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엄종국 의원 발언

제19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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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8일부터 경기도의 2004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성심껏 임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5년도 본예산안과 2004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의 제반절차의 이행여부와 교육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충실한 답변을 통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입니다. 1. 2004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3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뒤 질의ㆍ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기획관리실장에게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실ㆍ국장이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권영일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이연복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해 올린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본청 간부공무원과 지역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운용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성희 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류배근 경기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입니다. (인 사) 본청 과장은 각 실ㆍ국별 제안설명시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현무 수원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정숙 성남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윤식 의정부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재열 안양교육장입니다. (인 사) 차가원 부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건구 광명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명숙 동두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류옥희 안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명자 평택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종화 군포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광자 고양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의석 여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윤배 화성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헌모 파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무순 광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유만종 연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변진수 포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장남환 가평교육장입니다. (인 사) 임영순 양평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응호 이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장광수 용인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홍만 안성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동호 김포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성기 시흥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의 간부공무원과 지역교육장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지역교육장님들 인사소개가 끝났으니까 지역교육장님들은 돌아가시게 하고 그리고 예산심사를 하는데 예산심사도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이 다 훑어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 본회의장에서 교육감님께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내용 중에서 교육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고 다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이 내용 중에 쟁점사항도 있고 해서 간단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문

황치문위원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기 공고를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 보고는 생략하고 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에 진행하는데 별 지장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청에 대한 문제는 지금 기 아시다시피 예산문제에 대한 쟁점사항이 꽤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 전에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심사를 다루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치문

황치문위원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하면 시간을 절약하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자는데 취지를 두고 말씀드린 거고요. 쟁점사항은 아마 위원님들이 기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기이 기획관리실장이 보고를 안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를 할 수 있을 거고 질의와 관련돼서 기획관리실장이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에 관해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간단히 핵심적인 내용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들께서 바로 퇴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위원님들의 뜻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핵심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아셨을 테고 그 점을 부각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러면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사유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6쪽부터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개요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부터 13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전수입으로 보통교부금인 기채상환원금 169억원과 목적이 지정돼 교부된 특별교부금 717억원 등 교부금이 총 886억원으로써 금회 추경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13억원, 기타자치단체 일반회계 비법정전입금 및 자체수입이 20억원이 되겠습니다. 14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을 포함한 금년도 전체 세출예산의 장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학교교육비는 총 예산액의 44.51%이며 문화 및 평생교육비가 0.18%, 급여복지비는 51.57%, 교육행정비 3.16%,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0.58%가 되겠습니다. 15쪽부터 23쪽까지의 내용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과목별 조서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로 목적이 지 정되어 교부된 사업비로서 지정된 목적대로 특별교부금 64건 552억원과 국고보조금 20건 74억원을 반영하고 학교기본운영비 등 사업예산에서 42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원된 공무원인건비 부족액 686억원 등 716억원을 추가 예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사업 등 연도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 144건 1,705억원을 내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명시이월요구를 하였습니다. 주요시책별 예산조정내역은 25쪽부터 28쪽까지의 내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자료 중 경기도 전입금의 2004년도 차액발생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로부터 전입된 전입금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경제현실 등을 면밀히 고려하고 계상하여야 하나 우리 교육청의 세입자료 산정미흡 및 예산안의 교육위원회 사전심의에 따른 예산편성시기의 차이 등 구조적인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04년도 우리 교육청은 자치단체전입금 편성액이 경기도 통보액보다 1,592억원이 초과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안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면서 다시는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음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차액발생내용 및 사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 마무리 추경으로써 중앙정부로부터 내시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기 편성된 예산 중 변경사유가 발생한 사업비를 조정 정리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음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제안해 올린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복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복

이연복전문위원

특별전문위원 이연복입니다. 2004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 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성배경과 추경교부는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시간관계상 생략토록 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5%가 증액된 6조 97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부담 주체별로 보면 국가부담수입이 899억원, 자치단체 부담수입 1억원, 자체수입 1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중앙의존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86억원, 국고지원금 13억원, 자치단체전입금 1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자체부담수입은 재산수입 14억원, 잡수입 6억원 등 1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안은 본청이 1,184억원, 지역교육청은 79억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34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663억원이 증액된 3조 5,582억원, 교실 및 기숙사 증축을 위한 사업예산은 600억원 증액된 2조 5,040억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40억원이 감액된 4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의 주요세출내역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사업으로 과학교육 활성화 32억원, 단설유치원 설립 12억원, 사교육경감대책 추진지원 28억원, 위탁급식 직영전환에 따른 12억원, 특수학교 현대화사업 48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지원금사업으로는 실업계 학교에 기자재 확충 및 대체 10억원, 실업고생 장학금 지원 10억원, 실업계교 첨단학과개편 6억원, 제33회 전국소년체전 선수훈련비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수업료미납자 지원 16억원,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48억원 등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19억원 증액내용 중 금년 2월 20일 교원 2,183명이 증원되어 인건비 686억원, 경상비 233억원 등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지원금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에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서 금번 마무리 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된 것이나 일부는 신규계상된 사업으로써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의 조치를 취해야만 집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매년 구조적인 문제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에 강력한 건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지원금 등 의존사업비이며 일부 제한된 금액으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국가지원사업과 일부 자체사업을 마감정리하는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편성되었다고 하겠 으나 마무리 추경은 정리차원에서 면밀한 계수정리를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에 있어서 1,592억원의 차액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연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각 실ㆍ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속에서, 연일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전력을 기울이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우선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할 과제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언론에 기이 일부 보도가 되고 또 나가서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문제까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적에는 사실상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듯이 마무리 추경이기 때문에 1,592억 4,000만원이 실질적으로 재원이 없는 것을 증액해서 세입으로 잡았고 1,592억 4,000만원에 대한 세출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한다는 것은 사실상 허수를 가지고 검토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먼저 논의하기 앞서서 도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해드렸고, 사실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교육위원회가 10월 15일부터 감사와 예산심의에 들어갑니다. 그럼 도의회보다 40일전에 교육위원회의 예산전심절차를 걸치기 때문에 도청과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고 그런 관계가 있어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만 답변하세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교육위원회에서는 특별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된 적은 없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도 교육위원 회에서 이것이 논의됐어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회에서 이러한 것이 우리 집행부하고 마지막 추경에서 맞지 않는 것을 심의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회에 떠넘기는듯한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때도 저희가 자료를 미리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사실상 매년 반복되는 문제고 이게 2003년도까지는 도로부터 전입된 금액이 증액됐었습니다. 증액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었는데 금년에 처음 지방교육세 세수가 줄면서 전입금이 감액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치문

황치문위원

증액이 됐으면 지적을 안 합니다. 증액이 됐으면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면 되는 건데 지금 이것은 완전히 추경에서 1,592억원 그리고 본예산에서 2,500억원이니까 지금 4,000억원이 문제가 발생된 거거든요. 4,000억원이라는 허수를 제하고 예산심의를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겁니다. 맞지 않는 허수를 가지고 심사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도리에 안 맞는다는 거죠. 또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도 교육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는 논의가 안 됐습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경기도의회요?

치문

황치문위원

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도의회에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도 교육위원회에 이러한 문제점을 제시를 안 했었나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자료로는 저희가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교육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알고 의결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 관계는 정확하게 뭐라고…….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이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어본다면 우리 도 교육위원회에서 도 알고 의결한 거고 우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알고 의결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무책임하게 해도 되는 건가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도교육위원회 그리고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시했다는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속기록에 명시돼있는 사항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이 내용이 없으면 제시 안 해도 됩니다. 제시를 안 하시면 이 문제는 논의를 안 한 것으로 본 위원은 간주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치적인,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수습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것으로 보고 있어요. 맞추기가 어렵죠. 4,000억원에 대한 것을, 추경과 본예산에 있는 것을 본 위원은 최소한도 2005년도 예산은 수정예산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보는 시각이고요. 이것도 어렵다고 보는 거거든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 다음에 2004년도 예산도 수정예산으로 이것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렇다면 도교육감이 최소한도 본 위원회에 출석해서 이러한 경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사과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으면 하는데 동의할 수 있습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보고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른 행사가 자꾸 중복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시다가 위원회가 속개됐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허수를 가지고 심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심적인 압박과 부담을 갖는 겁니다. 그렇죠?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정치적으로 수습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은 사실상 그것도 용납돼서는 안 되지만 나름대로 이 일을 원만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교육감이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그간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본예산에서도 본 위원이 도에서 2차에 걸쳐서 공문이 교육청에 간 내용을 보면 교육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 갔어요. 심의과정에서 그 공문서를 접수했으면 수정예산으로 다시 다뤄서 의결해서 보내야 하는 게 도리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사실상 도청으로부터 957억원에 대한 통보가 12월 7일에 접수됐습니다. 12월 7일에 접수될 당시에…….

치문

황치문위원

그것은 도에서 공문이 열흘 이상 걸릴 수도 없고 제가 공문사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도에서 집행한 공문서를. 그리고 도에는 교육청에서 담당관이 나와 있죠. 도와 업무를 긴밀히 갖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도에 파견관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용 알고 계신 거죠?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교육협력관이 나와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니까 최소한도 협력관은 문화정책과에서 이것을 결재가 나는 과정을 알 것입니다. 최소한도 그렇게 정보가 무디게 10여일씩 협력관이 모르고 있었다면 그 협력관은 도에 있어야 될 요건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최소한도 이런 문제는 우리가 본청에 예산심의과정에 책임이 있는 국장에게 이것을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어떠한 사전의 연락이나 협조가 없었다. 일단 공문이 가는 것만 지켜보고 있는 형국에 이러한 입장도 한 번쯤은 도교육청이 반성할 필요는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사실상 저희가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많이 협의를 하고 또 협조도 구하고 또 통보요청도 하고 그랬지만 도청에서도 예산편성 세입예산을 확정짓는 시기가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시기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두라든지 어떤 예산추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사실상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치문

황치문위원

그런데 돈이 잉여가 되는 상황에서 세입을 잡아놓으면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리면 되는데 지금 세입이 없는 세출이 4,000억원이 발생됐잖아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입이 없는 4,000억원을 우리가 여기에서 의결했을 적에 나중에 만에 하나 그것을 세입으로 충당하지 못했을 적에 파생되는 문제점이 너무 나도 크다는 거죠. 그점에 대해서는 인지하시죠?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은 이 예산을 심사하는 것보다는, 현재 허수를 가지고 심사하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교육감의 책임있는 사과와 그리고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해서 법정기간안에 일단은 절차를 승인해줘야 되는 또 나름대로의 교육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한 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 토의를 하고 교육감이 오실 때까지 정회를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문제제기가 됐고 허수예산안을 가지고는 심사할 수 없다.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야만 심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교육감이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께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봉희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황치문 위원님이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실장님 답변 중에 교육감이 여기에 왔다가 다른 행사에 갔다, 다른 행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몸이 아프셔서 못 나오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행사 때문에 못 나온 겁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몸도 불편하시고요. 지금 회의 속개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몸이 불편하시면 부교육감님은 뭐하십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부감님은 지금 지방교육자치제도 비교연수차 해외에 나가 계십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연수를 갔다고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봉희

조봉희위원

이 중대한 일을 놓고 지금 해외에 나갔다는 겁니까? 교육감이 와서 여기에 대한 사과내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부교육감이 대리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중대한 문제를 놔두고 외국에 가셨다고요? 실장님,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죄송하다고 될 문제입니까? 우리 위원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방금 우리 실장님의 답변 도중에 교육감님이 그런 일정이 있어서 참석 못하신다. 전 그럼 최소한도 부교육감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주실 줄 알았는데 부교육감님마저도 지금 외국에 나가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위원장님! 우리 황치문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구했는데 저 역시 이 상태에서는 추경을 다루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조봉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의 책임문제 또 사과문제를 거론하는 중에 지금 부감이 해외출장 중에 있는 것이 다시 또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위원님들께 또 기회를 드린 다음에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복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가평출신 김영복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이 문제점을 예산시점만 가지고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한 번 지적하겠습니다. 그것하고 다르다는 얘기요.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경기도에 지역신문을 매일 보고 계십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보고 계시다면 우리 경기도에 2004년도 전반기부터 세입이 몇 천억원이 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언론보도가 나간 것 아십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럼 그렇게 언론보도가 나갔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2004년도비법정부담금이라든가 법정부담금에 대한 예측을 못하십니까? 경기도 세입이 줄면 그것도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저희도 세입이 줄 것이라고 예상해서 실무부서를 통해서 협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정확한 금액을 저희가 통보를 받지 못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어떤 예년의 예로 본다든가 또 그 동안에 세수가 들어오는 관계라든가 또 도청으로부터 전입되는 통보액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판단했을 때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리라고는 깊숙이 저희가 예상을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 신문보도내용이나 우리 도에서 이미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예산이 최하 5,000억원에서 1조원까지 줄 수도 있다라고 전반기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측을 왜 못합니까? 그리고 지금 이 문제점을 어디에서 찾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발생된 원인이 왜 그런지.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발생된 원인을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회보다 경기도교육위원회가 10월 15일에 정기회가 개회되면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5일 정도 우리 전심 기관인 교육위원회가 먼저 개회가 되기 때문에 도청이랑 예산심사하는 일정상 차이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것은 지금 잘못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 알고 계시면서도 대답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비법정전입금같은 것, 학교용지부담금같은 것 경기도교육지원사업에 최근 3년치의 대한 평균액을 추정해서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에 보면 3년치를 평균해서 수정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세입을 보면 본 위원도 세입추계에 들어간 위원인데 우리 경기도에서 2002년도 내지 2003년도에 평소보다 세입이 약 1조원 가량이 늘었습니다. 계상했던 것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발생이 된 것 아닙니까?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을 연수를 예상하면 아까 본 위원이 2004년도 세입이 줄 것을 예상했다고 이렇게 해서 문제제기를 했으면 그때 당시에 2002년, 2003년도에 대한 평균치를 내지 말고 2004년도에 예측만 해갖고선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나오고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도 경기도교육청에서 발행한 지침에도, 우리 경기도와 법정전입금이 당초예산 계상을 준수해야 될 사항에 보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예산편성기본지침도 반영을 안 한 것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나오는 수치도 계상을 안 한 겁니다. 맞으시죠? 이것 보고하셨습니까? 보고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사실상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또 우리 예산편성기본지침이라든가 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나오는 기준재정수요액 판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청으로부터 전입되는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을 다 감안하고 거기에서 검토하고 그렇게 세수에 추계를 받아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게 금년에 갑작스럽게 세수가 감액되면서 발생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는 깊숙이 또 적극적으로 지방교육세가 얼마나 감액되고 얼마나 전입이 덜 되는지 적극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앞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전 3년치를 평균을 내는 이런 계산방법은 바꿔야 됩니다. 계획내용예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본 위원이 우리 도에 황준기 기획관리실장님께도 먼저 여쭤봤는데 여기에 경기도교육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법정전입금에 대해서 지방자치에서 사전협의를 통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하셨습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직접 협의는 못 드렸지만 담당부서랑은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데 어떤 의사결정하는 소통과정에서 조금 저희가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최종 결정권자들이 기획관리실장님 선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협의를 해야죠. 그러면 우리 도본청에서 예산을 주면 주는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영복 위원님 답변도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변명보다는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것을 검토를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은 2004년도만 저거였지만 아까 황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5년도에도 그런 것을 알았으면 반영을 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나오죠. 마지막으로 저는 그 문제점이 우리 담당들한테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할 말 있으면 마무리하셔도 괜찮습니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없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수추계방법의 구조적인 문제와 또 사전협의, 사전검토가 소홀했다는 점 그리고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동료위원 두 분께서 정회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충분한 사유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 정회에 대해서는 의결을 안 하니까 참 엉거주춤합니다. 정회를 반대하고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인지, 정회를 찬성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인지, 그 정회에 대해서 먼저 의결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두 분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고 지금 예산안 심사에 주요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부협의를 통하여 회의 속개를 결정할 때까지 무기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예결위원 전체 회의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협의되고 결정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원칙적으로 예결위에서 심사를 할 수 없는 예산 안이라는 것을 규정짓고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점과 또 중단할 수 없는 교육현장의 실정을 감안하고 근원적인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시간과 법적 검토 그리고 중앙부처와의 조정이 소요되는 사안이므로 정치적 판단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결단에 따라 이 사안에 대하여 교육감의 책임있는 답변과 대안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교육감이 출석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무기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출석요구에 따라 윤옥기 교육감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윤옥기 교육감의 설명과 대안을 듣고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기 교육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윤옥기교육감

교육감 윤옥기입니다. 김수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경기도와도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2004년도에는 1,592억원의 예산이 경기도 통보액보다 우리 교육청에 더 많이 편성된 것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이는 2004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2005년도 총 예산시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도록 조치하겠으며 아울러 2005년도에 경기도 전입 2,653억원에 대하여는 우리 교육청에 2005년도 추경예산편성시 교부금의 추가확보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하여 세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실무자들이 유관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지 못해 이러한 사안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산편성의 제도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인 검토로 이러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윤옥기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여러 가지 많은 업무에 교육감님 고생 많으시고요. 한 두세 가지 정도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기업회계에 있어서 분식회계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죠?

