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문화체육과, 대가야박물관, 환경보호과 순으로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기획감사실장 박지수입니다. 존경하는 정규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재무행정 추진에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재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쪽~31쪽까지 지방세 수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지방세 수입은 군세 76억 9,000만원으로서 법인증가분에 대한 주민세와 건물 기준가액 인상 및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종토세 분과 도축량 증가에 따른 도축세 증가 등으로 지방세 총액은 전년 대비 3억 6,000만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주민세 14억, 재산세 5억 4,600만원, 자동차세 12억 400만원, 농업소득세 1,000만원, 도축세 11억 5,600만원, 담배소비세 14억 9,600만원, 종합토지세 6억 8,600만원, 주행세 6억 200만원, 도시계획세 1억 9,900만원, 사업소세 2억 9,500만원, 과년도 수입 9,6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지방세 여건이지만 지방세수 목표에 차질없는 달성으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쪽~37쪽까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외수입은 총 107억 3,821만 9,000원으로서 경상수입이 40억 9,820만 8,000원이고, 임시적 수입은 66억 4,001만 1,000원입니다. 주요 세입원별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의 재산임대수입이 1,921만 3,000원은 국 공유재산 대부료 수입이 계상이 되어있고, 사용료 수입 3억 4,550만원은 도로 사용료 2,800만원, 하수도 사용료가 2억 6,000만원, 대가야박물관 입장료 수입이 4,440만원, 위생처리장 사용료 등 기타 사용료가 1,31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수수료 수입이 7억 5,373만 5,000원으로서 그중 전기수입이 2억 5,000만원,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 1억 5,000만원, 사업장 폐기물 처리 및 보건진료 수입 등 기타 수수료 수입이 3억 5,193만 5,000원 등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수입은 5,850만원으로서 농업기술센터 좌학지구 시험포장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수입이 750만원과 농기계수리센터 운영수입이 3,300만원, 맞춤비료 4개회사에 대한 토양정밀검증 분석비가 1,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19억 1,826만원으로서 그중 도세 징수교부금이 2억 1,900만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000만원, 하천골재 채취징수 교부금이 16억 5,4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과 기타 징수교부금 등 3,51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자수입은 10억 300만원으로서 그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과 세입세출외 이자수입이 3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이 3,000만원으로 그중 국유재산 2,000만원, 공유재산이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또한 명목상 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이 5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전입금은 하수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수계기금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억 6,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부담금은 가야문화권 개발 4개군 공동용역 부담금과 고령읍 하수처리구역내 신 증축건물에 부과되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9쪽에 잡수입은 5억 5,601만 1,000원으로 그중 불용품 매각대 400만원, 가로수 피해 변상금 200만원, 계약위반 지체상금 100만원, 그리고 각종 과태료 수입이 2억 680만원이며 이륜차 번호판 제작비 회수금과 과년도 국 도비 미영달분의 지연영달금 등 기타 수입 잡수입이 3억 4,221만 1,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40쪽에 세외수입 체납액인 과년도 징수금 수입이 2,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각종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의 추진과 세외수입 전산화에 따른 탈루방지 및 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9쪽에 세출예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에 계상된 총 예산액은 2억 1,456만 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인건비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6,922만 2,000원이며, 일용인부임은 300일이상 연중 상시고용하는 단순조무원이 1명으로 기본급 750만 3,000원 등 총 1,242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150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인부임으로 읍 면 인력 부족으로 인한 각종 과세자료 정비를 위한 인부임으로 읍면당 162만원으로 총 1,29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일반수용비 중 부서운영 공통비 1,375만원, 전산소모품 등 국세청 공동주택 프로그램 사용료가 2,004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151쪽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통보 우편료는 과세자료 증가 및 우편료 인상으로 58만 5,000원이 증가한 397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급량비는 부서운영 공통, 세입결산 및 세무조사 특근매식비가 전년도와 동일한 6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지방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 고속프린터기 유지보수비로 3,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52쪽에 여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중에 부서운영 공통 500만원과 세무업무 추진여비 1,34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업무추진비로는 지방세수증대 추진 2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세무업무 수행활동비 1,4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세정관리에 계상된 전체예산은 2억 1,456만 7,00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153쪽~165쪽까지 회계관리 업무에 대해서 계상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총 예산은 123억 4,282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를 세부내역별로 보면 인건비에 기본급이 54억 2,210만 2,000원과 각종 수당이 7억 1,977만원이며 156쪽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157쪽에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가 23억 2,739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이 2,000만원, 각종 부담금이 7,878만 9,000원과 158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각종 부담금이 3,489만 8,000원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160쪽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1,920만 7,000원으로 일반수용비 1,241만원, 159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4,397만 5,000원, 급량비가 125만원, 복사기 임차료가 2,75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고, 160쪽에 차량비가 2,969만 2,000원이며 회계업무추진 및 운전기사 국내여비가 1,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60쪽 하단부터 월초수당이 직급보조비가 3,600만원, 아니 직급보조비가 600만원, 또 161쪽에 청원경찰 대민활동비가 1억 2,780만원 등 계상되어 있으며, 162쪽에 연금부담금이 16억 9,156만 7,000원, 건강보험부담금이 4억 4,533만원이며, 의원상해부담금이 2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으며, 163쪽에 연금지급금은 재해보상금 등으로 1억 119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은 163쪽~165쪽까지입니다. 사업예산중 국고대여장학금 4억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 구입, 프린터기 구입, 무인 민원발급기 구입 및 쓰레기 불법투기 무인단속 카메라 구입설치 등이 4억 5,06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64쪽입니다. 그중 재무과 소관으로 경리업무 추진 프린트 교체 구입이 1대 100만원, 또 노후 지방세고지서 출력용 프린트 교체구입이 읍 면에 줄 것이 5대인데 1,000만원, 업무용 노후의자 교체가 140만원, 토지종합 정보망 사업 서버용 저장장치가 이 때까지는 수기로 하던 것을 토지거래허가나 용도지구 지정관리, 토지공시지가 관리, 도면관리 등 토지종합정보 전산화의 정보망 구축용 장비를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169페이지까지 재산관리 업무에 계상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의 총 예산은 5억 4,583만 5,000원으로 일반운영비로 2억 3,233만 5,000원이며 그중 공유재산 관리 측량비 감정수수료가 일반수용비로 40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대기수질 검사 및 폐수위탁처리 수수료의 전기사용료, 또 배상공제회비 등 1억 6,092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67쪽의 전기사용료가 2,400만원이 증액되고, 수용비가 총 2,643만원이 증가한 수준으로 측정되어 있으며 관사이사 등에 따른 임차료 50만원, 난방연료비는 유류값 인상으로 전년도 대비 312만 3,000원이 증가한 2,959만 3,00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168쪽의 본청 및 부속동 시설장비 유지비는 전년도 보다 141만 5,000원이 감소한 3,727만 2,000원으로 계상을 했으며 재산관리 업무추진여비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9쪽입니다. 관재업무수행 활동비로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자체사업비와 관련하여 의회 청사건립 시설비 3억원과 관사 자산물품 취득비로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70쪽입니다. 지방세 징수업무에 계상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총 예산액은 2,762만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가 1,074만원으로 체납세 징수에 필요한 체납독촉장 및 세외수입 고지서 유인 등에 530만원과 지방세 체납자 압류촉탁용 증지대 등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 30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징수업수 특근매식비로 1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71쪽입니다. 휴대용 체납조회 단말기 유지보수비로 1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징수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가 768만원이 계상되었고,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상품권 지급예산이 기타보상금으로 2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과년도 체납세 징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만원과 172쪽에 자치정보화 종합세외수입 유지보수비가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48페이지입니다. 348쪽에 부동산 관리업무에 대한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관리업무 추진예산은 9,183만원이며 경상경비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로 개별공시지가업무 보조인부임이 270만원, 토지정보화사업 인부임이 972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일반운영비로 개별공시지가 관련 소모품 구입비가 500만원, 지가도면 제작비는 349쪽 상단에 1,360만원이 계상이 되고, 349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4,324만 8,000원, 토지정보화사업 전산소모품 구입비로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공공요금으로는 개별공시지가 발송우편료가 784만 2,000원, 부동산관리 업무추진 급량비 60만원, 그리고 350쪽에 부동산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여비가 61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 위원!

ː김양웅 위원입니다. 169쪽에 군의회 청사건립 터 닦기 위해서 3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내년에 2005년도 3억 가지고 하다가 계속할 겁니까? 아니면 놔 뒀다가 또 다음 2006년도 예산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ː예. 사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절취공사인데 토목공사를 10억을 계상을 당장에 할 수가 없어서 예산형편상 3억만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추후 예산이 형편이 되면은 추경 때라도 더 예산확보를 해서 더 많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ː재정은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10억 계획하고 있는데 3억씩 하면 한 4년이나 5년 걸려야 되는데 그러면 의회청사를 다 마무리하려고 하면 한 10년 계획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금년 추경예산을 확보를 하겠다 하시니 다행인데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ː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ː그리고 162페이지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인데 이 돈이 4억 5,533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겁니까?

ː예. 공무원 의료보험하던 게 이름이 국민건강보험에 같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ː예.

ː전에는 직장하고 달랐는데, 이원화되어 있었는데 그게 국민건강보험금으로 변경되었고 우리 기여금 내듯이 본인 50%, 자치단체 50% 같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ː아. 이 보험료는 공무원만 해당되는 겁니까?

