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현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산업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건입니다. 안건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20분

농축산과장 김광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고생이 많으신 이천묵 산건 위원장을 비롯하신 산건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축산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9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9쪽, 맨 첫 번째 친환경 체험현장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오리농법 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봄하고 가을에 포천시에 문화재 탐방이나 문화예술 관람을 하고 우리 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특산물 홍보 판매행사 추진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산정호수라든가, 농업인의 날 행사 등에서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부스를 임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각종 행사 시 홍보용 포천쌀 구입비로 1,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지역인사들한테 조그마한 선물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0쪽에 민간인 해외경비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농어민 대상 수상자에게 해외연수를 부여하기 위해서 여섯 부분에 대해서 12명 부부를 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1쪽, 포천쌀 포장재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미곡종합처리장이나 농협 등에서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는 포천쌀에 대해서 포장재를 지원해서 우리 친환경 재배나 포천쌀, 고품질 쌀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회 한농연 포천시연합회 가족수련대회 행사 지원입니다. 매년 한농연에서 실시하는 가족수련대회를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2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으로 6억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농업인 자녀 780명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0세에서부터 5세까지 영·유아에 대한 양육비로 1인당 한 13만 1,000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사도 14% 이상, 경지율이 22%에 못미치는 지역에 대해서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해서 85㏊, 관인면 사정리에 85㏊에 대해서 약 3,47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4,672㏊에 대해서 진흥지역은 53만 2,000원, 비진흥지역은 43만 2,000원까지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쌀 생산 조정제는 ㏊당 300만원씩, 노동력 부족 농가라든가, 소작농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농촌 관광마을 컨설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 관광마을 컨설팅을 통해서 농촌관광의 추진전략이라든가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해서 이동면 도평리에 있는 슬로우푸드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 의존을 탈피해서 자기혁신 능력을 갖춘 농업경영을 주체로 육성하고자 농업 축산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컨설팅 사업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사업으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30일에 준해서 약 1인당 72만원 정도의 농가도우미한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농촌마을 진입로 및 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8억 3,000만원을 들여서 낙후된 농촌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약 8㎞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관광마을 편의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체험마을을 찾는 내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슬로우푸드마을, 도리돌 한방마을에 체험장 진입로 개설로 4,000만원, 또 관인면 중리에 있는 교동마을에 팜스테이마을에 공중취사장 신축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해서 7,000만원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과수 가지검은마름병 방제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과나 배 농가에 많은 피해가 우려돼서 우리 지역에 98㏊에 대해서 방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억 1,200만원을 가지고 농업하고 축산쪽인데, 농업쪽에 2억 1,200만원으로 인삼 포장재나 인삼지주 보호대 설치, 또 친환경 사계절별로 해서 파레트 구입이라든가 지주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00% 보조사업으로 우리 관내에 5,700톤의 사업량을 4억 4,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청계산 포도나 신궁 전통한과에 물류 표준화의 하역 기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으로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채소나 과수, 화훼 부문 등 4개 부문에 대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지원해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RPC 고품질 쌀 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은 가산농협이라든가 영북농협에 정미기, 창고개조시설, 또 원료벼 정선기 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도 정부 수매가 없어지는 것을 대비해서 RPC는 농협에서 많은 벼를 사서 저장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제사업으로 2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식량의 안정적 생산 도모를 해서 공동방제를 위해서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벼 공동육묘장 설치사업으로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일동농협에 벼 공동육묘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리농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오리농법 장려로 고품질 유기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서 우리 지역의 39㏊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약 150농가에 대해서 저농약 이상 친환경 농산물을 인증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3개년에 걸쳐서 실시하는 우리 지역의 사과 품종 갱신이라든가 신규 과원 조성을 위해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5쪽, 농기계 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형 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 부담을 경감해서 공동이용이 가능한 조직, 농협이나 농협법인, 작목반 등에 임대 대상자를 정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우리 지역은 일동농협을 사업자로 지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내 약 한 85개 사업이 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우리 시만 이 사업을 현재 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꼭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편의를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 분할측량 수수료가 1억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매제도 폐지 대비 포천쌀 공급 차액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쌀 소비업체와 수매업체가 포천쌀을 판매해서 쌀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약 1,800톤의 쌀을 농가들로부터 사가지고 배상면주가에 지원하면서 거기에서 갭이 생기는 1만원 정도, 가마당 1만원 정도 이상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체험장 투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농 교류를 통해서 농업농촌 체험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약 5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70농가에 약 120㏊를 맥반석 등 해서 농자재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는 110㏊에 154호가 인증을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량 상토를 지원 공급해서 우량묘를 생산해서 포천쌀을 고급화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농협하고 같이 연계해서 약 총 사업비 7억 8,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예비 못자리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상기온 등 모 부족 발생 시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1,300만원의 사업비로 예비 못자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지원을 위해서 관인면 삼율리 지역에 두릅나무를 식재해서 농가소득을 향상하고 소득작물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출연금(경영자금)으로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와 우리 시가 50대 50으로 적립해서 농업인에게 저리로 융자를 대출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경영자금은 단기 저리 자금으로써 연리 3%로 1년 상환이 되겠고, 그 밑에 적립금은 장기 저리로 연리 1.5%에 3년 거치 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포천시 가축품평회 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9월에 포천고등학교에서 가축품평회를 가져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약 4,000만원을 들여서 이번에는 한우도 같이 젖소하고 한우하고 같이 대회를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7쪽, 축산진흥대회 참가 경비입니다. 