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먼곳에 가시면 안돼요.

오후에는 주민자치센터 행사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도 참석을 합니다.

4시30분까지는 거기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그렇게 하시고 오전에는 장거리 출장을 가시면 안돼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록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양맹식 관광진흥담당입니다. 박노육 국악진흥담당입니다. 양병찬 문화재담당입니다. 조득철 체육청소년담당입니다. 관광개발담당은 오늘 출장 때문에 자리를 비웠습니다. 황길주 문화영상담당입니다. 기타 직원들을 다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7억4,555만원으로써 1회 추경에 비교해서 1,589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항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쪽부터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유치금하고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금 1,8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78쪽 소방서 4층 구 시민회관 지붕보수와 전기수압공사를 위해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관광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22쪽 TV드라마를 통해서 남원시 기획 홍보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산내 실상사 입구 화장실 등 관광객 화장실 정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으로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은 31억1,459만8,000원으로써 2004년 본예산 대비해서 8억7,767만4,000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은 90억4,003만9,000원으로써 2004년 본예산에 대비해서 12억6,828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세출예산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223쪽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목조 문화재 관리 체육시설 보수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문화예술행사 지원비로 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79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29쪽 시립합창단 운영에 예산에 따른 보상금으로 1억34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제13회 흥부제 행사를 위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33쪽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옛민속장터 재현을 위한 보조금으로 5,8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단위문화재별 현상변경처리 기준안 제정에 따른 용역비로 1억6,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34쪽 지방문화 사업비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따른 보조금으로 1,500만원, 시민문화예술 사회교육 자치단체 지원금으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2,105만원, 사회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6,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백장암 3층석탑 주변정비에 따른 유적지 시설비 6,13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40쪽 시내권 아름다운 벽화그리기 사업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 만인의총 주변정비에 따른 보호철책 시설비로 1,000만원, 운봉 궁도장 조경공사비로 1,978만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체육소공원 조성사업에 9,928만원, 실내체육관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에 따라 1억3,34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43쪽 삼동굿놀이 공연장 부지매입에 따른 민간보조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7,920만원, 인라인 스케이트장 조성사업비로 시설비 1억4,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전통문화 체험시설비로 9,662만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81쪽 지리산허브밸리 조성사업에 19억9,280만원, 각종 관광홍보물 제작시설비에 7,0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국악 및 농악단 운영예산으로 전체 16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국악의 성지 유물확보추진 활동 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옥보고 기념 전국 거문고 경연대회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 시설비에 11억9,568만원, 춘향문화예술회관 개·보수 시설비 1억9,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무선 마이크 구입 494쪽입니다. 구입비로 1,600만원, 국악의 성지 유물확보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과의 예산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예산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감사나 예산심의할때마다 우리 실·과·소장님들께서 담당님들이나 직원들을 소개를 해주시는데 매년 연초나 인사가 되어서 담당이나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을 경우에 소개해 주시고요. 평소에는 과장께서 일상적인 업무보고 형태로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뿐만이 아니라 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소장님들이 그런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시켜 주시길 희망합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31쪽을 보시면 민간행사보조 위탁이라고 있죠?

김길호 위원님 그 사항은 추경예산이 아닌것 같아요. 그 사항은 본예산 이거든요.

위원장!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78페이지요. 문화체육센터 축구장 겸용시설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지금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순수시비입니까, 아니면 국·도비가 수반되는 겁니까?

도비입니다.

도비에요. 전액 도비라고요?

예.

122페이지요. TV 드라마 남원시 기획 홍보행사를 하신다고 5,000만원을 세우셨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지난주부터 남원에서 쾌걸 춘향이라는 드라마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KBS 2TV에서 내년도 1월3일부터 두달동안 방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요. 세트장을 짓는 것은 아니고요. 단순히 저희 시내에 각종 자원을 활용을 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기회에 저희도 남원시를 홍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몇가지 조건을 걸고 기획 홍보부터 저희들이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드라마 배경을 남원의 주요 관광지로하고 제작협조는 남원시에서 했다는 표시, 드라마제목 홍보시에 시 캐릭터를 노출시키는 관계, KBS 드라마 홈페이지에 남원시 홈페이지를 같이 연결하는 관계 촬영이 끝나고 난 뒤에 전체 방영분을 CD로 요약을 해서 남원시에 제출관계 등 몇가지 촬영을 계기로 남원의 전체적인 관광이나 모습을 홍보하기 위해서 절충을 해서 이런안을 받았습니다. 당초 KBS 측에서는 1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5,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KBS 미니시리즈를 촬영한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만은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현대시대 춘향상을 그린것인데 발랄한 춘향이가 남원에 사는데 서울의 경찰서장이 남원으로 와서 거기 이도령이 아들로 나옵니다. 상당히 코믹하고 드라마 내용을 보니까 참 재밌고 그러는데요. KBS에서도 이 드라마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고 크게 성공할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춘향이 하면은 남원을 상징하고 있고 또 KBS에서도 기 남원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잘 활용해가지고 어차피 미니시리즈에 저희 남원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을 보다 내실있게 조금 잘 추진해 주십시요. 저는 본래 KBS는 추진하면 KBS 나름대로 자구책으로 자기들의 드라마를 가지고 자기들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남원뿐만이 아니고 전국 각지에 다니면서 자기들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자칫 KBS가 우리 지역에 와서 춘향이란 이미지를 갖고 드라마를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소신없이 이런 시비를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서 미니시리즈 내용물이라든지 과연 우리가 5,000만원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가 많은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내용 다 알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시장기 탁구동호인이 몇명인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정확히 숫자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가 제일 많고 기본적인 사항은 아실 것 아닙니까? 담당이 누구시죠? 지금 시장기 바둑대회 동호인이 몇 명이나 돼요? 일률적으로요.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체육동호인 연합회가 23개 단체가 있습니다.

종목별로 봤을때 동호인이 많은 단체나 동호인수를 정확히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단체가 제일 많습니까?

등산동호인회가 제일 많고요. 축구연합회, 볼링연합회, 게이트볼연합회, 테니스협회...

왜 등산연합회는 지원을 안하십니까? 제일 많은데요.

등산연합회는 아직...

시장기 등산연합회 지원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일률적으로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씩 지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동호인수가 많은 단체는 300만원을 지원했을 것 아닙니까?

예.

100만원, 2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볼링대회가 갑자기 동호인수가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태권도가 국기라고 해서 상당히 회원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오시기전에 태권도를 5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만원을 지원을 했어요. 검도는 몇 명이나 왜요.

동호인이....

과장님! 과장님이 바뀌셔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요.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에 남원시 단체의 보조금이 형평이 없어요. 자의적으로 많이 지원하거나 적게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서 한 2년이 되었나요. 의회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을 고착화를 시키고 형평을 맞추라고 해서 300만원인가요? 자체대회는 200만원인가 300만원을 지원을 하고 도대회는 500만원, 전국대회는 얼마라고 했는데 작년에 담당했던 직원 계십니까? 담당 계시잖아요.

심경진 김영수 계장님이 담당자 인데요.

인수인계를 해주시고 가셔야죠. 심경진씨 과장님한테 설명을 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게끔 해주세요. 아마 제1회 추경때 그랬을 겁니다. 김길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제대로 답변을 해주셔야죠.

전라북도 검도대회는 회원은 45명입니다만은 도단위 도대회이기 때문에 3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검도대회에 1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태권도대회하고 게이트볼대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태권도협회 회원수가 200명이 됩니다. 검도대회는 회원수도 45명정도 되는데 300만원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이 안맞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하려면 왜 이렇게 차이를 둡니까? 아까 볼링대회나 바둑대회도 똑같이 300만원을 지원을 해야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동호인수가 많은 단체는 500만원을 해주는 방법으로 하셔야지 편차가 있어야지 몇 명 되지도 않는 단체에 300만원을 지원해주고 이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김길호 위원님! 저희 의회에서 차등을 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행정에 일관성을 의회에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제고를 해주시고요. 질의 계속 하시죠.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게이트볼대회하고 태권도대회가 인원이 제일 많은데 이런곳은 고려를 해서 해줘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우리 행정에서 참고를 해주세요. 중요한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발표했던 내용들은 지켜주셔야만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3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옛민속장터를 재현한다고 하셨는데 만든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공설시장에서 하려고 합니다.

합니까?

지금 사실 재래시장이 옛날 모습을 잃어버리면서부터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고 해서 옛날의 재미있는 시장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 자료를 고려대학교 민속학연구소에 의뢰를 했습니다만은 각설이 공연이나...

장날에 하신다는 것입니까?

지금 장날에 하면 사실 이런 이벤트를 안해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장날을 하든지 아니면 적당한 날짜를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달에 몇회정도 하려고 합니까?

한달에 4번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옛날의 장의 모습을 조명을 하려고 한 것이죠.

한다면 장날에 안하면 평일에 한다면 그것을 홍보가 되어서 정말 사람이 많이 올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 홍보도 철저히 하고 또 연출을 할때에 꼭 옛날의 모습을 자문을 받고 고증을 해서 재미있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굿을 한번 보러 가자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기획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 관계는 심도있게 다뤄가지고 장날에 해야 더 활성화가 될것인가 아니면 장날이 아닐때 예를 들어서 5일날 한다든가 10일날 한다든가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이것을 잘 생각해서 추진하시고 행사종목도 좀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밑에 보면 박물관 홈페이지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남원의 홈페이지에 포함해서 하면 안됩니까? 이것은 꼭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박물관 홈페이지를 제작하는것보다 남원시 홈페이지에 포함해서 같이 운영을 해야지 이것을 따로 하는것 이렇게 해서는 되겠어요.

우리시 홈페이지에다 박물관을 별도로 할 경우에 우선 분량도 한계가 있어서 지금 박물관에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가 많이 있는데 좀 다양하게 구성도 하고 쉽게 찾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도 다양화 한다고 하셨는데요. 홈페이지도 물론 다양해야 돼요. 그래야 홈페이지 방문객이 많지 하나만 있으면 접속을 하기는 무리가 있으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남원시 홈페이지에 포함을 해서 해야만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다음은 240페이지요. 아름다운 벽화 그리기 사업 5개소라고 했는데 이것 장소는 지정이 되었습니까?

예. 일제 시내권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과장님! 벽화그리기 사업 곡성군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못가보지 못했고요.

곡성지역에 가서 보면 고속도로 부근에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곡성군민들이 제가 한번 물어 보니까 별로 좋게 생각을 않더라고요. 그런 여론은 한번 안들어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것이 9개소인데요.

9개소인데..

저희들은 산발적으로 아무것이나 그리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지역의 미술분야의 전문가들 이런 분야을 아시는분들과 협의를 해서 우리실정에 맞는 그림으로해서 너무 남발이 안되게 하려고 합니다.

9개소를 후보지를 선정해서 결론적으로 5개소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지금 조사를 9개소를 해서 주로 방음벽, 담장, 건물, 옹벽 등 지역인데요.

과장님! 본 위원이 곡성군에 일부러 한번 가봤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려고 며칠전에 가서 군민들의 의견을 물어 보니까 그렇게 좋은 반응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원시도 하려면 5군데를 하실것이 아니라 한 2개소 정도 그야말로 남원시를 상징할 수 있는 것으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서 그것이 좋다고 한다면 확산을 해서 2006년도에도 추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다른 지역도 벽화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받지 않고 있는데 여기서 또 여러곳을 해놓고 남원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받는 것이 아닌 부정적인 반응이 오면 예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과장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현재 되어 있는 시·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셔서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조사를 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안이나 위치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을 해서 조사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로 혼불마을의 파고라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혼불마을은 옛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곳인데 파고라를 거기에 설치해도 되겠습니까?

혼불문학관에 세우는 모든 시설물은 정말 고전적이고 옛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역시 파고라도 그런 유형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아니라 옛것대로 설치를 한다고요. 설치장소는 주로 어디입니까? 거기 현재 혼불문학관 내부에 설치합니까? 아니면 들어가는 입구에 합니까?

혼불문학관에 안에 정원쪽이 아니면 건물 뒤편에 설치를 해서 찾아오는 관광객이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특색있게 설치를 해야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나 어린이 놀이터에서 설치된 파고라로 설치하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게 하십시요.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전기안전 수수료 3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225페이지 인데요.

지금 이백문화체육센터하고요. 운봉 황산정, 요천 농구장 등 3개소입니다.

어느 지역이라고요?

황산정입니다.

나머지는요?

요천 농구장입니다.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라는 얘기죠?

예.

지금 170만원이라고요.

한달에 15만원씩입니다.

54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15만원씩이라고요. 그러면 우리 전기직 직원들이 하시면 안됩니까?

전기안전검사는 전기안전공사에서 별도로 해서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원지편찬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남원지 지금 잘 추진되고 있어요?

남원지에 대해서는...

상권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하권을 하고 있나요?

하권인데요. 남원지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출이 되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몇년을 추진한 것 같아요.

상당히 하권 집필원고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벌써 2-3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만은 확실히 결정을 못내렸습니다. 원고를 활용을 해야 할것인가, 폐기처분을 해야 할것인가 아니면 별도로 새로 해야할것인가에 대해서 그 과정의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원고가 불합리하다...

