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종률 의원 발언
종률
김종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을 상정 합니다. 심사 방법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 에 대하여 쪽별로 설명을 듣고 문 의사 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실과소별 페이지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정책과 소관은 예산안 123쪽에서 130쪽, 135쪽에서 136쪽입니다. 먼저 123쪽에서 130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경한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3쪽에 2004년 보리 잉여량 매입은 금년도 보리가 풍작을 이뤄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가마당 5천원인데, 도비와 우리 군비를 지원해서 5,658가마를 잉여량 매입에 주어지는 예산 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같은 페이지 농번기 마을 급식소 지원은,
리가
보리가박병진위원
가마당 5천원이에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여기 보상금 액으로 해서 가마당 5천원씩, 도비 군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농번기 마을 급식소 지원은 위원 님께서 예산 을 금년도 본예산 에 편성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업계획 취소로 1천3백9십2만원을 삭감하는 예산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에 전북쌀 인터넷 판매 택배비 지원은 IT를 활용해서 고품질 부안쌀 판매 촉진을 위해서 유통비를 지원하는데 총 7,000건에 가마당 3,400원씩을 도비와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 는 국비로 해서 추경전 승인 을 맡은 예산 이 되겠습니다. 다음 RPC시설 현대화 및 벼 건조 저장시설 사업은 도비로 5천만원이 지원이 되어 편성했습니다. 전북쌀 포장재 지원사업도 도비로 5백만원 포장재 지원이 사업이 되고 다만, 군비는 예산 형편상 추후로 지원이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RPC시설은 어디에 보조를 해 줬어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RPC지원은 작년도에 소비자 평가에서 된 행안 RPC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행안농협이고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다음은 125페이지에 양정업무 추진용 PC구입은 국비로 해서 추경전 승인 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여기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마을김형인위원
급식소 지원은 그게 부락에서 신청 이 안들어 와서 하는 거예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급식소 지원사업은 기자 재 또는 시설보수 쪽으로 예산 을 편성했는데, 이게 마을에 보면 거의 다 집계랄지 그런 것은 있고 또 신청 을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해본 결과 그 많은 시설이랄지 그런 신청 마을이 없고 다만, 동진면에 4개마을 한군데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기 일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원이 안되어 추경에 삭감하는 그런 예산 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그 부락에서 신청 한 곳에 가서 심사 해 가지고 지원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결정 을 했고만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2004년 보리 잉여량 매입은 작년 올해죠. 올해 풍년되어 가지고 계약 재배 외에 우리 부안군 나머지가 5,658가마 인가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한 양이 5,658가마가 되어서
이거
이거이현기위원
계약 재배하고 농가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또 계약 재배 안한 농가들이 이런 시중에 1만원씩 싸게 팔았다고 하도만요. 그런에 이거 군에서 너무 늦게 사업해 가지고 5,658가마는 너무 늦게 군비를 책정한 거 아니예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수매용은 약 3만4천원하고 일반적으로 계약 재배 안한 더 잉여량은 2만4천원씩 나갔습니다. 일반이 나갔는데, 그 차액이 약 1만원인데, 그것에 대해서 50%를 도비하고 군비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각 읍면 신청 받는 숫자인가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아까
아까최훈열위원
질문 한 내용의 보충질문 인데요. 123쪽 급식소 지원 분명히 예산 에 되어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이 안된 사업인데, 2005년도 예산 에 보면 13개인가 14개인가 해 가지고 1천4백만원인가 예산 이 올라왔거든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14개.
러면
그러면최훈열위원
거기도 분명히 기자 재와 시설지원을 하려는 명목이죠?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1천6백5십6만원은 기자 재 또는 시설이 낡았을 때 지원해 주려고 당초에 예산 을 편성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기 예산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한 사업 시행 을 못한, 신청 한 적합한 곳이 없어 가지고 2004년도에 예산 이 불용액 으로 남는 다는 얘기인데, 2005년도에 10곳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예산 서에 올라왔었잖아요. 그러면 사업비를 제대로 집행도 못하면서 또 예산 서에 올라왔다는 것은 그런 문제점인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것은 기자 재를 사주는 것 보다는 농번기 때 인력을 지원해 주는 예를 들어서 밥을 공동적으로 해주는데 그런 인건비 상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 을 편성했습니다.
년도
내년도최훈열위원
인건비 상으로 한게 아니라 사업설명서나 보면 기자 재를 해준다고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기자 재가 필요한 곳은 기자 재를 하고 인건이 필요한데는 인건비 도 일부 지원해 주는 그렇게 해서 내년에 편성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예산 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논리로 하면 충분히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내용 아니였습니까? 그렇죠?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기자 재가 필요한 곳에서는 기자 재 해주고 아닌데는 또 인건비 로 해준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예산 서를 올렸으면서도 일정한 기준이 없다는 말씀 밖으로는 안들려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몇군데 받아서 평가를 저희들 나름대로 확인해본 결과 여기는 기자 재랄지 인건비 지원이 당초의 목적보다는 타당성이 별로 결의 되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지원을 안한 것이지, 타당성만 있다면 지원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한군데 동진에 있는 4개 마을 한군데만 우선 인력비로 해서 지금 지원이 나갔습니다.
년에
내년에최훈열위원
예산 을 올린 것도 인력 및 기자 재란 얘기죠?
니까
그니까김형인위원
그 4개 마을이 공동취사장으로 해서 그 한취사장에서 다 공급을 합니까? 4개 마을을? 부락별로 하는 것입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예. 하우스지역 그 농가가 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아, 하우스 거기 4개 마을만 공동취사를 했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공동취사하는데 인건비 .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거기 한군데 지원이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2백6십만원 인건비 .
형인
김형인위원
1천6백에서 2백6십만원만 지원해 주고 1천3백을 남겼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거기는 공동취사장을 별도로 만들었어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거기 있습니다.
운영
운영김형인위원
어떻게 잘 돼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운영은 잘 됩니다. 4개 마을은,
나는
나는김형인위원
그걸 어차피 대게 보면 일을 하면서 음식점에서 배달해서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걸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돈이 1천3백만원이나 남아돌아가고, 어차피 애당초 구상은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공동취사장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밥을 하는데, 지금 들판에서 나와서 밥을 먹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상당히 배달을 선호 하더라고,
달을
배달을최훈열위원
해줘요. 일하기 좀 힘들고 운전만 하시는 분이 동네분들한테 연락을 받아 가지고,
그건
그건김형인위원
아는데,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보급할 필요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 리단위로 한다든가, 리단위가 아니더라도 인근 가까운 3개 부락이면 3개 부락, 5개 부락이면 5개 부락으로 해서 아마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인건비 를 지원하고 어차피 지금 자재는 거의 다 확보를 했을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회관에 보면 전부다 회관에서 밥을 해 먹더라고, 그래서 이게 활성화 되어야 할 것 같더라고, 농촌에 자꾸 식당이 안되니까 식당도 많이 문을 닫고 배달할 만한 곳도 마땅치가 않아, 지금. 이걸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농번기 가장 바쁜 때,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봐요.
이게
이게임종식위원
2003년도 말에 예산 을 우리가 농원마을 간척지 그 한개소를 시범지역으로 정해 가지고 그때 예산 을 해 줬죠?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해줘
해줘임종식위원
가지고 해보니까 아주 좋더라 주민 들 호응도가 좋더라 그 얘기여, 그래서 그때는 농번기라는 것이 1년내내 농번기로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바쁜 때만 우리가 인건비 도 지급을 했죠?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
말 하자 면 그릇이라든가 기재도 우리가 구입을 했고, 해서 하니까 호응이 좋더라 해 가지고 지금 예산 이 이렇게 면에 하나씩 확대를 하는 것으로 예산 이 만들어 졌는데, 결과적으로 다른데 신청 하는 데가 없더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그만큼 우리가 그분들한테 이런 중요성을 우리가 돈을 만들어서 주면서까지, 방금 김형인 위원 얘기하셨듯이 지금은 밥광주리 이고 다니는게 아니라 다들 배달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런거 이런 부분도 없애고, 어떻게 되었든지 효율적인 운영을 우리가 조금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예산 을 이렇게 면에 한군데씩 더 시범적으로 이렇게 확대를 했는데, 신청 한 곳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주무과인 과장이하 직원들이 이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잘못한 것 밖에 안되아, 농원마을에서 해보니까 아주 이건 바람직하다. 그럼 앞으로 부안군이 전체에게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신청 을 받아 보니 한군데도 하는데가 없고 동진면 한군데 신청 을 했다. 거기에서 일부 금액이 나간걸로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홍보부족이다 이렇게 농번기 때,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고 당신들 공동으로 이렇게 하는데 아주 효율적이니까 이걸 좀 백산면을 지정해서 부락을 지정해서 이렇게좀 해봐라. 이렇게 이해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돈 세워달라고 할 때는 어느 때고 이거 신청 하나 못받았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겠냐 그 말여,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내년에는 금년도의 그쪽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전 읍면이 시범적으로 1개 마을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형인위원
전북쌀 인터넷 판매 택배비는 어느 지정해서 어떤 업자한테만 공급을 하는 것입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지정해서 업자 한군데는 아니고요. 전라북도에 IT PC에 들어가 있는 사업체별로 택배로 나간 곳 그 실적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북도
전라북도김형인위원
인터넷에 나가 있는 중에 주문 을 했을 때 나가는데, 그러면 부안에 쌀만 우리가 지원을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부안쌀만,
부안
부안김형인위원
쌀도 인터넷에 뜬, RPC만 해도 몇 개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나간 것은 전부다 지원을 해준 겁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택배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가
택배비가김형인위원
3천4백원이면,
만요
잠깐만요김성수위원
. 이것이 지금 RPC에 국한된 것이 아니잖아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
우리김성수위원
부안 쌀, 전북 쌀을 홍보하기 위한 어떤 홍보차원에서 택배비를 지원해 주죠?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택배로 해서 나간 그 양입니다.
