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박기덕 의원 발언
이명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기획재정국과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과장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장 정영숙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이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기획공보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보조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페이지 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 세외수입의 기타수수료수입에 구정신문광고 수수료로 3,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48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내년도에는 구정신문을 1만9,000부 증부함에 따른 광고수수료 인상분을 감안한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공통운영비로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구·동 직원들의 인건비와 급량비 및 여비,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492억5,632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28억4,026만6,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사유로는 봉급조정수당 반영 및 정원증가에 따라 기본급이 증액되었고, 기말·정근 수당을 포함하여 기본급에 연동되는 제반수당 인상분등을 반영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기획공보운영은 14억8,412만원으로 전년대비 11억5,725만7,000원이 증가된 규모이나 이는 대부분 공보팀이 문화체육과에서 기획공보과로 편입됨에 따른 것으로 목별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34억7,96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 기관공통운영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이 행자부 지침에 따른 경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8페이지 입니다. 201목 일반운영비로 예산서는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은 9억5,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구정신문인 까치뉴스 제작비 2억4,407만8,000원을 비롯해서 각종 계획서와 책자 등 인쇄비 및 유인물 발간 비용으로 3억7,459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간행물 구독 및 구입비로는 지역신문 및 지방신문 구독료로 전년대비 2,412만원이 증액된 1억743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료로 전년과 동일하게 3억8,995만2,000원을 계상하는 등 총 5억68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행정사무기구에 수반되는 소모성 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로 2,281만원, 지역신문 광고료에 1,540만원, 필름구매 및 현상비 등에 1,138만7,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684만원, 위원회 운영수당에,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이명호위원장
말씀하세요.
세한
세세한박기덕위원
것은 특이한 사업만 그냥 보고를 하시고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호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앉아 주시고요, 질의답변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이명호위원장
박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은
지금은박기덕위원
기획공보과지만도 기획공보과장님은 전체 강서구 예산을 총괄 조정, 통제하고 통제라고 하면 너무 저거하지만도 강서구 전체를 보시는 건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우리 구민이 7만6,000원의 세금을 부담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올해 예산은 8만9,000원 1만3,000원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54만이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내년 예산을 다루면서 이게 불필요하다 이래가지고 구민들에게 세를 더 부과시킬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점, 또 아니면 구에서 사업, 이건 현재 좀 너무한 사업 아니냐! 너무 시기상조 아니냐 이렇게 걸르다가도 이렇게 올라왔든가, 그러면 말씀하시기 곤란하면은 서류라도, 서류로 주세요. 그래서 1만3,000원이 빠질 수 있도록 이거 매년 같이 올라가는 게 자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세에 대해서 전 국민이 노이로제 걸려 있다고, 세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1만3,000원을 더 안올릴려면은 어떤 거를 불필요한 거를 삭감해도 괜찮은가? 본 위원한테 구두로 하면 해당 과나 국이 있어서 예민하기 때문에 저한테 서류로, 그냥 구두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장
박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세요?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도
내년도고재익위원
예산에 정원 대비 36명이 증가하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뭡니까?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저희 정원이 36명이 증원된 거고 직급별 티오의 변동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인사팀에 확인을 해서 서류로 계속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기획공보과에서는 그냥 현업 부서에서 올라오면 올라온 대로 그냥 집계만 내면 되는 겁니까?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무리
아무리고재익위원
인건비라도 전체적으로 예산안이 올라오면 해당부서에서 올라오면 그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했었어야지 지금 물어본다면은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예산에 꼭 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면 36명이 아니라 3,600명이라도 증원을 해야 되는 거고 한명이라도 해야 되지 않으면 해야 되지 않는 거죠. 예산이 뭡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바로 확인해서 보고해주시고, 인터넷방송국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4,800만원인데, 인터넷 방송국 위탁운영관리해서 효과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 있습니까?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효과분석을 해보지는 못했고,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이용이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점차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미디어센터와 연계를 해서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그럼고재익위원
위탁운영은 미디어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인
구체적인고재익위원
위탁내용이 나와 있나요? 4,800만원에 대한.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설명자료 28페이지에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탁운영만이 능사는 아니고 지금 사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마는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 조정하고 과다한 행정수요는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 한데 위탁운영이라는 편법을 이용해가지고 계속 예산을 늘리고 사람을 늘리고 하는 이런 방법은 꼭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까치뉴스와 관련돼서 총예산이 얼마죠?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지금 인쇄비가 17페이지에 2억4,400정도로 나와 있고요, 기타 그것 외에 까치뉴스 명예기자 활동과 관련해가지고 경비가 한 4,0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고재익위원
한 3억4,000만원 정도 되죠?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총 3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총 3억 정도 되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까치신문은 월 1회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예.
러다
그러다고재익위원
보면은 뉴스로써의 가치는 떨어지죠. 그리고 또 행정이 그렇게 원활하게 잘 진행이 돼가지고 다음달에 일어날 일을 전월 까치뉴스에 올리기가 그렇게 쉽지는 안잖아요. 그렇죠? 마감한 날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이죠?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고재익위원
본 위원이 사실 고심하다가 한번 제안해보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지역신문이 크게 네개가 있죠? 서울강서신문, 서서울신문, 강서양천신문, 또 서울남부신문, 또 그리고 방송국이 강서방송, 강서디지털 2개가 있는데, 또 인터넷 방송국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럼 까치뉴스를 제작하고 편집하는데 3억을 들여서 까치뉴스를 계속 발행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신문과 지역방송과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이 3억이라는 예산이 제가 볼 때 다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같아요. 한 반 정도만 지원을 해도 까치뉴스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훨씬 높은 효과를 이룰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일단 기본적인 생각은 지역언론은 역시 공공기관이 아닌 언론입니다. 스스로 그 지역신문에 어떤 색깔을 띠면서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저희 까치뉴스 같은 경우는 구정의 소식을 비록 한달에 한번이겠지만 보다 안정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의미가 있고, 또 부수가 한 14만부, 올해 13만9,000부고 내년에는 좀 증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거의 전 가구를 대상으로 구정소식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다는 점도 있고, 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구정의 많은 소식들을 까치뉴스를 통해가지고 접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역언론은 언론대로 물론 지원을 해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야되겠지만 그것이 까치뉴스를 대체하는 것 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검토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장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이명호위원장
김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현황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금년도 겁니다. 2005년도 게 아니고. 당시에 마곡지구개발관련 업무추진해 가지고 기획예산운영에 5,000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집행현황이 어느정도 됐습니까?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그건 죄송하지만 저희가 직제가 개편이 되면서 그 관련비가 중간에 도시계획과로 이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김상현위원
금년도 예산중에 마곡지구개발관련 업무추진비 5,000만원이 도시관리국소관으로 이관이 됐다고요?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예.
김상현위원
도시계획과인가요?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도시계획과.
김상현위원
도시계획과죠?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예.
김상현위원
2005년도 예산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2005년도 예산입니다 이거는. 주요정책등 업무추진해 가지고 2,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현황입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기획예산과에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한거 외에 지금은 기획공보과로 업무가 바꿨지 않습니까?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예.
김상현위원
주요정책등 업무추진 2,000만원이 사실은 이거 문화공보과 당시에 문화체육과에도 없던 시책업무추진비고, 기획예산과일 때도 없던 거고 기획공보로 하면서 2,000만원이 덜커덕 올라왔습니다. 어느 과에도 없던 거예요, 이게. 이런 명목하에 주요정책등업무추진 본 위원은 마곡지구관련해서 5,000만원이 이렇게 변형됐나 했는데 그것도 아니면은 이게 뭡니까?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2004년도에도 마곡관련 5,000만원하고 지역정책추진비로 해서 한 3,000만원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각 구청 단체간에 여러가지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정보교류라든가 업무협의 등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기관간에 정보교류라든가 업무활성화를 위해서 작년도보다는 규모로 보면 좀 작습니다. 그런데 그 실소요경비정도로 해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김상현위원
금년도에 그런 정책업무추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한 현황을 본 위원한테 갖다 줘보세요.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에
금년도에김상현위원
어느정도 편성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과 관련되는 업무추진비같은 거라든지 여기 홍보활동업무추진비 이거 다 빼고 정책과 관련한 업무추진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그 자료를 한번 갖다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장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이명호위원장
박기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기덕위원
과장님하고 집행부에서 구정홍보용 전광판을 2억5,000을 지금 올리셨는데요, 내가 구청에서 일하는 거를 구민들한테 알리겠다 또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발상이에요. 발상인데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1식 해가지고 강서구청사거리, 까치산부근, 공항사거리, 나는 우리 구청, 이걸 누가 작성했는지 몰라도 지시했는지 몰라도 마인드가 이정도밖에 안되냐, 뭐냐면 강서구청 청사 정문에 나와있잖아요. 전광판이 많은 액수를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또 강서구청 사거리는 온갖 많은 조경시설도 있고 이번에 강서의 창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공항사거리는 참 발상을 잘 하신거예요. 왜, 공항다니는 사람들이 강서구청에서 아! 이렇구나 하고 피알도 하고 굉장히 좋은건데 이렇다보면 방화지역, 가양지역, 등촌지역, 염창지역은 하나도 없다 이말이에요. 서로 평등하게 나누는 피알이 광고가 필요한 거지 이렇게 어디만 집중돼서 하면 안된다 이말이에요. 나는 2억5,000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지만 이 장소를 예시한 것은 잘못돼 있다, 가양사거리에도 방화동에 오신분이 88도 타면 다 그쪽으로 와요, 가양1동. 또 가양2동, 3동 중간에도 다 옵니다. 염창동은 양천구나 영등포하고 경계선 아니에요? 이런 데를 착안해야지, 강서구청사거리, 까치산부근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왜 겹치기 출연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장
박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광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광
박순광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순광입니다. 정례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이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책자는
신창욱위원
위원장님!
이명호위원장
예, 잠깐만요.
명할
설명할신창욱위원
것도 별로 없는데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이명호위원장
자료로 대체하자 이런 얘기시죠? 자,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이 동의가 있으므로 박순광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위원
재무과장님 일 안하시려나, 예산이 더 줄어버렸어요. 질의할 거 없어요.
이명호위원장
없습니까? 그러시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고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열심히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광
박순광재무과장
예.
이명호위원장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우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숙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창욱위원
위원장!
말은
인사말은박기덕위원
한 다음에 해야지
물로
유인물로신창욱위원
대체합시다.
이명호위원장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말은
인사말은박기덕위원
하고 해요, 인사말은.
이명호위원장
인사말 듣고 제안설명을 마칠까요?
말은
인사말은박기덕위원
하고 해야지 그냥.....,
이명호위원장
그럼 인사말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예,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무과 소관
이명호위원장
정숙우과장님 인사하셨으니까 들어가 앉으시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기덕위원
세무과 애를 많이 쓰시는데 그건 좋고, 우리 구민으로서 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의회에서 20% 그것도 굉장히 갑론을박, 또 일부 구민들께서 의회까지 이렇게 몇차례 오셔서 시위도 하시고 어렵게 20%를 감해드렸는데 이거를 서울시에서 다시 하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시간끌기를 했단 말이에요, 시간끌기.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온다고 하면은 의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겁니까? 나는 홈페이지에 우리 의회에서도 잘못했다, 임시의회라도 열어서 빨리 해야되는데 그런걸 개인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지만 구청에서도, 이런건 자치구 상관 없는 거예요?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저희가 의회에서 20%
신껏
소신껏박기덕위원
해야 되지 않냐, 소신껏.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20% 세율인하 의결을 한 이후에 현재까지는 절차상에 거처야할 단계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결론만 얘기하면 서울시에서 다시 해라, 재요청을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예.
그게
그게박기덕위원
법적인 구속력이 있냐 이거예요.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적인
법적인박기덕위원
구속력이 있어요?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예.
그럼
그럼박기덕위원
우리 정과장님 생각에 이거 의회에 오면은 15% 깎인거 20% 깎인거 아니면 다시 부결될 건가, 너무 뻔한거 아닙니까? 그럼 시간낭비 아닙니까? 시간낭비. 다른 구청도 다 그렇게 했습니까?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보다 먼저 의결된 데가 양천구인데 양천구도 환부는 저희보다도 11월달에 환불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현행 세법 체계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지금 책상에 앉아가지고 양천구도 다시 통과가 됐고 그런 전례를 보면 서울시나 강서구청이나 공무원사회가 그냥 옛날이나 지금이나 유사하다는 거예요, 유사. 양천구도 됐는데 다른구 하면은 뻔한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서울시장이 그렇게 지시하는 겁니까?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예, 서울시에서 재 절차를...
무리
아무리박기덕위원
주민 위주 , 시민 위주해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것은 빨리빨리 해야되는데 너무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서 유감이고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민의 여론을 또 본 위원의 생각을 얘기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장
박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주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병주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껴주지 않으신 이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신창욱위원
위원장!
이명호위원장
예, 신창욱 위원님.
다른
다른신창욱위원
과에는 팀장님들이 제대로 안오시고 해서 그냥그냥 넘어갔었는데 팀장님들 전원 참석하셨고 아주 기본이 됐어요. 그래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갑시다.
이명호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최병주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익
고재익고재익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고 있죠?
병주
최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히
특별히고재익위원
현장방문하거나 조사해서 나온 결과를 갖고 있습니까?
병주
최병주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사업체방문시에 그러한 건의사항은 나와있고요. 그때 개발제품이라든지 이런 설명은 어떤 연계방향이면 좋겠다 이런 사항정도지 구체적으로 경제지표정도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국가경제나 시경제....,
서구
강서구고재익위원
경제지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병주
최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서구
강서구고재익위원
경제지표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추출해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지금 영세상인들 우리가 쉽게 말하는 사장님들, 개인사업자 사장님들이 거의 혹자는 7, 80%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백수에 가까운, 실업자에 가까운 현실인거 알고 있죠?
