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준행 의원 발언

제13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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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강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지역 민의를 수렴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역 구석구석을 돌아보시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들과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계속 되는 정례회 일정임에도 휴식도 없이 지난 12월10일부터 1박 2일간 예산 심사자료 분석을 위한 세미나에 전 위원이 참석하는 등 심도있는 예산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가경제가 좀처럼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경제의 장기 침체로 인한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그 어느 해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되는 만큼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심사를 당부드리며, 또한 특정한 지역과 계층에 예산이 편중되어 소외되는 지역 또는 구민이 없도록 함으로써 다양하게 표출되는 구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생산적이고도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예산심사가 되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최선을 다하여 예산을 심사해 주시고 회의진행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11시01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고 다만, 예산안 제출자로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 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과 임인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05년도 예산안은 복지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면서 주민 불편 해소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예술 체육 분야에 역점을 두어 재원을 배분 했습니다.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충실하면서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 기간중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고 요구하시는 자료는 정확히 작성 제출함으로써 원활한 예산심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우리 공무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해보다 올해는 어려운 한 해입니다. 돌아오는 2005년도 예산을 짜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을 방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무원들이 문을 막 열고 왔다갔다 한다든가 자리 이탈을 자주 하는 그 부서는 틀림없이 위원장으로서 과감하게 조치를 취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단, 불필요한 공무원들이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은 제가 돌아가도록 이렇게 선처를 해드릴테니까 예산을 심의받는 공무원들은 자리 이탈하지 말고 조용히 경청하고 그 예산이 정말 꼭 필요한데 예를 들어 삭감이 됐다든가 이랬을 때는 충분한 답변 자료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천호뉴타운지구 확정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 용역, 또 하일동 89-3, 100-132간 도로공사,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는 암사4동 공영주차장 건설, 성내2동 공영주차장 건설 이게 명시이월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윤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남윤일위원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쪽을 보시면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일반적으로 간주처리 한 게 65억 9,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것들은 예를 들어서 2004년 9월 15일날 2004년도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인건비 해서 4,300만원, 2004년도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해서 7,117만원 이런식으로 쭉 어떤 쓰이는 목적에 따라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다 보면 예를 들어서 2004년 11월 5일자를 보면 버스체계 개편 홍보 인센티브 지원 해가지고 1억원이 잡혀 있고, 세외수입 확충 인센티브 1,5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디에 사용을 했습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인센티브를 받은 부서에서 버스체계 개편 홍보 인센티브 받은 것은 교통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최중무입니다. 버스체계 개편에 따른 인센티브 1억 받은 것은 주차장, 교통편의시설 개선사업에 다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승차대 설치, 그 다음에 가로 도로변 휀스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이것이 인센티브 1억이 내려올 때 승차대 설치라든지 지정이 되어서 왔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지정되어 왔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지정이 됐습니다. 포괄적으로 교통시설에 투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 확충 인센티브 1,5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손규호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디지탈 전화기 구입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것이

이것이남윤일위원

인센티브 1,500만원 내려올 때 디지탈 전화기 구입하라고 내려 온 겁니까?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시에서는 특별하게 무엇에 써라 이런 것은 아니고 다만, 세외수입 부분에 예산을 그 부서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내려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1,500만원을 따져 보면 현재 주민들 전화도 많이 는데 대민봉사를 위해서 전화기를 구입해서 수화의 질을 높이고 친절하게 하기 위한 그런 계획으로 전화기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에도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를 해서 승인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럼 남윤일 위원께서 자료를 찾는 동안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준행위원

16쪽에 보면 하일동 89-131간 도로개설공사가 40억인데 이게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2004년 9월 8일 교부되었고, 하일동은 지금현재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본위원은 우리 구에서 40억씩 들여서 추가로 도로개설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 대단위 아파트 종합계획에 여러가지 시설도 중복될 것이고, 예산도 중복될 터인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는데 우리 구가 끼여서 도로개설공사를 하면 이중 예산낭비 같은데 이런 것은 과감히 불용되어야 될 예산이 아닌가, 서울시에 반납해야 될 예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 길은 가래여울 가는 길로 현재 한 4,5m로 되어 있는 길을 확장하는 것인데 강일동 도시개발사업지구내는 20m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가래여울 가는 길 나머지 구간 사업구간이 아닌 구간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4,5m 되는 길을 15m로 했는데 그것은 도시개발공사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폭이 15m면 된다 해가지고 거기는 현재도 보면 교행이 안 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공사시기를 도시개발공사도 참가하지만 우선 시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구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인데 사업구간이 아닙니다.

원의

본위원의이준행위원

질문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일괄되게 그 지역을 다 계획성 있게 하지 않느냐 했는데 과장님 답변은 그 부분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 사업 구간외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다음 안계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계만위원

과장님! 지금 이준행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 지금 답변하실 때 거기는 15m로 말씀하셨는데 12m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15m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안계만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본위원이 토요일하고 일요일날도 그 지역을 방문했는데 원래는 거기가 승용차도 교행을 못 하는 도로인데 명시이월 해가지고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9월 8일날 교부되었다는 것은 천만다행으로 이것은 아주 시급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다음 김성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같은

같은김성달위원

건인데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9월 8일날 교부되었는데 투자심사가 12월로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서울시 일정상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11월 이전에는 투자심사가 없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 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그 전에는 왜 못 올렸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교부금이 되다 보니까 시 일정이 그렇게 잡혔습니다.

김성달위원

시 일정이 교부되고 나서 투자심사 올리는 것도 서울시에서 올리라고 그래야 올립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게 10월초에 한 번 있었고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10월초에 왜 못 올렸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 때는 일정상 그렇게...

울시

서울시김성달위원

일정입니까, 강동구 일정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우리가 서울시 일정에 잘 못 맞췄습니다.

김성달위원

못 맞춘 사유가 뭡니까? 10월에 왜 투자심사를 못 했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게 10월초에 한 번 있었는데 그때 도서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못 했습니다.

결국

결국김성달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연처리 되다 보니까 이게 명시이월이 된 것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잘 안됐습니다.

김성달위원

그 사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9월 8일날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됐으면 이것을 명시이월을 염두에 안 뒀으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일정을 맞출려고 했는데 조금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좀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조금김성달위원

문제가 있었지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여기 보면 이월 사유에 명시이월이든지 사고이월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조항입니다. 원래는 당해년도에 집행해야 원칙인데 예외조항으로 명시이월 있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을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에도 위배되는데 예외조항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을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9월에 교부됐으면 담당 주관과에서 이 일정을 타이트하게 맞추면 연내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게 아니고 사실상 가능하다고 봅니다. 담당과장이 잘못 됐다고 하니까 알겠는데 앞으로는 명시이월을 남발하지 않도록 시기를 적정하게 당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원은

본위원은김정숙위원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7쪽 교통관리과장님! 여기 이월 사유에 보면 당초에는 입체식으로 주차장을 건설 예정이었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 암사4동에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부족합니다.

동구

강동구김정숙위원

관내에서 최고로 부족한 동이 무슨 동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천호.암사 지역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는

당초에는김정숙위원

3,4단으로 할려고 하다가 주변 환경이 친환경적이지 못해서 주변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변경을 할 작정을 하셨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정숙위원

아쉬운 부분은 이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을 요청한 시점이 2004년 10월 18일인데 그거에 본위원이 상당히 아쉬움을 느끼는데 왜 10월 18일 느즈막하게 신청하셨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지금현재 강동시영 2차 아파트단지와 접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강동시영아파트에서 8m 도로를 기부채납 해야만 이 주차장 진입로가 확보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거하고 맞추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당초에 3층 4단으로 할려고 했던 것을 아파트가 들어오고 주변환경 등을 고려해서 지상부는 공원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전체적인 주민여론이 그렇고, 그래서 방침 변경이라든가 해서 좀 절차가 필요했고, 그래서 10월 18일날 도시계획 중복결정 주차장하고 공원을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정숙위원

예산을 따놓고 중간에 설계변경 하는 것을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당초부터 지상은 공원으로 하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하는 계획은 안 잡으셨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처음에는 주차장을 건립해야 한다는 시급성 때문에 구체적으로 접근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여러가지 주민여론을 접하다 보니까 공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변경시켰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정숙위원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미 시의 방침은 서울에 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초등학교나 공원을 지상에는 공원 지하는 주차장 이런 시책을 이미 2002년도에 내놨던 것같은데 이것을 처음부터 그런식으로 했더라면 빨리 진척이 됐을 것인데 이렇게 시의 방침과 늦걸음 뒤따라가는 소걸음인가를 본위원이 지적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단 암사4동 공원주차장 건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성내동 의회 뒷편에 있는 근린공원이나 모든 주차장이 열악한 이런 동의 형평성을 다 따지셔서 굳이 토지를 매입해서 할려고 하는 것보다 운동장을 주차장화, 또 공원을 지하주차장화 하는 것을 전체적인 우리 강동구 교통 주차장 대책으로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야간 학교를 개방하는 차원이면서 또 지역주민에게는 주차장을 할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지하를 주차장 하는데 있어서 많은 계획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통관리과장님께서는 시책이 나와 있으면 우리 강동구에서 제반 사항이 따라 주는한 즉각적으로 거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교통대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다음 임인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도시계획도로과장님! 15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뉴타운지구 확정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서울시 3차 뉴타운지구 지정신청은 당초 2004년 6월 30일까지 신청토록 하였으나 현재 수립중인 2차 뉴타운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3차 뉴타운지구 지정시 반영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2차에는 신청을 못하고 3차에 대비한 사업이라는 그 내용이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천호3동을 추가로 신청하려고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게 신청 기한이 6월말로 처음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연기가 돼가지고 8월말로 됐다가 지금은 12월20일로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신청해서 선정이 되고 나면 바로 집행이 되는데.

인택

임인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동구 뉴타운지구가 천호2동,4동 일부분이 뉴타운지구가 됐는데 그게 1차에 됐습니까, 2차에 됐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2차에 됐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1차에도 신청을 했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1차에는 신청을 안 받고 시에서 임의로 3개소를 지정 했습니다. 2차는 신청을 받았고, 3차에 우리가 천호3동 10만평을 3차에 신청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립

수립임인택위원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뭡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법제상에 문제, 뉴타운이라고 해서 많은 행정력과 어쨌든간에 혜택을 줘야지만 사업이 원만하게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해보니까 뉴타운이라고 해서 현행 규정과 법체제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 마음대로 잘 안 됐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본 위원이 뉴타운에 따른 기본 수립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다목적체육센터 같은 데는 국.시비를 집행을 못 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7,000만원 정도 이자를 요청한다고 했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모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집행부에서 사전 준비 없이 의지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데 쓰여져야 되는데 의지만 가지고 4억이란 돈을 잡아놨다가 명시이월하면 우리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한데 불요불급한 데 쓰지 못하고 명시이월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서울시 일정이 서울시에서 연기가 됐습니다.

울시

서울시임인택위원

일정이 예산이라는 측면에서 예산을 짤 때 불요불급한 데 꼭 써야 되는데 의지만 가지고 이 4억이라는 돈을 잡아놨다가 여의치 못하니까 명시이월하는 거 아니예요? 만반의 준비를 해서 이 예산을 배정받아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돈이어야지 의지만 가지고 이렇게 4억이라는 거금을 예산을 잡아놨다가 쓰지 못하고 명시이월하면 다른 예산을 꼭 써야할 돈을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남윤일 위원.

남윤일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보면 예산총계주의의 원칙해 가지고 1항에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2항에 보면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통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인센티브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아까 교통관리과장도 설명을 드렸겠지만 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가 있고, 아까 세무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지정이 안돼서 내려왔는데 다만 그 목적에, 포괄적으로만 지정이 됩니다.

까지

지금까지남윤일위원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관행적으로 인센티브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해온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용도를 정해가지고 조정교부금이 내려왔다고 그러면 그것은 얼마든지 간주처리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잘한 것에 대해서 상금으로 1억을 받아왔다, 2억을 받아왔다 하면 지금까지 해온 게 우리 이것 갖고서 어디 불편한 것 있으니까 고칩시다, 개축합시다, 아니면 어떻게 합시다 하고 그냥 의논해서 쓰는 그런 개념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38조에 보면 미리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예요. 만약에 그걸 바꿔서 이용한다든지 하면 사전에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을 때만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인센티브 포상금으로 받아온 것을 지금 그냥 거의 주머니돈 쌈지돈 쓰는 식으로 그냥 써왔단 말이예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그런 식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물론

물론남윤일위원

나름대로 했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미리 용처를 정하고서 어떤 사업에 얼마를 쓰겠다고 하는 것이 예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아, 그것이 타당하다, 아니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너무 과도하니까 우리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이 쪽 부분만 집중 투자할 것이 아니라 이 쪽에도 분배해 가지고 골고루 균형을 맞추자라든가 해가지고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한 다음에 예산으로서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남윤일 위원님 말씀 뜻을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산에 놔뒀다가, 묵혀놨다가 다음에 추경 때라든지 할 때 의회 의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계획성 있게 쓰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한 것으로.

