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박인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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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섭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가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11월 20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증평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5년도 본 예산안은 1년간 군 살림규모를 심사하는 것으로서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 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하시어 공공성, 효율성, 투명성 등을 기준으로 모든 예산이 선심성이나 소모성은 없는지 소상히 살펴 불요불급한 경비와 사업계획이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면밀한 분석과 함께 예산의 남용이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8일간으로 세부일정을 간략을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는 예산안에 관한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어서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갖고 12월 16일에는 실과소별 중점사항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시간과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12월 17일에는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등 협의사항을 모두 마치고 12월 18일에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흠

연창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3회 증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한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현장중심의 폭넓은 의정활동과 높은 경륜을 발휘하여 우리 군정이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투자방향은 지방분권의 자율성확보를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촉진, 군민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 복지지원강화,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농촌생산기반시설확충, 쾌적한 환경조성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투자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5년도 우리군의 예산 총 규모는 총 1,036억1,200만원으로 일반회계 744억1,700만원 특별회계 291억9,500만원입니다. 이는 2004년도 당초예산대비 75.3%가 증액된 것으로서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수입 9억7,700만원, 세외수입 5억4,300만원, 지방교부세 184억1,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18억5,2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양여금은 2005년도부터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79억4,700만원이 감소되는 등 전년대비 47.1%인 238억3,7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증액이 되고 의료보호기금 및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감액이 되었으나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신설 및 지방채발행액 백억원을 포함 전년대비 242.9%인 206억8,100만원이 증액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68억8,800만원, 세외수입 22억8,700만원, 지방교부세 448억4,000만원, 재정보전금 13억5,200만원, 국·도비 190억5,000만원 등 총 744억1,700만원으로서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 68억8,800만원은 보통교부세 62억300만원과 목적세 5억5,000만원, 과년도수입 1억3,500만원이며 세외수입 22억8,700만원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등 경상적세외수입 11억9,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0억9,300만원으로서 징수전망액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448억4,000만원은 보통교부세 443억4,000만원과 분권교부세 5억원으로서 이는 2004년도 지방교부세 분석자료에 의하여 인상분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재정보전금 13억5,200만원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미내시됨에 따라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한 것이며 보조금 190억5,000만원은 국고보조 중앙기금 및 균특회계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144억100만원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부담금을 포함한 도비보조금 46억4,900만원으로서 2005년도 정부예산보조금 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171억8,800만원, 사회개발비 406억3,600만원, 경제개발비 148억1,100만원이며 민방위비가 2억8,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5억2,000만원 등 총 744억1,700만원으로써 이를 주요경비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110억3,700만원, 경상적경비 101억1,000만원 보조사업 170억2,500만원, 자체사업 221억5,900만원 예비비 15억200만원, 기타 125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특별회계예산은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28억6,2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7억6,4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2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억1,4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4억1,300만원, 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160억원 등 총 6개 특별회계 291억9,5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8억6,200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상수도긴급공사 및 수탁공사 1억7,900만원, 급수난개선및관로확장공사 1억5,000만원, 노후계량기 및 보호통교체이전 5,900만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 및 운영관리부담금 12억원,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 구입비 5,700만원, 충주댐광역상수도및지방상수도 사업추진에 따른 지방채상환액 10억2,000만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 97억6,400만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건설사업 52억300만원, 하수관거 건설공사 31억6,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수수료 9억6,000만원, 하수도준설 및 보수공사 1억8,000만원, 배수설비및수탁공사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액은 4,200만원이며 주요세출내역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지원비 보조사업내시분 4,200만원을 계상하여 의료 및 구호비등을 편성하였으며 넷째,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액은 1억1,400만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불법주정차단속 및 하상주차장 청소인부임 4,100만원, 주차장 안내표시판 제작 800만원, 하상주차장 차선도색 1,700만원 등을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4억1,300만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국민주택 지방채상환 2억4,300만원, 국민주택융자금 정산부담금 2,100만원 예비비 1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60억원이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159억원,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 및 여비 등 1,7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 6,8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안입니다. 2005년도 우리군의 기금현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 6억3,100만원, 여성발전기금 2억1,000만원, 식품진흥기금 2,900만원, 재난관리기금 9,200만원,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1억4,600만원 등 총 5개 기금 11억800만원으로 이는 2004년도대비 4억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금별 세입구조 및 재원별 세부운용 계획 등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2005년도 예산안은 군설치 이후 민선자치시대의 초석을 다지고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 지방재정수요의 급증에 따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불확실한 가운데 참여정부의 재정분권화 정책으로 재정환경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증평군의 열악한 재정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며 금년 한 해 동안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중

