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교 의원 발언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융자를 했던 최초가 80년도 12월부터였습니다. 연차별로 연립이라든가... 여러 건의 융자가 됐었습니다만 이율이 전부 달랐습니다. 현재는 5%와 3% 두 가지 입니다만, 이것은 건별로 그 당시 금리에 따라서 차별적용이 됐기 때문에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IMF 당시에는 최고 18%까지 적용된 적도 있었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대상이 21개소에 495세대였습니다만 금년말 현재로 상환이 종료될 곳이 14개소에 323세대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남게 되는 것이 금년말 현재 7개소에 172세대, 채무금액으로 보면 3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것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융자를 받은 세대들은 중간에... 상환기일이 종료되기 전에 일시상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국민은행에 일시상환이 안됩니다. 어떤 연립에 융자를 해줬으면 전체 세대가 상환이 끝나는 시점에 가서 상환이 가능한데, 개별세대별로는 일시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자발생 부분은 저희가 안게 되는 부담은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 융자금제도 자체가 금융기관에서 실수요자한테 직접 융자금을 주지 않고 저희 군수를 중간에 넣어서 상환에 보증을 받는 이런 형식을 취했던 제도였습니다. 이것이 2010년이면 완전이 끝이 나는데요. 90년도 이후에는 이런 것을 저희가 융자해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90년도에 종결된 사업입니다. 그때 융자됐던 것을 상환하는 겁니다.

예, 그것만 남았습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9쪽부터 515쪽까지입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아시겠지만 분뇨처리수수료, 하수도사용료, 나머지는 환경수계기금에서 받아서 하수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부터 시작해서 3년차로 해서 홍천읍 시가지 하수관거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3년차입니다만 지원되는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올해는 진리 쪽에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진리부터 신장대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예.

한강수계기금에서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산하기를 총 80억 정도의 사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매입비로 38억, 조성공사비 41억 정도 봐서 80억... 금년도 하고 내년까지 시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80억 정도 되고, 총 금액은 150억 9800만 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토지보상협의를 해서 올해 조성공사 일부 들어가는 것을 봤을 때 올해 예산이 80억 해서 2007년도까지 해서 총 사업비로 150억 9800만 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2007년도까지 공사 진척을 봐 가면서 분할로 해서 보조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54억 60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중에서 내년도가 2억 5000만 원 지원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서 연리 4.5%가 되겠습니다.

좀 비쌉니다.

중앙에서 정해져 온 겁니다.

중앙에서도 그 기금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다시 기금으로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시중 금융기관 금리가 자꾸 내려가기 때문에 조정이 될 겁니다.

차입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국비가 왕창 떨어지면 안 해도 되는데...

군비가...

전체 재원을 비교를 해 보면 군비가 총 11억이 들어갑니다. 지방채가 74억 7800만 원, 그리고 국비보조가 54억 4600만 원, 도비가 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재원이 그렇게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업유치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경영수익을 따지는 차원보다 일단 기업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효과를 누리고 이런 것에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이 자체에 경영수익은 없습니다. 이 자체로 우리가 조성을 해서 분양하면 제로(zero)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저희가 분양대금을 받은 것으로 차입금을 상환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봤을 적에....

분양할 때는 기반시설을 한다거나 상수도 시설을 한다거나 가로등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포함되면 투자비가 올라갑니다. 투자비가... 평당 분양단가로 하니까... 시간은 가지만 군에서 손해는 안 봅니다. 투자한 것은 다 빠집니다.

알겠습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연봉주차장...

맞습니다. 이게 연봉주차장 조성 2억 5000만 원이 감이 된 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작년도 공영주차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됐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해마다 당초예산에 잡던 평균치를 갖고 예산 세입체계를 잡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1회 추경, 2회 추경에 계속 늘려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2회 추경에 가면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여기에서는 당초에 세울 수 있는 가능 재원만...

잡습니다.

안 되어있습니다. 그게 1회 추경에 들어갑니다.

