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관광개발과, 농정과, 산림과 이상 3개과가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동일하겠습니다. 1. 2005연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관광개발과장 박인용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관광개발과와 동굴관리기획단 예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과 내년도 예산은 지난해 보다도 54억 8,818만 1천원이 증가된 123억 3,374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952만 8천원이 감액되어서 5,93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관광개발과 일반운영비 1,407만 2천원, 관광지관리 공공요금 2,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관광열차 안내 자원봉사자 활동보상금으로 1,3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제일 하단부에, 일반운영비로서 남산인공폭포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를 4,89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맹방해수욕장관광지 해안도로개설공사는 국비 5억원과,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3억 4,500만원 도합 9억 9,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 삼척해수욕장관광지 진입도로 및 철도가도교 개설공사는 국비 6억 2,500만원과 도비, 시비 포함해서 12억 4,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부에 산촌지역생활문화현장 보존복원사업에 국비 20억원과 도비 4억 2,900만원, 시비 4억 1,800만원 도합 28억 4,7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서 용역비로서 맹방관광지 사후환경영향 조사 용역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로서 마을관리휴양지 시설정비보수 6개소에 2,400만원, 해안경계철조망 대체이설 1억 5,000만원, 덕풍계곡 플라이낚시터 안내간판 설치 4개소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덕풍계곡 등산로 정비사업에 3,000만원 계상하였고, 맹방관광지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으로 4억 21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시범해수욕장 수상안전관리 인부임 2,940만원, 개장기간중 청소관리 4,200만원, 하단부에 해수욕장 질서도우미 배치 3,780만원을 도비와 시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시범해수욕장 운영 및 정비비로 5,865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중에서 해수욕장 종사원 급식에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시범해수욕장 전기시설 보수·정비에 2,300만원, 편의·기반시설물 일제 보수정비 및 유지사업에 6,500만원, 그리고 하단부에 시범해수욕장 수상안전 및 청소 관리시설 설치비로 2,800만원, 일반해수욕장 급수대 정비·교체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3페이지입니다. 일반해수욕장 편의·기능시설 정비 11개소에 2,500만원, 일반해수욕장 이동식화장실 교체설치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하단부에 동굴탐험학교 운영비로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란에 행사실비보상금중에서 동굴탐험학교 운영 해설사 보상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서 전국등산대회 개최를 위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물골지구 동굴생태관광지조성사업비로 도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중 용역비로서 천연동굴 실태조사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물골지구 동굴생태관광지조성사업비로 46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물골지구 동굴생태관광지조성사업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6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부에 관광지 통역안내원 배치사업비로 국비 4,100만원을 보조 받아서 8,388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유산해설사 활용사업으로서 국비 400만원과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1,25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관광홍보물 제작비로 6,000만원, 지하철역 광고수수료 5,000만원, 관광입체지도제작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행사지원비로서 여름체험 이벤트운영 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 상단부에 관광사진공모전 운영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중에서 하단부에 여름체험 이벤트 대행사업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중에서 관광사진공모전 수상자 시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8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600만원을 보조받은 사업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중에서 삼척시 홍보영화 제작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종합관광안내도 제작 설치사업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로서 종합안내표지판 설치 사업에 2,000만원, 국내외 관광교역전 참가부스설치에 2,000만원, UIS 총회 홍보부스 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관광개발과와 동굴관리기획단 예산 계상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 질의요청) 예, 김성태 위원 !

여러 가지 되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10페이지, 시설비 부분에서 산촌지역생활문화현장 보존복원사업은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입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영월, 정선, 태백, 삼척 탄광지역에다 고유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소관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삼척은 원덕읍 산양리에 산촌생활을 복원하는 자원을 만들어서 주5일제 근무라든가, 체험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만들기 위해서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는 금년에 25억 5,000만원이고, 내년에 28억 4,000만원, 앞으로 2008년까지 100억원을 들여서 그렇게 전면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실제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부지매입에 관한 것만 협조를 해주고, 나머지 사업은 전부다 설계용역에서부터 사업계획실시까지 도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했던 이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해안경계철조망 대체이설비가 있는데, 금년도에 추진합니까?

내년도에 추진합니다. 교동 후진해수욕장 주차장 앞에 군 철책하고, 증산리 해가사터쪽에 철책이 있습니다. 그 철책을 관광휀스로 바꾸는 그런 예산입니다.

군부대하고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413페이지,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중에서 군립공원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는데, 군립공원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제가 확실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관계규정을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이군립공원 국유임야사용료, 군립공원내 사유지 임차료는 제가 듣기로는 당초예산에 이렇게 다 잡혀 오는데, 거의 연말될 때까지 땅지주들이 임차료를 못 받았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기간내 지급을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줄 것은 빨리 주지, 얘기 나올 때 까지 돈을 놔둘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 지급하겠습니다.

동굴탐험학교 운영은 장소는 어디에 선정했으며,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동굴탐험학교는 주5일제 근무시행과 관련해서 주말관광객 유치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매월 1개반 40명씩 선정해서 1박 2일 코스로 환선굴 일대에 대한 자연과학학습관과 동굴생태에 관한 학습의 장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40명씩 해서 1박 2일코스로 내년 1년동안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장소는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숙박장소는 앞으로 계획할 겁니다. 일단 계획은 40명씩 해서 매월 학생들을 유치하는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에서 교육하며, 숙식은 어디에서 하며.....

그것은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야죠. 숙박장소하고 계획을 적절하게 추진하겠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보면 전국등산대회 개최를 금년에는 MBC에서 등산대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3,000만원을 지원하잖습니까?

예 !