봤을때는 상권이나 하권이나 비슷비슷 할 것 같아요. 편찬위원회라고 명색히 구성을 하고 지금 그분들이 활동을 별로 안하신 것 같아요. 안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 정확한 표현이겠죠.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어느 기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린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흥부제 행사 추진이 있고 흥부제 민간행자 보조금이 있거든요. 그러면 추진을 어디서 합니까?

행사지원비 3,500만원은 배너기를 설치를 한다든가...

말씀하시죠?

배너기요. 축제 분위기를 위해서 올해도 설치를 했습니다만은 배너기를 설치를 한다든가 읍·면·동에 텐트를 쳐준다거나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 각종 안내표지판 등 이런 시설비에 들어간 예산이고요. 아까 1억2,000만원 민간위탁 보조는 순수한 행사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1억2,0000만원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지원이 되고요. 3,500만원은 텐트를 쳐주고 읍·면·동으로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텐트라든가 배너기, 화장실 설치, 각종 안내시설....

2004년도에는 얼마나 되죠?

금년도에 3,000만원입니다.

대한 보조는요.

도비 포함해서 1억2,000만원입니다.

2억2,000만원이라고요.

1억2,000만원입니다.

포함해서요?

추경 2,000만원 포함해서 1억2,000만원이고요. 도비 2,000만원 추가로 지원이 되어서 1억4,00만원입니다.

지원을 안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금은 어디서 나가요?

그것은 별도로 4,600만원 있고요.

이런식으로 추진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지금 춘향제 행사는 잘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까? 춘향제 행사하고 흥부제 행사, 지금 남원시민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행사에 지원을 많이 하는것이 괜찮은것인가 싶어서요.

춘향제 행사는 전통민속행사로써 관광객을 위한 행사로 추진했었고요. 흥부제는 시민의날 행사겸 시민의 화합차원, 흥부제 행사 등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보면 춘향제 행사보다 지원을 더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아까 농악단 지원비에 행사추진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합하면 많은 예산이잖아요.

춘향제는 5억인데요.

5억이에요. 지금 지역에 행사가 2개나 되는 지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남원시말고 다른 지역 어느 지역이 2가지의 행사를 치르냐고요.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셨어요?

각 자치단체를 보면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물론 저희들도 행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철쭉제, 흥부제, 삼동굿놀이 등 행사가 많습니다만은 춘향제하고 흥부제는 우리시의 전통의 민속축제로 앞으로 권장을 해야할 사항이고 다만...

전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13회밖에 안돼요. 이것은 남원시의 전통으로 봐서는 안됩니다.

시민화합 차원에서 개최를 하는 것입니다.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은 너무 예산이 이렇게 소요되니까 좀 어렵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춘향제 행사는 내년에는 어떤 계획으로 추진하실 겁니까? 춘향제 행사가 물론 남원지역의 전통이라고 하는데 주민들 화합이 아니고 주민들의 편가르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근래에 춘향문화선양회에서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제75회 춘향제가 잘 되겠는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상당히 염려되는 사항입니다.

되죠?

예. 어떻든 선양회가 빨리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의원들이 지금 제75회 춘향제 행사를 지원을 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안에 정상화 될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확실히 되었을때 우리가 본예산에서 이번에는 무엇인가 달라져야 합니다. 의원들도 의원으로써 지역주민의 심부름꾼이고 대표성을 가졌는데 지금 이런 불협화음이 나고 있고 남원시민이 다 보는 인터넷게시판에 글을 게재하여 아주 전국 방방곡곡에 남원의 이미지를 실추를 시켜도 선양회가 괜찮은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본예산에 이것을 삭감을 시키고. 선양회가 다시 안정을 찾고 잘 되었을�� 수정안을 내서 올리는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되었을 경우에요. 안 되었다고 하면 못드리고요.

저희 실무과의 의견으로서는 우선 본예산을 세워 주시면은 저희가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시민의 의견수렴, 선양회의 정상화에 대한 노력을 해서 빠른 시간안에 선양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의원들도 안되고 과장님께서도 하기가 힘들어요. 일단은 이 문제는 우리가 보조금 지원을 안해줘야 합니다.

김병석 위원님! 우리 위원회와 예결위에서 우리가 의결을 하면 되니까요.

구 만인의총 주변정비 보호책이라고 100m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예산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울려고 했었죠? 예산이 없어서 못세웠죠?

예. 저희가 2,000만원 정도 할것 같아서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1,000만원으로 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구 만인의총 관련해서 관계되신 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어떤 분들이 오셔서 만인의총에 대해서 거론한것으로 알고 약 1시간 30분이상 언쟁도 하고 그랬는데요. 앞으로 이 만인의총을 관계는 이대로는 안되고 삭감시킬 것입니다. 이것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거기에 정각을 하나 만든다든가 역사성을 기록을 할 수 있는것을 그런 시설물을 설치를 해야지 이대로는 안된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체육소공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도통동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정했습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에...

공원이 있습니다.

장소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됩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답변을 잘 못하시네요. 공원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세요.

도통동 아파트 밀집지역에 근린공원으로 현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체육공원을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체육시설을요.

체육공원을 지금 되어 있는데 또 한다는 것은...

아니죠. 공원시설인데 그곳에 체육시설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체육시설을 한다고요. 공원은 되어 있는데요.

예.

체육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그것을 설치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몇회를 더 해줄 겁니까?

이번까지만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은 내년에 1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월이 되면 그 기금중에 일부를 문화예술인들한테 혜택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회만 주면 그다음에는...

기금은 더 이상 모금계획이 없습니다.

안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1회라고 하니까 2회, 3회 등 계속 있는지 몰라서요.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개발 소규모 용역수수료라고 하는것이 어디 관광개발을 또 한다는 것입니까?

페이지가...

476페이지의....

지금 저희는 광한루, 테마파크, 혼불문학관, 지리산, 국악의 성지 등 각종 관광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시설을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체험쪽의 전통문화체험이나 생태체험 등 이런 체험쪽으로 서로 연계해서 관광객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같은 경우는 담당안하셔도 되는것 아닙니까?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용역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예.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관광을 왔을때 단순히 광한루나 테마파크나 이런 시설만 보고 가는것이 아니라 광한루, 테마파크 등 각종 남원에 있는 관광지를 서로 연계해서 좀 더 재미있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그런 테마관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도비 3억은 확보가 될 수 있어요?

예.

우리 시비 7억을 세워야 하죠?

국비가 10억, 도비가 3억, 시비가 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 내시 받았어요?

예.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는요.

다 받았어요?

예.

다 받았어요.

예.

내시결정서 있죠? 그 공문 한번 가져와 보세요. 예산은 아직 안왔지만 지원한다는 내시공문은 있지 않습니까?

가져오는 동안에 마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에 관한 업무는 우리 남원이 추구하는 지리산과 문화관광을 연결하는 주관부서입니다. 우리 시정이 지향하는 목표가 지리산과 연계하는 문화관광도시로써 발전시켜 나가겠다이렇게 되어 있죠?

예.

목표가요. 자칫 잘못하면 가장 선심성이나 행사성이나 낭비성 예산이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곳이 문화관광과에요. 그런 시각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들이 좀 띄게 돼죠. 물론 사업도 방대하기도 하고요.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240쪽에 보면은 시설비에 운봉공안서당 진입로 확·포장 사업이 있습니다. 6,0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봉 공안리에서 교육기능을 위한 서당을 신축을 했습니다. 아마 이 시설이 제2의 청학동 그런 규모로 시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교육관이라든가 , 강당 등의 시설이 되어 있고 앞으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을 많이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문이라든가 체험관계, 예절교육을 이런 교육을 하는데 물론 저희가 개발을 하는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은 다만 이 시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원의 교육관계 또 제2의 청학동 시설로써의 관광차원에서 저희가 적극 권장할 목적으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해야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을 투자하는 실무과가 문화관광과가 되어서는 안돼죠. 그렇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가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문화관광과 사업은 아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운봉지역 같으면 운봉지역의 집중적인 투자로 인해서 다른 읍·면·동의 의원님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잘 아시잖습니까? 운봉도 남원지역의 일원이고 유일한 읍지역이니까 투자하고 개발하는것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인지를 합니다만은 예산의 지나친 편중 집행은 다른 동료의원에게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하시면 이 사업을 해야할 주무부서가 어디인가 그쪽에 예산을 세우십시요. 그래서 예산의 질서를 바로 잡아 주셔야 되는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운봉 같은 경우에는 200억 규모의 운봉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쪽으로 부기를 변경해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 아시겠습니까?

송우섭 위원님 답변 도중에 적어도 2005년도 운봉사업이 많이 들어 왔는데요. 이것은 소도읍 관련 사업의 성격인가를 분명히 봐서 예산의 질서를 분명히 잡아 주셔야 되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200억이 운봉에 들어가면 앞으로 운봉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시비를 갖다 투자하면 안되잖아요. 예산계장님께서 참고해 주세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 말고도 다른 사항이 많아요.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하시죠?

예. 참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송동의 비싸리전설 소공원 소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남원이 당초의 남원시의 발원지가 송동면 세전마을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 보면요. 거기에 대해서 일정부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업도 과연 문화관광과에서 해야할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사업 주무부서에 대해서 그리고 당초에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가 저는 다른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그런 전설이 있고 송광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대찰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설에 연계해서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어떤 자부를 느끼기 때문에 그 전설을 살려서 그런 시설을 하고 싶은 욕심에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죠. 하시겠지만은 이 부분도 다시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4쪽에 보면 문화체육센터 승용식 잔디깎기 예취기를 1,20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하시겠다고 나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이백문화체육센터의 잔디구장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적은 예취기로 풀을 베다 보니까 관리를 하기도 힘들고 거기에 나가 있는 직원 혼자서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는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꼭 필요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구경기장을 말씀하신거죠?

예.

넓어서 예취기로 잔디를 깎는다는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취기는 안전상의 문제가 참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모습을 보면 지켜 볼때마다 제가 다치는것 같은 아찔한 기분이 드는데 잘 하셨습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기계를 문화관광과에서 구입을 했다고 해서 문화관광과만 사용하지 마시고 우리 남원시 행정의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같이 공동으로 사용해서...

예. 알겠습니다.

들어서 춘향골 체육공원 같은 곳도 잔디 운동장 있잖아요?

예.

사항을 참고하셔서 2대나 3대 등 이중 삼중으로 구입하는것은 좀 지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251쪽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춘향테마파크 이벤트 행사 추진으로 1,400만원의 예산을 요청을 하셨는데 금년에 테마파크 완성되고 난 이후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볼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죠. 알겠습니다. 달리는 관광가이드에 대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셨거든요. 여기보면 관내 택시기사들을 관광전문 교육요원으로 교육을 시켜서 관광홍보 안내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관광가이드를 27명을 1차로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들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우선 의상 같은 경우 선진지 견학, 차량의 스틸 같은 서비스 차원의 시설을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의 실시에 100만원, 선진지 관광 시찰 600만원, 유니폼 제공에 500만원, 차량용 스티커 300만 등 이런 쪽으로 사용을 하겠다고 해서 1,500만원을 요구를 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행정에서 보고 판단하는것과 저희들이 판단하는것이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효율적인면에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77쪽에 남원관광 홍보광고 서울시청 지하보도에 1,320만원으로 한달에 120만원씩 12개월 1,320만원, 관광홍보용 리플렛 제작에 1,000만원 등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하셨네요?

예.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서울시청 지하보도에 저희가 매년 광고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규격이 4m×2m인데 거기에 남원의 관광지를 홍보를 해서 매년 계약을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만큼 효과가 나오질지는 모르겠네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많이 하고 있고요. 남원을 홍보하는데 상당히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요.

478쪽을 보면 민간인 해외여비에서 관광발전협의회 회원 국제교류전 참가보상으로써 45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관광안내원중에서 발전협의회 회원이 있습니다. 안내원들이 국제박람회라든가 기회가 있을때에 참가를 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관광안내원입니다.

관광내원이라고요. 현재 관광발전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유급 관광안내원이죠?

관광안내원중에서 발전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국제박람회라든가 각종 국제행사에 참가하는 보상금입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급을 보면 작년보다 예산이 1,000여만원정도 금액이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 작년보다 1,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야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관광안내원하고 문화유산해설사가 지금 저희가 20명정도 되는데 이분들한테 2002년도에 유니폼을 해주고 아직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복을 해줄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479쪽에 남원관광 관광상품 홍보물 지원해서 맨 하단에 있습니다. 남원 관광상품 홍보물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식으로 지원을 하시겠습니까?

국내외 각종 여행사라든가 관광업체에서 홍보물을 만들때에 거기에 같이 남원의 관광홍보물을 별도로 추가로 시켜서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부 부담을 하는 것이죠. 여행사에서 관광상품을 홍보를 할때에 우리 남원을 같이 한다든가 각 관광업체에서 할때에 남원의 홍보물을 별도로 삽입을 시켜서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상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공직자들이 판단하는것과 사업을 경영해서 효율적을 느끼는 의원들과의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부분때문에 좀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481쪽에 흥부각 보수는 아영면 흥부각을 현재 기울어진것 철거하고 새로 지을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하단부가 썩어서 그러는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보완을 해보겠습니다.

