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흥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88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에서 열 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4일간에 걸쳐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 중 제일 연장자이신 한장희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님께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임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제일 연장자인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8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에서 선임된 바와 같이 내무위원회 소속이신 김성환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류영청 위원님, 서정희 위원님, 유해준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신 안광두 위원님, 전명신 위원님, 이민관 위원님, 황인호 위원님, 그리고 저를 포함하여 총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임시의장만 하셨는데, 오늘은 임시의장이신 한장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한장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8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장희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본 위원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으로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여러 위원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비록 짧은기간 동안이지만 소신과 책임을 갖고 예산결산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건

서정희 위원님을 간사 로 추천합니다.

방금 류영청 위원님께서 서정희 위원님을 간사 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정희 위원님을 간사 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는 서정희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로 선임되신 서정희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번 예결위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희 간사 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성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장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담당관실 2005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04년도 당초 예산액 2,867만원보다 1억 1,806만원이 증액된 1억 4,6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금년도 7월에 기획감사담당관실을 분리하여 신설된 부서로서 부서운영을 위한 제경비와 일반수용비, 급양비, 행정장비유지비, 시정평가시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의 신규로 계상되어 2004년도 보다 예산액이 증액편성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항별 설명은 사항별 설명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세출예산안은 27페이지부터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경상적 경비에 작년보다 1억 1,806만원이 증액된 1억 4,673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내용은 부서운영기본경비 중에 관서운영수용비를 1,000만원, 일반수용비가 1,200만원, 공직자 금융조회통보 비용에 4,000만원, 이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저희가 재산등록 받은 것을 금융기관에 조회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2개 위원회 합해서 224만원, 또 급양비 900만원과 외부감사급식비에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장비유지비로 600만원, 각종 평가보고서 및 수범사례집 제작에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여비로 1,440만원, 종합감사업무추진여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사시책 및 사례수집추진여비로 294만원과 조사업무추진여비 580만원, 평가시책 및 사례수집 추진여비로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에서 수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찰활동을 할 때 필요한 경비와 또 행자부,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 상부기관에서 내려온 수감활동에 대한 감사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혜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792만원, 시정평가시상금이 1,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자산취득비로 9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칼라프린터, 디지털카메라, 냉장고, 응접셋트, 청소기 이것은 부서가 새로 신설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는 7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0만원이 삭감돼서 50만원인데 50만원에 맞춰서 카메라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 29쪽부터 3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광두 위원님

31쪽, 디지털 카메라에 20만원이 삭감됐는데, 애당초 70만원으로 했는데 물건도 안 알아보고 결정한 겁니까?

질이 나은 것이 있고, 가격에 차등이 있는데 당초에는 성능이 괜찮은 것으로 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시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상품, 중품, 하품으로 규격화가 돼 있잖아요. 물건자체가 대략 보면 상품에 기준해서 공시가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하는 거지,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한 부서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무, 산건 쪽에 우리시로 따져보면 엄청난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하는데, 한두 대 구입하는 것 같으면 위원님들도 이해를 합니다. 70만원 짜리를 예산을 해 줬는데 “50만원짜리로 쓰겠습니다” 결국은 물품을 40만원, 20만원 짜리도 예산을 세워주면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에서 올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다니면서 체증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필요한 장비인데...

어쨌든 감사관실의 감사를 시작하면서 이런 금액적인 것은 정확히 잡아줘서 추후에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0쪽, 시정평가시상금에 1,000만원이 작년도에 없었는데 올해 처음 섰죠?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작년도 예산에는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있을 때 기획관리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담당관실이 생기면서 저희과로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을 감사과장님은 느끼신다는 거죠?

부서간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각 과별로, 출장소도 각 과별로 평가를 해서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읍·면·동도 마찬가지로 해서 시상금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사업자체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해 주는 사업인 것 같아서, 작년도에는 없었던 것이 왜 뒤늦게 신설이 됐나 해서 질의 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퇴실, 기획재정국장 및 과장 입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2005년도 기금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인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장희 예결위원장님과 서정희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수립된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 규모를 총괄적으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시 는 체육진흥기금을 비롯한 총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조성액은 140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3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상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8억 7,6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16억 9,900만원, 이자 및 융자금 회수금 11억 8,300만원, 도비보조금 및 과징금이 3억 300만원으로 총 140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안은 고유목적사업비 10억 5,200만원, 재적립금 115억 1,000만원, 융자지원 15억원으로 총 140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인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3항 및 제8조 평택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및체육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하여 지방체육진흥의 효율적 추진으로 시민의 체력을 증진코자 ‘93년도에 조성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16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3,200만원, 전년도 이월금 7억 300만원, 총 8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쪽 지출계획은 체육회사무국운영비 1,200만원, 학교체육육성지원금 1,600만원, 제86회 전국체육대회와 제3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우리시 출신선수 지원금으로 900만원, 총 3,700만원을 사용하고 7억 7,500만원을 재적립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13쪽부터 19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0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필수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논의되었던 중요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기획재정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예산은 행정혁신을 통한 인프라 구축과 문화예술, 체육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격의 예산으로써, 전통문화 보존, 예술행사 지원,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생활체육 활성화, 문화체육시설 건립 등 국·도비보조사업과 시민의 건강증진과 다양한 예술공연, 축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필수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5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세입은 3,758억원이고 그 중에 기획재정국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금년도 세입 2,411억 4,400만원보다 11.8%인 284억 7,200만원이 증가한 2,696억 1,600만원으로서 이중 지방세 수입이 1,286억 800만원으로 4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250억 7,500만원으로 9.3%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21억 5,800만원으로 30.5%, 재정보전금은 318억 5,500만원으로 11.8%, 국·도비보조금은 19억 1,800만원으로 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내용은 먼저 지방세 부분의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등 보통세가 1,113억 9,500만원,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 목적세가 141억 4,300만원, 과년도 수입이 30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부터 40쪽, 세외수입 부분에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102억 6,800만원,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148억 600만원이 되겠으며, 41쪽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783억 3,900만원, 분권교부세가 38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쪽 재정보전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318억 5,000만원이고, 43쪽 국고보조금은 운동장리모델링 등 4개 사업에 8억 1,600만원, 43쪽과 44쪽 도비보조금은 제15회 경기도성인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 등 21개 사업에 1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내년도 세출예산은 2004년도 237억 5,900만원보다 약 18.9%인 43억 9,400만원이 감소한 192억 6,400만원으로 우리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대비 기획재정국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5.1%가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기획예산과가 20억 7,700만원, 세정과가 3억 3,200만원, 문화공보과가 25억 4,500만원, 관광체육과가 77억 6,500만원, 정보통계과가 22억 8,500만원, 문예회관관리소가 10억 3,000만원, 체육시설사업소가 11억 6,000만원, 시립도서관이 20억 6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3쪽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세입예산 1억 5,700만원보다 1,800만원이 증가한 1억 7,500만원으로 세입내용은 이자수입인 경상적세외수입이 1,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인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경영수익사업 기금으로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내무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사업비가 큰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 기획예산과의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48쪽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쪽, 연구개발비에 용역비로써 평택시 발전전략 정책수립 용역비를 1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민들의 새로운 요구와 대·내외 시정여건 변화를 감안해서 우리시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전략적 실천과제를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연구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평택시 도시브랜드 개발용역은 우리시의 정책성과 미래의 비전 등을 제시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도시브랜드를 개발해서 지역 이미지 창출, 시민 역량 결집, 공동체의식을 함양한 도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도 5,0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던 것이, 5,000만원에는 도시브랜드 개발용역비가 미흡하다고 내무위원회에서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을 금년에 다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종합상황실 정비는 종합상황실이 지금 국내적으로 외국기관이나 다른 기관에서 저희시를 방문하는 사례가 빈번히 늘고 있습니다. 평택시가 만들어진 이후에 내부시설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 한테 내부시설을 수선해서 양방향브리핑시스템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리모델링해서 외부손님, 또 회의를 할 때 상황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꼭 좀 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고, 51쪽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52쪽에는 일반적인 운영비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고, 53쪽도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혁신분권연찬회가 53쪽에 있습니다만, 내무위원님들이 총무국 하고 관련돼서 같이 사용하도록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혁신분권 관련 연찬회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찬회를 타시·군에 없는 ,저희가 금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연찬회 발표자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시상금을 계상해서 업무추진시 부단한 혁신을 통해서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시민들에게 고품 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상금으로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4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쪽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쪽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전체적으로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일반적인 게 많아서 유인물로 전체적인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공보과가 되겠습니다. 61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62쪽 중간에 경상사업비 밑의 내용에 케이블, 라디오방송 행정예고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1,000만원을 삭감해 주셨기 때문에, 3,000만원이 들어가야 라디오방송과 관련돼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삭감된 예산을 부활을 시켜야 될 것 같아서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뉴스비전 시정홍보에 1,8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금년도에 1,200만원인데 금년도 수준까지 만이라도 꼭 좀 살려주셨으면 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 보고시에 저희가 밖에서 들었습니다만, 디지털카메라 등 구입하는 것을 20만원정도를 내무위원회에서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70만원, 90만원, 그 정도는 가져야 기능을 활용해서 쓰겠다고 해서 요구가 된 건데, 그 중에서 20만원씩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셔서, 지금 전체적인 기능에 맞아서 쓸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20만원을 깎아서 50만원짜리를 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첨단기술을 요하는 각종 보고카드인 장비가 가격을 낮춰서 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 보고에도 70만원짜리를 50만원에 하겠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 내무위원회만에서 20만원씩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부활을 시켜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3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64쪽은 1,800만원 말씀드린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보고를 안 드리겠습니다. 65쪽에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66쪽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쪽에는 행사관련된 행사실비보상금 하고 기타 보상금 등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쪽도 같은 맥락의 행사보조위탁금이기 때문에... 69쪽까지 보고를 드리고, 70쪽에도 국도비사업에 문화원 활동비, 전승보존사업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쪽에도 민간행사보조위탁 등 해서 국비·도비·시비 등이 돼 있고, 72쪽에도 일반운영비, 농악전수자 보존지원 등에 대해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금 해서 도비·시비가 포함돼 있고, 문화유적발굴 및 지표조사도 도·시비가 포함된 사항이라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쪽 시설비도 문화재 유지관리 보수비 등 계상을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쪽 내무위원회에서 감액이 된 시설비에서 농악전수회관 건축설계비에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팽성읍 평궁리에 농악전수회관이 있는데 그 주변에 바로 아파트가 들어서는 바람에, 그 장소에서 농악을 연습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그 자리가 협소하고 해서, 평택호에 있는 관광지에 전수관을 이전 해서 짓고 또 거기다가 상설회관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토요일, 일요일은 상설공연을 해서 관광지 손님을 맞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농악전수회관 건축설계비인데 감액이 된 사유는 제가 알기에, 지금 평택호에 토지매입을 안했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안한 상태에서 설계비를 계상한 것은 좀 잘못된 게 아니냐 해서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평택호 관광지 안에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시유지에 농악회관 건축을 하고자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특별히 좀... 평택호관광지도 활성화시키고 또 농악전수회관도 이전할 시기가 왔기 때문에, 평택호쪽에 건축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가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76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가 되겠습니다. 77쪽은 인부임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78쪽, 79쪽도 특별한 내용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볼링, 요트팀은 기히 평택시가 2개 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비지원금이 부족하고 하지만 창단된 이후부터 그 지역에 맞도록 경기도가 각 시·군별로, 예를 들어서 요트가 있는 데는 호수가 낀 데를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두 가지가 경기도와 맞물려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다가 금년들어서 하키와 역도팀을 창단하고자 6억 2,0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을 해 주시는 게, 평택시 세입이 상당히 부족한 데 직장운동경기부를 두 개팀씩이나 늘려야 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평택사람들이 아닌 예를 들어서 볼링, 요트팀에 기존에 있는 것을 감액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경기도하고도 관련돼 있고 또 우리가 전국체육대회를 나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요트팀 하나면 2만 7,000점 정도 되면 도에서 1등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트팀 하나 볼링팀 하나에 1,400점을 받습니다. 그 바람에 전국체전에서 9위정도 하는 것도 필수적으로 받는 점수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볼링이나 요트팀을 감액하게 되면 경기도하고도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또 기존에 있는 팀을 해체해야 될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팀은 여기서 감액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시 재정이 좀 어렵더라도 운동선수를... 저희시에 맞는 하키와 역도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1쪽에는 특별한 내용이 사업비지만 국·도·시비가 포함된 생활프로그램 보급, 운동장 리모델링사업, 국민체육센터건립 등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쪽, 86쪽까지는 전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89쪽 정보통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보통계과에도 필수경비가 거의 계상돼 있고 기기운영비, 경상적 사업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특별한 문제점 제기된 게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에도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70만원짜리 디지털카메라를 20만원씩 감액해서 50만원으로 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갈음 드리고, 체육시설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런닝머신 하나 구입하는 것이 감액됐습니다만, 특별한 다른 사항은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까지 아까 유인물로 보고 드려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갈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35쪽부터 44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그리고 세정과, 예산안 47쪽부터 60쪽까지와 경영수익사업 기타특별회계 813쪽부터 814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인호 위원님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관해서, 납품업체의 견적 같은 것 받고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도 과마다 “우리는 그것 갖고 하겠습니다”,“우리는 그것 가지고 안됩니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구입하기 전에 전문업체에 견적이라도 받아서, 할 용도가 충분한 게 얼마다, 견적서를 첨부시켜서 정확히 요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산건위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이런 예가 나오고 있는 게, 준비가 덜 돼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 요정도만 있으면 평택시가 활용할 수 있겠다 충분한 견적을 받고 정확한 예산을 올려야, 비록 작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심의하는 위원님들이 이 정도는 가져야 되겠다 그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정상적인 것 같아요.

물론 황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각종 예산에 올린 기기를 전부 견적을 받아드려야 되거든요?

다 견적을 받아 주는 게 정상인 것 아니예요?

카메라면 카메라에 대한 안내책자, 성능 이런 것만 받는 것이지, 견적은 구두로 얘기가 되는 것이고, 성능에 따른 것이 “이 정도는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것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을 하면 되는데 사실 그것까지는 못했지만...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해서 명확하게.... 안내책자라든가 팜플렛을 돌려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빨리 구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지, 다른 부서는 20만원 삭감을 해도 “그것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그것을 다 해야 쓸만한 것을 삽니다”... 평택시가 여기 틀리고 저기 틀리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한 과에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공보과 같은 데하고 다른 과 하고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공보과에서는 기록보존용도 문제지만 촬영이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더 비싼 것도 구입할 수가 있고 그것보다 못한 데는 자체적인 것만 하는 데는 조금 부족한 데도 있습니다만, 그런 전문적인 기법을 가지고서 활용할 부서하고 아닌 부서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수한 기계를 구입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어서 하는 거지만, 대체적으로 평택시 각 국·과마다 활용하는 디지털카메라 정도는 공통적인 것을 가지고 가서, 뭔가 같은 기종이 되고 거기에 따른 정확한 견적이라든가 제품이라도 갖다 놓고 설명할 수 있는 게 돼야지 정상인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물품 구입하는 이런데 성의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고, 삭감을 하네, 그것 가지고 안 되네 마네 이런 얘기가 안나오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맨날 깎자, 살려주자 말만 많아지는 거거든요. 수고스러우셔도 그런 쪽에서 꼭 신경을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작품사진을 많이 찍는데, 디지털카메라를 구입을 하는 것 예산을 꼭 깎는 것만은... 각 과별로, 사실 공보실이나 작품을 주로 하는 이런 데는 성능을 잘 판단을 해서 좋은 것을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디지털 카메라는 다 디지털화 되니까 그런 것을 구분을 해서 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한 장을 찍어도 테이프를 짜르는 과정이 실내에서 찍기 때문에 한 번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전시를 한다든지 책자로 나올 때 웃기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시에는 파노라마카메라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하나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도 해 보고, 과 별로 전부 일괄적으로 깎아서 싼 것으로 하면 나중에 골동품이 돼 버려요. 공보실이나 이런 데는 조금 나은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 막 가지고 다녀도 되는 것은 일반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잘 알아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첨부해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70만원 잡혀 있는 게 몇 화소짜리 사실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기능쪽에서는 잘 몰라서...

