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26일 제123회 함안군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11월 2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2004년 12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전영수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한기학 위원을 추천합니다.

배재성 위원께서 한기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기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기학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하고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기형 위원을 본 특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005년도 함안군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주요 국내외 경제전문기관들이 달러화 약세, 수출둔화 등과 내수침체로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 중반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어 경제회복과 지방재정운영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2005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004년 당초예산보다 6.3% 증가한 1806억5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당초대비 17.8%가 증가된 1553억5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3.5%가 감소된 252억9400만원으로 상수도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의 감소로 특별회계는 다소 감소된 것입니다. 총 세입은 자체수입이 416억600만원, 의존수입이 1390억4500만원이며 총 세출은 경상예산이 426억3200만원, 사업예산이 1222억2600만원, 채무상환이 47억7200만원, 예비비등 110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주재원이 당초예산 대비 2.6% 증가된 300억6600만원이고 의존재원이 22.2% 증가된 1252억91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작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경상예산이 19.1% 증가한 420억3800만원, 사업예산은 26% 증가한 1023억300만원, 채무상환이 0.8% 감소한 1억9300만원, 예비비등은 28.6%가 감소된 108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5년도 당초예산의 순가용재원은 396억9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11억8500만원, 특별회계가 85억1100만원으로서 자체사업에 투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 주요사업은 45건에 138억1400만원으로 세부 사업내역은 예산개요서 38페이지에서 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와 예산편성을 달리한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을 기획감사실에서 풀예산으로 2004년도는 4억13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으나 2005년도에는 관련 부서별로 38개 단체 4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인건비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전 공무원에 대해서 행정과에서 일괄 집행하게 되었고 또한 대형사업보다는 가능한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33억1000만원을 배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방안으로서는 예산총칙부분은 총칙규정사항의 적정성과 예산안 각 내용과의 일치성을 검토해 주시고, 세입예산은 충분한 근거자료와 통계에 의한 세수 추계인지를 검토하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은 시책과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을 우선 검토하고 예산규모의 과다책정, 과소책정 여부를 살펴 예산지출의 명확화를 기하도록 효율성, 공정성, 형평성을 소상하게 소관부서별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무과소관

재무과장 김몽룡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작년대비 10억8800만원이 증가된 136억315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주민세가 5억원이 증가된 35억원, 재산세가 8000만원 증가된 9억1000만원, 자동차세가 8800만원 증가된 21억원, 농업소득세가 50만원, 담배소비세가 작년과 같이 34억4100만원, 종합토지세가 1억원이 증가된 12억원, 주행세가 3억원이 증가된 13억원으로 보통세 세입예산을 잡았습니다. 목적세로서는 도시계획세가 2000만원 증가된 3억5000만원, 사업소세가 6억, 과년도 수입이 2300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3억1205만9천원이 감소된 129억9497만7천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국유재산임대료가 2820만원, 공유재산임대료가 3120만8천원, 그래서 사용료 수입은 8554만7천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도로사용료가 5145만1천원, 시장사용료가 1900만원, 기타 사용료가 5372만원이 감소된 1509만6천원으로 세입편성을 했습니다. 수수료수입은 5860만원이 감소된 8억524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증지수입이 3440만원 증가된 3억5440만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1000만원 증가된 4억6000만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작년과 같이 3600만원, 기타 수수료가 1억300만원 감소된 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사업수입은 보건소수입입니다. 1억9280만원이 감소된 3억720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4003만1천원이 증가된 4억8776만7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보다 7975만8천원이 감소된 26억1024만2천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6억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24만2천원, 기타 이자수입이 1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4887만9천원 증가된 85억9241만3천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 3859만7천원이 증가된 8100만원, 국유재산 매각수입 20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6100만원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80억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전입금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이 4705만8천원이 전입되어 세입을 편성했고 융자금 원금수입이 166만4천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잡수입은 3억5469만1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변상금이 40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이 2억507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처분수입이 199만5천원, 기타 잡수입이 전년보다 950만원 감소된 9799만6천원으로 세입편성을 했고 과년도수입이 200만원 증가된 1억800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66억5198만원이 전년대비 증가되어 723억3798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일반 재정보전금은 34억3999만2천원으로 전년과 같이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4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전년대비 43억8609만3천원이 증가된 311억1376만9천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해당 실과는 10개 부서 185개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중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125억9800만원이 새로 신설되어서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해당부서가 5개 부서에 2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1억132만2천원으로 편성을 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해당되는 실과는 문화관광과와 보건소로 1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2억832만6천원이 감소된 91억3971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여기 해당부서는 11개 부서 22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세출 제안설명할 때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05년도 당초예산 세입분야는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윤상철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의료비 관계는 의료원이 보건소로 전환된 지가 작년 예산하고 비교해서 1억9천2백이 감소되었는데 그 이야기는 과장님 이야기가 안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치료하러 오는 진료인도 점차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료인이 감소되면 감소되는 거지, 진료수가하고는 우리가 의료원이 보건소된 지가 3년 되었는데 이건 나중에 해당 부서에 물어보기로 하고 여기에 공공예금 이자가 감소되었는데 이 원인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하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작년 기준과 같이 이자수입을 26억 잡았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기타 이자수입이 전년도는 9000만원이 되어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1000만원 잡았는데 이 이자수입이 세입세출외현금, 그다음 읍면, 실과, 사업소에 자금배정을 해주고 난 뒤 생기는 이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자수입 추이를 너무 잡았습니다. 2004년도 이자수입 들어온 것이 150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거 때문에 이자수입을 작년에 추계를 잘못 잡아서 이번에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쪽에 기타 수수료 삭감원인이 있습니까?

기타 수수료가 1억300만원이 감소된 요인은 입찰수수료가 1억원을 편성했는데 그래서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입찰수수료를 폐지하라는 감사원의 권고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입찰수수료 1억원을 수입으로 안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3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1000만원 경감이 되었는데 이건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줄어든 겁니까, 원가가 내려가서 그렇습니까?

1000만원 늘어난 겁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기타 사용료가 5300만원 감소했는데 내용이 아마 우리 공공시설에 대한 수입이 감소한 것 같습니다. 이 운영취지가 어떻게 되는데 2004년도보다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용료의 원래 산출기초에 당초에 매립장 사용료라 해가지고 5천 몇 백만원이 있었습니다. 매립장 사용료라 하는 것은 대규모로 일반 폐기물이 나오는 그런 업체는 봉투에 안넣고 우리 쓰레기장에 가서 중량을 달아 사용량을 매겼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한국농산물, 휴게소 2군데 매겼는데 이게 없어지고 전부 봉투에 넣어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삭감된 겁니다. 매립장 사용료 금액이 삭감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되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그걸로 인해서 좀 늘어납니까?

10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계상을 해놓고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설명합니까?

한 4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것이 8월달, 9월달부터 시작되었는데 아직까지 정산을 하지않아 금액계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0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관계 때문에 사업부서에 자료를 내보라고 하니까 아직 정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의료비 수입감소로 인해서 세입예산이 감소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2004년도 당초예산대비 감소다 아닙니까? 실제 올해 수입을 보면 당초예산보다 실적이 상당히 떨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실제 수입치를 내년도 예산으로 잡은 건지, 아니면 더 떨어지게 잡았는지 파악해 보았습니까?

아까 진료수입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진료인이 적은 것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 2004년도 세입을 잡을 때 조금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결산추경에 삭감되어서 2004년도도 1억9천 정도 삭감되어 올라올 겁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입부문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문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무과 소관 세출분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일반행정비는 전년보다 3억4939만원이 감소된 13억5723만6천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1720만원 삭감된 3억7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가 6800만원, 공공요금 8300만원, 배상공제회비가 4600만원, 운영수당이 600만원, 급량비 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가 6000만원, 연료비가 4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비는 7704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96만원 해서 496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직무수행경비는 세무담당공무원 월 각 10만원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재담당공무원 5만원씩 300만원, 복식부기담당공무원 10만원 해서 48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세수증대 유공민간인표창 50만원, 지방세 성실납부마을 시상금 500만원, 지방세 성실납부자 포상금 700만원 해서 1250만원으로 세출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포상금은 은닉세원발굴 포상금 500만원, 세수증대 유공공무원 표창 50만원 해가지고 55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지방세 성실납부마을 상사업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지방세 상호간 연결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징수 포상금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인건비가 말미에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이 865만5천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정원등 조경정비 인부임이 264만8천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원가족체육대회참가 실비보상 144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청 2층 소회의실 인테리어 냉·난방공사 7000만원, 칠북면사무소 인테리어공사 1억원, 본청 청사 뒤편 아스콘 포장공사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 의회 정화조 교체공사에 5000만원입니다. 군북면 청사 주차장 부지매입 4억원을 세출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냉·난방기 구입 및 교체를 위해서 2000만원, 책상등 기타 물품구입을 위해서 3500만원, 부군수관사 세탁기 교체를 위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회계관리입니다. 인건비는 공사용역대장관리 인부임 519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결산검사 업무추진을 위해서 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연구개발비 6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는 공사대장 프로그램 네트워크 장비구입에 1000만원, 칼라프린트 구입을 위해서 15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입니다. 의회청사 차입금 상환이자 360만원, 의회청사 차입금 원금상환 50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부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각 읍면에 담장허물기사업이 쭉 진행되다가 지금 안된 면이 몇 개면이 있죠?

담장신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읍면에서 담장 허물고 새로 이렇게 하는 사업비를 요구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도 지금 거의 읍면마다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개면이 안되고 있습니까?

지금 10개면 중에서 8개 읍면은 되어있고 안된 곳이 함안면하고 여항면입니다.

여항면은 되어있고 산인면도… (칠북도 안되어 있다고 하는 위원 있음) 그래 그것을 읍면에서 예산요구를 하면 그게 잘 안됩니다. 지금 다른 면은 거의 다 되었는데 그런 거는 재무과에서 챙겨셔 읍면 전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된 면이 있고 안된 면이 있으니까 좀 문제가 있고, 특히 산인면 같은데는 도로변에 아주 많은 차량이 다니고 하는데 참 불결하고 미관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챙겨주시고 그걸 갖다가 그 읍면에서 요구해가지고는 자꾸 예산이 반영이 안되는데 그건 재무과에서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가야읍 청사를 새로 신축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새 청사가 자꾸 건립이 되고 또 다른 여타 면에도 가보면 인테리어를 해서 아주 잘되어 있습디다. 여항면도 그렇고 또 새 청사인 군북면에 가게되면 가야읍을 비교하자면 호텔과 여인숙으로 비교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가야읍에도 회의실은 아주 열악한 시설이 되어있고 민원실이나 이런데는 그런대로 인테리어를 해서 괜찮게 되어있습니다. 아마 지금 각 읍면에 회의실 사용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 가야읍회의실은 아마 군청만큼 많이 군단위 행사도 하고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게 당초 가야읍회의실 신축할 때 그 시설이 그대로 되어있습니다. 일부 안에 조금 개조를 하고 했는데 지금 밖에 차량이 도로에 다니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소음이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야읍회의실을 군청 3층 회의실 정도의 수준으로 만약에 회의실을 새로 개축한다면 군단위 행사도 많이 소화를 시킬 수 있고 또 우리 군단위 행사가 그 곳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차시설면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본청보다 더 용이할 것이고 쉬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걸 재무과에서 어떻게 한번 계획을 세울 의향이 없습니까?

