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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동운 의원 발언

제15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3

김동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옥자

김옥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국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세출분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예산서 쪽수 현황표 331쪽에서 25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예산에 지금 반영 안 된 부분을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우면동 297번지 일대를 지금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구청에서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주민공람 절차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며칠 전에 안 하게 되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공람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도 주민 한 100여명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토론하는데 저희 집에까지도 찾아오셔서 어제 그 회의에 참석해라 그래서 갔다 왔는데 지금 서울시 주택기획과도 방문을 하겠다고 그러고 대대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계신데 어제 저한테 요구한 것 중에서 우면동 297번지 일대 그린벨트 환경생태조사를 요구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 용역을 주고 생태조사를 하고 하게 되면 그 용역비가 한 3,000여만원이 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이제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구청 측에서는 우리 구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용역을 맡길 수가 없고 서울시에서나 건교부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거기서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 반대를 하려면 뭔가 대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반대 반박 자료도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청계포럼을 통해서 반박 자료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좀 더 정밀한 조사를 통해서 공간을 세분화하고 동물상, 하천 등 수분, 환경 지형 등 토양, 도시 바람길 등 다양한 생태적 특성을 반영해야 되고 대상지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세분화된 평가를 통해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환경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서울시나 건교부에 맞서서 구청에서 반박 자료를 만들기 위한 이런 용역비에 대한 항목의 세출예산을 새로 좀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고태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관한 법에 의하면 이런 개발사업을 할 때 30만㎡ 이상 되는 지역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지역은 15만 4,000㎡이기 때문에 지금 그 평가의 대상지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평가를 할 때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그런 평가를 해서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대한 평가 내용에 대해서 다시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해서 의견을 받아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사업부서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로 되어 있고 저희 자체에서는 이 사업을 반대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초에서는 지자체에서 여기에 대한 사업을 우리가 공람절차를 거쳐주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시행할 때 우리가 그것을 반대해서 우리가 안 하니까 지금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을 만들어서 바로 그 권한을 서울시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사업에 대한 공람을 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각 동하고 주민들한테는 통보를 해 드리고 의회에도 안내를 저희들이 해 드렸습니다만 이런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하려면 우선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들어가려면 관련법에서 정하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애로점이 바로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예산에 반영하고 하면 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서 반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면동 임대아파트 건립에 대해서도 이것을 여론이라든지 대외홍보라든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만 세미나를 같이 하면서도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교수들한테 사정을 해서 하다시피 한 사항이고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는데 반대의견은 물론 세미나를 통해서 정리해서 우리가 건교부하고 서울시에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만 세부적인 평가를 하려면 우선 예산 반영이 되어야 되고 예산반영이 되려면 관련 법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평가하도록 규정해 주어야 되는데 나중에 거기서 규정 안 된 내용을 저희들이 반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이웅재위원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이웅재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이 사안은 지금 조경구 씨 외에 2,769명이 서명해서 생태조사를 해 달라고 청원을 했는데 지금 저희 구청에서 이제 고 과장님 말씀에 30만평 이상일 때와 또 법적인 것을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구청에서 인조잔디구장 하는 것도 용역 주고 우면산에 케이블카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도 용역을 맡기고 용역 주는 게 어떤 환경조사나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용역 주는 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부분은 사실 15만 4,000평을 지금 개발하는 엄청나게 큰 사업이고 사실 이 사업에 대한 것도 구청에서 반대하는 것도 사실 이런 부분이 주민투표에 부쳐서 이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나 건교부를 압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가 충분한 것인데 그 용역비 해 봐야 정말 이게 그린벨트를 해제해서까지 이런 사업을 해야 되나 하는 이런 부분을 구에서 용역비 한 3~4,000만원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좀 해야 될 것으로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드립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어떻게 고태규 과장 추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아마 법적인 문제로 예산반영을 못 했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추가로 답변하실 부분 하시기 바랍니다.
태규

고태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추가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평가에 대한 것이 시행되면 우리 산업환경과에서 용역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웅재위원님의 강력한 용역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산업환경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혁

이호혁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294쪽에 공원녹지과 횃불선교회관 진입로 왕벚나무 수종갱신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을 2,000만원 지금 우리 예산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이게 왕벚꽃나무입니까, 그냥 왕벚나무 수종갱신사업을 합니까? 이것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전전년도에 산림보호협회에서 한 4,500만원을 들여서 농협 하나로클럽에서부터 청계산 느티나무까지죠, 거기서 왕벚꽃나무 식수를 그동안 해 왔는데 그 외에 이제 옛골까지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연결시키지 않고 횃불선교회관 진입로 왕벚나무 수종갱신사업을 지금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성남에서는 우리가 옛골까지 전부 다 벚꽃나무를 거기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걸맞게 거기서 연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횃불선교회관 진입로 왕벚나무 수종갱신사업입니다. 이 갱신사업은 위치가 양재1동 일동제약에서 횃불선교원 들어가는 마을 진입로입니다. 현재 거기 지금 기존에는 버즘나무 가로수로 되어 있는데 지난 2000년에 그 지역주민이 왕벚나무 28주를 그 당시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버즘나무를 제거하고 거기다가 왕벚나무를 일부 식재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왕벚나무가 지금 28주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왕벚나무를 마저 수종갱신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이 또 나머지 왕벚나무를 기증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올라온 사업비는 왕벚나무를 기증하면 그 수종을 개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지역 기존 버즘나무를 전부 왕벚나무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계산 진입로의 하나로마트에서 옛골까지 지금 기존 은행나무가 심어 있는데 거기에 산림보호협회에서 하나로마트에서 원터골 입구까지 왕벚나무 기증 수목을 지금 식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구간이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내년 봄에도 산림보호협회에서 마저 기증수목을 받아서 우선 일차적으로 하나로마트에서 원터골 입구까지 왕벚나무 꽃길 조성을 완료하겠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원터골에서 옛골까지 마저 왕벚나무꽃길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혁

이호혁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이호혁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혁

이호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산림보호협회에서는 현 수준에 거기서 지금 끝을 내고 그 이후에는 구에서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것은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잘못 생각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원터골까지 산림보호협회에서 4,500만원 돈의 식수를 해 주었고 그 외에는 옛골까지 연결을 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성남에서 오는 그런 옛골까지와 그 다음에는 우리 하나로까지 그 벚꽃나무를 조성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식재를 연결시키자 하는 것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안인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 문제 때문에 산림보호협회 회장님하고 제가 상의를 했습니다. 지금 하나로마트에서 원터골 입구까지도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한 100여 그루가 더 심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산림보호협회장님이 내년 봄까지 그 구간을 완료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완료되고 난 뒤에 나머지 원터골에서 옛골까지 우리 구에서 마무리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지역은 우리 구에서 왕벚나무 꽃길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혁

이호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이호혁위원 ···
호혁

이호혁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가 지금 원터골에서 옛골까지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수립한 계획서와 아울러 우리 예산에 보게 되면 왕벚나무입니까, 왕벚꽃나무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왕벚꽃나무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수목도감에는 그냥 왕벚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벚나무가 왕벚꽃나무입니다.
호혁

이호혁위원

왕벚꽃나무가 왕벚나무라고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같은 나무입니다.
호혁

이호혁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우리 구에서도 지금 원터골에서 옛골까지 수종 개량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혁

이호혁위원

그 검토라는 것은 아주 애매모호한 게 검토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 검토이고 확실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앞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특히 이런 경우에는 용어 표기의 통일을 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선

박찬선위원

위원 박찬선입니다. 2005년도 40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295쪽에 공원녹지과 화훼및농업육성기금에 대해서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화훼및농업육성기금으로 1억을 2002년도, 2003년도에는 얼마에 어떻게 사용을 했는가? 또한 불용은 없었는가, 그 대상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었나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화훼및농업육성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화훼및농업육성기금은 지난 98년도부터 적립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총 출연금액은 6억원입니다. 그동안에 이자가 3,588만 3,000원이 발생되어서 기금총액은 6억 3,588만 3,000원입니다. 지금까지 대여한 실적은 2억 6,847만 6,000원을 대여했습니다. 대여를 하고 그동안에 대여 총 농가는 38개 농가에 대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계획은 12개 농가에 1억 6,500만원을 대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명이 4,000만원을 대여해 갔습니다. 나머지 10명은 서류를 신청해서 지금 심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잔액은 3억 6,740만 7,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박찬선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선

박찬선위원

위원 박찬선입니다. 우리 안인수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잘 들었는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금년도에 12개 농가에 지원해 주는데 지금 현재 오늘 시점까지 2개 농가가 대출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10개 농민들이 쉽게 말해서 화훼농민들이 대출 지원을 못 받았는데 지금 날짜가 12월 13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절반도 아닌 불과 10%에 준하는 2가구가 대출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 잘못된 행정이다. 또한 지금까지 거기에 어떤 선별을 해서 대출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인지 아니면 어떠한 행정의 남용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게끔 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아끼고 있는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2개 가구가 대출을 신청해서 2개 가구가 나갔다면 10개 가구는 굉장히 갈망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12월 13일 이 시점까지 10개 농가가 대출을 안 했다는 것은 우리 서초구청의 어떤 행정에 주민들 위에 군림하려는 자세밖에 안 된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을 지원하는 사항은 우리 구청장께서 관내 어려운 화훼농가를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군림하고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금년에 신청한 농가가 12개 농가입니다. 현재 2개 농가가 완전히 은행에 담보설정이 다 되어서 대여가 되고 나머지 10개 농가도 지금 신청이 되어서 서류를 은행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은행에서 돈을 대여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은행에서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물건을 확보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월권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조금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옥자

김옥자위원장

박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선

박찬선위원

안인수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1년이 365일입니다. 그 중에서 불과 보름 남겨놓은 상태에서 2004년도에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이 12가구 신청 중에서 2가구만 나가고 지금 1년 내내 이 기금을 대출 받을 가구를 심사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언제 신청했는지 또한 나머지 10가구가 얼마를 신청해서 그런 상태인지 그것을 본위원한테 내일 아침 10시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적사항 전화번호까지 전부 해서 본위원이 그 신청한 사람들하고 전부 전화 통화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2쪽 꽃묘구입 2억 8,000만원 이 꽃묘를 구입해서 각 동사무소에도 분배를 해 주셨는지 안 해 주셨다면 앞으로 봄철 초가을에 꽃묘를 구입해서 동사무소에 지원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295쪽입니다. 주요 교차로 가드휀스 개선방안 지금 되어 있는 것인데 아마 미관을 좋게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것은 몇 년도에 휀스를 만들었는지 더 이상 쓰다가 노후가 되어서 그때 가서 휀스를 교체할 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쾌적한 도시 그린라인 네트워크 조성 여기 보면 구릉지 2개소, 메타세콰이어 식재 내부도로 녹화 5km 생태통로 연결 3개소, 구릉지 녹화 바람길 생태통로 이래서 8억 1,700만원인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먼저 꽃묘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꽃묘는 우리 구에서는 주요 가로녹지대라든지 또 가각 결절점 같은 아주 중요한 지역에 꽃묘를 식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동에도 꽃묘를 지원해 주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로변에 꽃묘를 놓는 것을 동장 건의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직접 심어도 주고 심지어 아파트 베란다에 꽃 놓는 것도 동장의 건의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해서 직접 심어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하고 우리 구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 하에 꽃묘를 식재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 교차로 가드휀스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강남역 사거리역 같은 주요 교차로에 철재 휀스가 가각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휀스들이 가로 경관을 굉장히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드러운 친환경적인 목재 휀스를 저희들이 교체해서 거기다가 꽃피는 나무를 넝쿨성 식물로 미관을 향상시키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금 현재 휀스가 당장 낡아서 못쓰게 된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상당히 휀스 설치된 지는 오래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친환경적인 그런 가로 경관을 조성하려는 그런 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쾌적한 도시를 위한 그린라인 네트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사업은 우리 서초구 관내에 기존에 녹지도 많지만 지금 상당히 자동차가 급증한 관계로 도시민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도시민의 녹지를 좀 더 다가가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릉지라든지 또 내부 넓은 길 같은 데는 좀 더 나무를 많이 심어서 녹화하는 그런 사업이고 절개지와 단절된 그런 지역에는 생태통로도 연결해 주고 우리 우면산이나 방배동 같은 산에서 정화된 공기가 도시 내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나무의 바람길도 조성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서초구 관내 도심지를 좀 더 쾌적하게 만들려는 그런 사업이니까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병행하려는 그런 용역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천승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왜 제가 꽃묘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꽃길 조성으로 동사무소에 50만원씩 1개 동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만원 가지고 화분 사고 이러다 보니 몇 개 사지를 못해요. 그러면 다만 꽃묘목이라도 단체로 구입해 준다면 그런 50만원보다는 100만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러한 꽃묘를 구입할 때 공동으로 구입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원하는 꽃묘를 분배해준다면 상당히 이상적이라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50만원이 아닌 그 이상의 증액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아니면 이것을 증액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꽃묘만 구입을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동사무소에서는 꽃길 조성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참작해서 집행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요 교체로 가드휀스는 안전시설입니다. 그렇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안전시설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안전시설이 이상이 없고 또 아직 노후한 것이 아니라면 노후 되어서 교체할 때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지금 파손되었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라면 별 것이 아닌데 미관상 좀 좋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보류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린 것이고 그리고 쾌적한 도시 그린라인 네트워크 조성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상당히 꼭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제 나름대로 판단이 덜 서네요. 왜냐하면 구릉지 녹화가 구체적으로 어디이고 바람길 조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나무가 심어지면 오히려 바람길이 막히지요. 또 생태통로는 구체적으로 어디 우리가 생태통로를 만들어야 할 곳이 있는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 계획도면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된 것이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답변하세요.
옥자

