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송본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목포시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조성평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소관 과장께서는 세입·세출 예산 순서로 설명하시되, 인건비, 수당, 공공요금 등 법적 경비와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주요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사전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봉기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세출예산 5쪽부터 10쪽까지는 경상적경비 또는 법정경비로 보고를 생략 드리고, 1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명예감사관 동·사업소 종합감사참관 급양비 및 교통비로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감사수감 우수부서 시상, 감사수감 우수공무원 표창, 견문보고제 유공공무원 표창, 우수 건설관계자 표창해서 140만원입니다. - 마지막 자산취득비로해서, 12쪽입니다. 디지털카메라구입 44만원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병욱입니다. - 총무과 소관 2005년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1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민방위 교육훈련비 관련 지원 받습니다. 그 아래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도비로 915만4천원 지원받습니다. - 그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입니다.

- 큰 소리로 마이크를 바짝 대시고 말씀하세요.

- 17페이지입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경비입니다. 9,900만원 지원 받습니다. 18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는 본청 및 사업소 직원에 대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33페이지 하단입니다. 서무행정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기타 일반수용비입니다. 36페이지 해외연수 보고서라든가, 시장, 군수 협의회 회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 3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 38페이지 청사경비, 청원경찰 피복비라든가 급양비, 그 아래 행사지원비등 국경일 행사에 따른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 39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지도점검, 내무행정 시책추진 관외여비, 국민화합 시책추진 과외여비, 동사무소 문서사송 여비 등, 저희들이 여기에서 396만원이 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직기강 확립 지도점검을 저희들이 월 3회 정도 출장으로 잡았습니다마는, 24회로 39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한달에 3회 정도는 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능하시다면 좀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상 동 직원들은 매월 정액여비로 15만원씩 지급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 좀 감안을 해 주십시오. - 39페이지 아래쪽입니다. 공무 국외여행 여비해서 3천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 52회 총 77명이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1억4,462만5천원이 집행이 되고 보면, 1억5천만원이면 빠듯한 정도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국외여행이라든가 장기 교육자들의 연수를 합한 금액이기 때문에 3천만원 가능하시다면 좀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 40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생략합니다. 42페이지까지 생략합니다. - 43페이지, 44페이지 성실·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계상했습니다. 친절운동 우수부서 표창 220만원 되겠습니다. 친절공무원시상, 44페이지 아래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부담금 4천만원 되겠습니다. - 45쪽입니다. 여기서 청사 현관 안내도우미 민간위탁비로 3천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월 1인당 125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이 중에 안내도우미가 받는 것이 90만원입니다.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부가세, 휴가비, 피복비로 해서 24만원이 지급이 되는 부분이고, 회사사업자 이윤이 11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 수준은 되어야만 원활한 안내도우미 민간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3천만원 그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45페이지 아래쪽은 경상보조입니다. 4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4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계속됩니다. 48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삭감을 해 주셔도 될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행정연수대회가 없습니다. - 49페이지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등, 국내여비 포함되었습니다. 여기는 인사업무 관련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인사 관련해서 공직자 가족 경제교육 여비라든가, 정년, 명예퇴직자 산업시찰 경비 등이 일부 계상되었습니다. - 51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년, 명예퇴직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생략하겠습니다. 52페이지 연금부담금, 54페이지 국민건강보험금, 54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 55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한의 수용비로 사무 관련해서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57페이지도 계속되고, 58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12명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위원회 구성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2만원은 위원회에서 감액되었습니다. - 59페이지 앰프임차입니다마는, 이동시청 운영 관련해서 사실상 도서지역이다 보니까, 또 실외, 야외이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앰프로는 음향이 충분하지 못해서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시청에 따른 앰프임차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위임된 25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60페이지입니다.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 추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7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남 서남권 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한, 어떻게 보면 협력기반 확대를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직판장 부스설치비용, 홍보 리후렛 등 제작경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부분도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위원 여러분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61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원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희망찬 미항 목포가꾸기 운동 전개, 서남권 발전개발계획 세미나 참석, 시민생활관련 현장 견학, 여기는 지금 행사에 따른 교통, 급식비 등을 규정된, 정해진 금액에 따라서 계상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63페이지입니다. 평통자문회의 연찬회 참석여비, 이동시청 운영 중식비, 선박운임 등 계상이 되었습니다. - 64페이지 시민, 사회단체 초청 간담회 교통비, 급식비, 여기도 행사에 따른 교통비와 다과비 내지는 급식비가 계상되었습니다. - 6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 추진에 있어서 민간단체 자매결연 행사실비가 있습니다. 50만원 40개 단체입니다마는, 연 2회씩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연 1회로만 하는 것으로 2천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좋은 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배려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 66페이지입니다. 시상금으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확보액 또는 면적, 인구수를 반영해서 산정된 그런 금액이 6억4,100만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7,800만원 약 7,900만원이 위원회에서 삭감되었고, 금년에도 삭감이 된 금액이었습니다마는, 이 부분 2004년도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보니까 지원 단체는 늘어나는 그런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된 부분입니다마는, 가능하시다면 이 부분도 배려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 그 아래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해서 희망찬 미항 목포가꾸기 운동 위탁비입니다. 2004년도에는 이 사업을 못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저희들이 전남도청 이전과 더불어서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 활성화 이런 두 가지 사업과 연계해서 미항 목포가꾸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고향사랑이라든가 깨끗한 도시가꾸기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만큼 예산을 다시 살려주신다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6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도비입니다. 동사무소 시설물 개·보수 등 7억1천만원, 자치센터 시설물 개·보수비 9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습니다. 68페이지 중간인데, 회의실 및 주민대화의 방 접의자 구입, 냉·난방기, 전자복사기, 냉장고, 텔레비전, 강연대 등 저희들이 계획했습니다. 일부 이 물품은 각 동별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 69페이지 동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는 법정경비입니다. 70페이지도 법정경비고, 71페이지까지 법정 경비입니다. 72페이지, 73페이지는 일반운영비입니다. 73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마는, 각 동에서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여비 내지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법정 경비였습니다. - 79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통장자녀 장학금이 있고, 통리반장활동비, 또 수당이 있습니다. - 80페이지 희망찬 미항 목포가꾸기 운동 재료비로 975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 그 다음 자치지원입니다. 자치센터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일반운영비, 82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8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 중에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여수시라든가 순천시 등은 이미 자치위원 수당을 월 1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월 5만원씩 할 경우에, 연 4회 이렇게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마는, 월 1만6천원 꼴 정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위임된 예산으로 1억1,44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광주 북구라든가 서산, 서천 등이 이미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 같은 경우는 분기당 5만원, 서산, 서천읍은 월 7만원 정도 이렇게 자치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 참고로 통장회의 수당은 월2만원씩 지급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아직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84페이지 여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계상되었고, 8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 강사수당 7,800만원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650만원, 86페이지 기타보상금 주민자치센터 운영 우수동 포상금, 공무원 표창에 따른 상품구입비 등 계상이 되었습니다. - 8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자 연찬회 경비가 867만원 계상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계상했습니다. 해당 동에 대한 냉장고라든가 냉난방비가 되겠습니다. - 89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고, 그 다음 9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제3공화국 이후에 어떻게 보면 국민운동차원인 국가시책사업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50%로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타 시·군과의 형평성, 내지는 국가재정을 60% 이상 지원 받는 저희 시로써 국가시책에 적극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특수성이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매년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라든가 또는 새마을국민운동 교육에 참석하는 여비, 민간새마을운동 위탁교육비 등등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행사를 치를 때마다 일일이 타 시·군과의 예산지원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새마을운동 단체에서 어떻게 보면 희생 봉사하는 그런 정신으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특히 좀 예산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배려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 91페이지 새마을지도자장학금 생략합니다. 92페이지는 민방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일반운영비, 93페이지도 운영비로 계상되었습니다. 94페이지도 계속됩니다. 95페이지, 96페이지 행사지원비, 국내여비, 실비보상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 9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에 따른 각종 강사수당이라든가, 시범훈련 참가자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는 을지연습이라든가 민방위 창설 기념일에 민간인 시상비가 되겠습니다. - 98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역점시책평가 우수동 시상이라든가 일반운영비 계상되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국비, 도비, 시비부담금 각각 비율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신규 확충지역 1개소가 있습니다. 6,500만원, 국비가 30%, 도비 21%, 시비가 49%가 되겠습니다.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 10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독면이라든가 시효경과품, 제독약품, 방독면, 정화통이 되겠습니다마는, 시효경과품 교체비, 또 시범마을 민방위장비 구입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 보수비, 음수대 설치 및 보수공사비로 900백만원, 1,2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 101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장비구입으로 메가폰 30개를 구입해서 민방위 비상소집이라든가 훈련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198만원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 일반운영비 아래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02페이지 계상했습니다. - 105페이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주민소득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자산규모는 8억8,216만원이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아직 미도래 상환액이 1억575만원이 되고, 현재 통장잔액은 6억2천만원이 됩니다. 체납액이 좀 많습니다. 1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 110페이지, 1987년부터 1999년까지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1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2쪽, 11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있고, 그 다음 114페이지에 융자금 예비비 1억4,900만원, 적립금, 주민소득사업 기금 적립으로 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 8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 수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 회의참석시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회의참석시 교통비, 급양비 등 실비보상 성격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준 바가 없습니다. 타 시·군에서 이미 실시한 시·군이 있고…

-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 방법을 말씀하시라고요.

- 1인당 분기별 5만원씩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 누구를 주겠다는 것입니까?

- 주민자치위원입니다.

- 위원회 위원인데, 어떻게 선발해서 주느냐 그 말이에요.

- 자치위원들이 각 동에 선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 선정되었는데, 5만원씩 각 개인별로 주겠다는 것입니까?

- 예, 개인 회의 참석 수당으로…

- 개인이면 매월 참석하고 있잖아요. 회의는 매월 참석해요. 그러니까 그냥 주민자치위원들에게 5만원씩 주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매월 1명씩이니까 1명씩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 회의 참석하시는 위원에게는, 참석하니까 아마 안 오시는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 거의 다 참석해요. 개인당 5만원을 무슨 명목으로 주느냐 그 말이에요. 회의에 참석했다고 5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 예,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 지금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한달에 회비를 얼마씩 걷습니다. 3만원 걷는데도 있고, 2만원 걷는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예산을 쓰는 데는 뚜렷한 목적과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예산을 쓴 것입니다. 나눠먹기식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굉장히 혼란이 와 버립니다. 나중에 이것 가지고 혼란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좀 저는 너무나 궁금스럽고, 타 시·군은 준다고 해서 우리 시도 줘서는 안돼요. 타 시·군 자꾸 말씀하시는데, 각 시·군마다 기준과 계획 있이 예산을 집행해야죠. 다른 시·군하고 우리는 다르잖아요. 여건도 틀리고, 여러 가지 지역상 특수성이 있고 그러니까, 타 시·군은 준다고 해서 우리도 주는 것은 조금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참석수당 준다면 집에 가져가서 쓰라는 말입니까?

- 잘 아시다시피 자치위원들이 월 얼마씩 갹출을 해서 대부분이 자치위원회의 자체사업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분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지, 나눠먹기식의 예산 편성은 아닙니다.

- 자치위원 회의할 때 저도 나갑니다. 우리 시의원님들 다 나가요. 안 나가시는 분들 없어요. 그런데 전부 동네 유지들이에요. 그 사람들 3만원, 5만원 없어서 못살 사람도 아닙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바르게 살기나 다른 봉사단체에 지급하는 것이 나아요. 다 동네 유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네 유지들이 하는 자치위원회는 선정 과정부터 잘못된 것이에요. - 그건 그렇고, 90쪽에 보면 새마을단체지도자 여러 가지 위탁교육비와 새마을운동 참석여비, 전국 새마을지도자 참가여비 해 가지고 쭉 나와 있고, 제일 끝에까지 보면 급수봉사 및 미항가꾸기 운동 전개 해서 48만원, 교통질서 안내 해서 32만원, 지금 그러면 이 수당은 지급해 주고 있습니까? 각 동에 각 학교마다 자모회 비슷하게 있어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아침마다 국기 들고 가서 교통질서 캠페인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건 알고 계십니까? 새마을협의회라든가 바르게 살기에서는 매일 하지는 않고, 1년에 몇 번 캠페인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각 초등학교 주변 건널목에서 교통질서 캠페인을 합니다. 그 학교자모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 예, 학교에서…

- 출근할 때 보면 학교 앞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수당을 지급해 줍니까?

