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철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2월 9일 양구군의 회 의장으로부터 2005년도 당초수정예산안과 200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특별위원 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1. 2005년도 당초수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조돈택입니다. 2005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예산안 심의에 전력을 다하고 계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5일 당초예산안 제출이후에 국 ․ 도비보조사업이 추 가변경 내시 등으로 세입 ․ 세출이 증감요인만을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세입 ․ 세출안을 가 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총 1,206억 9,000만원으로 지난 11월 22일 제출한 당초예산 1,201억 6,000만원보다 5억 3,0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 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은 당초예 산과 변동이 없으며, 국고보조사업 7건에 4억 1,700만원, 도비보조사업 3건 1억 1,300만원이 추 가 내시되어 총 5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 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은 변동이 없고 사업예산은 8억 2,500만원을 증 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서 국 ․ 도비보조사업 군비부담금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 9,500만원이 감액된 예비비는 19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기타 항목별 세부내용은 세입 ․ 세출사항별 예산 은 보고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철호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 수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현황 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렸 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 수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206억 8,943만 3천원으로 당초예산 편성이후 의존수입인 국 ․ 도비보조금 의 증가로 당초예산보다 0.4%인 5억 3,028만 1 천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1,094억 4,607 만 9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0.5%인 5억 3,028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내용으로는 지 방세, 시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은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겨울방학중 이 동급식지원사업 등 10건의 국 ․ 도비보조금 사업 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추가 내 시된 국비 4억 1,755만 1천원과 되 1억 1,273만 원으로 계상으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 세출은 변 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국비 보조금사업으로 지력증진 및 친환경농업의 기반 확충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공급, 축산분뇨 처리 시설지원, 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과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생 활체육교실운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생활체육 진흥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사업으로 경관주책 건립지원, 관광안 내표지판 설치, 농촌재래화장실 개량사업 등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 예산에 소요되는 재원은 추가 내시된 국 ․ 도비 보조금과 군비부담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군비부 담은 당초예산 예비비를 조정하는 예산편성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돈택입니다. 2005년도 당초수정 세입 ․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 입은 보조금 국고보조금에서 환경농업지구 조성 사업에 1억 9,52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에 1 억 1,296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에 5,987만 원 등 3억 6.803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기금에서 겨울방학중 아동급식지원 943만 8천원, 생활체육교실운영 252만 6천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2,412만원, 생활체육진흥사업 1,343만 7천원 등 4,952만 1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시 ․ 도비보조금 보조금에 환경농업지구 조성사 업 5,856만원, 토양개량제공급 사업에 1,412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에 980만 4천원, 생활체육 교실 운영에 294만 6천원, 경관주택 건립지원 1,250만원, 농촌재래화장실 개량사업에 880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에 600만원 등 1억 1,273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 회개발비 체육청소년관리 보조사업에 민간이전 사업비로 사회단체보조금 생활체육교실 운영 841만 8천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4,824 만원, 생활체육진흥사업에 2,687만 4천원,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에 517만 6천원, 청소년체련교실 운영에 517만 6천원, 여성생 활체육강좌에 276만원, 장수체육대학 운영에 555 만 6천원, 클럽대항 청소년체 육대회 154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666만 6천원 등 8,353만 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농촌재래화장실 개량사 업 3,5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사회보장비 가정복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겨울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에 1,887만 5천원을 증 액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 발비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사업에 아름다운 양 구만들기 시상금으로 2,500만원을 우수 경관주택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 농정기획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제1지구 남면 죽2리, 제2지구 해안면 만대리 2개 사업에 3억 9,0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 1억 4,119만 9천원을 계 상했습니다. 축 ․ 수산진흥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비로 1억 1, 061만원 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 및 지역경제개 발 관광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 비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2,000만원을 증액했습 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 습니다. 예비비에서 2억 9,453만 5천원을 감액했 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한 세입 ․ 세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명철 위원입니다. 보고서 1쪽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실장님 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실장 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아니면 문화관광과장님 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지만 양해해 주 신다면 해당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1쪽에 보시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어떠한 체육지도에 지도자를 배치하여 운영할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양구 생활체육회에 3명의 지도자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1명은 테니스고, 1명은 태권 도, 1명은 수영 및 인라인스케트를 담당하고 있 습니다. 이거는 강원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강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이 가능합니다.

