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원찬 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담당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창헌 사회복지담당 입니다. (사회복지담당 유창헌 인사) 우리 한명수 경로장애담당 입니다. (경로장애담당 한명수 인사) 우리 이정근 여성권익신장담당 입니다. (여성권익신장담당 이정근 인사) 우리 임명분 아동청소년담당 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 임명분 인사) 먼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세입분야는 세출에 다시 언급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고 세출부터 설명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일반운영비로 3,258만 9,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152페이지 다음에 현충일 행사비로 250만원, 다음 153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420만원·······.

천천히 합시다.

153페이지입니다. 153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가 400만원, 부서운영비가 360만원 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현충실 행사참가비가 375만원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회복지신문 보급에 1,253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에 6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에 생계급여가 31억 8,500만원, 주거급여가 16억 2,500만원, 근로사업공제가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교육급여가 2억 6,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1,883만 5,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1억 5,022만 8,000원,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비에 5,108만 4,000원,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에 4,05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1억 3,464만원, 조건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로 646만 7,000원, 위스타트 마을조성에 1억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4,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대학 운영에 1,000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충혼탑 청소 및 공원정비에 873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8,95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로농장시설운영에 66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지도감독 여비에 400만원이 책정되었고, 취로농장 김장채소재료 및 자활공공근로사업 재료비에 1,514만 5,000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자활근로사업 위탁운영비로 2억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1억 5,000만원이 새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에서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월동용 김장지원사업 재료비로 1,500만원이 책정이 되었고, 의료 및 구호비로 1,12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에 7억 7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에서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190만원인데 여기에 휠체어 유지보수비, 정기검사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는 정신지체장애인 통학교통비, 저소득장애인 자립기반조성사업에 1,351만 5,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는 총 3,300만원으로서 장애인 하계캠프에 350만원, 지체장애인 체육대회에 5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에는 말씀드렸던 행사실비보상금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시각장애인 소리신문 구독비에 480만원, 장애인 사회참여 운영에 3,000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와 농아인 민속의 날 행사에 3,100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보조예산입니다. 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에 600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억 343만 9,000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이중에 장애아동 부양수당에 246만 9,000원, 장애인등록진단비에 57만원, 장애수당에 3억 5,865만 1,000원이 되겠고, 장애인의료비에 2,904만 4,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곰두리한마음 축제에 250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입니다. 총 2억 4,000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 그 장애인재활보조기구교부에 419만 5,000원, 장애인의료지원비에 400만원, 재가장애인 건강검진비에 480만원을 책정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2억 2,704만 5,000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3,047만 8,000원, 수화통역센터운영에 3,412만 5,000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에 6,054만 2,000원, 점자교실운영에 240만원,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점자도서관운영에 600만원, 장애인민원봉사실운영에 1,800만원,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에 4,550만원, 중증장애인 유료도우미 지원에 3,000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중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휠체어리프트차량 장착차량지원에 3,500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입니다. 청각장애인용 인터넷영상전화기 설치에 104만원을 책정을 하였고, 관광지용 전동휠체어 비치에 300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총 9,600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보호작업장 장애인 및 장애인재활센터 상수도설치에 500만원, tit시설치에 600만원, 수화교실설치에 500만원, 장애인재활센터 휀스 및 옹벽시설에 6,000만원, 장애인재활센터 샷시시설에 1,000만원, 창고증축에 1,000만원을 각각 책정을 하였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장애인재활센터 운동기구에 600만원, 황태건조기 구입에 500만원, 황태냉동기 구입에 750만원 해서 총 1,8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 분야에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장장사용료 부담금에 5,000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시설비는 장묘단지 및 조림 및 시설확충에 1억원을 저희들이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화장장 조성 인근주민지원 복지시설 신축지원에 5,000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다음 노인복지 중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노인 특별취로사업과 산재보험료로 1억 6,175만 3,000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중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일반운영비가 5,58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그 노인보람농장운영에 그 다음 노인건강관리센터 운영, 노인건강관리센터 강사료, 그 다음 중앙동경로당 전세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총 5,582만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 어버이날 행사 운영비, 노인의 날 행사운영비 각각 200만원해서 4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에 765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참가비로 200만원, 노인복지기여자 해외시찰 국내여비에 45만원, 게이트볼대회, 노인지도자 연수회 참가, 노인건강관리센터 자원봉사자 간담회 각각 예산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295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행려노인환자 간병보상금, 우수경로당 시상금, 어버이·노인의 날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노인의 날 행사비 600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경로당운영비에 2,937만 6,000원, 경로연금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5세이상 79세까지 4억 1,000만원, 80세이상에 1억 6,600만원이 되겠고,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저소득자 중에서 전액지급자에 2억원, 감액지급자에 5,366만 3,000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그 노인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저희들이 임금에 1억 5,400만원, 팀장비에 66만원, 기타부대비로 249만 2,000원을 책정하였고, 경로당난방비 부족분에 대해서 960만원을 추가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에 9억 2,091만원을 책정을 하였고, 기타보상금 중에서 장수노인 생신하례비로 423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입니다. 435만 5,000원으로서 노인건강진단이 230만원을 책정하였고, 경로당 취미교실운영에 200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경로식당 무료급식 시설에 3,876만원,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2,754만원, 노인일거리사업마련에 510만원, 노인 보람 일터 가꾸기에 1,600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에 4억 9,782만 9,000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에 4억 8,392만원, 노인주간보호시설운영에 5,498만 1,000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에 8,551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 부대비에서 시설비 중에 노인쉼터조성사업에 2,800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노인보호시설확충에 장비보강사업에 1억 6,000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에서 노인정보화 컴퓨터지원사업에 450만원, 노인정보화 자판기 키보드 교체지원사업에 198만 3,000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에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650만원으로 노인건강관리센터 운영 및 노인보람농장운영에 관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중에서 가출노인 보호비에 60만원을 책정하였고, 시설비에 경로당 개·보수사업비로 5,000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경로당 건강치료기 온열치료기 보급에 2,800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44만원을 책정하였고, 그 일반보상금으로 595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시상금으로서 75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서 7,840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이중에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2,000만원, 특성화 사업에 1,000만원, 문화의 집 운영에 1,200만원, 어울마당 운영에 1,000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 중에서 청소년수련관에 1,320만원, 문화의 집에 1,320만원,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하는 수당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에서 민간대행사업비 중에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3,350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로 590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69만 4,000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전세 등기수수료, 보육위원회 운영수당, 아동그룹홈 주택임차료 인상분을 각각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1,110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이중에 보호아동 행사참가비에 100만원, 시설입소에 100만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참가에 100만원, 수능공부방 및 지역아동센터 교육참가에 각각 100만원을 책정하였고,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가정 부모교육에 100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수련회 참가에 15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연수회 참가에 100만원, 강원도 및 전국보육인대회 참가에 300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 유공자 시상품으로 60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소년소녀가장지원에 226만 8,000원, 가정위탁아동보호비로 2,879만 6,000원, 결식아동급식에 6,742만 2,000원, 보호아동 대학입학금에 1,250만원, 보호아동 직업훈련장려금에 200만원, 보호아동주거안정자금에 3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그 민간국외여비 중에서 모범보호아동 해외역사문화탐방비에 200만원, 보육협회 국제교류비로 150만원, 시설종사자기 해외연수지원비로 141만 2,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보육교사 보수교육비로 853만 2,000원이 책정이 되었고, 보호아동 수학여행비로 초등학교, 중학생 95만원, 고등학생 7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 중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 중에서 인건비가 19억 538만 3,000원이 되겠고, 저소득아동보육료가 4억 2,333만 2,000원이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가 2억 2,158만 8,000원, 장애아 무상보육료가 2억 160만 4,000원, 두자녀 보육료가 1,204만원, 민간시설교재교구비가 7,695만 2,000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로 보육시설 증·개축비로 9,570만원, 장비비로 200만원을 각각 책정을 하였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프로그램지원비로 1,767만 7,000원, 지역아동센터운영에 2,400만원, 수능공부방 운영에 1,200만원,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비 지원에 549만 9,000원, 농어촌 지역차량 운영비 지원에 240만원, 개인보육시설 동절기 난방비 지원비로 1,02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가 1억 1,600만원, 보육교사 출산휴가 대체인력지원에 914만 5,000원, 보육사업 교재교구비에 1,070만원, 저소득층 아동 건강검진비로 777만 4,000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결식아동 급식시설 설치에 306만 8,000원이 책정을 하였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에서 민간이전사업에 요보호아동 임시보호에 25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4,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시설비 내역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신축에 1억 2,500만원,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시설설치에 1,500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복지가 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총 60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명함갖기운동에 명함용지, 부부문패달기 문패제작, 여성복지추진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100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비 1,406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신사임당 문예행사 참가, 강원여성대회 참가, 전국여성대회 참가, 여성지도자 교육, 농촌·도시여성 하나 되기 연찬회,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모자가정 하계수련회 참가, 여성단체장 토론회 및 간담회 참가, 여성주간행사 강사실비보상, 여성명예동장제 실비보상, 전문직업인 양성과정교육생실비보상, 여성단체 관광홍보비, 여성통일교육비, 윤희순여사 유적탐방 참가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여성발전 유공자에 대한 시상금 25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한마음대회 개최비로 800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동거부부합동결혼식에 200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에 보조사업 중에서도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동양육비로 768만원, 자녀학비로 3,272만원이 되겠고, 재가 저소득 모·부자가정 학용품비로 140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고등학생 학용품비로 318만원, 신입생 교복비 지원에 225만원, 대학입학금 지원에 100만원, 재가저소득 모·부자가정 난방비에 2,6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기반조성사업에 480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 중에서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민간의료비 지원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에 241만 2,000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에 1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건강검진 중 건강검진비에 100만원, 독감예방접종에 50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보호시설운영사업에 1개소에 3,130만 1,000원이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상담소 운영 중 가정폭력상담소에 3,352만원, 성폭력상담소에 5,030만원에 운영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위탁교육에 620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에서 전통문화체험재료비로 100만원을 책정을 하였고, 민간이전사업비로 요보호여성 귀향여비, 숙박비 해서 80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에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분야가 되겠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기타일반회계에서 한 전입금 7억 750만원과 국고보조금 2,000만원, 치료비 보조금 1,25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총 7억 4,020만원이 세입으로 책정이 되었고, 다음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로는 488페이지에 인건비가 총 1,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의료보호기금 운영비 3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 사업비에 1,9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1,900만원은 본인부담 환급금, 보상금,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91페이지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보호 부담금 7억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분야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 그 보면 지금 장애인주간시설운영에 대해서 그곳에서 보호받고 있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주간보호시설에 정신지체아까지 해서 25명해서 30명 선까지 있습니다.

30명 선인데 이 장애 복지사가 3명에서 5명이 한명씩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복지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주간보호소에 한명이 있습니다.

왜 복지사가 그렇게 없습니까? 그래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도 저번에 행·감때도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이 사회복지사가 부족하다 하는 것은 저희들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대책을 지금 나름대로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는데, 민간 이런 주간보호소라던가 이런데 들어가 있는 복지사가 상당히 적습니다. 요양원이라든가 이런데 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반기 1월 중으로 저희가 대책을 한번 마련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다시 예산 파트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법적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25명씩 되어 있는데 복지사 하나 해서 그것을 요즘 뭐 사실 2~3명도 바쁘거든요, 제대로 해주려면. 근데 복지사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좀 구하려고 그러는데 없는 겁니까? 재정이 모자라는 겁니까? 뭡니까?

가장 큰 이유가 그 의지가 좀 부족했다고 보고요, 행정에서 의지가 좀 부족했다고 판단이 되고, 두 번째로는 거기 예산이 일단 수반이 되니까 인건비 정도가 수반이 되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사회복지사 인력은 동우대라든가 경동대에 매년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제가 모두에 얘기했던 의지의 부족과 재원의 부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사 자체가 상당히 생활이 열악합니다. 이쪽에 민간 사회복지사들이 재정이 급여수준을 보면 100만원을 못 받는 복지사도 꽤 많습니다. 그런 지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평생직장, 사회봉사를 하겠다는 단순한 마음만 갖고 봉사만 한다는 건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생계를 어느 정도 책임을 져주고 그 복지사에게 그 만큼의 사회복지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은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인 생계가 안 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무한 봉사를 요구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준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1월 중으로 심층 있게 분석을 해서 예산파트와 협의를 거친 다음에 위원님들과 같이 좀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하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사 자격증은 없더라도 우리 여성문화교육센터에서 그 복지사 교육을 받고 또 그런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격증은 없더라도 그런 사람이 가서 성실하게 도와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사가 진짜 자격증을 갖고 그런 사람보다도 여성문화교육센터에서 그 복지사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격증이 없더라도 성실하게 해준다면 예산도 세워가지고 이왕 그래도 거기 가서 노후래도 고생하고 그러는데 그런 복지사들이 제대로 있어가지고 목욕이라도 제대로 시켜주고, 해주기는 열심히 하느라고 노력은 하는데 원래 일손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가보면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 좋은 분들도 있겠지마는 거동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복지사가 붙어있지 않으니까 혼자서 25명을 하면은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어디 가서 말하기 창피할 정도입니다. 타 시군은 어떻습니까?

이런 그 주간보호시설이나 이런 데는 강원도 내에는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해서 이게 가장 큰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노인복지에 대해 좀더 신경을 써야 되고 장애인복지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노인인구는 점점 늘어가고 어차피 장애인은 점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맞추어서 사회복지사라던가 이런 그 분들의 일을 보조해줄 수 있는 그 인력, 인적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데 현재로서는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최준집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던 여성교육문화센터 사회복지교육을 받은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은 사회복지는 없는 것 같고요,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대학과 예산서에 보면 저희들이 사회복지대학을 운영하는 게 동우대에 1,000만원을 예산서에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사회복지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마련해 놓은 만큼 1월달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그 분들도 활용을 하고, 일전에 대학교에서 나오는 그 사회복지사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한번 심도있게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앞으로 그 처리를 해서 운영을 잘 해주시고 또 복지사가 아니래도 누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급여를 또 조례를 정해가지고 조금 더 높여서 요새 사실 돈 80만원 벌기도 힘들지만 쓰려고 써보면 이게 진짜 안 되거든요. 생활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도 있는데, 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이건 좀 빨리 과장님께서 좀 우리 위원들도 힘을 모아서 그쪽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고 175페이지에 보면 경로당난방비 부족 이게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그 지금 우리 경로당이 전부 몇 개죠?

전체 지금 48개 있습니다.

48개 중에 심야전기 놓은 경로당이 몇 개 있죠?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야전기, 만약 48개 중에 그 1개 경로당 하나에 기름이 몇 드럼 정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은 30만원인데 경로당을 진짜 운영을 하려 그러면은 한 4드럼 정도·······.

그러니까 그건 나머지는 노인들이 알아서 하던 뭐 어떻게 운영하던 알아서 하라 그것 아닙니까?

뭐 후원금으로 충당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근데 지금 말입니다. 지금 우리 정서가 그런 면은 정책적으로 보면 후원금 같은 것을 못 받게 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기름 1드럼이라도 그전에는 사실 이렇게 줬습니다. 이렇게 돌려주고 그랬는데 그것 또 잘못 주면 선거법에 위배되고 또 받은 사람도 돈을 내야 되고 준 사람도 그건 말할 것 없이 이제 그런 정도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그런 법은 제한을 해 놓으면서 또 그럼 기름값을 좀 늘려서 한 3드럼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2드럼 반이라도 주던지, 2드럼이라도 주던지 이래야 되는데 묶어 놓을 것은 다 묶어놓고 풀지도 않고 이게 뭐 진짜 알다가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도 좀 잘 해서 와서 앉아서 그냥 근무만 하고 가시는 것보다도 사회복지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좀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우리 노인들이 보호를 받고 복지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돌아가는 사회복지가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하십시오.

당초에 저희들이 30만원씩 각동에 30만원씩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30만원 갖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으로 20만원이 더 책정이 된 겁니다. 해서 총 50만원이 이번엔 유류대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결과 50만원을 각 경로당별로 지원을 하게 되는 부족분이 20만원이 그나마 개수당 더 책정이 된 겁니다.

