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홍래 의원 발언

제102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200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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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5년도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 맨위로

오늘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5년도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먼저 과·소장으로부터 중요하고 비중있는 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여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경영과 소관 2004년도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으로부터 소관 추경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산림경영과장 김상호입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서 44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태풍 메기 피해 복구비로 국·도비 보조금등 7억2,26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태풍 메기 피해 복구 사업으로 해서 126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99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126페이지 하단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산지사방 시비부담금등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담분에 대한 조정 금액으로 263만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70%, 도비 21%, 시비부담금이 9%가 되겠습니다. 이 9%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역시 태풍 메기 피해복구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이것은 6억8,752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이미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2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조경수 피해복구 사업 역시 태풍 피해로 인한 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강외 2개소에 대해서 49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1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집행이 부득 불가한 예산에 대해서 명시이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역시 태풍 메기 피해복구 사업으로 해서 시기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으로 총 예산 2,993만8,000원에 대한 인건비 958만4,000원은 명시이월 조치를 하겠습니다. 역시 하단부 태풍 피해복구 사업으로 해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3억4,048만6,000원이 명시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사업으로 금년도 총 예산액 12억2,700만원에 대해서 역시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관계로 명시이월 조치합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지난 12월 10일날 입찰 공고가 되어서 연내에 계약을 해서 착수는 합니다. 다음에는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페이지입니다.

장종한간사

세출 부분만 설명하시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세입 부분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경영과 소관은 전년도에 비하여 8억8,630만4,000원이 적은 52억1,84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6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로변 화단 조성이라든지 초화목 생산관리 인부임, 도시공원 관리 인부임, 가로수 관리 인부임등 전체 우리시내 가로수라든지 꽃길이라든지 이런데에 필요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96페이지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인부임으로 1억1,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된 연례적으로 산불방지를 위해서 국·도비등이 보조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97페이지 역시 인부임으로 매년 산불 방지라든지 환경 관리등을 위해서 국비, 도비 보조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498페이지 우리 자체 사업으로 경제수 조림이라든지 큰나무 조림이라든지 덩굴제거 이런데에 필요한 인부임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총액 경비로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각 과 공이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역시 과별 편성 기준에 대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00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임업 후계자라든지 표고 작목반에 필요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산불 제보자 보상금이라든지 산림 사건 진술인 보상금이라든지 매년 연례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전년과 동일하게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 예산은 44억8,700만원으로 그중에 보조사업이 36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1페이지 사업 예산중 일반운영비 부분에 해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 도비가 보조금으로 시달된 금액으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로 산불방지에 필요한 무인카메라 유지보수비라든지 산불 감시원 산재보험료, 취약지 경고판, 산불진화 급식비 이런 예산으로 국비, 도비에 시달된 금액에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502페이지 역시 국·도비가 시달된 예산으로 여비, 산불진화 출동여비 400만원, 산지이용 타당성 조사 여비에 330만원 해서 7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재료비로 역시 보조금에 의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농촌 소득증대 조림으로 해서 이것은 호도나무라든지 매실등 식재를 위해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3페이지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산림조합 육성에 매년 경상적 경비로 지급하고 있는 금액으로 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시설비는 28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이것도 역시 균특, 국고보조등에 의한 예산 편성으로 흥부골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단체수련동 50평정도 규모로 시설하고자 하는 금액으로 1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균특과 도비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도 사업으로 신설 1㎞에 대해서 9,928만원으로 총 1억원입니다만 나머지 차액은 시설부대비로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도 사업 구조개량 역시 사업으로 3.2㎞에 해당하는 사업비로 균특 예산으로 1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 도비등에 의한 보조금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우량 소나무 보존 사업으로 946만4,000원, 보호수 외과 수술에 필요한 사업비 400만원, 숲가꾸기 사업으로 8억3,800만원, 경제수 조림 1억1,900만원, 수원 함양 활엽수 조림 사업으로 7,400만원으로 국비, 도비 보조금에 의해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0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로 연례적으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수원 함양 조림지 관리를 위해서 풀베기 사업으로 4,100만원, 큰나무 조림 7년생이상의 조림에 필요한 사업비로 1억1,500만원, 풀베기 사업으로 조림후 이것은 3내지 5년간은 계속 관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1억5,400만원, 덩굴 제거에 필요한 신규 사업으로 5,900만원, 보완 사업으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6페이지 지역 특색 특화 사업으로 시내 화단이라든지 도로변, 임야등의 관리를 위해서 녹색 특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에 의한 예산으로 2억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사업으로 7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균특 3억6,000만원, 도비 4억2,000만원이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감비로 해서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필요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조림을 철저히 하기 위한 그런 시책으로 금년도부터 편성된 금액으로 국·도비에 의한 시달된 금액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역시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사업에 필요한 감리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이와 상기 사업에 필요한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액 1,66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페이지 시설부대비로 아까 설명드린 사업에 필요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50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 사업등 활성화나 경영수입을 위해서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6억원이 되겠으며 그중에 세부 사업별로는 표고재배 시설 사업 3억3,300만원, 밤작업로 시설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밤나무 묘목대 지원하는데 109만1,000원등 국·도비 보조에 의한 예산 편성이 된 것입니다. 50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원되는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런 사업으로 임산물 포장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에 필요한 사업비 5,900만원, 산림 복합 경영에 4,400만원, 목재 집하장 산림조합이 되겠습니다. 목재 집하장 보완 사업을 위해서 6,900만원, 현금보조 조림 사업에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묘포지 토양개량 사업으로 역시 민간자본보조로 지급하는 예산으로 1,4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8,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산불 방지라든지 이런데에 필요한 사업비로 국·도비가 시달된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휴대용 무전기 400만원, 등짐펌프 200만원, 개인 안전 진화 장비 셋트를 구입하는데 7,600만원, 개인 진화 장비 30만원이 되겠습니다.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자체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산불 방지에 필요한 예산으로 손전등이라든지 건전지라든지 그런데에 필요한 소요 예산으로 총 7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하단부에 있는 자체 사업으로 시설비 과목이 되겠습니다. 총 시설비는 6억9,500만원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요 등산로 정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고리봉, 천황봉, 노적봉등 정비가 많이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근린공원 주변 조경 사업입니다. 근린 공원으로 주민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상당히 도시 공원에 위치해서 유일한 우리 근린 공원으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12페이지 우리 시가지 가로수 고사목 보식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통 사고라든지 또 죽은 나무라든지 이런데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내 도로 확장지 가로수 이식 사업에 필요한 5,000만원 또 음악분수대 주변 거기에 소나무 식재에 필요한 예산으로 1억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 화단 관목류 보식하는데 4,000만원, 요천변 배롱나무 보식하는데 4,900만원 계상하였고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내년도에 시책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녹색도시 구현이라든지 교통 환경이라든지 이런데에 필요한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 공한지 위생매립장 부지 활용을 위한 친환경 양묘장을 조성하고자 해서 9,9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2페이지 시설부대비 이하 하단부는 상기 자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13페이지 하단부 민간자본보조로 역시 주민의 산지 자원화에 필요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소득 유실수 밤나무 재배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000만원 계상하였고 조경수 육묘 하우스 지원하는데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총 1,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 800만원, 산동 양묘장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운기 구입 390만원, 저희 행정 사무 장비로 복사기 구입하는데 470만원과 역시 저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모사전송기 구입에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림경영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종한간사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장종한간사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우창희위원

위원입니다. 513페이지 조경수 육묘 하우스 지원 5농가 해가지고 ......

장종한간사

우위원님!

우창희위원

예.

장종한간사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장종한간사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513페이지 조경수 육묘 하우스 지원 5농가 해가지고 4,000만원 예산 편성을 해놓았는데 조경수하는 농가가 많을 것인데 육묘 하우스 농가에만 지원을 해준 것입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는 조경수 재배 업자가 약 128농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수 재배 생산을 위해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우선 육묘 하우스로 인한 나무 재배에 필요한 최소 소요 예산을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5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1농가당 400만원 기준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우창희위원

이것을 조경수 재배 농가가 120농가가 있는데 어찌 5농가만 지원을 해주냐 이 말씀이지요?이것을 신청 받아가지고 한 것이에요? 산림경영과에서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해준 것입니까? 이 과정을 묻는 것입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수요는 많이 있으나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우선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

이것우창희위원

선정된 농가 자료 주세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지금

지금우창희위원

바로 주실 수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 농가는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절차에 따라가지고 선정하도록 그런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아직우창희위원

5농가가 선정된 것이 아니고 ......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결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우창희위원

편성된 뒤에 선정을 하겠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우창희위원

알았습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 9,900만원을 편성해놓았는데 지금 추진하실 것입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내년도에 저희 산림경영과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 의욕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담장이 우리 환경에 상당히 딱딱함이라든지 주민의 화합이라든지 교통 방향이라든지 여러가지 차원을 고려할때 지금 다른 도시에도 상당히 많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상당히 예산이 좀더 있었으면 싶은데 우선 1억원 한도내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우창희위원

이것이 교통행정과에서는 담장 주변의 울타리 치는 사업을 하고 계시고 산림경영과에서는 담장 허물기 사업을 또 이렇게 추진을 하고 보편적으로 봐서 곰곰하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어느 부분인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냐 싶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난번에 중앙초등학교 했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에

나중에우창희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울타리 사업 또 추진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어딘가 2개 부서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이것 국·도비 지원도 아니고 전액 시비로 해서 담장 허물기 사업이 꼭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 보호라든지 학교 주변의 차도에서 인도하고 어떤 돌진되는 그런 방지라든지 해서 지금 시설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꼭 그렇게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기 보다도 담장 차도 안쪽에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도시에서도 역시 많이 하고 있고 또한 좀 넓혀지는 의미도 있고 상당히 쾌적한 녹색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바람직한 사업이라 생각되는데 교통 사고로부터 위험성까지는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인도 안쪽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약에

만약에우창희위원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는 어떤 건물에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이 사업도 역시 위원님께서 예산에 이렇게 확정시켜 주시면 ......

주는

사업주는우창희위원

아직 안정해져 있고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확정시켜 주시면 아주 최적의 어떤 대상지를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장종한간사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형성옥위원

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 보고때 노거수 외과 수술이라고 해가지고 그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는데 왜 이것이 반영 안되었습니까?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의 현황으로 보면 419본이 있는데 금년에 21본을 하겠다고 2억800만원을 예산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산림경영과장께서 잘아시다시피 수백년, 천년 흘러온 보물입니다. 그 나무들이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가지고 상당히 나무들이 시들어가고 있어요.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업무보고때 이러한 나무들은 시급을 요하니까 절대적으로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한번에 못하면 1년에 10주가 되었든 20주가 되었든 보수를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급을 요하는 이러한 예산들이 실지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그 대책을 세우시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보호수 외과 수술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위원님께서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듯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위해서 예산 요구는 물론 했습니다만 우리시의 전체 예산 형편을 봐서 반영이 안된 것은 저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차기에 다른 기회에 예산 확보 어떤 기회가 있다면 적극 노력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것이

이것이형성옥위원

시급을 요한다는 말씀을 제가 또 하겠습니다. 왜 이러냐 하면 수백년 흘러, 수천년 흘러 내려온 나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지역에 가면 상당히 보물이요 또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나무들이 물론 우리 남원시에서 그동안에 몇 주정도나 외과 수술이나 보수를 했습니까? 지금 현재 보수한 것이 몇 그루나 돼요? 지금 419본으로 나와 있는데 419본중에 보수를 한 것이 몇 주나 되어 있어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최근에 보호수 외과 수술로 관리해온 것이 15본됩니다.

형성옥위원

15본이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형성옥위원

우리 남원시에서 저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수차례 걸쳐서 드렸습니다. 심는 것이 장사가 아니에요. 그 나무 하나 만들어낼려면 몇 대가 흐르고 세월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한 나무들이 우리지역에 상징물로 남아 있는데 보수를 제대로 안해가지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시들어가고 있는 나무들이 저는 많다고 느낍니다. 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예산들은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어느 천년에 이것 다 보수할 것입니까? 419본중에 15본을 현재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나무 하나 만들어낼려면 몇 세대가 가고 몇 천년이 가야 됩니다. 몇 천년짜리도 있고 몇 백년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들어가고 있어요. 시급을 요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정부 차원에서 모르겠어요. 정부 차원의 예산 좀 지원됩니까? 안됩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일부 극히 적은 금액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서 504페이지에 의하면 4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형성옥위원

남원시 재정에 어렵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시급을 요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요. 안되면 수정 발의라도 해서 수정에서라도 어떠한 예산을 깍아서라도 이러한 나무들은 빨리 보수를 해야지 죽으면 그것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예를 들어 몇 천년된 나무가 죽었다라고 가장합시다. 조금만 손질하면 잘 자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보수를 해야 됩니다. 저는 강력하게 보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이 예산은 꼭 세울 수 있도록 ...... (녹취불가)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하십시요. 차라리 심는 것 빼버리십시요. 있는 나무 관리도 못하면서 자꾸 나무 심어가지고 무엇 할 것이에요. 그 나무가 하루 아침에 되는 것입니까? 상징물이에요. 이런 나무 보수들을 제대로 안한다고 하면 무엇하러 나무 심어요. 나무 장사 돈벌게 나무 팔아줄려고 나무 심어요. 이것 시급을 요합니다.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집행부 예산 부서에 요구하셔가지고 20주가 안되면 금년에 10주라도 보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안되면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이것 예산 세워서 보수해야 됩니다. 우리 남원에 419본중에서 15본을 보수했다고 보면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는가는 모르지만 어느 천년에 다 할 것입니까? 세월 가면 나무 다 죽어요. 하여간 예산 심의 끝나면 어떤 과정을 겪든간에 20주가 안되면 10주라도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이 시간 이후에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한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장종한간사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본예산서 49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정화 시설 인부임 해가지고 이것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496페이지요?

노경환위원

예.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국립공원 지역내의 오수정화 시설이라고 해서 시설을 운영중에 있습니다만 여기 관리하는 인부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 한 사람을 선임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리가

관리가노경환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관리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제가노경환위원

보는 견해는 공원내이기 때문에 공원에다 미루고 지금 사후관리가 잘안되는 것 같해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그 시설에 대한 어떤 보호라든지 또 여러가지 작동 문제라든지 상당히 성실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원지역에서 아니고 그 시설은 저희 인부 1명 선임해준 그 인부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썽이

말썽이노경환위원

안생기게끔 사후관리를 잘하게끔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497페이지 지리산 반달가슴곰 감시원 인부임 해가지고 1,260만원 계상해놓았는데 활동 사항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3명을 선정해가지고 역시 우리 지리산내에서 반달곰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활동이 되겠는데 매일 순찰 활동이라든지 주요 요로의 포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순시하고 있는 이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노경환위원

도로가에 순찰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노경환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을 우리시에서도 물론 관심을 가지지만 우리보다는 공원 자체적으로 해서 감시가 상당히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다른데에다 반영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우리시에서 형식적으로 도로 순찰하신다고 해서 물론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있지만 우리보다는 공원 측에서 철저하게 더 감시하고 관리하고 전담반을 두어가지고 실지로 사람을 추적해가면서 그 흔적을 추적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도로 순찰 해가지고는 감시가 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부분 예산을 다른데에다 반영해가지고 쓰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한번 여쭈어본 것입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는 국립공원에서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시에서도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남원지역의 반달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고 또한 도로 부분만 순찰한 것이 아니고 주요 산림 입산의 어떤 주요 요로라든지 이런데도 순찰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도로 뿐만이 아니고 ......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이분들이 차량을 전문적으로 타고 다니면서 120일 계상해놓았는데 그러면 ..... 시기는 언제입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할 계획으로 하고 있으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노경환위원

11월부터 내년 2월달까지 해서 4개월동안 120일동안 ......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지금 회계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내년 1-2월하고 내년 11월, 12월에 또 시작되겠습니다. 회계연도가 달라서 그러는데요.

것을

그것을노경환위원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상만 해놓을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한 활동 사항이 미비하기 때문에 말씀드려본 것입니다. 계상만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만약에 계상이 된다고 하면 정말로 의욕적으로 해서 효과성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세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 503페이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 해가지고 1억3,000만원 계상해놓았는데 이것을 다시 설명 부탁드릴까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이 사업은 산내에 있는 흥부골 자연휴양림에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시설은 저희들이 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중에 특히 많은 사업이 더 필요합니다만 단체수련동에 대해서는 시설해야 될 필요가 많이 있어서 우선 이 시설을 하나 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규모는 약 50평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균특 예산하고 도비 보조금하고 편성된 것으로 사실상 이 사업비가 더 필요합니다만 균특 예산에 해당되는 시비 부담이라든지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우리 남원시의 재원 여건상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을 좀 아쉽게 생각하면서 우선 이 사업비로 한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노경환위원

처음에 임대했을때 그쪽으로 보완 시설한다고 얘기 안되었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그런 기본적인 어떤 시설이라든지 경상적으로 운영해야 될 이런 사업은 저희 남원시에서 기본적인 어떤 시설 사업하라고 경상적 운영에 필요한 이런 것은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자가 부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지금 더욱더 많이 필요합니다만 이것은 남원시의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위탁 관리자가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노경환위원

과장님께서 자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산으로 해서 값어치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 소득면에서는 값어치가 있을까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우리 .......

리시

우리시노경환위원

자산이 아닌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우리시 자산입니다. 자산인데 그것을 투자해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그 실효성과 처음에 우리 계약 당시에 미비한 점을 보완하셔가지고 잘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노경환위원

5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내 공한지 위생매립장 부지 활용 친환경 시립 양묘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생 쪽의 쓰레기 매립장 말씀하시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성토 표피 두께가 얼마정도 됩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표피 두께요?

노경환위원

예.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복토가 끝나게 되면 1m를 더 성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복토는 되어 있고 성토해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는

복토는노경환위원

1m 되어 있고 그 위에다 다시 또 성토를 해가지고 추진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까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문제점도 역시 많이 부패되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라든지 이런 염려를 많이 하신 분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혐오 시설이라는 주민들의 인식이라든지 하는 차원에서 방치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양묘장 조성을 함으로써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또 부지 활용 문제라든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문제 예상되는 것은 최대한도로 개선해 나가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지요. 방치해 둘 수는 없고 위생상으로든지 아니면 미관상으로 상당히 안좋은 상태인 것은 적어도 시민들이 다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획성없이 몰라요. 계획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계획성없이 한 것은 아니겠지만 양묘장을 했을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라든가 아니면 부패되어서 침하되는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시고 물론 먼저 첫시행 당시에 성토까지 해가지고 복토이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성토

성토노경환위원

했으니까 복토를 하신다고 한 것이지요? 복토를 해가지고 거기에다 꼭 양묘장만 추진할 것이 아니고 우선 시범적으로 일반 화초류라고 하는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노경환위원

화초류라든가 아니면 유채라든가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몇 년 해보시고 그것이 합당하다 싶을때 그때 양묘장으로 바꾸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예산 들여가지고 이것을 양묘장으로 해서 어린 묘목을 갖다가 심었을때 거기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같은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한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님!

장종한간사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김홍래위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산림경영과 총 예산이 전년 비해서 얼마가 증·감 되었어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8억8,600만원이 ......

