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5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예산안중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및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숙지와 재정여건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오늘부터 3일간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막중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각종 내년도 사업의 불요불급한 면이나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모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한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재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총 예산은 821억 6,300만원입니다. 각 과별 예산은 총무과가 98억 7,700만원, 주민자치과가 특별회계 포함해서 109억 9,200만원, 기획예산과 545억 4,500만원, 문화체육과가 63억 3,000만원, 민원봉사과 4억 1,900만원으로서 구 전체예산의 42.6%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해서 3.4%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로 481억 1,900만원 각종 부담금으로 51억 8,700만원

위원장 뭘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료가 없어.

제가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사말이라도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데이터가 없잖아요.

아니 지금 이것은 인사말이니까. 기본 데이터는 이따가 예산과장이 하니까 그냥 인사말로 들어주세요. 그냥 인사말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학교 시설지원 17억 5,400만원,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로 2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9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각 사업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의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인사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 예산 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이경헌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5년도 예산안중 행정관리국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2005년도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 구 총 예산 규모는 2004년도 당초 예산 1,699억 200만원보다 225억 5,700만원이 증가한 1,924억 5,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04년도 1,608억원보다 208억 500만원이 증가한 1,816억 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8억 5,400만원으로 2004년도 91억 200만원보다 17억 5,2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816억 500만원으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등 지방세 수입이 255억 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억 5,200만원 증가하였고,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공공시설 사용료, 입장료,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534억 4,900만원으로 전년대비 92억 200만원 증가하였으며 정부의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이양 재원인 지방교부세로 8억 7,8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서울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입은 806억 4,200만원으로 2004년 세입예산보다 5억 3,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국·시비보조금은 211억 2,900만원으로 2004년도 대비 41억 3,5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108억 5,4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9억 1,4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98억 9,000만원으로 2004년 특별회계 세입예산보다 17억 5,2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어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중 일반회계는 954억 6,200만원으로 2004년도 대비 9억 8,2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9억 1,400만원으로 2004년도 대비 8,1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총 963억 7,600만원으로 구 전체예산 1,924억 5,900만원의 50.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구청과 동사무소, 보건소, 자연사박물관의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에 481억 1,900만원, 2005년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등으로 51억 8,7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2004년도 예산액보다 3,000만원 증가된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 비용 등으로 3억 7,900만원, 이진아 기념도서관 각종 집기 및 도서 구입비로 20억원을 편성하고 완공후 운영비로 2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회관의 노후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14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시설의 개방 유도 및 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학교지원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주차난 해소 및 관내학교 시설물을 개방, 지역주민이 공동 이용토록 추진하고 있는 학교 복합화 사업에 7억 5,400만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문화체육회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운영관리에 따른 위탁사업비로 2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는 총 39억 700만원으로 인건비 16억 100만원, 경상적경비 3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2004년도 8억 3,300만원보다 8,100만원 증가된 9억 1,400만원으로 전액 저소득주민을 위한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숙원사업, 재해예방, 장기 계속공사의 마무리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주민의 지원을 확대하고 구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만 구민의 요구사항을 전부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서별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여 의결해 주시면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5년도 예산안 중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한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한테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입니다. 기획예산과장 2005년도 예산안을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장의 편성 과정을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 예산지침 사항에서 중점사항이 뭡니까? 그 다음에 일반예비비 26억 8,000만원 중에서 거기에 4억 5,000만원은 예를 들어서 일반공무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그것만 쓰고 나머지 건 예비비로 두라는 얘기인데 이 예비비의 우리 구 프로테이지와 또 여기에서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면 과다하다 이건 모자란다 이렇게 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예비비의 몇 %까지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하고, 그 다음에 일시차입을 보면 95억 7,000만원이 일시차입입니다. 이 일시차입의 문제가 뭔지 어떻게 해서 이런 편성을 한 건지, 마지막으로 우리 구 총괄예산을 보면 전년도 1,600억으로 봤을 때 금년도 1,800 이렇게 보면 약13%가 증가하는 부분인데 내년도 물가앙등을 어떻게 보는지 이렇게 총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지침의 중점을 말씀드리면 예산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는 대규모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공사 마무리 하는 것하고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그게 아니라 2005년도 예산지침 사항에 시달된 사항이 뭐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걸 해서 이런 걸 주의해라, 이런 건 이렇게 가라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예산지침 사항에서

예산지침 사항의 중점 중에서 저희 구에서 감안해서 지침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은 조금 바뀐 것이 예산편성을 행자부의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자율성이 보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기준경비가 내려 왔던 것이 전에 7개 비목에 대해서는

자율성 보장이 됐다면 단체장에서 그런 권한을 주는 거 아닙니까? 지방자치의 그 보장성에, 전에 조였던 부분을 이번에서는 자율성 보장해서 이런 건 풀렸습니다. 그런 걸 얘기해 줘야 한다, 그래야 위원들이 그걸 할 때 아,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키운 거다, 예산을 다루면서 그게 중요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완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 관계는 우리가 통상 예산규모의 1%를 지방재정법에 1% 이상을 예비로 편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기준에 의해서 26억 5,000만원

상시 기준에 의해서 이번에도 그렇게 했다, 됐고요.

그 다음에도 일시차입금 문제도 지방재정법에 근거 조항에 의해서 일시차입금을 편성하는데요. 일시차입금의 용도는 어떤 재정이 극한 상황이 있어 가지고 금고가 바닥이 났다 이랬을 때 은행에서 차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둔 겁니다.

근거 조항이죠?

네, 근거 조항인데 한도액을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일시 차입을 금액에 구분 없이 과다하게 차입할 수 없도록 한도액을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 지금까지의 일시차입은 없었죠?

없었습니다.

당해년도 2005년도 이런 조항을 둬가지고 우리 구도 일시차입은 이 정도로 안 하면 좋겠지만 어떤 사항이 있을 때 이 정도까지는 한다는 규정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O.K. 그 다음

그래서 사전에 의회의결을 얻어놔서 이런 불의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그 범위 내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거조항을 둔 것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물가상승의 문제는 지금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물가 상승은 정확하게, 제가 물가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하여튼 금년 물가 인상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2.9%라는 우리 구 예산이 탄생이 됐는데 전체 25개 구로 볼 때에 %가 어떻게 돼요?

전체 구는 저희들이 구의 예산편성 과정을 검토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 교류도 여태 없었어요?

예산편성 할 때는 사전에 각 구에 안이 확정되기 전에는 제공을 안 합니다. 굳이 파악한다고 하면 파악할 수는 있겠지만, 거의 각 구가 크게, 물론 일부 구는 전년보다 줄어든 데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10%에서 12∼13%는 증가하는 구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자료는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건설위원회가 10시 20분부터 개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예산과장은 이따가 우리가 예산심의 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미비점은 처리하기로 하고 지금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기 위해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이따 계획예산과 할 때 그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헌 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옥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주인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05년도 감사담당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8억 3,439만 3,000원이며 2004년도 8억 2,167만 5,000원보다 1,27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감사관리 1억 5,645만 8,000원, 민방위관리 6억 1,091만 5,000원, 재난관리 6,702만원이며 그중 공익요원 인건비가 5억 4,157만 6,000원으로 전체예산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인옥 과장님

네.

뭐가 안 쳐들어오니까 천천히 좀 하세요. 급하게 하시더라고. 내가 숨이 차서 못 견디겠어요.

네. 감사관리예산안은 1억 5,645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1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2004년도 하반기부터 공직자 재산 등록 사항 조회시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비용이 900여 만원이 소요되며 또한 직원에서 정액 지급되는 월 여비가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되었기에 1,116만원의 비용이 증액되었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안은 6,737만 8,000원으로 칼라 프린터 토너 구매와 공공요금 증가로 전년도 대비 6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406만 1,000원인데 기본 사무용품비 60만원, 소규모 수선비 15만원, 도서구입비 25만원, 기기 구입비 30만원, 전자 복사용지 117만 7,000원, 프린터 토너 드럼 일체용 구매 117만 5,000원, 칼라 프린터 소모품 20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32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인쇄비를 290만원 편성하였으며 구청장 표창장 제작으로 11만 3,000원, 감사활동 참고도서 40만원, 사진용품 대금으로 189만 3,000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 조회용 디스켓 109만원, 홍보물 제작 등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1,050만원인데 재산등록 대상자 조회 통보 비용 906만 4,000원 이동전화기 사용료 144만원을 편성하였고, 운영수당은 238만원으로 민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82만원, 공직자 윤리위원회참석수당 56만원, 급량비는 3,846만원인데 기본업무추진급식비 3,720만원, 특근매식비 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34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연료비로 97만 3,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석유난로 연료비가 57만 7,000원, 가스난로 연료비가 39만 6,000원이며, 피복비는 일사천리 기동반 조끼 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6,288만원으로 월정액 여비가 직원 1인당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되어 전년도 대비 1,2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2,21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으며 감사업무추진 500만원, 조사업무추진 400만원, 집단 민원대책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50만원, 일사천리 기동처리반 운영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포상금 예산안은 410만원인데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견문보고제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20만원, 견문보고제 우수공무원 표창 부상품으로 50만원, 유기한 민원 처리 기간 단축 우수부서 포상금 120만원, 일사천리 민원처리 우수부서 포상금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민방위비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관리 6억 1,091만 5,000원과 재난관리 6,702만원으로 구분되며 민방위관리는 국비 460만 9,000원, 시비 537만 8000원의 보조금이 포함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관리 예산안은 6억 1,091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91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증액되었음에도 감액된 사유는 내년도 방독면 구매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328만 8,000원으로 2004년 대비 6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956만 9,000원으로 전시 국민행동요령 책자 발간 80만원, 주민신고 홍보물 9만원, 을지연습 사무용품 30만원,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 90만원, 민방위대 창설 표창 및 상장 제작 18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다음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홍보물 9만원, 인력동원 서식 25만원, 교육훈련통지서 10만원, 민방위 대원 교육교재 105만원, 민방위 교육훈련용품 수리 50만원, 소모성 물품 구입비 43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공익근무요원 표창장 9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83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급량비 예산안은 1,309원이며 민방위 교육훈련감독 55만원, 을지연습 급량비 1,224만원, 을지연습 합동 통제반 급량비 30만원, 민방위 교육장소 임차료인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사용료 1,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 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가 1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300만원 감액하였으며 민방위 업무추진비 120만원, 을지연습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표창 수여자 신규자 등 간담회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예산 편성액은 5억 3,265만 6,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억 6,151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공익근무 요원이 일부 증원되었고 공익요원의 보수 인상분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봉급은 1억 820만 2,000원이고 중식비는 2억 4,480만원, 교통비는 9,792만원, 피복비는 6,796만원, 장애보상금은 819만 6,000원, 사망 보상금은 55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보상금은 전년도와 같으며 민방위대 창설 표창자 부상품 61만 6,000원, 주민신고 홍보 현상공모 시상금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민방위대장 피복비로 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교육 강사 수당으로 30만원, 공익근무요원 구청장 표창 부상품으로 100만원, 유공 재향군인회원 구청장 표창 부상품으로 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시비 보조사업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은 3,076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406만원 감액되었으며 그 사유는 행정자치부에 방독면 보급 중단계획에 의해 방독면 구매 예산을 산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반운영비 편성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97만 5,000원이며 민방위날 훈련 용품 구매대금으로 국비·시비·구비로 구성되었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전년도대비 807만원이 감액된 2,87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통대장 교육비 280만원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6쪽입니다. 민방위교육 강사 수당 2,485만원, 중앙 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를 114만원으로 편성하여 국비·시비·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예산안으로 6,702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95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014만원인데 재난관리계획 발간

증액이지 왜 감액이야. 그냥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면 다 넘어가느냐고. 살살 하란 말야 찬찬히.

죄송합니다. 일반수용비가 1,014만원인데 재난관리계획 발간 455만원, 시민 안전봉사자 교육교재 180만원, 시민안전봉사자 위촉장 22만 5,000원, 시민안전봉사대 홍보물 제작 등 147만원과 시민안전봉사자 표창장으로 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테러 관련 홍보물 제작 등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운영수당으로 안전대책위원회 참석 수당을 5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안전점검 급량비로 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여비인 시설물 안전점검 여비는 전년도보다 108만원을 감액한 19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80만원 증액하여 시설물 안전점검 업무추진비를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대비 797만 5,000원이 증액된 2,05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증액사유는 기초생활 수급 가구에 대한 보일러 등 부품 교체 세대를 작년도 220가구에서 540가구로 확대했기 때문에 발생한 수리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진단 외부전문가 등 초빙 보상금을 54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유관기관 합동 점검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가구 안전점검으로 1,395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안전봉사대 교육강사 수당으로 3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보상금인 시민안전봉사자 표창 부상품 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등으로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을 우리구 보통세수입 결산액 3년 평균액의 1,000분의 2금액을 산정하여 3,1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감사담당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수 등이 대부분인 저희 부서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위원님.

주인옥 감사담당관 얼굴이 뻘개지셨네요. 혈압 높아요? 예산안 설명할 때는 일사천리로 쭉쭉 밀어제끼는데 어떻게 어리벙벙해서 증액이 됐는지 감액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금년도에 민원심의위원회 몇 번 개최했습니까?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죠? 이유를 대보세요. 금년도에 우리 서대문구에 여타민원이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많았어요. 건축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적어도 한두 건 정도는 심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년에도 민원심의위원회 운영 해 가지고 2회에 걸쳐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왜 안 했어요. 직소민원실이 있어서 안 했습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심의위원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복합적이고 상당히 난해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심의회를 운영하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심의회를 운영하면서까지 그런 복잡다단한 그런 민원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널을 통해 가지고 민원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굳이 민원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할 당위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복잡한 민원이 있으면 민원심의회를 운영을 해 가지고 더욱 더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484쪽에 공익근무요원 포상 수여자 신규 해 가지고 200명을 잡았어요. 어떻게 해서 200명인지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이 310명이 되는데요.

310명이 돼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204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 교육실시 하고 신규자들 있을 때는 간담회를 실시하고요 내년도 보충하는 인원을 해 가지고 1인당 5,000원씩 파악한 겁니다.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88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안전점검 해 가지고 1,395만원이 잡혔었어요. 보일러니 그런 거 수리 해 준다고. 착상은 좋습니다. 그런데 유관기관이 있어요. 열관리협회라든가 보일러시공협회 그런 데서 자원봉사 하면서 보일러회사에서 부품을 조달하면서 지역의 어려운 분들한테 수리를 해 주고 하는 예가 있는데 그런 협회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전개하실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좋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안전관리요원을 각 동별로 몇 분씩 맺어 가지고 그분들이 전기기술자라든가 보일러 기술자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유관기관이라든가 단체같은 데서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지원해 주시면 저희는 더욱 더 고마운 일입니다.

지원이 아니라 요청만 하면 거기서 언제든지 얼씨구나 하고 쫓아와서 지원도 해 주고 그래서 우리 구청과 협조하면서 그러한 단체, 사회적인 공익성을 제고해 주시고 예산절약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도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87쪽 보면 테러관련 홍보물 제작해서 2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요즘에 이라크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테러집단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러한 얘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어떻게 우리 서대문구는 대테러를 방지 할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현상인데요, 전면전보다도 현대는 테러전이라고 생각하고 미국 911테러 관련 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테러위험에 대해 가지고 사각지대가 아니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시청이라든가 각 방재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런 사항에 대비해서 지방자치단체 테러 대비해서 각종 행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요즘에 강조하는 지침이 많이 내려옵니다. 저희도 각종 대피소라든가 구에서도 대피시설 같은 것도 정비도 하고 훈련도 실시하고 다중 이용시설을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호텔이라든가 영화관, 유통시설 같은 곳을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평상시에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일단 관련업체에 수시로 독려, 공문을 보내고 그 다음에 행동요령을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익요원이 300여 명 있다고 하는데 그네들의 관리, 훈련 그걸 어떻게 시키고 계십니까?