디지털 카메라는 보통 화소로 따지잖아요. 320만화소... 주요물품예산편성이라는 것을 제가 보내달라고 해서 갖고 왔어요. 이 근거에 의해서 깎은 건데, 지금 70만원짜리는 610만화소를 살려고 하는 것이고, 120만원 들어 간 것은 공보과에서 810만 화소를 살려고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시중에서 610만 화소를, 소위 말해서 텔레비전에서 광고가 나오는 39만 9,000원에 대량으로 팔았단 말이예요. 이게 제일 좋은 데가 올림피아드, 삼성, 샤프, 그런 쪽에 나오는 게 좋은 건데, 거기서도 39만 9,000원에 팔았다고... 전부 다 컴퓨터로 연결돼서 뽑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팔았단 말이예요. 70만원이 잡혔다면 이것은 물가정보하고 지금 저희 평택시에서 물품구입하는 것 하고 너무 현실감이 멀다는 거예요. 최소한 정보물가라는 책자가 틀림없이 배부가 된다고 제가 질의 를 했더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소한 거기에는 맞춰서 물품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보십시오. 다른 실례로 25인치 텔레비전이 지금 50만원에 잡혀 있어요. 전자랜드에 가면 25인치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이정도 가지를 않아요. 평택시가 재정에 허덕이고... 작은데서부터 하나하나 추려가야 한다는데 그런 것을 하나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전부 다 70만원짜리를 20만원씩 삭감을 했고 120만원짜리는 3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도 약간의 여유가 있는 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킨 부분입니다. 저희가 모르고 말씀을 드리고 삭감을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정확한 화소까지 개입을 하고 시중가격을 알아봤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하고, 거기서도 다른 부품 한두 가지 정도는 더 살 수 있도록 있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52쪽, 혁신분권 관련 외래강사료에 330만원이 삭감이 됐죠?

안광두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53쪽의 혁신분권 관련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분권은 저희 조직이 금년 7월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혁신분권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지금 참여정부에서 과거 3공때 새마을팀을 만든 차원으로, 전조직에 대해서 혁신 분권을 하자고 해서 만든 팀이 되겠는데요, 이 팀이 금년 7월부터 가동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앞서가는 부분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설명을 드렸듯이, 7급 이상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직무연찬토론회를 쉬지 않는 토요일인 매월 1,3주에 각 국별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노고 치하를 위해서 시장이 업무추진비에서 일인당 10만원, 그리고 이틀간 연가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혁신관련 직무연찬회 발표자 시상금도 시장업무추진비에서 금년에 지급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만들어서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550만원을 계상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 혁신마일리지 운영 관련 시상금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시정에 대한 소상한 설명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인쇄비는 저희가 계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라는 제도 때문에, 혹시 선심성 행정자체지 않냐 해서...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 자체를 갖고 있는데, 본 위원은 지역유지분들한테 시정을 알릴 수 있는 계도 자체가 이 기회 아니면 없는 것 아닙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질의 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54쪽에 보면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 해서 건당 300만원씩 55건 해서 1억 6,500만원이 섰는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당진·평택항 경계분쟁으로 해서 당진에서는 얼마를 선임을 했는데 평택시에서는 얼마를 선임을 했다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오해소지를 받고 평택시에서 대체능력 자체가 부족 했지 않느냐, 또한 변호사선임 자체부터 우리가 지고 갔지 않았냐 하는 와전의 얘기 자체를 많이 들은 바 있습니다. 이런 준비금 자체가 우리 평택시에 적지 않나 해서 질의 를 해 봅니다.

저희 시에서는 현재 고문 변호사 4분을 위촉해서 임기 2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예산 계상한 것은, 시에서 정상적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한 분에 대한 소송사례금으로 계상을 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평택항 경계분쟁 관련해서 이런 비용이 적기 때문에 하나의 패소원인이 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사실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평택항 경계분쟁 관련해서 별도로 고명한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는 비용을 작년에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번에 본 정기회 가 끝나면 바로 임시회 가 5일 있는데 별도로 2회 마지막 추경에 평택항 경계 관련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을 요청을 했고요,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도 1억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임시회 때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가 변호사 선임 이 부분에, 평택항 경계 이 부분 뿐만 아니고... 여기의 업무는 아니지만 아산호 평택호 명칭 때문에 아산쪽에서 일어나는 분쟁이 또 있고, 오늘 중부일보에 났지만 용인시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폐지론 해서 또 법정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이런 쪽에 변호사선임 준비금 자체가 어느 정도 돼 있어야 공무원들이 여기에 따라서 같이 대응을 하지, 한 건당 300만원 했을 때, 개인적인 민사소송 자체 속에서는 300만원이 클지 몰라도 관내 일어나는 소송 이런 관계에서는 사실 몇 천만원 이루어지는 예산이 서야 되는데 너무 적은 돈이 섰기 때문에 질의 를 한 겁니다. 아무튼 거기에 따라서 우리 평택시가 어려운 지경에 있다는 것은 기획예산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잘 대응책을 하셔서 추호도 평택항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평택시에 일어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명신 위원님 질의 하세요.

전명신 위원입니다. 49쪽 상단에 용역비.. 전년도에는 5,000만원 잡았는데, 1억 7,000만원 증액시킨 거지요?

용역명칭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1억과 1억 2,000만원..

네..

삭감된 거예요.

글쎄 삭감된 건데, 전년도보다 더 잡으신 것 같은데, 계획을 갖고 하셨을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큰 계획을 잡았던 것이 삭감 됐으면, 어떤 면에서 잘못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듣고 싶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서두에 삭감된 것에 대해서 강조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발전전략 정책수립 용역’은 지난 내무위에서도 심도있는 질문 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진규 위원님께서 상당히 심도있는 질문 을 하셨는데, 엊그저께 조선일보에 보도가 됐듯이, 평택의 미군기지이전 관련으로 고속철도역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고, 내년도 1월에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만, 발표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 발전전략 정책수립 용역은, 내무위에서 질문 당시에도 ‘고속철도에 5,000만원 용역비 계상해 줬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안 했느냐’하는 질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평택시 미군기지이전 관련해서 내년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선두사업이 4개 분야 소항목 26개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고속철도사업, 평택호관광지, 팽성과 아산호 평택호와 연결되는 교량설치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사업을 우리가 별도로 수행하려면, 중앙부처와 논리대응을 할 때,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논리대응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전혀 그런 대처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정책개발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발전전략 정책수립 용역을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기 위해서 최소 1억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님께서도 시정에서 역점사업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민사회와 시가 동반자적 협력시대를 맞이해서 시의회나 시민, 학계, NGO 등과의 정책 제안 시.. 제안 이 왔을 때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비용도 포괄적으로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택시 도시브랜드 개발용역’은 저희가 2004년도 1회 추경 때 5,00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내무위 서정희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셔서 질문 을 많이 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는 ‘hi seoul’ 이라고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은 ‘happy suwon’ 등등.. 그 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에 ‘5,000만원이 너무 적다, 1억원 정도 해서 앞으로 100년 이상을 쓸 수 있는 평택시의 브랜드를 개발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1억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사실 미군기지이전으로 주변에 변화가 오니까, 변화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좀 더 구체적이고, 용역을 줌으로서 새로운 변화의 계획성이 있다는 설명이라든지 필요성을 갖고 했더라면... 보는 시각이 구체적으로 오지 않느냐? 허나 어딘지 모르게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삭감됐을 때에는, 미흡했던 부분은, 내용은 앞섰지만 실질적인 뒷받침이 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아울러 그 밑에 도시브랜드 개발용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책추진용역과 비슷하게 생각되는데, 같이 아울러서 하니까.. 제가 상식없이 보더라도, 같은 부분이 겹치지 않았느냐? 작년에 이것이 좀 부족했다면, 도시브랜드개발과, 평택의 새로운 변화니까.. 같이 용역을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자체용역도 좀... 그게 안 돼서 이렇게 했던 것인지?

두 개는 용역 내용이 각각 상이한 겁니다. 정책수립용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시가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많이 따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평택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행자부에서 경기도에 10억을 줘서 경기도에서 국토개발연구원하고 경기개발연구원에 컨소시엄으로 용역을 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중앙부처에 직접 두 번 갔다오셨고,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더 따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바로 이런 과업을 수행하려면.. 장기종합발전계획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두사업 4개 분야.. 예를 들면 평택호관광지개발만 하더라도, 관광유락개발할 경우에 행정공무원이 계획을 가지고 논리 대응이 되겠느냐? 논리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줘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런 용역 과업 내용을 가지고 중앙부처에 대응했을 때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요구를 하려다가 최소한으로 1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브랜드 개발용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두 용역은 각각 내용이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듯합니다만, 지금 평택시에 국제도시가 생기느니, 통합 때부터 신도시를 구성하니 하면서, 신청사니 여러 가지의 새로운 얘기가 나왔지만 실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도시가 되면 변모를 갖춰야 하니까, 평택시발전수립은... 그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뭔가 필요성이 있는 용역을 해야 하는데.. 이 밑에 ‘도시브랜드 개발용역’은 물론 내용이 틀리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근소한 차이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했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한꺼번에 삭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 좀 더 구체화를 하지 않았나 하는 답답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설명이 좀 부족했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이 용역비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각각의 용역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의 중요한 시기에,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에서 구체적으로 두개를 연구해서.. 예산 구성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정희 위원님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각종 용역 예산이 많이 검토가 됐었는데요. 분명히 용역의 필요성은 있을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까지 과거에 용역을 제대로 했었다면, 그런 것들이 기본 데이타로 남아서 이번 같이 미군 관련된 사업들.. 유치를 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쉽게 말하면 저희가 선물이나 보따리를 받고자 할 때 이러이러한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는 것 같고, 그게 사실이지요? 그래서 그런 체계를 ‘통합 이후에 다시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없던 것을 새로 만든다’는 인식을 시켜주셔야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용역사업들이 과거에 무수히 있었고, 큰 틀이 있고 나서 세부적인 용역을 했어야 하는데, 큰 틀은 없고 작은 용역들만 세세하게 들어가서 어떤 도출물을 이끌어내지 못한 용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큰 프로젝트에 관련된 용역사업들이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한한 도시브랜드나 발전계획수립용역만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사회환경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서의 용역사업들이 위원님들께 제대로 각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평택시를 발전시키자는 차원에서 하는 용역들인데, 이것들이 시급성이 있다는 것을 피력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불요불급한 것은 아니고, 분명히 필요한 것인데, 내년에 혹은 내후년에 해도 되지 않냐? 위원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급한 것이, 미군 문제 접해서 중앙부서에 가서 ‘너희들은 이러 이러한 발전계획 용역이나 계획이 있느냐?’ ‘평택시는 사회복지에 관한 어떠한 대책이 있느냐?’ 이것을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런 계획조차 없으니 망신살이 뻗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말 시급한 것인데, 과거에 되어있었다면 그것을 그냥 가져가면 되는데, 하나도 안 되어있는 실정으로 해야 하는 그런 시급성을.. 과거에 못했던 것을, 먼저 반성을 하시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고, ‘안 된 부분을 지금 해야 한다’.. 위원님들은 다 되어있던 것을 반복하는 용역으로 알고 계시고, 저도 그렇게 오해를 했었는데.. 전혀 안 되어있는 것을 새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간략하게, 피력해 주십시오.

서정희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상황이, 우리시에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서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을 해서 미리 대응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저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번에 중앙부처 정부종합청사에 두 번, 과천청사와 세종로청사 두 군데를 시장님과 함께 참석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평택호관광지의 관광유락기능을 활성화한다고 하니까, 문광부에서 나온 여자 사무관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렇게 시급성이 있습니까?’.. ‘총리실 기획단에서 예산이 투입이 돼야합니다.’라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아닙니다. ’ 이렇게 얘기를 던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지금 관광지가 지정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 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각 부처가 다 참여를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이것은 문광부의 지시에 의해서, 경기도에서도 확정을 못 짓는 상태거든요. 엊그저께 국장님께서도 문광부의 실무과장을 만나 뵙고 오셨는데요. 이런 것을 대응하는 하나하나 자체도.. 사실 말로 대응하는 것이지, 지금 논리가 없습니다. 문광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미흡했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이 첫 번째 아쉬운 점이었고요. 우리시는 미군기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지난 번 총리실에 가서 대략 1조 4,000억을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는, 국토연구원에서 경기도용역 결과는 뭡니까? 4,000억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1조억이 됐던 1조 5,000억이 됐든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가져와야 하는데, 어떻게 가져와야 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논리 개발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런 용역비를 가지고 하려는 것이지.. 용역비 세워주면 일하고 안 세워주면 일 안하는 이런 측면이 아니거든요. 사실 제 생각에 이 1억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리미리 준비 못한 점도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관철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러한 내용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틀린 거지요?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처음하는 것이지, 과거의 용역.. 실상 결과물이 도출도 안 되는 그런 식의 용역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네, 김성환 위원님

80쪽 좀 봐주세요. 말이 많은 건데, 맨 위에 보면, 볼링·요트팀 예산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에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볼링하고 요트 밖에 없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새로 창단한다는 것이 역도팀하고 하키팀이지요?

네, 맞습니다.

볼링하고 요트팀은 도비를 받는 것이 너무 적은데,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볼링 팀의 경우는 인건비로 들어가는 급여가 2억 1,600만원, 훈련비가 4,000만원, 전지훈련비가 560만원, 대회출전비가 3,500만원, 피복비·실적보상금·강습 운영 등 해서 2,100만원 정도입니다. 전체금액 3억 2천여만원 중에서 급여로 나가는 것이 2억 1,600만원 정도됩니다.

현재 삭감되어서 여기에 와 있는 것이 볼링·요트팀에 2억 5,200만원, 역도 창단하는 예산이 삭감됐는데.. 볼팅·요트 두 팀만 놓고 봐도, 2억 5,200만원 삭감이면, 인건비 나갈 수 있는 예산이 남습니까?

삭감이 되면, 사실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전액 다 삭감을 하던지..

