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정국섭 의원 발언
진규
김진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 2차 예결특위때와 같은 요령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럼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에서부터 16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우리 동해시 전체 계약하는 부서지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계약이 잘되고 있습니까? 우리 시대인 만큼 정직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실도 보니까 성과금 같은게 5억인가 6억인가 되어 있던데 성과상여금 등급은 어떻게 나눕니까? 자료를 요구하고요. 금년도 지급한 내역 그게 답변이 금방 되겠습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성과상여금은 전년도분을 성과 측정해서 2월 이후에 지급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시는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등급을 S등급, A등급……
순만
홍순만위원
가만 있어봐요. 지금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5억이 안되었단 말이에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올해는 지급 안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잔액은 남아 있겠네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작년걸 2월 이후에 지급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에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현재 안했는데 올해 12월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지급기준은 자치행정과에서 평가한 결과가 통보오면 저희 회계과에서 지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등급이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나누어서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야지 대화로 해결해야지 자꾸 엉뚱한 말씀하시면 안돼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우리시대입니다. 과장님 시대나 우리시대라고 보면 말이요. 시장님 급수를 몇 급으로 칩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시장님 급수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시장, 군수급 자치구의 구청장을 이렇게 구분하는데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계급이 4급 또는 이에 상당한 계급이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봉을 측정하는게 틀립니다. 그 다음에 부자치단체장이 3급일 때 2급과 틀립니다. 저희들이 그 기준에 의해서 시장은 연봉계약하여 그렇게 예산편성합니다. 63,607천원이며 기준에 의해서 연봉으로 계약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법적으로 그래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보면 연봉이 6천만원이상 되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보니까 업무추진비도 있어요. 그건 의원들과 소주할 때 하겠지만 그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일단 성과상여금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161쪽에 보면 청사유지보수 및 환경정비 어느 청사를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저희들 시 청사가 개청 당시의 청사이기에 많이 노후되고 그래서 보수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모든 청사유지보수 및 환경정비로 했는데 150,000천원 중에서 청사 전기보수하는데 30,000천원정도 그 다음 물탱크 5,000천원정도, 냉온풍기유지비가 10,000천원정도 내용은 자세히 안 썼습니다만 배수로정비 15,000천원정도 주차장관리도 15,000천원정도 연간 듭니다. 잔디 및 조경관리 5,000천원정도 그 다음 청사방역 3,000천원, 진입로보수가 30,000천원정도……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다 하다보면 시간이 다 갑니다. 150,000천원 하여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4쪽에 보면 시설비라고 대체재산조성비 어느 지역이며, 부지인지?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저희들이 대체재산 조성비를 올해도 저희들이 5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재 북삼동사무소 부지매입하고 그 다음 현재에 동희대부지 75,000평 되고 50,000평이 저희들 팔던게 있습니다. 그걸 개별로 의사를 물어보려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는데 매입에 응하겠다는 분이 의견이 대략 나온게 일부 있습니다. 계속받아 가지고 내년에 관리계획승인이 되면 매입할 계획이고 그 외에 올해 한건 현재 공원 관리계획승인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받은 건 북삼동사무소 밖에 없습니다. 그 외는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공원지역 이런 걸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순만
홍순만위원
돈이 지금 5억이예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저희들이 현재 재산취득을 막 할수 없고 또 의회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금방 살려고 해서 사는 건 아닙니다. 올해는 그렇게 해서 쓰고 내년도 돈이 많으면 그냥 일괄해서 할 수 있는데 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모자라면 추경에 더 요구하고 현재도 그렇게 파악하려고 있습니다. 에리어가 75,000평하고 50,000평하면 130,000평이 안 되겠나 하고 단지 커야지 하다못해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걸 좀 물어봅시다. 동희대학교 부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제가 지금 그 얘기하잖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그겁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저희들 75,000평을 받아 놓고 환매를 했습니다. 하고난 다음에 그 사이에 개인땅이 하나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꼭 물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좀 써 놓던가 해야지.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개인땅이 많기 때문에 에리어를 크게 만들려고 50,000평정도를 개별로 통지를 다해서 의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지역이 아니고 해서 강제수용할 수도 없고 또 예를 들어서……
순만
홍순만위원
그 땅은 동희대학교가 안 되어서 거긴 되었잖아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거기 에리어내에 개인사유지가 일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또 개인사유가 많고……
순만
홍순만위원
개인사유가 뭐 하려고 삽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거기가 지금 75,000평 되는 에리어 중에서 좀 더크게 해야지 사업을 해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152쪽부터 봅시다. 급여성 성격, 제수당 성격에 우리 직원들의 각종 수당을 편성을 했는데 문제가 초과근무수당이 본청 동사업소해서 1,376,286천원입니다. 그렇죠?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걱정되는 부분이 13억이라면 적지 않은 돈인데 과연 이렇게 초과근무를 하면서 지급이 되느냐? 이 부분이 과연 정확한가? 물론 근무 들어갈 때 체크카드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이 부분이 잘못 운영하면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도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급이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전년도 지급실적을 자료제출을 해서 비교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본인생각은 현업부서가 우선이 되어서 기계를 돌린다든가 상수도를 관리한다던가 이런 부분에는 좀 가능할지 몰라도 일반직 수행업무를 하는 부서들이 일하지도 않으면서 시간만 달아 놓고 이렇게 해서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나가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 지급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정낙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이콤 I.C카드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옛날같이 근무 안하면서 달아 놓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잔무처리를 2시간 이상할 때 하루에 4시간까지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6시 퇴근인데 7시에 나가면 그것은 전혀 시간외수당을 지급 안 합니다.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결재를 하면서 보면 꼭 일하시는 분이나 많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의 직원들이 일부가 있고 그전같이 수기로 작성할 때와 많이 틀려졌습니다. 그리고 현업부서에는 야간수당이라고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전년도하고는 어떻습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전년도보다는 조금 줄어든 추세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전년도 보다 증액이 됐습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전년도 보다 줄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감액이 되었습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하고 또 지금은 그전과 틀려서 초과근무수당을 타는 것을 각과 어느 누가, 누가 얼마를 타는 것을 알거든요. 일 안하고 타면 질책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런 부분이 실질적 능률이 있게 일을 하면서 지급이 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간외 일을 하는 부분인데 그러나 이런 부분을 조금 간과하다 보면 그냥 앉아서 시간만 보내는 식으로 해서 수당을 타먹는 이런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는 문제니까 전년도 지급내역 자료를 가지고 와 보시고 조금전 홍순만 위원님도 한번 짚고 갔습니다만 161쪽에 이 시설비를 물론 우리 시청사가 20년이 넘은 시설로 노후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면 그런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서상에 몇%의 보수유지비를 계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여기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금액이 청사유지비 이건 별도로 %에 의해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좋습니다. 4층 대회의실 리모델링에 5,000만원, 구내식당 보수에 2,000만원, 본청 옥상방수 1,500만원, 지하온수보일러 교체공사 1,500만원 이런 부분은 조금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4층 대회의실 리모델링 5,000만원은 지금 현재 다 좋은데 그걸 또 리모델링을 해야되는지 이게 의아스럽고 청사유지보수 및 환경정비에 1억 5천을 그대로 총괄계상을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1억 5천만원을 도대체 어디에 집행할 거예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좀전에 홍순만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그전에 예산편성지침상에 청사면적에 따라서 유지비를 산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없다보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던 것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는 보일러기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리창 코팅 그 다음에 실내택스가 25년되니까 그런걸 교체 그 다음에 잔디조경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냉온풍기 유지관리비 그런 것도 한해에 1천만원씩 듭니다. 각 과에 보일러를 없애고 냉온풍기 쓰는데 그것과 배수로 정비 그 다음에 특히 청사전기 보수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한3천만원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 저희들이 환경정비관계는 청사앞에 지금 현재 결정은 안났지만 민방위대피소가 용도폐지되면서 자치행정과에서 잡종재산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걸 진단해서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주차장할지 아직 그것은 검토를 안한 상태기 때문에 계속 의견만 수렴하는 중에 있고 거기를 정비를 하게 되면 전반적인 돈이 들지 않겠나 하고 그래서 예산을 했고 그 다음에 4층 대회의실 리모델링하는 관계는 그것도 24년 되었잖습니까? 그래서 로비도 행사하면 너무 좁고 분위기가 산만해서 그 일부를 리모델링할까 하고 예산을……
낙진
정낙진위원
됐습니다.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우리로서는 그 부분이 그만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그 외에 시설도 우리가 행사를 위해서는 문화예술회관이나 여성회관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분산해서 운영하면 되는 문제고 구태여 4층 대회의실 리모델링 하겠다 이 부분은 조금 타당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사유지보수 및 환경정비 1억 5천만원 물론 과장님께서 여러의견을 말씀하시는데 어떻든 개괄적으로 봐서 1억 9천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다. 이 부분은 좀 생각할 바가 있지 않느냐? 청사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증액한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제가 왜 더 증액된 것을 다시 좀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청사도색은 저희들이 '98년 6월달에 했습니다. 앞면도 상당히 본타일이 일어나고 해서 내년에는 꼭 도색을 해야겠다는 이런 개념으로 4,200만원이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98년도니까 한6년정도 되었잖습니까? 그래서 늘어났고 구내식당 보수공사는 바닥 벽면 대형냉장고를 저희들이 수리를 해야되는데 이것도 '98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그런것 때문에 작년보다 많이 늘었다는 얘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전체적으로 증액이 그런 부분 때문에 되었다 이런 말씀이잖습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어떻든 그대로 사용가치가 있는 부분은 지금 모든 경제가 어렵잖습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가는게 우리의 사고가 같이 가줘야 되요. 그런데 자치단체는 펑펑 쓴다. 이런 인식을 받으면 좀 안좋겠잖느냐 그런 뜻에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152쪽에 초과근무수당자 그 뒤에 교통보조비로 지급되는 내역하고 인원수가 다른 건 왜서 그렇습니까? 우리 급여성으로 나가고 있는 여기 일반직원, 기술직원, 시장님 포함해서 591명 그런데 교통보조비는 590명인 것 같은데 그 뒤에 초과근무수당이 6, 7급이 교통보조비는 270명인데 여기에 6, 7급은 다 합해도 204명밖에 안 된다는 말이예요? 66명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서 그렇습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54쪽하고 152쪽 비교하시는 거죠?