배로
택배로김형인위원
나간 것이 어디로 택배를 요청을 했냐고, 지금 인터넷에 뜬데가 부안에 몇군데나 돼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지금 우체국도 되고, 예를 들어서 어디 RPC만 아니라 우체국에서 택배를 보낸 것도 되고,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저쪽에서 주문 을 해 와 가지고 보낸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체국에도 다 올라가 있고 일반업자들도 올라가 있고 그러면 일반업자들이 경동택배라든가, 한진택배라든가 이렇게 붙였을 때는,
그건
그건김성수위원
아니죠.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깐만
잠깐만김성수위원
,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시면 안되고, 우리 전북 도내에 있는 RPC가 되었든, 일반 정미소가 되었든, 인터넷에 자기 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물론 지 대가 20키로가 있는 데에 한에서 하겠죠.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자기 쌀 브랜드화가 되어 있거든 그러면 전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그 쌀을 지명을 해요. 그러면 우리 인터넷에 표기가 되면 거기에서 쌀을 보내주고, 돈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택배를 지금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그 택배비 지원하는 겁니다.
렇죠
그렇죠김성수위원
. 우리 개인 임의대로 경동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인터넷에 올라온 그 주문 으로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그 택배비 지원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부안에서 나가는 것을 우리 군비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도비에요? 군비에요?
일부
도비일부김형인위원
군비일부. 1천6백이 군비이고 도비가 7백1십4만원여, 군비가 2/3가 넘어,
다수
대다수김성수위원
군민들이든, 도민들이든 그 부분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서 쌀을 주문 하려면 택배비가 20키로에 지금 3천4백원 아닙니까? 그런데 인터넷에 들어가 신청 을 하게 되면 그 3천4백원을 무료로 공급을 받는거 아닙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무료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우리 위원 님들도 아셔야 해요. 전혀 모르고 계신다고,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위원
알려고 하는데, 우리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못해주니까,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지금 이 얘기는 현재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는 부안쌀이 몇가지나 돼요? 그리고 업자는 몇군데나 되고?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부안에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5개 품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요
아니에요김성수위원
. 5개 품목이 아니고 기존에 RPC는 다 들어가 있고, 또 우리 큰 정미소 대교에 있는 계화실업이라든가 일반정미소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도에서 추천을 받았어, 신청 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개인정미소들은 지 대가 없는 공장은 안되겠죠. 지 대가 있어 가지고 자기 브랜드화가 된곳,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인터넷에 주문 을 하면, 전화로 주문 을 했다고 합시다. 인터넷으로 주문 을 안하고 전화로 말 하자 면 등록 RPC면 등록 RPC에 전화를 했어, 그러면 어디어디에다가 쌀 20키로짜리 5개면 5개 보내주라, 그것을 택배로 붙였어,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냐고,
로는
전화로는김성수위원
안된다니까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전화는 안되고 인터넷상에 뜨게 되어 있어요.
넷에
인터넷에김형인위원
떴는데도, 전화로 주문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녀, 그걸 보고 전화를 보고 ,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인터넷을 거쳐 와야 돼요.
넷을
인터넷을김형인위원
거친 것만 준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그 숫자만, 금년도 처음 추경에 인상한 것이라
넷에
인터넷에김성수위원
들어가 보면 전북쌀 해서 들어가 보면 나와요. 부안군에 있는
그건
그건김형인위원
아는데, 주문 을 전화번호만 적어 직접 전화로 주문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냐 그말여, 확인도 해 보고 , 인터넷으로 안하고,
영호
조영호위원
인터넷으로 주문 을 하게 해야겠고만,
렇죠
그렇죠김성수위원
. 전화로 주문 할 것을 인터넷 들어가서 이렇게 해라 하면 되죠.
화로
전화로김형인위원
설명을 잘 해주고 우리쌀 어떠어떤 쌀이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택배비를 우리가 부담해 줍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신청 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알려줘야 겠고만,
도내
도내최훈열위원
사람이 신청 하면 의미가 없어요. 외부사람.
에서
전주에서박병진위원
부안으로 주문 을 하면 되죠.
성수
김성수위원
부안에서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 조 위원 님이 저한테 하서에서 행안까지,
그건
그건최훈열위원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참고적으로 도내는 안되고, 도외에 전북에서 밖으로 나간 것.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전주에서도 우리집에 신청 을 하는데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도는 안되고 전북 외에,
형인
김형인위원
인터넷으로 신청 한 것은 택배비 부담을 안준다며,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전북 외에,
칙은
원칙은최훈열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참고해 주시고 126쪽에서 130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조영호위원
민간자본보조 있죠? 민간자본 RPC시설 현대화 벼 건조장 지원관계 그것이 원래 25%입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원래 25%는 아니고요. 이게 군비가 여기 지금 들어가야 하는데, 군비 예산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원래
원래조영호위원
50%로 해서 도비 25%, 군비 25%로 그렇게 되는 걸로 아는데,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자담 50%인데요, 여기에서 군비는 아직 편성을 못했습니다.
비만
도비만조영호위원
지금 현재 편성이 되었고만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RPC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잘해 주십시오. 제가 RPC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또 우리집에 지원하는거 아닌가 하고 우리 위원 님들이 질문 도 하고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해 주십시오. 하서로 오는거 아니죠?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130쪽까지 설명을 듣고 질의 를 받겠습니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126쪽에 일반운영비는 대중매체 및 광고판 홍보에 전액삭감은 아직 부안군에 통합 브랜드를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중앙매체랄지 그 다음에 지하철에 광고판 그런 목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산 을 세웠는데, 아직 통합브랜드를 개발하지 못해서 이번에는 삭감으로 저희들이 했고, 다음 친환경 농업 직불제사업은 국고 보조 사업이 변경이 약간 되어 7십5만6천원을 늘렸고 그 다음 쌀 생산비 조정도 사업량이 125핵타에서 117핵타로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쌀조정제 사업도 4천4백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논농업직불재 사업은 사업량이 약 536핵타 증가가 된 것은 당초에는 3핵타까지만 직불제를 준다고 했는데, 4핵타까지 된다. 그래서 사업량이 증가가 되어 국비사업을 해서 직불제사업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재해 보상금 은 금년도 6월 19일에서 21일까지 호우피해가 되었기 때문에 추경전 사용에서 벼에 대한 농약대, 채소에 대한 대파대, 이것은 자연재해 복구비에 대해서 추경전에 승인 을 받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8페이지에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당초에 이 사업이 푸른들 가꾸기에서 유기질 비료로 해서 군비 1백2만2천원이 사업변경으로 해서 되어 있고, 병충해 공동방제사업은 위원 님들이 2억을 세워줬으나 금년도에는 농업기상이 여건이 좋고 돌발 병해충이 금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공동방제비 2억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에 공동축산에 공동방제단 운영비 2백5십만원 삭감은 당초에 공동 방제단이 42개단 이었습니다. 그런데 38개단으로 4개단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도 사업량이 당초에는 33핵타로 해서 20.9핵타로 약 12핵타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5백만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고, 다음에 130페이지에 송아지 생산 안정자금은 당초에 2,000두를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사업량이 감소가 되어 1천만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13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128쪽에 유기질 비료 있잖습니까? 유기질 비료 무엇무엇 지원합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종자를 넣어 푸른들 가꾸기를 하는데, 유기질 비료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한개 품목이라 말할 수는 없고, 유기질 비료 자체가 한 상당히 물량이 많기 때문에 농가 신청 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제가박병진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석회하고 규산질 지원하고 있죠. 그걸 보면 분말을 주는 것은 사용을 많이 않고, 논두렁 막네, 지금 그런데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립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말을 뿌리면 농민들이 피해를 본다 고 해 가지고 분말 사용을 안해요. 그래서 양이 적지만 과립으로 해서 주는 것이 뿌리기도 좋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가보면 규산질 같은 거 어떤 논두렁 막 막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먼지 날려서 어떻게 뿌리냐 그렇죠. 과립으로 많이 활성화 시켜야겠어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검토해서 중앙에 건의 도 한번 드리고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127쪽에서 질의 드리는데, 논농업 직불사업이 지금 핵타 지원량이 늘어 가지고 늘었다고 하는데, 2005년도 예산 에 보면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예산 액이 감소했어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2005년도 예산 에 3십몇억 감소는 작년 가을 말에 주어야 할 군비사업을 금년도 예산 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불을 했고 아직 금년도에 논농업직불제 사업은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그것이 적어진, 그게 군비지원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최훈열위원
예산 상에 나와 있는 부분은 군비가 포함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추가적으로 군비는 추경에서 세워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방향은 아직 잡지 않았습니다.
향을
방향을최훈열위원
잡지 않는게 아니라 기존에 2003년도나 받았던 지원액 금액이 줄어든다는 건 말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지금 30억 가까이 줄어든 지원액인데, 군비가 포함 안되었다고 하면 그 방법은,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예산 에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도 지침이 확실히 안섰습니다. 작년에도 도에서 일부 지원해 줬고, 그래서 나갔는데, 도의 방향도 아직 확실히 안섰고, 우리 군도 예산 은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에 냈습니다만, 추경에라도 확보가 되면 지급이 되고
훈열
최훈열위원
2005년도 예산 상에 올라온 것은 국비부분만 올라왔고,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국비부분만 올라왔어요.
비와
군비와최훈열위원
도비 부분은 추후에 될 수 있다는 이말이겠네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료
조사료조영호위원
생산기반확충에서 이거 좀 삭감되었는데요.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삭감된 것입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조사료 생산기반은 다름이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33핵타를 목표로 해서 예산 을 했는데, 조사료를 하는 사업량이 약 20핵타가 감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업량 자체가 감소 되었기 때문에 예산 이 삭감된 것입니다.