경로당이 추우니까요, 경로당에 안 모이고 어떤 개인 집에, 개인집에 할머니가 혼자 사는데 방 따뜻한 집에 이제 모이거든요. 모이면 모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주인집에서 국수도 삶아줘야지, 뭐 라면도 끓여줘야지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이러니까 그 며느리들이나 도와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힘들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이 노인정에 가야 그래도 먹는 것도 제대로 먹고 제일 따뜻하구나, 거기로 가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거긴 가면 냉방입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노인회관이라고 뭐 진짜 지어주고, 만들어 놨으면 그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아 우리 위원들 여기 있는 사람들 노인회관에다 기름 한 2드럼 어떻게 하든 어디다 사다줘도 사다줄 수 있어요. 그전에 저는 줬어요, 사실은. 이제는 겁이나 못 주겠더라고요. 주는 방법이야 있겠죠. 있겠지마는 만에 하나라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이 되어 있으면 좀 그렇게 여러 가지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구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68페이지에 보면 보호작업장, 장애인재활센터 상수도 설치, 근데 이게 상수도가 원래 없었습니까?

예, 일반 상수도가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 지하수입니다.

지하수를 썼습니까?

예.

근데 요새 지하수가 이제 그게 도저히 그게 잘 안되니까 상수도로 써야 되겠다 이거죠?

녹이 많이 나더라고요·······.

녹물이 많이 나오니까. 여기 창도 지금 그 전부터 창을 한다 그랬는데 아직 창 안했습니까?

어느 창이요?

여기 뭐 저 장애인 그 휀스 옹벽시설 이래가지고·······.

아, 이 지금 장애인·······.

샷시, 장애인 재활용센터 샷시·······.

그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고 있어요?

예, 주간보호소에 너무 난방이 안 되니까 그것도 방지하고 애들 치료 목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난 되어 있는 걸로 알았는데 여기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좀 앞으로 좀 노인복지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복지사를 좀 해서 자격증이 없더라도 봉사할 수 있는 아줌마들 교회 쪽 그런 쪽으로 알아보면 있습니다. 있고 급여도 조금 높여가지고 한 100만원 정도 되게, 그런 정도 되야지 어디 가서 요새 횟집 가서 일하면 보통 200만원, 180만원 받습니다. 사실 깨끗하고 잘 먹고 그러잖아요. 복지사에 가면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어요, 사실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동·······.

예, 고학재 위원입니다. 154페이지요, 기초생활수급자 3,500명이 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자 4,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와 사정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지금 수급자는 줄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오히려 경기가 침체됨으로써 그 가정해체가 되는 그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급하게 행·감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SOS, 그러니까 위기과정지원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기본 우리가 기본 대상자에 120%까지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의료비를 지원한다든가 지금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파트에 이런 국민기초생활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상당히 재정적인 압박요인들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당분간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이상에는 생활급여라든가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수급자보다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SOS 사업 같은 것을 확충하여 추운 겨울에 고통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76페이지에 보면 장수노인 생신하례 141명 423만원이 되어 있는데 장수노인하게 되면 몇 살서부터 장수노인·······.

여기서는 95세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95세 이상.

예.

그럼 이제 생일파티해주면 1인당 얼마나·······.

한 2만원 꼴 정도입니다. 케익하고 간단한 음료하고 그 정도로 해서·······.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너무 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찾아가서 케익을 갖고 이렇게 해드리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의 사실 많은 노력이 있죠.

명년에 좀 예산 좀 더 세워가지고 노인들 좀 한 5만원씩 해주면 안 되요?

그건 나중에 추후에 저희들이 한번 예산파트와도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근 위원입니다. 속초시 지역 복지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에 그 민간경상보조에서 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이 지금 지방으로 전체적으로 이양 됐습니까?

예, 지방이양사업입니다.

그럼 전부다 시비로 들어가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는 이제 뭐 공권 교부세나 뭐 그런 것으로 일부 충족되는 게 있고, 이런 부분은 전부 지방이양 사업은 전부다 지방에서 다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년도 대비예산은 뭐 같나요?

줄은 상태죠.

더 줄었어요?

예.

전년도에는 약 얼마 정도 됐었죠?

전년도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이번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은 전부다 같고, 노인파트예산하고 주간보호시설 파트예산이 일부가 좀 하향 조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저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보게 되면 그 복지사들이 자주 바뀐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업무보고도 한번 보고를 하신 바와 같이 모든 환경이 열악하다 라고 지난번에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1억 5,000만원이면 뭐 재정상 큰 문제는 없는지요?

전체적으로 풍족할 만한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께서도 지난 행·감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들 이직률이 왜 이렇게 높은가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점에서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생계가 사실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은 거구요, 좀 저희들이 이런 분야에 많은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예산이 사실 전년도 보다는 상당히 좀 증액됐고 국가예산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챙기다 보니까 풍족하지는 않은 걸로 저희들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가 약 한 110만원 되나요?

작게는 90만원에서 많게는 110만원에서 120만원·······.

그 복지사들이 나와서 전년도에도 보니까 군밤장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이직을 하고 뭐 그런 부분을 봐서 사실 깊이 알아보지만 않았지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운영비를 좀 줄여서라도 어떤 환경을 좀 바꿔주는 어떤 방법이 있으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156쪽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서 전년도 4,000만원 예산이 편성됐죠?

예.

전년도 그 4,000만원을 주로 어느 쪽으로 활용을 했죠?

사회복지 여기에 보니까 사회복지대학을 운영을 하구요. 그 주로 이제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사회복지대학이라던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봉사활동도 같이 병행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보다 우리 속초시에서는 좀 크게 두드러지는 그런 역할들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좀 시에서도 좀 독려를 해서 좀 어떤 대외적인 특단의 노력을 좀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170쪽에 보면요, 화장장 조성 인근 주민지원 복지시설 신축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협의된 그런 신축지원이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상사업 그쪽에 하고 처음에 장례시설 들어갈 때부터 전체 저희들하고는 다 얘기가 됐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다 해준 사업도 있고, 시기를 요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 5,000만원은 주민대상 복지사업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 체육지원사업도 또 해줬잖아요? 체육시설·······.

예,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복지시설 신축지원이 5,000만원 추가로 계상됐던 거죠?

예.

174쪽에요,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제9회 노인의 날 행사를 지금 6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전년도에도 600만원 잡았죠?

예.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노인의 날 행사 때도 본 위원이 같이 참석해서 실질적으로 몇 명 정도가 참석을 하시나 해서 사실 데이터를 한번 내 봤었습니다.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의자 숫자대로 계산을 해서 몇 분이나 앉았는지 그걸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약 400명에서 500명 정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훗날 종합사회복지관에다가 물어봤어요, 몇 명 정도 왔냐고 하니까 1,200명이 왔데요. 1,200명 데이터는 누가 냈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데이터 낸 게 1,200명이래요, 그래서 웃고 말았는데. 사실 600만원이라 함은 좀 물론 적죠, 적어서 지난번에 좀 넉넉히 시에서 예산을 계상을 해서 많이 지원해주면 좋겠는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종합복지회관에서 운영하지 않나 그런 좀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내어서 물론 매년 인원이 들쑥날쑥하니까 1,000명 올수도 있고 500명 올수도 있죠. 그래서 그쪽에서는 1,000명 이상을 예상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안나오니까 상당히 예산을 많이 잡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행사를 치르면서 어떤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이번에 그 1,200명은 약간 좀 과장된 것 같고, 저희들 판단으로 한 800명 정도 저희들이 나중에 오신 분까지 해서 800명에서 850명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이 예산은 작년에 못 줬지 않습니까? 못 준 이유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이 예산은 못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장 전국 사회복지과장들 세미나 때 이 각 시에서 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것까지 커버를 안 해주면은 각 시군에서 노인의 날 행사 때 5,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도 대접 못한다. 그러면 차라리 행사 안하는 게 낫지 노인의 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선관위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서 일단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원래는 올해 일 보면 편성하면 안 되는데, 보건복지부와 중앙선관위가 다시 한번 이 부분만큼은 협의해 보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 방법을 말이에요 달리해서 굳이 안 되는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럼 이제 선거도 얼마 안 남아서 더욱더 이게 힘들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민간위탁으로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관을 해서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에다 넣으면 되잖아요.

그것도 안 된다고 나왔습니다.

안 되요?

예, 그것도 안 되고·······.

그럼 생일잔치는 왜 되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생신하례?

예.

생신하례 분야는 특정인에게, 그 대상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되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안 된다·······.

그럴 가능성도 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또 달리 방법이 없습니까?

일단 보건복지부와 중앙선관위 협의과정을 보고 저희들이 다른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전년도처럼 또 편법으로 또 저기 지역에 유지들을 통해서, 사업가를 통해서 편법으로 또 운영을 해야 되는데 참 그렇게 하다보니까 말이에요, 본 위원도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만, 참 이게 복지사들이 어디 가서 손 내밀고 그런 것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안쓰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달리 좋은 방법이 있으면 대안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182쪽에요, 그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59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행사업비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나오는 재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난방비, 비품구입비를 포함해서 운영비로서 해서 59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97쪽에요,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197쪽 여성발전기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은 현재까지 그 여성들의 권익신장과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던 여성분들에게 조금은 좀 사회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을 줘야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여성발전기금 5억원을 조성하겠다 하고 5년 전에, 4년 전에 계획이 됐습니다. 현재 4억원이 예치되었고, 그 이자까지 포함하면 4억 한 몇 천만원 되겠지요. 예치되었고, 올해 1억원을 마지막으로 조성을 해서 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여성들이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자를 갖고 이자의 90%를 가지고 사업비로 돌려주는 그래서 뭐 각종 여성들이 하는 행사, 이런 행사에 행사비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기금을 저희가 조성하게 된 겁니다.

그게 뭐 얼마나 됩니까? 요즘 뭐 금리가 저리라서 이게 5억원 이래 봤자 몇 푼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그 노인복지기금 이번에 회의할 때 보니까 1,200만원·······.

예, 그렇죠.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한 3%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예.

3%에서 정기예금 시켜봤자 연 이율 4% 정도.

4%라고 해야 세금 띠고 나면은·······.

그렇죠.

잘 해야 한 1억 5,000만원, 앞으로 되어야 그 정도 되는·······.

1,500만원·······.

5억원이 됐을 때.

1,500만원가지고 월 한 120만원 정도 되는데, 한 120만원가지고 속초시 여성발전기금으로서 여성 어떤 권익신장을 위해서 그게 타당성이 있는 얘깁니까?

사업비 자체로 봐서는 솔직히 부족하죠. 그래서 사실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는 분야, 그런 사업, 그런 사업을 이런 사업으로 좀 지원을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물론 기금이야 10억원, 20억원 되어서 이렇게 많이 조성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김진국 위원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듯이 노인기금 5억원이 뭐냐, 그것 갖고 무슨 사업을 하느냐고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억원을 조성해서 사업을 한번 해보구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의견을 모으고 여론을 들어서 다시 한번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그 사회복지과에서는 가장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줘도 그냥 퍼줘도 부족하다는 게 이 사회복지과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은 저희 의원들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는 대로 다 지원을 해주다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어떤 물 붓기 식 꼴밖에 안 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속초시 예산이 좀 많으면 푹푹 지원해줬으면 좋겠지만, 그러면서도 우리 과장님이나 모든 우리 계장 직원들이 일을 하시면서도 별로 생색도 못내는 그런 사업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노인회관이나 기타 복지시설 같은 곳을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주실 때 가급적이면 해당 동 의원님들을 함께 연락을 해서 함께 정보 공유를 해서 지원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각동 위원님들은 동에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사실 또 표를 먹고 사는 분들이고 그래서 내 동에 어떤 사업이 어떤 복지시설이 이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만약에 시행됐다 그러면 그것은 행정적인 서로 마이너스고 언밸런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노학동이 됐던 청호동이 됐던 어떤 복지시설에 지원을 해준다든가 어떤 현안문제가 있으면 일단 사회복지과에서 담당 우리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서로 상호 연락을 해서 언제쯤 이런 건의가 들어왔는데 이런 시설을 해주려고 합니다 라고 해서 통보를 하게 되면 최소한 그날 당일 날 위원님들이 시간을 내셔서 같이 가서 함께 내주면 서로 좋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좋은 일 하신다 또 도시과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건의해서 같이 함께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서로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라던가 아니면 예산심의 할 때도 또 사회복지과에다 팍팍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도 생기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푸념으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또 필요한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속초시 각동 어떤 현안사업 복지나 모든 시설에 사업 지원을 해줄 때는 꼭 해당 동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그렇게 협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명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김진국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마는 162페이지를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나가는 체육이 있습니다. 왜 장애인이 이렇게 편견을 받아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다는 게 장애인체육대회가면은 손도 많이 가고 차량을 탑승하는 것도 적게 탑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장애인한테 더 많은 돈이 가야 될텐데, 지금 여기 문화공보과 보면 저기 어디야 도민체전 나가는데 1억 8,000만원입니다. 설악배 강원도 테니스 동호인대회, 이 동호인대회에도 500만원 줘요. 이렇게 주면서 어떻게 장애인한테는 5만원씩 차비와 경비가 다 들어갈텐데, 특히 여기 보면 유니폼도 있어야 될 것이고 있는데, 어떻게 장애인들한테 이렇게 짜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편견입니다. 정상인이 적게 가져가고 장애인이 더 많이 가져가야 할텐데 정상인이 더 많이 가져가고 장애인이 더 적게 가져 간다 이것은 사회의 편견이고, 이것은 진짜 고쳐줘야 될 일입니다. 여기 기획예산실에서도 예산계장님도 오셨지마는 이 부분 만큼은 진짜 고쳐야 됩니다. 장애인한테 더 배려해 줄 수 있고, 약자한테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 강자한테 배려하고 장애인한테 배려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여기 보면 예산이 정상인이나 비정상인이나 반도 안돼요. 정상인들 가면 10만원 주면 장애인 5만원 밖에 안줘요. 이것은 누누히 제가 작년 행·감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169페이지 보면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 이것은 타 시군은 양양과 고성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11만 3,000원·······.

각 시 지자체별로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 얼마 정도 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11만 3,000원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17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노인쉼터 조성해 가지고 400만원씩 7군데 있는데 이건 어디어디 조성하는 겁니까?

노인쉼터는 그 노인회관 부근이라든가 이런데 그 의자 같은 것 있죠?

예.

의자 같은 것 설치해주고 그 다음 파고라 같은 것 등나무식 같은 것 심어서 거기에 여과를 같이 할 수 있게 그런 쉼터를 조성하는·······.

편의시설을 조성해준다 이것 7개소 같으면 그냥 아파트는 아니고·······.

예, 일반.

예,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186페이지 보게 되면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참 불합리하다고 봐요. 보호아동 수학여행비면 고등학교는 지금 제주도를 갑니다. 제주도를 가는데 10만원 줘가지고 제주도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저 밑에 3박 4일씩 이렇게 다닙니다. 이것 5만씩 가지고 너무 작지 않느냐 이런 것은 시에서 실비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인 비용을. 그래야지 애들이 마음 놓고 가지, 지금 보면 학교운영위원장하고 여기 보니까 못가는 애들은 사기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럴 적에는 선생님하고 학교 운영위원장이 할 일이지만, 선생님하고 얘기해서 데리고 가기는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돈을 안내고 간다는 것하고 나는 떳떳하게 돈을 내고 간다는 것하고 애들이 틀리거든요. 곁다리 껴서 가는 것하고 나는 당당하게 내서 가는 것하고 이런 것은 실질적인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애들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애들은 상처를 입어요. 여기도 보니까 이야기하지 맙시다.

이 사업은 그 이번이 처음으로 저희들이 도하고 책정된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2005년도에 한번 시행을 해 보고요,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목이 메이는데 중앙초등학교 하면서 그런 일이 많았어요. 애들한테 그래서 돈도 몇 푼씩 주고 그랬지만은 참 불쌍하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각 사회단체에서도 하는데·······.

