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중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기획예산과장 송영모입니다.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며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시정운영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명승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 우리 시 재정 운영을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은 자체재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의 증감분 및 불용예산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세출은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의 부족분 계상과 각종 투자사업의 부족사업비에 재투자하는 등 세입세출예산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5,561억원 보다 0.34%인 19억원이 증가된 5,580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3,097억원의 0.32%인 10억원이 감소된 3,087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2,464억원의 1.17%인 29억원이 증가된 2,49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다 10억200만원을 감액한 사항으로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7,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9억7,500만원 등 10억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재해이설통신장비 구입을 위한 특별교부세 600만원, 국고보조금 8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재정보전금 18억3,900만원, 도비보조금 10억9,700만원이 감액되어 총 20억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0억200만원의 감액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사무보조 상용인부 퇴직금 5,000만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 3,200만원, 공무원 봉급 12억1,0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4,000만원, 배수지 공공요금 및 제세 5,400만원 등 총 16억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서 6억600만원이 증가했으며 자체사업은 5억1,700만원이 감액되어 총 8,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하수도 공기업 재정지원 2억원, 국도비 사용잔액 3억3,400만원, 몽골 남양주문화관 조성 3,200만원을 포함 5억6,600만원의 세출예산을 예비비로 조정하여 5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체사업으로는 남양주소식지 제조 3,000만원, 재적부 전산입력 7,500만원, 구리소각장 시설물 운영비 3억5,000만원, 도시계획 신문공고료 3,600만원, 화접5리 구거배수로 설치공사 5,000만원, 입석2리 하천정비공사 5,000만원, 문화촌 펌프장 유수지 확장공사 1억5,500만원 등 총 8억7,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4,300만원, 도시정보공개용 웹서버 구축 1억4,000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6,000만원 등 총 3억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장애수당 5,900만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1억5,200만원, 노인 교통비 1억7,300만원, 구 국도 47호선 위험도로 개량사업 5억원 등 총 12억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1억9,6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8,8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9,8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8억1,600만원, 무료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1억600만원, 섬말-장개울 간 도로개설공사 5억원 등 17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8억5,500만원의 세입을 반환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는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 2,5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3,250만원, 국유재산 매각수입 6억9,5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2억2,900만원을 포함 총 9억8,150만원의 세입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위반과태료 3,000만원의 세입으로 인건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관리 특별회계는 급수공사수입 683만원, 이자수입 2억3,882만원, 수용가 미수금 9,500만원을 포함 3억4,06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원인자 부담금 9억7,553만원, 공사비 정산 반환금 324만원을 포함 6억3,812만원의 세입 재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5억6,496만원을 세입을 감액하여 세출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138건으로 명시이월 90건, 계속비이월 48건이며 세부내역은 375페이지부터 496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송영모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동완입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세입 증감분을 예산에 반영하고 기이 편성된 예산 중 집행잔액 등 불용예산을 삭감하여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의 부족분을 계상하는 등 세입세출예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561억3,485만4,000원보다 19억3,763만4,000원이 증가된 5,580억7,248만8,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억280만원이 감액된 3,087억2,255만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9억4,043만9,000원이 증가된 2,493억9,934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5,000만원 등 10억5,317만3,000원이며 재해이설 통신장비구입을 위한 특별교부세 600만원, 국고보조금 8억7,456만1,000원이 증가되고 재정보전금 18억3,939만3,000원과 도비 보조금 10억9,714만6,000원이 감액되어 총 10억280만5,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세출분야를 살펴보면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16억1,453만8,000원과 자체사업 예산에서 5억1,792만9,000원을 감액하여 보조사업에 6억695만2,000원과 예비비 등에 5억2,2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 당 위원회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계속비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4억824만원, 도비보조금 14억4,754만원 등 총 18억5,9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오염하천정화사업 계획변경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824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4억4,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138건으로 명시이월 90건, 계속비이월 48건입니다. 이중 명시이월 사업예산은 90건에 417억900만원으로 이월액은 343억7,2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비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이월사유를 심사하여 사업계획의 조기 수립, 집행, 일정별 계획에 의한 공사설계 및 계약과 연도말 사업추진으로 인한 사업의 이월지양 등을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계속사업에 대하여는 총 사업비, 연도별 금액, 사업기간 등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고 계속비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내용 및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각종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감액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살펴보고 당초 계획을 잘못 수립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례의 재발방지를 촉구하여 우리 시의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91쪽 지역경제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1쪽.

네.