병주
최병주지역경제과장
영세상인의 어려운점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고재익위원
들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신문에도 났는데요. 신문에도 여러번 나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좀더 서민경제의 어려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좀더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육성기금 15억원정도 내년도에 증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내용말고 또 지역경제과가 사실은 우리 강서구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니까 좋은 방법 없습니까?
병주
최병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쪽에서 저희가 하는 일은 기초자치단체로서 어느 한계가 있는데요 그 범위내에서 지금 지난번에 조례 통과시켜 주신 사항에 대해서 소상공인까지 확대를 하는 중소기업 그런 부분이라든지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콜금리같은 게 인하가 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대출금리도 인하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대출금리는 몇프로죠?
병주
최병주지역경제과장
지금 4%입니다.
지금
지금고재익위원
정기예금 최고이율 4%까지 해주겠다는걸 제가 신문을 봤는데 대출금리도 담보대출 경우에는 5%까지 해주고 있는것 같더라고요. 그럼 거의 4%나, 5%나 별 차이 없죠? 대폭 인하해서 어려운 기업들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본 위원이 사실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조금전에 우리 담당과장께서도 사업체 방문하고 건의서가 올라왔다고 했나요, 건의를 받은적 있죠?
병주
최병주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고재익위원
건의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병주
최병주지역경제과장
일례를 들어서 우리 소재에 벤처산업 같은 경우는 방진제 같은 개발업체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내년도에 법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시공업체 방진제 사용방안이라든지 이런 지원책 이런 건의사항입니다.
지금
지금고재익위원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나름대로 투자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우리가 사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느 한 기업이나 한 사람에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투자효과를 노리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 많은 기업 금액은 적더라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고용창출에 의해서 소비가 촉진되는 이런 방향이 본 위원의 짧은 소견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는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추진 내용에 대해서도 좀더 파악을 하시고 그쪽 부서에서 예를들면 발주가 나갈때 좀더 많은 구민이 참여될 수 있고 또 고용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안하시고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병주
최병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신창욱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재래시장 비가리개사업을 남부시장에 두곳과 송화시장, 본동시장 해서 네군데를 완공했지 않습니까?
병주
최병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창욱위원
지금 앞으로 까치산 내년에 하고 2006년도 정도면 내년 2005년도 하반기정도면 저쪽 7동 이렇게 해서 꾸준하게 해나가실텐데 지금 일반적으로 비가리개 그 자체를 아날로그로 본다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집만 지어준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업을 꾸준하게 큰 매장들하고 경쟁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디지털화 해줘야되는데 이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 같은 게 필요할텐데 이게 계상된 게 안보여요. 왜 안한 거죠, 이게. 앞으로 비가리개 해주고 말아버릴 겁니까? 어쩔거예요? 벌써 서울시하고 구하고 2003년도에는 80%를 지원하고, 2004년도에는 90%를 지원한 사업인데, 앞으로 꾸준하게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도와줘야 될텐데 이거 업무추진비가 전혀 계상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어디 계상된 게 있습니까?
병주
최병주지역경제과장
저희 예산서 306쪽에 보시면요, 우리 업무추진비 예년 수준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것
그것신창욱위원
가지고 되겠어요?
병주
최병주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2006년까지는 시설환경개선쪽에 집중을 하고요, 물론 집중을 하면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그것은 계속 같이 병행을 하긴 할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말부터 시작되는 게 까치산하고 내년도에 화곡중앙시장이기 때문에 그 정도 범위내에서는 일단은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지 않겠느냐!
신창욱위원
재래시장 및 유통단지 업무추진비인데 이 유통단지는 우리 재래시장만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주
최병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신창욱위원
본다면 지금 이미 완공된 두곳과 이번에 완공된 한 곳은 또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 비용가지고 되겠냐 이거지.
병주
최병주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직접적인 지원은 이왕 완공된 데는 없고요, 우리가 핸들링하면서 시장 상인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상의하는 회의 대책비라든지 이런 업무추진비로 집행이 될 거고, 만약 사업이 발굴이 돼서 예산지원이 된다면은 그거는 별도로 추경이라든지 별도 예산을 잡아서 지원을 해드릴 부분이라고 봅니다.
무튼
아무튼신창욱위원
우리 서울시내에서 네 곳인가요, 팀이 우리 재래시장 관련 팀 따로 있는 곳이.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재래시장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마당에 그 팀 부서의 사람을 한사람이라도 더 증원을 하더라도 앞으로 이 재래시장이 집을 지어놓고 앞으로 장사가, 이번에 삼성홈플러스도 2005년이면 완공되잖아요?
병주
최병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창욱위원
강서구에도 이마트, 삼성홈플러스, 까르푸해서 굉장히 많은데 대형마트들이, 거기히고 경쟁할 수 있는 무슨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적극 지원해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중소기업대출에 대해서 지금 4%를 한지가 오래됐죠?
병주
최병주지역경제과장
금년부터 4% 적용했습니다.
이명호위원장
그 전에는 몇 %였어요?
병주
최병주지역경제과장
한 4.5%, 그게 한 6%대부터 이렇게 차차 줄어들었습니다.
이명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왜냐면은 지금 거의 금융권에서 이제는 저금리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구에서 어려운 중소기업을 도와줄려고 한다면은 금리를 인하를 시켜주는 것도 좋다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 목에 보니까 해외개척단 증감내역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심사숙고하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의 마지막, 없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 없다고 아까 했습니다. 종결을 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십시오.
권선복위원
지금이라도 질문을 하면 되지 없다고 했다고 마감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이라도 질문을 받고 질문을 받으면 되지.
이명호위원장
하세요. 해보세요.
권선복권선복위원
위원입니다. 고양이덫을 22개 15만원씩 330만원 잡아놨는데 이 고양이덫은 실질적으로 산고양이들을 많이 잡아야 됩니다. 한개 동에 하나씩 고양이덫을 나눠주려고 그러는데 이 자연보호협회라든지 또 동네에 자생단체라도 더 위탁관리를 해서 산고양이를 많이 잡아서 동물들을 보호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최대 몇개 정도를 더 늘리면 좋겠는지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병주
최병주지역경제과장
지금 고양이덫은 금년, 작년엔가 두개를 지금 발산2동에 하고 있는데요, 진짜 이게 어떤 관리적인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2개를 사서 각 동에 배치를 해갖고 아파트단지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자연보호협회라든지 대외형태로 해서 누군가 관심있게 이거를 해줘야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는 22개를 구입을 해서 그걸 해보고요, 그거에 따라서 성과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22개만 잡아 본 겁니다.
그럼
그럼권선복위원
현재 발산2동에 2개를 대여를 해서 고양이를 몇 마리를 잡아서 어떻게 관리했는지 혹시 분석을 해보았습니까?
병주
최병주지역경제과장
실제적으로 성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한군데에 있어갔고.
병주
최병주권선복위원
과장님 지금 실질적으로 성과가 없었다는 게 확인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발산2동의 청솔아파트 자치단체에서 고양이를 열다섯마리 이상 잡아가지고 동물애호협회에 보냈는데 무슨 성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고양이 덫 하나가지고 15마리 잡았으면 엄청난 성과인데, 그런 정신상태를 가지고 지금 고양이덫 22개뿐이 안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두개를 사서 주고 고양이를 지금 잡아봤는데 엄청나게 많은 양을 잡았는데 전혀 성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으니 그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지금. 전혀 확인도 안하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고양이를 죽이는 게 아니고 고양이를 잡아서 동물애호협회에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덫은 22개가 아니고 제 생각은 한 100개를 사가지고 잃어버리든 관리가 안되든 그 빌려가는 사람한테 예치금을 받고 고양이덫을 빌려주면 될 것 아닙니까?
병주
최병주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고양이는 금년말에 11월까지 한 103마리를 포확을 했거든요. 고양이 자체가 이런 유기동물하고 달라서 야생화돼있고 산에 까지 번져 있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주택과에 있는 그런 위주로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떤 그런 덫에 의한 것보다도 지금 동물구조협회와 위탁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현재는 2개월에 한번씩 일제 단속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단속케이스를 늘려보는 그런 형태로 계약방식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거기서 열다섯마리를 잡아서 별도로 우리한테 보고가 안되고 따로 처리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보고된 거는 그게 우리한테 위탁해서 잡아서 위탁된 거는 공식적으로 없기 때문에 성과가 없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거는
그거는권선복위원
맞겠네요. 지역경제과에다 보고를 하지않고 자체적으로 동물애호협회에다 연락을 해서 거기에서 와서 가져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그 만큼 신경을 써서 벌써 5개월째 잡다보니까 열다섯마리를 잡더라 이야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뭔가 산고양이는 반드시 잡아서 산에 있는 동물들을 보호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렇게 많은 고양이를 생포할 수 있는데 이 22개 가지고 어떻게 할거냐 그 의심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장
권선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를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재민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사회복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사회복지과.....
신창욱위원
위원장!
이명호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신창욱위원
복지건설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열심히 하셨고 그래서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명호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재민 과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익
고재익고재익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전체 예산으로 봐도 복지분야 예산이 계속 연도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인원도 계속 확충 보완되고 있고, 올해 전반기에는 우리구가 타 구보다 사회복지 수요가 많아서 사회복지사무소 개설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추진하다가 중간에서 보류했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복지수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사무소 시범구로 지정이 되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우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는
직영하는고재익위원
것하고 위탁운영하는 것하고 분석하거나 자료를 만들지는 않았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고재익위원
담당과장으로서는 위탁운영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고재익위원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자원봉사는 이것이 독립성과 자율성이 주어져야 됩니다. 사실 자원봉사를 관주도로 하다 보면은 여러가지 우선 전문성에서도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되는 이러한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원봉사라는 것은 스스로가 참여하는 거고 그리고 이 봉사활동이 스스로가 어떠한 이타적인 마음에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참여를 해서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봉사를 하고.....
아요
좋아요고재익위원
. 위탁관리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이거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고재익위원
위탁관리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은 근본적으로 관리 뿐만 아니라 예산에서도 독립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명실상부한 자율성이 보장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지금 2억5,990만7,000원이 지금 지원되지 않습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재익위원
이 금액말고 실제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한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내년도.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금년같은 경우는 한 10%, 10% 정도 자체 예산을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최소한도로 30%까지는 끌어올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한 20% 정도 지금 자비부담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획하고고재익위원
있다 이거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는 자율운영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관주도형이죠? 그렇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예산이....
산이
예산이고재익위원
지원된다고 하는 그 자체는 50%도 아니고, 90% 이상을 실질적으로 우리 구예산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가 직접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렇죠? 물론 자율적으로 운영되면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쪽의 100% 예산에 100% 운영에 진짜 구와 쌍두마차 형식으로 상호보완적인 작용을 갖고 운영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죠.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30% 가 아니라 빠른시일 내에 자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또 그쪽 전문가 아니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복지와 관련돼가지고 제가 회의 시작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한테 보고돼있는 자료는 직종별 정원표라고 하지마는 일반직, 기능직, 계약직, 고용직으로만 구분돼있어요. 일반직안에도 행정, 세무, 사회복지, 전산, 기술, 별정 이렇게 여섯개 직종으로 또 구분되기 때문에 이 직종별, 직급별 정·현원표 중에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건 주로 사회복지쪽하고 행정쪽 직종이 근무를 하고 있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 쪽 관련돼서 정·현원표 갖고 있습니까? 강서구 전체의.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자료는 안갖고 있지만 제가 숫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갖고
갖고고재익위원
있는 것 한부 주고 설명해보세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만 예를 든다면 지금 사회복지직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에 지금 사회복지직이 8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회복지과에 12명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정복지과에 네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16명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 69명이 지금 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복지과는 행정직이 12명을 제외한 지금 우리가 총원이 28명입니다. 그래서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재익위원
사회복지직 85명에 대한 관리감독, 지도교육하는 부분은 생활복지국에서 하고 있지는 않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총괄적인 이러한 인사에 대해서는 지금 총무과 인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는
건의는고재익위원
합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어떠한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근무하는데 동별로 이러한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사팀에 수시로 정보교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고재익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총괄 부서로써 실제로 각 동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도 실제 업무는 사회복지과 일이나 가정복지과 일 주로 생활복지국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동별 또 담당자별 유대관계 또 업무의 형평성, 공정성 이런 것도 유지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총괄적으로 관리감독, 지도교육 육성, 양성, 또 쉽게 말하면 승진까지도 보호해주는 그런 장치가 필요합니다. 물론 전반기에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사무소가 만들어졌다면 총괄적으로 했겠죠. 그런 것들이 시범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을 표시하지만 향후에라도 그게 없다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해주시기를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지당한 말씀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구청장께서 예산안을 제출하고 시정연설한 부분에서 이렇게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우리 강서구 예산중에 61.1%가 사회복지 분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우리 강서구는 사회복지분야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 뜻을 시정연설에서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 예산이 사회복지 분야로 많이 할애돼서 우리 강서구가 보다 발전적으로 발전되는 것을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니까, 첫째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보조자료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요증감 사유들에 쭉 나와 있는 자활평가 및 사례집 발간 또는 지역주민복지 욕구조사서발간 이러한 항목들이 전부 보태서 이 부분들이 전부가 다 사회복지 예산인가?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서 사회복지예산이 점유하고 있는 율이 높은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게 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소모성 사회복지비, 이것도 61.1%에 들어 있는가?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들어있습니다.
