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가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11월 20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증평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5년도 본 예산안은 1년간 군 살림규모를 심사하는 것으로서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 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하시어 공공성, 효율성, 투명성 등을 기준으로 모든 예산이 선심성이나 소모성은 없는지 소상히 살펴 불요불급한 경비와 사업계획이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면밀한 분석과 함께 예산의 남용이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3회 증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한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현장중심의 폭넓은 의정활동과 높은 경륜을 발휘하여 우리 군정이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투자방향은 지방분권의 자율성확보를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촉진, 군민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 복지지원강화,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농촌생산기반시설확충, 쾌적한 환경조성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투자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5년도 우리군의 예산 총 규모는 총 1,036억1,200만원으로 일반회계 744억1,700만원 특별회계 291억9,500만원입니다. 이는 2004년도 당초예산대비 75.3%가 증액된 것으로서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수입 9억7,700만원, 세외수입 5억4,300만원, 지방교부세 184억1,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18억5,2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양여금은 2005년도부터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79억4,700만원이 감소되는 등 전년대비 47.1%인 238억3,7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증액이 되고 의료보호기금 및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감액이 되었으나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신설 및 지방채발행액 백억원을 포함 전년대비 242.9%인 206억8,100만원이 증액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68억8,800만원, 세외수입 22억8,700만원, 지방교부세 448억4,000만원, 재정보전금 13억5,200만원, 국·도비 190억5,000만원 등 총 744억1,700만원으로서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 68억8,800만원은 보통교부세 62억300만원과 목적세 5억5,000만원, 과년도수입 1억3,500만원이며 세외수입 22억8,700만원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등 경상적세외수입 11억9,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0억9,300만원으로서 징수전망액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448억4,000만원은 보통교부세 443억4,000만원과 분권교부세 5억원으로서 이는 2004년도 지방교부세 분석자료에 의하여 인상분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재정보전금 13억5,200만원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미내시됨에 따라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한 것이며 보조금 190억5,000만원은 국고보조 중앙기금 및 균특회계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144억100만원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부담금을 포함한 도비보조금 46억4,900만원으로서 2005년도 정부예산보조금 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171억8,800만원, 사회개발비 406억3,600만원, 경제개발비 148억1,100만원이며 민방위비가 2억8,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5억2,000만원 등 총 744억1,700만원으로써 이를 주요경비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110억3,700만원, 경상적경비 101억1,000만원 보조사업 170억2,500만원, 자체사업 221억5,900만원 예비비 15억200만원, 기타 125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특별회계예산은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28억6,2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7억6,4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2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억1,4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4억1,300만원, 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160억원 등 총 6개 특별회계 291억9,5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8억6,200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상수도긴급공사 및 수탁공사 1억7,900만원, 급수난개선및관로확장공사 1억5,000만원, 노후계량기 및 보호통교체이전 5,900만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 및 운영관리부담금 12억원,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 구입비 5,700만원, 충주댐광역상수도및지방상수도 사업추진에 따른 지방채상환액 10억2,000만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 97억6,400만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건설사업 52억300만원, 하수관거 건설공사 31억6,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수수료 9억6,000만원, 하수도준설 및 보수공사 1억8,000만원, 배수설비및수탁공사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액은 4,200만원이며 주요세출내역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지원비 보조사업내시분 4,200만원을 계상하여 의료 및 구호비등을 편성하였으며 넷째,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액은 1억1,400만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불법주정차단속 및 하상주차장 청소인부임 4,100만원, 주차장 안내표시판 제작 800만원, 하상주차장 차선도색 1,700만원 등을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4억1,300만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국민주택 지방채상환 2억4,300만원, 국민주택융자금 정산부담금 2,100만원 예비비 1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60억원이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159억원,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 및 여비 등 1,7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 6,8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안입니다. 2005년도 우리군의 기금현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 6억3,100만원, 여성발전기금 2억1,000만원, 식품진흥기금 2,900만원, 재난관리기금 9,200만원,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1억4,600만원 등 총 5개 기금 11억800만원으로 이는 2004년도대비 4억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금별 세입구조 및 재원별 세부운용 계획 등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2005년도 예산안은 군설치 이후 민선자치시대의 초석을 다지고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 지방재정수요의 급증에 따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불확실한 가운데 참여정부의 재정분권화 정책으로 재정환경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증평군의 열악한 재정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며 금년 한 해 동안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중입니다. 2005년도 증평군 세입세출예산안이 2004년 11월 20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1,036억1,239만7천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590억9,425만5천원에 비하여 75.3%가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예산이 71.8%인 744억1,745만4천원, 특별회계예산이 291억9,494만3천원으로 28.2%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천36억1,239만7천원으로 지방세 수입이6.6%인 68억8,800만원, 세외수입이 20.7%인 214억4,076만3천원, 지방교수세가 43.3%인 448억4,000만원, 보조금이 18.4%인 190억9,163만4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가 9.7%인 백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총 1,036억1,239만7천원 중 경상예산이 20.8%인 215억4,377만5천원, 사업예산이 64.1%인 663억7,968만9천원, 채무상환이 1.2%인 12억6,278만8천원, 예비비등이 13.9%인 144억2,614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중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주요 항목에 대한 검토결과를 실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군정업무보고서, 주요업무성과보고서, 각종 업무현황 보고서, 군정평가보고서, 군정시책추진보고서, 군수공약사업추진사항보고서, 기획실무협의회 운영업무보고서, 의회업무추진 각종 보고서, 군정홍보용 쇼핑백 제작 등 10종에 2억8,23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홍보물 및 보고서의 필요성과 종류, 보고횟수 및 발행부수의 적정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증평포럼에 민간경상자본보조를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원 검토와 민간위탁금으로 시행계획인 영어체험캠프 운영은 최근 메스컴에서도 실효성이 없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인데 좀더 다각적인 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며 사회단체보조금은 배분이 목적이 아니라 사회단체가 지역사회를 위하여 잘 운영되고 보조금이 규정에 합당하게 집행되는지를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비용을 복지문화과에 편성된 증평문화제 행사, 증평항공우주축제등과 연계하여 금년행사를 바탕으로 비용을 절감하면서 알찬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계획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증평군민 장학회 출연금은 조례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확보가 우선인지의 문제와 하계 휴양소 임차료는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과 유사하여 통폐합이 바람직하며 자율방범대에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는 차량구입비는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지원한 금액과 단가차이가 있어 형평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재무과에서는 업무용 중형승용차량구입은 우리군의 지리적 여건과 현재 군청에 보유중인관용차량수를 감안할 때 시급하게 구입할 필요성 여부와 대체계획인 행사용 차량과 가로수정비용 차량구입도 활용빈도와 대체의 필요성, 기존 보유차량 수선 이용 등의 비교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복지문화과는 앞서 자치행정과에서도 언급한 증평군민의 날 행사, 증평문화제 행사, 증평항공우주축제 등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문화의 거리조성이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며 주민에게 실질적인 수혜가 가는지의 분석과 도민체전 등 각종 체육행사는 각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예산의 오남용이 없도록 세밀한 계획과 실행이 요구되며,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은 진천과 괴산 등 인근에 기존시설이 있는데 상당한 관리비 부담을 무릅쓰고 산자수려한 경관도 아닌 지역에 반드시 시설해야 할 필요성 여부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의 절차 선행없이 예산을 편성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또한 승용예취기는 우리군 관내에서 활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의 대형 수해쓰레기 수거용 차량구입은 활용빈도와 기존차량 이용도의 효율성 검토가 요구되며, 하수종말처리장 홍보관 설치는 현재 시공 중인 하수종말처리장2단계사업을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데 사업비에 여유가 있으므로 보조사업에서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수리시설물 보수 및 배수로 준설은 도시개발과 POOL사업비로 계상한 지역개발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민간자본보조 주민숙원사업 등에서 시행함이 바람직하며, 인삼종합센터에 편성한 일반수용비, 공금요금및제세, 임차료, 연료비 등은 인삼종합센터 운영관리 조례나 규칙이 선행된 후 편성함이 바람직하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행정조직개편이 완료된 이후의 일로서 재무과에 행정조직개편을 염두에 두고 자산 및 물품구입비 3000만원을 POOL로 계상돼 있으며, 괴산과 음성군계에 기업 및 지역 홍보용 대형빌보드 설치와 그 지역에 아름다운 꽃길가꾸기 사업 등 1억 9000만원을 투입하고 하천 본래의 기능을 저하시키며 수해시 훼손이 우려되는 보강천에 1억 3000만원을 들여 자생식물원 및 자연학습장 조성과 소방서에서 신청안교간 제방에 7000만원의 야생화단지를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요구되며, 미암공원조성사업은 기본설계만 하고 공원조성은 수요와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될 때 조성키로 하였는데 내년이 수요와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스포츠센터~증평대교간 도로개설사업, 증평대교~연화간 도로개설사업, 군도정비사업 등 3대 지역개발사업에 국ㆍ도비 보조없이 순수한 군비 49억 91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것이 군재정 형편상 무리가 아닌지 또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시행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인지에 대하여 생각할 필요성이 있으며, 광고물 지정게시대 설치는 기존 게시대만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지도제작은 현재 진행 중인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 내용과 유사하며, POOL사업비의 편성은 수해복구사업으로 문제가 될만한 공공시설물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있는 판에 지역개발사업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읍ㆍ면에 편성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 POOL사업비로 15억원을 편성한 것은 긴축재정 시대에 적정한 편성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 건물 신축예산으로 균특자금 5억, 군비 5억 등 1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아직까지 부지가 확정된바 없고,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상 인삼시험포 자리가 최적지라고 할 수 없는 지역여건이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에 계상되어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2004년도 예산심사시 삭감됐던 내용이 특별한 사유없이 다시 계상된 항목과 2004년 예산과 2005년 예산안의 동일 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이 현저하게 차이 나는 항목, 그리고 선심성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 등에 대하여는 철저한 분석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총괄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하신 거에 대해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200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획관리비 5억 3100만원, 예산운영비 81억 3700만원, 법무관리비 2300만원, 군정홍보비 4억 9900만원, 감사활동비 1200만원과 예비비 15억 200만원을 포함 총107억 400만원입니다. 이를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17페이지 기획관리 인건비 1020만원은 군정 기획디자인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기 위하여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하였으며,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3억 2904만원은 기획감사실 운영에 따른 기본 수용비 및 급량비 1760만원, 18페이지의 지역혁신협의회 회의서류 유인비 등 일반수용비 240만원은 군정 동아리 활성화 추진에 따른 사례집 발간 300만원, 기획감사실 행정장비물품 및 프로그램 구입비 1230만원, 군정보고서 유인비 1억 4000만원, 주요업무 성과보고서 유인비 4000만원, 각종 업무현황 및 보고서 유인비 2500만원, 군정 평가 인쇄물 유인비 300만원, 군정 시책 추진 인쇄물 유인비 3600만원입니다. 19페이지의 기획실무 협의회 운영 업무보고서 제작 750만원, 의회 업무추진 각종 보고서 유인비 1880만원, 증평군업무 등의 평가위원 및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 964만원, 군정시책 업무추진 특근 급량비 180만원입니다. 기획관리 국내여비 1068만원은 군정 주요시책과 관련하여 기획 및 혁신분권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기획관리 기획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4급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준액을 계상하였으며, 20페이지 기획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예산편성기준 및 도에서 결정 통보한 자치단체별 기관장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중 군정 주요시책 등 기획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기획관리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30인이하 실과 기준액을 적용 부서운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기획관리 행정실비보상금 150만원은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의 선진지견학 및 혁신사례 워크숍 참석에 따른 실비보상금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기획관리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은 증평포럼활성화 및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기획관리 용역비 4000만원은 우리군이 신활력 지역으로 선정되어 2005년도 신활력 사업 계획을 작성 행정자치부에 제출토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신활력 사업 추진용역비를 계상 편성하였으며, 21페이지 기획관리 민간위탁금 1억원은 영어 체험캠프를 특수시책으로 추진함에 있어 민간단체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운영 기본급 39억 8312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예산편성기준 및 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본청 공무원 정원 183명에 대한 직급별 봉급과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등 상여금을 계상하였으며, 명년도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도 지침에 의하여 봉급조정수당 2.4%를 적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예산운영 수당 8억 7477만원은 동 예산편성 기준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본청의 5급이하 공무원 180명과 청원경찰 18명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인 월67시간 중 30시간을 적용하여 198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4억 3516만원과 정액수당인 가족수당 1억 1100만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4200만원, 23페이지 정근수당가산금 1억 5840만원, 위험근무수당 660만원, 모범공무원수당 600만원, 대우공무원수당 5460만원, 관리업무수당 636만원,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기술업무, 사회복지업무, 위험물 안전업무, 자동차운전업무, 민원업무, 전산업무, 통신업무, 상수도 및 쓰레기매립장 업무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5464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예산운영 정액급식비 3억 1356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예산편성기준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매월 지급하는 정액급식비로서 본청 일반직 183명과 청원경찰 18명에 대한 소요액을 계상 편성한 것이며, 예산운영 교통보조비 3억 24만원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예산편성기준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매월 지급하는 교통보조비로서 본청 4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182명과 청원경찰 18명에 대한 소요액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예산운영 명절휴가비 4억 1273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예산편성기준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설날과 추석날에 월 봉급액의 75%씩, 총150%를 지급하는 명절휴가비로서 본청 일반직과 청원경찰에 대한 소요액을 계상 편성한 것이며, 예산운영 가계지원비 6억 