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신동두 의원 발언

제72회 제6차 내무위원회2004-12-13

신동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총무국소관 회계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2005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가. 총무국(회계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는 과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석이 불가함을 공문으로 접수되었기에 부득이 총무국장께서 설명드리게 된데 대하여 위원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다수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소관에 대하여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안다수입니다. 회계과장의 유고로 인해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회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5년도 회계과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 ㆍ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김진근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회계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회계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진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270페이지에 산불방제차량 3대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얼마전에 각 읍ㆍ면별로 방제차가 나갔죠? 나머지 3대는 어디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갑주 산불 3대는 산림과 요청에 의해서 산림과에 편성해 오다가 읍ㆍ면에 내구연한이 되어서 온산, 언양, 삼동 교체하는 차량입니다.

김지호위원

어디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갑주 온산, 언양, 삼동입니다.

김지호위원

삼동에 차가 한 대 왔던데요, 이번에 방제차 안바꿨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갑주 이번에 교체하는 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이번에 몇 대 읍ㆍ면에 갔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갑주 올해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 교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2004년도에 차가 몇 대나 교체됐다는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갑주 군에는 3대가 되어 있습니다. 산불은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2004년도 방제차량은 산림과에서 했고 회계과에서 이번에 3대를 하겠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갑주 의회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실ㆍ과별로 하다 보니까 일괄성이 없다고 해서 풀로 같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지호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2004년도에 산불방제차량이 몇 대 나갔고 지금 3대 올라온 것은 어디 어디에 3대냐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갑주 2005년도에 온산, 언양, 삼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

용도담당

오세윤 2004년에 5대를 산림과에서 구입했고 온양, 청량, 웅촌, 두동, 상북에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나머지는요?
담당

용도담당

오세윤 내년도입니다.

김지호위원

내년도에 어디 어디에 할겁니까?
담당

용도담당

오세윤 온산, 언양, 삼동입니다.

김지호위원

이렇게 하면 12개 읍ㆍ면에 다 배치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갑주 예, 12개 읍ㆍ면에 다 있는데 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차량입니다.

김지호위원

본 위원이 산불방제차량의 활용도를 보니까 거의 안하는 곳이 있고 내구연한해서 멀쩡한 것도 새로 바꾸던데 왜 그렇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갑주 내구연한이 안 되면 수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쓰지도 않았는데 내구연한 됐다고 해서 바꾸는 것은, 바꾸라는 법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갑주 산불방제차 뿐만 아니라 가로수 관리로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 대비용으로…….

김지호위원

지금 방제차량 폐차 다 시켰습니까?
담당

용도담당

오세윤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중에, 솔직하게 개인 것 같으면 안 바꿉니다. 얼마 쓰지도 않고 10만㎞ 이하가 천지입니다. 차 10만㎞ 이하 차가 여러 대 될 겁니다. 조사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갑주 평균치가 5년 내지 6년 내구연수, 키로 수는 12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죠, 10만㎞ 이하가 천지입니다.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지적인데 겨울에 운행하는 것이고…….

김지호위원

그래서 내구연한 되어서 무조건 바꿔야 된다.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여름 때에는 급수를 활용하고 운행거리는 적을 겁니다. 연수는 됐는데 노후되어서 급할 때 써야 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비사로 하여금 차를 점검해서 교체할 겁니다. 급할 때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차보다는 더 정비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지호위원

개인 것 같으면…….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특수차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무조건 내구연한 됐다고 바꾸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김지호위원

281페이지에 청사 증축은 어디로 한다는 말입니까?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아직까지는 청사가 부족해서 구선관위가 있었던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했으면 합니다. 그럴려니까 교통영향평가에 기존 건물의 옥상에 증축을 하기 어렵고 그 자리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교통영향평가부터 받으려고 합니다.

김지호위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통과가 되면 그 자리는 무슨 사무실을 한다고 증축합니까?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증축 후에는 농산과 그리고 현재는 위생 관련 부서가 그대로 있습니다. 위생관련부서, 현재 체육단련실이 있는 곳도 농협 지하에 있는데 그 부분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체육단련실로, 비좁은 과가 주민자치과가 앞으로 기구가 개편되고 하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김지호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군청사는 울산광역시 안에 있어서 됩니까?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위원님과 동감합니다.

김지호위원

우리군으로 옮겨야 됩니다.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아무리 지어도 실용성이 없습니다. 또 청사가 노후가 되니까 해마다 보수금액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정말로 행정에서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떤 게 있어야 되는지 국장님께서 챙겨주십시오.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의회와 깊이 상의해서 그 문제는 신중히 진행돼야 합니다.

김지호위원

물론 남ㆍ서부권이 울주군에 산재해 있지만 주민의 홍보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동감합니다.

김지호위원

범서읍 청사부지 옛날 농협건물이죠?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예.

김지호위원

이번에 예산만 6억이 올라옵니다. 땅 사고 꾸미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가니까 본청이 있고 이쪽으로 가면 민원실이 쫓겨나올 겁니다. 그러면 사무실 구조도 뭔가 안맞고 하니까 돈 더 보태서 확 털고 해마다 또 수리비 또 올라올건데 새 건물 주세요.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범서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을 조금만 손 봐서 우선 활용을 하고…….

김지호위원

조금 조금 손 본다는 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입니다.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이번 예산에 계상해 주시고 전체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관은 그런 대로 건물이 괜찮은 건물이고 농협건물만 그것만…….

김지호위원

복합민원이 안된다는 말이거든요, 주민들이 민원을 보러가면 어느 건물에 들어갈지 울주군과 똑같습니다.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범서읍에서는 그 자리에 총무과하고 민원실을 설치했으면 합디다.

김지호위원

농협건물 내구연한이 20년이 넘습니다. 거기에 또 돈을 투자해서 하면 내년에 수리비 올라올 겁니다.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우선사업으로…….

김지호위원

벌써 6억이라는 돈이 소모가 되니까 범서 본청사도 오래 됐고 하니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지역에서 협의를 잘해 서 오겠지만 돈을 이렇게 들이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6억 중에 부지가 4억이고 손 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호변양섭위원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주민자치센터가 활용이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주민자치센터 때문에 청사를 더 넓혀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대표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읍에 오면 2층에도 민원하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민원실을 확대하고…….
양섭

변양섭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몇 차례 주민자치센터 때문에 의회에서도 거론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언양, 온산, 범서 주민자치센터 필요없습니다. 옥상옥입니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언양같은 데에는 대표적으로 체력장밖에 안 해 놨습니다. 그렇게 몇 억씩 예산을 들여서 지역마다, 복지회관이 없는 지역에는 필요합니다. 복지회관이 있는 언양, 온산, 범서는 필요없습니다.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해야지 각 읍ㆍ면에 공히 다 한다고 해서 다 해 줘서 얼마나 낭비성예산입니까. 프로그램 작성하라고 해 보니 복지회관이 있는 1억, 주민센터도 1억, 복지회관에 있는 서예, 주민자치센터에도 서예, 복지센터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뭐고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하는 사람은 뭡니까? 지금 온산 같은 데에는 체력장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또 뭘 한다는 말입니까? 언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서 이 3군데는 앞으로 공히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여기에 있어야 되고 공히 똑같이 한다고 해서 똑같이 해 주면 차라리 그런 예산을 절약해서 더 오지에 배정을 더 많이 해 줘서 시설이 낫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행정이지 모든 게 집중되는게 어디냐 하면 언양, 온산, 온양, 범서입니다. 예산도 집중되고 특히 많이 됩니다. 그리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으면 거기에 짓습니다. 그렇지만 삼동, 두동, 두서는 상당한 피해지역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주민자치센터도 예입니다만 이런 것을 없애고 그런 데에 예산배정을 많이 해 줘서 주민들이 혜택을 같이 볼 수 있게끔 연구해 보세요.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덧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범서 청사 매입할 때 위에 주민자치센터 설립할 계획이다. 그러면 구영에 하나 하는 것 그것 없습니다. 읍ㆍ면에 아무리 인구가 많고 하더라도 그런 용도로 몇 군데를 설치해서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그 건물 사서 민원행정상에 할 용도로 한다는 것은 몰라도 주민자치센터하는 말은 빼세요.

