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왕규 의원 발언

제11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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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석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종합복지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체육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오희중입니다.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중법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광식 광역도시담당입니다. 임준호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이기재 도시정비담당입니다. 김성호 공기업담당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페이지는 283쪽에서 286쪽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284쪽에 군자매립지 개발 관련 벤치마킹이라고 했는데 이것 세부적인 어떤 계획이 선 게 있습니까?

명석

박명석위원장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외 여비로 계상되어 있는 군자매립지 개발 벤치마킹 4,00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번 도시기본계획 의회 의견 청취 사항 때 이종근 의원님께서 해외 선진도시를 벤치마킹해서 군자매립지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자는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의원님들과 도시계획위원 시청의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 선진 도시를 견학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어디를 가겠다 이러한 계획은 선 게 없구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해당 도시라든가 일정이 계획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일정은 잡혀 있는 게 없구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다음에 열명으로 한 이유는 뭐예요? 어떤 이유에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계획 단계의 개략적인 인원 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명당 400만원씩 개상되어 있으니까 금액 내에서 인원은 조정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담당 공무원 하고 도시계획위원 하고 의회 하고 이렇게 파트만 가는 겁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현재는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를 초빙해서 같이 간다든가 그런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어차피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러한 매립지 또한 해안 이런한 데 충분한 자료 수집을 해서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정말 가서 보고 와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지역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가야지 이러한 벤치마킹을 간다고 해서 여행 삼아 갔다 오는 그러한 계획이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6쪽에 정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286쪽에 정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000만원 예산 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왕1지구에서 시화지구에서 북측 연결도로로 연결되는 도로를 금년 하반기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실시설계용역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게 개설공사비가 아니고 실시설계 용역비네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실시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5,000만원 가지고는 우선 설계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럼 설계비라고 올려야지 개설공사비라고 하니까 5,000만원을 가지고 뭘 공사를 하겠나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드린 것이라구요. 그러면 이게 실시설계비네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284쪽에 군자매립지 개발 방안 벤치마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한다구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김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자매립지 개발 방안에 대한 벤치마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기본계획 수립 당시 이종근 위원님께서 의회의견 청취하면서 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진도시를 벤치마킹해서 군자매립지 개발계획 수립할 때 참고해서 수립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의견이 제출된 사항이라 내년 본예산에 4,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종근 위원님이 그때 당시에 얘기한 것은 간담회 때 군자매립지가 우리 전체 의원들이 한목소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종근 위원이 그때 말씀하신 부분은 내가 알기로는 방법이 벤치마킹도 한번 선진의 어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건지 외국의 사례도 보고 외국 투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라는 뜻으로 난 그때 그렇게 들었는데 여하튼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니까 즉각적으로 올렸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으네요. 아주 발빠르게 대응해서 아주 도시과는 앞으로 이렇게 빠르게 대처하겠죠, 다른 것도. 이런 식으로만 되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 한마디 하니까 즉각적으로 예산에 올라왔는데 그래서 여하튼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나중에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예산에 대한 것이 타당성이 있냐 없냐는 우리 심의 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뒷편에 보면 시설비 그 다음에 그린벨트 조정 285쪽에 공청회 설명회 참가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린벨트 관계는 좀 빠르게 진척을 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주민들은 이게 행정의 절차는 그러고 간에 굉장히 늦다 빨리 좀 조정이 안 되느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빨리 진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는 큰 예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 같고 여하튼 도시계획도로 빠르게 좀 진척을 해 주시고 또 도시계획도로를 함에 있어서 토지주와의 서로 문제 이런 문제들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장기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는 도시과에 있는 직원만 활용할 게 아니라 그 동네에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 및 해당 의원들한테도 자문을 얻어서 빠른 시일 안에 이 도시계획 도로가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 도시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끝났습니까?

김상옥위원

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286쪽에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10억원이 있어요. 이것이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구한 예산은 10억원이고 계획된 사항은 매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3-13, 14호 거모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3-9호선 은행동 우회도로 잔여구간 도로개설 공사 해서 총 3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물론 도시과가 머리를 많이 쓰는 과이면서도 복잡한 것을 고생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설계에서 착공을 해 가지고 보상협의 들어 가잖아요. 보상협의를 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소극적인 것 같아요. 어떤 목표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10억원 20억원을 세워놓고 목표가 없다 보니까 그냥 또 이월되고 전반적으로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1안 2안 3안을 생각해 놨다가 1단계 2단계 3단계를 생각해 놨다가 바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돈은 돈대로 묶어놓고 다른 데 써야 되는 돈을 못 쓰고 그냥 묶어놔 가지고 주민은 주민대로 불편함이 있고 공사를 하다가 말고 그게 아마도 보상협의 때문에 그러는가 본데요. 굉장히 적극적이지 못 한 것 같아요. 90% 이상이 되면 그것은 10%는 어떻게 따라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100%를 인정해서 하려고 하니까 100% 인정이 어디 있습니까? 다 누구나 과장님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다 불만은 있어요. 우리가 넉넉히 주지 못 하는 입장인데 그분들을 설득을 해야죠. 뺏어 오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설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합리적으로 그런데 그게 상당히 제가 느낄 때마다 느끼는 건데 굉장히 소극적이다 다시 말하면 목표가 없어요. 언제까지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이 되면 우리가 7월달까지는 해야겠다 8월달까지는 해야겠다 이런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것도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그런데 전혀 가는대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는 사실상 미집행 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도로에 대해서는 또 건물이 지장물이 걸려있는 상태도 많고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사실상 항상 우리 지역이 보면 지가가 현시가는 높은데 감정가는 싸게 나오기 때문에 협의 보상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금년에는 수용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작년까지만도 거의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협의 보상을 하도록 하면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될 때는 공사가 타절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초에 걸쳐서도 타절된 사항에 대해서는 미협의 된 것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탁절차를 거쳐서 개설한 것도 몇 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거의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토지 보상이 거의 완료가 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집행된 미협의된 도로에 대해서도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일정 협의율이 도달하게 되면 미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앞으로 그렇겠다고 하지만 뒤를 돌아 반성해 보면 수백억원 오육백억원씩 들인 그 공사가 몇년째 방치되어 있어요. 한 두 사람 때문에 단 몇 평 때문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한 두 사람 때문에 끝까지 100% 협의를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놓고 막판에 그 사람들까지 다 설득하려고 그러면 어렵죠. 아니면 처음부터 그런 예상을 해서 국장님 말씀처럼 예상을 하셔 가지고 빨리 끝날 수 있게끔 뭐냐 하면 앞에 들인 수백억원이 그냥 우리가 이자 주고 써먹지 못 하고 있고 아니 물건을 만약에 가정에서 사다가 몇 천만원 주고 샀는데 부속 하나가 없어서 못 써먹으면 그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돈 빌려서 썼다고 봐요. 우리가 사실 공사하는데 거의 다 빌려서 하지 우리 돈 가지고 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우리 빌려서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예를 들면 작년 말에 끝나야 된다고 그러는 게 지금까지도 안 되어 있어요. 한사람 때문에 작년 말에 충분히 끝날 것을 그리고 다 얘기가 되어 있었다고 심지어는 그 민원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시에서 안 온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도 듣고 주위 사람들이 가서 그 사람한테 얘기하고 해서 합시다 그러니까 하겠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행정력이 또 안 따라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미집행 된 것을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국장님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된 게 지금 얼마나 되요? 선은 그어놓고 지금 개설 못 한 게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도로로만? 지역적인 안의 내부도로죠. 예를 들어 신천동 대야 은행 택지나 정왕동은 다 처음부터 되어 있는 데니까 군자 쪽이나 미산동 쪽이나 이런 데 안 된 게 얼마나 됩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도로만을 말씀하라고 하셨는데요. 도로만 별도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없고 전체 총 278개소가 아직 개설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여기에 대한 향후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금액으로는 얼마쯤 되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전체 소요되는 사업비가 3,713억원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는데 확보되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이 지금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3,713억원이면 1년에 300억원을 갖다 부어도 10년 걸리네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도시계획선은 그어져 있고 자기가 재산권 행사는 못 하고 있고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너무 큰 건은 늦게 하더라도 조그만 소규모는 빨리 해 주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런 것을 찾아서 힘드시겠지만 도시과가 직원도 적고 힘드시겠지만 현장을 돌아서 이런 것은 빨리 빨리 해 주시면 효과가 높겠다라는 것은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담당관님 여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 278개소에 3,713억원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처럼 도시계획도로가 70% 정도의 보상이 되어야만 수용령을 발동해도 발동하는 여건의 형식으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월되는 계속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처럼 사업의 우선적인 효율적인 추진도 필요하고 또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사업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대로 진척이 되어 갈 수 있도록 예산적인 뒷받침을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차별로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사유재산권도 침해하지 않고 실질적인 지역내 영내 도로를 조기에 개설해 나가도록 예산을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하여간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니까 다행인데요. 지금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 시흥시가 당초부터 계획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정왕지구나 은행택지개발도 사실 김상옥 위원님 가끔 말씀하시지만 잘못된 도시계획이다 얘기하지만 가장 지금 우리 주민이 피부로 오는 것은 우선 길이 있어야 돼요. 길을 만들어 놓고 건물을 짓던 문화 예술이 있던 먹고 마시는 거죠. 삶의 피부가 길이 없어서 절절매는 데가 차가 막히고 자동차가 다니지를 못 하고 주차장이 없어서 야단이고 전반적으로 다 그렇지만 그런 SOC 쪽을 먼저 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우선 길이 있어야 신발을 신고 다니죠. 다 장화 신고 다니면서 위에 좋은 양복을 입어봐야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선 길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의 사회복지입니다. SOC 쪽이 가장 큰 사회복지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좀 그런 쪽을 생각하셔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님이나 국장님 서로 긴밀하게 하셔서 제가 매년 얘기하는 것이지만 우선 길부터 해놓고 다른 것을 하자구요. 다른 걸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하는 건 하되 우선 길 쪽에 많이 하자 이거죠. 모든 도시계획이 우선 되어야 그 다음에 삶의 질도 높아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장님 적극적으로 계획을 10개년계획을 짜 가지고 우리시의 진짜 로드맵을 10개년 계획을 짜 가지고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이것 안 하면 우리 진짜 억울하게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위도 못 하고 차라리 도시계획이 없으면 행위를 하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지금부터라도 빨리 내년에는 꼭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진짜 시흥의 로드맵을 내년에 어떻게 계획을 짤 수 있겠어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저희도 단계별 집행계획을 계속 수립은 하고 있습니다. 278개소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3,700여 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는데 지금 최소한 1년에 100억원 이상씩은 예산이 소요가 되어야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는 최소한의 도로는 개설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10년간에 걸쳐서 하려면. 그랬을 때에 100억원 이상씩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있어도 주민들 또 협의가 안 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저희가 지금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서 연도마다의 노선에 대해서 주민들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하는 그런 추진을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요. 지금 3,700억원이면 그때 가면 끝에 가면 더 들겠지만 10년 후에 지가가 변동이 있으니까요. 하여간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잡지 않으면 장기 계획을 빨리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 문화 축제는 많은데 그 사람들은 소외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참여도 안 합니다. 그러면 결국 택지개발 사람들 교통 편리하고 길이 편리한 사람들만 참여하게 되지 저기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못 하죠. 매화동 목감동 과림동 사람들은 못 합니다. 그분들 심지어는 시흥시 시민이라는 정주의식 갖기도 어려워요. 아무리 유도를 해도 어떤 어떤 참여율이나 이런 것이 자꾸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없애줘야 나도 시흥의 시민이구나 하는 긍지를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부탁드리구요 마지막으로 286쪽에 그린벨트 해제지역 기반시설 부담금 산정용역비가 있거든요. 이것 언제쯤이나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언제쯤 적용될 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286페이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부담금 산정용역비 5억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5만 평방미터 이하 하고 5만 평방미터 이상으로 나누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2개 지역을 다 포함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 고시를 했고 모든 건축 행위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5억원을 가지고 내년 중에 저희들이 얼마만큼의 부담금을 부과하느냐, 어떤 대상자에게 부과를 하느냐, 어떤 시기에 부담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용역기간이 한 1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중에 용역을 마쳐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2006년도 상반기 중에 집행이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용역이 결정되기 전에는 그린벨트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행위는 못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이 되어야지만 부담금이 결정나야 행위를 할 때 부담금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전체적으로 행위의 제한을 했지만 너무 오랫동안 저희들이 재산 사용을 못 하게끔 막아 놓았기 때문에 제외를 시켜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90평 미만의 주택 신축이라든가 그리고 건축물의 증축 개축 대수선 이런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일부 예외 조항을 줘서 해제를 시켜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근린생활시설만 안 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네, 근린생활시설은 할 수가 없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어디에다가 주는 것입니까, 이게? 아직 결정 안 났어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PQ(Pre-Qualification : 입찰자격사전심사제도)를 해 가지고 사업 수행능력을 평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게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하여간 이런 것은 하루라도 좀 빨리 내년 1월달에 바로 발주를 해서 시간이 좀 끌지 않게끔 지금 그린벨트에서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행정이 뒷받침을 안 해 주면 우리가 먼저 가 있어야지 그래도 그분들은 불만이 많은데 우리가 자꾸 뒤따라 가서 다 되었는줄 알았는데 또 이래서 안 됩니다. 또 다 되었는줄 알았더니 이래서 안 됩니다 라고 그러면 굉장히 그분들도 참을만큼 참았거든요. 도시건설국장님께서 그것을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린벨트 사시는 분들 얼마나 고통 속에 살고 계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네, 저도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86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운영 비용하고 광역도시계획 운영비가 전년도 보다 조금씩 올라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네, 도시계획위원회가 현재 2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운영은 총 4회에 걸쳐서 위원회 개최를 했구요 연말에 한 번 정도는 더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참석수당과 운영 비용 부의안건 유인비 그런 식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참석수당은 위원회 개최될 때마다 참석한 위원님들에 대한 참석수당이 되겠구요 운영 비용은 운영하면서 필요한 다과라든가 식대 이런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부의안건 유인비는 회의에 필요한 회의서류 유인비에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18명이 회당 100만원씩이면 5만 5,000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식대하고 다과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느냐? 작년에는 사실 운영 비용이 500만원에다가 밑에 광역도시계획 운영비가 300만원이여 가지고 올해 이 두 건으로 500만원이 인상된 거예요, 총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2004년도에 쓰고 모잘라 가지고 이렇게 높이 예산을 편성시킨 것이냐 하고 질의한 것이 바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두 건이.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금년도 집행 실적을 정확히...

종헌

신종헌위원

2004년도 예산은 운영 비용이 500만원이었어요.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운영비가 3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 하고 200만원이 인상되었거든요. 인원도 똑같이 18명으로 해서 다 똑같습니다. 그 두 가지만 인상되어 가지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운영비에 쓰는 것이 식대하고 다과 비용이에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부기별로 나와 있는 사항대로입니다. 참석수당 하고 운영 비용이 지금 8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만 식대나 저희가 다과비라든가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기대로 유인비라든가 참석수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광역도시계획 운영비 설명 좀 해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광역도시계획위원회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의 광역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우리시에서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조정구역이라든가 지금 군자매립지 토취장 폐염전 이런 대단위 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준비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사용을 하려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이상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들은 부분인데요 군자매립지 개발 방안 벤치마킹에 대해서도 안을 제시하면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또 집행부가 필요한 부분은 또 의회가 검토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군자매립지 방안에 대해서는 하여튼 세부적인 계획을 잘 수립하셔 가지고 정말 마지막 개발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략 시기는 언제쯤 벤치마킹을 할 계획이십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내년도 최대한 상반기 중에 하도록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조금 시기를 당겨서 초에 하는 안으로 추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장기미집행 계획도로 여기 10억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공사는 2004년도 금년에 확보된 것이 7억 5,400만원이고 내년도에 확보 요청한 부분이 10억원이고 2006년도 확보 계획이 지금 1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10억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화동 도시계획도로 건설공사와 거모동 도시계획도로, 그리고 은행동 우회도로 잔여구간 도시계획도로 공사 해서 세 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로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을 대략 어떻게 정합니까? 지역 민원? 아니면 의회 민원? 집행부에서 판단?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 사항에 대해서는 연차별 단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부분은 도시계획 결정 시점을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만큼 된 도시계획시설인가를 우선 고려하고 말씀하신대로 지역 주민의 민원이라든가 의회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저는 가장 우선시 해야 되는 것이 자꾸 지역이 변해 갑니다. 도심이 형성되면서 변해가는데요 교통 체증이 가장 심한 곳을 가장 우선순위로 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과장께서는 교통 체증이 시흥시 전역으로 봤을 때 어디가 장기미집행 도로계획에서 교통 체증이 가장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지역간 연결도로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구요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지역 내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제일 교통 체증이 심한 부분은 정왕 시화공단 지역의 출퇴근 시의 진출입 부분 그런 부분이 되겠고 고속도로 진출입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 체증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저는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그런 부분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왕동 지역에는 출퇴근 시간에 제가 많이 나가보지 않기 때문에 체증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예측하기는 힘듭니다만 지금 대야동 지역을 보면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개통 된 후에 거기에서 방산로 쪽으로 나오는 도로 월곶 쪽으로 그 도로가 상당히 시급성을 저는 요한다고 봅니다. 가장 교통 체증이 그쪽 지역에서는 심한 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 받은 부분을 보면 2008년도부터라고 되어 있죠? 도시계획도로 확충 계획이. 그로 인해서 중간 중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 놓은 부지 위에 건축 행위를 임시 가설건축물 행위를 요하고 있구요 이런 상당히 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한 첫 번째는 교통 체증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를 해 볼 필요가 저는 있지 않나 봅니다. 외곽도로가 그렇게 급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지금 송신소 뒷 쪽으로 해 가지고 미산동 하고 매화동 뻘로 해 가지고 저쪽 계수동 피정의 집 뒤로 들어가는 것 있죠?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39번 우회도로.