옥기

윤옥기교육감

네.

용수

노용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의 가장 기본적 원칙은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에 대한 계수가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옥기

윤옥기교육감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리고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원칙도 예산서상의 계수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도 동의하십니까?

옥기

윤옥기교육감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주신 건은 계수가 틀리나 틀린 대로 심사를 해주시면 후에 계수를 맞추겠다라는 그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봉착되어 있는 기본적 문제는 2004년도 3회 추경안도 마찬가지고 2005년도 본예산도 마찬가지이고 경기도에서 전입한 적립금 주는 전출금과 경기도교육청에서 잡는 전입금의 계수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옥기

윤옥기교육감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계수가 틀린 예산서를 작성해 놓고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예산심사를 요청하고 있는 건입니다. 그렇죠?

옥기

윤옥기교육감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아까 몇 가지 전제로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예산심사가 불가한 예산서를 가지고 예산심사를 해달라는 청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2004년도 12월에만 발생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고 2003년도에도 발생됐었던 문제입니다. 그렇죠?

옥기

윤옥기교육감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 아까 교육감님 말씀하셨듯이 제도적인 문제와 구조적인 문제로 그런 계수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각오로 말씀을 주셨는데 2003년도에 발생된 문제점이 개선 안 되고 2004년도에 왔는데 2004년도에 과오가 2005년도에 또 다시 되풀이 되지 말라는 것을 저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잘못된 예산서를 어떻게, 왜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먼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기

윤옥기교육감

교육기관은 사업이 모두 학생들과 관련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생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그렇게 예산이 늦게 나오는 것에 대기해서 학생을 어떤 시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으면 그것에 큰 차질이 오기 때문에 결국은 도교육청이 이렇게 애매한 예산편성이 되는데 그 원인이 보통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학생교육이 3월 1일자 또 1월에 있을 모든 교육행사에 쓰여지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이 적게 나왔다고 해서 모든 활동을 중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 관련 기관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런 경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를 상의드린 다음에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것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4년도 3회 추경예산안 예산서와 2005년도 본예산 예산서가 계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옥기

윤옥기교육감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리고 그 예산서가 옳지 않게 작성된 것도 인정하시죠?

옥기

윤옥기교육감

네.

용수

노용수위원

여기까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문 위원님 간단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이렇게 바쁘신데 오시게 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나 2004년도 추경안과 2005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약 4,000억원의 예산에 세입의 차질로 인해서 허수를 가지고 심사를 할 수 없는 위원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따른 대안을 교육감님으로 하여금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시게 한 것을 이해하시죠?

옥기

윤옥기교육감

네.

치문

황치문위원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된 것은 실무적 협조 미흡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교육의 총수로서 오늘 사과를 하셨죠?

옥기

윤옥기교육감

네.

치문

황치문위원

사실상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교육감님과 도지사님께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자주 만나시리라고 보고 있는데 늘 만나시죠?

옥기

윤옥기교육감

한 달에 한 번 만납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왜냐하면 경기도지사께서는 특히 교육행정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특히 영어마을이라든가 또는 외국어고등학교 유치 등 이번에도 많은 예산을 사실상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새해 살림살이와 관련된 예산을 지사께 교육감님의 입장에서 후하게 지원해 주십사하는 말씀도 하셨으리라고 믿는데요. 그런 말씀을 안 하셨나요?

옥기

윤옥기교육감

그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면 교육감님께서는 경기도의 교육에 총체적인 책임을 지시고 계시면서 어떻게 보면 실무자들에게만 맡겨놓고 할 일이 아니라 교육감님이 전방위 역할을 하셨어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기

윤옥기교육감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죠?

옥기

윤옥기교육감

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이 십자가를 매시는 겁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밑에 있는 실ㆍ국장 또는 담당과장, 계장, 직원들한테 책임도 있지만 조직을 느슨하게 관리하신 것에 대해서 좀 느끼시는 바가 크신 거죠?

옥기

윤옥기교육감

네.

치문

황치문위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교육혁신과 그리고 경기도의 교육발전에 하나의 전환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희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용인출신 조봉희 위원입니다. 교육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윤옥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그런데 교육감님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행정을 책임지시면서 상당하게 바쁘신데 교육감님이 바쁘시면 최소한도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부교육감님이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해외가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기

윤옥기교육감

부교육감이 해외에 간 것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여태까지 부교육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셨고 또 이번 기회가 미국의 교육실상을 파악해서 영어교육 등 여러 분야에 반영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물론 가서 미국실정도 봐야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중대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감님이 바쁘셔 가지고 다른 행사에 참석하고 여기에 혹시 미리 어떤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오늘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이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한테 교육감님이 바빠서 행사에 가시고 부교육감님은 해외에 가시고 이 일 자체를 너무 약하게 보신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옥기

윤옥기교육감

그런 건 아닙니다. 금요일에 전국 시ㆍ도 교육감 회의가 있어서 그 때도 제가 일단 와서 인사를 드리고 가려고 계획했던 것이 불시에 교육감 회의가 소집돼서 갔었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거기에 안타까움이 있고요.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물론 해외시찰도 중요하지만 경기교육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임했으면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방금 황치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항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셨으리라 보고요. 또 사과도 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제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할 것을 요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금번 교육청의 2004년도 제3회 추경안은 세입계상에 있어서 1,592억원의 차액이 존재하는 허수예산안으로 근본적으로 계수가 맞지 않아 예산안을 심사할 수 없는 것으로 예결위에서는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께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제도적 검토를 약속하셨고 또 재발방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차액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가지고 예결위원 여러분의 결단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할 것인가 그래서 정상적으로 기획관리실장을 대상으로 질의ㆍ답변을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면…….

효선

이효선위원

위원장님!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고령에 고생이 많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신데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경기도지사하고 동급인 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질의ㆍ응답하는 자체가 좀 형식에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잘못된 것을 예측했고 지적도 받았고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1,592억원이 더 편성됐고요. 올해도 이 문제 말고도 또 2,642억원이 더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례로 넘어간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 성경을 훔칠 수도 있고요. 돈을 훔쳐서 성경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죄가 아닌가요? 그것도 죄거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자로서 교육의 덕목은 정직과 진실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군사독재에서는 과정이 무시되고 결과만을 가지고 얘기하고 또 관례에 의해서 통과됐었지만 때 우리 교육청의 교육위원회 감사나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또 예결위의 심사 이런 것들이 형식에 치우친다면 도의회의 존재가치가 없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걸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사할 수 없는 것이다. 정치적 판단이란, 정치적 결정이란 잘못된 것을 잘된 것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의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거부할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옥기

윤옥기교육감

참으로 우리한테는 업무에 아주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고 또 말할 수 없는 시련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일을 하면서 우리가 편법으로 해주든 정치적 판단을 하든 또 우리가 심사자체를 거부하든 집행은 되는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은 되죠. 이런 관행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심사를 거부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일반부서가 아닌 교육청이기 때문에 더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50여년을 살면서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많은 고통과 공격을 받으면서도 원칙에 대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명분을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과정이 무시되고 결과만 갖고 작년에 넘어갔으니까 올해도 넘어가고, 교육청 산하의 교육위원회 감사가 넘어갔고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도 넘어갈 것이라는 예측, 우리가 전에 세미나에서도 지적을 했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안을 안 갖고 왔어요. 그리고 지금 불러서 오신 것 보다는 미리 오셔서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장에게 이 심사를 거부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제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재영

이재영위원

위원님들 얘기는 다 공감대를 이룬 것 같습니다.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교육감님이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사과로 된 것으로 판단하지만 교육감님한테 주문 아닌 주문, 부탁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입ㆍ세출안이 지금 이렇게 작성된 것이 교육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도 문제점이 있었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는 120일이라는 것을 행자부에서 결정돼서 이미 1월초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위원회에서는 60일간을 의사국에서 결정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일정 자체가 우리 도의회가 예산결산이 끝난 이후에 그것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또한 심사를 거쳐서 오겠지만 동시에 예산결산을 같이 해줬으면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10월에 해서 심사가 먼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한 세입에 대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의사국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지만 그런 데에 대해서 일정에 조정을 해주십사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 위원님들 다 말씀하신 것 같으면 다 종결하시고 마감을 짓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한 가지만 짚고자 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임정복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국가의 동량지재를 키우시는 교육감님한테 우선 감사를 드리고 또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모법자체가 도교육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옥기

윤옥기교육감

네.

정복

임정복위원

또 우리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적인 문제에 발전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예산문제를 이중으로 다루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옥기

윤옥기교육감

네.

정복

임정복위원

교육감님 보시기에 이게 제도상으로 어떻습니까? 이게 옳은 정책인지.

옥기

윤옥기교육감

현 제도야 제도대로 받아들여야 되지만 실제로 단일화가 되어야…….

정복

임정복위원

이 제도에 모순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일이 계속 리바이벌돼서 반복되는 현상이 나온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한 번 교육인적자원부에 이러한 문제를 건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옥기

윤옥기교육감

있습니다. 예전에 전도 교육감 회의에서도 건의하고 했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이게 물론 저희 도의원 문제가 아닌 국회에서 다뤄질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모법을 따라야 될 문제이고 이것은 물론 도교육청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고 또한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안과 정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수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제도하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계속 이러한 방법밖에 안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후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런 이중경비가 나갈 수밖에 없고 이러한 제도적인 모순 속에서 계속 된다면 이번에 아까 이효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심사 자체를 거부한다, 이게 개혁차원이라면 그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이 몫은 결국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받아야 될 중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잘못된 제도 자체에서 이게 개혁을 원한다면 심사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겠지만 백년지대계를 짊어진 후손들의 교육문제이고 또 이것을 심사를 안 한다는 것도 엄청남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대안제시를 받아주신다면 현 방향대로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심사 자체를 원칙으로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임정복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것은 피해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갑수

김갑수위원

감님께서 직접 와서 여러 가지 잘잘못을 해명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또 위원님들도 궁금한 것이 다 풀린 것 같고 또 감님께서는 여러 가지 행사도 바쁘시고 하니까 감님께서는 돌아가시고 우리는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위원장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갑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한 가지 전제로 말씀드릴 것은 이 예산이 실행됐을 때 문제를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이 예산을 심사하고 안 하고 중예산제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교육청 전체의 틀에서 집행되지 못 했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영향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문제는 교육감님이 자리에 계신 데에서 얘기할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따지고 들어가자면 여기에 경기도지사가 오셔서 약속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진행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것은 예산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권한은 의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간에 상의하셔서 심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의결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정회해서 같이 얘기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윤옥기 교육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를 계속할 것인지 의결하기 전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6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 교섭단체 간사가 합의한 대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허수예산안의 차액에 대한 추가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나라당 위원들끼리 의사를 개진한 적이 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자는 의견이 안 나왔는데 속개된 연유가 뭡니까? 어떤 누구의 결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것은 이미 논의가 된 사항으로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그 얘기는 위원장께서 직권상정할 권한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의견을 무시하고 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했다는데 제가 규정을 갖고 왔습니다. 어디에도 위원장이 결정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몇 조 몇 항에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 몇 조 몇 항에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것을 속개해도 되는 건지 아까 직권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고 속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그런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회의규칙 몇 조 몇 항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회의가 속개된 후에 직권상정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그것은 아까 교섭단체회의시에 회의진행상 발언한 것으로서 그 이후에 각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것이 우리가 인정했는지, 전체의사로 통과했는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회의할 때는 위원장이 안 계셨습니다. 회의결과를 조봉희 간사께서 가지고 양당간사 협의를 하러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위원장께서 오셔서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위원장의 규정에 의거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알라고 통보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이해를 못해서 전문위원에게 회의규칙을 달라고 했고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한 조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장 단독의 결정인지 아니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인지 그것부터 알려주시고 회의를 속개하시기 바랍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위원장이 단독으로 회의를 속개한 것이 아니고 양 교섭단체의 간사와 함께 이 내용을 정리했고 그래서 심사를 계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심사 속개에 대해서 회의를 한 결과 한나라당 회의에서는 내일 10시까지 대안을 받고 그 안을 본 다음에 회의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께서 나중에 혼자 오셔서 여러 가지 여기 저기 의견을 물어보니 이걸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연유가 뭡니까 했더니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효선 위원께서는 교섭단체 내에서 있었던 회의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생각하고요.

효선

이효선위원

부적당하고 적당하고의 판단은 각자 합니다. 의원은 어디에 속한 것이 아니라 독립된 조례입법기관으로서 자기 의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이 어느 자리에서 말했든 위원장이라고 하여 모든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있고 여기에 대한 토의가 있었고 결정된 사항을 뒤집을만한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거듭 말씀드려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자회견한 내용을 난 사전에 받지 않았고 장소를 이탈하지도 않았으며 이 건물 안에 있었는데 그러한 비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예결위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분개와 슬픔을 느낍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 정회를 요청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일단 정회요청은 의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은 예산심사를 원만히 진행해야 될 책임이 있고 또 이것을 양 교섭단체와 함께 합의를 해서 진행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잠깐만요, 위원장이라고 그렇게 맘대로 발언권 주지 마세요. 양쪽 교섭단체라고 했는데 한쪽의 축을 이루고 있는 열린의정회 교섭단체에서도 3명 중 1명은 논의한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교육감께서 불법이라고 얘기하셨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잘못을 알고 의결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불법을 인정해주는 집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위원장이 진행하고 그걸 결정하실 권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정회요청한 데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문 위원님이 먼저 발언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치문

황치문위원

김포 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이럴 때는 제가 안 나서야 되는데 나서게 돼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말씀하신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계속 속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열린의정이 상의가 안 됐다고 하는데 저는 하수진 위원과 우리 셋이 먼저 상의를 했고 또 나름대로 충분히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그것을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마지막 발언을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회의를 속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효선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발언을 신청했기 때문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마지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회 전체의 의사를 무시하고 진행한 것은 제가 아니고 위원장이에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위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발언 얘기하지 않습니까? 남이 모여서 이야기 한 것을 위원장이 이석한 상태에서 와서 본인의 결정이라고 말씀하신 건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저도 들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오셔서 구두보고하는 걸 봤습니다. 대안을 구두보고 받고 회의를 진행합니까? 그게 의회가 할 일입니까? 대안에 대해서 말로 기획관리실에서 보고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제가 분명히 회의가 속개된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요청을 권영일 기획관리실장에게 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장시간 동안 정회를 했고 속개를 했는데 일단 우리 권영일 실장의 대안을 들어본 다음에 다시 정회를 하더라도 그때 결정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일단 속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정회를 요청하는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고 속개를 요구하는 두 분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회를 요청한 위원님이 퇴장하셨기 때문에 두 분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아까 요구했던 새로운 추가대안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노용수위원

