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포근한 날씨가 계속됨에도 서민들의 마음은 차가운 겨울 날씨를 느끼게 하는 추위인 것 같습니다.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주는 세밑풍경이 그려지는 요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변함 없는 열정을 가지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 주신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구정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호섭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날 복지국가의 개념은 자본주의가 산업화과정에 초래한 광범위한 빈곤 산업재해 경제적 불평등, 실업 등의 피해를 피하기 위해 등장한 이념으로 우리도 개발도상국의 관계를 거치면서 생겨난 경제적 약자와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소외계층과 같이 우리 사회가 보듬고 함께 해야 할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등 복지행정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구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어 오늘 심사하게 될 생활복지국의 예산안 심사가 여러모로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심사하시는 사업 하나 하나가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소외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책임감으로 주요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40만 서대문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태중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은 모두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써 40만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 2005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525억 137만원, 특별회계 4,951만원으로 전년 예산 456억 8,666만원보다 68억 6,422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구 전체 예산의 28.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은 사회사회복지과가 202억 2,735만원, 가정복지과가 155억 3,664만원, 산업환경과가 17억 9,922만원, 청소행정과가 149억 3,815만원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법적 의무적 경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 예산 내용은 해당 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낭비가 없도록 알뜰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활복지국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이경헌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5년도 예산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헌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2005년도 전체 예산규모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2005년도 우리 구 총 예산 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 1,699억 200만원보다 225억 5,700만원이 증가한 1,924억 5,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04년도 1,608억원보다 208억 500만원이 증가한 1,816억 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8억 5,400만원으로 2004년도 91억 200만원보다 17억 5,2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816억 500만원으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등 지방세수입이 255억 700만원으로 전년대비 60억 5,200만원 증가하였고 국.공유재산임대수입, 공공시설 사용료, 입장료,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534억 4,900만원으로 전년대비 92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정부의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이양재원인 지방교부세로 8억 7,8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서울시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입이 806억 4,200만원으로 2004년 세입예산보다 5억 3,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국 시비보조금은 211억 2,900만원으로 2004년도 대비 41억 3,5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8억 5,4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9억 1,4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98억 9,000만원으로 2004년 특별회계 세입예산보다 17억 5,2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838억 1,100만원으로 2004년보다 197억 3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99억 3,200만원으로 2004년 보다 16억 2,1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총 937억 4,300만원으로 구 전체예산 1,924억 5,900만원의 48.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의 부문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각 과의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로 11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교통부문은 193억 1,800만원으로 홍제2동 16의7∼9의 368간 도로개설 외 45건에 104억 9,100만원 보안등 보수 및 개량, 가로등 보수 등 기전시설물 정비에 58억 4,700만원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 등 기본시설 유지에 3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부문은 총 16억 7,50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비 7억 4,8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대문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신지식산업센터 운영관리에 따른 위탁사업비로 1억 5,600만원 웨딩가구거리 상징조형물 설치 및 간판정비, 유기동물 위탁처리비 등 사업비로 5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부문의 예산은 357억 6,3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 주거비 및 교육급여로 2004년보다 13억 1,100만원이 증가한 89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자활근로사업비로 17억 4,000만원을 반영, 저소득층이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하는 경로연금 7억 7,400만원을 반영하였고 65세 이상 신청노인에게 지급되는 노인교통수당으로 42억 8,700만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아이사랑 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운영비로 전년 대비 42억 4,000만원이 증가된 133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결식아동급식비로 4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증.개축 등 시설개선 및 기능보강비로 8억 3,5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유아복지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공원녹지 도시개발분야는 총 86억 1,2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골목공원조성사업에 20억 8,600만원, 독립문소공원 정비사업에 3억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공원시설물 개·보수 및 산림위험시설물 정비 등 사업비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치수 및 재해대책 분야는 35억 8,600만원으로 노후하수관 개량, 관내 하수구조물보수 및 준설공사 등 하수시설물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27억 600만원, 봉원천 정비사업에 5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관내 하천시설물정비 및 수방응급 복구를 위한 사업비로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4년보다 500만원이 증가한 5,000만원으로 2종 의료급여대상자에게 의료비로 지원되는 시비보조금이 증가한 것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98억 9,0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와 공사비로 30억원 불법주차차량 견인료 8억 6,400만원 홍제 차량견인보관소 위탁관리 분담금 4억 1,600만원 북성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축비 5억 7,000만원, 그린파킹사업비로 1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거주자 우선주차 및 공영주차장운영관리에 따른 도시관리공단위탁운영비로 10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으로 29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앞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필수적인 신규투자사업 및 장기계속공사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인 배분을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구민의 요구사항을 전부 충족시키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충분히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귀옥입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설명 시에 해당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억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117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2005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는 사회복지가 24억 2,000만원, 저소득 시민보호가 109억 6,000만원 노인복지가 68억 3,000만원으로 총액이 202억 2,700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1.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으로 4,900만원입니다. 그럼 351쪽의 일반사회복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는 작년도 예산안 309억 3,300만원보다 48억 3,000만원이 증액된 357억 6,300만원으로 이중 사회복지는 24억 2,2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6억 6,100만원으로.

좀 천천히, 천천히.

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항목으로 일반운영비는 2억 4,213만 4,000원이고 이중 일반운영비가 기본사무용품비, 소규모 수선비, 도서구입비 등 일반수용비가 3,911만 4,000원, 전자복사용지가 919만 9,000원, 드럼 등 전자복사기 소모품이 789만 7,000원입니다. 다음 353쪽입니다. 전산용품은 CD-ROM, 플로피디스크 등 50만 8,000원, 레이저프린터 소모품은 토너, 드럼 등 621만 8,000원입니다. 각종 업무보고 및 회의자료는 구의회 업무보고자료와 회의자료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사진용품이 122만 9,000원, 사회복지시책홍보와 생활복지국 업무수첩 제작 등 책자발간 업무가 430만원, 장애인등록 자동차식별표지판이 600만원입니다. 저소득 중증 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으로 부동산중개수수료 전세권설정등기수수료 등 112만 8,000원이고 북아현복지관 운영 위탁 심의위원 수당이 70만원입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이동전화기 사용료로써 72만원 운영수당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수당과 사회복지기금운영수당 등 910만원입니다. 급량비는 생활복지국 전체 직원의 기본업무추진급식비가 1억 8,960만원, 따뜻한 겨울 보내기 업무추진이 72만원, 장애인편의 시설정비업무추진 급식비가 24만원이고 시설정비유지비는 전자복사기 수리비로써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는 사회복지나 기념행사비로써 100만원이고 장애인 날 행사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전년도 예산액 2억 400만원 보다 4,600만원이 증액된 2억 5,100만원으로 이는 생활복지국 전체 직원의 기본업무추진여비가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증액되어 2억 4,648만원이고 부랑인 야간단속활동에 192만원 재해재난구호 현장 활동여비가 80만원 등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안 5,020만원보다 640만원이 증액된 5,660만원으로써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생활복지국 업무추진이 960만원, 사회복지업무추진이 360만원 국가유공자위문인 설날, 보훈의 달, 추석에 위문하는 위문품비가 2,800만원이고 따뜻한 겨울 보내기 행사가 300만원 그 다음에 쪽에 복지 관련 행사로써 시설행사 복지자문회의 각종 행사 등이 5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5,581만 9,000원으로써 장애인보장구 지원이 63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641만 9,000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사회복지날 행사 표창 부상품과 장애인의 날 행사표창 부상품으로써 310만원입니다. 다음 358쪽입니다. 민간이전은 전년도 예산액 1,792만 5,000원보다 3,582만 5,000원 증액된 5,375만원입니다. 이중 민간경상보조는 2005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저소득장애인 생일축하사업비가 750만원 그리고 내년도에 구 천연동사무소에 설치예정인 푸드마켓 전담요원 인건비가 1,800만원이고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사회복지의 날 행사가 1,000만원 장애인한가족 한마당행사가 1,500만원 등 2,825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5억 7,100만원보다 11억 1,000만원이 감액된 14억 6,100만원입니다. 이 중 보조사업은 8억 9.300만원으로써 민간이전이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비가 6억 5,600만원이고 다음 359쪽에 장애인노약자무료셔틀 위탁운영이 운영비가 3,900만원 운전기사인건비가 8,200만원 등 1억 5,841만 3,000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로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 지붕수리비 400만원 이대종합사회복지관에 이동목욕차량구입비가 4,000만원 홍은동 종합사회복지관에 네트워크망 및 지역사회봉사차량 구입비가 3,400만원 등입니다. 다음 360쪽에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도 예산액 16억 8,000만원에서 11억 3,800만원이 감액된 5억 4,100만원으로써 이는 자활사업단 및 국가유사보훈단체인 HID 및 고엽제전우회에서 사용하는 건물로 건립한지 15년이 경과되어 배관 난방시설 창호 등이 노후되어 개.보수하여 이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5억 4,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716만원으로써 사회복지과 사무실직원용 각종 집기가 노후되어 교체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2,716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예산액 1억원에서 2억원이 증액된 3억원인 바 이는 금년에 처음으로 출연하는 사회복지기금출연금이 2억원, 장애인복지기금은 내년도가 마지막으로써 1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361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는 전년도 예산액 92억 5,300만원에서 17억 1,400만원이 증액된 109억 6,700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는 운영수당 등이 126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48만원, 일반보상금이 저소득 차상위계층에 대한 주민위문금으로써 3,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2,640만원으로써 민간경상보조로 외로운 어르신 생일축하잔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써 어르신들의 반응이 좋아 내년도에도 계속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써 105억 900만원으로써 이는 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 주거, 교육급여로써 수급자가 전년대비 금년도에 급격히 늘어난 데 따른 증액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자활사업산재보험이 3,100만원이고 일반보상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의 생계주거급여가 84억 3,100만원으로써 이 중 생계급여가 75억 8,800만원이고 주거급여는 8억 4,300만원 다음 페이지에 교육급여는 4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7억 7,000만원으로써 자활후견기관운영지원이 1억 5,0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써 자활근로사업이 5억 9,300만원 지역봉사실비지원이 476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1억 4,000만원으로써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은 수급자 연 1,200명에 대해서 4억 3,300만원을 투여 자활사업을 실시할 계획이고 복지도우미 자활사업은 각 동 복지도우미 23명에게 2억 9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차상위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은 월 180명씩 연간 2,160명에게 4억 9,200만원으로써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시설부대비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써 499만원입니다. 다음 노인복지사업입니다. 노인복지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77억 5,200만원보다 9억 1,600만원이 감액된 68억 3,600만원입니다. 이중 인건비는 2억 9,300만원으로써 최근 고령인구 급증에 따른 거북이할아버지 봉사대 및 도시자연공원관리 등 325명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2억 9,30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2억 6,1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운영비는 1,990만원입니다. 주요 항목은 일반수용비가 134만 8,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684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금액으로써 380만원입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는 749만 9,000원으로써 어버이날 행사의 표창장이 9만 5,000원, 노인의 날 행사가 113만 5,000원, 노인복지 기여자 포상이 18만 9,000원, 연희1동 노인여가복지시설 개관 행사 100만원, 노인수련회연수회차량임차료가 480만원입니다. 여비는 336만원으로써 노인복지 및 시설건립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9,800만원으로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어버이날행사에 각 동 지원금이 3,150만원, 노인의 날 행사에 각 동 지원비도 같은 3,150만원이고 경로당위문은 설날, 어버이날, 추석에 3회 지원하기 위한 금액이 1,380만원입니다. 다음 경로당회장단 연수회가 1회에 800만원, 경로당 회장단간담회가 4회에 400만원, 노인수련회 지원이 1회에 800만원이고 연희1동 노인여가복지시설, 개관행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840만원으로써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에 효자, 효부 및 모범노인, 노인복지 기여자를 격려하고 표창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민간이전은 1억 3,000만원으로써 민간경상보조로써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노인교실 운영지원이 5개소에 1,800만원 북가좌2동 노인여가시설운영지원이 3,569만 6,000원으로써 이는 인건비가 2,430만원 사업비가 577만 2,000원 시설유지비 및 사무용품 등 수수료가 5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연희1동 노인여가시설운영지원비는 총 6,673만 6,000원으로써 인건비가 사회복지사 및 취사원 인건비 2,340만원 노인교실 및 공동작업장 운영비가 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62만 4,000원 어린이 방과후교실 운영지원이 보육교사 및 교재구입비로써 3,17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신규경로당 3개소에 대한 비품지원비를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 집 운영강사료는 매월 10만원씩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이 59억 2,471만 7,000원으로써 세부내역은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가정도우미프로그램운영비가 72만 6,000원이고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177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가정도우미 프로그램운영비로써 정기회의, 격려간담회, 가정도우미 수요자 복지프로그램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51억 7,700만원으로써 노인건강진단비가 489만 6,000원 노인교통수당이 국민기초수급자 1,679명에게 2억 8,200만원 일반노인 2만 7,818명에게 40억 500만원 등 42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연금은 7억 7,400만원으로써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6억 6,500만원 저소득자가 1억 8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1억 1,000만원으로써 가정도우미 9명에 대한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로써 9억 9,293만 3,000원입니다. 다음 37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전년도 예산액 5억 8,100만원보다 1억 6,300만원이 증액된 7억 4,400만원으로써 민간경상보조금인 바 주로 경로당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3억 1,400만원 난방비가 5,500만원 냉방비가 3,900만원 등 4억900만원이고 결식노인 무료급식지원이 2억 7,547만 9,000원입니다. 이는 경로식당운영사업으로 1억 7,600만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9,8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노인교실운영지원은 10개소에 10만원씩 1,200만원을 계상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은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18억 8,300만원보다 15억 2,500만원이 감액된 3억 5,700만원인 바 이는 민간이전으로 경로 이·미용실 운영지원이 5,000만원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노인복지시설유지보수에 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자산취득비가 9,921만 6,000원으로써 이는 전체 87개 경로당의 164개 방중 에어컨이 미설치 되었거나 내구연한이 경과된 136개방에 대한 에어컨을 설치하여 어른공경 으뜸구를 실현하고자 하는 예산으로써 9,32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컨테이너박스는 경로당의 임시이전에 따른 2개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7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4,532만원보다 419만원이 증액된 4,951만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의료급여심의위원수당 등 64만원이고 사업예산은 민간이전으로써 3,18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의료급여대상자의 진료비를 지불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은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으로써 550만원을 반환금 기타는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써 600만원을 과오납금은 과오납 반환금으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은 저소득주민,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시어 한층 향상된 더불어 함께 사는 서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52쪽 전자복사기소모품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사회복지과 뿐 아니라 각 과 공히, 드럼이라든가 토너 이런 물품을 구입하는데 투명하지를 못해요. 다시 얘기하면 여기 지금 드럼 하나에 4만 7,000원 이렇게 해 놨는데, 그때 구입해서 사용한 견적서를 보니까 보통 6∼7만원 더 들었어요. 다시 한번 전자복사기소모품 전체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고, 355쪽 운영수당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수당 10명을 연 6회, 한 번 하는데 7만원씩 지급하고 그 밑에 사회복지기금운영수당 10명 연 6회 마찬가지 7만원씩 그 밑에 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전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편의 시설설치사업은 인센티브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라 유관전문가나 그 다음에 단체의 대표가 회의를 해서 장애인편의시설을 아무래도 일반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자문받기 위한 회의로써 지금 연간 한 2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입니다.