강철웅위원
들어있습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에 혜택이 가는 것은 몇 프로라고 단정지을 수 있습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보조자료 1쪽에 보시면 경상예산하고 사업예산이 분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비가 지금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우리가 사회복지사업을 하기 위한 이러한 운영비고 업무추진비고 그리고 보상금입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딱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회복지비를 삭감하고자 하는 의견안입니다. 사회복지비의 세목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이 돈을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비에 활용할 수 있는 돈, 즉 생산적 사회복지비가 되도록 하자 이런 뜻에서 아까 말씀드린 주요증감 사유에 나타난 세세항목들 중에서 몇가지를 한번 지적해보겠습니다. 자활평가 및 사례집발간, 지역주민복지욕구조사서발간, 보훈자전적지시찰, 고용촉진훈련조정간담회비, 취업정보은행운영협의회 간담회비, 공공근로심의위원회 간담회비, 자활평가사업평가 및 간담회비, 장애상이군경위문, 강서복지정책토론자사례비, 지역주민복구욕구조사전문가사례비, 재활프로그램실시기간운영비 등등 이런 부분들을 자체사업, 경상적경비가 아닌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돌려서 장애인취업준비지원금으로 활용하는 게 어떨까하는 이런 대안을 제시해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쉽게 말해서 불필요한 돈은 아껴쓰고 실제 지원해 주는 쪽으로 돈을 돌리자 이거예요. 이게 사회복지죠. 내가 몇명 돕겠다고 몇몇 사람이 도와서 몇몇 돕겠다고 의견개진하는데 돈 쓰지말고 그 돈을 바로 도움에 써라 이말이에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철웅위원
예, 말씀하세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강철웅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품목별 예산하고 사실 성과주의 예산, 우리가 PPBS(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라고 해가지고 계획예산 이렇게 예산의 항목이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에서 예산편성들이 품목별 항목별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강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바로 성과주의면서 기능주의예산쪽으로 가자는 건데요 좋은 안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예산이 사실 이러한 과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감이 되는 이러한 품목별 내지 항목별 예산으로 가다보니까 그리고 또 이것이 아마 우리 공공부분 예산이 획기적으로 우리 강철웅 위원님 말씀대로 변화가 오려면은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사회복지비 예산편성에도 많은 계획을 가져와야 된다고 보는데 조금 이게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잠시 몇몇 분들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제가 구의원으로 들어온 첫해하고 지금 6년차가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사회복지예산의 세세목이 엄청난 숫자로 불어났다고. 불어났는데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까지는 괄목할만한 발전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별 효율성이 높지 않는 곳에 복지예산으로 쓰여지고 있다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소비성, 제가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소비성사회복지비다. 이것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생산적 사회복지비에 투입을 해서 장애인들이 앞으로 자립할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복지비로 예산을 편성해 나갔으면은 2, 3년후에는 강서구에 있는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린다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경상예산쪽에 이러한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나 이러한 예산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서구가 이렇게 사회복지예산이 이렇게 방대하고 그리고 사실 아까 고재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공공부분 예산들이 지금 어떠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잡혀져 있지 않아서 사회복지사무소로 가자는 거고요.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리고 서비스질의 향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경상예산쪽에 이러한 예산들은 우리 사회복지 체계, 제도를 우리가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문제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토론회도 하고 그 다음에 자활평가라든가 사례집발간도 하고 또 지역주민을 위한 욕구조사도 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어느정도강철웅위원
문제의 본질은 다 알만치 알았죠? 우리의 소득수준이 지금 1만4000불시대라고 제가 들었는데 본질을 알려고 하는 시기는 이미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예산법의 적용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은 경상적경비 일부를 한번 시범적으로 삭감해서 사업성경비에다 자체사업경비에다 다시 편성해보면 이번 예산에서 계기를 삼았으면 싶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사실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공보과나 이러한 주관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야될 사항이고, 사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품목별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구
우리구강철웅위원
예산의 61.1%가 복지비로 가고 있다 이런 큰 테두리는 참 좋습니다. 밖에서 보면 아! 지방자치도 이렇게 사회복지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살기좋은 자치구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평가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예산편성의 속 내부를 보면은 이중에 많은 부분이 경상적경비가 차지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거는 아까 얘기대로 소모성 사회복지비다, 앞으로 이것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잘 연구검토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한번 우리 과장님 책임하에 제도를 바꿔보는 거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웅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탁수명위원장대리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덕위원
위원장!
탁수명위원장대리
박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기덕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구비가 우리 구비가 90억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박기덕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해당되는 분들은 국가에서 책임이다 보는데 우리 구하고 노원구하고 매년 이렇게 돼가지고 재정에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무슨 토론회도 했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과가
결과가박기덕위원
어떻게 됐어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정책토론회도 하고 또 세미나도 갖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온 여러가지 결과물들을 보면은 일단 저희가 최종적으로 우리 구 재정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서울시나 그리고 보건복지부 이런데 건의사항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제도적인 문제가 있고 운영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상 문제가
래서
그래서박기덕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너무 질문을 하고 무거운 답변을 받는거 같은데 강서구청의 우리 간부님들이 문제입니다. 서울시에다가 아니면 국가에다가 이거 안된다, 우리 의회하고 손 붙잡고 하다못해 서남하수처리장 분뇨차 들어오는거 막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공무원 하니까 철밥통이라고 하잖아요, 편안하니까. 이거 구세를 지금, 뒤에 팀장님하고 이 방송을 듣는 공무원들 90억을 우리 53만한테 나눠보세요. 1인당 세비가 얼마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들어가는 게 얼마인가? 이 분들이 당연히 받아야 생활하는건데 왜 우리가 이렇게 구비를 부담하냐 이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고 이거를 매년 그냥 전례대로 넘어가는 것은 구청에서 구민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집행부에서 진짜 이러면 안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에 쫓아가서 농성을 하더라도 데모를 하더라도 가서 무슨 극단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이걸 해결해야지 이렇지 않고 구민들을 볼 면목이 어딨어요? 이걸 본 위원이 결산검사하면서 이렇게 올해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이래왔다 이거예요. 우리 구청 간부님들은 진짜로 90% 책임져야 됩니다. 위원들도 사실 10%는 책임있어요. 이거를 그냥 매년 이렇게 넘어가면은 우리 구민에게 큰 죄를 짓는 겁니다.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관내에는 대학교 하나 있다 말이에요. 다른 걸로 도와줘야지 그분들이 와서, 거기는 더군다나 미국재단이에요, 그리스도신학대학은. 미국재단인데 그분들이 와서 강서구청의 사회복지과나 강서구 사회복지사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복지가 이런데로 가야되고 이렇게 해야된다는 당연히 해줘야지 지금 어려운데, 돈은 별거 아니에요, 800만원. 거기 가서 무슨 수강을 들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재단에 있는 학교한테 우리가 얻어내야지 뭘 어려운 구에서 가서, 이런 발상이 참 의심스럽다 이거예요. 또 토론회를 해가지고 800만원을 내년 예산에 잡았는데 결과가 뭐예요. 800만원가지고 구청장 줘서 가서 로비하라는 게 낫다 이거요. 여기 지역국회의원 로비시켜가지고 로비하는게 낫다 이거예요, 그래야 해결되는 거지 간담회에서 맨날 떠들면 뭐하는 거예요? 가서 농성하는게 낫지 . 이거 업무추진비를 잡아가지고 해결하는데 써야된다 이거예요, 이런거는. 왜 멈칫거리고 있냐고, 발상전환을 하라고 지금. 이게 90억, 이게 말이 됩니까? 국가에서 책임이죠, 국가에서 책임. 왜 우리 강서구민이 이걸 90억을 책임집니까? 서초구, 강남구는 하나도 없잖아요? 있습니까? 거기도. 불과 있어봐야 얼마 안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90억, 말이 90억이지 장애인, 저소득까지 하면은 100억이상을 투입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이상입니다.
탁수명위원장대리
박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고재익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271쪽 자원봉사활동업무추진비와 관련해 가지고 강서자원봉사단운영위원회 운영 200만원 4회 800만원, 자원봉사 인증기관장 간담회 100만원 2회 200만원해서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사실 동료위원이신 강철웅 위원님께서 주장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비용은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이 되어야지 사실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회에 포함된 사람이나 인증기관장에 포함된 사람들은 지원 안해줘도 충분히 간담회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분들 사실 생활하기도 어렵고 먹고 살기도 어려운 분들이 자원봉사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있는 분들은 자원봉사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분들은 뭡니까? 그 분들은 후원을 해야죠. 돈이 있는 분들은 후원을 해야되고 돈이 없지만 자원봉사하고 싶은 사람들은 노력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노력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교통비 한푼이라도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에 좀더 세심한 유의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소득구민 사회복지시설 국가유공자 위문이 있는데 여기에 대체적으로 보면은 교남소망의 집 50만원씩 2회 또 사회복지기관장 해서 26개 기관에는 30만원씩 2회 또 수급자 1만54명에 대해서는 2만원 2회, 장애인 1,000명에 대해서는 2만원 2회, 또 국가유공자위문 해가지고 1,400만원에 대해서는 2만원 3회, 고엽제전우회 170명 2만원 2회, 6·25참전 100명 2만원 2회, 4·19유족 28명 2만원 2회 이래서 추석, 설 또는 보훈의날 이런걸로 해서 2만원 주는데 실제로 이 2만원은 뭡니까? 돈으로 줍니까 아니면 상품권을 줍니까? 아니면 어떤 물건을 사서 증정합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품권
상품권고재익위원
주죠? 결국 상품권 단발성으로 2회준다고 해서 이게 큰 효과를 거둡니까? 이 예산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한 6억 조금 못미칩니다마는 이 돈이 실제로 어려운분들에게 지원된다면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상품권 2만원씩 몇회준다고 해서 효과가 없을 겁니다. 큰 돈이 어떻게 보면은 잔 돈이 돼가지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 3만원씩 상품권이 주어지고
아니
아니고재익위원
그러니까 2만원을 주든 3만원을 주든 그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이 사람들은 명절때 위로차원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위로차원에서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깊이있게 연구해 보세요. 좋은 안을 갖고 있으면 짧은 시간에 말씀드려가지고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기란 어렵기 때문에 생략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13개 기관에 대해서 1,000만원씩 사업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각 기관에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사용하고 있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독
관리감독고재익위원
잘 해주시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예산서 274쪽에 이게 총 347억4,642만9,000원이 지원되고 구비가 86억8,600만원, 국비 173억7,300만원, 시비 86억8,600만원 이렇게 나와서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냥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만 하는 거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으로
법적으로고재익위원
.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 사람인데 실제로 이렇게 생계주거급여를 하다가 보니까 이분들이 근로능력이 있고 활동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분류가 됩니다. 수급자도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18세미만 또는 64세이상 또는 장기질환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18세이상 64세 미만으로 해가지고 일단 지금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가고 있을 때는 일단 일 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러한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래서
그래서고재익위원
실제로 우리가 사실은 일을 하고 급여를 받는, 일이란 게 중노동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오래 사는 분들 보면 죽는 날까지 움직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라고 해서 꼭 돈이 되는 일 뿐만 아니라 돈이 되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자원봉사와 관련된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과 연계된, 그러니까 뭔가 댓가를 제공하고 댓가를 수령해가는 이런 제도로 전환이 되어야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일정금액을 조건만 해당되면 주는 경우가 발생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사회적인 병리현상이 더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들께서 잘 좀 연구해보세요. 좋은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산안 275쪽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3개 기관인데, 이 3개 기관은 어디어디를 말합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지금 강서자활후견기관이 있고요,
재익
고재익위원
예?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강서자활후견기관. 그건 가양4복지관에서 운영되는 강서자활후견기관, 그 다음에 등촌4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등촌자활후견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화6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방화자활 후견기관이 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고재익위원
