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두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해남군수가 제출한 본위원회소관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회복지과장 성진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소관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먼저 위생관리 위생계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먼저 모범음식점 표식 제작비 5개를 예상을 해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생업무 급량비 288만원, 그 다음에 부정 불량식품 검사용 식품구입비 72만원, 부정 불량식품신고 홍보 현수막 제작비 10개를 계상해서 50만원, 공중 및 식품위생 영업자 및 종사자 위생교육비 70만원, 여기는 강사 수당과 교육 교재 제작비 150만원입니다. 음식점 등급화 모처럼 식품 진흥기금 위원회 수당 9인에게 2회 126만원, 유통식품 수거검사용 식품구입비 70개품목 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285페이지 행사지원비로 해 가지고 우수 모범업소 표창패 제작 5개업소에 대해서 표창패를 7만원씩 해서 3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위생 관내여비 576만원, 관외여비 479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식품명예감시원 활동 보상비로 다섯사람이 5일동안 6회 할 걸로 계상해서 75만원 계상했고 위생 자율지도원 교육 및 활동급식비 120만원, 식품 공중위생단체 대표교육 및 간담회 72만원, 우수 음식점 육성을 위한 음식점 선진지 견학비 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퇴폐, 변태,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10인을 계상했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에서 자체사업중에서 한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비가 15박스를 예상해서 127만5천원, 간이키트 구입비 100만원, 그리고 가검물 채취 유리병 구입비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공중 및 식품업소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만원, 그리고 신고증 인쇄용 칼라프린터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칼라프린터는 현재 인쇄 의뢰하고 있는데 인쇄의료기가 160만원정도 됩니다. 50만원 정도 프린터 계상하면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에 328페이지 사회계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비중에서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현충탑과 대흥사 입구에 있는 심적암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전산관리 일용직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 및 자료관리도 일용직입니다. 여성회관 청사관리도 여성일용입니다. 여성회관 아가방 관리도 일용입니다. 의료보호 수급권자관리도 일용직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생활보장위원회의 참석수당 6인인데 위촉직입니다. 3회 해서 126만원, 부랑인 퇴소 심사위원회의 참석수당 위촉직 10인입니다. 210만원, 복지급여 지급 엽서 제작비 902만4천원, 이것은 전 세대에 대해서 복지급여가 지급되면 통보를 일일이 해줍니다. 그래서 엽서를 제작해 가지고 통보하기 위해서 엽서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인쇄비로 25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금융거래정보 동의서를 해야 되는데 은행에서 통보가 오면 본인한테 해야 되기 때문에 인쇄비로 100만원, 다음 사회복지급량비 240만원, 부서운영비 총액입니다. 1,400만원, 복지회관 전기요금(현산, 송지, 화원) 3개소입니다. 21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사회복지 업무추진 관내여비로 480만원, 관외여비 239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는 1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비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360만원,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에서 사회복지시설, 복지시설에 대한 (설·추석) 연말연시 위문비로 1,440만원, 그리고 불우이웃에 대해서 2,000만원, 행려환자 귀가여비 사회복지과와 해남읍·면, 해남읍에 있는 숙박비까지 계상해 가지고 7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이재민, 특별히 화재가 나거나 수해가 났을 때 구호비로 50가구 계상해 가지고 1,000만원, 저소득층 특별구호비,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구해주는, 300가구를 계상해 가지고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행려사망자 장의비로 10명 예상을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이전비로 사회복지 청소년 그룹사운드 동아리활동 지원은 사회복지관에서 활동하는 지원비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교실 활용화 사업추진비도 2,000만원, 6.25전적지 답사 및 애국 선양운동, 보훈단체입니다. 300만원, 다음에 종합 사회복지관 아동복지 사업비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은 현충일 행사로 500만원 계상했고요.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은 장학금및학자금으로 수급자 760명을 계상해 가지고 3억5,300만원에서 국비가 80%입니다. 3억5,379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익요원 보상금도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사회복지 공익요원 인건비가 12명 있습니다. 여기는 도비로써 1,646만4천원 계상했고, 전담공무원 공익인건비로 삼산과 옥천에 책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도비와 군비 869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이전비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비가 6,925명을 계상해 가지고 국비 80%를 해서 117억397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관 운영비 6명에 대해서 1억5,022만8천원을 계상했고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로 이것도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5,108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이것은 신혜정신요양원입니다. 국비 70%를 포함해 가지고 10억6,078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신요양시설, 여기는 신혜정신요양시설로써 세탁기를 구입하는 건데 국비 50% 해 가지고 1,659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부량민시설 운영비는 희망원입니다. 희망원에 국비70% 계상해 가지고 5억2,767만9천원을 계상했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9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지시설 춘계 부식 및 김장비는 장애인에 대해서 26명, 신혜원 316명, 희망원 230명, 총578명을 계상해 가지고 751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신요양시설 향정신의약품 구입입니다. 신혜정신요양병원에서 약품 구입한건데 약품대로 727만5천원 계상했고, 사회복지시설 특별수당은 장애인복지관 26명, 신혜요양정신병원 41명, 희망원 17명에 대해서 총 도비로 8,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로써 기타회계 전출금, 이것은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6억5,28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계 소관을 마치고 다음 335페이지 가정복지계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어린이날 모범 어린이등 표창장 제작비로 18만원, 가정복지업무 급량비 180만원, 어린이날 표창자 시상품 90만원, 보육위원회 위원참석수당 14인 위촉직에 대해서 196만원, 노인복지카드 참여업소에 대한 쓰레기 봉투 구입비 450만원, 노인복지카드제 참여업소 표찰 제작비로 50만원, 노인의 날 표창 제작비 300만원, 공설묘지 관리비, 해남과 황산하고 3개 됐습니다. 