아주 사는 게 어렵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준호 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자동차 등록 관련 인허가 수수료 부분에 자동차등록 인증기 수입이 건당 30만원씩 1년에 2,400건에 7,200만원과 자동차등록 증지수입이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밤샘주차 미터기 미사용 결행 등 과징금으로서 시 세입의 30%인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이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9,282만원 중에 자동차 등록위반과태료 5,022만원과 계속 검사 위반과태료 4,2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1쪽이 되겠습니다. 책임보험 의무보험 지연 과태료인데 이것은 4,956만원과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승차거부 합승부당요금징수 및 과태료 400만원, 그 다음에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는 과년도 체납액 1억 9,344만원 중에 20%에 해당하는 3,868만 8,000원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는 과년도 체납액 2억 2,620만원 중에 20%에 해당하는 4,524만원을 각각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8쪽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운영비 풀은 950만원과 급량비 풀은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택시 차량 개·폐차 시 부제표시를 부착하기 위한 택시부제표시비용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운행 기록시스템 운영 행정통신망 사용료를 48만원과 대중교통서비스 편의제공을 위해서 2001년부터 설치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운행 기록시스템 운영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한달에 30만원씩 1년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업무의 정책반영을 위한 교통발전협의회 참석수당으로 1년에 2회 개최에 13명에게 1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행정과 국내여비 풀은 1,230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합산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매년 실시하는 택시운수업계 근로자에 대한 친절서비스 교육참가자 15명에 대한 1박 2일 여비보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차량등록 일반운영비 총 1,781만원 중에 자동차관리자 수첩제작, 자동차등록증 보관 커버제작, 각종 서식제작, 임시운행 허가번호판 제작, 체납처분수수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등 자동차등록과 관련된 소요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20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동차관련 과태료 고지서 발급에 필요한 레이저 프린터기 1대에 1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일반운영비 중에 교통신호등 정기점검수수료 1년 2회 점검에 600만원과 교통신호등 66개소에 소요되는 전기료 6,000만원과 운수업체에 대한 직원교육 법규설명 6회에 필요한 강사수당으로 150만원이 각각 소요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먼저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방인양 업무로서 관내 버스회사 2개 업체에 대하여 학생 할인 및 적자노선 운행손실 등 교통편의 개선을 위하여 국비 50%와 시비 50%를 포 함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은 13억 4,274만 9,000원으로서 이 유류보조금은 정부에서 2001년 7월부터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버스하고 시내버스 및 화물영업용 차량에 대하여 인상된 유류비를 전액 주행세 세입으로 교부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03쪽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전체 6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등 3개 사업에 5,000만원 중에는 시내버스승강장 3개소 설치에 2,400만원, 시내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파손으로 소요되는 보수비용으로 2,000만원과 택시 승강장 설치에 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교통신호등 8개 사업에 2억 9,400만원 중에는 교통사고가 잦은 2개소가 있는데 여기 (구)속중 앞 동아약국하고, 노학동 36대대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신설에 8,000만원, 교통신호등 363개소 유지보수비에 8,600만원, 교통신호등 노후지주 4개소 여기 청학사거리하고 아남프라자, 영금정입구, 새마을 사거리에 대한 교체비용으로 2,000만원과 교통신호등 제어기 교체 5개소가 있는데 이건 청학사거리, 아남프라자 영금정입구, 신라장 사거리, 설악산 입구에 4,000만원이 소요되고요. 그 다음 교통신호등 GPS 교체 5개소 이게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시내구간 교통신호등 무선연동 증설 및 교체비용으로 1,800만원, 무선연동시스템 유지보수 40개소에 1,200만원, 횡단보도 조명등 신설 4개소가 있는데 이건 설중 입구하고 청대초교 앞에 하고 청대 사거리, 논산 삼거리가 되는데 이게 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5개 사업에 1억 700만원 중에 차선 규제봉 200개에 대한 유지보수비 2,000만원, 석제로 된 볼라드 100개 설치에 2,000만원, 중앙선가이드박스 300개 설치사업에 4,500만원, 반사경 20개소 설치에 1,000만원, 경광등 설치 4개소에 1,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안전표지판 및 선형유도표지판에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이 소요되며, 불법 주·정차로 교통체증이 심한 곳에 무인감시카메라 4대에 대한 설치비용으로 2억원을 계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노후 된 레이저프린터기 1대 교체비용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기타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2004년도 도시계획세의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1억 9,720만원을 주차장설치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496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설치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도시계획세의 징수액의 10%인 1억 9,72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고, 부설주차장 면제비용 납부금 3건에 3,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과년도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는 5,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2005년도 당초예산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8쪽입니다. 인건비로는 불법주정차 무인카메라 단속에 따른 교통상황실 운영과 주정차 과태료, 전산장비 일용직 근무자 1명에 대한 예산액을 8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중 풀 경비로 3,000만원과 무선검사수수료가 연 4회에 120만원, 자동차 보험료 3대에 150만원, 자동차세 3대에 대해서 15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2대에 대하여 20만원을 계상하였고, 피복비로는 853만 1,000원 중에 직원 19명에 대한 춘추복과 하복, 춘추·동복잠바 단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500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직원 야간 및 휴일단속 급식비 1,000만원과 주정차 프로그램유지비 600만원, 주차장 사용에 대한 임대비용으로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총 1,500만원 중에 직원 10명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여비 1,200만원과 주차장업무 추진활동비 15명에 대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전체 5,300만원으로서 공익근무요원 20명에 대한 주정차 야간단속 급식비 1,000만원과 교통비와 중식비를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20명에 대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전체 2억 2,700만원 중에서 불법주정차 차단용 교통안전시설물 100개 설치에 3,000만원과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선 도색비로 1,500만원,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 30개에 900만원, 중앙가로 노외주차장 주차발급권 시스템 설치비에 1억 2,000만원과 대포동 임시주차장 주차발급권 시스템 설치비에 3,300만원이 소요되며, 속초해수욕장 요금 정산서 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주정차 단속업무에 필요한 무전기 5대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3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는 세입예산에서 세출예산을 공제한 10억 3,6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수정예산에서 9쪽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LED교통신호등 1개소 설치에 4,400만원이 국비사업으로 내시되어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세출부분 시설비에 대하여는 LED교통신호등 1개구간 설치에 국비 60%인 4,400만원, 시비 40%인 2,900만원을 포함한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학재 위원입니다. 204페이지요·······.

예.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4대에 2억원인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어디 입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원래는 8군데를 저희들이 했었는데 예산관계로 4대만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여기 대한생명하고 (구)중앙교회 앞에 하고, 김안경원 앞에 하고, 청학사거리 이렇게 4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걸 하면 뭐 효과를 봅니까?

이게 상당히 저희들이 인력이 적고요, 도로는 계속 개설이 되고, 인력이 적어가지고 하는데 상당히 효과는 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예.

여기는 행정감사에 뭐 효과 없다고 작동 안 한다고 그런 소리가 있는데·······.

작동이 이제 저희들도 저도 이것을 한번도 설치를 좀 확충을 하려고 잘 되어 있는데 서울 근교에 한번 저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원주에 시가지가 넓어가지고 원주 가서 좀 보고 원주에 견학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주 교통과장님은 저희들이 원주도 아직까지 모르겠답니다. 그래서 속초시를 견학을 온 다음에 자기들이 설치를 하겠다 그래요. 저도 그 추천을 해주는데 저희들도 이제 이걸 그 설치한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저도 서울 큰데 교통상황실 큰 곳에 좀 가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와서 하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성실히 보여주는데 가능하면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큰데 가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권했습니다. 이게 지금 교통이 상당히 이 혼잡하고 이러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도 교통상황실이라든가 무인카메라를 이렇게 많이 설치하려는 경향으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작동하긴 합니까?

예, 작동을 합니다. 근데 그게 저희들도 이제 그 무인카메라를 해가지고 하는 게 이게 초창기가 되다보니까요, 기술력이라든가 이런데서 앞으로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치라든가 사후관리라든가 앞으로 더 확충이라든가 인력을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한다든가 이런 면에서 좀 저희들도 큰 데를 가서 좀 보고 배우고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큰데 가서 좀 견학하고 와서 하면·······.

예.

내가 먼저 번에 그 앞에다가 차를 한번 세워봤어요, 근데 공익근무요원이 차 빼라 그러더라고·······.

이게 돌아갑니다.

돌아 간다 그러더라고요. 내 처음 이제 해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게 상황실에 직접 바로 들어오니까·······.

예.

그게 다 합해서 이제 그 카메라 딱 서고, 옆에 여기다 딱 대니까 카메라는 저쪽에 있고 난 이쪽에 있고 딱 있는데 차를 빼라 그러더라고·······.

한 200m 가시거리가 되는데 그게 아주 돌아가면서 합니다.

얼른 빼고 말았지, 뭐 빼라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상하다 나는 이쪽에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세워 놓으니까 막 빼라 그래서 빼버리고 말았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근 위원입니다. 199쪽에요, 교통발전협의회 참석수당 있지 않습니까?

예.

전년도에 교통발전협의회 주최한 적이 있습니까?

전년도에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교통발전위원회를 하는 게 교통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택시증차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거기 용역을 줘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작년에 용역에 가담해가지고 그렇게 개최를 안했는데, 이건 저희들이 내년에도 이걸 예상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이제 설악산 교통체계 개선사업 이제 그걸 저희들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때라든가 주요정책 결정사항이 있을 때 이걸 개최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걸 계상을 했습니다.

왜 이 부분을 질의 하냐면요, 교통발전협의회에 본 위원이 위원입니다.

예.

근데 한번도 회의를 개최를 안 해서 이 단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궁금해서 회의 때마다 참석수당은 만들어 놨는데, 한번도 저기 참석해 본적도 없고, 개최 제안도 못 받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예.

해체 되서 없어진 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202쪽에요, 운수업계 보조금에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이 이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됐죠?

예.

순 시비로 2억원이 들어가네요?

아닙니다. 이게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50대 50입니까?

예, 50대 50입니다.

지금 여기 그 버스업계에서는 지금 2억원도 부족하다고 지금 그럽니까?

예, 그게 뭐냐 하면 학생들 할인혜택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속초시 관내 곳곳에 장천이라든가 저기 있는 그쪽 일을 하는데 적자 재정금이 있습니다. 거기 버스업계에 노선별 적자에 대해서 강원여객하고 동해상사에 이걸 지원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왜 저기 그 전년도에 말입니다 그 번영로 그 민원제기를 해서 번영로에 버스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한 두달 하더니 또 말도 없이 없어져 버렸어요. 혹시 아십니까?

번영로에요?

번영로에 버스노선이 최초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적자운영이라 해서 노선폐지를 시켰어요. 운영을 안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건의해서 전년도부터 다시 운행을 했었거든요.

예.

한 두달 운행하더니 말도 없이 지금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건의가 들어오는데 물론 거기서 홍보 부족으로 해서 탑승률이 저조합니다. 물론 적자운영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우리 담당 실무들이 이제 거기에서 집중운행하다 보니까 승차하는 승객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 운행을·······.

그건 맞아요. 홍보가 안됐어요, 전혀 홍보가. 그리고 그 인근에 주민들이 버스노선에 다시 개설 되어서 버스가 운행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주민이 이용 할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운수업체에서는 승객이 너무 없다 라는 지금 어떤 명분으로 중단이 됐는지 몰라도 그 이후에 두달 다니다가 또 중지가 됐단 말이에요. 운행중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좀 협상해서 계도홍보를 한 다음에 제차 운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3쪽에 말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있죠?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203쪽에·······.

시외버스 승강장, 시설비에·······.

시외버스 승강장 3개소가, 승강장 설치가 안 된 곳이 노학동쪽에 있습니다. 여기 종합운동장하고 한화 쪽에 올라가다 보면·······.

종합운동장 앞에 있잖아요.

종합운동장 앞에 저희들이 올해 하나 설치를 했는데, 그게 버스노선에 없는 데가 몇 개소 한 2~3개소 한 데가 있습니다.

또 어디죠? 지금 결정된 건 아닙니까?

결정된 건 아닌데 그쪽 노학동쪽으로 그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시내버스 승강장 같은 경우는 시민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민원이 들어오면 과감하게 제안을 해서 예산 세워서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시내버스는 차량이 잠깐 정차를 해서 태우면 되지만, 그 원거리 같은 경우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내버스 승강장은 너무 많이 설치해도 안 되겠지만 적당한 장소에 요소 요소에다 이렇게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 교통신호등 유지보수비 8,600만원 계상됐죠?

예.

이제는 LED 그 교통신호등 설치로 인해서 아무래도 유지보수비가 좀 적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철주가 363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교통신호등 유지보수를 합니다. 노후화 된다던가 뭐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예비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 밑에 보면 노후지주 교체비가 또 500만원 4개소. 이것은 지정된 4개소 입니까?

이것은 청학사거리하고 아남하고, 영금정하고, 새마을 쪽에 그 노후된 지주가 있습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거기에 363개 위에 것은 그 363개소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철주입니까?

예, 이게 철주입니다.

한대에 500만원 이예요?

이게 한 500만원 정도·······.

그럼 저기 그 녹이 슬었습니까?

그게 이제 그것도 내구연한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오래되면 그 노후화 되어 가지고 거기 갈아줘야 되고 이제 이래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마모도 되고, 바람이 불면 여러 가지 마모될 수 있고, 차량이 가서 부딪칠 수도 있고 이래서 그 유지관리 보수하는 게 그렇게 연에 그 정도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학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204쪽에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이게 그 전년도 예산에 계상되었다 의회에서 삭감이 된 겁니다.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시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그 잘 아시겠지만 속초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는 물론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교통도 중요하고 그 지역 상가 사업주들의 어떤 여론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쭉 조사해 보니까 그분들의 어떤 반발이 대단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구)중앙교회 앞에 하고 그리고 청학사거리하고 또 어디어디 얘기했죠?

김안경원·······.

아니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게 이제 각 가시거리가 있는데 대한생명 앞에 거기하고 (구)중앙교회 앞에, 김안경원하고, 청학사거리 쭉 내려가면서·······.

또 하나는 어디예요?

청학사거리요.

그리고요, 또 중앙교회, 김안경원, 청학사거리, 또 한군데는 어디예요?

그러니까 대한생명 앞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구)중앙교회하고, 김안경원하고, 청학사거리 이렇게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게 저기 그 가시거리 한 몇 m 정도 되죠? 그렇게 가까이·······.

150m에서 좀 멀면 200m정도 되는데 한 150m정도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2개가 세트니까 이쪽에·······.

세트가요? 그럼 결국은 이게 2세트 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 면요, 지금 이것 설치하는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그 구간이 최고의 속초의 중심상권입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한은제제소 앞에 있잖아요, (구)함흥냉면 앞에 거기 있고 위쪽에 하나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지금 그것 때문에 아까 고학재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차 잠깐 세웠더니 안내방송해서 차 빼라고 그래서 차 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상권에서는 물론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상권 보호차원에서는 그 분들은 또 아주 입에 거품 물고 막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과연 얼마큼 실익이 있느냐, 일장일단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장단점은 있는데, 그래서 전년도에 이 부분을 보류시켰던 겁니다. 그 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예산 삭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다시 올라왔는데, 좀 이 보면서 심사숙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체 2대 가지고 이용률에 대해서 어떤 그 평가를 해보고 데이터를 내 본 다음에 사업 시행을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 전년도에 그 사업목적으로 해서 설치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서 많은 주민들과의 어떤 여론과 간담회를 가져봤더니 거의 99%가 다 반대합니다.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전년도에 이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거론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상당한 저항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해 봅니다. 하여간 심사숙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496쪽에요.

예.

특별회계에서 불법주정차 그 과태료 지금 수입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어느 쪽으로 활용을 하죠?

이건 특별회계를 해서 그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이런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그동안 해왔던 곳 어디어디 있어요?

저희들이 그 이제·······.

그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그 금년도에 하는 것은 (구)속중 관사, 거기 이제 주차장을 이제·······.

(구)속중·······.

(구)속중·······.

예.