밑에
밑에최훈열위원
병충해 공동방제 부분인데요. 아까 설명에 금년에 특별히 병충해 발생이 없어 지원을 안했다 하는 설명에 대해서는 타당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일반지역 주민 들은 어떻게 생 각하 느냐, 꼭 병충해 공동방제가 병충해가 많이 발생해서 하는게 아니라 예방적 성격으로 주민 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사업 내용인데, 이 부분이 왜 지원이 안되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들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이고, 이게 지금 2005년도 예산 에 이 부분이 포함이 안된 것 같은데, 되어 있습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공동방제 예산 은 편성이 안되고 내년에 혹시 병충해 긴급 돌발병이 만연될 때는 이것은 재해대책으로 해 가지고 예비비 에서도 가능합니다. 재해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안하고,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위원
2004년도에는 일기가 좋아 가지고 이 사업을 집행 안했다는 것은 일면 납득하고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2005년 본예산 에 이것을 안세워 놨다는 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많이 병충해가 발생되었을 때는 재해 예비비 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시는데, 실제 이런 농업정책에 대한 예산 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민입장에서는 서운함을 이루 말할 수 없죠? 안 그렇겠습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최훈열 위원 님 뜻은 알겠습니다만, 혹시 내년에 그런 돌발병이 나오면 그렇게 하고 또 군에 우리 방향이 친환경 쪽으로 지금 모든 것이 목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병충해 방제, 농약대를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도 고려하는 중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친환경쪽으로 보면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병충해 방제하고 하는 것이 이런거 아니었습니까? 병충해가 생겨서 꼭 주는게 아니고 농약대 보존하는 성격이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집행되어 온 것이 농약대 보존이었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사짓고 있는 농민들에 대한 지원책에 정책자금 이었다는 얘기에요. 주민 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런데 그것이 집행이 안되고, 또 그러한 어떤 대비책을 안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반 농민들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농업정책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관심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왜 우리 부안에 농업정책이 후퇴하고 있지 않느냐, 의지가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5년도 본예산 에도 세워주지 않고 만약에 급한 상황 있으면 예비비 로 해서 집행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설명이지, 일반 실제 농사짓고 있는 농민들이 그러한 부분을 알았을 때는 그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란 얘기죠. 그런 부분을 아마 정책을 맡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도 농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 하고 얘기하면 마땅히 명분이 없잖습니까? 그렇게 해주는 지원해 주는 것까지 안해 놓고 한다는 것은,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이것도 여론을 다시 들어서 추경에라도 확보하게 생겼으면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가
병충해가최훈열위원
없으면 지급을 안하더라도, 그런 어떠한 일반적인 배려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다음 계속해서 135쪽에서 136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135쪽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홍보축제는 줄포,
형인
김형인위원
135쪽 넘어가기 전에 132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부담금 을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기계화 경작로는 건설과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설명해 주세 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135쪽에 농특산물 홍보축제 지원 2백5십만원 삭감은 금년도에 줄포 수박축제를 금년에도 안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그 다음 일반운영비 FTA기금은 전액 국비 5십6만원으로 해서 수립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했기 때문에 5십6만원을 추경전 승인 으로 해서 맡았습니다. 다음에 지방자율 FTA기금 5십만원도 여비 항목으로 해서 추경전 승인 으로 저희들이 국비 때문에 맡았습니다. 다음은 마늘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마을 재배농가에 대해서 타 작물 전환이랄지 추경에 대한 지원 5백9십4천8천원이 전액 국비로 되기 때문에 이번에 마을 경쟁력 제고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도와 변산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마늘
마늘김희순위원
지금 경작을 하는 사람들 얘기여?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재배농가 타목적으로 내가 마늘을 안심고 타 작물을 심겠다 하는 그런 재배농가한테 지원해주는
늘을
마늘을김희순위원
짓다고 안하는 사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휴경을 한다든지, 타작목을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마늘
마늘박병진위원
생산농가 구조조정 그건가봐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는
위도는김희순위원
전체적으로 많이 짓는데, 어떤 사람을 줘요? 다 나눠줘야 할텐데,
그럼
그럼임종식위원
못주지,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다는 못주고,
마늘
마늘박병진위원
농사 안짓는 사람한테만 주는 거예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사전에 받았습니다. 3.25핵타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136쪽에 과원 폐업지원 사업은 우리 군에서 시설 포도로 해서 2.12핵타 복숭아는 6.86핵타로 해서 전액 폐업에 따른 지원입니다. 국비로 해서 시설 포도는 2천18십6만8천원, 복숭아는 2천3백6십4만7천원으로 해서 과수에 일종에 보면 구조조정 하고 다만, 여기에서 한군데는 지금 시설 포도랄지 복숭아가 신청 이 되었는데, 지금 많은 농가들이 못합니다. 그 원인은 기준이 1순위에서 예를 들어서 후순위까지 정해졌는데, 각각 요령이 틀리고 금년에 못한 농가는 내년에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 도 하고 중앙에서 내려오면 내년도에는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폐업상태최서권위원
지원을 핵타당으로 해서 해주는 겁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서권
최서권위원
돌아가면서,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매년 다 하는 농가는 2004년에서 2008년까지 쭉,
서권
최서권위원
그 동안에 연차적으로 지금 불어나도록 되어 있고,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폐업을 하는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것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원
과원김형인위원
폐업 말여, 시설 포도라고 하면 지 주세 우고,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시설로 된
것만
그것만김형인위원
말하는 거죠?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일 반포 도는 안되고요.
리고
그리고김형인위원
복숭아는 나무에 맞게 가니까,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늘
마늘김희순위원
경쟁력 사업 그거 설명한번 더해 줘보세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마늘 경쟁력 제고 사업은 마늘을 심었던 농가가 마늘을 안심고 타 작물로 전환하겠다든지, 아예 나는 마늘 안심고 휴경을 해 버려야겠다. 땅을 놀려야겠다. 그 농가들한테 신청 을 받아 저희들이
희순
김희순위원
3.25핵타만 해당이 된다 그말이죠?
영호
조영호위원
기 신청 을 받았나 보고 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기 신청 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받아가지고 보고 를 하면 보고 한 것에 따라서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농가
마늘농가박병진위원
구조조정 이라 생 각하 면 돼요.
희순
김희순조영호위원
위원 님이 위도에 가니까 리장들한테 잘못 보였는가, 그 내막도 모르는 가봐, 지금,
니까
그러니까조영호위원
자꾸 질문 을 하지 않습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신청 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내가
내가김희순위원
조사를 해봐야겠고만, 요것들이 마늘 심고도 신청 을 했는가, 안했는가, 내가 감사 를 해봐야겠고만, 가서,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참고적으로 위도는 17농가 2.2핵타를 신청 을 했고, 변산은 7농가에 1핵타가 신청 이 되었습니다.
면에
면에조영호위원
가보면 알겠고만
에서
면에서김희순위원
올라온 거죠?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다 올라왔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양수산과 소관은 예산안 137쪽에서 1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여 주시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기정이 39억1천8백만원에서 6억3천2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45억5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산진흥에서 1억8천7백만원에서 2억7천7백만원 증액되어 4억6천5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 은 7천7백만원에서 2천2백5백만원 삭감되어 5천4백5십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다낚시하고 바다의 날 행사를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바다의 날 행사는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 부안군은 작년에 시행 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다낚시 대회는 종합축제와 연계를 해 가지고 같이 내년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산지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3억이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형인위원
개인한테 주는 거여, 단체한테 주는 거여?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개인입니다.
운호에 임귀순이라고 아직 사업자는 대략적으로 되어 있고, 신청 을 받아야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아직 선정을 안하고 이번 추경에 국도비만 받아와서 군비를 30% 해가지고 사업자 선정은 아직 안되어 있다. 그런데 예상자가 그 사람이다.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희순
김희순위원
김 가공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여? 그러면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원료를 가지고 원초를 가지고 만두나 떡, 떡국, 말 하자 면 원료를 가지고 말 하자 면 제조하는 것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김 가공식품이고만요.
김을
김을김희순위원
뜨는 것이 아니고 가공이고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식품입니다.
제가
제가최서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게요. 진서에서 임귀순씨라고 이 사업을 올린 것 같은데, 김이 포화상태이고 뭐하다 보니까, 아마 이걸 새로 개발해서 식품으로 만두라든가, 이런 부분에 식품으로 개발해서 가공을 해보려고 사업을 추진해서 진행중인가봐요.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이러한 수산물뿐만 아니고 농산물도 뭐한다. 국도비 갔다가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이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고, 우선 돈 욕심으로 일만 벌려놨다. 나중에 부도내고 말고말고 그러면 제3자까지 피해가 간다고 그런 사업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현재 사업계획서 를 봤습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봤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사업계획서 가 얼마예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자기 부담금 은 지금 2억으로 40%되어 있는데, 이게 더 들어갑니다. 한 5억쯤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엇을
무엇을김희순위원
하는데,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만두나 떡, 그 속에 김원료를 사용해 가지고 식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그걸김형인위원
식품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했어요? 아니면 본인이 한겁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식품개발원에서 자기가 KS마크도 획득하고 그랬거든요. 그래 가지고
형인
김형인위원
KS마크를 시험중인데 KS마크를 줘?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자기가 시범적으로 한게 있어요.
역을
용역을김희순위원
했는가 그것도 알아야지,
형인
김형인위원
KS마크를 하려면 제대로 공장규모가 갖춰지고 상품이 나가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을 때, KS마크를 주는 거지, 자기가 개발했다고 맛 보고 KS마크를 찍어주쇼 하는 거 아녀,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특허출현요.
품도
식품도박병진위원
KS마크 있어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특허요. 특허인데, 해양수산부에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거기에서 아주 선호가 좋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총 사업비가 5억이다. 그래서 자부담 2억이 들어간다. 하여튼 나는 이런게 가장 염려되는 것이 공장한다고 해 가지고 그 주위 사람들한테 돈 빌리고 뭐하고 해 가지고 해서 나중에 부도내고 도망가는 거, 그래서 엉뚱한 주위사람, 또 김한다. 김 원료 구입한다고 외상으로 다 갔다 놓고, 목 있어 가지고 싹 빼서 달아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그 주위사람들이 지금까지 엄청나게 피해를 봐왔어요. 모든 가공공장이나 특히나 국고 보조 가공공장 하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을 염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이걸 신중히 생각해 가지고 이 사람들 보고 아주 의지가 좋고 그리고 현재 이 사람이 김 가공공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지
의지김형인위원
좋고 처음에 공장 없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사기꾼들이 더 잘보이는 거여, 더 거창하고,
이게
이게박병진위원
지금 법인체로 되어 있죠? 개인입니까, 법인체입니까?
