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변우정 의원 발언
변우정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정말 피곤하실 줄 압니다만 지난 이틀간의 휴식이 위원님 여러분의 피로도 풀고 재충전의 기회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선산출장소 4개 과와 사업소 4개 부서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계 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이강덕 간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5년도 민원봉사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홍덕인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변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5개 담당으로 모두가 주민의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 내역은 총79억2,900만원으로써 인건비 17억5,500만원, 일반운영비 3억3,700만원, 경상적경비 14억5,500만원, 지역개발사업비 43억8,200만원 등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집행에 적정을 기해서 과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민원봉사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34쪽, 39쪽, 46쪽과 세출예산 713쪽부터 746쪽까지입니다. 심사방법은 지난번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출예산 713쪽부터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3쪽은 봉급 기본급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714쪽, 715쪽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16쪽, 717쪽도 기본 봉급이니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18쪽, 719쪽, 720쪽, 721쪽
임성수위원
721쪽에 일반민원 복사용지 하고 건설민원 복사용지 하고 틀립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용지는 같은데 사용하는 부서 별로
임성수위원
건설하는 것이 새로 생겼어요? 출장소에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지역개발계에서 사용하는 걸 건설민원으로 잡고 일반민원은 민원계, 부서 별로 나열한 겁니다.
임성수위원
복사용지가 틀리느냐 안 그러면 무엇때문에 따로 이렇게 해 놨어요?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부서 별로 사용량을
임성수위원
같이 해서 민원봉사실 같이 쓰면 되지, 작년에는 없던 거네? 작년에는 건설민원 복사용지는 없었는데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건축계가 신설되어서
임성수위원
신설되었어요? 예.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722쪽, 723쪽, 724쪽까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725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726쪽, 727쪽 보시고
백옥배위원
과장님, 726쪽에 연료비에 경유 사용하는가요? 보일러에, 경유하고 석유하고 차이가 많이 날텐데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경유입니다.
백옥배위원
이것 원래 경유 사용해야 하는가?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처음에 것은 벙키C유 그것을 했었는데 기계손상도 있고 해 가지고 모든 열효율을 따져가지고 기계를 바꾸었기 때문에 경유를 쓰고 있습니다.
백옥배위원
경유하고 석유하고는 차이가 많은데
임성수위원
석유는 얼마 해요, 지금? 830원짜리로 계산해 놓은 게 있던데, 830원짜리가 석유인가?
백옥배위원
830원이면 경유겠지
임성수위원
경유고 이것 1,000원은?
백옥배위원
830이 안 가는데 석유는.
임성수위원
어느 과에는 830원으로 계산해 놓은 것이 있던데 휘발유는 1400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고
「이것은 1,400원으로」하는 직원 있음
백옥배위원
1,400원으로 계산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임성수위원
계산되어 있어요?
백옥배위원
계산되어 있어도 그렇게 안 하겠지
임성수위원
830원으로 되어 있는 게 어느 과에 많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한번 보세요.
백옥배위원
입찰이지요? 그러면 1,000원 되어 있든 900원 되어 있든 관계없어요.
「입찰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임성수위원
830원짜리 있는 것도 있더란 말입니다.
백옥배위원
830원 경유겠지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변동가격에 의해서 입찰하기 때문에
백옥배위원
입찰제로 하면 관계가 없어요. 1,000원 되든 1,500원 되든 관계없어요.
간사 됐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28쪽
김익수위원
간사님, 제가 조금 늦게 왔는데 한 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 지나가 버렸는데 과장님, 71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신문구독료가 144만원이 있는데 실과별로 쓰는가 모르겠는데 722쪽에 보면 민원실 도서비치 해서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해서 또 100만원 이거든요, 10종인데 신문 하나에 만원씩 해요? 10만원씩 하는가? 이것 설명해 주세요.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720쪽 그랬습니까?
김익수위원
718쪽에 보면 부서운영비에 신문구독료가 10종 해서 144만원이 있는데 722쪽에 보면 민원실 도서비치 해서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해서 또 10만원씩 해서 10종을 해 놨거든요, 무슨 종류인데 10만원씩 해요?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
간사 722쪽에 있습니다.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위원장님, 담당이
변우정위원장
예, 담당 설명하세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1년분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10종
김익수위원
1년분에 10종인데 책 한 권에, 민원실에 몇 권씩 비치해 놔요?
한 30가지씩 해 놓는가요?
일단 이것 검토입니다. 비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가격이 너무 많이 계상되어 있다고요, 됐습니다.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김대호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727쪽에 문화회관에 말입니다. 보수할 게 많네요?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 물탱크 청소 및 정비, 에어컨 및 온풍기 유지보수, 선산문화회관 냉동기, 보일러 세관 및 보수 이런 보수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문화회관 얼마 전에 리모델링 했지 않습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오래 되었지요.
김대호위원
리모델링 한 지가 언제인데 오래 되었습니까? 그것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3년 정도 안 되었습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한 3~4년 되었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래서 리모델링 보수할 게 많이 나옵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워낙 쓰는 사람수도 많지만 계층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소중히 안 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기도 검사해야 할 수수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실질적으로 제가 리모델링 할 때에 예산이 14억 들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4억 같으면 제가 볼 때는 문화회관 새로 하나 지어도 짓지 싶은데, 그때 이런 큰 돈을 가지고 정비를 해 놓으시지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그때 새로 짓는 예산 들여가지고 멋지게 했는데 쓰는 계층이 워낙 여럿이고 많기 때문에 심지어는 금방 고치고 나와도 물이 안 내려 가는 경우도 있고
김대호위원
그러면 전부 돈 투자를 많이 하고 부실로 했다는 뜻 아닙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실제 그것은 수입보다도 지출이 더 많습니다. 그래도 문화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지면으로 비교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입은 연간 1,500만원 되어도 그에 대해서 소요되는 경비는 4,000~5,000 되거든요 그래서 수지면에서 따지면 문화공간으로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럼 문화회관에 들어 가는 예산이 여기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문화회관 우리가 애용하는 것보다도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니까 잘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임성수위원
그에 따라서 부수되어서 726쪽에 구내통신료 이게 작년보다도 배 올랐고 또 전산장비UPS 유지보수가 뭐라요?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정전이 되었을 경우에 몇 시간 정도 장비를 유지할 수 있는 전원을 보충하는 장치입니다.
임성수위원
작년에도 이것 했지요?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임성수위원
작년에는 얼마 했어요? 작년에는 1식인데 3식은 뭡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추가 설치를 더 했습니다.
임성수위원
2식을 더 했다는 말이에요?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임성수위원
그렇고 구내 통신선로 이것은 배가, 작년에 60만원 했는데 70만원이나, 130만원이 된 이유가 뭡니까? 726쪽에 구내 통신선로가 작년에는 60만원 1회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130만원에 1회 했다는 말이에요. 70만원 배 이상 더 불었다는 말입니다.
변우정위원장
구내 통신선료가 뭡니까? 요금도 아니고 선을 새로 깐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서무담당
정광배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변우정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담당
서무담당
정광배 민원담당 정광배입니다.
변우정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이 잘 안 되시면 여기에 있는 주무계장님들이 빨리 빨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담당
서무담당
정광배 방금 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내 통신료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내통신은 사무실 내에 선로가 노후되어 가지고 시설장비 유지비니까 저희들이 계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 가지고 고장나면 선로를 다시 바꾸고 하려고 작년보다 많습니다.
임성수위원
예비비 성격이네요?
담당
서무담당
정광배 예, 이것 전체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임성수위원
이것 체크해 주세요. 예비비성격이라요.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28쪽, 729쪽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30쪽, 73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732쪽, 73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정성기 위원님.
정성기위원
과장님, 733쪽에 민원인 접대용 의자가 20개가 있고 그위에 승용차 구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 보세요.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승용차 구입은 지금 출장소장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96년씩 프린스가 지금 내구연한이 상당히 경과되었습니다. 지금 유지비라든지 연료소모가 많고 그래서 내년에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성기위원
어떤 차로 교체를 합니까? 1,900만원짜리는 어떤 차입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지금 계획은 SM5나 적정한 것으로 선택할 계획입니다.
정성기위원
SM5면 2000CC입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2000CC입니다.
정성기위원
시장차가 2000CC인데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2000 미만일 겁니다.
변우정위원장
1800CC죠?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정성기위원
그 밑에 의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의자는 이게 모두 남루하고 그래서
정성기위원
어디 것입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민원실입니다.
정성기위원
민원실에는 의자같은 것 구입 안 해도 되는 것아닙니까? 검토요망 합니다.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민원인들께서 본청 민원실하고 자꾸 비교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개선을 하려고 예산을 많이 했는데 여건상 잘 안 되어 가지고 하나씩 형편되는 대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정성기위원
이것 검토로 넘어갑시다.
김익수위원
과장님, 그위에 시설비 말이지요, 선산문화회관 택스교체공사 해서 JC, 라이온스, 행정동우회 사무실 해서 해 놨는데 아까 방금 김대호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14억이나 들여서 했는데 무슨 택스를 교체하고 또 JC나 라이온스 같은 데를 왜, 문화회관에서 이사람들한테 하는데 고쳐줘야 될 그런 게 있나요?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고 있고
김익수위원
받고 있는데 14억 교체하면서 이것 정비 안 했어요?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그때 보완을 했지만
김익수위원
그럼 색칠을 하면 되지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난방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퇴색되고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이상 저희들도
김익수위원
여하튼 문화회관 이것 1년에 공연 몇 번 해요? 몇 일 정도 합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영화상영은 연간 46회 내지 56회 하고요, 그 외에 대관이
김익수위원
관객은 한번 할 때 얼마 정도 이용을 합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객석이 450인데 300 내지 400
김익수위원
매번 할 때 마다?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김익수위원
거기 지나가면서 봐도 생전 사람 하나 안 다니는 것 같은데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프로 괜찮은 것은 연3일 해도 객석이 꽉 찹니다.
김익수위원
그리고 민원실 환경정비 및 정보검색대 설치, 출장소 민원실 여기 입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민원실
김익수위원
방금 민원인 접대용 의자 이것도 작년에 한번 해 줬잖아요? 사십몇개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그때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익수위원
작년에 예산 검토요망 해서 그때 해서 나중에 살려준 걸로 알고 있는데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승인해 줘서 했는데 일부 좀 보충할 계획입니다.
김익수위원
문화회관 택스교체 하고 그밑에 민원실 환경정비 검토입니다.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환경자체를 전체적으로 바꾸고 그래서 돈을 2억 들여서 리모델링 하자고 주장을 하는데
임성수위원
그리고 디지털카메라 이것은 우리가 일괄 40만원, 60만원 공히 실과별로 이렇게 다 틀려가지고 이것은 일괄조정을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김익수위원
그것은 전번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고 나중에 조정할 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임성수위원
회계과에서 일괄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김위원님, 민원인 정보검색대는 저희들이 3억 들여가지고 본청 민원실 수준으로 환경개선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김익수위원
이것도 위원장님, 우리가 예비심사 하면서 계속 현장방문 건으로 해 놨는 것이 몇 건이지요?
변우정위원장
지금 5건입니다.
김익수위원
이것 두 건도 같이 넣어서 현장방문 해 봅시다. 현지에 가보고, 지난번에 우리가 사후약방문격으로 작년에 예산주고 가서 확인해 보니까 돈 7,000만원 주고 해 놨는 것이 엉망진창으로 해 놔서 그것은 정말로 환경사업소에 가서 뼈저리게 느꼈지 않습니까?
