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석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출예산안 중 기타특별회계,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일괄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은 해당 실과장님이 배석하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천근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8개 특별회계에 199억 8717만 9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가 4억 9842만 9000원, 의료급여특별회계가 6억 4211만 7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2억 504만 8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85억 9898만 9000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85억 8059만 6000원,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가 1억 6200만 원,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가 3억 원입니다. 다음은 50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이 199만 3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순세계잉여금은 34255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06쪽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원금회수수입 6000만 원, 국민주택융자금 과년도수입으로 5538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507쪽입니다. 기타차입금상환이자에서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금이 365만 8000원,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상환금기 3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일반회계전출금이 1억 567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50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국민부담금을 포함한 6개 항목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6억 765만 원 계상했습니다. 대불금회수가 4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의료급여 대불금과 네 가지 항목에 2120만 원, 그 밑에 국가보조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로 의료급여 기금운영보조에 6개 항목에 1265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3쪽 세출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보조 일시사역인부임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대불금 외 2개 항목에 대해서 26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15쪽입니다. 의료급여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6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7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 융자금 회수이자 수입과 생활안정융자금 회수이자수입으로 1644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0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 3068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융자금 원금회수와 저소득생활안정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으로 1억 632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융자금 체납액으로 1억 5970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1쪽에 세출부분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융자금 지원에 12억 50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3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수수료와 하수도사용료로 4억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중계펌프장 대수선비와 6개항에 대해서 12억 85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6쪽입니다.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으로 1억 원을 계상했고, 하수도사용료 과연도 체납액 징수에 2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7쪽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신설과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국고보조금으로 44억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기금으로 6개 항목에 22억 9244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8쪽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정비 일시사역인부임 750만 원 계상했고요. 529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일반운영비와 마을하수도 일반운영비, 기술진단용역비 해서 6억 440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홍천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으로 11억 2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30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하수도 준설에 3300만 원, 하수도 준설에 51억 900만 원, 하수종말처리장 대수선비에 5000만 원, 홍천읍 기본계획 변경에 3억 5000만 원, 홍천읍 하수도 보상에 1억 원 해서 56억 4279만 2000원 계상했고요. 다음은 531쪽이 되겠습니다.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9억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상수도와 관계있습니다. 744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3쪽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3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서 농공단지 임대사용료 955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9304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화전농공단지 조성사업에 2억 5000만 원, 도비보조로 화전농공단지 조성사업에 2억 원, 농공단지개발 5000만 원 해서 2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37쪽을 봐주기 바랍니다. 이미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행자부의 승인을 얻은 사항입니다만 화전농공단지조성 기채승인을 받은 것이 차입금이 74억 7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3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화전농공단지조성사업에 78억 9600만 원, 산업단지기반시설 정비에 1억 7000만 원해서 도합 80억 663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539쪽이 되겠습니다. 분양대금 반환금으로 2억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입니다. 다음은 541쪽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4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공영주차장 사용료로 9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00만 원을 계상 했고, 승용차, 승합·화물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4600만 원, 과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금으로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45쪽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225만 원 계상했습니다. 5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로 주차안내 및 금지표지판에 1250만 원, 주차장차선 도색에 665만 원, 주정차 단속사무실 상수도시설 보완에 100만 원 해서 2015만 원에 편성됐고요. 바로 밑에 부분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75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547쪽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54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전입금이 3억 원입니다. 3억 원을 가지고 세출에... 550쪽에 3억 원 전액을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3쪽부터 508쪽까지입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국민주택융자를 몇 년 거치, 이율은 얼마로 융자를 주는 겁니까?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융자를 했던 최초가 80년도 12월부터였습니다. 연차별로 연립이라든가... 여러 건의 융자가 됐었습니다만 이율이 전부 달랐습니다. 현재는 5%와 3% 두 가지 입니다만, 이것은 건별로 그 당시 금리에 따라서 차별적용이 됐기 때문에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IMF 당시에는 최고 18%까지 적용된 적도 있었고요.

주택사업... 예치는 국민은행에 관리하십니까?

예.

대출할 때는 국민은행에서 채무를... 담보설정이나 근저당 설정을 주택에 대해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주택으로 4개... 현대연립, 송학연립, 광신연립, 서석도읍정비사업으로 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잔금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미회수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관리대상이 21개소에 495세대였습니다만 금년말 현재로 상환이 종료될 곳이 14개소에 323세대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남게 되는 것이 금년말 현재 7개소에 172세대, 채무금액으로 보면 3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억 4900만 원에 대한 것은 특별한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지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것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융자를 받은 세대들은 중간에... 상환기일이 종료되기 전에 일시상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국민은행에 일시상환이 안됩니다. 어떤 연립에 융자를 해줬으면 전체 세대가 상환이 끝나는 시점에 가서 상환이 가능한데, 개별세대별로는 일시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자발생 부분은 저희가 안게 되는 부담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용도가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사장되는 추세입니까?

지금은 저희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 융자금제도 자체가 금융기관에서 실수요자한테 직접 융자금을 주지 않고 저희 군수를 중간에 넣어서 상환에 보증을 받는 이런 형식을 취했던 제도였습니다. 이것이 2010년이면 완전이 끝이 나는데요. 90년도 이후에는 이런 것을 저희가 융자해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90년도에 종결된 사업입니다. 그때 융자됐던 것을 상환하는 겁니다.

융자된 것에 대한 것만 하고...