1,500만원의 예산이라고 하는것은 새로 지은것이나 보수나 비용이 비슷하게 소요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읍·면·동 농악단 강사수당해서 2,760만원이 있고요. 흥부제 행사를 할적에 4,6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러거든요. 읍··면·동 농악강사수당은 지역별로 있는 농악단의 인건비 입니까?

아니요. 별도의 강사가 나가서 읍·면·동농악단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남원굿의 가락을 농악단에 가르키기 위해서 주로 시립국악단에서 일부, 국악전문가를 통하여 각 읍·면·동에 강사를 위촉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인건비이고요. 아까 4,600만원은 훙부제 행사의...

조금씩 틀리겠지만은요.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있는곳에서는 일부 풍물강습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가르치는 가락이 틀리는것은 이해는 하지만은 어떻게 그러한 것도 같이 접목을 시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사실상 읍·면·동에서 우리 남원 국악을 보급을 시키고 확대를 시키는것은 좋지만은 읍·면·동에서 농악단 확보하기 위한 고통이 참 심해요. 단원확보를 하는데 23개 읍·면·동에 고루 하지말고 어떻게 보면은 면지역 같은 경우는 인원확보가 더 힘들죠. 고령자가 많이 계시니까요.

농악단은 육성은 힘들어도 어느 기회에 활용할때에는 주민들의 사기라든가 분위기 조성에 크게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남원의 농악이 본래 좌도농악이 아닙니까?

예.

남원농악을 보급시킨다고해서 가락을 남원농악 가락으로 다시 만들어서 농악을 보급을 하다보니까 남원에서는 그것이 잘 통할지는 몰라도 남원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대회를 출전했을때 문제가 있는것으로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신가요?

좌도농악 남원굿인데요. 농악은 어느지역이나 전통이 있고 가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다른지역에 풍습에 맞춰가지고 저희굿을 이끌어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전통있는 남원굿으로 계속 이끌어 가는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이라고 하면 과거부터 내려왔던 좌도농악이 전통이죠.

남원굿도 같은 좌도입니다.

남원농악은 현재 지도하시는분이 누구시죠? 유명철씨...

예.

유명철씨가 하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농악의 새로운 유명철류를 개발을 하신거죠. 전통의 좌도농악, 우도농악으로 해서 유명철류를 만들어 낸 거에요. 자기의 리듬으로써 남원농악을 만들어서 우리 남원에 보급을 하겠다 그렇게 봐야죠. 모든것이 소리에서도 동편제, 서편제, 보성제 등이 있듯이 다 그래요. 판소리에서도 어느 스승이 조금만 변경해도 그사람 류가 하나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수제자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확대를 하고 그렇것이 거든요. 남원농악도 그런 과정중의 하나라고 보셔야지 남원농악이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왔다는것은 이해하기가 여려워요. 동의하십니까?

남원굿도 좌도에요.

좌도는 좌도이지만 좌도에서는 인정을 안해줘요. 과장께서는 자꾸 그래요. 송우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맞아요. 인정할것은 해야죠. 유명철 선생이 개인적으로 독창적으로 남원굿을 만든것이 아닙니까?

국악계통에는 귀동냥을 많이해서 좀 알아요. 그런데 제가 굳이 과장님하고 제 의견만 말씀을 드리고 나서 논쟁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그 부분가지고 논쟁을 하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서로 알고 있는 부분이 틀리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화예술 전통국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해를 하시고 안하시고 과장님이 선택하실 내용이고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악의 성지 유물확보 활동보상금으로 1,000만원이고요. 국악의 성지 유물 확보하는것이 2,000만원이고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네요?

2,00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저희가 유물을 살때의 취득비이고요. 보상금은 유물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할때에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이해를 못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한것은 아니죠. 자칫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491쪽을 보면 옥보고기념 전국 거문고기념 경진대회와 옥보고 창극공연이 있죠.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입니다. 옥보고 거문고 경연대회는 재작년에 한번 개최를 하셨죠?

예.

못하셨습니까?

작년에 안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옥보고 창극공연은 언제 했습니까?

2002년도에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몬고 경연대회와 창극공연을 같이 하셨죠?

예.

2003년도에 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이 대회 평가로 문화관광부에서 최우수로 선정을 해서 아마 내년도에 시상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정도가 나오죠?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 나옵니까?

예.

5,000만원 시상금하고 2,000만원씩 4,000만원 보태서 1억원 정도의 규모로 행사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4,000만원의 예산을 보조를 해주면은 이 4,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옥보고 창극공연이 대충 예산소요액이 5,000만원정도 드는데 우리시에서 2,000만원만 보조를 해주면 단체에서 한번 할 수 있겠다해서 민간위탁 보조를 했습니다.

2가지 행사를 치르는데 5,000만원이면 돼요?

아니요. 경연대회는 별도죠.

경연대회만 5,000만원이라고요?

창극공연입니다.

하나만 5,000만원 이라고요. 경연대회는요?

경연대회는 2,000만원으로 하고요. 창극공연은 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7,000만원이 소요가 되네요. 이번에 5,000만원 지원받고 4,000만원 보태면 9,000만원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산이 좀 남네요. 자금이 한 2,000만원 정도 남잖아요. 지난번에 이 사업도 순수한 시비로 했던것은 아니거든요. 도비에서 3,000만원인가, 2,000만원인가 가져와서 보태서 2003년도에 행사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내년도에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번에 가져왔던....

학교폭력근절대책사업지원비로 2,000만원 이네요. 문화관광과 사업이죠?

예.

어디에 지원을 겁니까?

법무부 소관으로 범죄예방위원회가 있습니다. 검찰청 소관 인데요.

이 예산지원을 어떤 형태로 했습니까?

금년에도 2,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 어디에서 지원을 하셨냐고요. 예산을...

똑 같은 항목으로 했는데요.

보조금에서 지원을 안하셨어요?

1,000만원은 추경에 세워서 별도로 지원을 했거든요.

1,000만원은요?

똑같은 과목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금에서요?

아니요. 이 과목에서요.

이 과목에서 직접 지원을 했어요?

아마 2002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다거 2003년도에 아마 부기해서 지원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2002년도에 삭감한것 같은데요.

지금 이 사업이 교육청하고 자치단체하고 공동으로 같이 해야할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계속 보조를 해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범죄예방인데 교육청하고 자치단체하고 해요.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범죄예방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는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교육청을 거론하고 그래요.

교육청도 같이...

청소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권력있는 기관에는 우리 행정이 약해요. 경찰이나 검찰에는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지금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운동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예산도 많습니다. 교육부 예산도 많고요. 송우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신 겁니까? 답변하기가 난해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겁니까? 우리가 예산지원의 성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예산의 지원이 필요없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끔 해주셔야죠.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에 어긋나는 보조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여기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추경에 2,000만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을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했을때 집행부에서 뭐라고 답변이 나왔느냐 기관과 기관과의 약속, 시장님이 약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해를 해주십시요라고 해서 사전에 약속된 이행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양해를 해서 추경에 1,000만원을 더 했던 거에요. 그러나 2004년도에는 부득이 그렇게 했다면은 2005년도부터는 회계질서를 바로 잡아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지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많은 사회단체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보조를 해주면서 여기만 따로 부기를 해서 직접 지원을 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아마 성격이 우리시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차원에서 아마 예산을 편성한것 같습니다.

범죄예방단체는 교육청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검찰청에 있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민간단체에요. 그리고 민간인들이 좀 더 청소년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범죄예방에 하자는 차원에서 모인 그런 성격의 단체에요. 작년에 행사를 한국콘도에서 했어요. 우리가 원하는것은 보조금 2,0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 5,000만원 다 좋다는 것입니다. 더 필요하면 더 보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이 그런 행사성으로 쓰여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행사성으로 사용해서는 안돼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예산 범죄예방이라든가 청소년 선도위원이라든가 이런것은 검찰청에서 만들어 놓은 민간기구들이 있어요. 몇개가 있는데 이 예산은 전도를 해주는 예산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교육청이나 남원시청이나 그런 위원들하고 단속을 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는 실적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전도해 주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도해 주는 예산이이에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앞으로 그런것을 하시려면 검찰청에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가 있는가 파악을 해서 직원들이 좀 알려 주세요. 그런 예산들은 성격 자체도 틀릴 뿐더러 필요성이 없어요. 힘 있고 권력있다고 해서 과장님께서 그러시는것은 아니지만 남원시 지휘부에서 절절 매요. 죄 없으면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이 제일 강합니다. 그런 자세로 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이 지난해보다 몇% 정도나 샹향되었다고 보십니까? 예산편성이요. 증액이 얼마나 되었다고 보십니까?

작년 본예산 대비 12억8,000만원 늘었습니다.

예산총계를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224페이지를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보면 과운영 일반수용비 7개팀 운영해서 전산장비, 소모품,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을 구입을 해야겠습니다만은 2004년도에는 820만원 이었는데요. 금년도에는 4,300만원으로 많이 상향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용비가 7개팀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사용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과에 7개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개의 계가 더 늘었고 그리고 각종시설이 박물관, 혼불문학관이 새로 늘었기 때문에 운영비가 좀 추가가 된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혼불문학관 등 여러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다 보면은 일부 이렇게 관리비라든지 운영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으로는 신규사업을 가급적으로 지양해야 될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대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예. 필요치 않는 시설을 더 이상 안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문화관광과 살림을 바라봤을때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문화관광과 운영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전반적인 남원시정 살림을 못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5년후에 우리가 각종 이런 추진했던 사업들을 관리를 하는데 관리비라든지 경상비라든지 이런 경비를 감당을 못해 나갑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과가 인원도 많고 관리하는 시설도 많고 그래서 각종 전체적인 예산은 많습니다만은 앞으로 필요없는 시설에서 관리비를 낭비하는것은...

살펴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남원지 편찬위원회 참석수당이 이렇게 매년 실시를 하는것입니까?

올해 편찬위원회 수당관련 예산을 계상을 했다가 실제 사용은 회의를 1번인가 2번 정도만 했기 때문에 다 사용을 못했고요. 내년도에 반영한 것은 편찬위원회를 하권 편찬 자체가 불투명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것인가 그래서 회의를 개최할때 필요한 회의비로 해놓은 것입니다.

구성인원은 아무래도 남원지 편찬하는데 있어서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예.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29명으로 늘렸어요. 지난해에는 28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금액이 커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은 4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제대로 활용을 못했는데 금년에는 전문위원을 더 보강을 해서 예산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게 되면 인물하고 씨족관계에 대해서 전문적인 분을 위원에 위촉을 할 계획이고 필요하다면은 회의를 ㅐㅎ서 어떤 편찬위원회 위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タ�.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남원지 편찬 관계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종합적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내실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남원지 편찬이 지금 10년이 넘었죠? 지금 상권나오고 하권이요?

예. 그렇습니다.

없애 버려요. 필요도 없어요. 매년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227페이지 문화예술행사에서 흥부제 행사 추진에서 문화예술 이벤트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행사 지원비로....

1억2,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예.

굳이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4,000만원의 예산을, 물론 필요하시니까 세웠겠죠?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몰라서요.

그 흥부제 행사 추진 3,500만원은 흥부제 개최를 할 무렵에 배너기 게첨이라든가 간이화장실 설치, 읍·면·동의 부스 설치관계 각종 안내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이고 문화예술 이벤트 관계는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음악분수대 영화상영을 해준다던가 음악이라든가 미술관련 행사를 할때에 별도로 지원하는 행사 지원비입니다.

과장님! 짐을 하나 덜어 드릴려고 하는데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각 지역마다 지방자치마다 축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축제를 내실있는 축제를 기하기 위해서는 춘향제는 어차피 춘향이라는 이미지는 이미 국제적으로도 상품화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춘향제 행사를 내실있게 치르고 아까 흥부제 행사는 생략하게 되면 우리 과장님 수고를 안하셔도 여러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고생을 덜 하실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흥부제는 어차피 저희시는 시민들 체육대회도 안하는 입장이고 시민의 날 행사도 별도로 하는 것도 안하기 때문에 흥부제와 겸해서 시민화합 차원에서 하는 행사입니다만은 흥부제는 예를 들어서 2년에 한번씩 하는 격년제 행사는 좋지만 없애는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33페이지 삼동굿놀이 공연장 부지매입 조성공사로 해서 4,000만원을 세워 놓으셨는데요. 물론 전래 삼동굿놀이를 보존을 해야 겠죠. 그런데 저도 2차례 참석을 해봤습니다만은 지역정서를 승화를 시켜 가지고 지금도 지금 저희들이 매년 보조비를 지원하고 있죠?

예. 행사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굳이 부지를 매입해서 다시 어떤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하시는지 저는 그것이 염려스러워요.