변우정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두 가지 다 현장방문으로 넣어주세요.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현장방문 하고 다음에 우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렇게 해 봅시다.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734쪽부터 746쪽까지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까지 민원봉사과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변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5년도 농정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시배입니다. 존경하는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2005년도 농정과 예산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총185억6,073만9,000원으로 올해보다 33억6,558만6,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정관리 경상예산 중에서 벼재배농가의 고품질 생산과 소득보전 차원으로 벼건조비 7억6,500만원과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직불제 2억3,383만2,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농지관리 사업비에서는 국ㆍ도비 보조금 중 기계화경작로 증축사업 등에서 15억7,081만원이 증액되고 자체사업비로 수리시설물 관리비 지원, 경지정리지구 농로포장 사업 등으로 지난해 보다 11억3,441만2,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어려워 하는 농업농촌을 위해서 편성된 농업부분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농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34쪽, 56쪽, 58쪽에서 59쪽, 72쪽에서 73쪽과 세출예산 747쪽부터 76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747쪽부터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7쪽은 각종 수당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748쪽, 749쪽 그것도 부서운영비고 그래서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잠깐만, 749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과장님, 배수장 가동전기료 해 가지고 그 밑에 가뭄대책 양수장 및 소형모터 가동 전기료, 양수장가동 전기료, 암반관정가동 전기료 이것은 여름에 가뭄이 왔을 때 해당되는 것이지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가뭄이 안 오더라도 보통보면 평균적으로 모내기 때 라든가 이럴 때는 풀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퍼가지고
김익수위원
했는데 몇 년 전에 우리가 완전 가뭄이 심각해 가지고 경상북도 전체가 대한민국 전체가 관정 판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관정을 파고 옳게 사용을 안 하고 그러다가 관정을 다시 메울 때는 콘크리트로 타설해 가지고 폐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 가지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거든요, 지하수 오염관계로. 이것도 지금 여름에 비가 태풍이 오고 이래 버리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게 안 오고 강우량이 어느 정도 평균치로 맞추어서 왔을 때 해마다 우리가 공공요금 세재를 예산에 편성해 놓고 사용했을 때 평균 프로테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가뭄이 올 때 하고 안 올 때 하고, 그래서 내년에 가뭄이 온다, 안 온다는 그것은 우리가 보장을 못 하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올해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전기료를 많이 쓰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1/2 해 놨는 것이 그게 그런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만약 많이 소요량이 나오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쓰려고 1/2 해 놨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밑에는 1/2 해 놨는데 위에는 1/2 그런 표시가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배수장은 보통 수해 때 물 퍼올리는 겁니다. 배수장 위에 것은
김익수위원
밑에 가뭄에 해당되면 위에는 수해 때 해당되니까 양극현상이 있는데 위에 것은 그러면 밑에도 1/2 적용하면 얼마 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서를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위에 것 배수장은 5월분 소요라고 되어 있고
김익수위원
5월이라도 이것은 비 많이 오면 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김익수위원
비 많이 오는 거나 가뭄 드는 거나 추경에 얼마든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본예산에 되어 있어야지 신속하게 쓸 수 있고 이렇습니다.
김익수위원
가뭄 드는 거나 수해 오는 거나 본예산에 되어 있어서 신속하게 쓰는 것은 마찬가지지
변우정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을 미리 계상해서 추경에 하겠다는 것은 어려울 것같고 특히 가뭄이나 수해는 언제 어느 시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양해를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익수위원
아니, 그것은 내가 동료위원이 질의해서 묻는데 그것을 해 주라, 마라고 위원장이 진행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거는 밑에는 1/2 해 놓고 위에는 1년치를 5개월이라도, 수해지역은 1년 내도록 비가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름에 비가 오기 때문에 해 놨는데 왜 이렇게 해 놨는가 묻고 있는데 해 주라, 마라 자꾸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안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용을 묻고 있는데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배수장 가동은 5개월치 5월분만 계상을 해 놨습니다. 밑에는 1/2씩
김익수위원
예산을 요구할 때 편성할 때 이것을 일괄적으로 맞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밑에는 1/2 해 놓고 위에는 다해 놓고,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750쪽, 75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말씀하세요.
백옥배위원
751쪽 하단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올해 금년에 1,400이 증이 되었네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백옥배위원
여기에 보상금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내년에 좀 증액된 이유는 울진 세계친환경 엑스포가 있어 가지고 그때 참석하는 우리시민들의 여비보상 이라든지 그리고 엑스포 시ㆍ군의 날 행사 이런 데 편성된 예산이 있어서 1,400만원 정도가 증액편성 된 그런 것입니다.
백옥배위원
이게 주말농장 선도농가 선진지 견학 1회 150만원은 어떤 사람이 견학합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이것은 뒷쪽에 보면 주말농장 시범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1.000만원 정도 편성해 놨습니다만 그것 하기 전에 주말농장을 할 대상지하고 이런 것을 선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면. 하기 전에 해당지역 이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주말농장을 하려고 하는 민간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선진지에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주로 충남 서산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사전에 이것이 미리 준비되어 가지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견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옥배위원
그 밑에 보면 농업인경영교육 참석여비 하고 100만원이, 또 그 밑에 농업인 선도농가 선진지 견학여비 하고 또 200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이것은 농업인단체들이 선진지에 견학가면서 우리가 여비보상을 해 주고 또 행사하면 행사실비쪽으로 보상을 해 주는, 농업인들한테 전부 보상금으로 나가는 성격입니다.
백옥배위원
예, 알았어요.
정성기위원
농업인단체는 지도소에서도 많이 가고 농정과에서도 많이 가고 여러 번 가네.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거기하고 중복은 안 됩니다. 거기하고 중복은 안 되고 농촌지도소에서 가는 것은 농업인 4단체라고 해서 경영인하고 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하고 4-H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쌀 전업농 이라든지 쌀 연구회라든지 그다음에 일반농업인들이 단체를 구성을 해서 견학가는 이런 쪽으로
정성기위원
멤버는 같은 멤버 아닙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같은 멤버는 아닙니다.
정성기위원
아니라요?
김익수위원
뭘, 농업경영인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경영인회에 들어가 있고 전부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한 사람이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그런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김익수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보면요, 행사실비 보상금이 얼마 되어 있는지 알아요? 5,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올려 놓은 것이.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되어 가지고 매년 그것을 합산해서 좀 행사도 같이 모아서 하라고 하는데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매번 지적을 해도 안 돼요.
김대호위원
과장님, 여기 견학가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대상자들이.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대상자들이 쌀 전업농 이라든지 연구회라든지 이런 단체입니다.
김대호위원
그런 단체입니까?
백옥배위원
금년에 행사 다한 것이지요? 했지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했습니다.
백옥배위원
1,400만원 증 되는 것은 명년에 어느 것이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울진 친환경 엑스포 행사가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백옥배위원
그러면 금년에 행사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했지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백옥배위원
했는 것 갔다 오신 명단을 줘봐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옥배위원
명단 나오면 거의 지도소나 출장소나 똑같아요.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잠깐만요.
변우정위원장
정재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재화위원
750쪽에 임차료에 보면 가뭄대책 및 재해 응급복구 해서 2,08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750쪽에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이것도 가뭄이 일어났을 때 긴급 응급복구용으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정재화위원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정재화위원
재해대책으로 해서 우리예산에 어느 정도 서 있습니까? 별도 예산 서 있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별도 예산 장비임차료라든지 읍ㆍ면부분으로 나갈 부분이 서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서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농정과에 별도로 예산을 세울 이유가 있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
정재화위원
전부 이중으로 예산을 요구를 하니까 예산낭비만 하는 것 아닙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이것도 매년 이렇게 확보를 해서 우리가 있을 때 예산을 다시 배정 안 받고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정재화위원
그래서 우리시 전체에서 재해나 가뭄이 발생했을 때 장비임차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세워 놨는데 굳이 농정과에 별도로세울 이유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일단 이것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영덕위원
과장님, 그것 양수기에 사용하는 것 아니라요? 그것은. 양수기에
정재화위원
일단 건설과에도 재해대책비가 있기 때문에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장비임차 포크레인 임차고 이런 돈입니다.
정재화위원
이중으로 예산이 서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변우정위원장
과장님이 설명을 전혀 못 하시는데요, 예산 확보하시기 위해서 오신 과장님이나 주무계장님을 보면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질문을 하면 확실하게 어떤 속시원한 답변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간사 낙동강 제수변 쪽에 모래 얘기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이것은 검토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재화위원
검토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재화위원
751쪽에 벼건조비 지원해 가지고 7억6,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지금 나락을 수확을 하면 적기에 나락을 베고 건조도 하고 이래야지 고품질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측면에서 미흡한 것같고 적기에 수확하고 미질저하를 방지하고 고품질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특히 WTO협상 등으로 해서 상당히 소득감소가 많이 우려되고 있는 그런 차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벼재배 하는 전 농가에 어떤 소득보전 차원에서 이것을 지원을 해 가지고 농가에 좀 어려움을 덜어드릴려고 그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래서 지원방법은 어떻게 하며 어떤 농가에 지원을 합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지원방법은 벼를 재배하면 다 벼를 말려야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RPC라든지 건조기가 있어서 말리는 이런 사람만 지원하려다 보니까 형평성도 문제가 있고 그래 가지고 벼를 재배하면 재배하는 전 농가에다가 면적에 비율해서 그렇게 예산을 집행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정재화위원
농가에서 요구만 하면 다 지원을 해 줍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재배농가 직불제 하는 대장이 있습니다. 그 대장에 의해서 또 거기에서 빠진 농가는 다시 파악을 해서 벼재배를 하면 전 농가에 다 지원할 수 있도록
정재화위원
직불제 농가에 한 해서만 지원하는 겁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아닙니다. 직불제는 0.3㏊에서 0.4㏊까지 재배하는 농가는 직불제가 나갑니다. 나가고 만일 예를 들어서 5㏊를 재배하는 데는 직불제가 안 나기 때문에 5㏊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다 계상, 일단 벼를 재배하면 다같이 형평성에 의해서 다 줄수 있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농가들이 요구하면 다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벼를 재배하고
임성수위원
이렇게 하면 ㏊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당 9만원 정도
변우정위원장
3,000평에
정재화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52쪽, 75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위원
753쪽에 과장님,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요. 이것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지역농업발전 외부컨설팅 하는 것은 우리 구미지역의 농업에 중장기전략을 수립을 하고 어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잘 실천할 그런 계획으로 이것은 농협하고 같이 해서 45/100를 계산해 놨습니다만 농협이 55%를 부담하고 행정에서 45%를 부담해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연구소라든지 이런 곳에 위탁을 해서 좋은 컨설팅을 받아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정성기위원
우리관내에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거기의 전문가들이 거기에서 연구를 하고 하는데 농정과에서 이렇게 이중으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이것은 지역 기술센터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지역 내이기 때문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점도 있고 전문기관 하는 것은 그래도 전국을 상대로 해서 좋은 자료라든지 연구 검토결과 이런 것을 우리한테 접목시키고
정성기위원
그 밑에 농작물재해보험 이것 설명해 봐요. 이것도 처음이네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이것도 지금 시작을 하고 올해도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는 유통축산과의 예산에 들어가 있는 그런 예산인데 이것은 재해를 입었을 때 5개 품목에 해당됩니다.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 이렇게 5개 품종에 대해서
정성기위원
유통축산과에서 하던 것을 이쪽에 이관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도에서 업무가 내려 와서 받아가지고 그렇게
정성기위원
업무가 이관된 것 맞지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정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에 것은 체크를 하고 넘어갑시다.
변우정위원장
일단 검토이지요?
정성기위원
예.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그것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외부컨설팅에 대해서.
변우정위원장
예.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농업에 비해서 별로 아는 게 없어서 농업이 가야 할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계획이 있느냐 보니까 그 계획이 없어요, 구미시에. 그래서 도단위 컨설팅을 하려고 보니까 1억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합장을 부르고 단위농협장 하고 같이 불러서 구미농업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 만들자 하니까 그러면 돈을 어떻게 낼 것인가, 내는데 우리시가 반쯤 내고 반쯤은 농협이 낸다, 이렇게 최종 협약을 할 때 우리가 4,500 내고 농협이 5,500만원 내는데 농협이 3,000만원 내고 읍ㆍ면농협에서 또 300씩 내고 해 가지고 1억을 맞추어서 농업컨설팅을 해서 우리시 농업방향의 제시를 받고 그 방향대로 우리가 농업이 가는 모습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농업이 어려울 때 우리 모습이라도 갖춰줘야 되겠다 그래서 올린 건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검토해서 계수조정 시 우리가 의견을 다시 나누겠습니다. 검토로 넘어갑니다.
임성수위원
거기에 부언해서요, 그뒤에 755쪽에 컨설팅지원 국ㆍ도비 이것하고 관련이 있어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그것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른 겁니다.
김익수위원
이것은 무슨 컨설팅 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업컨설팅 지원이잖아요. 이것도 이런 용역의뢰 해 가지고 받아본다는 겁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예산도 되어 있고 작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집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인, 지금 현재 우리관내에서 농업이나 축산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컨설팅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컨설팅입니다.