근데 예산을 줄 때 1년내내 체육강사료가 나가 는 겁니까 아니면.......

생활체육지도자로서 저희가 주는 겁니다. 지도 자 강습 완료해서 지도자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 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나갈 때 강사취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1년 내내 주는 건지 아니면.......

1년간 상시고용입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씩 나간다는 얘깁니까?

현재 1인당 한달에 100만원 기준입니다.

한달에 100만원이라면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 고 생활유지를 할 수 있나요?

글쎄 뭐 거기까지는 생활유지 때문에 저희가 조정한 게 아니라 강원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때 연봉 1,200만원에다가 기타수당은 특별한 수당 별도의 수당이 없는 한 연간 연봉 1,200만원에서 저희가 강원도 생활체 육협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배치하기 때 문에 저희 소관은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 예산 을 주면 강원 생활체육협의회 배치 계획에 의해 서 그 배치한 인력에 대해서 월 100만원 연봉 1,200만원 주는 거로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월에 100만원씩 준다고 하 면 프로그램이 됐을 때만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해야 되는데 그 때 자기네들이 못나온다고 할 때는 어떻게 대체를 하고 있습니까?

연중 그 분들이 생활체육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 다.

손종웅 위원입니다. 1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에 대해서 5,900 만원 나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 하단 에 보면 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에 1억 9,950 만원 정도가 나가는데 그거는 시설을 무엇 무엇 어떻게 어디다 처리를 해 준다는 것인지 내용설 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종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5,987만원은 이건 세입에 국비보조금 사업이고 지금 8페이지 에 있는 건 세출예산이고 세출사항엔 국 ․ 도비 보조금하고 군비, 도비 합쳐 가지고 세출예산이 계상이 되기 때문에.......

내용은 아는데 어디다 무엇을 하시는 건지?

이거는 대상가구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 다.

아직 지정한 데는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웅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

주민복지과장께 질의 드립니다. 지난 119회 임 시회에서 의원발의를 해서 양구군학교급식식품 비지원 관한 조례가 가결 집행부에 통보된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22일 가결됐고 공포는 11월 8일 공포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군하고 철원군만 현재 학생들을 위해서 이 조례가 가결돼서 집행부에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행 ․ 공포에 따른 예 산이 수반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현재 본 예산 뿐만 아니라 수정예산에서도 다루고 있지 않습 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가 왜 여기에 지금 본 예산이나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는 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가지고 계 신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광규입니다. 이한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학교급식조례는 저희가 의회 의결을 통해서 재정공포가 된 것으로 저희가 접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급 식지원을 실시하려면 예산을 뒷받침돼야 되고 하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례가 재정공포 되고 나서 각 시 ․ 군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급식에 관련된 예산사 항을 반영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벤치마 킹을 하기 위해서 각 시 ․ 군을 파악을 어떤 기 준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 또 급식에 필 요한 농산물 주가 관내 농산물을 생산한 것을 학생들에게 급식을 해서 건강도 증진시키고 농 가소득도 증대시키는 그런 내용에 주 조례인데 이 부분 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시 ․ 군이 현 재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는 당초예산에 저 희가 편성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 ․ 군에서 또 도나 다른 시 ․ 도에 서 하는 일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어느 정 도의 금액을 지원해야 되고 어떤 방법을 지원해 야 되는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다른 시 ․ 군 하는 것을 바 가면서 내년 도에 추경예산이라든 이렇게 편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 ․ 군이라고 얘기하시면 강원도만 얘기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타 시 ․ 도도 다 포함되 는 겁니까?

타 시 ․ 도도 그런 예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데 저희 강원도내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다 시피 2개 시 ․ 군이.......

거기에는 시 ․ 군에는 금년에 예산이 2005년도 예산이 섰습니까? 상정을 해 놓고 있습니까?

지금 2개 시 ․ 군은 조례에 의한 급식비로는 예 산을 반영을 안 한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 니다. 강원도내에서는 조례에 관련돼서 당초예산에 반 영한 시 ․ 군이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금년 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요 이게 다른 일도 아니고 우리 관내에 어린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 우리가 적극 지원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니가 또 농가소득 측면에서도 이것이 지원돼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시 ․ 군도 물론 알 아보시겠지만 다른 시 ․ 도도 알아보시고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추경이 언제 이루어질 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이에 빨리 알아보셔 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다른 시 ․ 도 사항을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여간 파악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 니다.