신상발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저는 부천 소사 출신 노용수라고 합니다. 여기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교육청에 세 차례의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11월초에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연찬회 때 자료요청을 했었고 세 번째는 12월 1일까지 자료제출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 2차 자료양이 많아서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건에 대해서는 필요이상으로 너무 많은 자료요청을 하지 않았나 해서 죄송한 마음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실하게 자료 주신 건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자료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제가 총 46가지를 요청했는데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고 준비를 더 해올 수 있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여기 와서 본 것이 가장 최근에 본 자료입니다. 그래서 교육 관련된 예산서 사항별설명서도 다 보고 교육과 관련된 것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오랫동안 자료를 보면서 공부를 해왔었는데 오늘 상황이 이렇게 발생돼서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어떻든 고등교육까지 받았습니다. 대학교육까지 받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저한테 많은 선생님들이 가르침을 주셨는데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선생들께서도 저와 같은 제자들을 길러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생님들한테 제가 배운 것은 뭐냐 하면 가장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면 잘못된 선택이 아닐 것이다 하는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일을 하다가 지금 도의원 신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연륜도 더 높으시고 저희에게 스승역할을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앞에 놓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정말 송구합니다만 오늘 예산서와 관련돼서 오전에 질의를 교육감님한테 올렸었는데 그 내용 중에 이 예산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계수가 맞아야 된다는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산서의 계수가 맞는 것을 전제로 예산편성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전 예산심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의 계수가 틀린 상태에서 예산심의권을 경기도민들로부터 부여받은 뜻을 제가 옳지 않은 행위에 쓰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 관한 2004년도 제3회 추경 편성안과 그 다음에 2005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심사를 감히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과는 뜻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동안 선생님들이 가르쳐 왔었던 가르침대로 판단컨대 옳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옳지 않은 판단을 하는 권한까지도 경기도민이 저한테 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충분하게 교육청에 문제제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문제제기된 것을 토대로 앞으로는 우리 경기도의회도 바보되지 않고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바보되지 않는 현명한 안을 만들어서 서로가 상승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회의가 공전되는데 일조를 한 노용수 위원인데요.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소중한 시간을 낭비 아닌 낭비케 해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리를 물러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노용수 위원의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우선 전적으로 노용수 동료위원이 하신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밖에서 당장 많은 학생들이 우리 예산안 심사의 문제에 의해서 잘못될 시 많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런 모든 것을 놓고 봤을 때 여러 시간 공전하면서 본 위원도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면서도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우리 교육감님께서 냈던 대안제시의 미비점이 드러났으니까 그 미비점에 대한 대응책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없다고 구두상 우리 위원장께 보고를 하셨고 그렇다고 없다고 해서 그냥 심사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 조건부 대안제시를 해보고 그러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을 때는 본 위원도 더 이상 심사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조건을 내세울 수 있다면 최소한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관행적으로 해왔고 잘못되어 왔다손 치더라도 앞으로는 향후 그러지 말라고 만들어 놔야 되는데 2005년도 예산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시작해보자, 잘못된 것을 고쳐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같은 경우에 그런 예산안을 짰을 때 보통 51∼52%나 넘는 이러한 돈에 대해서 시설자금입니다. 학교 시설자금으로 나가고 있고 그 나머지 퍼센티지에서 절반 이상이 경상적경비입니다. 그 나머지 가지고 우리 경기도 전체의 학교사업을 하다 보니 학교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결국은 예산의 부족이지만 어쩌면 경상적경비와 또 교육청으로서 모든 교육행정에 뭔가 잘못 짜여진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틀 속에 온 내용이 참 오래전서부터 7·20사업이라든가 OECD 기준의 적용여부라든가 여러 부분에 문제가 있음을 아마 인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7·20사업을 2005년도부터 안 하는 것으로, 삭제되는 것으로 이야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 7·20사업을 없앴다면 그렇다면 OECD 기준에 의해서 우리하고 부적절하게 당장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일선에서도 학교를 OECD 기준인 35명 기준으로 학교를 지어놓고도 교원이 없어서 활용하고 있지 못하면서 교실은 짓고 있으니까 또 2005년도 예산도 35명 기준으로 학교 교실을 짓고 있고 이런 부분을 최소한 현실에 맞게 교원을 충원하든지 아니면 현실에 맞게끔 하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다. 상당부분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설투자 하는 것을 2005년도만큼이라도 조정하겠다는 의지표명의 어떤 대안을 제시해주시든가 그렇지 않고 어쩔 수없이 간다면 본 위원 또한 동료위원 말씀과 같이 심사를 더 이상 하는 것이 양심상 무의미하다. 그래서 본 위원도 똑같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유명 석학들 얘기 중에서 너희가 알고 있는 지성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지 못한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이 지성이라고 보고 그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게 도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의원으로서 이러한 대안제시까지도 적용되지 못한다면 그리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구두로 이야기하는 약속만 가지고는 더 이상 심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이고 생각입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그러한 대안을 제시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한 심사를 거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최환식 위원님의 조건부 예산심사 방안에 대하여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먼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05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액의 차이로 인해서 예산심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추가경정 예산의 차액에 따른 대안은 오전에 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가 세액의 결산을 하면서 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조정하는 안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저희가 현재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집행하고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저희가 묘안을 생각해봤어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5명 기준의 시설사업을 더 늘려서 하는 관계는 제가 담당국장님과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지금 조건부로 제시한 최환식 위원님의 방안에 대해서 담당국장과 협의해서 그것을…….

환식

최환식위원

그렇다면 협의가, 지금 해당 국장님 나와 계시죠?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담당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최소한 노력의 여지 그리고 가능성의 여지가 보여야 지금까지의 추경 문제, 잘못된 걸 계속 논한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앞으로도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을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능성 여지라도 봐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면 최환식 위원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시간차를 두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치문 위원님은 아까 하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계시면 먼저 기회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의호

김의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고양 출신 김의호 위원입니다. 이 문제를 양심의 차원에서 말씀하시면 저는 상당히 듣기가 당혹스럽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교육자치가 이원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빚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계속 이런 게, 차액이 규모의 차이일 뿐이지 도하고 도교육청이 짜놓은 예산이 일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다시 보정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서 문제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 문제가 우리가 양해할 부분은, 양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기존에 학교라든가 경기도에 시급한 교육예산수요를 위해서 다 충당되고 이렇게 짜여져 있는 마당입니다. 이 예산들이 무슨 교육공무원 복지예산으로 쓰이는 예산도 아니고 이런 차원에서 큰 틀에서 접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짜는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도청의 예산담당실과 충분한 협의라든가 조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백 번 사과해도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넘어가자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정말 아이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학교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절히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교육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덧붙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집행부보다 선배·동료위원들한테 이런 얘기하는 제 자신이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충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마음이 무거운데요. 어떻게 보면 대승적 견지에서 정치적인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서 교육감님을 출석시켰고 또 지금 추경 1,500억원과 본예산 2,500억원에 대한 만에 하나라도 차액에 따른 어떤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해서 그 해결방안을, 대안을 제시하기를 요구 했고 또 대안도 실질적으로 부족 예산이 중앙에서부터 1,500억원 정도는 내부적으로 지원받는 것으로 아까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2,500억원 정도는 만약의 경우 문제가 생기면 지방채로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사실상 추경만 가지고 1,500억원 봤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과거에 2,500억원 이상 남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계수가 맞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것은 본예산과 관련지었을 경우에는 약 4,000억원이다 보니까 2,500억원이 초과되는 차액으로 인한 어떤 문제가 없지 않을까를 우려하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교육감님께서 지방채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은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의감가지고 따진다면 누구는 다른 위원만 못하겠습니까? 사실상 이건 대승적 견지에서 우리 후손들 또 자라나는 자녀들에 대한 교육 현안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으로 백배 양보해서 짚고 넘어가자는데 그동안 논의된 것으로 충분히 집행부는 경각이 됐으리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으리라고 믿으면서 제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문제가 발단된 게 제2회 추경 전에 제1회 추경에 도교육청에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에 지방채발행을 통해서 학교 신·증설로 인한 어떤 자금이외에 쓰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된 거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제2회 추경 때 저희가 지방채 발행한 1,667억원은 학교 신·증설에 따른 부지매입비라든가 시설비 확보를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런데 제1회 추경에 634억 5,674만원이 문제점이, 차액이 발생된 것 아시죠?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제2회 추경에 왜 이걸 막으려고 안 하셨죠?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사실상 저희가 제2회 때에 기채발행하면서 이걸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3회 마무리 추경할 때에 조정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실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추경할 때 조정하고 그런 사전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마무리 추경할 때에 할 계획으로 있다가 돌발적으로 957억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그걸 미처 조정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또 한 가지요. 본 위원이 2004년도 예산을 제3회 추경까지 쓴 것을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기관공통운영비 같은 데서 일직수당 등은 본청 직원의 당직근무 수당 현실화 조치로 직원 사기진작 및 근무여건 개선 이런 데에서는 그 예산이 이렇게 해서 빵꾸나고 있는데 2만 5,000원씩 해서 일당을 다 올리고 또한 다른 예산에서도 보니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안 한 게 사실이죠?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당직수당은 저희가 3만원으로 인상했는데 그것은 타 기관과의 형평성문제 때문에 인상했고 현재 사업성경비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국고보조사업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이라도 좀 절약하고 같이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1회 추경 때 이런 발생이 됐으면 제2회 추경에 못 했으면 제3회 추경 전에 도교육청 교육위원회 회의가 있기 전에, 이런 게 다뤄지기 전에 우리 도 본청처럼 어떤 세입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것을 계수를 조정하든 삭감하든 해서 맞춰갔어야 되지 않았나요? 그리고 2004년도 불용액이 2005년도에 순세계잉여금에 계상 잡힌 것 보면 2,040억원이 잡혔습니다. 아까 2,400억원, 2,500억원까지 예상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이 제1회 추경에 드러났으면 제2회 추경에 계수조정을 통해서 불용액 등을 삭감해 나갔으면 얼마든지 잡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변명 같은 말씀이지만 저희가 기채를 하는 그걸 조정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는 말씀이고 그 당시에 저희가 조치를 해서 제1회 추경, 제2회할 때에 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인건비 부족도 예상되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조정을 못했습니다. 사전에 또 매년 도청으로부터 전입되는 금액이 항상 예산액보다는 증액되는 현상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었는데 미처 금년에 지방교육세가 덜 징수되고 그런 사례들은 우리가 신문지상이라든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지만 세부적으로 실무협의라든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서 여기서 대처를 좀 잘못했다는 게 나타나는 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렸던 식으로 해도 이걸 잡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04년도 제1회 추경에 문제점이 있고 제2회 추경 문제점, 제3회에도 문제점이 드러났으면 2005년도 본예산을 짤 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도 이렇게 세입이 문제가 있는데. 2005년도에까지 이런 걸 연속으로 계속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대처 안 한 거죠. 태만 아닙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이것도 저희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육예산을 운용하기 위한 기준재정수요라든가 또 교육인적자원부로 통보되는 금액이라든가 도청에서 사전에 협의한 금액들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금년도 세수 감액과 같이 연결되는 그러니까 2004년도부터 저희가 챙기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파악하고 세수 감액되는 것을 예상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미처 생각이 따르지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들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고 도청과 협의과정이 더 주도면밀하게 또 적극적으로 계속 했다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예산심사하는데 위원님들께 누를 끼쳐드리고 어렵게 만들어 드린 것에 대해서는 재삼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거하고 또 그 다음에 예산서를 보니까 결산관리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예산을 세웠던 게 있었는데 예산이 적은 관계로 삭감한 예가 있죠? 그래서 본청에도 세입이 너무 많이 걷혀도 문제고 적게 걷혀도 문제라서 도 본청은 세입추계를 용역 줘서 추계방법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고쳐 놨거든요. 그렇다면 도교육청에서도 2004년도 결산관리에 용역을 줘서 문제점을, 결산의 문제점, 세입의 추계 문제점을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세입추계방식이 잘못됐으면 고쳐나갈 생각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향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세수추계라든가 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등에 차질이 없이 세수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꼭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영복 위원님께서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조기에 인지한 점과 교육청의 대응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의 인정과 주도면밀한 대응이 미흡하였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고 재삼 사과의 내용이 반복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생각할 때 매우 근원적이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예산안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다루질 못한 것 같습니다. 혹시 준비해 오신 위원님 계시면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문

황치문위원

김포 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너무 많이 애타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사실 가급적이면 급한 예산에 한해서 편성되어야 되는 게 맞죠?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런데 신규로 사업을 책정한 것이 여기저기에 여러 군데가 보이는데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일단은 잘못 편성한 것이다 라고 지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이해하시죠?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것은 대부분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사업이라든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신규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여러 건 있어서 조서를 다 뽑았는데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워크숍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학부모의식개혁연수 또 자료개발워크숍개최 이런 것은 연말에 편성한 것이 어떻게 보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부담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런 것도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목적이 지정돼서 내려오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이번 예산에 편성된 것이고 연말에 집중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 다음에 116페이지에 보면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평가는 지나갔죠?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이것도 사업성격상 예산성립 전에 사용승인이 돼서…….

치문

황치문위원

성립전예산인가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성립전예산이라고 명기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죠?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그걸 표기해드렸어야 되는데 국고보조사업으로 집행한 게 되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다 끝났는데 40억원 정도가 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추경예산에 들어왔고 또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2억 9,8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서 연말에 반영하는 건 무리가 아닌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기존에 성립전예산 집행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런 것을 예산서에 명기해서 위원들이 문제를 올바로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그 점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 외에 본 위원이 쭉 보니까 대개 신규사업이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이런 것이 여러 건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적자원부에서 자금이 늦게 조달됨으로써 이러한 현상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 외에 예산편성 내용을 본 위원이 쭉 검토한 바에 의하면 큰 문제점이 발견 안 됐습니다. 이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영복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려볼까 합니다. 지역교육청관할 사업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 2004년도에 저소득층 결식학생 중식지원 대상자가 많아서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뽑았다가 지역교육청에서 통계로 인해서 숫자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예산을 어느 정도, 반 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안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 관계는 지원국장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네,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단위사업설명서입니까?

영복

김영복위원

단위사업설명서 12쪽인데요, 수원교육청, 여주교육청, 화성교육청, 포천교육청이 조사해 보니까 지금 제3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고 다른 교육청에서는 먼저 예산을 받아서 집행이 돼서 그걸로 마무리됐는데 본 위원이 전체 지역교육청을 조사해본 결과 4개 교육청에는 제3회 추경에 저소득층 결식학생 중식지원 대상자 증가분에 따른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괄적으로 안 되고 나름대로 도 지역교육청에서 남는 예산을 가지고 지원된 것인지, 사실 이런 일은 잘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소득층 결식학생 중식지원자 인원 증가에 따라서 자체 재원을 가지고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지금 제3회 추경에 그렇게 지원된 지역교육청이 수원하고 여주, 화성, 포천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교육청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안 한 것인지 예산이 없어서 안 한 것인지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안 된 곳만 한 것인지 그런 자세한 설명을 답변 가능하신 분이 직접 해주시죠.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건 시·군 간에 인원증감 조정에 따라서 저희가 그 지역교육청에 인원을 좀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사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교육청에 결식아동이 더 많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3회 추경에는 집행된 곳이 4군데밖에 안 올라왔기에 다른 지역 교육청하고 어떤 형평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는 뜻입니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게 저희가 25개 지역교육청을 일률적으로 예산 배정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결식아동 학생수, 지금 말씀드린 게 시·군 간에 인원이 줄고 늘고 그러는 시·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정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면 지금 그 4개 교육청 외에는 없습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것이 지금 수원, 평택, 여주, 화성, 포천, 용인 그렇게 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본예산에 합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결식아동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데는 저희가 제3회 추경에 편성이 안 됐고 더 소요된다든가 그런 곳은 저희가 조정해서 더 지원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중생은 그런데 고등학생을 선두로 해서 먼저 예산에 결식아동을,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것을 올렸는데 반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치는 안 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운영위원회에 사실 들어가서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을 또 보고받고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도내 중식 지원이 평균 8% 정도 됩니다, 학교 전체에. 그런데 고등학교의 경우에 오히려 비율이 제일 높은 학교는 34%까지 나온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중식지원을 34%까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8% 기준 예산에서 예산지원이 되기 때문에 과다하게 고등학생들이 그게 저소득층이 아닌데 중식비를 내지 않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에 대해서는 중식지원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는 아까 8%, 초·중 정도는 8% 정도로 줬고 그걸 받아봤더니 34%인데 본 위원은 나름대로 교육청에 대해서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결식아동 조사하는 통계하고 시·군에서 또 나름대로 통계하지 않습니까? 이 차액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시·군보다는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게 10배 정도 더 많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게 차이가 있어서 실제는 결식아동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한 게 제대로 반영이 됐나 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그러니까 오히려 시·군 보건복지를 통해서 지원하는 숫자보다는 우리 학교에서 하는 숫자가 10배 이상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오히려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이번에 국회에서 논의된 것도 뭐냐 하면 왜 학교중식지원은 숫자가 많은데 오히려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숫자가 적으냐, 학교의 급식대상자를 인정해 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중식지원이 34%, 3분의 1 이상이 저소득층이라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 통계 자체가 학교에서 너무 요구하는 학생에게 다 주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 NGO단체에서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이 학교에서 지원 못 받는 학생에 대한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대상자가 안 나오죠. 그래서 나름대로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다시 명확히 조사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없도록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지원국장

저희들도 저번에 의회에서 질의가 되어서 그런 쪽으로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분의 1 이상이 저소득층 학생이라는 학교조사에 대해서는 신뢰성에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준 자체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보험료 3만원 이하 이런 식으로 적용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종심사는 학교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선생님들이 신청하면 거기에서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마지막 결정기준까지 저희들이 제시하기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런 것을 나중에 한번 시달을 다시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병

박지병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도 들을 겸 또 분위기 쇄신도 할 겸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아까 최환식 위원님께서 예산심사의 조건으로 제시했던 사항에 관한 답변이 언제 준비가 되겠습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지금 학급당 인원에 대한 시설비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국장님이랑 충분한 협의를 가진 다음에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그러면 최환식 위원님께서 제시했던 사항에 관해 답변준비를 할 동안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시간은 교육청의 답변준비 완료 통보가 있을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7분 회의중지

20시52분 계속개회

수철

김수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최환식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최환식 위원님 답변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국장님께서 설명드린 것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까요?