삼동굿놀이 유일하게 전라북도에서 문화관광부 지정 민속축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삼동굿놀이 할 수 있는 공간, 지금 매년 농협창고앞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더 활성화 시키고 무엇인가 전통을 계승을 할려고 하면 부지를 마련해서 전수관도 계획을 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부지가 없기 때문에 마을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면은 기반시설이라든가 부지매입에 필요한 일부 경비를 부담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뜻은 이해를 합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문화관광과에 계시는 직원들, 이것 저것 다 챙겨서 관리하려면 힘듭니다. 가급적이면 사업을 축소를 시키면서 내실있고 시민들이 진짜 경제에 도움이 못 되더라도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광한루원 경외상가 셔터 교체공사인데요. 금액은 큰것은 아닙니다만은 전연도에 25개를 1,750만원을 가지고....

그 사업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이니까 해당이 안됩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사업이에요. 죄송합니다. 춘향관 보수요. 전연도에 보수를 했는데 또 해야 됩니까?

춘향관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진병문 위원님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예. 475페이지를 보면요. 관광진흥 인건비로 국·도비지원이 7,200만원인데요. 저희 순수시비가 7,4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중에 지금 국·도비 확보하는것은 계획이 없습니다만은 저희 순수시비로 들어가는 예산이 아까 관광안내원 거기 서도역 철도주변을 제초작업을 시행을 해야 됩니까? 서도역을 지금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아직 인수는 안했습니다만은 서도역내하고 철길은 제초를 2차례를 해야만이 관리가 용이할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추진된 혼불문학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은 뒤에 국비에서 나오는 우리 시비도 들어가 부분에 실비로 해서 9명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예.

보면은 혼불문학관에 잔디제초 인부라든지, 수목전정 인부라든지 구서도역 역사 제초라든지, 관광안내원이라든지 우리 시비를 들여가면서 해야 될까 싶어서요.

9명 실비 보상금은 문화유산해설사 보상금인데요. 그 사람들은 광한루에 2명, 향토박물관에 1명, 테마파크에 2명, 만인의총에 2명, 실상사끼지 문화유산해설사로써 한달에 10일정도 근무를 합니다. 이분들에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점을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요. 매년 혼불문학관으로 인해서 자칫 우리 순수시비가 약 1억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뒤에 보니까 국·도비 관련한 2005년도 예산이 7,200만원을 보조를 받고 있는데 시비가 약 9,40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초작업이나 일반적인 관리 또 거기에 어떤 앞으로 관리인 등 이런것을 계산하면 1억정도가 매년 소요가 되는데 앞으로 그런 예산을 어디에서 확보를 해서 유지관리를 해 갈 수 있을지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부기에 대해서요. 혼불문학관에 수반되는것은 관리비 600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실비 보상금은 보고드린 문화유산해설사 5군데 배치된 해설사 인건비이고요. 밑에 관광통역 안내원은 저희 남원에서 광한루, 남원역, 테마파크, 남원관광지, 혼불문학관 등지에 있는 안내원들 인건비 입니다. 그러니까 혼불문학관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 도중에 아까 통역안내원이 혼불문학관만 해당되는것은 아닙니다. 광한루 등 전반적인 우리 남원시 관광안내원 이겠죠. 그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고 저희 국비지원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왜냐하면 2000년도부터 지침서라든지 균특사업으로 예산이 변경이 되고 있잖아요. 저도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추세에 혼불문학관 앞으로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에요.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셔서 유지관리를 기해 주시고 앞으로는 신규사업은 제발 지양해주실 다시한번 권유를 드리고요.

질의를 해주세요.

479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지리산 7개 시·군 체육대회참가인데요.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앞으로 지리산권 관광개발 계획은 내년까지 용역을 합니다만은 2006년도부터 사업이 결정된 이후에 중앙에서 국비를 확보하는 차원을 검토를 한다면은 적어도 7개시·군이 항상 뭉쳐서 같이 협의하고 분위기를 맞추는것이 좋지 않는가 해서 당분간 해야 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심권이 못돼요. 지금 오히려 보면 연속극에 보면 토지를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무엇인가 선두주자가 되어서 문화관광 국비 확보차원에서도 우리가 항상 어떻게 보면 뒤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신역으로 옮기다 보니까 구례지역 엄청난 관광객이 철도 관광객은 구례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좀 앞으로 미래를 내다 보면서 통합권 체육대회를 하는것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의 시류를 어떻게 찾아야 할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서 막연하게 그냥 만나서 그냥 하루 친선체육대회를 하는것이 아니고 의미가 없을때는 지양을 해야 겠죠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서로 자주 만나는것이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고 그런 의견이 통합이 되면 중앙에서도 지리산권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을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자 흩어져서 의견이 틀리면은 중앙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틀리기 때문에 그래도 사업이 성과가 있을때 까지는 단합된 힘으로 나가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483페이지요. 지금 시립국악단 1년에 총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13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지역이 관광지이고 시립국악단이 활동한 여러가지 공로라든지 지역의 관광홍보 대사로써 여러가지 도움이 되고 애썼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3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해서 그만큼 어떤 실효성이 있었는가 참 그것이 의문스럽고요. 지난해에는 없었던 연가보상비나 각종 교통비 등 보상비로 인해서 약 1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전연도에 대비 해서요.

전연도에도 연가보상비도 다 있었는데요.

1억이 증가가 되었죠?

증가된것은 인건비에 어떤 상승요인, 공연수당을 당초에는 작년도에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추경에 2,000만원을 세웠었는데 그래서 상설공연 할때 공연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증가된것 같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지난해에 분명히 없었잖아요? 부기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484페이지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484페이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부기가 있고 없고는 그것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인정을 합니다. 우리 지역시민들은 갈수록 경제의 어려움 또 생활고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이분들이 남원의 홍보사절로써 홍보대사로써 남원의 이미지를 살려주고 전통 국악을 보전하는데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나 심한 말씀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없애라는 얘기는아닙니다. 어느 정도 유지는 하되 너무나 이것을 지역정서라든지 지역경제 상황으로 봐서 무리한 관리를 한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국악단에서는 인원을 충원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작년부터 했었는데요. 절대 인원 충원은 안하려고 하고 있고요. 최소한의 인원으로 우리 국악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단원들이 돈을 벌어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남원의 국악을 선양하고 홍보하고 PR 하는데는 상당히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운영비로 앞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고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것을 저희들이 축소하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범주내에서도 지역의 형편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있는것도 별로 지역경제라든지 시민들이 바라지 않는것은 과감히 때에 따라서는 축소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읍·면·동 농악 경연대회....

그것은 아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니까 그냥 넘어 가십시다. 예산 삭감하고 증액할때 그때 검토하면 되니까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병문 질의 도중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지리산 7개 시·군 있죠?

예.

통합문화권하고 연결되는 사업이죠?

예.

본회의장에서 시장한테 시정질문 할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답변 들으셨죠? 통합문화권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1조원의 예산 9천5백억이 소요되는데 10년간이요. 65%가 민자유치에요. 제가 정확한 자료를 드린다고 해놓고 아직 못드렸네요. 정부에서는 이런 사업을 인정해준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적어도 1조원의 사업이라고 하면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장도 인정을 하셨잖아요.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아까 진위원님 말씀에 공감할 수 있는 대목이 인간적인 관계형성을 만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그것을 너무 확대해서 이렇게 하는것은 우리도 원치 않아요. 그냥 시·군간의 교류룰 해서 체육대회 하는것, 체위향상을 서로 늘린다는것은 동의하지만 그것을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하나 혼불문학관 얘기를 하니까 답변을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했는데요.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과장님 답변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위원님이 질의했던것은 앞으로 이렇게 신규사업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인건비, 유지관리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개·보수 등에 따라 경제적 압박요인으로 작용했을때 그것은 상당한 남원시의 재정압박으로 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것을 에측해서 질의하신것으로 깊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농악단 얘기를 했는데요. 분명히 좌도나 우도농악에서 남원농악은 별도에요. 새롭게 만든 농악인데요. 시립농악단, 시립국악단, 시립합창단, 여성합창단 등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오래된 전통이나 문화예술이라든가 보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산발적으로 되어 있어서 감당을 못해요..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시립합창단을 해놓고 여성합창단, 어머니합창단이 있고 해서 문화관광과에는 시립합창단이 있고, 사회복지과는 여성합창단을 만들어 놓고 저는 시장께서 어떻게 추진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조금씩 지원해 주고 몇년가서 더 활성화 시키고 이러면 혼선이 오지 않느냐 염려가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요.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운봉궁도장 전기요금이 말이에요. 225페이지에 있는데요. 240페이지에 궁도장 조경공사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것 운봉궁도장 어떻게 추진하려고 합니까? 사용한 사람도 없고 액수는 120만원 이지만은 조경공사가 4,000만원 입니까? 240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240페이지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얼마에요? 2,000만원 이네요. 그래서 이것 이용도 안돼고 활용도 못하고 있는데 전기요금은 내야죠. 안낼 수는 없죠.

예.

잠정적으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정말 낭비입니다. 거기다 조경공사를 하신 다고요. 참고해 주시고요. 시립합창단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 어머니합창단과 여성합창단을 봐 보세요.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지 말고 공무원들도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요. 너무 합창단이 많습니다. 231페이지요. 240페이지하고 연계합니다. 무형전수관 전수관 백동연죽장 운영비 100만원 했는데 보수비로 240만원 같이 해놓으셨죠?

예.

240페이지에 보수비가 별도로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른 시·군이 하니까 해주기는 해야 겠지만 많이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시설이 노후해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운영비를 10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되면 100만원으로 끝나야 되는데 조금 몇년 지나면 더 지원해 달라고 하고 이런것 하나하나 부기를 만든것 자체가 참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241페이지요.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기본조서 설계비에 1억3,300만원이죠.

예.

그렇죠?

예.

이것 국비 안돼죠. 국비 불가능합니다. 실내체육관은...

다음에 시설을 할때에는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확보할 자신 있어요?

예.

국비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5억까지는 가능합니다.

15억까지는요. 그러면 도비도 자동적으로 따라 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규모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100억을 잡고 있습니다.

30억은 지원이 되네요. 과장님의 답변을 보면은요.

예.

확실해요?

국비가 15억원으로 되어 있고 도비는 더 와야 되는데요. 사실은 국비 15억은 기준치이고 별도 교부세 등을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적어도 이런 중대한 시에서 필요한 100억이 넘는 대형사업들은 국·도비 비율이 50%를 넘어야만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예.

우리 시비의 부담이 50% 이상이 되면 재정적 압박요인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적어도 60%나 70%가 되고 시비 부담이 30%가 되어야만이 사업이 효과적입니다. 이것도 연구를 해보시고요. 또 설계만 해놓고 언제 할지도 모르고 설계가 되면은 국·도비 확보 가능합니까?

내년도에 설계를 한후에 2006년도부터....

내년도부터 설계를 해서 내후년부터 사업을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효과가 내년도에 설계를 하는것이 나을텐데요. 그래야 다음에 사용할 것이 많이 있을것인데요. 너무 일찍하면 효과가 반감되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2005년도에 설계를 하고 2006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왜 추진않고 있다가 이제야 하는 거에요. 내후년에 선거를 앞두고요. 차라리 선거를 지나고 해도 되는것인데요. 그리고 문화관광과장께서 직원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정선수씨하고 양홍식씨께서는 전반적으로 문화관광에 예산이 투자되는것을 정읍시와 남원시, 김제시, 무주군, 임실군, 부안군을 같이 문화관광에 대한 총체적인 예산비율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

우리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를 지원받는 현황 제가 알기로는 정읍시하고 우리는 비교도 안되고 정읍시가 우리시보다 종합적으로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문화관광에 대한 일을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남원시의 총예산중에서 문화관광에 투자되는 예산이 다소 많아져야 한다는것은 공감을 해요. 그러나 소모성 예산으로 가는것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을 자꾸 만들어 내는것은 반대하고 기존에 있는것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춘향문화예술회관이 과장님 소관이죠?

예.

그런데 2004년 10월 인사에 예술회관 대관담당이 제외 되었죠? 누가 아는분이 계시면 과장님께 전달해 주세요.

직원이 신규직원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선 못 보내고 있습니다.

못 보내고 있죠? 그래서 직원들이 사기저하가 되고 휴일하고 토요일 근무에 매일 밤 11시나 12시에 들어가는데 심지어 새벽 2시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대관자들의 요구는 증가되고 있고 우리 시설은 못따라가고 여러가지 오히려 대관자 욕구에 우리가 충족을 못하다 보니까 결론은 대관해놓고 나중에 담당 공무원하고 언쟁이 되고 불만을 사게 되는 경우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이요. 내년에 예산에서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되었는데요. 거기에서 요구한 예산이....

3억이...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요구한 예산이 총 얼마인데 어느정도 반영이 되었어요? 천천히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작년도에 시설장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오케스트라 피트모터 1개를 수리를 하는데 긴급하게 추경에 편성한 사실이 있죠? 작년에 근무하셨던분 대답해 주세요. 작년에 담당했던 직원 없어요? 전부 바뀌셨어요. 이게 남원시장께서 잘못하신거에요. 연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직원이라도 있게 해주셔야죠.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요구한 총예산이 얼마인데 어느정도가 반영이 되었어요?

올해 예산 반영을 한것이 3억4,000만원정도 됩니다.