그 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수당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수당은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으로써 내년 7월 1일부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각 관내에 있는 대학교수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장들 그리고 또 전문가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말하자면 수급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자,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잘 아시는 노인들은 혜택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모르는 분들은, 가령 혜택을 본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종 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물론이고 각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아는 노인들은 이용을 잘합니다.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은 이용을 못해요, 몰라서. 그래서 복지관끼리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네트워크망을 구성함으로써 그분들이 서로 수급자가 그러면 A복지관 B복지관 가령 노인복지관 가서 다 이용을 받는 노인보다도 노인의 예를 들은 겁니다. 그분들보다도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자. 그래서 사회복지협의체를 법적으로 내년 7월 1일부터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회의수당이 되겠습니다.

과장 말씀을 듣고 다른 부분은 대충 이해가 갑니다만 내년 7월 1일부터 협의체를 운영하는데 무슨 6회.

그래서 6개월 것만.

매월 하나요?

네, 그렇죠.

사회복지기금운영수당은.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장애인복지기금이 내년 말이 되면 5억이 목표가 되고 우선 지금은 운영하는 것이 노인복지기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년에 2∼3회 정도를 하는 거죠. 6회는 조금 여유 있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복지기금이나 혹시 급한 일이 있어서 쓰게 될 일이 있을지 몰라서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355쪽 행사지원비 해 가지고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장애인의 날 행사 각각 100만원씩하고 뒤 페이지에 358쪽에 가면 또 마찬가지 보조위탁으로 1,000만원씩 1,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행사지원비 빼놓고 편성을 했는데 전년도에는 얼마나 편성이 되어 있었죠?

장애인의 날이 1,500만원이었고 사회복지의 날은 400만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의 날 행사도 그렇고 장애인의 날 행사도 그렇고 하다보면 저희들이 행사를 주관하기에 아무래도 외부인사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민간위탁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해당과장이 감을 잡으실 거예요. 구정질문에서 구청장께서 시인을 하셨죠? 내년도부터는 어떤 행사를 최소화시켜서 예산절감 효과를 얻어낼 수 있겠다 라고. 이 부분도 자꾸 이런 짜증스러운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경제가 안 좋아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난리법석이라고 하는데 어떤 설명을 들어 가지고 전년도보다 행사를 축소시켜서 경기가 안 좋은 방향쪽으로 행정도 비례해야지 사회 일각에서 모든 구민은 경기가 안 좋아서 세금 내는데도 보통 어려움이 많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행정당국에서는 이런 행사비까지 올려서 행정을 집행한다면 그것 또한 모순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359쪽 장애인 정류장표지판 유지관리비, 장애인정류장표지판이 몇 개가 우리 관내에 있는지는 몰라도 이미 만들어진 정류장관리표지판 유지비가 매월 55만원씩 들어가나요?

이렇게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매번 새로 이 금액을 정액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파손되었거나 혹시 부러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비해서?

네, 그렇습니다.

사무실 노후집기교체 해 가지고 2,700여 만원 했는데 사회복지과에 무슨 사무실집기가 그렇게 3,000만원 가깝게 들어가야 되나?

왜그러냐 하면 사회복지과가 설치된 지 오래된 과이고 그래서 책상이니 캐비넷이니 모두 낡았을 뿐만 아니라 이번 청사증축에 따라 장소를 이전하게 됩니다.

이전하면서 싹 사무실집기를 바꿔보자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다른 과의 경우 인센티브사업비로 거의 다 집기들을 OA시스템으로 갖춰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는 OA시스템이 안 되어있고, 그 다음에 시범적으로 구청 차원에서 몇 개 과만 집기가 가장 낡은 서너 개 과를 전체 OA시스템으로 바꾸는 비용입니다. 그것은 좀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361페이지 저소득주민위문 해 가지고 1000가구 그 다음에 외로운 어르신 생일축하 880명, 저소득주민을 위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이다 보니까 좋다고는 생각이 드나 이것이 지금 내년도에 처음 하시겠다는 건가요?

외로운 어르신 생일축하는 금년도에 처음 했던 거고 내년에도 계속하는 거고, 저소득주민사업은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제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연말에 약 3만원 정도의 상품권을 사서 주는 거고 어르신 독거 노인들인데요. 노인들이 생일날이 돼도 누가 한 사람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고 외롭기 때문에 각 동의 교구에서 동장이나 부녀회원이라든가 또 지역봉사하시는 분들이 생일상 간단히 차려드리고 선물 하나 해 주는 그런 비용인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6쪽 맨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어버이날 행사때 각 동별로 150만원 노인의 날 행사 때 마찬가지로 각 동별로 돈이 150만원씩 지원해 주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언젠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고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동은 노인인구가 한 6∼700명 어느 동은 노인인구가 3,000명이 넘는 동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면을 감안해서 이제는 어버이 날 행사 때나 노인의 날 행사 때 노인인구가 많은 동과 적은 동 차등지급을 하는 방법으로 좀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절대 금액도 좀 적고 그 다음에 차등 지원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동은 노인인구가 6∼700밖에 안 되는데 마찬가지로 150만원, 어느 동은 노인인구가 3,000명이 넘는데 마찬가지 행사하라고 똑같은 금액으로 150만원 이렇게 준다면 그것은 현실적인 부분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거죠.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 작년 말이죠. 동별로 차등 지원하고 금액도 좀 올렸었는데 예산파트하고 협의과정에서 그것을 차등을 둔다는 것은 좀.

쉬운 방법으로 그냥 노인인구에 관계없이 각 동 별로 150만원씩 지급하는 것보다 내년도부터라도 조견표를 하나 만들어서 조금만 하룻밤만 투자하면 금방 제가 말씀하신 드린 사항에 대한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올텐데.

네, 그런 자료들은 다 있습니다.

오늘 이럴 때, 아니면 예결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방법으로 해서 내년도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좀 검토해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무나 시간을 많이 뺏어서 동료 위원님 죄송합니다. 373페이지 가정도우미퇴직금 두 명 해 가지고 500만원씩 1000만원 지급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가정도우미는 퇴직금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무연수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이것은 평균으로 잡은 거고 그 다음에 급여가.

최소근무 뭐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죠. 호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에 따라 다 다르고 지금 가정도우미는 더 추가로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금년 초에는 10명이었는데

아니 똑같이 두 명 500만원 이렇게 책정 해놨길래 혹시 본 위원이 생각한 바하고 다른.

그것은 아닙니다. 평균 잡아서 500만원으로 책정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374쪽 경로 이·미용실 운영하는데 이발사에게 월급이라고 해야 되나 월급 70만원, 미용사 70만원 이것이 뭐 노인회에서 메모가 온 거 보니까 70만원 가지고서는 쉽게 얘기하면 적으니까 올려달라고 이렇게 메모가 왔는데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구에 비해서 바로 인근 은평구가 100만원씩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우리는 한 100만원은 줘야 된다. 물론 이분들이 반은 봉사, 반은 월급 그런데 70만원이라면 그래도 너무 적다라고 올렸었는데 아무래도 내년도 예산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예산파트에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조금 올려줘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다른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줄여서 이분들에게 좀 도움을 주는 것이 어떨까하고 생각하거든요.

네, 올려 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종철 위원입니다. 359페이지 이대종합사회복지관 4,000만원

네.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359쪽 말씀하시는 거죠?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비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구 관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내년 1월에 개관될 홍은종합사회복지관까지 따지면 세 군데인데 이동목욕차량운영을 하는 복지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평의 이동목욕차량이 일부 와서 서비스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시비하고 구비 2,000만원씩을 투입을 해서 이동목욕차량 구입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대종합사회복지관 4,000만원에 대해서 묻게 되는 원인을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해 놓으면 귀가 약한 사람은 이것이 뭔지 듣지를 못하니까 이 사항이 뭔지를 몰라서 우리 위원들이 공부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좀 성의 있게 좀 옆에다 주소 좀 적어주면 검토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건데.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이것을 검토를 하다가 미처 과장이 설명한 사항을 듣지 못했을 때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동목욕차량이 필요성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필요성이 아주 높습니다.

어디서 목욕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차량이 목욕탕입니다. 중풍이나 치매 걸린 노인분들이 이동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량이 그 집에 가서 그 어르신을 차량으로 옮겨 가지고 서비스를 해 드리는 겁니다.

좋은 거군요.

네.

그 다음에 360페이지. 자활사업단 건물보수공사를 이것도 또 마찬가지죠. 5억 4,128만원인가 되죠? 이것이?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자활사업단건물보수공사, 자활사업단은 어느 사업단을 어떻게 보수하는 건지 이것도 어렵다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옆에다 달아주면 살펴보는데 어느 곳에 5억 몇 천 만원 보수를 합니까?

연희동에 있는 자활사업단 건물이 있습니다. 그 자활사업단 건물은 자활사업단하고 HID, 북파공작원이라 그러죠. 그 HID하고 고엽제전우회, 3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이 건물이 지은 지 15년 됐고. 그동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연희1동에 있습니다. 옛날 YMCA에서 관리하던 청소년수련관으로 쓰던 건물입니다. 연희1동에 시범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저 꼭대기에.

그러면 전 대통령 그 근방입니까?

아니죠. 전대통령은 연희2동이고 사러가쇼핑센터 있지 않습니까? 연희1동 먹자골목에?

우리 의원들이 격려하러 한번 가기 위해서 약도와 참고자료 좀 보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이게 갑자기 나오면 우리 위원들이 나중에 심사하는데 지장이 많아요 알지를 못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362페이지 자활근로사업에 필요한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3억 2,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활사업단에 모든 것을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면 모르는데 실제로 활용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한 번 정확한 보고를 내주세요. 이번에.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실적 같은 것을 내줘야지 필요 없이 돈만 낭비하는 자활이라면, 자활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죽여 가는 겁니다. 이런 문제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기창표 우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버이날행사, 노인의날 행사 이것은 직접적인 우리 동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행사입니다. 다른 행사비는 다 올렸는데 어떻게 이 행사비는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지, 한번 나중에 검토해 보고 나중에. 그 다음에 368페이지에 보면 북가좌2동에 노인여가시설운영, 연희1동 노인여가시설운영 그것은 어느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노인여가시설입니다. 북가좌2동에도 있고 연희1동에 있는 것은 금년 말까지 준공이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개관할 예정이고 북가좌2동에 있는 것은 한 2∼3년 됐습니다. 운영한지가.

지금 거기서 무엇을 해요?

지금 우선 무료경로식당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이·미용봉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무료

네. 그래서 취사원 인건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375페이지 경로당 냉.난방기 설치비가 9,300만원인데. 그것도 이것을 내 놓을 때 이미 조사가 되어 있어야지 어느 동에 보면 냉방기가 난방기가 없습니다 하는 것도 기술이 되어야 하고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있다면 어느 동에 있는가 하는 정도는 우리 심의위원들이 알아야 되니까

네, 조사된 것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제출해서 위원들이 알고 심사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몇 가지만 중복되지 않게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노약자분 어르신무료셔틀버스 있죠?

네.

1억 5,000만원, 이것이 지난번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이걸 앞으로 계속 운영할 겁니까?

네, 계속 운영해야 됩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 것에 비례해서 이용하시는 분이 아주 극소수인데 그래도 이것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장애인 및 어르신 무료셔틀버스가 원래 개선방안을 강구를 했습니다. 금년 6월 1일부터 노선을 개편을 했습니다. 개편한 결과 그 이후에 1회 탑승인원이 근 100% 이상 늘었습니다. 7명이다 14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내년도가 되면 이 인원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왜냐 하면 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이 되면 이것이 양방향으로 무료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버스도 노인복지관까지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르신들이 가장 이용하기가 편합니다. 가령 지금 뭐 버스 갈아타면 비용은 한번만 낸다고 하시더라도 어르신들이 갈아타기가 힘드는데 이 버스를 한번 타면 그냥 집 앞에서 노인종합복지관까지 이용을 하도록 그리고 이것말고 장애인 및 노인들을 위한 교통수단으로써 무료는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장애인이용택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서울시 전체에 100대인데 제가 직접 한번 겪은 사항인데 급한 일이 있어서 택시를 불러도 전화가 안 돼요. 왜냐 하면 서울시 전체에 100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급하지 않은 분들은 셔틀버스를 이용함으로써 이용인원이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사실 각 지하철역마다 에스컬레이터 다 설치하는데 한 곳마다 수십 억씩 들어갑니다. 그래 봤자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각 지하철역에 설치하는 것.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 얘기는 앞으로 더 나아진다 하니까 지켜보겠지만 운영의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만인이 다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 분이라도 도와드리는 것은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각 경로당이나 시설들에 다 이용안내문을 붙였고 가정집에도 안내문을 해서 수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6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노인 어른공경 같은 노인수련회, 연수회 있죠.