남윤일위원

지방재정법상 당연히 그렇게 나와있는 것을 인센티브라고 시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간과를 하고 그냥 쓴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저희들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의사결정 구조가 있습니다.

물론

물론남윤일위원

조직 내에 있겠지만 지금 지방재정법에 보면 모든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지만 예산으로서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말이 예산안이지만 이미 집행된 것을 사후 승인하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이건 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처리를 하는 겁니다.

남윤일위원

간주처리를 하더라도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어떤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가지고 내려온 부분은 그것은 누구도 이견을 달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인센티브 해가지고서 포괄적으로 내려왔을 경우에는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금액이 작으면 묵혔다가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모아가지고 좀더 지방재정법이 정의한 절차에 맞게끔 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가 아니겠는가.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인센티브 돈을 내려줄 때 우리 구에 입장을 서울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교통 관련 인센티브 같으면.

아까

아까남윤일위원

간주처리하는데 지방재정법 몇조 몇항에 의거해서 간주처리한 겁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나중에 찾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간주처리는 심의사항이 아니고 보고사항 아닙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예. 보고사항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지금 보고하는 과정이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예.

남윤일위원

보고사항인데 보고를 간주처리가 안돼야 될 부분이 간주처리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간주처리하는 근거법규를 저한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제가 찾아서 설명드리도록.

담당

담당남윤일위원

팀장님 모르세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예산총칙을 보시면.

저는

저는남윤일위원

지방재정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예산총칙 제8조에 보시면 간주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회계년도 중에 교부되는 보조금, 교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지방재정법 몇조에 근거해서 간주처리하는 건지 찾아보세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규정을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제가 정확하게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규정 찾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면 남윤일 위원, 다시 시간 드릴테니까, 남윤일 위원 수고하셨고, 다음 질의를 신청하신 박희성 위원.

박희성위원

17페이지 특별회계 암사4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암사4동공영주차장은 이게 2001년 10월에 투융자사업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04년인데 2004년까지 이게 또다시 사업이 되지 않고 또 다시 사업 변경이 돼가지고 이렇게 명시이월로 넘어갔는데 그 동안 3년동안 부지매입을.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부지매입하고 거기에 지장물이 있으니까 지장물 철거하고 지금 현재는 휀스까지 쳐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이게박희성위원

갑자기 바뀐 이유는 뭐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강동시영2차아파트가 재건축이 되고 바로 인접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주택하고 아파트하고 사이에 바로 인접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에 입체식으로 하려고 그랬으나 지상 부분은 공원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고.

그게

그게박희성위원

큰 이유군요. 지출액 2,700만원 정도는 뭘로 사용을 하셨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휀스 설치, 무허가 이주비 지급, 부지 철거를 하는데 들어간 비용입니다.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류병태 위원.

인택

임인택류병태위원

위원님이 아까 질문했던 것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천호뉴타운 설계용역 4억원 명시이월 시킨 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자 해서 말씀드립니다. 천호뉴타운 설계용역비로 해서 4억이 돼 있는데 세항을 보면 도로 건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도로 설계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뉴타운 설계하는데 대한 용역비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뉴타운 전체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런데

그런데류병태위원

세항에는 도로로 돼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추가적으로 2004년도에 4억을 예산에 잡아놨다가 2005년도에도 또 5차, 3차 뉴타운 지정이 계속 되면 이 돈이 계속 명시이월되는 겁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게 아니고 올해 4억을 추경에 잡았는데 이것이 올해 안에 지구가 지정이 될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일정이 신청기한 자체를 2004년 6월말까지 신청 받아가지고 7월까지 결정 발표를 하려고 했습니다.

쉽게

쉽게류병태위원

말씀하세요. 이게 전체적인 용역비인지, 도로 설계에 대한 용역비인지.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전체적인 용역비입니다.

류병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류병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과장님 준비됐으면,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했는데 지금 남윤일 위원 것은 간주처리 관계가 새로 나온 거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시고 우리 남위원도 간단하게 합시다.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우리는 자치구니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 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년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게 근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근거에 의해서 예산 총칙에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 총칙 거기에 또 근거가 되겠습니다.

도가

용도가남윤일위원

지정됐다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예. 포괄적으로 용도가 지정됐습니다.

남윤일위원

포괄적으로 용도가 지정되는 것도 지정됐다고 봅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예. 시에서는 그러면 인센티브를 내려보내줄 때 몇 번지 어디에다가 버스정류장을 설치해라 이런 지시까지는 할 수가 없죠. 시에서 내용을 모르니까.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아까 세외수입확충 인센티브해 가지고 1,5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분명히 여쭤봤죠? 이것이 디지털전화기 구입하는 것으로 용도가 지정됐냐 그랬더니 용도가 지정이 안됐다고 답변했어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아니, 구체적으로 전화기를 고치라는 용도는 아니겠죠. 포괄적이니까.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그게 용도가 지정이 안된 거죠. 용도가 포괄적으로 지정된 것도 용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산심사를 왜 합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그것하고는 다르죠.

니죠

아니죠남윤일위원

. 용도가 지정됐다는 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용처가 지정돼 가지고, 지금 한 번 다른 간주처리한 것을 보세요. 2004년도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인건비 해가지고 430만원 이건 용도가 지정된 거예요.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환경 개선비 지원 7,100만원 용도 지정된 거예요. 하일동 89번지에서 131번지간 도로개설 지원 40억 용도 지정된 겁니다. 다 용도가 이렇게 지정되어 내려온 것은 간주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용도가 그냥 인센티브해가지고 마음대로 써라, 마음대로 쓰라는 것은 니 마음대로 쓰라고 임의적으로 맡긴 거지.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마음대로 쓰라는 게 아니라 가령 예를 들어서 포괄적으로 세외수입 받는데 수고했으니까 그 직원들이 필요하게 쓸 수 있는 사무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데 써라 이렇게 내려온다 그 말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만 하세요. 이게 감사하는 자리도 아니고 예산을 갖다가 짜가지고 하는데 지금 감사하는 것과 똑같이 하면 이것 하나 가지고 하루종일 할 겁니까? 안 됩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이것은 결산검사 때 하시기로 하고, 이것은 예산을 짜는데 지금 감사하는 것과 똑같이 하면 시간을 끌고 하면 예산 다 못 짭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영철위원장

지금 감사하는 것이 아니니까 명시이월을 왜 했느냐 이것만 가지고 따져야 됩니다.

제는

문제는남윤일위원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하냐 안 하냐 지금 이게 안건 아닙니까? 이 안건에서 인센티브가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것가지고 시간이 많이 간다고 하면 위원장 지금 뭐하는 겁니까?

김영철위원장

지금 이걸 가지고 하면 지금 다른 게 첩첩히 쌓여 있는데...

다른

다른남윤일위원

것도 있지만 그럼 인센티브가 포괄적이 아니라 용도가 지정되고...

김영철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상임위원회가 어디 입니까? 건설재정위원회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건설재정위원회에서 다 했는데...

남윤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지적이 안 나왔잖아요. 위원장은 무조건 통과시키는데 급급합니까?

김영철위원장

통과시키는데 급급한 게 아니고...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답변이 나오든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용도가 지정됐다고 볼 수가 있는지? 이건 예를 들어서 몇 번지부터 몇 번지까지 도로개설공사다 했을 경우에 용도가 지정됐다고 보는 건지 그걸 묻는 건데 위원장은 시간이 없으니까...

김영철위원장

남위원! 모든 것은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적이

감정적이남윤일위원

아니라 논리적으로 풀어가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밀어부치는 위원장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영철위원장

간주처리 라는 것은 보고사항이라고 그랬지요. 보고했으면 됐지...

처리

간주처리남윤일위원

여건이 지금 안 되잖아요. 용도가 지정 안되고 인센티브 내려온 것을 마음대로 여기다 썼는데 어떻게 간주처리가 됐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장내소란)

김영철위원장

그럼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포괄적이라는 그 의미가 너무 넓지 않느냐 남윤일 위원님 말씀의 뜻은 그런 것같은데 여기보면 세외수입 부분에 인센티브 받은 것은 지원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기반 마련 사업에 우선 사용 그래가지고 첫째, 세외수입 징수 전산 시스템 교체사업, 세외수입 징수 환경개선사업...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읽고 계시는 게 뭡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시에서 내려온 지원 기준입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읽으신 것을 한 번 줘보세요. 시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치구에서 예산으로 편입을 해가지고 심의를 해야지 포괄적으로 내려온 게 어떻게 해서 그냥 막 쓸 수 있는 겁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지방재정법 제36조에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도가

용도가남윤일위원

지정된 거라고 보십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예, 지정 됐지요.

어디

어디남윤일위원

지정 됐습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거기 보시면 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써라 그러면 저희들도...

인택

임인택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임인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위원장! 간주처리는 보고사항인 만큼 자세한 내용은 남윤일 위원께 납득이 갈 만큼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남윤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남윤일위원

정회중에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여러가지 질의를 한 내용은 담당과장님의 답변 중에서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야기됐는데 충분한 자료검토가 이루어져서 본위원이 오해했던 부분은 풀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들께서 답변하실 때 아까도 위원장께서 몇 차례 당부를 하셨지만 질의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가능하면 충분히 숙지하셔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질의자는 이쪽으로 질의하는데 엉뚱하게 대답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의 답변을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숙지를 해 주시고 가능하면 어떤 안건이든 상정됐으면 여러가지 각도로 검토하신 다음에 발언대에 스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답변을 하시는 소속 과장님들은 정말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지금과 같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언성이 높았습니다만 지금 일정이 4일이지만 벌써 오늘 다 갔습니다. 그럼 2,000억이라는 예산을 짜임새 있게 편성해야 되는데 시간을 많이 끌지 않도록 답변하는 과장님들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12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들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참조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심사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출입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12월 15일에는 도시관리국, 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마지막날인 12월 16일에는 보건소, 의회사무국,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 및 미진한 분야에 대한 종합질의 후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국.과별 목차를 참조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4일간의 짧은 일정속에서 방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함으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발언권을 얻어서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참석한 담당주사나 담당직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대에서 직책과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세출.입 예산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세출.입 예산을 포함하는 부서가 있을 때에는 그 예산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쪽부터 52쪽까지 입니다. 총괄적인 답변은 세무관리과장이 하도록 하시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남윤일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에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2005년도 세입예산 분석 자료가 있는데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요구자료 6번 3번째 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 세입 추계 분석 보고 해서 2005년도 목표, 2004년 당초예산 2004년 전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4년 전망 기준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1,779억 1,1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4년 전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준시점이 언제입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9월말입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세외수입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재산임대 수입이 2004년 당초예산에 보면 7,600만원이고 그런데 2004년도 전망이 4,300만원 줄었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 7,800만원으로 오히려 전망치 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늘고 당초예산 보다도 한 200만원이 더 늘었는데 이렇게 보는 근거가 있습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재무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

재산임대남윤일위원

수입도 그렇고 수수료 수입에서도 보면 당초예산 보다 전망치가 9월말까지 실적하고 10월 이후 예상치를 합해서 나온 겁니까?

종기

조종기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재무과 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조종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실적에 근거한 전망치가 오히려 예상보다 떨어졌는데 차기년도 예산은 오히려 높은 실적을 잡아놨는데 그럼 뭔가 예를 들어서 경기가 호전된다든지 우선 재산임대 수입만 놓고 봤을 때 재산임대가 예상보다는 전망치에서는 현실에 안 됐었는데 2005년도 목표치는 오히려 당초예산보다 오히려 더 높게 올라갔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판단이 섰는지?

종기

조종기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물가상승률을 감안하고 재산 가치 증대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 수입을 조금더 늘렸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당초예산 전망하고 비교해 볼 때 7,600에서 4,300으로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잡았습니까, 물가상승이 안돼서 이렇게 잡았습니까?

종기

조종기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그 당시에는 새로운 사안이 없었는데 2004년도에 재건축 구유지 매각이 두 건 있어가지고 2005년도에는 상승이 상당히 많이 된 부분이 천호동 251번지 구유지를 매각한 사유로 그렇습니다.

유지

구유지남윤일위원

매각을 언제 했습니까?

종기

조종기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12월 8일경에 했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금년 12월?

종기

조종기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예.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매각한 지 며칠 안 됐는데 매각했는데 2005년도에 목표치를 더 높게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종기

조종기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그게 원래는 내년도에 매각할 예정이었습니다. 사실은.

하면

매각하면남윤일위원

임대수입이 더 이상 발생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매각한 물건에 대해서는.

종기

조종기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이번에 매각한 부분은 천호동 재건축 단지내에 도로부지였습니다.

쨌든

어쨌든남윤일위원

간에 지금 도로부지라 하더라도 점유자가 점용료를 내든지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재산을 매각했으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임대수입을 거둬 들일 수 없지 않습니까?