이렇게 1억5,000만원씩 지원하면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의 생산효과나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자활후견기관에 자활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한 200여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활사업단이 저희가 지금 한 22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기술을 배우고 또 직업훈련을 배워서 어떠한 자활공동체로 지금 가는 사업단이 작년, 금년해서 7개 사업단이 지금 나갔습니다, 자립해서. 그리고 내년에도 저희가 네개 내지 다섯개 사업단을 지금 자활공동체로 내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관리감독도 잘해주시고, 누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위원장대리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본 위원이 했습니다만 한가지만 미처 다루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50쪽에 보면은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50쪽입니다. 편성사유가 자원봉사활동의 성장잠재력과 지역자원봉사단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센터운영의 필요적 경비다 그랬습니다. 지역자원봉사단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필요적 경비다! 사업의 개요를 보면은 등록자원봉사자가 4만510명, 지역자원봉사단 15개 및 단위봉사대 1,080개를 운영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단위봉사대 1,080개를 운영한다! 그럼 단위봉사대가 과연 뭐냐? 자료를 좀 가져와라 그랬더니 자료가 경로를 통해서 본 위원 앞에 있습니다. 이걸 단위자원봉사단 목록을 보니까 여기가 전부 각 종교단체 소위 말하는 종교단체, 여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왜 레지오단체, 꾸리아단체가 다 들어와 있습니까? 여기, 각 단위 종교단체가. 통친회, 적십자 봉사회,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율방범대 여기 다 들어와 있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청소년지도위원회, 방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주민여론수렴개선단, 자유총연맹, 민족통일협의회 여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지역단위봉사대라 이말입니다. 왜요 이거 한 만개쯤 만드시죠. 그런 식으로 만들면 만개는 못만들까요? 이렇게 부풀리기식 단위봉사대라고 하면 안되죠, 이거는. 통친회가 여기 왜 들어갑니까? 전부 통친회. 한번 읽어볼까요. 30통 골목봉사대, 29통 골목봉사대. 28통 골목봉사대 그렇게 해서 1통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30개 단위가 된 거예요, 단위봉사대가. 되겠습니까? 이거. 전부 조사해가지고 명단갖다 올리는 거예요. 화곡6 적십자봉사회, 방화3 적십자봉사회, 방화1 적십자봉사회, 쭉 각 동 적십자봉사회 다 갖다 올려놓고, 해병전우회가 여기 왜 올라와 있습니까? 누가 갖다 올렸어요? 이거. 이게 하면은 어떤 센터와 가입절차라든가 입회절차를 해서 진짜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되는 건지, 전화 한통이면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각 동에서 조사해가지고 명단을 갖다 적어놓는 건지 절차를 모르겠습니다. 해병전우회가 여기 왜 올라가 있습니까? 전부 보면 통장친목회 누구외 4명, 자율방범순찰대 몇 명, 전부 그런 것들이에요. 청소년선도위원회 전부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단위봉사대가. 한번 읽어 봅시다. 물론 이 봉사대원중에 우리 강서구 관내에 거주를 하는지, 서초교당봉사대, 금촌교당봉사대, 중구교당봉사대, 구로교당봉사대, 일산교당봉사대, 반포교당봉사대, 김포교당봉사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여나무개 또 들어가 있고, 저 외곽에 있는 먼데 있는 교회 교당봉사대도 다 들어와 있고. 안암교당봉사대, 이게 뭔 일인지. 안암교당봉사대 해놓고 김정인 1명, 이게 단위자원봉사단이다 이거예요, 1명 들어왔어요. 서초교당봉사대 김순희 이건 있네요. 금촌교당봉사대 이경앵 한 명 이게 단위 봉사대다 이거예요. 환경지킴이 23구간팀, 환경지킴이 22구간팀 환경지킴이 21구간팀해서 1번부터 쫙 그게 단위봉사대다 이거예요. 그냥 각 중학교, 학교가 전부예요. 이게 자원봉사대를 이용한 이거 안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 진짜. 남들 진짜 순수하게 자원봉사하는 단체를 갖다가 이름 막 끌어와가지고 형식화해서 막 부풀려가지고 강서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 팔아가지고 표창받을라고, 이거 팔아가지고 이용할려고 이러면 안돼죠. 왜 성당 단체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종교단체내에서 각 교회내에서 순수한 자원봉사자들하고 자기 활동하고 영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 그 중에 회원 한사람 여기 그런 것 있어 그러면 누구외 몇명 이름 갖다 올려놓고 전부 단위봉사대로 등록해놓고 있다 이겁니다. 해병전우회 18명이 여기 왜 들어가 있습니까? 해병전우회가 여기.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사실은 자원봉사라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페이퍼가 부풀려 있고 가시화 돼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김상현위원
문제예요. 다른 건 다 필요없어요. 물론 이 속에 진짜 순수한 아름다운 자원봉사 를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알아요. 진짜 순순한 분들 참 많아요. 우리가 배워야 할 분들 많다고. 그런데 뭐냐? 지금 그 진정한 그 단체와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를 통한 체계적 지원을 하고 이거 말 그대로입니다. 그런 것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순수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체계화된 관리가 되고 지원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아닌 게 더 많다 이겁니다. 그게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강서구내에 자원봉사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고개를 숙일정도로 아름다운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그러한 순수한 단체와 순수한 체계적 지원을 해야 되는데 형식적인 게 너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역단위 단체 숫자가 너무 부풀려져 있고, 너무 엉터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단체를 이용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무슨 생색내기 하는 거냐 이거지. 절대 그래서는 안되잖아요. 순수하게 자원봉사하고 순수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명단을 여기다 갖다놓고서 이걸 갖다 활용해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단 한개도 여긴 들어가면 안돼요, 그런 단체가. 그 아름다운 사람들 갖다가 여기다 허수로 집어넣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이거를 진짜 과장님 이거 한번 다시 체계화 있게 조정하십시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원봉사가 우리가 방금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순수한 자원봉사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원봉사라하면은 직능사회단체도 자원봉사라고 하고 그리고 NGO단체도 자원봉사로 하고 그래서 아마 해병대가 들어간 모양인데요.
면은
그러면은김상현위원
과장님, 이 자원봉사 예를 들어서 여기 봅시다. 퀵서비스 자원봉사대 곽현호 회원수 1명,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1명 들어가 있어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시다
봅시다김상현위원
. 2004년 경복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엄지혜 인원은 0, 관악고등학교, 관악고등학교가 어디 있는 거죠? 이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우리 강서관내에만 있는......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관악고등학교가 어디 있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관악고등학교가.....
은주
이은주김상현위원
인원은 0. 경동대림아파트 부녀회 권정혜 인원은 0, 나누는 사진 김윤희 인원 1명. 장애인 어울누리봉사대 황현구 인원 1명, 경향교회 안성자 인원 1명, 이게 단위 봉사대입니까? 이게 단위 자원봉사대냐는 말입니다. 성모병원 천사봉사대 조정삼 인원 2명, 으뜸 자원동아리 이옥순 인원 1명, 여명 자원봉사 동아리 김종성 인원 1명, 공동생활가정 1호 봉사팀 이은주 인원 0명, 공동생활가정 3호 봉사팀 이병하 인원 0명, 사랑의 교회 청년부 박선영 인원 2명, 박영애외 팀 박영애 인원 0명, 전부 이렇게 돼있습니다, 보면. 30% 외에는 전부, 이중에 순수한 분 많아요. 내가 봐도 이런 분들은 진짜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팀이 있어요. 공동생활가정 4호봉 사팀 이상진 인원 0명, 청소년선도위원회 이게 어디 청소년 선도위원회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름은 이거 알만한 사람이네 반채관 1명, 이게 여기 단위봉사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솔이네 가족 1명, 공무원 연수원 5602부대 1명, 이거 정비해가지고 진짜 호수 뺍시다,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말이야, 아까 그 말대로 각 동별로 아까 본 위원이 직능사회단체 다해서 각 동별로 다하고, 왜 각 동네에 있는 반장들 다 집어넣고, 통·반장 종친회, 반친회 다 집어넣고 하면 만개는 되겠죠. 이걸 정비해서 진짜 자원봉사활동에 성장잠재력이 있는 지역자원봉사단을 진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순수한 진짜 자원봉사센터가 돼야지 이 분들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쭉 이름갖다놓고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만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한다고 그러면 이 분들을 이용하는 게 된다 이겁니다. 나쁘죠, 이거는. 그래가지고 대내외적으로 강서자원봉사단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부풀려서 대내외적으로 표창받을려고 이러면 안된다 이거예요. 순수한 자원봉사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상입니다.
탁수명위원장대리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이명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현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이명호위원장
이현수과장님!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이명호위원장
위원님들 동의가 되신다면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요, 질의응답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저는
저는탁수명위원
좀 간단간단하게 설명 들었으면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기덕위원
주요사항만.
이명호위원장
주요사항만 얘기하세요.
업만
사업만탁수명위원
간단간단히 짚고 넘어가세요.
이명호위원장
증감된 사항만 얘기해주세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증감내역이 골고루 퍼져있어갖고,
이명호위원장
그래요. 그럼 주요사업 몇가지만 얘기 하세요.
요한
중요한탁수명위원
것만 짚어주세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5년도 가정복지과 총예산은 316억2,071만7,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66억4,102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26.6%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민간이전 부문에서 세출예산 목별조서에, 경상예산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금년 예산 대비 6.4%인 5억9,451만4,000원이 증가한 99억2,9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는 경로연금대상자 증가에 따른 증액 8,222만7,000원, 보조설명자료 47쪽이 되겠습니다. 무료 경로식당 인원증가에 따른 증액 6,147만원, 보조자료 49쪽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증액 1,004만8,000원, 보조자료 49쪽이 되겠습니다. 밑반찬 배달 사업 증액 236만원, 보조자료 49쪽입니다. 노인건강진단비 증액 520만9,000원, 보조자료 51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증가에 따른 운영비 지원 증액 4,014만3,000원, 보조자료 5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증액 2억6,973만6,000원, 보조자료 54쪽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지원비 증액 1억472만5,000원, 이거는 단가가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된 내용인데 이건 보조자료 55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도우미 운영비 증액 1,859만6,000원 입니다. 보조자료 4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서 금년 예산 대비 61.2%인 63억3,100만원이 증가한 166억6,862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60억1,461만8,000원과 이 내용은 보조자료 5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 3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새싹어린이교통공원 운영비 증액과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을 위해 3억1,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건 보조자료 64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증감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명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수고 하십니다. 등촌2동에 강철웅 위원입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에서 제공한 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개방에 따른 시설운영비가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줘보세요. 우리 예산을 들여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등서초등학교가 화곡6동에 있는 등서초등학교일 겁니다. 등촌2동에는 등서초등학교가 없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 받고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위원장
계속 질문하신다고요?
강철웅위원
예, 이 설명 받고
이명호위원장
일괄질문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강철웅위원
일괄질문해 드릴까요?
이명호위원장
그게 낫지 않겠어요? 자료를
명을
설명을강철웅위원
듣고 예산의 정당성을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그때 그때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것 같은데요.
이명호위원장
일문일답 하시겠어요?
강철웅위원
예.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이 사항은 학교운동장을 야간이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시설인 보안등과 화장실을 간이화장실 설치를 해서 청소년놀이공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스포츠활동을 통한 심신단련과 건전한 가치관 확립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설치장소는 등촌2동에 소재한 등서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방화3동에 삼정초등학교는 현재 기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설치시설물은 조명등 및 간이화장실이 되겠으며 운동장 개방시간은 매일 23시까지로 이 사항은 학교장으로부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말씀하신 목적대로라면 학교지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 등서초등학교는 등촌2동이 아닙니다. 화곡6동이라는데 왜 또 등촌2동이라고 그래요. 등촌2동에 있는 초등학교가 아니고 화곡6동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봉제산 자락 바로 산 밑에 있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출입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거리가 인접해 가 있는 주민의 밀도라고 할까, 사람의 수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적은 학교입니다. 이런 학교를 지정해서 학교를 개방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정을 하는게 아니고요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구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철웅위원
그 학교에서 요청을 해서 한다?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강철웅위원
이 학교보다도 다른 학교가 주택단지의 한 가운데 있으면서 학교를 개방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왜 하필이면 그런 이용효율이 낮은 초등학교를 선택해서 시설운영비를 지원하려고 하는지 의문스러워서 질문 드린 겁니다. 그 다음 무료경로식당 운영인데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셔야겠는데, 여기는 시비 48%, 구비 52%만 지원됩니까? 국비는 없습니까? 여기에.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이 사항은 시비하고 국비하고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구비가 52% 들어가면 우리 구의 부담이 상당히 큰데 이런 것은 국비나 시비를 좀 지원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원래 시비가 50%, 구비가 50%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시에다 자꾸 보고를 하다보면은 시에서 내용이 수정이 되어서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역량으로 국비나 시비를 많이 타올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아지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 52페이지에 보면은 경로당운영 냉난방비 지원이 있거든요. 이 경로당의 운영 냉난방비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냉난방비를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경로당에다 월 얼마 정액으로 줍니까? 안그러면은 전기요금 영수증을 주면은 대납해줍니까? 안그러면은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거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아파트내 경로당은 24만원으로
강철웅위원
정액지원한다 말입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전액이 아니고요
정액
정액강철웅위원
, 정액. 예를 들어서 등촌동에 노인정이 하나 있다, 가설해서 등촌노인정이다 거기에 냉난방비를 어떻게 지급하느냐 말이에요. 정액! 매월 15만원이면 15만원으로 정해 놓고 주느냐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정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매달
매달강철웅위원
정해놓고 경로당 운영 냉난방비에 줍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그걸 냉난방비로 안쓰고 다른데, 용도밖으로 쓸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달 정산을 받고 있거든요.