네.

그것하고 그 다음에 367쪽에 경로당회장단 연수회 또 회장단간담회, 수련회 이것이 지금 같은 항목으로 봐지지 않습니까?

네, 같습니다. 그런데 명칭은 다르게 해 가지고

다 따로따로 이렇게 이것이 사실은 이런 것에서 행사업무 증가하고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김종철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노인의 날 행사 같은 것을 각 동에 지원해 주는 것을 이런 부분에서 절반 감해서 충분히 150만원 가지고 행사 다 못 치른다는 것은 익히 아시죠.

네,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결국은 지원 받아서 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생색내기 이런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통합을 하든지 연수할 적에 좀 따뜻하게 한번이라도, 숫자를 여러 번 넣고 할 것이 아니라

봄, 가을에 2회인데 대상이 약간은 차이가 집니다.

회장단이고 이것은 전체적인 노인회 해서 다른데 이런 부분도 각 동의 노인정마다 봄에 가시는 경우도 있고 가을에 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쪽으로 통합해 줄 계획을 세워보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각 동에서는 자체적으로 경로당에서 실시를 하는 거고 우리 구에서는 각 동의 경로당까지 그 비용을 지원하기는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단이라든가 노인회 지회에 임원진들을 가기 위해서 봄, 가을에 두 번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회장단은 가고 나머지 회원들은 안 가고 이렇게 이중 삼중의 어느 측면으로 보면 노인네들 위화감 이런 문제는

물론 그런 측면도 있기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잘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아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행사는 많은데 실제적으로 행사가 제대로 되느냐 하는 거고 물론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374쪽에 경로 이.미용실 운영지원 아까 70만원이면 어떻든 봉사비가 70만원이면 안 되겠죠. 인원을 줄이는 것은 안 되는 겁니까? 이용하신 분이.

이용하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많습니까? 그 자료를 심의 들어가기 전에 월별로 자료를, 이게 매년 예산 때마다 집중거론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5,040만원 적은 예산이 아닌데 실제적으로 각 오시는 분들 몇 분만의 혜택이 아니라 전체 노인네들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우리 지역을 얘기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교통이 불편하니까 이.미용실이 있는데도 전혀 이용을 못한다 그겁니다.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되고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셔틀버스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셔틀버스가 이렇게 자유롭게 순환이 잘된다면 그런 문제가 많이 해소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그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 좀 할 수 있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홍성덕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좀 보고요. 노인들 1년에 한번씩 식사 대접하는 것, 사실은 일률적으로 150만원 하니까 민폐를 끼치는 점도 많다고요. 100명 드시는 동하고 1000명 드시는 동하고 일률적으로 150만원하면 100명 있는 데는 될 것 같지만 1000명 있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내년부터 그 노인 어르신들 숫자대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죠. 이것이 총 얼마입니까? 전부? 지금 370페이지, 366페이지, 361페이지, 356페이지 4개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쪼개서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성질들이 다릅니다. 전부

어떻게 달라요?

우선 356쪽의 업무추진비는 주로 기관운영이나 생활복지국, 사회복지업무추진 그런 것이 주된 것이고요, 그리고 분야가 일단은 크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 항목이 있고 저소득주민보호 항목이 있고 노인복지 항목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항목 따라 사회복지, 저소득주민보호, 노인복지에 따라 시책업무추진비가 그것은 다른 비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합해서 얼마예요?

전체금액이요? 그것은 계산 안 해 봤습니다. 한 번 그거 계산해 봐. 그리고 저소득주민 1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됐어요.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 5천여 만원인데 계를 하나 만들어도 되겠네요?

네?

사회복지과에 계를 하나 만들어도 되겠어요. 아니 많이 들어도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전체에서 사업추진비가 2,000만원 들어갈 것처럼 보이는데 내년도에도 1억 5천여 만원 들어간다면 과다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보면

됐어요, 됐어. 여기는 지금 감사장이 아니니까 그렇게 알고, 지금 360쪽에 자활사업단건물 보수공사 공사비가 5억 1,200만원이죠?

네.

설계비가 2,900만원?

네.

이것 몇 평이에요?

256평입니다. 그래서 평당 시설전체를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평당 약200만원 정도 잡은 겁니다.

200만원 넘잖아요

아닙니다. 200만원에

아니, 200만원이 넘지. 5억 1,200만원에다가.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공사비는 설계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공사비는 언제든지 설계비에서 포함돼서 하는 거예요.

뭐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설계비를 별도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합해서 5억 4,100만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56평이면 250만원이 넘잖아요.

공사비만은 200만원이고 설계비를 별도로 잡아 가지고 5억 4,100만원인 거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설계비가 공사비에 포함된다면 200만원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수공사의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우선은 추산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발주를 할 때는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금액이 또 다르게 나오겠죠. 이것은 소위 전문가들한테 건축과라든가 기타 시설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러 이러한 시설들을 해야 하는데 공사비가 대략 얼마나 들어 갈 것이냐

이것 예결심사할 때 도면제출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잡아놓은 거예요?

아직 설계가 안됐습니다. 아직 예산편성도 안 되어 있는데.

추산적으로 해 놓은 거네요?

그러니까 추산만 한 거죠.

누가 추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자문받고 건축과에서는 각종 설비, 배관, 난방 이런 시설업자들한테 자문도 받고.

견적은 받은 것이 있냐고.

견적은 아직 받을 수가 없죠.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주셔야.

아니, 이것을 어떻게 할지를 알아야 심사를 하지 추산해 놓으면 여기서 1억을 삭감할지 1,000만원을 삭감할지를 알 수가 없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라고. 그렇죠?

그것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우리가 필요한 사항에 따른 세부내역을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큰 금액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모자라면 돌려준다든가 너무 과다하면 깎는다든가 그것이 나와야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 위원입니다. 김승억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더군다나 사회환경이 상당히 안 좋은데 노인복지 저소득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2004년도 전년도 사회복지과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금년도 불용액은 아직 안나왔죠. 원래 내년 2월이 지나야 불용액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불용액이 금년도에는 한 1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총 예산규모액의 10% 정도요? 358페이지 우리 구에 저소득 장애인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1종, 2종 해서 한 400명 정도 됩니다.

400명

1급, 2급.

1급, 2급이요?

네.

저소득 장애인생일축하 케익 이런 것도 전달합니까? 샴페인, 케익?

케익보다는 간단하게 생일상을 떡국이나 좀 끓이고 약 3만원 상당의 선물 하나 주는 것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이 400 몇 명이라 그랬어요?

대개 한 400명됩니다.

400명인데 왜 150명만 합니다.

그것은 1급만 입니다.

사실 1급은 중증장애인인데 2급도 상당히 거동이 불편하고 어려운 분들이신데.

그렇긴 한데요, 예산상 2급까지 해 주시기는 뭐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거든요.

좋은 생각이고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증액된 부분 보면 약 1,700여 만원 1,8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소득 장애인 생일축하 격려지원비는 750만원. 충분히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아껴서 저소득 장애인에게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2급은 인원이 훨씬 많아지니까, 그러다 보면 뭐 한 25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5만원이 아니더라도 한 3만원이 되더라도.

차별하는 건 또 그렇거든요.

1, 2급이 있으니까,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은 생각이 들어요 기왕에 내년도는 금년보다 더 경제상황이 어렵고 어려우면 각박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세밀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라고, 364페이지 보시면 차상위계층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근로유지형 자활사업.

그러니까 그 앞에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이 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보면 363쪽에는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이것이 수급자들 위주로 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뒤에는 맨 밑에 1번 차상위.

그러니까 1번에 차상위근로자인 기초생활수급자 말고 차상위계층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363페이지는 수급자고 그 다음에 364쪽은 차상위고.

차상위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차상위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받을 만한 사람이 180명밖에 안 되나요?

더 됩니다.

그런데 왜 180명으로 한정을 했어요?

이것은 주로 구비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사정 때문에.

그러면 180명을 어떻게 선정하세요? 신청 받아 가지고?

각 동에다 배정을 해야죠.

몇 분씩?

그렇죠.

아까 홍성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사업비에 있어서 소모성, 행사성 이런 것을 아끼고 절약을 해서 이런 곳에 더 배분을 할 수 있는 묘미를 보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우리 사회복지과는 어려운 사람들 또 소외받는 소외계층을 감싸고 가야 될 과이기 때문에 기왕에 좋은 제도를 만들면 이런 곳에 배분하는 쪽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비용 100만원씩을 내년에 150만원씩 증액시키고 1년에 두 번씩 행사 치르는 동별로 그런 것들을 1회로 그치고 나머지 1회비용을 이런 곳에 배분하는 그런 어떤 기획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368페이지, 모범노인교실우수프로그램, 우수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노인교실의 운영지원비를 주는데요. 우리 구에 우수프로그램 선정된 노인교실이 몇 군에 있었죠?

다섯 군에 있습니다.

있었습니까? 어떤 내용가지고 프로그램을.

시에서 프로그램을 평가를 합니다. 시하고 우리하고 같이 평가를 해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을 해서 열 개 중에 다섯 개가 선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 그런 노인교실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 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구체적인 예 하나만 들어 주시면.

창천동 교실에서 창천동 교실 잘 하는데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가지 체조라든가 강좌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보다는 좀 더 활성화된 것이 바람직한 것이 노인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우에 지나지 않았는데 사실은 이것도 자꾸 부정적으로 보니까 모르겠지만 좀 생색내기 위한 골라가면서 주는 형태가 아닌가 싶어서 내가 여쭤 본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니까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아무쪼록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주어진 돈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좀 행사성에 집중된 증액된 부분들이 있어도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는 더 좋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입니다. 서대문구 캐치프레이즈가 어른공경 으뜸구 아이사랑 1등구죠.

네, 그렇습니다.

어른공경인데 노인복지 부문 예산이 9억 1,000만원씩 감액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그것은 9억 1,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실제로는 예산이 늘어난 것이고 금년도 예산에는 북아현2동에 노인여가시설 경로당을 신축할 예산이 15억 3,000만원 정도가 잡혔던 것이 내년도에는 예산이 필요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금액은 9억 1,6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노인복지예산은 약 6억원 정도가 증액된 겁니다. 그리고 노인인구는 지금 급속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더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노인인구가 금년 초만 해도 2만 8,000명이던 인원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도 그렇고 노인인구는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래서 지금 예산이 증액될 겁니다.

그 문제는 본 위원이 구정질문때도 했는데 서대문구에서 구민의 날 행사 때, 노인들을 공경하는 효부상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구민대상 중에 효자, 효부상이 왜 없느냐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주민자치과 소관이지만 아마 공적이 구민대상을 줄 공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공적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발굴을 못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 소관이니까 다른 질문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미용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감사자료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달 657명씩.

이기봉 위원님, 그건 노인회에서 보내온 것 아닙니까?

감사자료라고요.

노인회에서 각 위원님들한테 드린 것이 아니에요?

감사자료를 뽑아놓은 것이라니까요. 이것이 맞는 겁니까?

매일 평균 한 40명 정도가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월로 따지면 한 600명 정도 되죠. 25일정도 잡아서.

매일 과장이 보기에도 40명 정도씩 와요?

아니, 제가 직접 나가본 적은 없고 담당계장이나 직원이 나가보면 꾸준히 이용하는 인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명씩 이발을 하면 시간당 몇 명인데.

이용하고 미용하고 같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이발만 해 놨어요, 이발만.

합쳐서 40명입니다. 그러니까 미장원하고 이발소하고.

합쳐서? 그러면 여기는 한군데만 나와서 그런데,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셔 가지고 많은데 외로운 어르신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초생활 수급자중 독거노인입니다. 홀로 사시는 분들.

그럼 1개 동에 그렇게 많아요? 평균 1개 동에 몇 명이에요?

지금 전체 독거노인이 1,600명으로 한 평균 칠팔십 분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신규경로당이 내년에 세 군데가 생겨요?

네.

그런데 경로당에 가보면 본 위원이 가는 데만 그래서 그런지 비품비가 300만원씩 들어가는데 텔레비전 하나, 전화기 하나, 냉장고 하나인데 그게 300만원씩 들어가요?

비품 300만원 가지고도, 홍은1동 금년도에 하고 있는데

가서 보면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금년도부터 지원하는 예산이거든요.

경로당 세 군데 신설하는데 들어가는.

그러니까 한곳에 3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금년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물론 옛날에 지은 경로당들은 비품들이 없는 데가 있고 새로 지은 건물은 300만원씩 지원해서 텔레비전, 냉장고, 소파 이런 것을 중간 이상 되는 비품들을 구입을 해 놨죠. 최고급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지만 서대문구에 21개 동에 노인정이 87개소라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사무실 집기만 2,700만원인가 얼마씩 들어간다 그랬는데 OA시스템으로. 지금 사무실집기 OA시스템으로 보면 본 위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무실집기만 OA시스템 찾지 말고 직원들 것도 OA시스템으로 변해야 돼요. 경로당도 맨날 경로당, 경로당 하지 말고 동별로 노인정을 새로 지으면서 1층은 아이 사랑하는 유아원을 만들고 2, 3층은 노인여가시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그렇게 지은 곳이 있어요? 서대문에?

