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복지환경국 및 도시국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05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환경청소과장 김미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청소과 소관 각 부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기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재활용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오수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경제가 참 어렵지요? 질의하겠습니다. 453p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푸른환경 21 실천협의회 지원 공동실천사업비 사무국운영비 국제 및 지역교류 협력비 그 부분이 2004년도에 보니까 공동 실천사업비가 2004년도에 5,650만 원 금년에는 6,650만 원이지요? 사무국 운영비가 작년도에 4,005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4,704만7천 원 국제 및 지역교류 협력비는 1천40만 원 잡혀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조정이 됩니까? 푸른광명 전체가 작년도에 1억1,510만6천 원인데 1,884만1천 원이 증액돼서 1억3,394만7천 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좀 하세요? 왜 자꾸 늘어납니까?

공동실천사업과 사무국운영비, 국제 및 지역 교류 협력비, 홍보 및 자료비를 구체적으로 푸른광명 21에서 받아봤습니다. 공동실천사업이 총 12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들어온 사항입니다. 12개 사업이 폐기물분야로서 주민과 함께 하는 재활용 나눔의 장터를 개설하고 교통분야에 민관공동실천사업으로 자전거활성화를 위한 녹색환경만들기 사회복지분야로써 광명시 초. 중. 고 특수학급 장애학생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을 실천하겠다, 청소년분과 공동실천으로서 청소년 의제 만들기 사업을 하겠다, 의제관련 자율공모실천 사업을 하겠다, 시민환경교육을 하겠다, 또는 기획사업으로 각 파트별로 연구지원 센타 기반조성을 위해서 환경교육이라든지 수요 조사를 하겠다, 또는 폐기물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겠다, 또는 민관 파트너쉽 워크샵을 실시하겠다, 서부지역 의제공동실천사업으로 8개 시. 군끼리 모여서 활성화를 하겠다, 정기 총회 등 각종 사업들이 좀 활발하게 전개되다 보니까 민관공동실천사업이 증대가 됐었고 더군다나 작년이후로 경기도에서도 경기 21의제라고 그래서 조례까지 공포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활성화시키도록 저희들한테 지시도 돼있고 두 번째로 우리시에서 조례가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타 시. 군과

그러면 증액을 시켜주면 활성화를 시키고 증액을 안 시켜주면 안 할 것입니까?

돈이 있어야 뭐가 되지요.

아까 경제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사무국 운영비니 국제 및 지역교류협력비 등 여러 가지가 돼있는데 인원이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사무국장 급여가 따로 있습니까?

사무국운영비에서 지급합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15% 정도 늘어나는 건데 본 위원이 요새 경제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아시겠지요? 그리고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469P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청소용역업체 청소업체 용역료가 2004년도에는 84억9,458만2천 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98억2,143만4천 원입니다. 철산상업지역이 작년에 8천에서 올해 8,100만 원 하안상업업무지역이 작년에 8천만 원인데 올해는 8,100만 원 학온동 옥길동이 8천만 원인데 올해 8,100만 원 그렇게 해서 백만 원씩 조정해서 증액했는데 학온동 옥길동쪽은 가로 청소용역비 그래서 무슨 일을 어떻게 청소합니까? 미화원들도 있지요?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온동 지역에는 현재 광명고속철 역사에서 서독터널을 통해서 동사무소까지 오는 약 30M 신설도로를 미화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가학로도 환경미화원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학온동에 그래서 위탁을 주는 것이고 옥길동은 현재 25M 도로지요. 옥길동에 서울시 경계 25M 도로까지 환경미화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사항이 아주 많은 사항을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환경미화원 63명이 커버하는데 상업지역 청소 학온동 옥길동 하안동 유통업무지역 다 위탁을 주면 할게 없습니다.

노조전임자로서 1명이 들어가고 신설도로가 계속 늘어나고 병가, 장기출타로 대체하고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해야 되는데 보면 학온동 옥길동 쪽에는 다른 대로 묶는다든지 미화원이 63명이나 있는데 다 줘버리면 미화원들이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미화원들이 그쪽을 회피하는 지역입니다. 지금 우리 시 재정으로 봐서 계속

하안동 상업지역 학온동 옥길동 다 용역을 주면 예산만 자꾸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470p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거기 보면 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반입비가 2004년도에는 21,811원 해서 1억3,086만3천 원인데 금년 와서 2만2천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톤당 반입비로 지금 우리가 조정하는 게 아니고 수도권 매립지에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노면청소차량 폐토사 처리비가 2만 원씩 곱하기 6㎥ 곱하기 200일에 2,400만 원인데 2004년도에는 2만원 곱하기 4㎥ 곱하기 200에 1,600만 원인데 이것도 800만 원이 올랐습니다.

폐토사 톤당 처리비용은 우리가 차량으로 톤당 많이 오게 되는 처리비용입니다. 그 정도로 일을 더 하겠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가격이 더 내려요. 자꾸 인상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456p 보면 안터저수지 꽃 식재 어디다가 식재를 하는 것입니까?

안터지수지 내에 빈터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제방이 있는 부분으로 주변 식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터저수지 안에 일부 공터 고물상도 개인소유지요? 고물상 밑에 공터가 있지요?

고물상 밑에는 창고입니다.

안터저수지 안에 꽃 심은 게 있지요? 그 부분에서 논란이 돼있습니까? 땅 주인이 있지요. 땅주인이 고발했습니까?