종기

조종기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임대수입은 떨어지겠지만 전체 총액은 많이 상승이 됩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계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2004년도 당초예산에 7,600만원으로 임대수입을 잡았는데 현실적으로 9월말 현재 그 동안의 실적하고 나머지 3개월치 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7,600만원은 도달 가능성이 없고 4,300만원 정도로 조정을 한 것 아닙니까?

종기

조종기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예.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현실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불과 나머지 3개월전 시점하고, 앞으로 내년 해봐야 보름밖에 안 남은 시점하고 무슨 차이가 있길래 다시 7,800만원으로 올려 잡았느냐 이겁니다.

종기

조종기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세무관리과장님이 그 사정을 잘 아시니까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누가남윤일위원

대답을 하든지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재산임대 수입, 그 다음에 수수료 수입, 수수료 수입도 똑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이 33억 6,600에서 2004년도 9월말 현재 9 플러스 3으로 했을 경우에 3,310으로 해가지고서 한 5,600만원이 줄었는데 그 다음에 수수료 수입이 그런데 2005년도 목표가 40억으로 했는데, 그 다음에 이자수입도 7억 3,600만원이 이것은 거꾸로 2004년도 9 플러스 3 전망할 때 8억 5,300으로 늘었났어요. 그런데 2005년도 목표치는 7억 1,900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더 작게 잡았습니다. 그럼 어떤 근거로 이런 판단을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조금에도 보면 국고보조가 80억에서 70억으로 줄었는데 목표치는 93억으로 늘어났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목표치를 잡았습니까?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그 사유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 수입이 3,317만 6,000원 정도가 내년도 예산액이 증감 사유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남윤일위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재산임대 수입이 내년도 7,803만 9,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국유재산 임대 수입 중에서 하일동에 57번지 21번지 외에 8필지를 임대를 하게 되고, 하일동에 공시지가가 상당히 상승 됐습니다.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상향 조정하면서 한 10% 정도가 인상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과거에 안 했던 재산을 임대를 한다?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그렇죠. 건물을 매각을 했으면 임대수입이 떨어질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상승요인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는 온조대왕체육관 건립에 따른 운영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체육관 수입이 거기에서 한 1억 8,000 그 다음에 소체육관 수입이 한 1억 5,000 그 다음에 문화강좌가 6,800, 식당 매점 운영하는데 1억 이런 식으로 따져보니까 증감이 한 5억 정도가 거기서 증가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수수료 수입은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증지수입 그러니까 기타 수수료가 한 8억 정도, 증지수입이 약 22억 이렇게 됩니다.

당초

당초남윤일위원

예산에 비교할 때 2004년 전망치가 오히려 5,600만원 정도가 떨어졌잖아요. 떨어졌다라면 그만큼 수수료 수입이 1월에서 9월까지 당초에 계획보다는 덜 나왔기 때문에 낮게 잡은 거 아닙니까?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수수료 수입은 늘어났죠.

무슨

무슨남윤일위원

얘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보면 2004년도 당초 예상 수수료 수입이 33억 6,600만원이죠? 2004년 전망치가 33억 1,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5,600만원이 줄어든 거예요. 당초 예상하고 전망치 봤을 때 줄어들었는데 불구하고 2005년도 목표를 더 높여잡은 게 뭐냐 이겁니다.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높게 잡은 이유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칼라로 발급하면서 수수료 조정이 있었어요. 거기서 한 15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고 건축물대장 발급 수수료가 그게 또 200원 받던 것을 1,000원씩 받고.

남윤일위원

그 수수료 조정을 언제 하신 거죠?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지난 번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면서 수수료 개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에 있어 가지고 대행업체 봉투 제작 수수료가 약 2배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평균 한 매당 46원씩인데 그것이 2003년도 10월26일부터 세입 증가가 이루어져 오면서 2배 인상이 되면서 거기서 또 나오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 수입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전체적으로 시세입이 감소된다고 보고 거기에서 그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은 저희들 보면 준 이유가 금리가 대폭적으로 인하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금리 이율은 거의 1%대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교부금 지급 시기가 확정이 안되고 불확정함으로 해가지고 장기성 예금 가입이 곤란하다 이겁니다. 장기성 예금으로 가입을 하면 금리가 높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단기성 예금 가입으로 인한 이자수입이 감소가 되고 그렇습니다. 아까 재무과에서 답변 했습니다만 재산 매각 수입은 재건축 부지의 구유지를 매각하니까 거기서 또 증가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게 약 4억원 정도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해 보다 세외수입이 상당히 증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금년에는 저희들이 세입 추계를 거의 현실에 맞게 세입 발생 요인을 가지고 따져서 했습니다. 지난해 까지는 저희들 편성한 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편의상 저희들이 세입에서 조금 낮게 잡은 면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과 더불어서 금년에 대폭적으로 차이나는 인상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남윤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남윤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결산

결산김성달위원

특별 요구 자료 5쪽을 우리 위원님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1페이지입니다. 세입에 전반적인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 목표가 1,767억이죠?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예.

김성달위원

억 단위로 얘기할께요. 지방세가 422억, 세외수입이 523억 해서 자체 재원이 946억입니다. 그래서 의존재원은 821억 해서 구성비를 보면 계산해 보니까 자체 재원이 53.5%예요. 그 다음에 의존재원은 46.5%예요. 그래서 소위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자체 재원 구성 비율을 말하는데 이게 2004년도 재정자립도가 41%에서 53%로 상당히 향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22억이 늘어났죠?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이게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야말로 반복 발생되는 세원이 아니란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90억이 금년도 조정교부금으로 왔는데 이것을 미집행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산입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재정자립도가 확 늘어났다구요. 그렇게 봐도 됩니까?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달위원

왜 이게 190억이 미집행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산입 했습니까?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금년도 1차 추경에서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조정교부금이 좀 늦게 나오고.

언제

언제김성달위원

왔어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그게 한꺼번에 다 나오는 게 아니라 9월24일쯤에 내려 왔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추경이 언제 했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9월4일경에.

추경

추경김성달위원

이후에 내려 왔습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예.

김성달위원

190억 일괄 내려 왔습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일괄적으로 내려 왔습니다.

김성달위원

조정교부금이 추경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2005년도 일반회계 190억을 예를 들어 빼면 1,577억이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자체 재원은 이게 756억대에서 47%로 내려가고 의존재원은 821억 그대로 가서 51%로 돼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한 47% 보는 것이 정상적인 우리 재정자립도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지금 금년에 종토세, 재산세가 전년 대비해서 91억 정도 증가 했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이 95억 줄었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예. 95억 5,100만원.

김성달위원

의존재원이 줄면 재정자립도는 올라가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성달위원

비교했으면 47%라는 자체 재원 구성비가 상당히 건전하게 간다고 볼 수가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장기적인 우리 자체 재원 조달 계획 세입 향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내년도부터.

금년

금년김성달위원

계획 세운 게 있습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금년 예산을 운영하면서 저희들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절약을 했습니다. 절약해서 예산을 많이 아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성달위원

2005년도에 반영 됐습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2005년도에도 저희들이 절약 목표를 90% 정도를 세워서 엄격하게 통제를 해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돼서

반영돼서김성달위원

예산 편성이 됐습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예. 반영이 돼서 편성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세출 예산안 2쪽에 보면 세출 예산은 오히려 늘었어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있는 재원을 무조건 아껴둔다고만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일단김성달위원

세입 예산은 넘어가고 뒤에 세출 예산 전체적으로 한 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2005년도 인건비가 586억이예요. 작년 대비해서 한 28억 늘어났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예.

김성달위원

경상적경비도 늘어났어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조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우리 과장 얘기는 불요불급한 것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것만 올렸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각 실과라든가 각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저희 예산과에서 사정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깎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사업예산하고 세출예산이 인건비하고 경상비를 비교해 보면 인건비하고 경상비가 51%예요. 사업 예산은 46%예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지역 개발이라든지 주민 복리보다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관리 부분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복지 쪽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국시비 보조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우리 자치 구비가 의무적으로 따라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가가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건전 재정 원칙의 측면에서 보면 건전하게 간다고 볼 수 없다고 아까 과장도 동의했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건전하게 갑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건전하게 가는 게 아니고 자체 재원이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못 하게 보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건전하게 가려고 하는데 지금 여건이 국시비 보조금이 늘어나서 복지 부분에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자체 사업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성달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004년도 중기재정계획하고 2005년도 중기재정계획을 과장이 작성했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이번 것을 제가 작성 했습니다.

김성달위원

2004년도 것하고 비교 됐어요? 비교 돼서 지금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봅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저희 구청장님이 새로 당선이 되셨고 구청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강동구 발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수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자체 재원 조달 계획 세입 전망이 2004년도 중기재정계획하고 2005년도 중기재정계획하고 맞지 않아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여건이 자주 변동이 되기 때문에 세입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불과

불과김성달위원

1년 전 얘기입니다.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세율이라든지 이런게 자꾸 달라지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5년 중기재정계획이 뭐 필요하냐 이겁니다.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종토세 같은 부분도.

세도

종토세도김성달위원

감안해서, 27% 증액시켰죠? 과연 27%가 가능한지 이것도 의문이 가고 여러가지 있는데 하여튼 2005년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2004년도 중기재정계획 이것을 토대로 해서 작성돼야 되고 그리고 기이 2004년도, 2005년도 재원조달 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여건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걸 연동화 시켜야 됩니다. 현실하고, 그래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애로사항을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입

세입김성달위원

관계는 다 보려고 하면 오래 걸리니까 전체적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님.

박희성위원

자치활동지원과, 예산서 25페이지 수수료 수입 중에 증지수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자치활동지원과에서 주민등록등초본 증지수입이 보면 주민등록등초본 관내가 150원 곱하기 발행 예정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타 읍.면.동이 45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인감증명서 발급에 지금 관내와 타 읍.면.동이 지금 다른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인감증명서 발급 부분에 대해서는 왜 따로 관내와 타 읍.면.동을 구분해서 잡지 않으셨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인감증명 관계는 사실상 타구 발행분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우리 관내에 있는 인감증명이고 주민등록등초본 관계는.

라고

관내라고박희성위원

해도 지금 예를 들어서 동마다 타 동이면 지금 다른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 동에 지금 800원을 받고 있지 않아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인감증명 관계는 자기 동에 등록되어 있는 동에 가서 하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박희성위원

바로 온라인으로 전부 입력되기 전에는 그랬지만 온라인으로 컴퓨터화된 다음부터는 타 동에서 지금 많이 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자료가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통계 자료를 곧 제출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자료를 타 동에도 500원이 아니라 그것은 법적으로 수수료를 500원과 800원으로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발생이 된다구요. 아무리 적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홀히 주민등록등초본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관내와 그러니까 150원 수수료 받는 것과, 450원 수수료 받는 게 따로 돼 있어요. 300원 차이죠. 인감증명도 500원하고 800원, 300원 차이입니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금년 7월1일부터 인감증명이 전산화돼 가지고 그런데, 그 전에는 사실상 자기 관할 동에서만 떼었거든요.

박희성위원

이 예산서를 작년에 온라인되기 전에 잡은 작년 예산서를 참고를 해서 예산을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작년 7월1일 이후서부터는 어떤 수임료 부분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게 누락되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박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은 이 정도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지금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출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일간에 짧은 일정속에서 방대한 예산을 심사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자리를 비우지 마시고 타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또한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8쪽부터 130쪽까지입니다. 자료 찾기전에 위원장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들이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대부분 잘 짜임새있게 예산을 짜서 각 과에서 쓰는 것을 2001년도부터 비교를 해보면 잘 짜가지고 예산안을 올린데는 불용액을 남긴게 그다지 없습니다. 거의 보면 지방의회에서 예산 짠 것은 보통 95%, 96% 정도 다 썼고 기획관리나 예산운영같은데 보면 3년치를 볼때 52%로 많게까지는 60% 불용액을 거의 40%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보면 보통 25% 정도는 불용액으로 예산을 남겼다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짜임새있게 잘짜서 많은 불용액이 남지않도록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고 만약에 예산을 남겼을 때 예비비로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예비비로 않고 일반적으로 말하면 저축성으로 해서 100억을 짰다 했을 때는 청사를 지을 수 있는 기금이라든가 이런데로 마련하고자 우리 위원들이 간담회할 때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예를 들어 많은 불용액이 남았든 다 쓰지못했든 그런 과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논해서 조금더 삭감을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128쪽부터 130쪽까지입니다. 허영우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환경순찰단 그것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허영우입니다. 각 동에 한명씩 명예 감사행정관이 그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박정현위원

행정관은 나가는 게 없는데 거기만 나갑니까?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나가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활동하고 계신 겁니다.

매월

매월박정현위원

그 분들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지급하는게 아니고 순찰단 운영에 따른 간담회비나 식비 이런 등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그 분들 한달에 한 번 나가면 식사나 이런 비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계만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

반부패안계만위원

업무추진비로 해서 300만원이 올라왔죠? 그거하고 뒤에 보면 반부패 향상방안 공청회 출연자 사례금하고 차이가 무엇인지.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반부패 추진 업무추진은 역할연극 간담회 직원교육 등에 쓰는 추진비이고 그 다음에 반부패 공청회 출연자 사례금 120만원은 사회자 토론자 2명해서 10만원씩 3명해서 3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발표자가 3명해서 30만원씩 90만원 해서 120만원입니다.