그럼요, 세 군데나 있죠. 홍은동에도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내년 1월 1일자로 개관하는데 거기에 경로당이 들어갔고 1층은 경로당, 2층은 방과후교실, 3층은 프로그램교실, 4층은 강당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희 노인여가시설도 아까 설명 드린 것과 똑같이 1층에 사무실 지하 공동작업장, 2층이 경로당, 3창은 방과후교실 및 프로그램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전에 된 것은 홍은2동에 명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치매노인요양 단기보호시설인데 거기에도 경로당이 같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내년에 새로 짓는다는 것은 세 군데가 홍은3동에 상지경로당인데 이것은 재개발 재건축단지 내에 업자가 지어줄 것이고 홍제 3동은 지금 경로당이 도로가 나면서 철거가 되기 때문에 짓는 거고 하나는 금방 설명드린 연희1동 노인여가시설 포함된 것입니다. 세 군데가.

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대봉 위원입니다. 노인정이 87개소라 그러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373페이지 경로당 운영비는 92개소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조금 여유 있게 잡은 것이 87개소에다 금방 말씀드린 3개소 하면 90개소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우리 예산 투입 안 된 그런 경로당 2개소를 추산해서 좀 여유 있게 잡은 겁니다.

홍은3동에 재개발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재개발로 해 가지고 들어갈 때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2개소 정도는 여유 있게 잡아 놓은 거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밑에 난방비 79개소는 뭔가?

난방비는 사설 아파트 내에 있는 사설경로당으로써 중앙 공급되는 아파트는 난방비를 지급을 안 합니다. 한 1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92도 87개로 계산해야 되니까 대강 한 10여 개 될 겁니다. 그것이 지원대상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75페이지요, 경로당 냉방비 해서 2,300만원 들어가 있죠. 전에는 안 해 줬잖아요. 올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사한 결과 87개 경로당 중에서 방으로 따지면 164개가 됩니다. 원칙이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따로 따로 있어야 되는데 방이 하나밖에 없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164개 중 에어컨이 설치된 데를 빼고 미설치된 데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데가 136개 방이 됩니다. 그 방에 대한 에어컨설치비용입니다.

우리 구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 전체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중간에서 조금 처집니다. 타구 사례를 좀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25개 구청 중에서 14개 구청이 했으니까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받은 거죠. 타구는 다해 줬는데 우리 구는 왜 안 해 주냐, 명칭만 어른공경 으뜸구냐, 타구 사례를 조사하고서 그러면 내년도에는 설치를 해 드리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보면 노인정이 세워지고 비품구입이고 에이컨, TV 이런 것을 갖다가 지역에서 지원 받아서 했잖아요?

네, 그렇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원 받기가 힘들어서 구청에다 여러 차례 요구했다가 묵살 당했던 사례가 많이 있는데 뒤늦게 이것이 잘 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360페이지 자활단 보수공사 256평이에요? 몇 층 건물에.

지상 2층하고 지하까지 해서 3층이 됩니다. 주로 쓰는 것이 자활사업단 건물입니다. 자활사업을 위한 건물로 쓰고 그 다음에 거기 1개 층을 HID하고 고엽제에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언제 이쪽에다 사무실을 제공해 줬나요?

금년 8월인가 9월쯤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동안 이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이 건물이 지은 지가 15년 됐는데 원래 짓기는 YMCA에서 청소년수련관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지금도 남아있지만 시범아파트가 있고 바로 밑에 쪽에는 철거된 시민아파트가 많다보니까 시민아파트의 규모가 대개 다 작지 않습니까? 애들이 어디 가서 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으로 쓰던 건물입니다. 한 10여 년 가까이. 그런데 시민아파트가 철거되고 그리고 한 2, 3년 동안 비워져 있었습니다. 이용객이 적어서 청소년수련관을 폐쇄하고 나서 한 2, 3년 간 방치를 하다보니까 시설들이 전부 못쓰게 설비니 배관, 가스, 수도, 난방, 기계, 보일러 같은 것들을 일단은 급하기 때문에 자활사업은 확대 실시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자활사업단을 일부만 수리를 해서 거기에 입주를 시켰고 남은 공간이 있어서 HID와 고엽제전우회는 금년 8, 9월경에 입주를 시켰고 그런데 지금도 보면 금년도에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비가 많이 새 가지고 비만 좀 오면 전부 건물내가 물바다가 되던 것을 우선 제일 급한 것이 방수공사이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금년도에 완료를 했고 내년도에는 배관, 보일러설비, 창호 그 정도를 주된 사업으로써 보수를 해서 자활사업이라는 것이 주로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되고 고엽제나 HID도 우리 구민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좀더 편리한 환경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수리비를 잡은 것입니다.

HID나 고엽제 이런데다가 사무실, 다른 구도 그렇게 제공했습니까?

다는 아닙니다.

보면 여러 사람이 모여 가지고 목소리를 높여 가지고 반대급부를 취하는 그러한 것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민의 생각이 그런 쓸데없는 데로 안 흘러가기를 바라고 HID가 지금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자활사업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자활사업을 하고 HID는 여러 가지 좋은 일반 사업들을 합니다. 자기네들이 차를 가지고 환경순찰도 하고 저녁에 방범순찰도 하고 거기가 궁동산 산꼭데기 근처인데 외진 곳으로 불량한 애들이 와서 방범, 또는 미리 예방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HID가 몇 명이나 돼요?

한 40, 50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이쪽에만 그렇게 몰려 사시나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전국적으로 HID가 그렇게

40, 50명이 서부지역입니다. 은평, 서대문, 마포.

서대문에는 몇 명 살고 있습니까?

서대문에 거의 반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5명 정도가 서대문에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살아요? 그 다음에 고엽제는

250명 정도 된답니다.

우리 고엽제는 먼저 보니까 컨테이너사무실도 갖다 놓고 있었는데 그거 철거되고 거기로 들어 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병전우회는 굉장히 많고,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태석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최태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가정복지과 2005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모두 일반사회복지예산 총 예산편성액은 155억 3,664만 3,000원이며 금년도 본예산보다도 44.7% 금액상으로는 48억 636만 9,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년도보다 대폭 늘어난 주요 원인은 유아복지예산이 국시비보조금의 대폭 확대로 예산규모가 크게 증가했음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과목별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석 과장님 경상적 경비는 빼시고 이렇게 실질적인 예산의 중요성이 있는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예산으로써 전체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2,687만원이 증가된 1억 5,776만

페이지를 얘기하면서 설명해 주세요.

375페이지입니다. 5,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반운영비 경상적 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지원비는 총1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주로 여성행사인 맛자랑경연대회와 여성백일장개최, 또 여성주간기념행사에 따른 표창장 및 홍보물 제작 등의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78페이지입니다. 여비로써 이는 여성복지시설 지도 점검에 따른 출장여비로 연간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이 경비는 각종 여성정책 및 행사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나눔장터를 연 7회 운영함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140만원, 사랑의 김장나누기행사에 동 별 1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2,100만원 그 다음에 맛자랑경연대회에 독거노인 초청잔치를 위해서 35만원 여성백일장 개최 시 원고지, 화선지 같은 행사용품구입 등을 위해서 200만원 여성주간기념행사에 따른 행사준비 등을 위해서 150만원, 여성단체연합회간담회 등 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예산 먼저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말씀드리면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날과 추석명절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을 위해서 1,4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각종 여성교육 및 행사에 따른 강사료와 시상금 등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미혼모 예방교육 강사료로 40만원 맛자랑경연대회 시상금으로 160만원, 맛자랑경연대회 심사위원비로 50만원 여성백일장 시상금으로 300만원 여성백일장 심사위원 심사비로 180만원 여성주간기념행사 강사료로 100만원 여성정책공모시상금으로 1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복지센터 14개 강좌운영에 따른 강사료로 8,064만원 여성복지센터 모범상 부상품으로 92만 4,000원 나눔장터 평가 시상금으로 100만원 여성주간 기념행사 표창부상품으로 38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예산 중에서 재료비성격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센터 수강생의 작품전시에 따른 재료구입비로 280만원 맛자랑경연대회 시 참가자에 대한 재료구입비로 31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여성복지센터운영에 필요한 미싱이나 조리기구 등 물품취득비로 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고 382페이지에 행사지원경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날 행사지원 경비로써 표창장 및 홍보물 제작비, 홍보물 인쇄비 등으로 해서 495만원을 편성을 했고 청소년유스챔피언대회 개최에 따른 역시 그 표창장과 홍보물제작비 등으로 해서 19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청소년관련시설점검에 따른 국내여비를 연간 19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아동위원회와 청소년지도위원회 회의를 상하반기별로 연 2회 개최함에 따른 간담회비로 아동위원회 회의비를 25만 2,000원 청소년위원회 회의비를 14만 8,000원을 각각 편성을 했고 청소년유스챔피언대회 서울시 본선 진출자에 대한 업무지원경비로 해서 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384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청소년유스챔피언대회 심사위원심사비로 75만원을 편성하고 각종 청소년지도위원회 행사지원비를 10만원씩 연 2회 지원하기 위해서 4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 충정로 청소년문화의 집 강좌운영에 따른 강사료 3,840만원 그 다음에 어린이날 행사개최에 따른 심사위원 심사비 또 작품출품자에 대한 기념품비, 고적대나 태권도시범단 등 찬조출연팀에 대한 사례비 등으로 해서 총 43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써 어린이날 행사수상자에 대한 부상품 수여를 위해서 195만원을 편성을 했고 다음 38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해서 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중 민간행사보조위탁경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으로 운영하는 농촌체험마을탐방, 숲탐사기행 또 볏짚공예체험행사 이런 세 가지 행사를 내년에 청소년어울마당의 일환으로 행사를 추진하게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경비 각 250만원씩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날행사로 어린이글짓기 또 그림그리기, 동요부르기경연대회에 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충정로 청소년문화의 집 도서구입비를 24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예산으로써 청소년한문예절교실을 상설 1개소 또 방학중에는 4개소를 운영하게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운영비를 전액 시비지원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한문예절교실운영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역시 전액 시비로 해서 27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는 시비 65% 구비 35% 지원비율에 따라서 총 4억 1,775만원을 편성을 했고 행사실비보상금 690만원은 청소년한문예절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료로 전액 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 중에서 민간경상보조금은 구립청소년 공부방 2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시비 50% 구비 50%로 총 1,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써 민간위탁금은 청소년공부방 2개소 위탁운영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1억 3,8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시설비는 노후된 아주 환경이 열악한 홍은2동 공부방을 일부 리모델링 및 시설교체 등 개.보수를 위해서 1억 5,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유아복지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아복지예산은 우리 과 전체 예산액의 93%를 차지하는 영유아보육사업을 위한 유아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부터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이 확대되고 보육사업이 더욱 활성화됨으로써 2005년도 국가보조 보육예산이 대폭 증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육료 지원대상도 확대되고 그래서 아마 많은 예산소요가 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유아복지 예산편성액은 총 144억 1,188만 8,000원으로 금년도보다 49억 5,620만 5,000원이 늘어나서 약 52,4%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17억 8,842만 2,000원으로 금년도보다 61%가 증가했고 시비보조금은 55억 7,472만 1,000원으로 51%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으며 순순한 구비예산은 70억 4,873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다음 페이지 389페이지 여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예산에 따른 여비로 보육시설지도점검출장비로써 연간 3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육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보육위원회 회의개최경비로 27만원, 우수보육시설종사자 표창간담회비로 60만원, 구립어린이집 재위탁평가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60만원 보육시설 시설장간담회경비로 48만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을 일단 했습니다. 다음은 그 표창 수에 따른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50명에 대해서 표창부상품 구매를 위해 77만원을 편성을 했고 우수보육시설 10개소에 대한 표창부상품으로 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 중 민간경상보조예산으로 보육시설의 운영지원을 위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 보육시설의 2세 이하 영아에 대한 간식비를 내년에는 금년도보다 200원을 증액해서 하루에 800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4억 8,000만원을 편성을 했고 국.공립시설보육교사에 비해서 임금수준이 매우 낮은 민간보육시설 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복리후생비를 금년보다도 1만원이 오른 4만원을 지급을 하기 위해서 2억 1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 보육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비지원을 위해서 100만원을 편성을 했고 금년과 마찬가지로 구립 및 정부지원시설 24개소에 대한 교재교구비로 시설당 100 만원씩 총 2,400만원을 편성을 했고 또 구립어린이집 보육기자재 현대화비용을 시설당 200만원씩 총 3,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 보육시설 냉·난방 연료비지원을 위해서 1억 5,7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경비가 되겠습니다. 보육교사의 스승의 날 노고 격려를 위해서 보육시설종사자 한마음행사에 1,000만원을 지원하고자 계상을 했고 다음 391페이지입니다. 구립 및 민간어린이집에 보육아동운동회와 그림그리기 대회의 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및 서울시보조금이 지원되는 보조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 요구한 예산액은 정부 및 서울시로부터 통보된 보조금 가내시 금액에 의해서 자치구부담비율에 따라 편성하게 된 것으로 먼저 보육시설운영지원을 위한 국고보조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립시설종사자 및 민간시설 영아반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국비 20%, 시비 40%, 구비40% 비율로 총 37억 4,420만원을 편성을 했고 또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 지원을 위해서 1억 7,800만원 또 보육교사의 보수교육비 지원으로 2,450만원, 저소득층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대상이 내년부터 확대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해 25억 5,023만 5,000원을 편성을 했고 또 초등학교 취학직전의 만 5세 이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14억 2,201만원 또 취학전 장애아동의 무상보육에 따른 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1억 7,237만원 다음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가정에서 두 자녀 이상 보육할 경우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1억 2,089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지원을 위한 시비보조금으로 우선 보육료 전액면제아동이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차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셋째이후 자녀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비와 같은 비율로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이와 같은 보육료지원을 위해서 총 14억 1,761만 4,000원을 편성을 했고 또 시설운영비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보육시설 영아점 장애아방 운영비 또는 보육프로그램비 또 보육교사중식비, 장애아통합시설 교재교구비, 보육기자재 현대화비용 등으로 해서 총 시설운영비로 12억 2,641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 종사자 인건비지원을 위해서 소규모시설 취사부 인건비라든가 또 야간 24시간교사 종교시설교사 인건비 또 대체인력비 등으로써 12억 5,557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방과후교실지원확대를 위해서 운영비 및 보조교사인건비로 2억 9,151만원 장애아 통합보육활성화를 위한 교재교구비 또 특수교사인건비로 해서 2,109만 2,000원 또 내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유치원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급 간식비 지원을 위해서 5,8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증.개축비가 내년부터 국비 시비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서 9,570만원을 일단 편성을 했고 구립보육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국.시비보조금과 함께 총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북가좌2동에 있는 구립 서대문어린이집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국.시비를 포함해서 총 6억 9,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해서 송죽원과 새샘교회 2개소에 방과후교실 설치를 위해서 시.구비로 6,000만원을 편성을 했고 또 내년도에 개원 예정인 구립 홍은3동 어린이집 장애아통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구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예산 중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우선 구립보육시설에 대한 도배나 도색, 장판 등 소규모보수비 지원을 위해서 시설 당 약 200만원씩 3,200만원을 편성을 했고 또 창천하고 은가어린이집 2개소에 놀이시설물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과운영하고 자원봉사센터운영을 위한 가정복지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39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요금 및 제세부터 설명드리면 여기는 매년 똑같은 경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과 이동전화기 사용료 신문구독료, 팩스사용료 또 자원봉사전화 및 팩스사용료 등으로 해서 총 142만 8,000원을 편성을 했고 운영수당은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14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경비로 자원봉사자 축제 관련해서 인쇄물제작비 등으로 50만원 또 자원봉사평가보고에 따른 표창장 및 홍보물 제작비 등 해서 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책 및 행사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써 가정복지업무추진경비로 360만원 또 복지관련 각종 행사추진에 따른 간담회 경비 등으로 해서 150만원 또 자원봉사센터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자원봉사단체발대식개최에 따른 경비로 50만원, 자원봉사자간담회 개최경비로 50만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평가보고에 따른 행사경비로 450만원 또 자원봉사자축제 개최에 따른 행사지원경비로 7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각과 공히 똑같습니다마는 3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보수교육에 따른 강사료 20만원하고 자원봉사자축제에 따른 참가단체지원 또 행사진행요원이나 우수봉사사례발표자에 대한 사례비 등을 위해서 총 270만원을 편성을 했고 기타보상금으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부상품 수여를 위해서 90만원, 보험료가입비로 400만원, 교통비 60만원, 급식비 1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예산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399페이지입니다. 현재 유진상가 2층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내년에 예정입니다만 구청사가 증축이 완공이 되면 청사내로 자원봉사센터를 이전함에 따라서 센터운영에 필요한 물품 또 교육기자재를 확충하기 위해서 비디오프로젝트 구입비 1,300만원 또 교육용방송기기설치비 500만원, 사무집기 구입비로 해서 7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 교육용사무실로 나와 있는데 교육용이 아니고 이것은 가정복지과사무실 노후집기교체비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년에 우리 구청 5개과, 가장 환경이 열악하고 집기가 노후된 그런 사무실 5개과에 대해서 OA시스템으로 아마 일괄교체 정비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환경개선을 위해서 그 경비로 2,32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5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좀더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질문을 통해서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가정복지과 예산은 아동 또는 청소년,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예산임을 감안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시면 100%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입니다. 378쪽 사랑의 김장 나누기, 동별로 100만원, 21개 동 2,1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했죠?