한달 전에 자기가 주인이라면서 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빨리 시에서 매입을 해가도록

안터저수지 안에 꽃 심은데 그 부분이 개인 땅에다가 시에서 맘대로 꽃을 심었다고 소송 걸린 일이 있었습니까?

항의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저희과는 소송은 없습니다. 매입을 안 하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까지는 했습니다.

시의 땅이 아닌데 개인 땅에 협의하지 않고 꽃을 심었습니까?

관리하는 것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협의를 안한 땅에 꽃을 심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자세히 모릅니까?

그분들이 직접 와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꽃 심는 것은 문제가 없다. 다만 빨리 시에서 매입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꽃이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꽃이 심어져 있습니까?

심어져있습니다.

앞으로 300만 원은 어디에 심는다는 것입니까?

제방과 진입로 부분 저기는 꽃 심는 것에 대해서 항의를 제기하지는 않는데 계속해서 시에서 매입이 안 돼있을 때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시가 근거를 제시해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소송을 하도록 근거를 제시해주는데 왜 그런 행정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꽃이 심어져있고 향후에 또 심어야 되는데 그 분과 충분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우리 시 마음대로 꽃을 심으면 되겠습니까! 향후에 생각이 전혀 없습니까?

시청에서 본인한테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성립 전에 그런 행위가 이루어져야지요. 그래야 이 예산을 쓸 수 있는데 결국 이 예산을 써서 그분이 고발하면 꽃 심는 300만 원 때문에 우리가 배상을 몇 배 이상 해줘야 되는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했는데 시에서 그런 것을 모르고 거기 땅 주인과 협의를 안 하고 꽃부터 심어놓고 그러면 꽃 심어서 나중에 없애려면 예산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행정을 합니까!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조그만 이런 것을 가지고도 이렇게 되니까 다른 것도 체킹을 안 해볼 수 없어서 과장님 협의를 해서 꽃을 심어야지요. 협의도 안한 상태에서 꽃을 심어놓고 그래서 소송 들어오면 옥신각신 싸우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2p 자원회수시설 상수도 사용료 600만 원씩 12월 7,200만 원 세웠는데 해마다 세우는 것이지요?

작년도까지는 자원회수시설에 용역비로 편성했습니다. 감사결과 용역비로 편성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VT를 세무서에 다시 주는 이중 부담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상수도나 하수도 요금, 화재보험료는 시에서 편성해야만 VT를 절약할 수 있다고 지적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상수도 요금은 시에서 편성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465P 노인일자리 창출 골목청소 1억1,06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사회과로부터 이야기들은 바에 의하면 노인 일자리 지원에 있어서 청소과로 합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 환경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동에 배석된 노인 일자리 창출 158명을 2004년도에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월 7만원씩 158명 10개 월 분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1억1,06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국비 3,746만 원 도비 1,863만 원이 가정복지과에서 넘어온 사항입니다. 시비로 순수하게 5,450만 원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어른들한테 청소하는 부분에서 7만 원씩 나누는 것입니까?

월 7만 원입니다.

468P 무단투기 카메라 이전비 23만 원씩 14대 이전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도 이전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산발적으로 했습니다. 동에서 요청이 옵니다. 동에서 요청이 오면 매월 할 수는 없고 그래서 6개월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동에서 요청 오게 되면 바로 저희들이 수리업체나 이런 업체를 통해서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가 우리 시에 몇 대나 있습니까?

14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필요하기 때문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놨단 말입니다. 이것을 이전하고 나면 현재 있었던 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현재 있는 것은 가정집에서 전기료 명목으로 해서 종량제 규격봉투를 월 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한 집은 전기료 부담 때문에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를 지급합니다.

임종금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있어서 469P 청소용역업체 용역료 여기에서는 작년도보다 14억이 증액편성 됐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시 가로청소원과 인건비 부분에서 같이 동일하게 해주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충분히 월급이 지급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저도 그렇게 바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조금 증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14억이라는 돈이 인건비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인건비가 아닌 금액을 증액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증액 편성한 것은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작년 심의할 때 당시에도 용역평가 결과로서 89억9천4백58만원이 나왔는데 5억이 삭감되어서 84억9천4백58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사실 업체 인건비가 작아지고 또 제반 모든 사항들이 작아졌던 사항들에서2004년도에 청소하는데 실무 과장으로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증액 편성된 이유가 결국은 2003년도에 준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인건비 상승하고 유류대라든지 휴일근무수당이 상당 부분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폐형광등을 수거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 시에서 직접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폐형광등도 폐기물로 봐서 일반수거업체에서 하도록 하고 또 처리업체는 저희들이 운송단가만 보조해 줄 계획입니다. 사실 업체를 선정하다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윤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윤이 저희들이 10% 계상했습니다만 범위내에서 초과하지 않는 정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465p 모범화장실 지정운영 약 8백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돈을 주는 것입니까?

월 10만원인데 올해도 7개소가 모범화장실로 공중화장실법이 지정되어서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범화장실 7개소를 지정해서 월 10만원은 세정제 방향제 액자 조화 등을 일일이 저희들이 사줄 수 없으니까 대신 소유자한테 구좌로 10만원 상당 사도록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정된 7개소 화장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462p 공중화장실 안내표지판 제작 홍보물이 있고 463p에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화장실을 말하는 것입니까?

