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김영광 의원 발언

제107회 제1차 상임위원회200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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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

병대

민병대전문위원

전문위원 민병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광주광역시 남구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소관 부서 의 예산안이 11월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향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4일까지 2일 간은 2005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를, 12월15일 수요일에는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예결특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으며 12월21일부터 12월23일까지는 남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본 위원회가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면 제2차정례회 본 위원회의 활동은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심신이 무척이나 힘드신 데도 불구하고 주민대표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항상 변함없이 회의를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심사하시게 되는 예산안은 의회의 고유권한으로서 한해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행정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정 계획서인 예산안을 심사하고 확정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 및 욕구충족에 부합되도록 내실있게 각 분야에 합법적으로 적절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가, 또한 주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지는 세입이, 불요불급한 세출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았는가를 위원님들의 세심한 관찰과 검토를 통하여 부적절하게 계상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가 조정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안이 내실있게 편성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안대로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실ㆍ사업소의 부서는 부서의 장이 제안설명 및 사항설명을 하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고, 총무국소관은 총무국장의 제안 설명 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고 직제 순으로 과장의 사항설명 후 질의ㆍ답변 하는 방법으로 하고 계수조정은 심사 맨 끝에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진원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기획감사실 각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박경철씨가 오늘 회의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하지 못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요. (담당소개 ) 이어서 기획감사실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주민의 복지향상에 애써주시는 김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우리구 재정상항이 매우 열악하여 법정경비를 제외한 경상적경비의 경우 20% 일괄삭감 등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는 등 아주 어려운 여건에서 200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먼저 생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2005년도 본 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무쪼록 저희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이 원하는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올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대

민병대전문위원

예, 반갑습니다. 검토의견을 짤막하게 소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2억6,438만3,000원으로써 5.1% 증가한 2억5,98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인건비는 현 기준으로 승급인상분을 반영 편성하였고 일용인부임금 6억9,238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정보관리비로 해서 6,590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짤막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쪽별로성현출위원

합시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28쪽부터 할까요?

세입

세입성현출위원

먼저 물어보고 없으면 장수별로 넘어갑시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세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32쪽, 33쪽 질의할 위원님, 없으면 넘어갑니다. 34쪽, 35쪽.

현출

성현출위원

35쪽이요.

관중

김관중위원장

예, 성현출 위원님.

현출

성현출위원

35쪽 구민의 날 행사에 있어서 저는 대안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남구의 예산절감차원이나 시너지효과 이런 것을 본다면 83쪽에 있는 문화홍보실소관 민간보조위탁사업과 부분적으로 또는 연계해서 추진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또 대규모 이벤트 등으로 주민 참여를 많이 유도하고 그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유도를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해당실과에서 사업계획의 독특성은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일응 했습니다.

민의

구민의성현출위원

날이라든지 효사랑 실천백일장이라든지 김현승문학상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체적으로 구민의 날 행사때 이뤄져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갑니다.

만요

잠깐만요김영광위원

.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구민의 날 취지에 대한 의문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해 이런 식으로 행사를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우리가 행정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은 없었다고 봅니다. 보건소의 효사랑브랜드전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굳이 비슷한 행사를 비슷한 시기에 내용적으로 다르다고 하지만 이렇게 큰 행사를 중복적으로 치를 필요가 있겠는가, 기획감사실의 구민의 날 행사를 축소하든지 아니면 보건소의 효사랑브랜드전을 축소한다든지 동일한 시기에 실시한다고 하면 올해와 같이 이렇게 구민의 날 행사는 실내행사로 축소한다든가 이런 근본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정회 속에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예산심사를 쪽수로 넘겨가면서 그때그때 얘기를 해버리면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하나의 행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항목에 따라서 다 분산되어 있는데 쪽수를 넘겨가면서 심사를 해버리면 종합적인 심사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 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이 견해 있으신 분들은 다 돌아가면서 총괄적으로 해야지 쪽수로 넘어가면 이거는 심사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종합으로 합시다.

떻게

어떻게성현출위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쪽수로 넘어가다보면 거기에 관련된 사항, 예를 들면 구민의 날 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사항이라든지 기획감사실 그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면 그것이나 이것이나 똑같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창호위원

아, 그러니까 쪽수를 넘기고 넘기고 이렇게 해버리면 다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자꾸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위원님들 개개인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합시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예, 편할 대로 그렇게 합시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전체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의

구민의전봉식위원

날 행사가 나왔으니까 인구가 많으면 사람이 더 많이 나와요? 구민의 날 행사, 인구편차에 따라서 예산 책정을 해놓았는데 인구가 많은 동은 인원이 많이 동원이 돼요?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기는

거기는전봉식위원

편차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이제 계획은 많은 데서 더 많이 동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짭니다마는 설령 평균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많은 데서 더 나오는 것이죠.

이창호위원

인원배정을 똑같이 해버리면 되지. 그리고 동원지원비를 똑같이 주고 인원을 똑같이 이렇게 해버리라고.

체로

대체로전봉식위원

우리 이창호 위원님 말대로 인원배정을 똑같이 해야지 실질적으로 사람 동원율은 농촌동에 사는 사람들이 동원이 많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 다음에 비교적 또 행사야 지난번 삼성홈플러스니 광주대학교니 이런 데서 구민의 날 행사를 했지만 가깝다고 하면 가까운 지역에 사는 사람이 더 많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런 편차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정말성현출위원

좋으신 지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단체에 참여하신 분들이 대부분 참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각 단체에서 참여한 사람, 예를 들어서 숫자가 더 많이 온 것을 못 오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보면 단체에 참여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동네별로 이렇게.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구 3만이니까 더 모시고 오고 덜 모시고 오고 내가 볼 때 그것은 불합리하고 구민의 날 행사, 동 지원에 있어서 이것은 일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원 동원해서 오시는 분들도 똑같이 책정해서 똑같이 오시게끔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지금까지 동의 인원수가 많은 사람은, 동원 수를 예를 들어서 적은 데는 100～150명이라 잡고 그러니까 그 동에서도 스트레스에요. 그런데 똑같이 100명으로 하고 돈은 똑같이 줘버린다 하면 인원수가 많은 동네도 불이익이 전혀 없어요.

아니

아니전봉식위원

, 실질적으로 말을 했을 때는 거의 다 자생단체에서 많이 동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생단체는 다 똑같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사람이 많이 동원이 되면 실질적으로 똑같은 한정된 인원 가지고 시달리기는 구의원들이 시달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안배 했으면 좋겠다.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토가

검토가성현출위원

아니라 그렇게 하세요.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저희 행사는 소관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대로 행사를 보다보면 균일한 지원과 균일한 인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고 행사성격에 따라서 약간 차등을 둬 인접성을 고려해서 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균일한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전봉식위원

감사실장 말씀대로 인접성, 접근성, 동원능력 이런 것을 비례해서 꼭 같이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성현출 위원님.

현출

성현출위원

47쪽 보면 일용인부임에 있어서 총인원이 3명 증가했는데 예산액이 6억9,238만9,000원인데 증가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47쪽이요. 인원증가의 요인은 관련된 근거하고 산출기초 이런 것을 좀 자료를 줘 보시겠어요?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일용인부는 이제 주로 각종 기획감사실에서 일하는 발간실, 통신기사 등 각 국별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늘어난 것은 일용인부라 할지라도 매월 단가가 상승이라든가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증가된 부분이고요. 중대한 사유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관련성현출위원

근거하고 산출기초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이창호위원

자료제출을 하나 요구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구청장하고 부구청장은 연봉제를 시행을 하고 있죠? 청장 같은 경우에는 6,803만원, 부구청장은 6,134만7,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급이잖아요. 여기에 업무추진비 정액이든 정액이 아니든 그리고 각종 제수당 이것들을 총 해가지고 본인에게 사실상 할당된 인건비성, 업무추진비성 총 해서 얼마인가 그거를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연중이요?

이창호위원

예, 지금현재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 구청장하고 부구청장 업무추진비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재제수당, 업무추진비, 또 거기 업무추진비 성격에도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은 구청장이 쓴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아마 환산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제외하더라도 본인에게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 항목별로 죽 나열해서 좀 해주시고 수당 같은 것. 아, 그리고 구청장과 부구청장 최소한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인건비를 받고 열심히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창호전봉식위원

위원님이 제출 요구한 자료를 여럿 복사해서 전체 위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창호위원

작년에 예산심사를 할 때 저희들이 문제점을 제기를 했는데 총액예산 운영에 관한 제도가 작년부터 시행이 되었죠? 그런데 작년에는 총액예산 내역을 빼주지 않아서 사실상 우리가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빼달라고 했더니 빼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을 금년부터 시행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중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충분히 비효율성인데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는 당연히 내용을 알고 별책부록으로라도 이렇게 자료를 빼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이렇게 이중 일을 꼭 해야만 되는 건지 어떠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강제성이 있어서 여기에다 바로 각목명세서 속에다 처음 옛날처럼 이 내용들을 같이 병기를 하면 안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총액예산제도라고 하는 것이요.

법적

법적이창호위원

구속력이 있는 무슨 근거가 있는 겁니까?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예, 총액예산으로 수용비성에 관한 사항은 실과장들의 전결사항이었거든요. 각 부서장별로.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세세하게 전부 그전에는 아시는 대로 표기를 했던 것을 결국은 효율성이 없는 것이다라고 해서 우리의 지침상 그 부분은 그냥 총액으로 실과장한테 재량권을 주어서 처리를 하도록 해라, 총액으로 해 놓으면 부서장 책임 하에 부서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총액예산을 그 부분만 주었습니다.

단지

단지이창호위원

우리가 총액예산 내용을 물론 경상적경비라고 하지만 보면 전체적인 액면의 규모가 과연 적정이냐 또 세부 항목별로 봐서 타당한 내용들이냐 이것을 보기 위한 것이지 그거를 실과장들이 전결을 해서 하는 것을 하지 마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다만 그것이 정당성이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였는데 거의 지금까지 예산심사를 하면서 80～90% 이상 적정하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쓸데없는 즉, 말하자면 예산의 낭비요인 뿐만 아니라 정책성이라고 하기에는 경미한 사항이지만 쓸데없는 일을 벌여가지고 오히려 행정의 능률성을 저하시키는 요인들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드려봤던 건데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한 필요없는 행정적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지 못한 병폐가 있어서 내용들을 보자 해서 이렇게 이중성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방금 구속력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법적구속력이 있었습니까?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지침사항입니다.

침이

지침이이창호위원

법적 구속력은 아니잖아요. 실장님, 법무감사계장도 있지만 행자부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참고사항이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구속사항이 아니잖아요.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상의 구속력은 있죠.