벌초등 비용으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로 어린이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플래카드 제작비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관내여비가 360만원, 관외여비로 23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아동시설 위문(등대원)에 대해서 어린이날과 성탄절 위문비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비부모 교육 참가 보상금으로 80만원, 시설아동 사생 및 가창대회 참석자 보상비 100만원, 보육연합회 체육대회 행사지원비로 200만원, 소년 소년가장 도행사 참석 보상비로 80만원, 어린이날 참가자 간식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이전비입니다. 어린이날 위탁행사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보조사업중에서 일반보상금은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비가 우리군에 2명이 있습니다. 편의상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도비 70%를 해 가지고 65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년 소녀가정이 36명 있습니다. 국비 80% 계상해 가지고 4,029만4천원 계상했고, 가정위탁 양육비가 36명 있습니다. 이것도 도·국비 80% 해 가지고 1,05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48명분에 대해서 228일분을 해 가지고 국비50%를 포함해서 2,74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세대위로금 36명에 대해서 1,800만원을, 다음 소년·소녀가정 명절제수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 계상된 겁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정 대학진학금 1인당 600만원을 계상해서 4명을 기준을 했습니다. 400만원을 계상했고,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700명분을 50일분을 8,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등대원)에 대해서 국비 70% 계상해 가지고 4억2,22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인당 1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국비 50%를 포함해서 5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법인 13개소에 대해서 12억9,47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시설 교재구비로 해 가지고 2,28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차량운영비로 해 가지고 2,608만4천원을 계상했고, 법정 저소득층 보육료(기초생활수급자) 38명분에 대해서는 9,011만6천원, 차상위계층(저소득층)에 대해서 소득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가장 어려운 사람 67명을 계상해 가지고 1억2,806만5천원, 그 다음에 차차상위 조금 덜 어려운 사람 184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억5,783만2천원, 그리고 아주 적게 어려운 311명에 대해서 1억4,46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만5세아 보육료 245명에 대해서 4억5,094만9천원을 계상했고, 장애아 무상보육료 2명에 대해서 77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두 자녀 보육료 49명,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자녀를 많이 갖자는 취지에서 정해진 것 같습니다. 2,252만4천원을 계상했고,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58명에 대해서 57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아동 대학진학금도 1인당 100만원 계상해서 600만원을 계상했고, 성장고아 자립정착금에서 이것도 1인당 100만원 계상해서 5명에 대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아동 생활용돈은 70명에 대해서 월12,000원정도 계상해 가지고 840만원 계상했고, 시설아동 생필품 구입비로 약2,880만원,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7명입니다. 1,788만원, 다음 영아전담시설종사자 특별수당 16명에 대해서 1,3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아전담수당은 금년에 처음 계상했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보육교사 출산휴가 대체교사입니다. 두 명이 출산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3개월동안입니다. 61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로써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비입니다. 사실상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도에서 시·군으로 배정을 했고 저희들은 실정에 따라서 앞으로 설립 또는 반납을 해야 할 취지의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는 영아 전담시설 장비비,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신축전담시설로 2개소입니다. 개소당 200만원을 계상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금전출금입니다. 해남군 아동복지기금액 총 3억을 2000년도에 모금했는데 현재 2억5천만원이 적립됐고 이번에 적립하면 전부 다 적립하게 됩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노인복지소관입니다. 먼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노인회에 설과 추석에 군을 포함해서 읍·면 14개소, 총15개소에 대해서 360만원을 계상했고, 노부모 봉양가정 지원비 총100명을 계상해 가지고 옥매트를 계상 지원해 줌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경로의 달 행사를 해서 14개읍·면당 100만원을 계상해서 1,400만원, 그리고 노인의 달 행사는 초청자 급식비, 예술의 초청비, 참석자 보상 및 시상금품을 포함해 가지고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의 날 도행사 참석보상금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입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군, 읍·면에 노인에 대한 연료비 18개소에 대해서 100만원씩 1,800만원, 노인회관 운영비, 군노인회관입니다. 1,440만원, 노인회관 냉난방기 구입비 400만원, 노인여가시설 운영비로 300만원, 군, 읍·면 노인회 중식비, 그러니까 군과 읍·면, 그리고 여성 3개소에 대해서 총1억800만원, 그 다음 수성노인회 중식비 360만원, 화원과 송지 복지회관 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입니다. 경로연금은 1933년 7월 1일이전생 8,379명에 대해서 국비 70%를 포함해서 33억1,328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난방비를 포함해서 527개소에 대해서 7억6,172만원, 그리고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290명에 대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군비 각각 50%입니다.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18,720명 65세이상에 대해서 분기당 5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과장님,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2명이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사무실운영을 하고,