환식

최환식위원

간단하게 설명은 어느 정도 들었어요. 그 중에서도 목적이 정해져 내려오는 돈이라서 줄인다 해도 다른 데로 전용이 안 되고 도로 돌려보내야 된다니까 그 돈에서 줄일 수 있는 확률이 별로 없는 돈이고 그렇다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향후 교육청이 어떤 자구책이 뭔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구책에 대한 내용을 전혀 짤 수 없는지 그 부분이 조금 의아스럽기도 하고 충분하게 지원국장님이 하신 말씀은 남겨 논다 해도 그 돈은 돌아가는 돈이니까, 전용이 안 된다니까 그 돈에 대해서는 줄여본들 소용이 없고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까? 조금씩이라도 짜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저희한테 전입이 되는 것이 봉급전입금이라든가 지방교육세 관계가 사실상 인건비로 다 들어오고 학교용지부담금도 목적이 지정되어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결국은 문제의 해결점이 쉽지 않다 그 얘기죠?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결국은 문제해결책이 지방채발행 외에는 대안이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족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과정을 거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지원국장님의 설명은 들었어요. 그래서 학급당 인원수에 대해서 한 명을 늘리면 1조 이상 필요로 하고, 그래서 저는 반대논리로 한 명을 줄이는데 1조라면 늘려내면 1조가 줄 것 아니냐는 얘기도 했는데 그런 쪽의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다른 타 시ㆍ도와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학급수의 포화상태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내 포화상태인 것은 갑자기 늘어나는 인구유입 등으로 인해 포화상태가 지속되겠죠. 그렇지만 지속되는 부분에 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경기도 자체에 해결능력이 없다면 인구유입에 따른 국가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어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구해서라도 해결의 실마리를 어딘가 접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건의도 많이 하고 각종 회의를 통해서도, 경기도가 택지개발이라든가 신도시 개발 그런 관계 때문에 교육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건의도 많이 하고 학생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원래 신도시를 개발하거나 아파트를 짓는 회사들도 학교용지분담금…….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것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리고 학교시설부담금까지도 분담하고 있는데 그런 돈 가지고 늘어나는 확보가 전혀 안 된다 그 뜻입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안 되는 것보다 충당하는데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부족분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입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만이 중앙정부하고 상대해서 요구해서는 힘이 모자라지 않겠어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애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타 시ㆍ도보다 학생수용을 위한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야 된다라는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재원이 허락을 못하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지원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도저히 줄일 수 있는, 교육청 예산 내에서 줄일 수 있다면 인건비 부분이라는 얘기인데 인건비를 줄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늘어가는 추세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제 생각에는 줄일 길이 없다면 중앙정부의 힘이 아니면 도저히 안 되니까 경기도의 발전에 걸맞게 교육환경의 조성을 경기도도 당연히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유입되는 인구에 똑같은 질 좋은 서비스의 학교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이 35명인데 경기도가 45명이라면 그것은 중앙정부도 책임을 져야죠.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하루아침에 해결은 안 되겠지만 노력도 하셔야죠. 경상적 경비도 사기업들도 30% 목표를 두고 줄여가는데 그것을 꼭 인건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혹시 각자 움직이고 있는 운영비의 소모성 부분은 없는지, 그런 경비에서 줄일, 낭비성은 없는지 지금부터라도 좀더 살펴보시고 그리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때는 우리 도의회든 우리 집행부든 같이 힘을 합해서 만들어 내서 꼭 언젠가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겠습니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경기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최환식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오늘 회의가 신중하게, 심도있는 준비와 답변 정제된 언어를 쓰면서 심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로 불신이라든가 뭔가 안에 남은 어떤 찌꺼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서로가 자료를 만들어 내고 그 자료에 대한 불신으로 다른 자료를 만들어내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아까 퇴장을 해서 답변서에 대한 것을 갖고 경기도 황준기 기획관리실장한테 책임추궁을 했습니다. "12월 7일날 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힘들다"라는 답변이 있는데 어떻게 그쪽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예산통보를 늦게 했습니까? 하니까 기획관리실장님도 보시고 우리 예산담당관실의 한근수 씨도 보셨지만 업무연락이, 저는 공무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연락이라는 것이 문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근거를 남기는 것인지 몰라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연락이 문서의 한 종류입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업무연락도 일단 감독체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과장전결규정이라든지 제반 규정에 의해서 윗분의 결재를 받아서 생산을 해야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일천만 도민을 지휘하는 집행부에서 본인에게 보여준 이 업무연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신, 발신, 제목. 수신에 사람이름도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지원담당 허남석이라는 사인도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나가서 제 손에 들어오기까지 딱 3분이 걸렸습니다. 복사까지 해서 자료 만드는데 10분 정도에 만들어 냈습니다. 이것은 받았다, 안 받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신의의 문제입니다. 전결처리하더라도 이 보낸 허남석이라는 분은 경기도지사를 대신해서 업무를 봤을 것이며 한근수님은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일을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누가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삼자대면도 했습니다만 보냈다, 안 보냈다하다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었냐면 보낸 쪽에서 보내지 않았다고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직접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준기 기획관리실장과 김경성 예산담당관과 허남석 씨 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이에요.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지 행정감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팩트를 알려고 노력을 안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같이 삼자대면 해서, 아까 삼자대면 시에는 보냈다, 받은 사람은 안 받았다 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떠나서 이것이 공문으로 갔건 뭐로 갔건 간에, 여러분이 공문을 좋아하시는데 6월 4일 경기도지사 이름으로 공문 보낸 것을 보면 본예산보다 112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추경예산을 통보합니다. 이것은 보셨죠?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봤습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1차 추경에 도의 통보에 반해서 도교육청에서는 153억원이 플러스된 금액을 편성했죠. 그렇죠?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효선

이효선위원

이것으로 끝났으면 문제는 크지 않습니다. 차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2차추경,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3차추경까지도 인풋 없는 아웃풋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대체하고 내년에 기채발행으로 보충한다 그랬습니다. 기채발행을 하면 그것을 갚을 주체는 어디입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경기도교육청이 되겠습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그러면 교육청 교육감님의 허락만 받으면 채권발행이 가능합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들의 보고에서 대안 중에 부족한 것은 기채발행을 해서 메운다 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장관한테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허락도 아직 안 받은 상태죠?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 관계는 사실상 일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금이 적은 관계, 그 다음에 국회에서 예산이 이 당시 저희가 추경예산 편성할 때는 확정된 교부금이 아니라 범위 내에서 시ㆍ도교육청으로 교부내시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협의는 이루어졌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교부금에 추가 교부예정 통지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부족한 금액이라든가 그런 것은 기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안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자신있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이 부족했을 때 지금 재정상 어려운 것을 중앙정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채발행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좋은 말씀인데 본 위원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차추경, 3차추경을 편성하면서 수입을 계산하지 않고 지출을 했습니다. 안이하게 이것이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겠지,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우선 치고 내년에 안 되면 기채발행하겠지라는 것들입니다. 이 문제도 교육감께서 오시기 전에 기획관리실장께서 상세히 보고하고 그것을 여기 있는 위원들한테 설명했다면 교육감이 와서 사과를 할 필요도 없었고 사과하시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으면 우리도 다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불거졌습니다. 예를 들어 실장님께서는 내가 내년에 보너스가 그 동안 얼마 나왔는데 그 나올 것을 생각해서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보너스가 공무원과 사기업이 다른 것은 공무원은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월급이 줄지 않죠. 사기업은 그 회사 경영에 따라서 급료체계에 성과급이 있습니다. 연말 성과급을 300% 받을 것을 예상해서 쓴 거와, 우리나라 최대 많이 주는 삼정전자 같은 경우는 성과급이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나온 것을 작년, 재작년 합쳐서 평균을 내서 그럴 것이다라고 썼을 때, 카드를 썼을 때 그것이 덜 나왔을 때 갚을 길이 없는 거죠. 그런 일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이 증가되는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평균 내서 2차, 3차추경 편성을 한 겁니다. 잘못된 거죠. 여기에 대한 것은 이상스럽게도 본 위원이 도의원이 되어서 제일 먼저 지적한 것이 절차의 하자였습니다. 그 당시 기억에 의하면 경기지방공사 사장 등에 대한 지방규칙조례가 행자부에서 통과되고 도에서 통과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빨리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저녁 9시까지 밥을 굶어 가면서 통과를 시키고 우리가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와 보니까 그날 그것이 통과되는 그 순간에 경기지방공사 사장이 취임식을 했습니다. 절차의 하자가 있다 하니 그 당시 기획관리실장과 전문위원이나 모든 분들이 '그것은 관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2년 9월에 5분 발언을 처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것도 아닌 것들이 지적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소방재난본부의 직원이 늘어났는데 그것도 도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집공고가 나갔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혼이 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음에 예방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이지 이것으로 누구를 벌을 주고 누구에게 어떤 징계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까 노용수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1, 2, 3, 4를 학교에서 배우고 더하기 빼기를 배웁니다. 인풋도 없는 아웃풋 편성, 그것도 편성하지 않고 다 쓴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지으면서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대해서는 감사장이 아니라 어떤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허위사실을 얘기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법적으로 없습니다. 양심에 맡기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이 잘못된 편성, 여기에 대해서 어물쩍 넘어가는 자세,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분명한 것은 이런 것들이 내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년에 우리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효선 위원님의 충정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4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 200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도 교육청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의 2005년도 재정여건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의존수입의 증가로 소폭 증가하나 예년에 비해 증가폭이 적을 뿐만 아니라 증가된 재원의 대부분이 학교 신ㆍ증설 등 교육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내시된 사업인 반면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채무상환 등 경직성 경비가 대폭 증가하여 교육사업비의 긴축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어서 배부하여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 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 5조 6,460억원보다 2,404억원이 증액된 5조 8,864억원으로서 4.3%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5쪽부터 7쪽까지의 내용입니다. 국가부담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조 9,782억원, 지방교육양여금이 8,389억원이며 국고지원금이 176억원으로서 전체 세입예산 중 국가부담수입은 65.1%인 3조 8,347억원이며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2,37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은 법정전입금으로 교원봉급전입금 428억원, 도세전입금 1,892억원, 지방교육세전입금이 1조 1,950억원, 학교용지부담금 946억원으로 총 1조 5,216억원이며 비법정전입금은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 학교 육성 등 경기도에 8개 교육지원사업과 여주자영농고생 급식비 지원경비 등 479억원으로써 전체 세입예산 중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은 26.6%인 1조 5,695억원이며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42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 수입은 재산수입 41억원, 입학급 및 수업료수입이 2,558억원, 사용료 및 수업료수입 9억원, 잡수입 172억원, 이월금 추정액 2,040억원 등 총 4,820억원으로써 전체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의 비율은 8.1%이며 전년도 대비 38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편재에 의한 장별 세출예산은 학교교육비가 2조 3,170억원으로 39.3%이며 평생교육비가 94억원, 급여관리는 3조 2,507억원으로 55.2%이고 교육행정비는 998억원이며 지방채상환 및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2,095억원입니다. 다음 9쪽부터 17쪽까지는 세출예산의 성질별, 목별조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19쪽부터 24쪽까지 분야별 세출 주요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른 인성과 민주시민의 자질함양 교육을 위한 예산은 총 203억원으로 기본생활교육에 9억원, 사회생활교육 강화에 14억원, 지구촌시대의 다원화 교육 충실에 1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의력 신장을 위한 학력향상에 철저를 기하고자 기초기본학력 지도에 117억원, 교육과정의 발전적 운영에 55억원, 특기적정개발교육에 13억원, 창의성교육 강화에 15억원, 유아교육에 100억원, 특수교육에 75억원 등 총 37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 실업, 체육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은 총 1,802억원으로 기초과학교육에 170억원, 환경보존교육에 5억원, ICT 활용교육에 461억원, 평생교육에 85억원, 실업교육 내실화에 229억원, 체육보건교육에 85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긍지와 믿음이 충만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하여 각종 교직원연수비 152억원과 교원 사무보조원 배치 등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80억원을 계상하고 학교의 자율 책임경영제 정착에 8억원,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10억원 총 2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복지환경 구현을 위한 예산은 총 1조 2,375억원으로 학교 신ㆍ증설, 노후시설 개선 등 선진교육 여건조성을 위하여 1조 1,434억원을 반영하였고 농어촌 소규모 학교 및 취약계층 자녀지원 등 교육환경 격차해소를 위해 859억원, 효율적인 교육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8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무원 인건비로 3조 2,38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립학교 경상재정지원을 위하여 4,182억원,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에 4,220억원과 학교신증설 등을 위해 기채한 차입금 상환에 1,68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청 및 지역교육청 등 행정기관 기본운영비와 교과용 도서 무상지원 등 기타사업비로 971억원을 계상하고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0.7%인 40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25쪽부터 37쪽까지 첨부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예산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학생 수용시설 확충과 교육환경 격차해소 등 우리 도의 현안과제 해결과 역점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학생들의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연복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복

이연복전문위원

특별전문위원 이연복입니다. 200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에서 예산편성방향, 예산규모 등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고 맨 뒤에 끝장 종합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의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증가했으며 교원과 일반공무원의 인건비, 기본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대부분이고 택지개발과 인구증가에 따른 학교신설과 교실증축에 따른 투자사업비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나 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출금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에 있어서 법정전입금 2,475억원, 비법정전입금이 171억원 등이 일치하지 않는 등 예산편성에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상사업인 기본운영 및 학교운영비 등은 전년도 보다 예산이 증액되어 문제점으로 사료되며 내년도 경제의 어려움을 예상하여 최소한으로 지방교육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연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의사국, 교육국, 지원국,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지역교육청, 기획관리실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 설명은 주요 핵심사업에 대해서만 요약해서 5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고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한 위원님당 10분 이내로 진행하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류배근 의사국장 나오셔서 의사국 간부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의사국장 류배근입니다. 저희는 의사담당관 4급 한 분이 계신 데 지금 부감님을 모시고 캐나다, 미국 연수 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소개를 못 드리는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05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국 소관 200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고 단위사업 설명사항은 설명서로, 세입ㆍ세출예산은 예산서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5쪽, 예산서 41쪽이 되겠습니다. 의사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7,017만원이 증액된 7억 9,2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설명서 9쪽, 예산서 44쪽입니다. 의정활동지원은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1억 318만원이 증액된 5억 2,2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의정활동비와 국내여비가 인상되어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시 반영된 교육위원회 의정활동비 증액분 9,360만원, 국내여비, 숙박비 증액분 78만원 등을 본예산에 포함하고 사단법인 경기도교육의정회와의 간담회에 소요되는 경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쪽, 예산서 44쪽부터 47쪽입니다. 의사국 운영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659만원이 증액된 2억 6,9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의정활동 및 각종 사업지원을 위한 의사국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운영비 2억 1,557만원, 내용연수가 초과된 행정장비 및 업무용 승용차량 교체 구입비 5,026만원과 교육위원 휴게실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기시 실내 온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냉난방의 에너지 비용이 줄어드는 폐열회수용 환기장치구입비 3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소관 200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류배근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아까 교육감님한테도 질의가 아니고 주문과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교육위원회 일정을 어디서 작성하고 있나요?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교육위원회 일정은 의사국에서 작성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도의회의 의사일정이 나오면 그 의사일정을 참고해서 사이사이 잡아서, 양쪽 의회가 열리면 집행부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조정해서 잡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도의회 예산이 언제 열리죠?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경기도 교육위원회는 10월 15일부터 정기회가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12월 2일부터죠.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10월 15일부터 20일간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지금 10월 15일부터 20일간은 경기도 교육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저희는 언제 열리는지 아세요?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여기 의회가요?

재영

이재영위원

감사가 11월 20일부터 시작돼서 본예산 심사는 12월 2일 열립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경기도 교육위원회를 우리 본 도의회에 최대한 가까이해서 하는 방법 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교육위원회 예산심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2조라든지 제43조에 내용을 보면 개시 70일전까지 교육위원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서 교육위원회는 예산 개시일 60일전까지 의결해서 교육감님께 집행부에 통보하면 그것을 받아서 교육감님은 도의회에 제출…….