부패

반부패안계만위원

업무추진 사례가 대략 어느 것입니까?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 역할 연기가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풍자극 비슷하게 해서.

안계만위원

알았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안계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감사담당관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세출 항목 57페이지를 보시면 집행부에서 금년에 포괄적으로 세출이 18.5%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강동구 총 예산중에. 그런데 감사담당관에 18% 정도 전체적인 예산 증가에 따라 똑같이 증가되었거든요, 업무추진비가. 그래서 본위원이 시책업무추진비 증액분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본위원의 자료요구 뜻은 2003년도 2004년도 감사담당관에서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서를 상세히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액분만 해 주셨는데, 본위원의 의도는 이 증액에 따른 금액을 증액을 해 줘야 될 것이냐 안 해줘야 될 것이냐 하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 세부내역을 요구했었는데 증액부분만 가지고는 기준이 서지않아서 증액을 해드려야 할 지 안 해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상세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성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박희성위원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8페이지 공직자재산 조회 수수료가 있습니다. 여기보면 2004년 상반기에 5,152건, 2004년 하반기에 예상 조회건수가 3,000건이라고 했는데 보통 공직자 재산 등록을 1년에 한 번 하지 않습니까?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한 번 하는데 상반기 하반기 나누게 된 것은 인사이동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전반기때는 전체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건수가 많고 하반기때는 인사이동에 따른 해당 직원만 하기 때문에 건수가 적고.

제가

제가박희성위원

항상 궁금했는데 이 재산등록을 하면 모든 건수에 대해서 조회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조회해 봐야 될 건수에 대해서 은행에 조회를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신고한 모든 것을 다시한 번 조회를 해 본다는 뜻이죠?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희성위원

신고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든 안하든 이쪽에서는 모든 것을 의뢰를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준행위원

감사담당관에서는 특별하게 예산을 많이 쓰지도 않으므로 위원들이 특별하게 들여다 본일도 없고 합니다만 감사업무가 반부패 업무추진비해서 300 잡아놓고 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에서 360만원 잡아놨네요? 똑같은 항목이 하나라고 봐도 되지않겠어요?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그것은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이준행위원

감사업무에 포괄적인 안에 반부패가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저희가 반부패 지수 측정에 따라서 300만원을 쓰는 것이고 업무추진하는데 예를 들면 노조활동 강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협의가 많아진다든가 감사업무가 업무협의차 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판단 할때는 감사 업무에 포괄적으로 반부패도 들어있는 거 아니냐, 아 다른 과하고 기준에 ��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 있구나.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책자 130쪽부터 159쪽과 363쪽부터 3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영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대체로 다루었습니다만 미진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132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콘도미니엄 관리비에서 6만원해서 620실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3,720만원이 잡혀있고 136페이지 같은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로 직원휴양소 운영비해서 600실 1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각각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산안 132쪽에 나와 있는 콘도미니엄관리비는 우리 구에서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6쪽에 나와 있는 것은 하절기 성수기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휴양지에 일시적으로 임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릅니다.

격이

성격이김성달위원

다른데 600실씩 이렇게 확보해야 됩니까? 그럼 1,200실인데.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누계로 따져서 그렇습니다.

결국

결국김성달위원

1,200실 이용하는 것아닙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러니까 600박을 쓴다는 얘깁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1일 1실에 10만원 정도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년에

금년에김성달위원

얼마 정도 계상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금년도도 비슷한 수준으로 했습니다.

얼마

얼마김성달위원

예산 세운 거에서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금년도에 1실당 10만원씩 했습니다.

용액

불용액김성달위원

없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현재 금년말까지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불용 판단은 아직 이릅니다. 지금도 사용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성달위원

. 그럼 이 실적을 회의 마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콘도미니엄 620실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620실은 아니고 620박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20구좌 입니다.

비가

관리비가김성달위원

6만원이 듭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평형수가 여러가지 있는데 보통 쓰면 2박3일도 쓰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3박 쓰게 되면?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하루 더 늘어나면 늘어나는 데에 따라서 관리비가 증액이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6만원은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을 따져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이 자료도 아까 말씀드린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료에

자료에이준행위원

보면 141쪽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나와 있는데 우리 강동구청에서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사실은 종전에 편성이 대외행정비 포괄적으로 잡혀서 거기서 예를 들면 작년에 무사시노시 김치축제 갈 때 그쪽 예산에 편성돼서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공무원이 쓰는 건지 민간인이 쓰는 건지 구분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분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시기에 좋게 별도로 민간인 국외여비 항목을 넣은 겁니다.

산이

예산이이준행위원

1,200만원인데 몇 명씩 갑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전액을 우리 예산에서 보조해 주는 방식이 아니고 항공료 정도는 2분의 1씩 가는 사람과 우리 구비로 보조하고, 또 초청받아서 가는 경우에는 상대국에서 숙식을 제공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인당 한 4, 50만원 정도 범위내에서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2004년도에는 어느 정도 집행을 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2004년도에 한 1,1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시민교류단은 우리가 위촉을 해 줍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선발합니까? 기준이 있을 것아닙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 부분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봉사단체로 구성된 여성단체 연합회 회원들이 다녀 오셨는데 올해 무사시노시에서 시민교류단으로 온 분들을 보니까 참 잘 되고 있더라구요. 인터넷을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추첨해 가지고 오셨는데 앞으로 이번에 편성한 이 내역은 우리도 한 번 어른들만이 갈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견문을 넓혀 주기 위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공개모집을 해서 추첨을 해서 한 번 보내보고 싶은 그런 의도에서 바꿔 봤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일본 무사시노시 시민교류단이 우리 강동구를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올해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준행위원

양 자매도시 간에 서로 시민들도 왔다 갔다 교류하자는 취지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이해가 됐으므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다음 박정현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정현위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보니까 130쪽에 구청사 청소용역비가 삭감이 돼서 올라 왔던데 그러면 구청사는 청소를 안해도 된다는 얘깁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일반직 공무원 신분인 위생사역원들이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데 나이가 많다 보니까 매년 정년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명이 정년퇴직을 해서 이미 추경때 2명분을 반영해 주셔서 용역으로 돌렸는데 내년 상반기에 또 2명이 나갑니다. 그래서 아예 구청사 전체 청소문제를 일반 용역으로 돌리고 그 인원은 모자라는 부서가 지금 많습니다. 지금 기능직들은 정원을 계속 줄여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에 가로정비단속원들 20명이 하던 것을 지금 14명이 하고 있습니다. 또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부랑인 단속을 단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랑인들이 난동을 부리면 한 명이 가서는 제지가 안 되는데 그런 부서에는 실질적으로 단속요원을 증가 배치시켜 줘야 되는데 지금 신규채용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생사역원들을 일반 용역으로 돌리고 그 남는 인원을 타 부서에 재배치 하는 계획인데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저희들 설명이 충분치 못해서 삭감으로 올라 간 것같습니다.

금도

지금도박정현위원

설명이 충분치 못한 것같은데, 그 다음에 132쪽 주차장소모품이라고 해서 매월 10만원씩 지급이 됐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제4별관을 짓고 있는데 그 주차장을 앞으로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주차티켓을 발급하게 되고 여러가지 소모품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그 부분을 지금 용역으로 돌릴 것이냐,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예산편성 할 때는 우리가 직영하는 것으로 해서 올라 왔는데 사실 구본청 청사 주차장도 지금 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일관성 차원이라든지 여러가지 효율성 차원에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공단쪽으로 넘기는 게 좋겠다 해서 그 소모품 예산은 삭감하는데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다음 임인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앞서

앞서임인택위원

박정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치 못해서 묻겠는데 주요사업설명서 21쪽하고 예산안 130쪽에 있습니다. 공공청사 청소용역 시행에 따른 예산 1억 6,200만원이 올라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위원회에서 했던 반복된 질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본위원이 공공청사 청소용역 시행에 따른 검토보고를 충분히 숙지를 하고 나름대로 문제점과 결론을 내린 게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께서 앞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내년 상반기에 2명이 퇴직하신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이 자료가 과장님께서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인데 이 자료에 의하면 금년에 3명이 이미 정년퇴임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한 명 아닙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박정현 위원께 금년에 3명이 정년퇴임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한 명이 퇴임한다고 말씀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건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사

공공청사임인택위원

청소용역 시행에 관해서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문제점과 결론을 내린 사항이 있으니 이것을 참고해서 검토해 보시고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전액 삭감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준행위원

총무과장님! 140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가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4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토탈 다하면 2억 6,240만원입니다.

이준행위원

금년도에는 약 1,020여만원이 증액됐는데 2004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억 6,000여만원에서 2005년도에는 약 1,000여만원이 증액됐는데 꼭 필요합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의회에서 알아서 깎아 달라는 말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농촌일손돕기 부분을 저희들이 신규 편성해서 들어 갔는데 각종 태풍, 수해, 재난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내려가는 예산이 없어서 1,40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삭감하신다면 다른 부분에서 절약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이준행위원

여기보면 국내외 자매결연사업 및 대의회 협력에 6,000여만원이 나와 있는데 계수조정에서 좀 삭감이 됐는데 2004년도에 대의회 협력 지출내역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그 다음에 14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전년 대비해서 작년도에는 1억 8,700여만원 이었는데 금년도에는 5억 3,800여만원으로 약 3억 5,100만원이나 대폭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는 이해가 가는데 총무과에서 승용차 950만원짜리 두 대가 있는데 차가 연한이 되어서 대폐차는 아니고 신규지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신규입니다.

이준행위원

꼭 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전자정보과에서 통신업무 사용검사 그 부분이 새로 국가로부터 이관돼서 신축건물마다 준공검사를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 대는 자치활동지원과나 문화관광공보과 이렇게 일이 많은 사업부서에 전용차량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배차 목적으로 한 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준행위원

두 대의 신규 차량을 새로 구입하면 기사도 새로 채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직접 자가운전 하는 것으로 운영합니다. 운전원 증원은 없습니다.

이준행위원

전자정보과에서 통신업무가 추가적으로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전자정보과의 업무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은 정확히 잘 모르시지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금년 하반기에 관련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됐고 그거에 따라서 전자정보과로부터 요청이 왔고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과연 차량을 하나 운행할 만한 업무량이 되느냐 심도있게 검토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준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정숙위원

과장님! 예산안 147쪽 중간에 보시면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있는데 여기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학교가 지금 의무교육 아닙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어떤 기준에서 812명 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자녀가 있는 공무원 중에서 학교운영지원비 입니다. 그래서 일인당 4만 8,000원 편성된 겁니다. 수업료가 아닙니다.

교에

학교에김정숙위원

운영비를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말하자면 기성회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업료하고 기성회비하고 구분되어 있는데 수업료는 의무교육이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이건 기성회비 성격입니다.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밑에도 812명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똑같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수업료 36만 4,800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어떻게 명수가 812명으로 똑같을 수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이것은 중.고등학교 학생수에다 그 비율을 정했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8%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22%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정숙위원

주면 전액 주는 것 아닙니까? 4회를 주는데.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수업료 원래 1년에 네 번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4회를 다 지급하는데 어떻게 22% 입니까? 이 36만 4,800원 같으면 4기분 학비에 다 조달될 것 같은데요. 숫자가.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구청 총 현원이 812명인데 그 중에서 중.고등학교 자녀가 몇%냐, 중학교는 18%라고 보고 고등학교는 22%라고 본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812명을 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812명 중에 고등학교 자녀가 22% 포함된다는 그런 수치네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22% 가정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이렇게 산출을 해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저한테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150쪽에 보십시오. 거기도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있습니다. 똑같이 중학교, 고등학교 이래서 254명으로 명시돼 있거든요. 여기에 254명은 왜 254명이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구 본청하고 동사무소하고 별도로 구분한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159쪽에 보시면 출연금란에 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해서 많은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건 대학생들한테 대여해주는 장학금인데 우리가 연금공단에 돈을 내면 연금공단에서 해당하는 직원한테 구좌입금해 주는 것입니다.

기는

여기는김정숙위원

대학생한테 대여를 해주는 그 장학금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수하는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2%라는 그 항목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평균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고등학교 자녀를 가지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22%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게김정숙위원

연례적으로 그렇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정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퍼센테이지는 주어진 겁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현위원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에 4,000만원 위탁교육비가 잡혔는데 이건 몇 명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사이버대학교하고 방송통신대학교는 입학을 한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전액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이 4,000만원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예정가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죠. 예정입니다. 풀로 잡아놓고 거기에 입학하는 숫자에 의해서 돈이 나가는 겁니다.

박정현위원

4,000만원이 오버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 때는 우리가 선발을 해야 되겠죠. 이 편성은 50명 기준으로 한 겁니다. 예년 수준을 봐가지고 매년 50명 정도.