전국적으로 235개 지방자치단체가 아마 통과가 돼서 지금 금년에 예산 세운 데가 있을 겁니다.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과 장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용구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기타 보상금 아름다운 양구만들기에 우수 경관주택 건축 시상금 2,500만원을 계상했 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새로 신설되는 것 같은데 어떤 경관주택을 시상을 주는 지 좀 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30평 이하의 주택을 금년에 양구군에서 진 사 람을 대상으로 해서 시상계획을 홍보하고 가을 에 공모신청을 받아 가지고 진 사람 을 대상으로 심사를 해 가지고 동당 500만원씩 5동을 시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30평 이하를 짓는.......

주택 중에서 경관주택으로 시상계획을 공고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진 사람을 대상으로 제일 아름다운 경관주택 5동을 선정해서 동당 500만원씩 시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내년도에 30평 이하 짓는 신청자는 많이 있습니까?

내년도 농촌주택개량이라 자력개량 이런 거 전 반적으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주택개량을 하던 지 융자금 3,000만원을 받아서 주택개량을 하던 지 또 자부담으로 집을 새로 짓던지 해서 아름 다운 주택으로 경관주택으로 지었을 경우에 그 사람이 시상대상으로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심 사를 해 가지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 상자를 결정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아직 대상 자는 몇 명이라는 게 확정된 게 없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신청은 없는데 내년도에 그렇게 할 가구가 있을 때 5동을 선정해서 준다 그런 계획이고 쉽게 얘기하면 많이 짓기 위하 장려하 는 차원에서 이게 계획 세우신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연초에 시상계획을 공고하고 다소 주민이 참가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니까 많은 경관주택을 질 수 있도록 좀 장려해 주시기 바 랍니다.

예.

다음은 9페이지 보면 시설비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를 2,000만원을 증액하는데 어떠한 안내표지 판 설치를 할 계획이신지?