운동경기를 육성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계약입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삭감한다는 것은, 사실 시에서나 의회에서도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평택시가 잘못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타 시·군에서는 팀 창단이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평택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시장님이 의회에 직접 방문하셔서 하키팀 창단에 대해서 내무위에서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예산이 5억 서 있어요. 그리고 역도팀이 1억 2,100만원 서 있는데, 하키팀의 경우도 5억 예산만 세워놨지 구체적인 운영계획이라든지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운영 규약은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까?

관광체육과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에 의해서 1,000명 이상의 직원이 있으면 1개팀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볼링하고 요트를 경기도에서 권장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볼링하고 요트를 계속 운영해 나가다가, 우리 평택시에서, 그것이 역사성이 있는 것이고, 체육진흥을 위해서 하키와 역도를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하겠다는, 체육인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하키는, 평택여고 하키팀이 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진로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선수육성관리가 굉장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지역 운동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도도 마찬가지로, 평택고등학교와 태광고등학교에서 우수한 역도선수가 배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졸업 이후 진로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 가서 선수를 한다든지, 우수한 선수가 사장된다든지, 그래서 두 개 팀을 창단하도록 예산 요구가 됐는데요, 내무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신 부분을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도 열악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두 팀도 있는데, 두 개 팀을 추가로 창단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키가 그렇게 중요하고 역사성이 있는 것이면, 평택 직장운동경기부 종목으로 하키를 육성하면서.. 볼링과 요트는 내년 상반기만 운영을 하고 하반기에는 정리를 해서 종목을 교체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장운동경기부라는 것이 상반기 운영을 하다가 하반기에 폐쇄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됩니다. 요트의 경우도, 경기도에서 경기장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평택시 평택호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요트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반기만 운영하고 하반기에 폐쇄한다면.. 요트팀에는 우수한 선수들이 있어서, 요트팀에 국가대표선수가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그것을 폐쇄한다면 그 선수들도 진로가 불투명해지는 것이고, 요트의 경우는...

그러니까 결론은, 간단하게 하자고요. 이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요트팀 운영도 반만 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상반기 운영비만 세우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차라리 팀을 전부 해체해버리고, 조례로 만들던지.. 평택시가 정확히 해나갈 수 있는 팀을 구성하던지, 아니면 현재 있는 팀은 예산을 살려줘서 연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던지, 양단간의 결정을 지어야 정상 아니에요? 5억은 세워놓고 나머지는 삭감하고..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과장님, 제가 보충설명드릴게요. 이게 왜 삭감이 됐느냐하면요, 실적이 너무 부진하다.. 그러다보니까, 6개월만 하는 것으로 해 보자, 그래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면 예산을 세워주자,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것이지, 실적이 너무 부진하다고 해서 얘기가 된 것이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요, 볼링팀과 요트팀이 전국 규모 대회에서 계속 상위입상을 해서 평택시의 체육을 활성화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트의 경우도 지난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했고요, 볼링의 경우도 전국 규모 대회에서 KT배 남녀 볼링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출전을 하면서 체육활성화는 물론이고 평택시의 홍보 효과도 굉장히 지대합니다. 실적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만, 계속 상위입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예산을, 여러 방면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평택시 홍보효과나 경기도와 평택시와의 관계도 생각을 해 봤는데. 평택시 의원이 21명이에요. 그런데 유독 내무위원회에서만, 하키팀을 창단하겠다고 시장님이 직접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산이 5억이에요. 이렇게 5억이 필요한 팀을 창설한다고 하면, 우리 의원 전부 있는 곳에서.. 이것은 간담회장에서라도 설명을 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절충돼서 뭔가 정리가 돼야 정상적인 것인데, 어느 한쪽에만 알리고 어느 한쪽은 모르고 있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은, 집행부에서 책임감을 가져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한 것은, 그럼 우리도 의회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뭔가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필요한 예산이 올라올 때, 사업은 무엇으로 합니까? 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이 사업인데, 완전히 법에 근거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예산이 올라오면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연속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례부터 만드는 것이 선례인 것 같습니다. 물론 내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하키팀을 창단하는 과정보다는, 기존에 있는 팀은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이 집행돼야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하키팀의 경우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법 근거에 의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보충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은 직장운동경기부 지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조례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수원시가 조례로 하고 있고 나머지 31개 시·군은 경기도에서, 경기도도 지금 운영지침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내려준 지침이 조례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운영지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키팀의 경우, 이번에 예산승인이 되면, 기왕에 있던 지침을 변경을 해서 지침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침도 구속력이 있는 계획서이기 때문에 지침으로.. 필요하다면 조례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조례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지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운영하는 것은 별도로 한번...

예산하고 핀트가 빗나가는지 모르지만, 역도팀도 창단을 요구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두 팀을 다 만들어주던지 아니면 둘 다 사업을 포기하던지.. 사회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내무위원님들께서 입상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하시고, 한꺼번에 두 개팀을 추가로 창단하는 예산에 대한 부담을 고려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도도 계속해서 태광고와 평택고에서 우수한 선수들이 배출되고 있지만 육성이 안 되고 사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육성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창단계획 예산을 보고를 드렸는데.. ‘볼링을 상반기까지만 운영하고 역도를 창단해보자’ 하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역도선수 끼리의 밥그릇 싸움인데, 볼링을 죽인다든지 요트를 죽인다면 오히려 자기들이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볼링을 죽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이번 전국 체전에서 볼링이 금메달 몇 개 땄어요?

평택시청 로고를 달고 나가서 전국대회에서 4관왕 2관왕이 나오는데, 왜 잘 나가는 팀을 해체할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1년을 계속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 놓고, 신생팀에 대한 문제를 재고해 봐야지, 왜 잘 나가고 있는 팀의 예산을 반으로 잘라놓고, 6개월 상반기만 하고 말자?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고요, 이왕 팀을 창단하려면, 원하는 두 개팀을 다 하던지, 아니면 보류를 시켜놓고, 평택시도 조례를 만들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팀 창단을 하던지, 양단간의 분명한 결정을 지어야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볼링하고 요트는 법적 근거가 있고요, 하키하고 역도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운영지침을 추가로 변경을 해서, 그 운영 지침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볼링과 요트는 계속 운영이 돼야 한다는 것은 담당과장으로써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키하고..

그렇게 필요성이 있었으면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선에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한가지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 보면 도비가 5,000만원 밖에 없어요. 도에서 필요로 하고 경기도의 명예를 높여주는 단체라면, 도비가 3분의 2는 돼야 정상 아니에요? 그렇게 요구할 마음 없어요?

그렇게 보조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하게 되면 도에서 창단비로 7,000만원이 한번 보조가 됩니다. 1개 팀을 가지고 있으면 보조가 없고, 2개 팀을 가지고 있으면 보조금 5,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추가로 1개 팀을 창단할 때마다 1,000만원씩 보조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볼링하고 요트에 5,000만원 들어있는 것이, 1개 종목은 보조가 없고, 1개 종목을 추가로 창단했을 때 5,000만원 보조가 되는 것이고요, 하키와 역도는 창단 보조금 7,000만원씩 도비가 보조되는 겁니다.

하키팀, 제가 이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5억 가지고 하키팀 운영을 절대 못합니다. 그러면 추가로 시비가 또 투입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보류를 하고 뭔가 정확한.. 그리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 상여금까지 예산이 전부 정확히 세워져야 정상이지요. 그냥 5억...

뒤에 보시면요..

봤어요.

5억을 산출하게 된 내역이 쭉 나옵니다. 급여, 기본급, 상여금, 효도휴가비, 수당, 훈련비, 전지훈련비 등 해서, 선수는 몇 명을 할 것인지 코치는 몇 명을 할 것인지, 여기 후보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서가 5억으로 짜여진 겁니다.

물론 계획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지금까지 계획대로 사업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후보 계획이 없으면 예산을 못 세우지요. 계획을 세워 놓은 다음에...

어차피 도와의 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우리도 조례로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놓고 새로운 팀을 창설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하시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키 선수는 몇 명입니까?

11명입니다.

네, 18명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은, 여자종합고등학교가 하키 명문고 아닙니까?

이민관 위원입니다. 역도 같은 것은 역사적으로도 우리 지역에 기능 보유자가 많은데, 이제까지 창단을 안 한겁니까?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학에 가는 학생은 가고, 일반실업팀으로도 가거든요. 외지로 나가는 선수들을 우리 지역에서, 지역에서 관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육성을 하자는 겁니다.

그럼 중·고등학교 쪽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역도팀이나...

종목별로 일부 지원은 되고 있는데요, 직장운동경기부라는 것은 그것하고 좀 다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약직으로 해서 급여가 나가는 겁니다. 생활이 보장되는 선수 계획서입니다. 막연하게 5억을 세운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연간 급여.. 황인호 위원님께서 어떤 규정 없이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운영지침이, 공무원보수규정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7급 봉급을 받습니다. 급여체계가 똑같이 나가서..

그것은 알아요. 하키선수 같은 경우는 먼저 아시아올림픽에도 나가고 했었는데, 전문성을 지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역도팀은 개인경기이기 때문에 예산이 덜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창단을 안 한 것이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과장으로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신대로 우수한 선수들이 육성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선수육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졸업을 하면 갈 곳이, ‘아, 평택시에 직장운동경기부라는 것이 있구나, 열심히 해서 그쪽에 들어가야겠구나’ 하는 진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우수한 선수를 육성해 놓고도 외지로 가거나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사장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과거부터 한해에 하나씩 창단을 했으면 괜찮을 건데.. 하키 같은 것도 7,000만원밖에 도비가 안 들어오고, 4억 3,000만원을 해야 하고.. 볼링·요트는 5,000만원에서 5억, 시비가 5억.. 이런 것인데,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문제가 많고, 어디 예산 투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거 6개월만 한다고 하면, 다음번에 또 추경에 세우려고 할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부활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체육 관련된 예산이 한꺼번에 두 개 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부담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체육관련 예산이 직장운동경기부를 포함해서 12억이 조금 안됩니다. 일반회계 3,750억 중에서도 12억도 안되는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알아요. 금년에 도비가 상당히 축소가 돼서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지역의 체육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각별한 배려를...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것만 우선 설명을 듣고, 나머지 조정을 할 때 하겠지만, 궁금한 것만 여쭤 보겠습니다. 그런데 볼링하고 요트는 왜 이렇게 한데 묶었습니까?

기왕에 운영이 되던 것이기 때문에요.

그전부터도 그렇게 묶어서 내려왔어요? 볼링하고 요트하고?

예산서에, 기이 창단돼서 10여년 이상 운영했던 것은 한 데 묶어서 예산요구가 됐고, 창단하는 것만 별도 보기를 달아서 요구를 한 것이지요.

이렇게 묶어서 하는 원리는 없는 거지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설명서가 들어와서 구분을 알긴 알겠지만, 애초에 볼링하고 요트 예산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닐 텐데, 구분해서 해 줬으면 한눈에 볼 수 있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전문성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 지역 선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수를 지킬 수 있고 후배를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이것 외에 다른 것도 자꾸 물색해서 하나씩 매진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꺼번에 하려니까, 나중에 조정할 때 같이 토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왕 나온 김에 한가지만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74쪽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악전수회관 건축설계비에 대해서도 아마 거론이 된 것 같은데, 부지가, 아까 설명에, 평택호에 시유지 있는 것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먼저는 해운박물관 부지로 예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운박물관은 이민관 위원님께서 그 위원회에 참석을 하셔서 내용을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운박물관은 당분간 거론 않는, 유보 쪽으로 갔기 때문에.. 사실 저도 기획국장으로 와보니까, 실질적으로 해운박물관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박물관 건립비만 340억이 들어갑니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일단 유보됐다고요?

3,300평방미터니까 1,000평 정도됩니다.

아무리 시유지가 있다 하더라도, 남은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다채롭게 크게 응용을 해야지, 잘라서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나?

부지는 저희가 필요한 부지만큼 사용하고 나머지 부지는 거기에 맞도록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쪽의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장래성을 가지고 부지를 이용할 수 있는.. 흉물이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부지가 그렇게 되면 용역비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설계비요.

내무위에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심도있는 토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알았습니다.

네, 류영청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하겠습니다. 62쪽에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뉴스비전 시정홍보’라고 있는데요, 무엇을 몇 번이나 홍보를 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비전은, 언론사에서 주요시정이라든지 특산물이라든지 문화관광을 홍보하기 위해서 무료로 각 시·군청 민원실에 설치된 시설입니다. 우리시에는 비교적 민원인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와 송탄출장소 두 군데에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약 20회 정도, 화면을 통해서 우리 평택의 문화관광이라든지 쌀..

기남방송 그런 쪽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 홍보가 되고 있는데, 이 시설이.. 내년도에는 그 언론사에서 무료로 22개 읍·면·동 민원실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언론사가 어디에요?

경인일보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왜 6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까?

애당초 수수료 성격으로 예산이 잡혔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애초에 예산도 적게 잡혀있었고요, 내년에는 22개 읍·면·동에 추가로 설치가 됩니다. 수수료 성격이기 때문에.. 금년도 월 12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150만원으로 일부 증액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바로 위에 ‘케이블·라디오방송 행정예고’ 있잖아요?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이면 되지 않아요?

저희가 기남방송과 경기방송, 두 군데 방송사를 통해서 홍보하는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지역 케이블 방송하고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홍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전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우리시정을 방송을 통해서 홍보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송 홍보하실 때, 쌀이나 배를 홍보하실 것 아닙니까? 누가 가서 홍보하는 겁니까? 시장님이 나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그것은 방송사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방송사의 아나운서라든지, 그쪽에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해서 하는 것이지, 시에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문안이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과제를 부여하면, 그것을 별도 제작을 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중요한 질의 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80페이지 하키팀 운영하고, 역도팀 운영, 창단하고, 볼링팀 운영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도비지원이 한 개 팀은 지원이 없고, 두 개 팀은 5,000만원, 한 개 팀이 늘어날 때마다 1,000만원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키팀 창단이 7,000만원하고, 역도팀 창단 7,000만원해서 1억 4,000만원이 도비지원 아닙니까?

네.