일단은 공익근무요원을 일단 공직기강 확립 수준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가 기강을 잡기 위해서는 분기별 1회 이상 일제 출근 점검하고 퇴근 점검을 실시합니다. 수시로 불시에 낮에 저희가 직원들을 내보내 가지고 근태관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용모라든가 복장, 언행 같은 것도 상당히 저희가 수시로 체크해 가지고 1회를 적발할 경우에서 5일 연장 근무를 실시하는 시스템을 연계해 가지고 열심히 스스로 잘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 다음에 잘하는 공익요원들한테는 저희가 연말에 표창도 주고 상품권도 주고 격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많이 하시는데 484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포상금 해 가지고 어째서 장애보상금, 사망보상금이 있는데 장애보상금과 사망보상금이라는 것을 왜 책정하게 됐는지 동기

그것은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300명 되다보니까 근무하는 도중에 공상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미리 사전에 대비해 가지고 책정해 놓은 금액인데요. 사실 저희가 볼 때 조금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병무청에서 내려온 제시기준으로 해 가지고 장애보상금은 장애2급 중사 최저호봉 보수월액의 8배 곱하기 근무인원 곱하기 0. 33% 해 가지고 장애발생률을 산출한 병무청 제시기준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사망보상금도 중사 최저호봉 보수 월액의 36배를 해 가지고 인원수에다가 %를 반영해 가지고 산출한 것입니다.

사망보상금이 558만원이 책정이 돼있는데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둘이 죽었다 했을 때 이 돈 가지고 되나요? 안 되죠? 적잖아요. 눈감고 아웅하는 보상금 책정한 겁니다. 이걸 체계적으로 좀 더 이해가 갈 수 있는 보상금 책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익요원들 어떤 일을 시키는데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도 시킵니까? 생산하는 공장도 아닌데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건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사실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 신분이 민간인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편성하기에는 무리는 있고요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85쪽에 보면 통민방위대장 피복비가 나왔는데 통장들한테 주는 상의지요?

통장들에게 상의를 제작해 가지고 주는 건데요, 연차적으로 한꺼번에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하고 내년도 250명분해서 2만 5,000원씩 산정해 가지고 6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1인당 한 사람에게 피복비 제작해 주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1년에 한번씩 해 줍니까, 격년제로 해 줍니까?

보통 격년제로 해 줍니다.

허준구 위원님

아까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방독면 예산 삭감했다고, 지금 대테러 조직이라고 하는데 테러전은 살상만 가지고는 테러전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건 행자부 국고 지원이 없어졌어요.

국고지원이 없어지면 그러면 역행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테러전이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서 테러전이라는 게 폭탄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 이럴 때는.

방독면을 정부에서 10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전국민에게 방독면 지급하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선 첫 번째로 각 통 민방위 대장인 통장님들하고 민방위 대원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연차별로 해 가지고 나누어 드렸는데 작년도까지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예산을 1억 6,000을 편성해 가지고 국비 8,000만원, 시비 8,000만원 해 가지고 1억 6,000으로 해 가지고 2004년에도 편성을 했는데 얼마 전에 방독면 제작하는 회사에서 방독면 공기청정기를 위조해 가지고 성능시험을 해 가지고 전부 권한 있는 기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단 이 방독면을 쓰면 믿고서 썼는데 오히려 견디지 못하고 이런 부작용이 생겨 가지고 방독면 회사를 형사고발 조치하고 방독면 구매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방독면 예산을 산정하지 않은 이유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방독면 예산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방독면 보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이런 공문에 의해 가지고 방독면 예산을 산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배포된 방독면은 회수를 합니까?

지금 현재 배포된 방독면은 새로 구매했던 다용도 방독면하고 성능이 틀리고요 먼저 배부했었던 방독면은 이상이 없는데요 국민보급 방독면이라고 다용도 방독면은 보급한 것을 리콜을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반 정도 밖에 리콜이 안 됐고 일부는 전출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리콜은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방독면을 리콜하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행정계통으로 각 동사무소에서 전부 리콜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기간이 지나니까 사망하신 분도 있고 전출가신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현황주소를 전부 다 발췌해 가지고 관련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보급한 회사에서 직접 리콜을 하도록 연계를 시켜 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배급한 행정당국에서 리콜을 해야지 우리 각 의원님들 한테도 보급했죠?

그건 그 방독면하고 틀립니다.

국민방독면 아니에요?

국민방독면이고요 리콜하는 건 그 방독면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방독면 개념이요 정부에서 사 가지고 그냥 장비로 하는 게 아니고 소모품으로 전부 다 지급하기 때문에

박운기 위원.

483쪽에 민방위교육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사용료가 110회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했던 것들을 다 문화체육회관에서 한다는 소리인가요?

아닙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했던 것은 매년 연초에 실시하는 민방위대원 5년차 이상이 받는 1년에 4시간 이상 받는 그분들은 초등학교에서 하고요, 이것은 1년에 두 번씩 받는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받는 정기적인 민방위대원 교육입니다.

정기교육인데 교육횟수가 이렇게 많아요. 110회나 돼요?

그렇죠. 작년도 같은 경우 대강당까지 임차를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소강당으로 임차를 해 가지고

대강당에서 하지 않고 소강당에서 하다보니까 110회다, 대강당에서 하지 않고 소강당에서 하는 이유는 뭐죠?

인원이 민방위교육을 지방에 가서도 받을 수도 있고 야간교육이라든가 1회 교육으로 분산을 시키다 보니까 일시에 한꺼번에 많이 오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분산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올해는 몇 회 실시하셨지요?

올해는 110회 정도는 안 되고요 정확한 횟수는 통계를 봐야겠습니다. 올해는 52회 실시했습니다.

52회 해서 사용료를 얼마나 낸 거죠?

작년도 같은 경우는 1,701만원을 예산편성 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소강당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7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상으로 총무과 소관인데 오늘 오후에 민원봉사과장이 민원행정심사평가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진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심에 감사드립니다. 민원봉사과 2005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8쪽입니다. 민원봉사과 200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억 1,984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경상예산이 4억 1,023만 6,000원이고 사업예산이 960만 4,000원입니다. 2004년도보다 14.9%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4억 1,023만 6,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억 9,767만 6,000원, 여비가 96만원, 업무추진비가 1,060만원, 포상금이 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3억 9,767만 6,000원으로 작년도보다 7,777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수용비에서 1억 785만 2,000원이 늘어났고 피복비에서 3,027만 3,000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억 6,322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기본적인 것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68쪽 관보구독료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47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169쪽입니다. 인쇄비로 작년보다 534만 7,000원이 줄은 8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화분유지 관리비로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복사용지 구입비로 50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프린터, 팩스, 복사기 소모용품으로 2,19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360만원이 줄었습니다. 170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팩스, 복사기겸용기기 소모품으로 171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팩스소모품으로 732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복사기로 3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제적부 전산입력으로 2억 25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적부 전산화는 제적부 전산화 계획에 의해서 제적부를 전산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하여 호적과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내년도에 제적부 전산입력을 하게 되는 습니다. 민원사무 편람인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99년도 10월 제작후 법령변경 등 여러 가지 행정환경이 변경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민원사무편람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공공요금 제세는 8,377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보다 229만 5,000원이 줄은 금액입니다. 자세히 보고드리면 문서발송 우편료로 7,70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인경비 수수료로 32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장 민원실과 종합서고의 전기료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화요금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담당직원 피복비를 3,037만 3,000원이 줄은 2,31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유는 민원근무복을 격년제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은 금액입니다. 현장민원실 직원급량비로 12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를 748만원 계상했습니다. 172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1,88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의 사항은 다 마찬가지고 맨 밑에 자료관 전산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로 68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료관 시스템은 쥬크박스하고 기타 여러 가지 장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수범사례 공모관련 예산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96만원 계상했습니다. 호적업무 관련해서 추진하는 여비입니다. 173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700만원을 계상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친절봉사 및 창구민원 사례발표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96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공기청정기 1대를 구입하겠습니다, 260만원입니다. 팩시밀리 2대를 구입하겠습니다. 158만 4,000원입니다. 다음 호적계 인증기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료관 냉·난방기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료관에 들어갈 장비로 회의시 작업 테이블 2대에 50만원, 현장민원실 책상이 많이 낡았습니다. 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장 민원실이 너무 좁기 때문에 책상 서랍장을 이번에 사주려고 합니다. 44만원입니다. 2005년도에 민원봉사 실현을 위해서 저희 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모든 예산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간곡히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어요. 171쪽에 보면 민원 담당직원 피복비 해가지고 동복이 1,300여 만원 하복이 970여 만원 했는데, 이 내역을 보니까 229명이라고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인원이 이렇게 많죠?

지금 이것은 민원봉사과 직원만 하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 민원 대, 그 다음에 구청에서 민원을 보고 있는 세무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그렇게 해서 총 합친 것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쪽에 보면 신촌역에 현장 민원실이 있어요. 그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활발하게 민원이 접수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하고 또 나머지 173쪽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민원친절 봉사업무 추진 해가지고 700만원 잡혔습니다. 아는 내용이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현장민원실 이용실적은 지금 25개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현장민원실 중에서 가장 실적이 많습니다. 일일 평균 20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올해는 민원행정 품질평가 총괄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민원행정이라는 게 민원봉사과에서의 친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대문구청 전 부서에서 민원을 상대로 하는 있는 모든 업무에 대한 총괄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 시책추진비를 그때그때 필요한 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형 위원.

피복비 말이에요, 그거 지금 입어요? 우리 공무원 다닐 때부터 피복비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게 좋으냐 나쁘냐 하는 문제가 나오고, 지금 은행같은 데도 전수 자율화 시키고 있는데,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가고 해도 입는 것을 보지를 못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때 숙직실에서 보면 쌓여 있는 고물 같이 취급이 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좋은 것으로 해주든지 차라리 입을 수 있는 것으로 해주든지 해야지 이게 별 필요 없는 것으로 봤는데.

저희가 한 동안은 근무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근무복을 입지 않다 보니까 직원들이 불만이 있어서 한번 의견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70% 이상이 근무복을 입는 것으로 얘기를 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근무복 품평회를 한 다음에 근무복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사무소에서는 사실 입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지급하는 방향은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잘 입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좀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숫자를 많이 늘려서 하지 말고 민원봉사과만이라도 좋은 것으로 해주든지 해야지 지금 입지 않는 것을 예산편성에 줄 예로 된 것 같이 됐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숫자 많이 할 필요성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목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홍성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총무과 소관 2005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예산은 서무관리 분야에서 32억 6,900, 인사관리 분야에서 66억 800 해서 모두 98억 7,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134억 3,300만원에 비해서 26.5%가 감액 편성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따라서 책자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인건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이 구청의 부설주차장 관리 요원이 3명에서 7명으로 증원되면서 인건비가 모두 6,449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2,500만원이었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이 인건비가 7,900만원으로 전년도 5,100에서 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가 전년도 1억 8,629만원에서 현년도 3억 7,9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1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내역은 페이지 순서에 따라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인쇄비 항목이 나옵니다. 인쇄비 항목에 두 번째 충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무계획이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각 과에서 충무계획을 편성할 때 저희 총무과의 추산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증축 동에 상황실이 신설되면서 그쪽에 종합상황실 직위표와 관내도 설치를 위해서 1,1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청사청소용품이 300만원 감액된 3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화장실용품이 300만원 증액된 3,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가운데 줄에 보시면 청사 청소용역 관리 해 가지고 1억 8,4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생원 다섯 사람을 가지고 청사를 환경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 1명이 퇴직하고 4분이 남게 되면 전반적으로 청사관리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청사관리 하는 공무원의 직급이 위생원인데요. 이 사람들을 가지고는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따 별도 질의 답변시간을 통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용품으로 태극기라든지 꽃화분을 구입하기 위해서 4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제수수료가 750만원 감액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6,700만원이 증액된 5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신청사 증축하고 관련되어서 그렇습니다. 전화요금이 4,200만원 감액된 2억 7,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료가 8,700만원 증액된 2억4,2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전년도 편성액은 1억 5,489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료가 1,500만원 증액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120만원이 증액된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자동차 보험료가 400만원 증액된 1,1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1,200만원 증액된 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일·숙직 수당이 전년도에 비해서 1,200만원이 증액된 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서 1,200만원 늘어난 것은 일·숙직 수당에서 늘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되겠습니다. 급량비 분야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100만원이 증액된 2억 9,000이 되겠습니다. 이는 인원이 행정관리국 정원이 전년도에 206명에서 240명으로 34명 증원되고 거기에 따른 증액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5,000만원 증액된 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590만원이 감액된 9,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승강기 유지 관리가 500만원이 증액된 85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통신시설유지에서 2,400만원을 감액해서 종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던 것을 5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무인경비 용역비가 200만원이 증액되어 4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유지비가 신설돼 가지고 출입문 흰지 교체라든지 회의용 탁자 도색·보수해 가지고 450만원을 신설했습니다. 차량유지비가 4,000만원 증액된 1억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종전에 7,3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4,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7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1페이지 국내여비 분야가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1억 2,700만원이 증액되어서 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이는 지난해까지는 공무원들이 여비를 월 10만원 받다가 금년도에 3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명에서 240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1,700만원을 감액해서 3억 6,000을 편성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종전과 변함 없이 1억 2,500이고요. 다음 152페이지 정원가산금도 전년도와 동일한 편성내용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76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의 감액내역은 방문기념품비가 지난해에 2,000만원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감액하였습니다. 다른 내용은 비슷합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청사증축 관련비가 상당히 있었는데 그것이 금년도부터 없기 때문에 전년도 58억 6,200에서 현년도는 6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우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주차타워의 토지가 주식회사 한양토지가 되기 때문에 주차타워에 대한 토지 보상비가 4억 9,100만원이고요. 예비군 육성지원이 3,0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 9,300만원이 감액된 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차량을 3대 샀는데 금년도에는 2대만 사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비가 전년도에 2억 3,200에서 1억 3,000을 감액한 9,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승용차 1대 하고 화물차 1대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분야는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대체인력으로 인건비가 5,600만원 편성하였고요. 다음 15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2억 7,600만원에서 현년도 3억 1,400만원으로 약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수용비가 700만원 증액돼서 2,600만원,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 새로 제정하다시피 한 내용인데요 행정서비스헌장을 책으로 발간할 예산 800만원이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6,690만원에서 1,400만원을 증액에서 현년도에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칸에 보시면 공직자 의식개혁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는 6급 이상 관리자 리더십 향상 교육이라고 해서 1,920만원을 책정했던 것을 교육방법에 있어서 좀 혁신하기 위해서 새로 3,192만원을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밑으로 네 칸 정도 더 떨어지시면 복식부기 실무과정 외부기관 위탁교육비 160만원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신설 내용을 간략히 사전 설명 드리면 앞으로 지방 재정 개혁 일환으로 2006년도부터는 회계 처리를 복식부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능력개발비가 전년도에 3,000만원에서 900만원을 감액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명절 때 직원 교통지원 하는 비용하고 직원 행태변화에서 훈련 차량 임차하고 직원 휴양소 운영 임차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명절 교통하고 직원 행태 훈련 차량에 대해서는 별 증감이 없는데요 직원 휴양소 임차가 2,500만원 정도 증액한 1억 8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외여행비가 전년도와 같이 2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와 동일한 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기타 보상금을 감액해서 161페이지에 포상금으로 난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이 1,400만원 증액돼서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금 부담금이 10억 증가했습니다. 그 내역은 연금부담금이 8억이 증액됐고요, 국민건강보험금에서 2억이 증액돼서 10억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는 사망조위금으로 전년도와 같이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도 전년도와 같이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에서 출연금이 전년도에 2억 4,000에서 현년도 2억 8,000으로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국고 대여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서 상용직 노조 사무실의 집기를 200만원 구입할 수 있도록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700만원 감액 편성해서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직원 휴양시설 매입비가 전년도 1억 4,000에서 이번에 1억으로 4,000만원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신 새 청사가 증축된 쪽에 직원 체력단련장이 다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쪽에 운동기구를 1,200만원 어치 구입할 그런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증 감액에 대한 부분만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죄송하지만 예산서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인 거 묻는 거예요. 페이지는 152페이지고 제가 묻는 것은 기본적인 것을 묻는 거예요. 업무추진비에서 정원가산금 추진비는 이 행자부 지침을 보면 정원가산 이 금액은 업무추진비를 이름하여 동호인비죠 동호인비? 공무원중에 등산팀이 있다, 마라톤팀이 있다 또 예를 들어서 생일이 있다, 이런 데에 들어가는 거 아니예요?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이렇게 가산금, 이 내용을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다르죠? 인원수에 비례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열한 것은 그런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우리 구에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원가산금. 이 인원 편성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원가산금을 보면 100인에서 300인까지 해서 200명을 우리가 잡았는데 6만원씩 해서 200만원을 잡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것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원가산 추진비라는 것은 직원이 많은 부서하고 직원이 적은 부서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예를 들면 300명 이하 단위에서는 300명까지로 끝나는 것이고요, 그것이 넘으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요율을 적용해서 이 정도의 가산비가 있어야 그 부서가 원활하게 추진되겠다고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어떤 것을 잡은 인원이냐 하는 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여기서 볼 때에 300명까지 잡을 수가 있는데 인원이 200명밖에 안 되니 200명을 6만원 이렇게 잡은 거란 말이야. 이 200명의 인원이 뭘 기준으로 해서 잡은 거냐 이거야. 총무과장님, 아까 내가 얘기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가 몇 명이다, 뭐가 몇 명이다, 체육인이 몇 명이다, 등산팀이 몇 명 이런 기준으로 해서 또 생일자를 잡았다든지, 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그것을 쓰라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또 다른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호회원에 관한 비용은 별도로 편성을 하였고요 이것은 직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사업소 같은 데에 한 300명 있다 그러면 300명까지의 예산으로 편성을 하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일반직 기준으로 해서 881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문복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원이 많으면 생일도 많고 동호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정원가산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어떤 게, 맞아요?

