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환 의원 발언

총무기획국장 최성기입니다.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며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시정운영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성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 우리 시 재정운영을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자체재원과 국도비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의 증감분 및 불용예산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세출은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의 부족분 계상과 각종 투자사업의 부족사업비에 재투자 하는 등 세입세출 예산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5,561억원보다 0.34%인 19억원이 증가된 5,58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3,097억원의 0.32%인 10억원이 감소된 3,08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2,464억원의 1.27%인 29억원이 증가된 2,49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0억200만원을 감액한 사항으로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7,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9억7,500만원 등 10억5,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재해위성 통신장비 구입을 위한 특별교부세 600만원, 국고보조금 8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재정보전금 18억3,900만원, 도비보조금 10억9,700만원이 감액되어 총 20억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0억200만원의 감액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사무보조 상용인부 퇴직금 5,000만원, 출산휴가대체인력 인부임 3,200만원, 공무원 봉급 12억1,0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4,000만원, 배수지 공공요금 및 제세 5,400만원 등 총 16억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서 6억600만원 증가하였고 자체사업은 5억1,700만원이 감액되어 총 8,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하수도공기업 재정지원 2억원, 국도비 사용잔액 3억3,400만원, 몽골 남양주문화관 조성 3,200만원을 포함 5억6,600만원의 세출예산을 예비비로 조정하여 5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체사업으로는 남양주소식지 제조 3,000만원, 제적부 전산입력 7,500만원, 구리소각장 시설운영비 3억5,000만원, 도시계획 신문공고료 3,600만원, 화접5리 구거배수로 설치공사 5,000만원, 입석2리 하천정비공사 5,000만원, 문화촌펌프장 유수지 확장공사 1억5,500만원 등 총 8억7,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4,300만원, 도시정보 공개용 웹서버 구축 1억4,000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6,000만원 등 3억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는 장애수당 5,9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억5,200만원, 노인교통비 1억7,300만원, 구국도 47호선 위험도로 개량사업 5억원 등 총 12억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1억9,6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8,8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9,8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8억1,600만원, 무료전문요양시설 운영비 1억600만원, 섬말～장개울 간 도로개설공사 5억원 등 총 17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8억5,500만원의 세입을 반환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는 국유재산임대료 수입 2,5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3,250만원, 국유재산 매각수입 6억9,5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2억2,900만원을 포함 총 9억8,150만원의 세입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위반과태료 3,000만원의 세입으로 인건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관리 특별회계는 급수공사수입 683만원, 이자수입 2억3,882만원, 수용가 미수금 9,500만원을 포함 3억4,06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 9억7,553만원, 공사비정산반환금 324만원을 포함 6억3,812만원의 세입재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5억6,496만원의 세입을 감액하여 세출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138건으로 명시이월 90건, 계속비이월 48건이며, 세부내역은 375쪽부터 49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59페이지하고 61페이지 하단을 보면 자매도시 우호교류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삭감액수가 자매도시 및 우호교류 인사초청은 1,200만원이 삭감되는 거고 국내교류행사 참석보상은 600만원 삭감된 내용인데 자매도시에 대한 부분은 왜 삭감이 되는 겁니까?

61페이지 말씀하시는, 자매도시 우호교류 초청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당초에 예년의 예산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자매도시에서 금년에 저희 시를 방문한 횟수가 예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숙식비예산을 세우도록 돼 있는데 우리 시를 방문한 횟수가 예년보다 적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1,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저희 자매도시라면 강진하고 영월 두 군데고 강진은 역사성도 있어 가지고 결연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래에 들어와서 시에서 하는 것 보면 자매도시는 앞으로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점점 줄고, 총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강진에도 참석비용 500만원인가 얼마를 줬다가 전액 없어지고 그런 부분을 보면. 자매도시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새로운 계획이 있으면 총무기획국장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자매도시는 국제자매도시와 국내자매도시가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생략을 하고 일단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워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여건변동이나 아니면 상대측 도시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사항이 잘되지 않고 거기 의견과 우리 의견이 차이가 있을 때 약간의 차질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예산 당초 요구액부터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증감사항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매도시 부분은 확실하게 입장 정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국내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기준을, 방침을 세워서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정리를 하든가 해야지 뜻드미지근하게 해 가지고 실타래처럼 하나만 연결해 놓아 가지고 유명무실하게 가는 것보다 서로 찝찝한 부분은 본 위원 생각은 아예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려면 진짜 확실하게 하고 그런 게 낫지 만날 문화교류니 뭐니 해 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중에 말썽이나 생기고 이러니저러니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60쪽에 보시게 되면 일반운영비에요. 공직자 연찬회, 공직자 취미활동 활성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연찬회 당초예산이 10만원씩 1,305명으로 당초 올해 본예산에 세워놓고 1억3,05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1,000명 계획에 905명인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이 남은 거고요. 공직자 취미활동 활성화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18개 취미활동, 거기다가 8개 체력단련 보조금 3만원씩 주는 그 부분, 그런데 저희가 예산 세웠던 것보다 해 보니까 월 한 200명 정도로 해서 실지 계획했던 것보다 줄어들어서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공직자 연찬회 나머지 부분은 다른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참여를 못 하셔서?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실지 참석률이 저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취미활성화의 나머지 잔액부분은 그런 운동경기를, 개인적인 취미활동을 참여를 안 하신 분들이?