산을
정산을강철웅위원
어디다 척도를 두고 받고 있습니까? 에어컨을 돌리고 히터를 돌려서 사람이 지내기 편리한 적정온도를 유지해놓고 편하게 계시라고 했는데 그 분들은 그런걸 하지 않고 그런 기기를 운전하지 않고 냉난방비 지원금은 다른데 쓴단 말입니다. 그런거 아십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지금 그 부분까지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매달 정산을 하고 있고 공과금 납부통지서에 의해가지고 도시가스요금이라든지 기름값을 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웅위원
지원해주는 예산의 용도에 따라 써줘야 되는데 용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쓸 가능성이 있다, 더 앞서 가면 더 한발 앞서 이야기하면 실질적으로 지원을 안해도 되는 냉난방비가 그냥 정액적으로 모든 경로당에 다 지급되는 수가 있다, 돈을 지급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또 무슨 위원이 그걸 이야기 한다 자꾸 이야기하는데, 같은 돈을 줘도 같은 효율을 나타내는데 써야된다는 뜻이죠. 그냥 맹목적으로 냉난방비 노인정 한곳에 월 15만원 정액으로 정해 놓고 줄 돈이 아니다. 현실에 맞게 지급해 줘야 되고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용도에 맞게 지원이 됐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강철웅위원
55페이지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시비하고 구비하고 있는데 우리 구비가 몇프로입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시비가 65%, 구비가 35%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인해서 결식하는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해서 아동의 건전육성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현재 900명으로 돼 있으며 지원내용은 미취학아동에 대한 조식·중식·석식과 학생에 대한 조식·석식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1식당 1인 2,500원이고 실시방법으로는 관내지정 음식점에서
강철웅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걸 시비를 전액 가지고 와서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걸 노력은 해봅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지금 여러가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지원내용 중에는 시비와 구비의 어떤 분담비율이 같지가 않고 여러 형태가 있거든요. 여러 형태가 있는데 지금 결식아동의 경우에는 구비가 35%를 충당을 하게 이렇게 현재 돼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비 안에 모든 항목이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자립해서 시행하려고 하면은 어떤 세목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가져오면은 어떤 방법이 되면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한국의 돈인데 다루는 파트에 따라서 달라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제일 아래 있는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애를 먹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도를 바꿔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제도화해서 요구를 해서 받아내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어렵습니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시에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노력해 주시고 해서 구의 부담비율이 낮춰졌거든요. 이런 개별사업들은 현재 시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것 외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노력은 하고 있지마는 근본적으로 구 자체에서 이걸 결정을 해가지고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강철웅위원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복지에 대한 사업예산은 대부분 보면은 시· 국비 이렇게 국비나 시비· 구비가 서로 합해서 이뤄져서 되기 때문에 여기서 심사할 아무 뭐라고 합니까? 가치가 없어요. 할 수도 없고 해봐야 소용도 없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연말이 되면 시에서 각 사업별로 내시액이 내려오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해당되는 재원에 대한 구 충당금을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예산 내용을 가지고 크게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이거는 심사할 아무런, 한번 읽어만 보는 정도로 끝나는 거지, 이걸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수 있는 대안이나 변화를 가져 올 수 없는 부분들이다, 그렇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여기에 정해진거 외에 대상자를 더 늘린다든가 하려면은 순수한 구비 부담으로 해서 하는 방법은 있겠습니다마는 그거는 구 재정에 압박을 초래하기 때문에 가급적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철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요
잠깐만요김상현위원
, 질문하실 거예요?
재익
고재익위원
예.
재익
고재익고재익위원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278쪽 업무추진비 관련해 가지고 실버취업박람회 해서 삼성동 코엑스에 500만원 지원해서 고령자취업부스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코엑스까지 가서 노인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간다고 하면 강서구 노인이 엑스포까지 몇명가겠습니까? 한다면은 차라리 지역경제과하고 협조를 해서 강서구내에서 500만원을 들이면은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취업안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따라가는 겁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이건 서울시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박람회장 안에 각 구의 취업부스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기업체로부터 구인 신청을 받아가지고 행사기간동안에 진행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물도 제작을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특별하게
니까
그러니까고재익위원
별 실효성이 사실은 없잖아요. 서울시에서 하는데 구색 맞추기 위해서 구별로 하나씩 부스를 설치하는 거지 전시효과만 노리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내종합복지관하고 취업알선센터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에서
구에서고재익위원
하면 훨씬 낫지 않아요? 구내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홍보를 하면은 그 돈 가지고도 구 내에 있는 노인계층을 충분히 끌어들여서 취업알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거 같은데.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시에....,
재익
고재익위원
자, 됐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이잖아요. 서울시 따라가서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성정책세미나와 관련해가지고 300만원 예산책정해 놨는데 와서 세미나 하려면은 토론자도 있고 발표자도 있고 대상자가 많으면은 교육강사도 필요할텐데 그런 강사료는 책정 안합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지금 운영비안에 강사료가 포함이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비
운영비고재익위원
안에?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100만원 안에. 다음에 굉장히 큰 문제가 이혼율이 높아지고 실제로 가정이 계속 파괴되고 있잖아요? 가정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결손가정도 생기고 사회도 혼란스러워지고 하는데 행복한가정만들기 같은 사업을 좀더 전문화시켜 가지고 가정이 파괴되지 않는, 물론 우리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발표된 수치에 의하면 약간 높은 걸로 나와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게 발생되지 않도록 좀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시고 계수조정 전까지라도 좀더 좋은 안이 있으면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 관련해 가지고 교육비가 있고 그 다음에 지도위원활동비가 있는데 이건 현재 동별로 예산편성된대로 지급되고 있죠?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비 예산안 281쪽 일반보상금 해서 동별로 10명 5,000원씩 36회 지불하고 있는, 동별로 10명씩 지불됩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이건 동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동을
활동을고재익위원
해야 나갑니까? 활동 안해도 그냥 나갑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활동을 하는 경우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고재익위원
작년도에 집행실적하고 활동실적 지금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현재 그 실적은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고 자료를 필요로 하시면 별도로
도로
별도로고재익위원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22개동을 다 확인해 볼 수는 없었지마는 실제로 청소년지도위원 구성 또 활동을 철저히 파악해 보시고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누수되지 않도록, 너무 형식적으로 이름만 걸어놓고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성교양대학 운영 강사료하고 준노인복지관 강사료하고 강사료의 차이가 굉장히 크네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권장강좌에 대한 강사료, 자치행정과에서는 평균 월 20시간 이상해서 20만원 지급하고 있으니까 시간당 만원이 되고 또 여성교양대학은 계산상 보면 시간당 1회당 7만원이니까 실제로 주 2회씩 해서 4주치면 8회니까 결국은 월 56만원이 지불되고 시간당 7만원이고, 또 준노인복지관은 이거는 주 3만원 이렇게 지불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강사의 질에 차이가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여성교양대학은 기본 시간당 5만원이고요, 추가될 때 1시간당 2만원씩 플러스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당
시간당고재익위원
5만원?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처음 한시간이 5만원이고 두번째 시간부터는 추가되는 한시간당 2만원씩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고재익위원
이쪽에 준노인복지관에 지불하는 3만원은 이거는 시간당은 아니잖아요? 주 3만원이네. 여기는 시간당 얼마에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지금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주 시간당 3만원?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강사
강사고재익위원
질의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대상에 문제가 있는 건지 같은 과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타 과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거 같은데 기획공보과장이나 자치행정과장하고 이런 부분도 협의를 해서 공정한 룰에 의해서 형평에 맞게끔 지불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예산안 289쪽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공공참여형은 65세이상 120명이고 사회참여형은 60세이상 30명인데 실제로 희망자보다 참여하는 사람이 적죠? 희망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지금 희망자는 있는데요, 이게 실제 구인하는 곳에서 어떤 교육이 덜 돼있다든지 맞지가 않아가지고 실제 채용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실적이 높지를 않습니다.
예산
예산고재익위원
범위내에서 100% 하고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고재익위원
쉼터 관련해가지고 보조자료에는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돼있는데 예산안 281쪽, 보조자료 42쪽, 가출학대청소년지원 관련해서 이 예산안 작년 10월부터 집행됐으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계속 사업 아닙니까? 올해 대로 보면.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이건 작년 3개월동안만 시행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전체적인 개념으로 봐서 신규사업으로.....
적인
전체적인고재익위원
개념으로 올해만 딱 구분해서 신규사업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벌써 올해 집행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연속 선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사업이죠? 그렇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그 개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탁수명위원
예, 탁수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내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291쪽 보조자료 68쪽인데요, 가양1동에 어린이집 수선비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해 주시고 제가 지금 보기에는 이걸 다시 헐고 지어도 이 정도 하면 충분하지 싶은데 상당히 공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지하실에 누수가 되고 있고, 벽체에도 일부 누수가 있고, 옥외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비 문제에 대해서는 신축이 됐든 대수선이 됐든 간에 이게 일반 시중에서 실질적으로 집을 짓는 공사비보다 구청 관에서 짓는 설계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게 문제로 제기 되고 있고,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건축기술부서에 설계부서에 얘기를 해보면 정부 노임단가의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주택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평당 300이면 잘 짓는다 250이면 잘 짓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정부에서 설계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면 이게 평당 건축비가 500도 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제가 여기에서 건축비가 덜 들어가게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제가탁수명위원
비근한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 동네에 거의 준하는 그런 시설 한 50평 했는데요, 1억 들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좋아가지고 굉장히 좋다할 정도로 시설이 아주 내부시설이 잘 돼있어요. 아주 잘 되고, 외적으로도 아주 미관도 좋아요. 그런 정도가 물론 우리가 직영을 했기 때문에 싸게 지었죠. 그런 경우를 봐서도 이거는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에 과장님께서 아무리 관공서라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짓는 공사이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더 외형적으로 좋고 튼튼하게 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 보시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이런 공사가 진행될 때 잘 할 수 있는가도 체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번에 우리 강철웅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학교 개방에 따른 시설운영비 , 그러니까 277쪽 보조자료 15쪽인데요, 이거를 지금 학교의 조명시설을 해주는 겁니까? 화장실하고 조명시설 해주는 겁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간이화장실하고 학교 건물안에 있는 화장실을 닫기 때문에 밖에 다가 간이화장실하고 밝은 조명시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탁수명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학교에도 요청을 했었어요. 백석초등학교가 있는데 야간에 개방을 할 수 있으니까 야간조명시설을 좀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떤 과에서 이걸 취급하는지 몰라가지고 내가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오늘 내가 알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가정복지과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검토해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수명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장
탁수명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신창욱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고재익 위원이 어필했던 부분인데 가출학대 청소년 지원에 있어서 지난 추경 때 제가 예결위원장을 했는데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에 근거하고 동 시행령 제57조2항에 의해서 올 추경때 10월, 11월, 12월 지원한 바가 있죠? 답변하세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거에
그거에신창욱위원
근거해서 청소년쉼터를 구에서 직접 설립은 하지 못하고 있고, 재정문제때문에 민간부문에서 이런 청소년 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청소년 가출 및 비행을 예방하고자 또한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에 이바지하는 단체 청소년 사회단체인 새날청소년세상에 민간이전비로 지원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창욱위원
상임위 심사에서 이게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의, 지난 추경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시에 적극적으로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게 삭감됐죠?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필요합니다.
런데
그런데신창욱위원
왜 이게 삭감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예결위때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이 삭감 부분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렇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렇게
그렇게신창욱위원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구립경로당 개·보수 및 간판 제작에 있어서 본 위원은 아마도 과장님이 우리 3대때 의회에 계실 때 일거예요. 제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경로당을 전체 전수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전수조사한 바가 있고, 거기에 사실 시립이니 구립이니 노인정이니 아주 엉망으로 돼있던 것을 재정비해서 강서구에 있는 경로당을 전체적으로 간판을 바꾼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부족한 부분만 지금 경로당 개·보수와 간판을 제작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부족한 부분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창욱위원
일치하게, 전에 우리 강서구 휘장을 놓고 예를 들어서 염창경로당이면 염창경로당 이런 식으로 기본 틀대로 그대로 가고 계시는 거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신창욱위원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장
신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 소위말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가정복지과에 편성된 게 있습니다. 예산안 책자 290쪽에 보면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청소년 공부방해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예산안 책자,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찾았습니다.
김상현위원
보조설명자료만 갖고, 이걸 갖고 다니면서 보셔야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같이 보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청소년공부방 예산이 반영이 됐죠?
가정복지과와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어린이집이 두군데 있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위탁하고 있는 게 세군데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세개예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그건
그건김상현위원
예산이 어디로 편성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편성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편성은 어떤 방법으로, 편성을 어디다 해놓는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예산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소위 말해서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운영비 속으로 그리 포함해서 집어넣는 건지 어디다 집어넣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예산을. 어디에 들었냐 그겁니다, 예산이.
차동
전차동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일반회계에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일반운영비에 갖다 집어넣어요?
차동
전차동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예.
그건
그건김상현위원
왜 거기갖다 집어넣어요?
차동
전차동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어린이집은 특별하게 여기다 편성......
만히
가만히김상현위원
있어보세요. 과장님! 일반운영비에 갖다 집어넣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일반운영비에, 시설공단에 있는 구립어린이집 지원이. 과장님은 어때요? 그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아니에요? 왜 근데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못찾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 어린이집을 3개소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그럼 그 예산이 어디에 편성돼서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럼 안 들어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데 과장님은 답변을 못해요, 한두푼도 아닐텐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요 과장님 절 보세요. 이게 서무관리비의 총무과에 보면은 거기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 구민회관 해서 예산편성을 거기서 했습니다. 분명히 거기다 했고, 또 이게 다른 과에도 보면 문화체육과 같은 데도 보면 다 그게 편성이 됐거든요. 문화체육도 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에서 올림픽체육센터,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마곡유수지 영상미디어센터 다 편성했어요. 가정복지과는 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 청소년 공부방 편성했잖아요. 그러면 구립어린이집도 어딘가는 편성이 들어가 있을 텐데 왜 없느냐 그런 얘기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이게 지금 저희 예산안의 287쪽에요, 보조사업 민간이전하고 예산안 289쪽에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기에
거기에김상현위원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김상현위원
공단에다 대놓고 공단대행사업비로 해놓고 이거는 요리 빼고, 요거는 요리빼고 하는 특별한 이유는 뭐예요? 국비, 시비 때문에 그래요? 국비, 시비 받는 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제가 그 문제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상현위원
과장님! 봅시다. 기본적으로 예산편성하는 방법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국·시비 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상현위원
이게 변칙이에요. 예산이 이건 변칙적인 방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비, 시비를 타내기 위해서 예산 거기다 감춰놓고, 집행은 그런 식으로 해놓고 실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운영하고 있고, 공기관에서 대행운영하면서 방법 잘못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뭔가가 이게 앞뒤가 안 맞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떳떳하다면 이게 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로 여기 편성을 한다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국비, 시비를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갖다 넣어 놓은 것 같아요. 팀장님 맞습니까?
차동
전차동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예.