예, 그것만 남았습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9쪽부터 515쪽까지입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에서 30억 원 증감요인이 있습니까? 세입에 맞춰서 세출도 짜 맞췄는데... 세입에서 30억 증감이 안 됐을 때는 세출도 증감요인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증감요인이 뭡니까?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아시겠지만 분뇨처리수수료, 하수도사용료, 나머지는 환경수계기금에서 받아서 하수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부터 시작해서 3년차로 해서 홍천읍 시가지 하수관거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3년차입니다만 지원되는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올해는 진리 쪽에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진리부터 신장대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점은 없다?

예.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은...

한강수계기금에서 받았습니다.

중간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사업만 하시면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선종 위원입니다. 화전리 농공단지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어갑니까?

지금은 내년도 7월까지 세부실시설계용역하고 환경교통평가용역이 같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1차적으로 설계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말까지 1차 설계검토를 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올 연말까지요?

예.

실질적인 사업시행은 언제가 됩니까?

저희 계획으로는 일단 1차 설계심사를 해 주면, 구획을 확정해서 토지보상협의를 3월 중에 시작해서 5월까지 완료를 하고, 공사진행은 토지매입이 되는 것을 봐서 내년 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내년 하반기면...

예, 그 일정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은 설계부분과 이런 부분해서 전반적으로 관계를 봐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화전농공단지는 그럼 시설 및 부대시설을 해 가지고 분양하기 전까지 가는데, 공사비를 총 얼마를 잡고 있는 것이지요?

계산하기를 총 80억 정도의 사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매입비로 38억, 조성공사비 41억 정도 봐서 80억... 금년도 하고 내년까지 시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80억 정도 되고, 총 금액은 150억 9800만 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분양 전까지가 80억 정도 들어간다? 구획정리가 끝나는 데까지요?

그러니까 끝나고 토지보상협의를 해서 올해 조성공사 일부 들어가는 것을 봤을 때 올해 예산이 80억 해서 2007년도까지 해서 총 사업비로 150억 9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균특회계에서 2억 5000만 원, 도비가 2억 5000만 원 보조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균특회계 2억 5000만 원은 내년도에도 보조가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2007년도까지 공사 진척을 봐 가면서 분할로 해서 보조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54억 60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중에서 내년도가 2억 5000만 원 지원 받게 됩니다.

74억을 차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상환조건이 어떻게 되지요?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서 연리 4.5%가 되겠습니다.

비싸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좀 비쌉니다.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중앙에서 정해져 온 겁니다.

중앙에서도 그 기금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다시 기금으로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시중 금융기관 금리가 자꾸 내려가기 때문에 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재정여건상 봤을 때 농공단지조성사업은 2005년도에 74억을 차입을 했는데, 2006년도에도 그만큼 차입이 되어야지만 운영이 됩니까?

차입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국비가 왕창 떨어지면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순수 군비부담금이 2006년도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네요?

군비가...

150억 예산사업에서 지금 이번에.... 2005년도에 8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70억에 대한 것이... 균특회계에서 국도비 내려와야 5억밖에 더 내려오겠습니까?

전체 재원을 비교를 해 보면 군비가 총 11억이 들어갑니다. 지방채가 74억 7800만 원, 그리고 국비보조가 54억 4600만 원, 도비가 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재원이 그렇게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차입한 것 외에는 순수한 군비는 11억만 들어가면 되고...

그렇습니다.

85억이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네요? 어차피...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상되는 수입예상을 해 보셨습니까? 입주회사의 경영수입의 분기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해 보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기업유치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경영수익을 따지는 차원보다 일단 기업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효과를 누리고 이런 것에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이 자체에 경영수익은 없습니다. 이 자체로 우리가 조성을 해서 분양하면 제로(zero)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분양을 끝냈을 때 홍천군에 85억은 나온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것도 저희가 분양대금을 받은 것으로 차입금을 상환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봤을 적에....

분양할 때는 기반시설을 한다거나 상수도 시설을 한다거나 가로등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포함되면 투자비가 올라갑니다. 투자비가... 평당 분양단가로 하니까... 시간은 가지만 군에서 손해는 안 봅니다. 투자한 것은 다 빠집니다.

