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연장의 건

전문위원 이왕승입니다. 2004년도 제4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081억 4,500만원에서 0.7%가 증가한 4,112억 3,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422억 200만원에서 50억 2,100만원이 증액된 3,472억 2,300만원으로 1.4%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1억 2,2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1,100만원이 증액된 반면 하수도사업 등 4개 특별회계에서 20억 6,9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19억 3,600만원이 줄어든 640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36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그 내용은 법인세할 주민세증가분 16억 1,400만원과 주행세율 증가분 20억 7,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1억 9,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 5억 9,800만원이 감소되었고 그 내용은 수산물종합센터 사용료 등 9개 부분에서 2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금강철새조망대 입장료 수입 등 8개부분에서 8억 8,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도 5억 9,4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국유재산 매각수입등 8개분야에서 4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 7억원 등 7개분야에서 10억 7,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 1,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도비보조로 변경된 내용이며 재정보전금은 경로당 신축 등 15개사업에 1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6개사업 5,500만원은 추경성립전 경비로 집행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5억 7,300만원, 도비보조금이 8억 9,1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경상예산인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등으로 사용잔액 22억 2,600만원과 예비비 19억 1,000만원을 삭감하여 보조사업에 40억 3,600만원, 자체사업에 38억 1,700만원, 채무상환에 5억 2,200만원, 기타 반환금 등에 7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해당 과별로 심사할 수 있도록 감액된 내용을 생략하고 추가 계상된 내역 위주로 자료를 작성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7개 특별회계가 편성되었는데 이중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제외한 6개 특별회계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그 내용을 보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정수구입비 부족분 10억 9,700만원을 부담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비와 경상비 등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원인자부담금 수입 등의 감소로 10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일반회계 전출금 7억원과 예비비 3억 5,0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 3억원이 감액되어 예비비 3억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월명터널 공사비 대물지급액 세입 3억 9,000만원이 감액되어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과 반환금 9,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변동없이 예비비를 삭감하여 감정평가 수수료 2,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도시교통사업에서는 과태료 수입 3억 2,900만원이 감소되어 수당 및 5개사업비가 감액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번 4회 추경예산안은 금년을 마무리하는 예산편성으로써 인건비 등 경상경비에 대하여 부족분 증액과 불용액에 대하여 삭감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부족하거나 시급을 요하는 사업부분의 재원이 대부분 편성된 것이며 금년은 대규모 행사 등의 여파로 4회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예산의 효율적인 분배와 신속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졌어야 하나 보조내시의 지연 및 각종 사업추진시 문제점들로 인한 이월사업이 계속 발생될 것으로 보여 각 사업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경제산업국 소관 200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삭감예산은 설명을 생략하시고 추가계상된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지역경제과장 문혁주입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신영시장 환경개선사업에 4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2억 7,600만원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밑에 시설비입니다. 대야시장 현대화사업에 재정보전 5억원을 넣는 대신 시비 5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똑같습니다마는 재정보전 5억원과 시비 5억원을 대체한 것입니다. 230쪽은 전액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억 8,228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농어촌 도서 전화사업을 하면서 한전에서 직접 사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만 부담해 주고 국도비는 삭감해서 그쪽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끝에 232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방축도 배전선로 보강사업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예산에 계상해서 한전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233쪽도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4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세출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보리잉여량 긴급매입 시책추진보전금 39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일반운영비 양정업무 추진경비로 200만원, 추곡수매 및 정부 양곡관리에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군산청정쌀 포장재 지원에 1,800만원 지원했습니다. 당초에 전북쌀 포장재 지원인데 도 승인을 맡아서 군산청정쌀 지원으로 부기를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서 시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북쌀 인터넷 판매 택배비 지원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친환경직접지불제 지원에 42만 7,000원, 논농업직접지불제에 지원규모 및 단가조정에 의해서 예산 변경내시 관계로 1억 7,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쌀농업 농가소득보전비로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지방자율계획 수립지원 운영비로 87만원, 민간자본보조 복숭아밭 폐원 사업 지원으로 1,3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반환금 및 기타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국고보조금 반환에 23만원, 시도비 25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2002년도 회수금 반납에 의해서 2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써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으로 방축도 어촌계가 10월 27일 추가 선정됨에 따라서 당초 3억 2,0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이 증액된 4억 8,000만원으로써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동 사업 보조비율은 국비 50%와 도비 시비 각 15%씩,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성호입니다. 23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원석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17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직급보조비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8쪽 새만금유역권 생태숲 조성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인데 국비에서 1,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1,000원을 잡았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태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 국비가 6억 7,400만원이 내시 되었는데 시비가 6억 5,700만원 예산이 확정되어서 차액분인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입니다. 먼저 234쪽 일반회계입니다. 총 2,3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체 경상적예산으로 법정경비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법적인 경비사항 감액사항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317쪽입니다.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로써 예비비 2,000만원을 삭감해서 일반운영비 지방산단주변마을 토지, 물건 등 감정평가 수수료 2,00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감정평가 사항은 2003년도에 주민과 약속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작년 추경예산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작년에 감정평가 발주를 못해서 이월사업으로 6,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올 7월까지 토지,물건 조사를 마친 후에 11월부터 12월 15일까지 현재 감정평가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총 평가수수료 추정액이 8,000만원으로 2,000만원 정도 부족이 예상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예비비를 삭감해서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 평가가 완료되면 12월 하순경에 대상 주민들한테 공문을 발송해서 공지하고 이주대책 추진은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항의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입니다. 209쪽에 수송1통 현대아파트 주변 도로 개설공사, 군산의료원 주변도로 개설공사는 지금 도비가 내려와서 처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자체사업비입니다.