김옥자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먼저 꽃묘 구입 관계는 동사무소하고 저희들의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더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교차로 가드휀스 개선방안은 물론 당장 철재 휀스가 안전에 위험스럽게 형성되고 부식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저희들의 안전상 문제가 없고 또 가급적이면 가각 교차로 주변을 좀 더 수준 높은 그런 휀스로 저희들이 거리환경을 미화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당장 문제가 없으니까 안 해도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가급적이면 우리 도심 가로변도 좀 더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려는 그런 사업이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쾌적한 도시를 위한 그린라인 네트워크 조성사업은 물론 지금 자료를 당장 제시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의 여러 가지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열악한 도시민의 환경을 좀 더 쾌적하게 만들려는 그런 사업이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사업이 아니고 이것이 연구용역비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84쪽에 시설녹지 유지관리와 꽃묘식재 및 유지관리 그랬는데 꽃묘구입하고 유관되는 것으로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 관내 시설녹지가 상당히 많은데요. 거기에 본위원이 가끔 다니면서 또 보면서 느끼는 것인데 잔디라든지 키 작은 철쭉 같은 것을 많이 심어 놓았습니다. 포기가 자꾸 퍼지게 되는데 포기 이식을 안 하다 보니까 철쭉 같은 것은 가운데는 자꾸 고사합니다. 그러면 이것 어차피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인부임을 동원하게 하는데 그 분들이 포기 이식을 한다면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을 것이고 또 잔디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너무 밀식하다 보니까 잔디도 죽어요. 아마 관계관께서도 그런 것을 현장에 나가시면 느끼실 것입니다. 나가보셨는지 이 부분을 저는 예산의 과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유지관리를 한다면 생산성이 있는 쪽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건의 겸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295쪽에 신규로 목재파쇄기 아마 크레샤 종류 같은데 이것 1대를 가지고 우리 구 관내의 가로수라든지 나뭇가지치기라든지 했을 때 부산물로 나오는 파생되는 잔재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또 잔재처리는 파쇄해서 퇴비로 활용할 것인지 이것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시설녹지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잔디와 또 밀식된 철쭉이 너무 자람으로 인해서 죽어간다는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기존 심은 나무들이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지금 많이 자라가면서 굉장히 밀식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이식비를 지원을 받아서 지금 이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곳을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내년에도 이식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재파쇄기는 지금 저희들이 사려는 목재파쇄기는 직접 현장에 끌고 다니면서 심지어 아파트 전지목이라도 저희들이 현장에서 바로 파쇄해서 거기에서 나무 밑에 깔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구매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장위주로 직접 기계를 가지고 다니겠습니다. 다녀서 직접 파쇄를 해서 지역주민들도 이용을 하고 또 우리 구에서도 이용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천승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우리 파쇄기가 현재 있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현재 우리 구에서 파쇄기 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파쇄기가 저희들이 우면산이나 청계산에서 넘어진 나무를 파쇄하려고 톱날의 간격이 넓은 것을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쇄목의 칩이 상당히 규격이 큽니다. 커서 실제로 저희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니까 그 기계 자체가 좁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파쇄기는 큰나무 통나무를 파쇄하는 그런 파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려는 파쇄기는 파쇄칩이 아주 작게 부드럽게 나오는 그런 기계를 사서 좀 더 다양하게 이용하려고 저희들이 1대 더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그러면 신규가 아니고 추가이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추가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그런데 왜 신규라고 썼어요?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드린 것이고 아까 질의드린 것 중에서 쾌적한 도시 그린라인 네트워크 조성 연구용역비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사업비 계정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딴 데로 옮겨야 돼요. 68쪽 사업에 거기에도 연구용역비가 아니고 사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답변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이것이 제목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실제 산출내역을 보시면 설계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알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천승수위원 답변되었습니까?
승수

천승수위원

됐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294쪽에 보면 공원녹지인데 등산로 정비사업, 시설녹지 내 산책로 조성사업, 남부순환로 가로수 수종갱신사업 이렇게 해서 예산이 꽤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등산로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이것은 공원녹지 차원에서 보면 산을 훼손하는 행위인데 본위원도 등산하러 산에 올라가 보면 등산로 정비를 너무 지나치다 할 정도로 산을 훼손해 놨어요.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예산까지 많이 들여가면서 나무를 자르고 소위 소도로 버금가는 등산로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얘기를 좀 해 주고요. 이 공원녹지에서 일용인부를 계상한 것을 보면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고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284쪽에 공원유지관리해서 일시적 사역인부를 5만 2,374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293쪽에 보면 새우촌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용역해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담당 국에서 만들어낸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이 내용을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제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곤란하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새우촌근린공원이라 하면 그 자체로서 공원인데 그 내용을 보면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런 것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는데 공원에 대해서 문화시설, 체육시설 언뜻 생각하면 공원을 훼손하는 행위인데 무슨 사연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등산로 정비사업은 최근에 등산 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산로가 자꾸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방치하면 산이 굉장히 많이 훼손될 그런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 등산로를 바닥도 정비하고 그 주변에 경계목도 설치를 하고 더 이상 훼손이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물론 산을 더 훼손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훼손된 등산로를 정비하지 않으면 비가 오면 토양이 유실되어서 더 많은 훼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계산이나 우면산 이 지역에 자꾸 넓어지는 등산로를 일정구간을 확보해서 더 이상 훼손이 안 되도록 그렇게 정비하는 사업이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이 단가가 너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단가는 정부 노임단가를 저희들이 기준으로 해서 매년 물가인상률에 의해서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이니까 그 단가 자체를 너무 높다고 하시는 것은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많은 인력을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관내에는 공원이 116개소입니다. 공원도 많고 녹지라든지 수림대라든지 이런 시설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매년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인력 문제 때문에 항상 좀 실랑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원이나 녹지면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고 증가하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인력도 자꾸 증가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형편이 그렇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서상의 인력을 가지고 1년을 끌고가기가 벅찬 실정에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우촌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비가 왜 필요하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새우촌공원 토지보상을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시작되어서 금년도 벌써 3개년에 걸쳐서 보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35% 정도 보상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새우촌공원이 방배지역에 도심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새우촌공원에 가보면 사실상 임야, 그냥 산지인 공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낙후되고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주변이라든지 깨끗이 단장하고 저희들이 체육시설물도 정비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원한다면 문화시설도 도입해서 정말 사랑 받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깨끗이 정비단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등산로에 대해서 지금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등산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지금 등산로에 대해서 사각목에 콜타르를 칠했는지 아니면 까만 무슨 악취 나는 것을 칠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 것 안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등산로를 한 곳으로 만들어서 정비하기 위해서 등산로를 만들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잘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많이 꼬이고 사람이 많이 꼬이면 산불에 날 우려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물론 등산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산불 날 위험성이 많은 것하고 어느 정도 통제를 해서 그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하고 어떤 것이 나은가를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청계산 개방한다고 할 때도 좀 검토를 많이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청계산은 화재 같은 것이 안 나는 것이 다행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꼬이는데 산을 훼손하는 행위, 훼손되면 다시 복구할 수가 없잖아요.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다른 체육시설관리하고 국민체육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산에 이렇게 산책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산을 철저하게 보존해야 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자꾸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잘 안가요. 어떻게 말하면 다른 부서에서 개방하겠다 하는 사람하고 언쟁하고 싸움을 하고 해서 자꾸 보호해야 하는데 오히려 앞서서 이렇게 한다는 행위는 이해가 잘 안 가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보충답변 필요 없습니까?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다음은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35쪽에 보면 우면산 내셔널트러스트운영 출연금해서 7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제 구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해서 예산이 많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고 민간인들로부터 소위 거출된 금액 또 우리 출연금으로 거출된 금액 지난번에도 출연금 했지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 너머 336쪽에 보면 중간 목에 가서 시설비에 대해서 서초권역별 공공문화 체육시설 서일중학교, 신동중학교, 언남중·고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반포권역 공공문화체육시설 건립해서 계성초등학교 해서 상당한 금액이 예산으로 반영이 되었는데 이것 시작한 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들어간 예산이 얼마이며 금년 이 예산이 반영되면 이 사업은 종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더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본위원이 재산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과연 재산관리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고태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고태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면산 트러스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회원가입이 1만 2,016건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구 출연금 10억을 포함해서 민간인이 지금 현재 회원들이 낸 금액이 12억 4,482만원 합쳐서 도합 22억 4,482만원 현재 트러스트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서초구 권역별 추진되는 것에 현재까지 금액이 들어간 내용은 우리 구에서 총 금액이 언남중·고하고 서일중하고 신동중 해서 언남중·고에 84억 그 다음에 서일중에 43억, 신동중에 46억 5,000만원 해서 현재 173억 5,000만원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차장비가 언남중·고등학교에 75억 8,400만원이 있습니다. 이중에 44억이 반영되었고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면 이 사업에는 더 이상 추가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마지막 종료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재산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청과 재산의 관리, 운영 그 다음에 나중에 운영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 문제, 소유권의 문제 이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언남중·고등학교 관계는 소유권은 공동지분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그쪽 교육청 쪽에서는 소유는 자기들 쪽으로 하고 관리운영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되는 대로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마무리지으려고 합니다. 지금 주요한 사항은 일단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리운영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가져야 되겠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소유권에 대한 문제는 그쪽에서 요구를 자기들이 학교의 시설 내에 있기 때문에 학교시설로 해 주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관리운영에 대한 문제를 3년씩 해서 연장하자 해서 그 문제는 영구히 관리운영권은 우리가 갖는 쪽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시설 운영하는데 나오는 수익금이 있다면 그 수익금의 50% 정도를 학교 발전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금호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나오는 수익금은 거의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형태로 대다수 하다보니까 수익금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50% 준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종 협의되는 대로 그런 내용을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금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이면 권역별 사업이 다 끝난다고 얘기하는데 반포권역별 공공문화 체육시설 계성초등학교까지 같이 끝납니까?
옥자

김옥자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열호

김열호위원

예.
옥자

김옥자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고태규도시정비과장

지금 계성초등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학교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아파트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토지확보가 참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포본동 같은 데는 현대백화점 내에 스포츠센터가 있었는데 매각이 되어서 그것도 없어지고 해서 반포 그 지역에 체육센터가 필요해서 계성초등학교를 건립하게 되면 그 내에 지금 설치하도록 해서 우선 10억을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세부적인 설계가 아직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가톨릭재단 쪽하고 협의해서 추후 설계가 확정이 되게 되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일부 서로 증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2005년도에 사업시행이 어느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2005년도에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미정입니까?
태규

고태규도시정비과장

계성초등학교는 2005년도에 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 학교가 완공이 되어서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실제 운동장을 파헤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방금 답변하는 중에 물론 처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생각할 때는 수익금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수익금이 전혀 안 나옵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수익금이 전혀 안 나와요?
태규

고태규도시정비과장

수익금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수익을 민간스포츠센터와 같이 운영이 되면 수익금이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운영하는 이내에는 어린이집도 들어가고 도서관도 들어가고 컴퓨터교육장하고 노인들이 쉴 수 있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수익금은 대다수 다시 시설의 보수라든지 수선충당금으로 보완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익을 발생하는 그런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센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많이 있지만 그것을 다시 관리운영하는 쪽에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쓰다보니까 실제 수익금을 따로 남길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결과적으로 운영비나 관리비는 더 추가적으로는 들어가지는 않겠네요?
태규

고태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그러면 요사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같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보면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언쟁이 보도가 되고 아주 곤란한 이런 것까지 보도가 많이 되었는데 사실상 본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갑자기 크게 돈도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그런 문제가 대두된다 하는 것을 잘 고려를 하셔야 되고 지금 현재는 구청장이나 그 학교장이나 다 현직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얼굴을 보면 서로 이해가 되고 그렇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다른 문제 후임자한테 인계를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를 확실히 해 놓아야 됩니다. 법적 제도가 애매모호하면 정말로 주민들한테 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이신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

이신옥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하고 잠깐만 일문일답을 하고 ···
옥자

김옥자위원장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

292쪽에 아까 꽃묘 구입해서 40만본을 1년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사무소로 내려가는 꽃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꽃묘구입비를 현금으로 직접 동사무소에 내려보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동장하고 협의해서 꽃을 사서 저희들이 직접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신옥위원

저는 그때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길가나 서초구내에 이런 데에 심는 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각 동으로 100만원씩 내려오는데 그 꽃이 모자라서 각 동에서 여러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해서 또 이렇게 100만원 정도 꽃을 해서 심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 꽃값을 각 동에서 요구하는 것을 충분하게 내려주셔야지 동에서 주민들이 안 그래도 살기 힘들고 경제난도 그런데 주민들이 꽃값을 이렇게 내서 되겠습니까?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동사무소에서 얼마 필요하다 그러면 그 꽃을 내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100만원 안에서 밑에 이렇게 하는 화분도 사고 꽃도 사고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나중에 올해부터라도 충분히 내려주셔서 주민들이 부담하는 일이 없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이신옥위원

