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16분

회계과장 한태호입니다. 저희 회계과의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5페이지입니다. 페이지 225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보수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큰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맨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정원을 저희가 780명을 보고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에 직제가 10월 이후나 1국 3과가 생긴다고 해서 나중에 그걸 알게 돼가지고 예산이 10억 정도가 봉급 재원으로 더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10억 정도를 다시 삭감해서 예산을 세울까 합니다. 235페이지입니다. 234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34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는 각종 인쇄물과 복사기 유지비, 청소용품, 영선관리 소모품 등 수용비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236페이지까지입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36페이지 하단에 공공요금입니다. 239페이지까지는 청사의 전기요금, 그 다음에 수도요금, TV시청료, 관용차량의 보험료나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피복비입니다. 청사 환경관리 피복비 80만원과 영선관리담당자 피복비, 또 제설차량 방한복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양비, 초과근무 특근매식비하고, 공유재산실태 급식비가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입니다. 시 행사 지원 대형 임차료 900만원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 연료비가 2억 2,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241페이지 중간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이건 청사에 각종 건물과 각종 장비의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42페이지 하단에 차량선박비입니다. 이건 마찬가지 관용차량과 제설장비의 수리비, 유류대 등이 되겠습니다. 2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46페이지에 국내여비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 248페이지까지는 직무수행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9페이지, 결산검사위원의 급식비와 결산검사위원의 출장여비가 계상됐습니다. 각각 100만원과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회계과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용역비입니다. 공유재산 962필지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써 노후된 가족호텔에 리모델링 증축비가 10억, 그 다음에 민원차량 주차공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청사 출입차량을 통제할 겁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 설치비가 부설주차장 시설 설치비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입니다.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251페이지는 청사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52페이지도 마찬가지 저희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선단동 신축공사비가 내년도에 1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냉·난방 휀코일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잦은 고장으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9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시설 전기안전점검 1,000만원, 각종 수시로 청사 내 전기공사를 수리해야 되는 비용이 500만원, 그 다음에 2층 소회의실이 외국 도시가 교류할 경우에 국제회의장으로 빈번히 사용이 됩니다.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냉난방 등 소음 등으로 해서 환경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예산을 1억을 세워서 소회의실을 국제회의장으로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선단동 신축공사비 3,300만원입니다. 감리비입니다. 그 다음에 영중면 종합행정타운 시설부대비 4,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방화 장비, 소화기 충전 등 교체에 200만원과 관사 비품 구입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행정사무용품 각 과에 필요한 행정사무용품 풀(Pool)예산으로 해서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관용차량 신규 구입입니다. 수도사업소에 출장이 잦기 때문에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소형 마티즈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반월아트홀에 각종 물품 수송이라든가 공연 홍보용 차량 1대를 소형 화물 1대 1,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노후화된 관용차량 교체 구입비 입니다. 본청에 크레도스 1대를 내구연수가 6년인데, '96년 3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노후화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 보건소에 차량 1대를 마찬가지 내구연수 '95년 4월에 구입했습니다. 소흘읍에 마찬가지 '97년 4월에 구입을 한 차량 누비라를 교체하고, 포천동에 '98년 4월에 구입한 누비라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정비 공구 및 관리용 기기 등입니다. 삼각안전대 등 150만원하고, 냉온수 겸용 세차기가 잦은 고장을 일으켜서 수리를 했는데도 고장이 잦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각 과에 정수물품 신규 구입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TV 구입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녹화용 업무용 TV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신규입니다. 소흘읍 민원실에 크기가 큰 TV 1대를 민원실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문서세단기, 내촌면에 복사기가 1대밖에 없기 때문에 1대를 더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관인면 복지센터가 신축됨에 따라서 복지센터에 2대와 도서관 2대해서 에어컨 4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냉·난방기 신규 구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배양실에 25평짜리 1대를 조직배양실에 설치하고, 소흘읍 솔모루문화관에 냉·난방장치가 없기 때문에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포천동 주민자치센터에 각각 23평형 1대, 36평형 3대, 58평형 1대인데, 이건 내용이 뭐냐면 23평형은 자치센터 운영위원회 사무실에 1대, 또 36평 3대는 청소년공부방 2대와 주민쉼터에 1대, 58평형은 동사무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정수물품 교체 구입입니다. 이건 내용연수가 경과되어서 노후화 된 물품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TV 교체 구입입니다. 회계과 TV를 '98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또 창수면이 '95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복사기 교체 구입입니다. 주민자치과가 '96년 4월에, 내구연수는 4년입니다. 전자복사기 같은 경우는, 가산면은 '99년, 영중면은 '99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모사전송기는 내구연수가 5년인데 공보실에 하나, 회계과에 하나, 내촌면에 2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로 교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토양검정용 전기로를 1대 교체하고자 합니다. 전기로는 내구연수가 10년입니다. '93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냉장고인데 냉장고는 내구연수가 6년입니다. 공보실에 하나, 회계과에 하나, 건설과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 내구연수가 8년입니다. 농축산과에 하나, 건축과에 하나, 군내면에 하나, 내촌면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냉·난방기 교체입니다. 신북면입니다. 내구연수가 8년입니다. '93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행사 시에 사용할 행사용 천막 구입비입니다.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예술품의 수선 및 표구비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7페이지는 소흘읍 청사를 신축할 때 청사 정비 차입금으로 지원한 금액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의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250쪽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이요.

