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환배 의원 발언

제21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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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병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및동수정예산안과2004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심사의건 가. 농림수산국ㆍ공무원교육원ㆍ농업기술원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및동수정예산안과2004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예산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실ㆍ국ㆍ원장님 및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전라북도 2005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3개 내지 5개 부서를 일괄 심사하기로 하고 어제 행정부지사의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만 간략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심사 예정대로 집행부에서도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셔서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림수산국, 농업기술원,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종수 농림수산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평소 존경하는 윤완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림수산국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림수산국소관2004년도제2회추경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2005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사항 중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농림수산국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근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완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만 도민의 풍요로운 삶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소관2004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200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완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사업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내년에는 더욱 알찬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을 추진하여 풍요로운 전북농업을 구현하는데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장이 교육으로 공석인 관계로 심민섭 교육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공무원교육원교육지원과장

교육원장이 공석 중이어서 지원과장이 대신 설명드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완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공무원교육원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2005년도 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입ㆍ세출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및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가 전체예산의 97%로서 교육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이 예상되는 경비를 미리 감액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리면서 2005년도 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고 끝나는 대로 해당부서는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공무원교육원에 설명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쪽에 국외여비가 2004년 대비해서 2005년도가 3,200만원이 증액된 6,700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증액된 주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공무원교육원교육지원과장

해외여비 산출기초를 보면 도 성적우수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생들은 도청과 시ㆍ군에서 교육을 들어옵니다마는 금년에는 성적우수자 5명만 해외연수를, 금년에는 시ㆍ군에서 많이 참석을 했었고 금년의 교육결과를 보니까 도청에서 7명이 더 늘어나가지고 해외연수 가는 대상자가 도청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5명이었는데 7명으로 늘어났다는 게 무슨 얘기죠? 말하자면…….

민섭

심민섭공무원교육원교육지원과장

2003년도 교육받을 때는 도에서 1등한 사람들이 5명인데 금년도 교육생들은 12명이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7명이 더…….

희수

김희수위원

1등이 12명이라고요?

민섭

심민섭공무원교육원교육지원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1등이라는 게 어떤 평가를 해서…….

민섭

심민섭공무원교육원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교육과정 2주 이상 교육생들이 평가를 하면…….

희수

김희수위원

말하자면 1등 12명이 다 동점인가요?

민섭

심민섭공무원교육원교육지원과장

그러죠. 도에서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 과정이 62개 과정이고 평가하는 과정이 35개 과정 이렇게 되는데…….

희수

김희수위원

평가했는데 1등이 12명이었다?

민섭

심민섭공무원교육원교육지원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근데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1,300원으로 돼있거든요. 240불 1,300원인데 현재 환율이 이렇게 안 되잖아요.

민섭

심민섭공무원교육원교육지원과장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완병

윤완병위원장

지침대로 한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환산액이 다 틀려요. 교육청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고 문제가 있지, 획일적으로 일원화가 안 돼있어요.

희수

김희수위원

1,300원은 현실에 안 맞는 단가고, 외국어과정 해외연수는 2명 갑니까?

민섭

심민섭공무원교육원교육지원과장

해외연수는 인솔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인솔자?

민섭

심민섭공무원교육원교육지원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2명이 인솔을 한다 이거죠? 2명이 어디를 인솔하는 거예요? 지금 12명은 누가 인솔해요?

민섭

심민섭공무원교육원교육지원과장

도 성적우수자 해외연수 12명은 도청직원이고 시ㆍ군에서 또 1등한 직원들하고 합해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인솔을 하고요, 해외연수 인솔은 과정이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과정이 있습니다. 교육생들이 들어오면 1개월씩 외국어 교육과정을 하는데 의회의 행자위원회에서 '교육만 시키지 말고 현지연수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시고 예산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해외연수과정 1주일을 더해서 3개 과정으로 해외현지 언어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김희수 위원님이 지금 질의만하고 그냥 나가셨는데 보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각 해외연수자들이 나가는데 같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공무원교육원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굳이 인솔이 필요한 겁니까?

민섭

심민섭공무원교육원교육지원과장

저희들 교육생들만 보내면 통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통제가 아니라 교육생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상위급으로 따진다든지 아니면 연령적으로 따진다든지 해서 통제가 되는 것이지, 공직자들이 어찌 흩어짐이 있어서, 그렇다면 공직자라고 할 수 없지. 해외인솔비는 문제예산이에요. 뭐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게. 이상입니다.

민섭

심민섭공무원교육원교육지원과장

그리고 저희들 해외연수를 계획하고요, 교수들이라든지 같이 현지에 가서 저희들 교수들도 같이 연수하는 그런 차원에서…….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그 속에다 넣어야지 인솔이라고 넣으면 이게…….

민섭

심민섭공무원교육원교육지원과장

교육생들은 거의 시ㆍ군에서 자기들이 자비로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세우지 않으면 연수기회가 없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교육원에서야 한두 번 나가는 게 아니구만, 계속 나가는구만. 나가는데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들로 차출이 돼가지고 가는데 오직 모범적인 공무원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인솔이라고 붙여서 나가면 안 되고.

민섭

심민섭공무원교육원교육지원과장

나가는 과정이 여러 개 과정이 있습니다마는 성적우수자는 1개 과정이고요, 다른 교육과정이 또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환배

정환배위원

없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없어요? 아니, 아까 답변에서 말이죠, 1등이 12명이라 그랬어요?

민섭

심민섭공무원교육원교육지원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장

2004년도 성적우수자에 비해서 2005년도 보는 거예요?

병희

최병희위원

기별로 그러는가? 기별로 12번을 해서 1등이 12명이 나오는 거요?

민섭

심민섭공무원교육원교육지원과장

저희들 교육과정이 2주 이상 평가를 하는데요 거기에 한 30여개 과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청에서 1등한 사람이 12명이다 그런 얘기예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위원님들, 시간관계상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바로 서면자료로 요구를 하시고 회의진행상 여기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자료를 주세요. 12명에 대한.

완병

윤완병위원장

김희수 위원님한테 12명에 관한 근거자료를 주세요.

민섭

심민섭공무원교육원교육지원과장

그리고 설명을 드리면 해외연수비에서 저희들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교육성적 우수자 둘 중에서 하나가 삭감이 되고…….

완병

윤완병위원장

묻지 않은 답변하지 마시고 전년도 성적우수자가 어디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사실이 그렇죠?

민섭

심민섭공무원교육원교육지원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국외여비 인상한 내역을 자료로 좀 주세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사실이 그렇잖아요. 이거 자료 제출해 주세요.

민섭

심민섭공무원교육원교육지원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해 주세요.

민섭

심민섭공무원교육원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복지여성국ㆍ소방본부ㆍ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ㆍ보건환경연구원ㆍ청사건설추진단소관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예산서 833쪽, 사항별설명서는 48쪽입니다. 거기보면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지원, 831쪽 보면 농기계 교육 훈련 이렇게 돼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장비가 약 6천만원 정도 돼있는데 어떠어떠한 것을 구입한 내용들인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833쪽에 있는 자치단체자본보조의 농기계는 시ㆍ군에 농기계들을 바꿔준다든지 새롭게 구입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어느어느 시ㆍ군 정해져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어디어디 시ㆍ군인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트랙터는 군산시에 들어가고요, 도 농민교육원 해서 2대가 됩니다. 그다음에 콤바인 같은 경우는 임실에 들어가고 도에 들어가고, 스키드로더 같은 경우에는 익산에 들어가고 순창에 들어가고 고창에 들어가고, SS기 대형은 장수에 들어가고요, 소형은 정읍에 들어가고, 논두렁조성기가 김제에 들어가고 무주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전부다 계획이 돼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836쪽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구입은 농민교육원 거구만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일반 농기계수리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다른 쪽에 편성돼 있습니까? 우리 농민교육원의 자체예산으로 돼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농민교육원에서 농기계순회수리 봉사를 1년에 2차례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품을 구입해가지고 저희 교관반이 나가서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에 저도 농기계부품수리 관련해서 지사께도 예산을 편성해라 해서 예산을 더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보니까 농기계 교육 훈련 해가지고 기계화 영농사반 140명, 신규취농인반 40명 이렇게 교육이 잡혀있고 여러 가지 좋은 계획들이 있는데, 2002년도, 2003년도, 올해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는가 자료로 한번 줘보십시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2004년도?

용근

박용근위원

예, 자료로 좀 있다가 주시고요, 농기계 관련된 예산들을 시ㆍ군별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군별로 배정된 것이 너무 적습니다. 국비도 계속 적어지고. 농가비용들은 또 많아지고 그래서 도비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2005년도에는 농기계 관련된 부분들을 각별히 연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대답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ㆍ군을 통해서 각 농가에 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센터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센터의 내용연수라든가 뭣이 지나서 교체해 주는 것이 있고 교환해 주는 것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설명을 해야지, 예예 대답만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농기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ㆍ군에 보내서 센터로 갑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박 위원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용근

박용근위원

저는 센터가 아니라 직접 농가들한테…….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박 위원님 말씀은 유통과에서 해야 할 일을 지금 하시는…….

완병

윤완병위원장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보충질의시간에 발언신청하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조금 전에 최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은요 저희들 영역에서는 사실 농가지원이라고 하는, 농기계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농기계순회수리 봉사라고 해서 부품을 구입해가지고 해주는 그 부분은 농가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입니다마는, 농기계지원이라든지 이것은 업무에서 성격상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임을 이해해 주십시오.

완병

윤완병위원장

됐어요, 간단하게.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주성 위원님.

주성

김주성위원

821쪽 보면 국제 농업교류 협력사업 추진 해가지고 400만원, 무공해 첨단농업 및 유전공학 기술개발 300만원 이렇게 써있어요. 무공해 첨단농업 및 유전공학 기술개발하는데 300만원가지고 기술개발하는데 별 무리 없어요? 첨단농업 기술개발한 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시책업무추진비인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놓은 사항인데 그것은 표기가 그렇게 돼있지 이 내에서는 융통성이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융통성이 있다고 하면 보기에만 이렇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필요에 의해서 이쪽에 더 돈이 쓰여질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덜 써질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그냥 부기만 붙여놨구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게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추진비라도 이렇게 볼 적에 유전공학 기술개발에 300만원 투자하는 것처럼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업무추진비라도 그쪽에, 왜 본 위원이 물어보냐면 시책추진비인지를 목을 안 본게 아니고, 이런 거 하는데 300만원에 시책추진해서 기술개발하는데 300만원가지고 되는가 해서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했고. 국제 농업교류 협력사업 추진하는데도 업무추진비 형태로만 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2004년에도 이건 일본 이시카오현하고 저희가 농업교류를 하고있는데 그쪽에 쓰여지는 것으로 해서…….

주성

김주성위원

작년에 국제 농업교류했는데 얼마 썼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같은 수준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400만원?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많이 안 드네. 몇 명이나 하는데 이것밖에 안 들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쪽에서 3명이 오고요 저희들도 3명이 가고, 이렇게 매년 교류를 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무공해 첨단농업 및 유전공학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이렇게 300만원을 썼는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금년에도 이 수준입니다.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전혀 변동이 없거든요.

주성

김주성위원

알았어요. 작년에 무공해 첨단농업 및 기술개발 쓴 내역서 본 위원한테 자료 한번 제출하세요. 그 위에 것은 그냥 놔두고, 국제 농업교류 협력사업은 놔두고 그것만 한번. 마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김민아 위원님.

민아

김민아위원

예산서 868쪽 보면 민간경상보조해서 각 단체들에게 보조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농업관련한 단체가 많은데 여기에 보면 전라북도 농민단체에 여러 가지 형편상 일부 특정단체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특히 제10회 여성농업인 날 행사지원에서 여성농업인 날의 주관단체가 어딘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지원대상단체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민간경상보조금이기 때문에.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주관은 여협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민아

김민아위원

여성단체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어떤 여성단체협의회요? 아니 그런 게 따로 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여농인지 여협인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학습단체를 하고 있는 생활개선 회원들이 또 이쪽에 함께 참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요 그걸 민간경상보조에 있는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이 지원해주는 주관단체하고 정확한 행사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런데 답변을 분명히 해주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내용을 서류로 요구했으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근데 말이죠, 예산을 편성하면서 경상보조 대상단체를 이 회의장에 모르고 나오시는 것은 문제있는 거 아니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담당과장이 누구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과장이 안 나오고 계장이 지금 나왔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예산편성하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민간경상보조면 수혜대상단체가 있을 때 예산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이거 자료로 받기로 했어요?

민아

김민아위원

지금 시간관계상도 있고 잘 아시지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정환배 위원님.

환배

정환배위원

예산서 833쪽에 자치단체자본보조인데 거기에 보면 대형 트랙터 있죠. 3,600만원. 이게 기술원에서 쓰는 트랙터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시ㆍ군센터로 해서 매년 교체를 해주고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내년에는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대형 트랙터가 군산으로 가는 겁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대형 트랙터 딱 한대 군산으로만 보내는 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이것은 시ㆍ군 센터에서 내구연수라든지 이런 걸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진흥청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트랙터 소형도 마찬가지겠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소형은 김제.

환배

정환배위원

콤바인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임실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쭉 다 있는 것이 그런 예산이겠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나중에 설명을 한번 잘해보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별도 설명 말씀이십니까?

환배

정환배위원

예.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893쪽에 시험연구비가 있는데 수박우량 신품종, 씨 없는 수박 육성, 수박, 수박을 연구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인데, 그런데 한 가지만 가지고 이렇게 연구하는 것이 많아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수박시험장 사항으로 수박 한 작목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각 연구원들이 하나하나 다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지금까지 결과 나온 거 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이거 연구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김주성 위원님.

주성

김주성위원

869쪽 농촌지도자 조금 전에도 비슷한 얘기하셨는데, 농촌지도자 전라북도연합회 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촌지도자 전라북도연합회 쪽으로 민간경상보조 총액이 얼마 정도 되는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지금 1,300만원을 보조를 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거기 써있는 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종류라도 운영비니 농촌지도자, 사무국 운영 이런 비용이 쭉 있잖아요. 그거 물어보는 거지 그거 모를까봐 그것만 대답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1,300만원은 그쪽에서 요구를 해와서 저희들이 사업내용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요, 농촌지도자 사무국 운영에 60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었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답변 다하신 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그 뒤에 보면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도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총액을 그쪽으로 지급하는 것이 얼마냐고 물었어요. 그거 있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물어보지를 않지. 이외에도 농촌지도자 쪽으로 보조하는 것이 얼마냐 물으면 답변을 좀 똑바로 하셔야지, 그거 있는 거 몰라서 묻습니까? 다른 종류가 총액 얼마인지 물어보는 것이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 세 가지가 농촌지도자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정보지 공급, 그다음에 국비였다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된 사무국 운영비, 그다음에 그 연합회에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요구를 해왔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1,300만원 그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본 위원이 이 이외에 행사나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없냐고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1,300만원에서 자기네들이 행사계획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300만원가지고 그쪽에서 계획이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1,300만원이 다 들어올 때도 있고요 중간에 잘라서 800만원 들어오다가 500만원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황석규 위원님.

석규

황석규위원

822쪽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런데 무공해 첨단농업 및 유전공학 기술개발 해가지고 3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부기로 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이건 아까도 말씀을 올린대로 융통성은 있습니다. 2,380만원에 대한…….

석규

황석규위원

그 얘기를 물어보려는 게 아니고, 융통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300만원 가지고 기술개발 한다 라고 보면…….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니 이건 기술개발비가 아니고요 시책업무추진비거든요.

석규

황석규위원

아, 시책업무. 856쪽에 보면 농업기술원의 주업무가 연구개발비 쪽으로 얼마가 책정이 됐어요, 총예산에?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시험연구국이 29억원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연구비가 800만원, 1천만원, 1,20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연구비죠? 857쪽?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시험연구비라고 해서 이것은 이러한 시험연구를 하는데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는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이건 재료비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연구비가 아니고 재료비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결국은 재료비가 연구비지요.

석규

황석규위원

어떻게 재료비가 연구비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연구에 필요한 재료비를 구입하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면 2개 품목에 대해서 다른 연구비는 들어가지 않는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런 연구를 하려면 일시사역 인부도 포함을 시키고 또 기계도 사용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기기구입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예산은 이 정도 가지면 충분하게 연구가 되는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충분하다고는 볼 수가 없지만 저희들이 이 예산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결과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농업기술원은 기술원의 취지에 의해서 현재 연구비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적지만 거기에 성과도 또 나와야 돼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연구비 쪽에 더 보강 좀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실적, 지금까지 한 과정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저번에 전체적으로 사업부서에 탑다운 예산배정보니까 농업기술원이 상당히 반영비율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영비율이 낮다는 것은 각 시ㆍ군에 내려가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아주 적다는 거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말고 다음에 할 때는 그런 내용들을 더욱 노력해 주시고, 제가 쭉 예산내용을 보니까 각종 장비, 실험장비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신규로 장비를 구입한 내용들 목록을 계수조정 전에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장비들이 꼭 필요한 장비들을 사는지, 예를 들어서 식물체 열분석 시스템, 위상차현미경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장비도 고가고 또 이런 내용들이 전년도 몇 년 전에 구입해서 문제가 있어서 다시 구입한다든가 어떤 세부적인 자료를 한번 봐야지 이런 내용들을 검토를 하지, 그냥 이 내용에 무조건 자산물품취득비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시ㆍ군에 지도를 하려면 첨단장비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들 한번 보고 결정을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2003년, 2004년?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859쪽에 연구지식정보 활용시스템 구축(지방이양사업)을 이렇게,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지방이양사업인데요, 저희가 영농정보시스템이 시ㆍ군하고 연결되어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그 중에서 비중이 큰 것이 VOD 시스템 구축이 1억3천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자료를 디지털화시켜서 그것을 출력해서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비디오시스템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것이 되고요, 그 속을 보면 Web hard도 하고 또한 Mail소프트웨어도 하고 보완장비도 장착을 하고 응용프로그램도 집어넣고 이렇게 되는 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구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858쪽 보면 농어민정보화 교육장 설치 및 보수가 있고 또 인터넷작목반 화상정보 시스템 설치 있는데 두 번째 내용하고 연구지식정보 활용 시스템 이것은 비슷한 내용 아닌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농어민정보화 교육장 설치 및 보수 이것은 현재 영농정보 시스템이 가장 먼저 설치가 된 곳이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였는데요 그것은 지금 보수를 하는 곳이고, 고창센터에다가는 영농정보 활용시스템을 새롭게 설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 시ㆍ군에 해당되는 것이 되고요, 인터넷작목반 화상정보 시스템은 금년에도 37농가 했고 이 앞에는 45농가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37농가에 해지는데, 이것은 전 시ㆍ군에 해당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답변 좀 간단하게 하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PC에다가 카메라가 장착되어가지고 바로 연결시켜서…….

용근

박용근위원

알았습니다. 이 내용이 하게 되면 도청의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도 비슷하게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거기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내용들이 있으면 묶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잠깐만요, 위원님들. 오늘 상당히 여러 실ㆍ와 부서를 심사해야하는데 예산의 편성과정에 있어서 편성의 모순점을 지적을 하시고 향후에 추진계획에 관한 설명은 별도로 개인적으로 받으시고 예산에 문제가 되겠다는 부분들만 지적하시고 간단히 답변듣는 형태로 심사의 진행에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주성

김주성위원

농업기술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종류가 많아요. 농촌지도자니 무슨 무공해니, 영농설계니 이런 추진비 종류가 많은데 농업기술원 시책업무추진비를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을 해주세요. 이렇게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왜 이런 걸 이런 부기로 놔야 되나, 이런 형태로 놔야 되나 그건 본 위원이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시책업무추진비 종류가 너무 많고, 그리고 이런 거 보니까 아까 황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적은 비용들도 또 많이 있고 더 할 필요성도 있고, 본 위원이 자료 좀 한번 보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농업기술원 전체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종류.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마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상임위에서도 다뤘던 건데 여기와서 자료를 보니까 다시 재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수물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박용근 위원이 두 번 말씀하시고 정환배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수물품에 대해서 소요 필요량, 물품에 대한 원종사업소, 뭐 시험연구소, 화훼시험장, 약수시험장, 본사 이렇게 해가지고 부서별로 필요량을, 그러니까 메모를 해봐요. 필요량하고 요청부서 필요량, 소관처 필요량, 사유 어째서 몇 대가 필요하다, 현재 보유량, 금년도 요구량 그렇게 해서 자료로 해가지고 우리가 끝나기 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여기 보면 같은 종류를 금년도 10월 달에 구입한 것도 많고 4월 달에 구입한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환배

정환배위원

없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없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부서가 많기 때문에 진행의 효율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낭비성이라든가 소모성이라든가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같은 이런 문제제기를 하시고 답변만 간단히 들으시고 돌아가면서, 회의진행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상당히 시간이 늦게까지 지연되게 생겼어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배 위원님.