네, 했습니다.

2,100만원?

네, 금년하고 똑같이 2,100만원입니다.

2003년에는 몇 포기했습니까?

작년에는 제가 잘 모르겠고 금년에는 우리가 7,500포기 했습니다.

배추 한 포기에 얼마죠? 7,500포기해서 돈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 경비는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구매한 것이 아니고요, 각 동에다가 100만원씩 저희들이 전부 다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해 가지고 각 동 부녀회가.

각 동에 합해서 구청광장에서 만들었죠? 지금 그러니까 합했으면 합해진 금액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데 2,100만원 김장나누기 했으면 굉장히 많은 건데 7,500포기면 한 포기에 3,000원?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잘 하도록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382페이지 예산에 물어볼 것 없이, 청소년지도협의회라는 것이 생겼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 몇 명 있어요?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각 동 별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동 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있는 것은 알아도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거기에 대한 예산의 필요성을 있는가 하고, 390페이지하고 391페이지, 지적만 하고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또 물어봐야 되니까. 보육시설종사자 한마음행사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보육위원이지만 1,000만원 들어가는데 뭐하는 겁니까.

이것은 금년에도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이라 그래 가지고 어린이날행사, 스승의 날 행사가 많은데 일단 우리 보육 최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아주 열악한 분위기에서 고생하고 있는 각 보육시설 민간 어린이집, 구립 다 합쳐서 각 종사자에 대한 사기진작 또 노고격려를 위해서 스승의 날 5월 달에 전부 한마음으로.

총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총 종사자가 구립, 민간 다 합쳐서 630명 정도 됩니다.

630명,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중 문제고, 보육아동운동회 또 그림그리기 이것도 1,000만원이네.

이것도 금년에도 우리가 구립어린이집 연합회가 있고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또 놀이방연합회 이렇게 세 개 연합회가 있는데 이것을 조금씩 분배를 해서 줬습니다.

그럼 연합회는 자체적인 경비가 없습니까?

물론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요, 자비부담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것까지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 위원입니다. 384쪽이에요, 청소년유스챔피언대회란에 보면 충정로청소년문화의 집 강사료 해 가지고 3,840만원 있죠. 2만원 해 가지고 16시간, 이것이 지금 10개 강좌인데 타구에 비해서 강사료가 적정합니까? 지금 그러면 1인당 얼마나 듣는 거예요. 16시간이면. 32만원 이런 얘기인데. 제가 묻는 것은 이런 강사료 가지고 청소년들이 수강을 하겠느냐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강사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은 주민자치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간당 2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문화의 집도 10개 강좌를 하고 있는데 한 달에 16시간 기준으로 해서 2만원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글쎄 획일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양질의 강좌가 있어야지 이렇게 나열식으로 하면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이 수강을 해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할텐데 우려스럽고요, 그 다음에 391쪽에 보육시설운영 보조비 있죠. 392까지 넘어가는데, 여기 보면 지원비가 시비구비해서 50%씩인데 이것이 지금 그러면 한 보육시설당, 우리 구 자체가 민간하고 구립하고 통합입니까?

네, 이것은 전체 보육시설에 해당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가 몇 개입니까?

우리 보육시설현황이 현재는 도립이 16개고 내년에 하나 개원 예정에 있는 거 하면 17개가 되겠습니다만 민간이 98개소, 가정이 70개소해서 현재 지금 18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똑같이 나갑니까? 똑같이 보조를 획일적으로 되는 겁니까?

보조는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구비만 지원되는 경비가 있고 또 민간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전부 지원이.

본 위원이 몰라서가 아니라 이렇게 보조를 많이 하니까 시설이 자꾸 느니까 서로 경쟁들을 해 가지고 출혈들이 있어서 결국 피해보는 것은 우리 영유아가 피해를 보는데, 하나가 문 닫고 안 하면. 이것 허가제죠. 신고입니까?

지금은 신고제고요 내년부터 영유아보육법령이 개정이 되면 인가제로 바뀌게 됩니다.

인가를 하게 되면 제대로 심사를 받아서,

네, 심사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393쪽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아통합시설 설치비라고 있죠. 지금 3000만원 예산 잡혀있는데 어느 곳입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아직 완공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홍은3동에 구립어린이집이 내년 초에 개원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애아통합시설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애아들이 출입할 수 있는 경사로라든지 각종 기구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비가 1,500, 우리 구비가 1500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아통합시설이 처음으로 설치되는 거네요?

아닙니다. 남가좌1동에 동방어린이집이라고 장애아통합시설로 거기에 한 군데 있습니다. 한군데 더 늘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남가좌동 거기에 장애아들이 몇 명이나,

제가 알기로는 9명이 지금

그럼 여기는 몇 명 정도?

지금 원아모집 중에 있는데요. 일단 장애아가 얼마나 들어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일단 들어오면 최대한 수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전체에 있는 장애아들

네.

이상입니다.

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기창표 위원입니다. 376쪽 맨 위에 나눔장터 홍보물제작. 나눔장터는 구청에서 연간 2회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연간 2회 구청에서 하는 것 이외에는 행사에 임하는 부녀회 회원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고 있는 행사로 안 했으면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계속 상급기관의 지시사항이라 그래 가지고 억지 춘향 격으로 하고 있는데 현실성이 전혀 없어요. 이것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가정복지과에서도 다른 과하고 비슷하게 구청장께서 엊그제 구정질문에서 내년도에는 행사를 최소화시키겠다는 답변주신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라도 다시 한번 이미 편성해 놓은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내가 몇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성을 위한 행사로 그런 측면에서 좀 줄여야 되겠다.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여성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성백일장대회를 개최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꼭 써야 되겠는가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백일장에 관계되는 각종 예산, 참고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녀회 활동이 잘 되는 동과 안 되는 동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활성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김장담그기를 몇 년 매년 구청광장에서 했었는데 몇 년 전에서부터 부녀회에서도 원하고 우리 의원들이 제안을 해 가지고 각 동에 100만원씩 내려보내서 각 동에서 김장을 담궈서 어려운 분들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첫 해에는 각 동에서 김장담그기 일부 주민들하고 새마을부녀회원들하고 모여 가지고 상의하는 가운데 잘하더니 그 다음에부터 어떻게 구청에서 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문제점이 또 파생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예산편성심의 시간에 질의할 내용은 아니지만 참고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도부터는 각 동에서 처음에 100만원 내려 보내주는 의도에 따라서 각 동에서 할 수 있도록 말이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과에서 동으로 다 내려서 동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 다음, 청소년행사도 마찬가지, 좀 검토를 하셔서 한 가지라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유스챔피언대회, 무슨 대회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업무량도 줄이고 예산도 좀 필요 이상으로 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유스챔피언을

지금 현재에는

전부다 시비, 국비 자꾸 얘기하면 곤란하니까 청소년 어울마당인가 여울마당인가를 줄이든가 하면서 참고를 해서 그 다음에 청소년 야간공부방이 어디어디서 운영되고 있죠? 몇 군데?

현재 홍은2동 공부방하고 북가좌2동 공부방 2개소가 있습니다.

민간보조.

전액 시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매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사항인데 구립어린이집 보육기자재 현대화비용 해 가지고 올해는 17개소 200만원씩 이렇게 일괄적으로 내려 왔네. 그 다음에 구립어린이집 교재교구비 10만원씩 해서 24개소 구립어린이집이 우리가 내가 알기로는 16개인가 15개로 알고 있는데 24개소 이것은 뭐예요?

구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까지는 16개소인데 내년에 한곳에 더 운영이 되어서 17개소가 되고 정부지원시설 해 가지고 구립과 똑같은 취급을 하는 정부지원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참고적으로 어디어디인가 알려주시고.

그것은 국립이에요?

아닙니다. 전부 다 민간시설인데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옛날에 보육시설이 부족할 때 정부지원을 받아서 설치한 정부지원시설입니다.

사설인데,

정부에서 지원 하에 교회라든가 비법인체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어린이집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돈이 필요할지는 모르겠는데 구립어린이집 보육기자재 전년과 같이 200만원씩 나가는 것, 그것도 올해같이 말이지 일괄적으로 사게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일부 누가 이익 챙기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가지 품목으로 해 가지고 싹 사게 해 버리는 강권발동 간접적으로 해 가지고 말이지, 자율적으로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말이에요. 이 금액이 꼭 필요한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마음행사지원도 올해 문제점을 여러 가지 이야기했죠. 이 행사도 꼭 필요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구립보육시설놀이물설치 1,500만원씩 2개소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창천어린이집하고 은가어린이집

특별히 거기가 놀이시설물이 없던가요?

네, 별도로 공간은 있는데 놀이시설물 설치를 못하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395쪽에 여기도 마찬가지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토너하고 드럼 견적서 붙인 것 보니까 가격이 천태만상이고 과마다 비싸게 구입해 가지고 사용한 과가 있고 아주 적은 금액으로 구입해 가지고 사용한 과가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도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4개 과 해 가지고 구입해 주는 것으로 예산편성심의를 요청했는데 어떻게 다시 또

여기 39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과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복사용지, 전산소모품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또 자원봉사라 이 말이야?

자원봉사센터는 별도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각 과에서 필요하면,

각 과는 주무과에서 일괄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

가정복지과 것만 들어가 있고.

일괄적으로 다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지.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활동도 여러 가지 행사, 좋습니다. 또 별도로 축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가정복지과 근무인원도 다른 과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렇게 많은 행사를 또 윗사람들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사실상 자원봉사행사로는 발대식이 1년에 한두 번 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평가대회가 한 번 있고

평가대회, 간담회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집행부에 의사전달 내지, 꼭 우리 집행부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이런 행사까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자율적으로 최대한 지원해 줄 것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준 다 하더라도 이런 것까지 관여해 가지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하튼 좋습니다. 교육장 사무실 노후집기 교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장이 아니고 가정복지과 사무실입니다. 아마 오타가 나온 것 같은데요. 저희 가정복지과 사무실 집기를 전부 OA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사무환경개선 사업비입니다.

예산안 이 책자를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었나?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성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387페이지 보면 청소년야간공부방 위탁운영 2개소 6명, 종사원이 6명입니까?

네, 6명입니다.

구립어린이집 교사가 봉급을 얼마나 받죠?

