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이것은 석탄공사 장성농공단지로 지나가는 석탄공사 전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공보다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그래서 석탄공사에다가 돈을 주어서 전주이설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페이지에 2억 6,879만 7,000원을 시설비에서 감액을 해서 대행사업비로 해서 대한석탄 공사에 주어서 전주이설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전주라든가 지장물이 다 조사가 되어서 다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에어컨이 되겠습니다. 지금 에어컨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기존에 것은 관계가 없는데 안에 물건 자체만 교체가 되면 기존의 선이라든가 히터 이런 부분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사업성 검토하는 타당성 용역부분 이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들도 오토파트라든가 검용소 생태공원 하고 남은 것이 2,500만원입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검토용역에 2,500만원을 저희들이 시행을 할려고 하다 보니깐 광범위하고 사실상 금액 자체가 너무 적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의견을 수렴 받아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견적을 받아서 추경에 다시 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현안대책추진단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소관

보건소 200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는 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11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은 이번 대상자가 감소되므로 860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서 방문차량 구입이 국비가 72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사업이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51만 3,000원이 도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도 대상자 감소로 258만 1,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결핵환자관리 여비가 1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진폐환자 의료비지원이 1억 48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방문차량이 국비지원으로 도비가 36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정신보건센터 기자재구입이 재료비에서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을 105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를 국도비 사업증액에 따라서 기정예산 시비를 95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검진 및 안질환 무료시술이 이것도 도비증액에 따라서 시비가 5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자원봉사 활동복 구입이 이것은 재료비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195만원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결핵환자관리 이것은 한국결핵자관리 결핵보급수수료가 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진폐환자 의료비지원이 1억 48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이 1,720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선천성대사 이상검사가 208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방문보건 차량구입이 1,0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신주간 프로그램운영이 재료비에서 일반운영비로 105만원을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당뇨고혈압 이동검진 재료가 재료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과목경정 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액도비 확보가 된 것입니다.

자체 시비를 8,000만원을 자체 시비로....

도에다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1억 400만원이 순수한 도비로 되었습니다.

예.

시비가 당초에 3,500만원 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도 3,500만원에 따른 7,000만원을 사용을 했는데 그것이 모자라서 순수한 시비를 도비를 세우는 과정 하에 우리 시비를 먼저 세웠습니다.

그러면 3,500만원으로 해서 하면....

남궁임 : 순수 시비는 따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 항목에 같이 되어 있는데 따로 되어 있는 순수시비로 8,000만원을 세웠고.....

당초예산은 도비가 3,500만원.....

그것이 8,000만원입니다.

처음 기정예산은 도비가 3,500만원, 시비가 3,500만원으로 해서 7,000만원은 당초예산에 세워진 것이고 그것을 사용하다 보니깐 모자라서 도비가.....

7,000만원은 따로 당초예산이고 이것은 추경에 8,000만원을 세웠고 8,000만원을 다 쓰고 모자라서 도비로 1억 400만원을.....

황원섭 : 그러니깐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시비가 빠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3,500만원, 3,500만원 당초예산에 7,000만원을 지출을 다 했습니다. 지출을 다하고.....

예.

예.

지금 추가적으로 시비가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8,000만원 시비를 세워서 이미 8,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것도 모자라서 1억 400만원이 도비가 확보가 되어야 12월말까지 의료비가 다 해결이 되어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요구를 해서 세운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소관 2004년도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로 우선 보고를 드리면 저희 과에는 세입에서 1건이 삭감되고 세입이 3건이 증감되고 거기에 따라서 세출에서 예산 삭감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04만 8,000원이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인원이 감소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민방위시범마을 장비구입 750만원이 도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48페이지에 민방위시범마을 훈련경비가 18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0페이지 민방위교육시설 장비확충으로 도에서 정리추경 때 내려와서 시설확충 화장실 보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서 당초 20명인데 18명으로 인원이 감소되어서 도비, 시비 각각 104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07페이지 민방위시설장비 구입으로 도비가 750만원이 세입에 반영됨에 따라서 시비 750만원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시설훈련 경비로 이 사항도 도비가 187만원이 증액이 됨에 따라서 시비가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시설장비 확충으로 이것은 예산이 신규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도에 작업을 가서 민방위교육시설 도비 중에서 잔액이 있으면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도비 900만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비 300만원을 세워서 민방위시설 화장실이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정비 확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2004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보고 시에 집행내역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통합 통신네트워크구축으로 1억원을 명시이월 시키는데 이 사항은 왜냐하면 국정원에 보안성 검토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신청을 했는데 10월 달에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11월까지 시연회를 하게되어 있는데 시연회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삼성전자하고 시스콤하고 2개 업체가 있는데 그래서 문제성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이것은 2005년도에 보안조치 후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 명시이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섭 : 아닙니다. 조금 늦게 합니다.