아닙니다. 해마다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초 우리가 세입예산은 연간 과태료 받는 것을 가지고 추정해서 평균치를 잡았고, 앞에 우리가 이용하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이쪽으로 넘어오고, 1/4분기 운영한 것이... 판단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렇게 세워 갑니다. 특별회계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소요에 의해서 판단을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1년 정도 하다보면 세금도 받고 한 것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해마다 운영 하면서 세금 들어온 것을 잡아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책임보험관계도 당초에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이 도로주행을 하다 걸리게 되면 범법자 취급을 합니다. 이것을 여태 경찰에서 단속을 했는데, 이것이... 하다가 안 되니까 우리 교통관리부서로 사건처리를 해서 넘긴다 해서 왔는데요. 그 자료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2번까지 과속단속에... 책임보험 가입한 차량이... 홍천읍에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 혼자서 사건처리 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우려하는 것이 당초예산에... 지금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봉주차장이 내년도부터 운영이 됩니다. 올해 신규설치한 주차장...

예.

아직 계획은 안 짜고 있습니다. 의회가 끝나면 바로 협의를 해서... 어느 단체에 줄지 해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직 결정한 바 없습니다.

예,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야지요. 다른 곳에 준 것을 근거를 삼아서 계약서를 만들어서 줄 텐데... 우리가 수입을 운영비 빼고 한 1000만 원 잡으면 되지 않을까 해서 잡은 겁니다. 이것도 앞으로 협약이 맺어지면 1회 추경에 정식으로... 완전한 금액이 잡히게 됩니다.

8000만 원정도입니다.

8000만 원 중에 농협과 장애인협회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계약은 나눠서 하는데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협회가 7000만 원, 농협이 1000만 원해서 8000만 원입니다. 정확하게는 장애인협회가 7078만 710원이고, 농협이 1019만 1400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도로개설사업을 하면 주차면수가... 한 동안 운영을 못하도록 합니다. 장애인협회에 주고 하다 보면... 8000만 원을 올해 다 받아들였고, 올해 8000만 원하고 내년에 1000만 원 봐서 9000만 원 편성을 한 겁니다. 1회 추경에 가면 정확한 숫자가 편성이 되겠습니다. 매년 12월말에 협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할 수 가 없어서 전년도를 가지고 예산을 잡는 겁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이 6000억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대지부분만 조례가 돼서 그 부분은 앞으로 변상을 해 주든지 아니면 시설을 해주든지 아니면 도로 환원을 해주든지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길동이라는 분이 자기 땅이 대지가 있어서 도시계획시설이 걸려 있다고 하면 우리한테 매수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서 2년 안에 통보를 해 줍니다. 당신 것은 2년 안에 언제 개설해 주겠다고 하고 보내면 통보인에게 2년 안에 약속한 사항을 지켜줘야 합니다. 안 지켜주게 되면 도시계획시설 해지를 해 주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지도 않습니다.