8789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예산편성기준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매월 4월과 5월, 8월, 10월, 11월의 보수지급일에 봉급의 50%씩 총250%를 지급하는 가계지원비로서 본청 일반직과 청원경찰에 대한 소요액을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운영 연가보상비 2억 293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예산편성기준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법정 연가일수 중 연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가보상비로서 본청 일반직과 청원경찰에 대하여 연간 20일 기준의 소요액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운영 기타직보수 4억 162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예산편성기준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의거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여 청원경찰 18명에 대한 봉급과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등 상여금을 계상하였으며, 명년도 물가상승을 감안 도 지침의 규정에 의거 봉급조정수당 2.4%를 적용 편성한 것이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청원경찰에 대한 법정 경비인 정액수당을 계상함에 있어 가족수당 1320만원과 26페이지 자녀학비보조수당 628만원, 정근수당 1776만원을 기타직보수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운영 일시사역인부임 1020만원은 예산편성 및 조정작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프로그램운영 보조인부를 사역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운영 일반운영비 6351만원은 예산안 및 예산서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 유인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2180만원, 중기지방재정 계획 및 투ㆍ융자 심사자료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자료 유인비 300만원과 27페이지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등 예산관련 위원회 운영수당 210만원, 예산편성 등 각종 특근자격에 따른 급량비 300만원, 예산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861만원, 군정 주요시책 추진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지출을 대비하여 풀(POOL)수용비 2000만원과 급량비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운영 국내여비 2460만원은 예산편성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예산업무 추진에 따른 기본여비 460만원과 군정 주요업무 및 각종행사 추진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여비지출을 대비하여 풀(POOL)여비 2000만원을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예산편성기준 및 도에서 결정 통보한 자치단체별 기관장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중 현안사업비 및 예산업무추진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 편성하였으며, 다음 28페이지 예산운영 직책급 업무추진비 252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예산편성기준의 규정에 의거 매월 지급하는 5급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별 업무추진비로서 본청 실과장급 이상에게 지급할 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운영 직급보조비 3억 1794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예산편성기준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매월 직급별로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로서 본청 일반직 공무원과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소요액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예산운영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억 236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예산편성기준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 담당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활동비로서 본청직원 6급이하 173명과 청원경찰 18명에 대한 대민활동비 1억1,460만원과 예산업무담당자 5명에 대한 예산업무수행활동비 900만원을 계상 편성하셨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예산운영 행사실비보상금 천만원은 군정주요현안사업 및 대규모행사 추진과정에서 예상치못한 지출에 대비하여 풀행사실비 보상금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운영포상금 1,000만원은 증평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직무와 관련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를 통하여 예산을 절약한 공무원에게 2천만원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어 예산성과금으로 천만원을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운영 사회단체보조금 3억4,0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편성기준 및 증평군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별 기준액의 범위내에서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하되 보조금지원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토록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어 증평군의 상한기준액 3억7,013만원중 자치단체 기초기준액 3억4,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운영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60만원은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을 자치정보화조합에서 대행하여 유지관리함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30페이지 법무관리 일반운영비 2,092만원은 자치법규집 법령집 추록발간비와 소송위탁수수료, 인지대 및 송달료 등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1,892만원과 소송실무교육 강사료 및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지급할 운영수당 2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법무관리 국내여비 187만원은 법무업무 수행 및 추진을 위한 기본여비를 계상하였으며 법무관리 도서구입비 40만원은 소송업무수행에 필요한 판례집 등 소송실무책자 구입비를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군정홍보 일반운영비 2억6,292만원은 관보대금과 군보제작비 1,380만원, 신문구독료 600만원, 지방자치행정대등 교양도서구독 및 연간구입비 720만원, 증평군CI 개발에 따른 청사현관 및 안내표지판등 제작비 5백만원, 군정홍보를 위한 사진제작비 천만원, 영상테이프 구입비 330만원, 32페이지에 일간지 주간지 및 지역신문과 각종 연감등의 군정홍보를 위한 군정홍보 광고료 1억1,862만원, 증평소식지원고료 및 발간비 5,280만원, 공정홍보물 및 군기제작비 3,450만원, 증평소식지발송 우편료 3백만원과 주야변환멀티광고판 운영에 따른 전기료 600만원 등 공공요금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진장비 및 방송장비 유지비 150만원과 음향기기 관리부품 구입비 120만원 등 시설장비 유지비 270만원을 계상 편성 하였습니다. 군정홍보국내여비 605만원은 군정홍보 및 각종 홍보자료 수집과 증평소식지 발간등 홍보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본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군정홍보시책업무 추진비 1,0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편성기준 및 도에서 결정 통보된 자치단체별 기관장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중 군정시책홍보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군정홍보 기타 보상금 120만원은 군정주요시책에 군민들이 솔선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정소식지에 퀴즈코너를 운영함으로써 퀴즈당첨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군정홍보 용역비 2,900만원은 우리군 관내의 모든 지역을 수치지도로 함축하여 군정홍보용 영상조감도를 제작하기 위한 용역비를 계상 편성하였으며 군정홍보자산취득비 1억9,000만원은 우리군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동영상 제작에 필요한 영사기기 등 장비구입비 1억7,650만원과 디지털 카메라 대체구입비 350만원, 각종 행사추진에 필요한 이동식 액프구입비 천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감사활동 일반운영비 446만원은 감사업무서식 인쇄 및 공직자 재산등록자료 사실조회 수록을 위한 디스켓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60만원과 공직자 재산등록자료 사실조회 우편요금 34만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112만원, 재산등록 프로그램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240만원을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35페이지 감사활동 국내여비 187만원은 감사업무추진에 따른 기본여비를 계상한 것이며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16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편성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업무 담당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활동비 기준액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3백만원은 감사업무 추진에 필요한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다음 36페이지 예비비 15억2백만원은 지방자치법 120조 및 지방 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토록 규정되어 있어 2005년도 우리군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대비 2%를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입니다. 21쪽에 보시면 영어체험캠프운영을 2회 하신다고 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실건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연규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군정……. 21세기는 세계화 정보화의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재교육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다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우리 지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체험캠프를 운영하기 위해서 청주과학대학 영어과와 관학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민간위탁금 1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교육대상을 관내 초등학고 5학년 내지 6학년 학생으로 하계와 동계로 나누어서 여름방학에 2기 겨울방학에 2기 총 80명 정도를 교육 운영목표로 정하고 시설을 관내 과학대학 학습시설과 기숙사 등에서 숙식하면서 순수한 영어로만 생활해서 외국문화를 체험하는 방식으로 슈퍼마켓이나 병원 게임 등 실제로 보고 느끼는 생활 중심의 영어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번에 편성 요구한 예산 구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군비 부담금 1억원 내역은 인건비가 18%에 해당하는 450만원을 4기로 계상하면 1,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비가 5%정도로 계상해서 450만원정도 교육진흥비가 435만원을 4기운영하면 1,635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는 24%정도로 600만원 계상해서 4기 운영하면 2,400만원 정도해서 총 1억원규모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3,700만원정도는 예비비로서 남겨 두고 참고로 재원별 일인당 부담액을 우리 군비에서 78만5천원정도 부담하고 과학대학에서 45만원정도 본인부담금을 만5천원으로 이 만5천원은 교육기간 간식제공을 위한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본인부담금을 계상한 것이고 영어체험캠프운영은 우리군의 자치단체가 출범하는 거와 같이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초기 단계에서 군비부담이 많이 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규송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입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약 1,000% 10배 정도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군정업무보고서 또 민선자치 2년성과 보고서 또 주요업무성과보고서 이런 보고서로 편성 된 것이 2억1,0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작은 규모의 우리 군인데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작년도에는 얼마나 편성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요약해서 한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자치단체 출범해 가지고 우리 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런 시책적인 자료제작과 여러 가지 업무보고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군정자료제작 프로그램 구입에 대한 예산요구액 3백만원은 자치단체시책추진에 대한 각종 업무보고서 및 시정 홍보물 제작이 지금 요즘에 흐름이 칼라화되고 고급화 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예산편성에 한 것은 포토샵 및 일러스터운영에 관한 프로그램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각종 군정에 대한 업무보고자료와 군정홍보물등에 고급화 차별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산프로그램 장비구입비가 되겠고 군정업무보고서 예산요구액 1억4,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주요 시책사업들을 널리 홍보화기 위한 것인데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지역혁신 및 신활력사업과 지역균형개발사업 또 증평산업단지조성사업, 항공우주연구소설치사업, 각종 문화 체육사업, 보건의료사업 이런 사업이 역동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마련돼서 정부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각종 업무보고에 소요되는 예산액을 1억원정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주요업무성과보고서 제작을 위한 예산요구액 4,000만원은 2005년도 부서별로 추진하는 주요 시책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주 예산투입 시책사업과 군정주요 기본현황서등 이런 것을 중간 점검하고 정기적인 추진성과보고서를 제작해서 각 부서로 하여금 업무추진의 참고 자료로 활용토록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각 직능 단체장에게 배부해서 군정의 이해를 돕는데 그렇게 쓰이도록 4,000만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정평가인쇄물제작 예산요구액 300만원은 군정자체평가제는 군정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의해서 군정 주요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해서 주요업무시행계획기준 자체평가대상업무 94개 시책을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금번에 상정한 군정평가 예산관련은 기본계획서, 부서별 자체평가결과서, 최종평가 결과보고서 등을 제작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정시책추진 인쇄물제작 예산요구액 3600만원은 우리군이 민선자치단체로 출범하는 2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특히 군수님 선거공약사업의 차질없는 이행과 부서별 주요업무의 착실한 준비 등 한해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주요시책계획과 추진실적 보고서의 제작에 필요한 600만원이며, 민선자치 2년 동안 군정 각종 성과를 자체분석한 결과를 책자형태로 제작해서 유관기관이나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역출신 출향인사 등에게 배포하기 위한 그런 소요비가 3000만원정도가 계상된 것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속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증평포럼은 아마 작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한 3년 정도 이렇게 시행하면서 무슨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것이 혹시 있습니까?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평포럼은 2003년도 8월 18일날 증평군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지역활성화를 위한 대안제시를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당시 회원 150명을 구성해서 창립사업운영비로다 500만원을 지원한바가 있고, 2004년도에는 불행하게도 저희들이 설명을 미흡하게 했었습니다마는 자체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000만원을 지원했던 것입니다. 물론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체계적으로다가 자료제시가 된 것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과학대학이 우리 관내에 있다는 그것은 고급정보를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앞서 말씀드렸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안제시를 위해서 많은 성과를 얻고 있다 라고 저 자신은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 마지막 달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 증평지역혁신 클러스터 기반구축을 위한 정책연구개발로다가 ST산업과 연계되는 그런 지역산업 발굴의 성과물을 발간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고, 지역현안심포지엄 및 세미나 등 포럼활동 활성화에 소요되는 그런 최소한의 경비가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계량적으로다가 그 성과를 나타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 금년 포럼이 마지막 끝나는 그 시점에서 결과보고서가 아마 제시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리고 21쪽에 보시면 신활력 사업 용역비가 4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30억이 국비로 지원되는 30억에 대한 용역인지 아니면 3년 동안 90억에 대한 전체 용역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이 신활력 사업 지역으로다 선정이 돼서 연간 플러스 마이너스 30억 규모로다가 3년간 지원을 받고 3년 후에 평가를 거쳐서 낙후성을 탈피하지 못하면은 다시 3년간 연장을 받게 됩니다. 또 6년 후에 재심사를 거쳐서 최대 9년까지 지원받게 됨으로써 270억원정도의 사업비가 확보되게 돼 있는데 우선 낙후성을 탈피를 안 해서 270억을 계속 받는다는 그런 것보다는 빨리 90억 규모를 지원받아서 우리의 신활력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빨리 조기 낙후성을 탈피하는 그런 자치단체는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사업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첫 년도 30억에 대한 것이다 아니면은 3년간 90억에 대한 어떤 용역비다 라고 하기보다는 총체적인 우리 신활력 사업을 구상해서 우리 지역의 낙후성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기본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보시면은 행사실비보상금이 작년에 없던 1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부족한 분야에 자치단체장께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군수님께서 어떤 민간적 행사에 보상금을 주는 게 아니고 군정 주요현안사업과 관련 해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와 있는데, 내용이…….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죄송합니다. 공무원행사에 주는 것이 아니고 대규모 예를 들면 새마을지도자 무슨 전국대회라든지 각종 대규모 행사에 우리 민간인이 참여하는 그 분야에서 민간인들한테 실비적 차원에서 보상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선심성으로 많이 비춰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끝으로 내년도에도 보니까 자산 및 물품구입비가 우리군에서 약 20억원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물품구입비를 억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시에도 검토보고한 바가 있는 18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군정업무 보고, 주요업무 성과보고, 또 각종 업무현황 및 보고서, 군정 평가 인쇄물 유인, 군정 시책추진 인쇄물 유인 이것이 이 자체로 봤을 때는 성격이 비슷 비슷하고 그럴 거 같은데 유사한 것이 많을 거 같은데 이렇게 많이 나열을 한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군정업무보고와 주요업무 성과보고 각각 다른 점이 있겠지만은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29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4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꼭 증액을 시킨 그런 사유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정업무와 성과보고서 성격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앞서도 제가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우리가 자치단체가 처음 돼서 우리 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널리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정업무보고서는 업무에 관련된 그런 보고서는 그런 쪽에 우리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대내에 널리 알리는 그런 보고서가 되겠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는 대외에 알리는 홍보물입니까?