영호
조영호위원
개인이라고 했잖아,
인이
개인이박병진위원
나갈가 없어, 법인체가 나가야 할텐데, 법인체 구성해 가지고,
인도
개인도김형인위원
가능해,
인도
개인도조영호위원
가능하다니까,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군비 30%가 어디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거예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국도비 지원율 거기에서 지금 내려온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수산물은 아까 국도비에 의해서 기준을 30%를 군비를 준다고 했는데, 아까 우리 행안농협 RPC보면 군비가 전혀 없었단 말이죠. 농산물에 대해서는
형인
김형인위원
농수산물은 내시가 와,
물은
수산물은김성수위원
내시가 오고,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농산물도 내시가 온다니까,
아까
아까김성수위원
RPC는 내시가 없었다는 거여,
시가
내시가김형인위원
있었는데, 빼먹었는가 모른가, 그건 공문을 봐야하니까,
이건
이건김성수위원
내시가 내려온 것이다.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중앙에서 내시가 되어 내려옵니다.
것도
그것도조영호위원
내시가 있어,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여기에서 군비 삭감하면 전부 반납되는 거예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없이
군비없이김성수위원
사업을 어떻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군비가 없으면 사업을 못하죠.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개인이 군비없이도 한다고 한다면,
그게
그게김형인위원
개인이 군비를 부담해서 자기가 한다는 사람이 있겠어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그건 국도비 지원율 따져 가지고, 그런 사업은 불합리 하거든요.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군비가 없어서 군에서 지원을 못한다고 했을 때, 개인부담으로 한다고 한다면, 가능하냐 얘기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국도비 지원이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가
군비가김성수위원
안되면 국도비 지원이 안된다.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해가
이해가김성수위원
안가네, 그 부분은 나 RPC 전번에 재작년에 할 때 우리 군비 없다고 해서 못했잖아, 나 자체적으로, 아, 군비를 삭감한다고 이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군비가 지원이 안되면 국도비 지원을 안해줘요.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부담하고 한다고 했을 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이게 국도비 지원율에 따라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아예 부안에 돈을 내려주질 않아요. 자기가 한다고 해도.
다고
한다고김희순위원
하고 먹어버리면 어떻게 하고 국도비를,
서권
최서권위원
김 위원 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게요. 지금 진서에서 임귀순씨가 올린 사업인데, 사실상 이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려고 보면 5억 가지고는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민자자본이 2억으로는 올라왔지만, 다만, 한 2억을 보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군비 9천만원을 부담하지 않으면 아마 도비 국비는 반환되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렇게
그렇게최서권위원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이분이 판매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김 가공공장 제조공장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김은 파는 것이지만, 식품을 말하는 거여, 만두나 떡을 팔아 왔냐고, 나는 김떡을 만든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으려나 모르지만, 그 떡을 팔라면 그 떡이 굳어지기 전에 먹어야 맛있는거 아닙니까? 과연 이게 상품의 어떤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만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두도 체인점처럼 만들어서 그때그때 공급할 데가 있어야지, 이거 평야 김 가공 거기에다 속 박는 것 밖에 더 되것어,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그 사람이 그래서 백화점이나 그런데 채널을 확보해 놨습니다. 현재,
세요
여보세요김형인위원
. 장사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이 백화점 내가 만두만 만들면 싹 가져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 나 제가 그 사람 직접 만나서 들었어요.
형인
김형인위원
아, 저사람 참 답답한 사람이네, 처음에 공사한다는 사업한다는 사람이 계획서 없고 내가 만들면 다 팔아먹을 자신 있으니까 만드는 거 아녀, 망하려고 사업하는 사람 누가 있어, 참 답답하네,
우리
우리조영호위원
부안 농공단지에 떡공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어느 부서 인가 한번 알아보세요. 떡을 처음에는 판매를 잘 하더라고 그런데 나중에는 파는 것보다도 반납이 더 와, 그래 가지고 완전 부도나고 손들어 버렸잖아요.
형인
김형인위원
자, 그때 만두사건 한번 나니까 만두장사 다 죽는다고 난리가 안 나버렸어요. 이 식품은 한번 삐끗하면 그냥 죽는 거여, 더군다나 떡같은 거, 나는 어떤 방법으로 떡은 유통에서 먹을 때 까지 물렁물렁 해야 사먹는데, 하여튼 이건 신중히 검토를 해야할 겁니다.
아까
아까조영호위원
김형인 위원 님 말씀대로 이거 잘못하면 그 주변사람들 인자 그거 하려면 연대보증 서고 다 그럴거 아닙니까? 정말 피해자가 안나오도록 잘 검토를 해 보세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을 하면 이중효과를 보거든요. 김양식 하는데 물김을 사고 ,
신은
당신은김형인위원
말야 변명 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전과장이 식품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 자꾸 사람 답답하게 만드네, 이 사람 틀림없이 말입니다. 3억 보조해 주면 중소기업 우리 또 있잖아 군에서는 거기에다 또 2억 지원해 달라고 할거야, 그래서 남의 돈 다 가지고 시작할 거예요. 이게, 이거 3억씩 투자하고 저기 후추 담보로 한다고 하면 2억 주지 그러면 5억하지, 자부담 하나도 없이도, 그래 가지고 공사는 2, 3억 가지고 하고 2억 가지고 달라나면 어떻게 할 거야,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사업하는 사람들 너무 그렇게 얘기하면,
선례
선례조영호위원
가 그렇게 되어 왔어,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그런걸 철저히 검토하라고 하면, 뭘 얼마나 안다고 자꾸,
종률
김종률위원장
이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 부안군뿐만 아니라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정부 지원사업들이 많은 피해를 봐 가지고 지역 주민 에게 까지 피해는 주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하게 검토를 해줄 필요가 있고, 138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거
이런거김희순위원
설명하려면 떡이랑 가져와서 시범적으로 먹어야 봐야혀,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138쪽입니다. 이것은 민간인 경상보조인데, 양어장 정화사업 35핵타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2천5백만원입니다.
장을
양어장을박병진위원
어떻게 정화한다는 거예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어장을 경운이나 객토, 해적생물 구제 그런 것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139쪽까지 설명해 주시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자율관리 육성사업은 이것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가 8천만원입니다. 139쪽입니다.
과장
전과장김형인위원
하기 전에 내가 한가지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에서 몇 년전엔가 백산에 유포가공공장이 있었어요. 그거 얼마나 뜻이 좋습니까? 그때 한우고기 돼지고기, 돼지 못팔고 그럴 때, 안정적으로 판매해 주고 그걸 가공하니까 수입이 높아진다. 거기에다 지어놓고 그 동네사람들 말입니다. 어떤 사람 최하가 1백만원에서 몇 천만원까지 다 물렸디야, 그래 가지고 떠나 버렸어요. 그 동네를 망하게 만들었다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참 생산어민들한테도 혜택을 주고 그 지역에 고용창출 효과도 있고 좋은데, 그런 위에 많은 사례가 있으니까 신중히 검토하고 그 사람이 과연 해낼 수 있는 사람인가를 잘 판단하라 그런 얘기야,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잘 알았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139쪽 설명해 주세 요.
희순
김희순위원
138쪽에서 민간자본보조 자율관리육성사업 설명한번 더 해보세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자율관리 육성사업은 왕등도 어촌계가 기존에 잘 육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자율관리 육성이라고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인데, 작년에 육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잘하고 있다고 해서 인센티브 8천만원을 더 준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순위원
뭐하는 것인데?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자율적으로 어장관리도 하고 방류사업도 하고,
장이
어장이김희순위원
있어야 관리를 하지,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전복양식장하고 해삼 있습니다.
위도
위도박병진위원
어디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왕등도요.
데는
다른데는김희순위원
없고 왕등도만 있는가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이게 인센티브로 준겁니다.
등도
왕등도박병진위원
사람 살지도 않고 몇 가구 되는데,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말 하자 면 종패지원.
국비
국비김희순위원
, 도비해서 인센티브로 주는 거고만, 그러니까 사업을 잘 한다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희순
김희순위원
참 별것이 다 있네.
무슨
무슨박병진위원
어촌계입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왕등도 어촌계입니다.
비가
국비가김성수위원
내려오면 군비는 자동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문제가 있어,
종률
김종률위원장
설명을 해 주시죠. 설명을 듣고 나서 질의 를 받겠습니다.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139쪽입니다. 곰소어항 선착장 보수시설입니다. 4억9천6백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 50%, 도비 50% 이것도 지시부담이 되겠습니다.
어디
어디김형인위원
어항여?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곰소 선착장입니다.
곰소
곰소최서권위원
선착장이 즉 말 하자 면 이쪽 삼바시 공수나가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하게
상세하게최서권위원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면 도에다가 5억을 신청 했어요. 저쪽 물량장 보다는 이쪽에 배를 정박하는 배들이 30척이 넘기 때문에 부부간에 어장 다니는 분들이 아주 불편을 느끼고 배를 어쨌든 간에 밤에 자다가 물때를 따라서 낮춰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도 의원 하는 김선곤씨한테 부탁을 해서 5억을 부탁했더니 공고 롭게도 2억5천밖에 안내려 와서 지방비 50%를 부담해야 공사를 할 수 있기에 올린 것 같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자, 도비 내시 되었습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왜 여기는 표기가 안되었네,
비를
군비를최훈열위원
이번에 추가로 올린 거라니까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내시가 늦게 되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경에
추경에김형인위원
내시가 되었으면,
에는
여기에는임종식위원
지금 내려온 걸로 되어 있어,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기정이 지금 내려온 겁니다.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기 예산 을 설 때는 없었는데, 추경에 넣었다고 그러는데, 뭐 기정이 내려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기정이 2억5천이라는 얘기는 그때 도비가 안내려온 거 아냐? 아, 이게 언제 왔어요? 도비가,
장이
정계장이최서권위원
얘기해 줘봐,
형인
김형인위원
7월달에 왔는데 기정에 2천5백이란 얘기가 무슨 얘기야?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말입니다. 3월달에 예산 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기정이란 말이, 도비 기정이란 얘기가 나와, 7월달에 내시가 되어 가지고
큰일
큰일김형인위원
날 사람들이고만 됐어요.