것은

그것은이창호위원

권장사항이지 법적구속력은 없단 말이에요. 나는 그것을 확인을 하고 싶고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어떠한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규정이 없는데 굳이 이중적으로 이 책자 만드는 비용하고, 별개로 하는 비용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행정적으로는 이중 일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제도가 더 효율적이고 과거 종전의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게 뭐가 다르냐는 말이에요. 이 두 권의 책을 만들어서 서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이고 행정의 혁신이냐 그 말이에요. 어차피 의원님들이 요구했다고 하면 내년부터라도 이렇게 이중 일을 하지 말고 이것이 더 현명하다고 하면 우리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고려해서, 내년부터는 종전처럼 한눈에 각목명세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새롭게 검토할 수 있기를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성현출 위원님.

먼저

먼저성현출위원

총액관리 산출기초를 보니까 여기 운영수당에 있어서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요. 그런데 명예감시관제 운영이라는 것이 명예감시관제가 민원성 해결사업에 있어서 명예감시관제를 말씀한 것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까지 명예감시관제를 운영해 가지고 수당이 나간 적 있어요?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처음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나간 것은 없고요.

현출

성현출위원

명예감시관제도를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명예감시관제 운영에 있어서 돈을 지급하면서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동네에 관한 하수도 공사라든지 도로덧씌우기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되었을 때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주변분과 해당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에서 민원에 직접 봉착을 해보지 않고는 하수도 문제점 이런 것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가 많이 왔을때 거기에서 경험했던 사람이 어떻게 해달라고 이야기가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를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명예감시관제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감사에 해당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 명예감시관제를 운영한다는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명예감시관에게 수당을 지급하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명예감시 신고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명예감시관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명예감시관들이 단순한 공사라든지 그런 것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옴부즈만 제도를 표현했다는 것으로 인식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예감시관들이 활동하는 과정에 관내에서 어떤 사안이 있어서 신고를 했을때,......

씀을

말씀을성현출위원

잘못 알고 있으신데 신고보상금은 따로 있고 위원회 운영수당에 있어서 산출기초를 보면 명예감시관제 운영이 있다니까요, 640만원 있어요. 예를 들어 명예감시관에게 보상금을 주는 것, 이런 부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명예감시관에게 7만원씩 수당을 줄 이유가 있느냐, 2005년도 총액관리예산설명서 4쪽에서 5쪽에 있는 것 봐보세요.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4회로 표시된 것 말씀하시죠? 회의를 한다고 했을때 회의수당입니다.

예를

예를성현출위원

들어 명예감시관제는 저희 동네 같으면 예를 들면 하수도나 도로포장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명예감시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그것도 포함이 되는데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어 주었던 조례인데요, 명예감독관으로 지명이 된 분이 아니더라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감시관이. 그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 공무원들이 가령 술을 먹고 성실하지 못 한 행위를 했다든가 그런 것도 해당됩니다.

그런

그런이창호위원

구성이 되었어요? (예, 구성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현출위원

지역별로 사업별로 틀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성 명단을 줘보세요.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성현출위원

명예감시관제라는 것은 예를 들면 관리감독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사업별로 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 명예감시관제도를 두었다 할지라도 떨어진다는 거죠.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미리 선정을 해놓고 그분들만 회의를 하고 그분들이 감독하게끔 하는 것은.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에 대해서 감독하는 것은 이분들이 명예감독관으로 그 사업에 대한 지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감독관하고 명예감시제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어떤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명예감독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분들은 그 사업 뿐만 아니라 우리 구정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감시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성현출위원

옛날에 했던 친절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도 명예감시관들이 하는 것입니까?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도 해당됩니다.

현출

성현출위원

옴부즈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5쪽에 구청홈페이지 보완 괄호 해가지고 생활체육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지금 홈페이지가 남구청 전체적으로 들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갖다가 한 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현출

성현출위원

구청홈페이지에 생활체육홈페이지가 있습니까?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그 난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겁니다.

현출

성현출위원

구청홈페이지에 덧붙인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게 3,000만원 들어가요? 없는 예산에, 어디 보면 음악가 정율성 홈페이지를 문화홍보실에 구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것과 연계해서 같이 홈페이지가 제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물론 따로 따로의 성격인데 구청 자체 홈페이지내에 그것을 설치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생활체육도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생활체육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체육

생활체육성현출위원

같은 경우는 안내정도 수준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남구에 26가지 생활체육이 있다 그러면 생활체육에 있어서 스쿼시 같으면 스쿼시는 어느 위치에 있고 강사가 누구고 언제 하고, 이런 부분을 안내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크게 본다면 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런

그런성현출위원

부분에 3,000만원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조기철 위원님.

기철

조기철위원

명예감시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통장들을 위촉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명예감시관에게 보상금을 준다는 겁니까?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회의가 있을 때 수당을 준다는 겁니다.

기철

조기철위원

명예감시관이 전문성을 갖춘 사람도 아니고 통장들을 위촉해가지고 도로나 하수도 공사할 때 하는 건가요?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공사할 때 발주부서에서 아마 명예공사감독관이 될 겁니다. 명칭이. 통장이 될 수도 있고 그 인근에서 이 공사에 대해서 조예가 있는 분이나 다양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가지고 명예감독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들도

그분들도조기철위원

일당을 주냐는 겁니다.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안 줍니다.

기철

조기철위원

회의수당만 준다는 겁니까? (예)

관중

김관중위원장

김영광 위원님.

민의

구민의김영광위원

날 행사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38쪽 이것은 이벤트 회사에 보조위탁하겠다는 것이죠? (예) 올해는 안 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은 0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 예산액이 대략 얼마였을까요?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연예인 보상금으로 5,000만원 있고 각종 행사비용으로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정확한 계수는 산출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재료비가 있고 행사잡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위탁

보조위탁김영광위원

용역을 맡길 때는 용역입찰 형식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알던 이벤트 회사하고 수의계약입니까?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민간으로 넘겨가지고 합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32쪽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통계조사 아르바이트 비용이죠? 대략 연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보충자료 27쪽을 한번 봐주실랍니까?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계획서가 있습니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연 인원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11명 정도 될 겁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제가이창호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3쪽을 보니까 변호사 선임료 15건 해서 16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당 165만원이라는 것이 어디에 근거한 수치입니까?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변호사수임을 요청할 때 수임기준표가 있습니다. 소송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창호위원

그 기준표가 어디에 근거하냐고요?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에 보면 소송비용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건의 금액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인 금액으로 해서 16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갑니다.

제로

실제로이창호위원

담당팀장이 얼마 안 되어서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남구가 쟁송이 붙어 있을 때는 패소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남구청이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뒤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쟁송하는 절차에 있어서 적절하게 대응을 못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가 들어왔을 때는 한두 해 된 것이 아니고 수년 간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해주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해주지 못 함으로 인한 소송이거든요. 도시계획상에 들어있는데 도시계획상 들어있는 사유토지에 대해서 지급하지 못 하고 있는 청구금액 같은 것들이 있다보니까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료를

선임료를이창호위원

항상 산출기초를 적절하게 해놓지 못 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심사하면서 산출기초만 보고 우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도 상식적으로 변호사들을 한 사람 선임하는데 165만원으로 선임한다면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적게 주는 경우도 있고 많이 주는 경우도 있고 사안에 따라 틀리다고 얘기했는데, 적정한 금액을 주고 적정한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방안이지, 무조건 이것밖에 못 주니까 알아서 하쇼. 그러면 변호사들이 적절한 대응을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극히 형식적으로 소위 법무부 수준 이상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거죠. 그래서 패소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변호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작년에 솔뫼건설하고 우리 구청이 대응하는 과정을 지켜보니까 상당히 어처구니 없는 현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소위 말해서 뒷북치는 경우, 이미 상대방은 고지에 올라가 있는데 여기서는 스타트하고 있어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현실적인 얘기라니까요. 그럼으로 인해서 비용은 많든 적든간에 예산을 소모하면서도 사건에서는 결론에 가서는 저버리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데미지(damage)를 잇는 남구청이 그런 사례들을 보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료를 적절하게 주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법무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 취지를 알겠죠. (예)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눠놓게 되면 우문이 된다는 겁니다.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이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연구해 보겠습니다마는 돈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준액이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더 연구해가지고 현실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창호위원

말씀드린 것은 종합적인 얘기에요. 조례가 현실에 안 맞으면 조례개정안을 내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조례개정안은 의원입법도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조례가 현실적으로 안 맞으면 조례를 만들어야죠. 재판에 저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뒤에 여비에 보면 변호사 현지출장비 해가지고 10만원씩 또 잡아놨어요? 그게 무슨 이유가 있어요. 정당하게 안 주니까 이것 저것 갈라놓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변호사한테 수임료를 정당하게 주면 어디 갈 때 출장비 줍니까? 왜 이게 행정의 구태의연한, 찢어서 이렇게 10만원씩 더 주면 175만원꼴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37쪽에 보면 있어요. 이게 너무 모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예산을 계상하시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아까 성현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예감시관 운영제도하고 새롭게 금년에 생긴 게 주민예산참여제라고 합니까? 그분들 수당은 어떻게 주셨는가요? 그런 논리라고 하면 명예감시관제도를 운영하면서 수당을 주는데 주민예산참여는 수당을 왜 안주세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구청에서 물론 우리 남구의회가 제 기능을 발휘 못 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명목상으로는 주민참여제도를 활성화 시키고 주민들의 폭넓은 참여로서 구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해 내기 위한 제도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의회가 할 일을 구청이 앞장서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명분으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장님이 생각할 때는 남구의회가 제 기능을 발휘 못 하기 때문에 주민예산참여제, 명예감시관제를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극단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그러한 표현을 안하고 싶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이것은 부정적으로 보면 아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세세하게 그것을 나열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죠. 그러나 오히려 행정력만 낭비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생각해 보세요? 주민예산참여제를 시행해서 의원들이 여기서 예산심사하는 내용하고 예를 들어 대칭되는 면이 있으면 주민과 의회가 대립과 갈등과 반목이 조장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주민예산참여제 참여하신 분들이 전문가도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의원들보다 더 전문성이 있을까요? 더 구정에 대한 심도있는 업무파악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거의 다 그 사람들은 나쁜 말로 표현하면 괜히 구정에 단편적인 협조자로밖에 표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의회가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그 사람들과 의회와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나는 그런 사례가 틀림없이 온다고 봐요. 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면 이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옛날에 관제데모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또 의회에 와서 우리 주민예산참여제 의견은 어떤 특정예산을 세워야 한다라고, 쉽게 말하면 구청장이 우리 의회와 견해를 달리 하는 정책을 입안 했을 때에 우리 의회에서는 그 견해가 안 맞다라고 삭감했을 경우 이 사람들이 와서 소위 관제데모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겠느냐? 똑같은 명예감시관들도 우리가 1년에 일주일씩 법적으로 주어진 여러 가지 감사기법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시 언제든지 의회가 본회의 의결만 하게 되면 행정사무조사권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명예감시관제를 또 만들었다. 참 의회의 기능을 내가 모두에 말했지만 남구의회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남구의회 기능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그 기능을 커버해 나가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말 심도있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판단을 해서 한번 이 문제에 대한, 물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감사도 아닌데 왜 이런 이야기 하냐라고 얘기 할 수 있겠지만 예산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지만 이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나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심도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예요.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요, 풀예산이 이것도 여러 가지가 나눠 있잖아요? 일반운영비 풀예산이 있고 여비 풀예산이 있는데 아까 연봉제하고 관련해서 풀예산을 토탈을 내서 하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아마 예산편성부서가 기획감사실이니까 풀예산이 기획감사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

담당

예산담당

김현태 예산팀장! 아시겠죠? 다른 부서에는 없습니다.

