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무송 의원 발언
무송
최무송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문화정보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정보실과 세무과 그리고 주민자치과와 경영회계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정보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홍경 문화정보실장은 나오셔서 문화정보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정보실장 최홍경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정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79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문화정보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최홍경 문화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했으면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 질의요구) 김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환
김태환위원
84쪽 북구청갤러리 운영으로 1,450만원을 세우셨죠?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예.
태환
김태환위원
갤러리 총 운영비는 얼마입니까?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금년에 1,920만원을 가지고 운영했는데 금년과 동일하게 요구했습니다만 1,45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줄이고 줄여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106쪽 보면 북구청갤러리 작품 구입으로 7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에 포함시키면 2,150만원이 아니겠습니까?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작품구입비는 꼭 북구청갤러리에서만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자미갤러리나…….
태환
김태환위원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6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맨 끝에 보세요. 이것은 문화정보실에 국한되는 이야기입니다.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예.
태환
김태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갤러리 운영을 하면서 예산을 최소화해서 운용의 묘를 기해야 하는데 예산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운영비에서도 530만원 정도 또 작품구입비에서도 작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700만원으로 축소해서 올린 것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106쪽 700만원 건에 대해서 금년에 구입한 작품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예.
태환
김태환위원
본위원은 이것을 매년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86쪽 MS오피스 STD2003은 어떤 용도의 프로그램입니까?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이것은 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저작권의 보호를 위해서 정품을 구입해서 그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품을 사서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도 있지만 감사원에서 확인이 나오기 때문에 비품사용을 못 합니다. 정품을 구입해서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상이 된 것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93쪽 국외여비 한·중미술교류전 관련 방문 있죠? 200만원, 5명, 1회로 1,0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죠? 한중미술교류전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국외여비로 1,000만원, 민간인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103쪽 국제문화교류행사로 1,0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5명이 간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실질적으로 구청에서는 교류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정보실 문화예술팀하고 간부진에서는 청장님이 갑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정확히 누구누구라고 답변하실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97쪽 정보화 중장기기본계획 수립 3,000만원이 있습니다. 3,000만원이나 되는 용역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이것이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와 광주광역시북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4조에 의해서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부터 시행되어야 하는데 예산 관계로 편성되지 못하고 금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것이어서 실무진들이나 여러 군데서 자문을 받았을 때 용역비가 3,000만원 정도는 가져야 한다고 판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100쪽 국외여비입니다. 문화수도 육성을 위한 유럽문화도시 답사 2,000만원입니다. 여기 출장 대상 5명은 누구누구입니까?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이것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잡혀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 있죠? 문화수도 육성을 위한 유럽문화도시 답사입니다. 이것도 1,200만원입니다. 두 개 합하면 3,200만원입니다. 저번에 기획감사실장께도 이야기했는데 유럽이 먼 거리지만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비는 130만원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102쪽 문화아카데미 책자 발간입니다. 이것을 꼭 책자로 발간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문화아카데미에서 강의되고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책자로 만들어서 참석 못 하신 주민들이나 공무원들, 의회 의원님들께도 배부해서 거기에서 논의되고 강의되었던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책자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103쪽 향토문화의 거리 시민한마당 1,000만원입니다. 2004년도 예산은 8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셨는지 목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예.
태환
김태환위원
실장님은 이제까지 향토문화의 거리 시민한마당 행사가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지금 향토문화의 거리나 중흥동 일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인데요. 중흥동 252번지 내에 저희가 문화창작파크를 조성해 보려고 문화수도사업추진기획단에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분위기를 띄우는 행사들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향토문화의 거리는 죽음의 거리다. 자꾸 빛을 잃어 가고 있는 이 때 무슨 생각으로 자꾸 시민한마당을 실시하려고 하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묻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쪽이 과연 활성화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무송
최무송위원장
윤용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명
윤용명위원
윤용명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90쪽 5·18묘역이 북구 관할에 있고 5·18가상체험관 유지 보수로 57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5·18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구청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5·18관계로 특별보조금 받는 것이 있습니까? 5·18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북구에서 하는 것을 보면 매년 조금씩 꼭 따라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5·18가상체험관이 구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5년 되었습니다. 기계가 5년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유지 보수…….
용명
윤용명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그 부분 같은 것은 시에서 예산을 가져다가 못 하냐는 것입니다. 5·18단체가 많이 있고 시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북구 예산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시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모르고 질의하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전체적으로 5·18과 관련된 모든 유적이 북구 관할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특별한 지원을 받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왜 못 하시냐는 것입니다. 5·18 관계로 시에서 받는 연간 북구보조금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큰 돈은 아니지만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지금 5·18묘역이니 뭐니 해서 전부 들어 있는데 왜 북구에서 이런 것에 대한 유지 보수를 조금씩 하냐는 것입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갖다가 하든가, 시에서 보조를 받든가요.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예.
용명
윤용명위원
97쪽 용역비입니다. 정보화 중장기기본계획 수립 3,000만원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입니까?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옛날에 한 번 하고 5개년 단위의 계획을 세워서…….
용명
윤용명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작년에는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없다고 깎여서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5개년 계획이 몇 년 되었습니까?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재작년에 5개년 계획이 끝나고 작년부터 만들어져야 하는데 못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알았습니다. 이런 신규사업을 하시려고 예산을 올리려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확실한 설명서를 배부해 주셔야 합니다. 위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죄송합니다. 처음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정말 북구민과 광주시민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세요. 그런데 신규로 책정되는 사업은 왜 해야 한다는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운영총무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항상 예산을 세울 때마다 예결위를 가동해서, 이런 신규사업을 받아서 작년에 하고 싶었는데 깎여버려서 못 했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 올린 것 다 필요하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습니까?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예.
용명
윤용명위원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예.
용명
윤용명위원
98쪽 구·동 노후컴퓨터 교체구입이 있습니다. 100대인데 구청 전체적으로 행정장비 교체비율이 평균 몇 % 정도 됩니까?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4년 주기로 교체한다고 하면 1/4 정도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용명
윤용명위원
전체 몇 대입니까?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862대입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862대 중에 100대면 1/8밖에 안 되네요.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원래는 저희가 197대를 요구했는데 예산형편이 안 좋다고 해서…….
용명
윤용명위원
됐습니다. 862대가 몇 년도부터 된 거죠?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제일 오래된 것이 2000년도부터입니다. 수명은 4년 정도로 봅니다. 보통 내구연한은 3년입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그럼 862대를 전부 고쳐야 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2000년도에는 150대를 구입했고 2001년도에는 132대 계속 구입한 연도가 있습니다. 862대를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862대를 2000년도에 일괄 구입한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구입했는데 지금 862대다고요. 그럼 4년 되어서 교체할 것은 몇 대입니까?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150대입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그런 데이터를 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데 두루뭉실합니다. 몇 대에서 몇 대를 2000년도에 했고……. 2000년도에 몇 대를 구입했다고요?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2000년도에는 150대, 2001년도에 132대, 2002년에 137대, 2003년에 215대, 금년에 228대 해서 전체가 862대입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올해 얼마 교체를 했습니까?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금년에 228대입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그러면 2000년도와 2001년도 것이 지금 280몇 대인데 228대로 거의 다 바꾸어졌어요. 그럼 2002년도, 2003년도 것은 지금 바꿀 때가 아니잖아요.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862대 중에서…….
용명
윤용명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862대인데 2000년에 150대를 했고 2001년에 132대, 2002년에 137대 계속 했잖아요. 그러면 이 3년 동안 약 420대가 교체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말을 이해 못 하겠습니까?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내구연한을 3년으로 보기 때문에 2002년까지는 대상이 아니라고 봐야죠.
용명
윤용명위원
본위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까지는 아직은 교체대상이 안 되는데 2000년, 2001년 하면 282대입니다. 작년에는 몇 대라고 했습니까? 215대 교체했죠? 그런데 이번에 또 100대를 해야 한다는 말이죠?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예. 지금 현재 제일 오래된 기계 2000년대 분 150대가 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알아요 알아. 지금 본위원의 말을 이해를 못 하십니까?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딱 4년이 되었어요. 그러면 862대 전체를 한꺼번에 구입한 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들어왔잖아요. 4년마다 바꾸어야 한다고 하면 바꿀 수 있는 대수가 불과 280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215대 해 버렸다면서요.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그것은 아니죠. 작년에 교체한 것은 1998년, 1999년 것을 교체한 것입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그러면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언제 구입했냐니까 2000년부터 했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또 말을 바꾸어버려요.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을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했죠.
