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건설과장 김종욱입니다. 2005년도 건설과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00억1,2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7개사업에 165억1,700만원, 도비보조금이 16개사업에 349억5,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402억8,8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8억9,000만원, 사업예산이 393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 설명시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해서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가 7,81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관리와 국유재산 보조요원, 하천감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2억5,734만2,000원, 여비가 5,448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36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620만원, 325페이지 민간이전 비용으로 경관형성 코디네이터 운영비 3,000만원, 읍면 트랙터부착용 제설기 유류대 지원으로 896만원 총 3,896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에 용대지구 경관형성사업에 4억원, 자체사업으로 재료비가 2,358만원 이건 염화칼슘하고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 소방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26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인제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에 3억원, 민간자본이전금에 1억7,100만원 이건 경관건물 신축 및 리모델링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200만원, 327페이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총 43억7,783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양강댐 주변정비사업에 21억3,144만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21억3,718만2,000원, 군부대진입로 포장공사에 5천만원, 군인아파트 주변환경정비사업에 5,92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2억1,414만4,0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2억8,800만원 그래서 5억214만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3,600만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1,200만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3억8,600만원, 도시구역내 가로등 유지보수비에 2,000만원, 택지지구내 시설유지 보수비 1,000만원, 군청 설계사무실 개보수비에 2,000만원, 군부대지원사업비에 1억1,7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오지종합개발사업에 1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332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비에 10억9,407만9,000원, 농어촌종합개발사어에 16억5,007만6,000원,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6억516만4,000원 33억4,931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 감리비 1억2,500만원, 시설부대비로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정주권개발사업 2억8,658만2,000원 이 사업비는 작년도 양여금 삭감액에 대한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로사업으로 자체사업 인제읍에 8,600만원, 남면에 1억2,000만원, 북면에 2,400만원, 기린면에 4,000, 상남면에 3,000만원, 농로긴급개설 농로사업비에 1억5,000만원 총 4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자체사업비에 소교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제읍에 1억5,000만원, 기린면에 1억2,000만원, 소교량 유지보수비에 1억 그래서 3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보조사업으로 농어촌생활도로 포장사업에 2억3,827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인제읍에 3,300만원, 북면에 4,500만원, 마을안길 응급복구비에 1억5,000만원 총 2억2,8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340페이지 도로관리 군도수로원에 1억6,19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군도수로원에 대한 인건비 및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343페이지 자체사업비로 군도유지사업에 1억5,000만원, 군도및농어촌도로 교량유지보수에 5,000만원, 도로대장관리 시스템구축에 2억, 군도위험교량 정밀진단 용역사업비 5,000만원, 국도확포장공사 부평-하남에 8억, 군도확포장공사 정자문-대암에 4억, 군도확포장공사 하남-구미동 4억 그래서 총 20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농어촌도로 보조사업으로 개촉지구사업이 63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도 11호선에 23억, 농어촌도로 101호선에 12억5,000만원, 농어촌도로 102호선에 15억, 농어촌도로 203호선에 2억, 농어촌도로 210호선에 10억8,600만원 총 63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6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에 1억2,0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5,000만원 본 사업비도 작년도 양여금 삭감액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고사-정수선에 2억,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미산-개인동에 4억9,800만원, 세건은 전부 작년에 양여금 삭감액에 금액입니다. 농어촌도로 신규사업으로서는 차평-이평선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348페이지 보조사업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2억8,300만원, 자동차 위험도로 개량사업에 4억8,800만원 그래서 7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관대교 가설공사가 24억4,075만원이 계상됐는데 사업비는 예산편성전에 사업비 확정통보가 안돼서 수정예산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비에 대한 총괄내역은 보고가 끝난 다음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 도시구역내 도로체불용지 및 매수청구 보상비로 10억, 다음 352페이지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개발사업비로 33억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인제남북택지에서 김치공장에 5억, 인제골식당에서 골든빌라 구간에 2억5,300만원, 기린면사무소에서 기린주유소 앞까지 13억5,000만원, 원통 방치골에서 터미널 구간에 7억, 천도리 중로 302호선에 5억, 순도비 사업 4억은 인제리버빌에서 인제번호판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7억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신남리 관리소앞 도시계획도로에 1억, 원통 원두예식장에서 한림의원앞 구간 5억, 원통시장에서 터미널 구간에 2억3,000, 상남면 상남시가지 구간에 6억,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비로 2억해서 총 16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7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4억원 상남 후평동에서 미산간 도수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제읍이 1억1,600만원, 남면이 3,750만원, 북면에 1억2,500만원, 기린면이 4,000만원, 서화면이 2억, 상남면이 1억7,000만원, 시설유지 보수비로 1억5,000만원 그래서 총 8억3,8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0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4,000만원, 농촌용수개발사업에 1억7,000만원, 기계화경작로 정비사업에 3억1,000만원, 귀둔리 오작골 밭기반 정비사업에 9,663만2,000원, 기계화경작로 정사사업 시설부대비에 2,2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4페이지 하천관리 인건비로 급식비 1,248만원, 교통보조비에 1,152만원, 명절휴가비 1,436만원, 가계지원비 2,393만2,000원, 연가보상비 718만원, 기타직 보수로 하천감시 및 민속박물과 청원경찰 인건비로 2억1,900만원 그래서 총 2억8,817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7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21억573만9,000원, 하도준설사어비로 8억4,345만6,000원 총 29억4,919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하천골재채취 예정지측량 및 전환경성 검토사업비로 5,000만원, 골재채취 민간위탁금으로 3억2,30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목적댐선납 골재채취 하천사용료에 1억7,090만원, 하천내 폐기물 처리사어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60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비로 6억3,661만1,000원 이 사업비는 골안천 정비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61페이지 주민숙원사업비로 인제읍에 1,500만원, 남면에 4,250만원, 소하천기성제 정비사업 3,000만원 해서 8,750만원이 되겠습니다. 462쪽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지원사업비로 600만원, 배수펌프장 유지보수사업비로 500만원, 거리측정기 구입비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전출금으로 4,700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4페이지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5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1,17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댐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억851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는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인제, 남면, 북면이 해당되겠습니다. 5억530만9,000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도로교량사업비 부분이 확정이 덜 된게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던 관대교 가설공사 264억은 확정통보를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수정예산에서 다룰 계획이구요 도로 및 농어촌도로사업비에 대한 균특회계 지원사업비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관계부서하고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결과가 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업비는 확정 되는대로 수정 또는 내년도 1회추경에 계상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도비가 많이 상향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327페이지 보조사업에서 시설비 보면 소양강댐 주변정비사업에서 합강리, 남북리 체육시설 인제둔치공원이라고 했는데 이거 제가 문화관광과장한테 물어봤는데 이거하고 인제 살구미에 계시는 분이 저한테 물어봐서 얘기를 하는건데 살구미에 계획되어 있던 것이 있잖아요?