이 앞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읍면 청사는 연차적으로 우리 재무과에서 주관해서 고치려는 계획을 잡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는 칠북 고치고, 2004년도는 여항면을 보수했습니다.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읍면의 회의실 사용을 보게되면 읍면장회의 정도 외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야읍회의실은 많은 군단위 행사도 하기 때문에 아주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별도로 계획을 세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 재무과에서도 별도로 계획을 한번 수립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함안군 어느 과 없이 중요하고 필요하고 다들 한 과라도 없어서는 아니되고 꼭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여비면으로 볼 때 재무과에서 각종 업무추진이나 시책발굴사업 전체 포괄적으로 보면 1억5000만원 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실과에 비해서 어느 정도 균형은 맞춰야 되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볼 때 대충 개략적으로 보면 다른 실과는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게 만약 대폭적으로 삭감된다든지 안줬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고 꼭 있어야 되는지? 이게 제 판단으로는 인센티브 형태의 돈도 있는 것 같고 물론 어느 과 없이 업무시책에 대해서 잘되고 또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는 다 필요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여비나 업무추진비는 실과의 실정에 맞추는 것보다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거의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무과 직원이 36명입니다. 다른 실과보다 우리 인원이 최고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비가 많은 겁니다. 다른 실과의 15명과는 비교해서 안될 것 아니냐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더라도 그 부서 나름대로 고생을 더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과연 여기에 전체 포괄적인 부분하면 다른 실과에 비해서 한 10곱 정도나 되는 이 돈이 물론 인원수에 배정을 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과연 이만한 돈이 시책발굴 내지는 업무추진비용으로 한 1억5000만원 정도가 나가는데 거기에 따른 다른 과에서 비교보다는 이걸 만약 반 정도로 줄였을 때 우리 업무추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게 다른 과보다 많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업무추진비 내지는 그러면 좋습니다. 운전기사 출장여비는 어느 운전기사를 주는 겁니까?

우리 운전기사를 주는 겁니다. 별도로 편성을 합니다. 우리 직원하고 운전기사하고 별도로 합니다. 청내에 12명입니다.

그러면 복식부기담당공무원 이건 무엇입니까?

이건 직무특수활동비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복식부기준비를 요하고 준비를 하기 위해 복식부기담당하는 공무원은 주게끔 국가에서 지정되어 내려오는 특수활동비입니다.

명칭이 복식부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금융기관에 근무해 봤습니다만 복식부기를 담당한다고 준다는 게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 여비를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까?

여비를 다른 시군과 대비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군 실과별로 하면 여비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주는 겁니다. 우리만 특별히 많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문일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18쪽에 지방세 성실납부 마을지원에 1억이 되어있고 117쪽에 지방세 성실납부 마을시상금 500만원 되어있는데 이건 어떤 성과에 의해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이건 2004년도에 저희들이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각 읍면별로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방세 징수실적등 여러 가지 요인을 프로그램에 입력시켜 읍면에 1개 마을씩 선정해서 1000만원을 상사업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상사업비 1000만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상사업비 1000만원 받은 이장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상사업비 마을에서 하는 거는 이거 아니라도 전부 충분히 할 수 있다. 마을에서 어떤 격려차원에서 소주 안되면 술 한잔 먹을 수 있는 경비만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상사업비 1000만원 나가는 마을에 50만원씩 이건 시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 1개 마을에 1050만원이 지원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상사업비로 1000만원씩을 주고 또 50만원씩 해서 드린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개 마을당 그래준다면 너무 가중된 것 아닙니까?

올해 해가지고 마을에 마을당 상사업비로 1000만원을 주니까 너무 적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마을에…

그럼 과장님, 1000만원 준 것은 언제부터 줬습니까?

올해부터 줬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는 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 작년에 안주고 올해 1000만원씩 드렸는데도 그게 적다.

이래 해보니까 개인당 주민세 5천원을 받는데 납세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장들과 그 주민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상사업비 1000만원 이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읍면장이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 이건 너무 이래서는 안된다. 우리 고생한 보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주민들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경비를 줬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마을당 50만원 해가지고 5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1000만원 주는 것은 사업을 한다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이건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

예, 업무추진비 50만원.

1000만원짜리 사업하는 걸 체크를 해봤습니까?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읍면에 전부 다 일상경비로 교부를 해가지고 읍면장 책임하에 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것도 업무추진비나 다른 쪽으로 세금을 대납한 쪽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겠나 해서 염려스럽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이것도 확인해서 기회나면 보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정각에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행정과소관

행정과장 최창효입니다. 행정과 소관은 주로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 외 정보통신 쪽의 경상경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관계는 간단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사업비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지방선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가 없습니다. 도비보조 50%, 기초자치단체 50% 그렇게 부담하게 되어있는 선거경비가 되겠습니다. 2006년 선거가 됩니다만 2005년도에 2006년 지방동시선거 관련해서 사전에 계도, 홍보, 위법행위 단속 이런 경비 등을 계상하게 되어있습니다. 74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8억5700만원이 증가 계상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정원증가분과 금년도 9월 20일자 발령 받은 24명 그래서 30명～35명 정도의 인건비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 역시 좀 전년도보다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내년도에 한 5명 정도를 보고 그렇게 해서 기본급입니다. 20년 이상 연금수혜대상자 퇴직에 대한 퇴직수당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이 되겠습니다. 조기퇴직은 20년 이하 공무원의 퇴직시에 지급하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외 76페이지～78페이지는 예산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한 기본급인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보면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가산금 77페이지 대우공무원 수당 다음 78페이지 위험근무수당 다음 모범공무원수당, 관리업무수당 이 관리업무수당은 연공대상자 제외되는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외 78페이지～80페이지까지 특수업무수당이 되겠습니다. 특수업무수당은 기술업무수당, 기술수당가산금 이건 기술수당 중에서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외 전기안전관리담당수당, 자동차운전업무수당, 의사수당 이건 의회사무과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업무수당 그다음 80페이지 읍면근무수당, 민원업무수당, 전산업무수당 되겠고 그 외 8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장려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장려수당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그런 수당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쓰레기처리장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주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되겠습니다. 역시 초과근무수당 중에 시간외근무수당 수당규정에 의한 시간당 얼마씩 이렇게 책정되어있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되겠습니다. 휴일근무수당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과 조금 성격을 달리합니다만 문예회관이라든지 앞으로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주로 공휴일에 근무를 많이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정액급식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정액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연봉직하고 일반직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공무원의 증원에 따라 전년도보다 금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보조비 역시 전년도보다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부 증원이 됨으로 해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보조비는 전용 승용 차량이 제공되는 그런 직급 외에는 다 지급이 되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 기본급입니다.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전부 봉급하고 동시에 나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직보수는 계약직공무원에 지급되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초과근무수당 청원경찰법시행령 제8조에 의해서 경찰청장이 고시한 보수액을 지급하는 청원경찰 보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 86페이지 전부 인건비입니다. 다음 8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것도 87페이지～91페이지까지 일용인부임에 대한 전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면 단순노무 및 청소인부 일용인부임은 우리가 공무원연금법에 적용받는 것이 아니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적용받는 것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수기준을 준용해서 계상하는 그런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단순노무 및 청소인부 다음 88페이지에 영양사, 농기계 수리공, 89페이지의 수도원, 환경미화원, 90페이지 역시 인건비입니다. 91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적부 전산에 따른 자료대사요원이 약 60일로 잡고 10개 읍면에 인건비 일용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내식당 조리원 인건비 우리 군청 상조회 운영경비로 보조하는 그런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억6200만원이 증액된 6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주로 보면 전번에 재무과에서 세금 고지서를 발송하는 공공요금이 이번에는 행정과로 편성되는 바람에 일반수용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의 내용을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좀 많습니다. 이 부분이 총괄적인 전화 사용료, 시내전용회선료, 인터넷 사용료등 공공요금을 행정과에서 다 집행하기 때문에 많은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행사지원비 중에 일반수용비 임차료가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희들 국내여비중에 공무원교육기관 교육여비 풀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가 예년에 비해서 교육수료자 내용을 보면 중앙이 한 110명, 도교육이 170명 가까이 이래서 한 400명 가까이가 연중 각 부분별로 또 전문과정별로 기본교육별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외빈초청여비를 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없던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중국 요양시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따른 외빈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편성기준의 업무추진비 편성기준에 의해서 적용대상에 따라서 적용시키는 기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에 따르면 군부 가군에 속합니다. 가군에 속하는 군수와 부군수 기본급이 있습니다. 거기 한도내 편성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96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대민활동비로서 일반직에 대해서 거의 다 지급되는 읍면, 사업소를 제외한 일반직에 대해서 다 행정과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근무수당은 별도로 읍면에 다 편성을 하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장자녀장학금 해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이장자녀장학금을 21명에 대해서 1800만원 정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원 야식비가 1일 4명에 대해서 매식 식단가의 1/2를 적용해서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된 예산 2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97페이지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은 민간인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한데 따른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모범공무원 포상금입니다. 모범공무원 시상금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퇴직공무원에 대한 공로연수비 내년도 예상되는 인원에 대해서 했고 그다음 98페이지 하단부에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98페이지～101페이지 상단까지 공무원 성과상여금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이 종전에 기획감사실에서 풀 관리하던 것을 사전에 예산심의가 되어 가지고 각 실과별로 편성된 그런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종전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기이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 하단부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실제 평통자문위원 백두산 통일세미나에 따른 그런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 그 외는 종전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평통자문위원 백두산 통일세미나 관계는 2002년도에 당초에 계획되고 예산도 편성되었다가 태풍으로 인해서 실시를 못한 것을 내년에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상단부에 함안사랑실천봉사활동은 사실상 이건 금년부터 행정동우회에서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부담금입니다. 이 부담금은 도 공무원교육원의 우리 기초자치단체 직원 교육을 위한 그런 증액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군민대학 관계 평생교육 업무추진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군민대학 교양강좌 용역비 2400만원하고 공무원자녀대여장학금 2억4천만원, 평생교육원 위탁교육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원 위탁교육비는 전년도 추경분까지 포함해서 7800만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창원대학교하고 마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위탁교육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이 일반운영비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군민정보화교육 천만원, 교재구입비하고 강사수당 주로 그런 성질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군간 초고속 전용회선료 저희들이 현재 4회선을 쓰고있는데 그에 따른 회선료가 월 5백만원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2천만원은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 이 부분은 마을정보센터 보수, 정비, 각종 홍보물 제작, 정보화마을 교육 프로그램 구입이 거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입니다.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수립용역비는 저희들이 함안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중장기 지방정보화 계획에 따라서 수립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게 5개년 계획 단위로 수립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도에 2900만원을 들여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이후부터의 계획이 내년도에 수립이 되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홈페이지 구축비 업무보고시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TTS 음성지원시스템하고 SMS 민원처리결과통보시스템 이 홈페이지 구축에 소요되는 1억75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저희들이 행정정보시스템 이런 기본적인 연간 소요되는 수용적인 경상경비적 자산취득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좀 공무원 증원에 따라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되겠습니다. 역시 저희들 정보화 통신 그런 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업무보고시에도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번 더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상단부에 웹통화관리 서버구입 VOD 시스템하고 스트리밍 서버 포함을 해서 동영상 서버 그런 구입비에 4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통신실 항온항습기 교체에 소요되는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구입 이건 지금 현재 장비가 97년도 구입해서 20㎾입니다. 이것으로 도저히 용량이 부족하고 또 노후화되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바이러스 방역 시스템 구입비에 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전 직원 개인용컴퓨터에 따른 백신 업데이트 시스템 장비에 9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문서시스템 데이터베이스관리 프로그램 구입비를 715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문서자료관 시스템 연계구축을 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32유저가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용량부족으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 부분을 68유저로 증설하는 그런 프로그램 구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일용인부도 전부 다 연금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의료보험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일용인부임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고용보험료 이런 근로기준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의료보험관리공단, 고용보험관리공단에 내년 예산 편성 전에 통보되는 기준 확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국외여비입니다. 전년도예산액에 비해서 좀 많이 증액된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은 공무원해외배낭연수 경비가 당초에는 별도 과목에서 되어있었고 그다음 공무원 국외연수 풀예산이 4천만원이 당초에는 기획감사실에 계상이 되어서 관리하던 것이 행정과에 편성되는 바람에 좀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1인당 연간 예산편성기준액에 의한 것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따른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내년도에 자치단체간 교류증진 또는 중국, 일본 교류 활성화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해외여비입니다. 내년도에 일본, 중국 교류에 따른 민간인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역시 전년도에 9백만원이 삭감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연금부담금입니다. 이 연금부담금은 7억74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신규직원 증원에 따른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연봉금액의 8.5%, 보전금은 2.576%인데 이 부분은 공무원연금법상 연금부담금의 부족시 부담하는 그런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국민건강보험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총 보수액의 2.2% 수준이 되는 그런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 이것은 100% 자치단체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부조금 이건 사망조위금입니다. 직원들 가족의 사망에 따른 조위금으로 지급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2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백만원이 부담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국제교류에 따른 정보, 업무지원등에 따라서 경비부담이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 군부에 5백만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역시 자료관 시스템 구축비 2억6천만원은 업무보고서 13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1억3백만원의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거와 포함해서 3억6천으로 내년도에는 사업이 착수가 되어야 될 불가피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하고 2006년까지 완료가 되어서 2007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까지는 부득이하게 자료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는 일문일답식과 일괄 질의 병행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PC나 프린터나 복사기 이거 구입할 때 조달청 자재구입의 기준에 의해서 구입하는 거지요?

