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산림과에 대한 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담당부서장이 소관업무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산림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영만입니다. 계속되는 의회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송정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5년도 당초예산안 편성내역과 연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예산편성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면 우리국 일반회계 예산은 총 54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일반회계는 414억원이며 세항별 편성내용으로 하수관리에 45억원, 하천관리 37억원, 재해대책 4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건설행정에 33억원, 도로건설에 296억원, 재난관리에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의 일반회계 총 예산은 2억3,000만원이며 세항별 예산편성으로 도시계획에 1억4,000만원, 도시관리 6,100만원, 도시개발에 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총액은 22억원이며 세항별 예산편성은 건축행정에 2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산림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103억원으로 세항별 예산편성으로 산림자원 59억원, 녹지관리 4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52억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억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국은 체계적인 도시건설로 편리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울주건설을 전체 목표로 하고 역점시책으로는 도로개설로 도로망구축사업 추진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 소도읍육성사업 적극 추진, 푸르름이 우거진 쾌적한 도시 가로공간을 역점시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성과로서 가로 보안등설치 285등, 노후보안등교체 450등 설치로 밝은 거리 및 도시미관을 조성하였으며 군도, 농어촌도로 도로개설사업은 24㎞ 사업비 290억원으로 도ㆍ농간 균형적인 개발기반 조성과 교통소통에 기여하였고 수해예방과 하수ㆍ가정오수관 연결공사에 사업비 328억원으로 수해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서생면 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위하여 총사업비 119억원으로 토목 및 체육시설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12월중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서생종합운동장 건립은 총사업비 206억으로 편입토지보상은 95% 하였으며 문화재지표조사 중에 있습니다. 온양읍이 2004년도 소도읍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서 사업비 200억원으로 남창천주변 특화사업, 지역관광 연계화사업, 옹기문화자원개발 활성화 사업으로 쓰여지며 나무심기 및 숲 가꾸기 사업으로 2,110㏊, 소나무 재선충방제 589㏊, 등산로정비가 문수산, 대운산에 111.5㎞ 해서 군민에게 편의를 주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원정비, 가로수 및 초화류 식재, 공한지 쉼터조성 공사로 쾌적한 도시 가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반성으로는 남창시장에서 건의한 대우 미도파 노점상 정비가 미흡하였으며 서생운동장 조성공사는 문화재시굴조사 추진으로 발주가 지연되었습니다. 농어촌 개량사업 융자금액이 실 건축비에 비해서 융자금액이 부족하여 신청자가 적었으므로 이에 대해서 건의토록 하고 식수 등 군민참여가 저조하고 주민 의식결여로 공공시설물의 파손이 많아 공원시설물관리가 미흡하였습니다. 2005년도 건설과 업무계획으로는 쾌적하고 밝은 도시환경 조성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사업에 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ㆍ농간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위해서 군도, 농ㆍ어촌도로 도로개설 사업에 152억원을 편성하며 19㎞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에 대비한 도로정비에 56억원을 편성하여 군도 29개 노선, 287㎞를 정비하여 군 이미지를 쇄신하고 도로대장 전산화사업에 21억원을 편성하여 도로민원을 신속처리하고 도로유지 관리에 능동적이고 화합적인 행정을 도모하겠습니다. 하천정비 450억원, 하수도정비사업비 12억원, 하수관거신설과 가정오수관 연결사업 비 50억원을 편성하여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곡댐 운동장 조성사업비는 22억원을 편성하여 수몰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재난관리 민간기술자문단 15명을 구성하여 재난관리 행정인력 상승과 기술력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 강화를 위하여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토록 하겠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국비 30억원 이상 확보에 노력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우선으로 해결하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서생운동장사업은 사업비 206억원으로 면적이 3만3,590평으로 주경기장 1면, 보조경기장 2면, 진입로개설 등 공사입찰 후 문화재시굴조사한 후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신암 나사 오수처리장은 사업비 66억원으로 2005년3월에 준공하여 4월에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입니다. 숙박시설의 환경정비를 위하여 행정지도를 통한 사전정비를 유도하여 불응자 언론공개와 위반자 행정조치 등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강화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과 관리 책자를 제작하여 공동주택에 보급, 입주민들의 권익증대와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200억원으로 남창천주변 특화사업과 지역관광 연계화 사업, 옹기문화자원개발활성화사업, 울산배 특산물센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사람과 관광여건을 조화롭게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특정지구 구역을 1개 노선으로 지정 관리하겠으며 현수막 게시대 신설 신규설치 12개소와 유지보수를 위하여 5,300만원을 확보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감동하는 건축행정 구현을 위하여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서 대리 작성으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허가기간 만료 도래 사실에 사전안내를 실시하여 대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지속추진을 위하여 위법건축물 단속과 견실시공 풍토를 조성코자하며 건축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농어촌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40동 8억원을 투입하여 농어촌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좋은 정주여건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시설 건축물 견실시공을 위하여 부실시공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공공시설물 부실시공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입니다.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기능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추진을 위하여 조림, 숲 가꾸기, 임도 사방사업을 위하여 사업비 14억7,000만원으로 재해를 예방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숲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불산 억새군락지 및 등산로 정비사업을 위하여 사업비 14억원을 편성하여 기반조성, 등산로정비, 억새 군락지의 생태복원을 하여 천연자원을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사업 추진을 위하여 산불방지대책본부상황실 13개소를 운영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산림 병충해 방제, 노거수 생육환경개선사업, 산지정화 및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공원 정비공사를 위하여 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여 언양 서부 제1공원 외 4개소를 재정비하여 건전한 어린이 놀이공간을 제공하겠으며, 푸르름이 우거진 쾌적한 도시의 가로환경조성을 위하여 공한지 수목식재 등 녹화사업으로 가로수식재 외 17개소에 사업비 14억원과 공원조성 및 정비사업 9개소에 사업비 2억원으로 푸르름이 우거진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간절곶 근린공원 교통영향평가 및 실시설계용역, 신불산군립공원 공원계획변경 타당성조사 용역과 진하 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사업비 35억원을 편성하여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저희국 당초예산에 편성된 경상사업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계상하고 사업예산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불편해소를 위하여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군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소관 2005년도 예산현황 및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훈 건설과장께서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건설과장 김동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당초예산 심의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오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당초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 및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5년도주요업무계획서 ㆍ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당초예산이 건설과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과는 울주군의 균형개발차원에서 상당히 노력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 울주군 건설행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472페이지 보안등설치 및 노후등 교체공사가 보안등설치 신규가 150등, 산출근거는 60만원 했습니다. 노후보안등 교체공사 360등을 교체하고 산출근거가 55만원 했는데 이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신규로 보안등 설치하는 것이나 노후보안등 교체와 관련해서 읍ㆍ면별 계획에 의거해서 물량을 설정해서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후보안등 교체공사가 철거비용도 있고 해서 돈이 더 들어갈 것인데 어째서 적게 들어갑니까? 그리고 보안등 설치하는데 60만원씩 들어 갈 필요성이 없는데 왜 60만원씩 잡았습니까?

단가차이를 말씀하십니까?

노후보안등교체라는 부분은 어떤 것을 교체합니까?

내구연한이 경과한 보안등이 50% 가량 됩니다. 그래서 고장이 잦거나 해서 유지관리 하는데 힘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전용으로 교체해서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써 2002년도에는 140등정도, 2003년도는 290등, 2004년도에 327등 정도 교체를 한 바 있습니다. 해마다 이것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후교체 하는 것하고 신규로 하는 것하고 비용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규의 경우에는 전기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5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노후보안등 교체공사는 말씀하시는 부분은 해결이 된 상황에서 그러면 거기까지 선이 와있어도 있습니다. 가로등만 교체하면 되는데 이 자체를 그렇게 계산했을 때는 이 차이에 산출근거가 안 맞습니다.

교체하는데 한전에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있습니까?

신규만 신청하지 교체인 경우는 신청 안 합니다.

150등하고 360등 해도 집행잔액이 남으면 추가로 이 금액으로 다시 몇 등을 더 설치하지요?

만약에 집행잔액이 남게 되면 읍ㆍ면에서 또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면 상황을 봐서 더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60만원, 55만원 하지 말고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산출근거를 내서 가능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다 많은 한 등이라도 더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보안등, 가로등하고 신규 시설할 때 읍ㆍ면에서 발주를 하지요? 돈은 건설과에서 지불하고 발주나 시설물교체 부분은 읍ㆍ면에서 안합니까?

신규설치는 저희가 하고 교체는 읍ㆍ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지금 읍ㆍ면에서 교체하면서 업체를 읍ㆍ면별로 다 다르게 하기 때문에 상북의 경우에는 기구구입을 울산시내도 아니고 양산까지 가서 구입을 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일괄적으로 군에서 안하다보니까 읍ㆍ면별로 발주처가 다 다르고 교체시설 구입처가 다르고 가격도 다 다르지 않나하는 생각인데 그런 것이 일괄적이지 않지요?

읍ㆍ면별로 일괄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현황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살펴보겠습니다.

읍ㆍ면별로 가로등 보수업체가 읍ㆍ면장 책임 하에 하기 때문에 단가차이가 나는데 그런 식으로 읍ㆍ면별로 얼마씩 지원하면 그 범위 내에서…….

과장이 조금 착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설치하고 교체하는 것은 군에서 설계를 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읍ㆍ면을 모아서 입찰을 해서 하고 있고 유지관리에는 읍ㆍ면에서 보안등은 하고 있고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군에서 작년인가 시행을 하니까 거리가 너무 떨어져서 읍ㆍ면으로 해 주는 것이 좋다 해서 읍ㆍ면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가로등은 단가계약을 해서 1년에 순회를 해서 고치고 있습니다.

당초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일부 읍ㆍ면에서 구입처를…….

구입처가 아니고 보수하는데 콘센트 박스가 나갔거나 그런 것이 크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당초 취지에 벗어나서 우리지역에 빨리 해야 하는데…….

빨리 보수하기 위해서 읍ㆍ면에서 보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취지에 맞지 않게 양산까지 가서 구입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 취지하고 안 맞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읍ㆍ면장 회의할 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477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대한 참고사항인데 울주군은 균형발전이 되어야 되지요?

예.