삼척시가 동굴이 주제인데, 환선제에 지원되는 금액이 1,000만원인데, 실무계장님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등산대회 따로 환선제 따로, 어차피 우리지역에 동굴을 알리고 덕항산 일대를 외부에 알리는 차원인데, 좀 더 어우러지게 할려면 등반대회와 환선제를 같이 한 장소에서 하게 되면, MBC에서 하는 부분은 MBC하고,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신 분들도 환선제에 참가하면서 여러 가지 음식도 준비하고, 막걸리도 갖다 놓고, 물론 등반대회도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음식을 나눠먹으면서 분위기가 더 조화가 안 이루어질까 그렇게 될려면 환선제 예산 1,000만원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지난번 시장님 오셔서 말씀했지만,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1,000만원가지고 음식준비하고 제사상 차리면 500만원, 600만원 들어가는데,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동굴을 알리고 덕항산 일대를 알리고, 삼척을 알리려면 이런 부분에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이미지를 심어주었을 때 그래도 한번 더 오고 가서 홍보도 될 것이고, 환선제 예산을 조금 상향조정해 주면 안되느냐, 1,000만원 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환선제하고 전국등산대회 개최를 한꺼번에 개최하는 문제하고, 예산증액 관계는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환선제 결산검사를 할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만, 날짜를 같이 선택하는 부분은 어차피 등산대회는 토요일 겸해야 되니까, 직장인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환선제는 우리 동굴개방이 10월 15일인데, 거기 일정을 받아 놓고 하면 안맞다 해서 움직이게 되면 환선제가 시민행사 1주일 안에 맞추어서 움직여 줘야 된다 해서 지역에서도 거의 동의하는 입장인데,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같이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416페이지, 관광지안내판정비에 예산을 계상 했는데, 삼척시 관내에 보면 해수욕장으로부터 해서 동굴, 등산로까지 안내표지판을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야되고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느라고 했지만, 낙서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매직으로 화살표를 그어서 한 곳도 있고, 제가 사진도 보기 흉한 것을 많이 찍어 왔는데, 적극적으로 정리를 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38국도 신기에서부터 환선굴 들어가는 진입로, 삼척 MBC들어가는데 세워져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치가 38국도를 통행하는 관광객들에게 착각을 일으키게 하고 있더라고요. 도계 방향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은 이 아치가 있어서 이것만 통과하면 동굴이 나오는구나, 물론 표지판 사진에 있지만, 그냥 내려와서 한참 가다 보면 안 나오니까, 삼척쪽에 다 내려와서 동굴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지나왔다 라고 해서 다시 올라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역시 삼척방향에서 올라오는 사람도 역시 똑같은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해서 국도에서 대이동굴 진입로 안쪽으로 통과를 하면 이 안에 동굴이 있다는 이미지를 좀 심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미관상만 보는 것이지, 어떤 그런 기대효과는 없는 것 같고, 이정표에 있지만, 아치에 화살표시가 없습니다. 동굴만 그려져 있고, 거기에 야광표시판이나 아니면 한눈에 확 들어올 수 있도록 화살표 방향을 동굴쪽으로 그어 준다든가, 거기 표시판이 조금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더라구요. 관광객들이 지역에 와서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흘리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 아치를 옮길 수 있으면 더 좋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후진에 있는 아치하고 신기에 있는 아치는 동굴엑스포를 할때 엑스포 홍보겸 해서 만든 것입니다. 내구연한도 상당히 오래되어서 그 문제는 저희가 철거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볼려고 합니다. 잘해서 적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들였는데, 철거해서 그냥 버리기는 아깝고, 안쪽으로 들이 세워주면 더 안좋을까 쉽습니다.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418페이지, 하단부에 삼척시 홍보영화 제작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영화를 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현재 삼척시를 홍보하는 홍보물이 동굴관련 홍보물로 만들어서 교육용이라든가, 이런 비디오하고 CD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삼척시의 일반적인 어떤 시를 홍보를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고, 지금까지 시정전반에 대한 그런 총체적인 홍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현황이라든가, 시 변화 발전과정, 관광문화유적지, 산업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삼척시 전체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활용할려고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아쉽다고 생각했었는데, 어차피 저희가 한번하고, 해외에서 오는 삼척 방문객이라든가, 우리가 해외에 나갔을 때, 국내에 있는 관광객들한테도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삼척홍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꼭 해야 됩니다.

예, 끝으로 제가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등반대회 끝나고, 안준일 계장님하고 현장을 한번 봤습니다만, 등산로가 현재 신설부분이 있고, 신설부분은 상당히 잘되었고, 부분적으로 보수할 부분이 몇군데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덕항산 정상부근에 관광객이 와서 거기서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는 그런 이정표시가 전혀 없고, 그냥 아크릴로 정상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태백산 올라가면 태백산 정상에 태백산이라고 대리석으로 해서 사진도 한번 찍고 어디에 갔다 왔다는 이정표를 남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매리트가 전혀 없습니다. 공간도 너무 협소하고, 그쪽을 시설 해준다면 그 정상까지 귀내미쪽에 차량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멋있는 대리석을 세워주고, 정상표시 해주면 상당히 등산 왔다는 어떤 자부심을 안느끼겠는가,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 예산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네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덕항산보다는 직지산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

지각산

지각산 일대에 전망대라든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도록 별도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섭 위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7페이지에 보면 관광열차 및 전시민관광요원화 운동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세워져 있는데, 관광지 홍보하는 차원에서 홍보물을 배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열차나 전시민들이 운동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물론 전시민들이 관광 홍보요원이 되야 되겠고, 더 나가면 삼척시에서 태어나 외부에 나간 출향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을 파악하셔서 그 사람들이 삼척을 알리는 홍보요원화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휴가철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여건,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회사나 개인을 통해서라도 소재 파악을 할 수 있다면, 예를들어서 반상회를 통하면 소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쪽으로 홍보물을 좀 보내서 삼척이 어려우니까, 삼척관광을 도와 달라하는 식으로 보도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큰 예산도 안들어가고, 삼척에 사람오게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이런 부분에는 그런쪽으로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08페이지, 남산 인공폭포에 해마다 5,0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전기세가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예, 전기세입니다.

다른 관리에는 별로 나가는 것이 없잖습니까?

예, 돌렸을 경우에 월 500만원 소요됩니다.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만, 봄철 관광수요가 되면 가동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철에만 가동하는 것이 아닙니까?

필요없는 시기에는 안하고 있는데, 가동했을 경우에 약 500만원 정도 전기료가 소요됩니다.

밤으로도 계속 돌아갑니까?

아닙니다. 여름에는 10시 넘어서는 작동을 중단합니다.

관리자가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전기세를 아끼는 방법을 강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볼거리 제공은 되지만 실제로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안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객 수요가 없을 때는 작동 안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절약하겠습니다.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18페이지, 동료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관광안내판을 보면 삼척시 관내에 명산이 두타산, 청옥산 등 여러 가지 산이 있는데, 두타산이 표시된 안내판은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전국에 10대 명산중에 들어가는 산인데, 사실 태백 같은 곳은 태백산 하나가지고 관광객이 다 들어와서 관광자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물론 환선굴이라든가, 해안쪽 등 엄청난 관광요소가 있지만, 지금은 산을 찾는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타산 등산객도 1년에 몇 만명씩 들어오는데, 그렇다면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종합적으로 그런 안내판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 !

408페이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공폭포를 제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태양열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태양열 홍보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

태양열 에너지 홍보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태양열 에너지 홍보관에서 전기를 어떤식으로 만든다고 했어요. 만들어서 다 해결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 별도, 이것 별도 매년마다 5,000만원 계속 사용하고, 물론 정서에 도움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전에 분명히 말했는데, 광산경제과장님이 전기를 연결해서 타운내에는 다 해결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명백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열 발전량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정보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과장님이 못하시면, 국장님이 하시든, 부시장님이 하시든 누가 얘기를 확실하게 여기에 대해서 왜 그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태양열 발전에 관계는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보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관광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집행부 전부다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태양열 에너지를 갖고 그 일대를 다 카바해서 전기를 쓸 수 있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만들 때, 지금은 뭐냐는 말씀입니까? 지금은 폼으로 그냥 있습니까? 뭔가 얘기를 확실히 해서 그때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 어떻다 얘기를 해주어서 이 부분 이렇게 대처하겠노라고 얘기가 나와 줘야 합니다.