네, 당초에 2,000명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지 바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많이 참여를 못 해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6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남양주소식지에 대한 예산을 3,000만원을 감액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소식지는 시청에서 직접 만드는 거죠?

저희가 안만 하고 인쇄소에 의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때 시청에서 직접 하는 거라고 그러면 삭감사례가 안 생길 것 같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삭감이 왜 되는 건지?

그리고 뒷면에 보면 전국규모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예정했다가 1,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어느 종목을 유치를 하려고 했습니까?

전국대회 개최를 저희가 유치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전국대회 참가하는 종목까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게이트볼대회하고 도지사기 검도대회가 유치가 돼서 2개 종목에 대해서 집행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잔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삭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게이트볼대회하고 검도대회를 개최를 하는데 예산을 지원하고 남은 액수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알겠습니다.

74쪽에 방독면 보급해 가지고 9,862만7,000원을 전액 감을 하셨는데, 사유가 뭡니까?

국비가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도비, 시비가 같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국비가 지원이 안 돼서 감액되는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73쪽에 보시게 되면 민간위탁금, 제적부 전산입력 10개 지역이 감이 됐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제적부 그 부분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1명당 310원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계약단계에서 1명당 계약하는 것보다는 1면당, 1페이지당 얼마로다가 다시 409원으로 계산을 하는 바람에 1페이지에 보통 2명의 인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약잔액.

이런 부분도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모양이죠?

그렇죠. 전산화공업협동조합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민간위탁을 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77쪽의 기본급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본급에서 12억을 삭감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현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시청의 정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12억을 삭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원이 몇 명인데 현원은 몇 명이에요?

정원은 1,226명인데 현원은 1,179명입니다.

보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004년도 신규 직원 약 240명 정도 신규 임용을 했는데 1월 달에 120명, 10월 달에 임용, 연초에 200명을 다 임용을 했으면 기본급 급여가 다 지출이 됐을 텐데 약 100여명 이상은 하반기에 신규 임용을 함으로 해서 봉급사항이 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많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그거는 처음부터 계획돼 있던 거 아니에요?

아니, 당초에 신규 임용을 상반기에 다 했으면 많은 금액이 안 남았을 텐데 하반기에 신규 임용을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97페이지 상단에 보면 한국영화 상영에 따른 장비구입해 가지고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개요를 가지고 영화상영 계획을 세우셨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몽골 울란바토르시에 건립되어 있는 몽골문화관이 현재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활성화 일환으로 해서 주말을 이용해서 한국영화를 상영할 계획으로, 그에 필요한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95쪽의 강진 청자문화제 참가 금액이 삭감됐는데, 왜 삭감되었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진군에서 청자문화제를 개최하면서 우리 시의 북청사자놀음을 요청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오남중학교에서 참여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학교 일정상 타진해 보니까 참석이 어렵다고 해서 참가를 못 하다 보니까 전액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오남의 무슨 선생님이죠? 북청사자놀이 지도하시는 분, 그분이? 김 누구시던가? 강진에서 그분들을 초청을 했을 경우에는 이 금액이 거기에 따른 지원비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치 않는 금액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초청이 안 돼서?