한 곳에 편중적으로 발전되거나 한 곳이 소외되는 사항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예산편성은 기획실에서 이렇게 조정해 옵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건설과 예산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목을 정해서 올린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읍ㆍ면사업 같은 경우는 읍ㆍ면에서 올라오는 사업이 주가 됩니다. 그리고 가령 도로개설은 장기계획에 따라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장기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읍ㆍ면별 사업내역이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ㆍ면에 장기계획을 세우면 장기계획 없는 읍ㆍ면이 없습니다. 5년 단위 중장기계획이 연동제로 하는데 때로는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읍ㆍ면에 의원들에게 잘 이야기를 안 합니다. 또 읍ㆍ면에 협의를 하지 않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실ㆍ과에 우리말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어떻게 중장기계획을 세우면 중장기계획이라는 이름 하에 충분하게 읍ㆍ면에도 중장기계획이 있는데도 여기 중장기계획 하에서 작게는 10억, 크게는 20억을 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놓고 시설비부분에서 각 읍ㆍ면에 그것도 공히 해서 이래서 처진 읍ㆍ면은 항상 처지고 어떤 부분에서 발전하는 부분은 한정 없이 발전하는 울주군의 지금까지의 흐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 이것 하나만 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시설비부분 모 읍ㆍ면에 시설비 하나에 중장기계획이 20억이 들어갔다 15억이 들어갔다 12억이 들어갔다 이런 부분에서 시설비 죽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히 1억5,000만원, 6,000만원 이런 부분에서는 좀 낮춰주거나 중장기계획이 없는 읍ㆍ면에는 다른 부분에서 올려주거나 해야 하는데 이것도 그대로 하고 똑같이 했을 때는 이 차이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건설과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읍ㆍ면에서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느냐고 저희들이 문의를 했고 각 읍ㆍ면에서 그것에 따라 현지조사를 자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하고 이장단들과 협의해서 올려놓은 우리 과에 통보한 사업들이 다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을 다 방문했고 그래서 불요불급하지 않다면 안하겠으되 가급적이면 대부분 올리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대표적인 것이 도로시설 분야입니다마는 도로시설 분야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지방 투ㆍ융자심사를 완료를 한 사업들이 되겠고 그런 것들을 대부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들이나 요구된 내용들은 내년도 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다면 임의적으로 예산을 읍ㆍ면별로 기계적으로 나눈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자연적으로 각 읍ㆍ면에서 올라온 사업들에 대하여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읍ㆍ면주민숙원사업 편성내역서가 있는데 이것을 봤을 때 어떻게 균형적으로 합당하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때 읍ㆍ면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읍ㆍ면의 의원들에게 물어보세요. 없는 것이 어디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건설과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곤란하고 전체적으로 농산과도 있고 환경보호과도 있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온산, 언양, 온양에 읍이 되어 있는 도시에는 도로개설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땅값이 엄청 비쌉니다. 시설비는 몇 푼 되지 않는데 전체의 시설공사비가 2,30% 밖에 안 되고 보상비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시설비에 대한 보상부분은 땅 값 올라간 부분은 올라간 대로 줘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실이 없습니다.

똑같이 구분을 하더라도 시내는 땅값이 비싸고…….

보상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 사실이 없습니다.

공사비안에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 500m내지 600m 개설할 때 돈이 12억, 13억, 15억씩 들어갑니다. 그런 것하고 다른 데서 하는 것 하고는 그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봐서는 촌에는 농로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포장도 되어 있고 한데 시에 들어오면 언양, 청량, 온산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 안 된 곳이, 도시계획도로가 울주군에는 13%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농어촌도로는 54%나 됩니다.

도시계획도로도 지금 현재 전체 기본계획 하에서 도시계획도로는 울주군에 다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땅값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시설비 속에서 땅값 보상부분에 대한 보상비는 당연하게 읍ㆍ면에 지가가 비싼 데는 비싸게 보상해 주는 것이 세살 먹은 아이에게 이야기해도 합당한 이치인데 그 부분을 떠나서 어떤 예산이 편파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곳에 집중되어 있고 전혀, 이것도 의원의 힘겨루기에요, 잘 비비는데 갑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 107페이지 하수관거신설 및 가정오수관연결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시와 우리 울주군의 협의사항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그날의 주요의제는 언양수질개선사업소 준공과 그리고 시 지선관거매설 완공에 즈음해가지고 배수구역하고 하수처리구역에 대한 지정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고 기존에 온양이나 웅촌지역등 배수구역이나 하수처리구역이 조금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결과는 그날 바로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시하고 의견이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입장은 폐수처리구역이나 또는 배수구역이나 하수처리구역을 일부 조정을 했으면 싶은 의견을 제시했고 시에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담당사무관이 했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당초예산 50억원을 가지고 우리 울주군의 배수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100% 다 민원을 해소할 수는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문제 제기된 내용들이 조기에 해결될 성질의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수구역이나 하수처리구역에 조정 이 시급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조속히 공문을 시에다가 보낼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 중에 민원해결하기가 조속한 시일 내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이웃지역 지금 현재 민원이 생기고 있는 주거공간 내에 이웃집에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서 지금 주민 주택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에서 주관대로 하자면은 지선연결 300m를 개인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하수도 요금은 과거 1999년도부터 냈고 지금도 혜택이 되지 않는다면은 울주군의 민원해결차원에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 합병정화조로 대체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법률조항을 만드셔 가지고 최단시일 내에 울주군민들이 편안하게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주택도 신설할 수 있도록 이 하수관계 때문에 새로운 주택을 지금 건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예산 50억원으로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실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차선책으로 우리주민들의 민원해결에 과장님 많이 역량을 개발해 주시기 바라고, 456페이지에 하수도 맨홀뚜껑 구입해서 1,200만원 예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공사를 시설할 때 공사대금으로 같이 들어가면 안 됩니까? 굳이 하수도 맨홀뚜껑을 구입해서 새로 편성하는 것보다는 시설에 여기 상당하게 하수도 보수공사비용이 많이 들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공사내역 중에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울주군에서 하수도 맨홀뚜껑을 구입해서 새로 설치할 곳이 있습니까? 도난품 아닙니까?

그것은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개별사업은 사업대로 저희들이 하수도 맨홀뚜껑이나 이런 것은 자재로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가령 차량으로 인해서 도로상에 하수도 맨홀뚜껑이 파손이 된다거나 또는 분실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 응급복구용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수도 보수비용으로 대체를 할 수 없습니까? 하수도 보수부분에 맨홀뚜껑을 그것도 긴급으로 구입을 해야 한다면 목 자체를 그 쪽으로 가면 안 됩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 게요, 하수도 맨홀뚜껑 구입은 수로원들이나 하수원들이 현재 뚜껑이 부서졌을 때 가지고 나가서 보수해 주는 것이고 긴급하수도 보수는 전체적으로 업자를 투입시켜가지고 땅을 파서 보수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은 뚜껑을 사서 보수하는 것이 싸게 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어야 수시로 큰 차가 지나가다가 부서진다든지 또는 밤중에 누가 들고 가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수도 뚜껑을 항상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현재 창고에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차량이 지나가서 파손되는 부분보다도 도난이 돼서 없어지는 경우가…….

요즘 도난은 별로 없습니다.

그 때 한번 신문에, 매스컴에 많이 났다 아닙니까?

그런 경우 한 번 있었습니다. 요즘은 도난이 별로 없고 주로 하수구 파손이 많습니다.

477페이지 연관해서 도로긴급보수용자재 중에 주철뚜껑이 있거든요, 맨홀뚜껑과 같은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까? 재료비에 주철뚜껑, 주철뚜껑과 맨홀뚜껑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과장님, 472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매수 20억 지금 우리울주군에 매수 신청해 놓은 것이 얼마쯤 됩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잠깐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매수청구가 된 것이 필지 수로는 토지가 1,392필지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은 1,191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과가 총 16명으로부터 보상 물건이 1,362㎡ 정도 저희들이 지급을 해서 14억4,500여 만원 그리고 지장물 같은 경우는 190여건에 4억3,000만원 정도 그래서 총 18억6,500만원 정도가 작년에 지급되었습니다. 신청일자는 대부분 2002년도가 되겠습니다.

매수신청을 받으면 2년 내에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해지를 해줘야 되지요?

예.

지금 이것은 2003년도에 신청 받은 겁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미지급을 한 것이 대부분 2003년도가 되겠고 지금 신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저희들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15억원 정도가 지금 매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억 정도를 확보를 한다면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매수신청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금으로 합니까, 채권으로 합니까?

현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7페이지 예산서, 수방자재부분인데 지금 수방자재 관리를 읍ㆍ면에도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 관리권이 지금 읍ㆍ면에는 위임을 해줬습니까?

자재보관은 그쪽에서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위임도 다 되어 있습니다.

한번씩 읍ㆍ면창고 같은데 가서 점검도 하고 개수라든지 이런 것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나 이런 경우에 태풍피해라든지 대비해서 통상적으로 4월달 5월달 즈음에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정해서 관리는 안하고 예방, 어떤 철에 대비해서 사전점검만, 알겠습니다.

자재의 상태라든지 보관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중앙부처나 아니면 시에서 일정한 시기가 되면 저희들에게 관리 실태를점검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모 읍에서 청사도 비좁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중대본부, 본부는 아니지만 군사용 시설장비하고 같이 수방자재하고 보관하고 있는 창고도 있더라고요, 수방자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준비해 있다가 유사시에 긴급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하고 같이 관리하는 부분도 차라리 청사를 다른데 보관창고를 지어주든지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지금 수방자재 군청 본청에 군 체육회 옆에 노천에 계속 방치되어 있던데 그것도 계획이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과 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방자재를 전문적으로 보관하는 창고가 없습니다. 없는데 읍ㆍ면에 다른 창고가 큰데 있으면 거기에 한군데 모아놓고 몇 개 필요하면 수령해 가고 그렇게 매미피해 때도 대처를 했습니다. 만일에 큰 보관창고가 있으면 거기에 한데 모아서 관리하면 좋겠는데 창고가 모자라서 그럴 수도 없고 지금 서너 군데 분산해서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수불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사태가 있을 때는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해줘라 뒤에 받고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매미 때도 그렇게 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용하고 난 숫자도, 앞으로 이게 PP포대 같으면 놔두면 섞으니까 보충하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수시로 쓰는 산림과 가로수 지주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놓으니까 당분간 겨울철에 이런 식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봄 되면 수시로, 어떤 데는 반 포대 적고 그렇죠?

예.

그것은 수시로 산림과에서 관리원들이 여기 와서 수리해서 쓰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477페이지입니다. 제설용 자재 염화칼슘부분인데 지금 우리 두동면에 대곡댐 관련해가지고 신설 도로 면소재지 있는데서 두서 인보 쪽 가는 길에 도로가 완료되었습니까?

거의 개통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군에서 인계ㆍ인수를 받지는 안했고요, 전번에도 몇 차례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이라든지 보완해 줘야 할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동 쪽에 있는 이장단회의에서 여러 가지 건의한 사항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적절하게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인수ㆍ인계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 제설, 동절기인데 그것도 시급하게 준비가 되어야 안되겠나, 군데군데 법면이죠?

예, 법면부도 그렇고…….

심하다보니까 응달진 부분도 많이 있고 상당히 위험하겠던데…….

예, 도로변에 지금 현재모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는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도로안전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러한 것들은 아직까지는 수자원공사측과 협의를 해야 될 사항들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475페이지에 대한지하차도 외 3개소 월 90만원 들고 그 밑에 전기요금이 그렇게 드는데 대안지하차도 원동기 유류비는 또 월 10만원씩 12개월 동안 드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전기요금이 정산이 되는데 전기가 단전됐을 때 원동기가 필요하지 항상 원동기가 돌아갑니까?

항상 예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이라도 월 10만원씩…….

가령 우수기에 대안지하차도가 상당히 저지대가 되겠습니다. 노면수가 지하차도 쪽으로 유입해서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교통에 지장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원동기를 통해서 양수를 해가지고 빼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매월 항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많이 쓰는 시기와 적게 쓰는 시기가 상당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월평균으로 해서 10만원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원동기 양수기는 몇 마력짜리 입니까?

마력수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잘 기억을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유류는 뭘 땝니까?

경유 땝니다

경유 10만원이면 지금 당 1,000원 잡고 월 100 씩 때지요?

예.

완전 잠수가 안 되는지 전기로 때는 양수시설이 없습니까, 비 올 때마다 원동기를 계속 땝니까?

현재 시설로는 다른 장비가 없기 때문에 원동기에 의존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됩니까, 시설개량을 해야지 적게 올 때는 전기로 어느 정도 물이 차면 자동적으로 빨아올리는 시설을 해야지 원동기는 누가 날마다 가서 풉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안지하도에는 전동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이 양이 좀 적습니다. 그걸 하고 있는데 우수기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원동기도 발전을 해야 하거든요, 또 전기가 나가거나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한 것인데 월별로 한 것은…….