것은

이것은박정현위원

50명이 안 될 수도 있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준행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준행위원

140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고 2,000만원이 잡혀 있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2004년도에는 얼마 잡혀 있었나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2,50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이준행위원

2004년도에 사용한 일이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지금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사실 금강산이 열리고 또 왕래가 자유롭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재검토 했으면 해서, 저희들 연구 과제로 올려놓고 있거든요.

이준행위원

2004년도에 2,500만원 잡혀 있다고 했는데 그 돈을 사용한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사용을 안 했습니다.

용은

사용은이준행위원

안 했어도 현 남북 관계로 봤을 때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 이렇게 추정이 된다 이 말이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렇죠. 이 조례가 있고 해서 편성을 해놨는데.

산을

예산을이준행위원

잡아놓고 한 푼도 안 쓰고 이렇게 불용되는 경우는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을 묻는데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북 문제가 특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기는 합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사업설명서 25쪽 신청사건립 기금설치 운영 있는데 우리가 지난 임시회의 때 신청사건립 기금의 법적 근거인 조례까지 제정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10억이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올해 10억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서를

설명서를이준행위원

쭉 보면 우리가 50%, 서울시에서 50% 이렇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청사 건립 계획이 확정이 돼야 건축비에 한해서 서울시에서 50%를 보조해 줍니다.

예를

예를이준행위원

들자면 우리가 700억의 예산이 필요한데 거기에 필요한 350억 정도 기금조성을 하면 서울시에서 350억 정도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10억씩 적립을 하면 서울시에서도 같이 10억씩 적립을 해주는 것인가.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청사건립 계획이 확정이 되고 그 건축비 부분에 대해서 50%를 시비 보조를 해 줍니다. 50%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고.

기금

기금이준행위원

조성하는 데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기금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조는

보조는이준행위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목표액이 350억이 됐을 때 보조해 준다 이 말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청사건립 기금을 확정하고 시에다가 우리 자체 예산 350억 확보했으니까 건축비를 요청하면 특별보조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집행부의 안에 따르면 내년도부터 실시해서 이제 시작했으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지난 번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보통 각 구청에서 50억, 30억 이렇게 기금 조성을 하고 있더라구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대개 50억 수준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준행위원

2005년도에 10억, 2006년도에 60억, 2007년도에 60억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청사기금 확보할 예정이라는 것을 추정해서 계획을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 7년간 이와같이 자금 조성이 되면 2011년도에는 우리가 신청사를 건립할 수 있다 이렇게 믿어도 됩니까? 그래도 예산이 다 안 되는데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2008년쯤 가서 부지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를 확정을 시켜놓고 청사건립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설계가 확정이 되면 그 때 시에 건축비 요청을 하게 되면 건축비 50%는 준공 시점까지 아마 나누어서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청사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 예산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목적 외에는 사용 못 하는 돈 아닙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묶이는 돈입니다.

이준행위원

본 위원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질문 했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줄이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영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활동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159쪽부터 177쪽을, 특별회계는 387쪽에서 40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자치활동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면 자치활동지원과, 기획예산과, 교통관리과 중에 편성되어 있는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별도 도시관리공단 예산 심의시 심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 위원 질의 하십시오.

안계만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6항에 있는데 지금 25개 구청에서 2004년도에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지난 번에 6억이 지원 됐었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10억으로 올라와 있는데 10억 이상 되는 구가 몇 개구가 됩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25개 구 중에 우리 구를 포함해서 14개 구가 10억 이상을 예산에 편성 했습니다.

제가

제가안계만위원

자료를 보니까 심지어 중구 같은 데는 54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안계만위원

우리 구보다 재정자립도가 많이 높지만 강남구 같은 데가 52억, 서초구가 20억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 10억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지금 우리 과에서는 15억 정도를 편성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자립도, 종합적인 검토 결과 10억으로 지금 많이 낮아진 그런 액수입니다.

학교

학교안계만위원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지금 교육청에서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 지원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백년대계를 위한 학교 교육에, 주로 이 지원금을 어디에 쓴다고 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약 5개 항목이 있는데 급식시설, 정보화 사업, 자체 교육 개발 사업, 문화 체육 시설 등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구가 사회적으로 많이 좋은 평을 받으려면 학교가 어느정도 잘 운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좋은 평가가 사회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리가

우리가안계만위원

6억을 지원해준 금액은 사실 25개 자치구에서 상당히 열악했다 이렇게 보아지고 앞으로 한꺼번에 대폭은 편성이 안 되더라도 어느정도 수준에 맞게 지원이 돼야 우리 강동구의 학교도 발전이 될줄 알고 있습니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안계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 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자치활동지원과장님, 방금 전에 안계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발전 보조금에 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10억이 올라와 가지고 1억이 삭감돼서 지금 9억으로 수정이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강동구에서 6억을 집행 했죠? 그 6억으로 몇 개 학교를 어떻게 해서 충당을 해 드렸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92개 학교에 유치원은 200만원, 초등학교는 300만원, 중학교는 400만원, 고등학교는 500만원 해서 균등하게 상반기는 3억원을 집행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3억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해서 취약한 학교 10개교를 지원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유치원에 200만원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나눠버린 것은 그야말로 별 효용성이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관내에 유치원이면 유치원,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열악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를 우선적으로 한 해에 몇 개라도 선정을 해가지고 개선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보면 특수학교가 있어요. 무엇을 잘 하는 특수학교, 분야별로 있는데 합숙소라든가 시설 부문에서는 상당히 열악한 50년, 60년 된 시설에서 아이들이 있는 곳도 많아요. 찾아보면,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발전 보조금으로 집행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억이 왔지만 재정자립도 따지지 말고 그마만큼 세수증대가 되었으면 이런 학교에 대한 지원은 커가는 아이들에 대한 복지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증액을 하더라도 우리 강동 관내에서 정말 좋은 교육 여건을 마련하는 그런 발전 보조금으로서 쓰여지기를 원하고 하는데 공평하게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나눠드리는 것보다는 몇 군데라도 개선을 시켜드리란 말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기 위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감안을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

반장

통반장박정현위원

장기자랑에 관한 일체 예산이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통반장 장기자랑이 요전에 했던 노래자랑 비슷한 겁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구민회관에서 한 그 장기자랑대회입니다.

회째

몇회째박정현위원

했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5회째인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5회로 마감을 하는 거예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마감을 하는 게 아니고,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 설명이 충분치 못 했는지 삭감이 되었는데 사실은 금년에 통반장리더쉽 교육도 있고 그 다음에 산업시찰 이런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12일날 선거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약간의 저촉이 돼서 그런 사업들은 다 취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반장에 대한 유일한 사업이 장기자랑대회인데 제 설명이 불충분 했는지 삭감이 되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은 통반장에 대한 사기진작책을 위해서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미 두 가지가 선거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2005년도 계획에는 아예 편성을 안 했습니다. 유일하게 이 사업만 있는데 이것은 꼭 살려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박정현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강사료가 10만원씩 200 강좌가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겁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 강좌는 주민자치위원들을 목표로 해서 하는 거예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과목별로 프로그램별로 만약에 스포츠댄스다, 일어다, 중국어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선정을 하면 한 프로그램당 10만원씩을 줍니다. 자치센터에서 하는 강사비로 한 프로그램당 10만원씩 주는 겁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간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본 위원이 내무복지위원회 소관이라서 포괄적인 것을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쪽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2005년도 중장기재정계획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16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수립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계획서를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그리고 중장기계획서 13쪽을 보시면 2005년도 주요사업현황이라고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2005년도에 8억을 잡아놨습니다. 금년 예산에 사업설명서를 보면 10억을 잡아놓은 이유는 뭡니까? 이 중장기계획에 대한 것을 신뢰를 가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현행 사업이 이게 변동에 따른 사업예산이 추가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동안에 학교장하고 금년에 사업계획을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검토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학교가 시설이 열악하고 사실은 교육장비 이런 것이 태부족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가 발전할려면 학교교육부터 우선적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해서 이렇게 금년에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에 8억을 잡았던 것은 제가 시행착오를 일으킨 것같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 모두가 이 구예산이 작년도 대비해서 66.7%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금년에 10억이면 66.7%입니다. 이 많은 예산이 증가에 따른 우리가 심사를 할 때 어떻게 이렇게 많이 교육기관에 지원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중장기계획을 믿어야 하는지 이 기준으로 해서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고 사전에 예측가능한 금액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10억에 2억이면 몇%입니까? 이런 많은 돈을 꼭 우리 구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워놨지만 더 이상 지원해줘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학교재정이 나쁘고 학교시설이 나쁜 것은 또 거기에 대한 것은 교육구청 관할이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나

그러나임인택위원

우리 관내에 모든 자녀들이 우리 관내에서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문제는 본위원도 이 사업 예산안이 금년도에 물가변동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더 나은 것이 없는데 계획보다도 더 올라왔다는 것이 문제시 돼서 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발상 자체는 좋지만 점진적으로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증액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어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임인택 간사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도 각 학교장이나 운영위원장을 만나보기전에는 이렇게 학교가 심각할 정도로 교육여건이 나쁜 것을 몰랐습니다. 금년에 간담회를 통해서 학교재정이라든지 운영상태가 심각한 것을 알았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중장기계획을 사전에 검토도 없이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는 말씀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전에는 사실은 금액도 얼마 되지도 않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편성을 해왔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강동구가 이렇게 이렇게 의해서 일을 했습니다라고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 계획이 면밀히 검토돼가지고 해야지 중장기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런 면에서는 잘못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준행위원

176쪽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도 이런 행사 지원했나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이준행위원

얼마였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작년도 예산을 기억을 못하는데, 작년도 예산하고 같습니다.

다시

다시이준행위원

질문드립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구청장기배정기대항전 6,000만원, 구청장배 어린이 축구대회해서 800만원 그 밑에 1,500만원 합해서 8,300만원이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이준행위원

8,3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편성을 했는데 예산과목이 업무추진비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바뀌었습니다.

시한

다시한이준행위원

번 설명해 보세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했다가 민간위탁보조사업으로 예산과목만 변경이 됐습니다.

목간

목간이준행위원

전용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전용을 한게 아니고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안하고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해서 이번에 바꾸었습니다.

액이

금액이이준행위원

8,300만원씩이나 되는데 어느 업무추진비에서 8,300만원을 빼다가 이런 예산을 집행했다는 말씀입니까? 업무추진비 어디에.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준행위원

그 자료를 자치행정과에 8,300만원을 뺄 수 있는 예산이 있나요? 업무추진비가.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원래 8,300만원이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 보다는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과목에 더 합당한 것같아서 변경해서 바꿨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이해가 잘 안되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2004년도 자치활동지원과 업무추진비 8,3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민간행사보조사업비로 전환해서 썼다 이 말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전환해서 쓴게 아니고 2004년도에는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2005년도에는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

이준행위원

그것까지는 본위원이 이해를 해요. 그런데 본위원은 2004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8,300만원이 있었는데 그 돈을 시책업무추진비를 방금 본위원이 지적한 이 돈에 사용했다 이 말 아닙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시책업무추진비를 구청장기정기대항전하고 구청장배어린이축구대회 이 과목으로 시책업무추진비로 썼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준행위원

이 8,300 잡아놓은 것을 이렇게 썼는데 금년도에는 아예 여기다 목 신설을 했다는 말인가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사무국, 이거 자료를 찾아보세요. 자치활동지원과에 시책업무추진비 8,300만원 그 자료를 찾아주고, 김재환 과장님은 민간행사보조 구청장기배로 사용했다 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여기

여기박정현위원

173쪽에 보면 서울시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 해가지고 60만원이 올라왔고 또 174쪽에 보면 서울시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 17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173쪽에 있는 것은 선수단 식대입니다. 선수단 식대로 해가지고 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박정현위원

선발대회에 참가할려면 대회에다가 170만원을 줘야지만 참가합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아니요. 거기에 보면 개인전에 참여하는데가 있는데 4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선수단을 합숙훈련도 하고 할 때 그때 4개 부분에 3명이 10만원씩해가지고 120만원을 주고, 단체전에 참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체전에는 5명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10만원씩 해가지고 50만원이 들어갑니다.

박정현위원

꼭 참가하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것은 구대항으로 해가지고 서울시 전구에서 다 참여하는.

