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2005년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심사 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특별 위원 회의 위원장 이라는 중책으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를 드리며, 2005년 세입 세출 예산안 과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작성하시느라 노고가 크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 을 하실 때에는 단순한 계수나열을 지양하고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당위성 위주로 설명하여 특히 위원 님들의 심사 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제113회영광군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10:16)

기획 감사 실장 이동성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0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유인물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금년도 예산 은 일반회계 1,621억과 특별회계 353억 중에서 1,975억800만원의 규모로 예산 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채 발생한도액은 30억원으로 정했습니다. 2004년도에 승인 된 사항이였습니다만은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로 다시 연기 조치됐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첨과 같습니다. 계속비 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는 27억1,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입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분야 1,621억4,9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지방세 로 202억2,000만원, 세외수입 으로 96억6,300만원, 지방 교부세 로 765억6,000만원, 지방 교부세 는 중앙에서 확정 내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예상된 수치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 교부금 으로 해서 5억9,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이 521억1,2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이 30억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세출 예산 은 1,621억4,900만원의 세출 을 살펴보면은 경상예산 이 27%에 해당하는 449억8,300만원, 사업 예산 이 64%에 해당하는 1,043억3,300만원, 채무상환이 8,200만원, 예비비 등 127억4,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2쪽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을 살펴보면은 세외수입 으로 285억9,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이 67억6,200만원 등해서 353억5,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 은 경상예산 이 26억6,900만원, 사업 예산 이 268억3,200만원, 채무상환 해야할 것이 50억1,600만원, 예비비 등 8억4,000만원해서 353억5,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각종 과목별로 계상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저희 기획 감사 실에 해당되는 101페이지 기획 감사 분야입니다. 시간외근무 수당 정액분과 초과근무 공통 분야해서 3,4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간외근무 수당 은 저희실 뿐만이 아니라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각실과, 읍면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전부다 정액분으로 해서 15시간씩, 초과분으로 해서 12시간, 18시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18시간 중에서 각 실과에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각 실과 각 계별로 12시간, 서무계에 6시간 이렇게 공통적으로 분산 계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실과소에 설명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경상적 경비 분야입니다. 102페이지 군정 보고 서를 비롯한 각종 유인물대로 해서 일반수용비로 4,991만2,000원,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70만원, 급량비 로 1,246만원, 103페이지 중간에 연료비 로 84만7,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660만원 이렇게 해서 일반운영비 7,051만9,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제일 하단에 행사지원비로 해서 11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뒷면 104페이지에 내용이 나옵니다. 여비 로 해서는 특수시책 등 자료수집 여비 등 공통 여비 까지 해서 1,848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국외여비 로 해서 1억7,500만원 계상을 해서 국제교류 사업과 해외 견문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외견문은 전년에 50명 내지 60명씩 해왔습니다만은 많은 직원들이 다녀온 결과에 보면은 그 반응이 좋고해서 내년에는 100명 계획을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5페이지 상단에 외빈초청 여비 로 이건 해외외빈초청 여비 로 40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0만원,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정액 지정된 금액을 계상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705만원, 106페이지 기타 보상금 으로해서 군정 제안 우수자라든가, 응모자에 대한 경품비로해서 4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사항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상향 조정했습니다. 우수 제안 한 사람들의 유도를 위해서 시상금을 대폭 인상해서 격려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해서 2004년도 자체평가 우수 부서 에 대해서 군과 읍면 구분을해서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1,5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최우수 부서 와 군정 제안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107페이지 하단에 국제화재단에 매년 납부하고 있는 출 연금 으로 500만원, 하단에 시설비 로 해서 군정 홍보용 LCD 전광판 설치를 위해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LCD는 영상문자로 해서 삼색칼라로 군정홍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코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08페이지 예산 운영 분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각 계별로 초과근무 수당 을 분산 계상한 12시간분, 373만원,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 수용비로 해서 2005년도 세입 세출 예산 서 등해서 3,574만원과 109페이지 급량비 98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436만원, 이렇게 해서 일반운영비 4,9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09페이지 하단에 재정 운영 합동집무 뿐만아니라 각종 자료수집 또 채무관리 등 업무추진을 위해서 여비 1,7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1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11페이지 예산 공통운영입니다. 전직 원들에 대한 인건비 로 해서 110억2,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군 본청 275명에 대한 각종 인건비 와 수당 등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앞에서 말씀드린 인건비 의 일부분입니다만은 각종 수당 해서 10억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 중간에 정액급식비로 해서 월정액으로 1인당 13만원씩 지급하는 정액급식비로 4억4,300만원, 교통보조비 12만원 내지 14만원 지급하고 있는 교통보조비로 해서 4억2,936만원, 설과 추석 명절휴가비로 해서 5억9,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16페이지 가계지원비로 해서 9억9,800만원, 연가 보상 비로 3억3,700만원, 기타직보수로 해서 2억2,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기타직은 시보공무원이라든가, 청원 경찰 등의 인건비 가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 6억4,500만원 계상을 해가지고, 각 실과에 일용직 인건비 로 충당하도록 교체를 했습니다. 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122쪽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3,000만원 계상을 해서 각 실과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123쪽에 일반경상적 경비 로 해서 일반운영비 1억2,400만원입니다. 여기는 일반수용비로 해서 2,000만원, 위탁교육비로 해서 2,000만원, 각종 위원 회 참석 수당 등 운영 수당 을 해서 5,000만원, 급량비 로 1,800만원, 임차료 로 8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로 800만원 등을 계상해서 각실과 공통 활용할 수 있도록 풀 계상했습니다. 124쪽에 국내 여비 공무원들의 각종 훈련, 교육 여비 로 해서 2억3,870만원 계상했고, 공무원들 해외연수 및 선진해외 시찰 여비 로 해서 1억2,000만원 풀로 계상을 해서 그때그때 사유발생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직무 수행 경비 로 해서 6억9,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직책급업무추진비를 비롯해서 직급 보조비 등을 계상했음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해서 1억9,900만원 이것은 특정업무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5만원에서 15만원까지 차등 수행활동비를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인해외 여비 로 해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2,000만원 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해서 13억원과 거기에 따른 부대비 6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감사 관리분야입니다. 초과근무 수당 으로 373만원, 일반운영비 1,966만원중에서 일반수용비로 700만원, 129페이지 상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450만원과 중간에 급량비 로 해서 756만원,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 로 6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읍면 자체감사 를 비롯한 각종 감사 에 동원되는 여비 로 1,385만원 계상을 해가지고 전반적인 공직감찰 등 감찰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군민 명예 감사 관 참석 보상 비로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명예 감사 관은 2명입니다만은 각 읍면에 감사 할 때 같이 참여하도록 조치하는 수당 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홍보관리입니다. 초과근무 수당 으로 해서 373만원과 VTR이나 카메라 촬영 할 때 기획 편집 보조할 수 있는 인부임으로 해서 247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억5,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일반수용비로해서 2억4,200만원을 계상해서 공무원 각종 교양지 구독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을 했고, 행정관서용 신문 구독료로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132페이지 군정광고류를 비롯해서 각종 홍보광고료, 군정 소식지 등에 따른 유인물 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영광 소식지 발송 등 공공요금 으로 해서 383만2,000원 계상을 했고, 중간에 급량비 로 868만원, 하단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홍보업무와 관련된 국내 여비 로 800만원을 계상해서 134쪽 상단에 보신바와 같이 홍보업무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및 카메라 촬영 직원에 대한 월액 여비 로 월15만원씩해서 180만원 계상을 했고, 군정 주요홍보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5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해서 각종 소식지 따른 원고투고자에 대한 보상 으로 240만원, 영광 소식지 이벤트 퀴즈당첨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해서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35페이지 신문 스크랩용 스케너와 디지털 카메라 1,500만원해서 1,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혁신분권관리입니다. 금년부터 새로 생긴 업무입니다만은 혁신분권담당에 초과근무 수당 으로 279만8,000원과 일반운영비로 1,285만원 계상을 해서 각종 유인물대와 급량비 , 시설장비유지비 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 로해서 지역특화사업 특구업무 추진 등 혁신분권업무와 관련된 1,8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38페이지 그 여비 중에서 상단에 4번째 줄을 보면은 혁신발전 연구모임 벤치마킹 해서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각 읍면 실과단위로 3, 4명씩 팀을 구성해서 연구 발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1,200만원 계상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해서 특구지정에 따른 공청회 참석자와 혁신 박람회 참석자 보상 여비 에서 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분야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 로 해서 지방채상환에 차입금 이자와 원금상환해서 8,2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건 연차별로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뒤에 591페이지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과 잔액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잔액에 따라서 다소 변화는 있겠습니다. 읍면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5페이지 입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에 경상적 경비 인건비 로 해서 90억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각 읍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봉급 과 수당 등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602페이지 까지가 봉급 분야이고, 602페이지 중간에 시간외 근무 수당 을 비롯해서 초과근무 수당 , 가족 수당 , 자녀학비보조 수당 등해서 각 읍면 전직 원에 대한 수당 을 12억6,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수당 내력은 623페이지까지 해당됩니다. 623쪽 중간에 정액급식비입니다. 직원들 월정액으로 13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정액급식비로 3억1,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24페이지 하단에 교통보조비는 직급 에 따라서 12만원에서 14만원까지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87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29페이지 명절휴가비로 2회 추석과 설 명절에 지급하는 명절휴가비로해서 4억1,423만3,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630페이지 중간에 가계지원비로 7억100만원 계상을 해서 봉급 에 50%정도를 5차례 지급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632페이지 공무원들의 읍 면직 원들에 대한 연가 보상 비로 해서 2억3,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연20일 상당하는 연가 보상 비입니다. 633페이지 하단에 기타직보수로 해서 2,192만9,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낙월면에 있는 청경 직원에 대한 인건비 가 되겠습니다. 634페이지 중간에 일용인부임 11억1,100만원 계상해서 환경미화요원들의 인건비 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피복비와 각종 수당 도 함께 계상되었습니다. 654페이지까지가 미화요원과 일부지역에 대한 복지회관 관리인부임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654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각종 읍면에 저수지 제방 잡목 제거라든가,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방역소독, 환경감시원 등에 따른 제반 읍면의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읍면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2,943만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65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로 10억9,500만원 계상을 해서 읍면별로 읍면 업무에 따른 총액 계상은 정원이라든가, 업무 형편에 따라서 조정해서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등을 계상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83페이지까지가 읍면의 일반운영비를 계상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83페이지 상단에 행사지원비로해서 군, 읍면 민의 날 행사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비로 해서 1,540만원, 영광읍을 제외한 각 읍면 02,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4페이지 여비 입니다. 읍면의 여비 도 총액 계상을 했습니다. 상세 명시를 하지 않고, 그리고 읍면 호적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공통으로 넣어서 6,786만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686페이지 하단에 읍면 직원들에 대한 월15만원 정액월액 여비 로 해서 3억6,5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업무 추진비로 해서 각 읍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공통적으로 계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2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89페이지 하단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해서 72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91페이지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각 읍면별로 공통적으로 계상이된 3,258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692페이지 하단에 직무 수행 경비 로 해서 각 직책급업무추진비 1,9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94페이지 직급 별로 정액 직급 보조비 지급이 됩니다만은 3억2,670만원 계상을 해서 직원들에 대한 직급 보조비로 지급을 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699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해서 3,360만원 계상을 해서 읍면 세무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활동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70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일반 보상금 으로 해서 자율방범대원운영비로 거기에 따른 급식비 1,974만원 각 읍면별 공통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702페이지 이반장 수당 및 활동비로 해서 10억1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이장들 수당 과 상여금 , 회의 참석 수당 , 또 반장 수당 등 공통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705페이지 하단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주민 교육에 따른 참석 보상 이라든가, 또 뒷면에 보신바와 같이 각종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데 활용할 수 있도록 차등 계상을 했습니다. 710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해서 각 읍면별로 읍면 업무추진에 따른 유공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공히 70여만원씩 계상을 해서 84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11페이지 하단에 민간행사보조 위탁 경비 로해서 읍면별로 군 민의 날 행사와 읍면 민의 날 행사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 1억3,8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약간 상향 계상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4페이지 낙월면의 마을문고 도서구입비로 600만원 별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비로 해서 각 읍면별로 재료비로 1억1,395만원 계상을 해서 쓰레기매립장에 따른 유류대라든가, 소독약품이라든가, 또 그 외 해안도로 사후관리 문제라든가 해서 각 읍면별로 필요한 소요액을 조정 계상을 했습니다. 717페이지 하단에 각 읍면에 소규모 숙원사업 시설비 로 해서 42억4,300만원 계상을 해습니다. 727페이지까지가 해당이 됩니다만은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7페이지 중간에 방금 말씀드린 숙원사업비에 대한 시설부대비 로 해서 1,30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29페이지 읍면의 디지털 복사기, 리어카 등 필요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8,09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읍면 예산 편성 상황을 너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일 뒤편이 되겠습니다만은 863페이지 각종 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 13건과 특별회계 3건은 불가피하게 금년 예산 에 계상된 부분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발주하지 못하고 내년도로 명시이월 을 시켜서 추진하고자 이번에 편성해서 제출 했습니다. 거기에 총 소요사업비는 118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기획 감사 실 소관과 읍면 소관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실장님,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 세입 세출 총괄표를 기준해서 자세한 내용이 35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지요?