우리 물론 대외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을 포함해서 타 자치단체, 유관기관 그런 데 널리 알리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정 성과보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1년 업무를 마치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정을 우리 군민들한테 평가를 받는다 라고 할까 군정의 전반적인 실적을 갖다가 군민에게 보고하는 그런 성과보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4000만원 증액된 것은…….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보면은 지금 공식적으로다 산정해서 편성기준에 따라서 산정해보니까 우리군에서 최대 상한액을 3억 7천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재정규모를 감안해서 작년도 당초보다는 4000만원이 증액된 걸로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예,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3억. 추경까지 해서 3억 500만원이 예산이 섰었는데 그거가지고서는 도대체 부족하다는 얘긴지, 아니면 우리가 기준이 3억 7천까지는 할 수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0만원 꼭 증액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고요. 그동안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떤 행사성, 소모성 이런 거에 그치지 않느냐 해서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4000만원을 꼭 증액해야 되는 그런 사유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서 뭐 추가로 보조금을 더 요구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어떤 단체에서 추가로 요구한 사항은 없었고요. 또 누차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렸던바 대로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 되면은 사업성과를 예의분석해서 면밀히 분석해서 정말로 공익적으로 쓰여졌는가 공정하게 쓰여졌는가 적정하게 쓰여졌는가를 검토해서 내년도 지원을 결정하겠다 라고 약속드린바가 있습니다. 어떤 단체가 늘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증액된 이유는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단가의 인상 여러 가지 그런 사회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를 고려해서 증액을 한 것이지 어떤 특정단체가 더 늘어났다거나 그쪽 특정단체에서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기 때문에 증액한 것은 아닙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홍성열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의 예산서에 보면은 사실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앞전에도 그랬고 32쪽에도 보면 각종 군정 홍보물 제작이 3000만원. 중간쯤에 있습니다. 각종 군정 홍보물 제작이 3000만원인데 그리고 또 33쪽에 보면은 중간쯤에 군정 홍보용 영상 조감도 제작 2900만원 이런 홍보물 제작에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군정 홍보용 영상 조감도 제작. 이 용역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각종 군정 홍보물 제작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자치행정과 같은데도 보면은 군정 홍보물 제작 예산이 또 별도로다 계상된 게 있는데 이것은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의 홍보물 제작비용인지 아니면 군청전반에 걸친 그런 홍보물 제작 예산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획부서에 각종 홍보비가 서있는 것은 우리 군정 전반에 대한 홍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홍보비는 언론을 통해서 군정 추진과정 등을 주민에게 알리는 그런 것이 되겠고 주로 이용하는 언론매체는 신문이나 유선방송, 연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군정광고 예산은 총1억 1862만원으로 언론매체별로는 신문사에 한 것이 1억 362만원, 연감광고가 660만원, 방송광고가 840만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신문사 일간지로는 충청일보는 지금 어렵게 됐습니다마는 중부매일이나 동양일보, 한빛일보, 충북일보 등 5개사가 있고, 지역지로는 괴산ㆍ증평신문과 증평ㆍ괴산저널 또 증평대한신문이 있습니다. 이밖에 주간지로서 충청리뷰와 충북뉴스, 충북경제가 있습니다. 또 신문광고료는 일간지에 1회에 한 220만원정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간지에는 일간지에 비해서 다소 광고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역신문에는 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방금 항공영상 조감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공우주의 도시가 된다 라고 자부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 항우연 증평연구소가 우리 증평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우주산업 도시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차별화된 그런 홍보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전략의 하나로서 위성에서 우리 증평 전역을 촬영한 그런 3차원 시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동영상 자료가 되겠는데 그것은 미국 인공위성과 연결해서 거기서 촬영한 조감도를 용역을 해서 우리 3차원 영상으로다가 제작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우리 지역을 한자리에 앉아서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현장을 보는 것과 똑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화면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방법은 인터넷에 연결해서 우리 군민 모두가 현장을 가지 않고서도 우리군 지역전반을 샅샅이 엿볼 수 있고 또 어떤 기업상담이라든가 어떤 공단상담이 들어왔을 적에 군수님 자리에서 앉은 그 상태에서 화면을 봐가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마련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각종 군정홍보물 제작비용 3000만원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나요, 지금 현재? 내역이? 아니면 그냥 통틀어서 3000만원을 세워놓으시고 그 속에서 제작을 해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작년도 예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군정홍보를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플랜카드를 설치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겠고, 신문광고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3000만원 세워놓은 것은 우리가 자체로다가 홍보자료를 제작한다든가 플랜카드를 제작한다든가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여기서 구체적인 목을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전반적인 홍보내용을 이 비용 내에서 지출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예,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 보면은 영상기기 구입에 있어서 편집장비, 디지털 비디오 레코드, 텔레비전 이렇게 해서 1억 7650만원인데 지금까지는 이 장비가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비디오 레코드라는 것은 어떤 장비인지 궁금한데 말씀을 해 주시죠,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지.