요구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거기에서 요구한 예산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요구한 예산이 예를 들어서 2억인데 3억8,000만원으르 반영했다거나 거기에서 요구한 예산이 7억인데 3억8,000만원을 요구를 했다거나 그러한 사항이 나와야죠.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예술회관은 현업부서이므로 행정부서인 문화관광과의 예산내에서 운영을 하지말고 별도의 예산의 항목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향이 없습니까?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면 가능한데요. 우선 국악쪽에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말고 국악쪽에서 부기를 별도로 해서 관리할 수 있는가 한번 연구해 보세요.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중요한것은 분야별 담당자가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 겠습니다만은 1명씩 밖에 없어서 몸이 아프고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병가마저 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 사항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아예 교육도 말할것도 없고요. 그래서 인사상 불이익도 받고 있고요. 교육안갔다 와서 어렵다고 이렇게 승진안시켜주고 그럴려고 하면 교육때문에 그렇다고 이핑계 저핑계 대는데요. 그런것을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장께서는 직원의 여러가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들어서 가급적이면 시정해주는방향으로 물론 춘향문화에술회관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과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공직자들에게 그러한 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가 남원시에서 사업부서도 많습니다만은 남원시의 일을 25%나 30%를 하는것 같아요. 전부 문화관광과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도 힘들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하나 고려해 주셔야 할 사항이요. 거기서 늦게까지 근무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수당의 제도미비로 노력한 만큼 보상을 못받으니까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챙겨서 지급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광한루원 같은 경우는 수당이 많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타 시·군하고 비례해서 우리가 수당이 작은 경우도 있어요. 열심히 근무한 부서인 경우에요. 또하나는 이것은 중요한 대목입니다. 시립국악단에게 예술회관 별관을 내줬죠?

예.

별관을 내주는 바람에 우리 문화관광과의 춘향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한 공직자들이 근무할곳이 마땅치 않아서 전자설비가 있는 설비가동때 전자파가 많이 나오는곳, 2층 구석으로 옮겨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뭐라고 하시지 말고요.

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은 만나러 찾아갈 수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공직자의 건강문제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총액예산을 하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의 예산을 총체적으로 더 지원해 달라고 하세요. 많이 지원해 달라고 하세요. 예산실무부서하고 논쟁하세요. 정당하게 얘기해요. 시장께서 남원시의 시정을 문화관광 위주로 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한테 가서 항의하세요. 시장님 못하겠습니다라고 가셔서 말씀을 하세요. 직원들도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고 모든것을 문화관광과에 일은 주고 예산을 한정되게 주고 우리 직원들이 정말 융통성을 발휘를 못하고 있다 적어도 문화관광에서 필수적인 예산정도는 시장님이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총액 예산제로 하니까 재료비 같은 경우도 삭감을 하잖아요? 그랬어요, 안그랬어요? 그렇죠?

예.

필요한 사업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재료비를 삭감해도 추경에 편성할 수 있으니까 남원시에서 추구했던 총액예산제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의 잘못만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시 지휘부서의 결심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가 정말 중요하다고 한다면 문화관광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다른 실·과에서 요구한 예산하고 동등하게 나누지 마시고 적어도 예산요구액이 예를 들어서 500억이라고 하면 거기에 70%는 해주겠다 다른 실·과는 예산비율을 50%의 평균으로 편성한다거나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세요.

저희과의 예산확보에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와는 드리는데 그것을 1차적으로 해야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담당하고 과장님께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국장님을 만나서 협상을 끝내야 할것 아닙니까? 저는 못하겠다하고 말을 안해서 그렇지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정상운 과장님을 우리 의회에서 뭐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너무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문화관광을 책임지는 주무과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을 상대로 할 수밖에 없지 다른 누구를 상대를 하겠어요. 계장을 상대를 하겠어요. 직원을 상대를 하겠어요. 그렇게 노력을 해서 안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도움을 청하고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니까 인건비를 안세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적어도 총액예산이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세워야 할것이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입니다. 실·과의 전기세, 수도세 등 필수적으로 지출해야할 경비입니다. 예산을 총액예산제로 막 몰아 버리면서 일들은 하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각실·과에서 편성을 하면서 총액예산을 의식적으로 피해서 가는 거에요. 사업하나라도 더 해야겠다. 실적으로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것 같은데요. 그것을 서로가 조율이 안되어서 그런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인건비요

저희 인건비는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세요.

불가피 하지만 그런 사례가 있었죠. 없어요?

다른 홍보물 같은 경우는 모자라는데 인건비는 다 세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에 재료비기타 인건비를 안세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정 요구를 했죠? 수정예산으로 편성을 하려고 했죠. 수정요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재료비기타에서 완전히 그 사람들이 요구한대로 다 세워줬어요? 아니 잖아요. 서류를 보시고 한번 챙겨 주세요. 자료를 보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다른과를 보니까요. 재료비기타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3명이 연간 3,500만원이라고 하면 그러면 1년을 다 세워야 하는데 6개월치만 세운 거에요. 무슨말인지 이해를 하십니까? 나중에 추경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어느과는 총괄 전기세가 1억이란 말이에요. 5,000만원만 세우고 5,000만원을 안세웠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추경에 세우기로 하고 다른것을 넣어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충분히 이해는 가요. 실·과의 심정은요. 앞으로 예결위에서 또 접해야 하고 계수조정할때도 필요하면 저희가 담당이라든가 담당들을 모시고 의견을 한번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남원을 문화관광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우리시의 행사나 모든 행사에서 가는곳 마다 남원이 사랑의 도시, 문화관광의 도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신규를 가급적이면 절제를 하고요. 소모성 행사를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것도 가급적이면 절제를 하면서 꼭 필요한곳에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를 하십시요. 아까 송우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액수에 구애받지 말고 액수를 더해도 좋은일이 있다면 저희도 적극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액수를 가지고 삭감해라 그런 말은 안합니다. 100만원 규모의 사업이라고 해도 필요없는것은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하고 1억의 규모라도 필요한것은 도와 드려야죠. 그래서 의회가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런 과정에서 우리 정상운 과장께서 일을 잘하시고 열정적으로 하실려고 하는데 조금 끈기와 배짱이 부족하신것 같아요. 다른 실·과장님 같이 버티기도 하시고요. 직원들을 위해서 문화관광과 직원들 개인적으로 보면은 힘들어 하는것 같습니다. 업무는 폭주하고 여러가지 여건이 안맞고 욕구는 많고 그런것을 잘 고려해서 안정적인 문화관광의 도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사회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1억3,21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억4,268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페이지 37페이지 55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1억1,568만2,000원과 도비보조금 1,648만8,000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예산서 페이지 92쪽에서 101쪽까지는 세출예산 지원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추경성립전 사용과 시책보전금 사업과 국·도비 보조지원 조성액이 되겠으며 그중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돕기 3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늘어났으며 사랑의 김장나누기 사업 300만원, 가사 간병 도우미사업 참여자 인건비 6억9,000만원이 신규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장애수당, 장애인 자녀학비, 장애수당 추가지원, 장애인등록 진단비 등 장애인 관련 사업비 5,710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사회복지 전담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532만6,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가정 영아양육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등이 증·감이 되었으며 노인의 일자리 사업비 500만원이 신규로 해서 시책보전금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또한 위기가정 지원 운영비 8,431만5,000원이 신규로 늘어났으며 경로연금 6,684만9,000원, 교통수당 1,670만3,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 가정 지원비가 3,500만원이 증이 되었으며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4,129만7,000원이 증이 되었으며 민간시설 교재구입비 28개소에 6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계층별 보육료 지원금이 조정이 되었으며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4만8,000원이 감이 되었으며, 왕정동 4통 경로당 시설이 시책보전금으로 1,000만원이 신규로 늘어났습니다. 영아전담시설 신축비 1억4,355만원이 증이 되었으며 기타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의료급여비 특별회계는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500만원을 감을 시켜서 의료기본 진료비로 500만원이 상기 처분하였습니다. 이상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영유아 등 우리시의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향상으로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복지행정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겟습니다. 저희들이 계상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2쪽이네요.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사업 참여자 인건비 6,390만원 입니다. 추경에 이것을 왜 예산 요구를 하셨죠?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사업은 추경전 성립전사용으로 복권사업으로 해서 기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정이 되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국비입니다.

성립전 사용은 대개 국비나 도비이니까요. 성립전에 사용을 했을텐데 국·도비 표시가 안되어 있잖아요? 예산서에요.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시비인줄 알았어요.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요.

전액 국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2쪽인데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장애수당, 장애인 자녀학비, 장애인수당 추가지원비 등 이것이 무두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 국·도비 보조에서 예상수치로 가지고 하다가 금년에 들어오면서 숫자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도에서 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원이 줄었다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경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당초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아직 안드렸는데요.

추경과 당초예산을 같이 설명을 안하셨나요?

아직 안했습니다.