이것은 새로 설치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양구군에 관광지를 소개하는데 타지 주민들이 쉽게 찾아 올 수 있도록 설치한 곳에 새로 신규 설치 하는 안하고 기존 설치된 관광표지판 중에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해서 설치하는안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돈택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과 위원 여러분! 금년한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정이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아끼 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8회 양구군의회 임시회의에서 심의 ․ 의결하여 주신 이후에 국 ․ 도비보조금이 추가 변경 내시 분과 2004년 세수 부족에 따른 양여금 감액 조 정분 및 지방세 세외수입의 징수 전망에 따른 세입예산을 증감 정리하였으며, 또한 군 재정운 영상 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에 최소 경비를 편성 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역은 위원님 께 기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 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안을 기초로 설 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괄 규모는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326억 8,000만원 보다 21억원이 감소한 1,305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 입 ․ 세출예산안 중 세입은 22억 4,800만원이 감 소한 1,210억 2,000만원으로써 지방세 4억 2,000 만원, 세외수입 1억 700만원, 지방양여금 21억 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5,000만원, 보조금 4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 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2억 4,800만원이 감소된 1,210억 2,000만원으로 써 경상예산은 7억 6,900만원, 사업예산이 18억 2,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에서 3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 산안 중 세입내역은 1억 4,800만원이 증액된 95 억 6,1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세외수입 5,400만원, 국 ․ 도비보조금 1억 4,0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 양여금 4,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억 4,800만원이 증가된 95억 6,100만원으로써 경상 예산은 4억 5,000만원이 감소되고 사업예산은 2 억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2,200 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회계별 세부내역은 사항별 설명서 설명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 상 정한 200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3회 추경 이후 변경된 중앙 및 도 지원사업의 반영과 추가 발생된 현안 사업을 추 진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 번 예산안에 포함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 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 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보다 생 산적이고 알뜰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 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철호입니다. 200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예산편성 현황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 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0월 22일 제118회 임시회에서 심의 ․ 의결한 제3회 추가경 정예산안이 확정된 후 변경된 2004년도 세입 ․ 세출예산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제4회 추가 경정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1억 10만 5천원이 감소한 1,305억 8,025만 3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1.8%인 22억 4,789만 8천원이 감소한 1,210억 1,966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 계는 1.6%인 1억 4,779만 3천원이 증액된 95억 6,059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 ․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 산의 지방세입니다. 법인세분 주민세는 증가되었으나 세입의 비중이 큰 담배소비세, 주행세, 자동차세, 사업소에의 감 소 및 과년도 수입의 납세실적 저조 등의 요인 으로 9.3%인 4억 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재산임대료, 재산매각수입, 운동장광 고료 및 주택개량 사업부담금 반환금 등의 잡수 입과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인한 예금 이자수 입 등은 증액되었으나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 른 관광객 감소로 통일관, 박수근미술관, 선사박 물관 등의 입장료 수입과 골재채취 등 경영수입 사업의 부진으로 사업수입의 감소와 체납액 납 부실적 저조로 인하여 세외수입은 0.3%인 1억 68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보화마을 추가교부로 5,000만원 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세수부족에 따른 양여금 감액 조정에 따라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지방양여금 사업 예산 26%인 21억 7,341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 었습니다. 국 ․ 도비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은 송이주 생산지원, 쌀생산조정제, 과실가 지검은마름병 폐원방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등의 사업으로 5.3%인 7억 6,231만 9천원이 증 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지방양여금 도분예산 3.4%인 3 억 5,992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정보화마을조성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고 양구 읍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등 지방양여금사업은 감액 편성하였고 국비보조사업으로 논농업직접 지불제, 장애인 재활시설운영비 등은 감액되었으 며, 쌀생산조정제, 친환경농업 관련예산과 보육 시설운영비 및 생계급여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 니다. 도보보조사업은 오지면개발사업, 마을하수도정비 사업 등 지방양여금 도분예산이 감액되었으며 마을회관 신축보조사업 및 새농어촌건설우수마 을 지원사업비 등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전 출금, 재향군인회 건물보수지원, 재해대책비 등 에 증액 계상하였고 공무원 급여 및 상여금 등 인건비의 임도건설사업비는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외 7개 특별회계입니다. 제3회 추가 경정예산 대비 1.6%인 1억 4,779만 3천원이 증 액된 95억 6,059만원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세입내용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 계는 국 ․ 도비보조금 1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전입금으로 5,381만 6천원이 증액된 반면에 보조금에서 135만원이 감액되었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지방양여금에 서 4,604만 5천원이 감액된 반면 보조금에서 137 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의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 고 예비비에서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기초생활보장비를 증액 편 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보건 및 생 활환경개선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군정을 마 무리하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소요가 발생된 필수경비를 계상하고 집행 잔액 사업비는 삭감하였으며 중앙으로부터 변경 내시 된 지방양여금 및 국고보조금 등의 사업비를 증 감 계상하는 등 본 예산 편성에 있어 특별한 문 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돈택입니다. 200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 입예산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에서 4억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보통세 중 주민세는 1억 5,400만원이 증액됐으며 재산세에서 1,800만원, 자동차세 1억 5,100만원, 도축세 1,000만원, 담배소비세 1억원, 종합토시세 400만원, 주행세에서 1억 9,800만원을 감액했습 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에서 3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또 사업소세에서도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과년도수입에서 8,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서도 전체적으로 1억 68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중 경상적세외수입에서 1억 6,407만원을 감액했습니 다. 재산임대 수입 국유재산임대료는 793만원을 증 액하고 공유재산임대료에서는 49만원을 감액했 습니다. 사용료수입입니다. 시장사용료에서 60만원을 감 액했으며 입장료수입에서 1,960만원, 기타사용료 에서 5,54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수수료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은 6,896만원을 증액 했으며 기타수수료에서는 1억 7,78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생산수입에서 는 1억 8,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기타사업수입 에서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2억 6,900 만원을 증액했으며 기타이자수입에서는 1,9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 국유재산매 각수입 1,000만원을 감액했으며 공유재산매각수 입 4,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잡수입에서 불용 품매각대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상금에서는 400만 원을 증액했으며 과태료수입에서는 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체납처분수입에서는 20만원을 감 액했으며 기타 잡수입에서는 5,840만원을 증액했 습니다. 