뭐하는 데에요.

자원봉사는 현재 여성회관 2층에 사무실이 있어 가지고 그야말로 무료봉사를 하는,

뭘 무료봉사를 합니까?

그야말로 각종 자원봉사입니다.

두명이라면서요.

아니, 현재의 급여를 받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여를 받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 1억1,200만원의 예산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고요.

그것은 사무실 운영비. 사무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 자원봉사에 참여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동을 할려면 차량운영비, 이렇게 되죠. 사무실과 사람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이 실적을 실무팀장님 누구에요. 작년에 쓰던 실적 가져와 봐요.

지금까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60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료보호비에 의료보호기금운영비가 있는데 일용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 생략을 하고,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의료관리사라는 계약직이 있습니다. 이것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602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의료급여증 및 비닐커버 구입비 192만1천원 1개소당 211매정도 됩니다. 9,148매를 제작 구입할 걸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전산소모품 토너구입비로 60만원, 사무용품 구입비 19만원, 그 다음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위촉직 3인에 대해서 21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대불금 및 본인환불금은 병원에서 있던 사람이 치료받았을 경우 초과 또는 부족액에 대해서 환불해 주거나 대불해 주는 것으로써 89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서 필요한 보상기구를 설치 또는 구입해 주는 것으로써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부담금은 아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전출된 의료급여비 군비부담금 6억4,750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610페이지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를 보시겠습니다. 일반운영비소관은 생략하고 자료를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은 최고한도 2천만원씩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은 보증문제, 상환문제, 융자기간이 짧은 문제, 이런 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특별하게 잘 운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8억이란 돈이 있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이 넘어 왔습니다. 순세계잉여 넘어온 것에 대해서 별도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8억이라는 돈이 계상된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과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2페이지인데요. 사회복지관계에서「종합사회복지관 이동복지사업 지원」해 가지고 무료 진료사업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나와 있는 겁니까? 예전에는 안했던 것을 한 겁니까? 군비로 3,80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이승묵 종합사회복지관 이동복지사업비지원(무료진료사업)은 금년에 우리군에서는 처음 시도된 사업이 맞습니다, 맞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작년까지는 시설이 확보가 되어 있더만요, 되어 있는데. 지원금이, 예를 들어서 진도군에서는 거의, 진도군사업을 이미 실시를 했는데 진도에서 사업을 안 하니까 시설장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이런 장비를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복지를 베풀면 어쩌겠느냐 해서 순회진료 해주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개념을 알고 싶은데요. 사회복지사업은 어떤 재단이라든가 개인이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것은 지역에 헌신하고자 하는 것이죠, 원칙이.

이승묵 예, 그렇죠.

그러면“ 최소의 지원경비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업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해도 맞겠습니까?

이승묵 예, 경제원리와 접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건물시설, 그 다음에 재단법인,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군에 전반적인 의탁을 해서 사회복지사업을 할려고 하는 의도와 거기에 지원할려고 하는 우리군의 취지와 맞아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생각을 해 보시고 이 사업을 요청해서 사업비 지원을 하도록 예산을 세운 겁니까, 예산세울 때 그런 고민 안해 보셨습니까?

이승묵 이 관계는 예를 들어서 정밀 분석을 못한 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기 해온 사업을 장비활용차원과 어차피 우리군에서 무료진료사업을 장비가 있기 때문에 하면 조금 더 서비스가 배가 되지 않느냐, 첨가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취지는 알겠습니다. 335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계장이 얘기한 것처럼 당초에 이 사업은 진도에서 시범을 목적으로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라남도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해 줬어요, 일반재원으로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진도에서 시행할 때에. 그래 가지고 공동모금회에서 모금액이 줄어드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지원할 수 가 없게 됐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무료진료나 물리치료 할 수 있는 시설자체가 대형버스가 구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간호사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왕에 있는 차량과 간호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군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이런 방안이지 않냐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된 취지입니다.

그 내용은 압니다. 아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돈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 사회사업,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고 복지관을 만들고 해서 “지역에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환원해야 되겠다. 지역 사회에” 이런 취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최소의 지원으로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승묵 알겠습니다. 주무계장으로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계장님, 이 사업비를 우리 기획예산실에 요구했었습니까?

이승묵 거기에서 요구가 들어와가지고,

어디에서 요구가 들어와요.

이승묵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가 어디에서 들어와요.

이승묵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요구를 우리 사회과에 했을 것 아니에요.

이승묵 그렇죠.

사회과에서 기획실에 요구를 했냐 이 말이에요.

이승묵 예, 당연히 요구했습니다.

요구한 사실이 없는데 나와요?

이승묵 아니요, 요구를 했죠.

아니, 기획실에에다 당신들이 요구한 것이 여기에 있어, 지금.(자료를 보이면서) 와서 봐,

이승묵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봐보라고요.

다음에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방학중에 결식아동급식비는 지원을 어디에 합니까, 8,700만원.

윤해원 황산 상만마을에 줘가지고,

황산,

윤해원 예,

거기는 기대효과가 뭐에요, 350만원 돈 줘가지고.

윤해원 350만원을 종자대 명분으로 줘가지고, 씨를 심어서 수확을 줘가지고 즙을 짜가지고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소득적으로 봤을 때 소득지원이라고, 부업이면 소득, 돈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유휴노동력을 활용해 가지고, 그 사업이 연속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윤해원 예, 저는 연속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금년 지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체적으로 하라고 합니까?

윤해원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를 할겁니다.

돈은 안주고, 이것을 제가 보니까요. 왜 그러냐면 매년 이런 집행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부녀회 이장이면, 어느 정도 기반이 잡아질 수 있을 정도가 될려면 한3개년 사업이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생각 안들어요?

윤해원 상만같은 경우는 포장부터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공룡을 연계해 가지고 소포장으로 해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치에 비해서 생산적인 가치가 많기 때문에 금년에 기계를 저희들이 구입해 줘 가지고 기반을 닦아주고 싶어서 기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전부 군비로만 합니까?