환배

정환배위원

전 국장께서는 답변은 길게 하시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635쪽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있어요. 여기 보면 농수산물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등 해가지고 예산이 2천만원인가 서있습니다. 이게 무슨 예산이에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해외 국제박람회 참가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업체 지원해주는 겁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밑에도 마찬가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도 5억2천만원?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이것도 업체한테 주는 거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업체한테 주는 겁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럼 그 뒤에도 전부다 농ㆍ특산물식품 홍보판촉도 업체한테 주는 건가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건 아니고요, 가공식품홍보및판촉 이것은 국내판매도 하고 해외판매도 하고 그런 겁니다. 저희가 직접하는 겁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도에서 하는 거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도에서 직접하면 민간경상보조금이 아니지, 예산 목이.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농협에다 줘가지고 저희가 직접 주관하고 있는 겁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다음에 인삼생산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어디 인삼조합에다 줍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인삼생산지원 이것은 인삼조합에다가 미생물제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울진 세계환경엑스포 홍보관설치비 5천만원.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설치가 되는데 각 시ㆍ도에서 전부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가하는 경비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전라북도에서 이걸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런데 시ㆍ도에서 전부 참여를 하고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참여를 않게 되면…….

환배

정환배위원

엑스포라는 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전시행정이거든요. 하여튼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635쪽에서 636쪽까지 전부다 문제예산으로 분류해서 다시 한번 설명 들어봅시다. 깎자는 것은 아니고 현재는 문제가 있으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그다음에 636쪽 민간위탁금 농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지원 이건 어디다가 돈을 주는 거예요? 민간에다 주는데 2억원을 어디다 주는 겁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민간에다 주는데요…….

환배

정환배위원

단체에 주는 거예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아니 민간인 참여 업체한테 주는 겁니다. 항공료, 임차료 같은 걸 주는 겁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여비를 주는 것이구만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아니요, 항공료. 항공료하고 부tm임차료 주는 겁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 밑에 전라북도 생활문화대전 중국 상해 있는데, 무슨 생활문화대전을 중국에다 합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이것은 지금까지 해외나가서 소수업체만 나가가지고 하기 때문에 효과도 없고 그래서 전북 농산물ㆍ가공식품 전체를 가서 대대적으로 한번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것도 항공료라든가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거기 상해동방빌딩을 빌려서 하려고 그러는데 임차료, 부tm료, 홍보비 이런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직접 하려고 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직접하는 거예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여기도 다시 검토해 볼 문제가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에서 재해 및 농약잔류저감농법지원이라고 예산이 서있는데 시ㆍ군비도 있고 자담도 있고 한데, 이건 뭐예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이것은 미생물제재 지원해주는 겁니다. 시ㆍ군에 재해예방을 위해서 미생물제재를……. 작년에도 해줬고 금년에도 지금…….

환배

정환배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이거하고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새만금 친환경시범농업단지조성이라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부기가 이상하게 된 것 같아서 그래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예, 이건 문제예산으로 하고 637쪽 제일 밑에 보면 전북쌀경쟁력제고사업이라고 50억원 있네요. 이건 뭐예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경쟁력사업 하는 겁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경쟁력은 어떻게 경쟁력사업하는 거예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건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계획을 세워서 한다? 이게 참 이런 예산이 애매한 예산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예산 50억원 제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783쪽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가 있어요. 1억원이 서있는데 세계"난"산업박람회 개최지원 했거든요. 세계"난"산업박람회 엑스포하고 우리 전라북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봐도 난하고 우리 전라북도하고는 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박람회, 박람회 하는데 말이죠, 엑스포…….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농가소득보전 차원에서…….

환배

정환배위원

이건 농가소득보전 차원이 아닌 것 같애. 행사지원하기 위해서 쓴 예산 아니에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엑스포를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헷갈리게 하셨어요. 위원장님, 세계"난"산업박람회 개최하는 거 문제예산으로 1억원 삭감하는 걸 주장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국장님, 동료위원 질의에 보완해서 제가 다시 확인할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 생활문화대전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직접 주관한다 그랬죠? 시간관계상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전라북도에서 직접 주관해서 행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예산 목이 민간위탁금이거든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주최는 저희가 하고 주관은 단체에다 주려고…….

완병

윤완병위원장

앞으로 답변을 잘하세요. 저는 동료위원들 질의에 계속 예산 장ㆍ관ㆍ항ㆍ세항ㆍ목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기로 보면 전부다 타당성 있는 예산들이에요. 그러나 예산항목을 보게 되면 이게 어떤 의도된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했는가 대번에 나타나는데 답변이 전라북도에서 직접 주관하는데 민간위탁금이잖아요. 이거 어디다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 계획이 없이 올라오지 않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앞 쪽도 또 그렇고. 어디다 주는 거예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아직 계획은 없고요 계획을 세우려고 그럽니다. 세워서 하려고 그럽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면 바로 계획을 세워서…….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이 없었다는 뜻이네요. 그냥 막연한 사업예산이네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기본계획은 돼있고요 그걸 제가 계획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이 질의한 농ㆍ특산물ㆍ가공식품홍보및판촉등 그게 전년도에 2천만원뿐이 없었는데 금년에 갑자기 2억6천만원에 올라왔는데 이게 어느 단체에다 주는 겁니까? 봐봐요, 이 부기에 있는 사업들이 타당성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고 확보를 하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 예산 목을 보게 되면 뭔가 의도된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2억6천만원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아까 답변에도 뭐라 하셨죠? 그 문제도? 아까 답변에 뭐라 그러셨는지 제가 꼼꼼하게 듣고 있었거든요. 그 농ㆍ특산물ㆍ가공식품홍보및판촉등도 민간경상보조금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다 줘가지고 홍보 및 판촉을 한다는 뜻이에요? 봐봐요, 사업명세서에 보게 되면 도 주최행사 5천만원씩 3회 농림부 주최 행사 참가 6회……. 어느 단체에다 줘가지고 행사를 한다는 뜻인지.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대부분 업체에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부스비 지원해주고 홍보비 내주고 그런 업체에다 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비는 어느 단체에다 주는 거예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를 들어서 농어민 신문에서 주최를 하면 농어민 신문에 주고요, 신문사에서 주최를 하면 신문사에다 주고.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럼 향후에 이 행사들을 각종 도내행사라든가 중앙행사에 필요한 농업단체로부터 이해관계 압력으로 들어오면 그 단체에다 그냥 위임해서 주는 거네요? 민간경상보조금이기 때문에?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부스비 같은 것은 신문사로 들어가는 거고…….

완병

윤완병위원장

시간관계상 위원장이 이렇게 회의진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실 것은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서가 없는 한 농업예산이라고 무조건 관용할 수가 없는 일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추진계획서를 끝나는 대로 당장 질의한 위원님들에게 보내주세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장

바로 보내주세요. 정환배 위원님.

환배

정환배위원

640쪽에 보면 이런 예산이 많이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나가는 거죠? 남원복숭아, 남원딸기, 완주곶감, 진안비가림하우스, 농산물저온저장고, 머루주가공, 오미자 쭉 있는데 어느 지역 가공시설에다는 2억원을 넣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 예산이 개인사업체로 가는 것입니까, 영농법인에 가는 것입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죠?

환배

정환배위원

예, 양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김주성 위원님.

주성

김주성위원

예산서 766쪽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에 큰나무 조림을 위한 사업계획이 있어요. 한 7억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예산이 집행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ㆍ군에다 돈을 내려보내서 시ㆍ군에서 나무를 선정해서 심는 겁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산림법 45조 보면 시ㆍ도지사한테 등록된 업체로 구입해서 식재하도록 되어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도에서 이렇게 등록된 업체들한테 할 의향은 없으신지.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그건.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한다고?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정환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서 636쪽 울진 세계친환경엑스포 전북 홍보관설치가 돼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환경엑스포인데 어떻게 농림수산국에 돼있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친환경 농산물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농산물에 관련된 것이 농산물이란 말이 안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농림수산국 예산을 보니까 민간단체 지원하는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이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어요. 전체 한 30건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624쪽에 거기도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증액이 1억5천만원이 됐거든요, 작년대비해서. 어느 항목이 증액이 됐는지 자료를…….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건요, 전북 농ㆍ특ㆍ축산물 명품한마당이라 그래가지고 한농연에서 주최를 해서 서울에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게 1억원인데 작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고 추경에 들어가지고 내년도에도 행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작년에는 얼마 썼어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작년에 1억원 썼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같은 금액이다 이거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 중에서 한국농어민 신문보급있거든요. 이것은 작년에 지원을 했었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작년에 지원을 했고요, 저희 도비가 20%고 시ㆍ군비가 70%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도비 20%가 있구만요. 이 신문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원래 주축은 한농연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전북이에요, 서울이에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서울요.

희수

김희수위원

중앙?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전국적으로 배분을 하는 거구만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전라북도에서 발행되는 농민신문은 없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전북에서는 않고요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중앙에서 하는 건데 전라북도에서 나오는 농어민신문은 없냐 이거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아마 최근에 농민일보인가 뭔가 하나있는 것으로……. 인터넷 신문.

희수

김희수위원

인터넷 신문? 그럼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겁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민일보가 전라북도 농민들끼리 정보교환하는 신문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아마 최근에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희수

김희수위원

차제에 이런 농민에 관련된, 전라북도 농민들이 정보교환 할 수 있는 신문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보급해줄 의향이 있으신지…….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중앙에 있는 신문만 보다보면 전라북도의 농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정보교환 할 수 있는 신문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해 보겠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중에 산림행정과에 798쪽 야생동물진료센터 운영하는 거 이건 금년에 처음 편성이 됐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계속 편성이 됐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전년도하고 같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건 어디에다가…….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산림환경연구소에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민간경상보조로 돼있잖아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야생동물보호협회에다 지금…….

희수

김희수위원

연구소가 아니고 보호협회에다 주는 겁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야생동물보호협회 야생진료센터가 산림환경연구소에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작년에 지원했었구만요.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631쪽 논농업직접지불제 관련해서 국비가 744억원 돼있는데, 도비부분은 여러 어려운 사항들이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이건 국비로 직접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만 가지고 100% 농민들한테 주는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2004년도에는 일반 농가들한테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그때는 도비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도비가 90억원 됐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2005년도는 전혀 하지 않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는 50억원만 올려놨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들리는 말에 의하면 현물로 40억원 한다는 말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동안 3년 동안 지원을 해왔습니다. 지시부담이 아니고, 국비가 농민들 소득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작년도, 재작년도 해가지고 3년 동안 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별수 없이 90억원을 다 못 세우고 50억원만 지금 당초예산 올라간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2004년 수준으로 해서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추경 때 45억원 세우는 걸로 그렇게…….

용근

박용근위원

농가한테 직접 이런 비용들이 지급이 되도록 해야지 현물로 한다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가를 모르겠어요.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어떤 내용을 현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어떤 사업규모로 해가지고 지역의 어떤 면이다 그러면 그 면에 어떤 사업을 줘가지고 그걸 갖다가 직접지불제로 대체를 한다 이런 내용인가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앞으로 쌀수입이 계속 확대될 거고 고품질 쌀을 생산 안 하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쌀농사는 못 짓게 되는 거고, 또 그동안에 정부에서 직불제 예산을 확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시가 17만원 선으로 맞춰줘서, 또 ㏊당 53만원 주던 걸 60만원까지 확대를 해주고 시ㆍ군비에서 작년도에 336억원을 줬습니다, 현금으로. 저희가 90억원을 줬고. 그렇다면 계속 현금을 줘가지고는 도비 한 7만5천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전 시ㆍ도가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전북이 가장 많이 주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에다 투자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돈을 떼먹겠다는 게 아니고.

용근

박용근위원

2004년도에 그런 내용을 홍보를 하면서 했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 농가들이 어떤 대비를 하면서 할텐데, 전혀 내용고지 없이 하니까 우리 농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본예산이 어려워서 추경에 된다면 전년도와 유사하게 지원하고 2006년도에 새로운 방법으로 하든지 대안을 세워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작년도에 90억원을 세우면서 내년부터는 현금지원을 절대 않겠다, 세울 때 그런 얘기도 했고 또 그동안에 공문도 보내고 협의도 몇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그 정도만 듣겠습니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636쪽에 전라북도 생활문화대전 2억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중국 상해에 가서 하는 겁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국제협력과하고 협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농업에 관련된 것만 합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당초에 김치하고 농산물, 농산물 가공품, 장류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관을 하게 되고 상해 동방빌딩이 1일 관광인구가 10만명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부자가 많으니까 일단 몇 개 업체씩 내보내서 하는 것보다는 대대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런 뜻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민간위탁금인데 어느 단체에서 주관하는가요? 아니면 기관에서 주관하는가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저희가 주최를 하고요 동방빌딩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간업체를 찾아보든지, 아직은 저희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중국에 관련된 내용들은 중국에 관련된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거기하고 적극 협력해서 하는 것이 차질이 없을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김민아 위원님.

민아

김민아위원

여러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50억원에 관한 예산이 현재 농민회, 집행부에서는 합의가 된 적이 없다, 그런데 분명히 주신 자료에도 있겠지만 작년에 예상했던 100억원에 관한 것은 반드시 농민회와 합의해서 향후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데 농민회 입장에서는 도지사 면담까지 했지만 회의가 결열됐기 때문에 이건 합의사항이 아니다, 회의가 결열되지 않았냐, 직불제를 요구했는데 회의가 결열됐으면 이것은 합의가 아니므로 직불제로 갈 것을 요구하고 있고 국장님께서도 상황은 아시지만 이것이 전체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WTO 쌀수입 개방문제로 상대적으로 농업정책에 대해서 박탈감을 갖고 있는 농민들이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본인들이 쟁취했던 예산이 본인들하고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데로, 예를 들면 우수쌀을 개발해야 된다고 하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와 등급의 쌀을 섞어서 내보내기 때문에 오히려 RPC가 쌀의 우수력을 증진시키거나 우수품질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이런 어떤 아래의 상황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총괄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협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50억원에 관련해서는 농민들이 요구하는 직불제로, 그리고 추경 때 세워질 45억원까지 해서 직불제로 내용을 변화해서 수정예산할 것을 여기에서 주장을 하고 싶고요, 저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673쪽이었고, 아까도 말했지만 민간경상보조 항목에 대해서는 단체 그리고 지원규모 이런 것을 전체 좀 자료로…….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산림개발 쪽 보면 786쪽에 만경강 생태하천가꾸기 민ㆍ관ㆍ학협의회 지원 이렇게 9천만원이 지원됐는데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것까지 합쳐서 전체 산림 쪽까지 해서 민간경상보조의 모든 사업내역은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84쪽에 보면 새만금유역 생태숲조성지 학술용역비하고 바로 밑에 새만금유역권 생태숲조성.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용역비하고 사업하고 동시에 추진이 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것 관련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싶고요. 친환경농업 관련해서 목적 의식 쪽으로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국장님께 직접 요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친환경 농산물을 장려하고 지원하고 하는데 현재 지역마다 개발사업들이 많이 팽배해지면서 친환경농업단지하고 마찰을 일으키게 됩니다. 얼마 전에 아시겠지만 완주군 용진의 석산개발문제나 완주군 비봉의 소각장문제가 환경친화적인 농업단지하고 충돌이 돼있었어요. 그럴 때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농림수산국에서는 이 문제를 농민들 편에 서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건설교통국과의 적극적인 조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우리가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지역내에서 이런 충돌이 너무 잦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적극 개입을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김주성 위원님.

주성

김주성위원

방금 김민아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786쪽에 만경강 생태하천가꾸기 민ㆍ관ㆍ학협의회 지원 해가지고 9천만원이 있는데 이 지원은 어디다 하는지 지원부서 좀 알려주세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만경강민관학협의회에다 지원하는 겁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만경강민관학협의회가 어디있어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지금 저희가 구성이 돼서 민간 36명, 학계 21명 이래서 총 7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2청사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게 새만금사업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만경강을 제대로 수질개선을 해야, 생태를 복원해야 새만금에 영향이 대대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건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알았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전년도에도 지급했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지원한 정산서를 김주성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주성

김주성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했습니까?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9천만원 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전년도에도 9천만원, 올해 또 9천만원?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전년도 사업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제출해 주세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 마치셨죠?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황석규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석규

황석규위원

624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우리 전농이 있고 한농이 있고, 또 한연농이 있고 전연농이 있어요. 농민단체면 농민단체지 한 군데로 합쳐야지, 왜 한농, 전농, 한연농, 전연농 이렇게 있어요? 이 예산 지원하는데 있어가지고 문제예산을 한 군데로 해야지…….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황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나 모든 단체들이 전부 중앙에서부터 갈라져 내려와 가지고…….

석규

황석규위원

근데 왜 단체들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하여튼 민간경상보조는 전체를 한번 문제예산으로 보고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석규

황석규위원

여성농어민센터는 작년에도 지원을 했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석규

황석규위원

거기서 하는 일이 간단하게 무슨 일을 하고 있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보육사업 같은 거 농가도우미사업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여성농어민센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것도 문제예산으로 보고, 그다음에 김주성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민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새만금유역권 생태숲조성사업이나 만경강 자연환경보존시설 785쪽, 이게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돼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할텐데 도에서 일관성있게 사업을 해야지 자치단체로 해서 내려 보내가지고 일관성이 없이 각 자치단체에서 서로 다르게 하니까 이게 연계성이 없어요. 생태숲조성이랄지 환경보존시설 이런 부분들은 일관성있게 도에서 추진하고 해야지, 차라리 자치단체에서 투자 돈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처리를 해야지.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이 문제는 저희가 적극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석규

황석규위원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정비사업이랄지 만경강살리기랄지 이런 부분들이 자치단체로 보조를 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일관성 있게 되겠어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산이 도비가 14% 밖에 안 되고 시ㆍ군 예산이 41% 이 정도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했을 때 시ㆍ군비 부담문제도 있고, 이것은 조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어차피 만경강 자체가 각 기초단체에 쭉 연결은 돼있지만 앞으로 새만금하고 같이 연계를 시킨다면 일괄성있게 지속가능하게 사업을 해야지, 지금 기초단체에서 사업하는 것이 각 구간구간마다 안 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맞춰서 도에서 주관할 수 있게끔 하시고, 807쪽 산림환경연구소 시험연구비가 있는데 시험연구원이 몇 명이나 돼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10명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지금까지도 환경연구해서 많은 실적을 내서 잘 해나왔지만 지금 현재 연구소에 맞게, 이제는 산림도 농민과 직결되는 소득사업을 연구를 해야지 연구비를 보면 이게 지금 연구를 하는 것인지 돈가지고 항목으로 그냥 넣어놓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연구과제 중에 단기임산소득원 과제도 한 3개 들어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지금까지 쭉 하던대로 하지 말고 농민과 직결되는 소득사업, 그다음에 병충해라는 건 기본적으로 계속 해야죠. 지금도 환경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대추랄지, 호두랄지, 은행이랄지 이런 소득사업도 많이 개발했지만 산림자원에서, 지금 무주, 진안, 장수, 남원에 송이버섯도 많이 나고 있죠. 이런 것도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까지는 그게 인공재배가 성공을 못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우리가 인공재배를 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야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농민과 소득이 직결되는 사업에 연구비를 대폭 증액을 해서 해주시고 지금 시험연구비 자체도 내역 좀 한번 줘보세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하여튼 연구 쪽보다는 환경연구소. 저번 날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정책질의 때 지적을 했는데 지금 축산연구소, 농업기술원, 환경연구소, 수산연구소 이런 데가 연구비가 너무나 적게 책정이 되고, 지금 연구소는 만들어놓고 인건비로 다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연구소는 연구소 기능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연구하는 쪽에다 예산을 많이 넣어줘야지, 경상비나 인건비로 싹 나가버린다 라고 보면 그 연구소가 효율성이 없다는 거죠. 이거 자료 좀 제시해 주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정환배 위원님.