아니, 그런 월별로 한 내용보다도 전기자동모터가 용량이 모자라면 용량을 늘려가지고라도…….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하나가 고장이 나거나 하면 예비적으로 놔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오면 전기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비하고 있는데 유류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유가 있으면 항상 저장을 해놓고 수시로 돌릴 수 있도록 비축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몇 m 도로입니까?

양쪽에 4m, 4m, 8m 도로입니다.

전체적인 도로는 몇 m 도로입니까?

연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폭을…….

도로 폭…….

폭이 2차선인데 8m 정도 되겠습니다. 굉장히 좁긴 합니다마는…….

대안지구 아파트 앞에 있는 지하차도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철도 밑으로 지나가는 거기…….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해마다 집행하는 예산 아닙니까?

예.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 그 부분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2003년도 집행된 내역 말씀이십니까?

예.

올해 것하고 작년 것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가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 예산이면 부족함이 없습니까?

예,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해마다 비슷할 것 아닙니까?

다만 이제 최근에 들어 와서 기상이 굉장히 국지성 호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국지성 호우에 대해서 대비한다면 통상적인 이런 비용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원동기를 연 몇 시간 가동하는지 가동시간을 대강 체크 한번 해 보세요, 원동기가 가동되면 미터기가 돌아가거든요, 거기에 연 평균적으로 아니면 계속적으로 많이 돌아갈 것 같으면 전기로 파는 양수시설을 늘려야지요, 원동기는 항상 사람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원동기에 자동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자동시스템은 아닙니다.

원동기가 자동시스템이 안되어 있으면 밤에 비가 와버리면 사람이갈 동안에 침수되어 버린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동시스템을 늘려가지고 사람이 안가고도 무인으로 전기로 빨아올려가지고 배출하도록 그 시스템을 높여줘야지 그래야 원동기는 진짜 비상용이고 나머지는 전기로 다 해결하도록 해야지…….

김석암 위원입니다. 456페이지 가운데 사업예산 재료비입니다. 하수도시설물 보수장비구입인데 장비 명칭이 무엇입니까?

누수탐지기하고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누수탐지기…….

예.

누수탐지기 같으면 이것은 정수물품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상 자산취득비로 하지 않고 재료비로 해도 무방한 겁니까? 비정수물품 같은 경우는 자산취득비로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부분 한번 보시고…….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긴급하수도보수비 2억에 대해서 이 부분은 해마다 포괄성사업비로 편성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감사 때나 해마다 지적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포괄성으로 편성을 하지 않고는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이 부분 하수도뿐만 아니라 도로 쪽도 그렇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기나 또는 예산요구하는 시기에 읍ㆍ면에서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에 미처 포함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현재 바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긴급히 보수나 또는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주었으면 하는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부분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거 선례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탄력성 있게 대응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개개사업으로 나누어서, 정해서 하게 되면 예산편성 시기가 될 때까지 기다 려야 합니다. 그 시기까지 많은 군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성사업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억으로 편성된 부분은 예산집행은 불용이 없이 전액 다 되지요?

예, 거의 대부분 됩니다.

다음 457페이지, 458페이지 가정오수관설치공사입니다. 웅촌 대복리 외 3개 마을 3,000m, 신암리외 5개 마을도 3,000m, 뒷장에 검단리 외 4개 마을도 3,000m, 대대리 일원도 4개 마을인데 3,000m, 3,000m만 하면 그 지역에 가정오수관설치가 다 되는 겁니까? 거리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도 한참에 웅촌,지금 현재 시에서 지선관거를 웅촌지역에 상당부분을 매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웅촌 지역에 면적을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다 커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웅촌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각 권역별로 3km 정도를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만일 이걸 한 권역으로 해버리게 되면 일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마을 저 마을 한 업체가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하기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3km를 4개 권역에 나누어서 다 한다한들 커버를 하기는 어려울 걸로 저희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역시에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지선관거공사가 10km 정도 예산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이 기존 소재지인 곡천리하고 초천리, 고연리 일부지역은 마을전체가 지선관거가 설치되지 않아서 가정오수관도 지금 설치도 못할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역시에서 지선관거를 설치하고 나면은 우리군에서는 지속적으로 나머지 마을도 빠짐없이 가정오수관설치공사가 가능하지요?

예, 저희들 두동, 두서지역에 했는 선례를, 경험에 비추어가지고 그렇게 할 겁니다.

댐의 설치가 대곡댐은 지금 담수를 시작하고 지금 설치하는 시설하는 대곡댐 쪽에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댐 시설과 같이 주민들 불편사항도 해소가 되는데 회야댐 같은 경우는 울산광역시민들 60% 이상의 물을 회야댐 물이 공급하고 있는데 웅촌지역은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지선공사도 하고 그것도 시작했고 이런 가정오수관설치공사 등도 지금 시설이 되는데 지역을 직접 조사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순걸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은 지금 하수관거공사가 되지 않으면 웅촌은 건축허가는 나도 건축 준공이 되지 않아서 엄청난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고 주민들이 재산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 부분을 최소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가문제인데 487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수당이 10만원으로 산출기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군에는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192페이지 인사위원회나 509페이지 건축위원회 등은 위원수당이 7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수당과 또 위원회수당이 하나 있던데, 전부 1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10만원으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며칠 전에도 저희들 울주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을 의회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마는 안전관리위원회 위원들이 100% 기관의 단체장이거나 기관장이 되겠습니다.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그러한 부분에 안배를 조금 했다라고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75페이지에 가운데 운영수당이 도로굴착심의위원 참석수당도 1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참석자들이 동일하게 기관장들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도 대부분 기관장이 되겠습니다.

다른 인사위원회나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도 기관장 내지는 교수 그런 분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같은 군에 위원회인데 위원회참석수당이 차이가 좀 많이 나면 이것은 산출 예산심의 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저도 타 우리 울주군청 내에 다른데 가보니까 오전만 할 때는 수당을 7만원 주고 오후까지 겹칠 때는 예를 들어 점심 먹고 또 모일 때 같이 하루에 네 시간 이상 할 때는 10만원씩 수당을 줍디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한 것은 아닙니까? 시간을 좀 넓게 할 때는 10만원씩이고 두 시간 내로 할 때는 7만원이고 그 이상 갈 때는 10만원씩 주더라고요.

예,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관장이라고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길면 수당이 많고 시간이 짧으면 수당이 적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468페이지 적립금에 재해대책기금입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이게 1,617억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161억원으로 표기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저번에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이나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의 평균치를 저희들이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치 금액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금액입니까?

예.

우리 군에 재해대책기금은 161억1,800만원이 지금 군 금고에 365일씩 환매채로 예치가 되어 있지요?

예.

지난번 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가장 높은 금리의 상품으로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 답변은 환매채금리가 가장 높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정기예금 대 환매채이자율 비교표를 가지고 있는데 드릴 테니까 짧은 기간 91일, 120일, 180일, 270일 이런 식으로 할 때는 환매채금리가 높은데 여기 지금 5억원, 1억400만원, 1억500만원, 2억900만원, 7억원씩으로 총16억1,800만원을 나누어서 환매채로365일로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1년 이상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면 1년 이상 환매채로 예치하는 것보다 기한에 따라서 0.1∼ 0.4% 금리가 정기예금이 높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확인을 해 보시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맞다면 1년 이상 예치를 할 때는 이율이 높은 쪽의 상품으로 예치하는 것이 맞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저번에 저희들 기금운영계획 심의 하실 때도 지적하신 부분입니다마는 환매채인 경우에 상당히 이율이 높습니다. 보통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부분보다도 높습니다. 그런데 정기적금이 장기로 갈 경우에 우대금리가 적용이 될 경우에는 환매채보다는 우대금리적용된 정기예금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기관인 경우에는 농협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우대금리를 적용 안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환매채가 정기예금보다 높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다면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기예금 대 환매채 이자율 비교표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477페이지 용역비에 도로대장전산화사업이 계속비로 이번에 7억원이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울주군의 전산화사업이 몇 %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도로대장전산화사업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건교부에서 이미 구축이 다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200여개가 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됩니다. 각 노선 군도나 지방도나 이런데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소프트웨어에다 적용시키면 상당히 많은 효율적인 관리나 또는 계약이 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로대장전산화사업은 2003년도 1회 추경 때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당 부분 남아있습니다마는 2006년도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규모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성과에 있어서는 데이터베이스구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만이 저희들이 성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겠나 싶고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3분의1정도 했다라고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한 9억4,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물량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전산화사업을 계속비에 올리면서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끊어서 하다보니까 7억을 올려놓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태까지 2003년도부터 올해까지 해놓은 것을 보면 실무적으로 효과가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

전산화함으로써 장점을 말씀해주십시오.

노선자체를 저희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설이라 든지 확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각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있는 표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 일일이 해서 할 필요도 없고 저희들이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현황도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산화를 하는 것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도로대장전산화사업이 되면 밑에 상ㆍ하수나 통신맨홀이나 이런 것 다같이 합니까?

그것까지 저희들이 측량, 이것은 대부분 측량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량작업을 하면서 노폭도 전부 다 저희들이 측량을 하고 그에 따라서 밑에 있는 지하매설물에 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매설물도 도로전산화대장만 보면 몇m 상수관이나 몇m 하수관이 묻혔다는 것까지 거의 다 대장에 나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471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건설업무추진 간담회개최, 재해재난예방대민홍보 및 간담회개최를 연간 20회로 한다고 했는데 실제 20회 정도 간담회를 개최합니까?

가령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해ㆍ재난이 아닙니다. 이제는 재난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같은 경우에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월마다 한 번 이상은하도록 법상 안전점검의 날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 수시로 또 월별로 발생하게 되는 중앙부처라든지 또는 시에서 홍보를 해 달라 또는 어느 지역에 뭘 해 달라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대응해야 되는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20회 정도면 저희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건설업무추진간담회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18명의 인원은 우리 직원입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평균적으로 참석한 인원들에 대한 경험치에 의한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상세하게 언제는 몇 명이 참석했느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정밀하게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47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제설ㆍ제초작업 인부인데 24명씩 60일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 부분 좀, 제설 같은 경우는 제초작업도 그렇고…….

저희들 현재 우리 과에 도로보수원이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을 통해서 도로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도로유지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배치인원이 현재는 15명으로 턱없이 모자랍니다. 다만 내년도에 체전도 있고 또 해마다 발생하게 되는 조금이라도 눈이 오게 되면 제설인원이 부족하다든지 초동대응이 부족하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항상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5일 전체를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노릇이고 한 60일 정도 계산을 해가지고 부족한 도로 보수원을 여기에 24명을 한 읍ㆍ면에 2명 정도 평균적으로 잡았습니다. 2명 정도 투입을 해서 가로변도 정비하고 또 제설작업에 대한 초동대응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여러 가지 다목적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도로 보수원이 15명인데 인원이 좀 부족함을 느낀다고 했는데 이 인원은 정수가 정해진 인원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면 오히려 도로 보수원의 수를 더 늘리는 게 예산 절감이 안됩니까?

도로 보수원 쪽을 증원시키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인력관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예산 문제 이런 것으로 비추어 본다면 이 쪽이 좀더 유리하지 않겠나 싶은 것이 저희들은 인부 24명에 대해서 365일 근무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60일 정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기한에 저희들이 투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본다면 이것이 더 저렴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인적관리에 있어서도 좀더 효율적이다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88페이지 재난관리대상시설물안전점검 및 재평가 민간참가보상금11만1,000원 곱하기 3명, 여기에 대해서 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이것은 재난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해서 민간인을 저희들 객관화시키고 싶고 또 전문가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군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민간 전문가를 저희들 안전점검하거나 재난관리시설물을 재평가할 때 참여시키도록 하면서 거기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11만1,000원 나온 계산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저희들 인부임 중에 고급기술자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럼 민간 참가자가 아닌 민간 전문가라고 표현을 해줘야, 민간인들이 와서 10만원씩 받는다고 착각할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최재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05년도 당초예산 심의 등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5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5년도주요업무계획서 ㆍ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1페이지 원전보상 및 지원사업 추진에 8명 곱하기 240일 원전보상 및 지원사업에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개발팀에 4명, 도시관리팀에 4명입니다.