마무리를 잘해 주시면서... 좋은 회사를 선택해서 입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열 위원입니다. 546쪽입니다. 조금 전에 최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농공단지 지하수개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확실하게 사업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거든요. 당초에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개울 쪽에서 지하수개발을 해서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는데... 용수가 부족하니까 양지말 쪽에 또 간이상수도를 연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연결을 하다보니까 농공단지 주민들 인식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는 개울 쪽에서 지하수개발 한 그 탱크에 간이상수도... 그 탱크에 같이 접목을 시키니까 우리는 늘 깨끗한 식수를 못 먹지 않느냐... 물에 대한 불신이 크거든요. 그 다음에 겨울에 동절기가 되면 물이 모자라서 소방서 차가 탱크에 물을 붙고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내년도에 5000만 원이 서 있는데... 확실하게... 농공단지만이라도 식수원을 잘 개발을 해서 농공단지를 불신하지 않고 음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더 들더라도 확실하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찔끔찔끔... 소문만 요란하지... 농공단지에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에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업무상 조금 틀리는 부분인데, 제가 지난번에 농공단지를 갔더니, 물이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만 그런가요. 다 그러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을... 시중에 상수도는 계량기를 부착하다보니까 물 한 방울이라도 흐르면 내가 요금을 내니까 잘 관리를 하는 데, 농공단지나 농촌의 간이상수도는 군이 투자만 해 주지 요금은 안 받지 않습니까? 동절기 되면 얼고 평소에도 요금을 안 내니까 물을 절약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솔직히 어느 분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농공단지에 차라리 군이 계량기를 지급해 주고 계량기에 대한 요금을 우리보고 내라고 하면 내겠다. 그래서 시중의 요금이 100원이라고 다만 50%라도... 검침을 징수를 해서 군이 그 요금을 가지고 가든가 아니면 농공단지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으냐... 물이 모자라는 것도 모자라는 것이지만 관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업무가 다르니까 그러시겠지만, 농촌에 가 보면 간이상수도도 겨울이면 언다고 해서 집집마다 틀어서 흘려놓고 있는데... 우리는 매년 용수가 모자라는데 자꾸 시설만 해 줄 것이 아니고... 이러한 세심한 부분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농공단지만이라도 시범적으로 계량기를 부착을 해서 다른 시중가격의 1/3이라도 징수를 해야지만 물도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뒤에 도시과장님 계시니까 두 분이 의논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비단 상오안 뿐이 아니고 앞으로 양덕원, 화전농공단지도 개발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은 물자절약... 물을 아끼는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마구잡이로 투자만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하오안리 것은 가정마다 계량기를 전부 달아줬습니다. 적발해서... 마을협의회에서 운영비를 자기네들이 정해 가지고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농공단지에 돈을 받으러 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앞으로 지도를 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마을단위도 문제가 되는 것이, 양지말 쪽에는 최근에 했으니까 그런데, 다른 시골 그 쪽에는 안하고 있잖아요. 그게 형평에 안 맞으니까 그 쪽에서 안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차적으로 농공단지만... 농공단지 내에 협의회가 있으니까...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요금을 시중의 1/3이면 1/3을 징수를 해서 그쪽에 사용하도록 하고, 또 양지말 그쪽에는 그쪽대로 받아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타읍면이 안 하고 있으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농공단지만이라도 시행해 보시고 그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543쪽을 봐주십시오. 공영주차장 사용료는 지금 임대해서 사용료를 받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장애인협회하고 농협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있거든요.

예.

승용차가 4만 원씩 해서 1000건인데, 1년에 일요일 빼고 계산하면 하루에 3건 적발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승합은 102건, 월 10건이거든요. 이게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차량을 보고 말씀하시면 그런 경우도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매년 주차단속을 해 봅니다만 승용차가 제일 문제입니다. 주차금지구역에 세우는 것도 전부 승용차이고, 우리가 연간 평균을 내 가면서 예상치를 잡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승용차가 시내 주차를 많이 하겠습니다만 비율적으로 보면 승용차는 하루에 3대, 그 다음에 승합은 한 달에 10대거든요. 평균을 가지고 기준치 잡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입예산으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을 하면 과태료부분에 평균치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내에 주정차가 원활하게 잘되고 있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홍천읍내가 주정차 문제 때문에 늘 말썽이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승용차 3대의 과태료를 물린다고 하면... 여섯 분이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위반하는 차가 300대도 넘을 텐데... 3대 정도를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은 업무태만이 아닌가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홍천읍에 불법주차하는 것 전체를 일제 단속을 한다면 300대 이상 나온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우리가 주차시설도 없으면서 단속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단속하는 것은 격주차를 한다든지 양방향 통행로가 있는 곳에 길을 막았다든지, 우회전하는 곡각지점에 했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많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차원에서 단속을 왜 안했냐고 따지시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읍내를 다니실 때는 자가용으로만 다니시지 말고 좀 한 번 걸어서 다녀 보시라고 했는데... 저도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과태료를 많이 물리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우선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이라도 만들어 주시고 주정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 저녁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이 다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까?

대안을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도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경찰하고 협조를 했습니다. 홍천읍에 바둑판처럼 짜여져 있는 도로를 주차도 가능하게 하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은... 외국에 가서 본 사례로 해서 일방통행 우회전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고... 그런데 경찰에서 그게 시기상조라고 아직 못 하게 합니다. 다만,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가 실시할 용의가 있다고 합니다. 내년도는 이 부분을 해봐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다음 546쪽입니다. 시설비 중간에 보면 주차장 차선도색 있는데요.

예.

이 도색을 하시는 분도 우리 군이 위탁을 줘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분들도 사업을 하는 분들이지요?

예.

사업을 하는 분들이 친절해야 되는데... 요즘 홍천읍내에 도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 일찍 도색을 한다든가 하면 오늘 오후에 방송이라도 해서 내일아침에 그쪽에 주차를 하지 말라든가 이런 안내방송을 해 줘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경찰공무원보다도 더 건방지기 짝이 없단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전화가 몇 번 와서 나가 봤는데... 7시 40분인가 그런데, 자기들이 작업하러 나와서 도로변에 차들이 있으니까 그냥 방송을 하고, 경적을 울리고 해서 주민들이 전부 나와서 봤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나 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면... 이게 독가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내일 오전에 일찍 할 것이면 오늘 오후에 안내방송을 하든가, 전단지를 돌리든가 해서 사전에 알려줘야 하는데... 출근시간에 남들 전부 바쁜데... 그러니까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도 도시과에서 얘기를 해서... 그쪽도 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독가점사업이다 보니까 그냥 와서 차를 빼라는 것도 강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지나치지 않느냐 이겁니다.

알았습니다.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피견인차량 파손금이 있는데, 이것은 차량을 불법주정차 했을 때 견인하면서 그 차를 파손했을 때 보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 대당 10만 원씩 해서 500대인데... 견인을 하면 차가 파손이 됩니까?