예.

지방세 수입을 보면요, 202억 계상해놨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3년도 결산 서에 보면 252억1,7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요원인을 저희들이 살펴보니까요, 주민세 가 지금 현재 120억 계상을 해놨구만요.

예.

지금 저희들이 걷으면은 주민세 가 보통 얼마정도 걷어 집니까?

지금 여기 일반적인 주민세 는 사실 얼마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법인세 와 주민세 가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교하기는 좀 힘든 그런부분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봤을때는 전혀 비교를 아니할 수는 없지요. 참고는 할 필요는 있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봤을때 약168억정도나 170억정도 그런 것은 무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50억정도가 지금 현재 추경에다 넣은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은 본예산 에 너무 계상이 적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거고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약100억정도 잡았습니다.

예. 100억 잡았더군요.

약간 상향조정되고 그래서 일단 120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또 추경에 가서 그 들어오는 전망을 봐서 조정 계상할 수 있도록 세입 부서 와 협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농업 소득세 를 보면 2,000만원 잡아놨는데, 이것은 과다하게 잡아놨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세입 분야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했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 을 짜면서 실장님이 이걸 파악을 안하시고 짜신다면은 조금 그렇지요.

아니, 세입 부서 에서 제출 해주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세입 부서 의 의견을 존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을 하지 않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희들이 봤을때는 지금 과년도에 것을 참고를 하지 않고 예산 을 짠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입 분야는 전년도에 계상된 금액보다는 전년도에 징수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조정 계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 소득세 같은 경우는 800만원 전년도에 계상을 한 것으로 압니다만은 금년에 2,000만원 한 것은 수입의 전망이 더 있었기 때문에 약간 상향 계획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돈은 걷어봐야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실제 수납액 을 저희들이 보면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걷어봐야된다것이 아니라 전년도 예산 에 계상했던 부분하고 전년도 징수된 실적하고 감안해서 금년도 예산 을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 그 말씀입니다.

실적이 어차피 실지 수납액 을 보면은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그 부분은 세입 부서 에 질문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에요?

예.

세출 분야를 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세입 세출 총괄표를 보면은요, 세출 란에 가서요 지금 경상적 경비 가...

몇쪽입니까?

11쪽이요.

예.

경상적 경비 를 보면은 19.03% 처음에 증액이 됐거든요? 그렇지요? 증가율을 보면은요. 27억3,500만원이 지금 현재 증액이 된거 아닙니까?

예.

, 지금 사업 예산 에 자치 예산 을 보면은 2003년도에는 43.94%가 반영된 반면, 지금 2005년에는 6.3%가 지금 현재 계상이 됐단 말입니다. 지금 경상적 경비 가 더 늘어나면서 자체사업비가 줄어드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숫자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 예. 말씀드리지요. 지금 사업 예산 이 줄어든 이유는 전년도에 있었던 양여금 이 내년부터는 양여금 이 없어지거든요. 그것이 140억정도가 됩니다. 금년에 계상을 한다고 하면은 140억정도가 그래서 그 금액에서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이지 사업비가 경상적 경비 인상시키기 위해서 사업비 줄이는 것은 아닌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시키기 위해서 줄였다는 것은 아니고요, 비율로 봤을때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양여금 사업비가 140억이면은 총 예산 액에 근 1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경상적 경비 는 어떤 줄일만한 이유가 없어서 못 줄였고, 사업비는 보조비가 없으니까...

행정수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경상적 경비 는 인상되기 마련입니다. 제반여건을 감안을 해볼때 그래서 사업비의 증감율하고, 경상적 경비 의 증감율하고 비교를 해서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어려운 것을 이해해달라고만 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현재 봤을때는 어느정도 작년도 대비에 근사치는 많이 과다해주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근사치는 맞출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여야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노력한다고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된거 같습니다.

실장님, 제 이야기가 틀립니까?

아니요. 저희들도 줄여가면서 한다고 했어도 전년에 계상하지 못하고 추경에 계상했던 분까지 포함을 해서 금년 당초 예산 에 계상을 하다보니까 경상적 경비 가 증액 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명시이월 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이 생 각하 시기에 명시이월 이 적다고 생 각하 십니까?

적다고 생 각하 냐고요?

금액이 지금 예산 대비 명시이월 금액을 저희들이 봤을때는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예산안 에 계상해가지고 사업들이 이뤄지지 않은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불가피한 이유도 있고...

그것은 아니고요. 전년도와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년도보다는 훨씬더 적은 금액입니다. 전년도만 보더라도 명시이월 이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도 80억이 넘었습니다만은 금년에 50억 정도로 조정된 것은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하면서 여건이 토지 승낙 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가, 어떤 여건이 성립되지 못해서 명시이월 을 시킨것이지 사업비만 확보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을 시킨 것은 아니다는 것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요. 사업비 내역은 각 실과에서 주관하고 사업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여건이 그렇게 성립되지 않아서 그런것이지 저희들이 게을리 한다거나, 사업비의 다른 측면에서 명시이월 시킨 것으로 생 각하 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는 매번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 아닙니까? 매번 저희들이 예산 설명할때마다 지적한 사항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작년에 23건 일반회계 에서 81억이 명시이월 됐습니다만은 금년에 13건에 53억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줄어든 그런 명시이월 이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실장님은 실장님 편할때로 대비를 하니까 적다고 하지만은 저희 의원 들이 생각할때는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거 아닙니까?

물론, 그 당해연도것은 당해연도에 전부 100%로 추진을 해야 맞지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는 주민 들이 극구 토지 승낙 을 하지 않는다든가, 어떤 사업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서 발주 자체를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불가피한 것 아니겠습니까?

불가피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을 어떤 용역 심의 과정이나 있어서 타당성 조사를 면밀히 검토해서 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그러냐면은 밀어붙이기식의 사업을 하다보면은 어떠한 의도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측을 하지 못했던것들을 집행하면서 어떤 의욕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지연되고 예기치 못한 사항들이 벌어져서 사업비가 이월되고 그런 것은 사실이지요. 그래서, 그런것들을 사전에 의혹도 좋습니다만은 잘 판단을 하셔서 과연 이러한 사업들을 했을때 이쪽 부분들의 성향, 그 주위에 주민 들의 성향 등을 파악해서 그런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건별로 그 사유를 규명을 해야된다라든가 하는 것은 그 해당 부서 에 질문 을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러는데요. 저희들 바램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청취불가”)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따뜻할 때 놔두고 지금까지 현장에 안나와서, 날씨가 추워지면 이제서야 가서 설계하고, 작업시작하고 하다보면 부실로 이어질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 부속서류 85페이지 봐주실랍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유병남 위원 의 맨 마지막 질의 했던 여기보면은 예산 성립후 증감액이 546억원이였거든요. 다음연도 이월액이 51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이 260억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영광군 예산 에 문제점이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어떻게해서 예산 이 성립이 돼가지고, 예산 액이 세워져가지고 예산 성립후 증감액이 546억인데, 다음연도 이월액이 516억입니다. 그리고 불용액 이 260억원 이에요.

이 사항은 별도로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누가 보더래도 우리 영광군 예산 에 너무나 큰 문제점이 아니겠는가? 아까 유병남 위원 이 지적한 그런 부분하고 무관하지는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서 10페이지를 보면은 올해에 2005년도에 재정 자립도가 18.44% 정도 나오네요. 그러지요?

예.

예상되는 세입 세출 서류를 보면은 우리가 순세계 잉여금 14페이지를 보면은 2004년에 맨 아래쪽입니다. 20억이 되어 있거든요. 추경에 순세계 잉여금 이 79억 한 80억이 더 세워졌어요. 1회추경때. 올해는 또 30억원이 본예산 에 세워졌습니다. 앞으로 또 추경에 몇십억원이 올라올수 있겠지요?

어느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소 좀 발생하리라고는 봅니다.

어떻게 해서 99억이 넘는 것이 본예산 에 20억이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작년에 2004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 사실은 그렇게 순세계 잉여금 많이 발생하리라고는 생각 않했었습니다만은 의외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 어떤 것은 추정액 결산 표를 보면은 대략 액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예.

, 20억에서 25억이나 30억 정도면 이해가 가는데, 100억에서 추정액을 20억으로 봤다는 것은 잘 못되지 않았어요? 수정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큰 차이는 나지는 않찮아요?

예.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면은 세입 세출 결산 통계표, 순계 표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그 추정된 액수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순세계 잉여금 의 세입 을 연초부터 많이 잡고 하다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펑크가 나던가 했을때를 대비도 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초 예산 에서 다 처리하지 못한 부분들을 제1회 추경에서 순세계 잉여금 받아들여서 또 해결해야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세계 잉여금 만큼은 과다 책정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상례화되어 있기 때문에...

, 지방재정법 에는 모든 수입이 예상된 모든 수입은 예산 에 3배 편성을 해야된다는 지방재정법 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법에 위배된다는 것 아닙니까?

글쎄 순세계 잉여금 은 그 전년도에 파악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상된 금액이 조금 빗나갔던거 같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상을 할 수 있는 추정액을 빗대어 보면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반드시 세입 에 편성을 해야되는데 뻔히 어느 금액이 나올지 알면서도 편성을 안한다는 얘기지요? 그럼 지방재정법 에 위배되지 않겠는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순세계 잉여금 은 사실 결산 하기 전까지는 예상하기도 힘듭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한다고 하면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11월달에 저희들이 안을 잡거든요. 그러면, 12월 내년 1, 2월이 출납폐쇄 기간 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상황을 예측하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허나 그 전년도 것을 감안한다고 하지만은 순세계 잉여금 만큼은 그 전년도 감안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에 세출 결산 총계표 같은거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까?

그 말씀이 아니라, 결산 은 그 결과에 의해서 나오는 개수고, 저희들이 세입 을 잡을적에는 그 예상 수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올 수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전혀 예상을 못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다소 여유는 있으리라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다소 여유를 가지고 했다하는 것으로 알아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할까요, 위원 여러분들? 세입 부분은 우리가 조금 지향하는 방법으로 하고 세출 부분에 역점을 두고 질의 를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세입 은 이러든 저러든 세입 이지 않겠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남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교부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는 특별 교부세 를 말씀이십니까?