신동두위원

주민자치센터 이야기가 나오니까 '동' 자 달린데는 소외되어서 입을 열기가 싫은데 의원에 대해서 환멸을 느꼈습니다. 특히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삼동 의원된 것이 큰 고생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천편일률적으로 하면 안됩니다. 어떤 사람은 삼동에 1억 주고 범서도 1억주면 범서에는 2억 줘야 한다는 소리는 할 수 있는데 있는 건물 그대로 있잖아요, 천상복지회관, 구영에 뭐, 자치센터도 행정에서 뭐 합니까, 필요없잖아요. 온양같은 데도 남부복지회관 있고 많이 있잖아요 온산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을 민선이 안됐으면 안됐을 겁니다. 민선자치단체장이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민선만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못 고치는 병 중에 가장 큰병이 이 병입니다. 빨리 고쳐야 우리나라가 발전합니다. 근본적인 이야기니까 군수가 병을 고쳐야 되고 국장님과 이야기 해 봤자 고쳐지는 병이 아닙니다.

이몽원위원

복지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읍단위에는 복지회관이 언양읍을 제외하고는 복지회관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산같은 경우에는 남부복지회관을 설립할 당시에 특별회계를 가지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원전특별회계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온산지역에 철거민이 있다보니까 철거지역을 위한 특별회계를 가지고 남부복지회관을 지었고 문화의 집 지을 당시만 하더라도 실지로 온산읍의 인구가 전국적으로 볼 때도 이만한 인구가 한 지역에 도심지역을 이루면서 이렇게 있는 읍단위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화의 집도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이용율을 따져 봤습니까? 그런데 지금 온산 같은 경우에는 문화의 집이나 복지회관에 보면 실지로 상주 인구는 2만3,000여 명밖에 안되지만 실제로 온산 지역에 주소지가 되어 있지 않은 공단근로자들이 여기에 몇 만명이 상주를 합니다. 그 상주 인구들이 온산에 복지회관 시설이나 체력단련시설을 이용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복지회관이 기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느 지역에 어떻게 어떻게 있는데 다른 지역에 해 줘야 된다는 쪽으로 해서 특정지역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것을 관리를 잘 하려면 거기에 대한 이용율이나 활용을 분석을 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앞으로 시설을 하는데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필요하다는 것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진근위원장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그만 하시고 회계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두위원

예산서 266페이지 복사 22만원 29대 했는데 2004년에도 22만원입니까, 내년에도 22만원입니까? 이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담당

용도담당

오세윤 이것은 추정치로 복사기가 고속복사가 있고 중속복사가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금년도에 얼마 임대하고 있습니까?
담당

용도담당

오세윤 고속이 21만9,920원입니다.

신동두위원

금년도 가격결정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담당

용도담당

오세윤 원가계산서 가지고 했습니다.

신동두위원

원가계산은 누가 합니까?
담당

용도담당

오세윤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합니다.

신동두위원

고속이 얼마라고요?
담당

용도담당

오세윤 21만9,000원, 중속이 17만8,580원으로 단가 계약 했습니다.

신동두위원

2005년도에 할 때에도 용역을 줘야 됩니까?
담당

용도담당

오세윤 용역을 마쳤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렇게 해서 21만원 정도 나왔다.
담당

용도담당

오세윤 예.

신동두위원

출ㆍ퇴근 버스 운행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갑주 예, 대형버스는 언양이고 중형은 남부로 갑니다.

신동두위원

이용하는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갑주 20명 안팎입니다.

신동두위원

대형 20명, 중형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갑주 중형은 15명 정도 됩니다.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구ㆍ군ㆍ시하고 구역을 나눠서 같이 합니다. 연계해서 합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갑주 저희 직원 숫자만 그렇습니다.

신동두위원

270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OA사무실 환경개선사업 6,847만원, 예산 쓰는 사람은 알고 그 외 사람은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한 군데 하는데 6,847만원인지 반 군데 하는데 6,847만원인지…….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3개 과만 남았습니다.

신동두위원

3개 과만 남았다는 것은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는 압니다. 얼마 곱하기 3개소 해서 6,847만원 해야 알지 이렇게 하면 말 안듣고는 알겠습니까?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사무실마다 규모가 다르고 해서…….

신동두위원

평균치를 해서 2,000만원 드는데 3개소 하면 6,000만원이다 라고 계산해야지, 자료관비품은 뭡니까?
담당

용도담당

오세윤 자료관 비품은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사무실입니다. 사무용 비품은 회계과에 풀로 얹어져…….

신동두위원

자료관 비품해서 총무과에 계상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담당

용도담당

오세윤 집기관계는…….

신동두위원

총무과에 계상 안되어 있습니까? 홀더는 상자이고 상자 말고…….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전산화 하는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

신동두위원

데이터베이스는 기획실인가 총무과에 보면 있습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전산화시키는 프로그램이 기획실에 있고…….

신동두위원

프로그램하고 데이터베이스하는 기계하고 기계가 2억인가 있습니다. 그것 말고 있습니다. 제가 뭐냐고 하니까 책 꽂는 거라고 하던데요. 자료관비품이라고 하면 자료관을 뭐를 말하는지 몰라서, 자료관비품 자료 내주시고 OA 자료 내 주시고 노후비품 교체해서 1,500만원, 자기 주머니 돈이 1원도 없으면서 1,500만원, 6,800만원을 너무 수월하게 쓰는데 노후비품 교체, 의자 몇 개 교체, 책상 몇 개 교체, 캐비넷 몇 개 교체 이런 자료가 나와야지 어떻게 해서 1,500만원…….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별도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청사내에 책ㆍ걸상이 부러지거나 하면 수시로 교체해 주는 예산으로 총괄예산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래도 대충 주먹구구식이라도 배추 몇 개 곱하기 한 단에 800원이라는 계산이 나와야지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자료를 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관용차량은 지금 자가용 10년 타기운동 합니다. 기름값 비싸기 때문에 내복 입기 운동하는 판에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교체를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불요불급하게 급하게 써야 될 차니까 안전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물론 산불차량도, 하지만 개인 차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있는데 중간에 가다가 엔진 꺼지면 동료 직원 차 타고 가도 됩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차 교체하는 경비가 얼마입니까, 거의 4억입니다. 이렇게 꼭 교체를 해야 되는지 얼마 전에 군청에 들어오니까 산불감시원 차를 10대쯤 쌓아 놨던데 저는 어느 독지가가 산불차 기증을 한 줄 알았습니다. 그걸 보고 놀랬습니다. 처음부터 산불차량이라고 해서 산림과에 계상하고 또 무슨 차량이라고 환경부서에 계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잡아 준것 같은데 늦게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산불차량 많이 안 씁니다. 꼭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교체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울주군 같은데는 예산이 다소 풍부하니까 차 교체하는데 막 쓰고 OA 하는 데 막 쓰는데 동구가 계속 신문에 나던데 동구는 봉급도 못 준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도 예산이 없어 보세요 내구연한 찾겠습니까, 못찾잖아요. 군민들의 아픈 마음도 생각해 보고 경제가 어려운 것도 생각해 보고 최소한 내구연한이 5년이 끝났으면 1년이라도 더 쓰는 의지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김지호위원

계장님, 자료에 각 읍ㆍ면에 몇 km수, 연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274페이지에 재산관리용 칼라프린트 500만원 하는데 사진을 찍습니까?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업무용 칼라프린트기입니다. 지금 칼라로 프린트 해야 될 것은 노후되어서 바꿔야 되겠다.

