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이창비 의원 발언
윤구
추윤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새로운 일주일이 시작되는 월요일 오전부터 이렇게 구민들의 살림살이 챙기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예결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교통지도과장이 사전에 사유도 얘기하지 않은 채 불참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셨습니까? 올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직 안 왔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10시13분회의중지
10시4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이 정회를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교통지도과 예산을 다룰 때 과장이 사전에 얘기도 하지 않고 불참을 했기 때문에 당시 팀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과장이 왜 불참했느냐, 했을 때 정당한 이유를 대지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국장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해가 가지 않게끔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정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은 앞으로 여기에 계신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안건이라든지 모든 일은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얘기했다고 해도 상대편이 이해를 못하면 그것은 전달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화를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정확한 답변과 정확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주장하면서 건설교통국장님이 다시 한 번 그날의 상황과 또 앞으로 대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병완입니다.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고 아까도 의장실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드립니다. 그날 마이크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청 계획으로 출장을 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잘 못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저희 팀장이 처음에 유고시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시 계획으로 출장을 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건설교통국 때문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해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감사담당관, 보건소, 의회사무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출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440페이지 상단부터 445페이지 중간까지 건축행정과를 심사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건축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위원입니다. 443쪽 상단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없었던 예산 5억이 민간자본 보조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5억이 책정되었는데 새로 신규로 이 예산을 편성한 경위와 무슨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이종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예산이 책정된 겁니다. 금년 주택법 제16조 도시및주거환경개정법 제28조1항에 의해서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아파트 20세대 이상에 대해서 도로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수목전지라든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현재 조례는 개정이 통과가 안 되었지만 저희가 좀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좀 늦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도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송파라든지 성동이라든지 양천구가 현재 개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에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5억을 책정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아파트에 저희가 세금은 많이 받지만 지금까지 보조해 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5억을 책정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아니이종만위원
, 그런데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은 시행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하자보수가 지난 거에 대해서는 원래 관리금을 예치하는데 그것은 대개 보게 되면 건물 내를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건물 외, 도로 내 단지라든지 하수도준설이라든지 나무 정비,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5억 범위 내에서 광진구 공동주택에 대해서 5억의 범위 내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보조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만위원
기존에 건축이 되어 있는 공동주택을 말하는 겁니까?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네. 현재 입주되어 있는 공동 아파트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려고 그럽니다.
나는
나는이종만위원
신규인지 알았습니다.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하자보수 지난 거에 대해서,
보수
하자보수이종만위원
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보수라든지 이런 걸 해준다, 이거죠?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음은 오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오재천간사
444쪽 하단에 보면 특별검사 수당이라고 해서 4,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14만원 곱하기 300건이라는 내용은 무슨 말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건축을 하고 나서 준공을 하게 되면 전에는 공무원이 했는데 지금은 특별검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준공하게 되면 서울시 건축협회로 보내어 건축협회에서 특별검사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분이 우리 광진구에 오셔 가지고 준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준공수당을 지금까지는, 99년부터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1인당 14만원씩 해줬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자치구 업무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더 이상 보조해 줄 수 없다, 자치구에서 예산을 확정해라.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1년에 1인당, 건축사가 저희한테 와서 검사를 하게 되면 14만원씩 줍니다. 1인당 14만원씩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재천
오재천간사
그것은 민간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공공건물?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아닙니다. 민간건물입니다. 개인건물을 준공할 때 옛날에는,
재천
오재천간사
아니, 민간건물을 준공하게 되면 집짓는 사람이 이것을 부담을 해야 되지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공무원이 하는 일을 건축사가 하기 때문에 건축사 수당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전 서울시가 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을 줄 수 없다 하기 때문에,
재천
오재천간사
그래서 금년에 몇 건이나 집행했습니까?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금년에 준공을 300건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4만원 곱하기 300건 해서,
재천
오재천간사
몇 건을 집행을 했냐구요?
년에
금년에이종만위원
한 거 말이에요?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금년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천
오재천간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건축직은 기술직이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민원인이 가거나 전화로 상담할 때 상당히 불쾌하게 전화를 받고 또 찾아갔을 때도 다른 부서와 달리 굉장히 오만하다는 그런 표현까지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잘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교육을 많이 시키지만 민원인들이 오셔 가지고 설혹 저희 직원들하고 싸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항상 교육을 시키지만 사람이 성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 될 때도 있지만 하여튼 교육을 충분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오재천간사
철저히 다른 부서와 같이 우리 광진구가 친절상도 받고 그러는데 건축행정과 부서 하나를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네, 곽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곽근수위원
이종만위원님이 얘기했던 공동주택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라는 것이 오래된 아파트를 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몇 년 이상된 아파트에 해당되는 것이며 또 이것은 아파트만이고 공동주택이라든지 다세대 주택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그것은 안 되고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허용됩니다.
곽근수위원
20가구 이상만?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주택촉진법에서는 건축허가가 나간,
법에
법에곽근수위원
정해져 있는 거예요?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네. 주택법에서 개정됐기 때문에 주택법에서 해당되는 것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호화빌라 같은 것도 20가구 이상 사는 빌라도 있지 않아요?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그것도 공동주택으로 허가가 나가게 되면 해당이 됩니다.
곽근수위원
아, 20가구 이상만 되면?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건물을 하자보수 해주는 게 아니고 공공시설물에만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파트
아파트곽근수위원
사는 사람들은 잘 사니까 다세대 경우 같은 데나 이런 데에 지원을 해주면 좀 더 쓸모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주택법 개정이기 때문에 2003년 11월 3일 주택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주택법에 대해서 한 것만 해당되지 그 외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곽근수위원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금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네. 최금손위원입니다. 연구개발비를 잡을 때 어떤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잡을 거 아닙니까, 계획을. 이 예산을 잡을 때 어떤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잡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잡아 놓고, 그냥 무계획으로 잡아 놓고 나중에 연구를 한다는 건지 그것부터 말씀을 해주실래요?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저희는 연구개발비는 없는데요?
금손
최금손위원
도시개발과구나, 작년에 말이에요. 작년 거 연구개발비가 11월 30일 현재 4, 500만원 돈 잡아 놓은 것 어떻게 썼어요?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몇 쪽입니까?
작년
작년최금손위원
거,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저희 연구개발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최금손위원
과장님이 했잖아요? 건축행정과 작년에 0으로 나왔는데, 연구개발비가. 11월 30일 현재 집행률인데 0으로 나온 게 있는데 그 후로 한 달 기간 동안 썼느냐, 그 말이에요?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저희 연구개발비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따가
이따가최금손위원
확인해요.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작년도 예산책자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버린
잊어버린최금손위원
것 같아요. 됐어요. 그것은 이따 묻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물을 게 있는데 집을 건축하면 준공 나가잖아요. 그러면 신축 준공이 나간 뒤에 몇 년까지를 관리를 하는 건지, 관리하는 게 없습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5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준공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뒤로는 관리를 안 하는 겁니까? 1년 동안을 한다든지 신규 몇 년 동안 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2000㎡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한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검사원이 검사하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해서 진짜 그 건축사가 준공을 정당하게 해주나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준공 후 3개월 후에 검토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같이, 2년 전에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조사가 다 끝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의도적으로 아니면 자행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금손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준공 떨어진 지 1년도 안 된 건물인데 주차장을 완전히 다 쓰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구청에서 책임 안 집니까, 그런 부분은? 감리가 지는 겁니까?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준공을 한 뒤에는 건물 주인이 책임을 져야지, 그것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공하고 난 뒤에 3개월 후에 다시 준공을 확인하고 조사를 하고 동시에 2년 전 준공 건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확인이 안 되게 되면 저희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구청에서는 자의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감리가 할 것은 감리가 바꿔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준공하고 난 뒤에는 확인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이 서울시 지시에 의해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는 것은 없습니다. 건물주인이 건축물을 준공한 후에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유지·관리 규정에 의하기 때문에 건물주인은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금손위원
준공이 떨어지고 나면 다른 구청에 설계하는 분들하고 바꿔서 하는 것은 뭡니까? 그건 무슨 단속이에요?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그것이 상설점검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3개월 후에 하는 것 하고 2년 하는 게 그게 교차점검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구의 직원이 저희 구청에 와 가지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금손위원
그런 쪽으로 상설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설계사가 안 했어. 그러면 그 설계사 처분은 누가합니까?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설계사 처분은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구청에서 하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송파 쪽에서만 상설점검을 했는데 우리 광진구청에서는 모르잖아요.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저희가 명단을 다 주지요.
아니
아니최금손위원
, 상설점검을 송파구에서 와서 했다 그러면 그 사람 처벌을 송파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아니죠. 그것은 그 사람을, 그 건축사를 조치하는 게 아니고 그 건물 준공한 사람을 하는데 준공할 때는 다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조치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준공 후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을 용도 변경했다든지 잘못했다든지 하면 건물주인을 조치하고 건축사는 그 당시에 준공을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그 분은 조치 안 합니다.
러면
그러면최금손위원
상설점검은 준공 전에만 하는 거예요?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준공 후에 하는 거지요.
니까
그러니까최금손위원
준공 후에 하는데,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준공 후에 만약에 주차장이 잘못되었다 하면 그때 건축사 하고 점검한 건축사를 조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건축사는 지금 현황 상태를 확인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되면 보고에 의해서 건물 주인을 조치합니다. 만약에 그때 건축사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건축사를 조치할 수 있습니다.
준공
준공나종한위원
전에는, 준공 검사 나갔을 때 교차 검사하잖아요. 그때 위법건축물이라고 판명이 됐을 때는 감리가 책임을 지는 것 아니에요?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건축사가 위법이라고는 안 하지요.
준공
준공나종한위원
직전에,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준공 전에는 점검이 없고 만약에,
리가
감리가나종한위원
책임을, 징계를 받아야지,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물론 준공 전에 확인해 가지고 잘못 했다고 그러면 건축사가,
리고
그리고나종한위원
상설점검에서 준공검사 교차검사 때에 이상이 없을 때는 그냥 준공검사가 처리되는 것이고 준공 이후 상설점검 두 번 3개월하고 2년 있다 할 때 두 번 이상이 적발됐을 경우에는 건축주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준공 전에는 시정지시가 나오기 때문에 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준공 후가 문제가 되는 거지 준공 전에는 조치가 안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금손위원
감리라든지 설계 사무소가 문제가 많아요, 지금. 본위원이 제가 관리하고 있는 회원 중에 빌라를 한 채 지었는데 옆에서 진정이 들어왔어요. 진정이 들어왔는데, 설계사하고 그쪽하고 합의라고 할까요?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000만원을 달라고 한다, 그거에요. 5,00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3,000만원만 주겠다, 이렇게 지금 흥정 중에 있는데 그러면 돈을 주더라도 구청에서 봐주는 거냐? 이렇게 내가 물었더니 구청에서는 그냥 눈감아 주겠다고 한다 그거에요. 민원만 이렇게 해결이 되면, 자기들끼리.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 하다 그거에요. 책임은 다 공무원들이 빠져 나가고 설계 사무소는 못된 짓 다 하고 있고 이런 사례가 우리 광진구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대답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위법이 아니고 일반적인 민원사항을 스스로 못 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위법을 해놓고 건축사가 봐주고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국장님! 면적이 조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어난 문제를 가지고, 내가 묻는 것은 어떻게 설계사무소하고 건물주하고 이렇게 적당히 해가지고 하면 공무원들이 눈 감아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그거 설명 드릴게요. 이게 공무원이 현장 나갈 때 부조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건축직 공무원들이 현장을 안 나가게 하는 것이 지금 몇 년 전부터예요. 아시죠? 그리고 공사 중에는 점검하는 것이 있고 준공할 때 하는 것은 저희들이 못 나갑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특별검사를 지정을 해놓고 그 사람들을 돌아가면서 점검을 시키거든요. 그렇게 특별검사원이 하도 지독해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는 진짜 그냥 지나가도 될 것 같은 것까지 지적해서 사실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거꾸로 봐주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렇게 준공이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현장도 안 나가고 특별검사원이 OK하는 것은 우리는 무조건 준공을 해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다소 잘못된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특별검사원이 자기 신상에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게 있을 때는. 그 다음에 준공검사를 해놓고 난 뒤에는 석 달하고 2년 때 교차점검 해가지고 그때는 공무원이 상대방 다른 데 갑니다. 우리 구청에서 성북가면 성북에서는 영등포를 간다든가, 서로 다른 데를 가서 점검을 하거든요. 그때는 준공 이후에 주로 세대수를 늘린 다든가 위원님 말씀대로 불법을 한다든가 이런 검사를 하는데 그 때는 건축주 책임입니다. 건축사나 감리책임이 아니고요.