- 그 부분과 이 부분은 성격이 다릅니다.

-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런 사람들을 줘야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일 나와 있잖아요.

- 이것은 명절 귀성객 맞이 교통질서 계도하고, 여객선 터미널이라든가, 역, 버스터미널에 귀성객이 붐비는 일정 기간에 이 부분들이 와서 봉사를 하는…

- 그 분들이 어떤 봉사를 하십니까?

- 하절기에 차량질서 계도라든가…

- 아니 그러니까 질서계도를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 급수봉사라든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 새마을단체에서 날짜를 잡아서 부녀회 같은 경우 조를 짜서 버스터미널은 버스터미널대로…

-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 텐트를 쳐 놓고, 탁자를 마련하고 급수를 거기서…

- 급수는 거기서 주고, 교통봉사는 어떻게 해요?

- 교통봉사는 새마을 협의회에 교통봉사대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봉사대에서 나가서 북항에 차량이 밀릴 때, 또는 역 광장, 또는 여객선터미널, 버스터미널 그 쪽의 교통질서를…

- 질서를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교통정리 시키냐, 나가서 휘장 두르고 서 있냐 그 말이에요.

- 호루라기 들고 교통경찰들과 같이 협조해서 교통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예산 심의할 때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육묘장 꽃가꾸기 사항이 있어서 나왔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아까 삭감되어 올라와서 제가 보았습니다마는, 왜 우리 위원님들이 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뜻이 있어요. 뜻이 뭐냐, 뜻을 알아야죠. 전시용 행정이에요. - 실질적으로 가서 농촌 일손돕기로 새마을이라든가 봉사단체에서 한다고 하면, 작업복 입고, 고무신 신고, 몸빼 입고 일을 도와주어야 봉사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렇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자꾸 삭감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아셔야죠. 실질적으로 봉사를 안 하고 있어요. 사진만 찍고 오잖아요. 교통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두시간 서 있다 사진만 찍고 오잖아요. - 그런 전시용 행정하는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봉사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농촌 돕기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일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으면 돈을 더 줘야죠. 사기도 높여주고, 그런 사안들을 과장님이 좀 인식을 하시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항을 꼬치꼬치 물어본 것이에요. - 예산이 지원되었던 어떻든간에 성실하게 쓰여지고, 정말 시민의 피부에 와 닿게 쓰여지는 것이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도 책임과 의무가 있고, 그것을 집행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도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전시용으로 사진이나 찍으려고 예산을 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 부분에 교통질서 계도 및 안내는 5천원씩 해서 4명이 4개소에 4일동안 합니다.

-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셨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예, 임송본 위원님!

- 44쪽, 상단에 성실·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공무원, 배우자 40명씩 20만원 지원해 준 것 있죠?

- 예.

- 지금 성실·모범공무원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으십니까?

- 저희들이 시책추진 유공 공무원이라든가, 친절 우수공무원, 또 상급기관 평가에 있어서 유공 공무원, 이런 공무원들을 선정해 가지고 산업시찰을 연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 20만원씩 지원했는데 몇 박 몇 일 정도 갑니까?

- 보통 저희들이 3박 4일 정도 또는 2박 3일 정도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 매년 이렇게 다 예산이 올라왔죠?

- 예, 그렇습니다.

- 성실·모범 공무원은 배우자까지 같이 보낸다는 거죠?

- 예, 모범 공무원에 한해서는 배우자까지 같이 시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예, 임형연 위원님!

- 총무과가 일이 많으니까 질의도 많네요. 45페이지 행사도우미 있죠? 도우미는 당초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용역사에게 주었죠?

- 예.

- 주게 된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 저희들이 구조조정에 따라서 직원이 감축되었고, 또한 그러면서 우리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가지고 안내를 맡다보니까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더 전문적인 그러한 훈련을 거친 직원들로 해서 조금 더 체계적인 안내, 발전적인 안내를 좀 해 보자 해 가지고 구상을 해서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당초에 용역을 줄 때, 해당 부서가 있으면 매일 나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운 것도 있고, 또 운영상 애로가 있기 때문에 준 것이 좋겠다 해서 주었죠? 당초 용역을 줄 때 우리가 두 사람이 교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용역준 것하고 비교했을 때 별로 차이가 없다 이렇게 그때 당시 말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 정도 하면 작년도에 비해 몇 %정도나 향상을 시킨 것입니까?

- 그대로입니다.

- 아까 설명 중에 고용보험도 넣어줘야 되고, 산재보험도 넣어준다고 했죠?

- 예.

-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일용직 인부가 있죠? 이 사람들이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 공무원 아닙니다.

- 공무를 수행하는데 공무원이 아닙니까?

- 예, 공무원이 아닙니다. 일용인부입니다.

- 공무를 수행하면 공무원이 아닌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감사실도 있었지만, 정부예산을 1억원만 지원을 받아도 감사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민 세금으로 공무원들 보좌라든지 보조를 하면서 받는 것은 공무원이 아닌가요?

- 광의의 공무를 수행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공무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일용직의 업무분야가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 틀려집니다.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당초에 인건비로 처리를 않고 재료비로 했잖아요. 공무원으로 인정을 않기 위해서, 그런데 재료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안 나가기 때문에, 인건비로 해야 퇴직금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꿔진 거예요. 그런데 단가적용은 기획예산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 저희들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 편성지침에 일용직 280일 쓰게 되어 있어요?

- 예, 종류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일시사역인부를 쓸 때 일용인부를 쓰는 것은 아니죠?

- 예, 그렇습니다.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현재 280일짜리가 최근에 260일로 바꿔졌죠?

- 예.

- 왜 바꿔졌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전일근무제를 하다보니까 둘째 주 토요일에 쉬게 되어서 총 근무일수가 263일이 되죠? 263일이 되다 보니까 280일로 했을 경우에는 17일이 초과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60일로 해서 깎아버렸거든요. 그렇게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그 사람들이 1년이면 61만원이 축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지위향상을 위해서 금년도에 몇 %정도 예산이 더 올라왔습니까?

-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전체예산에서 2.4% 올라왔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산재적용을 시켜서, 최소의 4가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안 되고, 아까 말한 청사도우미는 고용보험이니 산재보험이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이런 문제를 좀 검토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 하나 덧붙여서 역시 기획예산과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공원관리사무소 있죠? 거기가 약 2년 전 2002년까지는 36,500원의 건축일용인부임으로 해서 청소를 하는 청소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2002년도에 통일시킨다고 해서 단가를 27,600원인가요? 그렇게 통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280일로 해서, 그런데 이번에 65일로 해서 20일 줄여가지고 그 단가를 적용해 버린다면, 미항가꾸기 사업하고, 또 우리 목포 청소를 깨끗하게 하자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1년에 20일이나 더 청소를 않고, 안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이 합당한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이 일용인부 노임단가표는 내려옵니다. 제조부분, 공사부분, 기타부분 다나눠져서, 또 거기에서도 직종별로 세분이 됩니다. 보통인부임은 2004년에 26,700원이었고, 또 인쇄공인 경우에는 38,900원, 청소인부는 환경미화원은 22,400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 그런 문제를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게 이번에 조정이 되었고, 이런 것은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문제는 제 생각에는 다음에 전부 일제조사를 해서 잘못된 것은 다시 편성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날짜조정 말씀이십니까? 260일 그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내년부터는 주5일제 근무가 실시되기 때문 근무일수가 줄어들어서…

- 그러면 우리 공영개발이나 이런 도시개발사업소 같은데는 왜 그대로 놔뒀습니까? 일수가 줄어들었는데…

- 거기는 아직 그 조정을 미처 못한 것 같습니다. 거기는 특별회계다 보니까…

- 공원관리사무소는 365일 중에서 매주 월요일날 쉽니다.

- 거기는 그대로 적용된 것으로 압니다. 거기는 근무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 날짜가 안 맞고, 단가가 안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제조사를 하셔가지고 잘못된 점은 이 다음에라도 바로 잡아줘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사업소 일용인부임은 그쪽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로 불편할 것 같으니까 말씀 안 드리는데…

-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일용인부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다시 해서…

- 전부 다 일률적으로 조사를 해서 오류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줘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예, 강원암 위원님!

- 될 수 있으면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총무과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한 내용과 여기와서 설명한 내용이 전혀 상반된 설명을 하기 때문에, 60페이지 서남권 하나되기에, 작년에 서남권 하나되기로 인해서 지출된 금액이 있었는가요?

- 예.

- 위원장님! 작년에 어떤 내용으로, 어디에, 어떤 단체에,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그 내용을 세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 작년에 지원된 금액은 없고, 이번에 770만원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 작년에 서남권 하나되기에서…

- 운동은 했는데, 각 동에서만 했습니다. 재정지원은 없었고, 사업은 했습니다. 각 동별, 조직별, 단체별로 그렇게…

- 시에서 서남권 하나되기라는 명목 하에서 지원된 금액은 하나도 없었어요?

- 예.

-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한 내용과 여기에서 설명한 내용이 전혀 상반된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다음에 심의할 때 이야기하시고, 자료가 없으면 이상입니다.

- 또 있어요? - 예, 임송본 위원님!

- 작년이 아니라 2004년 서남권 하나되기 없었습니까?

- 없었습니다. 예산지원 없이 동 자체적으로…

- 총무과장님! 임송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알고 있습니까?

- 예.

-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8쪽에 동사무소 시설물 개·보수 등 해서 7억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개·보수비 14개소 해서 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83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장비수리비 해서 1,300만원이 별도로 계상되었거든요. 그렇죠?

- 예.

-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개·보수는 글자 그대로 시설물 개·보수인데, 지금 동사무소와 같이 시설물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 예.

- 그런데 동사무소 시설물 개·보수비가 별도로 들어가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개·보수비가 별도로 또 편성되어서 계상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사무소 시설물 개·보수 이 부분은 동 전체적인 건물 개·보수 내지는, 거의 개·보수입니다. 그중에는 사무실 실내공사라든가 누수공사 또는 누전, 또는…

- 개·보수라고 하면 알아듣겠고, 그 다음에요.

-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개·보수비는, 자치센터 내에 있어서 다목적실이라든가 방음공사, 어차피 주민들에게 소음으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방음공사 등 9개동 자치센터 15개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9천만원만 이번에 반영이 되어서 일부 동에 대한 다목적실, 방음공사 그러한…

- 알았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현재 자치센터가 동사무소 건물에 위치하면서 운영되고 있는데, 계속 그 방이 자치센터실이라고 해서 전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함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이 대개 하루 내지는 이틀을 씁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무슨 시설물 보수가 별도로 들어가고 그래요?

- 방금 설명드렸듯이…

- 그 뜻을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같이 쓰고 있는데, 주로 쓰는 용도는 동사무소에서 쓴다는 말씀이에요. 자치센터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간판 개·보수하고 바꾸고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동에서 순수하게 자치센터 내에 있어서의 그러한 다목적실, 방음공사 또는 프로그램 설치에 따른 그런 보수 등의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고, 지금 통상적으로…

- 알았습니다. 됐어요. 지금 총무과 전체 예산의 흐름을 보면 앞으로 자치행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뒤에서 지원, 보조해 주면서 자치능력마저도 이렇게 반감시키거나 훼손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전체 예산이 짜여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단체 회원들의 참석회비까지도 여기서 부담해 주고, 여비도 부담해 주고, 식비도 부담해 주고 이것은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 예산지침에 이런 지원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 저희들이 운영수당으로 자치위원의 회의참석 수당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 알았습니다. 됐어요.

