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택우 의원 발언
김택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와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사회복지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인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13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317페이지 마지막에요. 현충일 행사지원해서 4개 단체인데, 어느 단체를 지원하는 겁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전몰군경미망인회, 유족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4개 단체입니다.
최영락위원
그럼 한 개 단체에 250만원씩 일률적으로 하는 겁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현충일 행사는 6월 6일날 4개 단체가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지원해서 그날 참석하는 참석자들한테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럼 각 단체에 차등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단체에 그냥 250만원씩.........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총 4개 단체 포함해서 1,000만원을 지원해서 그날 하루 식대가 들어가는 경비를.........
최영락위원
총 4개 단체에 그렇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4개 단체에 한꺼번에 지원합니다.
최영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바로 위에 보면 대한광복기념공원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인건비도 아니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주로 인건비입니다.
윤옥식위원
인건비....... 민간단체 인건비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광복기념사업회에 주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광복기념공원 운영비입니까? 대한광복단기념사업회 운영비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사업회로 줍니다.
윤옥식위원
광복기념공원 자체의 운영관리비는 아니지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지요. 기념사업회에서 공원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윤옥식위원
상근직원은 없지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상근합니까? 지금?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윤옥식위원
광복기념공원은 재산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지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기념사업회에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기념사업회에요? 정부예산이 거의...... 사업회 예산도 조금 자부담이 있었지만,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소유자가 기념사업회라는 이야기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윤옥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318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318페이지요. 선진사회복지사업 해외연수지원 이렇게 해놨는데, 1명 해놓았는데, 누가 가는 겁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아직은 누구는 지정이 안되었고, 도에서 시기와 일정, 또는 대상자 추천하라고 공문이 별도로 옵니다. 그때 기 갔던 사람을 제외하고, 선정을 해서 보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대상은 어느 쪽을........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요원들입니다.
최영락위원
사회복지요원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읍면동 본청 포함해서 사회복지직 사회복지요원들이 선진지 가는 겁니다.
최영락위원
복지직에서 한명을 선택해서 가는 겁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영락위원
지원이 상당히 많은데.......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주로 유럽으로 가기 때문에 그 정도 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그 다음에 319페이지요. 한센장애인시설 기능보강해서, 다미안집 화장실 보조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8,800만원 인데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노후배관도 교체를 해야 되고, 시설에 조금 보수를 할 부분이 있어서.......
최영락위원
8,800만원 같으면 보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 전체다 바꾸는 것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일부 바꾸는 겁니다.
최영락위원
보수가 8,800이면 상당한 돈인데.......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리모델링도 좀 해야 되고요, 배관도 교체를 해야 되고 국비가 50%해서........
최영락위원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건물 2층에 노후배관 교체를 150㎡를 해야 되고, 화장실 보수는 25.6㎡ 보수해야 되고, 지금 90년도에 신축건물을 해서 지금까지 전혀 수리를 못하고 조금 노후가 됐습니다.
최영락위원
전체를 거의 다 바꾸는 거다 그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영락위원
금액이 상당히 커서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센장애자가 입소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31명입니다.
최영락위원
31명이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아니, 43명요.
최영락위원
43명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43명.
최영락위원
43명이 지금 입소 되어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영락위원
전부 다 입소되어 있죠? 개인 가정집에 있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전부 입소 되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장애인복지관 이동목욕사업이 지금 이동목욕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가정에 직접 가서...... 차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목욕을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최영락위원
차량은 어떻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에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복지관에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복지관에...
최영락위원
복지관에 직접 가서 운영하면 여기에 대한 1,800만원 같으면.......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주로 인건비입니다.
최영락위원
인건비겠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기사........
최영락위원
기사 인건비겠죠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충혼탑 방수 공사해서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설치할 때 방수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을텐데 또 ............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오래 되어서 그런지 뒤에 들어가는 부분에 보니까 물이 조금 새어나서 금년에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락위원
원래 설치할 때 이런 것들을 안봤습니까? 충혼탑할 때 방수가 이렇게 잘못됐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최영락위원
그 밑에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사업해서 자립작업장 해놨는데, 설치할 곳은 어디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 사무실, 지금 구 영주3동 사무실을 장애인들이 사용하는데, 1층은 지체장애인들이 쓰고, 2층에는 시각장애인들이 씁니다. 그런데 밑에 1층에 지체장애인들이 작업장을 설치를 해서 현수막 해서 내년도에 건전하게........
최영락위원
구 영주3동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버스정류장 있는 건너편 고가도로 밑에 그 건물입니다.
최영락위원
예, 그곳에 작업장을 지금 설치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영락위원
지금 작업장이 있는 곳도 있는데, 그것 말고 다른 곳이라는 말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 곳에는 작업장이 없습니다.
최영락위원
여기는 지금 없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영락위원
비용도 만만치 않는데, 5,000만원이면.......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이제 장비구입 하는데, 실사기가 약 260만원 들고, 컴퓨터구입이 210만원, 크레인자동차기 하나 사는데 2,800만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인건비 약 900만원, 기타 300만원 해서 사실은 6,8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약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최영락위원
작업장 설치가 아니고, 작업에 대한 장비구입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전체적인.......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장비이고, 운영비, 인건비 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나는 또 작업장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324페이지에서 3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326페이지 보시면, 행려환자 처리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을......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는 돈을 줬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올해 직장협의회에서 직원들이 야간당직을 하면서 행려 환자가 발생할 때, 당직기사와 직원이 나와서 발생된 환자는 병원으로, 아니면 행려자는 격리병사로 이동을 시켜서 하는 일들이 직원들로는 제대로 잠도 못자고 너무 힘이 든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민간에 위탁을 해서 직원들이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다각적으로 해봤는데, 장수한방병원에서 금년 10∼12월까지는 무료로 시범적으로 그쪽에 한 명을 채용을 해서 일단 환자가 발생하면,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그곳에서 나가서 격리병사에 갈 사람은 격리병사로 옮겨주고, 또 환자는 장수한방병원에 하는데, 내년도에는 무료로 하지 않고 완전히 한 명 인건비로 해서 하는 그런 겁니다.
홍사철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그럼 처리자체를 민간위탁하는 거지요? 수용시설에 대한 사업은........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수용시설은 격리사업이 아닙니다.
홍사철위원
그러니까 행려자에 대해서 별도로 수용시설을 갖다가 사업을 해보실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까? 지금 수용시설은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격리병사가 있습니다. 격리병사가 순흥통로 가다보면, 우측에 있는데, 금년도에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를 하고 있어서, 그곳을 없애고 일반 여인숙이나 여관 이런 곳에 위탁을 해서 해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쪽으로는 되지를 않고 해서 수리를 해서 계속 격리병사에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저녁에 발생되는 분은 장수한방병원에 위탁해서 전적으로 나가서........
홍사철위원
격리병사가 수용시설은 아니잖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수용시설입니다. 일시........
홍사철위원
일시적인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수용시설 이 분들이 격려병사에서 자꾸 나오는 이유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장기적으로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행려환자하면 병원으로 가서 입원을 해야 되고, 또 행려자 하면 잠시 주로 발생되는 것이 저녁에 술 먹고 집을 못 찾아가서 그런 경우입니다.
홍사철위원
그런 입장에서 격리병사만 있으면 된다. 이런 설명이십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홍사철위원
행려자가 주로 발생하게 되는 연령대 별로 체크를 한 번 해봤습니까? 예를 들면...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주로 50대 후반 60대 초반.......
홍사철위원
전에 저희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사실 복지관계에서도 복지사각지대가 사실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가지로 보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렸고, 특히 그 당시에 한 두 번 중점적으로 논의가 된 것이 요즘 중산층이 무너지고 지역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진 과정에서 사실 40∼50십대 가장에 대한 복지대책이 없었다 하는 것을 몇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과장님 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체업무 예산서에 보면, 골고루 복지정책이 무난하게 대두가 되지만, 유독 이제와 같이 40∼50십대 남자 가장에 대한 예를 들면 실직을 한다던지, 노숙을 하는 이런데 대한 어떤 복지정책이 상대적으로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타 시·군에 안하는 차상위계층에서 저희들이 50가구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것 그렇게........