김상현위원
그렇다면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차동
전차동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어린이집 예산은 별도 범위내에서 예산편성을 못하고 남아 있으면 저희가 반납하게끔 돼있습니다, 나중에. 그래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편입을 하면은 수입이 되는 거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그러면, 앉으세요. 그러나 예산회계 질서상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고 있잖아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지금 이 부분은 국비 가내시하고 시비 가내시가 될 때요, 목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도 같이 따라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이게 안돼요, 잘못돼있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한다면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1.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어린이집 3개소) 여기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보면은 민간이전보육시설운영비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서 내려오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합리적인 걸로 생각되는데......
연한
당연한김상현위원
거죠. 예산의 원칙이 없다 이런 얘기야.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지금 이게 나름대로 또 문제가 되고, 대행사업비로 넣다보면 이게 국비, 시비 이게 안되고......
렇죠
그렇죠김상현위원
. 그러니까 거기다 갖다 편성해놓고, 그러나 실제는 공기관에서 대행하고 있고, 그럼 안 맞지 않습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지금 거기는 대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모든 예산이 바로 바로 안쓰면 반납을 받고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니죠
아니죠김상현위원
.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시설관리공단에는 우리가 예산에 대한 승인권이 없으니까 결산심사도 못하고 답답하다는 말입니다.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에다 문제 제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니지
아니지김상현위원
.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지. 예산이 체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지금 이건 저희구만 그런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 25개 구가 다똑같은 사항입니다.
김상현위원
다 잘못된 거예요. 얼렁뚱땅 얼렁뚱땅 넘어가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사업하는 모든 것이 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즉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편성기본지침서에 의해서 편성이 다 돼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이 원칙에 의해서 다 편성이 됐는데 구민회관, 이것도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구민회관도. 어린이집만 변칙적으로 편성했어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시설관리공단이라서가 아니라 민간에 위탁된 부분까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으로 돼야 되거든요. 지금 민간위탁도 마찬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의 위탁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은 공단뿐만이 아니라 민간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비보조금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편성기술상 이렇게 된 것같은데 이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원칙이 있어야되지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해놓고서 그때 그때 필요한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막 편성을 해놓으면 안되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지금 공부방하고 청소년회관은 전체 구비사업이다 보니까 예산과목을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한데요, 지금 이쪽 보육시설운영비에 대해서는 시비, 국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김상현위원
그렇다면은 그거는 뭔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사업을 해서는 안될 사업을 갖다 거기다 주는 거든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건 공단뿐만이 아니고 시비, 국비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이거든요.
그걸
그걸김상현위원
과장님 맘대로 그렇게 하면 됩니까? 뭔가 안 맞지 않아요.
이명호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정회할까요?
니야
아니야김상현위원
, 정회는. 한참 하는데 정회는 왜 정회할 이유도 없어요, 이거는. 원칙에 안맞다 이거예요. 민간자본 보조, 민간경상자본보조,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다 다른건데 이걸 막 갖다 아무데나 편의적으로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되겠어요. 성격이 엄연히 다른건데.
이명호위원장
결론은 시·국비 타기위해서 편법적으로 하는 거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떻게
어떻게김상현위원
정리해야 되는지 답변을 듣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지금 보육시설운영비에 관해서는 시나 보사부로......
김상현위원
보육시설운영비 좋은데 그것부터 틀렸고, 그럼 좋다 여기다 예산항목에 똑같이 집어넣어놨어요. 구립어린이집에 보면은 방과후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요, 방과후 교사. 몇 페이지 입니까? 보조자료 몇 페이지예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58쪽입니다.
김상현위원
57쪽이에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57쪽에 보면은 시설비지원에 보면 방과후 보육시설교사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방과후라는 거는 일과후를 얘기하겠죠? 방과후.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저희 구립입니다.
쉽게
쉽게김상현위원
말하면 주간에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보육교사 인건비가 따로 있고, 야간 방과후는 따로 편성돼있다 그런 얘기죠? 방과후 교사는 뭐예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지금 복지관 안에 방과후교실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 인건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몇시부터 몇시까지 입니까?
이명호위원장
학생애들이.....
만히
가만히김상현위원
있어요, 위원장님. 방과후는 몇시부터 몇시예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10시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10시. 몇시부터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학교에서 하교를 해가지고 오면은 10시까지 여기서.......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10시까지 교육을 하는 교사 일정이라는 게 그 늦은 시간이에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김상현위원
시설관리공단에 3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야간 10시까지.....
기는
거기는김상현위원
방과후 교실이 없습니다.
과후
방과후김상현위원
교실은 없는데, 그 교사들이 늦게까지 아이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인건비는 정상적인, 예를 들어서 9시면은 오후 6시까지 편성되는 인건비 아닙니까, 그렇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하다보면 7시에서 9시, 10시까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 같은 게 편성돼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영유아반 24시 보육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이 별도로 돼있거든요. 거기는 구립인 같은 경우 인건비의 90%가 지원이 되고 있고
구립
구립김상현위원
묻는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세군데 거기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교사가, A라는 특정교사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10시까지 보육을 했어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거기는 지금 10시까지
김상현위원
6시까지 했으면 6시에 퇴근해야 될거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퇴근을 못하고 7시, 8시,9시, 10시까지 또 보육교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수당이나 뭐가 있느냐 그 얘기에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여기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지금 이 방과후 교실이요 전 보육시설이 다 있는게 아니고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
예.
과후
방과후김상현위원
교실이 있어서 하는 데는 주고, 방과후 교실이 없다고 방과후 시간에 아이들을 보육....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그런 데는 없습니다.
김상현위원
구립어린이집이 8시, 9시까지 .....,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복지관 같은 경우 방과후교실이 있거든요.
지관
복지관김상현위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얘기하는 거예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공단은
김상현위원
그 교사가 10시에 퇴근하고 그래도 거기에 대한 수당지급이 전혀 안되고 있어 시설공단에 요구를 해도 듣는척 마는척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방과후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 임금 문제는 공단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근무관계까지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잘못된 거죠. 아이들이 10시까지, 교사를 10시까지 붙잡아놓고 퇴근을 안시키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산이
예산이김상현위원
거기 그렇게 한꺼번에 두루뭉실 구립· 민간 다해서 해놓으니까 구분이 안되니까 그렇잖습니까? 이것 확인해 가지고 오세요.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예산반영해야 돼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혼돈하지 마세요. 방과후 교실이 있는 데는 당연히 방과후 교실에 대한 교사의 인건비를 별도로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방과후 교실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도 10시고 여기도 10시 똑같이 끝난단 말입니다. 여기는 수당이 나가고 여기는 수당이 안나가요. 방과후 교실이 없다고 해서 다른 교사가 똑같이 9시, 10시까지 아이들을 가르치고 나서 보육을 하고 퇴근하는데 수당이 없다면 말이 안되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교사들이 수당을 주시오 하면 묵살하고 묵살하면 안되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지
두가지김상현위원
다 예산편성에 대한 잘못이고 반드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이리 들어가야 맞다 이겁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 편제가 이쪽으로 와야 되고 수당문제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가지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로 잡을, 실지 한번 해 보라고요. 그렇잖아요? 감독할 수 있는 책임이 가정복지과에도 있지 않나요? 어린이집은. 있죠?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무리
아무리김상현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제 대행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산은 이쪽으로 다른데 가 있으니까 민간경상보조로 가 있는데 실제는 가정복지과에서 감시관리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산이 실지로 얼마가 지원이 됐나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금방 자료에서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장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본 위원장이 보니까 설명을 잘못하고 계세요. 상당부분 그러니까 자꾸 혼선이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도 각 종목별로 다 나가는 걸로 돼 있고 그런데 설명을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그 우리 김상현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빨리 만들어서 갖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가정복지과장
예.
이명호위원장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석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위원
위원장님!
이명호위원장
예.
강철웅위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합시다.
이명호위원장
정해석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위원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보조자료를 이용해서 몇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에 있는 민간이전 강서구청장배 미용경연대회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정해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해석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청장배 미용경연대회는 2003년도 제1회 개최해서 1회 실시한 바 있고 격년제로 실시해서 내년도에 실시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미용협회로부터 접수를 받고 내년도 예산안에 800만원 지원하기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주 목적은 미용인들에 대한 화합과 미용기술 교류를 활성화하고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봉사서비스 기회 제공과 문화축제로 발전시키려고 저희가 이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지난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상세히 이야기 들었고요. 그 다음은 우리 강서구의 녹색환경센터라고 우리 구 행정기관안에 센터를 두고 있어요?
해석
정해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공식명칭은 아니고요, 저희가 가양동 별관에 6층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상설기관하에서 교육장도 하고 우리 그린시티가 지정되어 있는데 각 자치단체 직원들과 주민들이 저희한테 방문하게 되면 그때 안내관으로 활용하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하려고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강철웅위원
그 공간을 녹색환경센터라 이름을 붙여서 활용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해석
정해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인테리어 비용을 비롯해서 자산취득비 등 상당한 돈이 들어가고 있네요? 설명해 주십시오. 왜 필요한지.
해석
정해석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서환경녹색센터는 약 한 50㎡로서 가양동 별관 6층에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이 환경녹색센터에는 그린시티안내관 그 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환경교육 또한 환경오염시스템을 설치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환경정보를 제공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녹색센터에는 인테리어가 6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로서 교재발간과 강사수당해서 1,98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등 해가지고 총 5,6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쉽게
쉽게강철웅위원
말해서 이것도 별관청사 개보수비구만, 쉽게 말해서. 맞습니까?
해석
정해석환경위생과장
개보수는 아니고요, 이 청사의 시설은 인테리어 600만원뿐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교육을 하고 교육에 들어간 기자재를 구입하고 또 주민들에 대한 교재발간하고 환경지도를 배부하고 이런 사업성이 대부분입니다.
강철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또 보조자료 6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밑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생태교실확대경 구입이 뭡니까? 돋보기입니까? 한개짜리.
해석
정해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걸
이걸강철웅위원
뭐 한다고 1,200개나 삽니까? 어디 쓰는데, 쓰는 용도가 어딥니까?
해석
정해석환경위생과장
내년도 저희가 생태교실 교육을 일반과 학생을 초·중학교를 포함해서 1,200명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통상 교육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보통 간단한 기념품인 볼펜이라든가 이런것을 제공을 하는데 저희는 어차피 생태교육을 실시하면은 이 산이라든가 습지공원이라든가 저희 관내에 식물들을 관찰하려면은 육안과 좀더 가까이 가서 돋보기로 관찰하는 그러한 실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돋보기를 하나씩 기념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1,200개를 계상해 놨습니다.
사를
행사를강철웅위원
빛내기 위해서 기념품 하나씩 돋보기를 드리겠다 이 말씀이군요.
해석
정해석환경위생과장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강철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고재익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강철웅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마는 강서구청장배 미용경연대회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해석
정해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필요성에 의해서 이 예산을 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판단해 볼 때는 미용협회뿐이 아니라 이용협회도 있고 각종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예산상에 어려움도 있고 또 다른 단체도 이에 따라서 부메랑마냥 요구할 사항이 있고 해서 저희가 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것을 저희가 수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고재익위원
우리 과장님이 업무추진력이 약하시구만. 이게 나름대로 1회때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데 비용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겠더라고요. 사람 또 미용기술 등등하면은 그리고 이런 부분은 패션쇼하고 약간 다르면서 패션쇼가 약간 가미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타구에서 잘 안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 또 이걸 해서 전국적으로 알리면 우리 구 홍보도 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또 다른 단체도 여러군데 있다고 하지만 다른 단체는 요구하지도 않는데 또 하려고 하지도 않는데 하려고 할 때 지원해 주는 것이지 이거 행사 한번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한번 재고해 보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크게 많은 돈도 아니구만. 다른데 예산 꼭 필요한데 있으면 다른데서 확보해 드릴게요.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이 4,988만2,000원인데 우리 1년에 연간 들어오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올해.
해석
정해석환경위생과장
올해 약 한 8억정도 됩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8억정도?
해석
정해석환경위생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고재익위원
5,000만원 들여서 8억을 징수하면은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죠?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생태도시하고 녹색환경센터 참 좋은 발상입니다마는 이게 실제로 생태도시관련해 가지고 공원녹지과하고 충분히 협조가 돼야 되죠?
해석
정해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를
협조를고재익위원
잘 하셔가지고 하시기를 바라고, 사실 여기 나와있는 보조자료에만 의하면 강서녹색환경센터 설치하는데 인테리어비용하고 장비구입 2,000만원 또 이것 말고도 다른게 있습니까?
해석
정해석환경위생과장
일반운영비로 편성돼 있는 교재하고 그 다음에 강사수당 등 해서 1,98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고재익위원
실제로 녹색환경센터가 되려면 실제로 생태의 변화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예를 들면 자료들이 많잖아요? 이런것들을 충분히 확보해야 예를 들어서 녹색센터에 들어갔다 나오면 순차적으로 허준기념관 가보셨어요?
해석
정해석환경위생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허준기념관 가 보면은 처음에 들어가서부터 죽 둘러서 나오면은 아! 허준이라는 사람에서뿐만 아니라 동의보감, 한의학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이렇게 보고 느끼고 또 과거 현재를 어느정도 알면서도 느끼는 게 있잖아요, 실제로 체험도 해보고. 그렇듯이 이 녹색환경센터도 지금 굉장히 자연보호 또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우리 지구환경보호를 위해서 우리 학생이나 주민이나 또 타구 다른 공무원들 불러다가 창피 당할 일 있습니까? 그 사람들 와서 한바퀴 휙 둘러나오면 야! 이래서 진짜 이런 이유때문에 우리가 환경운동을 해야되고 환경을 보호해야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올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해석
정해석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우선 단기적인 것은 환경녹색센터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장기계획이, 저희 환경기본계획중에 장기계획에 종합센터로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염려해 주시는 그러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계속 검토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고재익위원
인테리어할 때부터 장기계획 바탕 아래 인테리어가 될 수 있도록 이왕 필요한 시설을 하는 거니까 계수조정전까지라도 추가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해석
정해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장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석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철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규철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리며 2005년도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철웅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호위원장
그러면 최규철 청소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이명호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강서구 환경미화원 정원이 몇명입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정원은 상당히 많은데 현원이 127명이거든요.