ː예. 급여에서 떼서 반 내고,

ː자부담 50% 하고,

ː예. 자부담 내고 그렇습니다.

ː군에서 50% 부담하는 겁니까?

ː예.

ː수고하시는데 모두 노력을 하고 국가를 위해서 활동하는데 그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163페이지에 국고대여 장학금에 대해서, 이게 4억 아닙니까? 4억원인데 용도가 대강 뭐하는 겁니까? 국고, 63페이지 맨 밑에 위에서 두 번째 줄에서 국고대여 장학금에 대해서,

ː예. 그것은 공무원들이 자녀에 대해서 대학학자금 빌릴 때

ː예.

ː그 돈으로 연금관리공단에서 대여장학금을 줍니다. 주면, 그것을 다시 상환하고 하는

ː아. 이건 우리 군에서 상환을 해야되는 돈입니까?

ː예. 그런 게 이제

ː공무원들 자녀장학금을 대출했는데

ː본인이 대출을 하면 나중에 본인이 또 납부를 합니다.

ː예.

ː상환을 하는데 그것을 대여장학금에 대한 원 기금으로 먼저 돈을 내 놓아야 합니다.

ː예.

ː그래야 빌려줄 것이 있습니다.

ː아. 고령군청에서 기금을 모아서 세워놓아야만

ː예. 연금관리공단으로 먼저 출연을 해 놨다가.

ː연금관리공단으로 먼저 출연을 해놔야만

ː거기서 우리가 빌려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ː아, 예. 이상입니다.

ː김한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ː윤종립 위원입니다. 39쪽에 보시면 위약금하고 지체상금 100만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ː우리 군청에 계약업무가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계약이라던지 또 물품구매 계약이라던지 그런 여러 가지 계약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으면 그 금액에 지체하는 하루의 날짜, 예를 들어서 '물건을 납품한다. 공사를 언제까지 준공하겠다' 했는데 지체된 날짜에 대해서 하루에 2/1,000 만큼, 금액의 2/1,000 씩 계산을 해서 지체상금을

ː그런데 지금까지 업무추진중에 지체금을 물은 사실이 있습니까?

ː예. 간혹 있습니다.

ː간혹 있어요?

ː금액은 정확하게 없는데 간혹 물품이라던지 또 공사라던지 이런 게 납기 내에 완공을 못 했을 때는 지체상금을 징수를 합니다.

ː그런데 이건 우리 공사라던지 물품 같은 것 계약위반해서 지체를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계속 이런 예가 더러 있었습니까?

ː예. 잘 없습니다만 간혹 공사가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ː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에서 이런 지체금을 문다하는 것도 조금 모순적이다 싶어서 가능한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ː예. 그 내용은 사실상 우리 군에서 연기를 해야될 때는 연기절차를 갖춰서 한다든지 하는데 부득이 며칠 업체 측의 사정으로 그러니까 "을"의 계약위반 사항으로 지체되는 것이 1년에 1~2건 정도 나는 수가 있습니다.

ː그리고 164쪽에 보시면 토지종합정보망사업 서버용 저장장치 구입이라고 해놨는데 이것 4,000만원입니까?

ː예.

ː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관리해 왔습니까?

ː지금까지는 토지종합전산망을 안하고, 수기로 해서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라던지 용도지구 지정관리라던지 토지공시지가 관리다던지 도면관리라던지 하는 것을 수기로 발급을 하고 했습니다.

ː지금까지 수기로 했습니까?

ː예. 간혹 토지대장등본 같은 것은 바로 전산처리를 하고 했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서버용 저장장치가 토지종합정보전산관계 전산정보망 구축용 장비라고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전국에 같이 통합해서 전산망이 구축이 됩니다.

ː아. 이건 그럼 전국 동시에 전산망 구축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ː예.

ː아니 나는 이것이 서버용 저장장치라고 하기에 현재에서 저장장치만 하는데 뭔 돈이 이렇게 많이 드나 싶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165쪽에 바로 밑에 보시면, 이건 환경과 것인 모양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ː예. 서상록 위원!

ː서상록 위원입니다. 방금 윤종립 위원이 165쪽에 무인카메라 구입 2,850만원.

ː예.

ː이건 환경과 것 아닙니까?

ː어디 설치하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뭐 예산낭비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ː예. 행정력이 못 미치고 밤에 계속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정말 행정력을 많이 소요하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이 5군데하고 또 정품 5군데, 모조품 5군데 해서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인데,

ː5군데는 그러면 어떤 곳에 설치를?

ː예. 국악당에서 축협 맞은편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고 새마을 금고 옆에 압구정 김밥 앞에 하고, 또 금성반점 앞에, 또 중앙상가 앞에, 고령등기소 앞에 또 신화여관 앞에, 국민주택, 성진빌라 앞에 하고 한빛빌라 연조 2리에 있습니다. 그 주변하고 다산 평리 다세대 주택하고, 금류 1차 앞에 하고, 정품과 모조품을 일정기간 바꿔가면서 설치를 해서 효과를 거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밝은 데, 주택 인근에 쓰레기를 잘 버립니까? 잘 안 보이는 데, 구석진 데 이런데 버리는데 그 뭐 쓰레기 모으는 장소에 해놔 놓고 가만히 버리는 그런 사람 잡으려고 한다 말이지?

ː예. 예를 들어서 쓰레기 봉투로 안 버리고 일반봉투로 사용을 한다든지 또 다른 불법 투기를 할 때 그 시간이 시간대가 낮에나 또 사람들이 다닐 때 이럴 때는 안 버립니다. 통상 밤 12시 넘어서 이렇게 버리기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눈이 잘 안 가는 그런 곳에 취약한 곳에 투기가 늘 일어나는 그런 곳에 설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ː아니, 쓰레기 봉투에 가져오나 안 오나 그걸 감시한다는 말이지?

ː예. 불법 투기를 하는 것, 그냥 갖다 내버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ː이것은 전혀 효과가 없지 싶은데

ː지금 효과가 그것은 많이 있는 겁니다.

ː거기 무인카메라 해 놓으면 거기는 안 버리고, 다른 곳에 가 버리는 그게 중요한 것이지, 쓰레기 모으는 장소에 감시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데?

ː쓰레기 모으는 곳에 그 앞에도 갖다 놓는 게

ː그러면 그게

ː아침에 쓰레기 말입니다. 수거할 때 청소차하고 같이 다녀보면 불법 투기해 놓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단속을 한다고 잠복을 하고 해도 잘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라도 해서 장비를 구입해서라도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ː그 돈 많이 들여서 몇 군데 설치해서 효과 보겠습니까?

ː장소를 다음에 옮겨가면서 하겠습니다.

ː1개 면에도 쓰레기 모으는 장소가 여러 군데인데

ː여러 군데인데 제일 안 되는 데가 그런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일으켜서

ː몇 사람 잡으려고 예산을

ː아니 어쨌든 안 그래야지요. 한 사람만 불법 투기하면 옆에 사람 같이 거기에 버리면 되는가 해서 갖다 버립니다.

ː무인카메라 아니라도 잡으려고 하면 충분히 잡는데 앞으로 잘 생각을 해보고

ː예. 이 관계사항은 환경보호과에 다시 한번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ː무인카메라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167쪽에 보면 전기사용료 본청, 부속동, 투개표장 여기 900만원입니까? 전기료가 요즘 기름값이 올라서 전기료가 이처럼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습니까?

ː예. 전년도에는 8,400만원 2004년도에는 8,4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8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전기료가 조금 금년보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그 정도 예상을 한 겁니다.

ː상하수도료, 전기료는 별로 안 올랐는데 본청에서 본청, 부속동 여기만

ː예. 상하수도료는 본청에 하고 아래층 부속동에 거기하고 같이 쓰는 금액이 600만원 정도 수도료가 나옵니다. 상하수도료.

ː전기를 많이 썼다. 많이 쓰겠다 하는 거겠지요? 금년보다도

ː아닙니다. 전기료가 많습니다.

ː아니라 전기사용이 본청, 부속동, 투개표장 이렇게 해놨는데 내년도 사용이 많이 사용하리라고 예상하고 그래서 1억 800만원 얹어 놨습니까?

ː지난해 2004년도 보다 조금 올랐는 내용은 더 쓰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측치 못한 무더위 때는 또 전기가 많이 쓰이고, 작년에도 추경에 더 요구를 해서 더 얹었습니다. 8,400만원인데 그런데 금년에는 이 내용이 더 쓰겠다는 것 보다 전기료가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요도 많고.

ː전기료고 뭐고 들쭉날쭉한데 나중에 예산을 이렇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관사관리라던지 이런 것은 똑같은데 재해복구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또? 복구비.

ː아, 밑에 건물시설물에 대한?

ː예.

ː예. 이것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재해가 있을 때 복구비를 공제회비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가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경비입니다.

ː배상공제회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ː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배상공제회비도 같이 그런 내용입니다.

ː이것도 매년 인상되는 겁니까?

ː매년 인상된다기보다 해마다 납부를 합니다.

ː연년이 인상이 되는가?

ː예. 산출금액은 매년 산출되어서 통지가 옵니다.

ː일정한 무슨 계약관계도 없이 그냥?

ː예.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ː올려달라 하면 올려주고?

ː그렇지요. 산정해서 그렇게 합니다.

ː돈이 올랐다가 맞았다가 이런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 예산을 세울 때도 이것 좀.

ː배상공제회비는 전년도하고 같고, 재해복구비는 작년보다 1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네요.