제가
제가최금손위원
묻는 요지를 계속 벗어나게 답변하지 말고, 과장님이 나오세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금손
최금손위원
국장님! 들어가시라고요, 우선 과장님한테 묻는 거니까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약속을 합시다. 내가 그런 부분을 어디에서 들었어요. 들었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 국장님 얘기도 그렇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아주 철저하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켜볼 거예요. 지켜봐서 만약에 돈으로 해결되는 사례가 있거나 구청에서 눈 감아줬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으면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습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감수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국장님은 가만 있으세요.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만약에 건축법을 위반을 해가지고 준공이 되었다 그러면 그것은 조치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금손위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지금.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돈으로 해결하는 것은 두 분간의 민사적인 문제이지,
나는
나는최금손위원
말이에요. 뭘 묻느냐 하면 구청이 더 무서워야지 어떻게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급선무냐, 그거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내가, 그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공개를 할 수는 없고 저희 동네는 아닙니다. 중곡동 쪽인데 산 밑에 쪽이에요. 그 정도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그런 사례가 없길 바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저희는 아는 바 없습니다.
아는
아는최금손위원
바 없는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그래요.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건축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건축행정과 세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45페이지 중간부터 448페이지 중간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준비하셨습니까? 과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영위원
448페이지 상단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우수시설 견학 250만원에 1식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운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우수시설 견학 250만원이 잡혀 있는 것은 작년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금년에 처음 잡혔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시계획위원이 22분 계시는데 우리 구의원님도 두 분 계시고 지금 우리 도시계획위원님들께서 1년에 평균적으로 본 위원회는 8번,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하면 금년의 경우를 보면 14번, 이렇게 20번 이상의 각종 심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축이라든지 조경분야에 많은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심의를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국내에 있는 아주 우수시설을 견학을 해가지고 위원님들의 심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또 그동안에 위원님들 고생하셨던 격려도 할겸 겸사겸사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의정부시나 양천구, 김해시 등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외국에까지 가는 것으로 잡혀있는 데도 있는데 저희구에서는 예산도 어렵고 하니까 작년에 주택사업 집단민원 대책추진위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다소나마 1박 2일정도 수준으로 해서 그렇게 잡아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호영위원
1박 2일 도시계획위원회 우수시설 견학을 한다는데 우수시설은 어디를 견학을 한다는 겁니까?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해마다 예를 들어서 다를 수가 있는데요, 거제도의 외도 같은 데를 갈 것 같으면 조경이 아주 우수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무주나 그런 데 가는 것 같으면 아주 보도조성이 잘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도로라든지 좋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위원님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꼭 어디다 이렇게 국한시키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사정봐서 결정할 것입니다.
윤호영위원
도시계획위원회 250만원 가지고 1박 2일을 다 갈 수가 있어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1박 2일이 다소 부족하기도 합니다마는 부족하면 구청 차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그 범위가 되는 내에서 움직여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윤호영위원
일 하시는군요.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최금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올해 1억 한 5,000만원 정도가 12월달 한 달 동안 어떤 연구를 한다는 겁니까? 국장님!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연구개발비는 연구가 아니고요, 도시계획 용역입니다. 아차산역 지구에 지난번에 어린이대공원 후문 있는 데 거기를 2002년부터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번 준주거 지역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기본 계획 아래 작년에 용역 발주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집행중에 있습니다. 그건 도시계획 용역입니다, 연구개발하는 게 아니고.
리고
그리고최금손위원
작년에도 연구개발비가 도시개발과 3억 2,000얼마인데 11월 30일 현재 하나도 안 썼어. 올해도 하나도 안 썼고.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2002년부터 하던 용역인데요, 주거지역 세분화하고 그리고 우리구 관내 교차로 개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도로확장에 필요한 부분에 도로확장 설계를 하면 막바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먼저 못 합니다. 그런 교차로 개선 부분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먼저 그어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돈이 있을 때 확장을 한다든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용역을 2002년부터 시작하던 건데요, 작년에 쭉 용역을 하다가 작년연말에 집행을 하고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빨리 안 해줘 가지고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절해 가지고 금년에 발주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거는 연구개발비라는 게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잡았겠죠? 좋다, 그거야. 제가 재무과 집행현황을 빼봤더니 작년에도 12월 한달 남겨놓고 돈 하나도 안 썼어요. 또 잡아놓고 안 쓰고. 이것은 무슨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잔뜩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매년 하던 예산인데요, 작년에 다 못 쓰고 타절 시키고 금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달에 그게 도시계획이 결정됐습니다, 서울시에서.
니까
그러니까최금손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모든 과가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12월 한 달 남겨놓고 많이 남아있는 부서는 많이 남아있고 또 돈이 바닥난 데는 바닥나 있고 그렇다고요. 그래서 국장님 소관도 예산을 좀 10월달부터 어느 정도 집행률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야지 한 달 지금 며칠 남았습니까? 올해 다 지나갔는데?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그거는요 돈을,
금손
최금손위원
가만있어봐요.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국장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님들한테 심사를 거쳐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간다고, 이렇게 남으면?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설명을 드릴게요. 1년간 계속 용역을 합니다. 계속 용역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과정이 하나 끝나야 우리가 집행을 하거든요. 그게 도시계획 결정이 지난 9월인가 10월엔가 겨우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안 되면 중간에 진행을 하더라도 우리가 기성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금손위원
그런 부분이 의원들이 볼 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예산을 미리미리 집행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공사 같으며 중간중간 되는데요, 이게 용역이기 때문에 한 과정이 서울시에서,
금손
최금손위원
국장님! 공사도 옛날 같으면 우리 주민들이 이해 못하는 게 있잖아요? 보도블록 같은 것도 12월달 다 걷어내고 공사하니까 얼마나 원성이 많았습니다.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이건 그런 건 아닙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더라도 돈이 이렇게 남아있는 건 적절치 않다, 그거에요?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그래서 그게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요청한 서류가 9월인가 10월에 됐기 때문에, 이제 집행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 결정이 안 되면 우리가 기성을 안 주거든요?
행이
집행이최금손위원
되더라도 섬세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바짝 가서 날짜가 다가오니까 써야 되고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건최금손위원
아니라도 의원이 볼 때는 그런 거예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용역이 다 집행이 됐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결정이 안 되면,
금손
최금손위원
국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다른 국장님들은 이런 부분에 섬세하게 앞으로 10월달부터 쓰도록 한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 고집 부려요, 또!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공사하고는 다릅니다.
뭐가
뭐가최금손위원
달라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공사는 중간에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금손
최금손위원
적정예산을 짜가지고 12월달에만 꼭 해야 돼요, 이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러면 일을 하고 중간에 기성을 줘버리면 나중에 도시계획 결정할 때 나머지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걸
그걸최금손위원
국장님이 옳다고 그러면 안 돼죠! 지금 국장님 관련된 작년이나 올해나. 상습적으로 돈을 안 써요, 왜! 얘기를 하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꾸! 잘 하겠다고 그러면 되는데 뭘 그렇게 우겨요, 국장님이! 예산을 0으로 다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그게 잘 된 겁니까? 잘 하겠다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렇게 안 쓰도록 적절하게 쓰겠다,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자존심 상해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국장님! 지금 잘못하는 게 한 두가지예요! 국장님 하고 있는 부서 전부다, 솔직한 얘기로.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말씀해 주십시오. 항상 시정하겠습니다.
자꾸
자꾸최금손위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얘기할까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도 지적해 주시면 시정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 일은 제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위원님이 저희한테 정보를 주십시오.
금손
최금손위원
국장님! 아파트라든지 이런 분야서부터 제가 알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그런최금손위원
식으로 청렴결백한 척 나와 가지고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항상 저희한테 정보를 주십시오.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러면
그러면최금손위원
다른 부분은 소홀하다고!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아니, 지적을 해주십시오.
그럼
그럼최금손위원
100% 지적 안 하면 다 잘 된 거예요, 국장님 소관에!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이 알고 계신 부분을 저희들한테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뭘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우기도 그런 식으로 다 잘 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요, 위원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행을
집행을최동민위원
효과적으로 한다고 하세요. 왜 그래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최금손위원
묻는 요지는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써라 하는 얘기인데 뭘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해요? 한두 번 저하고 이런 걸로 부딪쳤어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됐습니까?
아직
아직최금손위원
안 됐습니다. 무슨 얘기를 물으면 잘 넘어갈 것도 자꾸 감정을 상하게 해요. 그러면 내가 묻는 요지가 안 물어야 될 건인데 묻는 거예요, 내가! 엉뚱한 것 가지고, 감정 상하게 얘기하면. 앞으로는 그렇게 않겠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간다고,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설명을 제대로 드리는 과정에서 다른 국장님하고 달리 그렇게 답변을 해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공사하고 용역하고 다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질의를 하면 심기가 불편하지 않게끔 답변을 예의를 갖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금손위원
국장님! 도시개발과 아파트 관련해서 검찰에 조사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아파트 관련해서요?
어느
어느최금손위원
건설회사에서 고발해 가지고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제가 받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이 받은 게 아니고, 제가 받았습니다.
사를
조사를최금손위원
받은 그 자체가 내용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도의적인 책임이에요. 청장님한테 불편하게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혐의없음'으로 다 끝났습니다.
니다
봤습니다최금손위원
, 그거 제가. 그리고 동생도 관련돼 있잖아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 많습니다. 저도 끝이 아직 안 났습니다. 저도 가만 안 있을 겁니다.
