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신태 의원 발언
강정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영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촌지도과, 농정과의 2005년도 예산안과 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 농촌지도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이갑수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농업에 새로운 농업환경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늘 지역농업인과 농촌을 걱정하시면서 깊은 의정으로 큰 힘이 되어 주시는 강정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박완서 위원입니다. 우리시의 예산의 큰 흐름과 방침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그리고 시 홈페이지에서 이미 공개를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전라도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공개를 해서 시민들에게도 굉장히 호응을 받고 앞서 그야말로 지방자치단체의 꽃을 피우는 훌륭한 예산집행이고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시도 올해 예산을 공개를 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한 사실을 아십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 분야에서는 주로 농촌이라든가 농업인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100%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물론 공개를 하고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투명한 공정한 행정에 아직 영주시의 대표적인 분으로 잘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우리시는 시정전반에 건설, 사회복지, 기타 농촌지도, 기술 이런 모든 전반에서 일단 공개를 하고 주민들의 자율적인 사업을 받아들인다는 취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우리시가 크게 나가서 기술과 지도형태가 있고 또 특히, 특화사업으로는 과수관리과가 있는 그리고 이제 농업정책인 농정과가 있는데 농정과는 전체적인 조율을 하는 과라고 하면은 지도와 기술, 생산 속에 두 가지 틀을 나눌 수 있는데 지도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농기계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조직체를 육성해서 인력을 육성하고 또 지도자를 육성하고 그래서 앞으로 농업에 중요한 기반을 기틀을 잡은 그런 중요과인데 이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때 까지는 지도중심의 사업에서부터 앞으로는 자율 사업, 농촌지도자, 4-H, 농업경영인, 주부모임, 기타 여성농업 이런 각 단체가 굳이 넣자면은 농민회 이런데서 그냥 시혜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 농촌지도자라든가 기타 4-H라든가 농업경영인 이러데서 자율적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담당과에서 그것을 협의를 해가지고 주는 것이 스스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것을 많이 유도하는 것이 우리 권영창 시장님이 지양하는 전체 예산의 큰 틀에서 공개해서 이렇게 참여시키자는 그런 것에 부합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아니면은 각종 소위 말해서 학습단체 내지 농민회에서 이러 이러한 구체적인 사업, 정안되며는 국회에 가서 우리 영주 농정을 위해서 극단적으로 한번 시위하겠다, 그러한 사업계획이라든가 어떤 그런 논의가 있었는 적이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사실 논의하고 검토를 해 본적은 업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년 사업예산을 상정 할 때에 우리 농업인 조직체라든가 각종 연구회, 농민들로부터 내년도에 우리 지역에 어떤 예산을 상정을 해야만이 우리 영주농업 경쟁력을 제고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고심도 하고 검토를 하고 협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 이러한 예산들이 전부 1차적 거르는 과정에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올라온 상정된 예산들은 농업인조직체에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현재 상정되어 있는 예산이고 또 앞으로 이런 예산을 집행을 할 때에도 현실에 맞는 그런 농조직체의 의견을 받아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렇게 수립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토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런 사업들이 1차적으로 요구하는 사업들을 예산재정상 1차 심의를 거쳐서 다시 걸러서 그중에서 심의에 의해서 가장 순서를 정해서 예산을 상정하기 때문에 저희 농업분야 예산은 1차적으로 지도하고 시범사업 예산을 1차적으로 농민이 요구도가 높은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구체적으로 442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대해서 총 5,500만원인데 어린이날 행사지원 300만원 빼고 총 5,200만원은 이것이 이제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이고 비슷비슷한데 우리가 특별히 농업경영인이 도단위 행사를 한다든가 이러면은 우리가 특별히 예산이 들어가지면은 이것이 좀 행사지원, 시민한마당 행사지원, 전시 및 바자행사 지원 이런 것들이 서로 맞물려서 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되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적지 않다 말이지요, 그러면은 특히, 여기에 보면은 농업인 단체 행사지원 1,000만원 곱하기 4회인데 이것이 그냥 나누어주기식이 아닌지 실지 내용이 있어서 지역에 생산적 입장을 갖고 발전적인 그야말로 건전한 투자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꼭 이것뿐만 아니고 한마당 행사도 그렇게 바자행사 지원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자대회에서 이번에 시민회관에 했는 것들은 농민들이 와서 거기에 참여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그런 저예산으로서 아주 크게 혼잡하지도 않으면서도 잘 가는 부족한 점도 많지만은 더 발전할 수도 있지만은 비교적 문한한 행사였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것 정도는 한번 해 볼만하다, 그러나 그냥 이렇게 행사를 위한 행사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주어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442쪽에 민간행사 보조지원 관계입니다. 농업인단체 예산이 지금 현재 4개회에 4,000만원정도가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는 행정적으로 지원 되는 그런 사업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2004년도 지난해가 되겠습니다마는 농업인의날 행사에 1,000만원이 되어 있었고 농민회 예산이 한 2,300만원, 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05년도에는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부기에 올리기는 농업인의날 행사를 매년 이것은 관례, 연례행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행사에 1,000만원, 농업경영인 가족화합 행사에 1,000만원, 농민회에 2,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농촌지도자 행사를 포함한 경비가 한 500만원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농민회 행사는 1,500만원 정도로 계상이 되어 있고 그래서 총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이제까지 농업인들이 물론 지금현재 박완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농업인조직체는 어려운 농업과 농촌을 이끌어 온 사실은 산증인이고 또한 정신적인 어려운 농촌을 이끌어온 농촌발전의 혁신주체로서 이제까지 지역사회에서 서두적 위치를 하면서 어려운 농촌에 문제 해결과 또 새기술을 수용하는데 주자적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박완서위원
구구한 그런 설명은......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이 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이런 행사는 계속 지원되고......
박완서위원
그런 설명은 구구하니까 과연 우리 영주농촌이 영주뿐만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고 그야말로 고령화 사회라든가 지금 소득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벼랑끝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지금 절박한 상황인데 행사를 위한 행사, 이것 과연 해야 되느냐 그리고 교육이나 이런 지도를 해야 될 것이 있고 농민들이 의식화 된 농민이, 농민스스로 정책적인 대안을 갖다가 자율적 할 것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의식을 갖고 있는데서 해준다는 것이 이율배반이고 모순이거든요, 모순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물론 시장님이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저항을 한다든가 어떠한 비판적인 단체에 대해서 선심성적인 행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정도 할 정도로 우리가 시가 허약 하냐 그것은 아니다, 우리가 좋은 것은 더욱 좋게 하고 이 농촌현실이 어려운데서 그야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농민회에서 예산을 지금 500만원은 농업인의날 행사 지도자쪽에 이렇게 이전하고 하면은 1,500만원을 어디에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1,500만원에 대해서는 대학생들 농촌봉사활동으로 연간 지원되는 사업이 4회정도가 됩니다. 매회 300만원, 거기에 급식비 일부분이 한 50%정도 보조지원이 되고 그 외에는 우리 농업 살리기 캠페인이라든가 우리 FTA 쌀 홍보 이런 차원에서 한 2회정도 지원되는 그런 보조사업입니다.
박완서위원
본 위원은 대학교 학생들이 농촌 현장활동, 봉사활동이라고 안그럽니다. 현장활동을 봉사라는 건방스러운 일이지요, 저희들이 와서 농촌에 대해서 농촌사회에 대해서 뼈가 달도록 일한 농촌농민들에게 와서 배워야지 무슨 봉사입니까, 저희들이 봉사라고 안그러고 현장활동이라고 하는데 어쩌면은 저희들이 배우는 과정이지요, 학교에서 예산 나오고 자기네 스스로 과거에는 의식화 된 학생들이 농촌을 배우기 위해서 그야말로 온몸으로 뛰어드는 것이지 시에서 이 돈을 가지고 오히려 도시 쪽에 교류를 한다고 하면은 더 효과적입니다. 이것은 본 예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농민회뿐만 아니고 지도자회도 마찬가지이고 경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인대회에서 와서 경영인회 회원이고, 지도자 회원이고, 4-H회원이지만은 이것이 우리 농정에 농촌에 농민에게 농업에 얼만큼 도움이 되겠는가 회의적이라는 말이지요, 오히려 이런 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쓰므로 인해서 농촌조직이 부실화되고 농촌이 우스워지고 무시를 당하는 그러한 현상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는 시장님 계획도 자율적인 예산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사업계획에 의한 명확한 예산을 주기 위한 절감하기 위한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설명이 이 정도 설명가지고 우리 시민의 혈세를 마구 줄만큼 절박한 것이냐라는데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농업인조직체 단체들이 어려운 우리 농업현장에서 사실은 이끌어온 장본인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격려하고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행사비는 보조 지원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완서위원
평소 아주 소신이 있으신 분인데 예를 들어서 얼마전에 농업경영인들이 와서 여기에 와서 쌀을 갖다놓고 어제 도둑을 맞았습니다마는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우리시에 의원님들은 농업경영인이나 지도자나 농민회분들이 와서 농촌문제를 걱정하고 정책을 토론을 하고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대환영이고 또 그것이 우리 농정에 반영이 되어서 농업을 살리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사실 과연 우리시와 의회와 그리고 농업발전을 갈망하는 대부분의 우리 시민과 농민에 대한 입장을 보호하고 반영하느냐 그것이 아닌 것 같더라, 기껏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시의원의 어떤 반성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우리가 잘못 된 것에 대해서는 반성도 하고 우리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만은 농업문제가 영주 농업이 그렇게 심각하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심각한 문제점과 또 대안을 제시하고 토론을 하고 구체적인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행사를 위한 행사, 시위를 위한 시위를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이것이 바로 영주농업의 발전해야 된다는데 대해서 회의감이 들더라 그래서 이런데서는 도대체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했을 길래 이런 형태의 지도를 했느냐, 지도라는 말은 저는 거북합니다마는 이런식으로 매년 되어 오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버리고 실질적인 농업에 대한 진전도 없고 보행도 없고 이렇게 해서 되겠나 영주 농정이, 지금이라도 깨끗하고 올바르게 가야 되지 않느냐, 농민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민회 언제든지 와서 우리하고 농촌문제에 대해서 영주농촌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별로 없더라,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없더라,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일단 농업경영인들은 사실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과거에 농촌지도소에서 지원을 하고 교육 육성을 할 때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자질향상이라든가 정서 교양 측면에서 매일 교육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농업인 조직체가 광범위해지고 또 인력이 많아서 힘의 역량이 이제 커지니까 이것을 행정 정책적인 사업으로 행정에서 사실은 업무를 수행을 행정에서 가지고 가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에 다시 행정과 지도가 합치는 그런 결과로 저희들이 다시 농업경영인들을 인수를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업경영인데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들은 삶의 질 향상도 추구하면서 농업경영인들의 전문 농업인으로서 자질향상과 선도자로서의 주도적인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육을 증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경영쪽에서는 이 업무를 원상태로 행정기관으로 환원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항들이 우리가 이제 운영과정에서 과거에 우리는 행정적인 지원보다도......
박완서위원
설명은 되었고요, 지금 예산을 심의 하는 자리이니까 그런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은 농업경영인 내부 조직문제라든가 그 자체내에 농가 경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자율적으로 창의적으로 해야 할 문제이지 과거처럼 지도를 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그런식으로 되어서는 안되고 발전도 없고 452페이지 민간가본 보조가 다시 3,400만원이 있는데 여기 사업계획서를 전부 받고 사업계획서 거기에 대한 것을 갖고 계십니까, 452페이지 포장개발지원에 1,000만원, 그 다음에 농민회에 50%를 보조를 해서 400만원, 지역특화소득작목개발사업에 2,000만원이 있는데 이런 사업이 실지 잘되면은 이런식으로 구체적으로 단체나 이런데 가면은 효과적이라는 말이지요, 이것이, 상당히 잘만되면은, 나름대로 잘만되면은요. 그런데 이것이 전제조건이 이런 조직체나 개인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네가 이렇게 하겠노라는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적어 놓고 나누어지기 식의 이렇게 하는게 아닌가 선심성 내지 시효적인 것이 아닌가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우리 예산을 상정할 때에 이런 사업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래서 예산을 상정을 했습니다.
박완서위원
그럼 거기 사업계획서 제출 받은 것에 대해서요, 복사라도 좋으니까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447페이지 취농창업후견인제가 특화사업으로 매력적인 사업이거든요, 국비, 도비로 해가지고 1개소에 500만원에 하는데 이런 것들이 국비, 도비 잘못오면은 그냥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예산을 쓰기 위한 예산이 되기 쉽기 때문에 오히려 한 군데 이렇게 선별을 해가지고 관리하고 이렇게 교육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된다는 이런 좋은 제도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도 한 500만원 보태어서 수정예산으로 해서 좋으니까 오히려 한 다섯 군데를 주어서 예를 들어서 사과 전문농가, 인삼 전문농가 특별히 가공식품 한다든가 지금 같은 경우는 장애자 모임에서 국화, 차 재배에 대해서 시설을 하겠다 그런 자율 증진사업도 하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를 통해서 한 200만원을 주면은 1년동안 전문가가 관리·감독도 하고 잘 할 것이라는 말이지요, 이런식으로 500만원 한 군데 주지 말고 시비를 한 500만원 보태어서 200만원씩 다섯 군데만 주어도 아주 잘 할 수 있다, 새로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러한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 정책 특화사업으로도 상당히 해볼만한 사업이다, 생각하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농창업후견인제하고 농업인턴쉽제는 우리 지역에 신지식농업인교육 기술 분야에 컨설팅을 위해서 농대 교수라든가 신지직 농업인을 선정을 해서 이 분들이 우리지역에 창업후계자들에게 교육을 하고......