홍사철위원
차상위계층 하고는 개념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이미 노숙자가 된다고 하면 가정에서 일단 벗어났다고 판단이 안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 지역에 노숙자는.......
홍사철위원
없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래서 지금 행려자 처리에 관한 민간위탁만 하고, 격리병사에 대한 것은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홍사철위원
직영을 한다......여기에 상설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서 생활하면서 입소되는 입소자에게 식사제공도 하고 관리를 합니다. 주로 취객자들이 저녁에 술을 먹고 집을 못 찾고, 또 타지역에서 와서 주로 그런 사람들이 일시 머물렀다가 또 돌아가고 그럽니다.
홍사철위원
예,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하는데,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민간보조 정책이라든지 재활시설을 통한 이 사람이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정책이나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재활후견기관에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해서 그 사업을 지금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어서 일거리 없는 사람 그곳에 와서 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자활의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자기가 일에 동참해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고 또한 일자리를 줘서 다시 자활할 수 있도록 잘 후견기관에서 대대적으로 합니다.
홍사철위원
예, 기존시설을 잘 최대한 활용을 해서 더 이상 이런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그런 복지정책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329페이지에서 3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예, 330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밑에 보면, 노인대학체육대회가 있고, 읍면동에 대해서 4,8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읍면의 노인의 날 행사......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노인의 날을 기해서 읍면동에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2,500원씩 계산해서 읍면동에 재배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2,500원이 적다고 해서, 4,000원씩 계산을 해서 했는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올해도 2,500원씩 계상이 됐는데, 내년도 추경에 기회 봐가면서 일인당 4,000원 정도는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창기위원
주로 무엇으로 합니까? 식대로 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주로 보니까 저희들은 단체를 통해서 경로행사를 해주라고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 주로 정산 들어왔는 것을 보면 타올을 준다든가, 비누를 준다든가, 양말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개인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강창기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 부대경비가 있습니다. 자재구입 등으로 해서 그것은 일자리 뭐 어떤 단체에서 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노인 일자리 사업이 금년도 추경에 저희들 예산이 계상이 돼서 읍면동 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금 약 30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그 분들에게 줄 수 있는 집계하든가, 장갑이라든가, 포대 이런 것을 구입해서 주는 예산입니다.
강창기위원
그 밑에 경로연금이 있습니다. 경로연금 대상자하고 연령을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경로연금은 33년 7월 1일 출생 이전에 저소득 노인입니다. 그리고 월소득이 54만 3천원 이하인 자를 정해서 거기에서 차등지원을 합니다. 4만원에서 5만원..........
강창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의 총괄적인 부분을 한번 집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주로 사회복지, 가정복지, 서민복지, 여성복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대부분의 예산안이 올해 크게 삭감됐다고 보는데 맞지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 있다가 행자부로 넘어갔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이런 사업이 42건인가, 그 정도 되는데, 46건인데, 그래서 늦게 내시가 되는 바람에 수정예산에 운영비가 들어가서 본 예산에는 약 17억정도 작년보다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옥식위원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같은 것이 수정예산에 올라온다는 이 말이지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수정예산에 들어갔습니다.
윤옥식위원
왜 그렇게 줄었나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또 가정복지사업도 14억7,000만원 줄었네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다 복지부분이 거의 그렇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리고 노인목욕비 같은 것 보면, 0.85를 곱해놨는데, 계상을...0.85 보다는 0.5가 맞는 것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목욕비는 65세 이상 노인 저소득층은 모두 다 주고, 일반노인은 70세 이상 전체를 다 준다고 보고, 그 전에 예산 계상을 하는데 비율을 그렇게 뒀습니다.
윤옥식위원
현재 노인들 65세 이상 목욕비가 일반요금 4,000원이라면 다 받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온천요금 2,500원씩 금년까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반 목욕탕에서 전체적으로 요금도 올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000원 정도는 계산해 줘야 한다고 해서 2,500원에서 500원 올라서 일반목욕탕에는 3,000원씩, 온천장에는 2,500원씩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연간 30,000원이라는 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부대경비가 있습니다. 자재구입이라고 했는데, 어떤 자재를 말하는 겁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쓰레기 줍는 봉투, 집게, 장갑 이 정도입니다.
윤옥식위원
그럼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이 어린이 공원........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어린이 놀이터가 아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읍면동에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읍면동장들이 주로 환경정비사업으로 쓰레기 줍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청소년도우미로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추경예산이 늦게 계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 한달 반 정도로 내려온 예산을 다 쓰기는 써야 되고 해서 짧은 기간에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 주로 환경정비사업 쓰레기 줍는 걸로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부대경비가 앞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일시사역인부임, 그것에 따른 것입니까? 328쪽에 노인일자리사업에, 328페이지 바로 위쪽에 노인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일시사역인부임...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것에 따른 자재지요? 그런데 100명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동에...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내년도에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은 나오지 않았고, 금년사업은 명단은 제출이 가능합니다.
최영락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 사업이고,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제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동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할 수 있지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것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영락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사회복지과가 지금 아직 페이지수가 많이 남았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잠시 휴식을 했으면 싶은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정회
12시40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에서 338페이지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334쪽에 보시면, 셋째자녀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셋째부터라는 건지 넷째부터라는 것인지.......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세 명을 한 시설에 보낼 때는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윤옥식위원
세 명을 한 시설에?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럼 세 명을 다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예산서 334쪽입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내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부분인데, 셋째 이후 자녀를 출산하여 어린이 집에 보낼 경우에는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기준은 지금 미정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오는 대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윤옥식위원
넷째를 낳으면 보육시설에 보냈을 때, 이것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윤옥식위원
현실성이 있습니까? 네 명 낳는지 세 명 낳는지...몇 명 되는지.......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인구.........
윤옥식위원
세 명도 낳기 힘들어서 둘 낳고 하나 낳는데, 넷 째부터.........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두 자녀 보육료에도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보낼 때는 이것도 지원해 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지원이 또 미정으로 되어 내려왔고요.
윤옥식위원
두 자녀 보육료도?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두 자녀 지원하는 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가 50%, 도비가 15% 이렇게 되어 있고, 세 자녀 이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또........
윤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여성노인회관 건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올라왔던 부분인데 새로 사업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풍기 작년에 도비 2억원 보조사업으로 시비 2억원 부담을 해서 시에서 쓸 수 있도록 해준다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습니다만, 다시 또 재개정하게 됐습니다.