아니, 강진군에서 북청사자놀음을 요청을 해서 저희가 오남중학교에 타진을 했습니다. 참가가 가능하겠느냐 타진을 했더니 학교 사정상 여의치 않다고 해서 금년에는 참가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지원비를 전액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96쪽에 보시면 민속예술공연 2,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거 어떤 사업이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몽골문화관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환으로 우리 한국의 고유민속예술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고자 해서 내년도에는 첫 해이기 때문에 한 20명 정도의 예술공연단 규모로 몽골 나담축제기간이나 아니면 울란바토르시 수도이전 기념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몽골 현지에 가서 공연을 하고자 해서 공연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몽골로 가서 그럴 계획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상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해 가지고 8,8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간결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국도비 보조내시사업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대상자 지원을 받는 분들이 신부전증 외 10종이 있습니다. 그 질환자들이 보건소로 의료비 지원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신청명수가 원래 배정된 예산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11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장의 답변을 들으면 시에서 예상했던 숫자보다 난치성질환자의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액수입니까?

네, 현재 국도비 당초에 배정이 될 때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배분을 해 줍니다. 배분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배분된 거에 대해서 부족분은 저희들이 다시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의 부분에 보시게 되면 한의사 업무대행계약 인건비라고 나와 있죠? 그건 어떤 내용이죠?

조례상 우리 한의사 진료업무를 업무대행 하게끔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인력부족상황에서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한의사 인건비 부분이 결근을 했을 때 그 부분을 삭감시켰기 때문에 230만원이 지급잔액입니다.

계약 맺은 데서 결근을 해서 안 한 것에 대해서.

공중보건의사가 공적인 출장업무가 아니고 사적인 개인적인 업무행태로 결근을 했을 때 거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에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관리소장이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위원장한테 사전 통보를 하고 안 나온 겁니까?

네, 알았습니다.

아침에도 저희가 참석을 하라고 전화로 통보를 했는데 그 이후의 상황은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참석을 한다고 통보가 왔는데요. 그 이후의.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도서관관리사무소 집행잔액은 공사를 하고 나머지 입찰잔액에 대한 삭감내용입니다.

시설비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입찰잔액이죠?

입찰잔액입니다.

세 가지 종목 다요?

네, 세 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진접읍 143쪽의 암거설치공사 5,0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액 삭감된 거예요, 아니면 일부예요?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곡2리 암거설치공사는 공사주변 토지주의 사업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분이 동의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설득을 했는데 이분이 암거설치공사에 동의하지 않고 설치공사를 반대하고 있어서 경기도 상급기관이나 이런 데 여러 번 진정도 하고 도 상급기관에서도 현장확인을 한 그런 사항인데 동의를 해 주지 않는 바람에 2회 추경에 편성했던 사항인데 부득이하게 지역인도설치공사로 사업을 변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울 때 미리 토지주하고 의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측면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미리 토지주와 의논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야지 전체가 삭감이 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5쪽의 보면 통리장반장수당 및 활동비해 갖고 1,100만원이 남게 됐는데 이게 예측가능 했던 것 아니에요? 통리장수당이 5만원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1,100만원이나 감이 됐다면 무슨 문제가 있던 것 아니에요?

지금 통리장이 19명이 있는데 그 지역의 무궁화아파트하고 삼창아파트, 문화아파트가 재건축으로 인해서 통장이 결원이 생겼습니다. 그에 따라서 반장도 결원이 생겨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통장은 16명, 3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15개 읍면동에서 별내, 평내, 금곡, 지금, 도농 순으로 보면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가 감액이 됐는데 도농동 같은 경우는 2,600만원씩 감액이 됐어요. 이것은 가로환경미화원들이 다 정해져 있는 인원 수가 아닙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농동 같은 경우에는 2,600만원이 감액됐는데, 미화원이 6월 달에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결원이, 공백이 좀 있어 가지고 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지금동은? 지금동 600만원이 감액된 건요?

지금동은 가로환경미화원 중에서 김용배 씨라고 6월 30일 날 정년퇴임을 했는데 나중에 후에 오신 분의 경력이 종전에 있던 분보다 짧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근속수당이나 여러 가지가 수반돼서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희동 의원입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의된 주요안건은 생략하고 삭감한 추경내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중 민속예술공연비 2,0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예결위부록(p14～15)에 실음)

간사 우희동 의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마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 중 15억8,886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속비와 기금운용계획안은 각각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의석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예결위부록(p5～13)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