463p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가 있는데 지금 저희 시에서 관리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만 재난관리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5개소가 있습니다. 하천 목감천하고 안양천

알겠습니다. 그 위에 공중화장실 안내표지판 제작 홍보물은 어디에 있는 화장실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년부터 사업이 전개됩니다. 302개소의 공중화장실이 대상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회관이다 그러면 화장실만 적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규격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저희들이 지정받으면 일괄로 표기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시 청사나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공공기관이 1차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 소유자로 지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150개를 선정한다는 것이 시 관련기관입니까? 아니면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학교 이런 것까지 관련된 것입니까?

네, 그 중에서 50% 할 계획입니다. 주유소 같은 데.

그러면 안내표지판만 해주면 관리는 각자 알아서 하고.

관리는 소유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은?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에 그런 예산까지 확보하는 것이 힘들어서

관리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은 현재 기존에 있는 화장실 아닙니까? 그 화장실을 지금 예산을 세우기 전에 150군데를 선정해야 되고 선정 후에 150군데 어떻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서 깨끗한 화장실로 만들어서 공중화장실로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가 먼저 해놓고 안내표지판을 만들어야지 표지판 붙였는데 기관에서 우리 사용 못한다고 닫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유소 같은 데는 의무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출입이 빈번하니까 저희들이 그 예산이 보통 만만치 않습니다.

모범화장실도 물론 공중화장실로 되겠지요. 그런데 모범화장실 같은 경우도 예산이 지원되잖아요. 반드시 여기에도 그 예산이 먼저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일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왜 일을 이렇게 거꾸로 해야 하는지 화장실 문화가 중요한 문화입니다. 사실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다 특히 어린아이들을 동반해서 가는 주부들은 화장실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런 것이 확대되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제도인데 이것을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가 안타깝습니다.

저희 시에 302개소가 내년부터 집중관리대상이 되겠습니다. 1차년도는 50%인 150개소를 지정해서 1차적으로 공공기관 우리시나 각 동이라든가 한전이라든가 학교라든가 1차적으로 정하고 또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지금 주유소 30여군데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해야 하고 시설관리자는 지정을 받았을 때 지원할 수 있다 우리가 화장지하고 세정제 이런 것을 지원해 주었을 때 상당히 첫해부터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왜냐하면 관내 주유소 중에서 시내권안에 있는 주유소가 몇 개나 됩니까? 저는 전적으로 반대입니다. 전부 외곽에 있는 주유소인데 어차피 그 주유소는 공중화장실로 지정을 안 해도 차량을 소유한 사람만이 거기 올 수 있는 화장실뿐이 안 되는데 그분들의 고객관리 차원에서 가능할 것이고 저는 기타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큰 빌딩에 보면 거의 문을 잠급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데도 공중화장실로 선정해야 하는데 얘기하자면 얘기가 길고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런 업체하고 대화가 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지적하고 싶고, 466p 음식물 폐기물 전용차량 구입이 있는데 무슨 차입니까?

지금 서울시 강남에서 음식물통을 세척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민원이 빈발했던 사항입니다만 이 사항은 전용차량 음식물통세척차량이 국비하고 도비가 경기도에 올해부터 지원됩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2~3년 전부터 특색사업으로 시작했던 것이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전개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음식물쓰레기통을 나누어주었는데 그것을 세척해 주는 차량인가요.

네.

차량 1대 가지고 광명시 다 할 수 있습니까?

하기 힘듭니다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4.5톤 차가 주가 되겠습니다.

철산동 하안동은 제대로 갈 수 있겠지만 광명동 지역 골목에 갈 수 있습니까? 고려 안 했지요.

네.

왜냐하면 사실 음식물이나 쓰레기 문제는 아파트지역은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생활수준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관계로 잘 관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택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그리고 도로 폭이 좁은 광명동쪽은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정책을 내놓을 때는 그런 부분에 정책보다 하기 쉬운쪽으로 정책을 자꾸 펴서 실행하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광명동쪽은 음식물쓰레기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통을 놓으면 그곳이 쓰레기장이 됩니다. 그것도 하나 처리를 못 하는 행정부서에서 무슨 세차를 해준다고 걸음마도 못 하는 아이에게 뜀박질을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감시카메라가 필요합니까? 이것이 안 지켜지니까 감시카메라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하나도 고려를 안 하고 예산만 편성해서 한다는 것을 저는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66p 분뇨처리시설설치 및 개선사업에 약 55억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에 올해도 4~5번 갔습니다. 시장님도 한번 가시고, 사실 2004년도에 국비 도비가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의 재정상 예산확보는 어렵고 그래서 내년도에 지원해 주라고 교부내시까지 떨어졌습니다. 약 44억 도비 5억해서 49억 정도 지원 받고 시비 10%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도비 국비가 종전에 양여금하고 국비 받았던 것이 11억 정도 지원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분뇨처리시설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 시에 설치하는 것은 완전히 지하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하고 병행 처리하는 1차 처리까지 해서 하수하고 연계처리하는 것입니다. 전국에서도 지하로 안 된 지하 1층입니다만 사실상 지하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하로 가는 것은 아마 전국에서도 처음 있는 사항입니다. 반지하 형태는 몇 군데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냄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 기계가 보완되어 있습니까?