올해는 만약에 창단했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가면 전부 시비로 1억 4,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은 시비로 충당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거기에 복안이 서 계십니까?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시냐고요. 복안도 없이 만들어만 놓고 내년에 가서 무턱대로 작년에 창단했으니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수를 영입했으면 그 선수가 나이를 먹어서 운동을 관둘 때까지 책임의 한계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창단했으니까 도비가 1,000만원밖에 내려왔으니까 시비를 당연히 줘야 됩니다라고 얘기 했을 때, 지금 평택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체육 관련 된 예산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를 포함해서 11억이 채 안 됩니다. 담당과장으로서는 굉장히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일반회계 전체 예산이 3,750억입니다. 그 중에서 12억이라고 하면 1%도 안 되고, 0.3% 수준 밖에 안 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창단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 관련해서 우려가 돼서 말씀하시는데, 체육 관련 예산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야지 운영이 활성화 됩니다. 지금 1%도 안 되고, 0.3% 수준에 있는 예산을 자꾸 많다고 말씀하시니까 답변 드리기도 그렇고, 담당과장으로서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0.3%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0.3%가 적다고 말씀하실 수는 없는 금액입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2005년도뿐만 아니라 6년도, 7년도 갔을 때 대체적인 방안이 서 있냐고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체예산을 말씀하시면 대체예산이라는 것은 국·도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시비만 하든지 하는 건데, 운동경기부는 창단할 때 창단비용으로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 창단되고 난 후에 운영비로 1,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 그것 외에는 전액 시비부담 되거든요. 대체재원을 말씀하라고 하면 사실 대체재원이라는 것은 시비로 투자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비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비재원이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지금 담당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물론 체육, 문화, 이런 쪽은 무형적이고, 또 문화 쪽에는 더 무형적이기 때문에 예산 투입되는 만큼 얻는 게 뭐냐, 이렇게 말씀이 계십니다만, 운동도 우리 지역에 있는 하키나, 역도나, 기타 다른 운동이 지금 한번쯤 다시 되짚어서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저희는 그런 쪽에서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한다, 도로포장도 똑같이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거거든요. 포장하고 나면 대체재원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시비가 투입되는 것은 시비가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위원님들께서 봐 주시면, 꼭 창단하고 다른 쪽에서 돈이 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다른 곳에서 올 돈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데서 지원되는 금액은 없다, 그렇지만 시비로 투자는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 잘 아실 거 아니에요? 평택시의 재정관계 쪽은.... 이걸 꼭 올해 창단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이 목이 전부 시로 떨어져야 되는 부분, 그리고 선수들을 영입해 놨다가 2년 만에 관두겠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나 의회나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시 재정을 염려하는 차원에서 자꾸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지만, 이 사람들 생계보장도 해야 되지 않겠냐, 당연히 생계보장 차원에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 세부내역서안에 기본상여금, 효도휴가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는 생계를 다 책임을 져주고 있는 것이고, 또 하키나 역도팀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배출되는 전국체전에 나가서 우승한 선수라든지, 세계대회에 나가는 학교에서 배출되는 학생들을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또 위원님들도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민들 욕구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함축돼 있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저희 재정여건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포천 같은 데는 저희보다 세수다 상당히 적은데도 포천에는 기 네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데 큰 데도 한두 팀도 있지만, 수원시 같은데는 11개 팀도 있고, 용인도 많습니다만, 그런데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세수 차이가 많지 않냐 하지만, 그래도 우리시 정도면 우리 지역에서 배출되는 역도나 하키팀은 육성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꼭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예산을 갖고 얼마나 우수한 선수가 올 수 있는지는 A, B, C, D급으로 선수를 따질 수는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금액이 적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침에 의해서, 운동경기부 지침에 의해서 감독은 몇 급 몇 호봉, 코치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기도, 예를 들면 경기도면 경기도 전체가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다고 해서 더 올려줄 수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지침을 무시하고 충분하게 시 나름대로 창단팀에 대한 배려를 별도로 한다면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꼭 맞는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팀들이 꼭 필요해서, 이 지역에 있는 선수들을 밖으로 내보내기 싫다면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다 상의해서 그 쪽으로 지원해 줄 방안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관내 기업 몇 군데하고, 저희들은 기업하고 관련된 해당부서에서, 쌍용이나 LG나 만도나 여러 군데를 짚어봤습니다. 봤는데, 쌍용 같은데는 제외됩니다만, 다른데는 본사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본사에서 승인을 받는데 어렵다고 한마디로 잘라요. 그러다 보니까 LG에 씨름팀도 해체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기업에 요구하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투자하고, 기업에서 얼마만 삼각관계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의까지 해서 고심해 달라, 그렇게 요구는 하고 있고, 또 어떤 기업에는 다른 팀을 별도로 육성해 달라,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기업하고도 사전에 협의는 했습니다만, 흡족한 대답을 못 들어서 이 자리에서..... 기업하고만 잘 됐으면 기업에서 얼마하고 우리가 얼마만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흡족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두 위원님.....

안광두 위원입니다. 86페이지 보시면 송탄관광특구에 대해서 질의 를 해 보겠습니다. 관광특구 안내지도제작 해서 한·영·일, 중국어해서 2,000만원인데 삭감됐죠?

네.

이게 지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87쪽에 보시면 민간행사 보조위탁금해서 송탄관광특구 한마음축제, 도비, 시비 8,000만원의 예산이 삭감됐죠?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까움 속에서 이 축제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답변해 보시죠.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송탄관광특구 축제는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지역의 문화하고 경제가 어우러지는 축제로 육성, 발전해야 된다고 담당과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인 특구 특성상 송탄 신장 쪽하고 서정리 쪽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그동안 특구 운영위원들간에 마찰, 그런 것 때문에 행사를 행사답게 치루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축제관련 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체계적인 문화축제가 되도록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행사가 잘못 돼서 시민들이 행사 끝나고 나서 여기에 대해 이 의제 기한 부분은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송탄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관광특구하면 송탄 미군부대 앞을 기준해서 행사를 치러야만 본연의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출장소 앞이 행사장이 되다 보니까 본연의 의도가 없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특구지정이 위치적으로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들간에 갈등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쪽에서 행사가 이뤄지는 게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들간에 내부적인 갈등이 있어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럼 이 행사가 시비뿐만 아니고, 도에서 50% 지원이 내려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때, 지금도 송탄이 갖고 있는 이념이 굉장히 얼기설기 얽혀 있는데, 본 위원은 설명 자체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 축제를 민간에서 하고 있죠?

네.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에서 하다 보니까 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까지 간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내부적인 갈등이 있어서 장소가 여건상 양분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행사는 행사대로 활성화 시키면 되는데, 내부적인 갈등이 있어서 양쪽 위원들간에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장소 같은 것도 양쪽에서 하지 않고, 이충문화센터, 이충체육관에서 한다든지, 장소를 옮겨 가면서, 특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소를 가지고 본 위원이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 장소 자체가 다른 곳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여기에 동의 를 못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소를 정문 앞에, 지금 리모델링해서 이번에 광고판도 싹 해 주고 있죠? 그것과 맞물려서 거기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본연의 관광특구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 행사 자체가 본연의 행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런 문제가 되고요. 다만, 본 위원이 여기에 따라서 건의 드린다고 하면 민간단체에 위임하다 보니까 옥신각신하지 않습니까? 관에서 주도할 용의는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활성화를 기대하는 건데....

그러니까 민간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장소를 가지고 이쪽하고 저쪽하고 힘겨루기 식으로 오가기 때문에, 지금 이 행사 자체도 도산직전 아닙니까? 행사가 취소될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에서 이런 취지에서 주도해서 할 용의는 없나요?

지금 관광특구 행사는 시가 주관해서 했는데, 내년부터 관광특구 행사만 송탄출장소에서 개최하도록 내부방침을 세웠습니다. 문제는, 금년에 관광특구 행사를 하다 보니까 하고 난 후에 상당히 잡음이 많아서, 송탄출장소에서는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기회도 많고, 서로 문제 제기되는 것을 이해설득도 시킬 수 있고, 또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자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송탄출장소에 이 축제행사 만큼은 예산을 세워서 재배정해 줘서 출장소에서 하도록 방침을 세웠어요. 어느 장소에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지금 도비도 민간행사위탁보조금으로 받아서 같이 민간행사보조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을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세운 것을 관에서 내년부터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차 예산이 계상되면 잘못 된 부분은 수정해 가면서 해야 될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송탄출장소에다 위임해서 송탄출장소에서 민간하고 같이 합의해서 이 행사를 치를 계획이라고요?

네.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 행사가 상인들 입장에서는 없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같이 필요성을 갖춰주고, 관에서도 여기에 따라 같이 대축제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편달이라고 할까, 같이 협력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민간단체에 넘겼다고 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니까 송탄시민들이 본연의 행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행사를 치르니까 시민들이 등을 돌리는 것이지, 본 행사 자체는 굉장히 요구하면서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명신 위원님.....

그 부분에 보충 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양쪽에서 의견차이가 많아서 제대로 편성이 안 됐다고 했는데, 양쪽에 의견을 수렴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럼요. 양쪽에서 행사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수차례에 거쳐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양쪽 의견이 조화가, 능력부족인지 몰라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그 동네에 살기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사를 해 본 적도 있습니다만, 서로 의논이 어려운 점을 기관에서 조금 관여해서 분명한 입장을 선택해 줬다고 하면 그렇게 까지 격화되지는 않았다고 보는데, 지형상으로 어쩔 수 없는 여건을 뻔히 알면서도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을 자꾸 합의하라고 권유하니까 한쪽에서는 편파적인 아니냐는 생각도 갖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제는요. 관광특구에 집행부가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많아 좌우되거든요. 집행부가 어느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에다 하려다 보니까 집행부 내부 위원들끼리 집행부를 누구를 구성하는 것은 시에서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관광특구회장인지, 위원장을 뽑는 것을 어느 쪽에 누구를 해 줘야겠다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집행부쪽에 위원장이나 회장을 맡은 분이 자기 지역에 특구행사를 만들어서 하려다 보니까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군부대 앞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은 시에서 관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서로 양쪽 대표들이 한번은 출장소 앞에, 한번은 안광두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55부대의 미군을 주시해서 했을 적에, 제가 보기에는 담당자들도 그 부분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연거푸 두 번이 이뤄져도 허가문제가 나올 적에 한번은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은 배려해야 되지 않느냐.... 화합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장을 못 만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부터 지역편중이 되니까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행사하는데도 보면 삭감된 내용을 보니까 사실 시장에 외지 사람들을 모으는데 급급한 행사지, 지역주민이 모이는 행사라는 느낌을 본 위원도 못 느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행사가 미55부대 지역으로 하면 외국사람에게 홍보가 되고, 서로 왔다갔다 하는 지역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봐서, 아예 시에서 주관을 하려면 분명히 하고, 민간업체에 하려고 하면 양쪽으로 경계를 나눠서 진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한 군데로 줘서 양쪽으로 하려니까 서로 차이점이 있는데, 그럼 처음부터 공동으로 계획을 세워서 신장1, 2동으로 하든지, 부분적으로 지산동도 관광지에 들어 있습니다. 전혀 지산동에는 관광에 대한 혜택도 없습니다.

지금 문제는요. 지역별로 주는 게 아니라, 관광특구 안에 협회가 되어 있습니다. 협회에 지원해 주는 것이지, 지산동에 얼마, 어디에 얼마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어느 지역에 얼마씩 나눠줄 수 있다는 얘기는 못 드리고요. 이것을 맡은 특구협회하고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번은 군부대 앞에서 하든, 한번은 서정리쪽에서 하든지 하는 것은 추후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의사진행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주요부분하고, 예산 삭감된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행사진행 방법은 업무보고시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정보통계과, 문예회관관리사업소, 체육시설운영관리소, 그리고 시립도서관 예산안 89쪽부터 122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한 질의 답변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황인호 위원님.....

155페이지, 이충수영장이 작년에 개관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1년밖에 안 돼서 왜 이런 공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충수영장 풀장 내 에어펌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 사항은 현재 수영장 물이 드레인 돼서 배수되는 관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나오는 관은 150㎜, 드레인 되는 관이.... 다음에 나가는 관이 60㎜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 안 되게 반경이 좁아서, 예를 들어서 수영장 청소를 하려고 계획을 하면 물을 배수해야 되는데, 배수하게 되면 현재는 3일 정도 걸립니다. 물을 다 빼려면.....

지금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최초 설계부터 잘못 되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황위원님 말씀대로 내무위원회에서도 집중적으로 거론됐던 말씀인데, 당초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150㎜ 관경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75㎜로 설계된 후에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장하려고 다시 계상이 된 겁니다. 처음부터 배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에서 이뤄지는 공사가 설계부터 감리까지가 확실치 못하다는 근거거든요. 추후에는 설비공사가 됐든, 무슨 공사든 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이런 게 안 나오는 것이지, 1년도 안 돼서, 작년 겨울에 한 건데 이런 공사를 한다는 것은 잘못 된 거죠. 근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필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두 위원님.....

안광두 위원입니다. 정보통계과에 대해서 질의 를 해 보겠습니다. 98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인터넷 전용회선해서 예산이 서 있죠? 그런데 안중, 오성, 청북, 포승, 현덕 정보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오지마을에 유선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좋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정보화마을이라고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정보화마을이 혁신적으로 앞서가는 것은 좋은 일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오지마을 같은데 지금 인터넷이나 유선을 못 보는 지역이 더 시급성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기회가 주어지면, 물론 이런 예산 자체는 기남방송이나 그런 쪽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우선 이런데 협조할 용의는 없어요?

저희도 KT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면도 그 문제를 심각하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남이나 KT도 다 마찬가지고, 공기업 내지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이 우선되기 때문에 거리가 멀고 수용인원이 적으면 시설비를 수십 년이 걸려도 뺄 수 없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지난하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정보에 대해서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물론 앞서가는 것도 좋지만,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에 예산투입이 엄청나게 되고 있죠? 물론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것이지만, 정말 지원이 필요한 오지마을, 산골짜기는 제쳐놓고 인터넷이나, 앞서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몇 년을 보고 기남방송하고 같이 협조체계가 되든가, 이런 계획은 없느냐 이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워낙에 들어가야 할 비용이 고단위이기 때문에....

아니, 고단위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동부, 서부, 북부 나눠서 피부로 느끼게끔 해서, 오지마을에서 통신에 대해 전혀 혜택을 못 보는 분들도 내후년 정도면 우리 지역에도 인터넷이 깔리고, 기남방송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은 한번 정도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손놓고 있는 것보다는 기남방송하고 협조 하에 그 쪽에서 50%를 대고, 시에서 50%를 대서 할 용의는 없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기남방송에서도 수용가가 많은데는 검토대상이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지에 있는 몇몇 마을 같은 경우는 기남방송에서도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통부나 KT에서도 중계기를 중간중간에 설치해서 확장해 가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이 1, 2천만원 정도라면 시에서 같이 해 볼 가능성도 있지만, 원래 중계기 하나 설치하려면 수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반만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한군데에 국한돼서 할 수는 없고, 각 읍면단위라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고려해 볼 사항으로.....

위원님, 이것은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요. 저희 내부적으로 과에서도 한번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대상마을이 50개 마을에 3,000여 세대가 되는데, 사업비가 3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남에서 50%를 대 준다고 했을 때 15억이고, 시가 30%면 9억, 자부담 6억 들어갑니다만, 이것이 방송사가 따로 있어요. 기남이 있고, 스카이라이프라고 있는데, 여기는 15만원 정도면 별도 설치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기존에 설치했던 주민들하고 복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무시하고 어디에다 해 준다고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소참모회의에서 여러 번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그래서 예산 계상을 못 하고, 예산 자체도 요구를 못 하게 된 사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만 얼마를 해 주고, 어느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은 안 해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스카이라이프에서도 대당 15만원씩 들어가는 것을 우리도 다 같이 해서 시 전 지역을 해 주겠다, 같이 하자, 이렇게 되면 그 문제도 저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정보화마을 선정을 작년에 실시.... 올해는 선정이 안 됐죠?

올해도 각 읍·면·동에.....

그러니까 대상이 없다고 해서 설정이 안 됐죠?

네. 신청된 곳이 없어서....