임성수위원
뒤에 755쪽에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이것은 국ㆍ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임성수위원
9개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의장, 회의실 입장
정성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같이 하면 되지 이것은 이쪽으로 하고 시에는 시대로 하고 국ㆍ도비 내려 오면 그것은 그것 대로 하고 이중 삼중으로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이것은 개인이고 이것은 시 전체적으로 한번, 구미시 농업을 전체적으로 윤곽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 가지고 전문성을 가미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성기위원
개인이 하는 것을 국ㆍ도비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할 때 전체 맞춰서 같이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그것은 사업비가 차이가 나가지고 그것은 국ㆍ도비에서 이것은 또 753쪽에 있는 것은 지금 김천하고 고령하고는 이 사업을 벌써 작년에 했습니다. 했는 경험이 있고 이번에 구미하고 봉화, 영양 3개 시ㆍ군이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군하고 보조도 있고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54쪽, 75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과장님, 국외여비, 민간인외국여비 이렇게 해서 보면 농지관리부서 공무원 해외연수, 농지관리위원 해외연수,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농가 해외선진지 견학, 우수농업인 해외비교시찰 죽 있는데 주로 어디로 갑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농지관련 해서는 중국쪽으로 그다음에 친환경쪽으로 해 가지고는 올해같은 경우에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이랬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농정과가 주관해 하는 것이 있고 농산과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역이라든가 틀리기 때문에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금액은 차이가 있는데 도비 조금 보태놨다고 시비 다 주라는 법도 없고 도비, 국비 내려 오니까 해야 된다, 그것도 현실에 안 맞으면 못 하는 것이지요. 국ㆍ도비 조금 내려 온다고 해서 다해야 된다는 법은 없거든요, 갔다 오면 이 사람들 보람이라도 느낍디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고맙다고 하고
김익수위원
외국 갔다오면 고맙다고 하지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위원님들도 잘 갔다 왔다고 인사도 하고 그럽니다.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이게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시ㆍ군에 내려 놓으니까 지난해 구미는 예산 일부를 금액을 맞춘다고 맞추어 놓으니까 이것을 민간인들이 해외연수 할 때 따라가는데 타 시ㆍ군에는 똑같이 200만원 다 줬는데 우리는 180만원 주고 20만원 개인부담이 되었다고 욕을 하는 거예요, 이것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민들 대하는 게 어려우니까 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756쪽, 757쪽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전부 농기계 구입비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58쪽, 75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위원
759쪽에 주말체험농장 세 곳을 어디 어디 할 계획입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지금 작년에도 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안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짓지는 못 했습니다. 지금 생각 같아서는 동지역에 금오산 어디 가까운 쪽하고 대성지 주변이라든지 안 그러면 고아읍쪽에 문성지쪽 하고 이런 쪽을 택해 가지고 안 그러면 저수지 있는 데 이런 데 우리시쪽에 있는 도시민들이 올 수 있는 이런 쪽을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거기에요,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설명을 들어 보니까 영 현실성이 없는 것같아서 작년에 우리가 반영을 안 시켜 줬지 않습니까? 맞지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이것 작년하고 같이 어떻게 하겠다는 자료를 한번, 작년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때 준비부족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면 받겠다 했는데 그때 내가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주시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하고 현장방문 할 때 농업인회관 광장 포장공사 이것도 같이 현장방문을 요구하면서 밑에 것 그것은 검토입니다. 자료보고 확인해 가지고 작년보다 뭔가 보완이 된 것 같으면 이것을 승인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주말체험농장 검토죠?
김익수위원
예.
변우정위원장
작년에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으면 올해는 사전준비가 다된 상황에서 예산요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준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러면 농업인회관 광장 포장공사 이것도 검토입니까?
김익수위원
검토인데 그것은 현장을 보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해 주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정성기위원
그 밑에 추곡수매용 PP포대 여기에 말이지요, 이게 이번에 수매하는 현장을 제가 가보니까 이게 한 해 묵으면 못 쓰게 합니까? 포대가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계속 이월되어서 헌 것 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헌 것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계속 헌 것을 쓰게 되면 상당히 보관하는 데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것을 쓰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유도를 하는 것은 괜찮은데 현장에 나와 가지고 포대를 담아왔는데 그것을 바꾸라고 그렇게 상당히 번거롭게 요구를 굉장히 하더라고요, 그냥 1년 묵었지만 쓸 수 있으면 재활용 하는 것도 좋은데 가져와서 담아놓은 것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꾸라고 하니까 상당히 반발이 많아요. 앞으로 농민들이 포대지원 안 받으려고 합디다, 그렇게 하면. 몇 푼 지원받는다고 그렇게 까다롭게 한다고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거의 대부분은 그대로 쓰도록 검사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곳에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성기위원
내가 인동쪽에 한번 가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 농민들이, 돈 몇 푼 지원해 주고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지도는 새것 내주니까 새것 쓰라고 지도는 하고 있는데 너무 강하게 헌 것 담아 나왔다고 해서 다시 담아 나오라고 그런 식으로는 안 합니다.
정성기위원
그것 내년에 수매할 때는 그렇게 시달을 해 가지고 혹시나 가면 아까 03을 04로 고쳐 가지고 쓰는데 불편이 없고 문제 없으면 써야 되지요, 버릴 이유가 뭐있습니까? 아까처럼 고쳐서 하라고 그러고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농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대호위원
과장님, 758쪽에 민간위탁금 울진 세계친환경농업 엑스포 구미시홍보관 설치운영 이것 설명을 해 주세요. 어디다가 홍보관을 설치운영을 하는지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울진 친환경 엑스포를 하면 그 엑스포장에다가 전체적인 박스는 거기에서 만들어 줍니다. 3×6으로 해서 5.4평짜리를 만들어 주는데 여기에 우리가 구미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게시하고 하는데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말입니다. 농업기술경영대학 위탁교육 이것은 20명을 어디다가 위탁교육을 시킵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그것은 지금 올해까지 실적이 110명 정도됩니다. 3년간 실시를 했습니다. 구미1대학입니다. 구미1대학에 위탁을 해서 1년간 위탁을 해서
김대호위원
위탁을 해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공부를 해 가지고 졸업장을 따는 것 아닙니까? 2년간 다닙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아닙니다. 1년입니다. 그것도 주 목요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김대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다니는 분이 과연 몇 분 된다고 봅니까? 과장님. 거기에 다니는 분이 이름은 얹어놨되 1년 내도록 사람한번 얼굴이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교육을 굳이 우리가 시킬 필요가 뭐있습니까?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거기 다니시는 분들 자료있지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것 유야무야 한 예산이라고 봐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그런데 일부 그런
김대호위원
이름만 얹어놓고 안 다닌대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통보가 오고 하면 저희들도 같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분이 있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다수는 잘다니고 있고 이래 가지고 많은 도움이 있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김대호위원
저한테 이야기 하시는 분이 다니시는 분 중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 나오는 사람이 더 많다고, 이런 교육을 뭐하러 돈 삼천몇백만원씩 들여가지고 시비 들여서 공부를 시킵니까? 어디 학교 보태주려고 돈을 주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학교 살려주려고
변우정위원장
사후관리를 안 하지요? 모집해서 입학시켜 놓으면 그다음에 농정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정성기위원
1년 있다 졸업장 주면 받아가고 그렇죠.
문영덕위원
과장님, 학교 다니면 결석 몇 회 하게 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규율하고 규칙이 있어요. 그것 설명을 잘해 주라고요.
변우정위원장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문영덕위원
내용이 있어요.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데 이야기는 못 하겠고
변우정위원장
그런데 이때까지 그런 사례가 없죠?
문영덕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잘 하셔야지, 누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확인을 해 보고 다음에 자료 충분히 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점검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 문위원님이 말씀하시던 규정내용도 첨부해서 자료 한 부 제출해 주시고 김대호 위원님, 이것
김대호위원
검토해 주세요.
변우정위원장
검토로 하겠습니다.
문영덕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문영덕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759쪽에 보면 항공방제 농약대 보조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무슨 약으로 지금 현재 방제하며 그밑에 보면 항공방제 이외지역 농약대 있는데 거기는 무슨 약을 지급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항공방제 농약은 도열병에는 오부자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화명충에는 사시나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1회에 두 가지를 치고 그다음에 2차는 도열병에 이것은 이삭도열병이 되겠습니다. 빔수화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고병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바리신 하는 약이 있고 그다음에 멸구에 차무르 하는 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를 같이 혼합해서 쓰고 그래 가지고 항공방제 두 번 합니다. 두 번 하고 그다음에 항공방제 이외지역에는 1차유명콤비라는 약이 있는데 이것은 물바구미하고 깨시무늬병하고 한 서너가지가 같이 방제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상토에다가 뿌려서 상당히 농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그다음에 또 약효도 효능성도 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도열병에는 명성하는 약이 있고 멸구류하고 밧사하고 같이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덕위원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리는 것은 항공방제 하는 데는 좋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항공방제 이외지역 농약대 있잖아요? 농약 지원해 가지고 주는데 그 농약을 받아가지고 다른 것하고 혼용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이 그러고, 그리고 약이 늦게 나온다는 겁니다. 일찍 주면 좋은데 아까 씨나락에 종자 놓을 때 한다고 하지요? 일찍 주면 되는데 다하고 난 뒤에 약 내주니까 늦다는 겁니다. 약 내주는 날짜가 늦다는 겁니다. 그 문제하고 혼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농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문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십시오.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변우정위원장
시기가 지나고 난 뒤에 약을 주는 것은 필요없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시기 전에 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60쪽부터 시작해서 768쪽까지는 각종 농업분야 생산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시설비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간사님,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에 과장님, 내년부터 우리 추곡수매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아직 까지 여기서 제가
김익수위원
중국하고 쌀협상이 안 되어서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협상도 그렇고 양곡관리법도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고 통과가 안 된 상태입니다.
김익수위원
계류 중에 있는 거야 곧 임시국회 열리면 안 되겠습니까? 되는데 1년에 35억씩, 40억씩 들여가지고, 내가 어디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농업직불제가 되면 앞으로 전부 논농사, 쌀농사 안 지을 판이거든, 나락농사 안 짓고 올해만 해도 콩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콩값이 의외로 폭락하고 이런 양극현상이 일어나는데 매년 어디 배수로 정비, 배수로 정비 이래 가지고 35억씩, 40억씩 든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논농사 안 짓고 직불제 할 것같으면 배수로 얼마나 무너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매년 이렇게 할 필요있습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직불제 자체가 농사 지을 경우에 직불제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짓는데 논농사를 많이 안 하면 밭농사 위주로 만약에 간다고 봤을 때는 배수로 크게 필요합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논농업 직불제는 논농사 지을 때 직불제입니다. 밭농사 직불제는 아직 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안 하는데 그래서 매년 배수로를 여름에 비가 와가지고 무너지든지 배수로 훼손될 일이 있겠지만 매년 35억씩, 40억씩 들여서 배수로를 정비해야 될 그게 많이 나옵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민원이, 매년 해도 매년 발생을 하고 또 무너지고
김익수위원
1년에 계상되어 올라온 것은 전부 민원접수 받은 그것입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이게 읍ㆍ면에서 전부 파악해 가지고 보고 올라온 것에 대해서 그것도 다 못 계상했습니다.
김익수위원
몇% 정도 돼요? 읍ㆍ면에서 올라와서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다 올라온 겁니다.