이 사업은 한우경진대회라든가 우유경진대회에 참석하는 소에 대해서 300만원으로 참가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지도자 워크샵 개최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연말이나 이때 축산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포천시 축산의 발전방향이라든가 회의를 교수와 축종별 대표들이 만나서 워크샵을 해서 포천시의 축산발전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교 우유급식 지원으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대상자나 모부자 가정의 초·중학생들에게 우유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약 1,02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으로 2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축산사업으로 백운한우의 자동화시스템이라든가, 생산기반시설, 또 지난 금요일날 문을 연 금가돈에 출하용 운반차량, 또는 햅삽(HACCP)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2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기 한우 명품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공수정이라든가 한우 등록, 거세를 위해서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젖소능력 검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젖소 사육농가 약 400두에 대해서 445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곤포사일리지단지 조성사업으로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 사육농가나 협업체, 낙우회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안정제사업으로 관내 한우 사육농가 500두에 대해서 가입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시설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한 402농가에 대해서 고품질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우 거세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또한 500두에 대해서 거세한 한우 농가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양돈농가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에 양돈농가에 대해서 두당 1만 5,000원씩 해서 1만 3,333두에 대해서 시비 1억, 자부담 1억 해서 2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농 헬퍼사업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헬퍼 13개소에 대해서 시비 7,000만원과 자부담 5,000만원 그래서 약 한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이 자리에 계신 산건 위원장님께서 좋은 사업으로 추천해 주셔 가지고 작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인데 아주 농가들한테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000두에 대해서 산유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산유능력 검정 참여농가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토농가 난방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25개소에 대해서 시비 2,000만원, 자부담 500만원해서 포천양토연구회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가축방역 소독장비 유지관리비입니다. 이 사업은 소독장비를 지원해 주는데 자주 고장이 많고 해서 내구연수를 유지하고, 소독장비를 자주 망가지는 것을 고쳐줌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 읍·면 공동방제단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살처분 농가 살처분 지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살처분 농가가 생기기 때문에 한달에 한, 두꼴로 봐서 저희가 250만원씩 3,000만원을 계상해서 장비나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수의 여비로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돼지콜레라 뉴캐슬병 채혈비로 1,27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콜레라나 뉴캐슬병 근절에 필요한 항체검사를 하기 위한 채혈비입니다. 다음은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시식행사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0쪽, 제2회 축산페스티벌 행사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 6월에 영북면 산정리에서 금년도에 개최해서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닭 뉴캐슬 농가 관내 예방약을 닭 사용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고,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 관내 소나 돼지, 닭 사육농가에 대해서 악취 제거를 위한 구입비로 2억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으로 1억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오염이나 생태계의 파괴로 토산 어종이 멸종위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게나 뱀장어, 자라, 쏘가리 등을 한탄강변에 자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시술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소나 돼지 사육농가에 대해서 예방접종 시술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광견병 살포비입니다. 이것은 2,1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춘기나 추기에 월 2회에 약 2만 1,000두에 대해서 광견병 살포비로 2,100만원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견병 예방주사 시술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관내에 개나 소 사육농가에 대해서 시술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공수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4명의 공수의가 있어서 수당을 주기 위해서 했고, 그 아래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기관 내 67개 공동방제단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1회 6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산란 서식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내 산란장 5개소에 대해서 2,500만원의 사업비로 산란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축농가 7개소에 대해서 2억 7,400만원으로 액비저장조나 축분장, 퇴비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축농가 질병 차단용 소독시설 설치비로 2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2003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3년도에도 125개, 2004년도에도 125개, 내년도에 115개의 소독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처리사업입니다. 유기동물 처리사업은 고양이나 버려진 동물에 대해서 저희가 유기동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약 300마리의 유기동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분 자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숙제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인지구의 친환경 농업 작목반이나 한빛영농조합, 자연 비료공사 등 해서 이 지역 1억 7,8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가축 긴급 방역비입니다. 이 사업은 소나 돼지해서 사슴, 말 등 해서 약 26만 9,000두에 대해서 긴급 방역비로 7,600만원, 또 예방주사 재료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한 어로행위 금지간판 제작 설치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축산농가 부숙제 지원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축산농가를 위해서 시비 2억, 또 자부담 2억 해서 4억원의 사업비로 악취제거 및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영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감사담당관을 오시라고 그래서 이따 제가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하시고요.