신동두위원

지금도 칼라로 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갑주 지금 한 대가 있습니다. '99년도에 구입되어서 6년 정도 됩니다.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99년도 같으면 한 장 복사 나오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갑주 첫 장 나오는데 5분이 걸립니다. 토너 한 개가 45만원 정도로 비쌉니다.

신동두위원

276페이지에 직원 전용주차장 임차료는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실제 차를 안 대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주차가 들어간게 예산에 2,88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실제 지출된 것이 2,000만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실용 가치가 없습니다.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군청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구청하고 달라서 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이 출ㆍ퇴근 하기에는 버스노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해서 차를 타고 오면 청사내에는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해서 일부만 대지 전 직원은 주차공간이 없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60대 분이 조사를 해 보면 약 40대 이상 대는 경우도 있고 해서 내년도는 계약할 때 대공원 측하고 의논을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계약을 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계수조정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울주군 주차지역을 확정을 지어줘야 됩니다. 울주군청 차가, 직원들이 대는 구역을 해 줘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가족문화센터 결혼식이 있어서 갔는데 입구만 차 대지 안쪽에는 차 안 댈려고 합니다. 안쪽에서 여기까지 걸어올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연간 계약을 했으니까 공무원들이 대고 싶으면 대고 아니면 말아라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떻든 공무원들은 아침시간이 급하니까 공무원뿐 아니라 아침에 5분이 낮에 1시간하고 맞먹습니다. 아침에 뭐 하다보면 출근시간이 급한데 입구에 차를 대도록 공백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입구에는 돈 받는 장소 있고 저 안쪽밖에 없습니다. 저도 어제 그 안에 댔는데, 계약을 할 때 돈 내는 사람 권한을 주장하세요.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위원님 지적은 좋은 지적인데 우리 전용공간을 확보하면 좋은데대공원 전체 주차장의 공간 활용을 위해서는 한 곳에 지정하면 문제점도 있으나 내년도 계약할 때 그 문제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참고를 해서 계약을 해 주시고 제1별관 벽체 및 유리청소는 뭡니까? 제1별관이 여기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갑주 예, 의회건물입니다. 타일을 붙이다 보니까 타일 사이에 때가 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마다 씻어 내고 있습니다. 줄을 타고 내려서 유리창은 이번에 한 번 했습니다마는 벽체는 새까맣습니다.

신동두위원

281페이지에 청사증축 교통영향평가, 청사증축을 합니까?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업무보고 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사가 부족해서 구선관위 사무실 위치에 약 연건평 250평 정도를 증축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교통이 복잡한 지역이 돼서 교통영향평가를 먼저 받아서…….

신동두위원

선관위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다는 말입니까?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지금 평수가 몇 평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갑주 37평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37평인데, 청사에 용적율 건폐율 꽉 찬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갑주 250평 하더라도 초과가 안됩니다. 하려는 것은 선관위하고 체육회 건물 이쪽에는 체육회쪽은 2층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신동두위원

지난번 감사 때 본관 뒤에 있는 건물하고 지방세과 건물하고 그런 가설건물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여 달라고 하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갑주 가설건축물은 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사해서…….

신동두위원

가설건축물은 건축물관리대장을 안 만듭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갑주 예.

신동두위원

그걸 가설건물이라고 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갑주 예.

김지호위원

무허가입니까, 가설건물입니까?

신동두위원

그게 어떻게 가설건물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갑주 산업청에 협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몇 평 이상 신고하게 되어 있고 몇 평 이상 허가 받게 되어 있는데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갑주 조립식으로 가설건축물로 남구청과 협의한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울주군청 안에 무허가 몇 동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갑주 무허가는 없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가설건축물은 용적율이나 건폐율의 적용대상이 안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갑주 적용해서 초과가 안된겁니다. 250평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용적율은 안된다고 치더라도 건폐율에 대해서 전체 면적하고 지역건축면적 자료를 주세요.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계장님, 울주군청만 아니라 읍ㆍ면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가설건축물 용적율을 넘어서 무허가 건물이 천지입니다. 전부 정비하세요. 왜 정비해야 되는지 압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갑주 단체에서 활용하는 컨테이너 박스를 신고해야 되는데 그 사항은 무허가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안에서 법을 어겨 놓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무허가 뜯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무튼 읍ㆍ면 청사 다시 재점검하셔서 그런 부분이 관에서 먼저 손발 벗고 나서서 하고 난 뒤에 주민들한테 무허가 뜯으라고 하세요. 관광지라든지 어디든 무허가 천지인데 정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뜯으라고 합니까? 본 위원보고 무허가 뜯으라고 하면 당신부터 뜯고 뜯으라고 하겠습니다.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일제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읍ㆍ면에 돌아보니까 너무 하더라고요.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신고절차가 됐는지 등…….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갑주 회계과에서 건축직 이 지금은 있어서 하나 하나에 건폐율이 초과가 되면 아예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타 실ㆍ과에서 추진하다보니까 건축직 외에 건축직을 앉혔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281페이지에 맨 밑의 줄 청내주차장 했는데 청내가 어디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갑주 청사 내입니다. 바닥이 너무 오래 되어서 군청건물을 제외한 바닥포장입니다. 1981년도에…….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아스콘을 치고 차선 좀 다시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신동두위원

이것은 매끄럽고 편리할 뿐이지 차대는데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너무 불결하게 보여서 다시 했으면 합니다.

신동두위원

불결해도 좋으니까 차댈 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청사 증축 교통영향평가는 몇 평 이상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갑주 예, 재해환경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관련 법이 있습니다. 6,000㎡이상일 때…….
완영

서완영위원

6,000㎡이면 연면적이 그렇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갑주 1만1,000평 정도 되는데 6,000㎡ 기준인데 이때까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전체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갑주 증축하는 것까지 합해서 전체입니다. 1만1,000평 정도 되는데 아직 안받았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시행이 언제 됐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갑주 건설부에 문의하니까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증축을 하면 그 전에 받은 적이 없더라도 지금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증축하면 받아야 된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갑주 예, 설계나 시설비는 할 수가 없습니다. 통과가 돼야 다음에 저희들이 하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를 절차…….
완영

서완영위원

무슨 법률에 나와 있다고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갑주 재해환경교통영향평가에관한법률입니다.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3개 영향평가가 합쳐졌습니다.

김진근위원장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경과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회의중지

11시1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267페이지 차량 선박비 승용에 대형 1,250만4,000원 곱하기 1대 곱하기 60%, 중형은 495만원 곱하기 1대 70%, 화물 중형에 484만2,000원 곱하기 1대 80%가 왜 일률적이지 않고 이렇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갑주 금액은 2001년도까지는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있었는데 2002년도부터는 편성지침이 안 와가지고 2001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한 금액입니다. 증액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는 운영하다보니까 돈이 그 만큼 들지 않았습니다. 적용을 적게 한겁니다. 60, 70, 80은 집행결과에 따라서 조정한 겁니다.

이몽원위원

차량선박비 9,980여만원에 대한 2004년도 차량별 수리집행내역과 수리업체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예산기준에 의거해서 한 것이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갑주 예.