다른

다른이창호위원

부서에는 없어요? 하여튼 풀예산이 있으면 풀예산도 종합적으로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청 생활체육 황팀장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충 계획안을 보니까 다른 구청에 비해서,훨씬 더 혼란스럽고 복잡하다. 이런 느낌 안 가져 보십니까? 즉, 말하자면 전문가가 들어가서 헤집고 돌아다녀야만이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고 물론 링크시스템이라는 것이 다양하게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링크해가지고 아주 전문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 홈페이지를 다 열어보기가 상당히 혼란스럽게 됐다고, 내 견해는 그래요. 내가 그런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링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또 링크 할 것이죠? 독자적인 홈페이지가 아니라 우리 구청홈페이지를 통하여 들어갈 수 있도록 링크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양성, 물론 다양성의 시대라고 해서 다양한 것은 좋을 수도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주민들의 눈높이에, 주민들이 사이버 운영을 해낼 수 있는 눈높이에 맞춘 것이 아니라 너무 전문가적 시각의 눈높이에 맞춰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해야 되는 일을 우리 구청이 다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즉, 생활체육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총괄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별개의 단체조직입니다. 그런데 혹시 다른 구청에서도 생활체육 협의회 프로그램을 예산을 구청에서 들여서 이렇게 구축을 해주는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사실은 협의회가 할 일이라고 보는데 협의회하고 별개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협의회가 할 일이 아닙니까? ○

담당

정보담당

황해훈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니까 저희 구청 차원에서,......

다른

다른이창호위원

구청에서도 실제로 구청이 나서서 홈페이지를 구축해가지고 하는 사례는 없다고 하셨죠?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는데

없는데이창호위원

물론 남이 안 하니까 우리는 하지 말자는 논리는 아닙니다. 앞서가는 것 좋은 일 같으면 하면 좋은데, 우리가 20%까지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긴축재정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과연 적절하다고 보여질 수 있겠느냐? 이것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명예감시관제, 주민예산참여제 그런 것처럼 하나의 부정적인 판단으로밖에, 부정적인 시각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특정목적을 위한 부정적인 사업 추진이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팀장님! 지금 그렇게 자꾸 쓴 웃음을 짓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

담당

정보담당

황해훈 저희들도 보고서까지는 준비를 해 놨습니다.

이창호위원

그 문제는 별개로 말씀을 하시기로 하고,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자꾸 비웃는 것처럼 쓴웃음을 지으면 내가 여기서 질의를 하면서 상당히 불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예산심사를 받는 팀장님이 마음에 안 드는 질의내용이 있더라도 그렇게 비웃는 식으로 하면 물론 마음 속으로 비웃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좀 진지하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번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예산을 금년에 편성할 때 20%씩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물론 손을 안 댔지만 상당부분 거의 다 20% 절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50% 절감할 것도 50%는 절감해야 되고 또 20%절감을 안해야 될 것은 20% 절감을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20% 절감하는 것은 대단히 옳지 않은 예산편성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 그것은 홍보효과를 누리기 위한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사안에 따라서 사업을 금년에 할려고 했던 것을 내년에 연기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사업 하나를 하게 되면 그것을 보완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일률적인 20% 절감 편성방법은 옳지 않은 정말 비능률적인 예산편성 기법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김영광 위원님.

영광

김영광위원

한 가지 확인 할랍니다. 61쪽 범용소프트웨어 구입에서요. 한글2004 갱신하시는데 6만원이네요? 400카피만 하면 됩니까? 우린 항상 개인용만 사용해 보다가 이런 공공기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400 카피의 기준이 뮙니까? 워드를 사용하는 PC가 400대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 같은데.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우리 총정원 수 있지 않습니까? 직원수에 대비해서 총 PC 대수에 대해서 최소 비용으로 해서 400 카피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이 기준이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할 수 있는 개념이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640명 공직자가 대부분 PC를 가지고 있고 당연히 PC를 가지고 있으면 워드가 깔아진 것은 기본이잖아요? 400개라는 개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500대를 해야 맞습니다. 해야 맞는데 다 못 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겸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김준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홍보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구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며 올해도 저희실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주신 김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홍보실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005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홍보실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홍보실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이 있었습니다. 문화홍보실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김영광위원

위원입니다. 83쪽 민간행사보조위탁, 묻겠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상당히 금액이 많이 증감이 됐네요? 2,84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효사랑실천백일장대회는 기존에 했던 행사죠? (예, 그렇습니다) 웅변대회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건 예전에 있던 행사라 제가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보니까 예전에 없던 행사가 김현승문학상 행사하고 들꽃축제는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만들어진 취지는 어떻습니까?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문학상 행사를 물론 한 데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김현승 시인이 이쪽 남구하고 연고가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우리 남구 문화요소를 제가 문화홍보실에 와서 인적요소와 물적요소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러기

그러기전봉식위원

전에 김현승 문학상 행사에 대해서 자료 없어요?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보충자료에 있습니다.

없는

없는김영광위원

것 같던데?

봉식

전봉식위원

들꽃축제도 같이 줘봐요.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복사를 해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간이

시간이김영광위원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건 질의인데요. 작년에도 의문감이었는데 고싸움놀이 향토축제 왜 이건 목 설정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더라구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총무과에 일괄적으로 하는데 물론 이것은 시비가 별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구분을 하지 않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는 것이죠? 사회단체보조금 별도항목이 총무과에 있거든요? 3억7,000만원 정도가.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고싸움놀이 자체로 일반적으로 총무과에서 지급하는 예산들은 그 사회단체 자체의 목적에 따라서 지급하고 이건 고싸움놀이 자체를 부각시키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싸움놀이 전수회가 법인으로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영광

김영광위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을 못 하시구나? 됐습니다. 이해하겠구요. 우리가 아까 실은 기획감사실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참 우리가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홈페이지 구축하는 비용은 우리가 일반 민간단체나 사회단체에서 구축하는 비용하고는 상당한 차액이 있더라구요. 여기도 보면 음악가 정율성 홈페이지 구축이 물론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뛰어난 음악가가 있다는 것은 널리 홍보해야 하는데 여기도 보면 음악가 정율성 홈페이지 구축도 1,000만원 정도 되네요? 여기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없습니까?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민간사회단체에서는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1,000만원 정도 가지고 홈페이지 구축한다는 것은, 참고로 아까 기획감사실도 생체협이 3,000만원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또 성현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출

성현출위원

87쪽에 보면 세입에는 없는데 세출에는 대촌동초등학교 부지매입 해 가지고 27억이나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목적예산으로서 만약에 송암동 교통과 부지가 팔린다면,......

리면

팔리면성현출위원

27억밖에 안 받아요?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팔리면 훨씬 그 이상의 액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성현출위원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구만요?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교육청과 계속 협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성현출위원

협의과정이 아니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절차상의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은 예산상 올라온 것은 이르다고 봐지고,......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왜 그랬냐 하면 사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 저희 예산서 복사를 계속 협의과정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일단 올려놓고 이게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것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성현출위원

81쪽에 보면 평생학습추진 해가지고 학술세미나 전시회 해가지고 300만원 했고, 그 밑에 보면 또 평생학습추진 학술세미나 개최, 이 두 항목이 틀리요?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같은 행사내용입니다마는 행사지원비가 있고 특히 또 실비 같은 보상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별도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

행사지원비하고 그 다음에 뭣하고요?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실비도 참석한 위원님들에 대한 회의수당이라든지 실비 보상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별도로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성현출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 될 것인데 왜 평생학습추진 학술세미나 개최, 또 그 위에 추진에 있어서 학술세미나 전시회 등 이렇게 해서 나눠 놓느냐는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두 번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학술세미나면 학술세미나로 이렇게 묶어버려야지 예산을 왜 나누어서 하느냐는 말이에요.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지금 위에는 저희가 학술세미나 자체를 개최한 것이고 아래는 개최에 따른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지금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행사

행사성현출위원

실비보상금. 그러면 6명에 120만원. 아, 그러면 지금 평생학습추진에 있어서 조례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내년부터 실시합니까?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저희가 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부터 저희부서로 이관이 조직개편 조례에 따라서 이관이, 아직은 안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가져오면 본격적으로 한번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고요

그리고요성현출위원

. 정율성 홈페이지하고 정율성 기념사업 운영이라고 했는데 기념사업 운영은 뭡니까?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일단 저희들이 정율성의 자료관을 문예회관에 일단 저희들이 별도로 기념관을 짓는데는 예산상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문예회관에 자료관을 조그마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현출

성현출위원

문화예술회관에 자리가 없는데 어디다 자료관을 해요?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공간을 지금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

간이

공간이성현출위원

나온가? 지금 다른 휴게시설도 없어가지고 증축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디다 공간이 있어요?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일단은 그 사업을 문예회관을 전제로 하고 공간이 없기 때문에요.

리고

그리고성현출위원

남구예술합창단원 그거에 있어서 작년부터 급속도로 예산이 올라가는데 그 사유가 뭐요? 옛날에 아마 합창단 창설을 할 때 어떤 전제조건이었냐 하면 지원도 받지 않겠다 하고 시작을 한 것이 의외로 염려와 걱정이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그 사유가 뭐요?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지금 합창단은 5개 구청이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평균적인 자기들 입장에서 형평성에 맞게 어떤 행사들을 계속 참여해서 진행하다 보면 예컨대, 나머지 4개 구청은 참여했는데 우리 구청은 참여 안 할 수 없고, 그런 과정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서 비용이 증가요인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

타 구에 비해서 지금 우리 예산이 많소, 적소?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떤

어떤성현출위원

구를 한번 보니까 그 구보다 우리가 더 많더라고.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한번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성현출위원

중요한 것은 물론 만들었으면 다양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취지나 가면 갈수록 이렇게 늘어나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 조정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통제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성현출위원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호이창호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남구새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8,424만원이 여러 가지 경비가 있는데 지금현재 어디에서 발간을 하시고 계십니까? 발간하고 있는 업체. 어느 업체인지도 몰라요? 담당팀장이 누구에요? ○

담당

홍보담당

채종복 채명현씨라고 작년에 입찰을 해서 5,400만원에 계약을 했거든요.