세무과장입니다. 지금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수입은 예측을 했었어야 되는데 약간 4% 은행에서 특별금리를 주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 기타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읍면동하고 실과소에서 갖고 있는 보통 상용, 일반 일상경비에 대한 이자가 늘어나서 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부터 176쪽 농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75쪽부터 17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다음은 439쪽부터 450쪽까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447쪽 보면 삼봉1리 마을신축이 이월되었는데 이월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2004년 5월에 1차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마을회관 신축 부지조성이 11월 중순에 완료됨에 따라서 기간이 부족해 가지고 명시이월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지조성이 여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늘 본 위원이 지나다니면서 보는 장소인데.

또 한 가지 사항은 이 부분이 예산편성은 시비로 편성되어 있지만 일부 주민들이 민간자본보조로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항이어 가지고 사업추진이 늦어졌습니다.

그런 다툼으로 이게 지연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유를 달아줘야 하는 것이지 의회에 이렇게 허위로 얘기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거 아닙니까? 이게 시설비로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고 3회 추경에 삭감해서 2005년도 1차 추경에 보조사업으로 해야 하는 거라고 지적한 사항 아닙니까?

그때 답변드렸을 때 시설비로 하는 부분은 지침과 사업목적에 의해서 저희가 목적사업이 주로 시설이 민자로 할 경우에는 물품매입이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민자로 하고 있고 공공시설이나 1억 이상 되는 금액으로 이런 부분들은 시설비로 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태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은 보조금으로 해서 사업을 해 왔잖아요. 이것만 특별히 시설비로 한다는 말이죠. 진중리도 보조금으로 하고 있고.

28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2건만이 지금 민자로 돌려 달라고, 민자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은 실제로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절차에 의해서 공공성이 있고 또 감정평가를 한 후에 설계 감리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민자에 의해서 하는 사업보다는 시설비로 해서 하는 사업이 훨씬 더 공공성과, 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글쎄, 과장의 답변이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마을회관이라는 것은 마을 공동 재산이고 그 시설비로 한다면 공유재산이 되는 것인데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이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결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충분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법령을 위배하면서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특정한 2개 시설에 대해서만 민자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민자로 할 것인지 시설비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민자로 하게 되면 전부 민자로 해야 될 사항이고 시설비로 하게 되면 전부 시설비로 해야 될 사항이지 2개 시설에 대해서만 특정 리에서 민자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어떠한 내면의 저의가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 일을 보는 사람하고 일을 보지 않는 사람 간의 어떤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 답변은 이해되지 않는 답변이고 그러면 이런 행정절차를 안 거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것입니다.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계속 이것을 시설비로 가겠다, 또 행정재산이다 이렇게 이유를 대고 있는데 본 위원이 국유재산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봐도 마을회관이 공공재산이라는 것을 찾아볼 길이 없어요.

현재까지 제가 관행상 쭉 알아본 바로는 저희가 민자로 사업할 경우에는 마을에서 토지를 기부채납한 경우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 하는 경우 그랬을 경우에는 민자사업으로 했고 소유권도 마을에다 넘겨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런 건들은 토지를 비롯해서 사업비 전부가 공공예산으로 편입되어서 나가는 돈이었기 때문에 소유권도 시비로 확보했고 사업도 시설비로 사업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글쎄, 그 절차가 다 맞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일부 절차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에 맞도록 그렇게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꼭 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70쪽 계속비 사업과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부터 194쪽까지 환경자원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네, 392쪽에서 396쪽까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2쪽부터 396쪽까지 명시이월사업 환경자원과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태 경제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 도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시민을 위한 편의시책개발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인터넷시대가 오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화로 우리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지역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개별 필지로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저희가 도시과에서 전화민원이나 이런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시민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런 시민편의시책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뭐냐하면 우리 남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역이라든지 지리적 개별 토지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축하려고 하는 사업은 남양주시 전체 460㎢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구역 면적 GB를 포함해서 약 231㎢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웹서버를 구축해서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검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법 적용이 없고 증명을 발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와서 그 지역 토지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번에 1억4,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의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수료나 사용료는 없이 전부 시민을 위한 서비스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을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접속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대신 증명은 발급 안 됩니다.

보기만?

네, 인쇄할 수 있고. 저희가 이것을 부연설명 드리면 과거에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와야 설명이 되는지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전화로 물어보기 때문에 전화로 몇 번지라고 물어보면 저희가 확인하는 절차까지 10분 내지 5분 정도를 지체하거나 대답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도시과 직원들이 요거에 대한 답변하기가 엄청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웹서버를 구축하면 그런 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개발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지금 7월 이후에 가동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199쪽에 나와 있는 거하고 401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설명이 되어 있는데 내년 5월 30일 날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고 이렇게 표기해 놓으셨는데 이 사업하고 우리 종합관리계획 짜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확정되어 있는 것을 시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하고 그 부분이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까?