그 관사가 있어요. (구)속중에 코너에, 관사에 금년도에 그 이제 연말까지 그걸 하고, 그 전에는 재래시장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우리가 주차장을 하는데 이런 특별회계에서 거기서 지원해서 일부 지원해서 조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속중 관사 거기에 부지가 얼마나 되죠?

거기 시유지가 한 50%가 되고요, 교육청이 한 150평에서 한 50면 정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어요?

어디냐면 지금 방통대, (구)교육청 자리 옛날에 도로가 있었는데 그 옛날에 거기가 속중 단지가 있고 그 옆에 관가가 있었어요.

예, 뒤에요.

근데 지금은 그거는 이제 그 농작물을·······.

교육청 부지잖아요, 거기가?

아니 교육청 땅인데 관리를 속중에서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이제 무상사용으로 하게 속중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땅이 한 150평정도 있고 이러니까 그걸 앞으로도 그쪽에 수복로가 다 개설이 되고 그러면 상당히 그 쪽에 (구)속중에 건물 다 올라서고 이럴 때는 그게 사실상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금년도에는 우리가 연말까지 마무리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속초시민들에 불만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동, 특정 시민이 내는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아닙니다. 속초시민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다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속초시민들이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어디에 사용을 하는지 상당히 불만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투명하게 시민의 알 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용합니다 라고 해서 뭐 그간 전년도 10년간 데이터를 내보면 알겠지만 특정장소에 몽땅 투입됐단 말이에요. 그것보다는 요소요소에 주차장이 부족한 그런 부분에다가 시민들의 불만이 없게끔 투자를 해주면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내는 분들도 아 내가 여기 일조를 했다 라는 어떤 자부심도 느낄 수 있습니다. 불만만 표시할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투명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일단 그것을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주차장을 조성해야 될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사실 없어서 그러지, 있는 것 다 자투리 다 자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 저희들도 이제 새해 들어서 그 관광객이 많이 온다든가 또 시간적인 주차난이 있는 데는 그런 적극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면 저기 그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좀 세워서 함께 포함해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에 쓰여 진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도 있다 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불만이 많아요. 본 위원도 그거 어디다 사용했습니까? 그러면 할말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각 동별로 해서 뭐 꼭 나눠 먹기식은 아니지만 가장 복잡한 부대에서 여러 곳에다가 분산해서 너무 큰 사업이라 사실 코끼리 비스켓인데 이정도 예산은. 한군데다가 담기보다는 여러 군데 이렇게 작은 적소에다 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01쪽에 보면 해수욕장 그 요금 정산소 설치 있지 않습니까? 2,000만원·······.

예.

속초해수욕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속초해수욕장 요금 정산소 위에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그 위에 중앙가로 노외주차장 주차발급권시스템 그 다음에 대포임시주차장 주차발급권시스템 그 다음에 속초해수욕장 요금정산소 설치 이것 하는 건데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필요한 요금정산소가 설치중입니다.

이게 지금 전체 시설비 전체가 시설관리공단 사업입니까?

저희 사업인데 그게 주차요금을 받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아니 예산이 여기 책정이 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시설을 직접 합니까?

예, 직접 해 줍니다.

근데 속초해수욕장은 불과 1개월 사업을 하는데, 여기 해수욕장 요금 정산소를 구지 달리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 상당히 많은 피서객이 오기 때문에 확충을 했습니다. 올해 정산소를 확충을 했기 때문에 거기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말이죠?

예.

거기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안 됐을텐데·······.

요금 정산소라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것을 다시 이제 우리가 해주려고·······.

확장 시켜서, 그것이 좁다는 거예요?

그게 노후화도 됐고요·······.

그게 멀쩡하던데요, 그게 지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2년밖에 안 됐을텐데·······.

그건 얼마 안됐는데 그걸 다시 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주려고 합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 장소가 협소해서 새로 설치하겠다는 그런 뜻 같은데요.

확충을 하고·······.

그죠?

예, 해수욕장 그 주차장을 확충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게 조금 노후화도 되고 해서 신규로 교체해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거의 보니까 말입니다. 여름에 이제 최고 피서철에만 운영하잖아요. 보통 한 1개월에서 뭐 2개월 정도 보는데·······.

2개월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 보는데 더워서 이 박스 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더워서 이 안에 들어가 있지도 못한다고요.

저도 그 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그런 그 해수욕장 요금도 받아보고 이랬는데, 상당히 저기 근무여건은 상당히 좀 해수욕장이 두달 동안 기간은 얼마 안 되지마는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 저기 그 위에 주정차 금지 표시판 설치 있지 않습니까? 900만원, 30만원씩 30개소인데·······.

예.

예,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그 900만원 주정차 금지 표지판 30개에 30만원씩 해가지고 900만원이 섰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도로를 개설도 많이 하고 있고, 이게 그동안 빠졌던 것 이래가지고 확충을 좀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요즘 저기 지주방식 표시판 말입니다. 표시판 지주방식이 기존에 나왔던 지주방식도 있고 요즘 새로 나온 방법이 또 있어요? 두가지 입니까?

그러니까 그 표지판이 주정차 금지 표지판으로 해가지고 따로 하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 기존 지주가 있으면 그걸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보면 그것이 같은 경우는 하고 그게 없을 경우에 이제 다시 이제 세워가지고 하고 이렇습니다.

하여간 기존에 지주가 있다 그러면 사용목적으로 최대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장에 503쪽에요, 예비비가 10억원이 좀더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비비가 저희들이 세입에서 세출을 해가지고 은행에 예치를 하는 돈이 있습니다. 예치금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정기예금을 해서 은행에 예치한 금액, 정기예금에 예치한 금액을 이걸 예비비로 세웠습니다.

사용 목적이 뭐죠?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용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예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주차장 확충을 한다든가 이럴 때 매년 그것을 예치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 새로운 시설이 있을 때는 그걸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예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아까 지적했던 불법 주정차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과 이런 특별회계 예치금 예비비를 활용해서, 활용을 해도 되겠네요.

예, 활용해도 되는데 이걸 그냥 다 한꺼번에 이렇게 다 잘라먹을 수도 사실 없고요, 이게 어느 정도 딱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꼭 필요한데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매년 예치 해가지고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확충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불법 주청차를 단속하기 보다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시에서 많은 배려를 먼저 해줘야 됩니다. 배려도 안 해주고 단속만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속초시에서는 최대한 활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 주차하지 아니하고 불법주정차하는 것은 과감하게 단속을 해도 좋다는 얘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그 (구)7번 국도변이 사실 주차장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거의 없고 이면도로도 거의 없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수복로가 이제 이번에 개통이 되게 되면 많이 완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배려해 줄 부분은 과감하게 배려를 해주고, 어떤 감정적으로 대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현명하게 이렇게 대처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준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위원장을 하면 질의를 안 하려 했더니 해야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202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운수업체 직원교육 강사수당 여기 있거든요, 근데 운수업체가 속초에 몇 개나 됩니까?

버스 회사가 이제 두개 회사가 있고요, 법인택시가 7개소가 있는데 이제 그 요거는 뭐냐 하면 각종 법률이라든가 이런 그 개정이라든가 이럴 때 저희들이 교육을 좀 필요로 할 때 해주려고 합니다. 법규 설명 위주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버스회사라 그러면 강원여객 시내버스만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내버스만, 그러면 한일여객이니 금강운수니 이런 건 놔두고 강원여객하고 금강운수해서 두개. 이게 직원이 대상자가 6회를 하면은 한번 할 때 몇 명 정도 모입니까?

이걸 그 저희들이 회사 택시하고 이제 그 버스회사가 있는데·······.

그 간부들을 모아 놓고 하는 거죠?

간부 직원들이나 간부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휴무 하는 그날 쉬시는 분들도 시간을 내 가지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뒷장에 204페이지에 보면 도로교통안전표시판 설치 10개소 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속초시내 도로안전표시가 설치된 데가 몇 군데나 있죠?

도로안전표지라는 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로안전표시라는 게 도문동지역하고 이제 설악동 지역인데요, 이게 이제 이걸 하려고 하는 지역이 그 지역인데, 이걸 왜 하느냐 하면은 그 마을 앞길 농촌마을 앞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앞길에 이것 안전표지판을 보행자 주의 마을 앞길입니다. 보행자가 있으니까 주의를 해주십시오. 이런 농촌 마을 쪽 위주로 이걸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구요, 여기 교통안전 규제봉 유지보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보면 자동차가 다니다가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망가지는 것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뽑아낸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뽑아낸 게 어딘가 하면은 그 지금 한화콘도 올라가고 장천리 마을로 들어가는데 거기 규제봉이 서 있었거든요.

예.

그 규제봉이 지금 한개도 없어요. 거기 그때 우리 그 3대 의회에서 얘기해가지고 들어가는 진입로 가감차선 택시가 생기면서 그 뒤쪽으로 가감차선 뒤로 승인을 받아서 그 가스공장에 허가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때 질타를 많이 했고 그래서 그 규제봉을 세워서 장천리 주민들이 또 경운기 드나들게 되면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규제봉을 그럼 세워달라 우선, 그래서 규제봉을 세웠는데 그 규제봉이 가보면 자동차가 다니면서 망가진 게 아니고 고의적으로 다 뽑았어요. 가 보면 흔적이 있어요. 지금 규제봉이 전혀 없습니다.

현지를 확인해가지고·······.

그걸 규제봉을 거기다가 확실하게 세워주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게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그쪽으로 당초에 도시계획도로가 그쪽이 아닌 그 뒤로 가스공장 뒤로 해서 그쪽으로 뽑아지기로 했는데, 그 또 어느날 갑자기 그 때 3대에 우리가 그쪽으로 하면은 강원도 그 가스 도시가스 그 땅도 우리 속초시가 사줘야 되고 또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굉장히 그 안 되는 걸로 얘기했는데, 어떻게 다시 또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그게 그쪽으로 결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된 것은 좋은데 도로가 확장이 되서 그쪽으로 드나드는 신호등이 또 그렇게 되면 신호등을 또 옮겨야 되고 그런 입장이 있으니까 그것도 이해가 가기는 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규제봉이 가보시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보면 이 먼저날도 제가 그쪽으로 장천리 들어갈 때 이쪽으로 시내 쪽으로 나오려고 나오는데 택시가 그 가스 주유하러 그 쪽으로 바로 직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랬어요. 놀랬는데 사고가 굉장히 우려돼서 도로가 확장되고 제대로 되면 그때는 뭐 신호등 받아서 어떻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규제봉 보수하는데 거기 가보면 내가 알기로는 고의적이 아니고 자동차로 다니다 망가진 것은 보수를 물론 해야 되겠지마는 고의적으로 뽑아낸 것들이 그런 것들은 변상을 한다던가 뭐 벌을 준다던가 뭐 그런 게 있어야지 시민이 낸 세금으로 만들은 규정을 뽑아서 자기네가 넘어가려고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좀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최준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수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보면 교통신호등 신설이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죠? 교통신호등 새로 신설하는데 동아약국하고 또 어디죠?

교통신호등 예비군 훈련소·······.

203페이지 보게 되면 중간에 보게 되면 교통신호등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냐 하면 동아약국 앞에 속초초등학교 앞에 하고 36대대 그 앞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청학사거리하고 저 교동 신라예식장 사거리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되지요?

청학사거리하고 거리가·······.

200m가 안되죠?

상당히 깁니다.

뭐 상당히·······.

청학상수도까지 200m가 훨씬 넘죠.

속중에서 거기까지 하려면 속중 그 자리에서 나온 한 100m 그 다음에 200m 칩시다, 아니 200m 치자고요·······.

속중그거만 100m가 넘으니까 그 쪽 부근 동아약국까지만 해도·······.

왜 이 얘기가 나오냐 하면 이쪽에 신호등을 과다하게 설치해놓고 지금 여기 뭐야 신라예식장 쪽에 좌회전 때문에 지금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신라예식장 쪽에·······.

예, 그러는데 여기도 또 온산철물인가 그쪽으로 가서 좌회전 또 신호등 있으면 또 좌회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원활한 교통이 이뤄지는 게 아니라 체증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청학사거리와 이쪽에 중간에 어디다가 하나 만든다든가, 건널목을 만들어서 신호를 만든다든가 신호등을 좀 줄일 수 없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지금 보게 되면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아시겠지만 시외버스터미널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30, 40m 마다 신호등 하나 다 있습니다. 거기 저 꼭대기서부터 어디야 청초천 앞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30, 40m 건널목이 있고 신호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줄임으로써 교통이 원활한 흐름이 있지, 그렇지 않고 신호등만 잔뜩 세워놓게 되면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박명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신호등 때문에 엑스포 때도 상당히 많이 이제 없애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호등 민원이 또 제기가 많이 됩니다. 그게 신호등 건널목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는데 그래서 그 연등제, 동시신호 이걸 병행해가면서 차량이 중심구간에서 정체를 최소화 시키고 흐름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걸 동시 신호 아까도 얘기했지만 좌회전하고 직진하고 같이 터지게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신호등 때문에 상당히·······.

아니 그렇게 하면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등제도 좋지마는 자 가다가 동해약국 앞에서 좌회전하면 차가 서야 됩니다. 서야 되면 1차선 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뒤에 차선은 전부다 줄줄이 밀려갑니다. 거기서 또 다시 또 연동제가 되어 가지고 간다 칩시다, 저쪽에서는 저 어디야 신라예식장에서는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쪽 것을 하나를 줄이든가 무슨 수를 써야지 가지도 않는 신호등을 설치해놓고 교통체증을 일으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되면 차라리 수복로가 뚫어졌을 적에 그때 하는 걸 교통체증의 흐름이 원활하니까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는 너무 밀집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특히 또 과장님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은 터미널 쪽에 거기는 30m에서도 건널목 하나 20m도 건널목 하나, 50m도 건널목 하나 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잘 하십시오. 교통선 있지요, 오색식당 앞에 건널목 있죠, 법원 앞에 또 건널목 있죠, 터미널 쪽에 건널목 있죠, 저 어디야 청수탕 앞에 건널목 있죠, 건널목 4개인가 5개 됩니다.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감안 하셔가지고 하시는 것이겠지만 여기 동화약국 앞에 이 건널목은 좀 신호등은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또 그리고 36대대 앞에 거기 신호등이 크게 지나가는 차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 이제 말씀을 잘해주셨습니다. 뭐냐 하면 36대대 앞에는 그 예비군 중대라든가 부대라던가 거기서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거기 또 커브가 있어요. 거기 쭉 내려오다가 우리 시청에 있던 우리 학교친구지만 김기선 우리 그 친구도 거기서 바로 죽었어요. 그 커브에서 거기서 아주 막 달리거든요. 거기서 커브에 그쪽에 상당히 위험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36대대 앞에다가 그걸 어떤 했는지 아니면 상당히 우리 뭐 자식들도 다 예비군 훈련 다 거기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기 만큼은 해줘야 되겠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무선연동 증설 및 교체 1,800만원이 잡혀있는데, 몇 개 구간을 무선연동으로 하시려고 그럽니까?

무선연동 저희들이 이제 증설교체가 한 개소당 200만원씩 정도 이게 들어가는데, 한 9개소를 이제 설치하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순차적으로 제어시스템이 있는데 순차적으로 무선연동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제 교통흐름 때문에·······.

예, 압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투자해가지고 연동제를 증설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내말이 200만원씩 들어가 봐야 1,800만원 해봐야 9개소 밖에 더 됩니까? 이런 것을 돈 얼마 들어가지 않는 것 3,000만원, 4,000만원 들여서 연동제로 하게 되면 교통의 흐름이 원활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걸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그게 저희들도 이것 한번 해보고 이걸 추경에라도 더 해서 연동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해서 시내중심가, 그 다음에 피서지 이렇게 체증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99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주차장설치특별회계인데 여기에 일반운영비 풀이 3,000만원 서있는데 이게 어디서 쓰는 일반운영비죠?

여기 이제 우리 교통지도를 하다 보면 여기 이제 상당히 물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과태료 다 이런 것도 과태료고지서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제 발매하고 이러는 거죠.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사무용품을 쓴다던가 아니면 토너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교통상황실 운영하는 기름값이라든가 이런 것이·······.