저희 시에서는 악취문제에 대해서 몇 번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특히 학술적으로도, 잡는 포집기를 부산하고 대구도 갔다 왔습니다만 토양으로 해서 먹는 세균을 따로따로 미생물을 배양해서 하는 악취 포집방법인데 다른 포집시설보다 우리가 4~6배정도 강화를 했습니다. 또 우리시는 지하이기 때문에 포집시설도 용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진입하는 차량들이 진입하는 과정에서도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진입로에서도 에어카터를 설치하고

아니, 기존에 진입하는 도로 부분에

그것이 지금 현재 음식물이라든지 분뇨수거차량들이 현대화되지 않아서 그것이 맹점으로 부각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5p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보조 금년에도 1억7천 정도 감액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 3억4천이 서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액한 사유도 현재 주유소가 없어서 천연가스자동차를 더 늘릴래도 늘릴 수가 없는 것이 단점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민간업체가 화영운수 1개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민간업체에 LPG가 아닌 액화천연가스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차나 폐차를 하고 대폐차를 해야 하는데 현재 24대가 이동식차량으로서 이동식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도나 올해 9대를 대폐차해서 액화천연가스로 대체를 해야 하는데 이 사항이 연도별로 2007년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고정 충전소가 없다 보니까 이동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 업체에서도 몇 번 왔다 갔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을 고정 충전소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는 이월되고 사업물량이 많다 보니까 또 이 사항은 경유차를 운행했을 때 차량하고 액화천연가스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돈을 다 못 쓰잖아요. 문제는 설령 국비라고 하더라도 이 돈을 다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3억4천 정도가 대상이 되는 것은 경유하고 액화천연가스의 가격차가 계속 인상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이것이 3억2천 섰었습니다. 그런데 1억4천을 감액했습니다. 금년에, 그 이유가 CNG라는 이동식 충전이 한계가 있어서 차량이 더 늘어나지 않아서 결국에는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지금도 차량이 더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돈을 다 쓸 수 있느냐 내년에도 1억4천정도 반납해야 되지 않나 여쭙는 것입니다.

사실은 요금인상분입니다. 내년에도 충분히 감안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3억2천이 섰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1억4천을 감액했습니다. 그 사유가 CNG를 사용하는 차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동식 충전을 해야 하는데 이동식 충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량을 보급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다시 3억4천 섰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돈을 다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최남석위원님.

468p 용역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원가분석 최종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간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역간에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시설물이 많은데도 오히려 용역비가 다운되었고 시설물이 없는 일반 순수한 아파트지역이 오히려 가격이 높다는 것이 보고사항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역간 격차를 최소화시키고 시설물이 많은 데는 그래도 약간 차이는 두어야 하지 않나 제가 보았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69p 민간대행사업비 중에 철산상업지구 가로청소 대행용역비, 하안동 상업, 유통업무지역 가로청소 대행용역비, 학온동, 옥길동지역 가로청소 대행용역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청소비가 있고 가로청소비가 있고 수집운반비가 있는데 사실적으로 보면 수집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네.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동에 하는 분들이 추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저희들이 용역을 산정했을 때에는 쉬운 말로 청소 또 종량제봉투에 담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수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포함되어야 합니까? 그렇게 해도

업체에서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쓸어 주기만 하고 수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분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기동대에서 종전에는 수거를 했습니다.

앞으로 용역 원가분석에 포함을 시켜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용역료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이 가로환경 미화원과 월 15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상 부분에 이의는 없습니다. 단지 이분들이 아까 말씀이 민주노총에 연계할 수 있는 가입할 수 있는 노조결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이 잘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을 짜면서 453p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지원을 보면 목을 분리해서 해놨는데 푸른광명21이 언제 발족되었습니까?

'95년도에.

서명동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이렇게 있는데 여태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계상했던 것은 사무실이전을 하다 보니까 종전에 있던 사무실보다 면적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기배치 사항이 새롭게 대두된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됩니까? '95년에 발족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가 지금 과장님이 '95년도에 발족되었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예산이 서면 누가 믿겠어요. '95년도에 발족되어서 누구라도 이해 안 가는 대목입니다. 여태까지 뭐했습니까? 푸른광명21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하겠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네.

463p 쓰레기무단투기 신고보상금이 있는데 468p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전비가 있는데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무인카메라에 걸려서 잡힌 시민들 있습니까?

시민은 아직 없고

그것이 문제입니다. 주민들 얘기는 돌아가면서 두 달씩 놓는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설치해 놓으면 뭐 합니까? 잡아내야 하는데 하나도 못 잡고 있습니다. 차라리 도난방지시설에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설치해서 못 잡는 것을 뭐하러 설치합니까? 왜냐하면 4동 같은 경우에도 하나도 못 잡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470p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가로휴지통 50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 100조, 재활용 분리수거함 10조가 있는데 해마다 하는데 노후화 되어서 그렇습니까? 깨져서 다시 하는 것입니까?

가로변에 설치된 것은 정말 지나다가 기물을 파손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제가 시민들 탓은 하지 않습니다만 애꿎은 쓰레기통이 죄를 지었는지 발로 차서 어느 것은 들어가지도 않고 또 어느 것은 가서 보면 울화통이 터지는데 1~2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은 5만원 100조인데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단독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임종금위원님.

보충질의인데 음식물쓰레기통 단독에 100개 들어가 있습니까?

100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음식물통이 계속 시민들이 부족하다 많이 증설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독주택에 보면 통이 없으니까 비닐봉지에 넣어 놓으면 냄새가 나니까 고양이가 와서 뜯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냄새가 납니다. 음식물통을 더 만들어서 단독에 많이 놓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일반쓰레기와 함께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고민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푸른광명21 앞으로 다른 데서 예산이 들어오더라도 실사를 하세요. 무조건 예산 올라온다고 해서 물론 검토는 하겠지만 현장답사를 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행정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해는 그렇더라도 내년부터는 예산심의하는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내체육관장 이인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실내체육관 2005년도 세출예산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실내체육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명동위원님.