그리고 서리풀공원 산책로 정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리풀공원이 지금 3,300만원으로 해서 산책로 정비 신규개설 이면도로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서리풀공원이 공원이면서도 등산효과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침에 집안일을 끝내고 이 공원을 굉장히 많이 찾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주택가 가운데에 있어서 접근성도 용이하고 완만한 등산코스라서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찾으십니다. 서초구내에서 유일하게 주택가에 위치한 좋은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곳에 화장실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는데요. 많은 주민들이 아침에 올라와서 한 두 시간 정도 왔다갔다 하면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집에까지 갔다 오면 시간은 안 되고 이래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곳에 화장실을 설치를 한다면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물론 주택가에서 냄새도 나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여기에 대해서 조사는 해 보셨는지 그러면 앞으로 화장실을 여기 하실 예정이 없었다면 추가 사업으로 해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리풀근린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서리풀근린공원이 서초동하고 방배동 사이에 길게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배동과 서초동을 연결하는 상당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갖다가 지역 주민들이 쉽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변산책로를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우선 이 사업도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3,300만원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리풀공원 내에 화장실이 없는데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리풀근린공원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공원 내에 저희들이 화장실을 설치 안 하는 이유는 화장실로 인해서 우범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밤에 불량배들이 화장실 그 지역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화장실을 쓰지 않으려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284쪽 우면산자연생태공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우면산자연생태공원이 아주 화려하게 선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생태공원이 매우 허술하다고 생각됩니다. 생태공원이 아니고 정말로 등산 산책로를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그 밑에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밀가루를 주어서 둑을 막아서 저수지가 생긴거거든요. 제가 진짜 만드는 데는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정말 과연 우리가 매스컴의 초점을 받은 우리 구청에서 생태공원이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로 정말 생태가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는지 의심스럽고 이런 데 생태공원 만드는 것이 한심스럽구나 하는 이런 생각까지 갖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다고치고 계곡에 비가 많이 오면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흙물들이 전부 둑으로 다 저수지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지난 개장식 때도 보니까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와서 아마 내일에는 개장을 해야 되는데 밤새도록 흙을 치우느라고 엄청난 고생을 한 것으로 제가 느낌에 그렇게 받았습니다. 하여튼 고생한 것은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는 어쨌든 만들기는 잘 만들었는데 사용이 생태가 있든 없든 만든 것은 유지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7명 5,499만 3,000원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유지관리비요, 인건비지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에 직선적으로 흐르지 않고 중간에 저장되었다 흐르면서 거기에 흙물받이를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그러고 나면 아마 인건비도 많이 절약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7명의 인원이 7명은 아니지요, 하여튼 7명으로 올라와 있는데 돈으로 말씀드리면 5,237만 4,000원이 여기 생태공원만 관리하는 그런 인원이신지 아니면 공원녹지에 다른 인원이 부족하니까 여기에 올려서 다른 데도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하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선 기본을 먼저 잘 만들어 놓으면 이런 인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치 않다는 얘기이고 단 우기때 집중 호우가 내리고 그 직후에는 상당한 인력이 아마 투입되어서 토사를 막 치워내고 이래야 할 입장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토사방지를 위한 유출방지를 위한 그런 시설을 하고 나면 이런 인원은 많이 필요 없다고 보는데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면산생태공원은 일반 많은 분들이 정말 생태공원을 잘 만들었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데 어떻게 우리 위원님께서는 다소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시기에 약간 서운한 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태공원이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보완 발전시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로 저희들이 조성해서 개원을 했지만 앞으로 2단계사업도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발전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곡에서 지금 흙물이 많이 흘러내려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상 우면산 계곡은 특히 생계공원 그 지역은 흙물이 흘러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계곡에 낙엽이 많이 퇴비되니까 낙엽이 물을 따라서 내려와서 저수지에 퇴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생태공원을 개장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저수지를 준설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상 치수방재과하고 협의가 내년 겨울에 이른봄에 저수지를 준설을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흙탕물이 내려와서 저수지를 메운 것이 아니고 낙엽이 많이 흘러내려와서 저수지를 메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인원이 7명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생태공원은 사실상 탐방객 안내소에 오는 사람들도 접수도 해야 되고 안내도 해야 됩니다. 그런 인력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7명에 150일을 계상을 해 놓았는데 사실상 생태공원은 근 365일 정도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한 3명 정도밖에 사역을 시킬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3명 가지고 1년을 관리해야 될 그런 사항이니까 절대적으로 인력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오신 분들도 안내를 해야 되고 휴지도 주어야 되고 잡초도 뽑아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사실상 7명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천승수위원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승수

천승수위원

제가 생태공원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등산코스는 기가 막히게 잘되었어요. 거기 생태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무슨 생태가 있는 것인지 지금 앞으로 시설을 보완하신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제가 건의드릴 것은 산 중간중간에 등산코스 만든데 조류 무슨 이렇게 보호소를 만든다거나 무슨 개보호소를 만든다거나 해서 그것을 지나가면서 어떤 개집이나 새집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을 보고 올라가면서 만들면 몰라도 실제로 그 자체에는 생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등산코스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안 드렸어요. 그것은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습니다. 제목이 안 맞아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적드린 것이고 하여튼 보완을 하신다니까 어떻게 보완할지 그것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답변이 필요합니까?
승수

천승수위원

필요 없어요.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예산서 293쪽 하단에 취락구조개선 사업시 미보상 사유지 보상해서 17억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 50쪽에 상세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취락구조개선시 발생한 미보상 사유지에 대한 소송에 패소함에 따라 패소한 시기는 언제이며, 패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부당이득금을 지속적으로 지출하고 있어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유지도 소송이 예상되므로 2004년 추경으로 보상비 일부를 마련하였으나 지가인상 등으로 확보예산이 부족하여 추가로 확보하여 보상 완료코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면산 29-27외 6필지인데 이 산출내역에 토지보상을 보면 120만원 × 837㎡ × 1.7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략 이렇게 봐도 약 260평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고 평당 개념을 봤을 때 평당 400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보상이 사유지인데 그린벨트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보상이 감정평가수수료로 582만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감정평가가 얼마 나올지를 미리 예상을 하고 이렇게 하신 것인지 이 전체 금액에 대한 상세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취락구조개선사업 시에 미보상 사유지 보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1979년도 그때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사업이 허가 나서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하면서 갑자기 사업이 취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실제로 지금 도로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그 도로 속에는 사유 토지가 자투리 토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들이 지금 막 소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91년도, 93년도, 98년도 지금 현재도 소송이 진행중인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91년도와 93년도, 98년도에 4건의 소송을 수행했는데 우리 구에서 전부다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당이득금을 월 1필지는 60여만원, 1필지는 15만원 정도, 1필지는 1만 7,000원 정도 이렇게 부당이득금을 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빨리 토지매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상당히 감정평가 금액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8필지에 957㎡ 한 300평 정도를 저희들이 보상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평가를 해 보니까 상당히 평가금액이 높게 나와서 실제적으로 금년에는 한 2~3필지밖에 보상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자꾸 부당이득금이 계속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보상을 해야겠다는 그런 절박감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내곡동 능안마을에 김학중 씨가 도로에 편입된 10필지를 보상을 빨리 요구하는 그런 소송이 진행되어서 소송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이웅재위원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이웅재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런데 답변 중에서 감정평가 금액이 예상보다 크다라는 답변을 지금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 위에 새우촌근린공원 조성계획 새우촌공원에도 지금 감정평가를 해서 제가 알기에 평가 금액에 뭐 50%니 30 몇 %니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일련에 구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정평가에 대한 사건들이 자꾸 우왕좌왕 하는 것이 많이 엿보이는데요. 그러면 감정평가 금액이 예상보다 크다고 그러고 구청에서 생각하는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 그러면 그것을 협의 매수를 하는 것이 차라리 나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평가해서 나오면 그 사람들도 보상받으려고 그러면 평가한 금액대로 보상을 받으려고 그러겠지 구청 생각하는 대로 보상받으려고 그러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랬을 때 협의매수 하는 방안도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공식기관인 감정평가원을 사실 과장님 답변 중에서 이게 지금 예상보다 크고 이러저러해서 지금 자꾸 시간이 지연되고 소송에서는 지금 패소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러면 또 승소한 사람들은 평가금액대로 달라고 그러고 거기에 지금 1.7이라는 숫자가 맨 끝에 또 붙어버리는데 이런 부분들이 감정평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매수에 관한 그런 부분도 한 번 답변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발언권 잡은 김에 한 말씀 더 드리면 아까 그 횃불선교회관 있는데 왕벚나무 예산서 294쪽의 이 부분도 보충질의 한 번 드리면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현재는 버즘나무로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고 이 제목에 횃불선교회관 진입로 왕벚나무 수종갱신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답변을 제가 요약해 보면 구청에서 지금 버즘나무로 되어 있는 것을 다 뽑아내고 왕벚나무를 사다가 갱신사업까지 해 주는 돈이 2,000만원이 드는 것인지, 아니면 수목은 횃불선교회관에서 기증을 하고 이식하는 작업만 드는 돈이 2,000만원인지? 제가 알기에는 지금 이식하는 것만 이렇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그 횃불선교회관 있는 데는 아주 고급 빌라촌인데 그분들은 이제 세금도 상당히 많이 내고 그러는 부분인데 그렇게 그분들의 어떤 나무는 기증하게끔 어느 정도 강요를 해서 당신네들이 나무를 기증하면 수종을 갱신해서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락구조개선사업 미보상 사유지는 지금 저희들이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우촌공원도 저희들이 물론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금액이 나와 있지만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횃불선교회관 진입로 왕벚나무 수종갱신사업 이것은 나무는 지역주민들이 기증을 하고 이 사업비는 기존 나무를 뽑아내고 기증목을 심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나무도 바꿔 심어야 되겠지만 심은 지역에 나무보호시설도 또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요 사업비를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이웅재위원

예, 이웅재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서에 산출기초 해서 적어놓은 내용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기증수목을 이식하는 사업이지 이게 왕벚나무로 수종갱신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왕벚나무 수종갱신사업이라고 지금 이렇게 기재를 해 놓으신 것은 구청에서 버즘나무로 되어 있는 것을 왕벚나무로 우리가 수종갱신해서 바꿔 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그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는 것처럼 기증수목 이식사업이라고 여기에 분명히 이런 명칭도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민들이 기증한 수목을 이식하는 사업 아닙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웅재위원

그런데 이것을 수종갱신사업이라고 꼭 구청에서 하는 것 같이 금액은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이렇게 적어놓으면 뉘앙스가 벌써 그렇고요. 그리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이 부분도 지금 소송에서 패소할 대로 다 패소하고 그리고 감정평가 내는 것은 금액대로 다 평가 내 놓고 금액이 확정된 다음에 그때 가서 협의매수를 협의해서 보상비로 하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듣습니까? 지금 1979년도에 이런 취락구조사업이 시작되어서 91년, 93년, 98년에 소송을 패소하고 벌써 이런 사안들이 계속 있으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이제 그 소송에서 지면서 돈을 계속해서 금액은 금액대로 올라가 있고 예상보다 크기 때문에 이제 와서 협의해서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것 응해 줄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안 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이나 미진한 내용에 대해서는 총괄질의 시에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분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세출분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예산서 쪽수 현황표 357쪽에서 38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토목과장에게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배동 복개도로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있어서 연차별 사업계획으로 첫째가 방배동 복개에 총 사업비 39억 5,000만원에 타당성조사 2,500만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2,500만원, 공사비가 38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배동 복개도로는 지금 주차장과 버스노선하고 자전거도로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그 테마거리를 만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서울 교대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38억의 공사비가 들어갈 돈이라면 방배권역에 사회복지관 같은 게 우선 더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 테마거리 조성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 한 가지는 워킹코스 정비사업에 서초구청에서 시민의 숲까지 1.2㎞, 운동장 워킹코스 정비사업 8개 중·고교 해서 총 공사비가 137억 4,000만원입니다. 이게 지금 너무 서초구청에서 시민의숲 사이의 거리에는 성남에서 오는 버스나 안양지역에서 오는 버스 항상 정체 구간인데 이런 매연이 많이 나는 데에 워킹코스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이재홍 토목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분리해서 해 주세요. 지금 한 뭉텅이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방배복개천은 어떻게 하고 예산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서초 교대 있는 주변은 어떻게 하는 것인데 총 금액이 얼마이고 그렇게 분리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워킹코스도 양재시민의 숲하고 학교 여덟 군데에 대해서 분리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배동 복개도로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그래서 방배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주차장, 버스노선, 자전거길 등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도 폭 복개도로 폭이 15m에서 30m로 되어 있으며 연장이 약 한 2.5㎞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방배동은 저희 서초구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지역 여건상 낙후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복개도로를 특색 있는 사업으로 해서 좀 더 지역 활성화도 더 하고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복개도로를 만들고자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사업내용은 교류의 거리라고 해서 보행인구 유도 및 상징성 부여를 위한 광장조성, 그 다음에 보차도 공간조성 등 이벤트 공간을 조성하고 둘째로는 주민의 거리라고 해서 국제교류 간이나 광장조성 등을 해서 또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거리조성 해서 국제교류간 광장조성으로 상징성을 부여하고 일반통행인들의 차량동선을 정비해서 주차공간 확보 등 거리조성을 하고, 다음은 젊음의 거리라고 해서 공공공지를 활용한 녹지를 조성하고 공공시설, 담장 허물기 및 공지 활용을 통한 참여광장 조성 이 세 가지 테마로 해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을 하고 또 그곳에 나와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타당성용역비로 2,500만원을 시행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 및 기본설계를 해서 후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워킹코스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형 워킹코스는 서초구청에서 저희 구청을 통해서 양재시민의숲까지 1.2㎞가 되겠으며 운동장은 금년도에 저희 초등학교 11개를 하고 내년도는 저희 중학교 8개 학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연고무 매트 트랙설치가 학교에 따라서 4~5m 폭으로 설치하고 총 연장은 한 2.4㎞ 그래서 면적으로 따지면 한 108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운동장 워킹코스 사업은 137억 4,000만원이 소요되고 생활형 워킹코스인 서초구청에서 시민의숲까지는 약 4억 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초IC에서 구청으로 해서 시민의숲까지 1.2㎞ 구간은 간선도로변이기 때문에 그곳에 워킹코스를 설치하면 차량 등이 많이 통행하기 때문에 매연으로 인해서 생활형 워킹코스가 부적합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여건이 좋다면 차량이 많지 않은 그런 곳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하면 좋겠는데 저희 여건상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도로변을 이용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그러면 그 위에 총 공사비 137억 4,000만원인가요? 위에 것 ···
옥자

김옥자위원장

천승수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승수

천승수위원

연차별 사업계획 해서 총 사업비 137억 4,000만원, 그 다음에 2004년 최종 예산이 36억 1,000만원에 2005년 요구예산이 23억 5,000만원, 그런데 137억 4,000만원이라는 이 산출이 어떻게 된 것이죠, 어떻게 나온 것이죠? 총 사업비 ···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2004년도에 초등학교 및 반포천에 생활형 워킹코스로 해서 36억 1,000만원이 배정되었으며 2005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 운동장 8개소하고 그 다음에 생활형 워킹코스 1.2㎞에 대한 사업이며 장래 투자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그럼 다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청계천도 지금 복개한 것을 헐어서 자연친화적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시민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방배복개천 역시 관악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줄기가 사당복개천으로 내려가는데 사실 수재가 많이 났을 때에는 자연수가 복개천으로 흘러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강우강도가 높은 비가 내리면 그냥 고여요. 그래서 방배경찰서 주변 일대가 침수되는 현상도 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지금 그동안에 자전거도로, 차도, 주차장 상당히 여기다 시설투자를 많이 해서 이런 시설을 할 스페이스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에는 기 지금 시설되어 있는 것을 전면 무시하고 새롭게 조성해야 된다는데 이게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겠나? 또 거기에 지금 많은 차량이 다니는 그곳에 누가 거기에서 무슨 테마거리가 되겠느냐 하는 데에서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린 것을 아시고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승수