ː올랐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ː예. 그것은 공시지가라던지 산정을 해서 통지가 오는 데로 납부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ː예.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좀 잘 챙겨서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ː예.

ː윤종립 위원!

ː171쪽에 보시면 성실납세자 상품권 지급이라고 220만원을 계상을 해놓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성실납세자라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지금까지 성실납세자에 상품권을 지급해준 사례가 있는지? 여기 보니 4회 해서 220만원을 계상을 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한테 해당이 됩니까?

ː예. 4개 세목에 해당이 되는데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이 4개 세목에 대해서 분기별로 납기 내에 납부해준 사람을 추첨을 합니다. 전산프로그램으로 추첨을 해서

ː추첨해 가지고?

ː예.

ː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납기 내에 세금내 는 사람이 한 두사람도 아닐텐데

ː그래서

ː좀 그런 것 같은데

ː예. 전산프로그램을

ː당연하게 낼 세금 냈는데 이것 뭐 준다하는 그것도 좀 문제는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 받아먹으려고 누가 성실히 안 내던 사람이 따라 내기도 그럴 것이고, 뭐 좀 그런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ː예. 사실상 지방세 징수하기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체납액은 늘어나고, 궁여지책으로 징수율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1등한테는

ː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렇게 하면 도움이 좀 있겠습니까?

ː영, 홍보효과는 좀 있습니다.

ː예. 홍보효과는, 도움이 있겠다 하면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만 뭐 혹시 도움도 안되고 돈만 잃을까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ː예.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체육과

ː문화체육과장 임대성입니다. 평소 문화체육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규호 위원장님과 여러분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가야문화권개발사업소 운영예산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에 따른 개요를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50억 3,064만 1,000원으로서 2004년 본 예산 77억 6,094만 8,000원 대비 51%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액은 72억 6,96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 증가내용은 대가야문화권개발사업소 운영사업비로서 지방채사업이 고령여중, 종합고등학교 부지매입비 60억, 인건비 3억,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조성사업비 및 문화재 보수사업, 군부대 이전사업 등 42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 감액내용은 관광진흥사업의 26억원, 체육청소년 사업에 11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74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의 문화예술진흥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4억 6,453만 9,000원입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9억 3,983만 9,000원으로서 인건비가 6,915만 3,000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수당과 일용인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8억 7,068만 6,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는 5,153만 4,000원입니다. 이중에 일반수용비는 1,55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가야국악당 운영비가 1,544만원 되겠습니다. 이어서 176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가 435만원이며 시설장비유지비는 국악당 도색 및 시설장비 유지 등으로서 940만원입니다. 이어서 177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악당 난방연료비가 67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여비가 1,744만원입니다. 이어서 178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660만원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120만원, 일반 보상금은 321만 2,000원으로서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민간이전과목은 7억 9,070만원으로서 고령문화원 사회단체 보조금에 7억원, 아니 7,000만원,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에 7억 2,070만원으로서 대가야체험축제 개최비에 6억원 그리고 고령문화원에 행사보조 위탁비로 청소년음악회 개최, 제32회 대가야문화예술제, 예술단체 초청공연, 문화영화 상영, 가야금 육성 등에 1억 2,070만원입니다.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 2,470만원으로서 보조사업비는 7,5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전국우륵가야금 경연대회의 행사지원비, 행사실비 보상금, 기타 보상금으로 시상금, 시상식비로서 7,0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4년 대비 900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서 시상종목중 일반부를 대학부와 일반부로 구분함으로서 대학부문 시상금에 400만원, 그리고 기타부문 시상금 및 실비보상금 등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3억 4,970만원으로서 우륵박물관 진입로 확포장 350m 및 상수도 설치 그리고 국악당 전동셧터 교체 등 시설비에 3억 4,710만원, 국악당 쇼파 및 탁자구입 자산취득비에 260만원입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고령문화원 육성기금 출연금으로 2004년도에 이어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20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권개발사업소 운영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27억 3,823만 4,000원으로서 경상예산이 6억 3,661만 2,000원으로 인건비가 5억 3,527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20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억 134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204쪽~205쪽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3,294만 1,000원으로서 고령여중, 종고 학교부지 매입 등기수수료, 문화재 주변 화장실 유지관리, 부서공통운영 수용비 등에 2,109만원이 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민속자료관, 우륵기념탑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566만원, 부서공통운영 급량비 등에 290만원입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문화재주변 제초작업 유류대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329만 1,000원입니다. 부서공통운영 국내여비는 2,960만원입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676만원, 직무수행경비는 2,916만원, 문화재관리 수호인 보상금으로 288만원입니다. 208쪽입니다. 사업예산은 120억 162만 2,000원으로서 보조사업에 46억 3,828만 6,000원으로 시설비가 45억 5,560만 5,000원입니다. 내용별로는 대가야역사 테마관광지 조성사업비로 시설부대비 1,152만원, 감리비 6,000만원 포함하여 3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국비가 16억원, 도비가 4억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 문화재보수 사업으로 지산동 고분군 정비비가 7억 91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부상 유품 보존시설, 상무사 시설 건립비가 국비 3억 5,000만원, 도비 4,500만원 포함한 5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 문화재 보수사업으로는 양전동 암각화 화장실 시설, 보호각 도색, 벽송정 보수, 고령향교 삼문보수 등에 2억 2,400만원이 됩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비는 74억 6,333만 6,000원으로서 문화재주변 잡초제거, 제초제 구입 재료비 500만원입니다. 이어서 211쪽~212쪽이 되겠습니다. 가야문화권 개발을 위한 고령, 달성, 성주, 합천, 창녕 5개군 광역협의체 공동용역 연구개발비로 1개군 3,000만원씩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72억 6,264만 6,000원으로서 향교주변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 3,785만원, 군부대 이전지 조성 10억원, 군부대 이전지 진입로 부지매입 702평에 9,024만원, 고령여중, 종합고등학교 부지매입 60억원, 그리고 대가야역사 테마관광지 조성 부지 자투리 땅 추가매입비에 7,705만 6,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3억 6,609만 8,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은 2억 5,259만원으로서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주변정비에 따른 인건비가 600만원 그리고 경상적 경비에 2억 4,659만원으로서 도 단위 운전기사 체육대회 참가 체육복 구입비가 220만원, 생활체육시설 정비보수비에 700만원 등 일반운영비 예산이 995만원입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도 단위 운전기사 체육대회 참가 및 체육청소년업무 국내여비 794만원, 도 단위 운전기사 체육대회 참가부인 체육복 구입 및 실비보상금에 33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사업으로 고령군체육회의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으로 각종 회의 참석, 출장비 등 해외경비, 일반운영비 등에 340만원입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으로 도민 체육대회 참가, 읍 면 체육대회 개최, 군 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 기타 생활체육대회 등 17개 분야에 2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억 1,350만 8,000원으로서 보조사업에 6,350만 8,000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축구, 테니스, 검도, 배드민턴, 족구 등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그리고 청소년 체력교실 등 생활체육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운수 게이트볼장 설치비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사업입니다. 경상예산은 1,233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403만원입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청소년선도위원 연수 및 향토순례 대행진 참가 급식비 등으로 200만원,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자 보상금 3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으로는 BBS 보조금 200만원, 중학교대상 관내학생 인성교육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예산은 2,200만원입니다. 이 중에는 범도민 청소년보호 캠페인행사 지원비 200만원, 중 고대상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에 1,5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민간위탁금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사업입니다. 경상예산은 8,956만 5,000원으로서 관광지 및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이 648만원, 그리고 경상적 경비가 8,308만 5,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는 6,440만 5,000원입니다. 이중 일반수용비는 관광홍보책자 제작 등 4,0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관광홍보용 의장등록 상품제작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가야문화학교, 관광홍보빌 안내 또 전기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88만원, 급량비, 관광안내판 유지보수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375만원입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관광홍보전 등 행사지원비에 9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및 고령관광 방문탐방 및 관광홍보 우수여행업체 대상으로 하반기 평가를 하여 3개 업체에 시상금으로 100만원, 고천원 고지 행사지원 경상보조금조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3억 3,787만 5,000원입니다. 보조사업에 3억 2,537만 5,000원으로서 문화유산 해설사와 명예통역안내원 활용 보상금 및 구 경찰서 부지내 종합관광안내소 신설사업비에 3억원으로 국비 2억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39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개경포 기념공원숲 조성을 위한 조경사업비로 1,250만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05년도 문화전반, 체육 등 모든 사업을 활기차게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깊이 헤아려주셔서 본 안과 같이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윤종립 위원!

ː윤종립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설명하신 부분 하나 있습니다. 개포기념공원 조경 5주 해놓고 1,250만원입니까? 계상이 되어 있는데

ː그렇습니다.

ː도대체 이게 뭐 어떤 나무이고, 어떤 수종이기에 5주 같으면 나무 5그루 아닙니까? 5그루에 1,2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수종이 뭡니까?

ː예. 윤종립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경포 기념공원은 현재 수종이 주종이 느티나무로 되어 있고, 일부 소나무로 현재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경이 좀 덜 된 상태에 있어서 5주는 주종을 느티나무로 해서 식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ː느티나무 몇 년 심은 겁니까? 몇 년생입니까?