원 설계대로는 완공되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보수공사하고 있습니다.

추경에는 더 어렵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민들이 건의한 사항은 많은데 정말로 필요한 것만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들어간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건의사항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씩만 개선해 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저희가 사전에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중지를 시켰습니다.

네, 김광기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님께서 암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암벽을 규정에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지요? 처음이지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위탁을 주었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생겼지요.

네.

생길 때 이 부분을 꼭 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습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광기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암벽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위험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해놓고 운영을 안 하면 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가장 특색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초등학생 교육입니다. 초등학생 교육이 담력배양도 하는데 학생들은 CA활동시간이라든가 별도의 시간으로 해서 하는 학교가 3시간 정도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운동이라고 봅니다. 안전을 위해서 물론 돈이 많이 투입되겠지만 관리자도 2명이 있는데 연간 6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1인당 연간 3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암벽안전관리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전관리자가 하는 일이 홀드점검하고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하는가 항상 주시하고 있습니다.

매일 상주합니까?

계속 있어야 합니다.

매일

네.

그런데 이분들 2명이

현재는 1명입니다. 1명이 느는데

그런데 3천3백만 원 둘로 나누면 1천7백만 원 정도 되는데 그래도 이분들이 계속 이것을 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두 분이 교대로 있습니까?

내년부터는 교대로 해야 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이분들이 두 분이 계속 상주하느냐 아니면 교대로 1명씩 상주하느냐.

교대로 합니다. 9시부터 4시까지 4시부터 10시까지.

이분들이 교육도 시킵니까?

교육을 보좌합니다.

그러면 강사가 필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청소는 어디에 1천만 원 위탁을 줄 것입니까?

청소는 전년도에도 위탁을 주었습니다.

청소는 주로 무슨 청소를 합니까?

화장실입니다.

전체 화장실 청소도 위탁을 주었지요. 여기말고 실내체육관에 있는 외부 화장실 시간제 인부임있는데 운동장 관리에서 외부 화장실 청소 시간제 인부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큰 행사 때 시간제로 해서 그 시간에만 와서 하고 가고 저희가 청소하는 일용이 전체 지하부터 지상까지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같은 경우 수시로 지저분하기 때문에 취약시간대에 와서 시간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인공암벽만 1천만 원 주면서 위탁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외부에 있는 화장실이 여러 개 있는데 이 화장실은 위탁을 주지 않고 행사가 있을 때만 시간제로 하는데 굳이 인공암벽 속에 있는 화장실만 1천만 원 주어서 위탁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인공암벽 화장실을 사용하는 분뿐만 아니라 인근에 인라인이나 운동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전체가 이용합니다. 인공암벽 이용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전체가 이용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외부 화장실 청소 용역비 인공암벽 청소 용역비가 필요 없잖아요. 이것을 외부 화장실 청소 용역비해서 세우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예산을 별도로 했다는 것은 한 곳에만 청소하는데 1천만 원 주고 다른 곳을 청소하는데는 그냥 시간제로 쓰고.

본관 청소는 일용이 전체를 하는데 손이 안 가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인공암벽을 별도로 우리가 청소하는 분 한 명으로 거기도 상주하다시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인건비적인 면에서

내부화장실은 얼마입니까? 위탁주는 인부임이 몇 명입니까? 본관에.

일용인부로 되어 있습니다. 2명입니다. 전체를 하는데 외부에 있는 것은 외부인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타임제로 쓰고 있습니다.

내부는 일용인부임 2명으로 청소를 시키고 또 외부에는 시간제를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또 인공암벽은 인공암벽대로 1천만 원 주어서 청소를 시키는데 굳이 실내체육관 그렇게 나누어서 청소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오히려 합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텐데 청소하는 사람도 나을 수 있고.

나누는 부분이 시간제로 오시는 분은 두 분이 청소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도와주는 측면이고, 인공암벽은 별도로 해서 청소하는 분을 둔다면 위탁하는 비용을 사실은 초과합니다. 저희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여기 더럽다 저기 더럽다면 바쁘고 그쪽으로 갈 시간이 없습니다. 위탁을 주는 것과 비용이 같습니다. 외부에 있는 바깥 청소는 일용인부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실내외를 하는데 워낙 밖이 지저분하니까 계속 거기를 자주 드나들 수 없기 때문에 보완적인 차원에서 타임제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제 일용인부임이 몇 p에 있습니까?

481p 청사관련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3명중에 2명이 청소하는 분입니까?

네.

청사관리원 3명중에 2명은 화장실 청소하고 1명은 청사 청소하는 분이고

네.

483p는 무엇입니까?

시간제로 쓰는 것입니다. 시간제로 이분들이 청소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보험료는 굳이 이렇게 일반보험료 배상책임보험하고 어린이 초등학생 보험료를 반드시 나누어야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특성이 틀립니다. 기준액이 틀리고 배상액이 틀립니다.

초등학생 교육생 보험료하고 배상책임보험료하고

배상책임보험료는 최고 1억까지 초등학생 1인 기준으로 학생들은 1회씩 와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1일 기준으로 보험을 들어서 경미하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이 다릅니다. 최저 단위입니다.

그러면 중학생이 와서 배운다면.

지금은 교육을 별도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꼭 교육을 받는다기 보다는 취미활동으로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주말을 이용해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요금을 냅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어줍니까?

