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조정현 의원 발언

제3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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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37회 정례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차병표 위원입니다. 금일은 상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총무과, 문화관광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여성복지과 순으로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약수터 수질 검사가 있는데 8개소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 약수터입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수질이나 고갈 관계 등 부적합한 곳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기존 사용하고 있는 곳은 몇 개소입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8개소에서 양감이 올해 폐쇄가 되었고 팔탄이 수질이 악화돼서 폐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사용할 수 있는 약수터가 6개소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2004년도에 8개소였었고 거기에서 일부는 여러 가지 수질 문제 때문에 약수터로서 의 가치가 없다고 해서 폐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개소로 다시 올라 왔네요?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자료 상태는 8개소로 제출할 때는 폐지 시기가 검토가 안 되었고 지금 팔탄 것은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몇개소로 약수터 수질 검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8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향후는 6개소로 검토가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6개소만 예산에 반영을 시켜도 되겠습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죠?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2개소는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예산만 편성 시켜 놓고.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팔탄 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1개소 내지 2개소는 폐쇄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 현장 약수터에 수질 검사를 하게 되면 사용에 대한 조사내용이 있죠. 적정 여부에 대한 것이 전부 안내판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부적합을 받게 되면 경고 안내판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경고 안내판이 아니라 수질 검사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에게 전부 시험 결과를 전부 표시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네,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292쪽에 간이 상수도 사업으로 봉담읍외 14개소 5억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지난 번에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자료로 별도로 드릴 수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상수도 관로를 신설을 할 때 요금 부과를 어떻게 합니까? 비용 부담을.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 관로를 할 때는 두 가지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가정용으로 급수할 경우에 본 관로는 사업비로 다 보상해 주고 단 가정에 들어 가는 인입 관로비에 대해서만 일반 가정 수용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체라든지 대단위 급수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일반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 관로에서 사용지에 최단거리까지 계량기를 설치한 위치까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가정용을 보면 본관에서 계량기까지 자부담, 계랑기 내부 시설도 본인 부담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상수도사업소에서 직접 하지 않죠?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계량기까지는 수용가의 신청을 받아서 지정 공무소가 대행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거리를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을 합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네, 거리를 확인을 해서 개별 수용가별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공무소에서 온 도면만 확인해 보죠?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제가 현장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정확히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현재 실무팀이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거리수에 따라서 굉장히 비용에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한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리가 실질적으로 10미터인데 도면상에 20미터로 표기돼서 20미터에 대한 시설비를 징수하지는 않는가.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사후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사후에 현장 방문을 해서 실질적으로 미터수 확인해서 합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정산을 해서 반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공무원이 다 나가서 거리를 확인합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네,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몇 미터로 시설이 되는 것을 도면을 못 보니까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확인 안하고 얼마 고지가 되면 그 부분만 낸단 말이죠. 그럼으로써 빨리 준공을 받을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내면을 보면 도면에 의해서 거리가 정확히 측정이 되어야 되는데 거리가 정확히 측정이 되었는지 그 여부를 감독하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일텐데 그 부분이 미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일을 하다 보면 약간 미진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대부분 확인 사항이 이웃 주민간에 서로가 금액을 가지고 비교를 하다 보면 확연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확인이 됩니다.