재영

이재영위원

그러면 의회 조정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네, 정기회는 지방자치에관한법률에 정해졌기 때문에 일정은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러면 똑같은 현상이 명년도에도 있다고 봐야겠네요?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지금 현 체제가 이렇게 운영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예산을 줄여잡는다든가 가상치를 가지고 또 이런 혼란이 와야 되는 거예요? 줄이고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계수조정이 딱 맞아야 되는 거지 많다고 질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그런데 지금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보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을 저희가 도의회 일정하고 맞춰서 최소한 줄여서 하는 것은 현제도상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 자체가 70일 이전에 되기 때문에 도저히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네, 그렇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교육인적…….

재영

이재영위원

건의할 생각은 없어요?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이런 부분은 이심제이기 때문에 교육청으로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교육감님이라든지 교육위원회 의장님들이 현재 국회라든지 교육인적자원부에 제도개선을 위해 수차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것은 권 실장님 혼자의 책임이 아니고 의사국에서도 같은 맥락을 가지고 책임감을 느끼면서 최대한 가까이 할 수 있고 또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끔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다시 저희 의장님께 건의해서 전국의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각 시ㆍ도가 공히 이런 문제를 안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교육감님한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감님의 결재방법론에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 최대한 가까이 해서 그러한 계수가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또 한 가지는 의정회 운영간담회 500만원이 잡혀 있죠?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됐죠?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의정회는…….

의호

김의호위원

제가 의사국장의 답변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의장한테 건의한다는 것은 국회의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위원회…….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경기도 교육위원회 의장님한테…….

의호

김의호위원

교육위원회 의장한테 건의하실 내용이 아니잖아요.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그래서 의장협의회에서…….

의호

김의호위원

의장협의회에다 건의하실 내용이 아니죠. 성격상.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자치단체에서 편성하는 시점하고 교육위원회의 시점하고 시간적인 갭이 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말이에요. 이걸 고치려고 한다면 의장한테 건의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결정권도 없고 권한도 없는 거 아니에요?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의장님한테 저희는 말씀을 드려서 전국의장단협의회라든지 거기서 협의해서.

의호

김의호위원

전국의장단협의회에다 의사국장이 전달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건의할 문제도 아니고, 성격상.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저희 의장님한테 보고드린다는 거죠.

의호

김의호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것은 교육감님한테 이런 사정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라고 교육감님한테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죠. 교육위원한테 어떻게 건의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도의회 의원들한테. 두 가지 문제 아닙니까? 지방자치에다가 교육자치가 아니라 교육행정을 지방자치로 통합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인식을 다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의 건의를 교육위원에게 하겠다고, 전국교육위원회 의장단에게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적정한 답변이 아니에요. 그건 위원님들이 교육행정체계를 잘 모르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밖에 제가 들리지 않아서 듣다보니까 심히 언짢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답변은 시정하세요.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의호

김의호위원

저로서는이 아니라 교육감한테 답변하시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일단 연구를 하겠다든가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따로 그 문제점을 정리해서 우리 도의회 예결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결정권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문제가 있는 존재에 대해서 그것을 건의하시겠다는 게 어떻게 말씀이 되어요. 답변 시정하십시오.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알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것은 의사국장이 정확하게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영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문제는.

재영

이재영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국에서는 교육감한테 보고해서 교육감하고 타협을 봐서 교육감이 교육부에 해가지고 수정하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해 달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의정회 운영간담회에서 500만원이 삭감됐는데 왜 삭감됐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의정회는 사단법인 경기도교육의정회로 설립등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직 교육위원님들인데 이분들이 실제로 교육에 많은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정책이라든지 시책에 대한 것을 자문하고 또는 교육에 건의하고 이런 측면으로 1년에 두 번 만나서 토론도 하고 워크숍을 하기 위해서.

재영

이재영위원

알고 있는데 의정회가 모임이 언제 성립이 됐죠?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사단법인 경기교육의정회가 2004년 6월 25일.

재영

이재영위원

올해 됐죠?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올해 됐는데 왜 이게 감액됐는지, 교육위원회에서 의사국장님의 설명이 부족했나요? 왜 이 말을 묻느냐 하면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도의회에도 의정회가 있어요.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의정회 활동을 선배님들이 하시면 3,000만원 정도 지원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위원회에서도 전직 선배님들 의정회를 하면서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사국장님의 설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500만원이 많아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질타하는 겁니다.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물론 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내용은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 전문위원이 예산검토하시면서 의장단 업무추진비라든지 또는 의회의 위원회에 공통경비가 있는데 많지 않은 돈이니까 거기서 지출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산을 올려서 전직 위원님들이 의정회 활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만 두셨다고 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밖에저는 인식이 안 가네요. 그걸 전문위원이 했다고 전문위원한테 떠맡기면 됩니까? 전문위원이 삭감시켰다는 말씀을.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검토보고가 일단 그렇게 나와서.

재영

이재영위원

검토보고가 그렇게 됐다 치더라도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의정회 활동비 500만원은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물론 제 노력이 부족한 것도 인정하지만.

재영

이재영위원

교육위원이든 도의원이든 마찬가지로 의정회 활동을 하고 선배님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저희로서도 원로들이기 때문에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은 큽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의사국장님, 의정회 운영부분은 예결위에서 하는 답변과 교육위원회 있을 때 답변이 다르면 안 되는 게 의정회 운영예산은 의정회에다가 회비를 내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간담회.

수진

하수진위원

간담회 비용이죠?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니까 이재영 위원님은 무슨 질의냐 하면 경기도 교육위원회의 협의회에 회비를 내는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의사국장께서는 간담회 비용을 얘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의정회 운영비 중에는 경기도의회의 교육위원 문제도 있어요. 같이 해서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까 김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사국장님은 경기도 교육감이 임명하십니까, 경기도 교육위원회 의장이 임명하십니까?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교육감님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면 교육감님한테 건의해서 해야지 아까 그 답변을 밖에서 계속 듣고 있었는데 경기도 교육위원회 의장님한테 얘기를 꺼내면 경기도 교육위원회 의장이 의사국장님 먹여 살립니까? 그런 문제 아니잖아요. 의사국장님은 경기도 교육감님 소속공무원이에요. 의회도 마찬가지로 많은 전문위원님들이나 의회에 있는 직원들이 경기도지사가 임명하는 문제예요. 그런 개념을 갖고 얘기해 주셔야지 새삼스럽게 경기도 교육위원회는 의사국장님이 별도의 명령을 받는 구조는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두고 답변하셔야지 아까 이재영 위원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의장님 얘기를 자꾸 꺼내면 어쩌라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국장님 사과를 하고 가세요.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리고 의정회 간담회 부분은 다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삭감될 때다른 요소가 있었다고요. 그런 부분을 같이 얘기해 주셔야지 마치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문제가 굉장히 잘못 됐다고 답변하시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이 문제는 경기도의회의 교육위원님들도 자체예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님들도 자체예산하시라는 겁니다. 의사국에서 500만원은 예산 되잖아요. 그렇죠?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검토가 그렇게 삭감.

수진

하수진위원

삭감은 됐는데 교육위원회 의사국에서 500만원을 다 충당할 수 있잖아요. 자체예산 있잖아요.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공통경비 내지는 의장 업무추진비.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니까 간담회 비용은 의사국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이제 와서 여기서 다른 얘기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그 문제 때문에 삭감한 것 아닙니까? 자체경비로 하라고. 두 가지 문제에 의견을 개진했는데 의사국장님 굉장히 답변 잘못 하신 거라고 평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44페이지 설명서, 세입ㆍ세출예산안 일간지 간행물과 관련돼서 간행물구독, 일간지 9,000원 곱하기 30부 곱하기 12개월이거든요. 거기 위원님이 몇 분이죠?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13분입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13분인데 30부씩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이게 구독부수가 지방지를 2부씩.

치문

황치문위원

지방지를 2부씩 하면 15종을 보나요?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위원님에 따라서 경인일보라든지 또는 인천일보를 보시게 되면.

치문

황치문위원

의사국에서 전체로 경인일보 예를 들면 2부, 중부일보 2부, 경기일보 2부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신문이…….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위원님 수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신문종류가, 지방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걸 전부 구독하는 겁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지방지가 몇 가지나 되죠?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30종 정도 됩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럼 30종을 다 본다는 말씀이에요? 교육행정과 관련된 것을 중점적으로 보실 것만 구입하면 되는 거지 본 위원도 집행부에 있어 봤지만 그렇게 많은 신문을 구독 안 하는데 기껏해야 10부 정도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일간지라든지 전부 들어와서 보고 있거든요.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30부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요. 그 다음 유공자 표창 이게 5만원 곱하기 60회인데 5만원은 상품을 얘기하는 건가요?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네, 상품입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기도의 경우는 2만원, 1만원 상품으로 구입하는데 2만원도 많다고 지적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대개 시계를 사는 거죠?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학생들한테는 도서상품권도 주고 시계도 사주고 노인대학 같은 데는 은수저를 드리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범위 내에서.

치문

황치문위원

대상은 학생하고.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학생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노인대학같은 데서 추천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면 60회라는 것이 5만원 곱하기 60회는 도리어 적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대회 같은 데 하는 것은 저희가.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유공자 표창하면 단가 곱하기 몇 명 곱하기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네, 그렇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니까 유공자 표창이 어떻게 보면 60명 곱하기 5만원으로 해 놓은 것 같은데 이것은 산출근거가 상당히 왜소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시인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네, 앞으로 명료하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리고 월간지 경우는 1만원 곱하기 6종인데 6종을 5부씩이나 보셔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월간지는 사무실에 1부씩만 들어오면 되는 거지 6종을5부씩 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1부씩만 들어오면 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직원들이 보시고 위원들이 보시게 되면 2부 정도만 들어와도 되는 거고.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생각 안 드세요?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이것도 시정하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시정이 아니라 예산 작업할 때 지금 지적한 것과 것과 관련해서 지금 삭감할 적에 감안하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여기서 물어볼 적에는. 시정이 아니죠. 감액할 적에 그 조서를 어느 정도면 볼 수 있겠다, 그것을 감액을 해가지고 들어오시라고요. 예산계장님 아시죠? 지금 지적한 것에 대해서 일단은 검토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광고료가 100만원 곱하기 3회가 돼있죠? 이것은 뭘 하는데 광고가 필요한 거죠?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그것은 각종 언론사라든지 거기에서 연감을 발행하면서 책자에 저희 광고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무슨 연감에 내는 건데요? 그런 것을 내려면 여기에다가 산출기초를 무슨 광고를 낸다는 것을 분명히 명확해야 할 것 아니에요. 광고가 필요없는 거죠? 100만원씩 세 번씩 낼 필요가 없는 거죠?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언론사에서 경기일보라든지 또 기호일보라든지 매년 발행하는 게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하려면 많이 하는 것은 모르지만, 책자에 내는 광고다 이거죠?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네,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신문 일간지에 내는 게 아니고요. 이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의사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교육현실이 참 이해하기 힘드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현재 교육현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복

임정복위원

네.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교육의 역할이 상당히 큰데 비해서 역할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주민이라든지 학부모들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조직과 시스템이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져 있다고 전 단적으로 포현하고 싶습니다. 경기도 교육위원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 경기도 교육위원회하고 도의회 교육위원회하고 한번 비교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현재 제가 교육위원님이라든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님들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이런 설명을 제가 드리기는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우시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교육인적 자원부의 제도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는데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의정동우회가 2004년 6월 25일에 결성됐다고 하셨죠?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네.

정복

임정복위원

여기에 기금이 얼마나 지원이 돼 있습니까?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지금 기금은 없고요. 일단은 회비를 위원님들이 1인당 연 6만원씩 내서 운영하도록 초창기기 때문에 그렇게 정관에 돼있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모든 시스템같은 것은 도의회 의원하고 똑같은 입장이죠?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해서 이렇게…….

정복

임정복위원

거의가 동등한 수준이고 회기일정도 40여일정도 차이날 뿐이지 똑같단 말입니다.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회기가 60일이기 때문에 60일이 차이납니다. 위원님들은 120일이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은 60일입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그러면 이 업무가 결국은 도에서 다뤄야 될 문제고 도의회에서는 모든 문제를 교육청에다가 예산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문제도 다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중복된 일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계시지요?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도교육위원으로서 지금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게 어떤 일이 있는지 요?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현재 교육위원님들이요?

정복

임정복위원

네.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교육위원님들이 관여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예산이라든지 조례를 전심절차를 봐야 합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그러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다루는 조례하고 교육위원회에서 다루는 조례하고 어떤 게 상위고 어떤 게 하위고 똑같습니까?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저희 교육위원님들은 전심으로 보고 도의회 위원님들은…….

정복

임정복위원

이 정부에서 개혁, 개혁 떠드는데 진실한 개혁이 되려면 이런 것부터 개혁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 이중경비 나가고 매일 바쁜 교육청공무원들 여기 수발 들랴, 저기 수발 들랴, 어디다 맞춰야 할지 보니까 노고에 이해가 갑니다. 지금 의사국의 올해 예산이 얼마에요?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예산이 7억 9,000만원정도 됩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8억원 정도가 나가는 이 예산문제도 그렇고 일도 중복된 문제에 복잡성만 나타나는 게 현시스템이란 말입니다. 그죠? 조직이 잘못돼 있고 알고 계시죠?

수철

김수철위원장

임정복 위원님, 의사국장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범위내의 예산안과 관련된 질의로 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으로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문제고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부천의 최환식 위원입니다. 우선 의정활동지원으로 예산이 좀 늘어났는데 어느 부분이 늘어난 겁니까? 늘어난 내용이 의정활동하고 의사국운영비가 늘어났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전부다 있어야 활동비, 회기수당, 의정활동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얼마가 늘어 난겁니까?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의정활동비가 9,360만원이 늘고요. 회의수당이 20만원, 여비가 478만 1,000원.

환식

최환식위원

그런데 지금 뭐든지 보면 전부다 상당히 많이, 예산이 어려워서 삭감되는 추세인데 의정회활동을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의정활동비 등으로 금액이 늘을 필요가 있나요?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이것은 작년도에 지방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돼있는 경기도교육위원회의정활동비등지급조례가 개정돼서 도의원님들 수준하고 똑같이…….

환식

최환식위원

아니, 교육위원하고 도의원하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같이 올라가게 돼있나요?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균형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규정이 지방자치법에 있단 말입니까?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요.

환식

최환식위원

지방자치교육에관한법률은 어떻게 됩니까? 자체 교육위원회에서 적용하는 의무에 따라야 되는, 지방자치법과 동급의 효력입니까?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저절로 도의원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인상되면 같이 인상되는 겁니까?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그렇게 돼있습니다. 올추경에 반영해서 본예산에서 했던 겁니다. 올해부터 적용을 실제로 하는 겁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도의원들은 몇 개월전부터 적용이 됐지 않습니까?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위원님들하고 똑같이 적용된 겁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오히려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라든가 이런 데는 삭감이 되거나 아니면 증액된 액수도 없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위원회 활동이 법에 의해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죠. 동급이라면, 그 부분이 조금 의아스러워서 여쭤본 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의정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구연한자산액이라든가 정액업무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하면서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나요?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저희가 의사국에 실제로 증액됐던 부분이 자산취득비쪽인데 내용연수가 업무용 차량이 6년인데 1년을 더써서 7년을 쓰고 내년에 교체하려고 차량교체비하고요. 교육위원님들 컴퓨터가 이미 3년이 경과됐습니다, 노트북을 구입해서 드린 게.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해 드리려고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불가분한 예산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교육위원이라는 자체가 도의원과 같다라고 보면 되나요? 같이 따라서 노트북도 지급되고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같다고 봐야지 않겠어요?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저희로서는 근거가 지방교육자치법하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광역의원님하고 준용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같다고 봐야합니다. 물론 출석수당도 똑같이 드리는 거고요.

환식

최환식위원

출석수당은 오히려 적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요.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회기일수가 적기 때문에요. 회기일수가 60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교육청은 불합리하게 의원을 두 군데나 보시는 거네요?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의사국장으로 불합리하게 두 군데를 모신다고 하면…….

환식

최환식위원

아니 듣는 것도 한 군데서나 야단맞아야지 여기서 소리 듣고 저기서 소리 듣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제가 그 말씀을 작년에 의회와서도 답변을 그렇게 요구하셨는데 그 부분은 올해도 작년과 똑같이 의사국장으로는…….

환식

최환식위원

그럼 도의원을 하나 없애든지 교육위원을 하나 없애든지 둘 중의 하나를 없애세요. 다른 집행부처럼 한번에 만들어야지.