형인
김형인위원
2004년도 예산 서 가져와봐, 자 기정이 2억5천이고, 이번에 경정이 4억9천6백인데,
번에
이번에임종식위원
군비가 2억4천6백을 세우다 보니까, 그게 4억9천6백이 되었고만,
형인
김형인위원
뭔 말인가를 알 수가 없네,
인복
서인복위원
3월달에 통과할 때 예산 이 세워져 있어야 기정이라 이 말여, 그런데 무슨 기정이냐 그말이지 지금, 7월달에 왔으면,
형인
김형인위원
2억5천밖에 안섰고만,
그게
그게임종식위원
도비라 그 말여,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7월달에 또 내시가 왔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야,
형인
김형인위원
3월달에 예산 서에 올라온 것이,
정이
기정이서인복위원
맞고만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아까 전과장 아까 김성수 전 부의장 이 물어봤을 때 국도비 사업 군비가 안되면 안된다고 그랬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50%, 50% 2억5천, 2억5천에서 하라고 한 것인데, 그때는 안넣어 줬잖아, 그런데 어떻게 예산 이 성립된 것인가? 군비확보 없이,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군비가 확보가 안되어 이번에 넣는 겁니다.
그런
그런김형인위원
예산 도 짤 수가 있어? 그런 예산 이 가능하냐고?
형인
김형인위원
자, 내가 설명을 해줄까, 5억 가지고 해야 할 사업인데, 2억5천은 도에서 줄테니까, 2억5천 군에서 해라. 했어, 그런데 군비가 2억5천이 확보가 안돼. 그러면 2억5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예산 이 설수가 있단 말인가 5억 예산 을, 이건 나중에 그러면 군비 추경에 만들어서 넣어 주겠다 하고 지금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수작 아녀,
그런
그런김형인위원
예산 을 세울 수가 있어, 예산 지침서 가져와봐,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보조내시 5억 사업인데, 보조내시가 2억5천 왔다 그 말이야, 그것만 가지고 예산 을 세울 수 있냐 그 말여, 5억 사업 예산 을,
비가
군비가김형인위원
없으면 2억5천 가지고 5억짜리 사업을 못할 거 아냐, 그런데 그런 예산 이 어떻게 서,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만약에 아까같이 여러 가지 다 있잖아, 사업 민간자본보조도 있고, 우리 군 시설 사업도 있고, 10억짜리 사업에 애당초에는 국비 50%, 도비 30%, 군비 20% 그랬다 그말이야, 그러면 군비가 없으면 군비는 빼고 이 80%만 가지고 사업계획 세워서 예산 편성 하는 고만,
집행
사업집행김형인위원
못하는 예산 을 편성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그 사업을 시행 할 수 없는 반절로 도비만 가지고 예산 편성 성립이 된다 그 말입니까?
립이
성립이김형인위원
되냐고? 그런 예산 성립이 된다. 얘기입니까? 그런 예산 설수 있는 근거를 나한테 알려줘봐,
희순
김희순위원
다 했어요. 내가 다시 물어볼게요. 과장님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하고 무엇이 틀려요? 138페이지 아까 왕등 건,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민간경상보조는 우리 군에서 사업비를 직접 지출 하는 것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민간자본보조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아니요. 경상보조는, 그리고 자본적 보조는 민간한테 주어서 사업비가 나가는 것입니다.
한테
민간한테김희순위원
주어서 나가는 것이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는 양식장을 잘한다고 주는 인센티브라고 그랬었는데, 말이 안되어 내가 다시 질문 하는 거예요. 어째서 그러냐, 돈을 주려면 사업을 잘해서 준다. 그거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니에요. 차라리 주려면 밑에 양식어장 정화사업으로 해서 준다고 하면 말이 되어도 그냥 사업을 잘 해서 인센티브로 준다.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어촌계에 자율관리 사업이라고 공동체가 조직되어 있어요. 그 조직되어진 어촌계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겁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인센티브를 주는 거여, 정화사업으로 주는 거여?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정화사업은 이게 별도로 위에 정화사업 보조가 별도로 있고,
도로
별도로김희순위원
있는 것이야 뭐 국비, 도비, 군비 다 해서 2천5백인가 주는고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그게 정화사업입니다. 어장
그럼
그럼김희순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인센티브로 준다고 하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밑에 자율관리사업
관리
자율관리김희순위원
사업을 얘기 하는게 아니라 위를 얘 기한 거여 나는 정화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사업 잘한다고 말 하자 면 칭찬하는 식으로 마찬가지 아녀, 그러면 왕등도만 있간디 다 위도도 다 본섬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만 유별나게 주었냐 그것이지,
기가
거기가박병진위원
잘한다고 안해요.
인복
서인복위원
인센티브라는게 이미지 같은 거여, 말 하자 면 잘할 수 있도록
다음
다음최서권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세 요.
희순
김희순위원
정화사업으로 나왔으니까 정화사업으로 해서 준다고 하면 그것이 맞지, 사업을 잘하니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까 말이 안되지, 그렇지 않아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정화사업은 맞습니다. 위원 님 말씀한데로, 저는 아까 자율관리사업을 말씀한 것이고,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영록
안영록김형인위원
다시 한번, 아까 얘 기한 데로 내가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겠네, 5억 사업으로 군에서 신청 을 해서 이것이 왔을 거 아냐, 그러면 군에서 한다고 할때, 도비 50%주고 우리가 50%, 재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어항보수 하려니까 주시오. 그렇게 위촉을 했겠지?
했을
요청했을김형인위원
때는 2억5천이란 돈을 만들 자신 있으니까 하는 거 아녀, 그런데 왜 그때당시 2억5천은 못세웠어?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우리 최 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초에 우리 군 예산 은 생각도 안하고 어느 도 의원 을 통해서 5억을 확보해서 내려 보내주마 이 사업비를, 그렇게 한거예요. 그런데 도에서 무슨 소리냐 우리는 2억5천밖에 못하니까 나머지는 군비를 부담해라 이렇데 되었다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만들어진 거 아니냐고,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위원
우리가 요구한게 아니라 내려온 사업비야 이게, 내려오면 2억5천은 군비로 부담해라 이렇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과장
전과장김형인위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을 확실히 집고 얘기를 하란 말이야, 뭘 우물쭈물, 그리고 그때 당시 2억5천 도내시 왔다고 해서 5억짜리 사업계획을 2억5천에 올린 자체가 예산 계나 수산과 문제가 있고만, 그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말이야 탁상논리식으로 말야, 사업을, 이따위 예산 을 올려 가지고 뭘 한다는 거야,
예산
예산서인복위원
을 세우는데 말 하자 면 군비를 부담하는 조건을 세우는 거 아녀?
때는
그때는김형인위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예산
예산서인복위원
을 세우는데 조건부로 세울 수 있는 거여? 군비를 세울 걸 조건으로 도에서 세울 수 있어요? 이것도 행정행위라고 봐야되나 이것도,
니가
그러니가서인복위원
이게 예산 이 하자 있게 세워줬단 말이야, 예산 편성할 때, 그런데 군비를 확보됨으로써 하자 가 치유되는 거 아녀,
크게
크게서인복위원
문제되는 건 아니데, 절차가 부자연스럽다 이 말이지,
형인
김형인위원
부자연스러운게 아니라 군비 예산 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전액
전액임종식위원
도비로 주어야 맞지, 우리가 그래야지 2억5천이 내려올 때 우리는 이 예산 2억5천 부담을 못하니까 5억을 당신들이 주던지, 아니면 우리는 부담 못한다. 이렇게 했어야 맞는데, 아이구 고맙습니다. 2억5천 그것도 달게 받고 추경에 2억5천 세워서 반영하렵니다. 그렇게 된거여,
이걸
이걸김형인위원
수산과 생각해봐, 지금 국회 위원 들이나 도 위원 들 요구한다는 거 수산과에서 요구하면 이정도 안 옵니까? 그리고 군비 2억5천 준다고 하는데, 내가 도지사 한테 얘기해도 이것은 가져 오것네, 이해심은 엉뚱한 사람이 쓰게 만들고 군에도 우습게 만들고 이 2억5천 같이 도비 가져와서 사업해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고
반납하고김형인위원
내년에 내가 따온다니까, 이 정도는
년에
내년에최서권위원
5억을 따다 해주겠다.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2억5천 군비 반절, 그렇게 반절한다고 하면, 예산 편성 처음에 자체부터가 위원 들 우롱한거여, 사람들 말이야 내가 보니까 냄새가 나더라고,
다음
다음박병진위원
순서로 넘어갑시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자 설명을 하시는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이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위원 님들이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설명을 바라면서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건설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 소관은 예산안 119쪽, 131쪽에서 134쪽과 148쪽에서 1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4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수일입니다. 119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지개발사업 시설비 입니다. 지정에 예산 이 많이 세워가지고 양여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세입 결산 에 사업축소가 되었습니다. 4억3천6백7십4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시설비 감되는 비율에 의해서 부대비는 당초보다도 더 늘어났습니다.
개발
오지개발박병진위원
어디를 하려고 예정했어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설명을 듣고,
이지
한페이지박병진위원
밖에 없어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오지개발은 변산, 진서, 상서 그렇습니다. 다음 131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비 밭기반 정비 착수분에 대해서 여기도 양여금 이 축소됨에 따라서 2천8백5십6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억2천만원 사업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9월중에 예산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 부담금 6백6십9만7천원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부담금 2천8십만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133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 주권 개발사업으로 시설비 정 주권 개발사업 1억9천6백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양여금 삭감에 따른 것입니다. 시설부대비 정 주권 개발사업에 4백만원, 문화마을 조성사업 4백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거
이거김형인위원
넘어가기 전에 물어 보고 갑시다. 지금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부담금 말입니다. 이게 지금 기반공사에서 하는 공사에 우리가 부담금 을 주는 겁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2천만원을 추가로 더 줬어요? 기반공사에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기계화 경작로는 지금 2키로가 당초에는 10개 지구에 22.1키로였는데 지금 24.1키로 2키로가 추가 배정된 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2키로가 추가된 것은 어차피 기반공사에서도 국도비 보조 갔다가 우리 거 부담금 좀 보태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돈 내서 하는 거 아니고, 그러면 애당초에 사업계획이 20키로 였습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20.1키로였습니다. 지금 경작로 돈을 배정하다 보니까 24.1키로로 늘어났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설계과정에,
형인
김형인위원
더 했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 그리고 일반 정 주권 개발사업에서 말이야, 1억9천6백 뭐, 4백, 문화마을 4백 8백, 2억한 4백이 삭감되었는데, 이 양여금 이 내년도부터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내년도부터 없어지는데요.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금년에 양여금 사업 감소로 해서 이걸 했다고 하면,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세원 결손이 올해부터 예상되기 때문에 비율만큼 기 비율만큼 지금 삭감되어야 한다는 공문이 와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감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기 세워진 예산안 을 이제 와서 못주겠다. 정부 에서,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처음 내시하고 예산 이 세워지고 걸러져야 하는데,
그런
그런김형인위원
것을 잘 해야 유능한 실과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 한거 가지고 중앙에서 별짓을 해서라도 준 돈. 빼서와야지, 준다고 한 돈을, 그래야 잘하는 거 아녀, 우리 업무추진비 어디다 쓰는 겁니까? 가서 술을 사주던지, 밥을 사주던지 이런 돈을 찾아오는 것이 그거 하라고 업무추진비 주는 거 아녀,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열심히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이해, 이게 전국적인
끼리
우리끼리김형인위원
있으니까 말이지만, 요새 술값 줘 가면서 허물없게 해야 대화가 되지,
영호
조영호위원
업무추진비를 많이 삭감해 버려서 그런데요.