박완서위원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지 말고요, 언제 어디에 누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우리지역에 언제 2005년도에 1년간, 우리지역 농업인들이 원하는 그러한 작목분야를 선정해서 거기에 맞는 분을 추천을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예산은 500만원 국비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학 기술부에서 이런 인턴컨설팅을 지원을 해서 3,600만원 예산을 과학기술부로 별도로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지역에 상주하면서 최고 기술자가 상주하면서 우리분야에 기술을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별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분야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업인들이 창업후계자들이 원하는 작목에 대해서 한 작목을 정해서 거기에 우수 교수를 초빙해서 지정해서 년간 지도를 받게 됩니다.
박완서위원
이것이, 말 내용으로 봐서는 취농창업이라는 것은 새로 농업에 들어오는 농민이라든가 전업을 한다든가 이런 대학교에 나와서 한다든가 이런 입장이고 후견인제 같은 경우는 옵즈브맨 제도 같은 그런 후견인 제도이고 그 다음에 농업인턴쉽제 이런 것들은 이것은 조금 다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모호한데 제가 봐서는 이 모호한 취지가 그런식으로 획일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도 보태어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제대로 효과를 노려서, 예를 들어서 평은에 화훼 그 다음에 문수, 이산 쪽에는 수박에 특화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장수 그리고 상망동 이쪽에는 숯공장이 있으니까 숯공장에 저하고 관련된 것은 안하지만은 또 그쪽에 공예품을 하니까 그쪽으로 한번 하든지 안그러면은 그쪽으로 관광쪽으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아이템으로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에, 안그래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우리 영주시에서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전국에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영주시만 운영을 하는 것으로 농업선진화 기술개발 연구소가 지금현재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작목별로 우리 농업들이 영주시 농민들이 원하는 그런 작목별로 교수님이 6내지 7명정도 초빙이 되어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부터 사실은 작목별로 자문과 지도를 받고 또 원하는 분야에 연구개발 사업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걱정하시는 박완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은 충족이 되지 않나 그렇게 사료됩니다.
박완서위원
그것은 그것이고, 농업선진화 연구소에서 영주농업을 전부 담보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분들이 교수님들이 하는 것은, 교수님 시간에서 영주농업을 일부 하는 것이고 이것은 또 이것이라는 말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경 때에 반드시 영주시 농업인들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확보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추경은 추경이고요, 우리가 예산을 서로 확보하는 기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만지고 이러는 것은 잘못된 것은 이렇게 좋은 쪽으로 만드는 것이 그것이 예산에 우리가 시 의원의 임무거든요, 예산에, 지금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좀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을 하고 더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은 예산을 살리자는 취지이지 그야말로 적당히 삭감하고 넘어가자고 부족하면은 추경에 하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의견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은 한번 가셔서 해 볼만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좀 감안을 하시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김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시에 도비가 늦게 책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시비가 따라 붙은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서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시비를 편성을 할 수 있나요. 소비자 농촌 웰빙시범사업 같은 데는 영농체험장 조성 500만원인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비가 따라 붙은데 어떻게 해서 업무보고도 안하시고 늦게 도비가 책정이 되어서 했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업무보고를 한 후에 국·도비 지원 사업이 나중에 추가로 확정이 되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보고시에는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김인환위원
시비가 붙은데, 시비가 300만원 붙잖아요. 도비는 2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업무보고시에 안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보고 후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보고서에는 넣지를 못했습니다.
김인환위원
위치하고 장소는 어디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장소는 이런 사업들은 2005년도 사업들은, 2005년도 1월달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의 취지라든가 목적을 우리시 전체 홍보를 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거기에서 심사의 과정을 거치고 또 다음에 심의회에 의결해서 사업이 수행되는 사업입니다. 아직 사업장은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인환위원
이것은 말이 안되지요, 2005년도에 웰빙사업을 하는 부분 같으면은 신청자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한 후에 2005년도 예산을 우리시비로 반영을 시켜서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 하는 사업이 원칙이 아닙니까, 아직까지 사업도 선정도 위치도 선정도 되지 않았는데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시비를 도비보다 더 많이 부담을 시켜서,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이 사업은 농촌에 빈집을 활용을 해서......
김인환위원
아니, 글쎄 농촌에 빈집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자체는 좋습니다. 좋은데 과장님이 지금 여기에 하기야 우리가 지명은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예산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농업인피로회복실 설치는 1,500만원인데 어디입니까, 위치가, 449페이지인데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피로회복실도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다시 선정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이런 보조사업들은 지금 사업장이 선정된 곳이 없고 2005년도 1월달에 전체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과정을 거쳐서 사업장으로 지정이 됩니다. 주로 보조사업은 확정된 사업이 없습니다.
김인환위원
이것이 잘못되었지요, 그리고 444페이지 농가경영컨설팅 교육 및 연찬 여비, 농가경영컨설팅 현지상담 여비 조금전에 동료 박완서 위원님이 지적을 하다시피 복합된 사업이 아닙니까, 이것이, 국내여비관계 말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어떤......
김인환위원
항목만 틀리지 내용상으로 엄격하게 복합된 내용이 아니냐?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아니,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이런 사업이 확정되어서 우리 농업분야에 9개 작목에 대한 작목별로 현장의 소득조사를 하고 이런 분야에 대한 컨설팅 교육하고 연찬에 대한, 농업인 대한 현장 연찬비이고요, 현지 상담 여비는 이런 컨설팅을 하는데 매회 지도하는 그런 기본적인, 1일 지원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컨설팅 교육 여비는 25명에 대한 연간 4회 정도 현장 연찬을 하고 교육하는 여비이고 현지 상담 여비는 지도사가 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도하는 현장 출장비 명목으로 계상된 사업비입니다.
김인환위원
이렇게 보니까 농업에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이 민간자본 보조라든가 예를 들어서 여러 부분이 거의 복합된 사업자체가 많습니다. 이것이, 이런 부분은 과장님 늦게 국비가 오고, 도비가 오고 이렇게 해서 조성을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에는 상당히 타당성이 없는 사례가 있는 것 같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겠지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는 과정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이 한 부분에 지원을 해주면은 한 부분에 어떻게 얼마, 보상이고 여비이고 무엇이고 딱 묶어서 얼마 이렇게 해주고, 단체 이렇게 해주면은 되는데 거의가 보면은 복합되는 그런 수준이 많습니다. 과장님,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답변을 안하셔도 되는데 지금 예산편성에 심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438쪽에 민간인 해외여비 농업인연구회 등등 이렇게 있는데, 가는 사람들 선정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농업인 해외연수 선정과정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단체에 자율적으로 맡깁니다. 단지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해외연수를 수용하는 과정에 각 단체별로 있으면은 매년 같은 사람이 중복되어서 가지 않고 전 회원들이 골고루 그런 해외 연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침을 시달해서 해외연수자의 선정을 각 조직체에서 합리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렇다면은 골고루 지침은 하달했다는 것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해외연수를 갔다온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가는 사람만 가느냐 정말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듯 이제 아주 각 분야별로 하달해서 정밀한 검토를 해서 했지만 하고 있고 또 하도록 지시를 했지만 정말로 실질적으로 그런 현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안그래도 항상 이수근 위원님이 지적하신데 대해 약간 다소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 농업인 조직체들이 보면은 대부분의 임기가 한 2년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체에 대표 회장단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인솔해서 가기 때문에 아마 2년동안 임기중에 중복되어서 가는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회원들은 앞에서 앞장서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골고루 분산되어서 고르게 분배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지 이제 대표자분들은 그 전체 조직을 인솔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중복되는 수가 그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마 우리가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배려를 해주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수근위원
그런데요, 대표자라고 하면은 물론 인솔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해외연수를 가는데 대표자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좋습니다. 과장님 서면으로 갔는 인원하고......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저번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지 싶습니다. 그 관계를,
강정구위원장
7월달에 제1차 정례회 그 때가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이수근위원
그래서 서면으로 받았다고 하면은 위원들이 전부 받았겠지만은 저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라고 하면은 어차피 사람이 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 부석에는 특히나 제 여기에 나열된 이런......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과수연구회 분야회원들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약간의 좀 과수분야에 대한 것은 내용은 그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이수근위원
그것은 과수원은 과수원대로 하겠지만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몸을 체험하는 농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을 본 위원은 접합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면은 언제 누가 갔다가 왔는지 언제 누가 갔는지 모르고 수소문 끝에 누가 갔다가 왔어, 누가 어떠니 내중에 그 이후에 다녀간 이후에 알아서 그럴 수 있느냐 가는 사람만 만날 가고 우리는 알지도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불평불만을 하는 것을 종종 접합니다. 이 말은 누구나가 아무것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옷에, 사람에 약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데 이것을요, 선정과정에 정말로 서류가 올라오면은 심사를 해서 다시한번 주무부서 과장님이 과에서 정밀이 검토를 해서 해주셨으면은 그런 아쉬운 생각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이 결정이 되면은 읍면별로 인원이 한 명 내지 두 명이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읍면단위 조직체에서 사실 협의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불합리하지는 않고 그런 사업은 제대로 합리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밖에서 보는 사람의 마음과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체험하는 사람의 마음은 틀린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음식을 만들고 끊이는 이 음식을 맛을 보는 먼데서 공기로 인해서 정말로 맛을 보는 심정과 실질적으로 상을 차려서 수저를 들고 먹는 그 심정은 맛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니 유의해 주시고요, 442쪽에 민간인행사 보조 위탁, 이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그 분야는 박완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에 제가 보고를 드렸는 사항입니다.
이수근위원
그러면은 농업인정보지 보급 지원 여기는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농업인정보지는 저희들이 농업인들의 과학영농기술 습득 향상을 위해서 지금현재 농업경영인하고 농촌지도회에 농업인신문하고 농민신문이 이제 월 2회에 농업경영인회에 지원이 되는 사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국가에서 대부분의 구독료를 부담하고 일부를 이제 우리시에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주로 농촌지도자회는 한 840부, 농업경영인회 720부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시비가 여기도 포함이 되는데 조금전에도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면은 본 위원이 가가방문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어쩌다가 보면은 이 부락을 나가면은 그 집에 들리게 됩니다. 몇 집을 들리는데 들려보면은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신문이 적채되어 있어요, 적체 되어 있어, 신문이 접어서 풀이지도 않는 체 쌓여 있어요, 그렇다면은 하필이면은 국비도 좋고, 도비도 좋지만 시비는 얼마가 안되지만은 이러한 정말로 우리가 피땀 흘린 세금을 내어서 도비나 시비나 국비나 세금에 의해서 나오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정말로 유의적절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가느냐 아니면은 그것도 저것도 아닌 휴지쪽에 불과한 이런 신문을 배달까지 하느냐 이런 아주 의아한 마음을 본 위원이 가져 봤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과장님 꼭 각 부락에 다니는 일이 계시면은 한번 살펴보세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 연찬회라든가 연합회 총회라든가 연말 총회 또 교육시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런 답변을 받을려고......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일단은 농업인들을 보면은 농업인 정보지를 활용해서 현장에서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창 바쁜 농번기에 아마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이것요, 정말로 농업인들이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을 보급을 하지 마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보급은 하되 정말로 그 사람에게 유효적절한가 즉, 말하자면은 폐품을 나는 필요가 없어서 폐품을 수집함에 넣었지만은 그 사용을 하는 사람은 유효적절하게 그 폐품을 다시 사용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로 이런 것이 구독을 필요로 하는 사람, 마을에 자기 혼자만 볼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도 또 동료에게 돌릴 사람 이런 유효적절하게 볼 사람을 선정을 했으면은 하는 그런 아쉬움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들어도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이방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7쪽에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 지원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2,000만원 지금 건강관리실이 지금 우리 몇 개가 설치가 되어 있지요. 되었습니다. 하여튼 두 곳이 넘지요, 지어져 있는 것이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농업인건강관리실이 이제까지 총 9개소가 지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안그래도 담당부서와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일단 9개소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 농업인건강관리실이 9개소가 되는데, 2개소만 지원을 해주면은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도 단위 지침에 2개소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서 농업인건강관리실 전체에 고루 지원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자고 실무 업무담당자와 지금현재 그렇게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 전체 농업인건강관리실에 전기료라도 일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년에 있던 예산이 조금전에 예산안을 보니까 노인 활력화 사업이 지금 빠졌습니까, 올해는요. 안보이네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아마, 그것도 작년 수준으로 현재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본예산에 상정이 안되었습니다마는 분권교부세 사업해서 변경내역이 지금현재 내려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농촌 노인 교육지원 사업하고 이런 분야 사업들이 추가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차 추경 때에 확보가 되지 싶습니다. 당초 예산 이후에 이루어진 분권 교부세로 내려 왔기 때문에 본 예산에는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이방춘위원
그리고 쉼터하고 친환경 화장실 사업 관계는 친환경 화장실 사업 지금 안보이는 것 같고요, 쉼터 같은 경우에도 도에서 지원해 주는 6개소만 하는데, 지금 읍면동에는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각 의원들에게 여기 동료 위원님들이 계시지만은 그것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리동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비 확보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친환경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분권교부세로 내년도에 3개소가 추가로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쉼터 관계는 사실 우리 농촌지역에 설치요구도가 가장 높은 사업이고 또 위원님께서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 깊은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금년도 총 도비보조사업 포함하고도 시비 순수한 자체 사업으로 해서 21개소에 예산을 상정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금현재 재정력이 국비보조 사업도 충당을 못하는 그런 특히 FTA 그런 사업이 2005년도 국비지원 지원 사업이 많이 내려와서 우리 자체 시비, 자체 부담금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이 21개소를 상정을 했는데도 이번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6개소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은 추경에서도 이 부분을 다시한번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한번 확보를 하도록 노력은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방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우리 농촌지도과 뿐이 아니고 기술보급과라든가 과수관리과 이런식으로 해서 예년보다는 많이 발전이 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예년 같으면은 시범사업이다, 아니면은 모든 사업들이 밖에서 농민들이 보기에는 학습단체 임원들이다, 아니면은 농업기술센터에 출입을 많이 하는 분들에게 돌아가는 예가 많았다는 소문이 많았습니다마는 2년전부터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좀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농민들로부터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정스럽게 행정을 펼치는 이 과장님으로 유명합니다마는 좀 이 과장님이 앞에 스셔서 내년도 사업을 공개를 해서 인터넷으로 해서 공개를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직까지 농민들이 접하기 좀 어려우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인터넷으로 공개를 하고 각 읍면별로 농언인단체에도 사업을 전부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새해영농설계교육시에 2개조 만들어서 그런 사업을 전체 농민들에게......