이종근위원

그 도로 개설 계획은 없습니까? 내년도 예산 없습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건설과에서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리고 이것 동양사에서 소래고교간 도로 확·포장 공사 이것이 12억 5,200만원이 금년에 또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거의 도로가 다 개설된 것 같고 계속비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 도로가 앞으로 그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될 도로입니까? 거의 보상은 끝난 것 같은데?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동양사-소래고등학교간 도로 확장 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64억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까지 확보된 예산이 52억 800만원이 확보되었고 내년도 요구된 예산이 12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억 5,200만원만 확보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확보가 되구요 미집행 예산액이 상당 부분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상협의 부분은 지장물 부분에 대해서 정화산업 한 건만 해결되게 되면 작업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체적으로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구간 길이가 얼마 안 되는데 보상이 거의 완료되었다고 그러면 잔액이 이렇게 많은데 보통 어디에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총공사비 64억 1,000만원 중에서 공사비가 22억 9,500만원이고 보상비가 4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아까 우리 질의 중에 정왕동 도시계획도로 있죠? 중2-123호요. 이것이 아까 설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더 해주시죠.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정왕동 도시계획도로 중2-123호 도로는 정왕1지구에서 정왕2지구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토지 8필지 하고 지장물 2건 영농보상 17필지 해 가지고 보상에 소요되는 사업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렇죠?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네, 죄송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까 제가 분명히 들었을 때는 설계비라고 해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보고하실 때는 항상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저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까도 답변 중에 정왕지역의 출퇴근 시간에 가장 교통이 심각하다 라고 느끼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정왕지구에 보면 62블럭 공단로 지금 한국수자원공사 옆에 있죠? 체육공원 옆에요. 그 도로가 지금 올라오가다 죽율동으로 해서 연결되는 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북도로요. 금년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어떤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위원장님, 거기 북측연결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명석

박명석위원장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국가 지원 지방도로로 해서 설계는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국지도에서 벗어나 가지고 지방도로 시군도로로 되어 있는 바람에 시에서 개설하게끔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것을 시비로 개설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작년에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으면서도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건교부에다가 국가 지원 지방도로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중앙부서 건설교통부에서 그것을 또 건교부하고 기획예산처에서도 그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저희 건의사항을 인지했는지는 저희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검토보고를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84호선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타당성조사를 지금 실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지금 지난번에 검토보고 해 가지고 한 자료에 의하면 등급이 밀리지 않았습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것이 왜 등급이 밀린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지금 공단에 진입하는 차량 때문에 교통이 원활하지 못 하다고 하면서도 등급에서 왜 밀리느냐 이거죠. 보고서 작성하는데 어떤 결함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 하면 국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 도로를 갖다가 2004년도에 뭐라고 그럴까요? 산업도로 형태로 해 가지고 시범도로 형태로 하려다가 지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지난번에도 아실 것입니다, 확인된 사항도 있구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로비에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아니면 보고서 작성할 때에 어떤 부재에 의해 가지고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글쎄, 그것은 뭐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할 입장이 못 되는 사항으로 중앙정부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부서에서 검토 과정에서 작년에는 아마 저희 요구사항이 관철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타당성조사 자료를 올려보내 줬기 때문에 아마 금년에는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으로 심의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 문제는 우리 시화지구 지금 공단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쉽게 말하면 공단의 출퇴근하는 사람들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시에서도 강력하게 어필도 해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보완해서 그것을 시기적으로 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고 또 여의치 못 하다고 그러면 선 투자 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방법도 있다고 그러면 그러한 방법도 우리가 강구해야 할 부분이 있구요. 그래서 길이가 크게 길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것도 모순이지만 길이가는 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못 해 내 가지고 출퇴근 시간에 공단에 진입하는 모든 차량들에게 혼란을 갖게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가 좀더 의지를 가지시고 2005년도에 좀 필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도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보시면 579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신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거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601쪽이 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613쪽 정왕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기에서 한 가지 지금 622쪽에 보면 환지 및 압류등기촉탁 용역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것이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환지 및 압류등기촉탁 용역비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이 다 끝나게 되면 환지 청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지 청산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 부분과 교부 부분이 있는데 징수 부분에서 징수를 해야만이 저희들이 신규 등기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열 세대가 있을 경우에 열 세대가 다 한꺼번에 다 내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한 세대 낼 경우에는 한 세대 등기 해 주고 나머지 등기 안 해 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 세대 등기를 해 주고 나머지 아홉 세대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 놓는다든가 그런 등기를 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그 문제는 지금 땅으로 환지로 있을 때는 그런 현상이 없잖아요? 단지 뭐냐 하면 건축허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주로 채비지 같은 데 채비지를 매입했을 경우 이런 것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압류등기 건축물 지을 때에 압류 관계 때문에 압류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을 왜 우리시에서 예산을 반영하면서 왜 해야 되죠? 원래 은행 같은 데에서도 보면 등기 갖다가 하게 되면 발생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얼마나 받을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자고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하는 것을 가지고 시에서 비용까지 들여 가지고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인가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징수를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까는 등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 그 자리에다 돈을 안 내고서 건축행위를 하려다 보니까 그것을 건축행위한 내용에 대해서 아까 한 세대는 하고 나머지 세대는 안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 해당이 되는데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들 나대지 아닙니까? 집을 짓지 않은 땅에다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1지구 아닙니까? 1지구에 무슨 기존의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획정리 해 가지고 건물이 올라가는 건데 자기가 건물을 올리려면 세금 안 낸 것이라든가 그런 행위를 안 했으면 우리가 인정 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압류를 해 가지고 건물을 올라가게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그런 건축 행위를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아까 설명이 그렇게 설명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나대지 땅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 압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행위를 한다는 비용이라면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건축을 하기 위한 사항은 아니고 기 건축되어 있는 공동주택 부분에 대한 징수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공동주택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 무슨 공동주택이 있어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거기는 공동주택이 없기 때문에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앞 뒤가 안 맞는 답을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가 시에서 구획정리 해 가지고 땅 나대지로 해서 준 것 아닙니까, 원주인들한테 땅을 줬는데 무슨 우리가 압류할 게 뭐가 있느냐 이거죠? 답변을 왜 못 하시죠? 이 문제는 답변 못 하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625쪽 정왕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 이해 하시고 하신 것 같아요. 1지구나 2지구나 똑같은 현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환지 및 압류등기 촉탁 용역이라는 게 있어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지청산금을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지 당시에 부족토지와 과도토지가 있습니다. 부족토지는 저희들이 돈을 내주고 등기를 해 주면 되는 것이고 과도토지는 저희들이 징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토지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아니고 공동주택을 건립했을 경우 연립이나 다세대나 건립했을 경우 아까 예를 들었듯이 10세대가 있을 경우 10세대가 한꺼번에 돈을 냈을 경우에는 한꺼번에 등기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한 세대만 냈을 때는 그 사람을 등기를 내주기 위해서 나머지 세대를 등기를 안 해 줄 수는 없습니다. 10세대를 동시에 등기를 내고 9세대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기를 하는 비용이 아니라 압류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왕1지구 같은 경우는 어떤 공동주택이 없고 건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못 드렸구요. 정왕2지구에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그 비용은 압류하는 것은 당연히 행위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것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비용을?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행위자는 지금 과도대금을 납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돈이 안 들어와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는 것이거든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글쎄 압류 하는데 압류하지만 지금 그것이 한 필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세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필지가 전에 구획정리해 가지고 조그만 소규모 몇 평씩 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한 필지로 줘가지고 그런 행위가 됐다면 땅을 압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필지에 건물이 올라갔을 때 그런 행위가 된다면 저는 이해를 못 한다는 얘기죠, 지금. 그럼 건축행위한 사람이 당연히 비용을 내고 자기가 집을 지어서 팔던가 행위를 해야 되니까 자기가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러한 창구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도 없이 시에서 무조건 돈 들여서 그 사람 행위를 도와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지금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설명을 잘못 해 가지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답변이 자꾸 이해가 안 간다구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죠. 건물이나 토지 부분에 대해서 등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신규 등기를 내주면서 저희들이 압류가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하여튼 이것 가지고 계속 질의하기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끝나고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637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647쪽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665쪽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어느 도시개발 실시설계인지요. 준비 안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명석

박명석위원장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속에 시설비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비 하고 도시개발사업 추진에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잠시만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이것은 놔두고 바로 준비되는대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비 29쪽에서 32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과 본예산 하고 연계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85쪽에 보면 먼저 계속비에 2005년도 예산 내역이 본예산에 다 똑같은 거죠?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논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서 6억원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계속사업비는 2005년도에 그런데 본예산에는 3억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 차이가 나죠?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도비 3억원 하고 시비 3억원 해서 6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건데 본예산 사항에서는 도비가 지금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시비만 3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2005년도 중에 도비 내려올 가상을 해서 계속사업비에 넣은 것이다 이거죠?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다른 데도 다 그렇습니까, 그럼? 다른 사업비도 그런 식으로 짰나요? 어째서 거기만 그렇게 짰지 다른 데는 그렇게 안 짠 것 같은데, 다른 데 그렇게 짠 데가 어디입니까? 하여간 알았습니다. 이게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거예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논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비는 총 2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지금 2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6억원만 확보되면 전체적으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도비가 지금 3억원이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동 도시계획도로가 10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현재 집행잔액이 11억원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5년도에 이 11억원 플러스 10억원이면 21억원을 다 집행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습니까, 예산만 되면?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은행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 45억원이고 지금 확보된 예산이 35억원에서 금년도 10억원 확보되게 되면 전체 사업비가 확보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지장물 철거하고 일부 토공만 진행이 되고 보상이 72% 된 상태입니다. 내년도 연말까지는 전체적으로 공사를 마무리짓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계획이 아니라 계속사업비로 또 이월 안 되게끔 이렇게 사업비가 배정됐으면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하시라구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미산동 도시계획도로 5억원이 세워졌는데 7억 6,000만원이 계속사업비로 이월되잖아요? 이것 18억원 이상인데 예산이 다 확보되는 겁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미산동 전체 도시계획도로 사업비가 18억원인데 확보된 게 8억원이고 내년도 요구된 금액이 5억원입니다. 2006년에 5억원이 확보가 되어야지만 전체 사업비가 확보가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사업비만 확보되면 뭐해요? 집행을 해야지 집행할 자신이 있냐 이거예요? 지금 보상도 거의 반도 안 됐잖아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보상이 약 30% 정도 됐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70% 보상 합의하고 공사를 내년에 마무리할 수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아까 동양사는 앞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12억 5,000만원이 되면 내년 5월달에 준공이 된다 그랬죠?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래서 더이상 질의를 안 하고 그 다음에 매화동 외곽도로 10억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현재 7억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10억원 추가되면 사업이 완료되나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5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건수별로 물어본 것은 큰 금액만 제가 확인하려고 물어 본 건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서 통과됐으면 최대한으로 돈을 활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께서는 우리 지역에 가장 교통체증을 느끼는 지역이 어디인지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구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 어디가 문제가 있다?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지금 시화공단 지역의 출퇴근 시간이 제일 밀리고 고속도로 진출입 부분이 출퇴근 시간에 심하게 정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계획이?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전체 광역도로라든가 지역간 연계도로는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주거지역내 소규모 도시계획도로를 저희 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과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에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지역간 연계도로 하고 광역도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도시과 계획은 우리 시내에 따른 도로만 한다?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네, 주거지역내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12m 이하의 소규모 도시계획도로를

왕규

김왕규위원

큰 도로는 안 하고?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대규모 도로는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좌우지간 지금 도시과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잠 자고 있단 말이에요.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최대한으로 잠 자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 체크를 해 봐야 되는데 계속사업조서에 보면 매화동 외곽도로 개설 이것은 도시과에 잡혀 있고 매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5,000만원인가요 이것은 지금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본예산?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명석

박명석위원장

매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5,000만원이 본예산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도시과요? 오늘 답변을 못 하는 게 많습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1억 5,000만원 확보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 도시과 도시계획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여기 계속사업에 매화동 도시계획도로 건설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본예산에는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이것은 어떤 금액입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매화동 도시계획도로 소3-18, 19는 현재 확보되어 있는 금액이 십이 십사억 오천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본예산 상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계속비에서만 지금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담당자 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것 하고 그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32쪽에 보면 은행동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6억 8,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예산에 없어요. 본예산에 없는 예산이 어떻게 계속사업에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김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논곡동 지구 같은 경우에도 3억원이 잡혀 있으면 3억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들어올 것을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해 놓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그것에 대해서 자료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도시과 막히는 게 너무 많아서 자료 준비가 너무 안 된 거예요. 이런 것이 예산 심의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비사업조서에서 답변 못 하시고 있고 본예산에서도 답변 못 하시는 부분이 있고 공부 안 해 가지고 답변 자료 안 하고 회의 예결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답변 올 때까지 명시이월조서 35쪽 질의하겠습니다. 정왕동 도시계획도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정왕 구획정리사업 1지구에서 토취장 도로 나가는 그 구간입니까? 12억원? 명시이월책입니다.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정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정왕1지구에서 북측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게 최근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실시계획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사업이 시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나머지 답변 자료가 오지 못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잠깐 정회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하여튼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도시과는 질의한 내용 답변 못 하신 내용 있죠? 답변 못 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건설과장 조돈식입니다.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찬빈 건설행정담당입니다. 토목담당은 집안의 사정이 있어 가지고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대신 이진홍 주사보가 참석하였습니다. 박상길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유창선 기전담당입니다. 김익겸 방재담당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페이지는 289쪽에서 293쪽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철 위원입니다. 291쪽에 일반운영비에 조명설비 해서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해서 전기요금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시 전체에 가로등이 몇 개고 보안등이 몇 개고 공원등이 몇 개입니까?

명석

박명석위원장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가로등이 9,709등이구요 보안등이 4,614등 공원등이 1,657등 기타등이 500등이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보안등이 몇 개요? 4,600 몇 개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4,614등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리고 공원등이?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1,657등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그 밑에 가로등 안전점검 대행은 2004년도에 안전점검 대행을 했습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이것은 2년에 1회씩이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받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2년에 한 번씩이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교대로 되기 때문에 400개소예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 것 하고 내년 것 하고.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가로등이 9,700개라는데 2년 해도 800개밖에 더 돼? 교대로 한다고 그래도.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가로등 자체 하는 것이 아니라요 분전함만 하는 것입니다, 점검을.

용철

윤용철위원

분전함에 대한 것입니까, 이것이?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분전함이 800개소가 있는 것이네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총 400개소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에 했으니까 2005년도에 400개소에 대해서 한다 이거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이요 그 밑에 오이도 삼미시장 정왕 오이도역 용역비가 세워져 있잖아요? 이 용역 업체 선정에 대한 과정을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선정하는 것입니까? 이 용역 업체를.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지금 2,000만원 이하는 자체 수의계약에 해당되구요 2,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공개경쟁입찰 해서 하는 것은 아는데 이것이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단가가 이렇게 비싼 건가요? 단가가?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단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서 1일 단가가 5만 2,374만원이고 초과근무수당 월차수당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 이윤부가세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총 합해 가지고 10만 2,880원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작년에도 너무 1인당 저기가 많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조정해 가지고 9만 8,460원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그 양반들이 뭐가 많다는 거예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당초 총...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정당한 임금을 받는데 금액이 많다고 조정을 해서 9만 8,000원으로 해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아니, 용역회사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뽑다 보니까 10만 2,880원씩 줘야 되는데 시 자체에서 금액이 과다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우리시 자체에서 그것을 다운시킨 것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자체에서 용역회사 하고 합의를 봐서...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아니요. 합의를 본 것이 아니라요 시 자체에서 금액을 다운 시켜서...

용철

윤용철위원

금액을 다운시켜서 입찰금액을 그 정도로 맞춰 놓았다?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입찰 금액을 더 낮추면 어떻게 돼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이것이 다른 시도 금액 주는 단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확 다운시켜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우리시에서 제시를 할 것 아니에요. 근무시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인데 시간 외 근무가 몇 시간이고 그것을 정해서 용역업체 입찰 들어올 업체한테 줄 것 아니에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래서 결정하는 사항 아니에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네, 알았습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윤용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년 전에 제가 가로등 보안등 또 기타등에 대해서 예산 심의할 때 그때 당시에 한 6억원의 전기료가 나갔더라구요. 그런데 벌써 12억원이 나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물론 시가 발전하고 인구가 늘다 보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저는 안타까운 것이 보안등이나 공원등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가로등 같은 것은 지금 기름값이 50달러가 넘는 세상인데도 나는 그 당시부터 계속 격등제를 요구했어요. 요구할 당시에만 잠깐 하고 또 안 하고 그래서 격등제만 하더라도 9,709등이 반으로 떨어지면 전기료가 반으로 떨어질텐데 도시건설국장님 건설과장님 이런데까지는 신경을 못 쓰시는 것인지 물론 문제가 있겠죠. 사고 나면 거기에 따른 문제가 제기되고 그런 것은 아는데 최대한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사실상 가로등을 설치해 놓고 만약에 안 켰을 경우에는요 주민들이 전화가 무척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 전화가. 그래서 설치를 기 한 것이기 때문에 격등제는 저희가 좀 요즘 들어서 경제가 어렵지만 경제가 어려울 때는 격등제도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앞으로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기술적으로 그렇게 크게 하자가 없고 법적 절차가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하시자구요. 평상시에 이런 것을 해서 이것이 바로 다만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의미에서 많은 시민들이 이해하지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구요 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지금 3억 6,000만원이 내년 예산인데 월곶 오이도 삼미상가 또 오이도역 정왕역 이런 지역에 언제까지 용역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무슨 대책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데가 4개소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인력이나 또 공익요원으로 단속을 일부 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은. 큰 월곶이나 오이도나 이런 큰 지역은 사실상 우리시 인원으로써는 관리하기가 무척 힘든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착될 때까지는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좌우지간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 가지고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조례를 좀 강력히 만들어서 한꺼번에는 다 못 하지만 지역별로 나누어서 점진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지 계속 용역비만 나가면 어렵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92쪽에요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에 국비가 80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39호 우회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방산-하중간 도로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방산-하중간이에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국비가 80억원이고 나머지 예산은 없는 것이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국비만 가지고 시행하겠다?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93쪽에 보면 소규모 건설사업이 40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금년도에는 얼마나 세워져 있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금년에는 50억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어서 이것도 줄었나요? 각 지역별로 숙원사업이 아직도 멀었을텐데?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많은데요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사업비가 줄은 것 같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금년에 11월 말까지 집행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올해 총 86건을 시행했는데요 사업비 잔액은 5억 2,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12월 안까지 다 발주가 될 그런 사업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다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금년에는 내년 사업이 각 동에서 아직 다 안 올라 왔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그 이유가 뭐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이것은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요 그것은 개인땅 소유가 많이 주장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 사실상 빼놓고 안 하고 타 위치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래서 저도 똑같은 사항인데 각 동에서 올라오는 숙원사업이 통장을 통해서 동장을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다 의논을 합니다만 무조건 건수를 올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구비서류를 해 와서 올려서 접수를 해야 진짜 할 것을 하지 그냥 건수만 올려놓고 나중에 지주 승낙 안 되고 지연되고 이래서 할 것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년에 정비를 해서 다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이상입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박길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93쪽이요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억 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올해 7월 28일날 조례 시흥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에관한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내년도 2005년도에 한 번 하고 2010년 5년씩 한 번 하는 것인가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효과가 어떤 거예요? 기본계획 하는 효과.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시민들 보행권 확보 하구요 보행 환경 개선에 관하 기본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이 보행 통행하는데 있어서 가로 환경 조성이라든가 주민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에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등이 150등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위치가 어디예요?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등 설치 150등이 위치가 어디예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위치는 저희가 보행등 설치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동에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동별로 취합해서 받은 부분이에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싸이즈 크기가 어때요? 크기?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크기는 대로변의 큰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 CIP를 적용해서 모형 있는 것으로 해서 보행자 전용도로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크기는 4~5m 정도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리고 밑에 가로등 하고 차이가 뭡니까? 보행등 하고. 50만원 차이가 나는데...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이것은 큰 대로변에 가로등 설치가 되는데요 이것은 거의 등주 하고 시설비 설치비 해서 차이가 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보행등은 4m 5m인데요 가로등은 몇 미터입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가로등은 거의 8에서 9m 정도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두 배네요? 그 사이즈가. 등은요? 등의 종류는요? 가로등 하고 보행등의 등의 차이는 뭡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가로등은 400와트(W)구요 보행등은 200와트(W)입니다. 그래서 등 가격...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화공단 이면도로 가로등 300등인데 앞으로 우리 시화공단에 추가적으로 가로등 설치할 개수가 몇 개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확보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되나요? 지금 우리가 300개 시화공단 이면도로 가로등 설치로 2005년도에 되어 있는데 향후 시화공단 이 가로등 설치 추가 부분이 몇 개가 더 소요될 계획인지...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이것 말고 앞으로요?

길수

박길수위원

네, 앞으로.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이것 300등은 현재 4차선 도로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도로가 많습니다. 버스 노선이나 우범지역에 설치한 사항이 되겠구요 앞으로 설치가 안 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등수는 아직 정확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매년 파악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가로등 설치하는 위치를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볼 때 우선지역이 있고 우선지역이 아닌 지역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시화공단에 총체적으로 지금 가로등이 총 몇 개입니까? 우리 시화공단의 가로등이. 기존 가로등이 총 몇 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것은 거기만 나와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시화공단 내 가로등 설치 개수가 안 나와 있어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가로등 개수가 좀 확보가 되어야죠. 그래야지 매년 우리가 작년에도 2004년도에도 가로등 설치했습니까? 2004년도 올해 시화공단 가로등 설치한 것이 있어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181등을 현재 발주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004년도 180개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원래 예산이 몇 개 하기로 했어요? 2004년도에. 아니, 그러니까 시화공단 우범지역이나 이런 4차선 미비된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시화공단 내에 가로등이 몇 개 필요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기 몇 개가 설치되어 있고 향후 5년 안에 3년 안에 예를 들어서 몇 개씩 우선지역 부분에서 그렇게 해서 어떤 데이터가 딱 나와 줘야지 예산 부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려서 사업 추진이 딱 되어야지 시화공단 내의 가로등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고 지금 시화공단 내 전체 가로등이 몇 개 있는지 파악도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내년부터 계획은요 올해 2005년도 조명설비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한 지역마다 이렇게 저희가 해 왔는데요 시 전체적인 조명설비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앞으로 지역별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앞으로 들어서 우리 시화공단 내 가로등이 몇 개가 더 설치되는지 그것이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가로등이 예를 들어서 우리 시화공단 내에 앞으로 가로등이 몇 개가 더 필요한지 그런 부분도 자료로 근거자료로 남겨두셔야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300개다 내년에는 또 200개다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예요.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볼 때 전체적인 그림에서 지금 가로등이 어느 지역에 몇 개가 기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우범지역이라든지 또 특별관리지역이 있는 그런 지역 같은 데 우선순위로 해서 그쪽 먼저 가로등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 계획이 잡혀 있어서 예산이 올라와줘야지 올해는 180개 들어오고 내년에는 300개 가로등을 설치하고 후년에는 200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그런 계획을 잡아주셔야지. 그것이 시화공단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화공단 뿐만 아니라 우리 시흥시 전체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원등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쭉 있는데 우리 시흥시 전체 관내에 등이 총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향후 등이 몇 개 필요하고 이런 마스터 플랜이 나와서 어떤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서 계획적으로 여러 가지 보안등이나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은 계획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전사고대비 안전예방사업으로 4,600등이 나와 있는데 4,600등이 이것이 지금 어느 동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등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4,600등이 어떤 종류가 되겠습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감전사고대비 안전예방사업은요 저희가 주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 하고 해서 수시로 해서 등이 모든 굴착사업을 할 때나 보면 선이 끊어진 데 또 선이 노후화 된 데가 많습니다. 오래된 구간이요. 그래서 고질적으로 자꾸 점소등이 잘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을 정해서 절연 보수를 선 교체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4,600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등 중에서 총체적으로 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부분 하고 조명설비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해서 1만 6,500등 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이것도 그런 맥락 아니에요? 조명설비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해서 1만 5,000등이 나와 있는데 저희 설비 보수하고 감전사고대비 안전예방사업 하고 같은 맥락이 아니냐 이거예요? 같은 맥락 아니에요? 차이가 뭡니까? 조명설비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 하고 감전사고대비 안전예방사업 노후화 된 선이라든지...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절연보수 공사는 전자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구요 조명설비 보수 및 유지관리는 보안등 공원등 기타등으로 해서 단가 업체를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해서 저희가 보수 업체 선정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선정하고 있는데 보수 설비가 뭡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이것은 사실은 등기구 안전기 그런 것을 간단한 보수 작업 해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 맥락하고 감전사고대비 안전예방사업 4,600등 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달라요? 감전사고대비 안전예방사업 이것 올해 처음 예산 올라온 것입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단가 계약을 해서 간단 간단한 것만 보수하는 사항이구요 그 뒤의 절연보수 사업은 다시 설계를 해서 전체적으로 선로를 교체하는데 별도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건설과장님 저기 작년에 말이에요 교량 유지 보수한다고 6억 7,000만원을 세워준 것이 있는데 지금 그것 했어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그것 몇 페이지입니까?