구립어린이집 임금기준은 정부에서 고시된 금액대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월 평균 120만원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장이 아니니까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예산심의 하는데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의 미화원이 지금 서대문구 직영이 250만원인데 위탁업체 직원을 쓰면 160만원 정도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여기 청소공부방위탁을 하더라도 여기 보면 200만원이 넘어요. 그러면 절약차원에서 위탁을 줘야지 지금 우리 직영하는 구립어린이집 교사들 월급을 70만원, 80만원 더 준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예산상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직영보다는 위탁할 때는 비교가 맞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여기에 임금은 연도별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인건비지급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됩니다. 매년. 그래서 거기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줄여서 주거나 늘려서 주거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구립도 올려줘야지.

구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120만원 꼴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위탁업소를 계산을 해 보니까 200만원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 구립은 120만원 꼴이라 그러는데 정확하게 120몇 만원인지 그건 모르겠고 아직 안 해 봤고 여기는 120만원 여기는 200만원 꼴인데 그것이 형평성이 안 맞다는 것이지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한대로 한다면 우리 구립어린이집 교사도 그렇게 줘야지.

구립교사 같은 경우에는 초봉이 120만원이고 그것이 각종 호봉이나 수당이 합쳐지면 그보다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럼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초봉이 12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존경하는 기창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무실집기 2,300만원이면 지금 재활용할 것 없이 새로 다 구입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쓰던 것은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좋은 것은.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하고요, 한 번 우리 과에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과에 가면 전부 다 개별적으로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는 오래 전부터 그것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거 못한 과 몇 개 과를 시범적으로 전부 일괄 교체하는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가좌 어린이집 재건축 6억 9,000만원인데 몇 평이죠?

네, 북가좌2동 구립어린이집 재건축규모가 3층까지 짓게 되는데요, 총면적은 370.8㎡가 되겠습니다. 약 122평에서 123평 정도 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이게 한 600만원 되죠.

시설비만은 그렇게 안 되고 설계비까지 다 합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건축비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6억 9,000만원.

시설비만 한 570만원 정도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78페이지 사랑의 김장나누기 있죠? 올해도 2,100만원 들어갔죠? 그런데 7500포기했다고요?

네,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7,500 포기해 갖고 각 동에 이렇게 나눠줘서 어려운 분들이 올 겨울을 진짜 훈훈하게 보낼 수 있는 것은 좋은데, 지금 배추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배추가 폭락해 가지고 100원 200원 300원 이렇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각 동별로 철저히 정산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런데 7,500포기면 한 포기당 2,800원 들은 거거든요, 우리가 일반김치공장에 맞춰도 포기당 2,800원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면 구청광장에서 힘들게 우리가 김장을 담글 필요 없이 차라리 한 2,000원에 김치공장에 맞추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요즘 김치공장에 나오는 김치 보면 맛도 일반 것에 비해서 절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이것은 진짜 잘못된 거죠.

양념값 하고 집집마다 나눠주기 위해서 플라스틱통까지 아마 구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용기까지 합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철저한 정산내역은 각 동별로 해서 또 부녀회를 통해서 최대한 받아보고 내년에는 최대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거 다 세금으로 하는 건데 어떻게 주체측이나 구청측이나 이것 갖고 뭐하고 뭐하고 한다고 해 가지고 옆으로 새는 돈이 더 많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 끝에 이런 말씀드렸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산 내역서 좀 해 주시고 우리 과장께서 만약에 이렇다면 진짜 내년부터 김치공장에 2,000원씩 주고 맞추면 포기당 800원씩 이익 보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9페이지 보면 각종 시상금, 강사료, 맛자랑, 여성백일장 참 많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예산심의가 해 주면 내년에 집행되는 거죠? 그러면 먼저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예산집행하고 행사를 할 때 우리 구의원들이 많이 갑니다. 초청을 받아 가지고 가서 의회와 가지고, 뭐는 어떻게 잘못됐고 무슨 예산을 쓸데없이 쓴 것 같다, 그런 의견을 많이 피력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건지 예산심의 해 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어요. 집행부에서 부르지 않기 때문에. 예산만 심의해 주지 이것이 잘되게 쓰고 있나 없나, 세금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나 전혀 그런 기회가 없어졌더라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부터는 행사 때마다 월별행사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각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 수 있는 기회를 우리한테 줘야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아니면 예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연말 예산결산 할 때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을 시키고 할텐데 그런 것이 전에 있던 그런 제도가 전혀 없어졌어요. 그리고 본선진출 유스챔피언은 아까 말씀을 하셨고, 391페이지 보면 보조사업에서 전년도 보다 40억, 금년도 84억, 올해, 전년도보다 40억이 더 들어갔거든요, 정확히 40억 6,700인데 예산이 증액했는데 이것이 지금 국비하고 시비는 몇 % 나 증액이 되었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보육예산이 총 국고보조금이 17억 8,842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보다도 62%가 증가되어서 예시되어 있고 또 시비보조금은 55억 7,472만 1,000원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보다 51%가 증가된 금액으로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증액되었죠?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말씀드리면 국비, 시비, 구비 갖다가 막 퍼주는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 가지고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왜냐 하면 홍은동 인왕시장 건 아시잖아요? 그것처럼 개인회사에다가 국비, 시비, 구비를 6억 5,800씩 내 재산 아니라고 갖다 부어주는, 이것도 많이 증액되어서 그런 점에서 유의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염려하신 대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96페이지 자원봉사에 대해서요, 397페이지, 자원봉사 우리 구에 자원봉사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되죠?

우리가 지금 현재 등록된 인원은 한 14,000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기억을 못하겠고 한 14,000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14,000명에는 굉장히 부풀려 가지고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것 아시죠? 몇 년 전에 한 번 얼굴 내민 사람 명단까지 그 다음에 수해 복구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실질적으로 상시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기준이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신청한 것의 내용을 보면 상시 자원봉사자가 상시 이렇게 자원봉사하고 있는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그런 감이 들어 갖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년에 고정적으로 쓰는 자원봉사자가 행사가 뭐, 뭐 있습니까? 수해 복구 이런 것은 뭐야 어떤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운영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미용 봉사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1회 또는 계속적으로 이것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일반 저소득층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주기적으로 무료봉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매월하고 있는 발마사지 또 리포멕스 마사지 봉사활동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고 또 각종 음식, 급식지원 또 우리 자원자연사박물관에서 자원봉사 이런 몇 개 단체에서 고정적으로 정례적으로 지금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요 구립어린이집에 입주하고자 하는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은 것 아시죠? 내년도에는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에 비해서 구립어린이집은 가격도 저렴하고 그렇기 때문 많이 선호하는데, 순서를 정해놨는데 그 순서에 맞지 않게 받아주지 않는 구립어린이집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관계하시는 분을 간담회 할 때 저소득층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잘 알겠습니다.

382페이지에 아동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씩 해서 42만원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아동위원회 위원님들의 숫자에 비해서 위원님들의 역할이 한마디로 불균형적이다 하는 역할에 비해서 지출된 돈은 많다는 것, 점진적으로 이것은 개선해야 되고. 그 다음 393페이지 방과후교실 설치 중에서 송죽원하고 새샘교회 두 군데 있는 비용입니까?

네,

그런데 저번에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홍은동 종합복지관에 1월에 개관하는데 거기에 방과후교실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예산이 안 잡혀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글쎄, 그것은 지난 업무보고 때 처음 들었던 이야기이고요, 송죽원은 서울시에서 이미 아동복지시설에다가 방과후교실을 설치하도록 이미 지정이 되어 있었고 새샘교회도 사실상 금년 2004년도에 방과후교실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금년에 못해 가지고 내년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2005년도로?

네.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잡혀있기 때문에 됐고요, 홍은동종합복지관에 방과후교실이 운영이

이것도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서울시 예산은 방과후 설치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요구하면서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16개 구립보육시설 보수공사 비용이 2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지원하시기 전에 그 시설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받아서 그 받은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일률적으로 200만원 주고 해라 이게 아니라 먼저 계획을 제출해라 그럼 계획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일괄적인 지원이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오후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장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산업환경과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8쪽 상단에 보시면 세항, 환경관리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환경산업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예산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총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 2005년도 총 예산편성액은 17억 9,922만 4,000원으로 전년도 10억 2,557만원보다 보다 7억 7,36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298쪽 세항, 환경관리예산에서 457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425쪽 세항, 지역경제관리예산에서 7억 89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433쪽 세항, 중소기업관리 예산에서 2,024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목별로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8쪽 상단에 세항, 환경관리예산은 전년도 1억 1,953만 1,000원보다 457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2,4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목 인건비는 인부임 임금단가 인상에 따라 전년도 보다 7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목, 일반운영비는 300쪽 상단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우편발송료가 증액됨에 따라 전년도 보다 321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항목은 예년과 비슷합니다. 300쪽 목, 여비는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301쪽 목, 업무추진비도 전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목,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15만원 감액된 1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상단 자체사업 중 목, 자산취득비는 금년도에 내구연한 경과로 두 대를 매각처분한 소음측정기 구입비로 690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세항, 지역경제관리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예산은 산업환경과 총예산에서 73%를 점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7억 8,933만원이 증액된 13억 1,7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목, 인건비는 공공근로사업 임부임으로 시교부세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전년도 국.시비 포함 약 15억원이었으나 전년도에는, 그 절반 수준이며 분기별로 선발인원도 올해 같은 경우는 160명인데 내년에는 절반 줄여서 80명씩 모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51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428쪽 하단 목, 여비는 물가 및 공산품단속, 가스안전점검 등 직원 출장여비로 출장일수가 36일에서 48일로 늘어나 전년도 대비 3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29쪽 목,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 매년 두 번씩 직거래장터개장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업무추진비로 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업무추진비로 부서업무추진비는 저희 과 정원이 한 명 증원됨에 따라서 6만원이 증액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목,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30쪽 상단에 연탄사용가구 안전진단비로 전년도 보다 29만 5,000원 감액된 3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은 전년도 보다 525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부정불량 농수축산물 강화방침에 따라서 수산물 부정 유통신고 포상금으로 300만원, 농수산물명예감시요원 활동수당 25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목, 민간이전은 지역 상권회복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축제비로 북아현가구웨딩축제와 대신동 문화축제지원금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하단 사업예산은 대부분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3억 9,153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5,4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목, 일반운영비는 시비지원이 축소됨에 따라서 구비부담금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636만 6,000원이 증액된 1,1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1쪽 하단 목, 재료비도 시비 지원이 축소됨에 따라서 구비부담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746만 8,000원이 증액된 1,4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2쪽 하단 자체사업은 전년도 보다 3억 7,770만 3,000원 증액된 4억 2,7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목, 재료비는 전년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433쪽 목, 민간이전은 유기동물위탁처리비는 떠돌이 개나 고양이 포획량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서 동물구조관리협회의 위탁비용을 전년도 대비 3,084만원 증액된 5,7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지역상권회복 및 지역경제활성을 도모코자 웨딩거리상징간판제작비 2,475만원과 가구거리 조형물제작비로 3억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4쪽 하단 목,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대비 103만 6,000원 증액된 3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434쪽 가스누출검지기 구입비로 160만원 캐노피 텐트 구입비로 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목, 융자금은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세항, 중소기업관리예산은 전년도 보다 2,024만 9,000원 감액된 3억 5,7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목,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보다 42만원 감액된 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435쪽 상단 목, 민간이전은 도시관리공단 신지식산업센터 대응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1,922만 9,000원 감액된 1억 5,6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목 기금전출금은 관내 영세한 중소기업육성자금기금으로 전년도 같이 2억원을 편성해서 기금전출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사건을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33페이지 간판하고 조형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먼저 웨딩거리상징간판인데요, 저희 관내에 웨딩숍이 한 2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현고가 정상에 보면 대현동 쪽으로 큰 언덕배기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시행될 수가 없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언덕이 한 60도 정도 되어 가지고 한 8미터도로인데요, 거기 공간이 있어서 차가 지나다닐 때 경관도 안 좋고 해 가지고 그 자리에 웨딩숍을 홍보하기 위해서 간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어떤 모형으로요? 마포하고 서대문하고 이렇게 이어서 구름다리 식으로?

그게 아니고요, 서대문 쪽에 숍거리 가다보면 중간에 공간이 있어요. 언덕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다가 간판을 세우는 거예요. 건물처럼.

들어가는데 말이죠. 건물과 건물사이.

네, 그래 가지고 건물하고 같이 나와서 똑같이 세우려 하는데, 밤에는 전등을 쏘아 가지고 잘 보이게 그럴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가구거리조형물인데 마포 쪽은 안 그런데 저희 쪽은 가구거리가 뒷골목에 들어 가있어요. 대부분이. 그래 가지고 외부에서 볼 때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주차장입구 있잖아요? 거기다가 아치형간판 그 다음에 아현동 굴레방다리 있잖아요 입구에다 하나, 서서울병원 그 사이에다 조그맣게 하나 세 곳에 하고요, 이 거리가 600미터가 돼요. 아현가구거리가, 서대문쪽이. 한 100미터마다 폴대를 세우가지고 아현가구거리 상징 지주간판을 세울 계획입니다.

433페이지, 유기동물위탁부분이 나오네요. 고양이하고, 요즘 고양이 꽤 많아졌다 그래요, 다니다 보면. 올해 고양이 몇 마리나 잡았어요?

올해 10월 말까지 해 가지고 한 588마리인데요, 매년 늘어나요 이게. 2003년도에는 한 300마리 되었고요 2002년도에는 한 150마리 되었는데 매년 홍보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잡아달라고 하는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물구조관리협회에 빨리 연락해 가지고 처리를 해 드렸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 올 텐데 다니 다 보면 고양이 얘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서대문구는 가운데 안산이 있어 가지고 고양이가 활동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제가 구정질문 때 고양이에 대한 발언을 했지만 그때도 많았지만 지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가지고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대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어떤 타율적으로 보이는 거 한두 마리 잡아가지고는 이것을 다 대책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요, 올해 각 동에 고양이 포획장비가 있어요. 덫, 고양이 덫. 두 대씩 사 가지고 각 동에 비치를.