어느

어느김홍래위원

부분에서 이렇게 감이 되었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주로 피해복구 예산 그 분야에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수해복구 예산으로 해서 국·도비 보조되는 그 예산에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홍래위원

예산은 전년에 비해서 거의 비슷합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유사합니다만 피해복구로 인한 복토비 보조금 이것이 2차에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8억8,000만원이나 돼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비에

인건비에김홍래위원

굉장히 많이 서져 있는데 이 인건비에 따르는 사업들도 예산을 전부 확보를 했어요?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세워놨는데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업비도 충분히 확보를 해놨냐 이 말씀입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여기에 따른 사업이 있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인건비로 해서 시내 화단 관리라든지 이런 단순한 인건비만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또 여기 시설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단순히 인건비로 어떤 인력 고용으로 인한 환경 조성 이런 성격의 사업이 많습니다.

다른

다른김홍래위원

사업은 그렇다치고 일단 자체 사업 좀 봅시다. 우리 시설비 사업중에서 주요 등산로 정비 1억원은 어디를 할 것이에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511페이지 주요 등산로 정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홍래위원

어디 ......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그것은 고리봉, 천황봉, 노적봉등 ......

리봉

고리봉김홍래위원

, 천황봉이라면 지리산이에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아니요. 고리봉이면 주생하고 대강하고 경계를 두고 있는 그 산이 되겠습니다.

장종한간사

고리봉은 금지, 대강 ......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금지하고 대강에 경계를 두고 있는 그 산이 되겠습니다. 또 천황봉 ......

황봉

천황봉김홍래위원

어디에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보절하고 산동하고 경계에 있는 그 산이 되겠습니다. 노적봉 ......

봉은

노적봉은김홍래위원

어디에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혼불문학관 뒤 산이 되겠습니다.

예.

김홍래위원

이것가지고 어떻게 등산로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그래서 이 사업 역시 많이 더 확보했으면 의욕적으로 해보고자 합니다만 우선 ......

공원

근린공원김홍래위원

주변 조경 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통동 지역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여기는 잘아시다시피 도통동에 소재하고 있는 정수장 주변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만 공원에 나무 식재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훤하게 있어가지고 아직 조성이 덜 되어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김홍래위원

빡빡하게 많이 차 있는데 무엇을 더 심을데가 있어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지금 공간이 많이 있고 대경목이 필요한 ......

지에

시가지에김홍래위원

있는 각종 가로수 죽어있는 나무를 보식한다는 말씀입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례적으로 보면 ......

관내

관내김홍래위원

도로 확장지 가로수 23개 사업은 무엇이에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그것은 전주선하고 인월 우회도로 또 주천선도 예상이 됩니다만 그런데 도로 확장하는데 따른 가로수를 이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계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음악분수대, 가로 화단 관목류 이것도 시내 주변이겠고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천변

요천변김홍래위원

배롱나무도 마찬가지고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담장

담장김홍래위원

허물기도 어디 큰 관공서 중앙초등학교처럼 여기는 어디 할 것이에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확정은 내년도에 하겠습니다만 우선 관공서인 초등학교라든지 주로 관공서를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면

보면김홍래위원

자체 사업이 전부 시내 사업으로만 치중이 되어 있어요. 그외의 각 읍·면로의 가로수 정비나 주변 정비 같은 그런 사업은 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물론 가로수 ......

이나

관심이나김홍래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동면장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산동 주변에 있는 가로수 보식해야 될 사업이나 주변 정비를 한다든지 그런 것 할 것 없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사업의 필요성은 많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홍래위원

왜 사업을 전부 한쪽에다 이렇게 치중을 시켜버려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하고자 하는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

고자

하고자김홍래위원

하는 사업이 많이 있더라도 왜 전부 시내에 시설비 자체 사업을 집중을 시키고 있냐 이 말씀이에요? 예산 부서에 예산 신청을 할때 아예 신청 그 주변을 빼고 이것만 했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아닙니다. 예산은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

구한

요구한김홍래위원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요? 제가 기획감사실에 자체 사업 요구한 요구서를 계수 조정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작은

작은김홍래위원

예산이지만 시설비도 전년에 비해서 그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업을 전부다 한쪽에다 몰아놓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을 집행하면 안되지요. 그리고 국가 보조 사업중에서 지역 특화 녹화 사업이라는 사업 있지요? 2억2,500만원?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김홍래위원

이 사업은 어느 지역을 녹화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식으로 쓸 예산이에요?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지시 부담한 비율만 맞춰서 예산 세워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계획이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이것도 역시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지역 특색 녹화 사업이라는 시책 이름으로 해가지고 보조되는 그런 사업비로 저희들은 지금 시내 화단, 주요 도로변 ......

김홍래위원

또 시내 타령만 하네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화단이 주로 시내에 많이 조성되어 있어서 우선 집중된 것도 사실입니다.

식물

자생식물김홍래위원

환경공원 조성은 왜 시비하지 말라고 균특 예산 배정할때 하지말라고 지침서에 내려왔던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 역시 지금 시비부담이 안되어서 걱정이 많이 있는 사업이 됩니다만 원래 시비부담이 되어가지고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우리 예산 형편상 지원이 안되어서 저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어려움을 표현한 가운데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균특 예산으로 지원되면서 시비부담이 없는 경우에 보조를 안하겠다는 강력한 공문도 있고 해서 걱정이 많이 ......

김홍래위원

시장에게 이것을 건의를 해봤습니까?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는 그렇게 문제시하고 신중을 기하라고 해도 틀림없이 성공될 것처럼 그러더니 왜 여기는 시비부담을 않고 다 잘라 먹어버렸습니까? 좋은 것처럼 벌려만 놓고 예산 지원이 안되면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예산을 앞뒤가 맞게 연차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근방 부자되고 근방 잘될 것처럼 벌려만 놓고 보면 그것 하나 마무리도 안짓고 또 다른데로 훌쩍 넘어가고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 하거든요.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체 사업을 어떠 어떠한 사업을 예산 부서에 신청했는데 그것하고 지역 특색 녹화 사업은 예산이 확정되면 어떤 방법으로 집행할 계획입니까? 그때 사업을 추려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할 것인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확정된 이후에 내년도에 이것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김홍래위원

한번 계획을 세우시고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그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김홍래위원

잊어버리지 마시고 틀림없이 제출해 주세요? 확인을 끝에까지 한번 해보고 싶으니까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한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장종한간사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입니다. 과장님 듣기가 조금 서운한 것이 있네요. 이 예산을 세울때는 어떤 사업들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계획이 있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예산이 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말씀은 사실상 맞지를 않아요. 예산이 나오면 사업하고 예산이 안나오면 일을 안하고 그런 계획성없는 더 깊은 말씀은 안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다고 했을때 그 답변이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503페이지 적은 돈이지만 민간경상보조에 산림조합 육성은 매년 들어가는 것입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국비하고김재덕위원

시비하고 매년 도와주는 것이에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매년 산림조합 육성을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으로 작년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덕위원

보면 매년 들어와 있는데 산림조합 육성에 와서 금년의 사업을 보면 산림조합하고 산림경영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해복구 사업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조림 사업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업들 있잖아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재덕위원

몇 %나 산림조합으로 갑니까? 거기 100% 다 갑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100%는 다 안가고 역시 이 사업은 산림 관련 사업에 산림법인으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

법인

산림법인김재덕위원

업자가 우리 남원에는 없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있습니다.

에도

도내에도김재덕위원

있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과연 산림조합에서 우리시에 어떤 이익이 올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된다면 사업비를 절감해 가면서 우리시비에 좀더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필요가 있을 것인데 그런 방향이라도 무엇인가 있어야 되는데 산림조합에 그런 것이 안보이더라고요. 시에서는 이렇게 많은 것을 해주었는데 우리 남원시에는 그런 것이 안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집하장이랄지 사업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더 융통성있게 조절해서 한번 해보십시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덕위원

균특 있잖아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그 균특이 이 사업에 시비부담이 없으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옛날에 양여금대신 균특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물론 시비 부담으로 인한 사업비가 확보되어 추진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만 ......

아까

아까김재덕위원

말씀하신 그런 공문이 온 것이 있어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 공문이 어떻게 내려와 있어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시비부담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 이 사업비를 회수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

김재덕위원

회수하겠다는 그런 것이 나와 있어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런

그런김재덕위원

공문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이것

이것김재덕위원

끝나고 나서 카피 하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상

사실상김재덕위원

지금 이 사업 전부다 못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금년 추경에 돈 내려온 것 봤습니까. 못한 것이나 다름 없지요. 그중에서 한가지만 짚을께요. 506페이지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이 2003년도에 예산이 얼마 섰지요? 6억3,000만원인가 있었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2003년도에 5억3,000만원입니다.

김재덕위원

5억3,000만원이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2004년도에는 얼마이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12억2,700만원입니다.

김재덕위원

12억2,700만원?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올해 얼마입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올해요? 2004년도 아까 보고드렸던 ......

김재덕위원

2005년도?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2005년도요?

김재덕위원

예.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여기 나와 있는 7억8,000만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김재덕위원

이 돈을 합해서 보면 얼마입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이 사업 계획 예산하고 이것하고?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내년도까지 총 ......

김재덕위원

예. 3년동안에?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25억원이 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25억원이죠.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자생식물 환경공원이 얼마입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총 67억원입니다.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이것이 3년동안에 예산이 서 있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2007년도까지 사업할 계획입니다.

김재덕위원

2007년도까지?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이것을 3년동안에 예산 확보를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사실상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을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 자체를 모르겠고 이것을 하실려고 한다면 강력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그렇게 해야 하고요. 하실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이것은 강력 대처를 했어야 하고 지금 균특에 시비도 금년에 안나오면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안하겠다는 얘기 밖에 안되잖아요?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좀더 깊이 생각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균특을 보면 금년 예산 올라가서 일부 3월에 올라가고 4월 이후에 전부 조정 다 되어서 중앙에 조정이 되어가지고 올 것인데 만약에 이런 상태가 된다면 그것이 어려울텐데 그것은 한번더 우리 같이 고민을 해봅시다. 과장님이 안하실려고 해서 그렇겠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서

여기서김재덕위원

문제점 하나 더 짚겠습니다. 우리 흥부골 자연휴양림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언제 기회가 있으시면 계약 내용을 한번더 말씀을 해주십시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대로

계약대로김재덕위원

이행을 해주시고 말씀도 해주시면서 실질적으로 그 계약 이행을 누가 했는가? 지금 저에게 청원을 하겠다고 몇 번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못하겠다고 털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위탁이 들어온 사람은 위탁 들어온대로 불만인 것입니다. 금년에도 그 사람들이 2억 몇 천만원을 투자해서 시에 기부채납 했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에도

내년에도김재덕위원

그 사람들이 사업 계획 세워가지고 사업 계획 들어와서 자기들도 같이 공동 투자해서 만들어서 다시 또 시에 기부채납 할려고 하고 있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런

그런김재덕위원

계획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할려고 하는 계획들이 제대로 안되고 있고 지금은 운영이 적자이고 그 사람들이 적자 3년간을 보면서 시와 같이 공동 투자를 하면서 시에 기부채납하면서 3년 후에 수지타산이 맞겠다고 했지요? 지금 계약 자체가 들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대시설을 보완해달라는 것도 들어와 있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겨울에 난방이나 모든 것이 잘못 되어가지고 겨울 영업을 못하고 있거든요. 여름에는 휴양림이 있지만 그 계약 자체는 1년내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동절기에는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완해주어야 되는데 보완을 안해주거든요. 그것도 계약 위반이거든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은

답변은김재덕위원

나중에 하시고 언제 기회 있으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재덕위원

해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원래가 도통동이 근린공원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더 필요한 ......

공원

공원김재덕위원

조성을 하면 순수한 수목 공원으로만 할 것입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다른

다른김재덕위원

부대시설은 없고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부대시설은 없고 주로 대경목을 더 식재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덕위원

거기는 부지가 충분해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아까 설명드렸듯이 상당히 나무를 더 식재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기가

거기가김재덕위원

바로 하천에 가까운데요. 아무튼 이것은 한번 연구 검토를 해봅시다. ...... (녹취불가) 산림조합하고 관계를 융통성있는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종한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장종한간사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형성옥위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영의 봉화산 철쭉 한번 구경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오래전에 한번 가봤습니다만 최근에는 못가봤습니다.

지금

지금형성옥위원

장수군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잘모르시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제가

제가형성옥위원

말씀을 드릴테니까 참고만 하십시요. 저는 예산 요구가 된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안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말씀은 꼭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꽃밭은 우리 아영 꽃밭입니다. 그런데 장수군에서 약 5억원을 투자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꽃을 구경할 수 있는 인도를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 봉화산 철쭉을 구경할 수 있도록 자기 지역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아영의 봉화산 철쭉 군락지는 우리 남원시에서 전혀 투자도 안했습니다. 말 그대로 자연 그대로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꽃밭입니다. 그런데 개발 이전부터 장수군에서 많은 홍보를 해왔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냐 하면 장수군 봉화산 철쭉 행사를 한다라고 쓰여지고 2년전부터 대도시에 홍보를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금년부터 실지 투자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개발을 하고 있어요. 산을 깎고 백두대간 앞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날축인데 지금 상당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인이 객이 되고 객이 주인이 될 그런 입장이 되었어요. 저는 그래도 솔직한 마음으로 남원시에서 투자하지 못할 바에는 말이라도 투자하니까 그래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좋지 않은 소리는 듣고 있습니다. 장수군에서는 꽃도 없는데 저렇게 우리 꽃을 보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저런 것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무엇하고 있느냐. 저는 우리 남원시에서 의지라기 보다는 관심을 누가 덜 가졌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앞으로 투자는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꽃 유지관리라도 해야 될텐데 또 유지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를 엄청나게 올텐데 그 꽃밭이 얼마나 견뎌날 것인가? 아마 절단 날 것입니다. 좋은 꽃밭이 절단 날 것이에요. 우리끼리 그냥 그대로 놓고 보면 좋을텐데 장수에서 투자를 해버려요. 그쪽에는 꽃도 없어요. 요즘에 심고 길을 내고 주차장을 만들고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쪽 능산 넘어는 우리 꽃밭이에요. 그 사람들 있는데는 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과장께서는 기회가 있다면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 남원 꽃밭이 아니면 신경 안써도 돼요. 그런데 꽃밭은 우리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남의 꽃밭을 개발해가지고 자랑거리를 하고 있어요. 산 능선 넘어 능선까지만 이렇게 개발합니다. 그러면 능선 넘어가 다 우리 꽃밭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의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께서 꼭 한번 가셔서 둘러보시고 또 우리 남원의 자존심도 지켜야 될 문제는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꽃밭을 마구잡이로 자기네 꽃밭도 아닌데 자기 꽃밭이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윗분들에게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가보니까 이런 상황이더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한번 충분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한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장종한간사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보충성 같으니까 답변을 빨리 빨리 해주세요? 503페이지 산림조합 육성 민간경상보조가 있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660만원입니다.

것이

이것이한경선위원

현금으로 바뀐 것입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현금으로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509페이지 목재 집하장 보완이라고 해가지고 6,900만원 있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것도

이것도한경선위원

산림조합으로 지급되는 것이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아까 503페이지 660만원이라는 돈은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셨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여기서 재원별로 보면 국비 330만원하고 시비 50%가 부담되어 있으며 정부에서 산림조합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

법적

법적한경선위원

근거가 있다고 했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런데

그런데한경선위원

목재 집하장 관계는 또 어떻게 됩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이 사업은 우리 남원시 산림조합에서 지금 목재 집하장에 필요한 시설들이 더 보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게

간단하게한경선위원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지원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이

필요성이한경선위원

아니라 지원해줄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이것도 역시 보조 사업으로 ......

비로

균특비로한경선위원

되어 있는데?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지금 이 예산보다 더 필요합니다만 우선 예산 한도내에서 균특 예산하고 도비 예산 ......

말고

이것말고한경선위원

이것 이외에도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도니, 무슨 개량 사업이니 이런 것이 지금 거의가 임협에서 하고 있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산림조합에서요.

한경선위원

예.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그 많은 부분을 산림조합에 공사를 집행할 수 있게끔 주어야 된다 하는 그 근거가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

그것한경선위원

3가지를 끝나시고 바로 남원시에서 산림에 투자하는 그 공사의 몇 %를 임협에 주어야 된다는 것하고 산림조합 육성 660만원하고 목재 집하장 보완 사업하고 자료를 주세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한경선위원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근린공원 이것도 보충 질의인데 지금 도통동 정수장 있는데가 근린공원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 쪽이라는 것입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수장 주변에 ......

수장

정수장한경선위원

주변에?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지금

지금한경선위원

거기를 어떤 나무를 심겠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나무를 심겠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무슨 공작물을 설치하겠다는 것이에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공작물이 아니고 큰나무를 거기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예. 큰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한경선위원

나무가 어리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나무가 어리고 성장이라든지 또 어리다 보니까 많이 죽고 지금 심어야 될 공간들이 너무 많이 비어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경선위원

큰나무를 심는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한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산림경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있습니다.

장종한간사

몇 대나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5대입니다.

장종한간사

5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장종한간사

주로 무슨 차종인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산불방지에 필요한 차량과 집차가 있습니다만 주로 산 임도라든지 이런데에 많이 통행을 하기 때문에 집차하고 산불 방지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장종한간사

산불 방지용 차량은 감시 차량입니까? 아니면 화재 진압용 차량입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화재 진압용 차량입니다.

장종한간사

진압용 차량이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또 아까 일부 화재 진압을 위한 어떤 장비라든가 약재를 싣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차도 있습니다.

장종한간사

그렇습니까? 그러면 혹시 진화용은 아니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진화용은 아닙니다.

장종한간사

불끄고 장비 ......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진화용 장비 싣고가는 물이라든지 약재라든지 싣고가기 때문에 그것을 꼭 .....

장종한간사

진압용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장종한간사

소방 차량은 아니고?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진화 ......

장종한간사

소방 보조용 차량이라고 봐야겠네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그렇지요. 진압하는데 필요한 것 2대가 그런 용도로 씁니다.

장종한간사

왜그러냐 하면 지금 임도가 거의다 어느정도 놓아 있거든요. 그런데 초기 진압을 할려면 이런 차량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차량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차를 산불 진화용 차량이라고 보기보다는 진화용 보조 차량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런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지금 산불 진화하기에는 물론 그것도 진압 차량이 되겠습니다만 어떤 용도면에서는 극히 미약한 편이지요.

장종한간사

소형 차량을 진압에 직접 쓸 수 있는 그런 차량을 구입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물론 119와 연계는 되어 있겠지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사실 진화차 2대가 약재라든지 실고 초기에 발생했을때는 진압이 가능합니다만 대형 산불로 된 경우는 119 소방대라든지 또 더 큰 불이 나면 산림청 헬기가 동원되어가지고 하는데 그 이상의 큰 장비는 과연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다고 봅니다.

