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희수 의원 발언
병상
문병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활동을 위해 연일 수고해 주시는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바쁜 구정업무 수행 가운데서도 본위원회 회의참석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경제국소관 2005년도 예산안 및 관리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의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윤표입니다. 예산안 심의대상 페이지는 세입 43페이지부터 49, 51, 53, 57, 58, 61페이지까지 되겠으며 세출은 395페이지부터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부분 557페이지부터 581페이지가 되겠으며 기금은 55, 62, 63페이지부터 70페이지, 71페이지부터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세입·세출안 및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올해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이 얼마이고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증액되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올해 예산은 146억7,092만2,000원으로 2004년도에는 124억5,648만9,000원으로 22억1,443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백금만위원
올해 재정에 비해서 내년도 재정상황이 우리 양천구가 좋지 않은데 다른 사업예산은 많이 줄여가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예산은 작년과 금년에 비해서 계속 예산규모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은 22억이 증액됐는데 복지예산은 소득이 증가할 수록 점차 확대되고 있고 정부정책에서도 복지정책을 확대함으로서 최근 경기등 점차 국·시비보조금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번에 출연금관계로 세입이 늘은 걸로 판단됩니다.
백금만위원
사회복지예산을 꼭 쓸 곳에 쓰고 양천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편성하고 쓰는 거에 대해서 이견은 없는데 우리 복지예산 자체가 사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정말 쓸 곳에 쓰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하지 않은 예산, 불필요한 예산은 몸집을 줄일 필요가 있고 또 예산규모에 맞게 사회복지예산도 편성이 됐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예산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이번에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지적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살펴보면 종합사회복지관 회계검사용역 해서 세출예산서 41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회계검사하는데 굳이 용역까지 줘 가면서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일반적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가 저소득구민 관련해서 매달 집행하는 것이 연간 110억중 9억정도 집행을 하고 노인복지 관련해서 8억,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4억, 매월 수당등 정기적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이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근 보도에 의하면 저희 관련된 용역재단도 급량비횡령사건으로 현재 수사중에 있으며 최근 보도된 대전에 무슨 시설장도 5억여원 수수등 그런 비효율적인 사례가 있어서 전문가를 고용해서 저희가 효율성을 높이고자 내년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백금만위원
내부적으로 지금 과에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회계감사라든가 이것은 크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관 회계관련해서는 크게 복잡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직원들이 검사 또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렵습니까?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생활시설같은 것은 현실적으로 하루 나가서 점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점검한 것을 보면 회계부분에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부정적인 요인이 파악된 게 없어서 더 세밀히 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같은 경우는 본위원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회계장부를 살펴보니까 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복지관별로. 그래서 일관성 있는 회계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수립 용역해서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하여튼 용역을 한 번 하게 되면 최소한 몇 천만원이상 계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관련해서 이것은 우리과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사회복지과에 담당하는 직원들 또 사회복지관련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 중기계획 정도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내부적으로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돼서 자치 구청장이 4년단위로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인 내년도에, 강남같은 경우는 10억을 편성했더라고요. 일단 저희들이 간략하게 계층별로 보건분야나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아동까지 포함해서 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계층별로 다양한 수요를 측정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백금만위원
하여튼 용역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내실있고 양천구 복지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전반적인 의견수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천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용역비가 각 과별로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거든요. 계속 용역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적게는 몇 백만원부터 많게는 수억이상의 용역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사실 용역비와 관련해서 이것이 딱히 잡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쓰임새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각 과별로 자체적으로 내실있는 용역이 진행이 돼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내실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을 모시고 다양하게 또 폭넓게 수렴하는 동시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과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용역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을 학자나 학술용역이나 이런 것을 줘 가지고 저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용역을 주는 목적은 결과물을 얻기 위한 것이거든요. 용역을 위한 용역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용역으로 얻어진 것을 행정에 접목시킨 건이 몇 건이나 되느냐, 이건 참 미지수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복지관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 그것은 용역을 하는 학자나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보다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더 잘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감시·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지, 학술용역을 받은 학자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전부 용역주는 결과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구가 지난해 용역비로 보면 56억이 지출됐던데, 그러면 공무원은 어디에 쓸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 분들보다 훨씬 더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학자들에게 연구용역비를 줘가면서 그 사람들을 봐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그러다 보면 우리 행정 전체를 다 용역주는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용역부분은 복지관은 대상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중기계획을 수립한 내용은 지역별로, 계층별로 다양한 복지수요를 측정하기 위해서,
문영민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다른 데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나 이런 것을 우리들이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용역을 주어서 터득해 오겠다",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그건 회계감사입니다.
문영민위원
회계감사도 감사권이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용역준다고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회계감사 할 수 있어요? 못 보잖아요. 여러분들은 가서 볼 수 있겠으나 그분들은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개인이 볼 수 있어요?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저희들하고 같이 가서 봅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지. 여러분들이 할 일이지 그 분들이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월권이란 말이에요. 거기 가서 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회계에 대해서 모릅니까? 더 잘 알잖아요. 그 분들보다 어떻게 보면 그 분야의 전문가는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론적으로만 밝고 현실감각이 떨어지는 그 사람들에게 용역을 줘서 5,000만원이라는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건 구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감사용역과 사회복지,
문영민위원
복지도 어떻게 보면 복지과에서 깊이 인식하고 복지관 운영에 대한 복지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복지관도 이용할 수 없는 어려운 계층이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5,000만원 만큼 신경쓰면 효과가 더 있을 거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동네에서 한 달에 15일 해서 하루에 2만원씩 30만원으로 한 달을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5일만 더 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해도 할 수 없는 거에요, 예산이 없어서. 그럼 30만원이면 어떻게 쓰냐, 10만원은 아파트 임대료 내고 10만원은 관리비 내고 10만원 가지고 한 달을 사는 어려운 계층이 있는데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단 한 푼이라도 쪼개 쓸 연구를 해야지, 용역하는데 헛돈 써서 되겠어요? 저는 지금 민선3기 들어와서 용역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직무유기 하고 있다, 용역으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필요성도 있고,
문영민위원
전문가의 자문은 어디든지 다 나와있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관 운영에 관한, 복지관의 문제점에 관한 이런 것은 다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꼭 용역을 줘서 우리 구만의 독특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이 똑같은 운영방법이기 때문에 학술용역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산만 뒷받침이 되면 복지관은 잘 운영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좌우지간 그 내용은 위원님들이 사려깊게 생각해서 용역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예산심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역복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복지는 어려운 계층이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부분을 일반인들이 채워주고 끌어주고 같이 살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주위원
과장님 말씀이 전혀 틀리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지역복지라고 시정개발연구원이나 이렇게 자치구에서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세우라고 하는 그런 이론적인 밑바탕이 되는 것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복지가 요즘 최근의 새로운 패러다임인데요, 지역복지란 지역사회가 주민교류의 장으로서 주민들이 서비스의 대상임과 동시에 또 주체로서 계획과 공급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지역복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이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크게 오해하고 계신 게 우리가 뭔가 서비스를 하는 것을 지역복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지역주민들이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주는 주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이 2003년 7월 30일자로 개정이 됐는데요, 자치구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세우라고 한 배경에는 그런 지역복지가 광역단위로는 도저히 시행을 하기가 힘들고 아무래도 지역복지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복지사회법시행령이 개정됐다고 보거든요. 제가 지금 질의 드리려고 하는 것은 수많은 용역을 지금 주셨습니다만 절대 외부전문가에게 줄 수 없는 용역이 바로 지역복지계획수립 용역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 외부전문가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지역의 주민들과 전문가와 그 안에 있는 인적자원들이 주체가 돼서 복지서비스를 하기도 하고 또 받을 수도 있도록 계획을 만들라는 건데 그것을 외부전문가에게 준다고요?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다른 어떤 것은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역복지사업계획은 절대 저는 외부전문가에게 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 5,000만원을 외부전문가에게 용역을 주겠다고 한 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군·구 복지계획을 세우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 시행령이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 개정령 제7조의 2, 3, 4가 새로 들어간 부분인데요, 지역복지계획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법에 따르면 먼저 지역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혹시 그런 계획은 세우신 바 있습니까?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내부적으로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복지계획이 우리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지역내 복지자원들에 대한 조사가 충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외부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는 것은 저는 말도 안되는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면 일단 우리 지역내에 있는 모든 지역복지와 관련된 자원들이 전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주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복지관은 제외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복지관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복지의 주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제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려고 하는 것 중의 하나는 우리 내부에 전문가도 있을 수 있고 지역주민 중에서도 지역복지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복지관들이 우리 지역내에 여러 개가 있고요. 그런 데서 일단 무엇을 외부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건지 그런 게 우리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다음에,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우리 내부의 의견이 전혀 배제된 상태에서 용역을 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일선과정으로서 중앙의 정책을 집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이 위원님들 보셨지만 국·시비가 이렇게 많은 이유도 중앙의 정책을 집행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최근에 인구감소라든가 다양한 어려운 계층의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입법정책으로 이것을 용역이라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중기계획이라는 뜻이 다양한 욕구를 찾아서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토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역을 하면서 충분히 수렴해서 관계자들 참여의 폭도 넓혀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자치구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과 관련된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수립 과정에서의 자치구의 역할"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계획수립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 그리고 자치구의 복지위원회가 함께 해야 할 일,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지역사회에 주민들과 전문가들을 참여 시킬건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과장님께서 참고하시라고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간에 의견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직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28명입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이 중에 그래도 좀 오래됐다고 하는 7급이 몇 명이나 됩니까?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7급 사회복지직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그래도 대학에서 정상적으로 사회복지과정을 공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분들이 애초에 들어올 때 7급으로 들어왔다가 일반직과 정리하면서 8급으로 강등됐다가 다시 승진한 케이스들입니다. 그렇죠?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양천구 관내에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토탈해서 전문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1개 복지관에 17명 내지 20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 총 67명이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복지사는 7~8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하위직에 있는 이 직원들은 본인에게 맡겨진 업무를 처리하기에도 상당히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나름대로의 사회복지직에 대한 전문성을 길러가고 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려면 어느 정도 전문화된 지식과 그리고 미래를 예측가능한 이러한 식견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양천구에 공무원으로 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 중에 이러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집단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안타깝게도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사들이 일선 동이나 구청 일부분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것으로만 그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복지사들이 정부에서도 복지사무소를 추진하려고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는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사들이 복지업무를 비롯해서 다양한 곳에 많이 근무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우리 전문직 복지사들이 기획이라든지 정책에 참여할 수 있으면 저로서도 대단히 좋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순환직으로 직책을 맡다보니까 전문화된 공무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그 전문화된 직종이라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직인데 그 복지직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여건이 현재 이러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지금 오랫동안 근무했던, 다시 말씀드리면 10년이상 근무했던 직원들이 지금 7급 직원들입니다. 이 7급 직원들이 하나의 테스크포스 팀을 구성을 해서 계획을 수립한다, 가능하겠습니까?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현실적으로 인력여건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문영민 위원이나 이현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7급 전문요원들이 중·장기 계획을 세우든 양천구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시행할 때는 이 사람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하고 또 참여시킨다고 그러면 좀 더 보편화 된 사회복지 시대가 열리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한 예로 저희 동에 사회복지직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직원이 지금은 자원봉사센터에 가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지역에 관해서 상당한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러한 포괄적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역에 관해서는 여타 어느 누구보다도 전문가인데, 다만 이러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데에 있어서 자신이 맡았던 그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 양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대학교수나 외부전문가라고 해서 우리 양천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만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 이외에 양천구 시설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외부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 실정에 대해서 좀 더 잘 파악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또한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간에 팀을 조성한다고 그러면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지출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용역비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사회복지전문가라든가 일선 직원을 많이 참여시켜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두 번째로 화장, 산골 유언남기기 운동 계획이 있습니다. 