윤옥식위원
여성노인회관을 굳이 따로 지을 필요가 있는 겁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풍기에 특색적인 사유가 있습니다. 풍기 동부4리 시장안에 사실은 처음부터 화장실 신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지으려고 하니까 또 주변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돼서 그러면 그 주변에 노인분들도 많으니까 경로당을 크게 지어서 경로당도 운영을 하고, 시장 상인들 화장실도 크게 지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조금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타 경로당 보다 예산도 많이 투자가 되는 문제가 있고, 이래서 조금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장하숙 도의원이 도에 가서 자기 몫으로 특별히 좀 더 얻어온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옥식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신축과 보수 사업비가 4억원입니다. 신축 6동은 어디어디입니까? 신축하는 사업 6동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어디 있는지........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신축은 들어오는 대로 예산부서와 신청을 다 했습니다만, 재원으로 인해서 6동이 계상이 됐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된 상태이고, 지금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신청 들어오는 의의를 고려해서 선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윤옥식위원
신축예산에 보수 예산 같이 포함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보수는 1억원 올렸는데, 저희들 보수 해야 될 신청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선 신청을 하지 못하는 기존 경로당은 보수라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윤옥식위원
알겠습니다. 338쪽에 여성단체 지역특화사업 추진보조비 뭐 어떤 사업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가 19개 단체 회장님들로부터 구성이 되어서 매년 특화사업을 합니다. 그것에 보면 특산품 홍보, 인조, 인삼 홍보를 타지역에 가서 하면서 판매도 하고, 이익금으로 장학금을 주고 합니다. 그리고 합동결혼식을 올해는 6쌍을 여성단체협의회 이 지원사업으로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합동결혼식도 하고, 고부효도관광도 시켜줍니다. 매년 약 80명, 40세대에 고부 80명을 선정을 해서 관광도 시켜주고, 또 외국인 주부 금년에도 매년 합니다만, 추석명절 전에 외국인 주부를 한 자리에 모아서 우리 고유의 한복이라든가 명절때 필요한 음식도 만들어 주는 그런 교육도 했고, 한마음 체육대회도 여기서 나가는 돈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캠페인, 꽃길조성이라든가, 쓰레기 줍는 캠페인, 물 아껴 쓰는 캠페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용하는 캠페인 등 해서 1,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한마음 체육대회는 따로 예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포함된 예산 5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굉장히 많은 사업인데, 1,9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자부담을 포함해서 저희들 1,900만원을 지원하면 할 때 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윤옥식위원
민간단체보조금에 자체사업으로도 이런 지원금, 지원해 달라고 올라올 것 아닙니까? 같은 내용은 아니라도 여성단체들이 다는 안 받아 했지만, 상당수가 보조금을 받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여성단위단체에서는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새마을부녀회는 새마을조직 그 쪽 파트에서 지원이 되고, 제가 알기는 적십자협의회에서 할 때는 총무과에서 연1회로 약200만원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 단체는 전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보충질의 되겠습니다. 19개 단체가 어디어디 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 비둘기회, 적십자, 새마을, 한국부인회, 새세대육영회, 문화생활회, 유권자자유총연맹, 한연호.......
최영락위원
됐습니다. 이 단체들이 19개 단체들이 이 행사를 할 때, 다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단체별로 몇 개 단체씩 하는 겁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한마음 여기 여성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되있는 것이 각 단체 회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회장과 재단...
최영락위원
회장만 해도 19명 되겠네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19명하고 기관단체장 부인이 있어서 25명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매월 자치단체, 자기단체를 회의를 하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와서 한 활동 실적을 서로 교환하면서 매월 하는 사업을 보고를 하고, 또한 저희들이 해야 될 계획을 그것에서 해서 나가서........
최영락위원
자부담 한다고 했는데, 자부담은 19개 단체에서 25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것에서 부담을 한다는 이 말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최영락위원
협의회에서 얼마정도 부담합니까? 대략 한 개를 추진하자면.......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약 20%정도는 부담을 합니다.
최영락위원
20% 정도는 부담합니까? 지금 19개 단체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만 해도 만만치 않는데, 모든 것을 보조금은 안받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19개 단체, 전혀........
최영락위원
19개 단체에서 단체보조금을 받지 싶은데, 안받겠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을 저희들은 주는 것이 없습니다.
최영락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는 없지만, 보조금 지원이 있지 싶은데요. 단체보조금 지원이.......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새마을부녀회는 새마을지회 그쪽으로 소속이 되어서 하고, 자원봉사제는 여성복지회관에서 자체적으로 여기 예산지원해서 봉사사업을 하고 있고......
최영락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19개 단체에서 20%씩 지원해서 그 많은 사업을 하자면, 1,900만원 가지고 되겠냐 이 말이지요. 보조금을 받고 어떤 것이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 인조판매를 해서 수입을 올리고, 또 회비도 내고 하니까 그것에서 부담을 합니다.
최영락위원
사업도 한다 이거지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영락위원
성폭력피해 의료비 지원해서 1회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그냥 계상해 놨는 거지요? 1회에?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국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최영락위원
그냥 뭐......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발생했을 때.......
최영락위원
주기 위해서.......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영락위원
예비비 비슷한 그런 성격이지요? 337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 대학 입학금 이렇게 해서 100만원, 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소년소녀가장 대학 입학금은 실제로 지금 현재 5명뿐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아니 저희들이 예산은 5명 세워놨습니다. 그러나 더 되면 더 되는대로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을 하더라도 예상수치로 해서 5명을 잡아놨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러면.......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입학하는 자에겐 다 100만원 줍니다.
최영락위원
올해 같으면 몇 명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2004년도에요?
최영락위원
예.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4명 지원을 했습니다.
최영락위원
4명요? 그러면 입학할 때 만 주는 겁니까? 입학금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입학금만 줍니다.
최영락위원
4년동안 주는 것이 아니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영락위원
4년간 혜택을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소년소녀가장들은.........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어렵긴 한데, 예산이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이 좀 어렵습니다. 후원금으로 주로 충당을 하든가,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자체적으로 본인이 해야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영락위원
입학금만 100만원 주고 들어가면, 100만원 주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지원이 없다하면 얘들이 소년소녀가장이 가장으로만도 힘들텐데, 어떤 조금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해야되지........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얘들이 18이상이 되면 소년소녀가장에서 또 탈락이 되거든요.
최영락위원
예. 그렇긴 그렇지요.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귄성국위원
여기 344페이지, 보충질의가 되는데, 동부4리이라고 얘기했지요? 땅이 대지가 몇 평정도 됩니까? 여성노인회관 건립에.......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대지가...
성국
귄성국위원
그럼 노인회관 지을 수 있습니까? 그 대지에?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 대지에요?
성국
귄성국위원
예, 아니고 다른데 부지를 선정해야......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선정해야 됩니다.
성국
귄성국위원
그러면 도비...... 이것은 시비 같은데.......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 도비 2억원 내려와 있는데, 사고이월 시켜 놨습니다.
성국
귄성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시는 못하는 모양이지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성국
귄성국위원
그러면 땅을 다른데 살려고 하면.......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물색해서.......
성국
귄성국위원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부터 먼저........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민간인인 것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안 들어갑니다.
성국
귄성국위원
그것은 아니고 민간인에게 그냥 이것을 넘겨주는 겁니까? 나중에 관리도 시에서 안하고 그곳에서 하는 것이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성국
귄성국위원
미안합니다. 잘못봐서... 그러면 지금 이것 시비 2억원하고, 도비 2억원하고 해서 땅 사서 회관을 건립을 한다. 그러면 돈대로만 짓는 겁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자부담을 좀 해야 됩니다.
성국
귄성국위원
몇 %정도 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자부담은........
성국
귄성국위원
자부담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6,720만원을 하면은 땅은 몇 평 사서 건물 몇 평 정도 짓는 겁니까? 풍기 땅값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 지으려면 150평 정도 지어야........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원칙은 땅은 자체에서 구입으로 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건물비로만 지원이 됩니다.
권성국위원
4억원이 건물비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권성국위원
지금 현재 자체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땅을 구입할 수 있다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지금 그쪽으로 하도록 해야 됩니다.
권성국위원
그러면 일단은 땅을 구입을 해놓고, 예산을 해야 되지, 예산만 세워놓고 땅도 구입 안되면 이 돈으로 땅 사고 다 하면 어떡할 겁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저희 계획은 약 592㎡로 해서 1,2층 짓는 것으로.......
권성국위원
아무리 짓더라도 땅을 구입을 해놓으면 예산을 승인해 줄는지 몰라도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해줘버리면 이 돈으로 다 땅 사고 집짓고 다 해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부지는 백충기 전 의장님하고, 장하숙회장님, 시의원등 해서 물색을 하는 중에........
권성국위원
벌써 작년부터 안이 올라왔다고 하면, 땅을 구입을 해놔야 시에서 해주지, 땅도 구입을 안하고 어디 하려는지도 모르는 이런 입장에서........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지금 물색을 하고........
권성국위원
그럼 1년이 넘게 걸립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좀 명확하게 집고 넘어가야 된다. 일단 땅을 꼭 도비가 2억원이 와 있다고 하면 땅을 100평이고, 200평이고, 필요한 땅을 구입이 된 다음에는 건물짓는 것만 준다고 하면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해줄 수 있지만, 지금 땅도 구입이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고 돈만 해줘버리면, 이 돈 가지고 땅 사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일단은 예산 하는 것도 문제지만 땅을 구입하는데, 먼저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택우위원장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의 입학금 100만원 한 것이 4명이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4명, 금년도에.......
