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병하 의원 발언

개별점유토지 매각에 132만 3,389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 최근 5년간 평균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1,765㎡라고 한 것도 최근 5년간 평균 매각 면적입니다.

실제로 매각한 면적요. 한 마디로 5년간의 최근치 단가에 면적을 곱한 것이고, 이게 국유지이기 때문에 매각 대금의 20%만 구 수입으로 잡습니다. 또 그중에서 건당 1,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그중에 1/3이 시로 넘어가서 2/3만 우리 구 수입으로 잡고, 또 91%는 예년의 평균 수입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정도 되겠다는 평균치입니다.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우리 구 수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47쪽부터 3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재무과장입니다. 계약업무에 필요한 산출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851만 2,000원을 납부했는데 내년도에는 건물분이 247만원 늘어났습니다. 구민체육센터, 대림어린이집, 영1 경로당, 요트부 숙소 등….

예, 신설입니다. 신길7동 청사도 있고, 물품이나 시설물 분야에서는 각종 신규구입물품이 추가로 될 것이고,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중에서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는 게 도로시설물입니다. 도로시설물은 도로가 91개 노선에 135.17㎞인데, 그중에 또 들어가는 게 가로수가 1003주, 가로등 6,557등, 보안등 8,890등 등 이런 공공시설물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2,678만 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보험료 수령하는 경우요?

예, 그렇습니다. 우연한 사고나 불의의 재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거기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352쪽부터 35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올려주십시오.

한 달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통상적으로 이 정도 들었기 때문에 변동없이 잡았습니다.

식사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57쪽부터 3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2쪽에서 마지막 36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무관리과장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수규정은 병무청지침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체복무입니다.

세무관리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세징수포상금은 구세보상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인데요, 2004년도에 부과한 체납액이 2005년도로 이월되면 1차년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03년…

우리가 2005년도에 총 받겠다고 하는 목표가 총 11억입니다. 체납액은 총 110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55%라고 하는 것은 1차년도에 11억중 55%를 받겠다, 그리고 2차년도 이상은 좀 오래된 세금이기 때문에 45% 받겠다고 징수비율을 표시한 것이고요, 1%라는 것은 포상금 비율입니다. 1차년도는 최근 발생한 체납액이기 때문에 비율이 적어서 100만원 받으면 1만원이고, 그 이상은 100만원 받으면 5만원이고요.

그렇습니다.

70%는 포상금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산정된 포상금의 70%만 주겠다,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30%를 삭감시킨 거죠. 2차년도도 마찬가지로 다 주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10%를 삭감하고 90%만 주겠다는 겁니다.

아예 예산에 편성이 안 됐으니까 못 준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과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7쪽부터 3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2쪽부터 3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횟수로 말씀드릴까요?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은 금년도에 네 번 운영했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한 번 운영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들어온 것이 없어서 아직 운영을 안 했습니다.

지방세인 재산세?종합토지세?면허세?사업소세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올 때 해 주는 것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이고,과세표준은 1년에 두 번씩 과세표준을 결정고시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겁니다.

할 겁니다. 1년에 두 번 하는데 12월달에 재산세 할 때 한 번 하고 연초에 고시할 때 합니다. 12월달에 하기로 돼 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는 우리가 지방세제 예고를 하는데 예를 들어 기업체면 기업체, 개인이면 개인에게 얼마라고 재산세를 예고 할 때 그 예고에 불만이 있을 때…