아니

아니박정현위원

, 하냐구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진한 부분, 이준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준행위원

176쪽 사회단체보조비 6억 2,000만원 이런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상호간에 서로 이런 문제는 위원들이 상당히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과장님께 궁금한 것이 38번에 보니까 한국소비자파워 밑에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200만원 또 환경연합생활환경실천강동지회 250만원, 환경보전강동구모임 200만원, 환경오너심의모임 250만원, 청룡환경연합강동구지부에 200만원, 시민환경감시단 200만원 해서 환경에 관련된 단체가 이렇게도 많나요? 6군데나 되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로

실제로이준행위원

활동하고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돈 200만원씩 지원해주고 우리가 무엇을 그분들에게 요구하기는 너무나 미미한 금액이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이것을 통합해서 획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생각 안해 보셨나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 단체들이 우리가 통합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통합하면 우리 구에서도 명확한 좋은 목적을 가지고 좋은 환경속에서 어떠한 사업을 잘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구에서도 이런 단체가 난립이 돼가지고 상당히 성토를 하기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생각할 때 예산을 보니까 무슨 환경민간단체가 이렇게 많은가 그러면 그분들이 물론 그분들 나름대로 고생하고 월급받는 것도 아니고 남이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닌데 고생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우리의 혈세를 다만 몇푼이라도 지원해줄 때는 그분들이 활동하는 실적같은 것이라도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받아놓은 것은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산업환경과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지침을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또 사업목표를 이렇게 줘서 그다음에 담당부서에 의견을 달아가지고 내년부터는 보조금을 줄 때 그런 명확한 지침과 목적과 사업계획이 명확한데는 좀더 많은 보조금을 주고 그런 실적이 부진한 이런데는 과감히 많이 삭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치활동지원과에서 약 한 50개 되는 단체를 일일이 할 수가 없으니까 해당부서에서 명확한 목적 사업계획을 세워서 검토의견을 달아서 그 실적에 따라 앞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과장님도 본위원의 생각과 동감이시네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또 이분들이 듣기에 따라서 오늘같은 대화를 이분들이 들으면 봉사하는데 이사람들이 격려는 못해 주고 못된 소리한다고 욕할 것같은데 그분들이 고생한 부분은 인정하나 6개 단체에서 사무실을 운영해 왔단 말입니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하여튼 이 환경단체가 6개나 되는데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준행위원

이 분들이 고생한 부분은 우리가 금전적으로 할 수 없더라도 명예직이라도 충분히 표창이라도 해가면서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6군데씩 난립해 있는 것보다는 3군데로 통합해서 제대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45번째 보면 직능단체협의회라고 해서 600만원을 지원했는데 직능단체협의회라는 것은 뭡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각 동에 새마을부녀회, 문고, 방위협의회, 주부환경봉사단 여러단체가 있습니다. 보통 동사무소별로 10개 내지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사실은 화합과 통합이 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사무소별로 직능단체협의회장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를 전체를 모아서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화합이 되고 통합이 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침도 마련되고 구정사업도 홍보도 하고 하는 의미에서 협의회를.

적은

목적은이준행위원

그렇게 해서 만들어놨다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지원이 600만원이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이준행위원

21개동에서 600만원 지원받고 나눠주면 몇푼 되지도 않잖아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동사무소로 나눠주는게 아니고 직능단체협의회 회장님들이 모여서 구전체로 통합해서 화합하고 하는데 그런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나

다과비나이준행위원

식비로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런데도 쓰고 전체적으로 교육을 할 때도 쓰고.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다시한 번 질문드립니다. 목적은 행정에 필요해서 만들어 놨으리라고 사료됩니다마는 우리 각동에 조례로 정해진 단체가 딱 하나 있죠? 주민자치위원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 조례에 의하면 각 동 직능단체 대표들을 총망라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법률로 정해져 있고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있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거기에는 그때 당시 조례심사를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김으로써 직능단체협의회가 유명무실해지고 자연적으로 도태될 것이고 앞으로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그때 당시 얘기가 생각이 안납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생각이 납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법률로 정해진 주민자치위원회가 각종 단체장님들이 다 모여서 동장이 주관해가면서 여러가지 주민자치위원회 문제까지 겸해서 매월 운영하고 있는데 또 이중으로 직능단체협의회를 또 만든다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릴 겁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직능단체협의회는 3년이 됐습니다. 협의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운영된지가, 그 다음에 그동안에 주민자치협의회도 협의회는 구성 됐었습니다만 그동안 선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연합회가 구성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달에 주민자치위원장을 정식으로 연합회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정식으로 주민자치연합회가 구성이 되어서 전체적인 주민자치 활동에 활성화를 위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때 100만원이 정식으로 직능단체로 구성이 되어서 보조금이 어제 지난 금요일날 결재를 했는데 그것도 직능단체로 구성을 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이준행위원

질문에 주무과장님의 답변이 상반되는데 그쪽 모임이나 직능단체 모임이나 모임의 성격상 참석한 모든 것이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랬을때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주민자치연합회나 직능단체연합회나 같은 인물들인데 왜 2개를 만든 이유가 뭐냐 이거지.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것은 같다고 할 수도 있고 틀리다고도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은 임기 1년에 1년 연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고 2년정도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대다수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직능단체하고는 아마 인적 구성이 많이 달라지고 사업하는 목적도 서로 틀려지고 이렇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이준행위원

질문에 이해가 되도록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주민자치조례를 제정할 때 중복되지않도록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한 것을 속기록에 찾아보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기억이 나요. 주무과장님도 기억이 나시는 모양인데 본위원은 왜 이중으로 같은 인물들인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안다 이것이죠. 상임고문으로 참석해 보면 바르게회장, 방범회장, 새마을협의회장, 부녀회장 다 똑같이 참석해요. 그 연합회 하나 3년전에 만들어놨다는 직능단체연합회 하나 2개가 똑같은 거예요. 통합을 시키라 이것입니다. 2개씩 만들어서 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이준행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각 직능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사항이 사실은 많이 중복되는 것같애서 지금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기가 되어서 가는 이런 위원은 중복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지침을 마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양준욱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이미 공문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 선임을 할때 여성위원이나 여성위원 3분의 1, 각 직능단체 이런 데를 여러 사람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복되는 기능이 많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새마을부녀회장님, 새마을협의회장님 각 지역에서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그 분들이 각자 직능단체협의회를 따로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의를 가보면 그 회장님들이 그대로 와 있어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되지

중복되지이준행위원

않으면 주민자치만 참석을 해라, 아니면 직능단체협의회 갈려면 주민자치 탈퇴해라 지시를 했단 말이예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되도록이면 중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시달했습니다.

이준행위원

주무과장님 말씀은 하나의 권장 사항이고 조례를 만들때 분명히 김재환 과장님께서도 그때 당시도 주무과장님이었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조례를 작년에 임기 관련할 때 제가.

래서

그래서이준행위원

주민자치조례를 대충 알고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김재환과장에게 책임추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들이 다 느끼고 있다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중복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복된

중복된이준행위원

단체를 연합회를 2개를 왜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하나의 단체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능단체 장 협회에 가입된 사람은 주민자치위원회를 탈퇴해서 그쪽만 참석하지마라 그러면 새로운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채워라 한다든가 분류를 해줘야지, 아무 소리 안하고 있다가 권장사항으로 공문이나 내려보내면 시달이 되느냐 이말이지. 어때요, 검토해 볼 생각없어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저도 공감을 해서.

김영철위원장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이준행 위원님 지금 예산을 다루는 시간인데 이렇게 끌다 보면 자꾸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리를

마무리를이준행위원

하겠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중복되는 똑같은 2개 단체가 있는 것은 누가봐도 행정력 낭비요, 시간 낭비다 이 말입니다. 간부회의나 주무과장님은 적극 검토해서 중복 단체가 2개가 생기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심사때 정확한 해답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다음 안계만 위원님.

우리

우리안계만위원

통장들이 있고 반장들이 있는데 반장이 전체 숫자가 5,216명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안계만위원

다 위촉이 되었을 때 5,216명이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재건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시로 변하는데 10월말 통계로는 그렇습니다.

축이

재건축이안계만위원

아니더라도 우리 반에는 반장이 없어가지고 반상회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보상품이 2만 5,000원씩 지급되지 않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안계만위원

통장님들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100% 수당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통장님들에게는 1년에 한 번 100% 보너스가 나옵니다. 반장님들의 불만이 2만 5,000 상당의 보상품이 10년이 되었는지 언제가 되었는지 모를 정도로 이런 반장들의 사기문제, 그리고 통장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반장님들의 불만이 그렇지 않아도 지역신문마저 끊어놓고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통에서 반장들이 위촉이 될 수 있도록 확인을 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장

안계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하게

간단하게김정숙위원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17쪽에 있는 단체보조금 지출내역 관련해서 제가 이준행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강동에 환경자가 붙은 모임이 왜 이렇게 6개나 되느냐고 질문하셨는데 그것을 저도 통합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자면 가칭으로 강동환경연합운동시민모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로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문을 하다가 45개 보조단체가 있는데 유독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를 예로 드시는지, 바르게살기도 있고 정액보조단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이 왜 각 직능단체장에 들어와야 되는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동별로 밑에 하부단체에서 직능단체가 잘 운영이 되어야만이 주민단체가 잘 이끌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들어오지 말라는 것보다 일정한 주민자치위원중에 직능단체장을 제외한 나머지 평범한 시민들을 발굴해 가지고 얼마선상으로 둬야 한다는 것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을 하고 해야지, 그 장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새마을 출신이지만 새마을을 거론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 과장님 답변중에 45개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이 단체가 임의보조단체입니까, 정액보조단체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임의단체보조금 정액보조금이 있었는데 금년 행정자치부에.

대로

나름대로김정숙위원

사업성을 가져온 단체별로 심의를 해가지고 올라온 예산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료가

자료가김정숙위원

작년도.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작년도에 임의단체보조금 정액보조금단체는 심의 없이 이렇게 지급이 되었고, 금년 2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할때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서 지급하도록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저는

저는김정숙위원

심의를 했느냐 안했느냐 묻는 것입니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심의를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택 간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인데 이날 계수조정시 사정에 의해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참여를 못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 후에 자료검토를 세밀히 해보니까 사업설명서 55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직장운동 카누팀 운영에 관해서 3억 6,140만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가운데 시비가 3억이고 구비가 6,073만원 직장카누팀이 전액 삭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례를 전혀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을 보면 카누팀이 입상도 했고 이 가운데 젊은 프로선수들이 운동하고 있는데 이것을 금년에 전액 삭감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이것을 해체해야 된다는 것이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어느 체육단체나 팀을 해체할 때는 우리가 공무원도 파면할 때는 예고제로 시한을 두는데 관례로, 그런데 갑자기 예고없이 해체하면 집행부에서 해체가 되겠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저도 특별한 질의응답이 없이 계수조정할 때 직장카누팀 운영비가 전액 삭감된데 대해서 저도 당혹스럽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정부기관에서는 한종목 이상 운동경기부도 설치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법은 압니다. 카누팀을 해체함에 있어서 물론 크게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에 의해서 전액 삭감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에 대한 해체한 후에 돌아올 수 있는 행정부에서 감당해야 할 문제들이 수반될텐데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못했든가 아니면 위원님들의 판단이 옳지않았던가 두가지 중에 한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담당 국장님 카누팀에 대해서 해체된 부분하고 카누팀을 영구히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가 두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임인택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동부를 육성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그 목적과 취지에 전부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카누팀을 운영하는 것이 시비의 보조를 많이 받고 구에서 약 4,5천 내지 6,000정도의 구비를 투입해서 훈련을 시키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재정여건상 6,000만원씩 투입해서 운동부를 길러야 되느냐 또 카누팀이 아닌 다른 운동부를 육성해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이고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단지 지금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12월에 와서 전액 삭감됨에 따라서 카누팀 운영에 문제가 생긴다, 다시 얘기해서 해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공공단체나 기업에서 운동부를 육성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국민체육향상과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장래에 대한 경제적인 보장을 뜻하기도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누팀을 계속 육성할 것이냐 다른 운동부를 육성할 것이냐 하는 판단은 최소한도 연초에 해서 6개월 이상 1년 동안 그 사람들이 새로운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간을 둔 다음에 가부를 결정해야 되지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카누팀 육성에 대한 문제는 내년 연초에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저희 구의 의사결정 서울시의 의사, 또 의회에 보고를 한 후에 결정을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만큼은 반영을 해서 내년도까지는 운영을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그날 내무복지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타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보조금이 2005년도에는 없어진다고 했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없어진다고는 하지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예전과 같이 서울시 보조금이 계속 지원된다는 것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렇습니다. 3억을 보조금으로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카누팀이 강동구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정도가 됩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여하튼 매년 금메달 수로 따지면 한 대회마다 2 내지 3개의 금메달을 따고 있고.

김영철위원장

메달 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카누팀을 하면서 공무원들 사기를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시보조와 구비를 들여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메달 따와가지고 강동구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대적인 홍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3억 6,000만원 잡아놨는데 내년도에, 지금 시비는 작년에도 3억 나왔어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이게 지금 시에서 육성한 거 아닙니까? 시에서 갑자기 돈을 줄테니 팀을 만들어라 그랬을때는 강동구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체육 이런 관련으로 만들어 준 것인데 점점 가다보니까 구비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예를 들어 지금 카누팀이 몇명이나 됩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코치까지 7명입니다.