홍사철위원
지난번에 저희들 업무보고를 받을 때, 대상인원이 6명인가 9명인가를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6명이나 9명중에 나머지....... 지금 인원이 파악이 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인원은 사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장........
홍사철위원
하여튼 제가 기억하기로는 6명 아니면 9명입니다. 그럼 그 중에서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소년소녀가장은 복지대상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계획을 보고 할 때는 앞으로 이 정도 갈 것이다 예상을 하고........
홍사철위원
그러니까 대학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산은 그대로 반납이 되지요.
홍사철위원
아니지, 반납이 되더라도 대학을 못가는 소년소녀가장은 복지정책의 혜택을 보느냐, 어떻게 혜택을 보느냐 이런 이야기 입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대학을 못하는........
홍사철위원
예.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대학을 못가면 대학입학금은 지원이 안되지요.
홍사철위원
지원은 안되지만 다른 어떤 예를 들어........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 지원기준에 의한 것은 지원을 하고, 만약에 소년소녀가장 18세 이상이 되면 탈락이 되거든요. 탈락이 되면 자립정착금으로 우리가 50만원씩 세워놨습니다. 그것은 또 지원이 됩니다.
홍사철위원
자립정착금으로 해줘도 만약에 이 사람이 자립을 못했을 경우도 사후관리가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이야기 입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에 의해 생활이 어려우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이 되고요.
홍사철위원
전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을 때, 대상자가 그때도 6명, 아니면 9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별도로 시에서 사후관리까지도 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는 기반까지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돌봐 주는 것이 원칙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위원
민간자본, 334페이지입니다. 장수마을에 국비, 도비, 시비 다 하면 2,500만원 훨씬 더 넘고, 1억2,500만원 같은데, 한번 봐주십시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334쪽요?
권성국위원
예. 장수마을에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거기 소망의 집, 장수마을 해서 전체적으로 합한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국 도 시비해서 금액이 더 많은데, 총 금액은 1억11,164천원입니다.
권성국위원
그러니까 두 금액을 합해서 국 도비, 시비 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국 도 시비가 두 개 합친 지원 금액입니다.
권성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339쪽에서 343쪽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위원 339쪽에요, 선도보호시설 운영지원금 있는데요, 어디에 운영하는 지원금 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우리들 쉼터입니다.
윤옥식위원
우리들 쉼터?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윤옥식위원
우리들 쉼터가 무엇하는 곳이지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성매매 우려가 있는 여성들, 가출소녀들이 오고갈 때 없는데, 잠시 여기 와서 쉬었다가 가고 선도를 해서 복귀시키는 그런 시설입니다.
윤옥식위원
청소년 대상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윤옥식위원
위치가 어디 있어요? 사무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장수한방병원에서 건너 쪽에 진호창고 바로 뒷부분입니다. 이런 시설은 그 시설이 가출소녀라든가 성매매 우려가 있는 소녀들이 가는 시설이라서 사실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이 운영을 합니다.
윤옥식위원
누가 운영하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운영은 황윤점씨가 원장입니다. 이 시설이 조건부시설로 있다가 작년에 자격을 구비를 해서 정식시설로 인가를 받은 겁니다. 여성부에 소속이 되고요.
윤옥식위원
243쪽으로 넘어가면, 구교육청사청소년수련시설관리가 나오는데, 수련시설관리 이전에 본관 건물 시설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 말입니까?
윤옥식위원
아니, 구교육청사........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구교육청 청사 말입니까? 예, 지금까지는 교육청에서 청소년시설로 주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은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매입하기 전까지는 일단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윤옥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44쪽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발효식화장실 관리용역 했는데, 발효식화장실을 관리용역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관리비를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곳에?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아지동 야영장에 발효식화장실 시설을 했습니다. 냄새가 나고 그래서 용역을 줘서 청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윤옥식위원
설치한지가 언제지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재작년에 설치한 겁니다.
윤옥식위원
발효식도 1년에 한번씩은 처리를 안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1년에 한번씩 처리를 못했습니다.
윤옥식위원
여러명이 사용하면 발효가 된다 해도 차오를 텐데, 지금 이 관리용역비라는 것이 어떤 개념입니까? 처리비 입니까? 무엇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청소하는........
윤옥식위원
청소처리비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윤옥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옆 페이지에, 청소년열린무대 운영비 나오는데, 이것은 또 어느 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고, 어떤 내용인지..,,,,..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몇 쪽이지요?
윤옥식위원
그 옆 페이지.......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YMCA에서 길거리 농구대회와 동아리 한마당 하는 겁니다.
윤옥식위원
예.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아지동 청소년야영장에 말입니다.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정도 됩니까? 유지비가? 올해 지금 현재 들어간 유지비가 얼마입니까? 올해 예산내면서 안받아 봤습니까? 전체 얼만지 예산내면서 총 들어가는 것이 얼마 들어갔는지 안봤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인건비 한사람하고.......
최영락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아지동, 아지동 그래서 전부 아지동 나오는데, 시설경비, 용역비, 아지동 야영장 음향장비, 최신 업그레이드비, 아지동 야영장 관리, 화장실 거의 전부다 아지동......... 야영장 전기요금비부터 시작해서 아지동저수조관리용역, 청소년야영장 수영장 수중모터수리, 화장실관리, 청소년수련시설 그것은 아지동입니까? 이것도? 발효식 화장실관리 용역?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락위원
예, 아지동 그러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총 들어가는 비용이? 예산서 내면서 그런 것 안 따져 봤습니까?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저도 지금 워낙 많아서 더해 보지를 못하겠는데, 여기 일시사역인부도 아지동 야영장 수영장 안전요원 7∼8월중에 쓰는 요원하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서면으로 하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전체 들어가는 것이........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수영장이 있다 보니까 오래 됐고 이래서 조금 들어가고, 그 위에 또 절개지 또는 화장실, 또 수해가 나다보니 수영장 밑에......
최영락위원
예, 그런 것은 알겠는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모터수리가 사는 것이 아닌데도 200만원 들어가야 된다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수중모터기 하나 구입하는 것도 몇 천만원 갑니다. 새로 구입하는 거요, 그래서 수리하는 것도 그 정도는 들어갑니다.
최영락위원
수중모터는 밑에서 물을 퍼 올리는 겁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수중모터는 수중에서 청소하는데 수리하는 겁니다.
최영락위원
예?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기계 수리요. 기계.......
최영락위원
수중모터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 청소하는 모터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영락위원
물을 빼 올려서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영락위원
물을 빼 올려서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영락위원
물이 빼 올리는 것이 아니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지하수입니다.
최영락위원
지하수로 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영락위원
야영장에, 그냥 냇가에서 내려오는 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지하수로, 관정 파놨거든요.
최영락위원
관정 파서 관정에서 빼내서 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영락위원
수리비도 200만원 들어가고, 전체적인 비용을 한번 빼보십시오. 빼보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민간위탁을 시키든지 해서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지, 지금 비용이 아주 만만치 않는데......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시설이 되다 보니까, 또 수영장이고 해서 관리는 어차피 해야 되고......
최영락위원
관리도 관리사 두고 다 하고 이런 것 보다도 차라리 얼마에 민간위탁 줘서 하는 것이 낫지, 진짜 만만찮게 들어가는데......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최영락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것은 부양들을 다 포함되어서 하는 부분인데,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가흥종합복지관에 줘서 합니다.
윤옥식위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이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강변가요제......
윤옥식위원
그겁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윤옥식위원
조금전에 설명하실 때 청소년 수련관 문화체험캠프......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어울마당은 강변가요제하고, 페스티발할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고, 마지막으로 344쪽에 349쪽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681쪽부터 705쪽은 세입세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세입세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685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특별회계지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홍사철위원
임시적세외수입이 나옵니다. 전입금 8억2,000만원인데, 전입금이 어디서 오는 전입금 입니까? 일반회계에서 오는 겁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일반회계에서.......