무슨
무슨최금손위원
자존심을 세우고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국장님이라고 그래서 무슨 국장 관련된, 아무 사고 없으면 조사 받겠어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조사 받았다는 그 자체가 도의적인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저도 훼손된 명예에 대해서는 조치할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국장님! 답변 충분하고,
지금
지금최금손위원
여러 가지로 우리 국장님이 일하는 데 잘 하는 것도 있어요. 있는데 소홀히 하는 부분도 있다고. 또 있다고 봐야돼죠. 그런 부분을 토탈해서 국장님이 자꾸 나는 국장이니까 잘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면,
금손
최금손위원
'얘기해 주이소',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답변태도가 무성의하게 답변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최금손위원님, 진정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손
최금손위원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감정은 없어요?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시냐, 그 말이에요, 태도가?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죠? 네, 최동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민
최동민위원
456페이지 제일 밑에 통합민원발급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3,000만원에 1식이 들어와 있지요? 이것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나요, 이게요?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그것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현재 전혀 안 하거나 내년도부터 새로 할 겁니까? 지금 이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사업의 배경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 청장님께서 타구에 좋은 사례를 한번 도입해 봐라, 그래 가지고 벤치마킹한 사업입니다. 내용을 보면 저희과에 민원 창구가 5군데가 있습니다. 5군데에서 전표를 각자 받아 가지고 발급을 하다 보니까 증명발급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 그런 타임에서는 시간이 좀 걸리고 그래 가지고 원스톱 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은행처럼 번호표를 교부해서 발급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한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동민위원
전부터 하고 있던 것을 효율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하려고,
동민
최동민위원
신문지상이나 보도를 보면 전국적으로 이것이 시스템화되어 가지고 어디에서 보든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 일환인지, 그렇지 않으면 광진구청 전체에 대한 민원을 통합하는 그런 시스템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저희 지적 민원만 해당이 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렇습니까? 전국적으로는 안 되고, 우리 광진구만 되는 것입니까?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그것은 전산발급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인터넷 발급이고 이것은 저희과에 내방온 민원인들을 위해서 통합 민원 발급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순번 발행기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구입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증명 신청을 하면 순서에 의해서 바로바로 증명발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잘 되어 있네요. 그러면 454페이지 운영수당에 보면 토지평가위원회, 지번변경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쭉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토지평가위원회, 지번변경위원회나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하고 있습니까?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최동민위원
하고 있습니까?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먼저 토지평가위원회는 지가를 조사해 가지고 지가의 가격의 적정성, 이런 내용들을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하지
적정하지최동민위원
않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심의하고 그렇습니까? 거기서 결정을 합니까?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동민위원
위원회가 결정기관입니까?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심의 의결기관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의결기관이에요? 그럼 지번변경위원회는?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지번변경은 저희구에서만 특색있게 하고 있는 사업인데 잘 아시다시피 지적제도가 1910년도에 생겨 가지고 그동안에 산업화, 도시화 과정을 거쳐 가지고 넓은 토지가 좀 체계적으로 분할이 돼서 지번이 부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무질서하게 번호가, 뒷자리 번호가, 저희들은 부번이라고 그럽니다. 그것들이 3자리 이상으로 해서 부여되는 게 10여 군데가 저희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번 부번을 정리해 가지고 소위 블록별로 해서 한 블록이 대개 10∼20번지 이내로 해가지고 지번을 정리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토지평가위원회나 지번변경위원회는 상당히 필요한 수칙이 있죠?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토지분할은 한 토지를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도시계획법, 건축법이라든지 그 관련법에 의해서 분할 제약을 받고 있는 이런 것들을 특별히 그런 법을 배제하고 특별히 분할하는 특별법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판사를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토지변경위원회 같은 데는 원점표시를 많이, 원점표시를 하는 곳이 여러 곳 있지요?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기초점이요?
동민
최동민위원
기초점이요. 각 동에 하나씩 하나요, 어디를 기점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광진은?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내용을 설명하면 상당히 긴데,
여러
여러최동민위원
곳에 그게 박혀 있더라고요, 그게.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책에 보면 삼각점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보조삼각점이 있고 그 밑에 도근점이 있어서 길거리에 매설된 게 도근점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소위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측량을 하는,
동민
최동민위원
알았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음은 최금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최금손위원입니다. 지적과에서는 지금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현재?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11월 30일 현재로 해가지고 잔액이 6,000만원 그러니까 73%가 집행잔액률이 되겠고 그 다음에 12월 예상해서 한 3,8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금손위원
여기 연구개발비를 잡아놓은 금액이 얼마예요?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지난해에 50만원, 금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에 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내용은 개발및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개발사업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개발이익이 있을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토지평가사가 검증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이럴 때를 대비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금손위원
돈도 조금 잡아 놓고 하나도 안 쓰고 있으니까,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그건 개발이익이 발생할 사안이 없다든지 그 다음에 평가사의 검증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불용 처분할 것 같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계속사업비에 놔두지 왜 불용처분해요?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이것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무슨최금손위원
연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윤구
추윤구위원장
지적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아직
아직최금손위원
안 끝났어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아직 안 끝났어요?
아니
아니최금손위원
, 국장님이 태도가 안 좋고 그러면 야단도 치고 그래야지. 거기 앉아서 위원이 얘기하는데 지금 끝났냐고 물어보세요? 전 의장까지 하셔 가지고 안 혼내요, 이쁜사람 안 혼냅니까? 그러니까 연구라고 하는 것은 돈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0으로 되어 있으니까 도시개발과라든지 우리 김분란 국장님 소관이 거의 다 남아 있네요. 왜 그런 거예요?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저희 지적과 사항은 그런 학술용역이라든지 개발용역하고 조금 다른데,
니까
그러니까최금손위원
무슨 일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적과는?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윤구
추윤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지적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적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를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381페이지 중간부터 395페이지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조길행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행
조길행위원
388페이지 중간에 능동로 걷고 싶은 거리 유지를 위한 상용직원은 몇 명이고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 능동로 걷고 싶은 거리 유지 관리하는 인부는 5명이 있습니다. 그 5명 중에서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분은 세 분이 있고요, 두 분은 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뚝섬역 주변에 잡상인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능동로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 가지고 2명은 잡상인 단속으로 밤10시까지 업무를 서고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10시까지 한다고요? 그린벨트도 광진구에 좀 있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린벨트가 저희들이 1.9㎢ 있습니다. 긴고랑 쪽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길행위원
그 밑에 보험료 등이라고 써 있는데 그것은 산불나고 그럴 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 보험료가 아니고요, 저희들은 일반 인부를 사역했을 때 4대 보험료를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라든지 고용보험료와 같은 4대 보험료를 전체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음은 윤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383페이지에 보면 공원녹지 현황판 제작에 2개소가 있는데요, 어느 곳에 현황판 제작을 하는지 얘기를 해주시고요, 395페이지에 보면 수목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3,000만원에 1식이 올라와 있고, 그 밑에 중랑천둔치 휴식공간 조성사업으로 1억 2,000만원에 1식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383페이지에 있는 공원녹지 현황판 제작은 지금 200만원입니다. 지금 우리 아차산공원 내에 현황판이 54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해마다 전체를 교체는 못 하고요, 그 중에서 4, 5년 지나 가지고 낡은 현황판을 한 200만원 정도 해가지고 해마다 교체하는 수준입니다.
러면
그러면윤호영위원
아차산에 현황판 제작하는데 50개 중에서 2군데를 한다는 거예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2군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금액에 맞춰 가지고 현황판이 많이 훼손된 데라든지 그런 데는 중점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 중에서 2개소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2개소가 아니고요, 200만원 정도에 맞춰 가지고,
런데
그런데윤호영위원
여기 2개소로 되어 있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2개소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대형 안내 간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내용인 것 같은데 긴고랑 쪽에 우리 전체 등산 안내판하고요, 그게 지금 상당히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할 생각입니다.
하고
그것하고윤호영위원
또 한 군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한 군데는 이쪽 아차산 중심로 올라가는 휴게소 이쪽에 있는 산림욕 현황이라든지 그런 안내간판이 있거든요, 그쪽하고 양쪽에 할 겁니다.
래요
그래요윤호영위원
. 다음 질의 395페이지 수목 생육환경 개선사업 3,000만원하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수목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저희 가로수하고 녹지대, 공원 등의 수목이 나이가 많이 들어 가지고 수세가 약한 수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뿌리 수술이라든지 외과 수술을 해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대 가지를 옛날부터 전지를 한 번도 안 해줬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한 3,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해마다 연차별로 돌아가면서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윤호영위원
작년보다 상당히 예산이 줄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군자교 녹지대하고 이쪽 천호대교 녹지대 두 군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쪽 잠실대교 녹지대하고 청사 내에 좀 전지가 제대로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내 거하고 해서 3,000만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랑천 둔치 휴식 공간은 저희들이 중랑천 둔치가 1만 8,400㎡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연학습장을 조성합니다. 저희들 유아원이 21개소가 있는데 유아원 21개소에 있는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4월 달에 가지묘목이라든지 일반 채소 종류를 심어 놓고 1년간 관리를 하고 또 봄에 5월달에는 유채밭을 전체조성을 하고요, 가을에는 메밀단지를 조성하고 전체 관리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윤호영위원
1억 2,0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그거 하는데?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전체 고랑을 만들고 파종을 하고 관리하는 데에 올해도 1억 2,000만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리구
우리구윤호영위원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구사업입니다.
다른
다른윤호영위원
웬만한 공원녹지 사업에는 시 사업이 많은데 시에서 보조 받아 가지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시에서 보조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시에서 보조가 안 되어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할 겁니다.
그거
그거윤호영위원
연계해 가지고 우리 한강변에 자전거 길이 조성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주변에 중랑천 둔치에 유채꽃이라든가 이렇게 사업을 하잖아요. 자전거 길에도 물론 우리 광진구청에서는 직접적인 관리는 안 하겠지만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지요. 거기에 협조 의뢰를 해가지고 유채꽃 같은 거 또 아니면 주민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한강관리사업소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요. 요구를 해가지고 일부 지금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왜 그러냐하면 자전거 길 조성을 하면서 준공도 하기 전에 상당 부분 많이 망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관내에 구의원들한테도 일절 얘기도 안 하고 자기네들이 준공을 했어요. 그러면 주민시설인데 그 지역에 해당하는 광장동, 구의동, 아니면 자양동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해당 구의원들한테 하나도 통보도 없이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그 지역 구의원들이 자기네 집 있는 데 어느 부분이 훼손이 된 부분인지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준공도 하기 전에 많이 훼손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냥 준공을 해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한강관리사업소에 특별히 이러한 내용을 알려 주시고 그러한 부분을 보수할 수 있도록 우리 구의원들한테 통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호영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은 아차산에 보면 잡상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 오셔 가지고 잡상인들이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광장동 의원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순서에 의해서 우리 최동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386페이지가 아차산 체육시설유지관리비가 있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동민위원
여기에 왜 4개소만 있습니까? 어디어디 4개소예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 체육시설이 250여군데 있습니다. 중곡동 쪽에 한 군데 있는데 체육시설이 250개가 아니고 250개의 공원이 있고요, 크게 체육시설이 있는 데는 중곡동에 올라가면 팔각정 옆에 있고요, 지금 입구에 관리사무소 반대로 무궁화 체육공원하고 또 휴게소에서 올라가면 바로 우측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생태공원 있는데 1개소 있고 해서요, 크게 말해서 4개소 정도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문화체육과하고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주로 체육단체가 이루어져 가지고 하는 데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그 나머지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동민위원
금년에 아파트에 꽃모종도 사주고 꽃도 사주고 나무도 사주게 그렇게 되어 있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내년 5월까지 시청에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전체 취합을 해가지고 지금 수량을 파악을 해가지고 시청에 올려놨습니다.
하고
하고최동민위원
있나요? 그 다음에 아차산 매점있죠? 매점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아차산 매점이 휴게소가 한 군데 있고요, 입구에 보면 매점 한 군데 있고 그렇거든요. 분소인데 지금 매점 계약이 2002년도 10월 25일날 계약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 10월 24일날 계약이 끝납니다. 전체 1억 9,707만 5,000원 3년 계약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도 6,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달 되면 저희들이 공개로 할 계획입니다.