신설지는 대부분... 신설지구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해서...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같이 동조를 하면서.... 일단 대지관계 때문에 조례를 해 놓고 지방재원이 작지만 해보자 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해서 엄청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재원조달... 국가에서 시달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사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를 통해서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박시열입니다. 2005년도 홍천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552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인 상수도사업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지난해를 보다 23억 1800만 원이 감액된 67억 91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뒷장에 작성되어 있는 예산총칙, 성질별 과목조서와 예산총괄표에 나와 있는 사업과 자본예산별 세부수입 지출내역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553쪽입니다. 홍천군상수도사업 운영계획으로 급수인구는 4만 5000명, 취수용량은 2만 5550톤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3만 1050톤입니다. 동면지방상수도 500톤이 늘어나고 홍천상수도를 이번에 5000톤 규모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3만 1050톤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급수전수는 7605전, 자산평가액은 390억 9100만 원이며, 연간 총 생산량은 643만 톤으로 연간 총 급수량 418만 톤과 유수율이 68.1%가 되겠습니다. 다음 554쪽에서 556쪽까지 예산총칙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 주요 건설되는 사업은 지방상수도보수공사에 5건으로 1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상수도보수공사는 자은리, 풍암리, 창촌정수장에 4000만 원, 홍천, 화천, 남면 3개 시설에 상수도누수탐사용역에 3000만 원, 노후관 개량사업에 1억 2000만 원, 수도정비타당성검토용역에 5억 원, 배수관로확장정비사업 2억 50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은 화촌면 외삼포리와 주음치리가 되겠습니다.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도예산 대비 1억 5400만 원이 증가한 59억 9200만 원이며, 사업비용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1억 2600만 원이 감소한 40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전년도보다 23억 9600만 원이 감소한 1억 4100만 원으로 급수공사에 수반된 급수장치 시설분담금 5100만 원과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비가 대폭 감소된 사연은 전년도 동면상수도신설사업비 23억 8000만 원의 공사가 금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타회계 추가보조금이 없는데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본적지출비용 26억 9800만 원이 지출 예정금액 내역으로는 가동설비자산과목에 분류되는 주요시설비 지방상수도 건물보수 4000만 원, 누수탐사용역 3000만 원, 노후관개량사업 1억 2000만 원,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5억 원, 배수관로 확장 및 수리 등에 2억 9000만 원으로 총 10억 76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은 87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된 상수도시설 확장 시 필요한 지역개발기금 등 지방채 상환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2억 95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자본이전과목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인 화촌면 외포리와 주음치리에 마을안길포장사업비로 3억 원, 기타예비비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입니다.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2억 300만 원으로 정하고 상수도사업을 위해서 일반회계로부터 상수도특별회계에 보조하는 금액은 17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57쪽입니다. 특별회계 성질별 과목조서를 살펴보면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대비 1억 1400만 원이 증가한 17억 5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직 31명과 기타직 33명에 대한 호봉승급 및 수당인상분을 감안하여 지방공무원보수및수당규정을 준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전년도 예산대비 9500만 원이 증가한 15억 5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 전년도 예산집행 현황과 결산자료 등을 분석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상수도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와 수선비 등에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어서 558쪽입니다. 이전경비는 전년도보다 1695만 원이 증가한 3억 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증가사유로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및 연금부담금 증액을 감안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도보다 24억 원이 감소된 13억 7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사유로는 동면상수도시설사업 완료로 보조금 23억 8000만 원이 지출 되었으며, 향후 주요시설비 투자로는 지방상수도보수, 상수원누수탐사용역, 노후관개량사업, 수도정비기본계획 타당성용역, 배수관로 확장 및 수리 교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상환금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12억 9500만 원을 고정부채상환금으로 계상하여 조기상환으로 이자부담을 최대한 경감토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급수공사비는 전년도보다 2500만 원 감소한 1억 2000만 원으로 신설 및 개수공사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의편성 하였습니다. 지급이자는 지방채 상환원금 감소로 전년도보다 7200만 원이 감소된 3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4700만 원이 감소한 6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부터 564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560쪽에 예산총괄표에 의한 561쪽의 사업예산 내역서와 562쪽의 자본예산내역서, 563쪽에 수입자금운영계획과 564쪽에 지출자금운영계획은 앞에서 설명한 예산총칙 등에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유인물 갈음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예산내역을 살펴보시려면 565쪽에 사업수익, 573쪽에 자본적수입, 575쪽에 사업비용, 609쪽에 자본적지출 내역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005년 당초예산안 항목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65쪽 상수도사업수익 항목별 예산편성입니다. 566쪽에서 570쪽까지는 상수도사업수익 중 급수수익을 계상한 것입니다. 급수수익은 총 급수전수 7605전을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으로 구별하여 기존수도전 및 신설예산분에 대한 기본요금과 초과요금,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수입을 전년도 수준과 비교하여 적절하게 추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급수공사수익은 신설 및 개조공사 수입에 따른 수탁공사비와 자재비가 포함된 예산으로 상수도보급 증가를 예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북방면 하화계리와 능평리, 동면 속초리가 해당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은 급수공사 신청시 설계수수료와 동파 등으로 파손된 계량기 교체 등 잡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1쪽과 572쪽 내용입니다. 