환배

정환배위원

643쪽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일반용수개발 해서 지표수보강 한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농업용수개발도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데 사업량 시행을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하는 거 있어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수자원부서는 없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알았습니다. 한발대비사업도 마찬가지네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그럼 그 밑에가 다 똑같은 얘기네요, 자치단체보조에서도?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시ㆍ군에서 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소규모 저수지?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저기까지 똑같은 예산이네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아 위원님.

민아

김민아위원

문제예산 지적은 아니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810쪽 보면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관련해서 민간위탁으로 3억4천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실적하고 운영실태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할게요. 635쪽 그게 자체사업인데 전북대학교로 가는 겁니까? RIS 시범사업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예, 시범사업 전북대학교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전북대학교인데 이게 자체사업입니다. 이게 자체사업이에요, 국ㆍ도비보조사업이 아니고.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아니, 국비가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국비가 어디 내려왔어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혁신사업으로 학교에서 공모해 가지고 된 겁니다. 학교로 직접 가죠.

완병

윤완병위원장

예산 목이 출연금이에요. 그러면 군비는 어느 군에서 부담해요?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완주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국비 8억원이 내시가 됐어요? 이게 자체사업인데.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대학교로 직접 가기 때문에…….

완병

윤완병위원장

아니, 자체사업이라고요. 이게 우리 전라북도 자체사업이에요. 예산 항목을 보니까. 답변 잘해요, 이게 자체사업입니다.

종수

전종수농림수산국장

근데 국비가 직접 대학교로 갔기 때문에…….

완병

윤완병위원장

아니, 말 잘하세요, 이건 자체사업이라니까요. 균특회계 혁신계정사업도 아니고 자체사업입니다. 이게 사항별설명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렇게 기록만 해 놓을 뿐이지, 이건 분명히 도 자체사업입니다. 국가시책사업이 아니라고 도 자체사업이지.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그럴듯하게 예산사업비를 배정을 해놨는데 이거 큰 의미 없는 사업인지 알고 있어요. 이거 자체사업이에요, 자체사업. 답변 분명히 잘하세요. 사업계획서 그대로 제출해주세요.

종수

전종수농린수산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관광국ㆍ건설교통국소관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복지여성국, 소방본부,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5개 부서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정하 복지여성국장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윤완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복지여성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대하여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국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및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드린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도민의 행복지수를 한 단계 높여나가고 도민과 함께하는 참여복지 구현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완병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특히 저희 소방분야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으로 보살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예산업무 현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소관2004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및2005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동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윤완병 위원님장님과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예산심사에 전념하신데 대하여 경의를 드립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4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05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이기동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윤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윤

최승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및 2005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소관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및2005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탁 청사건설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평소 존경하는 윤완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저희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청사건설추진단소관2004년도제2회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및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200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국 등 5개 부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건설추진단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장인 제가 통제를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청사이전 추진에 관련해서 589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3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공보관실 일반운영비가 청사이전에 관련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세워져 있습니까?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저희들 소관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청사추진단에서 홍보를 하는 겁니까?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아니죠. 편의상 각 실ㆍ과에서 같이 하는 것이지만 청사이전에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 실ㆍ와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서, 어차피 업무추진은 공보관실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청사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모당선작 보상금을 청사추진단에다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두 가지 예산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590쪽에 있는 예산서를 보면 시설비가 있고, 시설비가 100억원입니까? 10억원이죠?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시설비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 밑에 자산하고 물품취득비를 보면 17억6,600만원이 있는데 물품구입을 일괄해서 하는 겁니까?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일괄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상 청사이전에 관계되는 것은 청사추진단에 세우고 다음에 지출할 때는 재정과에 협조 받아가지고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그다음에 각 실ㆍ국별로 같은 종류의 품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책걸상, 의자 그런데 단가가 다 틀려요. 같은 책상이라도 종류가 있고 의자도 종류가 틀려서 그렇습니까?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용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과에서 취합을 전부했고 그 관계되는 것은 세부적으로 각 실ㆍ과에서 자료화 해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저희도 올렸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종합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어디는 7만원짜리 사고 어디는 13만원짜리 사고 어디는 18만6천원짜리 사고 어디는 접의자, 같은 의자를 하나 보더라도 단가가 7만원짜리 있고 13만원짜리 있고 18만6천원짜리 있고, 어디는 또 접의자가 있고 5만원짜리가 있고……. 그 기준이 있습니까?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아니요, 없는데 아까 위원장실에서 재정과장, 저 이렇게 해서 간담을 나눈 것이 그것 때문입니다.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해서 재정과로 보내면 재정과에서 판단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걸러서 집행이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적어도 예산을 세울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의 어떤 계획은 있고 어떤 기준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과에서 신청했다고 해서 이렇게 부기를 넣어서 하셨다 그러는데, 이것은 잘못됐다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과는 13만원짜리 사고 어디는 7만원짜리 사고 또 어디는 18만원짜리 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그 문제는 사무실 규모나 사무실에서 쓰는 용도 때문에…….

희수

김희수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것을 계수조정 전까지, 이게 지금 실ㆍ국별로 돼있지 않습니까?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을 물품별로 정리를 해가지고 오세요. 자료를 요구합니다. 쇼파도 각자 다르고 탁자도 단가가 다르고 모든 옷장, 책장 단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뭔가 기준을 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보기 좋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590쪽을 보면 시설비가 있고 용역비가 있네요. 신청사 물품 및 사무장비 이전비용 산출용역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이것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물품을 이전하려면 조사를 해가지고 총 품목이 무엇이냐…….

병희

최병희위원

현재 있는 청사에서?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2청사 1청사 합쳐가지고 이전하려면 그 비용, 화물차가 몇 대가 필요할 것이냐 며칟날 해야 할 것이냐 그런 것을 일괄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용역이 필요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 밑에 시설보면 신청사 전시관 및 특별실 공보관실, 도정홍보 전시관실 각 실이 있어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런 것들이 당초 신청사 계획에 포함 안 된 겁니까?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포함됐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럼 전체 시설비 속에 다 들어가 버리면 되지, 청사신축비 속에 같이 일괄된 거 아니에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같이 돼있지만 사무실별로 다르니까 그 내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청사를 지을 때는 어디 무슨 칸, 지사실 몇 칸, 무슨 위원장실 몇 칸, 무슨 국 몇 칸 이렇게 지었을 거 아닙니까?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맞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다해서 했는데 무슨 설치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이건 내부적인 시설이죠. 큰 규모는 다 되어 있지만.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설치는 당초 총예산에서 제외됐다는 거예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이것은 포함이 안 됐죠. 신규로 되기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신규로 되면 이것이 헌집 고치는 식이 된다는 말이에요. 당초 집지을 때부터 무슨 사무집기 하나도 제대로 들어가야 하고 할텐데, 이렇게 한다면 헌집을 고치는 식이 되지.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원래는 전시시설 같은 게 없었어요. 규모만 나와 있지. 그런데 거기서 시설해야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필요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사업내용에 대해서만 묻기만 하시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알았어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신청사 전시관 및 특별실, 도정홍보 전시관실 이건 이상이 있어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보관실 도정홍보 관계되는 것, 영상정보센터 문제되는 것, 도정홍보 자료실은 삭감된 예산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삭감되었어요?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성 위원님.

주성

김주성위원

591쪽 자산및물품취득비 내용을 보면, 591쪽에서 610쪽까지 쭉 그런 내용이구만요. 그 593쪽을 한번 봐보세요. 보육시설 교구재 및 놀이시설 제작 해가지고 2억8,400만원 이렇게 돼있어요. 이 목의 내용이 자산물품취득비인데 이런 것은 보육시설비로 세워야지 자산물품취득비에다 이걸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걸 세우는 것인가?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이 문제는 도청사 내에 보육시설을 만듭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도청사 내에 보육시설을 만들어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것은 자산물품취득비가 아니라 시설비 아니에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놀이시설은 제작품목을 구입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육시설 교구재 및 놀이시설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교무실에 들어가고 장난감, 실내놀이터, 교구장, 주방, 놀이시설기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완병

윤완병위원장

맞는데,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대로 구입할 물품은 자산및물품취득비고 놀이기구를 제작하는 것은 구입비로 안 되고 시설비로 해야 되잖아요. 구분을 해야 된다니까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제작된 것을 구입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전체를 제작돼 있는 거 말이에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장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맞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어떻게 미리미리 제작을 해요? 미리 어디다 준 거예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앞으로 제작발주 해야죠.

완병

윤완병위원장

동료위원 질의가 타당성이 있거든요. 전체가 물품구입이 아니고 그 공간에다 시설하는 게 생기면 그 부분은 시설비로 별도로 구분해 가지고 분리해야 돼요.

주성

김주성위원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동료위원 질의가 타당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전 품목 중에 시설비로 바꿔야할 사항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청사건설추진단에서는 면밀하게 분석해 주세요. 그 외에도 또 있을 것 같으니까.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김민아 위원님.

민아

김민아위원

예산에 대한 문제보다는 의원실 32실에 들어가는 물품 중에, 책장은 의원 개인이 마련해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의원실에 책장이 없네요. 그래서 책장은 의원 개인이 갖고 와야 되는 건가, 물품구입에서 왜 빠졌는지……. 599쪽 의원 개인실에 들어가는 물품 중에서 책장이 없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책상, 보조책상, 의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책장을 말씀하신 겁니까?

민아

김민아위원

그렇죠.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이 문제는 의회사무처에서 요구해서 자료가 만들어진 거예요.

민아

김민아위원

어쨌든 이런 게 협의가 돼서 궁극적으로 예산 올리는 건 청사추진단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후에 다시 상의를 하셔서, 다른 가구보다도 중요한 게 책장인데 책장이 빠졌다는 것은 저희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질의할 것이 여러 가지 가구구입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가격수준을 상ㆍ중ㆍ하로 따지면 어느 정도로 해서 일괄 구매를 하실 건지.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가구구입문제는 재정과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상급은 못쓰고 중급 정도로 할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중급 정도의 금액입니까? 좋은 걸 쓰는 것은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제악화로 인하여 재정긴축상황이라, 특히 우리 의회 관련해서는 너무 좋은 게 아니라 검소하고 가격을 낮출 수 있으면 낮춰서 도민들이 보기에도 많이 절약하고 검소한 청사이전을 준비했다 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확정됐다라기보다도 이 금액보다도 좀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재정과와 의논하셔서 그런 노력들을 이후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595쪽을 보면 그것도 물품구입비인데요 도지사 집무실이 5천만원, 행정ㆍ정무부지사실이 7천만원 총괄 예산으로 되어있네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 속에는 구입비만 있는가 시설비도 있는가도 잘 분석해야 돼요.

희수

김희수위원

보면 의회 관련해서는 의장실, 부의장실은 각 내용이 쭉 있어요. 탁자, 의자, 청정기, 옷장, 책장 이렇게 돼있는데…….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지사, 부지사실 집비도 시설물로 책상, 책장, 회의탁자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 지금 부기를 안 했습니까?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우리 본청사하고 2청사에 재활용 가치가 있는 물품들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지 아니하면 전부 신규로만 할 가능성도 있고 재원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왕 고생하시고 준비하시는 거 지금부터 각 부서별로 필요한 집기를 미리 받아보시고 그에 충족시킬 수 있는 신규물품하고 기존물품을, 그러니까 해당 부서별로 있는 물품은 꼭 그 해당 부서로 가는 것은 아니니까, 회의에 관련된 책상이라든가 의자 같은 거 쭉 기존의 행정자산을 분석을 하셔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은 재활용하고 그 외에 각 부서별 집기를 판단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세요. 부탁합니다.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사건설추진단장님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지요?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480쪽 보면 대기오염자동측정소 정도관리유지비 해가지고 11개소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느 시에 이렇게 되어있는가? 아니면 위치가 11개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대기오염자동측정소 정도관리유지비는 지금까지 환경보건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해왔는데 내년도부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관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해당 시ㆍ군 11개소는 전주가 4군데가 있습니다. 군산이 3군데, 익산이 2군데, 정읍이 1군데, 남원이 1군데 그렇게 11개소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대기오염자동측정소 내용을 보니까, 전주에서 제가 주로 왔다갔다 할 때 보면 구 분수대 쪽에 보면 대기오염자동측정 설비되어 있는 거죠? 그런 전광판인 거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자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도비가 한 1억원 정도 들어가고 또 시ㆍ군에서도…….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시ㆍ군에서도 50% 부담하고 도에서도 50% 부담하고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저도 다녀보면 고장나서 거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구 분수대 있는 쪽에는 큰 전광판을 떼어 놨더구만요, 수리 중인가. 막대한 예산만 들여가지고 실질적으로 자동측정소가 도로변에 있어서 쉽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대안들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업무를 내년 초에 이관을 받으니까요, 전부 이관 받으면서 검토를 쭉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어떤 부분이 적극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꼭 도시지역의 오염 이런 자동측정소 이런 것도 도시의 기준을 내기 위해서도 좋겠지만 또 전라북도의 시ㆍ군 중에서 산간지역이나 이런 데도 설치를 해가지고 깨끗한 것도 측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각 시ㆍ군에서 통계치가 돼서, 예를 들어서 장수 같으면 정말 공기가 깨끗한 곳이다, 전주보다 몇 배가 좀 청정하다 이런 비교가 돼서 시ㆍ군이 경쟁력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청정지역의 표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그걸 해줘야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시ㆍ군이 먼저 설치를 해서 이렇게 할 때 저희가 충분히 도와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아래 보면 시설비에 대기측정망전자시스템실 이것도 같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자시스템실 설치는 보건환경연구원 건물 내에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11군데 관리를 하는 것이죠.

용근

박용근위원

다른 지역에 한 것이 아니고 연구원에 설치를 해서…….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말하자면 본부가 설치가 되는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자산취득비에 보면 약 3억2천 정도해서 여러 가지 연구물품들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연구에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올렸겠지만 전년도라든가 아니면 2003년도에 혹시 이 부분 중에서 취득한 것이 있는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체구입 하는 것은 거의 10년 정도 다 지난 그런 것을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병섭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

477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난에 보면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한번 설명해 보시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직원들의 월정액으로 봉급식으로 지급되고…….

병섭

송병섭위원

대민활동비로 부기를 다룹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67명 전부를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건 전 공무원이 똑같이 정액 지급하는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좋습니다. 넘겨서 480쪽 보시죠. 시험연구비란 둘째 줄에 보니까 난분해성 폐수 처리공법에 관한 연구비인데 이거 설명 한번 해보시죠. 수생생물에 관한 거예요? 아니면 난분해성…….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난분해성 폐수라고 하면 저희들이 평소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 축산 폐수를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처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작년부터 연구를 해서 금년에 신기술 개발로 해서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특허기술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프렌트를 저희가 제작해서 시험을 한번 해보고요, 이 특허받은 기술이 경제성이 있는가 이것도 다시한번 검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년 1년 동안에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2,600만원의 연구개발비를 편성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지금 3천만원으로 올라온 것은 뭐예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다음에 악취문제를 저희가 연구를 하려고요 600만원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난분해성 폐수 처리공법에 관한 연구는 3천만원이고요, 600만원은 우리 공단이라든가 음식물처리장에서 나오는 악취가 어떤 성분인가 규명을 하고 그 악취성분을 저감시킬 수 있는 연구를 시작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은 잘못 얘기한 거네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2,600만원이 아니라 3천만원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아니, 금액말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금액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3천만원을 2,600만원이라고 한 것만…….

병섭

송병섭위원

특허에 관한 것 잠깐 간략하게 해보시죠. 어떤 절차에 의한 어떤 특허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특허출원을 했어요? 특허인증을 받았어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특허를 금년 3월에 출원을 해서 7월에 특허등록이 됐습니다.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난분해성에 대한 폐수처리에 관한 특허예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건 우리 공무원들이 한거예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휘하의 공무원들이?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거에 대한 자세한 사본은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3천만원 기초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3천만원 예산을 세웠나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들이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시범, 시설을 제작하는데 견적을 뽑아서 나온 금액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여기저기서 기기 조합시키고 그 기계를 만드는데 3천만원 정도는 들어가겠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여기는 연구비라고 되어있단 말이에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시설연구비로 해서.

병섭

송병섭위원

아니, 시험연구비, "시설"자가 들어갔으면 제가 이렇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시험연구비인데요 그거 제작하는 것은 1회성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다음에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연구가 끝나면 그 시설은 없어지는 거죠.

병섭

송병섭위원

꼭 꼬집으려 했는데 대답을 잘하시네요. 그럼 한번 해보십시다.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충적으로 묻겠습니다. 난분해성 폐수 처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을 하시고 좋은 연구를 하셨는데, 이게 도 농림국에 있는 축산과와도 바로 연계를 시켜야 할 판인데?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환경보건국과 더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환경보건국으로 하더라도 되고. 왜냐하면 이것은 거의가 폐수를 하면 축산 폐수가 지금 대다수 형태기 때문에 환경국에서 하는 것은 전반적인 것을 하지만 축산업무는 이쪽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같이 링크해서 협력사업으로 각 시ㆍ군 수용가들한테 이전돼야 할 사업으로,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오염방지, 제일 빠른 것이니까. 그다음에 밑에 보면 박용근 위워님이 근접하시게 말씀하시는데 폐기물처리탱크시설이 여지껏 없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원에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시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특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나온 것을 연구원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폐기물 처리하는 탱크가 오래돼서 부식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걸 갈아서 새로…….

병희

최병희위원

나는 없어서…….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이것이 없이 운영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이것 없어서 신규로 만드는 것인 줄 알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대체하는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밑에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탁도계, COD분해기, 분석기 이런 것들이 노후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탁도계 같은 것은 저희가 2대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갖고 있는 것이 1992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병희

최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죠.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연구비가 이것 뿐입니까? 480쪽에 나오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전부 3,600만원.

완병

윤완병위원장

얼마 안 되네.

용근

박용근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45억원 정도가 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45억원 중에 3,600만원뿐이 안돼요? 연구비가?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전라북도의 학교에 식중독사고도 많이 나오고 또 물관련된 내용도 많이 나오고 조금전에 새로운 공법을 연구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주 잘하신 것 같은데, 연구비가 3,600만원이라면 예산편성 이거 다시 해야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 다른 건 다 깎고 이리 다시 넣으라고 해야겠어요. 이건 문제가 있네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죠. 저희 연구원은 기존 연구인력이 있고 기존에 저희가 주 업무인 검사업무에 필요한 시약이나 모든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면서 꼭 그걸로 안 될 경우에 필요한 것만 보완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잘하시고 계십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부서별로 연구프로젝트를 정해야지, 수동적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분석해서 이게 뭔 균이다 이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비를 여기다 동그라미 하나를 더 붙여도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드는구만요. 앞으로 이 부분은 심도있게 각 연구담당하는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추경에라도 어떤 항목들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더 좋은 연구를 많이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조금 전에 다른 부서 얘기하면서도 제가 앞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도 폐기물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소방서가 지어지면 폐수처리장이 있습니까? 소방서마다?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일부 매년 설치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전주소방서 있어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폐수처리장이?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있다고 그냥 쉽게 대답하지 마시고. 차량이 한번 출동하고 나면 불순물이나 구리스 같은 것이 묻은 차량들을 세척한단 말이에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이걸 보니까 고압세척기는 구입이 들어있는데 폐수처리장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전주소방서도 지나면서 가끔보고 길거리에 있는 소방서를, 김제도 있고 다 있는데, 다니면서 보면 과연 저 씻은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어느 날 서서 한번 봤어요. 바로 하수구로 흘러가요. 이게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입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몇 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오늘 예산서보면 한건도 없어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군산, 정읍 두 개소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새로 짓는 것에는 들어있는데, 부안 치하고 다른데 치는 그런 것이 없어요. 짓는 것도 아마 시설이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차고 말고 다른 곳에서 세척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주 합류돼서 폐수처리장으로 세척돼서 나가야 하는데 그게 마구 하수구로 나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가뜩이나 새만금 수질오염문제로 하네 안하네 하고 있는 처지인데, 그게 그렇게 마구 흘러나가는데 대책이 또 있어요? 어떻게 하려고 하나도 안 하고 계십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금년도에 이미 전주, 완산, 김제 3개 소방서는 완료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군산소방서, 정읍소방서로 올려놨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길가에 있는 소방서가 그냥 사람들 보는 데에서 씻어요. 씻는데 그 물이 어디로 간 것이 아니라 하수구로 흘러가 버린단 말이에요. 소방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누가 지나가는 사람도 무심코 말을 안 해요. 결국 독성 있는 물들이 내려가는데 그걸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김민아 위원님.