우리
우리최동민위원
재산이 아니고 서울시 재산이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리는
우리는최동민위원
얼마나 인센티브를 받고 있나요, 우리가 매점을 관리하면서?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1년간 저희들이 6,500만원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리가
우리가최동민위원
받아 쓰는 겁니까, 시에 반납하는 겁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시에 반납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최동민위원
우리는 얼마 받는 겁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30%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최동민위원
정당합니까, 30%가?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시 공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휴게소라든지 매점을 전체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건설했고요, 지금 시 공원 아차산 관리는 전체 시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최동민위원
비합리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면 과감하게 시정토록 그렇게 하세요. 산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시설은 시에서 했다 하더라도 7대 3이면 그게 적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과감하게 시정을 하세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동민위원
387번지 동자공원 정비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이 어디 정비사업이에요? 동자공원이 어디예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동자공원은 자양3동에 있습니다. 지금 동자공원이 81년도에 조성이 되어 가지고 조합 놀이대라든지 전체 시설이 아주 훼손이 많고 노후화된 상태기 때문에 내년 봄에 조합 놀이대 설치를 하고 파고라 설치를 해서 최근에 나온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걸로 완전히 교체를 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다른최동민위원
데 공원은 그렇게 1억 3,000원씩 주는 데가 없는 것 같은데 1억 3,000만원씩 그렇게 투입을 하는 겁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전체가 81년도에 조성된 이후에는 거의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조합 놀이대하고 그리고 파고라를 완전히 교체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억 3,000만원이 필요합니다.
하게
과다하게최동민위원
책정된 거 아닙니까, 이거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쪽이 모래바닥으로 되어 있고요, 기반시설하고 배수로 정비라든지 전체를 하려면 1억 3,000만원도 사실은 모자랍니다.
그거
그거최동민위원
견적서 한번 봅시다. 그리고 392페이지 지정 보호수가 있는데 우리 광진구에 지정할 만한 나무가 있나요? 어떤 게 지정 보호수예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 화양동에 700년생 된 느티나무가 서울시 보물 제2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양동 청사 짓는 그 밑에 느티나무 600년생도 지정보호수고요, 그리고 능동 동사무소 있는 향나무가 지금 지정 보호수로 지금 세 주가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동민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내년에는 보물 제2호로 되어 있는 화양 정자마당은 한 13억 들여 가지고 정비를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화양동에 있는 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외과수술하고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능동에 있는 향나무 관계는 능동 동 청사가 2, 3년 후에, 올해 이전했기 때문에 시에 요구를 해가지고 연차계획으로 3년 후에는 전체가 끝나는 걸로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방서
시방서최동민위원
주세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음은 이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위원입니다. 387쪽에 민간위탁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어린이공원 위탁관리 1,000만원인데 이거 어디를 민간에 위탁하는 겁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올해 14개소의 65세 된 어르신들 계신 그 주변의 경로당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금년에는 14개소에 8개 노인정, 경로당에다 요구를 해서 간단한 청소라든지 또 아이들이 와 가지고 고성방가를 하고 해가지고 질서 계몽이라든지 어르신들한테 맡겨놓은 사업입니다.
신들
어르신들이종만위원
, 할아버지들한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종만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비 해가지고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헬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사업비고요,
종만
이종만위원
그 밑에 보면 약초원 공원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1억 3,000만원이 있는데 약초원 공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약초원 공원이 노유2동에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이야기하던,
종만
이종만위원
마을마당처럼 그렇게 된 겁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전체 면적이 826㎡인데요, 한 250여평 되는데 동자공원하고 거의 이것도 83년도에 조성된 어린이공원인데 아주 시설물이 낡아 있습니다. 전체 완전히 시설물을 교체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 위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휀스,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 어린이공원이 3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5개 중에 하나를 정비하는 게 아니고요, 35개소 안에는 그네도 있고 시소라든지 일반 시설물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네줄이 떨어지고 판이 떨어지고 그리고 도색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수목이 훼손된 나무라든지 이런 걸 전부 교체할 계획으로 35개소 전체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종만위원
. 어린이공원이 우리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35개소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 중에서 바닥이 모래로 돼있는 어린이공원이 몇 개소나 됩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직도
아직도이종만위원
많이 있습니까? 덧붙여서 본위원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래서가 아니고 구의2동에도 구들 어린이공원이 있거든요, 노인정하고 같이 있는 데. 바닥이 모래로 돼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린이공원에는 개를 애완견이나 여타 다른 애완 공물을 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공원에도 애완견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 서울시에서는 서울대공원하고 어린이대공원하고 어린이공원에는 일반 애완견을 못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못 가지고 오게 되어 있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종만위원
일반 어린이공원에 각 동 포함해서 애완견을 데리고 출입하지 말라는 푯말 있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금은
지금은이종만위원
없죠? 그거를 각 동 공히 어린이공원에 애완견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런 표지판을 붙여서 어린이들의 질병 예방에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기만
거기만이종만위원
보더라도 지금 애완견 내지는 다른 애완동물 이런 걸 가지고 와 가지고 거기에다가 방뇨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개를 풀어놓으면 어린이공원에 분뇨를 하는 그런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많거니와 특히 어린이공원에는 애완견을 가지고 오지 못 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아차산공원있죠? 아차산 배수지 체육공원, 이런 데도 개를 끌고 갈 수 있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도시 자연공원법이 사실 내년도부터 일체 바뀝니다. 지금 입법예고를 해놨는데 종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출입 금지 공원은 지금 서울대공원하고 어린이대공원, 어린이놀이터, 여기는 금지가 완전히 돼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 자연공원은 지금 공원 이용자에게 실제적으로 개 목걸이를 하고 배설물 처리용 비닐을 들고 왔을 때는 그리고 쪽집게를 들고 왔을 때는 허용을 하도록 그렇게 입법예고를 해놨습니다. 입법예고보다도 이런 지금까지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극소수여 가지고 큰 터치는 못 했는데 지금 현재는 50% 가까이 애완동물을, 애완견을 기르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전체를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일부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도록 각 자연공원에는 지시가 내려가 있습니다. 저희도 공원녹지지침에 이런 내용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차산은 일부 허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이종만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적어도 1년 전만 하더라도 애완견이나 기타 다른 동물의 출입금지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배설물을 치울 수 있는 기구를 가지고 있으면 출입할 수 있다하는데 대개 보면 그런 것 같이 개를 끌고 오거든요. 그리고 아차산에는 약수터가 있잖아요. 약수터가 있는데 개를 끌고 옴으로써 오염이 되고 또 아차산 배수지 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공원도. 또 거기에는 배수지 시설물이 있는데 개를 끌고 와가지고 또 애완견만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또 대견도 끌고 오는 경우가 사람이 있어요. 특히 야간에 부녀자가 무섭다고 해서 호신용으로 개를 끌고 오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아차산은 약수터가 있고 배수지 체육시설이 있으니까 이런 데를 출입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은 없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아차산 도시자연공원 내에서는 정확하게 애완견의 출입을 제한해라 하는 지시가 내려온 것이 없고요, 저희 공원녹지관리지침에 금년도에도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다시피 출입 허용 조건에 목 줄이나 배설물 처리 비닐봉투를 지참했을 때는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한 가지가 빠졌어요. 뭐냐하면 목줄을 1m, 2m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2m입니다. 아니, 그것도 정확하게 몇m다 1m, 2m다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해져
정해져최동민위원
있어요, 한번 보세요.
종만
이종만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구의2동 549번지와 중곡4동 그 경계 사이에는 기원정사라고 있습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어느
어느이종만위원
날 보니까 금년 추석 무렵에 연휴를 틈타 가지고 기원정사 별채에 건축허가를 내놓고 원래 기원정사에는 형질변경이 안 되는 지역인데 무단으로 벌목을 하고 또 그 등산로를 훼손시키고 해 가지고 본위원이 가서 이렇게 하면 되느냐, 하는 얘기도 했고 구청에도 제가 알려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기원정사 건은 지난 추석날 추석 연휴 나흘 동안에 터진 연휴 시작되고 그 이튿날에 훼손을 했습니다. 바로 법당 뒤에 제가 알기로는 239㎡하고 공원 쪽 올라가는 산책로변 15㎡ 하고 그 뒤쪽에 200㎡인가 해서 전체 500㎡ 가까이를 산림 훼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지스님이라든지 관련된 분을 전체 소환을 해서 지난 11월 27일경인가 동부지청에다가 저희들이 송치를 했습니다.
고발
고발이종만위원
조치했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일반 경찰에 고발하는 게 아니고요, 산림법에 해당하는 것은 사법 경찰청이 있기 때문에 바로 동부지청으로 소환 조치를 했습니다.
히나
특히나이종만위원
앞으로도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아차산 보루성이 사적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기원정사 위쪽에 장성이 길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루성과 보루성 사이로. 그런데 그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종만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최금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최금손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4년 예산이 지금 절감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절감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다 쓰게 됩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거의 다 씁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다 쓸 것 같아요? 그러면 2005년도에는 얼마 증액됐습니까, 올 예산보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2005년도는 2004년도가 31억 5,800만원이었는데 2005년도는 14억 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비해 가지고 45% 정도 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럼
그럼최금손위원
증액이 됐네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증액이 아니고 감액이 됐습니다. 한 17억이 감액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금손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공원녹지과가 한 달 남겨 놓고 80억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 한 65억 정도가 남았어요. 어떻게 쓸 생각이십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남은 것이요,
금손
최금손위원
부대시설비가, 우선 큰 것만 합시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사업비로 보면 금년도 33개 사업 중에서 39억 4,100만원이 지금 사업비로 이번에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원녹지 사업관리가 11개소, 녹지관리가 22개소 해가지고 전체 39억인데 실제 큰 사업 중에서 사고이월비가 3건이 있어 가지고 18억이 사고이월이 되고 중곡4동 어린이공원 조성이 13억하고 광진 근린공원 조성 설계 용역비가 약 15억하고 화양동 정자마당 조성이 3억 5,800만원하고 3건 중 18억 6,000만원만 사고이월되고 나머지는 전체 금년 12월말 되면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최금손위원
시설비가 25억이 남았고 기금출연금이 뭐예요. 기금출연금이 35억이 남았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 문제가 기금출연금인데요, 기금출연금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광진구청에 지난번에 추경에 배정된 50억 내역 중에 있는 건데요, 저희들은 이것은 광진광장,
니까
그러니까최금손위원
두 가지를 묻는데 이 남은 돈을 한 달 남겨 놓고 다 쓸 계획이에요, 지금 남아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전체 다 씁니다. 그 중에서 3개 사업 이월된 나머지는 100% 사용이 가능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금손위원
적절하게 잘 써야 되고, 현재 절감되는 금액은 없는 건가 묻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하고 저하고의 어떤 혈전이 있었는데 제가 묻는 요지는 우리 위원으로서 적절하게 예산이 쓰여지느냐, 또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아 가지고 급하게 쓰다 보면 꼼꼼하고 섬세하게 못 쓰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지금 아시다시피 공원녹지분야는 공사라든지 사업을 하게 되면 11월이나 12월 거의 사업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됩니다.