둔치주차장... 비가 와서 장마가 지면서 끌어내는 숫자가 1년에 5, 6회 정도 됩니다. 거기 차량들을 끌어내다 파손이 돼서 보상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또 노상주차장에 있는 차를 견인하다가 차가 파손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조심을 합니다만 예비적으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인가 춘천에 갔다가 물어 봤거든요. 공업사에서도 그러고 춘천에 주차단속을 하는 분도 그러는데 차를 견인하는데 왜 망가지느냐 이겁니다. 홍천군이 그만큼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차량을 험악하게 다루어서 그런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마 시작할 때 둔치주차장 차를 뺄 때 한 번 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차를 빼달라고 해도 안 나오고, 연락도 안돼서 견인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강제로 열다시피 해서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끌어 올리는 과정에서 차가 완전히... 차를 끌어다가 어디에 놓을 곳이 없으니까 강둑에 세워놓는데 접촉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세우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조심을 안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어쩌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장마철을 대비해서 우리가 견인차량 파손이 되면 10만 원 수리비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그런 차들을 우리가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거기는 무상으로 운영하는 주차장입니다.

그 차들이 연락처도 안 남기고 타지역에 가 있거나 그래서 연락이 안 될 때 견인을 하는 경우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방법을 조례개정이라도 해서 이런 대책을 세워야지... 우리 군이... 뭐한 얘기로 과태료 징수도 못하고, 그 차가 망가지면 변상이나 해주고 이런 행정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금 이명열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저도 경제관광과장 할 때... 바로 한서제할 때... 그 둔치 주차장이... 저도 새벽 2시 반까지 양구 출장 갔다 오다 견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우선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시민의식이 따라주지 않는데... 혼자 아무리 해야 안 통합니다. 경찰하고 협조해서 추적을 하고 차적까지 조회를 해서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습니다. 핸드폰이고... 그 당시에는 삐삐고... 집 전화도 안 받는 겁니다. 어쩌다 받으면 술 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다치지 않게 꺼내 달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의식이 문제이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때도 덤프트럭이 떠내려가고 그랬는데... 우리가 고생을 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군에 와서 보상해 달라고 볶아친 사람이 다행히 없었습니다. 주민 의식이 그렇습니다. 주정차단속 과태료만 해도 딱지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거기 딱지 띠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아주 악질적인 사람입니다. 방송을 해서 치우라고 수십 번 얘기를 하면... 원천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차량은 많거든요.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그러면 차를 들고 있을 수 없고 어디에 놔야 되는데... 방송하고 지나가면 그때 조금 빼거나 아니면 나와서 싸움하고 갔다 오면 도로 그 자리에 주차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단속원들이 사법경찰권이 있어서 강제로 끌어갈 수 없고... 자기 차 건드렸다고 볶아치고... 그래서 파손문제도 그 분들이 관리에 최선을 다 합니다만 만에 하나 실수가 있을 때는 보상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주민의식이 문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 과장님이 교통행정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데, 저는 박 과장님만 보면 늘 질타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합니다만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입니다. 일단 세입세출에서 3억 5400만 원을 감하는 사항이 있는데... 마지막 3회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도시계획세가 5800만 원,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6600만 원,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과태료 1750만 원, 연봉지구주차장 조성 2억 1800만 원... 연봉지구 것을 빼 놓고라도 3개에 대한 것은 사업이 전혀 없는 겁니까?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연봉주차장...

294만 원만 추경에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연봉주차장 조성 2억 5000만 원이 감이 된 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작년도 공영주차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됐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해마다 당초예산에 잡던 평균치를 갖고 예산 세입체계를 잡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1회 추경, 2회 추경에 계속 늘려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늘려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3회 추경만 보더라도 3억 6100만 원이 삭감이 되는데...

2회 추경에 가면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여기에서는 당초에 세울 수 있는 가능 재원만...

연봉지구주차장 조성 2억 1800만 원은 빼고 도시계획세,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과태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없는 겁니까?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잖아요?

안 되어있습니다. 그게 1회 추경에 들어갑니다.

이런 것이 1회 추경에 들어가면 문제가 있잖아요?

아닙니다. 해마다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초 우리가 세입예산은 연간 과태료 받는 것을 가지고 추정해서 평균치를 잡았고, 앞에 우리가 이용하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이쪽으로 넘어오고, 1/4분기 운영한 것이... 판단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렇게 세워 갑니다. 특별회계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소요에 의해서 판단을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3개에 대한 것은 예상할 때 금액이지만 시행이 안 됐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1년 정도 하다보면 세금도 받고 한 것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해마다 운영 하면서 세금 들어온 것을 잡아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세나,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과태료는 서로가...

앞으로 책임보험관계도 당초에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이 도로주행을 하다 걸리게 되면 범법자 취급을 합니다. 이것을 여태 경찰에서 단속을 했는데, 이것이... 하다가 안 되니까 우리 교통관리부서로 사건처리를 해서 넘긴다 해서 왔는데요. 그 자료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2번까지 과속단속에... 책임보험 가입한 차량이... 홍천읍에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 혼자서 사건처리 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우려하는 것이 당초예산에... 지금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사용료를 1000만 원 올리셨는데...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발생이 됐습니까?

연봉주차장이 내년도부터 운영이 됩니다. 올해 신규설치한 주차장...

연봉주차장을 1000만 원 잡으시는 겁니까?

예.

거기 운영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아직 계획은 안 짜고 있습니다. 의회가 끝나면 바로 협의를 해서... 어느 단체에 줄지 해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직 결정한 바 없습니다.