본 위원이 정보화교육 때문에 제주도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다른 시·군의 의원님들, 다른 시·군의 정보화교육을 받아 보니까 그 분들은 연차적으로 오지마을 자체가.... 실제 경기도만이라도 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청도나 전라도 쪽에는 오지마을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보화 마을에 지원을 많이 해 줄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평택시도 문화적인 혜택, 실제 이 분들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시정에서 일어나는 일정을 유선으로는 전혀 못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같은 세금을 내면서 어떤 사람은 문화적인 혜택을 다 보고, 어떤 사람은 오지에 산다고 해서 시에서 일어나는 것은 전혀 알 수가 없고....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도 계획도 없고..... 지금 농촌에 아기 울음소리가 안 나는 이유가 이런 문화적인 혜택을 안 주기 때문에 시골에 안 살고, 조그만 빌라라도 나와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물론 예산이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성립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문예회관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 하겠습니다. 105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연계되는 것 같습니다. 남부, 북부, 서부문예회관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계약전력이 몇 ㎾인지 아십니까?

102페이지에 경상비에 보면 전기대행료 사업비 있죠? 남부가 1,100㎾고요. 북부가 700㎾이고, 서부가 500㎾입니다.

그러면 10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과부화 계전기, 남부 쪽으로 내려와서 조명케이블회로증설공사, 특고수전설비 밧데리판넬교체.... 밧데리판넬이 내장형입니까, 외장형입니까?

밧데리판넬이요? 그것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다음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밧데리판넬이라는 것은 VCB 작동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거든요. 특고압 차단기를 해 주기 위해서 하는데, 그리고 그 뒷 페이지에 가서 특고수전설비 MOF교체, 밑에 보면 VCB 나오죠?

네.

VCB 및 MOF 교체 나오고, 기계실 MCC판넬교체, 특고수전설비MOF교체.... 이게 전부 전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니까 이번에 전기에 대해서 대대적인 보수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견적을 받아 본 겁니까?

그렇죠. 예산편성 하기 전에 소요예산액을 해 본 겁니다.

그러면 MOF 같은 경우는 내장형인지, 외장형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견적을 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실무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처 모른 거지요.

실무자 와 있어요?

실무자는 안 와 있죠. 사무실에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끝나고 알아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기획재정국이 200억이었는데 금년 예산에 150억, 보조비 감소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작년도 대비 감소한 예산안을 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내년에는 고유가, 달러약세와 경기불황,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한 해입니다. 대기업들도 경상비 30%를 절감하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고, 이런 면에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조금이라도 긴축해서 우리시 내년 살림살이를 잘 해 달라는 뜻으로 좋은 의견을 제시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기획재정국의 150억 예산 중에서 13억 가량이 상임위원회 에서 감액 수정안 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소감 한 말씀 해 주시죠.

소감이라기보다는 저희 담당국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내무위에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예산이 감액돼서 예결위에 올라온 것을 새삼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꼭 예결위에서 계상해 주십사는 내용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어느 위원회에서 감액을 시켰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충분한 검토, 토의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부활시켜 줄 것은 꼭 부활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다해 주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상기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장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소관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은 애향장학기금 한 건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은 96년도에 설치 돼서 현재까지 20억 600여만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내년도 운영계획은 이자수입 9,600만원과 지출금액도 장학금 지급으로 9,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20억 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애향장학금은 자치단체전입금하고 이자수입으로 재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중학생은 의무교육이 돼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은 수험료 전액이 되겠고 대학생은 예산 범위내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 이 우수한 자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일 경우에는 학년 전체 성적이 20/100분 이내의 학생이 되겠습니다. 대학생은 B학점 이상이 되겠습니다. 기능 예체능 계열은 직전학년 전국대회에서 3위권 이내 입상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25페이 ㅣ-ㅅㅈㄷㅁ 지임에 자금수지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20억 600여 만원이고 이자가 약 9,5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도 장학금으로 이자수입 9,500여 만원이 지급될 계획이고 다음년도 이월금도 20억 600여만원이 이월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애향장학기금운용계획안 23쪽부터 29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소관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필수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 되었던 중요부분과 삭감내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조정안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은 총 13건에 16억 2,400여만원이 감액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몇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시간외근무수당이 39억 5,400여만원인데 9억 5,400여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설 및 중추절 등 군경위문이 2,800만원인데 1,46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지역에 정경이 120명 있던 것이 240명이 더 우리 지역으로 이동이 돼서 지금 부대 경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 및 중추절 등 군경위문은 설날하고 추석 전에 군경위문도 있지만 각종 시의 정경들이 하루 종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빵하고 우유 등 간식비로 계속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인원이 240명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1,400만원 삭감된 금액을... 다른 것은 더 이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전부 유효하게 쓰이고 있고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7페이지에 지난번 추경 때 삭감이 됐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자해외시찰을 15쌍 부부동반해서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9,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퇴직대상자가 12쌍이기 때문에 1,200만원만 더 계상을 해 주시고 1,800만원은 다 살려주시면 좋지만 최소한도 12쌍만 1,200만원이라도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에 성과상여금이 12억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4등급으로 나누어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 말 근무평정을 해서 4등급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성격이지만 사실상 봉급성격이기 때문에 근무평정이 끝나면 일사분기 내에 지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7페이지 맨 위에 시민자치대학운영비가 2,700만원인데 1,140만원이 삭감되고 1,560만원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했는데 이것은 사실 금년도는 8월부터 12월까지 8회에 걸쳐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이것을 계획 했습니다. 603명이 등록 해서 유명강사들이 와서 여러 가지 좋은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강의를 접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금액도 많지 않고 하니까 좀 더 많은 시민들에게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서 1,140만원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디지털카메라구입비가 70만원 계상을 해서 2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물론, 30만원짜리 카메라도 있고 50만짜리도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저희가 물가시세표에 의해서 100만원 이상 짜리가 있지만 중간정도 수준으로 했는데, 30만원짜리 50만원짜리가 있지만 품질이 좋은 것으로 사려고 하는데 살려 주십시오 그 다음에 168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6억 4,1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감액조치된 게 4,1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금년도 심의 때 62개 단체에서 5억 9,100만원이 들어왔는데 5,000만원을 더 계상한 것은 5,000만원에다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시민들에게 어느 단체가 됐던 좋은 계획서를 내는 단체에게 이것을 맡김으로써 파급효과도 고양하고 경쟁심 유발 차원에서 5,000만원을 더 계상했던 사항인데 이것을 계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소관 세입 예산안 125쪽부터 13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그리고 자치행정과 예산안 133쪽부터 16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에 예산을 삭감하자는 게 아니고, 작년에 인건비가 얼마였습니까?

524억이요.

잘못된 거지요? 작년도 결산서에 보면 390억 3,800만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나요? 분명히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거든요? 차이가 170억 정도 나는데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고의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거예요?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면 안되는데요.

뒤에 보시면 일용인부임 인건비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도 똑같은 내용으로 정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올해가 560몇억 전년도가 524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분명히 전년도 예산결산서예요.

2003년도 것 아닙니까? 2004년도 것이 2003년도 것을 정산한 겁니다.

결산은 한 해 전 것을 보면 여기 5월에 올라오는 건 2004년도 것이 올라오는 게 정상 아니에요? 지금 2004년도 건데요?

늘어난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결산을 하면서 작년 게 생각이 나서 제가 확인해 본 거예요. 170억이나 차이가 나요.

인건비는 예산계에서...

인건비를 삭감하자는 게 아니고 예산결산서에는 분명한 내역을 써주어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인건비는 총무과에 과목내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산계에서 일괄계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한가지는 금년도에 본봉기준으로 2.4%가 인상된 게 있고 또한가지는 신규채용이 있어서 과목이 또 변경된 게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안과 보시면 과목이 변경된 것이 있어서 이것은 ...

과장님이 확인하러 가신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을 밝혀주시고요. 153페이지에 보면 성과상여금 4억원 삭감된 거 있지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적으로 줘야하는 상여금 같은데 이것을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을 어떤 식으로 했길래 삭감된 거예요? 이건 법적 근거에 의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당위성을 정확히 설명해서 삭감된 것은 총무국장님이 사비로 4억을 보충 시킬 거예요?

봉급정액수당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을 다루고 할 때는 위원들이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을,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당위성을 갖고 설명해야지요. 설명이 잘못돼서 삭감된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법적인 수당을 설명 드리지 않은 것은 제 불찰입니다만 그것을 삭감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거지요. 1.

나와 있는 것을 전혀 삭감할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설명하십니까?

인건비라던지 수당을 이렇게 상세히 설명 드리지 못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 이것은 계상을 해 주십시오.

제가 산건위에서 내무쪽을 검토하다가 작년도 예산을 검토 해봤어요. 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건데도 삭감됐기 때문에 의아심이 생겨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평택시의회가 예산하고 잠깐 빗나간 얘기이지만 업무보고나 사업이나 예산집행 할 때 보면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돼서 괜히 언쟁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나와요. 거기에 시간낭비하고 신경 쓰고 앞으로 제발 이런 게 나오지 않게 확실히 만들어 주세요.

지금 황위원님이 보신 게 최종추경까지 합산한 금액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320억인데 왜 520억이 됐냐하면 2003년도 보다 금년이 14.5% 인건비가 상승됐고 일용인부임이 뒤에 일반수용이 돼 있는 것이 인건비로 넘어온 게 28억이에요. 그래서 520억이 된 건데 착오가 없는 겁니다.

그럼 작년 결산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올해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금년 예산에 보시면 2005년도에서 2004하면 520억이 나옵니다. 지금 2004년도 예산서를 확인했는데 520억이에요. 맞는 겁니다.

일용인부임이 뒤에 일반수용이 돼 있던 것이 금년에 인건비로 계상되어 넘어온 금액이 28억이 있고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작년 총인건비가 609억원이 조금 넘었는데 올 임금은 800억이 넘어요. 그래서 1년 사이에 인건비가 200억이 더 됐다는 것은 구조적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평택시 인건비가 얼마인지 정확히 아세요?

수당경상비 해서 7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해서 8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작년에 얼마해서 올해 얼마라는 것을 딱 보일 수 있는 결산서가 되어야 하는 게 정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숫자놀이는 정확히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잘못하면 ‘오타 났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하게요. 그만큼 위원들한테 성의 없이 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착오가 절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재균 위원님.

135페이지에 자녀학비보조수당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 5,100만원정도가 올라 왔는데 어떤 중학교 학비보조 입니까? 식대입니까?

수험료입니다.

지금 중학교는 무상교육 아닙니까? 면단위만 내고 동단위는 안낸단 말이에요.

육성회비 내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계상한 겁니다.

네. 안광두 위원님.

몇 페이지까지지요?

133쪽부터 169쪽까지 입니다.

우선 좀 전에 황인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138쪽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해서 9,540만원정도 삭감이 됐지요? 시간외수당 이런 것은 감사관실에서 실시되는 거지, 이것도 일종의 법정기금 아닙니까?

법적인 것은 뭐가 있냐 하면 특근을 하던 안하던간에 기본적으로 15시간은 봉급에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주고 싶어서 직원들 주고 안주고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지출되는 거 아니에요?

네.

9억 5,400만원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됐는데 혹시 너무 많이 잡혔다고 해서 삭감된 거 아닙니까? 작년에 시간외수당이 작년도 비준 해 가지고 비슷합니까?

작년보다 본봉이 조금 인상돼서, 금년도 10월까지 지출액이 30억 9,300만원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인상된 것 까지 포함해서 삭감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말일 가서는 공무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예산부족으로 못 받잖아요?

지금 9억 5,400만원이 삭감 조치됐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 10월 말부터 11월, 12월까지는 못 받는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한 만큼의 대가성으로 주는 것인데 감사실이나 이런 쪽에서 시간외 일을 한 시간을 했냐 10시간 했냐 깊숙이 들어갈 부분이지, 삭감되는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본위원이 질의 를 했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6억 4,100만원이 됐는데, 국장님 말씀은 사회단체보조금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2004년 것도 결산이 안됐지요?

결산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1월에 결산할 때 여기에 따라서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사회단체의 올라온 실적에 의해서 나가는 거니까요?

네. 금년도는 48개 단체에서 4억 4,400만원이 보조 됐는데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65개 단체에서 10억 7,600만원이 들어 왔는데 거기에 일상 경비라던지 이런 것을 제하고 나니까 62개 단체에 5억 9,100만원으로 조정이 됐는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 결산을 못 받아서 우선 사업을 계상한 다음에 내년 1, 2월에 심의회를 개최해서 보조금을 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로 본 위원은 알아듣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회계과 그리고 민원종합처리과 그리고 정보통계과 예산안 170쪽부터 18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광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 밑에서는 네 번째 보면 진위면청사증축설계용역비해서 4,000만원 예산 섰지요? 처음부터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는 것이었는데 그냥 올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된 거지요?

네.

여기 설계용역비도 투융자심사를 꼭 거쳐야 합니까? 용역비가 투융자심사에 계류 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사업비, 용역비 외 모든 것이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한다는데 문제제시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 사업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용역비가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삭감이 됐다고 하면,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서 질의 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심사를 거친 다음에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좀 융통성 있게 하는 게 어떠냐는 생각입니다.

지금 진위면사무소 청사가, 어차피 제가 산건위 위원이기 때문에 내무위원에 들어가서 총무국에 발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 지역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면청사가 91년도인가 92년도에 지어져서 굉장히 비좁아서 붓글씨 등 자치위원회의 모든 행사를 면에서 못하고 외부에서 하고 계신 것을 알고 계시지요?

네.

그리고 비가 오면 상담소나 중대본부 옛날 구건물이 줄줄 새서 비닐을 씌우고 있는 실정도 알지 계시지요?

저도 현장에 나가 보았습니다.

보건소가 밖에 있어서 본청 건물에 들어가야 하는데 전혀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작년 2004년도에 문화관광과에 제가 청사를 요구하니까 진위현청복원사업으로 해서 4,000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예산공사비 소요가 너무 많이 드니까 진위 현청복원보다 청사위주로 진행하자 해서 설계용역비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순서가 잘못됐다 하면 순서 절차를 밟아서 올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순서가 잘못됨 속에서 1월에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해도 지장이 없겠습니까?