김익수위원
다 올라왔는데 계상 못 한 것 있어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계상 못한 게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몇% 정도됩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계상 못한 것이 한 30~40% 넘어 되지 싶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렇게 해 버리면 계상 못한 지역에는 농사 어떻게 짓습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그러면 다음 추경이나 안 그러면 다음 연도에 밀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이 정도는 계속 해야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김익수위원
앞으로 남은 게?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예, 기계화경작로도 160억 정도가 있어야만 다 하는데 금년에 도비 12억, 시비 8억 그래서 토탈 20억 계상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것을 마칠려면 140억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김익수위원
배수로 공사하든지 전부 마무리 하려면?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배수로 공사말고 경작로 포장공사만 해도 지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3개년계획 내지 5개년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34억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요청이 다 관철되지 못 하고 시비 8억만 계상이 되고 도비 12억 오고 해서 토탈 20억 금년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런 추세로 간다면 6년 정도 가면 경작로 포장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배수로 공사는 현재 전체적으로 약40% 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정비했는 데가 40% 안 된다는 겁니까?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도 돈이 아주 130~140억이 더 들어가야만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익수위원
정비하는데 주로 어떻게 정비합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물빠짐이 좋도록 배수로 하는데 용배수로 하는 것은 대고 빼고 하는 것은 다 물빠짐이 좋고 잡초같은 것이 안 우거지도록
김익수위원
콘크리트로 이렇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U자형으로 풀륨관으로 하든지 U자형 이게 풀륨관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안 그러면 좀 튼튼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런 데는 옹벽으로 쳐서 개거로 해서 하고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화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정재화위원
761쪽에 수리시설 응급복구 예산 2억, 수리시설 관리지원 해 가지고 3억5,000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이 관계는 지금 우리가 8,500㏊ 지구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절반 정도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고 절반 정도가 나머지는 일반지역이라고 해서 시가 관리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지역은 지금은 전부 농업인은 다 물 관리 하는데에 있어서 전혀 돈이 안 들어 갑니다. 운영경비도 안 들어 가고 이런데 물론 일반지역에도 수리시설 개ㆍ보수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 시비로 지원해서 해 줍니다만 여기 관리하는 비용은 전부 일반 민간인들이 수리계라고 있습니다. 수리계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형평성 문제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기반공사는 가만 있으면 물 다 대주고 하는데 시지역은 왜 시가 관리하면서 그것을 전부 민간에서 경비를 대서 하도록 하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3억5,600만원을 지원해서 물을 관리하는 일반 농업인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재화위원
금년도에 처음 올라온 예산입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정재화위원
그리고 그위에 수리시설 응급복구 해서 2억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수리시설 다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이것도 하나의 풀예산으로 계속 이용을 해서 올해같은 경우에는 42억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 것 중에서 47건에 1억9,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관정이 금방 고장이 났다 또 아니면 어디가 무너져 가지고 물 대기가 곤란하다 이런 쪽에 긴급하게 사용을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노후저수지 정비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노후저수지는 스핀톨 고장나가지고 물 빼지도 못 하고 이럴 경우에는 이런 데서 저수지 물 찔찔나고 하는 것 이런 것 또 긴급하게 보수하고 할 때도 여기서
정재화위원
그러면 준설관계도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준설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준설은 사업비가 상당히 듭니다. 아무리 적어도 1,000만원 이상 2,000만원이 드는데 여기에는 올해 평균 쓴 것을 건당 계산을 해 보니까 400만원 정도 평균 쓴 것이, 그래서 소규모 아주 긴급하게 요구되는 사항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정재화위원
이것은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기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정성기위원
768쪽에 경지정리지구내 농로포장 8㎞에 8억이 계상되어 있고 그 하단에 민간자본보조가 지금 2억이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해 봐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경지정리지구내 농로포장에 대해서는 아까 소장님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지정리지구에 총포장률을 조사를 하니까 포장률이 61% 정도 되었습니다. 61%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계속 농로포장 해서 문제가 있고 해서 다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서 1차적으로 8억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경지정리지구라고 하면 수송도 편리하고 그다음에 물관리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원만하게 잘하기 위해서 경지정리를 해 놨는데 포장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빨리 개선하려고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관님, 이 문제는 우리 농촌지역에 위원들도 그렇고 시장하고도 그렇고 30억 정도 규모로 해서 3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고 거의 의견이 가깝게 갔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8억밖에 안 줬지요? 농촌에 열악한 환경을 빨리 구조개선을 해 줘야지 앞으로 개방되었을 때 자생력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철이 안 되고 예산 배정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같은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농정과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농로포장을 갖다가 올해 기반사업의 대폭정비의 원년으로 삼고 농정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보니까 36억 정도밖에 부담을 못 하고 앞에도 보면 보조사업으로 경작로포장으로 12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억하고 20억 정도하고 점차적으로 확대를 시켜서 많이 배정을 해서 빨리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담당관님, 다음 부터 예산을 다룰 때 사실 이런 구조개선 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는 농촌예산이라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밑에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수장가동 전기료 이 관계는 사실상 농어촌기반공사에서 물을 퍼놓으면 농어촌기반공사 지구가 아닌 일반지구로 저희들이 양수장을 설치해 놓고 물을 퍼올리는 그런 지구입니다. 그게 345㏊에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가 있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계속 자기들이 부담이 되니까 이것을 전기료를 달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전기료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성기위원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는데 어떻게 금년에 올렸습니까? 지금까지 안 했는데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지금 계속 안 하다가 버티다가 지금까지는 사정해서
정성기위원
조금 더 버텨보세요. 그다음에 것 설명해 보세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선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성기위원
안 내고도 잘 지내 왔는데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더 못 버티겠어서
정성기위원
그 밑에 것 설명해 봐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대성지 간선용수로 가통보수, 가통하는 것은 대성지 밑에 나가다 보면 길위로 가통하면서 물 흘러가는 수로가 길 위로 되어 있습니다. 길 위로 되어 있는데 그게 노후화 되어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이래서 이것도 민원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를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성기위원
60m에 6,000만원이면 m에 100만원씩입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밑으로 파가지고 위로 되어 있는 것을 밑으로 내려서 다시 길을 밑에 박스로 건너가고 이럴려면 보통 공법보다 돈이 더 들어갔습니다.
정성기위원
그 밑에 것 설명하세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이 밑에 것은 낙동강에 화조들 한밭대비 양수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25년 정도 되어 가지고 아주 노후화 되고 그다음에 낙동강 수위가 계속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퍼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낙동강이. 그래서 이것을 농업기반공사 양수장이 그 위에 있습니다. 1㎞지점 상류지역에 있는데 농업기반공사 지구하고 이것을 합하도록 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로 빼는 것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선산 화조지구에 원활한 용수공급을 워해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에 두 건은 검토요망을 합니다.
변우정위원장
대성지하고 위에 양수장가동 전기료 하고요?
정성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에 전체 농정과 예산이 33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어째서 33억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앞에 예산서 747쪽에 보면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하게 증액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소득보전 차원 내지 고품질 향상에 대해서 벼건조비 7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성수위원
그런데 정위원님 말씀에 잠깐 보충설명 드릴게요. 이게 잘못된 것같아요. 내가 잘못 계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 작년 기준으로 하면 88억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지금 33억이 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조사중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조사를 잘못했는지 몰라도, 그런데 이게 불었으면 33억이 확실히 불었다면 설명을 해 봐요.
정성기위원
이것 예산 편성한 분 없습니까? 출장소에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이것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벼재배농가 고품질 관계 이 부분은 전부 농민들한테 바로 소득보전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7억6,500만원을 계산한 그런 증액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보조사업으로 직접지불제가 올해보다 1억3,300만원이 이것은 국ㆍ도비 보조내시로 증액된 그런 부분이고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농지관리 예산부분에서 작년 당초예산에는 기계화경작로가 안 잡혀 있습니다. 국ㆍ도비가 이게 12억 증가되고 그다음에 정주권사업에도 작년에는 정주권사업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ㆍ도비로 15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농로포장 사업비에서 아까 말씀드린 8억 정도 해 가지고 그것하고 그다음에 농지관리 부분에서 3억 정도해서 11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의 큰 것 33억 정도 증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정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경지정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 설명을 해 봐요. 앞으로 논농사 안 지으면 경지정리 할 필요가 있나요?
임성수위원
농사는 안 지어도 경지정리는 해야 돼요.
김익수위원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설명해 봐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경지정리는 지금 600평 단위로 끊어서 산재되어 있는 곳을 경지정리를 하는데 전에 같으면 경지정리를 안 했을 경우에는 논을 거쳐서 경운기라든지 들어가고 남의 논에 들어 가면 거기도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논을 거쳐서 물을 대고 빼고 하는데 경지정리를 하게 되면 자기 개인필지까지 전부 경운기라든지 다 들어 갈 수 있도록 바로 농로에서 바로 들어 가고 그다음에 물도 논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자기논에서 대고 빼고 할 수 있는 이런 편리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계화를 하자면 지금 손으로 모내고 손으로 나락 베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기계화를 하고 경지정리가 되면 그만큼 노동비라든지 절감이 되고 용이합니다.
김익수위원
논농사 지을 때 같으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쌀농사 되지도 않잖아요? 이제 몇 년 있으면, 중국쌀 1가마에 3만원밖에 안 하는데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쌀농사는 그래도 지켜야 됩니다. 그래도 지키자고 농민들이
김익수위원
지키기는 지키는데 쌀농사 짓는 사람은 자기 자급자족 해서 자기 먹을 것만 짓지, 사업성으로 해서 쌀농사 지을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쌀농사 지어서 밑지는데 누가, 지을 사람이 없어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중앙 농림부 계획에 의하면 전업농을 70만호 이렇게 육성할 그런 계획으로 2013년까지 그런 계획하에서 모든 것이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김익수위원
농민들 지금 데모하고 하는 것이 정부에서 일관성 없이 자꾸 왔다갔다 해 가지고 매년 우루과이라운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어져 온 것이 전부 정부시책에 하나도 농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으로 안 가주니까 데모하는 것 아닙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요새 주로 데모하는 것은 쌀개방 하지 말라고
김익수위원
쌀개방 해 버리면 쌀농사 할 때는 경지정리지구가 필요할지 몰라도 밭농사나 이런 것 한다고 해서 자기논에 길 없는 논은 없어요, 다 있지.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국가차원에서는 대북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쌀정책은 어떻게 될지
김익수위원
어떤 지구만 안 들어가 있으면 경지정리 못 하게 하려고 했더니 어느 지구가 들어 있어서 동료위원 지구사업 못 하게 하는 이런 식으로 비쳐질까 싶은데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아직 경지정리는 수요가 있습니다. 아직 까지, 내년에도 해 달라고 하는 데가 있고
김익수위원
해 달라고 하기는 해 달라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앞으로.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시리니까요.
문영덕위원
과장님, 그 설명을요, 하실 때 쌀은 늘려야 됩니다, 앞으로.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 되지,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쌀 부족국가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수입 안 하면 모자라지요? 외국에 바로 미국이나 바깥에서 쌀이 무기화 될 수 있어요,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농업은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잘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문위원님, 다 되었지요?
문영덕위원
예.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하는데 공부 좀 많이 하세요. 답변을 문위원님이 답답하게 생각하시는데.
백옥배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예산 때문에 고생 많습니다. 나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61쪽부터 768쪽까지 수억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기획담당관님 계시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의장, 회의실 퇴장
백옥배위원
고아에 죄송한데, 또 고아하면. 5,000만원 공사를 대망1동에 골짜기에 거기도 배수로 농로보수 하는 걸 우리는 36개 동에 거석공사에 갖다 집어 넣어놨다는 말입니다. 여기 이렇게 많이 돈을 쓰는데 농정과에서 안 해 주고 주민숙원사업에 갖다 5,000만원 넣어 놨다는 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잘못되었지요, 그것요? 농정과장님은 어디로 올렸어요? 예산 안 올렸어요? 농정과 직원이 직접 현장에 가보고 5,000만원 올렸을 텐데 농정과에서 안 올렸습니까? 안 올려서 주민숙원사업에 들어갔는가?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대망원호 무슨 사업입니까?
백옥배위원
대망 국지고개, 직원이 현장까지 갔다가 왔어요, 그래 가지고 빠져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에 갖다 넣어놨다는 말입니다, 빠져서 급해서. 과장님, 이렇게 많이 하면서 왜 고아에는, 5개 있네?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그런데 이제 이것을 받을 때 읍ㆍ면에서 받을 때 우선순위를 받습니다.
백옥배위원
아니라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몇 장 넘기면서 전부 타 읍ㆍ면에 그렇게 많이 하는데 고아는 몇 개 있어요? 5개 있는데, 5,000만원을 왜 주민숙원사업에 넣었느냐 이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여기에 안 넣어주고 아까 36개 동에 주민숙원사업 4억 해 봐야 몇 개동에 얼마 돌아갑니까? 내가 많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맞춰 줘야지, 과장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예산을.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대망하는 그 관계는 봐야 알겠습니다.
백옥배위원
현장까지 가봤습니다, 직원이.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주민숙원사업이나 농로포장 사업할 때 읍ㆍ면에서 다 공히 사업을 받아가지고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완급을 조절하는 것 아닙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각 지역에서 요구 들어온 사항대로 갔는 거지요? 일괄 그것을 무시하고 과장님이나 기획담당관이 배정했습니까?
백옥배위원
급해서 주민숙원사업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이게.
임성수위원
빠졌다는 말입니다.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고아 것도 그 페이지 상단에 11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백옥배위원
과장님이 해 줘야지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11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백위원님, 그러면 이야기가 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5년도 유통축산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안준호입니다. 평소 저희 유통축산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유통축산과 2005년도 예산은 2004년도 예산 37억300만원 대비해서 41억200만원으로 약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WTO, FTA협상과 어려운 농촌에 하우스 설치사업하고 과수농가 비료지원사업,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에 집중 지원되도록 배정되었습니다. 모쪼록 어려운 농민의 심정을 이해하시고 전액 편성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통축산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34쪽, 43쪽, 56쪽에서 57쪽, 그다음에 59쪽, 74쪽에서 77쪽과 세출예산 771쪽부터 787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771쪽부터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1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72쪽, 773쪽 보시고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774쪽, 77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위원
775쪽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도 같이 하는 그런 것이지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이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는 다르고
임성수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가지고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어요, 농촌지역에서 상당히 호평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은데 이런 것은 예산을 좀 해 가지고 앞으로 직판장 직거래 안 하면 농민들 살아날 길이 없어요. 이런 것은 예산을 증액시켰 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참고하세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기획실에 아무도 없습니까?
간사 고주사, 참고해 놓으세요.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아니, 잠깐만 775쪽에 민간경상보조 농산물수출 물류비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농산물수출 물류비 이것은 구미지역에 국화, 방울토마토, 메론 이런 걸 수출을 일부 하고 있고 국화는 전국에서도 가장 유명합니다. 가장 어려운 게 수출물류비는 우리시비로 지금 원예공사하고 농단하고 국화수출 하는데 전체총액의 4%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물류비용입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전체 수치가격입니다.
정재화위원
예?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수치가격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수출총액의 4%를
정재화위원
수출총액의 4%를 물류비용으로 보조해 주는 겁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로 110억을 내년에 수출 그것을 보고 4억4,0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정재화위원
금년도에는 수출물량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금년도에 지난 10월말로
정재화위원
10월말 현재 70억 정도 수출했다는 말이지요? 내년도에 수출물량이 늘어난다고 보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순수한 수출하는 데에 대한 물류비용에 대한 4/100를 지원해 준다는 말이지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110억 중에 원예공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입니까?