버스임차료 및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1,000만원 책정을 해놓고 계시는데, 장사시설 견학으로는 90명 2회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장사시설 견학비용으로는 급식비를 책정해 놓고 있는 것 같은데, 버스임차료 및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없습니다. 지금 장사시설 견학을 2회로 할 것인지 아니면 몇 회로 할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90명 2회, 산골시설을 방문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 예산은 장사문화와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희걸위원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 실시로 770만원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에 탈북자가 몇 세대나 됩니까?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정7동에 345가구가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신정3동에는 몇 가구나 있습니까?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총 전체적으로 345세대 있습니다. 신정7동 양천아파트 임대아파트에 많이들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신정3동과 신정7동에 대거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왔을 때에 과거에는 정착지원금을 한꺼번에 줬습니다만 각종 사기사건이라든가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임대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분할로 해주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1년간은 정착지원금을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한에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고 희망을 안고 왔습니다만 남한의 교육적 차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취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에는 이 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탈북자가족 모임에 제가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몇 푼 가지고 연명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있는 탈북자는 얼마나 됩니까?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285세대에 564명이 책정되어 있으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이 예산 가지고는 1회 내지 2회 정도의 전시성 행사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탈북자들의 적응성이라든가 문화적인 차이로 정책적으로는 국내 주민들의 일반 수급자들보다 더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응이라든가 직업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탈주민에 대해서 정책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로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적응이 안된다고 그러면 그것 또한 부작용만 따르기 마련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탈북가족들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남한실정에 대해서 올바르게 교육을 받고 적응할 수 있는 시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 탈북자들이 지금 경제상황에서 취직은 어렵다 할지라도 사전에 준비교육이 필요한데 우리 양천구에서는 탈북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리같은 것을 하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조금이라도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이 한빛종합사회복지관에서 탈북자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빛사회복지관에서 지원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되는 별도의 예산이 없는 가운데 후원회가 조그마하게 구성이 돼서 그 후원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따라서 본위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만들어가는데 우리 구청에서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정책적 고려가 많이 있어야 될 것이고, 지방자치구청장으로서는 정책과 관련된 부족한 사항,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의 복지관에서 접근해서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홍보를 통해서 문화적 이해와 직업을 알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희걸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위원
과장님의 답변이 여러 가지로 궁색합니다. 가난은 정부 정책만으로 구제할 수 없는 것이고, 복지는 해도 해도 한도 끝도 없는 것이 복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정도 빈약한데 복지를 논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옥상옥으로 일은 일대로 하면서 도움도 안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한 복지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봐서 피부에 닿는 복지가 절실하다고 보고 그 분야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사려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의 생각도 변함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천구복지재단설립출연금에 대해서 건전재정운영 원칙에 합당하다고 보고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인지 검토하고 예산편성을 하도록 요구했는지 그 분야를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 없습니까? 과정상 오류는 없습니까? 우리 행정이 옛날에는 결과만 가지고 평가했습니다만 지금은 그 결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결과만 평가하는 것은 군사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군대에서는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이기면 되는 거지만 행정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은 행정행위의 무효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합당합니까?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여건을 말씀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시설이 9개소, 노인복지시설이 경로당을 포함해서 156개소, 장애인 13개소, 보육시설 등 189개소 총 367개소가 있습니다. 인구를 2002년부터 2004년을 비교하면 0세부터 3세, 3세부터 6세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0세부터 3세는 1,830명, 3세부터 6세는 1,001명 따라서 전국적으로 출산율은,
문영민위원
그런 것을 논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이 돼야 되고, 지방재정법에 보면 기금을 조성할 때에는 법에 근거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법의 근거가 합당하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나중에 우리나라의 복지가 어떻게 되고 복지수혜자가 어떻고 이런 것은 추후문제라는 거지요. 그게 합당하냐 이거에요?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복지재단설치에 대해서 검토를 해 왔습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 해서 재단출연금 20억 예산요구에 대해서 설치근거인 조례가 우선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현재 조례와 관련해서는 절차적으로 지금 조례제정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먼저 조례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예산요구를 하고, 조례제정이 되려면 지역주민들에게 복지재단의 필요성에 대한 피력을 먼저 한 다음에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 사업을 벌일 때 그렇지 않습니까?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는 국민의 뜻을 위임받은 부분만 하라는 것이지 국민의 뜻을 거역해서 행정을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재단설립의 목적은 어떤 거고, 재단설립의 필요성은 어떤 거고 주인인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주민들의 뜻이 “아! 그거 옳다” 했을 때 이행하는 것이지 불과 몇사람의 의견으로 재단설립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재단설립이 우리 전 지방자치단체의 추세라고 하면 모르지만 우리만의 독특한 복지재단설립은 예산낭비를 초래할 뿐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들이 좋은 거라고 하지만 해놓고 보면 과오가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적요건도 갖추지 않고 예산편성에 먼저 올리는 것은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렇게까지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상 하자로 인한 결함으로 인해서 예산편성 자체부터 법규위반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회복지과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 생각은 그렇게 안드세요?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절차상 부득이 해서 우선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그것이 위법이라는 말이죠, 다른 게 위법이 아니고. 공무원은 법에 근거해서 행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때그때 시류에 따라서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견제하고 있는 의회가 존재하고 있으면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조례로 정한 다음에, 그 조례가 합당하다고 통과됐을 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타당성 검사나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예산이 올라와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행정이 이렇게 거꾸로 가서는 안되잖아요. 과장님 소신대로 한 것은 아니니까 그렇다 치지만, 이것은 다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천구 복지재단설립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그렇게 급합니까?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최근 가족구조의 다양한 변화 그리고 계층별로 예를 들어서 독신가구라든가, 여성활동증가, 이혼률증가, 보육문제, 노인문제 등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복지수요가 증대 되었지만 또 다양해 졌습니다.
이규석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이렇게 급하게 판단이 되었다라면 복지재단설립계획을 좀 사전에 수립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까?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가졌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규석위원
이런 예산을 편성할려면 첫째로는 복지재단설립계획에 대한 수립을 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복지재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 조례의 관련근거에 의해서 재단을 설립하고 또 그것이 설립되면 지방재정법에 의한 투자심사를 거쳐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요.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투자심사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조례는 우선적으로 입법예고 등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제정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석위원
지방재정법은 반드시 투자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 좀 잘 챙겨보시고 또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사전절차와 법적근거 없는 본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의사는 어떻습니까?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재단관련 예산을 반영·승인해 주시면 조속히 입법예고 등 제정절차를,
이규석위원
두 번째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히 해주세요. 종합사회복지관 대수선공사가 있는데 몇 건입니까? 우선 몇 개소에 해당이 되는지요?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2개소에 해당이 됩니다.
이규석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뉴타운지역이라 해 가지고 미흡한 투자부분이 있던 신월종합사회복지관과 신월4동에 소재한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은 외부벽이 이탈 돼 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긴급히 반영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이 복지관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감독을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복지관 위탁을 받아가지고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내 건물이다 생각하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또 거기에 제반적인 업무도 복지관이면 명실공히 복지관에 의한 업무만 해야 되는데 돈 버는데만 머리를 쓴다 이거지요. 예를 들어 무슨 말이냐면, 동자치센터보다는 복지관이 아무래도 시설규모도 크고 시설이 좀 잘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자치센터는 모든 시설이 빈약합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좋은 시설로 몰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대부분이 다 시설이 좋은 데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20개동 자치센터에서 에어로빅를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왜 복지센터에서 에어로빅같은 것을 하면서 운영수익금을 계속 올릴려고 신경쓰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것보다도 순수한 복지분야에 좀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구립경로당 대수선공사가 지금 5개소가 있고, 구립경로당 신축이 한 개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대수선공사 5개소를 계획 했습니까?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현대화계획에 의해서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계속 추진한 사업으로서 대상은 20년이상된 80년도에 신축한 노후된 경로당에 한해서 2001년부터 연차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내년도가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럼 여기 5개소가 다 20년이상된 구립경로당입니까?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예.
이규석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에 건립한 우리 양천구의 어느 동사무소는 지금 막 비가 샌다 그래요, 1년도 안됐는데. 그러면 20년이 안되고 15년이 됐다, 이런 건물에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건물에 균열이 가고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20년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고, 현실적으로 15년된 경로당시설이 이용자들에게 위험이 있다든지 도저히 사용할 수 없으면 신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석위원
대수선공사가 어느 동에 해당되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목동에 있는 백석경로당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면 비도 새고, 또 건물에 균열도 간, 이런 안전문제가 있는 경로당이 있는데 그런 사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그럼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계획입니까?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그 현장을 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407쪽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노인복지지원사업이 여러 건 있는데요, 노인교실은 기존에 있는 겁니까?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65세이상 노인인구가 한 10%이상 계속 늘고 있는 실정이라서 노인교실은 현재 여가복지차원에서 어른들에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노래교실 등 강좌로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용시설이 부족해서 교회등 공공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어른들이 주간에 여가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10개소에서 20개소로,
이현주위원
새로 시작하는 겁니까?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10개소가 운영이 됐습니다.
이현주위원
노인교실로 운영이 됐습니까? 경로당과 별도로요?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예.
이현주위원
그리고 장수문화대학과도 별도로요?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예, 별개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럼 어디에서 운영이 되는 겁니까? 다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노인교실입니까?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성당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개인시설에서도 하고,
이현주위원
교회나 성당에서 하는 노인대학이 있는 것은 알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을 양천구에서 지원하는 곳이 10개소가 기존에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예.
이현주위원
지원하는 노인교실이 어디 어디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20군 데로 지원을 늘린다는 말씀입니까?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접근성이 좋게 밀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 교회 등의 시설을 이용해서 지원을 해서 어른들이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주실 때 어디서 하는지 장소는 어디인지 주체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다 포함한 내용을 주십시오.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공모를 해서 희망자들한테 저희들이 위탁해서 드리는 것이지요.
이현주위원
노인교실을 위탁을 하는 셈입니까?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한 가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노인교실 문화예술제를 2004년 올해도 했나요?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예, 올해도 했습니다.
이현주위원
올해 처음 했습니까?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다목적회관에서 했는데 어른들이 그동안 배운 춤이라든가 그런 것을 발표회를 통해서 서로 경쟁하고 한마당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좀 폭넓게, 저희들이 1개 시설에 40만원씩 드렸더니 기념품도 너무 왜소하고 해서 이번에 건의사항이 많이 나와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내후년에는 또 40군 데로 늘리셔야겠네요, 노인분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노인문화예술제는 또 뭡니까? 노인교실문화예술제가 있고 또 408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위탁 보니까 노인문화예술제도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겁니까?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개 노인교실이 경진대회를 통해서 우수한 단체의 노인교실을 지정해서 본선대회를 치르면서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하고 어른들에게 마당을 만들어 드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럼 노인교실문화제 다음에 열리는 게 노인문화예술제입니까?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예.
이현주위원
그 다음 것도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단체에 장애인단체 체육행사 지원은 400만원이 잡혀있는데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 지원은 5,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주최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는 구청에서 주최를 하는 건가요?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는 저희들이 올해 1차 전국자치단체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내년도는 2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체육행사는 매년 4월 장애인주간에 저희들이 단체에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럼 그때도 지체장애인협회와 정신지체애호협회에서 체육대회를 하는 건가요? 체육행사입니까?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예, 자체행사를 갖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한마음체육대회에 지금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실제 장애인체육대회면 장애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의 장애를 가진 분들이 같이 하는 게, 저는 대규모로 할 행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단체별로 개최하는 행사를 지원하는 게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대규모로 구에서 여는 행사들이 너무 지나치게 많거든요. 그래서 목적이 무엇인지 순수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대규모 행사를 너무 많이 열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제1회 장애인체육대회를 저도 하면서 느꼈는데 우리가 유형별로 12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단체라든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각자 다 틀리기 때문에 한 장소에 모여서 대회라든지, 같이 참여할 수 있고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보면 지체장애인협회라든가 휠체어 등등 이런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올해 한 번 해 보니까 그런 문제를 느끼셨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2회 대회는,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을 잡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진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줄려는 의도로 하시는 거지요? 다른 의도는 없으시죠?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예.