교부세 .

특별 교부세 는 군수 님께서 특별히 해야할 어떤 주민 숙원사업이라든가 해야할 경우에 별도로 중앙부처에 그 해당 사업에 한해서 요구를 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가지고 있는 그 특별 교부세 재원 범위내에서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제작년 지원비요.

읍면별로요? 읍면별로 1,600이였습니까?

. 영광읍만 1,600에서 400해가지고 2,000, 영광을 제외한 읍면은 당초 600이였는데 400해서 1,000만원씩...

다른 면별로 600만원씩이였는데, 저희들이 800만원 한 것으로 지금 당초 예산 만 가지고 비교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집행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했는데 아까 또 착오를 일으켰는가 몰라도 이번에도 내년 행사에 물가 상승요인에 대해서 전에 했던 정도로 하시던가, 상향해주시던가 저는 그 말씀을 드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실장님, 예산안 이 올라오기 까지 우리 본청 예산 을 취합했던 당초 금액의 내용에서 1,975억을 가지고 이렇게 쪼개서 만들어진것입니까?

제가 요구된 금액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10배, 20배 이상되는 부분이였습니다. 그러나, 조정을 좀 했습니다.

과정에서 증가하는 욕구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 애로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의원 님들이 말씀하시는 세수 추계에 부적정함이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인정하시지요?

예.

17쪽, 세출 총괄표 보면은요 일반회계 부분에서 기획 감사 에 3.41%가 감소된 반면에 뒷장 18쪽에 보면은 213%까지 증가한 부분들을 볼수 있거든요. 대폭 증가할 수 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213% 증액이 주택 및 지역 사회 개발비에 있습니다만은 이쪽의 사업비의 국비라든가, 교부세 의 지정 교부세 라든가, 이런부분이 대폭 증액된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반 경상적 경비 가 이렇게 증액될 수는 없고, 사업비분야...

각 실과소에서 부분적인 설명이 있게되면은 이해가 갈 줄 압니다만은 세출 총괄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납득이 안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한거 두가지 질의 드릴께요. 지금 104쪽에 국외여비 있지요. 국제교류 사업 추진 협의방문에서 2,500만원이 세워져 있지요?

예.

보고 당시 실장님께서 3명을 계획해서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국외여비 성격은 다른 일반인을 포함해서 갈수는 없지요?

그렇습니다.

보고 와 예산안 에 비춰볼때 다른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에 있는 국제교류 사업 관계는 업무 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외국 과의 자매결연 사업을 해서 국제교류 감각을 느끼고 서로 교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보기 위해서 어떤 대상국을 바로 정해가지고 추진할 수는 없는것이고,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와 연결을 지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보기 위해서 여비 를 계상을 한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자매결연을 하려면 상당한 시일도 걸릴것입니다만 몇차례 서로 왕래해가지고 교감을 가져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숫자를 3명으로 보고 한 내용에서 2명이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셔서 계획했는가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106쪽, 군정 제안 우수자 시상금에서 금상 100만원에서 응모자 경품으로 해서 5만원을 계상했거든요? 응모자들에게 경품을 주는 과정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만은 금상 100만원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응모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셔서 이렇게 하신거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도 그런 부분을 지적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군정 제안 건수는 많지만은 실제 우리 군정에 채택돼서 반영하는 건수는 극히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상제도라도 좀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한다면은 실지 채택이 가능한 그런 좋은 시책의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겠냐는 유도차원에서라도 이 정도의 시상금은 확보해야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한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릴께요. 이런 시상금을 많이 줌으로 인해서 참여를 유도하는 그 방안도 상당히 바람직한데 지금 군정 제안 내용속에서 객관적으로 정말 필요하다라는 사항을 어찌보면 실과소의 의견 검토를 통해서 객관성이 결여된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군정 제안 이 올라오게 되면 우수 제안 이 객관적인 결여됨이 없이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객관성이 가미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미해서 일반 군민들을 참여시키는 그런 과정속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포함시켜갈 수 있는 부분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21쪽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입력원해서 1명 계상이 되서 올라와 있거든요. 자료입력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여기는 총무과에 전산분야에 보조하는 직원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분은 실과소로부터 지금 컴퓨터에 입력이 된 자료를 넘겨받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 가 있어야되기 때문에 이런 요원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105쪽에 해외견문 추진에서는 150만원씩 100명을 계상에 올렸지요?

예.

필요한 시책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런 내용들이 각 실과소에도 부분적으로 특수한 사안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대체로 많이 올라와져 있는데, 지금 해외견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잘 못알아 듣겠습니다.

인원을 선정을 할적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각 실과에서 올린 해외견문 계획이 종합적으로 해외견문을 추진하면서 그 부분과 감안이 되어야되지 않겠냐는 이야기지요.

저희들이 해외견문대상자를 색출할적에는요.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그 분야에 뚜렷한 실적을 거양했거나 표창을 받은 경우가 있다던지, 아니면 도단위 순위에서 상위순위를 했다던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각 실과별로 차출하도록 그런 방향을 유도를 해서 다녀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도 그런 취지하에서 실과에서도 예산 계상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해외 견문추진을 포함해서 각 실과소에서 올라온 내용을 대체적으로 합해보면 지금 여기서 1억5,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비중이 약3억원 이상이 되더라하는 부분...

그래서, 여기에 있고요. 또, 아까 예산 운영에 해외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야가 있을 겁니다. 풀관리해서 각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또 다녀오도록 하는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차원에서 참고하실수 있도록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부속서류 1페이지를 보시면 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에서 각 실과소마다 공 통지 적사항됐단 말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기록을 해야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도 다 말씀해주셨고, 그런데 1페이지를 보면은 1페이지부터가 틀렸어요. 2005년도 예산 액이 1억9,0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위가 백만원 아닙니까?

예. 백만단위입니다. 죄송합니다.

135페이지 보면은 디지털카메라가 1,500만원짜리가 어떤 용도로 쓰일 계획입니까?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홍보용으로 카메라 맨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카메라가 디지털카메라가 아니고, 전부 필름을 넣어가지고 낱낱이 찍어서 하는 그런 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는 우선 시대에도 맞지 않고, 또 하나씩 인화해서 현상해가지고 사진으로 나오는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해서 새로운 기기를 도입을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 구입한 것입니다.

이렇게 비쌉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정도는 가져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디카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텐데요. 1,500만원정도 가는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 를 하면서요. 지금까지 제가 보고 느낀것인데,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 이렇게 합시다. 조금 가족적인 분위기로 화기애애하게 이장석 위원 이 이야기 한다고 해서 옆에서 우리 정권기 위원 이 이야기도 하고, 좀 가족대화식으로 하는게 좀 딱딱한 분위기를 다른쪽으로 이끌어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장석 위원 님이 카메라 1,500만원 가냐고 하면은 아니 그렇게 안갈텐데 옆에서 좀 하면은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얼마안남았는데 전라도 말로 밥먹고 새시로 하는게 좋겠지요? 다만, 기획 감사 실장님한테 총괄하시니까 전반적으로 위원 님들이 물어봤다라고 그렇게 생 각하 십시요.

예.

열악한 재정 형편에도 감안하시고 200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을 작성하시느라 기획 감사 실장님 이하 예산 계 고생들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예.

그걸 적어봤는데, 그게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어요. 기본급 있지요?

예.

기말 수당 도 있는가요?

예.

정근 수당 있는가요?

예.

가족 수당 있는가요?

예.

정액급식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교통보조비?

예.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는 2번 있습니다.

체력단력비?

있습니다.

가계지원비도 있는가요?

예. 있습니다.

연가 보상 비도 있는가요?

예. 그건 연말에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 수당 은?

예. 있습니다.

직급 보조비 있구요?

예.

휴일근무 수당 도 있지요?

휴일근무 수당 은 시간외 근무 수당 내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휴일근무 수당 은 없는것이고.

예.

월차 수당 ?

없습니다.

연차?

없습니다. 이건 일용직에 관한...

아, 그런가요? 예. 일용직이군요. 자녀학비보조 수당 은 있지요?

있습니다.

급량비 는?

있습니다.

월액 여비 는?

읍면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월액 여비 라는 용어가 있고,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월액 여비 ...

본청에 국한된 것 아니고요.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있습니다.

있지요. 또, 혹시 있는거 있습니까?

아마 그정도인 것 같습니다.

15가지 정도 되는데. 있는게 또 있을련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참고적으로 총무과장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간단하게 짧게 합시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2005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 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85쪽, 일반행정비중 지방선거 관리로 2006년도 5월 30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에 따른 준비 및 실시 경비 부담금 으로 2005년도 본예산 에 계상을 해야되기 때문에 의무 적 경비 로써 선거 관리 위탁금 7,681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총무관리중 행정관리 인건비 로 수당 으로써 2억547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은 그중 시간외 근무 수당 , 초과근무 수당 등은 오전중에 기획 감사 실장님이 보고 드렸던 그 담당별로 되어 있습니다. 초과근무 수당 한건은요. 행정업무 추진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 과 또 우리 총무과 공통적으로 세워 있는 것 해서 1,305만4,000천원 계상되어 있고, 140쪽 작년에는 퇴직 수당 으로 1억5,000만원 계상하여서 수당 으로 2억54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일용인부임 퇴직 금, 국민 연금 부담금 , 고용보험...

과장님, 그 일용인부임 2억1,400만원으로 합시다.