예.

그게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2년에 한번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유재산에 대한 것만 합니다. 작년에 국유재산을 했는데 이번에 시유재산에 대한 걸 합니다.

우리 그 동안에 해왔던 추진실적하고요, 계획에 관계되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53쪽에 소회의실 내부인테리어 사업계획 내역서요.

몇 페이지요?

253쪽이요.

예.

그 다음에 254쪽에 차량 구입 있잖아요. 우리 포천시청에서 전체 보유하고 있는 차량, 또 각 읍·면까지 부서별로 지급현황이요.

예.

그리고 기존에 예산편성 요구한 내역에 차량은 어떤 걸로 구입할 계획인지 그 자료까지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식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하식입니다. 민원과의 2005년도 일반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팩스민원 발급 인부임, 주민등록 전산자료와 주민등록 원장대사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주로 우리 과에 기준업무 수행 및 민원실 유리, 그 다음에 각 읍·면에 주민등록 및 호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국내 여비 및 시책추진업무에 대한 추진비입니다. 267쪽에 부서운영비 및 행정봉사위원의 보상금,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교육에 관한 위탁수수료, 그 다음에 하단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이것은 2006년까지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써 연차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68쪽 하단에 국내 여비에 관한 사항이고, 26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운영 컴퓨터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제적부 전산화에 관한 각 읍·면분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민원실 시설 개선비로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0쪽까지입니다. 다음 271쪽에 토지 변경 등기촉탁 인부임, 지적불부합지 정리추진 인부임,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272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및 안내시스템 구축비로 3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필지중심 토지 변동자료 도면 입력장비 구입비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7쪽에요.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있잖아요.

예.

여태까지 추진해온 실적 있지요?