민아

김민아위원

예산서 1,036쪽에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본부 현원이…….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전체가 1,368명이고요.

민아

김민아위원

본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본부는 55명 정도 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국외여비가 있잖습니까? 이 해외배낭 연수는 1천여명이 넘는 전체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방본부 내의 여비인 건지 그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전체 소방공무원 1,368명에 대한 연수비용이 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송병섭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김민아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요지에 부가할 수 있는 것인데 왜 해외배낭연수를 시키나요? 그 장점을 설명해 보시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우리 도에서 소방공무원이 약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직 공무원들은 많이 갔다 왔는데 소방은 그동안 쭉 많이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왜 여행을 보내느냐고, 답변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왜 배낭여행으로 하느냐고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선진소방 한번씩 돌아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배낭여행이 아닌 연수를 하든가 아니면 전문지식 또 가고자 하는 곳의 전문 소방 쪽의 연수가 아니고……. 표명을 보나마나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데, 솔직히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왜 배낭연수로 해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소방방재청에서 연수는 1년에 한 명꼴로밖에 할당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배낭연수 해서 본인이 50%, 도에서 50% 지원해 가지고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100만원 주고 미국가는데 몇 박 며칠이에요? 배낭연수하면 열흘, 한 보름 정도는 더 하겠구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몇 박 며칠입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미국은 한 7박 8일 정도 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예산관이 생각하기에는 솔직하게 배낭연수라는 표명을 일부러 예산 때문에 썼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금년 첫 시행되는 거라서 그렇게 썼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100만원에 7박 8일, 항공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미국행 비행기 왕복표가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120만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100만원 주고 본인이 100만원 대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좋은 돈 갖다가 욕얻어 먹어가면서 고생시켜가면서 소방업무하고 관계가 없는 거,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예산 아니냐고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사실 소방본부이래 처음, 여태 그런 걸 한번 못해봤기 때문에…….

병섭

송병섭위원

해보려고 그러면 고생 안 시키면서 해요, 직원을. 계획을 잘 세워서 보내도 뭐한데.

완병

윤완병위원장

본부장님, 질의요지는 이왕 고생하신 분들 편하게 해외연수시키시지 그랬냐 이런 표현입니다.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다고 해서 대장이 표창 받습니까? 고생시키는 여행은 이 구상자체가 아무 기초도 지금 없는 거라고요. 비행기 삯이 120만원이라 그러는데 100만원 주면서 본인한테 100만원 보태가지고 7박 8일, 10일간 배낭연수……. 그럼 연수소리를 말든가. 이런 예산을 세워놓고 되겠어요? 이건 문제가 있구만, 기초자료를 서면으로 줘봐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끝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1038쪽에 의용소방대지원경비 있잖습니까? 이게 출동일수에 대한 경비인가요? 2,300만원 이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운영비라는 것이 그 비용인가요? 그러면 이게 전라북도 전체 소방서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 비용이에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출동 며칠분인가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한 사람당 6회 출동한 걸 기준으로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 전체 연합회에서 쓰는 돈이고, 지금 말씀한 출동횟수는 따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게 전체…….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각 서에 따로따로 해서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서별로 보니까 전주소방서면 의용소방대지원경비 따로따로 일반보상금으로 돼있구만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게 6회 출동으로 돼있다고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저도 농촌에 있다보니까 의용소방대 출동할 때 보면 사실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 자기일 정돈을 해놓고 가서 참여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타 시ㆍ도보니까 14회도 있고 12회도 있고 보통이 9회 그렇더만요. 최소 한 2회 정도는 더 해야지 운영이 되지, 물론 아주 우수한 소방구조요원들이 각 시ㆍ군에 배치돼서 역할은 점차 줄어들지만 현재 정해져있는 것은 타 시ㆍ도하고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내용 쭉 보니까 예산 줄일 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려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거 정리해서 이런 데다가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던 배낭여행 같은 경우도 소방시스템이 아주 잘돼있는 나라를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서, 예를 들자면 유럽 쪽의 나라를 갔다 온다든가 아니면 전시상황이 많은 이스라엘을 갔다가 방문하고 연수를 해서 어떤 내용들을 민첩하게 준비를 해야 할 것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이런 것을 해야지, 작년에 한거 그대로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꼭 포인트를 줘서 할 부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1045쪽 보면 자산취득비 한번 봐보십시다. 물론 소방설비들이 낙후되어 있어서 국비나 여러 지원을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산물품 사용연한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비교표를 하나 갖다 주십시오. 지금 사야할 자산취득비 이것으로 구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119구조차면 몇 년도 것인데 노후화돼서 했다든가 그리고 출동이 연간 수십 번 있을 수도 있고 또 10회 이하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차량관리를 얼마나 꼼꼼히 하느냐에 따라서 수명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각별히 하는 예산들도 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자산취득비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이충국 위원님.

충국

이충국위원

문제가 있는 예산을 지적한다기보다는 앞으로 소방행정의 발전적인 면을 제언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소방본부 예산의 성질별 구성을 보면 거의 인건비나 이전경비 이런 쪽에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이 약 50%, 그러니까 반절 가까이는 거의 인건비 내지는 경상적경비로…….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사실은 88%가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해서 소방본부가 도 예산부서에 요구한 예산 중에 충격적인 자료를 봤는데 소방장비보강 해서 고가차 외 9종 해서 요구한 금액의 51억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51억원 요구를 했는데 단 1원도 확보를 못했다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 도재정의 부족재원에도 문제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류소현 본부장의 의지도 의심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모든 것은 인력이 하는 것보다는 장비가 일을 하는데 51억원을 요구해서 단 1원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본부장 이하 전 소방공무원들의 책임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지적이 다 옳습니다. 사실 제가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와서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구했는데 전부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다음 추경에서…….

충국

이충국위원

우선순위라는 것이 재난보다도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재난이 있었을 때 그것을 방재하고 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충분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능력이 모자라서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일부 국고보조한 사항은 다음 추경으로 해라, 뭐해라 이렇게 밀려와서 결국은 많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 당국자가 이런 방재나 안전에 대한 불감의 원인도 있는 거예요. 본부장님, 이런 부분들을 깊게 인식시켜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리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상임위 회의자료를 쭉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로 논의가 안 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도 설명을 수시로 하셔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51억9천만원이나 요구했다가 단 1원도 확보 못했다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본부장님 책임이 크다고 봐요. 동의하십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아직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이런 부분부터 도정이 시정이 돼야 된다고. 아셨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송병섭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시간을 벌려고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만 해외여행배낭으로 되어있는 게 아니고요, 본부장은 본예산서를 잘 훑어보시면 도 본청 국제협력관실에 공무원 배낭예산이 서있어요. 그거하고 활용을 하면 고생 안 시키고 할 수 있는데 이 예산을 별도로 세운 이유는 뭐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관이 전체 도 공무원의 4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협력관이 따로 소방만 하라고 해서 따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그 예산도 쓰고 이 예산도 쓸 겁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따로 편성된 것만 쓰게 되어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쉽게 얘기하면 끗발이 밀리니까 따로 편성해서 쓰겠다 이 말이죠.

병섭

송병섭위원

제일 중요한 부서에 있으면서 힘없는 부서를 자꾸 간다 그러면 이충국 동료위원 얘기대로 심각성이다, 하여튼 발췌를 해보시고 거기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 인원수를 늘이든가 예산을 복합해서 활용하든가 해보시라고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두 번째 물어볼 게 있는데, 금년도 소방본부가 예산안 냈을 때 지금 본부장님이 현황파악이 다 됐는가 모르겠어요, 전라북도 내에. 그 의용소방대 현황파악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한 가지 묻겠는데 의용소방대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소방기기들, 방재업무에 쓰고 있는 그거 파악이 됐어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 것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소방관서에 있는 것을 같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그 대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가 그랬는데, 잘못 파악되고 있다고요. 가령 무진장소방서 내에 해당 파출소가 있다, 그러면 지금 본부장 얘기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의용소방대 화재진압기기도 포함 유지관리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네요. 지금 판단내용은 대답이 그거 아니에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의용소방대 별도의 장비를 파악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병섭

송병섭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가 갖고 있는 진압장비가 공동 관리되고 있다는 대답 아니에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별도로 의용소방장비가 없고 저희 소방관서 장비를 같이 활용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별도의 장비 갖고 있다고 하는 현실은 뭐예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아닙니다. 별도의 장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소방관서에 있는 장비를 같이 활용하는 것이지 장비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장비는 누구 거에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전부 소방관서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제가 지역적인 편협성 때문에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무진장소방서 내에 무주파출소죠? 거기 읍ㆍ면에 기존의 장비는, 무풍면을 제가 가봤는데, 신청사 짓고 나서 국가기관 땅이 없어가지고 지금 화재예방진압에 필요한 장비가 주민자치센터 지하실에 있는데, 지금 없다면서요, 대답이.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만 따로 쓰도록 별도의 관련 장비는 없고……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그 장비는 누구 거에요? 간단하게 빨리 대답하세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제가 파악한 것은 전부다 소방관서의 소방차로만 다 있고…….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장비 그러면 소방차만 장비입니까? 갈퀴도 장비고.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이 왜 그렇게 어물쩍합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말씀하신 것은 의용소방대 일부가 동력소방펌프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그건 누구 거냐고요? 파악이 됐느냐고 물으니까 파악이 됐다, 지금 기 파출소 말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다 보관한 것이 없다, 만약에 있다고 하면 본부장 휘하의 장비인데 그것은 전부다 파출소 내지 보관창고에 들어있다 그런 답변 끝나고 나서 제가 물으니까, 그럼 그건 누구 거에요? 누가 관리해야 돼요? 그건 폐기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전부다 저희 소방관서 장비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대답 잘못한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골자는 그 장비 유지관리에 드는 소요예산이 누구의 소관업무예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저희 소방관서 소관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본 위원이 물은 그 답변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없다고 했고 앞으로 그런 예산을 세운 적이 있느냐고 물으려고 했는데…….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저는 의용소방대만 따로 소유한 장비가 있냐 그렇게 묻는 걸로 알았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의용소방대가 됐든 기존 월급을 받는 소방대가 됐든 귀하의 소관 아닙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맞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기존의 장비를 현황파악 했느냐고 물었더니 현황파악이 됐다, 그런 장비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본 위원이 그걸 질책하고자 했던 건 아니고, 그게 귀사에 있었던 장비라고 그러면 거기에 예산을 세운 적이 있느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죠? 삭감할 예산을 세우지도 않았는데…….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전부다 소방관서 장비고 그 장비 관련예산은 전부 소방관서에 계상됐습니다. 그러니까 의용소방대만 따로 가진 장비없고 전부 소방서 장비인데 그 장비를 배치해 놓은 것을 다 관리를 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예를 들어서 그 유지관리 소요예산은 어느 항목에 되어져있어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각 소방서별로 되어있고 무진장소방서에 따로 되어있을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무진장에도 없어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소방본부장님, 동료위원의 질의진의를 잘 수용하셔 가지고…….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다음에는 예산을 세워서 올라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라고요. 예산항목도 없고 예산에 올라온 것이 없는데 무진장소방서 내에 있어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총액예산 다 포함되어있다고 판단하고 보고 드렸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현황파악이 미처 안 된 상태니까,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서로가 용인을 하십시다마는 그런 데 대한 예산도 꼭 짚으시라고요. 제가 부하직원한테 지난번에 물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도유지가 있어야 된데요. 국유지도 안 되고 군유지도 안 되고, 창고 하나 짓는데. 도유재산이 없는 읍ㆍ면이 꽉 찼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주 골자적으로 공부를 하니까 그런 어중간한 대답으로 하지 마시고 권고하는데 예산 세우세요. 아시겠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정리 좀 해드릴게요. 과거의 무진장소방서가 있기 전에 전주소방서 관할이었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가 관리하고 있는 구장비가 있어요. 그 구장비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에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것을 정확히 예산의 어느 항목에 세워서 이번 회기에 했냐 이거에요. 송병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무주군 무풍의용소방대가 관리하고 있는 구장비들 장비보관 관리실태를 낱낱이 조사해서 따로 보고를 하세요. 알겠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무진장소방서에 총괄 계상돼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다시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위원님들, 제가 누차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아마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심사가 또 남아있는데 예산에 관련한 본질적인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먼저 지적을 해주시고 그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듣고 진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요청을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각 시ㆍ군 소방서 운영에 보면 같은 해안인데 어느 지역은 인명구조용 보트가 있고, 없고 그러는데, 그 전에는 이 보트가 없었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는 것은 별도로 국고보조받아서 사는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아니, 국고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비 갖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인명구조용 보트를 산단 말이에요. 1098쪽 보면 군산소방서에서 인명구조용 보트 사고, 고창에 사고, 김제에 사고, 부안은 안 사요. 왜 부안은 안 사는가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빨리빨리 얘기해야겠네.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부안은 금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 전에는 이것 없이 지내왔느냐 이 말이에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없는 서가 많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구명보트가 없이 그랬다?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이런 위험한 짓을 했네. 큰 일 날뻔 했네. 여태 이런 것이 없이 어떻게 소방서가 화재에 급해서 선박사고가 나고 그러면 어떻게 출동합니까? 밑에 있는 발전기도 그에 따른 것입니까? 선박나갈 때 밑에 쓰는 것인가?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발전기는 별도의 설비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어디다가? 두 대나 되는데.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화재현장가서…….

병희

최병희위원

아, 현장가서?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끝내셨습니까? 예산에 관해서 질의하실 거예요? 박용근 위원님 한 말씀 하세요.

용근

박용근위원

소방헬기가 한 대 있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몇 년도에 구매했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1997년도에 구매한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만약에 전라북도에 위급한 상황이 몇 군데에서 나면 굉장히 복잡하겠네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나서는 안 되게 되겠죠.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 위급한 상황이 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있다면 상당히 복잡하겠다 이 말이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향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가 있으면 한번 주시고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어떤 말씀이십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헬기. 한 대 있을 때하고 두 대 있을 때 그런 내용들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창살에 보면 방범창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방서에서도 예찰활동을 하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찰예방, 화재예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건물에 방범창 때문에 화재가 나면 아이들이 많이 사망하는 사고들을 봅니다. 그런 계도를 예산을 설정을 해서라도 방범창 있으면 안에서 밀어서 열어지도록 한 군데라든가 이런 걸 꼭 정책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소방본부는 제 소관부서가 아니어서 언제 의견 낼 기회가 없는데 새로운 본부장님이 오셨으니까 각 소방서에다 그런 현황파악을 한번 해보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도 한번 주시고, 앞으로의 방향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주십시오.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소방검사대상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일일이는 다 못하는데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486쪽 사회보장적수혜금,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등 위문. 이 위문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 도에서 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누가? 어디에?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시설이 저희 도내에 180개 정도 있거든요. 시설 중에서 20개 정도하고 또 어려운 이웃 300세대하고 그렇게…….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을 뭘 사가지고 가는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시설당 50만원씩 현금하고 어려운 이웃은 한 세대당 10만원씩, 설날하고 추석 때.

병희

최병희위원

명절 때 해주는 거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나눠서…….

병희

최병희위원

488쪽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있는데 도비부담금, 이것에 대해서 증액된 사유가 뭣 때문인가 빨리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비로 해가지고 국고에서 1,916억원이 옵니다. 그 중에서 도비부담이 시 지역은 14%, 군 지역은 16% 해가지고 저희가 도비부담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도비부담금을 여기다 세워가지고 특별회계로 넘기는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사회복지모금회라고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 도에서 안 하고요, 이웃돕기성금을 모금하고 관리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고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해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다가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490쪽 보면 정신요양시설 전문치료약품비라고 있어요. 969명이 어떻게 나왔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정신요양시설에 수용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럼 전원이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전원에 대해서 30% 지원해 준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시ㆍ군비 부담하는데요…….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가 시ㆍ군비가 붙어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도에서 30%를 부담하는 어떤 근거가 있어서 하는 거냐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산담당관실에서 도비와 시ㆍ군비 부담비율을 정해놓고 하는데 거의 저희 사업은 30% 정도 도비부담을 하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어떤 기준이 없구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안 줘도 관계없겠네요? 시ㆍ군에서 알아서 하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여기 정신요양시설은…….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은 그렇고 또 그 밑에 보면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있지, 이 운영비도 여기서 지원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운영비는 그동안에 국비로 지원해오다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가지고 저희 도비하고…….

병희

최병희위원

또 그 밑에 보면 노숙자쉼터 운영, 노숙자를 어떤 근거로 여기다가 쉼터를 만들어 줘요? 만들어 놓으면 들어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전주시내에 쉼터가 2개소 운영이 되는데 그 쉼터 운영비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저기 다리 밑에 가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요, 거리 떠돌아다니는 사람인데요, 대개 역 대합실 같은 데에서 있다가 겨울에는 추우니까 쉼터에 와서 쉬는…….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해놓으면 와서 잡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희한하네. 하여튼 정신치료 그것은 없애버리고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예.

완병

윤완병위원장

다른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순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주성

김주성위원

492쪽 보면 완주 순국선열 성역화사업 해가지고 5천만원 있어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한 사업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1994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복지여성국에서 계속하고 있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완주군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아니, 완주 순국선열 성역화사업을 복지국에서 1994년부터 지금까지 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저희는 2002년부터 조금 지원을 해줬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작년에도 이거 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럼 어디서 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군비…….

주성

김주성위원

작년에도 이 사업을 지금……. 본 위원이 볼 적에 순국선열 성역화사업은 문광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왜 복지에서 이런 걸 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게 독립유공자는 저희 소관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독립유공자는 사회복지 소관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보훈처 소관이어가지고.

주성

김주성위원

아니, 문화관광국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데.

충국

이충국위원

그건 국가단위 유공자, 이것은 도단위 유공자.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거기 하는 것도 있는데요…….

주성

김주성위원

그래서 2002년도부터 여기에다 2년 동안 했다 그 말씀인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2003년도에 1억원 지원해주고요, 2004년도에는 못해주고 2005년도에 5천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어떤 내용을 성역화 하는데 계속 여기에 하고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기념탑하고 기념관이니 현충문, 조경공사, 교육관 해가지고 굉장히…….

주성

김주성위원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법인단체예요? 어떤 법인이 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법인은 아닙이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럼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담당과장이 조력을 빨리하세요.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개인이냐 법인이냐 물었으면, 개인이면 개인이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법인은 아니고요 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군에서 사업하다니, 애매모호하게 군에서 무슨 사업을 해요? 그러면 군 누가하고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군에서 성역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군에서 누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과에서.

주성

김주성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총괄적으로 이걸 관리하고 그래요? 지금 개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개인은 또 뭔 소리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개인이 이 업무를 추진을 하고 다니고요, 사업자체는 완주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관리도 완주군에서 하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완주군에서 발주하고 모든 사업을 하겠네요? 이런 사업하면?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개인이 발주하는 게 아니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현재 그렇게 되어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여기서 2002년도부터 했다고 했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2003년도부터.

주성

김주성위원

그럼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업한 내역을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볼 때 순국선열 성역화사업이 몇 년도씩 하는 것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 있잖아요, 이런 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러 군데 있는데요.