그 건이 아직 들어온 게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안 들어오면 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병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오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2005년도 보건소 총 세입 예산은 2004년도 세입예산 10억 6,496만원에 비하여 약 87.7%인 9억 3,151만 3,000원이 증가한 19억 9,647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이 대폭 증가한 이유는 보건지도 관리사업에 대한 국비 및 시도보조사업비의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국비 및 시도보조사업비의 증가분은 총 세입예산 증가분의 95%에 해당하는 8억 8,521만 1,000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은 국가암검진사업비 2억 6,607만 4,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2억 8,356만 3,000원, 영유아예방접종사업비 7,336만 9,000원, 성병 및 에이즈관리사업비 4,805만 6,000원, 모자보건사업비 5,035만 2,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은 82억 2,392만 4,000원으로서 2004년도 세출예산 70억 3,581만 5,000원에 비하여 약 16.8%인 11억 8,810만 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보건지도관리사업의 확대 실시에 기인한 것이며 분야별로 보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위생관리 예산은 2004년도 예산 54억 5,619만 4,000원에 비하여 20.5%인 1억 1,159만 6,000원이 감소한 53억 4,45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의 주요 원인은 보건분소 설치와 관련한 사업의 마무리에 따른 것입니다. 인건비는 행정자치부 지침 및 보건분소의 운영과 관련한 인건비의 증액으로 2004년도 예산 40억 6,332만 3,000원의 6.6%인 2억 7,039만 9,000원이 증가된 43억 3,37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는 보건분소 설치 사업의 마무리와 보건소 청사유지관리와 관련한 경비가 총무과로 편성됨에 따라 2004년도 예산 13억 319만 6,000원의 24.4%인 3억 602만 1,000원이 감소된 9억 9,71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보건소 민원실 냉방기 및 인증기 구입 등으로 1,3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관리 예산은 2004년도 예산 12억 660만 1,000원에 비하여 105.3%인 12억 7,174만 4,000원이 증가한 24억 7,73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의 주요 원인은 보건지도관리사업의 확대추진에 기인한 것으로 인건비는 건강생활실천사업, 모자보건사업, 금연클리닉사업 등에 필요한 인력확보에 따라 2004년도 예산 9,791만원 대비 89% 증액된 1억 8,51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사업추진 관련 일반운영비 등 경비로서 2004년도 예산 1억 6,852만원의 8.3%인 1,398만 9,000원이 증가된 1억 8,25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비, 시?도비보조금 지원의 대폭적인 증가에 따라 영?유아 정기예방접종사업 등 신규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등 2004년도 예산 9억 3,967만 1,000원 대비 124.5% 증가된 21억 922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관리 예산은 2004년도 예산 3억 7,302만원에 비하여 7.8%인 2,896만 1,000원이 증가한 4억 19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의 주요 요인은 시설장비 구입비의 증가, 민원실 비치 물품구입 등 신규자산취득에 따른 것입니다. 경상적경비는 보건사업 추진에 필요한 필수 기본적인 경비로서 2004년도 예산의 16.1%인 1,566만 3,000원이 증가된 1억 1,30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비는 암표지자검사 및 화학발광면역분석기 전용시약 구입 등으로 2004년도 예산 대비 3.5%가 증가된 1억 9,682만 3,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의 편성 현황 및 주요 증감 내역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은 13억 9,950만 7,000원으로 2004년도 예산 13억 9,904만 3,000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출내역은 식품위생관리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비와 융자금으로 3억 7,290만원이 편성되었고 나머지 10억 2,660만 7,000원은 예비비인 적립금입니다. 주요 사업은 모범음식점관리, 식품위해업소단속 및 위생업소의 시설개수융자금 등입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심의로 본 2005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및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우리 구 2005년도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 1,940억원의 1.0%인 19억 9,647만 8,000원이고, 세출규모는 우리 구 2005년도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1,940억원의 4.2%인 82억 2,392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없습니다. 기금으로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이 있으며 2001년도에 설치되어 2004년 11월말 현재 10억 6,601만 3,000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04년 대비 3.6%인 3,940만 6,000원이 감소된 10억 2,660만 7,000원을 2005년도 말에 적립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면 세외수입은 4억 7,694만원이고 보조금은 15억 1,953만 8,000원으로 총 19억 9,647만 8,000원이며 2004년 대비 87.4%인 9억 3,15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2004년 대비 10.7%인 4,630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7,69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 사항은 증지수입에서 수입증지요금계기수입이 3,370만 4,000원이 증액되고, 예방접종비 등 기타 수수료에서 2,262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부분에서는 2004년 대비 139.5%인 8억 8,521만 1,000원이 증액된 15억 1,953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사항은 국가암검진사업 2억 6,731만 5,000원, 성병 및 에이즈관리사업 4,805만 6,000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2억 8,383만 3,000원, 모자보건사업보조비 5,044만 3,000원, 영?