그분들이 원전관련된 일만 하고 있습니까?

주로 원전관련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240일이면 토요일, 공휴일 제외하면 출근하는 날은 원전보상 및 지원업무만 되어 있네요?

거의 매일 마을이나 현장에 출장을 나가다시피 하는데 정확한 일수는 확인 못 했습니다마는 거의 매일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원전주변지역 업무협의 3명 20일 하지요?

관외의 원전업무와 관련해서 출장 갈 때 합니다.

그러면 많이 하는 사람은 270일이네요.

상당히 날짜가 많이 잡힌 것은 있습니다.

신고리원전 3,4호기는 아직까지 착공이 불투명한데 원전보상업무에 그렇게 많이 편입될 사업이 있습니까?

1,2호기는 아직까지 실시인가는 안 났습니다마는 3,4호기도 마찬가지인데 3,4호기하고 그 면적이 전체적으로 현재 보상업무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지상권은 91%, 어업권만 58% 남았기 때문에 이제는 신고리원전 3,4호기에 관한 울주군에 배당이 될 수 있는 지원 업무영역이 많이 축소되었는데, 어업권 빼고는 거의 다 해가는데요.

보상업무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특별지원사업, 기본지원사업 관계는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8명이 원전지원사업까지 담당하는 역할입니까?

그렇습니다, 보상업무 외에 원전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기본지원사업 같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40일이면 일수가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이것은 풀로 완전히 공휴일 빼고는 업무를 다 봐야 될 실정인데 240일 부분은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는 범위자체가 사전에 삭감시키려고 일부러 많이 올린 것입니까?

차라리 계 이름을 원전보상계, 원전지원계 이렇게 목을 잡아서 계 이름을 바꾸어서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조직기구 관계는 별도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조직 기구명칭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별도로 명칭을…….

어느 계가 여기에 집중한다고 했습니까?

도시개발업무는 주로 원전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도시관리팀은 주로 사업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은 원전 외에 나머지 도시개발은 누가 합니까?

실제 말의 의미하고는 틀립니다마는 도시계획팀에서 일반 도시시설관계나 이런 것은 별도로 도시계획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은 원전지원업무만 본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김석암 위원입니다. 원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107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 해외원전견학 2,000만원과 1071페이지 국외여비에 해외원자력발전소 비교견학 2,000만원, 1071페이지부터 해외원자력발전소 비교견학의 대상국가는 어디입니까?

정확한 대상국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가까운 일본이나 프랑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위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누가 갑니까?

원전과 관련되는 업무와 공무원들 이것은 국외여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만…….

공무원 10명이 갑니까?

예.

해당되는 공무원이 10명 됩니까?

그 관계되는 직원도 있겠습니다마는 공무원 중에서도 원전과 관련해서…….

직접 업무하고 관련 없는 과의 공무원도 간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도시과 공무원만 간다는 말입니까?

도시과 외 군청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10명을 잡았습니다.

여기 10명은 군청 전체 10명이네요?

예.

며칠 정도 갈 생각입니까?

일본은 3일에서 5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갈 생각입니까?

프랑스는 아직 세부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필요하다면 그것도 검토해 볼만한 대상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뒷장에 민간인 국외여비 해외원전견학 이 부분은 민간인인데 5명이 가는데 이 나라도 일본이나 프랑스입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명은 어느 분들이 갑니까?

대상자를 선정한 상태는 아닙니다.

언제쯤 견학을 갑니까?

예산이 편성되는 금액을 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은 안되어 있고 예산이 결정되면 계획수립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계획 하에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럼 5명 정도는 어느 단체에 민간인을 해서 선택해서 가겠다든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편성이 되면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시기적으로 해외 원전견학을 가야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지역민들의 원전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의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이해는 지금 상당히 많이 되어 있을 것인데요. 대상자는 원전을 찬성하는 분들이 갑니까, 반대하는 분들이 갑니까?

찬성, 반대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전하고 직접 관계없이 대상자가 선정될 수도 있겠네요? 원전업무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원전을 이해를 못해서 이해를 더하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지역의 여론주도층하고 감안해서 5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기단계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원전 업무가 끝나가는 단계인데, 울주군이 원전견학을 적게 갔다 왔습니까?

건설하는 과정도 과정이지만 건설하고 나서 사후에 관리 안전성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견학을 갔다 와서 앞으로 사후관리에 안전성관계를 충분히 감안해서 지도를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간다면 본위원이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프랑스는 가봐야 우리하고 별관계도 없고 볼일도 없고 돈만 많이 들고 일본을 가셔서 일본에 여러 원전지역들이 있는데 우리지역하고 비교견학을 하고 특히 일본에는 발전소주변지역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3가지 내용이 있는데 우리대한민국 실정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그리고 일본의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은 발전소가 공장으로 안 느껴지고 주변지역이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고 주변에 복지시설에 투입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견학가게 되면 그런 것을 제대로 배워 와서 앞으로 뒤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원전소재지 지자체행정협의회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건설하는 데만 중점을 두지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공부를 하고 오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1073페이지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는데 원전소재지 지자체 행정협의회 부담경비 500만원이 있는데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언제 되었습니까?

금년도 3,4월경에 되었습니다.

행정협의회가 해당되는 지자체가 있지요, 어디입니까?

경주, 기장, 영광, 울진입니다.

울주하고 전국에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5군데 지자체입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에 처음 생겨서 부담금을 내는 것은 처음 내는 것입니까?

2004년도에 냈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 안되고 추경에 했지요? 금년에는 냈습니까?

금년에는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세입ㆍ세출외수수료로 했습니다.

지자체간 부담금은 부담했습니까?

예.

그게 500만원입니까?

예.

행정협의회가 있으면 회장도 있고 구성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5개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주시장이 지금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행정협의회가 특별히 구성하게 된 경위나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이나 기본지원금 그리고 앞으로 장차 원전이 들어설 때 그 지역에 지원금을 더 받아올 수 있게끔 관련법 개정이나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앞으로 원전주변지역에 지원을 위한 활동을 하는 협의회로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회장은 행정 가나다 순으로 하지요?

현재 회장은 경주시장이 맡고 있습니다.

회장이 행정지역의 가나다 순으로 1년에 한 번씩 돌아가지 않습니까? 경주 다음에 기장이 하고 행정 가나다순으로 하기로 안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현재 경주에서 회장을 맡고 있고 2년 후에 다시 협의를 해서 회장을 선출합니다.

그 때 조례에 행정의 가나다순으로 돌아가면서 1년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주 다음에는 기장이니까…….

맞습니다. 최 과장이 그때 없어서 그런데 행정협의회 규약을 만들 때 가나다순으로 하기로 했고, 아까 김석암 위원님 말씀하신 일본의 경우를 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 생산하는데 생산하는 양만큼 돈을 받아올 수 있도록 주변에 할 수 있도록 지금 법 손질을 다 마쳐서 국회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국회에 의결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전소재한 지자체 행정협의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지원받는 부분은…….

지금 현재 원전이 아직 설치 안 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합니다.

1074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 어업권 보상실태 현장확인 기구해서 스쿠버장비를 구입하는데 이것을 사용은 누가 합니까?

저희들 수산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사용합니까?

예, 직접 사용합니다.

이런 예가 축수산과에 이 장비를 구입해 있던데 이것은 여러 차례 쓰는 장비입니까?

저희들은 어업보상해 주고 나서 보상한 지역에 수중에 보상한 물건이 철거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런 관계를 수중…….

스쿠버가 물속에 들어가야 조사할 수 있습니까?

예, 축수산과에서 하는 것은 사업장 사진 찍기 위한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이 장비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습니까?

현재 어업 보상이 50%를 약간 웃돌고 있습니다마는 골매지구 추가지구에 대해서 아직 보상이 있기 때문에 보상물량은 앞으로 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쿠버가 직접 바다 속에 안 들어가면 안 되는 일입니까?

예.

반드시 필요한 겁니까?

예.

직원이 전문적인 기량이 있어야 하는데…….

어업을 보상해 주고 나면 수중에 있는 어업 시설물이 철거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 구입을 해서…….

하기는 하는데 취미생활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업무적인 목적이 있으면 상당히 위험성도, 바다 속은 강 속 하고 다릅니다. 그런 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실무자가 그런 스쿠버와 관련된 학과를 나왔고 경험이 있어서 그런 데는 큰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업무상 그런 것이 있으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세요. 장비구입 하는 것은 수월한 일이지만 그런 전문적인 현장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위험성도 따르고 하는 일에는 잘 챙기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비비로 10억8,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설명하실 때 우리 공무원들에게 이것을 쓰겠다고 했는데 자세하게 내용설명을 해 주세요.

당초에 위탁수수료수입이 15억 정도 되었습니다. 일부 운영비에 포함되어지고 10억여원이 지금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당초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공무원 복지관계를 사업비를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전에 준비가 안 되어진 상태로 편성을 못하고 일괄 전체적으로 편성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편성해서 다음에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도 정하고 타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을 다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위탁수수료를 공무원복지사업에 예산을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타 자치단체에는 위탁수수료라는 것이 없습니다마는 전체 자체 세입으로 서울시의 경우는 56억을 들여서 선택적 후생복지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무슨 돈으로 그렇게 합니까?

서울시 자체 세입을 가지고 합니다.

하필이면 원전위탁수수료를 공무원복지에 대부분의 예산을 쓰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발상을 왜 하게 되었는지 지금까지 안하다가 금년에 와서 갑작스런 일이거든요. 어떤 취지에서 이런 공무원복지에 위탁 수수료를 집행하려고 생각했는지…….

수수료수입가지고 지역에 소규모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이고, 일반세입을 가지고 지방세세입을 가지고 공무원 복리후생관계를 추진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원전수수료수입은 당초에 '99년도부터 한수원하고 우리 군하고 협약에 의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집행을 하고 일부 15억 정도 남은 것은 공무원들이 당초 협약에 의해서 고생을 하고 돈을 번 입장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무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쓰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고생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돈이 쓰여져야 마땅하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고생관계는 전 공무원이 다 해당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울주군 전 공무원을 위해서 공무원복지에 이 예산을 쓰겠다는 말입니까?

예.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있는데 직장협의회에서 요구가 있었습니까?

사전 별도 협의는 못했습니다마는 갑작스럽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예산을 편성 안하고 세입ㆍ세출외현금으로 집행을 해 왔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의회에서 지적도 있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있고 해서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서 투명하게 쓰자고 일단 금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가지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설명을 드려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억8,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산출금액에 대해서 산출근거는 어떻게 잡았습니까?

예비비는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라든가 쓸 것은 예산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을 전체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앞에 세출예산 잡고 난 전체 남은 금액이 10억8,400만원이 되니까 이것을 전체 예비비로 놔놓고 이것을 다 쓴다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금액이 이 금액 이하가 될지 이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을 가지고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업내용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것입니다.

그 계획은 언제 나옵니까?

2005년도 상반기 중에는 전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 계획이 나오면 다시 예산편성 하겠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버리면 그때 가서 또 편성은 뭐합니까?

지금은 예비비로 놔둔다.