예.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69쪽에 전화 친절도 점검 용역비 이 두 가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윤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총 예산액은 295억, 죄송합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와 다음 페이지 수당, 그 다음에 여성회관 전기원 일용 인부임 등 인건비로 3억 6,39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7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7,551만 7,000원, 다음 28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6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급양비가 8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2쪽이 되겠습니다. 임차료와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현충일 행사 추진 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2,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3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700만원,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부랑인 구호와 행려환자 진료비,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무의탁 환자 간병수당, 그 다음에 이재민 응급구호비 등으로 3,6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으로 불법영업행위 및 위반업소 신고보상금,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아이디어 공모전 입상자 시상금 등으로 각각 100만원씩 계상하였고, 국가유공자 묘역 관리를 위해서 60만원, 사회복지정책 개발 워크샵 경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독립유공자 진료비,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 대한 생계주거급여와 근로소득 공제사업, 출산비용, 그리고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80억 8,3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쪽이 되겠습니다. 공익요원 인건비로 200만원,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287쪽에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지원사업으로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와 위탁형 자활근로사업비로 6억 2,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확대를 위하여 1억 1,3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현충시설 관리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위생지도·점검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으로 1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4,588만 7,000원, 보훈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 예산은 29억 4,5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 운영비와 지체장애인 운송 특장차량 운영비 등으로 6,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 교육비 등으로 7억 1,6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1,22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 승합차 운영 3,0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급여로 1억 3,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비로 1,2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로 10억 1,0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2억 728만 1,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로 4억 3,600만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으로 2,837만 2,000원, 내년부터 처음으로 운영되는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7,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 승합차 구입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휀스 설치 등 주간보호시설 기능 보강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예산입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161억 2,80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무연고 사체 장제비 700만원,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급사업으로 540만원, 노인의 날 행사 경비로 700만원, 다음에 화장장려금 지급으로 7,000만원, 납골시설 설치 장려금 지급으로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연금과 노인 일자리 지원, 노인교통비 등 노인에게 지원되는 정책적인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37억 1,4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노인복지시설 급여와 노인시설 운영,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 등 17억 4,04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297쪽에 소흘읍 레포츠공원 내에 있는 제1공설묘지 공원화사업 타당성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8개소에 대한 신축비로 10억 8,5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보수 1억 2,612만 7,000원,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예산은 6억 57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 청소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111만원 9,000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학교활동 지원비로 1,08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여성 관련 도 행사 참석자 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쪽에 기타 보상금으로 포천시여성상 시상금, 여성의식교육 강사료, 여성대학 강사료 등 2억 4,540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천시 여성주간 행사 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기예경진대회 경비로 300만원, 여성공직자 성인지력 향상 워크샵 경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과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저소득 모·부자 취업기술 교육비 지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 2,94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군인배우자 교육 지원, 여성학습동아리 지원, 일반여성 사회참여 의식교육 등 교육비로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과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 성폭력상담소 지원 등 민간경상적 보조로 5,93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자녀들의 캠프 운영과 시·군 관계자 성인지력 향상 교육, 청소년 순회 성교육 및 양성평등 교육 등 1,7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예산입니다. 아동복지 예산은 64억 641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보육시설 경진대회 시상금과 어린이날 표창 부상품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시설아동 학교활동비 등 7,4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5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비 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가정위탁 양육 지원과 소년·소녀 가정 지원 등 1억 4,53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아동복지시설인 보화보육원 운영비 등으로 3억 1,002만 8,000원, 다음 306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여비부터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까지는 보화보육원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20억 4,197만 6,000원, 보육시설 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24억 7,558만원, 다음 307쪽에 보육시설 신축에 국공립 보육시설은 내년도에 신규로 설치되는 사업으로써 2억 3,925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신축도 2억 8,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반월어린이집 놀이터 설치에 2,300만원, 독립시설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에 5,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예산입니다. 청소년복지 예산은 22억 7,560만원이 되겠습니다. 309쪽에 청소년행사 참가자 급양비로 100만원,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보상금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늘푸른 청소년예술제 행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31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2,0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원, 다음 청소년공부방 운영으로 8,880만원, 청소년상담실 운영으로 6,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천 청소년수련관 건립비로 20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 청소년예술제 참가 경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6억 1,416만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보다 1억 3,79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 4,588만 7,000원, 31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수입이 50만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수입이 200만원, 의료급여 대불상환금 회수가 30만원, 다음 국고 보조금이 5,529만 6,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이 967만 7,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2,112만원, 다음 322쪽에 의료급여사업 행정비로 332만원, 의료급여사업 추진여비로 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에 의료 및 구료비로 3,800만원, 다음 의료급여 사무기기 구입으로 200만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등 5억 4,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에 예비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29쪽에 세입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13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00만원, 현년도와 과년도 융자금 이자수입이 1,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2억원, 대여금 회수수입이 9,000만원, 다음 330쪽에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이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4쪽, 예비비로 9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는 아닙니다마는 몇 가지 좀 물어보겠어요. 2005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는 분명히 2005년 예산지침서를 참고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는 연료비를 갖다 보니까 763원 ℓ당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선 그렇게 했는데, 민원과에서는 이걸 916원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이 지침서에 어떤 게 있길래 이런 차이가 있어요. 같은 난방비가,

연료비는 단가기준이 내려온 게 없고요, 과마다,

벙커-C유 때는 데 없잖아요.