저희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상세히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답변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까? 지금까지 진행하는데 아무도 모릅니까? 국장님도 모르고, 부시장님도 모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경제과에서 에너지홍보관을 설치하면서 문화예술회관하고 인공폭포를 연결해서 전력을 이용해서 절감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에너지 홍보관이나 거기서 수용하고 있는 것이 탐험관 부근에 가로등 정도 밖에 안되는 에너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공단에서 다시 연구검토하는 걸로 의뢰해 놓고 있는데, 아마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계획을 잡을 때 확실하게 이렇게 한다고 했으면 그쪽으로 맞추어서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자꾸 벌어지는데.....

에너지공단하고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위치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굳이 우겨서 거기다 해놓고 계속 수해를 맞았습니다. 산위에 올라가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굳이 거기다 했다면 해결책이 나와 줘야죠? 나중에 다시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다시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

415페이지에 천연동굴 실태조사 2억원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관내 전체 동굴에 관해서 지금까지 실태조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전체 동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실태를 조사한다는 얘기입니까? 분포된 안에 내용물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동굴의 분포상황과 학술적가치, 생태서식 이런 자연환경 부분까지 저희가 실태조사할 계획입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안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동굴이 현재까지는 관광의 주가 되었는데, 향후에는 동굴이 관광의 주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동굴은 관광자원의 한 부분이다, 그 외 다른 부분을 해야 되는데, 물론 조사해놓고 나중에 활용할 수 있을 때 할 수도 있겠지만 시기의 문제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은 사실은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예산반영에 의해서 조금 전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보고 제 생각이 전체적으로 맞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광자원에 동굴은 하나의 자원일 뿐이다, 주가 이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8페이지, 용역비 2억원 부분에 동굴신비관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매년 적자고, 운영 대책이 어떤 부분이 있나요? 계속 누적되는 적자인데, 물론 관광개발과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답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그냥 저렇게 서 있습니다.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굴신비관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교체해달라, 영화제작 2억원을 하는데, 거기에는 영화제작할려면 10억원이 드나요?

거기는 10억원 이상 듭니다.

맞추어서 같이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지만, 연관을 지어서 모든 것을 세워야 한다, 어떤 살리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죽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들인데, 부서는 틀리지만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 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님 !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411페이지, 맹방관광지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은 어떤 내용으로 쓰는 예산입니까?

이것은 맹방관광지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에 관해서 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현재 1권역에 대해서는 씨스포빌에서 납부했고, 여기에 계상되는 것은 2, 3권역 앞으로 개발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조성비와 부담금을 저희가 예산에 배정한 것입니다.

조성은 누가 합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현재는 삼척시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쓰는 것은 좋고, 맨날 시에서 예산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명목으로든 예산을 세워서 쓰고 있는데, 만들어 가지고는 사업자 한테 헐값으로 넘겨주고, 맨날 그런 식이 되어 버립니다. 제목 자체가 농지조성하는데 쓰는 돈으로 이렇게 받아 들여 지는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농지를 사들여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국가에다가 농지조성비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지를 사는 것이 아니고,

전용하는 부담금인데?

예, 그렇습니다.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농지법상 사업시행자가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할때는 고려해야 안되겠나 보는데, 사업시행자인 시에서 사업을 다 하는 것이냐, 아니면 시행자가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너무 이렇게 해서 시비만 자꾸 부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농지전용부담금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 안한다 한다 그렇게 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산 위원 질의요청) 예, 이영산 위원님 !

중복된 사항인데, 410페이지, 하단부에 해안경계철조망 대체이설 문제인데, 관광휀스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철책에다 위에 윤형 철조망으로 휀스되어 있습니다. 이 철조망을 없애고 보기 좋게 낮게 미관상 좋게 철조망을 없애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두군데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 해수욕장 일대는 사실 철책선이 큰 장애물입니다. 군부대하고 유기적으로 협조요청해서 해수욕장 일대 마을이 있는데, 이런 곳은 철거를 좀 해주었으면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예산확보를 더 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양양군에서도 철조망 관계 때문에 소송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들은 대책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 질의요청) 예, 신상균 위원님 !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물골지구 동굴생태 관광지조성사업에 지난번 10월 15일날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장 답사를 왔다 갔고, 27일날 문화재승인 심의가 있다고 하는데, 승인이 되었습니까?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상변경허가하고 생태공원조성사업 승인은 되었습니다.

승인 받았으니까 추가 작업이 확실하게 됩니까?

예, 설계를 하고 지금 시작 할겁니다.

별도로 추가적으로 또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까?