용명
윤용명위원
알았어요. 담당 직원들 말 해 보세요. 본위원이 말 잘못했습니까? 이것을 언제부터 최종적으로 구입했냐고 하니까 2000년부터 구입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4년 주기로 해 가지고 묻고 있는데 느닷없이 1998년, 1999년으로 돌아가 버려요. 제 말이 틀렸어요?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저희가 제일 최종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죠.
용명
윤용명위원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이 862대라면서요. 확실히 하세요.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맞습니다. 2000년도부터요.
용명
윤용명위원
지금 이야기가 왔다갔다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1998년, 1999년부터 했다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개판입니다. 제가 예산을 보지 않고 와서 봐도 눈에 딱 들어옵니다. 제가 틀렸어요? 왜 큰소리가 나게 합니까? 처음부터 “언제부터 구입했습니까?” “2000년도부터 했습니다.” “지금 몇 대입니까?” “862대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따져보니까 교체할 수 있는 것이 2000년에 150대, 2001년에 132대 이렇게 해당되는데 작년에 215대를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왜 100대가 더 들어가냐 그 말입니다. 아직은 2002년, 2003년, 2004년 것은 교체대상이 안 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1998년, 1999년도 것이 들어오면 말이 다르잖아요.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컴퓨터 구입은 1800년대부터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용명
윤용명위원
알았습니다. 왜 여기서 이김질을 하려고 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김질을 하자고 그래요? 언제부터 구입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몇 대냐? 862대입니다. 교체는 어느 기준으로 보냐, 4년마다 한다. 그래서 제가 따지는데 이제는 안 맞으니까 느닷없이 1998년부터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자, 그것은 그렇다 칩시다. 교체할 수 있는 100대를 잡았는데 그 현황 나와 있습니까? 연도별로 바꾸고자 하는 100대를 언제 구입해서 어떤 것이니까 교체하겠다는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알겠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제가 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딱 해 버리면 끝날 일을 가지고 그러세요. 100쪽 김태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문화수도 육성을 위한 유럽문화도시 답사 신규사업인데요. 이것 의회하고 사전 협의, 주민참여예산 때 타당성이 있다고 의견 수렴한 자료 있습니까?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이것이 시민위원회에도 제출이 되었는데 별다른 논의 사항 없이 이해를 하는 편이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의원들도 해외에 다녀와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선심성여행이라든지 뭐라든지 심지어 구 의원들이 포괄사업비 각 지역에 공약된 사업 연중 3,000만원도 나누어먹기 예산이라고 주민참여예산제 심의에서 논쟁이 되었습니까? 하물며 적지 않은 돈을 두 군데 세워서……. 신규사업을 할 때는 어떤 특정인이 무엇 때문에 불가피 민간단체도 해외여행에 다녀와서 북구에 이익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들이 자료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의회에서 예산 세울 때 옥신각신 하지 마시고 사전에 양해를 구해 버리세요. 그러지 않고 갑자기 예산이 올라오니까 이런 것이 지적되고 시간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 대책 없이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중요한 사업은 예산이 없어 뒷전으로 밀려버리고요. 이것 좀 잘 검토해 보세요. 105쪽 문화의 거리 쌈지공원 조성 1개소인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쌈지공원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향토문화의 거리의 일부 토지를 매입해서 쌈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항상 본위원이 지적합니다만 향토문화의 거리를 조성해 봐야 속된 말로 한강에 돌 던지기입니다. 여기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어쩌겠다는 것입니까? 10억원입니까?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1억 5,000만원입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 밑이 전부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1억 5,000만원에다가 5,000만원에다가 전통사찰 신광사 일주문 단청이 5,000만원, 문화의 거리, 향토음식박물관은 별도로 전번에 해 드렸던가요. 쌈지공원은 문화의 거리 어디에 합니까?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공영주차장에서 조금 더 지나가면 빈터가 있는데 거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문화수도기획단에 문화 관련 사업으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 중에서 국비의 일부 보조가 확정되고……. 저희는 국비 1억원, 시비에서 1억원, 저희가 1억원을 계획해서 3억원을 요구했었는데 시에서 국비 1억원, 저희가 5억원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향토문화의 거리 이것 하나만 가지고 육성을 해 보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문화수도 유럽 답사와도 연계가 됩니다만 가서 보고 와서 그런 데서 힌트를 얻어서 접목을……. 거리에 한정시키지 않고 중흥동에 있는 노인당 땅을 문화창작파크로 만들어 주라고 해서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의 의도와 깊은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구 호전자리에서 북구청 광장까지 오는 구도로 거기가 문화벨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용차 2대도 비껴가기 어려워서 중간에 일방통행이 되어 있는데 벌써 이런 외부인사를 끌어들이고 관광벨트를 만든다면 최소한 그 길부터 넓히세요. 지금 이렇게 문제점이 많습니다. 보는 시각이 각기 다르시겠지만 길이 일방통행이어서 중간 지점에서 끊긴 비좁은 데다가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무슨 사업을 하자는 것입니까? 거기다 향토음식박물관을 한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현장활동 때 아예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그리고 전주음식박물관을 견학해 보십시오. 전부 예산 세워드릴 테니까 문화정보실 직원 한 분도 빼지 말고 가서 견학하세요. 보면 뭔가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이 참 잘못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스스로 우러나야 합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하고 결국은 욕되고 막대한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는 3대 의회가 잘못 해서 4대 의회에 들어와서 조건부승인까지 하면서 것이기 했는데 지금 얼마나 투자됩니까? 10억원이 넘습니다. 얻는 소득이 몇 %입니까? 왜 자꾸 그 틀을 못 벗습니까? 그 길을 확 터놓고, 북구 앞이 훤히 뚫려도 될까말까인데 골목길도 아니고 뭣도 아닌 데다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문화의 거리, 문화의 거리 하시는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 검토해 보세요.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알겠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93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구민여론수렴 및 구정시책홍보 5,000만원 있죠? 출입기자 간담회 750만원 있죠? 문화정보실 시책추진 200만원 맞죠? 꼭 이렇게 돈을 투자해야 합니까? 올해는 500만원이 증 되었네요. 모든 단체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전부 먹고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실질적으로 구정업무 전반을 추진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없으면 모든 행정이 적극적으로 추진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공직생활을 해 보셨지만 이런 것이 없다면 모든 일이 마비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감안해 주십시오.