저희 소관으로서 살구미에 농어촌도로하구요.

그거 말구요 인제 둔치공원식으로 공원조성 하는거요.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알았습니다 329페이지 소양강댐 정비사업은 어디어디 하는 거예요 자체사업에서 자치단체 부담금이요?

소규모시설로서 본 사업비는 연초에 주민들한테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669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인제, 남면, 북면 이렇게 시설지원사업으로 돼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면은 빠지고 인제하고 남면만 하는게 아니예요?

가능지역이...

이게 보면 폼으로 들어가 있지 사실상은 아니더라구요.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건축 융자사업입니다.

이게 어떤 분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농가주택이요.

이게 보통 몇사람씩 수혜를 받아요?

3,000만원씩 25명입니다.

이자는 얼마씩 나가는 거죠?

3.5% 15년 상환이요.

알았습니다. 332페이지 보조사업에서 소공원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 사업이죠?

남면지역인데 공원조성으로 돼있는걸 골안천에.......

333페이지 보면 전원마을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계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335페이지에 자체사업에 보면 시설비 있잖아요 농로포장인데 이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까도 우스개소리로 얘기했지만 어쨌든간에 논 면적은 북면이 가장 많아요 많은데 제가 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간에 관내 6개읍면에서 30%이상 논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농로포장하고 도수로는 가장 안돼있어요. 그래서 기타 다른 큰 예산이 자꾸 북면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다보니까 솔찍히 우리 선출직들은 비교가 됩니다 다른 읍면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건 양해가 되는데 사실 그런 큰 사업은 군수님 생색내기 사업이고 이런 농로사업이나 도수로사업은 우리 의원들이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된게 도수로사업, 농로사업이 농지는 가장 많은데 가장 형편없이 되거든요. 작년까지는 몰라서 못 물어봤고 올해 파악해본 걸로 도수로사업하고 농로사업은 기초의원들이 생색내는 사업은 아주 찬밥이고 대단위 사업은 우리하고는 별 관계도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런쪽으로 좀 섭섭하다 하는 얘기를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너무 비교가 돼요. 348페이지 보조사업에서 보면 시설비에서 교통소통대책 계획 개선사업 부대비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들었죠?