이것은 투융자심사를 조속히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총무국관할 팽성읍을 비롯한 신평동, 원평동, 통복동, 비전1동, 비전2동, 세교 동의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12월 15일 계수조정 시에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2005년도 일반회계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 편성에 심혈을 다해 주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5년도 투자재원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 개발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공무원님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청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장희 예결위원회 위원장님과 서정희 간사 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환경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의 기금규모는 사회복지 및 자립장학금 등 총 4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별로는 사회복지기금이 13억 9,700만원, 자립장학기금이 3억 200만원, 식품진흥기금이 2억 9,000만원, 사회복지분야 사회복지기금 13억 2,400만원 중 총 33억 1,300만원으로 시 전체 기금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면, 먼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주민,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생계 및 자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택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에 근거해서 1999년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10억원을 적립, 총 5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말 현재 13억 9,700만원을 적립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이자수입 약 5,500만여만원의 기금을 추가로 조성하여 14억 5,200만원을 적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택시자립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자립장학금은 저소득 주민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중·고교생에게 학자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택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에 근거해서 조성된 기금입니다. 현재 3억 200만원을 적립하고 있으며, 매년 기금이자 발생이 1,000만원으로 년 2회에 걸쳐서 저소득주민 자녀 약 4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융자사업, 교육홍보사업 등 식품위생과 시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택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해서 조성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말 현재 2억 9,000만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 예상수익금 약 1억 6,000만원중 도비보조금 약 8,800만원으로 관광지역 음식점 식탁용 깔개구입,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 및 모범음식점 지원,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분야 사회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분야 사회복지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 및 단체 육성에 필요한 지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95년에 제정 공포 된 평택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해서 조성된 기금입니다. 금년말 현재 13억 2,400만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상이자수입 5,100만원으로 노인회지회 및 노인대학 운영비, 생산적경로당 평가대회 지원과 노인대학 노래방기계 구입비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 소관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33쪽부터 39쪽까지, 평택시자립장학금운용계획안 43쪽부터 49쪽까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53쪽부터 60쪽까지,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63쪽부터 69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환경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필수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논의된 중요부분과 삭감내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예산은 대부분 민생과 직결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예산으로서 저소득층 보호와 장애인, 노인, 부녀자, 아동복지사업 및 사업복지시설 운영 등의 국·도비보조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소사업비 또 친환경적사업비 등으로서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금년도 세입 357억 9,126만 3,000원보다 38억 9,747만원이 증가한 396억 8,873만 3,000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54억 2,622만 2,000원 보조금이 342억 6,251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 내용별로는 사용료수입과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52억 1,673만원, 잡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2억 949만 2,000원, 국고보조금이 근로소득공제사업 등 48개 사업에 234억 4,646만 8,000원, 도비보조금이 근로소득공제사업 등 122개 사업에 108억 1,60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괄표를 말씀드리면, 사회환경국 2005년도 세출예산은 2004년도 627억 9,346만 7,000원보다 223억 7,276만 3,000원이 증액된 총 851억 6,623만원으로 전년대비 35.6%가 증가했으며, 우리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대비 사회환경국 예산비율은 약 22.6%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사회과가 215억 6,379만원, 가정복지과가 317억 2,921만원, 청소행정과가 254억 5,816만원, 환경보호과가 58억 7,362만원, 여성회관이 5억 4,143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간략하게 총괄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의료급여및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79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세입과 세출예산은 2004년 예산 11억 1,913만 3,000원 보다 7,687만 7,000원이 증액된 11억 9,601만원으로, 세입내용별로는 세외수입이 11억 1,141만원으로 92.9%을 차지하고 나머지 7.2%는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1억 9,611만원으로 지출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807쪽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은 금년수준인 6억 6,000만원이고 세출예산도 6억 6,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예산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삭감예산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과 수수료수입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1페이지부터 252페이지, 253페이지까지는 경상사업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도 경상사업비입니다만, 254페이지 맨 밑에 국가유공자단체 보훈사업 지원에 2,400만원과, 255페이지 맨 위 상단에 참전유공자단체 보훈사업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새로이 추가 편성되는 내용으로서 국가유공자 단체의 어려움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일부 투입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는 전부 다 국·도비보조사업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연구개발 용역비에 평택시 사회복지종합계획 수립 용역비에 3억원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저희들의 설명이 좀 미흡한 관계로 전액 삭감조정이 됐습니다만, 오전에 예결위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다른 국의 용역비 관계를 설명할 때도 국장님 여러분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희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자체가 거의 7개 분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부터 시작해서 노인복지, 여성,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해서 7개 분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에서 자체적인 정책진흥은 전혀 발휘를 못하고, 그 동안에 국가 중앙정부에서, 대부분의 복지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지시일변도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집행기능만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여러 번 시정 질의 를 통해서 질책도 많이 해 주시고, 우리시 나름대로의 정책계획이 무엇이냐고 질문 도 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나름대로 우리시에 맞는 정책진흥을 수행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사회복지 프로젝트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실시사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우리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작성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기초조사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그 용역이 끝나면 7개 분야에 따른 우리시만의 독특한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은 이해로 이것을 꼭 반영시켜 주시면, 평택시 사회복지 전반적인 프로젝트를 우리가 작성을 해서 중앙정부나 도에 어떤 사업비 예산을 요구할 때 충분한 설명자료도 되고, 근거 자료도 돼서 우리시의 사회복지분야에 큰 발전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진심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전부 일반운영비 예산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263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내시 예산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도 대부분 일반 경상적 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경로당 보급기기 유지보수비에 2,0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400여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그 경로당에 대부분 운동기구나 행정장비 일부가 보급이 돼 있습니다. 보급과정에서 그 동안에 어르신들이 쓰시다 보니까 잘못 쓰신 부분도 있고, 제품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이 들어간 것이 있고 해서, 상당부분 고장이 나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타도 많이 하고 해서, 일제조사를 지난 10월 달에 시행을 해서, 수리를 해서 쓸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00만원을 투입해서 일제정비를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조치가 됐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재고를 해 주시면, 어르신들이 운동기기를 불편 없이 쓸 수 있도록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도 전부 국·도비 보조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국·도비 보조예산 내지 기본적인 운영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부터는 전부 국·도비 보조예산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는 시설비중에서 포승시립어린이집과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등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 금호환경 매입비가 40억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호환경을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매입하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약 60억여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1차로 40억의 예산을 수립했고, 40억을 지급함과 동시에 일단은 평택시 소유로 등기이전을 시킬 계획으로 협약을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금호환경을 매입해서 2009년 6월까지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데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음식폐기물 단독주택 문전수거 전용용기 구입으로 7,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산건위 위원님들이 이 문제도 협조를 해 주실 사항이 돼서, 이것은 내년도부터 청소체계를 바꿀 계획이므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가장 잘하고 있는 데가 경주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주시에 두 번씩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봉투에 넣어서 가로변에 쓰레기를 배출하다 보니까 짐승들이 전부 뜯어내고 해서 거리가 아주 지저분합니다. 특수용기를 구입을 해서 남부쪽부터 우선 시범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남부, 서부, 북부지역을 나눠서 시범지역을 하는 선정을 해서 하는 문제도 제기를 해 주셔서 같이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일단 6, 7개 동을 시범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 보고 그 결과가 좋다면 전면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에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답고푸른평택21” 해서 1억 3,100만원을 요구했는데, 내무위에서 4,100만원이 조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제 21사업은 저희 평택시 자체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유엔각료회의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각 지자체에서 환경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수립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1억 2,1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만, 1억 2,100만원은 경기도에서 중위권 정도의 예산수립이 됩니다. 우리 시세로 보나 또 우리 시의 환경문제, 또 미군기지가 옴으로서 더욱 대두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 등을 민간차원에서 활발히 추진하기 위한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11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민간부분을 좀 더 활성화해서 18개 사업으로 확대를 해서 시행하고자 약 1,000만원을 추가편성한 겁니다. 이것을 꼭 좀 배려를 해 주시면, 민간부분에 푸른평택21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이것도 저희 사회환경국의 아주 필수적인 경비입니다. 밑에 보시면 시설비 해서 어연·한산,현곡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용역비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내무위에서 저희들 설명부족으로 삭감조정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현곡산단이 내년 5월달에 준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분양이 되다시피 했는데,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같이 분양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시켜야 되는데, 민간위탁 시키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운영비가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산출을 해야 되고, 공교롭게 어연·한산공단도 지금 민간위탁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말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운영비를 위탁하기 위해서 꼭 반드시 산출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예산계상을 했는데 꼭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민간위탁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이 경상비이고 전년도 예산과 거의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35쪽부터 248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24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학련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 해서 7,650만원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시·도비 보조금으로 받았는데, 이번에는 기금에서 받아오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1쪽,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기초생활대상자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전부 다 재조사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초생활자 조사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완전히 확정이 됐다고 하기보다 매월 변동이 되거든요. 각 읍·면의 사회복지사들이, 지역에서 어려운 분들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 어렵던 분들이 조금 생활이 나아질 수도 있어서, 매월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동사무소에 갔더니 어떤 분이 그랜저를 타고 오셨는데 그 분이 기초생활대상자라는 거예요. 그것은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네, 안광두 위원님

235쪽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중간에 보면 청북공설묘지 해서 7만원 곱하기 176기 돼 있죠? 청북공설묘지가 다 찼는데, 176기 예산은 뭡니까?

묘지는 만장이 됐는데 합장 그런 게 많이 들어옵니다. 합장을 한다든지 혹시 또 파묘를 한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받는 수수료를 계산한 겁니다.

합장이 들어오는 기수요? 청북공설묘지가 다 차게 되면 다음에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가재동 밖에 안남아 있거든요? 300여기 정도 여유가 있는데, 묘지로 대체는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납골당을 빨리 지으려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묘지쪽으로 가기는 평택시의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화장문화보다는 묘지문화를 아무래도 더 많이 선호하는데, 청북공설묘지가 찼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떠한 대안 을 강구하셔야지, 없다고 해서 말면...

저희들 나름대로 고육지책입니다. 3개 공설묘지는 물론이고, 10여개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사실 아주 오래된 묘들이 많습니다. 묘족부를 일단은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육지책입니다만, 신설되기는 상당히 어렵고 해서 그 부분 쪽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안중공원묘지는 뭡니까? 안중읍에 설치돼 있는 공원묘지입니까? 아니면....?

학현리에, 기존에 만장이 돼 있는...

공원묘지가 각 면마다 많이 있죠?

공원묘지도 15년이 1차 시한이거든요? 15년이 지나면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재계약을 안 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공원묘지도 묘족부를 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15년이 지나도 안하는 부분은 1차 공고를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자체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묘지 같은 경우는 전부 배열이 돼서 선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정리가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 그런데 꼭 필요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공원묘지도 물론이고, 지금 안광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묘지도 공고를 해서 묘족부를 정리할 계획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북공설묘지가 저희지역에서 그나마 묘지를 갈 수 있는 계도가 됐었는데, 근래에 만장 돼서 그 쪽에 못 들어가고 가재동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다른 쪽의 용역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만땅이 됐으니까 손을 놓는 것보다는 각 부락마다 면마다 임자 없는 공원묘지가 많습니다. 또한 정리가 안돼서 봉분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의 묘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공고해 가지고 찾아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볼 단계가 됐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나 해서 질의 를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예산안 251쪽부터 287쪽까지,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기타특별회계 799쪽부터 803쪽까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기타특별회계 807쪽부터 809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영청 위원님

260쪽, 평택시 사회복지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이 용역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지적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구체적인 설명을 제대로 안 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께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전공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어느 국장님들한테 “시장님께서 적극 추진하는 사업이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 여성, 노인, 장애, 아동, 청소년, 사회복지 6개죠? 6개면 3,000만원씩 해서 1억 8,000밖에 안 되고, 거기다가 6개를 또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7개가 돼서 2억 1,000만원인데, 2억 1,000만원이면 되는 것 아니에요?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게 사람을 상대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기계나 이런 것을 평가하는 용역하고는 틀립니다. 사회 전반적인 사안으로 들어가는 용역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3,000만원 이렇게 계산한다면 좀 문제가 있고, 사실 사회쪽의 용역이 어렵고 힘듭니다. 또 전부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따로따로 한 번 구상을 해 봤는데 연관이 안 되기 때문에, 의료시스템하고도 다 연관이 돼야 되고 청소년, 노인 아동, 여성, 다 같이 인적으로 구성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국장님, 전에 안출에도 계셨고 본청에도 계셨는데... 용역을 주고 나서, 책자를 만들어서 한 번이라도 의회에 용역결과를 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용역을 실질적으로 담당을 안 해 봐서 못 드렸는데....

용역이 무지무지 많은데 한 번도 의원님들한테 용역결과를 준적이 없습니다. 3억을 세워줘서 용역을 하면 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용역결과서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한 권씩 다 주실 겁니까?

당연히 드려야죠.

주신다면 세워드리고 안주신다면 안 세워 드려야지요. 왜냐 하면 제가 의원생활을 2년도 넘게 했는데 지금까지 용역결과서를 한 번도 못 받아 봤어요.

저희들이 나눠드린 유인물 뒤쪽에 보시면 흐름도 라고 쭉 나옵니다. 이 부분의 용역은 기계나 이런 것을 평가하는 용역하고 틀려서 의원님들도 반드시 참여를 해 주셔야 되는 용역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사회복지분야 또는 청소년분야 여성분야 다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많으신데, 여기에 보면 토론회나 분과위원회를 설치해서 사전토론회를 거쳐서 완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다른 기술용역하고 틀려서, 기술용역은 기술자들이 평가해서 저희들이 책을 내면 되지만, 이것은 우리 전반적인 사회흐름하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용역결과서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황인호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송명호 시장님께서 사회복지 전문가로 알고 있거든요? 시장님이 전문가니까 시장님 혼자 분야별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평택시가 복지 분야에 종합적인 데이터나 꼭 필요한 사업이 정해져 있는 게 거의 없고, 상부의 정해진 것에 의해서 쭉 해 가고 있는데, 계획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삭감안을 보니까 3억이 전액 삭감을 돼서,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왜 삭감을 시켰냐”고 동료 의원한테 내막을 쭉 파악을 해 봤는데, 지금까지 예산이나 뭐 할 때 보면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되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 대로... 뒤에서 “해 줘야 되는데 서운하다”하는데....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분명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고, 사업이 나오면 계획서라도 해서 “이런 분야는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다루든 감사를 받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할 때는 서로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될 수 있지만, 서로 경시하는 풍조가 나오면 이런 예산문제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국장님이 책임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겠다 했는데, 용역보고서를 책으로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한 것은 미군기지특별위원회밖에 없어요.

이번에는 틀림없이 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만 끝날 게 아니고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생각을 하겠지만, 3억이 전부 안 되더라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사실 3억을 계상하기 위해서 사전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 평택시가 생기고 나서 저희들 주도로 처음으로 노인복지 세미나를 평택대학교에 의뢰해서 했고, 사전에 어떤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나누어드린 이것도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을 한겁니다. “반드시 우리 평택시에는 이런 계획이 필요하겠다” 해서 한 건데, 그동안에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관련 학자들이나 전문가들과 접촉을 했습니다. 이게 일반사업하고 틀려서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67페이지 경로당 보급기기 유지보수비에 내무위에서 2,000만원이 삭감돼서 왔는데, 경로당에 노래방기기 보급된 게 몇 개나 있어요?

노래방기기가 346개입니다.

에어콘은요?

에어콘이 284대, 운동기구가 355개입니다.

우리 평택시는 노인정으로 돼 있는 게 8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로당은 400개...

4, 5년 전에 보급된 노래방기계는 사용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용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완전 보수하는 예산이...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폐기를 하든지 조치를 할 겁니다. 다만 보수를 해서 사용이 가능한 부분, 기술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조사를 한 건데, 다 고치려면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니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만 고치겠다고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왕이면 형평성에 맞게끔 전부 다 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어차피 사용 못한다고 파악되는 것은, 사는 비용이나 수리비용이나 거의 똑같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하셔서 평택시 어디를 가도 “우리시에서는 노인복지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다”..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을 더 많이 만드세요. 사회복지예산 용역에 3억 세우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앞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2,000만원도 적은데 이것까지 삭감시켜 놓으면 뭐 해요?

다음에는 신규로 구입하면서 좀 올리겠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 이런 게 큰 겁니다. 계속 신경을 쓰시고 확실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경로당하고 노인정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구분이 돼 있습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통합시켜서 명칭을 하나로...