넘어
넘어임종식위원
가세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다음은 148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로써 일반운영비입니다. 수로원 대기실 겨울철 유류구입비 1백6십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보상금 에서 토지인도 등 소송 비용 변상금으로써 2백2만7천원을 지금 변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 사업으로 시설비 군도 정비사업 군도 확포장 공사에 3억5천1백6십만6천원, 교통소통 대책에 3억2천만1십6만9천원, 유지관리사업에 2억8천만9십7만7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에 150쪽에서 농어촌정비사업 14억4천5백1십9만8천원이 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는 앞에서 말씀드린 시설비 감에 따른 시설부대비 감액이고, 기 세우지 못했던 늘어났던 부분에 대해서 비율에 의해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51쪽까지 설명을 마쳤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151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복 위원 님
말여
전부말여김형인위원
149쪽 보면 양여금 말여 부안군은 이렇게 다 삭감시켜 버렸어,
인복
서인복위원
148쪽에 토지인도 등 소송 비용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내용이 무엇인지,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이것은 기 도로부지를 사용했던 것인데, 이게 그전 새마을 사업 때 도로로 편입되어 가지고 개인토지를 우리가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땅값을 주라. 개인이 나중에 점매 되어 가지고 나중에 소유자가 땅값을 달라고 해 가지고 우리는 그 전에 새마을 사업으로 이렇게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못 주겠다 해 가지고 소송 을 냈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왜 이런 짓들을 하냐고,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이건 개인소유 땅이기 때문에 변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패소했어요.
패소해 가지고 땅값은 이미 냈는데, 여기 소송 비용을 못줬어요. 그래서 그 소송 비용입니다.
이게
이게서인복위원
변호사 선임 해서 한 것입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사
변호사서인복위원
선임 비가 안되는데, 2백만원이면, 모자르는데,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이게 진작에 끝난 거 이기 때문에
담당
건설담당
유기상 (청취불능)
소송
소송서인복위원
비용이 예산 보다 적게 나간 건 추궁할 수 없지만, 2백2만6천9십5원이면 기본적인 소송 비용이 안되는데, 변호사 선임 해서 했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이것은 판결을 할 적에 판사가 이 돈만큼 지급을 하라. 하는 금액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변호사액이요? 변호사 소송 비용이라면서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변호사 소송 비용.
인복
서인복위원
이쪽에서는 변호사 선임 해서 소송 한게 아니라 그쪽에서 토지대금을 달라고 소송 을 한 건데 이쪽에서 패소를 해서 이쪽에서는 그냥 본인 소송 을 했고만요. 그래서 소송 비용 이걸 주라는 판결에 의해서 주는 돈이다 이 말이죠.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이쪽에서 변호사 선임 을 하지 왜 안했어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우리 직원들이 수행하는 것으로
이게
이게서인복위원
이쪽에서 이길 수 있는 소송 이에요. 왜 이길 수 있는 소송 이냐 하면 그때 새마을 사업을 70년도에 했죠? 70년도에 해 가지고 도로로 사용했다 이 말이죠. 이게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게 많아요. 주장할 수 있는게 많은데, 변호사 선임 해서 싸웠다면 이길 수 있는 것을 저버려 가지고 그리고 토지대금도 보상 을 했겠네요? 그건 얼마나 돼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토지대금은 700평 정도 되는데,
인복
서인복위원
3만원씩 잡으면 2천1백만원 되는데,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돈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별 문제 없으면 대게 3만원씩 보상 하지 않습니까? 2천1백만원에다 이거 2천한 3백만원 정도 금방 계산해도 나오는데, 이거 상당히 그렇다면 돈이 큰데, 적극적으로 반소를 제기해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적당히 변호사하고 여기에서 본인 소송 을 했으니 질 것은 뻔한데, 그렇게 대응을 해서 군청에 손해를 붙였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어려운 얘기는 할 필요 없지만, 이게 20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저쪽에서 말 하자 면 소유권을 주장해도 어려운 상황이고, 사용을 지금 우리쪽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도로로 썼을 거 아니에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인복위원
점유취득 시효 라는게 있어요. 20년간 그것이 계속되었고 그 안에 다툼이 없었더라면 이쪽에서 이길 수 있는 소송 을 변호사 선임 을 안하고 슬슬 다니면서 해 가지고 저버렸고만 그래 가지고 손해를 엄청많이 군청에서 입은 결과가 되는데, 이것은 정말 어떤 공무원이 소송 수행을 했는지 몰라도, 이건 무책감이에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자 과장님. 서 위원 님
아직
아직서인복위원
안끝났어요. 지금 기획실에서 소송 을 하죠? 소송 담당을 하죠? 저 쪽에서는 토지대금을 달라고 청구 소송 을 했을 것이고, 이쪽에서는 토지 인도하라는 소송 , 토지 인도가 소유권 이전 청구 를 하는 그런 소송 이었을 텐데, 아 적어도 2천만원 훨씬 넘을 것 같은데, 그런 소송 을 변호사 없이 싸워 가지고 저버리고 공무원은 책임 없고, 이렇게 된다면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고, 누가 소송 수행을 했는지, 그 사람도 저한테 보내주시고, 내일 아침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세 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
이건서인복위원
진짜 문책감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께서 설명을 본 위원 이 못 알아 듣게 하셨는지, 본 위원 이 생각이 짧아서 이해를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149페이지 군도 확포장 공사부터 해서 150쪽 농어촌도로정비 사업 있죠? 양여금 , 군비 지금 이 예산 이 사실은 다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삭감할 수밖에 없고, 이 삭감을 하게 되면 결국 반납해야죠? 삭감된 예산 은 반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대략 본 위원 이 보니까 한 21억정도 되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필요하니 하겠다고 해야 한다고 해서 양여금 도 요구해서 내려왔고 군비도 확보해서 이렇게 편성을 다 했는데, 왜 이것을 21억이라는 돈을 반납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 사업을 못한 이유를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그 말여,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지금 2005년도 아까 김형인 위원 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양여금 제도가 2005년도에 폐지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 양여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세입 이 결손이 되니까 너희 군은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몇 %를 감하라, 이렇게 예산 파트 축으로 해 가지고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아요
좋아요김형인위원
. 지금 말입니다. 이것좀 물어봅시다. 이게 양여금 이 아까 21억 한 5천마원이 정부 로부터 기 내시된 것 보다는 감소를 시킨거 아닙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
말 하자 면 이것을 못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양여금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몇%나 감축되었어, 20% 넘죠?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27%정도 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27%씩 빼서 갔습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전국적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우리 군비만 해도 4억7천 얼마가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 으로 넘어가는 거여, 어쩌, 사업도 못했으니까, 자, 아까 안영록 아까 얘 기한 데로 그 2억5천 이렇게 예산 불용 예산 을 세우면서도 그때 해주려면 그때 해주지, 그리고 그런 예산 편성이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나한테 가져와 봐요.
형인
김형인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이 27%씩 양여금 사업이 다 감소되었다. 축소되었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내시가 언제쯤 왔어요. 축소한다고 감소시키라고,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8월 정도.
형인
김형인위원
8월. 그럼 앞으로 이것이 교부금 으로, 그런데 2004년도에 이걸 회수하겠다고 한다면 앞으로 교부금 으로 돌려준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여, 그렇다면 앞으로 뭘 믿고 사업계획을 세웁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우리 사업계획은 중장기 계획에 의한 사업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
중장기김형인위원
계획도 우리 군비가 있어 가지고 충분히 확보가 되면 모르지만, 군비가 없는 상태에서 언제 그것이 사업비가 확보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언제 준다고 했다가 또 가져가 버리면 끝나고 뭘 믿고 누구를 믿고 사업 예산 을 편성하는 거여? 우리가 돈이 다 있습니까? 이 사업할 수 있는 돈이, 더군다나 양여금 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형인
김형인위원
보통교부금 으로 돌아오는데, 보통교부금 을 빼오는데, 양여금 으로 목을 주어서 준다는 것도 회수가 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장을 하냐 그 말여, 무슨 수로,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그것은 교부금 으로 충당을 해주겠다. 어차피 그랬으면 교부금 으로 충당해줘야지, 보통교부금 으로 다 그것을, 그런 보장이 있냐고?