원오
김원오위원
152쪽 초과근무수당 대상자 6, 7급 중에서는 초과근무를 안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교통보조비 부분은 591명,시장님 빼서 590명 되는데 6, 7급이 270명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앞 초과근무수당 대상자는 6, 7급 다 합해서 204명이란 말이죠.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저희들 초과근무수당은 기본 주는 시간을 여기에 포함을 안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이 뒤에 교통보조비는 전체 직원을 다 넣었고 앞에는 통상적으로 35시간 나오는데 기본시간을 빼고 넣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그 6, 7급은 빠지고 7, 8급은 한명도 안 빠진단 말입니다. 오히려 과장님 답변하시는 대로 적용하면 8, 9급도 많이 빠져야 될 것 같은데 8, 9급은 270명 다 들어 있는데 6, 7급이 좀 빠져 있어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153쪽에 명예퇴직수당으로 278,000천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몇 명을 명예퇴직을 예비하고 준비한 금액입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153쪽에 명예퇴직수당은 278,000천원은 저희들이 명퇴하는 기간에 따라가지고 돈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을 두고 그만두는 것하고 6년두고 그만 두는 것하고 2년, 1년 다 틀리기 때문에 2, 3명정도 예측해서 했기 때문에 금액을 정하기 어려운 이런 상태입니다. 대략 예측을 해서 2, 3명 안 생기겠나 해서 했기 때문에 직급마다 틀리고 또 1년 놔두고 가면 50%밖에 안되기 때문에 6개월치 준다고 할 것 같으면 5년 놔두고 가면 2년 반치주기 때문에 딱 집어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봉급이 다 틀리기 때문에……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278,000천원 이럴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상당히 구체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3억정도, 4억정도 이러면 좋겠는데 278,000천원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구체적인 수치속에서 나왔잖느냐 이런 예상이 들거든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2005년도는 약5명정도를 보고 세워놓은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5명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될지 안될지 모르겠는데 5명정도 예측을 하고 세워놓은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 명퇴수당이 한6천만원……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제가 틀리다했는건 기간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금액을 딱 정하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능직 보수얼마 안타는 분들 나가면 적게 받고……
원오
김원오위원
올해 명퇴자가 있었습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올해는 공로연수가 1명 들어가고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올해 없었으면 내년에 5명은 많은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다음 162쪽 시설비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다른 것 보다도 우리 구내식당 보수공사 시 간부회의를 하건 아니면 월 어떤 회의를 하건간에 구내식당에 관해서 의제로 다루는 예가 좀 있습니까? 구내식당 운영과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서 관심을 두고 의제가 한번 되어서 논의되어 본 적이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특별하게 된 것은 없는데 직원들이 가면 식사가 2,000원이 아닙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네.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너무 싸다 좀 재계약할 때 올려줘야 한다 이런 얘기가 좀 도는데 전에 1,800원하다가 2,000원으로 올려주었는데 재계약하게 되면 더 올려줘도 몇 달은 나아지고 그 다음에 또 같을 것이다. 현재 어느데의 관공서의 구내식당은 보통보면 2,000원 전, 후입니다. 1,800원하는데도 있고 2,200원 하는데도 있는데 가지수도 2가지로 해야 되지 않냐는 논란만 있지 정식적으로 사실 거론한 것은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내가 의회에 들어와서 구내식당을 늘 이용을 많이 해봅니다만 그정도 상태의 구내식당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시 간부회의가 되건 지휘부회의가 되건 간에 의제로 한번도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죠. 이건 지나치게 무관심한 거예요. 지금 구내식당이 사실상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지금 행정관서에서 어떤 선도적으로 그런부분을 좀 깨끗이 하고 해야 될텐데 그 불빛하며 그 페인트하며 그 주방 조리대안 환경하며 그게 지금 행정청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모양새가 되겠습니까? 지금 가격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걸 메뉴도 좋고 가격도 싸고 그 얘기를 하는게 아닙니다. 왜냐면 가격도 싸고 식사도 괜찮고 하면 주변에서 식당업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또 원성이 있잖아요. 뭐 점심시간이나마 공직자분들이 밖에서 식사를 함으로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서 식사할 수 있을만한 정도에 수준높은 그런 식단을 배려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정 그런 상태로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아주 획기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 공간을 가지고 간단히 식사를 때울 직원들이 있다 라고 하면 스넥식으로 해서 간단히 때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그리고 일반민원인들이 민원창구에 와서 기다리다가 이제는 모르겠습니다만 토요일날 근무도 안하게 되고 점심시간 근무를 안하게 되는 이러한 판이니 그런 시간을 민원인들이 밖에가서 기다릴데도 없어요. 그러면 민원인들이라도 편리하게 쉴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깨끗하게 꾸미고 밝게 좀 어두침침한데 말이죠. 이게 진짜 밑에 뭐가 기어다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게 식당을 관리하는 겁니까? 노다지 팽개치고 있는 거예요? 하여간 구내식당 부분은 대학식당 같은데서 학생들이 관리하다보니까 좀 깨끗하게 하고 또 값도 저렴한 것 같아요. 그런식으로 실질적으로 가격이 싸서 운영되는 걸 나는 바라는게 아닙니다. 거기서 적어도 지금하고 있는 저런정도의 구내식당이라면 저건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없애고 오히려 깨끗하게 진짜 돈 이거 안됩니다. 한1, 2억을 넣더라도 깨끗하게 해서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음악이라도 좀 흐르고 아주 진짜 여러번 내가 구내식당은 이용을 하지만 갈 때마다 참! 이래서는 안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용 이것 삭감해야 되요. 이것 넣으나 마나예요. 이런걸 왜 넣습니까? 2,000만원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전에도 어느 분이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동희대학교부지 환매가 되어 있잖습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올해 임대료로 어느정도 계상이 되어 있죠? 임대료 올해 받습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안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환매를 했으면 우리시 소유물이 아니예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맞습니다. 그걸 다른데서 대부를 못해줬습니다. 죄송합니다. 45번 국도 거기 확장공사하면서 건설회사가 들어가 있는 그것만 임대료를 받습니다. 다른 것은 그냥 나부지입니다. 임대를 안해줬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지금 좋습니다. 건설회사 사무실이 있는 부지 거기에 관해서만 임대료를 받고 있다. 그게 얼마죠?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한광건설 250만원 지금 받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년 250만원입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몇 평이죠?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2천평……
원오
김원오위원
2천평 1년 이용료가 250만원입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저희들이 6월부터 12월까지 하니까 7개월분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6월부터 12월까지는 작년얘기 아닙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금년 얘기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금년 얘기예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동희대부지가 금년에 5월 20일.
원오
김원오위원
네, 좋습니다. 내년도 우리 임대료를 받을 예산을 얼마를……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내년 11월까지 줬기 때문에 공사를 국도할 때까지만 기간을 연장을 해주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따지면 연450만원이 안되겠나 이렇게……
원오
김원오위원
연 450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2천평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연450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때 동희대학 부지로 결정될 때 일반사유지도 들어있고 우리 시유지도 있는 것 같은데 현재 한광입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한광건설.