수철

김수철위원장

최환식 위원님, 의사국장이 그것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죠.

환식

최환식위원

의사국장님의 답변내용을 듣자고 한 것은 아니고 두 군데서 몰매를 맞으니까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상당히 비능률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안산의 엄종국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자료 45쪽을 보실래요? 비단 의사국뿐만 아니고 교육청 자료를 보니까 동일한,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쭉 나열해서 인쇄비만 드는 것 같아요. 즉, 예를 들어서 연료비보면 말입니다. 세 가지항이 똑같아요. 51만 5,000원해서 쭉 하고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도 80만원 똑같고 말이지요. 이런 내용들이 전체 책자에 엄청 많습니다. 이것을 축소해서, 교육청책자를 보고 놀랐어요. 쭉 뒤져보니까 하여튼 범위를 늘렸지만 이런 범위를 줄여도 자료가 많 이줄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나열을 다해 놨는지 설명을 해주실래요?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예산서는 일련의 견적이기 때문에 자세히 표시해서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간추려 놓으면…….

종국

엄종국위원

돈이나 많으면 몰라도 돈도 얼마 안되는데 쭉해서 보기에 헷갈리게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줄일 수 있다라면 물론 예산서에 설명하기 어려워서 안해 놓으면 왜 안했느냐 하겠지만 그런 뜻은 압니다. 그런데 너무 방대한 예산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짧은 시간에 솔직히 다 보기 힘들어요. 너무 방대해서 그렇습니다.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한 가지 의사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워도 몰라도 처음 나와서 그런데 현재 교육위원님들의 직급이 몇 급입니까?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교육위원님들이요?

종국

엄종국위원

도의원들 급수 있잖아요.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없습니까?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여비지급기준으로 보면 2급 상당입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2급이라는 것은 어떻게…….

배근

류배근의사국장

여비지급규정으로 보면 2급 상당의 대우를 받고 계십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물론 교육위원님들도 나름대로 활동하시겠지만 묘한 데가 많아요. 학교행사에 가게 되면 도의원들은 몰라요. 교육위원님만 먼저 가서 앉혀요. 그래서 속으로 교육위원들이 민선이고 도의원들이 관선인지 착각할 정도입니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한번 질타한 적이 있거든요. 이것은 담당국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저도 내용을 잘 몰라서 다음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상당히 의아한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이상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이원화돼 있다는 것이 계속 우리가 지금까지 거론해 오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이 시간에 의사국장에게 질의하고 또 답변이나 조치를 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의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류배근 의 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이 있겠는데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07분 회의중지

22시19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최운용 교육국장 나오셔서 교육국 간부소개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운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로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시는 가운데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국 소속 각과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과장 전근배입니다. (인 사) 중등교육과장 이영호입니다. (인 사) 과학산업교육과장 이민구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체육과장 최윤기입니다. (인 사) 초등교육과장 남상용은 해외연수 중이라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음을 사과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교육국 소관 200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 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만원단위로 보고드리고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는 설명서로, 세입ㆍ세출안은 예산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은 사업량이 너무도 많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개 각 과별로 각각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교육국 예산설명시간이 15분정도 소요됨을 너그럽게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아마 예산서를 위원님들이 한번씩 보셨으리라 믿기 때문에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길

이은길위원

고양출신 이은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4쪽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저학년 방과후교실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몇 개 학교정도였나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제가 알아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4년도에 처음 시작된 사업이라 작년도 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음을…….

은길

이은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 지금 진행중인 것이 몇 개 학급정도되는지 제가 금년 후반기에 시작한거 알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100학급을 잡아놨거든요. 여기 보면 금년 현재 몇 학급정도 했는데 이게 늘어난 것인지 줄은 것인지 제가 몰라가지고 자료요청한 바가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체학급이 몇 학급인가가 학교가 나왔든 뭐가 나왔든 숫자를 알려주세요. 없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지금 이것이 각 학교에 홍보가 잘 안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맞벌이부부가 많고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으 잘만 활용하면 맞벌이부부나 어려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얼마전에, 아침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마는 맞벌이부부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금년보다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것을 예상해서 홍보를 활성화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100학급 예산이 여기 나왔는데 이것가지고는 상당히 적을 것이다, 그럼 100학급이라면 우리 경기도 전체 초등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초등학교가 977개정도 됩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그러니까 10분의 1, 10%밖에 안되는 상황인데 학급수로 얘기한다면 아마 더 될 것이다, 홍보를 좀더 하셔가지고 확대하는 방안이 있겠지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그런데 연차적으로 이것을 확대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지금 하겠다는 학교가 있다면 해주시는 게 맞죠?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해줘야죠.

은길

이은길위원

전에 또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기회가 있을 때 연초에 다시 한번 조사해서 희망학교를 받아서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봉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용인출신 조봉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29쪽을 잠깐 봐주시죠. 거기에 세입예산 중 각급 학교 수업료에 대해서 질의를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에 교육감이 공고한 수업료관련 규칙개정안 입법내용을 보면 고등학교 수업료는 3% 인상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수업료 수입예산 2,545억원에 반영된 것입니까?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이것은 교육국 소관이 아니고 지원국 소관이기 때문에 이따 지원국장님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그렇게 해주시죠.

수철

김수철위원장

조봉희 간사님 지원국 설명과 질의ㆍ답변할 때 그때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제가 요새 피곤해서 그런지 가물가물해서 질의를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224쪽을 봐주시죠. 거기 지방교육행정 최고 지도자 국내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6,806만원이 섰지요? 설명서에는 140쪽이고 예산안에는 224쪽입니다. 지방교육행정지도자 유럽지역 연수해서 6,806만 3,000원이 섰지 않습니까? 그 대상자가 누구예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이것은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지금 교육장이 몇 명이고 직속기관장이 몇 명입니까?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교육장이 25분이고 직속기관장이 도서관장까지 해서 9분이 되겠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올해에도 해외연수 갔다 왔습니까?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금년도에 절반이 갔다오고 내년에 마지막 절반이 가는 것으로 시행을 했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17명이 올해 다녀왔고 내년에 17명이 다녀온다고 하면 지역교육장하고 직속기관장은 한 번씩은 다 갔다오시는 거네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떤 식으로 갖고 있습니까?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현재는 금년에 갔다오고 내년에 갔다와서 교육장님이나 직속기관장이 선진국의 교육제도 또 방과후활동, 특기적성지도활동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특기적성지도활동,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교육은 어떻게 전개하나 이런 쪽을 계속 보고 현재 반영을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다 한 번씩 다녀오시고 그 다음에…….

봉희

조봉희위원

교육국장님,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다음에 분석을 해봐서 더 필요하다면 그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산출내역을 보면 대개, 올해 어디 갔다 왔습니까?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올해는 미국과 캐나다를 다녀왔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몇 박으로 갔다온 거예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9박 10일을 갔다 왔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그런데 항공료하고 체제비를 계산해 보니까 1인당 403만원꼴이에요, 아니 3,000원꼴. 다른 예산보다는 많이 섰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다른 예산하고 거의 균형을 맞춘다고 짜는데 교육장들이 가시는 시기가 한참 여름철이어서 그때가 가장 많이 밀리는 시기기 때문에 항공료가 조금비싸지고 숙박비가 조금 더 비싸다 그런 차원에서…….

봉희

조봉희위원

국장님, 지금 모르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을 어느 정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본청같은 경우에는 긴축, 긴축해서 서로가 해외연수를 줄이는 판에 꼭 여름에 가야 되는 겁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꼭 항공료 내지 숙박료가 비쌀 때 가야 되는 거예요? 전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그것은 교육장님이 방학을 이용해서 가는 것이 그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하는데 총괄 책임자로써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방학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방학 때 다녀오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벌어집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본 위원이 하나 문제를 대안으로 제시한다면 물론 교육장님이 그 시ㆍ군에 어떤 책임을 지고 하는 일도 있겠지만 이런 비싼 철에 어떤 항공료 내지 숙박료를 내고 가는 것보다는 비수기에 가더라도 말입니다. 이런 경비를 줄여서라도 하위직 공무원들을 교육공무원들의 해외연수 보내주는 기회가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위원님의 말씀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네.

봉희

조봉희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입니다. 예산서는 207페이지고요. 사항설명서는 1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과 또 농촌학교가 전체 몇 개 학교가 있는가. 또한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첫째는 지금 사항설명서를 봐주시고 또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가 틀리냐면 2003년도 선정교 운영비 9,400만원해서 25개소가 되어 있고요. 2004년도 선정교 운영비 해서 사항설명서에는 25개소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쪽 예산서에는 20개소로 되어 있고요. 또 2005년도에 선정교 사업비 해서 사항설명에는 15개교가 있고 예산서에는 1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틀리는 이유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2003년도에는 초등학교만 25개를 선정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초등학교 20개에 중학교 5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15개 학교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것은 초ㆍ중ㆍ고 다 합쳐서 15개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지금 사항설명서는 분류가 되어 있다, 그럼 어떤 게 분류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2003년도는 전부 초등학교이고요.

재영

이재영위원

그럼 예산서가 분류되어 있는 거예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예산서 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211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2004년도 5개 학교하고 3개 학교하고…….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그쪽으로 분류를 해놨군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이게 초ㆍ중ㆍ고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한 군데로 모아지지 못하고 과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설명서도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설명서는 그것을 취합해서 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왜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저희가 설명하기도 좋고 위원님의 이해를 조금 더 높여 드릴까 해서 같이 묶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함께 묶었다고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여기에 중학교 15개소는 뭡니까? 위에, 대상되는 데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대상은 읍ㆍ면지역 소재 6학급 이하 초ㆍ중학교 합쳐서 2005년도에 15개소 학교를 선정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2005년도에 15개하고 그 뒤에는요, 없어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그래서 그 밑에 예산액을 산출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초등학교 3개소는 별도입니까?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예산서에 2005년도 신규선정학교 3개교는 중학교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밑에 1개교는 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중학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네?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위 3개교는 중학교.

재영

이재영위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금액이 틀린 겁니까? 신규선정사업비가…….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이것은 별도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학교는.

재영

이재영위원

어떤 거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그 밑에 예산서 211페이지 2번 기업하기 좋은 교육여건 조성은 화성 남양시를 중심으로 하는 별도사업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신규사업에서 207페이지는 5억 2,858만 3,000원이고 지금 또 211페이지에는 신규선정사업이 4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이 예산이 도청이 50%를 부담하고 도교육청이 20%를 부담하고 지역 지자체가 30%를 부담해서 그 지역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럼 선정학교는 어떻게 돼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2005년도에 추진할 선정학교는 아직 선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러면 2004, 선정을 안 했다고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네, 아직…….

재영

이재영위원

아직 안 했고 그럼…….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예산이 통과하면 저희가 선정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예산을 그냥 확보만 해놓는 거예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아니, 예산이 통과…….

재영

이재영위원

이것 절감시켜도 상관 없죠? 안 해도 상관없죠?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예산이 통과되는 즉시 저희가 선정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네? 예산을 짤 때는 계획이 있게 짜는 것 아닙니까?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그래서 15개 선정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저희가…….

재영

이재영위원

15개에 대한 계획이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어떻게 됩니까?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학교같은 것은…….

재영

이재영위원

그런데 12개 학교하고 3개 학교 해서 15개 아닙니까?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러면 선정된 학교를 말씀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저희가 이것을 학교에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재영

이재영위원

알았습니다. 절감시키는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운영비하고 지금까지 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선정되어서 운영한 성과하고.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현재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을 한 결과 조사를 해보니까 해당학교는 학생수가 15%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 지역주민이 상당히 만족해하고 내 학교를 더욱 좋은 학교 만들기에 모든 힘을 기울 여서 아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가평 수덕원에서 2박 3일로 해당되는 지역에 교감선생님하고 부장님하고 우리가 연수연찬을 해서…….

재영

이재영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경기도에 초ㆍ중ㆍ고 농어촌 학교를 해당되는 학교에 지금 몇 개교가 되는지 아십니까? 초등학교는 몇 개고 중학교는 몇 개교…….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소규모 학교는 농어촌소재 학교가 636개…….

재영

이재영위원

초ㆍ중ㆍ고 다 합쳐서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636개. 그런데 지금 지원되고 안 된 학교하고 그 비교표가 다 있습니까?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지금 636개에서 현재 저희가 50개교를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학교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재영

이재영위원

그럼 몇 %가 되는 겁니까?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그러면 약 8% 정도.

재영

이재영위원

그런데 그 선정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지금 대상이 어느 정도, 진짜 어려워서 학교농어촌육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국장님은 대충이 아니라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네. 저희가 보다 더 철저히…….

재영

이재영위원

선정방법에 대해서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저희가 그 선정하는데 일부 조건을 뒀는데 그 내용은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교육욕구도를 보고 또 농어촌소규모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하면 그 효과가 큰 학교, 또 지역에 이런 선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절실하다 하는 학교를 저희가 선정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역교육청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는데 그 추천위원이 해당지역 교육장, 시ㆍ군 담당장학사, 지역사회의 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자료 268페이지를 보면 초등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이 있습니다. 보조교사를 채용하는데 어떻게 채용하면서 교육하는 학교 수, 또 원어민교사가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되는가, 또 지금 연봉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또 교사가 활동하고 그후의 성과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예산안 268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영

이재영위원

네.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원어민 보조교사라고 하면 저희가 외국어를 특히 영어를 지도하는 교사를 우리가 원어민 보조교사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선생님을 도와서 학생들에게 실지 생활영어를 쉽게 습득해서 활용할 수 있고 또 해외에 고급적인 문화를 습득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원어민 보조교사는 초ㆍ중ㆍ고 합쳐서 267명이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지금 몇 개교에 있죠? 100개교에 있습니까? 267명이…….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267개교에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267개교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초등은 100개교에 가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전부 다 해서 267개교에 227명이 있다고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267명이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 연봉은 어떻게 돼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지금 원어민 보조교사를 위해서 현재 예산이 책정된 것은 주고 생활용기 또 그분의 수당 합쳐서 연간 9,000만원 정도를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러면 우리 교사님들 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그분들이 여러 가지 급수가 있는데 일률적이 아닙니다. 조금 급료가 다른 데 월평균 한 220만원 정도.

재영

이재영위원

다르겠지만 우리 한국인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연봉차이가…….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약 200만원에서 220만원 정도 월급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어디가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보조교사들이요.

재영

이재영위원

보조교사가 200만원, 지금 9,000만원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9,000만원은 주거까지 합쳐서 생활용기 주고, 보험 이런 것까지 합쳐서 9,000만원 되는데 그중에 이분이 월 가지고 가는 200만원 내지 220만원 약간 급수에 따라서 봉급차액이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200만원이라면 2,5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대신 우리가 주거하고…….

재영

이재영위원

주거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처음에는 전세를 얻어줬는데 지금은 월세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 전세에 집을 주거로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지. 비용이 나가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한 번 얻어 놓으면 그대로 고여있는 상태죠?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네. 그런데 초창기에는 저희가 전세를 얻어줬는데 지금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보증금에 월세로 돌리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78페이지에 학교도서관 만들기와 관련해서 그 사서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학교도서관이 미 설치된 학교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사서교사가 630명 됩니까?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604명 정도 하고 있는데 도서관이 있는 학교에 다 사서교사를 현재 배치를 못하고 학부모 자원봉사자 사서를 활용하고 있는 추세인데 예산이 되는 대로 점진적으로 사서교사를 확보해서 사서교사가 없는 데 배치하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미 배치되어 있는 학교가 얼마나 됩니까?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현재 초ㆍ중ㆍ고로 따지면 한 1,600개교 정도가 미 배치되어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1,600개교 정도요. 그런데 현재 604개 학교…….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아, 미 배치교가 1,200개 정도요.

재영

이재영위원

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생각을 하시는지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저희가 점진적으로 사서교사를 확보해서 예산과 함께 미배치 학교를 줄여나가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정규직은 얼마나 됩니까? 정규 공무원은 얼마나 됩니까?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정규직은 아주 적어서 26명밖에 안 되는 것으로…….

재영

이재영위원

한 5%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 비정규직의 복지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비정규직은 저희가 줄 수 있는 근무연수에 따라서 봉급승진이 되고 또 퇴직금도 마련이 되고 복지를 제반 모든 것을 함께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2005년도에 신규 학교도서관을 몇 군데나 설립할 것 같아요? 세부적인 내역이 나오나요? 설치될 도서관이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지금 예산을…….