거기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왜 200명이 6만원씩 잡았는데 이건 뭐냐 하는 걸 물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몇 명까지 얼마라는 거 안다 이 얘기야. 그런데 그 몇 명까지 그걸 더 하는 게 그 인원 숫자에서 동호회도 많고 생일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더 편성할 수 있도록 지침이 돼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행자부지침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정원기준을 편성하는 정원가산금 기준에 따라 별도로 한다, 그러면 거기는 뭐냐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 공무원 이런 것 같이 짜라는 얘기야, 알지, 연가 이것은 아는데 그러면 그 인원이 이런 기준에 의해서 했다 이거야.

지금 여기 100명에서 300명 많을 수록 더 업무추진비를 주는 이유는 지금 이문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가산제를 통해서 예산편성 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입니다. 왜 그러면 100명 많은데 더 많이 편성을 해요? 이유, 무조건 행자부지침 의해서 이렇게 해라 했으니까 하는 겁니까? 하라 그랬을 때는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니멈 맥시멈 해서 맥스 몇까지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정원기준 200명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런 항목을 예를 들어 어떤 동호회나 어떤 뭐에 주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 사용처는 직원들이 생일 당하면 생일 때 도서상품권을 1만원 짜리를 줍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 항목이 여기에 들어간 거야, 정원가산에. 그런데 그 항목이 200명이라니까 어떤 거냐 하는 거예요. 6만원씩 주는 건.

이것은 전체예산을 우리 구청 1,000여 명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짤 때 881명까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적은 기관은 비율로 보면 조금 더 주는 거죠. 금액이 점점 낮아지니까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881명 이상이 되는 기간은 4,000만원 정도는 직원들을 위한 운영비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그건 분류를 해 볼 때 아까 얘기한 200명 무슨 항목에 이건 쓰려고 한 돈이다 하는

그것은 인원 때문에 그런 거죠. 200명은 따로 6만원짜리로 취급되거나 600명까지는 4만 5,000원짜리로 취급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뭐에 쓰는 거며 이것은 뭐에 쓰는 건지 이걸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괄적인 겁니다.

포괄은 작년도보다 50만원 올랐고 크게는 40만원 돈 들어가는데 거기에 나누어진 게 옆에 보면 있잖아요. 그런 항목인데 내가 얘기한 것은 한 가지만 짚어보겠다 해서 101명에서 300명까지 편성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200명을 편성한 거야. 이 200명이 6만원씩 편성한 항목이 뭐냐 하는 걸 묻는 거 아닙니까? 됐어요. 나중에 내가

그건 우리 예산과장이나 예산계장이 예산지침을 한 번 보고 설명을 하세요. 지금 이문복 위원이 몇 명까지는 얼마 가산한다는 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가산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찾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김화형 위원님.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예산안을 다루는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인데 지금 김화형 위원이 하시는 말씀이 구청장이 솔선수범의 모범을 보여라 하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예산안을 다루는 것은 어떤 행사든 무엇을 하든 구청장이 잘 해야 된다는 논리지 그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이것은 구민의 행사요 다르게 보면 우리 서대문구의 행사지 구청장의 행사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면서 이것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우리 감사때도 김화형 위원이 그런 표현을 하셨고 구정질문 때도 그런 것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문제는 문제이고 오늘 예산안 하는 날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좀 곤란하다 해서 예산안만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예산을 다뤄야지. (장내 소란)

됐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최종적으로 총무과장 답변 듣고 원만하게 진행좀 합시다.

이 행사는 서대문구청이 하는 것이지 자연인이 하는 것이 아닌 행사라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허준구 위원님.

구청 부설주차장 관리요원들 늘렸잖아요. 7명으로 늘렸잖아요.

몇 페이지죠?

136페이지. 설명하는데 늘리는 것, 증원 같은 것은 무엇 때문에 늘린다는 설명이 없어요. 늘리는 것만 얘기를 했지. 그런게 아쉽고 그리고 여기 차량 구매예요? 이런 것은 지금 차가 총무과에서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야지 덮어놓고 차량 구매 이렇게. 예산들이 내가 해마다 느끼는 점인데, 이제 거기다가 기획예산과하고 얘기를 하는데 예산 세우는 게 퇴보가 되는 느낌이 든다고요. 뭐냐 하면 케이블 TV 시청료 어떤 데는 17,000원, 어떤 데는 18,700원, 어떤 데는 15,000원, 17,400원. 모르겠어요. 일반이 보는 것은 6,600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박 위원한테 물어보니까 질이 다르다고 그러는데 질 얘기를 하는데 나는 경로당 같은 데 하는 것도 일반인들이 보는 것이나 똑같다고 봐야지 일반이 보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나는 안 본단 말이에요. 이런 게 좀 아쉽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것도 40만원으로 올라오는 데가 있는 반면에 80만원으로 올라오는 데가 있고 이렇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도 기종에 따라서 틀려요. 그건 나도 아는데 우리 과에서는 80만원 짜리 이런 게, 뭐 있잖아요. 요즘 화소로 나오데요. 그에 따라서 좀 틀리는데 이런 게 좀 필요하다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줘야지. 어디는 40만원 올라오고 어디는 80만원 올라오고. 이거 위원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예산이에요. 해마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도 플래카드 많이 단다고 해서 이것을 얘기했더니 금년도는 플래카드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기. 플래카드는 할 건이 없어. 그러면 내년도에 서대문구청은 플래카드 없는 구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해서 이런 것이 예산을 하는데 심사숙고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게 해마다 느끼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그리고 청사 청소용역 관리라고 나왔는데 그전에는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청소행정과에서 청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용역 줬으니까 그렇지. 그건 아는데,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는고 하니 청사 용역이 어떤 청소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 생활쓰레기를 치우는 것이라고 하면 청소행정과 인력이 굉장히 남아 돌아간단 말이야. 왜 그 얘기를 하는고 하니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보면 해마다 지금 공무원들도 모든 국가 시책으로 전수 요일제로 금년도에는 한 달에 두 번 논다고 그러고 내년도에는 한 달에 네 번 논다고 그러면서, 여기 보면 공무원들이 수시로 휴식을 취하고 뭐하고 그러는 것은 그렇게 취하면 여기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것은 늘릴 필요성이 없는데 그것은 늘려가면서 이것은 줄고 또 인부임도 이게 전수 들어오면서 또 그런 것은 줄고 그러면 이게 뭐가 하나 안 맞아 돌아가는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이 지금 우리 행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하고 주차타워 보상비가 여기 올라왔는데 그러면 여지껏은 어떻게 썼어요?

몇 페이지죠?

154페이지.

주차타워가 지금 설치된 장소가 한양 땅입니다.

다른 데다 새우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예요?

주차타워가 지금 설치된 장소가 한양 땅입니다.

154페이지 다른 데다 세우는 거야 지금 있는 거예요?

주차타워가 설치된 장소가 한양땅입니다.

그걸로 아는데 그러면 그전에 그게 세운 게 지금 세운 게 아니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했느냐

당초에 99년도에 한양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매수를 하겠습니다 라고 계약을 하기를 5년 이내에 사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5년 이내에 사주지 못할 경우 2년간 더 연장기간을 주겠다고 한 그 시점이 지금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지금 서대문의 행정이 해 주면 좋다, 이건 목적이 나쁜 걸 가지고 할 리가 없는데 그걸 하고 보면 나중에 가서 이게 아쉬운 게 전부 남는 거란 말이야. 엊그제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충정로 건 가지고 한참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몇 년 안 돼서 또 늘리고 증축하고 그런데 이런 안목이 없는 살림이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하는 얘기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안목이 주차타워 처음에 해 놔 가지고 굉장히 마이너스 운영을 한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급했냐, 남의 땅에다가 세워 하면서 그렇게 하고 지금 문제가 한양에서 이의제기를 했다는데 남의 땅에다가 주차타워 그냥 세웠다는 것도 행정이 나는 크게 처음부터 잘못 됐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것이 평상시에 저희 위원들이 지금 느끼는 게 그래요. 그냥 이렇게 회의때만 와서 얘기하면 단편일률적으로 뭐가 이렇게 되는데 돌아다니다가 가만히 주민들 상대하면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걸 우리 위원들도 잘 해야 되는데, 정치인이나 우리나 똑같이 잘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해 가지고 밤낮 주민들한테 그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 국회는 싸움질이나 하는 곳 아니냐 이런 인상을 받는데 이런 예산을 한해 한해 지나면 그런 걸로, 평상시에도 이걸 금년도 예산 세울 때 이런 걸 지적 받고 이런 건 우리가 생각해도 잘못됐다 고쳐야 되겠다 이런 감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총무과뿐만 아니라 각 과가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쭉 받아보면.

됐습니다. 서정수위원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지 몰라도, 몇 가지 질의하기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준비를 단단히 하시지 왜 준비를 안 하세요. 대통령도 요일제 안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지켜질 분야만 지키는데 대표성 있는 차가 지키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제대로 조사를, 얘기를 해 주시고. 이건 이 정도로 끝내고요, 서대문이 예산이 많으니까 렌트카 임대해서 요일제 지킬 수 있도록 한다고 해 버리세요. 그러면 어느 게 효율성이 있고 옳는지 판단은 주민한테 맡기도록 해야지 그걸로 자꾸 싸워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154쪽 예비군 육성 지원에 대해서 세부적인 쓰임새가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건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처리합니다. 예를 들면 관할구역 내에 있는 예비군부대에 물자지원이라든지 행정비품이라든지 훈련장유지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때 그때 얼마씩 주는 게 아니라 매월 4월경에 1회에 3,0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부대에서 3,500만원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저희들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서 전년도와 같이 3,000만원만 지원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3,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신규입니까? 아니면 매년

매년이요.

그리고 158쪽에 보면 국가공무원 교육기관 위탁교육이라고 첫 번째 첫줄이요 그게 공무원 직무교육이죠? 공무원 직무교육이 연간 몇 회 이루어지고 또 신입사원은 입사 후에 언제까지 직무교육을 이수하는지, 신원사원의 직무교육 미필은 몇 건이나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서정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주기적으로 몇 회다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한다면 공무원들이 당해 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을 다녀와야 되는데요 그 교육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주간 교육받는 그 교육이 국가공무원 교육기관 위탁교육이 주내용이 되겠고요. 전문교육으로 1주짜리를 두 번 해서 2주 해서 총 자기가 상위진급을 하기 위해서 4주간 교육을 받도록 돼 있고요. 신규자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자를 위한 별도교육을 서울시가 총괄적으로 집행해서 하부기관에 몇 월 며칠자 발령된 신규직원은 응하게 하시라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교육을 미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올해 신입사원 직무교육이 있었습니까?

예.

그런데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경우, 예를 들면 출산 때문에 못 한다든지.

아니 신입사원이 애기 임신해 가지고 들어올 수 없잖아요. 신입사원이.

임신해서도 들어옵니다.

임신한 특별한 사유를 빼고 신입사원 직무교육 미필자가 발생되었다면

그러면 최근에 아마 들어 온 모양이죠.

상반기에 들어 왔습니다. 4월, 5월 그렇게 들어온 사람이 직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본업무지침이랄까 자기 분야에 대해서, 거기서 사소한 것 같아도 직무교육이 이루어지면 그런 부분이 없는데 직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직무에 대한 기본지침을 따르지 않은 부분이 많더라고요. 감사때 보니까요. 앞으로 서울시만 믿지 말고 지방자치가 완전 도입되는 해가 1, 2년 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 워밍업 하는 형식으로라도 자체에서도 직무교육을 충실히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64쪽 직능단체 명부 제작해서 300만원 올라왔거든요.

저희는 163쪽이 끝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간 위원.

총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163쪽 직원 휴양시설 매입 건 내년도에 4구좌를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몇 구좌를 가지고 있죠?

지금 현재 저희가 35구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증설하지 말고 35구좌 가지고 이용하면 안 될까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직원을 일반적으로 1,200직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구좌는 30일간 사용하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4구좌 정도 더하면 39구좌니까 약 40구좌 잡고 3곱하기 4 는 12, 1,200명이거든요. 그러면 1인 1구좌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직원 휴양시설 소위 콘도가 되겠는데요,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바캉스 시절에는 이용을 미처 못하고 앞으로 주5일제가 되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 골고루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1월부터 12월 사이에 전체적인 수혜를 1,200으로 맞춰서, 1인 3박 이상은 저희들이 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1년 동안에. 그래서 그 정도는 돼야 과반수 이상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원 전체가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2/3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나머지 1/3은 애기 관계라든지 가정관계라든지 또는 개인의 일신상 사정으로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확보가 되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 뜻이고요. 문제는 여기서 저희들이 보증금으로 내는 1억이라든지 지금까지 투자한 모든 것은 계약년도로부터 20년 후에는 회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 해지가 되면서.

그 회수 건이 회수가 안 돼가지고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물의가 있는데

콘도 업체가 예를 들면 부도가 나서 망한다든지 하면 그런 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콘도를 설정할 때에는 소위 우량기업에 한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량기업에서 약속을 안 지켜서 문제가 지금부터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좋죠. 이런 복지시설들이 좋음으로 해서 공무원들의 직무 환경이 향상돼서 구민들한테 복지가 돌아가니까 좋겠죠, 좋은데 보면 사실 너무 많아요. 이런 저런 명목으로 해서 너무 많은데 좀 부족하더라도 차후에 이런 것은 늘렸으면 어떨까 이런 마음입니다. 알았습니다.

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 위원입니다. 계속 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홍성목 과장 모든 좋은 일을 하기 위한 예산안 집행은 요구하는 대로 다 편안하게 쓰여졌으면 좋겠는데 모든 일이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줄다리기를 하면서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는 예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임종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 휴양소 시설 매입해가지고 1억이 잡혔어요. 그 다음에 159쪽에 보면 직원휴양소 임차 해가지고 1억 800이 잡혔어요. 그냥 잘라서 말씀드리자면 그간에 우리 직원들이 사용한 사용내역, 금년도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매입한 것하고 임차한 것하고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1페이지에 보시면 친절사례 경진대회 포상금 해가지고 돈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왕왕 보면 이게 나눠먹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흘러간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최우수 포상을 A부서가 받았다 이거야. 내년도에도 최우수 단체로 되면 그 부서를 줘라 이거예요. 왜 작년에 여기 받았으니까 금년도에는 여기 부서에 받아야 된다. 사실 공평하게 나눠서 주면 좋은데 실질적인 어떤 경진대회, 친절을 더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 이런 것은, 앞으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을 재고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행태변화 훈련 해가지고, 이건 하나의 직원들의 체력단련 아닙니까?

그런 면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어느 단체장에 대한 집체교육 비슷하게 분위기 띄우고 그런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150쪽에 보면 출입문 흰지 교체 해가지고 30개. 돈은 얼마 안 돼요. 단가가 9만원이더라고. 그런데 여기 단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이해를 못 할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47쪽에 보시면 연료비, 청사 난방 해가지고 1억 1,900여 만원이 잡혔는데 여기 보면 청사 냉·난방 관련 그러니까 설비 부분을 관리하는지. 요즘에 유가 급등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가스도 나온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거든요. 그러면 내핍정신에 의해서 철저하게 열 관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냉방은 18도를 기준으로 해서 더 낮추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특히 겨울철에도 더워가지고 창문을 열어놓으면서도 보일러를 가동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요즘에 새로운 시설들이 많이 나와요. 절약 시설이. 과감히 옛날 20년 전에 우리 청사 건립할 때 한 그런 부분은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실질적인 연료 절약을 하고 소비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140쪽에 마지막으로 보면 청사 청소용역관리 해가지고 1억 8,400 해서 그간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청소를 해주면서 청사 관리를 했는데 용역을 주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역 주민을 활용해서 이용하면 어디 어려운 사람들이라도 도움이 가고 말하자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방향을 전환했는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냉·난방 관리에서는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 하느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점심시간에 소등을 한다든지 또는 냉·난방을 절약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저희가 생각해도 상당히 불합리한 그런 제도가 있지만 앞으로는 이게 중앙집중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중앙에서 통제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더욱 더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사 용역 이 문제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정식 공무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부터 계단, 복도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행사가 있을 때 집중적으로 야간 작업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정식 공무원들이 이것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다섯 사람이 층별로 맡는다든지 해서 운영을 했는데 한 사람이 그만두면서 증축이 되면서 청사도 늘어나고 또 별관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공무원들 신분을 가지고 네 사람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지역 주민이라든지 일일 사역부를 사용해가지고는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네 사람에게 지급해야 될 인건비가 통상적으로 연 1억 2,000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용역을 줘서 전체 청사관리를 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공공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용역을 준다고 해도 그 분들에게 미처 용역 관리 대상이 아닌 청사 관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런 사람을 활용토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됐습니까? 박운기 위원님.