여기 보면 다섯 대로 되어있는데?

내년에 살 계획량이고요, 각 동에 지금 두 대씩 있습니다. 각 소식지나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러면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포획장비 안에 들어가 있는데 꺼내지도 못하고

그것은 저희 과에 가지고 오면 동물구조관리협회에 연락을 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유기동물 주로 개들이 많죠?

네, 한 반반씩 됩니다. 개하고 고양이하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합시다. 434페이지. 민간융자금 비축연탄 융자가 있는데 이것 한번 내용 좀 말씀해 보시죠.

저희들이 연탄 판매소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곳이 관내에 9개소가 있거든요. 연탄사용가구는 한 260가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비상시에 돈이 없다든가 급매할 때는 우리가 그 200만원을 갖다가 급전을 해 줘요 무이자로. 그럼 구입해 가지고 나중에 갚게. 비상용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빌려간 적은 없는데요, 비상용으로.

연탄 한 장 얼마인지 아시죠?

지금 450원인데요.

저번에 TV에 보니까 400원으로 나와 있던데.

소비자는 배달료까지 해 가지고 450원씩.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30쪽에 있는 민간행사보조위탁 북아현가구웨딩축제 2,700만원하고 대신동 문화축제 2,7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상가에서 부담은 얼마입니까?

내년부터는 반반씩 하기로 했습니다. 금년에는 대신동 같은 곳은 반반씩 했습니다.

반반이 더 들어 갔고

더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제 북아현동은 가구협회장도 바뀌고 해서 새 출발한다고 내년부터는 조건을 제시했어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 주는 대신 반반, 최소한 50%는 부담을 해라.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축제를 하면 특히 대신동 마냥 반반하면 자발적으로 상인들이 말 그대로 축제를 하는 것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북아현가구 같은 경우, 대신동은 상인들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북아현 가구웨딩축제 같은 것을 보면 상인들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전부 외지인들 와 가지고 농악대하고 노래자랑하고 또 무슨 토속음식 팔고 그것으로 끝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상인이 배제된 실제적으로 웨딩은 드레스를 입어 가지고 하는 것뿐이지, 가구 쪽에서는 아무도 협조를 안 하는 바람에 그분들은 오히려 옆에서 축제를 해도 이해당사자가 나와 보지도 않는 축제라면 구태여 이것을, 매번 자꾸 거론되는 건데 이렇게 전시적인 거 상인을 위해서 필요하냐 그겁니다. 지금 모든 행사가 다 이렇게 오히려 구청 홍보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가구번영 회장이 이번에 새로 부임이 되었는데요, 매달 가구점 있잖아요, 거기서 회비를 걷는데요. 걷어 가지고 거기에서 구입도 하고 가구축제 할 때 거기에서 쓰고 그런다고 다짐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이라면 한 번 좀 각성을 촉구하는 측면에서도 행사를 취소했다가 다시 부활을 하더라도 해야지 매년 연례행사 식으로 실제적인 효용도 효과도 미미한 물론 효과는 있겠죠. 효과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자발적인 자기네들 동참하는 그런 것을 유도해야지 계속 관에서만 하고 관에서 가서 다 나름대로 전 직원이 동원되어서 고생들 하시고 하루 이벤트성으로 끝나 버리고 난다면 오히려 영세상인들 가구점에 얼마씩 융자해 줘 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434쪽이요 김대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가구거리 조형물해서 웨딩가구거리 해서 3억 5,400만원 되네요. 간판은 뭐고 조형물하고 그것은 간판은 표시부착 되어진 것 그거 얘기하시는 것 일테고 조형물은 상징물을 만든다는 겁니까?

조형물은 아치형으로 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간판의 일종이고요, 가구거리 안내지요. 굴레방다리 입구 있잖아요. 출입구 거기도.

거기 어디 공간이 있어요?

서서울병원 들어가는데 있잖아요. 조그마한데. 세 곳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좁아서 입간판 하나 붙일 데도 없는데 거기 본 위원의 지역구라서 잘 아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금 현재 간판이 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조잡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저 뭐 몇 개 있는 것 얘기하시는 거죠?

네.

장과장 인왕시장 때문에 혼나신 거 잘 아시죠? 여기도 지금 현재 개발문제를 지금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적에 그것도 근 3억 5000 그냥 유명무실이 되면 제고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가구상가 주민들 강력한 건의도 있고 해서.

가구상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사실은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 주면 좋겠지만 아현동 가구단지라는 것을 서울시내에 누구든지 가구단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거기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의사항 있으시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문제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이라면 얼마든지 앞장서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여기에 산업환경과하고 기획예산과는 본 예산에 조형물이나 간판을, 위치하고 도면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나눠줘야지 어느 위원님들은 이해가 안가요. 위치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좀 도면을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 주시고,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창표 위원입니다. 429쪽 시책업무추진비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업무추진비는 뭐 30만원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각 과 공히 필요로 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타시책업무추진비 7∼8개에 해당하는 시책업무추진비가 과연 이렇게 필요한가 진솔하게 얘기를 한번 들어 봅시다.

저희 과가 산업환경과인데도 행사성 업무추진비가.

아니, 정말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렇게 필요해요?

네, 필요합니다.

다음 433페이지 여러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으신 것 같은데 웨딩거리 상징간판 2,475만원 가구거리 조형물 3억 3000, 가구거리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에 3억 3,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 구에서 조형물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인가, 정 만들 필요가 있다면 바로 인접구 마포구로 가구거리가 있으니까 마포구하고 협조해서 말이지 이왕이면 마포구민도 우리 시민이고 그런 차원으로 업무를 발전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태여 우리 구에서 바로 길 건너면 마포구 가구거리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만 3억 3,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런 조형물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축제 같은 것도요, 웨딩축제도 마포 같이 하자 저희들이 매년 서로 교류를 하고 그런데, 그쪽에서는 상당히 소극적이거든요, 이번에 마포쪽에서 조형물을 하나 있어요. 하나 세웠는데 그쪽에서 움직이니까 이쪽에서 또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에부터 해 달라고 했지만.

너도 하니까 나도 하고,

아니 전에부터 해 달라고 했습니다.

너도 하니까 나도 하고 네 것은 네 먹고 내건 내가 먹겠다 그러다 보면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넓게 생각해볼 수 있단 말이야. 생각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내 이야기가 꼭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과장 의향을 질문하고 들어 보고싶어서 그런 거니까. 그 다음에 435쪽에 도시관리공단대행사업비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이것이 전에는 공단이 생기기전에는 신지식산업센터를 저희들이 운영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공단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 소속 신지식산업센터가 되었거든요,

떨어져 나간 거지?

네, 떨어져 나갔는데 이것이 예산이 뭐냐하면 순수한 관리비, 운영비 있죠? 오히려 줄어가죠. 올해도 줄었습니다. 다른 뭐 인건비 같은 것도 없고 일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어야 된다는 이 말씀이신가?

네, 관리는 공단에 설립하기 전부터 그 시설이나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하고.

모든 게 관리공단이 생기면서부터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예산 사용하는 것도 공단하고 관계 부서하고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전문위원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까지 연구검토결과가 나왔으면 예산심의 하는 것도 크게 골치 안 아프고 좋을텐데.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만 해 주세요. 뭐 뭐인지 항목별로. 아니면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예산서 있거든요? 공단 예산서 63쪽에 보면 전기료, 관리비, 수도세, 그런 것들이에요. 체크를 해 봤는데 예산이 늘어났으면 저희들이 통제를 하는데 줄었습니다. 재작년보다 더 줄었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봉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서대문사람들 2004년 12월 달 신문을 보면 이것은 공익신문인지 아니면 개인의 주식회사를 대변하는 신문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사실 주민들한테 참 죄스러운 그런 점을 하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인왕시장 대현흥업주식회사에다가 국비.시비.구비를 합쳐서 개인의 회사에다가 6억 5,8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재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저 또한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민들한테 진정으로 죄스럽다고 생각이 항상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 때나 앞으로 또 우리 구 조례 바꾼 다든지 신설한다든지 좀더 예민한 촉각을 갖고 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요즘에 와서 수시로 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왜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산업환경과가 직접적인 주무부서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인왕시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서대문사람들 여기 신문에 발행인이 사설 새터새바람 이것은 결코 공익신문이라고 할 수 없고 김경오씨 이익을 대변해 주는, 적어도 이 순간만은 그런 생각 끝에 잠시 이런 말씀을 드렸고 가시거든 이 속안의 내용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주차장님 얘기도 나왔는데 나는 주차장 얘기를 우리 구청하고 밀착관계를 파헤친 거지 결코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밀착, 특혜, 의혹, 그런 쪽을 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다 빼버리고 어떻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썼을까 그리고 이게 공익신문이라고 우리 구 구민들 어떤 정보를 현혹시키고 어지럽히는 신문인데 어떻게 예산을 타갈까 하고 참 한심한 생각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주무부서에서는 물론 또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번 가서 조목조목 내용을 깊이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읽어보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최태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청소행정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목별로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청소행정과의 전체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005년도 예산은 149억 3,815만 8,000원으로써 구 전체예산의 8.2%이며 이는 금년도 예산보다 12억 5,552만 7,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편성내용은 경상예산은 107억 632만 4,000원으로써 전체예산의 72.6% 이며 사업예산은 42억 3,183만 4,000원입니다. 목별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임부임 상여금 정액수당 등 총 85억 3,385만 5,000원으로써 금년대비 1억 7,686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의 정년퇴임 등으로 인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310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21억 7,246만 9,000원으로써 이중 일반운영비는 20억 3,745만 5,000원으로써 93.8%이며 여비가 336만원 업무추진비가 3,771만 5,000원 일반보상금이 8,74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 대비 6억 4,169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수거용 용기구입비 3억 112만원이 신설되었고 종량제규격봉투 제작비 인상분 5,466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 설치된 무인감시카메라 방범기능 추가에 따른 비용이 1억 5,672만원과 유류대금 및 차량소모품 등의 인상에 따른 차량선박비 7,268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차량일지 각종 대장 등 인쇄비가 2,374만 7,000원 골목지킴이봉사단 청소용품 구입비로 2,389만원 음식물분리 수거용기와 빗자루구입 등 청소용품비가 3억 573만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비가 5억 3,479만 3,000원 청소차고 운영경비가 2,582만 1,000원 환경미화원 안전장비구입에 따른 구입비용이 635만 2,000원, 공중화장실위생용품구입에 5,110만 9,000원, 청소시설 공공요금으로 3억 4,311만 4,000원, 환경미화원휴게실 등 연료비로 887만 4,000원, 공중화장실유지 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6,639만 4,000원, 청소차, 살수차 등 차량선박비로 5억 1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0페이지 하단입니다. 여비는 336만원으로써 금년 대비 19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여비 편성내역은 공중화장실 조기 순찰 및 청소민원처리 등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3,287만 5,000원으로써 금년 대비 50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청소업무추진, 환경미화원격려, 골목지킴이 봉사단운영, 음식물류 폐기물 광역화시설 추진경비가 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8,748만 9,000원으로써 금년대비 51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및 국가유공자 지원에 따른 종량제 규격봉투구입에 6,198만 5,000원, 청소시설견학, 공중화장실관련교육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68만원 쓰레기무단투기신고보상, 일회용품신고보상, 골목지킴이봉사단 시상 등 기타 보상금으로 1,282만 4,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포상금으로 44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년대비 394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청소차량운전원 격려시찰, 골목지킴이봉사단운영 우수기관표창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2억 3,183만 4,000원으로써 이는 금년대비 7억 9,19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음식물류폐기물 매립금지에 따라 반입량이 증가하여 난지 퇴비화시설보강에 6,020만원 대형생활폐기물 민간위탁에 3억 587만 8,000원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에 1억 3,860만원 음식물류수거용 예비차량구입에 1억 8,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324페이지 하단입니다. 민간이전의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특정폐기물처리에 1억 3,86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에 7억 2,600만원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민간위탁에 5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이전비는 4억원으로 이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부담금으로 금년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325페이지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내역입니다. 시설비는 가로휴지통 교체에 2,40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보관창고시설보수에 858만원, 경기도 고양시소재 청소차고지 포장 및 시설물정비에 7,800만원 공중화장실시설 개.보수에 3,300만원 난지 음식물 처리시설불용설비철거 및 휀스설치에 6,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하단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14억 3,253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5억 7,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가로수집차량구입에 7,200만원 무단투기감시카메라 방범기능추가설치비에 1억 5,334만원 음식물수거 예비차량구입에 1억 8,000만원 가로청소 살수차량구입에 1억 2,500만원 사무실노후집기 교체비로 2,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149억 3,815만 8,000원으로써 이중 환경미화원 인건비 85억 3,385만 5,000원을 제외하면 필요불가결한 공통경비와 청소행정의 기반구축과 시설확보 및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수요자중심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26페이지 말입니다. 신촌역 앞 공중화장실 밑에서 네 번째요. 경관조명설치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뭐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현재 지금 신촌역 앞에 있는 공중화장실, 연세대학교 앞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상당히 문화공간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조명장치를 하고 화장실 주변에 문화공간을 형성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촌역 앞하고 연세대학교 앞에?

연세대학교 앞은 금년도에 조명장치를 했고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 잡혀있는 것은 신촌역 앞에 공중화장실에 조명장치를 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주변에 문화공간을 좀 만들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공간이 뭐죠?

