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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인구 의원 발언

제133회 제6차 본회의2004-12-13

이인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인구

이인구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무안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의건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께서는 그 동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양승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승일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은 2005년 11월 20일 무안 군수 로부터 일반회계 1,800억9,835만6,000원과 특별회계 163억2,491만2,000원을 포함 총 1,964억2,326만8,000원을 편성하여 제출 함에 따라 지난 11월 24일 제133회 무안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제안설명 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로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는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자체 심사 에 들어가 위원 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을 제출 하게 된 것입니다. 2005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수정안 을 말씀드리면 예산 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예산 을 계상토록 하였으며 2004년도 군정 보고 와 2005년도 예산 설명시 사업의 실효성이 낮거나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파악되는 예산 에 대해 예결특위 위원 들의 의견을 모아 불요불급한 예산 을 삭감 긴급 재해 복구 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에 대한 삭감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5,590만원과 사회 개발비 4억1,477만1,000원, 경제개발비 5억600만원을 포함 총 9억7,667만1,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지원 및 기타 경비 예비비 목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2005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은 여러 위원 의 세심한 심사 와 의견을 같이 하여 수정 된 예산 이므로 수정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인구

이인구의장

심사 결과 보고 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2005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께서 보고 한 수정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무안군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주민 감사 청구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기획 예산 실장이 해외 연수관계로 감사 담당이 제안설명 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허 윤 채 기획 예산 실 감사 담당 허윤채입니다. 기획 예산 실장님이 해외 연수중이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주민 감사 청구 조례에 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의 위법 부당 한 사항에 대해서 20세 이상의 주민 200명 이상의 연서 를 받아 도지사 에서 주민 감사 를 청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 감사 청구 를 활성화하라는 부패방지 위원 회 권고가 있어 청 구인 수를 5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본 제도의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 참여 자치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안군 주민 감사 청구 조례안 제2조 중 주민 으로서 전라남 도지사 에게 감사 를 청구 할 경우에는 20세 이상 주민 수 200명 이상의 연서 로 하여야 한다를 20세 이상 주민 수 50명 이상의 연서 로 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해 드린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군 주민 감사 청구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 감사 청구 조례 취지를 충분히 살려 본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의장

제안설명 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무안군 주민 감사 청구 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무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무안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자치행정 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고재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 과장 고재우입니다. 먼저 무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 노인복지업무를 보건소 에 이관해서 기존의 건강증진 및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해서 정보공유 등 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하고 노인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복지업무를 사회복지 과에서 보건소 로 이관하고 위생업무를 보건소 에서 사회복지 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삼향면 남악리가 5개 행정리로 되어 있으나 도청 이전에 따른 남악신도시 보상 업무가 마무리됨에 따라 편입부지인 남악1리, 2리, 4리, 5리 마을 주민 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현재 남악3리만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정리를 통합하고, 해제면 유월3리 세대수가 71세대에 인구수가 183명 여기에 두 개 마을 자연부락이 300m 이상이 분리되어 있어 이 행정리를 분리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삼향면 남악리 5개리를 남악 안동부락 1개리로 통합하고 이장 정수를 5명에서 1명으로 4명을 감원해서 이정 정수는 40명에서 36명으로 하고, 해제면 유월 3리를 자연부락인 물암과 유투정 2개 행정리로 분리 이장 1명을 증원해서 이장 정수는 53명에서 54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안군 이장 총 정원수는 365명에서 362명으로 3명을 감원하는 조정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의장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무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무안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무안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세 감면 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박병석재무과장

재무과장 박병석입니다. 무안군세 감면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광 주민 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이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로 명칭이 변경되어 무안군세 감면 조례의 관련 조항 문구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무안군세 감면 조례 제2조 2항 중 광 주민 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로, 광 주민 주화운동부상자를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명칭을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의장

무안군세 감면 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무안군세 감면 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무안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푸른무안21협의회설치ㆍ운영및지원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푸른무안21협의회설치ㆍ운영및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자연환경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자연환경과장