거기를 계약 1000만 원에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 아닙니다.

차량 들어오는 대로 주정차료를 받아서...

우리가 만들어야지요. 다른 곳에 준 것을 근거를 삼아서 계약서를 만들어서 줄 텐데... 우리가 수입을 운영비 빼고 한 1000만 원 잡으면 되지 않을까 해서 잡은 겁니다. 이것도 앞으로 협약이 맺어지면 1회 추경에 정식으로... 완전한 금액이 잡히게 됩니다.

저기에 준 것은 7000만 원이지요?

8000만 원정도입니다.

농협 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8000만 원 중에 농협과 장애인협회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나누어져 있지 않고?

계약은 나눠서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장애인은 얼마이고 농협은 얼마입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협회가 7000만 원, 농협이 1000만 원해서 8000만 원입니다. 정확하게는 장애인협회가 7078만 710원이고, 농협이 1019만 1400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도로개설사업을 하면 주차면수가... 한 동안 운영을 못하도록 합니다. 장애인협회에 주고 하다 보면... 8000만 원을 올해 다 받아들였고, 올해 8000만 원하고 내년에 1000만 원 봐서 9000만 원 편성을 한 겁니다. 1회 추경에 가면 정확한 숫자가 편성이 되겠습니다. 매년 12월말에 협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할 수 가 없어서 전년도를 가지고 예산을 잡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봉기 위원입니다. 550쪽 시설비에 장기미집행계획시설대지보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먼저 감사 때 신평교 위원님께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이것을 변경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도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대지부분에 대해서... 대지가 가격이 높고 하다 보니까 대지부터 보상을 해 주자 해서 작년부터... 의회에 대지보상 조례가 작년에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지보상관계는 장기미집행... 10년 이상 된 대지에 대해서는 개인이 우리한테 청구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2년 안에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통보를 하고 또 통보한날로부터 2년 안에 그것을 이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세운 것이 대지보상조례인데, 작년도에 1억을 주셔서 1억도 한 분한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예비비에서 일정액의 보전을 특별회계에 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선일보에 두 면을 활용해서 많이 나왔지만... 국가의 재원이 투자가 되어야지 지방재원을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일단은 중앙에서도 이 보상부분에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그마한 예산을 세워서 일부분씩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지에 대해서... 그래서 편성된 부분이 작년도 1억이고 올해 3억을 해주는 겁니다.

현재 10년 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필지가 몇%나 됩니까?

오늘 신문에 난 것을 보면 54%인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도시계획에서 도로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공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부지를 다 합해서 전체 보상을 해 주고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맞도록 해 주는 것이 의무입니다만 예산이 도저히 안 되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최고 현안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54%입니다.

신문에서 봤습니다. 홍천군이 54%인데... 전체 몇 필지나 되는 겁니까?

먼저 감사 때...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자들한테 줬으니까 신문에 났잖아요?

의회 감사를 할 때 그것을 가지고 난 것 같습니다.

예산 전체 계획을 세워봤습니까?

그럼요. 계획은 세워 있습니다. 몇 년까지 연차별 계획이 서 있습니다. 예산까지 플러스된 계획이 있습니다.

오래 된 것부터 예산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보고서 과감하게 하든지 해야지...

감사자료에 냈었습니다만 도시계획 도로시설 때문에 냈었는데... 거기도 보면 순번대로 시급한 곳부터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연차별 개발계획은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되어 있고... 그런데 재정수요가 따르지 못 해서... 똑같이 못해서 문제가 있지...

문제가 도로에 관한 문제인데... 전체 계획은 안 내놨다? 이것을 어떻게든... 자원은 없지만 계획을 연차적으로 세워서 하려는 것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54%라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54%라고 하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 남면... 비율로 봐서 많이 된 겁니다. 저희가 미집행면적이 200만 9779㎡입니다. 약 한 600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감사 때... 이것이 장기대책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4%가 추정금액으로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그것이 6000억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6000억이라는 재원이 우리 홍천군에 생길 일도 없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만약에 도시계획을 해 놨는데... 이렇게 묶어놨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 변상해 주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계획을 무효화 시킨다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대지부분만 조례가 돼서 그 부분은 앞으로 변상을 해 주든지 아니면 시설을 해주든지 아니면 도로 환원을 해주든지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길동이라는 분이 자기 땅이 대지가 있어서 도시계획시설이 걸려 있다고 하면 우리한테 매수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서 2년 안에 통보를 해 줍니다. 당신 것은 2년 안에 언제 개설해 주겠다고 하고 보내면 통보인에게 2년 안에 약속한 사항을 지켜줘야 합니다. 안 지켜주게 되면 도시계획시설 해지를 해 주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지부분에 한해서만요?

예.

그런데 우리 홍천읍 시가지는 거의 대지가 차지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연봉지구라든지 갈마곡지구를 제외한 부분은 거의 대지 일 것이고 대지가 안 들어간 곳은 공원시설지...

신설지는 대부분... 신설지구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해서...