경로당이 정식명칭입니다.

현판도 이중으로 된 게 있어서... 운동기구라든가 노래방기계를 지급한 숫자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관리대장이 되어 있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60쪽, 사회복지종합계획 수립 용역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향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시기를 두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연동계획으로 할 계획입니다.

매년?

5년입니다. 사회변화가 계속 되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것이 미군기지 이전이 되기 때문에, 사회문제가 상당히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도 연계되어 있어서 연동계획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용역을 준다고 하면 용역기간은...?

대략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착수는?

내년 1월에 바로 착수를 해서 내년 말까지는 끝내려고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얼마만큼 잘돼 있느냐에 따라서 선진국 대열의 순위를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과정도 얼마만큼 대책을 세워주느냐 이런 건데, 거기에 적절한 용역을 세밀하게 세워서, 현 시국에 맞고 지역정서에 맞는 용역을 잘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 번에 하지 말고 중간 중간 용역평가서를 줘 가면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의원이라든가 중간에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을 둬서 착실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중간보고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광두 위원님

안광두 위원입니다. 267쪽, 경로당 보급기기 유지보수비, 노래방 기계 자체가 몇 년도에 보급됐습니까?

‘ 92년도부터 보급됐습니다.

그때 처음 받으신 분들이 지금 교체가 돼야 되는데, 구형으로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먼저 받은 분들이 오히려 답답하고 손해를 보고 있어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좀 노후돼서 기계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것은 신종으로 갈아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수도 중요하지만, 고쳐도 또 돌아서면 며칠 있다 고장이 나고 하니까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271쪽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평택시 공설납골당 건립해서 30억 예산이 섰는데, 위치가 어느 쪽입니까?

청북면 현곡리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해서, 아까 장묘문화에 대해서 질의 를 했지만, 필요성을 느끼고.. 또한 이게 빨리 성숙돼서 아까 말씀드린 공원묘지 공동묘지의 20년, 30년 임자 없는 묘는 바로 정리될 수 있는 단계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질문 을 했습니다.

차질 없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2쪽 상단에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업소 신고보상금에 200만원 예산을 세우신거죠?

금년도에는 11월말 현재 9건이 들어왔습니다. 21만원 보상금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1회 신고에 얼마씩을 잡으신 겁니까?

신고내용마다 조금씩 다 틀립니다.

신고하신 분에게 금액이 얼마..?

만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30만원까지 쭉 종류별로 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와서 적발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9건은 전부 다 보상금이 나간 겁니다.

단속이 됐든 어떤 처리결과가 있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신고 들어오는 것은 완전히 증거물을 채취해서 신고가 들어오니까, 그냥 전화로 하는 것은 현지 지도만 하는 상태지 보상금을 줄 수가 없고, 완전히 들어오는 것만..

예산책정을 어떤 차원에서 하셨는지 몰라도 신고하는데 1만원, 2만원 하면 신고하실 분들이 있겠는지, 그런 의아심이 들거든요?

하여튼 금년에는 9건이 들어왔습니다.

어차피 퇴폐영업 단속을 한다면 좀 더 보상문제를... 사실 좋은 신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신고하는 사람이 자기반성도 해 가면서, 상당히 시간을 갖고 생각해서 신고를 하는 부분인데, 어차피 보상비를 준다면 신고의 대가성을 보고 줘야 되는데, 1만원이나 2만원이면 신고하실 분이 있겠느냐 하는 의아심이 듭니다.

자치단체가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고 위에서부터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겁니다.

단속을 한다면 그 부분을, 좀 더 보편적으로.. 쓰레기 반입할 때도 상당한 액수의 신고대가성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어느 집을 어렵게 하면서.... 1만원에서 2만원을 준다면 신고할 사람이 있는가...?

맞습니다.

이 길을 선택하신다면 충분한 예산을 해서, 어차피 단속을 하실 의향이 있다면 앞으로도 좀 했으면 하고, 교육도 이왕 1인 가지고 교육을 진행하셨다면 제가 볼 때는 1회 교육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7페이지 경로당 보급기기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노래방, 에어컨, 런닝머신을 위탁구입한 겁니까? 직구입하신 겁니까?

당초에는 아마 직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후에 노인회 쪽에서 위탁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닝머신도 문제가 많이 있는 부분이, 못쓰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건데... 이런 것은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인터넷 찾아서 여러 회사에 전화를 해 보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직구입하는 방향으로 하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네, 안광두 위원님

277쪽 맨 하단에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수련체험장 부지매입 감정평가비에 100만원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수련체험장 쪽에 민간인 땅이 600여평이 있습니다. 이 분이 농사를 실질적으로 지으려면 무봉산을 통과해서, 농기계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교육시설이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 분이 농사짓기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해서, 그 부분을 매입을 해서 무봉산 시유지로 편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라고요?

맨 위쪽에요.

그 뒤에는 뭐가 없는데....?

농지인데 쓰지 않아서 부품만 잔뜩 있어요.

휴경농지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없는데...? 그리고 2005년도에는 무봉산청소년수련원은 예산이 전혀 없는데... 거기에 따라서 같이 맞물려서,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우리시뿐만 아니라 용인시, 양평시, 안성시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다 있죠?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봉산수련원이 다른데 못지 않게 시설이 돼 있죠? 앞으로 시설투자를 안하게 되면 구형이 될 것 아닙니까?

필요한 부분은 해야지요.

지금 수련원 운영이 잘 된다고 해서 방관했다가는 뒤진다는 거죠. 형평성에 따라서 예산도 좀 해 주고, 하다못해 유지보수라도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질의 를 하는 겁니다.

금년 2004년도에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른 예산은 필요치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이 일체 없습니다.

무봉산수련원이 운영상 다른 자치단체에 뒤지지 않는 수련원이 됐으면 해서 질의 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청소행정과와 환경보호과, 여성회관의 예산안 288쪽부터 314쪽까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신 후 페이지를 말씀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309페이지, 어연·한산,현곡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연구용역비 3,000만원이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됐죠? 사업기한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현곡공단이 5월에 준공입니다.

공단 부지만 준공이죠?

공단 건물을 짓는데도 있습니다. 건물이 하나 들어오든 둘이 들어오든 바로 가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준공과 동시에 폐수종말처리장은 가동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올해 시급한 예산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삭감을 했어요?

저희들이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시설은 공장이 설치되기 전에 먼저 준공이 돼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알았습니다.

294쪽 1회용품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7만원 곱하기 300건 해서 2,100만원 잡혀 있는데 포상금 제도가 잘 됩니까?

일반주민보다 전문 사기꾼들의 신고가 거의 다입니다.

스파라치인가 그런 정도의...?

무단쓰레기는 스파라치라고 하고 일회용은 일파라치라고 하는데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조회를 해서, 여기 와서 신고를 하고 또 다른 시·군으로 가서 하는,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은 2회 이상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활용되면 약이 되는데 잘못 활용되면 독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를 하는 겁니다. 산건위에도 신고되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일회용품 신고 포상금이 있어서... 재래시장의 포장지 자체, 물건을 50평이면 50평 평수에 의해서, 일회용품 주게 되면 벌금제도 시행되는 것 아시죠? 청소과 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런 제도 시행과 똑같이, 보상금은 7만원이지만 이분들한테 가는 벌금은 얼마입니다?

보통 배가 됩니다.

그래서 질의 를 하는 겁니다. 적은 건수가 아니고 300건인데,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물론 잘 활용해서 지키면 강한 법 자체가 필요 없지만, 범칙금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하다고 하소연 하고 와서 항의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네, 그것 때문에 사무실에서 매일 싸우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저희들이 185건을 접수를 했거든요. 평택시 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시·군마다 골칫거리입니다. 청소과장 말대로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들은 막아야 될 것 아니냐, 선의에 의해서 주민들이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전문적으로 직업상 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해서, 네트워크를 전부 형성을 해서 우리시에서 한 사람이 다른 시에 가서 수십 건씩 하는 분들은 안주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스파라친가 하는 것이 너무 피해가 많다고 해서 없어졌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고약한 사람도 있고, 여기에 따라서 따끔하게 벌을 줄 사람은 있지만 300건 정도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를 했습니다.

금년에 185건입니다만, 예상치로 300건을 잡아놓은 건데, 저희들도 그것보다 훨씬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민관 위원님

305쪽, 평택호녹조제거 선박 임차료, 여기 설명서에 평택호 수질검사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160만원을 가지고... 너무 이상한 예산 같은데 내용이 뭐죠?

305쪽은 평택호 녹조제거 선박 임차료이고, 수질보상비는 별도입니다.

별도로 따로 있어요? 수질검사는 꽤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택호 수질검사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공단 폐수종말처리장에 실험실이 있어서 거기에 맡겨서 하고 있고요...

남양호에 대한 수질검사, 화성시에서 넘어온 예산서 받아봤어요?

그것은 화성시하고 농업 지방공사하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시켰습니다.

지출총괄에 보면 여성회관 예산이 금년에 줄었는데, 사업이 많이 줄었나요?

소모성 행사는 저희들이 조금 줄였습니다.

다른 것은 다 올랐는데 여성회관은 줄어서...?

수강생들 체육대회 이런 것은 좀 줄였습니다.

취미교실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그런 것은 그대로 하고요, 소모성 행사만 경상비 절감차원에서 줄였습니다.

계속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강생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네, 서정희 위원님

307페이지 아름답고푸른평택21, 다른 타 시·군들도 있을 것이고, 예산의 수준이랄까요? 그런 게 다 틀릴 텐데, 인근 시·군에는 예산이 얼마씩 책정돼 있습니까?

의제 21 예산은, 우리시의 수준은 보는 눈에 따라 다르겠는데요, 저희시는 의제 21이 생긴지 5년이 됐습니다. 시행초기인 시·군하고 웬만큼 시간이 지난 시·군하고 비교하면, 저희가 5년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적정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근시만 예를 들면 오산시가 올해 1억 2,500만원, 용인시 1억 2,100만원, 화성시 1억 5,000만원, 안성시 8,000만원, 이 정도 수준입니다.

다른 시·군보다 활동량이 많아요? 적어요?

약간 좀 활성화 돼 있는 시·군에 속합니다.

사업이 환경 쪽에 치중돼 있는 것보다도 다양하게 여러 방면에 뻗쳐 있지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환경쪽에 포커스를 집중적으로 맞춘다면, 예산이 지금 정도면 적정한 겁니까?

저희가 올린 예산이, 연륜으로 볼 때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올린 겁니다만,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제 21은 행정에서 추진하는 계획이 아니고, 시민이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시민환경개선운동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다소 미흡할 수 있고 또 추진 주체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런 것을 극복해 나가도록 저희가 일관되게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비례해서 타 시·군과 비교해서 인건비 식으로 맞추고 이런 차원은 아니죠?

환경개선만 하면 되는데, 왜 여론조사도 하고 그래요? 공문을 보니까, 돈이 남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렇게 했잖아요?

의제 21이라는 게 UN 공고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환경만을 다루는 게 아니고, 환경에 관련된 여성이나 경제 분야, 우리시 같으면 미군기지 이전 이런 것을 다루게 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론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여론조사는 운영위원회에서 토의를 거쳐서 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명신 위원님

309페이지, 낚시금지구역 지정안내 표지판 설치, 10군데로 소개가 됐는데요? 10군데는 어디어디 지역으로 해서...?

잘 아시지만 남양호가 굉장히 넓고 또 들어오는 입구도 다양하고, 다다익선이라고 이게 낚시금지구역, 또 남양호 보호를 위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데, 들어오는 입구 쪽에 전부 설치하고자 해서 10개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위치를 딱딱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세워주시면 꼭 필요한 부분에 세울 계획입니다.

전에 설치돼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금지구역으로 설치된 것은 없습니다.

전에는 금지구역 선택을 하지 않았었다는 말이죠?

금년 8월에 설치를 한겁니다.

사실은 환경오염, 환경오염 하는데, 이게 상당히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표지판만 해 가지고서는 어떤 효력을 발휘할지...?

내년도에는 공익요원 2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전명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간판, 경고판을 해 놓는다고 효과가 많다고는 판단을 안 하고, 다만 예고차원에서 해 놓는 것이고, 우리 직원이나 전문 단속을 할 수 있는 인력체계도 갖춰야 합니다. 동시에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예고적인 입장에서 선택을 한다면 사실 이것은 낭비성도 되지 않느냐, 어떤 단속에 목적을 두고 또 환경개선에 중점을 둔 입장에서 선택된 것이라면 좀 더 오염방지책으로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얘기해주신 대로 용역이라든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벌금이 얼마죠?