이현주위원
그렇다면 그 단체에서 주관하는 그리고 그 단체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단체에 속하는 회원들의 요구와 그리고 어떤 걸 했을 때 이 분들이 가장 즐거워 할 수 있고 가장 행복해 할 수 있는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식적인, 사람 많이 모아 가지고 뭔가 행사를 여는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과장님께서도 말씀 하셨다시피 "그렇게 해 보니까 이런 저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러면 저는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1회 했으니까 내년에 또 2회 해야 되고 2회 했으니까 또 3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체육대회 지원을 오히려 단체에 더 넉넉하게 지원을 해서 그 단체가 좀 더 실질적이고 내용있는 행사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300만원, 100만원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실 수 있는지 도대체 이것을 지원이라고 하고 있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형식적이고, 대규모 행사를 여는데는 5,000만원씩 지원을 하면서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규모로 하는 척 하는데에 너무 많은 예산이 잡혔다고 생각하는데요?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400만원이 책정 돼 있는 것은 단체별로 시비지원을 받고 행사하는데 구청장이 일부 추가로 더 지원하는 행사가 되겠으며, 한마음체육대회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올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추진 하겠지만 말씀하신대로 단체들이 다채롭고, 다양하게 이런 행사를 수용능력만 있으면 저희도 나눠줘서 한 마당을 만들었으면 상당히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유형별로 단체에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바람직한 것은 단체마다 연합회를 구성해서 이런 행사를 좀 끌고 나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이현주위원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단체가 없는 곳도 있고 있는 곳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능력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단체가 우리 양천구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에는 지원이 안되는데 만약에 그런 단체가 없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자기네들끼리 어떤 의견을 내지도 못하고 의견을 모으지도 못하고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분들이 어떤 의견을 내고, 하여튼 자기들의 의견을 낼 수 있고 뭔가 장애인이지만 지역주민으로서 당당한 자기의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게 장애인 예산이 되어야지 이렇게 뭔가 1회적인 행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낭비성이 짙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것은 그런 능력이 있는 곳에는 일단 지원을 하고요, 능력이 없는 곳은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의도가 없다면요. 그리고 414쪽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5억2,000 이렇게 나갔는데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저희 복지관의 정원이 35명인 걸로 알았는데 현원이 40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겁니까?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정원이 현재 40명 되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정원이 35명 아닙니까? 우리 규모에 맞는 장애인복지관,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위원님한테 8월중인가 9월중에 상임위원회 때 보고드린 것은 당초 계획이 35명이었는데 준공과 더불어 시에서 인건비로 시비 2명을 더 줬고, 기존 3명은 구비에서 미화원하고 식당보조로 해서 90일 사역직으로 저희들이 채용돼 있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먼저 대행사업비의 산출근거를 좀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의 일부를 구비로 보조하고,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임금이 업무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일부 보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사실 장애인복지관 내년도 예산운영에 대해서는 통상 가내시라고 하는데 아직 내려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예산요구 해 놓은 것은 총 예산 12억3,500만원 요구해 놨고요, 국비 2억8,500만원, 시비 4억2,800만원, 구비 5억2,100만원을 지금 요구해 놨습니다. 구비 중에서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잡수입해서 1억6,100만원 해서 실질적인 구비는 현재 예산상 3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내년도에 장애인복지관 전체 프로그램이 가동 된다면 프로그램 운영수수료가 상당히 상향조정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정여건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조정수당 범위내에서 복지관장과 공단이사장이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지금 몇 달 된 것 같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관 근무자들의 호응표를 제가 자료로 받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굉장히 낮은 인건비를 보존해 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 건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문제삼고 싶지는 않은데, 만약에 장애인복지관은 그런데 다른 사회복지관도 사실은 굉장히 낮은 인건비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을 그렇게 해 줬으면 사실은 일반 사회복지관에서도 그런 요구가 당연히 있을 수 있단 말이지요. 그쪽을 낮추라 이렇게는 못하지만 우리도 그러면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냐는 요구를 저는 인지상정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혹시 그런 염려는 안 해 보셨습니까? 여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구비로 계속 인건비의 일부를 보조해 줘야 되고 사회복지관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1차년도 장애인복지관을 개관·운영하고 있지만 비용부담 측면에서도 사실 타복지관과 비교를 해서 성과에 따라서 일단 중, 약간 상위 위주로 편성을 해서 봉급이 계상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상대적으로 사회복지관 근무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반영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이 타 사회복지시설 보다는 약간 상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사실은 사회복지관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분들간의 위화감을 구에서 주도해서 조성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를 간단하게 질의를 할텐데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양천사랑복지재단설립과 관련해서 재단출연금으로 해서 20억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재단설립과 관련해서 준비는 언제부터 하신 거에요? 준비를 언제부터 했는지 그것만 짧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2003년도 11월달부터 개별지시 사항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추진해 왔습니다.
백금만위원
"2003년 11월부터 검토를 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1년여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재단설립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라고 보면 의회에 보고라든가 또 중간에 여론수렴절차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상식적으로.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백금만위원
"의회에 보고는 안 됐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주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는 했습니까?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자료수집 차원에서만 했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이 건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내용이 삽입돼 있습니까?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었고요,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만약에 재단이 설립되면 운영을 결국 구에서 출연을 해야 되고 계획에 보니까 후원금도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고 서류에 명기를 했는데, 결국 이게 계속사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설립을 하는 것도 잘 해야 되지만 설립을 해서도 유용하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양천구 복지와 관련해서 시설이라든가 전반적인 복지인프라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복지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직원도 상주를 해야 되고 내실있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프라가 양천구에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먼저 복지인프라, 시설투자라든가 전반적인 우리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더 향상이 되는데 일단 시급한 예산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복지재단을 설립 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일단 그동안 염려됐던 그런 부분들을 중복투자라든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복지과가 얼마전에 여성복지과와 사회복지과로 분리가 돼 가지고 전문적으로 복지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복지재단이 설립되 게 되면 또 복지업무가 중복될 가능성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여러 모로 준비과정이라든가 아까 조례와 관련해서도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준비가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설립관련해서는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제도적으로 추진반을 만들어서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지금 작년도 예산이 4억2,269만1,000원인데 올해 예산이 3억7,392만2,000원인데 자원봉사가 활성화되고 구민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자원봉사가 실질적인 자원봉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더 많은 보람을 느끼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짜임새 있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세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예의전당 간판제작, 우수자원봉사자 이렇게 해서 큰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지금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예의 전당에 우수자원봉사자를 선발해서 올리겠다, 거기에 관련된 어떤 시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는 우리 주민들에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봉사를 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주민들도 높이 평가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홍보적인 물론 우수자원봉사자를 육성하고 양성하는 것은 좋은데 홍보성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어떤 것이 명예의 전당과 관련해서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봉사자 중에서 봉사한 시간이 많은 그런 분을 추천해 가지고 선발해서 복지관의 자원봉사센터에 게시를 해서 다른 분들도 보고 열심히 할 수 있는,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간판을 제작하는데 50만원씩 해 가지고 200만원이 듭니까? 이렇게 써서 붙인다든지 예를 들어서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꼭 필요하다라고 보면.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우수 자원봉사자를 계속적으로 평가받은 분마다 게시하는 겁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천사데이 자원봉사 대축제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그러면 전체 자원봉사와 관련된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2004년도에는 5억8,100만원이었는데 올해에는 3억7,392만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백금만위원
3억7,000만원, 상당히 소중하게 써야 될 예산인데 지금 자원봉사 대축제를 하는데 5,000만원을 쓴다, 그러면 이게 몇 %입니까? 우리 자원봉사 예산에 5,000만원이면. 이 5,000만원을 정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또 주민들을 위해서 쓴다면 1회성으로 축제를 한 번 여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내실있게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효율성 문제로 지적하신 경상적경비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철저하게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으며, 한마음체육대회 5,000만원 사업비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보면 자원봉사홍보 전광판해서 또 5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우리 자원봉사 예산을 살펴보니까 실질적인 봉사를 하는데 이 예산을 쓰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예산은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자원봉사 예산은 실질적으로 유효 적절하게 사용이 되어 줄 수 있도록 검토를 면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철저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위원
우리 과장님 일을 너무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리에 오래 서 있고 지적사항도 많습니다. 그런데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은 추후에 법적으로 책임질 일까지도 생각하면서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나 선출직들은 가면 그만이지만 공무원들은 자기 임기가 다 할 동안까지 해야 된다고 보니까 법에 합당한 일을 골라서 하고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재단 설립기금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근거해서 위법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은 합법성, 법령의 적합성을 도모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합법성이 위배되면 그 행정행위는 위법행위가 되어서 처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법을 준수하는 행정을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것은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을 신월복지관과 한빛복지관을 하나요?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예.
문영민위원
그러면 시 예산 없이 우리만의 예산으로 합니까? 시 지원은 없습니까?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시비, 구비가 50대 50인데요, 작년에도 전체 해서 1억900만원인가 내려 왔어요. 구비가 확보되어야 시비를 많이 줄 걸로 판단되어서,
문영민위원
그래서 옛날에 보면 예산을 우리가 한 7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면서 권리행사는 많이 할려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 복지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부 시책이나 시에서 하는 일은 복지 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시 지원금은 아주 줄어들고 있고 국비지원도 줄어들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경직성경비가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열악해 진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고, 규모만 커지지 경직성경비가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그런 부담도 안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시설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지원금도 많이 받아 와야만이 우리 살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월복지관과 한빛복지관은 제가 현장에 두 번 갔다 왔는데, 안전성 문제 때문에 시급히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하여튼 기존시설물도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 것은 잘 해주고 좋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경직성경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복지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복지, 복지 이렇게 해 오거든요. 우리 구에서 복지를 주창하지 않고 이런 재단 설립을 하지 않더라도 정부 차원에서도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고루 분배해서 공유할 수 있을까, 그런 복지 쪽에 많이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복지가 열성적으로 이루어지면 예산지원도 되어야 되는데 예산지원은 미미하면서 복지만 외치니까 우리 부담이 높아지고 우리 살림이 더 어려워져서 즉 경직성경비가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도 우리의 투자사업비가 우리 각 동에서 올라온 것이 160억이 올라 왔다고 하는데, 요구 사업비가. 한 30억밖에 책정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구 의원님들하고 직접 관련있는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은 점진적으로 이런 쪽에 치우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진흥법이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죠? 알고 있습니까?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번에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제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것이 앞으로 변모해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끌어안고 있을 것이 아니라 민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덜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게 할려고만 하는데 크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복지재단이건 시설관리공단이건 크다 보니까 문제점이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같은 경우에도 비영리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누누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나도록 자원봉사를 그냥 관주도로 끌고 가니까 이게 활성화나 모든 면에서 예산낭비가 크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정부에서도 지금 사단법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아니, 예산낭비가 어떻다고 보느냔 말이에요. 비영리법인에 위탁해서 줬을때 하고 우리가 했을때 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시냐고요?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장·단점은 있겠지만 사단법인으로 가면 추진력이라든가 제반 그런 부분은 부족할 것 같고 서로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상당한 궤도까지 올려놓은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는 사단법인으로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요, 우리 과장님. 너무 민간재단을 우습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비영리법인에 위탁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데가 우리보다 더욱 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아마 비영리법인에서 위탁운영 받는 데가 최우수자원봉사 활동사례로 선정된 것을 아십니까?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 데가 더 잘 한다, 예산 규모만 보더라도 자원봉사 본래의 목적은 어떤 대가성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니고 있는 노하우를 자발성, 무보수성, 사회복지성을 가지고 그 활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타인에게 내 작은 정성이나마 도움을 주자는데 그 목적과 취지가 있는데 우리는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들어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 생각은 그렇게 안 드세요?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효과성은 측정하기 어렵겠지만 다른 단체에도 보조금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계기가 되면 종합평가를 통해서 발전적인 기회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영민위원
2003년도에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 투자한 금액이 1억1,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는 5억8,000만원 정도 투자했죠?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예.
문영민위원
그리고 금년에 3억7,000만원 정도 내려 왔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해에는 사업비 측면에서 즉 자원봉사자들에게 의복을 해 준다거나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그런 행사성 경비는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 났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확대되고 많이 증액되고 확산되었습니다.
문영민위원
늘어나 있습니다. 지난 번보다 늘어나 있고, 그리고 강서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인근 구에서 잘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용역이나 이런 것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벤치마킹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행정에 있어서는. 강서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줘 가지고 약 2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우리보다 효과를 훨씬 더 내고 있고 자원봉사자도 더 많이 활동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5억7,000만원을 주고도 거기보다 더 못하고 있다고 비춰지고 있는데 또 5억7,000만원으로만 되느냐?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나가있는 직원들이 몇 분 나가 있습니까?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5명이 나가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5명이 나가 있으면 한 달 급료가 얼마씩 지출되죠?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연간 한 2억 되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요원까지 다 해서요.