예. 2억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출산휴가 대체가 뭐냐면 정규직들이 임신해가지고 휴직 을 3개월 하게되어 있거든요. 그 3개월 휴직 에 따른 90일분을 10명정도 계상을 해가지고 2,932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로 일반운영비 9,6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은 그중 일반수용비로 총무행정 추진 봉투제조외 14종 141쪽, 142쪽 중간까지해서 2,99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운영 수당 으로 당직 수당 4,203만원과 특별채용 및 전입고사 시험관리비로 311만원해서 운영 수당 으로 4,51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3쪽 급량비 로 여론 및 동향관리외 11건으로 1,466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두 번째줄 연료비 로 동계 종합상황실 운영 난방비외 1건으로 민주평통 사무실난방 연료비 를 같이해서 연료비 로 220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시설장비 유지비로 4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 633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은 스승의 날 행사추진외 3건으로 63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국내 여비 로 민주평통 통일정세 보고 회 참석자 안내외 10건으로 2,5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에 따른 여론 및 동향관리 업무추진으로 240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3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 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3,153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은 실비 보상금 으로 민주평통 위원 통일정세 보고 회 참석 보상 외 8건으로 3,15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성과 상여금 으로 4억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4억4,000만원을 계상한적이 있습니다. 연금부담금 으로 19억7,456만3,000원은 연금부담금 , 보전금, 퇴직 수당 보상금 , 재해 보상 부담금 으로 의무 적 경비 로써 19억7,45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험금으로 국민건강보험료 자치단체 부담금 으로 5억4,924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금지급금 으로 부조 급여 비용으로 해서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사업 예산 으로 출 연금 으로 공무원 국고 대여 장학금, 전남 남북교류협의회 출 연금 으로 해서 4억1,330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경비 로 당직근무용역해서 5,032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당직근무용역은 세콤으로 나가는 건데 저희들이 전부 시설이 되어 있고, 영상자료실만 아직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0쪽 서무관리로 초과근무 수당 서무계 직원들의 초과근무 수당 으로 652만7,000원 계상하였고, 일용인부임 발간실 특근 급식비외 1건으로 3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문서이관, 폐기 및 문서관리 외에 따른 일용임금으로 686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로 일반운영비중 일반운영비 5,62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151쪽과 152쪽 상단부분까지 되겠습니다. 발간실 운영으로 4,33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은 용지 구입과 소모품 구입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공공요금 및 제세로 2,409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급량비 로 비서실 직소민원해결 및 주요업무추진외 6건으로 3,43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중간부분 시설장비 유지비로 6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로 국내 여비 로 문서체송외 14건으로 3,463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55쪽도 내용과 같습니다. 156쪽 업무추진비로 정액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4,8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2,067만5,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500만원 정액해서 9,367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 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민간인 교육참석자 급식 보상 외 3건으로 2,4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공무원 등 산업시찰 포상금으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퇴임예정공무원 산업시찰, 각종 재해피해 생계비 지원, 유공공무원 포상시상금으로 해서 1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으로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 예비군 중대 사무실 집기 구입 등 4건으로 3,45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읍면예비군 읍면 대사 무실 보수와 향토예비군 훈련장 정비공사와 향토예비군 읍면대 비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가운데있는 예비군 통합방위 활동지원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문서고 제습기 구입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전산관리 전산계 초과근무 수당 으로 466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주전산실 및 교육장 운영 소모품외 5건으로 일반수용비 2,47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중간부분 공공요금 및 제세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전산실 운영에 따른 급량비 로 4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실 및 전산 교육장 난방비로 162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주전산기 및 관련 부대장비 유지보수외 20개 사업유지비로 1억3,45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은 161쪽과 162쪽 중간부분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쪽 국내 여비 로 행정종합정보화 추진에 따른 자료수집외 3건으로 5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163쪽 80만원과 기타 보상금 으로 군민 PC이용경진대회 수상자 포상품으로 300만원해서 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공무원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으로 일반운영비 5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은 그것은 도비 보조사업 비로 도민정보화교육용 교재, 도민정보화교육 강사 수당 으로 해서 도군비 50%씩해서 5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도비 보조사업 으로 인터넷사랑방 설치로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은 전산관리 시스템 기능 확장과 군민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자산 취득비로 5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은 그중 군 행정전산장비 보조금 , 컴퓨터와 프린터를 구입하는데 저희들이 2005년도에는 150대를 구입해서 오래된 컴퓨터를 대체해줘야 되겠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 예산 에 올려서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망 백본라우터 교체에서 1억2,000만원, 자료관 시스템 구축 1억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관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전자에 기획 감사 실장이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1억을 명시이월 시켰거든요. 이 자료관 시스템 구축은 문서고에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을 컴퓨터에 관리할 수 있는 장비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부 에서 그 사업비가 2억5,000만원 듭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도 계속 1회 추경, 2회 추경에서도 계속 올렸습니다만은 삭감이되어서 본 예산 에 계상된 1억을 명시이월 시키고, 이번 2005년도 1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면은 바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 통신관리로 통신계 초과근무 수당 466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도, 군, 읍면 문서수발 소모품외 6건으로 46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맨 하단에 공공요금 및 재세 앞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3억8,968만7,000원으로 168쪽, 169쪽 중간부분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169쪽 급량비 로 4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1,3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국내 여비 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시설비 로 실과 청내 방송 케이블 노후교체로 88년도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너무 노후되고 해서 500만원 시설비 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민원 팩스 노후 교체로 10대를 노후 교체하겠습니다. 행사용 방송 장비 구입해서 205만원 계상해서 2,0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1쪽 민방위비 는 맨뒤에 있습니다. 민방위비 는 5억4,000만원 전체적으로 계상이 됐습니다만은 그 중 민방위계 초과근무 수당 279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7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은 그 중 일반수용비로 604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72쪽 밑에서 4째줄 운영 수당 으로 320만원, 급량비 로 5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3쪽 시설장비 유지비로 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로 457만원을 인력자원 일제조사외 6건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74쪽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인력동원훈련 참가자 급식외 4건으로 4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민방위대창설 제30주년 기념행사외 1건으로써 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으로 일반운영비 75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은 그중 국고 보조사업 으로 민방위날 훈련 운영비, 운용 수당 으로 553만원 해서 705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인 해외 여비 민방위소양강사 두분에 대해서 해외 여비 를 681만6,000원 도비와 군비 50%씩 부담해서 681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와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로 국비 73만3,000원, 도비 16만3,000원, 군비38만원해서 153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77쪽 병무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10만원 수용비와 급량비 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로 공익근무요원 복무점검, 복무중단자 색출해서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 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으로 2억3,0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85명정도 내년도에 관리할 예정입니다. 578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4쪽 소방관리비 일반운영비로 130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 로 60만원,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로 1억8,29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은 585쪽 출동 수당 , 자녀장학금, 피복비, 여비 , 경연대회 참가 여비 등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05년도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렇게 빨리빨리합시다. 기획 감사 실장님께 다 물어봐서... 이렇게 4명씩 맞네요.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수가 딱 맞어졌네요. 다음은 주민자치 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주민자치 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과장 최용길입니다. 주민자치 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법무통계 담당 부서 소관입니다. 직원 초과근무 수당 4명분 37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2,224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대상 내역은 조사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조사구 설정 및 요도작성, 그 다음에 인부임...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 인구주택 총조사 이렇게 해서 2,224만5,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17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일반수용비 8,052만원, 통계업무 발간 이렇게해서 일반운영비로 약 8,88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중간에 공공요금 60만원, 급량비 588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175페이지 연료비 로 해서 122만원, 밑에 하단에 국내 여비 법제 입안 자료 등 해서 9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176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40만원, 법원에 출석 실비 변상금으로 해서 1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법원 증인 출석 실비 변상금은 금년에도 50만원 서있습니다만은 지급 실적은 없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과 직원 시간외 근무 수당 , 초과근무 수당 해가지고 3,517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이렇게 해서 3,007만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21페이지 급량비 1,246만원,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31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내 여비 로해서 하단에 1,11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22페이지 중간쯤해서 주민자치 업무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200만원, 부서 운영업무추진비로 해서 3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이장자녀 장학금 2,846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이장단 선진지 견학, 금년에는 하루 다녀왔습니다만은 이장님들 요구에 의해서 내년에는 1박2일 150명 1,200만원, 이장단 도 통합교육이나 자체교육 참석급식 보상 해서 203만7,000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착오 보상 이 50만원, 견문 보고 우수자 시상이 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이장가족 화합한마당 체육대회 개최지원 민간행사 보조금 으로 해서 2,8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영광군 이장단에서 지금까지 한번도 이장들에 대해서는 건강의 날 행사라든가, 체육대회 개최를 안해서 내년에 한번 해달라는 건의사항 을 검토해서 내년에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2,800만원 예산 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 님들이 협조해주시면은 이장단 사기진작에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224페이지 사회 진흥업무직원 3명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 279만8,000원, 현수막 게시대 및 불법벽보물 제거 인부 등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1억6,893만8,000원 여기에는 지방이양 도비 보조사업 으로 공공근로 사업이 금년에 1억6,612만4,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밑에 하단에 군민 의식교육 등 일반운영비로 3,892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군민교양강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225페이지 공공요금 으로 해서 29만7,000원, 운영 수당 2,304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공무원들 외국 어교육 강사료가 1,800만원, 공무원 능력개발비 보조가 504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밑에 하단에 급량비 로 해서 37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2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60만원, 행사지원비로 군민, 공직자 교양강좌 업무지원 156만원, 국내 여비 로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27페이지 공무원 해외어학연수 배낭여행 2명해서 1,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영어와 중국어 2개 과목을 외국 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군에서 이번에 도 외국 어 경시대회에 참석해서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배상 국직원이 1위를 한바 있습니다. 이런 직원들한테는 해외배낭여행을 시켜서 현지에서 언어를 체감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낭여행을 시키도록 그렇게 예산 을 요구한 것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군민교양강좌 참석자 간식 보상 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근로사업이 추진하는 수용비나 급량비 , 시설장비 유지비로 154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28페이지 사회 진흥 업무관련 국내 여비 240만원, 시설비 는 불법광고물 철거사업 도비 150만원, 군비 150만원 해서 3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민간위탁금 공무원 혁식능력 개발교육해서 7,200만원, 군민, 공직자 교양강좌 1,800만원해서 9,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현수막 게시대 교체와 상부홍보판 설치 이렇게 해서 4,5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29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화생방 업무와 관련해서 직원 초과근무 수당 373만원, 일반 수용비로 해서 1,183만원 등 일반운영비 1,779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화생방 시범훈련 물자구입비 518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581페이지 피복비로 해서 방사능 지역 사고 대책 종합상황실 실무반 조끼 구입하는데 60만원이 세워져 있고, 급량비 로 해서 476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582페이지 화생방 관련 국내 여비 로 해서 536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하단에 원전방사능 비상계획 구역 내 주민 순회교육과 자체 시범훈련 참석 보상 에 따른 실비 보상금 으로 1,1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그 다음페이지 마을이장 방사능 방재센터 시찰비 544만원이 함께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583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2,65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도비를 포함해서 방독면, 화생방분대 장비, 정화통 교체 해서 3가지 물품 을 구입하는데 2,6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방재대책 업무추진 디지털카메라 구입하는데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3페이지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843페이지와 844페이지 수당 과 경상적 경비 , 수용비, 급량비 , 국내 여비 가 사실은 본 특별회계 예산 에 편성해야할 성격이 아닙니다만은 저희 판단 잘못으로 특별회계 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 예산 으로 요구중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843페이지 원전관리담당 직원 4명에 대해서 초과근무 수당 373만원, 일반운영비 원전관련 업무추진 사진제조나 일반수용비 포함해서 일반운영비로 1,704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844페이지 원전소재 행정협의회 부담금 5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원전업무 추진의 국내 여비 로 해서 8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845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민간환경감시기구 지원사업으로 해서 4억4,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원전지원사업비중에서 화생방 방사능 방재장비 구입 장비 방독면과 우의 구입비로 해서 4,410만원, 시설비 2005년도 원전지원사업비로 해서 12억990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지원 사업비로 해서는 102억6,023만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해서 2,024만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846페이지 민간자본보로 해서 2005년도 원전지원 보조사업 으로 약 6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유치 지원사업 융자금으로 해서 2억5,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 과 소관 간단하게 예산안 을 설명드렸습니다. 원안 대로 통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과장님 우리 축조 심의 할 때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여기서 물어보나 축조 심의 할 때 물어보는 것이나 원전사업비 이런것도 물어볼게 많거든요. 점심때 그렇게들 했습니다. 축조 심의 때 자세히 물어보는게 낫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딸이 결혼하더만요? 안바쁘신가요? 수정예산 올라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 세출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35쪽입니다. 세입 예산 은 편의상 저희과 소관을 포함해서 우리군 세입 전체를 계략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35쪽 먼저 지방세 , 군세 수입으로 금년 당초 목표액보다 14% 증가된 202억2,000만원 총괄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목 별로는 주민세 1,200만원 비롯해서 재산세 6억7,000만원, 자동차세 16억원, 농업 소득세 2,000만원, 담배소비세 23억원, 종합토지세 8억원, 36쪽에 주행세 13억원, 도시계획세 5억3,000만원, 사업소세 8억5,000만원, 과년도수입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쪽 세외수입 으로 해서는 96억6,319만7,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 이 37억1,430만7,000원, 내용별료는 국유재산 임대료 4,0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1억2,500만원, 도로 사용료 7,100만원, 하천 사용료 130만원, 공유수면 점 사용료 1억9,600만원, 38쪽에 공사 입찰 참가 수수료 등 해서 증지 수입으로 해서 3억3,000만원, 다음에 주민 등록 증 재발급 수수료 등 기타 수수료 2억9,500만원,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 공정육묘장 우량묘 판매수입 등 해서 4,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39쪽에 보면은 의료사업 수입으로 해서 보건소 환자진료수입 등 2억6,94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40쪽 징수 교부금 으로 해서 도세 등 징수 교부금 1억6,537만5,000원 계상을 했고,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일단 20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서 자가발전소 융자금에 대한 이자 수입 1,323만2,000원, 또 세입세출외 현금 등 기타 이자수입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1쪽 임시적 세외수입 으로 해서는 59억4,889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내용별로는 국유재산 매각수입 3,0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3억원, 순세계 잉여금 으로는 수정 금액입니다만은 30억원, 국고 보조사용잔액 3억원과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억원도 역시 수정 금액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42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에서 오는 전입금으로 해서 5,642만원, 도서자가발전소 융자금 회수수입 1,054만5,000원, 도서자가발전소 운영과 관련한 한전 부담금 18억1,942만5,000원, 위약금으로 해서 공사 지체상금 5,000만원, 과태료 수입으로 해서 1억5,800만원, 기타 잡수입 400만원, 과년도 수입 2,0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4쪽에 보면은 총괄 보고 서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보통 교부세 로 해서 미확정 상태입니다만은 765억6,000만원 계상이 됐고, 45쪽에 도세 징수와 관련한 재정 보전금 5억9,325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46쪽 국고보조금 입니다. 총 252억7,721만1,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부처소관별로는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해서 5억7,481만4,000원,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해서 8억3,525만3,000원, 47쪽 중간에 보면은 농림부 소관으로 해서 72억2,361만9,000원, 48쪽 중간에 보면은 산업자원부 소관으로 해서 724만8,000원, 보건복지부 소관 121억5,845만8,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51쪽 중간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51쪽 중간에 보면은 환경부 소관으로 해서 10억3,800만원, 노동부 소관 1,935만4,000원, 여성부 소관 14억7,810만4,000원, 52쪽 하단에 보시면 건설교통부 소관 4억8,000만원, 해양수산부 소관 7,960만원이 계상이 됐고, 53쪽에서는 농촌진흥청 소관으로 2억5,723만8,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55쪽 상단에 산림청 소관으로 해서 11억2,552만3,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57쪽 중간까지입니다. 57쪽 중간에 보면은 신설되는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으로 해서 193억2,913만6,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소관부처별로 보면은 행정자치부 소관에 11억5,100만원, 문화관광부 소관에 32억3,400만원, 농림부 소관으로 해서 95억7,371만4,000원, 58쪽 중간에 보면은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해서 27억3,900만원,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해서 17억5,000만원, 농촌진흥청 소관으로 해서 4,300만원, 산림청 소관으로 해서 3억4,142만2,000원, 중소기업청 소관으로 해서 4억9,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60쪽에 보시면은 도비 보조금 입니다. 도비 보조금 이 총 75억661만7,000원 계상이 됐는데, 이중에는 국고 보조사업 에 따른 도비부담 보조금 으로 해서 28억1,059만9,000원 계상이 됐습니다. 관련 부처별로는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해서 1,689만8,000원, 문화관광부 소관에 도비 부담금 으로 2억4,214만3,000원, 61쪽 중간에 보면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해서 14억3,246만3,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63쪽 상단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63쪽 상단에 보면은 노동부 소관에 174만7,000원, 여성부 소관에 7억3,878만7,000원, 64쪽 상단에 보면은 농촌진흥청 소관에 288만원, 산림청 소관에 2억5,455만5,000원이 도비 보조금 으로 해서 계상이 됐고, 66쪽에 보면은 균특회계사업과 관련한 도비 보조금 으로 해서 9억4,990만5,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역시 부처 소관별로 보면은 행자부 소관에 2,400만원, 농림부 소관에 6억9,610만5,000원, 건설교통부 소관에 480만원, 해양수산부 소관에 2억2,500만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은 지방이양도비 보조사업 으로 해서는 21억1,472만7,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도 실국 소관별로는 문화관광국 소관에 8,060만원, 복지여성국 소관에 15억2,943만1,000원 계상이 됐습니다. 68쪽 중간에 보시면 농정국 소관에 3억6,460만6,000원, 해양수산환경국 소관에 7,804만6,000원, 농업기술원 소관에 6,204만4,000원 계상이 됐고, 69쪽 하단에 보면은 순수한 도비 보조사업 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해서 1,103만원, 70쪽에 경제통상실 소관으로 해서 200만원, 그리고 관광문화국 소관에 200만원, 복지여성국 소관에 3억8,622만원이 계상됐고, 내용은 72쪽까지 되겠습니다. 72쪽 맨 하단에 보면은 농정국 소관에 10억3,183만9,000원 계상이 됐습니다. 76쪽 상단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양수산환경국 소관에 1억2,670만3,000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649만원, 농업기술원 소관으로 해서 3,57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78쪽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 조성사업 융자금 30억원이 세입 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세입 을 개괄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17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 먼저 세정관리 세출 예산 으로 시간외근무 수당 정액분 3,662만5,000원 계상이 됐습니다. 178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494만1,000원, 그리고 그 아래 세정관리 일반수용비로 해서 공통 경비 포함해서 6,149만6,000원 계상이 됐고, 179쪽 하단에 보시면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7,51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180쪽 운영 수당 에 1,401만원, 급량비 로 해서 1,301만4,000원, 연료비 로 해서 사무실 난방 연료비 84만7,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4,040만원이 계상이 됐고, 181쪽 하단에 보시면은 국내 여비 로 해서 2,011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82쪽 세정관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해서 1,540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서 384만원, 기타 보상금 으로 해서 지방세 성실 납세자 경품 지급비용 500만원, 또 지방세 정 종합평가 우수읍면 시상금 39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회계관리 초과근무 수당 으로 1,025만7,000원, 일시사역인부임 988만1,000원, 그리고 일반수용비로 해서는 2,281만원이 해당이 됐고, 185쪽 하단에 보면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1,021만5,000원 관용차량 관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86쪽 중간 운영 수당 에 결산검사 위원 수당 420만원, 피복비로 해서 운전공무원 체육대회참가 유니폼대 192만원, 회계관리 급량비 로 해서 609만원, 187쪽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880만원, 역시 차량비 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8대분이 되겠습니다. 4,943만3,000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88쪽 회계관리 국내 여비 로 해서 1,018만원, 그리고, 회계관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0만원, 또 행사실비 보상금 에 운전공무원 체육대회 참가하는 가족들에 대한 보상금 이 되겠습니다. 44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189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내년도에 교체할 관용차량 구입비 3대분 1억3,4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징수관리 초과근무 수당 으로 해서 559만5,000원, 일반수용비로 해서 2,194만2,000원 계상이 됐고, 191쪽 맨 하단에 보시면은 공공요금 제세로 해서 우편요금 등 해서 2,1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징수관리 급량비 로 해서 588만원, 국내 여비 로 해서 94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193쪽에 국외여비 로 해서 지방세 징수공무원 해외연수 경비 로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항은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군수 님의 각별하신 관심 표명이시기도 합니다만은 현재 본청이나 읍 면직 원들의 세무 부서 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주 어려운 여건에서 시기적으로 아주 근무하기 힘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최근 2년동안에 저희 군이 도내 지방세 과징 실적내지는 징수 실적이 1, 2위권에 있다보니까 한 5차례에 걸쳐서 본청으로 해서 인센티브로 도 재정 지원을 받은게 7억5,000만원, 읍면에서 체납세 없는 읍면으로 해가지고 2년동안에 약 1억4,000만원을 받아서 약 8억9,000만원 정도를 재정 지원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 님의 각별한 관심속에서 내부적인 우리 세무공무원 에 대한 인센티브겸 사기앙양책으로 내년도에 해외라도 한번 보내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우리 세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 세입 증대 제안 채택 및 체납액 징수 포상금으로 해서 100만원이 계상됐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세외수입 전산화 시스템 유지관리비 600만원, 그다음 맨 마지막 하단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체납조회용 PDA 휴대용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구입비 등으로 해서 1,39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재산관리 초과근무 수당 으로 해서 932만4,000원, 일반수용비에 청사 내지는 재산관리 비용 등 해서 4,552만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197쪽 하단까지 되겠습니다. 197쪽 하단에 역시 청사 및 재산관리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1억4,972만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99쪽에 피복비 선원, 청사관리 요원 등해서 이분들에 대한 피복비로 77만원, 재산관리 급량비 로 해서 511만원, 맨하단에 청사 냉방용 연료비 로 해서 8,056만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00쪽 하단에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2,004만1,000원, 201쪽 중간에 선박비로 해서 2,827만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202쪽 재산관리 국내 여비 로 해서 620만원, 중간에 재산관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해서 750만원 계상이 됐고, 하단에 시설비 로 해서 2억4,650만원이 계상됐는데, 내용은 청사나 선박, 군유 염전 관리비 등으로 해서 계상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1,23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589쪽 지방채 상환에서 3번째 부근에 보면은 중앙 정부 차입금 상환이자로 해서 180만원 있고, 그 아래 원금상환으로 해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사항은 95년도에 대마면 청사 신축당시에 3억원을 차입한것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게 2006년도 까지 대마면 청사 차입금 이 상환이 완료되면은 저희군은 청사로 인한 그 차입금 은 완전히 변제 가 끝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몇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