안내판이라는 게, 그것도 일종의... 벌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강한 문구를 해서 방지책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가 됐으면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환경, 사회, 복지향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편성해 주신 사회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항만경제국장 김형복입니다. 해를 재촉하는 12월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헌신적으로 예산심의에 임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장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이러한 열정이 우리시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리라 믿으며 항만경제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농기계임대기금과 농업인육성기금 등 두 가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농가 등에 농기계를 구입·임대를 해서 농기계 이용률을 제고시키고 농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기금이 되겠습니다. 본기금은 2001년도에 설치를 해서 2004년도 12월 현재 16억 2,200만원을 투자해서 트랙터 17대, 콤바인 15대, 이양기 16대, 기타 49대 등 97대를 청북영농법인 외 6개 영농법인에 임대하여 오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4년도말 현재 농기계임대를 바탕으로 5억 6,200만원을 조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농기계임대수입금으로 5억 4,400만원, 이자수입금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면, 수입은 농기계임대수입과 적립금이자를 합해서 1억 6,900만원을 예상하고, 지출은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콤바인과 이양기 각 3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억 4,400만원을 계상해서 내년도말 현재액은 5억 8,700만원이 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77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는 수입과 지출을 나누어서 분석한 자료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 농업인생산조직체 및 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지방화시대에 부합된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기술농업 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육성하고자 본 기금을 설치했습니다. 본기금은 ′96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2010년도까지 총 50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금년도 12월 현재 45억을 조성했습니다. 조성내역은 시출연금 21억과 이자수입 3억 5,800만원에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운영하던 20억 7,200만원을 금년 1월 13일자로 본 기금으로 흡수해서 금년 12월 현재 45억이 조성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기금운용현황에 있어서는, 2004년도말 현재 16억 1,000만원입니다만, 총 45억 1,500만원에서 농업인에게 22억 3,400만원, 영세주민들에게 6억 2,900만원 등 총 28억 6,300만원이 융자되었고, 농업기술습득을 위한 해외연수비로 4,200만원이 지원되어서, 현재 16억 1,000만원의 현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내년도 운용계획을 보면, 융자원금 및 이자수입, 적립금이자로 7억 9,000만원이 수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지출은 융자지원에 15억, 해외연수지원에 2,500만원 그래서 15억 2,500만원이 지출될 것이 예상되어서, 내년도말 현재액은 8억 7,500만원이 되도록 운용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87페이지부터 91쪽까지를 세부적인 내용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항만경제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두 가지 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항만경제국 소관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 75쪽부터 81쪽까지, 농업인생산조직체및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계획안 85쪽부터 91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국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항만경제국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필수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된 중요부분과 삭감내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 2005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예산은 우리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 3,758억원의 7.6%인 266억 2,182만 1,000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311억 6,185만 6,000원보다 14.6%가 줄어든 규모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과별 예산을 보면, 항만경제과는 직제개편으로 경제진흥과의 상정 과 경제진흥 업무가 흡수되어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가 추가되었음에도 금년도보다 665만 9,000원이 증가된 13억 9,252만 2,000원으로 편성된 것은, 규모면에서 10억 이상이 줄어든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도 금년보다 4억 4,295만 6,000원이 늘어난 182억 2,508만 7,000원으로서 경상적예산과 국도비보조예산이 대폭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만, FTA나 DDA등 국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국내농업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시 자체예산을 금년보다 대폭 증액하여 편성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기업지원과도 경제진흥과의 에너지관리와 고용안정업무가 흡수되어 내년도 예산규모가 금년도 보다 5억 정도 많아졌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10억 이상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이사항은 내년도에도 경제전망이 어렵다는 예상에 따라서 공공근로예산을 금년보다 5억 5,000만원을 증액시키게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는 금년보다 약 52%가 줄어든 51억 7,026만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내용별로 보면 공원용지매입비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대신 소사벌택지개발문제와 중첩되어 매입을 보류한 배다리저수지주변 토지매입 예산과 국방부와 토지가격 등 더 심도있는 협의가 필요한 신장공원매입 예산을 내년도로 이월시켜 내년도에 집행하고, 다른 일반관리예산을 과에서 요구한 수준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공원녹지 관리 면에서 효율성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서 삭감된 사안을 중심으로 부연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건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4건이 되겠습니다. 551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51페이지 맨 하단에 ‘고품질 평택쌀 포장재 제작비 지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개당 400원 소요되는 금액으로서 75만개를 만들었을 때 50%만 지원을 하더라도 1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하고 안성에 대해서, 농업분야 예산을 간단히 비교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인구는 우리시가 안성시보다 약 22만이 많습니다. 우리시가 37만, 안성이 15만명입니다. 농가는 우리시가 1만 3,000이고 안성시는 1만 농가, 그래서 우리시 농가가 3,000가구가 많습니다. 경지면적에 있어서도 우리시가 2만 2,864ha인 반면에 안성시는 1만 8,030ha, 그래서 우리시가 약 4,800ha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금년도 농업예산을 봤을 때, 생산가공비 지원에 있어서 우리시 예산이 77억 정도, 안성시 예산은 98억으로 우리시보다 22억 정도가 많고, 포장재 지원에 있어서도 우리시는 금년도에 1억 5,000만원을 반영했고 내년도 예산에도 1억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이 분야에서 1억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그렇지만 안성시에서는 1억 500만원이 확정되어서 내년도에 계속 지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두 가지 면에서 안성시보다도 월등한 우리시의 세입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이 적다는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농업기반을 착실히 다지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지원이 필요한 데도, 이 점에 있어서는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6페이지 중간 부분에 ‘곤포싸일레지단지 조성’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전체 6,4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이 전체 예산 중에서 도비가 25%, 시비가 25%, 기금융자가 40%, 자부담이 10%, 즉 자부담이 50% 정도 부담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라면..

556쪽에 삭감된 부분이 없습니다.

559페이지 보면 ‘싸일레지 발효제 지원’ 있어요.

싸일레지 발효제 지원 3,000만원... 죄송합니다. 판단을 잘못... 이것은 싸일레지 만들 때, 발효가 쉽게 되기 위한 발효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도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570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육교꽃바구니를 4군데에 설치를 해서, 환경이나 시민의 정서적 함양을 도모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은 필요성에 있어서 아직 이르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571페이지에 ‘가로수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경기도 전체적으로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효과적으로 가로수에 대해서, 장래성이라든지 도시특성을 조화롭게.. 가로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탓으로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저희 항만경제국 소관 상임위에서 문제가 됐던 4건에 대한 예산 제안 설명을 다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과 평택시를 비교하시면서 상세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평택은 도·농도시이고 안성은 농촌도시입니다. 또 평택은 미군공여지로 250여만평이 나가고, 소사지구 105만평이 거의 배 농가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면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527쪽부터 534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건위에서 다루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질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만경제과, 농축산과의 예산안 537쪽부터 560쪽까지 그리고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기타특별회계 793쪽부터 796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38페이지 시설비 ‘중국교역 전문쇼핑몰 기반조성 사업’ 4억 9,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중국교역 전문쇼핑몰 기반조성사업으로.. 저희가 연차별 계획으로 총 사업비 98억원을 예상해서 현재까지 특별교부세 10억원, 시비 11억 해서 21억원을 확보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통복천 폐천부지 일부를 매입하고 쇼핑몰도로 편입지도 보상을 했습니다만, 현재 한장희 의원님이나 언론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상태에 있고, 중국교역 전문쇼핑몰 기반조성 사업은 원래 목적이 ‘통복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것인가’ 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98억 중에서 21억이 현재 투자되어서, 여러 가지 토지를 매입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교부세가 3억 3,000만원하고, 도비·시비해서 4억 9,500만원입니다만, 일부 사지 못한 부지가 330평방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사들이기 위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국쇼핑몰 거리가, 통복폐천부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 계획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현안사항으로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8억이 총사업비인데, 4억 9,500만원 예산 세웠는데, 그렇게 해서 언제쯤 완공이 됩니까?

전체적인 완공보다도..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 규모나 여건이 다 맞아야 맞는 거예요.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영청 위원님

541쪽 보시면요, ‘평택항 발전방향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심화 추진전략’ 1억이 섰습니다. 용역비인데요,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택항이 경계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발전전략을 새롭게 구상해야 하겠고, 앞으로 국내라든지 국제적으로도 항만물동량이라든지 변화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해수부에서 국내 항만물동량 용역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만, 그것에 의해서 항만발전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이 다시 재정비될 겁니다. 그런 것에 맞춰서 우리도 변화되는 항만변화 요인에 맞춰서 새로운 발전 모델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1억 정도의 용역비를 계상을 해서, 이것에 대처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540쪽에 행사지원비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전시회 참가’하고요, 541쪽 행사관련시설비에 ‘평택항 활성화관련 전시회 참가’해서 3,000만원이 있습니다. 어떤 전시회를 한다는 겁니까?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전시회는, 코엑스에서 여러 가지 항만 전시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부지 임차료라든지 부스에 설치하는 전화요금, 전기요금, 인터넷 설치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541페이지에 있는 전시회 참가비는.. 이것은 부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것은 부스를 설치하는 임차비 이런 사항이 되겠고, 이것은 부스를 설치하기 위한 설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 위에 시설비 ‘여객터미널 감시카메라 설치’ 있지요? 여객터미널에 카메라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11대가 그 안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ISPS라고 해서 항만교환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이라크라든지, 국제 테러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테러국가의 주요 대상국가로 지적됨에 따라서, 앞으로 보안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외곽 울타리에 감시카메라를 더 설치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대를 더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8대 값이에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541페이지, 용역비 5,000만원 계상하셨는데요. 전년도 용역비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전년도 5,000만원으로는 충분히.. 저희도 평택항 경계문제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이런 새로운 요인이 생기고 해서, 좀 더 용역의 범위를 넓히고, 심도있게 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1억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전년도 예산에 충분히 서도록 하셔야지, 5,000만원가지고 용역하신다고 하고, 해 보니까 안 된다, 그래서 올해 또 다시 예산을 세우고.. 그러면 용역기간도 오래 되고, 평택항 활성화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5,000만원 가지고도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필요한 용역은 수립하겠습니다만.. 5,000만원으로 그 용역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5,000만원이 전년도 예산액이 아닙니까?

금년도 예산이지요.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 더 계상하신 것 아니에요?

내년에 1억을 추가로 더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5,000만원을 용역비 세워서, 용역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용역비를 세워줘서 2004년도에 끝나지 않고..

12월 말이면 마무리가 되는데..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년도에 1억을 더 해서 용역을 세운다고,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그만큼 용역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잘 연구 검토해서 용역비를 올리셔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올리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41페이지 ‘여객터미널 감시카메라 설치’.. 지금 경비용역 준 것 아닙니까?

경비용역 줬지요.

그러면 그 회사에, 카메라 설치해서 그분들한테 넘겨줘서 관리를 시켜야할 부분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넘겨줘서 하는 것 보다는 내·외곽 경비용역이 들어가고 나가는 출입구라든지.. 이런 곳에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력으로 카바할 수 없는 곳에...

용역을 몇 분에.. 어느 정도 주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비용역하고 감시카메라는 별개 사항입니다. 용역은 12명이 하고 있습니다. 12명중에, 우리시가 부담하는 인원이 5명이고요, 대룡해운에서 4명, 황해훼리에서 3명입니다. 그리고 감시카메라는, 여객터미널.. 소유가 평택시이기 때문에, 여객터미널 내 또는 울타리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회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가 설치해야 맞는 겁니다.

공무원이 5분 나가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관리할 것은 아니잖아요?

카메라를 종합통제실에서 관리하면서..

종합통제실은 누가 관리합니까?

5명이 있는 관리사무소에 있고요, 국정원에 2개소가 있고요, 경찰분실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국정원하고 저희가 같이 관리를 합니다.

지금 11대가 있다고 하고 8대를 더 설치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부 통제가 가능합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까지 다 하는 거예요?

558쪽 하나 하겠습니다. ‘평택축산물 우수성 홍보’라고 해서 계란 구입, 우유 구입, 현수막, 한우고기 구입, 돼지고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으로 어떻게 홍보하는 겁니까?

저희가 농업축제할 때, 거기서 시식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입니다.

그 앞에 555페이지 보시면요,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1,916명)’이라고 있는데, 어느 학교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은 금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입니다만, 축산농가 지원을 목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자 또는 모·부자가정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우유를 급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795페이지에요, 각 과가 공통적인 건데, ‘여객터미널 전기안전관리 수수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계약전력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전기 계약전력이 몇 kw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그것은 바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계약전력을 모르는데, 전기안전관리 수수료가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알아봐서 알려주십시오.

547페이지 일반운영비 ‘농산물 TV홍보 송출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3억 5,000만원을 가지고, 7,000만원은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작품을 선정해서 작품을 만들었고, 2억 8,000만원으로는 각 공중파 방송을 대상으로 TV 송출을 했습니다. 우리 쌀과 배 두 가지 품목에 대해서.. 그런데 홍보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충분하지 못한 데, 내년도에 2억 3,000만원을 가지고..

전년도에 어느 방송에서 나왔습니까?

KBS2, MBC, SBS, i TV, 기남..

중앙방송은 몇 번이나 홍보했어요?

그것은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한국언론재단과 계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재단에서 계약했기 때문에 월별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방송 15초, 어느 방송 15초,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월별로 다릅니다.

안성은 많이 나오던데, 평택은 예산이 부족해서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저희 예산이 3억 5,000만원 중에서 CF 제작료가 7,000만원이 들어갔고, 2억 8,000만원 가지고 11월, 12월하고 현재는 끝났고, 현재 방영되고 있는 것은 기남방송 밖에 없습니다.

2005년도 예산이 2억 3,000만원인데 사실 이거 가지고는 홍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울 때, 처음부터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야지.. 형식적으로 세우시면 홍보가 안 돼요. 여기 위원들도 몇 번이나 봤어요? 본 기억이 안나요. 안성은 많이 봤어요.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 예산을 더 세우셔야지, 이 예산으로는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홍보비로 얘기하면..

더 세우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가 안 되는 거지요, 예산만 낭비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570쪽 봐주십시오. ‘통복천주변 시민휴식공간 조성 용역’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공간이 얼마나 넓은데, 여기에 5,000만원 용역을 주는 것보다 차라리 5,000만원을 들여서 투자를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일단 공원을 조성하려면,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텐데.. 사실 통복천 주변에는 주민들이 쉴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통복천을 이용해서라도 시민들의 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발상으로, 일단 용역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 계획이 나오면 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용역 금액이 5,000만원이면요, 차라리 거기에 5,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는 거지요? 만약에 용역을 해 놓고 나면, 다음에 시설이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해야 효과적으로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위에 보면 ‘어린이공원 보안등 증설’이라고 9,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어디입니까? 9,000만원이면 상당한 돈인데..

어린이공원이 저희 관내에.. 송출·안출..

전체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세교택지는 준공한 지가, 통합 직전인 ′94년도에 됐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택시 전체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시설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571페이지 ‘가로수 결주 보식’이 있는데 200본에 3,000만원이니까 하나에 15만원씩 잡은 건가요?

그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작비.. 설계를 하게 되면, 나무 값만 계상되는 것이 아니고, 재반잡비, 관리비..

심는 비용,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요, 본청하고 송출하고 안출 보식비용이 다 틀려요.

그것은 식재하는 수종하고, 안출이나 송출에서는..

이것은 어떤 수종입니까?

저희는 일반적으로 벚나무나 느티나무나..

왕꽃벚나무는 송출이나 안출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격이 다 틀려요.

그런데 양쪽에는 큰 것이 있는데 거기에 작은 것을 심을 수 없으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가격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수종이 4년에서 5년이에요. 일반적으로 나오는 대답이..

심는 것도, 6cm짜리 심을 경우가 있고 8cm짜리 심을 경우도 있고... 그래서 비용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평균가격으로 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해준 위원님

576페이지 ‘통복천 시민휴식공간 조성’ 3억, 이게 어디입니까?

통복천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했었는데, 통합 이후에 저희가 많이 개선을 해서, 많이 깨끗해지고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부지역에 통복천.. 복개 공사한 주변에 나무를 심고 꽃을 심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심을 만한 장소가 있어요? 도로가?

제방 주변에, 가능합니다.

제방에 나무 못 심잖아요? 제방에 나무 못 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통복천 시민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용역비 5,000만원을 하는 거예요? 3억짜리에 대한 용역비에요?

그것과 유형이 틀립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신대로, 북부지역에는 휴식공간이나 분수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남부 지역은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하천의 물을 이용한.. 침수공간을 이용하고, 주변의 공지를 이용하여 공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을, 안동댐 상류지역에 ‘월영교’라고, 나무로 아주 멋있게 된 목교가 있습니다. 그런 유형으로 해서, 저희도 ‘통복천 은하수교’라고 이름을 붙여서, 물과 주변의 여건을 이용한 멋있는 나무다리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법원 사거리 입구에, 공공녹지에 저희가 나무를 심었지 않습니까? 그 하부 쪽에 보면, 컨테이너 있는 곳.. 그 컨테이너를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키고, 거기에 횡단하는 목교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소가 거기가 적합합니까?

아주 적합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사실 그 위에 나무를 식재하면,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어려운데요. 도로가 없잖아요. 밑을 이용하는 것이지, 위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목교를 설치해서..

아니요, 시민휴식공간 조성 3억. 576페이지... 나무를 식재하신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조사한 결과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할 도로가 없는데요. 밑에는 운동시설을 할 수 있어도, 위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여름에 쉼터 같은 것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 시민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없잖아요?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한바퀴 돌 수 있게 끔 하고, 목교를 놔서, 이동하면서, 또 야간조명을 설치해서 저녁에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항만경제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편성해 주신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해서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국제교류사업단, 도시개발사업소,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