같이 하셨으면 좋았는데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사회복지과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280억4,527만6,000원으로 2004년도 대비 76억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별로는 경상적세입이 5,600만원, 국고 보조금 192억9,870만9,000원, 도비 보조금 86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362억8,457만9.0000원으로 2004년도 대비 29.4%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써 국고 보조금입니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이 2억1,800만원, 기초생활 급여가 109억3,800만원이 국고보조가 되었으며 자활근로사업이 13억2,200만원이 국고보조가 되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500만원, 가사 간병 도우미사업 2억1,400만원, 장애수당이 5억3,700만원, 경로연금이 11억5,6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이 7억7,600만원과 또한 서남요양원도 마찬가지로 7억7,600만원이 국고 보조가 되었으며 보육시설운영 종사자 인건비가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관계에서 만5세아 보육료에서 어린이집 운영관계로 해서 38억8,700만원이 국고보조가 되었습니다. 보육사업 기능보강 사업으로 1억1,4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학중 아동급식지원이 8,700만원이 국고가 보조되었으며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초생활급여로 해서 도비 13억6,700만원, 자활근로사업이 1억6,500만원, 장애수당이 1억1,500만원, 경로연금 2억4,700만원이 도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경로 요양시설이 3억8,800만원, 노인실비 전문요양시설 신축이 3억8,800만원의 도비가 보조되었으며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4억5,5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국·도비 보조관계에서 도비보조는 만5세아 보육료에서 8,320만원이 보조되었으며 보육사업 기능보강사업으로해서 8,600만원, 보육사업 기능보강 증·개축사업이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이 4,300만원이 도비보조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84쪽입니다. 정신부랑인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이 1,500만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268만2,000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가 88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가 4억4,600만원이 도비보조가 되었으며 수화통역센터 운영이 4,400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이 2,900만원, 장애인 재가복지 센터운영비 5,600만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4,억4,700만원이 도비보조가 되었습니다. 85쪽입니다. 장애수당 추가지원이 2,300만원, 소년소녀가장 지원이 4,800만원, 위탁양육지원이 3,500만원, 저소득층 아동보육 간식비 4,000만원이 도보보조가 되었으며. 8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이동 목욕차량 및 장비구입이 5,000만원, 경로교통수당 2억8,900만원,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이 3,9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이 7억4,100만원이 도비보조가 되었으며, 87쪽입니다.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비 9억7,300만원, 노인요양 시설 운영비 3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1억8,70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1,70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가 2,700만원이 도비보조가 되었습니다. 이상 도비 보조 관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근로유지형 등 자활 근로사업이 6억이 국·도비보조로 해서 세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총액경비 862만1,000원, 행사지원비 14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는 4·19혁명과 현충일 추념행사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2,284만8,000원을 계상을 했으며 업무추진비는 360만원 금년도에 같이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청각장애인 디지털 보청기 2,1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관련해서 2,446만원을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336쪽이 되겠습니다. 전북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전국지체장애인 체육대회, 농아인대회, 지체장애인 전국지도자대회 참석, 시각장애인 지팡이 보호 훈련행사, 기타 지체장애인 선진지 견학 등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해서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이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과 흰 지팡이의 날 행사자원에 7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민기초생활자 기초생활급여가 133억7,200만원을 계상했으며 근로소득공제사업 9,000만원, 장애수당이 7억6,800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학비, 장애인 등록진단비,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추가수당 지원, 시각장애인 점자 교육 등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전반적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1,268만2,000원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959만4,000원을 계상했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644만원, 지역봉사사업 1,7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호비입니다. 장애인 가정 영아양육비 1,440만원을 계상했으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에 1억5,0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700만원,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 5,100만원, 저소득 가정 야간보호 1,2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7억4,100만원, 정신요양시설 전문치료 약품비 1,678만3,000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근무수당 3,800만원, 푸드뱅크 사업비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는 주요급여중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이 기초생활 급여에 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장진입형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10억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사업 7억1,4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서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이 4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신병동 증축사업입니다. 다음은 의료비 및 구호비입니다. 행여자 보호비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으로 청사무인경비 240만원, 시설비로해서 사회복지종합센터 수선 및 환경정비 2,500만원과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지하수 관정개발 지원이 1,200만원, 장애인 복지관 그룹홈 이전 아파트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승화원 책상, 의자, 케비넷 등 민원인 장애인 휠체어 구입으로 1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시비부담 전출금으로 7억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로 페이지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묘지 무연고 묘지 제초작업에 721만5,000원을 계상을 했으며 일반운영비로 총액경비 4,48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347페이지는 승화원 가스요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3,000만원 정도가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금년도에는 2,700만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1,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지업무 추진경비 270만원을 계상했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여성단체와 중앙단위 여성주간행사, 여성대회교육 참석보상, 여성합창단 공연 및 대회 참석보상,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참석보상, 불우노인 은빛나들이 행사, 자원봉사자 교육 및 각종대회 참석보상, 자원봉사자 활동참가 보상 등 전체적으로 소외계층 이동현장 체험 참석보상금으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입니다. 자원봉사 우수시민 단체표창 등 300만원을 계상했으며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전담보육시설 교재구입비, 노인대학 운영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제33회 어버이날, 양성평등화합확산 웅변대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제83회 어린이날 행사 운영 등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모·부자 가정운영에 374세대입니다. 5,900만원, 모·부자 가정 자립금 200만원, 모·부가 가정 활동비 2,400만원, 피복비 및 모·부자가정 자녀대학 입학금 1,900만원, 모·부자가정 자녀 육성에 1,200만원, 저소득층 모·뷰자 가정 학용품비 468만원, 기타 경로당 운영비 3억2,000만원, 경로당 난방비 1억3,300만원, 경로연금 16억5,200만원, 경로교통수당 19억2,900만원, 경로당 난방비 특별지원 1억3,300만원, 경로당 간식비 1억500만원, 노인 일자리사업 6,100만원, 저소득 노인식사배달 관계 4,800만원,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식사 배달 공휴일의 경우 528만원, 일본위안부 할머니 특별지원사업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지원 2개소에 4,800만원, 방학중 아동급식 1,394명에 대한 1억7,400만원을 계상했으며, 소년소녀가장지원 5,800만원, 가정위탁 양육지원 4,20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3,900만원, 소년소녀가장 위탁가정 김장비 679만원, 소년소녀가정 위탁가정 염장비 485만원, 기타 소년소녀가장 및 위탁가정 아동 제수비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 위탁가정 도시락 반찬비가 2,000만원, 소년소녀가장 및 위탁가정 대학입학 지원금 5명에 750만원, 소년소녀가정 위탁가정 수학여행 테마비가 126명에 필요한 예산은 학교에 수학여행 가는것으로 집행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입니다. 노인자원봉사 활동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5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보육종사자 인건비 18억2,200만원, 법정 저소득층 보육료 6억4,300만원, 차상위 소득계층 보육료 6억3,000만원, 차차상위 소득계층 보육료 7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차차상위 소득계층 보육료는 4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만5세 보육료 469명에 대한 8억4,100만원을 계상하엿으며 장애인 무상보육료 25명에 대해서 5,300만원, 두자녀 보육료 3,700만원, 민간시설 교재교육비 3,000만원, 농촌보육시설 차량운행비 2,400만원, 보육교사 보수교육료 557만5,000원을 계상을 했으며 358쪽입니다. 저소득층 아동보육 간식비 2억300만원, 노인이동차량 목욕차량 운영비 및 사업비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이 3,200만원, 저소득 노인식사배달 평일에 운영이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59쪽입니다. 주간보호 시설이 6,700만원, 노인요양시설 4억8,700만원,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비 12억4,800만원, 시설종사자 특별수당이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1,39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사랑의 집 신축이 15억5,200만원, 서남요양원 신축이 15억5,2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이동 목욕차량 장비구입이 3,500만원,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신축이 1개소에 2억8,700만원이며 보육시설 증·개축 2개소 1억9,100만원, 보육시설 개·보수 1개소에 3,000만원, 보육시설 장비 및 지원 등 1개소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입니다; 자원봉사 관리프로그램을 구입해서 1,100만원을 투자해서 자원봉사 활동에 전반적인 개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자원봉사 종합센터 운영이 2,400만원, 재가봉사 재료구입비 1,000만원, 자원봉사 교육자료 및 홍보물제작 500만원, 자원봉사 관리시스템 유지로 1,000만원으로 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승화당 납골안치대 제작 및 화장실 설치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납골묘 설치 5,000만원, 경로당 화장실 신축이 10개소에 1억5,000만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1억원, 노인회 수도관 교체사업 700만원, 경로당 개·보수사업이 5개소에 5,000만원, 경로당 신축이 4개소에 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전천후 게이트볼장 창호설치 사업에 3개소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으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773쪽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777쪽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9억6,200만원 이는 국·도비 보조증액과 이월금과 사용잔액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순세계 잉여금이 1,284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300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21만9,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시비부담이 7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진료비 대불금 회수가 150만원, 의료보호기금관리 수입이 700만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으로 7,6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본인부담 환급급여가 5,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9쪽입니다. 의료보호사업 행정추진비 등 시·도비 보조금 등이 3,944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783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의료급여 자격관리 인부임과 의료보호 관리요원인부임으로 2,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의료급여증 발급용지, 의료급여 업무추진 사무용품 구입으로서 494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1,297만3,000원입니다. 부당 의료비 사실조사, 의료급여 기관 지도점검, 당해 외인 사실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5,022명에 대해서 4,100만원, 본인부담 보상금 2,000만원을 합쳐서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융자금에서 2종 수급자 입원진료 융자금이 8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치단체가 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7억7,600만원 자치단체의 이전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실시 및 위탁 수수료입니다. 2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과오납이 5,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도비 민간융자금 회수금이 3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인부담 환급금 등 7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납골묘 설치 보조금에 대해서요. 지금 5,000만원 세워놓았죠?

예.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4년도에 납골묘가 설치할 사람이 없어서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현재 실정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한다는것은...

그 관계는 별도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희망자가 없는데 이렇게 또 예산을 편성한것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요.

예.

자원봉사 우수시민 및 단체표창이라고 하는것이 예산은 얼마 안되는데 300만원인데요. 자원봉사 우수시민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원봉사에 전체적으로 참여하는것으로 단체를 포함해서 약 800여명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한 표창을 1년에 한번씩 할때 단체하고 개인들에 대한 표창입니다.

800명이 봉사를 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약 856명 정도가 자원봉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공동묘지 무연고 묘에 대해서 제초작업을 하신다고 했었죠? 이것은 시민이 하신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닙니다. 저희가 읍·면·동에 공동묘지 숫자를 조사를 해가지고 읍·면·동에 배정해서 읍·면·동에서 지도자라든가 이런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사역을 해서 벌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하셨어요?

각 읍·면·동에 다 했습니다.

읍·면·동에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향교동도 되고요. 노암동쪽도 많이 있습니다. 향교동, 왕정동 등...

다 하셨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무연고만 하니까 옛날에 남원의 독립운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의 묘역은 안해주는것입니까? 무연고만 해당이 됩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독립유공자의 경우는 별도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건너편에 비 세워져 있는곳 있죠?

예.

한번이라도 하셨어요?

제가 노암동장 할때는 했었습니다.

하실때 하셨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제가 있을때는 했었어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확인토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도자들이 하고 있어요. 남원의 관문인데 항상 방치해 놓고 있어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3년째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이것을 아까 읍·면·동에서 했다는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보고 있으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셔야죠. 남원의 관광지라고 하는데 숲이 우거지고 벌초하나도 안해놓고 남원의 위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독립운동을 하셨던 묘역인데요. 한번이라도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노암동에서 했다는것은 다시한번...

아니 과장님께서 노암동장을 하실때는 했었다는 그 말이죠. 지금은 모르는데 과장께서 노암동장을 하실때는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만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벌초하는것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를 20군데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디를 하신다는 건가요?

지금 시내에 장애인 점자블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낼때는 9,200만원 정도 올렸는데 전부 삭감이 되어서 서남대학교에 육교있는곳도 점자블록을 해야하고 전반적으로 해야 하는데...

편의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도로에 점자블록입니다. 7,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2,000만원 내년도에 하는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장애인 복지관 그룹홈 이전 아파트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이백 남계리에 100만원을 주고 삭월세로 살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그런 집을 한채 구해서 임대료를 주고 전세방을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시·군의 추세가 아파트를 구입해서 아파트를 임대해서 거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돌려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좋은 제도입니다. 다른 시·군은 다하고 있는데 남원시만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1동가지고 됩니까?

1동을 가지고 로테이션식으로 돌아 가면서 하니까요.

장애인들이...

이 내용이 지난번에 장애인복지관에 갔을때 장애인들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하는것 아니에요?

예. 그 사업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자고 한 사업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흰 지팡이의 날 행사지원이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지팡이가 필요한가요?

예.

해마다 교체를 해줘야 하나요?

그것은 국가정책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로 하는것 같은데요.

예.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시각장애인인데요. 작년에도 하고...

지팡이를 사용을 하다보면...

지팡이의 날을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지팡이를 해면 지급을 해야 하는가, 물론 주면 좋겠죠. 그분들이 어려우니까 지급을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1년 동안에 한번씩인데요. 쓰다 보면 부러지고 훼손되고 파손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 전체를 다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돌려 가면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시책으로 하기 때문에요.

다른 지역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는 그런 뜻으로 하는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다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 시책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팡이보다는 다른것을 지원을 해주세요. 지팡이가 꼭 그분들에게 필요가 되지는 않을것 같아요.

지팡이를 사주는것이 아니고요. 그것도 구입을 해서 지원하지만 흰 지팡이의 날이라고 해서 행사지원비입니다.

행사 다 모인분들을 위한 행사지원비라고요.

꼭 그것만 있는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35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보상금이 2만원, 3만원 등 그렇습니다. 행사참석 보상금은 일률적으로 2만원이나 3만원으로 규정지을 수 없습니까? 이것 시에서 하는것인데요. 국비와 도비도 없는데요. 행사실비가 같아야지, 어느 경우는 3만원을 지급을 하고 어느 경우는 2만원을 지급하는것은 좀 그렇고요.

3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는 전주나 외지에 참석을 해서...

3만원의 경우는 광복절에 전주나 천안의 행사에 참석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렇습니까? 남원시 관내는 2만원이라는 거죠.

예.

행사에 참석하는것은 지급을 더 해준다고요.

예.

과장님! 이런 경우는 더 지원해주면 안됩니까?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요.

저희들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요.

국가가 너무 인색해요. 국가가 예산편성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아까 최형식 위원님 말씀대로 좀 올려 주세요. 광복회라든가 현충일 같은 관계되는 행사지원비는 할 수만 있으면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348페이지인데요. 참석 보상금입니다. 거기도 그래요. 너무나도 보상비가 적어요. 2만원인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 하니까 그러는데요. 전북이나 전국지역으로 보상금이 차별이 되어 있지만은 너무나 실비보상금이 적습니다. 우리 시비로 하니까 과장님께서 2005년도에는 어쩔 수 없지만은 2006년도 예산편성시 인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6·25 참전용사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6·25용사회요?

그렇습니다.

6·25참전 무명용사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는 지금 양덕봉씨가 회장을 하고 있으면서 금년도에 예산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을 했고요. 선진지견학으로 서울을 간다고 해서 저희들이 3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만은 225만원을 지급하고 75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해서 행사비로 전체를 지출을 못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사회단체 보조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예산서에 부기는 안되어 있죠?

예. 아직은 안되어 있습니다. 호국대회는 참석관련해서 300만원 예산이세워져 있습니다만은 그곳에만 지원을 할 수만은 없는 상태입니다. 어려움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도와주고는 싶은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이 그 사항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신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상당히 곤란한 상태입니다. 몇분이 오셔서...

하는 표현들이 노병들이 이제와서 그런 사항도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지원을 안해준다고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몰라도요. 노병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사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보육교사들이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시에 앞으로 집단행동을 할지도 모른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

그분들 보수를 얼마 정도가 되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까지 자료를 안주시네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이 되면서 보육료 인건비가 10% 정도가 보육시설에서 자체부담을 해야하는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10%를 더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육시설의 종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면서 서울로 올라가고 전주로 올라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육시설 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되면서 저희들한테 보육관계 업무는 확대되면서 아동에게는 혜택이 가지만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절약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산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육교사들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76개소의 어린이집을 포함한 보육시설이 있던데요. 76개소를 3명씩하면 200명이 넘어요. 제가 봤을때는 집단적으로 행동을 한다고 하는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면서 그 업무에 관계된것이 법이 바뀌면서 여러가지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만은 1월중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문제가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보육교사들에 대한 관리체계를 행정에서 다시 종전대로 환원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육교사들을 어린이집에 맡겨놓다 보니까 상당히 통제하는 기능이나 인사관리 관계, 경력관리 관계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 관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행정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보육업무 관계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확대될것으로 보여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교사들은 시에서 관할해서 했었죠?

예. 80년대에 그렇게 했습니다.

사항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보고시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사항은 세밀히 사전에 파악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노조 등 자칫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리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해야죠. 나중에 과장님께서 어려운일이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358페이지죠. 하단부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무료 경로당 운영을 하고 저소득 노인 식사대접을 한다고 그랬는제 저소득 노인 식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반찬을 만들어서 1주일에 한번씩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식사가 아니네요. 반찬이라고 표기를 하면 제가 바로 이해를 하는데요. 식사라고 하니까 어떻게 배달을 하는지 궁금했는데요. 밑반찬을 배달해 드리는 거에요.

