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9일 익산시장이 의안번호 제152호 제155호로 제출한 안건명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추가경정 주요요인으로는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세외수입의 증감분,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증감액 및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조성분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은 기본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비 부족분 충당,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금 조정을 반영한 것이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은 용지매출수입 감분 반영과 전기손익수정이외의 증액분이 반영되었으며 세출부문은 연금부담금, 변동분 반영과 세입감액에 따라 예비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증감내역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증감내역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989억6,926만8,000원보다 183억3,548만2,000원이 증가한 5,173억47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는 3,747억9,958만6,000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은 증가한 반면 지방양여금은 감액되었으나 전체 예산은 245억6,421만5,000원이 증액된 3,747억9,958만6,000원으로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수입예산은 영업수익금 123억8,583만1,000원이 삭감되고 영업외수익금 14억7,527만5,000원이 증액되어 전체 예산은 44억1,296만9,000원이 삭감된 838억4,960만4,000원으로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는 1,228억8,749만9,000원으로 인건비, 연금지급금, 일반운영비의 부족분 증액 및 사용 잔액에 대한 삭감, 국도비의 증감에 따라 사업비에 대한 조정된 예산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인건비 기본금 및 수당 6억4,000만원,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금 6억284만원, 도로시설물 조사탐사가 13억5,000만원,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이 15억7,606만2,000원, 성당 두동보건진료소 1억3,510만원이 증액 또는 신규편성 되었고 기타는 과목변경 등 적정예산으로 판단되었으나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제1호에 시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 건물 및 재산 취득에 있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예산에 계상해야 함에도 노인전문요양병원 건축비 15억7,606만2,000원의 국비가 2004년 10월 30일 보조 내시되어 2004년 예산에 계상하지 않을 경우 반납해야 하는 시급성 때문에 의회 승인 없이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이 확정될 경우 이에 수반되는 시비 부담이 예상되는 바 그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국 도비 사용 잔액은 이월금으로 세입에 계상하고 지원 및 기타 경비란에 국 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함에도 2001년, 2002년 결산을 잘못하여 국 도비 사용 잔액을 불용처리하고 세입예산 계상 없이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외 9건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4,935만8,000원과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외 10건에 도비보조금 반환금 8,31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사실이 있고, 국 도비 보조내시 지연으로 정리 추경에 계상함으로써 도로의 시설물 조사 탐사 및 D/B구축 사업비 13억5,000만원과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비 15억7,606만원은 당해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되겠고 예산은 소요예산을 적정 판단하고 계상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함에도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1억5,400만원, 신규사역인부임 2억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비 1억1,700만원, 보건소 시간외근무수당 1억6,000만원을 삭감 처리하는 사례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정리추경으로 잘못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적정 예산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는 예비비 44억1,996만9,000원을 삭감하여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700만원과 웅포관광지 재협약에 따라 용지매출수익 결함액에 충당하는 것으로 적정 예산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축조심사 내역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손문선 위원입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축조심사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은 시장제출 예산안 1,228억8,749만9,000원을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은 시장제출 예산안 838억4,960만4,000원을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