이방춘위원
홍보를 하면은 홍보를 해서 홍보효과가 나와야 되는데요, 과장님 힘으로 좀 어려우시겠지만은 우리 각 지소별로도 홍보를 해서 이장회의 때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철저히 홍보를 읍면에 리동까지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중복이라든가 과잉 예산편성을 실질적으로 주무 과장이 이런 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예산의 편성에서 적정성이라든가 형평성이라든가 효율성을 가지고 오고 또 편성이 되어서 효율성이 높여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과 대화를 합니다마는 중복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복된 예산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433쪽에 보면은 새해영농설계 교육 교재 제작과 434쪽에 보면은 여름철 현장농업 교제 제작과 443쪽에 보면은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제 구입 및 제작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지금현재 우리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약 연간 5,000명정도 교육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농업인교육이 2004년도만 하더라도 6,400명인데, 새해영농설계교육에 한 5,000명이 잡혀져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교제 제작비가 3,000부입니다. 여기는 순수한 443쪽은 순수한 시비 부담입니다. 그리고 국비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부담에 대해서는 식량작물 우리 기관작목인 식량작목 분야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식량작물인 벼농사, 이런 식량작물 분야는 별도의 지급되고 여기에 443쪽에 순수한 시비 부담은 우리 지역에 지역 특화작목인 사과라든가 시설, 원예, 과체류 이런 특화작목 교육 교제비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영농설계교육은 그 현장에 그때 7월달부터 8월달에 교육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때 맞는 각 작목별 중요한 사안들을 별도로 교제 제작을 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중복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느냐 시비는 시비 나름대로 해가지고 한 몫 넣어서 편성을 하고 만약에 443쪽이 정 그렇다면은, 이것도 443쪽도 국비, 시비인데 굳이 이렇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지만은 우리 일반인들은 이것이 중복예산이라는 것을 말씀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은 443쪽에 농업인신문이 있습니다. 443쪽을 보십시오. 농업인신문이 1,027만2,000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43쪽에 보면은 또 농업인신문 우송료가 1,19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편성이 잘못된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전에 보고서에 빠졌는데 이 농업인신문 우송료는 지난해에도 이 예산이 추가로 도비지원 사업으로 도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자체 시비로 확보를 해 놓았다가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올해도 이 사업이 작년같이 중앙에서 지원이 안 될 사항 같아서 시 자체사업비로 올려놓고 나니까 도비 지원사업이 내려와서 이중으로 된 것은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맞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일연에 봤을 적에는 전년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은지 모르나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이런 것을 중복 예산이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432쪽과 436쪽에 보면은 토너 값이 있습니다. 돈은 얼마가 안됩니다마는 어떤 토너는 한 개당 30만원이 있고 어떤 토너는 한 개당 1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이것도 일괄적으로 자체 업무추진비나 업무에 보면은 본소에서 쓰는 것은 토너 값을 30만원씩 계상을 해놓고, 왜 지소에 쓰는 것을 1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으냐 이런 것도 일관성 있게 한몫 잡아야 된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너도 10만원하는 토너 프린트기가 있고, 대형으로 많이 복사를 하는 것은 용량이 크기 때문에 토너 자체가 30만원 하는 것이 있어 구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이야기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러면은 업무, 이런 시설유지비이지요, 무엇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일반수용비입니다.
박찬훈위원
일반수용비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본청이나,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부 구입을 해서 요청에 의해서 주어도 됩니다. 이래서 예산을 자꾸 분산을 시키니까 중복예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앞으로 이런 것은 지구지소는 별도로 운영비를 별도로 구분해서 상정을 했는데 앞으로는 지수지소에 드는 일반수용비도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또 한가지를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민간해외여행비가 있는데 438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438쪽에 보면은 민간인 해외 여행비가 2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맞지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은 250만원으로 잡혀 있지요. 이것은 규정이 따로 편성하라는 것이 차이가 나도록 편성하라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도 단위하고 이것을 보면은 도에서 책정된 지원 사업이 250만원이 잡혀져 있고 진흥청에서 국비 지원사업은 237만5,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이 일정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조정된 사항이고 민간인 해외경비는 똑같이 농업경영인이든지 각종 학술단체 모든 것이 200만원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다음에 439쪽에 보면은 교육급식비가 있지요, 1,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446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새해영농설계 교육급식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글씨 하나 틀려요, 시비로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비가 있고 그 뒤에 도비가 플러스가 된 것도,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그것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은 식량작물 분야에 교육참석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이고, 시비 자체 사업은 우리 특화작목 사과라든가 우리 지역에 특화 작목 순수한 시비부담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박찬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누가......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5,000여명이 되는데 국비......
박찬훈위원
과목에다가 여기에 다가 괄호를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해 놓아야 바람직 하지 않느냐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국비로 보조사업은 별도로 이제 부기를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박찬훈위원
아니지요, 맞지요, 제 이야기를 국·도비를 이렇게 편성을 하더라도 국·도비 편성에서는 특화작물 괄호열고 특화작물 무엇, 무엇 등 또 시비 앞에 것은 무엇, 무엇을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이 되는 것이지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은 집행하는 단계는 그렇지 않게 집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 인가 하면은 제가 과목변경, 부기변경을 해야 되는데 정당하게 쓰자면은 부기변경을 해서 써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집행을 임의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사업이니까 그렇게 하겠다라는 집행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부기명칭은 과목이라든가 부기는 확실하게 명시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박찬훈 위원님이 아주 세부적인 사항을 핵심있게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상세히 표기는 안되었습니다마는 일단 국비지워은 식량작목은 기관사업이고 우리 순수한 자체 사업은 기타 같은 작목에 대한 교육하고 또 급식비 하고 그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게 표현을 해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441쪽에 보면은 생활과학 기술 과제 교육 강사 수당이 있는데 시간당 10만원을 줍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지금현재 강사비로 10만원으로 기본료가 지침에서 10만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강사수당 10만원이 기본으로 지침에 있어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에, 집행을 할 때에는 시간당은 기본은 7만원으로 집행을 합니다. 금년에는 7만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10만원 잡아놓고 7만원 집행을 한다, 그리고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442쪽 같은 것도 사실 명확한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이 박완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그 답변이 행사지원비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농업인단체에 1,000만원주고 농업인경영인가족에 1,000만원 주고 나머지 2,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 농업인단체 농촌지도자에게 주고 1,500만원은 농민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전에 박완서 위원님의 질의에 과장님 답변은 굳이 농민에게 이런 등등 이야기를 하니까 농촌봉사, 대학생들 봉사활동하는데 지원을 한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실지가 농촌봉사활동 대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금년에 지원을 그대로 하고 저희들이 확인 절차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솔직히 얼마를 지원 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지원금은......
박찬훈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를 안드릴려고 했는데 명확성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사실 농촌지도자 행사비 500만원 이렇게 못을 박아 놓아야 타당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전결 사항으로 지급이 전부 되는 것 같은데 실지가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정말로 우리 영주시민을 위하고 시 재정을 위한다라면은 시장님 pool 사업비에다가 민간보조 위탁 사업비에 추가를 시켜서 거기에서 심의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박찬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사실은 이 분야별로 농업인조직체별로 사실은 구분해서 예산을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1차에 거르는 과정에서 이렇게 농업인단체 구분해서 해 놓기 보다는 이렇게 묶어 놓으면은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의해서 집행을......
박찬훈위원
아니, 묶어 놓으면은 과장님 솔직한 이야기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시장님의 선심성이 더 강하게 이미지가 박히는데 우리가 제가 한마디만 드릴께요, 우리가요 집행부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우리시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을 아시잖습니까, 그렇게 밤, 낮 없이 열심히 하시는데 시민을 위할려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견해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실지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들은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마는 정말로 시장님을 도와서 우리시민을 위한 길로 똑 바르게 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이것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제가 충분한 이 예산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편성을 이런식으로 하면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지적을 하고 제가 자꾸 말싸움을 하기 싫습니다마는 435쪽에 말입니다. 또 확인을 한번 해야 되는데 읍면동 다니면서 읍면 회의실에서 난방비 지급을 한 적이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난방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읍면에?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읍면에 요구하는 저희들이 당초에 이 교육 난방비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체에서 활용을 하든간에 읍면별로 난방비는 그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하고 있어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제가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제가 교육도 가 봤고 했는데 이것이 집행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이런 작은 금액이라도 명확한 구분을 지어서 집행을 하셔야 된다, 돈이 예산이라는 큰 돈만 예산이고 작은 돈이 예산이 아니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작지만은 우리가 어째든 간에 이런 예산편성에 의해서 한 예산만큼은 적절하게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449쪽에 말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체험장 설치와 소득원 제품 품질 향상 및 유통 개선 시범이 있는데, 조금전에 450페이지에 소비자 농촌웰빙시범 사업 업무보고에는 사실 없었는데 늦게 예산이 내려왔다라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이 사전에 이런 계획을 올리지 않으면은 제가 봐서는, 제가 상식적으로 사업보고나 사업계획서를 올리지 않으면은 이런 예산이 안내려 오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저희들이 국·도비 예산을 이런 사업을, 지원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중앙이라든가 도단위 지침에 의있는 사업중에 물론 도라든가 전체에서 돌아올 확률은 우리가 확보를 하면은 10%도 안되는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기왕이면은 우리 열악한 재정에 국·도비를 지원을 받이 위해서 우리 지역에 합당하고 보급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면은 거의 100%를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이런 사업은 1차적으로 거를 때에는 미리 확정이 안되었다가 추후에 확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전에도 그런 사업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은 지역농산물 가공 체험장 설치라는 것을 담당, 위원장님이 담당님에게 한번 설명을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어떤 방법으로 올렸는가 설명을 해달라고 해 주십시오.
강정구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설명을 잘들었습니다마는 가공체험장 실시라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가공체험장이라는 것은, 현장체험이라는 것도 똑 같은데 도시민들이 우리지역에 와서 우리지역에 농산물 가공공장이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그래서 늦게 보고를 하라고 해서 도에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보고를 하라고 해서 한것 까지는 참 좋습니다마는 어떤 경우라도 예산을 가지고 와서 지역에 해준다는 것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내려왔을 적에 지금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어디에 치우치지 말고 정말로 우리 농민들을 위하고 도시민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452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에 하단에 보면은 농촌지도자 품목별 지역특화 소득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려온 것은 보통 어떤, 어떤 사업을 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우리 농촌지도자 회원이 870명 이 분들이 분과별로 분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삼분야, 사과, 특작분야, 화훼분야, 특산분야 이런 분야로 지금현재 구분이 되어서 품목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지역에 대표되는 인삼이라든가 사과, 축산, 화훼 이런 4개 작목에 대해서.....