김상옥위원

293쪽에. 이것이 올해 교량유지 보수비 올해 10억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하던 것이 모자라서 올라온 것이에요? 안 그러면 교량이 다른 교량입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요 정기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하구요 법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안전 점검을 한 다음에 노후된 교량에 대해서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서 정기점검 정밀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1년에 한 번씩이에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1년에 한 번씩 정밀진단을 받으면 어느 교량이 어디가 나쁘다 하면 한 해 세우면 이것이 되는데 작년에도 7억원이 올라왔고 올해도 10억원이 올라오니까 하는 얘기예요. 작년에 6억 7,000만원이 올라온 것이 어느 교량을 보수한 거예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신천교 외 51개소 정기점검용역을 했구요 포리2교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하중로 하중교 보수공사 소래대교 교량 표지 마상교 정밀안전진단용역 발주 소래대교 외 1개소 정밀점검용역을 했구요 하중2교 정밀안전진단용역 정왕1교 보수공사 옥구1교 외 2개소 교량 보수공사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 안전진단비도 거기 들어갔네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김상옥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 안전진단 했어요? 거기에 따른 올해 10억원을 올린 것입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전체적인 교량 안전진단 하고 정밀진단 해서 노후 교량에 대해서 그런 사업비 전체가 포함된 것입니다, 보수비까지요.

김상옥위원

그리고 도로유지보수비가 있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김상옥위원

지금 이것이 30억원인데 작년에도 20억원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해마다 도로 유지 및 보수비를 세워주는데 지금 현재 큰 넓은 대로는 도로 유지 보수가 잘 되고 있어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데 좁은 길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좁은 길 말이에요. 큰 도로에는 이것이 도로 보수가 잘 되는 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들어가면 좀 문제가 되는 도로들이 많거든요. 방산로 같은 데는 보면 항상 도로는 굉장히 안 좋아요, 도로가. 이런 데는 좀 등한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도로도 좀 신경을 써서 골목 골목, 골목이 아니지만 시 도로 아닙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김상옥위원

이런 도로에도 신경을 써서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 작년보다 10억원이 더 올랐네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김상옥위원

이것 내년에 내가 한 번 볼게요. 그리고 지금 소규모 건설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까, 이것이?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이름만 바뀐 거예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김상옥위원

1식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14개 동 전체입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전체가 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14개 동 전체에 1식으로 올린 거예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김상옥위원

소규모 건설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작년 하고 똑같습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작년에는 5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김상옥위원

50억원이 반영되었어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김상옥위원

그러면 올해는 40억원입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장

됐습니까?

김상옥위원

그래요. 어때요? 지금 도로 유지보수비 이것이 해마다 도로 유지를 해 보면 모자라는 편입니까, 안 그러면 돈 있는대로 계속 써나가는 편이에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있는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현장 나가서 파악도 하고 민원 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사실상 현재 30억원 세워도 이게 무척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부족합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가장 시급한 도로 보수 유지해야 되는 데가 어디에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수로원은 정원 축소에 따라서 상반기 하반기 신속히 보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단가계약이 있습니다. 민원사항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대로에 에코팔트로 해서 사거리에 소송 배경이 일어난 것 그런 사항하고 시화전화국 있는 데 노면 정비 공사가 있고 동보아파트 노면 보수 시화신도시 상업지역에 보행자 도로 전용도로 보수가 있고 관내 장애인 편익시설 정비 공사 월곶지역 활성화 대책에 따른 안전 휀스

김상옥위원

알았아요. 해마다 이 돈이 도로보수 유지비가 모자란다 그 얘기에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리고 도로보수 할 때 담당 직원 보내서 반드시 확인을 하시라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

부실 공사가 안 되도록 토목 공사가 이게 그래도 한번 하면 그래도 좀 꽤 오래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방 하면 금방 벗겨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산만 자꾸 들여 가지고 그런데 있으면 보수 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보수 할 때 정확하게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정확하게 하는 부분도 체크를 잘 하시고 여하튼 시비를 될 수 있는대로 아끼자고 해마다 작년에 20억원 올해 30억원 내년에 10억 또 올라오고 자꾸 돈만 이렇게 많이 들이는 사업에 집중 투자를 하되 정확하게 공사를 하는지 그 부서에서 관리 감독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이상입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292쪽에 시설비를 봐 주십시오. 아까 국도 대체 우회도로는 방산-하중간이라고 그랬고 거모-신길간은 계속사업이고 금이-가학간 도로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내년도에 처음 예산이 세워진 것인지 방산로 확·포장 공사 하고 같이 총 예산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금이-가학간 도로 하고 방산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아직 안 나온 상태에 있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방산로 확포장 공사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것도?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이종근위원

왜 내가 이걸 질의드리느냐 하면 아까 도시과에서도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 아까 제가 질의드린 과정을 다 들으셨는데요. 금이-가학간이 어디에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금이 사거리부터 해 가지고 한인고등학교 지나기전에 해서 우측으로 나가 가지고 광명시 고속철도 도로개설해 놓은 데 만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교통 체증이 생겨서 신설도로는 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고속철도 진입 도로

이종근위원

그것이 그렇게 급한가? 총 예산 대략 어느 정도 들 것 같아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약 450억원 정도

이종근위원

이것이 국비가 얼마 정도 지원받을 계획이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국비는 지원이 안 되고 도비 하고 시비만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종근위원

도비는 얼마에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것 아직 프로테지는 정확히

이종근위원

그래도 대략?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50% 정도

이종근위원

그러면 방산로 확포장 공사는 이건 어디에요? 방산로를 어디를 방산로라고 그래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여기 신천천 구획정리사업 지점부터 해 가지고 포동 39호 국도까지 되겠습니다. 옛날 구도로 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건 사업비가 얼마 들어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20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좋다 이거예요. 지금 교통 체증이 심한 데 이쪽 소래권 쪽에서 교통 체증이 가장 심한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지금 신천초등학교 있는 데 하고 두성 예식장 42호 나가는 국도

이종근위원

그쪽은 소로로 체증이 심한 데이고 대로로써 교통 체증이 심한 데는 제가 볼 때는 대야동 한신아파트 있죠, 거기에서 산업도로 있죠, 거기가 가장 체증이 심하다고 보는데 거기는 아직까지 그렇게 체증이 심한 것을 못 느낍니까?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신규 도로에 대해서는 지역에 도심이 발전하면서 체증이 심화되는 곳 있죠, 그런데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서 도로가 개설되어야 된다고 봐요. 금이-가학간 도로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보지 않고 지금 방산로 확포장 공사 이것도 200억원을 들여서 그 도로를 확포장 한다 그쪽 지역에서는 필요하겠지. 시흥시 전역을 봤을 때 과연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는가 봤을 때 이런 부분에 우선순위 검토가 정확하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정말 우리가 교통 체증 해소라든가 이런 것도 목표를 가지고 해야지 이게 이 도로가 차량 소통이 하루 어느 정도 통행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사업순위 정하는데 정말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명확히 한 것이냐 봤었을 때 그렇게 명확하게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앞으로 사업 검토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설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주실 것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정한 과정에 대해서?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것은 앞으로 모든 사업 우리시 전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잡아 가지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우선순위 도로를 정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대로인데 말이에요. 지금 두 공사에 650억원 정도 예산이 투입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도로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까 먼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오이도역 하고 정왕역 노상적치물 사후관리 여기는 사후관리 용역을 줄 부분이 아니고 지금 노점상들이 적치물을 전부 철거하지 않았습니까? 정왕역 앞도 다 철거를 했고 그 앞으로 노점상이 진입을 할 수 없도록 적치물을 할 수 없도록 산림공원과 하고 협의해서 그쪽을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되면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이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줘야 되겠는가 저는 그런 의문점을 갖고 그 다음에 오이도역 앞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노점상이 포장마차가 들어 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자전거 보관대 해놓게 되면 아니면 자전거 보관대가 좀 그렇다고 하면 그쪽에 대형 화분으로 해서 봄부터 가을까지는 화초를 심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쪽에는 용역비를 지속해서 세울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을 짓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거기 포장마차가 들어올 수 없게끔 해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용역을 주어 가지고 막아낸다는 것은 노점상연합회 하고 지속적으로 대립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쪽으로 산림공원과 하고 해서 정왕역 앞에는 공원화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이용해야 되고 오이도역 쪽에는 자전거 보관대를 확장하고 노상 적치물을 설치할 수 없게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용역을 줘서 할 부분이 아니라고 아주 단정 지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이도 하고 월곶 같은 경우에도 지금 노점상이 싹 정리가 된 상태 아닙니까? 싹 정리가 된 상태를 매일 그것을 열명씩 나와서 관리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틀에 한번 삼일에 한번 간다고 하면 상당한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방법을 한번 찾아볼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으로 매일 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을 줘야 되는 거예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이것은 월곶 오이도 같은 경우는 단지가 넓기 때문에 365일 계속한 것은 야간에도 수시로 계속 들어오려고 하는 노점상이 많기 때문에 하루 걸러서 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이게 이것을 매일 열명씩 한다고 용역을 세워준다고 봤을 때 관리를 열명이 매일 관리한다고 생각이 됩니까, 이게? 저는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인원을 줄이십시오. 이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것도 아니고 차량을 이용해서 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전에는 거의 안 하고 오후에 한바퀴 돌고 야간에 한바퀴만 차 가지고 돌아 주면 오늘 어디서 하고 있더라 어디서 펴고 있더라 대번 파악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과다 예산이라고 저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는 이 용역비에 대해서는 월곶 하고 오이도 주변은 인원수를 줄이던지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오이도역 하고 정왕역은 산림공원과에 풀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쪽으로 대체하고 그 다음에 오이도역은 자전거 보관대 올해 예산이 남아 있으면 올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자전거 보관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옥구공원 방음벽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 인수인계를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저희가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인수 인계 했습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아직 인수 인계 안 받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인수 인계 할 적에 거기가 하자가 상당히 있습니다. 옥구 고가에 방음벽이 지금 하자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인수 인계를 우리가 받아야 되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시기가 어느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수 인계 시기? 죄송합니다. 예산과 관련 없는 얘기를 해서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지금 인수 인계 공문은 저희 시로 접수가 됐는데 그것은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수공하고 그런 보완사항을 철저히 조사해서 하자 없도록

원상

홍원상위원

보완 사항을 철저히 조사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철저하게 하자가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봅니까? 과장님 철저하게 확인해서 찾아낼 수 있겠어요? 옥구공원 방음벽 시설 인수 인계시에는 전문가의 분명히 자문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인수 인계 하고 나면 시민의 혈세가 아주 불 보듯이 뻔합니다. 엄청나게 들어가게 생겨 있어요. 저는 자신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 수시 방문을 해 보는데 지금 변형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인수 인계 할 적에 확실하게 하자 보수를 처리하지 않으면 향후 이삼년 안에 우리 시민의 혈세가 거기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투입이 안 되고서는 배겨내지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냉정초등학교 쪽에 방음벽 설계 도면을 제가 요청했는데 그것을 과장님 찾아 가지고 금일 중으로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도로변에 지중화가 다 되어 있는데요 시화지구 같은 경우도요. 그런데 통신선들이 자꾸 들어서면서 도로를 횡단하는 형태가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인허가 관계가 건설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다 지중화 되어 가지고 깨끗한 도로에 통신선 같은데 그런 것이 가로질러 가지고 도로변에 지나간다는 것은 뭔가 방법 쪽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셔도 좋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도로변에 보면 사용하지 않는 전주라든가 기둥들이 많아요. 특히 보도 인도 같은데 우리시가 보면 인도가 좁은데 그 가운데 그러한 지주들이 서 있어 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이 예산 상에는 전혀 반영된 게 없죠, 그런 것에 대해서 정비되는 것에 대해서는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이것은 도로 유지 보수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런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도로변에 보면 변압기들이 있죠. 그것에 대한 안전 관계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이것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사실 변압기 관리는 저희 시에서 안 하고 한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한전에서 하더라도 어떤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울고 있잖아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앞으로는 한전하고 협의해서 안전 휀스를 쳐서 시민들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지금 보도에 나와 있는 게 있고 또 건물 경계선 안에 들어 있는 것도 있고 곳곳에 있거든요. 통행자들이 그것이 뭔지 모르고 만의 하나 아니면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이 사고가 그쪽에 있을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더라구요. 위치라든가 아니면 꼭 거기밖에 자리 위치가 거기만 해야 된다고 했을 때에는 안전보호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변압기만 땡그러니 길가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볼 때는 분명히 시민들한테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한전 하고 상의를 필히 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또 위치 선정해 줄 때도 필히 그런 것은 잘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 보도에 있는 전주 가운데 있는 전주라든가 아니면 통신 지주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시 차원이나 다른 유관기관이라든가 어떤 협조를 꾀해서라도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294쪽서부터 299쪽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쪽까지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끝까지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먼저 지역구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시 전반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앞에서 위원께서 방산로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예산을 올릴 때는 특히 신규로 올라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질의하실 위원님이 다른 위원님들이 오해를 안 하고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서 예산 심의를 원활한 심의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내년에 200억원 공사 중에 금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50억원 도비 올리고 50억원 자부담 하려고 했었는데 도비가 일절 안 되는 바람에 10억원만 이렇게 걸쳐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5년 전에 새마을 도로로 해서 개설이 되어서 그동안에 포장하고 일부 확장하고 해서 버스가 다니는 노선입니다. 아마 우리 관내에 버스 다니는 노선이 중앙선 없는 도로는 이 도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도로는 전체다가 개인 재산입니다. 이 도로가 개설이 안 되고 미적미적하고 작업이 지연됐을 때 도로 개인 땅 막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더 나가서 이 지역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많고 소기업 공장까지 있다면 200여개가 넘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흡수하려고 그렇게 준비도 안 하고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로를 여기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295쪽이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 은행천 해서 15억원이 올라왔고 거모 정비사업 해서 10억원이 올라왔고 지방하천 개수가 24억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은행천 같은 경우에는 벌써 2002년도에 예산을 46억원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3년도 2004년도까지 오도록 예산 집행을 일부 보상만 했지 작업이 전혀 진도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깃발만 꽂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또 15억원을 아마 요구를 했는데 있다 계속사업비에서 제가 다시 또 지적하겠습니다마는 계속사업에는 10억원을 요구하고 여기 자료에는 15억원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계속비 사업은 은행지구 은행천 수해상습지역은 2000년 12월에 수해상습지역으로 지정받아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 12월까지 보상하고 현재 공사는 착공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아니, 공사가 왜 지연되는 거예요? 41억원씩 또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이월시키면서 왜 못 했느냐 이거지?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농번기라 사실상 봄에도 착공을 못 했고 가을 추수기네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보상협의가 좀 많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추진이 사실

왕규

김왕규위원

지금 보상 협의가 얼마나 됐어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20% 현재 보상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내년에 10억원을 또 세워줘도 이것 그냥 예산을 잠재우는 것 아닙니까? 비록 국도비로 예산이 되어 있지만 그냥 또 잠 잘 것 아니냐 이거지?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이것 15억원은 시비가 아니라

왕규

김왕규위원

글쎄 국도비인데 그럼 계속사업비의 10억원은 뭐예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 차이나는 사항은 지금 저희가 당초에 계속사업비로 올렸던 것은 저희가 예상을 해 가지고 10억원이 계상이 된 사항이고 저희가 예산에 반영된 사항은 먼저 제출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지금 차이나는 게 많아요. 그것뿐이 아니고 본예산 하고 계속사업비 하고 거의 다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있다 별도로 질의하기로 하고 그렇다면 국가나 도에서는 정작 우리가 필요한 국도비 지원은 안 해 주고 예산을 미처 집행도 못 하는 환경분야에만 집행을 해 주는데 그 이유를 과장님 나름대로 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것은 사실상 도에서도 총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관련 부서가 틀립니다. 도로사업 하고 하천사업 하고는 별개로 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도로 분야는 삭감이 되고 하천 분야는 삭감이 안 된 것이라 이거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렇다 그러면 15억원을 국도비 따서 또 잠재울 거예요? 어차피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니까 일단 받고 보자 이거예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이것도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우선 1.5m만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m는 46억원을 확보해서 기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도 국비 하고 도비를 확보해서 계속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럼 이게 언제까지 원래 계획이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2007년까지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좌우지간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서 호조벌이 지금 장마 때면 걱정을 많이 하고 침수를 많이 당합니다. 은행동 지구에는 지금 농사도 못 짓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침수가 되어서. 매립한다는 그 조건도 안 맞고 그래서 문제가 많은데 물론 나름대로 어렵겠지만 예산을 좀 빨리 집행해 주시고 지방하천 개수사업이 24억원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도비지만 어디입니까, 이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이것은 신천천 자연형 하천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총 거리가 5.1㎞ 중에서요 420m만 우선 시행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이것도 도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천천 자연형 하천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위원장님 말이에요 예산을 계속사업비도 일부 말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세요.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지금 신천천 개수사업에 2005년도 31억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지방하천 개수사업으로 24억원인데 뭐가 다른 것인지.

명석

박명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계속비에서 그것은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이따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계속비에서요 계속비사업조서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왕규

김왕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296쪽에 하천정비사업 및 유지관리비 10억원인데 이것은 또 별도인가요? 유지 관리하는데 10억원이 든다 이거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그 밑에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제기천 정비는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인가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이 사업은 내년도 발주 사업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이 예산이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제기천이 지금 신갈-거모간 도로 옆에 나는 하천 말이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그 하천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 공사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이것은 포함된 사업이 아니구요 고속도로 밑에부터 해 가지고 현재 구도로 거기까지 하천 개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13억 5,000만원이면 다 된다 이거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동진 아파트는 어디 동진 아파트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매화동 동진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사업 보상비가 부족해서 더 하는 것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298쪽 하고 290쪽을 보면요 지금 차입금 이자 차입금 원금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돈 갖다 쓴 것 갚고 이자 그것이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39호 우회도로 개설은 지금 시비를 얼마나 들였길래 3억 5,000만원씩 이자가 나가나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시에서 100억원을 차입해서요 현재 2006년도까지 이자를 갚고 2007년도까지 원금 상환 이자는 다 완료가 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100억원을 다 가져온 거예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보상이 지금 얼마나 되었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보상이 지금 65% 정도가 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보상비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저기 보면 295쪽에요 아까 조금 얘기하다가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거기 하고 그 다음에 296쪽 같이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 펌프장이 개설 꼭 필요한데 안 된 게 몇 개예요, 지금? 호조벌이나 이런 것 등등 해서 펌프장이 안 된 게 몇 개예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펌프장은 안 된 것이 없구요 다 완료가 됐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지금 매화동의 펌프장 하려고 그러는 것은 뭐예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것은 하수도과에서요 하수펌프장...

태근

최태근위원

하수펌프장 하는 것이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이 펌프장은 별도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서 필요로 하는 펌프장은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덜 된 것이 없고 그 다음에 하천에서 말이에요. 매화천에서 은행천입니까? 연결되는 부위가 꺽이면서 아마 거기가 병목현상이 일어나나 보던데 거기 한번 가보시지 못 했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아직 가보지 못 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매년 여름마다 거기가 침수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은행천은, 은행천입니까?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잘 되어 있고 이쪽에 들어가는 본류는 잘 되어 있는데 지류들이 지류들 역할이 옛날에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휘어있는 상태로요.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세워놓아야지만 본류가 돈을 많이 들여서 한 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끝났습니까?

태근

최태근위원

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그 296쪽에 보면 흥부배수갑문 자동문비 설치비가 4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물왕저수지인가요 흥부배수갑문이?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이것은 장곡동에 지금 경지정리사업 중간에 있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거기 갑문이 있어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전체가 7개 중에서요...