네?

벙커-C유 때는 건 아니잖아요.

난방유를 때는 겁니다.

특별한 건 아니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한 서류에서 국장님이 나가셨는데 한 서류에서 같은 난로에 불을 때는데도 이렇게 연료비 차이가 나면 연료비 아까 잠깐 지나간 걸 보니까 본청은 한 2억이 넘는데 이런 데서 편차가 나게 되면 이 예산지침서를 참고로 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30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요, 민간경상보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시설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이래서 300만원 5명해서 1,500만원 있지요?

예.

306페이지를 가면 또 민간경상보조비인데,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또 두칸 걸러서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이래서 400만원, 1,200만원이 같은 걸로 서 있는데, 왜 이렇게 세분을 시켰습니까?

이것은 국비 지원이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306쪽에,

아니 그러니까 304쪽은 시비로 주겠다는 겁니까?

304쪽은 국·도비에 대한 시비 부담금입니다. 별도로 시비를 더 주겠다는 겁니다.

시비로 한다면 분담금 성격입니까?

분담금으로 시비가 있고요, 또 국비에 대한 시비가 돼 있고,

몇 %를 얘기하는 겁니까? 시·도비의 몇 %가 시 분담금이 됩니까? 아니 수치 조합을 해봐도 그런 게 나오질 않아요.

1인당 7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요, 700만원 중에 국비가 100만원, 도비가 300만원, 시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눠놓은 것은,

30%라는 얘기 아니에요. 30% 시비 부담이, 4:3:3이면 30%지 뭘.

국비가 100만원. 총 700만원을 주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보기 쉽게, 그리고 근본을 한번 물어볼께요. 이게 뭐냐면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세운 이 세항목이 어느 시에도 다 이런 계정이 있는 겁니까?

시·군마다 이건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걸 좀 통·폐합을 시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똑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회계에서는 어떤 명료성도 있고 그게 있어야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산만하게 해놓은 게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서 그런지. 알았습니다. 하여간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7페이지를 보시면 내년도 경로당 짓는 게 있지요?

예.

올해 경로당이 이미 발주가 돼서 짓고 있는 데도 있고, 못 짓고 있는 데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못 짓는 데는 비용이 너무나 적어 가지고 못 짓는다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대책 같은 건 있으십니까?

금년도에 예산편성 되어서 신규로 짓는 것은 아직 대책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예산편성 된 내용,

그럼 편성된 내용 못 짓게 되면 비용은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을에서 금액이 모자라서 못 짓는다 그러면 반납하는 방법밖에,

반납하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

예.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비용으로 지으려고 그러니까 업자들도 타산이 안 맞고, 동네 또 비용이 없다 보니까 아마 그걸 못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도 고려해서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288페이지 현충시설 관리 집행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93쪽 시설비요.

이백?

293쪽.

293쪽이요.

시설비 있지요. 장애인,

예.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계획 자료요.

예.