박찬훈위원
인삼, 사과, 축산, 화훼,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작목별로 우리지역에 지역특화 작목에 경쟁력 기반구축을 위해서 4개 작목반에 별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찬훈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첫 시행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금년도에 2005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박찬훈위원
신규사업이지요, 그런데 굳이 4개 농업에 국한하느냐 말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저희들 일단은 조금전에도 위원님께서......
박찬훈위원
과장님, 이야기를 하지마시고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주세요. 왜 4개 농업에 축산, 인삼, 화훼, 특작 여기 4군데만 지원을 하느냐 말입니까, 실지가 수도작에도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수도작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기술보급 파트에서 그런 시범 및 새기술 지원사업이......
박찬훈위원
그것은 기술보급파트에서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영주시가 무엇입니까, 수도작이 몇 %입니까, 농민들이, 이런 어려운 쌀에 대한 개념을 과장님께서 그렇게 가진다면은 우리 농촌은 점점 더 죽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은 올해 신규 사업이니까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또 나중에 결정할 문제입니다마는 이것이 만약에 4개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한다고 할 때에 수도작들 대한 항의는 과장님 어떻게 해서 뭐 어떻게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울 적에는 전체적인 형평성에 맞게끔 편성과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개 분야에 대해서 계획을 받아서 상정을 한 사업입니다마는 추후에 총회에서 다시 요구를 받아서 합리적으로 작목에 고루 배분이 되도록 그렇게 수행을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총회 어디에서 어떤 총회를 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다시 재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를?
박찬훈위원
농촌지도자 회장님 앞에 계십니다마는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된다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규사업 같으면은 신경을 잘 써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금년에 민원이 야기가 안되도록 과장님들이 잘 편성을 하고 잘 집행을 했을 적에 우리시장님도 잘하시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잘하신다는 그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2005년도는 정말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2004년도 예산집행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지 않습니까, 영주시가 어떻게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까, 정말 우리로서는 우울한 한해입니다, 해서 새로운 우리 활기찬 2005년도 맞이하도록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고 시민을 위한 그런 바람직한 길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박유서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에 명예 소장입니다. 명예 소장이면서 이런 질의를 하게 된데 대해서는 한편 제가 직무유기를 안했느냐 그런 마음도 듭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뒤에 있는 담당님들 이 예산서를 한번 봐 주십시오, 영주에 농업에 제 일선이 시장님이 지양하는 지구지소입니다. 3개 지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일반 수용비 해가지고 1,500만원 미만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나가 있는 이 공무원들이 3명씩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단체, 농민들 어디에 간다고 하면은 봉급을 털고 그 박봉을 털어서 격려비를 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보다가 더 지출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중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렸는지 안올렸는지 예산부서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지구지소 소장이나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비용은 십원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일선에 내어 보내놓고 일선 농민들을 지도를 잘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할 수 있겠습니까, 본소에서, 이번에 추경 예산에 올라올지 안올라올지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예산편성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 일선에서 우리 농업을 지도하고 있는 지구지소에 직원들의 사기를 좀 높여 줄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산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렸는데 농촌지도과에서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을 했는지 안그러면은 아예 올리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만 바라겠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구지소에 일반적인 수용비, 경상경비는 가능하지만은 별도로 지구지소장의 대한 그런 읍면장처럼 그런 운영비는 사실 예산부기상의 대상이 되지 않아서 사실 올리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 읍면별로 농업인학습단체 연찬회라든가 교육 경비성격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지금 지구지소당에 약 6회정도, 1년에 6회정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읍면농업인 학습단체 회의 급식 이렇게 해서 439쪽에 보면은 60명씩 6회를 3개소에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추가로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박유서위원
이것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밑에 체육단체 어디에 가는, 놀러 가는 막말로 해서 그런 잡비도 안됩니다. 우리 농민이라고 언제까지 이렇게 항상 천대를 받아야 됩니까, 5년, 6년 전만해도 영농교육을 할 적에 식대 값이 얼마가 들었는지 압니까, 3대 의회 초반이었습니다. 농민들이 교육하는데는 2,500원이 섰습니다. 식대가,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의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싸움, 싸움 해가지고 그나마 4,000원으로 올려 놓았던 것입니다. 농민이라서 먹는데도 농민은 못먹어야 되고 도시민은 잘먹어야 되고 그런 격차가 생깁니까, 먹는데는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 농업도 우리 농민도 살만합니다. 이란 예우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부터 이러한 차별을 둔다면은 안됩니다. 이제는 본소에 가서라도 우리 농업인들도 떳떳하게 살 수 있게끔 위상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어야 됩니다. 농업예산은 쥐꼬리 만큼 잡혀 있고 다른 예산은 한정도 없는데도 거기에 큰 소리 한번 못 치는 농업기술센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제는 우리 농업인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시 정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농업기술센터는 이제는 농업을 전부 맡아서 해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도과는 우리 농업인들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임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보급과는 기술을 보급하지만은 인력육성계라든가 또 거기를 담당하고 있는 농촌지도과장님은 떳떳하게 우리 농업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끔 위상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면서 시 정책을 펴 나 갔으면은 좋겠습니다. 올바른 건의를 해주면은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안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위원
안병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간이 오래되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52페이지 농산물 종자보급이 있는데 종자는 어떤 종자입니까, 중간에 민간자본 보조에?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지금현재 종자는 우리 웰빙시대에 우리 농산물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우리 밀하고 보리하고 콩 이런 종자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종사는 금년에도 지원 및 보조예산이 없어서 무료로 사실은 경북대학교로부터 종자를 무료로 지원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우리밀하고 보리 새로운 개발된 품 종자에 대해서 확대 보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우리 밀하고 보리는 지금 여기에 많이 안하니까 한다고 하면은 이해를 하는데 콩은 무슨, 신개발된 콩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콩은 그 분야에 전공을 콩 연구개발에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분, 교수가 한 분이 있어서 마침 우리지역에 농민회에 금년에 지원을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일부 지원을 받았는데 콩을 재배함으로서 이제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재배한 물량이 많든 적든 생산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수매를 해주는 조건으로 지금현재 계약재배 성격으로 재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콩 자체는 우리가 8월달에 파종을 해서 수확이 반당에 60만원, 70만원, 100만원 가능한 그런 신개발종자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438쪽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 해외 여비 이러는데 위에는 경영인의 것이고 그 밑에 학습단체 여기는 어디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학습단체는 경영인을 제외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 한국여성 농업인 이런 단체......
안병용위원
농업인 연구회는 어디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농업인 연구회는 지금현재 연구회가 8개 조직에 674명이 각 분야별로 우리지역에 특화작목별로 연구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총 8개 단체에 8개회에 674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리고 농업경영인은 몇 명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농업경영인은 740명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런데, 농업연구회 해외에는 10명을 해서 1,000만원이고 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15명을 해서 1,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산출근거가 나왔습니까, 회원들도 보니까 8개 단체에 674명, 경영인 740명, 별로 차이가 안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한 군데는 15명, 한 군데는 10명 이러고, 한 가지 더 곁들일 것은 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농정과에서 관리를 했다고 조금전에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게 했을 적에 경영인은 1년에 한 번씩 해외연구를 나갔지요, 맞이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안병용위원
그리고 밑에 농업인학습단체 4개 단체라고 해서 한 번씩 올려서 여기는 보면은 4년에 한 번씩 나갑니다. 단체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나가니까 3년, 4년에 한 번씩......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2년에 한 번씩 가게 됩니다.
안병용위원
그러면은 지도자하고?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주로 생활개선회......
안병용위원
다른 조직은 안나갑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다른 조직은 한영농은 사실 여성이기 때문에 생활개선회에 포함을 시키고 이래서......
안병용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봐서 농업경영인은 1년에 한 번 나가고 농업지도자회, 생활개선회는 격년으로 나가고 그리고 10명이고, 15명이고 이 밑에 농업인연구회도 인원이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이것을 봤을 때에는 우리시가 행정을 하면은 어떤 일관성이 있어서 어떤 기준점을 정해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또 떠드는데는 더 많이 주고 가만히 있는데는 더 적게 주고 이런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농업경영인은 정부의 정책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사실은 해외연수가 당초부터 지원이 되었으며 농업인연구회 각종 연구회 여기는 최근에 신규에 저희들이 확보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자로서 농업경영인은 40대 전후에 젊은 청·장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새로운 선진 우리 사실은 과학영농을 이끌어 가는 그런 주체가 되다가 보니까 이 분들에게는 젊은 영농인력이니까 해외연수를 많이 습득을 해서 우리 지역 농업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농업경영인은 15명입니다마는 사실 매년 20명정도, 자부담을 해서 20명정도가 매년 확대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연구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10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부담으로 해서 한 20명이, 15명 내지 20명정도 확대해서 가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러니까 형평이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데는 1년에 한 번씩 나가면서 15명을 잡아서 하고 어떤 데는 보면은 안그러는데 과장님선에서 될 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면은 어떤 휴유증이 오는가 하면은 나름대로 그 회원들하고 이 회원들하고 사이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어떤 기준을 두어서 1년에 한번 하든지 2년에 한번 하든지 같이 맞추세요, 맞추고 이것이 어떻게 여기에 들어가면은 저도 경영인입니다, 경영인들을 그러는 이야기 같은데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이 쪽에도 농업인학습단체도 2개 단체이면은 올해는 어차피 안되겠지만은 내년도에는 같이 해서 맞추어 주세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에, 조직체별로 고르게 해외연수비가 상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안병용위원
조금전에 박찬훈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신문 우송료를 이야기를 했는데 한 가지는 삭감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시자체로 확보된 예산은 추경에서 삭감을 해도 될 부분입니다.
안병용위원
추경이고 뭐고 예산을 편성을 안해주면은 그것으로, 여기에 계상이 되었을 것 같으면은 여기서 수정을 또 해야되지만은 여기에 안올리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사전에 설명을 할 적에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농심나누기 쉼터 같은 것은 관심이 많은 내용이고 이런데 이번에 삭감을 많이 해 줄테니까 추경이나 수정 에산이 많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정과
12시08분 정회
13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구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연일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크십니다. 2005년도 농정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제안설명을 하시기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저번에 이수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이수근 위원님 되었습니까? 계속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이방춘 위원입니다. 40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보전금에 대해서 정부대책 농업인 융자금 이차보전이 이번에 농림부장관으로 계획이 있었고, 재작년부터 시행을 해 오던 농업인영농자금 이차보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저번에도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혜택을 보는 사람인데 또 혜택을 보여준다하는 농민들로부터 많은 반발이 있습니다. 그 관계에 의해서 제가 농자금이라는 것은 거의가 균등하게 지원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차보존자금을 주었으면은 하는 저번에 질의를 드렸는데 올해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바로 408페이지에 이차보존금 중에 정책자금은 종전대로 하는 것이고, 밑에 단기성, 일반영농자금입니다. 우리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농민한테 수혜를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방춘위원
하여튼 지금 3억이라고 하면은 돈은 큰돈입니다마는 다른데서 비해서는 예산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완서 위원님이 발의를 해서 처음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농민들에게 지난번까지는 벤처농업인이니 무슨 농업인이니 하는 분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 주었는데 이제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신데로 모든 농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412쪽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브랜드 사용 지정 농산물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올해 처음 시행을 하는 것이지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아닙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9개소에 지원을 해주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이것은 경상북도 우수농산물이라고 혹시 도로변에 표시된 것을 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단산에 가면은 단산포도가 있고, 풍기 특산물 소백인삼, 그다음에 인삼조합, 올해에는 안정 RPC도 조건부 승인을 받은바 있고 인삼부분 하고 전부 기억은 지금 못합니다.