이종근위원

농업용수 공급하고 그러는데 필요한 부분인가요, 이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아니요, 하천상에 저기 바닷물의 유입과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서요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제기천 정비가 아까 거모-신길간 도로 개설하는데 가장자리에 나는 천이라고 그랬어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이종근위원

새로 만들어지는 천이죠? 그런데 이게 말이야. 신설 도로 나면서 보통 설계변경 요인 첫 번째가 이런 거예요. 천만 생깁니까, 또? 이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에 지나가면서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민원이 또 생겨서 그것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것이 당초 설계비에 반영될 수는 없는 것인가요? 도로 개설 당시에? 어차피 도로가 개설되게 되면 도로 주변 가장자리에 천도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로가 생기다 말고 하천 정비해 가지고 이런 계획이 생겨 반영이 되어야 되나?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도로 하고 사실상 바로 옆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요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본래 하천 하고. 새로 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하천을 정비해서 넓히는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도로변에는 단일 사업으로 13억 5,000만원만 가지면 전체가 마무리 되는 거예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지금 방금 이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거기 하천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신설이 아니라요 기존 하천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옛날 도랑 조금 있었던 것 확장하는 것 아닙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도로 확장 할 때 같이 붙여 가지고 같이 나가는 쪽으로 왜 못 했어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 지역 여건상이요 사실상 도로에다가 붙이면 붙여서 큰 저기는 없지만 만약에 붙였을 경우에 그런 차량...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것이 필요로 하는 것이 지금 궂은물 쪽에 있는 쉽게 말하면 우수 같은 것 모아 가지고 그리로 나가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이 문제가 왜 그렇느냐 하면 지난 번에 정왕지역 우수로 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지금. 그런데 어떤 것은 시에서 하고 어떤 것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야기시키고 왜 이렇게 형평성이 틀려지느냐 이거죠. 그리고 우수로도 쉽게 말하면 보상관계 해서 도로 옆에다가 얼마든지 붙여서 같이 도로 공사 하고 같이 해서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저기할테구요 지금 뭐냐 하면 펌프장 전기안전관리비 있죠? 그 다음에 전기료 해 가지고 5개월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것도 여름 한 때만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안전관리비가 이렇게 비싼가요? 지금 100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5개월. 펌프장 하나에 100만원씩 안전관리비 이것이 어떤 형태로 산정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이것은 펌프장 방재시설 전기료는요 5개월만 저희가 가동하기 때문에 2개소가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글쎄 그런데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단가가 지금 100만원씩 되어 있잖아요, 1개가 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이것도 전기안전관리공사에서요 저희가 올해도 그 법률에 의해서 안전관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점검료가 올해 이렇게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명석

박명석위원장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알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안전관리비가 왜 이렇게 비싸냐 이거죠. 금년 예산에 60만원 되어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이렇게 전기안전비를 갖다가 근 80%씩이나 올리게끔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답변 속에서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상승률이 그렇게 높게 잡게 되어 있습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방산펌프장 마력수가요 250와트 3개가 설치되어 있구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통괄적으로만 얘기해 주세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이것은 마력수에 따라서 전기료가 나오는 것이 차이가 있는데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2004년도 우리가 마력수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전기료가 월 150만원씩 나갔습니다, 평균.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2004년도에 우리가 마력수가 얼마나 더 늘어났느냐구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마력수 늘어난 것이 아니구요 기존에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금년에 60만원씩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00만원으로 이렇게 급상승 한 요인이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올해 단가 하고 2005년도 단가는 좀 차이가 있어 가지고...

명석

박명석위원장

차이가 갑자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뛸 수가 있느냐 이거죠.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장님!

명석

박명석위원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을 한번 물어보시죠. 지금 펌프장에 전기 몇 킬로와트예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전기가 지금 250...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마력이 아니고 거기에 전기 킬로와트가 있잖아요. 몇 킬로와트가 들어가는지?

명석

박명석위원장

거기까지 들어가면 길어지니까요 내가 질의를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게 아니라...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만 물어보면 이것이 과다한지 아닌지 대번 나와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지금 67%가 늘었다구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250마력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마력이 아니고 킬로와트라니까.

명석

박명석위원장

이 문제는 답변을 못 하니까요 자료로 하나 계수조정 하기 전에 주시구요 그 다음에 정왕역 옆에 보면 배나루라는 동네, 옛날에. 그쪽에 보면 하천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정왕역 뒤에?

명석

박명석위원장

정왕역 철길에 보면 아주 아파트 뒷편 정도 될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천 하나 있죠? 그 관리는 누가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것이 사실은 철도를 만들면서요 그것이 하수도 박스로 당초에 계획했던 것입니다. 평상시에 물이 많이 차고 그러면 주민들이 지나다니고 불편하고 그런 사항인데요 그 하천은 소하천이라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거기는 한번 상태 보셨습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나가봤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거기는 정비 계획은 없습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것도 저희 민원도 제기가 되었던 사항이구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거기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2시 38분

계속개의 13시 31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건설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35쪽에서 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사업비 방산-하중간 도로요 거기 하고 292쪽인데 292쪽에는 80억원 4,000만원의 예산이었단 말이에요, 국비로만. 그런데 여기는 2005년도에 103억 4,000만원 서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저희가 연차별 투자집행계획에 의해서 134억원을 해서 계상을 잡아 놓았습니다. 잡아 놓았는데 국비가 내려온 것이 80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그 차이가 나는데요 그 차이 나는 것은 나중에 추경 때나 해서 부족 사업비는 2005년도 총 투자액에서 부족 사업비는 그것은 국비로 해서 최대한 추경이라도 반영이 되도록 그 차액에 대한 확보를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조남-월곶간 도로가 264억 3,200만원인데 본예산에는 없거든요. 이것도 국도비가 아직 안 떨어져서 다른가요, 수치가?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국도비 시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현재 저희가 올해도 내년도 예산에 도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사실상 도의 예산 부족 현상이 나타나 가지고 하나도 도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 수치가 거의 다 그렇다 이거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더 이상 자세히 질의를 안 해도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계속사업비만 하더라도 도시과 건설과만 하더라도 777억원이라는 예산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어서 내년에 할 사업비로 되어 있나본데 이것 막대한 예산 아닙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집행을 빨리 하도록 당부를 드리구요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시흥시 도로 구간 중에 가장 정체가 많이 되는 구간은 어디라고 보세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제일 정체가 많이 되는 데는 여러 군데가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서해안로로써 제2경인고속도로 I.C 쪽이 제일 많이 되고 거기 하고 이쪽 월곶 경계 조남-월곶 하고 있는 그쪽에 제일 많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네, 잘 알고 계시는데 저도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런데 거기 두 구간이 무진장 정체가 되는데 지금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제2경인고속도로 I.C에도 입체교차로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서 입체교차로가 필요하다고 내부적 검토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우선 도로공사 측에다가 입체교차로를 설치 해 달라고 하는 요구 공문도 수차례 보냈습니다만 입체교차로 관계는 사실상 거기가 유료 도로가 아니고 무료 도로이기 때문에 입체교차로를 도로공사에서 하기가 상당히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형 계량을 하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정왕지구 개발을 하면서 600만평 개발을 하면서 도로가 전체적으로 광역교통계획이 수립되면서 8차선까지 확장되었으면 제일 좋았을텐데 현재 4차선밖에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그런 최종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MTV 사업을 할 때에는 광역교통체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교통영향평가 시에 그것까지 검토해 달라고 저희가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광역교통 평가 할 때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건의할 사항이구요 또한 아까도 박명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왕동에서부터 죽율동으로 들어가는 국가 지원 지방도였던 도로를 또 개설하면 많이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지금 계속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4차선이 6차선 되고 8차선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구간별 입체교차 지역이 원활하지 못 하기 때문에 특히 이 두 구간이 정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 한번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2경인고속도로 신천I.C 구간에서 진입하는 우리 서해안로에서 진입하는 그 구간은 도로공사에서 도로비를 받으면서 도로 확장한다는 보고를 한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진적 사항은 있어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런 사항은 아직 도로공사한테 저희한테 줄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왕규

김왕규위원

지난 번에 설명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라고 의회에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고 받은 것 같은데 제가?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저희가 계속 도로공사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도로공사에 비용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설치할 계획은...

왕규

김왕규위원

아니, 비용이 아니라 그 서해안로에서 제2경인고속도로 타는 데를 요금소 설치하는 조건으로 도로를 확장해 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요금소를 왜 거기에다가 또 만드냐? 필요 없다는 식으로 그때 의회에서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더 이상은 진척은 없다 이거죠?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런 얘기도 듣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그렇게 안 드렸는데요 그런 얘기 듣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것은 또 전체적으로 유료 도로가 아닌데 거기에다가만 하면서 우리만 그것을 유료 도로로 만들었을 때는 지금 부천까지 가는 것도 전부 무료로 다니고 있는데 우리 구간을 유료로 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 아직 도로공사 하고 협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하여간 도시건설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두 구간은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입체화를 시켜야 아침 저녁으로 특히 공단에서 출·퇴근 하는 분들의 편의가 제공되지 앞으로 장곡 장현도 인구가 또 개발되어서 늘고 또 한화매립지도 개발하고 MTV도 하고 그러면 기본적인 노선은 그것이 가장 큰 것 아닙니까? 물론 서해안로에서 I.C 타는 구간도 생기겠지만 더 확대되겠지만 이 도로 두 구간에 대한 대책이 빨리 나와야 그 도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서안산 공사가 계속 중이죠?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서안산이요?

왕규

김왕규위원

서안산 I.C 지금 녹원 아파트 뒤에 말이에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녹원 아파트 있는 데 공사를 지금 저희가 한 3년 여에 걸쳐서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행위허가를 지연하다가 도로공사 하고 한국수자원공사 우리시가 같이 비용 부담을 일부 하는 것으로 해서 터널로 협의를 봤기 때문에 저희가 행위허가는 했습니다. 그런데 행위허가 해서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기 아직도 녹원 아파트 주민들은 터널 플러스 방음창을 해 달라는 민원이 또 발생되어 가지고 그것도 지금 도로공사 하고 한국수자원공사 하고 우리시 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좌우지간 빨리 그것도 추진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두 구간도 단기적인 게획이 빨리 나와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이상입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계속사업만 하는 건가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네, 계속비요. 계속사업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네,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37페이지에 보면 국도 42호 지하차도 개설 해서 지금 2004년도에 이것이 10억원인가 10억원에서 3억 2,700만원 쓰고 나머지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지금 현재 국도 42호는 지하차도 개설사업은요 현재 실시설계 사업에 있습니다. 그런데 목감지구에 택지개발사업 예정이 되면서 저희가 조남-월곶간이 거기에서부터 해 가지고 오버로 해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로 해서 넘어가게 되면 토지이용계획이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토지이용계획이 좀 타당성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현재 용역을 중지시켜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목감지구의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서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해서 토지공사 하고 주택공사 하고 협의를 지하차도로 해서 사업비를 우리시가 한번 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우리 장월선 준공이 2005년 말 아니에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거기 장월선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지금 현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거기까지 중복이 되어 가지구요 그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목감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사업 하면서 그때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할 계획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현재 협의 해 본 것은 없고 협의할 계획이라구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종헌

이종헌위원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수암까지 도로 42번이 확장되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종헌

이종헌위원

굉장히 지금 문제가 안 되겠지만 52만 9,000평 택지개발하게 되면 맞물려서 교통 체증이 제일 심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솔직히 지금 택지개발 지정이 된 이후에는 어떻게 지정이 될지 안 될지 향후 앞으로 지켜보면 되겠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일단 본 위원도 취소한 것이 잘 되었다고 보거든요. 일단 우리시 이것이 도비 하고 시비 하고 50% 50%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현재로써는 도비 지금 받은 것이 있어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도비는 아직 받은 것이 없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이것 집행한 것이 우리 시비만이에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도 하고는 여태까지 협의는 안 되었어요? 준다고 그래요? 아니면...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도비사업은요 저희가 여러 군데를 올렸었는데 지금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2005년도 추경에 도비가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어차피 도비를 아직 못 받았다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장님이나 도시건설국장님께서 꽤 힘드실 것 같아요. 주택공사랑 협의해야 될 사항 같아요. 이것이 보면 서로가 우리시 하고 앞으로 밀고 당길 것 같은데 그런 예감이 드네요. 그러니까 3억 2,000만원은 우리시 용역만 준 상태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종헌

이종헌위원

여기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고생하시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심도있게 주택공사나 도나 협의를 잘 거치셔서 차후에 그 부분이 교통 체증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아주 심도있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곧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한 가지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구간 중에 앞으로 우리가 능곡지구 그 다음에 장현 목감 이쪽에 개발 계획이 서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랬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도로에 들어가는 보상비는 우리가 나중에 받을 수 있습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것은 보상비는 그 개인들 땅이 투입된 것이라 보상비는 못 받구요 시에서 현재 현행 도로가 편입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은 무상 양여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비라든가 국비를 못 받고 이러한 형태로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그쪽에다가 지금 포함을 시키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있나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 대신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능곡지구나 목감이나 장현지구에 포함되는 인근 지역 도로는 협의할 때 기존 도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확장만 할 뿐이지 기존에 우리가 국도비 받아가지고 도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확장할 계획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거꾸로 말하면 이러한 계획이 사전에 우리가 검토가 됐었다 그러면 도로가 났기 때문에 개발되는 것이냐 그런 얘기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지역을 갖다가 개발할 때는 그러한 도로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다 그러면 이랬을 때 우리가 시비를 들여 가지고 이러한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사업 자체를 같이 연계해서 했어야 될 부분인데 너무 서둘러 가지고 하는 형태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질의하고 있거든요. 국장님이 그건 자세히 아실 것 같은데?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를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공사를 함에 있어서 택지개발사업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저희도 사실상 모르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능곡택지개발지구 할 때도 그 택지개발 지정 전에 저희가 능곡-화정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한참 했습니다. 하다가 그것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전부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해 놓은 도로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안 짓고 타절을 해 버리고 그 도로에 대해서는 토지공사로 다 귀속이 되는 그러한 형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도 장현지구 개발을 한다 그러고 목감지구 개발을 한다 그러는데 이 사항은 아직도 지구지정이 된 사항이 아니고 지금 주택공사에서 안을 건교부에 내서 건교부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요구한 사항 단계입니다. 이게 내년 초든 상반기든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나게 되면 주택공사 하고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저희가 공사를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거기에 협의가 되게 된다며 거모-신길간 도로 같은 것도 장현지구 개발을 하면서 6차선 도로로 주택공사에서는 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설하려고 공사 준비하고 있는 것은 4차선 도로입니다. 이런 사항도 결정이 되어서 지구지정이 된다면 주택공사 하고 저희 하고 다시 협의해서 그 단계에서 타절을 할 것인지 아니면 주택공사에서 돈을 받아서 저희가 끝까지 개설할 것인지는 그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아직까지는 지구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명시이월 39쪽서부터 40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39쪽에 국도42호선 인천시계 선형공사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월 내용을 보면 사업시행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 중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데 절차 이행 중이라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이것은 실시설계가 다 완료되어서

용철

윤용철위원

언제 완료 됐어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금년 3월에 끝났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데 실시설계가 끝났는데?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GB행위허가, 실시계획인가 이런 사항을 추진이 약간 덜 됐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보상 문제도 있어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보상이 현재 두 필지가 대상이 됩니다. 아직 협의가 안 됐고 12월달에 이전에 집행해 가지고 설계는 다 집행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이것 2005년도 안에 끝나겠어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것은 충분히 내년도에 끝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혹시 이것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질의했던 사항 같은데 국도인데 우리 시비를 들여서 선형을 개량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국비나 도비 받아서 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도농복합시는 국도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의 국도는 일반시는 시에서 다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시에서 관리하더라도 안산 시계 같은 데는 도비 받아서 한 것 아니에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안산 시계 확장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것은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계획 추진 사업이 아니라 단일사업으로 사업비 투자가 많이 안 드는 사업이라 그것 하고는

용철

윤용철위원

그게 아니라 무슨 우선순위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우선순위 국도에 대해서? 거기 우리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도비는 못 받는 것 아니에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무슨 교통량 이런 것으로 해서 위험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 우선순위에 의해서 도비 받고 그런 것 아니에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42호 국도를 확장을 하면서 저희는 저희 도시계획에 따라서 확장해 놓고 인천은 인천 도시계획에 의해서 확장하다 보니까 서로가 연결 부분에서 한 차선이 맞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저희가 설계를 발주해서 금년 3월달에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계산해 볼 때 많이 들어가야 5억원 미만의 공사비로 하는 사항이고 기 국도비로 투자해서 개설해 놓은 도로에 확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금년도에 착공되어가지고 내년에는 완공이 다 될 겁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여하튼 우리시로 들어오는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금 79쪽에서 87쪽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하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있죠? 이 사업비는 어떻게 쓰게 되어 있죠? 이자 가지고 쓰게 되어 있는 겁니까? 원금까지 다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이것은 전체 재해대책기금 적립은 2억 1,700만원인데 시 수입 전체 금액에서 3년동안 해 가지고 보통교부세로 해서 평균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반영은 하는데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 질의한 거예요. 조성하는 금액을 얘기한 게 아니고 사용하는 금액 이자로만 쓰게 되어 있는 건지 원금에서 합쳐서 다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건지?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이자 하고 원금해서 다 합쳐서 쓸 수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한도는 없구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장

다른 데 기금 하고 틀리게 보니까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 등 방재시설 보수 정비 등등 이렇게 해서 적어놓은 금액이 있는데 이것 하고 이중적으로 본예산 하고 잡혀져 있는 내용은 없습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성용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주태흥입니다. 건축민원담당 남택원입니다. 공동주택담당 함정입니다. 건축지도담당 김병무입니다. 광고물지도담당 우종설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는 전체 다 하겠습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304쪽에 보면 동단체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에 급식비가 있습니다. 이게 100만원씩 5번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별로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동 단체가 뭐예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동사무소 자생 자율 단체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 게 있습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여기 지금 보면 이 자료에 의하면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을 하는 단체가 있다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새마을 바르게 등등 주민자치 이런 데서 모여 가지고 하는 겁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일선 동의 유관단체 하고 유관단체들 광고물 부착 전단지 배포에 따른 캠페인을 실시하거든요. 올해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14개 동이 한꺼번에 다 하는 거예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거기 보면 저희가 신청을 받는 데도 있고 올해는 신청받은 데가 4개 동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어디 어디에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신천동 신현동 군자동 정왕1동 정왕2동 정왕3동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말이 안 되지 각 동마다 불법광고물은 다 되어 있는데 거기는 동사무소 동장이 일을 안 합니까,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 동 단체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을 벌이는데 4개 5개 동만 하고 14개 동 중에서 나머지 10여개 등이 8개 동 정도가 안 한다는데 이게 뭡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동의 동장님들은 일 안 하는 거예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안 한다는 게 아니고

태근

최태근위원

이게 일괄적으로 각 동에 다 필요한 것인데 불법광고물은 어느 동을 막론하고 다 필요한 건데 왜 일부만 했느냐 이거예요? 이것 접수를 어떻게 받았어요? 각 동별로 하고 싶은 동은 필요한 동은 하고 싶은 동이라는 말 보다는 필요한 동은 접수를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5개 동만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언제 받았습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게 동수가 아니라 횟수 아닙니까, 주택과장님?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횟수인데요. 좀전에 설명드린 6개 동이 집중적으로 많이 불법을 유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6개 동의 실적을 말씀드린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것 말이에요, 각 동 다 하셔야 됩니다. 100만원 가지고 각 동에 5번 정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이것은 탄력적으로 다 필요한 동이에요. 이것이 필요하지 않고 어디는 필요하고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기서 빠져 있는 이쪽 동쪽에만 봐도 과림 매화 목감 광고 어마어마합니다. 그것 지금 치우지를 못해 가지고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 일부는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얘기가 뒤에 나오는 건데 한꺼번에 하겠지만 지금 불법광고물을 물론 집행부가 하고 그 다음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단체에서 협조를 받아서 동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런데 거기서 그렇다면 6개 동 중에서 연결해서 보면 305쪽에 중간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유공 동 표창 및 시상금이 있어요. 최우수가 100만원 우수가 70만원 장려가 30만원인데 그러면 6개 동 중에서 이걸 받는 거네. 그렇죠? 그러겠죠 당연히 이건 안 됩니다. 그리고 최우수 우수 장려를 지금 이게 신규사업인데 장려금으로 인센티브를 하려는 건 이해가 되겠지만 객관적으로 누가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과장님이 평가하십니까? 국장님이 평가하십니까? 이걸 객관적으로 평가를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 정왕동 같은 데는 진짜 뜯어도 뜯어도 끝이 없는 데인데 오늘 싹 뜯었는데 아침에 평가하러 갔더니 또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어요. 제가 아마 거의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주관적인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표창 인센티브를 해야 되겠죠. 고생하시고 그러니까 동기 부여를 해야 되겠지만 잘못하면 잘 하려다 잘 못 하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광고물 지금 붙어 있는 데에 각 동마다 동사무소 공익들이 하지 않습니까? 공익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저희 시에는 공익들이 저희 단속 직원하고 병행해서 하구요.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 단속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3개 반에 15명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1개 반에 5명씩 해서 15명이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2개 반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1개 반은 민원신고 들어오는 것 조치하는 3개 반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실제 보면 이 3개 반 15명이서 우리 시흥시를 다 카바하기는 너무나도 부족하죠. 부족한 것 알고 있고 저는 볼 때 이런 아이디어가 좋은데 광고물 정비에 대한 유공 동 용어는 바꿀 수도 있겠지만 명칭은 그런 것을 함으로써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하여간 좋습니다. 좋은데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각 동마다 플래카드니 뭐니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다녀보시면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게 이겁니까? 동 단체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을 하는 것 하고 유공 표창 하는 것 하고 이게 그 대안으로 내놓으신 거예요? 또 다른 대안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대안이 주택과에서 충분히 지금까지 수년동안 정왕동 택지 은행동 택지 각 동 특히 산업도로 가구점들 그것은 가구점과의 전쟁이에요. 그것을 매화동 같은 데 예를 들어 볼까요? 아침에 공익들이 나가서 떼요. 점심 먹다 보면 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저녁에 갈 때 또 떼요. 아침에 가면 또 있어요. 그건데 그걸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싼 가격에 계속 붙이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고발이나 대책이 없습니까? 뻔히 알아요. 동사무소 앞집에서 해요. 동사무소 앞집에서 붙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 있어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현수막 게시대 설치 장소도 신규로 설치하구요.