11월이나 12월이나,
금손
최금손위원
왜 그렇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수목식재 적기가 실질적으로 나무 수액이 전지되는 상태에서 이식을 했을 때 100%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말부터나 12월 중순, 지금이 실질적으로 최고 적기라고,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두 가지를 물었는데 나무 심는 거 얘기 한 거 아니잖아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저희 공원녹지 분야에는 거의 12월 말에 정산이 되고 12월말에 거의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최금손위원
나무 심는 예산이 아니라니까 이것은. 부대시설비하고 기금출연금이 보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이 기금출연금은 저희들한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게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금이
교부금이최금손위원
내려왔는데, 그 많은 돈을 안 쓰고 남아 있어.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 말이에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그것은 도깨비 건물이 있는데 그 광장조성비를 서울시에서 받았는데 작년에 돈이 모자라서 올해 추경에 더 받았습니다. 건설행정과에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보상비를 안 타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강제 수용할 겁니다. 이거 다 집행됩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 그것을 물은 거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팀에도 물어 봤더니 다달이 집행 현황을 뺀다고 하더라고. 그런 것을 빼는 목적은 그렇다 그래요. 이 예산만 잡아 놓고 예산을 안 쓰는 사유라든지 이유를 예산팀에서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뺀다고 그러는데 본위원들이 한 달 남겨 놓고 11월 30일 현재 빼봤을 때 돈을 안 쓰고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걸 물을 수밖에 없고, 궁금한 사안이 되잖아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최금손위원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 어떤 게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시원스럽게 얘기를 잘 해줘야 되는데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공원녹지 분야는 제로 없습니다. 저희는 100% 전부 다 씁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또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예산을 적절하게 잘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떤 부분으로 자꾸 돌려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 하고 틀리다 그 말이에요. 예산을 심사하면서 그거 안 물어 보겠어요? 당연히 남은 거 물어보지. 그렇게 아시고, 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두 가지를 묻겠는데 잡상인은 아주 소신껏 잘 해서 윤호영위원님이나 저나 몇 차례 잘 한다고 하는 것은 잘 한다고 얘기를 한 적이 몇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소신껏 잘한 데 대해서 위원으로서 뭐라고 그럴까요, 잘 했다고 평가를 하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금손위원
한 가지 휴게소에 가스장치나 불 장치, 끓이는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래최금손위원
못하게 되어 있죠? 못하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것도 형평성 문제를 얘기합니다. 누가 휴대용 가스렌지 같은 것 가지고 와서 산에 가 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는다든지 이런 거 걸리면 벌금 얼마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10만원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10만원 더 될 걸요, 100만원 뭐라고 써있는 것 같은데. 불을 피울 때는, 더 됩니다. 10만원 더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휴게소가 우리 아차산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집에서는 말이에요, 가스렌지 장치를 해가지고 불을 끓인다고. 물론 그 사람들의 심정은 알아요. 끓는 것을 안 팔면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왜 휴게소에서는 불을 못 피우게 되어 있는데,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아니, 입구에 있는 매점은 조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휴게소는 가능합니다.
그게
그게최금손위원
언제 개정이 됐어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휴게소는 관계가 없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 전에는 그것도 안 됐다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입구에 있는 매점은 조리 행위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요, 뒤에 휴게소는 조리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최금손위원
내가 볼 때는 거기는 못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물으니까 그것도 못 하게 되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불 문제가 설치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다 끓이고 있어요. 다 끓이고 있는데, 주차장 그 쪽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런데 지금 말이에요, 한 가지만 물을게요. 또 일요일날이나 토요일날은 누가 불판을 들고 가도 상관없고 그걸 입구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 내가 언제 한 번 산에 갔다 오다가 거기에 들어가 봤더니 어떤 한 분만 관리소를 지키고 있어, TV 보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 뒤 소나무 밑에서는 돗자리 깔고 놀고 있고 춤추고 있고 그런데 단속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인원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인원을 더 보강을 시켜줘야 하는 겁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관리하는 인부가 일요일날은 거의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저희들 직원 1명하고 상용직이라고 해서 3명이 나가 있습니다. 거기 교차적으로 순찰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요새 토요일, 일요일날 많은 등산객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속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금손위원
보니까 재떨이함도 있고 그렇더라고. 그게 거기에 재떨이를 버리고 가라고 그러는 거죠, 여기에 함도 있고. 그런데 누가 거기서 유도하는 사람도 없고 가스판 들고 가도 되고 내가 볼 때는 토요일날, 일요일날이 몇 만 명이 오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옆에 닿을 정도로 다닌다고. 그런데 공원 쪽에 관리하는 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증액을 해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 다 줄 겁니다. 산을 관리하려면 사람 많이 올 때 관리를 해야지 덜 올 때 사람 있으면 뭐해요. 그때도 중요하지만. 그럴 용의는 없어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원을
직원을최금손위원
늘린다든지 해서 토요일과 일요일날 관리를 더 강화시킬 용의는 없느냐, 묻는 겁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토요일, 일요일날은 일용인부라든지 상용인부를 다른 지역에서 몇 명을 더 투입하는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금손위원
관리소가 있으니까 거기 어떤 민원인들이 찾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2명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최소한. 그리고 약수터가 거기에 있는데요, 내가 언젠가 얘기를 했는데 물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전부 차지하고 있어 가지고 물 한 바가지 먹으려면 한참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아크릴에다가 우선 지나가다가 물을 먹고자 하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구멍 하나는 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것도 거기다 계도, 뭘 좀 써놨으면 좋겠어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 문제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금손위원
우선 지나가는 사람들이 물을 먹는 위주로 만들어 놓은 건데 물 떠가라고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최금손위원
것이 순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다음은 곽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많은곽근수위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공원녹지에 관심을 두셔서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꼭 필요한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에 어린이공원 관리 인부임 4만원에 2명에 250일 해서 2,0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 예산이 있는데 이 두 명은 어린이공원이 35개소나 되는데 이 두 명의 인부는 어떤 공원을 관리하는 직원입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이 전체 35개소하고요 지금 마을마당 12개소 해가지고 전체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인 일자리 제공 해가지고,
것만
이것만곽근수위원
이 예산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만약에 그네줄이 끊어졌다 그러면 즉시 가서 고치는 인부입니다. 나머지는 청소하는,
여기
여기곽근수위원
공원 인부임은 고정된 어디 공원의 인부가 아니라 어떤 공원이라도 급한 일이 생기면 가는 인부를 말합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관리하는 분들이 전화가 옵니다. 만약에 어느 그네가 떨어지고 판이 미끄러졌다면 즉시 고치는 인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곽근수위원
이 인부들은 공원은 지정된 공원이 아니고 어떤 공원이든지,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35개 공원을 관리 수리하는 공원 인부입니다.
러면
그러면곽근수위원
아까 거기에 공원관리에 대해서 하다가 65세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길래, 어린이공원 민간위탁금에 1,000만원이 있으니까 각 노인정에다가 65세 이상된 노인들한테 공원의 청소라든지 용역을, 그런 식으로 위탁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공원 노인정에다가 노인분들한테 청소를 맡긴 다음에 그것에 대한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어떤 분이 관리를 하십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우리 담당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기능직 그 분이 계속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그 분은 그 일이 자기 주 업무입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곽근수위원
오늘 한번 공원에 가 보실 생각 없으세요? 어떤 공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묻고자 하는 질의는 다른 게 아니고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일자리 만들어 주고 한 거 다 좋다, 그거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가봤는데 저희 동네에 있는 공원만 그런지 다른 동네 공원은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가까운 제가 있는 동의 공원을 가보니까 완전히 무슨 공원이라고 이름 붙이기는 뭐하고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 별 게 다 있고, 화장실이 없으니까 소변 본 거, 쓰레기 버린 거, 쓰레기통이 꽉 찬 거, 도대체 공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놓은 공원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소홀하신 것 같다는 지적을 하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순찰을 자주 해가지고,
우선
우선곽근수위원
다음에 다른 공원도 다 가보시지만 중곡2동에 있는 한마음 공원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결과를 나중에 과장님, 저한테 개인적으로 유선상으로 라도, 전화라도 '아, 가보니까 어떻더라' 하는 견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곽근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예산에 보니까 무당골 무속행위 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어요? 무당골 무속행위를 어떤 방지시설로 방지할 수 있어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 무당골이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봄철, 가을철 거의 통돼지까지 놓고 밤늦게까지 무당행위를 하는 장소로 무당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일대를 하여튼 주요지점만 못 들어가게 휀스를 치려고 그럽니다. 지금 그 지역은 만약에 봄철에는 산불염려도 있고요, 그 주변에 가보면 밤으로 불을 놔가지고 완전히 바윗돌을 새카맣게 만들어 놓은 데가 그 일대 거의 전체 다입니다. 그래서 무당행위를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전체 휀스를 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우리곽근수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오신 다음에 뭐 잘 하는 일은 잘 한다고, 많은 분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잡상인이라든지 나무 관리는 잘 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드렸던 공원관리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관심있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죠? 위원장이 마무리를 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장은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면서 칭찬을 많이 했고 칭찬을 많이 받으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장
또 실질적으로 공원녹지과에 무슨 포상도 받아왔죠? 무슨 포상을 받으셨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공원녹지 분야 가로수 관리, 시청에서 모범구 포상 받았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하여튼 축하드리고 잘해 주시기 바라고 최동민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공원의 투자사업이 너무 방대하게 예산편성이 됐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강조하려고 그럽니다. 실제 공원녹지과의 예산편성을 할 때, 내역을 뽑을 때 너무 방대한 예산을 뽑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원을 만든다, 그 공원을 만들면 우선 주가 녹지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나무가 많이 심어지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로 휴식공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1억 4,400만원 공사에 소나무가 600만원어치가 들어갑니다. 내가 부분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만 새로 공원을 만들 때 1억 4,400만원 공사를 하는데 소나무 600만원, 소나무가 주 나무예요. 그리고 나무 시설, 이렇게 해봐도 1,200만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다, 그거에요? 예산내역을 뽑는다, 그거에요. 그래서 지금 일반인들이 아우성이에요. 이런 공원 세 개 만들어도 되겠다,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하고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틀을 깨줘야 돼. 공원녹지과에서, 앞으로. 서울시에서 내려온 돈 특히 우리 구비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돈을 가지고 간주처리 과정에서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못한 거 그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방대하게 이 예산 내역을 만들어 가지고 기초작업,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데 많은 예산이 쓰이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그 공원이 내실없는 공원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금년에 지방에 비교시찰 갔다 올 때 공원 만들어진 거 보고 내가 공원녹지과 팀장한테도 얘기했어요. 어디 좀 가보니까 정말 소나무 같은 것도 새로 만들어졌지만 이런 소나무 같은 게 심어져있고 울창하고 우리 지역에 몇 년 된 그 공원보다도 더 잘 만들어지고 이렇게 했더라. 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그렇게 녹지공간을 만들고 공원을 만드는 주된 나무를 그렇게 적게 심고 어디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업자 좋은 일만 시키느냐?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구정질문도 하지만 이 틀을 깨줘야 돼요. 이 틀을. 정말 알차게 해서 액수도 줄이고 공원 만들면 나무와 휴식공간을 중심으로 해야지, 다른 데에 예산을 그렇게 해가지고 업자 위주로 편성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이 사항은 정말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렇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한 마디 첨부합니다. 지금 예결위원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자양2동에 30년 된 플라타너스를 전부 다 베어 버렸어. 말 한마디 없이, 수십 그루를.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심어놓은 나무는 10년 된 느티나무 몇 그루를 심어놓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뭡니까, 그게? 30년, 40년 된 것은 키우고 가꾸고 그래서 오히려 보호수같이 만들어야 될 판에 다 베어버리고 10년 된 느티나무를 심어 놓으면 언제 그늘이 져서 그 그늘에 사람이 쉰다는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가보세요, 어찌 된 건지?