예비비를 가지고 나중에 예산편성을 하겠다 그런데 절차상에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하기 전에 목을 정해서 어떤 어떤 부분에 예비비를 쓰겠다라고 계획이 선 후에 예산편성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 안하다가 갑자기 당초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사전준비가 미비해서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울산시에는 울산 출신 국회의원이나 모든 단체장들이 원전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울주군은 지금 어느 선에 가있습니까?

반대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찬성하는 분도 있고 전체적인 숫자를 투표해서 확인한 사항은 아니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원전지원사업 관계는 1,2호기는 아마 기장 쪽에 넘어갈 것이고 들어서게 되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우리지역에 세수가 그만큼 늘어나고 지역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들어선다고 해서 남구나 중구, 북구에 지원이 되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반대할 수 있다고는 생각되어집니다.

원전 3,4호기가 울주군 영역에 들어선다면 그 주변지역에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군민들은 없겠습니까?

다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지원사업을 많이 함으로써…….

그러면 이 예비비를 그런 데 쓸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물론 이 예비비 10억 중에 앞으로 많은 원전건설이 되어지고 하면 지금 행정 원전소재 지자체협의회에서 원전발전체라고 해서 발치법을 개정해서 돈을 더 받아오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연간 400억원 이상 우리 자치단체에 지원이 되어 지면 상당히 우리지역에 세수로써 많은 지역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주군 공무원들이 그만큼 고생을 해서 예비비로 편성해서 복리후생으로 쓸 수 있다는 발상부터 하기 전에 울주군에 원전이 들어오면서 주변지역에 그만큼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우리 군민들이 많다는 차원에서 그런 데 어떤 사업예산편성을 담당과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분야도 저희들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원전수수료 수입은 실제 별도로 공무원을 증원해서 이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업무차원에서 이 업무를 전체적인 업무를 봐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 수입은 공무원들에 의해서 수입이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공무원들이 해서 수입은 들어왔겠지만 그 피해부담은 우리 군민들이 안고 있습니다. 주변지역에서, 그 지역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수수료가 울주군의 수입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수수료 수입은 당초 한전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한 사항이고 그때 계약을 안했으면 이 수수료수입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전보상대행을 해 준 것을 직원들의 보너스차원으로 갈라준다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고 예산편성지침이나 여러 가지 모든 기준에 맞게 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직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해서 갈라 썼을 때 그 뒤의 파장은 생각해 보았습니까? 원전지원금으로 소규모사업을 해도 언론에서 이러쿵저러쿵하는데 직원들이 정원 안 늘리고 수고 많았다는 차원에서 직원들 후생비차원으로 이야기하는데 직원들이 후생복리비로 갈라 썼을 때의 파장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원전수수료수입 이 부분에 일반회계로 타 자치단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강서구나 서초구 일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생명ㆍ상해보험이나 공무원 건강검진 40세 이상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서울 서초구나 행정자립도가 높은 곳만 비교합니까?

우리 군도 전국에서 군부에서는 자립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장군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기장군에는 원전주변지역특별지원금을 지금까지 한번도 수령하지 않았는데 올 연말에 수령을 했습니까?

기장군은 우리와 같은 수수료수입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 군에만 원전편입관계 업무를 대행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만 수수료수입이 있는 것이고 기장은 기본지원금하고 특별지원금밖에 없습니다.

수령을 했습니까?

일부 수령하기 위해서 심의를 거쳐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 전체가 반대해서 이제까지 수령을 안 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역적인 여건이나 지역 여론 때문에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예비비를 공무원의 후생 쪽으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비비로 업무추진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부적인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해 놨다가 다음 추경 때라도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목을 잡아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 돈은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107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목 자체가 전체가 대동소이합니다. 업무영역 범위가 목만 바꾸어놨지 쓰고자하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사전 예방활동이나 간담회 이런 부분은 전부 원전에 부합되는 부분을 합리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는 뜻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이 내용 전체가 아주 뜻이 유사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전체 목자체가 구체적으로 다른점을 설명해 보십시오.

시책업무추진비는 대단위 시책사업이라든가 일반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소요경비인데 이 항목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비슷하고 유사합니다마는 이것은 전체적인 내용을 포괄해서 편성한 것이고 일일이 열거하고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내용을 기재하다보니까 그런 면은 없잖아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해서 4,000만원 편성하면 한번쯤 질의라도 해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면 되지 이것은 목을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결론은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쓰고자하는 어떤 역할은…….김석암위원 나열해서 중복성의 의미가 있다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시책업무추진비로 써버리면 과다계상되었다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나열하는 식으로…….

나열한 것이 유지보상, 원전 보상금수령하고 이 정도는 특정지역에 한해서 써야 될 것이고 나머지는 약 1,500만원 정도는 읍ㆍ면에 나열하고 나머지는 서생지역에 해당되겠네요. 이주보상협의는 그 지역만 아니면 이주보상협의 할 데가 있습니까, 원전추진에 보상금수령 독려…….

이제 업무가 끝날 때도 다 됐는데 간담회를 많이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초창기에는 많이 하지만 이제는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간담회 하는 것은 처음이나 끝이나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이게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보상관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보상되지 않고 있는 것은 대부분 고질적인 보상민원이고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서로 협의해야 될 문제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쪽 관련해서 간담회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감사 때도 봤지만 간담회 내용이 울주군 전 지역을 상대로 합니다. 그것하고는 무관한데 이쪽 업무추진비를 타 목적의 업무추진비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보상이 잘되도록 하는데 고유업무에 업무추진비를 쓰면 좋겠는데 업무추진비의 사용목적이 엉뚱한데 씁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3, 4호기가 내년도에 착공이 된다면 반경 5㎞에 온양읍에 속하는데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사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원전피해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근거법령이 되어 있는 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지역입니다.

물론 그 구역 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기본지원금이 일부 해당이 되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러한 모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꼭 이 사업목적에 맞추어서 이것은 어디에 써라 얼마 써라 하는 것보다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실제 현실하고 안맞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걸 위원도 원전 간담회 관련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몇 번 했는데 질의하는 의도가 물론 서생지역에 국한할 수도 있고 울주군 전체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 비용도 많이 들어가면서, 가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원전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갖는 비용도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울산에 국회의원도 참가하고 있고 시의원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원전건립반대추진위 그럼 거기에 간담회 비용으로 아니면 간담회를 몇 번 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원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간담회 비용 지불은 그런 데가 더 중요하거든요.

여기 시책업무추진비는 원전을 유치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이나 보상관계나 거기에 다 관련되기 때문에 원전을 안 할 것 같으면 보상도 필요 없고 그런 말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됩니다.

최인식 위원의 질의는 원전반대 관련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원전반대 관련단체 간담회를 한 일이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 데는 안하면서…….

저희들이 직접 주관해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의문을 가지고 질의를 계속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 여당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지역 국회의원들도 반대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며칠 전에는 지방 일간지 하단에 서생주민들 원전건설을 촉구하는 성명서도 몇 군데 기재를 하고 하는데 국장님원전과 관련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건립시기나 건립방향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 원전할 때는 지방에서 상당한 허가권이나 승인권이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원전특별법을 고쳐서 지방에서는 국책사업에 허가나 모든 것을 인가를 내리는 것을 전부 다 된 것으로 본다고 되었기 때문에 지금 산업자원부 장관이 실시계획승인만 나면 모든 것이 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호기는 금년 10월에 산자부에서 하다가 연기되었고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정책이 자꾸 미뤄지니까 언제가 되겠다 라고 발표를 못하지만 3월쯤 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연이어서 얼마 안 되면 3, 4호기도 같이 되지 않겠느냐 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여기서 이야기하니까 거짓말이 되어서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여러 가지 의견도 분분하고 지역 주민들 간에 이질적인 분위기도 있고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원자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여성모임만 간담회를 자꾸 하지 말고 원자력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하고도 자꾸 해야 합니다.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간담회하면 이해 잘된 것이고 최인식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으로 원자력관련단체라는 것은 찬성단체도 있고 반대단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간담회를 가져야 효과가 있지 이해 잘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이해시키면 뭐합니까? 1073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근로복지회관건립은 이번에 불용처리가 되지요?

예.

불용 처리되면 백지에서 새로 하는데 또 추가 건립을 할 필요가, 처음부터 불용처리 되면서 예산이 증액되어서 19억2,000만원이 아니고 22억2,000만원이다 이렇게 하면 쉬울 것인데 추가건립이라는 말 자체가 건립해 놓은 곳에 추가로 할 때 추가건립이라는 말이 맞지 불용처리되고 아직 백지상태에 있는 것을 추가건립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어떤 것을 추가건립한다는 말입니까?

덕신 농ㆍ수산물도ㆍ소매시장하고 근로자복지회관은 당초에 19억2,000만원으로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서 당초에 큰 건물 1동을 짓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 상인들하고 민원관계가 계속 있어서 협의한 결과 뒤쪽에 별동으로 2층 규모로 1동을 추가로 짓는 것으로 해서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계도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3억원입니다.

그 부분이 위원장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게 사고이월이 되어서 예산이 불용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되어버리면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 부분인데 앞에 예산이 없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다 불용처리되고 새로이 규모나사업비가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이쪽에 추가건립비까지 나오는 것은 예산편성상 잘못되었다 그 부분입니다.

불용처리가 되면 백지가 되는데 그러면 원점에서 시작해서 공유재산을 다시 받든지 이렇게 하면 별도의 추가건립이 필요없다 아닙니까?

공유재산심의는 받아서 당초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19억2,000만원이고 별도로 추가로 짓고자 하는 것은 건물 뒤쪽에 3억을 들여서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물이 뭐가 뒤쪽입니까? 건물이 아무 것도 없고 노점상 비슷한 것만 있는데…….

기존 19억2,000만원으로 짓는 뒤쪽에 1동을 별도로 짓는 것으로 되어진 것이 3억원입니다.

기존건물이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건물이라는 용어자체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기존건물이 19억2,000만원 있으면 이것을 뭐하러 여기 올립니까, 안 올리고 바로 추가 건립 3억원을…….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합쳐서 하나 얹어서 다시 공유재산 승인 받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구분해 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돈을 집행하더라도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먼저 농ㆍ수산물 도ㆍ소매시장하고 근로자복지회관하고 같이 한 것을 이미 전체 돈을 확보해서 그것은 이미 공유재산심의를 받은 것이고 그 이외 이 부분이 나머지 있는 상인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 생기니까 추가다 그렇게 표현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첨예하게 지역경제과에서 고생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말씀하니까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좋은지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 표만 보면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해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서상에는 전체사업비가 불용이 되는데 새로이 그 부분을 내용파악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추가 부분이 별도로 이번에 공유재산심의가 올라왔습니다. 추가되는 것이 공유재산심의가 되어지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3억은 추가로 할 수 없는 사항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이런 구분은 아직까지 공유재산취득이 안 되었으면 예산을 없앨 것이 아니고 1회 추경 때 예산을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 관계는 이번 회기에 올라와서 이미 하고 최종 결정은 안 났습니다마는 공유재산심의는 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놔도 공유재산심의변경에서 안된다면 이 예산이 필요 없다고 할 것이 아니고 절차상으로 봤을 때 되고난 후에 올려도 무난한 것 아닙니까?

본 건물이 제대로 지어지고 있을 때 추가건물이라고 해서 확보되어야지 본 건물도 언제 지을지 모르는 상황에 추가건물 별도로 3억을 사장시켜 놓을 필요가 있느냐는 뜻입니다.

물론 지적하는 내용은 맞고, 당초에 우리가 19억을 가지고 계획을 해서 추가로 공유재산이 올라온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변경되어서 올라오는 것 같으면 같이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변경이 아니라 추가로 별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을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추가하는 것은 당초 것 지어지면 어느 정도 되어갈 때 추가확보해도 하나도 안 늦습니다. 본 건물도 시작도 안 했는데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는 판국에 추가건물까지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추가를 하지 마라는 말이 아닙니다.