용명
윤용명위원
이것이 요새 말하는 언론플레이입니다. 사람 중에 나부터서 주어서 나쁘다 할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국민들이 어렵잖아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작년 예산 5,450만원도 적지 않은데 왜 거기에 보기 싫게 500만원을 붙였냐는 것입니다. 위원들도 2004년도에 숙원사업, 공약사업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 쓴지 아시죠? 2004년도에 4,0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3,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깎여졌어요. 물가는 오르고 해 주라는 것은 산적되어 있고 주민들을 보면 무서울 정도인데 그런 분야의 예산은 줄이고 이런 데는 500만원을 올리고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홍경 문화정보실장님은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4개월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기존사업 뿐만 아니라 신규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 준비를 해서 시간도 줄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심사를 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잠시 장내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정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용
(중흥3동) 위원 102쪽에 문화아카데미 책자 발간 1,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이 처음인가요?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금년에는 처음인데 내년에는 올해 것까지 같이 만들어서 문화아카데미를 실행하면 내년에 책자를 만들 계획입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책은 저술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광주전남민족문화작가회의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 책까지 만들어서 내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에 강의했던 내용과 그 중에 토론되었던 내용을 연계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북구문화원에서 하는 내용입니까?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아닙니다.광주전남민족문화작가회의가 따로 있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알겠습니다. 103쪽에 국제문화교류행사가 있는데 이것이 처음입니까?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금년에 그 행사로 중국에서 저희에게 왔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중국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에 중국으로 가는 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이것이 이미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아닌가요? 93쪽은요?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그러니까 그것이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목이 다릅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고 여기는 예술단체들이 가는 비용인데요. 우리가 100%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은 50% 자부담을 합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86쪽 북소리 배포대 제작이 210만원인데 저희가 북소리를 해마다 제작해 오면서 배포대 제작을 해 온 것으로 아는데 해마다 배포대 관리 상태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작년도에는 제작을 안 했습니까?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했습니다. 길거리나 아파트 입구에 배포대를 설치해 놓다 보니까 훼손도 되고 분실도 되고 해서 그런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210만원입니다. 지금 300개인데 저희가 만들어서 배치되어 있는 것은 900 몇 개입니다. 이것은 일부입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작년에도 210만원 예상해서 다 사용했을 텐데 올해 또 이것이 필요합니까?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해가 지나면서 손도 타서 훼손되고 분실되어서 개소수는 2,300개인데 370개, 그 중에서 1/1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아파트가 생기면 배포를 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106쪽 북구청갤러리 작품 구입이 700만원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작품 구입만 했지 매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아직까지는 매도한 적은 없습니다.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 예술품들을 각 실국, 각 동소무소에 배치해서 그 쪽에서 전시하고 있고 6개월마다 돌려서 합니다. 일부는 문화정보실 안에 수장고가 있어서 거기에 보관하고 그렇습니다. 아직은 매도해야 할 정도의 많은 작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해마다 구입해서 숫자가 늘어나면 오래된 작품들은 일부 매각도 하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작품은 총 몇 점입니까?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지금 총 89점입니다. 그리고 각 실에 전시되어 있는 것이 43점입니다. 나머지는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소장품전을 하고 있는데 저희 수장고에 있는 작품을 가져다가 갤러리에 전시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기획전, 단체전, 개인전을 해서 갤러리 운영 계획을 세웠는데 가끔 전시전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 수장고에 보관된 작품으로 전시할 계획입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환 위원 질의요구)
무송
최무송위원장
김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환
김태환위원
방금 김상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갤러리 작품 구입은 작년에도 제가 질문한 사항입니다. 문화정보실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관할 것을 뭐 하려고 구입하는 것입니까? 해년마다 700만원 정도를 구입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림이라는 것은 사실 보고 평가할 수 있고 느끼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막 사서 어떻게 보면 체면에 의해서 한 점 사주고 해서 필요 없는 것을 구입해서 아까운 돈을 쓴다는 것입니다. 넣어놓으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그 때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무송
최무송위원장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호
조석호위원
그것이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예결위 끝나면 확인 좀 합시다.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에서 80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올해 처음 생긴 거죠? 이것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특별회계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예산이 편성된 줄은 몰랐는데 와서 있네요. 문화의 거리 쌈지공원 조성을 위해서 1억원이 와서 문화사업비로 6억원을 보조금 신청했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매칭펀드로 되어 있어서 시비, 구비 얼마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다른 국고보조금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별회계보조금도 비율부담을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산부서에 확인을 해 봤는데 똑같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보조금에 대해 어떤 지침서가 있을 것입니다. 사업의 범위가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향토음식박물관 건립비로 시비 3억원을 받았습니다. 문화의 거리 쌈지공원 조성은 시비가 없습니다. 왜 이런 것인지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저희는 국비 1억원, 시비 1억 500만원, 구비 1억 500만원으로 3억 1,000만원으로 계획을 세워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을 보니까 국비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시에 이 사업을 위해서는 토지매입도 해야 되고…….
석호
조석호위원
이것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기구로 특별회계까지 만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올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가 총 28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사업으로 하는 예산편성이 총무과에 청소년공부방 운영, 청소년문화활동 공간확충 이것은 전혀 시비를 못 받았습니다. 문화사업비로 총 얼마가 책정되어 있는고 하니 국비가 9억원 가까이 세워져 있는데 다만 여기서 시비 받는 것은 향토음식박물관 건립에 3억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비를 하나도 못 받습니다. 또 비교를 해 보면 경제과, 도시개발과, 지역도시 개발에서는 시비보조금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위원은 문화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를 안 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정보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저는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어려우니까요.
석호
조석호위원
향토음식박물관은 그렇다 쳐요. 쌈지공원 조성을 보세요. 이것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가지고 동네 공원 하나 조성하는데 무슨 국가 균형발전에 보탬이 되느냐, 분석해 본다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하고는 다소 거리가 머니까 시에서 판단해서 시비를 하나도 주지 않은 것 아닙니까? 문화정보실장님이 시에 대한 로비가 부족했다든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조금은 매칭펀드로 되어 있어서 국비가 내려오면 일부 시비가 내려옵니다. 이것 말고 다른 과 보면 국가보조금 내려온 것은 당연히 시비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라고 만들어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어서 지원을 했어도 보조금을 못 받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업의 성격이 적절하지 못했다든가 우리의 로비가 부족했다든가 사업이 적정치 못했다든가요. 주무과장으로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저희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금 시도 재정이 아주 어려운 것으로 얘기를 하고 지금 이 쪽 북구 출신 시 의원님들이 다시 노력을 해 보겠다고 반영이 안 된 부분을 제시해 주라고 해서 제시를 해 준 상태에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를 들면 첨단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국가에 보조금 3억원을 요구했는데 시비 1억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문화사업 이런 부분은 시비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사업들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하는 사업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무송
최무송위원장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95쪽 기타 보상금에서 광고수주 보상금 인센티브가 20% 나갑니까?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북소리에 게재된 보상금을 말하는데 북소리를 발간하면서 1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죠?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제작하고 배포까지 해서 그것이 약간 넘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물론 월 2회, 연 24회 북소리를 만들면서 담당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주어서까지 광고수주를 모집하는데 작년보다는 100% 증액이 되었네요.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적어도 북소리 1/3 정도는 광고수입으로 북소리를 발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1회에 1건씩 저희들이 광고수주를 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나가서 수주하고 돌아다닌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아파트 신축이나 그런 데서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어렵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북소리를 보면 애시당초에 광고수입으로 50% 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왕 구청에서 구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사업입니다. 신경을 써서 적어도 30% 정도는 광고수입으로 해서……. 북소리를 무작위로 배포하면 노인분들이 다 가져가 버립니다. 배포한다고 해도 아파트에 놓으면 어느 시점에 가면 다 없어집니다. 쓰레기통으로 폐지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는데 내년부터라도 이 부분에 노력을 하셔서 30%까지는 북소리 광고수입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무송
최무송위원장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용
(중흥3동)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90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관리 보수로 약 1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 내의 모든 동까지 연결된 전자시스템 관리 유지 보수료죠? 그런데 아까 휴식시간에 공무원에게 물었습니다. 98쪽에는 재난복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신규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신규로 그것을 구축하면 이 장비에도 유지 보수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1년은 A/S를 해 줍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아주 긴급한 상황이나 어떤 돌발상황에 기존의 장비가 피해를 입었을 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재난복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장비에 1억 4,000만원의 유지 관리비를 지출하고 또 재난복구시스템을 이중으로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한 번 찾아보셔야죠. 왜냐하면 계약을 체결해서 기존의 장비가 어떤 돌발상황에 대비해서 유지 보수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 1억 2,000만원을 별도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비무환이겠죠. 그러면 유지 보수가 이중으로 돈이 지출될 겁니다. 어떤 상황을 튼튼하게 대비하는 것은 좋은데 지출은 배가 됩니다. 이 재난복구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더라도 유지 보수로 자기들은 긴급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했고 자기들이 또 그것을 이행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됩니다.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위원님 말씀 알아듣겠는데요. 지금 전산실 4층에 이중은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고장나면 저것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산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광산구청에서 화재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부만 소실이 되었는데도 복구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어요. 막상 전산실 전체에 화재가 발생되어서 소각되면 복구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통부 같은 데서 지시를 합니다.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이중화를 해 놓으라고요. 우리나라에 앞으로 전쟁과 테러가 없다고 못 하고 그랬을 경우에 바로 다른 것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뜻은 좋은데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기존의 장비의 유지 관리로 1억 4,000만원씩 계상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수수료를 낮추든가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대비하기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주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한 번 계약서를 보시고 수수료를 다운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현상태로 유지하면서 재난복구시스템 구축을 다음 기회로 미루든가요.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정통부 같은 데서 지시도 있고 이중화사업을 해 놓아야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대비가 되니까 이것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지 보수비를 연계해서 두 가지를 해야 하니까 연계해서 이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구입비의 얼마, 몇 %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대로 팍 다운을 못 시킵니다. 또 그것도 몇 %에서 몇 %까지 최저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제가 이 내용을 조금 압니다. 그런데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 4,00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또 재난복구시스템을 구축하면 완료를 기하기는 하는데 이중으로…….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연차적으로 한 쪽에 투입된 것만큼의 유지 관리보수비를 조금씩 낮추는 방안으로 해 주십시오.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 실장님께서 7월 중에 부임하셔서 관계 직원들께서 일치단결해서 큰 사업이 많은 시기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지금 2005년도 사업의 예산을 세우면서 북구에서는 약 23억원 정도의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국비, 시비사업을 못 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내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00쪽 질의하겠습니다. 국외여비가 3,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개 팀이죠?