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요즘에 디지털카메라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디지털카메라는 사진을 찍으면은 이 자료를 컴퓨터에 옮겨서 얼굴에 불필요한 점이 있다 든가 사진에 어떤 잘못된 색상이 있다든가 하는 것을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디오카메라가 요즘에 보편화되고 방식도 고성능 쪽으로다가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비디오카메라 자체만으로도 좋지만은 그것이 어떤 편집과정을 거쳐야지만 깨끗한 화면과 화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DVD나 비디오테이프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절실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촬영된 영상자료를 편집장비로 옮긴 후에 편집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영상을 삭제하거나 삽입하거나 효과를 주는 등 영상을 보기 좋게 다듬는 그런 형태로 제작하기 위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편집이 된 자료는 오랫동안 보존한다든가 또 신문사에 보도자료로 제공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이게 되는데 현재 방송용 비디오테이프의 것은 그런 완벽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바로 디지털비디오 레코더라고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하면 가정에서 VTR이라고 부르는 가전제품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인데 VTR은 VHS방식으로 복사할 수 있도록 화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전문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 이 디지털비디오레코더는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군에서는 그런 장비를 아직까지는 갖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사 기사 중에 증평과 관련된 내용이 방송에 뜨면 그것을 스크랩해서 보관하는데 그런 할 수도 있는 기능이 있고 또 텔리비전에 화면이 나오는 것도 그것을 복사해서 우리 증평군과 관련이 된 것을 녹화해서 보존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수장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재정력으로서는 다소 부담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영상자료를 기록으로 남겨서 후대에 전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이미지를 깨끗한 이미지를 즉시 방송에 제공한다든가 신문에 제공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반드시 필수장비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치단체의 격조 높은 행정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 장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영상까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것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저는 증평군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보시면 경상적수입이나 세외수입에 지방세 수입이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란에 보면 68억정도 되는데 올해 세외수입이 214억 정도 여기에 도표상으로 보면 구성비율로 보면 지방세수입이 6.6% 세외수입이 20.7%입니다. 찾으셨어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쪽에 보시면, 보셨죠? 그걸로 본다면 우리 지방재정자립도를 평가할 때 지방세 수입 플러스 세외수입 플러스 해서 총 예산으로 나누는 거죠? 그렇죠? 재정자립도.