예.

그럼 어떻게 일괄적으로 1년에 필요한 것을 한몫에 구입합니까?

예. 조달구입 요청을 해서 합니다.

어디다가예?

조달청에 바로 하면 조달청에서…

개인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 자료관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자료관이 다른 시군에도 되어 있는데가 있지요?

아직 시 단위하고 도 단위하고 작년부터 시작하고 지금 기초자치단체는 아마 금년에 1개 시군이 하고있고 거의 대부분이 내년에 많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럼 3억6천이라는 이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도나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105페이지에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용역을 3천만원 들여 가지고 안 했습니까?

예.

이게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진행되어온 일 아닙니까?

이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 현재 정보화를 하고있고…

해마다 해 온 겁니까?

그걸 적용시켜 가지고 해왔고요.

용역은 어디다가 준 겁니까?

용역은 2000년도에 용역을 해 가지고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이 수립이 되었는데 그때도 2900만원의 용역비로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단체에 한 겁니까, 아니면 어디 대학하고 연계를 구축해서 한 겁니까? 어디다 줬습니까?

저희들이 종전에는 관학협동화사업 되어있는 창원대학교와 그렇게 했습니다.

대학에다 지급을 했고 내년도 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내년도는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TTS하고 SMS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이것 역시도 앞의 것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시설비입니까?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이면 이게 민원처리시스템에 의해서 각종 음성으로 안내장치를 한다든지 그런 거지요?

예.

그다음 홈페이지 구축이라고 해놔서 내가 묻는데 그렇다면 이런 전산개발비를 지출을 할 때 어디다가 용역을 해서 합니까?

이건 공개입찰을 해서 합니다. 연구개발비 중에서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입찰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걸 재무과의 계약 부서에서 충분한 답변이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SMS 민원처리결과 통보시스템이거든요. 이게 사실상 저희들이 민원서비스차원입니다. 이 TTS는 장애인, 노인들이 음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전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제 지식으로서는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이런 자동안내시스템 장치를 하는 것도 어쩌면 1억7500만원의 예산보다도 1/10만 들어도 할 수는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도 기초는 열악하지만 개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걸 할 때 제가 생각건대는 정말 창원대학이나 또는 우리 조만래 계장님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산업대학이나 경상대학이나 이런 대학과 연계를 시켜서 이런 SMS시스템이라든지 TTS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직접 현장에 가서 대학 관계자들하고 검토를 해서 우리가 입찰을 하든지 용역을 주더라도 대학과 연계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로 보면 연구개발비적인 예산은 보면 집행할 때 대학과 좀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홈페이지가 어느 기관의 홈페이지를 만든다는 이야깁니까?

우리 함안군 기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더 보완하고 증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 중앙단위나 도에서도 여러 군데 보면 서비스 측면에서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홈페이지 구축하는 이런 사업비는 저희들도 타시군에 벤치마킹을 합니다만 이건 솔직하게 돈대로 갑니다. 돈이 얼마나 투자되느냐에 따라서 홈페이지가 새 모습을 하느냐, 옛날 구식으로 가느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에 장기근속공무원 해외 연수비 2천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대상인원이 몇 명이고 누굽니까?

이 부분은 장기근속공무원이라면 실제 퇴직을 앞둔 순수하게 연도 말에 퇴직이 예상되는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몇 명을 계상한 겁니까?

저희들이 한 5명 정도 현재 보고있습니다. 5명에 한 4백만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수고하십니다. 공무원들의 임금체계를 제가 잘 몰라서 한 가지 묻겠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임금체계를 보면 그걸 목이라 해야 하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비 지원, 연가보상비, 기타직보수 이렇게 해서 이런 목들이 총 몇 개로 구성되어있습니까?

안 알아봐서 챙겨봐야 되겠네예.

보면 지금 현재 농업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주 임금을 서로 대비하고 해서 많다니 적다니 부터 그건 주목적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항간에 이야기가 대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혹시 우리 함안군에 공무원 총 숫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정규직 정원은 552명인데 20명이 결원되어있고 현원이 532명입니다.

그래서 이건 물어서 실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아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 532명에 대해서 인건비성 경비 여기 들어있는 전부 다를 말하는 겁니다. 포함해보면 지금 연봉 얼마쯤 됩니까?

연봉이 각 직급별로…

전부 다 하면 얼마쯤 됩니까?

한 7급 수준으로 3700…

여기는 보면 다 나올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 농촌에서 아주 어렵고 전부 농민들이고 가게 해도 자영업 조그맣게 하시는 분들인데 공무원들 인건비 이래가지고 공노조 가고 이래 하니까 좀 사람들이 반대급부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한번씩 이것도 군수님이야 몇 차례 말씀을 하시고 하겠습니다만 과장님이라도 직원 교육 시나 회의시에 인건비성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의 소득이라든지 타 기관들의 소득하고도 정확하게 해서 한번 해봐야 됩니다. 노출시켜 가지고 한번 경각심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전부 다 약 4천～5천쯤 된다면 모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기로 합시다. 그리고 지금 107페이지 일용직인부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국민연금부담하고 퇴직금하고 지원을 하고 다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일용직 기본급이 깎이고 삭감되고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일용인부임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부담하고 기관부담을 반반합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없었다 아닙니까? 증액되었다 아닙니까?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일용직에도 이 연금하고 퇴직금하고 부상 치료비를 의료보험금하고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해준다 말 아닙니까?

예.

기본급은 깎이지 않고 추가로 더 된다 말 아닙니까?

예.

다른 데도 다 이걸 해줍니까?

이건 보면 우리가 마음대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의료보험관리공단, 고용보험관리공단에서 내년 예산 전에 근로기준법에 준용해서 통보 오는 게 있습니다. 기준금액입니다. 거기 보면 평균 보수 월액의 부담비율이 있어요. 본인부담이 얼마다, 기관부담이 얼마다 하는 게 딱 내려 오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마지막에 밑에 민간이전 부분에 보면 재해보상금 2명 5백만원씩 해서 천만원 해놨는데 이건 뭡니까?

이건 위의 연금지급분 중에 부조금은 공무원이 사망할 시나 부모사망, 직계가족 존·비속 사망 시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거기 따른 부조금이고요, 재해보상금은 공무원가족이 화재사고가 났다든가 이런 부분적인 사고시에 나는 건데 재해보상금은 예산에는 편성되어있습니다만 지급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사망부조금은 많이 나갑니다. 연간 지급액이 좀 많습니다.

재해보상금은 우리 공무원 연금처럼 정부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연금에서 나오고 그런 건 없습니다. 자기가 하려면 연금공단이나 그런 데서 대출을 해야 됩니다.

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2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도예산액이 5억3426만원인데 1억6224만원이 인상되었는데 그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저희들이 딴 일반수용비나 위탁교육비, 공공요금이라든지 다른 부분은 전년도 수준인데 종전의 공공요금 부분의 우편료가 증가되었는데 그 내역은 우편요금이 재무과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고지서라든지 이런 거 발송비가 있었는데 금년부터 행정과에서 총괄 집행을 합니다. 그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증액이 된 게 아니고요?

예. 증액된 게 아니고 재무과에 예산 편성되어있던 것을 금년부터 행정과에 일괄 편성한 겁니다. 세금 고지서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

103페이지에 자체사업 내용에 공무원자녀대여장학금이 2억4천이 있는데 올해 새로 신설된 것인 모양인데 여기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아닙니다. 전년도부터 주욱 있은 겁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없네요.

아, 그게 아니고 이 예산과목이 변동이 된 부분인데 이게 공무원 가족으로서 자녀졸업 후에 2년 거치 3, 4년 분할로 무이자 상환하는 것인데 연금관리공단에서 대여해주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이라고 해놨는데.

내나 그겁니다.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이게 없어지는 돈입니까, 남아있는 돈입니까?

아닙니다. 순수하게 금년에 새로 생긴 게 아니고요, 금년에 세항이 바뀌어 가지고 앞의 서무관리 그 세항에서 출연금으로 바뀐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성격상 보면 실제로는 연금관리공단에 들어가는 출연금이거든요. 종전에 보면 세항에서 편성이 잘못되어서 이걸 바르게 하다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는 겁니다.

그럼 이게 연금관리공단에 우리가 그냥 2억4천을 주네요?

예. 우리가 상환하는 겁니다. 무이자 상환하는 겁니다.

우리군에서 그냥 돈을 주는 겁니까? 이건 이해가 안되네요.

이게 만일에 우리 공무원이 대여 학자금을 받으면 거기 따라서 우리가 졸업 2년 후부터 무이자로 상환을 하는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상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 2억4천은 연금관리공단에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출연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2억4천이라는 돈을 우리군에서 연금관리공단에 매년 줍니까?

예년 수준은 될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 자녀가 돈을 대출 받았으면 갚아야 되는 돈 아닙니까? 그 사람들 갚는데 우리가 왜 2억4천을 주느냐 하는 말입니다. 돈을 빌려 쓴 사람이 돈을 다 갚는데 왜 2억4천이라는 돈을 주느냐고요.

이게 먼저 우리가 줘놓고 연금관리공단에서 줄 것 아닙니까? 우리 학자금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주거든요. 그걸 상환하는데 먼저 거기 따라서 부담되는 부분입니다. (아니라는 위원 있음)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먼저 지적 한번 했던 사항인데 그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주고받고 저거 해버리고 내놓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 집행이 안 된다 이 말이라. 우리한테서 가져만 가고 우리한테 회계는 안 넘겨주는거라. 그러니까 자꾸 부담금만 시키는거라.

박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박태옥 위원, 되었다고 함) 과장님, 박위원님 질의는 답변이 되었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02페이지 보면 경상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부담금 2천만원 되어있는데 우리 공무원교육 할 때 내는 부담금을 미리 내는 이야기인 모양인데 그럼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받을 때 그때그때는 교육비를 별도로 안 냅니까?