과년도수입에서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 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특 별교부세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 5,000만원을 증 액했습니다. 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에서는 총 21억 7,341 만 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내역은 재정보전액 보전비 6억 668만 4천원, 인건비 3억 714만 7천 원, 군도정비사업 4억 1,630만 7천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4억 7,953만 2천원, 마을단위 하수도정 비사업 1억 9,797만 7천원, 오염소하천정비 1억 3,576만 7천원, 소하천정비에서 3,00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에서 7억 6,231만 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역은 장애인의료비, 장애인자녀교육비, 장 애인진단등록비,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운영, 생계급여, 재모부자가정지원, 소년소녀 가정지원, 가정위탁양육비, 결식아동급식지원, 겨 울방학중 아동급식비지원, 보육시설 운영비지원, 주민자치센터내 작은도서관 자료구입, 선청성대 사이상검사, 송이주생산사업지원, 쌀생산조정제, 논농업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밭), 친 환경농업직접지불제(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제, 지역특화사업공모지원, 과실가지 검은마름병 폐원방제,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농업경영컨설 팅지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등 사업이 되겠 습니다. 여기에서는 보조 감액된 것도 있고 새로 신규로 내려온 사항도 있습니다. 시 ․ 도비보조금입니다. 여기에서는 총 3억 5,992 만 9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예 산운영 인건비에 기본급에서 4억 1,730만원을 감 액했습니다. 수당에서 1억 617만원을 감액했습니 다. 기타직보수에서 1,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복리후 생비에서 2억 9,39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총무관리 보조사업에 정보화마을 정보이용 환경조성 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에 차량비로 유가인상에 따 른 유지비 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지원 경경적경비 민간이전 사업비로 재향군 인회관 건물보수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에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마을회관 신 축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경상적경 비 일반운영비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비 300만원을 감액해서 자체사업 자치단체이전 사업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 경영사업 인건비에 경영수익사업 업무보조 원 인건비 23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문화예술 보조사업 자산취득비로 주민자치지원센터 작은도서관 자 료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시설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도비 2억 5,000만원과 군비 12억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체육청소년관리 청소년육성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자치단체 선도프로그램운영비 75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사회단체보조금 청소년 공부 방 운영은 도비 ․ 군비하고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교육 일반사회 교육 사업예산 보조사업 자치단체등이전 사업비 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으로 공공도서 관 건립사업비 2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 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 간이전사업비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443만 6천원을 계상하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178만 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에 유독폐기물 수거보상비 1,4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양구읍하수종말처 리시설 사업비 4억 5,525만 3천원과 남면하수종 말처리시설 사업비 9,592만 7천원 등 5억 5,118 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사회복지 신문보급 사업비로 1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 장애인의료 비 580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자녀교육비 는 35만원을 감액했으며 장애인등록비도 32만원 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행사실시보상금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해외연수비 2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3,822만 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문화복지센터 장애인사무실 진입통로 설치비 1억 1,411만 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재활보조기구구입 및 수리비 1,000만원을 감액했으며 재가장애인 주택보수비 로 1,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등 기금전출금에서 장애인복지기금으로 1 억 1,411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예.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계급여비 1억 4,47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 5,38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431만 5천원 을 감액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 니다. 여성복지 민간이전사업비로 928만원을 감액했습 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3,820만원을 과목 경정해서 다음 자산취득비에 3,820만원을 계상했 습니다. 노인복지사업 일반보상금에 교통비 2,666만 1천 원을 감액했고 노인복지유공자 해외연수비 155 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지원 민간이전 사업비로 보육시설지원비 1억 2,80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입니다. 농어촌마을단위 하수도정비사업비 8,005만 8천원 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마을단위 하수도정비사업 비 3억 4,799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부대 비에서 147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특수지역개발 정주권개발사업비 시설비에서 농 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비 1억 9,993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입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비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 마을 상사업비 2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가공 ․ 유통관리 보조사업에 송이주생산사업 지 원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운영 여비에 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2억 253만 4천원을 계상했습 니다. 여기에는 쌀생삱정제 등 4건이 되겠습니 다.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지역특화사업에 904만원 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세사업 농업개발 대책비를 10억 감액했으며 일반보상금 과실가지 검은마름병 폐원방제 사업비 8,295만 3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축 ․ 수산진흥에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은 도비와 군비로 조정을 했으며 육우거세 장려금 지원은 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촌인력육성에 일반보상금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245만 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이전 사업비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비 365만 2 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소득작목개발 재료비에 경쟁력제고사업 1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10억 9,7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고랭지 토마토 재비 222만 원을 감액했고 경쟁력제고사업비 3억 3,919만원 을 감액했으며 비닐하우스 설치지원 사업비로 14억 3,9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 보조사업에 임도건설 사업 비 2억 2,028만원 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양여금 삭감에 따라서 군도정비사 업 외 사업비 5억 2,048만 6천원을 감액했습니 다. 다음 농어촌도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에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비 5억 5,269만 1천원을 감액했습 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배대책 보조사업 시설비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비 1억 3,576만 7천원을 양여금에서 재원대체 했으며 소 하천정비사업도 양여금을 감액하고 군비로 재원 대체 했습니다. 