밑반찬을 해서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표기를 그렇게 해주셔야 이해가 쉽게 가죠. 식사를 1인당 2,000원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요.

예.

36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금년에 처음으로 이것을 시도를 하는것 같은데 자원봉사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것이죠?

예.

과장님께서 생각하기로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신가요?

지금 현재 봉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도 전반적인 프로그램도 없고 봉사를 하고 싶은사람도 어떤사람과 같이 연결되어서 추진해야 할 것인지 체계가 안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어젯밤에 11시에 KBS 안보셨어요?

예. 못봤습니다.

직원중에서 어제 저녁에 보신분 안계세요. 사회복지사 관련한 프로그램이 나와서 제가 일부러 봤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도 앞으로 노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하는 차원에서 봤는데요. 사회복지사들이 간병을하고 대산면의 경우처럼요.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갔던 대산면의 경우처럼 틀림없어요. 정말로 사회복지사들이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지금 정신이 아직까지 양호하신분들 한 70세에서 80세 그 노인들을 보면은 사전에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전에 보여주면 자기의 몸관리를 덜 할것 같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것을 프로그램을 참고하셔서 병이 나서 하는것보다는 병이 나기전에 그런 프로그램을 노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자기관리를 더 할것 같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댜.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병석 위원님이 우수시민 단체표창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이 너무나 많게 되면 상의 빛이나 가치가 없습니다. 15개나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양을 해주실것을 다시 당부드립니다.

예. 시행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68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층 아동보육 간식비는 우리가 어떤 단체에 위탁을 합니까, 학교에 의뢰를 합니까? 358페이지 저소득층 아동보육 간식비...

저소득층 아동보육 간식비의 경우는 보육시설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뜻은 좋습니다만은 국비 확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취지는 좋은데 우리 시비 부담이 너무나 크네요. 국비도 없고 도비 4,000만원인데 우리 시비가 1억6,000만원이나 부담이 되거든요. 그리고 362쪽에 보면 자원봉사 종합센터 운영이라고 했는데 전연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신규로 2,4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운영을 어떤 취지로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갈 계획인지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은 사회봉사단체협의회의 자원봉사 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원 자원봉사 관계가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로는 자원봉사를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원봉사 진흥법이라는 것이 금년도에 발의되어서 국회에 상정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일부분이 사회봉사가 일부분인데 이 자원봉사 업무를 종전에는 자치행정과 행정계에서 하다가 사회복지과로 넘어 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자원봉사센터를 혁신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체계가 서지 않기 째문에 종합적인 통계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 통계기능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느쪽에 준다는 것은 결정된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연구 검토 해서 의원님들과 시장님과 같이 협의해서 어느쪽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새롭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부에서는 봉사전담 업무를 저희들이 지금 여성업무를 보고 있는 곳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집행부의 지휘부에 보고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상세히 설명해 주시니까 저도 공감이 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희생을 아니지만은 봉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봉사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봉사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행여 센터를 운영한다고 하길래 연중 고용창출의 측면에서 그냥 이렇게 보수만 주고 제대로 활용이 잘안될까 염려가 되어서 여쭤봤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63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화장실 19개 신축을 한다고 해가지고 아니 10개소 이네요?

예.

1,500만원씩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경로당 화장실 1동 만드는데 1,500만원까지 소요가 됩니까?

그 보다 더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저희들한테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는 것이 445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만은 다니다 보면은 재래식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수세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1,500만원은 듭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할때는 20개소로 하는 것으로 모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20개소를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아까 미스 프린트가 되었습니다. 20개소를 올렸는데 10곳만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개소라고 하는 것은 미스 프린트입니다.

대충 설계라든지 아직 입찰하거나 수의계약한 상황은 아니지만은 사전에 설계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예.

지금 가면은 운봉외라고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니다만은 어차피 동단위도 있지만은 면단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면단위도 있습니다.

가정집 같은 경우도 500만원 정도만 들이면 수세식 화장실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요.

예. 수세식...

생각하기는 1,500만원은 너무나 무리하게 예산을 반영을 시킨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대상을 늘려서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정도 저촉하고 전연도에 어떤 사업을 시행을 했으면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물가상승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정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너무나 본 위원이 아는 상식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건물내에다 하면은 사실은 500만원이나 600만원이면 된다고 하는데요. 별도로 신축을 하는 경우에 요즘 새로 지은 경로당외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밖에다 별도로 짓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시면서 심도있게 재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66페이지요. 366페이지 학교폭력 근절대책사업 범죄예방위원회라고 2,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진위원님!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입니다.

문화관광과의 업무로 저희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35쪽에 청각장애인 디지털 보청기 2,100만원 요청하셨죠?

예.

30명 정도만 구입을 하면 다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도별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는 30명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70만원씩 계획을 세웠습니다.

2005년도에 30명을 지원을 해도 아직 지원하지 않은 분이 남아 있네요?

예. 남아있습니다. 계속 순환이 되기 때문에요.

336페이지에 장애인단체 체육대회 등 여러가지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등 여러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때 이렇게 하는것보다 어떻게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얘기를 해서 통합관리가 안될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통합관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어떤 경우는 통합관리를 하면은 예산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고 이렇게 세목쪽으로 해야만이 되고 장애인의 경우에 지체장애인이 있고 청각장애인이 있고 시각장애인이 있고 그러거든요. 각각 다 틀립니다.

있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전라북도행사가 있고, 중앙단위 행사가 있고 그래서 성격상 조금 다릅니다. 장애인들 관계는 저희들한테도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예산지원의 적고 많음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싶지는 않고요. 단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주셨으면 그런말씀만 드릴께요. 341쪽을 보면은 저소득층 가족 야간보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보호는 어떻게 보호를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보호를 하시는 거에요?

보육교사가 6시부터 10시까지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6시부터 8시까지요.

예.

힘드시겠는데요. 퇴근시간이후에 하시려면 어려움이 많으시겠네요. 사회복지관 운영비나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는 이런것은 큰 액수는 아니지만은 도비보다 시비부담이 많이 부담이 되네요?

예. 복지부의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보조하고 도비보조가 있는데 도비하고 시비가 거의 비슷하고 국비가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총괄적으로 보면은...

의한 보조비율로서 예산을 편성하신것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342쪽으로 보면 정신요양시설 전문치료 약품비가 도비 500만원, 시비 1,1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 약품은 어떤 성격의 약품이고 지급방법은 어떻게 지급하실 거에요.

지금 전문요양시설은 풍악산 정신요양원입니다. 거기다 지원을 하게 되면 촉탁의가 있기 때문에 촉탁의에게서 가서 치료받고 하는 그런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 그러면 기초 푸드뱅크 사업은 어떤 성격의 사업입니까?

음식물이 남은 예를 들어서 명절때 음식물을 많이 만들어서 남은 경우에 이것을 수거를 해서 배부해 주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의 경우과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여성합창단이 사회복지과 업무소관이죠. 문화관광과에도 시립합창단이 있잖아요?

예.

성격이 조금 틀립니까?

성격의 경우 시립합창단은 혼성되어서 시를 대표하는 합창단이고 춘향골 여성합창단은 순수하게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는 합창단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단위 대회에서 저희들이 남원시가 대상을 받았고 내년도에는 출전을해서 거기에 대회를 할때 참가해서 찬조출연하는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참석보상, 자원봉사자 육성대회 참석보상, 자원봉사자 활동 참가보상, 보육시설종사자 교육 및 회의 참석보상 등 많이 있어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 업무는 예산이 상향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국가로부터 국민은 사회보장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실정이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못받고 있고 그래서 공무원연금관리도 엉망으로 관리를 해서 불안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남원시 같은 경우는 이미 노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을 했어요. 노령사회입니다. 사실은 15%가 넘었기 때문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가지 사회보장적 혜택을 많이 해줘야 하는데 작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올해 어떻게 되었죠?

지금 현재 80억 정도의 국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저희들이 이러다 보니까 국비와 도비 관계가 있어서 국고보조금 관계가 문제가 있는것이 도비로 내려오면서 국고를 도로 내려주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지금 변환시켰습니다. 늘어나면서 시비부담이 약 3%정도 늘어나는 경향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상향 조정이 됩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금년도에 약 100억정도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정예산에 조금 늘어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직접적인 정부로부터 보전을 해주거나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남원같은 경우는 이 예산하고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양하는 방향으로 행정에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특히 권고사항으로요. 개인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영세한 사회법인을 만들어서 지금은 모르지만요. 5년이나 10년, 20년후에 파생될 여러가지 자치단체의 부담액이나 정부의 부담액 정도는 생각해 봐야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그렇지 않아도 실무과장들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을 갔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시비부담이 전체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사회복지관계로 해서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환자라든가 시설에 수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국으로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시설이용비를 자치단체서 돈을 받던지 아니면 국가에서 보조를 더 늘려줘야 할 것 아닌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 관계는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것인데 흰 지팡이의 날이나 장애인행사 지원하는것이 조금 변화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꼭 예산을 떠나서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관에서 깊이 행사를 일일히 하다 보면 지휘감독만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하고, 단체가 여러가지 있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괴롭죠. 장애인의 경우도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등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단체마다 경쟁차원이고 누구는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는 안주냐고 그런 경우도 있죠?

예.

350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기타보상금에서 자원봉사 우수시민 및 단체표창이 있는데요. 자원봉사를 하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표창을 하는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아요? 저는 참 웃기더라고요.

일부 시각이 지금 봉사를 하니까 말그대로 봉사를 해야 하는데 일부분 좋지 않은 시각도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죠.

그런데 시에서는 행정에서의 생각은 그분들이 앞장서서 봉사를 했는데 그냥 1년에 한번씩 있는데 열심히 하는분에 대한 사기진작책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는데 실비보상이 전혀 없는 자원봉사는 아니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5,000원에...

5,000원씩 교통비로 지급합니다.

그러니까요. 자원봉사의 경우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원봉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완전자원봉사를 라고 이런식으로 하는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것이고요. 실비를 5,000원을 차라리 10,000원으로 격상시켜서 현실적인 부분에 접근을 하고 이런 상패는 좀 안맞는것 같아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봉사인데 상을 받는것은 안맞지 않은가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363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인데요. 경로당 화장실 신축이 있는데요. 저는 다른것은 아니고요. 운봉 전천지구가 있네요.

예.

이런것은 여기 예산을 보면 운봉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운봉 소도읍 200억원 사업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면은 가능하면 그 예산에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악한 시의 재정의 규모인데 운봉지역의 경우는 국·도·시비해서 200억이 들어 가거든요. 조금 기다리는 경우라 하더라도 아직 시급함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라면은 그런쪽으로 가능한지 이런 경우는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해줬으면 좋았었는데요. 여기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실·과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운봉이 상당히 문화관광과에는 도로를 개설을 한다고 해서 5,000만원인가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시행할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밑에 경로당 개·보수하고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요. 5개소와 4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지역은 확정이 되었습니까? 내부적으로...

경로당 개·보수는 당초에는 10개소를 올렸습니다만은 5개소로 삭감된 상태이고요. 경로당 신축은 내부적으로 5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5개소에요. 경로당 신축인가요?

예.

부기상으로는 4개소인데요.

4개소입니다.

시내동과 읍·면지역하고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지역은 묻지는 않겠습니다.

50대50으로 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너무 균형이 안잡혀서 50대50으로 해주세요.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예산을 수정예산을 요구를 하시지 그러 셨어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노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남원의 노인들을 위해서 수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잇는 활용시설이 되어 있는것도 아니고 지금 전혀 안되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새로 신축은 안되지만 개·보수 하는 방향은 권장을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산부서에 앞으로 예산이 남아 있을 거에요. 예산을 조정을 하다보면요. 경로당 개·보수 관련 수정예산으로 협의해서 올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조영연 위원장님 질의과정에서 경로당 신축이 5개소인데 4개소로 조정을 하셨다고 했나요?

4개소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5,000만원씩 4군데 2억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예산사정이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움울 겪고 있는데 3곳만 해준다고 하면 어느곳은 해주고 어느것은 안해주겠느냐고 해서 4군데를 저희들이 부기 명목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1,000만원을 더 달라고 해서 4,000만원씩하고 내년도에 다시 추경에 5,000만원을 채워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도와 주십시요.

예산계장님이 잘 들으셔야 겠네요.

예산계장님하고는 관계는 없죠.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계장님이 너무나 알뜰한 살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세운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많이 하는 얘기가 예산에다 사업을 맞추지 말고 사업에다 예산을 맞추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야만이 합리적이잖아요. 그리고 물론 주무부서에서는 어느 부서는 안해주고 어느 부서는 해주고 하면은 그 지역의 의원님들에게 불만도 나올 수가 있어서 서로 골고루 하기위해서 했습니다만은 이런식으로 많이 하면은 나중에 하자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서 안돼요.

예.