이방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장에 보시면은 인삼고부가 제품 가공시설 설치 사업 등 몇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60%, 80%, 50%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80%가 지원을 자부담이 20%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방춘위원
올해도 작년에 지원하는 그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아닙니다. 수혜 폭을 넓이기 위해서 가급적이면은 지양을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
그러면은 2004년도에는 몇%를 자부담을 했습니까, 50%를 했지요, 그런데 올해는 80%를 해주는지 많이 해주면은 많이 해 줄수록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공평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특혜를 받는 사람들로 보여지는데 어려운 농민들 상표 같은 것은 50%를 지원을 해주고 골고루 혜택을 보고 병충해를 방제를 할 수 있는 이런것은 50%를 해주고 개인들, 영농조합이 개인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개인적으로 특혜를 준다는 이런 것은 80%를 지원을 해주는 그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그 밑에 친환경재배 지원사업, 친환경 같은 것은 좀 이해가 갑니다. 여러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80%가 아니고 100%를 지원을 해주어도 좋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일단, 이 페이지에 나오는 부분들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도에서부터 보조를 하면서 내시를 하기를 시비를 이렇게 부담을 하고 주민부담을 이렇게 하라고 내시된 금액인데 만약에 이것을 지금현재 인삼고부가 제품 이런 것이면은 보조율이 30% 도비, 50% 시비, 20%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적어도 도비 이상은 해야 체면이 된다고 봅니다. 도비를 30%를 주는데 시비는 20%를 한다, 그럼 보조를 해주는 도에서는, 도에서는 이렇게 주는데 시비 따라서 할 조정도 가능은 합니다마는 다음해에 보조를 받는데 영향도 받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과장님은 보조내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에도 이것이 80%를 했다가 50%로 삭감이 되었지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이방춘위원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은 작년에 보조를 받았던 50%하고 50% 자부담을 했던 업체에서 불만의 요지가 또 됩니다. 그래서 보조내시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내려오는 것 보다 여기서 청을 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춘위원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벼재배농가 상토지원 사업은 잘하셨다고 이것은 칭찬을 넘어서 고맙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은 자부담 50%라는 것이 약간의 아쉬움을 남기면서 이것은 답변을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 관계를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특화상품을 고구마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특히 남부지역이라고 칭하고 저온저장고 사업이 있는데 지금 사과 같은 저온저장고는 올해 계상이 안되어 있지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일단 사과부분은 이제 관수관리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경을 못썼습니다.
이방춘위원
이것은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785쪽에 농산물직판장 관리 기금 운영 계획이 있는데 직판장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대구광역시청 옆에 있는 것이 맞지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이방춘위원
거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깊이까지 알고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아주 깊이는 모릅니다.
이방춘위원
우리 예산에서 전세금을 5억을 주었지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이방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두 번을 다녀왔습니다. 1층을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대구향우회에 구체적으로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향우회 총무 이재영씨, 그 다음 1층, 2층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한 것은 1층만 했습니다. 2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은 건물이지만은 2층은 5억원에 포함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방춘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2층과 1층은 지금 관리를 하는 사람이 같지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이방춘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5억을 주는 전세금을 주고, 5억을 시에서부터 했는데 1층에다가 2층 식당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적은 것이 아니고 가로1.5m 1.5m 되는 정면 창문에다가 2층을 광고하는 현수막이 붙어져 있고요, 우리 영주 한우를 거기서 홍보를 하고 할 그런 자리에 영주한우 갈비살이라고 하는 여기 있는 사람이 전부 알다시피 숯불에 구워야 만이 그 맛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로스구이를 하고 있어서 지금 대구 향우회에 회원들도 그 식당을 기피 하는 형상을 과장님 모르시지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상세히는 모릅니다.
이방춘위원
서울에 곧 철거 할 계획을 하듯이 그 자리도 곧 철거를 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전시장이라고 해 놓았는데 실내 안에 있는 전시장을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이방춘위원
그것은 저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그것이 우리 농산물 전시장이라고 보기에는 아니라고 여깁니다. 그냥 시에서 해주었으면은 인물을 내기 위해서 잠깐 해 놓은 것으로 보여지고 제가 산업건설위원장을 하면서 그 옆에 주차장이 있지요, 주차장에다가 농산물, 주차장을 같이 쓰는 것으로 전세가 되어 있지요, 거기다가 안에다가 농산물 판매장을, 직판장을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주차장에......
이방춘위원
담당자가 계시지요, 그때 담당자가, 주차장에 농산물 특판장 장터를 마련하겠다고 저번에 그런 계획이 있었지요.
담당
농사담당
김한영 농사담당 김한영입니다. 그 당시에 장기적으로 그런 주차장을 활용하면은 더 효과가 안있겠나 이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이방춘위원
보세요, 과장님은 그 때 당시는 과장님이 안오셨는데 그 건물 옆에는 주차장이 참 좋은 것이 있습니다, 식당을 이용을 할 분들이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5억을 전세금을 주고 얻었는데 우리 농산물을 알릴려면은 그 밖에다가 옳게 간판을 걸고 영주농산물 판매장을 열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지금 계획을 해 놓은 것을 보면은 이 뒤에 이벤트 행사 2,000만원 예산이 더 세워 놓았습니다. 실내에 장식 조그만금 해 놓고 밖에 다가 하루 장터 여는데 2회에 하는데 1,000만원씩 들여서 농산물 홍보를 한다고 하면은 소문은 많이 나오면은 좋지요, 그런데 그 만큼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이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365일 홍보를 할 수 있는 밖에다가 옳게 전시장, 간이 전시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대구 시민들이 또 영주향우회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나와서 농산물을 사고 홍보 할 수 있는 그런 장터가 되어야 5억을 투자를 하는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누구 개인 장사 잘하라고 5억을 투자를 해서 2층에 식당을 하는데 식당도 운영이 잘 되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보완을 할 생각이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 직판장이 경영이 잘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여튼 더 잘되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2,000만원을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주차장에 이렇게 간이 전시장 설치 이런 문제도 상당히 좋은 지적인데요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저는 위탁관리계약서를 보니까 주차장은 없더라고요, 건물만, 1층만 명시가 된 것으로 봐서 이 관계를 또 땅주인하고 명확히 집어봐야 될 그런 성질입니다. 가능하다고 하면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방춘위원
저는 계약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담당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최초에 이것을 할 때에 밖에 주차장에다가 정말 간이 판매장을 만든다고 해서 우리도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또 하시는 분들이 더 잘하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과장님 임무이고 계속 꼬집는다기 보다가 정말 잘하라는 의미라고 받아 주시고 정말 주차장에 전세에 안들어 갔다고 하면은 이것을 다시 짚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정면으로 봤을 때에 담장쪽으로 조립식으로 하면은 참 인물이 차를 타고 지나가도 영주 농산물이 저기에 전시가 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아주 홍보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가 보셨겠지만은 실내안에 전시하는 것은 사실 식당에 왔는 사람 일부분이 볼 수 밖에 없는 전시장이거든요, 이 만큼 투자를 했을 때에 투자 가치가 있느냐 과장님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지금 이벤트 같은 경우에도 실내에 놓고 밖에서 이벤트 한다는 것은 1회성이거든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그래서 그쪽에 조금전에 지불내역을 TV광고 등 800만원, 홍보도우미 이렇게 했는데 타이틀은 이벤트 하지만은 사실은 홍보쪽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했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저는 동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지금 계약서에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위원님들이 전부 갖고 계십니다. 계약서가 첨부가 되어 있는데 살펴보니까 주차장은 없고 5억에 해당되는 것은 지상 1층 건물 약80평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 건축하는 것도 건폐율 등등 전부 따져 봐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방춘위원
위원장님, 조금전에 담당님의 답변도 있었고 의회에서 보고를 할 때에 주차장을 활용해서 농산물 판매소를 하겠다는 계획이 틀림없이 녹취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확실하게 짚어서 계약 할 때에 그것을 빼고 한 이유를 명확하게 해서 서면보고를 요구를 합니다.
강정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방춘 위원님 서면보고에 대해서......
이방춘위원
과장님 이해를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김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위원은 총무위원회에서 있다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넘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을 농어촌에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잘 모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서 우리 민간자본으로 해서 우리 시비라든가 과장님 말씀은 도비가 붙으면은 시비가 자동으로 붙는다 이래서 시민을 내는 혈세, 세수를 부담해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도 위원님들간에도 말썽도 많고 또 이래서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푸른샘영농조합 법인이라는 자체가 우리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업체를 관리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대장상 관리를 해나갔는데 이제는 영농조합 법인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이 연계가 되면은 관리가 되는 것이고 아무 사업도 없는데 저희들이 지도 점검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 사과 수출, 400페이지에 보면은 민간해외 경비를 주어서 수출하는 사람들은 해외여행도 시켜 드리고 하고 있는데 푸른샘 영농조합 법인에 제가 어떤 법인단체 등 어떤 민간자본을 하든간에는 우리 영주시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푸름샘 영농조합법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과장님 알고 게시지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김인환위원
공무원들의 책임이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사실 솔직하게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질의를 안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문제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제가 끝까지 한번 파낼려고 했는데 책임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야기를 안하는데 이 많은 금액을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월 26일 날 김상진씨라는 분이 구속이 되었지요, 그래서 7,900만원이라는 돈을 6회에 걸쳐서 농가에, 우리 보조금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6명에 대해서 이사분들에게 500만원을 나눠주고 어떻게 되어서 본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번복이 되었든지 어떻게 잘못되어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생기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 이하 담당자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법인체 지원을 해주고, 가장 아까운 이 어려운 경제에 시민들이 세수를 내어서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해주면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잘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사실, 그냥 지원만 해주고 우리는 모르겠다, 결론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랬으니까 과장님이 솔직한 그런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영주시 어떤 이 분 뿐만아니라 어떤 법인단체에서도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아야 됩니다. 영주에 웃음거리이고 어떻게 보면은 창피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세수를 받아서 이렇게 해서 이 분이 어디에 고의적으로 그런 분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적에는 상당히 어려운 난간점에 처해 있는데 민간자본 보조를 했을 적에 좀 잘해 주시도록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이 상토지원을 잘해서 고맙다라고 인사, 찬사까지 과장님에게 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하는 것입니까, 상토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에 노동력은 고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못자리를 할 때가 되면은 어떤 야산에 흙을 채취를 해서 못판 용 성토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흙에 성분에 따라서 못자리가 실패 할 일도 생기고 그 다음에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못자리도 실패요인도 제거를 해주고 노동력, 힘든 부분을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전체농민에게 지원을 할 계획이었지 어떻게 어느업체의 것을 공급을 하겠다 이런 것은 예산도 계상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그런 것은 할 수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인환위원
없습니다. 작년도에도 상토지원을 했지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안했습니다.
김인환위원
육묘공장만 하고 개인별로 농가는 안했습니까, 그럼 올해 처음으로 개인농가에 세운 부분입니까, 이것이, 그래서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다가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잘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보니까 정말로 유통으로서 특작사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농가에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을 하시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적에 사과 수출농가 해외기술 연수는 농정과에서 심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부분입니까, 민간인해외여비에 412페이지요. 어떻게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지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에 농산물수출농가 해외연수 이것은 도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아마 채소 1명, 화훼, 과수 이렇게 도 계획에 의해서 인원수는 배정이 됩니다. 영주시 1명이라고 가는 대상자는 어떤 단체에다가 우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정 할 수는 없고 어떤 작목반이라든지 대표한테 물어서 그 다음에 작년에 갔던 사람이 또 가지 않도록 이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 농정과에 운영위원회가 있지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13명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읍면에서 한 분씩 선임이 되었는 위원입니까, 위원수당이 7만원이고,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정심의회 중에 농산분과 위원회가 있고 유통분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 선정은 당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선출을 하는데가 있는데......
김인환위원
농정심의 위원회는 5명인데 어느 분들입니까, 주로 공무원들입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아닙니다. 농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농업기술센터 소장이고요, 그 다음에 농업인 단체장도 되어 있고, 분농가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당이 없으기 때문에 거기는 5명으로 표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김인환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렇게 많은 지원을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보상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주무과장님이 능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저희들이 농업인들인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로 담당자 뿐 아니라 공무원이 많이 도움을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위원
강신태 위원입니다. 403쪽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농산물전회 참가경지 지원이 500만원인데 이것이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물건을 사는 구입비지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강신태위원
그러면은 이 행사를 하면은 우리 농산물이 수삼이나 사과가 들어가는데, 판매를 하는 곳은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아닙니다.
강신태위원
판매가 아니고,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그러니까 어떤 품명회 비슷합니다.
강신태위원
우리 영주시의 농산물을 전시해서 홍보하는 그것만 되는 것이지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이것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으뜸 농산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농업경영인들이 물건을 구입해서 출품을 했는 것인데 우리시의 것은 입상이 안되고 의성 마늘, 영양 고추 등등은 입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입상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는 홍보, 이미지는 상당히 제고가 되리라고 보는데 아무 전시회가 연간에 몇 회가 있습니다. 갈 때에 물건을 전시할 물건을 구입하는 값입니다.
강신태위원
그러면은 농업경영인회 이런 물건을 구입을 해서 대표로 진열하고 있다는 홍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꼭 농업경영인 말고도 다른 단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쌀 전업농도 할 수 있고, 농촌지도자회도 할 수 있고,
강신태위원
울진 세계친환경엑스포 참가도 똑같은 사항입니까, 7월 20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것도 위에 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과 똑같은 사항입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성격은 조금 틀립니다. 위에 것은......