교통과에서 쓰시는 풀 운영비가 3,000만원이라는 겁니까?

예.

앞에 보면 또 여기·······.

그건 이제 교통지도 쪽에 있는·······.

교통지도 쪽에 있는데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 것 같아가지고 3,000만원이면은 풀로·······.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다 풀로 950만원 잡혀있고, 여기 보면 어떤 추진비라던가 시책비업무추진비, 교통행정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 이런 게 다 나와있는데 이 풀로 3,000만원이면 다른과 보다도 너무 과다하게 잡혀있지 않느냐, 이 예산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왜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과태료 이런 각종 과태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고지서발급이라든가 거기 따라서 하는 양이 상당히 많이 업무량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과태료 발급하는데서·······.

각종 서식이라든가 이런 걸·······.

토너 같은 것은 다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보통 실과에서 하는 것 보다는 이게 기계도 크고 해서 토너비가 상당히 비싸요, 이런 데는.

토너비가·······.

민원봉사과 저쪽에서 있을 때 전산실에 있는 거기에도 보면 환경보호과 거기도 쓰고 이러는데, 저희들은 독자적으로 기계를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는데 그게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 위원입니다. 200페이지에요, 그 자동차 관리자 수첩제작 5,000매 했는데 이건 관리자가 어느 사람을 얘기합니까?

이제 그건 저희들이 이제 자동차를 등록하러 오면 이제 그 책자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저희들이 이제 1년에 한 10,000건 정도가 돼요. 자동차 등록하는 게 이제 그걸 했는데 우리가 예산계에서 사실상 한 5,000매 밖에 못해주고 추경에 더해가지고 이걸 좀 더 해야 됩니다. 이걸 자동차 관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뭐 각종 보험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제작해가지고 보급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처음 올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산도 얼마 300만원 밖에·······.

근데 하여간 한 10,000건 정도 1년에 하는데 좀 5,000매 밖에 안 섰더라고요. 이걸 다시 추경에 세워가지고 5,000매 정도를 1차적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괜찮고 잘되고 시민의 호응도가 좋으면 추경에 세워가지고 이것을 한 5,000매를 더 해가지고 하반기에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은 아닌데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예산관계 없는 질의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질의해 주십시오.

다름이 아니고 노학동 동우대학교 후문에 그 뭐야 버스정류장 하나 있죠.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민원이 거기서 정식으로 제기가 되어 가지고 지금 건설과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교통행정계장도 거기 당초에 할 때 주민간담회 때도 거기 참석을 했었습니다. 제가 못나가 보고 교통행정계장이 갔었는데, 건설과에서도 그거를 주민들 민원이 있는 분들 부르셔가지고 그면 과연 현 위치가 좋으냐, 그럼 저 경찰 교통과 관련자도 불러가지고 우리 교통행정이 가고 건설과에서 주관으로 해서 이게 당초에 여기 있었는데 그 아래 내려오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있지 않느냐, 주민들하고 자리를 한번 해가지고 거기에서 확정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도 건설과장님도 빨리 그거 좀 우리 하자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상당히 그러는데, 거기 사고 우려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데 한번 해보자 찬반이 있습니다. 이해당사자들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걸 전반적으로 한번 건설과하고 저희들하고 경찰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인 만큼·······.

예,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고학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김수산 입니다. 지금부터 평소 지역관광 진흥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는 김정한 의장님과 홍우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중간쯤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수입으로 35만 8,000원, 해수욕장 시설 임대료로, 영구상가시설 1억 2,792만 4,000원, 철골상가시설 1,990만원, 샤워·탈의장 2,450만원, L형텐트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일곱 번째 줄로,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수입이 300만원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여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수입으로 100만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여섯 번째 줄로 속초해수욕장 개발공사와 관련해서 국비 6억원이 세입으로 잡히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관광지 통역원 안내원 배치 9명에 국비 5,44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되겠습니다. 42페이지 도비 보조금으로 해수욕장 질서도우미 배치에 도비 31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첫째 줄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속초해수욕장 개발공사와 관련해서 도비 1억 8,000만원이 세입으로 잡히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일반운영비 2,016만원, 급량비로 462만 1,000원, 설악동 수학여행단 홍보전단 제작비 100만원, 전도민관광요원화운동 홍보용 프래카드 200만원, 관광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 다음 장 100만원, 관광홈페이지서버용 바이러스 백신 및 서버운영 프로그램 구입비로 300만원, 관광인터넷 홈페이지 회선 구축 및 사용료로 2,597만 1,000원, 키오스크 그 터치스크린 되겠습니다. 키오스크 운영에 따른 회선사용료가 660만원, 관광정보 SMS 사용료가 240만원, 가을동화촬영지 외국어홍보용 번역 및 녹음에 200만원, 국내여비로 2,43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관광진흥시책추진비가 500만원, 관광시책 추진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저희들이 내년도에 새롭게 그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정다운 관광속초 만드는 사람들 시상금으로 단체 500만원, 개인 100만원 되겠습니다. 양양공항 활성화 주차비 부담액이 1,200만원, 키오스크 및 관광홈페이지 서버운영 자재로 200만원이 예산편성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되겠습니다. 계절형 테마관광코스 가상체험시스템 구축에 2,000만원, 관광홍보 메일링서비스시스템 구축에 2,000만원, 관광정보 알림이 SMS 시스템 구축에 2,000만원, 관광네티즌 넷빌더 및 e-card 서비스 구축에 1,00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가을동화 촬영지 정비에 있어서 가을동화 종합안내판 설치에 4,500만원, 청호동 이동화장실설치에 900만원, 주연배우 조형물 설치에 5,000만원, 기념촬영장 조성에 1,500만원이 세출예산에 편성됐습니다. 210페이지 되겠습니다. 청호동에 청초호에 철새가 많이 찾고 있는데 그 철새도래지에 대한 탐조대 설치에 5,000만원, 키오스크 안전보호케이스 제작에 1,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칼라레이저 프린터 구입에 200만원, 문서세단기 80만원, 사무용 책상 300만원, 사무용 캐비넷 구입비로 90만원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밑에 해수욕장 근무 부업대학생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해수욕장 근무 부업대학생 인부임 569만 3,000원, 해수욕장 질서도우미 배치에 도비·시비 50%씩 해서 630만원, 일반운영비로 해수욕장운영요원 급식비로 780만원, 해수욕장 근무자 급식비로 210만원, 해수욕장운영 소모비 1,000만원, 해수욕장 화장실 분뇨수거료 320만원, 해수욕장 백사장 정비 장비임차료 360만원, 해수욕장 전기료가 816만원, 해수욕장 상·하수도료가 804만원 세출 예산에 편성되겠습니다. 212페이지되겠습니다. 해수욕장에 안전사고가 날것을 대비해서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90만원, 청호동 간이해수욕장 이동식화장실 임차료가 300만원, 속초해수욕장 해변청소기 견인트랙터 임차가 150만원, 해수욕장 개장식 및 운영비로 100만원이 예산 편성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에 11억 9,244만원 되겠습니다. 국비가 6억원, 도비가 1억 8,000만원, 시비가 4억 1,244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에 750만원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수욕장 관광지조성 부지매입비 10억원, 샤워탈의장 신축에 2억원, 해수욕장 군경계시설 1,500만원, 해수욕장 가로등 및 탐조등 시설에 1,800만원, 밀폐형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에 1,060만원, 해수욕장 오토캠프장 조성에 6,500만원, 해수욕장 주차장 확충에 4,500만원, 해수욕장 임시상가 설치 및 철거에 800만원, 기존 해수욕장 화장실 보수에 1,200만원 세출예산이 편성됐습니다. 214페이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상가 영구·임시·샤워탈의장 보수에 1,000만원, 해수욕장 전망대 시설에 600만원, 간이해수욕장 편의시설에 1,000만원, 해수욕장 군부대 경계 휀스 설치에 600만원, 해수욕장 임시상가 임시전기시설에 15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수욕장 수상안전용역에 5,000만원, 제일 밑에 관광지 통역안내원 배치에 다음 장 215페이지 되겠습니다. 통역안내원 급여 9,351만 2,000원, 국민연금 부담금 834만 6,000원, 고용보험 162만 2,000원, 산재보험 46만 4,000원, 건강보험료 390만 4,000원, 제일 밑에 홍보책자 제작에 5,000만원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4,800만원, 광고매체 홍보로 옥상전광판 광고료 1,920만원, 와이드칼라 광고료 4,080만원 되겠습니다. 관광홍보용 사진이 있어서 사진인화료 48만원, 액자제작에 30만원, 슬라이드사진 인화료 200만원 되겠습니다. 관광홍보용 리후렛 제작에 855만원, 관광포스터 제작에 400만원, 관광 홍보용 관광엽서제작에 1,000만원, 홍보물 송부용 원형케이스 제작에 100만원, 관광홍보용 봉투 제작이 240만원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교역전 참가부스 임대 및 장식비가 900만원, 관광안내소 무인전자 경비용역료 2개소에 300만원, PATA한국지부회원 연회비가 20만원, 관광안내소를 2개소 운영함에 따라 운영비가 1,000만원, 홍보물 국외우송료가 270만원, 홍보물 국내우송료가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로 관광홍보용 사진 슬라이드 임차에 200만원, 방송드라마작가 초청 시 체험관광용 낚시어선 임차료 80만원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개최되는 제6회 속초사진공모전에 있어서 한국사진협회 회보게재 광고료 400만원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면광고료 150만원, 입상작품 패널 제작에 102만원, 사진작품집 제작에 750만원, 입상작 상장제작에 48만원, 전시대 제작에 100만원, 작품집 송부용 케이스 제작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객유치 현장방문 홍보활동에 따른 국내여비로 500만원, 방송드라마작가 초청 관광설명회 외빈초청여비로 800만원이 세출예산에 편성될 예정입니다. 219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통역요원 해외교역전 참가에 500만원, 속초사진공모전 심사위원 실비보상금으로 50만원, 속초사진공모전 시상금에 있어서 금상이 300만원, 은상 100만원, 동상 150만원, 가작 100만원, 입선작 500만원 이것은 금년 시상금과 동일하겠습니다. 속초사진공모전 민간행사보조위탁 부분에서 100만원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되겠습니다. 통역요원 안내원 사업관리비로 99만원, 그 다음에 관광지안내표지판 설치 4,800만원, 수정예산에서 별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버스·시외버스 터미널 에어컨 설치비에 200만원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설악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 수상운전요원 100만원, 설악아쿠아슬론대회 수상안전요원 50만원, 설악미니트라이애슬론대회 수상안전요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설악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 경기진행요원 급식비 50만원, 자원봉사자 급식비 120만원, 선수 상해보험료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22페이지 되겠습니다. 설악아쿠아슬론대회는 내년도에 설악해맞이축제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경기진행요원 급식비에 25만원, 자원봉사자 급식비에 60만원, 선수 상해보험료 250만원 되겠습니다. 설악미니트라이애슬론대회 역시 내년도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놓은 사업입니다. 경기진행요원 급식비에 25만원, 자원봉사자 급식비 120만원, 선수 상해보험료 500만원 되겠습니다. 이벤트 홍보팜프렛 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로 지역축제 유공자 감사패 120만원, 설악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 3,500만원, 설악미니트라이애슬론대회 1,000만원, 설악아쿠아슬론대회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설악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 3,000만원, 2005년도 속초해맞이축제에 3,500만원, 속초해양페스티벌 1억 4,000만원, 소규모축제 개최에 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예산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9페이지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관광과 소관으로 관광안내표시판설치 8개소에 국고보조금 1,000만원 되겠습니다. 관광상품 개발 및 생산장려금 300만원, 국고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밑에 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 8개소에 300만원, 관광상품개발 및 생산장려금 1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시설비로 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에 2,000만원, 관광상품개발 및 생산장려금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로 4,8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208페이지에 보면 정다운 관광속초를 만드는 사람들 시상금, 이것은 어떤 분들입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저희들 관광지내 친절, 청결 그 다음에 봉사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찾는 관광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 하에서요, 그 매년 12월 말로 해가지고 우리지역을 찾아온 관광객들한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라던가 개인들이 친절봉사를 해서 타인들이 추천하는 추천을 하게 되면 연말에 관광진흥협의회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그들을 선발해서 위로 격려할 계획으로 본 시책을 구상을 했습니다.

알았고요, 210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210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청초호 철새도래지 탐조대 설치, 이것은 뭘 어디다가 위치가 어디쯤에다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행정구역상에는 노학동 구간이 되겠습니다. 청초천 그 남쪽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면 그 철새들이 이제 많이 도래를 하는데 일반시설만 되어 있고 조류에 대한 탐조라든가, 그 다음 탐조요령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을 찾는 조류에 대한 현황도 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을 하고, 망원경을 비치를 해서 우리 철새들을 좀 관망할 수 있는, 애들을 체험학습을 위해서 관망할 수 있는 부모들하고 자녀들이 같이 와서 우리지역을 찾는 철새들을 좀 탐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탐조대를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쯤 하려고 그럽니까?

위치는 지금 그 축구장, 석봉도자기 쪽에서 이제 그 청초천 중간 청초호변 쪽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장소를 확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쪽 지역에 제일 적지인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볼 때 동전을 투입시켜야지 보이는 걸로 합니까? 그냥 언제든지 들고 볼 수 있는 걸로 만듭니까?

망원경은 저희들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동전을 투입시켜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동전을 투입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동전을 투입시키는 것으로 했을 때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기계작동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돈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보였을 때는 일반인들이 어떠한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설치한다면 무료로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구요, 그 하단부에 보면 해수욕장 근무 부업대학생이라는 것 이것은 아르바이트 학생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215페이지에 보면 통역안내원 급여가 있는데 우리 지금 통역이 몇 사람이나 어느 나라, 어느 나라 통역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7명이 지금 있는데요. 7명이 있는데 러시아만 없고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는 그 2명을 더 늘려서 러시아 쪽하고 뭐 영업권을 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2명을 저희들이 더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보면 우리가 동춘호가 드나들고 그러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러시아 통역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있다니까 뭐 됐고, 거기 여기 이렇게 보면 이쪽 넘어보면 220페이지에 보면 통역안내원 사업관리비라고 해가지고 이것 또 뭐 있는데 이것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역안내원 사업관리비 이것은 뭐냐 하면 그래도 통역안내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대한 관광안내도라든가 아니면 관광분야에 대한 나름대로 소양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정기적으로 도서를 구입을 해서 지식을 쌓아가지고 안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전문도서를 저희들이 공급을 하구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운영에 따라서 사무용품도 필요하고 또 사람이 바뀌면 앞에 명찰도 다시 또 제작을 하고 해가지고 국비 90만원 세출에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사진협회회보 게재광고료 해가지고 여기 있는데 지금 우리 속초시 사진협회가 작가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사진협회규정을 보면요, 정회원이 한 15명 이상이 되어야 시지부를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명 이상이 되는 데는 강원도 같은 경우에 강릉, 삼척, 원주, 춘천, 태백이구요, 저희들은 정회원이 8명이 있습니다. 8명이 있어서·······.

8명이요?

예.

그럼 아직 15명이면 아직 7명이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3년 정도 지나면 강릉지부 쪽에 이제 저희들이 의지를 하지 않고 우리 시지부가 단독으로 이런 사진공모전도 주관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간 우리 지역에 있는 사진동호인들이 공모전 이런데 많이 참여를 해서 점수를 많이 따가지고 그 좀 시지부가 하루속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으면 강릉에서 이제 대게 오는데 보면 강릉 같은데서는 그런 정도의 작품이면 입선이 되는데, 속초에서 이 작가들이 사진을 찍으면 자기네 그게 아니니까 아주 냉정하게 해가지고 그냥 뭐 이런 피해의식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게·······.