그러면 질문을 마치고, 잠깐 정회를 했다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얘기해서 와서 배석하시라고 해주십시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를 보면 현수막 제작비가 3개가 100만원씩 올라왔잖아요? 397쪽, 현수막 제작비 3개에 100만원씩 300만원, 이것 어디에 쓰는 건데 현수막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업은 현수막 제작이라고 그랬는데요. 축산 관련 단체 홍보물 그것을 위해서 어떤 책자라든가,

책자는 따로 나와 있는데요. 현수막비만 300만원 나와 있잖아요. 얼마만큼 크냐 이거지, 가로 몇미터, 새로 몇미터, 이게 보면 행사성 크게 하는 그거 아니에요?

행사 때 저희 와 보셨으면 알지만 농업인의 날이라든가 그때 대형 현수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필요한 겁니다.

너무 과하게 잡힌 것 아니에요, 예산이? 그 다음에 408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를 보면 한우거세장려금, 양돈농가 인공수정, 낙농헬퍼사업, 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 또 양돈농가 난방시설 설치사업 여기 있지요?

예.

2004년도 것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1페이지에 보면 양축농가 질병차단용 소독시설 설치, 이것이 목장에 들어가는,

입구에,

자동으로 뿜어 주는 겁니까?

예.

포천시에 농축산, 그러니까 낙농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낙농가요?

예.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2004년도 예산 나간 거요.

낙농가에 나간 거요.

낙농하고, 뭐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412페이지를 보면 축산농가 부숙제 지원사업 2억인데 이게 뭐지요. 내용이 뭡니까? 맨 밑에, 이게 뭐예요?

이것은 왕겨나 톱밥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자세하게 해주셔야지 의원이 질문을 안 하지요. 톱밥 지원 사업?

예.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3쪽 중간에 보면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 있지요?

예.

이게 작년에는 9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갔었는데, 올해는 11억 6,300만원이 감됐지요?

예.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 사업은 2003년도, 2004년도에는 정말 사업비를 예상 외로 저희가 많이 따왔습니다. 20억, 30억 그렇게 해서 몇 년도에 걸쳐서 한 사업비보다 50억여원을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금년에는 도로부터, 중앙으로부터도 예산이 많이 감축되고 그래서 도에서도 이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억이 온 것도 이것도 당초에는 5억 정도밖에 못 주겠다는 것을 한 3억 정도 더 저희가 따온 거거든요. 문제는 도에서부터 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것의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과장님 의지가 없으신 게 아니고?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쫓아 올라가서 사업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내년도 사업을 저희가 3, 40억 올렸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서 올라가서 담당계장, 과장을 만나서 협의해 봤지만 당초 도부터 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줄은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31개 시·군 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됐는지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오늘 중으로 내주실 수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홍성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데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05쪽에 보면 측량수수료가 26필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청을 받으셨나요, 지금 마을 진입로 포장하는 거요?