홍경
최홍경문화정보실장
한 개 팀입니다. 문화 쪽 전문가들하고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함께 편성을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광역시를 포함하는 6개의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문화수도 육성이라는 것이고 내부적으로 보면 문화북구 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00만원이면 6개 단체로 본다면 1억 8,000만원입니다. 우리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북구만 사업비 예산을 확보해서 문화북구가 되는 것은 아니고 큰 틀에서 보면 시라는 틀에서 간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유럽을 처음 가시는 분들로 구성하는 것은 아니죠? 요즘에는 여행을 많이 가시고 특히 전문가들은 유럽에 시찰을 많이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예산에 구비 부담을 못 하고 있는 시기에 1인당 400만원씩 엄청난 예산을 소요해서 문화 북구 건설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팀이 필수적으로 가야 한다면 정말 잘 구성해서 정말로 좋은 보고서가 채택되어 우리 구민의 어려운 살림살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금일 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보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홍경 문화정보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내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진식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세무과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나진식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방 세정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최무송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나진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명
윤용명위원
윤용명 위원입니다. 지금 189쪽입니다. 과년도 수입 목표액에서 감이 1,800만원 발생되었습니다. 과년도 미수금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징수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0억원 정도 됩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나오셔서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내용을 타이틀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예.
용명
윤용명위원
190쪽에 세무제증명 수수료가 있는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으로 발급되는 제증명이 우리에게 직접 와서 발급하는 것에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그럼 타지방에서 발급받으면 그 쪽의 세입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까?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예.
용명
윤용명위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각 기관 간에 주고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다른 시·군에서 해 버리면 그 시·군의 세입이 되어 버리잖아요.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어떤 것은 열람으로도 마치고 합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자료는 그 쪽으로 넘어가는데 옛날처럼 인지수수료는 우리 구청에서 마이너스 현상이 나타나는군요.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주민부담이 줄어듭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주민부담이 줄고 북구수입도 줄어들고요.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예.
용명
윤용명위원
194쪽 시 산하 세무공무원 및 가족체육대회를 전에는 안 했습니까?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서구, 남구, 광산구는 일찍부터 세무공무원들 조직이 탄탄해서 작년, 재작년에도 다 운영을 했는데 우리 구는 다른 데 신경을 썼는지 우리 구 세무공무원들은 그런 데 눈을 덜 떴었는데 금년부터는 자비부담으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비로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우리도 다른 구청과 같이 해 주십사 하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197쪽 지금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서 7,364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렇게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우리가 위탁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우리가 장비 같은 것이 현대화되고 최신화 되었기 때문에 자본을 의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는 줄여서 운영할란다는 뜻입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어디서 이렇게 많이 감이 되었습니까?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시스템이 현실화되어서 우리가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제증명수수료에서 300만원 감소되는 것보다 투자된 돈이 엄청나게 감소되니까 이익이네요.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세무과 입장에서는 구 재정을 절약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무송
최무송위원장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용
(중흥3동) 위원 세입에서 190쪽입니다. 200억원을 연 4%로 목표액으로 잡으셨죠?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 평균으로 봐보면 다른 데보다는 광주은행에서 좀 높게 받습니다. 그리고 예측한 것이 예산안을 제출할 때 상황이고 문제가 생기면 추경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할랍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덧붙여서 195쪽에 보면 여비가 작년도보다 71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만큼 세무과의 업무가 늘어났다고 봐야 합니까?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그런 점도 있고요. 솔직히 세무과가 징수는 많이 하면서 재정을 담당하면서도 상당히 홀대를 받아온 편입니다. 우리가 일을 더 할란다는 취지로 알아주십시오.
상용
(중흥3동) 위원 알겠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무송
최무송위원장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호
조석호위원
세입입니다. 결산서 보고 세입을 질의하겠습니다. 결산했던 세입 부분을 보겠습니다. 지방세과 2002년도 예산액이 177억원의 현액예산을 잡아서 결산할 때는 186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발생은 210억원이었는데요. 거기서 세금을 못 받은 경우도 있죠. 그런데 올해 예산에서 지방세를 보니까 2002년, 2003년 것을 봐보면 지방세 예산내역을 180억원 잡았는데 결산은 190억원 발생해서 거기는 수치가 비슷합니다. 거기 지방세 부분의 세입을 제대로 잡았네요. 그런데 매년 세입이 증가되고 있는 편입니까?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약간씩입니다. 조금씩 증가하다가…….
석호
조석호위원
내년 예산에는 200억원을 잡아놓았습니다. 금년보다 세입을 올려서 잡았네요. 결산서를 보고 세입을 편성합니까? 결산서를 참고합니까, 안 합니까?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결산서는 참고 안 하고 지난날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입을 각종 과표나 금년도 시행할 것을…….
석호
조석호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세부구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매년 위원님들이 세입을 본예산에 최대한 잡아줘라, 예산이 없다고 세입을 감추어놓고 추경에 세입을 잡아서 신규사업을 편성해서, 우리 동료 의원인 윤용명 위원님께서 예산심사 할 때마다 따지는 것이 그것입니다. 세입을 감추지 마라는 것입니다. 결산서를 중요시 봅니다. 결산서가 올해는 얼마 마감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지방세 세입을 얼마나 잡았는가, 거기서 보면 세입을 감춘지 안 감춘지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2003년도 세입결산이 있을 것입니다. 2004년도는 본예산 편성할 때 지방세를 얼마로 잡을 것인가 비교가 되잖아요. 올해는 200억원 넘게 잡아서 제가 분석을 해 봤더니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세입이 늘거든요.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재산세 상승분입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를 과표현실화율을 32% 정도를 해 왔는데 내년에는 50% 가까이 할란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조금 더 부담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2003년도 결산서를 봐보면 세금 발생은 210억원인데 180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징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는 아직 대충 결산을 안 해 보셨죠? 지금까지 해서 대충 목표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지금 수납담당이 없어서 차석이 왔습니다. 차석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석호
조석호위원
1회 추경 때와 본예산 합해서 지방세수입 총 얼마를 편성했습니까?
지금 현재 190억원이 걷혀졌는데 188억원 정도밖에 안 잡혀 있으면 앞으로 12월까지 또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입을 잘 잡아달라는 것입니다. 자꾸 예산이 없다고 아우성치지 마시고요. 윤용명 위원님이 이것을 말씀하시길래 제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산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의 근사치까지 왔는데 세입을 최대한 맞추어달라는 것입니다. 연말이라 직원들이 세금을 징수하러 열심히 다닐 것 아닙니까? 세입을 앞으로 최대한 잡아달라는 것입니다.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물론 열심히 해야죠. 더 많이 책정하라는 말씀 알겠습니다. 정확히 1:1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세입을 정확히 잡아달라는 것입니다. 벌써 나오잖아요. 이상입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무송
최무송위원장
윤용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명
윤용명위원
지금 구세 말입니다. 징수 부과율하고 징수율하고요.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88%대입니다. 부도업체라든가 부도자들이 작년부터……. 저희가 세금에 따라서 다릅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따지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제가 공무원일 때의 경험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목포시에서 세무행정을 볼 때 전국적으로 세무징수율이 70%도 못 넘어갈 때입니다. 제가 내무부 전국 최우수상을 탔습니다. 300만원을 탔습니다. 집 한 채 값입니다. 그 때 제가 98%를 거두어들였습니다. 그 때는 고지송달이 통·반장들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고지서 송달이 잘못 되더라고요. 고지서가 100% 들어가면 됩니다. 제가 29살 때인데 저는 어음이 뭔지 몰랐어요. 그 때 당시에 목포일보사 5년 세금 안 낸 것을 제가 하도 가서 조르니까 어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80몇 %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전자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데 부과율이 88% 되는데요. 지금 지방세 걷힌 것이 얼마죠?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200억원 가량 됩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미징수가 거기서 10%면 얼마입니까?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20억원 정도 됩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그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부도가 나서 못 받았다는데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재산 같은 것이 다 노출되어 있는데요. 조석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저는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과표하고 실거래하고 50%대로 오르고 있죠? 오늘 아침 방송에 보니까 앞으로는 아파트를 매입하면 5년 안에 매매를 못 하게 되어 있데요. 그래서 서울 같은 데 실제 전세값과 매매가가 1/3까지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얼마입니까? 현실가에 50%면 몇 % 적용합니까?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40%입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10% 올라가면서 또 20억원이란 돈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40억원이 왔다갔다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 정말로 의회가 발전되면 앞으로 여러분들 승진문제 청장께 정식으로 건의를 해야죠. 지금 우리 구청 인사파트가 총무과, 기획감사실에 다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서는 춥고 배고프고 합니다. 이런 세수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자료 주신 데서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북구 전체해서 토지세 100만원 이상 넘은 것이 전체 세율에 몇 %를 차지합니까?