주성

김주성위원

그럼 왜 여기만 집중적으로 지원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특별히 여기는 독립유공자하고 순국선열이 28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성역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성

김주성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496쪽에 임산부해산서비스센터운영, 이것은 농림수산국에도 농어촌모자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거하고 합동해서 하도록 하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기는 농아인에 대한 임산부해산서비스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다음에 흰지팡이의 날, 이것은 차라리 지팡이를 사줘버리지 장애인 이 사람들 행사해서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시각장애인협회 주관으로 하는데요, 시각장애인 행사를 흰지팡이라고 해가지고 행사이름을 그렇게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시각장애인도서관 운영하고 시각장애인전자도서관하고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하라고 해서 저는 문제로 제기하고, 그 밑에 보면 전북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 있죠? 498쪽에 있는 거하고 500쪽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하고 501쪽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하고 있어서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최 위원님, 이것은 도시각장애센터가 있고요, 또 지방이양사업으로 하는 센터가 있고 저희 도 자체에서 하는…….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심부름센터는 장애인이면 장애인 한 군데에서 하지 무슨…….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시ㆍ군 단위로 다 운영을 해야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시ㆍ군마다 하나씩은 다 있어야 하는데…….

병희

최병희위원

장애인심부름센터가 있으면 그거 다 하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 그러니까 시ㆍ군마다 하나씩 다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라서…….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거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래서 나눈 것이 아니라 예산이 도 시각장애인센터 따로 세워졌고 지방이양사업으로 따로 세워졌고 또 시ㆍ군에 있는 것은 자체사업으로 해서 과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체사업이고 이양사업이고 도 사업이고 그래서 과목이 다 달라서 여러 군데 나눠있거든요.

병희

최병희위원

이양사업 시ㆍ군 부담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하고…….

완병

윤완병위원장

일단 지방이양사업도 도 자체사업으로 다 편입이 됐잖아요.

병희

최병희위원

근데 다 똑같은 것인데 왜 그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래도요, 지방이양사업은 예산이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따로 해놨어요.

병희

최병희위원

여기서 길어지니까, 제목이 똑같아요. 장애인심부름센터하고 500쪽하고 501쪽 이거 문제예산으로 넣을 게요. 이상.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송병섭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

539쪽 펴보시죠. 지금 우리 도에서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게 용역에 대한 비용 지출하는 거하고 위탁비용 이런 것인데, 거기 전라북도 여성회관 기능전환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3천만원짜리.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거든요. 당초 여성회관을 전북여성발전연구원에다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여발련이 전발련과 같이 통합이 되니까 여성회관을 따로 재단법인으로 독립기구로 만들어서 어떻게 여성회관이 앞으로 발전이 될 것인가 그런 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종합경기장에 장소가 마련이 될 것 같고 또 방향이 설정이 됐기 때문에…….

병섭

송병섭위원

국장님 말씀 그대로 하자 그러면 현재로서는 필요없는 예산이네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문제예산 지적이고요, 그 밑에 거 한번 설명해 보시죠. 출연금. 전라북도 여성발전연구원 운영비.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성발전연구원 운영비로 됐는데요 지금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작년에 얼마 지원했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5억7천만원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6억3,500만원은요?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신청을 하셨네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연구비를 1억5천만원을 더 증액을 시켜주려고 했는데 1억5천만원이 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구만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지금 1억5천만원만 삭감됐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나머지 예산은 그대로 살아있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넘겨서 540쪽 한번 보시죠.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출연금, 용역비, 위탁금인데 전라북도여성회관 민간위탁금 난 한번 설명해 보시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건 2002년도 7월 1일부터 2005년도 6월 30일까지 3년간 저희가 여성발전연구원에다가 여성회관을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금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지금 여발련에 줘가지고 다시 민간위탁 시켰다는 소리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요. 6월 30일까지인데요, 청산인이 지금 선정이 되어서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이 아니구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바로 재단법인으로 독립기구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때는 도 예산이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때는 추경에 더 넣는 걸로 하고요.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예산문제가 왜 문제가 되냐면 공교롭게도 전발련하고 여발련이 통합되고 여발련이 해체되면서 문제가 야기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송병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분만 일단 질의해 주세요.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발전연구회 운영비가 있고 연구 용역비가 있는데 아까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전액삭감된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연구 용역비는 전액삭감이 됐고요 연구원 운영비는 1억5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이 통합돼서 금년에는 별도 예산이 필요 없잖아요.

병섭

송병섭위원

최 위원님, 문제예산으로 해놨으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혹시 질의 하시겠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최병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보충하려고. 500쪽에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에서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을 최병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국장님, 이게 지금 시ㆍ군에 주는 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시ㆍ군비라고 되어있는데 어디에 주는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계획이 완주, 순창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완주 6,200만원, 순창 6,200만원인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도내의 장애인심부름센터가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부기가 잘못된 거 같아요. 어떤 장애인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시각장애인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왜 부기를 장애인이라고 해놨어요? 시각장애인이라고 써 놓으셔야죠. 잘못됐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왜냐하면 아까 최병희 위원님이 지적하실 때 500쪽에 있는 장애인심부름센터, 또 501쪽에 있는 장애인심부름센터 2개가 있기 때문에 이건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지,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해놨냐 그러는데 국장 답변할 때 밑에 건 지방이양사업이고 위에 것은 시ㆍ군에서 하는 거라고…….

병희

최병희위원

앞에 치는 그것이라고 하지만 이거 2개 치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500쪽에 있는 것은 시각장애인이란 얘기 아니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다 똑같이 시각장애인이거든요.

희수

김희수위원

밑에도 시각장애인이에요? 밑에는 어디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501쪽이에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건 어디 시ㆍ군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기는 기존에 있던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해가지고 6개소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라북도 6개 시단위 지역에 해주는 거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건 지방이양사업으로 한 것이고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도 자체사업으로 된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국장이 답변을 잘 못하시니까 지적이 되는 거예요. 지방이양사업이고 도 자체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501쪽에 있는 것은 전주를 비롯한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6개 시각장애인센터 운영하는 거고, 500쪽에 있는 것은 완주, 순창에 대해서 도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운영하는 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각 시ㆍ군마다 틀린 예산 아니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최병희 위원님은 같은 걸로 생각하니까 통합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전주를 비롯한 6개 시ㆍ군이 있고 이번에 신규로 완주, 순창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예를 들면 무진장, 부안, 고창, 임실 이런 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래서 금년에 2개소를 하고 계속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여기 시단위 지역만 시각장애인 심부름해주고 완주, 순창만 해주고 나머지는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연차적으로 하는데 우선 예산사정 때문에 2개소를 했는데요…….

희수

김희수위원

저는 최병희 위원님이 지적하시면서 느낀 건데 장애인심부름센터 같은 성질이니까 같이 묶어서 운영하라고 했지만 각 지자체별로 별도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있는 지역도 다 해줘야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러면 이번에 좀 올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안 된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주십시오. 검토하셔요. 이상입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511쪽에 보면 전북노인종합예술제, 솜씨자랑, 효잔치, 체육대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있는 자, 남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거의 하는데 그 나머지 바닥에 있는 참여도 못하는 사람들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기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들만 참가하는 데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시설 수용되어있는 노인들만 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노인 이런 행사들은, 나는 노인기념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노인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 복지여성국은 여성국인데, 540쪽 보면 여성농업인지원이 있어요.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림국에서 많은 예산이 각 단체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농업인을 하는가 몰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건 부당한 예산으로 생각하고 삭감예산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농림국에서 한농여, 전농여, 농업인연수까지 있어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이밖에도 지금 통상국에서 하는 게 또 있고, 여러 가지가 여성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서 농업인까지 챙겨야 할 것은 없지.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충국

이충국위원

마침 최병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저는 예산을 삭감하자는 뜻은 아니고 농림수산국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이라든지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농촌여성에 관련되어 있는 복지예산이 들어있어요. 아시죠? 국장님.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 예산이 이번 정리추경에 약 50% 정도가 집행을 못하고 수정예산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인원추계를 잘못했다, 그래서 제가 농림수산국장한테 '이 업무는 너희들이 맡는 것보다는 복지여성국에서 맡는 게 맞다'. '그러면 중복도 피하고 대상자를 선정하는데서도 일관성 있고' 그래서 동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농림부 쪽에서 주는 예산이 50 대 50인 것 같아요. 국비 50%, 도비 50%. 그렇게 해서 16억원의 예산이 작년에 사장이 됐습니다. 농림수산국에 있는 농어촌의 복지예산 쪽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결산추경때 보면 약 15억원 정도가 예산집행을 못했어요. 그 중의 50%니까 약 7억5천만원이 도비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 재정의 전반적인 것을 놓고 봤을 때 바람직한 재정운영은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지적을 해드리지만 복지여성국 쪽에서도 보면 보건복지부 쪽에서 보조 내시되는 예산들을 가지고 우리가 의무도비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무부담을 하기 위해서 도비를 먼저 세워놓고 국비가 확정되지 않아서 사장시키는 예산이 자그만치 6억5천만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만 해도 우리 도비가 약 12억원이 사장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 전체가 공론화해서 같이 토론할 때가 됐다 해서, 특히 농림수산국장은 의지가 있어요. 이 업무가 복지여성국 업무가 맞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론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물론 하나는 농림부 예산이고 하나는 보건복지부 예산이지만 들어오는 데는 다른 데에서 들어오지만 집행하는 곳은 한 곳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별도로 관리하는 담당자 하나만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예산을 또 하나 지적을 합니다. 제가 특별히 당부를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중등여성교육원장께서 일을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553쪽에 보면 시설비가 1억7천만원입니까? 노후담장 철거 및 보수, 운동장 조성공사, 배수공사, 수변전설비공사. 그런데 전에도 제가 그 쪽 상임위원회에 있을 때도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이런 예산들을 투입할 때는 미리 중ㆍ장기 계획을 세워서 예산투입을 해야지, 그냥 그때 담장이 보기 흉하면 즉흥적으로 담장교체하고 운동장도 그때 가운데 있는 시설들 제거하면서 운동장시설 했으면 됐는데 또 운동장을 다시 조성한다고 그러고…….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계획이 연차적으로 서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한꺼번에 신청을 하면 약간 삭감이 되고 해서…….

충국

이충국위원

작년, 재작년에 배수공사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제가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두고, 해마다 배수공사하면서 뭔 배수공사를 매년하냐고.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508쪽 노인의료복지시설 신축 10개소가 어느 지역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익산에 1군데, 완주하고 군산에 무료전문요양 하나, 정읍 하나, 남원 하나, 임실 하나. 실비요양시설로 군산 하나, 김제 하나, 완주 하나. 실비전문요양으로 남원 1개소 해서 10개소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런 계획들은 처음에 시ㆍ군에서 요청해서 하는 건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사업개요를 시ㆍ군에다 공모한 다음에 받은 건가요?

용근

박용근위원

이런 경우는 선정기준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신청을 시ㆍ군에서 3월말까지 받아가지고 보건복지부에다 올리면 복지부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510쪽보니까 노인양로시설 기능보강 5개소 이것도 시ㆍ군별로 어떻게 돼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익산 3개소, 김제 1개소, 군산 1개소 이렇게 돼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것도 국비가 있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신청을 해서 하는 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산간시설에서 신청을 안 했나요? 동부산악권 쪽에는 하나도 없어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쪽은 시설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새로 신축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무주, 진안…….

용근

박용근위원

조금 전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신축 이런 데다 계획을 특별히 준비하시도록 해야지……. 그다음에 게이트볼 대회 보니까 300만원 돼있구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 아래 보니까 학장수당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노인대학 학장수당인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용근

박용근위원

학장이 누굽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전북대 교수하시던 분이 학장을 하고 있거든요.

용근

박용근위원

전직 교수가 학장을 한다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도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학장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노인들께서 모여가지고 대회를 하면 300만원이 굉장히 적은 돈이에요. 제가 다른 데 쭉 보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것이 많은데 노인분들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게 돼있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40쪽 민간위탁금 중에 여성회관에 대한 민간위탁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세부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566쪽 어린이회관 시설관리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금에도 많이 있고 또 그 밑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비들이 있는데, 어린이회관 시설관리 민간위탁금에 관련해서 2003년도, 2004년도 거 자세한 세부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잠깐, 위원님들 질의 준비를 하는 시간에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주문 좀 하겠습니다. 복지사업은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제공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공급과 제공을 예산하면서도 예산의 효율성은 없고 선심성으로 예산이 편성될 우려도 전혀 없지 않은 것이 민간경상적 경비고 민간이전 경비인데, 전년대비해서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자체사업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아닌 자체사업 중에서 민간이전비용사업, 그 중에서 전년 대비해서 신규로 늘어난 사업 전부다 명세를 뽑아주시고, 장애인복지에 가서 전년 대비 민간경상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에 관련해서 전년에 없었던 사업이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된 거 별도로 분류해주시고, 민간위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이전 경비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또 가정 및 노인복지에서 전년에 없었던 신규사업 자체사업 별도로 분류해 주시고. 그러니까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을 분류해 주세요. 금액도 다 명시해 주시고, 수혜대상 단체를 전부다 기록해 가지고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만약에 수혜대상이나 단체가 없는 것은 삭감의 우려를 두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다 알아들었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특히 보조사업 아닌 자체사업을 면밀하게 해오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저희는 없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렇지 않은 거 같은데. 2004년도에 있었던 민간이전비용사업하고 2005년도 민간이전사업하고 분류하고, 현재 예산 편성된 것 중에서도 2004년도까지 계속 해왔던 사업하고 2005년도 예산 신규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거 하고, 그리고 수혜대상 기관을 반드시 명시해 주세요. 복지여성국 소관 전체입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511쪽에도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특별근무수당이 있는데, 이게 어느 복지시설이든지 있는 사회복지사나 조리사에게 전부 수당이 지급되는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전부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다른 시설에도 줘요? 이것을 우리 도에서 전부다 지급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도 시설은 저희가 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보호시설이 지금 무척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다 줍니다. 봉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근무수당으로 해가지고 다 지원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어떤 근거가 있어서 주는 것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법에 시설에는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재료하고 지급되는 데 좀 주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502쪽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구입 그것도 시각장애인인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완주, 순창 심부름센터에 지원되는 차량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신규로 센터를 운영하면서 차량을 지원해주는구만요. 거기도 '시각'자가 빠졌어요. 부기하실 때 '시각'을 넣으셨어야지 어떤 장애인인지를 구분이 안 됩니다. 관련 자료 좀 주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정환배 위원님.

환배

정환배위원

502쪽에 치과유니트 지원이라고 있어요. 자치단체자본보조인데,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50인 이상 장애인시설에는 저희가 치과유니트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럼 전라북도에 50인 이상 되는 장애인시설이 얼마나 돼요? 그럼 이걸 전라북도 공히 시설 있는 데다 나눠주는 예산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치과유니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뭐하는 것인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치과시설하고 촉탁의사 지원비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유니트에 지원하는데 인건비도 들어가 있어요?

충국

이충국위원

장비예요, 사람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장비예요.

환배

정환배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치과의사 들어가 있다고 하면……. 자세히 설명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 예산이 어떻게 서있는가 잘 모르시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한 대당 2천만원씩 저희가…….

환배

정환배위원

뭔 기계인데 2천만원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치과에서 필요한 의자하고 장비…….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니까 치과에 가면 응접용 의자도 있고 다 있는데 어떤 의자가 2천만원씩 가는지 설명 좀 해보시라니까요. 이 예산이 여기에 와있는 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보건환경 쪽에 갔어야 하는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세워졌거든요.

충국

이충국위원

시설로 가는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장애인시설로 가는 거예요.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왜 지방이양사업이라 그랬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원래 국비였거든요.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왜 지방이양사업이냐고요. 자치단체보조사업이에요, 뭐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시ㆍ군비가 있고.

환배

정환배위원

이건 자치단체보조로 나와있는 거예요. 국장님 이거 잘 보고 설명하셔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도비가 35% 부담이 되고 시ㆍ군비가 35%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본보조로 여기서 나갑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시ㆍ군비 들어가는 건 우리가 알고있어요.

충국

이충국위원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환배 위원께서 지적하는 것은 첫째 치과유니트라는 기계가 뭐하는 기계냐, 두 번째는 아까 답변 중에 시설 3군데에다 보조를 해준다고 했는데 여기 예산 부기는 지방자치단체보조로 돼있는데 시설에 주는 예산이 아니지 않느냐, 자치단체로 보조해주는 것이지. 그걸 지적해 드리니까 답변을 하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시설에 대한 운영비나 지원은 자치단체를 통해서 다 나가거든요.

환배

정환배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답변을 잘 못하고 계시네.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둡시다. 치과유니트, 유니트에 대한 답변도 잘 못하고 했으니까…….

완병

윤완병위원장

지방이양사업은 전부다 내시가 된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공식적으로 10%가 삭감돼 가지고 온 거거든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러니까 부기상의 지방이양사업은 이미 다 내시가 된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지방이양사업은 전부 예산담당관실에 한꺼번에 다 세워져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방이양사업은 전년도 수준으로 해가지고…….

환배

정환배위원

이 예산이 잘못 편성되기도 했지만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 가있어야 할 예산이 여기에 와있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지침이.

환배

정환배위원

예산담당관이 예산이 참 많았어요. 그 사람이. 쓰는 것도 많고. 이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이 잘 모르시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직 확정이 안 돼가지고요 나중에 확정이 다 되면 시ㆍ군으로 직접 다 주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1회 추경에 조정을 해야 되는 거고…….

환배

정환배위원

이 예산서가 추경예산이 아주 되면 되고……. 어찌 꼭 차 실장 얘기하듯 하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 지방이양사업이 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환배

정환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김주성 위원님.

주성

김주성위원

488쪽 민간경상보조에 있어가지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추진해서 6천만원 이렇게 했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추진은 어디에서 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어느 단체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단체명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고 배분하고 관리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모금을 추진하는데 6천만원인데 모금액은 얼마 정도 모금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작년도에 34억원을 했거든요.

주성

김주성위원

전년도에도 계속 지원하고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계속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조흥은행 2층에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성

김주성위원

국장님, 위원장이 얘기한 사항들은 전부다 현황표로 만들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고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등 5개 부서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속개는 19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9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2개 부서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고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고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재식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존경하는 윤완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계획안, 200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는 기 배부해드린 저희 문화관광국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문화관광국소관2004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2005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승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서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평소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완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내역과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소관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 2005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항별설명서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부서별로 구분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늦게까지 수고하시는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서 260쪽하고 2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작년도 예산보다 증액이 많이 됐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거의 50% 이상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게 21개 사업 중에서 신규사업이 몇 건이나 되는가요? 2005년도 신규사업으로 돼있는 것 같은데.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전체적으로 7건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사항별설명서나 자료를 쭉 검토해 보니까 국악대전하고, 전국체험교실, 무용지도자학예수련회, 관악합창경연대회, 마당놀이, 오페라 "견훤대왕", 달빛문학마당 이 7건이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새로 신규된 사업들이 민간에 경상보조 해주는 건데 이 사업이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큰 사업들도 있지만 1천만원짜리 사업이 있어요. 소규모사업은 이렇게까지 해줘야 할 필요가 있냐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지금 문예진흥기금이 있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기금사업할 때 이런 데는 해줘야 된다고 하면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 견해는 어떠십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금 문예진흥기금은 그 금액이 근래 7∼8억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자수입이 감소되다 보니까. 그런데 신청하는 단체는 거의 300∼4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1개 단체에 한 200만원 정도의 수준에서 지원이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신규사업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279쪽에 용역비가 있던데 해양레포츠 체험관광 프로그램,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해양레포츠 체험관광 프로그램은 군산항∼선유도항, 격포항∼위도항에서 체험관광으로 해상낙하산비행, 바나나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희수

김희수위원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용역이 그 전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체험관광이라고 하면 레포츠, 실지 가서 관광하면서 실지 체험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80쪽에 보면 맞춤형전북체험관광이라고 돼있는데 이것도 지금 민간행사보조ㆍ위탁으로 돼있어요. 어느 민간에게 보조해 주는 겁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금 이 부분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맞춤형 체험관광의 필요성을 계속 느끼고 있는데 문광부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신청을 하면 그러한 부분을 다 갖춰지는 그런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학이라든가 그러한 기술력있는 데와 같이 해서 시스템개발을 목적으로 예산을…….