강신태위원
판매가 가능합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밑에 것은 판매가 가능합니다. 위에 것은 품평, 어떻게 순위 등급을 매기는 그런 행사이고 밑에 것은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장기간입니다. 특히, 울진 같은 우리 북부 행정협의회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협조를 해야 되겠고 여기에 지금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아마, 영주시민의 날 행사도 이때 거기에 가서 우리가 몇 번씩 가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은 다른시에서 다른군에서는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시가 없다고 하면은 모양새가 안좋기 때문에 현재는 이 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강신태위원
문화관광과에는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런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은, 서로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농·특산물판매 홍보는 저희과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강신태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 하는 이익이 날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이 행사 보조금이 적다, 그리고 경북물산전 참가지원 3,000만원, 매년 3,000만원이 지원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매년 한다고 했으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이것이 올해 2004년도가 처음 했습니다. 제1회 경북물산전, 내년에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제2회가 될 것이고 장소는 코엑스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요구를 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저도 행사를 할 때에 가봤는데 어떤 부수, 크기, 형태 등등에 따라서 어떤 시군세가 거기서 나타납니다. 돈이 적게 들면은 초라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올해 했는 것이 부스만 설치하는데 이때는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1,600만원 들어갔습니다. 부스만, 그 다음에 그 안에 영상물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업체 참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돈 한 푼 지원없이 전부 출전을 시켰습니다.
강신태위원
아니, 민간인 업체가 참여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참여를 한 업체가 이익이 되어서 장사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까, 홍보도 홍보지만은, 좋게 이야기를 하면은 홍보라고 하지만은 서로 참여업체가 서로 갈려고 해서 돈 벌이가 되기 때문에 참여업체들이 서로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피현상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기피현상은, 다행히 우리 풍기에 주로 있습니다. 특산물영농조합법인을 해서 각종 인삼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지금현재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서로 할려고 또 나가는 것은 쉬운 것은 지사들이 서울에도 있고 본사에서는 가지 않습니다. 지사에 서울 있는 사람들을 내보기 때문에 가는 것은 좀 쉬운데 판매액은 틀림없이 적자입니다. 많이 안 팔립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올해 33번, 총 이렇게 참가를 했는데 내역이 전부 있습니다.
강신태위원
그러면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판매당일 행사에는 끝나고 나서 적자라고 할 망정 홍보가 그 만큼 되어서 회사로 택배 및 견학도 오고 이런 등등 하는 것은 적자라 생각하는 것 보다가 홍보효과는 상당히 있었다,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답변은?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저도 동의합니다. 홍보효과는 많습니다.
강신태위원
업체가 서로 갈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덕을 보기 때문에 업체가 서로 참여를 할려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 생각이고,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박유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8페이지 친환경농법시범 단지 조성 사업이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범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박유서위원
안되어 있지요, 아직도, 그러면은 여기는 무엇 무엇을 가지고 친환경농법을 재배를 할려고 하고 있는지, 활성탄이라든가, 우렁이라든가, 오리 농업이라든가 여리에 작년도에 예산서를 보면은 그것이 각각 들어 있는데 올해는 그것이 없고 그냥 친환경농법시범 단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유서위원
전부 갖가지요, 그 다음에 조금전에 다른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대구 직판장 그것이 문제인데 저희들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것을 할 적에는 영주시의 농산물을 홍보에 목적을 두고 대구시에다가 직판장을 개설 한 것 같습니다. 같은데 그러다가 보니까 수성구 지하에 있다가 보니까 홍보도 잘되지 않고 장사가 안되니까 치우느냐 다시 하느냐 하는 마당에서 그 당시에 시장님이 대구에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농산물 판매를 이래서 서울도 하고 대구도 했는 것이 서울은 실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대구에 하나가 살아 있는데 그것을 좀 활성화를 시켜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니까 이벤트도 넣어놓고 무엇을 넣어 놓았다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이벤트는 넣고 이것을 하는 것 보다가도 장소는 저희들도 세 번인가 갔다가 왔습니다. 장소는 아직 그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좋고 우리 한우라든가 사과를 벽에다가 해서 홍보를 잘 놓았는데 과연 그 운영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영주시에서 좀 관심을 주시고 지도 감독도 하고 지도도 하고 이것을 감독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기분 나빠서 안할려고 할 것입니다. 2년전에 쌀이 안팔려서 할 적에 저는 전시장님과 전의원님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쌀을 500가마인가 수성구청에 예약이 되어서 그 분들이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예약을 해서 가지고 왔던 것이 안정 농협에서 가지고 왔는데 쌀이 품질이 나빠서 진짜 고생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팔아준 구청장도 욕을 많이 억어 먹고 또 영주시에 시장님 이하 그것을 했던 사람들도 얼굴을 들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앞으로는 죽어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거 같고 또 서울도 가급적이면은 강남구 하나 가지고 자꾸 자랑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서울 전역을 판촉을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의성이라든가 상주라든가 저런데는 진짜 서울에서 특판장을 매달 개설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것에 비해서는 우리 농업을 홍보하는데는 우리 영주시는 잠을 자고 있다, 그런 것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좀 많은 예산를 들여서라도 서울에서 먹어주는 이 농산물은 안만 품질이 좋고 안만 우수하고 우리 것이 최고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수요자가 먹어주어야 되지 먹어주지 않으면은 헛것입니다. 먹겠금 하자면은 시나 우리 농민단체가 활동을 하고 홍보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홍보가 좀 미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예산서 보면은 청량리 역앞, 어디 지하도에다가 우리 농산물 특산물을 선전을 하겠다는 하는 예산도 올라 왔는데 올해는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예산이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농산물을 우리만, 우리 영주에서만 최고이다, 그렇지 말고 많은 수요자가 있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이런 대도시를 중심으로한 판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해외도 좋지만은 그래서 앞으로는 추경이라도 모자라면은 과장님께서는 추경에라도 계상을 해서 우리 영주시의 농업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 축산물을 홍보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좀 세워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대구 직판장도 자꾸 대구 직판장, 직판장 그러지 말고 대구시민이 300만입니다. 300만원이 우리 영주 쌀을 먹어야 되겠다하는 마음을 가지게끔 홍보를 하고 하게끔 재구향우회하고 상의를 해서 특단의 조치를 지어서 좋은 우리 농산물이 대구로 많이 내려 갈 수 잇게끔 계획을 좀 세워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 직판장 운영활성화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농업부분 홍보가 미흡하니까 홍보를 좀 확대하라, 그런 내용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대구 직판장이 현재 경영이 잘안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알고 내년에는 보도 더 잘 되기 위해서 홍보쪽으로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더 하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숯불구이, 로스구이 하는데 그런것도 한번 조사를 해서 과연 대구사람들이 숯불고기를 싫어하는지 영주사람도 숯불을 좋아하는데 대구쪽에도는 로스구이를 좋아 하기 때문에 로스구이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 직판장에 점검을 통해서 한번더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가 미흡하다고 했는데 사실 인정을 하고요, 올해 업무를 할 때에 시장님이 인삼하고 사과를 홍보를 했느냐고 예산을 시비로 광고비를 1억을 사업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아무리 홍보도 중요하지만은 시가 긴축예산을 짰는데 도저히 어려워서 추경에나 고려를 해보자 이런 말씀도 계셨고 또 저번에도 지적하신 인삼 조형물 등등도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현장에 조사도 했고 사진 촬영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기관에 가서 애로 사항, 어떻게 했느냐 등등을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예산이 서울이라든지 대구에 홍보판 설치 예산이 있었다고 했는데 현재 올해에는 작년에 설치했는 유지비, 3,600만원 이것은 주로 최소 1년 365일 계속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고 전기료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는 지하보도에 와이드 칼라 광고판이 기 설치했는데, 추가적으로 예산만 허용이 된다면은 더 확대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유서위원
이것은 하나의 홍보하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마는 꼭 나는 답답한 것이 영주에 소백산마라톤, 인삼마라톤 이런 것을 하는데 차라리 여기에 보면은 경비가 많은 행사비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도 대구에다가 예를 들면은 사과 마라톤 대회를 대구 수성이면은 수성구청장하고 재구 향우회가 상의를 해서 거기에 판촉을 하자 이것입니다. 영주에서 꼭 그런 행사를 하지 말고 우리는 사과를 가지고 가고 그 축제를 마라톤 대회 이면은 마라톤 대회를 하는 것은 즉 말하자면은 재구향우회가 하고 서울이면은 서울향우회가 맡아서 직접 우리는 사과를 가지고 가서 기점을 갔다가 돌아올 적에는 사과를 하나씩 먹으면서 뛴다, 우리 영주사과를, 한우도 마찬가지이고 이러한 머리를 써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과거처럼 판매장을 한다고 하면은 소수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아이템을 잘 내어서 홍보가 될 수 있는 그것을 해주어야 됩니다. 각 재구, 부산, 서울 향우회들 하고 상의를 하고 그 지역에 구청장한테 가서 해 가지고, 마라톤 대회를 영주서만 행사를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있는데 달려가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 보세요, 처음으로 한번 시도적으로, 조금전에 어차피 계획이 여기 차라리 1,000만원 이벤트가 있다고 하며은 차라리 2,000만원을 세워서 대구에서 수성 못까지 거리를 띈다, 거기에 종점까지 가면은 영주사과를 하나씩 주어서 이것이 영주사과이다, 먹어가면서 뛰어 봐라 이러한 어떤 아이템 이렇게 해서 홍보를 다른 시군이 하지 않는 홍보를 하는 그러한 행사를 한번 주관을 해 봤으면은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이야기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박유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결국 이런 말씀을 안드리고 넘어 갈려고 했는데 한 마디를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아주 형편이 급박한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첫째로 과장님에게 물을 것을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또 담당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 일을 저번에도 서면보고를 해 달라고 그랬고 지금도 또 질의를 하게 됩니다. 첫째 푸른영농조합법인을 설립을 하는, 관리하는 부서가 과연 농정과인가 아니면은 과수관리과인가 이 위원이 지금 어느 과인지 햇갈립니다. 어떤 과입니까, 과장님?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이수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었는데요, 푸른샘영농조합법인이 자체를 어떻게 전담 관리하는 곳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영농조합 법인을 관청에 허가 없이 설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담해서 이 법인체를 전담해서 관리하는 부서는 없고 다만, 그때 그때 어떠한 사업이 어느과에서 수출 물류비 같으면은 농정과, 사과 단지 이렇게 한다면은 과수관리과,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다른 부서는 과장님이 이야기를 돌리는데, 다른 부서를 말하지 말고 딱 부러져서 말썽이 많은 푸른샘영농조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푸른샘영농조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다른데 어떤 부서가 관리를 하는지?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푸른샘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물류비 지급 관계는 우리 농정과 소관입니다.
이수근위원
또 며 칠전에 서면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 때는 과수관리과로 거기서 또 왔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과수관리과장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시에 과수과장한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왔을 것입니다.
이수근위원
아니, 그럼 말이 아리송한 것인데, 즉 말하자면은 물건은 한 사람인데 두 사람이 A라도 자기회사, B도 자기회사 이러면은 이 물건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연필 한 개가 과장님도 보면은 내 것이다, 위원 본인이 보면은 이것은 내 것이다, 물건은 하나뿐인데 그렇다면은 푸른샘영농조합을 설립하고 모든 관리를 하고 했는 것은 그 당시에도 우리 감시기간에 서면요청을 한 것은 과수관리과에서 이렇게 답변을 보내왔고 다시 또 요청해서 더 상세히 하라 이러니까 지금 오늘 또 농정과에서 보고를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 곳인데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수출물류비를 우리 농정과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과수관리과에서는 수출물류비는 없습니다. 거기에 있다라고 하면은 사과 수출농가에 반사필림, 포장재 등등을 원했으면은 그쪽으로 가겠지만은 세부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것을 저는 과수관리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더 상세히 해 드렸으면은 좋은데 현재 어떤 거기에 관련되는 서류들이 우리 농정과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그 회사도 지금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데 제출이 되어서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제공을 해 줄 수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이 말썽이 많은 하필이면은 본인 지역에 말썽이 많은 푸른샘영농조합이 있는데 두 과중 어떤과가 담당을 하는 과입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물류비에 대해서는 저희과입니다.
이수근위원
그리고 처음에 설립이 되었을 적에도 과장님이 그 때 주무과장님입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아닙니다.
이수근위원
아니지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이수근위원
그래서 서면답변을 요구를 했는 것이 이렇게, 과장님 답변서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적에는 정말로 우리 김영수 과장님은 개인적으로도 저 개인적으로도 또 의회에 계실적에도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다, 그 누구보다도 공명정대하게 행정을 집행을 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동료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막상, 오늘 김 과장님과 본 위원이 이런 질의·답변중에는 보니 이 서면답변을 해 달라고 하니까 비록 이제야 지금 보고하는 이 순간에 그것도 미리 제출을 안하고 본 위원이 위원장이 요청을 해서 이 서류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되는 일입니다. 안되는 일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과장님?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제 때 제출하지 못하지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정확하게 할려고 노력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원하는 내용은 농가까지를 기록을 해 달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은 A농가에 얼마 얼마라고 그런데 자꾸 말이 길어집니다마는 서류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없느냐, 어떤 기관에서 달라고 해서......
이수근위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그 답변은 안들어도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이수근 위원님 양해를 하신다면은 에산하고 관련된 것을 질의하고 그것은 개인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수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산이 관련되는 것도 있지만은 제가 서면질의를 했기 때문에 일치되는 것입니다.