홍진환위원

이웃 주민이 없는 경우는 어렵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데 그러한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석순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 농업기술센터소관예산안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 몇 개를 계속 간단히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만 대답을 해 주시고 제가 꼭 설명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단답형으로 간단히 의문 나는 것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256쪽을 한번 보시죠. 경상 사업비에 있어서 수출 농산물 해외 홍보로 해외 현지 홍보 현수막 제작이 30만원씩 4개를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해외 현지 홍보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매년 동남아 쪽으로 말레이시아, 싱가폴, 인도네시아, 미국 등 네 군데를 다녀 왔습니다. 내년에도 수출 현지 홍보할 때 활용할려고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4개국하고는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남아쪽으로는 포도가 나가고 미국쪽에는 버섯이 내일 모레부터 나가기 시작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7쪽에 새해 영농 설계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 현수막에 있어서 10만원씩 25종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현수막이 다른 부서에서도 계상이 되는 것이 6만원 내지 7만원이거든요. 10만원으로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 현수막을 큰 것을 붙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현수막 부착하는 것도 긴 것을 많이 사용을 하고 교실에 교육장이 굉장히 긴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것은 금액이 아주 100%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소요되는 곳도 있고 조금 덜 소요되는 곳도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길이가 더 길어 질 수 있는 부분 때문에 10만원으로 계상을 하셨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길이가 길어지면 훨씬 더 비싸집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 밑에 청소년의 달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4H회원을 대상으로 5월달에 실시를 하는 행사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4H행사가 청소년의 달에 계속 이어져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성복지과에 보면 청소년의 달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의 달 행사가 여성복지과에서도 5월달에 하면서 청소년 댄스가요제나 뮤직 캠프 등 여러 가지 청소년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어떤 특수성 때문에 별도로 할 수 밖에 없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4H회원만 참석을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4H회원만 참석하는 특수 행사이기 때문에 통합 실시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합적 실시를 하면 어떤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올해 그쪽과 한번 얘기도 해 봤고 시도도 해 봤는데 너무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따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한 가지만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이 되겠네요. 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식물원 운영 계획 용역비는 당초 계획, 자생 식물원을 계획할 당시부터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버랜드나 다른 식물원에 알아 보니까 기본 설게 용역하고 동시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얻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운영 계획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보시죠. 어떤 식물원이 시작은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토지 매입 단계 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매입은 다 끝나서 등기도 끝나고 설계중입니다. 내년 3월말에 기본 설계한 것이 실시 설계가 들어오면 4월부터는 공사 착공이 될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당초에 이런 운영 계획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고 절차상 지금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과 맞물려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정확하게 판단이 된다는 것 때문에 같이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이것이 사업상 꼭 필요한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식물원 조성하고 운영에 관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것이 시행착오와 문제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업체에 용역을 실시해서 사전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100억 이상을 투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과 판단의 바탕위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용역에 포함할 사항으로는 입장료, 또 계절별로 운영하는 것에 따른 요구 시설 관계, 또 전시 계획이나 운영 프로그램 등 전반적인 것, 운영에 관한 것을 모두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미리 설계하거나 공사 이전에 우리가 적절하게 거기에 투입할 인원이나 조직 구성, 또 앞으로 시설이나 수목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 그 다음에 편의 시설 같은 수입원을 무엇을 확보를 해서 미리 시설을 할 때 해야 되느냐의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실시 설계와 맞물려서 그 부분을 연계해서 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영 용역은 반드시 연초부터 빨리 용역을 했으면 해서 계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식물원이 언제부터 개장될 계획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2007년 봄부터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5년과 2006년 2년 동안 전부 공사를 마쳐서 2007년 봄에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운영 계획상에는 말 그대로 시설을 운영, 관리, 입장료나 모든 인원 투입이나 모든 부분이 상세하게 들어 가는, 앞으로 추후 개장이 되면서부터 필요한 사항이 되겠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장하기 전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입장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실시 설계와 맞물려서 이 시설을 하는데 우리가 당초에 시설하는 것을 업자한테 맡기는 것 보다는 전문가가 한 사람 정도 관리소장으로 있어서 자생 식물원의 전문가가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조직 구성이나 사전에 필요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성 단계부터 해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는 너무 늦는다는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2004년도 2차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셨어야지 본예산에 넣으신 이유가 뭡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실시 설계와 같이 한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때는 저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알아본 결과에는 실시 설계와 맞물려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실제로 운영을 해도 효과가 나타난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실시 설계 끝나기 전에 같이 해서 연결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다시 바꾸어서 말을 하면 이것이 당초에는 농업기술센터 내지 소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운영 계획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셨었는데 주위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또 다른데 시설을 방문하면서 듣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해서 이번에 올리신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처음하게 되는 것이니까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설이나 먼저 선진지를 견학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조언도 듣고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조금 늦었지만 늦은 것이 빠르다는 생각으로 해서 빨리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서둘러 해야 되겠다는 판단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271쪽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 위탁에 꽃전시회 개최에 1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전년도보다 14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도 계획이 농업전문대학에서 할 계획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현 시점에서는 일단은 거기를 제1 후보지로 잡고 있습니다. 후년부터는 자생화 식물원이 어느 정도 기반 시설만 되면 그쪽으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거기는 도저히 장소가 안돼서 일단은 내년까지는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경우에 따라서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임시로 사용하기 때문에 설치비등이 일회성으로 소모되는 것이 많이 있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드렸던대로 후년부터는 자생화 식물원 기본 시설이 되면 그쪽으로 들어가서 하도록 그렇게 당초부터 연계할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내년도에는 4회가 되네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지금까지 3회 정도해서 꽃을 키우시는 분들에게 전시회를 통해서 소득 창출이 되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1, 2회는 거의 많이 창출된 부분이 없다고 보고 금년에 하면서는 저희가 동탄 화훼협회에서 35백만원 정도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관람인원이 금년에 7만명 되었는데 전보다 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상으로 내년도에는 조그만 텐트를 금년에 7개 정도 밖에 설치를 안했는데 내년에는 좀더 많은 텐트를 밖에 설치를 해서 꽃도 분야별로 판매를 조직화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안정적으로.