- 그리고 1층은 보통 동사무소로 통상적으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자치센터는 2층으로 쓰다보니까 그 부분에 따른 공사비는 저희들이 별도 설정을 해서 구분을 해 준 것에 불과합니다. 통상적으로 동사무소 보수가 되었든지, 자치센터 보수가 되었든지 똑같은 의미지만,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각 동별로 사업을 또 세분화, 자세하게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구분해 놓은 것에 불과하겠습니다.

- 여기서 더 이상 하면 서로가 여려울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세정과장 홍용현입니다. - 2005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쪽 되겠습니다. 2005년도 지방세 총수입은 518억6,100만원으로 2004년도 483억600만원보다 35억6천만원이 많은 약 7% 상향 편성하였습니다. - 세목별로는 주민세는 작년과 동일하게 95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작년보다 1억5천만원이 많은 40억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월 1일 건축, 선박수입이 약 7만2천건이 해당됩니다. - 자동차세는 작년에 비해서 약 5억원이 많은 8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동차세는 내년부터는 RV차량인 7인승과 10인승이 인상되게 되겠습니다. 도축세는 작년에 비해서 7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예산은 한우 도축이 줄고, 돼지의 도축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한우는 3만3천원, 기타 소는 1만2천원, 돼지는 2천원, 3천원의 도축료를 받고 있습니다. - 담배소비세는 약 3억원이 증가된 127억원입니다. 담배소비세는 한 갑당 510원이 시비로 되는데, 약 2,500만 갑이 해당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약 2억원이 증가된 39억5천만원입니다. 약 10만446건이 해당되겠습니다. - 다음 쪽입니다. 주행세는 23억원이 증가된 8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휘발유 ℓ당 527원, 경유는 ℓ당…

- 과장님! 간단 간단히 하세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적세는 도시세가 40억5천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1억5천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7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입니다. 이것은 체납세 징수액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6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 119쪽입니다. 징수교부금으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에 해당되는데 도세 징수 해주면 3%를 우리 시에 줍니다마는, 경기침체로 건축경기 격감으로 취등록세가 격감되었기 때문에 약 2억4,500만원이 감소되어서 8억6,21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작년도에는 3.7%였는데, 금년 하반기부터 3.3%이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격감되어서 44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120쪽입니다. 체납처분수입으로 48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재정보전금도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경기 급감으로 취등록세가 격감되었기 때문에 약 20억원이 감소되어서 65억4,56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 122쪽입니다. 122쪽부터는 세출예산입니다마는, 122쪽부터 134쪽까지는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131쪽 하단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공매 및 영치차량 훼손 보상비로 300만원, 체납차량 영치시 번호판 훼손되었을 때 100만원 해 가지고 3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세웠습니다. - 그 다음 포상금입니다. 체납액 정리 우수공무원 시상비로, 상품대로 5만원씩 해서 25만원, 자동차세 체납번호판 영치공무원 포상금으로 번호판 한 대당 떼는데 5천원 되겠습니다. 3천대를 해서 1천5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 다음 132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600만원,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94년도 시금고인 기업은행에서 전산 ODR 대형 프린터기를 우리가 빌려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오래 되어서 거기에 대해 1억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 133쪽부터 136쪽 상단까지는 일상경비이고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36쪽 상단 일반보상금입니다.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 송달 우수통장 포상비로 시상금 상품대입니다. 75만원, 그 다음에 성실납부자 경품을 해 줍니다. 5만원씩 해서 20명을 4회에 걸쳐, 자동차세, 상·하반기 재산세, 종토세 우수한 성실 납부자에 대해서 상품대로 400만원, 그 다음에 축산기업의 날 행사 주민세 특별교부금, 지방세 제179조 제5항에 징수교부금을 5%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 그 다음에 포상금으로는 탈루, 은닉세원 발굴하는 직원에게 300만원, 토지, 가옥일제조사 포상금 1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회계과장 문동현입니다. -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는 경상적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50페이지 첫째 줄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 참석경비로 82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내구연한 5년이 경과된 부시장 전용차랑 대체구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51페이지부터 154페이지 중간 부분까지는 경상적 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5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용도폐지된 임대청사 건물 17개소 개·보수비로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55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는 경상적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공공청사 정비회비로 8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회원자격으로 내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먼저 의회동 화장실을 개·보수하기 위하여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동 2층 2개소 화장실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동 옥상 누수방지를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실 계량기 교체를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도시과 앞 옥상방수를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과와 하수과 벽체 누수방지를 위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 부식된 본관동 홈통 교체를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관동, 의회동, 민원동 보수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사내 노후시설 보수와 열악한 사무실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소요된 예산으로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풀 보조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 다음 사무실의 노후된 휀코일 유니트 18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동 정화조 수중펌프 교체를 위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관동 현관홀 및 2층 복도 천장재 교체를 위해서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내 노후 소방설비 보수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동 급수가압 부스타 펌프 설치비로 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동 냉난방 펌프 교체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166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차입한 공공청사 정비지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이자 4,560만원과 원금 3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소영입니다. - 2005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부터 176쪽까지 세입부분은 제증명 수입증지 수수료 수입과 과태료 수입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세출부분으로 177쪽입니다. 177쪽부터 178쪽 일시사역 일용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179쪽 일반운영비입니다. 179쪽부터 189쪽 상단은 민원실 운영 및 호적민원, 팩스민원, 주민등록, 인감증명 등 행정장비 수선용품과 소모품 및 공공요금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으로 189쪽 운영수당은 각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190쪽 시설장비 유지비는, 민원안내 표지판 및 지적측량 장비와 지적측량 기준점 유지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91쪽 국내여비입니다. 저희 과는 각종 민원처리나 호적, 주민등록 관련 업무와 각종 토지관련 지적 업무의 추진을 위해서 수시로 현장을 출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를 계상했습니다. - 다음 192쪽입니다.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는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93쪽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민원모니터요원 교육참석급식비와 전문 민원상담 위원 급식비와 교통비를 계상했습니다. - 다음으로는 포상금입니다. 동사무소와 친절공무원 포상금을 193쪽 하단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4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는 한국조폐공사에 지급하는 주민등록증 발급경비를 계상했습니다. - 다음으로 195쪽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민원팩스기기 대체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십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송명완입니다. - 체육청소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쪽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청소년 수련관 임대료 수입으로 4,440만5천원, 청소년보호법 과징금으로 3천만원, 과년도분으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00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사업으로 문화관광부 지정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1천만원, 첨단청보 체험관 구축에 2억2,500만원, 기금사업으로 해 가지고 생활체육교실운영 등 12개 사업에 1억3,54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201쪽이 되겠습니다. 201쪽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 등 7건에 7억8,3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203쪽 중간에 일시사역인부임, 204쪽에 일반수용비, 205쪽 수용비, 206쪽에 행사지원비, 207쪽에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8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민간인국외여비, 민간경상보조, 210쪽에 민간경상보조는 생략하고, - 21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민체전 우수선수 육성지원으로 5,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육상 800만원, 축구 400만원, 테니스, 정구, 배구, 탁구, 복싱, 212쪽 씨름 300만원, 유도 300만원, 제일 밑에 골프 150만원 등 계상하였습니다. - 그 밑에 목포시 선수단 도민체전출전비로 1억5천만원 계상했으며, 도민체전 출전팀 경기력 향상비로 3,600만원, 도민체전종목 육성학교 지원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213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출전선수 훈련경기장 방문 격려비로 1,500만원, 전국대회 개최비로 1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대회 개최비 주요 내역을 보면, 춘계유도대회는 중·고팀 98개팀 1,960명이 올 4월달에 5일간 우리 목포시에서 대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 또 제34회 문화관광부장관배 전국학생검도대회는 초·중·고·대학 여자 개인전으로 해서 50명이 참석하게 되겠고, 춘계 중·고 배구대회는 중·고교 50개팀 1,250명이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 아울러서 내년도 전국중학교축구선수권대회가 40개팀 1,200명이 8월달에 목포시에서 경기를 갖게 되겠습니다. 또한 제9회 전국실업육상 선수권대회 76개팀 선수 600명이 4월달에 우리 목포시에서 경기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올 10월에 전국 KBS씨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 이와 같이 6개 경기에 1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유보금액으로 예결위에 올라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 밑에 국제대회 참가교류비 1,500만원, 동계전지훈련 유치비 5,000만원, 동계전지훈련 유치비 5,000만원도 역시 예결위에 유보상태로 올라와 있습니다. -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7개팀 68,200여명이 동계전지훈련장에 유치해서 1인당 3만원씩 계상하더라도 20억원의 직접적인 소득효과를 가져온 바 있습니다. - 동계전지훈련비도 우리 FC 유치와 더불어 상당히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꼭 우리 예결위에서 이 예산을 반영시키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 밑에 시장배 각종대회 개최비 3,000만원, 전국체전 출전선수 격려, 사례금 500만원, 그 뒷장입니다. 214페이지 체육인의 밤 행사로 200만원, 여자축구팀 창단 지원비 5,000만원, 제27회 목포시민체전 개최비로 동지원 사업으로 1억 4,600만원, 시민체전개최비로 6,000만원, 우리 시 출신 전국규모대회 이상 우승자 격려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으며, 우리가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개장됨으로 인해서 한·일 파크골프 교류대회 개최비로 2,000만원, 목포청소년스포츠클럽 운영지원비로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설비로 동네체육시설 재설치 및 보수보강으로 6천만원, 215쪽이 되겠습니다. 필드하키켱기장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500만원, 목포시 스포츠산업 발전 중장기 플랜 수립용역비로 2,500만원, 목포 축구센타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215쪽부터 221쪽까지는 목포시청 하키팀 운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21쪽까지 목포 하키팀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221쪽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22쪽 일반수용비, 223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224쪽에 시설유지비, 국내여비, 225쪽에 행사실비보상금, 226쪽 기타보상금, 일시사역인부임, 227쪽 일반운영비, 229쪽 국내여비, 231쪽 민간경상보조는 인건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23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첨단정보체험관 구축사업비로 2억6,5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국비가 2억2,500만원이고, 우리 시비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첨단정보체험관 구축사업은 목포 청소년 수련관에 입체영상체험관과 첨단IT체험관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 233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제3회 목포청소년문화축제 6천만원, 그 밑에 시설비로 청소년 수련관 시설 개보수 및 노후시설 교체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23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평생학습사회 조성에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가이드북을 비롯한 홍보자료 제작에 1,180만원, 평생학습축제 개최에 따른 앰프임차 등에 200만원을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 다음 235쪽에 운영수당, 국내여비, 236쪽에 평생교육프로그램 경연 시상은 생략하겠습니다. 236쪽 중간부분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으로 도비가 3억6,360, 시비 3억6,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37쪽에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으로 도비 3억7,980만원, 시비 3억 7,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사업으로 학교급식시설 지원으로 1억5천만원, 다음 238쪽에 유달장학기금으로 출연금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39쪽에 일반운영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41쪽에 실비보상금, 242쪽에 기타보상금, 243쪽 역시 보상금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에는 24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입니다. 목포시 유달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목포시 유달장학기금이 10억5,400만원이 적립되어 있고, 내년도 수입은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내역은 출연금 6천만원이고, 이자수입이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은 이자수입에 따른 4,100만원을 지급하고, 출연금 6천만원은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에는 255쪽이 되겠습니다. 목포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04년 말 현재로 체육진흥기금이 1억1,4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내년도에는 1억1,400만원에 따른 이자수익금 500만원을 계상해서, 내년 연말에는 1억1,900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 210쪽 제일 하단에 보면, 노인게이트볼 대회 출전비 500만원과, 211쪽 윗 줄에 보면 동대항 게이트볼 대회 있거든요.