보통교부금 을 이 금액만큼 재원이 넘어오면 거기에서 이것을 활용하면 될 거 아녀, 그때 가서 순위를 고쳐 가지고 양여금 사업을 해야 할 사업, 교부금 으로 하니까, 이걸 늦출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감소한 만큼은 내년에 보통교부금 으로 가지고 오냐 그 말여,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건 없습니다. 우리가 올 수준에 내년 예산 에 교부금 을 주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교부금 으로 오는 것이 우리 군에 지금 15%가 오는데 거기에다 플러스 3.4%로 더 플러스 18.4%가 우리 군에 교부금 으로 옵니다. 그 속에 우리 도로정비 사업비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내가 볼 때는 실제로 도로정비 사업이라면 사업비가 전보 다 축소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보 다 양이 늘어나지는 않을텐데,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축소라고는 볼수 없고요.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재원이 그때는 양여금 으로 썼다, 농어촌도로라 이렇게 목을 지어 주는데,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다만, 지방자치단체 장이 목을 안 지어 주니까, 김형인 위원 님 말씀하시듯이 우리 양여금 사업은 도로정비 어디어디다 써라 이렇게 딱 정해져서 80% 양여금 줄테니 20% 너 군비 보태서 해라 이렇게 정해지는데, 보통 교부세 로 오면 몸뚱이로 오기 때문에 돈을 얼마 써라. 이렇게 안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장의 재량이 많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오전에김형인위원
다 끝내버려,
형인
김형인위원
5개 과라고 해도 뭐 한 페이지씩 두 페이지씩 인데 그거 보나마나한 거 아냐, 오전에 끝내,
내고
끝내고박병진위원
합시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우리 3선 위원 께서 특별히 주문 한 사항입니다.
영호
조영호위원
다 지금 진행혀 지금 11시 40분 되는고만,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러면 경제산림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제산림과 소관은 예산안 142쪽, 146쪽, 147쪽과 152쪽입니다.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경제산림과장입니다. 142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2쪽 재래 시장 홍보 프로그램 참여는 저희가 도청 경 제정 책조정실에서 재래 시장 홍보프로그램으로 KBS1에서 재래 시장 을 6시 내고장 홍보프로그램 계획으로 해서 총 예산 이 3천만원 중 저희가 1천만원을 부담해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을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지역여건상 이걸 하지를 못하고 행사진행을 못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감액되는 예산 입니다. 146쪽입니다. 2004년도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변경교부가 2004년 8월 9일날 저희한데 아마 부안군에서 표고재배시설하고 임산물 저장시설을 추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농가가 있어 가지고 이걸 신청 함으로 인해서 도에서 잉여 국비와 도비 전체를 걷어서 저희한테 조정해서 줌으로 인해 이것이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이래서 사업비가 변경내시 되어 저희가 군비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2억5천8백이나 표고버섯 재배농가가 몇 분이나 됩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표고재배시설은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한사람이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개, 6개 농가가 조합이 형성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전에
그전에김형인위원
차랑 사주고 그랬는데 잘 되는가,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표고재배시설에 차량요?
형인
김형인위원
예.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그 사항은 현재 모르니까 다시 제가 연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형인위원
국도비로 지원받으면 받을 때만 고맙다고 그러지 받고 나면 누구것이 되는지도 모르게 없어져 버려, 넘어갑시다.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147페이지 동해 및 폭설 피해복구 표고재배 시설은 이게 예비비 군비가 집행이 되어서 2004년 일반회계 예비비 승인 을 해 가지고 집행된 사항으로써 이게 국도비를 부담하는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147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 은 이게 지금 사방사업 예계사방, 예방사방, 사방 댐은 국비 70%, 도비 22%, 군비 9%를 부담하는 사업인데, 2004년도 예산 이 변경내시 되어 가지고 2004년 11월 15일날 국도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군비를 삭감하는 사업입니다. 152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은 적자노선 실사를 해 가지고 전북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적자노선 실사를 해서 이게 국비가 50%, 군비가 50% 하는 것인데, 이게 실사를 해서 부족분에 대한 국비 부담금 에 대해서 군비를 부담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이게 운수 사업에 우리가 보조해 주는게 총 얼마입니까? 택시, 버스, 화물 다 포함해서,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11억9천만원 됩니다. 지금 운수업계 보조금 은 유가인상 보조금 은 이게 지금 실제 편성은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행세를
거기에서 이쪽으로 넘겨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국비입니다.
번에
지난번에김형인위원
설명한 것은 빼고 해요. 이거 뭐 표고버섯 한 사람들은 앞으로 노나것네, 이렇게 계속 지원해 주면,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느
어느김형인위원
한 작목에만 특별히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농촌현실이 어떤 것을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획기적으로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어느 한 품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냐, 이게 앞으로 부안에 뭐 특산품으로 만든다든가 그런 목적이 있을 거 아녀,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그런데 지금 이분이 지원을
형인
김형인위원
이 표고는 내가 알기로 충청북도 영동 그쪽이나 무주 저쪽 산간부근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지금 이게 내년도 예를 들어서 내명년도 사업을 2005년도 1월중에 농림사업 신청 을 저희가 받거든요. 그러면 농림사업 신청 에 의해서 표고버섯 신청 을 하는 분에 의해서 2006년도 사업을 신청 하면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그건 아는데, 표고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말고 내 말은 골고루 나눠서 좀 주라. 그 말여, 다른 사업하는 분들도,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그러니까 농림사업 신청 을 할 때,
그걸
그걸김형인위원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라니까, 자꾸 얘기하지 말고, 이번에 보니까 표고버섯 계속 집중적으로 뚫어지게 보여요. 거기만 지원하는 것이, 이제는 다른데 좀 챙겨서 골고루 나눠주라 그 얘기여,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경제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 80쪽에서 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죠.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보건소 장 이학로입니다. 80쪽에서 공중보 건의 사 진료활동비가 2십4만원 감한 것은 공중보건사업 국비 변경내시로 인한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 동진 보건소 이전 신축은 지난 7월달에 확정되어 가지고 10월에 국비가 지금 보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른 81쪽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는 동진보건지소 이전신축으로 인한 요율표에 의한 예산 이 되겠습니다. 82쪽 항 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행정비, 전염병 전문 가 교육도 도비 및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 노인치매 요양병원 신축은 이게 2003년도 예산 인데요. 지난해 도에서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금년도 보조내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는 노인 치매 요양병원 신축으로 인한 요율에 의한 예산 입니다. 84쪽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사항입니다. 85쪽 음식품평회 참가업소 보상 1백4십만 삭감은 부안군 종합축제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감하는 것인데요. 참고적으로 이것은 지난 6월 28일날 도비 2천만원을 저희가 지원 받아 가지고 한번 품평회 행사를 해본 예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8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노인조영호위원
치매 요양병원 신축은 2003년도 혜성병원이라고 했었는데, 그대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그대로 추진합니다.
희귀
희귀김형인위원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이런 것은 이만큼 환자가 줄어들어서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환자가 있으면 줍니다. 그런데 환자 없어서,
자가
환자가김형인위원
줄어들어서 생각보다 환자가 적었다는 얘기네,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소간은 예산안 140쪽에서 1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설명해 주시죠.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입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새해 영농설계교육 교재 유인, 전액 삭감부분은 군비로 금년도에 새해영농설계교육 예산 이 3월달에 저기 되었기 때문에 군비는 전액 삭감하고 내년도 새해영농설계 교육을 위해서 국비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보조사업 에 일반운영비 교재유인비가 지금 9백만원 있거든요. 그 밑에 있는 강사 수당 하고 교육장 연료비 , 현수막 제작비가 합쳐서 1백만원이거든요. 그것하고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 에 새해영농 참가자 보상 , 그 1천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과목 경정을 해서 교재 유인비을 2천만원으로 해서 2005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유인비로 활용하고자 경정을 계상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작년도에 교육도 시키고 하라고 하니까 그것은 금년도에 하나도 안하고 이거 삭감해서 내년도 교재 만드는데 쓰겠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은 했습니다. 저희가 교육은 했는데 밥값하고 저희가 강사 수당 교육장 연료비 이런 부분에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처럼
모처럼김형인위원
농민들 데려다가 교육할 때 잘좀 대접도 하고 해서 있는 예산 을 가지고 쓰지, 이거 꼭 내년도에 새해영농설계교육을 교재대 예산 안섰습니까? 기획실 그런 예산 안줘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뇨.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에 썼어야 하는데, 3월달에,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기술센터에서 모처럼 데려다 농민들 영농교육 시키는데 대접 좀 잘 하고 잘하지, 뭐하러 2천만원이나 예산 을 남겨서 내년 걸 남겨서 하냐 그 말여,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이 예산 이
센터
기술센터김형인위원
그렇게 할일이 없냐고, 그러면 앞으로 예산 다시 검토해야 겠네, 농민들 모처럼 교육시키는데 제대로 좀 해줘, 그리고 예산 을 달라고 해야지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3월달에 예산 이 사용할 수있게 되어서 저희는 1월달에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교육을 가을에도 할 수 있고 지금도 할 수있지 않습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 식사 했습니다.
기를
농한기를조영호위원
이용해서 해야죠.
에도
여름에도김형인위원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새해영농설계 교육을 안해 가면서 뭘 농민들한테 무슨 시도를 한다는 얘기야,
아녀
아녀조영호위원
금년에 교육 여러번 했는데,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금년 년초에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했었는데, 예산 을 활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밥값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이 공직자들은 말입니다. 어떻게든 사명감 가지고 얘기해요. 2.14 주민 투표 끝나고 시끄럽고 하니까 그래서 발뺌하니라고 안한거 아닙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은 실시했는데 밥을 못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왜 교육비에서 2천만원이나 남아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밥을 못드렸습니다. 저희가
민들
농민들김형인위원
모처럼 데려다 교육시키는데 밥도 좀 먹이고, 예산 섰으면 해줘야지 예산 대로,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는 준예산 체제여 가지고 저희가 예산 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예산
준예산김형인위원
3월달에 이미 해서 예산 에 통과된 거 아닙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3월 이전에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끝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일 없도록 잘 처리하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
내년도에는 잘 하십시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이거김형인위원
이월 시켜서라도 농민들 교육시킬 때 잘 좀 대접하시오.