근데 그래도 저희들은 정회원이 한 8명되고 비회원도 8명이 되는데요. 과거에는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강릉시 지부에서도 속초시지부가 생겨야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좀 빨리해가지고 그런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가지고 속초시 작가협회가 형성이 되서 속초시지부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학재 위원입니다. 209페이지요, 가을동화 종합안내판 설치 3개소가 있는데 이건 어디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전설도 없는 것을 전설을 만들고, 관광상품 없는 것도 관광상품을 만들었는데 저희들은 갯배 쪽하고 엑스포장 쪽에 가을동화 촬영지가 있습니다. 해수욕장까지도 포함되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면 대만관광객들이 많이 오구요, 그 가을 동화 그 드라마가 중국에서도 이제 방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이라든가 홍콩, 베트남, 싱가폴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왔을 때 지금 현재 시설을 보고는 실망을 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마는 이런 시설들을 빨리 설치를 해서 기념사진촬영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지역을 좀 명소화 시켜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을동화 촬영지에 대한 정비를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엑스포장에 유람선 있는데 가을동화 간판이 하나 있었죠.

예.

그것을 누가 치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을동화 촬영지에 대해서 지금 엑스포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갯배 쪽하고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도로변 쪽에서부터 가을동화 촬영지를 유도하는 그러한 시설물들이 미흡을 해서 그거를 도로변 쪽에 옮기고요, 옮기고 새롭게 저희들이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쩐지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212페이지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11억 7,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건 뭘 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이게 공용개발특별회계로 해서 이제 정부하고 도하고 지원을 받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은 해변산책로 150m하고요, 주차장 한 2,811㎡, 공중화장실 1동 휴식광장 1,710m, 그 다음에 전망대를 설치하는 예산이 한 12억원 됩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국비하고 도비는 저희들이 땄고요. 시비만 반영하면은 내년도에 원만하게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아직 확보 안됐습니까?

이것은 이번에 위원님들이 당초예산에 반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관광홍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206쪽에 지금 일반운영비로서 풀 보조금이 지금 2,000만원이 되어 있죠?

206페이지·······.

예, 206쪽입니다.

206페이지·······.

예, 풀 보조금 말이에요.

풀 보조금이요? 이것은 저희들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비 일반운영비.

예.

그러니까 풀로 2,016만원 계상되어 있잖아요.

예.

급량비 풀이 462만원이구요, 그리고 국내여비 풀은 뭡니까? 207쪽 뒷장에요.

혼동을 했는데 급량비가 여비인줄 알았는데, 일반운영비는 뭐냐 하면 과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제반적인 운영비구요, 급량비 풀은 뭐냐 하면 직원들 시간외 근무를 했을 때 야근을 했을 때 저희들이 식사를 하게 되니까 그 식사비용이고, 뒤에 이제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이제 관내출장이라던가 그 주로 관광기획계하고 개발계에 많이 해당이 되는데 관광과의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위에 207쪽에요, 키오스크가 뭡니까?

저희들이 그 문화관광부하고 이제 그 협정을 맺어가지고 관광정보화 시범지역구축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키오스크는 터치스크린 개념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5군데 설치하는 게 기존 안내소 두 군데 하고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동춘항운 쪽에 1대 해서 총 5대를 설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검색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건데 우리지역에 관광정보를 검색을 한다 그러면 일반 인터넷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키오스크 내에서·······.

자체 프로그램에서·······.

예, 터치하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자료를 검색할 수도 있고, 설악산에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면 접근로까지 다 표시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발주하는 관광인터넷 홈페이지 회선구축 있죠? 거기 키오스크 바로 위에 2,597만 1,000원 있는 것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관광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을 기존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시청 홈페이지 서버에 일정 공간을 할애 받아서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별도의 그 속초종합관광안내 시스템을 별도 구축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기존 속도보다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209쪽에요, 계절형 테마관광코스 가상체험시스템 있죠? 그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가상체험시스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관광 홈페이지 상에 예를 들어서 엑스포 상징탑이다 그러면 상징탑을 클릭을 하면 상징탑에서 그 주위 일대를 이것이 입체적으로 우리가 가보지 않더라도 그 주위를 다 기존에 촬영된 시스템으로 다 알 수 있는 거구요. 그 다음에 이제 등대전망대를 클릭을 하면 등대전망대에서 36도 각도로 그 지역에 그 모든 것을 다 조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울산바위를 권금성을 클릭을 하면은 권금성에서 촬영한 모든 동영상이 다 나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키오스크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가상체험시스템이·······.

이것은 이제 우리 관광홈페이지·······.

아 홈페이지로요. 그럼 관광정보알림이 SMS시스템은요?

알림이 SMS시스템은 저희들이 이제 핸드폰 문자메세지로 해서 말이죠, 저희들이 언제 눈꽃축제가 있다, 언제 대한민국음악축제가 있다, 저희들이 관광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이제 문자메세지로 전송을 해주죠. 그러면 회원들은 아 속초가 언제 해양페스티벌하고 언제 눈꽃축제하고 그런 것을 미리 받아보시고 저희 속초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나 모든 수수료는 모두 속초시에서 되고요, 이용자는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겠네요.

예.

그 밑에 보게 되면 가을동화 촬영지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그 가을동화 종합안내판 설치 3개를 지금 어디다가 하려고 그럽니까? 3개소라 그랬는데·······.

저희들이 갯배 쪽 하고요, 그 지금 갯배 쪽하고 그 다음에 청호동 백사장 쪽하고 그 다음에 엑스포장 유람선 옆에 노란 전화부스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 하려고 합니다.

그 여기 종합안내판을 보시면요, 그 지금 어디야 고속터미널에서 내려오다 보면 그 들어오는 진입로가 어디에 있죠?

어디요?

가을동화 촬영지 들어가는 진입로가 어디예요?

진입로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옮긴 곳은요·······.

진입로가 어디냐고요. 고속터미널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속초시내로 들어오다가 가을동화 촬영지로 바로 들어가는 길이 어디죠?

저희들이 그것을 이-마트 앞쪽에다가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마트 앞이죠?

예.

근데 거긴 없고 촬영지 안내판이 저 뒤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저기 어디야 아리랑 모텔인가 저 끝에요. 그 다음 삼거리 거기 있었죠 거기.

그것이요, 갯배 쪽에 가는 것은 이-마트 앞쪽에서 이제 유도할 수 안내판 설치해서 그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해장국집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는 노란 전화부스 있는데, 그쪽을 안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할 사항은 뭐냐 하면 외옹치 쪽에서 들어오면서 청호동 갯배 쪽에 이제 가을동화 촬영지를 안내하는 곳을 전봇대에다가 뭐 몇 m 몇 m해서 안내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마트 에서 또 해장국집 가는 부분도 저희들이 전봇대를 이용을 해가지고 유도시설을 저희들이 하려고 그럽니다.

아니 그러니까 종합안내판 큰 게 청호동 들어가는 입구가 바로 거기잖아요.

예.

지금 이-마트 앞쪽으로 들어가잖아요. 본 진입로잖아요.

예.

근데 지금 거긴 없잖아요. 그것은 아까 고학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기존에 이 그 가을동화 촬영지에 이제 가을동화 촬영지라고 해서 표시판 만들어놨는데 그것은 방문한 사람들이 그것을 무대로 해가지고 기념사진 찍기가 상당히 시설이 좀 뭐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도시설 쪽으로 돌리고 별도로 이제 저희들이 기념사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종합안내판을 별도로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재활용하고 새롭게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가서 집에 들어가는 진입로에다가 진입로 안내판 설치가 없고요, 저 다음 코스로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럼 한바퀴 돌아서 다시 또 빙 돌아서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번에 저희들이 좀 이전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잘못된 것 같아서, 그쪽도 설치하고 본 진입로도 하나를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그 청호동 철새도래지, 청초호 탐조대 이것 시비이지요?

예, 시비입니다.

왜 저기 국비보조금이 가능할 텐데요, 국도비 신청을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처음에는 이게 만약 관광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가 아닌가·······.

이것이 환경보호과에서 환경과에서 해도 되는데 환경청에다가 이게 전부다 보조금 신청으로 해서 보조금 사업비로 거의 다 하거든요. 근데 왜 시비 이걸 100% 세웠는지 이해가 안가서요.

그걸 저희들이 이제 환경과 쪽에서는 미처 손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이 석봉도자기와 탐조대와 엑스포 그 유람선 쪽하고, 청호동 갯배,쪽하고 하나의 관광코스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 해서 예산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하고 환경보호과 쪽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다면 한번 확보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기 철새도래지 탐조대 같은 경우는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타 시군에 알아보세요, 거의 다 국·도비사업입니다. 근데 여기에 시비만 5,00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니 뭐 탐조대는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그 부분에서 사업에 대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시비를 절약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213쪽에요, 속초해수욕장 관광지조성 부지매입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셨는데 부지매입지 10억원이죠? 총 매입비가 얼마 들어가죠?

총 매입비는 저희들이 한 16억원 정도를 요구를 했었는데요, 일단은 10억원만 확보가 됐거든요. 저희들이 추정금액은 16억 2,900만원 저희들이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시 당초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당초예산은 10억원만 확보를 하고 추경 때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협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샤워탈의장 신축은 어디다 하죠?

샤워탈의장 신축은 행정봉사실 남쪽에 샤워탈의장이 있는데 그게 '78년도에 건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그것을 내년도에 그 기존 것을 철거하고 새롭게 그 샤워탈의장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거를 철거 안하고 그것은 기존 샤워탈의장을 놔두고 샤워장을 하나 새로 옆에다 또 신축을 하면 안 될까요?

근데 지금 '78년도에 벽돌블록으로 만들었는데요, 그거 진짜 이용도 잘 안하고 사실상 환경 저희들이 금년 말에 해안 산책로 조성사업이 준공되겠습니다마는 그게 사실상 흉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철거하고 지금 기존 샤워탈의장 같이 깨끗하게 이왕 해수욕장 개발하는 것 주위 분위기에 맞게끔 할 필요성이 있어서·······.

참고로 말입니다. 관광지에 얼굴은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에서는 일단 샤워탈의장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미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샤워탈의장을 신축을 한다 그러면 기존 틀에서 벗어나서 샤프하게 산뜻하게 말이에요, 활용의 가치성을 최대화 시켜서 잘 좀 만들어 주세요. 돈을 많이 투자한다고 잘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같은 2억원을 투자해서라도 신 건축개념으로 해서 최신 탈의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하여간 설계할 때 연구검토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 군 경계시설 CC-TV 이곳은 철책 철거하는 보완책입니까?

예, 저희들이 내년도에 150m를 연장하는 것으로 지금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50m를 연장을 하게 되면 군부대에서 아마 CC-TV를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대비를 해서 5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에 그 오토캠프장이 지금 조성되어 있잖아요. 6,500만원은 추가 조성하는 겁니까?

기존에 그 오토캠프장 그 안쪽에 그 야영장이 있거든요. 한 1,000평 정도가 있는데 금년에 해수욕장을 운영해 보니까 지금 자가용이 보편화 되서 야영장에는 사람이 안 들어가고요, 오토캠프장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잘 이용을 안 하는 야영장을 그냥 놔둘 필요가 없고 그걸 그냥 오토캠프장화 해서 세입을 늘리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이제 야영장을 오토캠프장으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예.

이것 원래 시설관리공단사업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제 해수욕장 부대시설인데요, 그 위탁관리는 그쪽 주차장이라든가 오토캠프장은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죠.

이 해수욕장 주차장 확충부분에서도 이게 전년도에도 상당히 많이 확충시켰거든요.

예.

지금 현재 그것도 협소합니까?

아니 협소한거 보다도요, 이제 그 세입을 늘리는 측면도 있고 해수욕장 들어가면서 왼쪽에요, 왼쪽에 지금 일부 이제 소나무 있어서 방치되어 있는 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게 한 1,613㎡ 되는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확충하면 한 50대 주차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있는 소나무는 저희들이 해변산책로 조정사업 하면서 피서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배치시설도 하고 그러는데, 그쪽에다가 이식을 하면서 그 지역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한 400평 됩니까? 몇 ㎡요?

1,600㎡·······.

1,600㎡요. 한 500평이 좀 넘네요.

예.

그 217쪽에요, 그 아까 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진 공모전이 아까 그 속초에 사진작가가 8명 밖에 안 된다 그랬죠?

예.

그 저도 사진 작가분들하고 만나서 그 얘기를 해 봤었어요, 왜 속초에 사진 협회를 만들지 못하냐니까 그 인원 부족해서 못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지금 속초사진공모전에다가 지원을 많이 해주네요. 지금 행사지원비가 1,600만원에다가 심사위원 보상금이 50만원, 그 다음에 사진공모전 시상금이 1,150만원 이게 상당히 많네요.

그 이것은 그 저희들이 이제 타시군보다 많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활용을 해서 입상한 사람들의 사진을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하는 면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쓸만한 사진을 저희들이 임차를 할 것 같으면 사진 1장당 20만원 정도 돈을 줘야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게 타시군은 뭐야 저희들보다 시상금 금액이 상당히 센 지역도 있고 그러는데 작년하고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저기 가을동화 촬영지 표지판부터 시작하는 그 부근 환경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거기 현지에 가보면 사실 뭐 촬영지라고는 했지만 저희들이 과감한 예산투자를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썰렁하기 그지없습니다. 은서네 집이라 해봤자 구멍가게 쓰러져가는 집. 저도 이제 청호동 출신이지만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관광지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타 시군 타 자치단체를 보게 되면 지금 뭐 제주도 같은데도 이번에 올인 촬영지 있잖아요. 과감하게 아주 관광지로서 이벤트화 시켜놓고 그리고 과감하게 투자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투자하고 제주시에서도 투자하고 그래서 뭔가 획기적으로 만들어 가는데 참 타 시군을 보고 여기 와서 보게 되면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과연 타 시군에서 그렇게 하니까 따라가자는 것이 아니고, 과연 가을동화 에서도 아무래도 우리 신드롬까지 일 정도로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요, 동남아에서도 많이 구경 오고 그러는데, 갈 때 마다 참 부끄러워요, 볼거리가 없습니다. 차를 제대로 세울 데도 없고, 뭐 홍보용 무슨 저기 뭐야 홍보관이라도 하나 만들던가 아니면 편의시설, 휴식 벤치 의자도 하나 없습니다. 커피 한잔 마실 수 있는 휴식공간도 없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저기 모래시계, 정동진 모래시계 관광지 거기 뭐 볼게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관광지를 만들어 간 겁니다. 사실은 상품화 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참 그게 맞는 게 개인이 제대로 된 시와 사업자가 함께 공동개발 한다 그러면 그렇게 방치는 안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은서네 집을 하나로 국한 시킬 것이 아니고, 그 바로 인근에 뭔가 획기적인 사업 아이템을 개발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우리 시비로 지원해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민자를 유치해서 그 옆에다가 새로운 홍보관이라든가, 홍보관을 차려놓고 거기다가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그야말로 획기적인 관광지로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속초시에서는 기본 거기에 안내판이라든가 주위 여건만, 환경만 만들어 주면 되거든요. 사업은 어차피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자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게 발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봤자 커피 한잔 마실 데도 없죠, 잠깐 휴식을 취할 의자 하나도 없습니다. 비, 눈 오면 서 있다가 바로 돌아와야 됩니다. 차 한대 제대로 올릴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제대로 안내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그 다리 밑에 가가지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만들겠습니다. 저희들도 나가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예 입니다만,는 은서가 노란자전거를 탔다 그러면 노란자전거를 몇 대를 설치를 해서 노란우산도 비치를 해서 거기 온 분들이 기념사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자도 보면 옛날 60년대 나무 의자 같은 것 2대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산을 이번에 좀 세워주시면 좀 이렇게 춘천을 다 가 봤습니다만 의자 자체 하나가 관광상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의자도 비치를 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아 그래도 가을동화 촬영지를 제대로 정비해 놨구나 하는 정도로는 저희들이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단 한 가지 애로점이 있다면 그 지역이 항만부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대단위 돈을 투자해서 개발하는 거는 걸림돌이 있다고 보지마는 그래도 가을동화 촬영지는 어느 정도 돈을 적게 들여서도 효과를 최대한 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조만간 하겠습니다.