- 210쪽 제일 하단 쪽에 500만원은 게이트볼 각종 대회 출전 경비로 주는 것이고, 211쪽에 200만원은 22개동 동대항 개최비로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214쪽에 보면 파크골프 한·일골프대회가 있고…

- 한·일골프대회는 저희 목포시에서 부주산 인근에 36홀의 파크골프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잔디가 활착이 되게 되면 일본과 파크골프 교류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그 비용 2천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 그 밑에 전국파크골프대회는…

- 전국파크골프대회는 전국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 문제는 211쪽에 보면 동대항 게이트볼 대회 개최,

- 그것은 게이트볼이고, 이것은 파크볼이고 그렇습니다.

-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에 게이트볼 구장이 없는 동이 몇 개 동이 있습니까? 파악이 안 되어 있죠?

- 예,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그것을 파악하셔가지고 없는 동은, 거기도 노인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씩 만들어 줘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크골프대회비와 게이트볼대회가 사회복지과에도 예산이 있어요. 그것을 이번까지는 예산 섰으니까 그것은 놔둔다고 하더라도, 다음에는 예산과에서 협의해 가지고 같이 이리 와 버린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 예, 임송본 위원님!

- 저도 방금 이 자료를 봤는데, 전국대회 개최비가 금년도에는 3개 항목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6개 항목으로 늘어났고, 또 6개 항목이 다 지원비가 다릅니다. -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예결위로 위임을 했던 것이고, 거기에 근거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료에 근거하면 전국춘계유도대회가 체육회에서 요구한 금액이 7천만원이고, 최종 사정액이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장관배 전국학생 검도대회가 체육회에서 요구한 금액이 2,500만원이고, 최종 사정액은 1천만원입니다. - 그리고 춘계 중·고 배구대회가 체육회에서 요구한 금액이 4천만원이고, 최종 사정액은 4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전국 중학교 축구선수권대회가 체육회에서 요구한 금액은 5천만원인데, 최종 사정액은 3천만원입니다. - 나머지 육상 선수권대회와 씨름대회는 원안 그대로 2천만원 요구한 그대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지금 3개 항목이 형평성에 어긋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항목은 요구한대로 금액을 그대로 주고, 어느 항목은 30% 이상 삭감을 했습니다. 이런 근거는 어디에서 이렇게 됐습니까?

- 각 경기단체의 요구액을 시체육회 상임이사회에서 사정을 해 가지고 사정된 금액을 체육회에서 요구한 금액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전국 중학교 축구선수권대회는 5천만원을 우리 시에 요구한 것이 아니고, 3,500만원을 요구했는데 3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 저희는 목포시 체육회의 요구액 전액을 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 그렇게 된다고 하면, 춘계유도대회는 체육회에서 6,500만원을 요구했죠? 그런데 1천만원 삭감해서 5천만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검도대회는 2,500만원 요구했죠? 그런데 1,500만원 삭감해서 1천만원만 올라왔습니다. - 그렇다면, 배구대회 같은 경우는 4천만원 요구하니까 그대로 4천만원 주는 것은,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문제가 되고, 사회 기사화 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 어느 종목은 요구한대로 주고, 어느 종목은 삭감해서 주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하면 체육회에서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다 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예, 그것은 아니고, 일부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 그래서 이런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 예, 그렇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예, 임형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 211쪽에 도민체전 우수선수 육성지원 있죠? 단체가 18개입니까?

- 18개 단체입니다. 우수선수를 육성하고 있는 팀에게 주는 것입니다.

- 각 단체별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대충 단체별로 몇 %정도 편성합니까?

- 이것은 단체에 준한 것이 아니고, 그 단체에서 육성하는 선수…

- 경기 종목마다 선수 숫자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통상적으로 몇 %정도를 기준으로 했냐 그 말씀이에요.

- 일단 여기는 1명당…

- 1명당 50만원인 줄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축구다 그러면 11명이죠? 11명인데 몇 명을 주고, 또 예를 들어서 수영은 몇 명 정도 참여하는데, 몇 명을 주고, 골프는 한 팀이 나갔을 때는 몇 명인데, 몇 명을 주고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정도를 적용을 시켰느냐 그 말입니다.

- 프로테지는 정확히 정하지 않고, 전체 선수에 대한 프로테지를 비율해서 가지고 반영시켜 달라는…

- 그래서 다음에는 정리를 하셔야, 예를 들어서 선수가 몇 명이니까 몇 명 정도 주어야 되겠다는 기준이 나올 것 아닙니까? 여기서 볼 때는 75%짜리도 있고, 40 몇 %짜리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 종목이 나갔을 때는 우리가 도민체전에서 이 정도 되겠다 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적용을 시켜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214쪽에 청소년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비 있죠? 몇 개 단체입니까?

- 여기는 전국적으로 부산…

- 목포에는 하나 밖에 없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한 곳입니다. 3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 그 종목별로 지원해 주는, 예산서를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 방금 임형연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자료 아시겠죠?

- 예.

-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예범입니다. - 저희 사업소 소관 내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쪽과 264쪽 세입분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65쪽부터 277쪽 중간까지는 경상적 경비로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277쪽 하단 자체사업입니다. 277쪽 하단부터 279쪽 상단 재료비는 수영장 정수약품과 전기용품, 그리고 잔디구장 관리를 위한 재료구입비로 2,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79쪽 하단 시설비입니다. 노후된 체육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한 연차적 실시사업으로 실내수영장 화장실 위생기구 교체공사 외 13건으로 2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281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체육관 마루바닥 진공청소기 및 잔디 깎기, 그리고 예취기, 실내수영장 체중기 및 자동발매기 매표실 에어컨 구입 등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추영동입니다. -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2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87페이지부터 292페이지는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라 생략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한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290페이지입니다. 제일 끝에 줄에 보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목포권발전위원회행사장임차료 1천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목포권발전위원회는 중앙에 계신 장차관 출신 또는 기업체 회장님, 언론계 중진들로 중앙에서 정책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저희 지역현안을 중앙에 광고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만들었던 조직입니다. 그래서 매년 2회에 걸쳐서 이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에 293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목포권발전위원회 개최회비는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임차비는 호텔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이 행사비는 여비 등 기타 참석자들을 위한 거마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293쪽 하단입니다. 기타보상비입니다. 민간인 제안체육회 시상금으로 금상 등 5개 분야에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저희 시정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나 또, 개선을 바라는 사항이 있으면 인터넷이나 우편을 통해서 저희 시에 제안을 하면 저희 시에서 일련의 종합평가심사를 해서 우수작에게는 시상을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그 밑에 쪽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입니다. 제안제도 특별상 등 3개 분야에 100만원을 예상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공무원들한테 시정에 참신한 아이디어라든지, 시정에 개선을 위한 제안이 있을 경우 받아서 이것도 심사해서 우수작으로 입상한 작품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밑에 시정논단 공모 우수상 시상 이것도 최우수상 등 4개 분야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 다음 장 294쪽입니다. 도서구입비입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행정자료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에 필요한 신간도서는 또는 참고자료는 각 실, 과, 소, 동을 통해서 필요한 자료를 저희들이 보고 받아서 일괄해서 구입해서 비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현황업무 작성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지역현안, 또는 국책사업을 연구하기 위해서 각종 사진을 촬영하고 건의서를 작성해서 중앙에 보고합니다. 특히 저희들은 중앙을 상대로 건의서를 많이 작성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해상도가 높은 카메라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카메라 보다는 약간 비싼 것을 구입하고자 요청했습니다. 또, 레이저프린터 구입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 부족한 레저프린터기 1대 구입하는 걸로 1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 다음은 295쪽부터 297쪽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298쪽 제일상단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해서 발간실 인쇄기 수리비 230만원, 발간실 제판기 수리비 200만원 요청했습니다. 저희 발간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쇄기가 구입한 지 13년이 넘는 노후된 기계로써 매년 수리비가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그 하단에 있는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교육여비로써 매년 통상적으로 중앙 및 지방에서 시행하는 교육의 저희 시 공무원들 자질 향상과 또는 업무연장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에 참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통상, 교육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도 공무원교육원 교육하고 국가행정전문연수원,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교육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교육의 내용은 기본과정이 있습니다. 기본과정이 신규채용공무원이 들어와서 받는 교육이 기본과정교육입니다.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현직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받는 교육은 전문과정, 이것은 공통전문, 선택전문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공통전문과정은 2주 이상 받는 교육으로 시험을 쳐서 평가를 받고 선택전문은 보통, 1주짜리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수함으로써 교육점수를 받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 이 외에 장기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1년짜리 교육이라든지, 통상 3개월부터 1년짜리 교육이 되겠습니다마는, 5급 이하 저희 직원들이 받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교육으로는 퇴직자들이 사회적응 훈련차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는데, 이렇게 네 가지로 통상 나누어서 교육을 하고 교육종류에 따라서는 지금 여기 있는 이런 세분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겠습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 30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3쪽의 밑에 하단부분 포상금이 있습니다. 예산성과급 상여금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시정수행공무원들이 1년 동안 시정을 수행하면서 예산을 절감했거나, 수입을 증대했거나 하는 공무원 또는 부서가 있으면 저희 기획예산과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에 따라서 인센티브 시상금을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최고한도는 지급한도가 2천만원이고 보통 상여금은 절감액의 10%입니다. 또 세분해 보면 사업비는 절감액의 10%이고, 인건비는 익년분의 절감액, 2천만원미만이고 경상비는 절약액의 5%, 수입은 수입증대의 10%를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뒷장 304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사업비로 시민참여예산 정책토론회예산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있어서 국민에게 공개하고 또, 참여를 시켜서 예산을 심의 원안 쪽으로 바르게 예산편성에 시정 또는 국정방향에 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토론회를 한다든지, 설명회를 한다든지, 하는 과정에 사업별 정식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허정민 위원께서 먼저 건의를 하셨던 각종 투·융자 심사라든지, 자전거 시 위원회라든지,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시민한테 공개하고 또, 간이식 회의록 작성이 아니라, 정식 회의록을 작성했으면 쓰겠다는 이런 제안이 있어서 그에 대한 녹취록입니다. 말하자면 녹음기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다음 하단 부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제일 밑에 보면 법률교육 교재제작이 31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민 인구가 높아지면서 시를 상대로 한 각종 소송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그에 따른 법률지식을 함양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5, 6급을 상대로 208명, 법제처 법제관 대학교수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7, 8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교재를 만드는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 305쪽 공무원 법률교육 플래카드 제작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문변호사 수당입니다. 저희 시에는 목포에 한분, 광주에 한 분 해서 두분의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에게 월 15만원씩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됩니다. 또, 소송수행 착수금으로 해서 민사소송이 2,750만원, 행정소송에 2,750만원 착수금을 계상했습니다. 승소사례금입니다. 승소사례금으로 2,750만원, 승소사건현장검증 감정료로 500만원, 소송첨부 인지대 및 송달료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소송공탁금을 2,400만원 계상했고, 규제개혁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168만원, 또 법률교육 강사수당으로 120만원, 또 소송수행자 교육 강사수당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306쪽 제일 하단부입니다. 소송비용 배상금입니다. 여기서 소송에 져서 비용을 우리 시가 부담할 때를 대비한 예산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고, 손해배상금은 소송에서 본안에서 져 가지고 우리 시가 배상을 해야 할 그런 자금으로 2억376만원을 계상했으며, 증인 실비변상금을 부담토록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307쪽 중간부터는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309쪽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타당서 조사 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지역에서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정된 요소, 잠재력이라든지, 그쪽에 발단된 산업이라든지, 그쪽의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법률이 정한 각종 규제를 해제해 줌으로써 그 지역에서 그것을 키울 수 있고, 그 지역에서 대표산업화 할 수 있는 그런 육성시책으로 정부에서는 특가발전특구제도를 운영합니다. - 작년에 저희 시에서는 세 가지 특구를 저희 과에서 인수하기 전에 투자통상과에서 기 선정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통과가 못 되고 재 선정하도록 와서 다시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의 절차는 어떤 사업이 선정되면 첫째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타당서 조사를 거쳐서 시안이 결정되면 선정, 심의를 하고 선정, 심의에 통과되면 공고를 거치고 공고가 끝나면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그래 가지고 최종확정을 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또 밑에 보면 지역혁신발전방안 의견수렴에 따른 세미나 개최, 아까 말한 대로 공청회 등을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행사비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310쪽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국가에서 지역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명 다른 말로 하면 누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누리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지역에서 육성해서 키워서 활용하고 또, 지역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그 지역에서 소망하는 또는, 그 지역에서 갖고 있는 잠재력에 특출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분야에 대한 고용을 키우는 그런 일들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의 기업들이 힘을 합해서 양성화 할 수 있도록 대학의 특정 프로젝트를 주는 그런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목포권에서는 신청 결과 목대하고 해양대가 연구사업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습니다. 4개 사업을 수주 했는데, 5년동안 총 연구비가 310억원을 따 왔습니다. - 그래서 이 사업들을 시공하는데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분담율이 있는데 저희 지자체에서는 일정부분을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권장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연구비의 100분의 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우리 시에서 4개 사업 중에서 2개 사업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2개 사업예산이 바로 옆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목포대학교 및 해양대학교의 전자정보 과정입력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1년에 저희들이 6천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목포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도서문화해양콘텐츠육성사업은 목포대학교에 저희들이 1년에 2천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지방비를 부담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311쪽입니다. 예비비로 31억2,67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관광과장 탁상량입니다. - 세입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317페이지부터 321쪽 세출부분은 일반운영비이므로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1페이지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에 수준 높은 지역축제를 갈망하는 신 여론에 부응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의 평가를 위한 제10회 유달산 꽃 축제 평가용역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 다음은 323쪽 하단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우리 시를 친절한 관광도시로 만드는데 앞장 서 온 베스트 친절시민의 선진지 시찰을 위해서 620만원, 관광진흥 자문위원회 선진관광지 현지답사를 위해서 6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324쪽입니다. 우리 시 문화와 특색을 상징하는 관광기념품개발을 위해서 공모전 입상작 시상금으로 500만원과 관광기념품 육성지원을 위해 하단부에는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상단부 두 번째 줄 미항목포랜드마크 선정공모입니다. 미항목포를 상징하고 대외적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미항목포랜드마크 선정공모 시상금으로 5천만원, 미항목포에 대한 해양관문의 상징성을 부각시키고 목포의 특성과 발전을 상징하는 기념비적 목포상징조형물 선정공모 시상금으로 3천만원, 또 매년 개최되는 남도음식문화축제 참가비로 도비 지원금 300만원과 우리 시에서 출품한 전시 음식 재료비 등으로 시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25쪽입니다. 목포 상해간 직항로가 개설되면 외국인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사 우수관광상품을 선정 일부 여행경비 지원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인 축제관련입니다. 내년도 축제 추진방향은 계절에 맞는 테마로 4계절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봄에는 유달산 꽃 축제, 여름에는 사랑의 섬 바다축제, 가을에는 문화레저용 관광이벤트를 개최하고 겨울에는 다도해 해넘이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동네축제를 연중 다양하게 유치하여 4계절 활기찬 관광도시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 축제별로 설명을 드리면 유달산 꽃 축제는 기존 축제와는 차별화 된 이벤트로 노적봉에 볏짚을 쌓고 이순신장군의 행차를 재현하는 등, 개막연출을 포함한 관광객 꽃마차 운영과 동네축제 체험형 우수프로그램 등의 참여 등 신규 프로그램을 대폭적으로 도입, 운영하고 관광객 편의를 위한 이동차량 화장실 임차, 셔틀버스 증차에 따른 추가비용을 감안하였으며,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으로 도자기전시판매와 수산물 판매 등 부대행사를 마련하여 주무대와 별도로 도자기 부스에 제2무대를 설치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또한 축제의 성공적인 홍보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는 주로현수막이나 인쇄물 등에만 치중하여 온 것을 앞으로는 기존의 홍보매체를 활용함과 동시에 정보 시대에 맞춰서 인터넷, 즉 유료사이트인 다음이나 네이버, 야후 등의 검색엔진을 선택해서 전국단위의 홍보를 보강하고 봄꽃, 삼학도, 유달산과 어우러진 동네축제를 흡수하는 등 축제공간을 시내전역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입니다. 참고로 전남 도내 45개 지역축제를 분석해 본 결과 유달산 꽃축제 기간과 유사한 12개 축제 중 축제예산 1억원 미만은 1개 축제에 불과하였고, 6억원 이상이 3개 축제이며 2억원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1억4,500만원에 대한 증가요인은 별첨참고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네 축제는 지금까지 동 단위로 개최되어 온 동네축제를 …