홍사철위원
그럼 그 뒤에 보시면, 저소득주거안정기금란에 보시면, 역시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 여기에는 순세계잉여금에서 오는데, 이것은 자체특별회계 자체 순세계잉여금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홍사철위원
이렇게 지금 자체에서 잉여금이 있었는데, 왜 이 기금에서는 자체 잉여금이 없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도에 저희들이 또 도 자치단체에 불입하는 것이 있어요. 8억원........
홍사철위원
그것을 받아오는 겁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일반회계에서 들어와서 여기에서 도로 또 지출을 해야 되거든요. 불입을 해야 됩니다.
홍사철위원
수입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홍사철위원
수입 중에 세외수입인지 8억3천만원이 주무계장님이 답변을 하시든지, 8억3천만원인데, 순세계잉여금에서는 250만원밖에 안들어 옵니다. 전입금에서 지금 8억22,343천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도에서 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아니, 도에 불입을 해야지요.
홍사철위원
도에 불입을 하다니, 그럼 적립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적립을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기금으로 적립을 하면 되지, 도로 적립을 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아니, 세출얘기 하시는 것 아니예요?
홍사철위원
세입을 지금, 세입이나 세출이나 똑같은데, 세입을 지금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것이고.......
홍사철위원
일반회계에서?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홍사철위원
별도로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어느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 기금을 연차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더라도 10년차 계획 5년차 계획, 연차적으로 일정분을 불입을 해서 그것을 보통 기금으로 활용을 하는데 통상관례라고 보는데, 여기에는 전혀 기금에서 잉여금 기금에서 넘어온 것은 전혀 없고, 당년도에만 8억2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넘기겠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무계장님 가시면 체크 한 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할 것이 있습니까?
윤옥식위원
예.
김택우위원장
윤옥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다음에 최영락 위원님이 보충질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의료급여진료비라는 것은 알겠는데,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부담금 도에다가 불입을 합니다. 도 자치단체에.......
윤옥식위원
이 돈을 도로 준다는 이야기지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럼 도에서 다시 어떻게 처리합니까? 도에서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도에서 각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청구를 하면 그곳에서 또 지급을 하지요.
윤옥식위원
도에서 의료기관으로 지급을 합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윤옥식위원
시가 그럼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 가서........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우리는 의료기관에 직접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전에는 의료기관에 직접 줬는데, 요즘은 공단으로 해서.......
윤옥식위원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예, 349페이지, 수영장 급수용 수중모터수리 해서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지동청소년 야영장에 것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영락위원
1,000만원 수리비가?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럼 지금 모터 수리비가 이것은 급수용이고, 그 전에 200만원은 청소용이고 그렇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영락위원
급수용이 1,000만원 합니까? 수리하는데?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1,000만원 정도 견적을 받아보니까.......
최영락위원
몇 마력인데 수리하는데 1,000만원씩이나 듭니까? 사는 것은 얼마 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 견적을 받아서 예산은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만, 맞춰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맞춰서 쓰는 것이 아니고, 수리비에 1,000만원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랄 이야기 아닙니까? 모터 한 대 수리 하는데 1,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니.......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수영장 안에 배관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수리를 해야 됩니다.
최영락위원
두 개 수리를 해야 되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러니까 수리라고 해놓으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줘야 되지, 수리에 1,00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예산을 세우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계장님이 설명하도록 할까요?
최영락위원
예, 그러세요.
담당
사회담당
박경섭 급수용 모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옛날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이 지하에서 수중모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상으로 뽑아 올리는 관이 주철 같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녹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뽑아 올리면, 그래서 뽑아 올리는 파이프 그것을 교체를 하려고,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영락위원
모터하고 관계가 없네요.
담당
사회담당
박경섭 모터도 수리하고, 지하에서 올라오는 파이프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모터 교체하고 전부 다 하는데,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 전부 교체를 한다면?
담당
사회담당
박경섭 그럼 한 개당 약 7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 하자면, 두 개 같으면 소요는 더 되겠습니다만, 일단 예산은 1,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최영락위원
한 개당 700만원이면 다 바꾸고 다 하는데 700만원이면 다 바꾸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수리해서 1,000만원 들면 수리하는 것 보다는 바꾸는 것이 더 낫지요, 또 하면 또 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택우위원장
교체하는데 700만원정도 든다는 말입니다. 교체하는데......
최영락위원
수중모터는...
담당
사회담당
박경섭 수중모터하고, 위에 뽑아 올리는 관하고 수리하는데, 전부 다 하는데는 한 개당 7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최영락위원
누가 하겠다고 해서 받은 것이 있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박경섭 받은 것은 없습니다. 기존에 운영을 해보니까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물을 뽑아 올리면 녹물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사전에 뽑아 올려서.......
최영락위원
그러면 견적 받은 것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1,000만원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까? 수리를?
담당
사회담당
박경섭 아닙니다. 우리가 견적은 파악을 하니까 전부 다 하는데 개당 7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최영락위원
견적 받은 것도 없고요?
담당
사회담당
박경섭 견적은 받아봤습니다.
최영락위원
견적 받은 자체가 있습니까? 받은 것 있으면 그것 좀 제출 해주십시오.
담당
사회담당
박경섭 예, 알겠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리고 348페이지 보면, 위에 냉·난방기 하고, 사무용 응접의자, 사무용탁자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청소년 상담실 2층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할 때 냉·난방기하고......
최영락위원
청소년상담실 있다는 것이 2층 지금 어디 있는 것이지요? 하망동에 있는 겁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하망동사무소 하던 그 자리에 1층은 사무실이고, 2층은 회의실로 교육용 장소로 사용을 하는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매월 회의를 하면서 집기를 그곳에서 사와서 사용하다가 이번에 옮기면서 집기를 가져왔어요. 가져가고 나니까......
최영락위원
사무실 옮기면서.......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여기 교육용 기자재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사줘야 되는 겁니다.
최영락위원
같이 공동으로 하다가 옮기니까 다시 구입을 한다는 이 말이지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영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옥식 위원님이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하실 것이 있답니다.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하고,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을 보면, 계속 기금이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소득 주민들이 사용해서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지금 6억원, 8억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만, 그 중에 기껏해야 1억 몇 천만원 이렇게 쓰이고, 나머지는 회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계속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의 효율성이 없다는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대안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보면, 저소득주거안정기금 같은 경우에 순세계잉여금이 1억8,700만원인가, 그런데 그 중에 사업예산이 1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용상으로는 사업이 전혀 거의 진행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향후에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전에도 드렸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기금은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보증인 2명을 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서 저희들 시에서도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겠나, 참 어렵습니다.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받을 것을 생각하고 내줘야되는데, 없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보증인이 없으면 돈을 회수하기는 어려워서 보증인 2명을 했는데, 이 부분을 은행하고의 협의가 이루워져야 될 문제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줄 때,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제 입장으로는 솔직한 말씀으로는 지금 현시점에서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관광과
12시3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혁태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에서 204쪽까지 질의를 먼저 하시고, 499쪽에서 502쪽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195쪽에 보면, 명륜학당 운영, 어디 있는 것 말합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영주향교에 하고 있는 명륜교실 운영은 작년도 까지는 그 곳에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문화원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문화원으로 넘어갑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도에서 지침이 시군에서 향교에서 맡아서 하는 경우에 학생수가 적고, 지원예산에 비해 도 전체적으로 조금 교육이 부실한 편이 있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공문이 내려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처음으로 문화원에서 맡아 운영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 위에 농악경연대회 참가경비는 뭡니까? 어디서 하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도 단위 행사를 전국에 돌아가면서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영천에서 해서 우리 시에서는 안정 농악대가 참석을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에 문화예술단체 행사 지원이 나옵니다. 4,000만원인데, 지원금의 용도는 무엇으로 쓰이는 겁니까? 예술단체행사 지원금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특별하게 예산에 명시되지 않은 문화예술단체가 행사를 할 때, 요구를 하면 심사를 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행사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윤옥식위원
예산에 명시되지 않은 단체 보조금...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포괄적으로 여기 나오는 대로 20개 단체에 약 200만원 정도 해서 4,000만원........