라고

누구라고이창호위원

? ○

담당

홍보담당

채종복 최명현입니다.

회사

회사이창호위원

이름 모르고? 최명현. 이게 매년 입찰하죠? 내년 것은 언제 입찰해요?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12월에 합니다.

이창호위원

12월 언제? 지금 12월이잖아요. 언제 입찰하는지 아직 모른다고? ○

담당

홍보담당

채종복 예, 1월10일 안으로 입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창호위원

이 최명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최명현이라는 사람은 그 회사에 이름만 있 고 대표자는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것은

그것은성현출위원

모르지. 저 사람들은.

무튼

아무튼이창호위원

알겠고요. 금년에 입찰을 했는데 5,400만원 했다고요?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예, 최저가 입찰로 해서요.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8,400만원을 추가로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도 그렇게 세웠다가 5,400만원으로 이렇게 입찰이 됐다고 하면 지금 나오는데 문제가 있어요? 발행하는데?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그런데 그 업체의 뒷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기들이 일단은 먼저 낙찰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가지고 자기들이 실제 비용보다 훨씬 다운해서 쉽게 말해서 이익 보는 장사보다는 손해 보는 장사를 업체에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는

그거는이창호위원

그 업체사정 아니요? 그런데 그 업체사정에 맞춰서 지금 우리 김실장이,......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 부수를 올해는 늘렸습니다. 우리 총 관내 21만 잡고 7만 가구 정도를 선정하고 지금 부수가 기존의 5만4,000부에서 2만부가 늘어났습니다.

이창호위원

아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편성표가 5만4,000부 그대로 되어 있는데 더 늘어난 것도 아닌데. ○

담당

홍보담당

채종복 5만4,000부는 그대로이고요. 세대수가 늘어나 최저가 입찰을 작년에도,......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지금 내가 팀장한테 묻는 것이 아니라 김실장한테 물으니까, 작년에 5만4,000부였는데 올해는 2만부 늘려가지고 늘렸기 때문에 금액이 올랐다면서? 그러면 설명이 안 맞잖아요. 우리 김실장 설명이 그러면 잘못된 것이에요. 팀장? 그러면 부수는 그대로에요? (예) 5만4,000부 그대로 하는데 김실장이 잘 모르고 설명을 하고 있구만. 그런데 오르게 된 5,400만원이면 된 것을 8,400만원까지 가게 다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해요?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아니요.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저희가 8,400만원 예산을 세우면 이건 예산이 말 그대로 예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얼마에 낙찰이 될지를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남으면 이거를 저희가 소모하지 않고 반납하게 됩니다.

이창호위원

자, 예산이라는 것이 편성이 되면 이것을 입찰 붙이는 예정가액이 8,424만원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20% 절감하면 이제 얼마 되겠죠. 그 금액이 예정가가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렵게 20%까지 절감해야 되는 이 긴축재정 상황에서 많이 잡아놓고 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은 김실장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77쪽에 있는데 2,100만원 이거를 구청장께서 구정의 홍보업무와 관련해서 기자들을 상대해서 쓰는 비용 아니겠어요?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구청장님이 쓰게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구청장 내용은 구청장이 쓰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비용들이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비용인데 예산절감을 하면서 작년하고 똑같이 소모성 경비를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다음에 78쪽에 광고수주포상금이 120만원이 얼마 안 되지만 적어 놓았어요. 그러면 소위 이런 사례를 보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해요. 수입면에 보면 108만원이에요. 광고수입 예상액이.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수입액이 50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108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508만원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이창호위원

아! 우리 김실장은 지금 어디서 왔어? 예산서에 보면 108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총으로 보면 508만원이고 과년도에 지금 저희가,......

이창호위원

아 과년도 수입이 108만원이고?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체납액이,......

그럼

그럼이창호위원

광고비도 체납액이 있어요? 광고비는 선납 아닌가요? 508만원에서 금년 당해연도는 400만원 수입이구만요. 과년도 수입은 금년치가 아니니까?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예.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400만원 중에서 120만원을 포상금으로 준다 그런 뜻인가요?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지금 20% 삭감해서 96만원을 포상금으로 책정했습니다. 이게 인센티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창호위원

알겠습니다. 400만원에서 120만원 준다면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아까 새소식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새 소식지를 물론 구보편집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있겠지만 제가 홍보실장한테 금년에 구정 질문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초에 우리남구의 CI로 결정된 심볼 마크도 있는데 효사랑 마크만 계속 강조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병행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정의 임무에 구청에서도 일부 몰지각한 뭐랄까? 윗선만 바라보는 그런 해바라기성 정치성향의 그런 부서의 장들을 빼놓고는 상당히 그것이 틀이 좀 잡혀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미흡한 것이 뭐냐면 우리 남구 CI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번에 구정질문 시간에 지적하신대로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히

간단히이창호위원

예를 들자면 보세요. 이거는 효사랑 마크이지만 밑에 보면 여기는 21세기 효사랑 마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설명이 없더라도 다 여기 심볼 내에 설명이 다 포함이 되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우리는 고싸움을 형상화 하는 그런 내용이 설명이 일절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짤막하게 남구의 상징적인 심볼을 넣으면서 그 밑에 한 줄로 간단하게 이것이 남구의 무슨 형상을 한 심볼이라는 것을 표기해 주는 일이 어려운 일입니까?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창호위원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 몇호인지 내가 정확히 얘기 안 합니다마는 구정질문 이후에 남구새소식지를 보니까,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하면서 구정질문을 하는 의원을 표기를 안 한 새 소식지는 처음 봤어요.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선관위하고 좀 논란이 되어가지고, 저희들도 당연히 질의하신 의원님들에 대해서 이름을 넣어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관위에서 만약에 그렇게 되어가지고 당신들이 위원님들에 대해서 책임을 질 거냐 그래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궤변이에요. 그러면 국회에서 지금 실제 보도하고 생중계하고 모든 보도내용은 다 선관위에 문제가 안 되는데 왜 보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정질문 의원들 표기를 안 하기 위한 명분으로 구상 해놓은 그런 궤변이라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제가 위원님한테 없는 말을 했다면 제가 진짜 책임을 지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선관위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김실장은 지방 고시출신인데 그 정도 생각도 안 들어요?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단순한 명분, 변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상식적으로 그 말이 맞냐고?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논리대로 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그 부분 선관위에 그런 논리를 가지고 대응해서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시정질문하고 다른 구정질문을 일반신문들이나 일반 일간지에 구정질문한 사람들 이름 다 넣어요. 사진 넣고 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선관위의 문제에 걸린다면 다 걸리는 것이지 우리 새소식지만 걸리느냐 그 말이에요.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을 제가 그 논리 마련을 못 했는데요. 위원님 논리대로 접근해가지고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말이이창호위원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만약에 실제로 우리 김준영 실장 얘기처럼 선관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웃기는 얘기이고 말도 안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선출직 공직자들이 어디를 가서나, 자기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우리 의정보고서에 의해서 선거 등록 한 달 전인가요? 그때까지 의정보고서로 본인이 내가 이런 구정질문을 했다고 해서 얼마든지 발표할 수 있는데 그거를 새소식지에 못 나오게 하는 것은 그거는 상식에 안 맞는 말이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궤변으로밖에 안 들려.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논리를 마련해가지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포함해서이창호위원

이런 것들은 지금 남구새소식지를 발간하는데 우리 일부 위원님들 중에서도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입찰을 붙여서 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아니면 우리 구청에 발간실이 있는데 발간실에서 자체 발간하면 그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그 다음에 평생학습추진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상당부분 올라와 있는데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 그 다음에 예술단원운동본부등 보상금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지금 1,998만4,000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예산내용을 보면 전부 남구합창단 예산인데 예술단원운동본부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82쪽에?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여기에 지금 포함된 것들은 합창단 뿐만 아니라 직장 레슬링팀이라든지,......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내용이 레슬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남구합창단 운영비하고 정기연주회 비용하고 연합합창제 참가비 세 가지 해서 1,998만4,000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예산에 예술단원운동본부등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거예요?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지금 여기 말씀드리면,......

못된

잘못된이창호위원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예술단원운동본부 보상금도 당초에 넣었는데 그것은 빠져버리고 지금 남구합창단 예산만 계상이 된 것 같아요. 편성이.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이 예술단운동본부등 보상금으로 되어 있고 거기 지금 합창단 운영이라든지 죽 모두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이창호위원

말도 안 되지. 예술단원운동본부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조직이 있는 데가 있나 봐요. 본부 보상금하고 이 문구하고는 도대체가 안 맞는다고. 목 자체가. 팀장이 한번 설명해 봐요. ○

담당

광담당문화관

안기두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과목해소를 위해서 예술단운동 경기 뒤에 문화예술도 있고 총무관리도 있습니다마는 그 밑에 과목이 목 자체가 합창단 지원이라든가 운동경기 지원이 그 보상금의 과목을 해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원

예술단원이창호위원

지원이라는 측면으로 예산과목이 있을 텐데 그 속에 이제 본부보상금도 포함이 일부가 되어 있겠지. 그런데 여기는 예술단원, 운동 지원, 행사지원 이런 식으로라도 써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운동본부등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잖아. 나는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

담당

광담당문화관

안기두 예산편성 지침서를 가져와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나중에라도 그것은 예산편성 부서하고 여러분들이 상의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말은 제가 이해가 가요. 팀장님 얘기한 것처럼 예술단원 운동 행사보상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 용어는 적절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확인을 해보시고 그것까지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남구문화원 84쪽에 보게 되면 금년도 남구문화원 예산이 5,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7,466만6,000원이 상향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합창단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그 다음에 민간행사 위탁금들도 83쪽에 보면 다형 김현승문학상 행사, 들꽃축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뭐 진다리붓 개발지원비 다양하게 해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증액이 됐는데 반대로 가장 우리 남구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유산인 고싸움 행사 같은 것을 진행한 것을 보면 전부 작년 동결이에요. 지금 예산 명목상으로는 동결이지만 20% 삭감된 것이지? 고싸움놀이 향토축제 같은 경우에는 4,000만원에서 20% 삭감이고, 또 한ㆍ일 청소년 고싸움 민속캠프도 2,000만원에서 20% 삭감이라는 말이에요.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고싸움 향토축제는 삭감이 아니라 그냥 동결입니다.

인데

동결인데이창호위원

여기서 20% 삭감은 안 한가?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예, 안합니다.