ː현재 한 5년 내지 3년 정도 보고 있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ː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나무 5주에 비용이 이만큼 많다 하는 것은 이것 너무 많이 산출한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ː예. 느티나무 식재를 위해서는 장비 임차료와 인건비 그리고 수목비 합계 포함해서 주당 200만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예산상 5주가 되어 있는데 5주 정도로 보고 5주가 조금 더 증가해서 식재도 가능하리라 보고 최대한 1,250만원 가깝게 해서 나무를 5주 정도 내지 7주 정도 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종은 5년 내지 정확한 파악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10년 정도 그러한 연령이 되는 것으로 보고 중 대형 정도로 심고자 합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양웅 위원님!

ː김양웅 위원입니다. 179쪽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 대가야체험축제 개최 1회에 6억원 아닙니까? 이건 어디에서 체험행사를 하는 겁니까?

ː예. 김양웅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이전에 사회단체 보조금과 민간행사 보조 위탁 등이 있는데 대가야체험축제 개회에 6억원 정도가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단일축제로 해서 대가야체험축제 행사를 4월 2일부터 4일간 개최계획으로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 행사 내용으로는 10개 정도의 대가야체험축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고령의 뿌리 암각화 체험이라던지 무덤, 철산 문화체험과 유물체험, 대가야 판타지, 대가야 왕실 바로 재연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를 하면서 한 10군데 계획으로 나눠서 하는 겁니까?

ː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가야체험축제 행사장소는 대가야박물관과 왕릉전시관, 고분군 일대에서 현재 개최계획이 되어 있고, 그 부지 안에서 10개 종류의 체험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개 종류는 암각화 체험이라던지, 무덤체험, 철산문화체험, 유물체험, 판타지체험, 대가야 탐방 등 10개 종목을 구분해서 그 장소 안에 설치를 해서 하고자 합니다.

ː행사내용 안에 갈라서 하는 것 같으면

ː예. 잘 알겠습니다.

ː211쪽에 용역비 대가야문화권 개발을 위한 광역협의체의 공동으로 한다 하는데 이게 돈 1억 5,000만원인데 아까 설명할 때 1개 군당 5개 군에서 한 1,000만원씩 배정하는데 우리 고령에서 다 부담하는 겁니까? 5개 군의 것 다.

ː현재 계획은 고령, 달성, 성주, 합천, 창녕군 5개 군이 되겠습니다. 각 군마다 3,000만원씩 부담금으로 해서 고령군에 세입조치하고, 전체 5개 군이니까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가야문화권개발을 위한 용역사업 시행계획입니다.

ː아. 1개 군에서 3,000만원씩 공동으로 모금을 해서 고령에 유치를 하고

ː예.

ː고령에서 1억 5,000을 해서 용역을 준다는 말씀입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아. 이것은 우리 고령에서 다 내는 것이 아니고, 받아 모은 돈 공동으로 해서 1억 5,000입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아. 3,000만원씩

ː예.

ː그 밑에 내려오면 고령여중, 종합고등학교 매입 1식하고 지방채를 60억을 기채를 내는 것 아닙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여중학교?

ː예.

ː그러면 고령통합중학교를 하는데 기채가 총 얼마가 듭니까? 이것만 해도 60억인데 매입하는 데만 60억 기채를 내야되는데?

ː예. 60억입니다.

ː또 다른 부지 사려고하면 그건 기채 얼마 내야 됩니까?

ː지방채 매입사업으로 60억을 내고, 고령여중 부지매입비에 있어서 60억원 정도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ː그러니까 고령여중학교 통합하려고 한 군데만 사도 60억 기채를 내야되는데

ː예.

ː그러면 앞으로 학교설립을 하려면 총 지방채가 얼마나? 고령군에 얼마나?

ː그 관계는 지방채는 없습니다. 없고 저쪽에 고령여중, 남중 부지매입, 대가야고등학교 우측편에는 교육청에서 별도로 관리를 해서 도 교육위원회에서 도 교육청에서 35억 정도

ː그건 시설비 아닙니까? 35억은 시설비 아닙니까?

ː예. 그 정도하고 여기 부지를 군에서 매입을 하면 그 돈하고 합해서 고령여중, 남중 합한 통합 가칭 고령중학교로 해서 부지매입과 시설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교육청에서 35억 주는 것은 시설비 아닙니까? 먼저 시설비라고 설명을 받았거든요?

ː예.

ː시설비인데 그 시설하려고 하면 부지는 고령군에서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쪽도?

ː예. 저쪽에는 교육청과 교육위원회, 도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매입과 시설건립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부지매입 돈도 다 나옵니까? 그것은?

ː그러니까 현재 고령여중하고 고령여자종합고등학교 부지를 군에서 매입을 하게되면 그 금액하고

ː예.

ː그 다음에 보조사업비 교육청에서 받은 금액하고 합하여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학교건립과 부지매입을 하게 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아. 부지대금을 교육청에서 받아서 이 돈을 받아서 학교 시설하는데 교육청에서 부지도 사고하면 고령군에서는 기채만 60억을 내주면 학교는 마무리 짓는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ː예. 현재 학교부지가 군청 옆에 있는 중학교, 종합고등학교 여종고 부지가 학교로 교육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저 부지를 한 60억~70억 정도 되겠습니다만 부지를 매입한 금액을 교육청에서 가지고 그 금액하고 상부에서 받은 35억 정도의 금액하고 합하여 별도로 대가야고등학교 옆에 시설매입과

ː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ː학교건립 계획으로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ː이게 인제 팔면 교육청에서 시설하고 부지하고 다 댄다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그런데 군에서 60억 기채내서 학교 하나 매입하는데 60억 기채내면 이자는 연 몇 % 뗍니까?

ː3.5% 정도 현재 되어 있습니다.

ː몇 년간 상환하는 겁니까? 3.5%.

ː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ː3.5% 같으면 이자 우리 군 금고 맡긴 것 보다 비싸네요? 그건 3.2%인데 안 그렇습니까?

ː현행 은행의 금리, 당해연도 그 때가서 이자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ː학교를 통합하고 고령군내 우리 시설하는 것은 좋은데 안 그래도 재정이 어려운데 기채를 이 것뿐 아니라 많이 안 냈습니까? 전년도부터. 지금 상환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예. 권영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권영구 위원입니다. 18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우륵박물관 진입로 확포장 350m 2억인데 확포장 공사하는데 2억이 든다 말입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ː권영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륵박물관 진입로가 한 350m 정도 정정골 앞에 됩니다. 그 앞에 확포장하는데 따라서 부지매입과 그 다음에 확포장, 포장하는데 시설비하고 합하여 한 2억 정도 현재 보고 있습니다.

ː아직까지 부지매입이 안된 상태입니까? 그 진입로가?

ː예. 진입로는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ː그러면 그 우륵박물관 건립 땅은 매입을 했고, 이제 진입로는 매입을 안하고 이제 하려고 한다 이 소리입니까?

ː예. 진입로는 내년도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ː왜 이 우선순위를 이렇게 합니까? 운영되면은 지금 항간에 낙동강기념숲 조성부분에 있어서도 진입로 때문에 지주가 지금 나 뒤집어져서 땅값을 더 비싸게 달라하고, 지금 온갖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몸뚱이는 떡 사 놓고 이제 잔가지를 몸뚱이보다 더 달라할 그런 소지가 있지 싶은데? 해명한번 해보세요.

ː현재 진입로는 2차선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어서 큰 차가 왕래를 할 때에 좀 불편한 점이 따릅니다. 그래서 350m 구간을 2차선으로 해서 확포장 계획으로 내년도에 하도록 했습니다.

ː그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부지를 매입할 때 아예 몸뚱이 들어갈 때하고 길 들어가는 것 이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 놔야 하는데 이걸 만날 고령군은 희한하게도 구입할 때 구입 안하고 꼭 필요해서 하려고 하니 구입하려고 하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ː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일단 건물부터, 건물에 따른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짓고, 그 주변정리 관계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그러한 계획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ː이제 지주가 한 두사람이 못 팔겠다고 뒤로 젖히면 어떡하려고 합니까?

ː최대한 협의를 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이런 부분도 군에서 좀 뭔가를 내다보고 앞과 뒤가 맞게끔 또 우리 예산이 그래도 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서 모든 일을 추진해 나가야지 항상 보면 고령군은 이 한 두가지 사례가 아닙니다. 그지요? 이것 좀 분명히 좀 부지같은 것 매입할 때에 신중을 고려해서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체육대회 한번 봅시다. 우리 읍 면 체육대회 예산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215쪽입니까? 이것 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줍니까?

ː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이 포함된 모든 체육행사는 현재 주민자율에, 민간인 자율에 맡겨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이렇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민간단체의 요청에 의해서 매년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8종 정도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전체 사업비가 2억 5,6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2억 2,200만원으로서 3,460만원이 내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감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ː아니, 그래서 과장님!

ː예.

ː전체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읍 면 체육대회 개최를 8개 읍 면에

ː예.

ː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300만원이었습니까? 얼마였습니까?

ː예. 300만원입니다.

ː그런데 지금 8개 읍 면에 5,600만원 되어 있는데 7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ː200%도 더 넘게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ː지금 현재 기부금품 해서 금년도에도 몇 군데 신문에 나서 물의를 빚은 적이 타 도에 있습니다만 읍 면 체육이라던지 군민체육대회에 있어서 사실상 전자와 같은 경우에는 협찬제로 해서 많이 다니면서 받아와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읍 면 체육회의 부담을 줄이고 또 협찬금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읍 면당 내년도에는 7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읍 면 체육회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서 700만원 정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ː예. 그렇다하면 참 좋은 현상인데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읍 면 체육대회할 때 찬조금을 안 받고 700만원만 하면 되지 싶은데 이걸 아예 공고할 작정입니까? 어떡할 작정입니까?