천승수위원

예.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러면 자료 준비할 동안에 다른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371쪽에 보면 상단부에 서초2동 1332번지 2필지 도로개설공사 해서 21억 예산 반영했어요. 구청에서 보고한 주요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2003년도에 7억 2,600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2005년도에 21억 9,400만원을 같은 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깊게는 모릅니다만 여기 보면 3 곱하기 7 해서 21 거의 3배인데 그 사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한테 그 지역에 대한 도로현황이 있는데요. 신동아 아파트하고 우성3차 아파트하고 경계에 지금 도로가 나 있는데 아마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우성3차 아파트 사유지인 모양인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신동아 아파트하고 우성3차 아파트하고 경계의 도로인데 지금 현재 신동아 아파트가 정문이 그리 나 있습니다. 정문이 사도라는 쪽에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를 사겠다는 그런 생각인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총무재무위원으로서 잘 모르니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김열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초동 1332번지 외 2필지 도로에 대한 보상 건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곳은 79년도에서 80년도에 신동아 아파트하고 우성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신동아 아파트에 정문이 그 도로를 통해서 정문이 개설되었으며 80년도에 우성 아파트 지으면서 그 도로가 우성 아파트 체비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성 아파트 당시에 건축 승인 때 그 주차장 부지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도로가 도로계획이 되어 있던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 계획된 대로 건축허가는 났지만 우성 아파트 측에서 담장도 도로에 맞추어서 본인들이 담장을 설치를 했고 그래서 현재까지 공도로 이용을 해 왔습니다만 근자에 와서 우성아파트 주민들이 그 도로가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부당이득금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과에서 대법원까지 소송을 수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도로에 대한 공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부족해서 저희가 구가 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400여만원 정도 부당이득금을 지급을 하고 기왕에 어차피 우성 아파트 땅이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부당이득금을 지급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도로를 어차피 공도로화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을 해서 땅을 사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의 그 땅을 처음에 18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만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갔고 감정평가 금액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해서 금년도에 어차피 저희들이 지급이 안 됩니다만 내년도에 그것을 감안해서 한 21억 정도 예산편성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03년도에 편성했던 18억원은 저희들이 예산 집행이 다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재사고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은 죽이고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위원장님 편의상 이것은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일문일답하세요.
열호

김열호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기 투자된 7억 2,000만원은 무슨 돈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파트 입주민 전체가 공유지번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대지권 분할 처분하는데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한 3,900만원 되었고 전에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이 한 6억 8,700만원 보상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7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그러면 보상을 준 현재 들어간 돈하고 2005년도에 보상을 현재 예산 책정대로 하게 되면 30억 정도 되나요?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총 28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이것은 저희들의 내년도에 감정평가를 다시 하게 되면 그것은 올라갈 것을 감안해서 21억을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지금 저한테 도면이 있는데요. 이 사항으로 보아서는 그러면 그 도로 사지말고 폐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그러면 신동아 아파트 정문이 그쪽으로 나있기 때문에 신동아 아파트 주민들이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그러면 우리는 공인이라고 해서 이래 터지고 저래 터지고 그냥 돈만 내주는 것입니까, 신동아 아파트 주민들하고 우성 아파트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결과적으로 아닙니까?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결과적으로 그렇게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도로가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도로가 지금 사방으로 다 통해져 있는 도면에서 보시면 통과도로 개념의 도로이기 때문에 성질상 조금은 그렇습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토목과장께서 그 답변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이야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 보니까 신동아 아파트하고 우성3차 아파트 거기 가운데 있는 그 도로만 보상하겠다 하는 것인데 그 도로가 사임당길에서 저기 서초까지 펑 뚫린 도로입니다.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명확한 도로이고 그 다음에 거기는 근간에 와서 아파트를 짓은 것이 아니고 옛날 초창기에 나대지로 있던 것을 아파트로 지으면서 개발한 것입니다. 그러면 양쪽에 아파트 크게 세웠는데 가운데 도로가 당연히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것을 모르겠습니다만 속사정을 가면 공부정리를 안 했다든지 지금 상황으로 보아서는 아파트 재건축하는 데도 재건축하는 쪽에다 당신네들 교통량을 더 많이 유발시키니까 한 2m 정도 해서 도로를 넓혀라 하는 이 차제인데 그 당시 도로도 없이 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입니까?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그때 당시에 80년도에 저희들이 서류를 찾으려고 서울시하고 저희 청도까지 문서고에 가서 서류를 찾았습니다만 우성 아파트 3차 서류가 유독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그런 도로가 있다면 어떤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이 지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의 법원에서 졌던 그런 사항입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 고문변호사가 9명이 있는데 이것은 상황상으로 질 상황이 아닌데 진다는 것입니까?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상황 착오보다는 법원에서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거기에 관련된 서류가 미흡해서 저희들이 진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그것을 앞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 같이 상황을 벌려야 됩니다. 우성 아파트는 지금 현재 도로가 있는데 자기가 담장을 쌓고 도로로 지금까지 벌써 20년 가까이 써온 도로를 자기 부지로 되어 있다고 해서 달라, 그러면 신동아 아파트 하고 같이 붙어야지요. 신동아 아파트 사람 자기들 돌려주겠다 그 대신 도로가 폐쇄된다 했을 때 뭔가 답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결국은 어차피 공도 개념이라고 하면 일반인이 진입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다면 행정청에서 도로를 새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만든다면 당연히 필요에 따라서는 원인자가 제공해서 만들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이라면 저희 집행부에서 내주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지금까지 도로 땅에 대한 세금은 받았습니까?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도로는 현재는 개인이든 사유지로 되어 있으면 그것은 세금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아니 우성 아파트 땅으로 되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우성아파트로 되어 있더라도 그 면적은 ···
열호

김열호위원

그 지번은 빼고 세금을 받았나요, 아니면 같이 ···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현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받은 것입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그러면 아니 그 사람들이 자기 땅을 공도로 쓰면서 세금까지 냈으니까 세금 받은 것 돌려달라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하고 나쁜 것은 세금 안 내고 그러면 우리 공직자가 어떻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가 생깁니까?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재 지금 와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 국장님 이하 과장들이 모여서 항상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과거에 선배님들이 약간에 그것이 어떤 절차에 따라서 도로로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증할 자료도 없고 저희들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하고 동료 위원들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30억이라는 공공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아주 중대하고도 상당한 공직자로서 중대 과실을 범한 것인데 이런 도로가 비단 여기만이 아니고 다른 짤록짤록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 재산찾기운동을 해서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재판비는 대줄 테니까 빨리 빨리 찾아서 우리 재산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데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30억 이것 뭐 세금 걷어서 쓰는 것이니까 그냥 적당히 우리가 재판에서 졌으니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이것은 보통 큰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 주민들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신동아 아파트가 먼저 서고 우성 아파트가 나중에 섰는데 어떻게 그 도로가 그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예산을 일단은 요청할 때는 충분한 현장조사를 하신 후에 하셨겠습니다만 이러한 상황은 우리 예결위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빗물펌프장 연간 운행 시간이 240시간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연간 몇 년 동안에 평균 운행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었는지 밝혀 주시고요. 355쪽, 356쪽에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정비공사, 또 빗물펌프장 기계설비 정비공사, 빗물펌프장 시설물 유지보수 각각 1억원씩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뭉뚱그려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매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어떤 대비를 해서 달아놓은 것인지 밝혀 주시고 2003년, 2004년도 세 가지 제가 질의드린 1억씩 예산이 편성된 질의한 것 중에서 2년 동안에 얼마씩 사용을 했는지 금액을 밝혀 주시고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토목과장께 제가 방배 테마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반포천이나 사당천도 구조물 유지보수비로 4억씩 올라왔습니다. 계속해서 매년 복개천 구조물을 유지보수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러한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것을 치수방재과장과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먼저 한석창 치수방재과장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목과장께서는 방배 테마공원에 대한 준비되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잠시 후에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러면 토목과장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답변을 못 드렸던 워킹코스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중학교를 당초에는 13개교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생활형 워킹코스도 방배로 서측하고 올림픽대로 잠원동 간 2.4km를 계획을 해서 당초에 50억 5,000만원을 예산편성 요구했다가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23억 5,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약 17억이 삭감되었고 그래서 장래에 당초에 하기로 했던 중학교 5개 학교하고 생활형 워킹코스 2개소하고 그 다음에 강남대로 양재천 논현로 양재대로까지 3.6km 하고 사당역에서 서초IC까지 4.6km를 생활형 워킹코스로 해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도 계속해서 운동장에 운동장 워킹코스를 하는 것으로 해서 77억 8,000만원을 일단 예산 편성을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방배동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저희들은 구조물은 항상 저희들의 매 연수에 따라서 계속해서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치수방재과에서는 구조물 보수를 위해서 해마다 일부씩 계속 보조를 하고 있으며 테마거리 조성하고는 구조물 보수하고는 별개 사업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제가 질의 드린 것 중에서 치수방재하고 협의가 이루어졌느냐 질의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복개천을 유지 보수하는데 담당하는 부서는 치수방재과인데 토목과에서 유지 보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한 거리를 만드는데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것은 치수방재과장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가능치 않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사당복개천에 만드는 것이지 다른 도로에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테마거리조성을 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많은 하자가 아닌 사항은 테마거리조성용역에서 사업하면서 일부 간단한 보수는 들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구조물 보수 같은 것은 치수방재과에서 해서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시설물을 보고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천승수위원 답변되었습니까?
승수

천승수위원

답변이 흡족하지 못하는데, 알았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러면 한석창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될 동안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이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답변 준비될 동안에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쪽수 373쪽 보면 서초I.C에서 바우뫼길간 부체도로 하행 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6,8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소위 얘기해서 고속도로 옆에 길 강남교회 쪽 그쪽 라인으로 정리하자면 양방향으로 차를 다닐 수 있게끔 하자는 그런 사업인데 총 장래 투자로서 총사업 규모는 19억 1,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우선 타당성 검토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6,800만원 해서 8,800만원이 올라온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양방향으로 하게 되면 산을 깎아야 된다 내지는 교회 앞이라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면동에 오랫동안 살고 있었고 또 제가 우성아파트에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매번 남부순환도로로 해서 방배동 쪽이나 사당동 쪽으로 가려면 부체도로 옆길로 나와서 구청 앞으로 해서 U턴 받아서 그렇게 가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길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양방향으로 해서 그러면 우면동에서 이쪽 남부순환도로 나와서 거기에서 좌회전을 받고 바로 갈 것이냐, 신호체계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길도 좁은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부족해서 그나마 타당성 검토 2,000만원 살려놓은 것이 격론 끝에 이렇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면이 있으시면 도면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고, 설명을 자세하게 하셔서 물론 생각만 갖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주어서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골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나오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도면이나 기타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러면 토목과장 먼저 답변을 하시고 치수방재과장 하시죠. 토목과장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서초I.C에서 바우뫼길간 부체도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속도로를 동서로 해서 동쪽은 바우뫼길에서 남부순환도로 진입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이 저희 구청 앞에서 U턴 해서 예술의전당이나 사당 쪽으로 가는 교통량이 한 2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앞에서 항상 정체현상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그 다음에 서측에 있는 일명 강남교회 앞에 도로는 현재 6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m가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보행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곳은 현재 남부순환도로에서 바우뫼길로 이어지는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초구는 지역여건상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통행량보다는 통과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이 일대에 있는 성남이나 수서 사람들이 통행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교통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저희 구청 앞에 많은 교통량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지역이 저희 구청 쪽에 동쪽에는 양방향 차선을 여건이 상당히 하기가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강남교회 앞에 부체도로는 일부 돈만 투자하면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해서 양방향 통행하면 일대 교통량을 훨씬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구상을 하게 되었으며 지금 이쪽에 현재 남부순환로에서 빠지는 공무원교육원에서 그쪽에서 교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차량들이 예술의전당이나 아니면 저희 구청 쪽으로 신호체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2차선 도로를 만든다면 공무원교육원 조금 들어와서 거기에서 합류를 시켜주면 신호체계는 그쪽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바우뫼길 접속부도 현재는 바로 경부고속도로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만 더 가면 서울교육회관에서 나오는 그 도로하고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산을 그쪽에 선형을 다시 조정해서 만들어준다면 그쪽에도 4차로 교차로가 생기기 때문에 교차로 문제는 좀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들은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구상이 과연 타당한지 아닌지 우선 타당성 용역을 시행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면 실시설계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도면은 필요하신다면 별도로 저희들이 안을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확실한 안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구상한 저희들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도면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이웅재위원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이웅재위원

예, 이웅재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컬러로 잘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 번 보여 주시고요. 그러면 일단 타당성 검토 예산만 2,000만원 지금 되어 있고 6,800만원 삭감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괜찮은 것입니까? 타당성 검토 후에 다음에 같이 하실 거예요, 아니면 같이 계상되는 것이 낫다는 말씀이에요?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우선 타당성 용역을 해 봐서 과연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 결과에 따라서 효과가 많이 있다면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웅재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800만원에서 6,80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타당성 검토만 2,000만원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다는 그런 말씀으로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검토를 하시면서 또 하나 제가 걱정되는 것이 이쪽에 우성아파트하고 일동제약사거리 쪽에 횃불선교회관이고 현대캐피탈하고 이런 쪽에서 아마 강남대로로 해서 좌회전을 안 받고 우성아파트 앞쪽으로 들어와서 사당동 쪽으로 가려면 이렇게 갈 텐데 그러면 하나를 풀게 함으로써 그쪽 교통량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도 검토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더 이상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추가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동제약사거리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현재 서측에 만약에 도로를 만든다면 예술의전당이나 사당동 쪽으로 가는 것은 현재 계획했던 서측 쪽에 양방향통행을 이용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현재와 같이 우성아파트 동쪽에 있는 부체도로를 이용해서 저희 구청이나 아니면 서운로 쪽으로 빠지는 도로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동측에 있는 교통량은 많이 분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이해가 되었습니까?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웅재위원