시설비 유무에 따른 부대비이기 때문에 시설비가 작년도에 19억에서 금년도 7억9,100이........

그런데 작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2004년도 관대교 가설공사시에 5억추가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거든요. 작년에 관대교 가설공사 5억 추가됐던 예산은 집행을 안했을 경우에 그 예산이 어디 남아있을거 아니냐는 얘기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됐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은 이월됩니다. 19억9,500만원인데 그건 올해 2004년도에는 2005년도로 이월시킵니다.

알았습니다. 350페이지 자체사업에서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향토경관주택사업이 작년에는 401로 해서 시설 및 부대비로 돼있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같은 자체사업이라도 차이점이 있어요?

작년에 만일에 시설비로 돼있어서 그때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정리 추경을 하면서 민간자본보조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잘못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701 기타 전출금 있잖아요 주택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돼있는거요 이거 분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건데 이건 뭐냐하면 개인들한테 민원봉사과 보고드릴 때 드렸는데 개인들한테 융자금을 주택을 지을 때 융자해 준 돈이 있는데 저희가 먼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서 먼저 상환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저희가 돈을 다시 받아들이죠 그래서 다시 일반회계로 다시 넘어옵니다.

454페이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건데 인건비에서 세세항에 보면 정액급식,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가 작년에는 한푼도 없었거든요 이게 법으로 된건가요 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하는 건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이 청원경찰들한테 올해 다시 신설해서 줄 수 있도록...

예 알았습니다. 459페이지 작년에 자체사업에서 자치단체등 이전 해가지고 올해 하천사용료 1억7,000한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 단체에서 이익금이 얼마나 돼요?

그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를 보시면 사업장 생산수입이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천골재 생산수입이 있는데 그정도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462페이지 자체사업에 보면 배수펌프장 유지보수 돼있잖아요 지금 배수펌프장 어디 있어요?

남북리에 공병대대 앞에 하나 있습니다.

464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재해보상금 보면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참석자 급식 이렇게 돼있는데 이 위원회의 역할은 뭐예요?

재난재해대책위입니다.

이게 오히려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운영이 됩니다. 예를들어서 소방서, 경찰서, 관리소, 군부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남덕우입니다. 제가 건설분야에 예산 계상 해놓은 것을 보니까 금년도서부터 6개읍면에 폐도폐구 군수님특별지시에 의거해서 1개면에 1년씩 폐도폐구거를 정리하는 것을 하기로 군수님하고 협의가 돼서 예산계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제읍을 금년도에 끝냈고 내년도에는 다른 면을 어디하는지 찾아봐도 없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부분은 건설과에 보면 먼저번에 내역을 드렸는데 전체 총괄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부기를 별도로 달아서 해놔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게 폐도폐구거 정리하는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른 계정과목이 어디든지 계상만 돼있으면 일괄이 돼있든 그건 꼭 반영이 돼서 6개읍면이 6개년도로 일괄 정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건설과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있는 일반운영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가 책정돼 있어요?

2,500만원이요

2,500만원이면 금년도에 한 것을 제가 1년간 추정을 해보니까 4,000내지 5,000정도 필요한데 만약에 추진을 하다 예산이 모자르겠다 싶으면 추경에라도 반영이 돼서 중단없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저희가 하여튼 2008년도까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327페이지를 보면 합강, 남북 체육시설 인제둔치공원이 먼저 제가 문화관광과 소관도 거기에 대한 일부가 나오는데 이게 같이 추진되는 사업입니까?

같은 사업비인데 저희 사업비 재원에서.....

예 알겠습니다. 329페이지를 보면 빈집 정비사업 1,200만원이 나오는데 이게 아마 과장님이 실제 집행을 해보셔도 어느집은 30만원이 안들어도 철거할 수 있고 어느집은 아마 3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오히려 7-80만원이상 들어가야되는 집도 있고 그런걸 발견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부기에 구애되지 말고 이 예산속에서 1,200만원이 30동으로 끝날 수도 있는거고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345페이지를 보면 농어촌도로 남북리 살구미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일반적인 개발은 어렵고 다만 지금 현재 기존 나 있는 도로를 더 확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금바리까지 돼있지만 살구미에서 금바리 구간은 워낙 산이 악산이고 환경성영향평가에서 안되는걸로 판정이 돼서 기존 살구미 도로만 하는 걸로....