ː그렇지는 않습니다.

ː그렇지는 않고?

ː않고 기부금은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 면 자율적으로 군에서 보조를 한 700만원 정도 면별로 한다면 읍 면에서 자율적으로 읍 면 체육대회를 간소하게나마 안 가지겠나 그러한 생각으로 계획을 700만원 했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곽광섭 위원!

ː181쪽입니다. 우륵박물관 관련입니다. 권영구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진입로 문제를 한번 더 짚겠습니다. 어쨌거나 늘.. 지금현재도 박물관 들어가다가 보면은 동의를 하지 않아서 지금 도로가 갑자기 좁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륵박물관이 준공일자가 언제쯤입니까?

ː현재 시설공사 건축물공사만 내년 6월말에 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ː그리고 확포장 진입로 공사 서두르세요. 같이 준공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건물은 준공되었는데 들어가는 입구, 길, 아까 권영구 위원 말씀처럼 그 지주가 많습니다. 전부 특작 하는 논인데 그것 몇 사람 올해 동의 못하면 진입로 또 2년, 3년 끕니다. 그리고 박물관 상수도 1개소 1억입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고령 지금 읍내에 있는 상수도를 거기까지 끌고 갑니까? 아니면 거기에다 지하수 하나 파서 식수를 해결하겠다는 얘기입니까?

ː예. 곽광섭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륵박물관 상수도 설치관계는 대가야고등학교에서 군부대 쪽으로, 그 바로 옆 계곡이 군부대입니다. 그쪽으로 상수도관을 연결을 하고 군부대에서 앞쪽에서 진입로 우륵박물관까지 고령상수도 관로를 매설을 해서 우륵박물관 운영에 상수도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1개소에 1억원 정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ː그러면은 이 상수도 설치 1개소 1억이 상수도사업소로 구역 확대해서 그쪽으로 예산이 가야되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상수도공사 그쪽의 전문가도 아니고 따로 발주하는 것도 아니고, 실내도 아닌데 거기가 상수도 사업구역은 분명할 텐데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 이것 말씀 참 드리기 뭣하지만 수도사업소 가야 될 사업 아닙니까?

ː예. 군부대 이전지 조성에 1식에 10억 되어있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계획이 문화재 시굴조사를 12월 중에 착수를 하면 한 50일 정도 내지 한 60일 정도 공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서 부분발굴로 갈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끝내고 본 사업이 착수될는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이 10억 관계는 군부대 이전지 기반조성 토목사업비가 되겠습니다.

ː그러니까 지금 이게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10억이면 기반조성하는 데 10억쯤 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참 돈 많이 듭니다. 지금 현재 부지매입비, 진입로, 그리고 지장물 보상 그리고 앞으로 건축물까지 하면 건축물은 우선 두고 현재까지 부지매입, 지난 추경 때 또 지장물 보상 그리고 지금 이전지 조성하는데 이번에 또 묘지이전 석물 보상에 또 5,000이 있습니다. 전부 지금까지 오늘 현재 이 예산서까지 해서 지금 군부대 이전에 관계되는 예산이 전부 다 얼마쯤입니까?

ː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기 확보된 것은 22억 9,800만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현재 집행액이 17억 8,892만 3,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하고 잔액이 5억 907만 7,000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앞으로 묘지 이장비라던지 그 다음에 석물 관계라던지 이러한 집행계획으로 가지고 있고, 또 문화재 시굴조사비에 한 4억 정도 들겠습니다만 어떤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ː참 깜짝 놀랄 정도로 돈 많이 들어갑니다. 군부대 진입로 부지매입에 9,000만원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또 공사비도 추가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석물 보상비 지난번에는 1기에 한 1,000만원 든다고 추경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한 350만원만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 돈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묘 옮기고 석물 보상하고 하면? 지난 추경 때 하고 왜 이렇게 1/3 가격뿐이 안 됩니까?

ː현재 211페이지 군부대 이전지 묘지이전 및 석물 보상 등 15억 정도 해서 5,2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본은 현재 1기당에 이장비가 165만원, 이전에 따른 보상비가 100만원해서 한 265만원 정도 기당 이전비용이 되겠습니다.

ː그러니 지난 추경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무연고, 유연고 분묘 숫자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못 헤아렸고, 또 묘에 따라서 아주 호화분묘나 석물이 많이 있는 묘가 틀릴 것이고, 완전히 무연고로해서 이장만 하면 끝나는 데가 있는데 이 추경 때하고 지금하고 기당 정확한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잘 한번 살펴보시고

ː답변해도 되겠습니다.

ː예. 답변해보세요.

ː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묘지이장 현황관계는 전체가 100여기 정도 됩니다. 되는데

ː100개?

ː예. 그 중에서 예비군 훈련장 조성 토목공사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묘지는 75기 정도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50기는 소유자 확인 및 감정을 마치고 현재 23기는 보상 및 이장완료를 하였습니다. 25기는 소유주 확인 후에 2005년도에 감정을 한 후에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ː군부대 이전지가 전부 조성되면 몇 평됩니까?

ː전체 평수는 65,564평이 되겠습니다.

ː65,000평 정도 된다고요?

ː예. 그 중에는 직접적으로 군부대 이전지 내에 연관되는 것이 42,629평 그리고 지상권 설정부지가 22,935평이 되겠습니다.

ː산 60,000만평 사는데 참 돈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예. 김한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ː서상록 위원입니다. 211쪽에 고령여중, 종합고등학교 매입 지방채 60억 이것, 고령군의 재정에 무슨 문제가 없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ː예. 서상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령군은 적체예산단체로서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60억에 따른 기채 지방채사업에 따라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지난번에 말씀을, 예산 부서에서 말씀들 드렸고, 저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ː전혀 문제가 없다?

ː예. 그렇습니다.

ː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213쪽,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에 도 단위 운전기사 체육대회 체육복, 이것 연년이 구입해 주는 겁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23개 시 군의 운전기사의 사기앙양과 친목도모를 위해서, 업무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아직 시행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에서 시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ː예. 이것 뭐 사기앙양으로 해서 자꾸 돈 올려주는 것은 저도 환영을 합니다만 여기 또 보면 여비에 보면 도 단위 운전기사 체육대회 참가여비라고 나오고, 또 일반보상금에 보면 도 단위 운전기사 체육대회 체육복 구입 및 참가실비라고 있는데 이것 돈을 얼마씩 주는 겁니까? 이것 보니 돈이 많은데?

ː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 참가를 하기 위한 국내여비는 운전기사 공무에 따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은 운전기사 가족, 부인에 따른 여비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보상도 뭐 50%, 100%씩 자꾸 올라가는 모양이지요? 이거 너무 낭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ː그렇지는 않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군정발전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우리 군 발전을 위하려면 운전기사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해야만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년도에 현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여비기준에 의해서 보상하고 지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ː예. 사기앙양으로 돈을 많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안 있나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대가야박물관