희수

김희수위원

계획에 없다고 그러셨는데 계획없는 예산이 됩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대학은 지금 어느 대학으로 결정은 안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산출내역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 개발에 2천만원, 관광상품홍보물제작에 3천만원, 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지급 5천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감이 안 잡혀요. 전혀 내용이, 민간위탁한다 그러면 민간한테 예산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금 체험관광은 시스템인데요, 외지인이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해서 관광을 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처음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도 주고, 홍보도 하고 그런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자세한 자료 있으면 주시고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83쪽에 균특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관광지개발(균특개발) 있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번에 문화관광국 소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사업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던데 예산도 상당히 되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시ㆍ군에서 관광지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개발계정으로 포함이 돼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사업이 많은데 도비부담들을 했단 말이죠? 네 가지 사업만 도비계상이 된 겁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외에도 부담이 다 됐습니다. 균특회계 개발계정에서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 부담비율에 맞춰서 부담한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259쪽부터 쭉 보니까 균특이 있는데 관광지 균특개발은 어떤 근거로 도비지원을 했는지, 다른 사업들은 도비가 부담이 전혀 안 돼있거든요. 예를 들면 군산 시립도서관, 역참박물관, 진안 향토박물관 박물관사업은 도비부담이 안 됩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박물관이나 이런 부분은 대개 국비가 30%, 지방비가 70%입니다. 그런데 지방비에 대한 70% 규정이 도비 몇 %, 시ㆍ군비 몇 %의 규정이 없다보니까, 사실은 어떤 차원에서는 시ㆍ군도 열악하니까 도비지원이 돼야하는데 도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부담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균특 보조사업을 쭉 보니까 도비가 부담이 안 됐는데 은파하고 금강호, 모항 세 군데만 균특 도비부담이 돼있어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그 위에 282쪽에 자치단체자본보조의 우리 누리 문화생활관 체험 이건 뭡니까? 이것도 체험관광인데 체험관광 예산이 좀 애매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간단히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그대로 말씀드리면 정읍시에서 중점적으로 하려는 사업으로 시장이 요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생활관으로서 장류발효실이라든가 주가 그런 사업들인데 거기에 대한 보조시설이나 화장실이나 샤워장까지 포함해서 반영된 사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국장 답변으로 하면 관광사업이 아니라 시설사업인 거 같아요. 장류발효실을 만들고, 화장실, 샤워실을 만든다는데 장류라 하면 농림수산국 소관이고 화장실은 환경보건국 소관인데, 어떻게 문화생활체험관광이라고 제목이 돼있는지.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이충국 위원님.

충국

이충국위원

예산서 263쪽 김제 문화예술회관 건립있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이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상임위에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국장님 모르셨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알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삭감이유가 뭡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일반적으로 문예회관에 대한 도비지원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비지원들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도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그런데 최근에 장수와 김제에 지원이 되니까 형평이 맞지 않지 않느냐. 또 하나는 사업에 대한 부지선정이 아직 제대로 안 됐고 그랬는데 왜 지원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럼 장수는 했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5억원 지원이 됐고요. 김제는 문예회관에 대한 부담이 국비가 20%고 지방비가 80%입니다. 그런데 도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지원이 잘 안 됐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충국

이충국위원

상임위 삭감 사유만 명확히 말씀하세요. 무슨 예산편성에 오류가 있었던 건지.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런 편성의 오류는 없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장수는 지원했단 말입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장수는 작년에 했던가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금년부터 제도가 없어졌는가?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이런 지원들이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각 문예회관에 도비지원이 계속 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가 돼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문예회관 건립지원은 도비로 거의 한 적이 없었잖아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전체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전혀 없었죠, 거의.

충국

이충국위원

진안도 했어요. 옛날에 장순경 국장 있을 때 했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아직 선별적으로 많이는 못했고 재원에 따라서 일부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장수나 진안은 재정이 열악하니까 하고 김제는 살만하니까 못해주는 건가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요구했으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무주 최북미술관은 절차이행을 다한 사업입니까?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건 균특회계예요.

충국

이충국위원

균특이라도.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금 그 부분은 균특회계로 바뀌다보니까 예산을 요구할 때 그런 투융자심사가 다 끝나고 그렇게 요구가 돼야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결론은 2005년도 상반기에 투융자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엄격히 따지면 절차의 오류는 범한 사업 아니에요? 20억원 이상이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돼있는 업무 아닌가?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이건 엄격한 절차상의 오류를 범한 사업이고, 아까 김제 같은 경우는 재정이 빈약하고 또 그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 라는 이유로 삭감하고, 아무리 균특이라도. 그렇죠? 막연히 균특, 지금 금년에 얼마했습니까? 5억원했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전체사업비를 보면 지방비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이 지방비는 막연히 지방비지 도비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여지는 애초부터도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여지는 있단 말입니다, 이 사업도. 그렇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같은 맥락에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건립, 이것도 약 58억원 소요되는데 이거야말로 균특하고 순수한 군비네. 그렇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아까 균특회계에 대한 개발계정의 경우에 국비 20%만 기준이 돼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지원을 제대로 못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예산의 절차이행을 못한 무주 최북미술관 예산이 아무리 균특예산이라고 해도, 뭐 국비라고 못 깎습니까? 나중에 하면 되지. 적법한 절차 이행해서.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내년 상반기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그게 통과가 안 되면 어차피 사업집행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러한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고창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관도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부분도 내년 상반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무리 균특이라고 해도 적법한 절차를 이행해서 앞으로 예결위가 이런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285쪽 지리산 허브밸리 관련해서, 이 사업이 뭡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난번 허브엑스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허브체험공원이라든가 허브산책로, 허브테마 관광시설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장재식 국장께서는 경제통상국 쪽에 또는 농림수산국 쪽에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씩 편성됐는지 아십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엑스포나 이런 사업들은 분류가 다른 국에서 하고 저희는…….

충국

이충국위원

지금 균특 전체가 10억원 아닙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리고 경제통상국 쪽에도 균특 4억원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허브밸리사업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내나 엑스포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엑스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스포는 한마디로 전시 관련사업이고…….

충국

이충국위원

그건 행사로 끝나라?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엑스포는 행사사업이고 이 부분은 거기에 단지를 조성해서 허브에 관련된 각종 식물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을 하는 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농림수산국에서 하는 1억원은? 순수도비 1억원 세웠던데.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시설비로는 1억원이 아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허브 키우고 하는데 인부들 노임도 있고 그런 거 같던데…….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전체적으로 허브밸리조성사업은 저희 그 옆에 자세한…….

충국

이충국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3개 국장께서 계수조정 전에 저희 위원회에 정확한 이해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63쪽에 소리의 전당 어쩌고 있던데 중앙광장 유공관 및 집수정 설치, 벌써 부서졌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부서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소리문화의 전당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초 설계했던 내용들에 미비점도 있고 또 운영하다보니까 보완할 부분들…….

충국

이충국위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당 아닙니까? 소리도 얼마나 많이 났었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설계변경을 또 얼마만큼 했습니까? 수도 없이 했고 또 하다가 말썽도 많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새로 또 해서, 정말 아주 우리 도민의 혈세를 가장 낭비시킨 시설이 뭐냐고 묻는다면 우리 도민들이 주저없이 소리의 전당 그 관계를 얘기할 겁니다. 그 빚 다 갚았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남아있겠습니다마는 소리문화전당 규모가 크고, 또 아무래도 어떤 시설이든 완벽하게…….

충국

이충국위원

하여튼 그때도 최고의 시드니 찾고 어쩌고 했단 말이에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시설들은 외부에서도 굉장히 좋은 시설로…….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메인스피커 플라잉 시설. 시드니에 가서 공명을 잡기 위해서 거기도 수도 없이 갔다오고 완벽하다고 해놓고 또 9천만원이나 들여서 말이야…….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금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또 뒤에 보니까 민간위탁하면서 작년 비해서 돈도 많이 올려줬던데 말이야, 그건 말씀 안 드리겠어요. 하여튼 소리의 전당 중앙광장 유공관 및 집수정 설치 9천만원, 메인스피커 플라잉 9천만원, 거기에 부수되는 시설부대비 같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어요.

석규

황석규위원

민간위탁까지 같이 좀 해주세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김제 문화원의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사유를 말씀하시라니까 이상하게 말씀하시는데, 삭감사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여러 가지 지적이 됐습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이러이러하니까 삭감한다는 사유는 명시된 건 없습니다. 다만 문예회관에 대한 도비지원이 지금까지 많지 않았다가 지원이 되니까 형평의 문제가 있다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부지가 최근에 선정이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진전이 잘 안 됐는데 예산을 세웠냐는 그런 부분으로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김제 출신의원 하나만 있었어도 괜찮았는데 말이에요.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은 제가 국장님의 설명을 들을 때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장수와 같이 연계해서 이뤄지는 사업입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럼 그것도 형평에 안 맞는 것이고 또 부지는 이미 국비 갖다가 집행을 해서 부지도 마련돼……. 항간에 장수지역민들하고 조금 시비 거리가 돼가지고 미뤄졌어요. 그랬다가 다시 확정해서 입찰까지 끝내서 20일부터 삽질을 들어가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것이 안 돼가지고, 작년에 이것이 이뤄졌던 것인데, 작년에 이뤄졌던 부지문제가 지금도 나오고 작년에 돈이 안 돼가지고 추진하다 미룬 것을, 그건 집행부의 설명부족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데…….

병희

최병희위원

제대로 위원들이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야지 깎아 갖고 예결까지 올라오게 하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262쪽에, 조금 전에 얘기한 소리문화전당의 메인스피커 9천만원하고 부대비를 문제 삼았죠? 그 위에 있는 소리문화전당의 민간위탁운영이라고 있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도 그렇게 돼있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당초에 공고를 그렇게 해서 협약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소리문화의 전당에 말썽이, 지금도 아직 잠이 안 들고 있는 줄 아시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일부의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소리문화의 전당이 금년에도 전국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문광부에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3억원 정도 지원받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전국에 120여개 유사한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한 5위권 안에 항상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위탁의 어떤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우리가 전주소리문화의 전당이 어떤 마인드도 없고 창만 하는 곳으로 이렇게 전락하고 있고, 그 수익성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수익성은 높지 않습니다만 전체 전국에 있는 공공기관들은 거의 똑같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는 것 중에는 우선 비슷한 규모의 시설에 비해서 저희가 위탁운영비, 그러니까 실제 유지관리비가 일반적으로 50억원 이상 정도 되는데 저희는 그보다 훨씬 적다는 부분하고, 수익부분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걸 비교했을 때 문광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알았고, 그 뒤에 보면 12억원이 또 있어요. 민간이전이. 전주소리축제 개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돈만 갖다가 퍼부어 줘야하는가?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소리축제의 경우에는 과거에 48억원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최근에 와서 비슷한 규모로 내실있게 운영을 하고, 예산지원 규모도 1/3 정도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착…….

병희

최병희위원

여기가 전년 예산이 없었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전년에도 있었습니다. 전년 기준이 0으로 돼있는 그 부분은 뭐냐면 예산기법상의 문제인데, 금년에 기금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금년에는 내시가 아직 안 됐습니다. 국회의 상임위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분류를 하다보니까 금년사업은 기금이 지원된 사업으로 해서 분류가 되고…….

병희

최병희위원

없어, 금년에.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런데 현재 국회 상임위에는 올라가 있는 상태가…….

병희

최병희위원

금년 치가?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내년 것입니다. 내시는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2004년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2004년에는 기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할 때 내년에는 기금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나는 뭔 말인지…….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이게 보조사업이나 기금사업이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에는 기금이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2004년도에는 기금이 지원돼서 사업이 됐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소리축제를 기금을 받아서 추진합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기금사업 중의 일부인 3억원을 기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사업으로 금년사업은 분류가 됐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현재 기금지원이 내시가 안 된 상태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내년사업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년사업이 2004년도 사업없이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서류를 보면. 그러니까 2004년도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는 얘기예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2004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볼 때 금년과 내년이 똑같습니다. 총예산은 18억원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썼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금년에 18억원은 다 집행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여기에 쓴 흔적이 없는데.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금년도 사업에는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3억원이. 3억원이 지원되니까 국비보조사업으로 분류가 됐는데 내년도에는 국비보조가 내시가 안 돼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분류를 못하다보니까 같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분류가 안 돼서 비교가 서로 안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비가 지원이 되면 전년도하고 비교가 똑같이 되는 겁니다. 표현상의 문제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금년에 소리축제를 3억원만 가지고 치뤘다는 거예요? 더 안 들었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3억원 플러스 도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럼 여기 들어가야지.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우리 국비보조사업에는 국비가 18억원…….

병희

최병희위원

국비에 지시부담이 얼마가 붙었으면 붙은 것을, 그럼 이것이 전량 국비사업으로 분류가 안 돼서 빠져나왔다 라고 하면 금년도 국비사업에서 3억원 받은 것은 제치고 도비 들어간 것은 들어가야지.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예산표기상, 여기 보시면 민간이전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분류할 때 국비보조사업으로 분류합니다. 국비가 얼마라도 붙으면.

병희

최병희위원

도비보조까지?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차이만 있지 다른 건 없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도비까지 합쳐서?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이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별도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하고 김제 문예회관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내일 안으로 해야지.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다시 한번 강조 좀 해드릴게요. 위원님들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많이 연장과 지연을 해도 좋습니다만 사업의 예산편성의 근거와 타당성을 잠시 점검을 하시고 자세한 내용들은 별도로 보고받는 시간을 갖도록 회의진행을 할테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아 위원님.

민아

김민아위원

280쪽 민간행사보조ㆍ위탁에 보면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이 있습니다. 순환관광버스 운영지역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익산역하고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계절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를 총망라하되 겨울철에는 철새관광까지 포함하고 그 지역별로 다 순회를 하는데 전체를 순회하는 것이 아니라 서너 군데 시ㆍ군 지역을 순환하면서 계절이 바뀌면 바꾸고 하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관광버스 회사가 몇 군데입니까? 한 군데입니까? 아니면 계약을…….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저희가 관광협회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거에 대한 실효성문제에 대한 제기가 있고 지역의 운수업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관광버스 운영에 관한 2004년도 실적하고, 2005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거는 문제예산으로 우선 지정하겠습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281쪽에 종합관광안내소 운영이 있습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관광지를 가보면 안내소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비어있는 경우도 많이 봤고, 또 외관이나 이런 것들이 정비가 안 돼서 실제로 차를 세우고 문의하고 싶은 생각이 안 나는 그런 간이안내소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본 것이 사실입니다. 제대로 시ㆍ군 단위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걸 여러 번 목격을 했고요, 종합관광안내소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총체적으로 종합관광안내소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니 이 부분의 1억5천만원에 대한 2004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284쪽 차이나타운 조성에 관해서 실제로 지금, 차이나타운은 우리 위원들이 항시 옆에서 보고 있는데 지금 경제상황이 많이 악화되어 있으면서 상가가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균특이나 이런 도비 시비가 이런 조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가주민들도 그렇고 겉모양꾸미기 내지는 행사성에 많이 치우쳐있지, 실제로 지역발전이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도움이 안 된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차이나타운 조성에 있어서의 실효성, 목적, 어떤 사업효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거 역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87쪽에 제4차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수립용역을 하셨다는 의미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거는 다만 국 소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용역사업에 대한 평가가 전 실ㆍ국에 관련돼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예결특위로 해서 제3차 용역이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구했고 그거에 대한 판단여부와 함께 제4차 용역에 대해서 그걸 얼마만큼 반영했는지,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우선 하나 양해를 해주실 것은 관광진흥법 상에 이러한 관광개발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자체를 문제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3차 용역에서 얼마만큼 실효성을 얻었는지, 그리고 실효성과 반대급부적인 게 있다면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4차 용역을 줄 때 우리가 그만큼 잘 얻어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신 노력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라는 것이죠. 저희가 이거를 갖다가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다음에 304쪽에 보시면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해외여비에서 10명이라 함은 모범 상임직원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만 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계약직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공무원은 별도의 여비가 있고요, 여기는 도립국악원에 있는 국악단원 중에 상임직원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예, 그건 알겠습니다. 423쪽에 전라북도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에 대한 운영내역서, 실적, 예산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마지막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관련해서인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 기금사업이 참 형식적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다,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진흥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사업이 중요해서 그 사업을 꼭 살리고자 하는 거지, 나눠주기 식이나 형식적 편의적 사업은 절대 지양해야 될 것으로 알고 2004년 기금사업 내역과 2005년 기금사업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안 계십니까? 황석규 위원님.

석규

황석규위원

생활체육공원조성비가 전년도에는 20억원이 세워졌었는가요? 사항별설명서 35쪽인데, 전년도에는 20억원이 세워졌는데, 올해는 왜 안 세웠어요? 올해는 삭감이 됐는가요, 상임위에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서 사항별설명서 35쪽입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생활체육공원 20억원 부분은 완료가 됐고요, 다른 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비교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예산서 414쪽을 보면 도지사기 대회가 많이 있는데 500만원, 300만원씩 이렇게 책정이 됐어요. 지사배를 500만원씩 줘가지고 대회를 치르게 하는가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대부분의 대회들이 아무래도 자체부담도 있고, 시ㆍ군비 부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가능하면 적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지도ㆍ감독은 제대로 되는가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자신있게 얘기는 못합니다마는 각 행사를 하고나면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각각의 정산을 받고 정산이 제대로 안 되면 그런 부분을 지도를 하고, 정산이 제대로 안돼서 제출이 안 되면 저희가 그런 예산지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현재 생활체육이 전라북도에 있는데 이걸 이중으로 해서 청소년과에서 이것을 직접 지급하고 그냥 서류만 받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각각 지사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각 연맹이나…….

석규

황석규위원

연맹에서 하는데, 이것을 체육청소년과에서 지도ㆍ감독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돈만 주는 거 아니에요. 선심성으로.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지도ㆍ감독은 행사 때 거의 다 나가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나가서 지도ㆍ감독을 하는구만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대부분은 다 나갑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럼 생활체육회는 뭐하는 데예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생활체육하고 이 부분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대회가 전부 다 생활체육대회인데, 이게 지금 엘리트체육이에요? 메달따는 사업이냐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생활체육회로 나가는 예산도 대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생활체육회로 나가는 사업도 많이 있고 여기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어디서든지 사업을 지도ㆍ감독하고 해야지, 전라북도 생활체육회가 있는데 여기서 그냥 돈만 내주고 서류만 검사하면 문제점이 있죠. 이것은 바꿔가지고 시정하시고 이런 대회도 어차피 하려면 선심성으로 300만원주고 500만원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대회가 치뤄지겠어요? 예산을 세워서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대회를 줄여가지고 한 대회를 하더라도 모양새 있게 대회를 치뤄야지, 돈 조금씩 조금씩 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쓰는 사람들도 이것은 그냥 음료수 값으로 밖에는 쓸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대회는. 그러니까 선심성대회로 하지 말고 정말 올림픽가서 메달따는 거 아니고 도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대회라고 하면 짜임새 있게 예산을 세우도록 하시고, 410쪽 보면 지역단위생활체육지도자배치라고 있어요. 이게 뭔 사업인가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한 명분입니다. 기금으로 지원이 돼서 생활체육협의회에 배치된 인원인데 거기에 따른 도비부담입니다. 1,600만원이 한 명분입니다. 체육지도자 한 명 배치하는 겁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411쪽 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뭐예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이건 시ㆍ군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44명.

석규

황석규위원

어디로 주로 배치를 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시ㆍ군별로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시ㆍ군별로 2명, 3명, 4명까지도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엘리트체육은 학교나 전라북도 생활체육회에서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생활체육은 일반인들이 모두 참여해서 하는 운동인데 어떤 데는 혜택을 받고 저 산간오지 쪽은 혜택을 못 받고 하는 데가 있어요. 어떤 군은 지도자가 두세 명밖에 없는 경우가 많고 한데, 요새는 농촌에서도 마땅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게이트볼이랄지, 생활체조랄지, 여가선용을 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강사들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고루 배치를 해서 우선 메우는 식으로 몇십명 넣고 몇십명 넣고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전라북도 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지역에 이런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양성을 해서 각 지역에 다시 예산을 더 배정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신경을 한번 쓰시고 지금 현재 지도자배치가 예산이 총 얼마예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기금이 3억4,300만원이고요 시ㆍ군비가 3억4,300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50%씩 부담하고요. 아무래도 지역이 큰 전주시 같은 데는 배치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군 단위는 2명 정도씩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군 단위도 체육이 가지수가 많은데 2명을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가는 몰라도 2명가지고는 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도민 건강을 생각한다고 보면 다시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시고, 지금 운영비가 있어요. 전라북도생활체육회협의회 인건비 및 운영비. 그런데 여기 운영비의 세부항목에 보면 시ㆍ군협의회로 해서 운영비가 지원되는 금액이 있어요. 25만원씩인가 35만원씩인가 해서 지급하는 돈이 있을 텐데, 올해는 얼마…….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30만원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지금 현재 반복되는 얘기지만 시ㆍ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무보수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무보수로 어떻게 군민,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면서 대회를 하고 행사준비를 하냔 말이에요. 아무리 자기 건강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행정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야지, 최소한 본인들이 운동하는 것이야 본인들이 자기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지만, 최소한도로 시ㆍ군 협의회 정도는 일정 부분을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지금 현재 그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라북도 생활체육협의회로 돈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 자치단체보조로 항목을 바꿔서 운영비 정도는 자치단체로 내려 보내서 거기서 각 기초단체마다 해서 예산을 도에서 준만큼 더해서 운영비를 주게끔 운영비 부분은 바꾸세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런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전라북도 생활체육협의회로 하지 말고 바꿔서 다시 예산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지도자 배치문제는 지금 안 된다 그러면 수정안이라고 해서 다시 검토해서…….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금 한 가지 양해해 주실 것은 기금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인원을 올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금요청할 때 더…….