이몽원위원

270페이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관용차량 중형버스 외 9대는 중형버스하고 산불방지차량이 포함된 것이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갑주 차종별 금액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이상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270페이지 중형버스 외 9대 라 했는데 관용 또는 공용은 회계과에서 하고 부서별로 필요한 차량은 부서별로 예산편성하지요?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그것을 시정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각 부서별로 모았습니다. 몇 대 거르고 정비사 데려다 검사하고 내구연한 지났다고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쓸 것은 쓰고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다른 부서에 차량 올라온 부분은 없네요?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없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교체가 몇 대고 신규가 몇 대입니까?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교체가 8대, 신규 5대입니다. 총 13대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방제차량이 신규입니까?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읍ㆍ면에 있는 산불차량 노후된 것을 교체를 하는 겁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읍ㆍ면은 거의 같은 해에 구입했을 건데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갑주 올해 5대 교체하고 내년도 3대를 합니다.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급하게 사용하는 차라서요.
완영

서완영위원

산불방제차량을 올해 5대 구입했습니까?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나머지 4대는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갑주 아직 연한이 안 되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저번에 방제차량의 성능이 상당히 떨어져가지고 산불진화용으로서 부적절한 차량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경사도가 어느 정도만 되어도 올라가지도 못하고 산불 방제차량으로써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교체하면서 이런 부분이 보완된 차량을 구입했습니까?
담당

용도담당

오세윤 특허 받은 건데 이번에는 폭이나 이런 것하고, 물통도 네모난 것이 아니고 둥근 것, 안정성을 고려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물 담는 용량은 비슷합니까?
담당

용도담당

오세윤 예.
완영

서완영위원

경사도가 높은 데도 올라가집니까?
담당

용도담당

오세윤 보강이 많이 되었습니다. 옛날 파란차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많이 보완되어서 한 겁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시험운행을 해 봤습니까?
담당

용도담당

오세윤 얼마전에 5대를 받아와서 읍ㆍ면에 배분을 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현지의 성능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테스트를 안 해 보고 동일기종을 계속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한번 해 보세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2대는 뭡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갑주 군청에 교체가 두 대 있습니다. 중형버스입니다. 남부 쪽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중형은 교체고, 신규 5대가 뭡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갑주 민원지적과 지가관리용, 환경보호과 오수관리용, 건설과 도로보수업무용, 건설행정 관계 보상협의용, 복지사무소에 기초생활대상자 가정방문조사 해서 5대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기종하고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OA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은 책ㆍ걸상 사는 부분입니까?
담당

용도담당

오세윤 예, 17개 과인데 다 마치고 농산과, 환경보호과, 지방세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것만 하면 끝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사용하고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편리하다고 직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담당

용도담당

오세윤 깔끔한 모습도 보여드리고…….

김지호위원

턱이 너무 안 높습니까?
담당

용도담당

오세윤 실ㆍ과별로 판단해서 민원이 많은 데는 조정하고…….

김지호위원

민원인이 들어가면 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과를 했으니까 잘 보시고 검토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신동두서완영위원

위원께서 늘 지적하시는 말씀인데 산출근거를 이렇게 풀로 하지 말고 책상 몇 종에 얼마, 의자 몇 종에 얼마 이 정도는 부기가 표시되어야지 아니면 취득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심의 전에 주고 해야지, 이런 것은 하나하나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회의중지

11시3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완 지방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김태완입니다. 평소 많은 의정활동과 저희 지방 세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김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방세과 담당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ㆍ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 다음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김진근위원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지방세과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진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회의중지

14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이몽원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세외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전년도에는 2003년도 대비해서 73억 정도 늘었는데 2004년도 대비해서는 40억3,000여만원 늘었다고 보면 그 증가폭이 줄었는데 이유는 뭡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분석을 해 보면 재산임대수입에 대해서는 각종 농지나 전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이 되었습니다.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각종 농지가 경작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줄었고 전반적으로 세외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만 수수료수입에서 2억6,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특히 기타수수료 부분에도 많이 줄었고 중점적으로 볼 때는 세외수입 전반에 대해서 경기가 불확실하고 안 좋다보니까 각종 임대수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8억5,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0억9,000만원, 지방양여금 20억 정도 감소된 것을 반영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세외수입이 줄어든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우편송달료가 본청, 읍ㆍ면 관련해서 정기분 수시분 등 여러 가지 송달체계가 일관성 있게 되지 않고 송달방법도 인구와 세대수가 비슷한데도 고지서 우편료가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일반우편료하고 등기우편료로 구분해서 하는데 어떤 것은 일반으로 하고 어떤 것은 등기해야 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을 보내는 방법이 30만원 미만일 때는 일반우편으로 붙이고 30만원 이상 고액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로 많이 붙입니다. 1년에 고지서 납부가 50만 건쯤 됩니다. 그 중에서 직접적으로 이장을 통해서 교부 하는 것이 직원들이 교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직접교부 외에는 일반과 등기로 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정해 놓고 30만원 이상 대 미만으로 두고 고지서를 분류해 가면서 교부하다보니까 차이가 조금 납니다.

이몽원위원

각 읍ㆍ면에 보면 지방세과, 물론 세대수와 인구도 차이 나는데 세대수가 적고 인구가 적은 데도 등기우편료가 많이 사용된 부분도 있네요?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체납세가 많거나 또는 관외거주자들 이런 분들을 분석해 가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292페이지 지방세통합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600여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133페이지에 보면 재정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 1,36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스템별 구체적인 검토와 연관이 안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앞서 292페이지 지방세 통합시스템 유지ㆍ보수비는 이렇게 분류하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대 지방세 분야로 하면 좋겠습니다. 292페이지의 지방세통합전산시스템은 군세인 경우 즉 지방세인 경우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컴퓨터상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분류하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하드웨어 즉 지방세전산통합시스템 모든 지방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들어 와서 나가는 계통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92페이지 지방세 통합시스템은 지방세 분야고 그 뒤에 있는 것은 세외수입 분야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도 전산 시스템으로 되어 가지고 각 실ㆍ과, 읍ㆍ면에 있는 각종 세외수입분야에 대한 부과 징수 이런 것을 저희들이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몽원위원

294페이지 보면 군세 성실납부자 경품구입이 있는데 성실납부자 경품하고 시상을 하니까 군세 징수에 도움이 됩디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올해는 한 사람당 3만원 꼴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을 약간 증을 시켜서 5만원을 군지역의 특산품을 구입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홍보가 되고 납부해야할 세 같으면 가급적이면 일찍 납부해서 성실납부자 경품도 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납부해서 한번 받아봤던 사람은 기일 내에 납부해서 경품도 타자 해서 홍보가 많이 됩디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납세의무자에게도 홍보가, 우리 공무원들이 홍보를 안 해도 경품을 한번 받았던 사람에게는 홍보요원화가 되더라는 판단이 되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몽원위원