변우정위원장
앞으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정재화위원
110억 중에 원예공사에서 지원하는 수출액이 어느 정도 돼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원예공사가 60%
정재화위원
전체 수출물량에 몇% 차지 합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농단이 있고 하기 때문에 60%입니다.
정재화위원
일반농가 토마토라든지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그것은 얼마 안 돼고요, 꽃은 계속 수출하기 때문에
정재화위원
그런데 원예공사는 우리가 굳이 지원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국ㆍ도비 포함해서 주는 겁니까?
별도로 물류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원예공사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4/100입니까?
변우정위원장
그러면 8% 정도 되네요? 일반 원예공사 말고 도에서도 나오는 겁니까?
정재화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76쪽, 777쪽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76쪽에 말이지요,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작년에 도비, 시비 포함해서 지원해 준 금액보다 올해는 상당히 적게 산정이 되었어요,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그다음에 애누에 공동사육비 지원사업, 인삼친환경재배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적게 책정이 된 것같은데 이게 도비지원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도비지원 그것도 있습니다만
간사 작년에 보면 애누에 공동사육 지원 이것도 60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300으로 절반 줄었고 인삼친환경재배 지원사업도 작년에 2,0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아는데 올해 1,200만원으로 줄었고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인삼친환경이 새로 생긴 것이 되어서 이것말고 작년에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하우스 짓는 망하고 하는데 거기에 2,000만원 했고 올해 또 있습니다. 있고 친환경 인삼재배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금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은 이것도 비닐하우스 아닙니까? 맞죠?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이것은 핵심 수출단지에 원예공사하고 농단에 일반수출단지 도개 방울토마토 하고 이런 데 시설 개ㆍ보수 하는 작업이 도비로 해 가지고 수출을
변우정위원장
시설 개ㆍ보수 작업입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농산물 수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도비에서
변우정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하우스 지원을 받아서 농사짓는 사람도 여기 지원대상이 되나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수출농가는
변우정위원장
수출농가에요?
수출농가에 주는 사업비인가요?
수출농가에 뭘 한다는 겁니까?
이게 어떤 방법으로 나가는 겁니까? 그냥 주는 겁니까? 시설비로 주는 겁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50% 보조하는 겁니다.
변우정위원장
아니, 하우스 시설하는 내에 새로 지어도 되고 쉽게 말해서 있는 걸 개ㆍ보수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산동에 메론단지도 수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왜 포함이 안 됩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드리고
변우정위원장
봉산에 메론단지가 말입니다, 상습 수해지역 비슷하게 되어 가지고 도로망 확충 관계로 지금 하우스를 이전해야 될 사람들이 여러집 있어요. 거기에 대해 전혀 대비를 안 하고 있는 것같더라고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핵심수출이기 때문에 계속수출을 위한 농가입니다. 그런데 메론단지는
산동은 한 번밖에 안 하고 그래 가지고
변우정위원장
두 번 했는데, 매년 하지는 않았는데 3년 전에 하고 올해 한번 하고 그랬죠?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다른 걸로 지원하고 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의 경쟁력 제고해서 메론이 수출을 안 하는 건 국내 내수경기가 좋기 때문에 사실은 수출을 안 하고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봐서는 어쨌든 간에 지원을 통해서 내수가 좋더라도 맞춰 가지고 수출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농업이 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성기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정성기위원
좀 물어봅시다. 민간자본보조 여기에 보면 3억8,0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어 있고요, 그뒤에 보조비율을 보면 도비 말이지, 말이 보조지 2,200만원에 45만원짜리 보조가 있고 조금 조금씩 밖에 보조가 안 되는데 보통 다른 것은 사업비를 보면 국ㆍ도비 보조하면 50대50으로 보조를 많이 받는데 이렇게 왜 조금씩 밖에 보조가 안 되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아까 제일 위에 것을 보면 신선농산물은 50% 보조해 가지고 도비15%, 시비35% 그다음에 애누에 공동사육 이것은 전부 100% 지원에 도비20%, 시비80%, 30%, 50% 주로 이렇습니다. 도비지원 하는 게 도에서 여러 시ㆍ군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저희들은 보조비율 대로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기획담당관님, 보조비율 원래 예시된 대로 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농업분야에 해 주는 게 국비가 들어가 버리면 지방비가 50%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도비만 들어 가는 사업은 많습니다.
정성기위원
그러면 공히 전체다 그런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농업부분이 많습니다.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국비 있는 것은 50% 정도가 되고 국비 없는 부분이 좀 낮습니다.
정성기위원
말이 보조사업이지, 도비20% 받아와 가지고 시비80% 보태서 하는 사업이면 결국 우리시비 다 들여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정성기위원
이런 사업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는 반영을 해서 하고 20% 받아온다고 그 빌미로 해서 무조건 사업을 다 맡는다는 것은 그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맞습니다.
정성기위원
전년보다 증액된 것이 어느 항목입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이쪽이 지금 증액되었습니다.
정성기위원
이 부분 검토하고 넘어갑니다.
정재화위원
어떤 것요?
정성기위원
제일 상단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정재화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정재화위원
777쪽에 시설비 구미첨단원예농단 부지대금 및 이자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처음에 구미원예농단, 공사하고 농단하고 총사업량이 34㏊가 도유지 땅입니다. 도유지땅을 91억7,600만원에 전부 매입을 해 가지고 3년거치 7년균분상환으로 지금 상환하고 있습니다. 연리 작년에 5%, 앞으로 4% 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97년부터 해 가지고 3년거치 7년균분상환이면 5년차로 갚고 있는데
정재화위원
3년거치 5년균분입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7년균분상환입니다. 그러면 2007년 되면 다 갚습니다. 도의 땅을 우리가 샀는데.
정재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원예단지 외의 땅을 매입을 했는 겁니까? 원예단지 하고 포함된 것을 한 겁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원예단지 농단 안에 있는 땅입니다. 그 중에 농단에서는 4억1,000만원씩 우리 돈을, 시비 내주면 거기에서 우리한테 또 내야 합니다. 매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원예농단에서.
정재화위원
그러면 도유지를 우리가 시에서 매입을 하는 겁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재화위원
원예공사하고 그 옆에 있는 땅하고 전부?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전부 다해서 우리시에서 구입을 했는 겁니다.
정재화위원
원예단지 외에 땅은 누가 관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원예공사 외의 땅은 누가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원예농단하고 원예공사가 있는데 원예공사는 시에서 땅을 다시 농단으로 팔았기 때문에 그것도 연차적으로 매년 갚고 있고, 우리가 받고 있고 공사는
정재화위원
우리가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그사람한테 임대를 하는 겁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공사에는 임대했고 농단에는 팔았습니다.
정재화위원
팔았습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그것도 돈은 매년 받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부지매입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단에, 이것은 우리가 구미시에서 부지매입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처음에는 우리가 그것을 사가지고 (담당, 발언대에 섬)
정재화위원
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도유지하고 시유지요? 되어 있는데
도유지 34㏊, 시부지는 얼마 입니까?
농단면적이 얼마 됩니까?
12㏊가 농단 개인한테 매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상환받고 있습니까?
그 자료 있지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과장님, 777쪽에 보시면 도축장, 도계장 하절기 악취제거제 해서 400만원이 산정되어 있네요? 오늘 현장방문을 우리가 일정을 잡아놨는데 실제로 지금 선기동 그쪽에는 이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가서 보고 민원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악취제거제 구입비가 5개월만 산정되어 있어요. 실제로 연중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줘가지고 도축장에 악취제거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80㎏짜리 지원해 가지고 악취제거 완료 못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시설 개ㆍ보수비로 시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실제로 그런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조금 감안을 하셔 가지고 1차추경 때라도 예산을 더 산정을 해서 지역주민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 축산과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78쪽, 779쪽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정성기 위원님.
정성기위원
778쪽에 민간자본보조가 지금 1억7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해 보세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여기서는 구미농산물 소포장재는 그대로 작년하고 같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과일생산 유기질비료 여기에 이번에 9,000만원이 증액, 없던 것 FTA하고 과수농가 지원 때문에 넣었고 그다음에 신선채소단지는 작년에 5㏊ 했었는데 1㏊로 줄였고 그뒤에 고품질 고추생산 주산지재배 하면서 3㏊ 이게 좀 1억3,500 작년에 없던 것을 넣었습니다. 고추가 우리지역에 주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동, 장천 이쪽으로 고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비가림시설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고추를 비가림재배 하지 않고 노지재배를 하면 요즘 열병, 탄저병 하면서 그냥 영양쪽에 막 넘어갑니다. 그런데 비가림재배 하우스를 씌우고 하니까 병이 없고 수확량이 많고 아주 소득이, 우리구미지역에 쌀농사 이외에 특별한 게 없는데 그래도 고추는 그런 대로 소득이 괜찮고 농민들도 아주 재미있어 합니다.
정성기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면 앞으로 고추농가에 대해서 전체다 지원을 다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지원해 줄 겁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단지를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농가도 많고 해 본 분들이 하려고 하는데 전부 작목반을 조성하고 해 가지고 한 농가 한 농가보다는 작목반 위주로 생산도 공동생산, 공동판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백옥배위원
1억3,500만원 이것은 하우스 자재를 사준다는 말씀입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그런 겁니다. 농협을 통해서 하우스를 짓는데 거기에 대한 50% 보조입니다.
정성기위원
우리관내에 고추농가가 대충 몇㏊ 됩니까?
변우정위원장
담당계장님, 빨리 나와서 답변하세요.
임성수위원
단지가 산동, 장천되어 있지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옥성하고 되어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그런데 이것 가지고 하면 지금 몇%까지 지원할 수 있어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10%입니다.
정성기위원
이러면 앞으로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1억3,500 10% 하면 나중에 십몇억까지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이고 하고 나면 여기에서 한 사람 해 주면 옆에 사람 안 해 줄 수는 없지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십몇억까지 예산이 들어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검토요망입니다.
임성수위원
거기에 보충해서요, 친환경 과일생산 여기에 보조에 한방영양제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하는 것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농협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임성수위원
한방약제 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아직까지 생산은 안 되었지요?
영양제 이것은 예산이 안 올라가 있어요?
이것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저희들 처음에 시범사업 하기는 했는데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분석하기는 혜택을 보는 농가가 얼마 안 되는 것같고
임성수위원
얼마 안 돼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전체 농가가 혜택을 본다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겠는데 몇 농가가 보는 것같고
임성수위원
몇 농가되면 안 되지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그다음에 또 돈이, 만드는 것이 약재구입 하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농협을 통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임성수위원
영양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당귀 이렇게 술하고 섞어가지고
임성수위원
그걸 비료로 한다는 말이에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그것을 띄워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크게 일부농가, 일부교수들 얘기하는데 전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이래서 저희들이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간사 과장님, 한방사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임성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약재 이것을 갈망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과장님이 분석해 봤겠습니다만 이게 앞으로 특별한 그게 된다면 분석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견학도 하고 그럴 겁니다.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80쪽, 78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ㆍ도비지원 포함해서 가축예방에 대해서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780쪽에 소싸움 출전 참가 축주여비보상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구미관내에도 싸움소가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해평 월호리에 이영식 씨라고 싸움 하는 소를 다섯 두를 기르고 있습니다. 나갈 때 우리구미소라고 나가고 있고 벌써 3회 출전해 가지고 우승은 못 했지만 준우승 정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이것 싸움 하는 소 키우면 출전할 때만 보조해 주는 겁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3회 출전하고 했는데
변우정위원장
여비보상 5만원 해 가지고 3일 3회, 소싸움 어디, 청도소싸움, 대구달구벌 소싸움 다닌다는 말입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그런 데 갑니다.
변우정위원장
왜 사료비까지 지원을 해 주나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가서 하루밤이 아니고 싸움 하러 가면 그날 바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안정도 하고 그러면 밥도 먹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백옥배위원
줘야지, 말 못하는 소를
변우정위원장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은 생산위주의 장려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농촌의 전반적인 지원 하고는 다른 부분인 것같아서 그래서 질문해 봅니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일단 구미를 홍보하기 때문에
변우정위원장
일단 홍보도 좋습니다만 농민들이 농업생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생산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해 주는 쪽으로는 얼마든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고추라든지 뭐든지 하우스를 10억이 아니고 20억, 30억이 들어도 지어줄 것은 지어줘야 돼요, 그래야 농촌이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같은데 이게 올해 처음 올라왔지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지역홍보 차원에서 살려주이소, 얼마 안 되는데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영덕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문영덕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영덕위원
과장님, 781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축산분뇨 해양위탁처리 그것 처리하는 것하고 방법을 이야기를 해 보세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이 부분은 축산분뇨 돼지 부분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1억5,000 해 가지고 지금 금년에는 1억2,500, 2,500을 줄였습니다만 이게 한번 투기하는데 톤당 처리비가 1만5,000원 드는데 5,000원씩 지원합니다. 지금 다른 것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뇨처리가 큰 문제가 없는데 돼지는 항상 민원도 일어나고 문제가 많아가지고
문영덕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해양투기를 하지요? 그러면 해양투기를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앞으로 계속 못 합니다.