담당
구세담당
이현수 전체적으로는 10% 이하일 것입니다. 종토세에 대한 부과세가 많기 때문에요. 건물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계수는 그렇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10%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세, 시설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시세로 갑니다. 순수한 재산세는 10%대 이하입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재산세 100만원을 낸다면 타목적세가 있어서 실제 구청에 내는 돈은 100만원이 못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포괄해서 100만원 넘는 것이 얼마나 되냐는 것입니다. 참고로 내주십시오.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장
윤용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96쪽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구세) 외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부분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금일 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진식 세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필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김태환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김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싶은 사항이 무엇이냐면 그 때 지출되고 있는 강사수당, 자원봉사자 보상금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은 프로그램이 9개인데 1,700만원이 지급되었고 24개인데 1,000만원 지급되고 6개인데 360만원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 담당께서 자료가 미흡하다고 해서 말씀드렸더니 여기에 배치된 자료가 없다고 하시는데 매분기별 보고서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 보상금 집행액과 지출을 요구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예.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면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이, 동에 배치되어 있다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분기보고를 받을 때 배정했던 총괄 부분만 보고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동에 긴급지시를 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지출결의서 포함된 것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 배치가 안 되어 있고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지 본위원은 의문입니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분기별로 총괄 보고만 받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면 관리 감독이 소홀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그러면 예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민자치과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연일 계속되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다하고 계시는 최무송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민자치과 200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 내년도 주민자치과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의 공동체 형성과 생활공간으로 구심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적합한 특화 프로그램에 역점을 두고 발굴 육성할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역의 변화를 선도하면서 국내외적으로 견학 등이 계속 이어지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아름다운마을만들기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내년도는 더욱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지원센터 설치와 또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에 지역 주민이 관심을 갖을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한 사업발굴과 엄격한 심의를 거쳐 확정함은 물론 찾아가는 자치강좌와 주민자치학교를 지역의 인재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본 사업이 하드웨어적과 소프트웨어적인 시스템 체계로 구축, 추진하여 지역의 어메니트 창출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북구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를 통한 전주민이 자원봉사 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동성 있는 차량구입과 내실 있는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주민자치관리제는 주민 스스로가 자율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8개 산책로를 중심으로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자연의 생태변화와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시책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항목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양승필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용
(중흥3동)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177쪽에 동사무소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의 전산장비는 문화정보실에서 총괄하여 관리하고 유지보수 계약도 체결하고 집행하고 있는데 주민자치과에서 무슨 전산장비를 따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문화정보실에서 구입만 하게 됩니다. 구입은 문화정보실에서 하고 각 동의 주민전산 관련은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문화정보실에 1억 4,000만원 정도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거기는 구청인 것 같습니다. 동은 저희가 주민등록 관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따로 관리합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예, 주민자치과에서 동사무소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는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그 이 외의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상용
(중흥3동) 위원 그것이 이원화된 것 아닙니까? 문화정보실에서 구청 전체면 그 이하 동까지 포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민자치과에서 동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따로 관리하고…….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지금 전산 기종별로 동에 606대입니다. 그래서 기종별로 말씀드리면 컴퓨터가 396대, 스캐너가 50대, 프린터 160대해서 606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사후관리로 매년 주민전산망 유지보수업체하고 계약하게 됩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는 알고 있는데 문화정보실에서 그 쪽에 전산망을 총괄적으로 계약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동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고 본청 것은 문화정보실에서 관리하게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느냐고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왜냐하면 주민자치과에서 주민등록을 관리하고 있는 관계로 전산장비까지 같이 하고 구입은 연수를 감안해서 문화정보실에서 체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문화정보실에서 매년 재난복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구체적으로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등록전산망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작년 9월 15일 이전에는 각 동하고 구청하고 분산되어서 했었는데 지금은 시군구로 통합 운영되다 보니까 종전에는 전산장애가 1개 동에 있으면 다른 동에서 업무처리를 했었는데 통합관리를 하다보니까 구청의 한 군데에서 장애가 일어나게 되면 전체적으로 마비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상용
(중흥3동) 위원 2005년도에 자산취득 예산을 편성해서 재난복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동사무소 전산장비는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고 다른 것은 문화정보실에서 하고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원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전산이 주가 아니고 주민등록이 주이기 때문에 주민등록 업무를 보다 보니까 구입은 거기에서 하되 전산 사후 관리 측면에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원화라고 보기에는 좀…….
상용
(중흥3동)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재난복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같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거기는 동하고 관련 없이 구청하고 어떠한 선이 혼란이 있었을 때…….
상용
(중흥3동) 위원 전산은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모든 것이 일원화되어 있어요. 온라인이 된다면 동사무소에 가서도 토지대장하고 기타 모든 것을 다 뗄 수가 있지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무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정보실의 것은 온라인망 측면만, 동하고 한 것은 시스템을 하고 저희는 동의 전산장비 사후관리만 합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아니, 문화정보실에도 전산장비 사후관리 유지보수비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거기는 구청 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유지보수비를 문화정보실에서 하는 것 따로 있고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 따로 있고 그런 다음에 문화정보실에서 재난관리시스템을 2005년도에 마련한다고 1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것이 어느 정도 일원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여기는 동의 전산장비만 사후 관리거든요.
상용
(중흥3동) 위원 유지보수비는 계상해야 합니다. 모든 장비를 구입한 1년 동안 기본 AS는 해주고요. 1년 지난 이후에는 유지보수비를 책정해서 하는데, 주민자치과에서 전체 장비를 하든지 문화정보실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문화정보실에도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해서 이 문제가 중복되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이것이 장기적인 과정인 것 같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그러니까 청사 유지 관리하고 동하고는 분류되어 있지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전산장비는 분류되어 있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모든 전산장비는 온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체에서부터 각 모드로 해서 한 곳에서 전부 관리해야 하는 것이지 어디 따로 따로 합니까? 품목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업무를 관리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과 하나 없애고 전산시스템과가 하나 생겨야 합니다. 모든 업체가 전산부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 되니까 문화정보실은 문화정보실 대로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과대로 전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일곡도서관이나 문화시설관리사업소도, 이것은 정책적인 데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컴퓨터가 1,500대입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컴퓨터는 동에 있는 것이 396대가 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이 396대, 아까 문화정보실에서 한 것이 862대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님이 명쾌하게 답변을 안 하니까 우리도 이해가 안 가고…….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제가 그 부분은 업무통합 관계는…….