이창호위원

20% 삭감을 안 하면 동결이 되겠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없던 것을 갑자기 증액시키거나 새롭게 아이템을 늘리기는 하면서 반대로 전통적인 우리 남구의 대표적인 고싸움 행사는 동결을 시켜가면서 증액을 시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우리가 항상 현실에서 답보상태로만 갈 수 없고 저희들이 지금 다형 김현승문학상이라든지 들꽃축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문화수도로 가는 시점에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시작하지 않으면 도저히 어느 시점에서도 인사로 시작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싸움축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또 다형 김현승문학상이나 들꽃축제 같은 경우는 그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되어가지고 예산에 넣었습니다.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이창호위원

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들은 같이 상향조정을 못할망정 보세요. 남구합창단원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2,175만원을 하다가 금년에는 예산을 얼마로 했냐면 2,498만원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20% 빼니까 작년 수준 거의 비슷하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민간행사 위탁비도 없던 것을 만들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오비이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선거가 임박하니까 이런 행사들을 다채롭게 펼쳐가지고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인지 상당부분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예산서마다 각 실과마다 보게 되면 전부 벌여 놓았어요. 그래 놓고 이런 행사들을 다양하게 펼치기 위해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긴축예산을 펴야 되겠다 해가지고 20%를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다라고 나는 보여진다라는 얘기에요. 기존에 하던 행사를 하느라고 긴축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이제 막 벌였다는 얘기에요. 난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위원님!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저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런 의도는 없고 이런 행사가 제가 생각했을 때 필요하다고 타당성이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행사를 저희가 건의를 해서 넣었던 것이고 위에서 내려와서 넣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건의해서 이거는 필요하다 특히, 김현승문학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화수도로 가는 시점에서 특히 우리 남구에서 좀 어느 정도 문학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김현승 시인을 살려가지고 전국적으로 한번 권위 있는 그런 행사로 부각시키고 싶었고요.

이창호위원

자, 우리 김실장께서 한 그 말을 나도 신뢰하고 싶어요. 신뢰하고 싶고 오비이락 격으로 내가 이렇게 발굴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을 했는데 공교롭게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다 그 말을 100%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마다 새로운 이런 아이템들이 공교롭게도 우리 김실장처럼 평소에 생각하고 했던 것들이 나왔다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하게 아이템들이 늘어났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당초에 예산 설명할 때 참 어렵고 어려워서 긴축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전반적으로 20%씩 예산 절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그 얘기하고는 상반된 얘기가 아니냐는 얘기죠.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그걸

그걸이창호위원

가지고 지금 여기서 어떠한 논쟁을 할 필요는 없어요. 내 생각하고 김실장 생각하고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인정합니다. 인정하기 때문에 내 생각은 그렇다고 하는 그런 뜻을 내가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 김실장이 꼭 그런 의도라고는 내가 단정 짓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시각도 있다라는 것만 이해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도서관은 어디에 짓습니까?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지금 이 부분 가지고, 아직 부지선정이, 상당히 이게 사업이 국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20대 80대 사업입니다.

발전

균형발전이창호위원

특별자금이죠?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총 사업비는 15억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균형발전 특별자금이죠?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균특회계로 3억이 내려왔고 시에서,......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시비하고 균특자금하고 합쳐진 거라는 말인가요?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국비 20%, 구비, 시비 해서 80%입니다.

이창호위원

자, 실장님 균특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재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남구에 배정된 금액을 여기에 쓰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하자면 자주재원으로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어린이도서관을 짓겠다고 내년도 예산편성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다가 짓겠다는 결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나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저희가 지금 1～2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부지 선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알겠습니다마는 순서가 앞뒤가 안 맞다는,......

이창호위원

행정이라는 것이 절차가 그렇게 진행이 됩니까? 최종적으로 어떤 계획도 확정도 수립과정이고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얼마다라고 논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정적으로 그것이 타당한 얘기에요? 우리 고시출신 김준영 실장 입장에서 그것이 맞는 거냐는 말이에요.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지금 저희가 그거를 건의해서 올린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건의를 했다면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부지까지 어느 정도 봐놓은 상태에서 올렸을 겁니다마는,......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그러니까 지침상 윗선에서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구청장이 됐든 아니면 부구청장이 됐든 국장선인 윗선에서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기본 플레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위라고 하면 우리 구청 내가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문광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이게 지정재원이 아닌데 자주재원인데 왜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국비보조 사업으로 자주재원이라 하면,......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이런 뜻입니까? 문광부에서 국비보조를 할 테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이것을 좀 쉽게 말해서 매칭펀드 형식으로 부담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균특자금을 거기다가 몇 번 낸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까?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시작할 때 저희 부서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문예회관에서 진행을 하다가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혼동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도서관 건립사업계획을 저희 구에서 시로 2004년2월11일 날 제출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시에 제출한 계획서안을 내놓아 보라는 얘기에요. 시에다 2월 달에 제출했으면 그 안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나한테 보고할 게 아니라 위원들 다 줘야지 왜 나만 줘요?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일단

일단김영광위원

그러십시오.

리고

그리고이창호위원

일단은 우리가 그 안을 보고 예산심사를 해야지 안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심사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말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남구의회를 우습게 본다 하더라도 이거는 상식에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안을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촌동초등학교 부지매입을 27억을 잡았는데 내가 회계과에 매각수입이 있는지 알아 봤더니 없네요? 그런데 어떻게 이 예산을 그러면 이 재원을 매각수입과에 관계없이 27억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그건 아닙니다.

그럼

그럼이창호위원

?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이게 이제 위원님들이,......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그게 없는데 예산편성을 27억을 잡았다면 이거 예산서 회계서 자체가 문제지.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저번에 매각 결정이라는 목적예산으로 설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

공유재산김영광위원

매각수입 있어요. 예산서 172쪽.

이창호위원

27억 있구만. 이걸 못 봤는데 27억이 회계과에 잡혀 있는데 결국에 그게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신청을 지난번에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그게 아직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변경승인을 안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이게 시위단 말이에요?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회계과에서 매각수입으로 잡아놓은 것은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건의드려가지고 의결을 해주시면 그걸 전제로 해서,......

그게

그게이창호위원

말이 안된 것이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에 근거하게 되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잡아놓은 것은 공유재산 변경승인이 난 것에 한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유재산 변경승인이 의회에서 나지 않는 상태에서 먼저 예산편성을 해버렸다, 그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린이도서관처럼 계획도 세우지 않고, 소위 말하자면 임신도 하지 않은 애기를 낳는다는 논리하고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어린이도서관 부분은 제가 착오가 있었고 이 부분은 제가 뒷얘기를 말씀드리면 교육청과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금년말까지 예산안에 반영된 예산서를 보내 주라 해가지고,......

그건

그건이창호위원

알겠는데 지금 절차상 예산변경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예산심사에서 이 27억에 대해서 원안으로 예를 들어 예산승인이 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공유재산 변경계획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어떤 게 우선순위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절차상 해야 되는데,......

이게

이게이창호위원

편법적인 예산편성이지, 합법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만약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안 해주시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건이창호위원

당연한 얘기고, 여기서 예산승인 나버리면 그 절차는 하나마나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의회에서 당연히 공유재산매각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야만이 매각이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산승인이 나버리면 그 절차는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에요.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걸로 믿고 협조해 주실 걸로 생각하고,......

이미

이미이창호위원

의회에서 판단해서 그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연구검토하자고, 보류상태에 있는 안건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버린 것이 과연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맞느냐 그 말입니다. 시위 아니에요. 안 해주면 안 된다라는 행정절차를 진행하면 이게, 의회를 무시하는 거지, 무시지, 왜 무시가 아니에요? 의회에서 그 안건이 보류중인데 그 안건을 통과할 것을 전제로 하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무시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동초등학교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교육청과 있었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창호위원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노력한 줄 알지만 행정의 원칙, 절차상을 얘기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동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하는 정당성에 대해서 내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맞지. 이것은 내년 추가경정예산에도 충분히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정례회에서 다시 한번 위원회라든지 또 지역구 의원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그 정당성을 인정을 받으면, 이번 정례회에서 공유재산변경승인을 신청한 것을 다시 한번 심의해 주십시오 해서 통과가 되면 내년 1회추가경정예산 때 상정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인 절차지 먼저 이렇게 넣어놓고 깎으면 그만이고 안 깎으면 당연히 해주겠지 이 논리는 의회에 대한 무시적 행위로밖에 규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위원님, 제가 한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교육청하고 동초등학교 부지매입을 위해서 두 번 정도 협의했는데 기 환경관리과에서 매입할려고 하다가 그때 예산문제 때문에 부결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남구청이 교육청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이창호위원

그 정당성에 대해서 내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행정절차, 예산편성과 본회의 승인사항인 공유재산변경 문제,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순서가 뒤바뀌고 절차가 안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정당성을 얘기해요. 그 정당성은 충분히 인정한다니까요.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절차상에 있어서는 저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데요. 뭐가 있냐면 내년 3월에 교육인적자원부의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3월 달에 통과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거기에 상정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필요하니까,......

세요

보세요이창호위원

. 구청에서 모든 행정이 그래요. 주민이 법을 어기고 절차를 어기면 규제대상입니다. 그러나 행정주체가 법을 어기고 절차를 어긴 것은 왜 그렇게 관대합니까? 스스로 우리가 행정절차와 법을 지켜가는 것이 모범적 사례고 우리가 규제하는데 주민들이 순응할 수 있도록 주민들로 하여금 규제에 순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귀감사례에요. 그런데 우리가 할 때는 명분에 맞으면 절차를 무시하고 선행을 해도 상관없고, 규제대상인 주민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상참작을 해야 될 사례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럼에도 관련법규에 안맞고 절차에 안맞으면 규제를 해요. 그런 불합리한 것들을 우리 김 실장님 같은 분들이 타파해야지 왜 그럽니까?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 목적과 정당성의 의미도 특히 동초등학교를 매입했을 때 나중에 산출될 재산가치가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라는 입장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가지고 관대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창호위원

사법기관에서 어떤 문제에서 재판에 이기게 되면 판례에서 그렇습니다. 판례를 보면 충분히 그 과정과 범죄를 저지르게 된 배경은 이해할 수 있지만 법이라고 하는 잣대가 있기 때문에 준엄한 판례가 나오는 것이고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면 법이 필요 없죠. 모든 것이 상식이 법이지. (김관중위원장, 김영광간사와 사회교대)

영광

김영광위원장대리

이 정도로 그 문제는 정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홍보실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출

성현출위원

위원장님! 세세항은 빼고 목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

김영광위원장대리

과장님!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영석입니다. 제안 및 사항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쓰고 계시는 김관중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효사랑문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 보건소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제출안과 같이 심사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금부터 보건소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및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기금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쪽의 기금수입의 불투명으로 인하여 수입은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행사성기금 편성을 최대한 자제하되, 효사랑문화사업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노인분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들만 선정하였으며 효사랑문화사업의 기본 재원을 마련하여 기금수입의 일정부분을 적립하는 방향으로 편성된 기금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구 역점시책인 효사랑문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김영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지금까지 보건소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위원님.