지금현재는 받을 때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던 모노레일 관계, 모노레일은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는 너무 민감한 사항이어서 그 당시에는 신청하지 않았고, 앞으로 추가로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노레일 시설만 승인 받으면 시설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모노레일 시설 없이도 지금현재는 작업을 할 수 있고, 모노레일은 별도의 시설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동굴내부도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동굴내부도 승인 다 받았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모노레일 설치부분만 남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모노레일 설치하지 않고 개방한다면 바로 개방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용건 입니다. 2005년도 농정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35억 845만 8천원입니다. 여기에 아직도 계상되지 않은 부분이 고원 포도사업 10억원, 국도비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부분이 13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총 합하면 내년도 총예산 58억 2,800만원 예산으로 사업하게 되겠습니다. 423페이지, 하단부를 봐 주시면, 행사지원비에 제10회 농업인의 날 행사운영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업기술원 농업연수관 교육비 중앙이나 도단위 교육비에 총 3,5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정월대보름맞이 농업인단체 민속행사와 농업인 도대회, 전국대회, 여성농업인 강원도대회 등 3,04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에 2,872만원 국도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426페이지,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에 9,130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 2개소에 5,000만원, 아래쪽 민간자본보조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지원 등에 총 2억 6,4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참고로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지원사업비는 도비 4억원은 3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고 명시이월로 되고, 시비는 당초예산 2억원을 계상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행사실비보상금에 울진친환경농업엑스포 현지교육 및 견학에 7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28페이지,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에 논농업직접지불제, 쌀생산조정제보조금, 강원찰옥수수 명품화사업, 친환경자율실천마을조성, 친환경농업 자재지원, 친환경농산물 포장재지원, 벼육묘은행 설치사업, 미생물 제조장비, 생력방제장비 시범지원, 농약사용안전장비지원해서 총 8억 2,774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9페이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벼육묘은행 설치사업은 금년도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100㏊이상 되는 지역에 개별로 육묘하는 것을 대단위로 육묘를 함으로해서 생산비와 농가 일손을 줄이고자 도비와 시비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음 아래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농업 자재지원과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1억 9,5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30페이지, 농약빈병회수함 설치는 조금전에 총 금액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 보고때 하장면 쪽에 빈병회수함이 적어서 큰걸로 대체했으면 좋겠다 해서 여기에 금년도에 대형 8개소를 하장면 많이 쓰이는 쪽에 집중배치하고 나머지는 평야지 쪽으로 30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1페이지를 봐 주기 바랍니다. 중간쯤에 유채꽃축제 행사 보상이 있습니다. 유채꽃 사진공모전이라든가, 유채꽃 행사 보조, 유채꽃과 관련된 내년도 이벤트행사비로 총 일반운영비, 행사보상위탁사업비, 재료비, 기타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전체 2억 8,794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유채꽃 축제행사 보상은 안전관리요원이라든가, 홍보물, 사진 쪽에 주로 사용되었고, 유채꽃 행사보조에는 노래자랑이라든가, 사생대회, 유채꽃 꽃꽂이라든가, 기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432페이지, 도로변 농산물 간이직판장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시설원예고기술육성사업에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비교우위 대체작목 1개소 6,000만원,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지원사업에 3,000만원,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확충 4,000만원, 과수경쟁력제고지원사업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3페이지, 영세농가 자립기반시설지원에 2,800만원, 한계농지경제작물지원 5㏊는 금년도 도비사업으로 처음 시도되는 사업인데, 한계농지라 함은 조건이 아주 경작하기 어려운 쪽에 휴경을 시키기전에 경제작물을 재배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총괄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채꽃 행사 관련 시설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과 관련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아래 지역특화작목 및 시설현대화 2억 5,000만원, 연작피해방지 대체작목육성이 1억 5,600만원 해서 민간자본보조 4억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맨 아래쪽 유채밭 위탁관리는 파종과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3,444만 7천원입니다. 434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4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에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비가 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관내에도 애완견을 기르다가 많이 내 버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도 현재까지 60마리 정도의 애완견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소요된 비용이 현재까지 71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내년도 900만원 예산을 계상한다는 점 아울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가축방역사업 소독약품 등에 4,36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36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양봉농가 시설현대화 2종에 1,900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학교우유급식지원이 6,453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 1,200만원, 한우인공수정료 4,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아래쪽 민간자본보조에 송아지방 지원사업, 축산환경 개선사업, 축산분뇨발효제지원사업, 톱밥 지원 등해서 총 1억 7,4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톱밥을 금년도 50,000포를 지원해보니까, 좀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80,000포 공급할 계획입니다. 438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송아지 생산장려 사료 지원비가 2억 6,000만원, 볏짚암모니아처리 지원사업 3,150만원, 도합 3억 15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1페이지, 소득금고 지원사업에는 금년도 총 예산을 3억 72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득금고 총 자산은 13억 1,600만원입니다. 여기에 기금운영 이자 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1,000만원은 금년 연말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민간융자금 회수할 금액이 1억 8,190만원정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액 회수도 1,162만원을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3페이지, 주민소득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입니다. 총 3억 721만 7천원입니다. 44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지원을 3억 165만 7천원을 내년도에 융자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보다 적은 이유는 2001년 상반기에 대출한 부분이 내년도에 회수되는데, 2001년도 상반기에는 융자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입이 적기 때문에 지원금액도 조금 줄어 들것으로 보고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 질의요청) 예, 김성태 위원 !

간단히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2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농어민신문구독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민신문 한가지만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농민신문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농업경영인 구독하는 농어민신문 한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농민신문은 안하고 농어민신문만 하네요. 일반 농가에서 보니까 똑같은 신문이 2부씩 들어오는 곳이 있더라고요. 혹시나 그 신문을 하게 되면 1부씩 빼고 지방지를 넣어 준다든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농민신문은 농협에서 PR해서 농업쪽에 자료를 해서 농가한테 공급하는데, 그것과는 구별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뒷페이지에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하고 농촌관광민박시설사업이 상당히 많이 예산이 삭감되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은 수요를 받아 보았는데, 우리 관내는 컨설팅을 요구하는 곳이 한곳도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중반기 들어가서 꼭 필요한 부분에 혹시 요청이 있을 것으로 대비해서 국비 400만원이 있기 때문에 1개소 계상했습니다. 농촌관광민박시설확충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했습니다만, 금년도 보다는 물량이 좀 줄었습니다. 도 전체의 물량이 줄었다는 점도 함께 보고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

일회성 축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유채꽃 축제를 하는데, 2억 9,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억 9,000만원을 투자했을 때 어떤 효과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유채꽃은 작년에 파종하고 금년 봄에 꽃을 피운 면적은 약 4,500평정도 됩니다. 금년 가을에 면적을 좀 확대해서 8,000평 넘게 파종이 되었습니다. 올봄까지 운영해 보니까, 봄철에 영동쪽에는 관광 갈 곳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유채밭에 동해, 강릉, 태백, 울진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삼척을 알리는 데 가장 일조를 하는 것이 아니냐, 강릉 유아원에서도 하루 버스를 타고 오는데, 우리가 바다나 동굴만 관광자원이 아니고 봄에 도로변에 벚꽃과 같이 어울러지기 때문에 벚꽃이 피면서 끝에 같이 맞아 떨어지는 것도 있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장황하게 얘기하지 말고, 몇만명이 왔는데 지역경제효과는 얼마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작년에 온 인원은....

작년에 몇 명이 왔고, 앞으로 예산이 얼마 들고, 거기에 따른 뭐가 있다 이런식으로 해야지, 3억원을 투자하면서 무조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조금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부녀회에서 음식을 판매한 금액이 1,200만원 이었습니다. 온 분들이 삼척과 근덕 횟집에서 상당한 인원이 식사를 하고 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금액을 확실히 잡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스포츠이벤트도 항시 하는 이유가 1억원을 투자하면 적어도 5억원 정도 효과가 어떤식이던 근거에 의해서 해주어야 되는 부분이고, 3억원 가까이 투자하면 향후 이런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위성을 얘기해줘야지, 축제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합니다, 될것입니다 하는 얘기가 됩니까?

전체 3억원중에서 2억원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예산은 시비로 계상 되었습니다만, 도에다 같이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설비는 유채꽃 밭 주변쪽이 상당히 개발안된 상태입니다. 소나무숲이 그냥있고, 옆에 흙이 그냥 있는 상태고, 거기에 여름이고 봄에 많은 사람이 오는데, 주차장시설이라든가, 거기가 관광지기 때문에 영구시설을 짓는데는 관광지와 관련되어서 조금 부합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파고라시설 내지 이동이 가능한 텐트 종류로 시설을 하는데, 주로 쓰이는 돈은 2억원이 시설비에 소요되고, 시설비는 한번 시설해놓으면 삼척의 얼굴로서 널리 알릴 수 있는 당해 연도에 효과를 비교 분석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좀 있습니다.