이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너무 당초에 기대를 많이 넣어줘서 거기에 모텔도 짓는다 뭐도 짓는다 이래놔서 더군다나 빨간 깃대를 꼽아놔서 금바리까지 측량을 실제적으로 하는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더 주민들이 들떠 가지고 거기에 뭐가 금방 지금 개발이 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부서 입장에서는 전혀 계획이 없는거죠?

예 거기는 더 장래적으로 봤을 때 도로를 꼭 해야될 필요성이 생기면 교량쪽으로 가야되지 않나....

그래서 그걸 분명히 얘기듣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346페이지 차평-이평선 농어촌도로 신규사업 3억이 나오는데 이게 가보면 강건너에 아스콘 포장을 하다 끝이난 부분이 있죠 거기에서 연결이 되는 사업입니까?

예 거기에서 덕산리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이것도 역시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꾸 물어봐서 제가 분명히 알아봐야 되겠는데 그 노선 선정은 지금 확정은 돼있는 겁니까? 지금 덕산리 경로당 그쪽으로 나오는 그 도로로 연결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69페이지 보면 특별회계에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인제, 남면, 북면 이렇게 해가지고 5억 나와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계정이 나온 사업내용이 있습니까?

예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연초에 주민들한테 지원사업비에 대한 사업내역을 건의받아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의동 위원-거수) "한의동 위원님"

한의동 위원입니다. 아까 남덕우 위원님이 말씀주신 도수로 하고 429쪽에 폐교각 왜 예산을 그렇게 이원화 시켜놨죠?

남위원님이 말씀하신건 폐도폐구거 정리하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자료요구를 해서 봤더니 전수조사에 의해서 총 예산이 6억6,000정도 든다고 말씀을 주신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1억이 계상이 됐네요 올 예산이 1억2,000이고 사실 2008년도까지 완전 철거를 계획하고 계신다고 답변주셨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답변드린 부분은 폐도폐구거 말씀드린거고 10년차 계획으로 해서 내후년까지 마무리 되는건데 예산을 봐서 조기에 마무리 될 수도 있구요.

조기에 마무리가 되면 1석몇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사실 다른사업도 급하지 않은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다보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서 이런 예산에다 더 반영시켜 가지고 이왕 끝내려면 단시일내에 끝내는게 좋겠다 그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326쪽 민간자본보조에서 경관건축 신축 및 리모델링 지원사업 했잖아요 이건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향토방사업이나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저희가 용대지구를 하천정비식으로 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정을 해서 줍니까?

그건 저희가 전 가구조사를 했습니다 총 501가구가 되는데 분석을 해서 우선 자부담을 해서 하겠다는 순서대로 정해지면 정해진 가구를 설계를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동당 1,6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평수에 관계없이 이렇게 동당 1,600만원씩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선정이 되면 설계를 해서 총 소요액을 판단해서 합니다.

그리고 327페이지 인제둔치공원 이건 어떻게 투융자심사라든가 이게 다 됐습니까?

먼저 관광과장이 설명했던 내용인데 조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28쪽 군부대진입로 포장공사에서 633포병대대 하고 5,000만원 나와있죠 굉장히 가시적인 효과를 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군부대에서도 인제군청 집행부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용이하게 쓰는 도로로 생각하고 있는데 5,000만원이면 완공이 됩니까?

총 마무리 되기까지 2억9,000정도 소요가 됩니다.