장종한간사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소형 차량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차량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2대가 있다니까 잘 활용하셔서 초기 진압에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간사

그 다음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주요 등산로 정비에 1억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어가지고 등산객이 날로 늘고 있는 그런 추세이거든요. 1억원을 쉽게 말씀드려서 한군데에 1억원을 투자해도 1억원이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데에 1억원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하루에 보면 등산객들의 관광 버스가 몇 대씩 고리봉 같은데도 오고 하거든요.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간사

유효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호

김상호산림경영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장종한간사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추경 및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장홍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총 11억6,400만원으로 국비 보조금이 전년도보다 약 4억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보조금이 6,5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합계 4억7,900만원이 전년도보다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총 32억1,500만원으로 경상적 경비에서는 5,1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보조사업과 자체 사업 분야에서 9억3,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8억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편성 과정에서 힘겨운 노력과 투쟁을 경주했습니다. 한푼도 삭감없이 전액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 내역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종한간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은 과 구분없이 총괄 편성되었으므로 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추경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복성근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복성근입니다. 2005년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입니다. 1,0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병해충 예찰포 수입 159만원, 우량종자 판매 대금중에서 딸기모 자금이 700만원, 씨감자 146만원, 배 생산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 하단에 기타 잡수입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판매대금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새기술 보급시범 사업 1억7,235만6,000원등 7개 항목에서 3억7,842만8,000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67페이지 균특 예산입니다. 세계 허브산업 엑스포에 4억원, 농촌 생활개선 사업에 1억5,000만원, 농촌 지도기반 조성 사업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 과학 영농현장 서빗 실증시험포 일시사역 인부임 311만7,000원등 31개 항목에 2억1,9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인건비 1억2,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일용인부임 1,50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종합 영농과학 운영에 1,01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험포장 관리에 2,8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운영에 86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5페이지 일반 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3,43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일반수용비등 1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3,8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액여비에 2,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2,1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내용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65만원, 시책업무 추진비 6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4,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업인 교육 행사 참석 보상에 1,200만원, 농업인 중앙, 도 교육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허브산업 연찬회 및 세미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6,7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향토음식 맥잇기 시범 강사 수당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지자재 유지보수비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적 증식 시설운영비로 70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해 영농 설계 교육 교재 제작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사업비로 특화사업 육성 일반운영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소 정보지 공급에 7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상담소의 운영에 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2,9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원예 활동 생활 선진지 벤치마킹에 400만원,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에 1,299만6,000원, 농가 경영 컨설팅 교육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사업비로 벤치마킹 여비에 500만원 또한 연찬 교육에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원예작물 신기술 도입 벤치마킹에 600만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에 190만원, 상사업비로 지도공무원 해외연수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3,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향토음식 맥잇기 시범 재료 구입에 700만원, 원예 활동 생활화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 역시 상사업비로 해외연수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4,71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새해 영농 설계교육 참가 보상에 1,275만원, 품목별 상설교육에 364만원,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전문 농업인 육성에 300만원, 농업인 상담소 운영에 1,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업경영인 품목분과 교육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 남원 세계허브산업 엑스포 개최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과학영농 현장 서비스에 61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10억6,04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마이크로파이 이용 특용작물 건조 시범 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누에 번데기 생산 시범 사업에 2,000만원, 벼 부분 경운이앙 시범 재배 2,400만원, 과원 친환경 관비 시스템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도덕 및 비가림 복합 시설에 1,000만원, 답리작 이용 양질 조사료 증산에 1,000만원, 수출용 규격 닭 생산 시범 사업에 3,000만원,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돼지 사육 환경개선 시범 사업에 1,500만원, 돼지 분뇨 퇴비화 시범 사업에 5,000만원, 에너지 절감형 육계사 환기 시설에 3,000만원,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시범 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전통 테마마을 시범 사업은 2억원 이상이어야 됩니다만 시비 확보를 못해가지고 균특 예산만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사업비로 전통 테마마을 특화작목 육성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여성 일감갖기 사업장 포장 개선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 유통 개선 시범 사업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고급종 차액 지원에 3,58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염료 자원화 사업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는 17개소에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훼 전업농 육성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 4-H 시범 사업은 2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시범 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경기 버섯 안전 생산단지 육성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3,76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교육 훈련용 빔프로젝트 구입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 지도 강화를 위한 전문 지도 장비 구입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 구입비로 전문 도서 구입에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자재 구입에 2,39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험 연구비로 시험 연구비 5,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내용은 종합검정실 연구 재료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적 증식 시설 설치에 200만원, 조직배양실 운영 자재 구입에 500만원, 우량종자 생산 자재 구입에 3,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증 시험포장 운영 재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위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1억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내용은 농밈상담소 시설 개보수에 6,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출입문 정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증시험포 무인경비 시설 설치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연동 자동화 시설에 835만원, 우량 딸기모주 생산 온실 물받이 수리에 1,000만원, 실증시험 포장 비닐 교체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보조로 6억4,88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내용은 박과류 소득화 사업에 3,600만원, 자생화 생산 시범 사업에 3,000만원, 농작업 개선 보조 사업에 3,000만원, 수출 원예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3,360만원, 친환경 농법 비교 시범 사업에 1,050만원, 석규 실증 재배에 700만원, 춘향화 수출단지 조성에 5,110만원, 유휴 농지 조사료 생산 시범 사업에 6,480만원, 고구마 품종별 비교 시범 사업에 240만원, 고품질 복분자 생산 시범 사업에 5,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 딸기, 감자 종서 생산 시범 사업에 3,640만원, 백산차등 허브식물 실증 시범 사업에 4,900만원, 시설원예 지하수 부족지 보온 시범 사업에 700만원, 한우 번식우 개체 관리 시스템 보급 시범 사업에 3,600만원, 고급 양채류 생산단지 조성에 9,600만원, 굼뱅이 사육 소득원 개발 사업 4개소에 2,400만원, 흑돼지 육성 사업에 2,400만원, 과수원 재래닭 방사 유정란 생산단지 조성 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답전작 새소득 작목 개발에 780만원, 생력화 청정 고추 생산 시범 사업에 2,16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형 화물차량 구입에 1,500만원, 보행 관리기 구입에 3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 딸기 모종 생산 양액 혼합기 구입에 2,000만원, 실외 행사용 앰프 구입에 300만원, 탁자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종한간사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0페이지 허브산업 연찬 세미나를 보시면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이중 계상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기획감사실하고 이중으로 계상된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허브산업 세미나 참석비하고 두가지가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이중 계상된 것 같은데요?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장두만입니다. 그쪽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허브밸리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관련된 내용이고 저희들은 허브산업 육성 학술적으로 밑받침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종한간사

그러면 따로 따로입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무분장이 허브 관련된 허브밸리팀이 따로 기획감사실에 되어 있고 허브산업 육성 엑스포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추진을 해가지고 합니다.

장종한간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허브밸리이고?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장종한간사

그쪽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허브산업이고?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장종한간사

그렇습니까? 저는 금액도 같고 문구도 비슷해가지고 같은 것이 이중 계상되었는가 싶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종한간사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장종한간사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입니다. 455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관계는 생각해볼 문제 아닙니까? 지금 보건소에서도 찜질방 건강관리실 이런 것이 있는데 1일 이용객이 몇 명되지를 않는데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1일 이용객들이 다수가 됩니까?

성근

복성근기술지원과장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은 면 소재지에 위주로 해가지고 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마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이용이 전체 주민들이 약 30-40명씩 이용을 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

지금

지금한경선위원

보건소에서 산동 부절에 진료소가 있지요? 그런데 거기서도 찜질방 같은 것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중절에도 계산하고 있지요?

성근

복성근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거기하고한경선위원

거기하고는 불과 얼마 사이인데 그렇게 근거리에서 그렇다고 하면 자연 마을 단위로 계속 다 해주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을 계산을 못하겠어요?

성근

복성근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어디 기준은 없습니다만 1개 면당 1개 마을내지 2개 면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한경선위원

보건소하고 협의적인 것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같은 면 단위라도 보건소가 어느 지역에 있으니까 그 이용객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좀더 이용객들이 많이 할 수 있겠느냐. 어느 마을이 더 좋겠느냐 혹시 ......

성근

복성근기술지원과장

부절마을에는 저희가 보건소 소관은 잘모르는데 지금 최형식 위원님 고향 아닙니까?

니까

그러니까한경선위원

부절에는 진료소가 있는데 중절에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성근

복성근기술지원과장

진료소에 찜질방이 있는 것은 압니다. 최형식 위원님도 그 마을에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건진료소가 있다고 해서 되고 한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협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한경선위원

? ...... (녹취불가) 하나의 시비를 물론 국비가 따를 수도 있겠지만 시비를 해서 농민들을 위한 건강관리실을 만들었을때 많은 이용객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한번 접목을 해본일 있어요? 그런 일은 없지요?

성근

복성근기술지원과장

아직은 없었습니다. 지원 내용은 단체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대로 대산면 대곡도 진료소가 있는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진료소의 업무가 전혀 다르고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46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출입문 정비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데 1,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출입문을 어떻게 자동화 시설을 합니까?

성근

복성근기술지원과장

예. 자동화 시설로 합니다.

동화

자동화한경선위원

시설을 해야 됩니까?

성근

복성근기술지원과장

10년이상 되다 보니까 출입문이 낡아가지고 보수를 해야 될 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할 바에 자동문으로 할려고 합니다.

한경선위원

그 밑의 하단에 박과류 소득화 사업이라고 했지요?

성근

복성근기술지원과장

예.

한경선위원

3,6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근

복성근기술지원과장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박을 소득화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지만 지난번에 업무보고때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의 소득화를 해보자 해가지고 박을 이용한 가공제품을 만드는데 일단은 박을 남원에서 재배한 것은 도로변에 해가지고 보고 즐기는데에 목적이 있었지 박을 가공해서 하는데는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 재배단지를 일단 만듭니다. 박 재배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재배를 해가지고 일단 박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박 제품을 개발해가지고 특히 지금 신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차 거름망을 만들어서 ......

난번

지난번한경선위원

감사때 보여주셨던 것입니까?

성근

복성근기술지원과장

예. 중국에서 끝도 없이 수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거든요.

런데

그런데한경선위원

여기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3,600만원이나 되지요?

성근

복성근기술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한경선위원

3,600만원을 농가에 지원했을때에는 10곱, 20곱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지원한 액수만큼 소득이 나오고 있습니까?

성근

복성근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이 없고 내년에 처음으로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아주 기대가 크게 되고 있습니다.

산해

계산해한경선위원

보셨어요? 계산적으로는 해보셨냐고요?

성근

복성근기술지원과장

대충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요.

성근

복성근기술지원과장

구체적으로는 못했지요.

한경선위원

계산적으로는 충분히 될 것 같지요?

성근

복성근기술지원과장

예.

한경선위원

그 밑에 자생화 허브 소품 생산 시범 사업은 무엇입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장두만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허브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엑스포만 해가지고는 안되고 자생화등 허브식물을 이용해서 허브차를 만든다든지 베개를 만든다든지 용품이라든지 허브비누 같은 것 이런 것을 제품화를 할 수 있도록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향은

허브향은한경선위원

계산 안했습니까? 허브향료? 차말고 향기가 나는 그런 것은 계산 안해보셨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여러가지 다양하게 저희들이 제품 개발을 해볼려고 합니다.

것은

이것은한경선위원

제가 오래전부터 주장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구례에 계속 뺏기고 있기 때문에 주장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잘알겠습니다만 ......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실질적으로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한경선위원

노력해 주세요. 그런데 박꽂이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잘안가네요?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박에 대해서 제가 ......

기서

거기서한경선위원

민간자본보조가 전체적으로 여기를 보면 6억4,800만원인데 이것을 몇 사람들 해가지고 현금으로 주어버려도 아마 이것이 ......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그런데 농업이라는 것이 근방 투자해가지고 바로 공산품 같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는 됩니다만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한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장종한간사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한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꽂이 지난번 감사때 자료 주신 것인데 이것이 1일 가공한다면 한 사람이 몇 개나 가공이 가능합니까?

성근

복성근기술지원과장

본격적으로 가공해서 생산한 예가 없었고 우리 직원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하루에 거름망을 만드는데 약 50개에서 60개정도를 만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한 사람이 붙어서 50개에서 60개가 가공이 가능합니까?

성근

복성근기술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개당 단가는 얼마정도 생산됩니까?

성근

복성근기술지원과장

지금 그것이 중국에 수출할 목표로 하고 있는데 6,000원에서 1만원까지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개당

개당노경환위원

6,000원에서 1만원을?

성근

복성근기술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환율로 따졌을때 중국에서 실효성이 있을까요?

성근

복성근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제일 먼저 그것을 의심했어요. 거기는 모든 물가가 싸고 중국에서 박도 생산이 될 뿐 아니라 만들면 10분의 1도 안될텐데 왜 국산을 선호하냐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중국산은 싫고 국산을 원한답니다. 그래서 글자 문양도 한문이 아니로 우리나라 말로 씁니다. 우리 국어를 써가지고 꼭 한국이다 하는 것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노경환위원

외화 소득에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네요?

성근

복성근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제품이 일시에 출하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을에 일시에 출하가 될 것 아닙니까?

성근

복성근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보관 관계는 어떻게 하십니까?

성근

복성근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시범 사업을 전개해가지고 일단 현재는 조롱박을 구할데도 없어요. 규모의 돈을 벌기 위해서 목적으로 재배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박을 재배하고 그 다음에 재배할 수 있는 재배 시설해주고 가공하는 가공 공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가지를 타가지고 삶고 또 저장하는 시설까지 하는데 전체 공정까지 만드는데 시범 사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겨울내내 농한기에 생산해가지고 저장해놓았다가 출하한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우리시에서 가공 시설까지 보조를 해주어야 할 입장이네요?

성근

복성근기술지원과장

아까 시범 사업에 거기까지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3,600만원......

성근

복성근기술지원과장

예.

것을

그것을노경환위원

가공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소독해가지고 내놓으면 제품을 만드는데 쪼개서 삶아가지고 ......

성근

복성근기술지원과장

그 단계가 3단계로 되어 있는 것이 ......

노경환위원

건조시켜서 보관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성근

복성근기술지원과장

그렇지요. 그 다음에 바가지까지 만들어가지고 또 그것을 거름망을 만든다든가 캐릭터 상품을 만든다든가 가공까지 하는 사업이 3단계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환위원

가공 업자는 지금 몇 이나 예상됩니까? 우리 남원시에서 아까 박공예를 할 수 있는 전문 인원이 몇이나 됩니까?

성근

복성근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남원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육성을 해야 됩니다.

현재

현재노경환위원

남원에는 없고 육성을 해야 될 입장입니까?

성근

복성근기술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남원에 없는 상태에서 우리 제품을 만들어놓고 나중에 이것을 가공했을때는 외지로 출하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외지에 가서 만들어와야 합니까? 아니면 그 기술을 초빙해야 됩니까?

성근

복성근기술지원과장

아니지요.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신적도 있지만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기술자를 고용해가지고 기술 습득해서 남원에서 제품을 생산해야 부가가치 창출이 되지요.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기술자가 이 제품을 남원에서 만들어가지고 남원에서 출하를 할 것 같으면 어차피 가공의 기술자라고 해야 돼요. 기술자도 우리 남원에서 창출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복성근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또 건강관리실을 2개를 해가지고 5,000만원씩 1억원 계상해놓았지요?

성근

복성근기술지원과장

예.

것을

그것을노경환위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은 협의를 안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 각 부락별로 1개씩 설치되어야 할 입장인데 형평성에 맞게 할려면 각 부락에 하나씩 설치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런 차원보다는 보건진료소가 면단위에 2개내지 3개정도는 다 있거든요. 그러면 보건진료소에는 실지로 찜질방이 없거든요.

성근

복성근기술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환위원

거기 부분에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근

복성근기술지원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각 부락별로 이렇게 시설해주는 것보다도 보건진료소와 병행해서 남원시에서 하는 보건 사업이니까 보건진료소하고 병행해서 같이 치료할 수 있게끔 ......

성근

복성근기술지원과장

현재 대충 짐작으로 맞아지기도 하겠지만 적은 마을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말하자면 그 마을에서 신청이 있어야 되지 또 마을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겠는데 업무가 틀리다 보니까 보건진료소가 있다고 해서 관여를 하자면 현재는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산면 대곡에도 보건진료소가 바로 옆에 있거든요. 불과 100m도 안떨어져 있는데 자기 업무 소관이 아니고 하니까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되겠습니다.

자기

자기노경환위원

소관의 업무라고 하기 이전에 같이 주간 시간에는 어차피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요원이 있으니까 같이 내에서 관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부락별로 가다 보면 마을 이장님이 관리하시기가 쉬울 것입니다. 아니면 부녀회에서 관리한다든가 하면 그런 식으로 관리할 바에야 보건진료소하고 병행해서 같이 한곳에 붙여놓으면 실효성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보니까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근

복성근기술지원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 462페이지 춘향화 수출단지 조성 시범 해가지고 국화하고 백합이 있는데 이것을 5,110만원 계상해놨네요.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고냉지에 벼농사 대체 작목으로 해서 꽃단지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꽃이 계절에 따라서 또는 국내·외 경기에 의해서 가격의 등락폭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수출 쪽으로 중점을 두고 육성을 해야겠다 그러한 기본계획 아래에서 국화하고 백합을 주력 수출 상품으로 육성하는데 이것이 종묘가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묘를 일부 지원하고 수출 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냉지

고냉지노경환위원

대체 작물해가지고 저희시에서 보조 나갔지요?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그것은 일반 꽃이 포함이 안되고 국화하고 백합 수출 작목 그 사업에는 투자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 ......

다른

다른노경환위원

분야에는 투자가 되는데 우리시에서 수출 작목으로 해서 투자가 되는데 ......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고냉지 대체 작목으로 해서 포도단지라든지 비가림 하우스라든지 산업진흥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포함이 안된, 중복이 안된 사업입니다.

년에

작년에노경환위원

산업진흥과에서 추진한 고냉지 대체 작물에는 포함이 안된 작물이네요?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지원 ......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그 사업이 아닙니다.

이중

이중노경환위원

, 삼중으로 해서 수출 단지로 해가지고 산업진흥과에서 또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중복은 반드시 배제해야 됩니다.

노경환위원

451페이지 2005년 남원세계엑스포 개최해가지고 6억원 계상해가지고 균특 자금으로 4억원, 시비로 2억원 해놨는데 작년에도 우리시에서 해주었지요?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작년에는 1월달에 엑스포가 결정이 되어가지고 도비를 도지사 시책업무추진비에서 2억원, 남원시에서 문화관광과에 세워졌던 1억원을 성립전 사용으로 해서 사용을 한 바 있습니다.

올해

올해노경환위원

갑자기 6억원으로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허브산업 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세계자가 붙은 엑스포는 최하 단위 비용이 10억원이상입니다. 그래서 울진 같은데는 친환경 농업 엑스포를 하는데 그 기반 시설하는데까지 해서 170억원이 들어가니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희들은 건물짓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엑스포 자체만 실비적인 그런 쪽으로만 계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작년에 민자가 5억원 투자된다고 했지요? 작년에 민자 투자해가지고 8억원 가지고 치루었지요?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엑스포 비용을 6억원 가지고 했습니다. 그것은 농협에서 또 협찬을 해주었고 농협중앙회에서 농가 소득증대 작목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1억원을 해주고 또 각 협찬을 받고 해서 6억원 가지고 올봄에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내년에는 얼마 가지고 치룰 계획이십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지금 내년에는 8억원내지 9억원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도비가 여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만 도비 2억원을 확보할려고 합니다.

도비

도비노경환위원

2억원을 하면 올봄처럼 다른데에서 스폰 받거나 아니면 민자해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엑스포는 민자에서 출현해가지고 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년에

작년에노경환위원

농협에서 지원을 받으셨다면서요?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농가 소득작목 개발 차원에서 농협에서 농가들을 위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1억원을 쾌척을 해주셨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2005년도에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최대한 그러한 것을 확보할 계획은 있습니다.