신청은 우리가 조사를 연도별로 전부 받은 게 있습니다. 2003년도에 연도별로 받은 게 있고, 그리고 금년도에도 올 초에 또 받은 게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내년 초에 다시 한번 사업의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사업 예상은 다시 또 받을 겁니다. 이것은 확정된 게 아니고,

가상해서 해 놓으신 거지요?

예, 받아 놓은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새로 읍·면·동에서 새로 받아서 하실 거지요?

그렇지요. 1월에 이 사업을 새로 받을 겁니다.

여기 사업범위가 농촌마을 진입로하고 농로포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마을 진입로는 어느 범위까지를 잡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진입로라는 것은 어떤 농업을 하기 위해서 경작하는데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를 따져주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4m 이상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농로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이것도 마을 진입로라는 것은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진입로가 되고요. 공장을 가기 위해서라든가 어떤 주택을 가기 위해서 해주는 사업이 아니고 꼭 농업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데에 대해서 포장을 해주는 겁니다.

애매한 게 사업신청을 할때 보면 우리 포천시에 거의 다 농촌마을에 공장도 있고, 또 마을 안에 농지도 있고, 또 마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구분을 해서 딱 이거다 하고 사업신청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이라면 어느 것을 찍어서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꼭 농업을 목적으로 농경지가 있어서 거기를 포장해야 된다 그런 것에 한해서 해주고, 공장이라든가 주택이 있어서 그것을 해주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다음은 405쪽이요, 벼 육묘 상토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 포천시의 농가에 다 보급이 되는 건가요?

예,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지요.

농협하고 우리 시 예산하고 같이 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농협은 단위농협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예, 단위농협이요.

그러면 이미 다 서로 합의가 돼서 지금 하는 겁니까?

농협 같은 데를 알아보니까 일부 농협에는 금년도나 작년도에도 기위 지원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협 조합장님들하고 협의를 했어요. 지원 안 하는 데도 내년부터는 시비를 지원해 줄거니까 같이 지원하자 그래서 농협에서 약 6억 3,000만원을 지원하고 저희가 1억 5,000만원하고 해서 전체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 농협이 다 타협이 된 건가요?

예.

동료 의원님들 간에는 타협이 안 됐다고 하는 의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것 좀 정확히 타협이 된 건지 물어봤습니다.

타협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전년도보다 과장님 농정관리 분야에 예산이 늘었지요?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정확한 것은 안 뽑았습니다만 금년도 7.5%에서 내년도에 10% 정도로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올해 예산안 편성을 보면 7.7%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따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6억 정도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농축산과 예산 편성을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총 얼마나 되지요? 뽑으신 것 있습니까?

부담지시 안 하고 민간자본보조로 나온 것을,

아직 안 뽑으셨어요?

예, 아직 안 뽑았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전년도 대비해서 자본보조가 총 얼마이고, 전년도에 대비해서 뽑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이 전년도 대비 이것도 준비 안 됐나요?

예.

이걸 좀 봐야 얘기가 되는데, 여기 410쪽에 민간행사보조에 축산페스티벌 같은 것 전년도에 얼마였었지요?

작년도에 2,000만원이었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민간자본보조나 행사보조, 또 민간경상보조 같은 것 3가지를 전년도 대비해서 2시 전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많지 않으니까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왜 그러느냐면 이런 부분들이 정말 농민이 원하는 부분대로 잘 짜여져 있냐, 그리고 축산스티벌 같은 것은 전년도에 2,000만원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런데 올해 100%가 넘게 5,000만원으로 짜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축산인들이 느끼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데 여기 올해 내년도 사업 중에서요, 내년부터 양여금제도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업들을 골고루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대화를 통해서 선정이 거의 된 겁니까?

저희는 내년도 예산, 평소에도 그랬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각 단체별이 있습니다. 양토, 양돈, 한우 단체별로다 임원들이 회의를 가져서 내년도에 할 사업이 뭔가를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거기에서 타당한 사업만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여기 많은 사업 중에서 교부금하고 보조금하고, 보조금은 국책사업으로 어느 어느 사업을 하라고 내려오는 사업뿐이지요?