김광수 : 통신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집행잔액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세무과 소관

세무과소관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세가 기정예산대비 2억 5,000만원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4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법인세할 및 특별 징수분 주민세에 세입이 증가를 했습니다. 법인세할은 한국원전전력원동 변전소 가동으로 인해서 실적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특별징수분은 서학레저단지 등 각종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세입 증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법인세할은 법인세 10%, 특별징수분은 근로소득세의 10%로 해서 경정이 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합토지세는 기정예산대비해서 4,600만원이 증가한 6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은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가 13.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에 적용할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37%에서 41.8%로 4.8% 인상됨에 따라서 정기분 세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4억 5,0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8억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은 2004년도 3월부터 주행세율이 교통세액에 14.95%에서 18%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주행세율이 22.5%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배분 증가로 인해서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입니다. 도시계획세는 당초예산 대비해서 6,800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2회추경 예산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서 재산세와 종토세 부과에 따른 증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4,0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요인은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사실조사 그 다음에 부동산 인터넷공매, 자동차 인터넷공매에 따른 세입이 증가가 되어서 4,000만원이 정리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억 7,0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그래서 24억원이 되었는데 2004년도 11월 1일 현재 이자수입이 6억 6,400만원입니다. 그래서 환매체 예치에 따른 이자발생에 의해서 14억 3,600만원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증가요인은 3억 7,0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은 1,4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에 이자발생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동차세 보전금하고 운수업체 보전금 입니다.

배분문제는 자동차세 보전금으로 44.5%하고 운수업체 보전금55%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산만 편성하지만 보조금의 집행과정은 경제교통과에서 개인들 쉽게 얘기를 해서 법인택시에서 기사가 가스를 넣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청구가 경제교통과로 들어갑니다. 약간 문제가 되는 것이 그때그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분기로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보조가 아니잖느냐 해서 여론이 좀 있기는 있는데 배분 집행하는 것은 경제교통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금년도 집행분 입니다.

금년도 예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회계과 소관

회계과 정리추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입니다. 당초에는 2,2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세입이 늘어서 9,4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매각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533만 1,000원이 세입이 늘어서 세입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 여비를 2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국유재산 지적자료관리 컴퓨터구입을 위해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지적관리를 하고 있는 필지중심 토지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를 구입을 해야지 실시시간대에 도면이나 대장 등을 열람을 할 수 있는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소방설비보수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6개소에 213건을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2004년 5월 30일자로 소방기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공기관소방관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서 정비 보수를 미이행시에는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미만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태백시소유 건물을 소방종합 정밀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총 147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28개 동에 16개 실과소동에 213건이 보안 보수를 해야할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문곡군부대 이전부지 매입입니다. 당초에 계상한 부분에서 2,715만 1,000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매각결정 통보가 국방부에서 11월 17일날 왔는데 예산확보가 추경에서 되면 12월중에 매입매수 소유권 변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구)연화동사무소 보수가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기자 절대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조서에 산정을 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당초에 부지매입비는 작년예산에 섰습니다. 저희추경에서 635만 3,000원 정도만 더 있으면 매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635만 3,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군부대에서 감정을 한 평가가 통보가 온 것이 11월 17일날 왔는데 2,715만 1,000원이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2,71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 부지매입비는 4억원이 넘는데 왜 이것만 계상되었냐 하는 부분은 당초에 부지매입비는 작년도에 부지매입비가 선 것이 이월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기가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매입을 추진하는 부분이어서 아직 사업계획은 안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땅을 저희들이 건물하고 매입을 하면 일단 국방부 땅이니깐 싸게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재산증식 차원에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예.

예. 다 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박두암입니다. 제3회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로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관리시스템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이 2,382만 2,000원인데 KLIS 즉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도로명 시스템의 배부시기가 금년 하반기에서 2005년 3월 이후로 계획이 변경추진 될 예정으로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던 2,382만 2,000원인데 국비가 1,800만원하고 시비가 5,822만원을 사업을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내년도에 명시 이월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 이것은 추경에 세웠다가 행정자치부에서.....