좋은
좋은서인복위원
거 사서 먹이세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질의 하시 위원 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수도사업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사업소 소관은 예산안 91쪽에서 94쪽과 특별회계 193쪽에서 1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죠.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전권입니다. 2004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회계 91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10억3백4십5만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이유는 중앙 정부 에서 양여금 세입 이 세원 이 재대로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지침을 내려가지고 감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수관거정비사업은 37.28%감 감액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비 2억9천8백만원도 같은 비율로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시설사업입니다. 본사업도 양여금 이 변경내시 되어 가지고 감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은 20억8백만원, 군비는 5억1천7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마을하수처리시설사업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사업도 51.1%가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액 3억6천3백1십6만8천원이 감되었는데, 이중 양여금 이 3억1백만원, 군비가 6천2백1십6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91쪽 하단에 보면 하수종말 처리시설 2003년도 예산 인데, 민간자본보조로 일부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범위에 들어가 있는 계화하수처리장 시설사업비가 2004년도 8월 3일 실시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안군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 치 않고 민간위탁해서 시설하기 때문에 시설비 8억4천3백7십4만원을 과목경정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나중에 세출 예산 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때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2억9백4십6만9천원은 2003년도 예산 내시 분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 본예산 에 편성되지 않아 미성립 되어 가지고 2회 추경 때, 2억9백4십6만9천원을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그 밑에 마을하수처리시설 사업 유유, 운호마을에 1천3백5십2만6천원도 2003년도 예산 내시 분인데 불용 되어 가지고 2004년도 2회 추경 예산 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92쪽 하단 시설부대비 는 설명을 생 각하 겠습니다. 9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계화 하수처리장 설치지원사업비로 양여금 을 가지고 7억원을 시설비 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직접 집행하지 않고 민간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2천6백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민간투자를 하기 위해서 부안하수처리장이 지금 완공될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12월 중에 완공되면 거기에 따른 운영관리를 저희가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12월중에 완공되지 않기 때문에 편성은 되지만 불용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94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9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9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상수도사업 관계로 양여금 이 총 얼마나 감소되었습니까?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30억정도 됩니다.
아까
아까김형인위원
27%라고 했지, 그러면 여기에서 30억 저기 20억 5억, 우선 상수도사업소 건설과 소관만 50억인데, 그러면 우리가 총 양여금 이 얼마나 돼? 계산이 안맞어,
훈열
최훈열위원
총 양여금 이 142억인데, 그 중에 감소된 부분이 31억2천만원에서 17.95%가 감소 되었고만요.
여기
여기최훈열위원
전체적으로
그건
그건김형인위원
무엇이 잘못되었어, 이거 상수도사업소 30억, 저기 20억 벌써 그것만 50억인데, 이거 상수도사업소 도비가 지금 양여금 으로 말한 거 아닙니까? 20억 다,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뭐가
뭐가김형인위원
잘못되었어, 좋아요. 어차피 정부 에서 하는 거 힘없는 사람들 다 빼앗기면 별수 있간디,
종률
김종률위원장
서인복 위원 님.
인복
서인복위원
94쪽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9천만원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 요.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서도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수도요금이나 공공예금이자수입이 감소되어 가지고 그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반회계 에서 9천만원을 더 전출금을 받는 것입니다.
요금
수도요금서인복위원
감소된 이유가 뭐죠? 요금이 잘 안 거쳐져서 그렇습니까?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이유가 있고요. 또 저희가 지금 2004년도 세입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물 사용량하고 그 다음 톤당 평균금액 산출에 있어서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톤당 영업용, 가족용 해서 그 금액에 대한 평균을 내 가지고 톤당 얼마다 해서 이렇게 예산 을 계상하는데, 그 때 편성당시는 5백2십원으로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부과해 보면 부과한 금액의 평균을 내보면 4백4십원 정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거 금액에 따른 세입 차질이 있어서 저희가 세입 예산 도 줄이고 세출 예산 도 줄었지만, 더 거기에 충당해야할 9천만원은 일반회계 에서 전출을 했습니다.
톤당
톤당서인복위원
8십원 정도가 과다계상 된 것입니다. 세입 에,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당초 편성때 과다하게 계상되었는데, 그것을 바로 잡은 것입니다.
톤당
톤당서인복위원
80원이라면 너무 많은 착오를 일으켰고만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2004년도 당초 예산 편성 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특별회계 193쪽에서 216쪽까지 설명을 해 주시는데, 먼저 91쪽에서 94쪽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에서 216쪽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98쪽입니다.
설명
설명서인복위원
없이 쭉 보고 해도 되겠는데요. 설명 필요 없겠는데, 위원장 님 그냥 보면서 우리가 질문 만 하도록 하게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설명은 생략하시고 216쪽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199쪽에 신규급수 공사비가 늘어났네요. 4천만원이,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늘어났습니다. 이유는 지금 현재 상수도신규급수 신청 이 들어오는 지역이 당초에는 거리가 좀 짧았습니다. 그런데 신규급수 신청 이 들어오는 거리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거리가 많은 그런 긴 거리에 있는 신규급수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규급수 신청 한 분들한테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리공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216쪽까지
형인
김형인위원
203에 성서 청림 상수도시설 공사에서 3억9천8백이나 감소를 시켰는데,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서 청림 5개 마을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2004년도 금년도 예산 을 확보했습니다. 그 예산 이 4억3천5백만원 확보가 되었는데, 이 중에 3천6백만원 실시설계비를 사용했습니다. 해 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그 다음 수자원공사 측하고 협의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배수지위치가 우실제 고개넘어 상단, 우측편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가 되어야 하고 특히 거기까지 물을 올려주는 공사비는 수자원공사에 일단 저희가 올려달라고 하는 협의를 한 후에 사업발주를 하려고 지금
형인
김형인위원
2005년도 예산안 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거
이거김형인위원
전부 삭감하고 2005년도에 새롭게 시작하겠다.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203페이지 상단에 상하수도관련 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몇일 동안인데 이게 1백5십만원 올라왔네,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9박10일 계획된 것이고요. 이것은 도 예산 담당관실에서 상수도사업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러시아, 스위스, 폴란드 계획이 있습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3개국을, 그렇기 때문에 1백5십만원이 필요하다.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각 시군에 한명씩.
서권
최서권위원
9박10일간.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198쪽에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기정에 7천8백으로 잡아놨다가 경정해서 지금 7천3백만원이 세입 에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어떠한 계산으로 했는데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상수도 특별회계 통장 운영은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군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잔액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을 당초에 7천8백만원으로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는데, 실제 저희가 11월 현재까지 이자수입발생한 부분이 3백만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현재까지 이자수입 발생한 부분이 3백만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5백만원 정도가 이자수입이 생길 것이다. 해서 이번 2회 추경이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7천3백만원을 실제대로 삭감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훈열위원
실제적으로 삭감한건 내용이 되는데 예산 세울 때 7천3백이라는게 어떤 근거가 있어 세웠을 텐데 분명, 기정에서 7천8백에 있다가 50%도 아니고 거의 90%가 감소되었다는 것은,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전년도를 근거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기정 예산 7천8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운영과정상에서 이자발생이 좀 적게 되었습니다.
적게
적게최훈열위원
되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50%나 80%가 아니가 거의 90%가까이 감소된 것은 분명히 무슨 착오가 있었던 건 아니냐 이 말이죠.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차고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론 운영상에 이자발생이 덜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인복 위원 님
인복
서인복위원
213쪽에 고창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이 전입금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6백3십5만9천원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 요.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은 상수원보호 구역 관리에 소요되는 그 비용인데, 저희 부안군하고 고창군하고 물 사용을 얼마나 했느냐, 그 비율에 따라서 예산 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걸 가지고 조정을 해요. 그래서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을 고창군에서는 6백3십5만9천원을 감 시켰고, 212페이지에 보면 저희 부안군은 9백7십만원 저희가 물 사용량이 많습니다. 63%정도 되기 때문에
보다
고창보다최서권위원
많다는 얘기여,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물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요. 저희는 상수도 보급률이 98%에 가깝고 고창은 인제 60% 조금 넘은 상태에 있습니다.
에다
고창에다최서권위원
물을 지금 공급하거 조건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물 공급량도 배분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새만금지구가 사업이 시행 되어서 물공급 할 필요성이 있을 때까지 감안을 해서 배분이 딱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보호 구역 지정을 할 때 협약서에 고창과 부안이 물 사용량의 비율대로 부담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액만
금액만최서권위원
부담하고 쓰도록 되어 있다.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예를
예를최서권위원
들어 새만금이 늘어나서 우리 부안인구가 늘어난다고 가상을 했을 때, 그걸 충분히 대비했다. 그 말씀입니까?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안군같은 경우 지금 현재 많이 사용할 때는 3만톤이 넘어갈 때도 있는데, 지금 현재 2만 한 4천톤 정도 일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3만3천정도 평균사용할 수 있는 량을 충분히 부안군이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님이
소장님이최서권위원
하시는 얘기는 인구가 시가 되어서 부안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고창을 배분해 주고도 물이 충분하다 그 말씀을 하는 얘기에요?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제없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204쪽요. 위도 수원지 취수시설 개선사업을 삭감했는데,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은 1억9천8백5십7만원을 저희가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디캔딩 방식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권양기 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제방위에 조작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조작을 하는데 그것을 움직이면서 조작을 하도록 당초에 저희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공법선정 과정에서 이것보다도 훨씬 저렴하면서 취소도 저수지 한 2/3지점 비탈 보다 훨씬 더 들어가서 깊은 곳에서 양 질의 물을 취수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이 있었어요. 그 공법이 뭐냐면, 부력식 공법이다 해서 관을 연결해서 쭉 안으로 들어가서 수위가 올라가면 이것도 같이 떴다가 가라앉았다가 하는 시설로 저희가 개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사업비 보다 훨씬 적게 든 5천한 8백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1억4천은 공법을 다른 공법으로 선정해서
했다
삭감했다김희순위원
그말이죠?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좋은 수 질의 물을 취수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감사 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다음에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사업소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김형인위원
설명할 거 없고만,
종률
김종률위원장
참고로 예산안 75쪽과 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죠.
도비
도비김형인위원
국비 전부다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전액 국비입니다. 1천만원 전액국비를 변산면 자치센터에 교부를 했습니다. 추경전 승인 이 된 것이고요.
형인
김형인위원
뭐 요트경기 이런건 못했었는데,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75쪽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지금 기구가 8월달에 출범을 했습니다만, 12월 한달분만 계상을 한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돈 30만원 섰고만,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한달분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김형인위원
읍면사업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보는가?
종률
김종률위원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소방서에서 부지관계로 또 그리고 교육청 에서 학교급식에 관련해서 관계자들이 위원 님들께 보고 들릴 것이 있다고 합니다. 내일 회의 전에 보고 를 받고 예산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