여비는 별도로 개인별로 지급이 되고 이 부분은 교육원에서 위탁교육비, 강사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사실상 시군에서 해야 될 것을 도에 일괄적으로 위탁하는 겁니다. 거기 따른 부담금입니다.

그래, 이걸 일괄적으로 부담을 해주는 거고 그럼 연중으로 수시로 교육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가서는 별도로 도 교육원에 납부를 하지는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납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일괄적으로 내놓고 또 모자라는 것은 납부하고 합니까?

아, 이걸 연간 개인별로 수시로 가면 공무원 개인에 따른 것은 여비로 지급하고…

그건 개인 여비니까 별개이고.

교육원 연간 강사료라든지 교재비라든지 이런 연간 소요 금액을 미리 부담하는 겁니다.

수시로는 안낸다 이 말이지요?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과 담당주사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관광과소관

문화관광과장 나영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문화유적 사진촬영이라고 해놨는데 각종 문화예술행사하고 문화재 기록보존을 위한 촬영수수료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TV난시청 해소사업으로 유선방송인입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내년도에 함안 동지산이나 군북 박곡, 가덕, 여항 봉곡, 별천 이렇게 읍면에서 신청한 중에 한 90% 정도는 이것만하면 신청한 부분은 완료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 8000만원과 함안소식지 책자발간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시책 홍보 및 광고료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 시도 일간지 및 지역신문 광고료로 1500만원, 육상선수 숙소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지하철 광고료라 하는 것은 강남고속터미널에 월 150만원을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관계로 5000만원, 그다음 문화재영향평가심의회 수당관계 문화재위원들이 건축허가 시나 이런 거 할 적에 1인당 7만원을 계산해서 1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장비유지비 법수늪지식물 오수정화시설관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도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자 의상제작비는 농악경연대회가 2년에 한번 정도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의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및 비디오제작 및 방영관계 송출수수료하고 비디오 촬영 및 편집관계에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안역사 사진물 책자 CD제작입니다. 이 관계는 옛날 함안시가지라든지 각종 옛날 행사 이런 거 관계는 앞으로 이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옛날 거 관계를 CD로 제작해서 보관하기 위해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각종 행사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 관계는 각종 행사할 때 아라제나 축구대회 현수막 같은 이런 걸 제작하는 금액입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 정액대로 신청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화상영관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공연은 문화회술회관이 앞으로 준공되면 연극, 관악 등 예술행사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전시회관계 미술이나 수석전시회같은 것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열린음악회라 해놓았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경상남도 농업경영인대회를 함안군에서 개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함안을 알리고 하기 위해서 KBS열린음악회를 유치하고 싶어 1억5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제2회 함안예총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삼칠지역 줄당기기 행사라 해놓았는데 이 지역은 삼칠문화유산으로서 고려말엽부터 해나오다가 1960년대부터 여태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한번 재연을 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총지부 운영비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7회 함안사랑음악회외 7개 행사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 때 기이 결정된 내용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해서 총 누계가 한 1500만원 가까이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다음 군민의날, 제19회 아라제행사에 14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업무보고 때 기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읍면에 거출하고 있는 금액을 줄이기 위해 읍면당 공히 1500만원을 공통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인원수에 따라 나눠주는 걸로 해서 조금 많이 내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이수정낙화놀이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 1일에 개최하는 해맞이행사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 지원인데 이 관계는 화천농악관계입니다.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까지 문화원사업활동 및 유지비외 4개 항목에 87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원사업활동 유지비, 문화학교 운영, 향교기로연 재현, 무대공연 작품지원, 향교충효교실 운영관계 이래서 총 합계 87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 하단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관내 전통사찰 2개 원효암과 장춘사관계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94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주공원내 조각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2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2004년 2회 추경시에 국비를 6000만원 확보했습니다만 부족분 군비를 2억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군민문예회관건립비는 별도로 시설사업소에서 보고를 드릴 거고 문화원 개보수관계로 회의실하고 지붕이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누수를 잡기 위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연생태학습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법수 질날늪 관계 기이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문광부에 신청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안내표지판 정비관계는 함안I/C입구에 들어오는 안내표지판 관계를 다시 제작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문화의집 군민교양강좌 재봉틀외 2가지로 비디오테이프와 수목관리 이동식 스프링클러 구입관계 해서 3가지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항·말산리고분군 및 남문외고분군 제초 및 잡초제거 인부임을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춘계석전대제 함안향교 대제외 3개 제례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안향교, 칠원향교, 서산서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무형문화재 화천농악보존회관계 정기발표회 공연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말미에 함안성산산성정비에 5억7142만8천원 이 관계는 토지매입비관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도항·말산리고분군 정비에 11억428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토지매입, 고분군정비, 탐방로 조성관계입니다. 다음 칠원무기연당 보수관계 1142만9천원을 했는데 이 관계는 무기연당내 충효사 보수비입니다. 다음 칠북회화나무 주변정비는 회화나무주변에 민가 1가구 매입과 주변정비관계 해서 1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법수늪지식물 보호관계 대평늪지 학술용역관계 식물생태계 조사관계입니다. 1억4285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안내표지판 정비관계입니다. 도항·말산리 고분군외 3개소, 법수늪지, 어계고택, 화천농악관계 안내판 정비관계로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사업 6개소를 하기 위해서 15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사문화관광자원화를 위한 사적지 복원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린 도항·말산리 고분군하고 성산산성, 남문외고분군은 앞으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국비신청이라든지 앞으로 이 관계는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몇 억 얻어 와봐야 힘들고 해서 정책적인 건의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 세 관계는 어떻게 앞으로 이제는 도항·말산리 5개년 계획이 금년도 되면 거의 마쳐집니다. 그래서 이 관계 종합정비계획을 새로 수립해서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야 장명, 법수 우거 도요지 정밀지표조사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무진정 보수는 무진정 문짝하고 그 주변 정비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화천농악전수관 지하연습실에 누수가 있어 개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산서원 보수관계입니다. 학생들과 단체관람객들 편의를 위해 화장실 개보수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8호 고분군 옆이 허전하고 해서 소나무군락지 조성을 위해서 민가를 철거하고 난 뒤에 동네 앞 공터가 보기가 그래서 군락지 조성을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잔디관리용 예취기 구입비 200만원, 잔디관리용 동력 롤러구입비는 고분군 관리를 위한 것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물 관리 및 주변 환경정비 인부임은 저희들이 동네체육시설을 한 6개소 관리하는데 86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상선수 계약금관계입니다. 여태까지는 사전에 전체를 계약하고 작년에 처음하면서 이래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침이 바뀌어서 사전 연말 안에 계약을 해가지고 이적 동의없이는 계약을 하고 난 뒤는 타 단체에 이적이 불가하도록 선수들 발을 들어왔다 나갔다 해서 지침이 그래가 계약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밑의 부분은 인건비부분입니다. 총 선수연봉에 대한 등급기준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있습니다만 육상선수 6명에 대한 1억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일 밑 하단에 체육회 운영비로 사무국장, 간사 인건비 일부 보조를 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회장기 동호인 축구대회 및 8개 대회에 총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는 협회장기 태권도대회, 궁도대회 여러 가지 9개 대회에 총괄해서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함안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가 저희들 1억을 계상했습니다. 여태까지 금년도에는 춘계여자연맹전, 함안퀸스컵대회 이런 식으로 여자축구 전국대회가 9개 대회에서 5개 대회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강원도에서 개최하고 있던 여왕기대회를 함안퀸스컵대회를 안하고 함안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로 해가지고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국여자축구대회 이 관계는 함안여왕기대회는 5월달에 개최합니다. 5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10일간 개최하고 전국여자축구대회는 7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년에 전국대회를 두 번 하기 위해서 1억과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16회 경남도생활체육대회가 10월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도단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축구, 배구, 테니스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체육대회 지원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먼저 감사 시에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해서 추경 시에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민체육대회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칠서 게이트볼 옹벽설치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칠원 공설운동장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다음에 칠원주민들 위치선정을 위해서 지역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를 개최하고 난 다음에 위치가 정해지면 타당성 용역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꿈나무 육성사업입니다. 함안중학교 축구와 배구, 가야초등학교 축구, 배구관계, 아라초등학교 탁구, 칠원중학교 사격관계 이래서 7000만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군북 3.1독립운동기념체육관 건립비 부족분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칠원공설운동장 조성 도시계획 변경 용역비로 3000만원, 이 관계는 앞 페이지에서 보고드린 타당성 조사 용역하고 되고 나면 별도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 변경 용역비로 30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이 변경되고 나면 앞으로 실시설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산면 공설운동장 본부석하고 화장실 건립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청소년상담실 운영 상담원 인건비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모범청소년 국제교류 참석자 실비보상외 밑의 8건에 9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총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중간에 청소년 유해신고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모범청소년 포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청소년 선도활동 선호협력단 관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청소년 한마당 축제는 5월달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하는 청소년 한마당 축제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건전동아리 활동지원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댄스, 음악, 애니메이션관계 그런 행사입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용품 등에 필요한 대금으로 18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청소년상담실운영 자원봉사 활동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수능시험 이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고등학교 3학년 졸업반을 위한 문예활동, 도자기만들기 등으로 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어울마당 4회를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아동위원회 위탁하는 그 관계를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상담실 프로그램 운영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문화의 집에서 부모교육이나 열린 상담대학이라든지 또래상담이나 캠프관계 이래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모교육장내 냉·난방기 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상담실 도서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5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배려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걸 어느 단체에서 주관을 하는 겁니까?

청소년관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보통 부분적인 저희들관계는 청소년상담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울마당 큰 관계는 JC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담당자하고 문화의 집 청소년상담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모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또래관계 행사라든지 얼추 90%는 문화관광과 청소년계하고 청소년상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액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과 관련된 각종 예산이나 모든 활동 지원이나 선도대책에 관한 실효성에 제가 의문을 가집니다. 우리 관내 지역에 청소년 선도 대책 지도를 하는데 있어 이런 나열된 여러 가지우리 군에서 계상된 것만 해도 스무 대여섯 가지가 되는데 과연 이게 어떤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차제에 JC에서 하고 또 그저 형식적으로 되어있는 10개 읍면에 청소년선도위원도 있고 여러 가지 청소년과 관련된 기구들도 있습니다만 좀 형식에 치우치지 않느냐 그래서 차제에 이런 걸 갖다가 JC에서 주관하는 것도 안맞습니다. 또 우리 군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주관하는 것도 안맞고 해서 이런 내용을 하나의 청소년, 검찰은 검찰대로 또 청소년선도위원이 있고 지역에는 지역 나름대로 청소년 청소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항목만 나열되어 있지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군에서 주관해서 어떤 한 기구나 단체에서 일괄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고 대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릴 적에 여태까지는 그런 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작년도부터 청소년 업무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계를 만들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부서하고 내년도 업무보고를 군수님한테 드리면서도 내년도에는 청소년 업무만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보고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에서 의욕적으로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을 세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예산을 보면서 역시 그게 예산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물을 게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물으실 거고 저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36페이지에 삼칠지역 줄당기기 행사가 있는데 이게 확실하게 학술적으로 고증이 되었습니까?

현재 학술적으로 고증은 없는데 1960년대에 했을 적에 책자라든지 이런 게 좀 있습디다. 한 60년대 그쯤 되어서 소멸되어버렸더라고. 그 소멸될 때 시기의 책자는 좀 있습디다.