윤해원 아니요. 금년에 거기에 기계구입비,

내년부터, 금년까지는 도비가 지원이 있었죠.

윤해원 예, 금년에는 도비사업 해 가지고 도비, 군비해서 350만원을 줬고요. 기계만 구입하는데 500. 지원해 주면 내년부터는 지도만 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할랍니다.

그 다음에 자활지원관계, 354페이지인데요.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나갔는데, 돈이 보니까. 직원교통비는 무엇입니까? 직원 교통비 보조한 것은.

김지성 실제로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사무실에 있는 시간보다는 출장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보태주고자 하는 뜻에서,

이 사람들은 월급을 안 받습니까?

김지성 월급 받습니다.

급여받는 사람한테 특별히 교통비를 별도로 보조해 줍니까? 출장비나 이런 것은 안줍니까, 거기에서는?

김지성 출장비는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출장여비가, 쉽게 말해서 교통비 아닙니까,

김지성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출장여비가 현실적이라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이 안맞다고 해서 장애인복지관만 직원교통비를 보조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회계처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회계처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김지성 저희들이 받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이 돈이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모든 것이 형평성에 맞게, 봉급을 받는 자가. 그러면 다른 데에 봉급을 받는데, 여비도 주고 있고 봉급으로 받고 있고 거기에 의료기기관에 있는 직원들한테만 교통비를 보조해 준다. 이것이 맞냐 이 말이에요, 회계처리상으로.

김지성 전체적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관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교통비보조가 다른 복지관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맞아요, 이것이? 군비로 주는 것이. 다른 복지관이 아니라 이것이 적정하냐 안하냐 그것을 물어본거에요.

김지성 저희 실무선에서는 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왜, 줘야 된다는 이유가 뭐에요.

김지성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이유 말고, 그런 건 다른 사람도 똑같죠, 업무하는데. 자기 업무를 자기가 하는데 남이 도와줘서 업무를 합니까, 내가 봉급 받고 여비 받으면서 일할라니까 있는 것이지, 남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지성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어려운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어느 정도 사기양양책으로 조금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해야죠. 교통비보조라고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해야지, 교통비보조를 여비를 주면서 여비라는 것이 뭣입니까? 여비는 무엇입니까, 예산목에서 여비는 무엇입니까, 교통비보조와 여비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김지성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후견인제 운영관계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금년 일정기간동안 하면서 효과가 어떻습니까, 자활능력배양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김지성 1차적으로 봤을 때 위탁을, 우리가 예산때문에 늦어져 가지고 실제로 사업이 8월달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저소득층들이 상당히 사기가 좋습니다.

아니, 사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자활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김지성 그러니까 그것이 관계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배양시키고 있습니까, 자활능력을.

김지성 지금 사업을 기본적으로 네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집수리사업과 영농사업,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활관계를 얘기하는거에요. 자활능력배양을 어떻게 하고 있냐 그 얘기에요. 자활 집수리한 데 가서 일 해 가지고 노동 주는 것 그 취지를, 당초에 이것을 제가 설립할 때부터 이의 제기한 것이 그거에요. 그래서 담당팀장께서 앞으로 3년후면 이 사람이 자활능력이 배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몇 달동안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집수리사업 가는데 일정하게 하루에 일당 받고 일하는 것은 자활능력배양이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차라리 일주일에 한번정도라도 여성회관에서 하는 도배작업하는 데에 가서 도배기술을 배우는, 한 달에 만원을 주든지 2만원을 주든지 해서 기술을 배운다든가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한다든가, 이런 것이 자활능력배양이지, 가서 일하고 하루에 일당 만원, 2만원, 만오천원 받는 것은 자활능력배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3년 하면 이 사람은 못하게 되잖아요, 이제. 거기 센터에서 일을 못하죠. 이제, 자활능력배양에 나가야죠, 스스로.

김지성 아니요.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아니, 여기에서 일을 한 사람들은,

김지성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김지성 아니, 그것이 아니고 자활훈련기관자체에서 자활공동체를 하나이상 배출한 기간이 3년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됐던지 간에 그런 취지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을 해봤냐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의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쩌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활훈련기관은 금년도에 처음 전하반기동안을 실시했습니다. 기초실험단계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야말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나 마음가짐이나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애들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을 해가지고 만약에 의지력이 없다거나 아니면 그러한 목표달성 성과도가 떨어진다거나 그러면 그때 가서 정부방침도 그렇고 따라 가지고, 이번에 기초에서 성숙단계에 들어가는 단계니까 참고해 가지고 이끌어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독이라는 것보다도 지도하러 가 보셨으면 문제점을 발견하셨을거에요. 직접 참여한 당사자들을 만나보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방대해 가지고 각 실과 팀장을 다시 개별적으로 제가 설명을 요청하겠습니다. 와서 설명해 주시고요. 12월 1일날 김충식 기획실장께서, 제안 설명서에 보면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경로연금, 경로당 운영비등 노인복지예산을 금년보다 16억9,700만원을 늘렸다고 했거든요. 16억9,700만원이 늘어난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작년보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금년에 16억9,000만원을 늘렸다, 그 내용.

노인당하고 공부방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산과 복지회관에, 복지회관의 목적은 원래 현산과 화원뿐이에요. 송지는 노인당이지, 그것이 복지회관이 아니에요.

아, 운영 안한다면서,

노인당에 지원되고, 노인회장한테 또 준다는 얘기에요?