윤옥식위원
이런 단체들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안받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사회단체보조금에 특별히 명시해서 지역에 요구를 해서 받는 단체 외의 단체에 주는 겁니다.
윤옥식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여기서 안준다는 그 말이지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 받는 성격의 행사는 이중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윤옥식위원
그 밑에 푸른강수욕축제인데, 그것은 올해는 위치를 어디서 하려고 합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안잡혔습니다만, 현재 계획으로서는 시민운동장 앞에서부터 문정교 있는 쪽으로 시민운동장 바로 앞에 도민체전할 때 주차장 하던 그쪽이 될 것 같습니다.
윤옥식위원
다른 부서에 관련 예산이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현재 강수욕장 작년에 해보니까 도저히 5,000만원 6,000만원으로 안되어서 7,000만원으로 할 예정인데, 다른 실과예산은 지금 현재 7,000만원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윤옥식위원
아니, 다른 실과의 시설비 명목으로 있느냐는 말이지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마 건설과에서 올해 하천 기반공사를 거의 하기 때문에 하면서 기반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강수욕축제를 위해서 준비하는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수도사업소 없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수도사업소에도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수도사업소에는 풀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이것은 관광과 소관이 아니니까 그만합시다. 그 다음에 순흥에 행사하러 초군축제, 초군청놀이, 동서부줄다리기, 또 금성대군 진혼제 개최, 이 4가지가 있는데, 예산이 3,500만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순흥에 적정비 쓴다고 하는 것은 행사성격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서 이것을 하되 시기는 다 가급적이면 축제 통합하는 차원에서 시기를 조정을 해서 보다 알차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모든 축제를 해보면, 순 행사비보다는 개막식 하고, 만찬회하고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나로 충분히 통합할 수 있는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예산이 최소 3분의1은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지금 초군축제, 아! 순흥은 추모제 비슷한 그런 내용이고, 제가 알기로는, 초군청놀이는 초군청의 옛날 재현 동서부줄다리기는 옛날 하던 주민화합 단결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금성대군 진혼제, 이것은 초군축제, 아!순흥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성격이 아닌가 싶은데, 충분히 통합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축제를 주관하고 있는 단체가 대부분 다릅니다. 그래서 시기는 가급적이면 통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통합을 하되 주관하는 단체가 달라서 일괄적으로 다 묶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옥식위원
주관단체가 순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순흥발전협의회도 있고, 위탁해서 소백극단, 요즘은 영주극단인가 그 곳에서도 맡아 하고, 그 다음에 금성대군 진혼제는 금성대군진혼제추진위원회가 별도 구성이 되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한 같은 지역의 행사를 이렇게 단체 다르다고 조금씩 조금씩 바꿔서 하는데요, 이것은 완전히 축제를 바라보고, 단체들이 우리도 행사한다라는 그런 정도의 것이지 진짜 축제를 한다라는 의미 개념에서 행사를 한다는 의미와는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새해맞이 향토문화지킴이 한마당 행사는 신규사업이지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윤옥식위원
무슨 내용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2001년도에서 2002년도 까지인데, 과거에 했었다고 하는데, 음력 정초에 하는 달의 행사로 다례 접빈행사, 그런 성격으로 해서 신년초에 여성들을 위주로 하는데, 신청은 소백예단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윤옥식위원
소백예술극단 말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소백예단이라고 차........
윤옥식위원
예단에.......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윤옥식위원
누가 운영합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회장님은 아마 김정희회장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누구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김정희회장님이요.
윤옥식위원
뭐하시는 분이지요? 행사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신년맞이 영주지역에 있는 여성분들 달의 행사가 주된 행사이고, 여기에 문화지킴이 한마당 행사를 더해서 그것과 부수적으로 문화행사를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된 행사는 신년초 여성 다례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거의 여성들 신년인사회 비슷한 성격이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196쪽, 풍기인삼마라톤 지원이 있는데, 소백산도 마라톤대회가 또 있지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강창기위원
각각 시기가 언제 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소백산마라톤은 2005년도가 아마 제3회가 되는데, 4월 3일로 잠정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봄에 그리고 풍기인삼마라톤은 인삼축제 기간에 하는 마라톤입니다.
강창기위원
두 마라톤 대회도 통합을 하면 안됩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통합관계,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백산마라톤은 원래 봄에 하다가 선거법 때문에 가을에 왔다가 인삼축제하고 통합권 때문에 여러번 미팅도 하고 협의도 해봤는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서 지금까지 2003, 2004년은 통합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에도 그래서 통합은 못하고, 두 마라톤을 가을에 같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원래 처음에 의도했던대로, 봄에 소백산 마라톤대로 하고, 가을에 우리 지역의 마라톤은 인삼축제 마라톤을 하는 것으로 아마 잠정적으로 그렇게 준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통합은 사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보니까 서로 단체라든가 지역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기위원
그리고 200페이지 보면, 영주역사의 인물 학술세미나가 있는데, 학술세미나는 개최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번 드린바 있습니다만, 우리 영주에 선비의 고장으로써 우리 지역을 재조명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아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우리 지역이 배출한 그리고 우리지역을 빛낸 인물들을 한 번 찾아서 재조명해보기 위해서 학술세미나 이것을 아마 용역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려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강창기위원
역사인물을 어떻게, 그 사람들에 대한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개를 어떻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우리 지역에 대하여 지역에서 배출한 역사적인 인물을 예를 들면, 지금도 세간에 회자되고 있는 삼봉 정도전선생이라든가, 안향선생이야 연구서 책도 나옵니다만, 그 외에 삼판서에 나오는 인물이라든가, 소고선생이라든가 이런 지금 이야기 되고 있는 분들을 어느 문중에 누가 더 좋다 이런 것 보다는 정말로 학자 입장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의미에서 인물 재조명을 해보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창기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무형문화제 보급자 지원인데 두 명으로 되어 있네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강창기위원
두 명이 누군인지 말씀 하실 수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지역에서 배출한 무형문화재가 작고 하셨습니다만 영풍장돌 하시던 김일갑 선생님인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 기술을 전수받고 있는 기술조교가 있고, 기술장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조교가 이명규씨인가 있고, 기술장학생이 고준정씨라고 여성분인데, 두 분이 현재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그 두 사람에 대해서?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강창기위원
그럼 얼마입니까? 336만원? 금액 지원이 얼마 안되네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지원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강창기위원
무형문화재가 매달 나가는 제도는 없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고, 이분들이 그것에 전념을 할 수 있도록 일부 보조가 되는데, 전수조교는 좀 많고, 장학생은 금액이 적습니다. 차이가........
강창기위원
국가에서 지정하는 무형문화재, 인간문화재, 이런 사람들 매달 얼마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저희 김일갑 선생님은 문화재로 지정은 되어도 무형문화재라도 등급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명창이라든가 유명하신 분들은 지원금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이 나오는데, 이 분들은 기술만 관심을 가지고 배울 수 있도록 일부 조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195페이지 말입니다. 문화예술단초청공연 했는데, 문화예술단초청공연이 되는 겁니까? 어디 정해져 있는 겁니까? 5,000만원이나 하는데........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 지역에서 매년 해왔었습니다. 2∼3년정도 극단 미추에서 와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올해 2004년도만 올해 와서 극단 미추가 공연하지 않았고, 내년도에도 이렇게 세워서 내년도에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연초에 1/4분기 중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한 번 세워서 그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아직은 구체적인 안은 없잖아요. 극단 미추가 온다든지 이런 것은 없잖아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없고 문화예술초청공연입니다. 우리 인근 지역 같은 경우는 강부자씨가 하고 있는 '오구'라는 극단이 와서 공연을 한 적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시민들이 유익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알아서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별도로 세우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지금은 아직 없고 그렇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 다음에 보면 문화예술단체행사지원해서 20개 단체인데, 20개 단체 어디어디 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약 20개 단체 정도의 지원을 해주면 우리 지역에는 문화예술단체가 소소하게 계획을 하고 있는 행사들을 여기에 우리시가 일부 지원하고.......
최영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2004년도에 20개 단체 지원한 곳이 있지요? 몇 개 지원했습니까? 2004년도에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단체수를........