문영민위원
다섯 분에 2억이면 강서구에서 위탁해서 하는 비용, 자원봉사센터에 나가서 계장이나 우리 직원들이 소장 밑에서 그렇게 일할 인력이 아닙니다,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구청의 본청에 들어와서 자기 역할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자원봉사제도는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그 역할을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 선회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인건비 부분은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부분은 자원봉사자들이 무료로 봉사를 하다 보니까 단체관리나 조직의 응원지원을 통해서 경상적경비가 많이 들어간 것 같고 특히 이번에 푸드마켓 관련해서 시책사업을 추진한 것은 1억2,000 정도 더 추가된 것 같습니다. 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은 효율적으로 철저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서구에서는 2억 정도 들여서 우리구 보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잠깐만요,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어떠한 개인의 얘기가 아닌 구의 돌아가는 상황을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적으로 요점만 딱딱 끊어서 하시고 과장께서도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너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질의하는 경향도 있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위원
그래서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2억 정도의 위탁운영을 통해서 효과는 우리보다 더 얻는데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우리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인 행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에서 철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직원들 봉급만 가져도 위탁운영이 되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유념해서 그런 방향으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렇습니다. 예산집행이 구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들어간 만큼의 효과도 와야 되겠고 그 효과가 미미할 때는 방법을 바꿔야 되겠고 그렇게 해가는 것이 행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사려 깊은 판단으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상
문명상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6쪽과 117쪽인데 거기에 보니까 자원봉사자 활동평가대회, 천사데이 자원봉사 대축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2005년 예정은 12월 또 9월 1일에서 20일 또 10월 4일 이런 식으로 어쨌든 자원봉사자들이 다 모여서 뭔가 그 동안 자원봉사 한 노고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행사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반복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개 단체를 운영을 하고 또 무료로 자원봉사를 하시기 때문에 사실 단체관리나 조직관리상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주위원
그렇다면 한 번 그러니까 지금 자원봉사자 활동평가대회는 우수봉사자 표창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은 대축제 기간으로 하든지 아니면 천사데이 그런 식으로 하든지 한 차례 해 가지고 축제처럼 더 크게 전부 참여, 어차피 올해 보면 여러 차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시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동원되는 시기인데 그런 식이 되지 않게 할려면 한 번에 전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천사데이는 단체별로 기능별, 성질별로 경진대회를 통해서 발표하는 것이 되겠으며 종합평가는 1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다짐하면서 송년회와 더불어서 자체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설명을 듣더라도 하여튼 같은 내용으로 반복되는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자원봉사지도자수련회가 있고 또 기타사업에 보니까 우수자원봉사자 한마음수련회가 있는데 이거는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116쪽에 있는 자원봉사지도자수련회와 117쪽에 있는 우수자원봉사자 한마음수련회가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116쪽과 117쪽 하단 부분인데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한마음수련회 이런 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신 것이 있습니까?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7쪽 하단에 있는 한마음수련대회는 우수봉사자 워크숍이 되겠으며 116쪽 중간부분에 있는 수련회는 소그룹 지도자들에 대한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116쪽 내용에 보면 대상은 우수자원봉사자 소그룹 지도자고요, 그리고 워트숍 개최 이런 내용이고요, 여기도 보니까 우수자원봉사자 한마음 수련회거든요. 그러면 우수자원봉사자는 몇 명 정도로 잡고 계획하신 것인지요?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116쪽에 있는 소그룹지도자회는 자원봉사 76개 단체의 전체 우수봉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117쪽에 있는 것은 200여명 내외로 별도로 워크숍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 우수자원봉사자는 어떻게 선정하시는 겁니까?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단체별로 추천을 받아서 교육도 하고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76개 단체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가 보죠?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예.
이현주위원
그러면 이 76개 단체와 어떤 일을 하는 자원봉사단체인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대규모로 동원을 해서 하는 행사보다는 116쪽 밑에서 두 번째에 있는 자원봉사 전문화 및 활동보상 그리고 117쪽 두 번째 칸에 있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같은 이런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하다 보면 더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육도 필요하고 교육연수도 필요하고 그런 것을 자원봉사자들이 물론 자기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자기 돈을 주고 교육연수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자원봉사의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더 나은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연수교육비가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116쪽에 있는 예산은 삭감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같은 것도 어느 부분까지 지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차량봉사를 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또 자원봉사를 하다가 다칠 수도 있는,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다가 생긴 어떤 손해에 대해서는 구에서 보장을 해 준다는 그런 게 굉장히 자원봉사자들에게 안심하고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든든함을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산이 삭감되고 이렇게 대규모로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하는 이런 행사에는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에 제가 잘못 생각을 하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잘못 생각을 하는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전문화 및 활동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인 것이죠. 그리고 전문화를 위한 이런 교육연수비를 지원한다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체별로, 기능별로, 성질별로 교육이나 격려, 사기앙양 등에 집행을 하고 있으나 보다 더 성질별로 전문화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강사수준이나 그런 부분을 폭넓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해보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능한 더 폭을 넓혀서 자원봉사자들의 사고노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전광판 설치계획이 되어 있는데 글자가 몇 자나 들어가는 전광판입니까?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요즘 일반화되어 있는 전자식으로 물결 흘러가는 것처럼 해서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위치를 좀더 이미지화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직,
이현주위원
전광판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글자는 몇 개나 들어갑니까?
윤표
이윤표사회복지과장
500만원이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거기에 자원봉사 행사일정 및 구정홍보 등이 들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를 알리고 우리구의 자원봉사수준에 대해서 알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형식적인 행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실 주민들이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모를 것 같지만 정말 우리구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하는 것은 굳이 이렇게 전광판을 붙이고 어떤 행사를 열어 가지고 하지 않아도 저는 저절로 알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특히 자원봉사는 아까 백금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자원봉사의 정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잘못 지원됨으로써 사실 조용히 그리고 아무 것도 바라지 않고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봉사하는 것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나서서 설치는 이런 행사들이 굉장히 모욕감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오히려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자원봉사활동의 정신을 살려주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두옥
오두옥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의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정옥란입니다. 저희 여성복지과소관 세입부분은 43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그 사이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43쪽, 51쪽, 54쪽, 6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427쪽 하단부터 453쪽 상단까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81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429페이지 여성위원회 수당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위원회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연 4회 회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1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25인이내로 인원수를 증원했습니다.
김희걸위원
조례규정상 4회를 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조례에 연 4회를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예산안에 15인으로 되어 있고 25인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렇다면 25인을 풀로 채울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현재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20인으로 맞출 계획이십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유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20인으로 꼭 채울 필요는 없다고 보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홀수로 인원을 증원시킬려고 합니다. 21명이 될 수도 있고 19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고 다 채울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25인이내로 했기 때문에 25명까지 꼭 채우겠다라기 보다는 그 안쪽으로 증원을 시킬 예정입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규정상 4회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예산서에는 지금 3회로 나와 있거든요. 420만원과 4회로 했을 때 지금 만약에 25인을 채운다고 했을 때는 예산에 맞지 않은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 주시면 25인으로 해서, 25인으로 하게 될 경우 700만원이 됩니다. 280만원이 모자라는데,
김희걸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 도중에 "증액"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준비부족입니다. 본위원이 이러한 내용을 알고 질의를 했기에 지금 증액사유까지 나왔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이 예산안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통과가 됐다면 420만원 가지고 연 4회 회의를 개최해야 되는데 결국 회의 개최를 못하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할 계획이셨습니까, 아니면 수정보고할 계획이셨습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잘못된 자료를 미리 발견했기 때문에 수정보고를 드릴 예정이었습니다.
김희걸위원
두 번째, 청소년거리축제와 관련해서 446페이지를 보면 음악회 행사지원으로 1,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48페이지에 보면 청소년거리축제 해서 음악회 개최와 관련되어서 2,08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초청가수, 밴드 또 갖가지 행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46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음악회 행사지원 1,600만원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포괄적 예산을 책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에는 일반운영비 성격의 예산이 있고 또 행사실비보상 성격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과 금액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행사지원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와 관련되어서 지원만 하겠다는 금액인데 뒷쪽에 보면 실질적으로 행사와 관련되어서 지출되는 비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회행사지원 1,600만원이라는 금액은 실제 행사비용과 관련되어서 본다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구체적 사례가 나와야 되는데 홍보물도 제작비용이 들어가 있고 체육용품도 들어가 있고 행사준비 제작비, 현수막 설치, 사회자, 가수, 밴드 갖가지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참가학교별로 지원되는 금액까지도 구체적 사례로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1,600만원을 책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예산서에 심사위원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못했고 포괄적으로 했는데 별도로,
김희걸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음악회 개최와 관련해서 심사위원의 사례비까지도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음악회 개최와 관련되어서는 80만원, 장기자랑과 관련되어서도 80만원, 댄스경연과 관련해서 60만원, 길거리농구대회와 관련되어서 심판사례 160만원 다 이렇게 책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청소년거리축제와 관련되어서 행사참여자 및 진행요원 급식비까지도 다 책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못하고 계시는 부분은 음악회 행사지원이라는 포괄적 예산을 잡아 놓고 구체적인 사례없이 만들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삭감을 해도 무방한 그러한 예산일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자료를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당황스러워서 답변을 잘 못드렸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별도자료도 중요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여성복지와 관련되어서 특히 이런 길거리축제라든가 청소년과 관련되어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업무숙지를 제대로 못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편성하면서 무작정 직원들과 상의해서 뭐가 필요할 것이다 하는 부분으로만 판단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 사례들을 전부 적시해 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해 버리는 이러한 사례가 되어 버렸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다면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포괄적 예산으로 잡아 놓은 그러한 부분이라면 삭감을 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김희걸위원
이상입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대리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김희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430쪽 행사지원비 바로 위에 여성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요, 2005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이현주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여성정책을 추진하면서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그 동안에는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만 2005년도부터는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여성은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교육을 하도록 할려고 아카데미 운영을 계획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아카데미라는 말이 잘못 남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항별 설명서에 보니까 연 2회 500명 내외로 인원을 모아 놓고 강연회 같은 것을 두 차례 할 계획인 것 같은데요, 이 여성아카데미의 목표가 뭡니까? 명확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대규모로 문화회관 대극장에 모아 놓고 하는 목적이 뭔지 선뜻 이해가 안 가거든요. 뭐하러 이 여성아카데미라는 것을 하는지?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시대가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급변하는데요, 사실상 저희 시책 중에서 여성교실이라든가 이런 거 외에는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시책이 없었습니다. 여성의 활동영역 확대와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신적인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습득과 마인드 제고를 위한 그런 교육을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현주위원
글쎄요, 진정으로 교육효과를 노린다면 저는 이렇게 500명씩 대강당에 모아 놓고 무슨 교육효과가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오히려 이런 것을 목표로 하는 여성단체들이나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게 오히려 맞다고 저는 생각하지 이렇게 구에서 주관을 해서 500명씩, 수백명씩 강당에 모아 놓고 1, 2시간 강의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어서, 게다가 신규사업으로 이걸 잡으셨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목표도 뚜렷하지 않고 노리는 효과가 뭔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프로그램지원 같은 것은 여성발전기금을 통해서 각 단체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정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왔고 저희가 적절한 사업을 찾다 보니까 지금 현재 웰빙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할 사항이 못되고 정신적인 지식습득이나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한꺼번에 500명을 꼭 잡은 것이 아니고 그 인원은 그때그때 강의내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적절하게 변형할 수도 있고 예산 잡을 때 강의도 3시간 내지 4시간을 내실있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짜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추가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43쪽에 장애아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금이 나와 있는데요 인건비 한 명에 1,2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예산서를 보면 122쪽에 인건비 교사 한 명 1,2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상이 신정어린이집이거든요. 이미 신정어린이집에서는 장애아교육을 통합하고 있는 어린이집이죠?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이현주위원
2004년 예산에도 인건비가 1,2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정어린이집에는 장애아가 서너 명인가 밖에 없을 거에요. 그런데 그 어린이집에 특수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교사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1,200만원의 인건비가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1,200만원으로는 절대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를 채용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지만 그걸 쓰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특수교사를 채용하지 못했는데 올해에도 1,200만원의 예산을 잡아 놓으면 작년과 똑같이 이 예산을 못씁니다.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를 쓰지 못할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제대로 지원할려고 하면 현실적인 인건비를 편성을 해 주셨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장애반은 장애인 10명당 한 명의 특수교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신정어린이집은 현재 6명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건 악순환입니다. 특수교사가 없기 때문에 믿고 아이를 더 맡길 수가 없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도 없는데, "사실 어머니들이 맡기기 불안해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현실적인 예산을 잡아 놓으셔야지, 작년에도 이게 비현실적인 예산이어서 실제로 불용되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또 이렇게 잡으시면 도대체 그 현실을 알고 계시는 건지, 모르고 계시는 건지, 모르고 계신다고 밖에 저는 볼 수가 없거든요.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지금 현재 6명이 있기 때문에 특수교사 예산을 잡을 수가 없고요, 장애아가 10명이 채워질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으로라도 예산을 더 증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렇지 않죠.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불용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현실적인 예산을 잡을, 이게 작년에 1,200만원을 못쓰고 그냥 남은 예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똑같이 잡으신다면,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지금 현재 인원이 안 되니까 저희가 잡을 수가 없었는데 인원이 증원이 되어서 아이들이 특수교사를 모실 수 있는 인원이 되면 그때 가서,
이현주위원
저는 선후가 바뀌었다고 보는데요. 이상입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대리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년도 예산대비 금년도에 여성복지과의 편성예산이 얼마나 증액되었다고 보세요?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56억9,848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영민위원
전년대비 44.6%,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엄청나게 힘들게 가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이 경직성경비가 결과적으로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이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금이 엄청나게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는 결과적으로 복지예산으로 지출된 것으로 인해서 구행정이 마비될 정도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증액이 엄청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증액가지고 구 업무가 마비된다고까지는 생각을 안 합니다.