현재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실 관리자가 누구냐,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종합사회복지회관에「이동복지사업지원」해 가지고 무료진료예산이 3,800만원 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어요. 요구서가 없는 줄 알았더니 기획실에 요구를 나중에 했구만요, 추가로. 거기 지원내용에 보면 배경에 “전라남도 공동모금회에서 2001년부터 농어촌 이동복지계획 사업 일환으로 3년간 연차적으로 7천만원을 지원하여 무료진료를 진도에서 실시해 왔으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원금이 2005년부터 중단되어 자구방안모색토록 강구함에 따라 지원요청이 중단됐다” 이 말이에요. 지원 중단시 의료차량서비스등의 반납조치대상이 됐어요. 그 차량이 해남으로 온거죠, 그렇죠.

이승묵 예, 그 차량가지고 활용을 하죠.

그러니까 진도에서 못하니까 해남으로 온 것 아니에요.

이승묵 예,

왜 이런 짓거리를 해요. 진도에서 못하니까 해남으로 갖고 와?

아, 우리 해남 보건소 차도 있고 많이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이 차량갖다가 여기 주요활동계획에 보면 농어촌무료진료 및 물리치료등 건강체크, 목욕서비스, 세탁소서비스,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도에서 안하니까 진도에서 도에서 지원해 주고 그것도 운영을 못하니까 해남에서 헌차 갖다가 운영한다고요? 왜 이런 짓거리를 해요. 이건 말이 안되는 거에요, 지금.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조치를 할테니까 그렇게 참고로 아시고, 두 번째 여기 소관은 아니고 재무과 소관인데, 우리 여성회관 관장님은 아무 상관없는 사항이지만 내가 이 부분을 공무원들한테 누차 지적을 합니다. 왜 관공서건물은 다른 일반건물보다도 단가도 비싸게 짓는데,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데 우리 건물만 지어 놓으면 몇 년 안가면 이런 누수 현상이 일어나, 왜 이러는 거여. 여성회관복지회관 보수공사에 3,500만원이 들어 있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왜 다른 일반 가옥들은 오히려 더 평균단가가, 집짓는 단가가 더 적어도 비가 안새는데 이 관공서 건물은 비가 새냐 이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매년 연차적으로 한 3, 4년내지 10년내에 보면 보강공사가 자동적으로 올라온다고, 자동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직자들 1년이년 몇 십명씩 해외에 나가잖아요. 해외에 가서 뭘 보고 옵니까, 구라파 쪽에 가면 200년, 300년 500년 된 건물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이 건물들 헐어놓고 짓는 데 봤어요? 그런데 어째서 이런 현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맨날 보강공사만 하게 만드는지, 1년에 보강공사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이것을 누구를 탓하자는 게 아닙니다. 누구 특정한 분을 탓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공직자들 정말 정신차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모든 신축건물에 최선의 신경을 써 가지고 보강공사 소리 좀 안나오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건물지은지 얼마나 됐어요. 이쪽 건물, 이게 작년엔가 또 보강공사 했어요. 왜 이럽니까, 공사감독은 뭐하고, 공무원들은 뭐하는 거에요, 지금. 우리 다 같이 반성하기로 하고, 여성회관에서 근무하시는 윤계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어요. 이번에는 여성행사가 무슨 행사였죠?

윤해원 한마당잔치였습니다.

한마당 큰잔치요. 이게 잘 하셨다고 판단하십니까, 어쩝니까. 이 한마당 여성 큰잔치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 행사가 어떻게 잘 되었냐 못 했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윤해원 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 했고요. 제가 보기에는 잘 됐다고, 호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혹시 비난의 소리는 들어본 사실이 없습니까?

윤해원 그것은 일부 여성단체에서의 소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지 그 외에는,

이게 목적이 한마당큰잔치라는게 등수를 매겨 가지고, 말하자면 여기에 경쟁의식을 고취시켜 가지고, 각 읍·면에 경쟁을 부추기는 이런 형태로 이 행사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것이 잘 됐다고 생각해요?

윤해원 의원님,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차등을 두지 않으면 우리 심리상 어느 정도 노력하는 효과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차등을 많이 두지 않고,

지원은 얼마씩 했어요. 각 면당,

윤해원 각 면당 준비금 30만원씩 하고요. 교통비와 중식비는 여성인구 2%선을 적용해 가지고 배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통비와 인건비, 중식비, 1인당 얼마 줬어요.

윤해원 1인당이 아니고, 여성인구 2% 선을 적용해 가지고 인구비율에 의해서 줬습니다.

정산 아직 못 했어요?

윤해원 예,

그런 내가 이것을 두 가지 지적해 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첫째는 한마당여성큰잔치가 우리 사회과에서나 팀장입장에서 “성공리에 잘 마쳤다. 우리군민들에게 대단히 필요한 행사였다.” 이렇게 평가하신다는데 나는 거기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어떻든간에 너무 읍·면간에 경쟁의식을 고취시켜 가지고 부당한 경비를 지출하게 만들었다. 어느 면은 의류비에 몇 백만원이 들어가고 어디서 지원해 주라. 그 사람들 어디에서 날거에요. 각 읍·면 농협에 지원해 주라고 요구하고, 그것이 설령 안된 데는 다른 농협장들의 비난의 소리가 나오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말썽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한마당잔치를 꼭 굳이 해야 된다고 한다면 경쟁보다는 우리 한마당축제의 분위기로, 여성들의 축제로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해 줬으면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번째 이번에 읍·면간에 형평성이 안맞았다. 그리고 나는 몇 분 있다가 나갔는데, 일부 행사 처음에 할 때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각 읍·면의 면장님 내지 지역출신 의원, 조합장 이런 분들이 격려하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들어보니까 군수 사모님께서 격려금을 전달하셨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그것은 무슨 돈으로 격려금을 주신 겁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아니, 내가 팀장한테 물은거에요. 무슨 돈으로 줬어요.