재영

이재영위원

1,200개 학교가 미설치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예상을 봤습니까?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저희가 도서관 설치교는 총 초ㆍ중ㆍ고 학교 중에 한 92% 정도의 도서관을 확보한 것으로 나와 있고 또 사서교사하고 도서관 활성화쪽에 저희가 금년도에는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이 너무 적게 돼서 도서관쪽에 리모델링하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지금 8% 정도 안 된 데가 대충 어느 지역이에요? 농촌지역으로 많지 않습니까?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학급수가 많은 학교에 우선 지금 사서교사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도서관이 안 되어 있는 데가 8% 정도 된다고 했고 지금 사서직이 없는 데가 1,200개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총 1,800개 학교에서 지금 8% 정도가 안 되어 있거든요. 미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 미설치 도서관이 8% 정도 되면 얼마입니까? 한 120개 정도 되죠. 그 정도가 되는데 120개를 언제쯤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냐 이거죠? 지금 2005년도에는 한 군데도 예상치를 않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네, 안 되어 있습니다. 못 세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대책이 없습니까?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추경에 저희가 적극 반영한다고 내부계획은 그렇게 수립하고 있는데…….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전부 대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요약해서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런 데는 뭐가 부족한 건지 또 아니면 능력부족인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께서는 그런 데도 좀 배려할 수 있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돌아오는 농어촌학교하고 특히 도서관 활성화에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안성출신 박지병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하는 최운용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시간관계상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문공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2005년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교육국에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우선 2005년 경기방문의 해에 저희는 도의 관광 그쪽 해당부서 하고 카드만들기를 해서 저희가 카드를 만들어서 그것을 국내나 세계에 지금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특히 학생들 학부모친절운동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전개하면서 기본이 바로 선 학생, 교직원, 학부모 되기 운동도 함께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말씀 알아 듣겠는데요. 교육국에서 경기도내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상대로 해서 2005년도 경기방문의 해를 주지시키고 교육시간에 홍보를 해서 지금 실제로 경기방문의 해를 일반시민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비롯해서 볼 때 특히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킴으로써 경기방문의 해를 가장 빨리 인식시키고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교육활동과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그 점을 꼭 유념하셔서 적극적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05년 1월부터니까 적극적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59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수학급 운영에 관해서 제가 교육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고교특수학급 재택순회교사제 운영에 관해서, 이게 신규 편성된 예산인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재택학급을 9개 학급을 운영하도록 앞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재택학급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 장애정도가 중증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있으면서 거기를 맡은 선생님이 순회하면서 그 학생을 지도하고 사기진작도 하고 또 경애심도 갖게 하고 그런 특수아 지도를 하는 방법이 재택학급입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9개 학급이 지금 학교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어디어디 학교입니까?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지금 학교가 정해져 있는데 2005년도에는 수원의 매탄고 쭉 해서…….

지병

박지병위원

2004년에도 했습니까?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2004년도에도 되어 있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전년도에도 예산이 반영되어서 재택학급을 운영하고 있는데, 추경에 반영이 됐다고 그럽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그럼 9개 학교를 말씀해 주시죠.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고등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 나눠져 있는데 수원에 매탄고, 장안고, 의정부 송현고, 안양 과천고, 안산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다섯 개, 제가 조금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하든지 구두로 보고말씀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장, 조봉희 간사와 사회교대)

봉희

조봉희위원장대리

박지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진

박미진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모르는 게 많아서 질의를 드려도 양해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고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128쪽을 봐 주시고요. 주5일제 관련된 수업 운영문제가 있는데 2005년도 전 학교 주5일제 시작하나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2005학년도에 전 학교를 매주하는 게 아니고 전 학교를 월 1회. 지금은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올해 시범학교가 몇 군데였죠?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올해 좀 많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80여개 학교라고, 정확한 숫자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80여개 정도 됩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래서 사실 주5일제가 확대되면서 학교가 먼저 주5일제 수업이 도입됐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학교에서 주5일제 하면 문제는 아이를 볼 엄마, 아빠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2005년도에 주5일제를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 도입을 위한 예산지원이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문제는 학교에서 주5일제를 시행하면서 방치된 아이들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를 학교에서 고민해 주지 않으면 대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 대한 고민은 이것은 부탁드리고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드리면 138쪽 보시면 경기교육정책자문협의회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 자문협의회 운영을 언제부터 하신 거죠?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이게 2004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이게 특별히 자문협의회 운영에 대한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나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설치근거가.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이게 경기도 교육발전에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또 저희 경기교육사업에 대해서 정책자문위원들 30분을 뒀는데 그분들을 모시고 함께 워크숍도 열고 또 그분들로부터 좋은 고견의 말씀도 듣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알겠고요. 2004년도 몇 번 운영하셨어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두 번,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각각 한 번씩 두 번 운영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2005년도에도 두 번 운영하실 계획이죠?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저는 그래서 이 경기교육정책자문협의회 1년에 두 번 운영하셔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2004년도 운영안과 관련돼서 운영결과 회의록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140쪽 보시면 지방교육행정 최고지도자 국외연수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죠?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네.

미진

박미진위원

넘어가겠습니다. 144쪽 보시면 연구시범학교 운영이 있는데 저는 이 연구시범학교 운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도지정 연구시범학교도 있고 교육청에서 하는 연구시범학교도 있는데 먼저 이 연구시범학교 선정절차가 어떻게 돼죠?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연구시범학교가 교육부에서 주는 정책추진학교가 있습니다. 교육부 것은 이 모든 것이 세 부류로 나누는데 다 공문을 보내서 희망학교를 받아서 연구학교선정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교육부 말고 자체예산으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연구시범학교를 전부 다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고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네, 우리 도에서 하는 건 도지정인데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적합한 학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럼 선정위원회 구성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2004년도에도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셨죠?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네.

미진

박미진위원

그리고 2005년도에도 확대하는 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지원기준을 무엇으로 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정액제로 지원하는 형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전체 예산에 보면. 이것에 대한 지원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지원기준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학교별로 공통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래서 그 지원기준이 뭐냐고요? 금액을 동일하게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지만 연구시범학교라면 연구목적에 대해서 지정해서 학교를 운영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범학교의 목적에 맞는 금액이 지원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걸 동일하게 나눠주고 있으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기준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이걸 일일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구별해서 저희가 따로 따로 지원해 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걸 실사하기도 어렵고 해서 저희가 초등학교는 500만원씩 또 중학교는 1,000만원씩, 고등학교에는 800만원씩 지정하는 것으로 일단은 의견을 모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래서 500만원과 1,000만원과 800만원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자꾸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요. 지원기준을 자료정리해서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이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하면 이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해마다 합니까?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보고회를 하고 거기서 평가회를 함께 합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보고회와 평가회를 1년에 한 번 하나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네, 마지막 보고회할 때 함께 평가도 이뤄집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2004년도 평가하셨어요? 보고회 하셨습니까?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네, 다 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럼 그 자료 좀 참고로 주시기 바라겠고요. 교사들에 대한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이것을 담당하는 교사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교사들에 대해서는 혹시 가산점이 있습니까?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네,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래서 사실은 연구시범학교를 참여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연구시범학교들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들에 대한 가산점이 부여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이 연구시범학교를 잘 운영하려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승진을 위해서 말 그대로 가산점을 따기 위한 거죠. 가산점을 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연구시범학교 자체가 전시성 또는 실적 위주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 수업에 있어서 결손문제나 업무증가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사실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내부문제와 관련돼서 혹시 평가나 이후에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항상 그 문제를 개선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학교 담당자 연수를 할 때마다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강구하도록 당부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연구학교에 대한 열정과 창의성을 부여하려면 약간의 단점도 있지만 점수가산제도 절대 필요하다는 쪽에 비중을 더 크게 두고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저는 사실 교사들의 점수 가산제가 가져오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건 연구시범학교지만 각 지역별로도 지역 학교에 따라서 가산점을 주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그 지역에 살지 않습니다. 참고로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하면서 거기서 빨리 승진 가산점 받아서 지역 이동하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거든요. 안타깝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융화되지 못하고 지역사회의 아이들의 문제들을 방치하는 결과가 또 한 면에 있습니다. 저는 그 문제는 이 연구시범학교와는 좀 다른 경향이긴 하겠지만 연구시범학교 또한 애초에 이 연구시범학교를 왜 운영하려고 했는지 그 취지나 목적이나 필요성을 뒤로 하고 단지 교사들이 승진연수 문제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저는 그 목적이 굉장히 훼손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지 인센티브를 줘서 좀더 교사들의 참여를 독려해 보겠다는 취지를 떠나서 목적과 취지가 살려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지 않으면 저는 본질이 희석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지 독려가 아니라 대안을 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대안을 저희도 적극 방안강구를 하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꼭 방안을 강구하셔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 혹시 시간되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넘었습니까?

봉희

조봉희위원장대리

아직 안 됐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시간이 다 되면 나중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147쪽 보시면 특기적성교육 있는데요, 저는 이것도 사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모든 학교에 동일하게 똑같이 나눠서 지급할 수 있을까, 사실 교육청 예산의 전체가 그렇거든요. 연구시범학교를 하시든 특기적성교육을 하시든 모든 학교별 지원에 있어서는 금액이 동일합니다. 금액을 동일하게 나눠주는 식으로 가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 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예산을 지원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예상도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획일적으로 금액을 다 일일이 나눠주는 것이 과연 이게 맞냐 라는 측면에서 학교의 규모가 똑같다거나 아니면 학교의 특성이 똑같다거나 아니면 이 학교가 하는 특기의 내용이 똑같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이렇게 금액이 어떻게 획일적으로 똑같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그것도 앞으로 저희가 연구를 더해서 개선안을 찾겠습니다. 그런데 학교 자체에도 운영비가 있습니다. 학교 자체 운영비를 자기들이 활용하고 저희는 이런 학교 선정되면 도에서 정해진 금액을 배부해 준다는 차원도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운영경비는 저는 똑같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운영경비 플러스 구체적인 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본다면 획일적인 똑같은 기준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규모와 종류와 사업내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그 중에 초ㆍ중학교는 교당 2,000만원씩 줬고…….

미진

박미진위원

학교별로 구별 안 해주셔도 되고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고등학교도…….

미진

박미진위원

어떻든 똑같잖아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과목에 따라서 차등을 했습니다. 어디는 3,000만원, 3,5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나누어서 고등학교는 차등지원을 해줬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것을 과목에 따라서 다르게 주셨다고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참고로 147쪽에 있는 중학교 각 32개 학교 2,000만원, 고등학교 22개에 2,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지급하실 거죠?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이것은 저희가 2005년도에 특기적성을 지도하는 강사료 수당입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147쪽에 있는 특기적성교육 활동지원이 보니까 2005년도 새로 올라온 예산입니다. 육성교를 운영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정책설명회 신설인 업무가 다 2004년도에 없는 예산이거든요. 이걸 혹시 추경에 반영하셨나요? 추경에 없었죠?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제가 추경을 파악을 못해서 올해 추경과 2005년도에 거의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는 다 획일적으로 54개 학교에 대해서 2,000만원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그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형태로 이야기 하시는 것은 이게 다 인건비란 말입니까?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주로 여기 들어가는 건 인건비인데 이것도 창작, 중국어, 수학, 컴퓨터 분야하고 국어, 국악, 과학 분야 또 연극, 무용, 미술 이런 분야로 나누어서 총 금액은 이렇게 세웠지만 이것 가지고 차등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차등지원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 근거해서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딱 확인하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각종 교원들에 대한 자격연수와 직무연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구별해서 자격연수와 직무연수 관련된 기준과 지원근거가 혹시 있습니까?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자격연수는 저희가 2종에서 1종은 3년이 되면 강사라든지…….

미진

박미진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거죠?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그런데 3년 가지고 못하고 있음을 경기도는 워낙 신설학교가 많이 생겨서 3년 돼서 1종으로 연수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교원자격연수하고 직무연수,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다 있던데 그것과 관련된 실시기준하고 근거,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네.

봉희

조봉희위원장대리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연구

정연구위원

화성 출신 정연구 위원입니다. 늦은 밤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교과연구활동 지원에 대해서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중복되는 게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방송연구회 활성화를 통한 학교 교육방송 활용의 극대화라고 해서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2,968만 8,000원인데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경기도교육방송연구대회를 하죠? 480만원.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혹시 사항설명서라든지 예산서 몇 페이지인지…….

연구

정연구위원

123쪽입니다. 설명서 123쪽, 그건 어떻게 연구대회를 하는 겁니까?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2004년도 경기도교육방송연구회라는 동호회를 구성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게 학생인가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교사들이 하는 겁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교육방송연구지 발간ㆍ보급은 누가 어떻게 발간해서 누구에게 보급이 됩니까?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연구회에서 이걸 발간해서 학교에 나눠주는 겁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 필자들이 누구인가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필자들은 방송연구회 회원들이 필자가 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회원은 선생님입니까, 민간인입니까?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선생님들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현직인가요, 전직인가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현직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교육방송연구회 회의는 누가 하는 겁니까?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연구회 자체에서 합니다. 회장은 현재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맡고 있고 회원이 경기도에 약 400명이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400명에 340만원, 그러면 400명이 어떤 활동을 하는데 340만원밖에 안 들어가나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현재 활동하고 있는 건 연구대회도 하고 방송연구지도 발간하고 또…….

연구

정연구위원

밑에 있는 교육방송연구회 회원 연수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432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전반적인 게 계속사업인가요 아니면 금년 신규사업인가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연구회는 주로 여름방학, 겨울방학 중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개최하는데 몇 명이서 무엇을 사용하는 겁니까? 432만 8,000원이.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340만원은 연구회 하는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아니, 회원 연수회는 어디로 어떻게 가는 거예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회장하고 간부들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그 위원들이 결정하는 장소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기대효과가 회원의 교수ㆍ학습방법 개선인데 그 성과가 나왔습니까?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EBS 교육방송을 활용하는 쪽에 e-Learning 쪽에 자체적으로 자기들 분석은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EBS Learning을 통한 학교모델 연구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e-Learning 연구회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2004년 12월부터 가동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금년 12월인가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성과가 있었습니까?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12월에 성과분석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학생을 위한 교육정책이 개발되고 학생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우리 교육국의 예산은 대체로 성인, 선생님들 내지 기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안, 우리 경기도의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가장 시급한 초ㆍ중ㆍ고 학생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초ㆍ중ㆍ고 학생의 가장 큰 문제는 기본학력을 높여주는 것,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의 사교육 수요욕구 그것도 해결해 주면서 건전한 인성, 가치관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 지금 고교평준화는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지금 고교평준화는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수월성 교육차원하고 선의의 경쟁차원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율학교, 특성화학교 또 영재학급을 운영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영재학교는 대체로 어떤 학교들이 되나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희망하는 학교에다 하고 있는데…….