신설지역에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기존 읍내에... 거의 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결정을 빨리 내리셔서 환원을 시키고 거기 손해배상을 해 주고 다시 재정립을 하시든지... 그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6000억을 홍천군이 어떻게 가지고 갑니까?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같이 동조를 하면서.... 일단 대지관계 때문에 조례를 해 놓고 지방재원이 작지만 해보자 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해서 엄청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재원조달... 국가에서 시달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사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를 통해서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허가기관이... 조정해서 올리고 하니까... 허가하는 기관이 건설교통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허가기관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미셔야 되고, 밀면서도 우리지역에서 환원하면서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떨어나가자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박시열입니다. 2005년도 홍천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552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인 상수도사업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지난해를 보다 23억 1800만 원이 감액된 67억 91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뒷장에 작성되어 있는 예산총칙, 성질별 과목조서와 예산총괄표에 나와 있는 사업과 자본예산별 세부수입 지출내역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553쪽입니다. 홍천군상수도사업 운영계획으로 급수인구는 4만 5000명, 취수용량은 2만 5550톤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3만 1050톤입니다. 동면지방상수도 500톤이 늘어나고 홍천상수도를 이번에 5000톤 규모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3만 1050톤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급수전수는 7605전, 자산평가액은 390억 9100만 원이며, 연간 총 생산량은 643만 톤으로 연간 총 급수량 418만 톤과 유수율이 68.1%가 되겠습니다. 다음 554쪽에서 556쪽까지 예산총칙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 주요 건설되는 사업은 지방상수도보수공사에 5건으로 1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상수도보수공사는 자은리, 풍암리, 창촌정수장에 4000만 원, 홍천, 화천, 남면 3개 시설에 상수도누수탐사용역에 3000만 원, 노후관 개량사업에 1억 2000만 원, 수도정비타당성검토용역에 5억 원, 배수관로확장정비사업 2억 50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은 화촌면 외삼포리와 주음치리가 되겠습니다.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도예산 대비 1억 5400만 원이 증가한 59억 9200만 원이며, 사업비용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1억 2600만 원이 감소한 40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전년도보다 23억 9600만 원이 감소한 1억 4100만 원으로 급수공사에 수반된 급수장치 시설분담금 5100만 원과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비가 대폭 감소된 사연은 전년도 동면상수도신설사업비 23억 8000만 원의 공사가 금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타회계 추가보조금이 없는데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본적지출비용 26억 9800만 원이 지출 예정금액 내역으로는 가동설비자산과목에 분류되는 주요시설비 지방상수도 건물보수 4000만 원, 누수탐사용역 3000만 원, 노후관개량사업 1억 2000만 원,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5억 원, 배수관로 확장 및 수리 등에 2억 9000만 원으로 총 10억 76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은 87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된 상수도시설 확장 시 필요한 지역개발기금 등 지방채 상환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2억 95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자본이전과목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인 화촌면 외포리와 주음치리에 마을안길포장사업비로 3억 원, 기타예비비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입니다.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2억 300만 원으로 정하고 상수도사업을 위해서 일반회계로부터 상수도특별회계에 보조하는 금액은 17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57쪽입니다. 특별회계 성질별 과목조서를 살펴보면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대비 1억 1400만 원이 증가한 17억 5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직 31명과 기타직 33명에 대한 호봉승급 및 수당인상분을 감안하여 지방공무원보수및수당규정을 준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전년도 예산대비 9500만 원이 증가한 15억 5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 전년도 예산집행 현황과 결산자료 등을 분석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상수도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와 수선비 등에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어서 558쪽입니다. 이전경비는 전년도보다 1695만 원이 증가한 3억 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증가사유로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및 연금부담금 증액을 감안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도보다 24억 원이 감소된 13억 7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사유로는 동면상수도시설사업 완료로 보조금 23억 8000만 원이 지출 되었으며, 향후 주요시설비 투자로는 지방상수도보수, 상수원누수탐사용역, 노후관개량사업, 수도정비기본계획 타당성용역, 배수관로 확장 및 수리 교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상환금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12억 9500만 원을 고정부채상환금으로 계상하여 조기상환으로 이자부담을 최대한 경감토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급수공사비는 전년도보다 2500만 원 감소한 1억 2000만 원으로 신설 및 개수공사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의편성 하였습니다. 지급이자는 지방채 상환원금 감소로 전년도보다 7200만 원이 감소된 3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4700만 원이 감소한 6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부터 564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560쪽에 예산총괄표에 의한 561쪽의 사업예산 내역서와 562쪽의 자본예산내역서, 563쪽에 수입자금운영계획과 564쪽에 지출자금운영계획은 앞에서 설명한 예산총칙 등에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유인물 갈음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예산내역을 살펴보시려면 565쪽에 사업수익, 573쪽에 자본적수입, 575쪽에 사업비용, 609쪽에 자본적지출 내역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005년 당초예산안 항목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65쪽 상수도사업수익 항목별 예산편성입니다. 566쪽에서 570쪽까지는 상수도사업수익 중 급수수익을 계상한 것입니다. 급수수익은 총 급수전수 7605전을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으로 구별하여 기존수도전 및 신설예산분에 대한 기본요금과 초과요금,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수입을 전년도 수준과 비교하여 적절하게 추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급수공사수익은 신설 및 개조공사 수입에 따른 수탁공사비와 자재비가 포함된 예산으로 상수도보급 증가를 예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북방면 하화계리와 능평리, 동면 속초리가 해당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은 급수공사 신청시 설계수수료와 동파 등으로 파손된 계량기 교체 등 잡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1쪽과 572쪽 내용입니다. 영업외수익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여유자금의 예금이자수입입니다. 전년도 적립금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추정액 9100만 원과 현재 19억 원이 농협에 예치돼서 12월말 만료될 예정이며, 향후 사업량에 따라 적기예치 하여 이자수입 증대하고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타회계 부담금수입으로 상수도운용 인건비보조에 16억 원, 모범음식점과 물가안정 가격파괴거리로 선정된 36개 업소에 상수도 감면분 30%에 대한 일반회계 부담액과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은 불용품 매각과 서면 상수도에 설치한 GPS상시관측소 설치운영에 따른 전기료와 기타 상수도사용료 등 잡수익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73쪽과 574쪽에 자본적수입 관계입니다. 자본적잉여금 수입으로 급수전 증설계획을 감안한 시설분담금과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 상수도사업비용 과목입니다. 인건비는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편성과 결산에 상호 연관된 회계지침에 의거 과목의 성질별로 분류하는 관계로 다른 항목으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576쪽에서 579쪽까지 작성한 것은 원수 및 취수비 항에, 584쪽에서 587쪽까지는 정수비항에 593쪽부터 595쪽까지 일반관리항에 601쪽부터 609쪽까지는 정수 및 수용가관리비항으로 구분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건비에 포함된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및수당규정에 의해서 편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79쪽에서 581쪽에 물건비 중 일반운영비는 태학취수장 외 7개면 상수도에서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수질검사수수료, 공공요금, 연료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신설되는 동면취수장 운영비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보다 1400만 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1쪽 여비관계입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로 관내여비규정에 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부터 583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인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는 공무원의 직책수행을 위해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 준용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거 운영되는 사항으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는 상수도사업을 운영하는 8개 읍면 취수장의 수질검사용 기구구입과 취수장별 전기사용요금에 적의 산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8개 읍면의 취수장의 급수시설 기계 및 전기장치 기능유지를 위한 수선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84쪽입니다. 이전경비 항목에 공적목적 수행을 위해 공익근무요원에 지급하는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84쪽에서 592쪽까지는 정수비항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정수비항에 계상된 상수도운영 8개 정수장에 대한 인건비, 물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일반재료비, 수선교체비는 앞장 원수 및 취수비 항목에서 언급한 것과 유사하므로 각 사업별, 기능별 예산항목에 계상된 내용이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92쪽과 593쪽 관련입니다. 급수비중 급수계량 교체비로 고장, 동파된 수도계량기 교체에 필요한 계량기 구입과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계량기 교체에 따른 수선공사비 및 계량기함 이전 등 급수공사에 필요한 수선비를 편성하였습니다. 593쪽에서 600쪽까지 관련사항입니다. 일반관리비는 본청사 특별운영 관리비로 지원비, 인건비, 물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를 앞에 언급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항목별 예산편성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99쪽 연구개발비는 상수도공기업결산감사용역비로 매년 정례적으로 회계사무에 대하여 공기업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599쪽과 600쪽에 이전경비 관련입니다. 포상비 항목에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준하여 성과상여금을 직급별로 구분하여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601쪽입니다. 연금부담금 항목에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군에서 부담하는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부담금 및 의료보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항목에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와 부담금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1쪽부터 605쪽까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검침, 요금고지 등 일반과징비용에 소요되는 운영비로 인건비, 물건비 등 역시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예산편성 내역은 예산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05쪽과 607쪽 관련입니다. 급수공사비 항목에 급수공사 신설 및 개조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비와 시공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 항목에 87년 이후 상수도시설 확장 및 신설비로 받은 농어촌발전기금 및 차액금으로 원리금에 대하여 상환하여야 할 군의 이자를 계상하였습니다. 609쪽부터 611쪽까지 자본적지출 내용입니다. 주요시설비로 지방상수도보수, 상수도급수 개설을 위한 누수탐사용역, 노후관 개량사업, 소도정비기본계획 타당성검토용역, 송배수관수립, 기계장치보수에 소요되는 시설비와 자산수탁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2쪽과 613쪽입니다. 고정부채상환금으로 지역개발기금, 농어촌발전기금 등 차입금에 대한 군의 상환액을 계상한 것이 되겠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앞서 말씀드린 3억 원이 예산편성 됐습니다. 이것은 국비 9000만 원, 군비가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상수도특별회계 당초예산안 항목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과장이 설명해 주신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1쪽부터 614쪽까지입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위원입니다. 553쪽에 유수율관계가 됩니다. 유수율이 작년보다 늘었지요?