정현

조정현위원

금년도에 35백만원 정도 매출을 올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시에서 8천6백여만원을 투자를 해서 35백만원 매출을 올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그 부분이 모든 일들이 당년도에 농가 소득이 돼서 그런 행사들이 진행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조금씩 투자를 해 나가면서 나중에 그것에 대한 열매를 따는 쪽으로 해 나가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자생화 식물원 쪽으로 연계가 된다면 앞으로 관람 인원도 훨씬 늘을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자생 식물까지 판매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화성시 농가 소득에 많이 기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자생화 식물원쪽으로 2007년부터 거기에서 설치를 해서 해야 될 경우 상시 전시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될 것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농가들이 많은 효과도 볼 수 있겠네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비용은 절감이 되고 농가 소득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계가 되리라고 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시설이 부족해도 1년은 참고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그런 계획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짜임새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생활개선팀에 대한 예산이 아주 저조한 것 같습니다. 활동실적이 없어서라기 보다는 생활개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 개선은 주로 교육쪽에 많은 치중을 하고 있었고 각종 사업이 국도비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비가 예년에 비해서 40% 정도 밖에 안 내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가 해마다 내려와서 부담지시로 해서 예산을 계상 했었는데 금년에 도비가 내려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시비는 해마다 별도 계상을 특별한 부분외에는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30%~35% 정도 밖에 안 내려와서 예산이 적어 졌습니다.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도비가 안 내려 온다면 시비로라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국도비가 안 내려와서 사업이 진행 되던 것이 중단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거기에서 해야 될 역할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물론 식생활 같은 것도 보건소에서도 건강관리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식생활에 대한 부분도 요새 현대병이라고 해서 성인병, 당뇨, 고혈압등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다. 예방 차원의 식생활 프로그램 개선이라든가 그런 교육에 치중할 수 있는데도 여기에 보니까 계획이 안 들어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도 없고, 예산 없는 사업이 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해서 나중에라도 추경에라도 계상하는 쪽으로 해 볼까하고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렇게 해서 음식도 화성에 지역 별로 특성 있는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식품이나 관리 보전 등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을 하셔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286쪽을 한번 보시죠. 286쪽에 보면 과수 수출단지 육성 사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훼 수출단지 육성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 수출단지 사업은 저희가 수출 단지 기반 조성,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에 들어 가는 비용들, 이런 부분을 조금 농가에 보전을 해 주고자, 사실 수출이 어느 정도는 궤도에 올라섰다고 봅니다. 아직도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배의 경우 봉지나 선별 저울이나 미생물 농약, 앞으로 또 농약이 검출이 되면 전혀 안되는 것들, 그런 저장할 수 있는 상자도 포도의 경우 일단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효과를 봤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완전히 튼튼한 궤도에 올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훼도 운반하는 기자재 등을 조금 더 지원해서 기반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과수 수출단지가 1개소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배와 포도 등.

영래

장영래위원

과수 수출단지라고해서 종목별로 배면 배, 포도면 포도가 아니라.....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부 합친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몇 개 종목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화훼의 경우 백합, 아이리스,신비디움등 세 가지 종류가 있고.