또한

또한노경환위원

문제점은 올봄에 봤을때 완제품만 우선 많이 선보이고 매출액도 완제품 위주로 해서 나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습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그런 여러가지 염려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5월달에 했던 것은 허브산업이 어떤 것이다 하고 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한 장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고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남원이 허브산업의 중심지로 될 수 있다. 또 앞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여건 조성을 하는데 가장 목적을 두고 1회는 실시를 했고 그 결과 우리지역의 허브 계약 재배라든지 또는 산업체가 이쪽으로 투자를 하겠다. 또는 땅을 확보해서 공장이 들어오겠다 지금 그런 여러가지 효과가 부수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를

효과를노경환위원

알린다고 하셨는데 인근의 산청의 약초 축제라고 과장님께서도 많이 가보셨겠지요?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지역적으로는 허브 엑스포라고는 하지 않지만 허브 축제를 농장 단위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나 충청도라든지 또는 강원도라든지 일부 상수 허브랜드라든지 이런데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개인적인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고 저희들은 국가 시책 사업으로서의 채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에 역량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국가

국가노경환위원

시책으로 해서 물론 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산청에 저도 약초 축제를 할때 올봄에 한번 가봤습니다. 과연 우리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허브 엑스포하고 과연 무엇이 다른가 할때 그쪽에서 생산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직접 재배하고 상품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많이 내놓았더라고요.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산청이나 함양이나 이런데의 약초와 관련된 축제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 뿐만 아니고 전라남도라든지 강원도라든지 나름대로 시·군에 따라서 그러한 축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허브산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그와 같이 각 시·군이 나름대로 자활 노력을 농업 소득증대나 이런 것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면서 후발 투자이지만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짧은기간에 역량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실질적으로 올봄에 봤을때 우리시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완제품 위주로 해서 많이 나왔고 허브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인 화분에 담아가지고 나온 ......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이해가 갑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식물이 별로 없지 않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화분은 하나의 가정용으로서 정서적으로 팔리는 제품이 있는데 결국은 그것은 소모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재배하고 그것을 가공해서 제품화 할 수 있는 쪽으로 연계가 되어야만이 산업 쪽으로 발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말씀노경환위원

잘알았습니다. 농가에서 재배할 수 있고 그것을 가공해서 시판할 수 있도록 제품화 되는데 그 단계가 우리시에서는 전혀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허브라고 하는 것이 외국에서 들어온 종류가 현재까지는 대부분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분 같은 경우에는 90%이상이. 그리고 웰빙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화장품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이런데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식음료가 그런 허브식물에서 추출된 그 물질이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90%이상이 제조회사에서 원료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도 해야 되지만 저희 남원에서 하는 것은 동양의 지리산 주변에서 잘 재배될 수 있는 그러한 식물을 빨리 발굴하고 재배하고 가공해서 제품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결 매칭을 저희들이 빨리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2년 사이에 우리 농가들의 소득이 근방 올라가고 그런 것은 아니고 꾸준히 쉬운 것부터 하나 하나 차근 차근해 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우리노경환위원

남원시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허브에 열을 올리고 계시는데 이것이 우리 시장님의 방침인가? 아니면 우리시민들이 원하는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되었든간에 이미 추진하는 과정이니까 2004년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셔가지고 2005년도에는 우리 농가 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도록 많이 보완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한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장종한간사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입니다. 보충 질의가 되겠네요. 허브산업하고 허브밸리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허브밸리는 결국 허브산업을 광역적으로 넓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또 산림경영과 이렇게 관련된 과가 많이 있습니다만 허브밸리는 하나의 일정 지역에다 허브 관련된 재배에서부터 가공 또는 교육, 연구 이런 것을 인프라를 총 집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로 하는 것은 허브산업 엑스포를 통해서 허브산업을 육성하는 밑바탕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김재덕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거기나 거기나 같은 것 아니에요? 여러가지 복잡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사실상 자체는 허브산업을 하기 위해서 .......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허브산업에 다 포함이 된 것이지요.

하는

재배하는김재덕위원

것은 누가 해도 재배는 해야 하고 누가 해도 연구는 해야 하고 어느 과에서 해도 사업 자체는 같은 것인데 분류가 되어서 예산이 나간다는 것이 지적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2004년도에 허브 엑스포를 6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금년에 엑스포를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잘했다고 했고 모든 것이 좋은 평가가 나옵니다만 2005년도에는 금년도와 똑같은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조금더 변형이 되고 또 발전적인 어떤 다른 것이 있는가? 그런 것이 특색있는 쪽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식물 쪽을 많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을 더 확대하고 볼거리를 더 보완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금년에 추진하면서 여러가지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재덕위원

과장님께서 금년에 처음으로 하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애도 많이 쓰셨습니다. 금년에 했을때 여러번 있었습니다만 다시한번 더 금년에 엑스포를 하면서 자체 평가를 한다면 어떤 좋은 것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이 짧은 3개월동안에 준비를 해가지고 엑스포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좀 부족하지만 잘했다는 평가가 대체적인 그런 결론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여러가지 장소라든지 이런 것이 협소하고 금년에 처음하다 보니까 더 많은 업체들이나 참여하는 사람들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내년의 준비를 차근 차금해서 실속있는 그러한 엑스포가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본 위원이 한 마디로 한다면 우리 남원의 허브라는 새로운 사업, 건강과 관계되는 인식을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주었다고 하는데에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업 내용에서 보면 처음이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사업 내용에서는 별로 좋은 결과는 아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보면서 하는데 사실상 허브하면 우리는 한 마디로 얘기해서 그렇게 봅니다. 다른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금 현재 기술보급과장님이 계시고 소장님이 허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최진영 시장이 재직중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열을 올리고 있는데 만약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 그만 두셨을때 다음에 새로 오신 분들이 그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 사업 자체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더 생각해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웰빙이라는 것이 시대적으로 떠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깊은 것보다는 매스컴에 민감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하나라도 어떤 무엇이 온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루 아침에 전부다 죽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때에는 이 사업을 할려고 하면 어떠한 기본적인 지식과 모든 것이 병행되면서 이것을 해야 되거든요. 학술적으로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이 되어서 생산과 가공과 그리고 판매 이런 것이 일치감 있는 그런 계획이 정립되고 났을때는 몰라도 만약에 그러지 않고 매스컴이나 어떤 시대적인 붐이 온다면 바로 가는 것 아닙니까?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도 예측을 하고 ......

그런

그런김재덕위원

것들도 한번더 같이 연구를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장단점을 잘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재덕위원

것들이 보완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제가 예산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역시 기술센터에 능력은 있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보통 보면 모든 사업들이 균특 예산에서 시비 확보를 못하는데 역시 기술센터에서는 능력들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균특에 시비 확보까지 다 하셨네요? 애쓰셨네요. 그리고 건강관리실도 그랬고 또 그런 쪽에서 균특 예산도 못한 부분도 있네요. 이렇게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좀더 나은 사업으로 변화된 그리고 발전된 그런 사업으로 가겠지요?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할려고 오늘 오후 4시에 내년도 엑스포 조직이 출범식을 시청 강당에서 1차 갖고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들을 모두 남원으로 집결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번더

한번더김재덕위원

지켜보고 또 좋은 방향으로 가고 그리고 우리지역 생산자들과 같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다시한번 더 촉구드리겠습니다.

두만

장두만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한간사

시간 관계로 요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도 일문 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소관 추경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요천 인도교 가설 기본계획 용역비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당초에 기본계획 용역 수립을 시행할려고 했습니다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가 하천, 도시 구간 하천 환경정비 기본조사 계획에 인도교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비는 투자할 필요가 없다 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는 총 세입이 13억5,000만원이고 세출은 134억6,714만7,000원입니다. 세입과 세출의 차이가 많이 난 것은 금년까지만 해도 세입에 양여금이 잡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전환함에 따라서 시비화 된 것입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6,282만9,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거기에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여기에는 주로 도시 구간 전기요금이 1억1,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수당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계획법이 2003년도에 발효됨에 따라서 평상시에 2003년도 이전에는 한 두차례 하던 것을 사업 규모에 따라서 자주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 10회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급양비와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는 저희들 가로등 관리 유지비라든가 차량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에 2,688만원은 도시관리계획 업무추진과 개발행위, 가로등 유지관리, 도시가로망 사업, 자전거 도로 정비, 도시 시설 정비등 전체적인 내년도 1년동안의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에서는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시설비로 운봉 소도읍 육성 사업비 18억5,000만원 거기에 부대비 확보했습니다. 18억5,000만원은 전체 국비 지원 10억원과 도비 3억5,000만원, 시비 5억원 그렇습니다. 도비도 원래는 5억원을 확보해주어야 되는데 일단 본예산란에 3억5,000만원을 계상해주고 추경에 잔여 사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도읍 사업비는 도비, 시비 부담은 행자부와 도와 남원시가 협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세워주면 안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의 부족 예산 1억5,000만원은 추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재료비에 가로등 관리용 부품 구입에 5,343만6,000원, 보안등 관리용 부품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6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유지공구 구입비에 275만8,000원 그 다음에 남원 도시계획 수립 용역비에 3억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국토계획법이 2003년도 1월 1일자로 세워지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토지 적성 평가 그 다음에 기본계획 관리계획을 2007년까지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입찰을 해서 9억3,300만원에 지금 삼한건설 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금년까지 4억6,000만원이 기 확보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영동간 철도 건설 추진 사업비가 7개 시·군에 5,000만원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금년도에 3,000만원 부담을 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대정 취락 중로 개설에 3억원 총 9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내년부터 우선 토지매입을 시행하기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무선 제어 시스템 교체에 5,000만원, 농촌 가로등 신설에 1억400만원, 도시 가로등 신설에 3,200만원, 농촌 및 도시 가로등 정비에 4,946만원, 도시지역 재해 우려 가로등 정비에 3,95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소로 사업비로 용성고앞 소로개설 사업비에 총 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기 금년도에 2억원을 했고 내년도에 2억원을 해서 보상을 계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왕정 1-5통도 총 11억원 소요에 금년도에 2억원, 내년도에 2억원을 해서 우선 연차적으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영신고물상도 마찬가지로 총 6억5,000만원 소요에 2004년도에 2억원, 내년도에 2억5,000만원을 해서 토지매입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하이츠옆 소로는 총 4억5,000만원에 2003년도에 1억원, 금년도에 2억원을 해서 총 3억원이 투자되어서 토지매입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1억5,000만원을 세워주면 공사까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원초교옆 소로개설도 총 5억원 소요에 2003년도에 1억원, 2004년도에 2억원 해서 총 3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2005년도에는 2억원 투자가 되면 나머지 토지매입비와 공사비가 다 충당이 되겠습니다. 인월 소로개설 사업은 총 3억원 소요에 금년도에 1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내년도에 2억원이 투자가 되면 보상과 공사를 병행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창주서원 소로개설에 그것은 총 7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에 2억원, 내년도에 2억원 해서 우선 토지매입을 시행하겠습니다. 금정로 확포장 공사에는 금정로는 여기가 어디냐 하면 지금 승사교와 연결되는 광한루 상가 앞의 도로입니다. 이것은 총 2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우선 내년도에 6억원을 가지고 토지매입부터 시행을 하겠고 이 사업이 승사교와 병행해서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만이 그 지역의 차량 통행이 원활히 되겠습니다. 남원여고앞 중로개설은 1,600m에 34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에 2억원을 투자해서 우선 토지매입을 시행하겠고 내년도에 3억원으로 편입 부지를 일부 매입하겠고 일부 입구 구간은 공사까지 시행을 하겠습니다. 서문 건널목 정비에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남원역사가 이전이 됨에 따라서 서문 건널목과 왕정 건널목 그 다음에 KBS방송국에서 전주선으로 연결되는 그 건널목 거기에 전체적으로 포장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3억원만 예산이 우선 확보되었습니다. 충열사 중로는 9억6,00만원중에 2003년도에 2억원, 금년도에 5억원, 내년도에 2억원을 투자해서 공사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운봉 중로개설은 13억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내년도에 3억원을 확보해주시면 아직도 3억원이 남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동 간선도로는 조산동에서 남원교육청까지 연결된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약 4-5년전부터 공사 시행 약속을 했던 또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인데 그동안에 예산 때문에 못했는데 우선 3억원을 확보해서 토지매입부터 연차적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시의 국도 정비 사업으로서는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됩니다만 신역사 대로에 30억원, 승사교 가설 공사에 40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시의 시도 정비 사업으로 해서 한빛 나들목 공사에 금년도에 9억1,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년에는 2억1,700만원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공사 시설에 따른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39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들이 복사기가 1대 있는데 오래되었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가 복사기를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너무나 노후가 되어서 잘 안되어서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543페이지 송동로 확포장 이것은 재특자금 상환 기금입니다. 이자상환에 9,900만원 544페이지 원금상환에 3억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종한간사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장종한간사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김철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2005년도 예산서를 보면 남원시 도시개발과 과장님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예산을 중앙에서 못따와서 이렇습니까? 운봉 소도읍 육성 보조 사업에만 도비 3,500만원입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3억5,000만원입니다.

김철위원

3억5,000만원입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이것

이것김철위원

제외하고는 도비나 국비있는 사업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지금 국비 같은 것은 양여금이 보통교부세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소로나 중로, 대로 개설 사업은 별도 국비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보통교부세로 되기 때문에 시비화 되어서 시비로 계상된 것이고 추가로 엊그제 회의를 갔다 오셨습니다만 기 양여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중에 공사중이거나 또는 설계까지 마무리된 사업은 별도로 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행자부에서 되어서 우리 남원시에 전체적으로 별도의 예산이 추가로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별도로 없습니다.

김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지금 남은 예산이 없어가지고 어려운데 도시개발과에서 전반 사업이 시비로 들어간다고 가장했을때 내용은 제가 알아 듣겠어요. 지금 시비가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로 책정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김철위원

다른과 사업은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운봉 소도읍을 제외하고 나서는 100%에요. 사업 자체가 100%가 전부 시비입니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금년까지만 해도 도비 일부 금년도에 4억원인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각 시·군이 도비가 한푼도 없습니다.

김철위원

알았습니다. 이 관계는 좀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봐서 이것 해야지 도시개발과 전부 남원시비를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예산이 ......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소로 사업은 전액 시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소로 사업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으면 ......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저희들 큰 사업이 승사교 가설하고 신역사하고 한빛 나들목 공사인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까지만 해도 양여금 60%, 시비부담 40% 그랬습니다.

김철위원

알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따로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장종한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장종한간사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입니다. 386페이지 가로등 무선 제어 시스템 교체가 있지요?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지금한경선위원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지금도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래되어가지고 노후가 되었습니다.

한경선위원

노후되어서 교체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교체를 할려고 한 것입니다.

설이

신설이한경선위원

아니고?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신설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신설할 곳은 없습니까?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가로등이 어느 농촌지역은 지금 중앙 시스템이 안되어 있는데 도시지역은 어느 지역에 가로등이 어느 한 도로에 설치가 되면 거기에 중앙 시스템을 또 하나 더 추가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 가로등 사업비에 추가로 포함해서 시키는 것이고 ......

한경선위원

교체하고는 다르다?

상선

박상선도시개발과장

예.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한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소관 추경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입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간이상수도와 일반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책자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9페이지를 보시면 금년도 예산 총괄표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사업예산에서 세입에 가서 51억8,585만9,000원과 자본예산 세입에 가서 28억4,960만4,000원 해서 전체 규모는 80억3,549만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출로는 사업예산 지출이 35억8,492만8,000원이고 자본예산에 대한 지출액이 44억5,057만1,000원으로 전체 규모는 80억3,54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를 보시면 사업예산에 대한 수입과 비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전자에 말씀드렸던 수입과 지출에 대한 비용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231페이지를 보시면 상수도 사업 수익이 앞서 전체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안보다 963만3,000원이 증액된 80억3,549만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인은 231페이지에 보시면 상수도 급수수익에 업종별 가정용이 늘어나고 일반, 대중탕용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급수공사 수익이 신설과 개조해서 9,890만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32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영업외 수익이 당초보다도 364만8,000원이 증되어서 14억115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에 보시면 자본예산에 대한 수입과 지출 내역이 나옵니다. 거기에 수입이 28억4,964만원이고 지출이 44억5,057만1,000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은 238페이지와 2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을 보고드리고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우선 하수관거 지방양여금 당초보다도 2억9,900만원이 늘어나서 증액 지원에 대한 편성을 잡았습니다. 시·도비 보조에서 하수처리장 7억7,600만원이 감 지원되어서 그에 따른 감액으로 22억9,500만원으로 편성했고 마을 하수도 사업이 3,500만원 감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당초보다도 3,500만원이 감된 1억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을 보시면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당초보다도 양여금, 시비해가지고 3억9,800만원이 증가되어서 33억400만원으로 편성했고 하수처리장 사업이 국·도비가 감되어서 8억7,500만원이 감된 21억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마을 하수도 사업이 섬진강 수위가 1,500만원의 도비가 감되어가지고 4억5,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마을 하수도 사업 민간위탁 2개지구에 도비가 2,000만원 감되었기 때문에 당초 9,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경정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이라도 하수도 일반회계에 들어있는 것이 있고 하수도 특별회계에 들어있는 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하수도 특별회계에 들어있는 것은 관거 정비 사업으로 우리시비 부담이 2,000만원이 늘어서 당초 4억5,700만원에서 4억7,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97페이지를 보시면 하수도 사업에 하수도 사용료가 나오는데 하수도 사업이 전체 당초예산보다 2억3,695만5,000원이 증가된 22억8,416만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당초보다 675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부담금으로 해가지고 건축물 신증축에 따른 하수도 시설 원인자 부담금이 당초보다 4,500만원이 늘어나가지고 당초 7,5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잡수입으로 낙동강 수계 관리 기금에서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3,200만원, 처리장 사업에서 1억3,800만원, 마을 하수도 사업에서 200만원의 기금이 증가되어서 증가된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에서 204페이지를 보시면 당초 과목을 민간이전으로 했습니다만 20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하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와 하수도 일반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안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우선 운용 계획을 보고드리면 보급율은 당초 56.7%에서 58.2%로 약 1.5%가 보급율이 늘어나겠습니다. 유수율은 저희가 69.4%에서 69.5%로 약 0.1%정도 유수율이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장종한간사