강정구위원장
그렇게 아시고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현재까지 시나 도나 국비를 푸른샘영농조합에 지원을 한 것이 총 얼마입니까, 국비는 얼마이며, 시비는 얼마가 들어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죄송합니다. 현재 그것은 제가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수근위원
담당직원에게 알아보세요.
강정구위원장
담당님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으면은 지금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유통담당
송인홍 유통담당 송인홍입니다 지금 위원님께 제출한 총괄표에 보면은 그 앞에 도비지원을 했는 것이 2002년도, 2003년도까지는 도비로만 지원을 했습니다. 보조가 된 것이, 도비로만 지원을 했고 2004년도 1/4분기는 시비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총 7,100여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 초에 시에서 지원을 했는 것은 전체가 시비이고 나머지는 모두 도비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이유가 서로가 서로를 자꾸 미니까, 여기에 보면은 시비부담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오늘 서면자료에 보면은 그렇다면은 우리시에서도 이렇게 막대한 돈을 지원을 해 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그것을 돈을 주었지만은 사후관리를 모른다,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른다, 이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지급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내역은 알아야 되고, 의원이 감사 때에 지금 보고 때에 이것을 하는 그 정도는 가르쳐 주어야 되지요, 그렇고요, 지금 설립을 한 이후에 푸른샘영농조합을 설립을 한 이후에 몇 번이나 이 회원들은 소집을 해서 회의를 했다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지원이 되었으면은 우리 시 예산이 여기에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못하고 담당부서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면은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죄송한데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영농조합 법인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자유입니다. 사람만 다섯 명이 뜻이 맞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이것을 어떤 운영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때, 그때에 어떤 사업이 농정과 같으면은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수근위원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시간이 지루해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데만 핵시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금 회원들이 성립된, 조직된 회원들이 몇 년 만입니까, 97년이 맞습니까, 2003년도가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97년도가 맞을 것입니다.
이수근위원
그래요, 그것은 우리 법적인 문제이니까 필요가 없고 2003년도에서 다루었는 일인데 시 예산이 지급이 되면은 시에서 관리를 좀 해야 되요, 던져 놓고 예를 들어서 가정으로 말하면은 아이를 놓고 관리 못하는 그 부모는 그 부모답지 못하고 부모에 대한 모든 맡은 바 의무 수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시에서 막대한 돈을 지원을 해 놓았으면은 이 사람들이 과연 그야말로 잘 운영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나 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지시를 해 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른다, 이미 사건이 되었는데도 모른다 이런 일괄 답변을 하는 과장님의 답변이 조금 불미스럽네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 예산이 더 올라옵니까, 더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을 과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현재 2005년도 예산에는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수출물류미가 반영되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도비는 계속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수출 했는 실적에 따라서 4%를 도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작년도에 예산을 1억을 확보를 해서 수출 농가 수치 금액에 5%를 계상을 했었는데 올해는 2005년도에는 예산이 어렵다가 보니까 그것이 반영이 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시비로는 지금현재로 봐서는 지원 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수근위원
없는 것도 당연하지요, 없어야 되지요, 있으면은 올려도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겠습니까, 그것은 없는 것이 당연한데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런 사태가 오기까지 방치를 해 놓은 담당 부서 공무원이나 또 그 공무원을 총 관리하는 과장님께서 조금전에도 우리 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너무 했지 않나 싶은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이것이요, 잠이 안들어요, 잠을 안잡니다. 결국은요, 지금 부석에서는요 아주 나한테 심지어는 의원이, 의원이 어떤 일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것 까지 공격적인 공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의원에 나열되었던 사람이 부석에는 나 하나 뿐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네가 어떤 개입이 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아주 난처한 입장에 놓여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차후, 추후 이후에도 이것을 살펴보기로 하고 답변되었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찬훈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408쪽하고 405쪽을 보면은 말입니다. 친환경들판조성 종합지원 사업은 도비 405쪽에 도비가 있는데 이것은 도비사업이고 408쪽에 보면은 시비사업인데 이것은 시 자체에서 농업이 친환경으로 가지 않으면은 안된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리고 403쪽에 한번 더 보시면은 경북물산전참가지원비가 있습니다. 403쪽에,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민간행사 보조인데 이것은 어디로 보조를 해줍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참여할 업체를 우리시가 정합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참가업체가 두 곳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업체한테 주어서 부스도, 이것은 코엑스에서 부스를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코엑스는 장소만 제공을 해주고 어떤 부스를 이렇게 대여를 해주는 서울에 가면은 회사가 많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참가하는 업체에게 주어서 부스를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찬훈위원
참가하는 농·특산물 업체에게, 안그러면은......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아직 어느 단체인가 할 지 모릅니다.
박찬훈위원
단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참가한다라고 신청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지원을 해 주겠다, 그리고 414페이지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인가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은 그 때 답변하고 지금하고 부기상 이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 풍기인삼발전연구회에서 소형관리기 지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이 풍기인삼발전연구회 회원들에게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전체 인삼농가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발전연구회원들에게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발전연구회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 보면은 됩니다. 회원이 아니라도 가능이 하지요.
박찬훈위원
회원이 인삼농가에는 지원을 해 줄 수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인삼재배 농가이면은 됩니다.
박찬훈위원
재배농가이면은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395쪽에 보면은 프린터 토너 및 수리비가 있는데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다른 과의 업무보고를 받다가 보니까 이것이 생각이 나서 그런데 이것은 8대에 1,2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토너가 컴퓨터 마다 가격이 전부 다르지요,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개당 40만원씩 잡은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까,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박완서 위원입니다. 정책적인 하나만 한번 질의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우리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해증진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이번에 예산을 하기 전에 시장님이 특별히 예산을 공개를 하고 또 시민들이 참여를 하도록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시민에게 홍보를 했는데 이 내용을 아시지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이 내용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광주, 전남 일대에서 시작된 방법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주민참여도 있고 또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높이고 효율성도 높이고 그런데 특히 농정업무가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우리 부서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농정에서 예산도 많고 특수시책도 많이 쓰고 실질적인 것을 하지만은 그래도 뭔가 예산하고 할 때 마다 좀 더 아쉬움이 있고 좀 잘했으면은 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소망을 하게 되는데 올해 시에서 홍보도 하고 했는데 실지 이러한 민간자율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번 해 하겠노라,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영주시가 바라는 농업발전에 부합하는 그러한 사업계획서가 있었는지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은 참 통탄 할 노릇인데 그런 효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박완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홈페이지를 자주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민간에서 필요한 부분을 아마 건의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된 것이 벼재배농가 상토지원, 그 다음에 저희들하고 관련된 것은 벤처농업이라든지 농업발전기금 이런것에 대해서 예산이 많은 것을 편성했으면은 좋다라고 이렇게 글이 올라 왔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벼재배농가 상토 지원은 그런쪽으로 봐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동네에 하는 소리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일부 특정한 사람에게 어떤 특혜성 예산보다는 전체 농민한테 골고루 수혜가 가는 예산, 한 두건은 이것으로 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완서위원
벼 농가 상토 지원 사업은 2억6,000만원정도 이것이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것은 좋지만은 우리가 행정이 도와 주어야 될 것은 직접지불제도도 있고 정부에서 소득보존 차원도 있다는 말이지요, 이 소득보존 차원에서는 괜찮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보존 차원에서 해주는 것은 사실 일정 한계가 있고 또 이것이 소득보존차원은 아니지만은 사실 이런 것은 농가에서 기본적으로 상토는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좋다, 나쁘다는 평가하는 것은 이르고 단 농가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것은 이차보존제도와 같이 있는 것을 주는 것 같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소농가에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계획서를 갖고 하는 성공 확률이 높거든요, 또 작지만은 그런 것이 바로 벤처정신이고 그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사실 많아야 아이디어 사업이니까 다양하게 특작이라든가 기타 이런쪽에 실지 없었는지?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벤처농업에서 다섯 분이 찾아오셨고요, 농어촌기금 때문에 한 9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박완서위원
앞으로 이것이 더욱더 확산되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농민들이 자율적 사업, 평양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주체적사업으로 가야 성공한다, 과거에 하향식이라든가 시혜적인 그런 것은 이제 아주 배제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가공과 특화사업 이런쪽으로 개별농가 내지 어떤 단체가 자발적으로, 자율적인 사업을 했을 때에 적극 지원이 되도록 예산편성을 그쪽으로 해야 또 성공 확률이 놓고 또 자기가 의식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은 대부분은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그쪽으로 좀 방향을 가져 주시고, 405페이지에 토양개량제사업이 3억9,700만원이 있는데 안보셔도 됩니다. 이것이 연례적으로 많이 해오던 것인데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주었는데 보면은 논뚝에 항상 쌓여 있고, 창고에 쌓여 있고 과연 이것이 돈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실지 이것 자체가 좋은 것인데 불구하고 농가 호응이 별로 안좋다는 말이지요, 그 이유가 정부에서는 규산질 비료도 주고 석회고 지원해 주고 하는데 불구하고 농가에서 별로 그것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또 주는 정부 입장에서는 몇 년마다 돌아가면서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이때까지 내려와서 강제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실지 토양개량제라고 하면은 다양하거든요, 다양한 종류를 자율 선택을 해서 주면은 되는데 대부분 이런 것들이 보면은 품목을 정해 놓다가 보니까 농가에서는 균산질 비료, 석회질 비료 그러다가 보니까 안쓴다는 말이지요, 여기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대책방안은 없는지?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력증진을 위해서 4년 1주기로 토양개량제 석회, 규산질을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료의 종류도 분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말 같은 것은 살포하기가 쉽지 않고 애로가 있다고 해서 입자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대상농지는 토양성분을 검사를 해서 적합한 양 이런것이 정해 질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그런 규산질, 석회 이외에 토양개량제를 살포를 했을 때에 지원이 되나, 안되나 이 관계의 질의 같은데 이런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당장은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서 가능한 길이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박완서위원
서면답변서는 놔 두시고요, 이것이 농가가 좋아서 실제로 농민들이 사용을 해보면은 알거든요, 그런데 인기가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실지 이것은 너무 하양식 행정적인 정책지원에 약간 문제가 있는 정책 일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는 것을 안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실지 농가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좀 하도록 해 봤으면은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방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이방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농산물 특판장 관리 기금 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영 계획에 예산을 의회에서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있지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일반예산하고 똑 같은 개념으로 봐 주시면은 됩니다.
이방춘위원
안그래도 본위원이 예산편성 매뉴얼이라는 책을 보고 약간 알았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마는 홍보 이벤트 행사를 과장님이 조정을 했으면은 싶은 본 위원의 생각인데 지금 현 그 상태에 하지 말고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을 했으면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벤트라고 하면은 너무 광범위하고요 홍보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주차장 시설을 정말 다시 검토를 해서 농산물 판매장 부스라고 할까 아니면은 진열장을 제작을 해서 1년에 두 번 2회로 해 놓았잖아요, 그렇지요, 2개소 2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를 영주의 날 지정을 해서 언제라도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대구향우회에 그만한 덕을 보고 있으니까 향우회 주관 하든지 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저도 예산부기를 보고 홍보이벤트 행사 이렇게 해 놓아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기 조금 곤란하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제가 기록을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처럼 여기에 다가 현재 그 옆에 주차장에 간이 직판 형태의 시설물 설치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이것이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로 옆에 있는데 건축물 건폐율 관계가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것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방춘위원
이동식이면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부스를 해서 그 진열장만 만들어서 대구시민들이 영주농산물 특판장이 언제, 언제 열린다는 것이 항상 이렇게 하면은 대구 향우회에서도 우리 농산물 가지고 오라고 하면은 가지고 갈 동네가 많습니다. 지정 날짜가 맞추어서 하고 이벤트 행사를 이런식으로 하지 말고 지방지라든가 TBC 이런식으로 하면은 돈이 많이 드니까 실제 행정적으로 연락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향우회 회원들이 홍보요원이 되어서 정말 장소가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특산물들을 그 자리에 가서 정기적으로 할 수 잇는 그것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과장님 참고를 해주시고,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이고요, 예산은 이렇게 부기가 되었더라도 최대한 관심을 영주시 우수농산물 판매이니까 거기에 현재 식당 우측에 있는데, 사실 조금 빈약합니다. 그래서 꼭 그 안에 들어가야 그것을 볼 수 있으니까 야외에다가 부스를 할 지, 어떤 주기적으로 "영주의 날"이다 이렇게 해 놓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런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방춘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411쪽에 벼재배 농가 상토 지원이 있지요, 그것이 농협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아무곳도 안되었습니다. 왜, 예산이 편성되지도 않았는데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강정구위원장
그런데 농협에서는 지금 20일전인가 시에서 50%를 지원하고 농협에서 30%를 지원하고 이런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30%를 지원을 하면은 참 좋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과목도, 농협하고 먼저 사전에 아무런 협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저도 깜짝 놀라서 50%를 시비를 지원했는데 아느냐 이래서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있었는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 자본 이전인데, 같은 민간자본 이전인데 왜 50%이고 80%입니까, 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같은 시비입니다.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구를 했으면은 답변을 드리는데, 보조사업은 이야기가 되겠고, 시비사업 그 때는 시의 재정형편, 사업의 성질, 혹은 이래서......