직원 휴양시설 매입에 대해서는 앞에서 두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얘기드릴게요. 저는 이게 좀 약속이 지켜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야 하면 작년 추경 때죠. 추경 때 돈이 남았다고 해서 총무과에서 콘도 구입을 저희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정확히 몇 구좌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1억 얼마의 돈을 부탁했었습니다. 그때도 안 들어주겠다고 했던 것을 이번만 도와주시면 다시는 올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서 그 당시에 통과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매년 예산때마다 이런 게 올라오면, 또 아까 임종간 위원님 질문했을 때 답변이 필요합니다, 누가 필요한 거 모릅니까? 많으면 많이 이용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약속도 했고 하는 부분이라면 최소한 올해는 건너뛰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행사에 대해서는 김화형 위원님 하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신년 인사회나 구민의 날 행사 이런 것들은 참 필요하다 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의원이 돼서 매년 지적한 게 사실 이놈의 구청장 기념식 1주년 2주년 3주년 이거 매년 해야 되겠느냐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년에 한번 취임을 하면 취임기념행사는 있어야겠죠. 하지만 굳이 2주년이다 3주년이다 이게 있어야 되겠는가를 또 한번 묻겠습니다.

우선 박운기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콘도는 조금 전에 말씀올린 것처럼 이번에 4구좌를 하면 약 1,200구좌에 가까운 그런 1,200구좌가 되니까요 이건 한번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매주년 기념식은 예를 들면 저희 서대문구청이 어떤 행사를 준비할 때는 우리 서대문만 하는가 아니면 공통적인 사항인가를 꼭 염두에 둡니다. 그러면 25개 구가 예를 들어서 24개 구는 하는데 우리 서대문구는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그 자체가 말거리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감한 점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건 약간 틀린 얘기인데 아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설명하시면서 작년에 있었던 방문기념품 2,000만원을 올해 없애셨다고 하셨어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 작년에 방문기념품 우리 의원들이 없애자없애자 예산때 막 그렇게 싸우고 했는데도 작년에 통과가 됐는데 올해는 아예 없애 가지고 올라오셨어요.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그런 것처럼 기념식도 과감하게 구에서 올라올 때 필요하지 않은 행사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욱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휴양소 자꾸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또 이번만, 과장님 이번만 얘기하시는데 작년에는 과장님 아니셨죠. 다른 과장님이셨죠. 작년에도 이번만 이었어요. 매년 그런 식이에요.

직원휴양소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계휴양소하고 콘도사용료인데요. 콘도를 가지고는 7, 8월에 집중적으로 휴가를 가는데 그때는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계휴양소를 계절별로 두 달에 걸쳐서 임차하는 당해연도 임차계획으로 끝나는 내용입니다.

직원휴양시설 매입이요.

콘도는 그렇습니다. 한 20년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그 4구좌도 작년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구입을 했는데 또 이번만 해 달라고 하면

이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앞으로 주 5일제가 되면서 점점 이런 시설을 원하는 직원들이 늘어나는 추세 거든요.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필요성도 알고 있는데 아니면 임기응변 식으로 안하고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올해는 몇 구좌 내년에는 몇 구좌 이렇게 설명을 했다 라면 본 위원도 그렇게 수긍하고 넘어갈텐데 작년에 그런 식으로 넘어간 게 아니에요. 이번만 꼭 해 주십시오. 다시는 올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작년에 데이터에서 저희 서대문구가 25개 구청 중에 상위권 거의 5위안에 들어갈 정도로 많은 구좌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형평성을 봐서도 이건 고려하시자고요, 같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직원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요인이 1,200명을 대상으로 1,200구좌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200구좌까지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해야 된다는 게 당연하고 우리 위원님들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다는 거고 나중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간 위원님

160쪽 보면 직원 행태변화 있죠, 전년도보다 예산이 절감됐네요.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네요.

전년도와 같습니다.

조금 줄은 것 같은데 전년도에 행태변화 훈련 하고 나와서 직원들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도 동직원이라든지 구청 직원들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시겠지만 지금까지 한 행태변화 훈련 중에서 가장 만족했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건 어떤 데이터로 말씀하시죠?

저희들이 직원들에게 그 후에 소감을 받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한 번 더 해도 좋겠다는

저는 듣기를 그렇지 않은 걸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정확히 나올 수 있는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든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치해요. 친절교육이다 이런 거 저런 거 보면 사실 공무원 들어와 가지고, 공부하면서, 그런 식으로 비쳐져요. 이런 건 자꾸 넣지 말고 그런 걸 있는 걸 줄여가면서 해야지요. 이거 예산편성이 경상적 경비로 해서 주로 공무원들한테 들어가는 경비가 65% 정도가 돼요. 그러면 나머지 35% 가지고는 사업비로 들어가는데 그 사업비도 보면 무슨 구청사 증축이다 개·보수다 동청사 뭐다 뭐다 이런 걸로 쓰고 나면 실제 개발비는 몇 푼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 직원휴양소 매입건도 있었지만 이런 거 구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죽도록 세금 내가지고 공무원들이 치닥거리 하는데 불과해요. 퇴직하면 퇴직금 줘야지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공무원들도 세금 다 낸다고 하는데 공무원들 세금 내는 건 봉급 받아서 세금낸 거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신설을 하지 말아요. 아까 우리 박운기 위원 말씀하셨지만 전년도에 추경에 급한 예산이 아닌데 왜 휴양소 매입을 넣어주느냐 그때 2구좌를 준 걸로 아는데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 주5일제 돼 가지고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면 다른 걸로 수양을 해서 능력 향상을 해야지 그런 걸로 사용해서는 안 되잖아요, 참고하세요.

참고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미진한 사항은 우리 위원들끼리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논의하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입니다. 서대문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주민자치과 사항 200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선거관리 예산 9,600만 6,000원, 사회진흥 예산 6억 1,088만 9,000원, 동행정 운영 예산이 86억 1,943만 7,000원, 동자치 운영예산이 7억 5,265만 8,000원으로 예산서 4개 부문으로 총 100억 7,899만원이 되겠으며 예산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서 53쪽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 예산은 2006년도 5월 30일 실시 예산인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따른 선거 계도 홍보 경비와 단속 경비 등으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9,600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 항목으로 예산액은 6억 1,088만 9,00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7,768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5억 9,124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959만 9,000원이 증가되었고 이중 목 항목으로 일반운영비는 3,82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80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항목으로 2,551만 4,000원이 되었는데 이는 사진용품이라든가 직능단체 명부제작, 사회진흥 관련 표창장, 사회진흥 운동 홍보물 제작 등으로 내용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항목으로 336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는 전년도보다 1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신규로 승용차 요일제 업무추진이 144만원이 되었고 나머지 사회진흥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35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승용차 자율요일제 업무추진 360만원이 신규로 교통행정과에서 주민자치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1,901만 9,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6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1,783만 4,000원이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환경정비 평가단 활동비로 신규로 41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써 이는 7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만 5,000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 167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210만원은 전년도에 없던 210만원을 잡았는데 환경정비 평가로써 우수동 시상 및 유공 공무원 표창 또 승용차 요일제 유공 공무원 표창을 위해서 신규로 표창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 5억 1,500만원이 편성되어서 작년도보다 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1,500만원이 신규로 책정되었고 사회단체 보조금이 3,0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5억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1,964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809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중 재료비가 1,764만원으로써 609만원이 전년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가로 화분 꽃 식재가 1,764만원이고.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새마을 공동 작업장 수리비로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4쪽이 되겠습니다. 동행정 운영비는 86억 1,943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7억 5,327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인건비로 3억 2,448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일일사역 인부임, 동환경 정비 등, 이것은 식당 아줌마용으로써 1억 6,72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원장 대사로 8,225만원 3,000원을 편성했으며 아르바이트 대학생으로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써 48억 4,452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478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19억 3,408만 6,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5,01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수용비로는 4억 7,8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로 620만원, 소규모 수선비로 155만원, 민원실 비치 도서로 1,260만원, 도서구입비로 우리 과로 25만원, 기기 구입비 310만원, 또한 당직용 침구 세탁비로 42만원, 신문 구독료 등 홍보물 제작, 현황판 제작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7쪽 인쇄비로 5,245만 8,000원을 편성했으며, 구민 대상 시상 상패로 40만원, 주민등록에 관련된 품목으로 1,63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표 및 인감대장 관련 비목으로 421만 1,000원을 편성했으며 주민등록 전산 운영 소모품비로 3,150만원을 편성했으며 주민등록증 발급비에 1억 1,1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복사용지는 7,114만 만 1,000원을 편성했으며 전산용지로 4,073만 8,000원을 편성했으며 전산 바인더 및 동영상 저장 장비, 청소용품 및 쓰레기 봉투 구입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사진 용품 등으로 1,223만 8,000원을 편성했으며 청사 환경정비에 840만원, 청사 소독, 가로기 구입 등 소화기 충액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프린터 소모품으로 824만 7,000원을 편성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 비목으로 4억 6,78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기료로 2억 1,420만원이고 상·하수도료가 3,137만 4,000원이며 도시가스, 정화조 청소, 자동차세 등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전화료로 4,271만 4,000원, 이동전화기 사용료로 864만원, 모사전송기 사용료, TV시청료, 케이블TV 시청료, 일반우편요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4,71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도와 다른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 참석수당 신규로 140만원 또한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신규로 98만원을 책정했으며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임차료 등으로 2억 2,9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3억 7,6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로 9,523만 6,000원을 편성했으며 시설장비유지 비로 1억 8,537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차량선박비로 4,95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이륜자동차 유지비로 942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가 410만원으로써 이는 전년도보다 3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통장노래자랑 경연대회에 신설된 품목으로 410만원을 편성했으며 다음은 목 항목 여비로써 5억 6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447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내역은 국내여비에서 동 정원을 전년도에는 285명이었는데 288명으로 계산하였기 때문에 각 항목에서 약간씩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현황입니다. 1억 9,217만 5,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32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동장이 1억 320만원이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5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시책업무추진비로써 전년도와 동일하고 신규로 통장 노래자랑 경연대회에 3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업무추진비로 이는 전년도와 동일한 5,400만원입니다. 부서 업무추진비도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2억 802만 6,000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1억 4,95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통장자녀장학금이 2,282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2,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로써 20억 3,434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전년도보다 1억 1,751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증액사유는 전년도에는 통장을 551명으로 봤으나 현원 증가가 553명으로 증가되어서 각 항목이 약간씩 증액된 것입니다. 나머지 항목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9,283만 7,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보다 2,02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전년도에 봉급, 상여금 포함하여 3만 4,000원으로 편성했으나 금년에는 4만 4,200원으로 증액되었고 중식비도 3,000원에서 4,000원으로 교통비도 1,400원에서 1,600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83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는 작년에 없던 행사입니다. 통장 노래자랑 경연대회로 790만원, 통장 소양교육 강사료로 4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기타보상금으로 2,452만원을 책정했는데 이는 336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구민대상 시상금에 400만원, 모범선행학생 표창부상품에 150만원, 통장노래자랑 경연 시상에 150만원, 구민시상에 1,752만원을 편성했으며 포상금은 29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민간이전비는 130만원으로 전년도에 없던 것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통장 노래자랑 경연대회 행사진행 인건비로 1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34억 5,042만 1,000원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18억 5,825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관내 학교지원비가 3억원이 증액된 10억원 그 다음에 복합화 사업에 따른 경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15억 5,016만 7,000원으로써 이는 전년도에 비해 24억 5,93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역은 홍제3동 청사 부지 매입비, 청사 실시설계비 또한 노후청사 집무환경 개선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1억 4,625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541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자산 및 취득비로써 동사무소 노후장비 교체명목으로 9,217만 9,000원을 잡았으며 금년도에 동사무소 스쿠터 구매를 21개 동에 해 주기로 신규로 2,520만원을 편성했으며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인쇄기가 필요해서 신규로 2,88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동 자치운영으로써 7억 5,265만 8,000원으로써 전년대비 1억 1,756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1억 4,235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808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288만원을 편성했으며 내역으로는 주민자치센터의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 소규모 물품구입비 등이며, 191쪽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에 774만원을 편성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써 인터넷 사용료로 9,34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관계공무원 위탁비로 100만원을 편성했으며 운영수당에 1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292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3쪽이 되겠습니다. 새주소사업 시설유지비에 1,292만 1,000원을 편성했으며 이륜자동차 연료비로 7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8,040만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4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써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7,9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4쪽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7,560만원, 구의 주민자치운영 업무추진에 100만원,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명목으로 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새주소 사업비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3억 7,929만원으로써 이는 전년 대비 11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3억 6,288만원 또 활성화 측면으로써 5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이 1,05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이중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1,055만원을 편성했으며 민간이전비는 전년도와 똑같은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각 동 5개 동에 800만원씩 4,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1억 1,061만 3,000원으로써 이것은 전년도보다 증액된 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300만원, 홍제4동 종합어학관을 증축되는 대로 신설해서 신규로 편성했으며 자산취득비는 다음 페이지 196쪽을 보시면 종합 어학관 기기로 5,500만원, 주민자치센터 기기로 4,261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51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으로써 저소득 주민 융자금에 9억 1,431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9% 증액된 액수입니다. 그래서 증액 금액이 8,11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우리 주민자치과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위원님.

주민자치위원이 지금 몇 명이나 돼요?

지금 현재요 430명입니다.

여기 자치위원 교육이라고 6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무슨 교육인데

금년에는 권역별로 5개 권역해서 30만원씩 해서 150만원을 책정했는데 내년에는 문화체육회관에서 2회에 걸쳐 30만원씩 2회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60만원을 편성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전에 동사무소에 행정차량 하나 있고 모터사이클 구매 21대가 나왔는데 이게 유지 관리가 돼요?

차량 운행할 때는 기사가 필요하고 그랬는데 모터싸이클은 대개 자전거 타는 그러한 기술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특별한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도

이거 자격증 요구해요.

그건 50cc 이상일 적에 소형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전에도 자전거 같은 거 사줘 가지고 타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자전거는 고바위 같은 데나 이런 데 운행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만 이 모터싸이클은 좁은 골목이라든가 이런 데 효율적으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운영에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난 걱정스러운 게 이렇게 물품을 많이 사 줘 가지고 잘 활용을 하면 좋은데 사실상 예산편성 이렇게 보면 이걸 해 가지고 유지 관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게 걱정스러워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케이블TV 시청료 이게 17만 4,000원 12개월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어디

그게 21개 동에 서서울케이블TV 시청료입니다.

12개월이니까 17만 4,000원을 12달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21개 동 나간 금액 17만 4,000원에 12개월입니다.

아니 이게 왜 17만 4,000원이 동사무소에

고정 금액으로 21개 동에

이게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하는 얘기예요. 거기 몇 대나 쓰길래.

21개 동에 하나씩 들어간 겁니다, 케이블.

단체 계약 한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단체 계약인데 내가 여기 보니까, 이것을 달래 묻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에 물어볼 것인데, 이게 17,000원, 18,700원, 15,000원, 17,400원, 3,000원 이렇게 전수 나와있기 때문에

채널 수에 따라 틀립니다.

이거 내용 좀 뽑아봐. 이거 경로당 같은 데는 도저히 내 생각과 안 맞아서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공보계장을 전에 한번 했을 적에, 저희 서대문 관내에는 난청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난청 방해 안테나를 세워도 화면이 안 좋은데 케이블 TV와 연계해서 보면 해소되고 했습니다.

지금 일반들은 6,600원 내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3,000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 어떤 것은 3,000원 짜리가 있고 또 7,000원 짜리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 그거예요.