소장님 페이지를 알려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8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수도 공기업 자산 평가액은 총 436억원으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850페이지에 보시면 내년도 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투자 사업을 보고드리면 농촌 마을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10개 마을에 7억8,800만원, 운봉, 덕과 백수지 계통 상수도 공사에 25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운봉이 15억원, 덕과가 10억7,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노후 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가 1억5,000만원, 노후 급수관 정비 공사가 2억1,200만원, 노후 제수변 및 소화전 정비 공사가 1억6,200만원, 착수정 및 송배수관 시설 개량에 5,000만원, 신생마을 배수 설비 정비 공사에 5,000만원, 정수장에 FRP 약품 저장 탱크 설치에 300만원, 수도검침 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3,000만원, 탁도 자동측정 설비 설치에 1,200만원, 수도요금 서버 방화벽 구축에 600만원 해서 전체 약 40억3,700만원이 주요 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산 및 급수계획, 요금 조정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습니다. 853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상수도 급수 전수는 19,200전이고 연간 생산량은 7,652,000톤, 1일 평균 생산량은 20,700톤이 되겠습니다. 855페이지를 보면 제10조에 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에서 일반회계로부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보조되는 금액은 내년에 35억원이 되겠습니다. 857페이지에 보시면 내년도 수도사업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우선 좌측에 보시면 사업예산이 있고 가운데 자본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이 내년도에 수입이 47억6,997만1,000원, 자본예산 수입이 35억6,130만원 해서 내년도 자금 운영 총 예산 규모는 86억2,012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출을 보면 사업예산의 지출이 39억5,526만7,000원, 자본예산이 46억6,485만3,000원 해서 전체 자금 운영은 86억2,0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58페이지에 보면 사업예산에 대한 수익과 비용의부가 나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자세히 나열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 보시면 수익의부에서 영업수익이 38억8,689만6,000원이고 영업외수익에 8억8,307만5,000원입니다. 여기에 타회계 전입금 수입이 8억6,696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8억5,900만원이 들어있고 저희가 하수도 검침 수수료 일부가 들어있습니다. 비용의부를 보시면 영업비용이 36억2,183만4,000원, 영업외비용 2억9,529만3,000원, 예비비 3,814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입 예산 목별 조서는 자세한 것이 859페이지, 860페이지, 861페이지, 862페이지, 863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64페이지, 865페이지, 866페이지까지 수익적 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고 867페이지에 보시면 자본예산에 대한 수입과 지출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본잉여금 수입이 35억6,13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분담금 4,910만원, 타회계건설 보조금이 35억1,22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타회계건설 보조금을 보면 43억7,916만원이 타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35억원, 국비가 8억5,9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수도 검침 사용료를 받는 것이 2,016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타회계 전입금 수입이 43억7,916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본적 수입에 대한 자세한 것이 868페이지에 나와 있고 자본적 지출에 대한 상세한 것이 869페이지에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다음 921페이지를 보시면 자본적 지출에 대한 세출 내용이 나옵니다. 923페이지를 보시면 전자에 말씀드렸던 금년도 투자 사업에 대한 산출 기초가 우측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마을권 광역상수도 급수공사, 노후 제수변 및 소화전 정비공사, 착수정 및 송배수관 시설 개량, 노후 배수관 교체공사, 신생마을 배수설비 정비공사가 나와 있고 924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착수정 및 송배수관 시설 개량, 노후 배수관 교체공사, 신생마을 배수설비 정비공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925페이지 시설비에 나와 있고 926페이지에 보시면 운봉, 덕과권 배수지 계통 상수도 공사 해가지고 말씀드린대로 덕과, 운봉 배수지 계통으로 내년도에 25억7,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 다음 고정부채 상환금이 내년도에 원리급 합쳐서 5억4,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리금 상환은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액, 재특자금 원금 상환액, 토특자금 원금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수도사업소의 국고보조금이 나옵니다. 세입에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국비보조금이 17억2,500만원, 하수처리장 시설 사업이 국비보조금이 39억6,700만원, 섬진강 수계 마을 하수도 사업이 1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에 보시면 도비보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수처리장 사업에 도비보조금이 5억600만원, 섬진강 수계 마을 하수도 사업으로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면 320페이지 상·하수도 관리해가지고 저희가 인건비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마을 하수처리 시설 부지내 제초 작업으로 해서 324만4,000원이 편성되었고 저희가 마을 하수도의 일반운영비로 3,479만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가 마을 하수도 사업비 뿐만 아니라 우리 간이상수도에 대한 일반운영비 합쳐가지고 320페이지에 보시면 전년도보다 1,673만9,000원이 증가된 3,479만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신생마을 중계 펌프장 보조금으로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내년도에 19억3,077만5,000원, 하수처리장 시설 사업으로 46억2,500만원, 섬진강 수계 마을 하수도 시설 사업으로 신규 사업지구로 해서 1억4,400만원, 계속 사업지구로 11억1,2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마을 하수도 사업이 1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3페이지에 보시면 간이상수도 급수시설 정비 사업으로 4억원, 간이 급수시설 긴급 유지보수로 1억원 해서 간이상수도에 투자되는 내년도 예산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4페이지를 보시면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자본전출금이 3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61페이지 하수도 사업은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1,341만4,000원이 증액된 18억130만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전년도보다 1,720만원이 증가된 12억2,15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378만6,000원이 감된 5억7,980만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765페이지 세출을 보시면 전체 하수도 사업 내년도 예산액 18억130만2,000원에 대한 세출 내용을 보면 하수도 관리에 17억7,39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1페이지를 보시면 지원 및 기타 경비로 해서 2,738만원이 크게 2가지로 구성이 되어서 편성이 되겠습니다. 771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민간대행 사업비라고 해가지고 남강댐 상류 하수도 확충 사업에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아영의 광평지구와 산내 대정지구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하수도 일반회계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당초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 예산입니다만 ......

장종한간사

수정예산안 자료를 주셔야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다음 기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종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장종한간사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김철위원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2005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까? 애로가 없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애로가 있었습니다.

무엇

무엇김철위원

때문에 애로가 있었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추진하면서 일반회계에서 예산 지원을 당초에 50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만 남원시 전체 예산 형편상 35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편성을 하느라고 애로가 있었습니다.

김철위원

35억원이 말하자면 예산이 없어서 요구하느라고 애를 먹었다 이 말씀입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당초 요구액보다 적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가지

한가지김철위원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반 관리비에서 기타직과 일용인부와 일용사역 인부와 3가지 것이 무엇이 다른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

페이지김철위원

말씀드릴 것은 없고 기타보직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상수도에서 해당되는 기타보직이라고 하는지?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기타보직은 청원경찰을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청원경찰이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김철위원

일용인부는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일용인부는 저희가 상용을 명칭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수도사업소 계장님들 지금 답변하신 것 맞습니까? 그러면 일용사역 인부는 또 어떤 것입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일시적으로 저희가 사역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철위원

일시적으로?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지금 상용 인부가 아직 못된 말하자면 상용 인부로 저희가 고용을 않고 일시적으로 검침이랄지 또는 누수 복구에 소요되는 일시적으로 그때 그때 필요해서 쓰는 인부가 있습니다.

유야

이유야김철위원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유야 있을 것으로 믿는데 지금 필요로 해서 세우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지금 제가 수도사업소 예산을 보면 다른과에 비해서 사업소장님은 남원시장 재정보다 더 풍부하게 가지고 계세요. 풍부하게 가지고 계시고 재정 관리를 아주 넉넉한 과정에서 지금 집행하고 계시는데 금년도 일반관리비에서 업무추진비 하나만 봐도 다른과에서는 업무추진비가 전부 감소가 되었는데 수도사업소는 업무추진비가 늘었어요. 그것도 적게 늘어난 것이 아니라 1,083만원이 늘었거든요. 답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다른데 보시지 마시고 일반자료 3페이지에 있어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금년 추경예산을 말씀하시네요.

무슨

무슨김철위원

추경 예산이에요. 예산서 902페이지를 보세요. 이 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지금 남원시청 각 과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다 줄었어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902페이지를 말씀하십니다만 중간쯤 보시면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가 단가와 인원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이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원이

인원이김철위원

늘다니요? 무슨 인원이 늘어요? 업무추진비에 왜 직원이 나와요. 직급보조비 때문에? 직급보조비를 직원에 따라서 늘어난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활동 인원수가 당초에는 1명에 국한되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활동하는 자에 대해서는 활동비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서 인원수가 늘어났습니다. 그중에 늘어난 ......

예.

김철위원

들어보세요.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지금 직급보조비가 인원이 늘어나니까 늘어났다 그 말씀이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가 담당 공무원 활동하는 것을 당초에는 1명에 한해서 누수 관련 업무 담당이랄지 수도계량 관리 담당 1명에 한해서 했었습니다만 그 업무에 종사하는 분에 대해서는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이 되어서 그 숫자가 늘어난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자가

숫자가김철위원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늘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또 하나 시책추진비도 지금 거년도하고 똑같거든요? 그러지요? 가감이 없지요? 사업소장이 여기 나오시면 무엇 보고 나오십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비도 901페이지에 있어요. 사업소장님이 그렇게 예산서 보지도 않고 그냥 답변하러 여기 나오십니까?

시책업무 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제가

제가김철위원

같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지금 감소를 시키고 있는데 여기는 제대로 다 세우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배경이 어디에 있는가 싶어서 지금 질의하고 있잖아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시책업무 추진비는 저희가 상수도 사업 업무와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대한 것을 연례 계속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시책추진비 사용처를 몰라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원시청내에서 시책추진비를 지금 10%이상 다운을 해서 거년 대비 세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도사업소에서는 줄이지는 않고 업무추진비도 늘어났고 해서 그것을 짚어서 지금 여쭈어본 것인데 자꾸 사업소장님이 엉뚱한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안합니까.

장종한간사

수도사업소장님! 보충질의를 드리자면 타 실·과·소에서는 시책추진비를 10%씩 다 줄였는데 어찌해서 수도사업소는 전년과 똑같냐 이런 말씀입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도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광역상수도가 사실은 당초 계획보다 미진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타 실·과와 보조를 맞춰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님

소장님김철위원

잘좀 보시고 하십시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 수도사업소에서 숙직은 몇 명이 합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지금 정수장에 숙직은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1명?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에는

그외에는김철위원

숙직자가 필요없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지금 숙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야간근무 예를 들어서 정수장은 24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상 저희가 기존의 근무는 야간근무 수당으로 별도 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것을 숙직수당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급수 시설하는데에서 근무를 해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정수 생산에서 근무합니다.

김철위원

정수장에서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김철위원

정수장에서 근무한 필수요원이 이제까지 무엇으로 대체했어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동안 야간근무를 야간근무 수당으로 저희가 지급을 해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일반인입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우리 정수장 직원입니다.

원이

직원이김철위원

근무하고 또 숙직비를 별도로 야간근무 수당으로 내보냈다 이 말씀이에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근무

야간근무김철위원

수당을 얼마씩 주었습니까?

장종한간사

899페이지입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2만4,000원에서 2만5,000원정도 됩니다.

야간

야간김철위원

근무를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정수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1명입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2명이 근무합니다.

아까

아까김철위원

1명이라고 하셨는데 또 왜 2명으로 바뀌어집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숙직은 1명이고 ......

직은

숙직은김철위원

1명이고?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야간에 24시간 근무한 사람은 2명입니다.

김철위원

야간근무자는 2명이고?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야간

야간김철위원

근무자도 직원입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직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이분이 매일합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24시간 교대로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격일제입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수도사업소에서 하루 근무하고?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정수장에서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하루 근무하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격일제 근무?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일제

격일제김철위원

근무인데 12시간 근무하고 나면 어려우니까 야간근무를 시켜서 수당을 더 주고 격일제로 두사람이 풀가동한다 이 말씀이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자칫

자칫김철위원

잘못하면 사업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오해 소지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근무를 한다면 타당해요. 그런데 평상 근무를 하면서 이것은 숙직비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근무 숙직비가 아니고 야간 숙직비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숙직비가 됩니까? 이것은 근무수당 아닙니까? 특근 수당 아닙니까? 이것이 야간근무 시간외에 한 것이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하루 3교대로 해서 8시간 근무가 사실은 정상입니다만 ......

장님

소장님김철위원

! 결과적으로 내용은 숙직비로 들어가야 할 사항이 아니다. 왜그러냐 하면 숙직은 그 직급에 근무를 하고 있는 지역내에서 일직이나 숙직을 했을때 얘기이고 이것은 숙직성이 아니고 야간 근무자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평상시 24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근무 요건의 인건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격일제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이 사람은 다른데 근무 안하지 않습니까? 풀가동해서 여기서만 근무한 것 아닙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요

그러지요김철위원

? 그런데 어떻게 해서 숙직비가 여기에 가산이 됩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야간근무를 처우개선 차원에서 숙직수당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예.

려운

어려운김철위원

답변하실려고 자꾸 애쓰시지 마시고 쉬운 문제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태도는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매일 근무 24시간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격일제가 들어가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일제

격일제김철위원

근무하는데 격일제도 복잡하면 3일제를 들어간다든가 타임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것이 근무자인데 두 타임만 가져도 두 사람이 격일제로 근무해도 가능하다 해서 근무를 시킨 것이지요. 그러면 근무비다 그 말씀입니다. 근무비인데 거기에 왜 숙직비가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묻고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른과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숙직자는 없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지금 사실 정수장 근무가 3일제로 해서 저희가 근무를 해야만 확실한 처우개선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격일제로 하기 때문에 근무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야간근무 수당으로 해서 충당을 해왔던 것을 저희가 처우개선 차원에서 숙직 수당으로 내년에 돌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철위원

왜 또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24시간 두 사람이 격일제 근무하는데는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이상은 없지만 ......

런데

그런데김철위원

왜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이상은 없지만 지금 현재 노동 조건에 하루에 8시간 하는 것이 사실은 정량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인원 확보가 격일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다소 여기에 처우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동안 야간근무 수당을 숙직 수당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근무시간도 똑같지요? 인원도 똑같지요? 한 타임이 더 늘린다는 말씀입니까? 두 격일제하던 것을 한 타임을 더 집어넣는다는 말씀이에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격일제대로 그대로 현재 근무를 하는데 다만, 그 수당을 야간근무 수당으로 했던 것을 숙직 수당으로 대처를 해서 지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그 내용 자체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야간근무 수당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급했던 것을 숙직 수당으로 만들어서 단가가 야간근무 수당보다 숙직 수당이 좀 높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처우개선을 조금더 해주기 위해서 말하자면 숙직비로 돌렸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그 내용하고 조금 별개에요. 그 내용은 나중에 나올 사항이에요. 근무시간에 근무를 해서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근무비를 조금더 도와주어야겠다 싶으면 차라리 시정에 얘기를 해서 야간근무 수당을 올려주자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숙직비라고 올리니까 거기가 말이 안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이해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철위원

거기가 당초에 숙직비로 시행이 되었다면 또 얘기가 달라요. 그렇지요? 그런데 숙직비 세운 것 목하고 야간근무 수당으로 만들었던 것은 제가 보기에는 숙직비보다는 야간 근무 수당을 올려서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야간근무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2,500원정도 딱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

이상

더이상김철위원

못주어서?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사업소장님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 말씀이에요. 남원의 예산이 복잡하냐, 한가하냐를 제가 물었을때 예산이 적어가지고 일반회계 35억원을 전입해오느라고 애를 먹었다고 하셨는데 애를 많이 써가지고 결과적으로 당직비 올리고 시책추진비 다른데 깎지도 않고 제대로 다 쓰시면서 예산 말씀하셔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회계 질서상 제가 봤을때에는 숙직비에는 부당하다 하는 쪽의 말씀이 됩니다. 그점 참고하시고 사업소장님 여기에 나오실려면 물론 아무리 많다고 하지만 사업소장님이 직급도 높으시고 하시지만 일은 계원 쪽에서 만들어서 올린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대충은 사업소장님이 가지고 계셔야지 타이틀만 가지시고 여기서 위원들에게 적당한 내용으로 원 설문안만 가지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질의하고 나면 모르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 (녹취불가) 이상입니다.

장종한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약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05페이지에 보면 간식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간식비입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상수도 누수복구 인부임에 대한 간식비입니다.

장종한간사

일용 인부임이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종한간사

일용직 인부임이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일시사역 인부임 그렇습니다.

장종한간사

본래 간식을 주게 되어 있는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사실은 누수 복구라는 것이 주·야간 또 공휴일, 토요일 구분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간식비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장종한간사

액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심사숙고해서 어차피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누수가 있다 하면 주어도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종한간사

그 다음 925페이지 정수장에서 디지털 카메라가 꼭 필요한가요? 정수장 디지털 카메라 구입해가지고 1대 42만원인데?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사실 정수장이 남원배수지가 있고 또 송동, 대산 배수지를 저희가 관리하면서 사실은 거기의 제초랄지 인부를 쓰고 있으면서 실지로 그런 것들을 사진으로 기록할려고 현재 전부다 빌려서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장종한간사

지금 수도사업소에는 카메라가 없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장종한간사

몇 대나 있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정수장에 별도로 하나 구입할까 해서 했습니다.

장종한간사

정수장에?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장종한간사

사실상 1년에 몇 번 ......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정수장에 수시로 유입을 해가지고 착수해서 혼합, 응지, 정수, 배수해서 해가는데 또 앞으로 8개 배수지가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하는데 카메라 1대정도는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장종한간사

꼭 필요하시면 사셔야겠지요. 그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소장님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종한간사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으로부터 소관 추경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윤영복입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건설행정과 최종 예산은 323억3,557만3,000원으로 2003년도 대비 30억2,879만8,000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건설행정관리에 321억2,372만3,000원, 재난관리에 2억1,185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내용은 경상 예산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당초대비 768만2,000원이 감된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매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도로 교통량 조사 참여 보상금이 당초 예산대비 160만원이 감된 172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겨울철 동절기 설해 대책 예방으로 16개 읍·면과 노암동을 포함 17개 제설반에 대한 약간의 유류대를 지급하고자 85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사업 예산으로는 당초 예산보다 30억1,708만6,000원이 증액된 292억149만5,000원입니다. 세부 사업 내용을 보면 태풍 메기 수해복구 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하천 수해복구 사업으로 남창천외 5개소에 6억8,063만6,000원,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으로 덕치천외 18개소에 16억5,190만9,000원등 총 23억3,254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사고 잦은곳 위험도로 정비 사업으로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해 상습지 시비 미부담금 5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당초예산 19억9,880만5,000원보다 103만5,000원이 증액된 19억9,984만원이며 재료비로 제설 작업용으로 모래주머니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를 271만5,000원이 감된 9,72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왕정동 철도 건널목 시설물 위탁관리비가 신역사 이전으로 인해서 약 125만원이 감된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과 2005년 예산은 236억7,412만8,000원으로 2004년도 대비 35억1,259만8,000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건설행정과 예산은 건설행정관리에 234억8,421만6,000원 524페이지에 있는 재난관리에 1억8,991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관리비 234억8,421만6,000원 내역을 보면 515페이지에 경상 예산이 5억6,036만4,000원, 517페이지 사업 예산이 226억8,385만2,000원, 523페이지 예비비로 2억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15페이지 경상예산비 5억6,036만4,000원 내용을 보면 인건비 수로원, 용지보상 일시사역 인부로 4억403만2,000원, 각종 수당, 급양비, 일·숙직비등 경상적 경비로 1억5,633만2,000원이 편성되었고 여비로 건설행정과 추진여비로 3,552만원과 업무추진비로 18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페이지 사업 예산으로는 226억8,385만2,000원으로 518페이지 보조사업이 115억1,987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위험도로 선형개량 및 교통사고 잦은곳에 4억7,000만원, 오지개발 사업에 20억900만원,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16억원, 수해 상습지 48억666만6,000원, 하도 준설 사업에 8억원, 소하천 정비 사업에 18억3,422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대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518페이지 자체 사업으로는 111억6,398만2,000원으로 먼저 재료비로 재해 복구용 재료 구입에 540만원등 1,778만7,000원을 편성했고 사업 시설비및 부대비로 110억8,779만5,000원으로 계상하고 520페이지 세부 내역을 보면 사유지 편입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1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토지보상비에 6억5,000만원, 소하천 유지관리비에 1억80만원, 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1억원, 읍·면 시도 차선 도색에 5,600만원, 지하수 영향조사 심사비 500만원, 교량 난간 정비에 1억1,500만원, 남창선 도로 갓길 포장에 6,000만원, 도통동 우성길 인도 설치에 3,500만원, 노후 표지판 정비에 7,000만원, 어도 설치 공사에 3,000만원, 소재지권 취약지 정비 사업에 2억5,000만원,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 공사에 55억6,457만원,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에 39억5,142만5,000원입니다. 523페이지 예비비는 2억4,000만원으로 도로 부지등 소송 사건 임료, 부당 이득금 반환, 손해 배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재난관리로 1억8,991만2,000원을 계상했고 경상 예산으로서는 1,552만원입니다. 재난예방 생활 안전시설 개선 사업 인건비로 약 182만원, 의용소방대 재난훈련 및 인명구조 활동 참여 수당으로 1,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페이지 사업 예산으로는 2,458만원을 편성했고 이중 보조 사업은 1,828만원으로 재난예방 생활 안전시설 개선 사업 자재대비로 195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가스 시설 개선 사업에 1,63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630만원을 편성하고 재해예방 및 복구 참여 민간인 식비 및 연료비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26페이지 예비비로는 1억4,981만2,000원으로 재해대책기금 1억1,984만9,000원, 재난관리기금 2,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행정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종한간사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장종한간사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김철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차량 부착 도로변 풀깎기용 제초기 보조 유압 장치라고 하는 것 자산을 취득하겠다고 이것을 사서 자산으로 관리하겠다 이것인데 상당히 금액이 비싸네요? 대당 3,200만원이에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저희들 수로원만 가지고는 어려워서 지금 타 시·군은 일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한번 사서 ......