요구

자료요구이창호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지금현재 일용직요원들이 총 몇 명입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일용직은 방문보건사업단이 8명, 방역요원 1명, 정신보건센터에 1명 이렇게 해서 11명이 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예산서에는 청소원 300일 1명, 소독원 280일짜리 2명, 110일짜리 1명, 효사랑기획단에 280일짜리 1명, 예방접종요원 300일 1명.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요원은 2005년도의 지원사업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효사랑기획단에 1명이 빠져 있습니다.

에는

금년에는이창호위원

몇 명 운영했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1명 빠지면 12명이 되겠습니다.

감사

감사이창호위원

업무보고때는 9명으로 되어 있던데요? 일반직 40명, 계약직 2명, 별정직 2명, 기능직 5명.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정원외인력으로 관리되고 인원은 1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일용이라기보다는 재료비로 쓰고 있거든요. 정원외인력으로는 300일짜리로 해서.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여기 정원외인력으로 해가지고 9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정원외로 정식적으로 인력관리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1명밖에 없습니다.

기서

여기서이창호위원

말하는 9명이 무슨 얘기입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실무진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9명은 280일짜리 미만입니다.

내가

내가이창호위원

얘기한 것은 재료비성격의 280일, 그리고 300일짜리 토탈 해서 표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여기서 정원외인력 일용직 9명이라고 표현한 것은 280일 재료비 성격까지 포함한 요원이라고 해석했거든요. 그렇더라도 안 맞다 이거예요.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정원외 300일짜리 1명, 재료비 성격의 280짜리가 11명, 그래서 12명이 되겠습니다.

떻든

어떻든이창호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내용하고 과장님 말씀하고는 안 맞고, 내년도 예산서상에 나온 것은 방금 파악해 보니까 방문간호사 포함해서 소독원 280일짜리 2명하고 110일짜리 1명을 표기해 놓았는데 그것까지 포함하더라도 15명이거든요. 안 맞아요. 청소원 1명, 소독원 3명, 280일 2명, 110일짜리 1명 (110일짜리는 나중에 포함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4명, 효사랑기획단 1명, 방문간호사 8명, 예방접종요원 1명, 그렇게 하면,......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정신보건센터에 1명 있거든요. 국ㆍ시비 지원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는

거기는이창호위원

며칠짜리인가요? 이 데이타를 하나 빼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자료요청하고요. 지금 민원창구에서 접수창구 맡는 직원들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3명입니다) 저번에 보니까 3명이 앉아 있던데 누구 누구입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거기가 보건9급 하나, 공익요원 하나, 보건9급이 둘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민원창구에다가 공익요원을 놔두는 이유는 뭐예요?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공익요원은 거의 보조차원입니다.

라고

보조라고이창호위원

하지만 이 사람들이 다 하잖아요.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민원접수는,......

이창호위원

9급직원 2명은 누구누구에요? 이름이?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안현정, 최영숙,

요원

공익요원이창호위원

이름은 뭐예요?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박일춘.

이창호위원

민원창구에 지난번에 한번 가봤는데 교육 좀 잘 시켜야 되겠습디다. (예) 그리고 여기에 일용직들이 들어가서 민원 접수받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담담팀장이 누구세요? 교육 좀 잘 시켜야 되겠더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9급 직원 둘을 앉혀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분간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원창구는 보건소의 얼굴인데 나는 일용직이 아닌가 의심을 했는데 일용직은 아닌 것 같은데 보건소 업무에 가장 첫인상을 느끼는 곳이 거기 아닌가요? 뭐 좀 경험있고 흐름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주민들을 맞이해야 될 텐데 제가 볼 때에는 형편이 없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감사시간 아닐 때 업무보고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단은 일용직 관계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영광

김영광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건소가 상당히 양이 많은데 별로 질의를 안 하시네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묻지 않았는데요. 효사랑청소년정신보건센타 현재 몇 분 근무하시는 것이죠?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지금 거기에 네 사람의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광

김영광위원장대리

직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직접 파견된 인원이 한 분입니까? (예) 위탁부분에 세 분입니까? (세 분입니다)

이창호위원

방역부분은 금년처럼 내년에도 동하고 구가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이렇게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예,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효율성이 입증되어서 서구가 따라왔구요. 동구도 지금 우리가 하는 시스템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아무래도 위탁하는 것은 문제가 있구요. 그런데 참고로 방역은 예산이 일률적으로 많이 삭감되어 편성되다 보니까 방역예산이 내년 예산에서 많이 삭감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에도

금년에도이창호위원

경우를 보면 상당히 담당팀장들이 위원님들한테 조금 의심나는 부분은 전화하셔가지고 보완할 부분들 또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여쭤보는 것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겠다는 의지표현으로 해석이 되고 상당히 잘 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가량 우리 봉선1동에 예를 들어본다고 하면 일정부분은 동 방역단이 맡고 일정부분은 구가 맡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던데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1단계를 커버를 일단 동에서 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방역단이 보충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권역별로 이렇게 나누면 그걸 구 방역단이 정확히 머릿속에 숙지를 하고 있겠느냐? 일반차량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일괄 한바퀴 빙 돌면 한 것으로 간주를 할 것인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틈틈 골목 골목 이런 데는 차량으로 어려울텐데 차량으로 커바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봉선1동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했지만 동별로 역할분담이 나누어져 있다면 그런 것들은 예산이 많고 적고 그런 차이점은 아닐 것 같아요. 운영의 묘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독요원들이 지금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나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니까 운영일지 점검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것도 변화가 같이 온 것 같은데 겨울에도 모기가 있어요.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 방역시스템이 옛날에 하절기방역으로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민원이 발생되는데 하절기에는 방역을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10월, 11월에 들어가면서 모기 때문에 민원이 더 발생한 묘한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이 280일 요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차량기사는 정직이니까 문제가 안 될 것이고 280일이라는 것도 사실 상용이거든요? 1년 365일 근무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정화조가 집중적으로 많이 있는 부분에 즉 영업시설 그런 데는 이 사람들을 충분히, 이 소독요원들이 하절기에 하고 나머지 겨울에는 놀릴 수도 없고 무슨 방법으로든 활용할 수 있을 텐데.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 정화조 특히 그런 데를 전부 소독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소독요원들을 백분 활용해서 서식처, 소위 동면하고 있고 거기에서 새롭게 번식하는 그런 서식처들을 찾아서 소독요원들이 제대로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280일이 필요없다는 얘기에요. 280일짜리 상용 일용직을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110일짜리로 이렇게 하절기에만 카바를 한다든지 해야지. 그런 것들이 겨울에도 모기가 있다고 하면 시대흐름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거의 상시직원을 280일짜리를 쓰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담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 내가 할까요? 올해 65브랜드전 날짜가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5월6일부터 하는 것이 일상화 되어 그렇게 나갈랍니다.

이창호위원

5월6일로 잡혔어요?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5월6일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합니다.

아까

아까이창호위원

기획감사실 예산심사를 하면서 구민의 날하고 65브랜드전하고 일정이 어떻게 되냐라고 했더니 미정이라고 그러던데?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5월6일이 구민의 날이 됐던 것이, 저희들이 당초 1회 효사랑 65축제를 성공적으로 하면서 그때 5월6일 가정의 날 즈음해서 5월6일을 구민의 날로 하자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정의 달에 맞춰가지고 하여튼 5월6일을 전후로 해서 하는 것은 항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창호위원

일정 조정은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수없이 많이 했기 때문에 중복해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동원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현안문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구민의 날과 65브랜드전이 며칠 간격으로 따로 나눠서 어렵게 만들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하루를 더 연장하더라도 한번에 묶어서 하는 방향이 연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에 5,186만원이 65브랜드전하고 관련해서 예산이 섰었는데 금년에는 상당히 많이 2,000만원 정도가 적게 잡혀져 있거든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행사성격의 예산 자체가 이번에 많이,......

주로

주로이창호위원

빠진 부분이 어떤 것이 빠졌나요?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시설규모 행사운영이라든지 행사성격성의 행사지원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삭감했습니다.

주로

주로이창호위원

어떤 분야에서 삭감이 됐는지는 얼른 설명이 안 되나요?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를 20% 삭감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건

그건이창호위원

감안해서 묻는 것이고, 이 행사외에 다른 기존에 하지 않았던 행사를 새롭게 하는 행사가 어떤 것입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그건 없습니다.

그럼

그럼이창호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그대로 그것만 해 나가구요. 다른 행사는 없습니다.

단히

간단히성현출위원

한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243쪽에 보면 보상금에서 효사랑대상시상금이 100만원씩 해서 6명, 600만원이 잡혀있고 또 그 밑에 보면 효사랑사진작품공모전 시상금 해가지고 5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하나로 통일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얼마되지 않는 돈이지만 예를 들어서 효사랑사진작품공모전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또 그것하고 효사랑실천사례공모전 시상금 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효사랑사진작품공모전 효사랑실천사례공모전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이전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로 해서, 예를 들면 사진도 거기에 첨부할 수 있게끔 하고요. 실천사례를 공모한 데이터로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좀 하나로 묶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상금을 떠나서.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행정감사때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아이디어를 주셨지 않습니까? 저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사진공모전하고 실천사례공모 하는 것을 어차피 그런 부분을 믹스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내부적으로 어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러면

그러면성현출위원

효사랑대상은 무엇이 효사랑대상이에요?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대상 문제는 저희들이 올해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대상은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에 조례 작업을 해서 포상에 대한,......

런데

그런데성현출위원

효사랑 대상은 제가 봤을 때는 남구민의 날 행사 때 예를 들면 남구의 시책이 효사랑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남구민의 상과 같이 이렇게 연계가 돼야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가져지거든요? 왜냐하면 효사랑은 효사랑대로 하고 남구민의 상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그러다보면.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그 대상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효사랑운동을 조금 범국가적으로 할 차원으로 생각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구요. 남구민 대상에다가 하려고 해봤더니 구민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범위를 잡아서 그래서 이걸 조례를 마련해서 앞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성현출위원

처음부터 효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남구의 시책으로서 특수시책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효사랑대상을 쉽게 말하면 시상하는데 남구민 포함해 전체적으로 확대한다는, 앞으로 장차 나아가서는 확대되어 보급될 필요가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 남구민도 그에 대해서 긴지 아닌지 아직 확신이 서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어서는 안된다. 남구가 확고한 틀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보다 더 보급이 확대되고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보면 대촌동초등학교의 셋트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남구가 홍보가 되고 광주시가 제일 홍보가 잘 되어야 하는데 어찌보면 여기 홍보는 등한시하고 텔레비젼에 드라마에 의존하는 그런 현상이 빚어져서 아주 실패작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도 효사랑 이 부분도 남구부터 이렇게 되어야 될 부분 같구요. 또 남구시책이기 때문에 남구민의 날 남구민상 점수를 매길 때 효사랑실천안에 보다 많은 점수를 매겨서 남구민 상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효사랑 운동 자체가 생명력을 얻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남구시책으로서만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민간주도 운동으로 해서 효사랑문화사업추진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가능한 모든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엮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꼭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요

좋구요성현출위원

. 231쪽에 보면 누가 말씀하셨죠? 저도 운영근거에 관한, 예를 들면 지침같은 것 자료로 좀 주세요.