문영민위원
전년대비 해서 44.6%면 내년에는 퍼센티지가 점진적으로 더 늘어날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시 정책이 복지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지방비 부담이 엄청나게 높아져서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구 살림살이를 하기가 엄청나게 어렵다, 그래서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 즉, 토목이라든지 하수라든지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요구액보다 작년 대비해서 약 30%가 줄어 들었는데 복지예산만 44.6%가 늘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복지에만 끌려 가는 것이고 국·시비 부담에 따른 구비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함으로 인한 지방행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나 정부에 건의하는 형식을 갖추어서 지방 재정을 잘 꾸려 갈 수 있는 방향쪽으로 끌고 가야 되고 복지의 전제적인 틀은 중앙정부나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져야 될 일까지 기초가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저희도 시나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부에 지속적으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 재정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건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비의 부담을 줄여 주든가 아니면 국비나 광역 시비를 늘려주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아무튼 지방자치가 뿌리도 내리기 전에 복지쪽에 치중되는 부담으로 인해서 좀 시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서 하는 말씀이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런 걸 깊이 인식하셔서 중앙정부나 시로부터 우리구의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건의를 끊임없이 해 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대리
문영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문병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429쪽 여성지도자워크숍을 작년에도 했죠?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올해 유니폼비가 추가되었죠?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티셔츠를 사 드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티셔츠 하나를 사주다 보니까 워크숍에 참가하신 분들이 유니폼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3만원씩 책정했습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원래는 5만원씩 책정을 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다음 435쪽에 여성교실 기술교육 강사료 해가지고 작년도에는 2만원씩 했었는데 올해 5,000원씩 플러스 시켰죠?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저희가 거의 10년 동안 강사료를 시간당 2만원씩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조금 상향을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2만5,000원으로 했는데 타구도 2만5,000원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동안 너무 오랫동안 강사료를 저희가 묶어 놓았었기 때문에 조금 올려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보니까 20개반을 운영했던데 올해에는 5개반을 더 늘렸네요?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저희가 기술교육 중심센터로 하기 위해서 그냥 취미로 미용하는 분들은 자격증반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제과제빵사라든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기술교육을 받아서 자격증 취득을 해서 취업을 희망하기 때문에 기술교육 위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났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인기 있는 쪽에는 반을 늘렸다 이 얘기에요?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기술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 쪽으로 강화를 하다 보니까 과목도 늘어나고 시간도 늘어나고 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대리
문병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여성복지 예산과 관련해서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서에 보니까 56억9,848만3,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죠?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백금만위원
지금 여성복지과에서 하는 업무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해 보니까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예산이 3억이 증액되었고 또 보육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53억원 증액이 되었는데 대부분 여성정책 3억원, 보육지원 53억원 해서 56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청소년복지는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보았을 때 복지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더군다나 지금 56억이 증액이 되는데 물론 보육지원과 관련해서는 국·시비 관련부분이 많이 있기는 한데 청소년복지도 예산이 다른 여성정책이나 보육지원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증액이 되어서 균형투자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세요.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현재 여성정책에서 3억원이 늘어난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은 결식아동지원비이기 때문에 청소년복지로 가야 되는 예산입니다. 편성이 전년도에 원래 여성정책에서 결식아동을 할려다가 넘어가서 청소년 복지에서 시행을 했는데요, 전에 예산과에서 최초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 쪽으로 잘못 오기를 해가지고 이 3억은 청소년복지로 가야 되는 예산이어서 그것도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복지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여성정책에 3억원 계상이 된 것은 잘못되었다 그거죠?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청소년복지로 가야 될 예산입니다.
백금만위원
그래서 예산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균형감 있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한 번 질의를 했고요, 결식아동 지원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좀 줄었죠?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약간 줄었습니다.
백금만위원
경기가 좋을 때 같으면 이 예산은 좀 줄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경기가 안 좋고 관내에 어려운 결식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올해 수준 정도로는 되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줄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세요.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결식아동이 사실상으로는 전년 대비해서 1식당 5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일인당 지원하는 금액이 전년도에는 2,000원이었는데 2,5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청으로부터 인원을 통보받아서 사실상 동사무소에 조사를 해보면 결식아동 지원을 포기한 인원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통보 온 인원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조사한 인원하고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차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시비지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이러니한데요, 사회는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결식아동 숫자는 줄어서 통보가 되었는데 거기에 맞게 예산편성을 구비, 시비 혼합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을 판단 또는 수집을 하는데 좀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예산서 444페이지에 보니까 보육시설 종사자 친절 및 소양교육 해가지고 보육시설 종사자와 관련해서 친절 및 소양교육을 하는데 일인당 7만원씩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보상비 명목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주고 일비를 주는 겁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이건 저희가 연수를 보내는데 시교육비가 일인당 7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래서 이것은 보상비가 아니고 교육비다 그 말씀이죠?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시설개선공사 해서 3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본위원이 파악을 해본 바로는 지하 쪽에 무대시설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1층 유휴지쪽에 유휴공간이 있는데 그 곳을 시설개선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개선이 좀 필요하고, 본위원이 파악한 거는 그 정도인데 시설개선과 관련해 가지고 3억원이면 시설투자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하신 지하 1층 부분하고 2층에 패널티 부분하고 또 2층에 음악연습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층에 무대가 너무 협소하게 되어 있고 공간이용도가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로 바꾸어 주고 방음장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서 실질적으로 춤 연습을 한다든지 동아리 연습을 한다든지 해서 동아리에게 충분한 연습공간이 되고 또 공연 공간도 되고 또 주민에게 영화관람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개방하는 시설로 개선을 해 줄려고 하고요,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시설 개선하는데 3억원 중에서 얼마가 투자가 됩니까? 2억 정도 투자가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요, 지하부분 2억원을 투자하게 되면 시설개선이 많이 되는데 지금 현재 신월문화체육센터 측의 의견은 어느 정도 수렴이 많이 되었습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이걸 하기 전에 신월문화센터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아이들의 요청도 있었고 실제로 저희가 견적도 나가서 받아보고 그런 결과로 도출을 했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 시설개선을 할 때 정확하게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지어진 시설을 개선하는 거기 때문에 신월문화체육센터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1층은 유휴공간 거기를 개선하는 겁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그 부분이 쓸데 없이 보기에만 좋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막아서 아이들이 프로그램실이나 이런 걸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늘려 줄려는 겁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신월문화체육센터 측과 청소년들의 사실 이 시설개선이 숙원사항이기 때문에 시설개선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대리
백금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449쪽 하단에 보면 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자포상금이 100만원 잡혀 있는데 목표건수를 몇 건으로 계산하였습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자포상금이 전에도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신고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건수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많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 전혀 신고가 없었다 이 말이죠?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이규석위원
다음 두 번째 452쪽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지원에 보면 월 3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청소년상담실 운영지원은 순수한 우리 양천구의 상담실이 아니죠?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주로 전화로 상담하기 때문에 꼭 저희 양천구 주민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규석위원
이 상담실이 우리 양천구가 대상이 아니고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요?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알려지게 되면 전국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양천구가 이용인원이 가장 많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CBS에 있는 사무실 말씀하시는 거죠?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럼 여기에 우리 양천구도 지원을 하고 강서구에서도 지원할 거 아닙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강서구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여기에 지원하는 구가 어느, 어느 구가 있습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저희구에서만 지원합니다.
이규석위원
그럼 여기에는 상담요원이 몇 분이나 근무를 합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정식직원은 시설장을 포함한 두 분이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자가 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럼 여기 시설장같은 분들은 별도로 시비를 지원 받죠?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시비지원은 받지 않습니다.
이규석위원
우리 양천구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저희 구비지원 외에 청소년상담하는 전국 조직에서 조금씩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체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 외에, 다시 제가 추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더 많은 예산이 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규석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세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우리 양천구뿐이 아니고 다른 시비도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24시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24시간 운영이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월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감독 좀 잘 하시고 실제 어디, 어디에서 얼만큼 지원이 되는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이규석위원
이상입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대리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현주위원
441쪽에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구립어린이집에 자원봉사자를 지원하고 계신 걸고 되어 있거든요. 월 25일 해서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각 구립어린이집에 한 명씩 지원하는 겁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한 명씩 지원하는 겁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이 자원봉사자들이 월 32만5,000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린이집마다 영아반에서 수용하고 있는 영아들의 숫자에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똑같이 한 명씩 지원하는 겁니까? 영아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영아반 1개반의 일수를 계산해서 지원하고 있고,
이현주위원
영아가 몇 명이든지 관계없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영아에 따라서, 또 보육교사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만 지원하고 있고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구만 특수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현주위원
이 분들의 근무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4시간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바쁜시간에 보조로 4시간정도 아이들의 기저귀를 갈아준다든지 업어준다든지,
이현주위원
그런데 아이는 보통 하루종일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시간에 4시간을 해 주는 겁니까? 하루종일은 아닙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원마다 조금씩 다른데 오전과 오후 중에서 바쁜시간대를 원장이 선택해서 그 시간중에,
이현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겨우 32만5,000원을 받으면서 혹시 일반보육교사만큼의 근무시간을 하지 않는지,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보육교사자격증이나 특수한 자격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단순한 보조인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도 아니고 단순보조업무이기 때문에,
이현주위원
그럼 자원봉사자는 어떻게 채용합니까? 구청에서 채용해서,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원에서 채용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이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 124페이지에 청소년유해환경지도단속 해서 월 1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걸 보건위생과 쪽과 같이 합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저희가 보건위생과하고 같이 하는 게 있는데 저희 기능직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격일제로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이 청소년유해환경지도단속은 저희 각 동마다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협의회 위원들하고 저희 직원하고 각 업소를 돌아다니면서 계도활동도 하고 청소년보호법이 변경이 됐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리후렛을 만들어서 안내하기도 하고 또 청소년고용이나 출입을 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하는 겁니다.
이현주위원
지금 기금사업 중에서 사실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사업 중에서 이거와 똑같은 사업이 있거든요.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여기는 매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거기는 직원들이 하는 것이고 저희 청소년유해환경지도단속은 청소년복지팀 직원과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이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겁니다.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희수 위원 말씀해 주세요.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451쪽에 보니까 청소년독서실에 대한 인건비가 있는데 우리 구립독서실이 몇 개소죠?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저희가 7개소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런데 17명 16회 해서 인원이 독서실마다 다 다른가요?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틀립니다. 급수에 따라 4명 있는 데도 있고 2명 있는 데도 있고.
전희수위원
두 명이 운영하고 있는 독서실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두 명이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자원봉사제도가 있죠?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전희수위원
어찌하다 시간이 안 맞으면 자원봉사자가 자리를 지킬 때도 있고, 사실 자원봉사자는 월 20만원인가?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월 25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이걸 파트타임으로 해서 정식으로 시간을 할애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든지 안 그러면 명분상 자원봉사라고 해 놓고 25만원을 주다 보니까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비는 저희가 드리는 것도 있지만 시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단독시설일 경우에 시비지원이 되고 시에서 책정된 금액이라서 저희가 증액하거나 이러기가 사실상 어려운 금액입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전희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독서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도 정말 낮은 편 아닙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가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인원이 높게 책정이 됐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조금 올려서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그 밑에 보면 897만4,000원이요?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전희수위원
1년 내내 해도 얼마되지 않는데,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그게 17명에게 골고루 가는 것이 아니고 우수하게 운영하는 독서실로 갈 예정입니다.