윤구
추윤구위원장
한번 가보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회의중지
13시53분계속개의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는 간사인 본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0페이지 중간부터 168페이지 중간까지와 516페이지 중간부터 518페이지 감사담당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동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161페이지 저소득 자녀 부업알선, 작년에 몇 명 했습니까?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학생 한 명 쓰는 건데요, 작년에도 한 명이고 금년에도 한 명입니다.
맞습니다, 저소득 자녀 부업알선.
런데
그런데최동민위원
일수가 줄었네요? 왜 일수를 줄여놨습니까? 작년에 299일인데 올해는 277일로 왜 줄여놨어요? 돈을 덜 주려고 그런 겁니까? 일수를 더 늘려주지, 왜 살기 어려운데 줄여요?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그것은 토요 휴무로 작년보다 일수가 빠지기 때문에 작년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은
돈은최동민위원
같고? 그래서 그러나,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됐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에서
거기에서이창비위원
공무원이나 기타 무슨 징계하고 하는 데입니까?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네.
러면
그러면이창비위원
작년 1년 동안 징계회부된 숫자는 얼마고 그 분류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저희가 공무원들 감사를 한다든지 직무감찰을 통해서 비위가 있을 경우에는 징계처분 요구를 하는데요, 처분요구를 하면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서 총무과에서 결정을 하면 처분 자체는 청장님 명의로 하게 되는데요, 작년에 징계요구한 게 정확히, 몇건 됩니다. 몇건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기서
여기서이창비위원
밝히기 어렵습니까?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창비위원
감사과장님이면 말 그대로 감사 아니요? 제일 중요한 걸 빼고 여기 오셨습니까? 내용이 알고 싶으니까 개인적으로 자료라도 줘보세요.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직무상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도 있습니다만 작년에 대체적으로 큰 징계를 요구한 건 없고요,
바로
바로이창비위원
그걸 가지고 말하는데 공무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은 제가 어떻게 해서 했는지 그것 보다는 문화원 감사가 제대로 안 됐다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포인트를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트가
포인트가이창비위원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제대로 하지 않았지요?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아니, 지금 감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창비위원
, 지난번에 감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문화원에다가 통보해서 문화원 자체 이사회에서 한 게 있잖아요?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먼젓 번에 그것은 감사라기보다는 조사 차원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사실 여부,
이창비위원
그 사실 여부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그것은 나머지 글쎄,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수사를 해서 밝혀진 사항 같은 것까지는 그것까지는 저희가 한계가 있고요, 다만 이루어진 사실 행위 자체에 대해서 진위 여부 내지 그런 것 정도는 조사를 했지만,
러면
그러면이창비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감사에 있어서 초점을 개인 차원에서의 비리라고 봤습니까? 공인으로서의 비리라고 봤습니까?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먼젓번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창비위원
네. 그거 맞아요. 말하기 싫으면 그거라고 합시다.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그거는 우리가 저희가 접수한 내용에 대한 확인인데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게 있겠습니다만,
떻게
어떻게이창비위원
그걸 개인적으로 봅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공무와 관련돼서 된 겁니다만 공무와 관련해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바로
바로이창비위원
그거에요?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조사를 하다 보면 개인적인 것까지 조사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
글쎄이창비위원
, 감사담당관님!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사적인 일에서 이어진 게 아니고 공인으로서, 지금 공인 아닙니까? 구청 관할의 직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인으로서 또 직무 어린이집 비리라고 그러면 그것도 구청 소관의 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사적으로 봅니까? 그게 잘못 됐다는 걸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위원님,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구립 어린이집 자체가 매매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거는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해서
포함해서이창비위원
개인 사인간에 이루어진 그걸 하는 게 아니고 공인의 입장에서 또 더구나 어린이집이 구청에서 관할하는 구립 어린이집을 하나의 매매대상으로 해서 했다는 그 자체는 큰 문제죠?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네, 큰 문제죠.
으로
앞으로이창비위원
이런 일이 있을 때 감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세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301페이지부터 319페이지 중간까지 보건행정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비위원
보건행정과장님은 세부적인 거 이따 물을 테니까 보건소장님 좀 나와 주세요.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서가
부서가이창비위원
4개 과지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비위원
4개 과에 교통비 명목으로 어느 정도가 책정이 됐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교통비는 법정 공통경비하고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의약과하고 방문간호를 하는 지역보건과에 여비가 있습니다.
글쎄
글쎄이창비위원
, 그 여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약 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창비위원
네, 1억이지요? 보건소 적원이 78명이지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창비위원
78명이 1억을 쓰자면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 정례 직원, 말하자면 민원을 받고 있는 직원이 총 몇 명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출장을 가지 못할 사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한 50% 되리라 봅니다.
이창비위원
50%가 1년에 출장비를 계산하면 토요일 빼고 일요일 빼면 하루 직원들이 얼마씩 친다고 생각을 합니까? 78명 중에 50%면 38명인가요, 39명.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런데 주 업무가 있고 보조 업무가 있는데 주 업무를 하면서 출장 가는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비위원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순순히 민원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예방접종하는 부서는 예방접종을 주로 하지만 간혹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학교라든지 그쪽에 출장 예방접종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의약 업무를 하는 공무원과 검사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은 상시 출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 보건하는 부서는 방문간호하고 방문 진료하고 또 재활보건, 정신보건을 하는 부서의 직원들은 매일 출장을 가다시피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창비위원
39명이 매일 출장을 가면 얼마나 됩니까? 계산 한 번 해보셨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하루에 예를 들면 방문보건하는 간호사가 하루 1일 1만원 꼴로 일주일에 3번 가는 것으로 저희가 출장 경비 계상을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비위원
방문간호만 해서 물어 봅시다. 하루에 1만원씩이면 그것을 가지고 출장을 가서 그 돈으로 여비를 쓰는 겁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여비에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비위원
나머지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교통비 위주의 경비이기 때문에, 교통비 위주의 경비입니다, 1만원은.
이창비위원
교통비라는 것은 방문 간호를 하면 보건소 차량 있지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비위원
차량을 놔뒀다가 차량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하지 그 교통비로 쓰려면 힘들잖아요, 그 많은 숫자가 쓰려면.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를 들면 차를 이용해서 팀이 가기도 하고요, 개인별로 방문하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하루에 6, 7집을 적어도 찾아가서 간호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이창비위원
한 동네로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동네 저 동네 그러면 그게 대충 1억이라면 대충해도 하루에 얼마입니까, 써야 되는 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하루에 우리 보건소에서 여비로 나가는 돈이 대충 계산을 해보면 약 4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창비위원
50% 나가는데 1만원이라고 그래서 40만원이 안 맞고 또 그 외에 옛날에 우리가 여비로 그것을 저번 보건소장님이 계실 때는 방문 간호를 잘 한다고 해서 그 여비로 계산한 것이 아니고요, 갈 때 빈손으로 못 가서 뭘 좀 사 가지고 가는 것,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서 그 비용으로 돈을 우리가 책정을 해준 겁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위원님, 맞습니다. 그런 경비로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교통여비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글쎄
글쎄이창비위원
그러면 예산 항목이 틀렸잖아요. 항목을 고쳐줘야지요. 사업비로 개정을 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하지만 주 용도가 교통비로 저희가 쓰기 때문에,
이창비위원
교통비로는 맞지 않아요, 그게. 그 액수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사업비로 항목을 바꿔 가지고 쓰세요. 지금 많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보건소라는 것은 우리 광진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복지 분야를 담당하기 때문에 언제나 보건소는 우리가 많이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많은 사업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예산 쓰임새를 보면 78명 중에서 절반만 나간다고 쳐도 돈이 그만큼 안 맞아요. 안 맞는 항목을 가지고 자꾸 우기지 말고 일부는 사업비로 돌려 가지고 방문 간호하는 데 그렇게 쓰시는 게 좋다 하는 걸로 지적을 합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창비위원
또 한 가지는요, 헬시광진이라고 해서 정신진료센터를 만들려고 하지요? 헬시 뭐 서울도 있고 헬시 광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헬시광진과 정신보건센터는 분야가 좀 다릅니다, 위원님! 헬시광진은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정신보건센터는 지역보건과에서 정신질환자나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창비위원
그 예산이 산출 근거도 없이 5,000만원이 있다는 게 헬시광진 아닙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국비가 지원 나오는 사업입니다.
그게
그게이창비위원
우리 예산에 잡혀 있는 게 아닙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예산에도 잡혀있고 국비지원에 프로테이지상 저희가 잡아 놓은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창비위원
산출 근거가 있어야지요. 산출 근거가 없이 잡아 놓았더라고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위원님께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비위원
위원님께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사전에 그 예산을 잡을 때는,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을 때는 사전에 산출근거가 있어서 해야 되고 제가 전문가한테 알아보니까, 정신 치료센터가 아닙니까, 그게 다? 두 가지가 다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아닙니다. 헬시광진사업하고 정신보건센터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창비위원
정신보건센터는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2억 5,000만원입니다.
이창비위원
2억 5,000만원인데 그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헬시광진도 그렇게 봤고, 그러면 2억 5,000만원으로 할 때 전문가한테 내가 물어 보니까 A형 모델도 있고 B형 모델도 있다라고 해요. 우리구는 어떤 모델입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저희는 기본형 정신보건센터를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고요, 서울시에서 이야기하는 구별로 약 1개 구에 한 개의 정신보건센터를 기본형이 아닌 전문적인 정신보건센터를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글쎄
글쎄이창비위원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을 내가 파악하고 있어요. 그 모델형이 B형이냐? A형이냐 우리는 어떤 모델이냐는 말이지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A형, B형은 저희가,
제가
제가이창비위원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구 자체적으로 하는 정신보건센터 하나하고 광역으로 하는 정신보건센터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구 자체적인 정신보건센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에도
구에도이창비위원
기본으로 하는 것을 내가 봤을 때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기본형이 아니고 사업내용이,
용이
내용이이창비위원
글쎄 A형의 모델이 있고 B형이 있다고 그래요. 내가 전문가한테 물어본 사항이에요.
렇게
그렇게최동민위원
만들어 놨어요?
리는
우리는이창비위원
어떤 모델이냐는 거지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A, B형은 제가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답변, A, B형이 어떤 모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기본형이 아닌 구 전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하는 전체 정신보건사업을 하는 겁니다.
렇게
그렇게이창비위원
오락가락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B형이라고 하면 우리 구가 수용할 수 있는 액수예요, 그 돈이면. 그 돈이면 B형은 되는데 A모델로 하려면 사람을 충원해야 되고 엄청난 예산이 더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B모델로 했다라면 예산이 많아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시에서 1억 5,000만원이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글쎄
글쎄이창비위원
, 1억 5,000만원도 좋고 우리구에도 지원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보건소장님이 알아야 될 부분은 나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물어본 사항입니다.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려면 A모델이 있고 B모델이 있다, B모델은 우리구가 지향하는 모델이 아닌가 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저희구에서 지향하는 모델은 구 전체를 지금 2004년까지 국비에서 1,500만원의 지원을 받아서 기본형 정신보건 사업을 해왔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정신보건센터를 만들어서 지역에 전 주민에게 정신보건을 할 수 있는 광범위한, 올해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올린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창비위원
그렇게 올린 돈 치고는 안 맞는단 말이에요. 지금 보건소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A모델이에요. 지금 현재까지는 B모델에서 왔고 더 광범위하게 크게 하려면 인력 충원이 되어야 되고 이 예산 가지고도 안 되는 예산이다, 이거에요. 어정쩡하다는 얘기예요, 예산 자체가.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전문적인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인력 충원을 이 정신보건센터의 모델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해서 위탁체에서 인력충원이라든지 어떤 전반적인 사업 내용을 하는 거고요.