윤해원 이 행사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거든요. 14개 읍·면장이 선정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추진위원장을 선정하고,

추진위원장이 누구에요.

윤해원 자율적으로 선정하는데, 해남읍대표 문영희씨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희씨요?

윤해원 예, 저희들이 14개읍·면에서 한 명씩 선정을 받아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자율적으로 구성을 했는데 거기에서 무기명으로 투표해서 해남읍 문영희씨가 추진위원장으로,

원래 한마당큰잔치가 여성협회단체죠.

윤해원 아니죠.

여성단체행사 아니에요?

윤해원 여성단체행사가 아니고요.

여성단체행사로 원래 예산이 집행되는 건데,

아니, 그것은 의원님 이렇습니다.

가만 있어 봐요.

제가 얘기 좀 할께요.

가만 있어보라니까,

저도 얘기 좀 합시다.

아니, 가만 있어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성단체 아니고 해남군에서 주관하도록 되어 있어요?

윤해원 그게 아니고 특정한 어떤 단체행사가 아니고 해남군, 우리 인구의 51%를 차지하고 있는 해남군 여성의 범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개 읍·면에서,

그러니까 주관을 누가 했냐 이 말이에요.

윤해원 주관은 추진위원회에서 했죠.

추진위원회에서 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회장이 문영희씨다.

윤해원 예, 추진위원장이 문영희씨입니다.

무기명 투표로,

윤해원 예,

그리고 그 다음, 아까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윤해원 어떤 말씀이요,

아니, 격려금이라고 주신 내용이 어떤 예산을 가지고 격려금으로 주셨냐 이 말이에요.

윤해원 아, 추진위원회에서 읍·면에 특별공연팀 주고요. 읍·면에서 14개팀이 참가를 했고 여성회관 두팀 참가해서 16개팀이 참가를 했거든요. 16개팀을 전부 다 상을 고루 줬습니다.

그리고 격려금을 주면 왜 군수 사모님이 와서 줘야 되는 거에요.

윤해원 집행계획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격려금을 주면, 추진위원장이 문영희씨로 무기명 투표로 해서 이 양반이 위원장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군수 사모님이 격려금을 거기 와서 주냐고요.

윤해원 그때 특별공연팀만 사모님이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공연팀만 준게 아니죠.

면으로 줬죠. 산이면도 주고 나중에 보니까 북일면도 주고 그러더라는데 뭘 그래요.

이게 16개팀한테 고루 다 나갔다 이 말입니까?

윤해원 예, 16개팀 고루 시상을 다 했습니다.

시상이요, 이게 격려금이요.

윤해원 시상금을 별도로 줬고 특별공연팀에 보상을 했거든요. 그 부분만 제가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요, 팀장님. 이게 말이 많아요. 내가 여기에서 말해서 누구하고 이해관계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 부분 갖고 우리 여성들의 단합과, 아까 말한51%에 해남에 해당된 여성들의 축제의 한마당으로 발전돼 나간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행사에 참여 안하겠다는 면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되겠어요. 안한다는 거에요. 왜 특정한 면은 격려금을 주고 특정한 면은 안주고, 이런 현상이 나오냐,

윤해원 아니,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렇게는 안하다니,

윤해원 그것은 오해이신 것 같아요.

안준 데는 안줬다는데,

윤해원 아니요. 집행한 내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해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내력을 가지고 와 보세요.

윤해원 필요하시다면 집행계획과, 아직 정산은. 시간이 없어서 못 받았습니다마는 집행계획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은 아니니까, 거기 행사에 참여한 분들이 이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니까 우리 귀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윤해원 의원님, 그러면 집행계획서를 보고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빨리 되실 것 같아요.

이렇습니다. 간략하게만 보고 드리면 당초에 이것을 할 때에 이 여성행사는 전부 다 14개 전 읍·면이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읍·면별로 읍·면장으로 하여금 대표로 한 분씩 추천해라 해 가지고 14명의 선정된 사람들을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대표자를 선정하는 것은 제가 빠져 나왔습니다. 왜냐, 자율적으로 선정해야지 내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빠져 나왔습니다. 빠져 나와 가지고, 일단 대표자를 해남읍의 부녀회장으로 선정한 걸로 압니다. 그렇게 집행위원장을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읍·면간의 과다경쟁을 했다. 이것은 사실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면 핑계가 아닌지 모르지만 사실 읍·면장들이 너무 과욕을 했지 않냐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읍·면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지원해 주고 덜 지원해 주고 이럴 수가 있겠는가, 다시 한다면 정말로 선의의 경쟁, 자율참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있다고 하면 시정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행사가, 시정하도록 하고요. 이 행사가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남의 인구의 51%가 여성이 차지하잖아요. 사회운동활동을 하고 분위기를 만들어서 화합을 다지는 축제는 얼마든지 좋단 말입니다. 축제의 형식으로 발전해 나가야지 경쟁을 고취시키는 역할은 하지 마라.

저희들의 의도는 경쟁을 의도한 게 아닙니다.

제가 정리해서 몇 가지만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마지막에 시상도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참여해 가지고 시상을 필요한 곳에 전부, 그런데 일부 면에서 발표하니까 그냥 시상도 하기 전에 나가버린 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고려해 가지고 하고요. 거의 대부분 이 제가 직접 상품과 격려금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 시상금하고요.