자료

자료이창호위원

같이 효사랑문화사업비가 9천 얼마 세워졌는데 나는 자료집에 있는지 알았는데 자료집에도 없네요. 9,427만7,000원에 대한 내역.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문화사업비가 행사장 운영비가 하나 있구요. 임차료, 급량비, 운영수당 등 이렇게,......

이창호위원

과장님! 효사랑문화사업이라는 포괄적인 과목이 아닌 문화사업을 어떻게 추진한다는 내용이 전혀없어요.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이걸 포괄적으로 드려야 하는데 이 자료를 행사장 운영으로써는 총 9,400만원인데 20% 삭감하고 나면 7,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7,500만원인데 개막식 행사장 운영,......

이창호위원

효사랑문화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표현을,......

이창호위원

65브랜드전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65축제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65브랜드전이면 65브랜드전이고 문화사업이면 문화사업이지 이렇게 표현했다 저렇게 표현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라고. 이게 지금 아까 나와 있던 5월6일부터 5월9일까지 계획 말하는 겁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내년에는 브랜드전이라는 의미는,......

이창호위원

65축제, 브랜드전, 문화사업추진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당초에 효사랑65축제라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브랜드전이라고 한 것이 경제가 어렵게 하니까 행사성격을 축제성격에서 벗어나자 해가지고 그런 건데 이 문화사업추진은 한꺼번에 토탈적으로 여기에다가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효사랑65축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65축제하고 65브랜드전하고 문화사업추진이 하여튼 하나라는 그 말이죠? 3개가? (예) 그러면 이 세 가지 행사를 토탈 묶으면 총액이 얼마입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브랜드전은 빠지고요. 그냥 효사랑문화사업추진 안에 65축제, 브랜드전도 그 의미가 한꺼번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예산설명자료를 보면 65축제라고 줬잖아요? (예) 65축제 속에 브랜드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브랜드상품 관련 행사를 포함 했잖아요?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축제 행사내용에다가 저희들이 브랜드상품 코너를 만들란다는 측면에서 넣은 것입니다.

이창호위원

예산서에서도 브랜드전이라고 이렇게 예산이 나와 있는데 242쪽에 나와 있잖아요. 효사랑65브랜드전 해가지고 예산이 나와 있잖아요.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축제로 바꿔야 되는데 그대로,......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우리 과장님도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겠어요? 브랜드전이라고 했다가, 축제라고 했다가 문화사업추진이라고 했다가 그리고 지금 이 부수자료 87쪽에도 밑에가 브랜드상품 관련 행사가 주요행사내용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로 통일이 되어야지 이렇게 벌여놓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65효사랑문화사업 추진 해가지고 비용예산을 전부 다 하나로 모으라면 여러분도 헷갈릴 거예요 아마.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 했구만요. 문화사업 효사랑문화축제 해가지고 전부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전부 저희들이 바꾸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창호위원

설명자료는 이렇게 됐더라도 나중에 예산이 어떻게 통과될지 모르지만 통과되게 되면 하나로 하나의 예산과목으로 통일을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도 벌여놓으니까 예를 들자면 급량비 이렇게 세웠다면 문화사업추진 급량비 따로 있고 축제 급량비 따로 있고 브랜드전 급량비 따로 있고 다 따로따로 기본 경상적 금액으로 세워놨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안 나와 있으니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영광

김영광위원장대리

비슷한 얘기인데 238쪽에 나와 있는 효사랑문화사업 추진하고 일반 수용비에 포함된 행사지원비에 나와 있는 효사랑문화사업 추진하고 이 두 개만 합쳐도 총액이 5,000만원 되어버립니까? 저는 여기 보충자료에 나와 있는 1억6,903만7,000원이 정확히 어디에서 형성된 것인지?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지금 보충자료 92쪽 말씀하십니까?

자료

보충자료전봉식위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39쪽 효사랑문화사업 추진 말하는데?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이 효사랑에 대해 어떤 저도 이것을 미쳐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효사랑65축제 행사 추진으로 해서 용어를 통일시켜 줘야 하는데 어떤 것은 문화추진 브랜드전 65축제 이렇게 해놔서 꼭 행사가 3개가 한 것으로 있는 건 이것은 대단히 죄송하고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봉식위원

총 소요된 금액은 얼마요? 1억6,000만원이 훨씬 더 되는데 더 될 것 같아요. 행사장 시설.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행사장에 행사지원비로 현재 9,400만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7,000만원 정도 되겠구요. 그 다음에 시설비로 시설비 부대비가 3,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딱 행사비로 1억500만원이 됩니다.

봉식

전봉식위원

1억500만원 정도.

리고

그리고이창호위원

263쪽에요. 사이버교육시스템 개발용역비 2억6,000만원인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성과가 있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지금현재 여기 보조자료에 보시면.

년에

작년에이창호위원

1억5,000만원 받은 것이 시비입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예, 시비 특별교부금으로 1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우리이창호위원

구비는 한 번도 안 들어갔다는 말인가요?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창호위원

1억5,000만원 받아가지고 어떤 용도로 썼어요?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올해 늦게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 시키고 내년 예산에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로

시비로이창호위원

내려온 것이 있는데 늦게 내시가 됐다는 얘기죠?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창호위원

이거는 결산추경에 올려놓았다는 얘기죠?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예, 결산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창호위원

결산추경에 1억6,000만원 올렸는데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총액이 여기서 얘기 들어보면 4억1,000만원을 들여서 사이버교육시스템을 개발한다?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4억1,000만원이 내년 2005년까지 총 투자비용이 4억1,000만원이고요. 2006년에는 14억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14억5,900만원을 그래가지고 이거를 전국 네트워크로 발전을 시켜서 여기 들어오게 되면 이게 좀 구체적으로 상당히 광범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 안 계실 때 제가 파워포인트로 해드렸거든요. 해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박과장님이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생산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지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생산성이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끝까지 추진을 해서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2006년까지 해서 15억을 다시 또 충전을 해야 되는데.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신명을 다 바쳐서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국비지원에 대한 어느 정도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소년정신보건센터의 청소년업무가 이미 국무총리실로 다 이관이 되어서 문광부에서 저쪽 청소년보호위원회로 다 넘어가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청소년정신보건센터가 국무총리실에서 바로 업무를 이관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두 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선을 잡고, 이부분에 국무총리실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맨투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 지원을 받는 것을 일단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중요한이창호위원

것이 가치성이 있느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목표가 완성이 됐을 때 그럴만한 가치성이 있느냐 이 가치성 속에는 생산성이라는, 아까 내가 얘기를 하였듯이 그 다음에 우리가 효용성을 본다면 아무리 프로그램을 훌륭하게 만들어놓아도 활용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용자가 없으면.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청소년을 상대로 하면 교육부 내지는 지역의 교육청과 충분한 교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최소한 여기에 들어가서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사이버 질문ㆍ답변을 통해서 일정정도에 합격이 되면 그거를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만이, 전제가 되어야만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게 교감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의욕만 가지고 출발을 했다가 실제적으로 활용이 안 되면 의욕적으로 출발한 우리 과장님의 아이디어도 묻혀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사전에 충분히 교감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작업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그게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지금 교육청하고의 관계가 사업추진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광주시교육청하고 전라남도교육청하고 가장 밀접한 유대관계를 맺어서 교과목 인정을 받도록 하는 것과 아울러서 하여튼 최선을 내년부터 그 부분을 강구하고 그런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항상이창호위원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결정적일 때는 알아서 다 해버리고 이제 다 뒤치닥꺼리 할 일 있고 방패막이 할일 있고 구실 붙일 일 있으면 의회에다 얘기하는 그런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방법은 쓰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로당

경로당전봉식위원

노인관련 순회진료사업비를 보면 247쪽의 순회진료사업비는 뭐고 약품구입비는 뭐야?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순회진료사업에가 경로당이, 지금 다양한 순회진료면 꼭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로당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회진료 약품비는 또 별도로 약품 구입비로 해서 의료비에다가 세워져 있고요.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업성격상 약품구입은 구입비쪽으로 세워지고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은 운영비 성격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봉식위원

노인 순회진료 관계로 또 사업장비 구입이구만. 그것하고 노인 순회무료검진하고는 다르지? 264쪽에 나와 있는 노인관련 순회진료하고 순회무료검진은 내용이 다른 것이요? 제가 묻는 것은 247쪽에 경로당 노인관련 순회진료 사업비가 663만8,000원인가?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시ㆍ구비로 저희들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에서

시에서전봉식위원

? 시ㆍ구비로 그렇게 그 다음에는 259쪽, 이것도 마찬가지이구만. 경로당 등 노인관련 시설 진료순회 약품구입비 시ㆍ구에서 하는 것이고 800만원도 다음에는 61쪽에 노인관련 사업장비 구입도?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목별로 맞추어서 나눠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ㆍ구비가,......

러면

그러면전봉식위원

진료사업비는 무엇이요? 약품구입비 있고 사업장비 구입비 따로 되어 있는데 진료사업비는 무엇을 말하는 거요?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지금 경로당 노인 순회진료사업은 운영비적인 성격으로 들어간 부분들이거든요. 운영비적인 성격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이나

그것이나전봉식위원

되죠. 다른 것은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사실 지금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사업계획이 마련이 되어야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현재 예산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지 사실 세부적인 사항들이 조금 대단히 죄송하지만,......

얼른

얼른전봉식위원

이해가 안 가서 생각하는 것이 운영비 명목이었다 진료사업비는 그렇게 되고 노인순회 무료검진 264쪽에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것을 말하지요?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예, 이거는 한 달에 한 번씩 경로당 순회진료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로당

경로당전봉식위원

선택해서 나가는 것? 이창호 위원님께서 효사랑 사이버교육시스템 개발 용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보건소 박과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2억6,000만원 효사랑 사이버교육개발시스템이 몇 쪽에 있더라?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263쪽입니다.