덕신 이 부분은 강제집행금까지도 예산편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집행도 못했고 오늘까지 왔기 때문에 추가편성을 하더라도 어떤 변수가 생겨서 지을지 안 지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인동입니다. 건축과 주요 업무사항보고에 앞서 건축과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다음은 주요 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 및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5년도주요업무계획서 ㆍ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에 불법광고물철거비가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51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광고물업자의 간담회 이 부분을 좀더 늘릴 의향이 없습니까? 이 부분만 잘되면 뒤에 민간위탁금에 불법광고물철거로 용역 주는 2,000만원도 상당히 절감이 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광고업자와 충분하게 교육도 하고 간담회를 자주하면은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줄 걸로 생각하고 줄면 철거용역비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고 원천적으로 용역비를 절감하는 차원은 이 부분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불법광고물이 발생 안하면 저희들도 좋습니다마는 우리관내 업자들도 저희들이 교육을 매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지만 광고업자 이 분들이 울주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울산광역시 남구, 중구 소재하는 광고업자들이 우리 관내에서 많이 부착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교육도 강화하지만 과태료라든지 불법행위에 대해서 는 철저히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사례를 들어서 어떤 예가 주로 있습니까?

주로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수막, 불법현수막을 많이 부착하고 있고 주로 보면 지정게시대 이외에, 그리고 전봇대에 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그래서 제일 불법현수막이 많고 그다음에는 각종 전단지부착 예를 들면 폰팅이라 든지 그런 전단지와 또 벽보 무슨 개장, 세일하는 이런 각종 벽보 그다음 입간판이 있습니다. 입간판은 보면 도로변 쪽에 주로 입간판을 많이 부착하는데 그것은…….

입간판 같은 경우는 설치비도 많이 들 것인데 입간판의 예가 많이 있습니까?

입간판은 대형보다는 소형입간판이 난립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남구나 중구하고 동구는 광고협회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분들이 관리하는 조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처음으로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철거대행을 해서 울주군광고협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관리하려고 2,000만원 사업 계상해 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공무원들의 업무가 읍ㆍ면에서는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 명이 담당하기에 너무 벅차고 전 울주군 지역을 커버할 수 없어서 이번에 그래서 울주군광고물지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한번 시범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해봅니다. 다른 구에서는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플랜카드를 불법으로 게시하는 부분이 업자들이 다 달거든요, 업자들만 교육이 되면 불법 게시대를 이탈한 다른 지역에 플랜카드를 다는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키라는 겁니다.

513페이지 불법광고물정비 장비구입은 현수막제거비로 17개를 산다고 해놓았는데 이것 사서 누구 줍니까?

읍ㆍ면에다가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철거하라고…….

기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새로 사가지고 배부를 한다 말입니까?

기존 있는 것도 있고 요, 그래서 이빨이 낡아서 못쓰는 것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읍ㆍ면에 받아보고 필요한 읍ㆍ면에다가 저희들이…….

17개나 씁니까?

17개 같은 경우에는 범서읍이나 온양읍 이런 곳은 두 개씩 자기들 원하면 주려고…….

기존 있는 것은 없고요?

기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작년에 샀는데…….

이것은 한 번 사면 오래 쓸건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3,4년 정도 쓸 수 있는데…….

한 번 사서 3,4년밖에 못쓴다고요?

날이 망가지고 하니까…….

이것은 길어서 밖에 비를 맞히더라고요.

관리 소홀도 좀 있습니다.

관리를 좀 잘 해가지고 이런 거 한번 사면 평생 쓰지요.

읍ㆍ면에 주면 읍ㆍ면에는 누가 합니까?

총무계에서 합니다.

총무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미화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하더라고…….

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건축과 고유업무인 불법광고물정비까지 환경미화원들이 다합니까?

관리가 위임되어 있거든요, 부착하고 허가신고는 읍ㆍ면에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현수막제거기 비 안 맞히고 관리가 잘되도록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예산을 510만원이나 쓴다고 하면 이것도 우스운 일이라고, 아무리 예산을 써야 되지만 이런데 예산을 513페이지에 하는 것은 관리를 잘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하고 예산절감하시도록 하고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510페이지 임차료에 불법광고물철거장비임차가 있는데요, 여기 예산서에 포크레인이라고 써 놓았는데 이 부분은 굴삭기로 표현해야 맞는거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포크레인이라 하지만 그것은 장비 명칭이 아니고 상표 이름이 포크레인이지 이것 고쳐주시고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데 굴삭기가 필요합니까?

저희들 전번에 해 보니까 입간판은 땅을 파야 됩니다.

입간판이 큰 것이 어디, 땅 파는데 도저히 인력으로 안 되고…….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 굴삭기로 하는 것이, 저희들 한 번 정비를 하면 1개 노선을 가면서 굴삭기로 팝니다.

그런 것은 02로 안 됩니까? 30만원 같으면 제법 장비가 05나 좀 큰 장비란 말입니까? 산출기초에 보면은…….

주로 보면 굴삭기 1일 사용이 30만원 정도 거의 평균적으로 그렇게 하고 큰 것은 더 가지만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3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25∼30만원 합니다.

조그마한 것도 그렇게 간다 말이지요?

예, 큰 것은 이보다 더 갑니다.

그래서 입간판을 철거할 때 에는 굴삭기도 있어야 한다.

예, 밑에 지주를 콘크리트로 해놓으니까 사람이 파내기는 힘들어서 한 번씩 도로변에 정비할 때는 굴삭기가 필요합니다.

예, 최인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삼남면에 장백임대아파트 부도난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게 지금 정부에서 법 제정이 아직 완료는 안되었지요? 정부가 매입해서 완공시키고 분양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번에 언론에 몇 번 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했는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금 매입하거나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소관업무는 아니지 싶은데 단지 장기방치 환경적으로 보기가 싫으니까 그런데 거기가 국도도 4차선으로 확정되어 있고 또 고속도로도 인근에 있고 상당히 교통량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방치되어 있는 그런 문제로 해서 미관상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기도 명시해 놓았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울주군에서 올해 9월인가 10월달에 저희들이 관련자와 협의를 해봤습니다. 채권단하고 해보니까 채권단이 거의 1,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채권단이 협의를 자기들이 구성해서 했는데 지금 장백에 사업시행자가 권한을 포기 안 하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서로 그래서 현재 국민은행에 저희들 공문도 내보고 물어보니까 내년에는 좋은 일이 안 생기겠나 이렇게만 이야기하고요, 국민은행에서 현재 사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중에서도 국민은행의 채권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국민은행에서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고 저희들도 채권단하고 협의해본 결과 김성호 사업시행자가 포기를 해주면 쉽게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포기를 안 하니까 어렵다하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은행에서 내년에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민은행에서 채권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국민은행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미관적으로…….

거기에 아파트분양인데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웅촌 장백아파트에 일전 신문에 보면 분양문제로 조금 논란이 있던데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길래 언론에 그렇게 나옵니까?

언론에 저희들 본 바에 따르면 당초 한국토지신탁에 명의를 빌려가지고 사실상 채권이 많이 있었는데 한국토지신탁에서 채권을 많이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를 하고 했기 때문에 명의를 장백에서 자기들 분양안내문을 한국토지신탁회사의 명의로서 안내를 했어요, 장백에서 안내를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이 사문서위조가 되는 거죠, 저희들이 신탁회사에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는데 저희들 볼 때는 사문서위조다 주택법 문란과 사문서위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부경찰서에 고발을 바로 했습니다.

한국토지신탁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 없이 그렇게 문구를 넣었네요?

예, 도용을 한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국가가 공공임대아파트를 건립하도록 했는데 사업주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임대기간이 끝났는데도 분양을 못 받아가지고 상당히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웅촌 장백아파트 민원부분에 대해가지고 울주군에서 행정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주민들에게 주고 있는지, 전혀 도움 줄 일이 없는 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는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장백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상수도 문제, 상수도 인입하고 도시가스인입 두 개하고 그다음에 하자보수에 대해서 하자보수보증금이라든지 하자보수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 달라, 세 가지거든요, 저희들 것은, 그중에서도 보면 분양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분양전환금액은3,7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로 임대보호, 관리비를 몇 년 동안 내어서 관리비가 거의 1,000만원 정도 육박하고 있는 세대가 거의 7,80% 됩니다.

관리비를 못 낸 것은 회사 부도 내버리고 줄 데가 없는데 믿을 수가 없으니까 관리비를 못 낸 거예요, 부도나기 전에는 정상적으로 냈는데 부도가 나버리니까 그 사람 어떻게 믿고 돈을 줍니까, 그래서 못 낸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전적으로 연체료까지 부담을 하게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행정적으로 고발하는 사항, 고발을 해야 되니까 고발을 해 버리니까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이 부분은 예산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군정질문이나 서면 질문을 통해서 어쨌든지간에 우리 군민이고 또 1,240세대가 넘고 4,000여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군 의회에서도 의원발의를 해가지고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좌우지간에 행정이 그런 주민들의 어려운 문제를 좀 긍정적인 입장에서, 물론 담당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전화민원 때문에 사실 다른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까지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각별히 좀 관심을 가지 시고 해결하는데 울주군의 행정이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우규성입니다. 산림과소관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따른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 각 주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정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과소관 20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및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5년도주요업무계획서 ㆍ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가 새청사로 이사하고 2005년도에 새살림이 나서 그런지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80%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업무수행하기에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주로 용역사업비이고 재해예방차원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업무추진에는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51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산불감시원이 기존 66명에서 34명이 증원되어서 100명이 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를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증원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각 구청에도 감시원이 있고 군에도 감시원이 있는데 구청에는 1인당 감시면적이 얼마 안 되는데 우리 군에는 1인당 감시 면적이 많고 또 높은 산이 많고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산불감시요원이 읍ㆍ면별로 몇 명씩 배치가 되다 보니까 실지로 전 지역을 감시하기는 한계가 있어서 인원이 필요해서 증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34%가 늘어났는데 늘어난만큼 효과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거기에 따라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2005년도에는 그 정도 효과는 충분히 볼 수 있겠다고 보면 됩니까?

인원은 있으면 있는대로 실지로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마는 우선 이 정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산불예방에…….

적은 인원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었는데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의 효과가 보여야지 인원이 늘었는데 불은 그대로 나고 효과가 없다고 하면 예산 들여서 인원 늘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불조심 홍보용으로 현수막 만들고, 깃발, 입간판, 리본, 완장, 어깨띠 등을 구입하는데 리본, 완장, 어깨띠를 연중 사용을 자주 합니까?

리본하고 어깨띠는 캠페인할 때 합니다.

캠페인은 연중 몇 번 합니까?

산불발생이 위험한 시기는 자주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몇 번 했습니까?

4번 정도 했습니다.

리본, 완장, 어깨띠에 날짜는 안 적혀 있지요?

안 적혀 있습니다.

쓰고 어떻게 했습니까?

리본은 달아주기 때문에 소모가 되고 완장하고 어깨띠는 회수하는데 오래 되고 하면…….

작년에도 이대로 맞췄는데 해마다 이렇게 새로 자꾸 맞춰야 합니까? 작년에 쓴 것 올해 쓰면 안 됩니까?

깃발이 모자랍니다.

깃발은 그렇고 어깨띠하고 완장 부분 말입니다. 매고 가는 것이면 작년에 쓴 것 보관만 잘하면 올해 써도 네 번 정도 쓰는데 해마다 새로 제작하는 것은 예산낭비로 생각됩니다.

환경분야, 산불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보니까…….