태근

최태근위원

게시대가 바로 옆에 있는데 게시대 안 붙이지 왜? 게시대 붙이면 튀지가 않는데 자동차로 달리다가 탁 순식간에 볼려고 그러면 게시대 붙이면 안 보이죠. 그분들이 전부 다 게시대 안 붙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건데 게시대만 붙이면 불법광고물이 아니죠. 게시대가 2개씩이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비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지금 뭐 그러니까 국장님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광고물에 대해서 얘기하면 지금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자꾸 늘려 가지 않습니까? 올해도 5개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늘린다고만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개선하려다가 개악이 되는 건데 미관을 해칠 수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우리 여기 지금 설명에 보면 우리 시흥에 아주 가장 이슈로 하고 있는 뭡니까,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흥 건설을 위한 불법광고물을 없애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만약에 도로에 아주 초원이 좋은 나무 좋은데 딱 가려져 있어요. 보십시오 한번 매화동 같은 경우도 그것을 조금 비껴서 버스 정류장에다 해달라고 했는데 1년 정도 됐는데 게시대를 옮기지 못 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몇 번 지금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정게시대가 많다고만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그것을 근절해야 되는 것도 많거든요. 온통 다 게시대가 되어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우리가 실제 게시대가 부족해 가지고 그런 불법현수막을 붙이고 있는 건지 간판을 붙이고 있는 건지?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정게시대가 99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게시대를 사용하는 것은 7일에서 열흘씩 사용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연기해서 사용하는 것이 그중에 사오십 프로는 연기해서 2차까지 게시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광고협회에서 대기하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동마다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광고효과를 많이 노리고 상가가 많이 밀집되어 있고 그런 동에서는 게시대를 많이 필요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택과에서는 5개소를 더 설치를 하면 거의 수요가 적정하지 않겠나 그런 판단에서 5개를 더 추가로 설치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5개만 더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시대는 거의 되는 겁니까? 아직도 많이 모자라는데 5개만 1차 예산상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모자라긴 모자른데 우선 한번에 그렇게 많이 게시대를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많이 만든다는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또 다른 도시 미관을 해칠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주택과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내년에는 5개 정도는 늘려야 되겠다는 판단이 선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하여간 이렇게 보면 불법현수막 산업도로변에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계속 떼어도 계속 붙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 말았지만 답변하다가 말았는데 고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과태료 얼마씩이에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유형별로 틀리는데요.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현수막?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현수막은 건당 300만원 정도 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300만원이요? 그렇다면 그런데 그 사람은 2년 동안 한번도 과태료 내본 적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아침에 떼면 점심에 또 붙여요. 그러다 안 되니까 자동차 세워놓고 매화동사무소에 한번 물어 보십시오. 계속 그것 때문에 사고까지 났다는데 그게 가려져 가지고 그런데 또 갖다 붙이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님 그것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05쪽에 민간위탁금 현장조사 검사확인 업무대행 수수료가 이게 아마 건축물 준공인가 본데 맞습니까? 건축물 준공이죠?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에 보상이 끝났어요. 그런데 그 옆에다 자기가 집을 지어요. 도로가 10m에요. 도로를 내려고 보니까 9.2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양쪽 다 서로가 맞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뭘 기준으로 합니까? 그리고 또 뭐라 그러느냐 하면 60㎝ 정도는 어라운스가 있다 이거예요, 양쪽으로. 그러면 1m 20㎝에요. 40~60㎝는 편차를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6m 도시계획도로에서 40㎝를 준다 그러면 80㎝, 즉 1m입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 꽤 되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쪽 건축주도 자기가 맞다 그러고 도로 측량한 사람은 건물이 나가야 된다고 그러고 건물 있는 사람은 도로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고 이것이 어느 것이 정확한 거예요? 어느 게? 누구 말이?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측량은 지금 종전 같으면 트레이싱 페이퍼에다가 그것을 갖다가 이기를 해 가지고 그것을 평가측량을 해 가지고 연필 굵기만큼 오차가 난다고는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고 전부 좌표로 해서 찍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도시 지역의 도시계획도로는 오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 7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태근

최태근위원

6m에 60㎝라면 어마어마 하죠? 그렇죠?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맞지를 않는 얘기 같구요 암만 많이 나야 10㎝ 이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지 그것이 50~60㎝ 차이가 난다는 것이 이 지적이 원래가 좌표 끌어오면서의 맞는 단계가 어긋나는 지적 불부합 지역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차이가 날 수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서요 지금 이 민간위탁금을 300만원 주는데 책임 이 건축사협회에다가 책임감을 분명히 주고 이 수수료를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우리 이쪽 도로정비팀에서는 도시과 도시정비팀에서는 우리가 맞다. 그러면 저쪽은 이미 준공이 나버려요, 주택과에서. 그러면 도로가 나중에 생겨. 그러면 도로가 병목 현상이 나요. 눈으로 이렇게 보여요, 좁아지는 게. 주민들이 와서 별소리를 다 하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아까 도시건설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레이싱 페이퍼에 하다 보면 연필 굵기에 따라서 왔다갔다 할 수는 있어요. 그것은 옛날 얘기 아닙니까? 연필 굵기에 따라서 몇 센티미터 왔다갔다 하지만 지금 그런 데가 제가 알기로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결국 이 대행한 데에서 도장을 찍어 가지고 오면 우리 주택과에서는 그 논란하고 관계 없이 그냥 건 바이 건으로 본다 이거죠. 도시는 도시고 주택은 주택이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생기게 되면요 민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공사나 이런 데 측량 의뢰를 해서 경계 측량이나 현황 측량을 실시해서 사용검사 승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건물 다 지었는데 3층 4층까지.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도로 부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태근

최태근위원

도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주택과 예산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수수료를 받은 분들이 그냥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아무 뜻 없이 그냥 준공을 처리해 줘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아니, 도시계획도로의 수임한 건축사 조서에 그런 내용이 다 수록이 되었습니다. 확인 여부를 조사해서 그 사항이 적법하다고 할 때...

태근

최태근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서 듣기로 40㎝다 이거예요. 도시건설국장님 말씀이 10㎝라면 몰라도 40㎝ 양쪽으로 하면 80㎝ 아니에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양쪽으로 40㎝ 해서 80㎝...

태근

최태근위원

100m 도로 폭에서 양쪽에 40㎝ 40㎝ 하면 80㎝ 아닙니까? 거의 1m가 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런데 도시계획도로에서 40㎝ 해서 양쪽으로 80㎝ 6m 도로에서 차이 나는 부분은 여태까지 민원이...

태근

최태근위원

주택과장님은 주택 쪽에만 계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아마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조금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랬을 때에 책임을 이 검사 수수료를 냈는데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거예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건축 허가가 나가면 착공 단계에서 건축주가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해서 자기 경계가 말을 박으면 그 일단 선을 띄어서 거기에서부터 20㎝고 30㎝고 후퇴를 해서 건축하게 되는 상태부터 측량 단계부터 감리자가 전부 감리를 합니다. 그래서 감리자가 감리를 해 놓은 상태를 설계도서대로 지었느냐 하는 이것을 준공검사조서를 또다른 건축사가 조서를 꾸미면서 현장 확인을 하고 그러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장 조사자가 최종적인 무슨 위치적으로의 책임은 질 수가 없다고 보구요 그런 사항이 40~50㎝씩 차이가 났다고 그랬을 때의 책임은 애초에 측량할 때에 기초할 때 감리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매화동에 세 군데가 그래요, 세 군데가. 그것 허가 다 나갔어요.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나갔느냐고 나보고 와서 따지는데 내가 뭐 주택과장입니까? 내가 허가권자예요? 한두 군데가 아니고 세 군데나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상하대요. 저쪽까지 네 군데구나, 네 군데. 도시건설국장님 한번 도시정비팀 하고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좀 그 이유와 설명은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 자료로 좀 해 주세요. 지금 도시과가 없으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아니, 민원이 생겼으면 번지수라든가 그런 것은 확실히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태근

최태근위원

도시정비팀 다 알죠. 도시정비팀도 이상하다 이거예요. 어떻게 된 게 측량을 했는데 이상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집 다 올려 놓았는데 지금 뭐라고 그럴 거예요. 4층 3층 다 올려놓았는데. 네 군데가 그래요, 네 군데가. 주민들이 좀 지역에 관심있는 분들은 왜 길마다 이러느냐 이러죠.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6쪽에요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사업 3,100만원 앞에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략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시에서 광고 정비상을 받았나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광고물 추진 업무 기관표창 받았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기관표창? 추진 업무? 정비예요, 뭐예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전체 다. 광고물에 대한 업무 전반적으로 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최우수상이다?

우수상.

왕규

김왕규위원

우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게시대 하나 설치하는데 620만원인데 5개소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광고물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시대를.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이것이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위탁관리를 하죠?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 무엇을 하죠? 위탁관리를 하는데 제가 아는 기억에 의하면 우리가 3대 때 게시대를 위탁관리를 하는 조건으로 게시대를 필요하면 자체적으로 증설하고 그 대신 현수막 게시대 비용을 3,000원 4,000원 받던 것으로 거기에서 다 수입으로 잡고 이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게시대를 지금 또 우리시에서 증설해 주는 사업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죠?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설치는 저희가 다 우리시에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설치는 다 해 준단 말이에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게시대 비용을 받고 뭘 하는 것입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현수막 거는 비용을 받아서요 자체 관리도 하고 단속도 저희랑 같이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단속을 같이 해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현수막 하나 거는데 얼마죠?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1만 2,900원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왜 이렇게 올랐죠?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타 시에서도 보면 많은 부분은 아닌데요 중간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받아서 전에 말씀드린대로...

왕규

김왕규위원

이것이 1만 2,900원씩이면 예산이 제법 많을텐데...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수수료 3,000원 하고... 잠깐 자료 좀 말씀드릴게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찾느라고 고생인데. 현수막 수수료는 장당 1만 2,900원이구요 수수료는 3,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대행료는 7,000원이고 부과세는 900원 그리고 2,000원은 불법광고물 철거보상금으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2,900원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광고물협회에서 무엇을 합니까? 지금 전혀 불법현수막이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것도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또 지금 주택과장님께서도 아시지만 건설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각종 전주나 전화선에다가 광고물 부착 못 하게끔 하고 있잖아요? 이런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 주택과에서 합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저희가 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 예산이 얼마죠?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2000년도에 6,800만원.

왕규

김왕규위원

금년에는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금년에는 5,000만원.

왕규

김왕규위원

좌우지간 말이에요. 이 광고에 대한 대책은 아까 300만원까지 벌금을 문다는데 그것도 부족하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강력히 대응을 하세요. 막는 방법을 빨리 찾아서 대책을 세워야지 맨날 뒷북치는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면 건물에 부착되는 광고물이 말이에요. 그것도 주택과에서 관리하죠?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정왕이나 소래권 가면 말 할 것도 없고 지금 여기 장현2지구도 그래요. 건물에 그냥 간판이 시합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어지러워 가지고 길거리를 다닐 수가 없어.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임대 면적에 비례해서 간판도 좀 기준을 잡아서 허용을 하든가 해야지 이것 뭐 간판 때문에 어지러워 가지고 서비스와 맛과 질로써 싸워야 될 그런 분들이 간판으로 싸운다고. 그래서 이러한 간판도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끝났습니까? 답변 필요 없습니까?

왕규

김왕규위원

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주택과장님, 전반적으로 주택과는 크게 예산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거론할 것은 없는 것 같은데 해마다 올라오는 경비 또 불법광고물 급양비 또 캠페인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지금 주택과에 우리 전체 직원이 몇 명이에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단속원 청경 포함해서 31명입니다.

김상옥위원

31명?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김상옥위원

불법광고물 부분에 일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정직원 3명이구요 그 다음에 기능직 2명이 있고 청경 1명 있습니다. 그래서 6명입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 다수가 조금 더 체계화적인 또 아까 동 단위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 전개 급식비 해 가지고 5회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동료 위원이 좀 늘리라는 얘기도 나왔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각 동별 불법광고물이 어느 한 동에 치중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해야 되고 또 재정상 과에서는 우선 심화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본 위원은 하여튼 이 주택과는 적은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올린 그런 과가 아닌가 그래서 주택과는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칭찬의 말씀을 드리구요 그 결과는 주택과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시상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 줄 때에 이러한 문제들을 의원들이 승인해 줬기 때문에 이 과에서 열심히 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우수상 받았던 부분이 어느 어느 부분이에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우수상 받은 부분이 광고물 업무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단속 업무에서부터 광고물 행정 전수 광고물 업무에 대한 모든 평가가 다 거기에 포함됩니다. 단속이라든지 뭐...

김상옥위원

우수상은 몇 개 시가 우수상을 받았어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지금 최우수가 1개 시구요 우수가 3개 시 그 다음에 장려가 4개 시 정도 됩니다.

김상옥위원

31개 시군 중이죠?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김상옥위원

우수상을 몇 번 받았어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우수상이 두 번이구요...

김상옥위원

이번에 두 번째입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장려가 두 번입니다.

김상옥위원

아무튼 고생 많았구요 더욱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해서 더 열심히 해 주세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제가 질의할 것은 복음자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비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음자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이거나 아니면 공공시설의 정비상태가 불량해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불량 주택을 효율적으로 개량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복지 증진 하고 도시환경개선을 하는데에 목적을 두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용역을 하는 거예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김상옥위원

그래서 용역비를 올린 거예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1억 5,000만원.

김상옥위원

복음자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면적이나 세대수 가구수가 어느 정도나 돼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지금 이번에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요 294가구에 면적이 6,250평 정도 됩니다. 2만 662회배 정도.

김상옥위원

이것이 번지수가 몇 번지죠?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거기가 신천동 31-2번지 일원입니다. 복음자리 있는 쪽입니다.

김상옥위원

복음자리 일원이에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김상옥위원

이것을 용역 줘서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지금 절차는 있는데 일단은 타당성 용역을 이번에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 결과가 결정이 되면요 주민 설명회나 아니면 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결정해서 사업이 하고 안 하고를 판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염려되는 부분은 복음자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저는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294가구 31-2번지는 본인들끼리 주거환경 개선을 하고자 여러 번 노력하고 시도한 바도 있습니다. 또 10여 년 전부터 추진한 바도 있구요 그런데 번번히 무산되었어요.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이 양분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우리시가 용역을 줘서 용역대로 이 주민들이 우리시의 정책대로 따라오면 천만다행으로 1억 5,000만원 쓴 용역을 한 보람이 있지만 이 주민들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용역비가 사장이 된다 하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주민들이 현재에도 지금 장사를 하든지 자기 물몫이 좋은 사람들은 반대를 해요. 반대를 하고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또 찬성을 하고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신천동 저번에 재개발 한다고 했을 때도 반대하는 측에서의 의견은 자기 코너에 반드시 상가지역에 코너를 주면 한다는 것이고 아니면 안 한다는 것으로 그때 얘기가 나왔고 이것이 지금 그 당시 여기 현역 국회의원이셨던 제정구 의원이 계실 때부터 이 문제가 재개발 문제가 논의되고 무산되고 논의되고 무산되고 수차례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31-2번지 294가구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우리 시흥시에서 이런 용역을 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전부 찬성을 하면 이 용역을 세워서 바로 실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용역을 해서 나중에 주민 설명회라든지 했을 때 반대를 하게 되면 이것은 용역비만 사장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주민의 의견을 들어봤습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12월 8일날 사전설명회는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지난주 8일날이요.

김상옥위원

그때 얘기는 뭐였어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일단 긍정적으로 반응이 되었고 일단 이 사업 자체가 100% 찬성이 아니고 3분의 2 동의를 받으면 되는 사업이구요 일단 그 1차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 12월 8일날 저년 19시부터 21시까지 작은자리복지회관에서 사전 설명회를 했습니다.

김상옥위원

주택과장님, 옛날에도 그랬구요 3분의 2 선은 돼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시 정부가 이 문제로 용역을 세울 때 이것을 과감히 차기 시장이 오든 어떤 시장이 오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용역비만 세워놓고 나중에 용역비만 날라가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주택과장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정왕권 상업지역에 명함 스티커 명함 전단지 광고 전단지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병원에까지 가는 이러한 불상사도 있고 사실상 단속을 한다 라는 부분이 공무원 인원으로다가는 단속의 손길이 충분히 미치지 못 하고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 방관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공무원의 행정으로 미치는 부분은 사실상 어려움이 상당히 있고 이것은 지역민들과 함께 공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304쪽에 동단체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 전개 급식비 이것이 지금 500만원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지역 주민들이 이제는 앞장서야 될 그러한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까지 전단지 단속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지금 2004년도에 12월 3일자 현재 추진실적이요 전단지는 13만 7,353건을 단속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서 지금 과태료 부과한 것이 총 몇 건입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10건에 3,000만원 정도 부과하였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건당 300만원이란 얘기네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전단지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나 이러한 부분을 추적해 나가는데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추적해서 경찰서에 의뢰는 했는데요 경찰서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미온적이기 때문에 훈방하는 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훈방 쪽으로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가 정왕2동에는 매주마다 새마을이 회의하는 날은 새마을이 홍보를 하고 수거 하고 그 다음에 통장협의회 하는 날은 통장님들이 나가서 수거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정왕2동의 48블럭이죠? 그쪽에는 지금 많이 정화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그런데 저기 원룸지역이나 그 다음에 상업지역에 가보면 아직도 상당히 어지럽혀져 있고 사람이 가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난립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동사무소 하고 좀 관계를 개선해서 동사무소에서 각 단체들 하고 그러한 것을 캠페인 하고 회의 끝나고 나서 저녁에 식사 가기 전에 가서 캠페인도 하고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적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런 사항 때문에 올해 신규로 2004년 작년부터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6개 동에 그런 부분의 실적을 세웠구요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더 세워서 유관단체 하고 협의나 동사무소와 협의 해서 같이 단속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담당 부서에서만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그 상황은 지금 지났어요. 단속의 손길이 미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원룸지역에 들어가 보면 아주 이것은 아이들은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전주에 붙이는 광고물 같은 것이요. 예를 들어서 과외니 하숙방이니 월세니 전세니 그러한 부분들은 거기 전화번호가 추적이 금방 되잖아요. 과외 한다는 사람들이 전화번호 엉뚱한 전화번호 넣을리가 없을테고 그러한 부분들은 추적을 해서 과태료라도 물릴 수 있으면 과태료라도 물리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수거라도 시키라고요. 그러한 부분은 전화번호가 허위 전화번호가 아닌 실질적인 전화번호가 나타날 적에는 좀 강력하게 요청해 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 그러한 전단지를 많이 붙이잖아요. 그러한 부동산에다가 좀 시에서 같이 업무 협조로 해서 부동산에서는 그러한 광고물을 전주나 어떠한 게시판이나 도로에 부착을 못 하게끔 공문을 보내요. 뭔가 시의 이미지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흥 건설이라고 그러는데 깨끗하고 아름답기커녕은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전단지 못 붙이게 하려고 전주에다가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커버 전부 씌워놓고 아주 미관을 해치잖아요. 지금도 고생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치하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던 방법에서 조금 더 탈피해서 각 동과 연계하고 동에서는 각 단체들 하고 공조해서 정말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지역이 어지럽혀지지 않는 또 청소년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되는 그러한 전단지가 지역에서 돌아다니지 않게끔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하고 그러는 부분은요 이러한 부분은 좀 동과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저녁에 야간에 집중적으로 캠페인도 전개하고 또 동에서 같이 연계해서 시민들도 참여하는 그러한 캠페인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업무 협조를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하고 주택과 하고 광고물에 대한 업무 분담이 되어 있습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분담은 안 되어 있구요 주는 시에서 하고 부족한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동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시의 결심을 받아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런데 쉽게 말하면 주택과에서 할 일을 동에서 거꾸로 보면 도와주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거꾸로 동이 주가 되고 주택과가 쉽게 말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감독하는 기능으로 가는 것 같아요. 느낌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러한 사항은 아니구요 조금 전에 예산 관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에서 작은 인원가지고 열심히 하고 저희도 주 업무 광고물 업무가 주 업무인데 그것을 동에다가 떠밀기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구요 동에 있는 유관단체나 아니면 주민 스스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같이 더불어서 단속을 하는데 병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에서 그런 사항이지 시에서 하는 업무를 동에다가 떠밀고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것은 그 당시 실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쭉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연초부터 2월달이나 2월 6일 2월 12일 11월 8일 그 다음에 월곶 같은 데는 5, 6차 간담회까지 가져서 유관기관이랑 이렇게 합동으로 단속하고 먼저 협조한 사항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자료에서 보면 거기에서 각종 숫자상으로는 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사무소에서 일한 것까지 포함된 것 아닙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저희 자체에서 한 실적만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지금 벽보라든가 전단 같은 경우가 15명이 다 한 것이라고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시의 실적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달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 안 준 이유가 뭡니까? 제가 행정 대집행에 대해 가지고 각 동별 장소 하고 날짜 하고 그 자료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왜 안 주는 것입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날 24회에 걸쳐서 그날 구두로 보고드린 것...