그것은 당초에 프로라든가 계약할 적에 변경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저희 과 이외에는 무슨 내역인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235페이지에 자연사박물관 같은 데는 3대인데 3,000원씩 한단 말이야.

그것은 계약할 때 몇 개 채널을 더 볼 것인가에 따라서 추가 계약사항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현황판 제작으로 해서 120만원씩 1조 동사무소 했는데 이것은 무슨 현황판

그게 동대본부 지원사항으로 그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얘기는 동대본부, 작년도에도 줄 게 없다고 해서 이것으로 줬어. 그런데 해마다 했으면 다른 명목으로 줄 것을 찾아야지 해마다 현황판 120만원이에요. 옛날부터 세무과에 하나 딱 만드는데 50만원 짜리 입간판이 있어. 지금은 그게 안 올라오더라고요. 해마다 올라오더니. 그래서 50만원짜리를 이것을 비품으로 취급을 해야 되느냐 1회용 입간판으로 취급을 해야 되느냐하는 문제도 대두가 됐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줄 게 없다고 해서 우리가 현황판으로 만든다 해서 줬는데 또 현황판으로 얘기가 되면 다른 방법으로는 연구가 없어요?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구청에서는 방위협의회 향토예비군 육성해가지고 1년에 3,000만원인가 지금 216연대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방위협의회는 대통령훈령 28호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편법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확실히 법 규정을 알아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대로 그냥 우리 동 방위협의회 운영하는데 회의비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 방안을 한번 모색해서 이번 예산 심의할 때 그 항목을 좀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네, 기획예산과하고 문제인데 예산과는 각 과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올라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봐서 금년도에 이런 것은 잘못 됐다 이런 것을 좀 구분해서 예산을 써야 되는데 매년 똑같은 것이 되풀이되는 것 가감 같은 이런 느낌을 받는다 이거예요. 플래카드 플래카드 한참을 얘기했더니 어저께 보니까 플래카드는 다 빼버리고, 두 군데인가 있더라고요. 청소과인가, 두 군데 플래카드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방법론을, 홍보비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면 어떤 홍보를 하느냐 하는 그 얘기인데,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예요. 그런데 이게 좀 우습지 않겠느냐. 예산을 세우는데도. 그때는 우리가 뭘 얘기했느냐 하면 플래카드를 걸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거니까 줄이라는 의도에서 플래카드를 얘기한 것이지 플래카드 자체를 없애라고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지. 예산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으로 해서 좀 써야 되는데 못 썼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요즘 머리가 맑습니까?

띵합니다.

띵해요?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받으실까요?

어제,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공부 좀 했습니다.

운동도 좀 하시고 머리 좀 식히셔야 되는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67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해가지고 5억이 잡혔어요. 이범주 과장께서는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장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하고 많이 논란을 제기했는데 저쪽 북가좌2동에 보면 장애인 역도경기장이 있어요. 거기서 지금 계속해서 사회복지과하고 줄다리기 하시는데 또 주민자치과의 사회단체 보조금 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지금 장애인 역도 경기장이, 이왕에 말 나온 김에 짚고 넘어갑시다. 서울시 신설 예산으로서 예산 지원해가지고 시설 지원하고 관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지역에 올해 공사를 하면서 장애인들 위해서 육성하고 훈련을 시키는데 관리비라든가 운영비를 관장한테 다 떠 넘겨가지고 연체가 돼서 해지하니 안 하니 했잖아요. 해서 차제에 예산안 올라왔을 때 그쪽 부분에 합당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과에서 협의를 받아가지고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저희 과에 신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7쪽에 보면 업무용 수첩 제작이 있습니다. 이 수첩이 뭡니까?

통·반장이 방문할 때 신규 통장 임용하거나 할 적에 저희가 제작해서 주고 있습니다.

현물 좀 볼 수 있어요?

지금 현물은 안 가지고 왔는데요, 포켓용으로 해서 제작을 했는데 그게 당해년만 있는 게 아니라 한 3년 정도 쓸 수 있게끔 다용도로 만들었습니다.

한 번 보내보시고요.

네.

본 위원은 이것만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조장하고 했는데 본 위원이 주거하는 북가좌1동에 지난 번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노래교실에서 노래자랑 경연대회를 했어요. 제가 참여는 못 했지만 사후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노래교실 회원들께서 노래자랑을 해서 아주 오붓하게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표창도 하고 했는데, 보면 주민가요제가 있어요. 참 가슴아픈 부분이 많은데 서대문구는 온통 먹고 마시고 노래하는 그런 것을 조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가요제가 4,000만원 잡혔어요. 그 다음에 통장 노래자랑, 이것은 작년에도 우리 의회에서 많이 논란이 돼가지고 예산 삭감했는데 다시 올라왔다가 금년도에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예산을 보니까 1,800만원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건 지양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어요. 아까 짚고 넘어갔는데 동별 주민자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노래교실이 있죠. 그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21개 동 해서 한번 문화체육회관이나 해 가지고 한번 축제분위기를 잡아보는 게 어떤가. 그리고 주민가요제나 통장노래자랑을 없애 버리고. 어떻게 담당과장의 입장에서 한번 명쾌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여기서 결정권자는 아닌데 오환인 위원님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은 검토를 해서 적극 반영도 해 볼 만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게 좋지요.

그런데 좋다 그래서 그게 결정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구의 결정이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166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어요. 보면 프로테이지가 1.2%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4기분 중 1기분의 등록금이 36만 4,800원인데 여기에 대한 1.2%라면 몇 %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총 900명에서 명수에 따른 장학금선발인원이 약1.2% 된다는 거죠. 인원수 계산을 그렇게 한 겁니다.

17만 5,000원.

아니 돈이 아니라 명수 선발이 대략 그렇게 된다는 거죠. 돈은 변함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167쪽에 보면 5억이 돼 있어요. 이 5억이 3,000만원이 증액이 됐지요. 증액이 됐으면 이 증액된 금액을 어떤 부분에다가 더 주려고 3,0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까? 어떤 보조단체에다가 더 주려고 보조단체를 늘린 겁니까? 안 그러면 3,000만원 만큼을 더 올려주겠다는 겁니까?

이건 신규단체가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추가 심의를 해서라도 고엽제라든가 신규단체로 요청이 와서 저희가 3,000만원을 증액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늘어나는 보조단체기관을 몇 개 정도 예정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자치구별로 5억 편성한 건 실제 인플레 현상을 5% 고려했고요, 그 다음에 신규 2개 단체를 고려해서 6.4%가 증액된 3,00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아니면 그런데 2개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이러한 신규단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오환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금년에 받지 못했던 그러한 단체들이거든요. 이런 단체들이 요구를 했을 적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나머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음 188쪽을 봐주세요. 거기 밑에 보면 통장수당 및 활동비라는 게 있어요. 통장이 기본수당이 있고 상여금이 있고 회의참석수당이 있는데 이 수당관계를 보니까 통장에 연간 얼마를 받느냐 하면 312만원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반장은 연간 5만원이에요.

반장 부상품은 선물로 5만원 추석과 구정때 하는 걸로 이건 행자부지침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차이가 심해요.

이건 전국적으로 행자부지침으로 정해 진 겁니다.

사실상 반장이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전달하고 하는 거 반장이 다합니다. 통장은 타다가 반장한테 줘버리면 그만이에요.

통장은 민방위수당 성격이 포함돼 있습니다.

민방위수당이라고 해 봐야 1년에 두 번 아닙니까? 나가는 것이. 그런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너무 격차가 심해요. 그런데 이런 걸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시고 하세요. 이거 반장 너무 적어요. 요새 반장들 안 하려고 해요. 내용을 정확하게 알면요, 너무 격차가 심해서 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노래자랑 그 밑에 189페이지 보면 통장노래자랑 경연대회가 있고 그 다음에 통장노래자랑 경연대회 시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물론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에 시상비가 따로 150만원이 책정이 돼 있고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항목이 달랐다 하더라도 통장경연대회 안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1개 행사를 할 적에 출연료라든가 시상금이라든가 그게 다 항목이 다릅니다. 예산항목이. 그래서 그걸 분산해서 항목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통장수당에 대해서 통장에 대한 돈이 굉장히 나가는 것 같아요. 통장수당이다 경연대회다 노래자랑이다 하니까 엄청나게, 한 군데 딱 넣어 가지고 통장의 수당하면 수당이 얼마 뭐가 얼마 뭐가 얼마 노래자랑이 얼마 한 목에 딱 집어넣으면 아, 통장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구나 하는데 여기도 찔끔 저기도 찔끔하니까 이게 말이에요. 이런 것도 고치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190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0억이 있습니다. 관내학교 지원금을 10억을 잡아놨어요.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7억이었습니다.

그건 좋아요. 많이 도와주는 건 좋은데 홍제초등학교의 복합화 사업 이거 얼마입니까?

1억 2,000만원

그 다음에 북성초등학교에 6억 3,400만원 이것이 나는 이 돈이 10억 속에 들어 있는 줄 알았더니 별도네. 17억 5,400만원 별도로 예산이 돼 있는데 10억을 만들어 놓고 이걸 특별지원한 겁니까? 초등학교 2개 돼 있는 건

답변 올릴까요. 복합화 사업은 학교만 사용하지 않고 이 사업이 끝나면 민간인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복합화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홍제초등학교에 지금 수영장이라든가 헬스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북성초등학교는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복합화해서 주민과 합동으로 쓸 수 있는 걸 복합화 사업이라고 하고 관내 학교 지원은 학생만 쓸 수는 사업지원 예산입니다.

학생을 위해서만 쓴다.

그렇죠. 학생 어린이시설비로

이것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밑에 것 이 부분도 학생을 위한 복합화사업이지 다른 걸 위한 복합사업비가 아니잖아요.

그건 건건이 교육청과 우리 구청의 계약사항입니다.

홍제초등학교하고 북성초등학교 금액 복합사업비를 인정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누가 인정합니까?

그건 서울시에다 올리기를 시비, 구비 지원사업이 포함됩니다.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업에 구청장이 지원을 약속 하고, 시비가 더 많은 지원이 있죠. 그래서 구비와 함께 주민의 편리 시설을 하면서 학교운영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학교를 지원하는 것은 보면 어느 학교든지 지원금을 많이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러한 학교는 특수한 학교 같은데 특별히 더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형평성을 고려하셔 가지고 고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학교 같은 이런 걸 설명할 때는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시비가 얼마 투입되고 우리가 얼마 이렇게 딱 설명을 하면 끝나잖아요. 됐어요. 더 이상 설명하지 마세요. 임종간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519쪽에 저소득 주민 융자금 있죠?

네.

작년도보다 8,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전년도에 책정 된 것 다 융자 나갔습니까?

융자가 100% 못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몇 %나 나갔어요? 얼마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도 못 나갔죠? 그러면 만약에 2005년도에 책정한 금액이 초과됐을 때, 우리 예산과장도 계시니까, 예비비로도 충당할 수 있습니까? 예산을. 여기에 수요자가 많았을 때 예비비로도 충당할 수 있는가?

저희가 소득지원금이 재무과에 정기예금 예치된 것이 10억 있습니다.

왜 문의를 드리느냐 하면 전년도에 편성한 금액도 50%도 활용 못 했는데 증액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감히 삭감을 하고 예비비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보면

아닙니다.

그렇게 대체가 되면 삭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법정 준비금입니다.

아니 전년도에는 액수가 적어도 활용을 못 했는데 금년에는 50%도 활용을 못 하면

활용 못 하면 그것을 예치시킵니다. 정기예금으로 적립해서.

알았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간단한 것 두어 가지만 질문합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라는 것 있죠?

네.

이게 월정 금액이에요?

월정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월 한 210만원 돈 되네. 그러면 이 돈을 지금 어디에 둡니까?

동사무소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방범대 운영비라는 그 자체가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자율방범대 운영비도 이게 의원 예산과목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서에 심의해서 올린 게 아니라 작년도에 의원 예산 과목으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 없던 것인데 우리 의원들이 발의해가지고 이 예산편성을 한 2년 전부터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건 뭐에 쓰는 것인지. 자율방범대가 지금 있어요?

현재 21개 동중에 18개 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1개 동으로 하면 안 되고

제가 묻는 게 그거예요. 내가 나눠보니 월간 210만원이 되는데 동별로 딱 되어 있다면 아까 말씀대로 10만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없는데 왜 줍니까? 방범대도 없고. 단, 자율방범대 이것을 제대로 해서 운영이 되는 자체의 근거가 뭐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지, 이거 나온 건 저도 보면 알아요. 그건 그렇게 갑시다. 그 다음에 신설된 게 또 하나 있는데 행사실비 보상금이라는 게 830만원이 신설됐는데 전년도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신설된 것입니까?

189쪽의 통장 노래자랑 경연대회로 출연자 사례금, 시상금 명목으로 790만원입니다. 출연자 사례금은 510만원, 시상금 280만원 잡았고, 통장 소양교육 강사료로 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이것을 잡았다.

네.

그러면 그 행사를 치르는 데는 총 얼마?

1,815만원 정도 됩니다.

됐어요.

오환인 위원님.

추가로 질의 한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종간 위원님께서도 질의 했는데 아마 이 자리에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심의위원이 본 위원과 이진수 위원님하고 두 분인데 참여를 하셨어요. 지난 번에 심의위원회때 그러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분명히 시정을 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또 그렇게 됐어요. 뭐냐, 자금 관리를 우리가 자금 조성해서 우리은행에 관리시키는데 은행 측에서는 어떤 채권 확보에 우선적으로 둬가지고 우리 자금을 필요로 하는 민원인이 자금 유무를 떠나서, 차후 상환 능력의 유무를 따져서 융자를 해주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계속해서 도출되는 문제가 있잖아. 뭐냐, 각 동에서 심의 자료도 올라왔잖아요. 올라왔으면, 적으나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통과됐으면 그건 적어도 융자는 해줘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통과 돼가지고 안 준다고 그러면 아예 심의조차 올라오지 말아야지.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확실하게 기초자료를 철저하게 심의해서 어떤 제2의 민원을 야기하는 이런 것을 방지하시고. 또 두 번째, 본 위원이 늘 느껴요. 학교 보조금에 대한 것이 계속 매년 늘어납니다. 저도 각 초등학교 학교장을 만나보고 하는데 그분들 얘기는 하나같이 돈을 더 달라고 아우성이죠. 그러면 전체 예산에 학교 보조금을 지정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또한 구청장이 즉흥적으로 해서 10억을 준다 얼마를 준다 그럴 게 아니라, 가령 시 보조금이라든가 보조금이 있으면 그 테두리에서 적어도 한 개 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야지 선심성으로 10개 학교 1억씩 줘봐야 아무 사업도 못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부분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르는 인근 타구의 예를 보고, 아마 우리 구에도 그런 예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각 교회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지원을 받는 예가 많고, 가령 어린이집도 그렇고 또 노인학교 또 각종 강좌가 있어요. 쫀쫀하게 운영이 되는 데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원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일례를 들면 지금현재까지는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줘야 된다는 기준은 없지만 동사무소 자치센터가 부족해서 교회 시설을 이용하고 교회의 강사라든가 이런 것으로 한다면 지원도 가능하죠. 별도로 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고 동의 자치센터가 비좁으니까 공공시설 내지 그러한 시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그것은 위탁운영에 대한 얘기이고, 장소를 사용하는 얘기이고, 교회 자체에서 운영하면서 지원하는 예가 많더라고.

그러면 그런 타구를 벤치마킹 해서 저희들도 이행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쫀쫀하게 각 동사무소 심지어 북가좌1동이나 북아현1동 같은 경우 홍제3동 같은 경우 임차해서 동사무소 쓰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한 데가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

189페이지 모범선행 유공구민시상 해서 504명입니다. 나누어 보니까 한 동에 24명인 것 같은데요. 동별로 그렇게 주는 겁니까?

동별로 1월에 2명씩 추천을 받아서

그게 많다는 생각 안 드세요?