전희수위원
어찌보면 직업이라면 직업일 수 있는데 아침에 출근했다 오후에 퇴근하는 것도 아니고 자리를 비우면 안되니까 교대로 근무하는 것으로 보니까 근무여건이 너무 열악해서 대신에청소하시는 분이 잠깐 앉아있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걸 연구 좀 하셔서 독서실을 운영 않고 문을 닫을 때는 닫더라도 종사원이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줘야 될 거 아니냐? 실적이 없어서 학생도 별로 안오는 그런 독서실이 있다면 폐쇄를 하든지 그런 건 좋은데 기운영을 하면 최소한의 인건비도, 너무 시간에 비해서 이 사람들은 야간수당도 없지 않습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청소년독서실 운영이 사실상 단순한 업무가,
전희수위원
그래도 수익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운영을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사실상 인건비 백수십만원 정도는 줘야될텐데 지금 경리같은 경우 100만원도 안되죠?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100만원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전희수위원
그것도 많다면 많겠지만 밤 12시가 되도록 교대로 근무하는 여건에 비해서는 적은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복지과 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여성정책관련해서 올해 수준이나 내년 수준이나 예산이 비슷하고 결식아동지원 관련해서 3억1,410만원 이것이 청소년복지로 가게 되면 청소년복지는 올해보다 3억정도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복지에서도 증액사유를 보니까 시설개선비 해서 청소년문화센터 이게 3억정도 예산이 들기 때문에 거의 여성정책하고 청소년복지는 올해나 내년이나 예산규모가 비슷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예.
백금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보육지원 파트가 53억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관련된 부분이 약 60억정도 올해보다 내년에 증액돼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성복지과 전체예산의 30%이상이 증액됐는데 대부분 보육지원 거기에서도 민간이전관련된 예산이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우리구에서 한 번 심각하게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지만 구비부분 관련해서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운영 관련해서 보육시설운영비, 운영개선비, 종사자인건비 등등 해서 60억이 올해보다 증액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이 만큼 내년에는 보육시설관련해서 개선도 되어야 되겠고 그만큼 질의 수준도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립 또는 민간보육시설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주지시켜서 민간보육시설의 질이 예산이 투자된 만큼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 연말에 그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저희가 보육지원팀의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은 출산율저하로 만5세 무상교육을 구립, 민간 구분없이 일원화 한다든지 또 장애아 무상교육을 일원화한다든지 그것도 중증, 경증 구분없이 중증기준으로 일원화 한다든지 그 다음에 차량운영비라든지 교사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신규로 늘어난 부분이 있고 두자녀보육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개선비에서는,
백금만위원
세부적인 거는 예산서에 나와 있으니까 본위원이 참고를 하겠고, 하여튼 60억이 증액됐기 때문에 60억만큼의 투자효과가 있어야 한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여성복지과장님이 총괄 관리하는데 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옥란
정옥란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시설을 지도·감독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대리
백금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의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심재인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은 세입·세출예산안 41쪽 구유재산임대료, 51쪽 행정처분과태료, 55쪽 과년도 과태료수입 등이며 세출예산은 473쪽에서 481쪽까지입니다. 그리고 기업육성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89쪽에서 95쪽까지입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478페이지에 보면 해외시장개척단운영 운영비로 600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마찬가지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해외시장개척단 운영비 2,799만8,000원을 책정해 놓고 계시는데 우리 양천구에서 해외시장을 어떤 분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개척하겠다는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지역경제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강서구라든가 영등포, 구로, 관악등 타구에서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공장이 18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완제품이 나오는데 한 40여 군데를 선발해서 자기능력을 가지고 해외에 진출할 수 없는 데를 선별해서 국내시장뿐 아니라 국외시장까지 개척하는 걸로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장소도 우리 품질경쟁력을 감안해서 미국이라든지 유럽같은 데는 품질경쟁력에서 따라가기 힘들 것 같아서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같은 동남아시아 쪽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할려고 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 양천구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KOTRA와 같이 협력하에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진출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해외시장 개척에 목적을 두고 이러한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엇 보다 상품의 질에서 우수성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상품을 과연 선전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 상품제조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해외시장에 가서 얼마나 역할을 할 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봤습니까?
재인
심재인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188개소 공장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사실상 미온적이었습니다만 금년도 제가 부임한 이후에 10월, 11월, 12월 아주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제품이 어디서 무슨 물품이 어떤 식으로 나오고 어떻게 판매량이 나가고 있는지까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게 정확하게 정밀진단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KOTRA가 해외무역관이 있기 때문에 무역관과 협조를 해서 우리 판로개척을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우리 과장님의 말씀이 내용도 좋고 계획도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성입니다. 우리 양천구에 상공회의소가 만들어진 지 2년째입니다. 그렇죠?
재인
심재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김희걸위원
2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상공회의소에서 해야 될 역할과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역할을 좀 구분하고 업무에 임하고 계시는지?
재인
심재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걸위원
역할 구분하고 계십니까?
재인
심재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상공회의소에서 주로 하는 일이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재인
심재인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에서 작년 12월달에 발족이 되어서 관내에 있는 기업체라든가 소매업체 등 회원사들에 대한 경영상담이라든가 세무상담, 각종 시장에 대한 상담까지 세무사, 공인회계사 다 섭외가 돼가지고 상담역할을 하고 있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구청에서 행하고자 하는 이러한 업무들도 사실은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상공회의소는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시장개척 이러한 구체적 사례 분야까지 아직 눈을 돌리기에는 여력이 부족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뒷받침 하겠다 하는 부분이라면 충분히 진행시켜도 무방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업무 공백상태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려서 개척하겠다 하는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그것 또한 정도를 넘어선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상공회의소가 주관이 돼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그 부수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인
심재인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업체선별과정은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고 거기서 하면서 저희가 서포트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1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는 것이지 주관 자체는 사실상은 상공회의소에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가는 걸로 하되, 우리 구청에서 서포트하는 차원에서 하지만 그래도 1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많이 지원할 생각입니다.
김희걸위원
우선 이러한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제품담당자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품질상태, 가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재인
심재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한 부분들로 일이 진행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예산도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이 낸 혈세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상공회의소에서 재정적 분담 요인이라든가 역할,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예산책정은 5,5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거기에 2,100만원은 사실상 직원들이 가서 서포트 하는 차원에서 책정이 됐고, KOTRA에 2,800만원 정도가 지원 나가면서, 거기는 뭐냐면 시장조사라든가 바이어들 섭외관계, 모든 것을 해외무역관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받으면서 한편에서는 10개 업체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공회의소에서 주도해서 10개 업체를 선별을 해서 나갈 것이고, 내년 5월달에 나가기 이전에 미리 KOTRA에서 와서 설명을 하고, 그 준비과정에서 업체에서 어떤 카탈로그를 가지고 나갈 것인가 그것까지 사전에 세밀하게 준비해서 나갈 겁니다.
김희걸위원
오늘 과장님이 쭉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실질적으로 그 제품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카탈로그를 만들었을 때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188개 공장이 있다손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완성된 제품이 나오는 회사는 40여개 회사다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까?
재인
심재인지역경제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렇다면 그 40여개 회사에서도 우리 양천구에서 생산되고 있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전국적으로 놓고 봤을 때 똑같은 제품, 똑같은 상품을 가지고 경쟁을 한다고 그러면 그 또한 경쟁력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감안을 해서 정말로 우리 양천구에서 생산된 제품이 고품질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우리 양천구에서 행정적 지원을 하고 또 지금과 같이 각종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혜택을 줘가면서까지 일을 성사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에 대해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이 나라 경제발전을 위해서 또 양천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은 방안이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도를 넘어서 모든 것을 우리 구에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발상은 좀 자제를 해주시고 상공회의소에서 주도적으로 하되 양천구에서는 뒷받침하는, 행정적 지원을 하는 그러한 수준에서 머물러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충분히 이해 하시겠지요?
재인
심재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이상입니다, (오두옥 위원, 문병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상
문병상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문영민위원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희걸 위원님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개척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상품을 파는 그런 역할에 우리가 나서야 되겠다, 지역적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러한 얘기가 오고 가는데, 지금 몇몇 구청이 그걸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재인
심재인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도적으로 우리 관에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개척은 내부적으로 본인들이 사업주체 측에서 하고 뒷받침만 행정적으로 관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만 나가서 추인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해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국가에서도 어디를 대통령이 방문을 할 때 그런 사전정지 작업은 기업에서 다 하고 대통령은 국가의 이미지만 부각시키는 일만 하고 있는데, 벤치마킹을 하려면 확실하게 그쪽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벤치마킹해서 받아들여야지 우리만의 독자적인 방법으로 예산낭비 하는 벤치마킹은 곤란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인
심재인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김희걸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타구 사례를 봤을 때 우리 구청이 행정적인 면에서는 할지 몰라도 경제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기업체나 상공회가 상당히 앞서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문영민 위원님이나 김희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추진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상공회에서 하면서 관내 업체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는 뒷받침 하는 차원입니다.
문영민위원
뒷받침치고는 예산의 초기투자가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안드세요?
재인
심재인지역경제과장
관악구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저희와 같이 한 9박 10일 정도의 계획으로 해서 한 8,000만원 정도 들여서 똑같은 차원에서 인도 뉴델리, 방글라데시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강서에서는 헝가리와 스페인, 포르투갈을 다녀와서 거기서 45건에 132억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양천의 브랜드를 가지고 그 쪽에 팔 수 있는 상품이 개발이 돼 있느냐 이거지요?
재인
심재인지역경제과장
조사해서 마무리 단계니까 그걸 가지고 내년 5월 전에 저희가 선별작업 과정에서 상공회 주관으로 해서 철저하게 할 겁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 된 것 아닙니까. 원래 하려면 첫 번째의 일은 우리 양천의 브랜드를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내놓더라도 손색이 없다고 느꼈을 때 이 상품을 들고 나가는 것이죠.
재인
심재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절차지, 어떻게 예산을 먼저 해놓고 나중에 업체를 선정해서 이 상품이다 이렇게 선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밭 갈기 전에 씨뿌린 격이다" 이 말이에요. 농사를 지으려면 밭을 갈고 밭 정지작업을 하고 고른 다음에 씨를 뿌려야지, 절차상 문제가 있잖아요. 사전에 이 돈을 써야 되겠다 하면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좋은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을 가지고 가서 외국에서 팔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섰을 때 예산을 세우고 홍보활동에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인
심재인지역경제과장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해와내 브랜드를 사용하는 업체가 16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머릿속에는 그려있는데 전문적으로 선별하는 것은 나중에 5월 전에 선별작업을 한다는 뜻이고, 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머릿속에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브랜드도 16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외에 나가서 개척을 할 수 있다고 자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겁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민의 혈세를 쓰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의 머릿속에도 이 상품이 외국에 나가서 우리 양천브랜드를 가지고 팔아도 된다는 확신, 거부감이 없겠다 했을 때 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머릿속의 브랜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머릿속의 브랜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인
심재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제 생각도 우선 밑바닥에 깔린 것은 주민들을 생각하면서 주민들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고요, 그리고 주민들 자체, 업체 자체가 이 정도면 우리 물품도 해외에 나가서 시장개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생각입니다.
문영민위원
다른 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전체적인 것은 다 업체에서 나가서 합니다. 자기들이 시장개척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자기들이 물품 판매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구청장이나 또는 대통령이나 시장이 가서 사진찍는 역할이나 이런 부분만 맡아서 하는 것이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시장개척 해줄 일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인지하시고 다른 구도 내가 대충 알아봤는데 그런 방향 쪽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인
심재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현주위원
사항별 설명서 138쪽에 취업정보센터운영이 있거든요. 올해 보니까 예산이 전체 큰 규모는 아니지만 삭감이 됐는데요, 작년 2004년도에 취업정보센터에서 낸 성과라면 어떤 걸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재인
심재인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취업정보센터는 지금 일자리문제가 있고, 일자리 중에서도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회사기업체에 구인구직관계를 알선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한 420명 정도를 취업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차원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지난해 총 14억 정도로 공공근로를 시키면서 일종의 일자리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과 생활의 어려움을 받는 분들이 국가적인 혜택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생계유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현주위원
취업정보센터의 역할은 여전히 저희 지역구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도 더욱 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삭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재인
심재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공공근로사업분야인데, 금년도에 4억1,200만원이었다가 내년에 3억1,000만원으로 한 1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국비·시비·구비 분담비율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어 있었는데,
이현주위원
잠깐만요, 여기보면 그 내용이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2005년 공공근로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그게 1억280만원 줄어든 것은 나와 있고요, 취업정보센터운영이 일반운영비, 전부다 민간위탁금,
재인
심재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면 외청에 나가 있었습니다. 지금 취업정보센터가 10단지 상가 옆에 있는 해바라기어린이집 옆에 별도로 있다가 청내로 들어왔습니다. 청내로 들어오다 보니까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에서 많이 절약이 된 겁니다.
이현주위원
구청 안으로 들어왔습니까?