우리 산인면 같은 경우 자양산에 해돋이 행사라는 그게 민속행사로써 계속 이어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확실한 고증이 없이 그냥 예산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이 예산이 편성되고 하는 이게 예산편성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말하자면 확실한 고증을 거쳐서 그 고증이 적어도 우리 의회에는 공감을 얻고 또 어느 정도 군민들의 공감을 얻는 단계에서 예산편성이 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수정낙화놀이 이건 지금 몇 회째입니까? 지난 행사도 주관하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마창지역에서도 많이 옵니다. 인제는 아마 우리 관내에서 참관하는 사람들과의 비율을 보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면단위 행사로써 면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추진합니다만 사실상 함안을 알리는데는 정말 이건 대단한 하나의 이벤트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는 3000만원 예산 이게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도 있었고 또 그러한 것이 담당 과에도 건의가 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고증도 되지 않은 이런 것들에 예산이 5000만원이다 뭐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묘사 떡 가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된다는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일단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에 만성학당, 대산면 서예교실 해가지고 100만원 되어있는데 그건 50만원씩 주는 겁니까?

예, 강사님이 와서 강의하고 하는 수당조로 나가는데 금액이 시간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교육청에서 서예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는 지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교육청에 지원하는 거는?

교육청에서는 회의실만 빌려주는 것이지 강사가 와서 따로이 서예지도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운다고 젖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군청 행정의 손길이 미쳐야 될 때는 반드시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 그다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나중에 질문이 빠지면 제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가운데 보게되면 칠원공설운동장 조성계획 변경 용역이라고 했는데 칠원공설운동장 당초에 이전한다는 그 지역에 운곡린가 운서린가 그쪽에는 용역한 사실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전부 용역비 낭비입니다. 확실하게 주민들과 면민들과 그리고 칠원면 공설운동장이라고 한다면 거의 칠서도 한 생활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칠서면민, 칠원면민 정말 그 면민의 의견을 확실하게 수렴해서 그 안이 용역주기 전에 자체적으로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용역을 줘야지 그저 떠도는 식으로 이래가지고 운곡린가 거기 용역줬던 그건 폐기되고 또 이걸 가지고 용역해가지고 의견이 달라지게 되면 또 폐기되고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 또 148페이지에 타당성 조사 용역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 칠원 현공설운동장을 매도 해가지고 거기에서 얻는 그 금액을 가지고 거기에서 추진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가 그게 또 면민들의 의견이 아! 우리는 이걸 보존하겠다. 지금 여기 이 운동장에는 게이트볼장도 있고 그밖에 뭐도 있고 뭐도 있으니까 이건 그대로 보존하고 공설운동장은 별도로 추진하겠다 이래가지고 이게 갈팡질팡한 게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용역을 주고 변경, 도시계획 변경하는 이건 또 그다음 절차입니다만 이러한 것이 참 먼저 있었던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절대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밑에 보게되면 대산면 공설운동장 본부석 및 화장실 건립에 2억을 계상해 놓았는데 지금 읍면에 설치한 운동장 사용내역, 이용내역을 한번 파악하신 적 있습니까? 하셨다면 말씀을 해보세요. 1년에 어떤 행사가 어떻게 치루어지며 얼마의 사람들이 이용했다는 자료가 나옵니까?

별도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우리 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입곡군립공원 공설운동장 그건 군립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면 운동장이 아닙니다. 이용만 면에서 좀 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게 산인면 운동장이 아닙니다. 그건 군 운동장입니다. 그런데 이용률로 보게되면 아마 종합운동장 다음으로 최고로 많이 이용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행사가 최고 많을 겁니다. 우리 군단위 행사도 거기서 제일 많이 하죠. 우리 군단위 행사하는 것도 아마 다른 면에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본부석 열악한 것하고 옆에 펜스 설치 해놓고 해오다 사업 그게 몇 년도 한 사업인가 모르겠는데 그게 무슨 조형미도 그렇고 실질 이용하는데도 엄청 불편하게 되어있는데 그건 지난 얘기기 때문에 제가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의 손이 미쳐야 되는 것은 수요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더 많은 손이 미쳐야 되는 건데 사실 여기 읍면에 운동장 설치해놓고 1년에 몇 번 하는데가 있습니까? 그 운동장을 두고 학교에서 행사하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운동장 그건 그냥 버려져 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한번 사용되는 그런 경운데 잡초가 무성하고 그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대산면 공설운동장이니 이런 게 지금까지 없었을 때도, 내 지금 단계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잠겨졌다는 얘기입니다. 좀 지나간 얘깁니다만 정치인들이 정치적 자기 목적,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적인 정치인들의 인기 그것을 위해 원칙을 무시하고 한 게 우후죽순처럼 지금 생겨져 있다 아닙니까? 원칙이 무시되고 인기를 중요시했다면 지금이라도 이건 당장 고쳐야 됩니다. 정치인은 순간이고 우리 결과만 남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대산면 공설운동장 여기에도 투자할 필요가 없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전환하는 그런 구상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칠원공설운동장관계는 뼈아픔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확실하게 타당성조사를 하고 위치선정을 전 면민들이나 삼칠운동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깊이 했더라면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인데 저도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칠원공설운동장관계는 칠원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칠서도 운동장이 없고 앞으로 삼칠쪽으로 삼칠운동장이라 해가지고 삼칠지역주민들을 다같이 한번 100%는 모이지 못하더라도 체육관계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단체라든지 한번 연초에 공청회를 개최해서 지나간 것은 이해를 시키고 앞으로 해야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위치가 결정되면 그때 타당성 용역도 발주하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관계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칠원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여러 가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건 반성해서 두 번 다시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낙화놀이 그 부분도 금년에는 여러 가지 고증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국도비라든지 신청을 하기 위해서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마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예산이 많이 모자랄 것으로 기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칠지역 줄당기기 이 행사도 조금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의미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문화관광과나 아니면 집행부의 책임있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요구만 하면 이렇게 예산이 덜렁덜렁 올라오는데 이게 예산심의 전에 적어도 군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에는 이게 확실하게 심어져야 됩니다. 아! 이 행사는 해야 되겠다 하는 것. 그렇다면 무슨 자료같은 이런 것을 하나 그냥 팜플렛같은 것 하나 주고 이렇게 한다면 나도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한 자양산 신년 해돋이 행사같은 거 그런 것도 요구를 해야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행정의 결정이, 즉 말하면 의사결정이 되기 전에 적어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그 과정이나 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순서가 밀려있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생태학습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1억5000만원 해놓았는데 이건 문광부에 예산을 위해서 신청을 해놓았다고 말씀하셨죠? 만일 이 1억5000만원을 들여놓고 문광부에서 우리 지역에다가 학습장 기본계획이 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관계는 도에서 함안군에 자연생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이 용역을 발주해서 서류를 문광부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상남도에 함안군 계획으로 잡히면 크게 문제스럽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서류상으로 그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확답은 못받고 있습니다마는 구두로는 2006년도에 문광부의 국비사업으로 책정할 것이란 걸 직접 듣고 오신 분도 계시고 해서 그 부분은 도의 계획에 내년도에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 군비를 가지고 용역 발주를 하도록 하면 보장이 안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현수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내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줄당기기 행사가 삼칠지역에도 있었겠지만 우리 함안에도 있었습니다. 함안에도 가야에서 제가 어릴 때도 몇 번 구경했습니다. 아주 큰 줄을 해가지고 가야 광려천에서 물위, 물아래 사람 해가지고 당기고 이랬습니다. 이래 했는 것 같으면 지금 집행을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공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줄당기기 행사를 예산지원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 지역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으면 타 지역에도 같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집행을 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정성이 없다 하는 걸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음 칠원공설운동장은 맨 처음 공설운동장 자리 그걸 지금 팔아가지고 그 돈이 여기 보태집니까, 안보태집니까?

안보태집니다.

분명히 이야기하기로 처음에는 보태기로 하고 공설운동장을 조성하기로 되어있죠. 그렇게 했으면 왜 안보탭니까?

그때 계획은 운서리부분 공설운동장 용역 줘가지고 거기다 하고자 하는 자리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지진입로 확장부분에 엄청난 사업비가 들겠고 도 감사지적도 받고 그래서 그 위치에 안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공설운동장을 지금 제가 칠원면에 행정사무감사를 가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운동장 조성 여기 용역이라든가 타당성 조사에 도시계획 변경 용역 이건 전부 현재 공설운동장을 한다는 부지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옮기겠다는 부지가 아니고 또다시 한번 더 옮긴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새로운 위치를 조성해가지고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위치를 선정해서 하는데 지난번에 처음으로 옮길 때는 그 지역에 무슨 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에도 분명히 제가 물어봤습니다만 칠원면장은 거기에는 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용역비가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칠원면장이 잘 모르고 이야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 지역에도 또다시 이런 용역이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있는데 이래 해가지고 여기 지역도 문제가 생겨 또다시 옮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또다시 그런 실수는 안해야 안되겠습니까?

이런 큰 계획을 세우면서 누구든지 지역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좋은 지역에 옮기려고 하는 거는 누구든지 이해가 갑니다마는 충분한 계획없이 이런 큰 일을 하는데 계획없이 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윤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6페이지 하단에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대산면 만성당 서예교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째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대산면 서예교실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면 될 건데 왜 또 분류를 해놓았는지? 주민자치센터에서 포괄적으로 취미생활에 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또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또 따로 있는 건지 설명을 해보세요.

이 관계는 대산면 자치센터에서 하는데 사실은 재료비 성격입니다. 종이 값, 붓 값 이 정도로 드리는 것 같은데…

대산면 서예교실 자체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군북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완전히 해가지고 거기 운영비를 가지고 다 하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함안문화원하고 연계를 시켜서 만성학당하고 대산면 서예교실에 했더라고요.

과장님, 이런 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문화원에서 해서는 안되고 자치센터에 위임을 하라고 그러세요. 면민들이 옳은 강사를 대어 나갈 수 있게끔 해야지 이걸 왜 문화원에서 관리를 합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엄연히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예산도 아껴서 그쪽으로 모아줘 가지고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만성당학당은 서예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특정인들 모여서 글 쓰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까? 실제로 모르는 사람 가르쳐주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강사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문화원 보수관계입니다. 문화원의 모든 시설이나 운영비나 개보수를 할 때 우리 군비로 하죠?

예.

그러면 왜 이렇게 자꾸 돈을 소비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문화원을 우리 예술회관 쪽이나 박물관 쪽으로 옮기라고 했는데 몇 번이나 건의해서 우리 새로운 시설을 하는데 같이 해서 하라는데 왜 자기네들 돈도 안내면서 문화원에서 고집을 부려 자꾸 보수비를 들이고 낡은 건물에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말입니다. 좋은 시설에서 좋은 건물주겠다고 들어오라고 하는데 안들어오고 그럼 자기네들 자체예산으로 해보든지? 우리 종합시설에서 같이하면 모든 운영비나 수도료나 전기요금이나 화장실 사용료나 모든 게 전부 같이하고 거기에 공통적으로 활용하면 되는데 안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예산을 좀 참작을 해봐야 될 것 아니냐?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하자는데 왜 안하느냐 이거지.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그래도 적은 돈은 아니지. 돈이 1년에 운영비하고 뭐하고 하면 돈이 몇 천만원 드니까? 그래 이런 것도 조금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골치아픈 이야기 계속해서 한 이야긴데 칠서게이트볼장 옹벽설치는 칠서게이트볼장 어디 있는 겁니까? 이룡있는 겁니까?

예.