-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 알았습니다. 독창성 있는 동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권역은 유달산 꽃축제와 연계해서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예산은 동네축제개선을 희망하는 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축제의 규모나 주제 등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위원회심의를 통해 지원액을 결정할 계획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전국 꽃 장식 대회와 만세운동재연행사비는 전년도 집행액과 같이 3천만원과 1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여름축제로는 사랑의 섬 바다 축제로 풀장개장 축하 프로그램으로 연예인을 초청한 시민노래자랑과 관광객 참여로 낚시대회 등 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도해 해넘이축제는 낙조대와 노적봉들 유달산 일대애서 송구영신을 주제로 한해를 소중히 마무리 하고 희망에 찬 새해를 기원하는 다양하고 의미 있는 축제를 개최하여 시민과 관광객의 참여를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관광특화거리축제지원예산 5천만원은 주 5일 근무제와 고속전철 개통으로 우리지역의 관광여건이 향상됨에 따라서 관광객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어보고 즐기고 쇼핑할 수 있는 곳을 관광특화거리로 육성,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문화레저 이벤트 지원예산 3천만원은 관광패턴이 보고 즐기는데 국한되지 않고 참여나 체험형으로 변화되고 있어 여가를 활용한 이벤트 개최에 지원할 예산으로 개최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심사,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다음 329페이지까지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인부임, 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외달도해수욕장과 유달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도비 1,276만2천원, 시비 2,931만8천원, 또 사랑의 섬 관광해양지 조성사업에 국비 5억원, 시비 4억9,370만원, 고하도 유원지 조성사업에 국비 5억원, 시비 4억9,37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기준 요일에 따라서 1,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30%, 국비 50% 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액 70%와 50%를 각각 반영한 예산으로 우리 시 관광자원 개발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 다음 330쪽부터 331쪽은 재료비로 해수풀장 운영에 소요되는 응집제 염소 등 구입비로 8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하도 유원지 조성사업 추진방향 연구용역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고하도 유원지조성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학계, 시민단체 관광전문가가 참여한 토론회 등을 통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서 사업 방향을 설정한 후 이를 마스터플랜에 반영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코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 역사문회의 길 탐방투어 지원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민과 청소년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 역사, 문화 유산답사를 통해 근대문화유산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332쪽입니다. 해수욕장 해수풀장 민간위탁에 따른 민간위탁금 2,94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용객의 안전과 이용편의를 위해서 해상구조 전문단체의 시설을 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시설입니다. 갓바위해양관광지조성사업 2차지구 토지보상금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 7대 문화관광권 거점지역 특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갓바위해양관광지 조성사업 2차지구 토지 59필지2만2,098㎡에 대한 일부 보상금이며 2005년 토지 등 감정평가 및 보상을 완료하고 2006년도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며 1차지구는 현재 발주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은 332쪽 맨 아랫줄에서부터 333쪽 상단부분입니다. 사랑의 섬 외달도 환경, 교통영향평가를 위한 시설비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 환경, 교통영향평가, 지하수영향조사 용역 등에 총 5억4천만원이 소요되나, 올해 3억7천만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지하수 영향조사 등을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환경,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1억7천만원이 부족하여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333쪽은 일용인부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34쪽부터 337쪽은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으로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8쪽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부터 340쪽까지입니다. 두 번째 시설비입니다. 한국산업도자전시관 건립공사 시설비로 국비 8억5천만원, 시비 8억4,388만원, 시설부대비로 612만원, 한국산업도자전시관 전시물구입비로 국비로 2억5천만원, 시비로 2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340쪽입니다. 인근관광지 목포관광안내판 설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남군 땅끝이나 무안 연꽃방죽, 영암 월출산 등 3곳의 목포를 알리는 유도 관광안내판을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 325쪽이요, 민간행사보조위탁 문화레저이벤트 지원해서 2회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요?

- 예.

- 2회라는 것이 요새 말하는 원도심, 신도심 이렇게 쪼개서 행사를 한다는 그 말인가요?

- 그것은 아니고 이벤트를 희망하는 단체나 그런데서 신청을 해오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하겠다는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2회로 해 놓은 것입니다.

- 알았습니다.

-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예, 배종범 위원님!

-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업계획서가 전부 나와 있는데요. 현재 저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6,500만원이 삭감 되어 있는데 1억6,500만원의 삭감기준이 뭔가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 축제관련 말씀하십니까?

- 예, 325쪽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 우리 목포에서 대표축제라고 할 수 있는 유달산 꽃축제에서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 왜 그러면 6,500만원은?

- 여름축제에서 2천만원, 다도해 해넘이축제에서 1천만원입니다.

- 그러면 유달산 꽃축제가 예년에 비해서 좀 과다 편성되었다는 얘기인가요?

- 예년에 안 했던 행사를 대폭적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제가 질문한 내용만 말씀하십시오.

- 전에 안했던 행사들이 …

- 현재 사업계획서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한 이유가 뭐냐면 어느 부분에서 삭감되었는지 알아야 사업계획서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판단할 근거가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예년에 비교해서 예년과 같이 했을 때는 현재 추가로 계획된 사업들이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임송본 위원님!

- 그래요? 그때 구체적으로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이 내용 자체로 보면 이 계획이 언제 세워졌어요? 구체적으로 유달산 꽃축제에 대해서…

-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의지를 피력을 해 주셔야지, 2억5천만원에 대한 예산 1억원을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위원회에서 그대로 삭감을 했더라도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일부를 삭감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목포의 대표적인 축제가 유달산 꽃축제인데 깎아버리면 일 않겠다는 그런 자세인지 이해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 위원회 소관이지만, 재론을 다시 한다는 입장에서 우리 관광과장님의 특별한 의지가 있다면 강력히 반영을 시켜달라고 호소조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 다른 경제건설위원회나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납득이 되는 사항은 우리가 다시 재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재정사항을 고려해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리신 것 같은데, 사실은 예년과 똑같은 축제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사실은 편합니다.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똑같이 할 수도 없고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국에 어디 내 놓아도 빠지지 않을만한 그런 축제로 가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혹자들은 아직 대표 축제도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뭘 이렇게 복잡하게 하려고 하느냐는 여론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는 한 우리 유달산 꽃축제가 저희 목포시를 대표하는 대표 축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 그래서 소홀히 할 수도 없고 해서, 또 저희 목포에는 노적봉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순신과 연관된 그런 부분도 있고, 도자기 축제를 하다가 중단되어서 비판도 많습니다. 그래서 꽃축제의 명칭으로 도자기 부스를 설치해서 도자기까지 같이 추진해 볼 그런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을 올려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능하시다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끝나셨습니까?

- 예.

- 전금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 325쪽에 방금 지적했던 내용 중에, 관광특화거리 축제 지원, 이것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얼마나 삭감되었습니까?

- 5천만원을 상정했는데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 5회라고 나와 있는데, 보니까 구도심 살리기, 미항거리 축제, 건어물거리 축제, 대반동 여름해변 축제 다섯 군데를 각각 해서 처음에 얼마…

- 5천만원.

- 예, 1천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이죠?

- 예.