더 달라 그러는 동도 있으니까

이건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뭉뚱그려서 말할 게요. 교육환경보조금인데 10억이 많으냐 적으냐는 의원들이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할 될 사항이니까 질문하지 않을 게요. 1억부터 시작해서 쭉쭉 올라왔던 부분인데 저도 생각은 초반기에 어쨌든 참 많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의원중의 하나인데 10억 정도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과연 이게 적정선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고민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한번쯤 고민을 해야 된다 싶고요. 그런데 저는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이것도 위원회가 4회 열리도록 돼 있습니다. 183페이지 보면.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도 심의위원회가 165페이지에 보면 4회 열리도록 예산을 잡으셨어요.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본 위원이 사회단체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4회가 좀 많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아예 심의위원회 수당이 책정은 안 돼 있었죠. 아마 보조금 중에 주신 걸로 아는데 정기적으로 1회 열렸었고 추가로 한번 위원회가 열렸었는데 제가 봐도 2회 정도가 타당한 것 같거든요. 어차피 전반기에 공고를 내서 한꺼번에 취합을 하고 미진한 점은 하반기에 한번 더 하니까 2회 정도가 맞지 않을까 싶고요. 역시 교육환경위원회도 2회 정도가 맞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심의위원회 자주 열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우기 교육환경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뿐만 아니라 각종 여비가 많이 잡혀있어요. 186페이지의 업무추진 여비 이건 과에서 직원이 나가시는 거겠죠?

예.

그건 나가서 살펴봐야 되니까 여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 130만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다른 것하고 틀리게요.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시책업무추진비의 130만원이

그러니까 이건 부서 별로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로 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의 성격이나 이런 건 아는데 유달리 어쨌든 교육환경개선에서는 과직원이 나가는 업무여비도 있는데 굳이 시책업무추진비로 130만원을 잡은 건

이건 쓰는 건 작년에 쓰는 건 유치원 원장 간담회비입니다.

그렇죠. 간담회 하면서 쓰시는 거죠.

초ㆍ중ㆍ고등학교장 간담회 이러한 제비용을 쓰려고 130만원을 잡았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제가 봐도 거기에 쓰신 것 같은데, 간담회에 쓰인 것 같은데 그 간담회가 그렇게 130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걸 얘기드리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할 적에도 많이 쓰면 이것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이렇게 쓰는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진한 부분은 우리가 예산심의 하면서 토론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유인물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 예산안 총액은 일반행정비중 기획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예산은 518억 6,400만원으로써 전년보다 38억 2,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주요 원인은 우리 구의 정원이 전년보다 증가에 따른 인건비하고 그에 따른 관련경비 증가에 요인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예산중 경상예산은 1억 4,667만 5,000원 그중 일반운영비가 1억 499만 5,0000원으로서 전년대비 2,492만원의 감소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행정사무에 쓰인 일반수용비가 8,765만 5,000원으로써 기본사무용품비, 소규모수선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인쇄비가 6,82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각종 업무계획, 각종 사업추진 하는데에 따른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써 72만원을 편성을 했고, 운영수당으로써는 정책자문위원회 등 위원회수당으로써 1,374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금년도 5월부터 추진하게 되는 혁신 분권업무를 저희 과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업무는 정책개발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행정혁신 관련업무 직장교육 강사료로 80만원 편성했고, 이건 금년에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앞으로 행정혁신업무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겠는데 행자부지침하고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앞으로 각 과ㆍ동별로 우리행정에 대한 새로운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직원들로 행정혁신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성요원은 25명 정도 계획하고 있고 이건 행자부지침에 맞춰서 관련 전문기관에 교육한 교육비로서 1,000만원을 금년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를 288만원을 편성했고요, 다음에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 1,978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시책업무추진비가 1,600만원, 부서 운영업무추진비가 37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39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우수제안주민 포상이 390만원, 이는 매년실시하는 우리 구정에 대한 제안사항의 시상금으로 편성한 겁니다. 다음에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주요 제안에 따른 포상금으로써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수직원 포상이 720만원, 행정혁신 우수사례 시상이 1,0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혁신 우수 사례 시상도 금년에 새로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예산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운영비는 전체 493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37억 2,5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중 경산 예산이 465만 7,700만원 그중 인건비가 427만 5,700만원으로서 전년보다 25억 8,1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중에 일반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226억, 봉급이 170억 3,900여 만원이 되고 79페이지 상여금이 55억 6,37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에 대한 수당으로서 43억 850만원을 편성했고 이중 시간외 근무수당이 41억 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휴일 근무수당으로서 1억 4,046만원을 편성했고, 가족 수당, 자녀 학비 보조수당은 정액수당으로써 28억 3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82쪽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위험 근무수당으로써 1,020만원, 모범 공무원 수당으로써 600만원, 대우 공무원 수당으로써 4억 2,594만 5,000원, 관리 업무수당으로써 1,629만 4,000원, 특수업무수당으로써 4억 1,8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3페이지 특수업무수당은 예산서에 나열되어 있는 기술 업무수당, 의료 업무수당, 전기 안전관리 업무수당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아 휴직 수당으로써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의 명예퇴직 수당으로써 2억원을 편성했고요, 정액급식비로써 일반 직원들에 대한, 일반 직원, 청원 경찰, 계약직 등 정액 급식비로써 16억 3,0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 보조비로써 15억 4,968만원을 편성했고요, 명절 휴가비로써 21억 2,34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가계 지원비로써 35억 3,915만 7,000원을 편성했고요 연가보상비로써 10억 8,93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직 보수에 청원경찰과 계약직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로써 4억 9,244만 1,000원을 편성했고, 일용인부 기본급으로써 7억 5,100만원 해서 일용인부임으로 24억 1,80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여금으로써 2억 7,626만 2,000원, 근속가산금으로써 일용직들에 대한 근속가산금이 되겠습니다, 7,761만 6,000원. 그 다음에 일용직들에 대한 수당으로써 3억 9,349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이 수당에는 기초 초과근무수당이 있고 가족수당이 있고 제 수당이 포함되겠습니다. 이 상용직중에는 신규로 편성된 부분이 금년도에 구청장협의회하고 상용직 노조하고의 협의 과정에서 신설된 것이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가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토목하수 분야 상용직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320만원이 편성됐고요. 그 다음에 월차 유급 휴가수당으로써 3,184만 2,000원, 연차 유급 휴가수당으로써 5,30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용직들에 대한 가계 지원비로써 가계 지원비도 금년 노조 협의 과정에서 신규로 편성된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게 3,453만 3,000원 편성을 했고, 명절 휴가비 1억 359만 9,000원 편성했고, 그 다음 작업 연관 질환성 검진비라고 이것도 금년에 협의 과정에서 편성이 된 것인데 이것은 49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 처우개선비로써 1억 2,051만 2,000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 각종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각종 부담금이 2억 9,473만 9,000원, 상용직 퇴직금으로써 2억 7,63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38억 1,975만원인데 그중 금년에 전년 대비 증액 부분이 2억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중 일반운영비가 2억 4,091만 6,000원으로 이중 수용비가 4,052만 9,000원, 인쇄비가 2,650만원, 예산 공개로 지역 신문 게재 등에 따른 800만원, 예산 편성 사무용품비가 602만 9,000원 해서 각종 예산편성 관련 업무 추진에 따른 수용비로써 4,052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비용으로써 5,99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정계획위원회 수당 등 운영수당으로써 196만원, 예산직원 특별근무, 급량비는 4,944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 급량비 문제는 구 직원 전체 포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 주요업무추진 일반운영비도 포괄비 성격으로써 전년과 동일하게 8,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5,200만원, 전년보다 1,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7월부터 주 5일제 시행에 따라 여비가 줄어들 것으로 감액 편성을 했고요,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1억 6,000만원으로 포괄비 성격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로써 23억 8,0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월정액으로 지급되겠으며 5급 이상 과장들한테 월정액으로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직급보조비로써 15억 7,2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전 직원에 대한 월정액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변경할 수 없는 인건비는 빼고 보고를 하세요. 이것은 어차피 여기서 우리의 심의 대상이 아니잖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타직 계약직은 인건비 중에서도 신규로 편성하게 된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는 7억 656만원을 편성했는데 세무직이 작년에 특정업무활동비가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이 됐고, 재무과 관재 업무를 취급하는 직원들에 대한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5만원씩 추가로 편성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대민활동비도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중 행사 실비보상금으로써 전년과 동일하게 3,000만원을 편성했고요, 포상금은 각종 직원들에 대한 성과 상여금을 전체적으로 편성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용역비 구정연구 개발비로써 전년과 동일하게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포괄비로 편성을 해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그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써 도시관리공단의 대행사업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6억 7,0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9억 3,835만 8,000원이 증가가 됐는데 증가 원인은 금년에 도시관리공단 정규직들을 신규로 채용하는데 따른 인원이 예산편성 당시에는 14명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금년에 30명으로 정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인건비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도 포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10억을 편성했고요, 자산취득비도 포괄성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5,5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법무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법무관리 예산은 2억 4,72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1억 4,723만 9,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억 3,415만 9,000원 이중 일반수용비가 1억 3,379만 9,000원이 되겠으며 이중 수용비 중에는 법률연혁집 추록 가제 그 다음에 자치법규집 추록 그 다음에 각종 사무전결규정책자 인쇄 이런 비용으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소송 비용으로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으로서 2,550만원을 편성했고 민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으로서 4,950만원 소송부대비용으로서 각종 송달료 감정료를 지급하는 소송부대비용으로서 3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으로서 1,386만원, 무료법률상담소 운영하는 데에 따른 홍보비로써 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규정비 및 송무수행을 위한 급량비로서 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908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으로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법제 및 소송 수행 활동에 따른 고문변호사 간담회 비용으로서 200만원, 무료법률상담소 운영에 따른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간담회 비용으로서 4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송유공자 포상금으로서 소송사건 담당자들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1억을 편성했는데요, 예비비는 소송의 패소사건에 대비해서 1억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는 전산정보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21억 3,806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1억 270만원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가 8억 2,806만 7,000원 이중 일반운영비가 7억 9,51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수용비가 2억 3,564만 2,000원 이는 통신·전산소모품, 인쇄비, 홍보비,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유해차단 시스템 갱신용, 인터넷방송 시스템 운영비 등등 기존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서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비용은 전용회선 컴퓨터나 전산망 전용회선 사용료, 구ㆍ동간 행정통신망 운영비용 그다음에 PDA사용료라고 이건 정보통신부에서 업무이관이 돼 가지고 통신사용전 검사업무를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는데 이런 검사장비 검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정보화 운영 등 운영수당이 656만원, 전산·통신업무 수행에 따른 급량비로 1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ㆍ군ㆍ구 행정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하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3억 2,572만 9,000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시ㆍ군ㆍ구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 전자결재 서버 유지 보수 등 각종 전산장비시설 유지하는 유지 보수 관련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장비 회선유지 보수, 전자문서 시스템 유지 보수, 각종 전산장비 시설유지 보수가 있고 요그. 다음에 지리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 지금까지 우리가 구축되어 있는 행정전산망에 대한 유지 보수비를 편성을 하는데 유지 보수비 편성은 일반 하드웨어 부분은 구축비용의 8%를 계상하도록 지침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편성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부분은 12%에서 13% 범위내에서 조달청 공개입찰을 해서 우리가 유지보수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전산장비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비용에 대해서 세세한 내용은 예산안에 있는 내용과 같고요. 그 다음에 여비부분에서 994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국내여비로서 전산통신 장애처리 여비 480만원, 인구주택, 내년부터는 인구주택 총사업이 실시가 됩니다. 인구주택 총사업은 통계청에서도 일부 인건비는 지원이 되는데 이에 따른 우리 직원들의 활동여비로서 구ㆍ동 활동여비로서 저희들이 390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직원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여비도 124만원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서는 정보화 교육 업무추진비, 전산실운영, 사업체 통계조사 간담회비 등 일련의 업무를 추진하는데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서 1,0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1,21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중, 우리 주부 노인들 전산교육을 구청에서 매일 실시하고 있는데 구민 전산교육 강사수당으로서 960만원을 편성하고 내년에는 주부노인들 교육대상자를 위주로 해서 컴퓨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경진대회 개최에 따른 비용으로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 전산정보운영 중에서 사업예산은 1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8,392만 5,000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2억 8,600만원으로서 1,7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연구개발비 내용을 보면 통합정보화 관제시스템 도입에 따른데 1억, 인터넷 컨텐츠 및 서비스 확장하는데 1억 600만원, 인터넷 컨텐츠 서비스 확장 부분은 우리 구 홈페이지가 한글로만 돼 있는데 내년에는 영어, 외국어도 영어, 중국어, 일어 정도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외국어로 구축할 필요가 했다고 해서 편성했고요. 디지털 지도 활용 민원신고 시스템구축에 4,000만원, 이 부분은 우리가 각종 견문보고시 주민들 민원사항이 들어왔을 때 정비하는 직원들이 쉽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산망에다가 생활지리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위치까지 정확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신고하면 위치가 나타날 수 있어서 신속하게 그 위치를 찾아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건 내년도에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통합검색 시스템 구축하는데 2,500만원, 사이버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비로 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써 7,300만원 편성했는데 이는 정보통신회선 이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이전에 따른 저희들이 통신직이 저희 과에 배속돼 있기 때문에 각 과에 통신망을 이전한다든지 서로 바뀌게 되면 저희들이 정비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한 구축비로서 7,300만원 편성했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는 컴퓨터, 우리 컴퓨터가 지금 1,545대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이중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가 665대가 있습니다. 이중 저희들이 내년도에 활용이 불가능한 300대 정도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 비용으로 4억 3,500만원. 프린터기도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72대가 있는데 70대 정도는 내년도에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CCTV 관제시스템 설치, 이 부분은 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자치 경찰제를 도입해가지고 지금 경찰서에서도 요청이 온 바 있습니다. 좀 취약 지역에 대한 것을 CCTV를 설치해서 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CCTV가 오물투기용으로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산실에 관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각 부서별로 전산망을 통해서 직접 단속도 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겁니다. 다음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로써 이건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 백본 엔진모듈 추가 설치로 이것은 통신 장비가 계속 업무량이 늘어나고 전산 장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통신 장비도 두 대 정도 확충이 돼야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다음 인터넷 서버 메모리 증설 이것도 인터넷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계속 그에 따른 서버도 증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증설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저희 업무중에서 계속 업무량이 늘어나는 부분은 전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산 분야시설은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시설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지체됐고 했는데 요점으로 간략간략하게 해주시고 질의 답변도 그렇게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기획예산과장 말예요, 2,0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많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내가 기획예산과 소관만 묻지 않아요. 큰 틀로 봐서 우리 구에 2005년도 예산을 보면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늘었는가, 이렇게 많아졌는가를 보는 건데 전년 대비 그러니까 금년 대비 2005년도 예비비가 늘은 게 한 40%가 늘었어요. 이게 어떻게 이만큼 늘었나. 그 다음에 보조사업이 늘은 것이 한 29%가 늘었어요. 한 30% 가까이 되네, 그것도. 그래서 프로테이지로 보면, 지난해 구성비 1.6에서 올 구성비는 예비비가 2.4%를 뒀는데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를 100으로 볼 때, 거기에서 늘어난 것으로 봐서는 예비비를 36.9%까지 늘렸단 말이야. 근 40% 가까이를. 왜 이렇게 했으면, 차라리 정확하게 예산을 했으면 정확히 줘야 되는 거지 예비비로만 이렇게 쥐고 있는 이유가 뭐며, 많이 줄수록 좋죠, 일하는데. 이 부분에 두 가지만 이해력 있게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다시 한번 설명해요?

예비비는 지금 1% 이상을 예비비로 잡도록 되어 있거든요. 전년 대비해가지고는 전년도에 증가해서 전년도 예비비로 해서 한 40% 정도 되는데 지금 한 1.3% 될 겁니다. 우리 금년도 예산액이.

금년도 예산액의 2.4%야. 전년도는 내가 보니까 전년도는 우리가 총 100으로 봤을 때 1.6%였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비비가 전체로 봐서는 2.4%가 됐는데 올해 편성 액수로 봐서는 무려 그 액수가, 이 예비비 액수가 늘어난 숫자로 봐서, 2.4%지만 늘은 액수로 봐서는 %가 전년도 대비 40% 된다 이거야. 36.9니까 37% 정도가 늘었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 틀려요? 내가 얘기한 수치가 틀린 것만 대답해. 그러면 이 늘은 것을 왜 이렇게 예비비로 편성했느냐? 돈이라는 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안을 내야지 예비비로 이렇게 늘려가면서 많이 잡는 요인이 뭐냐 이거예요. 위험부담이 있어요 그렇게?

예비비는 늘려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늘려 잡을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남겼느냐? 사업할 데가 없어요?

금년 예산의 1.1%에서 1.5% 범위내에서 예비비를 잡거든요. 금액은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아니죠. 여기 나옵니다. 금년도에 예비비 구성안을 보면 2.4%예요, 100을 놓고 볼 때에. 포괄을 보는데 (예산팀장 이문복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설명) 작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지난 해에 예비비가 얼마였어요?