이룡있는 것 같으면 이건 특별히 해야 되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삼칠운동장문제 또 칠원운동장 얘기 또 나옵니다 이걸 아까도 계속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건 이번에 우리가 감사를 가가지고 면장으로부터 계획안을 보고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섣불리 하지 마라. 앞에 저지른 일은 어쩔 수 없지만 앞에도 우리 행정적으로나 인력적으로 얼마나 소비를 했냐 말입니다. 당초에 있던 운동장이 좁아서 그건 단가가 높으니까 팔아서 군 재정에 보태고 그 돈만 해도 더 넓게 잡아서 좋은데 해서 우리 면민이 잘 활용할 수 있다는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새로운 운동장 옮긴다 그러고 했거든요. 했는데 원활히 할 줄 알았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행정적 소비하고 용역비 날려버리고 면민들은 바라는대로 빨리 운동장이 안되어 활용 못하고 여러 가지 자꾸 시간만 지나버리는데.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칠원면이 아니고 삼칠중심권으로 앞으로는 아파트 자꾸 늘어나니까 휴식공간도 만들어줘야 되고 또 시설도 다 갖춰 줘야되니까 자꾸 칠원 칠원 개념을 가지지 말고 그 칠서도 인접해 가지고 아파트도 있고 하니까 먼저에는 운서리에 했다가 이번에는 구성리하고 운서리하고 중간에 한 3만 몇 천평 확보하겠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것을 할 적에 사실 우리 칠원쪽에는 딴 지역에 비해 땅 값이 비쌉니다. 이 많은 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부분적이긴 합니다만 우리 군민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내년에 해치우겠다, 후내년에 해치우겠다 하지말고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차츰 보완해서 시설을 해나가는 안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 군에 돈이 억만금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하려면 몇 십억이 투자되어야 되기에 이런 것도 아울러 신중을 기해서 이번에는 다시 옮긴다 하면 또 다른 돈만 허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히 궁금한 것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0페이지에 조각공원 조성사업이 보조사업으로 되어있는데 국비보조입니까, 도비보조입니까? 그리고 보조내시가 없네요.

이건 6000만원이 국비로 내려왔는데 금년 2회 추경때 6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추경사업으로 국비 6000만원이 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보조 프로테이지가 있어 보조합니까?

조각공원관계는 6000만원 보태지는 것밖에 없는데…

6000만원 그거 보조받고 하는 겁니까?

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6000만원밖에.

알겠습니다. 144페이지 자체사업에 서산서원 보수가 있는데 서산서원 이것도 군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사실상 그건 문화재 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서산서원은 생육신 여섯 분 관계를 모신 신위가 있고해서 학생들 단체관람객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화장실 한 개 달랑 있어 그거가지고 문제가 있어 앞으로 이 관계는 여러 가지 함안에 오면 특히 여기 생육신관계 부분이 되어 산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지을까 싶어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아까 형평성 문제 때문에 칠북이나 대산이나 칠원공설운동장에 대해서 말이 났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기 이전에는 형평성에 따라서 꼭 할 수만은 없고 또 연차적으로도 형편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칠원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에 칠북공설운동장이나 대산공설운동장이나 또는 산인 입곡군립공원 공설운동장 그 네 군데만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군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용을 볼 때 그 네 군데를 비교할 때 과장님 생각에 어디가 제일 많겠습니까?

산인같은 경우는 전 도민이 활용하다시피 하고 우리 군민들의 활용도로 봐서는 칠원 현운동장을 기업체라든지 면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수치를 꼭 따지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형평성 문제를 보고 이렇게 예산을 한다고 가정하면 정말 칠원 쪽에서는 할말도 없고 아쉬움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칠북이나 대산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지만 거기도 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꼭 형평성을 따져서만큼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아까 고증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알고도 안하시는 건지 고증문제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 부분을 짚고 지나가고자 합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함안이란 동네는 함안군하고 칠원군하고 2개의 군이 합병이 된 겁니다. 근데 아까 줄당기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엊그제 우리 1반에서 대산면에 자치센터에 방문했을 때 마침 서예를 하고 계시는 분이 5명이 있었는데 혹시나 싶어 대산에 계시는 서예하시는 5명한테 여러 위원님들이 다 계시는데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대산에 계시는 5명도 칠원 줄당기기에는 참석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영산의 줄당기기가 국가문화재로 지정되기 이전에는 적어도 칠원군의 줄당기기 행사에 참여를 했지 그 사람들이 줄당기기를 그전부터 그렇게 안해온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칠원줄당기기는 마지막으로 재연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례를 볼 때 너무 많은 인파들이 몰려 신호가 징이나 꽹과리로 안되어 경찰서장이 직접 카빈총으로 쏘아서 신호를 할만큼 많은 인구가 모여 행사를 치렀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책자를 한번 읽어봤는데 그렇게 되어있습디다.

그래서 책자에도 보면 칠서의 박덕근 면장님이라든지 칠원의 박영목 면장님이라든지 그 안에 출연되는 여러 수십명의 적어도 관료에 계셨던 분이나 농협조합장으로 계셨던 분들의 증언이 수록되어 있고 본인 역시도 열 살 이내의 나이였습니다만 그 많은 인파속에 어울려 있었다는 확실한 고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적어도 아는 부분만큼은 소개가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영산쪽에는 아랫줄에 속해있었고 윗줄로 보더라도 가포를 포함한 지금 수정, 반동, 구산면 전체가 그당시는 칠원군청 안에 우리 한 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구산면 반동까지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도 역시 줄당기기에 참석을 했더라.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 개인의 말보다는 담당을 하고 계시는 분이 좀더 정확한 고증을 찾아서 우리 의회나 문화재보존관리에 도움이 되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우리 담당자를 현지에 출장을 보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영산부분이나 마산부분에 그런 고증을 좀더 찾고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는데 애를 써줬으면 싶어 참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올릴 적에 사전에 이런 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도리입니다만 그 부분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삼칠 줄당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문화재 지정을 받으려면 세부적인 조사를 앞으로 이건 지정을 받아서 그러면 확실한 고증이 안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나중에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다보니까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이 예산서를 넘기다보니까 거의 삼칠지역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쪽에는 별 일이 없어서 편성을 안했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랬습니까?

지역적인 그런 편중은 없습니다.

전부 공설운동장 펜스를 하니 또 여러 가지 진입로를 하니 엄청나게 예산을 빼가고 하는데 저는 제 지역에 대해서 웬만하면 이런 이야기를 여태까지 해본 일도 없고 잘 안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 여항에는 공설운동장 부지를 어디 옮기고 가고 한 것도 없는데 지금 경지 그대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여항 부지매입은 언제 다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도 2004년도 추경 시에 매입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협의하는 단계에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사실 여항관계도 현재 반쯤 매입한 그 위치가 맞니 안맞니 하고 또 조금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연초에 위원님하고 그런 것도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면민들과 상의를 하고 그쪽으로 확실하게 해야될 것인지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장소는 확실합니다. 지금 다른데는 화장실로 쓰니 본부석을 하니 운동장 평면이 고르지 않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항면에는 그냥 내버려두고 상당히 내가 오늘 들어보니 기분이 안좋습니다. 여러 수억을 투자하면서 저기는 땅 값도 싸고 또한 부지도 작습니다. 돈 얼마 안들여도 운동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 만들어 놓으면 여항 면민이 적다고 해서 이용객이 적니 이런 핑계를 자꾸 대는데 지금 여항면에도 상당히 발전도 하고 있고 또 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항산 관광을 위해서 놀러도 오고 또 운동장이 설치되면 여러 가지로 이용을 많이 할겁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보니까 너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형평성있게 그래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들이 대산면 공설운동장 본부석 및 화장실 건립에 2억원 포함되고 했습니다마는 일련의 여러 가지들을 살펴보면 지금 함안군에서 공설운동장을 어떻게 건립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의향이 바로 서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서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봐서 지금 현재 기존 있는 운동장으로 활용해서 되어있는 면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않고 아직까지 부지를 매입하지 않은 데도 있고 또 진행과정에 있고 또 칠서하고 칠북, 칠북은 기존 있으면서 칠원을 하려니까 삼칠쪽으로 해서 운동장이 조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과장님께 계속 질타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공설운동장에 개념을 확고히 박아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할 때마다 자꾸 이걸 가지고 설왕설래하는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도 서로 이런 거 가지고 사업이 어딘지 하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라든지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가일층 의욕을 가지고 안을 내어가지고 한번 의논을 해봐야 안되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사실 돈이 저희들 대산같은 경우는 좀 들었는데 아직 남은 것이 진입로부분인데 농로를 지금 이용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본부석 화장실 있는데, 지금도 저희들이 거기 매 주일마다 청소년들하고 마산팀하고 계속 저희들이 축구대회도 자주 하고 합니다. 족구도 하고 축구대회도 하는데 지금 화장실이 없어서 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주변이 사실 여러 가지 분뇨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소변이야 그렇습니다만 대변같은 것들도 하다보면 여러 가지로 주위가 엉망입니다. 돈이 다른 부분에 많이 들어서 미안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이왕 기존 걸 사용하고 있는 것을 해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할 때 규모라든가 이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떻게하든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안되겠나?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지역의 분배에 대해 본부석이나 화장실이 아무 것도 없어가지고 안되는 것이고 지금 사람이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기존 해놓은 게 있으니까 재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간에 지역의 안배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다 보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요구한 사항들을 잘 검토하시고 또 말을 안따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말만 따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검토를 잘 하셔서 좋은 군정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위원들이 하도 많이 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종합민원실소관

종합민원실장 김선하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중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실 총예산 규모는 1억5592만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166만2천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4천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백만원, 운영수당 8백만원, 피복비 5백만원, 급량비가 9백만원, 연료비가 2백만원으로 해서 총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여비목입니다. 종합민원실 업무추진여비가 591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 2백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 해서 5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정상담위원 활동보상비로 168만원, 민원상담관 활동 보상비로 3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12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복합민원관련 재료비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인허가 원상복구에 따른 재료비가되겠습니다. 다음 복합민원관리의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농지전용허가 자료정비 보조요원 인건비가 287만3천원 되겠습니다. 농지, 산림등 인허가지 대집행 인부임이 25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건축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적관리에서 경상예산 중 인건비로 국토이용계획확인원 전산자료 대사작업 보조요원 인건비 71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사항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민원업무만큼은 정말 신속, 정확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항간에 우리 함안군이 경상남도 전체에서 인허가 절차가 좀 까다롭고 문제성이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지금 만약에 그런 신속, 정확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인허가에 문제성이 있다면 이걸 보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이런 것을 좀 보충을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근거 없는 말이 아니고 저희 지역에는 한 360여개의 각종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민원인들을 접해보면 그런 푸념이라고 말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낭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푸념들을 볼 때 한 가지만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우리 각종 농지전용 내지는 공장 인허가 부분이 대충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업무보고 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장하고 관련된 숫자를 물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공장만. 수백건 됩니까?