경품의 범위라든가 추첨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처음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는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종전까지는 조기납부자 그러니까 납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 같으면 보통 16일부터 납기가 들어갑니다. 5일 이내죠. 20일까지 납부한 사람을 추첨해서 해 보니까 효과는 마찬가지입니다만 가급적이면 납기 내에 하자해서 한 번 시도를 해 보니까 효과면에 대해서는 납기 내에 납부한 사람에게는 더 안 낫겠나 해서 해 보니까 효과가 납기내에 성실납세자로 이름을 붙여서 성실납세자에게 해보니까 효과가 더 있다고 판단되어지고 그리고 또 올해까지는 1매당 3만원을 했는데 3만원짜리 하다보니까 너무 빈약하다 해서 5만원 상당의 우리군 특산품, 오리쌀, 우렁이쌀, 서생 돌미역, 배 이런 것을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지방세고지서 송달수당이 8,25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4년도 읍ㆍ면별 송달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세입징수포상금 2,000만원 관련해서 2004년도 부서별 집행 내역 있죠,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해 보니까 송달수당지급기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송달수당지급에 대해서는 이장을 통해서 교부하는 것 하고 우편으로 교부하는 것하고 있는데 이장을 통해서 하니까, 우편송달하고 이장송달 차이점은 이장한테 하는 것 같으면 야간, 우체부가 낮에만 다니기 때문에 교부할 때 사람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고지서가 많습니다. 이장을 통해서 하니까 주로 야간에 교부하니까 직접 사람을 만나서 교부를 하니까 상당히 효과도 있고 만약에 사람 없으면 그 이튿날 교부를 하니까 효과도 있고 이장을 통해서 하는 것이 1매당 500원을 줍니다. 이장들에게도 수입이 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지서는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확인징수부가 있습니다. 읍ㆍ면에서 직접 이장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고지서를 전달하고 고지서를 받았다는 것을 사인을 합니다. 전달대장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장들이 읍ㆍ면에 주면 읍ㆍ면에서는 총괄적으로 걷어서 군으로 송부합니다. 군으로 송부하면 사인을 직접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읍ㆍ면마다 송달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일괄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가끔 읍ㆍ면 어느 지역에 특정 지역에 고지서를 받았느냐고 전화로 확인을 해 봅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해 봅니다. 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읍ㆍ면에서도 확인 하고 전부 다는 못합니다만 표본적으로 몇 군데 지역별로 또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이상입니다.

신동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송달수수료가 이해가 안 되어서, 500원의 기준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기준은 자체적으로 정한 겁니다. 울산시 구에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편으로 하는 것보다 쌉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등기우편은 1,490원이고 일반이 190원입니다. 또 교부 못하고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왜 500원을 줘야 이장이 배달하느냐 하는 겁니다.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이장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안 하려고 합디다. 안 하려고 하는데 이장이 교부를 해 보니까 500원을 주면서 하자 하니까 반발이 있었습니다. 500원 받고는 안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설득을 시키고 해 보니까 지금은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예를 들어서 농산과에서 부적포를 갖다줘라 그러면 그건 무거우니까 2,3천원 줘야 되겠네요. 말이 안 되잖아요. 행정이 잘못가고 있단 말입니다. 고지서뿐만 아니라 통지서나 회의소집 연락이라든지 전부 줘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말단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ㆍ동장에게 수당을 주고 업무가 많으니까 100% 인상해서 주고, 행정의 흐름이지 대가를 줘야 일을 한다는 것은 행정이 경색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행정이 있고 면이 있고 구가 있고 동이 있는데 돈을 줘야 전달이 되고, 이것은 행정이 아니죠.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이장이 받고 있는 수당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기분고지서가 집집마다 교부하니까 혹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에 여러 차례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적은 경비지만 건당 얼마로 해서 안 되겠느냐…….

신동두위원

정기분만 줍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정기분 4개 세목하고 체납세하고 이렇게 줍니다.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일제히 나갈 때 줍니다.

신동두위원

어떻든 헌신하기 위해서 이ㆍ동장을 맡은 것이지 수당을 목적해서 이ㆍ동장을 맡은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수당이 있었습니까? 나도 '69년도에 이장해 봤는데 수당이 어디 있었습니까,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이 이장입니다. 그게 세월이 가다보니까 변질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중요한 부분은 임의적으로 송달료를 이장에게 수고비조로 주느냐 아니면 지방세법에 고지서를 송달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틀림없이 우편으로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데 우편으로 하니까 효과가 떨어지니까 군에서 이장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해 보니까 전달이 확실하니까 더 효과적이고 세금을 납부하는 성과도 더 나타났고 해서 원칙은 우편으로 해야 되지만, 이장의 본연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의 편의에 의해서 하려니까 일정량의 수고비를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런 뜻이지 이장이 전달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원칙적인 부분에서 접근해야지 이장이 시켜도 해야 될 부분인데 수고비 내놔라가 아니고 법에 우편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징수나 교부가 잘 안 되니까 이장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간외 일을 하는 것이니까 시간외수당을 주는 개념입니다.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각 구청마다 틀리는데 도시지역은 300원 정도, 농촌지역은 500원 정도, 전국적으로 그 정도입니다. 울산시내에는 250원, 기장은 300원, 강원도 동해는 500원, 농촌지역은 거리도 멀고 해서 500원으로 했습니다.

신동두위원

보라cc 세금부과한 현황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세출부분은 지방세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1,300만원 증이 되었는데 여러 위원님들 지적도 하셨고, 일시사역부분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정원은 계속적으로 120명 내지 130명이 증원되었는데 사역부분에 대해서 변동이 전혀 없거든요. 사역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필요한 기간만 사역을 할 수 있는 기간 단축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면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지방세과에서는 정규직이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일 과에서는 인원이 제일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읍ㆍ면에는 지방세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1명씩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지방세를 징수를 하다보니까 정규직원 가지고는 손이 모자랍니다. 창구나 민원을 직접 대하는 사람들이 정규직을 맡아 있고 출장을 갔다 오고 또는 앞에 창구에서 민원을 접수받고 뒤에서 입력을 하는 직원들은 재료비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에는 종부세를 건물분하고 종토세하고 합해서 재산세로 통합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건축물이나 토지위에 즉 대지위에 건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합니다.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일제조사를 합니다. 담당직원 3명이 대구에 가서 행자부의 지침교육을 받아왔는데 건물의 일제조사를 내년 5월까지 해야 되는데 인원이 모자란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고 지금부터 일제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재료비로 인원을 올린 겁니다. 가급적이면 원활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일제조사를 군에서 합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군에서도 하고 읍ㆍ면에서도 하고 같이 해야지 읍ㆍ면에 전담적으로 내려가지고 조사하라 하면 인력도 모자라는데 도저히 안 됩니다.

김지호위원

읍ㆍ면에 일용인부가 1명씩 있죠?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읍ㆍ면에도 담당정규직이 나가 있습니다만 손이 모자랍니다. 가급적이면 읍ㆍ면에서도 재료비로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을 충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읍ㆍ면 재료비가 며칠입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160일입니다. 재료비로 쓰고 있는 사람이 행정기관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는데 지방세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2,3개월 공백이 있습니다만 예년에 쓰던 사람을 쓰면 효과가 있는데 읍ㆍ면에서 그렇게 잘 이루어질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지방세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기술을 요하고 많은 부락민들하고 납세자하고 다툼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런 것도 이해를 시킬 인력이 필요합니다.