정원이 185명입니다.
강철웅위원
185명, 현원은?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127명입니다.
강철웅위원
128명, 매년 감소하고 있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지금 이 예산은 정원 185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으로 다 올라와 있습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27명에서요 금년에 11명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116명의 인건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비가
인건비가강철웅위원
올라와 있습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원의
증원의강철웅위원
필요성은 없습니까? 예산을 딱 현 정원에 맞춰서 감소되는 것까지 감안해서 인건비를 책정한걸 보니까 증원에 대한 필요성은 없는 모양이죠? 환경미화원을 더 늘려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은 없습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입장에서는 증원의 필요성, 늘릴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금년 재정도 어렵고 또 미화원 인건비가 평균 1인당 인건비가 한 25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재정여건상 지금 힘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입장에서는 정원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산이
예산이강철웅위원
없다고 그래서 필요한 인원을 안쓰면은 그 결과는 주민들에게 돌아오는거 아닙니까? 잘 판단하셔가지고 적정선을 항상 유지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보조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은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용부담금이 상당한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8,19%가 증가하였는데 6,900만원, 약 한 7,000만원이 증가했네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왜 이걸 돈을 더 줘야 되는지.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7페이지에 보면은 6,970만원 늘어난 중에서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용부담금이 한 4,000만원 정도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 처리비해서 한 3,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 정도가 총 늘어났는데 분뇨·정화조오니 처리비용 부담금은 단가가 톤당 3,600원인데 내년도에 한 3,9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이 돼가지고 단가를 인상을 시켰습니다, 300원 정도.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비도 지금 톤당 금년 6월까지 5만원이었어요. 그런데 금년 7월에 5만4,000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한 3,000만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강철웅위원
처리단가는 누가 책정합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시에서 원가분석해가지고요, 서울시에서 원가분석해가지고 각 자치구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검토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 오기전에 하수병합처리비 5만원에서 5만4,000원 오른 것 때문에 상당히 구하고 시하고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이것을 꼭 올려야 되느냐 그랬더니 이걸 올리지 않으면 적자가 유발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안 올릴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한 두달 정도 끌었다가 지출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강철웅위원
그 다음 밑의 항목 중간집하장 이전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금년에 1억을 들여가지고 공사는 했어요. 그래서,
디다
어디다강철웅위원
하고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청소행정과장
서남체육공원 공사를 하면서 그 부지가 중간집하장 일부가 먹거든요. 그래서 내년 2월달 쯤이면 공원녹지과 공사를 하면은 저희가 그 안쪽으로 지금 중간집하장 바로 인근입니다. 바로 안쪽으로 논을 조성을 해가지고 거기 부지를 일부 확보해놨습니다. 부지가 한 4,000평 정도 되고요.
강철웅위원
부지매입비 됩니까? 이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거기에 필요한 것은, 설명자료에 보면 16페이지에 있거든요.
강철웅위원
3억8,10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에 주로 쓰여질 돈인가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잠깐 말씀드리면은 지금 중간집하장이 먹은 부분이 폐기물 투하장이 있어요. 폐기물 투하장 그러니까 종량제봉투 가져와서 버리는데 있거든요. 그 공사비가 2억3,000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새로 이전하는데 포장을 해야 돼요,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포장비가 한 1억2,000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진입도로가 체육공원에 먹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쪽으로 해서 6m 도로를 내서 진입도로를 내는데 한 3,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전기공사 2,500만원, 그 다음에 입구에 대문하고 배드민턴장에 주민들 민원이 생길걸로 예상돼서 휀스까지 치는 걸로 해서 한 2,400만원, 그 다음에 수도계량기 구경확대 이렇게 해서 총 4억8,000 정도 이전공사비가 소요됩니다.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무인화장실에 인터넷사용료 라는게 무엇입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화장실은 저희가 여태 없었어요, 없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할 사업인데 지금 가장 번화가 있는데다가 내년에 한 두군데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광화문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새로 이쁘게 전에 월드컵때 무인화장실을 설치를 해놨는데 그 부근에 전혀 냄새도 안나요. 그런데 야간에 술취한 사람 오바이트 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데나 볼일보는 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번화가에다가 한 2개소 정도 설치할 예산을 저희가 시에서 받아가지고 설치비는, 그 다음에 여기에 500만원 정도 있는 경우에는 공공요금이에요. 전기료, 수도료, 그것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화장실의 인터넷 사용료는 무슨 말입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거기에 어떻게 돼있냐면 무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설치하는 업자가 인터넷으로 연결해가지고 화장실마다 연결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이상이 있으면 즉시 즉시 수리를 하도록 본체하고 연결 매치를 해놨거든요. 아주 좋습니다, 그게.
리가
우리가강철웅위원
사용하는 인터넷 정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화장실하고 본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강철웅위원
관리업체하고 무인화장실하고 관계에 드는 사용료구만요, 그렇게 써놔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고재익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11월달 구정질의 때도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집중 거론을 하고 설명을 답변 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쓰레기의 대부분이 일반쓰레기는 수도권 매립지로 가고 있고, 또 그 이외에 음식물쓰레기나 분뇨·오니 등은 서남하수처리장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음식물은 일부가 계약돼서 계약업체에서 지방으로 분산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사실 쓰레기가.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 비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금액은 큰데 반해가지고 쓰레기가 발생되는 원인은 일반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발생되어서 다음에 이동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연구가 돼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돼야 된다! 또 발생시키는 과정, 또 개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나 인지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타구에서도 환경부나 서울시나 알아봐도 그렇게 심도있게 머리를 맞대고 걱정하는 그런 게 없어요, 피부에 와닿는 그런 걱정을 하는 데는 좀 부족하고 다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성에 따라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또 기계를 만들고 하다보니까 중도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되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하다보면 투자비가 많이 들게 돼서 중도에 포기를 하고 또 다른 업체로 넘어가서 또 하다 중도 포기하고,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문인을 추가로 확보해서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리면서 예산안 편성과 관련돼가지고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면도로 청소도우미제는 우리가 깨끗한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주차수당 3만원 52일 130명 2억280만원 이거는 왜 필요한 겁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주차수당은요, 지금 도우미가 총 내년에 130명 정도 소요되는데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이고요, 근무일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주에, 그래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풀근무할 때 하루 더 인정해주는 게 주차수당이거든요. 그래서 5일간 근무하면 하루를 더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6일간 노임을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일주일에요.
리고
그리고고재익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24억7,400만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실제로 강서구 한 13만 가구에서 징수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얼마나 됩니까? 연간.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 수입이 들어오는 게 한 7억 정도 들어오거든요.
재익
고재익위원
7억.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처리비만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일반가정에서 단독같은데는 수거하기가 용이치 않기 때문에 1,600원 가정에서 받아가지고 대행업체에 가지마는 아파트같은데는 수집운반이 쉽기 때문에 저희가 720원 처리비를 받습니다. 그 예산이 한 7억 정도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고재익위원
아파트에서는 720원을 구의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는 일반대행업체에 다가고 있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고재익위원
어떻든 기본적으로는 가구당 1,600원을 받지 않습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물론
물론고재익위원
일반주택에서는 적게 받는 편이고, 아파트에서는 많이 받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이는데는 큰 효과 발휘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단독이든 아파트든. 만약에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적게 배출한다!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들중에서도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롯데 낙천대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압축하고 건조하는 기계장치를 했으니까 우리지역에는 전체적으로 똑같은 아파트하고 비교하면 1,600원을 낸다하더라도 그런 장치를 하고 적게 배출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비용부담, 결국은 돈밖에 더 있겠습니까? 해줄 수 있는 게. 비용을 감해줘야 되지 않냐 하는 의견을 냈는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고재익위원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줘야 각 가정에서 음식물을 자체적으로 총량도 적게 낼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시스템을 갖춤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양도 줄어들고 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해가지고 일반쓰레기는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는 상태죠? 전체적인 양은 줄어들고 있죠? 그거는 쓰레기봉투 각자 자기비용부담금,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금 원칙이고 비용부담금 원칙을 적용하다보니까 어떠한 쓰레기를 적게 내보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노력을 하는 댓가를 지불해야 된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답변 한번 해보실래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지금 감량을 위해서 저희가 조그마한 가정용 소형용기를 각 가정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충분히 물기를 빼고 하다보면은 감량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롯데 낙천대아파트에서 감량기, 저희도 감량기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온 감량기가 제대로 쓸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롯데 낙천대에 있는 경우도 처음에 주민들이 썼는데 그 전기요금이나 그 다음에 거기다 말려서 태우는 냄새때문에 도저히 안돼서 지금 현재 거기는 처음 설치하는 과정부터 아파트 분양금에 포함이 돼있었거든요. 그런데 해보니까 도저히 안써서 지금 거의 안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반 감량기 이것이 시중에는 나가고 있는데 지금 각 구도 현재 이걸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전기료나 냄새나는 것, 이런 것 해서 현재 나온 것 중에서 쓸만한 것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효과가 많고 전기요금도 적게 나가고 냄새도 안 나고 이런 감량기가 있으면은 저희가 추천을 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할
추진할고재익위원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설치한 가구에 대해서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감해줘야 되겠죠? 그거는 동의하시죠?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로 19억5,500만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실제로 재활용품을 판매하게 돼서 판매수익금도 있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판매수익금은 재활용에 대해서는 위탁이 돼있어요. 그래서 실제 인건비가 판매수입보다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판매수입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줬습니다. 대신에 재활용선별이나 마당 작업까지 다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고철이나 아니면 폐스프링같은 것, 그 정도만 지금 현재 재활용품 수익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고재익위원
제외한 나머지 일반재활용품이나 스티로폼에 대해서는 19억5,500만원이 순수 처리비로 나간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민간인한테 자기들이 매각을 하고 수익금을 갖는 대신에 재활용 선별부터 마당 작업까지 그것을 일제 다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라도
하더라도고재익위원
이러한 비용이 추가 소요된다는 이야기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순전히 수집운반비예요.
니까
그러니까고재익위원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처리비�D하고 인건비, 분류비용을 상계처리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구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재활용품, 가능하면 100% 재활용이 되면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안되더라도 재활용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런 부분을 육성하고 양성하면 나중에는 사실 처리비용이 제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판매비용이 많아지면, 판매비용이 많아지려면 결국은 재활용품을 재활용해서 써줘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구에서도 지난 11월26일날 환경부와 서울시청이 주관한 네트워크 교육에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재활용품들을 적극 구매해줌으로 해서 안 그래도 지금 법은 통과됐숩니다마는 적극 구매해줌으로 해서 재활용이 좀더 높은 비율까지 끌어올려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장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비 관련해가지고는 용역원가계산서 참조 했는데 계산서가 여기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자세하게 모르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분뇨·정화조 오니처리비 관련돼서 여기 5억2,650만원 비용이 되는데 인상되고 이런 부분 아까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거는 제외하기로 하고 실제로 정화조, 우리가 일을 봐서 그것이 화장실을 통해가지고 정화조에 가서 정화조에 이게 어느 정도 찌꺼기가 차면, 오니가 차면 수거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수거하기 전에 정화조에서 일부가 사실은 하수구로 배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완벽하게 분뇨와 하수가 포함된, 속된 말로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그 말은 생략하고, 이게 넘쳐서 항상 넘게 돼있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는 걸러지겠지마는 실제로는 일부가 하수구로 배출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정화조시스템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더 강화해 나가야 될 것 같고 또 대행사업체에서 실제로 아파트 단지나 일반가구로부터 비용을 받잖아요, 처리비를.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처리비요?
재익
고재익위원
예.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개인들, 받죠.
지요
받지요고재익위원
? 아파트나.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 비용하고 이 처리비용하고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정화조 청소하는 비용을 대행업체에서 받고 있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오니처리 비용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돈이고요, 우선은 청소하는 것은 주민이 대행업체에 시켜가지고 청소비용만 내는 거죠.
러면
그러면고재익위원
결국은 대행업체는 분뇨·오니를 제공한 사람으로부터 받고 또 구청으로부터 처리비를 받고 사실은 양쪽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처리비용 자체에서는 대행업체에다 주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하수처리장, 서남하수처리장에다 처리비를 납부를 하는 거거든요.
재익
고재익위원
이 처리비는 서남하수처리장에다 주는 겁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자치단체장 이전과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 사람들은 자기 비용은,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청소비용만 받고 청소를 해주는 거죠.
비는
운반비는고재익위원
여기서 나가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운반비는 안 나갑니다. 이것은 오로지 그 사람들이 해놓고 운반해다 거기다 갖다 주면은 오니비용만 우리가 하수처리장에다.....
예.
면은
그러면은고재익위원
원칙적으로 하면 오니 분뇨 처리비도 배출한 그 사람이 다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에서 부담할 게 아니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면은 주민들 부담이 늘어나죠. 그것까지 주민들이 부담하려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오니에 발생되는 비용만 우리가 납부를 하는 거죠.
부터
언제부터고재익위원
이렇게 해왔어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부터
언제부터고재익위원
이렇게 해왔어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오래됐죠. 이렇게 한 게.