예.

구성비율로 보면 한 27.3% 정도가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정확한 것인가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박인석 위원질의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전 재정자립도를 계상할 때는 특별회계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표시된 세입에 관한 비율을 프로테이지를 분석을 해 보면 두개를 합쳐서 28%인데 우리가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석하는데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9쪽에 보시면 특별회계는 빼고서 지방자립도를 평가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9쪽에 세입예산 일반회계를 보면 지방세수입이 68억8,800만원 그렇죠? 경상적 세외수입이 위에 보면 22억, 그러니까 9.3%에다 3.1% 하면 12.4%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지방재정자립도가, 그래서 앞에 보시면 11쪽에 보시면 세출예산 총괄에 보면 인건비가 10.8% 경상적경비가 10% 사실 경상적 경비나 인건비나 맥을 같이 하는데 이걸 보면 20.8% 정도 됩니다. 그러면 증평 재정자립도가 한 13%대 되는데 사실 우리 지방세 거둬서 공무원들 인건비도 못 주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 이것이 반밖에 못주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0쪽에 보면 세외수입쪽에 109%가 증가됐습니다. 111억이 증가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어느 면이 많이 늘어난 건지 세외수입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것을 특별회계에서는 세수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09%가 증액 된 겁니다.

그러면 19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19쪽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많이 보면 전년도 보다 많이 증감이 된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자수입이 전년도에는 1억을 책정하셨는데 올해는 3억200만원정도 이자수입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전체 예산배분비율에서 예탁금으로 형성된 금액인지 이자가 3억2백만원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금을 관리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자금관리측면에서 발생하는 그런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행히 세외수입이 늘어난다면 좋을 텐데 사실 오늘자 한빛일보에 보면 아까 기획예산처에 홍보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참 아쉽게도 「충청북도 재정자립도 갈수록 악화」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증평군이 빠져 있습니다. 12개 시군에서, 사실 한빛일보 측에서 그냥 증평군을 빼놓은 것인지 우리 증평군에서 홍보역량이 좀 미흡해서 그랬는지 사실 아쉬운 감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문도 보면 다른 시·군 평가하는데 꼭 증평군이 벌써 자치단체가 된지가 일년이 지나서 2년째로 접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재정자립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증평군이 전체적으로 빠져있다는 얘기는 사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신문을 볼 때마다 12개 시·군에 증평군이 항상 빠져있어서 이것이 도에서 문제인지 증평군에서 그냥 엎드려 있는 건지 아마 언론에서 고의적으로 빼는지는 몰라도 이런 것이 사실 문제 아닙니까? 대인민원 홍보차원에서, 그래서 사실 가난한 곳에 말 그대로 중앙정부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증평군인데 여기 보면 지금 내년에 지방세 보조금이 43.3% 지방세 교부세가 우리 여기 수입예산 총괄에 보면 그래서 43.3%가 구성비율인데 사실 중앙부서만 쳐다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증평군 예산이라든가 평가 할 때 꼭 증평군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가 책임을 져야 될지 사실 상당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신문에 증평군이 안 올라갔다는 자체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소심한 것이라도 우선 챙겨주시고 전체예산을 제가 보기에는 어디에다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분배해서 돈이 모자를 텐데 제가 보기에는 본예산보다도 세입세출 총괄란에 저는 사실 세입과 세출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항별 주요시책보다도 우리가 예산총괄표를 봐서 총괄을 우리가 평가를 해야지만 증평군에 올 한해 예산이 천억을 육박해서 넘어가는 한 해인데 사실 골고루 쓰여졌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자립도가 두 자리수이지만 세금을 거둬서 우리 군청 공무원들 인건비를 못주는 형편의 증평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식을 해 주셔서 다음에 예산심의라든가 다음에 예산 책정 할 때 많이 좀 배려를 하셨으면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5년도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규모는 지방선거관리비 5,700만원, 행정관리비 25억5,600만원, 인사고시관리비 18억9,600만원, 서무관리비 5억8,200만원, 통계관리비 1,600만원, 그리고 정보통신관리비가 11억7,100만원, 민방위관리비가 2억2,900만원, 소방행정이 5,000만원으로 2004년 56억5,200만원 예산대비 9억900만원이 증가한 65억6,16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말씀드리면 사항설명서 39쪽 지방선거관리입니다. 39쪽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783만9천원은 2006년도에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계도홍보 및 위법행위 단속 등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40쪽부터 45쪽 행정관리 분야 예산입니다. 40쪽 행정관리 일반운영비 1억3,771만원은 자치행정과 기준경비와 각종 행사 및 지역안정 홍보물제작 경비와 공공요금, 전국 및 충북도내 시장·군수협의회비, 공무원위탁교육비 및 군정시책교육운영수당등 기본적인 행정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1쪽 여비 1,586만8천원은 자치행정과 기본업무 여비를 계상하였으며 42쪽 업무추진비 1,360만원은 자치 및 일선행정추진 업무비와 부서운영비를 계상하였으며 42쪽 내지 43쪽 일반보상금 1억2,277만1천원은 이장의 사기진작은 물론 이장 자녀가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이장자녀 장학금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 지도자 양성을 위한 신규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및 사회단체 정신교육 보상금을 계상하였고 다양한 채널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열린군정운영을 의하여 시민 사회단체와의 군정간담회와 중부권 지자체 공동 발전 및 관련 현안 사항협의를 위한 자치단체간의 간담회 및 화합행사 이장,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삽을 계상하였고 모범 리·반장 및 새마을지도자와 바르게살기 시상금과 군민제안 우수자 발표 시상금 및 대학생 근로활동 보상금과 모범 주민선진지 견학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 민간경상보조 1,120만원은 통일의견 수렴 및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민주평통자문회의 운영지원비를 계상하였고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1억6,460만원은 이·반장 및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차원의 화합대회 행사 개최와 민주평통 통일염원 등반대회, 이장연합회 선진지 견학, 자원봉사 대축제와 모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군민의 날 행사 개최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4쪽 일반보상금 702만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마을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그 대상자녀가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 7천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자원봉사에 대한 정보교류 및 효과적인 자원봉사센터 운영 보조금과 봉사활동지원금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 자산취득비 460만원은 인감, 주민등록법개정으로 인한 행정장비 및 집기류를 교체하여 업무의 효율성 증진도모를 위해 물품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인사고지관리 45쪽부터 48쪽 예산입니다. 45쪽 인건비 1억3,736만9천원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할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부담금과 일용인부 퇴직 예상에 따른 퇴직금을 계상하였으며 46쪽 행정도우미 1,312만5천원은 출산휴가 90일간의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시사역인부임 5명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139만원은 인사위원회 참석수당과 소양고사시험 출제수당, 그리고 주민교양강좌를 위한 강사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6,576만8천원은 인사업무추진 기본여비와 지방공무원 직무연찬을 위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여비를 계상하였으며 46쪽 47쪽 포상금 2억4,299만8천원은 정년 명예퇴직자발생시 해외연수 보조 및 기념품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고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과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서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성과상여금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 48쪽 연금 부담금 9억6,996만6천원은 공무원 퇴직시 가족에게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부담금과 퇴직수당 및 재해보상부담금등 자치단체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48쪽부터 54쪽 서무관리 예산입니다. 48쪽 인건비 2,289만9천원은 각종 기록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관 시스템구축에 따른 구 기록물 전산입력 인부임 3명을 계상하였으며, 49쪽 일반운영비 2억4,543만원은 서무관련업무 추진에 필요한 일상적인 경비로서 각종 기 제작 및 우편 후납료, 당직수당을 계상하였으며 청원경찰 피복비와 현안사업추진 급식비를 계상하였고 공직자의 업무능력 향상과 직장내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무원 한마음훈련과 산업체 위탁 교육비를 계상하였고, 차량임차료, 플랜카드, 초청장 제작 등 각종 행사지원을 위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1쪽 국내외여비 8440만원은 문서 및 복무지도 등 기본업무수행여비를 계상하였으며, 선진국 행정마케팅과 직원견문을 넓히기 위한 공무원 국외여행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1쪽 업무추진비 9398만원은 기관운영 및 지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2쪽 일반보상금 660만원은 직원 가족 체육대회 및 도 대회 출전지원금을 계상하였고, 포상금 3500만원은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각종 시책발굴로 선진행정추진 및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포창 및 시상금을 계상하였고, 도서구입비 500만원은 자료관의 도서구입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52쪽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1361만 6000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향방작전용 방독면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3쪽 출연금 500만원은 원활한 국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한국 지방자치 국제화 재단 출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290만 4000원은 본청 무인경비시스템 및 초과근무 지문시스템 관리위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1700만원은 예비군사무실 운영 지원비와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등 통합방위협의회 지원 예산을 계상하였고,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2304만 6000원은 예비군 향방작전시 필요한 장비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4쪽 자산취득비 2800만원은 자료관 잡지 진열대 및 회전식 책꽂이와 경비실 전기난로 구입비와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직원들의 재충전을 위한 건전 여가활용의 환경조성을 위한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 54, 55쪽 예산입니다. 54쪽 인건비 607만원은 사업체 통계조사에 따른 조사원 요도작성 전산입력에 필요한 일용인부임을 계상하였으며, 55쪽 일반운영비 810만원은 통계연보 발간 및 각종 통계조사 보고서 제작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180만원은 통계 업무추진 기본여비와 자산취득비 50만원은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요도 및 행정지도 보관용 캐비닛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부터 60쪽까지 정보통신관리분야 예산입니다. 56쪽부터 58쪽 일반운영비 2억 8468만 4000원은 전산통신장비 운영에 따른 소모품과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과 각종 인터넷 전용 및 이용회선료를 계상하였으며, 주전산기 및 각종 서버 장비 유지보수비를 계상하였고, 58쪽 국내여비 690만원은 전산 및 통신 업무추진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60만원은 꾸러기 정보화교육과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시상금과 우수마을 홈페이지 시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 일반운영비 911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와 시ㆍ군간 전용회선료 및 도민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2000만원은 각 실과의 사무실의 배치변경시 전화 및 네트워크회선 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자산취득비 7억 6540만원은 직원증가 및 전화기 고장으로 디지털 유선전화기 구입과 군정 정보제공 및 민원혁신 서비스를 위한 통합형 메세징 시스템 구축과 전산실 항온항습기 교체 및 업무용 전산교육장 PC 및 프린터구입비, 그리고 증평군 통신망 개선과 증평인삼종합센터바이오종합센터 통신장비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과 66쪽까지 민방위관리예산분야입니다. 61, 62쪽 일반운영비 2372만 2000원은 민방위교육 및 일반업무와 공익근무요원관리 서식 인쇄비를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경보단말기 회선료와 비상급수 전기료를 계상하였고, 민방위실기강사 수당과 시설장비 유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340만원은 민방위 일반업무 추진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62쪽 자율방범대 운영비 3677만원은 범죄예방에 노력하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야간방범 활동 급식비 지원과 자율방범 활동에 따른 차량운행 유지비 및 사무실 운영 지원비와 피복비를 계상하였습니다. 63쪽 공익요원보상금 7406만 6000원은 공익요원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및 재해보상금, 화합체육대회 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16만원은 각종 민방위 훈련 및 교육시 참가자보상, 지역 및 지역 민방위대장 교육보상, 주민신고 강조기간 중 입상자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200만원은 민방위 유공자와 주민신고 유공자, 우수 자율방범대에 대한 시상 및 인력동원훈련에 따른 시상금 및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 민간행사보조위탁 500만원은 범죄 사전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자율방범대의 친목도모 및 화합을 위한 한마음대회 개최비용 지원금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323만 5000원은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서 민방위 훈련실시에 따른 운영비 및 민방위 교육훈련시 강사에 대한 수당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 행사실비보상금 147만 5000원은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에 대한 체험식 민방위 교육여비와 민방위대장 기본교육 및 민방위 중앙교육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3750만원은 민방위사태 발생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장비와 보관창고 신축 및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 민간자본보조 3000만원은 자율방범대의 노화된 순찰차량 교체시 지원예산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만원은 재난재해복구용 장비를 구입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 및 구조장비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부터 67쪽의 소방관리예산분야입니다. 66쪽 일반운영비 60만원은 화재예방 등 각종 소방활동에 대한 홍보 및 퇴직하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공로패 제작 예산을 계상하였고, 67쪽 의용소방대지원경비 4717만 8000원은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금 및 피복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40만원은 의용소방대 교관대원 교육보상, 소방의 날 행사 및 기술경연대회 출전보상금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 60만원은 소방업무 수행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하여 소방유공자에 대한 표창시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2005년도에 추진할 각종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자치행정과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송 위원입니다. 42쪽에 보면은 이장 워크숍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이라는 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송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신재영입니다. 연규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장 워크숍과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필요성은 군내 이장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충전 및 정비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해서 지역의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장님들 92명,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25명, 담당자 3명해서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해서 지역발전과 지역화합 분위기 차원도 되고 또 지역의 역량, 지역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25명은 도안입니다. 도안 지금 현재 우리가 도안면에 지금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25명이 자치위원회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도 도안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을 지금 추진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군청에서 회의실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 나가서 하는 겁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23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걸 저희들이 산업체라든지 전문기관에 위촉을 해갖고 이렇게 해서 1박 2일정도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저기를 이장들만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연규송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건 저희들이 지금 대상은 이장님들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 정신교육라든지 고대 말씀드린 대로 지역활력화를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어서 강사를 초빙을 해야 되고 또 그 만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산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에 보면 말이에요. 모범주민 표창자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50만원 3명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신재영입니다. 연규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범주민 표창자 선진지 견학은 저희들이 처음 내년에 시도하려고 그럽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가 자치단체가 되면서 지역을 위해서 모범적으로다 뭐하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연말에 잘됐다고 표창 이렇게 해서 줬는데 저희들이 공무원도 우리 직원들도 모범공무원은 뭐 선진지 먼저 번에 금강산도 갔다 오고 그랬지만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한 3명 정도 선발을 해서 연말에 잘된 분은 어디 선진지 견학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내에요? 국외에요?

저희들이 지금 계획한 건 지금 국내로다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50만원 3명 해가지고 하시는데 3명이 가가지고 하려면 단체로 몇 명이 가야 되는 거지 3명이 가서 뭐 저기 되겠어요? 3명 정도가 가가지고?

예, 그래서 그거는 전체 가도 좋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처음 시도 내년도에 한번 해봐갖고 이것이 성과가 좋으면은 차후 2006년도고 이렇게 하려고 처음 시도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40쪽을 보시면은 중간 밑에 군정 홍보용 아취 제작이 20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아까 예산설명서에도 보면은 32쪽에 보면은 각종 군정 홍보물 제작 예산이 3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의하면은 이 3000만원이 군청전체의 군정 홍보물 제작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별도로 200만원을 계상한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3쪽에 보면은 군민대상 시상금이 일반부문 100만원, 특별부문 50만원인데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군민대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상금을 올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우리가 낸 적이 있는데 예산요구 자체를 100만원, 50만원 그렇게 자치행정과에서 한 건지, 아니면은 더 많이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우수마을상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아름다운 마을이라는 것은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는 것인지 청소인지 아니면은 조경인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신재영입니다. 지금 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첫 번째 군정홍보용 아취 제작 위주로 해서 200만원이 된 거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한 건 외부적인 거고, 저희들은 청사 들어가는 현관정문 거기에 있는 걸 1년에 2번. 왜냐 하면을 하나를 해놓고서 1년 내내 있으면 퇴색이 돼서 저기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계상한 거고, 두 번째 질의하신 군민대상 시상금은 저희들이 100만원하고, 특별부문을 50만원을 올렸습니다. 예산에서 삭감된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100만원이나 50만원 선이면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이거를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행운의 열쇠를 해 주든지 뭐를 하더라도 지금 금값이 올라가서 그러는데 행운의 열쇠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50만원에서 100만원 계상하였고,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우수마을상 사업은 이건 말 그대로 우리가 부락별로다 깨끗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30만원이 서있습니다. 왜냐 하면 상패를 해 주기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뭐냐 하면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고철목이라든지 마을청소라든지 또 진입로 꽃길라든지 이래 갖고 마을이 아름답게 꾸며지는 그런 기준을 정해갖고 이래서 상사업으로다가 하는 걸 로다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예,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대상 시상금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그때 시상금을 한 500만원정도 얘기했지 않은가 기억이 되는데 시상금이 100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은가 그 밑에 보면은 군민 제안 우수자 시상금도 50만원인데 군민대상이라고 그러면은 그래도 권위가 있는 그런 상인데 일반부문에 100만원은 좀 적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그렇게 적게 잡으셨을까요, 처음서부터. 이게 어떤 심의위원회나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까?