강정구위원장
성질도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그 다음에 이 보조사업을 초기에 빨리 확산을 시킬 필요가 있다, 또 공익적인 성질이 강하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어떤 자부담을 낮추고, 보편적이 되면은 좀 높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 규정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그냥......
강정구위원장
그렇지요, 그것은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어디 어디인가를 알고 계시지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 것을요, 같은 과목에다가 같은 내용을 보면은 산출근거를 보면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것인데 왜 이렇게 50%, 80% 이고 이것은 더구나 시비입니다. 408쪽하고 414쪽을 한번 봐주세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것은, 누가 어디 이웃에 싸움을 붙이는 것과 똑같고,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408쪽하고 414쪽요.
강정구위원장
같은 민간자본이전, 왜 같은 값이면은 옆에다가 붙여 놓지, 왜 하나는 408쪽에 갖다 놓고 하나는 414쪽에 갖다 놓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그것은 408족에 있는 것은 시 자체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고, 하나는 또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지 예산 과목구조가 도비하고, 도비뿐만 아니고 국·도비하고 자체하고 구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강정구위원장
414쪽에 것은?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414쪽은 세항이 농정관리가 아니고 유통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가 틀리는 것입니다. 담당하는 계가, 하나는 농사계이고 하나는 특작계이고......
강정구위원장
같은 것인데, 일단 계만 옮겨 놓고 더 지원을 한 것이 아닙니까, 같은 시비가 아닙니까, 조금전에도 제가 분명히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시비라고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은 수입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어떤 사업자가 하는 부담을 일부는 하는 것이 어떤 사업에 효과를......
강정구위원장
효과이고 무엇이고 잘 압니다. 알고 충분한 이해가 가는데 진짜 어느 것은 80%, 50% 이것은 진짜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보면은 413쪽이라든가 이런데 보면은 도비, 국비가 왔을 때에는 80%가 지원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같은 시비인데 그런식으로 했다는 것은 좀 그것을 특별히 예산계에 말씀을 드렸는지 이번에 수정예산을 할 때에 예산담당부서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지금현재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수정예산은 안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강정구위원장
수정예산은 제가 확실히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그러면은 어떤 데는 삭감을 하고 어떤 데는 더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은 담당 부서에서 지원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물론 예산요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똑같이 50%이면은 50%를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보편, 일반적인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50%대 50%를 했고 또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그런시책을 농가들이 유인을 할려고 하면은 보조를 조금 더 높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저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볼펜이고, 같은 볼펜을 사는데 어느 사람은 80%를 주고 어느 사람은 50%주는데 이것이 경우가 되는 것입니까,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농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4시55분 정회
15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농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영수입니다. (보고) 영주시농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뒤에 부록에 실음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도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노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순홍입니다. 의안검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영주시농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어려운 농가 현실을 감안하여 농가의 농영경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고려해 주는 농업융자금의 농업경영자금을 추구하여 많은 농민이 이자보조 혜택을 누리는 본 조례의 개정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영주시농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레안 검토보고서
뒤에 부록에 실음
강정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이방춘 위원입니다. 농업융자금이자보존금에 지원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영주시가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먼저 시행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이번 예산에 2005년 예산에 3억이라는 예산이 국비가 지원이 되었지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은 밑에 보면은 기타 장기성 농업융자금을 3년 이내로 한다로 하셨는데 실제 융자금에 대한 것은 매년 융자를 했다가 매년 갚거든요, 그런데 장기성에 대한 것이 때문에 농민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또 이자도 비싸고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이방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 영농자금 상환기간은 상당히 깁니다. 5년, 7년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1년에 2번씩 해주면은, 7년까지 어떤 한 농가에 끝날 때까지 해준다라고 하면은 어떤 예산관계입니다, 계속 해주었으면은 좋겠는데 그 당시에 이것을 입법을 할 때에는 어떻게 수혜를 계속해서 한 사람에게 끝날 때 까지 하면은 조금 재정이 많은 부담이 올 것으로 생각해서 3년까지로 제한을 했던 것입니다.
이방춘위원
그래서 3년 이상되는 장기성 농업융자금은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구입을 하거나 또 농사용 주택을 짓거나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많은데 이 부분은 꼭 이자 50%를 지원을 해주지 않더라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20%를 해주든, 30%를 해주든 이 사람들의 어려운 것을 딱 3년 이내로 했을 때에는 제가 본 위원으로 봤을 때에는 조금 문제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인데 예산이 올해 확보가 3억 밖에 안되었잖아요, 사실은요, 이 쪽에 우리 시비로 그렇지요, 확보를 더 할 의향은 없으신지 해서 장기저리 이자를 사용하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장기성 3년 이내 이자 50%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안되지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어떻게요.
이방춘위원
그러니까 단기성인데 3년이내에 있는 농업융자금에 대한 이자도 50%도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보통 장기성 자금이 3년, 5년, 7년, 많으면은 7년까지 더 이상 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계속해서 끝까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장기적 자금을 대출을 받은 농가는 3년만 해주고 4년차 부터는 자기부담으로 상환을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방춘위원
그렇다면은 농협에, 농민들이 농협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3년기한으로 대출을 냈다고 갚고 또 서류를 만들어서 했을 적에 계속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자가 지금 요하는 장기성벤처 농업이라든가 농어촌 발전기금 또 경영자금 이런 것은 전부 이율이 좀 낮거든요, 그런데 일반대출 같은 것은 해당이 안되지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아니요, 일반대출이 지금 여기에 농업경영자금이라고 표시가 된 것이 공식 이름인데 보통 우리 농민들이 매년 농협에 대출을 받는 것이 일반 영농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춘위원
그러니 영농자금은 1년에 대출을 받아서 그 다음해에 1년마다 갚은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공정하게 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장기성 농업융자금은 좀 틀리거든요, 이 문제를 잘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박유서 위원입니다. 농업경영자금을 일반 대출자금으로 대처를 하는데 농업경영자금에 대한 그것도 어떠한 세부안을 계획을 세워 놓아야 되지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농업경영자금 그러면은 상호대출금도 농협에 대출을 받을 적에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학자금으로 할 것이냐, 가사자금으로 할 것이냐, 농업자금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했을 적에 그 사람들이 일반 상호 금융도 아이고 나는 농사를 짓다가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농사자금도 전부 쓰고 동네에 돌아오는 배정을 전부 쓰고 농업경영자금으로 할렵니다. 지금 농가부채 탕감도 그래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심사에서 처음에 상호대출금을 내어 갈 적에 경영자금으로 농업경영자금으로 내어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거기에 혜택을 보고 그 외에 학자금이다, 가사자금이다 하는 것은 농가부채 탕감에 혜택을 못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함과 동시에 세부지침은 만들어 놓아야 될 것입니다. 일반 영농자금에 한한다, 이렇게 하든지 상호대출금은 무조건 놓고 안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 그것을 빙자해서 상호대출자금을 1,0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크게 내어간 사람이 많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 지 모르고, 지금도 그렇게 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명심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번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적에 유통 경영자금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에 그것은 안나와 있어요, 저번에 조례를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까, 유통도 저번에 넣었지 싶은데 유통을 넣느냐, 안넣느냐 때문에 작년도에 이 조례를 개정을 할 적에 왈가왈가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사항입니다. 왜 앞으로는 생산도 중요하지만은 유통이 더 중요하다, 안만 생산을 잘해도 유통을 잘못하면은 헛것이다, 그러면은 농가에 소규모적인 저온저장고다, 창고다, 뭐다 많이 지어 놓은데 거기에 대한 것을 못하니까 자금이 부족되니까 유통자금으로 내다 팔기 시장까지 팔기전까지 유통자금을 내어 오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자금도 넣어 주어야 된다고 해서 본 위원이 발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빠져 있어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박유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대출금 상당히 지금현재 전농가이든, 비농가이든 사사로이 쉽게 대출을 받아서 금리가 상당히 8.5%높은 금리입니다. 이것하고 영농자금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나 상호대출금이 영농자금으로 들어 갈 수 없고 영농자금에는 중앙으로부터 이 배정이 되어 온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된 것을 농협별로 축협에도 갑니다.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 갔는 것만 하기 때문에 일반 대출금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가 세부 기준을 물론 집행을 할 때에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순수한 영농자금만 한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통 자금 포함 여부인데 물론 이것이 조례에 처음 제정을 할 때에 논란이 된 것인데 이것은 자금을 종류가 아니고 사업의 종류입니다. 생산, 저장, 유통까지 이런 사업을 유통사업을 3가지 자금을 썼을 때에 되기 때문에 유통도 틀림없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유통사업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박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지금 이때 까지는 6월 말, 12월 말로 해서 개별통장에 넣어 주었지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박완서위원
한몫에 몰아서 은행으로 연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우리가 영주시에서 직접 농가에 송금합니다.
박완서위원
앞으로고 그 방식으로 계속할 것이지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박완서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주시 농업융자금 이자보조에 대한 지급 조례를 개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우리 농민들입니다.
이수근위원
우리 영주시 농민들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이수근위원
그렇다면은 과장님 이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불공정하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본위원이 하는가 하면은 이것이 외람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개미처럼, 정말로 자기 뼈가 부서지도록 밤낮을 가지고 않고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은 빚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은, 그렇다면은 놀 때 놀고, 입을 때에 입고 쓸 때 쓰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정부돈이라서 넥타이나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하고 다닙니다. 하니, 과연 이것이 공정하냐, 평등하냐 정말로 개미 같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그 약을 살포를 하면서 했는 사람과 또 넥타이 매고 돈 이것만 봐서 이용을 했는 사람을 다시 도와준다고 하면은 정말로 열심히 한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을 어떤 보호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공정하다, 그러면은 열심히, 어떤 영농자금하고 일반 종합자금을 융자를 받아서 농사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 두 농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전반적으로 볼 때에는 전체 농가에게 확대하는 것이 지금현재 우리 확대하는 것은 우리 쉽게 말하는 일반 영농자금을 쓴 농가도 포함을 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농민들이, 대부분의 농민들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수혜 폭을 넓이기 때문에 계중에는 아마 자금을 사사로이 빚을 진데도 사용을 했는 사람도, 바로 그런 것이 또 영농자금이 아닙니다. 일반상호 대출이라고 있는데 이것까지 지금 포함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는데 개인적 그 사람 농가가 어떻게 일반 영농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다른 영농, 어떤 자재라든지 비료를 구입을 하는데가 아니고 다른데 사용을 했다는 그런것까지를 조사를 할 수가 좀 애매합니다.
이수근위원
그것은 애매한데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외람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부석에도 종종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루어졌고 어떤 사건도 있었고 하는데 정말로 보면은 열심히 입을 것 못 입고, 쓸 것 못 쓰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죽어도 일에만 전념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해서 했는 사람은 빚이 없어요, 빚이, 넥타이 매고 덜렁 덜렁 다니는 사람만 어디 공짜도 돈 있으면은 어떻게 되든지 구멍을 알아서 써 놓고 이것을 또 삭감을 해준다, 보조를 해준다 사실 보면은 평등하지를 못해요, 이상입니다. 답변이 없어도 됩니다.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한가지만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에 보면은 부채 탕감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영농자금 같은 것이 하여튼 악성채권으로 남는 경우는 없고 장기성 자금을 써서 농가가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가 이렇게 있으면은 지원을 해주는가 하면은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농가는 어떻게 지금 여기에 썼는 금융 이자를 자기 몫을 전액 납부했는 성실한 농가에 한정하기 때문에 그런 농가가 만약에 이자를 앞갚으면은 우리도 지원을 안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아마 거의다가 걸러지리라고 봅니다.
이수근위원
그렇다면은 다행입니다마는 누구는 무 먹고, 누구는 인삼 먹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박완서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보면은 기타 장기성 자금이 저번에 정책자금하고 마찬가지인데요 그것이 3년간으로 한정지었거든요, 실지 이것이 아쉽습니다. 3년 거치 7년 상환이 대부분이라는 말이지요, 3년 거치 5년 상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장 이렇게 하기는 뭐하나 본 조례의 취지가 정책적인 자금이라든가 실질적인 영농자금을 지원을 한다면은 이런 년 수를 늘리는 것이 최소한 반정도는 해주는 것이 지금 1/3이 안되는데 반정도는 해주어야 된다, 이자 금액도 반이지만은 기간도 약간 늘려주는 것이 아니면은 조례나 법이라는 것은 단순해야 되니까 아예 확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기 지원을 해 줄려고 하면은 전부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금후에 다시 우리 재정형평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농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설명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정회
15시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심사계획된 소관 부서의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12월 15일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5일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술보급과, 과수관리과,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