- 여기에서 2천만원이 삭감되었다고요?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특화된 거리별로 하다보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많습니다. 큰 행사나 적은 행사나 무대는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들어가는 소요가 있어서 1천만원씩 계상했던 것입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예, 이기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유달산 꽃축제,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1억4,500만원 더 늘어났죠?

- 예, 그렇습니다.

- 방금 과장님 설명하시기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삽입시키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새로운 것을 도입한다든가, 새로운 것을 축제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내용에 보면 광고탑 현수막 제작, 이것 다 하고 있잖아요. 또 셔틀버스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이유는 새로 개발된 프로그램…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고…

-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밀쳐놨다 그 말이에요.

- 내년에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노적봉을 중심으로 한 이순신 행차, 그것만 해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또 도자기 축제 하나만 해도 1억6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최대한으로 아주 예산을 최소화시켜서 계상했던 것입니다.

- 노적봉 축제 말씀하신가요? 그러면 왜 유인물에 빠져 있는가요?

- 유달산 꽃축제라는 타이틀로만 2억5천만원이 계상된 것이죠. 거기에 이것저것 행사내용을 명기한 것은 아닙니다.

- 여기 내용을 보면, 주요행사 증가요인 유인물을 주었잖아요. 여기에 보면 노적봉이라든가 이런 축제가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통상적으로 경비를 증액시켜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 하는데, 또 문제는 우리가 그전부터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마는, 도자기축제 부스 만드는 것도 문제입니다. - 왜 문제냐면 도자기 축제를 그전에도 계속 해 왔습니다마는, 도자기축제를 하면 그 도자기업체들 재고정리 해 준다니까요. 그것을 1천원씩, 5천원씩 팔고 있어요. 다 보았잖아요. 안 팔리고 있는 몇 년치 것을 갖다가, 진짜 제품이 좋아서 서울 사람들, 광주 사람들, 대전 사람들이 와서, 우리 생활도자기 밥그릇 같은 도자기를 고급스러운 것을 갖다놓고 팔면 괜찮아요. 그런데 5천원, 1만원짜리 덤핑물건, 흠집있는 물건을 갖다가 대량 위판을 하고 있잖아요. - 도자기축제의 진실을 다 왜곡시켜 버린 것이에요. 해년마다 그래왔어요. 과장님도 축제할 때 다 돌아봤잖아요. 그런 축제도 재고해야 할 문제이고, 아까 노적봉 재현 축제 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 좋은 것은 좋은데, 실용성 없는 것을 끄집어내서 자꾸 예산 증액시키고 하니까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축제를 하실 때는 새로운 개발을 해야 합니다. 개발해서 예산을 올려야죠. 증액만 시켜 놓았잖아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우리 과에서 연구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산만 자꾸 올리려고 하지 말고…

-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중국과 우리가 직항로가 생기게 됩니다.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목포 쪽으로 많이 오시도록 하는 활성화 차원에서 여비에 대한 지원,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예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방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예홍보과장 박영방입니다. - 세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48쪽 세출입니다. 신문 등 언론사에 시정시책홍보를 위한 시정시책광고료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출입기자는 34명입니다. - 대도시 행정조명광고판 목포홍보 광고료입니다. 광고비는 600만원, 문안교체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홍보를 위해서는 서울지하철 1호선 역에 전광판을 설치하여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보 발행비입니다. 우리 시보는 우리 시 발간실에서 자체 제작하고 있으므로, 중질지 560만원과 제본료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보는 매주 1회 130부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시정소식지 발행입니다. 시정소식지는 분기별로 1만부씩 발행하기 위해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연설문집 발간입니다. 348쪽 위에서 열한 번째 줄입니다. 민선3기 4년 동안 시장 연설문은 1,200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1권으로 발간한다면 2,400쪽 분량이 되겠습니다. 2,400쪽을 1권으로 만들기에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만 엄선하여 600쪽 분량으로 해서 2권의 책으로 전반기 2년 동안만 발간할 예정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를 비롯하여 대부분 자치단체에서는 1년 단위로 연설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공고료입니다. 각종사업 등의 시행 전에 중앙지 1개사, 지방지 1개사 2개사에 게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 바로알기 초·중·고생을 위한 목포소개 책자 5천부를 발행하기 위해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49쪽입니다. 시정홍보 사진전에 필요한 액자와, 사진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교양지 및 공보지 구입입니다. 정기간행물 관보구독료 864만원 등 7개 교양지 및 공보지 구입비 2,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시 발생되는 부정기 간행물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49쪽 하단 행정관서용 신문구독료 3,3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0쪽부터 363쪽까지는 일반수용비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364쪽입니다. 기타보상금 국악강사풀제사업 운영비는 국비와 시비 부담률 50%로 3,12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목포문화원 사업활동 지원비도 국비와 시비 50%씩 해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문화원 문화학교 운영비 1,200만원, 목포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65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국비지원으로 해서 시비부담율 50%인 8천만원을 합해서 1억6천만원을 계상했고, 문고자료 구입비 400만원, 무형문화재 보존 전수지원금 1,44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금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 무대공연작품 지원비는 무대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매년 전라남도에서 공연신청을 받아서 심사결과 지원하고 있고, 올해도 1,700만원이 교부 결정되어 시비 1,700만원, 도비 1,700만원 해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설비로 365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구 동양척식건물 정비 사업비도 세입부분에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는 2000년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2005년 12월 말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366쪽입니다. 도 문예진흥기금 출연입니다.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조례 제23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81년부터 2008년까지 매 회기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해서 출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우리 시 단체가 지원금은 48개 단체에서 5,700만원을 받아 5.7배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제14회 소영 박화성기념 백일장 대회 행사비 지원금 300만원입니다. 제17회 목포전국국악경연대회비 4,500만원으로 2004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제15회 도민합창경연대회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제45회 목포예술제는 시민의 날 전야제 개막식을 예술인의 밤으로 해서 무용경연 등 18개 예술단체 문화의 달 행사지원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고, 제14회 전국무용제 보조금 200만원, 제23회 전국연극제 보조금 200만원, 제45회 학생연극제 보조금 200만원, 제22회 목포연극제 개최보조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제1회 남도해변 소극장 어린이 연극제입니다. 지금까지 서민만을 위한 연극제를 개최하였으나, 2005년 처음으로 연극협회 목포지부에서 어린이 연극제를 통한 꿈나무 연극인 육성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100만원을 신청하여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제일 끝줄 토요예술행사 개최입니다. 자연사박물관 개관으로 목포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서 예향목포의 특유한 예술을 자연사 박물관 앞마당에서 토요일마다 공연을 실시하여, 예향목포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연은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가요, 국악, 무용, 댄싱, 그림 전시 등을 실시하여 목포시가 주최하고 한국예총 민예총에서 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367쪽입니다. 목포 미술 100인 오늘전 개최보조금, 예총 미협지부에서 미술 장르 한국화, 서양화, 서예, 사군자, 공예, 조각 등 지역작가 100인을 선정해서 관광객과 시민을 위한 전시회 개최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67쪽 위에서 둘째 줄입니다. 목포 시민을 위한 가을밤 열린음악회 개최입니다. 예향목포 시민들이 가을밤 정취를 만끽하고, 음악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금년에는 KBS 스포츠홀에서 송년음악회로 해서 8,5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하였습니다마는, 2005년에는 지역 출신 가수 및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가수 등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해서 소규모로 열린 음악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실버가요제 개최는 각 동사무소 65세 이상 노인 1명씩을 추천받아서 노인가요제 및 장기자랑, 연예인 초청 등 가요제 지원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유달미술관 개관 1주년 전시회입니다. 구도심 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4월 22일 중소기업은행 유달출장소 3층에 개관한 유달미술관이 향토미술인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05년 4월 1주년을 기념하여 향토작가들이 총망라한 기획전시회를 갖고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제15회 전남청소년 연극제 보조금은, 연극협회 목포지부가 주관하는 제14회 전남청소년 연극제 참가 보조금으로 해서 200만원 하였고, 제9회 전국청소년 연극제는 연극협회 목포지부가 주관하는 제9회 청소년연극제 참가비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제23회 전남연극제 참가비로 200만원, 예총 국악협회 목포지부가 주관하는 제27회 남도국악제 행사 보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시민의 날 전야제 행사로 MBC 주관으로 제23회 난영가요제 행사에 2천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민예총 목포지부가 주관하는 삼학도 장승세우기 행사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제43회 시민의 날 행사 옥외 기념식 행사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행사비 등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남도문화의 전통을 살리고 지역문화재 발굴을 위한 남도문화재 참가행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제5회 마당극 제전입니다. 매년 산정농공단지 잔디밭에서 실시하는 제5회 우수 마당극, 극단 갯돌이 주관, 인천 등 전국 유명 마당극을 초청해서 공연할 행사로 금년에는 북항동사무소 앞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지원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지원으로 조류협회에 200만원, 모이금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68쪽입니다. 야외 젊은 문화광장 상설마당 이벤트입니다. 평화광장과 산정농공단지 야외 무대에서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YMCA에서 운영하는 목포문화의 집 특별프로그램 지원금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368쪽 위에서 넷째 줄, 제27회 전국바다사생대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관내 학생들로만 해서 매년 실시해 오던 사생대회를 2005년에는 전국 단위 학생들로, 학생들은 물론 일반인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제27회째 실시하는 전국바다사생대회는 우리 시에서는 처음으로 유치하는 사생대회입니다. 이 행사는 총 9,500만원이 소요되는 행사로, 우리 시에서 3천만원, 해양수산청에서 3천만원, 목포미술협회에서 자부담 3,500만원으로 치를 예정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 역사자료 찾기 사업입니다. 해방 후 목포역사를 발굴하여 지역 역사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목포 역사찾기 시민 연구회 주관으로 해서 목포 지역의 근현대 역사 찾기 시민운동으로 전개하는 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사랑의 섬 외달도 해변캠프는 찾아오는 피서철 관광객과 시민을 위해서 공연체험 행사비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 추석, 대보름 예술행사는 민족고유의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수준 높은 우리 시의 문화예술을 제공하는 명절행사개최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예술인 한마당 행사는 예향목포 예술인, 즉 가요, 성악, 국악, 무용, 미술, 사진, 연극 등 예총 450명, 민예총 200여명 등 1,500여명이 한마당에 어우러져서 시민과 함께 하는 행사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획공연비입니다. 위에서 아홉 번째 줄입니다. 금년에는 시민문화체육센터 개관기념 공사 행사 시에 차범식씨 팔순 기념작품인 유달산 물장수 옥단화를 기획공연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극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05년에도 날로 변해가는 문화예술 중에서 일부라도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예향목포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특색 있는 예술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획공연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민과 함께 구도심과 함께 찾아가는 공연 보조금입니다. 온금, 서산, 유달, 만호, 죽교 등 구도심 정자나무 밑이나 노인정, 샘터, 보리마당 등을 찾아서 전통문화 공연 등 먹거리 잔치, 판굿, 국악, 다듬이, 무용, 만담 등 행사를 위해서 500만원씩 해서 다섯 곳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시립도서관 민간위탁비입니다. 2005년도 시립도서관 민간위탁비로 5억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69쪽 시설비입니다. 유달예술촌 상환금은 10회차 9회 상환금으로 1억8,37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광장 무대 및 보호막 보수공사비로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충무공 유적지 화장실 보수공사비 250만원, 유달예술촌 입주단체 입간판 설치 해서 500만원, 목포 시립도서관 보수공사는, 도서관의 난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자동문 설치 400만원, 도서실에 스크린 커튼을 설치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노적봉 예술공원입니다. 노적봉 예술공원 조성사업비는 50억원 중에서 2004년도 24억원을 확보하여 주셨으므로, 나머지 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문화유적지 지표조사를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충무공 기념비 설명안내문을 설치하기 위해서 200만원, 만호진 역사공원화 사업비는 금년 도비가 5억원이 지원된바 있어서 2회추경 시 예산을 편성하였고, 시비부담율 50%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금동 산제당 복원비로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노적봉 예술공원 260억원의 0.25%인 부대비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37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구 목포청년 회관을 문화재 제43호로 일제하의 목포청년운동을 재조명하고, 유·무형의 기념물을 수집하여서 역사자료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비 1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개관에 필요한 컴퓨터 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1쪽부터 391쪽은 시립예술단체 인건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경상적 경비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391쪽 제일 하단입니다. 392쪽까지는 자산취득비로, 시립예술단 사무실집기 및 악기구입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시간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길게 하셨네요. - 문예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 366쪽 토요예술행사 개최가 있죠? 그것이 지금 문화예술회관 그 쪽 있는 데서 한다고 그러셨죠? 토요일마다 예술회관 앞에서 한다고 그러셨죠?