297쪽, 소흘읍 제1공설묘지 공원화사업 용역비요. 그것에 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308쪽에 반월어린이집 놀이터 설치요.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환경보호과장 유창열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평소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중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 인부임으로 환경 하천 감시원에 대한 인건비 2,10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 퇴치사업으로 인부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5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339페이지에 일반수용비로 1억 9,2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0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9,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세부 내역이 있습니다. 중간에 운영수당으로 재활용센터 숙직비·일직비 등으로 2,01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작품 공모전 심사위원 수당으로 140만원,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피복비로 1,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2페이지에 급양비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연료비로 2,986만 8,000원, 이것은 재활용센터에 난방연료비하고 중장비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5,8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 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지구의 날 행사, 환경의 날 행사,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 행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지역 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체육대회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9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4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으로 환경작품 공모전 시상금으로 1,0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 퇴치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초기 유류 구입이라든지 기타 재료 구입하는 걸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눔장터 생활문화 정착으로 전액 국비로 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벼룩시장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 야생조수 보호사업으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으로 야생조수 먹이주기 행사와 부상 조수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로 수질정보 수집체계 전산망 구축을 위해서 도비 50% 지원되는 사업으로 5,32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46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청계산 생태계보전지역 주민보호활동 지원사업으로 전액 도비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으로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50% 지원됩니다. 그 다음에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 퇴치사업으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돼지풀 제거 사업비가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용역을 한번 시도해 봐라” 도에서 그런 주문이 있어 가지고 2,800만원을 계상해서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수집·운반 지원으로 역시 도비 50%가 지원됩니다. 1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자연발생유원지 분배금 3,000만원을 계상했고, 하천변 수질검사 및 조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깊이울계곡 등 자연발생유원지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안내표지판 설치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연발생유원지 간이화장실 구입 교체로 500만원, 용존산소 측정기를 지도·단속할 때 쓰는 게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재활용센터에 환경미화원이 6명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로 1억 9,9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9페이지에 자원재활용센터 선별원 인부임, 상용이 되겠습니다. 300일 이상, 2억 3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0페이지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역시 자원재활용센터의 선별원 인부임 현재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별원 피복비로 200만원, 부상치료비로 5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도로변 쓰레기 수거 인부임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간계곡 쓰레기 수거 인부임은 본예산에는 계상을 못하고 수정예산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만세교 사용종료매립지 공원 조성 해놓은 데에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해외 폐기물처리시설 견학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일부 세웠으나 현재 분위기가 견학 갈 분위기가 안 되어서 금년도에는 시행을 사실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선진시설 견학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 보상금으로 폐기물 무단투기 및 소각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으로 450만원, 실버크린 자원봉사대 활동비로 5,000만원, 영농폐기물 수거 시상금으로 390만원, 일회용품 신고포상금으로 35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에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원비로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 국비가 내년에 3억 8,400여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총 1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분리배출 수거체계 확립을 위한 장비 보강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30%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진공 노면 청소차량이 노후됐기 때문에 갱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3페이지에 자원재활용센터에 재료비로 1,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으로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료로 2억 9,3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로 3억 9,900만원, 재활용 잔재폐기물 위탁처리비로 2억 9,900만원, 폐목재 위탁처리비로 8,100만원, 침출수처리장 위탁운영비 1,800만원을 계상하고, 4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청소대행 위탁금 4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자원재활용센터에 견학통로 설치로 85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진입로 개설공사 설계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6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만세교1리 마을창고 신축부지 매입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원재활용센터 체력단련 장비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탁구대를 하나 설치해서 직원들이 휴식시간에 여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용 탁자 구입 20개로 해서 500만원, 의자 50개 250만원, 그 다음에 공원에 있는 게이트볼장에 만세교 주변지역 노인네들이 와서 게이트볼을 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운동기구 구입으로 3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 퇴치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는 아까 인부임이라고 말씀하셨고, 345페이지에 있는 건 재료비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46페이지 있는 것은 아까 용역비라고 얘기하셨는데 사항별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용역위탁 완전 제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용역을 사람을 사서 완전히 제거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어디 뭐 돼지풀이 많은가, 적은가를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돼지풀 제거사업은 제가 오기 전에도 예산을 조금 1,000만원도 안 되게 계상해서 추진하다가 제가 와서 2,000만원인가 4,000만원 가지고 금년에 8,000만원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확산되어 있고,

과장님 설명을 자꾸 하시지 마시고, 그냥 이 용역비를 어떠한 것을 용역을 줄 것인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설명하려면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사서 도급식으로 해라" 그렇게 지침을 읍·면에다 줬는데도 사람을 사기가 어려웠는지 일부 단체를 불러내서 1시간 내지 2시간 일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어느 조경업자라든지, 예를 들면 산림조합 같은데다 용역을 줘가지고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시키면서 어느 일정지역을 맡아가지고 하는 것을 파주시엔가 시범적으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각 시·군별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봐라” 그래서 맨 뒤에 있는 것은 그런 용역비로 세웠습니다.

과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애당초 338페이지에 있는 인부임을 이쪽 것과 한데 몰아가지고 우리가 별도로 면별로 사서 하는 것보다 이왕 용역을 줄려면 사서 도급식으로 할려면 그 비용을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인부임 따로 세워놓고, 용역비 따로 세우고,

올해 처음으로 그런 방법을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좋다면 그 다음 해부터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왕 어차피 용역을 줘서 할 바에는 두 가지를 한데로 몰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35페이지, 거기보면 만세교1리 마을창고 신축부지 매입비 10억 있지 않습니까?