수백건 까지는 안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반려가 된 건 대충 얼마나 됩니까? 반려 내지는 계류 중으로. 반려되었다가 다시 또 넣고 이런 식으로 안 합니까? 몇 %나 됩니까? 1, 20% 나옵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거의 불가한 내용을 민원인이 제출했다가 설명을 드리면 취하해 가는 경우가 많고 정상적으로 불가 처분한 것은 한 2건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처분이 됨으로 해서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간혹 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항간의 소문이 소문으로서 끝나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반려가 되고 또 항상 민원인들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반려와 계류를 계속 반복하다보니까 개인 친분을 이용해서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들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업무시책이나 업무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특히 경기의 흐름이나 그런 걸로 봐서 실제 지자체별로 많은 지자체가 어떤 기업의 유치에 부단한 노력도 하고있고 저희들도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경제과 쪽에서 군수님이 직접 서울로 해서 삼성테스코 같은 경우는 유치도 해오셨고 저희들도 그런 뒷받침이 되도록 가급적이면 많은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단한 노력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과 담당 주사님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소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도천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내년도 당초예산의 주요내용은 저희 부서를 운용하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상경비와 문화예술회관 건축공사를 마무리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체육시설 관리예산으로 13억515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인건비는 6819만5천원으로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잔디구장 잡초제거 및 주변환경정비 인부임으로 718만2천원, 함주공원 잡초제거 인부임 5386만5천원, 함주공원 병충해 약제 살포 인부임 115만4천원, 조경수 전정작업 인부임 16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동장 주변 제방 예취작업 인부임으로 195만천원, 박물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23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로 4억9638만9천원을 편성했는데 일반운영비는 3억516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로서 3억4360만9천원은 일반수용비에 8600만원, 공공요금에 1억4924만원, 운영수당에 840만원, 피복비 120만원, 급량비 550만원, 임차료 440만원, 연료비 3986만천원, 시설장비유지비 490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 8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 4백만원과 임차료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2856만원은 저희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가 되겠으며 업무추진비 582만원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2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로서 문화기반시설 업무추진비 백만원, 박물관 방문 기념품 구입비 2백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 경비 3840만원은 직책급업무추진비 180만원과 직급보조비 5급 1명, 6급 3명, 7급 1명, 8·9급 6명, 청원경찰 4명, 계약직 2명에 대한 직급보조비로서 26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는 10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직원들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함안군국민체육센터내 문화의 집 군민취미강좌를 개설하는데 천만원, 문화예술행사 출연자 행사실비 보상금에 5백만원, 문화예술회관 개관기념 공연출연자 보상금에 3천만원을 편성했고 민간이전 7백만원은 함안군국민체육센터내 문화의 집 프로그램 공연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6억7900만원중 374페이지에 재료비 4200만원은 문화체육시설 관련 재료비 3500만원과 박물관 관련 재료비 7백만원을 편성했고 민간이전비 3천만원은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를 당초에 예산편성 이전에는 위탁을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서를 위탁하는 내용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3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건 수정예산때 저희들이 삭감편성을 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로서는 공설운동장 주 경기장 상수도 보수비 천만원, 공설운동장 시설 소규모 보수비 2천만원, 공설운동장 전광판 설치비 2억원으로 편성했고 자산취득비 3억7700만원은 물품취득비로서 문화예술회관 각종 기자재 구입비와 칠원에 있는 국민체육센터에 필요한 기자재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375페이지 먼저 피아노같은 경우는 대공연장에는 상당히 질 좋은 피아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억3천만원을 편성했고 소공연장에는 피아노를 2천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덧마루는 6천만원, 장애인 리프트는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 역시 저희들이 장애인 편익시설이 없다보니까 당초에는 편성했습니다만 이제 건축과 동시에 엘리베이터등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수정예산때 삭감 편성을 시켰습니다. 연주자 부대장비 3천만원, 사회자 발언대 3백만원, 무대 고무판 1500만원, 연회장의 탁자, 의자, 미술 전시하는데 칸막이 등에 2700만원, VIP룸 소파등에 5백만원, 차량구입비 1500만원, 국민체육센터내 피아노 구입비 천만원, 국민체육센터내 체력측정장비가 천만원,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자재구입에 7백만원, 소공연장 등에 필요한 자재구입비 5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술작품 구입비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박물관 운영비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서 3천만원은 입구에 들어가면 수공간으로 해 가지고 물을 채우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현실 여건에 좀 맞지 않아 가지고 이것을 다시 다른 형태로 조경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사업비 3천만원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8500만원은 시설비 8500만원으로서 함주공원 인도 방부목을 설치하는데 3천만원,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주변에 있는 소방도로주변 수목식재하는데 2천만원, 함주공원 소규모 보수비 2천만원, 함주공원 수목 이식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예관리 1300만원 중에 일반보상금 8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술회관 개관과 동시에 3.1운동사 재조명 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거기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발표자 및 토론자 수당이 3백만원, 학술대회 참가자 보상금이 2백만원, 박물관대학 유적지 답사보상금이 150만원, 자원봉사실비보상이 1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450만원은 저희들 박물관에 있으면서 우리 학예사들이 전문도서도 봐야 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5십만원은 슬라이드 영사기를 구입하는 것인데 박물관대학을 한다든지 교육홍보자료용으로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5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에 저희들 예산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군민문화예술회관 건립비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감리비 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유인물로 나누어드린 것으로 10억 증액이 되는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회장을 기존 연회장만 하던 것을 전시장과 같이 겸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마감공사는 벽은 미장을 하고 난 이후에 수성페인트를 칠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MDF라는 압축합판으로 하고 거기다 무늬목 테이핑을 부분적으로 하고 거기다 천을 붙이도록 그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천정은 일반적으로 평평하게 텍스로 이렇게 되어있지만 격자형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바닥은 디럭스 타일로 되어있는 것을 데코타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구성이 강한 면이 있고 표면 코팅 처리가 되어 가지고 미관상 어울리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6백만원 예산입니다만 2억원이 늘어 가지고 2억6백만원으로 되겠습니다. 그다음 전시시설은 연회장만 활용하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전시시설도 같이 활용하면 효율적이다 이래가지고 작품걸이와조명레일을 설치하는데 5천만원이 들겠습니다. 그다음 광장은 포장 마감재를 바꾸는 것인데 현재 인트로킹으로 볼록형태로 되어있는 것을 3천만원인데 화강판석으로 하면 한 1억8천만원이 듭니다. 여기 한 1억5천만원이 증액이 되고 계단 부분은 점토 블록으로 되어있는 것을 화강통석으로 하면 한 7천만원이 더 증액이 되겠습니다. 토목조경공사는 보차도등 경계석이 인조화강석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시간이 가면 풍화가 되고 시멘트 자체가 균열이 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연화강석으로 바꾸는데 여기 천만원이 더 추가가 되고 옹벽부분에 콘크리트 면으로 처리되어있는 것을 거기다 화강판석을 붙이니까 한 4천만원이 증액됩니다. 주차장은 당초 한 200여평 되는 것을 이것은 인근에 주차장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녹지로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단을 만드는 사업비가 한 6백만원에서 1억이 늘어가지고 1억6백만원으로 되고 조경수는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 자체에서 빠져있어서 이 조경수의 식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1억5천만원이 완전히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 장애인 편의시설로서는 엊그제 보셨지만 1층에서 2층으로 간다든지 지하에서 2층으로 가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안된다면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할 걸로 계획되어있습니다. 이것이 8천만원이고 장애인 점자블록이 합성수지 고무판으로 되어있는 것을 스텐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이 한 5천만원 증액되어있습니다. 그다음 무대 바닥 개구부가 지금 구멍이 중앙에 2개 나 있는 것을 수직 이동무대를 설치하기 때문에 하나는 메꿔야 됩니다. 거기 한 5천만원이 들고 그다음 기타 수수료 등이 한 5천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0억이 증가되는 내용으로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375페이지에 국민체육센터내 피아노 이게 꼭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피아노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학생들도 많이 있고 일반주민들도 활용하는 문화의 집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피아노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력측정장비 구입은 당초에 저희들이 국민체육공단으로부터 시설승인을 받고 예산을 받을 때 체력측정장비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부수적인 조건으로 해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요구는 6200만원 어치를 넣으라고 하는데 그 정도는 넣을 수 없고 한 천만원 어치 해 가지고 저희들이 넣어야 될 그런 조건적인 사항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건축공사 하는 부분에 예산을 직접 투입되다보니까 여력 자체가 좀 없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으면 그걸 먼저 넣어야 되는데 다른 체력기구를 먼저 넣고 꼭 필요한 측정기 9종은 이건 꼭 필요한 건데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피아노도 역시 있으면 안 좋겠습니까? 한 대 있으면 좋고 두 대 있으면 더 좋고 열 대 있으면 더더욱 좋은 건데 이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운영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한데 지금 이게 피아노 1대분이지요?

예.

물론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134페이지하고 135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각종 기자재 구입 해 가지고 전부 다 해당되는 것이 3억2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피아노 부분에서 1억3천하고 2천만원짜리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분해놨습니까?

이게 대공연장은 성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를 한다든지 이런 전문성 있는 음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국내사는 영창이라든지 삼익이라든지 있는데 한 6천만원～8천만원 주면 고급품을 삽니다.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는 예술회관에 가서 찾아보니까 자기들도 이미 한 8천만원에 구입해 가지고 서울에 있는 팀을 불러놓으니까 음악 이게 안나온다 이래가지고 다시 재구입한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문화예술회관이 생기면 서울에 있는 유명한 음악팀도 초청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대공연장 같은 경우는 질 높은 피아노가 사실 필요하고 소공연장 같은 경우는 2천만원으로 좀 적게 책정한 이유는 아무래도 대공연장 보다도 활용이라든지 오시는 분들이 아마 크게 비중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 사업비 10억하고 또 이거 하면 13억2500만원이 문화예술회관에 들어간다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은 자산 및 물품취득에는 당초 계획은 없었습니까?

예. 당초 계획은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완전히 시설만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앞으로 여기도 한독에서 1억3천만원짜리가 오면 수리, 수선비 이런 것도 넣지, 왜 안 넣었습니까? 아무데나 손대면 안되고 수선하고 조율하고 하면 수선비가 많이 들텐데.

한 4, 5년 동안 A/S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이후에는 수선비 예산책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화예술회관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10억도 있지만 더구나 먼젓번에 계획이 잡히지도 않았는데 13억2500이나 든다면… 10억하고 이 많은 부분에서 좀 절감예산으로 다시 편성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비도 마무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이고 이 안의 피아노라든지 그다음에 연주 부속 기자재 이런 것은 공연하는데 지금 안해도 또 내년도 맞춰야 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저희들이 오픈을 내년도에 하니까 같이 병행해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공연장 규모로 보면 지금 여기 피아노가 위의 여기는 2천만원이고 칠원의 국민체육센터는 천만원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질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면적은 거의 같을텐데…

면적이 여기가 좀 큽니다.

좀 커서 2천만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공연하는 레벨의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2천만원, 천만원 이렇게 부기상으로 안배를 시켜놨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요즘 건축하는데 보게 되면 최우선적으로 설계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장애인에 관한 사항인데 왜 여기에는 장애인에 대한 이동장치가 처음부터 없었는지 그게 설계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모르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그래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우리 광장에 있어가지고 이 변경이 화강판석인데 처음에는 인트로킹인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인트로킹이 그 날 설명들을 때 바로 우리 공원에 되어있는 그걸 이야기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화강판석을 했을 때 지금 우리 여기 문화의 거리의 돌하고 같습니까? 문화의 거리에 되어있는 그게 화강석이라고 하던데 그거하고 같지요?

예.

거기는 눈만 조금 오면 걷지를 못합니다. 걷지를 못해요. 그런데 거기는 평면인데도 눈만 조금 내린다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화강판석이 우리 비석처럼 이렇게 갈아놓은 게 빤닥빤닥한 그런 화강석이 있고 그다음 저희들은 어디에 가면 그런 것이 있느냐 하면 함주공원에 보면 열린 광장이라 그래가지고 빙 원으로 되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는 오돌토돌한 이런 형태로도 화강석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물론 지금 소장님 입장에서야 많은 사람들이 가 가지고 나무 여기 심어놓은 거 이쪽으로 빼라하면 이쪽으로 갔다가 여기 도로 바꾸라고 하면 바꿔야 되고 아무런 소장님의 의사가 관철되는 것은 좀 적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장님이 당초부터 이런 설계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군수를 비롯해서 아니면 또 다른 예술에 관한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여기는 도로를 이런 도로를 놨으면 좋겠다, 저런 도로를 놨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계획이 되는 거지요?