연구

정연구위원

초등학교의 영재학교를 말합니까, 아니면…….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현재 초ㆍ중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도 몇 학교 영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과학고라든지 경기예술고등학교가 그 방면의 영재학교로 운영하고 있는 표본적인 학교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지금 우리가 학생 평가할 적에 일명 NEIS라고 하는 제도는 하고 계십니까?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 성과는 어때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처음에는 어느 단체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완강히 반대했는데 교육부와 함께 합의해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우리 경기도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에 자랑할만한 건 뭐가 있어요? 여기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또 뭐도 할 것이다는 내용이 많이 있지만 대체로 뭐가 타 시ㆍ도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방침에 따라서 성과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저희가 우선 인성 쪽하고 학력 쪽으로 나눠서 한다면 기본이 바로 선 생활지도하는 쪽에 상당히 성과를 거양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과 특기자 육성학교 또 자율학교, 대안학교 또 돌아오는 농촌학교 이런 것이 다른 시ㆍ도보다 자랑할 수 있는 특색사업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 교육감은 연초 업무보고나 사업설명을 할 때 우리 경기도가 전국체육대회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우승을 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런 정책적인 것, 정신적인 것 또 학문적인 것 이런 것을 계발해 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지금 동료위원에게 질의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장대리

정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복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좀전에 박미진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7쪽에 특기적성교육활동 지원인데요. 고등학교는 과목별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내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건데 그렇다면 나름대로 차등지원하게 되면 교사들이 학교에 따라서 교사들의 평가에 대해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좋은 학교 지정이 돼서 운영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발단이 되거든요. 그런 건 좀 예측을 하고 계시는지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저희가 특기적성교육에서 교과 특기자 육성교는 초등에 13개교를 선정하고 중학교 13개, 고등학교 13개 해서 연계성이 있도록 선정해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여기 특기적성교육활동 지원에 중학교가 32개교, 고등학교 20개교인데…….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이것은 2005년도에 계획을 세운 학교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계획인데 예상하는 것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은 질의드리는 겁니다.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이걸 함으로써 평준화에 대한 보완도 되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특기적성능력을 특성화 학교 아니더라도 이러한 특기적성교를 운영함으로써 마음껏 발휘하고 그런 쪽의 영재성을 키워주자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본 위원은 학교당 2,000만원 가지고 과연 가능한가 라는 의문점을 갖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교장초빙제라든가 교사초빙제를 같이 해주는 실정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운영할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그 학교에 이걸 지도할 만한 선생님을 하는데 이것은 그 학교에 20명을 한 학급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20명은 20명인데요, 나름대로 특기적성 활동을 하면 어떤 우수학생에 대한 교과특기에 대한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사실 학교별로 나름대로 우수한 선생들을 모셔가서 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맞죠?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렇다면 학교에다 초빙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냐 아니면 그 예산에서 외부강사를 쓸 수 있는지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현재는 이걸 지도할 만한 특기지도선생님을 보고서 선정해서 배정한 것이고 특히 이 과목은 예산 주는 것에 외부강사를 적극 활용하는 쪽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렇게 할 예정인 거죠?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지금 2005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 아니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2005년도 사업비인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아, 추경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네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본예산만 여기 들어가고 추경 것은 기재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드러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어느 위원이 좀 하다가 말았는데 151쪽에 기업하기 좋은 교육여건 조성 있지 않습니까? 화성 남양면에 소재한 남양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지정했는데 기업하기 좋은 교육여건 조성하면 거기에 대단위 공단이 있다든가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쪽에서 방침을 해서 이것을 만들게 됐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그건 현대기아자동차 연구소하고 그쪽에 기업이 들어오는데 그 분들도 제일 걱정하는 것이 자녀교육 때문에 오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돼서 도하고 저희가 함께 하는 협력사업인데 기업하기 좋은 학교를 만들어 줌으로써 거기에 관계된 전문인력들이 와서 현대기아자동차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기업하기 좋은 학교라는 것을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여기에도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교장ㆍ교사 초빙제와 외부강사를 병행해도 가능합니까? 이 예산에서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외부강사를 활용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교장선생님 초빙하는 문제는 저희가 더 심도있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건설적으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이게 그렇다면 전년도 예산에 없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세우는데 추경에…….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전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이건 처음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렇다면 여기가 지금 현대연구소라든가 이런 게 밀집된 지역이라고 하면 꼭 그 자녀들만 올 수 있는 학교는 아니죠?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네, 그 분들도 함께 하는데 거기에 기업하기 좋은 학교는 우선 교과특성학교로 고등학교를 육성하기 때문에 원어민교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하고 또 우수인재 조기육성을 위한 영재반도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또 우수교원을 유치해서 학생을 지도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

영복

김영복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학교가 이렇게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이 있다고 해서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꼭 여기를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결과를 보십시오. 이 학교가 화성에서 좋다고 하면 다른 데서, 화성지역에서 여기로 몰려옵니다. 이게 현실 아닙니까?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위원님 걱정도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런 것을 예상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드렸고요.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26쪽에 보면 교원안전망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없었는데 2005년도 예산액이 5억원이 섰는데 여기 사업근거를 보면 교원안전망구축 시행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나름대로 도의 사업인지 아니면 교육부의 지침시달에 의해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이것은 교육부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세자금은 저리로 2,000만원까지, 자녀결혼자금은 1,000만원까지 이렇게 융자를 해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기대효과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그래서 나름대로 지침이 시달됐다면 어쩔 수 없지만 도 자체적으로 한다면 사실 교원자격을 따려고 또 직종에서 최고의 경쟁률이 높은 거의 준고시로 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 투자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돼서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248쪽에 보면 교원자격연수가 나옵니다. 작년 2004년도 대비 2005년도 예산이 많이 늘었거든요. 2004년도에는 약 27억 3,800만원인데 2005년도에는 36억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 내역에는 중학교 교원자격연수하고 고등학교 교원자격연수가 있는데 예산차액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발생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중등교원연수에 대한 3급 자격 비용인데요. 2005년도에 8억 6,000만원 예산이 증가한 원인은 전년에 비해서 경기도가 워낙 학교가 많이 새로 증설되고 신규교사가 대거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일정 자격 연수인원이 획기적으로 증가한 것이 큰 요인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면 교사 늘은 것에 대한 것만, 그런데 그 시점이 또 교사분들이 그런 자격이 돼서 많이 늘 수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는데 같이 반영이 된 겁니까?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네.

영복

김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희

조봉희위원장대리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진 위원님 5분만 드리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빨리 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할 텐데요. 아까 사항설명서 다시 보겠고요. 218쪽에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이은길 위원님이 말한 저학년 방과 후 교실 문제 관련돼서 그냥 확대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학교에서 기피하고 있는 것 아시죠, 국장님?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네.

미진

박미진위원

기피하는 이유가 뭔지도 아시죠? 관리감독의 책임문제와 운영비의 문제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이 없는 이상 개별 학교가 그걸 당연히 기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피하지 않도록 그리고 설사 기피업무라 할지라도 적극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218쪽 보시면 초등교육 관리사업에서 지역사회교육협의회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언제 만들어졌죠?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지금 9개 시·군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역사가 깁니다. 그래서 학교 교직원만 가지고는 정상적인 학생교육이 어렵다고 해서 지역사회 인사와 함께 학생교육, 학부모교육, 지역사회교육이 함께 어우러지는 사업입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2,000만원이라는 것은 해마다 운영비로 지원해왔습니까? 그냥 정액으로 계속 지원한 건가요? 국장님 답변시간이 제 질의시간보다 길면 곤란하거든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3,000만원 주려고 했다가 깎였다가 지역사회 그쪽에서 3,000만원씩 꼭 지원해달라고 해서 지금 아마 3,000만원 정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기존에는 3,000만원 했고 2005년도 예산에 2,000만원 올라온 거라고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네. 그런데 다시 3,000만원으로…….

미진

박미진위원

예산이 2,000만원 올라왔는데 어떻게 3,000만원을 줘요. 알겠고요. 그 밑에 있는 학부모상주지도실 설치 관련해서 올해가 50교고 2004년도에 100교 하셨죠?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네.

미진

박미진위원

그리고 2005년도가 50교 하는데 저는 이것은 아마 추경에 반영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똑같이 지적을 했는데 사실 이것도 제가 이거 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그랬는데 문제점 지적이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교실도 좀 부족하고 특별실도 부족한 상태에서 일부 학부모님들 상주하는 말은 좋아 보이지만 학부모상주지도실을 운영하면 일부 학부모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학부모도 한정적이고 이 공간자체도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오히려 유휴공간으로, 남는 공간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나 성과 문제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회의적인 평가가 있지 않나 라고 보고 있는데 이 상주지도실을 운영하면서 정말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나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학부모 상주실은 교실 전체 한 칸을 다 쓰는 게 아니고 자투리 교실이라고 할까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게 대부분이고 이걸 함으로써 우리도 학생지도라든지 제반 모든 봉사활동을 학부모가 적극 참여해야 된다, 그런 시기가 왔거든요. 그런 면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학부모 상주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걸 운영하는 학교의 많은 학부모나 다른 한쪽에서는 이걸 비판적으로 봐서 교원을 감시하지 않나 해서 단점만 얘기하는데 장점도 너무 많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학교별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 수가 대략 평균 몇 % 정도 되죠? 이 학부모 상주실을 이용하는 학부모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아직 학교별로 그걸 뽑아보지는 못했는데요.

미진

박미진위원

그것도 파악 안 하셨습니까? 학부모 상주실을 설치했으면 이 상주실을 이용하는 학부모가 어느 정도이고 이 학부모 상주실을 이용하면서 어떤 사업적 효과가 있는지를 당연히 분석하고 그거에 근거해서 사업을 확대하시든가 축소하시든가 결정할 것 아닙니까?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한편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 전문직은 뭘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미진

박미진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사업적인 효과는 물어봐서 질의에 답변을 하셨고요. 이 사업적 효과나 장점·단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대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평가에 근거해서 상대적인 평가에 대해서 교육청은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면 되는 거거든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기 때문에.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2004년도에 운영하셨고 2005년도에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2004년도에 운영하시면서 운영에 대한 평가와 실제 이걸 이용하는 학부모들이 어느 층에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정도를 평가해야지만 2005년도에 사업을 확대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평가에 대한 답변은 안 하시고 다른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죠.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아직 연말도 안 됐고 아니, 연말이 됐고 이제 분석·평가할 시기가 왔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런데 좋은 성과를 열심히 말씀하시잖아요. 성과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한쪽에서 너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제가 한쪽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런 비판적인 견해가 있다는 하나의 의견을 얘기한 거고 국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하셨다 라면 그 긍정적인 평가는 당연히 평가에 근거해서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연말인데 어떻게 평가했겠습니까?"라고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제가 알기로 이게 중간에 들어온 사업인데요.

미진

박미진위원

맞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상주지도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주지도실이 설치되어 있는 각 학교에 실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실이나 기타의 공간들이 다 확보되어 있는지 그 현황 한번 파악해 볼까요? 파악하셨습니까?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그런데 이게 전체 학급을 다 쓰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어떤 경우라는 것은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전체 학급을 안 쓰고 일부 유휴 공간을 쓴다고 말씀하시지만 유휴공간을 쓰더라도 그 유휴공간 자체도 그러면 그 학교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특별실이라도 설치되어 있는지를 비교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그냥 넘어가겠고요. 268페이지 보시면 학교교육정상화 및 학교폭력예방 관련된 업무가 있습니다. 2004년도 대비해서 2005년도 예산이 수치상으로 보면 감액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별히 다른 사업으로 확대·전환되면서 감액된 건지 왜 감액이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감액이유가 무엇인가요? 참고로 268쪽에 있습니다.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예산절감을 위해서 사업이 축소돼서 5,756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래서 제가 감액이유를 물었고요. 국장님께서 예산절감 이유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학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학교교육 정상화 및 학교폭력예방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예산절감을 해야 될 목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사업의 내용이 어떤 원고료나 기타 자료를 인쇄하는 것이기 때문에 줄어들 수는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원고료나 자료제작 이외에 실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킨다거나 기타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증액돼서 편성돼야지 이게 감액될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청에서 이 폭력예방과 학교교육 정상화라는 주제에 맞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계획이 없거나 의지가 없거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감액에 대해서 단지 예산상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너무 궁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심각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학교가 방치할 게 아니라 오히려 훨씬 사업을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교육 정상화 및 폭력예방 관련 업무를 더욱 철저히 하고 또 추경에 가능하다면 이 예산을 증액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필요하다면 이라고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봉희

조봉희위원장대리

위원님 정리를 좀 해주시죠.

미진

박미진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쭉 자료를 요청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예산서보면서 그냥 페이지 말씀드리겠는데요. 212쪽에 있는 사이버가정학습 관련된 예산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사이버가정학습과 관련되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 사업이 어떤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서 어떤 사업적 효과를 노리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227쪽에 있는 퇴직교원 평생교육지원이란 명목이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이 퇴직교원평생교육지원에 대한 대상이나 근거 그리고 전년도부터 사업을 한 것이라면 어떤 식으로 지원과 교육이 되어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1쪽에 평준화정책적합성연구용역이 있는데 이 연구용역을, 쉽게 말하면 과업지시서가 되겠죠? 무슨 연구용역을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335쪽에 의정부과학고 지원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의정부과학고가 언제 개교했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예산상으로 보면 의정부과학고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과학고가 언제 개교했고 이 많은 예산이 집중 지원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교육청 전체 예산을 보면서 각종 직무나 교육연수 그건 교원들에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더불어서 각종 국외연수가 굉장히 많다고 봤습니다. 전체 교직원에 비하면 적은 숫자일지 모르겠지만 전체 예산상으로 보면 각 실·국별로 각 과별로 초·중·고·특수 다 나눠서 적성별로 굉장히 많은 국외여비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게 과연 이렇게 많은 국외여비가 물론 필요해서 상정하셨겠지만 너무 과한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각종 국외여비로 나와 있는, 연수 국외여비로 나와 있는 현황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희

조봉희위원장대리

끝까지 예리하게 짚어주신 박미진 위원께 감사드리고요. 또…….

연구

정연구위원

위원장님! 당부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장대리

정연구 위원님 말씀하시죠.

연구

정연구위원

사교육비 절감대책이라든지 공교육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짧아서 말씀 못 드리고 한 마디만 드릴게요.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이 선생님 출신이신가요? 일반직인가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전문직 출신도 있고 일반직도 함께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 맹자의 인생삼락이라는 얘기를 누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국장님이 하실래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부모와 형제가 함께 살아있는…….

연구

정연구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인생삼락 중에 영재를 교육시켜서 즐거움을 맛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업무설명회하고 보고할 때에 체육대회에서 1등 했다고 하지 마시고 금년에 고교생들이 대학진학률이 얼마나 됩니까?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현재 아직은…….

연구

정연구위원

금년 초 학생들이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금년 초에…….

연구

정연구위원

대충 말씀하세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대략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 현재 90% 정도가 대학 진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구분은 다 되어 있겠죠?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대학도 군별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거대로 자료를 나중에 한번 주세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그런데 대학에 대해서 어디가고 어디가고를 정부에서 공개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행정정보공개조항에도 예외적이네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네, 그래서 저희도 그걸 받지 않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교육책임자들은 분석해서 해야 되는데…….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학교차별화 금지…….

연구

정연구위원

그리고 체육대회에서 1등 했다는 얘기보다는 과학경시대회에서 1등, 물리부분, 화학부분 어디 부분에서 1등 또 대학진학률 얼마 작년에 50% 됐는데 금년에 70% 이런 식으로 해서 질적인 향상을 시키셔야 합니다. 그래야 강남에 안 가도 우리 경기도에 와서 고등학교를 다녀도 가고자 하는 훌륭한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면 너무나 방만해요. 낭비성 아주 참 나눠먹기식의 예산이 많으니까 올해 말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런 좋은 소식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용기를 얻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장대리

당부의 말씀을 해주신 정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갑수

김갑수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분위기가 좀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사람이 하루 길을 가다보면 소 탄 놈, 말 탄 놈 다 본다는 세상이니까 그러려니 하시고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좋은학교 만들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연천에 사니까 연천군에 작년도인가 금년도에 한 학교가 지정되어 있었죠?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네, 금년도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지원액수가 총 얼마입니까?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도하고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함께 지원하는 건데 대충 22억원 정도, 고등학교…….

갑수

김갑수위원

22억원인데 좋은 학교 만드는데 뭐를 해줍니까?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예산을 학교에 배정해서 학교에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런 학교를 현재 몇 군데 했습니까?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금년도에 공립에 20개, 사립에 3개 해서 23개교에 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주로 어디어디 했습니까?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시·군 교육청별로 한 개 정도를 선정하는 쪽으로 노력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어디어디 하셨냐고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가평고, 광주종고, 김포고, 진건고, 안성고, 덕정고, 양평고, 대신고, 전곡고, 용인고, 이천고, 문산제일고, 포천고, 평택고, 화성고, 광명북고, 인창고, 동두천중앙고, 소래고, 원곡고, 오산고, 의정부고, 남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좋은학교를 만드는 건 좀더 오지에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자꾸 인구가 도시로 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촌에 인구가 줄고 학생이 줄지 않습니까? 좋은학교 만드는 운동을 농어촌에 해주게 되면 학생이 도시로 올라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좋은학교를 만들어 주시고 훌륭한 선생님들을 배출해 주시면 도시로 몰릴 필요가 없죠. 인구정책도 할 수 있고 농어촌도 살리고 그런 뜻에서 앞으로 그 사업을 계속하시려면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저희는 대도시에는 하나도 지정을 안 했고 중·소 도시하고 주로 농촌지역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천에 수덕원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를 연천교육청에서 합니까, 도교육청에서 합니까?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연천교육장이 수덕원 책임자로 되어 있고 도하고 연천교육청이 함께 관리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재산은 도재산이겠군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일단 연천교육청 재산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거 증축할 생각 없으신가요? 학교선생님들이나 여러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본 위원이 가끔 보면 이용하는데 좀 작더라고요. 더 증축해서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름휴가 등에 많이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저희가 더 정확하게 여러 가지 실태를 파악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 위원님 말씀대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검토 좀 한번 해보십시오. 장시간 고생하셨고 마지막으로 그냥 가기 섭섭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운용

최운용교육국장

고맙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김갑수 위원님 질의 잘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운용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봉희 위원장대리, 김수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47분 회의중지

23시51분 계속개회

수철

김수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과의 협의에 따라 의사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교육청의 2005년도 예산안 중 지원국,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부천교육청, 의정부교육청,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