팀장님 항상 고생하시고 이런 뒷소리때문에 그럽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다 까놓고 얘기하면 언제나 이런 사람들이 모인 데는, 면에도 마찬가지겠죠. 꼭 투표로써 승부를 거는 사람들이 거기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과장님, 제가 얘기하니까 기다리세요, 제가 얘기하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우리 감사자료에도 보면 단체가 12개단체에요. 면장한테 추천할 것이 아니라 새마을부녀회에 하든 적십자에, 이런 대표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셨든가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아니, 제가 팀장한테 여쭤본다니까요, 추진할 때, 기왕에 나왔으니까 물어보는 거에요.

윤해원 우리 여성단체에 공문을 그때, 선거무렵이었거든요. 10월5일날 공문을 전부 단체장에게 시달했습니다. 했는데 못 받았다. 라고 하니까 저희들은 갑갑해 버리고요. 근거는 있는데,

그러면 일을 그렇게 처리합니까? 못 받았다고 하면 읍·면장한테 추천해 가지고, 원래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이게 말썽이 되냐면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작년에 군수 사모님이 당시에도, 재작년인가요. 행사할 때 그 분이 주관해 가지고 몇 사람만 오라고 해 버리니까 이런 단체가 소외돼 버렸어, 대표자들이 참여를 못했어, 회의에.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 알지도 못하는데, 행사에 참여하라 해,” 이런단 말입니다. 읍·면장이 추천할 것이 아니라, 아니, 제가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과장님,

전부 통지를 해서......,

아니, 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얘기할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 했는데,

지금 단체의 대표자 아닌 사람이 격려금 주고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나온 거에요. 이 얘기가.

그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한거죠.

그 사람이 생각을 잘못했어요?

그렇죠.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격려금을 줬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제3자가 주니까, 참여만 했으면 되지, 왜 그 사람이 격려금 주고 이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것 아니에요, 지금. 뒤에.

윤해원 의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리를 다시 마련해서,

이것이요. 제가 이것을 개선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12개 단체가 있으면 못 받았다고 하면 시일을 연기해서라도 전화통지도 하고, 회의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군에서. 전화하죠, 참여하라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표자가 누구냐 선임을 하고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를 해야지, 읍·면장들한테 추천하라면 그것이 말이 되겠어요.

그 사람들 얘기만 듣지 말고, 제 얘기도 좀 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도.

그러면 과장님은 거기에서 군수 사모님이 격려금 준 것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것 때문에 최문신 동료 위원께서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잘 되었다고. 그것이 잘 된 행사입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째요. 그 부분에,

무슨 격려금을 줘요.

대회장이 누구입니까, 팀장님, 대회장이 누구였습니까, 해남읍 회장이었죠.

윤해원 예,

그 분이 앞에 앉아서 행사를 주관했죠.

윤해원 예,

그럼 누가 줘야 됩니까, 격려금을.

추진위원장입니다.

격려금을 추진위원장이 줬습니까, 당시에, 그날? 지금 그것때문에 동료의원들께서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개선점을 찾아주고 있는 것이에요.

윤해원 예, 알았습니다.

아무 제3자, 행사에 축하하러. 왜, 박철환이 불러가지고 격려금 주라는 소리 안했습니까, 저도 축하자로 참여했는데, 초청받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격려금 준 겁니까? 저는 초청장을 받았잖아요, 정식적으로. 왜 초청장 받아가지고 온 저한테는 격려금 우리 마산면 주라고 안했어요, 하지, 좀.

내 얘기는 여성단체,

지금 이 결과문에 대한 돌출된 문제 갖고 얘기한거에요, 과장님.

소외했다 하니까, 소외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소외한게,

소외갖고 얘기합니까, 제가 지금. 정당한 추진과정이 안됐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지, 팀장님, 최종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당하고 옳았는가를,

팀장과 두 분이 답변해 보세요. 격려금에 대해서, 군수 사모님이 거기 가서 격려금 주는 것은 잘한 행위요, 못한 행위요. 정당한 행위요, 잘못된 겁니까, 얘기 좀 해 보세요. 두 분 중에 답변해 봐요. 추진위원장이 문영희씨 아니요.

......,

윤해원 ......,

자, 이 정도 됐습니다. 답변 못 하시구만, 잘못된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를 마치고, 오후2시에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청취와 심사를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장 마방현입니다. 지금부터 관광지관리사무소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설명은 생략하고, 다음 일반운영비 499쪽도 생략하겠습니다. 500쪽 행사지원비, 충무공 탄신 다례에 150만원, 명량대첩 기념제례 150만원, 올해와 똑같이 300만원 계상했고 요. 그 다음 여비는 1,391만6천원입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 생략하고요. 민간이전에서 제3회 두륜산 단풍축제 2천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도 전부 도비보조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504쪽 자체사업입니다. 조경수 비료 및 살충제 구입 200만원, 녹차밭 비료 및 살충제 300만원 해서 500만원 편성을 했고요. 시설비에서 땅끝 및 송호해수욕장 화장실 보수 1,000만원, 땅끝전망대, 송호해수욕장 주차장, 송호해수욕장 제4샤워장 및 배수관로 보수, 그 다음 진입로 정비등 임차료 28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관광지 주변정비용 예취기구입 105만원, 그 다음에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이자 5,600만원, 관광단지 진입로 군비부담금 10억800만원을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다음 관광단지 특별회계 627쪽 세입인데요. 세입 생략하고요. 화원청용택지분양 7억5천만원, 이자수입에서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 관광단지 진입로 개설(기타회계전입금) 10억800만원, 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 5,600만원, 기타잡수입 9억300만원, 다음 국고보조금 11억2천만원, 관광단지 진입로 개설에 대한 도비보조 1억1,200만원을 계상했고, 629쪽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비 1,8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전부 관광공사 전입금입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에서 시설비에 관광단지진입로 개설,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22억3,193만6천원, 시설부대비에 806만4천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관광단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위탁금)으로 3억5천만원, 청용택지 교량사업(위탁금) 2억4,500만원, 청용택지 조경사업(위탁금) 3억, 위탁수수료(위탁금)으로 895만원, 업무추진 부대비 56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32쪽에서 차입금이자, 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이자 5,600만원, 차입금원금 7억5천만원, 예비비 2,500만원 편성해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지관리사무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1쪽에 청용 교량사업이 또 있네,