김기열 : 그렇습니다. 1억 정도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김택선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리추경예산에 세출 2억 5,2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세출이 91억 7,436만 7,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21-202 국내여비 59만 9,000원 증액으로서 수질관리 업무추진여비로서 2004년 10월 21일자로 수질관리 담당이 신설됨에 따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여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24-401 위생매립장 운영시설비 2억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2억원 증액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용량을 1일 10톤에서 1일 20톤으로 늘리고 연료가 적게드는 처리방법을 개선하고자 기확보된 2억원에 부족사업비 2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44만원 증액으로서 총 309만 6,000원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준설공사비 증액으로 부대비도 14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224-405 위생매립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증액은 스티로폼 감용기 교체구입 4,000만원과 환경홍보관 LCD프로젝트 구입 1,000만원으로서 스티로폼 감용기가 노후 되어 고장이 잦고 작업 효율이 저하되어 교체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환경홍보관 LCD프로젝트 구입은 환경홍보관 운영시 영상물 방영을 위하여 LCD프로젝트를 구입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 내용으로서 도립공원 공중화장실 증축공사 사업비로서 1억 9,041만 6,000원이 이월되는 내용으로서 도립공원 화장실 증축을 위하여 1회 추경에 8,523만 2,000원과 2회 추경 시 1억 518만 4,000원을 추가 확보하여 설계용역중인 관계로 2005년 이월추진 하고자 합니다. 시설부대비 도립공원 공중화장실 증측공사 부대비 80만원을 시설비 이월에 따라 부대비로 같이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시설비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비 12억 9,867만 4,000원이 이월되는 내용으로서 현재사업 시행중이며 2005년 당초예산에 반영된 시설비 3억원과 연계하여 사업을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 부대비 287만 7,000원도 같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2224-401 시설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증설공사 4억원 이월로서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회추경에 2억원, 정리추경에 2억원 총 4억원을 이월하여 2005년 상반기 중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증설공사 부대비 180만원도 사업비 이월에 따라 부대비로 같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27-401 시설비 남한강수계 흙탕물 저감시설 설치사업 7,598만 7,000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월되는 내용은 주민요구사항 수렴 및 농가철 공사불가로 2004년도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는 2005년 상반기 농사철 전에 준공하기 위하여 이월추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72만 3,000원도 시설비 이월에 따라 부대비도 같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개는 고장이 났고 지금현재 한 개를 쓰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명선 :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명선 :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 저희들도 실무진하고 검토를 계속 했습니다. 자본을 잡아놓기 위한 예산이 아닌가 검토를 했는데 당초에 2회 추경 때 2억원을 확보한 것은 그때 당시에 업체하고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얘기가 되었을 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현재 악취발생에 관한 문제라든가 또 공법을 조금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지금현재 4억원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현재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만 저희들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고 제일처음에 질의하신 주민들한테 처리비용을 받고 지금처리 처리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시설물은 계속 가동을 합니다. 가동하면 반상태 그러니깐 제일 처음 들어와서 선별해서....

지명선 : 매립을 안하고 야적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위에다가 쌓아놓고 있는 그런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발주를 하게되면 시설에 대한 기계에 대한 것은 공장에서 제작을 하니깐 겨울철도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공사가 지금 밖에 있는 음식물을 투입하는 호프가 있잖습니까? 그것을 확장해야 되는데 그것은 토목공사가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겨울철에 하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연기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명선 : 그것은 실무진하고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과장님 남한강수계 흙탕물 저감시설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귀네미골입니다.

장마철에 흙탕물이 내려올 것을 대비해서 귀네미골은 지금 물이 없습니다.

장마철 흙탕물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가운데 아니고 교량 있는 곳 어디입니까?

밭입니다.