김영철위원장

7명되는데 비해서는 엄청난 예산을 투여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얘기를 한 것같은데 그렇게 크게 기여를 한다면 지금 임인택 간사는 전액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되었기때문에 그 말을 믿고 타당성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숙이준행위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따 간담회에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집행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위원이 집행부를 대변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보편적으로 기타보상금이나 행사실비보상금이나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된 편인데 작년도 대비해서 민간경상보조, 기타보상금 1,000만원에서 2,100만원, 민간보조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아서 이해가 됐습니다. 주무과장님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작년도 비해서 금액은 많지 않지만 보통적으로 팽창된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선거 관련 예산이 약 9,500만원 증액됐고, 동행정 운영에 강일동 동청사 부지매입 관계 이런 것으로 해서 사실은...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이해가 안된 부분이 있는데 주요사업설명서 49쪽에 보면 방범용 CCTV 시스템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CCTV 전용회선 사용료가 15만원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월 15만원입니다.

이준행위원

전용회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화할 때 이런 회선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CCTV 15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의 전용회선료 라는 말씀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장

주차장이준행위원

특별회계 예산에 보면 천호4동에 CCTV 설치 10개소 9,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통괄적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까? 교통관리과 따로 여기 따로 이렇게 운영합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행정에 편성되어 있는 CCTV는 우리 관내 지역에 여러 개 장소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관리과에서 설치하는 것은 한 주차장에 국한돼서 그 주차장 내부만 볼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설치하는 CCTV는 실질적인 관리는 앞으로 경찰에서 해야 됩니다. 저희가 운영비는 주지만 그것은 경찰에서 절도행위와 범죄예방에 국한돼서 필름도 검색하고 보안도 유지하고 하는 문제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일전에 뉴스를 접해 보면 강남에서인가 구청 주요 곳곳에 CCTV를 설치해서 범죄가 많이 줄었다 하는 보도를 접한 바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방범용 CCTV 시스템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성내지구대에 15대만 설치를 하지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내3동에 11대, 성내2동에 4대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런데 성내3동같은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라고 그래서 설치를 하지 말아라 반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한 대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15대를 설치하는데 2억 3,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설계를 하니까 2억 2,000만원의 설계금액이 나왔는데 지난 9일날 조달청에서 입찰된 것은 1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영철위원장

약 2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강남구에서 우리한테 얼마를 보조해 줬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2005년도에 예산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면 2억 5,000만원을 강남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김영철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강동이 2억 5,000만원을 편성하면 우리 구가 잡은 만큼 해준다는 건데 그럼 결국 5억이 된다는 건데 그럼 몇 대를 할 수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5억이면 약 30대 정도.

김영철위원장

이게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 주민들이 이걸 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이걸 구청에서 달고 경찰이 관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누구집 누구집이 있는데 꼭 방범만 보는게 아니고 말하자면 소위 지나가다가 어떠한 행위같은 게 철저하게 기록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분도 많으니까 앞으로 고액의 장비를 설치하는데 무의미하게 설치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 강남에서 돈이 많아서 우리한테 보조를 해 주는지 몰라도 저희 구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좀도둑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능력 가지고는 일일이 찾아낼 수 없고 잡아낼 수 없다 해가지고 보조하는 기관을 많이 둬서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해 주는 기관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효과가 있을런지 그것은 아직 시범단계니까 모르겠으나 이것보다 돈도 많이 들지 않고 시스템 운영을 할 수 있는, 또 우리가 강동구에서 방범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발굴해서 어느 것을 어떻게 지원해 주면 방범에 도움이 되는지를 연구하셔서 이번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활동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 자치활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지금부터 문화관광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207쪽부터 22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정 문화관광공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준행위원

과장님! 211쪽에 행사지원비가 있는데 2004년도 대비 2005년도 예산이 약 4,1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맞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행사지원비라고 하면 이것이 순수 소모예산인데 이렇게 4,000여만원씩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규가 있다든지...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목요예술무대하고 한마음 열린음악회 시설장비인데 목요예술무대는 신규고 나머지 부분은 200만원, 400만원씩 조금씩 장비 보강 차원에서 조금씩 올렸습니다.

이준행위원

강동목요예술무대 홍보물에 1,200만원이 들어 있고, 그외 나머지 한 3,000여만원은?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임차료 부분 시설장비 부분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작년예산 1억 2,700여만원은 금년도에 다 쓰셨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사실 많이 부족한 부분이 행사지원비인데 그것은 경상적경비로 최소한의 경비로 잘 아껴쓰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2004년도에 비해서 570여만원 증액됐는데 금년같은 경우에 부구청장이 6개월씩이나 구청장 권한대행을 하셨는데 예산 승인된 대로 다 사용을 하셨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다 썼습니다.

쓰다

쓰다이준행위원

보니까 2005년도는 좀 부족하다는 겁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부족한 게 아니라 선거 때문에 쓸 수가 없으니까 미리 감해서 작년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6개월 동안.

이준행위원

문화관광공보과에 잡혀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8,490만원 이었는데 2003년도 대비 미리 6개월간 권한대행이 있을 것으로 알고 적게 편성했다는 말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 당시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2003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2003년도도 4,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현안업무 언론보도추진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아닙니까?

안에

예산안에이준행위원

나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 예산에 8,400만원 나와 있고 금년 예산이 9,000여만원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증액이 570여만원인데 2003년도에는 문화관광공보과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얼마냐 이걸 묻는 겁니다.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2003년도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준행위원

과장님 답변이 2004년도 예산이 부구청장께서 6개월간 구청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2003년도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자료요구 관계로 질문을 잠시 중단하겠으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도록 해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다음 김성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료에

자료에김성달위원

보면 구립예술단이 2004년도에 8,600만원인데 금년도에 1억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럼 1,900만원이 증액됐는데 주요사유가 있으면 그 자료를 나중에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금년도 위원회 관계인데 강동선사문화축제추진위원회가 2003년도에는 2회 해서 불용액이 없고, 2004년도에는 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불용액 사유가 뭡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행사추진위원들이 너무 많다고 해서 위원수를 좀 줄였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2005년도에 얼마 계상 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22명 가지고 308만원 정도 두 번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줄여서 200만원 불용액이 됐는데도 또 300만원 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또 불용액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22명 이내로 한다면 308만원이면 두 번은 가능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2004년도에 360만원을 계상해서 2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무언가는 좀 설득이 안 되는 얘기같습니다. 하여튼 이 자료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준행위원

과장님! 아까 본위원이 8,400만원을 책정한 연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청장 권한대행이고 또 선거 기간이어서 돈을 쓸 수가 없어서 미리 삭감됐습니다 라고 답변 하셨지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삭감된 예산이 조금 차이가 나네요. 2003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2003년도에는 1억 140만원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준행위원

2004년도는 8,400만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과장님 말씀이 일관성 있게 맞았네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2003년에 비해서 2005년도 예산은 9,060만원이라면 2003년도에 비하면 오히려 예산이 더 줄었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이준행위원

본 위원이 자료 준비 관계로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이해를 했으므로 잠시 줄이고 다른 동료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박정현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박정현위원

214쪽에 보면 세계통과의례 페스티벌 매년 하는 건데, 이것은 문광부에서 전액 돈이 내려온다는데.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문광부에서도 조금씩 내려오고.

금씩

조금씩박정현위원

내려오는 게 아니라 문광부에서 하는 얘기는 세계통과의례 페스티벌은 전액을 내려보낸다는 거예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남산에서 하다가 두번째부터 5회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강동구에서 계속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문광부에서도 조금씩 줄일 것이고 서울시에서도 줄이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강동구에서 5,000만원 해줬는데 이것이 5년째를 지나가니까 어느정도 자생력이 있어서 자기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전액 문화관광부에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문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특별시 그리고 강동구에서 각각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문광부에서는 전액을 주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니까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1억 2,000 주고 서울시에서 1억 5,000 주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정현위원

215쪽에 강동문화원 출연금이 전액 삭제가 되어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출연금을 만들 필요가 없다?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것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것이 강동문화원이 과거 6년간 파묻혀온 문화원인데 이렇게 강동구만 다른 구청은 잘 돌아가는데 구에서 2억원을 출연해서 그것을 밑 돈으로 해서 이식으로 탄력적으로 지원해 주고 대신 이사 분들을 영입할 때 구청의 의지에 따라서 이사님들도 일정한 금액을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5,000만원 내지 1억을 출연하기 위한 구의 의지를 여기다 담아서 한 2억 정도를 최소한 금액을 예상을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말씀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사실 아쉽게 됐습니다만 이걸 하고 싶은 열정에서 다시한번 설명 올립니다. 자세한 자료는 강동문화원 운영계획 자료를 보충자료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예술단체를 문화원에 통합 운영해서 예술하는 분들이 문화원 소속으로 될 수 있어서 지금 이원화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통합 관리해서 명실공히 문화원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박정현위원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총무니 이사니 이런 사람들을 전부 교체한 겁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것은 두 번에 걸쳐서 자체로 이사를 바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13명 중에서 11명을 교체하기로 하고 사퇴서를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정현위원

거기에서 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어 올라온 청내 사진 홍보판 이 4개소는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층층마다 사진이 걸려 있는 것이 있는데.

박정현위원

구청.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걸

그걸박정현위원

얘기하는 겁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10년도 넘고 그래서 저쪽 4층인가 5층에는 전부 떼어놓은 상태로 있고 너무 퇴색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하기는 너무 열악해서 한 번 정비를 할 차원에서 예산 계상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한 층에 홍보판 그거 하는데 400만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물론 재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구립도서관 토지는 어디를 매입하는 겁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성내3동 385번지, 성내길에서 천호대로 가는 길에서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구의회를 건너서 좌회전하면서 한 300m 지점 우측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연차.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122평이고 3년 연부로 시 재무과하고 업무 협의를 끝냈습니다. 행정적 절차만 남았습니다.

우선

우선박정현위원

제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박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박정현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강동문화원 출연금이 전액 삭감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목을 살려야겠다고 그런 타당성이 있으면 설명을 해보세요. 이 운영 계획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자치구는 보니까 13개 자치구가 올라와 있는데 우리 구는 올해 전액이 삭감이 됐어요. 내무복지위원회 소관이라 질문을 드립니다.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라는 개별법에 의해서 운영 관리되고 있고 각 자치단체는 경비의 보조 등 재산의 출연까지 하도록 법에 장치되어 있는데 저희 강동구 강동문화원은 1999년도에 모양을 갖춘 강동문화원의 개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면 과거 지사를 다 덮는다 하더라도 1999년 이후 오늘 현재까지 아무런 장치 없이 서류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6년간 파묻어온 문화원을 정상화시켜서 문화원도 정상 가동하고 이미 강동예총이라는 단체를 강동문화원에 흡수시켜서 문화예술인을 하나로 통합하는 기능도 있고 대외적인 목적에서는 우리 강동구의 위상 정립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억이 크게 어려운 우리 재정 여건에 비하면 큰 액수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사를 영입함에 있어서 구의 의지를 많이 담고 있어서 참여 이사님한테 많은 출연금을 요청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근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을 한 번만 잘 활용해 주시면 여태까지 파묻혀 있던 일들이 순서에 의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장치를 충분히 한 다음에 가동할까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전수정 과장님은 왜 현재까지 서류적으로만 운영되게 그렇게 하셨어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이것이 내부적으로 운영에 어려움도 있고 실제적으로 출연금 형태가 없어서 돈은 조직을 운영하려고 하면 필요한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정상적 운영이 안 되니까 서울시나 국비나 사업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여태까지 정상 가동이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해 주면 그것을 기본 삼아서 서울시하고 국가에 잘 보고해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내년 1/4분기 안에 완전히 정리해 놓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바위절호상놀이, 이 호상놀이도 다 삭감이 됐어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호상놀이 그것은 당초에 여기 저희들이 설명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만 말씀을 올리면 쌍상여상에 위에 있는 마이크와 오디오믹서, 이퀄라이저 여러가지 기능이 있어서 소리가 전해 왔는데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기기가 너무 오래 되고 구성진 음이 나와야 될 것인데 하울링이라는 소리의 쏠림 이래서 웅 한다든가 삑 한다든가 해가지고 본래의 구성진 음을 그대로 145명이 연출하는 그 소리가 안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10월에 부여 백마강 강가에서 있었던 민속대회에서도 마이크 성능이 안 좋아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100% 활용이 안 되었다는 지적이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보기는 굉장히 비싸고 엄청난 예산 같습니다만 저희들 시장 조사를 해본 바 이게 파워스피커 하나가 650만원 짜리입니다. 쌍상여니까 양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1,300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강동구에 유일무이한 무형문화재예요.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지금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모든 것이 스피커 부분 어떤 카세트 데스크, 밧데리 부분, 파워스피커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이 다 이렇게 수합돼 가지고 이 예산에 올라온 거예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한 12가지가 조합돼서 그 소리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광음향통신이라는 전문 음향 회사한테 자문을 구해본 바 그와 같이 판단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이 기기로 개량이 되면 내년에도 또 후년에도 계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이것은 한 번 하면 적어도 5-6년 동안은 고장없이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 대광음향통신의 사장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그러니까 그것은 관리도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장비는 괜찮은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김정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행 위원 말씀 하십시오.