결정된 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이거는 그러면 아직도 구체적인 기준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구체적인 계획서를 해갖고 각 읍ㆍ면으로다 시달을 할 겁니다.

이게 처음 시도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44쪽 보시면 군민의 날 행사 개최가 1억 2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문화제 일정하고 병행이 되는 것이 아닌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년도 문화제 행사하고 겸하고 그런 거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는 전국체육대회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추어서 문화제를 한 걸로 아는데 생각보다 1억 2000만원이면은 금년에 비해서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된 거 같습니다. 특별한 행사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예, 자치행정과장 신재영입니다.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보다 많이 들어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예비비도 금년에 사용을 했고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먼저도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념식 때 참석인원이 저조하다고해서 저희들이 좀 다양한 이벤트식으로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노래자랑이라든지 걷기대회를 했는데 예술공연도 한번 이렇게 하고 먼저번에 기념식 끝난 다음은 탈랜트 전원주씨를 불러가지고 우리가 특강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교양강좌라고 할까 이것도 더 할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날 이벤트 개최 5천만원이 별도로 있는 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왜냐하면 지금 세부적인 것이 나올 수 없는 것이 지금 이벤트 공모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금년보다는 더 나은 이런 군민의 날 행사를 할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8월 30일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고대 김위원님께서 물으신 문화원 문화제하고 겹치는 건 저희들이 문화원이나 또는 지역주민 여론을 들어서 협의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1쪽에 대하여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참석율이 몇%나 되는지 그리고 불참자에 대해서도 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수당이 인사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참석을 안 하면 안 드립니다. 그 수당을, 지금 보통 참석수당이 7만원정도 되는데 예산 지침에 의해서 7만원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참석을 안 하는 사람은 안주는데 저희들이 위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참하는 사람이 조금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보통 95-6%는 참석을 합니다. 많은 인원도, 저희들이 사인을 받고 하기 때문에 참석안한 사람은 수당을 지급을 안 합니다.

그리고 50쪽에 보시면 공무원 위탁교육비 또 한마음 훈련등 해서 내년도에 1억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금년도 성과에 대하여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탁교육비가 지금 8,0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한마음 훈련이라는 건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용인에다 위탁산업개발훈련원에 위탁을 해 가지고 240명이 저희들이 교육을 받아서 그 성과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간 4조 조별로 모임을 하고 또 동아리가 편성이 돼서 각 동아리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우리 군에다 이렇게 제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성과가 좋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금년도에는 조금 늘어난 건 왜냐하면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인원이 250명중에서 지금 240명 참석했는데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아시지만 내년도에는 인원이 늘어날 것 같아서 280명을 계상했고 산업체 위탁교육비 지원 50만원씩 20명을 세운 것은 저희들이 대학교, 공무원이 대학교가는 사람들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을 20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그리고 장학회 증평군민 장학회 출연금 3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직 조례가 완비가 안 된 상태인데 우선 예산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민장학회 출연금 3억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금년 1월부터 사뭇 얘기가 됐다가 지난 10월부터 현재 장학회하고 협의가 되고 협의가 아니라 서로 대화를 해서 하고 추진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지금 김선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가 다 편성돼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3억을 계상한 때는 금년 12월달에 조례를 통과를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 11월달에 간담회 할 때 위원님들께서 공문을 받아서 하는게 좋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증평장학회로 되어 있던 이춘희씨가 하는 게 증평장학회라는게 증평군이라는 자를 넣어가지고 명칭을 변경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종전 증평군민장학회로 이렇게 가칭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공모를 좀 제안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한 78건인가 들어왔는데 이중 중복이 돼서 25건 해서 엊그저께 해서 마감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심사 1, 2차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달에 저희들이 조례를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공모해서 우리 명칭을 바로 선정을 해 가지고 1월달에는 조례를 저희들이 지금 상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3억이라는 돈을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일반 사단법인이아니라 재단법인으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단법인으로 등록을 할려고 보니까 30일내지 50일이 걸려야 됩니다. 이게, 등기내고 뭐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도 내년 3월에 가서 등록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봤기 때문에 했는데 김선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게 맞습니다. 조례가 돼야 되는데 먼저도 제가 간담회때 말씀드렸지만 공모관계 때문에 늦어지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재단등록하고 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되셨습니까?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에 통신시설 배치변경공사가 금년에도 한 3천만원인가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내년도에 또 다시 통신시설 변경공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신시설 배치변경공사 2,000만원 선 것은 저희들이 고대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이 늘어나고 우리가 변형이 있으면 사무실을 변경을 시켜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비입니다. 금년도에 한 것은 저희들이 방송시설, 엊그제 준공이 돼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각 과에 먼저 번에 1층, 2층, 3층 뭐 이렇게 증축을 각자 하다보고 또 뒤에 사무실을 짓고 그래서 통신라인이 방송라인이 안 돼 있어서 했던 것이 금년도에 2,800만원을 주고 한거고 이거는 앞으로 예측을 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차량지원이 금년에 추경에 한 개소에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그때 했습니까?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율방범대 차량지원은 금년도에 역전자율방범대 천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1,000만원은 차를 1.5톤 승용차로 해서 1,500만원이 되는데 500만원 자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1,000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자체부담은 500만원 한 것이 맞습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65쪽에 보면 민방위 급수시설 정비해서 비가림 열선처리해서 500만원씩 3개소 1,500만원, 민방위창고 신축이 2,250만원인데 지금까지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비가림 시설이 안 되어 있었는지와 민방위 그 다음에 창고신축은 민방위장비를 보관하기 위해서 신축을 하는 것 같은데 15평씩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52쪽에 보면 각종 시책포상금 풀로다 3,500만원이 포상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포상금에 대한 용도를 좀 대충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PC를 상당히 많이 교체를 하는데 60대를 개인 PC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지금 PC가 개인별로 다 지급이 되어 있는지 또 지급되지 않은 대수는 몇 대고 지금 60대를 교체하게 되면 인제 완벽하게 다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재영입니다. 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 급수시설 비가림 열선처리, 그다음에 민방위 창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지원해 준 것이 세 군데 있습니다. 증평초등학교, 또 보건소 앞에, 그다음에 도안면사무소, 이래서 이건 정부에서 국가에서 국비 해 가지고 지원해 준 건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가보면 여름 같은 때 위에 이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위에 비가림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집이 아니기 때문에 한 겨울에는 저희들이 급수를 못하고 중단을 시키고 동절기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다고 해서 겨울에 동절기에도 풀어놓을 수는 없지만 다만 비가 온다든지 뭐 이러면 땡볕이고 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를 비가림을 할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민방위창고 신축은 창고관계가 우리가 군청이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난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독면이라든가 뭐 이런 걸 읍면으로 하고 부락에도 모범 민방위대 주고 이랬어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하 비상대책 상황실 그 옆에 조그만데다 넣고 엊그제는 이걸 또 없어서 농공단지 창고로 갔다 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멀리 있으니까 관리하기도 뭐 그래서 창고짓는 2,200만원 한 것은 우리 군청내에 어디 저쪽 별관옥상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여가를 이용해서 조립식이라든지 져가지고 보관창고를 지을려고 하는 겁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두 번째 물으신 포상금 3,500만원은 이것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각 실과에서 받았습니다. 금년도 시상계획이 뭐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기획실 같은데는 혁신과제 우수실천 시상이 있고 또 군정연구발표 우수동아리 시상같은 것이 있고 그래서 각 실과에서 전체 받은 것을 갖고 저희들이 한군데다 포상금을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으신 PC보급은 개인에 일인 일PC가 있습니다. 지금 60대라고 하는 것은 신규 직원이 늘어날 걸로 보고서 37대하고 그다음에 노후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게 23대고, 또 교육장 컴퓨터가 25대가 있습니다. 이거를 내구연수가 3년인데 3년이 지난걸 교체하기 때문에 60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각종 시책포상금은 그러면 지금 3천5백만원인데 시책에 대한 심의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거기서 선정이 되면 포상금을 지급하게 돼겠죠?

예, 그렇죠.

포상금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혁신과제하고 군정연구발표 우수동아리 그 외에 또 있습니까?

그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거고, 많죠.

그러면 채택되는 시책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얼마 정도나 되는지

분야별로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50만원 주는데 있고 30만원주는데 있고 20만원, 왜냐하면 각과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걸 다 나열할려면

대개 그럼 50만원 30만원 20만원 그 정도입니까?

그리고 뭐 군정연구동아리 같은 경우는 1등이 3백만원 정도됩니다. 1팀으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각과에서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올해 한 해 동안 국고보조사업하고 도비보조사업을 토탈적으로 보니까 국고보조사업이 4건 도비보조사업이 7건이 있습니다. 물론 지방재정자율성을 저해하면서 국고보조금을 크게 증가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국고보조사업이 프로테이지 재원별 국비, 도비, 군비보면 30, 49% 약 50%를 군비부담인데 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다행히 50%, 50% 하는 것이 두 건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도비 20% 군비 80%, 도비 20% 대 군비 80%, 30대 70%가 거의 재원별로 다 결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국비도 한 50% 부담하면서 지방비 대비 재원별이 20대 80% 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비 관계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국도비가 있는 것이 지금 예비군 관련이나 소방, 민방위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우리가 위에서 내려 온 어떤 것은 지방비가 80, 도비가 20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걸 전부 분석해서 보면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은 도비가 내려오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자체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민방위라든지 예비군 같은데는 국도비가 좀 있고 그런데 저희들도 대중이 없습니다. 30대 70도 있고 20대 80도 있고 군비가 70, 80 어떤 것은 50대 50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맞춰서 지방비를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 지침에 의해서 하신거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군민의 날 행사를 치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200여만원 남았습니다.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40쪽에 보면 「군민대상 표창패 제작」해서 또 50만원 별도로 세워놨어요. 이건 군민의 날 예산에 같이 포함을 시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군민의 날에는 먼저번에 37만원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전야제로 걷기대회같은 것을 부담을 리우회 연합회에서 했습니다. 리우회 연합회에서 빵도 제공을 하고 했기 때문에 저녁식사를 그래서 그게 좀 절약이 됐고 군민대상에 표창패 제작은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로 세웠는데 그걸 같이 위원님장님께서는 이쪽에다 넣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수용비에 세운것은 저희들이 직접 제작을 해야 되겠고 또 나머지는 나중에 무슨 군민의 날 행사하는 건 일괄적으로 민간으로 위탁을 해서 해야지 않느냐 고대 말씀 드린대로 이벤트 행사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세운 겁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50쪽에 보면은 공무원 피복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남자 5만원, 여자 5만원 해 가지고 1,400여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과연 어떤 근거로 해서 과장님께서 세웠는지 모르지만 과연 5만원 상당의 근무복을 해 가지고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러워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피복비를 지금 1,400만원 세운것은 저희들이 새롭게 태어나자 그래서 똑같이 저희들이 명찰도 달아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것이 같은 통일을 해서 직원간의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자체로 할려고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인근에도 진천 같은데는 14만원씩 일인당 세워가지고 하고 또 괴산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좀 딴 데에 한다고 해서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한번 좀 일체감을 조성해서 사무실을 딱 오면 근무복을 입고서 일을 하면 분위기 쇄신이 안 되나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운 겁니다.