이창호전봉식위원

위원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상당히 우리 박과장이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상당한 의욕을 갖고 오셨는데 우리가 문화홍보실의 구보편집위원을 많이 좀 뭐랄까? 꾸짖는 편이거든요. 그때도 상당히 17억이라고 하는 큰 예산을 세워서 항목 변경해서 예산을 가져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별진전이 없이 상당히 현재까지는 실망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순수하게 우리 박과장이 그야말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물론 주변사람들 자문도 많이 받았겠지만 큰 계획을 세웠을 때 사람이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인데 지금 박과장이 의욕만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먼 훗날 틀림없이 그런 비전이 있다 자신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럼 국무총리실 청소년업무 취급한 그 팀들하고 혹시 교감이라도 있었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지금현재 직접적인 교감은 없었습니다. 센터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올해 2006년도 예산이 되기 때문에 올해 12월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 3월 안에 중앙부처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이 사업성격에 대해서, 또 투자 해놓은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했을 경우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식

전봉식위원

사이버에는 이창호 위원이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함께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잘 되리라고 본 위원도 믿고 일단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마음을 전달해 주고 싶어요.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그 다음에 계속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휴대용 방역기를 10대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동의 장비를 보충해 주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것입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동의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방역장비가 1년을 쓰고 2년 정도 쓰면 거의 상태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줬던 것은 내년에 안 사주고 또 작년에,......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그거는 교체해주면 옛날 장비는 어떻게 하는데?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지금 옛날 장비는,...... ○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1년에 10개씩 충당할 정도로 그렇게 마모율이, 그것도 기계인데?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지금 보통 동 장비가 두 대에서 네 대까지 있기 때문에,...... ○

데요

그런데요이창호위원

. 이창호 위원 잘 아시죠? 제가 여기를 하면 전부 다 예산보고서 업무보고서 그때 했던 얘기들을 다 기록을 하는 습관이 있어요. 기록을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 보겠다는 얘기에요. 여러분들이 임기응변 식으로 절대 대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본적으로 10대했으면 내가 또 연말에 10대를 어떻게 제대로 구입해서 활용했는지 내가 다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과거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조금 긴장을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리고요, 아까 정신보건센터 일용직이 한 명 있다고 했는데 나는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혹시 효사랑 청소년정신건강센터 운영비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요? 민간위탁금?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여기 저,......

이창호위원

몇 쪽에 있어요? 정신건강센터하고 정신보건센터하고 다릅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말한 청소년정신보건센터는 시의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유치를 했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민간위탁으로 해서 1억2,600만원 주는 것이고. (예) 거기 근무자를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아니오, 그건 아닙니다.

이창호위원

몇 쪽이요?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234쪽에 간호사인부임이라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간호사인부임?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정신보건간호사가 거기에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280일짜리 간호사라는 얘기인가요?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예, 이 사업은 시비하고 기금사업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이창호위원

알겠고 그 다음에 암 관련사업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치매, 성인병 이런 관련 사업들이 전부 다 있어요. 예산들이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할 때에 보건소에 찾아와서 아무나 의뢰를 하면 해줍니까? 어떤 식으로 진료를 합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암 같은 경우와는 희귀난치성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은 대상 병에 대해서 특정 지침에 의해서 기준이 됐을 때 해주고요. 이번에 새로 국가에서 암 치료대상자에 대해서 하위 30% 정도는 일정액을 지원을 하겠다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이 내시가 됐거든요.

이창호위원

255쪽에 보면 암 조기검진사업이라고 해서 7,858명이거든요.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국가 암 관리사업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또 기금에서 돈이 나왔구만요. 그런데 암 조기검진사업 7,858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금이라는 것은 우리 의료기금을 얘기하는 것이죠?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기금이 국가 건강실천,......

이창호위원

국가기금이라는 얘기인가요? 우리 자체의 의료기금이 아니고 국가기금인데 암 조기검진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소위 건강보험공단에서 격년제로 하고 있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

똑 같으면 말이 안 되죠.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하위 30%, 저소득 계층들 있잖습니까? 이 계층들에 대해서 또는 영세민 생활보호대자들이 해당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하위 30% 기준은 어떻게 누가 설정해?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그것을 국가에서 설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월 소득이면 연간소득 일정정도 미만 해가지고 리미트를 정한다는 말이요?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 30% 미만의 리스트를 보건소로 보내줍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예.

주면

넘겨주면이창호위원

그 데이터가 7,858명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그게 명단이 넘어왔으니까 이 근거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목표보다 더 많은데 목표량은 더 적게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창호위원

7,858명에는 국가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조기 암검진사업 외에 별도로 보건소에서 또 한다?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하위 30%에 들어있는 대상자에 대해서 보건소하고 우리구하고 국가하고,......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공단에 의료보험 넣잖아요? 의료보험 넣으면 격년제로 짝수년, 홀수년 해가지고 암 종합검진 하잖아요?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예, 일반건강보험자에 대해서는요.

이창호위원

그 검진을 사람들이 다 한다는 말이에요. 본인이 안 할 사람은 안 하는 것이고 하도록 의료보험에서 부담을 하고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하고 별개로 또 이거는 구청보건소 차원에서 한다는 겁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구청보건소 차원이 아니라,......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그러니까 시에는 우리가 하잖아요. 돈은 시, 구, 기금 이렇게 세 군데로 출원을 하지만 구청차원에서 하위 30%는 이중으로 암 검진을 한다는 말 아니에요?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이중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거기도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만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 알겠어요. 지금 그쪽에서 하는데, 그런데 이 대상자들은 우리한테 맡겨가지고,......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그 사람들은 격년제로 하는 것을 안 한다 그 말인가요? 내가 말하는 것은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에요? 내 말뜻은 국가의료보험공단에서 기본의료보험을 국민들은 누구나 다 내잖아요. 내는데 그 비용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는데 그 속에는 암 검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창호위원

해서 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금년에도 내가 했어. 의료보험 해서 했어. 그런데 또 내가 이 30% 범위 내에 해당이 되어서 또,......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이 30% 범위는 그러니까 이 30% 된 사람은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도록 공단에서 이름을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내가 그거를 자꾸 묻는 거 아니에요? 하위 30%는 보건소에서 하도록 넘겨버리면 그 의료보험공단에서는 격년제로 하는 것을 명단을 빼야지 맞는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것을 자꾸 묻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해서 7,858명은 그렇게 지원한다. 왜냐하면 이게 그것도 국가 세금이고 일종의 완전한 세금인데 이중으로 낭비하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암 예방관리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저 뒤에 보면 암 치료비 지원 제가 암환자관리 소모품 구입비 해가지고 다 암관련 예산이 있는데 지난번에 보건소에 문의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주민 중에 집안에서 암 환자가 있다는 거예요. 암 환자가 있어서 굉장히 암 치료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려워서 보건소에서 혹시 도와줄 기회가 있느냐 했는데 없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예산을 자세히 보니까 암환자 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비도 있고 또 암 치료비 지원비도 예산이 6,200만원이나 있고 또 암 예방관리사업비도 450만원 돈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용도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처음으로 올해 지금 보건복지부의 건강관련기금이 많이 확보가 되다보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암 예방관련사업에 치료비까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안 내려 왔습니다마는 하위 30% 정도 대상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지원대상은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대장암, 폐암 이런 경우에는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30% 중에서는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이 사업이 시행이 되면 암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이창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행 안 하던 것을 새롭게 하겠다 한다고 하면 예산 설명할 때 충분히 얘기를 해주고 지금 이것도 보면 암관련 예산이 엄청나게 나뉘어져 있어요. 251쪽에도 암 조기검진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567만원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막 나눠놓을 필요가 있나요?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그게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목별로 사업성격상 집행하기 좋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목표를 나눠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자료집에다 하나로 모아놓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이렇게 해서 없던 암 치료지원사업이 하위 30% 저소득층에 한해서 신규로 금년부터 보건소가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치매사업비도 마찬가지에요. 치매관련사업비도 여기 상당부분 있고 또 당뇨라든지 또 여러 가지 성인병 등 고혈압, 당뇨 이런 특별한 사업들이 있으면 별도로 좀 해주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하시니까 잘 좀 하시고 나중에 업무보고 때라든지 감사때 아주 성심성의껏 잘하는 그런 결론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료는

자료는이창호위원

안 나온다? 안 나와요?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거를

그거를이창호위원

빨리 보내줘야지. 그 일용직 인건비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예산을 삭감하든지 안하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년초에 업무보고할때 내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마는 민원창구에 공익요원 있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총무과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공익요원들이 무슨 책임의식이 강해서 보건소를 찾는 얼굴창구에 공익요원들을 앉혀놓느냐 이거예요. 사람 없으면 공익요원이 민원 접수하지 않아요. 보건소의 얼굴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안내창구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누가 와도 공감할 수 있는 친절도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봉식 위원님한테도 행정사무감사때 꾸지람을 들었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시에서 행정서비스헌장 평가 최우수 친절기관으로 행자부 평가를 받았거든요.

류로

서류로이창호위원

심사해서 평가받은 거하고 손님들이 보건소에 와서 느끼는 퍼스트 임프레션(first impression)이 엉망인데 무슨 그게 의미가 있어요?.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교육에 문제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과장님이 팀에 문제가 있으면 팀장들한테 페널티를 주세요.

관중

김관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문화예술회관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장 하도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회관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기울여 오신 각별한 관심과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종합문화예술회관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7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무쪼록 지역문화 예술진흥 및 복지증진과 살기좋은 남구건설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종합문화예술회관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위원님.

이창호위원

도서구입비가 5,000만원 있는데 이것을 필요한 도서목록이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사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초에 일괄 리스트가 나와서 한꺼번에 입찰형식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전체적으로 계상된 사업비로 구입해야 될 도서를 분야별로 정해서 그것을 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집행을 합니다. 전체목록까지는 확정할 수 없고 분야별로만 구입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워서.

이창호위원

1회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그렇게 해 놓고 구입은 나누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책이 신간들이 계속 발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제가이창호위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분야별로 취합해가지고 위원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5,000만원이면 5,000만원, 4,000만원이면 4,000만원 그것을 입찰을 딱 붙이느냐 아니면 분야별로 도서구입계획을 세워서 신간이 나오는 대로 족족 봐서 그때 그때 구입을 하느냐, 구입하는 방법을 여쭤보는 겁니다.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분야별로 분기별로.

번에

한꺼번에이창호위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리스트에 삽입해서 그때그때 구입한다는 얘기죠?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전체적으로는 연간계획을 세워서 구입은 그때그때 분기별로 합니다.

려가

우려가이창호위원

되어서 물어보는 것은 행정편의적으로 어디다 의뢰해가지고 리스트 나오면 4,500만원 견적이 나오면 입찰해서 구입해 버리는 그런 방법으로 혹시 하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주 비능률적이고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방법은 또 남들이 의혹을 가질 수도 있고 구입하는데 사시적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그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이 되니까 그때 그때 신간이 나왔을 때 분기별로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문화예술회관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본 위원회소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보건소, 종합문화예술회관의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은 12월15일 예산안 사항설명서를 넘겨가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되신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이곳에서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소관 총무국에 대한 200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