최영락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에 지원한 곳이 있지요? 몇 개 단체 했는지도 모릅니까? 200만원씩 지원했는데, 몇 개 단체 했는지 모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약 14∼5개 단체 했을 겁니다.
최영락위원
20개 단체 2004년도에 한 것을 서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리고 문화예술단체가 사회보조금은 안받는다고 했지요? 이중지원은 안된다고 했지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이중지원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러니까 여기 했는 곳에는 이중지원 된 곳이 없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렇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최영락위원
확신할 수 있습니까? 20개 지원 여기도 받고, 또 사회단체보조금도 지원을 받고 이런 것인지, 같이 받는 곳이 있습니까? 그래서 됐습니다. 그러면 20개 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았는 것이 있으면 보조금 받은 것도 행사한 내용하고 같이 서면 제출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20개 단체를 14개인지 15개 단체를 2004년도에 지원받은 단체와 그 단체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을 받았으면 보조금을 어떤 내용으로 지원 받았는지, 그것을 명시해서 서면 제출해주세요. 됐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최영락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197쪽에 시설비에 도서관이중유리설치, 장애인화장실보수, 폴리카보네이트설치, 스텐후레임 강화도어 설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에 이중유리가 설계도에 이중유리설치가 안되어 있었습니까? 설계상에?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유리도 외열이중으로는 해놨는데, 방음효과가 떨어져서 안에 에어진공상태를 해서 겉에 유리하나를 더해서 방음에 보완을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윤옥식위원
방음, 좋습니다. 지금 페어글라스라고 하지요? 페어글라스 설치하게 되면 당연히 이것은 방음이 되고 보온 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음 100%로는 안되겠지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설계상에는 이중유리를 했다고 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죠? 답변이? 맞습니까? 설계상에는 되어 있는데, 시공이 부실했다는 이런 이야기 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유리는 이중은 이중인데 유리가 두 개가 붙어 있어서 방음효과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윤옥식위원
두 개가 붙어 있다면 페어글라스가 아니네요 그렇죠? 공기층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페어글라스는.....
담당
시설담당
조풍래 제가 대답 드리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담당
시설담당
조풍래 지금 의회도 보시면 안쪽에 덧창을 한 개 더 대었습니다. 밖에 복층유리도...... 홑창입니다. 홑창에다가 유리만 복층유리만 넣어서 해놓았을 때는 밖에 소음이 조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창틀자체가 많이 두껍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의회회관도 안에 덧창을 더 대어서 방음효과라든지 보온효과를 많이 보충을 하려고 지금 올려놓은 겁니다.
윤옥식위원
그럼 창틀을 새로 덧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창 전체를 새로 덧댄다는 이야기, 그러면 전체를 다 이중유리를 설치한다는 이말 입니까? 도시관......
담당
시설담당
조풍래 전면쪽에 차가 많이 지나다니는.........
윤옥식위원
도로쪽에만?
담당
시설담당
조풍래 예.
윤옥식위원
그 다음에 도서관장애인화장실 보수 이렇게 해놨는데요, 장애인화장실 보수 내역이 뭡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장애인화장실이 1층에 들어가면서 전면 끝에 있습니다. 장애인이 들어가서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손잡이하고 문하고 간격이 좀 좁아서 사용하시는 분이 너무 불편하다고 해서 세면대하고, 손잡이하고 문하고를 위치를 이동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 보완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윤옥식위원
지난번에도 장애인 관련해서 보수 한 것 있지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문화회관 쪽에 들어가는데 장애인들 휠체어가 들어가는데 턱이 너무 높다고 해서 턱을 없앤 공사입니다. 그것은......
윤옥식위원
결국은 지금 현재 건축물건축법에 장애인에 관한 규정이 있지요? 그렇죠? 장애인에 대한 고려를 분명히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제대로 안했든지 아니면 업자가 시공을 잘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법적으로 해야 되는 요건은 거의 됐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 화장실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들어가는데 턱이 좀 다니기가 불편하니까 턱을 완전히 없애달라는 것 하고, 보시면 시립도서관 중정전면 스텐후레임강화도어 가운데를 앞으로 휴게실로 휴게공간으로 쓰는데, 현재 휠체어가 문 하나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 개로 해서 쉽게 열어서 장애인들도 쉽게 드나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법적인 사항을 충족을 못시킨 것은 아니고, 법적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들이 편하고 쉽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강을 하는 공사입니다.
윤옥식위원
지난번에 출입구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지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가?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1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것밖에 안들어갔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윤옥식위원
폭을 넓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입구 폭을?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밑에 바닥을 휠체어가 마음 놓고 쉽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설계도대로 했는데, 많이 불편하다고 해서 새로 한다 이 말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턱이 조금 있어서 다니기가 불편해서 턱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윤옥식위원
아니, 설계도대로 했냐는 이 말이지요. 설계도대로 시공을 했는데, 그렇게 나왔느냐 이런 이야기 입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설계도대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럼 화장실 보수, 이것도 또한 설계도가 잘못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설계를 잘못했다는...... 전부다 주변정비라고 해놓으면....... 영훈정 사업은 뭡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영주시의회 바로 뒤에 영훈정 지붕해체보수 관계입니다.
윤옥식위원
전에 예산 섰던 것 아닙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서 있었는데, 도에서 설계승인 관계로 현장 와보고, 기와 교체만 하려고 했는데, 벗겨보니까 안에 섣가래가 모두 썩어서 다 전면 새로 해야 된다고 해서 2005년도에 도비를 추가지원해서 사업을 하라고 해서 올해 2005년 도비가 내려 온 겁니다.
윤옥식위원
전액 시비는 사고이월된 겁니까? 명시이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2004년도 예산은 명시 이월되는 겁니다.
윤옥식위원
진월사 주변정비사업 1억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진월사 요사체.......
윤옥식위원
이것도 지난번에 예산 있었던 것 아닙니까? 2004년도?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진월사 주변정비사업도 2004년도 사업하고 계속 사업입니다.
윤옥식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요사체 지어서 단층하고 주변정비 하고 입니다.
윤옥식위원
요사체 짓고, 단층 한다는 이 말이지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윤옥식위원
또 부석사 정비사업 내역은 어떤 것인지, 45억8,000만원이나 되어 있는데........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부석사에 있는 박물관 같은 겁니다. 승보박물관이라고.......
윤옥식위원
승보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부석사에 있는 각종 목판이라든가 그 곳에 있는 유교문화사업에 포함되어서 그 곳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윤옥식위원
부석사 장정각 건립했잖아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장정각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별도 되어 있고, 이것은 올라가면서 일주문 좌측에 크게 승보박물관을 별도로 짓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 만한 크기로 45억원 예산이 필요한 만큼 많은 유물이 있습니까? 박물관에 전시 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여기에는 올해 금년도가 45억원이지, 전체 사업비는 약 90억원 가까이 될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부석사 정비사업에서 조계종에서 건의를 해서 우리나라의 부석사가 화엄종찰로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전국에서 큰 사찰에 승보박물관이 있습니다. 부석사에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현지 조사를 통해서 문화재위원들이 유교문화 사업에 포함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조계종 차원에서 했다는 이 말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그 곳에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문화재위원회라고 해서 부석사로 봐서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이래서 유교문화 사업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윤옥식위원
그 다음에 501쪽에 넘어가서 보면, 500쪽부터요. 민간인 해외여비, 입상자 해외연수, 안내봉사원 해외연수 이렇게 해놨는데 무엇하는 내용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부에서 관광기념품 매년마다 그것에 대해서 공모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선한 사람들은 그것에 따른 어떤 사업 계획을 세우면 일부 보조도 해주고, 융자도 해주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관광기념품전에 입상한 사람은 해외연수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갈 때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밑에 관광안내봉사원은 금년도에도 위원님께서 배려해주셔서 11명이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15명이 갔다 오면, 관광안내봉사원하고 명예통역원 전체 봉사하는 사람들 전원이 다 갔다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06년도부터는 관광안내봉사원 해외연수는 안할 겁니다. 그러면 2005년도 까지 마치게 됩니다. 사업을.......