1년에 네 번하는데 몇 개 정도는 잃어버리지만 완장하고 어깨띠는 끝나고 나면 다시 다 회수하는데…….

자생단체가 많습니다.

많아도 그러면 이번에는 횟수를 4번 안하고 8번 하거나 더 많이 합니까? 인원이 더 많아서 더 많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캠페인 하는 인원은 항상 일정한데 할 때마다 해마다 어깨띠, 완장은 잘 만든다 아닙니까?

참여하는 인원하고 기관단체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에는 주로 공무원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추세가 산수보전에 자생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하는 것은 그런 단체들이 많고 참여하는 인원이 많아서 작년에 썼던 것으로는 안 되어서 다시 만든다는 것입니까?

숫자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인원이 많아서 숫자가 부족합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21페이지 산불 이야기가 나왔는데 군청 특별진화대 12개 읍ㆍ면 직원 진화복 300벌해서 5만5,000원 편성했는데 참고로 금년에 몇 개 했습니까?

300벌 했습니다.

금년 300벌에 대해서는 어느 선까지 지급되었습니까?

첫째 읍ㆍ면직원, 특별진화대가 있고 신규직원들, 실ㆍ과장, 의원님들하고 지원대상이 되었습니다.

내년 이 사업은 어디에 기준으로 합니까?

특별진화대가 바뀌기도 하고, 불끄러 한 번 갔다 오면 불에 타고 해서 계속 입을 수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진화대를 우선적으로 주고…….

읍ㆍ면직원은 전 직원은 다줍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1벌에 5만5,000원하면 가능합니까?

그 정도합니다.

금년에는 보니까 상당히 옷감 선택을 잘했더라고요. 라이터 불로 그을려도 불이 잘 안 붙던데 작년에는 불에 타더라구요. 특별진화대 포함해서 전체 군 직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700명 정도 되지요?

예.

이런데 아끼지 말고 전 직원 사기진작차원에서 겨울에 산불진화복도 되고 행사시에 근무복도 되고 다용도로 편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지금 당초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이왕 해 줄 바에는 시원하게 다해 주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그렇고 1회 추경 때 반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0벌이 당초에 편성이 되고 의회 승인을 받으면 부족분 400여벌은 추경에 한번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하고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52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국비, 시비, 군비가 있는데 군비부담율이 일정하지 않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청에서 부담비율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이 사업은 군비부담을 얼마 해라 이런 식으로…….

국ㆍ도ㆍ시ㆍ군비 부담비율이 산림청에서 내려옵니다.

시에서는 이렇게 해라 때로는 시부담율이 높고, 군이 적고, 군이 높고 사업별로 다 틀린데 이것은 정해져 내려온다, 알겠습니다.

산림청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540페이지 어린이공원 보안등 설치공사가 굴하 택지 외 6개소, 7개소인데 보안등을 건설과에서 안하고 산림과에서 하는 부분은 공원 내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그런데 산출근거가 5,000만원인데 그러면 7개소에 1개당 얼마씩 됩니까?

이것은 건설과하고 조금 틀리는 것이 건설과에서 설치하는 것은 전주가 있거나 전선이 가있기 때문에 바로 따서 설치하는 것이고 어린이공원 내는 전주를 세워서 전기를 끌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한군데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 내라도 서너 군데 있고 또 어떤 곳은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여러 군데 설치하고 있습니다.

뭉뚱그려서 포괄성이네요. 설명할 때 그렇게 했으면 이해를 돕는데 건설과 보안등하고 같은 국장 밑에서 산출근거가 틀리고 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531페이지에 보면 산길하고 임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임도는 국비, 시비 산림청 보조를 받아서 임도 구조 기준에 맞게 설치된 것을 임도라고 하고 산길은 기존 산에 길은 있는데 그 기준에 안 맞게 길이 설치되어 있고 산길을 통과해야 임도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정비 안하면 임도가 효용성이 떨어지므로 임도하고 맞물려있는 길을 보완해서 정비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그러면 각 산림에 인접한 곳에 산길이 참 많습니다. 산길로 인해서 이웃동네로 넘어가는 지름길이 있고 산길로 해서 다른 농지로 가는 부분이 있고 산길에 대한 예산을 산림과에 항상 요구했을 때는 편성해 줄 용의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를 판단해서 필요성이 느껴질 때 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보수사업인데 산의 길은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산에 길이 있는 것입니다.

산에 다녀보면 이용을 많이 하는 길이 있고 이용 안 해서 풀만 무성한 길이 있습니다.

이용하는 길은 항상 편성할 용의가 있다, 산길은 산림과 예산으로 보수할 의향이 있어요?

예.

그 이야기 들으니까 상당히 희망적입니다. 그리고 산사태위험지 복구공사 부분은 재해예방지역이라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복구 안하고 놔두었을 경우에 계속 침식이 되어서 큰 재앙을 불러올 우려성이 예측될 경우에 재해복구를 합니다.

용역을 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의 건의, 담당자가 현지에 가봤을 때 앞으로 재해가 닥쳐올 가능성이 있는 곳에 미연에 그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와지공단 이야기가 나오는데 와지공단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선견지명적으로 잘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데도 와지공단이나 그 위에 산 쪽인데 분명히 밑에는 기업단지로 되어 있지만 남아있는 산 부분 위쪽에는 한번 점검해 보고 군에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은 방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538페이지 금년도 산림과에 아까 김석암 위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산림과 예산이 47억 정도가 작년도 대비 증액이 되었는데 거의 용역비입니다. 신불산군립공원 공원계획과 진하 도시자연공원하고 간절곶 이 용역비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고 이렇게 예산편성 됩니까?

엔지니어링 하는 법에 보면 면적하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요율에 의해서 하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법입니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입니다. 거기에 보면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면적을 곱해서 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금액이 그 면적에 나왔습니까?

예, 그 범위가 있는데 예를 들어 5∼7% 그런데 우리는 최하를 잡아서 한 것이 이렇습니다.

몇 %로 했습니까?

범위는 30%입니다.

최하비율입니까?

최저가 30%, 최고가 110%입니다.

용역비는 용역비의 금액에 따라서 용역하는 것입니다. 이게 물론 엔지리어닝기술진흥법에 의해서 한다지만 일반 대중화된 법은 아니지요?

그렇다고 봐집니다.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 문제는 물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부 조정위원회도 거치고 여러 가지 한번 훑어보고 점검하고 의회에 올라왔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논란은 없었습니까? 처음 예산편성부터 일사천리로 의회에 순탄하게 올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사례 등을 검토하고 시에도 방어진 대왕암공원 조성한 것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시에 자문도 구하고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산출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진흥법에 되어 있는 것보다도 최하로 해서 한 금액입니다.

건축사들보면 평당 건축설계비가 8만원에서 12만원해도 시중에 거래될 때는 3만원에도 설계를 하고 그런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그런 경우는 특이한 경우 같습니다.

공원계획을 타당성조사 위주로 하지요, 공원계획 전체 설계가 아니지요?

전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지금 공원 조성되어 있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맞는가 이것 조성할 때 20년 전에 했기 때문에 그때 시점하고 지금하고 사람들 욕구나 모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하려면 틀려집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주장하시면 지금 현재 심의과정에서 짧은 기간 안에 상당히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용역부분은 말 그대로 용역인데 다시 의회에서 재검토 논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불산군립공원하고 진하도시자연공원 2건에 22억 정도 용역비가 되어 있는데 올해 확정된 울주군종합관광개발계획에 지금 이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신불산 자체에도 종합관광개발계획 안에 다 포함되어 있고 진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업무 성질이 울주관광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려면 그것은 밑그림이고 그것을 추진하려면 이런 사항이 되어야 추진이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아무리 하겠다고 해도 용역이 되어서 조성계획이 되어야 그 계획대로 하지 이것이 안 되면 사업자체를 추진을 못합니다.

몇 차례 관광개발 설명회 때참석을 했는데 그 부분하고 공보실에서 했는 부분하고 산림과에서 해야 할 부분하고 어떤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까?

공보실에서 하는 울주관광종합개발계획은 밑그림이고 어느 지역에는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 대신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사항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막상하려면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시장이 실시계획인가를 승인해 주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울주관광종합개발계획이 되어 있어도 사업자체가 추진이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 계획 바탕 하에 이것은 한 단계 발전된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함으로 해서 울주관광종합개발계획이 진도가 나가지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진도가 안나갑니다.

한 단계 더 발전하면 같은 용역이고 차라리 여기서 사업을 바로 들어가면 발전된 한 단계사업인데 똑같은 용역이고 중복되는데…….

업무성격이 틀립니다. 그것은 울주군 전체를 놔놓고 관광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하나 찍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성격이 틀립니다.

용역의 금액부분은 용역이 끝나고 나면 여기에 개발시설비가 때로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용역이라는 것은 지금 해당 과장님이나 관계관들이 원하고 전체가 바라는 그런 효율적인 용역 아니면 이 부분에서 그것을 떠나서 잘못하면 용역회사에 이렇게 좋은 일만 시켜 주는 용역을 우려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추진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지도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신불산공원계획 괄호해서 변경했는데 온천단지를 공원에서 제외하는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아까 설명할 때 그런 말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20년 전에 신불산군립공원이 지정되었는데 사람들 욕구나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20년 전에 지정한 공원사업계획하고 지금 현실하고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가 그런 것을 하고 신불산 온천단지도 자기들이 공원에서 제척시켜 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고 해서 하면서 그것까지도 일단은 검토를 해 본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특정단체에서 제척시켜달라고 하면 군비 몇 십억 들거나 말거나 용역 해야 하네요?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고 공원을 제척시키든지 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공원에서 제척시킬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고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김에 엎어서 하면 아무리 민원이 있어도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설득력 있게 답변할 수 있고 하는 취지는 20년 전에 공원조성 계획을 했기 때문에 20년이 흐른 오늘에 와서는 주민들 욕구나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달라져서 현실에 맞게 공원조성계획을 해서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공원을 지정해 놓고 지금까지 한번도 타당성조사가 없었네요.

예, 없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시 전역에 관광단지조성 용역은 과장이 설명한 대로 밑그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이 아니고 무슨 지구에 뭘하면 좋겠다 무슨 지구에 뭘하면 좋겠다 바운더리를 결정해주는 것이고 그 안에 무엇을 넣자하는 정도가 되겠고 기존에 있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신불산군립공원조성계획은 이미 20년 전에 공원으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 지정 안에 20년 전에 시설물을 전부 넣어놨는데 현실하고 20년 전하고 하나도 맞지않고 숲의 조성면적도 하나도 안 맞고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생태조사부터 해서 다시 배치나 현실에 맞도록 교체하고 10년만에 한번씩 조성하게끔 법으로 못을 박아놓았는데 이번에 이 법이 2년 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못하라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인데 용역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군립공원이나 자연공원이 생기면 군민만 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울산시민도 득을 같이 보는데 하필이면 시비나 국비 보조를 안 받고 전액 군비로 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협조를 구해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신불산에 가보면 울주군민보다 울산광역시내 시민들이 더 많은데 이런 좋은 시설을 할 때는 다른 것은 시비군비 부담율이 이것보다 더 못한 곳에도 있는데…….

이것은 계획입니다.

공원 2개 계획 잡는데 22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럴 때 시비를 좀 받아야 같이 하지 계획 잡는데 이런데 실시설계용역 들어가고 시설물 들어가면 10배는 들어가야 하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화장산도 하려고 하다가 무산되었지요 그것은 왜 다시 안합니까?

그 지역은 먼저 한 번 걸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화장산이 안 급한 것 같아서 그랬지만 지금은 같이 올려야지…….

한꺼번에 하면 너무 많고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보셨는데 이번에 상정하려면…….