예, 그렇지요.

그럼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 하고,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것 구분이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방금 전에 설명하신 우리 포천시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같은 자체사업하고, 자체사업이 총 얼마에, 몇 건에, 어떠어떠한 목, 그 다음에 보조금사업이라는 시책사업으로 내려온 사업 있지요. 전국적으로 내려오는 사업, 그 부분이 분류가 되겠습니까?

예, 그것도 뽑아보겠습니다.

한 2시 전까지 이것도 가능하시겠어요?

이 사업은 사업이 하도 많기 때문에 이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럼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오늘 중으로 가능할까요?

내일까지 내겠습니다.

내일까지요?

예, 오전중으로.

앞으로 담당들께서는 우리 산건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중시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질의 드린 대로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추경이 있을 때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왜 그러느냐면 자체사업 발굴을 과연 많은 예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올해 경제개발비 중에서 농정관리 분야가 154억 4,100만원이 예산편성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쏟아부으면서도 농촌현실이 어려운데 과연 이런 부분에 농민이 원하는 사업이 제대로 됐나를 파악하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그 점을 해주시고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편성을 했는데 농촌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예.

그런데 간단하게만 답변 하나 해주세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치유해야 예산편성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국책사업이 잘못됐나, 아니면 예산이 적어서 그런 가를 간단하게만 짚어 주시지요.

글쎄, 현실적으로 볼 때 경제가 많이 어렵지만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농업 부분에 많은 예산을 정부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은 농업이 살아야 나라경제가 산다는 그런 원리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나라에서도 농업 부분에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 같고,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들이 많은 분들이 농촌에 거주하고 계시지만 많은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원하는 사업이 뭔가를 찾아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다른 지역에서 안 하는 획기적인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예산편성 하실 적에 정말 농민이 원하는 사업이 뭔가를 가려서 잘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본회의장에서 하셨는데, 여기 21쪽에 보면 농촌 분야에서 나온 것 중에서 개성인삼에 대한 남북공동 경작사업, 품질인증상표관리조례 제정, 포천농축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자연체험 협업목장 13만평 조성, 이렇게 거대하게 발표하셨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전혀 이 분야가 하나도 안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고요. 들어갔습니까?

그 사항은 용역을 주기 위한,

과장님, 시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해서 시정연설 하셨다는 것은 내년도 예산안에 모든 게 포함이 돼야 되는데 전혀 언급된 게 없지요?

예.

그리고 또 특수시책에도 우리 과장님이 특수시책 발표한 부분에도 2005년도에 이러한 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제가 다 봤습니다. 없지요?

예.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이러한 시장님이 발표한 이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낱낱이 뒤져 봐도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해서 실천도 안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왜 여기다 과장님이 넣으셨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나타낸 거고, 그리고 우리가 농산물유통센터 같은 것은 용역을 주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인삼에 관한 것은 우리 기획담당관실에,

과장님 답변 됐습니다. 위원장님?

예.

담당관님 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감사담당관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방금 전에 과장님께 질의 드렸듯이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됐으면 본 위원도 바라고 많은 분들의 바람인데,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또 내년도에 농축산과에 어떤 시정 주요사업 특화계획에도 빠졌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빠진 내용들이 이렇게 수록한 이유, 배경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농축산과장이 부분적인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남북공동 경작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지금 추진을 시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내년에 예산 투입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고,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개성인삼농협이 원래는 북한의 개성에 있었는데 6.25 후에 내려와서 풍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풍기에 있다가 강화로 왔다가 강화에서 포천으로 와서 돼 있는데, 우리 한국에 인삼하면 개성인삼이 대표적인, 대외적인 상품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남북 교류사업을 지방자치단체 간의 남북 교류사업을 하려고 지금 현재 통일부하고, 그리고 남북교류협력협회하고, 민간교류협회하고 타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부분적으로 직접적인, 공식적인 채널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할 의사가 있다는 정도만 저희가 통일부를 통해서 듣고 있어요. 다만,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반 농산물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국내 사업이라고 해서 반입을 할 수 있는데 북한에서 반입을 할 수 없는 품목이 몇 가지가 지정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인삼은 반입을 할 수 없도록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한에 토산군이라고 있습니다. 개성 옆에 토산군이라고 있는데 북한에 원래 인삼 추산단지가 토산군이래요. 개성 옆에 있는데, 거기하고 우리가 남북교류를 협력사업을 하려고 거기다 의사를 전달했는데 거기서도 100% 환영하는데, 다만, 대외적으로 국가시책 차원에서 인삼은 제외 품목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삼이 반입될 수 있도록 통일부하고, 담배인삼공사하고, 농수산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해도 시 예산이 직접적으로 들어갈 사항은 거의 없고 개성인삼농협의 사업비에 의해서 추진할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이 안 된 부분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밑에 쭉 또 설명하시지요.