김복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중입니다. 2005년도 증평군 세입세출예산안이 2004년 11월 20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1,036억1,239만7천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590억9,425만5천원에 비하여 75.3%가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예산이 71.8%인 744억1,745만4천원, 특별회계예산이 291억9,494만3천원으로 28.2%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천36억1,239만7천원으로 지방세 수입이6.6%인 68억8,800만원, 세외수입이 20.7%인 214억4,076만3천원, 지방교수세가 43.3%인 448억4,000만원, 보조금이 18.4%인 190억9,163만4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가 9.7%인 백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총 1,036억1,239만7천원 중 경상예산이 20.8%인 215억4,377만5천원, 사업예산이 64.1%인 663억7,968만9천원, 채무상환이 1.2%인 12억6,278만8천원, 예비비등이 13.9%인 144억2,614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중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주요 항목에 대한 검토결과를 실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군정업무보고서, 주요업무성과보고서, 각종 업무현황 보고서, 군정평가보고서, 군정시책추진보고서, 군수공약사업추진사항보고서, 기획실무협의회 운영업무보고서, 의회업무추진 각종 보고서, 군정홍보용 쇼핑백 제작 등 10종에 2억8,23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홍보물 및 보고서의 필요성과 종류, 보고횟수 및 발행부수의 적정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증평포럼에 민간경상자본보조를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원 검토와 민간위탁금으로 시행계획인 영어체험캠프 운영은 최근 메스컴에서도 실효성이 없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인데 좀더 다각적인 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며 사회단체보조금은 배분이 목적이 아니라 사회단체가 지역사회를 위하여 잘 운영되고 보조금이 규정에 합당하게 집행되는지를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비용을 복지문화과에 편성된 증평문화제 행사, 증평항공우주축제등과 연계하여 금년행사를 바탕으로 비용을 절감하면서 알찬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계획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증평군민 장학회 출연금은 조례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확보가 우선인지의 문제와 하계 휴양소 임차료는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과 유사하여 통폐합이 바람직하며 자율방범대에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는 차량구입비는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지원한 금액과 단가차이가 있어 형평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재무과에서는 업무용 중형승용차량구입은 우리군의 지리적 여건과 현재 군청에 보유중인관용차량수를 감안할 때 시급하게 구입할 필요성 여부와 대체계획인 행사용 차량과 가로수정비용 차량구입도 활용빈도와 대체의 필요성, 기존 보유차량 수선 이용 등의 비교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복지문화과는 앞서 자치행정과에서도 언급한 증평군민의 날 행사, 증평문화제 행사, 증평항공우주축제 등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문화의 거리조성이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며 주민에게 실질적인 수혜가 가는지의 분석과 도민체전 등 각종 체육행사는 각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예산의 오남용이 없도록 세밀한 계획과 실행이 요구되며,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은 진천과 괴산 등 인근에 기존시설이 있는데 상당한 관리비 부담을 무릅쓰고 산자수려한 경관도 아닌 지역에 반드시 시설해야 할 필요성 여부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의 절차 선행없이 예산을 편성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또한 승용예취기는 우리군 관내에서 활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의 대형 수해쓰레기 수거용 차량구입은 활용빈도와 기존차량 이용도의 효율성 검토가 요구되며, 하수종말처리장 홍보관 설치는 현재 시공 중인 하수종말처리장2단계사업을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데 사업비에 여유가 있으므로 보조사업에서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수리시설물 보수 및 배수로 준설은 도시개발과 POOL사업비로 계상한 지역개발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민간자본보조 주민숙원사업 등에서 시행함이 바람직하며, 인삼종합센터에 편성한 일반수용비, 공금요금및제세, 임차료, 연료비 등은 인삼종합센터 운영관리 조례나 규칙이 선행된 후 편성함이 바람직하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행정조직개편이 완료된 이후의 일로서 재무과에 행정조직개편을 염두에 두고 자산 및 물품구입비 3000만원을 POOL로 계상돼 있으며, 괴산과 음성군계에 기업 및 지역 홍보용 대형빌보드 설치와 그 지역에 아름다운 꽃길가꾸기 사업 등 1억 9000만원을 투입하고 하천 본래의 기능을 저하시키며 수해시 훼손이 우려되는 보강천에 1억 3000만원을 들여 자생식물원 및 자연학습장 조성과 소방서에서 신청안교간 제방에 7000만원의 야생화단지를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요구되며, 미암공원조성사업은 기본설계만 하고 공원조성은 수요와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될 때 조성키로 하였는데 내년이 수요와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스포츠센터~증평대교간 도로개설사업, 증평대교~연화간 도로개설사업, 군도정비사업 등 3대 지역개발사업에 국ㆍ도비 보조없이 순수한 군비 49억 91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것이 군재정 형편상 무리가 아닌지 또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시행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인지에 대하여 생각할 필요성이 있으며, 광고물 지정게시대 설치는 기존 게시대만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지도제작은 현재 진행 중인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 내용과 유사하며, POOL사업비의 편성은 수해복구사업으로 문제가 될만한 공공시설물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있는 판에 지역개발사업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읍ㆍ면에 편성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 POOL사업비로 15억원을 편성한 것은 긴축재정 시대에 적정한 편성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 건물 신축예산으로 균특자금 5억, 군비 5억 등 1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아직까지 부지가 확정된바 없고,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상 인삼시험포 자리가 최적지라고 할 수 없는 지역여건이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에 계상되어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2004년도 예산심사시 삭감됐던 내용이 특별한 사유없이 다시 계상된 항목과 2004년 예산과 2005년 예산안의 동일 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이 현저하게 차이 나는 항목, 그리고 선심성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 등에 대하여는 철저한 분석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