원오
김원오위원
한광건설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한광건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인지 해 주시고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그게 약2천평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2천평의 연사용료가 450만원이라고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450만원정도 거기 등급이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준을 맞추었기 때문에……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 올해 재산임대료 수입이 3억 5천만원정도 잡혀있는 것 같은데 그속에 이것도 하나 들어 있는거죠?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게이트볼장이 있고 그 옆에 건축자재를 막쌓아놓은 그것까지는 포함이 안되었는 것 같은데……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저희들이 2천평되는게 에리어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현장에 가보시면요. 사무실 있고 사무실 주변 쓰고 있는 건축자재가 쌓여있는 부분이 있고 폐자재들이 막 널려있는데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 보시고 만약에 그게 임대되지 않은 사항이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걸 그대로 해놓으면 안되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무슨 쓰레기장도 아니고 그런걸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좀전에 270명 부분 실과에서 구분이 됩니까? 초과근무수당하고 교통비 지급대상자에 6, 7급 부분이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저희들이 좀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교통비는 일괄해 나가고 초과근무수당은 근무 안하는 사람이 있잖습니까? 기본만 나가면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나고 직급이 내려가면 8, 9급은 다 똑같아야 되는데……
원오
김원오위원
글쎄 그 얘기는 과장님이 하셨는데 5급도 한명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 9급도 한명도 빠지지 않았고, 기능10급도 한명도 안 빠졌는데 그런데 유독 왜 6, 7급만 66명이 빠지냐는 말이에요?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직급이 높아서 6급 계장이 초과근무수당이 없다면 이해가 되요 그럼 5급도 좀 빠져야지 5급은 전부다 들어 있고 8, 9급 전부다 들어 있는데 유독 6, 7급만 66명이 빠져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맞지 않아 뭘 가지고 얘기해도 잘못 되었다는 말입니다.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저희들 5급은 초과근무수당 다되는데 과장들이 거의 기본만 탑니다. 한 117,000원……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예산서를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 여기 우리시 직원인원이 시장님 합해서 591명인데 초과근무수당자는 왜 빠져있냐는 말이죠. 밑에 교통보조비는 590명이 다나가고 그게 이상하잖아요? 하여튼 이 시간에 해명이 안되면 해명되는 대로 알려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150쪽인데요. 모범공무원수당하고 대우공무원수당하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모범공무원은 어떻게 선정되는 겁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모범공무원은 저희들이 국무총리 표창타면 주거든요 그 돈이고 대우공무원수당은 직급이 승진해야 되는데 기간되어 승진 안되기 때문에 그 대우발령 예를 들어서 6급주사면 사무관 대우 이래서 수당을 줍니다. 그겁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인원이 상당히 대우공무원이 많네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승진이 안되고 체증이 많이 생겼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럼 불만이 상당히 많겠는데……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여건상 티오가 없으면 승진은 못하지요.
국섭
정국섭위원
그리고 모범공무원도 5명인데 선정은 어떻게 되나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이것은 청내에서 받아가지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다음에 상신하는 거죠. 지정되면 주는 겁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160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대민활동 비 50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대민업무활동비라고 해서 예산편성지침상에 50,000원씩 주게 되어있습니다. 전직원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이런걸 제외하고 월정액으로 차등해서 줄 수 없으니까 일률적으로 50,000원씩.
국섭
정국섭위원
그러면 활동에 관계없이……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한달내내 복합적으로 모든게 대민하고 관계하는 것을 포함이죠. 원래 저희들이 출장가면 월액여비도 50,000원 나왔습니다만 그 예산범위내에서 한번 출장나갈 때 1일 1만원씩 주게 되어있는데 그게 예산여건상 안되어서 못 줍니다. 그래서 여비도 일괄로 50,000원 주고 맙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성과상여금도 좀전에 홍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근무성적과 업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주지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렇게 우수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전 직원을 놓고 등급을 매깁니다. 자세한 건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개괄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면 등급을 매겨서 총 인원에 S등급은 몇%, A등급은 몇 %, B등급 몇% 이렇게 비율이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민원은 있어도 행정은 없다고 합니다. 그 성과상여금을 줄만큼 근무성적과 업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이 참 보기 드뭅니다. 이제 그럼 우수한 공무원이 없어도 그냥 위에서 이렇게 서열대로 지금 몇 명입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이것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못타는 직원도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게 5억 다 지급됩니까? 작년에는 4억 5천만원이고 이게 다 지급되었습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좀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2003년도에 성과급을 2월까지 주어야 되는데 아직 못 줬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작년 4억 5천만원 섰는데 아마 정리추경에 자료가 더 올려 놨는데 돈이 모자랍니다. 추경에 돈을 더 세워가지고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못 받는 사람도 규정상 있습니다. 대상은 전체 공무원을 놓고 하는데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정답이 없습니다. S, A, B, C등급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주는 비율도 지침상에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155쪽 보면 청원경찰 기타직 보수 이게 아마 청원경찰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전년도 비해서 이게 배이상이나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인원을 더 많이 운영합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있다가 청원경찰 일부가 시청으로 넘어 온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났고 그 다음에 157쪽에 의사 계약직이 1명 있기 때문에 전체금액이 늘었습니다.
윤종대위원
상수도공기업에서는 몇 명이나 넘어왔습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4명이 넘어왔습니다.
윤종대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상수도공기업에는 청원경찰이 필요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에는 청원경찰이 그렇게 필요 없어졌느냐 이런 얘깁니다.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인력진단을 했는데 필요하면서……
윤종대위원
의제외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문제제기한 것과 같이 정수장에 청원경찰이 정수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업무는 제쳐놓고 그래도 과연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상수도의 청원경찰이 본청으로 넘어왔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인력진단도 어떻게 된건지 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하여튼 그 이유를 과장님 혼자서 설명이 안 될거고 한번 자료를 주세요. 인력진단 어떻게 해서 그렇는지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리고 152쪽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여러분이 지적을 했는데 제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니까 현원 곱하기 기준시간 12월 이렇게 계산하도록 되어 있네요? 좀전에 여러분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5급 36명 다 들어가 있고 6급은 102명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5급 한명 과장이 초과근무를 한다고 이러면 과장 혼자서 할 일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계장이나 직원은 몇 명씩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초과근무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6급은 102명이 하고 7급은 102명이 하고 이것은 도대체 차라리 우리 지침대로 현원 곱하기 기준시간 12월 이렇게 하면 이게 이해가 가겠는데 전혀 이해가 안되네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6급이 102명 다 35시간 근무한다면 7급은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근무를 해야되지 않느냐 저는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예산편성에는 5급이 36명이 되는데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과장들이 시간외수당……
윤종대위원
좋습니다. 과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6급이 102명이 전체 현원이 아닙니까? 그게 근무한다면 제대로 보좌를 하고 이렇게 근무를 해야된다면 7급은 그 두배, 세배의 인원이 근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102명 왜 똑같이 해놓았느냐 이런 얘깁니다. 지침은 현원 곱하기 기준시간 35시간 곱하기 12월로 분명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넣어 놓았다면 이해가 선듯 가겠는데 이 계산으로서는 이해가 안간다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금방 설명이 안되면 다른 위원님들 얘기한대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네,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165쪽에 토지상호교환 차액은 어느 땅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어느 땅을 명명한게 아니고 저희들이 국가땅하고 지방땅을 교환하다 보면 차액이 좀 발생합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마무리가 안돼요. 그래서 예측을 해서 일단 300만원정도 저희들이 근사치에 가까운 금액을 맞추긴 맞추는데 그게 좀 캡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땅이라 명문화한건 아니고 예측해서 해 놓은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부서가 좀 틀립니다만 예산계장님이 계시니까 한번 더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과 113쪽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시정시책업무추진비 1억 3천만원하고 몇 가지가 있지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부시장, 양 국장님들, 과장님들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직급별로 들어 가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의 시·군을 등급화해서 얼마이상은 못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동해시가 등급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기준이 1억이하인데 2억 이렇게 세울수 없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세웠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항상 그랬고 시장님 입으로도 알뜰하게 하자고 했는데 이것 주고 저것 주고 받을 건 다 받으시고 공무원 파업할 때는 제대로 못 하시고 그래도 돈을 다 줘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당당관실에 묻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실과마다 자료를 좀 주시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것도 실과마다 자료를 주십시오. 여기 보면 시장이 3급이네. 그것도 다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특별수요, 일반수요 수당같은데 수요라고 있어요. 그게 약40억 되더라고 각 과마다 그래서 금방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렸는데 물론 회계과만 있는게 아니고 다 있어요. 산림녹지과에서 하나가 빠졌어요. 일반 그것만 빠지고 돈이 엄청나게 40억입니다.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회계과 것은 158쪽에 있는데요. 과별로 공통사항입니다. 일반수요라고 해서 일반수용비 있잖습니까? 전산, 신문구독료 각종 인쇄비 옛날 말하자면 관서당이라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요. 무슨 신문 그게 몇 푼 된다고 그 말도 안되는 얘기 하시지 마세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과에서 전체 일을 해야 하잖습니까? 과 운영하자면……
순만
홍순만위원
일을 해야 하는게 맞고 전기도 쓰고 다 쓰는데……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사무용품 사야되고 일반수요 같으면 야근하면 식사도 해야잖습니까? 그런걸 다 포함해 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어요. 핑계없는 무덤 없다고 예산대로 다 하니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뭡니까? 대민활동비라고 3억되어 있고 성과상여금 5억되어 있고 소규모편익 사업비……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요와 특별수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자료를 봐도 이해할 건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런데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돈이 연40억이상이 나가는데 허리띠를 졸라매면 안됩니까? 꼭 이렇게 해야됩니까? 뒤에 예산계장님 거기서 얘기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제안설명을 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작년대비 약3억, 4억정도를 2005년도에는 절감을 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매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졸라매긴 무엇을 졸라매요. 작년보다 더한데 무엇을 졸라매기는…… 제대로 관리도 못하면서 앉아서 받는건 싹 받아요. 정말 안 된말로 진짜 뻔뻔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타 잡수실려고 하고 계십니까? 동해시 이래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확 바꿔야지 안돼요. 하여튼 예산볼 때 하겠지만 예산계장님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그렇게 아시고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반운영비하고 시책추진비하고 꼭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심의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정임
오정임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167쪽부터 1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이번 노조사태에 한4명정도 되는데 업무회복이 가능하겠습니까?