김지호위원

정말로 필요한 곳에 못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290일을 하든지 해야죠.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저희들 입장은 읍ㆍ면에도 1년간 250일을 쓸 수 있는 인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여건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김지호위원

자꾸 일시적인 사역을 하면 안 맞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읍ㆍ면의 세무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봅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고지서를 교부하는 것이 우편으로 교부하고 이장을 통해서 하는 것이 있고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아니, 재무를 보는 직원이 업무를 분장하고 있잖아요. 위임된 것이 어떤 겁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암기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업무의 범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세관련 업무를 전부 이관시켜 놓고 지금 와서는 옳은 직원 하나 있습니까? 업무 분장해 가지고 청소도 맡고 세무도 맡고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는데 가중된, 위임업무에 벗어난 업무의 지시가 내려가고 독촉을 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에서 할 것은 군에서 하고, 업무분장의 범위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체계로 가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읍ㆍ면에 1명을 더 배치를 하든지, 일시사역 인부임은 지방세과의 어려운 부분, 또 업무의 성격을 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일시사역부분은 어떻든 군 전체에서, 정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일시사역에 대해서 대안 없이 필요에 의해서 사역인부를 쓴다면 행정의 편의가 아니냐,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물론 기획실에도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사역을 적게 쓰는 범위에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산을 잡을 때 세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방세과에서 하는 부분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그리고 교부세나 보조금은 기획실에서 할 것이고, 예산의 규모를 어떻게 잡습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경제전망도 보고 여러 가지 추측도 하고 전망을 하고 그런데 어떻게 잡습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예산을 잡을 때 3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8월쯤 되어서 예산 잡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정할 때까지는 3단계로 분류하는데 1단계는 최근 5년간의 경제성장의 평균을 냅니다. 2단계는 전년도 세목별 징수전망을 분석하고, 3단계에 가서는 1단계와 2단계 추계결론을 토대로 해서 국내의 경기와 지역 부동산 경기 또 앞으로의 전망, 경제전망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목표액을 책정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발적인 사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징수전망을 경제성장률을 감안했는데 갑자기 떨어지거나 내년도를 4%로 잡고 있습니다. 경제전문가들도 5%선까지는 안 될 것이고 4%까지는 될 것이라는 것이 전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4%로 했고 또 부동산경기, 돌발적인 사태 경우는 이라크 전쟁, 전쟁이 있을 때도 세입이 상당히 올라갑디다. 왜냐하면 S-oil같은 데는 기름 수출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돌발적인 사태로 볼 수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최근 5년간 경제성장 평균도 내고 2004년도의 전망치, 국내 경기도 예측해서 지표로 삼는다. 그러면 지방세수입이 880억인데 주민세가 제일 큰 부분이죠?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예, 큽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주민세가 거의 다수를 차지하는데, 주민세가 몇 %입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지방세 수입에 대비해서 분석한 것이 없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균등할에서는 얼마 되지 않는데 소득할 법인할 이쪽에서 양도세할이라든가 소득세할에서 많이 됩니다. 이 부분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 위원은 지방세에 대한 예측이 너무 팽창 쪽의 예산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4년도 결산추경에 지방세가 832억입니다. 당초예산을 결산추경보다 많이 잡는 경우는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결산추경보다 50억이나 증액 편성하는 부분은 내년도의 경기를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그렇게 밝지는 않다, IMF이후 최대 위기라는 시점인데 지방세수입을 이렇게 50억이나 목표치를 많이 잡은 것은 너무 좋게 평가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분석결과에 나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소득세할이나 법인세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경제의 흐름을 예측하기 힘든 부분인데 이렇게 당초예산에 880억을 결산추경보다도 50억을 더 증액 편성한 이유가 있는지…….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나름대로 분석하니까 특히 세수가 많이 올라오는 것이 주민세와 종토세부분입니다. 주민세가 많이 올라오는데 그중에서 법인할 주민세 책정할 때 각 기업체, S-oil이나 고려아연, 삼성SDI 등 1000개 넘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큰 기업체 약 100개의 기업체를 표본으로 조사해서 올해의 영업실적이 어떠냐 묻고, 묻는 이유는 거기에 나오는 법인할 주민세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가 전반적으로 볼 때는 나빴습니다만 이 기업체에 대해서는 괜찮았다는 결론이고, 그리고 종합토지세가 약 35억8,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것은 2006년도까지 과표의 현실화율에 의해서 5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 39%로 내년도 5% 내지 6% 쯤 올려야 할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과표가 올라가니까 종합토지세액도 올라가는 겁니다. 종토세가 올라감으로 해서 도시계획세도 올라가고,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것이 주민세와 종합토지세, 물론 담배소비세와 재산세도 올라갑니다만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것은 그 두 가지입니다. 도시계획세도 종토세의 과표가 현실화율에 의해서 올라가면 역시 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도 많은 세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래서 증가율에 의해서 올라가는 부분도 그렇게 추계를 잡았다고 봅시다. 그렇지만 주민세 소득할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잡아야 될 부분이 아니냐,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세입부분을 잘못해 놓으면 전체의 틀이, 특히 대형사업이나 사업예산에 투자될 부분에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방세과장님 잘 안 했겠습니까? 다음에 잘못해서 다시 800억 이하로 잡아야겠다고 감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하세요.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알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세외수입도 그래요. 결산추경에 583억인데 여기에는 262억이네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증가된 부분이 약 11억9,000만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도 약 28억4,000만원, 전반적으로 증가된 반면 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약 40억 정도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는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재산임대수입에 대해서는 감한 이유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완영

서완영위원

됐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2004년도 추경 예산서를 보면 496억 약 500억 되는데 여기에는 187억입니다.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알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재정보전금 관계는 2005년도 예산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도 하고 같이 추계를 내봅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전년도에 시세 징수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시하고 절충을 통해서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3회 추경서에는 139억7,000만원인데 137억8,000만원입니다. 결산추경서보다는 당초예산은 긴축적으로 편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39억 같으면 특별한 변동이 없으면 당초예산 130몇 억 잡고 추경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 부분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회의중지

15시0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호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영호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민원지적과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 ㆍ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김진근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진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103페이지에 민원복을 춘ㆍ하ㆍ동복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해마다 합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예, 해마다 비슷한 금액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작년에도 있죠?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예.

김지호위원

도우미는 옷을 잘 입고 있는데 실제 직원들은 착용을 안하고 있던데요.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창구 직원 같은 경우에는 몸이 달라져서 입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지호위원

1년에 몸이 달라진다는 말입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2명 정도가 입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1,000만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한두 명이 그렇다고 해서 바꾼다는 것은 아니고 민원실이라고 하면 울주군의 인물인데 예산만 잡아 놓고 옷 안입으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입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전광판 부분은 매년 교체를 합니까, 글자를 바꿉니까, 뭡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전광판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매월 단위로 유지 보수 계약을 해서 입력되는 글자 자막으로 나오는 글자라든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버전업시키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해서 월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김지호위원

유지비가 100만원인데 한번에 지급합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수선유지비 100만원은 하다보니까 올해같은 경우에는 글자가 깨진게 있어서 손을 미쳐 못보는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공보홍보판은 컴퓨터를 가지고 직원들이 고치면 안됩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현재 있는 시스템은 오래 되어서 '94년도에 구입되다 보니까 일반 직원들이 다루기에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전광판을 보면 글자입력은 컴퓨터에 연결되어서 매일 바꿀 수도 있고 시간별로 바꿀 수도 있는데 그런…….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요즘 들어온 기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점을 찍어서 글자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94년도면 10년전의 기계인데 그때 당시에 컴퓨터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OA를 도스 시스템으로 이용하다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더 좋은게 있지만 바꾸려면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420만원을 들이는게 합리적인지 아니면 바꾸는게 합리적인지 한번 연구해 보세요. 민원 친절공무원 해외 선진지견학에 보면 예산이 600만원 잡혀 있는데 물론 대상자도 물론이지만 총무과에 공무원 해외연수견학이 있다 말입니다. 80명이 있습니다. 80명하고 민원지적과에 600만원 예산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총무과하고 저희들 민원지적과 예산하고 2003년까지는 같이 해서 단지 선정요건만 다르게 해서 같이 운영하는 방법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읍ㆍ면이든 군이든 민원창구에 근무하면서 고생했던 직원이 혹시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까 싶어서 2004년도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민원창구공무원과 전화친절 공무원,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된 자 이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배려하기 위해서 따로 한 겁니다. 이것은 국내에 가고 있습니다.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총무과는 해외연수입니다.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올해에는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와 같이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실ㆍ과별로 해외연수니 국내연수니 하면 안 됩니다. 울주군 전체 공무원은 똑같은데 각 실ㆍ과별로 갈 바에 뭣 하려고 총무과에 80명을 잡았습니까? 제 생각에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600만원이라는 부분은 어떤 심사로 몇 명 간다는 말입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2004년도의 경우에는 17명 정도…….