아까 기획 감사 실장님께도 여쭤봤습니다만은 지방세 수입이 지금 현재 여기 계상되는 것은 202억으로 되어 있어요?

예.

실지 우리가 2003년도에 걷어지는 지방세 수입은 얼마정도 됐습니까?

현재 250억정도 군세로 걷었고요.

예. 한 250억정도 되지요?

예.

한 50억정도가 지금 현재 더 계상된거 같아서 제가 생각할때는 100% 계상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너무 금액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10억이나 20억정도로 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외 저희들이 봤을때 50억정도 누락되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을 다음은 좀 상향해서 계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37페이지 세외수입 을 보면은요. 지금 96억6,300만원을 계상해놨거든요. 제가 작년도 즉 말해서 2004년도 본예산 을 보니까요. 84억을 계상했더라고요. 그런데, 1차 추경때 또 83억을 계상했어요. 그 다음 2차 추경때는 12억을 계상했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보면은 180억2,400만원이 본예산 대비 1, 2차 추경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은 1차 추경때 가서 83억이라는 것은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느냐. 본예산 은 84억이고, 1차 추경때 83억이면은...

말씀드릴까요?

예.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가 차이가 나는 걸 지적하신 것은 저희도 당연한 말씀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크게 차이나는 것이 원전 법인세 할 주민세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원전 법인세 할 주민세 는 고정적인 세원 이 아니라...

인정을 합니다.

법인세 를 얼마 내느냐에 따라서 이익금을 많이 냈을때는 우리가 주민세 도 많이 받는 것이고, 결산 을 해봐가지고 법인세 를 적게 냈을때는 저희들이 주민세 도 적게 받아드리기 때문에 일단은 하한선을 가지고 일단은 예산 을 계상해가지고 신고 납부가 들어 왔을때 그때 확정지어서 추경때 정리할껄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세외수입 관계는 유동적인 부분이 여기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순세계 잉여금 이라든가, 순세계 잉여금 도 지금 가상수치로 추정금액을 해 놨는데, 일단 결산 을 해봐야 얼마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또, 국도비 사용잔액도 결산 을 해봐야 잔액이 얼마나 나올것인가, 하다보니까 본예산 에 추정금액 넣었다가 추경때 확정된 금액을 계상하다보면은 본의 아니게 큰 폭으로 갭이 생기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데요. 그래도, 너무 갭 자체가 크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보면은 제가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니까 공유재산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은 또 많이 책정이 됐단 말입니다. 2003년도 결산 액 대비 보면은 더 많이 지금 현재 여기 계상이 돼있다는 그 말이에요.