그리고 대개는 다 연관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포천농축산물 종합유통센터 이런 것은 저희가 전 의장님도 계시지만 금년도에 47번 국도 주변에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그리고 또 올해 광우병이다, 조류독감이다 이렇게 해서 47번 국도변에 각종 갈비를 비롯한 관광산업이 아주 침체 위기에 있어서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47번 국도 종합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산업을 개발할 수 있는 대책회의를 화현면사무소에서 저희가 두 번이나 종합적인 대책회의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다 47번을 주 관광도로로 해서 농특산물 종합유통센터를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설립해서 지역주민한테 소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연결시킬려고 추진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현재로는 구상이 하겠다는 방향만 설정돼 있지, 사업 구상이 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못 세운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 밑에 자연체험형 협업목장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설명만 하세요.

자연체험형 협업목장 이것도 지금 말씀드린 수도권 주민들한테 관광지형 소득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연결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담당관님 다 좋으신데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라든지 그 간의 실정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구상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될 수 있게끔 여지껏 진행되어 온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왜 그런고 하니 이런 부분들을 읽어보고 '야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는 사업인가,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나, 우리 동네에는 뭐가 들어서나' 많은 궁금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이것은 각 과에 해당이 다 되기 때문에 저희가 취합해야 되기 때문에 3일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게끔 의회에서도 밀테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말장난이 아니게끔 담당관님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예산편성을 보시면 시장님께서는 늘 농민단체 다니시면서 농축산 분야에 대한 많은 예산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하고 다니시는 걸로 저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정관리 분야에 보면 왜 7.7%밖에 안 되는지 타 시·군보다는 특히 우리 포천지역은 아직도 도시성을 빼고는, 소흘이나 포천 이런 데 빼고는 거의 다 농촌지역 아니겠습니까, 담당관님?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작년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마는 왜 7.7%밖에 안 돼서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고 농정관리 분야에 대한,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포천의 농촌현실이 상당히 어려운 것 담당관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농정관리 분야에 대해서 예산안 편성을 내년부터라도 상향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현재로 설명을 안 드려도 농업 분야의 침체적인 그런 사항은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라도 농촌 활성화 대책이 소관 부서에서 플랜이 작성되면 거기에 맞춰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상향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이것은 사회개발비 같은데는 42.45%로 굉장히 많고, 경제개발비는 23%인데 배가 넘습니다. 지금 어려운 경제 시국이고 우리 포천시를 봤을 때 문화, 예술, 체육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주 아니겠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에 소흘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담당관님?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흥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404쪽에 보면 오리농법 예산이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대상지가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이 대상이 되는지요?

소흘지역이 되겠습니다.

소흘읍이요?

예.

그러면 내년도에는 관인에는 이 사업을 안 합니까?

관인은 우렁이 농법을 하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계상됐어요. 우렁이 농법으로?