용명
윤용명위원
통합 문제가 아니라 “지금 862대가 있습니다.”하고 아까 앞서 문화정보실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862대에 대해서 예산이 다 서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과에서는 396대의 동사무소 시스템을 관리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중이라는 말씀입니다. 862대 중 주민자치과에서 396대를 관리하면 약 500대 정도가 문화정보실에서 관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인데 지금 똑같은 862대에서 이것을 교체하는데 100대 해서 큰소리가 나갔는데 또 주민자치과에 있으니까 396대 관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송
최무송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김상용 위원님께서 업체가 이원화되어 있다면 관리에 문제가 많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나 보충질의 있으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전산장비 관계는 주민자치과장님, 문화정보실장님이 같이 오셔서 대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네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문화정보실장님이 오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오시면 그때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181쪽, 모범자생단체 자치사업지원하고 있지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모범자생단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우리 구청에는 400여 개의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자생단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법률로 정한 단체가 아니고 아파트의 자치회라든지 동에서 보면 방범대라든지 자생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각 동별로 자생단체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심의해서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규모에 따라서 사업비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사업비에 사업규모를 맞추다 보니까 이것도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자생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업신청을 받았는데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4개 사업을 사업규모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잠깐만요. 14개 동이라고 했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각 동에 1개 사업씩 들어온 데가 있고 안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그러면 편의상 26개 동으로 예산편성하시고 각 동에서 사업신청이 들어온 것이 현재 14개 동에서 14개 사업입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예.
홍일
이홍일위원
전 동이 들어왔는데 심의해서 탈락시킨 것이죠? 저희 동도 탈락되었네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전동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금년에는 17개 동에서 17개 사업이 들어왔는데 3개 사업은 심의 과정에서 탈락시키고 14개 사업입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26개 동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100만원씩 예산편성하셨고 2004년도에는 17개 동에서 사업신청 들어와서 3개 사업체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탈락시키고 100만원씩 예산 지원했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1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지원했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사업 내용에 따라서 차등을 두었네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예, 금년에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전 동에서 1개 사업 정도는 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지더라고요. 내년도에는 14개 사업을 좀더 분석해서 가급적 전 동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사업의 효과를 봐서 100만원에 맞춰서 신청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전 동이 각 사업을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인데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해야 사업의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14개 사업만 하다보니까…….
상용
(중흥3동) 위원 금년에 17개 사업을 신청해서 3개 사업이 탈락했고 2005년도에는 탈락할 수가 없겠네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내년도에는 각 동에서 1개 내지 2개 사업을 신청하도록 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흥3동 같은 경우는 금년에 배추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상당히 사업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환 위원 질의요구)
무송
최무송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방금 김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범자생단체 사업지원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장님도 어느 정도 인정하신 것 같은데 사업성과가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금년에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었는데 실제는 액수가 적고 저희가 봤을 때 사업비 지원해 주었던 그 이상의 효과는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시설비 등을 해서 사업을 했다고 가정했을 경우는 민간단체에서 한 것보다는 사업효과가 떨어지지 않느냐, 민간단체에서 했던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일단 판단됩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더욱 더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자 그런 취지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본위원은 필요없는 목적이라면 지원 안 하는 방법으로, 될 수 있으면 다른 사업비로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무송
최무송위원장
윤용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윤용명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합시다. 176쪽에 지금 주민자치센터운영자문단협의회 참석수당하고 주민자치관리제운영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중복 운영되는데 운영자문단은 무엇이고 운영협의회는 무엇입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아까 예산설명할 때 설명드렸습니만 우리 주민자치과에는 분야별로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자문단 회의 참석수당은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센터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는가, 그런 방향을 제시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민간인 10명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은 제외해서 했는데…….
용명
윤용명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10명이고 밑에도 10명입니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위에는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되어 있는 센터자문단이고 밑에 부분은 공공시설주민자치관리제 위원회로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분리해 두어야 할 큰 문제가 있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시책이 다르다 보니까…….
용명
윤용명위원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운영단이나 센터위원회나…….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성격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위에 것은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고…….
용명
윤용명위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마을만들기운영위원회 운영수당, 그 밑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연구회 운영수당은 무엇입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이제 조례에 아름다운마을만들기위원회는 1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5명, 의회에서 3명해서 8명은 당연직으로 구성되고…….
용명
윤용명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14명, 그 밑에도 15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모든 복잡한 행정을 일원화해서 간소화해 가고 있는데 연구회하고 운영회로 달라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일원화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일원화는 조금, 조례에도 “연구회를 둘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는 연구회를 별도로 구성해야 됩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말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든 연구회에서 하든 똑같은 것이 되는데 예산을 일원화해도 되는데 왜 분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4개 항목이 주민자치센터운영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0명, 주민자치센터관리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0명, 이렇게 해서 똑같은데 그리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조례가 있더라도 이런 조례는 수정하세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인적구성을 다르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겸해서 하면 되죠.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고 주민자치센터하는데 사람을 이렇게 복잡하게 둘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위원회 수당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다 똑같이 2회인데…….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위원회하고 연구회하고 인적구성이 틀립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제 이야기는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2회를 3회로 한번 더 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누가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위원들도 보면 이상하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럴 것 아닙니까? 똑같은 일을 보면서 어디는 연구, 어디는 위원회,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지적을 하면 다음부터는 시정할 의향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해야 하는데 그것을 자꾸 반복하세요.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풋호박이나 익은 호박이나 호박은 호박 아닙니까, 안 익어서 먹느냐, 익어서 먹느냐의 차이지 호박은 호박이지 뭡니까? 풋호박 때 연구하고 익어서 연구해서 호박을 따고 안 따고 해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장내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171쪽 주민등록 과태료 500만원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주민등록과태료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매년 상·하반기로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해서 거주지와 실제 사는 데가 안 맞았을 경우에 말소자에 대한 과태료하고 주민등록 신고를 제때 안 해서 기간 의무를 도과해서 했던 과태료인데 점진적으로 신고의무는 줄어드는 추세고 주민등록말소자도 줄어드는 추세인데 금년 같은 경우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말소자가 많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어서 5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2003년에 비해 2004년도는 몇 %나 줄어들었어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500만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것 아니에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지금 세입이 없기 때문에 자원이 없어요. 세입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자료가 있으면 내주시고 그 다음 172쪽 중흥3동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로 해서 1억원의 세입이 들어왔네요? 김상용 위원님 축하합니다. 전에 없던 사업으로 시비보조금이 들어와 있는데 183쪽을 보시면 시설비 중흥3동 아름다운 마을만들기사업 7,000만원, 시설부대비 66만원, 184쪽을 보면 민간보조금으로 2,6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용
(중흥3동) 위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용명
윤용명위원
우선 주무 과장님 말씀을 듣고 확실치 않으면 김상용 위원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정확한 위치는 모르고 중흥3동은 주택지로써 상당히 열악합니다. 기반시설 구축이 안 되어 있고 동에 자투리땅이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최소한의 녹지나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김상용 위원님께서 시와 협의해서 1억원이 왔는데 정확한 위치는 모르고 개소수만 4개소인데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개소수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에서 조사를 해서 시와 협의해서 1억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그러면 중흥3동에 도시계획에 들어 있거나 자투리땅이 있어서 개인소유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마을정비차 취득해서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사업이네요?
상용
(중흥3동) 위원 간단하게 보충설명드리면 구 주택지에 소방도로를 내면서 자투리땅이 생겼습니다. 자투리땅은 개설자 쪽에서 매수청구를 하도록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하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5평부터 10평, 심지어 20평씩 쓸 수 없는 땅들이 있어요.
용명
윤용명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땅을 사는데 문제점이 없어요?
상용
(중흥3동) 위원 그 사람들은 필요가 없으니까, 저희 구청에서 사줘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산다고 해서 제가 시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잘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185쪽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인테리어에 5,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마을만들기 사업을 내년까지 5년 째 해오는데 외부에서 견학을 온다든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상담, 교육, 오신 분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지금까지는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보건소에 그런 시스템, 외부에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 문의가 들어왔을 때 상담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또 외국사례나 국내사례 자료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북구에 가면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대비해서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평 정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을…….
용명
윤용명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20평 정도로 과연 사업의 효과가 있겠느냐 의문이 가고 사전에 의회와 협의했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협의는 안 했습니다만 주민자치과와 같이 연계해서…….
용명
윤용명위원
이것을 어디에 하시려고 하세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보건소 1층입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지금 있는 자리에서 보건소 쪽으로 옮기려고 하세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좋습니다.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밑에 민간자본보조, 26개 동에 1,000만원씩 2억 6,000만원씩 있고 특화사업지원으로 1억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1억원은 금년에 저희가 사업별로 약간 차등은 뒀습니다만 26개 동에서 1개 사업씩 선정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사업의 효과가 약해서 내년도에 실제 사업을 하다보면 3,000만원, 4,000만원씩 들어갈 수도 있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 측면에서 예산을…….