탁을
위탁을이창비위원
해도 어떤 모델을 가지고 어떤 외곽의 틀을 잡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마는 이 예산 자체를 저희가 계상했을 때는 서울시에,
자꾸
자꾸이창비위원
했던 말 계속하지 마시고 그럼 넘어 갑시다. 헬시광진이라는 것은 산출 근거 없이 왜 내놨어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2년반을 헬시광진 사업을 해왔습니다. 올해는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헬시광진이 2년반에서 끝나고요, 평가보고회를 12월 중에 개최 예정이고요, 내년부터는 헬시 광진사업을 좀더 발전시켜서 올해에 운동 위주의 건강증진 사업을 했다면 내년부터는 운동과 영양과 금연 절주같은 전부다 포함되는 건강증진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렇게
그렇게이창비위원
하려면 산출 근거를 내놓아야지요. 그냥 두루뭉실 근거없이 그렇게 내놓았으니까 지적하는 겁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저희가 어느정도 시하고 조율을 하면서 국비에서 가내시 내려온 상황으로 저희가 국비 50%, 시비 25%, 구비가 25%인데 그 산출에 근거해서 우선 예산을 올렸고요, 건강증진을 위해서 내년에도 금연이라든지 영양에 대한 집중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렇게
그렇게이창비위원
혼자만 가지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예산서에도 나타나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제가 오늘 지적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계획성있게 우리 광진구민의 건강에 한층 더 도움이 되는 발전된 방향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우리 이창비위원님 질의내용을 잘 귀담아 들으셔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316페이지 중간에 보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6급이하 5만원씩 67명 해서 12월 4,020만원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4,020만원이었어요, 금년에도 4,020만원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 지원내역하고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보건소장님이 답변 하실래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대민활동비 6급 이하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공무원에게 주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에도
작년에도김광일위원
다 드렸어요? 활동을 하고 드리는 겁니까, 안 하고 드립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김광일위원
있어요? 그 내역에 대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31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전년도에도 1,200만원짜리 차를 한 대 산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1,350만원이 올라왔네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1,350만원은 방역차량으로 1톤 트럭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차량이 연수가 2년이 지났습니다. 내년되면 3년차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꼭 차량 구매를 해서 방역활동에 지장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1,350만원 가지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1톤 트럭을 사려고 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금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네, 최금손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큰 틀은 우선 소장님한테 물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그때 못 물었던 것 구체적으로 소장님한테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315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업무추진비에서 어디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이런 데에 금액을 쓴 적이 있습니까? 이웃돕기 하는 데 혹시,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최금손위원
데는 좀 써도 되지요. 별도 예산은 없지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저희는 없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최금손위원
. 그리고 303페이지 자녀학비 보조수당 중학교 72명, 고등학교 72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이것도 행정자치부 지침상 저희 직원 자녀에 대한 학비 보조금액입니다.
건소
보건소최금손위원
직원?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운동기구 지금 설치해 놨지요, 구청에다가?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저희 보건소에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가끔 제가 사무실이 그쪽이라 가다가 보면 늘 이렇게 비어 있는 시간이 더 많은데 언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운동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떤 분들이 자격됩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운동시간은 아침 7시30분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무시간 외에는 저희 직원에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근무시간 내에는 저희 지역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 대상은 당뇨, 고혈압, 비만 어떤 장애가 있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고요, 하루 1일 평균 이용객은 한 30여명 됩니다. 하지만 장소가 약간 협소하고,
것을
그것을최금손위원
만드는 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지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운동기구를 사는 데는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2,500여만원 들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운영기구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하는
시설하는최금손위원
데 또 뭐 있을 거 아니에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올리는데 올릴 때도 약간 그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았나 봅니다.
리고
그리고최금손위원
당뇨병 식단 만들어왔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당뇨병 식단은 지금 전시용이고 실제 사용은 저희가 당뇨교실 할 때 오는 환자들한테 설명하고 있고요. 또 어떤 건강증진사업 할 때 또 주민대다수의 어떤 건강 검진할 때 그때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보건소에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거기에다 전시를 했을 것이고 앞으로 향후에 저희 보건소 시설이 재배치가 된 후는 주민의 눈에 잘 띠고 또 상담하기 가능한 장소에 다시 재배치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최금손위원
지금 보건소가 운동기구도 일부에게만 돌아가고 있고, 또 당뇨병 식단도 거기에다 이렇게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이런 인쇄물에 적시해 가지고 많은 어른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최금손위원
쪽으로 해야 되고. 운동기구도 그래요. 중곡동 분소 같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거기도 운동을 하고 싶은 분들이 당뇨라든가 그런 분들 불편이 없게 당뇨식단도 마찬가지예요. 만들어 놓고 내가 가서 봤어요. 잘 만들어 놨더라고. 홍보만 잘 된다면 자기가 건강에 좋다는데 그것을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보가
홍보가최금손위원
부족하다고 보고, 5층에 예산 3억을 잡았었는데 청장님이 그거 5층은 보건소 주지 말아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어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그래
그래최금손위원
가지고 4층을 갖다 뭘 해야 되겠지요. 보건소에서 쓰라고 그렇게 했는데, 보건소장님한테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었으면 내가 좋았는데 청장님의 해결방안을 듣고 보니까 제가 이해가 가더라고. 민원인들 섞인다든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진작 저한테 설명을 했더라면 더욱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어떤 섭섭한 부분은 없었을 텐데 저는 굉장히 욕심 많은 분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기획재정국장한테 물었더니 청사 관리측면에서는 총무과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금손위원
이번에 보건소 건물 보면 철근이 막 떨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새로 지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기 이전에 총무과에 청사관리 측면에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요 그 건물은 고쳐야 될 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5층하고 4층 예산을 포괄적으로 잡아서 총무과 예산팀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청장님이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을 동의하십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청장님이 지시하신 대로 관계 국하고 협력해서 꼭 해야될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됐습니까?
래서
그래서최금손위원
답변을 좀 그렇게 잘 해주시면 이창비위원님이나 저나 모든 위원님들이 보건소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별로 깎은 적이 없어요. 잘해 주려고 노력하는데 소장님이 빨리 뛰는 과정에서 뛰기는 뛰었는데 바통을 놓고 가기 때문에 그것을 주워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세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되셨습니까?
지금
지금최금손위원
과별로 하는 거지요?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네.
지막
마지막최금손위원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방역소독차량이 올라왔는데 방역소독이 지금 전자에 국장님이 설명을 하고 간 것인데 모기는 절대 죽지 않고 방역소독차가 지나가면 살짝 비켰다가 다시 온다고 그랬어요.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건소장님들 회의시에 좀 강력하게 죽일 수 있는 실제적으로 이런 것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잖아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저희가 방역소독은 전염병을 방지하는 것이고 그 부위에 방역소득이 들어가는데 방역에 연막은 모기를 ?i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지향하고 있는 방역소독은 분무하고 모기 서식처인 잡고 있습니다. 모기 서식처가 지역 구석구석을 잡고 있고요,
금손
최금손위원
몇 가지만 물을게요. 모기서식처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를 들면 하수구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는 하수구에 집중적으로 방역하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하수구하고 분뇨처리 그런 통에 많이 있죠? 많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차를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부터
이전부터최금손위원
모기 죽지도 않는 거 말이에요 이런 거를 차를 못 사게 했어요. 그 전에 그런 부분도 아시고 설명을 좀 소상히 하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는데 아까 오전에도 우리 김분란 국장님께서 그냥 다른 방향으로 답변을 하려다 보니까 충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의견충돌이. 그런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생각하셔가지고 답변대에 섰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됐습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네, 됐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곽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곽근수위원입니다. 이왕 보건소장님 나오셨으니까 다 포괄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 전체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많은 액수 증액된 편이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한 13억 정도 됩니다.
곽근수위원
얼만큼이면 많습니까?
액이
총액이김광일위원
5억이던데, 책자에 5억이 나왔어요.
액된
증액된곽근수위원
주요사업이 물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가 달랐기 때문에 한 번 더 추가로 증액된 주 요소가 어떤 것입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비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국비에 6억 6,000만원 정도 국비지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부담되는 구비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 10억 정도가 저희가 해당이 됩니다. 국비 예를 들면 올해까지는 암 검진만 했는데 암환자의 진료비까지 주게 되어 있어요. 또 건강증진사업 중에서 헬시광진사업 중에서 금연클리닉을 만들어야 됩니다. 금연클리닉에 대한 사업비도 한 1억 정도가 지금 신규로 내려온 사업이고, 특이난치성 질환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포함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정신보건센터에 1억 5,0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 저희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러면
그러면곽근수위원
아까 최금손위원님 질의 내용 중 3억 내용이 319페이지에 환경개선사업 그것과 같은 내용입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환경개선사업과······
에서
예산에서곽근수위원
삭감해도 될 부분이네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업이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사업은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구 전체적으로 이것은 3, 4층에 해당되는 것이고 5층에는 해당되는 사업비가 좀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사업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고 계획 세우는 것은 총무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전임곽근수위원
소장님 때부터 진행을 했던 내용을 새로 오셔서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요근래에 보건소가 환경개선사업을 많이 했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많이는 안 했고요 1, 2층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곽근수위원
아까 말씀했습니다. 3 4층에 무슨 사업을 하는데 또 3억 들어가는지 그것을 좀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저희 3층에 물리치료실이 있고요 또 재활보건실이 있고 보건교실이 있고 체력측정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오래 되었고 또 그 부분에 어떤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교육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저희가 한 30명의 교육생을 받아서 교육을 진행하기가 좀 애로가 있는 사항이고요, 교육실 확충이라든지 기자재라든지 또 재활보건실에서 저희 보건사업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확충이 되어야 되고, 또 저희가 내년도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함에 따라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전반적인 보건소 재배치를 위해서 저희가 3억원 예산을 올렸고요, 거기에 저희가 자산취득비가 빠졌습니다. 자산취득비가, 공사비 전체가 3억이 아니라 저희 지금 예산에 잘못 계상을 했는데 자산취득비를 그 안에 포함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순수 공사비가 아니라······
그와
그와최금손위원
관련해서 5층은 지금 교육관으로 하려고 했던 예산이라니까 거기······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3억을. 그런데 그것은 5층은 취소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해야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4층 선관위가
곽근수위원
5층과 별 관계없이 3억은 3 4층에 대한 사업비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제가최금손위원
설명을 할게요. 그게 아니고 선관위 이사가기 전에 보건소에서 5층을 쓰려고 가설계를 3억 올려놓은 거고 선관위가 이사가고 나니까 4층을 쓰게 된 거라고 예산이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맞지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당초 방침은 3, 4, 5층까지를 저희가 방침을 세웠는데 선관위를 빼고요, 그런데 지금 선관위가 갑작스럽게 나가는 바람에 3, 4층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것이고 총무과하고 좀더 협의를 해서 다시 재설계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319 페이지에 나와 있는 3억은 내년도에 환경개선사업으로 써야 될 돈이라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반드시 있어야 될 돈입니다.