- 예.

- 지금까지는 누가 했습니까?

- 그 전에는 예목회 회장하시던 김영자 화백께서 갓바위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접근성이 없다 해서 관객들이 많이 안 모여서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을 했는데 금년 들어 자연사 박물관 개관으로 해서 엄청나게 관광객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연사 박물관만 가고 참 아쉽다. 이런 데서 굿도 하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여론에 의해서 추진을 해 본 것입니다.

- 좋은데요. 당초에 역 앞 차 안다니는 거리 쪽에 청소년 어울마당을 만들었어요. 당초에는 검찰청에서 만드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시에서 만들었죠?

- 예.

- 그래가지고 거기서 토요일날 행사를 하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그쪽에서는 한번이나 두 번하고 저쪽에서 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격월로 하도록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한가 했더니 이쪽에는 장소가 좀 협소하고 그러니까 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못할 정도로 협소한가 그런 의문이 나고, 두 번째 367쪽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유달미술관 개관 1주년 전시회, 전시회장을 만들 때 우리 시에서 조금이라도 부담한 적 있습니까?

- 보조한 적은 없고, 우리 시 금고인 중소기업은행에서 해 가지고 1억4천여만원을 들여서 전시시설을 했습니다. 1년에 걸쳐서 전시시설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 미술관장님을 박석규 교수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큐레이터와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 그런데 거기서 운영비를 할 수가 없다. 말하자면 아가씨 한 명 정도는 안내원으로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안내원과 세콤비, 전기료, 전기료가 한 달에 2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인건비는 70만원 내자 8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기본 경비가 300-400만원 나온단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운영을 못 하겠다. 또 우리 시에서도 무상대여를 해 주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 당초에 그것을 은행측과 협의를 해 가지고 그 공간을 우리 시에다 좀 주라고 해서 시작을 한 것인데, 거기서는 한 5천만원 들여서 공사가 시행될 줄 알고 했는데, 사실은 초과되어서 1억5천만원 정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제공해 주는 사람들 성의도 성의지만, 우리 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했는데 반응이 안 좋아요. 입구가 나쁘니 해서 의회에서 시정질문도 나온 적도 있고 그러는데, 개인이 희사를 해서 시에 베풀어 주었는데, 시에서 대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무관심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고, 그 분들이 거금을 들여서 제공을 해 준 장소를, 우리 시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말이죠.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해야지 만들어만 놔두면 뭐합니까?

- 운영은 보편적으로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 저도 가보니까 냉랭해요. 장치해 놓은 색깔도 까만색으로 해 가지고, 어디 유럽쪽 색깔처럼 해서 캄캄하더라고요. 그래서 활성화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369쪽에 유달예술촌 매입 9년차 상환금 그랬는데, 지금 몇 번까지 상환하게 되었습니까?

- 10회차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1억8,3744만4천원이라는 것이 1회에 그렇게 불입을 합니까?

- 예, 금년도 불입할 액수가 그렇습니다.

- 이자까지 붙여서 그런 것인가요? 당초 상환액은 이렇게 안 되어 있죠?

- 예, 이자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21억5,500만원을 97년부터 10년 분할상환입니다. 지금 이자까지 불입을 하고 있는데, 13억9,500만원이 기 지급된 상태입니다.

-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착오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예, 임송본 위원님!

- 안 하겠습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예, 전금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368쪽에, 구도심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공연,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그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소외지역, 말하자면 어려운 영세민촌이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서, 온금동, 서산동, 죽교동, 만호동, 유달동 등 5개동, 말하자면 서산동의 보리마당이라든가, 정자나무 샘터라가 이런데 가서 북춤도 하고, 여러 가지 판굿, 먹거리 잔치 등등 해서 다듬이, 만등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구상을 해서 소외된 지역에서 우리가 찾아가는 예술공연을 하자, 그분들이 시민체육센터라든가 평화광장 가기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일 하고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해 본 사업입니다.

- 혹시 사업계획서 같은 것이 아직은 없습니까?

- 대충의 사업계획은 있습니다. 우리가 각종 예술단체에서 해 가지고 초청을 합니다.

- 혹시 대충 있는 사업계획서라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예총이나 민예총에서 사업신청을 한 계획서는 있습니다.

- 자료로 좀 내주십시오.

- 혹시 프로그램 자체 내에서 조금 이상이 있다던가 하면 조언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허정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죄송합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인데 또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료가 늦게 오다보니까 나중에 자료를 보게 됨으로 인해서 자료의 어떤 미비점들이 발견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366쪽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실은 우리 경제건설위원들께서는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올해 12-13개 정도 신규사업이 포함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신규사업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견되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많이 시켰던 사항이고, 저도 바다사생대회와 관련해 가지고 그 밑에 몇 개 건에 대해서는 자료보고를 늦게 받아서 오늘 제가 보고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방금 제27회 전국바다사생대회와 관련해가지고 과장님께서는 해양수산부에서 3천만원 정도 지원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근거가 있습니까?

- 지금 예총 민협지부에서 그렇게…

-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예총하고 민협에 의해서 행사관련해서 보조요청을 하면 서류검사라든가 이런 것도 안 해보고, 그냥 이 사람들 말만 듣고 무조건 지원서 써줍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았는가, 그랬는가 여기서 다시 한번 볼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해양수산부에서 3천만원 지원 예상했다고 하는데, 지금 해양수산부 또는 목포해양수산청과 전화 한 통화라도 해 보고, 확인이라도 한번 해 보셨어요? 안했어요? 해보셨습니까?

- 못했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 안했죠?

- 예.

-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 신청할 때 3천만원…

- 해양수산부에서 3천만원 지원해 준다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어떤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여기 제출한 자료에도 해양수산부에서 협조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료는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해양수산청과 해양수산부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바다사생대회 한 적도 없고, 그런 내용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 시 직원들도 지금 27회째라고 하는데, 27회째면 금년치라도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주라고 해도 못줍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 3천만원을…

- 3천만원은 이미 거짓말인 것이 드러났으니까, 27회째가 됐다고 하는데, 26회째는 어디에서 어떻게 했으며, 여기에는 목포, 해남, 무안, 영암 등에서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했던 근거자료를 가져와 보라니까가 가져오지를 못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그것은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 해 보다니요. 이미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27회째라는 개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런 근거자료도 전혀 없이 한국미술협회 목포지부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사업서 한 장 종이 갖다 주면, 그것에 근거해서 3천만원이면 작은 예산도 아닌데 팍팍 세웁니까? 해양수산부 목포수산청에서도 이 바다사생대회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도 이것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위임을 시키고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 자료에 근거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전혀 근거가 없어요.

- 3천만원 신청할 때 자비부담을 6,500만원을 했기에, 어떻게 해서 6,500만원을 할 수 있느냐 하니까, 그쪽에서 해양수산부에서 3천만원 하고 자부담으로 3,500만원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확인을 못 해봐서 정말 죄송합니다.

- 과장님! 허위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히 솔직하게 답변을 하세요. - 허정민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십시오.

- 이런 식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단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문제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집행기관에서 이런 사업계획서들이 올라오면 정확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집행요구를 하는지 조사하고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에 또 봅시다. 여기에 보면 접수비도 일반 2만원, 학생 5천원 걷는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1,500명씩 참여했다고 하는데, 이 접수비만 가지고도 엄청난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 도대체 이것이 어떤 근거에서 사업신청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또 하나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목포 역사 자료찾기 사업에 아주 작은 500만원이 올라왔기에 참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그냥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들에게 제출한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목포역사 찾기 시민연구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직인이 목포 역사찾기 시민연구회 직인입니까? 도대체 어디 직인입니까?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한 눈에 봐도 금방 알겠어요. 다른 데는 직인들은 선명하게 찍혀 있어요. 이 뒷장 두장은 직인을 전혀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목포 역사찾기 시민연구회라고 찾을 수 있는 글자 하나라도 직인에 보이는 것 있으면 대답 한번 해 보세요. - 그리고 목포 역사찾기 시민연구회가 진짜 구성되었는지 확인했습니까? 더 쉽게 말합시다. 사업신청서에 간사, 사무국장, 회장 이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281-4543 전화번호 하나 있고, 그 뒤에 243-7529 또 전화번호 있습니다. 243-7529로 지금 핸드폰으로 전화 한번 해 보시렵니까? 어떤 소리가 나오는지, 전화번호도 없는 번호가 서류에 신청이 되어 있어요. - 그리고 목포역사찾기 시민연구회를 외달도에서 합니까? 사업 신청액 2,500만원 중에 500만원 계상했다고 하는데 무엇입니까? 직인도 없는, 이거 조사 한번이라도 해 보셨어요? 아니면 확인 전화라도 한번 해 보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찾기를 한다는 것인지, 시민연구회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질문을 해 보셨다든가, 문서 확인을 제대로 했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 앞으로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니 앞으로 확인해가지고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이렇게 올립니까? 자 또 봅시다. 여러분들이 저희들에게 준 공문에 의하면, 공문서에서는 본예산 시비지원신청서 해 놓고 뒤에는 시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서라고 신청서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양식이라도 제대로 갖춰서 사기를 치던지, 거짓말을 하던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직인도 다른 직인 갖다가 살짝 흐리게 해서 찍어놓으면 됩니까? 금방 봐도 알 수 있는 이런 문건들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확인 한번도 안하고 예산편성을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 뒤에 해변예술캠프 또한 사무실 전화번호 확인해 보십시오. 어디가 나오고, 한 번호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없거나 이상한 곳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서가 올라오면 서류를 살짝 끼워서 본예산 시비지원서라고 신청하면 됩니까? 사회단체 지원 신청금액하고 본예산 신청금액하고 서류양식 하나도 없는 것들을 바꿔 끼워서 만들어서 이것을 지금 자료라고 제출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예홍보과장님! 잘 들으셨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겠죠?

-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담당국장님! 지금 들으셨어요? 철저히 감시 감독하세요.