ː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4월 2일 대가야박물관 개관을 위하여 금년 한해 적극적인 협조와 깊은 애정으로 각별히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대가야박물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3쪽입니다. 저희 대가야박물관 예산은 경상예산 8억 2,251만 3,000원, 사업예산 5억 2,030만원 해서 총 예산 13억 4,281만 3,000원으로 우리 군 일반회계 예산 1,130억 9,600만원에 대비하면 약 1,19%를 차지합니다. 먼저 인건비중 기본급은 계약직 3명에 9,051만 1,000원, 호봉제 8명에 1억 5,373만 5,000원으로 총 2억 4,4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수당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대우공무원 수당, 위험수당, 기술업무 수당 등 기준액으로 총 4,9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다음 쪽 연가보상비까지는 기준액을 계상하였으며, 일용인부임은 박물관시설 및 유물관리 1명, 단순조무원 1명 등 총 2명에 2,66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 일시사역인부임은 유물분류 및 정리와 박물관 시설주변 환경정리 등에 8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용비에 부서운영공통이 423만 5,000원, 박물관 소식지 발간, 화장실 및 청소용품 구입, 안내팜프렛 제작 다음 쪽입니다. 고령지역 옛사진 복제수수료 및 필름사진 복제, 개관관련 공로패 제작, 다음 입장권 발매용지 제작, 홍보용 안내책자 발간, 고령지역 유물유적 및 옛사진 인화, 유물관리용 사진재료 구입 및 인화, 다음 186쪽의 내용이 계속됩니다. 박물관 봉투제작, 소규모 장비수선, 박물관 학교 운영, 어린이 체험학습실 운영 다음 쪽입니다. 유물지정안내 홍보 등으로서 수용비는 모두 6,15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우편요금, 전화, 전기, 상하수도, 쓰레기 봉투, 승강기 점검 및 검사, 전기안전 수수료, 다음 191쪽에 계속됩니다. 전기 설비검사, 가야사 관련학회비, 박물관 협회비, 박물관 소장유물 보험가입, 유물이동 보험가입 등 공공요금은 총 9,6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에 있어서 당직수당이 3,414만원, 급량비는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임차료는 유물운반 차량과 자원봉사자 비교견학, 전국투어 사진전 개최에 따른 차량과 건물임차에 1,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료비는 총 7,872만 8,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1,553만 8,000원 다음 93쪽입니다. 차량선박비는 2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4월 2일 예정인 개관식 행사에 소요되는 행사지원입니다. 예산은 총 2,610만원으로 포스터 제작 배포에 600만원 다음 쪽 계속됩니다. 홍보깃발 제작 100만원, 초청장 제작 200만원, 팜프렛 제작 200만원, 애드블룬 설치 300만원, 홍보용 현수막 제작 210만원, 광고탑 설치 500만원, 기타 수용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11명에 2,080만원, 업무추진비와 다음 쪽 195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기준액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 196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자원봉사자 활동실비는 120만원, 기타보상금은 유물 및 도서자료 기증자 기증사례비 300만원과 개관참석자 기념품 구입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국악공연등 박물관 이벤트행사에 1,250만원, 도서구입에 자산취득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5억 2,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먼저 재료비는 조경용 잔디 및 계절꽃 구입에 300만원, 병충해 방제약품 및 비료구입에 20만원, 소장자료 배접 및 표구에 50만원, 수장고 방역 약품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 용역비는 우리나라 3대 악성의 한 사람이자 가야금을 창제한 악성 우륵선생에 대한 학술세미나 용역에 3,000만원, 대가야박물관 개관에 맞추어 박물관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전시도록 제작에 3,500만원, 관내 신규 문화유적지 지표조사 등 보고서 제작에 2,300만원, 대가야 강역도 제작에 480만원, 지산동 고분군 등 관내 주요문화유적 학술발굴 조사에 7,000만원, 관내 비석, 암각서 등 금석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조사보고서 작성용역에 4,000만원, 금년도 1차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영남지역 3대 의병장인 제2차 김면장군 학술세미나 용역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박물관 입구 수목식재 1,800만원, 당직실 화장실 설치 1,000만원, 대가야역사관 전시공사 부족분 1억 5,000만원, 역사관 뒤 휴식공간 진입로에 아치형 조경터널공사에 600만원, 왕릉전시관의 노후된 CCTV와 DVR 교체설치에 500만원, 전시실에 3차원 입체영상 비쥬얼 정보검색기 설치에 5,000만원으로 시설비는 총 2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유물구입에 450만원, 전국투어사진전에 소요되는 이젤 150개 구입에 450만원, 금고 200만원, 노트북 250만원, 핸드 드라이기 8대 160만원, 정보 검색대 모니터 90만원, 예초기 35만원, 다음 쪽입니다. 카메라 접사렌즈 75만원, 터치스크린 110만원, 바닥 진공청소기 60만원, 온습도 측정기 100만원, 관용차량 구입에 2,300만원 등 총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4,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규호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내년 봄 대가야박물관의 성공적인 개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대가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대가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대가야박물관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윤종립 위원!

ː윤종립 위원입니다. 박물관장님! 우리 고령의 문화재 보호에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197쪽에 보시면 관내 금석문조사보고서 작성용역비가 1식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꼭 이런 것도 용역을 줘서 돈을 이 만큼 들여야 되는지? 아니면 전문가인 우리 박물관장님께서는 용역을 안 주고 할 수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ː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금석문보고서 작성용역비 4,000만원은 지금까지 우리 지역 관내에서 많은 금석문 유물이 많이 있습니다. 금석문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나 쇠붙이에 글씨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비석이라던가, 암각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모두 총괄해서 금석자료라고 합니다. 이 금석문이 우리 고령관내에 암각화도 가장 많이 지금 발견되고 있고, 또 근대의 자료로서 우리 고령현의 수령 또는 현감으로 지낸 사람들의 공덕비라던지, 여러 가지 역사와 관계되는 비석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또 정자나 서원에 있는 현판, 정자 또는 재실, 서원의 유래를 알려주는 현판 같은 그런 현판명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조사해서 보고서를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는 없어질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 것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책으로 발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박물관에서도 사업수행은 가능합니다만 원체 흩어져 있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박물관 운영이라던가, 다른 사업을 병행해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용역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ː근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어차피 용역을 줘도 관장님이 전부 같이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ː위치는 저희 박물관 학예담당에서 맡고 안내를 하는..

ː그 위치를 가르쳐 주고 그 다음 이런 것 이런 것 전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워낙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용역을 안 줘도 할 수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 또 한가지는 박물관의 용역비가 의외로 아주 많습니다. 한 7가지인가 대충 보니 그런데 2억 8,800인가 용역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 타에 용역을 안 줘도 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시면 절약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ː예. 보충답변을 드리자면 저희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들이고 저희 고유사업을 수행하면서 여력이 된다면 가능하면은 이런 사업들을 용역보다는 자체사업으로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예. 서상록 위원!

ː서상록 위원입니다. 196쪽에 기타보상금 유물 및 도서자료 기증자 기증사례비 300만원, 이게 기증한 사람이 많을 건데 300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밑에 보면 개관참석자 기념품 구입은 1,500만원 해 놨는데 이 300만원 가지고, 또 앞으로 개인소장품을 확보를 많이 해야될 건데 300만원 가지고 안 적습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물 및 도서기증자에 대한 기증사례비는 저희가 규정근거가 없어서 지급을 할 수가 없었는데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기증사례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서자료나 유물을 기증하신 분들이 16분에 해당이 됩니다만 기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선의의 양심으로 기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사례비를 줄 필요는 없고 다만 그 기증자가 요구를 한다거나 할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해서 기증사례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00만원으로 임시로 책정을 해 둔 것은 당장 기증사례를 요구하는 사람이 현재 없기 때문에 과다한 예산책정으로 혼란이 초래될까 우려되어 일단 조례에 새로 근거를 마련할 것에 따라서 최소한 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 유물 평가액의 20% 범위 내에서 기증사례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기증사례비를 직접 요구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ː아. 16사람뿐이 없다 말이지요?

ː예. 기증하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ː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김양웅 위원!

ː김양웅 위원입니다. 179쪽에 김면장군 학술세미나 용역비에 3,000만원인데 금년에 하고 내년에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ː... ...

ː197쪽입니다. 하단에 맨 밑에.

ː예. 금년에 저희가 1차 김면장군 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저희가 의회에 예산업무 보고시 예결특위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학술회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때 서상록 위원님께서 송암 김면학술회의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때 답변이 지금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학술회의가 대가야사와 관계되는 국제학술회의를 시작해서 격년으로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와는 반대로 대가야학술회의가 없는 해를 맞추어서 우리 지역에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들, 점필재 선생이라던가, 죽유 선생이라던가, 이런 뛰어난 인물들을 재조명하는 사업을 대가야학술회의가 없는 해를 따라서 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금년도에 김면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만 워낙 김면에 관계되는 어떤 학술적인 연구라던가 그런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회적인 학술회의로는 여러 가지 검토가 좀 미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더 내년에 2차 김면학술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2005년 10월경에 개최할 계획이며 영남지역의 3대 의병장으로 꼽히는 곽 망우당 선생과 정인홍 장군 이렇게 같이 비교 검토를 함으로서 그 위상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2차 학술회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ː2005년도 한 10월달쯤 계획합니다?

ː예.

ː저번에 할 때보니까 외지의 분들이 많이 오셨던데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외지에서 많이 와야만 고령에 장군이 있었다 하는 것이 홍보가 안 되겠습니까?

ː예. 명심하겠습니다.

ː그 다음 198쪽에 박물관 수목식재 3본에 1,800만원인데 이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ː소나무를 현재 박물관 입구에 식재를 했는데 수세가 별로 좋지도 못하고 우리 박물관 위상에 걸맞지가 않습니다. 보시는 분들마다 입을 대고 해서 박물관의 어떤 위상을 드높이는데 좋은 그런 소나무를 저희가 알아본 결과 현재 쌍림 월막 산막골에 좋은 소나무가 있는데 그걸 소나무 주인되는 분이 허락을 하고 이식을 해도 좋다는 허락을 한다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나무 3본을 이식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ː그 소나무를 이식하면 최고 5년간 이식하면 관리를 해야만 확실하다 하는데 돈을 이 만큼 많이 주고 3본에, 그러면 5년 뒤에 확실합니까?

ː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조경전문업체에게 의뢰해서 안전하게 이식되는 비용을 산출해서 차후에 당분간,

ː뒷 책임까지 다 지웁니까?

ː예. 그.

ː나무가 죽던지 이러면 뒷 책임까지 다 지웁니까?