정임
오정임민원봉사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내일 모레정도면 나올텐데 아직 그런 감이 안 잡혀요?
정임
오정임민원봉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좀 안타깝지요?
정임
오정임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은 식사를 다하러 가신 후에 뒤에서 민원까지 보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선 168쪽에 우리 동해시 호적 총 건수가 되어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민원봉사과장
우리 동해시에 호적 건수 보다는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권. 지금 현재까지 실적은 있는지? 실적이라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까?
정임
오정임민원봉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도 건수 그 실적이 있어야 될텐데.
정임
오정임민원봉사과장
호적은 이미 전산화되어 있고 하고자 하는 건 제적부가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171쪽입니다. 제적전산화사업 이게 어떤 사업인지, 사업량은 어떻는지?
정임
오정임민원봉사과장
현재 제적분은 호적 그 자체를 전산화하는……
순만
홍순만위원
전산 우리 기계가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민원봉사과장
기계가 아니고 인터넷으로 DB구축이 되어서 각종 호적 등·초본을 땔때에 과거에는 호적지에서만 땔 수 있었던 것을 지금은 전산화사업이 됨으로 인해서 전국에서 어디서나 자기가 필요한 호적들을 땔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는 것은……
순만
홍순만위원
가만 있어봐요. 호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임
오정임민원봉사과장
호적전산화 사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걸 아무 동에 가서 땔수 있다 그런 얘깁니까?
정임
오정임민원봉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타지역 서울가서 땔 수도 있고 그래서 예산이 1억 5천만원이 잡혔나요?
정임
오정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기계비가 아니고?
정임
오정임민원봉사과장
기계가 아니고 이게 전산화사업하는 면당으로 쉽게 말하면 카피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그렇게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그 밑에요. 토지종합정보망 서버구입 이건 기계입니까?
정임
오정임민원봉사과장
그건 전체적으로 종합정보망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건 참고로 하시고 새주소 속성조사 이것은 간단하게?
정임
오정임민원봉사과장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새주소 사업을 하는데 새롭게 신축했다거나 철거했다거나 건물용도, 아파트나 이런걸 건물 번호판 보완차원에서 조사하는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10개동에 1명가지고 되겠습니까? 너무 적지 않아요?
정임
오정임민원봉사과장
부족하지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런 것은 좀 올려도 되겠네요. 1명 가지고 어떻게 10개동을 다 다닐 수 있나…… 이런 건 더 올려줍시다. 시비가 아니고 도비에서 나오는데……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175쪽부터 241쪽까지 특별회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과장님 애를 쓰시고 몇가지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177쪽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 어느 지역인지? 그러니까 몇 개소가 되는지?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이건 1개소로 삼화동에 있는 회관인데 무릉복지회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 대상은 저소득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 내용으로는 독서하고 한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한문교실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독서하고 한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청소년 수련관운영 올해 운영실적은 있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년에 한달에 1건, 두건씩 됩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여름 하절기에는 거의 매일 있다시피 하고요. 그 다음에 겨울같은 때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봄, 겨울에는 많지 않고 여름에는 많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80쪽 자활근로사업지원 근로유지형은 어떤 사업을 하는지?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은 이것은 10개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62명이 되겠습니다. 62명을 각동에 배치해 가지고 환경정비등 그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62명이 대상입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1개동에 한6명 내지 5명∼7명정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인 일당이 20,000원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0,000원이 적다고 안그럽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물론 적습니다. 적지만 이 사람들한테 최저생계비 지원쪽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적어도 신청자는 많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게 좀 적는 것 같습니다. 예산계에서 하셨으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예산에 맞춰서……
순만
홍순만위원
예산이 조금 적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181쪽에 보면 동해여성대학운영 이런데 성과는 대학교가 올해 부턴가……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4월달부터 9월달까지 운영해 가지고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순만
홍순만위원
인원.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한90명정도 금년에 입학해 가지고 수료는 한80명정도 수료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0명이 어디로 빠졌나?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중간에 결석을 너무 많이 하거나 이런 것은 수료를 안시켰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우리사회가 점차 복지사회화 되어 감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어떤 저항을 받지 않고 점차적으로 확대되는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업비가 적재적소에 또 잘 사용이 되도록 그렇게 사회복지과 부서에서는 잘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면서 우선 188쪽을 봐 주십시오. 현충탑 보수공사에 1,500만원을 지금 예산계상을 해놓았는데 의회에서도 이미 수차 얘기가 있었고 지금 우리가 현충탑이 도시에 너무 위치해 있어서 어떤 현충탑을 찾는 일이나 또 행사 이런 부분에 도시이므로 문제점이 발생해서 또한 순의탑 북평에 있는 순의탑과 행사가 이원화된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순의탑을 합치든 어디로 합치든 한번 그런 부분을 한번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해주었으면 하는 우리 생각입니다. 이런 시설비가 자꾸 투자되고 이럴바에야 어느 한군데를 해서 성역화를 해서 전체적인 주민이 찾을 수 있는 어떤 현충일행사 이런게 되도록 했으면 더 안났겠느냐 그 부분을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정낙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문제는 저희들도 그 문제에 아주 깊이 동감하면서 여러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았던 사항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천곡동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 현충탑은 당초 설립취지가 부지에 대해서는 시비지원이 된다고 보겠습니다만 그 현충탑을 건립할 당시에 시민들의 성금으로 이뤄진 현충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었다시피 주차장이 협소하고 또 시내에 위치하고 있다보니까 현충일 행사때에는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다보니까 청소년 비행장소도 많이 되고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옮기는게 좀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순의탑과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순의탑에 있는 영혼들도 다 같이 모셨습니다만 그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보훈회관에서도 어디 한쪽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 방금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순의탑 그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의탑은 부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위치부지를 매각해 가지고 거기에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의견을 수렴해 보는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전에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시민의 성금으로 이루어진 그런 탑이 되다보니까 함부로 옮기는걸 접근한다는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위원님 말씀을……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시고 그러한 어떤 일원화가 되었으면 바람직하다 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9쪽에 보면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운영 1억 5천만원입니다. 물론 복지사회 그런 정책으로 나가고 우리가 노인화시대, 고령화시대를 맞아가면서 사회전반에 어떤 이런 부분도 점점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209쪽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의는 제기하지는 않겠으나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단체지원 부분이 막 혼동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체계적인 정리도 필요할 것 같고 그냥 어떤 내가 봉사하겠다. 내가 봉사단체를 만들었다. 이래서 아무 검토나 연구없이 그냥 지원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은 지금 1억 5천을 가지고 대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지금 시니어클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시니어클럽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노인인력지원기관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 심의가 된 후에는 저희들이 제목을 좀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위치는 삼화동, 삼흥동 쌍용아파트 그 앞에 구삼흥동사무소 그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그 노인들의 일거리를 창출하면서 월200,000원씩 노인네들을 상대로 그 다음 1일 보통 근무시간이 8시간입니다만 4시간으로해서 주 3회정도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일은 오징어를 자른다든가 노인네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면서 월 한200,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시니어가 넓어지는데는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다수의 자선단체나 어떤 지원단체 등등이 많이 난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획대 실적 또 이런부분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부서의 실적도 확실히 파악하고 계획된 목표 이런 부분이 잘 달성되었는가 검토를 해서 영아닌 부서같은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의미가 우리도 무슨부서가 있는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저도 햇갈릴 때가 많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니 이런 부분을 확실히 관리감독을 좀 해달라.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좀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중에 사실 저도 햇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이런 부분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중앙의 지침이 노인복지회관 가급이 되었을 때 나급이 되었을 때는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된다하는 기본사업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도 일원화시켜 가지고 여기 있는 것을 이쪽으로 해서 일원화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걸 실무자와 입장을 얘기를 해봤었는데 노인복지회관이 가급이나 나급이 되었을 때 그 기존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부득이 사업장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이원화가 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도 장래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리고 214쪽 등에 보면 단봉동 소교량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게 무슨 목적인지 이러한 교량공사 같으면 건설과 소관부서에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사회복지과에 서 있고 그 다음에 분토골 경로당이 단봉경로당입니까? 무슨 봉오경로당이 또 하나 있지요? 그 부분들은 부지는 자체적으로 확보되었습니까? 시가 일괄 다 확보를 해주는 겁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먼저 말씀하신 단봉동 22통 햇골 소교량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설묘지 조성공사 주변 관련해서 지금 공설묘지를 조성하고 있는 그 바로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로 봐서는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교량이 공설묘지를 조성함으로해서 물이 좀 많이 내려오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옛날에 한 직경1m정도되는 토관을 다섯 개 묻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물이 소통할 수 있도록 했는데 공설묘지를 조성하면서 물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다섯 개중에 두개는 지금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개로 운영이 되는데 그 주변마을이 침수위험이 있어가지고 그걸 해체를 하고 거기에 교량을 설치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설묘지조성과 관련이 전혀 없다고 할 수가 없고 좀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설과나 도시과에 예산이 되는게 맞는데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별로 호응이 좋지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은 우리 사회복지과에다 계상해 놓고 공사를 할 때는 아마 도시과에서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아지고 또 분토골 경로당은 이것은 삼척군시절에 새마을회관으로 지어놨는게 굉장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지를 한380평정도 됩니다만 시에다가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다시 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가봤는데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집이 아주 스레트로 해서 거의 쓰러질 정도가 되어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봉오동은?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봉오동은 지금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걸 대체를 해서 도비가 1억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지하고 같이 조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가만 있어봐요. 봉오동은 이게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봉오동 노인회관은 지금 있는게 아닙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있는데 협소하고 지금 사용을 안하다보니까 제가 그 현장에 가봤는데 하수도가 조금 위치가 좋지 않습니다. 역류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조금 정비하는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낙진