본인이 들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이용하는 민간인들은 이용료 내고 다시 본인이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초등학생은 돈을 안 받고 무료로 우리 시에서 보험까지 들어주면서 하고

네, 교육적인 차원에서

결국에는 인공암벽을 지었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놔두자니 애물단지고 초등학교를 설득해서 하려고 하니 돈을 안 주면 안 된다. 그래서 돈을 안 받고 보험까지 들어주면서 하겠다는 뜻이네요. 쉽게 말해서, 제가 보니까 그러네요.

그 뜻은 아닙니다.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기존에 1명 있던 사람은 광명에 인공암벽을 짓게 된 계기가 된 사람이고

위탁을 주었는데 문제점이 발생해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보험료가 2천만 원이었습니다. 인공암벽 보험료가, 금년에는 6백만 원밖에 안 되네요.

그것은 초등학생 교육하는 것과 저희 기존 배상책임보험을 처음에는 묶었습니다. 처음이었기 때문에 잘 몰라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남석위원님.

예산과 관계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관에서 주로 각종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생활체육이라든지 무슨 대회를 하는데 관장님께서 행사를 할 때 식순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각 행사 주관 부서가 있습니다. 민간협력과쪽은 민간협력과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에서.

물론 업무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체육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만이라도 관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체육관 안에 들어가면 안쪽으로 보면 좌측 우측에 난간들이 있습니다. 앞쪽에서 보면 좌측으로 이쪽에 행사 본부석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체육회 사무실 밑으로, 그런데 반대편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 해서 2층으로 올라가고 요즘에 보니까 판자로 해서 계단을 만들었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가운데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구조가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이 13년 되었는데 안전도검사에서 B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설 기존의 골조를 움직이는 보수나 보완은 자제를 해야 합니다.

올라가는 계단이 없어서 대부분 사람들이 위에서 넘어오고 매달려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계단을 이용하는데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487p 기타보상금에 헬스 탁구 에어로빅 인공암벽 배드민턴 강사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보면 강사료가 15명 이상인 경우에는 개강을 하고 그 이하로 떨어졌을 때에는 폐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대부분 1만원씩 받고 있던데 각 동별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일주일에 한번 하던 두 번하던 인원이 20명이면 20만원인데 그 돈을 강사료로 받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강사비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저희가 여성회관이라든지 평생교육원에 강사비는 맞춘 것입니다. 몇 년 동안 똑같이 나왔는데 지도강사비가 기술수당이기 때문에 골프 같은 경우 어디가면 1시간에 몇 십 만원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해서는 전에 저희 강사에서 외부강사 오시는 분에게 수년동안 동결된 상태에서 지속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사비 지침이나 지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 옵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일주일 내내 옵니까?

네, 초등학생 강사는 교육이 있는 날만 오고 있습니다. 인원이 3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 탁구나 에어로빅 헬스 이런 부분들은 2시간인데 거의 4시간 있는 분도 있고 지도하는 경우에 따라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데는 강사비가 이것 보다 높은 데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성회관 강사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매일같이 나온다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민자치 프로에 나오는 강사분들하고 강사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후하게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체육관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100% 이상 올랐습니다. 시설공사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만 490p 보면 지하 매표실 및 안내실 인테리어공사 별도로 이렇게 해야 합니까?

매표소에 민원인이 찾아오거나 민원 안내를 할 경우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별도로 배치를 안 하면 인테리어 공사를 안 하면 민원인이 와서 접수하고 건의하고 할 때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민원인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청원경찰이 있고 청사관리원이 있고 안전관리자가 있고 식당 취사인부임이 있고 매표인이 있고 운동장 관리인이 있고 기타 여러 인원들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 채용을 어떻게 합니까?

일용인부 채용 기준에 의해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창시위원님.

490p 헬스장 음향시설 교체공사 1천220만원이 있는데 헬스장에 가보았는데 음향시설 나쁘지 않던데 교체해야 합니까?

민원인들이 얘기를 많이 하셔서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인이 하라고 해서 1천2백만 원 정도 되는 것을 교체하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검토를 해보고 위원들도 거기에 오라고 해서 음향시설이 이런데 교체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민원 생긴다고 해서 교체하면 안 되잖아요. 아직까지 쓸 만 하잖아요. 저도 가보았습니다.

소리가 전혀 안 맞는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은 보수를 해야지 교체를 하면 이것이 정말 예산낭비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491p 헬스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헬스기구를 3천만 원 올라왔는데 헬스기구 지금 사용 못하고 있습니까?

헬스기구가 10년 이상 사용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런닝머신은 일부 교체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노후되었고 헬스기구가 땜질해서 때워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스기구가 몸의 균형이 안 맞는다고 해서 절약 차원에서 계속 부속품 기우고 땜질해서 사용했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헬스기구 같은 경우 몸에 맞아야 하는데 지금 수리해서 사용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잘 했다고 생각이 되고, 행사용 탁자는 무엇입니까?

티 탁자 긴 것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안내대라든지 행사할 때 앞면에 설치하는 탁자입니다.

지금 있지 않습니까?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전체 교체하는 것 보다 더 구입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모자라서 더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네, 지금 행사가 계속 있다 보니까 더 구입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꼭 필요합니까?

네.

그러면 여기 헬스장 음향시설은 한번 더 검토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487p 기타보상금 헬스 지도강사는 2명 2시간씩 2명 들어오는 것은 시간이 틀려서 그렇습니까?

오전 오후인데 체력단련장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이용에관한법률에서 300㎡이상에는 2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에어로빅 지도강사 3명인데 여기도 시간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네, 시간 타임제로 시간이 다릅니다.