영업외수익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여유자금의 예금이자수입입니다. 전년도 적립금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추정액 9100만 원과 현재 19억 원이 농협에 예치돼서 12월말 만료될 예정이며, 향후 사업량에 따라 적기예치 하여 이자수입 증대하고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타회계 부담금수입으로 상수도운용 인건비보조에 16억 원, 모범음식점과 물가안정 가격파괴거리로 선정된 36개 업소에 상수도 감면분 30%에 대한 일반회계 부담액과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은 불용품 매각과 서면 상수도에 설치한 GPS상시관측소 설치운영에 따른 전기료와 기타 상수도사용료 등 잡수익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73쪽과 574쪽에 자본적수입 관계입니다. 자본적잉여금 수입으로 급수전 증설계획을 감안한 시설분담금과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 상수도사업비용 과목입니다. 인건비는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편성과 결산에 상호 연관된 회계지침에 의거 과목의 성질별로 분류하는 관계로 다른 항목으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576쪽에서 579쪽까지 작성한 것은 원수 및 취수비 항에, 584쪽에서 587쪽까지는 정수비항에 593쪽부터 595쪽까지 일반관리항에 601쪽부터 609쪽까지는 정수 및 수용가관리비항으로 구분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건비에 포함된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및수당규정에 의해서 편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79쪽에서 581쪽에 물건비 중 일반운영비는 태학취수장 외 7개면 상수도에서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수질검사수수료, 공공요금, 연료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신설되는 동면취수장 운영비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보다 1400만 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1쪽 여비관계입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로 관내여비규정에 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부터 583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인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는 공무원의 직책수행을 위해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 준용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거 운영되는 사항으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는 상수도사업을 운영하는 8개 읍면 취수장의 수질검사용 기구구입과 취수장별 전기사용요금에 적의 산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8개 읍면의 취수장의 급수시설 기계 및 전기장치 기능유지를 위한 수선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84쪽입니다. 이전경비 항목에 공적목적 수행을 위해 공익근무요원에 지급하는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84쪽에서 592쪽까지는 정수비항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정수비항에 계상된 상수도운영 8개 정수장에 대한 인건비, 물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일반재료비, 수선교체비는 앞장 원수 및 취수비 항목에서 언급한 것과 유사하므로 각 사업별, 기능별 예산항목에 계상된 내용이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92쪽과 593쪽 관련입니다. 급수비중 급수계량 교체비로 고장, 동파된 수도계량기 교체에 필요한 계량기 구입과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계량기 교체에 따른 수선공사비 및 계량기함 이전 등 급수공사에 필요한 수선비를 편성하였습니다. 593쪽에서 600쪽까지 관련사항입니다. 일반관리비는 본청사 특별운영 관리비로 지원비, 인건비, 물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를 앞에 언급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항목별 예산편성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99쪽 연구개발비는 상수도공기업결산감사용역비로 매년 정례적으로 회계사무에 대하여 공기업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599쪽과 600쪽에 이전경비 관련입니다. 포상비 항목에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준하여 성과상여금을 직급별로 구분하여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601쪽입니다. 연금부담금 항목에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군에서 부담하는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부담금 및 의료보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항목에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와 부담금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1쪽부터 605쪽까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검침, 요금고지 등 일반과징비용에 소요되는 운영비로 인건비, 물건비 등 역시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예산편성 내역은 예산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05쪽과 607쪽 관련입니다. 급수공사비 항목에 급수공사 신설 및 개조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비와 시공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 항목에 87년 이후 상수도시설 확장 및 신설비로 받은 농어촌발전기금 및 차액금으로 원리금에 대하여 상환하여야 할 군의 이자를 계상하였습니다. 609쪽부터 611쪽까지 자본적지출 내용입니다. 주요시설비로 지방상수도보수, 상수도급수 개설을 위한 누수탐사용역, 노후관 개량사업, 소도정비기본계획 타당성검토용역, 송배수관수립, 기계장치보수에 소요되는 시설비와 자산수탁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2쪽과 613쪽입니다. 고정부채상환금으로 지역개발기금, 농어촌발전기금 등 차입금에 대한 군의 상환액을 계상한 것이 되겠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앞서 말씀드린 3억 원이 예산편성 됐습니다. 이것은 국비 9000만 원, 군비가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상수도특별회계 당초예산안 항목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과장이 설명해 주신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1쪽부터 614쪽까지입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합니다.

회계자체를요?

다 다릅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던 수질회계특별회계 하수도사용료는 그쪽으로 들어가고, 상수도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지금 몇 페이지를...

대도시에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공업용이 있고 전용공업이 있고, 일반생활용수...

우리는 가정용, 영업용, 욕탕용 이런 식으로...

영업도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대도시에 해당이 되고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동면상수도를 국비 받아서 했습니다. 이번에 그게 줄었습니다. 그게 이번에 끝이 나니까... 끝이 나서 없어지는 바람에... 국가에서 받은 것은 전부 공기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타회계로 보면 됩니다.

이것은 인건비이고 밑에 것은 시설사업비입니다. 영업외수익은 인건비이고 밑에 것은 시설사업비입니다.

예, 23억이 줄었습니다.

아직은 안 됐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자원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조를 한 푼 안 받고 수자원공사 자기네 예산을 가지고 자기네가 합니다. 우리한테 예산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지방상수도라고 안하고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은 광역상수도라고 해서 그네들이 직접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