예, 과장님께서 좋은 취지에서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인근에 괴산 같은 데는 아마 제가 파악해보니까 5만원짜리 근무복을 해가지고는 아마 캐비닛 속에 넣어 있는 정도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음성이나 진천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더 좋은 저기를 해 입으니까 공무원분들께서 선호를 해가지고 아주 좋은 저기를 받고 있는데 이왕해 줄 바에는 안 하려면 모를까 하실 바에는 좋은 걸 하셔가지고 진짜 필요해서 입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어정쩡하게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이시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글쎄 저희들도 이게 처음에 세울 때는 이게 조심스럽게 세웠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한겨울에 옷은 못 입고 주로 지금 입는 게 한여름도 아니고 춘추로다 거의 다 입게 되는데 지금 말하자면은 민방위 근무복식 색깔을 좀 택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적게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저기를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라도 낫게 할 수 있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3쪽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에 보면은 천막이 나와 있습니다. 6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거 아마 부기가 잘못 달려져 있는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이 하신 천막은 야영천막하고 우의를 지금 거기다 같이 이렇게 넣기 때문에 그런데 부기가 천막으로 딱 돼 있어서 그런데 거기에 우의까지다 야외용 천막입니다, 우리 저기하는 게 아니라. 우의까지 저기 포함이 됐습니다.

천막이 아니라 그냥 우의로 하시는 거죠?

예, 아니 천막도 있고 야외 우비도 있고 우의. 2개를 다 거기해서 한군데다 이렇게 해놔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야외용 천막하고 우의하고 포함해서.

포함된 겁니까?

예.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2쪽에 방범대원 급식비. 급식비라기보다는 아마 야식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야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825만원이 야식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어떻게 계상을 했는지 잘 저는 모르겠습니다. 5개대 방범대에 야식비를 지출하는 걸로 돼 있는데 각 대에 어떤 형식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야간 방범활동에 대한 급식비는 5000원씩 계산해서 하루에 4명씩 근무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5개대입니다. 증평에 증평, 역전, 그 다음에 어머니 방범대, 도안 이렇게 해서 5개대해서 하루에 4명씩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5개조 5개대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원이 더 많은 데는 더 많이 지출…….

그건 아니고 근무가 4명이니까 4명씩 똑같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원이 100명이고 120명에서 20명 더 많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근무하는 급식비이기 때문에 4명씩을 기준으로 해서 4명씩 나가는 겁니다.

그럼 야식비를 개인통장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닌데 저긴데 대로다 나가는데 방범대로다요.

지금 소방대 같은 경우는 각 개인 통장으로…… .

소방대하고는 좀 다릅니다. 소방대는 출동수당이고 출동. 소방대는 출동수당이라서 한번 출동하면 2만 9000원인 거고 이거는 급식비로 나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공무원이 증원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실과별 일용인부임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이 11억 1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비해서 약 1억 2400만원이 증액된 액수입니다. 공무원 역할 공무원 하는 일에 보조역할을 주로 하는 겁니까? 일시사역인부하고 일용직이 그것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돼 있는데 공무원이 이제 내년도에도 아마 증원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왜 이 금액이 계속 증액이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용인부임은 상용인부임이 있어 갖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얘기한다면 여기에 청소하는 인부라든지 미화요원이라든지 수로원라든지 그건 상용인부라고 하고 일시적인 인부는 각 실과에서 무슨 보조역할이 부족할 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늘어나고 그러는 거는 실과별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각과별로다가 필요한 인원이 일시사역으로다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일체다 통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도 48쪽에 보면은 3명 280일해서 23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 이분들의 역할을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들 48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은 고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저희들이 자료관시스템이라고 해서 자료관. 그전에는 행정자료실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자료관시스템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기록물유치를 그전에 기록물 전수 기록보존소로다 보냈는데 지금은 여기서 1차적으로다가 전수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위원님들한테 장비구입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3층. 3층 그전에 도시개발과 자리 옆에다가 다시 다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갖췄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전산입력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3명을 계상했고 금년도에는 4명인데 1명 줄었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도에 가면 다 완료가 될 것 같고 3명만을 할 것 같아서 고대 김선탁 위원님 이번에 늘어난 게 아니고 저희들은 1명을 더 줄었습니다. 금년도 2004년도에는 4명으로 했다가 내년도에 3명으로 하는 걸로. 그래서 이거는 기록물정리 및 전산인력 보조인력으로다가 저희들이 쓰는 걸로……

줄은 게 아니라 금액상으로 보면은 작년에 756만원에서 금년도에는 2200만원이기 때문에 200%가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당초예산하고. 그래서 차이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67쪽 좀 봐주시죠. 의용소방대원 피복비해서 856만 3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2004도에도 똑같이 856만 3000원이 2004년도에도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피복비는 저희들이 8만 1550원을 해서 3종을 한건 저희들이 금년도 거하고 어째 똑같으냐고 물으신 거잖아요?

예, 올해도 그렇게 해 주셨는데…….

그거는 피복비에 대한 거는 소방대원은 얼마. 이게 왜냐 하면은 제복이기 때문에 제복. 그래서 그 기준단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아니 올해 해줬는데 내년도 또 해 줍니까?

올해 해 주고 내년도에 하는 거요?

예, 올해 예산서에 856만 3000원이 서있습니다. 올해. 2004년도 예산에. 2005년도에 또. 없다면 모를까…….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예, 그것은 소방법 내규에 의해서 해마다 해줘야 되는 걸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8만 1550원 곱하기 3종 곱하기 140명이 그래서 4분의 1로다가 저희들이 지원만 되는 겁니다, 전체 지원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에 140명 해 주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140명의 4분의 1씩만 이렇게 돌려가면서……. 4년에 한번씩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출전보상 도대회 나가는데 3일이 잡혀있습니다. 도대회 하면은 대개 하루에 다 끝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째 3일로 잡혀있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출전보상금이 3만원씩 해서 10명이 3일로 됐는데 왜 3일로 됐냐면 저희들이 나가는 날만 딱 하는 게 아니라 한 며칠 그 사람들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참작을 해서 3일 전날 그날 뭐 이렇게 해서 3일을 계상한건데 그 사람들이 훈련하려면 뭐 며칠 한달전서부터 훈련을 하고 그래갖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갖는 순서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지선영입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5년도 저희과 예산은 재무행정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 제출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5년도 재무과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인 지방세와 세외수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군 자체 세입예산은 총91억 7552만 5000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68억 8800만원, 세외수입이 22억 8752만 5000원입니다. 지방세는 2004년도보다 9억 7700만원 16.5%가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주행세율이 17.5%에서 21.5%로 41%가 인상되어 7억원이 증액되었고 담배소비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갑당 500원이 인상되어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과표가 41%에서 46%로 5%의 현실화로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세목 소폭증가분 1억 4700만원 등입니다. 세외수입은 2004년도보다 5억 4287만 3000원 31.1%로 크게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예금이자수입이 3억 200만원이 증가되었고, 보건소 진료수입, 쓰레기봉투판매수입, 도세징수교부금 등 수수료 수입이 972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관련 과태료 수입 등 5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스포츠센터 임대수입 등 재산 임대수입이 331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등 보통세가 62억 300만원이고, 도축세, 사업소세 등 목적세가 5억 5000만원이며, 과년도수입이 1억 3500만원으로 지방세징수 전망액 68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재산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11억 9400만 5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10억 9352만원 등 22억 87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5년도 세입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행정 추진을 위해서 세정관리에 2억 3360만 1000원, 회계관리에 2억 1967만 8000원, 재산관리에 4억 2340만 6000원 등 총8억 66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징수 등 세정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 1억 8290만 1000원과 사업예산으로 회계 세무 증빙서류 보관용 모빌렉 설치비 2000만원,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 600만원, 납세고지서 자동봉함기 교체구입비 2000만원, 지방세 업무추진 컴퓨터 구입 470만원 등 50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정관리에 총2억 33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관리를 위하여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예산 1억 1667만 8000원과 사업예산으로 군정업무 수행에 따른 의전용 중형승용차량 구입비 2500만원, 행사용 지원 화물차량 대체구입비 1800만원, 수방자재 운반 및 가로수 정비용 중형화물차 대체구입 3000만원, 조직개편 및 증원을 대비한 POOL물품구입비 3000만원 등 총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ㆍ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등 재산관리를 위하여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예산 2억 55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청사 노후화장실 보수공사 2000만원, 청사내부도색공사 2000만원, 청사전기배선공사 4000만원, 청사조명기기 교체공사 1000만원, POOL수선비 5000만원 등 1억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재산관리에 4억 13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 재무과 예산안은 법정필수적 경비 및 재무행정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경비 등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입니다. 109쪽에 보면은 청사 노후 화장실 보수공사를 하신다는데 작년에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사의 어디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송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청사 화장실 보수공사는 저쪽 민원실 화장실이 있습니다. 민원실 옆에 있는 화장실하고, 3층에 산업경제과 앞에 화장실 그 두 곳을 보수를 했습니다. 내년도할 것은 현재 회의실 옆에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본관에는 회의실 옆에 2층 한곳이 있고 한곳은 저쪽 별관에 청소년 공부방 거기 있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에 보면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유지보수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쓰지도 않는 것 같은데 해마다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1층부터 3층까지 공간 장애인용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유지 관리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쓰더라도 계속 점검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사용이 안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일년간 유지 보수계약을 해서 매월 와서 점검을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하나만 더 할까요?