석규

황석규위원

기금 말고 도비로도 지원되는 것이 있잖아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도비로 지원되는 인원이 34명이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니까 34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없는 지역도 고루 배치를 해서 종목은 몇 시까지인데, 그 지도자 2명 가지고 2종목하고 한 경기장에서 한다 라고 보면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고 안 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냐는 말이죠. 최소한도로 균형을 맞추고 아까같이 민간위탁 운영하는데 해가지고 돈을 몇 십억씩 주느니 몇 천억원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거꾸로 위탁을 맡기면서 몇 십억원씩 해마다 돈을 지원해주고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소수가 혜택을 보면서 민간위탁 맡기면서 돈은 40억원씩 지원해주고……. 그 업자들 다 이윤 내려고 하는데 굳이 건물까지 지어서 공짜로 주면서 민간위탁해서 40억원씩 지원해주고 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수정안으로 다시 내주세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황 위원님, 정리 좀 하기 위해서 쉽게……. 생활체육회는 말하자면 우리가 현재 지원하는 게 있죠? 작년도부터인가 25만원인가 30만원 사무국장 활동비 정도가 25만원인가. 지금 이런 이야기이죠? 생활체육회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석규

황석규위원

예.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러면 황 위원님 입장에서는 집행부로 자치단체로 보내면서 시ㆍ군에서 부담을 하든 안 하든 부담내시를 해서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보내라 그런 뜻이에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아까 44명에 대해서는…….

석규

황석규위원

시ㆍ군 운영비로 나가는 그것을 기초단체로 해서…….

완병

윤완병위원장

여기서 또 증액을 한 게 아니고, 증액을 해서 보내라는 소리가 아니고, 군에서 내려 보낼 때 생활체육으로 보내지 말고 시ㆍ군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내려 보내서 몇 % 부담내시를 해서 보내면 시ㆍ군에서 부담을 하든 안 하든, 부담하게 되면 사무국장 활동비가 올라가겠죠. 군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도비부담은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감안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인건비가 다른 부분에 여러 가지 각 연맹의 사무국장도 있습니다. 그런 인건비들과 형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알았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일단 시ㆍ군으로 해서 부담내시로 해서 보내고 형평성 찾을 게 아니고 선수가 몇 명이냐를 따져야 하니까, 다른 예산은…….

완병

윤완병위원장

국장님하고 황 위원님, 관련된 문제는 별도로 협의를 해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배 위원님.

환배

정환배위원

수정예산안 48쪽에 생활체육 선진지 비교시찰이라고 있는데 이게 민간경상보조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기 예산이 3천만원 있는데 왜 수정은 5천만원 했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여기 관련된 인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야도 많고…….

환배

정환배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짧게 얘기해요. 무슨 분야가 많고 인원이 많고 해요. 이게 무슨 예산이냐 이 말이에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1인당 200만원씩 40명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해서 8천만원 계상한 겁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선진지 비교시찰이라니까. 어디를 가는데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생활체육의 선진국을 말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선진국이지? 해외.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설명을 잘 해보세요. 왜 5천만원이나 올렸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전체적으로 40명을 해외에 가면 1인당 3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개인부담을 100만원 정도하고 지원을 200만원해서 40명 정도를 보내려고 생각을 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기 부담 200만원이고 본인부담이 100만원 합해서 300만원해서……. 1억2천만원인데, 말하자면 본인부담을 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런 예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활체육 하는데 선진지 시찰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요? 도비가 남아돌아가요? 기채도 430억원이나 해서 쓰는데. 위원장님, 더 이상 들어볼 이야기도 없이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서 49쪽 도민건강증진.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환경보건 분야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제가 놓쳤습니다. 별도로 지적해 놓고, 본예산서 313쪽 보세요. 일반보상금 있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이게 뭐예요? 3억원 이상이 증액됐어요.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일반적으로 호봉승급이라든가 인건비 상승분을 계상한 것이지 다른 부분이 포함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환배

정환배위원

자료로 제출하는 건 좋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많아요. 이 예산이 304쪽, 305쪽을 보세요. 305쪽에 보면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이 또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8억원이 증액됐는데…….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금년도에 기타직 보수로 계상을 했었다가 전년도가 1,800만원인데 8억2천만원이 돼서 8억9백만원이 증가했다 이 부분 설명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없던 것이 아니고 다른 데 분류됐던 금년에는 기타직……. 이 부분을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해서 바꾸다 보니까 그렇지 보수가 올라간 건 아닙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313쪽은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어떻게 같은 거요, 뭐한 거요? 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305쪽하고 313쪽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드리고, 이건 좀 많이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럼 두 가지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습니다. 304쪽 보면 아까 김민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민간해외여비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시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도립국악원 단원들에 대한 상임직원 안에서 10명을 해외에 보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150만원 계상한 것은 사실 배낭여행이라든가 각종 여행을 도립국악 단원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들어보세요. 도립국악 단원이라고 해서 배낭여행 못 갈 거 없습니다. 150만원 정도면 적은 여비는 아니에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신청을 받아서 조정을 해서 보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니까 누가 조정을 하냐고, 어디서 신청을 받아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도립국악원 원장이 아무래도 단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목적지가 어디예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목적지는 아무래도 도립국악 단원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화예술의 선진지인 유럽, 미주 이런 데…….

환배

정환배위원

문화예술 선진지라면 우리 도립국악단이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소리밖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보다 가야금 명창 잘한 데가 있어, 판소리 잘한 데가 있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이 단원이 관현악도 있고 무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충국

이충국위원

보니까 음악이 발전한 유럽 쪽으로 연수를 가서 동양음악과 서양음악에 비교고찰 좋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공연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 가서 우리 전라북도 국악도 알리고, 일거양득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하신다면 이게 설득력이 있어도 거기서 장르가 다른 예술을 가지고 어떻게 비교가 되고 연수를 해요. 이 예산이 정환배 위원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차라리 그 쪽에 가서 그런 쪽의 섭외를 해서 우리 전라북도 도립국악원의 분야가 거기 가서 공연도 하고 우리 전라북도 PR도 하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공연을 하려고 보면 저희가 준비하는 부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럼 평생을 전라북도 도립국악으로만 남을 겁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국악원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쪽에서 어느 정도 경비를 부담하면 저희가 가는 경우들이 있고요.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 문화와 예술을 서방에 전파하기 위해서 이런 도전적인 정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는데, 자꾸 그쪽 여건을 따지고 하면 뭐해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시라는데.

완병

윤완병위원장

집행에 관한 효율적인 문제를 검토하라는 것은 좋은 제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려를 해보세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문제가 있는 예산이에요. 이렇게 예산만 책정해 놓으면 안 되거든. 마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송병섭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

279쪽 한번 보시죠. 2005년도 관광안내소 신설 난이 있는데 어디에다 신설합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순창 쪽에 합니다. 문광부에서 기금을 줘서 현지 확인도 하고 해서 안에서 필요한데 설치가 안 돼있는 부분을 문광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1개소 관광안내소 자치단체한테 보조하는데 2억5천만원 들어갑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기금으로 2억5천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내년도 예산은 1개소예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2억5천만원을 국비로 지원해주면 순창군에서 2억5천만원을 부담해서 전체적으로 5억원을 가지고 안내소를…….

병섭

송병섭위원

한 군데 뿐이구만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 밑에 보면 용역비 난이 있는데 해양레포츠 체험관광 프로그램이란 게 뭔가 설명해 보세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잠깐만요. 이미 동료위원이 질의해서 답변을 다 받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군산 선유도하고 격포, 위도 이 부근에 해양레포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적이 됐다면 넘깁시다. 281쪽에 김민아 위원님이 두 가지 중에서 관광안내소운영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 게 그 밑에 전라북도종합관광안내소의 운영위탁에 따른 수수료라고 나와 있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것은 관광협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저희가 협회에 수수료 월 1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만 이 부분은 각 시ㆍ도가 협회운영을 위탁을 하면서 따로 위탁수수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국장님하고 얘기가 됐는데 100만원에 대한 기준치를 올려야 될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실상 확인해 보신다고 했는데 그대로 100만원으로 계상했네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저희가 볼 때는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적절한 수준 정도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재원이 가능하면 보충을 할 생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예를 들어서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는 것은 김민아 위원하고 같이 공유할 거니까 심도있게 작성해서 다음에는 영향이 오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82쪽 한번 보세요. 우리 누리 문화생활관 체험관광이란 게 뭐예요? 몰라서 묻는데.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정읍에 장류에 대한 발효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입니다. 장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발효실을 두고 거기서 실제 된장도 담아보고 하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병섭

송병섭위원

여기 체험관광이 들어서 우리 예산인가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정읍시에서 요청을 할 때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이 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분류가 된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사실은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성격이 안 맞아요.

병섭

송병섭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완병

윤완병위원장

그렇게 해놓으시고 질의를 아까 했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지적만 해두시죠.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284쪽 차이나타운 조성에 관련돼서 김민아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실효성이나 목적내용이 적당하다면 나중에 운영할 때 중국 관련협회나 이런 데에 자문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완병위원장, 김주성 위원과 사회교대)

용근

박용근위원

291쪽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 및 산업화사업(2008년)이 돼있는 것은 2008년도까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내려주는 겁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2008년까지로 신규사업입니다. 문화콘텐츠계가 신설이 되면서 저희가 우리 전라북도에 많은 우수문화 전통들이 있고 공예상품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콘텐츠로 해서 산업화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게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사실 동영상들은 자치단체에서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상품화하는 쪽을 염두에 둬서 개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시ㆍ군에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시ㆍ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어디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아직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그런 부분을 수요파악하고 해서 상품화하기 좋은 부분 쪽에 하려고, 그래서 저희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내용이라든가 해서 외국사람들이 이 내용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획기적인 내용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304쪽하고 325쪽하고 묶어서 보면 가고시마초청 공연, 충남교류, 문화교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국악의 무대가 동남아나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에 예술단원들이 가서 공연할 수 있는 내용을 하면 우리가 문화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쪽에 나가서 사업을 하는 우리나라 여러 가지 사업자들이 굉장히 힘을 받는다고 그래요. 제가 작년에 필리핀을 행사 때문에 한번 갔는데 그쪽에 교류단체 회장들이 전라북도 국악 같은 내용들이 와서 공연을 하면 자기들이 사업하기가 좋다는 겁니다. 정부나 이런 데서 관심을 많이 갖는다니까 앞에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했던 이런 내용들을 예산을 더 세우시더라도 이런 해외공연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고교국악예술무대 같은 경우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열심히 하는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자메세지는 많이 받았는데 한번도 못 가봐서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331쪽 악기소모품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쭉 많이 있습니다. 여성단원들한테 은비녀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10개나 매년 사는 거 같은데. 그다음에 415쪽 보면 시ㆍ군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축구에 관련해서 어렸을 때부터 지원하고 그런 부분들을 체육진흥파트에서 더욱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700만원 정도로 축구교실운영이 있는데 이게 지금 몇 군데 지원해주는 건가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14개 시ㆍ군 다 포함이 되고요, 시ㆍ군에서 8,800만원을 부담을 해서…….

용근

박용근위원

그건 시ㆍ군에서 부담을 하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14개 시ㆍ군에 이 내용을 나눠주면 너무 적은 내용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부분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생활체육센터가 여러 가지 있는데, 장수자가 붙어서 저는 다 장수 것인지 알았더니 오래사신 분들 체육대회도 있구만요. 다음에 표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해당 상임위인데 국장께서 그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왜 안 받았습니까? 미리 받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했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다음에 김제 예술회관은 투자계획 재원이 없고, 총예산이 얼마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술회관 전체는 100억원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올해 투자하는 예산은?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국비가 20억원이고 그래서 20억원은 이미 지원이 됐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확보가 됐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올해 우리가 꼭 투입을 안 해도 되고 또 투자계획재원에도 없고 하니까 동료위원이 했을 때 설명을 제대로 했어야지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게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정확히 보고해야지 상임위에서 다 심사숙고해서 한 사항을 제대로 국장님이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대리

김경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예산서 291쪽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에 쭉 나와 있죠? 여섯 가지. 그 밑에 자치단체자본보조까지 한번 보세요. 이 예산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콘텐츠 개발 및 산업화사업해서 2,800만원이라고 했는데 설명 좀 해보세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콘텐츠개발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확인해서 할 거고요, 전통문화원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각 시ㆍ군의 신청 받아서?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전통문화원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전주시민영화제하고 국제영화제 이런 부분은 전주시 지원되는 것이고요, 영상물 제작 유치단체는 전주영상위원회에 지원되는 것이고, 섬진강권역 등 영상사업은 완주, 진안, 장수, 남원, 순창 지역에 갈 겁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래서 10억씩이나 세워놨어요? 섬진강권역사업은 대체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영상벨트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1,500억원을 계획해가지고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 2개도하고…….

환배

정환배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주세요. 이건 문제있는 예산으로 제가 지적해 놓습니다. 여섯 가지 전부다 봤습니다. 291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여섯 가지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하고 다음 자치단체자본보조. 보존성영상촬영 대상지 유지 관리라고 했는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이 부분도 금년도 예를 들면 남원에 춘향제 세트장이 있으면 그러한 영화촬영 세트장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정도씩 해서 5군데에, 예를 들어서 전주시 인근에도 금년에 31편의 영화가 제작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환배

정환배위원

막연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쉽게 말씀해 보세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세트장들을 계속 관광지화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군데 정도 해서 저희가 2천만원씩…….

환배

정환배위원

부안 불멸의 이순신도 들어가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불멸의 이순신은 현재 완료가 된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 지원이 안 돼도 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기 촬영한 데는 관리하고 유지를 한다 그 말이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남원이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정읍에도 있고요.

환배

정환배위원

정읍에 어디 있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읍에도 지원이 됐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 밑에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문화콘텐츠도 아까 그 설명과 비교해서…….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도예 문화콘텐츠는 남원지역에 현재 도예대학이 있습니다. 도예대학에 대한, 그리고 시설이 춘향테마파크에 있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들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다음에 415쪽 보면 전주공설운동장 운영관리비 있죠? 이거 필요성을 느낍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됐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대리

정환배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김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조금 전에 정환배 위원께서 지적하신 섬진강권역 관련해서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는데, 제가 여태까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형식적으로 자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1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에 대해서 정확한 산출기초 그리고 사업계획, 진행과정, 지원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 도가 제의를 받았거나 뭔가를 유치를 하거나…….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건 전혀 없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럼 10억원을 어떻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1,500억원을 전남ㆍ북하고 같이 계획을 해서 했는데 국회에 용역비는 2억원이 현재 상임위까지 가고 있는데요, 아주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불안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자료를…….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자료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대리

짧게 해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401쪽 미술작품 소장작품구입비 5억원 그 부분에 대해 계획서가 있으면 가져와 보시고, 김제 문화예술회관건립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장수 같은 경우는 집행이 잘 완료됐는데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서 가능하면 예산을 설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장수와 마찬가지로 형평성에 따라서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는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27분 회의중지

21시40분 계속개의

완병

윤완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민아

김민아위원

576쪽에 보면 전주권 광역도시계획수립 용역 4억원이 편성되었는데 목적은 국토의 공간구조 대변화에 능동적 대처를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수도문제라든가 새만금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이 과연 이 시기가 맞는 건지, 아니면 우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보이면 그때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면서 이 용역예산이 너무 시급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지금 광역도시계획은 행정수도이전과 관련시켜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주, 익산, 군산을 중심으로 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무슨 현안사업에 대해서 설명할 얘기가 나오면 같이 따라서 얘기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광역적으로 도에서 조정을 해줘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작을 하면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 용역을 2년으로 잡고 계시는군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전주시가 완주시와의 통합문제라든가, 또 그런 가운데 김제시에서는 전주권으로의 집중에 반발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자체가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용역을 하기 이전에 어떤 기초조사, 실태조사 내지는 도민 의식조사, 요구조사 이러한 것들을 선차적으로 하는 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시설배치라든가 예를 들어서 각 시ㆍ군에서 지금 자세하게 도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저도 내용은 다 봤습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러기 때문에 그 구역을 어디로, 어떻게 포함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내년 1월, 2월 쯤 해가지고 그걸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도 도시계획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자문을 받을 겁니다. 그런 뒤에 용역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상세하게 용역주신 제출하신 자료만 갖고서는 어떤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974쪽에 간단하게 질의하는 건데 고속레이저 프린터가 이 예산서에서 가장 비싼 게 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비싼 500만원을 제가 봤는데 이거는 제도용까지 포함해서 A3, 도면 이런 거까지 하는 그런 프린터입니까?

완병

윤완병위원장

칼라프린터예요.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니까 칼라고속프린터. 제일 비싼 거를 제가 300만원짜리까지 봤는데 그래서…….

완병

윤완병위원장

시장조사를 해보고 예산편성하셨나요?

민아

김민아위원

A3까지 가능한? 알겠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방금 김민아 위원께서 지적한 게 579쪽이에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974쪽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579쪽에 이것은 제가 보니까 예산을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부기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쭉 위에서 보면 백제문화권도로개설사업 해가지고 감리비, 시설부대비까지 쭉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산취득비로 백제로건설추진 사무용품 그랬단 말이에요. 전주 백제로 개설하는데 뭐 있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전주가 아니고 익산지역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여기 보면 백제로건설추진 사무용품 그랬잖아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요. 익산의 백제문화권종합개발계획 일환으로 해서 현재 전액 국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충국

이충국위원

백제문화권도로가 맞잖아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명칭이 백제로로 돼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이.

충국

이충국위원

그다음에 583쪽 자치단체자금보조인데 농어촌빈집정비사업 1억5,700만원 이건 주로 어디에 가는 겁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지금 농어촌지역에 공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종전에는 30만원씩 지원해서 철거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40만원씩 지원해서 철거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각 시ㆍ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 밑에 무주 안성면 죽천리 죽장마을, 의원사업이요?

병섭

송병섭위원

그건 의원사업이에요.

충국

이충국위원

이게 뭔 사업인가 설명 한번 해보세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지금 시ㆍ군에서 필요하다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도비보조…….

충국

이충국위원

이게 무주 군수가 신청했지 송병섭 위원이 신청한 거예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무주군에서 신청한 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사업계획서 있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뭔 사업이에요? 무주 안성면 죽천리 죽장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 그럼 죽장마을을 완전히 싹 뒤집어버리는가?

병섭

송병섭위원

1억 가지고 무슨…….

충국

이충국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농어촌빈집정비사업 40만원씩은 내가 이해를 하니까…….