그렇습니다. 취수량을 자꾸 개선해 나가다 보니까 늘었습니다.

취수량이 늘어서 그런 거예요?

유수율이라는 것은... 상수도에서 누수율과 유수율을 따지는데, 누수율은 바로 공급이 안 되고 새는 것이고, 유수를 전부 사용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시설개량을 자꾸 하니까 유수율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유수율이 줄어드는 것은 자꾸 망가진다고 보면 되고, 유수율이 늘어나는 것은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57쪽에 수선교체비가 있는데... 대개 어떤 겁니까?

그것을 583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수선교체비가 나오는데 이것은 기계 및 전기장치 수리비입니다. 또 592쪽을 보시면... 전부 수리비입니다. 공기업에서는 이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613쪽에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기금 내용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맑은 물 공급대책으로 상수도시설개량 이런 것 때문에 융자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환할 겁니다.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러는데... 이것은 상환할 겁니다. 기 받아쓴 돈에... 맑은물 보전기금에서 받아 왔고, 또 시설확장공사사업비로 받아오고... 노후관 개량사업비로 받아온 것이... 이것이 앞으로 상환해야 할 겁니다. 갚아나가야 될 돈입니다.

윗부분에 홍천상수도 시설확장 공사가 있는데... 재정자금특별회계... 위에 612쪽에도 시설확장이 있거든요. 위의 것과 밑의 것이 다른 것인지...