정낙진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러면 내가 또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수도역류 뭐 이런 부분은 경로당 신축에 대한 정당성, 당위성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지역에 노인들이 많고 노인들의 어떤 쉴 자리도 없고 이렇다면 노인회관을 건축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는 가겠는데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러한 어떤 연결아래 얘기를 한다면 묵호동은 왜 세입부분도 빼놓고 세출부분도 빼놓고 그렇게 하시면 업무의 잘못이지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세입을 심의를 하실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심사숙고합니다만 이번 1회추경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낙진
정낙진위원
1회추경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입을 더 잡아주면 되는 거고 세출은 더 올려 놓으면 되는 거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권순일 위원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사회복지기금이 예산의 30%이상 되는 그런 선진국도 있는데 우리나라 현실로 봐서는 경제발전보다는 지금 사회복지가 갑자기 너무 예산이 집중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지자체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저는 사회복지일을 하면서도 지금 이 예산에 햇갈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조금 밑에서 정리를 해서 털어가지고 한군데 집중적으로 뭔가를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한 예를 들어서 재가복지에 관내도시락 배달사업을 하는 것인데도 여러군데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앞, 뒤 좌우 분열되니까 위원님들이 이게 사회복지란게 해보니깐 깊게 관심을 들어오지 않으면 겉핥기로 알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당 하나도 못해. 뭔 여성, 노인 뭐뭐 이것도 전체적으로 노인 무슨 사업해 가지고 거기서 세부적인 것은 하고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그것을 보고해 달라고 하면 그와 관련된 사업을 쫙 보고를 해주는 이런 데이터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나 산발적으로 되었고 그런 정리가 안되어 보인다. 그럼으로써 상당히 낭비를 할 예산의 허점의 구멍이 있어 보인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굵직하게 들어가는 시니어클럽운영비 이러한 억단위이상 들어가는 그런 것들 또는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도 냉철한 관리, 감독을 해가지고 평가를 해야됩니다. 좀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지금 사회복지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자체적인 사회복지 거기서 그렇게 서로가 의식을 줌으로써 서로가 발전이 되는데 이것은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의식을 갖는다면 진정한 사회복지가 후퇴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번에 한 예로 제가 도사회복지 국장님보고 이것은 도에서 정리를 해주시오. 유사한 것들이 지자체에 너무나 하나는 보건복지부 소관 하나는 여성부 소관 하나는 행정자치부 소관 이렇게 똑같은 일이 세 가지씩 일어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것을 도에서 정리를 해주세요 하니까 도에서 답답한게 지자체단체에서 그런 얘기를 왜 안올리냐는 거예요. 제가 좀 싫은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진짜 소신껏 가지고 지금 여성회관에 있어야될 예산도 사회복지과에 와있는 것도 있고 또 노인복지관하고 노인회 저희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햇갈리는 부분들을 좀 해야되고 매년 전년도 없는 늘어나는 사항들은 별도 메모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쑥쑥 끼워놓으니까 제가 봐도 이것은 워낙 비슷 비슷하거든요. 이 문자표현도 제대로 이해 못할 수가 있어요. 저도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여간 이것은 저희가 사회복지 우리위원님들이 사회복지 예산을 다루기가 상당히 심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럴수록 그 실무부서에서 하고 내년같은 감사때는 큰 건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할테니까 그런것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보고를 수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213쪽에 보면 화장장 수수료 분담금이 타시군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란 말입니다. 200,000원씩 60명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지난해 1,200만원 그대로 섰습니다.
윤종대위원
섰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윤종대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시가 타자치단체에서 화장을 했을 때 부담을 해 주는거 아닙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윤종대위원
그건 200,000원인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자치단체간부담금 화장장 우리가 사용했을 때는 120,000원으로 계상을 해놨는데 우리가 타자치단체내서 받는 것은 지금예산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화장장수수료 분담금이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관내는 50,000원 받고 타시군에는 75,000원 50%를 증가해서 받고 이것을 나중에 정산을 금년이 지나면 12월말까지로 해서 1월달에 정산을 합니다.
윤종대위원
그것은 아는데 우리는 왜서 200,000원 주고 타자치단체에서 받는 것은 120,000원 받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서상에 그렇게 표기되어 있다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00,000원으로 해놨습니다만 200,000원 다주진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유로 세워놨기 때문에 왜서 그런가 하면 지금 화장장은 춘천, 원주, 속초, 태백, 정선, 동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좋은데 그렇다고 하면 실제 우리가 타자치단체에서 받는 것은 120,000원 받고 우리것은 200,000원준다고 해놨으니까 저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실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조금 더……
윤종대위원
그럼 넉넉하게 해 놓을려면 차라리 이 표기를 120,000원 곱하기 60명을 80명으로 해놓던지 100명 해놓던지 이렇게 해놓는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종대위원
왜 받는건 조금받고 주는건 많이 주느냐 예산서상 표기로 봐서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여튼 그러면 우리가 받는 것은 실제 주는 것은 얼마 주고 있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지금 받는 것은 타시군에는 75,000원 받고 그것도……
윤종대위원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우리 예산서 32쪽에 보면 120,000원 받는 걸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받는 것과 주는 것이 똑같으냐 저는 그걸 알고 싶습니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시군에 결산을 하는데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200,000원이란 것은 한도금액이고 100,000원이 안될 수도 있고 이것은 왜서냐면 제가 조금전에 보고를 드릴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수입을 다 잡고 그 다음에 운영비를 다 계산했을 때 그 차액금액을 가지고 시군별로 분담을 하기 때문에 80,000원이 될 수도 있고 120,00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 금방에 화장장이 시군이 다 있는게 아니잖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윤종대위원
그러다 보니 우리가 주는 것은 만약 200,000원 주고 쉽게 얘기해서 예산서대로 받는 것은 120,000원 받으면 문제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잖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종대위원
어떻게 적정회계를 맞춰서 주는거나 받는게 틀릴 수는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제 그렇게 계산하면 그러나 이게 거의 같아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하여튼 예산계상 부기상에 200,000원은 조금 의아심을 갖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급할 때 청구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똑같을 수는 없고 200,000원 세워놓았다고 해서 200,000원을 그냥주진 않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형편에 맞아야 되고 운영하는데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그 다음 194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해 보다 제가 지난해 예산서를 한번 대조를 해봤거든요. 전체 61,312천원이 늘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많게는 한2,000만원 늘은 데도 있고 몇백만원씩 늘고 이랬는데 제가 여기서 한가지 문제제기를 해보고 싶은 것은 제가 집이 가까이 있고 또 그분들하고 가끔 자주 접촉하다보니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상당히 장애인복지차원에서는 참 유효적절한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분들이 유류대가 인상되고 그래서 7천만원가지고는 지난해와 똑같은데 이것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걸 다른데처럼 좀 올려서 줄 수는 없는지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올릴 수는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상에 보시면 7천만원인데 도비가 2,100, 시비가 4,900인데 이것은 시비부담을 조금 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도에서 도비를 이만큼 주면서 시군의 형편을 맞춰서 시비를 이만큼 부담해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한 것이고……
윤종대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만약 2천만원정도 늘은데도 있는데 그런데는 국도비가 더 늘은 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시비가 늘은 것은 아니고?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국도비가 늘고 시비 부담금을 조금 더하기 때문에 국비, 도비, 시비에 따라서 그 부담비율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쉽게 얘를 든다면 장애인수화 통역센터운 영 같은 것은 지난해 5,250만원이 섰던게 올해는 7,200만원이 서서 2,000만원이 늘었단 말입니다. 그게 순수하게 국도비가 늘은 거냐 시비가 늘은 거냐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시비가 늘은 것은 아니고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다 조금씩 늘었습니다.
윤종대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정낙진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봉오동 노인정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좁고 가운데 집동네라 해서 소음이 많이 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이 충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185쪽에 보면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학생이나 장애인 등에게 지급되는 근로장여금인데 여기서 답변할려고 좀 배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소득자가 500,000원의 급여를 받았다면 300,000원을 기본을 공제를 합니다. 그러면 공제를 해서 안주는 것이 아니고 500,000원을 다 주되 300,000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200,000원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20% 그러니까 40,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시범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으로 해서 40,000원을 더 추가로 그 사람한테 임금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시와 계약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되는데 대한 운영비라든가 그 다음에 계속이어지는 겁니다. 자활후견기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목욕차량 운영비 지원.