됐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러면 한석창 과장께서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펌프장 운행 시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2004년 펌프장 운행시간은 반포가 250시간, 서초가 10시간, 잠원 3시간, 방배가 5시간, 서래가 1시간 20분, 사평이 1시간 50분 이것은 2004년 것입니다. 양재가 1시간 이렇게 총 274시간이 운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는 반포가 390시간, 서초가 24시간 40분, 잠원이 12시간, 방배가 12시간, 서래가 4시간 20분 이렇습니다. 그리고 2003년, 2004년 전기, 기계 시설물 설비공사에 유지관리비에 1억씩 계상된 내용은 연초가 되면 정밀안전진단을 시행을 합니다. 그 정밀안전진단에 의해서 기계는 모터, 펌프, 수문 이런 것에 수방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일제 수리를 합니다. 그리고 전기는 수배전반 시설물, 배전, 배관이 노후한 것 그리고 시설물은 각종 시설물의 페인트칠이라든지 미비한 것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또 반포복개천 테마거리 ···
승수

천승수위원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시설물정비공사, 빗물펌프장 기계설비정비공사, 빗물펌프장 시설물유지보수 2003년, 2004년 집행실적을 밝혀 달라고 했습니다. 왜 제가 시간을 물어봤느냐 하면 이것이 펌프가 몇 시간을 가동했을 때 얼마만큼 마모가 되고 또 그 마모가 되는 만큼 베어링이나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를 교체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시간을 여쭈어본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가고요. 2003년, 2004년 집행실적 지금 있으면 밝혀 주시고 제가 자세한 것은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자료가 지금 됩니까? 지금 되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큰 것은 토탈 금액은 나올 텐데요.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러면 오늘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장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마을버스공영차고지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이지요?
상길

우상길교통행정과장

예.
승수

천승수위원

우선 총 공사비가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총 공사비는 얼마라고 보시는지, 용역비가 2억 5,0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난 금액인 것 같은데 총 공사비를 밝혀 주시고요. 지금 양재1동에는 과천으로 이어지는 그쪽에 국책사업으로 임대주택 3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유료임대주택이 생긴다고 지금 알고 있고 또 우리 서초구청에서 자꾸 미루니까 서울시장이 이미 공람공고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것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유동인구까지 따지면 한 5만명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양재대로의 교통은 더 혼란스러울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해를 유발하는 그 어떤 것도 한데 모아두면 문제가 있습니다. 분산시켜 놔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린벨트지역에 거기다가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나무를 심고 잘 가꾸어야 할 이런 좋은 자리에 지금 마을버스공영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주민들 역시도 마을버스공영주차장을 만들면 야간에 수리한다거나 보수를 하고 또 겨울철 같은 데는 시동을 걸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소음과 이런 것이 상당히 시끄러운 것으로 이렇게 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꼭 여기에 마을버스공영주차장을 해야 하는지 절박한 어떤 관계가 있다면 그것까지 예를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우상길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우상길교통행정과장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원래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우리 관내에 지금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음, 분진, 골목주차 등 제반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관리효율성 문제 또 노선이 가기가 어려운데 그런 데에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공영차고지를 만들어서 마을버스를 운행하자는 차원에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는 원지동 14번지 1호 일대이고 31필지에 약 3만 1,747㎡, 9,620평 정도입니다. 2002년도 11월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그동안에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가 관계기관에 의견조회도 했는데 금년 6월 4일 업무를 계속 추진하다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저희가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서 주변여건 및 현황들을 고려해서 재검토 상정을 해 달라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30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이 내용을 조사를 했습니다. 처리했는데 현재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가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자세히 검토해야 될 것이고 먼저 환경영향평가부터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이 공영주차장 조성관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입안해서 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상정해서 도시계획 관리결정을 하고 농지전용하고 주민들한테 지적고시, 주민공람, 공람공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임대주택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공영차고지 부지가 아니고 우면동 쪽으로 저 아래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수리 겨울에 소음공해 등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할 것이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일반버스를 준공영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을버스차고지가 확보가 되면 마을버스들을 전 주민들이 누구든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공영제를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전 조사중이라서 예산을 아직 편성을 작년에 약 52억원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먼저 금년에는 예산편성을 세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비용으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천승수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양재1동에 임대주택 짓는 것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5만명의 인구가 상주하는 작은 도시인데 소단위의 큰 도시예요. 그것이 5만명이면 그런데 거기에 차가 전부 양재대로 쪽으로 나올 것이란 말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지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공사비도 아무리 도시계획시설로 확정해서 수용을 한다 하더라도 토지비용만 해도 엄청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52억원이라는 작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보류가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추정 금액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밝혀 주세요.
옥자

김옥자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상길

우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추정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2003년도 작년에 예상할 때는 약 52억원을 예상을 했었는데 현재 감정평가는 250 내지 300% 정도 보기 때문에 150억 내지 200억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환경영향성 평가 각종 평가를 해서 나올 때 자료는 그때 확정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대충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재2동에 오수관교체공사 2003년 5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약 3년 간에 걸쳐서 114억 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 요구액만 해도 25억 2,300만원을 요구하고 계신데 규모를 보니까 관로가 굵기 300㎜에서 1,500㎜로 해서 총 327m인데 금년 구간은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1차 구간이 1,146m입니까? 그것을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목적을 보니까 우수 또는 오수의 분류하수관로가 강도가 약해서 지금 교체하겠다고 그러셨어요? 강도가 약하다면 함몰되었는지 구배가 불량하다고 했는데 전임 시공자는 누가 한 것인지 왜 불량하게 되어 있는지 따져 보셨는지 매년 오수관로의 구배가 잘못되고 함몰되고 하면 안 빠지니까 악취가 나겠지요. 그러면 원인이 자연 상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목적에 써놓은 것을 보면 거의 인재성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답변해 주시고요. 돈 들여서 민원처리하는 것은 저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여기 서초4동 삼호아파트 관통하수관이설공사인데 이설을 하면 악취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악취가 발생해서 이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양재1동 60~75번지간 하수관 개량공사를 장기간 내에 하시려고 그러는데 장마에 대비하여 하신 것인지 아니면 본위원이 이 지역주민한테 듣기로는 양재천물이 하수관로로 역류된다는 말도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을 ···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동운위원 일문일답을 하시겠습니까?
동운

김동운위원

제가 세 가지를 물어 봤는데 일단 답변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답변 듣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러면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전체적으로 우수하고 오수가 분류된 지역이 양재2동입니다. 양재2동, 양재1동에 우수, 오수가 분류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더 크게 보면 우리 서울시 전체가 하수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전체 4개 하수처리장에서 전체 하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난지, 안양, 탄천, 중량 이렇게 4개 하수처리장에서 전체 지역인 서울시 하수처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생활 오수가 전부 유입을 해서 거기서 하수처리를 해서 한강으로 쏟아 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양재1동, 양재2동에는 우·오수 분리지역 분리를 해서 이때까지 다른 지역은 전부 혼합식입니다. 합류식입니다. 오수하고 우수하고 하수에서 같이 흘러가는데 대신 합류식에는 가정집에서 정화조를 설치해서 1차 정화를 해서 집 밖에 나오면 우수하고 합쳐져서 가고 그러면 양재1동하고 양재2동에는 우·오수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오수관이 따로 있고 하수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1980년도에 양재2동 포이지구 구역정리를 할 당시에 그때 계획이 오수를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해서 오수관을 구경이 300㎜ 정도로 오수관을 묻었는데 그 오수관이 PHP관이라고 해서 검은 PHP관을 묻었는데 그것이 그때 시대적으로 우리나라에 기술이 보통 300㎜ 흄관을 묻으면 흄관은 세월이 가고 30년, 40년 이렇게 세월이 가면 부식이 됩니다. 하수관은 부식이 촉진이 되고 부식이 되니까 그때 제일 좋은 제품이 PHP관이 나와서 그것을 매설을 했습니다. 오수관에 매설을 하고 보니까 이것이 그때 검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의 그때 기술이 최고 기술이니까 그것이 강도도 약하고 이래서 그것이 찌그러지고 여러 가지 그때 구배도 조금 불량한 것도 있고 이런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20년, 30년 쭉 지나다 보니까 하수관이 타원형으로 찌그러지고 또 양재1, 2동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양재천물이 양재1, 2동으로 거꾸로 유입이 되는 것을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양재1동 같은 경우는 양재천 최대 홍수위가 17.9쯤 됩니다. 최대 홍수위가 그런데 양재1동에 제일 낮은 지역에는 지방고가 얼마냐 하면 14.7입니다. 그러면 한 3m가 낮습니다. 거기가 땅 자체가 양재천 수위보다 그러니까 이번에 양재1동에는 펌프장을 만들어서 펌프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1994년도에 양재1, 2동에 펌프장이 양쪽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용역 결과는 나왔는데 양재2동에는 제일 낮은 지역의 땅이 지표가 얼마냐 하면 양재천 최고수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양재천에 최대 홍수위가 올라 왔을 때 도로 지표에 양재천물이 역류되지는 않지만 하수도에는 역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토목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하려면 예산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제일 예산하고 투자 대비 효과가 좋으냐 거기서 그 정도의 토목 하수시설물도 그런 점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2동에 오수관이 자꾸 찌그러지고 하니까 양재2동에 전체적으로 오수관 구관 블록을 1, 2, 3, 4블록으로 자르는데 한 블록 정도를 내년 2005년도에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전부 140억쯤 들어가는데 그리고 다음에 서초4동 관통도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마 우성3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4~5년 전에 우성아파트 하고 삼익아파트하고 삼호아파트 그 사이에 하수도가 600m를 5~6년 전에 매설을 했습니다. 여기에 매설을 하고 보니까 삼익아파트 쪽에서 주민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합니다. 민원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좀 이해하기는 곤란하지요. 그 하수도를 묻고 나니까 좌우간 하수도를 묻은 데서 제일 가까운 동에 주민들이 자꾸 병이 들고 죽고 이런 사고가 생긴다 이러니까 우리 부지 내로 통과한 하수도를 빼달라 빼서 다른 데로 묻어라 그런데 그것을 서초4동으로 우회시키면 지역이 하수도가 지역이 높아서 지나기가 상당히 난공사고 이래서 5~6년 전에 묻었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작년에도 금년에도 계속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니까 할 수 없이 내년에 예산을 한 3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우회시켜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어떻게 답변 끝났습니까?
동운

김동운위원

양재동 것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삼호아파트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보이지 않는 그런 민원이 있었다는 것도 새삼 알았고 옮겨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수관 교체에 대해서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m당 단가를 보면 오수관 직경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m당 8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6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이 신설 도시기반공사를 하기 위해서 토목도 하면서 병행해서 하는 신설 같으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는데 교체할 때도 이렇게 단가가 많이 잡힙니까? 답변해 주세요.
옥자

김옥자위원장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양재2동에 우수관하고 오수관이 묻혀 있는 것이 우수관은 2m 밑에 묻혀 있습니다. 오수관은 깊은 데는 5m 이렇게 밑에 묻혀있다 보니까 좁은 6m, 8m 골목에서 깊이 5m를 판다는 것은 이것은 밖에 통로벽을 치고 강제로 해서 버팀목을 하고 이것이 보통 공사가 아닙니다. 이러니까 이 공사자체가 정말 오수관 하찮은 것 하나 묻는데 얼른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별것 아닌 공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6m 좁은 골목에서 5m 땅속을 파 내려간다는 것은 양쪽에 집들이 있고 담이 있으니까 이것이 그냥 눌러앉아서 무너지고 하니까 가시설공사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동운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질의가 아니고 김동운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애로점도 다 들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공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것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돈을 써가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구배불량이라든지 재질불량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은 미연에 방지하시고 어차피 난공사라고 그러셨으니까 이왕 손대신 것 백년대계로 가주십시오. 2~30년 안 되어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면 여기 예산은 예산대로 손해고 민원은 민원대로 생기고 그 점을 꼭 좀 유념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다른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마을버스 공영차고 실시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2005년도 주요사업사항별설명서만 보고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세원이 어디인지 밝혀 주시고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이 무엇인지 두 번째 밝혀 주시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주차장특별회계는 지역주민들이 차고지가 없어서 불법주차를 해서 불법주차딱지를 떼는 데서 모아진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원을 집행했을 때는 그분들의 차고지를 만들어 주는데 써야 되는데 이것이 일반회계가 아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마을버스공영차고지를 150억에서 250억 되는 추정되는 금액을 거기다 집행을 해야 하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우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 목적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차고지 자체가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차고지도 확보할 수 있도록 목적에 일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체로 일반회계로 하느냐 특별회계로 하느냐 추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로 추진하기에는 너무나 돈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했다가 나중에 3개년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이 부분 보충질의 따라서 해도 되겠습니까?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동운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드린 그 내용에 같이 공감을 하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동정 일선에 계셔봤기 때문에 지역 현안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이 일반주택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견이 되었던 전혀 없는 동네도 있지요? 있습니다. 실제로 동사무소 앞에 몇 면 있는 것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돈을 주더라도 주차료를 내더라도 스티커를 안 받는 것이 본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맞는 방안입니다. 올바른 행정이고 그런데 주차면을 하나도 안 해 놓고 스티커만 뗀다는 것은 행정의 횡포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우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주로 반포3동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반포3동은 아파트지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포3동 2차, 6차, 4차 아파트 반포공원 주변으로 불법 주차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도 땅만 있으면 주차장을 지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최대한 노력해 주신다는 말씀 참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요. 노견에 단 서너 면이라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불법 주차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에 크게 지장을 안 주거든요.
상길

우상길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고찰하셔서 현장을 나가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가보시고 가능하다면 주민편의를 위하자고 행정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봉사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상길