그것은 실은 올해 전부 해서 4억9천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탁금 2억4,500만원을 주지 않아가지고 내년도에 세입을 잡고 세출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이것을 군비를 해 가지고 매입금에서 나가게 되면 이것은 바로 불용처리 해 가지고 군비로 재전출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청용택지 조성사업하면 어디에 할라고 그래,

어린이 놀이터부지와 공원부지, 그 다음에 하천부지, 이쪽에 전체 조경을 올해 마무리를 지을라고 합니다. 관광공사와는 어느 정도, 3억정도는,

대충 조경사업을 하면 수종을 어떤 걸로 해요.

화원에 없는 조경으로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보건소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상 저희 보건소에 대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내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규모는 27억5,672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행정담당, 예방의학담당, 건강진증담당, 보건지소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287쪽에 보건소운영 경상적 경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는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마을건강원 보수 교육입니다. 146만5천원입니다. 매년 12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1,044만원, 도비·군비입니다. 그 다음에 294쪽에 민간대행사업비 노인의치보철사업입니다. 이것은 65세이상 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무료틀니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부 틀니 4,080만원, 부분틀니 8,7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 한가지 물어봅시다. 요즘 관공서에 전부 담장을 철거하고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 화원면사무소 담장 철거비 1,500만원 있죠, 화원면사무소 지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담장이 돌려져 있는데, 철거비 해 가지고 1,500만원 되어 있어요. 일반 다른 읍 면예산에 그런 실정인데, 보건지소는 왜 담장을 설치할라고 하냐,

삼산보건지소 담장이유는요. 측량이 잘못되고 담장이 잘못 싸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아무래도 땅이 이상하길래 측량을 다시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경계규격을 표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웃간의 땅문제때문에요. 그래서 담장시설을 했습니다.

시멘트포장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앞이 미관상 보기 싫게 되어 가지고요. 미관상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측량을 다시 했기 때문에 담장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보건소장님한테 한 가지 우리 예산서와 관계없이 하나만 물어볼테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보건소에서 매년 암검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건강진단을 하죠, 각 읍·면부락에.

예,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어느 단체에서 그것도 목욕시설과 건강검진을 겸하는 차가, 5년쓰는 대형버스가 하나 있어,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해남에서 운행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다 이 말이여, 우리군비를 몇 천만원 지원해 주라 맞다고 생각하는 거요. 개인적인 소견을 얘기하는 거에요. 어느 기관과 아무 관계없이, 어느 단체에서 목욕시설과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대형 차가 있어, 그런데 이 차량이 5년 되었어, 그런데 이 5년된 차량을 자기네들이 운영하면서 우리군민의 건강진단과 복리후생차원에서 노력을 해 보겠다. 군비를 좀 지원해 달라. 보건소장의 견해는 어때요.

저는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사업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운영상의, 건강검진을 어느 정도 해 줄 것이냐, 그러한 운영을 하면서 자원봉사자를 이용할 것이냐 아니면 관에서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비교견학을 해 봐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되는게요.

우리 보건소장님은 두루뭉실하게 좋게만 넘어갈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군비를 달라는 얘기여,

저희들이 교통이라든가 의료접근도가 지소, 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굳이 꼭 그렇게 건강진단까지,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면 5년 되어 있으면서, (장내 소란)

보건소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지난번에 제가 감사때 없어서 죄송한데요. 의약품 수불대장을 저한테 감사시에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약품 구입관계철을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그 뒤에 앉으신 분 이리 와 보세요.

한가지만 물읍시다. 291쪽에 보면 부서운영비 1,900만원을 요구했죠.

부서운영비 총액이요, 예.

그러면 총액이 얼마에요. 본인이 알기로는 4천만원 돈을 요구를 했구만요.

어디 말씀이십니까?

부서운영비,

실과별로 등급이 있습니다. 인원수에 비례해서 예산부서에서 임의적으로 기준에 따라 정해진 금액입니다.

과마다 보면 부서운영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전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인가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의지가 결여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체 경비부터 아껴써야 한다는 각오를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용지재활용이라든가 물품구매를 아끼고 절약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저희들 보건소산하 관련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부서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정액을 계상하도록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상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사무를 보는데 필수적인 사무용품이라든가 그런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세입예산 계획과 같은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고 어느 부분 세수결함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염두해 두고 세출예산에서 과다 책정되고 불특정 허구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조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관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제안설명 청취를 마치고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내일 계속해서 심사를 하기로 하고, 제136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