임대료가요?

예. 지금 2003년도 결산 서에 보면은 1억2,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1억2,500만원으로 예산 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또 많이 세워졌다 그 말입니다.

아, 이거는 저희들이요. 예를 들면, 군유 염전 같은 경우도 작년도 보다 지금 임대료 예상가격 자체가 한 30%로 공시지가 가 오르기 때문에 올라있고, 또 숙원사업 발굴해서 세외수입 을 확충해가는 이런 과정에 있다보니까 다소 좀 차이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다른것들은 줄여서 이렇게 본예산 에 잡으면서 지금 현재 뭐 공유재산 임대료라든가, 그 다음에 사업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많이 계상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징수 교부금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 이거는 많이 계상이 안되어 있고요. 그래서, 많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는가 하면은 실질적으로 큰 틀로 우리가 봤을때 세외수입 같은 경우를 보면은 너무 본 예산 에 적게 계상이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순세계 잉여금 이라든가, 국도비 보조금 에 따른 그런 예상치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느정도 본예산 에 비중을 더 많이 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41쪽 보면은요. 여기도 마찬가지더라구요. 임시적 세외수입 보면은 지금 현재 59억4,800만원을 계상해 놨지요?

예.

보면은 제가 작년도 예산안 을 보니까 47억1,100만원을 계상했지요?

예.

그 다음 1차에 82억2,800만원을 또 올렸더라구요. 2차에는 2억2,300만원을 올렸고요. 그래서, 131억6,0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도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어차피 지금 이걸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많이 올린다고 해서 주민 들한테 그만큼 부담을 주기 위해서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적게 한다고 해서 다른 세원 을 숨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과장님, 숨기고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판단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봤을때는 본 예산 에 82억 올리고, 1차에 47억을 올렸다 하면은 이해가 가지만은 본 예산 비중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옳은 말씀입니다.

, 본예산 이란 의미가 뭐 있습니까?

앞으로 지적하신대로 줄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것들은 저희들이 봤을때는 본 예산 에 돈이 없다는 것. 뭐 이렇게 하는데. 혹자는 또 이렇게도 이야기 합니다. 추경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의원 들이 더 이익이지 않느냐? 득과 실을 떠나서 자꾸 사업 예산 을 세우니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그런 것을 떠나서 어떤 본예산 에 틀을 놓고 봤을때 그래도 그 비중을 많이 주면서 원래 기획했던 그런것들이 성실히 되도록 예산 이 짜여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동감하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과장님, 186페이지요. 피복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거기에 나왔다싶이 전라남도 운전공무원가족 체육대회참가 유니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피복비가 가족한테도 이렇게 쓸수도 있습니까?

이게 여기에서 나오는 가족 개념은 행사 대회명칭이 운전공무원 가족체육대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가족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한테 주는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피복비에 들어 있는 것은. 가족분은 보상금 으로 별도...

과장님, 188페이지 보면은 보상금 에 지금 현재 그렇게 나와 있고, 피복비란에도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문구를 써도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임의로 쓴게 아니라요. 도 대회 명칭이 공무원 가족체육대회로 이렇게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혼선이 온것 같습니다.

, 저희들은 과장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설명을 들으니깐 이해가 가지만은 만에 하나 일반인들이 이 예산 서를 봤을때 이해가 빨리 안가고, 이렇게 피복비에다 가족 유니폼을 해주고 행사실비 보상금 에다 또 이렇게 해주지 않느냐. 이건 이중적으로 서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어떤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런 문구들은 수정 을 해서라도 일반인들이 봤을때 오해를 사지 않을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강조를 해서 뒷부분에서 가족이라는 개념을 강하게 말씀 드렸는데, 앞으로 유의할랍니다.

궁금하면은 과장님들한테나 물어서 궁금증을 해소를 하지만은 일반인들이 이 예산 서를 봤을때는 충분히 이해를 못할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과만 더 하고 휴식을 할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종근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5년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해당되겠습니다. 민원관리 예산 입니다. 시간외 근무 수당 과 초과근무 수당 으로 5,313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민원서비스코너 운영 등 3건에 1,379만3,000원과 일반수용비로 206쪽 하단에서부터 208쪽 상단까지 내용입니다. 민원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조 등 21종에 4,317만원 계상했습니다. 208쪽 하단부분에 공공요금 제세로 민원 모니터요원 군정홍보자료 우송 등 3건에 205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원창구 공무원 피복비 240만원, 급량비 에 1,302만원, 하단부 시설장비 유지비로 복사기 유지관리 등 4종에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쪽 상단부분에 민원행정 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 여비 1,635만원, 하단부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1쪽 상단부분입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45만원,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샵 연구과제 발표시상금 60만원, 민원서비스코너 운영 재료구입비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제적부 전산화사업에 관련입니다만은 대부분 호적정보화 관련해서 제적부와 무연고 호적을 스캔입력, DB구축코자 해서 전산개발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물품 취득비로 천공기 등 3종에 78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3쪽 허가관리 소관입니다. 초과근무 수당 으로 466만2,000원, 일반수용비로 개발행위허가 업무추진 사진제조 등 5종에 617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214쪽 급량비 로 728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환경관리 허가 현지확인 등 국내 여비 로 5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5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 소관으로 초과근무 수당 373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개별 공시지가 특성조사외 2건에 3,01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6쪽 상단부분 일반수용비로 개별 공시지가 조사 필지부 제조 등 14종에 5,165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7쪽 중간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522만5,000원, 급량비 로 53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8쪽 상단부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60만원과 표준지조사 선정에 따른 현지조사 등 국내 여비 로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9쪽에 지적관리 소관으로 초과근무 수당 559만5,000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지적민원 창구 보조 등 2건에 1,290만1,000원과 국고 보조사업 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인부사역에 2,99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민원창구 등본발급용 복사용지 구입 등 12종에 1,214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1쪽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급량비 로 413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토지이동 민원처리 현지 조사 등 국내 여비 로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사업 으로 추진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관련 일반수용비 900만원과 지명 위원 회 운영 수당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3쪽 급량비 135만원, 국내 여비 252만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시설비 로 6,986만4,000원, 물품 취득비로 플로터외 9종 2,6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4쪽 자산 취득비로 디지털평판 측량기 구입비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5쪽 건축업무 소관으로 초과근무 수당 652만7,000원과 일반수용비로 건축업무 추진 사진제조외 10종에 56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6쪽 중간부분에 급량비 483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7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단속 등 국내 여비 로 570만원, 빈집정비 110동에 3,300만원, 이것은 업무 보고 때 저희들이 동당 40만원을 계산했습니다만은 도비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군비만 3,300만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물품 취득비로 카메라 구입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9쪽 저희과 소관 주택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으로 주택사업 이자수입으로는 104만1,000원 계상을 했고, 주택사업 원금수입으로 1,524만3,000원, 국민주택 경매 비용 회수비용으로 300만원, 과년도 원금 이자수입 등 5,000만원등 총 6,928만4,000원을 세입 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33쪽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34만8,000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로 265만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834쪽 급량비 126만원, 국내 여비 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로 560만원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64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과 더할랍니다. 아니 우리 문화관광과 과장, 의사 과장 했으니까 좀 봐줍시다. 한과더 합시다. 다른 과장이면 안하겠는데 의사 과장했으니까 먼저 합시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니 짧게 하십시오. 옛정을 생각해서...