부실공사가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우리 송우섭 위원님께서 예산계장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것을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요.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요. 예산계나 각실·과에서 요구한 예산의 반영도를 보면서 참 아쉬운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적어도 우리시의 예산이 2,500억원이라고 한다면 각 읍·면·동 및 실·과·소에서 요구한 예산이 7,000억도 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우선순위라든가 이런식으로 배분을 해야 되는데 대외적으로는 일반운영비를 10% 절감했다, 거창하게 화두를 던져놓고 예산의 깊이를 들어가 보면 실제적으로 허브나 이런 사업에 30억을 투자하는 급조된 예산, 대단히 잘못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지휘부에서 적어도 시장, 부시장, 국장들이 책임져야 하고 이렇게 편성된 예산은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통과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우리하고 같이 깊이 있게 분석을 해봐야 할 예산입니다. 적어도 예산이라고 하는것은 10년은 아니더라도 단 1-2년후를 내다보는 예산편성이 이뤄져야만 되고 우선적으로 총액예산제라고 해서 해놓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일에 예산이 투자는 길을 막아 버리는 누를 범하고 있습니다. 몇군데만 집중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은 지양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남원시의 경우는 노령화 사회에 진입이 되었습니다. 국가로부터 사회복지 혜택을 많이 받아야 겠지만 따라서 남원시의 시비도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범위내에서 확대해 줘야만이 되고요. 또 문화관광의 도시라고 가는곳마다 얘기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신규를 억제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관광객을 역유입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을 고민해서 필요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기후가 보이지 않고요. 총액예산제라고 실·과에 전달을 하니까 실·과에서는 우선 필요한 사업은 해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재료비 기타 인건비 성격을 제외하는 경우, 그리고 일반운영비를 이번 본예산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추경에 포함하려고 하는 경우, 사실은 시 지휘부가 예산편성을 유도했던것이 맞지 않아서 상당한 혼란이 야기된 사실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들도 앞으로 수정예산을 통해서 그런 잘못된 예산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아서 행정이 정말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의회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도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정당하게 적극적으로 예산투쟁을 하십시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명용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2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제2회 추경예산의 세입은 영산강 환경관리청으로부터 수계관리기금으로 오염총량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1억원 국비보조를 받는것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 8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200만원을 증액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차량유류비가 이번에 유가가 24.5% 정도 상승해가지고 유류대가 부족해서 2,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공익요원 보상금이라든지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이라든지 이런것들은 감액시킨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86페이지 학술용역비로 방금 말씀드린 영산강 환경청으로부터 국비 1억원을 보조받는것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것을 세출용역비를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외에 학술용역비는 300만원 잔액과 음식물쓰레기 위탁수수료 잔액, 물품 및 자산취득비 잔액,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부담금 남는 잔액 이런것들을 전부 삭감을 시키는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예산서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으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주촌천 정화사업비로 8억3,400만원이 국비로 보조를 받게 되어 있고요. 다음은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으로 국비로 7,300만원을 보조를 받게 됩니다. 그다음은 세입부분에 예산서 88페이지에 보면은 시·도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중에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정도관리 유지비해서 1,000만원을 도비로 받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폐비닐 수거 장려금을 도비 부분은 2,196만원을 받는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을 마치고 세출부분으로 가서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약수터가 2곳이 있는데 지금 수질이 부적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정비할 계획으로 약수터 정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환경미화원 59명에 대한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환경개선 부담금을 매분기별로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 부과자료 조사인부임을 2명해서 50일씩 해서 2회 577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쓰레기 재활용 선별인부임을 올해와 같이 20명을 1억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주변 방역인부임을 올해와 같이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요원을 올해도 같이 2명씩 7개동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남대학교 위생매립장 현장실습 인부임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전부 일반운영비로 예산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311페이지 기타 보상금은 대산매립장 주민감시원 보상으로 4,1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재횔용품 분리배출 우수마을 지역보상으로 3개지역에 300만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환경제 운영보조금 200만원,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내년에는 연 2회정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씩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로 넘어가서 아까 도비보조를 받은 금액을 합쳐서 대기오염 자동 측정소 정도관리 유지비로 도비 50%, 시비 50%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을 민간인에게 ㎏당 100원씩 주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비 아까 국비로 말씀드린 8억3,4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요. 공중화장실 개·보수비용으로 7개소에 대해서 국비 7,300만원, 우리 시비 7,100만원해서 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으로 넘겨서 314페이지입니다. 재료비중에서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용으로 2,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외에 수질오염 사고발생시 흡착포라든지 휀슬구입 이런것들이 있겠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음식쓰레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음식풀쓰레기 배출용 동판구입으로 150만원, 음식물쓰레기 배출용 전용 봉투제작으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산매립장의 소독약품하고 악취제거제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 수수료로 2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부담금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섬진강 환경행정 협의회 공동 부담금 1,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대산폐기물 처리시설 매립장을 내년도에 제방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방공사 비용으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용완료된 매립장이 있습니다. 지금 주생매립장하고 운봉매립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법규에서 정한 최종복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복토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같은 시설비로서 대산 매립장 진입로 매립장 입구로 들어가는데 학교뒤에 커브길이 있습니다. 그 커브길이 갓길이 포장이 안되어서 사고발생 위험이 있어서 저희 청소차 기사들이 사고를 몇번 당할 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갓길 포장을 해서 넓게 해서 사고를 없게 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생매리장하고 운봉매립장의 지원사업비로 각각 1억씩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전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소음 측정기가 노후되어서 대체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차가 노후된 차량이 있어서 대체구입을 1대에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재활용 수거차를 1대 더 배치할 계획입니다. 제활용 수거차를 1대 구입하는데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행사장의 춘향제나 흥부제나 각종 행사때 론롤박스를 현장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론롤박스가 좀 못쓰게 되고 추가로 필요해서 4개 구입을 하려고 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화조를 설치를 하게 되면 두께를 측정하도록 하는 법령이 금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께 측정기 구입을 위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19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 기금은 매년 봉투 판매금액에 10%를 적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규격봉투 판매수입하고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6억정도 될것 같은데요. 그중에 10%인 6,000만원을 기금으로 전출해주고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12쪽이 되겠네요. 재활용품 분리배출 우수마을 포상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네요?

예.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배출량으로 하시겠습니까?

저희 재활용차들이 순회하면서 수거를 하는데요. 수거량도 따지고 분리배출을 얼마만큼 깨끗히 하는가 이런것들도 보고 우리 규격봉투 사용률은 얼마나 좋은가 이런것을 보려고 합니다.

.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분리배출을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하는것은 좋은데 지금 면지역은 안하잖아요? 면지역도 하나요?

면지역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활용품 수거함을 다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이번에 또 약 100개정도 만들어서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면지역단위는 홍보를 하면 마을단위니까 그런것이 바로 홍보가 되지만은 시내�E은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써 재활용품을 활용해서 공예품 경진대회를 개최를 하시겠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학생들한ㅌ 쓰레기 줄이기 중요성 이런것들을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저희 남원YWCA 하고 청소년 환경제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이런것들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학생들이 많은 의식전환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재활용품을 활용해서 공예품을 만들어 보겠다고요. 그것은 한번 시도해볼 필요성으느 있겠습니다.

예.

315쪽에 보면 음식쓰레기 배출용 봉투제작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제까지 봉부제작을 해왔었습니까, 아니면...

아니요. 쓰레기에 대해서는 규격봉투를 써 왔는데요. 음식물 쓰레기는 무료로 저희가 수거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도를 한번 해봐야 알겠네요.

예. 불법투기가 많이 있을것으로 보는데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요즘 음식쓰레기도 집에서 물기를 제거해서 버려야 되는데 아직은 그 상태로 많이 버리죠.

예.

가보면 정말 우리 음식문화가 많이 바꿔야 하고 식당문화가 변해야 한다는것을 공감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예.

해보시고요. 대산매립장 악제거제 구입하고 소독 같은 경우는 보건소하고 연관되어서 같이 할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역은 그쪽에서도 대산면에다가 인원을 배정해 줘서 하는데요. 그 매립장 내부에 소독하는것은 저희 인부들 시켜서 별도의 약품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주생매립장 주변마을하고 운봉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매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굳이 매립장 주변사업이라고 해서 부기를 해서 예산을 지원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사실 다 공히 인정하는것이잖아요. 다 인정하고 한번 사용했던 매립장 주변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다소 보상차원에서라도 일부분 해줘야 한다고 공히 인식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2003년도 같은 경우도 아마 다시 예산편성 안하기로 하고 주생은 3억, 운봉 1억은 지원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매년 이것이 계속 올라와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런 말을 쓰지 않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관련과에서 세워서 하고 그렇지 못할경우에는 저희과에서 세워서 하기로 했는데 이게 작년에 처음 시행이 되어서 잘 맞아 가는것 같았는데 그게 다른과로 부담이 되다 보니까 별도의 몫으로 분리해서 확보가 안되면은 우리 집행부내에서는 잘 반영이 안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올해는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해서 작년처럼 각과에서 숙원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것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쪽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저쪽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어떻게 보면 보상차원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한다는 목적은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산의 원칙을 세워서 그대로 집행을 한다면은 회계질서의 바로 잡고 예산을 바로 잡는 차원에서도 이런 환경보호과에서 편성하는것은 적절하지가 못하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터놓고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일정부분 더 지원이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설명하시면 누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래요. 우리 김병석 위원님이 계시지만은 동충·죽항동 같은 경우는 소규모 주민숙원비 같은것도 실질적으로 배당된 1억8,000만원이나 2억 정도로 못갖다 씁니다. 그러한 부분은 다른 읍·면·동에 공히 1억8,00만원이나 2억 아니면 2억5,000만원에서 2억7,00만원까지 주는데 동충·죽항동에는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신청을 안하니까 안주는것보다는 일정부분은 균등하게 지원을 하니까 다른 사업비라고 그 부분을 다 채워가지고 동충·죽항동의 소외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예산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 오는것 보다는 그러한 부분도 해당과가 아니니까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지만은 어차피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부분도 계속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런 체제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동충동과 죽항동에 예산이 배정이 안되는것에 대해서 측면 지원이 된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우리 예산계장님 들으셨죠? 잘 좀 도와주시고요. 지금 사용만료된 매립장 최종복토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운봉하고 주생인가요?

주생입니다.

그러면 다 완료가 다 된것이네요.

이것은 설계비고 복토공사하는 공사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하는것 까지도 용역을 해서 하는가요?

그래서요. 여기에는 간단하게 복토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저희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은 그 복토를 밑에 고밀도 점토를 하고 시트를 씌우고 그다음에 비수층을 만드는 과정 등 법규에 맞게끔 하려면 상당히 1m50 정도의 복토를 하는데 기술적으로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5,000만원 정도만 용역을 해서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면적이 넓어서 그런가요?

면적도 넓고 지금 그 정도는 줘야 이 설계가 나올것 같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상수도 요금 감면지원이라고해서 50개 업소를 지원하신다고 하셨죠?

예.

어디 업소인지 내역좀 볼 수 있을까요?

위원님 저희가 현황을 저희가 서류로 제출해 드리면 안될까요?

예. 그렇게 해주세요. 아까 국비로 해서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으로 세입을 7,300만원 잡고 우리 시비가 7,100만원 이죠?

예.

7개업소가 지정이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인월의 시장내에 2개소, 그다음에 공설시장에 2개소가 있습니다.

공설시장이나 용남시장이나 인월시장이라고 하셨는데 인월시장이 2개나 필요한가요?

기존의 2개가 있는것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다 보수입니까? 보수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행자부에서 국비를 줘서 지저분한 화장실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그러니까 뭐랄까 문이 고장이 났다든지 변기가 고장이 났다든지 환풍이 안되는 경우 이런것들 그래서 이런것을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개·보수가 필요한 화장실은 우리한테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읍·면·동이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장만 해당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향교동에 어린이 놀이터도 2개소가 있거든요.

해당된 지역을 하나 추천해 드리면 안될까요?

저희가 지역을 건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기존의 받아놓은 지역하고 대비해서 그쪽이 더 시급하다고 하면은 그쪽을 하는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좀 해주세요.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이라고 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산매립장 주민감시원 보상금 4,150만원 세워져 있는데요.

예.

여기는 우리가 대산에 폐기물로 해서 주민지원 기금으로 해서 6,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죠?

그런데

이것 어디까지나 지역주민들한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위원회에서 기능을 구상을 해보는것이 타당할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기금에서 감시원보상금을 지급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지적이신데요.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거론이 되었었고 행정사무감사에도 그 얘기가 거론이 되었거든요. 물론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을 유치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지원해주는것은 저희들 도덕성으로나 우리 시민들이 일정부분은 공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지원기금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 기금이 있으니까 그것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랬는데 나중에 이것을 보니까 폐기물관리법하고 우리 조례에서 우리 예산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예산을 더 받아 내려고 하다 보니까 법의 규정대로 우리 예산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다는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검토를 해보시고요. 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대안을 찾아 보십시요.

예. 거론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재활용 공예품 경진대회가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물론 재활용 할 수 있는것은 가능한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경각심도 고취시키고 좋은 어떤 방향으로 유도하는것은 좋은데 자칫 이런것이 1회성이나 행사성으로 끝날 우려가 농후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