유아정기예방접종 사업비 보조 7,336만 9,000원 증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82억 2,392만 4,000원으로 2004년 대비 16.8%인 11억 8,81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보건위생과 소관이 53억 4,459만 8,000원, 보건지도과 소관이 24억 7,734만 5,000원, 의약과 소관은 4억 198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내용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가 45억 1,882만 9,000원이 있으며, 경상적 경비가 12억 9,27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비가 19억 1,632만 2,000원이고 자체사업비가 4억 9,553만 8,000원입니다. 기타 예비비로는 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은 별지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주요증감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검토의견 보건위생과의 2005년도 예산안은 세입에서는 수입증지요금 계기수입이 2004년 8,056만 3,000원에서 1억 1,426만 7,000원으로 41.8%인 3,370만 4,000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연장 신청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게 됨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총 세출예산 53억 4,459만 8,000원의 81%인 43억 3,372만 2,000원이 인건비로 세출예산의 증가도 인건비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중 주요한 요인은 386쪽을 보면 보건분소 근무인력 6명을 일용인부로 충당하여 1억 3,789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한데 있습니다. 현재 보건분소에는 일용직 의사 1명, 정규직 간호사 2명, 정규직 임상병리사 1명, 일용직 물리치료사 1명, 정규직 행정요원 1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보건지도과의 예산을 보면 세입예산은 2004년 5억 8,107만 3,000원의 155.3%인 9억 260만원이 증가한 14억 8,367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과목별로 보면 수수료수입인 예방접종수수료 수입이 2,262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인 국가암검진사업, 성병 및 에이즈관리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의료비지원금, 모자보건사업, 영?유아정기예방접종사업비 등의 국 시비보조금이 8억 8,02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를 살펴보면 예방접종수수료 수입의 증액은 2005년도에 종전 유료접종이 없던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임에 따라, 국 시비보조금의 증액은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의 보건의료사업 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폭넓은 증가는 보조금사업인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사업, 금연클리닉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암예방관리사업, HIV감염자 진료비, 영?유아정기예방접종사업 등의 새로운 전개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국가암검진 의료비지원의 확대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보건지도과의 2005년도 세출예산안은 국 시비보조금의 증가로 구민의 건강한 삶과 건강관리의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조정이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약과의 세입예산안은 수수료의 증가로 2004년보다 12.9%인 2,998만 9,000원이 증가된 2억 6,227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의료법 과태료 및 약사법위반 과징금의 예산과목이 과태료수입에서 수수료수입으로 변경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은 4억 198만 1,000원으로 2004년 예산 3억 7,302만원보다 7.7%인 2,89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용은 기본사무용품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경상적경비가 1억 1,305만원이고 노인보철사업 등 구강보건사업비가 9,210만 8,000원, 의료 및 구료비가 1억 5,632만 3,000원, 자산취득비 4,05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의 증가사유는 현원이 2004년 23명에서 2005년 27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1,566만 3,000원의 증가가 있었으며, 타 부문의 예산은 2004년도 수준의 예산으로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도에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어 매년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5,000만원 이하, 화장실개선자금 1,000만원 이하를 연리 1% 내지 3%의 저리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 자금운용계획(안)을 보면 2004년도 말 조성된 기금은 10억 6,601만 3,000원이고, 총 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여 전년도보다 46만 4,000원이 증가한 13억 9,950만 7,000원이며 민간에 대한 융자금은 전년도보다 2,000만원이 증가한 3억원입니다. 기금의 규모면에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에서 민간에 대한 융자금을 7.1% 늘린 2005년도 자금운용계획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국내 경기의 침체로 다수의 식품접객업소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융자의 확대에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44쪽에서 53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44쪽부터 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8쪽부터 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379쪽부터 38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2쪽부터 3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86쪽부터 3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390쪽부터 3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94쪽부터 3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85쪽에서 9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