토지에 대한 이용계획 내지는 토지가 어떻게 쓰여지는가는 공개를 하는 것은 원칙이지만 관리계획하고는 차원이 틀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굳이 관련된다면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발급하는 그러한 제도하고는 조금 연관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397쪽부터 401쪽까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7쪽, 401쪽, 또 471쪽부터 475쪽까지 계속비 사업,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474쪽하고 475쪽을 보면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뭐 천마산군립공원 조성계획하고 또 종합개발관리계획 용역인데 이거 용역 주는 것도 계속사업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계속사업이라고 단정을 지었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연말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저희가 사전에 해석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종합관리계획 용역은 2005년 말까지 완료하게끔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내년도에 끝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중간에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작용했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계속비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완료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 완료하는 것을 최대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요소 외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명시이월에다 넣어야 하는 것이지 계속비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은 수년에 걸쳐서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개연성으로 보면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명시이월을 하셔야 하는 거죠. 그런 의도가 없다면.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완성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하려면 명시이월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 명시이월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입니까? 이거 아주 급하다고 예산 세우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금년에도 착수도 안 하고 또 내년도에도 끝날 가능성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금년에 착수합니다.

네?

금년에 지금 착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착수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올해가 며칠 남았습니까?

내부적으로 거의 정리되어 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빨리 하셔 가지고 내년도 2005년도에 마무리 지을 생각을 하고 각오를 하고 하셔야지 이것을 계속비에다 넣고 이 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한다면 누가 봐도 그렇고 이거 시급성이 없는 거 아니냐? 괜히 예산만 확보해 놓고 느긋하게 하시겠다는 의도가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을 요구할 때나 내년도 말까지는 완공하겠다고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비중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 과장 얘기가 그렇다면 명시이월에 넣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인정 안 하시겠습니까?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하고 안 하고 간에 지금 이경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이월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요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과장! 확실한 답변을 하십시오. 소지는 있고 뭐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한 요지는 충분히 설명을 이경천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정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불가항력적인 요소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 만에 하나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요구했던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켜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종합관리계획 용역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타를 한번 받으셨죠?

네.

의지가 확실하다면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종결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의지를 굳건히 보이십시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요구한 사업이 계속비라든가 명시이월상에 서로 교환이 가능하다면 부기 조서가 변경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95쪽에서 496쪽 공영개발사업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선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녹지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에서 204쪽 건축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402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6쪽에서 477쪽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에서 209쪽까지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에서 209쪽. 다음은 402쪽에서 403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07쪽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건천, 이게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용지보상 협의하는 과정에서 늦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거의 보상실시하고 나머지 금액을 다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이 위치가 어디예요?

진건천 전반적인 구간입니다. 오남저수지 밑으로부터 왕숙천 경계까지입니다.

이거 혹시 오남읍에 경호산업에서 이번에 사업한 부분 있죠?

그 구간은 제외했던 예산입니다.

포함된 예산 아닙니까?

아니,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설계도 거기는 안 들어 가 있습니다.

예산승인이 2003년 12월 18일 아닙니까?

설계할 때 거기가 기이 경호산업개발에서 공사하고 있던 구간이기 때문에 설계할 때 거기를 빼놓고 제외시키고 했습니다. 사업비 예산은 진건천은 일괄적으로 섰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할 때 그 구간을 제외시킨 거죠.

빼놓은 설계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23쪽부터 226쪽까지 도로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부터 226쪽. 네, 홍중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전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55쪽을 좀 보시면 시설비에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체로는 본 위원이 나중에 다시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지만 맨 아래 진건읍 보리개 비석거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4,3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실상 사업비를 저희가 여유 있게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량 가지고 단가 계산할 때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의해서 그 공사는 완료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찰 차액도 좀 일부가 있고요.

본 위원이 사실은 그 답변을 듣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에 지하매설물 공사에 의해서 어떤 업체 간에 어떠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사업이익이 아닌가 해서 질의 드린 것인데 그렇다면 이게 예산 세울 때 과예산이 되었다는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224쪽에 위험도로개량사업 구 국도 47호선 전액 감 했는데 그 내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업이 말입니다. 봉룡사 들어가던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그것이 거기를 위험도로 개선해 갖고 덧씌우기공사만 한 것으로 지금 제가 파악했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을 다 삭감시키고 그 사업을 구 지방도 390호선 우회도로 전체로 다 이관하는 것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중요하지가 않아서 삭감한 게 아니라 사업변경에 의해서 삭감된 거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423쪽에서 433쪽까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80쪽부터 489쪽까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229쪽부터 239쪽까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9쪽부터 239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434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4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5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5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 상하수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7쪽, 다음은 249쪽에서 305쪽 상수도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9쪽부터 364쪽까지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436쪽에서 437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451쪽에서 464쪽까지 상하수도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491쪽에서 494쪽 상하수도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67쪽에서 368쪽, 367쪽에서 368쪽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은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소위원회에서 계수를 조정하여 그 결과가 제출되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