- 예,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 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설명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성배입니다. - 2005년도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3페이지 세입입니다. 우리 시 관내 8개 교육장에서 정보화교육에 따른 책 구입비와 강사비 등 시책사업비로 88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04페이지 세출입니다. 404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는 전산장비운영과 장비유지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였고, 411페이지는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법정경비 성격의 예산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412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시민정보화 교육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금 192만원,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 관외활동 여비 160만원, 장애인 정보화도우미 활동실비 160만원, 413페이지 상단 기타보상금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13페이지 하단 포상금입니다. 직원 PC이용 경진대회 및 정보화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도민정보화 교육에 따른 인터넷 회선료 등 일반운영비로 도비를 포함하여1,76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15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입니다.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장 보조금 8,877만8천원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지방재정 정보화사업 추진사업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15페이지 하단부터 416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실·과·소·동 노후컴퓨터 교체, 네트워크 침입 차단시스템, 시·군·구 행정종합 이중화 서버구입 등에 6억1,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보다 4억9,324만9천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 416페이지 하단부터 419페이지 상단까지는 통계조사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19페이지 하단 정보통신사업입니다. 419페이지부터 423페이지까지 상단까지는 통신장비 유지보수비, 통신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23페이지 하단부터 424페이지 상단은 자체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구입 등 재료비로 1,39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24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내역입니다. 본청 전관방송장비 및 선로보강 공사 및 전산실 환경개선 공사비 등으로 1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실·과·소·동 노후전화기 교체 구입, 키폰 전화기 구입 등 6가지에 5,8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존경하는 이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예산설명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을 설명할 관장 박재옥입니다. - 먼저 세입분야는 생략하겠습니다. 429페이지부터 432페이지까지입니다. 432페이지에서 448페이지까지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49페이지 기획공연 홍보물 제작, 우리영화 감상의 날 등 경상적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50페이지 국내여비 및 인건비적 성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에 45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시민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 일반적인 물품취득에 관한 구입건이 되겠습니다. 소소한 것은 세항을 참조해 주시고, 459페이지 상설전시용 작품구입에 대해서 1억원을 계상했는데, 오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3천만원이 감되었는데, 꼭 필요한 액수만 계상했습니다. 참고하여서 내년도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꼭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 자연사박물관장 김평규입니다. - 자연사박물관 소관 463페이지부터 464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65페이지부터 473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 473페이지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경상적경비로 오승우 기증작품 화집 발간에 대해서는 세입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추진을 하도록 하고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 474페이지부터 487페이지까지는 경상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488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비입니다. 새롭고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박물관 개관1주년기념 특별기획전시와 국립박물관에서 개최된 특별기획전 등을 유치하기 위한박물관 기획전시회 유치분담금으로 연 2회 매회 1종 이상으로 전시되도록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1회 추진 해 보고, 2회추경에 계상하도록 이렇게 이번에는 1회 2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박물관 개관 후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하여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관람객들은 물론 특히 신세대 주부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선 전자영상물에 베어 있는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입체영상물 설치비용으로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향토문화관 당시 설치하여 10년이 넘어 노후된 CCTV 교체 및 추가 증설비용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증품 전시실 김성훈 박사 등 그 분들께서 기증하신 조개류 추가전시를 위한 보조진열장 제작비용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육상생명 1관 중앙에 전시된 외국산 동물박재 전시품의 관람객들이 자주 만져 전시품 훼손이 염려되어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칸막이 유리벽 설치비용으로 1,500만원과, 시설비로 총 1억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전시시설물 도장공사입니다. 박물관 개관 후 유치원, 초등학생 등 많은 어린이들이 입장함에 따라 전시관 내부 흠집과 얼룩 등으로 더럽혀지고 있어서, 깨끗한 시설관리를 위하여 도장공사 비용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48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물품 보관대 구입비입니다. 관람객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물품 보관대 중형과 소형 설치비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문예역사관 관리사무실의 책상과 의사 등이 없어서 현재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기 등 구입비로 3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입니다. 박물관 주변의 여름철 모기 등 해충방지를 위해서 연막소독기 구입비로 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박화성 기념관에 지금까지 냉·온풍기가 없어서 관람객 및 전시품 보존에 어려움이 있어 냉·온풍기 구입비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존의 전시품과는 별도로 매년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전시품을 확보하여 교체전시를 통해서 변화하는 박물관의 전시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해양, 지질분야 전시품 구입으로 3천만원과, 문예역사관 지역예술사 전시품 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49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박물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연구 및 실험을 위한 최소한의 실험장비 구입비입니다. 우리 박물관 근무 연구사들이 직접 채집된 전시품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살균기와 수족관 수질 측정기 및 수소, 이온 농도 측정기, 그리고 진열장에 습기를 제거하기 위한 제습기 등 구입비로 1,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박태식입니다. - 저희 보건사업과 2005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부터 499페이지까지는 세입분야로 세출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 예산서 500페이지 세출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500페이지부터 506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까지는 법정경비, 인건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 506페이지부터 515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까지 일반운영비 1억7,097만8천원도 보건소 운영에 따른 일상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예산서 515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행사지원비와, 515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516페이지 국내여비는 보건소 운영 경상적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같은 페이지 업무추진비, 517페이지 직무수행경비, 51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구강보건사업 보건교사 간담회 강사수당, 519페이지 기타보상금 중 보건의 날 민간인 유공자 시상 등, 이것도 법정경비 및 경상적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내년도 신규 편성된 520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셋째 이상 출산가정 출산육아용품 지원금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케 위하여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521페이지 첫째 줄까지 알콜 상담센터 의사 등에 대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인부임 총 3,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521페이지 중간부터 523페이지 아래서 둘째 줄까지는 보조사업 일반운영으로 예산에는 한방진료 운영비는 2억4,136만9천원으로 국·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 523페이지 제일 아래쪽 보조사업 국내여비로 정신보건센타 운영여비는 1,173만원과,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신보건센타 운영 보상금 2,492만2천원과, 526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수당 등으로 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526페이지 보조사업 민간이전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노인의치 보철 사업비 등 15건에 5억7,414만7천원과, 528페이지 아래 줄 공공보건 의료사업비 민간위탁금 5천만원 등 포함 총 6억2,41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29페이지 보조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비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바로 아래쪽 보조사업 자산취득비로 구강보건실 설치에 따른 소요 기자재 구강보건실 유니트 외 4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529페이지 아래에서 셋째 줄 자체사업 재료비에 기계가동용 윤활유 등 3건에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529페이지 맨 아랫줄부터 531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민간이전 자체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물리치료실 의료기자재 및 소모품 핫팩외 6종과 치과환자 치료약품 및 가자재 구입비 13종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주요 기자재와 소모품, 주요약재, 진료비 등은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 10페이지부터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531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재활환자 보호할 수 있는 주간보호실 설치비 등 3건에 992만5천원과 같은 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한국한센복지협회 진료지원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531페이지부터 532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보건정보시스템 서버 무정전전원장치 등 10건으로 물품취득비 6,204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2페이지 제일 아래쪽부터 534페이지 중간 부분 방역소독인부의 건강보험료까지는 경상적 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534페이지부터 536페이지까지 전염병 예방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영·유아예방접종 침대커버, 방역인부 작업복, 하계방역 근무자 급식비, 방역장비 수선비 등으로 2,34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537페이지 전염병 예방에 따른 국내여비로 1,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같은 페이지 맨 아래쪽 보조사업 인건비로 원활한 접종을 위한 예방접종등록센터 인부임 1,950만원, 538페이지 둘째 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전염병 실무자과장 교육훈련비 150만원, 에이즈 감염자 등록관리 등 여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어서 같은 페이지 538페이지부터 540페이지 첫째 줄까지 보조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임시예방접종 장티푸스외 3종, B형 수직감염 등 6억7,283만5천원과, 54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생물테러대비 지정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264만원, 총 6억7,5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540페이지부터 541페이지 제일 윗줄까지는 자체사업 전염병 예방 재료비로 방역소독약품 구입 등 2억3,06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예산서 541페이지부터 543페이지까지는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예방접종 기자재 주사기외 2종을 포함한 의료 및 구료비로 3억3,8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주요 의료 및 구료비 내역은 참고자료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사업과 2005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54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생물테러대비 지정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해가지고 국도비 지원사업이죠?

- 예.

-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 이것은 종합병원에 한해서 지원된 금액인데, 현재 목포는 한국병원이 지정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생방이라든가 다른 사고가 났을 때 그 쪽에 지정되어가지고 지원해 준 금액입니다.

- 별관같이 지어진 데 거기서 하는 것입니까?

- 예.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전금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 540쪽 맨 하단에 자율방역단체 유류지원, 여기는 어디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 새마을지회라든가 바르게 살기, 시민단체 이런 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그분들이 쓰는 유류비 전액을 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 저희들이 계획을 받아서 필요로 할 때 일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예, 임형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 전금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건소는 직접 방역하죠?

- 예, 그렇습니다.

- 그 전에는 좁은 골목길 방역을 했는데, 지금은 보건소가 안하죠?

-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 차로 다니고 있습니까?

- 예, 다니고 있습니다.

- 지금도 모기가 많습니다. 아마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구도심 골목길 이런 데가 안 되고 해서 자꾸 불만스러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좀 자치위원회 같은데 홍보차원으로 해 가지고 방역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님 말씀대로 날씨가 고온다습하다 보니까 사실 모기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연중 소독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소독을 할 계획이고, 현재도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겸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1인용, 사람이 가지고 다니는 것…

- 예, 휴대용입니다.

- 그것이 지금 보건소에 몇 대 정도 있죠?

- 예, 있습니다.

- 대여는 안 해줍니까?

- 대여는 저희들이 자치센터로 된 뒤로부터는 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장비가 자주 고장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가져가면 사용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바로 고장이 나버립니다. 말씀하시면 저희 인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가져가서 저희들이 소독을 하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보건소 위생과장 강윤빈입니다. - 위생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서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의 총세입은 6,49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위생민원수수료 수입이 4,450만원, 그리고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수입이 2,040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549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200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억5,1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760만원으로 공공요금, 급양비, 피복비, 운영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553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 다음은 553페이지 중앙에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부정불량식품, 집단급식소 등 지도단속 여비, 퇴폐, 변태 영업 및 불법영업 야간 단속, 그리고 위생업소 불법영업 시·군교류단속 여비로 4,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554페이지 상단입니다. 음식문화개선 자율점검단 단속급양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식품위생 명예감시원들에 대한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우리 시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문화개선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모범 음식점 수도료 감면 보상비로 3,600만원, 모범음식점 쓰레기 봉투지원에 1,780만원,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에 1,125만원, 그리고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단속 활동보상비로 336만원 등 7,5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총 수입계획은 1억1,9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이자수입이 390만원이며, 2004년도 이월금이 9,50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수입이 1,140만원,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876만원입니다. -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 일반운영비 1,170만원은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 제작이 500만원, 모범음식점 지원용품 구입비 600만원, 음식문화개선 우수실천업소 시상비 70만원, 다음 장 56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876만원은 식중독 예방캠페인 광고료 및 홍보물 제작이 400만원, 유통식품 수거검사비로 2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에 향토식당지원 150만원, 명예감시원 활동비 126만원 등이며, 다음 566페이지에 기타내부거래로 9,871만4천원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적립을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금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553쪽 중간부분에 부정불량식품, 집단급식소 등 지도단속 여비가 나와 있는데, 방금 전에도 모기가 많이 서식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계속 따뜻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집단급식소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 목포지역은 지금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한 차례만 하는지 아니면…

-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학교에 있는 급식소들은 교육청과 합동으로 해서 하고, 이번에도 타 자치단체들에서 식중독 사고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명예감시원, 그리고 교육청 직원들, 도 직원들 합동으로 해서 일제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 예년과 달라서 계속 온도가 올라가고, 한겨울인데도 이렇게 따뜻하고 하니까 이런 지도 단속을 철저해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 방금 말씀드린대로 지난달에 한번 일제점검을 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다른 위원님… - 예, 임형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보건소 쪽에 할 것이 많은가 자꾸 질문을 하는데, 재작년도 예산할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퇴폐, 변태 및 불법영업 야간단속이 직접 보건소하고 관계없다면 모르겠지만, 불법영업을 알리는 광고 전단지, 이런 것을 도로에다 그냥 풀을 발라가지고 붙어놓는단 말이에요. 차 안다니는 거리 같은데, 또 테이프로도 붙여놓는데, 그것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낯 뜨겁게 하고, 또 청년들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도 많이 다니거든요. 그리고 또 청소를 한다고 뜯어놓으면 그것이 잘 접히지 않으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청소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건설과 쪽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양 과가 퇴폐업소 이런 것들을 단속하는데 같이 협조를 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협조를 해서 교류도 있지만 우리 청 내에서 건설과 쪽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불법광고…

-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건설과에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같이 철거할 수 있도록 수집해서 제거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도 하고, 또 그런 내용을 다음날이라도 건설과에 바로 연락을 해서 이런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수시로 통보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지금 무슨 말이 있냐면, 아침 일찍 기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유달산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때는 또 차 안다니는 거리를 경유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부는 날 같으면 모아놓아 봐야 다 날아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 광고물에 보면 전화번호가 다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