용명
윤용명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평균적으로 1개 동에 1,000만원씩 계상을 하고 더 들어가는 데는 1억원을 더 세워서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떤 의원은 인맥이 좋고 열심히 활동해서 2,000만원도 가져갈 수 있고 3,000만원도 가져갈 수 있는데 사업이라는 것은 각 동에서 다 중요하다고 할 텐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차라리 1억원을 26개 동에 일단 공평하게 주는 것을 전제로 두고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이것은 1,000만원짜리 정도 된다. 1,500만원짜리 정도 된다고 해서 비율을 두고 해야지, 1억원이라는 돈을 떼어놓고 보면 모르는 위원은 모르고 넘어갈 것 아닙니까?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들은 우리 소관이니까 알겠지만 다른 위원회는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연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 대신 이것을 나눠놓으면 동별로 천몇백 만원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능력껏 하라고 해야지 마치 이쁜 놈 떡 하나 더 주고 미우면 안 주는 식이죠. 그렇게 안 느낍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오해가 없도록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이상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환 위원 질의요구) 김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방금 윤용명 위원님께서 185쪽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인테리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20평에 평당 270만원씩 나오는데 어떻게 계산이 나온 것입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산출했습니다. 자료를 비치할 수 있는 서가 등 총체적으로, 여기서 나온 인테리어만이 아니고 이것을 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평당 27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설계하겠습니다만 최소한 27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 밑에 보시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물품구입비로 3,682만 6,000만원이 있는데 그것도 같은 것 아닙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같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 두 가지면 거의 1억원에 가까운 돈인데 운영주체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에서 주축을 이루어서 하되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력이 안 됐을 경우에 당분간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보완해서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전문성을 요하는 인원을 선발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영회계과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의원님들 방을 만들어 달라고 하다보니까 1실에 4인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20평이면 얼마 안 됩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의 입장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평에다가 제대로 만들어서 지원센터다운 역할을 해줘야지 그렇게 안 했을 때는 엄청난 원성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6쪽,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 운영으로 1,280만원이 서 있는데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금년에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 운영비로 2,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운영이 형식적이고 별 성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금년에 1,260만원이 감액되어서 1,2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사업의 효과성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 구청의 예산 형편상 했는데 주민자치관리제를 779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열심히 한 봉사단체도 있는 반면 기대했던 것보다 미흡한 것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가 생활자치문화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최소한의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시책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좋은 시책은 계속 개선하는 쪽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이 적다보니까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84쪽 북구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죠? 1억 4,000만원 잡혔는데 2004년도 예산이 1억원이었죠? 2005년도에는 4,0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예산설명할 때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순수하게 4,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광주시 5개 구청에 자원봉사센터가 다 있습니다. 우리 북구만 제외하고 기동성 있는 차량이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북구만 없다보니까 지난번에도 자원봉사센터 이사회에서 차 한 대 정도는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2,000만원하고 북구가 인구수는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데 타구청에 비해 위탁비가 적습니다. 소장까지 포함해서 직원이 4명인데 어느 정도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차량이 없다보니까 구입해야 되겠지만 동사무소니 구청이니 차량이 없어서 원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기동성이 있는 차를 타보려고 해도 차량이 없어요. 이런 문제들을 고려하셔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중복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185쪽에 마을만들기 인테리어 지원센터로 20평에 5,400만원, 물품구입에 3,600만원이 있는데 이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은 따로 있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1층에…….
상용
(중흥3동) 위원 주민자치과 인원이 16명인데 각자 맡은 분야가 있는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으로 따로 인테리어를 해서 꾸며놓으면 거기를 관리할 인원은 어디서 배치할 것입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전문성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고 인원이 당분간 충원이 안 됐을 때는 그래도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팀원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과장님, 마을만들기 센터에 전문성이 있는 인원을 충원하신다고 했는데 외부에서 충원하실 것입니까? 외부에서 충원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앞뒤가 맞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1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운영하는 주체로 외부 인원을 충원하려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가를 충원하는 방법은 실비를 줘가지고 자원봉사로 충원하는 방법도 있고 계약이라든가 채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당분간 어려우면 다음에 예산이 됐을 때 전문가로 충원된 해도 안 늦겠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그렇게 완벽하게 해 가지고는 어렵게 구청을 방문한 것이나 지원센터가 없기 때문 에 외국을 저도 가봤는데 상당히 체계적이고 때에 따라서는 자료도 무조건 무료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고 유료화를 했습니다. 청 내뿐만 아니라 국내의 자료를 수집해서 자료를 갖다가 집대성해서 시책이…….
상용
(중흥3동) 위원 전시관이라는 것입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목적용입니다. 외부에서 오셨을 때 방송장비 시설을 통해서 우리의 시책을…….
상용
(중흥3동) 위원 외부에서 오신다는데 외부에서 오시면 현장에 모시고 가서 직접 보여주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두 가지 방법을 택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동 일부만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청의 시책을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무송
최무송위원장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사랑의 집 고치기 행사가 올해 처음 시작되었죠?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성과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실제로 해 봤습니다만 적게는 도배 같은 것에서 시작해서 외부공사까지도 후원 받아서 하는 관계로 저희가 150가구 했는데 172가구로 확대했는데 성과는 매우 컸다고 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구청에서는 홍보 차원이나 내실을 기하지 못한 외형상의 홍보는 컸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물론 저도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만 그 분들이 매우 어렵고 50년대, 60년대의 집을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많은 집을 고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분들이 생활의 안식처로 영구히 살 수 있는, 하나를 고치더라도 알뜰하게 고쳐서 저 정도면 알뜰하게 해 주었구나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150세대를 했다는 것보다는 각 동에 한 세대를 하더라도 저희 구에서 후원을 하시는 분들도 저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요.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외부에 페인트나 발라주고 지붕이 새면 지붕 얹어주고 도배나 해 주고 청소 해 주고……. 내실을 기해서 한 집을 하더라도 정말로 마음놓고 살 수 있는 집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예산이 부족했던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한 사람에게 100만원 지원하는 것과 열 사람에게 10만원 지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 집을 하더라도 내실 있게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1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의 역할을 보면 자생단체와 연결해서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규합해서 북구의 자원봉사센터로서의 역할보다는 자생단체 사이에서의 역할만 해 준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역할들이 못 해서가 아니고 오히려 불신을 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센터에서 하고 안 그러면 봉사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데하고 연결해서 사업계획서를 보면 거의 중복되어 선심성 급급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매우 많습니다. 정확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구에서 소녀·소년가장들 반찬나누기사업을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자원봉사센터로 주고 있죠?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을 순수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단체에서 나와서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번에도 국비하고 시비, 구비 1억 1,680만원인가 하고 우리가 차량까지 해서 1억 4,000만원까지 하면 1억 6,000만원까지 들어갑니다. 이것을 시작할 때는 정부에서 1억원이 와서 하기로 했는데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주무 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구비 쓸 데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조율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원래 1억원 가지고 자원봉사센터를 하겠다 했는데 이제는 차도 사주라 그럽니다. 내년에 차 사주면 운영비도 주라, 기름 값도 주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점점 방만해집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십시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무송
최무송위원장
윤용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명
윤용명위원
사랑의 집입니다. 이번 광산구에서 TV에 나오는 것 보셨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그 사업은 이 사업과는 좀…….