예,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에 보면 행사용차량 구입대체 해서 1,800만원이라는 돈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느 행사를 할 때 차를 사용하실려고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0만원 짜리? 대체구입 하는 거.

예.

저희 행사용 차량으로 했는데 사실은 이게 업무용 1톤짜리 차입니다. 행사용 집기 실어나르고 화물 실어나르는 차인데 그것이 현재 91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91년도에 구입을 했고 운행거리는 5만4천여 미터 운행을 했는데요, 현재 화물차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런데 91년도에 구입을 했으니까 지금 한 13년정도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수리비가 좀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물어보니까 10-2, 3년 됐기 때문에 수리할 데가 좀 있고 조금 자주 고장이 나고 그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차량은 완전하게 수리를 하고 안전운행이 최고니까 13년이나 됐으니까 내년도에는 새로운 차를 구입을 해서 안전운행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6년 내구연수이지만 배 이상 지금 운행을 하고 자주 고장이 나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입니다. 75쪽에 보시면 사용료수입에 도로사용료가 한 450만원이 감액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점용료가 증가추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마 징수를 못해 가지고 감액이 되는 걸로 아는데 도시개발과 소관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감소대책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 세입예산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로과에서 도로사용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담당을 직접 안 해서 세부적으로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4년도에는 3,453만3천원인데 내년도는 자세한 이유는 몰라도 저희들이 자료를 받기로는 20만원씩 해서 150건해서 그래서 3,000만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을 안 하니까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뿐이 아니더라도 세수증대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에 업무용차량 승용 중형구입해서 2,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군의 여건과 현재 군청에 보유중인 차량수를 감안할 때 시급성이 아닌 걸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어디에 목적을 두고 편성을 한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 군청이나 도청에 차량보유현황을 보면은 중형승용차를 의전용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의전용은 자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앙이나 유관기관, 도단위에서 나오시면 높은 분들이 나오시면 의전 행사 때 이건 많은 사용은 안 하지만 각 기관별로 군청이나 도청에서 의전용으로 VIP행사용, 의전용으로 몇 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군도 군으로 개청이 됐고 또한 도나 중앙기관, VIP행사 때 의전용차가 전무하기 때문에 의전용 차량구입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기관별로 꼭 필요한 차는 있어야 됩니다, 의전용으로. 위원님 보시는 시각에서는 조그만한 군에 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위원님들께서 시각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특히 차량관리하는 재무과로서는 의전용차량이 없기 때문에 VIP행사나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높은 분들이 오시면 의전용 차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전용 차량으로 구입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차량이 활용빈도가 연간 대략 며칠이나 되는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그건 뭐 계상하기가 어렵죠. 의전행사나 주요 행사가 많으면 횟수가 좀 많을 거고요, 행사가 적으면 자동적으로 사용횟수가 적게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110쪽에 청사대규모 수선비로 풀 예산으로 5천만원을 책정을 하신 게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느 내용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나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감사때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저희들이 군 건물입니다. 구증천지소인가요? 거기에 3층에 예비군 읍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누수가 돼서 천정이나 이런 데가 빗물이 새가지고 벽면 이런데가 참 물자국이 많고 그래서 보기 흉하고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가서 현지 확인해 보니까 3,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3,000만원 내용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나머지 예산이 계상을 안했을 적에 갑자기 고장이 나고 이런 것을 대비해서 풀로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예, 하여튼 가급적이면 청사의 유지관리 보수비가 절약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끝으로 청사 전기공사에 4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청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본관입니다. 저희들이 직제개편 또 증원돼서 에어컨이나 또 선풍기, 개인용 사무기기, PC 이런 것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압공사는 해서 언간히 카바는 됐지만 여름에 집중적으로 에어컨을 많이 가동하면 그 선이 일정 선이 배관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선 배관된 선이 지금 거의 다 용량이 다 돼 있답니다. 내년도부터는 만약에 에어건을 더 사고 PC나 이런 것이 더 많이 사용이 될 것 같으면 그 선이 카바를 못 한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 용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배선을 더 용량 많은 굵은 선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방세수입 중에 보통세는 전년 대비 16.5%가 증감이 됐는데 그 중에서 보통세가 좀 많이 오르고 목적세는 10%정도 5백만원 정도 더 보통세를 더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징수전망액으로 잡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너무 낮게 책정하신 것은 아닌지 해서 혹시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부과를 해 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재산세나 그 사항에 대해서 소방세는 재산세와 관련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목적세는 많이 올리지 못했습니다.

지방세중에 과년도 수입은 어느 금액이 1억3,500이 되는 겁니까? 과년도수입

과년도수입은 수입은 이월액에 30%를 책정을 해서 30%정도를 우리가 체납액을 받는 걸로 예상해서 지금 1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불용액 처리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불용액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미징수한 금액에 미징수한 체납액의 30%를 징수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체납액의 30%

예.

그 위에 세외수입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재산임대수입이 150%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목적세 대비로 봤을 때 재산임대수입은 150% 상승해서 잡으셨는데 뭐 충분히 믿어도 괜찮겠습니까? 전년도에 2,100만원 올해

전년도 대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 앞에 있는 스포츠센터 그것이 작년도에는 예산액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2,800만원 임대료 수입 그것이 계상이 돼서 많이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경상적 수입에 보면 수수료 수입이 지금 제증명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제증명 할 때 수수료, 세입부분에, 인지대 말씀하시는 거죠?

증지는 별도로 1억1,000이 있고요,

별도로 있습니까?

예, 예. 보건소 진료수입, 분뇨처리 수수료, 음식물 쓰레기 운반수수료 이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수수료 수입에 9,700만원을 증액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박인석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보니까 증지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지수입으로, 그다음에 쓰레기 판매수입, 재활용, 기타 수수료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 진료수입 그게 좀 1억 정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수수료수입은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안하고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예산금액을 받아서 취합을 한 건데 그 사항을 보니까 여러 가지 증지수입에서 660만원정도 올렸고요, 쓰레기봉투에서도 1,100만원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보건진료나 쭉 나와서 8,900만원 이렇게 금년도보다 인상이 됐습니다.

이자수입이 지난 해에는 1억으로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지금은 4억200만원을 책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02% 증액인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작년대비

이건 저희에서 직접 운영자금가지고 이자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12월달까지 가면 예산은 당초 예산엔 1억을 세웠고 추경에 2억을 더 세워서 3억을 세웠습니다. 금년도에 12월달에 가면 한 5억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자금사정이 어떤지 몰라도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당초 예산에 4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은 작년도 대비 똑같은데 별 저기가 없겠습니까?

이 순세계잉여금은 정확하게 결산을 해 봐야만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수준으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습니다. 하여간 더 나오면 추경에 더 세입재원을 해야 되겠지만은 정확한 결산이 안 나오고 지금 12월까지 집행이 안 나오고 해서 정확한 자료를 지금 파악을 못해서 작년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대비 예산이 많이 늘어났고 그전에도 그래서 전년도 대비 순세계 잉여금이 동일해서 여쭤봤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지금 박인석 위원께서 세입에 대해서는 질의했는데 일반적으로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많이 증액이 돼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77쪽에 보면 과태료 수입이 5,1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이게 세입으로 안 잡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서 수방자재 운반 및 가로수정비용 중형화물 구입 이것은 어떻게 특수차량인지, 일반차량을 구입을 해서 거기다 장착을 할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로수 전지를 한다든지 가로수 소독을 하기 위해서 이 차량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10쪽에 보면 청사조명기기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그건 앞전에 청사전기공사 4,000만원이 있고 별도 청사 조명기기 교체공사가 있는데 조명기기는 어떤 것은 얘기하는 것인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수입은 작년도에 금년도죠, 2004년도에는 전혀 계상이 안 됐는데 2005년도에는 5,100만원이 세입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 재무과게 아니고 다른 음란 비디오나 청소년보호 이런 관련 실과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하고 자료를 받아가지고 별도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세입이 안 잡혔는데 안 잡힌 이유가 뭔지

이유가요? 그다음에 수방자재 차량구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차가 2.5톤인가 큰 차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덤프차는 구입한지 얼마 안 되는데

덤프차가 아니고요, 2.5톤용 화물차입니다. 거기에 트레일러가 부착이 되어 가지고 수방자재운반, 또 도로보수 가로수 정비 등 그러한 업무용으로 도시개발과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도 지금 92년도에 구입을 한 것입니다. 한 운행거리가 한 5만 5,000키로가 되고요. 그래서 이 차도 내구연한은 6년인데 12년 동안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사용이 됐고 지금 현재 노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차량은 아니고 그냥 화물차입니다. 그 다음에 조명기구 구입에 대해서는 특수한 조명기구 구입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종합민원과, 산업경제과, 도시개발과, 회의실 등에 전기시설이 형광등 전기시설이 조금 어둡고 오래 됐기 때문에 노후된 전기시설을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예,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조명기기 교체공사는 그럼 이런 다마라든지 이런 전구 교체하는 것이 아닐 것 같은데 1000만원이면은 전체를 무슨 뭐……

전체 갖가지 전체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도시개발과, 민원과, 산업과

사무실이요?

사무실. 청사 사무실 조명시설이 어둡습니다, 지금.

지금 과장님께서 거명한 그런 과만 그렇습니까? 다른 과는…….

다른 과는 작년에 자치행정과나 기획실이나 읍사무소나 이런 데는 제가 작년에 와서 보니까 밤에 특근을 하는데 엄청 어둡습니다, 조명이. 그래서 작년 예산 잔액으로 쭉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 나머지 교체 안한 나머지 실과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조명 기구를 전체를 다시 한번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12월 1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