우상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357쪽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난번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사전대비사업 응급복구사업이 1억 5,000만원씩 계획이 되어 있고 예방연구용역사업 1억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고, 또 재난관리기금에 보면 재난사전대비시설 그 다음에 재난응급복구시설 해서 2,5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무슨 사업인지 상세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관내에 한전하고 관련된 전주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용료를 수입 어디에 계상을 했는지 그것도 좀 제시를 해 주고, 우리가 한전에 지급하고 있는 공공요금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 보안등 사용료 여기에 대해서 상당액의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한전에게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이 지급되는지 그것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치수방재과장님 지금 답변 준비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관내에 있는 한전 전주 관련해서 그 사용료는 어디에 지금 수입으로 잡았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한전에 있는 전주는 단가가 하나에 1,300원입니다. 연간 1,300원인데 전기및통신사업법에 의해서 2분의 1 감면혜택을 받아요. 그래서 반으로 해서 한 주당 650원씩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사용료로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그 조례를 가지고 잠시 후에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그 답 나오기 전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대한 사용은 어떻게 보면 공공성이 있는데 그것은 한전하고 해서 전기 전주 2분의 1 감면하는 것 같이 공공성 있는 것은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없는가요?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저희 보안등은 ···
옥자

김옥자위원장

토목과장 발언권을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그리고 잠깐 답변하기 전에 ···
옥자

김옥자위원장

더 질의가 있습니까?
열호

김열호위원

그리고 우리 정보사 앞에 방음벽 설치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같이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이재홍 토목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전에 납부하는 것이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있습니다. 보안등은 등당 지금 ㎾당 25원씩으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낮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원씩 해서 지불하고 있고요. 가로등은 등당 사용량만큼 해서 지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사 앞 방음벽 설치공사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초로 정보사 앞 바로 그 담쪽으로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만 정보사에서 안보 이유로 해서 그 동안에 그쪽으로 통행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통행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저희도 정보사하고 계속 그 통행권 문제 때문에 노력을 해서 그 앞 도로를 통행하는 것으로 최종 정보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 도로 앞에 정보사 직원들용 아파트 숙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 도로를 개통했을 때 소음문제가 발생되니까 도로를 개방하고 그 소음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정보사에 방음벽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열호위원 보충질의입니까?
열호

김열호위원

예.
옥자

김옥자위원장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공공성 있는 전기료, 가로등 보안등 이것은 우리만이 쓰는 것이 아니고 전 서울시 시민이 다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은 한전하고 좀 협의해서 한전 전봇대 전주 값 할인해 주는 것과 같이 좀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나요?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그래서 지금 가로등은 ㎾당 현재 57원씩 계산이 되었고요. 보안등은 25원씩 계산되었습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그렇게만 하면 모르잖아요. 얼마인데 해서 50원, 25원이 정상적으로 내야 되는 돈인지? 만일 예를 들어서 100원인데 50원을 낸다든지 뭐가 나와야지 ···
동운

김동운위원

비교분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그 비교표는 바로 알아봐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한전에서는 정확한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우리 지역에 장사를 해서 자기들 이익 챙길 것을 철저하게 챙겨 간다고요. 그리고 우리 도로 밑에 무슨 한전 박스 해서 주민들 불편을 많이 주고 하는데 우리 것을 이렇게 이용해 가면서 자기들은 우리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피해를 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개인이 쓰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또 당연히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시설에서 이런 것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공공성 있는 도로의 보안등이라든지 큰 도로의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인해 줄만큼 충분한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러면 토목과장께서는 비교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하고 제64조에 의해서 재해의 사전 점검, 시급히 보수를 요하는 것, 또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예방을 위한 용역연구사업, 그리고 재해발생 시에 응급복구를 하는 그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최근 3년간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기금을 매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도 재난관리법 제56조, 제57조에 의해서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이나 보수보강, 재난의 예방, 응급조치,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적립을 하는 금액인데 이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세 중에 보통세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재해대책기금이나 이런 기금이 수해의 응급복구공사에 지금까지 유용하게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서초지역에서 이 대책기금이 사용될 예상 가능 상황을 이야기한다면 어떤 상황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어느 지역에 어떻게 되었을 때 ···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예상치 못하게 하절기가 되면 당장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많이 생깁니다. 그것은 우리 구는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하천이 많은 구입니다. 하천이 유실이 되어서 떨어졌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을 세워 놓은 게 없다. 이럴 때 재해대책기금을 활용해서 응급복구를 합니다. 그게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한 번만 더 합시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큰 사업이 지난번에 보면 양재천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문제가 있어서 저도 우리 의원님들도 가서 봉사를 하고 그랬는데요. 이런 사업성이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 특별예산을 요청해서 활용할 그런 용의는 없나요? 신청한 일이 있습니까?
옥자

김옥자위원장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서울시에 특별예산을 요구하는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많이 타다가 쓰고 있습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금년으로 봤을 때 얼마 정도 썼어요?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금년에도 상당한 한 몇 억 갖다 썼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어떻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열호

김열호위원

예.
옥자

김옥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토목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세척공사 글러브 세척공사 7,000만원 이게 개당 1만원인가요, 답변해 주시고요. 1시간에 몇 개나 세척할 수 있는지 한 번 그것 능력을 평가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작년도에 개당 집행된 세척비가 얼마인지?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업자가 이것을 개당 견적을 받아서 맡아서 일반업자한테 주는 데는 개당 상당히 싼 금액에 줍니다. 그래서 이 차에 이렇게 바이킹 같이 만들어서 그냥 지나가면서 싹 하고 나면 하루에 이것을 몇 백개씩 세척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좀 감안하셔서 견적 받을 때 참고하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아니, 답변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토목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는 위원께서는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372쪽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러면 토목과장 아직 답변준비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준비될 동안에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422쪽 보게 되면 하단부 쪽에 청계산근린광장(4급지220구획) 해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수입입니다. 근린광장이라 하면 거기는 주차장이 아니죠? 위원장님!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예, 김열호위원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422쪽에 하단에서부터 다섯 째 줄 청계산근린광장 여기는 주차장은 아니죠? 그냥 답변해 주세요.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송택주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은 아닙니다. 아니고 근린광장을 조성할 때 원래는 주차장 목적으로 조성을 했었는데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주차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목적사업으로는 할 수가 없고 근린광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편의를 주기 위해서 주차면을 설치한 것입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거기가 청계산 산행하는 사람들이 와서 차를 대고 산행하고 가는 것을 4시간을 잡아서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이 아닌데 주차장법으로 하여튼 했든지 그 요금을 계산해 보니까 4,800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3,000원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것 맞습니까?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그것을 4급지로 계산해서 10분당 200원씩 계산을 했었는데 그러면 1시간에 1,200원 해서 4시간이면 4,800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에는 일반적으로 4,800원을 했었는데 그것을 지금 보니까 청계산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 거기서 머물지를 않으면 저도 한 번 올라가 봤지만 보통 한 3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여유 있게 잡아서 4시간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당 200원으로 계산을 해서 4시간을 잡으면 4,800원, 3시간을 잡으면 3,600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들 이용편의를 위해서 대략 3시간 정도나 4시간 정도 주차를 한다고 해서 3,000원을 받는 방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그게 바로 주민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거든요. 법에 의해서 부담을 주는 행위는 당연히 법에 의해서 하니까 하는데 그것은 법이 아닌 부담을 주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 주차료 받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

근거는 지금 저희가 청장님 방침으로 여태까지 받아왔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전에 서초구민한테는 무료개방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서 상당히 서초구민만 이용을 무료로 실시하느냐, 그런 문제가 신문에서도 상당히 많이 언론에도 회자된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 그럼 대중교통을 억제하는 선에서 저희가 주차장 이용관계를 좀 규제해 보자,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만 돈을 받는 것으로 방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그래요. 토요일, 일요일만 받는 것으로 그때 방침을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것은 위법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항이 벌어졌을 때는 주민한테 아니면 시민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조례에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조례를 만들 때는 의회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엄격히 따졌을 때 그것은 위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법 그 조례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러한 사항을 개정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도 조례에 집어넣는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관한 문제는 별도의 무슨 관련 근거가 없습니까?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

우리 조례에는 없습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 방침이니 이런 말을 한번 안 됩니다.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구청장 방침이 의회보다 앞서고 조례보다 앞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구청장은 조례에 근거해서 위임된 한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그냥 구청장이 하라고 해서 한다 그것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 사항은 한번 확실하게 법적 근거를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혁

이호혁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370쪽에 하단에 시설비 서초구 예비군 훈련장 내곡동 진입로 개설공사 12억 1,900만원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시설비로 해서 신원마을~탑성마을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6억 6,000만원, 토지매입비 7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시설비라고 하면 그 시설에 대한 것 또 앞으로 공사한 것 이러한 시설에 대한 것만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곡동 신흥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소요 예산을 보면 12억 1,900만원이 소요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비가 아닌 기본 및 시설비 설계에 4,000만원, 공사에 11억 7,9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년도 예산에 따르면 신흥마을 시설비가 5억 3,4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산출근거에 맞게끔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토지매입에는 얼마나 되어 있는지 토지매입의 건수와 그 다음에 지출한 금액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이재홍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서서 천승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그러브 세척공사 7,000만원 그 내역은 그러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브 세척과 동시에 등주 및 분전함 그 다음에 기타 그러브 교체 등까지 포함해서 일단 7,000만원을 잡아 놓았으며 금년도에 계약한 내용으로 보면 가로등에 대한 것은 약 7,400원, 보행등은 6,100원 정도로 이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시간당 지금 어떻게 몇 개씩 하는 것 그 내역은 별도로 우리 산출근거에 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천승수위원 답변되었습니까?
승수

천승수위원

예, 자료로 하나 주세요.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어떻게 세척비와 그러브 교체비가 같이 계산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그렇게 물량을 산출한 것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러면 산출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이호혁위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이호혁위원님께서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하고 신원마을~탑성마을간 공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지난번에 1차 구간 중에서 400m를 일단 공사하는 것으로 해서 보상비를 금년 추경까지 합해서 7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5억 3,400만원이 되겠으며 추가로 2차 구간 이번에 하는 구간은 42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12억 정도 공사비가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은 나머지 구간 연장 1,870m 중에서 1,050m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설계하는 비용이 4,000만원이 되고 내년도 예산 편성 요구한 11억은 400m 구간에 대해서 설계한 그런 개략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차이는 지역 여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구조물 공사비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장 여건 차이로 인해서 공사비가 다소 차이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혁

이호혁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이호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혁

이호혁위원

우리 토목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400m에 보상비 7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전에도 보면 토지매입비로 해서 2억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 그렇게 된다면 제가 하는 것은 토지매입에 따른 거기에 건수와 금액이 얼마만큼 지출했느냐 계약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죄송합니다. 그 건은 현재 보상은 저희들 건설관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구간을 협의 매설을 하고 있는데 감정평가를 열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혁

이호혁위원

이것이 전년도에 토지매입비 2억 3,000만원 했을 때는 벌써 1년이라는 기간이 흘렸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몇 군데 몇 군데 정도는 협의 및 계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감정까지 끝나서 벌써 공사할 수 있는 그런 만전을 기해야지 예산 편성만 해놓고 지금 감정평가 그 다음에 협의 사항도 안 들어간다면 이것은 상당히 지연의 절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가 아니고 금년도 본예산에 2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고 추경에 4억 1,100만원이 편성되어서 보상비가 총 7억 100만원이 편성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도시계획절차를 밟는 상황에서 당초보다 다소 지연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혁

이호혁위원

토목과장 전년도에 2억 3,000만원 토지매입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2004년도에 토지매입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안에 추진경위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2004년도 보면 지금 현황까지 오게 되면 벌써 감정가격이 끝나고 협의체계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연이 되면서 내년도에는 완전히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지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이호혁위원님 지금 토목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2004년도에 7억 100만원을 집행했다고 했습니다.
호혁

이호혁위원

그래서 집행한 것, 그것을 토지매입과 그 다음에 거기에서 건수와 이것을 집행했으면 자료로 달라 이것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토지보상 대상이 몇 명이며 몇 필지 어떻게 되는지 ···
호혁