문화관광과장 김정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0쪽에 사회 체육 예산 입니다. 실내체육관 관리 초과근무 수당 등으로 1,310만6,000원을 계상했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군민생활체육공원 제초 및 잔디관리 등으로 1,57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수용비로 1,164만원으로써 실내체육관 정수기 필터교환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1,868만원 계상했습니다. 232쪽입니다. 제44회 도민체전 행사준비 등 급량비 로 546만원 계상했고, 군민생활체육공원 꽃식재용지 정리용 장비 임차료 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 로 실내체육관 관리실 난방 연료비 등으로 548만5,000원을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65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도민체육대회 참가 등 국내 여비 로 908만원 계상하고, 일반 보상금 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각종 체육단체회의 및 행사 참석 보상 등으로 1,590만원 계상했으며, 매년 도 체육대회 추천한 군 취업 우수선수 육성 보상 급으로 1억3,31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는 총액 계산해서 3억7,000만원 계상했으며, 민간행사 보조 및 위탁비로 2억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제9회 생활체육 동호인 대회 지원으로서 1,000만원, 제44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으로 8,000만원, 제17회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으로 3,000만원, 도단위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5종목으로 해서 2,000만원, 제1회 굴비 마라톤대회 지원으로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국비 보조사업 으로서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로 해서 5,6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4억5,955만원 중 재료비 및 정화조로서 염소 소독제 구입 등으로서 1,700만원 계상하고, 시설비 로서는 4억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소공원내 및 동네체육시설 보수 및 설치로 1,000만원, 게이트볼장 비가림설치 2개조에 2억2,000만원, 군민생활체육공원 시설비 로서 1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새마을 국민교육 부담금 으로 1,245만원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예초기 등으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에 도서관 예산 입니다. 인건비 로 휴일근무 수당 등으로 1,124만3,000원, 기타직보수로 158만6,000원,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일반수용비는 1,291만6,000원으로써 도서관 비치용 신문구독비와 화장실 소모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수도 전기 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2,298만8,000원 계상하고, 온라인 게임대회 추진대회 급량비 로 37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연료비 는 도서관 난방비 등으로 1,202만8,000원을 계상하고, 디지털 자료실 운영 등 국내 여비 로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 으로는 온라인 게임대회 시상금 등으로 650만원 계상하고, 자산 취득비는 도서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이양도비 보조사업 으로 공공 도서관 자료구입비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교육청 도서관 으로 2,000만원, 저희 군립 도서관 으로 2,400만원이 보조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시설비 로서 도서관 진입로 및 광장 아스콘 포장과 화장실 보수 등으로 6,500만원 계상하였고, 아동 열람 실 및 일반도서 서가 구입 등으로 1,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관광진흥 예산 입니다. 시간외 근무 수당 으로 해서 3,554만2,000원을 그리고, 국고 보조사업 으로서 전문 직 일자리 지원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97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에 일반수용비는 5,151만원으로서 복사용지 구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군 민의 날 초청장 발송 우편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서 411만원을 계상하였고, 지하철, 버스, 고속전철역 벽면광고 등의 임차료 로 3,840만원 계상했으며, 군 민의 날 행사 추진 등의 급량비 로서 1,25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연료비 로는 84만7,000원을 그리고, 시설장비는 복사기 등 유지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 해설가 비교답사 차량 임차료 등 행사지원비로 6,545만원을 계상했으며,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참가 등 국내 여비 로 1,2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0쪽입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 계상하였고, 일반 보상 비로서 행사실비 보상금 은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참가자 급식비 등으로 2,6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51쪽에 기타 보상금 은 친절운동 시상품 등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9회 군 민의 날 행사 추진에 1억5,000만원과 법성포단오제 5,000만원 행사지원 민간위탁보조 위탁비로 3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가 유니폼구입 등 재료비로 690만원 계상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휴대용 앰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에 관광개발 예산 입니다. 초과근무 수당 으로 373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가마미 해수욕장 관리 등으로 4,988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85만원으로서 관광지 화장실 관리용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관광시설 전기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는 4,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꽃길조성 및 관광지관리 중장비 임차료 로 450만원 계상했고, 피서철 해수욕장 실과소 근무자 급량비 로 350만원 계상했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로 220만원, 그리고 관광자원개발 선진지 견학 및 자료수집 등 국내 여비 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6쪽입니다. 관광개발사업 등 시책 추진비로 1,800만원 계상했으며, 민박, 팬션 도순회교육 참석 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37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비 로서 국고 보조사업 으로서 숲쟁이공원 화장실 신축으로 1억원, 균특회계 특별 보조사업 으로서 좌우두 관광명소화 사업 등으로 64억4,83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좌우두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12억6,345만2,000원을, 백수해안관광타운 조성 사업으로 39억8,922만9,000원, 불갑사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11억9,56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로는 균특회계 보조사업 인 좌우두 관광명소화 사업 등으로 1,962만4,000원, 그리고 재료비로서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전시용 유물구입비 등으로 2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전시용 유물구입은 지난해 의원 님께서 1억원을 기 예산 을 편성해주셔서 명시이월 해서 이 1억원과 3억원을 합쳐서 내년 상반기에 파키스탄을 방문후에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시설비 로서 숲쟁이 꽃동산 조경사업은 9억9,373만9,000원으로서 급수 및 조명 전기시설을 설치하고, 불갑사 저수지 수변공원 제당 사업에는 4억9,642만6,000원, 그리고 가마미 해수욕장 시설정비 등 2억5,000만원 등으로 20억516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비 로 98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디지털 카메라를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에 문화예술 예산 입니다. 초과근무 수당 으로279만8,000원, 일시사역인부임은 문화재 보존관리 및 주변정비 등으로 466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는 265만원에서 문화재 관리 기록사진 제조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농악대 육성 순회 교육 강사 운영 수당 으로 704만원을, 문화예술행사 업무 추진 등 급량비 로 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예술연구소 운영 등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222만원 계상하고, 칠산도 괭이갈매기, 노랑부리백로 및 저어새 번식지 순찰 선박 임차료 로 140만원을, 예술연수소 연료비 로 103만원을 그리고, 예술연수소 시설장비 유지비로 24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행사 추진 등 국내 여비 로 505만원을 계상하고, 일반 보상금 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은 문화예술 참가자 보상 등으로 25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단오제날 실시하는 전국 국악경연대회 시상금 등으로 기타 보상금 으로 660만원 계상했으며, 민간경상보조로 1,800만원을 그리고, 제32회 남도문화제 참가지원 등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 1억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농악육성 및 보존전승학교 지원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국고 보조사업 으로서 천연기념물 112호인 불갑산 참식나무 생태조사 용역비 로 4,285만7,000원을 계상했으며, 민간경상보조로 국악강사풀제 운영지원 및 무형문화재 보존전수 지원비로 국비 보조사업 으로 3,061만8,000원을 계상하고, 사회 단체 보조금 인 지방이양도비 보조사업 으로 지방문화원사업 유지관리 지원 등으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비로 국고 보조사업 으로서 무대 공연작품 제작비 등으로 군 민의 날 행사에 실시하는 것으로 3,400만원, 지방이양도비 보조사업 으로 향교유림 전통문화 시연 등으로서 866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국비보조로서 불갑사 목조삼제불좌상 불상개금 좌대보수비로 1억원, 불갑사 대웅전 청운당 개축으로서 5억7,142만9,000원, 그리고 불갑사 유물전시관 건립비로 5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 연금 으로서는 도 문예진흥기금으로서 군민 부담금 인 700만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으로 300만원을 그리고, 시설비 로 문화재 긴급 보수비 및 법성 느티나무군 주변정비공사비로 5,000만원 계상했으며, 민간자본보조로서 효동 문화, 역사마을 만들기 지원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문관부에서 2005년도에 10억원, 2006년도에 10억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입니다. 원안 대로 승인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께 질의 할 것이 많이 있는데 축조 심의 때 하려고 하니까, 지난번 업무 보고 때 말씀했던 그런 문제들 우리 의사 과장까지 했는데 여기서 하지말고 조용히 하자 고 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사회복지 과장 정광석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2005년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시간외근무 수당 정액분 초과근무 수당 등 해서 02 수당 으로 3,308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관리 업무보조,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활근로사업 추진 인부임, 일시사역 인부임 등으로 4억6,027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339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수용비로 1,303만원 계상했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47만5,000원, 급량비 로 951만7,000원, 연료비 로 84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호국보훈의달 현수막 제조, 현충일 행사용 화환구입비 등으로 158만원 계상했습니다. 341페이지 하단입니다. 사회복지 업무 지도 점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실태조사 등 국내 여비 로 824만원 계상했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2,000만원 계상했고, 부서 운영업무 추진비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불우보훈가족 수혜금, 애국지사 유가족수혜금 등으로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국가유공자 유족 국립묘지참배, 현충일행사 참가 보훈가족 급식비 등으로 1,97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아인 수화교육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전남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지원 100만원, 농아인 체육대회 참가비 30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그냥요. 전체해서 얼마라고 하십시오.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자활근로사업 자료구입비로 2,000만원 계상했고, 자활근로사업 추진 관내, 관외 여비 등으로 1,004만원 계상했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 급여 비, 교육 급여 비, 주거 급여 비, 근로 소득공제 비, 장애 수당 등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114억59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46페이지 하단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으로 869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비,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등으로 2억1,89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으로 주거현물 집 수리 사업비, 자활근로사업비 이런 사업비 등으로 민간위탁금으로 7억5,608만원 계상했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대비를 위해서 이재민 구호 물품 구입비로 1,508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 출 연금 도 불입금입니다.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아장애인 화상전화기 민원실 설치 사업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 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군비부담이 4%해당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5억9,632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 수당 으로 373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노인복지회관 관리인부임, 노인일자리사업비로 1억3,454만1,000원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로 414만원 계상했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378만원 계상했습니다. 351페이지 급량비 로 623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 노인의날 행사 지원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기능대회 참석 여비 등으로 64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사회보장 적 수혜금 35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자 보상금 , 장수노인 생신축하 기념품 등으로 해서 2,275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장사시설 선진지 견학, 노인복지시설 입·퇴소 여비 보상 등으로 986만원 계상했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예절교육 운영비, 청소년 유해감시단 운영지원비 등으로 민간경상 보조사업 비로 1,82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체육행사 지원비, 장수부부 합동 혼례 등 사업비로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4페이지 하단에 경로 연금 65세이상 저소득 노인에 지급한 경로 연금 을 22억4,602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노인교통 수당 등 이런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42억6,267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355페이지 하단에 사회복지 시설 공익근무요원 12명 인건비 로 1,64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화장용품 구입비로 165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사업 비로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사업비,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노인 자원봉사활동 지원비 등으로 해서 2억244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비로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예절교실 등 사업비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 전문 요양시설 기능보강 장비비, 무의탁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비로 2억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도 노인복지기금 출 연금 으로 196만6,000원, 도 인재육성기금 출 연금 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원어민 외국 어 보조교사 초빙 지원 경비 로 1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부지내 게이트볼장 설치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 5억5,000만원, 홀로사는 노인 및 극빈수급자 가옥신축 개보수비 1억7,000만원, 경로당 운동기구 및 온열구입비 등으로 3,000만원해서 7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물품 구입비 책상외 11종입니다. 그래서 4,650만원 계상했습니다. 359페이지 하단에 사회복지 기금 출 연금 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 수당 으로 373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사업 홍보물 제조, 여성직업훈련 안내서 및 설문 등 일반수용비 1,007만원 계상했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여성지도자 연수회 강사료 등 운영 수당 사업비로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복지 업무추진, 저소득 모·부자세대 지원업무 추진 등 급량비 로 588만원 계상했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51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보상 등으로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2,130만원 계상했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여성교양강좌 개강에 따른 간식 보상 등 사업비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2,428만원 계상했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 이동목욕사업비, 불우세대 겨울나기 김장김치사업 지원비 등으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2,720만원 계상했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여성훈련 강사 수당 , 여성 테마교육 사업비 등으로 584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여성훈련에 따른 재료비 구입비로 716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 적 수혜금 국고 보조사업 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등 사업비로 1억5,360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등 국고 보조사업 민간경상 보조사업 비로 29억2,447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여성폭력상담소 종사자 교육,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사업비 등으로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 5,215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369페이지 하단에 보육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도 여성발전 기금 출 연금 으로 545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영광 여성발전 기금 출 연금 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 수당 으로 279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위생업소 건전영업 홍보물 제조 등 일반수용비로 514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불법영업단속 추진 등 급량비 로 340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불법영업 검찰 합동단속 등 국내 여비 로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고발자 보상금 으로 36만원 계상했습니다. 모범음식점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사업비로 35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민다소비 식품 검사대상 식품구입, 모범음식점 쓰레기 봉투지원 사업비 등으로 35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 급여 기금 특별회계 입니다. 758페이지 세입 예산 입니다. 일반회계 에서 전입금 군비 부담금 4%가 해당되겠습니다. 5억9,632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금으로 대불금 및 본인 부담금 환급금, 장애인 보장구 급여 비 이 사업비로 3,152만원 세입 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금 으로 대불금 및 본인 부담금 환급금 294만4,000원, 장애인 보장구 급여 비 등으로 해서 도비 보조금 2,063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입니다. 789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 의료 급여 업무보조 사업비로 404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도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468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790페이지 도비 보조사업 의료 급여 업무추진 국내 여비 로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의료 급여 진료비 대불금 및 본인환급금, 장애인 보장구 급여 비 등으로 3,9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 급여 비 부담금 으로 5억9,475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입니다. 이 회계는 저희과와 농정과에서 함께 특별회계 를 운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입니다. 797페이지 생활안정기금으로 15세 영세 민의 융자에 따른 이자수입금으로 1,587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안정융자금 이자수입으로 336만원 계상했습니다. 798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순세계 잉여금 으로 1억7,404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융자 회수수입금입니다. 2000년도 생활안정자금융자금 원금수입, 2001년도분, 2002년도분해서 생활안정기금 수입금으로 3,566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입니다. 803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2억1,30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질의 안하기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할까요? 4시가 넘었는데, 재무과장님 안바쁘신가요? 결재도 해야되고, 돈 찾을거 있으면 5시안에 찾아야하고 할것인데 우리 부군수 님하고 기획 감사 실장님은 총괄 예산 실장이시니깐 계셔야 되고, 앞뒤 몇분 계시고, 다른 분들은 예산안 설명이니까 일봐도 되지 않을까요? 위원 여러분 조금 이해하시지요? 우리 전체적인 업무 보고 가 아니니까. 예산 설명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오전에 설명하신분들 가서 일 보시고, 너무 또 사람이 없어서는 안되니까 앞뒤 몇분정도 실과 계장님들 그렇게 하시고, 내일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정상적으로 나왔다가 그렇게 각각일들보시고, 조금씩 이렇게 해야지 예산 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전체 실과장님들이 있는다는 것은 군정에 좀 소홀히 한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제안 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도 일도 좀 보셔야죠?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8쪽입니다. 먼저 환경관리 예산 입니다. 시간외 근무 수당 정액분과 초과근무 수당 등 2,56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9쪽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시설물조사, 수렵장 관리 인부임, 보험료 등 도비조사업으로 야생조수보호구 고정감시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47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과목에서 일반수용비는 ISO14001 사후관리 심사 비부터 270쪽에 기타 수용비까지 10개항목에 걸쳐서 2,86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피복비로 야생조수 보호구 고정감시원 방한복에 10만원, 급량비 로 ISO14001재인증 심사 부터 271쪽 중간에 기타 급량비 까지 9개 항목에 걸쳐서 95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료비 로 사무실 난방비 84만7,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 서 발송 우편요금, 체납자 독촉장 발송 우표대...