그걸 말입니다 시에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시에서는 주변 환경 여건만 만들어 주면 되거든요.

예.

투자여건을 만들어 주고 민자투자를 할 수 있는 사업주를 끌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민자를 유치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아니 근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민간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 기반시설만 만들어 주면 그걸 보고 아 저게 돈이 된다 할 것 같으면 지역민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분들은 뭐 돈을 쫓아다닌다고 그런 부분들이 좀 사실상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춘천만 가서 보더라도 춘천이 많은 일본관광객들이 옵니다. 그러면 과연 지역주민 소득화를 시키는 그런 부분이 지역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일본사람들의 주머니 돈을 빼낼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춘천이나 저희지역이나 전국 각지가 지금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난제로 남아있죠.

그리고 저기 가을동화 촬영지에 대한 어떤 관광이벤트 상품이 전혀 없어요. 밤낮 가봤자 열쇠고리나 뭐 몇 가지 이렇게 갖다놓고 그건 아니거든요. 획기적인 아이템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은서네 집 운영하는 분 보고 그랬어요, 노란우산을 좀 만들어 가지고 좀 팔아라. 거기다 가을동화 문구도 집어넣고 해서 팔아라 그랬더니 그게 이제 또 제조업자는 그게 또 2만개, 3만개 아니면 또 만들어 주지를 않는 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도 돈이 되는 걸 뻔히 아는데 참여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사업은 사업가가 해야지. 그런데 원래 원주민 있잖아요, 그 원주민들은 마인드가 없습니다. 어떤 마케팅 전략도 없고, 그게 아쉽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은서네 집 그런 분들만 보고 해라 말라 할 것이 아니고, 과감하게 사업가 공모를 해서 투자여건을 만들어 준 다음에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건을 만들어 준 다음에 투자할 사업가를 찾으면 분명히 나온단 얘깁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22쪽에 보면 설악미니트라이애슬론대회가 이번에 처음 개최되는 건가요?

예.

그리고 저기 설악아쿠아슬론대회·······.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는 뭐 주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회입니다. 전문가들이 이제 로얄코스, 주로 로얄코스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는 참여 인원이 한계성이 있다고 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700명이 참여는 했습니다마는 미니트라이애슬론대회는 뭐냐 하면 코스를 짧게 해서 요즘 생활체육이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코스를 짧게 해서 로얄코스는 뛰지 못하지마는 코스가 짧으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미니트라이애슬론대회를 구상을 했고요. 아쿠아슬론대회는 뭐냐 하면 트라이애슬론대회 제일 애로사항이 서울에서 오던 부산에서 오던 전라도 쪽에서 오던 자전거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근데 아쿠아슬론대회는 자전거 경기가 없습니다. 몸만 오면 됩니다. 그래서 영랑호 쪽으로 주무대를 해가지고 수영하고, 달리기만 하는 그러한 경기를 저희들이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경기도 역시 아쿠아슬론대회 같은 경우는 9월달이 이제 비수기이기 때문에 전국 수영장 쪽하고 저희들 연계를 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쿠아슬론대회는 사이클이 없는 그런 경기구요, 미니트라이애슬론대회는 기존에 우리 전문인들만 참여하는 트라이애슬론대회 보다 코스를 짧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미니트라이애슬론대회를 집어넣었고, 저희들이 이제 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스포츠 마케팅 일환으로 했거든요. 이 행사가 일요일날 합니다. 그러면 토요일날 와가지고 전야제 참석을 하고 일요일날 행사를 하고 올라가면 과연 지역에 떨어지는 돈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는 대회날짜를 하루 당겨서 토요일날 하게 되면 토요일날 행사마치고, 자고, 그 다음에 일요일날 올라가게 되면 그나마 저희들이 생각했던 스포츠 마케팅의 소계의 성과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 대회날짜도 저희들이 이제 조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223쪽에 보게 되면 그 해양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그 전년도 의회에서 감사나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대한민국 음악축제가 제2회 이번에 또 열리게 되고, 또 설악해맞이 공원에서 열리는 음악페스티벌인가요, 또 있죠?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 계속 중복이 되거든요.

예.

중복이 되기에 그 당시에도 전년도에도 해양페스티벌을 이걸 없애버리자. 시민들의 어떤 혈세를 중복예산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열리면 의미가 없다 라고 얘기해서 전년도 예산에서도 이게 심사숙고하게 다뤄졌어요. 그래서 전 과장님께서도 일단 한번만 어차피 책정이 됐으니까 시행을 해보고 나서 다시 내년도에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번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해양페스티벌 행사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름철이면은 수도권지역이나 전국에 있는 분들이 하계휴가를 그 바닷물이 깨끗한 동해안에 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사전에 이 행사를 확정을 해서 다른 지역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우리 지역에 올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해맞이축제를 하는 것이고요. 대한민국 음악축제는 저는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음악축제는 성수기를 비수기까지 더 연장하는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대한민국 음악축제를 금년에 처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음악축제를 비수기를 성수기에 더 연장시켰다는 개념에서 해수욕장 끝난 그 이후에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저도 관광과장 입장에서 저도 생각을 하구요. 이 해양페스티벌 이것은 물론 저희들이 이제 그 김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시기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해수욕장에서 하는 해양페스티벌은 해수욕장 개장 기간 내에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올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축제이고, 대한민국 음악축제는 성수기를 더 연장시킨다는 그런 개념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 음악축제도 다소나마 뒤로 딜레이 시켜서 이 성수기가 비수기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바로 그 부분에서 중복되는 기간 내에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지금 차내는 꼴이 됐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해양페스티벌에 대해서는 다년간 참석을 해봤기 때문에 뭐 내용이 충실하고 나름대로 괜찮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한민국 음악축제라는 대형 프로그램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소외되는 꼴이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중복예산이 됐단 얘기죠. 그래서 지금 해양페스티벌을 그러면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중론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본 위원생각에도 대한민국 음악축제는 성수기 때 할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과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 부분이 7월 말부터 8월초까지 할 것이 아니고 8월초부터 시작해가지고 8월 한 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8월 한 15일까지 그때 되면 많이 빠지니까 그 약간 틈새를 이용해서 좀 활용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복이 안 되게끔 지금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서로 업무협조를 잘 이뤄가지고 우리 관광과 과장님께서 문화공보과하고 좀 협의를 하고 당연히 우리 속초시의회에서도 가장 바캉스 시즌 피크 때 대한민국음악축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올해에 제1회 음악축제 할 때도 시장님이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분명 시기조정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저히 이행이 되어야 되고 과장님 또한 실무진들이면 누구나 공감을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피크 때 대한민국축제가 다시 이뤄진다고 하면 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해양페스티벌로 이뤄지고 그 다음 해양페스티벌이 끝난 다음에 8월초부터 8월 중순까지 대한민국음악축제나 내지는 그 이후로 미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업무 간 협조를 잘 해서 중복되지 않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학재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예, 말씀하십시오.

산간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 설치에 3,0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어느 동네를 얘기합니까?

이것은 금년에 2개소, 내년에 2개소 2007년도에 1개소 해서 한 5개 정도를 운영을 하려고 도에서 문서가 내려 왔거든요. 이것 우리가 한달 전에 각 동에다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 어떤 장소가 있어야 되고 장소가 있되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니까 신청을 받아봤는데, 현재 그 청호동하고 노학동 1개소 해서 다른 동은 장소도 없고 해당되는 데가 없다고 왔고, 노학동에서 이목리하고 청호동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방이 몇 평 해야·······.

그것은 컴퓨터 한 5대 정도를 계획하고요, 거기다 놓고 애들이 와서 컴퓨터도 공부도 하고, 여기 인터넷도 접속도 해서 마을주민들이 또 들어오면 활용할 수도 있고, 주로 애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공부할 수 있는 컴퓨터를 우리가 놔주는 겁니다.

언제쯤 시작하게 됩니까?

내년에 시작합니다. 속초는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일반업무용 컴퓨터 15대 세워놨는데·······.

115대입니다.

그러면 속초는 우리 어디어디 배치하려고 그럽니까?

그 일반업무용 컴퓨터가 115대인데요, 해마다 100대에서 120, 130대를 가는데, 이게 우리 속초시 전체가 지금 현재 직원들이고 뭐 아무튼 들어와 있는 게 한 675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교체 시기가 3년인데요, 금년에도 한 120대 샀습니다. 내년에도 또 용량이 작고 노후가 되서 또 갈고 갈고 후년에 또 갈고, 해마다 사용주기가 3년이니까 3년마다 컴퓨터가 새 걸로 바뀌어지는, 요즘 조금 컴퓨터용량이 전부다 커지니까 이것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바꿔주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네트워크 백본 장비 이중화 추진했는데 이건 뭡니까?

이게 저 컴퓨터가 1대가 다운 되면 지금 행정이 마비되고 다 마비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대를 더 여유분으로다가 둬서 어떻게 순간적으로 어디 회로가 엉켜가지고 마비가 되면 단 1대의 기계가 여유분으로다가 두는 겁니다.

여기에 237페이지에 보면 네트워크장비 2억원이 섰네요? 이건 또 뭐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37페이지·······.

아,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토지 종합정보망 사업 우리 전산계에 관련이 없는 토지 쪽에 지금 토지대장이라든가, 토지대장을 갖고 와서 복사를 해서 증명이 나가는데 이 장비가 우리가 구입을 해서 완료가 되면 주민등록번호라든가 토지지번만 치면 바로 컴퓨터에 빠져나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것 내년에 이제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4페이지에·······.

예.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인데 과장님 한번 이렇게 눈여겨 봤습니까? 도로명 한 것, 내 요전날도 얘기했지만 이게 뭐 건물 잘 찾기 위해서 이거 붙이는 것 아닙니까? 이것 왜 붙여요.

글쎄요, 이제 그게 요전날 행·감 때도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게 현재 지금 100% 이제 완료가 내년쯤이면 정착이 되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요. 그 주소가 한집 우측은 우측대로 나가고 좌측은 좌측대로 나가야되는데, 그 행자부 지침이 홀수는 가나다순으로 나가는데 이제 이게 지그재그로 가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지침이요.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번호가 첫번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서투르고 찾기가 힘들 건데, 이게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다가 지도도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걸 위원님들께 아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정착이 되면 아마 2~3년 후에는 생활화가 되면 쉽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데는 몰라도 과장님 골목이 이렇게 됐을 때 여기하고 지그재그로 이렇게 나가는데·······.

예, 그게 이제·······.

여기하고 이쪽 1번 하면 여기 넘어가서 2번이 붙어 있어요.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지, 찾기 좋게 하려다가 뭐 정신이 없겠어요.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근 위원입니다. 뭐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예산 내년도 당초예산을 보니 민원과에는 큰 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번엔 저기 전산화 사업이 좀 큰 액수가 올라와 있네요.

예.

그래서 민원전산화는 바람직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또 해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또 다시 재투자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27쪽에요, 시군행정종합정보화 서버 있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거는 현재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주전산실을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양으로 따지면 그 한 트럭분의 전산장비가 있습니다. 그 3대가 현재 운영중인데요, 여기에 장애가 발생을 하고 하면은 모든 행정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초본이라든가 팩스민원도 안되고, 전체가 그 이제 마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가지고 그 시설을 더 1대를 더 1세트를 더 구입하는 겁니다. 이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내년도에 각 시군에는 아무튼 다 예산에 반영을 하게끔 그렇게 지시를 받아가지고 해서 4억 6,00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 강원도만 종합정보시스템이 되는 겁니까?

아니 전국입니다.

전국입니까? 전국시스템이 함께·······.

예.

좋은 방안이네요. 그럼 타시군도 이제 곧 같이 시행을 하겠지요.

예.

지금 시범 가동하는 데가 있습니까?

시범가동은 지금 1대가 운영을 하니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예,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 뭐 큰 벼락을 맞아가지고 운영이 안 되면 다시 대체장비로 운영하게끔 하는 전체 다 말하는 겁니다. 주전산기, 각종 프로그램, 하드디스크 세트, 백업장비라던가 아무튼 장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주 감사 때도 민원봉사과는 거의 지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최준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좋은 얘기들은 먼저 위원들이 다 했고, 228페이지 상단에 보면 말이죠. 그게 그 여기 건강보험 부담금 이런 게 건강보험 부담금 국민연금 부담금, 고용보험 부담금, 산재료 이게 누구 공무원들 우리 공무원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제증명 발급요원이 한사람이 쓰고 있는데요. 원래 쓰면 그 노동법상에 그 건강보험부담도 다 시장이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한 사람에 대한 겁니다.

이게 1인당·······.

예. 고용보험 부담금·······.

예, 주휴수당 뭐 이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일용직입니까?

예, 일용직입니다. 300일 이상 상용인부 일용직입니다.

예, 그 230페이지에 가면 기타 보상금 사이버민원 모니터 요원 운영 이 19명인데 이렇게 인원이 19명이 어디·······.

사이버 그러니까 컴퓨터상으로 각 동에 골고루 다 있어요.

아 동에·······.

예, 두명씩 세명씩 이 사람 보수도 주는 게 아니고·······.

무료봉사로 하는 겁니까?

예, 무료봉사로 시정이 잘못된 것 있으면 컴퓨터상으로 다가 우리한테 올립니다. 이러이러한 것은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런 건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위촉이 되서 19명이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그겁니다.

이제 이게 그러면 돈이 나가긴 나가네요, 그죠? 무료봉사가 아니고·······.

뭐 그냥 저·······.

그냥 점심값 정도 이런 정도가 되겠네요.

예, 실적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가야 한건도 신청 안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한달에 두세번 올리는 사람도 있고, 올릴 때마다 우리가 도서상품권을 고맙다고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가정주부도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정해지는 겁니까? 누구 너는 그것 해라 그게 아니고 누구도 그것 하면·······.

정해진 게 아니고요, 동에서 이렇게 이렇게 할 사람을 선정을 했습니다.

몇 사람이던 몇 사람까지 선정 합니까?

그것은 이제 어떠한 정원이 없고요, 동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해주는 거죠? 참 고마운 분들이네요, 그죠?

예.

이것 받고도 합니까?

시정에 관심이 이제 많으신 분들이니까요.

이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도·······.

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못듣는 것을 그분들이 들을 수가 있고 그래요. 잘 보호해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과장님이 다니면서 위로도 해주고 가끔 동에 나가서 그 회식이라도 한번 시켜주세요.