문영덕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를 드리는데 앞으로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런 영향은 없는가 싶어 물어보는 겁니다. 퇴비화로 하는 방법을 연구, 우리가 어차피 지금 다른 것 농산물 보면 사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톱밥으로 해서 돼지똥을 이용해서 발효시켜서 퇴비화로 한다면 농민들한테도 득이 돌아갈 수도 있고 하는데 그에 대해 연구를 해 보셨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계속 지금 구미 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대학교수들 축산하는 사람들이 전부 돼지똥 때문에 걱정을 아주 많이 해 가지고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문제는 너무 많이 키우기 때문에 그리고 물로 씻어내고 하면, 소는 그냥 오줌밖에 없는데 돼지는 집단사육 하다 보면 씻고 나면 그게 많이 나오고 문제가 있습니다.
문영덕위원
그런데 분뇨 이것을 우리나라 현재 있는 돼지똥을 전부 해양투기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문영덕위원
해양투기 안 하는 데는 없습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있습니다.
문영덕위원
거기에는 사료화 퇴비를 하죠?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하는데 거기는 비용하고 시설비가 어마어마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문영덕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해양투기 앞으로 가면 못 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도 그에 대해서 맞춰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맞습니다.
문영덕위원
그래서 다음에 용역비라도 해 가지고 앞으로 축산농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배려를 해 주십사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하고는 별 관련이 없는데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덕위원
이상입니다.
백옥배위원
과장님, 톤당에 얼마 보상해 줍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15,000원 드는데 5,000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0%입니다.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782쪽, 783쪽, 784쪽, 785쪽, 786쪽, 787쪽까지 일괄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다른 지역에 방송을 통해서 들어 보니까 소 브루셀라 검사해서 처리하고 방역하는 과정이 우리구미는 지금 가축농가에 찾아다니면서 하지는 않지요? 일괄 우리공수의들 활용해 가지고 브루셀라에 대한 검사를 일괄해 가지고 사전에 더 확산될 수 있는 소지나 이런 것들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걸 방송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구미는 어떻습니까?
농가가 원하면 그렇게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한다, 우시장에 나와서 판매를 할 때는 의무사항으로 하고 그러면 농가에서 농가끼리 매매되는 사항에서 지금 이동이 되어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감염된 소가 이동되어도 대책이 없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불이익을 주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농가에서 보면 어떻게, 사실 농가에 브루셀라병이 발병을 하면 발병되지 않은 소들도 주위에 있는 소들도 살처분 하지요?
감염된 소만 살처분하면 한 농장에 있어도 나머지 소들은 살처분 안 합니까?
그게 브루셀라가 감염된 한 농장에 있었기 때문에 감염될 수 있는 우려가 안 높습니까?
잘알겠습니다.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서 큰 불행이 안 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임성수위원
그리고 787쪽에 내수면 양식장이 어디고 조사료 생산단지는 어디 입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내수면 양식장은 지산쪽에 이쪽에 보면 송어양식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임성수위원
조사료 생산단지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조사료 생산단지는 이번에......
임성수위원
지산 한 군데 뿐이라요?
담당
축산담당
김재원 거의 지산, 선산에 있습니다. 송어양식장은 지산을 위주로 해서 열 두 농가가 있습니다. 송어양식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성수위원
이게 그러면 각 읍ㆍ면ㆍ동에 열 두 농가가
담당
축산담당
김재원 주로 고아쪽에 많습니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고아, 지산쪽에 물이 좋아가지고
임성수위원
그다음에 조사료 생산단지는요?
담당
축산담당
김재원 조사료 생산단지는 옥성 그다음에 해평, 고아, 도개 4개면에 기존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선산쪽과 산동쪽에 신규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사료는 풀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요즘 들에 가면 허옇게 보이는 것 있지요, 그겁니다.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곤포사료 하는 겁니다.
담당
축산담당
김재원 봄에는 보리나 호밀을 총체적으로 랩핑을 하고 수단글라스 하고 가을재배 생볏집을 그렇게 말아서 사용합니다.
임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옥배위원
과장님, 지나 갔나? 782쪽에 민간인국외여비 이게 한 사람이 200만원 가지고 견학가네, 해외여행?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도에서
백옥배위원
모아서 그렇게 가는가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그렇지요, 도에서 자기들이 30% 하면서 구미시에도 한 사람 보내도록 예산 확보하려고 올려놨습니다.
백옥배위원
그다음에 783쪽에 민간인자본보조에, 맨밑에요, 축산분뇨처리 시설지원 20개소 9,200 이런 것은 뭘 지어주는가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퇴비사 하고 처리장비하고 이런 게 17개소 하고 액비저장조를 아까 분뇨관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돼지 관계, 액비저장조 3개하고 퇴비사 하고 장비하고 해 가지고 전부 20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백옥배위원
금년에도 이렇게 해 줬어요, 보조?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해 줬습니다.
정재화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위원
787쪽에 축산분뇨 자원화사업 해 가지고 톱밥하고 왕겨하고 지원을 해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이것은 아까 얘기처럼 축산분뇨 적정처리 하고 친환경 유기질비료 생산하고 이런 데 이용이 되면서 톱밥을 우리가 판매를 올해부터 다른 시ㆍ군에 안 한 것을 구미시는 10만포 2,200원씩 해 가지고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 돼지 다두 사육 농가에. 이래 가지고 정말 농민들이 고맙게, 구미시 전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 주면 분뇨자원화를 하고 하면 어떤 농가에 지원을 해 줍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소 먹이고 돼지 먹이고 닭먹이는 농가
정재화위원
거기에 지원을 해 줘가지고 생산되는 분뇨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자기들이 이웃에 주든지, 자기농사 짓든지 하면서 이게 분뇨가 요가 많이 안 나오고 유기질비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숙성을 시키서 합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자기들이 그렇게 합니다.
간사 숙성을 안 시키면 안 됩니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왕겨는 닭먹이는 농가에 왕겨를 지원해 주고
정재화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 주면 농가에서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네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재화위원
예.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땅이 덜 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젖소착유기 라이너교체 해서 60만원×35호 했는데 라이너가 가격이 얼마인데 60만원입니까? 왕겨지원 바로 밑에 보면 젖소착유기 라이너교체 해 가지고 라이너가 한 세트에 얼마 하는데, 지금 60만원해서 35호 해서 계산이 나와 있거든요. 1,050만원인가 나와 있는데
정성기위원
라이너가 뭔지 설명부터 해 보세요.
변우정위원장
1년 안 쓰고 6개월씩 쓰고 바꾸는 것 아는데 바꿔줘야 하는데 이게 60만원이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한 집에 60만원씩 준다는 얘기인데 35호 해 가지고, 우리 구미시에 낙농 농가가 35호입니까?
한 세트에 얼마입니까?
60만원이면 착유기 자체를 1대 살 수 있잖아요, 가격이.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거기에서 50%입니다. 30만원입니다.
변우정위원장
30만원 주는데 60만원으로 계상해 놨잖아요? 라이너 값이 얼마인데 60만원을 계상했느냐 이말입니다.
한 집에 요즘 자동으로 하면 5대 내지 2대 있는 데도 있고 5대도 있는 데도 있겠죠, 착육기 바구니가. 10개, 20개씩 놓고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미에, 그렇죠? 이것 좀 지원하는 것도 좋겠지만 방법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통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우리농업이 WTO 등 지금 경쟁력을 잃고 있고 농업이 가장 어려운 이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채소단지라든지 과수단지라든지 아니면 축산단지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서 특히 선산, 산동, 장천같은 데는 고추를 하고 선산은 딸기하고 도개는 방울토마토, 산동에 메론, 옥성에도 토마토, 무을 참외, 고아에 인삼을 재배하는 등 다양한 탈출구를 저희들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농촌의 어려움을 헤아리다 보니까 다소 예산이 들어 가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농업이 어려울 때 도와서 농민들이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필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5년도 산림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산림과장 최규종입니다.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산림과 2005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47억6,000만원보다 12억7,000만원이 증액된 60억3,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형제봉 자연휴양림 조성에 금년 12억보다 많은 6억원이 증액되었고 문수산 산림욕장 확장조성 사업비 4억원, 산불무인감시시스템에 1억8,000만원, 사방 및 임도부담금 1억3,000만원, 조림사업 7,000만원 등입니다. 시민의 폭발적인 휴양욕구 증대 속에 휴양시설에 많은 비중을 두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산림사업은 직접적인 기능보다는 간접기능이 훨씬 높은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사업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저희 산림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산림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57쪽, 58쪽 그다음에 77쪽, 85쪽과 세출예산 789쪽에서 811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789쪽부터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위원
과장님, 시간외근무수당이 읍ㆍ면하고 산림과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그것은 읍ㆍ면에는 사실 산림분야 뿐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있습니다. 있고 저희는 산림분야만 있습니다만 읍ㆍ면같은 경우에는 재해분야라든지 또 산림분야 해서 작년에도 계상했는데 실제 예산이 반납되더라고요, 이게요. 왜냐 하면 초과를 할 수 없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성수위원
그것은 산림분야만 이렇다는 이말이에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산림분야만 그렇습니다.
임성수위원
4시간이고 25시간이고 산림과는 물론 산불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다른 데는 전부 21시간씩 이런데 특히 더 많이 줬네?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여기는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연휴기간 중에도 지금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연휴기간 중에도 11월1일부터 계속 근무를 합니다.
임성수위원
읍ㆍ면 산림담당자는 산림담당자 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했는가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아닙니다. 전체 근무하는데 읍ㆍ면에 돌아가면서 교대근무 하지 않습니까? 둘이면 둘, 한 사람이면 한 사람
임성수위원
읍ㆍ면에도 똑같이 근무를 더 하는데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면에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시간수를 파악을 하고
임성수위원
4시간 해도 되고?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다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성수위원
다른 분야도 그렇고 다른 분야도 읍ㆍ면에 전체적으로 산불방지 한참 할 때 되면 다 야간근무 다해요.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기본시간에는 다되어 있고 이 분야가 추가되어서 4시간 올라간 겁니다.
임성수위원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임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792쪽, 79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넘어가겠습니다, 부서 운영비이기 때문에. 다음 794쪽, 79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위원
거기에 794쪽에 피복비요, 본 위원이 건의를 좀 받은 것이 있는데 동지역의 통장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읍ㆍ면지역 이장님들은 옷을 뻘겋게 하는 것 그것을 될 수 있으면 얼마 안 하니까, 이장들 해서 이장들 활동이 굉장히 큽니다, 촌에는. 그것을 하나 해 줬으면 하는 건의가 들어 왔던데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백옥배위원
뭐 어떤 것요?
임성수위원
옷 빨간 것 입고 산에 불나면 달려가고 엠프들고 하면
변우정위원장
산불조심 조끼말입니까?
간사 조끼가 아니고 방한복
백옥배위원
그것 얼마 안 하니까 하나 사줘도 되겠네
임성수위원
방한복은 비싸고 조끼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백옥배위원
이장들 입을까? 안 입지 싶은데
간사 조끼보다는 방한복 이야기일 겁니다.
임성수위원
조끼를 말해요, 조끼가 확실히 표가 난다네요, 입으면.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조끼만 주면 잘 안 입을 겁니다.
백옥배위원
주면 전부 다줘야 되지
변우정위원장
다른 질문해 주십시오.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796쪽, 79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98쪽, 79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기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정성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성기위원
과장님,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를 연6억씩 계속 지원을 하지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정성기위원
이게 지금 구미시에서 이렇게 임차한 지가 몇 년 차입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지금 7년차입니다.
정성기위원
계속 6억씩 했습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벌써 40억은 지출되었다는 얘기네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6억씩 사실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금액이 사실 조금씩 부족됩니다, 매년. 그래서 일수를 약간씩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성기위원
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요, 이것은 전체 우리위원들 다 아셔야 될 사항입니다만 전에 2대 때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차라리 헬기를 구입을 해서, 그러면 구미시만 하지 말고 권역별로 해서 경북에 전체 북부지방 3개 시ㆍ군 이렇게 해서 4개 권역쯤 해서 구입을 해 가지고 관리는 도에서 하고 도비지원을 하니까 관리는 도에서 해 주고 이렇게 지자체 전체에 건의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다른 위원들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공감을 많이 하던데. 6억은 안 써도 그냥 사라지는 것 맞지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사용 안 해도 이것은 매일 예방활동을 합니다만 지금 헬기가 여기 있음으로 해서 첫째 공무원들이 활동을 일반업무에 돌려도 될 수 있는 그런 실정이 나옵니다. 실제 헬기가 없다면 산불이 발생했다면 공무원들이 안 끄고는 끌 수 없거든요.