김지호위원

민원실 근무자의 17명이 갔다는 말입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에서 4명, 읍ㆍ면에 전체 13명입니다.

김지호위원

작년에 17명 간 자료 있죠?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예.

김지호위원

어디를 갔고 예산을 얼마 편성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완영

서완영위원

제주도 며칠 갔습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2박3일이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총무과에서 했는지 모범공무원해서 제주도 연수 갔죠?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예, 상 받은 공무원입니다.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민원실에서는 같이 갈 수 없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쪽에 가는 것은 뭘로 갔습니까?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거기도 예산편성해서 모범공무원…….
완영

서완영위원

그것도 모범공무원해서 갔죠?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예, 몇 개 부서가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제주도 갔는 게 예산과목이 뭡니까?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과 별로 갑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과별로 가는 게 아니던데요, 읍ㆍ면에는 예산이 없었는데요.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모범공무원은 총무과 예산으로 얹어놓고…….
완영

서완영위원

이번에 제주도 간 부분은, 예산은 어디에 편성했는지 자료를 가지고 총무과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것도 포상금이네요, 포상차원에서 가는 거네요?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총무과에 있는 부분도 포상부분에서 가는 겁니까? 이것은 여비문제하고는 다르다 포상이다. 읍ㆍ면의 민원실에 몇 명 근무합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창구 공무원이라고 하면 읍ㆍ면당 2,3명 정도 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면에는 창구에 계장하고 직원 둘 뿐이던데요.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읍ㆍ면 창구에 보면 재증명발급,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을 발급하고 있고 그 외에 각종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앉아 있고 보통 2,3명 정도 앉아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래서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해외에 가고 국내 한마음연수하고 제주도연수가고 포상 받아서 자꾸 가는데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그 문제는 지금 그런 항목은 많습니다마는 인력이 소수인원이 돼서 많은 공무원이 전체 다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니까 몇 사람 적은 인력이 가서 군민에게 친절해야 된다는 걸로 하는 포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총무과와 민원실의 차이는 모범공무원과 민원친절모범공무원 차이네요. 그냥 공무원은 민원친절하고는 상관없다.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그것은 민원실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모범공무원이다. 이렇게 달리하지 말고 같은 총무국이니까 모범공무원에, 모범공무원 중에서 1등이 뭡니까? 평가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는 민원친절 아닙니까, 민원인한테 욕하고 업무 잘한다고 해서 모범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모범공무원의 첫째 요건은 민원친절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모범공무원을 할 때 선정기준이 민원친절이 1순위…….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그래서 인원수를 늘리고,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같습니다. %를 치면 비슷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모아서 한쪽에서 하는 부분이 예산의 절감효과도 있고 연수교육의 효과도 있고 이 자체의 성과에 대해서 분석도 한쪽에서 해야 결과의 도출도 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는 전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일시사역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팩스민원 업무보조와 도우미하고 지적에 보면 지적측량검사보조, 등기필증 통지서 보조, 도로명은 국ㆍ시비보조사업 도로명과 관련된 일시사역 인부해서 10여명 있는데 사역을 등기필증필통지서 정리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은 안하고 전부 보조 다 쓰고 8급 밑에도 하나 쓰고 7급 밑에도 다 쓰지…….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갑자기 발생하는 일들 때문에 일시사역인부를 쓰게 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250일 즉 1년 인부다 말입니다.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정원이 따라 가지 못하고 갑자기 팽창하는 업무, 단순업무 때문에 일시사역을 쓰게 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예결위 가서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현황을 뽑아서, 2003년 2004년을 봤을 때 표준정원제 되어 서 120여명이 증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말입니다.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찾을 것이냐 방법의 문제이지만, 공익요원 8명은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민원창구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공익요원 8명까지 하는 것 같으면 보조가 15명에서 20명 가까이 된다.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13명 정도가 보조가 되고 2005년도에 추가되는 것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현지 시설물 조사라든지에 필요한 인력이 6명이 추가됨에 따라서, 이것은 사업성으로 일시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증원보다는 일시인부 사역함이 타당하다고 봐 집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특별한 사업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쓰는 업무보조로 보기는 힘들다.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지적측량검사 보조는 홀더만 꼽고 따라 다니면 안 됩니까, 기술자를 써야 됩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실제 자격여부를 차치하고라도 현지에 나가 봐야 됩니다. 일반 단순 업무보조인 경우에는 2만7,000원 정도인데 현지에 나가면 그에 따른 식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완영

서완영위원

도로 부여는 2만8,230원입니다.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시설물조사 인건비가 내년도 단가가 2만8,000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마는 향후 재검토돼야 할 겁니다. 어차피 현장출장을 같이 하는데 이 부분은 단가가 낮습니다.

이몽원위원

올해 무인발급기가 몇 대 도입됩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기기설치 관계는 민원지적과에서 관장하지 못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읍ㆍ면 단위하고 우리 민원실하고 그 외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해 놓은 것 있고 해서 전체 19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는 추가 설치계획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지방세과하고 관련되는 것이지만 30페이지에 세입부분에 보면 국토이용과태료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과년도 수입보다 1억4,600만원 정도가 수입이 줄었네요.

김진근위원장

30페이지 맨 하단 부분입니다.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일시사역도 서완영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지적측량검사 보조요원이 2명 늘어나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현지조사가 6명 늘어나고 토지 거래 이용실태조사 보조가 4명 늘어나고 지적도면 전산자료입력작업에 1명 없어지고 광대지 측량검사 및 지적공부정리 보조가 1명 있었는데 없어지고 2명이 없어지고 10명이 늘어나죠?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예.

이몽원위원

일시사역 부분이 자꾸 줄어들면서 인원 모집을 안 한다고 원칙을 세웠는데 자꾸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314페이지 마이크로필름화 및 DB구축 8,250만원 관련해서 2004년도에도 예산편성이 됐죠?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예.

이몽원위원

매년 이렇게 달라집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2004년도, 2005년도 2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지적측량 결과도가 3만여매 정도 됩니다. 2004년도에 1만5000매 정도 했고 2005년도에 나머지 해서 지적공부에 관련되는 관계 증빙서류는 2005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1만5000매에 대한 소요예산입니다.

이몽원위원

사업추진은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토지의 분할이나 등록이나 제반적인 사항은 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량은 지적공사나 측량법으로 등록한 자만이 측량을 할 수 있는데 측량을 하고 나면 측량 결과도를 저희에게 제출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지적공부가 정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측량결과도는 영구보존문서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체로 그냥 두게 되면 부피가 너무 많고 관리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마이크로필름화 하고 마이크로필름화된 것을 바로 검색할 수 없으니까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세 가지로 해서 예비자료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몽원위원

타 구에 건물명 부여사업이 완료된 곳도 있고 추진하는 곳도 있죠?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예.

이몽원위원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울산지역만 해도 동구, 중구, 남구가 시설물 설치까지는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은 시설물 설치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새로운 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안입니다마는 이미 했는 데 보면 아직까지 주민들의 인식도가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한 홍보와 향후 이용하는 시스템을 갖춰야만이 완료되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대한 여론을 말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몽원위원

311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국ㆍ시ㆍ군비가 내시되어 있는데 시ㆍ군 비율이 안맞고 3만원도 시비로 내시되어 있는데 국ㆍ시ㆍ군비 내시 표준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예산안사항별설명서 1091페이지에 계속비사업 조서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 과목별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이미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총 사업에 따른 소요예산 배정을 해 놓고 국ㆍ시비 분담율을 적용시켜 놨습니다만 전체 총액으로 보자면 국비가 50%, 시비가 15%, 군비가 35%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내려오는 확정내시나 가내시된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2005년도에 필요한 총 예산액에 비해서 내려온 예산액을 반영해서 비율을 나눈 겁니다.