유채하면 가장 유명한 곳이 어디입니까?

제주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조그마한 관광자원도 중요한데, 벚꽃도 피고 유채꽃도 피고 어떤 자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거를 갖고 정확하게 이정도 투자를 하면 이 만큼 온다라고 얘기해서 해야지, 무작정 한다든가, 인라인스케이트 부분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분명히 제가 얘기했죠, 강릉에서 이 대회를 하고 울산에서도 하고 해서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한다라는 생각에 앞서서 유채꽃 축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 지역을 알리고 지역경제 효과가 얼만큼 오고 이런 부분이 나와 줘야지, 무조건 예산만 세워놓고 이거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으로 작년도 유채꽃 내방객이 46,300명 정도 왔습니다. 차량은 10,300대 정도 오고, 전체적으로 부녀회에서 농산물까지 판매한 금액은 2,000만원정도 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2억 9,000만원 됩니다만, 이 금액이 전체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가 2억원이고, 실지로 행사이벤트 행사비는 1억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앞으로 분석해서 봄만 되면 유채꽃하고 벚꽃을 보러 온다 하는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채꽃 행사를 하는데,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관리하는 비용이외에 약 600만원 들었습니다.

관리비용 포함해서 유채꽃 행사를 하면서 얼마 들었습니까?

약 3,000만원 들었습니다.

3,000만원 중에서 효과가 2,000만원 했고, 나머지 인근 횟집 식사하고, 이런 유채꽃 가지고 삼척을 알릴 생각을 해서는 안되고, 삼척이 유채꽃 최고 유명한 곳도 아니고, 벚꽃이 최고 유명한 동네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자원일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3,000만원 투자했는데, 3억원 투자했을 때 얼마 나온다라고 대충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3억원을 투자해서 올해 예산의 경제효과가 5억원이었다, 그러면 내년에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최하 10배인데, 50억원이 나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광이라는 것이 우리가 투자하고 수익이 그만큼 나와야 한다 이런 논리는 궁극적으로 맞지만, 삼척을 알리고 계속적으로 삼척을 찾게 된다면 지금 투자한 금액이 실상 그 이후에 그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작은 것 벚꽃이라든가 유채꽃을 통해서 삼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인다면 이것도 하나 우리가 해야할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도 옳으신데, 문제는 벚꽃하면 강릉이 더 유명하고, 유채꽃 하면 제주도가 유명합니다. 다 유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의 조그마한 자원일 수 밖에 없는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죠.

투자자체를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하느냐가 나오는 것입니다. 3,000만원을 투자했으면, 향후 어떻게 어떻게 하고, 3억원을 투자한다고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확신이 안 서잖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시에 3억원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시설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한번하게 되면 2억원이라는 돈은 이것을 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정비를 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두고라도 유채꽃을 알린다 작지마는 작은 것을 알리는 것이 우리 역할이 아닙니까? 강릉 벚꽃이 우리보다 크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바다를 끼고 벚꽃이 어우러진 곳은 우리가 더 아름답습니다. 강릉에서 우리한테 오고 있습니다.

잘 알았으니까, 잘 검토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성공적으로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척시에 공수의가 있나요?

2명이 있습니다.

채용 되었습니까?

채용이 아니고 현재병원을 운영하는 분들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주사를 놓거나 예방활동 하는 것은 그분들이 자기 영업하는 곳에서 우리가 방역할 때 예방주사를 놓을때는 데리고 가서 같이 합니다. 월 55만원씩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6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수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의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1명 요청해서 도에서 삼척 1명으로 응시시켰는데, 그런데 삼척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강원도 전체를 해서 몇 명이 금년도 하반기에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60점 이상 되는 사람이 한명도 안나와서 우리 삼척에는 배당이 안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채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 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님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도 한해가 다 가는데, 가축방역 부루셀라 감염실태를 조사했죠?

예, 조사했습니다.

사업 마무리 되었습니까?

부루셀라는 50두 이상 암소를 사육하는 농가에 한해서 했습니다. 전 두수를 다하지 않고, 단 송아지 2살이상 되는 임신가능한 소를 내다 팔때는 부루셀라 검진을 한 검사증이 있어야만 팔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조사한 것 중에서 전 시군이 거의 부루셀라병이 다 발생했습니다. 홍천, 횡성 같은 경우는 100여마리 이상 발생해서 전부 살처분합니다. 이것은 보도에 된 것도 있고, 안된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도 하나도 없다가 며칠전에 도계 점리에서 한농가에 암소가 부루셀라병이 발생되어서 규정에 의해서 살처분해서 파묻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루셀라병은 사람도 같이 감염됩니다. 감염이 되면 유산이 되고 새끼를 낳지 못하고 죽습니다.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농정과 소득금고 지원사업으로 무이자 1,000만원 융자받은 농가가 이웃에서 살려고 하니까, 우리로서는 결과를 정산할 때 검사증이 있느냐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미처 안 받은 것을 다시 검사받게 해보니까, 부루셀라병 하나 발생되었습니다.

사람에게 까지 감염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든, 알고 있든지, 사실상 관심 안갖고 있었는데, 지금 시장에 부루셀라와 관련해서 암소 판매 사항을 보면 비정상적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부루셀라 검사를 해서 합격증이 있는 소는 정상가격으로 받는데, 그렇지 못한 소는 비공개적으로 음성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300만원 받아야 될 것을 일부 검사증이 없다 해서 100만원 줄테니 팔라느냐 이런 식으로 상인들이 어떻게 보면 악덕상인이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출하한 농가에다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가축시장에 빈번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왕 시작했으니까 시에서 검사해서 판명하는데 따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소요예산을 일부 편성해서 금년도에 일제히 조사를 해서 용역을 주던지 해서 우리시 관내 있는 암소는 전반적으로 다 검사하세요. 다 검사해서 발병사항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것은 방역대책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가축시장도 활성화시키고 농가도 안심하고 소를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부루셀라병은 검진하면 두달 밖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이후 다시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해놓아도 다음 두달 넘어가면 또 돈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 현재 사고 파는 사람들은 시를 통해서 검사요청하면 검사를 무상으로 해줍니다. 본인들이 사고 파는 것은 무조건 저희들한테 오면 100% 다 해주기 때문에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내가 팔려고 할때 미리 검사해달라고 하면 2,3 일만에 결과가 나옵니다. 미리 할 필요가 없고, 농가들이 판매하고자 하는 것은 본인이 요청만 하면 100% 쉽게 하는 것을 굳이 돈 들여서 일괄 할 필요는 없다고 봐 집니다. 두달 지나면 아무 효력이 없기 때문에 효과가 길면 3개월 보통 2개월 갑니다.