연말에 또 한번 이렇게 그동안에 고맙다고 점심 한끼 대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같은 건 있습니까? 예산도 좀 세워가지고 이런 것 돈 안내고 보이지 않는데서 일 하는 분들 이렇게 좀 도와주고 그러면은 재미있고, 공무원들이 못보고 우리 위원들이 못 보는 것 그분들이 보는 것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서부터 그런 걸 잘 하니까 다른데서 좀 아껴쓰고 그런데서 좀 아낌없이 그렇게 해주면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예.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업무가 많습니다. 제일 대민업무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수시로 직원들 격려를 해서 이렇게 인상 찌푸리지 않고 웃으며 일할 수 있도록 그 여건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철수 입니다. 2005년도 지역경제과기 소관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임대료 수입을 7,25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대체산림자원조성부담금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소관 고용촉진훈련비를 1,182만 6,000원, 조림사업비 17ha에 2,496만 9,000원, 숲 가꾸기 사업 20ha에 1,293만 3,000원, 산림병충해방제 52ha에 1,675만 7,000원, 산불방지대책 경상비 4,162만 5,000원, 산불방지대책 52ha에 523만 5,000원, 산림이용타당성 구분조사 인건비 1명에 117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재래시장활성화사업 1식에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 147만 8,000원, 민유림 조림 17ha에 495만 6,000원, 민유림 숲 가꾸기 20ha에 310만 4,000원, 산림병충해방제 예산 529만 4,000원, 산불방지대책경상비 2,913만 8,000원, 산불방지대책 52ha에 366만 5,000원,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에 1,231만 2,000원, 통장 산불예방활동지원비 7명에 84만원, 영세농가주택 전기시설 개보수 160개소에 800만원, LP가스시설 개선사업 78개소에 591만 3,000원,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 11개소에 330만원,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지원 9개 단체에 1,080만원, 산불예방 헬기임차 1대에 3,720만원 다음 장 되겠습니다. 워터펌프 등짐펌프 90대에 135만원,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 1개소에 250만원,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비 1개 업체에 250만원, 재래시장 화재보험지원 1개소에 247만 2,000원,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 3명에 1,440만원, 노동상담소 운영 1개소에 2,000만원을 각각 세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 도비보조금에 재래시장활성화 사업 1식에 도비 1억 2,5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지역경제진흥 부분 인건비 중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인부임으로 1,138만 6,000원을 세웠고, 도시가스점검요원 인부임으로 1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우리과 일반운영비를 2,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급량비는 920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에너지 절약시책추진을 위한 프래카드 제작에 50만원, 어깨띠 제작에 50만원, 시책홍보 절전형 멀티캡 제작 구입에 300만원, 에너지 절약교육강사 강사료에 25만원 등 총 42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도시가스시설점검 장비임차료를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LP가스 홍보물 제작비를 100만원, 원산지표시 홍보물제작비를 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 다음 장입니다. 2,780만원을 POOL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중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비를 100만원, 노사안정 대책활동비를 200만원, 북방항로 경제교류추진비 100만원, 그 다음 부서운영 추진업무비를 36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연수회 참가보상비를 130만원을 세웠습니다. 또 에너지절약교육 강사여비를 10만원을 세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 인건비를 2,8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화재보험료를 494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설비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비를 7억 8,667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LP가스 개설사업비에 1,182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영세농가주택 전기시설 개·보수비에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부대비를 498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연구개발비로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기초조사 용역비를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문서세단기 한대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정행정 관련사항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공기관 인턴사원 인건비를 7,200만원, 고용보험부담금 93만 6,000원, 산재보험료 36만원 등 7,329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공근로사업비 중 이건 지방이양사업입니다. 인건비를 60명분 4억 4,544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민연금 1,944만원, 건강보험료 1,080만원, 고용보험료 779만 6,000원, 산재보험료 1,247만 3,000원등 4억 9,594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조대표자 교육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를 100만원을 세웠고, 장비임차료를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00만원,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비로 1억 312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훈련 보상금을 1,478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노동상담소운영 보조사업비를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근로자종합복지관 개관에 따른 집기구입비를 8,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속초시 지역특산품 품질인증제 실시에 따른 인증마크 스티커 제작비에 200만원, 홍보물제작 비용을 1,500만원, 지역특산품 홍보물 장식대 300만원, 지역특산품 박람회 홍보부스 장식비 300만원 등 총 2,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중소기업대표자 간담회 및 교육참석 보상금으로 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창업보육센터 운영보조금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비를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이차보전금으로 200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금을 1억 5,534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2005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금으로 4억 4,589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출연금을 2억 7,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우수지역특산품제조업체 품질인증획득 지원 예산을 600만원, 속초시품질인증지정업체 포장디자인개선사업비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류통상협력 예산입니다. 훈춘경제무역사무소 운영요원 인부임으로 36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24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번역료 200만원, 통역료를 160만원, 제11회 환동해권 거점도시 준비관련 시소개 사진제작비 90만원을 세웠고, 요나고시 파견직원 숙소운영비 270만원, 요나고시 직원숙소 전세인상분 110만 4,000원, 요나고시직원 상해보험료 20만원, 국내외도시 방문 버스임차료를 80만원, 국제도시방문 입국비자 취득수수료를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훈춘경제교육사무소의 일반운영비로 1,220만원을 계상을 했고, 차량운영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속초여객터미널 입국 외국인 환영간판제작비로 500만원, 외국어병기 간판제작비용을 20개소에 6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 제11회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참석회비를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레샴시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 참석에 따른 여비 3,000만원, 대만 대동현 실무협의를 위한 여비 600만원, 요나고시 파견직원 항공료 50만원, 백두산항로 활성화 협의를 위한 예산 중 중국 동북3성 방문에 대한 여비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 방문 3명에 대한 여비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요나고시 파견직원 답사여비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속초시공연단 요나고시 파견안내 여비 150만원, 북방항로 시장조사단 방문 인솔여비 300만원, 직원동호회 자매도시방문 항공료 50% 지원한 부분 37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훈춘경제무역사무소의 중국내 활동여비 480만원, 일시 귀국여비 16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외빈초청 여비로 그레샴시 자매결연 20주년 초청 숙박비를 15명에 대한 450만원, 식비를 3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나고시 자매결연 10주년 초청여비 숙박비를 4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식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만 대동현 대표와 공연단 초청 숙박비를 450만원, 식비를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연변대학교 학생초청 숙박비를 450만원, 식비를 3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요나고시 파견직원 국내연수비를 6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중국과 러시아 북방항로 활성화 관련 관계자 초청 숙박비 300만원, 식비를 2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국제교류시책추진비를 1,000만원 세웠고, 국제교류협력추진 업무추진비를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민간인 국외여비 중 속초시공연단 요나고시 파견 보상금으로 1,000만원,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 공연단파견 국외여비를 1,000만원, 속초시공연단 그레샴시 파견 여비 3,000만원, 속초시대표단 자매도시방문 통역요원 여비를 500만원, 북방항로 활성화 민간인 시장조사단 파견 여비를 5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내자매교류도시 방문여비를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산취득비로 훈춘경제무역사무소 에어컨구입비 300만원, 훈춘경제무역사무소 차량구입비 3,16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제부담금으로 요나고시 파견직원 생활비 3개월분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요원 봄철, 가을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각각 8,195만 1,000원과 감시탑 운영요원에 대한 인건비 675만 4,000원, 또 가을철 산불감시요원이 주간요원인건비 28명이 60일분에 해당하는 5,463만 4,000원, 감시탑 근무자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 450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태풍 등 재해위험 수목정비 예산으로 454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고용보험 부담금을 192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산재보험료를 384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취약지 산불감시 인부임을 8명 150인분에 대해서 4,104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인부임을 1억 1,2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 식목일행사 급식비를 250만원, 산불진화대 근무복 365착 제작에 6,57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에 모자제작에 250만원, 다음 장 되겠습니다. 깃발제작에 200만원, 차량깃발제작에 200만원, 산불조심 리본제작에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산불조심 완장제작에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무전기 검사수수료를 150만원, 무전기 밧데리 구입에 2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유재산관리 중 현황측량 수수료와 경계측량 수수료를 각각 373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 전기요금 36만원, 무인감시카메라 임차료를 215만 1,000원을 세웠고,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수리비를 750만원, 무전기수리비 105만원, 기계톱수리비를 42만원을 세웠고, 기계톱 관리를 위한 기름값으로 휘발유 및 오일구입비 9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산불감시초소 수리비를 16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청원산림보호직 상시출장비를 3명에 대해서 30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업무추진비를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반보상금 중 식목일행사 참여단체에 실비보상금으로 100만을 계상을 하였고, 산불예산 전문진화대 교육연수비를 150만원,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 교육연수비를 4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진화급식비를 600명을 예상으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 근무복 20착에 200만원, 진화차용 소화약제 구입비 45만원, 감시카메라 5대의 유지보수로 1,5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산불진화 출동 국내여비를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산불예방 통장활동비를 7명에 대해서 2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산불예방활동 단체 9개 단체에 4회에 걸쳐 3,6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산불예방 헬기임차료를 1억 2,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산불요인 사전제거작업 예산 24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비를 66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등짐펌프구입비를 450만원, 식목일행사 수목구입비 600만원, 수목 지주대 등 구입비를 5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사방사업비 12만원, 사방사업 산지사방용으로 972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산불감시초소 신축비를 3개동에 600만원을 세웠고, 유휴공한지 무궁화식재비 750만원, 나라꽃 무궁화유지관리비 1,048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관광로변 경관조림지 수목관리비를 337만 5,000원, 관광로변 노거수 보호관리비 1,5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산불진화대 안전장비 구입을 365조에 4,745만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예찰조사원 인부임을 1,030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산지이용타당성조사원인부임을 1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경제수 조림사업비 2,669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큰나무 공익조림사업비로 1,479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265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비로 2,327만 9,000원, 일반병충해사업비로 306만원, 일반병충해 속효성방제비로 211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우량소나무 보존사업비로 1,8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휴대용무전기 10대 구입비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 장 266페이지입니다. 등짐펌프 30대 구입비를 150만원, 안전장비 20조 구입비를 800만원, 개인진화장비 200개 구입비로 1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2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00만원을 수입을 잡았고, 순세계 잉여금 2억 5,00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농공단지 관리사 유지운영비 중 물탱크 청소비 800만원, 전기요금을 36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가압장 모터수리 및 유지비를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담당자 교육여비 75만원, 농공단지 관리 및 지도여비를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설비로 관리사무소 보수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억 6,545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들 다 어디로 가고 없으니 해야지. 43페이지요, 그 하단부에 보면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 11개소 이게 있는데 이건 어떤데에다 나무 보일러 설치를 해줄 겁니까? 해준 겁니까? 해 줄겁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해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내년도에 11개소를 해주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산촌에 나무보일러를 설치해서 간벌하고 또 숲 가꾸기 사업을 해 가지고 나무들이 많이 남고 있는데 그런 나무들을 가져다가 나무보일러에다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정부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하려고 하는 곳이 11개소인데요, 이 11개소에다 예산을 지원을 해줘서 이게 시비가 40%, 도비가 30%, 국비가 30%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산에 방치되어 있는 나무들 그런 나무들을 거둬들이는 효과도 있고 또 유류비 절감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해당하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게 이제 저희가 농촌동에다가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농촌동에서 들어오면 수요조사를 해서 희망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나도 이 나무보일러 때고 있거든요.

예.

저희 집이 기름 한 방울도 안 땝니다. 우리 위에 층에는 계속 때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요, 효과도 있고 그런데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게 11개소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더 확보해서 많이 한 20집 해주지요.

지금 저희가 내년도 신청을 받아보겠는데요·······.

신청 받으면 많습니다. 서로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국비와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인데 만약에 많다 라고 하면은 저희가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러면은 추경에라도 시비라도 더 세워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던지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이게 지금 나무보일러가 이게 3,300만원입니까? 330만원·······.

예, 330만원·······.

330만원인데요, 제가 나무보일러 하나 만드는데 100만원 들었어요. 100만원. 이것 11개 못해줘요, 이것 가지고는. 이건 난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예산이 안 됩니다. 이게 이걸 3,300만원이라 하면은 내가 어지간하겠는데 이게 저 330만원 가지고는 나무로 가정집에 떼려면 제가 그때 처음에 하나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지금 한 100만원 짜리를 쓰니까 아주 화력도 있고 좋은데, 이것은 이 예산 가지고는 안됩니다.

저희가 그게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위원님이 여쭤보신 것은 여기 43페이지가 도비부분을 지금 330만원을 보셨는데, 여기에 330만원에 시비를 그대로 50%를 부담을 하니까 그러면 한 66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660만원을 계상을 했으니까 한 10곳 정도는 저희가 가능할 11곳 정도는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으면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 세우던지 그렇게 해서 수요를 축적해서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면 그것이 농촌동만 하고 우리 장사동에도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줄 수 있잖아요.

예, 장사동도 농촌동에도 해당이 되니까·······.

예, 그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242페이지에 보면·······.

242페이지요?

241페이지요.

예.

거기 상단부에 보면 재래시장 안전 감시요원 배치, 재래시장 화재보험료 지원, 위에 것부터 얘기하면 재래시장 감시요원을 우리시 재래시장 조합에서 그걸 사람을 구해가지고 경비를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요원을 배치해줍니까?

이게 이제 도비하고 시비를 들이는 건데 그 도에서 전국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침체돼 있다 보니까, 재래시장 그 자체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감시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도비와 시비로 지금 대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죠?

이게 꽤 됐습니다. 한 3, 4년 이상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게 화재보험료 같은 건 어떤 식으로 들어줍니까?

화재보험료도 저희가 그 이거도 똑같이 도비하고 시비를 부담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보험회사에다가 일률적으로 듭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쪽에요, 공공근로자사업 자재구입비가 1억 약 300만원이 되는데 거기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 자재비라고 하면은 이제 순수한 우리 그 인부들을 가지고 별도에 어떤 예산을 들이지 않고 석축사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영랑호 화랑도 화랑공원을 조성을 하면서도 했었습니다마는 돌, 그 조경용 돌이라든지 시멘트 뭐 그 다음에 각종 부자재가 저희들이 한 6억원 정도 예산을 세워 놓고 있는데, 그 중에서 6억원 중에 한 1억원 정도가 재료비로 들어가는데 그러한 각종 자재구입비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248쪽에 보면 속초시품질인증 지정업체 포장디자인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그동안 지속사업으로 해 왔지 않습니까?

예.

사업의 어떤 효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품질인증지정업체 포장디자인사업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지역이 굉장히 영세하다 보니까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돼야지 일단 포장이 멋있어야지 물건도 잘 팔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굉장히 취약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1년에 한 두개업체라도 디자인이라도 좀 깔끔하게 하자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도 저희가 참식품 이라는 업체를 저희가 개발을 해준 적이 있는데 저희가 이 품질인증 업체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은 이게 내년도에는 좀 더 획기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들이 물건에 대한 내용물도 일단 좋아야 되지만 그때 포장디자인이 더 산뜻하게 나온다든지 어떤 소비자로부터 호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년에 특별하게 저희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저기 251쪽에요, 외빈초청여비가 있습니다.

예.

각종 지금 우리 자매시 방문이나 초청 쪽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초청경비 여비로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뒷장에 보게 되면 253쪽에 그 파견여비 있는데, 그러면 지금 속초시 우리 공연단이나 이제 파견단들이 가서 또 거기서 자체적으로 우리 자매시에서 접대 받는 부분도 있습니까?

저희가·······.

우리가 초청했을 때는 여기서 또 경비를 다 쓰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예, 우리가·······.

초청했을 때에 숙박비하고 식비. 그러면 지금 여기 파견을 했을 때는 교통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 252페이지 말씀하시나요?

252페이지하고 253페이지. 외빈초청여비하고 파견여비 말입니다.

외국인 파견여비나 우리 초청여비는 똑같이 저희들이 숙박비나 식비는 저희가 다 부담을 하고 비행기 값만 자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비행기 값만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속초시에서 공연단들이 가거나 내빈들이 가게 되면 100% 또 숙박·식비하고 식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가부담 합니까?

똑같은 대우를 받는 거죠. 저희가 해주면 숙박비와 식비를 대주면 저희들도 거기가면은 그렇게 대우를 받는 조건으로 해서 상호교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것 파견여비는 지금 순수하게 교통비입니까?

저희가 지금 253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가고 그쪽 공연단도 저희한테 오니까 그 경비만 포함되는 겁니다. 외국하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레샴시 가는데 300만원입니까?

예, 그 정도듭니다.

왕복 항공료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문 위원이 많지 않아서 위원장도 몇 가지 좀 질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41페이지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보면, 이 사업비 7억 8,679만원 이 사업비가 어느 쪽에 쓰여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7억 8,600만원의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비는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2007년까지 저희가 중앙동에 있는 중앙시장을 새롭게 탈바꿈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시장 옆에 어물전 골목이 있습니다. 그 골목을 내년에 우선적으로 케노피시설 이라 그래가지고 아케이트를 씌우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비 가림 시설이라고 하는데 그런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관광객이나 일반시민들이 좀 편하게 다닐 수 있고, 깨끗하게 좀 단정을 해서 관광지에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본 위원은 국비가 5억원이 되고 도비가 1억 2,500만원, 시비가 1억 6,1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가장 시급한건 우리 속초시고 또 속초시민들인데 국비지원이 5억원이 된다면 도비나 시비를 좀더 확충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좀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한번 말씀 드려보고요. 246페이지 인증제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 제도인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인증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것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저희가 하려고 그러는데요, 인증제 속초시 품질인증위원회를 저희가 시설을 새롭게 전문가라든지 교수라든지 그런 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의 인증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정을 받는 그런 업체에 한해서 저희가 행정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취지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