곽근수위원
또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보건소장님이 일을 잘 하시는데 욕심이 많으시다고 말이 많이 돌아요. 욕심이 일에 대한 욕심을 말하는 것인지 예산에 욕심이 많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죄송하고요 평소 저의 욕심이 아니라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좀 드리고 싶어 하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좀더 좋은 시설에서 편안하게 진료라든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곽근수위원
학비보조금 문제에서 다른 국 과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되어있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의무교육에도 한 5만원 돈은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으로
정식으로곽근수위원
내는 등록금은 이제는 안 내도 되잖아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런데
그런데곽근수위원
따로 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음에
다음에곽근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41페이지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어떤 단체에서 저한테 확인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하는데 341페이지에 현미경이 있어요 그렇지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미경은요 저희가 현미경을 주 사용하는 것은 세균성 병 검사 또 소변이라든지 혈액에서 세균을 검사하기 위한 현미경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 장비는 주로 아까 말씀드린 세균검사에 사용되는 현미경인데요 세균을 1,000배로 봐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400배로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봐야 되는데 저희 주 업무는 1,000배 이상으로 봐야 되는 세균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우리 현미경이 있습니다만 8년 이상 내구연한이 지났고 노후화 되어서 해상도가 떨어져서 저희가 이번에 올린거고요 시중에 흔히 있는 100만원대의 현미경 가지고는 보건소에서 꼭 필요한 여러 가지 검사에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루에 세균검사라든지 검사건수가 한 500여 건이 됩니다. 그 중에서 세균을 봐야 되는 경우는 한 100여 건 되지만 이 장비는 반드시 보건소에 있어야 되는 장비입니다.
런데
그런데곽근수위원
일반 병원에서 쓰는 현미경이 100만원대라고 하는데 800만원 짜리 현미경이라고 하니까 질의가 된 것 같아요.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질의한 것입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장비입니다.
율이
배율이최동민위원
높은 모양이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배율이 1,000배 이상 보게 되어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100만원대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죄송하지만 타구 예를 들면 타구에는 심지어 1,000만원 2,000만원짜리까지 심지어 전자현미경까지 보는 보건소가 있습니다.
으로
끝으로곽근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모두 어려우니까 행사성 사업을 줄이자는 얘기가 있었고 다른 국 과에서는 행사를 많이 줄이고 있는 편인데 요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보건소에서는 내년에 또 어떤 사업이 하나 생겼네요. 건강한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 이런 건데 어떤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지금 출산률이 저하가 되고 모유수유를 기피하는 풍조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좀 양성화시키고 또 많은 출산률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에 좀 예산이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좀 계도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타 구에서도 몇몇 구에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는데 사업내용도 좋고 효과도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가
대회가곽근수위원
치뤄지고 나면 어떤 이익이 얻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심사료로 1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어떤 분에게 어떤 심사를 100만원을 줍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심사비는요 그 지역에 있는 의료인이나 또 지역에 있는 유지분들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건 세우지 않았지만 그런 분들에게 심사를 의뢰할 예정이고요. 또 모유수유아를 저희가 구전체적으로 행사를 하면서 많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모유의 중요성이라든지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가 되어서 보이지 않지만 많은 홍보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곽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최동민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동민
최동민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34페이지 배상금이 있는데요 혹시 시술 상에 무슨 잘못되어 가지고 배상을 한 번이나 물은 적이 있나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예방접종······
동민
최동민위원
알았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19페이지 중간부터 333페이지 중간까지 건강관리과를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시고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관리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33페이지 중간부터 341페이지 끝까지 의약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준비를 하시고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42페이지 상단부터 348페이지 첫줄까지 지역보건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지역보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님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를 끝으로 보건소 세출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과 담당 과장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11페이지 중간부터 127페이지 중간까지 의회사무국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심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곽근수 운영위원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질의한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곽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근수위원
의회운영위에서 지난 번에 수정한 내용이 있었죠? 그 내용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니까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편성안 책자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업무추진비 의사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 밑에서 두 번째 동별 민원청취가 금년도에 공선법이 강화됨에 따라서 금년도에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이 800만원을 삭제하도록, 그러니까 감액하도록 그렇게 수정가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송년회 및 주요행사 업무추진비도 금년 것도 이 1,500만원 중에서 시무식에 쓰고서 돈이 남았는데요, 이것도 공선법 관계로 축소하기 때문에 이게 금년 예산에 준해서 1,500만원 정도 예산에 올렸는데 이것도 좀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로
수시로최동민위원
법이 바뀌는데 왜 그대로 하지 않고 이것을 줄인다는 이야기예요? 자꾸 수시로 바뀌고 선거법은 더욱이 자주 바뀌는데 줄일 필요가 있을까요?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금년 같은 경우도 이 두 가지가 불용이 됨에 따라서 저희 불용률이, 업무추진비 면에서 상당히 많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청취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구만 독창적으로 했던 사항이고 송년회 및 주요행사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이걸 300만원 정도 줄이고 송년회를 약소하게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만약의 경우에도 나머지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급하면 좀 무리를 하더라도 충당이 가능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동 민원청취는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이런 중요한 항목을 오히려 살려서 운영의 묘를 기해야지 이걸 없애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동 간담회 때 반드시 필요하고 또 우리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의 주민들 의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모임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걸 많이 배우고 있는데 이것까지 없앨 필요가 있는지 심히 걱정스럽네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조차도 지금 의정보고회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민원청취회랄까 간담회랄까 어느 경우에도 지금현재나 당분간은 냉수를 떠놓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체제가 됐습니다. 법에 맞춰 가지고, 법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법규에 맞춰서 편성을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그와곽근수위원
더불어서 저희들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걱정했던 부분을 최동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한 내용을 자기 지역에 보고할 수 있고, 또 민원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은 정말 저희들 자체가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의 법규상으로는 의원이 의정보고회 조차도 생수밖에 놓을 수 없다는 이러한 내용이 자꾸 얘기가 되고 또 선거관리위원회나 이런 쪽에서 예산책자를 구청에다 요구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듣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불 예산책자를 내놓으라는 입장까지 왔는데 예산서에다가 하지 못하는 행사비용을 넣는 것이 어떻냐 하는 것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더 사무국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그런 것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예산서 자체가 저희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 풍족치 못한데 법규가 개정이 됨에 따라서 예산서도 그 법규에 맞게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추세가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 예산서에 그것을 반영시켜 놓는 것이 지금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별 좋은 효과를 볼 수 없고 설사 예산을 잡았다 하더라도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또 공선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때는 추경이라든지 다른 예산방법을 동원해서 그때 다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옳고 지금으로는 의원님들을 위해서나 또 의회 사무집행을 위해서나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는 조금 축소를 해주시고 또 삭제를 해주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최동민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한테
저한테곽근수위원
얘기할 기회를 주셨으니까, 전체적으로 내년도 우리 의회 예산이 전체적인 면에서의 비교, 금년도와 내년도의 비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사무국에서 꼭 예산안이 이게 반영을 해야될 부분을 반영을 못한 것이 있는지? 또 속기사를 지금 이런 회기 때마다 임시고용을 하는데 그걸 정상적인 직원을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의회가 신청사로 옮겨가면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의회 속기사들이 아까도 임시직으로 하는 속기사 한 분이 컴퓨터로 속기를 하는 것을 봤는데 의회도 좀 신청사로 가면서 뭔가 신체제로 가야 되는 건 아닌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사무국장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글쎄, 예산도 일종의 협상과정입니다. 저희가 올린 예산편성안이 구청 기획공보과 예산팀에서 감액을 했다고 하면 그건 저희들이 협상을 잘 못한 것이 되겠고 그 감액된 걸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중언부언 하기에는 사무국 직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암만해도 포괄적인 의미에서 기획공보과 예산팀이 예산을 짤 적에는 저희보다 더 넓은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다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금년에 반영이 안 됐다면 내년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지금 위원님들한테 그걸 지원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삭감된 것은 우리 속기사가 두 분이 있는데 연습용 컴퓨터를 당장 산다고 그래 가지고 당장 컴퓨터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한 1년간 연습을 시키고 그 기술을 습득하는 데 따른 수수료하고 연습용 자판을 구입하는 비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걸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전년대비 저희들이 의사운영 0.04%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건 거의 증액이 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예산은 전년보다 약 30% 증액됐는데 이것도 사실상 실제로 증액된 것은 기관업무추진비, 그러니까 의장님이 한 달에 250만원에서 300만원, 부의장님이 125만원에서 150만원, 또 세 분 상임위원장님이 85만원에서 100만원씩 늘은 것 외에는 실지로 늘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액상 30%가 증액됐다고 그렇게 돼있는 사항은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활동비가 55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작년에는 예산을 편성하고 1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2월달부터 의원님들한테 의정활동비를 드렸어요, 110만원씩. 그러니까 딱 50%만 예산에 책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비비로 충당을 했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100%가 증액된 것처럼 사실은 예산에 되어 있는 것 뿐이고 아까 말씀드린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는 늘은 게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구의회곽근수위원
신청사 관계 때문에 다른 구의회를 최근에 제가 몇 개 구의회를 가 봤어요. 가서 보니까 다른 구의회도 역시 의회방문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은 전부 애로 사항을 얘기하고, 쓰고 있는 구도 없고 못 한다는 얘기를 다 듣고 왔어요.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왔는데, 그 외에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내용에서는 조금 융통성 있게 예를 들어서 의원체력단련이라든지 또는 어떻게 해서 그런 비용을 잘 맞춰서 쓰고 있는 구가 있다고 제가 잠깐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내년도 예산까지는 실제로 내년 1월 말쯤 아니면 2월 초쯤 그렇게 보고 있는데 2월 28일까지 여기가 계약기간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사갈 때까지는 우선은 총무과에 있는 추진반에서 집기구입이라든지 그런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금년도 작년에 집기에 관한 사항을 그쪽으로 공문도 보내고 협조를 하는 그런 사항인데, 일단 이사를 가고 시공사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 또 추진반에서 구입하는 부분, 이런 것을 보고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들 드렸듯이 그것을 보고 나머지 가급적이면 저희도 헌 집기를 가지고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단 쓸만한데 그것도 쓸만한 게 있다 하더라도 그쪽에 공간을 봐야 되겠죠? 분위기라든지 또 우리 집기를 놓으므로 인해서 분위기가 어떠냐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그러고 모자라는 것은 또 위원님들하고 협조를 해가면서 내년 추경이라든지 또 후년도부터 모자라는 부분은 의원님들의 자문을 구해가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비비조로 5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먼저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사가고 현황을 봐서······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이창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위원
국장님, 딴 거 쓸만한 건 가지고 가는 거 좋습니다. 이 의자는 늘 불안해서 잘못하면 비틀려서 넘어지려고 그러고 너무 힘들어요.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본의장실 의자하고 책상은 전부 새 것으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제가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새 것으로 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요청을 해왔어요.
런데
그런데이창비위원
새 것으로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이왕이면 새로 했다 그러면 예산을 요청했으면 이것도 어디 쓸 데 있는 부서에다 줘요.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재무과에 못 쓰는 폐품을 제외하고는 그것은 완전히 불용처분을 하고 단계가 재무과에다가 사용전환 내지는 관리전환해서 필요한 것은 무상으로 인계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또 쓸만한 것은 또 창고에다 일정기간 두어야 될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비위원
제가 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스갯소리라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문화원에 가서 자꾸 예산 잡아먹는 문화원에 자꾸 새 것으로 하지 말고 이거 필요하면 가져가서 쓰라고 하세요.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거기까지 전환요청이 될 것입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세출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각목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심사를 위하여 매우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셨습니다만 회의가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토대로 내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의견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내일 회의는 마지막 회의로써서 계수조정을 하여야 하므로 모든 위원님들이 참석하시어 계수조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회의 일정에 따라 12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