일단 발병 안되어 있는데도 갑자기 발병될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겠지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이 병은 보통때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임신되었을 때 태아에 집중적으로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끼 낳을 때 양수가 탁 터지면 거기가 균의 온상입니다. 거기는 사람도 감염되면 임신이 안되고 유산되는 병입니다. 새끼낳을 때 인근에 있던 소는 거의다 감염이 된다고 봐 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혀 예방이 없습니다. 부루셀라병은 지금까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까지 계속 내려왔습니다. 소의 1종 전염병입니다. 왜 1종인가 하면 인수공통 사람도 같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걸리는 쪽은 거기서 파묻고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매립합니다.

한번 검사해서 두달 이후에 가면 다시 발생할 확률이 있다 하면 항상 불안한 것이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다.

부루셀라병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네요?

제가 확실히 전문가한테 듣고 확인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섭 위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위원 !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42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찰옥수수 명품화사업이라고 해서 18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떤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종자대입니다. 비닐멀칭대입니다. ㏊당 150만원에 사업비 60%를 보조해주는데, 종자대하고 비닐대를 단지화시켜서 거기에는 찰옥수수 우수한 품종을 공급해주고, 거기서 생산되는 것을 관광지에 판매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강원도찰옥수수가 물론 삼척이 옥수수의 고장은 아니라고 보는데, 강원도찰옥수수가 전국적은 물론이고 전세계적으로도 강원도찰옥수수라는게 어떤 브랜드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을 지난번 외국에 나가서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한국사람이 오니까 강원도찰옥수수라하면서 팔러 다니는지는 몰라도 외국에서 강원도찰옥수수라면서 사먹으라고 권하는 것을 봤을 때 강원도는 옥수수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작물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전국적으로 찾아오는 손님에게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수출 쪽으로 맞추어 나갈 수 있겠다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재지원에도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데, 국도비 지원이 안됩니까?

앞에 보시면 친환경 자재공급이 있습니다. 뒤쪽에는 시비만 들어간 것이고, 친환경농업자재가 도비, 시비 7㏊분이 있고, 뒤쪽에 가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는 우리 관내 친환경농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29페이지 쪽에 순수한 시비로 친환경자재 1억 3,600만원, 방제약제 1,000만원해서 계상 했습니다. 도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시비를 더 확보했습니다.

정부에서도 환경농업쪽으로 장려하면서도 이런 예산 지원이 안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시비를 더 세워서 지원해 주어야되는데, 보니까 600여만원, 도비 180만원 지원 해주었다고 생색이나 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국도비를 받아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최대한 실무자들이 추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홍보를 해야되고, 주민들이 신청을 많이 해서 이 쪽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부 밖에 안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429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시비로 1억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도비 지원과 국비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줍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유채꽃 축제는 확장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거기에 지나다녀 봐도 규모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10,000평이 된다고 했는데,........

조금 적습니다.

꽃밭이라고 느낄 수 있는 정도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많이 늘릴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육상골재채취와 맞물려서 면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일대 육상골재 모래를 파먹고 나면 앞으로 전체적으로 늘려서 단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 2, 3억원을 투자하는데, 우리 지역에 어떤 브랜드를 만들려면 다른 지역보다 빨리 시작해서 확장을 더해서 규모화 되었을 때 경쟁력이 있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낙관 위원 질의요청) 예, 심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채꽃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 2억 8,400만원 계상되었는데, 시설비와 재료비에 2억원 투자되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얼마안되는데, 기왕한다면 환선굴이나, 어촌민속전시관, 삼척의 관광지를 충분히 알려야 하잖습니까, 효과를 볼려면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부분은 홍보지 같은 것을 삼척 십경중에 사진이 많이 있잖습니까, 인쇄를 해서 거기다 갖다 놓고, 공무원 한분이 나와서 오는 사람들에게 한 장씩 드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여기서 기왕 가족들과 왔다가 환선굴도 구경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홍보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삼척을 충분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채꽃밭 때문에 위원들이 관심이 많고 확실하게 삼척을 유채꽃으로 정착하기 위한 노력도 과장님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삼척은 봄 가뭄, 가을 가뭄이 심합니다. 거기에 스프링쿨러 시설이 확실하게 되어야 되겠다, 조그만것 20개, 30개 갖다 놓아 봤자 않되고, 우리가 지하관정을 새로 뚫더라도 충분하게 가뭄에 이겨낼 수 있는 스프링쿨러 시설을 해야 되겠고, 두 번재로는 키우는데, 동네 리장이나 주민들, 공무원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40,000명이고 오고 차가 10,000대가 오는 거의 한달 정도되는 축제기간에 소리없는 축제입니다. 이 기간에 먹거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편안하게 앉아서 먹고 갈 수 있고, 자리를 제공해주고 우리가 볼거리를 제공해 주었으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조금전에 이정훈 위원 얘기가 수익이 얼마냐 정확하게는 못나오더라도 우선 거기에 종사하는 부녀회나 이런 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게 그렇게 해야되는데, 소득면에서 우리가 투자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매년 하는 그런 축제에서 탈피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벤트를 같이 해서 야간에도 밭주변이나 인근에 간이조명시설을 해서 밤에도 찾아와서 술도 한잔 먹고, 즐기고 가게 그렇게 행사를 복합적으로 관리해 주었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대답은 안해주셔도 됩니다.

예, 그런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이정훈 위원님 !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산부분에 일회성 부분을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2억원이 시설비라고 자꾸 그러는데, 인라인스케이트 하는데도 9,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인라인스케이트비 9,000만원은 시설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9,000만원 별도 아닙니까?

인라인스케이트 9,000만원 별도 아닙니다.

인라인스케이트 9,000만원 예산잡혀 있는 것은 별도로 인라인스케이트 대회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유채꽃 축제할 때 ........

아닙니다. 저희과와 관계없이 합니다. 우리 사업비안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사업안에는 조금전 관광개발과에서 9,000만원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아니고, 총무과에 9,000만원 예산이 서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이 지역 유채꽃하고는 연관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06페이지를 보시면, 가지고 있나요?

예!

그 내용을 한번 쪽 보십시오. 부대행사 내용을 보세요.

부대행사에 인라인스케이트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총무과와 연관된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2억 9,000만원 중에서 인라인마라톤대회가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인가요?

그렇죠?

2억 9,000만원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행사는 이 자리에서 이거 이거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인라인이 저희가 볼때는 타지역에서 하다가 사고가 많이 난 이런 부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좀 작게......

과장님 제 얘기는 9,000만원 예산 더 합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사를 할려면 제대로 해야될 것 아닙니까? 농정과는 이렇지만 총무과에서 예산 9,000만원을 다 집어 넣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할려면 제대로 해야지, 안할려면 치워 버리든가, 왜 따로 따로 합니까? 그러니까 서로 콤비네이션이 안맞다 말입니다.