과장님, 거기까지 설명하지 마시고 계속...

예. 883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복사기, 프린터, 팩스 유지관리비로 31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9개항목에 걸쳐서 1,2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3쪽에 환경관리 업무추진 등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2,500만원, 부서 운영업무 추진비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7개항목에 걸쳐서 256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밀렵 밀거래 신고자 보상금 50만원 계상했습니다. 274쪽에 폭설시 야생조수 먹이주기 행사 재료 구입비로 106만원 계상했습니다.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 용역비 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5년도에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불갑산 주변지역이 도립공원 지정할 수 있도록 용역하기 위한것입니다. 다음 야생동물 보호치료 방사 의료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 환경친화마을 조성사업비로 4,0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복사기 1대 구입비 1,200만원, 환경보전기금 전출금으로 3,62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6쪽에 환경지도 예산 입니다. 초과근무 수당 373만원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과목중 일반수용비로 9개 항목에 걸쳐서 427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410만원, 급량비 로 환경오염신고 현장민원처리 등 6개항목에 걸쳐서 5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8쪽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6개항목에 걸쳐서 600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금 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정화 예산 입니다. 279쪽에 초과근무 수당 466만2,000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군 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 환경감시 인부임, 보험료 등으로 2,305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과목중에서 일반수용비로 재활용품배출 및 쓰레기분리수거 홍보물 제작 등 280쪽, 281쪽 청소행정서비스헌장 대민홍보까지 해서 10개항목에 걸쳐서 2,016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1쪽에 공공요금 및 제 세입 니다. 굴삭기 책임 종합보험료 등 아래까지 해서 9개항목에 걸쳐서 6,713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피복비로 굴삭기 중기기사, 282쪽에 쓰레기기동처리반 환경미화원에 대한 피복비로 159만원 계상했습니다. 282쪽에 급량비 로 7개항에 걸쳐서 623만원 계상했습니다. 283쪽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프린터, 굴삭기, 악취방지용 트렉터 견착용 방제기 유지관리비로 1,74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비 로 청소차와 재활용 수거차 등 차량비 로 1,75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국내 여비 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등 284쪽까지 9개 항목에 걸쳐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정화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영농 폐기 물 수거경진대회 행사지원비로 200만원, 기타 보상금 해서 영농 폐기 물수거 경진대회 우수단체 시상금,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 포상금, 청소행정서비스 착오 보상금 등해서 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상수도 사용료 지원 이것은 영광읍 단주매립장 주변마을이 되겠습니다. 1,10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6쪽에 도비 보조사업 일반수용비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제작비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도비 보조사업 으로 농어촌 폐비닐 등 수거장려금 1억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도비 보조사업 으로 마을단위 영농 폐기 물 수집시설 설치비로 3,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86쪽 아래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입니다. 국고 보조사업 으로 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 소각시설 설치비로 24억6,000만원, 다음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로 10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등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까지 5,8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7쪽 아래에 시설비 입니다. 영광읍 생활쓰레기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등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5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288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 조성사업비로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8쪽에 산림관리 산림조성 예산 입니다. 초과근무 수당 으로 466만2,000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주요도로변 및 관광지주변 꽃길조성 사업비 등 6개항목과 국고 보조사업 으로 숲가꾸기 기능인 10명에 대한 1억2,932만5,000원, 현장지도요원, 산지이용타당성 구분조사 인부임 등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억36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국고 보조사업 으로 숲가꾸기 기능인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대체인력으로 계상된것입니다. 519쪽에 일반수용비로 산림사업 사진제조, 나무심기 프랑카드 제작비로 77만원, 급량비 로 5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프린터, 예초기 등 장비 유지비로 2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 로 국토공원화사업 등 32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꽃길가꾸기 우수읍면 시상비로 170만원, 521쪽에 일반운영비로 국고 보조사업 일반수용비로 숲가꾸기 기능인 안정장비, 운반비 표주 등 2,123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국고 보조사업 으로 8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22쪽에 행사실비 보상금 국고 보조사업 으로 숲가꾸기 기능인 교육훈련비 등687만2,000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국고 보조사업 으로 산림조합 운영지원비가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50%입니다. 다음 시설비 로 국고 보조사업 으로 시설비 에 숲가꾸기, 큰나무 조림, 공익 조림 등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거해서 13억9,42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523쪽에 시설부대비 는 1,021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민간자본보조 국고 보조사업 으로 경제수조림, 관상수, 토양개량 등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1억29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24쪽에 나무심기 행사, 꽃묘식재 등 자재 구입 재료비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으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 하는 사업으로 야계사방, 사방댐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중 군비 부담금 15%인 6,6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시설비 로 군유지 다년생 꽃양묘장 시설 등 가마미해수욕장 주변 경관조성까지 시설비 로 2억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525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전동 전정기 구입 등 225만원 계상했습니다. 526쪽에 산림보호 예산 입니다. 초과근무 수당 으로 373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임도시설 사후관리하는데 210만원, 국고 보조사업 으로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3,33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 병해충 예찰원으로 1,030만5,000원이 계상했습니다. 527쪽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산림보호 기록사진 등 528까지 11개 항목에 걸쳐서 1,501만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28쪽에 공공요금 및 제 세입 니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전기요금, 차량보험료, 무전기 검사료 등 42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로 산불과 산림병해충 대책본부 급식비로 4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 로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난방비로 67만8,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프린터 등 5개 항목에 걸쳐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비 로 산불진화차량 3대에 대해서 유지비로 1,03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국내 여비 로 보호수 관리 등 공유재산 관리까지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30쪽에 기타 보상금 으로 산불신고자 포상금 등 2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방지 우수 읍면 포상금으로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국고 보조사업 으로 일반수용비 진화차용 소화약제 구입비로 45만원, 급량비 산불진화 급식비로 125만원, 산불감시 근무복 피복비로 200만원, 국고 보조사업 에 따른 산불진화용 방화복 피복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국내 여비 입니다. 국고 보조사업 산불진화 출동비로 150만원, 532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 산림공익근무요원 4,54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 국고 보조사업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취약지 제거사업 등해서 보조내시에 의해서 6억4,95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균특회계 보조사업 으로 임도신설, 임도구조개량사업, 임도보수사업으로 보조 내시에 의해서 4억2,36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 보호 수정 비사업에 따른 3,56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로 49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34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국고 보조사업 으로 산불진화 휴대용 무전기부터 아래쪽 535쪽에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 약제주입기까지 10개항목에 걸쳐서 국고 보조내시에 의해서 3,1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6쪽에 시설비 입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 사업비로 1,000만원, 낙월 천연보호림 사후관리비로 100만원, 무인산불감시 카메라 봉덕산에 설치하기 위해서 7,000만원, 장암산등 간 선임 도 개설비로 1억1,914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 로 85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예초기, 휴대용무전기, 차량용무전기 등 3,6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지요?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농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는 마지막이니까 수치 말하지 마시고 더 간단하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5년도 본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7쪽 농정관리 인건비 로 시간외 근무 수당 3,88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일반운영비로 복사용지 구입과 기타수용비 등으로 1,298만5,000원과 농림사업 추진 등 급량비 로 1,211만원을 계상하였고, 연료비 84만7,000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국내 여비 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사업 등 7종의 사업 추진 여비 로 1,460만원 계상하여으며, 농정업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0만원과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 벤치마킹, 선진산업시찰 등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1,224만원과 기타 보상금 으로 모범후계농업인 시상품 구입비 등 77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지관리 위원 회 운영 수당 1,32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국고 보조사업 으로 농업인 자녀양육비 2억8,960만원과 농업인 자녀학자금 3억5,790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인턴제를 비롯하여 창업후견인제, 정보화선도자 교육활동, 농업컨설팅제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로 8,48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사업 등으로 농가 도우미 1,080만원, 한국 농어민신문 3,294만원과 선도농업인 컴퓨터 보급사업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진흥기금 출 연금 1억2,200만원과 지역농업발전 워크샵 640만원, 농정업무 추진에 따른 카메라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농사관리 사업으로 농산물 추진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 으로 37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친환경농업단지 안내판 등 5개분야 일반수용비 440만원과 급량비 63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0만원, 국내 여비 로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교육 등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458만원과 기타 보상금 으로 영광쌀 경쟁력 제고 현식 친환경쌀단지 손실 보상금 3억4,827만3,000원과 고품질 쌀 생산사업 우수읍면 시상 보상금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친환경 자운영답 직불제 6,900만원과 농약 안전사용장비 공급 5,124만원, 소비자 초청 친환경농업 체험교육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입니다. 논농업 직불제 사업에 58억4,292만7,000원과 생산 조정제 6억5,375만원, 민간자본보조로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 등 16개 사업에 12억1,52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농사업무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곡물건조기 공급에 6,250만원과 영광쌀 경쟁력제고혁신 친환경쌀 단지 조성 5억7,376만원, 고품질 쌀 단지 조성사업에 4억4,7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원예특작관리 사업으로 원예특작 업무추진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 으로 279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중 원예특작사업별 서식제조 등 5개분야 일반수용비로 448만원, 급량비 567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 여비 로 수출 전문 단지 조성사업 추진지도 등 8개 분야에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원예특작 업무추진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출농산물 민간인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여비 560만원과 수입국 바이어 및 수출업체 관계자 초청 등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608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사업으로 천적활용 원예작물 병해충 방제 등 9개 사업에 4억1,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중간분야 원예특작분야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유기질 부산물비료 지원 등 10개 사업에 5억3,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축산관리 사업입니다. 축산업무 추진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 으로 46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사역인부임 675만원과 청보리사료 공동상표 스티커 제작 등 일반수용비 510만원, 공공요금 43만원, 공수의 수당 3,840만원, 직원 급량비 518만원, 428쪽 중간에 임차료 1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72만원, 차량유지비 23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중간에 축산분뇨처리 및 가축방역 사업 등 추진을 위해 740만원과 축산농가 교육참석 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 310만원, 가축살처분 도축 보상 민간인 보상금 204만원, 젖소 우 수정 액보급 등 1,46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2쪽부터 424쪽입니다. 국고 보조로 가축방역 사업 지원에 따른 재료비 9,214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13개사업에 6억2,05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야 자체사업으로 예방약품 구입 등 5개 사업에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젖소 경영안전 납유량 인수 이차보전금에 1,200만원 계상하였으며, 법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시설 설치 등 6개 사업에 민간자본 보조금 으로 1억3,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유통관리 사업입니다. 유통업무 추진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 으로 3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영광군 우수농특산물 홍보 등 7개분야에 일반수용비로 1,387만원과 공공요금 114만원, 급량비 66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 로 유통시설 지도점검 등 920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580만원, 쌀판매 포장재 제작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로4,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국고 보조사업 으로 양곡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 46만7,000원과 하추곡 수매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 전남쌀 시식용 샘플제작,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사업 등 7,845만원과 국내 여비 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경상 보조사업 으로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등 3개사업에 3억2,988만4,000원 계상하였으며, 도비사업 학교급식재료비 지원으로 5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 1억원과 도비 보조사업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8,6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디지털 곡물수분측정기 공급 등 84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3,125만원과 대파 상품화 선별 시설 2,678만원, 유통업무 추진 디지털 카메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7쪽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 예산 입니다. 주민 소득지원 자금회수 이자수입으로 83년부터 2001년까지 1,25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8쪽부터 799쪽입니다. 주민 소득지원 순세계 잉여금 2억2,108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01년도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 원금 수입 4,750만원과 기타 잡수입 이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 과년도 원금수입 2,516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 과년도 이자수입 4,08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3쪽에서 80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소득지원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00만원과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 3억4,61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5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 대로 승인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