윤옥식위원
2005년 이후에는 없다는 이 말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현재 계획했던 것이 50%갔고, 50%남았으니까 2005년도 갔다 오면 사업이 완료됩니다.
윤옥식위원
안내봉사원을 해외연수를 시키는 목적과 성과가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그 분들이 봉사를 하실 때, 우리 지역에 대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상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해서 사기 앙양책과 외국에 다녀옴으로 해서 관광안내하는 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념품 경진대회 입상자 행사참석여비, 이것은 입상자가 가는 데 비용을 준다는 이 말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윤옥식위원
수상하러 가는데, 차비를 준다는 이 말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경진대회 도 단위 행사에서 입선이 되면 전국대회가고 하면 우리 시에서 여비를 줍니다.
윤옥식위원
그 밑에 관광상품개발 홍보비지원 2,00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관광발전협의회에서 관광개발 각종 홍보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윤옥식위원
보니까 관광기념품 경진대회 전부 거의 그런 예산인데요, 추진실적이라든지, 지금 우리 영주에서 입상 실적이라든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지역에서 아주 우수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장려상, 입상, 특선해서 금년도에도 4명정도 입상을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보통 어떤 분들입니까? 대학교수........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지공예하는 박은선씨라든가, 우리 지역에 있는 안정에 있는 이신옥씨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도 대회 한과도 있어서 한번 입선을 하고, 그런 분들이 입선을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리고 경진대회 참가업체지원에 참가업체들은 어떤 업체들이예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공예품이라든가 관광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윤옥식위원
관광홍보비 이것은 관광발전협의회에서 어떤 용도로 씁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우리 지역에서 관광상품에 대한 홍보도 하고, 눈꽃열차라든가, 부석사 기차여행, 죽령옛길, 이런 상품에 대한 대도시에 홍보도 하고, 팸투어라든가 그런데 지원을 해줍니다.
윤옥식위원
관광자원세미나 개최지원, 이것은 또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경상북도 11개 시·군 북부지역 행정권에서 서울에 호텔에서 관광학생들 공동으로 하고, 2005년도 같은 경우 현재 계획은 경상북도가 중국에 있는 경상북도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할 때, 우리 북부지역에 대한 관광홍보를 하기 위해 시·군별로 공동으로 세우기로 한 그런 예산입니다.
윤옥식위원
민간행사 보조인데, 어느 단체에서 주관하냐는 말이지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민간단체에 우리지역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맡아서 하는 것은 경상북도관광협의회라든가, 관광공사라든가 그 곳에서 맡아서 한다면 그곳에 시마다 들어와서 일괄 하는 겁니다.
윤옥식위원
관광기념품 시에서 보태어 줘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걸음마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는데, 지역 경제인들이 보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상 받으러 가는 것까지 차비 다 주고, 중소기업 하나 만들려고 하면 열심히 만들어도 각종 제도적 규제와 또 자금을 못 만들어서 문 닫고 마는 사람들도 많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예, 시간도 많이 흘렀고,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02페이지 펴 봐주세요. 민간위탁금에 관광홍보물 설치 및 위탁관리 해서 7개 업소가 되어 있는데, 여기 7개소가 어딘지 구체적으로........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서울에 4개소, 청량리 역, 동서울 버스터미널, 서울역, 대구 지하철, 중앙로 역, 부산에 부산역 해서 전국에 7개소입니다.
홍사철위원
예, 예산 편성할 때, 산출기초란에 명시를 해주는 방향으로 해주면 저희들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7개소에 운영하는 경상비용만 18억원이 들어간다는 그 말이지요? 그렇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1억8,400만원입니다.
홍사철위원
1억8,400만원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홍사철위원
그럼 홍보물 책자 만드는데, 1억원 들어가고, 3억원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지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홍사철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에 전광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각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곳에.......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전광판도 있고, 청량리역에는 LCD전광판이고, 동서울 하고, 서울역하고 이런 곳은 관광 사진을 넣어서 홍보판입니다. 그냥.......
홍사철위원
3억원이면 마케팅비용 중에 3억원이 들어가는데, 효과면에서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지자체별로 사실적으로 경쟁적으로 하는데, 수도권에 보면 다른 곳은 삼척시라든가, 태백, 호남권에도 굉장히 많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홍사철위원
그러면 전광판에 있다고 분석하시는 것은 좋은데, 차라리 돈이 들 바에는, 예를 들어 영주 같으면 풍기 인삼축제를 기회를 삼아 전국적으로 텔레비전 광고를 한다든지, 이왕이면 우리가 선택과 응집이라고 하는 어떤 전략적인 기구를 사용할 것 같으면 이렇게 분산적으로 홍보를 하지 말고, 홍보자체도 좀 선택을 하고, 선택된 홍보매체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풍기인삼축제 아니면 철쭉제에 집중적으로 중앙방송이나 이런 곳에 광고 매체를 통해 광고를 한다든지.......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도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정도의 규모 예산 갖고는 효과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연중 지속적으로 있지 않나 하고 앞으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도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예, 비용에 비하면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홍사철위원
지금 업무보고서를 통해서 확인된 바로는 수도권에 3개소가 있는데, 서울역, 청량리, 동서울고속터미널, 하나는 홍대쪽에 말씀하신 합정동쪽에 그곳을 얘기하는 겁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그 쪽에는 아직 안했습니다.
홍사철위원
안했습니까? 그럼 어디 입니까? 부산에 한 개, 대구에 두 개 이렇게 되어 있네요. 6개로 되어 있네요. 지금 여기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2005년도 예산이라서 말씀하신대로 포함되서........
홍사철위원
포함해서 합정동에 것을......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할 계획입니다.
홍사철위원
그곳에 그럼 전광판 시설비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이 올라왔습니까? 여기는 운영비로만 올라왔거든요. 시설비로 올라온 것이 아니고....... 홍보물 설치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서 1억8,000만원 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설치는 맡은 업체들이 자기들이 설치해놓고 돈을 받습니다. 월 얼마씩........
홍사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부석사설비로 해서 부석사 3층석탑 주변 정비 사업이 있고, 203페이지에 또 부석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보조로 하는 거지요? 203페이지는, 이것 하나는 201쪽에 있는 부석사 3층석탑 주변정비는 우리 시에서 하고, 예산이 많은 203쪽에 있는 부석사 정비사업은 부석사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놨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에 부석사 3층 석탑 주변정비는 우리 도지정문화재로서 도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시에서 직접 시설비로 추진을 하고, 203쪽에 부석사 정비사업 하는 것은 말씀드린대로 유교문화권사업으로 부석사에 승보박물관을 짓는 건데, 이것은 부석사에 예산을 줘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집행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로써는 우리가 직접 시설비로 시가 하려면 토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부석사가 그곳에 소요되는 땅을 영주시장에게 기부체납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전국의 사찰이 조계종 승인도 안나지만, 땅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기부체납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큰 사업은 현재 대부분 이렇게 자본보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권성국 위원님이 하신 보충질의인데요, 인삼축제시 마라톤대회는 이것은 따로 예산이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권성국 위원 질의에 동의를 하고, 이것이 앞으로 인삼축제 행사 중에 그곳에 같이 참여를 하는 각 단체에서 이렇게 예산을 따로 요구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오늘 권성국 위원님 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면서 저도 실무자로써 느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인삼축제에 포함만 시키면 사업이 효과가 더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체가 독자적으로 우리가 확보한 예산이다 그래서 행사자체를 독자적으로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는 축제의 모든 예산을 축제 행사라면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고, 저가 실무적으로 이번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 인삼축제 예산이 지금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더 세워야 되는데, 이 내용은 지적하신대로 행사에 포함시키고 행사비를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영주시가 그렇잖아도 축제가 상당히 많은데, 통합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새로운 사업이 이런 축제 행사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삼가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오늘 심사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정회
14시4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계획된 소관부서의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12월 15일 제7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5일 제7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6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순흥문화유적권권리사무소, 건강관리과,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일반안건으로는 회계과 소관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후 2005년도 예산안을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