그점은 제가 총무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아직은 협의가 안된 사항이어서 예산상의 보고를 드리다 보니....

할려면 제대로 하고, 중요한 것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염두를 많이 두셔야 합니다. 1회를 해서 얼마의 효과가 많이 오느냐 신경을 쓰시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홍인표입니다. 산림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산림과 예산은 전년대비 22억 8,375만 5천원이 감소되어서 132억 2,20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 59%, 도비 8%, 시비 34%가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11%인 14억 8,931만 6천원이 되겠고, 사업예산이 89%인 117억 3,26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숲가꾸기사업, 산불피해복구사업, 도로변 환경정비 및 공원조성사업비, 산불예방 등에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 15㏊에, 2,438만 8천원입니다. 이것은 지도인부 표주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수원함양조림가꾸기는 활엽수 조림입니다. 2,616만 1천원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은 생활환경주변 및 미임목지에 식재하는 조림에 2,48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강소나무림 육성 7,69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금강소나무림이라는 것은 이름을 붙여놓았지 사실상 우리시에 분포되어 있는 소나무가 대부분 금강소나무가 되겠습니다. 450페이지, 임도구조개량 3억 6,300만원입니다. 임도보수 10㎞에 4,500만원, 영림계획작성 3,000㏊에 2,432만원이 되겠습니다. 451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 317㏊에 5억 1,539만 6천원, 수원함량가꾸기 2억 3,937만 6천원, 큰나무공익조림이 2,482만 9천원, 관정지원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인데, 묘목지정업체 양묘생산자에 대한 가뭄 대비해서 관정 1개소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452페이지, 나무나누어주기 행사 묘목구입 500만원입니다. 식목일 전후해서 시민에게 유실수라든가 꽃나무 등을 배부해서 우리시 주변에 환경조성이나 시민나무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체단체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산지사방 2㏊에 972만원, 이것은 전체금액의 9% 해당됩니다. 예방사방도 729만원, 사방댐 2,250만원, 사방댐준설 378만원도 9%에 해당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가로수 식재 및 사후관리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가로수 식재는 등봉리 신설도로하고 맹방해수욕장 내려가는 우회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하고 사후관리로서는 히말리야시다, 시내 금년 봄에 225본을 전지 전정했습니다. 765본중에 금년 봄, 가을해서 539본에 대해서 마저 전지전정을 시행하겠습니다. 454페이지, 지효성지상방제입니다. 도로변의 오리나무잎벌레 방제가 되게습니다. 707만원입니다. 속효성지상방제는 흰불나방으로서 벚나무 등 활엽수의 방제에 1,35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수간주사 500㏊는 1억 68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우량소나무 보호사업 2㏊는 1,892만 8천원, 이것은 천은사 주변이 되겠습니다. 2002년에 일부 시행했습니다만, 2003년도, 2004년도는 국비가 보조되지 않아서 2005년도에 다시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455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송림보호휀스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 시설면적은 2,664m입니다. 내년도에 3,000만원 투자해서 300m를 맹방지구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 4본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총 101본 중에서 지금 12본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4본을 1,6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45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꽃묘생산 및 식재 8,000만원입니다. 꽃묘파종에서부터 생산관리 가로변 식재라든가, 잡초제거, 물주기 등 사후관리 전체가 포함되겠습니다. 국도비 및 도시환경정비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태풍 피해목이라든가 각종 재해위험목, 봉황산 등 정비를 요하는 지역에 대해서 수시로 인부를 사역해서 쓰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꽃묘장 및 수목원 관리 3,000만원입니다. 군부대 도화지원 55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도화는 철쭉입니다. 금년도에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만, 철쭉을 사서 군부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7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산림조합육성 660만원입니다. 밤나무 노령목 관리라든가 그 아래쪽에는 2003년도 농림사업 신청한 농가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밤나무 노령목 관리는 가지치기라든가, 병충해방제, 맹아제건 등 해서 총 60만원이 투자되는 중에서 40%에 해당하는 24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밤나무 묘목대 지원 역시 근덕 매원리입니다만, 총 185만원이 투자되는데서 40%에 해당하는 74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밤 작업로지원은 운제로 식으로 닦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900만원이 투자되는데서 40%에 해당되는 36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임산물 저장시설 1,000만원입니다. 이것 역시 2,500만원 투자되는데서 40%에 해당하는 1,000만원만 보조하게 되겠습니다. 458페이지, 표고재배시설은 신기 고무릉리가 되겠습니다. 58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산림농업육성이 되겠습니다. 참드릅 식재 5㏊분이 되겠습니다. 도계읍 황조리에 1,500만원인데, 이것은 60%에 해당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아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산촌개발사업입니다. 하장면 번천리에 1차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종료되었습니다. 2차년도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5억 9,500만원을 투자해서 산림문화회관이나 산채체험장, 야외휴양시설을 시설하게 되겠습니다. 자생식물식재가 되겠습니다. 7,142만 9천원입니다. 이것은 주요 도로변 및 소공원에 야생화를 조성하는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 949㏊에 11억 47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풀베기, 간벌, 덩굴제거라든가, 천연림보육 등 통합 육림사업비로서 5개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공공산림 숲가꾸기사업 3억 8,797만 5천원입니다. 30명인데, 예전에 하던 공공근로 숲가꾸기 개념의 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그 지침이 내려오면 공공근로 인원을 선발해서 3월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산림숲가꾸기사업 지도요원 인건비입니다. 4명에 대해서 지도요원을 양성해서 지도하게 되겠습니다. 459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633㏊에 7억 2,016만 4천원,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 11대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460페이지, 재료비입니다. 꽃묘생산 및 식재관리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3계절에 꽃씨구입비라든가 비료, 상토, 기타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수목원 및 녹지조경수관리 1,000만원, 그 아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공원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 주요도로변 환경정비사업으로 5,000만원, 해신당지구 향토특색공원조성 2억원이 되겠습니다. 해신당지구 향토특색공원조성은 현재 7번국도변에 주차장을 새로 신설하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내려가는 어촌전시관 까지 산불이 나서 굉장히 황폐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연차별로 꽃나무라든가 조형물을 세워서 아름다운 4계절 동안 꽃이 피는 지구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선굴 진입로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입니다. 환선굴 진입로변 조성사업도 신기 38국도변에서부터 환선굴 입구까지 야생화라든가, 벚나무, 꽃나무 등 환경정비를 내년도에 실시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산불방지 유급감시원에 7억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1페이지,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인건비 1억 6,92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2명이 줄었습니다. 봄철 105일, 가을철 45일해서 150일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취약요인 제거 인건비 1,600만원입니다. 산림연접지에 논, 밭두렁이나 농산폐기물 사전에 산불예방을 하기 위한 소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취약지 산불방지 고정 35명 1억 5,120만원, 취약지 산불감시 마을 32명에 1억 368만원이 되겠습니다. 취약지 산불감시요원 도비보조가 30%인데, 460페이지에 산불방지 유급감시원 7억 6,800만원과 통합해서 같이 일괄해서 우리시에 맞도록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46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계도용 임차헬기 1대 2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릉, 동해, 삼척 3개시가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3개시가 6억원인데, 강릉이 2억 2,600만원, 동해 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관리가 되겠습니다. 6,300만원입니다. 산불진화 출동비 1회 출동하는데 1만원이 되겠습니다. 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아래 재료비에서 국비지원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등짐펌프 50개에 2,500만원, 진화 개인 안전장비 4,000만원, 개인진화장비 300만원, 산불감시 근무복 60벌에 1,200만원, 진화차용 소화약제 135만원, 산불진화 등짐펌프 150개 750만원, 이 앞에 것은 등짐펌프가 국비 지원이고, 뒤에 150개는 도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지원경비 2,400만원, 자율방법대원 운영비 4,000만원,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산불진화급식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불발생시에 빵이라든가, 우유를 지급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리·통장 산불예방 활동비 지원 10만원해서 봄철 3개월, 가을철 1개월해서 6,520만원입니다. 자생단체지원 10개단체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산불 감시카메라 1대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산, 금계, 고무릉, 용화리에 시설했는데, 국유림하고 2대를 공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적정하게 금년도에도 선정해서 우리 전지역이 무인카메라로 감시가 되도록 그렇게 시설하겠습니다. 산불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620만원입니다. 다음 46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휴대용 무전기 1,600만원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선기지국 1대 300만원, 산불방지재료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이것은 순수 시비가 되겠습니다. 휴대용 무전기 40대 3,200만원, 휴대폰 무전기 밧데리 180대 1,620만원 계상했습니다. 466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 17억 9,909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이산 복원조림은 12억 4,732만 2천원, 산불육림은 사후관리로 풀베기 사업이며 9억 5,26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총 계획이 5,470㏊중에서 4,110㏊를 실행해서 75%를 산불피해지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2005년도 복구 마무리 하겠습니다. 467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 것입니다. 산불경제수조림 5억 4,932만 2천원, 송이산 복원조림 5억 2,034만 2천원, 산불육림이 3억 1,65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섭 위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8페이지, 산촌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번천쪽에는 2차사업까지 사업예산이 확보되는데, 추후에 다시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곡면 같은데도 산촌개발사업을 해보니 호응이 굉장히 좋고 해서 이것이 농림사업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하는 것인데, 금년쯤에 검토해서 12월달에 농정과에서 다시 할때 1개마을을 선정해서 우리가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정과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야 합니까?