순만
홍순만위원
네, 알았습니다. 186쪽에요. 민간위탁금인데 어느단체에서 하는지?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동해시에 있어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지금 해안도로가다가 부곡삼정아파트 거기에 동부아동학대예방센터하고 거기옆에 같이 있었는데 지금은 발한동사무소뒤 구 보건소자리 거기를 수선해서 금년도에 거기에 입주했습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188쪽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국도비지원은?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의료보호특별회계에 전출되는 금액입니다. 도에서 금년도 보다 조금 상승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657,311천원으로 전출을 시켰는데 금년도에는 복지혜택이 증가가 되면서 도의 지시로 115,000천원이 증가된 8억 8백만원이 전출되게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의료보험에 대해서 밖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동해시는 의료보험이 조합이나 소장뭐라 해야?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의료보험공단입니다. 소장은 저희와 기관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의료보험 세수가 우리 동해시는 강릉아산병원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시 보건소라든가 우리시에서 좀 할 수가 없느냐?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건 환자들이 가서 진료를 서울가 하든 강릉에서 하든 동해에서 하든 어디서 하는데 따라서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강릉에 가라 동해에서 받아라 이렇게는 저희들이 통제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90쪽에 장애인날 행사 시상품인데 장애인들 좀 증액이 안됩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더 증액은 할 수는 있습니다만 장애인의날 행사때 시상……
순만
홍순만위원
증액은 할 수 있습니다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0만원……
순만
홍순만위원
예산계에서 안됩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이만하면 한10명정도의 시상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많은 인원이 수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상자에 대한 이것은 단순한 시상품이고 행사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밥 한그릇이라도 제대로 먹어야지.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건 행사비가 금년에도 5백만원 내년에도 5백만원 그대로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고 이것은 수상자에 대한 시상품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201쪽에 보면 돗토리현 보육협회 국제교류 강원도 사업인가?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시설종사자 해외연수 지원을 시비에서 했습니다. 도에서 지시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동해시 처음입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금년도에는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면서 시비를 이렇게 부담해 주시오 라는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도비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올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 대비 한20%정도 증액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하여간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적 배려 이런 것들이 되겠지만 주로 어디에 많이 배려되었어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좀전에 그 의료보험 전출금에도 약2억정도 증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들에 대한 장여금 그게6만원씩 1∼2급만 주었는데 6급까지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6, 7억이 늘었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세목별로는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증가된 부분은 아마 그런게……
원오
김원오위원
됐습니다. 제가 왜서 그러냐 하면 얼핏 1, 2억이 늘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적 수혜비용이 여기에 의료 및 주거비라고 그럽니까? 이게 정확한 명칭이 아닌것 같은데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약간 인상이 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게 한 4%정도 인상이 되었거든요. 나는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적구조 주기능인 것 같은데 이게 많이 올랐는 것 같은데 이게 10%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10%정도 인상된 이 요인속에 예컨대 수혜자가 늘었으니까 아니면 수혜폭이 늘었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수혜폭이 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수혜자는 그대로 있는데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수혜자는 딱 못박을 수는 없습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대로 저희들이 추가……
원오
김원오위원
예컨대 생계급여를 월35만원정도 받던 사람에게 어바웃트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 한38만원정도 내지 40만원정도 주게 됐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특히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이건 진짜 사회에서 가장 관심을 둬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실질적 자유 실질적 평등을 아주 실현을 시키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뿌리란 말이죠. 그래서 관심을 둬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지원되어 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고 지금도 이게 성실한 부분이 아니고 이 선별기준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어쩌면 어디사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식의 이름이 나타난다는 것 때문에 지원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건 말이죠. 물론 그런 선발기준을 도외시할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를 이제는 관심두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배려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186쪽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저소득층 집수리 올해 1억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데 이게 어느정도 물량이 됩니까? 44가구인데요. 현물주거집수리사업하고 무슨 차이가 나는 겁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민간대행사업비에 현물주거집수리사업은 좀전에 자활후견기관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이것은 기초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3년이 경과한 후 1회에 한해서 6,800만원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집수리사업은 차상위계층으로 위에 것은 기초수급자고 이것은 기초수급자 혜택을 못받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수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자활후견인기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재료비가 사랑의 고치미 사업단 운영 이래가지고 200가구 이게 마을건물 도배해 주고 그런 사업이죠?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그 옆에 화장장 유류구입이라고 표기해 놓은 것은 무슨 뜻이죠?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목에 재료비가 우리 화장장 유류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을 보면 사랑의 고치미 실적이 11월말까지로 155가구 2,8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장 유류비는 11월말까지 현재로 해서 5,75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두 개를 합쳐가지고 여기 재료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고치미사업단 운영하고 화장장 유류구입부분은 뒤에 또 화장장 문제가 또 나오죠?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화장장 위탁운영비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위탁운영비 거기에다 넣어 놓으면 안됩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위탁운영비는 순수하게 운영되는 것 하고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재료비의 유류비는 저희들이 직접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윤달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마 조금 그런게 저희 관내에서 예상되기 때문에 해 놓았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지금 213쪽에 있는 민간위탁금에서 월5,883천원요. 그건 순수 인건비이고?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네, 그런데 지난해 4억 7천이었던데 4억은 무엇이었죠?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다른 목이 들어가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예산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그것은 4억이 감한 것은 앞의 장에 보시면 노인복지회관 위탁금으로 변경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2004년도에는 자체사업편성이었는데 2005년도는 보조사업 변경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걸 가지고 다른 항목으로 해 놓아서 오해가 생기잖아요. 그 뒤에 공설화장장 주변정비로 1억을 세웠는데 그 주변정비는 뭐죠?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공설화장장 주변정비는 저번에 삼흥동에 그전에 공설화장장을 들여오면서 삼척군시절에 주변환경정비와 이런 것을 약속이 되어 있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시가 이관되면서 그대로 관리전환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지난번에 삼흥동에서 민원이 발생이 되어 시장님과 저희들이 건설과장님과 가서 간담회를 하면서 대화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현재 화장장 주변에 자꾸 날로 늘어나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서 도로가 좁은데 차를 거기에 세우기 때문에 먼저 교통사고도 한번 나고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할려면 공설묘지를 짓는데로 화장장을 옮겨가라. 그래서 저희들이 화장장 주변에 진입로도 가 좀 협소하고 그 안에다 부지를 지금 올라가면서부터는 우측이 되겠습니다만 좌측으로는 공동묘지가 있고요. 우측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보할려고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화장장 주변 주차장 확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이번 예산을 보면서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회복지과에서 중점적으로 관심둬야 될 사회적 소득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 그런 속에서의 어떤 예산편성 이건 물론 국가적 관심이기 때문에 말할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사보조비로 한130억정도……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몇 쪽입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204쪽에 일반보상금 이래서 물론 있습니다. 다른 비용같은게 다 들어 있는데 이게 130억 맞지요? 행사관련 부분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계상되어 있는 것 같단 말이죠 . 그래서 물론 이게 저소득층이라든가 노인 층에 대한 문화수준을 진작시키고 사회의 어떤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시민의 동화적 통합을 유도시키는 그 기능을 한다 라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 비율적으로 이런 행사부분에 너무 많이 치우쳐져 있지 않느냐? 오히려 이런 곳에 지출될 예산이라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의 어떤 생활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로 비용편성을 좀더 강화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리고 경로당 취미교실을 예컨대 207쪽 중간에 보면 충효교실 한문서당 지원 이렇게 하지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일반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혼합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구분되어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만 그런데서 서예교실을 운영하는데가 있는데 전혀 지원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강사료도 필요없고 아무것도 필요없어요. 단지 노인네들이 나오셔서 서예도 하고 어쩌면 마을의 어린아이들을 지도도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다가 좀 먹이라던가 한지라든가 이런 재료비정도를 좀 지원할 수 있었으면 그건 비용이 얼마안될 것 같은데……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대상을 100,000원에서 16개소 2회 겨울방학, 여름방학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중에서 100,000원씩 나가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신청을 하면 준다 이런 말씀이시죠?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정해져 있지않기 때문에 하면 노인지회를 통하거나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주면 주로 지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해주시면 이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6개소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188쪽에 보면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은 이것은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에서 시군별로 작년에 금액에서 인상된 부분을 이렇게 플러스해서 시군별로 동해시는 얼마를 부담해라.