예.

지원해 주는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왜 10억을 지원해 주게 됐는지,

그 내용은 강태선 위원님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입지선정을 하는 과정에 협약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협약사항에 그것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지요?

예.

신축부지 매입비인데 우리가 부지만 매입해 주면 나머지는 만세교1리 쪽에서 창고를 자체적으로 짓겠다는 건지, 창고까지 또 지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내용을 강위원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물론 제 지역이 소각장 인접해 있는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사실 만세교 쪽에서는 그러한 어떤 걸 주민들에 어떤 걸 얻어내기 위해서 데모를 한다든가 많이 사실 우리 시를 피곤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따른 합의서까지 추진해 가지고서 이런 게 짓겠끔 합의가 됐고, 우리 영중지역에는 사실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데모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시끄러운 것을 우리가 좌담회도 갖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예.

좌담회까지 가져가면서도 면장이나 면민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데모들을 못하게 전부 해가면서 했을 때에 조금 형평성을 가지고 적용을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것을 이장님들이나 여러 분들이 알았을 때는 "야, 만세교는 시끄럽게 하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우리 영중 쪽에서는 조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게 지원이 되면 또 반발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조금 장기적인 계획을 한 10년간이면 10년간 가지고 4억이면 4억, 5억이면 5억씩 꾸준히 지원해 주다 보면 그러한 잡음이 같이 소멸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형평성을 꼭 좀 유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강태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입니다. 뭣 좀 하나 여쭤 볼께요. 뭐냐하면 일시사역 인부임이요. 면에 보면 365일 일을 하신다는 분이 있고, 300일이나 150일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365일을 저는 가능치 않다고 보고요. 계산상이니까 금액을 따지거나,

환경미화원은 실제로 365일을 일을 하지 않더라도 365일치 임금을 줘야 됩니다.

연으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파트타임이 아니고 연 계약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환경미화원은 우리 일반직 공무원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00일 일하시는 분은요?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은 같은 재활용센터에 있는데 전부터 읍·면에 청소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읍·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환경미화원이 아닙니까?

네?

읍·면에서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다른,

그 사람들도 환경미화원입니다.

글쎄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신분에 임금을 받도록 돼 있고, 두 번째에 있는 선별원이라든지,

임금이 다르지요. 365일,

물론 틀립니다.

네?

틀려요.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 체제가 이렇게 봤을 때 명료해야 되는데 어떤 형체가 없는데다가 전부 수사만 써가지고 어떤 사람은 365일 한다 그래서 어떤 어떤 수당,

그러니까 이 환경미화원이나,

제 얘기 잘 들어봐요. 내 의사 뜻을 전달하는 거니까,

예.

그쪽에서 내 어떤 설명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답변을 해야지 설명을 해서 이해설득을 시키려고 그러면 어떡해요.

예, 알겠습니다.

세 가지 설명을 명쾌하게 서면으로 질의·답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아까 346쪽에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 돼지풀이요.

예.

파주시에서 시범으로 하셨다 그랬지요?

예.

올해 한 겁니까?

예, 금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어요? 거기 뭐 했다고 한 것만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했다는 게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파주시에서 했다는 것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자료를 어떻게 받을 수 없을까요?

자료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과장님이 각 읍·면에다 인건비를 줘가지고 돼지풀 제거를 하라 그랬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랬는데요. 그게 맞습니다. 저도 참여를 해보고 그러는데 그건 일회성으로 그냥 그치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제거하는 게 낫으로 베어서 하면 안 돼요. 해보니까 일단 먼저 베어놓으면 나중에 올라와 가지고 다시 또 씨가 맺어요. 1년에 2번 이상 하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거기에서 의견들을 물어보니까 농경지가 좀 먼 데 약물살포 있잖아요. 제초제라고 그러나요, 뿌리면 크라목션 그걸 뿌리게 되면 완전히 죽어버린다고 그래요. 근데 낫으로 자르려고 그러면 자른데서 자꾸 움이 올라와 가지고 가을에 가면 꽃이 펴가지고 다시 씨가 생긴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한번 과장님이 파악 좀 하셔가지고 인건비를 줘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퇴치할 수 있는 것을 연구 한번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돼지풀을 낫으로 베면 가쟁이가 움이 터서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뽑으면 괜찮은데 뽑는 시기를 놓쳐가지고 나중에 낫을 가지고 베게 되고, 심한 경우엔 포크레인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여간 최고 좋은 방법은 약물을 이용해서,

그런데 약물을 쓰는 것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돼지풀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초제를 썼다면 이슈감이거든요.