이호혁위원

보상했으면 보상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재홍

이재홍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거기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분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세출분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예산서 쪽수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 236쪽, 237쪽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정간호센터 및 방문간호 동 담당제 사업 여기에서 그동안 여기 사업목적이 가정에 중증 환자에게 전문화된 가정간호를 지원하여 처치 투약 등을 적기 시행하고 저소득 주민의 건강관리 질병 문제 해결 및 복지서비스 등 기존 방문보건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전 구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을 그동안에 하지 않으셨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동안에 열심히 잘 하신 것으로 아는데 1년 간의 실적을 밝혀 주시고요. 지금 이것이 중요한 것은 가정간호사 4명, 방문간호사 20명에 대한 인건비 2억 1,997만 8,000원과 그 다음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정간호사 4명은 뭘하는 것이고 방문간호사 20명은 뭘하는 것인지 그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배은경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사업을 지금까지 저희가 안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방문간호팀이 지금은 간호사 4명이 전체 18개 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한 1,500세대 3,000명 정도 되는데 방문 회수나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응급 상황이 아니면 저희 간호사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고자 하는 것은 간호사 일용직들을 10명, 그리고 방문간호사를 10명, 그 다음에 가정간호사 2명을 채용해서 방문간호사 우리 직원까지 해서 14명이 좀 더 각 동을 아주 철저하게 훑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접근 서비스를 하고 거기에서 사실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사실 병원에 연계한다든가 이런 다른 가정간호 사업으로 연계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 자체적으로 가정간호센터를 설치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물어보셨는데 실적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최종식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최종식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실적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문간호대상은 주 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1,424가구가 있고 의료대상이 1,567명입니다. 이분들을 중점으로 방문간호를 하고 11월말까지 추진실적은 가정방문이 4,122명, 방문진료가 332명, 특별진료가 376명, 재활간호가 227명이고 다른 의료기관에 연계처리를 285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그러면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대상자가 1,424가구 1,567명이라고 하셨는데 1인당 몇 명 몇 가구를 순회할 수 있는지 그것을 20명의 인원이 나온 것은 그분들에 대한 시간적인 배려가 되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무소와의 연계성 그동안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사회복지사무소가 금년도에 새롭게 발족을 해서 거기에도 복지사들이 엄청난 인원이 늘어납니다. 그런 쪽의 연계성은 어떻게 이어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최종식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최종식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천승수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대상자는 저희가 대상자 수급자 위주로 하는데 이분들을 1군부터 4군까지 방문한 횟수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가장 집중관리 해야 될 사항은 주 1회 이상 집중관리를 하는데 정기적으로 한 달에 1번 내지 2번 방문할 대상이 있고 감시 추후대상 관리로 해서 2, 3개월에 1, 2차례 방문하는 때도 있고 자가관리가 철저해서 이분들은 직접적으로 저희가 매달 정기적으로 방문을 안 해도 한 6개월 정도로 관리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일률적으로 몇 회 방문했다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그러니까 이 인원이 24명이 나왔으면 주 1회 방문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이 나와서 이 인원이 나와야지. 지금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회복지사무소에 각 동마다 도우미가 1명씩 또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사회복지사무소의 업무가 어느 정도 계획되고 정착된 후에 이러한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나 이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사무소 연계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배은경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236쪽에 24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 24명 곱하기 150일이라고 한 것은 저희가 일용직을 쓰기 때문에 1년 계속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을 바꾼다고 생각하고 명수를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한번에 움직이는 인원은 12명이 되겠습니다. 12명을 더 채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포동 쪽으로는 대상 가구 수가 적고 양재1동, 2동 같은 경우는 많기 때문에 1인1동 담당제라는 용어는 사실 적정하지 않고 간호사 1인당 한 200가구 정도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무소하고 연계하는 문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방문간호사업을 저희가 안하고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4명이 하다 보니까 진짜 찾아가야 할 곳을 실제로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더라도 저희가 못 찾아가는 가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찾아가 보면 저희가 문제를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그런 구석구석까지 일단 철저하게 저희가 서비스를 해 보고자 하는 것이고 앞으로 사회복지사무소하고의 연계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말고 지금 사회복지사무소에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새로운 대상자를 발굴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까지 발굴되면 내후년 정도에는 그 대상자까지 우리가 전부 의료적인 문제는 저희가 커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회복지안전망은 이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방문간호사가 같이 한 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연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지 않더라도 지금도 많은 도움을 서로 주고 있고 많은 정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사무소가 추진하고 있는 대상자도 점차 저희 대상자로 편입해서 서로 협조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천승수위원 답변되었습니까?
승수

천승수위원

예.
옥자

김옥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의약과 소관업무 중에 특정암검진 DB구축 해서 ···
옥자

김옥자위원장

몇 쪽입니까?
동운

김동운위원

죄송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먼저 질의를 하시지요.
동운

김동운위원

그럴까요? 지금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사업목적이 유방암 특히 여성암의 대명사인 유방암을 기본으로 두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요량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서초구 관내 성인여성은 전부 다인지 전부 다라면 지금 구축하고자 하는 비용을 가지고 충분한 용량이 되겠는지 검토해 보셨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다른 것도 좀 있네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이런 모든 정보를 다 담을 만한 데이터 용량이 되겠느냐 5,000만원 들여서 서버 구축비 말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의약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강귀빈 의약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빈

강귀빈의약과장

의약과장 강귀빈입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서초구에서 유방암검진 대상이 되는 인원은 여성 40세 이상 한 8만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인원은 유방촬영술이 정확하게 진단이 되는 50세에서 59세까지를 대상으로 일단 잡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용으로는 8만명을 전부 대상으로 할 수 없고 또 50% 정도는 국가에서 암을 검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가능한 2,000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장차는 이 용량이 지금 이 2,000명은 충분하고 8만명 정도가 다 커버되는 것은 보험공단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처음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험공단에서 저희에게 전국의 대상이 되는 인원에 대한 검진결과를 저희 보건소 데이터에 입력시킬 수 있도록 이 정보의 열람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동운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지금 향후 더 늘어날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보험공단에서 오는 자료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화해야 되고 또 우리 서초구 관내에 40대 이상 성인여성 8만여명에 대한 궁극적으로 다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업그레이드할 때 또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예견해서 다만 3년치라도 5년치라도 좀 확대해서 캐파를 늘려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되겠느냐고 여쭈어본 것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옥자

김옥자위원장

의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빈

강귀빈의약과장

의약과장 강귀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8만명 전부 다 되는 것은 제가 확인을 미처 못해 봤습니다. 단지 향후 몇 년간 정도는 충분하다고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획이 매년 조금씩 증가를 시킬 예정으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몇 배나 늘려서 ···
옥자

김옥자위원장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에 대한 암검진사업이 있고 사실 유방암 대상은 40세 이상이 다 됩니다. 그런데 유방촬영술이라는 것이 이것을 촬영했을 때 유방암이 발견되기가 제일 좋은 나이대가 50대입니다. 그래서 50대를 저희가 1차대상으로 했고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관내 건강검진기관에서 우리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상 공단에서 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서초구 주민 40세 이상의 주민들이 유방암검진을 많이 받고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통계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그 자료를 한번 모아보면 실제적으로 서초구 주민 여성들이 유방암이 몇 %나 점검을 받고 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검토를 했고 물론 실행단계에서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 가지고 서초구 관내에서 현재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동운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결국은 유방암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에 대한 건강정보를 다 실어보시겠다는 의욕적인 얘기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마 용량이 상당히 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전문가하고 상의해 주시고 일부 예산인지 아니면 계속되는 예산인지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것을 파악하고 해 주신다면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일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예산서 222쪽 하단부에 보면 기타직 보수 해서 계약직 10명분에 대한 예산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급, 나급, 라급 했는데 급수에 대한 차이라고 할까요, 어떤 사람이 가급이고 어떤 사람을 나급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유독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소위 보조사업을 보면 241쪽에 나와 있습니다. 보조사업이라고 하면 국비보조사업이 있고 시비보조사업이 있고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지금까지 보조사업 예산담당 비율을 보면 국고보조사업일 때 국가에서 50%, 서울시에서 25%, 그 다음에 자체에서 25%를 담당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건소 사업을 보게 되면 국비하고 구비만 되어 있어요. 시비는 이것이 지금 몇 개 사업의 항목인지 모르지만 상당한 사업의 항목 중에 시비가 보조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몇 가지만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비보조사업 이 사항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예산사용으로 봤을 때 시에서 담당할 것을 우리 구에서 다 담당했다 하는 것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다른 데는 안 그래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한 사업을 시작하는데 보건소는 국비하고 구비만 충당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우리 자치구에서 충당했다는 그런 결과인데 왜 그랬습니까?
옥자

김옥자위원장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류종원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류종원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2쪽에 기타직 보수로 해서 연봉란에 가급, 나급, 라급이 있는데 가급과 나급은 계약직 의사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급은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계신 의사선생님이고 나급은 일반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급은 저희들 치과에 장애인치과와 덴탈클럽에 있는 치위생사 계약직이 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보건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최종식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고보조사업하고 기금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시도보조하고 구비 부담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사업은 가내시 내려올 당시에 국비 50%, 구에서 50% 부담하는 것으로 가내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답변 다 나왔습니까?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잠시 일문일답해도 되겠습니까?
옥자

김옥자위원장

일문일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 사업은 내용을 봤을 때 거의 기금사업입니까? 내가 지금 체크한 것을 보면 한 10분의 9는 전부 다 시비가 하나도 지원 안 되는데 ···
종식

최종식보건지도과장

그렇게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
열호

김열호위원

예산서 한 번 보세요. 일단 예산서 242쪽 한번 보세요. 이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241쪽 보조사업란, 242쪽 보면 거의 시예산이 하나도 책정이 안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243쪽도 거의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비는 없지요? 244쪽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러면 보건소는 ···
옥자

김옥자위원장

보건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최종식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지금 김열호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241쪽, 242쪽, 243쪽이 기금사업인데 단위사업은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241쪽에 금연클리닉사업이고 고혈압, 당뇨사업이고 정신보건사업, 절주사업 해서 운동사업이라든지 한 서너 가지 사업이 단위사업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엊그제도 언론보도에 예방주사에 대한 약품 때문에 난리가 한 번 났었는데 그 개선책은 없습니까? 예방주사약, 우리가 매년 12월에 예산해서 그 다음 해에 예산이 다 책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2005년도 1월 1일부터 예방약을 살 수 있는 돈은 준비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항상 예방주사 맞을 때 보면 약이 어떻고 모자라고 그랬는데 그것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까?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옥자

김옥자위원장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김열호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차 김열호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독감예방 접종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독감예방접종약은 매년 약 균주가 변합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올해 유행할 균주를 선정을 해서 그 원료를 수입해 와서 우리 국내에서 제조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1월부터 구매하는 약이 아니고 접종시기에 맞추어서 그때 9월이나 10월에 가서 구입을 하는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접종시기가 늦어진 이유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러니까 국가 전체 242개 보건소에서 쓸 약들을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 번 유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계약이 늦어져서 보건소에 전체적으로 약이 늦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독감약 같은 것은 간염이나 다른 것들은 내년 1월부터 구매가 되지만 독감은 매년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철에 가서 구매해야 합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지금까지 봤을 때 독감은 해마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병균 속에 성분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저희도 일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독감을 하면 한해가 간다고 얘기할 정도로 매년 쉽게 넘어가는 예가 없었습니다. 원래 독감은 10월초부터 저희가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중국에서 사스가 발병이 되는 바람에 굉장히 시기가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갑자기 시기가 9월부터 당겨지는 바람에 약품파동을 한번 겪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약품시기가 너무 늦어져서 또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그렇습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계약을 할 때 우리 자치단체에서 단독계약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렇게 되면 약품가격에 대해서 몇 년 전에 뇌염을 한번 제가 서초에 있지 않았지만 그때 담당과장을 했는데 뇌염을 자치 구청에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때 구청에서 각자 도매상하고 하면서 가격차가 나니까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서울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각 구인데 어느 구는 3,000원이고 어떤 구는 3,100원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자체적으로 그것을 구매를 하겠다고 했고 올해는 그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일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열호위원 보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257쪽에 보면 이것은 아까 김동운위원님 한 것인가요? 특정 암검진 데이터베이스 했지요?
동운

김동운위원

예.
열호

김열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됐고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바로 그 위에 있습니다. 253쪽에 외국인 근로자 검진 및 치료비 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보조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옥자

김옥자위원장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외국인 진료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에 서초구에서 관내 주로 요식업소에 근무하는 불법체류 중국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서초구에서 제일 먼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불법체류나 이런 것을 묻지 않고 익명으로도 검사를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범 사례로 사실 서울시에서 채택이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각 구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각 보건소에서 합당하게 저희는 이 비용을 주로 검진하는 시약을 사서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초구의 사례가 파급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아주 설명을 잘 하셨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문제는 문제입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나무를 외국에서 수입해 왔을 때 그 나무가 병균매개체가 되지요. 그런데 사람은 거기에 수십배나 되는 위험물질이지요? 어떻게 봤을 때는 그런데 우리 여기 후문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 무료로 해줍니다 하고 써 붙여 놓았더라고요. 그것을 볼 때마다 아주 긍지를 갖는데 1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할 수 있느냐 이 거지요.
옥자

김옥자위원장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위원님께서 얼마 전에 신문기사 났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하고 결혼도 많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사실 성병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안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에 그 사업을 시작할 때 사실 거기서 음식을 나르고 사실 결핵이 있을지 모르는데 결국은 우리 주민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했는데요, 이 100만원하고 또 플래카드 붙은 외국인 근로자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관내에 외국인 근로자가 와서 자기가 검진을 받고 싶다고 하면 저희가 해주는 사업이고 거기에 붙어있는 것은 서울시의사회에서 작년 9월부터 서초구보건소의 장소를 빌려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사회가 작년 9월에 그 사업을 자체적으로 각 구 의사회가 매주 나옵니다. 자원봉사 식으로 나오는데 장소를 못 구해서 굉장히 도움을 요청해 왔었습니다. 중국인들이 많은 금천구 거기서 하려고 그러니까 보건소를 썼으면 좋겠는데 안 빌려주고 사회복지관에서 하다보니까 시설도 제대로 여의치가 않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저희 청장님한테 그것이 요청이 들어와서 그러면 보건소 건물을 써라 지금 일요일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매주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가 서울시의사회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 의사회에서 돌아서 나오면서 시설은 저희 보건소 것을 씁니다. X-ray실이라든지 치과진료실 같은 것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 시설이 되어 있는데 하기 때문에 좀 더 거기서 사무실에서 하던 것보다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 100명 내지 120명 정도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는 저희가 장소만 빌려주고 저희 직원들이 고생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것 잘 들었고요. 이 외국인에 대한 소위 검진 치료비 이것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은 숨기면 자꾸 나쁜 병이 되지요. 그래서 외국인이 와서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할 때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100만원밖에 없으니까 모자라면 안내를 하고 와서 이익성이 없으면 안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외국인이 와서 어디가 아프든지 간에 하여튼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와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원체가 뭔가 하는 것을 빨리 만들어서 옮겨지지 않도록 하는 보호차원에서 해야 되니까 부담 없이 와서 치료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이런 예산은 좀 그렇다고 무한정은 안 되지만 사업이 지장이 없는 정도로 확보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예산서 251쪽에 예방접종 백신이 접종규모나 단가를 가지고 얘기하는 질의가 아닙니다. 일단 나열된 것만 봐도 B형간염,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무료까지 있는데 혹시 독감 그해 참고되는 독감 바이러스 유행에 따라서 면역체계가 구축한 백신은 사용한다는 설명은 아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시에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아래에 보면 영유아 정기예방을 위한 백신이 또 있습니다. 보관을 하게 되는데 여기 예산서 253쪽에 보면 예방접종용 냉장고와 백신보관용이 되겠지요. 약품냉장고 달랑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많은 인원이 사용할 수 있는 약품이 서울시에 잘 보관이 되겠느냐 하는 궁금증이 있고요. 또 냉장고라는 것은 결국은 전원이 살아 있을 때만 작동을 하는 것인데 정전에 대한 대비시설은 있는지 이것 좀 질의를 드립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보건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최종식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냉장고는 대형 냉장고 두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방접종냉장고는 백신전용냉장고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1대는 내구연한이 좀 남았기에 우선 1대를 내년에 백신전용냉장고로 교체하고 차후년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밑에 약품냉장고 작은 것은 저희가 가정간호센터를 내년부터 새로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분소에 설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냉장고로 쓸 것이고 접종에 대한 백신전용냉장고의 정전사고에 대한 대책은 현재 무정전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신전용냉장고가 도입이 되게 되면 이 냉장고 자체에서 정전이 될 경우에는 담당자한테 우선 통보를 해주는 시스템까지 갖춘 최신형 냉장고입니다. 그래서 정전에 대한 대책은 완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보관양은 충분하다 그 얘기지요?
종식