국섭
정국섭위원
이건 순수한 시비입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여기에 따라서 국도비가 한4배이상 소요가 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시비가 좀 들어가면 일단 관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맨 뒤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세입에 잡혀가지고 세출에 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러니까 세입, 세출까지 잡혀 있는데 전체 지금 우리는 내용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 놓고 도비하고 국비는 강원도로부터 의료보험조합에다가 직접 해주고 시군별로 매월 부담을 시킵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에다가 부담하는 금액을 이걸 열두달로 나눕니다. 그래서 의료보험공단에다가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러면 주는 걸로 끝납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주는 걸로 끝나고 거기 의료보험공단에서는 그걸로 해서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개인별로 환급을 해야 된다 더 줘야 된다 또 심의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또 저희들한테로 의료보험공단에서 통보가 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통보가 와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사후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개인별로 지급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별 확인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되는 것 이게 일수가 조금 오버되었다든가 그 다음에 금액이 초과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줘서 조사를 우리보고 시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한번 공단에 불러 가지고 저걸 설명을 좀 들을 수 없나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공단에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본 일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우리가 돈만 주고 그게 전혀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그리고 206쪽에 보면 우수경로당 시상금으로 우리 경로당이 전부 몇 곳입니까? 여기에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78개소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6개소만 나와 있습니다. 최우수 하고 우수, 장려해서 이것은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연말에 심사를 해 가지고 또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항목에 맞춰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받는데 계속 받는게 아닙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국섭
정국섭위원
한번 받은데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가능하면 저희들이 배제를 하고 공평하게 돌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히 잘한다고 그러면 받는데가 2번 연속적으로 받을수도 있겠으나……
국섭
정국섭위원
그 다음에 209쪽에 보면 난방비 그래서 75개소가 부족분 이런데 그럼 3개소는 충분합니까?
3개소는 도에 등록도 안되어 있고요?
이러면 난방비가 충분합니까?
지금 그러면 1개소 500,000원씩.
이건 충분히 지급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236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세외수입 여기는 총 융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융자금 지금 나가있는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국섭
정국섭위원
네, 준비 안되었으면 서면으로……
진규
김진규위원장
사회담당이 답변하세요.
담당
사회담당
박도성 : 총 융자금이 금년말 현재 12억 4,800만원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원금기준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러면 회수는 어떻게 되나요?
담당
사회담당
박도성 : 회수는 12억 중에서 6억5천은 기간이 도래했거나 경과된 것 그리고 6억정도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 것 2년거치 2년상환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받기 어려운게 없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박도성 : 물론 본인이 사망하고 그 보증인들도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어렵기 때문에 상환분할을 여러번 해서 원래는 년1회 내지 4회를 내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12회이상 오래 여러번 나누어 가지고 내기 때문에 1,500만원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여기 융자해 주고도 못 받는게 있겠네요?
담당
사회담당
박도성 : 최대한 가서는 보증인들이 다 사망하고 그러면 그럴 경우가 나타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보증인을 세워야……
담당
사회담당
박도성 : 보증인이 다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 어려운 분들 누가 보증해 주겠어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보증인이 없으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2명 보증을 세웁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207쪽에 노인체육대회 행사보조가 1회인데 5백만원이면 되겠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사실 충분치는 못합니다만 지난해도 5백만원 금년도 5백만원입니다만 내년도도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해 가지고 묵호JC에다가 지원해주고 묵호JC에서 자부담을 또 그보다 더 많이하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도 우리가 5백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JC에서 7백만원정도 자부담을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시긴 하시는데 우리 동해시 전체 노인회를 하신다고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좋은 일을 하시는데, 그리고 212쪽에 보면 노인정보화사업 컴퓨터 지원인데 3개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순서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213쪽에 보면 좀전에 주차장하신다고 그랬죠? 4억이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약간 들었습니다만……
그건 민간위탁금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민간위탁인데……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 뒤에 페이지 214쪽에 보시면 동해시 공설화장장 주변정비라고 1억 있습니다. 이게 진입로 정비하고 부지를 확보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도로가 좁다고 좀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길이 좁다고 주차장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 옆에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벌써 하셔야 되는데 늦었지만 지금 하신다니까 반갑네요. 그리고 214쪽에 동해시 공설묘지조성공사 계획서와 총투자 액수를 밝혀 줄 수 있죠?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조성공사비 20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되어 있는게 제가 연도별로 투자내역은……
순만
홍순만위원
알수 있겠죠. 그 사업하는데 좀 싸움하지 말고 했으면 좋은데 공설묘지 때문에 업자끼리 싸움을 해서 그런데……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주관을 하다가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나 하고 그런 거죠. 217쪽에 민간경상보조가 어떤 사업인지? 여성단체 육성보조금인데 여기 보면 풀보조로 해서 하는 그런 식도 있고 그런데 여기다 여성단체 육성보조금이라고 1천만원했는데 정말 어려운데 이런 단체도 있는데 꼭 우리 민간보조단체 4억 5천만원인가 있잖습니까? 거기에도 있는데 또 이런걸 여기에 따로따로 해놓고 그런데 해놓으면 안돼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작년에도 여성단체육성보조금을 금년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난해는 1,800만원을 계상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조금 부적절한 것은 줄이고 금년에 1천만원만 계상해서 8백만원을 감시켰습니다만 이것은 한군데 여성단체협의회 한군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16개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천만원을 가지고 혼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여러번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우리 과장님 거기에 감싸 주실려고 하는데 풀보조를 해서 할수도 있고 그런데 지원해서 다른단체는 그렇게 안하고도 거기서도 다하는데 사회복지과는 보니까 예산이 많이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예산계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많이 모자라고 사회복지과는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특별회계 한 두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 예산이 9,2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융자금이 회수가 안되어서 그런 겁니까? 왜서 그런 겁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장
사회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사회담당
박도성 : 작년보다 근1억원이 줄어 들었는데 사실상 좀전에도 나왔습니다만 융자금 회수도 회수지만 자금상, 운영상 여유는 있는데 이분들이 실지 내년도 계획에도 융자계획을 5억 4천을 했는데 실지 보증인들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 6억을 했습니다만 융자를 해준게 1억 600만원입니다. 이분들이 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가지고 예산은 사실상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지만 실지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금액이 줄어들은 것 같습니다.
윤종대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민간융자회수 수입이 한30%이상이 오히려 줄어 들었단말이야. 지난해에 비해서 102,914천원이 줄었잖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박도성 : 네.
윤종대위원
이게 해마다 좀전에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회수기간도 다르고 이러니까 물론 그런게 차이도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액이 줄어들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
사회담당
박도성 : 그것은 시기별 융자한 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시기적으로 많을 때는 많고 적을 때는 확 줄어들고 이런 결과가납니다.
윤종대위원
네, 그러면 세출부분에서 보면 한1억정도가 줄면서도 이제 융자금 예비비는 오히려 많이 늘었단 말이야 이것도 그러면 융자가 잘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담당
사회담당
박도성 : 예비비라는게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자체가 특별한 기준을 둬가지고 예비비를 증액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윤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심의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243쪽부터 266쪽 특별회계포함입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권순일 위원입니다. 244쪽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비는 누가 운영을 하는 겁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시비 플러스해서 운영합니다.
권순일위원
누가 운영합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저희 과에서 운영합니다.
권순일위원
그런데 예산이 8,200만원은 주로 무엇을 쓰십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인건비입니다.
권순일위원
환경감시대를 별도로 인원을 몇 명 씁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9명을 씁니다.
권순일위원
감시대를 주로 운영을 어떻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환경이나 자연보호와 관계되는 단체의 사람들하고 일반시민들 중에서 차량이나 기동력 있는 사람을 위촉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 쓰레기봉투를 단속해서 오너라, 해수욕장에 가면 무엇을 단속해 놔라, 산 쓰레기를 단속해라 이렇게 해서 단속해 오면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하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의 인건비입니다.
권순일위원
건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1년에 1,200건정도. 단속하는게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
많네요. 이분들 복장은 그러면……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도에서 도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모자와 신발이 다 일괄 내려옵니다.
권순일위원
아니 외적으로 볼 때 저분이 환경감시원이다고 볼수 있는 그러한게 되는지 그냥 일반사람이 모자만 하나……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뒤에 이렇게 반달식으로 해서 강원환경감시대 이렇게 글자가 박혀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런데 한번도 못 봤지요? 조끼는 초록색깔입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권색입니다.
권순일위원
그리고 249쪽에 전천자연형 하천 기본용역비입니다. 전에 전천에 대해서 통합적인 용역을 한번 한적이 있죠?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금년에 학술용역 중에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 말고 건설파트에서 하는 것.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그전에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권순일위원
했는데 또 다시 용역비를 3억?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건설과에서 한 것은 어느 한부위만 한 것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이번 그린시티하고 관련되어서 환경부에서 2008년도까지 국비 한90억을 계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세세한 학술용역이 나온 후에 내년도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시설계용역비가 3억이 되면 후년부터 8년까지 3년간 우리가 환경부에 올라가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와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설계비가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럼 만약에 설계용역을 했다가 우리가 중앙예산을 못가지고 오면 사장이 될 수 있잖아요?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안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5월 4일날에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올린 계획이 환경부로부터 이미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올려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권순일위원
약조에 대한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설계용역비가 3억이라 하면 굉장히 커 보여요.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렇다고요.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이게 너무 국비가 큰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권순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일단은 3억정도.