재난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긴급재해 대책비로 3,62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행정관리입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 스운송사업 재정지원비 국비 5천만원을 계상했 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반환금기타에 국 고보조금반환금으로 789만 7천원을 계상했으며 도비 반환금으로 59만 9천원, 예비비에서 1억 6,682만 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읍 ․ 면 예산입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 ․ 면 복지회관관리원 인건비로 376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 계입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국 고보조금 1억원이 보조됐습니다. 시 ․ 도비조금 4,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출입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청원경찰인건비가 1,100만원을 감액했으며 시설 비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동면상 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 2,700만원을 감액했습니 다. 예비비에서 2,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타 회계전입금으로써 군비부담금 5,381만 6천원을 계상했으며 대불금에서 120만원을 감액했으며 시 ․ 도비보조금에서 1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대불금 융자금 150만원을 감 액했으며 자치단체등이전 사업비로 의료급여 진 료비 군비부담금 5,39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58페이지가 되겠 습니다. 세입예산은 마을하수도시설 설치사업 4,604만 5천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분료처리장 운영비로 13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에 기본급에서 2,420만원을 감액했으며 수당에서 953만 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분뇨처리장 운영비에 1,620만 3 천원, 마을하수도 운영비에 1,890만원 등 3,51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비에서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4,604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세입 ․ 세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손종웅 위원입니다. 64페이지 명시이월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건수가 전체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44건으로 기록돼 있는데 이월 사유를 보면 대부 분 예산이 3/4분기나 4/4분기에 확보된 것은 불 가능 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거기에 보상협의 라든가 각종 민원을 대상으로 협의가 안돼서 그 렇다든가 또는 년차적 사업 으로 연속되는 사 업이라든가 등등은 이해가 가는데 내용을 자세 히 들여다보면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연내에 완료될 수 있는 것도 다소의 소홀함이 관련되 면서 사업이 지원이 돼 가지고 명시이월이 많이 된 것 같은 이런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전체적으로 군 집행부에서 시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 시고 하나는 사고이월을 없습니까?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종료시점에서 이월 대상 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는 명시이월조 서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대부분 종료하는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모든 사업이라는게 월동기 를 기간으로 해서 그래도 금년에 다행히도 날이 따뜻했으니까 그렇지 예년과 같은 실정이라면 명시이월도 좀 더 늘어 날 것이고 사고이월도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물어 보는데요 사고이월 되는 것도 여기 명시 안 했지만 이쯤 되면 거의 예상할 수 있으리라고 봐서 불어보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실장님께서 생각하는 뜻을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손중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이 서면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는 거로 목표로 추진하는게 당연한 원칙입니다. 다만 예 산 성립 후에 사업장 선정 등 주요사항 선결조 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년 초나 중간에 발주를 해 가지고 연말까지 마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 고 하반기에 발주하다 보니까 사업이 공기 부족 으로 해서 다음 년도에 이월해야 되는 불가피성 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손종웅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전반적으로 당 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년 초부터 사업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해 가지 고 시기를 잃지 않고 연말까지 준공이 돼 가지 고 명시이월사업이 최소한으로 줄어들도록 행정 을 집주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작년 문서를 금년 문서와 대비해 봐도 큰 차이가 없이 연중행사처럼 그렇 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거는 금년까지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실장님 지금 대 답하신 것과 같이 내년에는 불가피한 내용이 아 니고서는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 시길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쪽을 보시면 공공도서관건립 과목경정 12억 5,000만원이 계상됐다가 도비 2억 5,000만원 군 비 10억원 감액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에서도 공공도서관 건립 과목경 정 21쪽에 보시면 2억 5,000만원 도비만 씁니다. 여기에는 군비 10억이 감액되는데 공공도서관건 립에 어떤 차질은 없는지 또 한가지는 37쪽에 보면 농업개발대책비가 전액 감액됩니다. 전년도 기정예산에는 10억 4,200만원이 계상됐는 데 4,200만원 쓰고 농업개발대책비 전액이 감액 이 되는데 그 감액 되도 되는 건지 그게 사용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 지 52쪽에 보면 동면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 에서 2,700만원 삭감이 됩니다. 삭감이 된 이유 가 사업량이 변경돼서 그런 건지 그 이유에 대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고 부족분에 대해선 해당 실과장이 답변 하는 걸로 하겠습니 다. 일단 공공도서관건립사업비 도비 ․ 군비 12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2억 5,000만원만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으로 세웠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 인적자원부에서 도 교육청하고 시 ․ 군 교육청 사업비에 현재 사업이 착공이 돼서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17억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부족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에서 추가 지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군비 부 담을 안 해도 2억 5,000만원만 주면 전체 사업이 도서관 건립이 완공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비 만 교육청이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개발대책비 10억 감액한 것은 금년도 개발대책비로 나가는 집행계획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감액 해가지고 40페이지 보면 비닐하우 스설치 지원사업비 14억 3,919만원을 새로 편성 을 했는데 이것을 감액해서 비닐하우스설치 지 원사업비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동면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는 사업 집행을 하고 잔액을 감액 해가지고 부족분 군비 부담 6,000만원을 계상하는데 같이 사용하 도록 감액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명철 위원입니다. 한가지씩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 행정비에 16페이지 보시면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각 읍 ․ 면에 보면 차량유지비가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600만원 예산 가지고 다 해소될 수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겨예산안에 세운 차량유지비 600만원 은 본청 차량 9대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읍 ․ 면 에서는 차량유지비 추경요구가 없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면은 잘 모르겠지만 해안면 같은 경우에는 면사무소를 가 보니까 면 사무소에서는 얘기는 안 하고 공업사에 얘기 를 하는데 올해 타이어를 갈았는데 예산이 없어 서 집행을 안 해 준다니까 어떻게 된 얘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공장이 있어서 각 읍 ․ 면에 보 면 차량유지비가 엄청나게 부족한 걸로 제가 알 고 있어요 근에 여기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하셔 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 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한가지는 사회개발비에서 22쪽에 보시면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라고 하셨는데 440만원 정 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우리군에 희귀성 환자가 몇 명인데 이 예산 가지고 충당할 수 있는지 답 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구입니다. 신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희귀성난치성질 환자는 심부전증환자 8명이 되겠습니다. 이 8명 에 대해서는 매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 에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 고 있습니다. 지금 11월까지 8명에 대해서 지원 해 주고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금년에는 이 사업비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희귀성병이라고 정 부에서 규정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 무엇 병 이 있습니까?