그런데 도라고 써 있는 것은 무엇 입니까?

그 위에 있는 것은 도비로 2억원 받은 것입니다.

아니, 그 밑에,

그 밑에도 도비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순수한 도비로 한 것입니까?

예.

이렇게 하면 끝납니까?

예. 저희가 지금 시비 확보한 것이 있기 때문에 도비 온 것만 편성하면 됩니다.

시비 얼마 확보했습니까?

저희가 지금 내년 예산으로 수송3통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원 주변도로개설은요?

(직원과 상의)

시비 1억원이 맞습니까?

의료원은 내년에 2억원 확보했습니다.

여기는 시비 1억원입니다.

시비 1억원은 본래 저희가 추경예산에 확보했던 예산이고 내년에 2억원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기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산이 기정에 들어와 있으면 기정에, 추경이면 추경에 처리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도비로 해서 2억원에 수송1통 현대아파트 주변이 안될 것 같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표시를 정확하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기정 예산에 확보된 것은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해주셔야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정확하게 아십니다. 이런 표시가 없는데 순수하게 도비 2억원 가지고 이 도로가 끝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도비가 왔을 때 전체적으로 보아서 설계를 해서 어느 정도 시비를 투입할 수 있으면 시비를 투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에 끝내주어야지 도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를 전혀 투입하지 않아서 일이 안 끝나는 것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천묵입니다. 제4회 추경 건설과 소관 220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봄마무리 대구획 재경지정리 사업에 7,099만 2,000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6,760만원 시비를 해서 1억 3,859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해서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5억 8,130만 2,000원 시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40쪽입니다. 재해대책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농작물 복구사업비에 국고 1,429만 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고에 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전도자금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서는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1쪽입니다. 건설행정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 3,0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업무추진비로 해서 450만원 삭감했고 복리후생비로 해서 1,9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등 해서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24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해서 시설비에 정자마을 안길포장공사에 도비 2,500만원, 구시청에서 여성회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도비 3,000만원, 삼성아파트에서 흥남초교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도비 4,000만원, 신흥마을 농로복개공사에 도비 6,000만원, 옥석 농로포장 및 교량설치에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등 6,000만원, 접도구역관리에 국비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3쪽입니다. 성산 도암에서 혜령간 도로포장공사 실시용역에 4,000만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장둑마을 모정 보수에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4회추경 예산안을 설명 마치고 4회추경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4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 보조사업비에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1억 8,376만 1,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보조사업에서 삭감하고 그 아래 자체사업에 1억 8,376만 1,000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비로 해서 보조금으로 왔었는데 특별교부세로 변경되어서 예산항목만 보조사업을 자체사업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2004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가 본예산에서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봉1, 옥봉2는 결산추경에 왜 또 올렸습니까?