자연환경과장 박인환입니다. 먼저 무안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 관련 규정이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등 24개 개별 법규 로 혼재되어 있어서 효과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2004년 1월 29일 제정 공포 된 공중화장실등에관한 법률 에 부합되게 무안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하여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 기준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토록 하고 청소 기준, 대ㆍ소변기, 소독주기 등 내ㆍ외부 도색주기 등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기준을 정하였고, 군수 가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과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동화장실의 설치 관리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률 제7조의 설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군수 에게 신고 후 유료공중화장실로 운영하도록 하며, 공중화장실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 법률 과 환경부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표준준칙에 관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푸른무안21협의회설치ㆍ운영및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은 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21세기 지구환경 보전 행동 계획인 의제 21을 채택하고 각국의 지방정부 가 지역 주민 들과 협의하여 실천과 추진을 하도록 권고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조례가 현재까지 미 지정되어서 추진기반이 미약한 실정이기 때문에 효율적 운영과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92년 6월 유엔 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한 의제 21에 따라 21세기의 범 지구적인 지속 가능한 무안발전을 위해 수립된 푸른무안21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것이고, 군수 는 지방 의제 21을 수립하고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협의회 기능은 푸른무안21 수립, 추진, 평가 등 지방 의제 21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도록 정하고, 상임 의장 및 공 동의 장을 포함하여 민, 관의 각계 인사 20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 과 위촉직 위원 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 의장 , 위촉직 위원 등의 임기 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 내 운영 위원 회, 실행 위원 회 또는 분과 위원 회를 둘 수 있도록 함과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 의는 반기마다 1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중요 사안에 대해서 수시 개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은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 부의 지방 의제 21추진기구설치운영및지원조례 표준 준칙에 의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푸른무안21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의장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무안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푸른무안21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 제안설명 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푸른무안21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인환

박인환자연환경과장

감사 합니다. 8. 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인구

이인구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진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진상열입니다. 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중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등 현실에 맞는 요금 부과 징수체계를 확립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본 조례 제15조 제3항 단서 중 공공하수도 의 일시 사용이 2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에 해당하는 사용료 를 추산토록 되었으나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 를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7조 제3항의 원인자 부담금 의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 ㎥당 원인자 부담금 부과액, 오수처리 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에 관한 사항을 군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제2항의 공공하수도 의 사용료 ,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 기타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 기한 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 마다 체납된 금액의 12/1000에 상당하는 중 가산금 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하는 기간 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의장

제안설명 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청계면주차장부지매입관련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 회산백련지은닉국유재산양여취득관련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계면주차장부지매입관련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10항 회산백련지은닉 국유재산 양여취득관련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박병석재무과장

재무과장 박병석입니다. 청계면주차장부지매입 및 일로회산백련지은닉 국유재산 양여취득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계면사무소 주차장이 협소하여 발생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취득재산 내역 토지는 청계면 도림리 496번지 대지 397㎡와 건물은 동 부지 내 23.2㎡입니다. 취득가격은 약 1억2,0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로회산백련지 은닉 국유재산 을 발견 신고하여 우리군이 소송 을 통하여 국가로 귀속시킨 국유재산 중 군유재산으로 양여가 확정된 부지를 취득코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회산백련지 28만2,206㎡ 중 재산가액의 30/100인 회산 일로읍 산정리 842번지 등 7필지 유지 8만2,764㎡를 군유지로 무상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의장

의사일정 제9항 청계면주차장부지매입관련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청계면주차장부지매입관련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회산백련지은닉 국유재산 양여취득관련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회산백련지은닉 국유재산 양여취득관련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1. 현경보건지소 청계도대 해제천장보건진료소건축물취득관련무안군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현경보건지 소청 계도대해제천장보건진료소건축물취득관련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보건소 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보건소 장 유경순입니다. 현경보건지소와 청계도대 보건진료소 해제천장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건축물 취득에 관하여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현재 현경보건지소와 청계도대 보건진료소 해제천장 보건진료소는 건물이 노후되어 군민 이용이 매우 불편하므로 주 민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편리한 장소로 이전 신축하여 쾌적한 의료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현경보건지소는 국ㆍ도비 등 4억8,400여만원을 투입하여 120평의 건축으로 일반진료실과 한방 치과 등의 시설을 갖추며, 도대 보건진료소는 국비로, 천장 보건진료소는 군비로 각각 1억8,000여만원을 투입하여 40여평의 건축물로,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군민들의 보 건의 료 향상을 위하여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의장

제안설명 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현경보건지소, 청계도대, 해제천장 보건진료소건축물취득관련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 군정 보고 와 군정 질문 ㆍ답변 그리고 2005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심의 를 위해 20일간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일간의 의사일정 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서삼석 군수 를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 동안의 수고와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무안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