명석

박명석위원장

뭐를 줘요 주기를? 제가 자료 달라고 그랬잖아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동별 실적을 따로 뽑아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명석

박명석위원장

네, 그때 내가 지역별로 해 가지고 뽑아 달라고 그랬잖아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저는 시 전체 실적을...

명석

박명석위원장

시 전체 실적이 아니라 그날 분명히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 심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료 그 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던 것인데요 그 자료 뽑아주시구요, 그 다음에 자꾸 상업지역만 얘기가 되는데 주택지역에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실 것입니까? 지금 상업지역을 집중적으로 너무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 형태가 주택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아까 우리 다른 위원들도 얘기했지만 입간판 같은 것은 도로에 다 튀어 나와 있고 건물은 도로 경계선에 딱 맞춰서 짓고 광고판 같은 것은 도로변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에어라이트인가 그것은 엄청나잖아요. 아까 말씀은 상 받고 하는 것 다 좋다 이거예요. 누가 상 받지 말란 말 아니에요. 그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받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지역에는 전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드는 게 하나도 없단 얘기예요. 암만 일방통행 만들어놓고 해 놓으면 뭐 합니까? 그것이 다 튀어 나와 가지고 더 혼선을 빚고 있는데 만에 하나 그 에어라이트 때문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시에 책임 전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났다 라고 판명이 났을 때는요. 간단한 예로 다른 시도에서도 그런 일 있었잖아요. 그런 사고가 나 가지고 50%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왔잖아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적은 인원이지만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적은 인원이라고 그러는데요 적은 인원이라고 그러면 적은 인원도 될 수 있는데요 제가 볼 적에는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원을 갖다가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문제거든요. 지금 광고물협회는 광고물협회대로 같이 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요? 광고물협회하고. 광고물협회는 자기들이 맡은 업무 그 사람들이 추진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추진하면 되고 우리는 그것 떠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면 되잖아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주는 시청에서 하되 인원 지원만 2~3명 받을 뿐이지 주는 우리시에서 단속반 편성한 데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같이 몰려 다닐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업무 외의 일을 갖다가 책임지고 해야 할 의무도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쪽은. 그리고 광고 불법현수막 뗀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은 100% 다 광고물협회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게시대에 붙어 있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만 협회에서 보상해 주는 것입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현수막에 대해서만 보상해 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현수막인데 그것이 아무 데나 붙어 있는 현수막도 다 되는 겁니까, 협회에서?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현수막은 다 대상이 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이것은 자꾸 위원들이 광고에 대해서 말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거기 관심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사무소가 주가 아니라는 얘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주택과로 해서 연락해 가지고 즉시 조치되는 사항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얘기 안 하겠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하기 때문에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어차피 주택과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동에서는 서비스 도와주는 형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협조 관계가 잘 좀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 아까 강제 행정대집행 한 것 그것은 2004년도 실적하고 장소하고 일시해서 시간까지는 필요없고 일까지 해 가지고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건 바로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타특별회계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

이성복녹지관리과장

녹지관리과장 이성복입니다. 녹지관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용규 녹지관리담당입니다. 고영승 녹지민원담당입니다. 이규채 녹지지도담당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페이지는 309쪽에서 311쪽 녹지관리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몇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10쪽에 행정 대집행비에 보면 행정 대집행 폐기물 처리비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대집행 용역비가 있거든요. 이것 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

이성복녹지관리과장

박명석 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불법건물이 발생됐을 때는 계고 절차를 통해서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집행에 따라서 발생되는 부산물들 예를 들면 건물들에 스티로폴이나 비닐이나 철골물이나 목재물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임의로 처리하지 않고 폐기물처리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다 저희가 폐기처분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소요되는 처리비입니다. 그 다음은 말씀하신 대집행 용역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고절차나 아니면 긴급하게 발생되는 그러한 불법건물들을 대집행하는데 일반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작은 것들은 직접 대집행합니다마는 대규모 물량들이 크거나 이럴 때는 저희들이 직접 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집행을 의뢰해서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업체를 단가계약을 해서 하고 수시로 대집행 할 적마다 정산하는 그러한 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개발제한구역 행정대집행 용역은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성복

이성복녹지관리과장

연초에 저희가 단가계약을 해서 이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단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허가 난 업체?

성복

이성복녹지관리과장

네, 전문업체

명석

박명석위원장

허가 난 업체가 국내에 몇 개 있습니까?

성복

이성복녹지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명석

박명석위원장

우리가 이것 입찰로 할 것 아니에요?

성복

이성복녹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업체 대상이 보통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성복

이성복녹지관리과장

전국 단위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 했고 관내에 두개 업체가 있습니다. 관내 두개 업체에다 단가 계약을 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폐기물 관계는 어떻게 분리를 현장에서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 그냥 처리하는 겁니까?

성복

이성복녹지관리과장

일괄 가져가면 폐기물 전문처리업체가 거기서 분류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이것도 단가가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복

이성복녹지관리과장

물량에 따라 계산이 되죠. 처리하는 물량 수량과 종류별 분류하고 계산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원인자 부담은 안 시켜요?

성복

이성복녹지관리과장

사실은 신종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면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르면 행위자에 대해서 소요되는 경비를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량들이 대개 보면 작은 것들을 하거나 그래서 저희는 안 합니다. 제 생각에는 말씀하신 바처럼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그런 쪽으로 갈까 생각 중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GB 관리할 때 가장 애로사항이 뭡니까?

성복

이성복녹지관리과장

지금 애로사항은 지역내 시민들의 의식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행정력도 문제입니다마는 시민들께서 30년간에 GB 지역내 불이익을 받으셨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어느 정도 고발 당하면 벌금 정도 내면 면죄부를 받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셔서 법을 위반하는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고를 많이 통하거나 의식을 전환하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워낙 많은 분들에 대해서 다 완벽하게 하지 못 하는 게 그런 것들이 애로가 좀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복

이성복녹지관리과장

고맙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도시과 잠깐 들어오셔서 마저 답변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도시과장 오희중입니다. 오전에 설명이 부족했던 3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에서 계속비로 책정되어 있는 매화동 도시계획도로와 논곡동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에서 별도로 조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게 무슨 얘기에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수치가 1억 5,000만원 부분하고 도비로 요구했던 3억원 부분이 본예산에는 반영 안 되어 있고 계속비 부분에서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추경에서 반영이 되던지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계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건 예산계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겠네.

담당

예산담당

김영진 계속비 연차별 사업 계획을 가지고 승인을 미리 받아놓는 거라서 변경사항이 있는 것은 예산에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금번 사업 같은 것은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를 하건 못 하건 다 잡아놓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잡는 게 있습니다. 아까 김왕규 위원님 10억원 15억원 잡힌 건 그것은 착오를 했고 나머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본예산 보다 더 잡혀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수정할 것이고 그 이내에 들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얘기에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일반회계에서 15억원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5억원이 잘못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삭감시키겠다는 얘기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나머지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라는 성격의

왕규

김왕규위원

성격이 계속비 사업 심의여서 관계없다 이거예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5억원이 잡혀 있는데 계속비 10억원이 잡혀 있는 것 그것은 5억원이 착오가 되어 있는데 국도비 내시 시점이 틀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착오가 일어났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런데 잘못하다 보면 그속에 들어있는 예비비성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하여튼간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본예산에서 다뤄진다는 것은 그 금액하고 계속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수치하고는 맞아야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아니요, 계속비에 각 연도별로 들어가 있는 것은 총 사업비로 편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도별로 투자되어야 됩니다 라는 것으로 의회에 승인받아 놓은 사항이 되겠고 다만 여기에서 지금 잘못 된 부분은 본예산에 일반회계에서 15억원이 잡혀 있는데 계속비로 2005년도에 10억원만 계상되어 있는 것은 잘못 된 부분이에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본예산 10억원인데 계속사업비 15억원 잡힌 것도 잘못이고 또 본예산에 10억원 잡혔는데 본예산에서 5억원 잡힌 것도 잘못이란 거예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본예산에 여기에 일반회계에서 금액이 잡혀 있는 부분 보다 계속비에서 큰 것은 계획상을 얘기하는 것이라 괜찮고

명석

박명석위원장

계속사업비가 예결위에서 다뤄지는 이유가 뭡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의회에 승인을 요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없이 금액을 관리하게 승인할 수는 없잖아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속비에서 받아놓은 부분은 연도별로 그 사업이 완성되려면 단계별로 이렇게 투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 것을 미리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아놓는 성격이 포함되는 것이죠.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 관계는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전문위원님이 정리 좀 하세요.

김상옥위원

계속사업비는 우리가 승인해준 돈 아니에요? 승인해 준 돈을 그 해에 이월해서 쓰는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하자면? 사업이 계속사업이 되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이월되는 돈을 포함을 하지요.

김상옥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번 승인해 준 걸 우리가 승인해 줘놓고 우리가 계속사업비를 여기에서 심사해서 깍을 수 있나 못 깍지 그것은 아니지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 돈을 깍는 것은 아니고

김상옥위원

계속사업비는 내가 볼 때 성격상 보고형식이고 그렇지 않아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본예산에 잡혀 있는 부분들이거나 아니면 향후에 연도별로 계속사업으로 가지고 갈 성질의 것입니다 하는 사항을 의회에 심의를 받게 되는 거죠.

왕규

김왕규위원

그렇다면 조남-월곶간 도로개설이 집행잔액이 8,000만원 남았어요. 264억원이 2005년도 계획이에요, 조남-월곶간요, 계속사업비? 그러면 본예산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다 국도비라는 얘기에요, 뭐예요?

김상옥위원

계속사업비는 잔여분이 남았으면 이월되어서 계속사업비에 추가되는 것이고 본예산에 세워놓은 것은 본예산 승인사항이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리고 총체적으로 나중에 사업이 마무리 되었을 때 그것을 정산해야 되고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문제가 이것이 계획 숫자라면 그냥 보고사항이지 우리가 승인해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지 본예산만 해 주면 되는 거지

명석

박명석위원장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승인 의결사항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숫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2004년도 집행잔액까지는 승인이 되는 사항이고 2005년도는 계획이니까 이건 2006년도에 그때 승인해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2005년도 예산은 그냥 예산이고 2004년도말의 집행잔액까지만 승인해 주는 거죠.

왕규

김왕규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264억원이 조남-월곶간 2005년도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순수 국도비 계획이에요, 뭐예요? 시비는 없는 거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시비도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있으면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확정됐으면 없으니까 그렇지, 시비가 없어야 원칙이에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아니요, 향후에라도 계속비사업조서를 받아놓고 추경에라도 재원이 가능하면 넣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상옥위원

예시금이구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방산동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0억원밖에 안 잡았지만 연도별로 향후 5년이 됐든 완성연도까지 이렇게 투자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알았습니다.

김상옥위원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왕규

김왕규위원

어쨌든 264억원에 대한 금액은 다시 추경이 됐든 언제가 됐든 반영하는 거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투자를 해 나가겠다는 사항을 포함하는 겁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알았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이 문제는 민감하니까요, 전문위원님이 법률적으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조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두 번째 정왕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환지 및 압류 등기 촉탁 용역비 각각 2,000만원씩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설명드렸듯이 환지 처분 과정에서 과도대금 징수에 필요한 압류절차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공동주택이 없지만 저희들이 환지 처분 시점을 내년도 6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토지소유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별로 해당이 없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열 가구 있을 경우 한꺼번에 과도대금이 납부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를 해 주기 위해서는 납부한 한 가구를 해 주고 나머지 아홉 가구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압류 비용은 증지비를 포함해 가지고 약 1만 5,000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사업 시행자가 부담을 해야 되냐 아니면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느냐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하는 예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저희들이 체납세 압류를 했다가 저희들이 징수할 때 그때는 시에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했기 때문에 체납세 납세자가 부담하지 않는 사항이거든요. 이것과 똑같은 사항으로 환지 과도대금을 징수하기 위한 압류 절차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비용이 나중에 회수가 되는 비용 아니에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회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용철

윤용철위원

나중에 체납에서 포함해서 내야 되지 않아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청산금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우리가 채권 확보를 위해서 비용을 들여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일반 회사에서 보면 그 비용까지 다 받아내잖아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필요해서 징수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저희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지금 체납요금 징수 하더라도 압류 됐다가

용철

윤용철위원

지금 기존 구획정리 확정되어서 과도되어서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은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등기를 안 해 주죠. 등기가 난 사람들은 과도 대금은 안 낸 사람들은 철저하게 압류를 해 놓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반대로 그 부과된 금액이 납부 기간이 지나게 되면 계속 가산금이 붙습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가산금 붙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게 몇 프로나 돼요?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시중 대출금리 이하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해마다 한도 없이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저희들이 5%씩 받고 있습니다. 날짜로 계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날짜는 계산하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10년이 됐든 한계가 없이 계속 적용되는 것이냐구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청산 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럼 5년 지나고 난 다음에도 돈 안 내면 가산금 안 붙습니까?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안 내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등기를 해 주고 압류 처분을 해 놓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압류는 하는데 자꾸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대답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 하느냐 이거예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과도 대금을 납부 안 했을 경우에는 등기를 해 주지 않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압류를 해 놓더라도 그것은 어차피 가산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산되는 만큼 압류 계속 늘려 나갈 겁니까, 그럼? 지금 말이 자꾸, 가산금이 붙는다 그러면 1,000만원이 됐는데 1,000만원어치 압류 됐어요. 가산금이 붙어서 1,500만원이 됐으면 500만원어치 다시 또 압류할 겁니까?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얘기에요, 그 시점이 어느 시점까지 가산금을 포함시켜서 압류를 하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과도 대금을 1,000만원을 안 냈다 이거예요. 1,000만원 안 냈는데 지금 시점에서 1,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연체가 되잖아요 계속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연체가 됐는데 어떻게 지금 시점에서 가산금 포함해서 압류를 하느냐 이거예요, 금액을 모르는데? 일수를 따져서 곱해 주는데 처음 압류할 때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한달 있다 낼지 6개월 있다 낼지 1년 있다 낼지 모르는데 가산금이 한달 붙을지 6개월 붙을지 1년 붙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어떻게 지금 시점에서 압류 금액을 얼마로 해서 압류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압류 시점의 금액을 계산해서 그 계산된 금액을 가지고 압류를 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한참 뒤에 1년 있다 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금액보다 훨씬 더 넘어가는데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그것을 당연히 계산해서 징수를 하죠.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그렇게 해서 압류 했는데 1년 있다가 그 사람이 압류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압류 시점 당시의 금액을 포함해서 경과된 금액까지 가산금을 계산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가산금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어느 때인줄 알고 그걸 압류를 하느냐 이거예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돈은 금액으로 채권액이 안 나오고 건물 자체를 일시적으로 압류를 해 버리기 때문에 금액이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한번에 그러면 딱 그렇게 얘기해 버리지 아까부터 왜 그렇게 길게 끌어요.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왕택지 2지구 있죠? 보상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민원사항으로 남아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2지구?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5,000만원 정도 예산 확보되어 있는

명석

박명석위원장

농사 짓다가 농사 중지시켜 가지고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요, 도로변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 계속 남겨 놓을 겁니까? 담당 그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는 영농 보상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해 줄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계속 그렇게만 해 가지고 민원을 계속 남겨놓을 겁니까? 그러면 죄송한데요, 그 당시에 택지 2지구 보상한 자료 있죠? 보상한 자료 좀 다 주세요.

네.

2지구 1지구 다요. 1, 2지구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05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15시 19분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시간은 3시 40분까지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15시 42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정회하기 전에 말씀드린대로 2005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을 계속 상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과거 우리 행정부가 안산시 하고 협의했던 부분이란 것이 밝혀졌고 또 안산시가 들어오면서 국도비를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시와 시 간에 경계도로는 한 시가 이 도로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상대방은 별 큰 필요가 없는데 우리시가 대단히 필요한 도로 부분이라는 이런 부분인데 사실 우리시로써는 이 도로 부분이 아마 상당히 필요한가봐요. 그러나 안산시로써는 필요 없다고 해서 우리가 옛날에 시장 간에 협의를 해서 안산 지역의 800m 부분을 우리가 공사하는 것으로 하고 또 국비를 한 50 몇 억을 받아오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시계에까지 우리가 공사를 하고 우리 시계에 공사를 하는데요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은 받아오고 안산시는 안산시 자체 내에서의 예산으로 이 공사를 해야 되고 또 안산시에서 국도비 받은 것은 안산시의 몫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써 가지고 좀 이 문제는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도시건설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김상옥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안산시 구간은 안산시에서 시행을 한다면 사실상 사업기간이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2000년도에 안산시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안산시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산시 시민들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니까 그것은 시흥시에서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하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 거모-신길간 도로를 계획 잡아서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시에서 전부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옥위원

도시건설국장님 말씀에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결국 필요한 시가 이것을 개설하는 것은 옳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사례의 도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우고개가 그렇습니다. 부천 소사에 올라오는 도로 6차선 도로를 부천에서 먼저 뚫었어요. 그때 당시에 부천 시민들이 안산으로 넘어오는 인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우리시도 이 도로에 대해서 뚫을 필요성은 있었지만 우리시가 열악하다 보니까 이 도로를 뚫지 못 했어요. 그런데 부천시에서 그 도로를 자기 시계까지 확 뚤어놓아버렸어요, 6차선 도로로. 그런데 우리는 그때 당시에 비포장 도로였어요, 이게. 상대측에서 뚫어 놓으니까 우리가 비포장 도로니까 우리가 필요해진 것이에요. 우리만 비포장 도로이고 저쪽에는 6차선 도로까지 되어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시도 이 도로는 기 저쪽 부천시가 뚫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뚫자 해서 우리가 그 도로를 바로 공사 시행을 했단 말이죠. 뚫어 놓고 보면 자기 구역에 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민원도 생길 수 있고 그 지역의 경제성이 그 필요에 의해서 서로의 접속 부분에는 당연히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안산까지 우리가 생각해서 이 시도를 가지고 우리가 책임지고 했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문제가 아니었느냐, 그때 당시 2000년의 약속이라면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저번에 본 위원이 언급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차후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 앞으로는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은 국도 아니고 지방도도 아닙니다. 시도인데 시도를 갖다가 남의 시도를 우리 시흥시가 얼마나 부자인지는 몰라도 이것 돈을 빌려 가면서까지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타 시에 있는 도로를 뚫어준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런 행정은 절대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도시건설국장님 여기에 대한 총 국도비가 얼마 예상하십니까? 40억원을 지난 번에 받아서 벌써 썼다고 그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지금 지방채 발행 계획이 209억원입니다. 209억원 중에서 지금 지방채 발행이 40억원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내년에 60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109억원을 더 발행해야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동 도로를 지금 장현지구택지개발이 아직 가시적으로 지구 지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주택공사에서 장현지구 입안을 할 때에 황고개 넘어가는 거모-신길간 도로를 6차선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구 지정이 각 중앙부서에서 협의가 된다면 장현지구가 지구 지정이 되면 지금 저희가 개설하려고 하는 4차선 도로에다가 2차선을 더 확보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택공사 하고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향후에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아니, 지방채 보다도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이 도로에 대해서 국도비를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느냐 이거죠. 지금 40억원을 받았으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지방채가 발행이 되면 그것이 도비가 50% 하고 저희가 50%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지방채를 받아서? 얼마나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지금 현 계획이 209억원이면 209억원 중에서 104억 5,000만원이 도비이고 104억 5,000만원이 시비가 되는 것이죠.