병섭

송병섭위원

30만원.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40만원으로 증액시켜서 내년 편성 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무주 안성마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드리고, 김제공항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금년에 국회에서 예산을 한참 심의 중에 있죠. 김제공항 관련해서 금년에 어느 정도 확보할 것 같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현재 23억원을 건교부에서 국회에 올려가지고 건설교통위원회에 통과를 하고 예결위원회에 가있는 중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가 요구한 예산과 말하자면 만족할만한 예산입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만족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충국

이충국위원

당초 얼마 금년에?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당초에 500억원으로 해서 내년도에 착공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공사비를 요구했었는데 우리 김제공항뿐만 아니라 지방공항이 현재 수지분석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김제공항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착공시기를 검토를 해서 하라는 건교부의 처분지시가 있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23억원 정도 금년에 확보 가능할 것 같아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가능합니다. 내년에 23억원 정도가 확보가 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것이 대체적으로 왜 그렇게 된다고 보세요?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셔야 되니까 간단하게, 제가 뭐 중요한 거 지적해 드리려고 그래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김제공항에 23억 예산은 용지매입을 완료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이보승 국장님, 김제공항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해야 됩니까, 필요 없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김제공항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해야 되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김제공항 주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7억원인가 감액했어요. 제가 새만금 때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우리 도의 국책사업일수록 우리 도가 우선적으로 사업을 선점해서 추진을 해나가야 국비도 국회에서도 '우리 도민들이 같이 동참을 하는구나' 하고 거기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우리 도에서부터 관련된 예산이 삭감돼오면 국회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 도도 필요 없어 깎는데 우리가 삭감하면 어떻겠냐' 그런 논리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왜 이걸 적극적으로 상임위에서 확보하려고 노력 좀 하시지 안 하셨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적극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저의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 기회에 예결위원님한테 설명해보세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사실 지방공항이 적자가 난다 그래가지고 저걸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항문제만큼은 국가경제하고 직접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착공시기에 대해서 건교부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통개발연구원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게 김제공항의 특수성,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착공시기를 언제로 할 거냐, 그건 국가경제가 IMF 이후에 공항수요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경제가 살아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시점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것을 교통개발연구원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럼 착공시기를 언제로 할 거냐, 그건 경제회생이 어느 정도 될 거냐 그런 걸 현재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 로드맵을 얘기해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 도 나름대로의 로드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주변개발도 그것과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주변개발사업은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왜 해줘야 되냐면 김제공항을 처음 시작할 때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때 그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주변개발계획 용역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11개 사업이 4,800억원 정도 되는 예산을 투자를 하기로 지역주민들과 약속했고 그 중에서 도비가 한 390억원 정도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현재 작년에 10억원 정도 뿐이 지원을 못하고 금년에 7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는 꼭 지원을 줘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이해를 못시켜가지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문화관광이나 여기나 김제가 무슨 미운털 박혀버렸길래 전부 설명을 어떻게 제대로 안 해가지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지난번에 정례회 때, 작년이죠? 박영자 위원이 김제공항에 대해서 발의를 해놓은 것이 지금 미료로 남아있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게 이겁니다. 작년예산 130억원 계상될 때 '그 예산 중에 30억원만이라도 주변개발을 붙이자', '그러한 데이터가 안 나오면 이걸 보류하고 나중에 하자'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온 뒤에 통과지시가 온 것이 지금까지 미뤄온 겁니다. 제가 신상발언할 때요.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때를 보면서도 어떻게 설명하셨길래 그걸 그냥 넘겨버려요? 아까 문광위원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위원장하고 타협을 한번 하세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김경안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경안

김경안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때는 참 심사숙고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해서 했는데 그 이유는 이보승 국장께서 설명이 미진해서, 왜냐면 감사원에서 문제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500억원을 정부에 요구를 했는데, 기공식까지 하려고 요구를 했는데 대체농지 조성비로 23억원만 국회에 계류 됐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그래서 내년에 이게 기공식 못 하는구나 해서,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그 안을 발표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발표가 되고나면 우리가 그때 예산을 세워줘도 늦지 않다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있어서 깎은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왜 이게 깎이게 됐는가' 그 내용설명을 제대로 해주셔야 되고 동기를 말씀해 줘야지,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대로 김제위원이 문광에 한 분도 안 계시니까 깎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요, 예결위원님들이. 왜냐하면 계수조정소위도 있고 한데 우리 국장께서 정확히 이것은 어떠어떠한 이유에서 깎였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셔야지, 그래야 동료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아, 그러냐' 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논의하는 계기를 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그때 이야기는 감사원에서 이래가지고 정부에서 발표를 안 하기 때문에, 또 국가예산을 도에서 500억원을 요구했는데 우선 23억원이면 전부 완료를 하니까 23억원만 대체농지 조성비로 세워주고 나머지 기공식은 아까 말씀대로 봐서 항공수요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기공식을 하겠다 정부의 입장이 그거 아닙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렇게 쭉 설명을 하시면 다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하나만 빨리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제가 중지해서 한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이 바로 김경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김경안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들 양해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심사하는 내용과 예결에서 심사하는 내용을 별개 분류해 가지고 예결위분들 입장에서 질의답변을 해주셔야지 상임위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한 성격을 비유해서 하시는 것은 이 자리에서 삼가주시고 순수한 예결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에서만 질의답변을 해주시도록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면서 김경안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재난 관련한 재해대책기금일정액, 예를 들어서 3월 안에 그 기금을 출연하게 돼있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 한번도 안 돼있지 않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저희 조례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조례에 그렇게 돼있는데 지금 안 돼 있잖아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경안

김경안위원

어디다 요청을 했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산부서에다 요청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이건 조례로도 돼있고 또 기금출연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평균 지방세정보통수입결산 해가지고 일정액을 쭉 하게 돼 있잖아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거기에서 강력히 요구를 했어야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8/1000을 적립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강력히 요구를 했어야지, 예산부서에서 안 된다고 집행부에서 슬그머니 물러나면 됩니까? 조례로도 제정돼있고 재해대책법에도 돼있는 거 아닙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그걸 딱 밀어서 하게 해야지, 안 된다고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다음 1차 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이번 수정에서 편성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경안

김경안위원

수정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죠. 이건 왜냐면 조례로 제정돼 있고 또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돼있는 것을 예산을 안 세웠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까? 그건 수정예산안이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예.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송병섭 위원닙.

병섭

송병섭위원

959쪽 보시죠. 시설비 중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 이렇게 나왔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보시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하천정비기본계획은 하천의 홍수와 관련시켜서 하천의 폭이라든가 하천제방 높이라든가 그런 걸 결정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모든 하천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수계치수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1년에 한 6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지방하천에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는 게 법을 개정해 가지고 2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그 용역을 주게 돼있나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용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1년에 전국이 한 45% 정도 됩니다. 평균 기본계획 정비를 해놓은 게. 그런데 우리가 지금 33%로 전국에서 제일 열악한 도입니다. 매년 예산편성 때마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혼나고 있는데, 사실상 2년 전부터 의회에서 추가로 수정예산까지 해가면서 예산을 편성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넘어갑시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운수연수원 말이에요. 965쪽입니다. 전라북도운수연수원 운영비 보조 해가지고 나왔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금년도에 약 500만원 정도 늘었네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거 한번 효력검증 받아본 예가 있어요? 사업실적이나. 운수연수원의 교육비 같은 거, 이거 다 떨고 이래도 이정도 이렇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모자란데요? 남는데요? 뭘 기초로 한 거예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이건 하나의 교육비인데, 교육비 받아가지고 사실상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 도에서 보조를 해주고, 당초에 설립을 할 때 운수회사에서 기금을 적립해가지고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500만원 증액한데 대한 기초자료는 갖고있을 거 아니에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만큼 모자라다고 해서 세워준 거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모자란 게 아니고 인건비가 매년 상승하지 않습니까?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됐든 교육비충당이 안 됐든가 간에 작년대비 약 500만원이 있어야 운영한다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그게 기초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산출한 기초에 대해서.

병섭

송병섭위원

인건비 산출기초요? 여기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상당히 지탄이 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다른 위원 발언 때문에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마는 지금 이 국장 산하에 있는 퇴직. 그쪽에 활용가치도로 봐서 퇴직자들 모임이 됐다는 여론도 비등하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운수연수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공무원 퇴직자가 현재는 한 분도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운수관련 이런 쪽에 어디다 집어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는다는 여론도 비등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자료설명이 충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번 정도 경종을 울리려고 했었는데 국장님 답변이 그렇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김주성 위원님.

주성

김주성위원

576쪽 봐주세요. 소도읍육성사업 10억원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서있는데 그 10억원이 어디인가 설명 한번 해보세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2005년에 소도읍육성사업 대상 시ㆍ군을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해서 2개 시ㆍ군을 행자부에 추천하게 되고 나머지 시ㆍ군 중에서 3등과 4등을 우리 도비로써 5억원씩 지원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시ㆍ군이라고 현재로써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3, 4등이 선정되면 5억원 맞추느라고 이것저것 하겠네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소도읍육성사업은 행자부에서 200억원 정도를 종전에는 교부세에서 100억원, 도비에서 50억원, 시ㆍ군에서 50억원씩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지금 그걸 하면서 보니까 1차년도에 준비하고 설계하는데 시간이 거의 다 갑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사전에 도비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계속사업으로 작년에도 이렇게 했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작년에도 2군데 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10억원 했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작년에 10억원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3등, 4등했던 데가 무주하고 고창이 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몇 년간 해왔구만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행자부에서 작년부터 처음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이것도 별 명분이 없구만요. 그러면 소도읍육성사업 그 밑으로 쭉 보면 각종 사업이 있구만요. 전주 경원동 쭉 해서. 이 사업은 어떤 경우로 해서 편성한 겁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지금 도비보조사업인데 각 시ㆍ군에서 도비보조요구를 각 해당부서로 합니다. 각 실ㆍ과별로 하면 저희들이 그걸 예산부서에다 올려서 예산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책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과에 있는 도비보조사업을 시ㆍ군의 형평을 맞추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지금 시ㆍ군이라고 얘기했는데 국장께서는 보면 모릅니까? 전부 전주예요. 경원동, 우아동, 인후동…….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요 도비보조사업은 도 전체를 놓고 시ㆍ군의 형평성을 맞춰서 편성하기 때문예요, 예를 들어서 도시가로망정비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요구를 했던 사업들이 대부분 도시가로망정비사업을 요구했고, 다른 시에서는 일반 농어촌도로라든가 군도 농어촌도로 그런 쪽에 했던 건 도로과에 편성했고…….

완병

윤완병위원장

김주성 위원님, 양해를 구해주신다면 국장님, 별도 보고 해주세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장

양해 좀 구할게요.

주성

김주성위원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문제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형평상 맞지 않아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별도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김주성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별도로 보고해 드리세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587쪽 보면 청사건설추진단 도청의회신축 예산으로 174억원을 또 올려왔는데 내년 6월이나 7월이면 입주할 거 아닙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건 저희 국 예산이 아니고요…….

완병

윤완병위원장

김주성 위원님, 잠깐 양해 좀 구할게요. 청사건설추진단이라고 보고받을 때 그 추진단사업 예산이거든요. 여기서는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거든요. 양해를 구해주신다면…….

주성

김주성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966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92개소, 그게 국비사업이죠? 76억4천만원.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92개소 내용을 추후에 자료로 주십시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973쪽에 자치단체자본보조 이건 도로확포장사업인데 주로 군지역인가요? 이것도 추후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위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예부터 '치산치수' 물을 잘 다스리면 백성들이 편하게 살 수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특히 전라북도는 해안이 경사가 완만해가지고 한수해 때 한수해대책이 소홀해지면 재해가 바로 옵니다. 그래서 재해가 빈번하고 침수, 환경 또한 파괴되고 곳곳이 연계되는 것인데 여기 예산을 보면 183억여원이 치수사업비가 왕창, 여기서 줄어버렸어요.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예산노력에 부족 아니냐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또 보면 959쪽 보면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이 있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이게 새만금유역권 생태숲조성 학술용역이 산림과에 있거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연관될 수가 없는가?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도시계획으로 말하자면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됐습니다. 이게 만경강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만경강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미 수립이 돼있는 지역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만경강은 도에서 관여를 안 하겠구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서운하네요. 그러면 여기 친환경 하천가꾸기사업 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을 생각하고 예산에 넣어놨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하천사업을 하면서 홍수방어 위주의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천사업을 일률적으로 홍수방어 위주로 사업을 하는 거보다는 환경과 하천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하천을 만들고자 해서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1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인근지역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자연생물들이 같이 공유해가면서 살 수 있는, 하천과 환경과 그런 것들을 보존할 수 있는…….

병희

최병희위원

특정사업이네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어떤 지역도 아직 설정을 안 했습니다. 최근에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설정됐기 때문에 위치라든가 그런 건 별도로 설정을 할 계획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966쪽에 고창하고 남원 자치단체보조인데 이게 말씀하기 곤란한 예산인가요, 아닌가요? 주차장.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의 일환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도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시죠. 959쪽. 섬진강댐 수몰민 이주대책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이주대책이 이제사 나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이게 섬진댐건설 당시에,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했었는데 그게 댐 정상화가 안 돼있습니다. 댐 정상화라는 건 댐을 막아놓고 거기에 수몰되는 홍수위선 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알았어요. 그것을 이렇게 이해하세요. 1924년도 동진수리조합이 조선총독부로부터 그 수리조합을 할 때 모든 그 지역에 수몰된 면적은 적든 많든 모두 보상을 했어요. 이미 보상이 전부 끝났는데 왜 지금와서…….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때 보상 했는데요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이주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시 살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아니요. 그것도 제가 얘기할게요. 그때 당시 그 수몰민들을 계화도에 입주시키고 또 원하는 장소로 보내고 돈 받아서 다른 데로 가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 뜻대로 보냈어요. 보내고 이주대책으로 계화도에 집을 지어서 이주시켰습니다. 거기에서 이주시켜서 적응해가지고 농토하고 가져서 사는 사람들은 지금 거부가 돼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땅 보기가 싫고 저거 언제 논 되냐 그래가지고 도망 온 사람들이에요. 이미 논 팔아먹고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무슨 보상이냐고.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합시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이건 순 도비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댐 주변에 있는 토지 400만평을 전라북도에 무상양여를 해줬습니다. 그 토지를 팔아가지고 땅값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주를 시키라고 전라북도하고 건교부하고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그 무상양여 받은 땅을 매각을 해서 다시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돈은…….

병희

최병희위원

서류가 없으니까 이 모양이 된 거예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서류로 보완을 했어야 되는데.

병희

최병희위원

그때 전부 총독부로부터 보상이 끝나가지고 원칙적으로 했는데 그 서류를 다 없애가지고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니까 이런 꼴이 됐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현재 무허가로 집을 짓고 살고 있고 불법점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강제철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주대책을 세우고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 댐을 축조할 때 금액이 170만원 소요됐어요. 그 중에서 15만원이 운암댐발전소를 짓는데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그 밑에 있는 370명의 농민들이 돈을 내서 이 땅을 산 겁니다. 사서 줬어요, 이게. 이것이 서류가 없으면, 아마 기반공사 가면 이게 있을 거예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지금 보상비를 다시 주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 영농을 하고 있고 현재 거기에서 집을 무허가로 짓고 살고 있었어요. 장기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강제로 철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땅을 주면서 전라북도에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이주대책을 수립해라 해서 하는 겁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담당과장님은 최병희 위원한테 상세한 설명을 별도로 드리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려니까 대화를 해야겠습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571쪽 건설행정홍보 내용보니까 도의회하고 협의 추진하는 내용, 이게 뭡니까? 도의회 뭐 지원하는 건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시책업무추진비인데요…….

용근

박용근위원

시책업무추진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도의회 협의추진이 뭐예요? 남들이 보면 도의원들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지원해주는 예산처럼 도의회 협의추진 이게 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인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중앙에 업무협의를 하러갈 때 도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설명을 잘 못하시네. 속 내용 있으면 얼른 얘기를 하시지.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사실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다른 데는 없는데 건설행정홍보는 꼭 여기서 이렇게 내용을 써서 해야 합니까?

완병

윤완병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오히려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괄 액수의 의미에 분석을 해주시면 더욱 좋거든요. 별도로 박용근 위원님한테 이 성격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용근

박용근위원

도의회 협의가 뭐예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국가예산확보를 하러갈 때 사전 설명한다는 걸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저는 공보관실 예산 중에 도의회하고 협의한 내용이 하나도 없길래 특별히 거기에만 하는 줄 알고. 그다음에 957쪽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이 국비하고 도비가 돼있는데 이건 어디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신청사 이전을 하게 되면 사실 우리 도만 관제시스템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청사이전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국가기관인 수자원공사하고 기상청 그런데 하고 연관을 시켜서 같이 정보교환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재해상황실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도는 산악지역이라든가 고산들이 많아서 앞으로 치수방재과 업무하고 소방본부 쪽 업무하고 총괄해서 하는 부분들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재해대책만 별도로 하는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재해대책만 하게 되면 소방본부 업무랑 같이 믹서 돼서 하는 내용인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완전히 재해대책 업무만 취급하는 걸 겁니다. 소방본부에서 하는 건 화재라든가 인위적 재해에 대해서 하는 거고 여기서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취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958쪽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 이것은 국비로 자치단체에다 지원해주는 거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이건 고창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해당 시ㆍ군에서 신청하면 행자부에서 50% 국비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998쪽 위험도로개선 지역에 예산이 2군데로 돼있는데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돼있습니다. 국비내용들은 이렇게 돼있는데 지방비 부분이 확보가 안 된 거 같은데 어떤 계획이 있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사실 위험도로하고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대해서 지방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1회 추경에 세워주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세부내용을 주세요. 어디 지역이 위험도로인가.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도로하고 교통사고 많은 지점이…….

용근

박용근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과속방지턱 및 도로시설물 도색 해가지고 예산안 990쪽 앞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지적할 것이 뭐냐면 이 과속방지턱 앞에 100m전에 있으면 그 전에 또 표지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 전라북도 내에도 과속방지턱은 있는데 전에 표지판이 없어가지고 차가 날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할 때 꼭 해당부서에서 관심 있게 해서 그런 내용이 없도록, 과속방지턱이 있으면 그전에……. 여기 보니까 도로표지판도 많이 있더구만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도로표지판 정비내용을 보니까 일정한 시ㆍ군만 표시가 돼있던데 그렇습니까? 전체가 아니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지방도 전체에 대한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도로안내표지판정비사업 4개 군 관련된 것만 위치 표시돼 있던데, 999쪽에. 그렇습니까? 무진장 산골 같은 데도 많이 있던데.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소관하고 정읍지소하고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지소 관할이 4개 시ㆍ군이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다른 시ㆍ군도 마찬가지로 하는 거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본소에 나머지 시ㆍ군이 다 들어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예. 이충국 위원님.

충국

이충국위원

지적이 미비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예산서 577쪽 한번 보실랍니까? 김제 백일∼서도간 도로확장공사 있죠? 이게 뭡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지방도 712호선하고 지방도 735호선을 직접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양여금사업으로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쪽 일부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양측에는 전부 포장이 다 돼있는데 1.2㎞ 구간만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이 2억원이 1.2㎞ 구간의 예산입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전체는 9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1.2㎞ 남은 구간에 총 공사비가 9억원 정도 드는데, 그러면 여기 2억원만 계상해놨다는 얘기입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나머지 7억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연차별로 할 계획이었는데요, 사실 도로사업에 2억원씩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양여금을 빨리 확보해서 다 했더라면 괜찮았는데 양여금사업이 없어져버린 바람에……. 현지에 가보셨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어주는 도로인데 사실은 민원 발생할 소지가 많은 도로 아닙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이런 부분들은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빨리 서둘러야 될 성격의 도로라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7억원은 언제 마련하실 거예요? 재원이 있으면 있는 대로 추경에라도 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산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걸 꼭 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김경안 위원님.

경안

김경안위원

제가 행정부지사께 정책질의한 사항인데 자동차교통관련계정특별회계법에 의해서 도로관리사업소, 내년 예산이 도비가 전혀 안 섰잖아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국비가 반납할 처지가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늦게 세워가지고 26억원인가 못 받았는데 수정예산할 때 집행부에서 최대한 얼마 정도 세울 수 있는가 해보고 안 되면 1회 추경에는 전체 세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협의를 한번 해보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1회 추경에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1회 추경에 해도 안 늦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1회 추경에만 확보가 되면 가능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밤늦게까지 관계공무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등 2개 부서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가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농림수산국소관2004년도제2회추경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0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2.농업기술원소관2004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200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3.공무원교육원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4.복지여성국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5.소방본부소솬2004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200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6.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4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0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7.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소관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및200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8.청사건설추진단소관2004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및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9. 문화관광국소관2004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2005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10.건설교통국소관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2005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2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