이것

이것김철위원

잔디밭 평탄하는데에서 잔디 작은 것 깎는 것 아닙니까? 도로 주변 같은데에 이것이 맞아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큰 장애물이 없는데는 가능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공원이나 골프장 같은데 이렇게 평탄하고 이런데는 ......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그 제초기말고 별도로 유압으로 해서 노견을 따고 가는 것으로 ......

탄이

평탄이김철위원

아니어도 괜찮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김철위원

그 다음에 풀이 아니고 혹시 강한 것이 들어가도 괜찮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지금 큰 수목 같은 것은 안되겠습니다만 웬만한 것은 우리 예취기 하듯이 그렇게 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압으로 하기 때문에 힘이 셉니다.

력이

능력이김철위원

얼마나 있다고 해요. 하루 도로 갓길 같은데 깎으면 1대가 얼마나 깎는다고 해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제가 별도로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가

제초기가김철위원

3,200만원이고 보조 유압 장치가 2,100만원인데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것 2개를 다 사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2개가 다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5,300만원 투자해가지고 과연 그 값어치가 나올까요? 이것을 어디서 사용한데가 있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지금 남원국도유지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철위원

순수한 시비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능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철위원

보통교부세가 몇 % 들었습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순수한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

시비김철위원

뭐라고 하면 보통교부세가 들어가니까 시비라고 하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것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산이

예산이김철위원

좀 방대하지 않는가 좀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의용소방대 재난훈련 지원비를 건설행정과에서 합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철위원

? 이것 훈련 경연대회를 이백 문화체육센터에서 연 한번씩하는 것 그것입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분들

이분들김철위원

작다고 말씀 안합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올해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작다는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한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장종한간사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52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본예산서 520페이지에 지하수 영향 조사 심사비 해가지고 50만원 곱하기 10개소 500만원을 계상해놨는데 이것이 어디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하수법이 2003년 1월달에 개정되어가지고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는 하루에 100톤이상을 채취하고 농업용수는 150톤을 채취할때는 전문가에게 그 개발에 따른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사비를 사실상 개인이 생활할때는 개인이 부담할 것 같은데 저희시에서 의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현재 부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기 시설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시설되어 있는 것은 임의 개인 쉽게 말씀드려서 업주에게 넘겼는데 처음에 허가 나갈때 이것은 100톤이나 150톤은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 이하는 신고만 하면 되는데 이것은 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또 별도로 지하수를 팠을때 영향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노경환위원

개발했을때 ......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개발할때만 ......

주변

주변노경환위원

여건의 영향이 어떤지 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질까지 포함해서 영향 조사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노경환위원

그것을 10개를 계상해서 앞으로 하실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에 세워놓은 것이네요?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 도로의 이정표 표시 그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노후 표지판 정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521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례로

실례로노경환위원

해서 보기 좋은데 한군데만 제가 눈에 보인 곳을 찍어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종으로 읽어야 합니까? 횡으로 읽어야 합니까?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바닥 노면에 쓰인 글씨 말씀이지요?

노경환위원

예.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옆의 것은 주천이나 수지는 되어 있는데 옆의 것은 좀 혼동되게 되어 있네요.

구순

구순노경환위원

례천이라고 했는데 구순 례천은 어디가 있는가 잘몰라가지고 ......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이것은 국도입니다만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노경환위원

자세히는 안봤습니다만 일괄성없이 표시 표기된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으로 할 것 같으면 종으로 일괄적으로 똑같이 맞춰야 되고 횡으로 할 것 같으면 횡으로 똑같이 맞춰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설하실때 관심있게 보셔가지고 일괄성있게 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복

윤영복건설행정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한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정준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소관 추경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진담욱입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일시인부임 900만원을 삭감하고 운수업계 보조금 재정 지원금으로 1,24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유가 인상액분에 대해서 1억6,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돈은 울산 광역시에서 교통 유발 분담금을 매년 저희에게 목표액은 지금 18억원입니다만 금년 11월까지 13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소요액이 약 14억원정도 예상이 되어서 1억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은 38억3,451만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 내용별로 보면 차량등록계 업무보조원 1명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 1억4,11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신호등 및 경보등 전기요금으로 9,708만7,000원을 계상했으며 528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및 책임보험 과태료 고지서 우편발송에 250만원, 차량등록 공무원 재정보험료에 22만5,000원, 급양비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로서는 개인택시 신규 면허 신청자 경력 확인, 교통량 조사 합동사무, 교통행정 업무관련 시책 견학, 대중 교통 서비스 평가, 교통행정 업무추진 여비에서 1,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로 200만원, 부서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요원 13명에 대해서 2,858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는 모범운전자 국내업체 연수 참가 보상 225만원과 개인택시 면허 대상자 조사 및 실사 참석자 보상으로 해서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대중교통 스마일 운전자상을 저희 특수시책으로 해서 약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시내, 농어촌 버스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이 도비, 시비 합쳐서 6억9,897만2,000원을 계상했으며 531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해서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2억1,073만4,000원을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4억2,800만원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국비 2억1,400만원과 시비 2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운봉, 인월, 오동, 서원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는 여객 터미널 정비 사업으로 인월 주차장 광장이 너무나도 많이 훼손이 되어서 포장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적자 노선 실차 용역비와 시내버스 벽지 노선 실차 조사 용역비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운수업체 유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수준인 12억3,191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돈은 울산 광역시에서 교통 유발금으로 저희에게 금년도 목표가 약 18억원입니다만 이 돈이 오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10억1,91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교통체험장 조성에 2억8,418만8,000원, 교통 신호기 신설외 6개 사업에 2억4,500만원, 교통안전 표지판 신설 및 유지에 2억8,500만원, 보행자 보행 환경개선 사업 및 소규모 시설 관리에 6,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로 15개소에 1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노후 복사기가 있어서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8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18억1,628만2,000원으로 금년보다 1억5,840만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주차장 위탁 수입료를 2,176만1,000원을 계상했으며 양도성 예금으로 3,298만4,000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10억9,900만원이 예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세웠습니다. 다음 840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6,235만원을 계상했으며 과년도 수입으로 5억9,9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18억1,628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2명에 대해서 2,38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 2,52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불법 주정차 계도 플래카드 제작, 주정차 단속 기록보존 사진, 주정차 과태료 부과 전산용지 구입, 교통질서 확립 차량 경광등 교체등이며 주정차 위반 단속 및 교통질서 보험 및 검사료로 13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로 해서 100만원, 급양비는 300만원 계상했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로 무전기 유지비, 주정차 프로그램 유지비, 차량 2대 운영비해서 9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6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공영주차장 설치 및 토지, 건물 보상비로 해서 2개소의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 카메라 2대와 단속용 무전기 구입 2대를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846페이지입니다. 나머지 예비비로 13억4,87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정준상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김철위원

위원입니다. 532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개보수가 15개소라고 하셨는데 15개소는 신규입니까? 완전 개보수입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장

승강장김철위원

설치 및 개보수 했는데 하나에 960만원이면 신규이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금 신규는 900만원 잡아서 1,350만원이 되겠고 1,000만원은 유지보수비로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철위원

15개소 조사를 해놓은데 있습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31대소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지금김철위원

부기를 안해놓았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31개소가 읍·면·동에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성을

타당성을김철위원

검토해보니까 15개소 되었습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산이 금년도에 균특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숫자가 금년보다 줄었습니다.

김철위원

과장님이 솔직하게 답변하신 것 같아서 이해는 갑니다. 예산이 짜여진 상태에서 꼭 손을 봐주어야 되겠는데 예산에 맞췄다는 말씀입니다. 남원시 예산에 맞춰서 주어진 예산에 맞춘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해는 가는데 31개소중에서도 15개소에서 시급한 사항이 있다면 과감하게 조사해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

예산김철위원

부서에 15개소 해서 1억4,500만원 이것만 가지고 맞춰내시는 것이 교통행정과 본업무가 아니다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철위원

31개소중에서 정말 꼭 이렇게 예산이 이대로 갈 수 있다면 가장 성급하고 시급한 과정을 찾아서 해주시기바랍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철위원

추가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담당께서는 조사를 해가지고 이 시간 후라도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철위원

운수업체 유가 인상액 보조는 거기서 온다니까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우리돈은 안주니까 관계가 없겠지요? 그러나 이것도 버스, 택시, 화물의 분쟁이 나지 않도록 잘 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철위원

845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하는데 토지, 건물 보상비가 2개소인데 지금 시내의 공영주차장이 어디로 나갈 계획입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아니라 지난번 업무보고때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재래시장 주변이랄지 도시 상권지역, 주택 밀집 지역에 주차장이 없어서 많은 불법 주정차가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공영주차장을 연차별로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불법 주정차 해소도 하고 또 긴급 상황시 소방차도 원활히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장소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를 받았더니 21군데가 읍·면·동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우선 순위를 공개적으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만 우선 순위를 공개적으로 정해가지고 연차별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철위원

말씀하신 내용에 이해는 갑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공영주차장 설치 2개소 부기를 안달았어요. 부기를 달지않고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 시정하세요. 이것을 누차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들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안건을 제시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전문가도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면 답변을 못하십니다. 막연하게 2개소만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한 것 아닙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저희 예산 편성은 8월달부터 시작해서 9월달에나 확정이 되고 저희가 공영주차장 신문에 제안해서 공고받은 것이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서 그렇습니다.

해를

이해를김철위원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8월달부터 했다고 봅시다. 지금 8월이면 몇 개월 지났습니까? 그러면 2개소에 대한 지금 확정 보고를 안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를 설치해요. 아까 몇 군데 들어왔다고 하셨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21군데 들어왔습니다.

김철위원

21개소 신청이 들어왔는데 하는 것은 2개소만 목표로 한다면 2개소 목표는 어디를 한다는 것이 내부적으로 서있다 그 말씀입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아직은 결정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못하셨으면 2군데만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2군데만 한다는 것입니까? 21개소가 신청했는데 2개소로 확정짓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금 예상을 2개소로 했는데 실지 이번에 동충동을 하면서 보니까 땅값이 평균 70만원에서부터 100만원, 120만원도 가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2개소를 약 4억원을 예산에 확보한 것은 적어도 200평이상, 300평 단위가 되었을때 그 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아요. 알아 듣는데 무엇가지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4억원이라는 예산은 2개소이면 2억원씩 아닙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2억원이라는 추정을 할때에는 담당계가 했든지, 누가 했든지 어느 쪽에다 설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나와야 예산액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2군데 해가지고 2억원해서 부족하니까 내년 추경 아니면 더 싼데가 떨어지면 나머지는 감소시킬 것입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제가 방금 보고드린대로 땅값이 70만원에서 약 130-140만원씩 가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지금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취지가 어디가 있냐 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4억원을 2곳에 한다고 하셨으니까 2억원씩 예산을 잡아서 보고는 하셨는데 승인 얻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위원들이 심의를 할때 이 4억원을 어떻게 2억원씩을 하는데 어느 쪽에 해야 타당한가, 안한가를 심의할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하게

막연하게김철위원

검은 것은 글씨고 흰 것은 종이다 대놓고 의결해달라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답변이 부실했다면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래시장 주변하고 기존 도심권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불법 주정차가 많은 우리시로 말하자면 동충, 죽항, 금동, 쌍교동 주변이 지금 가장 심각한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지금 주차장 내용을 알겠어요. 이 주차장 내용이 동충동 것 때문에 말썽이 많았습니다. 말썽이 많아서 앞으로 동충동 했으면 각 읍·면·동에 다 해야 한다 하는 소리까지 나오고 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것도.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하시는 것을 알고도 안밝히시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선정해야 할지는 아직 확정을 못하니까 지금 과장님 입으로 말씀을 못하시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부적으로 예산서까지 올릴때에는 어느정도 약 90%이상 정해졌기 때문에 올라온 것인데 그것을 말씀 안하시니까 심의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이것 모르니까 심의 못하겠으니까 다음 회기차로 넘깁시다 하면 되겠어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넘겨도 괜찮겠다고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본예산에 해주시면 저희가 이달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동안에 제안을 받아놓은 것이 21군데가 있으니까 투명하게 순위를 결정하겠습니다.

명한

투명한김철위원

것이 아니라 예산을 심의할때 그것이 나와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철위원

안나오고 어떻게 예산을 심의하냐 그런 말씀이에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형성옥위원

위원입니다. 5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적자 노선 실차 조사 용역이라고 나와 있고 시내버스 벽지 노선 실차 조사 용역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무슨 용역입니까? 이것이 무엇하는데 필요해서 용역비가 올라왔습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종전에는 교통량 조사라고 해서 읍·면·동에서 인부를 사서 하루에 몇 명 시내버스를 실지 타고 다니는가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신빙성이 없다 해서 금년도부터 전라북도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세워서 어느 학술기관에 의뢰를 해서 실차율을 조사합니다. 531페이지에 있는 적자 노선은 저희가 적자 노선이 100개가 있습니다. 그것이고 그 뒷쪽에 있는 시내버스 벽지 노선은 저희가 51개 노선이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형성옥위원

하면 과장님이 사후의 대책이 있겠지만 물론 적자 노선이랄지 적자 노선이 아닌 도로도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구상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안일하게 용역을 맡겨서는 안되지요?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옛날에 조사했던 방법보다는 전라북도에서 공통적으로 실차율을 전체 일괄적으로 조사한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 해서 전라북도가 공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형성옥위원

만약에 적자 노선은 예를 들어서 노선을 줄여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더 해준다든지 이런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 적자 노선에 대해서 ㎞당 73원정도가 운행하는데 소요된다고 해서 인원이 3명에서 14명까지 타고 다녔을때를 평균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 지금 11명을 탄 것으로 계산했을때 약 7억원정도를 시내버스에 재정보전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해주는 것이 약 7억9,800만원정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형성옥위원

예를 들어 지원해주면 시비 부담이 몇 %정도나 됩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도비에서 부담율이 없고 도비에서 어느정도 작년에는 5%, 35%, 60% 이렇게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그런 부담율이 없이 일률적으로 얼마 도비주고 나머지는 시비에서 부담해라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532페이지 보행자 보행 환경개선 사업 및 소규모 시설 관리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경찰서에서 교통대책 심의위원회에서 거론되었지만 지금 저희가 가장 행사가 많고 힘든 지역이 관광단지 앞에 음악분수대의 보도브럭에 깔린 구역입니다. 그런데 운전하신 분들이 거기가 보도하고 차도하고 구분이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 유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거기를 보행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으면 하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승사교가 언제 완공되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내년 5월쯤에는 한쪽 차선은 완공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5월되면 차량이 지금 한국콘도 앞으로 해서 음악분수대 앞으로 통행 개량이 됩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

실치

확실치노경환위원

않는데 이것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행자 도로를 만드신다고 하셨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량통행 관계를 여쭈어 보셔서 제가 그 내용을 예를 들어서 거기를 4.5톤이상 차량을 제한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8톤이상을 할 것인가 이것은 아직 ......

것을

그것을노경환위원

묻고자 한 것이 아니고 ......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저는 그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사교

승사교노경환위원

다리가 완공이 안된 상태에서 이런 시설을 해놨을때 지금 시급성을 요하냐, 안하냐 그것을 따지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난번 회의때에도 저희가 경찰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행사는 연중 여름철에는 계속 있는데 아무런 보호책도 없고 보행자가 교통사고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는 특별한 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만 지금 의견을 모았습니다.

물론

물론노경환위원

보행자를 보호하는 특별한 시설도 필요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승사교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형차들이 그쪽으로 통행하고 있는데 보호시설을 해놨을때 후속적인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승사교가 완전히 통행이 되었을때 그때 차후에 해도 늦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본 것입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심사숙고를 해야 될 예산 같습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정준상위원장

2006년도에 하면 타당성이 있겠지만 승사교가 전면 통행이 안되고 차량을 우회시켰을 경우에는 한국콘도 앞으로 많은 차량들이 다니는데 거기에 승사교가 통행이 안된 상태에서 4.5톤이니 이렇게 제한할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내년도 5월쯤에는 4차선 그러니까 왕복 2차선이 개통되기 때문에 포켓 차선까지 합쳐서 아마 그때쯤 되면 교통이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정준상위원장

잘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정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

한가지김철위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교통행정과만 그런 것은 아닌데 예산서의 산출근거 쪽에 들어가 보세요. 산출근거 쪽에 보시면 산출 근거는 자세하게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교통행정과를 보시면 산출 근거가 원자 하나 써넣어주면 되는데 위의 목은 단위는 천원이라고 해놓고 전부 한번 보세요. 예산서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원자 하나 넣어주면 되겠는데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때 굉장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안보이십니까? 보이시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산출

산출김철위원

근거는 수량이나 개라든가 원이라든가 이 단위를 꼭 넣어주셔야 합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김철위원

것 헷갈려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해

참고해김철위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철위원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구입을 언제 했습니까? 지금 물품대장에 있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철위원

금년에 2대 교체를 해야겠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내년도에요.