ː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ː아. 그것을 확실하게, 돈을 이 만큼 거액을 들여서 3본에, 물론 소나무 이전하는 게 어렵긴 어렵다고 봅니다. 보는데 그런 책임을 업자한테 지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예. 윤종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ː방금전에 우리 김양웅 위원님이 질의드린 데 대해서 조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김면장군 학술세미나 용역비 3,000만원을 금년도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김면장군 학술세미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도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에 준해서 학술세미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번 용역을 했으면 조금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처음 용역하면서 용역비 들여서 행사를 치르고, 용역비를 다시 내년에 또 용역비를 들이겠다 하는 것은 조금 안 맞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여타 김면장군과 연계해서 또 다른 측면 학술세미나를 같이 한다하는 것은 인식은 됩니다. 일단은 어떤 방법이던지 한번 용역을 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은 보완할 것만 찾아서 용역비는 안 들이고 행사를 또 할 수 안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ː예. 김면장군 학술회의는 금년에는 김면의 생애와 의병활동이라는 그런 주제로 학술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의 김면이라는 위인에 대한 학술적인 조사가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자료가 발굴된 자료도 거의 없고 해서 금년 행사는 김면이라는 그런 의병장이 있었다는 그런 사실을 확인하는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 시대에 같이 의병활동을 했던 아까 말씀드린 망우당이나 정인홍과 같은 이런 분들과의 관계 또 김면장군이 남긴 유고, 김면선생 유고집이 있습니다. 그 문집이라던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좀 더 해야될 필요가 있다. 즉 다시 말해서 김면의 정신세계, 시라던가 또 곽 망우당과 주고받은 편지라던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실제로 이 사람의 어떤 위인됨을 구체적으로 좀 밝혀보는 이런 데는 미흡했다고 생각이 되어서 한번 더 학술회의를 가짐으로서 좀 더 정확하게 김면을 부각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ː그러니까 학술회의하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굳이 여기에다가 계상을 하기를 용역비로 해 놨으니까, 예를 들어 그러면 내년에 학술회의 한번 해서 또 '어딘가 모르게 미흡하다' 그러면 용역비 또 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또 해야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을 줬으면 처음부터 어디까지 발굴하고 연구를 해서 학술회의를 해야된다 하는 어떤 초점을 가지고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또 내년에 했다가 또 세미나 학술회의 참석했는 이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여러 각도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또 검토해야 되겠다. 그러면 용역비 또 매년 들여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안 나오겠느냐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보호과

ː환경보호과장 임유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총 규모의 약 6.4%에 해당하는 69억 3,712만 3,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 정도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 늘었는 이유는 다산 하수처리장과 고령 고도 처리 등 사업예산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분야별로는 환경관리 분야에 1억 532만 6,000원, 환경지도 분야에 6,491만 8,000원, 환경미화 분야에 12억 362만 5,000원, 하수관리 분야에 35억 502만원, 수계관리 분야에 5,327만원, 지방채 상환에 20억 496만 4,000원이며 수계관리 특별회계는 3억 6,400만원입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서 저희들 과의 21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5,0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순 조무원인 1명에 대해서 1,2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5쪽, 일반수용비 중에서 부서운영공통에 990만원, 소규모 장비수선에 50만원, 군정주요시책 홍보에 220만원, 환경관련 교육책자 유인에 150만원 도합 1,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부서공통에 200만원, 급량비로서 부서공통에 360만원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부서공통운영에 500만원, 환경관리 업무추진에 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환경관리 업무추진에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에 36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서 민간인 환경관련 세미나 참석 실비에 60만원, 옴부즈맨 교육실비에 200만원, 옴부즈맨 활동실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7쪽, 환경지도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환경감시 청원경찰 1명에 대해서 2,05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낙동강 유류누출 사고시에 오일휀스 설치 및 철거 인부임으로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조사인부임에 216만원, 그 다음 일반수용비에 공해측정기기 소모품 30만원, 환경오염행위 기록보존 필름이랑 인화하는데 30만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에 200만원, 독촉장 인쇄에 100만원, 그리고 26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정도검사 및 측정장비 검사료 150만원, 수질오염 사고대비 장비구입이 140만원, 배출구 시료채취 수수료가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환경오염도 검사료에 11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 우편료에 912만원, 낙동강 감시초소 전기료에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환경오염 단속 및 비상근무자 특근매식비로 125만원, 연료비에 낙동강 감시초소 난방연료비에 50만원, 수질오염 감시선 유지비 40만원 그리고 차량선박비로 감시선 유류대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환경지도 업무추진에 4명에 대해서 912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감시 청원경찰 1명에 대한 월액여비는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1쪽입니다. 보상금으로 명예환경감시원 교육 급식에 50만원,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보상에 100만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불법투기 사업장 폐기물처리에 5회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2쪽, 환경미화 분야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재활용수거 인부임 3명에 대해서 4,698만 6,000원을 계상했고, 재활용품 수거인부 작업복 구입에 3명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3쪽에 가로환경 정비 인부임 1,6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8개 읍 면에 재 전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인부임에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테이프 제작 및 구입에 1,000만원, 이것은 테이프를 제작해서 학교나 기관단체, 유치원 등에 교육용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광고에 1,0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KCN에 1년 연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봉투 제작 8종에 30,000매를 할 것인데 그것은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 수거함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및 재활용 촉진 주민홍보물 제작에 400만원, 쓰레기 종량제 및 재활용 촉진 현수막 제작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배출장소 표지판 제작에 25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총 555개소 중에 1년 단위로 50개소씩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정화조 청소 안내엽서 제작에 10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오수처리시설 오염도 검사 수수료에 84만원, 정화조 청소 안내 우편료에 136만 8,000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우편료에 4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75쪽입니다. 급량비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특근매식에 200만원, 차량선박비로 청소차량 5대에 대해서 2,33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집게차와 재활용품차, 폐비닐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쓰레기처리장비 유지비 감용기 외 3종에 100만원, 정화조 관리 프로그램 유지비에 18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무인단속 카메라 유지비에 10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로 환경미화업무 추진에 4명에 대해서 9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6쪽입니다. 영농폐비닐 및 재활용 운전원 3명에 대한 월액여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에 3,000만원, 이것은 아파트나 새마을부녀회들 단체 수집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약빈병수집 장려금에 3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에 240만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자 보상금에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알뜰나눔장터를 내년에 2회 추진하는데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7쪽입니다.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입니다. 1억 2,017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 국비가 7,017만원입니다. 군비가 5,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타당성 조사 용역 1회에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부터 시 군 단위 전역에 음식물도 종량제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을 의뢰해서 2006년도에 고령군에도 1개 면을 시범으로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7억 5,600만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민간위탁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신곡 2리 세천복개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매립시설 주변 주민숙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 분야입니다. 279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하수처리장 전기료에 8,400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에 720만원, 하수도협회비에 11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및 장비유지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하수관리사업 추진에 3명에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0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고령지구 하수관거정비 및 설계용역에 11억 9,200만원을 계상했고, 국비가 그중 8억 4,100만원, 군비가 3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산지구 하수관거 설계용역에 3억 1,700만원중 국비가 2억 2,200만원, 군비가 9,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고령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계용역에 1억 8,300만원중 국비가 9,700만원, 도비가 2,100만원, 군비가 6,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산하수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총 설계비가 5억 4,700만원중 국비가 3억 8,300만원, 도비가 4,100만원, 군비가 1억 2,3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하수재이용시설 설계용역 및 설치입니다. 총 3억인데 도비가 9,000만원, 군비가 2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1쪽입니다. 고령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부대비로 0.7%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에 5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는 수계기금이 3억 6,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긴급유지보수에 3,000만원, 하수관거 준설 및 정비에 3,000만원, 침수지구 하수관거 정비에 1억 2,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고령읍 성진주택 앞과 장기공단에 금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침수지역인데 이것을 완전히 해소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헌문리 하수관거 설치에 4,000만원, 고아리 하수관거 설치에 3,000만원, 하수처리장 위탁운영 및 하수도 요율 원가산정 용역 1식에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2004년도 9월 5일날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이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리고 전방지구가 새로이 하수처리구역으로 재지정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수도 요율을 변경해야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시설 기술진단 1식과 마을하수도시설 기술진단 1식에 각각 5,450만원과 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5쪽 수계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수질보전관련 홍보물 등 제작에 100만원, 하천수질검사 수수료에 110만원, 공공요금 제세에 자동수문 전기료에 84만원, 급량비로 오염총량 조사 등 특근매식에 75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자동수문 유지보수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 회천수계 치어방류 행사를 내년도에 4월달에 추진할 계획인데 행사지원비로 20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 수계관리업무 추진에 3명에 대해서 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회천수계 방류치어 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급 수종에서 살 수 있는 은어나 꺽치, 잉어 등의 치어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회천수계 수질개선 기본계획 수립용역 1식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회천의 생태계를 조사하고 오염총량제 관리에 따른 수계오염원 조사, 하천의 식생물이라던지 어류생태를 집중조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계업무 추진의 카메라 구입 1대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8쪽,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장기채 이자가 4억 2,9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1억 5,900만원, 도비가 6,400만원, 군비가 2억 600만원을 이자를 갚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정비 장기채 이자에 8,200만원인데 국비가 5,000만원, 군비가 3,200만원입니다. 489쪽에 쌍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대한 군비부담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1,196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확정금리인 5.5%에 대해서 862만 6,000원, 변동금리 5%에 대해서는 33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장기채 원금은 11억 9,900만원인데 국비가 8억 3,900만원, 군비가 3억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장기채 원금에 2억 1,900만원 중에 국비가 1억 3,000만원, 군비가 8,9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국내 차입금 상환중에서 쌍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비 중 원금으로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70쪽이 되겠습니다. 수계관리 특별기금으로 하수종말 및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에 3억 6,400만원을 계상해서 이것은 지금 일반회계로 전액 전출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환경보호과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립 위원!

ː윤종립 위원입니다. 270쪽에 보시면 수질오염 감시선 운영해서 200만원 계상을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겁니까? 이것 꼭, 이것 감시선이 있습니까?

ː예. 있습니다.

ː몰라서 물었습니다.

ː이것은 낙동강 감시선인데 보트가 한 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하는 유류대로 200만원 올려놨습니다.

ː아. 유류대요?

ː예.

ː그리고 277쪽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타당성 조사 1회 해서 얼마입니까? 1,000만원입니까?

ː예.

ː1,000만원 계상을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용역을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이것 어떻게 해 왔습니까?