재인
심재인지역경제과장
예, 저희 지역경제과 바로 옆으로 들어왔습니다.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이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희수위원
아까 문영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좀 많이 계상이 됐다고 본위원이 판단하는데, 상품이 주로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출품했던 그런 상품을 가지고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획기적인 상품이 개발이 되어서 그 상품을 해외에 팔기 위한 그런 지원인가요?
재인
심재인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우리 구민의 날에 10개 회사가 왔던 것은 일부분이고요, 저희 관내에 공장이 18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88개소 중에 완제품이 나오는 데는 한 40여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뿐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저희 관내에 공공브랜드로 해서 해와내로 하는 데가 16군데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거기에 어떤 곳이 나갈 것인가는 5월 전에 선별작업을 하고 본인들의 신청,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해서 선별해서 나갈 것입니다.
전희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상품의 내용들이 그런 내용을 가진 상품이냐 이거죠. 특별하게 획기적인 전자제품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수공업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상품 같으면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시장을 개척하려고 한다면 그쪽이 오히려 상품의 값이 더 싸고 경쟁력에서도 그쪽은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선진국 쪽으로 진출을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우리보다 후진국에 수공업제품을 가지고 시장개척을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은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인
심재인지역경제과장
수공업 제품은 아니고요, 저희 관내에도 특허청 출원제품도 있고 KS마크 획득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 위주로 해서 선진국에 나가면 품질이나 가격경쟁력에서 상당히 뒤지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쪽으로 잡았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무슨 수제품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특허청제품이 있고 KS마크제품이 있는 이런 데를 10개 업체로 선별작업을 해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5쪽에 보면 영상문화육성계획수립 자문수당이 있고 그 뒤에 보니까 478쪽에 육성계획 추진해서 30만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계속 하던 사업인가요?
재인
심재인지역경제과장
하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디지털영상산업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성과품이 나오기 위해서 수시로 간담회도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면 수당지급도 돼야 되고 이 사업 전체가 좀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전희수위원
예,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479쪽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6억8,000만원이 계상 됐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것은 제가 살고 있는 목4동에도 금년에 환경개선사업을 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해당 지역출신 의원도 모르는 사이에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먼저 지적을 한번 했던 사항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 구청에서 막 바로 사업을 합니까, 해당지역의 의원하고 상의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인
심재인지역경제과장
구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전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4동도 일전에 전위원님한테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고 신선우씨한테도 "보고를 드리라"고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전희수위원
신선우씨를 떠나서 구청에서 이런 사업이, 이게 지역으로 보면 적은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큰 사업인데, 그러한 사업이 추진되는 것만 알았지 진행상황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확정이 됐더라고요.
재인
심재인지역경제과장
목4동이 확정이 됐다고 하기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금년도까지는 상점가 진흥조합 인가를,
전희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확정된 걸로 들었단 말이에요.
재인
심재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반려가 됐습니다.
전희수위원
반려가 됐으면 반려된 것을 저한테 누가 말씀을 해 주신 적 있습니까, 올릴 때 올렸다고 누가 말씀을 해 주셨습니까? 지역출신 의원에게 그런 큰 사업을 하는데 사업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올렸는지, 안 그러면 반려가 됐으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떤 내용에 의해서 반려가 됐는지 앞으로 추진은 어떻게 할 건지, 전화 한 통화 해주면 안 됩니까?
재인
심재인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반려시키고 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희수위원
과장님이 반려시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재인
심재인지역경제과장
그리고 그 사항은 시청 소비자보호과에 직접 목4동 골목시장 거기서 올려서 내려온 것을 저희도 얘기 들은 사항이고요, 그 사항은 충분히 신선우씨 그쪽 조합측에, 최대한 전희수 위원님에게 설명이라든가 모든 것을,
전희수위원
신선우씨 핑계를 대지 마시라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행정이 이루어지면 구청을 통해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시에 보고를 올릴 때도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서울시로 올렸을 것이고 또 서울시에서 안 된다고,
재인
심재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올린 것이 아닙니다.
전희수위원
그러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재인
심재인지역경제과장
그 조합에서 직접 서울시에 신청을 합니다.
전희수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전혀 서포트도 않고 나중에 예산만 주는 겁니까?
재인
심재인지역경제과장
일단 거기서 상점가 진흥조합이 설립이 돼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추진하는 거지요. 그 사항은 조합에서 곧바로 시청으로 들어갑니다.
전희수위원
그러면 지금 목4동뿐이 아니고 전 양천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하는데 전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재인
심재인지역경제과장
상점가 진흥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단계는 거의 똑같습니다.
전희수위원
상조회를 구성하면 여기서는 서포트 하나도 안 해주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 겁니까?
재인
심재인지역경제과장
자기들이 가서 해서 들어오면 그 단계에서부터는 저희가 검토를 하지요.
전희수위원
그래서 조합이 설립이 돼서 서울시에 올렸던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전혀 몰랐어요, 서포트도 않고?
재인
심재인지역경제과장
모른 건 아니고요,
전희수위원
알면 협조가 이렇게 안되냐 이 말이에요.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1개 동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게 동으로서는 엄청나게 큰 사업인데 사업 진행되는 것을 해당지역 의원이 전혀 몰라, 전혀 알려주지도 않고. 그게 무슨 큰 극비에 붙여야 될 비밀사항입니까?
재인
심재인지역경제과장
모르셨다면 죄송합니다.
전희수위원
물론 지금 예산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과장님한테 상임위원회도 다르고, 개인적으로 찾아가면 인터넷에 올라오고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재인
심재인지역경제과장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장
전희수 위원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자세히 모르는 부분에 대한 것, 여기서 별도로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충분히 설명을 해 주세요.
재인
심재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희수위원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는데, 협조를 하셔야 될 부분은 협조를 하셔야지 권한이 구청에 있는지는 몰라도 의원 빼놓고 뒷거래 해가지고 서울시하고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역구 의원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태도는 좀 버리세요.
재인
심재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뒷거래" 라는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을 빼놓고, "뒷거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요,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전희수 위원님이나 과장님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두 분이서 별도로 얘기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방금 전희수 위원님께서 해당 동의 현대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해당 동 구의원이 해당 동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알고 또 협조하고 협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답변태도가 불성실한 것 같아요. 그것이 만약에 충분히 설명이 안됐으면 설명을 해서 앞으로 진행과정에서도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설명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이 귀중한 예산심사를 하는 자리에서 지적을 한 거 아닙니까?
재인
심재인지역경제과장
양해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예산심사가 끝난 후에 충분히 전희수 위원님께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재인
심재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이 내년도에 얼마가 계상이 돼 있습니까?
재인
심재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가 18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재인
심재인지역경제과장
올해는 15억2,000만원입니다.
백금만위원
그래서 3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지요?
재인
심재인지역경제과장
예.
백금만위원
보니까 증액사유가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3억3,000만원이었는데 사업이 진행 됐습니까? 3억3,000만원 관련해서는요?
재인
심재인지역경제과장
명시이월 됐습니다.
백금만위원
거기에다가 또 내년도에는 6억8,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재인
심재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총 10억이상이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사업진행이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까? 예산은 자꾸 편성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업진행도 되고 예산지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우선 절차가 상점가 진흥조합을 골목시장에서 설립을 해서 서울시 소비자과에서 하는데 따라서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설립 자체가 상당히 법상 제약조건이 많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예산편성은 되는데 사업진행은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다면 이건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건데 어려운 사업을 한 번에 하려고 하면 더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러 상인들을 상대로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세워진 계획대로 진행을 하시고 무리하게는 사업진행을 안하는 것이 좋겠어요. 예산편성을 미리 해놓고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 내실있게 착실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인
심재인지역경제과장
예.
백금만위원
그리고 다행스럽게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전체적인 경제개발비가 30억 정도가 지금 줄었거든요. 올해 전체 경제개발비 예산이 171억여원인데 내년에는 143억원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안 좋고 어려울수록 경제에 관련된 예산은 현년도 수준을 유지하던지 아니면 증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은 지금 300억이 줄은 상태고 다행히 지역경제과소관 관련예산은 지금 3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증액사유는 재래시장환경개선 사업도 있고 다른 사업도 있는데, 지금 취업정보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IMF 이후에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취업정보센터를 따로 구성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취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IMF 때 보다도 더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취업정보센터의 규모를 줄여서 구청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50% 삭감이 됐는데 오히려 취업정보센터와 관련해서는 현년도 수준은 유지를 하거나 또는 정보센터를 오히려 강화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장, 오두옥 위원과 사회교대)
재인
심재인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방금 이현주 위원님 질문하고 비슷한 질문입니다마는 취업정보센터 별도로 나가 있을 때의 일반 운영비하고 처음에 들어와서 포괄적으로 같이 사용할 때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폭 줄은 겁니다. 그러나 그 취업정보센터 운영 자체가 운영의 내실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지금 더 열심히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이해는 잘 안되는데, 알겠습니다. 만약에 현재 상태에서도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다라고 보면 굳이 취업정보센터를 독립적으로 유지를 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규모가 상당히 줄은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재인
심재인지역경제과장
규모가 줄은 것은 아니지요. 일종에 전기료등 세콤장치라든가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줄은 것이지, 그 업무역할 자체가 줄은 것은 아닙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업무역할은 그대로고, 취업정보센터가 독립적으로 있을 때는 아무래도 주민들이 찾아 가기가 쉽고, 상담도 하기 쉽고, 자료도 더 많이 열람할 수 있고 그런 체제로 돼있다가 지금 구청내로 들어 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하는 일은 같더라도 전체적인 규모는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50% 줄은 것 아닙니까?
재인
심재인지역경제과장
규모가 줄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료등 공공요금 갖가지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알겠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 사업비도 우리 구비 부담금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1억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경기가 어렵고 전반적으로 지역경제 상황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현년도 수준 또는 증액이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튼 경기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투자를 어디에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잘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인
심재인지역경제과장
세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과소관 예산같은 경우는 지금 54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여성복지과소관 예산은 53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일단 지역경제 예산이 투자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시설투자가 되고 그 다음에 복지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양천구는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복지예산은 100억이상이 증액 됐고, 내년도 예산상황이 안 좋다고 하는데 오히려 예산이 상당부분 지역경제와 관련된 예산으로 투자가 됐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인
심재인지역경제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꼭 예산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활성화 된다기 보다는 각 과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예를 들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래서 본위원이 금방 얘기를 한 것은 지역경제와 관련해서는 꼭 지역경제과 예산이 아니더라도 지역경제과에서 정책을 세우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 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재인
심재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백금만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업무진행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심재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대리
백금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영민 위원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과장님, 예산도 별로 없는데 오랜 시간 수고하십니다. 새로운 업무를 하다보면 지적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외시장 개척이건 어떤 것이건 다 좋습니다. 우리 상품을 인정할 수 있는 지역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해와내의 상품이 우리구에서 최고라고 했을때 이 상품을 들고 나가서 자신있게 홍보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구에서 조차 우리 구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을 안 쓰고 있는 입장에서 외국에 나가서만 이 상품이 좋다고 얘기한들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야 될 일이 우리 양천구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가지고 우리 50만 주민들이 이 상품이 최고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관에서 주도적으로 우리상품쓰기운동을 벌이고 난 다음에 "아! 과연 우리 구에서 생산된 해와내 상품이 좋구나" 했을 때 이것을 들고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인
심재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도 해와내 제품이라든가 상공회 소속에서 나오는 물품들을 관내에서도 인정이 가도록 만들면서도 너무 관내에만 치우치기 보다는 해외까지 조속한 시일내에 확산시키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업체에도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별과정에서 상공회와 같이 협조적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래서 상공회의소든 어디든 자기들 제품을 홍보를 할 수 있는 역할은 상품을 만든 자들이 더 잘 알거든요, 그 제품에 대한 질이나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그 일이라고 봐요. 그리고 구민들의 뜻을 바탕으로 해서 해외시장 개척을 하면 자연적으로 되지만 그것도 없이 우리 구에서는 전혀 쓰지도 않는 물건을 가지고 이 상품이 우리구 상품이라고 내놓을 만한 브랜드 값어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외시장 개척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우리 상품이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역할을 지역경제과장님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대리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잠깐 과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 관한 사항은 요점만 정리하셔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시고 다른 사항은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인
심재인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대리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의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세입부분은 41쪽, 44쪽, 46쪽, 51쪽, 53쪽, 54쪽, 55쪽, 56쪽이 되겠으며 세출은 337쪽에서 368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35쪽에서 53쪽까지 되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현주위원
사항별 설명서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88쪽에 양천환경의제21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2004년도에 환경의제21과 관계된 성과는 뭐가 있습니까?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양천환경의제21 운영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개발이 지속 가능한,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저희 양천구에는 아직까지 조례개정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협의회 운영, 그 다음에 구민실천단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현주위원
구민실천단에서는 무엇을 해 왔습니까?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구민실천단에서는 신정산에 나무나 꽃을 심는다든지 아니면 안양천이라든지 각종 동산에 자연보호활동이라든지 감시활동까지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환경의제21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마다 굉장히 활동의 내용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같거든요. 어떤 데는 환경의제21을 굉장히 활성화해서 그 지역의 환경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과제들을 발굴해 내고 또 실천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구는 회의도 1년에 딱 한 번 개최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장의 환경에 대한 자문기구로 환경의제21 운영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연말에 새로 임기가 다 됐기 때문에 위촉을 하고 내년부터는 조례로 제정하고 운영에 대해서 한 번 활성화를 기해 보고자 합니다. 올해까지는 사실 활동사항이 단위 단체별로만 움직였지 환경의제21위원회 이름으로 움직인 것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현주위원
작년 말에도 제가 그와 비슷한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거되는 조례를 제정하고 환경의제21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근거조례로 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거의 활동도 하지 않는 위원들, 한 번 회의하면 회의수당 나가는 정도밖에 예산을 잡아놓고 있지 않으신데 실제로 우리구의 환경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저는 그냥 형식적으로 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환경의제21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자체에 따라서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환경의제21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당초에 환경의제21은 각 자치단체에서 그런 일을 하라고 환경의제21을 만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정책이 그때 그때 주먹구구식으로 나오기 보다는 전문가들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서 그 안에서 중·장기적으로 또 당장에 필요한 것은 당장에 필요한 것들 대로 그런 과제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환경의제21로 하여금 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환경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대리
이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걸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367페이지 크린센터 시설물정비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린센터안내간판 설치가 되어 있지요?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크린센터안내간판이 조그마하게 안쪽에 되어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밖에세는 잘 안 보입니까?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밖에는 없습니다.