권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249쪽입니다. 조금 전에 권순일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부분인데 저도 이렇게 체크를 해놓았는데 각 부서 업무를 추진하는 걸 보면 각부서가 수직통제 이런 부분은 잘 되는데 수평 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전천자연형 하천용역을 한다 이러니 벌써 위원님들 머릿속에 와 닿는 것은 전천관련만 제가 알기도 5∼6번 했습니다. 제가 용역서를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아마 환경보호과에서도 반딧불이 하천 수초공원 이래서 한번 또 한게 있을 겁니다. 건설과에서 전천주변 경관조성 그 다음에 하구원조성 또 수상레저인가 뭐 그런 용역 저희들이 알기도 적어도 5∼6번이야. 그러면 이러한 용역이 수평적 협조아래 같은 목표나 어떤 목적달성을 위해서 서로교감아래 이뤄져야 되는데 용역보고서를 보면 전혀 딴판이야.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누구것을 믿고 누구것을 가지고 하는 거요? 지금 아마 건설과에서 저 밑에 전천하구원 조성에 따른 용역을 제가 알기는 또 한다고요. 전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어떤 환경보호적 차원의 어떤 용역 또 사업시행 그런 용역하고 건설파트나 이런 부분에서 하는 용역하고는 전혀 구도자체가 틀려, 구상도 틀리고 하천관리하는 방법도 틀리고 그럼 우리가 봐서는 이런 쓸데없는 용역 하나도 현실감각이 없는 용역,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용역 이걸 해야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실려면 돈이 90억이니 100억이니 그건 우리한테 하나도 안맞는 얘기야. 이미 건설과는 따로 사업을 또 건설파트에 맞게 또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해 나가는데 환경보호과는 희안한 방향으로 또 가고 이게 서로 교감이 없이 이렇게 가다 보면 용역비만 내버리고 용역결과가 사장되는 문제가 초래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주체 환경부가 동해시 전천을 2008년까지 2급수에서 1급수로 수질을 끌어올리겠다는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안에 보면 전천은 물이 흘러야 된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흘려야 되니까 전천유지용 확보방안 그 다음에 자연형하천 조성방안, 수변공원 조성방안, 강변수렴대 조성방안 등을 우리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이것을 우리가 올려보냈더니까 환경부로부터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각 과에서 나눈사업도 있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학술용역을 줘서 우리가 지금 두 번용역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앞으로 두 번 더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이런 사업을 하자 결정이 되면 내년부터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서 환경부가 승인한 사항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아오겠다는 이런 얘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이미 전번에도 무슨용역인지 모릅니다. 전천환경성 검토용역이든가 그 위쪽에 수초지대 반딧불 무슨 지대 이래서 용역이 다 나왔다고 거기에 따라서 그 용역은 왜서 했고 거기에 따라서 용역도 했으면 사업비를 받아온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또 시행이 되어야 되고 지금……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번 종합용역안에는 그러한 것도 부분적으로 들어가서 돈을 국비 받아올 때 식당에 가서 같이 받아와 가지고 일은 우리가 돈은 받아 오지만 일은……
낙진
정낙진위원
그건 누가 모르겠소. 또 한마디 제가 심한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의원 한 두해 하는 줄 알아요? 그만한 상식과 지식은 다 있어. 교육시킬 필요는 없고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부분의 타당성이나 긍정적인 얘기나 또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그것만 하세요. 그래서 저런게 용역비를 자꾸 낭비를 하고 또 부서별로 의견이 안맞아서 각기 추진하는 부분을 이것 정리 안되는 부분에 이렇게 예산만 세워갖고 90억을 갖고 오신다고 했는데 환경청에서는 90억을 어떻게 몇 년 계획이예요?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06년부터 8년까지 3년간에 92억 4,700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환경부에서 동해 전천에 대해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할거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사업을 하면 어떻게 설계를 해서 할 거냐 이게 설계서가 올라가게 되면 3년에 걸쳐서 그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3년간 다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환경부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권순일위원
잠깐만 환경부에서 승인한 92억 7천만원에 대한……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92억에 대한 승인이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우리가 전천계획에 대한 것을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올려보냈더니까 그 자체를 승인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종대위원
그게 92억정도 된다는……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생각할 때는 92억정도를 요구를 해가지고 이걸 마무리 지워야 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권순일위원
그 서류하나 제출해 주세요.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설계용역에는 앞에서 열거했던 여러 가지 문제 각 부서간 협조가 조율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 또 어떤 건설파트에서 생각하는 그 전천의 개발 환경파트에서 개발하는 어떤 보존적 차원의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과업을 할 때나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해야지 따로 따로 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겁니다.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들어보니 열심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248쪽에 환경보전시범학교 육성지원에 따른 보조금 2개 학교가 어디입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는 송정초등학교 북평중학교가 받고 지난해에는 동해중학교하고 북평초교가 받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년째입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 249쪽에요. 지금도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하시고 이해도 안가시는 것 같은데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도 전천강을 살려야 된다는 것은 머리에 두고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건설과 하수시설담당하고 현장 일대에 간적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했고 지금 건설과에서도 용역이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잘 이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괜히 이런 소리 들으면 안되잖습니까? 2008년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그리고 질문과 관계없는건데 동부에서 슬러그가 나오는데 전화상으로 민원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지금 슬러그가 요즘 여성회관 앞에도 널려 있고 온 사방에 슬러그가 있거든요. 그 좋다고 생각합니까 안좋다고 생각합니까? 그 보기에는 차가 다니고 좋은데 비오고 눈이 오면 흐르는 물이 안좋다고 하는데 그런 걸 들어 보셨습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하여튼 깔아놨는 것은 봤는데 보기에는 저도 나쁘다 생각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공해라든가 그건 안좋습니다. 아직까지 원주환경청에서 나온 것은 없지만 앞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그냥 넘기지 말고 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장
정국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248쪽에 배출업소 합동단속 민간인 참석자 수당 150만원인데 합동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한달에 한번씩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실적이 있어요?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배출업소단속을 나갈 때 우리 행정공무원만 그전에 나갔는데 또 이러한 다른 의견도 나올수 있기 때문에 민간인도 같이 공무원과 합세해서 정확하게 가서 단속을 해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배출업소가 얼마가 되나요?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배출업소가 쌍용이라든지 동부라든지 하다못해 미동수산같이 오징어 조미가공업체까지 합하면 아마도 한 40∼50개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40∼50개 그럼 정확하게는 모르시잖아요?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주민들이 신고하는 것은 없습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주민들이 신고하는 것도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주민들이 신고하는게 그게 아마 상당히……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그러면 주민신고를 받고 접수대장이 있으니까 받고는 바로 나가서 조치를 하고 그럽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러면 단속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리고 밑에 249쪽에 인건비가 40억이죠?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환경미화원 10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6억정도가 상승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환경미화원도 해가 바뀌면 연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올라갑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자꾸 올려준다고요?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네, 호봉이……
국섭
정국섭위원
그 쓰레기봉지류 판매수입금은 얼마나 되나요?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9억정도 됩니다.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그것은 9억정도라 하면서 시가 장사를 하는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적자를 보면서라도 주민들한테는 생계보탬이 되도록 하자면 청소행정에 대해서만 덕을 보는 일은 시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민간위탁 한다 그러면 좀 아마 이렇게 안들어갈 것 같은데 절반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민간위탁 들어가면 돈이 조금 액수가 줄어 들 겁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런 것도 계획해 봤습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안그러면 부분적으로라도 위탁을 해 가지고 좀 줄어들도록 해야지 이렇게 6억씩 상승한다고 하면 그 어떻게 합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내년에는 민간위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260쪽에 폐수처리장운영특별회계되겠습니다. 우리 북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전입금 이건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전입이 일반회계에서 되고 있는 거지요?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처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시설이 없으니까 저쪽에서 대신해주니까 하특에서 우리가 받아내는 돈입니다.
윤종대위원
2억 8,200만원을?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네.
윤종대위원
그 다음에 북평산업단지 오·폐수배출업체 비용부담금이 이건 순수한 업체가 4억 6,800만원을 부담하는 겁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네, 그 업체가 한70개정도 업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1년동안 부담시키는 금액이 이 정도입니다.
윤종대위원
보면 지역경제과에 이제 폐수처리지원금이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2억을 이걸 보전해 줍니까? 4억 6,800만원 중에서 2억을 보전을 해주는 겁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북평동에 일부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때문에 2억 8,2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금 타회계에서 지불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네.
윤종대위원
이게 앞으로는 어차피 공단에서 운영을 해야지 우리시가 이렇게 전체를 책임지고 운영할 일은 아니잖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때 그렇게 우리가 맡아야 된다 이럴 때도 이견을 제시한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공단은 공단관리 주체가 지금 이걸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자치단체가 이걸 운영하지 않거든요.
하여튼 계획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생활하수를 정말 이 가격에 지불하는 댓가만큼의 수량을 지금 처리를 하고 있긴 있는게 맞습니까? 그것도 얼마를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우리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양이?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계획이 서 있다 이러면 다행인데 좀전에 말씀한 대로 지역경제과에서 폐수처리비 도비 1억, 시비 1억 그 어려운 공장운영 상태를 감안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건 맞는데 계속 우리가 운영해서는 안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여쭤본 겁니다.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어느정도 활성화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