왕규

김왕규위원

아니죠. 총 공사비가 282억원 아니에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60억원을 요구했고 40억원은 도비를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이후 도비 국도비를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국비는 없구요 도비는 기 40억원을 받았고 이 지방채가 발행되면 50% 50%입니다, 도비 시비가.

왕규

김왕규위원

아니, 60억원에 대한 지방채가?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도비 50%?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도비 30억원 저희 30억원인데 우선은 지금 도비 지방채가 없기 때문에 공공자금으로 지금 60억원을 다 받는 것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다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는 다 지방채로 전환이 되면 도비가 50%씩으로 되는 것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것은 6차선 될 때 얘기 아니에요? 4차선 가지고?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아니요. 현 계획이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것은 새로운 내용이시네요? 먼저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크게 불만 없는 것이 아닙니까? 먼저는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지방채라는 것이 원래 50%는 도에서 주는 것입니다. 시비로 다 하는 것이 아니구요.

왕규

김왕규위원

우리 의원님들은 다 시비 우리 자체로 지방채 꾸는 것으로 알고 있지.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것을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안 하구요 내년도 것은 도에서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 받는 계산을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방채로 되면서 어차피 지방채라는 것이 50대 50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60억원 하느니 아주 100억원을 하지 왜 이것을 또 이중 삼중으로 일을 합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현재는 지금 지방채가 도비 50%인 지방채로 되는 것이 아니구요 이 지방채는 현재 공공자금관리기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로써는 빌리면 저희가 다 갚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왕규

김왕규위원

아니, 그런데 향후 계획은 같이 묶어서 100억원에 대한 것을 50% 50%씩 할 것 아닙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앞으로 전부 지방채로 돌리면 50대 50으로 되는 것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게 확실하죠?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그 다음에 지금 장현지구가 개발 계획이 있으니까 앞으로 6차선 계획이 있어 가지고 토공이라고 그랬나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주공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주공 하고 협의해서 다시 도로가 개설되지 않습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그것 불과 2~3년 3~4년이면 되는데 지금 그대로 놔두고 그때 가서 같이 해야 득이 아닙니까? 저는 이 도로 뿐만이 아니고 39번 우회도로 장월선 목감 하고 연결하는 도로도 그런 주공이나 주택공사 또 어디 있어요? 토지개발공사 이런 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대단위 개발하면서. 우리시가 무슨 돈이 많다고 그런 것 다 미리미리 이렇게 해 줘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지금 거기에 중복되는 구간은 없는 것이구요 지금 목감지역도 보면 우리가 조남-월곶도로 개설하는 도로의 아랫부분부터 택지개발이 되는 사항이고 그 도로는 택지개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은 서안산 고속도로 밑에까지만 저희가 공사를 하고 목감지역을 내년도에 지구 지정되는 것을 보고 공사 여부를 판단하려고 순환도로 밑에까지만 공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까지 가는 사항은 주택공사 하고 같이 협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구요...

왕규

김왕규위원

좌우지간 39번 우회도로도 말이에요. 1,200억원씩 들어가는데 이것 주공이나 토공이나 그 사람들이 많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국도비를 많이 따오든지. 이 1,200억원 중에 몇 퍼센트를 시비로 할 것입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39번 도로는 지금 능곡택지개발지구를 하면서 토지공사에서 저희가 조남-월곶간 도로가 있는 광석동까지를 8차선으로 확보 확장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가 된 것이구요 그 다음에 장현지구가 개발되면서는 만약에 장현지구가 지구 지정이 되어서 개발이 된다면 광석동 거기에서부터 포동삼거리까지 확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9번 우회도로 전체를 다 하기는 사실 어렵고...

왕규

김왕규위원

그 우회도로에 대한 국도비는 얼마나 예상하시는 거예요? 1,200억원 중에서.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39번 도로도 거의 지방채 발행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같이 포함이 되는데현황을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지방채를 앞으로 많이 끌어야 되겠네요. 여기에도 써야 되고 39번 우회도로에도 써야 되고 또 군자매립지 개발하려면 거기 또 몇 천 억원 지방채 끌어야 되고 이것 참... 좌우지간 잘 알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그런 말씀을 지방채 100억원을 끌어서 50% 50%씩 했다 라면 큰 불만이 없었던 것으로 내가 예측이 되는데 일단 새로운 얘기를 말씀해 주셔서 고맙구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시군이든지 시계에 지나는 도로를 이웃 시가 공사비 들여서 해 주는 전례는 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떤 분이 시장이었는지 몰라도 그 분의 약속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신 위원님도 계시는데 그 분이 혼자 결정을 안 했다고 봐요. 다 기술자들 국장이라든가 부시장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합의를 해서 그런 결론이 나왔겠지 그 분이 혼자 판단을 했겠습니까? 왜 그 분이 그런 식으로 판단이 나오도록 참모 역할을 했는지 아쉽구요 저는 이 60억원 지방채 승인해 주는 조건부로 안산시 지역에 대한 개발 부담은 안산시에 전가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왕규

김왕규위원

답변을 해 줘야죠. 도시건설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김왕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항을 꼭 안산시 구간에다가 사용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같이 공사는 어차피 같이 끝나야 될 구간이지 저희가 안산시 구간 800m를 남겨놓고 안산시에서 하게끔 저희가 암만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안산시에서 바로 공사가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우리시 이쪽 경찰서 넘어가는 그쪽에다가 투입하는 것은 지양하고 거모동에서 동보 아파트 가는 그 도로 아랫쪽으로 먼저 공사를 예산 가지고 공사를 쭉 해 나가면서 안산시 구간은 안산시와 계속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같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아니, 같이 할 수 있는 추진은 집행부에서 해야죠. 우리시 예산 가지고는 이것은 예산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이해가 안 가니까 그것은 절대로 집행 안 하는 것으로 하시되 안산시 하고 계속 협의해서 우리시 구간부터 공사를 하되 거기 800m니까 금방 하지 않습니까? 안산시가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그것은 어떤 기술적으로도 또 행정 절차에 의해서 잘 풀어나가야죠. 40억 돈 35억원이라는데 그것을 전례를 나쁘게 남겨두면 계속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례가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답변 다 됐습니까?

왕규

김왕규위원

도시건설국장님, 꼭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하여간 택지개발이 진행이 된다면 저희가 주택공사에다가라도 해서 저희 구간을 우선 공사를 하고 안산시 구간은 주택공사 하고 같이 협의해서 같이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좌우지간 주택공사가 되었든 안산시가 되었든 우리 시비는 절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아주 명심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며 거모-신길간 도로 개설 부분은 시흥시 재정 여건상 우리 시계까지만 도로 공사를 하도록 주문하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 예산안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16시 13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예산안은 2,492억원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도시건설국 소관 2005년도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계속비사업조서에 2005년도 본예산과 상이한 부분은 본예산 편성 금액과 동일하게 계속비사업조서를 수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종합복지회관장 방춘욱입니다. 종합복지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원용선 담당입니다. 도서교육을 담당하는 박효근 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페이지는 353쪽에서 359쪽 종합복지회관 전체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359쪽에 도서구입비 디지털 컨텐츠 구입 400점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향후 종합복지회관이 종합복지회관으로써의 기능을 되살리려면 우리가 13만 내지 18만 시절의 단체 사무실이 들어와 있었는데 차차로 정리 좀 되면 명실상부하게 복지회관으로써의 기능을 되살려야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연 인구가 몇십만이 이용하는 종합복지회관이 여러 가지 시설 미비가 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일반 성인들도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데 올해 도서구입비가 없어요. 왜 도서구입비를 올리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도서관 기능을 제대로 잘 안 될 텐데 도서구입비는 올리지도 않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답변 좀 해 보세요.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도서구입비는 354페이지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으로써 도비 5,000만원 총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것은 코드가 다른 디지털 컨텐츠를 별도로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토탈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15,000권입니까?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네. 15,000권입니다.

김상옥위원

지금 현재 복지회관에 도서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11월말 현재 97,015점이 있습니다. 그속에는 도서와 어린이 아동용 디지털 컨텐츠 전자책 등 모든 품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003년 보다도 약 21,000점이 늘어서 조그만 시설로써는 꽤 내실있는 도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지금까지 장서가 10만권이 안 되네요? 컨텐츠 빼면 장서가 총 몇 만권이에요?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컨텐츠 빼면 85,677점입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지회관 기능이 된지 10년이 넘었는데 도서가 85,000권이라면 굉장히 미약하고 적어도 도서관으로써 학생도서관 어린이도서관 기능만 하더라도 20만권은 넘어야 돼요. 지금 현재 어찌됐든 신천권의 어린이들이 중고등 초등 또 거기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용해서 영화관도 개설하고 아주 우리 복지회관이 좋은 기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부족해요. 하나 어떤 종목에 어떤 부서에 충족되고 만족된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여성 프로그램도 지금 강의실이 없으니까 제대로 잘 되지도 않고 잘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잘 되지만 인원이 충분히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그런 시설도 또 안 되고 또 도서관으로써의 기능도 제대로 안 되고 이용객은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전철을 계속 밟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게 빨리 우리가 인구 13만 때부터 17만 때까지 그래도 그 나름대로 기능이 됐어요. 지금 우리 인구가 얼마입니까? 택지개발 내에 인구가 벌써 다 들어와 가지고 택지개발 완결이 됐고 또 옆에 청소년 수련관까지 건립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지금 대야동 신천동 은행동 어디 빠꼼한 데는 주택단지 주택을 다 지었단 말이에요. 도서관장으로서 앞으로 향후 도서관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복지회관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본인이 이 관리 부분에 정말 이게 미흡하다 그러면 이것 정식으로 윗분들한테 건의해 가지고 복지회관 기능을 되살려 달라고 요구를 하시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책은 찔끔 찔끔 도서관도 아니고 참 답답해요.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시장님께서도 지난번 참모회의 때 장서를 많이 늘리도록 지시하신 바 계셔서 앞으로도 열심히 기증 도서를 수집을 하는 등 장서 늘리는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최대한으로 기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돼요. 15,000권 학생 어린이 도서만 구비해도 20만권은 넘어야 돼요.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이상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358쪽에 보면 청사 경비를 두겠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처음 경비를 두시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위원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 관리는 열람실이 밤 10시까지 모든 수험생들이나 성인들에게 제공됨으로 해서 직원 1명이 사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학생이랄지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모든 시설을 이용자들이 깨끗이 사용하면 좋겠지만 일부 훼손하는 사례가 너무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민간 위탁 시스템을 도입해서 현재 세콤 무인경비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청내의 보완체계를 강화시키는 것이며 지금 여기 예산에 청사 경비로써 나열된 부분은 업체로 하여금 외곽 경비를 우리 본청과 같이 아무 탈없이 시설이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직원이 혼자 밤 10시까지 근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순찰하는데 있어서도 A동 B동에 걸쳐서 외곽경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청사경비에 따른 제비용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모르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있어서 필요한 것 같은데 단 염려되는 부분은 지금 다른 시설 지금 여기 도서관 말고도 여러 군데 시설이 있단 말이에요. 당초에 청사관리 인원이 있다가 없앴다가 다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게?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청서관리 인원은 예전에 일용직이 근무하면서 청소 인부에 지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무원과 출퇴근이 같죠. 그분은 청사 청소대행업체에 위탁이 되어 있는 관계로 그분은 퇴직하면서 그쪽에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청사 경비 말이에요?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경비는 예전에부터 한 적이 없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종전에도 경비하는 시스템은 도입이 된 적이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타 시설장들 하고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는 지금 공조가 중앙냉난방식으로 안 되어 있나요, 건물이?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중앙 난방 냉방 공조기가 별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해 가지고 건물 전체에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유아자료실에 에어콘 구입이 있어서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359쪽입니다.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유아자료실은 1층 코너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현재 약 5평 정도 도서와 유아자료실의 동아구현이랄지 각종 특강 시설이 5평 정도밖에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올해로써 종합복지회관이 준공된지 만 10년이 되었는데요. 모든 냉난방 시스템이 좀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말관 부분은 여름철에는 냉기가 아주 미온적으로 도달하고 동절기에는 난방 열기가 미흡하게 전달이 되는 그런 열악한 시설이기 때문에 유아자료실에는 특히 부모와 어린 아기들이 많이 오는 관계로 별도의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이 보수 과정에 어떤 기술적인 경비 보다도 더 효율적이다 해서 에어컨 1대를 별도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중앙공급식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금 중앙공급식 냉난방기를 보수를 하던지 아니면 교체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교체를 하는 게 앞으로 봤을 때 더 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일시적으로 대보수를 하게 되면 막대한 경비가 들기 때문에 그간에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시설을 꾸준히 보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저 앞쪽에 모든 관재장치 시스템 시설비에 조금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우선 급한 데부터 시설유지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위해서 윈도우 체제로 각종 전차체제를 갖춘 기기를 도입하는 예산이 이번에 또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경제원칙에 의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358쪽에 보면 장애인 리프트 유지 관리가 있는데 이게 고장이 잦은가요?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리프트를 1년에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마는 어떤 하중에 걸쳐서 3층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예년에 정왕역의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듯이 저희가 정기점검을 하고 지난번에 기기에 대해서 개보수 하고 보완해서 수리한 적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한번 그러한 인근에서 사고가 났다 그래 가지고 쉽게 말하면 시설에 대한 보완을 하는 게 아니고 유지 관리하기 위한 관리를 갖다가 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을 위탁해서 관리하는 형태로 해서 책임만 전가하는 형태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근본적으로 리프트가 만약에 설계상 설치해 놓고 잘못 된 점이 있다면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는 것이 더 우선이지 그것을 갖다가 그냥 인근에서 사고가 났다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노이로제로 인해 가지고 관리만 책임만 위탁해 가지고 책임만 넘겨놓고 그 시설에 대한 것은 전혀 쉽게 말하면 등한시 하는 그러한 형태가 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가 잘못 설치되어 가지고 잘못 운영이 되고 있다면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고 작년에 같은 경우도 똑같이 용역을 리프트를 갖다가 점검해 가지고 월 25만원씩 나갔었거든요. 보면 해 가지고 1회로 1년 하던 것을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매월 해 가지고 19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것 보다는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그 시설에 대해서 점검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대안을 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나온 게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금년도에 장애인 리프트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장애인 리프트 생산업체로 하여금 중요부품 내지는 전반적으로 리프트를 새로이 신설할 정도로 리프트 시설을 다시 했습니다. 그 시설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계속 중점적으로 새로운 시설이 낙후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의지 표명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이것은 그거죠, 난관으로 해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식으로 리프트를 하는 유압식도 있고 그 다음에 계단 난간을 이용해서 하는 리프트 타입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화단 보도블럭 교체를 한다 그러셨는데 한번 내용 좀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이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59쪽에 있는 중앙화단 보도블럭 교체는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금년에 저희 복지회관이 준공이 된지 10년이 된 관계로 지금 거기 보도블럭이 정원 조경수 옆에 보도블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슬라브와 약간 틈이 벌어져서 사람이 지나다닐 때마다 굴곡을 이루면서 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지금 중앙화단 때문에 불편을 겪는 부분을 못 느끼셨어요? 손 한번 대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이것은 사이 떨어진 것 보도블럭이나 교체해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나는 봅니다. 전체적으로 거기는 중앙화단을 다 들어내던지 전반적으로 해야지 이것도 예산 4,000만원씩 가지고 땜방 하려고 4,000만원씩 들입니까?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저희가 관련 실과 하고도 많은 협의를 거쳤는데요. 건축물에 필요한 조경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화단을 철거하게 되면 배분 비율이 맞지 않아서

이종근위원

밖에다가 하면 되지 뭘 안 돼요? 들어가는 입구에다 만들면 되지 그것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건축면적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그것이 큰 장애물입니다. 그것만 없으면 얼마든지 화단을

이종근위원

그러면 예산 이것 삭감시키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 하십시오. 여기를 4,000만원씩 들여서 보도블럭이나 땜방해 가지고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조경면적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건축법상 조경면적은 꼭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바깥에 국기 게양대 있는 쪽으로 주차장 있는 쪽으로 만들면 되지.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국기 게양대 쪽에도 조경수가 서 있습니다. 그 면적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을 줄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뒤쪽으로 공원 쪽으로 만들면 되죠.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공원 쪽에는 휀스가 쳐 있고 공원이 녹지공원 파트에서 관리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이것 예산 삭감시켜 버리자고 그것 전체적인 계획 추진해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해서 돈 예산만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관장님도 필요하신데 안 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전체를 드러내는 것이 필요한데 조경면적 때문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법에 저촉을 받으니까

이종근위원

그것을 찾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은 그쪽을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화단이 불필요한 부분으로 보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조경면적이 건축법상 행해진 부분 때문에 안 된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만 찾으면 오히려 그렇게 안 하고 전체를 드러내고 거기에 필요시설로 가는 게 좋다 그 말씀 아닙니까?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현행 체제 하에서는 조경면적 때문에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찾으면 될 것 아닙니까?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조경면적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일단은 두고 비가 새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부분적으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누수 되면 여기 청사 수리비 없어요?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그러니까 한쪽을

이종근위원

청사 시설유지 보수비 있네. 그것으로 좀 땜방해서 쓰고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그 비용 가지고는 모자라죠.

이종근위원

뭐가 모자라요?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이쪽 부분을 수리하게 되면 이쪽을 나름대로

이종근위원

청사시시설 유지 보수비 없으면 회계과에서 좀 땡겨서 당분간 급한대로 좀 쓰시고 이것은 거기다 4,000만원씩 들여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주차장 출구 개선 이것도 나왔는데 출구를 어떻게 고치신다는 거예요?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저희 복지회관 A동 앞에는 주차장이 약 36면이 있습니다. 한번 도서관 복지회관에 일을 보러 오시는 민원인들이 진입을 하시면 36대 정도밖에 주차를 못 하기 때문에 중앙통로에 이중 삼중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맨 먼저 오신 분이 일을 마치고 돌아가실 때 뒤차들을 일일이 연락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불러내고 1시간 내지 2시간씩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화단 조금만 차 한대 다닐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해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 뒤로 나가지 않고 앞으로 원활히 그 상태에서 진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 부분은 지난번에 대안으로 그쪽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유료화 주차장으로 앞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라고 교통행정과에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서 계획안을 찾을 거예요. 그와 병행해서 예산 삭감까지는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같이 그와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가져 가십시오. 이것은 이렇게 출구나 하나 개설해 놓고 이렇게 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거기 유료화를 해야 된다고 봐요.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네, 교통부서 하고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예산을 같이 협의를 하시고 출구도 유료화 하면서 그쪽 지역이 방법이라든가 공법이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산은 확보하시되 이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하시고 중앙화단 이것은 이번에 예산 삭감시키고 추경에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으로 하세요. 당장 비 새고 이러는 것은 청사시설 유지 보수비 예산 세우네 그러니까 그걸로 급한대로 쓰시고 이렇게 해야지 거길 그게 뭐예요? 언젠가는 한번 정도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올라와야 된다고 봤는데 그쪽에 수리비를 4,000만원 요구하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는 쪽이 아니라 관장님도 불편을 알고 계시잖아요? 알면 이렇게 큰 돈 들일 때 뭔가 개선책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그게 무슨 조경면적이에요? 조경면적 부족하면 옥상으로 올라가던가 어디다 만들어 놓고 거기를 필요하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장님께서도 불편을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356쪽에 운영수당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지금 우리가 평생교육 과목이 몇 개 반이었죠? 제가 알기로는 40개 넘은 것 같았는데 2004년도 평생교육?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2004년도는 1기에 36개 2기에 44개 3기에 44개 반이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평균 40개가 되는 건가요? 1년 평균 한 40개 반 되겠네요?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네, 그렇게 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35개 반으로 줄은 이유가 뭐예요? 2005년도 예산에 보면 35개 반으로 되어 있잖아요. 반 편성에서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줄어들어서예요?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주민들이 선호하는 부서 선호하는 과목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엊그저께 다시 또 정책기획단에 연찬회에 참석했습니다.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요. 가급적이면 문화행사 보다는 평생학습이 우선되는 교육이 좀 실시되어야 될 것 같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과목 또 실질적으로 창업이랄지 가사에 도움이 되는 분야의 과목을 선택해서 일단 예산서 상에는 35개 반으로 나열하게 된 겁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혹시 관장님 우리시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 관이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세요?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글쎄, 민간위탁 운영 중인 복지관이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과목수는 삼사백개 과목이 되지 않나

용철

윤용철위원

과목수도 많지만 또 위탁해서 하는 데도 많죠.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네. 복지관에 또

용철

윤용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경쟁 비슷하게 평생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고도 연관된 이런 과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쉽게 동물적으로 비유하면 힘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 끌어다 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힘 없는 사람들은 도태되어 버린다고. 이것이 앞으로 계속 아마 반이 줄어들 것입니다.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줄지는 않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에요. 분명히 줄어들어요. 줄어들고 또 평생교육 하고 있는 위탁 업체들도 또 이쪽에서 잘 되면 그것을 그쪽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그런 경향이 있겠죠.