총 15가지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략만 말씀해 주세요

심부전증,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 15종이 되는 데 그 사항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심부전증 환자 8명만 대상으로 지금 군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거 말고 그 러면 15종이라고 희귀종이 있는데 어떻게 이 사 람들만 받고 다른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없 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심부전증환자 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희귀성질환환자는 현재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제개발비에서 39쪽에 보시면 경쟁력제고 사업 비 감액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경쟁력제고 사업비가 감액된 이유가 무엇 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료비 1억 감액한 것은 연말까지 사용 용도가 없기 때문에 1억원을 감액해서 농업대책 비 10억 감액한 것과 마찬가지로 비닐하우스 지 원 확대를 위해서 그 사업비로 과목변경해서 감 액해서 따로 세워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경쟁력사업비는 농업 많이 투자돼야 되는 사업인데 감액됐다고 해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 다. 고생하셨습니다.

전용구 위원입니다. 50페이지 보면 국비로 수질오염경보시스템 설치 가 1억원이 서 있고 시 ․ 도비보조 수질오염경보 시스템 설치도 4,000만원인데 국비, 시 ․ 도비에 서 1억 4,000만원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수질오염 경보시스템 설치는 어떻게 설치를 하는데 국비 1억원이 있고 시 ․ 도비 4,000만원을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경보시스템 설치 사업비는 총 2억원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국비에서 1억원을 지원하 고 도비에서 4,000만원을 지원하며 군비부담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 재 상수도치수정 윗 부분에 이 시스템을 설치해 서 상수도 수질이 오염이 됐는지 안됐는지 여부 를 검사하는 것으로써 저희 계획은 양구읍 상수 도치수정 상류에 설치하는 걸로 예정하고 있습 니다.

아직 시설하지는 않았고.......

이번에 예산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