정성기위원
그래서 없애자는 게 아니고 권역별로 해서 3개 시ㆍ군하면
백옥배위원
김천, 상주, 구미 이렇게 사자는 이말입니다.
정성기위원
같이 사가지고, 3개 지역에 같이 불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 준비해 놨다가 만약 김천 불나면 바로 투입하고 구미 나면 구미투입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도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만 그러면 한 4개 권역쯤 되면 네 군데서 헬기가 가령 인근에 불이 나면 3대, 4대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임성수위원
그 전에도 그런 말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사는 그 자체는 40억 든다면서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사는 것보다 관리비
임성수위원
그 뒤에 들어 가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정성기위원
도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으니까 그 관리는 도에 이관해서 도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그 부분은 도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전체적으로 지금 도에서 상당한 조율을 해 가지고 어떻게 분포를 맞추어서 사고 있는데 도가 전체적으로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도비출연이 너무 많은가 봐요, 시ㆍ군비도 지급 안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지금 상주, 문경은 하나를 가지고 하고 우리는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해 보면 요즘 산불이 하루에도 몇 건씩 나니까 초동진화가 가장 중요한데 금방 떠야지 되는데 이게 멀리 배치해 가지고 3~4개 시ㆍ군이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헬기 있어도 이것은 상당히 진화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김천은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까, 임차해서?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김천은 지금 없습니다.
정성기위원
하여튼 그렇게 검토를 해 봐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799쪽에 국외여비 부분에 말이지요, 산불방지 유공공무원이 해외연수를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이것은 도비보조로 보내게 되어 있는데 아마 산림 선진국인 캐나다쪽 아니면 독일쪽으로 가지 싶습니다, 아직 정해 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간사 캐나다 내지 독일로 가는데 이 부분은
변우정위원장
일인당 400만원입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간사 예산이 너무 많이 계상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돈은 많이 되면 나중에 남으면 반납이 되는데 지금 아마 이 부분은 올해 처음으로 도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인데 산불에 대해서 사실 공무원들이 노고가 있다 이런 차원도 되고 또 이제 외국에 산림 선진국에 가서 여러 가지 산불 전문분야라든지 또 산에 대한 임도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우고 와서 우리나라에 많이 대입을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도에서 이번에 특별히 추진해서 내려온 것같습니다.
간사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부분 있지요? 시비부분 100만원 삭감요망 합니다. 일인당 350만원 해도 충분히 갔다옵니다.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부담지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체로 가는 건 아닙니다. 전체가 가기 때문에 이것은 각 시ㆍ군에
간사 도 전체로 갑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공히 같이 가는 겁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런데 어떤 스케줄이 되는지 몰라도 보통 보면 여기 다른 타 과에도 전부 해외여비가 보면 150만원에서 200만원인데 일인당 포함된 게, 여기는 400만원 배가 되는데
간사 산불 비상근무 하고 1년에 8개월, 7개월 정도 고생하신다고 덜 삭감시킨 거라요. 350만원 하면 여비하고 충분합니다.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그것은 부담지시가 된 건데 같이 해 주십시오. 해 주고 남으면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항상 하는 게 모순이 있는데 금액도 어떤 기준을 줘가지고 다른 부서하고 이렇게 균형을 맞춰 주면 좋은데 산림과 같으면 만약 400만원 해 놔서 400만원 안 쓸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400만원에 맞는 코스를 만들어 가지고 각 시ㆍ군 공히 400만원 내도록 만듭니다. 만약에 그래서 100만원 까버리면 한 사람은 150만원씩 개인부담을 해서 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과가 그렇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작년에 보면 말입니다. 작년에 이 문제 때문에 일괄 다른 타 실과소 관계없이 일괄 조정해서 맞추어서 갔습니다. 어떤 분야에는 자부담이 있고 어떤 분야에는 돈이 남고 이런 식으로
간사 작년에 보면 농정과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농업인들 3개 분야가 자부담을 50만원에서 30만원 부담하니까 시의원님들 고생했어요. 왜 깠느냐, 우리는 왜 타 시ㆍ군보다 적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간사 작년에 농정과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을 해 가지고 도에서 일괄 갈 때에 구미시가 상당히 질책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조금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선처해 주십시오. 직원 사기차원도 있고
변우정위원장
담당관님.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변우정위원장
그런 다른 부서에서 가는 민간인 경상보조도 이런 것도 낮게 계상을 해 주셔야 되고 왜냐 하면 그쪽에는 자부담 30%니, 50%니, 20%니 이런 식으로 배정을 주고 또 어떤 분야에는 보면 완전히 돈이 여유있게 남도록 책정해 주고 이것은 불균형 한 것 아닙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시비로 전체 가는 것은 거의 150만원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800쪽, 80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건비, 시설비, 국ㆍ도비 포함해 가지고 소나무재선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802쪽, 80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위원
과장님, 803쪽에 유류대에 있어 가지고 산불감시원 유류대 말입니다. 이게 오토바이로 해서 계산을 했지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임성수위원
사실 그 사람들 면담을 해 보니까 이게 지금 전부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사실은. 물론 이 사람들은 일당을 다 받고 합니다만 아주 적고 반값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0원 정도는 유류대를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참고로 하셔서, 물론 오토바이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사실 돈은 몇 푼 안 되는 것인데 그 사람들 사기도 있고 물론 일당을 받고 하지만 사기도 있고 하니까 감안을 해 주세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재화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위원
802쪽에 보면 산불 무인카메라 설치해 가지고 1억8,0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지금 산불 무인감시 시스템은 카메라가 형곡동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해평에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하나를 더 산동이나 장천쪽에 하나 더 설치를 하려고, 보조사업입니다만 내려 와서 전체가 커버가 되도록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나 정도 더 하면 커버될 수 있지 않겠느냐 옥성쪽이나 이런쪽에
정재화위원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과연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입체적으로 감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시카메라로 산림과에서 늘 감시를 하거든요, 돌아가면서 보는데 연기가 딱 나면 그 부분을 줌으로 당겨서 바로 연결할 수도 있고 또 연기가 바로 나면 즉각 무전으로 어디이다, 빨리 가서 조치하라, 입체적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감시활동이 아주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산림과 사무실에 메인이 있어 가지고 여기 형곡동의 산림과 사무소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상당히 좋은 장비인데 우리 지역에 산림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향후 연차적으로 금년에 지금까지 두 대 있고 내년에 한 대 설치를 하면 한 대 내지는 두 대 정도를 연차적으로 더 도하고 출연해서 확보를 더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렇게 되면 감시도 하고 산불발생자도 색출할 수 있겠네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때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녹화도 가능하고 또 그 뿐만이 아니고 여름철에 재해라든지 이런 경우도 바로 연결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세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재화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04쪽, 80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위원
과장님, 804쪽에 해평두루미 서식지 및 이동경로상의 지역간 서식환경연구비 5,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을 지금 사실 구미가 공업도시이면서 두루미가 해평 낙동강에 온다는 것은 상당히 친환경적이다, 이런 분위기가 외지에 많이 부각이 되고 국제적으로도 해평습지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래서 두루미 생태를 이동통로가 러시아부터 몽골, 중국, 북한도 있습니다만 북한도 있고 또 일본, 우리나라도 순천 그다음에 철원 그다음에 김포 우리까지 네 군데 있습니다. 이래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실태를 파악을 하고 또 그 지역에 지금 현재 철원쪽에는 월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루미가. 우리도 지금 세 마리가 어제 확인결과 아직 까지 재두루미가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아마 앞으로도 여기서 월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다른 나라간에 어떻게 해서 여기에 있느냐, 월동을 할 수 있느냐, 서식환경을 조사해서 우리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하려고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정성기위원
지금 재두루미하고 두루미떼가 우리지역에 와가지고 머물고 가는 기간은 대충 몇 개월쯤 됩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지금 기러기는 여기서 월동을 합니다. 하는데
정성기위원
기러기말고 두루미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보통 하루 몇 차례 오기는 옵니다만 보통 머물고 가는 것은 하루 있다 갑니다. 하루 자고 보통 가고 2차로 왔다가 가고 이런 형태인데 이것을 자꾸 하루 있던 것을 이틀로 늘리고 이틀 있던 걸 삼일로 늘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여기서 월동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평 냉산에다가 두루미연구소를 경북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구가 되면 여기에 서식환경을 여기에 적용되도록 해서 날아가는 새하고 같이 넣어서 그런 환경을 조성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두루미 몇 마리 정도가, 통상 머물고 가는 기간이 몇 개월 되고 몇 마리가 몇 개월쯤 되느냐 말입니다.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최고 많이 올 때가 1,200마리
정성기위원
두루미떼가?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정성기위원
그럼 하루 왔다가 날아가고 다음에 또 오고 이런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몇 개월쯤 됩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몇 개월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정성기위원
연중 그렇습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연중이 아니고 보통10월말에서 11월초에 보통 열흘사이에 그렇습니다.
정성기위원
열흘사이에 금방 왔다가는 겁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정성기위원
물론 좋습니다만 이게 희귀조이고 한데 이것을 가지고 5,000만원 투입을 해서, 일단 이것은 검토요망 합니다.
임성수위원
그리고 농작물 피해가 많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두루미나 이런 것으로 해서 농작물 피해가 많다고 하는데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농작물 피해도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지요, 있는데 보상문제가 안 그래도 나옵니다만 어떤 기준이 사실 좀 모호하고
임성수위원
농민들 보상을 해 줘야 되지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기준이
임성수위원
아직 까지 해 준 적은 없고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식환경을 개선해 가지고 많이 오면 보상문제도 앞으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해평 냉산에 두루미연구소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다른 일반인들은 내용을 아직 까지 잘 모르고 있지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변우정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쪽 지역의원들도 그렇고 지역사람으로 봐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있는데 지역개발 하고 관계되는 이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지역에서는 상당히 싫어하는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론들하고 또 이 두루미 서식지를 양산하는 가운데서 인근지역의 개발에 대한 피해 이런 것들 타당성 조사를 해 보고 기타 해 보고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경북대학교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그게 지금 아시다시피 연구소거든요, 연구소이기 때문에 그것 있다고 해서 개발이 저해 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연구소에서 그런 두루미 서식을 연구해 가지고 실제
변우정위원장
쉽게 말해서 철새도래지에 대해서 보호대책을 수립한다든지 기타 하면 해평습지에 철새도래지로 활용을 하려고 하면 그 주위에는 여건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 개설이라든지 교량 개설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그 부분은 낙동강쪽에는 도로라든지 개발을 하면 아무래도 새가 환경이 맞지 않기 때문에 많이 저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말입니다. 안 그래도 경대의 전문가들하고 많이 상의를 했습니다. 해서 일본 이즈미도 보면 간척지에다가 머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있는 게 아니고 간척지 논에다가 인공적으로 모이를 주고 거기에다가 물을 대고 이래 가지고 서식지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인공적으로 약간 옮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고
변우정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중요한 것은 구미시가 시책사업을 하는데 강변도로 선산과 공단간에 연결하는 강변도로 계획도 있습니다. 결국은 강변도로 길을 이쪽 양쪽으로 만약에 주민들이 원해서 냈을 때 과연 철새도래지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 부분은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될 숙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더 세밀하게 타당성 조사를 해서 영향이 안 가는, 지역개발에 영향이 안 가는 쪽으로 선택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그 부분도 5,000만원 안에는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그것 때문에 연구를 하는 겁니다.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구포에서 생곡간 산업도로로 해서 강변도로가 올라오는데 그게 33번국도 하고 연계되는 마지막 방법에서 그게 해평으로 올라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해평의원님이 보시기에는 해평으로 올라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해평으로 올라간다면 이게 준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지방으로 내려 가서 뻗어나갈 수 없는 것이고 만약 그렇게 되면 이쪽에 연결이 33번하고 문제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놓고 봐서는 33번국도와 구포~생곡간 도로를 연계시킬려고 하면 해평쪽으로 그게 어느 정도 더 올라갈 수 없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기술자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지금 현재 그것은 소장님의 말씀이고 건설국장이나 기타 다른 사람들 봐서는 긍정적인 검토이야기도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산동 하수처리장 관계와 함께 우리지역에서 도로망 확충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으로 쉽게 말해서 요청이 들어와 있어요. 하수처리장을 짓는 것까지는 좋다, 필요하니까. 그러나 대신에 지역에 길을 만들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조건입니다. 그런 요구조건들이 무시된다면 아마 하수처리장부분 문제도 제2의, 제3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종합적으로, 고속도로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게 아니고 강변도로 그쪽으로 나는 건 나는 거고 이쪽에 가서 교량이, 낙동강 교량이 몇 개 더 생겨야 합니다, 앞으로 구미의 미래를 봤을 때. 그래서 고아괴평에서 쉽게 말하면 해평쪽으로 송림 산동쪽으로는 과거에 뱃나루터길 쪽으로는 교량이 하나 검토되어야 될, 미래로 봐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에 필요한 부분이고 거기에서 하수처리장하고 금오공대쪽하고 길 연결되는 부분하고 해서 고아쪽 산동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교량의 검토가 미래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개발적인 차원에서 염두를 두고 이 두루미 서식지도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무조건 매년 두루미 때문에 사실 예산 다룰 때 마다 감사 할 때 마다 자꾸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두루미가 서식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가 되는 것은 좋은데 도시계획을 하는 것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도록, 이것 때문에 어느 한 쪽이 희생이 당하지 않는 쪽으로 많이 검토해 달라, 많이 노력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그것은 관계 부서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잠깐만요, 805쪽에 보면 보호수 주변정비 및 보호시설 해 가지고 예산 2,000만원 요구를 해 놨는데 보호수를 어디 할 건지 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보호수는 지금 총 우리가 54본입니다. 54본이 지금 보호수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고아 항곡에 있는 느티나무하고 해평 오상에 회나무 두 군데 하려고 하는데 보호수로 해 놓고 그 주위를 지금 정자목 비슷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벤치로 앉아서 쉴 수 있도록 하고 또 나무가 지금 보면 콘크리트 막 쳐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이런 시설을 잘 몰랐을 때 너무 나무를 학대한 턱이지요, 그래서 콘트리트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깔끔하게 자갈 깔 것은 깔고 이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정재화위원
그 주변 환경정비 하는 거네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백옥배위원
항곡에 어디 그 나무가 있는가요, 난 고아사람인데 잘 모르겠는데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항곡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백옥배위원
어디에 있는가?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항곡에 마을 안에
문영덕위원
옛날 동지나무에 있습니다.