한사람이 1시간씩 하는 것입니까?

네.

인공암벽도 그렇고 여기 보면 강사료가 다 제 각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앞으로 우리도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에 보면 899p 주차장 수입이 약 3억8천, 골프장 1억5천, 그리고 세출에 보면 골프장 관리원 2명입니다. 골프장 관리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용입니다.

이분들이 청소합니까?

청소는 안 합니다. 골프장 안에 매표소에 두 분이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2교대하는 것입니다. 매표하는 분입니다.

906p 골프연습장 지도강사료가 있는데 2명이 하루에 3시간씩 합니까?

네, 2명이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하는 것입니다.

다른 강사료에 비해서 이분들은 비쌉니다.

네, 그렇습니다.

골프 연습용채 20개 구입은 정말 하는 것입니까?

네, 파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서 보면 헌 것만 있던데.

매일 치기 때문에 금방 그렇게 됩니다.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실내체육관에서 체력단련실에서 헬스 탁구 에어로빅을 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2억1천, 골프장에서 버는 돈이 약 1억5천, 그리고 주차장 수입이 약 3억8천입니다. 그래서 약 7억 이상이라는 돈을 수입을 잡는데 장사하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돈을 내고 배우는 만큼 이 돈은 그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저는 사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는 모든 광명시민이 정말 불편함이 없도록 이 돈을 다시 재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시에서는 오히려 체력단련쪽보다는 다른 부분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데 7억이라는 돈이 만만한 돈이 아닙니다. 체력단련장에 재투자할 수 있는 비용으로서 과감히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시가 이 돈 남겨서 장사하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앞으로 특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관이 오래 되었는데 앞으로 돈이 많이 투입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이 보다 더 들어갈 것 같은데 489p 경기장 천장 암막 및 무대 가변벽 보수공사는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본관입니다.

그리고 7억3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1p 지하체력단련장 사물함이 있는데 지금 있지 않습니까?

노후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려고 합니다.

실내경기장 탑승식 기름걸레차는 무엇입니까?

너무 넓어서 청소하기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은 주민들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487p 기타보상금에 기공체조 하시는 분들은 여기 해당이 안 됩니까?

그것은 생활체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실내체육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서여선입니다. 매일 계속되는 2005년 본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선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 환경사업소 2005년도 환경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명동위원님.

현재 전체적인 건물은 50% 준공되었고 건물 외관상은 70% 되어 있습니다. 공정대로 하면 내년 5월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7월 말경 정도에 인수받을 것입니다. 시운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전구 다마가 예를 들어서 3개월 소모품인데 그때 가서 필요한 10가지 20가지면 많이 안 사고 서너개씩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김광기위원님.

임종금위원입니다. 503P에 보면 OA사무실 설치공사 50평 해 가지고 3천만 원입니까?

네.

작년에 2천5백만 원 서있었는데 3천만 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밑에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처리 폐기물용역 이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작년도 예산 세운 것은 마지막 추경에 반납했습니다. 액수가 증액되었는데 설계하면서 더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처리 폐기물용역은 스러지입니다. 음식물과 분뇨에서 나오는 조개 껍질이라든가 옛날에는 그것이 그냥 부유물이 나와서 했는데 앞으로는 새로운 기종은 대목처럼 단단한 찌꺼기가 됩니다. 이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단가계약 되었습니다.

임시 분뇨시설 철거공사 3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먼저 기존 위생사업소외에 분뇨시설을 임시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하루에 50톤씩 처리하고 있고 콘테이너 박스 기계를 철거하는 철거비입니다.