예산은 우리가 계상을 안 했고요, 농가 자체적으로 그것을 하겠다고 원해서 우렁이 농법으로 돌리고, 소흘읍을 오리농법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단위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내촌과 창수, 영중면이 되겠습니다. 20억 4,000만원을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군내면과 화현면에 각 1개소씩 해서 2개 공이 되겠습니다. 3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6개 면 중에서 내년도에 창수, 영중, 이동, 영북에 3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이 되겠습니다. 일동면 유동2리 마을회관 건립을 위해서 50평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약 2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동면 청계 저수지 상류지역에 대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위해서 세월교 및 보호 옹벽 설치 등을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동 왕방산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호병골로 해서 왕산사로 들어가는 도로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단동 선단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150m를 기존에 사업 시행하던 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동 주민숙원사업은 동에서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선단동 주민숙원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이 되겠습니다. 갈월1리 암거 설치 및 도로 포장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스공사가 비가 오면 항상 넘치고 수해가 상습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수지 제당 풀깎기 인부임은 486만 7,000원을 계상해서 저수지 안전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관내 경지정리지구 대상으로 해서 삼등지구, 노곡지구, 성동지구, 숫골·느릅실·방축지구에 대해서 11억 324만 8,000원을 국고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성동 양수장이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양수장 건립 및 기계시설 정비를 위해서 4억 8,000만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에 대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써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초과지구가 되겠습니다. 10억 2,600만원을 계상했고, 대구획 경지정리는 같은 초과지구인데 재원 부담 비율이 틀리기 때문에 2가지가 따로따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지정리 병행 하천 개수사업도 초과지구에 대한 경지정리지구 내에 하천 개수를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0쪽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안전진단 용역비는 장암 저수지가 매년 수해가 발생되면 항상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 용역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작동 용수로 설치공사, 성동리 용·배수로 설치공사, 수입리 용수로 설치공사, 다음에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한해장비 유지관리비는 주민숙원사업 및 일상 경비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형 하천공사는 포천 종합운동장에서부터 신북대교 구간에 대해서 예산을 총 170억원 중에서 2005년도에 14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창수면 가양리 외북천이 되겠습니다. 32억원 중에서 23억 7,200만원을 2005년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일동면 청계천하고 설운천이 되겠습니다. 8억 5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천 개수공사는 소흘읍에서부터 포천 복장교 구간에 대한 사업구간 중 5.4㎞ 구간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동갈비촌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은 이동면 장암리 갈비촌에 기존의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변경용역을 통해서 정비를 다시 하려고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제방 유지관리는 총 154개 중에서 수해 위험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정비공사를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시울천 정비사업은 영중면 거사3리에 수해위험지구에 대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으로써 지방2급 하천인 수동천과 갈월천 200m의 정비를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하천분할 측량수수료는 하천에 대한 각종 민원이 발생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대비해서 수수료를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상황 관제시스템 구축은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관제시스템 중에서 CCTV, 그 다음에 하천 감시 장비 등 유지보수 및 상황실 정비를 위해서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는 재난에 대비해서 장비 임차료를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3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은 법적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3억 5,7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풀깎기, 시·군도 교통량조사 인부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4쪽은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장비 유지관리비를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자재 보관창고 부지 임차료는 도로 재설 장비 및 각종 도로 유지보수 장비에 대한 창고에 대한 부지 임차료 600만을 계상했습니다. 노점상 단속 위탁관리비는 3,0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공요금으로써 가로등 및 전기요금으로 5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8쪽에 시설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지종합개발사업은 관인면과 화현면에 대해서 7억 8,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노후 가로등 시설 교체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고, 우범지역 가로등 설치를 위해서 6,000만원, 자동점멸기 교체 및 자재 구입을 위해서 2,000만원,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는 8개소 설치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 43호선 가로등 설치는 신북에서 자일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5억을 요구했는데 1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예산범위 안에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9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로써 오가 삼거리에서 영평사격장 후문까지 설치를 위해서 약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는 관내에 가로등에 대한 유지 관리비에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비는 법적 시설물 외에 마을안길이라든지,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m 이상 교량 가로등 설치는 기위 100m 이상 가로등은 설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50m에서 100m 이내의 가로등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곡리 도로 확·포장 공사는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용 인부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50쪽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정비사업은 군도 9호선, 15호선, 19호선 등에 대해서 정비를 위해서 3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표지판 정비는 지방도 상에 있는 도로 표지판 정비를 위해서 도비로 1억 4,9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도로 보수용 자재 구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써 도로대장 작성 및 전산화 구축 19㎞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 2호선 등 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451쪽, 국·시·군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도 체불용지 보상비는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 유지 관리비로써 1억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군도에 대해서 차선도색을 위한 공사비로써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교리 도로 포장 공사는 축석고개 이동교리가 되겠습니다. 포장이 남아 있기 때문에 포장 마무리를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산∼ 대회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도 마무리 사업으로써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우∼무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농어촌도로 교부세 사업으로 95억 중에서 내년도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터∼한바위 간 도로 포장 공사는 교부세 사업으로써 7억 1,500만원 중에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문의대~동교동 간 도로 포장 공사는 40억원 중에서 내년도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시의 국도로써 교부세 사업으로 총 140억원 중에서 내년도에 1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 장비 임차료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번 국도 6군단 앞 중앙분리대 설치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예산편성하는 것하고 건설과의 소관 부서별로 예산서는 안 보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업성이 건설과에서는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지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은 어느 읍·면·동을 이렇게 부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분 있게끔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읍·면·동에 각 읍·면·동장들이나 이분들한테 조금도 의타심을 안 갖게끔 앞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보면 가로등 설치라든가 이런 게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가고 있지요?