영래

장영래위원

과수의 경우?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는 배와 포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배를 하는데도 조암 쪽에 단지가 하나 있고 송산쪽에도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포도도 서신 쪽에 있고 송산 쪽에 있어서 전부 묶어서 해서 숫자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사업 육성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2004년도와 2005년도 사업 계획에 있어서는 특별한 변화는 없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자 하고 있고 금년에 느타리 버섯이 처음으로 미국에 수출이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 두가지씩 품목을 늘려 나가고 대상국도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대상국을 늘려 나가는데 과수의 경우 수출단지에 육성 사업으로 지원된 부분이 어떤 특별한 사업이 변형이 안된 이상 4천여만원 이상 편성이 되었죠? 그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품목이 늘지도 않고 지원 육성이 내용이 같다면 4천여만원 이상이 올해보다 증액 계상을 한 이유가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의 경우에 금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말레이시아, 싱가폴, 인도네시아쪽으로 35톤 정도가 수출이 나갔는데 저희가 그쪽과 연관을 맺은 것으로 내년에는 지금의 5배 이상이 수출이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쪽하고도 거의 구두적으로는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기호도가 높아서 많은 양이 나가리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좀더 많은 농가들을 포함해서 농가 전체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수출협의회를 묶어 놨는데 지금보다 농가를 더 많이 참여 시켜 가면서 할려고 물량을 늘린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농가 참여도를 늘리고 물량을 늘리는 부분 때문에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된 것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화훼의 경우 2가지 종목이라고 하셨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세 가지 종목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한 가지가 늘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신비디움이 전부 중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백합과 아이리스만 일본쪽으로 수출을 했고 금년에 신비디움이 중국으로 수출이 나갔고 또 조금 있으면 1월중에 또 수출이 나갈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3개국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2개 나라입니다. 백합, 아이리스는 일본, 그리고 신비디움은 중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2개 종목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3개 종목이죠. 백합, 아이리스, 신비디움 등 세 가지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예산액이 많이 증액이 되었군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증액된 부분이 품종이 한 가지 늘고 나라수가 증가되는 부분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물량을 많이 늘리다 보니까 조금씩 예산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올해 실적은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년 실적이 지금 현재, 나중에 필요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세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산 편성이 늘면서 어떤 사업 실적이 현저하면 분명히 타당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짚어 볼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적을 올해 2004년도 과수와 화훼에 대한 수출, 작목반에서 나온 것, 그것에 대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전에 한 가지 말씀을 올릴 것은 수출이 포도는 끝났지만 배와 느타리 버섯,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내년 봄까지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는 첫 수출이 느타리와 표고는 이번주에 15일날 첫 수출이 나갑니다. 물량은 현재까지는 얼마 안되지만 내년 3월 정도까지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 점은 사전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사항만 검토를 할 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275쪽에 시설비중에서 가감속 차로 및 우수관 설치가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식물원 가감속 차로 우수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예산은 틀리지만 내용은 뭡니까?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 있는 식물원 가감속 차로 및 우수관 설치는 흄관과 차선, 포장이나 신호등을 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들은 설계비와 건축 폐기물 처리 비용이 포함된 사항들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 위에 자생화 식물원 조성 운영 1억이 계상 되어 있는데.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그 지역에 있는 분묘 이장 공고하는 공고료와 감정 평가하는 지장물에 대한 것,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 편성한 부분에 지장물 심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감정평가료입니다. 그 다음에 군사 시설물이 거의 폐기된 것 비슷한 것이 몇 개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이전이 필요하다면 이전료 등을 포함을 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본인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3쪽에 민간 자본 이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13억 이상이 증액이 계상이 되었는데 사업계획을 살펴 보면 대부분이 원예작목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중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화성시에 농업면적의 약 70% 가까이가 수도작인데 수도작에 대한 예산 지원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그것을 간략하게 그렇게 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들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새로운 소득 사업들을 투입을 하다 보면 전부 새로운 것들이 주로 화훼, 채소 등 이런 쪽의 특용작물에 집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새로운 사업들을 투입하는 쪽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전반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농정분야에서 큰 덩어리를 지원하는 사업은 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대개 벼농사 부분이 지속적으로 크게 변화되는 부분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도 벼농사 쪽에도 너무 적지 않느냐, 앞으로 이 부분을 재검토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저희들끼리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벼농사 부분에 기본적으로 늘려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소득 작목을 찾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세울 수 밖에 없었다는 측면에서는 다소 이해가 갑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쌀 수입 문제 등 벼농사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 소득 작목에만 치중을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화성시 쌀 농업을 어떻게 육성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도 많이 연구하시고 고심하시고 또 벼농사를 지으시는 농업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농정을 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28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86쪽에 광역 소각장 주변 사업으로 9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업도 화훼와 소득 작목 재배 시설 지원 사업이 되겠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그렇다고 본다면 소득 작목은 어떠한 작목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화훼부분과 채소, 원예부분을 투입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그 3개 분야에 대해서 말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장

그럼 광역 소각장 주변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많은 것은 잘 아시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장

소각장이 건설되었을 때 발생되는 유해물질로 인해서 농작물에도 많은 피해를 주지 않겠느냐, 또 그분들이 우려하는 말 그대로 전한다면 다이옥신 등 인체에 유입돼서는 안 될 유해물질이 농산물 재배 과정에서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로서는 일단 이것을 시설하우스를 1ha 정도를 설치할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봉담 하가등리 쪽에는 절반 정도를 투입을 했으면 하고 그 다음에 3천평중에 1천5백평 정도는 거기에 하고 팔탄 가재리쪽에 자생화 식물원을 재배해서 납품할 수 있는 쪽으로 1천평 정도를 재배해 볼까 하고 향남쪽으로는 채소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말씀하신 다이옥신 축적 문제 등 이런 것 때문에 화훼를 할려고 하는 것이고 향남쪽으로는 정남 백미리쪽이나 이쪽까지 연계해서 거기에는 채소를 5백평 정도를 해 볼까 계획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는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지금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장

287쪽에 꽃묘장 승용 경운기 구입에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도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안에 조그만 승용 경운기를 구입할려고 했던 부분인데 당초에 예산 올릴 때까지는 괜찮았었는데 그 이후에 기종이 아주 단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 작업할 때는 있어서 사려고 판단을 했는데 금년말로 단종이 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정수를 따서 올려 놓기는 했는데 난감한 부분이긴 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보건소소관예산안

10시 43분

의사일정 제3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