기존 것을 철거했기 때문에 임시로 만들어놨다가 다시 철거하려고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식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위해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안병모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모상규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진묵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05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도시관리국 2005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안은 2004년도 대비 2억5천6백만 원이 증가된 5억9천750만원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용도변경 이행강제금 5억5천5백만 원, 요금계기(인증기) 및 증지판매수입 2천만 원, 수치지형도 판매수입 150만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주택과) 2천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용도변경 이행강제금 2억9천5백만 원, 요금계기(인증기) 및 증지판대수입 2천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2005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2004년도 대비 17억6천263만8,000원이 감소한 89억4천10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주요사업으로는 주택과에 소하1구역 주택재개발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용역비 9천만 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에 13억1천475만원, 공원녹지과에 1억 그루 나무심기사업에 따른 가로변 및 녹지대 경관 수목 식재 외 5개 사업에 10억 원, 학교숲사업으로 2개소에 2억 원, 도시공원 연중 수시 보수비 4억5천만 원, 광명, 철산, 하안, 소하 어린이공원 6개소 기능개선사업에 7억5천만 원, 철산동 467-510번지 외 2개소 마을마당 및 소공원조성에 3억 원, 현충공원 발지압장 등 조성에 2억5천만 원, 가리대약수터 주변 소공원 조성에 1억5천만 원, 녹지대가로화단 조성용 경계목, 조경석 등 자재구입에 2억 원, 안양천 제방 및 철산로변 가로경관 조성사업에 2억 원, 산불방지대책에 따른 인부임으로 1억6천380만원, 산림관리 사업으로 도덕산 외 3개소 등산로 편익시설 등 설치 및 정비공사 등 8개 사업에 10억5백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로 1억1천280만원, 숲가꾸기 육림사업에 1억12천63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2004년 대비 91억9천633만원이 감소한 24억6천3백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청산금수입(가산금) 1억3천8만1,000원, 예금이자수입은 1억 원, 순세계잉여금 19억7천만 원, 청산금수입(과년도)2억6천292만6,000원이며,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예비비 24억6천235만5,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8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광명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05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계획은 총 37억9천997만원으로 그 내역은 2004년도 예치금회수(전년도 이월금) 23억9천886만1,000원, 20005년도 기금전입금(도시계획세의 15%) 13억1천475만원과 적립이자 8천635만9,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적립금 37억9천997만원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관리국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공열입니다. 2004년 11월 1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된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05년도 예산편성 및 수정예산포함 총액은 120억2,401만8천 원으로 일반회계 87억6,101만1천 원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15억8,263만8천 원이 감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으로 예산총액은 32억6,300만7천 원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91억9,63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금 운용은 광명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검토 내용은 소관 부서 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 별 주요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2005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 총액은 1억3,846만7천 원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28억3,424만6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행정의 경상적 경비에서 1,110만4천 원, 사회개발비 도시계획의 경상적 경비 및 사업예산에서 1억2,736만3천 원을 계상 하여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개발사업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에 대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 기타특별회계는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 세출 예산편성 총액은 24억6,300만7천 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대비 91억9,63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사업개발비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와 사업예산으로 65만2천 원,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 등에서 24억 6,235만5천 원을 계상 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 기타특별회계는 세입분야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 예산편성 총액은 8억 원으로 주요세출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8억 원을 계상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05년도 일반회계예산편성 총액은 15억4,018만8천 원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7억1,861만8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내용으로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사회개발 주택사업 분야에서 경상적경비 8,920만원, 사업예산 1억3,263만8천 원, 예비비 13억1,475만원, 도시개발 경상적 경비 360만원을 계상 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광명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의 운용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입액은 37억9,997만원으로 출연금 13억1,475만원, 적립금이자 8,635만9천 원, 예치금회수 23억9,886만1천 원으로 전년도예산액 23억9,886만1천 원 보다 14억110만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사회개발비 예비비등 예치금으로 37억9,997만원을 계상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05년도 일반회계 및 수정예산포함 예산편성 총액은 70억4,569만6천 원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5억7,356만6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세출내역은 사회개발비 도시계획에서 24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70억4,329만6천 원 중 공원관리 37억3,020만4천 원, 공원조성 200만원, 녹지관리 16억1,522만5천 원을 계상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 문제점은 없으나 녹지관리 자체사업 재료비와 산림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2004부터 2008까지 도덕산 도시자연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세 내용은 별책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 총액은 3,666만원으로, 주요세출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사회개발비의 도시계획 경상적 경비로 240만원, 도시정비 경상적 경비 및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에서 3,426만원을 계상 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식위원장 유창시간사와 사회교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도시행정담당 홍성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계획담당 성낙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정비담당 박찬호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녹지지도담당 유광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도시관리국 민원팀 이해덕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입니다. 513P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520만원이 반납되었습니까?

전년 대비 자산취득비가 줄었습니다.

2004년도 보면 업무용컴퓨터 해 가지고 170만원씩 7대 1천1백90만원 예산을 잡아서 1천5백4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작년도에 예산 잡힌 것은 이것을 다 샀습니까?

네.

추가로 5대가 필요합니까?

전체 도시관리국 민원팀과 저희 도시계획과가 갖고 있는 컴퓨터 자체가 숫자적으로 워낙 구형기종이라든가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긴다면 교체하는 그런 컴퓨터 5대가 되겠습니다.

전체 12대가 필요한 것입니까? 전체 몇 대가 필요한 것입니까?

전체가 34대 정도입니다.

작년에 7대 샀고 금년에 5대 샀는데 그러면 오래된 것은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교체된 것은 반납합니까?

회계과에서 그 물품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사는 12대는?

대체취득입니다.

소하1동 재개발지역 지난번에 보상관련 된 것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척이 잘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특별한 대책이 있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 발생된 것이 건물이나 보상이나 대책 된 것이 이주대책 된 것은 소수이고 나머지는 비닐하우스 내에 무허가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855P에 청산금 수입이 2005년도에 1억3천인데 주로 청산금 수입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광명7동하고 소하동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면서 면적의 증감에 따라서 환지를 하면서 환지를 많이 받은 사람은 청산금을 납부해야 되고 환지를 덜 받은 사람은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차액이 거의 5평 미만 되는 면적입니다. 아직 청산금을 납부를 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입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납부 안한 사람이 1억3천 전체입니까?

전체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훨씬 많습니다. 배 가량 되는데

납부 안된 것 중에서 광명소방서와 여성회관 부지에 대한 돈이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867P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 있는데 어디 부분에 대한 것입니까?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죠?

이것은 예비비 적인 성격으로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데 중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건축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들의 청구에 의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비적으로

이것이 2005년도부터 처음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까?

2004년도에도 8억을 잡았었습니다.

8억을 다 썼습니까?

그대로입니다. 잉여금으로 세입이 있는데 집행된 것이 없습니다.

2004년도에 잡아놓은 그 예산이 집행된 것이 없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시 2005년도 예산으로 수입을 잡아놓고 그렇게 지출할 것으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회 수당 10만원이고 다른 위원회는 다 7만원인데 예산편성 지침이 다른 것입니까?

보통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때는 건수가 적으면 안 합니다. 건수가 보통 4~5,6건 될 때만 시간의 기본이 2시간에 7만원인데 보통 2시간 이상 할 경우에만 가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