완전 제거하는 건 그 방법뿐이 없다는 얘기지요.

꼭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간 연구 좀 해보십시오.

하여튼 제초제를 쓰는 것은 공공연하게 할 수는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주변이요, 대부분이 군부대 주변하고 묵은 밭에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환경부에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약물로, 지금 농작물에도 뿌리고 그러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51쪽에요. 해외 폐기물처리시설 견학하고, 관내 행사실비보상금에 나온 것 있지요?

예.

그 부분하고, 실버크린 자원봉사대 활동비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부계획서를 견학이나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준비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운기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홍운기입니다. 이중효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반월아트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79쪽입니다. 매표원 2명, 다음 장에 전기난방원 2명, 청소 일시사역 5명, 다음 장에 전시·공연·영화 홍보안내 일시사역 일용인부임은 법정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8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억 5,28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과 반월아트홀을 운영하는데 쓰이는 소모성 경비들이고, 시설장비 유지비 1,650만원, 582쪽, 수도요금 1,560만원, 정화조 청소비 1,100만원, 584쪽, 연료비 1억 4,634만원, 586쪽, 전기요금 9,600만원, 입장권 발급대행 수수료 1,98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87쪽입니다. 행사 지원비로 3억 9,4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프로그램가이드 제작 1,600만원, 포스터 제작 2,34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공연단체 초청 공연비로 2억 7,000만원, 다음 장 기획 전시비로 2,000만원, 영화필름 대여 및 구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국내여비는 1,476만원으로 직원들의 관내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홍보마케팅비 300만원, 공연유치 활동비 300만원, 하단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9쪽, 예술단원 보상금으로 시립예술단 운영관리비 4억 4,450만원, 시립합창단 운영관리비로 1억 9,0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홈페이지 웹서버 유지보수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시설비로 여성회관 지하비트 노후 배수펌프 교체 400만원, 여성회관 기계실 노후 펌프 교체 1,210만원, 다음 장입니다. 여성회관 기계실 노후 배수펌프 교체 400만원, 여성회관 기계실 운영 자동화장치 설비로 700만원, 무대 상·하수 단원대기실 낙상방지 구조물 설치로 1,000만원, 소극장 댄스플로어 구입 설치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극장 흑샤 구입 600만원, 조명기구 구입비로 1,023만원, 음향장비 구입비로 3,654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장에 냉장고 구입 135만원,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 80만원, 파라솔 구입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반월아트홀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올해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만 1년 됐지요?

예.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 관한 것 있지요?

예.

지급내역서라고 그래요, 정식 명칭을 뭐라고 하지요?

지출내역이요.

지출내역서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게 계속 이렇게 구입하는 게 많이 올라오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이런 부수적인 장비를 계속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 시작해서 자꾸 사는 부분이 있고요, 제 판단으로는 또 몇 년 한 5년 이상 흐르면 또 교체비용, 노후장비 교체 이런 부분에 또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 같습니다.

노후 되어서 몇 년 있다가 교체되는 건 그나마 소모품이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누락된 게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자꾸 여러 가지 품목을 이렇게 구입해야 되는지.

오픈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완벽하게 구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구입을 해서 잘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요 사실은 체계적으로 구입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꾸 즉흥적으로 시설 사용을 하면서 뭐 필요하다, 뭐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가 파생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연이나 어떤 시설을 이용할 때 필요한 물품이라는 건 기술쪽이 됐든, 다른 부분이 됐든 명확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좀 체계가 안 잡힌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들은 일관성 있게 업무가 추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 열심히 일은 하시지만 이러한 비용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소장님 더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를 마지막으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밀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