최종식보건지도과장

보관은 충분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예산서 쪽수에 여러 개로 펼쳐져 있어서 주요사업사항별설명서 141쪽에 아까 우리 천승수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간호사센터 및 방문간호사 동담당제 사업해서 보건지도과 소관인데 여기 사업근거를 보면 구방침 제742호 2004년 10월 7일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장에도 가정간호 소형차량 구입으로 해서 사업근거로 구방침 제742호로 되어 있습니다. 구방침이라는 것은 구청장 방침인 것 같은데 이렇게 방침 갖고 이런 사업을 총 예산이 3억 가까이 들어가고 물론 금액하고 상관이 없겠지만 조례와 관련해서 구방침으로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가와 그리고 소장님 아까 답변 중에 가정간호사 산출내역에 가정간호사 4명, 방문간호사 20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실제로 24명이 아니고 12명이고 12명이 일용직으로 해서 두 번 돌아가니까 그래서 24명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병에는 병력이라는 것이 있고 병에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데 일용직으로 해서 히스토리가 계속 연결이 되어서 관리하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바뀌고 난 다음에 그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보건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최종식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간호센터하고 가정간호 소형차량에 대한 사업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간호사업을 수행하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차량까지 구청장 방침으로 같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법정 사항이 아니고 구민에 대한 복지사업을 증진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구청장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정간호사하고 방문간호사를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6개월간 교체함으로써 환자에 대한 인수인계 사항은 저희도 이런 점에 있어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예측이 되지만 이 부분은 정규간호사로 하여금 교체 시에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도록 해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이웅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그러면 구방침 제742호를 전체적인 것을 한 번 자료로 보고 싶고요. 그리고 보건소 업무라는 것이 먼저도 질의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소장님 말씀 중에도 일 자체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바쁜 사람은 한없이 바쁘고 한가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가할 수 있는데 과장님 지금 답변에도 경력에 대한 인수인계 과정이 어려움이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간호사를 이렇게 대단위 사업을 하는데 일용직으로 해서 이것이 사업이 되겠느냐 기왕 할 것이면 고정직 간호사를 해서 전체를 총괄해서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그만두고 나갈 때는 다시 교체해서 총계 12명으로 2회 할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명으로 해서 고정직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최종식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이웅재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호사를 소수 정예로 하더라도 정규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에 저희 정원은 행자부지침으로 억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상용직화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그런 문제점이 생긴다면 그런 방향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어떻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260쪽 상단에 보면 치과 덴탈유니트체어 2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이지요?
옥자

김옥자위원장

의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빈

강귀빈의약과장

의약과장 강귀빈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덴탈유니트체어는 저희 보건소 치과에 모두 5대의 덴탈유니트체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치과에서 치과환자들하고 덴탈클럽에서 이용하고 있는 유니트체어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제가 생각이 나기에는 지난번 덴탈사업을 할 때 속된 말로 하게 되면 노는 의자가 있기 때문에 그 의자를 활용하기 위해서 덴탈사업을 추진한다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얼마나 되었습니까? 몇 년이나 되었나요, 덴탈사업 추진이 ···
귀빈

강귀빈의약과장

의약과장 강귀빈입니다.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을 알아 봤더니 그것이 4년 되었더라고요. 그랬는데 처음에 구입을 할 적에 하나는 중고같이 사용하던 것을 부품을 조립을 해서 구입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1대는 장애인치과에서 사용하던 것을 8년 사용했던 체어가 되겠습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보건소장님 덴탈사업 어디까지 와 있나요?
옥자

김옥자위원장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김열호위원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덴탈클럽 그때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때 체어를 저희가 인센티브사업으로 그때 돈을 받았지요. 그래서 그것을 장애인치과에 있던 유니트를 바꾸면서 그 체어를 갖다가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다 보니까 덴탈회원은 1년에 1,000명 정도를 진료하고 있고 실제 회원은 6개월에 한 번씩 오시니까 진료건수는 1,000명 정도 되고 회원은 5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5명 내지 6명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유니트를 쓰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중고라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니까 300명 덴탈회원으로 했어요. 그런데 1,000명이다 그러면 ···
옥자

김옥자위원장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첫날 세입부분에서 박찬선위원도 질의를 하셨고 상임위에서도 지적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명을 500명으로 수정하신다 해도 제가 동의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1,000명인데요, 사실은 1년에 한 번만 돈을 내는 거거든요, 6개월에 한 번씩 와서 하기 때문에 숫자는 진료건수는 1,000명이 되지만 회원은 500명이 되는 것입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그것은 분명히 잘 하셔야 됩니다. 회원은 500명이고 건수는 회원하고 관계없잖아요. 왜냐하면 회원이라는 숫자는 2만원이라는 회비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잘 해야 됩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분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세출분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예산서 쪽수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신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

이신옥위원입니다. 104쪽에 렌트비(15인승) 7만원 × 40일 이것은 언제 빌리는 것이고 어떤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옥자

김옥자위원장

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이원배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이신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 집행부에서 봉고차를 빌려서 썼는데 집행부에서 행사가 있다든지 해서 차를 빌리지 못할 때, 그런 때 봉고차를 렌트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비용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이신옥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몇 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고 2005년도에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대부분 그래도 구청에서 차를 빌려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런 횟수가 많아지면 우리도 하나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옥자

김옥자위원장

이원배 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이원배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2004년도에 집행부의 봉고차 사용한 것은 정확한 집계는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식사하러 갈 때도 사용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외지에 나간 것은 예산하고 충주 또 제 기억으로는 두 번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태안도 있고요. 그래서 한 서너 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구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식사를 하러 간다든지 이럴 때도 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차를 사서 운영하면 보험료라든지 수리비 이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그 차를 활용하는 연간 회의일수가 80일이기 때문에 그 절반만 보면 한 40회 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이 되고 그렇다면 40일 쓰기 위해서 차를 사는 것보다는 그 정도면 필요할 때 언제나 렌트 회사에 1시간 전에만 요청을 하면 충분히 의원님들이 필요할 때 차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40일 정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이신옥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 2004년도 올해 몇 번이나 렌트를 해서 썼느냐, 그 말씀이고요. 지금 80일에 40일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의회에 봉고차가 있으면 현장방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속하게 더 많이 다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렌트를 2004년도에 몇 번 했는지, 2003년도에는 몇 번 했는지 그런 사항을 질의드린 것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이원배 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이원배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2004년도에는 집행부 차량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렌트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몇 번 집행부에서 차를 못 대주겠다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아예 예산에 렌트비용을 확보해서 필요할 때 의원님들이 또 현장방문을 멀리할 때 이럴 때에 대비하기 위해서 렌트비용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예산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신옥위원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차가 없어서 렌트를 한다는 것은 왠지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저도 동네에서 필요해서 렌트를 가끔 해 보면 그 렌트 차가 좋은 게 별로 없어요. 다 어떤 것은 계기가 안 돌아가고 정비도 좀 덜 되고 이런 차를 우리 의원들이 멀리 나가거나 할 때에 그렇게 렌트를 해서 가라, 글쎄 마음이 좀 그러네요. 됐습니다.
원배

이원배사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이원배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위원님은 헌 차 렌트하는 것을 자꾸 가상을 하시는데 새 차 빌리는 것으로 저희가 물어봤고요. 가급적 의원님들 모시는 것은 새 차를 렌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청이나 이런 데서도 차량이 많은 데서는 오히려 차를 사서 운전사 두고 하는 것보다는 렌트하는 비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렌트해서 사용하는 기관이 많이 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실지 1년에 40일 쓰면서는 차를 사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렌트비용이 훨씬 저렴하고 여러 가지 편리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신옥위원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고요. 렌트에 조금 더 해서 돈이 적게 든다, 그러시는데 일 안 하면 돈 하나도 안 듭니다. 현장 안 가고 그러면 돈이 뭐 들겠습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승수

천승수위원

여기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고속발간기 내구연한이 몇 년이고 우리 의회사무국은 몇 년도에 구입을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난번에도 고장이 나서 참 본의 아니게 작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용 횟수가 많아서 문제가 된다면 교체할 의지는 없으신지 질의드립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이원배 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이원배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발간기계 내구연수는 5년입니다. 그런데 현재 8년이 됐는데 그 제작한 회사에서 와서 아직 1~2년은 충분히 쓸 수 있다고 그래서 교체를 안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번 더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 구매해서 발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알았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고속발간기에 대해서 사무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요. 109쪽에 보면 지방의회 방문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30만원 × 18명 × 2회 했는데 우리가 갈 때는 통상 버스를 임차하는데 이 돈 가지고 문제가 없는가요?
옥자

김옥자위원장

이원배 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이원배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금년도뿐만 아니라 매년 지방의회 방문할 때 보면 이 예산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에 증액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버스 임차비용,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가서 식사하고 하는 것, 여기에 보니까 한 번에 잡은 것 같은데 여기에 부족하지 않습니까?
원배

이원배사무국장

예,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이신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

이신옥위원입니다. 107쪽에 보시면 의원상해부담금이라고 해서 사망, 장애, 치료비 이렇게 해서 항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해서 몇 명의 의원들이 혜택을 받으셨는지 그것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옥자

김옥자위원장

이원배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이원배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중에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기 위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만 청구하신 의원님이 한 분도 없어서 실적은 없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이신옥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5월에 우리가 체육대회가 있어서 우리 김열호 의장님도 다치시고 하셨는데 본인들이 청구를 잘 못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이렇게 참 그때도 분명히 이것 공무상해입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좀 앞서서 말씀을 이렇게 하셔야지 그것 본인 생각으로는 얼마 다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본인들이 얘기하겠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매년 이렇게 책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우리 직원들이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못 입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관심을 본인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그래서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많이 참 얼마나 들었느냐, 이런 것 물어볼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지나간 그런 부분들인데 이왕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좀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인지요?
옥자

김옥자위원장

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이원배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김열호의원님 부상 입은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사무국에서 말씀드려서 청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식이나 요령도 말씀드린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 그런데 본인이 청구를 안 하시겠다고 그래서 안 한 것이지 사무국 직원들이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이 거기에 해당할 때는 무엇을 해 주십시오, 하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안내를 해 드리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이신옥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

어떤 의원님도 마찬가지시겠는데요. 절대로 본인이 다치면 본인이 해 달라고 못 합니다. 거의 아마 그러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래도 우리 직원들께서 다 그런 것 챙겨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신경 더 써 주시고 이런 눈에 딱 보이는 것, 공무로 인해서 사고를 당했고 또 이렇게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는 부분인데 본인이 싫다고 그러셨더라도 좀 챙겨주셨어야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배

이원배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병원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영수증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국 직원이 임의로 작성해서 하기는 힘들고 의원님들이 필요한 경비가 이렇게 들었다 하는 자료제출을 해 주셔야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옥자

김옥자위원장

이신옥위원이 좀 더 능동적으로 사무국에서 추진을 좀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질의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이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지금 의원상해부담금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공무원이나 대체적인 것 보면 각종 수당이 다 있습니다. 무슨 가족수당이다, 지금 여기 한국산업대학인가요, 여기 공무원들 중에 다니고 있으면 거기에 학비를 대주는 수당이다, 자녀학비 수당이다, 여러 수당들이 많이 있는데 글쎄요. 물론 의원들이 지금 명예직이다, 무보수 명예직은 이제 삭제된 상황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저도 그렇고 몇몇 분들이 만학이라고 그래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또 자녀도 있고 물론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지금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의회 쪽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어느 것을 할 수가 있고, 할 수 없다면 왜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이원배 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이원배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수당은 얼마 줘라, 해외여비는 어느 정도 몇 회 기준으로 이렇게 해라,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수당도 공무원 같으면 무슨 수당지급규정이라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학비수당이라든지 또 가족수당 이런 것은 정부 정책적으로 그것이 논의가 되어서 통과되어야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로는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그것을 임의로 편성해서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105쪽에 보면 국내여비 해서 선진의회 시찰 및 자매의회 방문 해서 2명 × 2회인데 이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까? 직원들한테 해당되는 것인가요?
옥자

김옥자위원장

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이원배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의원님들이 해외 연수할 때 수행하는 직원들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해 보니까 금년 예산 미국, 캐나다 갈 때 직원 하나가 자비로 갔기 때문에 결산상으로는 여비가 남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것을 포함하면 금년도 여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증액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9쪽 하단부 쪽에 보면 국외여비 해서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참석 등 해서 73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서 이 돈 가지고 과연 우리 서초구청에서 외국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곳이 지금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상당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시행에 따라서 우리 의원들이 가게 될 때 옛날에는 의장, 부의장이 이렇게 예산편성 지침에 못이 박혀 나왔기 때문에 그분들만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의장, 부의장이 특별한 일이 있어서 못 갈 때에는 대행하는 의원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횟수가 여러 회가 될 확률도 많이 있는데 732만원 가지고 그것이 다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30% 이렇게 못이 박혀 있는데 그것을 행자부로 보고를 하든지 해서 그 예산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옥자

김옥자위원장

이원배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이원배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앞에 1, 2항 합친 금액이 2,440만원입니다. 그것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들 해외경비 30%를 계상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타구나 시와 협의를 해서 행자부에 요청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분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김옥자 김동운 김열호 이호혁 박찬선 이신옥 천승수 이웅재 출석공무원( 16 명)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사무국장 이원배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적과장 최종수 건축과장 안재혁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토목과장 이재홍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교통행정과장 우상길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보건행정과장 류종원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의약과장 강귀빈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서초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