예.

예산이 상정되지 않습니까? 이것 세우면 말이지요. 왜 망가지는 거예요. 뭐에요.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가로등이 다마가 왜 다마를 끼고 시설해 놓고 한달을 못가서 또 착공되면 며칠 가면 망가지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도 담당계장한테 말을 했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것 좀 점검 해 주시고, 위험도로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내가 11월 10일자에 YTN 방송을 봤어요. 만약에 위험도로가 우리 시에서 조사를 안 해서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시는 그런 데는 없겠습니다마는 위험도로 정비사업이라든가, 쭉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담당계장들한테 검토해서 도로가 굴곡이 심한데,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파악을 해서 이런 도로공사보다는 사람의 생명을 위주로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예산안을 잘 했겠습니다만 중문의대는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이게? 몇 년째에요 이게?

질문을 다 하시면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451페이지, 중문의대는 왜 아직도 안 끝나는 거예요. 무슨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해보세요.

그럼 중문의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사업을 해룡에서부터 중문의대 입구까지는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이것은 추가로다 중문의대 정문에서부터 동교3통 마을회관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던 사업은 끝이 났고, 이것은 별도로 추가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아직 안 끝났다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는데요. 진짜 이 사업부서에서는 건설과, 도시과 그런 부서는 우리가 사실 예산이 편성이 많이 돼야 됩니다. 물론 예결특위에서 말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사회복지보다 엄청난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만 실·과장님들이 사업계획 설 때 담당관한테 가서, 기획실에 가서 치고 박고 해야 되지 않는지, 예산이 좀 적어요?

예.

사회 분야만 많지, 사업부서 건설과라든지 이런 데 부서는 올해는 예산이 덜 됐더라고요. 이런 것도 과장님이 우리 도로,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잘 계획을 짜서 2005년도에는 모든 것을 한번 열심히 해주십시오.

예, 저희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4년도에 454억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금년도에 약 140억 정도가 줄어서 약 315만원 정도밖에 사실은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 주요 요인은 저희가 양여금제도가 폐지되면서 양여금이 전액 없어졌고, 그 다음에 도에도 재원이 많이 부족해서 도비가 거의 사업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자체 예산 가지고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사업의 대상지 선정하는 부분도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민숙원사업을 제외한 부분은 어떤 지역 안배나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가로등 말씀을 잠깐 하셨지만 물론 설치해 놓고 한달도 안 돼서 전기가 나간다고 그러는 것은 다소 부실시공 내지는 불량자재라는 문제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마는 보통 우리 가로등 같은 경우에 약 2만시간 정도가 내구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만시간까지 가는 전구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로등을 약 1만개 정도를 관리하기 때문에 하나 고치고 나면 바로 그 다음날 바로 옆 등이 나가고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양해를 해주시면 유지관리는 최대한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가로등은 읍·면·동에 수리비가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제외해 놓고 도로, 국도는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 신경을 써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아마 서면질의한 게 있을 겁니다. 노후된 교량이라든가, 교량조사를 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교량은 예산이 없어요, 보니까요. 교량은 예산이 없지요?

예.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