똑같은데 연도별로 풀어놔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563쪽에 2005년도 자금운영 계획을 보면, 급수수익이 있거든요. 급수수익이 상수도와 하수도를 통폐합해서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합니까?

같이합니다.

통합 됐습니까?

회계자체를요?

사업소사용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상수도...

다 다릅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던 수질회계특별회계 하수도사용료는 그쪽으로 들어가고, 상수도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상수도는 전용공업용이라는 명칭이 따로 있고, 하수도사용료에는 산업용이라고 있거든요. 6개씩 있는데... 수입료를 받는 업종이 틀리잖아요. 그런데 전용공업용하고 산업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요?

지금 몇 페이지를...

첨부서류에 나와 있는데...

대도시에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공업용이 있고 전용공업이 있고, 일반생활용수...

우리는 어떻게 구분이...

우리는 가정용, 영업용, 욕탕용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영업도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대도시와 지방 그런 차이가 있나요?

그것은 대도시에 해당이 되고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563쪽 자본잉여수입에 보면 타회계건설보조금이 엄청...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줄었는데요.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는 겁니까?

동면상수도를 국비 받아서 했습니다. 이번에 그게 줄었습니다. 그게 이번에 끝이 나니까... 끝이 나서 없어지는 바람에... 국가에서 받은 것은 전부 공기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타회계로 보면 됩니다.

타회계부담금하고 타회계건설보조금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업외수익에서 타회계부담금수입이 정부보조를 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인건비이고 밑에 것은 시설사업비입니다. 영업외수익은 인건비이고 밑에 것은 시설사업비입니다.

올해 동면사업소가 끝났기 때문에 작년보다 이만큼 줄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23억이 줄었습니다.

국고보조 받는 것이 양덕원 같은 경우는 못 받는 겁니까?

아직은 안 됐습니다.

확정이 안됐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자원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조를 한 푼 안 받고 수자원공사 자기네 예산을 가지고 자기네가 합니다. 우리한테 예산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홍천군 수입으로 전혀 안 잡고....

그래서 이것은 지방상수도라고 안하고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은 광역상수도라고 해서 그네들이 직접 합니다.

우리 군은 상관이 없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봉기 위원입니다. 상수도 국가보조가 해마다 다르지요?

상수도사업은 우리가 시설사업에 맞는 한도 내에서 보조요청을 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보조요청을 해야만 보조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면처럼 지방상수도를 하나 한다 그러면 사업승인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반영할 때 예산까지 지원해 주게 됩니다.

예산까지 지원하는데 몇%를 준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상수도를 해 달라고 하는데... 간이상수도 같은 것은 재원지원이 안 됩니다. 전부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회계에 간이상수도사업으로 편성이 되고 이쪽에는 상수도만 편성이 됩니다. 간이상수도는 재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상수도 규모가 되어야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특별회계에서 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5년도에 상수도를 국가에서 보조를 받으려고 신청한 것이 있습니까?

2005년도에는 없습니다.

556쪽을 한번 보세요.

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8조 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 상수도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이 특별회계에 보조하는 금액은 17억 1944만 2000원, 군비가 16억 2944만 2000원인데...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것이 16억 2944만 원이고요. 국비는 아까 말씀드린 화촌면 상수도보호구역에 하는데 국비가 3억 중에 900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여기 나온 16억 정도...

해마다 틀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도 이 금액정도... 해마다 그 수준은 옵니다. 이것이 상수도사업을 할 때는 더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이게 줄어야지... 맨날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더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더 주셔야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지역에 공기업 운영이 안 됩니다.

다음 571쪽을 보세요. 거기 모범음식점 상수도 감면분 일반회계부담금...

예.

모범업소에 일률적으로 상수도요금을 보조해 주는 겁니까?

30% 감면해 줍니다. 이것을 경제관광과에서 가격파괴거리라든지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여기에 상수도사용료에 대해서 30%를 감면해 주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에 포함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 감면을 해 주되 공기업에서는 손해를 보는 것이 없습니다. 상수도에서 감면을 해주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전입 보조금을 받습니다. 일단 모범업소를 자꾸 늘리기 위해서 그런 시책을 하기 때문에... 그 가격파괴거리하고요.

홍천에 36개소요? 모범업소가 몇 개입니까?

36개소입니다.

부담금하는 것이 금액이 정해진 것이 아니잖아요?

사용량의 30%입니다.

그 다음에 물가안정 가격파괴거리 상수도감면 일반회계 부담은 무슨 얘기입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가격파괴거리도... 거기도 상수도사용료를 30% 감해 주면서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는 겁니다.

560페이지 아래부터 네 번째 줄 고정부채 있지요?

예.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과 똑같은데, 우리가 상수도를 운영하고 각종 융자해 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채... 그것을 고정부채로 잡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부채라고 하는데... 매년 상환기간에 상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매년 상환하는 비용이 줄 것 아닙니까?

줄어듭니다.

2003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올해는 얼마입니까? 여기 나온 것은 내년도에 할 것이고...

상환하는 것이 원금을 두고 이자상환을 해 나가는데, 원금도 같이 하는 것이 있고 이자만 상환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이자요?

이것은 원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원금만 나갈 때가 있고 이자하고 원금이 같이...

우리가 융자받은 비용별로 성질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자만 받다가 원금은 나중에 상환하는 것이 있고,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해 가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대여섯 가지 되기 때문에...

지금도 고정부채가 수십 억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것이 63억 7000만 원인데, 매년 줄고 있습니다. 이것을 10년 단위로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더 차입해서 쓰는 것은 없고요. 계속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방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5일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6차 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