532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가로수관리 250㎞ 2만7,000본 예산이 4,300만원인데 533페이지 무궁화유지관리 2만5,000본 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무궁화도 가로수로 식재된 무궁화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궁화만 유지관리를 별도로 합니까?

작업단을 형성해서 일부는 군에서 운영하고 일부는 읍ㆍ면에서 운영하는데 작업을 이것하고 저것하고 다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풀 베어주고 넘어지는 것을 바로 세우고, 약제 살포, 가물 때 물주고 가지치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 가로수는 성목이고 수령이 나이가 든 나무들인데 무궁화는 식재할 때 어린나무를 심어서 유지관리비가 더들어가는 것이지요?

무궁화는 나무 성질이 일반나무하고 틀려서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무궁화만 별도로 유지관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별도로 예산편성 한 것입니까?

예, 첫째는 무궁화를 위해서 관리 인건비가 필요하고 위에 있는 인건비 가지고 실제로 1년 내 관리하려면 인건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무궁화유지관리 인부를 가지고 위에 공원이나 가로수 그런 것도 관리를 합니다.

다섯 사람이 무궁화유지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가로수관리도 함께 한다. 그러니까 가로수 관리하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무궁화유지관리 예산까지 합해서 함께 관리한다. 그럼 같은 사람이 하네요?

예, 우선적으로 무궁화를 관리하고 나머지 여력이 있을 때는 일반 가로수 다른 것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27페이지 포상금에 산불진화출동자 보상금이 있는데 국ㆍ시ㆍ군비해서 40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전년도예산보다 증액이 되었고 한데 구체적으로 진화출동자는 누가 합니까?

주로 불났다 하면 1차로 가는 사람은 산림공무원이 제일 먼저 갑니다.

공무원들에게 직접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입니까?

예, 지급합니다.

한번 출동하는데 1만원 지급합니까?

가다가 불이 꺼지면 1회라 할 수도 없고 가서 불을 끄고 하면…….

일 좀 한다 싶으면 한번 출동하는데 1만원씩 지급하고…….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빵이나 간식 식대로 쓰고 이게 돈으로 지급하는 것은…….

현금지급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525페이지 포상금 산불방지우수 읍ㆍ면포상금인데 다른 데는 전부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읍ㆍ면포상금은 전년도에는 400만원인데 반으로 줄어졌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400만원 한 이유는 최고, 우수, 장려해서 주고 나머지는 고생했기 때문에 격려금차원에서 읍ㆍ면별 나눠주고 하려고 4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집행과정에서 그러면 고생한 사람 고생 안 한 사람 시상금 주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1등, 우승, 준우승, 장려 그런 식으로 3개 읍ㆍ면정도 선정해서 주고 나머지는 안주는 것이 맞다 해서 삭감하고…….

이 부분은 전에는 12개 읍ㆍ면에 전부 다주었는데…….

전에는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1, 2, 3등 차액을 주고 나머지는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실제 불 때문에 다 고생은 했는데…….

산불은 초동진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읍ㆍ면 직원들이 초기에 일찍 가면 등짐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늦게 가면 결국 소방헬기가 떠야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소소한 불이 있으면 이것은 읍ㆍ면 사기차원에서 포상금 같은 것은 더 늘이지는 못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535페이지 일반보상금인데 공원구역내 잡상인 단속동원 민간인급식비가 있는데 공원구역은 어느 공원구역을 이야기합니까?

공원구역이면 자연공원도 있고 도시 일반자연공원도 있고 도시자연공원도 있고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

잡상인을 단속할 때 민간인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한 이유는 공무원만 가지고 모자랄 때 단체에 협조를 구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크게 문제없고 우선 자진해서 철거해 나가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을 했습니까?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사전에 계도해서 계고장을 보내면 자진해서 철거하기 때문에 자진철거 안하면 공무원하고 민간인협조를 구해서 할 것인데 자진해서 철거하기 때문에 집행한 일은 없습니다.

540페이지 시설비인데 마을큰 나무 아래 쉼터 평상 설치공사를 11개소를 하는데 아까 예산설명 하실 때 읍ㆍ면에 1개소씩 한다고 했는데 11개소 같으면 한 개 읍ㆍ면이 빠집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습니까?

어디 마을 외 11개소이므로 12개소를 하는 것입니다.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539페이지에 두동마을회관 주변 쉼터조성사업 5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마을회관이 5개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해 보고…….

두동에 가서 마을회관 5군데판단해 보고 합니까, 이미 5군데 지정되어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어디 마을입니까?

면에서 올라온 것이 장성마을, 이중, 계당, 천전, 상월평 5개 마을입니다.

설명할 때 육각정자하고 구체적인 이쪽에는 회관바깥에 쉼터가 부족해서 방안에서만 있을 수 없으니까 바깥에 와서 정자나무도 있어야 하고 정자도 있어야 하니까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인 모양인데 6각 정자를 짓는다 했는데 정자비용이 1개소에 1,0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예산이 안 모자랍니까?

정자는 1개당 8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몇 평짜리입니까? 그 정자 위에 몇 사람이 올라가집니까?

10명은 올라가집니다.

10명 올라가는데 800만원이면 만들어집니까?

예.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도 마을회관 주변에 쉼터조성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청량 상남지구에 도로하고 나서 공한지가 있었는데 공한지에 정자도 설치하고 그늘지게 하기 위해서 느티나무를 심어서 말끔하게 정비한 일이 있습니다.

마을회관 같으면 노거수가 있거나 정자나무나 나무들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곳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까?

예,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나무가 있을 경우에는 식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540페이지 각종 시설비인데 각종 공사시 수목이식비 했는데 각종 공사했는 부분에서는 원인자부담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수목을 이식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나무는 우리가 필요하고 원인자들은 나무가 필요 없으면 버린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식하고 가로수 심은 것이 있습니다. 도로확장할 때…….

그러면 당연히 원인자가 가로수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옛날에는 국도변에 심은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가로수를 심어야 하고 협의해 줄 당시에 10년 전에는 공사하는 국토관리청에서 이식비를 부담하도록 했는데 가로수식재 승인을 해 주면서 앞으로는 가로수 이식할 때는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가로수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가로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가로수 이외에 말 그대로 각종 공사지에 수목을 이식하는데 그럼 공사지는 뭔가 하면 공사지는 원인자가 있습니다.

원인자가 있는 것은 원인자가 하고…….

원인자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처럼 도로를 확장하거나 하면 가로수를 파내야 하는데 옛날에는 국토관리청에서 이식비용을 부담했는데 식재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할 때…….

신설이 아니고 공사지에 수목을 이식한다.

각종 공사지는 포괄적으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가 아니고…….

포괄적이면 더 안 맞는 것이 일단 원인자 공사지라 하면 행위를 한 원인자가 있는데 원인자가 당연히 원인자부담을 해야지요.

서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은 가로수나 공사지에 할 때 공사의 필요에 의해서 그 부분 드러내는 것은 원인자부담해서 공사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산림과장이 우리가 새로운 확장이나 공사를 할 때 참 좋은 나무가 있다 그것을 뜯어서 심거나 이식해 놓았다가 옮긴다는 의미가 있고 국도변일 때 국도는 확장공사를 할 때 이식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한다고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공사를 한다 거기에 정말 베어버리기 아까운 나무가 있으면 그것을 다른데 이식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알겠습니다.

535페이지에 14호 국도변 가로수보식공사 35호국도변 가로수 보식공사를 할 때는 수종선택을 기존에 있는 나무로 보식합니까, 타 수종으로 합니까?

14호 국도변에는 메타세콰이어가 있고 35호 국도변에도 메타세콰이어가 있습니다.

메타세콰이어가 있는데 보식하는 나무는 은행나무로 한다고 했는데…….

14호 국도변에는 은행나무로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수종을 바꿉니까? 메타세콰이어도 있고 빠진 데는 은행을 심습니까?

메타세콰이어가 활착되어 있는 데는 메타세콰이어가 있고 나머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수는 가급적이면 동일수종으로 해야 같은 시기에 같게 보이는 장점이 있을 텐데 보식하는 것을 섞어서 하면 가로수의 효과가 떨어질 것입니다.

시각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활착이 잘되고 생육이 왕성하게 생장해야 하는데 메타세콰이어는 성질이 수분을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14호 국도변이나 35호 국도변은 성토를 해서 수분이 많이 없고…….

당초에 수종 선택할 때 성토변에는 은행나무를 심으면 좋은데 메타세콰이어가 수종선택이 잘못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메타세콰이어가 나무는 참 좋습니다. 사후관리에 어려운 점이 좀 따릅니다. 나무도 적지가 있고 그런 점이 있는데…….

35호 국도는 기존 가로수는 무슨 수종입니까?

메타세콰이어가 많습니다.

보식으로 하는 수종은요?

도로가 넓고 거기는 배나무도 있기 때문에 느티나무를 하려고 합니다.

느티나무는 커버리면 가로수로는 좀…….

도로가 넓은 곳은 느티나무가 녹음이 우거지고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수종선택은 누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선택을 합니다. 산림분야에 오랜 노하우나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전체 관내 군도나 국도에 심을 때 수종을 생각을 해서 한번 심어놓으면 별탈이 없으면 그대로 수십년간 나무가 크고 군민들 정서에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당초에 수종 선택할 때 신중하게 해서 장기적으로 보고 해야 하는데 그냥 대충 이번에는 이 나무 심자는 주먹구구식으로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나, 가로수 수종도 용역을 많이 주고 있는데 관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전체적인 수종선택, 해안 쪽은 해송을 심거나 벚나무를 심어도 괜찮은 곳은 왕벚나무를 많이 심든지, 은행나무를 하든지 가로수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계획도 있어야 되는데 가로수 식재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이 없지요?

가로수 수종선택 할 때는 가로수는 차량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매연과 공해에 강한 것을 감안하고 활착이나 사후관리도 용이하고 외관상 수형도 좋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합니다. 아무리 수형이 좋고 나무가 좋다 해도 공해에 약한 것은 안 되고…….

가로수로 심을 수 있는 수종이 10여개 종류가 있는데 가로수 할 수 있는 수종은 거의 정해져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수종은 주로 공단지역에 상록수는 해송, 벚나무, 느티나무, 이팝나무 그런 수종들이 있습니다.

임의대로 이번에는 이 나무가 있으니까 그냥 심자 그렇게 하지 말고 계획적인 식재가 되었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가로수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4호 국도변 본 위원회에서도 현장을 가보았는데 여기는 기존 가로수가 약 30% 정도 있고 20%는 고사된 것이 있고 50%는 안 심은 부분도 있는데 국도 35호선 부분은 언양에서 경주 가는 방향…….

언양에서 양산으로 갑니다.

봉계까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에는 가로수가 전혀 없습니다. 도로를 넓히다보니까 그래서 가로수가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종을 김석암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가로수는 단일품종으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로수 품종이 틀리니까 옷이 누더기 같은 인상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35호 국도에는 새로 심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국도 14호선 부분은 동일품종이나 아니면 동일품종을 30% 있는 부분도 시원찮던데 없애고 새로 하거나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누더기형식의 가로수 식재는 안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업무추진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국도 24호선에는 어떤 가로수가 심어져 있습니까? 울산에서 석남사를 거쳐서…….

운문재 가는 데는 주로 단풍이 심어져 있습니다.

운문 쪽으로 말고 우리가 관할하는 무거동 경계지점에서 언양을 거쳐 상북을 거쳐 밀양으로 가는 곳에 거기는 도로확장이 언양까지 준공이 되었는데도 가로수가 새로운 노선에는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 일대에는 은행나무를 심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하여 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