이몽원위원

313페이지에 용역비 1억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DB구축 및 기본도 제작해서 시ㆍ군비가 내시되어 있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울주군 전체 전 지역에 대한 기본도 제작과 각종 건물들이나 시설물까지 입력하고 기존에 주소까지 연계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안이 됩니다. 다른 지역을 보면 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더라 해서 올려놓은 것이고 실제 집행과정에 울주군의 시설물 양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몽원위원

314페이지에 마이크로필름화 및 DB구축 8,250만원이 되어 있고 319페이지에 용역비 지가도면 DB재구축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도 하면서 같이 된 겁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앞에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대한 보조사업비로 운영이 되고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들어갑니다마는 마이크로필름화 및 DB구축은 지적측량결과도를 올해까지 마무리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마이크로필름화 하겠다는 것이고 지가관리에 용역비 해서 319페이지 에 지가도면 데이터베이스 재구축은 기존데이터베이스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지 조사용 PDA를 2004년도에 구입했습니다. GPS 장착을 해서 현지를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는 일종의 네비게이션입니다. 그 기기에 장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변환해서 작은데다 입력해서 현장을 찾아가는데 이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이몽원위원

위성으로 하죠?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입력하게 되면 입력된 자료를 가지고 위성으로부터 자료를 송수신 받아서 현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몽원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올해…….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전년도에는 기기구입만 200만원 정도 올려서 기기를 4대를 구입했습니다.

이몽원위원

320페이지하고 326페이지에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가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에는 전년도하고 상이하다 했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거든요. 올해 신설되는 부분인데 전년도 하고 상이하다 했네요.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은 혼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민원봉사실 운영과 지적관리로만 크게 항을 나눠서 있었는데 각 업무별로 보면 지가관리가 있고 부동산관리가 있습니다. 2004년까지 지적관리에 포괄적으로 올려 놓은 것을 나눴는데 세부적으로 산출기초별로 나눠보면 부동산관리에 여비가 2005년도에 올린 것이 770만원 정도, 2004년도에 한 것이 520만원 정도가 됩니다. 약간은 증 되었습니다마는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해서 현지 확인을 강화하고자 예산을 더 올렸습니다.

이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호위원

무슨 기계입니까? 그것가지고 오면 정확합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PDA 말씀입니까?

김지호위원

예.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아직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입력하게 되면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위치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지금도 시ㆍ도간 땅 경계가 많으면 20m, 30m 왔다갔다 하는데 이 기계를 사면 정확하게 찾습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그 개념하고 이 개념하고 약간 틀립니다. 왜냐 하면 도 경계가 움직인다든지 행정구역에 이렇게 되는 것은 지적도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점을 경상북도와 울주군하고 경계가 성립이 됩니다만 울주군에 등록된 행정구역 경계하고 경북 쪽에 지적도면에 등록된 경계가 중첩이 되거나 이격되거나 이런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뭘 하는데 도 경계가 분명치 않았을 때 그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먼저 측량하는 사람이 임자입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90년 초부터 각 시ㆍ도의 행정구역계간 등록의 중첩이나 이격여부를 조사하고 정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자체가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민감해서 발견되는 대로 정리하고 있는데 측량하다가 그런 부분이 관련되면 같이 조사정비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3년 전에 경북하고 울주군하고 시비가 있었죠?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예,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전 '90년도에 발견을 하고…….

김지호위원

그래서 울주군 땅이 얼마나 뺏기고 한 게 있죠?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예.

김지호위원

이런 것도 기계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되면 민원인들에게 제3의 피해가 없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은 2004년도에 GPS 측량기기 PDA는 정확도가 도면 에 있는 것을 현재 표시하는 게 1m50cm 정도의 차이는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GPS측량 기기가 있는데 전년도에 1억 정도 주고 샀는데 그것을 가지고 정리해 갈 겁니다. 그것은 15cm 정도로 정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현재 기계를 들여 놓고 지적측량은 전부 다 대한지적공사에 다 주잖아요.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대한지적공사나 기존 지적측량업자들이 하는 측량은 세부적인 측량을 하게 되고 측량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잡아주는 것은 일반 지적법에서 따르기를 소관청이라고 합니다. 관에서 기준을 잡아줘야 됩니다. 기준을 잡기 위한 방식입니다.

김지호위원

지적공사에서나 지적측량에서 민원 의뢰가 들어오고 불합리하다 하면 관에서 해 준다는 말입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지호위원

기계만 들여 놓고 실제로 측량은 우리가 안하잖아요.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앞에 업무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측량의 기준점은 저희들이 확정은 해 줍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우리가 지적경계나 분할을 신청하면 지적공사에도 하는데 돈도,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수수료를 받습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지적측량수수료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지적측량수수료해서 수수료받습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행정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지적법에서 지적측량은 옛날에는 대행 법인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바뀌어서 2004년부터는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자가 지적측량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측량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대한지적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예를 들어서 경계측량하는데 30만원 줬다 분할하는데 15만원을 줬다 이 돈은 누가 가져갈 겁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대한지적공사에 있는 측량수행자가 가져갑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우리는 뭐 합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측량에 따른 제반수수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져오는 것은 없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면 대한지적공사에 가서 신청하지 왜 행정에 와서 신청하느냐 말입니다.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여기서 신청 안합니다. 접수를 받는 자가 대한지적공사에서 나와서 받습니다. 대한지적공사 직원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직원이 나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예.

이몽원위원

감사 때도 지적했다시피 도면을 재구축해 놓고 하면 울산광역시 전체가 다 나오죠, 울주군만 한정되어 나옵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울주군만 하게 됩니다. 나중에 데이타베이스가 구축이 되면 활용단계에서는 울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이 연결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이몽원위원

지적측량 공사에서도 이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측량도 하는데 측량비용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측량공사에서 우리의 자료를 또는 기계를 종합적인 부분을 자기들이 이용한다 말입니다. 이용에 대한 수수료를 내야죠.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마는 지적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울주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공부를 이용하지 않으면 지적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면을 등사한다든지 해야만이 측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은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적측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타 업체가 그런 것을 등사하고자 할 때에는 도면당 2,400원이라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적법에서 이 부분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돈을 받으면 실제적으로 측량비에 추가가 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우리는 여기에 토지대장 한 개 떼도 수수료 내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울주군민이 세금 내고 토지대장 떼는데 왜 수수료 냅니까, 필요없죠. 자기들도 우리 정보를 이용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내야죠.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측량수수료는 산정이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아직까지는 반영되지 않고 향후에는 받도록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서 해 보세요.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지적법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규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자기가 다 하면서 민원실 차지하고 우리는 수수료도 안받고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타 시ㆍ군에도 예가 있는지 찾아 보세요.

김진근위원장

마이크로필름화 및 DB구축,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작업이 끝나는 거죠?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근위원장

2005년부터 분할이라든가 합필이라든지 보완될 예산에 편성됩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이미 정리한 증빙 측량결과도입니다.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것이고 변동된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로 영구보존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겁니다.

김진근위원장

분할이나 합필은 관계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토지이동직결의서 해서 매년 발생이 되고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것은 측량…….

김진근위원장

영구보존입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예, 영구보존문서입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