지금 민간자본보조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비 부담을 하는 것인데 본예산과 1,2회 추경에 100%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부담금을 최종적으로 확보해서 부담해주는 것입니다. 이것만 부담하면 금년도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을 다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쉽게 하시는 것 같은데 본예산에 올린 곳은 어디였습니까?

같은 지구입니다. 우리 시비 부담을 본예산에 100%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저희 재정형편상 100% 확보를 못해주었습니다. 못해주어서 미부담금을 4회 추경에 확보해서 부담해주는 것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는 국비를 더 받아다가 기계화 경작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에서도 부담금입니까?

저희가 시비 1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부담금입니다.

그리고 24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인데 장둑마을 모정보수가 이렇게 시급합니까?

장둑마을 모정보수는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도비가 1,500만원 온 것입니다.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추경성립전 집행승인이 이미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장식 위원입니다. 2페이지 공설운동장 공영주차장 조성 어디에다 합니까?

지금 공설운동장 앞에 도로와 철로사이 공간을 저희들이 작년 예산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원이 부족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다른데 토사를 갖다가 매립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1,539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상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보상은 이미 했습니다. 토지매입을 해서 작년 예산에 확보를 했었는데 작년에 세입이 부족해서 삭감하는 바람에 사업을 중단했다가 내년에 마무리 하는 것입니다. 보상을 해서 저희들이 현재 논 상태에 있는 것을 금동공사에서 나오는 토사를 이용해서 매립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 공사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조성비가 9억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예.

논을 매립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계서가 나왔습니까?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안건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증액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0만원이 증액된 2억 1,16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홍보용 멀티비젼 차량을 9,000만원에 입찰 구입했으나 일광이 강한 낮에 화면이 선명하지 않아 빔프로젝트를 5,200안시(ansi)에서 1만안시(ansi)로 교체해서 장비를 보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4회 추경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연구모임 선진지 견학으로 국비 보조 추가배정에 따라 200만원 증액된 2,06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관리과장 이규호입니다. 먼저 저희들 일반회계 환경관리에 상수도사업 소관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2쪽이 되겠습니다. 비안도 식수원 개발사업에 6,000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으로써 41쪽입니다. 정수구입비로 10억 9,728만 7,000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회계전산 프로그램 구입비로 600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2페이지 정수구입이 무엇입니까?

용담댐 물을 사오는 물값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병호입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미공군기지 오수관로 시설공사에 대해서 1억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실시설계비 4,900만원을 삭감하여 시설공사비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사업비로써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금으로써 5억 2,7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삭감예산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상환액은 이자만 상환하는 것입니까? 원금까지 같이 상환하는 것입니까?

원금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자는 몇%입니까?

4.5%입니다. 4.5%는 확정이자이고 거기에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원금 감해주면서입니까?

예.

그러면 원금이 삭감되고 있습니까?

예. 원금 따로 이자 따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8페이지 군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수질기준이 지금 현재 방류수 수질의 배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공사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고치는 것입니까?

방류수 수질이 예를 들어서 BOD가 20에서 10으로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어떻게 고치는 것까지는 잘 모르십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으로 인해서 고도처리사업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8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4억 1,000만원은 해당되는 시마다 분담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어디어디입니까?

6개시군으로 김제, 완주, 익산, 정읍, 부안, 군산입니다.

분담비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30%를 민간투자에 의해서 우선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0%는 국고보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마.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체육시설관리과장 정진술 입니다. 예산서 16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각종 수당 집행잔액 733만 7,000원 감액계상 했습니다. 복리후생비 부족분 722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시설비로 국민체육센터 진입로 경사면 토지 570㎡ 매입비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병규입니다. 먼저 169쪽입니다. 인건비 기본급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인건비 복리후생비 부족분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안건 3. 2005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수정예산안심의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