백옥배위원
고아사람인데 잘 모르겠어요.
문영덕위원
동에서 해 달라고 요청해서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06쪽, 80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위원
806쪽에 임업후계자 5명 있는데 누구 누구입니까? 지금도 임업휴계자가 있어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임업후계자 있습니다.
임성수위원
누구라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무을 같으면 강병두가 있고 문석환이라고 있고 이동석, 이정희, 박순자 이렇게 있습니다.
임성수위원
강병두, 문석환, 또?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이동석
임성수위원
이동석은 누굽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이동석도 무을사람입니다.
임성수위원
그래요? 또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이정희, 박순자
임성수위원
여자네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여자도 있습니다.
임성수위원
이런 사람들이 임업에 대해서, 이 사람은 표고버섯 하는 사람들이네?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주로 표고버섯을, 단기소득으로 많지요.
임성수위원
표고버섯 하는 사람을 후계자로? 알겠습니다.
백옥배위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산림조합운영비 하고 660만원 있는데 산림조합 무슨 운영비입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주는 운영비인데 산림조합이 공공조합으로써 국가가 조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백옥배위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산림조합으로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정성기위원
그것은 공사를 그렇게 많이 줘가지고 수익사업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또 지원을 해 주고 그래요? 그런데 산림조합 먼저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림조합이 돈이 남아도 사실 어디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고 주로 공익사업에 많이 쓰고 과거에 산림조합비라는 제도가 있다가 그게 폐지되고 이런 운영비로 돌렸는데 재원자체가 없으니까 국가에서 다만 얼마라도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되고 또 시책사업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시책사업으로 수의계약하고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807쪽에 문수 산림욕장 경운대학교 있는 쪽입니까? 아니면 어디 입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바로 경운대학교 오른 쪽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지금 시설되어 있는 데서 더 확장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재작년에 1억 가지고 간이 정도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가로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4억입니다만 5억 규모로 해서 조금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이것은 이쪽에 위치를 산림욕장으로 정해서 개발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운대학교 하고 관계있는 겁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욕장은 앞으로 좀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확장을 해야 됩니다. 군데군데 해 가지고 천생산 산림욕장도 있습니다만 사람이 모이는 데는 그렇게 해 봐야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존에 있는 공원도 조성하는데 기존에 있는 나무를 활용해 가지고 이런 시설을 많이 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반인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백옥배위원
과장님은 답변 잘하시네요, 출장소 과장님이 제일 잘하네요. 소장님도 답변 못 하겠는데
일동 웃음
간사 과장님, 807쪽에 자생식물 식재사업 있지요? 자생식물 식재사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이것은 도에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내려 왔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휴양림 내지는 산림욕장에 들어 가는데 화목류 있잖아요, 이팝나무라든지 이런 진달래라든지 이런 것을 식재해서 정말 아름답게 하고 친환경적으로 우리 토질에 맞는 그 화목류를 식재하는 겁니다.
간사 신규사업이지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간사 검토요망 합니다.
임성수위원
몇 페이지?
간사 807쪽에 자생식물 식재사업 있지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그것은 보조사업입니다. 50%
간사 보조사업이라도 신규사업 아닙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도에서.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휴양림이라든지 집단으로 군락을 형성해 가지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변우정위원장
휴양지같은 데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만약에 이게 없다면 우리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됩니다. 들어 가는데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쉽게 말하면 천생산 입구에
변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좀더
간사 우리예산 들여서 할 것 같았으면 작년에도 있고 재작년에도 있고 그런데 계속해야지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진달래 군락을 형성하면서 심으면 시비로 들여서 하는데
변우정위원장
소장님,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니까 조금 있다 더 연구를 해 보고, 검토니까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이강덕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08쪽, 80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정성기 위원님.
정성기위원
809쪽에 과장님, 형제봉 자연휴양림공사 18억이 계상이 되었고 전체공원 조성하는데 전체사업비가 육십몇억이지요, 계획이?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63억입니다.
정성기위원
그러면 현재 기 투자된 액수는 얼마쯤 되었습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지금 12억 정도 되었습니다.
정성기위원
그러면 내년에 해도 반 정도밖에 투자가 안 되네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정성기위원
향후 계획은 언제까지 완료계획 입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사실 내년까지는 사실 마칠려고 했는데 사실 예산이 시재정이 사실 그렇다 보니까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마 저내년까지는 해야 문을 열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정성기위원
일단 개장하는데 전체완공을 안 하고 일반인들 개장할 수 있는 예산을 어느 정도로 봅니까? 전체 63억 중에서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투입이 40억 정도 돼야지
정성기위원
40억 돼야지 오픈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정성기위원
내년 가서 10억이 더 들어가야 하네,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809쪽에 해평 베틀산 등산로 보수 및 정비해 놨는데 그러면 해평 동네이름이 뭡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해평 선상굴 금산리
임성수위원
금산쪽, 예.
변우정위원장
베틀산은 해평이 아니고 산동입니다. 표기를 산동 베틀산으로 하시고 지도 상에 보면 베틀산 정상은 산동입니다, 과장님.
정성기위원
통상 해평으로 알고 있는데
변우정위원장
시에서 잘못 홍보하시는데 큰일납니다. 주소가 산동이에요.
간사 마을 등산로 관리에 과장님, 신규 등산로 개설을 어디다 합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신규는 지금 먼저 이위원님 하시는 데 도개 다곡서 이쪽 냉산레포츠 넘어가는 거기 외에 신규로 조금 소요될 데가 있으면 연결해서
간사 등산로 개설하는데 1,500만원 가지고 돼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등산로 개설하는데 그 정도면 됩니다.
간사 신규 등산로 개설하는데 1,500만원 가지고 된다고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등산로 신규로 크게 길 닦는 게 아니고 그냥 오솔길 정도로
간사 마을등산로 관리부분에 신규 등산로 하고 전체 4개 다요, 검토요망 합니다.
백옥배위원
어디 한 군데 해 주면 자꾸 하려고 하니까 다른 데도 해 줘야 됩니다.
변우정위원장
해 주기는 해야 됩니다.
간사 해 주긴 해 주는데 마을등산로 관리부분에 4개 다 검토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여기 과장님, 810쪽에 보면 천생산 산림욕장에 진달래가 작년, 재작년에 계속 심었지요? 아직 더 심어야 됩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거기에 욕장에 진달래를 심어서 하층으로 소나무 사는 데 하층으로 진달래가 봄되면 정말 보기가 좋고 동산을 만들려고 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어느 정도 범위를 하는데 매년 이렇게 들어 가는 겁니까? 식목일 때 심는다는 말입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식목행사를 겸해서 주로 하려고 합니다.
정성기위원
이것 선산에 비봉산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변우정위원장
비봉산에는 안 하고 있지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일부 하고 있는데 비봉산보다는 주로 천생산 위주로 하고 비봉산도 하기는 하는데 사람 길 따라서 가는 길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런 사업은 돈 크게 안 들고 잘하면
변우정위원장
내가 얘기하는 것은 작년, 재작년 계속 2년, 3년째 해 왔는데 얼마 만큼 해야지 마무리 됩니까? 계속하는 겁니까? 천생산 전체를 진달래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변우정위원장
다른 나무는 어떻게 하고?
정성기위원
산림욕장 주변에 거기에 하는 건데
변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간사 과장님, 어느 정도 예산은 검토가 다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다른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에 뒤에 보면 비봉산 있지요? 거기에 비봉산에 등산로 개설해 놨습니다. 거기에 연인원이 몇 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직원을 향해)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그것 지금 연인원이 몇 명 정도 되지요? 그것은 지금 사실 그게 파악은 매일 해 놓도록 해 놨는데
「파악해 놓은 게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간사 그렇습니까? 제가 왜 그것을 묻는가 하면 과장님 처음에 선산 비봉산에 등산로 개설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또 상당히 연인원도 지금 8개 읍ㆍ면지역이라든지 다른 타 지역에서도 지금 비봉산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다른 데 자꾸 개발을 하다 보니까 비봉산쪽에 실제로 산림과에서 관리가 조금 소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설치해 놓고 있는 그런 시설들도 노후화 되었고 또 자연태양을 보고 비를 맞고 이렇게 부식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쪽에 다른 타 지역에 갔다 오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옮기자면 실제로 구미에는 선산 비봉산에 등산로를 설치를 해 놓으니까 갔다 와보니까 상당히 좋은데 사후관리가 안 된다고 그래요, 사후관리가. 사후관리비 투입 좀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맨발로 갈 수 있는 자리 죽 해 놨는데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어요. 지금 신발신고 가도 안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밤에도 보면 밤11시까지 그 위에 전망대 불 켜놓고 하니까 밤11시 되어서도 지역주민들 올라갔다 내려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위에 부처바위 있는 데인가 거기 까지 갔다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부처바위 그쪽에는 조금 미비하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 과장님이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내년도 1차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거기에도 정비를 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임성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임성수위원
소규모 산사태 복구사업 2개소 하는 것은 이것은 어디, 지금 현재 산사태가 났는 걸 복구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예비비성격을 가진 겁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약간 예비비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임성수위원
예비비죠? 이것 체크합니다.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산사태가 소규모가 났을 때 신속하게 바로 대처하기 위해서
임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작년에도 4,000만원 확보했고 올해는 반 확보되어 있습니다.
임성수위원
그리고 다음에 사방댐 2개소는 어디 입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사방댐 2개소는 냉산레포츠공원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옥성 주아휴양림하고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임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문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덕위원
과장님, 마지막에 임도사업에 임도신설 2.5㎞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할 겁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이것은 계획은 지금 창림쪽에 지금 해마다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휴양림쪽에 지금 사업비가 사실 확보가 많이 안 되고 해서 그쪽에 우선을 둬야 안 되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덕위원
제가 묻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해평에 지금 몇 년째 가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 3~4년 동안에 다른 데도 지금 임도신설 할 데가 많은데 꼭 해평 거기만 계속사업을 몇 년씩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느냐, 안 그러면 국비, 도비를 더 받아와 가지고 신설할 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동네와 동네 연결되어 있는데 둘러가면 8㎞씩 되는데 1㎞만 하면 되는 데가 지금 현재 구미시내에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현재 계속 거기에 한 곳에만 집중을 하느냐 그런 뜻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그것은 하여튼 지역완결주의라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 자체사업이라도 확보해서 숙원사업을 해결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올해 조금 안 되었습니다. 도에서 많은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임도물량은 거의 각 시ㆍ군 공히 거의 비슷합니다. 내려 준 물량을 서로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주는데 아마 이것은 앞으로 자체사업으로 조금 늘려나가야 안 되나 싶습니다.
문영덕위원
현재 자체사업을 하게 되면 현재 보상은 안 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라고요, 보상도 안 주고 그냥 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주민들한테 굉장히 편하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런 사업 좀, 기획담당관님.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문영덕위원
다음부터 해 가지고 돈 얼마 안 되는 것은 신설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백옥배위원
금년에 장천 필요한 것 해 줘요.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연간 1㎞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2.5㎞인데 실제로 1㎞밖에 못 합니다. 기준이 2.5㎞라는 것이지 사실 따져보면
변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4시10분부터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8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선산출장소 4개 과의 심사를 마쳤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농산물도매시장,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와 읍ㆍ면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가지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9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