질의는 간단히 요약해서 해 주십시오. 허준구 위원님

간단한 거 하나 예산 숫자 가지고 어디서 잠깐 보니까 이번 서대문구청 예산짜는데 주민을 참여시켜서 예산을 짰다고 본 것 같은데 예산짤 때 어떤 사람이 참석했으며 어떠한 효과 이런 게 있었나.

주민을 참여시켜서 예산편성한 게 아니라요, 행정전산망에 주민참여망을 둬 가지고 예산편성 당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건수는 2건 들어왔습니다. 내용이 주관부서에서 검토해서 예산반영이 돼야 되는데 검토한 결과 예산에 반영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동정보고회시나 각 해당과에 건의 들어온 것, 민원사항으로 들어온 것 이런 중심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참여를 유도한다는 얘기네. 그런데 내용은 그렇게 안 들은 것 같더라고

홍보가 부족한데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연초부터 홍보해 가지고

알았습니다.

김화형 위원님

이건 고지서가 아니고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회원가입이 다 됐을 때 그때 고지서고 각종 구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이메일을 통해서

예산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99쪽 보면 무료법률 상담소 운영이 408만원 있거든요. 여기는 운영비에 어떤 내용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하는데 홍보비로 들어갑니다. 포스터 같은 거 아파트 단지내에 붙이기도 하고,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료 법률이 있다 그런 것을 홍보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용으로 쓰는 비용이 408만원이 소요됐다.

네.

전년도도 이렇게 들어갔던 가요?

네.

구민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으로써 궁금한 것 알려주니까 좋은데, 효과는 좀 있다고 봅니까?

많이 이용합니다.

많이들 이용해요?

네. 민사, 가사, 어차피 변호사들 찾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쪽 용역비에 대해서 구정 연구개발비 3,000만원.

이것도 매년 3,000만원씩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과에서 이미 계획된 것은 예산편성을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공무원으로서 자기 업무에서 이런 예산은 안 들어가고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들 보면 그냥 두루뭉실하게 특별하게 생색도 효과도 없는 예산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절감 좀 하면 안 됩니까?

보면 우리가 어떤 사업개발을 하려면 상당히 전문 아이디어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 번 감사때 소액 용역비도 문제가 됐었고, 소소한 것도 물론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차질없이, 틀림없이 개발을 해야겠죠. 그런데 보면 조그만 것은 자체적으로 용역비 안 들어가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 용역비가 들어가니까 구민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이 그러면 무엇을 하면서 봉급을 받냐. 이렇게 보면 이거 참 애매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주민들이 많이 따져봐요, 이런 내용들을.

연구개발비중에서 학술용역 부분은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술용역이 아니고 사업 설계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그대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학술용역은 저희들도 최대한 통제를 해가지고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연구팀이나 개발팀이나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데가 없죠?

아직은 없습니다.

구청엔 없죠. 그런데 대기업 같은 데는 그러한 연구팀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우리는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예산이 책정되는 것 같은데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합시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공무원들의 연구 개발비라고 보면, 물론 있겠죠, 있지만 공무원의 틀 속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니까, 특별하게 예산까지 매년 편성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보면 아쉽거든요.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있으니까 들어왔는데, 다른 사업을 한다고 보면 아이디어를 개발한다든가 뭘 하는데 공무원들 보면 기본 틀에서 움직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시행을 하는데요, 사실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전문가들 자문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기획예산과의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부서하고 비교하면, 다 예산과에서 소모합니까?

우리 포괄로 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나눠줘도 많더라고요.

남습니다. 통제도 하고 있습니다.

오환인 위원님.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잘못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아까 기획예산과나 주민자치과나 문화체육과나 이런 시책 업무추진비가 적당하게 자치단체장의 활동비로 쓰여지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절약해서 집행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환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화형 위원도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몇 가지 일문일답 할게요. 97페이지에 보면 10억이 잡혔습니다. 작년에도 10억 잡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서대문구에 10억이 들어갈 만한 각종 시설비 이런 게 긴급을 요하는 자금을 필요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은 예측 할 수 없는 시설비 포괄비로 편성을 해놓고 있는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 요구사항도 있고 또 불가피하게 사업이 안 맞는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추가로 더 투입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주민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설계상에 조금 더 증가되고 이런 부분으로 많이 들어가고 그 내역을 보면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니까. 우리 구에 고문변호사가 7명이나 되는데 언제부터 7명이 됐습니까?

그것은 연도별로 조금 다른 데요, 수년 한 분도 계시고요

7명씩 다 필요합니까? 과연. 돈은 얼마 안 돼요. 1,385만원인가 되는데 불필요하게 위인설관 식으로 고문변호사라고 해가지고 자리 주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7명씩이나 뭐하러 둬. 임종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말 그대도 무료법률 상담 운영입니다. 그러면 홍보물을 550만원 잡아놨는데 무슨 홍보물이 문화체육과 홍보물입니까? 550만원 잡고 운영비는 408만원 잡아놨는데 운영비는 뭐가 들어간 겁니까? 어디에 필요하신 거예요?

시책업무추진비중의 운영비 말씀이죠? 무료법률상담을 하시게 되면 종종 저희들이 간담회식으로 끝난 다음에 식사대접도 하고 합니다. 그 비용으로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하는 비용이지 뭐예요.

그분들 수고하시기 때문에 가끔

무슨 무료야. 민원인들한테 다과 제공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 구 재정상에 암만 인터넷시대라고 하지만 인터넷방송 위탁운영해 가지고 1억 2,000만원 잡았는데 과연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입장에서 담당과장 입장에서 이게 여러 가지 낭비요소가 무척 많은데 여기 서대문구의회도 지금 현재 홈페이지 개설해 가지고 하는데 무용지물이 돼 가지고 새로 개편하려고 노력하는데 얼마 안 되는데

저희들도 인터넷방송을 하면서 인터넷방송을 구축하는 데가 18개, 준비중인 곳 포함해서 18개 구 정도 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른 구 얘기는 하지 말아요, 다른 구의회를 물어 봤습니까?

인터넷방송 추진하면서 비용이 어떤 방법이 비용이 적게 들어가느냐, 위탁운영하는 방법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들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전문요원을 계약직으로 뽑는다든지 해서 인건비 포함되면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가기 때문에 위탁운영하는 걸로 했고요. 지금 인터넷방송은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타구 말씀드려서 안 되겠지만 전체적인 추세가 행정전산망이 확대돼 가는 추세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는 문제가 계속 예산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쓸모가 있든 없든 간에 계속 편성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산문제는 계속 유지관리 비용이 구축되면 비용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하고 있고.

내가 이 얘기를 한 마디 할 게요. 지난번에 구민의 날 이것 행사를 이벤트회사에 용역준 것 같아. 그러면 관련 공무원들 뭐 하느냐 말이야, 우수한 두뇌들을 가지고 지금 9급 공무원 들어오려면 50대 1, 60대 1 이렇게 치열한데 이 우수한 공무원들을 다 썩히는 거예요.

구민의 날 행사는 이벤트회사에다 안 줬고

부분적으로 줬잖아요.

공연단만 불러왔던 거죠.

직원들이 체육대회때

체육대회 말씀인가요?

구민의 날 행사를 용역을 줬지 않느냐.

구민의 날 행사는 구청에서 주관했고요

대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행사를 집행할 수도 있는데 전부 다 편리하게 전부 외주 주고 심지어 체력단련 같은 거 아까 보니까 여러 가지 집체훈련 할 때도 무슨 레크레이션 그런 데다가 외주용역 주고 다해 가지고 예산낭비하고 그러잖아요 .자력갱생하는 그러한 면모가 있어야지 전부 다 분업화 돼 가지고 각자 다 하면 심지어

그런 부분은 직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나 본데요. 하여튼 축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당국자가 특히 기획예산과가 그러한 비용을 직시하고 예산편성 할 때부터 문제가 있으면 차단시켜서 물론 자치시대에 구청장 의지에 따라서 하지만 좀 지나치다 싶어요. 예산서 보면 우리 선배님들 허준구 위원님, 이진수 위원님 계시지만 화가 나요. 이거 들여다 보니까 화나니까 덮어놓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08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총액은 63억 3,051만 2,000원으로 금년대비 18억 6,703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이진아 기념도서관 건립기부금 50억원, 생활체육운동장 부대시설 설치비 3억 여 만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3억 3,000여 만원 등 총 56억 8,000여 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이진아 기념도서관의 물품 및 도서 구매 20억 3,600만원과 가좌배수지 다목적구장 조성에 2억 4,400만원, 문화체육회관 개·보수비 14억 500만원 여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억 2,742만 7,000원으로 금년대비 2억 3,820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진아 기념 도서관 건립에 따른 도서관 운영비 2억 1,878만 7,000원이 신규 편성된 것이 주요 증액 요인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사무용품비 등 313만 5,000여 원, 109쪽입니다. 신문 구독료 1,612만 8,000원, 다음 구보 발간, 서대문 소식지 발간, 홍보물 발간 1억 3,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주민용 신문 구독료는 금년과 동일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올해 편성된 행정 예고비 600만원을, 신문광고비로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필름 구입, 인화료, 현상료, 111쪽이 되겠습니다. 액자 구입, 도서 구입비, 홍보용 비디오 촬영, 그 다음 112쪽 보도 자료 인쇄물, 구립 합창단 운영, 게임기 수거 및 폐기 비용 등 총 3,8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면 이진아 기념 도서관 운영비 2억 1,878만 7,000원이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정비로 관광 안내소 운영 등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1,108만 2,000원과 위원회 운영수당, 신문기사 스크랩 및 단속 활동에 드는 직원 급량비 등 총 1,6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차량 임차와 문화재 유지 관리, 관광 안내소 시설장비 유지 등 총 1,7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지원비 5,665만원으로 전년 대비 1,96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요인은 이진아 기념도서관 준공식으로 1,965만원이 신규 편성된 게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열린 음악회, 전통 및 현대 예술공연 등은 올해와 동일하게 총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212만원, 시책업무추진비는 6,04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은 홍보활동비 2,000만원, 문화공보 업무추진비 360만원, 116쪽이 되겠습니다. 구소식지, 명예기자 간담회, 구립 합창단 운영 등 총 15개 사업에 5,694만원이며 117쪽이 되겠습니다. 이진아 도서관 준공 예정에 따라 업무추진비가 349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총 1억 2,323만 1,000원이 편성되어 올해 대비 1,741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요인은 올해 각종 전국대회를 석권하여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인 구립합창단의 제주시립합창단 견학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 창단 11년 동안 40만원으로 고정되었던 반주자 보수를 연 190만원 증액과 이진아 기념 도서관 자원봉사자 증원에 504만 9,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서대문구 소식지 명예기자 취재료, 공모전 심사위원 사례금, 각종 공연 출연자 사례금 4,000만원, 11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야외 가족 영화제, 구립 합창단 제주 시립 견학 1,000만원 등 총 5,6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구립 합창단 운영에 5,021만원으로 전년 대비 1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1,684만 1,000원이 편성되어 2004년도 대비 54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 안내소 자원봉사자 교통비 44만 8,000원 증액과 이진아 기념 도서관 자원봉사자 지원에 5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도자료 제출 우수부서 격려로 280만원의 포상금으로 신규 편성하게 되었으며, 민간경상 보조는 교부세로 문화학교 운영비 600만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및 지방 문화원 육성사업에 각각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전통 및 현대 예술공연에 1,200만원, 형무소 역사관 예술제 3,500만원, 서대문 문화원 행사에 3,310만원 등은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이진아 기념 도서관 준공식 행사에 1,13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이진아 기념도서관 도서구입비로 6억원과 형무소 역사관 도서구입 784만원이 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38억 7,638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6억 7,975만 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업예산에 민간이전비로 도시관리공단 대행 사업비가 10억 6,995만 3,000원으로 형무소역사관은 3억 2,247만 7,000원과 문화회관 7억 4,7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전년도 대비 3억 3,158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문화회관은 '93년도에 개관되어 지금까지 부분적인 보수는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나 시설의 노후로 인하여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하여 문화회관에 대하여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로 14억 504만원을 편성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이진아 기념도서관 개관에 맞춰 랙장비, 컴퓨터, 붙박이장 등 이진아 도서관 물품에 14억 여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관리는 6억 9,49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5,598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생활체육관리의 일반운영비는 1억 1,125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7,36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증액 요인으로는 잔디구장 등 일반운영비 2,909만 2,000원과 행사지원비 4,454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1,347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07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123쪽 인쇄물, 프린터 소모품, 인조잔디 수용비 등 1,347만 1,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1,304만원으로, 24쪽입니다. 편성 내용은 생활체육 시설 전기료 480만원, 상·하수도, 연료비, 생활체육 보험료 등입니다. 생활체육 업무 급량비 192만원, 125쪽이 되겠습니다. 차량 임차료로 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로 1,662만원이 편성되어 농구장, 배드민턴장 등 7개소의 유지관리에 1,282만원과, 126쪽 어머니 축구단 용품 구매에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로 5,82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454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증액내용은 구민 걷기대회에 100만원, 구민 체육대회 행사비 70만원, 생활체육대회 4,500만원은 업무추진비에서 과목 경정된 사항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국내 여비로 384만원을 편성하여 일본 스미다구 어린이 축구단 교류를 위하여 내빈 초청 비용으로 7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444만원으로 전년 대비 4,67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생활체육대회 450만원, 구민체육대회 2,000만원, 여성 축구단 대회 출전으로 200만원 등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억 9,758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금년도 대비 8,05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구민체육대회 4,200만원 증액, 구민체육대회 시범 행사에 400만원 신규 책정 등입니다. 128쪽입니다. 기타보상금은 8,130만원을 편성하여 올해 대비 3,69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80만원이 증액된 것이 주 원인입니다. 또한 어머니 축구교실 강사료 576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레크레이션 1,1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체육예산이 보조사업입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따른 운동용구 지원을 위하여 21개소에 1,057만 2,000원을 편성하고,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시비 100만원, 구비 140만원해서 합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4,230만원으로 국비·시비·구비를 포함하여 편성된 것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여비, 매식비, 지도자 지원비로 총 1,89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어린이축구교실 강사료 780만원과 130쪽 청소년 풋살교실 강사료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2억 8,49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6,927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요인은 생활체육운동장 부대시설 설치비 3억 5,175만 4,000원이며 시설비로는 체육회관 배관보수공사에 2,000만원, 한마음체육관 2층 화장실 방수 및 지하사무실 공사에 2,000만원, 가좌배수지 다목적구장 조성을 위하여 2억 4,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하고 위원님과 의견이 상충하더라도 아량과 양해로 원안대로 허락해 주시면 문화체육과 전직원은 구민의 문화체육향상과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 위원.

임종간 위원입니다. 121쪽 보면 문화체육회관 개·보수비 해 가지고 예산 올라온 거 있죠. 이거 견적서 받아본 거 있습니까?

견적서를 받아서요 이건 문화체육회관을 전면 개·보수하려면 14억 가지고도 약간 모자라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아주 필요한 부분, 지금 보면 문화회관 지하주차장에 물이 새고 있고요, 개관한 지 11년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조치를 취하면서 고치려고 합니다. 견적은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몇 군데에서 받아보셨어요?

이건 우선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나중에 실시설계를 할 때는 다시 또 받습니다.

이런 게 헌집 고치기라고 손을 대다 보면 이것 저것 댈 곳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구체적인 안이 있어 가지고 딱 어디까지만 손을 봐야겠다 이런 안이 있어야만 되지 지금 이렇게 14억 정도가지고 급한 걸 하겠다, 손대다 보면 많이 공사가 불어나거든요.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참고가 되게끔 자료를 보내 주세요.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 위원입니다. 음악회를 여러번 하시는데 구민을 위한 찾아가는 열린음악회를 하는데 200만원에 한 번 하고 800만원 한번 하고 1,000만원에 한번 하고 물론 음악회라는 게 크게 하고 작게 하고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열린음악회가 어떻게 하는 건지.