농경지 있는 곳에 올라가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복지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봉남입니다. 2004년도 사회복지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24개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는데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자활후견기관, 자활근로사업 삭감되는 예산 그리고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재가모부자가정 지원사업,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 가정위탁 양육비,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 노숙자 보호사업,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 장애인자녀 교육비사업 그리고 42페이지 보시면 장애수당, 장애인등록진단비,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예산, 보육시설 운영예산입니다. 43페이지에 보시면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겨울방학중 아동급식지원,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44페이지입니다. 조건부신고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은 총 25개 사업비입니다. 국고보조금하고 사업예산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예산에서 일반 사회복지가 57억 3,360만 7,000원입니다. 여기에서 3억 2,702만 1,000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사랑의 집짓기 입주자 지원예산이 16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2004년도에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에서 자부담의 미확보로 인해서 신청사업 예산을 반환함에 따라서 생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으로서 저소득주민 단체상해보험료가 보험요율 인하에 따라서 일부 감액 조치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회복지신문 보급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계상이 480만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가 당초예산보다 국도비 분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가되는 금액이 1억 2,695만 9,000원입니다. 주거급여도 당초예산 부족에 따른 4,517만 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교육급여도 당초예산 부족으로 668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예산이 당초예산 부족으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 국도비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7,344만원이 삭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노숙자보호 1개소 사업비도 133만 4,000원이 국도비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무주택주민 사랑의 집짓기 운동지원이 추진 부서에 자부담 사업비가 미확보가 되어서 사업비가 반납이 되어서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입니다. 조건부 신고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천혜원과 하늘바라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1억 9,200만원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5,297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사업비가 38억 6,309만원입니다. 당초 1억 745만 5,000원이 삭감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1,350만원으로 당초 미확보된 예산이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노인교통수당이 1억 605만 9,000원으로 실제 소요액이 당초에 과다계상을 했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모범노인 및 시설종사자 선진지견학이 도비 부담액 조정으로 인해서 44만 6,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돗토리현교류 참석여비가 도가 직접사업을 집행함에 따라서 65만원이 삭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노인정보화 사업으로 컴퓨터구입비 지원이 3대, 그리고 노인정보화사업 인터넷사용료지원, 사랑의 학당지원도 도 자체예산 삭감으로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묘원 보명사 구입비가 사용량 감소로 인해서 예산이 770만원이 감액되는 내용입니다. 여성복지 예산입니다. 26억 7,066만 9,000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818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가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은 지급대상 증가로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47만 2,000원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도 국도비 지원사업 변경으로 56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 양육비도 294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도 286만 2,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주거안정비가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30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재가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가 17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가모부자 가정 난방비도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조성도 국도비예산 변경으로 8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겨울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이 823만 8,000원으로 1식 2,500원으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성폭력순회 예방교육이 강원도 주관으로 실시함에 따라서 15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로 보육시설 운영비가 6만 3,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원이 간식비 지원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7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 운영비지원 변경으로 인해서 33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가 국도비 예산변경으로 4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이 1,974만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예산입니다. 23억 3,721만 1,000원으로 4,242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애수당이 72만원이 국도비예산 변경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도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439만 9,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은 국도비 예산변경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해외연수가 도비 지원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48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의료비도 재활보조기구 구입비가 국도비 예산 변경으로 2,4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는 병·의원에 입원하고 통근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99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애인등록비 진단비도 진단비용 지원에 따른 금액으로서 99만 1,000원이 국도비 변경으로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은 2,118만원인데 지금 장애인보조 작업장에서 근로작업시설로 되는 것에 대한 증액되는 예산이 되겠 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주단기시설 이용료지원이 104만원이 도비지원 사업 변경으로 삭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재가장애인 주택 개보수 사업이 이것은 도비와 시비부담율이 변경이 됨으로서 내역이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로 진폐환자 산책로조성비가 3,000만원이 설계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태백중앙병원에 입원중인 진폐환자들이 산책을 할 수 있는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설계비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직업재활시설 지금 보호작업장 에서 직업재활시설로 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나 책상 구입비가 700만원, 컴퓨터 구입비가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과오납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반납이 7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비는 96년도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대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회수를 해서 700만원은 도비로 반납을 하는 금액이고 700만원은 세외수입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인데 조건부시설 기능보강 사업과 노인종합복지관건립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에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감리비, 부대비가 역시 공기부족으로 이월사업이 되겠고, 호암경로당 신축에 따른 감리비와 신축비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신축비와 거기에 따른 감리비와 부대비가 공기부족으로 이월사업으로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장비보강 사업, 진폐환자 산책로조성 설계비가 공기부족으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세입세출 예산은 4억 4,984만 9,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세외수입으로 4억 2,482만원인데 국도보조금이 이중에서 2,502만 9,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대비했을 때 보면 5,253만 5,000원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5,297만 6,000원, 그리고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삭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역시 4억 4,984만 9,000원으로 의료대불금이 49만원이 감액이 되는 것과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진료비가 5,302만 5,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0만원요?

직업재활시설이라는 것이 농공단지에 있는 시설이 옛날에는 그냥 보호작업장 인데....

근로작업시설로.....

이것은 우리가 훈련교사들 인건비가 조정이 되는 금액인데요 왜냐하면 원래 국도비 지원되는 것은 당초에는 5급 1호봉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 집니다.

예. 직업훈련교사.

직업훈련 교사가 3명인데 원장하고.....

이계용씨입니다. 자격증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차상위 계층 대상으로 하는 예산이 따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사업비가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활근로사업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따로 차상위를 대상으로 하는 자활근로사업비가 1억 1,200만원이 사업비가 섰습니다.

예.

이것은 지금 미신고 시설인데요 천혜원하고 하늘바라기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는 뭐가 들어있냐 하면 근로자들이 거기에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정수기구입 이라든가 컴퓨터.....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 1,974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지금 가정폭력 상담소가 1개소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그쪽에 지원을 해 줍니다. 치료자가 있으면 병원 의료비라든가 지원을 해주어서 폭력상담소에서 집행을 합니다.

인건비입니까?

인건비성도 있습니다. 총 사업 예산에서는 인건비도 있고 치료사업비도 있고 여기 예산은 치료사업비 입니다.

교정교육은 교정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상담을 해서 가정폭력 행위자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계속 상담하는 사업입니다.

태백시에서 가정폭력을 해서 상담한 건이 여러 건 있습니까?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년 200건 정도 됩니다.

지역이 주로 어느 지역 입니까?

지역별로는.....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예.

예산을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입니다.

여유로 해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