어차피 앉을 수 있는 의자라든지 그 다음에 조명장치 하는 곳이 보통대부분의 3,000만원 중에서 비용이 들어갈 것 같고 나머지 일부의 비용가지고 쉴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도 그것은 지금 액수가 전혀 안 맞아요. 내 지역이라 내가 내용을 잘 압니다. 그런데 3000만원씩 경관 조명설치비로 해 가지고, 어느 위원님이든지 자기 지역에 조금이라도 좋게 많이 끌어 갈라고 그러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저 또한 그런 욕심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은 말이 안 되네. 327페이지 밑에 쓰레기무인감시카메라 기능추가설치 저번에 우리 구청장께서 한번 말씀하셨죠? 방범기능까지? 그거 한 번 설명 좀 해 보시고, 82대면 각 지역별로 몇 대씩 어떻게 합니까? 그것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82대는 무단투기감시카메라로 기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에다가 방범기능을 추가시켜 가지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고정식이기 때문에 현재 필름을 각 동에서 감시카메라에 가 가지고 필름을 빼 와가지고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에 방범기능을 추가시키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무인감시카메에다가 인터넷방식으로 실시간 사무실에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기능을 추가 해 가지고 저희들도 볼 수가 있고 경찰 기동대에서도 볼 수가 있게끔 기능을 추가시킨 겁니다.

사무실이라면 어디 사무실을 얘기하는 거죠?

각 동사무소하고 기동대하고.

알겠습니다. 322 페이지 선진지견학 160만원 1명이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보통 현재 지금 환경미화원은 저희들 지부가 있고 시 지부가 있습니다. 시지부에서 매년 구별로 한 명씩을 선정해 가지고 산업시찰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 가지고 모범환경미화원을 선정을 해 가지고 견학을 시키는 겁니다. 공업단지 견학이라든지 그래 가지고 각 구별로 160만원을 지원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누가 갔죠?

우리 환경미화원 중에서 한 분이 갔습니다.

320페이지요, 중간부분 난지퇴비화시설 콘베어벨트 및 송풍기보수, 음식물처리시설 파쇄 선별기 보수 작년에도 이것 올라 왔었죠? 매년 이렇게 고장이 납니까? 어떻게 보수해야 됩니까?

처리하다보니까 매년 현재 보일러라든가 파쇄선별기 고장이 나고 컨베어벨트쪽에 노후되어 가지고 고장이 나기 때문에 매년 난지퇴비화시설에 대한 개.보수비, 부품교체비는 매년 편성이 되어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들었어요? 작년에 예산결산 했던 것 다 들어갔나 수리비가?

금년에 콘베어벨트 수리비는 금년에 아직까지 쓸만하기 때문에 교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는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창표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165명? 이 분들 예를 들어서 12년 되신 분 제 수당 전부다 합쳐서 보너스까지 1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분이 월 받는 것은 얼마나 될까요?

290에서 300만원까지요. 12년차가요.

미화원을 우리가 자르지 못하는 이유는 노조결성, 서울시하고 약속 때문에 자연 소모될 때까지 자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재작년에 가서 16명 또 뽑았지?

2002년도에 뽑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추세가 보통 가로가 되었든 공중화장실이 되었든 어느 구청에도 불문하고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추세인데요, 그 당시만 해도 민간위탁보다는 직영하는 체제였기 때문에 뽑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 환경미화원이 금년 말에 12명이 줄어 가지고 165명이 내년에 됩니다만 제 생각은 기본적인 인원은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120명 선까지 갈 때까지는 뽑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20에서 130선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로 같은 것은 어차피 저녁 늦게 데모를 한다든가 하면.

10년 전부터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속에 집행부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난데없이 한참 이게 자연소모가 되는가 했더니 재작년인가 이렇게 뽑아 가지고 예산사용을 많이 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죠. 어떻게 언밸런스냐면 지금 우리가 봉급을 주는 미화원 165명이 1개 동에 몇 명 근무하는 꼴이 됩니까?

현재 165명 중에서 60명이 가로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로가로를 하고, 8명 내지 9명이 공중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가 동에 배정되어 재활용품 수집 운반하고 작업이 끝난 후 2-3시간 추가 근무하여 일주일에 2-3번 뒷골목 청소를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어요. 예산심의과정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꾸 실무자들에게 발전적인 검토자료를 내가 지금 제공해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봉급을 주는 미화원들은 옛날보다 궂은 일을 적게 하는 반면에 위탁업체, 용역업체에 의해서 일하는 미화원들은 봉급은 적게 받으면서 궂은 일은 더 많이 합니다. 이런 갭이 생기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우리가 봉급 주는 미화원들이 1개 동에 7∼8명씩 많게는 9명, 재활용한답시고 이렇게 하는 분이 많아요. 그 분들이 과연 대부분 12년 이상 다 근무하신 분들인데 다시 얘기하면 말씀하신 대로 월 300여 만원 봉급을 받으면서 그 정도 일을 한다는 것이 이것은 참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사안인데 왜 그렇게 실무자들이 알고 있을텐데 우리 위원들이 이 얘기를 해야만 되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환경미화원 중에서 업무분장을 할 때 재활용, 가로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그렇게 업무분담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부터는 업무분담을 할 때 재활용이 되었든 가로청소가 되었든 뒷골목청소까지 같이 주려고 그럽니다. 제 생각은 그래 가지고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받는 보수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주변에서 이야기할 때 받는 보수에 비해서 너무 업무량이 적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보다 지금 행정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공무원보다도 더 편하게 근무하면서도 봉급은 더 많이 받고 있다

업무분야를 타이트하게 해 가지고

그것도 보통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장에 가서 보면 말이죠. 우리 미화원들이 재활용품 수거 분리하는 것 아니에요.

전에는 동별로 선별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하지 않고 수집만 해 가지고 선별장으로 가 가지고

문제인 것 알고 있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이것도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했으면 하고, 정화조 청소통지서, 정화조청소촉구서. 정화조청소는 위탁업체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통지서는 실무부서에서 하고 이것도 좀 다른 측면으로 발전시킬 수가 있지 않는가, 정화조 업체에서 다시 얘기하면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것도 인력낭비도 줄일 수 있고 예산도 거기에 관해서 줄일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얘기했는데 실제 정화조통지서 오는 것 보면 구청장 이름으로 오는 것 같지만 발급은 정화조 위탁업체에서 오는 것 같아.

나가기는 저희 구청명의로 나갑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위탁업체 청소구역에 나가기 때문에 어차피 구청장 명의로 나가고 관계규정상 지금 통지서 자체를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상의를 위탁업체가 하고 그래서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홍성덕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네, 홍성덕 위원입니다. 청소과에 대해서 할 말이 제일 많습니다. 304페이지, 305페이지, 306페이지, 307페이지, 308페이지, 309페이지 보면 공중변소관리비용이 있는데 우리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되죠?

현재 무인 빼고 13개소입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현재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은 여자분인데요, 현재 신촌이라든가 이용객이 많은 공중화장실은 한군데 한 분씩 하고 그 다음에 이용하시는 분이 적은 화장실 변두리 화장실은 한 분이 두 군데씩 맡고 있습니다.

지금 서부환경하고 또 한군데가 어디죠?

서울환경입니다.

서부환경하고.

서울환경.

거기 직원은 몇 명이에요? 다 합해서.

현재 서부가 차량기사까지 해서 63명, 서울이 42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몇 년도 위탁 한 거죠?

위탁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확한 연도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97년도 일거예요. 일부가 97년도로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260명이죠? 대략 합해서 우리 직영하고.

네, 260명.

그런데 그래서 보세요. 둘 합해서 100명 한군데 직영이 160명인데 일하는 양이나 1/3도 안 돼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3분의 1도 안 돼. 3분의 1도 안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위탁을 줄 때 이익을 보려고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엄청난 여기 보니까 한 30억 정도 삭감이 될 것 같아. 청소행정과만 하나만 가지고. 자 그럼 감사장이 아니니까 따지는 게 아니고 내가 심의할 거고 다만 참고사항으로 얘기는 하는데 3분의 1도 안 되는 직원가지고 면적은 3분의 2이상을 치는데 비용은 얼마냐, 그런데 기창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인원을 또 늘렸단 말이야 공중화장실 인원이 남아 돌아가면 공중화장실 관리도 지금 있는 현원 가지고도 충분히 하는데 지금 보면 그렇게 고가의 월급을 받으면서도 미화원휴게실, 위생비 뭐 해 가지고 또 1억이 또 들어가요. 그럼 후생복지 차원에서 월 300만원 이상 월급을 받으면서도 이런 복지를 다 누리고 있으면서 일은 않고 말이야, 지난번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아프고, 병들고, 죽고, 그러면 채용을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매번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는 반은 예를 들면 남가좌동의 반은 직영, 반은 서부환경이 했을 때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떼어주었는데도 그대로라고. 그런 역리현상은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5,000 몇 만원, 청소행정과에서 돈을 물 쓰듯 쓰네. 그런 것을 제가 나중에 심의할 때 심도 있게 볼 테니까 각오를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소원 증원한 것을 언제 했습니까?

2002년도에 했습니다. 2001년 말에

증원을 해 가지고 2001년도 말에 증원을 해서

뽑아 가지고 2002년도에 채용을 했겠죠.

그럼 2기에 이루어 진 거네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2002년도 7월 이후에는 지금 까지 뽑은 인원이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1년도 겨울쯤 뽑아 가지고 발령은 2002년도 초에 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야 서 과장님 그런 일 없겠죠. 다 그것은 처음서부터 저도 청소원 애쓰시는 것은 애쓰시는 거지만 고비용이라는 것은 그렇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312쪽에 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분리 수거통 있지 않습니까? 5리터, 25리터, 120리터 이 세 가지를 지금 현재 구입한다 그거죠. 그래서 구입을 해 가지고 일괄구입을 해서 각 세대에 하나씩 보급을 해 주겠다 그런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10가구 이상 100가구 이하 공동주택하고 아파트는 지금 용기보급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내년도 예산액을 구입한다는 얘기는 현재 지금 남가좌2동하고 북아현2동, 남가좌1.2동쪽은 현재 지금 용기보급을 금년도 해 가지고 시범실시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19개 동에 단독주택, 일반주택에 대해서 용기를 보급을 해 가지고 아무래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용역도 해 봤고 또한 음식물분리 배출의 분석을 해 본 결과 그래도 제일 수거율이 좋고 또한 밖에 내놔 가지고 고양이들이 터뜨려 가지고 악취가 안 나는 방법이 용기수거방법이 제일 좋다 그래 가지고 내년 2월 1일부터 단독주택에 용기를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게 몇 리터 짜리예요? 세 가지 중에서.

25리터짜리가 되겠죠. 단독주택에 나갈 거요.

단독주택에. 그런데 그거 지금 30,000개 뿐이 없는데 단독주택에 이것이 보급이 됩니까? 여기 30,000개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량.

수량이요?

순차적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순차적으로 해서 안 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세 개 동을 빼놓고 현재지금 공동주택을 빼놓으면 단독주택은 30,000개 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독주택도 25ℓ짜리 분리수거통을?

네.

그럼 분리 수거통을 주면 결국 수거할 적에 수거하는 날만 내놓나?

주 3회 수거를 하기 때문에 동별로 수거하기 전날 밤에 내놔야 됩니다. 해가 진 이후에.

일반쓰레기는?

똑같습니다. 주 3회 해가 진 이후에 음식물류,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다 같이 내놓으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재활용하고 일반쓰레기는 통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대문 앞에 내놓으면 됩니다. 지금같이 생활쓰레기는 종량제규격봉투에 담아 가지고 대문 앞에 내놓고 재활용품은 묶어서 대문 앞에 내놓으면 되고 음식물류폐기물은 수거통에 집어 넣어놓으면 됩니다. 주 3회요.

수거 해 가는 것은 하루에 한차로 해 가지고.

수거는 대행업체에서 음식물하고 생활쓰레기는 저녁시간대에 하고 재활용품은 그 다음날 새벽에 우리 구 직영 환경미화원이 수거를 하게 됩니다. 현재지금 홍보 초점도 수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주민들이 혼동을 일으켜 가지고 금년부터는 배출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주민은 그러니까 해당 동에 지정된 주3회, 해가 진 이후에 저녁 10시까지 대문 앞에 내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는 통에다 내어놓는데 그럼 음식물쓰레기봉투이용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단독주택은 전용봉투에 담아 가지고 집에서는 전용봉투에 넣어 가지고 배출할 때만 집 앞에 있는 수거통에다 내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통은 밖에 놓는다, 옛날 마냥 쓰레기통을 밖에다 놓는다고.

수거 용기는 그 배출요일에 배출을 하는 단독주택에서 사시는 배출하시는 분이 전용봉투로 음식물을 담아 가지고 수거용기에다 담아 가지고 대문 앞에 내어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8,600원을 34,500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통으로 무상으로 주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어차피 처음에만 무상으로 용기를 배급하고 현재가격은 조달가격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마는 그 다음에 본인이 분실해 가지고 또는 파손되어 갖고 재구입 할 경우에는 처음에만 무상으로 주고 그 다음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덕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획기적인 제안을 할 테니까 받아줄 용의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여기에서 한 20억 정도 삭감을 해 가지고 쓰레기파쇄기 있죠. 수도꼭지에 달면 바로 지금 젖은 쓰레기 같은 거 파쇄기에서 바로 흘러 내려버리는 것 그것 시범적으로 홍은 1동하고 좀 몇 군데 설치를 해서

현재 지금 말씀하시는 파쇄기 자체를 일본서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현재 환경부에서 법상에서 사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익히 알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 나올지 알고. 그것을 하수도에다가 하니까 환경부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화조로 연결을 하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기적으로 생각을 잘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정화조로 그 기계를 설치를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그런 것을 앞으로 건축과하고 상의해서 신축할 때는 반드시 선을 하나 더 뽑아 가지고 싱크대에다 다 꼽아놓으면 그래서 바로 정화조로 들어가면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런 것도 한 번 획기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