열린음악회는 작년에도 3번을 개최를 했는데요 그것이 지역이나 특성에 따라서 초청하는 악단이나 그 다음에 가수

이걸 묻는 건 왜 묻는고 하니 의도를 알아야 돼요. 세 번을 하든 네 번을 하든 상관없는데 지금 서대문은 행사하다가 솔직한 얘기로 전 구청장 있을 때도 행사 많이 한다고 많이 의원들 입에서 나왔는데 지금 현동훈 구청장은 한술 더 뜬다고. 지금 문제가 이래서 행사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데만, 생색내는 데만 사람 많이 모아놓고 가서 얼굴 비치고 말이야. 이런 데만, 그리고 내용 파고 들면 말이야 이번 감사 보니까 겉껍데기만 번드르 하지 속이 없어. 지금 서대문 행정이 큰일났다고 하는 것이 뭐가 큰 일 났느냐 하면 겉은 굉장히 호화롭게 잘 돼 있어요. 청사가 호화로우니까 다른 것도 다 호화로울 테지. 그런데 사실 속을 파고 들어가보면 말이야 가서 보면 엉망진창이야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서류정리 같은 걸하고 있다고. 예산 없다 그러고 자립도 점점 낮아진다 그러고. 여러분들 청사같은 거 우리가 얘기를 하면 청사 잘 지어 좋아진다는데 반대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좋아진다는데. 그러나 이웃 종로구청을 가 보고 다른 데 가보시라고. 저렇게 뜯어 고치는 데가 없어요. 연도별로 수리사항을 뽑아보니까 하도 뜯어고치다가 결국은 140억이면 짓는 게 낫겠다 소리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의원들이나 해마다 들여다 보면서 찌푸려지면서 지적이 조금 다른 걸로 돌려서 예산편성을 하면 좋는데 그거 너희들 지껄여라 난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나중에 우리 의원들도 해 주고 나서 뒷장 치고 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잘못입니다마는 이게 지금 행사 줄이라고 그래도 여기 저기 다 넣어가지고 세 번, 네 번, 행사 많이 할수록 좋지, 좋기야. 그런데 문제는 돈이다 하는 얘기야. 여러분들 집에서 가족행사를 할 때 돈 없는데 이렇게 행사겠어요? 똑같은 얘기다 이거예요.

질문중에 그냥 건너가 버려서 하나만 더 물어보고. 다른 게 아니고 118쪽 보면 구립합창단 제주시립합창단 견학 있죠. 여기를 어떻게 제주시립합창단이

이건 그래도 외국은 보내드릴 수가 없고 해서 그래서 제주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나중에 행선지는 바뀔 수는 있는 거고요. 이건 1,000만원을 가지고 합창단원들이 전체를 부담하는 게 아니고 1,000만원이면 반정도 부담하고 합창단원들이 반정도 부담해서 가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많은 데를 다 주고 제주도를 가는 게 특별한 목적이 있겠지만

목적이라기보다는 비행기를 한번 타고서 그런 차원에서 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주도가 제일 좋은 관광지고 합창단이 이번에 시경연대회에서도

문화체육과에서 말 그대로 문화행사를 많이 하고 이런 걸 많이 장려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사정이 안 좋으니까 이런 걸 많이 고려하세요.

알겠습니다.

김화형 위원님

116쪽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1항에 보면 맨 위에 구소식지 명예기자 간담회가 있는데 명예기자의 공식활동이랄까 역할이랄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금액은 미미하지만 몇 번이나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이게 언제 생겼는지 그런 부분을 좀 알려 주십시오.

것은 제가 지금 숙지를 못하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신 부분이지만 제가 꼭 짚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121쪽에 문화체육회관 개·보수거든요 시설 보수 수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세부 사항을 적나라하게 나열할 수 있나요? 굵직굵직하게.

네, 우선 중앙계단 및 홀이 맨 처음 지을 때부터 너무 뻥 뚫려가지고 다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문화의 집이 전국 최초로 '96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문화의 집이 상당히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간의 정비, 그 다음에 단전호흡장의 벽면이 상당히 먼지가 많이 끼어있습니다. 세척이라든가 보수·보강 그 다음에 지하 주차장에 지금 물이 새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보강, 그 다음 3층 공연장 로비가 공연을 하다보면 상당히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음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음향시설이 우리 대극장이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음향시설 등 그런 것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11년이 되다 보니까 내벽 같은 데가 상당히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시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실시하고요, 그 다음2층 소강당이 지금 계단식으로 돼 가지고 약간의 쓸모가 좀부족합니다. 그래서 프리젠테이션룸으로 해 가지고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것도 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걸 하시겠다는 건 좋은데요, 문화의 집이나 단전호흡장이나 중앙계단이나 주차장 시설같은 게 지금 시급성이나 긴급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또 한 가지 대극장의 음향실시에 대해서 보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음향보수나 음향 기타 전체 보수가 작년에 이루어졌지요?

그게 아니고 흡음시설 그러니까 소리가 울립니다. 울리는 걸 흡수하는 시설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작년에 많은 보수비용이 나간 것 같은데 그래서 의자 부분이나 모든 부분을 거의 리모델링 차원에서 실내적으로 다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자는 바꿨습니다.

의자 뿐만 아니라 주변에 거의 개·보수를 했어요. 지금 봤을 때는 큰 저해된다든가 힘든 부분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 부분이 시급성이나 긴급성이 따르지 않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5년도 말이면 YMCA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전체를 인수하죠.

그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위탁기간이 내년 말로 돼 있는데 그걸 다시 재위탁 할 지 아니면 다른 업체에 위탁할 지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계획이 없다 이거죠.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내년말은 맞습니다. YMCA하고 위탁기간 3년이 완료되는 시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위탁을 할 것이냐

재위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아직도 딱 1년 남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이 정립이 안 돼 있으면 내년에 가서 못 미쳐서 하기에는 크게 버겁지 않습니까?

버겁지요. 내년 상반기 왜냐하면

그게 나와야 예산도 제대로 집행이 되고 20억이든 30억이든 제대로 된 리모델링을 하면 한번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년에 인수하고 나서 우리가 운영을 한다든가 타기관에 운영을 맡긴다 하더라도 재위탁을 주더라도 거기에 대한 보수나 리모델링이 또 들어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차라리 올해 한꺼번에 다 올리시든가 아니면 내년에 전체적으로 올리시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비용이 적게 들고 공기도 짧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데 14억이 넘는 돈이 나가고 나서 내년에 이보다 더 큰 돈이 청구될 수 있다고요. 어차피 손을 전면적으로 대야 된다고 보는데 차라리 계획을 잡는다면 1년 계획을 올해 아직 잡히지 않는다면 내년에 가서 버겁게 힘들 게 계획성이 없어지잖아요.

지금 체육회관은 YMCA측하고 1년에 한번씩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시점에서 내년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이고 내년 상반기에 가서는 거기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하고요 체육회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분적인 개보수는 했습니다. 문화회관쪽이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이번에 들어가는 건 문화회관쪽만 먼저.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회관만 말씀드려도 마찬가지예요. 문화회관도 매년 수 억씩 들어가거든요. 작년 올해만 보더라도. 그런데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획을 세울 의향이 있으신가 여쭤본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120쪽 아래쪽에 도서구입비 해서 6억이 올라왔습니다. 그 6억에 대해서 전량 도서구입 6억이면 이진아도서관 개관에 맞춰서 다 구입이 되는 겁니까?

그건 어린이도서를 만원씩 잡고요. 성인용이라든가 자료도서를 2만원씩 잡아 가지고 총 3만 5,000부 정도로 잡고 구매를 하는데 지금 각 도서관별로 공문도 발송해 가지고 기증 받을 건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6억이면 웬만한 국립도서관 수준이 되겠는데

도서관 수준 안 됩니다. 지금 3만 5,000부는 도서관 입장에서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대형출판사는 거둬들인 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데에 의견도 타진하셔서 무료기증에 대한 것도 더 끌어들이십시오. 이걸로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운기 위원님

간단한 거 몇 가지만 물을 게요. 가좌배수지 다목적구장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홍연초등학교 위에 보면 테니스장하고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장은 바람 막이가 없어도 이걸 테니스를 하는데 지금 배드민턴장은 거의 이용객이 없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을 내버려두느니 거기다가 인조잔디를 깔아가지고 족구, 풋살 그 다음에 노인분들 게이트볼 이런 걸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운동시설을 만들어서 하면 좋지 않나 이런 계획하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를 작년에 구정질문 준비하면서 가봤더니 배드민턴 몇몇 이용하지도 않는데 좀 썰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꾸며서 좋게 이용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게 위치가 궁금했어요. 송년예술행사요 이게 있었나요, 이 행사가?

그게 매년 했었습니다.

제 기억에 없어 가지고

매년 했었는데 올해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에 있었는데 웨딩축제, 신촌문화축제 이게 일단 산업환경과로 갔더라고요.

웨딩축제는 산업환경과에는 처음부터 했고요. 신촌축제 중에 대신동축제를 산업환경과의 예산을 잡아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촌문화축제 예산은 없네요.

신촌문화축제 예산이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전액 내년에 안 하시겠다, 그 이유는요?

그게 이유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살려주시면 민간행사 차원 지원경비로 해 가지고, 그건 어차피 행사라는 건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민간으로 어차피 위탁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이런 행사비를 조금이라도 많이 해서 지금 민간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행사 그 기획서를 받고 거기에 대한 맞는 보조금을 주는 쪽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궁금했어요. 도대체 왜 매년 문제됐던 신촌문화축제 예산이 안 들어왔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아까 김화형 위원님이 구민체육대회 얘기를 했는데, 능력도 없는 구청에서 무슨 구민체육대회를 한다고 그래요. 체육대회하면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책임을 질 사람이 하나도 없어. 구청장도 책임 안 지지 문화체육과장도 책임 안 지지 또 생활체육계장도 책임 안 지지. 그래 가지고 또 하겠다고요? 모든 책임을 이벤트에다 맡겨놓고 이벤트 사람들이 서대문구민 몇 천명 모아놓고 희롱하고 있어요. 장난치고 있어. 이 구민체육대회를 또 하겠다고? 금년에 운동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달리기하는데 그것도 공무원이 다리를 걸어서 선수가 넘어져서 앰뷸런스에 실려서 갔어. 책임 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사과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또 금년에 올림픽 했죠. 여러분들 종목별 시상하는 거 다 봤죠? 종목별 시상도 하나 못 하는 사람들이 무슨 구민체육 얘기하지도 말아요. 상식 이하야 상식 이하. 그리고 나 예산지침서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구청행사는 이벤트를 시키지 말라고 돼 있었습니다. 요새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예산계장 이벤트 해도 괜찮습니까? 못하게 돼 있죠. 그런데 서대문구 공무원이 1,200, 1,300명이 되는데 구민 체육대회 하나도 운영 못 한다면 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돈을 줘가지고 이벤트 시켜서 체육대회를 치러야 된다, 그리고 이벤트에 맡겼으니까 사고나도 우리가 책임 없다 그리고 또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위원장님, 그렇지는 않고요 그 내용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종목별 시상 문제는 종목별 시상을 하게 되면 우승팀들이 솔직한 얘기로 상금을 더 갖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상금이 없는 팀하고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그렇고요

어쨌든 구청 직원들이 직접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 하고, 그렇지 않고 이벤트에서 하려면 절대 하지 마세요.

이어지는 부분이니까 제가 한 말씀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말을 안 하려다가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마 다친 거 봤죠?

죄송합니다.

아니, 행사 마무리에 술 취해가지고 우왕좌왕 하는데 책임질 사람들이 다 가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끝까지 마무리 좀 하는 차원에서 있었는데 술 취한 구민이 각목을 던져가지고 눈을 안 맞아서 다행이지 이마가 터져가지고 나 눈 빠질 뻔 했어요. 그런데 또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안 되죠. 아니 그날 행사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 가버리고 없고,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무슨 경품은 그렇게 추천을 해가지고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타간 동네, 안 타간 동네 그냥 무질서하게 그런 체육행사가 어디 있어요?

됐습니다. 정혜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혜연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스미다구 어린이 축구를 초빙해다가 우리가 여기서 대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18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180만원 가지고 스미다구 초등학생 초빙해다가 축구를 하는데 180만원을 어디에 쓸 거예요?

그게 180만원이 아니고요, 일반보상비가 180만원이고요 업무추진비하고 여비하고 해가지고 1,200만원입니다.

여비까지 있어요?

네, 여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러면 그 대상은 어느 학교하고 하는 것입니까?

대상이 아니고요 스미다구에서 옵니다.

스미다구에서 축구선수들이 오잖아요 오면 우리 서대문구의 어느 학교

우리 서대문구에 어린이 축구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 관내 초등학교에 축구단이 결성되어 있는 초등학교가 몇 개

창서하고 연희초등학교 두 군데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의 축구선수들에게 보조금 나가는 것 있습니까?

보조금 없습니다.

왜 없어요? 왜 그건 책정 안 합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축구단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스미다구에서는 어떻게 초등학생 데려다가

그건 스미다구에 구립 축구단이 있습니다, 어린이 축구단이. 우리처럼.

그런데 우리 구립 축구단이 어떤 학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서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각 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모집을 합니다, 연초에. 그래서 거기서 선수 선발을 해서

그 데이터 하나 빼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 아까도 김화형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뭐냐 하면 500만원씩 9개 단체 구청장기 쟁탈 대회를 여는데 9개 단체에다가 500만원씩 주고 4,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9개 단체가 어느어느 단체입니까?

그게 일괄적으로 500만원을 주는 것은 아니고 평균 500입니다. 왜냐하면 회원수가 많은 데는 좀 더 주고 회원수가 적은 데는 조금 덜 줍니다. 단체수는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검도, 탁구, 어린이 수영, 주부 수영, 어린이 태권도, 생활체조 이렇습니다.

대충 얼마얼마 준다는 것을 빼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이진아 도서관의 물품 구입비가 14억 잡힌 것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진아 도서관 물품 구입비가 14억이 잡혀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가 15억원이 지금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율을 맞춘 것이고요, 14억은 랙 장비, 컴퓨터 장비라든가 각종 집기 그러니까 응접세트, 책장, 컴퓨터 그런 것을 전부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온라인 전산망을 하려면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 장비를 통털어서 14억원을 잡아 놨습니다. 우선은 국·시비를 먼저

계획서가 나온 것입니까?

네.

도서구입비가 6억이 또 별도로 있고. 지금 장비 구입비 14억이라는 것은 내가 봐서는 주먹구구식 같은데

아닙니다. 자료를 원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억원에 대한 계획서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예요.

네, 맞습니다.

세금으로 내면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 이진아기념도서관 처음에 그 분이 50억 희사했죠? 우리 구비가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구비는 지금까지는 한 푼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 50억하고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시비가 11억, 그 다음에 국비가 4억원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하는데?

시설하고 건축하고 전부 다 포함해서요. 그래가지고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구비도 편성되고 저희가 국·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를 최대한도로 아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에 맞춰서 책정을 하고 그 다음에 최대한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감사를 보실 때 펼쳐보시면 얼마나 아꼈나 그것을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형 자연사박물관장께서는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여기 저는 문외한이라서 질의 드립니다. 244쪽 보면 각종 표본 있죠, 이것이 곤충류, 식물류 이런 표본들이 수명은 몇 년 정도나 돼요?

김화형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234쪽 보면 청소용역 있죠. 1억 200만원인데 이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박운기 위원님.

234페이지 야생조수보호 행사가 뭡니까?

아까 청소용역 입찰 현황 좀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 위원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운영하시느라 애도 많이 쓰시고 예산특위도 어렵지요. 원래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받아가는 게 아닙니다. 작년도 비례해서 금년 예산이 33억 5,200만원인데 작년 대비 금년 인상률 오른 것이 9억 6,2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올린 부분의 필요한 돈을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236쪽 자문위원운영 수당이라 해 가지고 13명의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운영위원이 13명인데 이 13명이 다 필요한 운영위원인지 운영위원 수를 줄일 수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가위원회가 또 있어요. 운영위원과 평가위원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평가위원회는 10명이 있어요. 운영위원회는 13명이고 그래서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 기증자 감사패, 기증자 표본기증 사례비가 있습니다. 이 사례비 감사패에 500만원, 사례비에 2,000만원이 있어요. 감사패를 준다, 고맙다고 인사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기증해 주셨는데 사례비 해 가지고 주는 게 있습니까? 이걸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연사박물관 시설 및 인테리어 개선공사가 있어요. 이것이 9억 400만원이에요.

아까 김화형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이에요.

난 이해가 안가요. 그렇게 설명해 가지고 이해가 안 되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 시설이죠?

원하지 않으면 안 쓰는 돈인데 그러면 원했을 때

자연사박물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그리고 자연사박물관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내일 아침에 오실 때 어떤 것은 삭감하고 어떤 것은 증액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아까 사무국에서 나눠드린 여기다가 기재해서 내일 내주시면 우리 사무국에서 이것을 정리해서, 또 내일 한 것은 모레 아침에 내주셔서, 정리해서 15일은 아침부터 계수조정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