김철위원

그러니까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위원

2대를 교체해야겠는데 100만원인데 지금 쓰는 것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못씁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있고 앞으로는 ......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부서질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있고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

지금

지금김철위원

각 과가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적은 것을 모으면 큰 돈도 되고 그렇습니다. 의원이 돈 100만원짜리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각 과에서 100만원씩 10개 과이면 1,000만원입니다. 그러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김철위원

것 물품 소모비부터 아낄줄 알아야 됩니다.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으로부터 소관 추경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회 추경은 8월 17일부터 8월 19일간 발생한 태풍 메기 피해복구 비용이 전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으로 3,420만원을 세입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입으로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825만원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그해 수해 주택이 그때 당시에 8동으로 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로는 10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보상금으로 저희들이 국비 3,420만원과 도비 825만원 해서 4,245만원을 추경예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200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세입으로 13억3,12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15억9,73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세입으로 국고보조금으로 농촌마을 정비 사업으로 12억9,250만원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3개 마을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3개 마을은 지금 현재 계획은 확정은 안되었지만 또 변수는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운봉 가산하고 송동 세전, 운봉 덕산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으로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빈집정비 사업으로 해서 3,872만원을 잡았습니다. 세출로는 37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액 경비로 저희들이 1,92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8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비 2,060만4,000원, 업무추진비 390만원, 일반보상금 64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저희들이 공익근무 요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마을 정비 사업으로 12억8,784만7,000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농촌 빈집정비 사업으로 9,68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로 4,998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이 용역비는 노암 3통 지구 도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게시대 설치 4개소 1,880만원과 게시대 토지매입비 2,100만원 해서 3,98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 구입을 하기 위해서 47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 관리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0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으로 예금이자수입 117만7,000원 이것은 양도성예금과 일반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은 저희가 50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국민주택이 그동안 145동을 건축했었습니다. 그동안에 126동이 상환이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 19동이 상환중에 있습니다. 2007년 7월이면 완료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6,000만원 그리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5,248만원, 과년도 수입이 1,000만원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로는 80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이 50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이 5,24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11페이지 예비비가 7,11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준상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철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김철위원

위원입니다. 농촌마을 정비 사업이 2004년도 시행 사업 아닙니까? 2005년도 여기 나온 것이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2,000만원씩 나오는 것이요?

지금

지금김철위원

2005년도 예산에 세운 것 운봉 가산, 송동 세전, 수지 마연 것 말씀입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2005년도 사업입니다.

김철위원

2005년도 사업이에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김철위원

2004년도부터 추진했던 사항 아니에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 아닙니다. 2005년도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김철위원

사업을 한다라고 제가 알기로는 마을까지 얘기가 다 된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데 2005년도 사업을 2004년도에 사전에 다 협약을 합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지금 그런 사실은 저희들이 ......

업자

업자김철위원

선정하고 아직 거기까지는 안간 것으로 아는데 제가 2004년도 이것 추진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2005년도 사업으로 이월되었나? 아니면 ......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이월 아닙니다. 2005년도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예산이 2005년도부터 시행되어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 계획은 그렇지만 또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계획이기 때문에 변수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는

변수는김철위원

있지만 이것이 사업 시정을 올려가지고 확정된 사업이라면서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확정된 사업입니다.

아까

아까김철위원

변수가 있다는 것은 좀 얘기가 다르지요. 확정되어서 위에서부터 해서 왔다라고 당초부터 저에게 보고를 해서 제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건축위원회가 수당이 남원시 모든 위원회 수당이 7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지금 건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건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그 말씀입니다. 심의하는 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건축위원회는 시에서 필요할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조례로 건축위원회를 거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건축위원회를 이렇게 개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건축위원회수가 여기 산출 내용에 가서 12명으로 되어 있어요. 건축위원회수는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인이 11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런데 공무원은 여기서 빼서 그렇습니다. 지금 민간인만 12명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당을 줄 수 있는 사람은요.

런데

그런데김철위원

그 위에는 민간인이 11명이에요? 민간인이 11명인데 이쪽의 근거에 가서는 또 7만원 곱하기 12명이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이 수당을 줄 수 있는 인원을 12명으로 지금 계상이 된 것입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러니까 사업 조서하고 틀리다는 말씀이에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정준상위원장

사항별 조서하고 틀리다는 말씀입니다.

김철위원

1명 차이나요?

정준상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 건축위원이 지금 총 16명입니다. 그중에서 빠지는 사람이 저희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 그리고 저희 국장께서 부위원장이시고 소방서 방호과장이 빠지고요. 그 다음에 박상선 도시개발과장이 빠지고 해서 12명이 ......

김철위원

과장님! 없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이 설명서 작성을 어느 계 누가 했습니까? 지금 여기 계장님 오셨습니까? 이것 설명 분명히 하실 수 있어요? 조금있다 저에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김철위원

2004년도에 12명에 대해서 2회 다 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하셨느냐 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다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다 못했습니다.

김철위원

다 못했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김철위원

내년도에는 어떻든 또 그렇게 필요로 할지 몰라서 세운 것이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예비

예비김철위원

차원에서?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명서에 민간인 11명은 저희들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김철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라는 것이고 이것은 있다 짚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철거하는데 인건비가 사역 인원이 5명이 되었어요. 2004년 1월에서 2004년 12월 5명인데 이것도 광고물 철거의 돈은 다 썼겠지요?2004년도에 다 썼기 때문에 2005년도에도 이 예산을 세워서 ......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2004년도에는 철거비가 별도로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2005년도에 새로 세운 것입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불법

불법김철위원

광고물 철거?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철위원

이것이 없어서 그랬든 올해 불법 광고물이 많이 붙어 있어요? 인원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를 쓰셨는데 손이 부족해서 그랬으니까 2005년도에는 이것을 세워가지고 완전히 깨끗하게 잘하시겠다 지금 그 말씀이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태풍 같은 것 한번 지나고 나면 떨어져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때라든지 행사 뒤에 일제히 다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는김철위원

건축과가 건축할때 인허가나 내주시고 그런지 알았더니 상당히 범위가 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건축과장님 가만히 보니까 저는 순한 분이 해도 괜찮겠다 해서 했더니 이번에 사무감사를 하고 보니까 건축과장님이 많이 무서워야겠더라고요. 무서운 분이 건축과 근무를 하셔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예산에서 세워서 일하시느라고 애를 쓰십니다. 애를 쓰시는데 본 업무에 최대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드린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것 모두 이해하시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도 시의원의 심사 의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개인적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조서하고 예산상 표기 사항하고는 일치하도록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게시대를 세우는데 토지매입을 해서 세웁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유휴지나 도로부지나 그런 곳에다 게시대를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만원짜리 땅을 7평 산다고 해놨는데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이 게시대는 저희 도로 부지라든지 이런 경계에다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7평 산다고 하는 것은 죽항아파트 바로 옆에 지금 게시대 설치되어 있는 땅이 개인땅입니다. 그런데 다른데 마땅한데가 지금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죽항아파트 커브 지점에서 옮길 자리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로 쓰고 어차피 그 위치가 가장 적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런데 300만원짜리 땅을 사서 게시대를 세워서 거기서 어떤 효과를 봐야 됩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어차피 그 부분은 지금 시에서 화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비켜서 좀 세워볼까 이랬는데 토지주는 그것을 옮겨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으로 옮기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옮긴다면 위치적으로 여러가지 맞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그 위치에 안세우면 몰라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번에 그 위치가 적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글쎄요.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정준상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생략하고 노암 3통 지구 도시 주거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서 4,998만원을 계상해놨네요? 용역연구비로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노암 3통 지구 도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것은 낙후된 지역, 도시 지역에서 낙후된 지역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차적으로 지구 지정이 되어야 되고 도시계획 같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지구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그 수립을 위한 용역 절차입니다. 이것이 내년에 용역을 해서 사업은 내후년부터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역을 하는 것은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지구 개발 계획을 용역하게 된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3통 지구이면 어디쯤 됩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3통 지구이면 지금 노암초등학교 바로 뒷쪽하고 공원 바로 서쪽 그 부분 일대입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그쪽이 남원시에서 제일 낙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이 봤을때 이런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경사도라든지 이런 기준에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여러군데를 선정해서 건교부에서 합동으로 주공이라든지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선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때에는 거기가 낙후 지역으로 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현지 확인 결과 그 지역이 확정된 지역입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나중에 사업비를 국비로 해줍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국비가 50%입니다.

국비

국비노경환위원

50%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지금

지금노경환위원

우리시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신규 사업 쪽의 용역 부분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본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어차피 위치가 확정되었다고 하니까 더이상 위치 변경은 어렵겠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런데 내년에 용역을 안해가지고 이것을 안하면 사업 추진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지구가 지정이 된 순위로 해서 이런 사업 추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 추진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노경환위원

봤을때는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봐야 할까요. 그런 성향이 비치는데 이런 부분은 남원시 전체적인 총괄적인 라인을 보고 선정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또 금동, 왕정동 지역도 사업 계획에는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암 3통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봤을때는 상당히 오지로 봤고 생활개선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구 지정이 안되면 이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비는 꼭 확보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모든노경환위원

시민이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노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입니다. 지금 노암 3통은 도시 구역에 대한 정비 사업 일환으로 들어간 것이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재덕위원

지금 농촌마을 정비 사업은 농촌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도시하고 농촌하고 이 사업이 2개가 있네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마을

농촌마을김재덕위원

정비 사업은 언제부터 실시했었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주택개량이 ......

년에

금년에김재덕위원

어디 했었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금년도에 산동 중절하고 수지 마연 마을을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재덕위원

지금 정주권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

주권

정주권김재덕위원

안들어가고 17개 읍·면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해당은 다 됩니다. 그런데 몇 호이상이라든지 주민이 찬성한다든지 그런 기준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구 지정을 한 다음에 그 사업 지구 지정이 되면 그 순서에 의해서 지금 사업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에는

금년에는김재덕위원

몇 개 면에서 신청이 들어왔던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금년에 15군데가 들어와가지고 지구 지정을 15개소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덕위원

각 읍·면에서 15곳이나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런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이 전부 국비입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전부 국비는 아니고 전에는 하수처리 시설은 양여금으로 100%로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을 기반시설은 도비 교부세 70%, 시·군비 30% 이렇게 해서 전에는 되었는데 이번에 양여금 제도가 바뀌는 것이 하수처리 시설, 마을 기반시설 합해가지고 50%를 저희시비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50% 시비는 여기에 안들어 있거든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지금 여기에서는 그것이 안된 것은 균특 자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그때 균특 자금이 확정 안된 상태에서 도에서 그 계획으로 해서 가내시로 내려온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덕위원

지금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인데 균특 사업으로 올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비, 시비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게 했을때 만약에 금년에 이 사업 자체가 처음 시행한 균특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균특 사업에 지금 시비가 전부다 미부담 되어가지고 있거든요. 만약 그랬을때 어떤 결과가 올지 사업 자체는 중요한데 우리 남원시에서 사업비가 부담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때에 따라서는 반쪽이 될지 금년에 마무리를 못지을지 그것은 모르지요. 그런 쪽에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촌마을 정비 사업이나 균특 예산이더라도 추경에 확보를 분명히 하십시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래가지고 예산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정준상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및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정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세입 예산은 3억661만4,000원으로 19.9%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4억8,461만1,000원으로 14.8%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 내용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이 2억4,720만2,000원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억2,444만3,000원 증액되었으며 기타수수료 사업이 1,103만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 내용별로 보면 사업 예산에서 4억8,461만1,000원 증액되었고 보조 사업으로 4억9,207만6,000원, 자체 사업으로 746만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2004년도 결산추경 주요 사업비 내용은 보건사업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200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5년도 보건소 예산 규모는 세입 예산은 15억2,957만8,000원으로 2004년도 대비 0.7%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증지수입 1,457만2,000원, 기타수수료수입 8억8,161만4,000원, 보조사업 6억3,339만2,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36억2,018만5,000원으로 2004년도 대비 10.56%가 증액된 예산이며 그 내용으로는 인건비 4,440만1,000원, 경상적경비 5억9,651만4,000원, 사업예산 26억927만원입니다. 2005년도 주요 사업비 내용은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추경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창훈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 부분입니다. 35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내소 환자 감소로 인해서 진료수입이 769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 예방접종 수입으로 B형 감염, 산증후군 출혈열, 장티푸스는 각각 121만5,000원과 724만6,000원, 239만2,000원을 감액시켰고 인플루엔자는 338만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도 인플루엔자 접종 차액으로 되어 있는 413만1,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에 213만7,000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88만9,000원,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수당 2만2,000원을 삭감시켰으며 정신질환 사회복귀 시설 기능 보강비로 2억5,0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국비보조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의 도비 부담분을 각각 85만4,000원과 66만7,000원을 감액시켰으며 정신질환 사회복귀 시설 기능 보강비 1억2,512만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노인 관련 순회 진료비가 1차 추경에서 이중으로 감이 되어가지고 2차 추경에서 다시 이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간질환자 진료비 60만원을 감액했고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행정비를 9만4,000원 증액시켰습니다. 세출 부분은 81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5억998만2,000원이 전체적으로 증액되었으며 정신질환 사회복귀 시설 기능 보강비 5억50만원과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행정비 9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예방접종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를 338만8,000원 증액시켰으며 간질환자 진료비로 200만원을 감시켰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후관리비로 222만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또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427만3,000원을 감액시켰으며 임시 예방접종 주민 부담금분입니다. 여기서 B형 감영외 2종 해서 1,085만3,000원과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수당 장려금 2만2,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에서 잉여 금액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사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지수입 부분입니다. 증주수입은 건강진단 결과서와 건강진단서, 간염검사, 간기능 검사등 총 1,45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보건소 진료수입과 예방접종 수입 또 보건지소 진료 수입해가지고 8,6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사업 수입으로 해서 한센 양로시설 생계비 지원, 양로시설 운영비,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수당, 마을 건강원 수당등 해서 총 3,82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있는 보건소 기금 수입 사업입니다. 여기는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등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기금 지원 사업으로 총 4억2,636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9페이지에 있는 시·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업은 8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만 한방 건강 증진 기반 구축 사업등 해서 1억574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1페이지에 있는 순수 도비보조금 사업은 2,361만2,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262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로 1억9,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용인부임으로 청사관리 해서 1,50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억73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일반운영비로 보건소와 보건지소해서 3억7,34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8,256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도비보조금 사업,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

정준상위원장

예산서 페이지대로 설명을 하세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269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암 조기진단 사업 홍보 사업비로 131만7,000원과 한방 지역보건 사업 추진 운영비로 300만원, 정신보건 주간 재활실 운영비로 63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관리 사업으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사업비로 이 사업은 금연 운동과 절주 운동, 영양 사업이 되겠습니다. 6만6,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연 클리닉 운영 사업으로 3,1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강보건 교육 자료 제작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방 건강증진 사업으로 3,99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 운영비로 해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정준상위원장

과장님! 269페이지부터 285페이지 유인물 윗부분까지는 전부 국·도비나 이런 쪽은 생략을 해주시고 시비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자체 사업만 설명을 드릴까요?

정준상위원장

예.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자체 사업은 285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방역 소독 약품비로 분무 소독 약품과 연막 소독 약품, 살균 소독 약품, 주민 자율 방역 소독 약품해서 840만원, 1,500만원, 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개동을 포함해서 보건소 방역 소독에 필요한 유류비 경유대로 해서 2,357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휘발유는 38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사용하는 경유는 650만4,000원을 계상했고 휘발유는 10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12개 면에서 사용하는 경유는 1,268만3,000원을 계상했고 휘발유값으로 19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흡수식 냉온수기 유니트 진공 펌프 오일 구입비로 해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실, 전기실 시설물 각종 노후 부품 교체 구입비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방사선 용품 재료구입은 X-선 필름 115만5,000원을 계상했으며 복사 필름으로 2박스를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검사 시약 구입비로 저희가 8개 검사 시약분 6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혈액 검사용 스틱 구입비로 3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성인병 검진 시약비로 500만원과 암표지자 검진 시약비로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간염 검사 시약비 200만원과 결액 환자 간기능 및 신장 기능 검사 시약비로 13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일반 환자 진료 약품비로 저희가 1,65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 지원 약품비 및 기자재 구입비로 해서 각종 행사장, 행락지, 재해 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846만원을 계상했고 한방 무의면 진료 기자재 및 약품 구입비로 1,9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방 진료 약품비 및 기자재 구입비로 78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치과 환자 진료 약품 및 재료 구입비로 해서 953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치과 무의면 이동 진료 약품 및 재료 구입비로 해서 64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간질환자 검진 시약 및 치료 보조제 구입비로 해서 618만4,000원을 계상했고 중풍 발생 위험도 평가비로 해서 저희가 85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치매 노인 건강 관리비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투약비는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 방문 보건 사업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해서 저희가 91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성 안질환 관리비로 해서 수술비로 800만원, 돋보기 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독거 노인중 방문 보건 대상자에 대해서 영양제 구입하는데 919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거동 불편 불능자 한방 방문 보건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1,12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1페이지입니다. 노인, 장애인 구강 관리용 기자재 구입비로 해서 전동 칫솔모를 40개 구입하는데 60만원을 계상했고 임시 예방접종 약품비 무료분입니다. 여기에 4종을 1,265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임시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 주민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1억4,98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로 20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방접종 및 모자 보건 사업 기자재 구입비로 해서 8정을 구입하는데 4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방 의약품 구입비로 해서 403만7,000원을 계상했고 의료용품 구입비로 해서 120만원, 치과 용품 구입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한 것입니다. 주천 보건지소의 진료 약품 구입비로 2,210만2,000원을 계상했으며 진료 서식 구입비등 해서 36만원, 의료용품 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지 보건지소입니다. 수지 보건지소는 진료 약품 구입비와 의료용품 구입비, 진료 서식등 해서 3,360만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동 보건지소는 진료 약품비와 한방 의약품비 도 치과 재료 약품 구입비, 의료용품 구입비, 진료 서식 구입비 또 의료기구 구입비등 해서 3,16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지·주생 통합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진료 의약품 구입비와 치과 의약품 구입비 또 한방 의약품 구입비, 의료용품 구입비, 진료 서식 구입비등 해서 5,75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강 보건지소는 진료 약품 구입비 5,000만원과 한방 의약품 구입비 1,000만원, 의료용품 구입비, 진료 서식 구입비 해서 6,32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산 보건지소는 진료 약품 구입비로 1,893만3,000원, 진료 용품 구입비로 20만원, 진료 서식 구입비로 39만8,000원, 물리치료실 기자재 구입비로 해서 핫팩 구입에 11만원, 맨소래담등 해서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9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매·덕과 통합 보건지소는 진료 약품 구입비로 2,596만6,000원, 치과 용품 구입비로 270만원, 내과 의료용품 구입비로 해서 90만원, 물리치료실 기자재 구입비로 40만원, 진료 서식 구입비로 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절 보건지소입니다. 진료 약품 구입비는 966만원, 진료 서식 구입비가 60만원, 의료용품 구입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동 보건지소는 진료 약품 구입비로 2,704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한방 의약품 구입비로 74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치과 의약품 구입비로 해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용품 구입비는 90만원, 진료 서식 구입비등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백 보건지소입니다. 진료 약품 구입비는 1,97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치과 의약품 구입비가 200만원, 한방 의약품 구입비로 104만7,000원, 진료 서식 구입비등 해서 50만원, 의료용품 구입비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월 보건진소입니다. 진료 약품 구입비로 92만원, 일반 의료용품 구입비로 60만원, 진료 서식 구입비로 18만원을 계상하였고 아영 보건지소는 진료 약품 구입비로 3,30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치과 의약품 구입비로 300만원, 한방 의약품 구입비로 725만2,000원, 의료용품 구입비로 120만원, 의료기구 구입비로 15만원, 진료 서식 구입비등으로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내 보건지소는 진료 약품 구입비로 1,932만원을 계상하였고 한방 의약품 구입비로 79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의료용품 구입비는 60만원, 진료 서식 구입비등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청사 무인경비 검사료로 해서 보건소와 보건지소 14개소에 대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로 보건소에 60만원, 보건지소에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한센환자 이동치료 검진비로 해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저희 보건사업과 사무실의 파티션 설치비로 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흡수식 냉온수기 유니트 세관 및 용액 조정 공사비로 해서 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흡수식 냉온수기 배관 바이페이스 설치비로 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화조실 흡배기관 공조기 교체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동면 보건지소 차양막 설치에 1,000만원, 사매면 보건지소 방수 공사비로 1,200만원,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로 송동 양평과 주천 덕치가 되겠습니다. 2개소에 3억1,76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체력단련실 신축 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설부대비는 보건진료소 신축 공사 시설 부대비로 양평과 덕치 2개소에 23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보건소 WAN망 네트워크망 장비 낙뇌 방지용 툴 구입비로 해가지고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방역 소독기로 대형 소독기 2대 360만원, 소형 소독기 10대 500만원, 방역 소독차량 구입 1대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치과환자 진료 신경 치료기 구입으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리치료실 중환자 운동치료기 구입으로 전동상·하지 운동기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치료용품 2개에 10만원, 스케이트보드 15만원, 웨지 50만원, 문서 세단기 구입하는데 76만원 계상했습니다. 빈혈 측정기 구입으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운봉 보건지소 약품 보관 냉장고 350만원을 계상했고 고압 멸균기 1대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멸균 소독기 1대를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X- 촬영장치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보건지소 것은 되었습니다. 생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우창희위원

위원입니다. 각 보건지소 진료 약품 구입비가 작게는 92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예산 표기를 해놨는데 이것은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난다고 봅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아마 대강 보건지소 진료 약품비가 좀 많을 것이고 의약 분업 지역으로 되어 있는 인월, 운봉 지역에는 약품 구입을 안하고 처방만 해줍니다. 그래서 약품은 일반 약국에서 사기 때문에 저희가 약은 구입은 안하기 때문에 약품 구입비가 적습니다. 이 약품 구입비는 장애자랄지 국가유공자에 대한 약품비만 저희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적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우창희위원

이 지역에 국가유공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말씀입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인월 같은 경우에 92만원 밖에 약품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우창희위원

이해가 가게 해주셔야지요. 인월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920만원이 아니라 92만원 밖에 안되었네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우창희위원

여기는 지금 조제는 하나도 안해주신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방만

처방만우창희위원

해주고?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그러니까 처방료로 500원만 받고 약품은 약국에서 사기 때문에 ......