무리
아무리고재익위원
오래돼도 우리가 태어나기 전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 제가 몇년 전부터 했다는 것은 말씀을 못드려......
여튼
하여튼고재익위원
옛날에는 발생된 사람이 직접 밖에다가 부어서 그걸 ��혀가지고 비료로 사용했잖아요. 농사짓는데 사용했었다고 옛날에는. ��혀가지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서남하수처리장 생기면서부터 그렇게 오니처리를 하는 걸로 비용을 받았다고.....
래는
원래는고재익위원
발생된 가구나 아파트 단지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을 구에서 대신 부담해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이명호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기덕위원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퇴직·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이 이게 신규입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작년 추경에요, 위원님들이 심의해줘가지고 작년 추경하고 이번이 2회째거든요.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환경미화원 몇 년, 퇴직을 몇 년 근무했던 사람을 기준하는 거예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11명입니다.
박기덕위원
몇 년 근무한 사람이냐고? 몇 년.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가는 사람이요?
내가
내가박기덕위원
환경미화원에 봉사를 하다가, 올 초에 들어왔다가 퇴직해도 해주는 거냐 이거예요? 기준이 있냐 이거야.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아니에요. 정년퇴임자들을 얘기해요.
년이
정년이박기덕위원
60세예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만 59세 입니다.
박기덕위원
59세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간에 고생했다고 해서 그걸로 해서 산업시찰을 저희가........
박기덕위원
그 다음에 우리 생활복지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은 특히 가양1동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 왜 가양1동에다 다 갖다 버리는 거야 뭣때문에. 그렇다고 무슨 토의 한번 하는거 있어요? 이거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가양동에다 또 다 갖다 태울 거예요? 지금 몇키로 태우죠? 20톤입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20톤입니다.
그럼
그럼박기덕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그래서 마곡지구개발도 되고 점차적으로 주민들 수요가 늘어나서 저희가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반 쓰레기 중간집하장, 차고지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까지 같이 저희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년만 있으면은 아주 초현대적인 시설이 들어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키로 태우고 있죠, 음식물 처리하는거.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음식물 20톤입니다, 하루.
박기덕위원
20톤인데, 앞으로 이걸 여기서 더 확장할 거예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박기덕위원
여기 매립지로 금지되고 있으니까 서남하수처리장 처리시설 처리비단가인상 이렇게 나왔는데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단가만 인상된 겁니다.
직은
아직은박기덕위원
없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박기덕위원
그 다음에 수거용기 세척비 말이죠, 이게 2억이죠?
거를
이거를박기덕위원
꼭 강남에 있는 차가 와서 세척을 해야 됩니까? 다른 구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 강서구에서 자체적으로 요새 실업자도 많고 그러니까 자체에서 어떻게 개발해 가지고 청소해서 하는 방법 없어요? 예산도 절약되고 돈이 우리 구에 돌아갈 수 있도록. 2,000만원도 아니고 2억 아니에요, 2억. 2억이면 한개동에 지금 얼마야? 1,000만원 아닙니까? 22개동이면.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그렇죠, 1,000만원이죠.
이걸
이걸박기덕위원
연구해서 굳이 그 업자한테 줄 필요가 있느냐. 동네마다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그래야 마땅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걸 당초에 할 때요 입찰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일반 물로만 죽죽 뿌리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소독약품까지 넣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업체한테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사람이 입찰을 딴거거든요.
는거
하는거박기덕위원
보니까 별거 아니던데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현재 기계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덕위원
그 다음에 언젠가 정화조 오니처리비를 우리가 삭감을 했어요, 그랬더니 서울시하고 싸움은 안하고 편법으로 해서 다 처리하고 말았다고. 구청간부님들 정말 그렇게 하면 됩니까? 왜, 서남하수처리장이 있는데도 우리가 인센티브 다른 거를 했지, 이거 오니처리하는거 거기서 하는거 아니에요. 그럼 내 동네도 공장이 있는데 자꾸만 올라간다 말이에요, 이것도. 그리고 5억이라는 구비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끝까지 싸움을 하고 우리 구의원들하고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다른 구에서 오는 분뇨 우리는 못받는다 올리면은 이론적으로 작전이 필요한거 아닙니까? 그냥 뭐 하다가 이거 와서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뭐냐고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죠.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우리가 32만평에 동양 최대게 있는데. 그런거 하나 혜택을 못받아요? 우리 구청에서 앞장서고 우리 의원들이 가서 막고 하면 저거 할 때는 해야될거 아닙니까? 이거는 지난번에 깎았다고, 이 과장님 계실때. 그런데 슬그머니 다른 편법으로 다 처리하고 말았다고. 이래서 되겠냐고. 이번에도 이거 깎읍시다, 분뇨처리비. 매년 깎아서 저거를 해야 가서 투쟁을 하든지 데모를 하든지, 청소행정과장님이나 생활복지국장님 시에 가서 띠 메고 오니처리비는 강서구는 못낸다 하면은, 그정도 배짱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구민을 위해서. 나하고 둘이 같이 가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요
이게
이게박기덕위원
뭐냐고 도대체가.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종량제봉투 쓰레기처리를 양천에다가 저희가 그런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종량제봉투를 목동의 열병합발전소 거기다 그런 거를 츄라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처리 안하면은 우리도 분뇨 못받겠다 이런식으로 강경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덕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중간집하장 몇번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전보다도 바로 그 옆에다 하는 거예요. 왜, 오곡동이나 구 경계선에다 옮기지 못합니까? 이게 계획이 있습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오곡동에 지금 현재 그 계획이 있습니다. 종합재활용처리시설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입지타당성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환경검토하고 지적측량하면 단계별로 저희가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장
박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예, 우리 박기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박기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과장님이 명쾌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서, 지금 우리 구로구같은 경우가 털도 안뽑고 먹는 격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 3대때 보면은 구로구하고 광명시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분뇨를 우리 서남하수처리 이쪽으로 갖다 낸다고. 그리고 구로구의 쓰레기는 광명에 갖다 태우고. 그래서 그 협약 맺은 게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손 안대고 코푸는 격이 된 거죠. 그런 예가 있다고. 그래서 과장님 지금 양천하고도 그런 협약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첨언해서 박기덕 위원님 말씀하신 거가 정당하다고 봐요. 우리 것은 안내야 된다고 적어도. 물론 여러가지 체육시설이나 부대시설이 있어서 인센티브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그거대로 받고 우리는 최대한 움직일 수 없는 곳이거든요, 서남하수처리장이. 앞으로 최신화해서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설로 거듭날 수는 있겠지만 옮길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광역하고도 싸워서 우리가 챙길건 챙기고 또 차치단체하고도 싸워서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다뤄주셔야 되겠다.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셔야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죠? 국장님 맞죠? 그리고 저는 이 예산을 2004년도에도 이 예산이 올라와서 이미 쓰여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면도로 청소도우미제 확대실시 이 자체를 뭐라고 하는건 아닙니다. 원래는 시범지구로 해서 몇개동으로 해봤고 거기에 위탁도 줘봤고 자체적으로 청소도우미도 써봤고 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이 자체를 이야기하고 싶은게 아니고 큰 정책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대 전임 구청장시절 때 25개 구청중에서 적어도 전국적은 아니더라도 25개구청중에서 제일 먼저 분리수거를 시작해서 정착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3대 유구청장 들어와가지고 이게 쓰레기를 분리 안하고 무조건 내놓은 정책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큰 틀에서 바뀐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무단쓰레기가 난무했고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도저히 자치행정과죠, 자치행정과에선가 총무과에서 실시 했었죠, 내집·내점포앞쓸기운동을 해서 돈을 거기서 또 지출해 보고 또 각 단체에서 골목을 맡아서 쓸어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결국은 시범지구로 구에서 직접 나서기도 했고 이번에 2005년도부터는 이면도로 청소도우미제 확대실시까지 하게 됐다 이거예요. 저는 큰 정책면에서 한번 잘못하는 통에 이런 막대한 비용을 쓰게 된 것에 대해서 참 개탄해 마지않는다 이거예요.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25개 구청 중에 지금 분리수거를 얼마나 하고 있으며 또 타구보다 선진적으로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무작정 분리수거 안하고 이것저것 그냥 무단투기형식으로 내놓고 이렇게 해서 과연 얼마나 득이 있는 건지 각 구별 유형을 바로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정책 한번 잘못하는 통에 엄청난 비용이 들게 됐다 이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누가 책임질거냐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몇번 말씀을 드려도 유감스러운 일이다, 앞으로 위탁 주는 것보다는 청소도우미제를 실시하는 것은 돈은 적게 듭니다. 인건비에서 1개동에 전체 15억6,500만원이라면 1개동에 7,110만원정도가 소요되고 운영비가 2억7,800이라면 동별로 하면 1,263만원꼴이 지급이 돼서 동별 8,373만원이면은 이번에 위탁을 줘보니까 2,000이 더 나간 데가 있어요, 동별로 보면.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은 잘한 부분인데, 결과적으로도 이 비용마저도 20여억원이라는 이 비용 자체가 분리수거를 안하는 통에, 결과적으로 분리수거 잘되고 있던 것을 분리수거를 안하는통에 괜한 비용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본 위원은.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래서 이 비용마저 안들을 수 있는 방안을 찾기위해서는 다시 타구의 사항을 전부 점검해서 본인들이 내집내점포앞 쓸고 내 골목 앞 쓸어야지 이걸 이렇게 자꾸 행정이 다 해주다보면은 무단쓰레기를 양산시키는 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도 보면은 차로 싣고 와가지고 무조건 갖다 내려놔 밤 12경되면은 그전에는 리어카로 했는데 우리는 고지대가 많으니까 물론 리어카 모형으로 해서 만들어진게 있더라고, 신형이. 그래가지고 거기다 싣고 갖다가 한곳에다 소규모 집하장 비슷하게 모으면 차가 와서 실어가는데 차들이 와서 개인 차들이 트렁크에다 싣고 와가지고 막 거기다 모아놔요. 보니까 쓰레기봉투 이용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대행사업장은 그거 분리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그냥 다 싣고 갑니다. 음식물쓰레기든 일반쓰레기든 재활용이 됐든 무조건 다 싣고 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우리 같으면 김포매립지에서 우리 강서구 쓰레기 안받아줍니다. 문제가 심각할 거예요. 그리고 또 양천구하고 협약을 잘 해서 우리 것을 거기다 태운다 하더라도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원이 분리수거를 않다보면은, 물론 분리수거하는 비용도 있습니다마는 일부 극소수 재활용만 분리되고 있는 것이지 전체 재활용을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은 안가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동네에서 어려우신 분들이 주어가는 것은 놔두고 나머지 일반쓰레기하고 막 혼합돼서 나가는 재활용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원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면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특히 25개구청 것을 점검하시고 전국적인 모범케이스를 점검하셔서 정책개발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당부를 드리면은 우리서울특별시강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 의거 해서 지금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한번씩 적발해서 몇십만원씩 지금 가게, 약국도 좋고 일반 빵집도 좋고 슈퍼도 좋고 봉지하나 잘못썼다가 결국은 몇십만원씩 벌칙금을 내는데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포상제를 더 확대할 게 아니고 주민들로부터 우리 각 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각 관련단체를 통해서라도 본 조례에 대해서 홍보하고 계도해서 이 포상금제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지 홍보를 더디게 하고 또 단체들을 통해서 종용하지 않고 포상제를 자꾸 확대시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셔서 상공회의소도 좋고, 다시 바꿔서 말하면 요식협회도 좋고 또 제과협회도 좋고 각종 단체를 통해서 본 조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 포상제도를 줄여나가자 그래서 홍보쪽에 치중을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탁수명탁수명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가장 부지런하시고 추진력이 좋으신 우리 최규철과장님께서 청소행정과장님으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아마 2005년도에는 강서구가 많이 변하리라 생각하면서 제가 한가지만 당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매립금지를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물론 우리 강서구에서는 준비가 돼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거기에 대책을 간단하게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분리수거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정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0년도부터 분리수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일반상가, 그 다음에 결국은 작년 9월부터 단독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분리수거율도 저희가 음식물 나온 양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도 지금 30톤이 더 증가되는데 우선은 남은 기간에 최대한도로 저희가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에서도 감량과 더불어서 음식물수거용기에다가 버릴수 있도록, 자기들 신고를 버릴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홍보를 해서 내년 1월달에 하여튼 무리없이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쓰레기는 저희가 지금 상당히 줄어들고 있어요, 일반종량제는. 그리고 이제 종량제는 줄어들고 음식물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것 보면은 분리수거는 많이 정착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탁수명위원
예, 주민들이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사전에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장
탁수명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서울시 25개구 전반기 운영위원장들 모임이 있어서 우연히 각 구를 가게 됐는데 특히 강남, 송파, 서초쪽에 가면은요 음식물쓰레기를 통에다 놓으면은 그게 라면처럼 딱딱하게 말라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말라가지고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기계 파는 업자가 그걸 가지고 가서 재활용도 하고 사료도 만들고 이런다고 그래요. 굉장히 좋게 느껴졌고, 또 하나는 종로구같은 경우하고 중구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약 300대씩 식당가 이런 데다 사가지고 시범설치를 했어요. 했는데 그것도 또한 그런 유사한건데 그래서 기계업체가 치워가지고 가서 재활용까지 하는 이런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서울시 전체가 내년도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가 되다보니까 뜨거운 이슈로 남는 것 같은데 동료위원님들 말씀대로 청소행정과장님이 획기적인 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우리가 1년에 나가는 처리비용이라든가 용기세척비, 봉투비, 반입비 정도 이런게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를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04년도 12월14일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