그건 주변에서 말씀하는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있는데 최종적인 판단은 제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거기에 지금 며칠 전에 갔다왔습니다만 그게 과연 우리 군민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군민들 모든 수준에 맞는 것이냐, 그러면 몇 십년, 몇 백년 앞을 보고 지은 것이냐 하는 걸 의심할 정도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한 걸 보게 되면. 그러면 당초 되었던 데 그 옆에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도 여기 인트로킹 그걸 가지고 일단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군비가 그러면 총 얼마 드는 겁니까? 이번에 10억 더 들면 97억 드는 거지요?

군비가 81억 듭니다.

이게 10억이 들면요?

예.

아, 그러면 피아노 사고 이런 거 다 제하고 시설비만?

예.

그래, 그런데 그렇게 돈 많이 든다고 먼저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고 그 앞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 4대 의회가 구성되고 개원된 이후에 계속해서 군민회관에 너무 돈이 많이 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뭐하는 짓입니까? 인트로킹인가 그걸 바로 옆에 해놨으면 그대로 좀 해 가지고 사용해보고 그 다음에 꼭 부득이해 가지고 이걸 참 더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한다든지 하면 몰라도 그렇게 예산 많이 든다고 질타를 하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으면서 누구 의견으로 여기 이렇게, 도대체 주의견이 누굽니까? 이 10억을 더 올리라는 의견이. 이번에 여기 2005년도 당초예산에 읍면에서 요구해 가지고 편성되지 않고 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모를 겁니다. 이 10억만 하면 충분히 다 돌아가게 되어있어요. 분 바르고 연지 찍고 화장하는데 전부 다 쓴다 이 이야깁니다. 왜 인트로킹인가 이걸 가지고 한번 설치해보고 이게 꼭 안되면 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이래야지 없는 살림에 계속해서 갖다 바르는 겁니다. 그거 오기로 하는 겁니까, 장난을 하는 겁니까, 뭡니까 그게? 그렇게까지 질타하고 그 예산이 군비가 말이지, 칠십몇억인가 들어가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했으면 뭔가 좀 자중을 하고 예산을 어떻게 하면 좀 절약을 할 수 있고 우리 의회의 뜻이나 군민의 뜻을 받드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래 거기다가 화강판석인가 이걸 하게 되면 뭐가 그렇게… 그럼 밖의 돌 바른 그거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10억이란 이런 돈을 들이고 물론 그건 10억이 아닙니다만 1억5천만원 정도 더 들어가고 그럽니다만 여기 연회장도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된 대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일단 공연을 한번 해보고 아까 서울의 무슨 공연단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그거 공짜로 다 옵니까? 이 3천만원 되어있는 이거만 가지고도 다 됩니까? 그러면 입장료를 받을 것이냐, 안받을 것이냐. 받는다면 어느 정도 무슨 공연에 어떻게 받느냐 하는 그런 것부터 착착 준비가 되어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 것도 전혀 안되었는데 데려오는데 돈 들고 또 공연하는데 사람 실어가지고 동원하는데 돈 들고 그래서 이게 정말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것은 우리가 여기 환경기초시설사업소 그리고 칠서강변여과수 그런데 가 가지고는 정말 감탄을 하고 왔습니다. 거기 군비가 총 얼마 들었는 줄 압니까? 그런 시설을 하나 더 할 수도 있는 이걸 갖다가 몽땅 한 군데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저렇게 크게 해놓고 나면 도대체 앞으로 운영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부터 세워놓고 해야되지, 집부터 덩그라니 지어놓고 앞의 모양이 좀 안 좋다고 이렇게 갈아치우자, 저렇게 갈아치우자 그 돈이 전부 군비인데. 금년도 군비 세입이 135억인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까 이야기는 81억? 그럼 이거하고 전부 다 치게 되면 얼맙니까? 어쨌든 간에 한 100억 가까이 됩니다. 100억 되면 1년내 우리 군세 수입을 가지고 몽땅 거기 집어넣는다는 이야깁니다. 우리 읍면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게 올해 얼맙니까? 그래놓고 말이지, 읍면에 담장 개량하는데 돈 3, 4천만원 드는 그건 전부 다 잘라버리고 여기에다가 화강판석을 깔아가지고 어쩐단 말입니까? 그러면 여기 한독피아노 이건 어디에서 설치해놓은 걸 보고 한독피아노를 꼭 설치해야 되겠다고 봤습니까? 서울의 세종문화회관입니까, 어딥니까?

거제 문화예술회관도 되어있고 그다음 양산, 창원도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인구가 30만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적어도 운영을 하려면 전에도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종합대학이 하나 있어가지고 종합대학에서 수년간에 걸쳐서 이 문화와 예술에 관한 배출인력이 그 지역에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각자 동아리를 만들고 그룹을 만들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뭔가 자기네들이 개발하고 자기네들이 준비하고 한 그런 걸 발표하는 무대가 예술회관인데 이걸 전부 다 이렇게 근사한 집 지어놓고 외부의 공연단들 자기네들 수입 올리는 거지요? 그 돈 주고 사와 가지고 공연하고 참 이런데다가 이렇게 돈을 쓸어 붓는 그 이유를 모르겠고 어쨌든간에 이 10억 요구한데 대해서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현재 정말 설계에서 빠져 가지고 이 부분이 안 된다면 도저히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야지, 아까 이야기대로 뭐 분바르고 말이지, 화장하고 연지 찍고 곤지 찍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돈을 써서는 안됩니다. 소장님이 의사결정권도 없고 한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야기를 바로 가서 전해주세요. 얼마나 소득하고 생산성하고 연결되는데 읍면에서 요구한 사업들이 편성이 안되고 이렇게 커트되는데 어째서 이런데서는 10억이라고 하는 그런 돈이 바로 계상이 되느냐 말입니다. 편성되느냐 말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다니고 또 그 다니는 길이 바로 소득증대하고도 연결이 되고 하는 그런데는 전부 다 소외시키고, 답변 안해도 됩니다. 소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로 지적만 하겠습니다.

차후에도 업무에 참고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현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다고 동감을 표시하면서 연회장 부분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연회장 공사가 원래 120평이 맞지요?

예.

120평인데 벽면, 천장, 바닥 다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6백만원이지요, 맞습니까? 120평에 당초사업비가 6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6백만원 되어있다면 저는 이게 당초부터 현실성 없는 설계가 아니었나 이걸 지금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 바닥이 120평이면 천장이 120평입니다. 240평입니다. 그럼 벽면을 치면 벽면도 120평 꼴입니다. 360평에 6백만원 책정되어있으면 평당 2만원입니다. 우리가 텍스 천장하고 벽면에 수성페인트 칠하고 디럭스 이게 지금 백억짜리 넘는 공사입니다. 백억 짜리 넘는 공사에 120평 전시실을 평당 2만원도 안 되는 시설재 마감으로서 끝내려는 이 근본적인 설계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변경이 지금 2억입니다. 그러니까 6백하고 포함해서 2억인데 다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벽면에는 무늬목 테이프하고 패브릭 천 붙이는 이건 패브릭이라는 것은 흡음성을 가진 제품 맞지요?

예.

그럼 방음장치도 좀 된다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 다 가셔 가지고 소연회장에서도 방음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안 오셨습니까?

예.

그럼 패브릭천을 붙이고 한다, 그다음 천장의 인테리어 고친다, 디럭스타일이나 데코타일이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 말은 앞서 말씀하신 이현수 위원님 말씀과 맥을 같이 하면서 이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20평에 평당 2만원도 안되는 마감재를 가지고 마감을 했다는 당초 설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도 작년부터 업무를 봤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당초 설계한 금액 자체가 안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가설계를 해가지고 보고한 내용을 올려보면 110억이라는 돈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동안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부분적으로 정상적인 예산이 가액 자체가 투입이 안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또 증액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

그럼 소장님께서는 적어도 120평 전시장 마감재를 이 백억 짜리 건물에 평당 2만원 들이는 이런 마감재를 쓰지않고 수정예산을 올릴 거라는 내용은 파악하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만 말씀해주십시오.

평상시 걱정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이 기술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어떠한 흐름을 보고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확인한 내용은 한 달 정도 저희들 예산서 제출할 무렵 되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 이번 기회에 예산을 놓쳐버리면 집을 정상적으로 짓지를 못할 것이다 그래서 된 것이 한 2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할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과장님, 우리 10억 내역을 오늘 이렇게 받아보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고 하는데 당초예산이 얼맙니까? 6천입니까?

예. 6천만원입니다.

6천만원에서 10억6천만원 10억이 더 붙었다는 이건 위원들이 아무래도 이해가 안갑니다. 아무래도 당초 설계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건 새로 한다 해도 뭐할건데 변경을 해서 당초하고 이렇다면 10억이라면 이게 이해가 안가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위원이라도 그럴 거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아까 지적을 했지만 설계를 잘못해도 한참 잘못한 거고 당초 예산을 잘못 짜도 한참 잘못 짰을 거고 이건 지금 6천이 6억 되었다고 해도 뭣한데 10억으로 늘어났다면 이해가 안 갑니다. 나중에 위원님들이 또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아마 우리 소장도 신중히 생각해야 될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부득이 과장님이 이렇게 안하고는 안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아까 이현수 위원이나 우리 권병철 위원 질의도 많이 했는데 지금 말을 안하고 있어도 위원들 전부 다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소장님이 한번 더 생각해서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해주시고 이 문제는 나중에 위원들이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부분적으로 조금 전에 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설계에 하자가 되어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저희들이 어떠한 시설을 만들어놓고 나면 전체의 효용성이라든지 주변 환경하고 시설하고 어울림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이 연회장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이런 부분도 그것이 조화를 이룰 때에 그 시설이 어느 정도 지었구나, 잘 되었구나. 물론 이러나 저러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당면한 사실입니다. 몇 년 후에도 다시 손질을 안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리하게 옛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예산은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여건 자체의 변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이번에 마무리하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저희들 사업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여건에 조화를 이룬다고 하지만 저번에 언젠가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판 깔고 화강석 깔고 대리석 깔고 한다고 이게 주변여건이 맞는 건 아니거든. 실리적이면서 무리 없고 튼튼하고 또 견고하고 이런 우리의 조형도 많이 가질 수 있는데 조화를 많이 이룰 수 있는데 내, 전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 때도 우리 문화의 거리 만들면서 거기다가 대리석을 깔아 가지고 될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아주 멋지게 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지금 그거, 실패작이지요? 그것도 실패작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사업소장이 조금 고려를 잘 해 가지고 심도 있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님.

소장님, 제가 좀 격앙되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 또 제가 이렇게 하는 본 뜻이 정말이지, 어둡고 그늘진 데 춥고 그런 데 이 10억이라는 돈이 골고루 좀 배분이 되었으면 얼마나 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 고마움을 느낄 수 있으며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생산성 향상하고도 직결이 될 것이며 생산성 향상이 바로 소득하고도 직결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구상이 나오는데 그런 구상은 완전히 외면된 채 참 모양새 내는 데만 이렇게 돈이 쓰여지느냐 싶어서 제가 참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지적을 하다보니까 저도 한 때는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내가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결정하는데 소장님이 결정한 게 뭐 있겠습니까? 전부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끌려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모양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제가 좀 격앙되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 담당 계장님들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제가 말씀드린 데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설명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인데 이게 건립되고 나면 운영하는 데만 주력하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실제적으로 계속 지적했듯이 당초 계획 세울 때 금액을 적게 하면 시작이 용이하니까 시작을 자그마한 금액을 한 것 같습니다. 했다가 나중에 이게 다 결국은 불거질 건데 계획 세울 때부터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2004년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