월은

인월은우창희위원

별도로 그런다고 봅시다. 지금 그외의 지역도 차이난데가 많은데 이백 보건지소 같은데 1,900만원 또 이것이 다른데는 조제를 다 해서 약을 줄 것 아니에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우창희위원

어떻게 형평에 안맞게 아까 대강 보건지소 같은데는 손님이 많고 그외의 약품 가격을 적게 한 면은 손님이 그 만큼 없다는 말씀이에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그래서 환자가 그 만큼 진료를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창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어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물론 지역 인구수가 문제가 되어 있고 보건지소를 활용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 선호도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우창희위원

것들은 형평성이 기운다고 해도 웬만해야지 바로 진료 약품 구입비가 이렇게 적다는 얘기는 보건지소에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 못했다고도 판단이 느껴지고 지역 면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족이 안되어서 보건소를 안찾는 이런데에도 또 할 수 있는 문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환자 숫자가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의사들하고 진료 보조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우창희위원

문제가 많지요? 왜그러냐 하면 진료를 받으러 가도 보건 전문의가 없다든가 아니면 보건소에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보건요원들의 서비스가 불충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심사 숙고해서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애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직원들로 빚어진 일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 지원해가지고 1,008만원이지요? 1,008만원인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본청도 마찬가지이지만 직원 1인당 월 1만4,000원씩 중식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월 1만4,000원씩?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노경환위원

그 내역이 법적 근거나 하자 같은 것은 없겠지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시에서 ......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28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치매 노인 건강 관리비해가지고 검진비 40만원 곱하기 10명 했는데 이 검진비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지금 치매가 왔는지, 안왔는지 검진하는 검진비이거든요.

지금

지금노경환위원

무작위로 합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치매 환자라고 저희들이 읍·면에서 조사가 되면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종합병원에서 MRI 촬영을 해가지고 뇌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치매가 왔는가 이러한 검진하는데 10명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정밀 검진비입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숫자가 많을 경우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숫자가 많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조금 늘려가야 하겠습니다만 금년 예로 보면 그렇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지금 2004년도에는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료가

자료가노경환위원

없습니까? 자료가 없으시면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12명입니다.

노경환위원

12명이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당초 저희가 15명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12명이 검진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투약비 해가지고 4만원 곱하기 30명 해놨는데 4만원 해가지고 30명 지금 우리 치매 환자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1년동안 투약해가지고 완치가 됩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치매는 완치라고는 볼 수 없지만 증상이 조금 감소되도록 하는 그런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치매 환자가 130여명 있습니다만 다 투약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 가능성있는 그런 사람들만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성이

가능성이노경환위원

있는 분만 선별해가지고 ......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우선 의료원하고 ......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2004년도에 치료받으신 분은 내년에 예를 들어 좀 좋아지면 계속 치료 가능성이 있고 또 신규 환자가 발생했을때 선별해서 계속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노경환위원

알겠습니다. 29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동면 보건지소 차양막 설치해가지고 건축 연도는 몇 년도에 건축했습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산동이 2002년인가 개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

노경환위원

몇 년도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2002년이에요. 2002년도 준공을 했는데 뒷면이 전부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햇빛이 너무 강하게 쏴가지고 민원실의 대기실에 환자들이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차양막을 설치해주어야만 됩니다.

런데

그런데노경환위원

2002년도에 건축했는데 건축 당시에 이런 부분을 예상 안하셨습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2000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노경환위원

2000년도에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병원 시설은 햇빛을 많이 받는 건축물 구조가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의 천정을 설계하면서 유리로 해가지고 태양이 많이 들어오게 하다 보니까 태양이 많이 들어온 것까지는 좋은데 실지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강하게 내려 쪼여가지고 대기하신 분이랄지 업무하시는데 지장이 많다 해서 지금 차양막을 햇빛이 많이 쪼일때는 가리고 햇빛이 없을때는 또 펴고 자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런 시설을 해볼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민원 대기실이 몇 평이나 됩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대기실이 어림 잡아서 약 7평 ......

노경환위원

7평인데 차양막 시설하는데 1,000만원 예산이 필요하십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그것이 2층 건물입니다. 2층 건물로 높이가 있습니다.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환위원

환자 대기실이 그렇다고 2층 통째로 해가지로 통으로 짓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그러면 2층에 타 자재로 쓸 것이고 1층의 환자 대기실이라든가 2층의 환자 대기실이라든가 이 부분만 활용하지 전체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2000년도에 준공되었으면 여지껏 왜 이것을 미비점으로 놔두었습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이것이 그 이듬해부터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얘기가 있었는데 건 ......

노경환위원

시 예산이 없어서 못했네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건축을 해놓고 벌써부터 예산 세워가지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해서 미루어왔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사매 보건지소 방수 공사해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건축 연도는 언제 했습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86년도에 건축된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86년도에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물이

건물이노경환위원

노후화 되었네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번에

이번에노경환위원

방수 처리 공사한다고 하면 완벽합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완벽하게 해야겠지요. 방수를 항상 해놓고 보면 또 하자가 생기고 하듯이 완벽하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노경환위원

60평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면적이 60평입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건평 면적은 102평입니다.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지금 60평입니다. 60평 맞습니다.

건평

건평노경환위원

60평이에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그것이 너무 노후화 되어가지고 내년에 저희가 농특세로 국비를 확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축 대상 건물입니다.

년에

내년에노경환위원

신축할려고 하는데 약 1년만 더 계상하면 ......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그런데 이것이 항상 보면 국비 농특세가 연말에 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가 새고 있고 그래서 내년까지 쓰더라도 이것은 수선이 필요합니다.

노경환위원

꼭 방수 처리를 해가지고 내년에 예를 들어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새로 신축할 것 같으면 방수 처리해서 그것을 완벽하게 해주는 것 그 자체보다도 예산을 기 확보할것 같으면 임시 방편으로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없겠습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내년 연말쯤에 국비가 확정이 된다 해도 공사는 또 내후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내후년 하반기쯤이나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안에 이 공사는 해야 됩니다.

체할

대체할노경환위원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신축 공사해가지고 송동 양평과 주천 하주인데 이것은 덕치이지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덕치입니다.

기가

여기가노경환위원

몇 평입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신축하는 것은 40평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40평 규모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노경환위원

보건진료소가 40평이 필요합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거주 시설이 또 있어야 됩니다.

거주

거주노경환위원

시설이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거주

거주노경환위원

시설까지 해서 40평입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까도

아까도노경환위원

타 부서에서 얘기할때 농촌 찜질방 관계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각 마을 단위로 찜질방 관계를 이렇게 시설해주는 것도 좋지만 보건진료소가 있는 부분은 병행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어차피 설계하실때 이런 부분을 할애하셔가지고 같이 병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건강증진 체력단련실 증축 공사해가지고 1억원 계상해놨는데 여기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보건소 2층에 지금 저희 보건소가 실이 작습니다. 그래서 한방이라든지 양방 건강증진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비 예산 확보를 할려면 우선적으로 실을 갖추어야만 또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차피 실이 또 부족했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도 건강증진실을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만

실만노경환위원

확보해가지고 나중에 국비 확보할 것을 예상해가지고 실을 증축한다는 말씀입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양방에서도 건강증진실이 필요하고 있고 한방 허브 건강증진 보건소로도 기본이 시설이 있어야만 됩니다. 인력과 시설 그것이 또 확보되어야만 국비가 확보 가능합니다.

노경환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김철위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먼저 종합적으로 드릴 말씀이 하나 있네요. 지금 보건소에서 각 지소에 의약품 계획서를 전부 따로 세웠는데 이래야 할 이유가 무엇 있습니까? 이렇게 지소별로 약품을 전부 따로 따로 세워야 하냐 그 말씀입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소요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소요

소요김철위원

판단을 하면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보면 의약품이 가지수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거의 읍·면·동에 보면 대동소이하는 품목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체계를 좀 바꾸어야 할 것 같애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소요 판단하기 위한 것이고 약품 구입에서 보급을 할때는 그때 그때 ......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약을 누가 구입합니까? 보건소에서 구입합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요청은 그쪽에서 합니다.

청은

요청은김철위원

보건지소에서 하는데 구입은 보건소를 통해서 하지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급도

지급도김철위원

누가 합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지급도 저희들이 합니다.

김철위원

보건소에서 하지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철위원

전부다 일괄적으로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각 보건지소별로 나열해서 할 필요가 무엇이 있어요. 이렇게 세우기로 하면 보건진료소도 따로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보건진료소는 독립 채산제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자기들이 약 예산을 별도 결재를 해가지고 승인을 저희들이 해주는 것이지 ......

시요

보십시요김철위원

? 우리 행정의 회계 절차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보면 이것은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지금 각계 공무원들 인원수 정원제에 의해서 월급 주는 것이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용이

내용이김철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기획 부서에서 다 해야 할 일을 각 읍·면·동에 쪼개놓았다는 말씀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들어가는데 특이한 것이 있고 사업 부서가 회계 질서가 따로 따로 한다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회계는 한쪽이다는 말씀입니다. 일괄적으로 보건소에서 다 한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각 보건소에서 의약품 금년도 구입이 무엇 무엇이 필요한가 올라온다는 말씀입니다. 예산안에 다 올라오니까 그 예산안에서 예를 들어서 의료용품 구입비가 무엇 무엇인가가 올라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대충 잘라놨어요. 30만원 곱하기 4회로 1분기에 30만원씩 해서 120만원 가지면 쓸 것이다. 그러니까 추정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가중 추정이 들어가고 또 한가지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약품이 재고가 많이 쌓일 수가 있어요. 수급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수급 조절을 하고 예산을 맞출려면 보건소에서 직접 관찰을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그러냐 하면 아까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놓고 작고, 많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당연히 나올 수 밖에 없어요. 또 지금 이것을 여기 예산 세워놓은 것을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보자 해가지고 위원들이 보건지소에 가서 의약품 재료가 무엇인가? 또 의약품이 얼마가 필요한데 무슨 재고가 약이 없어서 이런가 하고 당장 파악하러 가서 조사해보면 안맞아요. 이것이 틀림없이 안맞습니다. 100% 안맞아요. 그래서 너무나 가중치가 되니까 챙겨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답변하실 것도 없어요. 제가 답변 받을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내용으로 분명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법이 허용한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아요. 보건소 본소 자체에서는 힘이 들겠지요. 힘이 드는데 운영의 묘에서는 열 사람이 애써야 할 것이 한 사람이 한다는 얘기가 된다는 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것의 수치가 지나간해 거년도 실적과 돌아오는 해의 예상을 추측해서 10% 증을 한다든가 20% 증가를 한다든가 해보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괜찮겠고 또 한가지 무의면 이동진료를 엊그제 노경환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여기 지금 하기 전에 답이 나왔지요. 한방 진료는 2005년도는 1월달에서 12월달까지 지역별로 연 3일간을 하겠다. 연 3회 하겠다. 그 다음에 치과는 1월 1일에서 12월까지 지역별로 매월 연 3일간 하겠다. 지금 이것 시행하기 전까지는 우선 예산이 들어가야겠지요? 그러나 빠른 시일내에 예산 요구하고 시간이 필요해서 무의면 격일제 근무제 추진을 가지시고 하신다면 여기에 복합적으로 이중하지 마시고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시장님하고도 약속이 되었고 시장님 답변도 그렇게 되었으니까 가급적이면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그것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중보건의사 배치일이 4월말 아니면 5월초입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나가는 사람이 있고 신규가 다시 들어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숫자가 얼마가 들어올지 저희는 아직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맞춰서 시점을 그때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 (녹취불가) 흡연자라고 해가지고 여기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당연히 금연 클리닉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전체 예산이 5,570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업이 되어가지고 꼭 국·도비, 시비까지 전부 일괄 이루어졌네요? 그런데 도비는 약 500만원 주면서 도비에서 낮을 냈는가, 어쨌는가, 어디에 맞추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좋은 사업으로 저는 생각해요. 5,570만원 들여가지고 좋은 사업인데 인원의 운영비 해가지고 이것이 효력이 지금 어디서 한데 있습니까? 이것 해서 운영한데가 있습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자료

자료김철위원

설명서 15페이지입니다.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내년부터 전국 보건소가 이것은 한꺼번에 시작을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김철위원

전체적으로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김철위원

전국적으로?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전국에서 국비가 그렇게 그 목적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어디서 해본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금연운동 관계로 해가지고 시행한 사업이네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지금 ......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전에는 금연 사업이 일회성에 끝났었습니다. 홍보를 한다, 금연을 한다 해서 일회성에 끝났는데 클리닉 운영이라는 것은 금연에 의지가 있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해서 연중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200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철위원

여기에 보면 무슨 의약품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인부임대하고 장비구입 이런 것이거든요. 약품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지금 전제를 두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갈 수 있도록 할려면 이 예산 투입이 꼭 필요한 것이라면 전국망으로 해서 국·도·시비까지 주었으니까 전국 사업이니까 꼭 이루어져야겠지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김철위원

꼭 하는데 금연자가 잘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주력이 되셔가지고 금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의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입니다. 267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지금 국내여비는 어디 어디에 쓰시는 것입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총액경비 말씀이십니까?

김재덕위원

예.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 월 8만원씩 지급되는 그런 여비입니다.

김재덕위원

국내여비가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다른

다른김재덕위원

부서보다 인원이 많아서 이런가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른데

다른데김재덕위원

보다는 인원이 많은가 국내여비가 상당히 다른데보다 월등히 많아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숫자가 많습니다.

자가

숫자가김재덕위원

많아서 그래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보건요원도 다 들어갑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또 지소는 월액여비라고 해서 ......

지소

지소김재덕위원

쪽은 안하고 본청 ......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그 밑에 있습니다. 이 총액 경비에는 보건소 직원으로 해서 공중보건의사 37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가 읍·면 ......

래서

그래서김재덕위원

보건지소의 의사들까지 들어가 있는지를 알려고 여쭈어본 것입니다.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37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김재덕위원

291페이지 임시 예방접종 의약품 구입비 했거든요. 민간 부담이라는 것은 지금 감기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 그런 예방접종 약인가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김재덕위원

우리가 받고 나중에 여기서 하고 다시 또 수입으로 들어갑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환원 사업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재덕위원

들어가는 것이지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다음김재덕위원

298페이지 건강증진 체력단련실 증축 공사는 어디인가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보건소 2층에 증축 40평 ......

다음김재덕위원

297페이지 시설비 쪽에서 각 지소에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지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더 들어와 있었지만 예산상 ......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예산상으로 이렇게 되었는가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이나

산동이나김재덕위원

이런데는 차양막이 급한가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매년 저희가 이것을 올렸었습니다.

실상

사실상김재덕위원

차양막은 말 그대로 하면 빛 가리개인데 그것보다 더 안전을 요하고 그런 쪽도 있었을 것인데 거기가 더 급한가봐요? 조금 전에 우창희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각 보건진료소마다 차가 나는 경우는 의약품의 소모량이 차가 나는 경우를 조금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달라질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어차피 보건지소가 있고 전문의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건지소장들의 능력에 따라서 환자가 늘고,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관심을 가져주느냐에 따라서 환자수도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우리 예산은 들어가야 하고 예산은 어차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많이 쓴다고 한다면 우리지역 주민의 어려우신 분들에게 혜택이 더 많다는 말씀입니다. 예산 자체가 의약품비 같은 것이 많고, 적은 것을 크게 따질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많이 써서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주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보건소장님들의 관심과 능력으로 평가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것을 지도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약품 구입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차피 구입해가지고 연말에 재고 남으면 다시 교환 조치 다 되지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김재덕위원

1년 사이에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연도말 계산해서 하고 내년도 예산 하니까 어차피 ......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연말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유효기간을 점검해가지고 ......

김재덕위원

유효기간이야 몇 년간 되는데 ......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1년에 몇 번 구입합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저희 보건지소 ......

김재덕위원

전체적으로 약품 구입이?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는 약 2개월마다 한번씩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보건지소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것은

그것은김재덕위원

경쟁 입찰입니까? 2개월에 경쟁 입찰로 해요? 그냥 입찰로 해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연초에 단가 입찰을 해놓습니다. 해놓아가지고 그때 그때 발주만 하는 것입니다.

초에

연초에김재덕위원

......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단가 입찰을 합니다.

단가

단가김재덕위원

입찰을 해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이것은 경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는

여기서는김재덕위원

보건지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보건지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김재덕위원

보건지소에서 하는 것 아니고 저기서 합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경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보건소에서 직접하는 줄 알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사업은 ......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재덕위원

286페이지 민간 이전입니다. 지금 민간이전이 8억1,000만원인데 이것은 전부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덕위원

누구에게 준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저희 예산액에 분류가 이렇게 되어가지고요.

것이

이것이김재덕위원

맞는 것이에요?

정준상위원장

몇 페이지에요?

김재덕위원

286페이지입니다. 이것이 맞아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억대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그런 절실한 사업비는 업무보고때 공감대가 형성되게끔 사전 보고가 있었어야지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갑자기 세운 예산은 삭감이 되어야 맞겠지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미처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감안을 하겠습니다.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이것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 ......

정준상위원장

그렇게 절실하면 사전에 업무보고때라도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정준상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