ː지금까지는 현재 수의계약으로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2007년도부터는, 내년도 2005년도부터 음식물이 종량제를 다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에는 2007년도부터 음식물 종량제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시작하기 이전에 2005년도에 용역을 줘서 2006년도에 시범적으로 고령읍이나 아니면 기타 읍 면 1군데를 선정해서 미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07년도에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ː그런데 아까 배출장소에 무인카메라도 설치하고 그러던데 그런 것까지 다 하면서 분리수거를 타당성 조사한다고 또 용역비를 들여야 됩니까?

ː회계관리분야에 저희들 무인단속 카메라 2,850만원해서 정품을 5대 구입하고, 모조품 5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 것하고 음식물하고는 별개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별개로?

ː이것은 카메라는 생활쓰레기

ː생활쓰레기,

ː종량제가 정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할 계획이고, 음식물은 2007년도부터 완전히 개인 가정마다 음식물을 종량제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한 단가 비용이라던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용역을 주려고 그렇게 음식물하고 이것은 별개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281쪽에 보시면은 침수지구 하수관거 정비 2개소해서 1억 2,000입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대상지는 어디입니까?

ː여기가 고령읍 성진주택 앞에 하고 장기공단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아마 고령읍에 곽광섭 위원님은 더 잘 아실겁니다만 거기에 지금 밑에, 우회도로에서 내려가는 데 보면 약간 수계 흐름이 약간 높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도로 밑에요. 그래서 그 구배를 완전히 맞춰줘야 되고, 그리고 장기공단에 물이 워낙 안 빠지기 때문에 그쪽에 완전히 하수관거를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ː장기공단?

ː예.

ː그 밑에 맨 밑 두 번째 보시면 하수종말처리시설 기술진단 1식해서 5,400

ː5,450만원.

ː5,450만원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ː아.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지금 고령 하수종말 처리장입니다. 그것하고 마을하수도가 3군데가 있습니다. 운수하고 쌍림이 있는데 이것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진단을 실시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예. 김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8쪽에 기금전출금, 환경미화부분 기금전출금에 1억 8,000만원에 1,800만원을 전출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ː예.

ː이걸 뭐 10/100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 뭐 돈 이자에 의해서 다른 데는 주던데 여기는 10/100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ː이 전출금은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은 쓰레기 봉투 팔았는데 대한 10%하고 그리고 폐기물처리 반입수수료에 대한 10%를 의무적으로 우리 조례에서 주민지원기금으로 전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ː아. 예.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곽광섭 위원!

ː곽광섭 위원입니다. 작년에 치어방류 은어한다고 얼마 들었습니까?

ː작년에는 돈이 안 들었습니다.

ː그 때는 뭐?

ː그 때는 은어알을

ː은어알을 얻어왔다고요?

ː예. 그렇습니다.

ː어디에서 얻어왔는데요? 돈 안 들고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ː도 산하에 민물고기 연구센터가 울진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료로 가지고 왔습니다.

ː그럼 내년에는 치어 구입비를 2,000만원해 놨는데 이건 어디에서 사올 작정입니까?

ː지금 하는 데가 보니까 안동하고 청도, 뭐 하는데는 여러 군데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지금 은어하고 꺽치하고 잉어를 일부 구입하고 또 민물고기 연구센터에서도 자라라던지 여러 가지 나머지 피라미라던지 이런 것은 무상으로도 일부를 지원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단 내년도에 1차적으로 한 2,000만원 들여서 한번 해보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볼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ː예. 행사도 200만원쯤 이렇게 계획을 하는데 행사는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ː저희들 행사는 각 기관단체하고 학생 등을 총동원해서 저희들 계산은 한 2,000명 정도 동원을 해서 회천에 방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1인당 한 100마리 정도 해서 하는데 아마 행사 지원비가 더 많았으면 좋을 텐데 실질적으로 국수도 한 그릇 못 줄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200만원 이것은 홍보하고 기타 재료비 정도 행사에 필요한 그 정도에 200만원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ː효과 있겠습니까?

ː저는 효과가 100% 있다고

ː100% 있습니까?

ː생각하고 있습니다.

ː몇 년후에 회천수계에 고기가 많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ː열심히 하겠습니다.

ː예. 치어방류를 하고 알을 이렇게 방류를 하는데 은어알 수정되어 있는 은어알을 어떻게 방류를 했습니까? 물에 갖다 부어버리면 다 떠 내려가 버리는데?

ː그 알을 가져오면 한 온도에 맞으면 한 2~3일 안에 부화를 해서 떠 내려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바다까지 간다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거의 생존율은 단 1%만 나와도 성공이 안되겠나 싶어서 했는데 실제 은어알을 방류하게 된 동기는 기존에 있는 은어가 냄새를 맡는답니다. 기술적으로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은어가 놀 수 있는 길을 형성해 주는 것이 더 목적이 안 있겠느냐 그래서 사실상 했습니다.

ː기대해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ː예. 김양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양웅 위원입니다. 281쪽에 하단에 하수종말처리시설 기술진단 1식에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 기술은 하수종말처리장에 하는 겁니까? 281쪽 밑에서 두 번째.

ː아. 기술진단요?

ː예.

ː예. 이것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매 5년 단위마다 무조건 기술진단을 한번씩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ː시설이 어떻게 되었던 간에 매년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한다?

ː이상이 있던 없던 5년 단위로 기술진단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ː고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ː예.

ː마을하수도시설 기술진단 3개소라는 이건 마을에 하수도 어디?

ː예. 마을하수도 지금 쌍림에 하거하고, 운수 화암하고, 송림하고 3군데가 있습니다.

ː그 하수도를 눈으로 봐서는 모르니까 기술진단을 한다?

ː예.

ː그 거리가 멉니까?

ː어느 거리 말입니까?

ː하수구, 여기 기술진단을 3개소만 해 놨는데?

ː그것은 하수처리를 하는 그걸 진단을 합니다.

ː아. 처리하는 데?

ː예. 우리 고령하수종말처리장 저걸 진단을 하고, 마을하수도에도 가면 전부다 그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ː마을하수도는 어디에다 진단을 하는지 이해가 안되어서.

ː아니, 현장에 있습니다. 동네에.

ː아. 동네에도 처리장이 있어요?

ː예. 처리장이 있습니다.

ː아. 마을마다?

ː예.

ː아하. 몰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ː예. 서상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서상록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26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늘었는데 소규모 장비수선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5대?

ː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라던지 아니면 복사기 여러 가지 우리 사무실에 사용하는 소규모 장비 그걸 수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ː군정 주요시책 홍보.

ː예.

ː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ː저희들 과에서 하는 각종행사가 있을 때 신문사에 광고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ː광고는 별도로?

ː광고는 별도로 없습니다.

ː없고?

ː예.

ː그리고 관련한 교육책자 유인도 해놨는데 이건 무슨, 책자를 뭐 어떤 것인지?

ː내년도에 저희들이 환경민원 조사관이라고, 옴부즈맨이라고 이번에 시책사업으로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책자를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ː올해도 책자 만들었습니까?

ː올해도 책자유인비가 없어서 금년도에 수용비로서 책자를 유인을 했습니다.

ː책자를 못 봤는데, 홍보 같은 것을 많이.

ː얼마 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렸을 때 책자 안 가져왔습니까? 사업하는 것 각종 사업하는 것.

ː이것 홍보하고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것 예산드는 요량하고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ː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시책홍보에 홍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많이 해야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했는데 실제 저희들 과에 현재 홍보비는 얼마 안됩니다.

ː앞으로는 또 무인카메라도 달고 거기에 운영비도 들고 이런데

ː예.

ː효과가 많이 안 날 듯 한데

ː안 그래도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금년도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실제 종량제가 거의 한 5~60% 정도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불법 투기단속이라던지 분리수거가 안 되는 것을 집중단속을 해 보니까 효과는 사실상 단속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해서 내년도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5대를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인데 이것은 아마 돈으로 따지는 것 같으면 내년 한해 단속하면 아마 기계값은 다 안 빼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장소에 지정해서 계속 놔 둘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근절이 되면은 또 다른 장소에 옮겨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ː여기 뭐 옴부즈맨 교육실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옴부즈맨 활동수행비하고 이런 것은?

ː예. 저희들이 업무보고 시에 이미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만 이게 환경민원 조사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환경문제가 생기면 먼저 나가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오면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환경관련 사범으로 처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사람들을 10명 정도 불러서 직접 교육도 실시하고 또 자기들이 실제 나가서 활동을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비 보상금으로 일부 한 100만원 정도 올려놨습니다.

ː아. 10명을 4회 정도 교육을 시키고

ː예.

ː또 10명

ː교육도 시키고 또 활동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ː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ː예.

ː269쪽에 보면 환경오염정도 검사 및 측정장비 검사료.

ː예.

ː올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이것?

ː아닙니다. 매년 합니다.

ː매년?

ː이것은 간단하게 옛날에 저울검사하는 것 있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료채취기 그 자체가 정상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게 되는지, 안 되는지, 옛날에 저울검사하듯이 그렇게 검사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ː수질오염사고 대비 장비구입.

ː예.

ː흡착포 하는 이건 돈이 많은데

ː예.

ː140만원이면?

ː예. 낙동강에 지금 우리 오일휀스를 치면은 밑에 흡착포를 달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흡착포를 한번 사용하고 나면 갈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흡착포가 좀 비쌉니다. 사실상. 그래서 오일휀스하고 흡착포 하는데 1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ː그 낙동강감시초소 전기료 12월

ː예. 1년에 36만원.

ː36만원?

ː예.

ː이 감시초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ː초소가 낙동강 못 가서 여기서 가자면 좌측편에 있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4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