이준행위원

215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한산중학교 학교도서관 개방 2,500만원이 있는데 자치활동지원과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예산이 따로 잡혀 있는데 2,500만원을 특정학교에다 할 이유가 있나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지난 9월7일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할 때 위원님들이 2,500만원을 해주셨고 이 돈이 시에서도 2,500만원 나오고 우리 구에서도 2,500만원 나오는데 이것이 2003년도에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시설 개방화 사업에 한산중학교가 확정돼 가지고 2004년도 추경에 5,000만원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2,500만원 앞으로 1/4분기에 나올 시비 2,500만원 해가지고 향후 5,000만원 가지고 계속 관리할 그러한 운영비입니다.

이건

이건이준행위원

어떻게 보면 계속 사업이네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다음이준행위원

질문 드립니다. 지금 전액 삭감된 강동문화원 출연금 우리 강동구에서 2억을 문화원에다가 출연해 준다는 거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아닙니다. 문화원에다가 출연하면 돈이 그리 가는 거니까 2억을 강동구청장이 문화원 운영 기금화 시켜서 그 이식으로 1년에 한 580만원 정도 되는데 연 3%로 잡을 때, 그 돈 가지고 탄력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겁니다.

이준행위원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성도 아니고 사용을 마음대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출연금 2억은 2억대로 놔두고 거기에 금리가 나오는 돈으로 문화원에서 사용해라 그런 뜻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문화원이 필요할 때 시.국비를 주고도 더 필요했을 때 지원해 주는 거지 당연히.

이준행위원

출연금이란 용어는 우리가 문화원에다가 강동구청장이 예산 2억을 주면서 문화원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출연금은 원금은 그대로 놔두되 거기에 부수적으로 관리하는데 금리를 가지고 운영을 해라 이런 뜻인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원금도 관리하고 거기에 따른 이식 부분도 아무 때나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 주신다면.

니까

그러니까이준행위원

2억의 예산이 가면 어쨌든 원금은 손 못 대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문화원에서 쓰더라도 그 금리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이지 원금은 깨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2억을 줌으로써 새로 영입된 이사들의 출연금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출연금 당연히 냈습니다. 이사로 새로 영입되신 분들.

이준행위원

그 분도 개인 사비로 우리 강동문화원을 위해서 출연해 준다 이 말이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왜 이것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충분히 설명을 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준행위원

이 사업은 2억의 예산이 어디가서 날라가는 것도 아니고 잘못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출연금이란 말입니다. 출연금 예산인데, 더욱이 2억의 우리 세금으로 출연을 해주면 그 쪽 이사님들이 오히려 개인 사비를 출연해서 강동문화원을 제대로 운영해 보겠다 그렇게 유도하고 지도 감독을 하겠다 주무 과장으로서 이거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잘 보셨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왜 이런 것을 동료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드리고 위원님들의 명분을 살려주면 위원님들이 이걸 전액 삭감할 리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동료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해 보겠습니다.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많이 배려해 주십시오.

이준행위원

동료위원의 질문을 위해서 본 위원의 질문은 잠시 여기서 중단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이준행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공보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나 어느 자치구든 간에 문화와 복지분야에 출연금 지원과 동시에 복지분야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은 한 번 지원하게 되면 또 끊을 수도 없는 것이 지원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무복지위원회에서 2억이 삭감된 그 내용을 우리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아는 상식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전액이 삭감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선사문화축제만 보더라도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거의 7,0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러면 이 7,0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예산 대비해서 어떻게 어떤 분야에서 이 돈이 증액이 됐습니다 라고 포인트를 잘 알아서 잘 설명을 해주셔야 그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쓰여질 돈인가 아닌가 위원님들 개개인이 판단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설명 부족으로 인해서 이게 전액 삭감됐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간사님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사실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면도 있고 워낙 그동안 문화원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자신있게 하는 것이 부족한 것을 인정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본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원에 이사를 확대해가지고 30명을 이사로 임명하셔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출연금을 얼마씩 모금을 하겠다고 문화원측의 얘기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그러면 30명이 얼마큼 출연이 되어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지금 여기는 위원님들이 잘통과를 시켜주셔야 나머지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데 한 분당 98년도인가 99년도 예를 든다면 그 당시도 500만원 정도를 할려고 했었는데 구에서도 없었고 여러가지 조직이 잘안돼서 하다가 몇분 내지도 않고 그래서 여태까지 했는데 한 분당 500만원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그동안에 이사님들이 13분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30명으로 구성해서 얼마큼 출연금을 준비해놨으니 구에서도 얼마큼 출연금을 지원을 해달라 그런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게 아닙니까? 선과 후가. 그런데 문화원에서는 출연금을 한푼도 조성해 놓지도 않고 구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먼저 했는지 명확히 얘기를 해주셔야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것은 구청에서 먼저 하는 것이 각 구청의 예를 보면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로 하여금 강동문화원을 자진적으로 참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안내하는 것도 구에서 할일이라고.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먼저 2억을 출연금을 구에서 지원을 했으니까 문화적인 측면에서 문화원의 이사를 확대적용해서 문화원 이사님도 얼마큼이라도 출연을 해라 그렇게 유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방금 이준행 위원님 말씀에 문화원에서 이사들이 얼마큼 출연 지금 조성한 것으로 얘기해서 위원장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것은 2억을 어떻게 쓰실 거냐에 무게를 두고 이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각자가 판단하실 겁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산안

예산안이준행위원

213쪽에 강동목요예술무대라고 있습니다. 다음에 211쪽에 강동목요예술무대 홍보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소한 이름입니다.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설명을 올리면 상임위원회에서도 했는데 잘 이해를 해주셔서 배려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설명을 올리면 구립예술단 2004년도 예산이 4억 9,000인데 그것을 2005년도에는 1억을 절약해서 3억 9,000으로 6개의 예술단체를 운영하고 그 1억과 조금 더 보태서 목요예술무대라는 별도의 예술무대를 만들어서 6개 단체가 할 수 없는 뮤지컬, 마당극, 오페라, 발레, 인형극을 해서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만들어서 구민들에게 서비스할려는 새로운 작품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본예산에서는 증액된 것은 아니다?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실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사업의 효과는 절약성도 포함이 됐고 굉장히 잘했다고 해가지고.

다음이준행위원

구민회관이 매년 우리가 본위원이 지난 본회의 5분발언에서 공공청사기금 조성하라고 발언한 내용에 그때 우리 과장님이 자료를 받아보면 노후돼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공공청사기금 10억이 금년부터 적립돼서 몇 년후면 우리도 구민회관을 또는 공공청사를 새롭게 현대식으로 지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늦은 감은 있으나 열심히 해봐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예산만 있으면 구민회관도 새로 지을 수 있는 곳인지 듣기에는 지금도 토지가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지 우리 구청으로 넘어왔는지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지금 1,306평은 서울시 체비지로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체비지라 하더라도 88년 이전에 동사무소로 있던가 보건소가 점유된 시설에 한해서는 올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로 재산이 무상 양여됩니다. 다만 서초, 송파, 우리 3개의 구청은 구민회관이 체비지 상태로 있습니다. 해서 그것을 점차 구유재산으로 할 수 있도록 우선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해결되면 나머지 시설을 보강하거나 아니면 신축을 검토할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준행위원

본위원이 듣는대로 우리 구 소유가 아니라 서울시 체비지로 현재 지목이 나와 있다는 거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구민회관 정도는 언제쯤 우리 구 소유로 올 수 있는가 알 수 있는대로.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저희들이 강동구 재산으로 할려고 법적 검토하고 서울시하고 업무를 계속 협의할 사항으로 알고 있고 저도 몸담고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집행부에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빨리 넘어올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좋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정 문화관광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177쪽부터 18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숙 전자정보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조금 미진했던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181쪽 목 자체가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인데 각종 서버 시스템 이래서 0.8로 전부 적용했어요. 취득가액에 0.8을 적용했죠?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예산 요구자료 19항 뒤에 보면 행자부지침 2004년1월에 의하면 취득가의 6.4를 적용 집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결위에 낸 자료19항 세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전산장비유지보수는 비고 유지보수액 산출근거를 취득원가에서 노무비로 변경하여 예산을 절감하라 이런 사항도 있고 또 통신망은 통합하여 입찰함으로써 집행액 인하를 도모하라 이런 행자부 지침이 있단 말예요. 그리고 시.군.구 서버는 행자부지침 2004년1월에 의해서 취득가의 6.4를 적용 집행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보면 8% 취득가의 13% 적용까지 되어 있단 말예요?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저희가 여기 예산서에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은 하드웨어는 행자부지침에 원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하드웨어 유지보수비는 8%이하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소프트웨어는 취득원가에 10%에서 15%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시.군.구 시스템이나 또는 전자결재 그다음에 GIS같은 특정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통합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특정한 시스템을 중앙부처 차원에서 도입을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이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의해서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이해가 잘안가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는 시.군.구 서버에 안들어 갑니까?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저희도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이 지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거 행자부지침 2004년1월에 나온 행자부지침은 뭐예요?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그것은 집행한 자료입니다.

김성달위원

8% 이하라고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표에 보니까 6.4% 행자부 취득가 지침에 6.4% 적용해가지고 집행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감안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줘야죠. 맥시멈으로 해주면 틀림없이 또 불용액 생길거예요. 작년에 불용액 얼마 생겼어요? 금년도 불용은 얼마 예상하고 있어요? 2003년도에 불용액이 얼마 남았어요?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2003년도 불용액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뽑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이게 지금 예산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9,000만원 정도 증가했어요. 그래서 매년 보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집행할 때 실지로 예산 8% 맥시멈 잡아놨단 말예요. 그러면 실지로 집행했을 때에 절감도 있을 것이고 아까 6.4를 적용해가지고 집행도 했잖아요. 그리고 이 숫자 9,200만원은 좀 삭감해도 되는 숫자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기계다보니까 또 수시로 고장나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추가 수리비가 드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자료를 2003년도 전산장비 일반운영비에 집행 실적과 금년도 집행해서 예산불용액이 있으면 예산 자료를 주세요.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가

내가김성달위원

보기에는 이것이 상당히 아주 풀로 잡아 놓은 것같기 때문에 예산심사에 조금 삭감요인이 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6.4로 적용해가지고 집행했단 말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이니까 이것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자료를 주고 8%가 꼭 필요하다는 설득있는 자료를 주세요.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선숙

민선숙김정숙위원

과장님, 우리 전자정보과에서는 예산 수치에서 결산을 하고 나면 거의가 매년 70% 후반 80%초반 이래가지고 나머지를 불용액으로 남긴 예가 있네요?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요구자료서 19쪽 자료에 의하면 김성달 위원님 질문하신 그 항 같은데 거의가 자료가 보니까 전년과 동일하고 서버 확충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전자시대를 대비해서 정말 종이없는 어떤 행정 구현 그런 것들 시에서도 방침으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있어서 우리 강동구에서는 몇년 되면 전자시대에 걸맞게끔 그렇게 행정을 도입할 예정입니까?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우선 전자결재시스템이 2000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느정도 2002, 3년, 금년까지 해가지고 어느정도 많이 이게 정착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직까지도 전자결재시스템이라든가 모든 민원처리를 전자로 하고 있는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안정화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안정이 된 단계가 아니라 그래서 전자정보에서도 추구하고 추진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종이없는 행정이 되는데는 한 2010년 정도 한 5,6년 더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행자부 자료를 가끔씩 보면 정부 방침은 전자시대를 대비해서 강구하고 있더라구요. 정말 전자면 전자에 걸맞게 빨리 도입이 되어야 하는데 얼마만큼 전자정보과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 구청에 홈페이지는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저희 구청에 홈페이지가 아직까지 조금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홈페이지에 금년도와 내년도에 걸쳐서 홈페이지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홈페이지 개편 사업에 1억 5,000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지금 내년 1월까지 오픈하는 것으로 작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자치구에서도 자료를 보면 전문적인 직원을 양성해서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상당히 예산절감하는 그런 예가 있더라구요.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우리구에서도 정말 전문 직원을 양성해서 빨리 도입을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자정보과에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자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숙 전자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184쪽부터 19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구 민원봉사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숙위원

민원봉사과장님, 189쪽 상단에 보면 민원인 무료 건강측정코너가 있는데 민원봉사과에 혈압 측정기 비만도 측정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구

김시구민원봉사과장

예.

김정숙위원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까?

시구

김시구민원봉사과장

예.

여기

여기김정숙위원

10롤씩 해 놨는데 이 양으로 1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 됩니까?

시구

김시구민원봉사과장

보통 한달에 1롤 정도로 보고 이정도면 가능합니다.

일반

일반김정숙위원

민원인들이 민원봉사과를 와 가지고 신청을 할때 제대로 강동구청에서는 제대로 안내를 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시구

김시구민원봉사과장

현관에 보면 안내원이 있고 저희과에도 7급 이상 주임이나 계장들이 한 사람씩 민원봉사과 입구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민원봉사과에서는 삭감된 예산은 없습니까?

시구

김시구민원봉사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정숙위원

강동구 민원인들이 민원봉사과를 찾았을 때 만족한 민원이 될 수 있게끔 잘 안내 봉사해 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구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중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열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31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