용명
윤용명위원
거기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붕이 새는데 도배를 해 주었습니다. 그것 하나마나죠. 하고 난 다음에 비가 오니까 다 젖었습니다.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이 뭐냐, 차라리 도배를 해 줄 돈 가지고 지붕을 고쳐주었으면 비가 안 샐 텐데 이런 예산을 낭비하면서 하나마나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광산구 소관이지만 참 부끄러웠습니다. 아까 이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페인트 칠해 주고 장판 하나만 깔아주어도 감지덕지죠. 여러 세대를 하려고 하지말고 한 세대를 해 주더라도 보람 있게 해 주십시오. TV 보면 제대로 고쳐줍디까? 그렇게 해서 10개 하니 1개를 하더라도 효과는 똑같은데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내일 오전 중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필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홍일
이홍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영회계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구 경영회계과장은 나오셔서 경영회계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영회계과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경영회계과장 이병구입니다. 평소 저희 경영회계과 운영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경영회계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장대리
이병구 경영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하셨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용
(중흥3동)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201쪽 구내 보험사 임대료가 교통과에 있는 것입니까? 그 동안에는 서로 경쟁이 치열해서 2,000만원까지 수입을 올렸다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저희가 3년 전에 보험한 데를 내놓았을 때는 경쟁이 붙어서 연 2,000만원씩에 계약을 했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많은 적자를 봐서 이번에 3년 만기가 되어서 월 18만원입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18만원이면 2,000만원이 못 되겠는데요.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그것은 이 전 수입이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나올 줄 알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감이 되었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못 미친다는 것이죠?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예, 마이너스 됩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213쪽입니다. 차량 55대 유지비가 2억 1,225만 8,000원으로 계상되었잖아요. 이 유지비는 어떤 식으로 계산된 것입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저희들이 55대에 대한 평균을 내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름값, 수리비 토털입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감가상각은 계산이 안 되죠?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우리가 총계를 놔두고 55대에서 28대가 연수가 넘은 것이어서 새로 구입된 것과 중간치를 잡아서 연수대로 해서 차량별로 뺀 중간치입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구체적으로 유지비를 설명해 주십시오.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보험료는 따로 있고 유류대와 수선비입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되었습니다. 218쪽 구청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를 보수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언제 설치했습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그것이 4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2층까지만 올라와야 하는데 4층으로 연결을 하니까 간혹 작동이 잘 안 되어서 장애인이 방문했을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좀 오래되어서 앞으로는 보수의 한계가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을 갖추라고 시비로 2,000만원이 저희에게 내려왔는데 내년 추경에라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영구히 안정되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년에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내년에 시에서 2,000만원이 지원되면 기존의 것은 철거하고 새로 시설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500만원을 들여서…….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그래도 그것을 하기 전에는 안전점검을 계속 해야 합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4년 전에 설치해서 그 동안에 보수한 적은 없습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계속 점검하고…….
상용
(중흥3동) 위원 500만원 정도 대대적인 보수비가 처음 들어간 것입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그 동안에도 들어갔습니다. 이전에는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에서 관리하다가 작년부터 저희 과로 이관되어 왔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그 동안 설치한 후에 보수한 내역이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예.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홍일
이홍일위원장대리
윤용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명
윤용명위원
윤용명 위원입니다. 218쪽 상용직 직원대기실 증축공사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상용직이라고 건설과에 준설원들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하수구를 준설하는 직원들 대기실이 있습니다. 현재 기사대기실 2층에 판넬로 있는데 10년이 되다 보니까 자재가 낡았습니다. 그대로는 쓸 수 없어서 예산이 허용되면 기초가 2층으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로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고 앞으로는 판넬도 수준급의 질이 있어서 거기다 다시 해서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1억 4,600만원을 들여서 대기실을 지으려고 합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30명 정도 됩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여기 있는 상용직들은 외부에서 뛰는 사람들입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예.
용명
윤용명위원
220쪽입니다. 차입금상환이자입니다. 전체적으로 3,510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본위원이 4대에 들어와서 현장답사 해서 이것을 매각이나 처리할 수 없냐고 물었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까? 차입금 원금이 엄청 많네요. 2억 1,000만원이요. 그 청사를 붙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앞으로 비거나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처분을 하겠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제가 내년 6월에 구정질문 할 때 청장 대놓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 때도 임대수입하고 상환금하고 안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죠. 자산도 없고 하니까 빨리 처리해서 새로 청사도 짓고 해야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이것이 공가로 남아 있는 상태면…….
용명
윤용명위원
이것 누가 못 하게 합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한 번 입주가 되어서 관리하다 보니까 나가지도 않고…….
용명
윤용명위원
턱없이 비싸게 주라고 하니까 누가 사지도 않고……. 막대한 돈을 낭비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앞으로 발생되는 운암1동부터 매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영회계과장님 저하고 약속하십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처음에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바로 시정하겠다고 했으면서 무슨 짓입니까? 이것이 무슨 짓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관이나 모든 것을 내 살림으로 알아야 합니다. 내 손톱 밑에 가시 안 빼면 못 살잖아요. 2005년도 4대 의원들 있을 때 이 숙제를 하겠습니까, 딴 데로 갔다고 넘어가겠습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백날 최선이에요. 제가 내년 6월에 구정질문 할 테니까 그 안에 분명한 계획을 세우세요. 그 때는 국장이 아니라 누구도 필요 없습니다. 청장님과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대책 세우세요. 개인 사유가 도시계획이라고 서 있고 자산취득을 구에서 받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무 과가 어디입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도시개발과입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지금 이런 것들도 빨리빨리 해소해 주어야 합니다. 남의 사유재산 볼모로 잡고 예산 없다고 핑계 대고 안 해 줘 버립니다. 본위원도 23평을 차단되어 버립니다. 위원이 되어서 그것 찾아먹겠다고 소송하라는데 내 양심으로 소송을 못 합니다. 이런 것을 하나씩하나씩 풀어가야 합니다.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아예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하신다고 하실랍니까? 1년에 단 1건이라도 보여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남의 땅을 썼으면 이것은 취득해야겠구나, 겨우 봐주는 것이 도시계획 하나 봐줘요.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행정이 가장 앞서가고 모범이 돼야죠. 반영을 해 보시겠어요? 대답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청장이나 구청장 오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해야 할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까 중흥3동 김상용 위원님께서는 열심히 뛰어서 1억원 가지고 자투리땅 해 준다고, 그것 얼마나 좋아할 것입니까? 그런 것이 엄청납니다. 방치해 버리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매각해서 빨리 처리해야죠. 얼마입니까? 2억 1,000만원에다가 3,500만원입니다. 이것 빨리빨리 처분하고 이런 돈 낭비하지 않고 할 수 있잖아요. 경영회계과 소관이 아니어도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뭔가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것 금년 6월 상반기 구정질문 전에 계획서를 써서 본위원에게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김태환 위원 질의요구)
홍일
이홍일위원장대리
김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환
김태환위원
214쪽 운전원 행사 지원 있죠? 체육대회 피복비, 츄리닝, 모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세운 거죠?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예.
태환
김태환위원
216쪽 금액은 똑같은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가족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봄, 가을로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1년에 한 번 하는 것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시구 운전원 가족대회 운동복, 미화원 작업복, 작업화, 안전화, 가로환경미화원 방한복 구입 이런 것은 문흥동 아식스 김덕주 거기에서 구입했다고 했습니다. 계속 거기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경영회계과에서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경영회계과장으로 와서는 미화요원이라고 하면 그 간부들이 있습니다. 간부들이 양동시장이나 여러 군데를 가서 자기들이 샘플을 가져와서 이것으로 해 주라고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운전원들 할 때도 아식스 풍향동에 가면 가게가 있는데 그런 제품을 가져오라고 해서 자기들이 선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입해 주라고 경영회계과에 요구해서 저희들이 구입해 주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아식스도 광주시내에 많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식스 대리점이 오치점 한 군데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질의한 것이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19쪽 관용차량 구입이 있는데 무슨 관용차량입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문화정보실에서 디젤차량으로 구입해 주라고 해서요.
태환
김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홍일
이홍일위원장대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차량을 사주라고 하면 무조건 사줍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문화정보실에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해서 기획감사실로…….
병석
이병석위원
관용차량은 어디에 근거해서 살 수 있습니까? 차량을 구입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져오십시오.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차량관리규정에 의해서…….
병석
이병석위원
그리고 도로정비차량 구입 요구건 500만원이 있는데 이 차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도로정비차량 부족분은 당초에 차 구입비로 예산이 2,000만원 섰는데 차량을 사려고 보니까 상승된 부분이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차 가지고 와서 쓰고 있지요? 그런데 예산 안 세워주면 누가 합니까? 차 왔어요, 안 왔어요?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차는 안 왔어요.
병석
이병석위원
왔으면 문제가 되는데 부족분이라고 해서 어떤 차량을 얼마에 구입하려고 했는데 물가상승률로 얼마 올라가서 계상했다는 것이 나와야 본위원이 이해를 할 텐데 부족분 하니까 이해를 못 했어요. 그 밑의 차량에 대해서 문화정보실에서 요구했다는데 법적인 근거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회계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여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구 경영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8차 회의는 2004년 12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봉사과와 일곡도서관 그리고 문화시설관리사업소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