용철

윤용철위원

하여튼 고생하셔서 하시려고 하는데 이것이 그 분들은 평생 오시는 분들은 일체 부담을 안 하시는 것인가요?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월 1만원씩 사용료를...

용철

윤용철위원

강사 수당만 3만원씩 주는 것이네요?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평균 3만원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좀 비싼 것 작년에 보니까 7만원까지도 올라와 있던데?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그때는 특수반으로써 대학교 교수님이 출강을 하시는...

용철

윤용철위원

신경을 써 주셔서 운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시청각교육 임차료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특강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설명서에 보니까 100만원이 되어 있네요. 한 번 특강 해서. 그런데 이것 작년에 우리 박명석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분들한테 수강료 돈 받는 것 하나도 없죠?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월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이것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 것인가요?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저희 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상에 교육비 1만원씩.

용철

윤용철위원

작년에도 그것이 되어 있었나요? 작년에도?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60대 이상은 무료입니다. 어린이는 무료구요.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데 임차료가 좀 줄어든 것이 아닌 건가요? 2004년도보다?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저희 예산이요?

용철

윤용철위원

네.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예산이 900만원 정도 줄어 있습니다, 지금.

용철

윤용철위원

얼마요?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900만원이요.

용철

윤용철위원

2004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2004년도에 8억 8,400만원이구요...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전체적인 예산 말구요 공인중개사 시청각교육 임차료에 대한 부분이요.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작년도에는 6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영상강좌로써 서울의 유수 학원이 전국에 보급하는 테이프를 가지고 시청각반에서 저희가 시연을 해 주면 서울에 가서 강의 듣는 것과 똑같은...

용철

윤용철위원

참여하시는 분들은 1만원씩 일단 받는 것이죠? 조례에 의해서?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참여하시는 분들은 1만원씩 받는 것이죠?

춘욱

방춘욱종합복지회관장

그렇죠.

용철

윤용철위원

알았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 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계수조정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소관 2005년도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59쪽 중앙화단 보도블럭 교체 4,000만원 중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저희 의사기록에 남아 있는 대로 그대로 해서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재상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방연근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연근입니다. 등록담당 이상근 담당입니다. 다음에 검사담당 김영복 담당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페이지는 377쪽에서 381쪽까지 차량등록사업소 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태근 위원입니다. 381쪽예요 전산개발비가 있는데요 차량 정기검사 안내 SMS 발송관리 프로그램 모듈 개발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 주시느냐 하면 지금 현재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함으로써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방연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최태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SMS시스템은 숏 메세지 시스템으로써 정보문자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종합과태료가 자동차보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등록 전환 주소지 이전이라든가 과태료가 한 12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만 4,000대에 대한 자동차 관리에 있어서 문자정보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그 개발된 시스템에 의해서 사전 예방과 아울러서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정보문자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실래요?

연근

방연근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일반적인 정보시스템은 정보통신과에서요 개발을 해 놓았는데요...

태근

최태근위원

잠깐만요! 수신자가 어디에서 어떻게 받아요? 무슨 매개체로?

연근

방연근차량등록사업소장

전체적으로 보험에 대한 과태료 대상자가 현재 한 4만명이 있다고 치면요 그 모든 4만명에 대한 입력을 해서 한 번 문자를 발송하게 되면 같이 전부 통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거든요. 핸드폰에 문자 송신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문자가 핸드폰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요?

연근

방연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런 단점은 있는데요 현재...

태근

최태근위원

그 다음에 핸드폰 문자를 못 읽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연근

방연근차량등록사업소장

일단 저희가 등록 업무를 받을 때 과거에는 그런 란이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정보 측면에서 핸드폰이라든가 주소에 대한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받고 있습니다만 개인정보에 대한 간섭이라든가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SMS를 통해서 현재 단점을 그런 최태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핸드폰이 없다든가 아니면 글씨가 작아서 못 읽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만 광범위한 뜻에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것이 몇 퍼센트 정도의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신이 대부분 사람이 젊은 사람들은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 한 분들은 못 받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 전에 우리 시흥이 있기 전에 내가 시흥에 처음 이사 와서 자동차 등록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50만원 벌금을 내라고 그랬는데 너무 많다 하고 문제가 되니까 30만원으로 깍아주더라구요, 그때요. 그래서 30만원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잘 몰라서 안내를 못 받아서 그랬는데 이것이 한 몇 퍼센트 정도가 그 문자 메세지를 보내 가지고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연근

방연근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저희가 한 14만대의 자동차가 있는데 현재 과태료 대상자가 한 7만대 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절반?

연근

방연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어떤 과태료예요? 각종?

연근

방연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책임보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등록 전환이라든가 주소지 이전 미비라든가 말소 등록 소유권 이전 이런 경우에 대한 과태료 대상자가 과반 정도가 되는데요 실제로 지적하신 문자 메세지를 해독 못 한다는 판단 그것은 사실 장년층이라든가 그 다음에 노약자 계층 같은 경우 못 하는 것으로 봐서 한 40% 정도 60%는 이해가 갈 것으로 판단하구요 40% 2만 8,000여 대 3만 여대는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사실 7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사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라고 하면 큰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12억원 정도 과태료가 있다 라고 보면 사전에 예방을 해야지 사후 관리는 도저히 안 됩니다. 현재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로다가 끝나는 입장인데요 사실 자동차 세입 뿐이 아니라 저희가 보험 과태료 그 다음에 의료보험 과태료라든가 경찰서의 과태료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의 과태료 같은 것이 전부 압류로써 끝나기 때문에 자동차는 그냥 운행이 되는 입장이니까 그 압류 자체가 사장되고 있습니다. 사실 압류로 끝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해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한 60%가 받아들인다면 4만대 정도가 만약에 수신이 확인됐어요. 그래서 되었고 나머지 3만대에 대한 것은 혹시 안내전화 같은 것을 하면 안 돼요?

연근

방연근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이것은 SMS에 대한 것은 추가적인 조치이구요 사전에 홍보물을 계속 제작해 가지고 사전 홍보물을 하구요 또 사전 예고를 통보합니다. 보험 만기 한 달 전에 예고를 하구요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게 충분히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과태료가 누적되고 발생되는 이유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태료다 보니까 이것이 납부를 안 해도 가산금이 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험료 과태료가 30만원이 한도면 30만원을 넘으면 다음 추가로 납부를 안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누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물이라든가 그런 대대적인 지금 계 체제에서 과 체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전 예방으로써 과태료 발생이 안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380쪽에 보면요 과태료 체납 납부 안내에 대한 홍보물 제작은 불과 1,000매밖에 안 돼요. 이것은 1,000매라고 그러면 우리가 약 14만 가구가 있고 자동차가 14만대가 있단 말이에요. 1,000매는 이것 어디에다가 쓰는 것입니까?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홍보물 제작을 해 가지고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연근

방연근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홍보비가 2004년도에 500만원 전년도에는 없었는데요 5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리 납부될 수 있는 기간 전에...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요. 알고 있는데 1,000매 가지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겠다 이거예요? 홍보물 제작이 500만원인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5,000원짜리 1,000장 만들어요, 1,000장. 1,000매를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100매씩도 안 되고 도대체 이것이 뭐예요? 그냥 예산을 홍보 하겠다고 500만원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진짜 홍보물 뭐예요? 5,000원짜리를 뭘 만들겠다는 거예요? 1,000매 만들어서.

연근

방연근차량등록사업소장

여기 380쪽에 말씀하시는 과태료 체납 납부안내 홍보물 제작은요 사실 5,000원씩 해 가지고 1,000매로 해서 지금 500만원이 섰습니다만 이것은 여러 가지 홍보물을 종합적으로...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저기요 이게 이것이 누가 봐도 14만 대를 가지고 1,000장 만들어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홍보가 됩니까, 이게? 검토하시고 예산 올리신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이 어떤 검토를 하시고 올리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계획도 없이 이것 계획이 뭐예요?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지. 내용은 어떻게 만들고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발송하고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이것 계획은 세우고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예산을 올릴 때는요 웬만큼 되어서 더군다나 신규인데 신규는 계획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속 사업비도 아니고 신규인데 이것 5,000원짜리 리플렛 만드려나 본데? 그래요, 이 담당이 누구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이 설명을 못 하시면 기획했던 담당이 누구예요?

연근

방연근차량등록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80쪽에 과태료 체납 납부안내 홍보물 제작은 실제로 종이에 대한 매수가 아니구요 5,000원짜리 가치에 대한 그런 물건을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민원인이라든가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홍보 효과를 높이는 그런 제작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이에 대한 매수는 아니구요 실제로 분기별이라든가 계속 찾아오는 민원인이라든가...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5,000원짜리 1,000개예요? 그렇게 표현하면 돼요?

연근

방연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1,000매가 아니구요 1,000개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1,000개를 만들어 놓았다가 모든 민원인에게 주겠다? 저금통을 주든지 하여간 그런 식으로?

연근

방연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런 안내물을 만들어 가지고 제작해 가지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것이 종이로 만드는 거예요? 인쇄물이에요?

연근

방연근차량등록사업소장

인쇄물이 아니구요 어떤 물건 형상물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답변을 못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기획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전산개발비에서도 지금 얘기가 같이 나와서 그러는데 그 다음에 앞에 보면 379쪽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잖아요?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등기는 뭐고 일반은 뭐예요? 등기는 어떤 경우고 일반은 어떤 경우예요?

연근

방연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379쪽에 되어 있는 등기 하고 일반우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기우편물은 검사기간 중 안내문이라든가 도래가 되기 전에 미리 안내문을 보내거든요. 그런 것이라든가...

태근

최태근위원

검사요? 검사에 대한 것만?

연근

방연근차량등록사업소장

검사라든가 보험 검사 과태료 고지서 독촉고지서 그 다음에 과태료 고지서 그러니까 검사 하고 책임보험 하고 주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항이구요 그렇지 않은 일반사항 안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태근

최태근위원

무슨 안내입니까? 일반사항. 한 달에 2,000장인데 한 달에 2,000장이면 얼마입니까? 2만 4,000장밖에 안 되는데 2만 4,000장에다가 우리시 16만 대에다가 2만 4,000장에다가 이것이 수량이 왜 안 맞아요? 우리가 14만 대라면서요? 이것 등기 하고 일반 하고 합쳐봐야 한 8만도 안 되는데요? 1년에 한 번은 책임보험을 들든가 정기검사는 좀 다를 수도 있겠구나. 2년에 한 번씩 돌아오죠? 그렇죠?

연근

방연근차량등록사업소장

책임보험을 1년이구요 그 다음에 검사는 4년이 될 수 있고 5년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하여간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SMS 발송을 하겠다는 요즘 문자 메세지가 보편화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못 받는 분들도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은 다 받겠죠. 40대까지는 다 받겠죠. 그 이후에는 못 받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또 2차적인 안내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시민이 경기도 어려운데 자꾸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우리가 행정 서비스를 분명히 해 줘야지만 안내를 해 줘야 그 분들에게 우리 시민이 마음 편하게 물론 첫째 책임은 본인한테 있습니다. 본인한테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비스를 좀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서울에 가니까 이사할 때 자동차 이전을 하십시오 라고 아예 체크를 해 줘요. 차 있습니까? 라면서. 그런데 제가 시흥에 처음 이사와 가지고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나는 그것이 당연히 되는줄 알고 했다가 저도 그런 실수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물론 책임은 99% 저한테 있지만 안내를 해 주는 것도 행정 서비스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나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SMS 700만원 돈 들이는 이것은 계속 업데이트 하는데 그 비용은 나중에 얼마 들어요? 사후 관리. 업데이트 하려면.

연근

방연근차량등록사업소장

연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지금 더 큰 더 많은 용량의 시스템은 한 1,5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것이 지금 몇 명에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연근

방연근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가 이것이 한 14만 명 중에서 8만 명 정도 용량이 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8만이요?

연근

방연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 되는 사람들이 14만 명이잖아요? 연 한 7만?

연근

방연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한 7만 정도.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조금 더 해서 조금 높여 가지고 그래도 한 10만 정도 해 놓아야지만 몇 년 쓸 수 있지 계속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또 예산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이런 것은 얼마 안 드는 비용인데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 실용성 있게 해야지. 장기도 아니죠. 그래야 몇 년 보는 것인데 돈 없어 가지고 못 올리면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미리 미리 사전에 검토하셔서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구요 하여간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구축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연근

방연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상입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저 381쪽에 말이에요. 우편물 자동 봉함기 구입 990만원인데 이것 등기우편 일반우편 발송할 때 쓰려고 그러는 것이죠?

연근

방연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자동적으로 입력시켜서 출력까지 되는 기계입니다.

김상옥위원

그런데 지금 한 달에 말이에요. 4,800명 아니에요? 등기우편 2,800명 일반우편 2,000매. 그러면 4,800매인데 이 우편 발송하는 담당 직원이 몇 사람이에요?

연근

방연근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3명이 보조를 하고 있구요 정식 직원 그러니까 맨 앞에 일용직 계통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의 정식 직원이 하고 있는데요...

김상옥위원

일용직이 3명이라면서요?

연근

방연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3명 하고 정식 직원이 3명 해서 지금 6명이...

김상옥위원

6명이 그래 4,800매 하는데 1,000만원짜리 기계 들여와서 한다고? 참 편하게 하시려고 하네요. 이렇게 편하게 기계는 좋은 것 아셔 가지고 편하게만 하시려고 하세요. 이것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직원 6명 있는데 이것 2,000매 하고 2,800매 같으면 6명이 붙으면 하루 반나절만 해도 간단히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돈 1,000만원짜리 기계 사 가지고 하겠다고? 이 기계 얼마나 오래 써요? 반영구적이에요?

연근

방연근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나온 제품은 반영구적입니다.

김상옥위원

수명이 어느 정도예요? 수명이.

연근

방연근차량등록사업소장

글쎄요 그 기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김상옥위원

하여간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직원이 한 사람 붙어 가지고 이 일을 전담한다고 그러면 내가 이해가 가겠어요. 직원 3명 보조 3명 하면 6명이에요. 6명이 월 5,000매도 안 되는 우편 발송 일을 가지고 1,000만원짜리 기계를 사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 되구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차량등록사업소는 말이죠 과장님 이곳에 지금 현재 우리 과태료 체납 우리 한 달에 평균 5,000장을 끊어요. 그런데 수납 보니까 30%도 채 안 돼요. 야간 발행한 것은 15%밖에 안 되더라고. 내가 그것을 봤어요. 15%예요. 그러면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과태료 체납하는 사람들 납부 안내 홍보물을 제작한다며 적어도 5,000원짜리 1,000매라면 여기에 인쇄하는 제목을 잘못 붙인 거예요. 과태료 안내 책자로 5,000 곱하기 1,000매 하면 쉽게 이해가 가요. 그런데 홍보물 제작이라고 그랬어요. 납부안내 홍보물 제작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비치용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계획도 잘 세우셔야 되고 과태료 체납 납부하러 오는 사람한테 이것을 한 부씩 준다고 그러면요 전체 우리가 30%를 잡아도 5,000매씩 끊어요, 한 달에. 5,000매의 30% 같으면 1,500매예요, 월. 그러면 이 홍보물이 너무 적은 거예요. 납부하러 오시는 분한테 한 장씩 준다면 이것은 적다는 것이지. 비치해 가지고 그냥 가져 가시면 가져 가고 이용하실 분은 이용하시라고 하면 이해가 가. 그런데 이런 상황 설명도 잘 하셔야 돼요. 이 계획을 할 때 무슨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니에요. 무슨 목적으로 이것을 만들겠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그렇지 않아요?

연근

방연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김상옥위원

그런 것을 좀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우편물 자동 봉함기 구입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좀 너무 하셨어. 이것이 무슨 한 돈 100만원짜리 같으면 내가 이해가 가요. 990만원 같으면 1,000만원 아니에요? 1,000만원 같으면 개인 돈 같으면 이것을 하겠어요? 직원 6명 놔두고. 만약에 개인 회사 같으면.

연근

방연근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현재 등기우편 하고 일반우편이 지금 57만 6,000통이 나와 있습니다. 2,800매 하고 2,000매 하고 해서 12개월 곱하면 그렇게 나와 있는 매수가 계속적으로 보내지는 것인데요 지금 6명이 근무한다는 그 자체는 업무를 세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고 보조로다가 3명이 있는데요 3명이 일용직이거나 공익이거나 이런 사람이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함기를 함으로써 다른 업무를 더, 현재 원래 체납이라든가 이런 과태료에 대한 것을 사전 방문을 한다든가 순회를 하고 이런 효과를 노려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없기 때문에 과태료가 자꾸 적체가 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김상옥위원

자동차 체납 어떻게 가정 방문을 하시렵니까? 그것 가정 방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구요 어찌 되었든 간에 한 달에 그래도 4,800매 아니에요? 4,800매인데 4,800매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짜리 기계를 들여서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몰라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업무를 맡으신 일선에서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 부딪히는 부분이고 고생은 하시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90쪽에 정수기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이 아마 새롭게 도입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기존 수돗물에다 정수기 다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근

방연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수돗물 1층 2층에다가 수도꼭지를 달아서 거기다 연결해서

명석

박명석위원장

이 장소가 일반 민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입니까?

연근

방연근차량등록사업소장

민원실 앞에다 현재 놨거든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그러느냐 하면 정수기가 수돗물 한다 그래서 더 위생적이라고 그러시는데 이 필터라든가 속에 들어 있는 걸 제대로 관리 안 해 주면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연근

방연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기존에 지금 쓰고 있는 방식은 비용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정수기 쓸 때는 필히 위생문제가 더 중요해요 이게. 일반 물통 갖다 놓고 쓰는 것 보다 이게 더 위생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좀 신경 써주십사 하는 것 하고 조금 아까 자꾸 질의 나왔던 건데 우편 자동봉함기 구입은 뭔가 답변이 부족합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우편 자동봉함기가 연간 많은 건수를 하는데 기존 그것만 전담하는 직원은 없거든요. 부수적으로 업무를 다른 것을 하면서 발송을 하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우편물 자동 봉함만 하는데 6명의 인원이 달라붙어 있는 그런 식으로 지금 설명이 됐고 위원님들이 인식하는 오해가 발생한 부분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 인원을 줄였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도 이것 체크해 놨던 건데 이것 인건비 줄이는 원가 절감 측면이라면 인원을 줄였어야죠. 그것이 아닌 것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부수적인 것인데 부수적인 것을 주업무로 답변하시면 삭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위원장님이 저희가 답변이 지금 답변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신 것처럼 그것은 그런 설명 부족에서 온 부분이기 때문에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05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과태료 체납 납부 안내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하시고 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효

박영효체육과장

체육관장 박영효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페이지는 385쪽에서 387쪽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7쪽이요, 그러니까 도색 부분이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동안에 체육관 처음 하는 겁니까?

영효

박영효체육관장

네,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저희 체육관이 97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여태까지 도색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도색과 청소를 겸해서 미관을 정화하고자 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거죠?

영효

박영효체육관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는 없지만 음악회나 이런 것 할 때 보면 이쪽 대기실 있죠, 무대를 쳐다봤을 때 왼쪽 거기서 출연을 하죠? 그러면 거기 칸막이가 없어 가지고 칸막이를 적절하게 위에서 다 보여 뭐 하는지 그것을 한번 보셔 가지고 이것이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마 이동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게 없으니까 거기서 문 열고 닫고 그러는 게 다 보여. 그게 산만해 가지고 무대에서 되겠습니까, 출연하는데. 딱 나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맞아요, 틀려요?

영효

박영효체육관장

지금 대기실에는 대기자가 대기할 수 있고 무대 하고는 칸막이로 되어 있습니다. 커튼 식으로 되어 있어서

태근

최태근위원

무슨 소리야, 거기 말고 무대를 쳐다보고 왼쪽에 문이 있잖아요. 거기서 보통 나오잖아요. 그렇죠? 앞에 파티션 같이 칸막이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아니면 문을 열고 나와야 되는데 산만해서 되겠냐고?

영효

박영효체육관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필요할 경우에 내년도에

태근

최태근위원

내년도가 아니고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을 하더라도 우선 조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가 보니까 되어 있고 어떤 때는 가 보니까 안 되어 있어요.

영효

박영효체육관장

잘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잘 해 가지고 커튼마냥 하던가 해 가지고

영효

박영효체육관장

조치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걸 좀 했으면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체육관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관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관 예산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체육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 17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