김희걸위원
없기 때문에 설치하겠다, 그 예산이지요?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출입문설치는 지금 출입문이 없습니까?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지금 아시는대로 펌프장 증설관계로 인해 가지고 입구가 행복한세상 쪽에서 목동 아이스링크 쪽으로 출입문이 다시 났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새로 정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차구획설치라든지, 출입문이라든지, 안내간판이라든지 새로 다 해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김희걸위원
재활용선별장에 계근대 자동화 설치 요구되는 부분이 있는데 계근대가 지금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지금 수동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것은 우리 환경청소과 직원이 출근해야만 계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 환경청소위탁업체나 저희 위탁업체에서 들어오는 시간이, 지금 저희들이 자동계근 한다면 새벽 2시에 들어와도 되고 3시에 들어와서 계근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함으로써 사무에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희걸위원
그럼 수동형은 폐기처분 해야겠네요?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재활용 할 수 있다면 할려고 합니다. 재활용하고 그 시스템만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김희걸위원
알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대리
김희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영민 위원 질의해 주세요.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을 많이 해 오면서 경험도 풍부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크린센터선별장이나 부대시설비로 해서 3억4,000만원이 재활용판매기금으로 있는데 재활용 판매시설, 무슨 3억4,000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지금 문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금운용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5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구에 지금 녹색가게가 1호점과 2호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이 가장 필요한 지역인 신월지역에 녹색가게가 없다는 것이 저희 실무자들로서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3호점을 신월지역에 한 번 설치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임차료 3억원과 그 다음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비는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 시설이 필요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목이 틀린데, 일반기금으로 할 수 있는 성격이 있고, 일반회계로 편성돼야 할 것이 잘못 정리돼 있지 않느냐, 아마 돈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목이 다르니까 그 목에 맡게 편성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들이 기금을 편성할 때는 그 용도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실은 녹색가게나 이런 것을 할 때 보증금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면 일반회계에서 지금까지 지출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특이하게 기금에서 지출되는 것은 자금흐름상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단,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양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조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나 물품구입 등 기타 소요비용도 나갈 수 있고 또 20% 범위내에서 종사자에 대한 후생복지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타 재활용활성화에 관련해 가지고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할 수 있다 해서 위원님보다 조금 저희들이 확대해석을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래서 아무리 필요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지출될 것 또는 기금에서 지출될 것을 구분을 해 줘야 돈의 흐름이 정확하게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일반회계에 편성돼야 될 예산이 기금성격에서 지출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의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돈의 씀씀이도 목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 목에 맞게 목적에 맞게 써야 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빚어져서는 안되겠고,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녹색가게를 운영해서 지역에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다는데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마는 돈 씀씀이와 목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대리
문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신규로 녹색가게를 다시 하나 문을 연다는 겁니까?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럼 녹색가게하고 재활용센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재활용센터는 주로 큰 가구라든지 전자제품이라든지 이것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녹색가게는 가정생활에서 필요없는 소품종류, 의류부분 이런 것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거의 관리비 정도만 받고 판매하는 것이 녹색가게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재활용센터같은 경우에는 항상 시비가 같이 포함돼서 사업계획을 수립했거든요.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시비가 내려오지 않고 구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순수한 구비로 운영을 하겠다 이거지요? 그럼 지금 현재 신월지역에는 재활용센터가 없습니까?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신월지역에 재활용판매장은 있습니다만 녹색가게는 없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목동에 재활용센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이 부실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죄송합니다. 환경청소과장으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상환하지 않아서 저희가 소송까지 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했습니다마는 그간 최종 정리부분에 있어서 4~5개월을 지연시켜 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올 12월안에는 운영자를 찾아서 그것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어려운 점이 지금 현재 한 5, 6년된 건물이기 때문에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새로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이것은 전임 청소과장이 잘못해서 이런 부실업체가 나왔지 현 환경청소과장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어차피 업무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과를 올렸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래서 일단 기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그 가게는 제대로 살려야 됩니다. 이미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간에 투자가 돼 있지 않습니까?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렇다면 어느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그 업체가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까지의 책임은 구청에서 책임을 지는 거지요?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렇다면 금년 12월까지 업체가 들어와서 문을 열게 할려면 거기에 필요한 내부수리라든지 간판이라든지 간판이 전면, 뒷면 이런 간판이 있겠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해 줄 책임이 있다, 그렇지요?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럼 그 예산 편성이 안돼 있지요?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저희가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런 문제는 우리 환경청소과장께서 확실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으로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목3동 재활용판매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부시설이라든지, 간판시설을 해서 제비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라도 확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대략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약 3,000만원 정도는 가져야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대리
이규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343쪽에 보면 양변기절수기, 샤워기절수기 그 밑에 보면 황사차단 건강마스크 구매가 있는데요, 이것을 구매해서 어떻게 보급할 예정이시지요?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5년사업으로 해 가지고 2000년 이전에 건축된 전 가구에 대해서 절수기를 무료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재는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인력은 공공근로라든지 아니면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70%정도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한 가구당 인건비를 제외하고 한 5,000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물은 한 30%정도 절수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대리
전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환경관리예산이 금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증액이 됐지요?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얼마가 증액이 됐습니까?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환경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6,900만원이 증액된 4억5,35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증액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주요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환경하고 청소부분 전체를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금만위원
예,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예산추이를 일단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저희가 약 105억의 청소예산을 썼습니다. 2003년도에는 15억이 증액되서 120억이 됐고, 2004년도에는 139억, 약 140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약 157억 해서 17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내용은 미화원 인건비가 9억정도 증액됐고요, 재활용품 수집운반수수료가 6억3,000, 음식물폐기물수수료 지원이 약 4억 정도 돼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내년도 예산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환경청소과장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행정 동별로도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각 과별로도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환경관리예산은 꾸준히 매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본위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주 원인이 민간위탁금 증액부분, 그래서 재활용품 수집운반수수료 지원 관련해서 6억3,000만원이 증액이 됐고, 폐합성수지처리비에서 약 7,000만원이 증액됐고,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2억7,000만원, 그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일반주택 수집운반수수료 지원관련해서 민간위탁금이 4억2,000만원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약 14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 예산증액되는 부분에서 상당부분 민간위탁금이 증액됨으로 해서 2005년도 예산증액사유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이 일반쓰레기, 재활용쓰레기가 각 행정동에서 홍보를 많이 함으로 해 가지고 양이 줄거나 분리수거가 개선이 되고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금은 물가인상분을 감안하더라도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주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재활용 수집운반수수료는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시작하는 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구당 856원인데, 민간위탁함으로써 저희들은 재활용부분만 해도 1일 한 5톤정도 수집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력도 활용을 하고 있고, 음식물폐기물수수료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4억2,400만원이 증액 됐는데 이것은 목동아파트지역은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지역인 신월·신정지역의 단독주택지역은 격일수거를 하고 있는 이런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이라든지, 김장철, 명절 이런 때는 항상 넘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신월·신정지역에도 매일 수거체제로 돌리고자 업체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차량 1대와 운전기사 1명,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2명 정도의 예산을 더 지원함으로써 양천구 전역을 매일수거체제로 전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추이에 대해서 첨언을 드린다면 이 환경청소 부분만큼은 우리 주민과 가장 밀접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처리와 관련해서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비와 관련해 가지고 원가계산서 자료 있죠?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원가 계산은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것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다 넘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했을 들어가는 비용하고 민간으로 위탁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민간으로 위탁을 해서 예산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인지 한 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한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것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민간위탁이 거의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뒷골목 정도의 청소만 위탁이 된다면 거의 끝나는데 내년 2006년 정도 되어서는 추경이든지 청소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 번 줘서 종합적인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민간위탁금과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또 여러 자료를 분석했을 때 정말 이 민간위탁금이 타당한지 그것을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이 자리에서 그것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우리 환경청소과에서도 해당 용역업체, 물론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부응해서 각 행정 동에서 각 용역업체에서 수고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청소처리비에 관련해서는 냉정하게 우리가 따질 것은 따져 가지고 정확하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예,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백금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지금 원가계산이라든가 전반적인 자료축적을 하고 있겠지만 조금 더 세밀히 한 번 짚어볼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대리
백금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현주위원
사항별설명서로 질의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쓰레기처리 규격봉투 제작이 있는데 여기서 특수라고 되어있는 것은 타지 않는 쓰레기봉투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런가요?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20ℓ를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중에서는 작은 사이즈를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주민들이 지적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타지 않는 쓰레기봉투를 소형으로 제작해 달라"는 얘기를 굉장히 오래 전부터 듣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가서 살려고 보면 제일 작은 게 50ℓ거든요. 그러면 이게 일반 가정집에서 쓰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에 타지 않는 쓰레기봉투에 넣어야 될 것도 일반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로 들어 가는 일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소형봉투의 제작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한 10ℓ라도 타지 않는 쓰레기봉투를 만들 필요가,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20ℓ짜리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현주위원
글쎄, 여기는 20ℓ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입은 못하겠거든요.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예, 보급을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20ℓ도 사실은 큰 편이죠.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20ℓ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현주위원
하여튼 50ℓ는 너무 커서요,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이 특수봉투가 좀 비쌉니다.
이현주위원
그리고 다음다음 줄에 보니까 뒷골목청소처리용봉투 구매가 있는데, 이거는 누구한테 이렇게 지급하는 겁니까?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우리 환경미화원들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뒷골목 청소를 하시는 통장님들이라든지, 지도자들, 뒷골목을 청소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지금 수량이 8만4,000장으로 되어 있는데 각 동이 20개 동인데 그러면 각 동으로 똑같이 일괄해서 나눈다 해도 한 달에 350개에요, 50ℓ짜리가 350개.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는 것 같거든요.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쓰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뒷골목에서 쓰는 게.
이현주위원
지나치게 과다 계상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이거는 공공근로하고 이렇게 쓰는 게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아무리 그래도 한 동에서 월 350개나요?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저희는 수불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들이,
이현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일반주택 수집운반수수료가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10만1,000세대는 뭘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겁니까?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단독세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지출할 때는 실제 수거하는 그것만 해서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산편성 기준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 수거하는 대상이라니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10만 세대는 단독주택 가구수만 말씀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단독세대도 있을 것이고 또 음식물 배출이 안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은 다 제외할 겁니다. 실제 수거하는 가구수에 한 해서만 저희들이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모든 가구에서부터 수거하지 않나요?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단독세대 같이 예를 들어서 아들세대와 아버지세대가 같이 있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카드가 두 장도 되고 석 장도 될 수 있잖습니까. 그렇지만,
이현주위원
이거는 기록상 나와 있는 세대수라는 얘기입니까?
용달
권용달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입니다.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장대리
이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청소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