예 !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봉 지역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마을관리휴양지로 되어 있고, 그런곳에 이런 사업을 겸해서 한다면 그 지역에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검토를 좀 하셔서 농정과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봉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들어가면 전부 국유림이고 청옥산 들어가는 등산로를 정비한다면 앞으로 우리시의 재원이 어느정도 보탬이 된다면 아래쪽 사유림을 매수하고 국유림 일부와 시유림 50%해서 자연휴양림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볼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455페이지 동해안 송림보호휀스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휀스를 꼭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한적으로 휀스를 설치한 곳이 맹방지구하고 금년에 덕산지구 일부하고 원덕지구 일부 했는데, 해수욕장 주변에 보호책을 설치해 놓지 않으면 사실상 송림이 오염되어서 뿌리썩음병이라든가 우리가 보호책을 해놓고 부터는 뿌리썩음병을 전부다 방지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우리 재원이 더 여유가 있다면 동해안 송림에 대해서는 보호책을 해서 당분간 보호를 해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객들이 오면 소나무를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여건 밖에 안되니까 직접 그늘에 들어가서 쉴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개방하는 쪽이 더 낮다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나무를 보호해서 살려야 되겠지만 큰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는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은 개방해 주는 것이 관광객들한테는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방을 하는 쪽이 좋긴 좋습니다만, 우리나라 주민의식이라든가 어느정도 수준까지 올라올 때 까지는 이런 제한을 두어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산불감시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산불감시예산이 1년에 얼마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산불감시인건비가 실질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는 겨울에 눈이 오지 않아서 1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2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한달 더 당겨서 시작했는데,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이 130일이 됩니다.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인데, 그 역시 눈이 오지 않아서 말일까지 한다라고 봤을 적에 1년에 175일, 정상적으로 우리가 운영했을때는 145일이 됩니다. 145일 운영하면 유급감시원 인건비가 14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눈이 좀 오고 비가 좀 오면 평균 10억정도 들어갔습니다. 날씨가 계속 가뭄이 되면 13억원 정도면 운영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175일 풀로 해서 한다면 17억원 정도 듭니다.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때 14억원 정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12억원 정도 인건비가 들어가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우리 시비입니까?

도비 30%보조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2억원 정도 도비보조되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지방세수입 10%가 거기에 들어가는데, 엄청난 경비가 들어가지만 안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감시카메라를 많이 설치한다고 하는데, 항구적으로 봐서 매년 이렇게 쏟아부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체제로 가야된다고 봐 지는데?

감시카메라는 산꼭대기에 설치해 놓고 일단은 감시를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연기가 난다 했을 적에 이미 산불이 나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유급감시원을 배치한다는 것은 불을 놓기전에는 사전에 예방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시카메라를 시설하는 것 하고, 우리가 조기에 감시카메라를 운영하면서 빨리 발견해서 빨리 출동해서 산 정상부 같은 곳에 불이 났을 적에 그런 효과는 있지만은,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는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급감시원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활용해야지 산불예방에 극대화를 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의 인식이 어느정도 정착이 되어 가는 것 같고, 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을 세울때가 되었다고 봐 집니다. 매년 몇십억씩 산불예방차원에서 감시하는데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봐지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주십사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 질의요청) 예, 김성태 위원 !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 예찰조사원이 뭡니까?

예찰조사원 15년 되었는데, 국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전에 병충해 발생 전 관내 산이라든가, 주변환경, 생활권 이런 곳을 다니면서 병충해가 발생했는지 사전에 예찰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백두대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우리 시관내 백두대간보존법이 우리시 안대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시 안 보다 더 축소를 시켰습니다. 산림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더 축소를 해줘야 되겠다 해서 당초에 50% 축소시켰는데, 지금 50% 더 축소시켜서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458페이지, 산림농업육성에 대한 지원 사업비가 되겠는데, 60%가 자부담이고 40%를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지원되던지, 자부담율을 더 낮출 수 는 없습니까?

이것은 농림사업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은 보조 몇%, 융자 몇%, 자부담 몇%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건의해도 법이 개정되거나 지원 비율을 고치기전에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