조금전에 남덕우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345쪽에 있는 제주도 갈골 도로하고 그 외에 346쪽에 차평-이평선 도로하고 연결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주실 때 264억 관대교가설사업비로 확정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수정예산에 다시 요구를 하신다는 말씀같던데 지금 우리가 관대가설공사에 24억이 책정돼있단 말이예요 내년도에 이 예산을 다 집행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게 오는 과정이 지방교부세로 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얼마를 쓸수 있는거냐 판단을 해서 일단 재원이 왔기 때문에 건설과장 입장에서 보면 전액을 세워줬으면 좋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다른데 불요불급한게 있기 때문에 그건 판단을 해서 예산을 존치하도록 다른부분에 더 써야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건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력이나 모든걸 다 좋아합니다 굉장히 바람직하고 긍정적으로 보는데 기 할 사업이라면 충분히 집행가능한 사업이라면 몇십억 몇백억이 들어가도 좋습니다 단기간내에 빨리 끝나는게 바람직하니까 그렇지만 의욕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가능해야지 집행이 가능하지 못할 예산을 세워놓으면 예산이 일년간 사장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더 시급한 예산도 많은데 과연 이게 잘못 세워놓으면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을 여기다 세워놓는게 아닌가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다 집행할 수 있다면 문제될게 없는데 우리가 매년 겪어보면 도로사업이라든가 큰 교량사업이라든가 계속사업비 같은게 특히 책정을 많이 해놓고 그 다음연도로 전부다 이월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일년동안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행가능한 사업인지 노파심에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용수운 위원-거수 ) "용수운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셔 가지고 325쪽에 기타보상금에 시상비가 있는데요 시상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관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원도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이 돼있고 도비지원을 받고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시상제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실제 지금 우리 관내 아름다운 경관주택이 많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수작품을 전문가로 하여금 선정시켜서 인증표도 주고 앞으로 경관주택을 확대보급하는 차원에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25쪽에 자체사업에 보면 수해대비 수방자재 구입하고 PP마대 이런 것 같은 것은 재해대책기금에서 사용해야 할 예산이 아닌가 자체사업인 군비로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은 저희가 매년 법정요율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구요 물론 그 사업비에서 유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별도의 기금을 마련했다가 급한 상황에서 쓰는 예산이고 그래서 그건 별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349페이지 관대교가설공사 문제인데 작년도에 양여금으로 14억2,500하고 군비 3억5,600만원해서 합이 17억8,2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예산에 통과가 됐고 또 과장님 말씀이 5억을 추가로 계상할거다 라고 이야기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합이 22억8,200만원이 예산운영계획에 들어섰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일년간 이 돈이 사장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돈을 올해 또 24억4,000만원 이걸 다시 합쳐서 하는건지 따로 별도 예비비로 해서 다른데로 부기변경을 해서 쓸건지 계획이 있어요?

그건 예산운영상에 저희가 관대교 사업비를 받는데 있어서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사업진행중인 사업만 4년동안 별도로 지원해서 마무리 짓는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포함시켜서 이 사업비를 여기다 해놨기 때문에 다만 물론 이게 공모를 안하고 바로 실시설계를 들어갔었으면 올해 집행을 할 계획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모절차를 밟다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1월말에 시설설계를 해서 2005년도에 착수하신다고 하면 이 돈도 작은 금액이지만 또 일년간 한 20 몇억이 사장된다면 합쳐서 40 몇억이 사장이 되고 약 50억이 사장이 되면 정말 누구말처럼 이 돈을 이렇게까지 많이 세워둘 필요가 있겠느냐 설계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과장님 임기웅변식으로 말씀하시는건 아닌지 실질적으로 세세한 계획이 들어가서 정말 기초적인 계획에 의해서 말씀을 하시는건지 궁금해서 물어본거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사업은 군수님이 제가 군의원이지만 제가 있는 관내에 이상하게도 큰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 집행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우리 의원들한테 정말 미운 오리새끼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때 물어본다는게 못했는데 의원들한테도 미운 오리새끼고 집행부에도 미운 오리새끼 같은 그런 것이 이 사업이예요 그래서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의원이 이사업은 감히 할 것이라 생각도 못하고 이건 의원들이 생각도 못하는 사업이고 군수가 그 지역에 소신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우리도 제가 여기까지 왔을때는 주민들이 그래도 네가 가서 일 좀 하라고 뽑아줘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아까 355페이지 자체사업에서 시설비를 보니까 제가 작년도부터 우리 과장님한테 사정하듯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알고나 속자 농로하고 도수로 읍면별 기본계획하고 현황을 뽑아 주시면 우리 지역에 다른 지역보다 많이 했으면 많이 했다고 주민들한테 가서 내가 볼때는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정말 농로, 도수로 이 부분 만큼은 농민들한테 가장 시급한 사항이니까 이렇게 도와줘서 열심히 하는 바람에 이렇세 됐다 라고 얘기할 변명의 여지가 있으려고 이걸 부탁했더니 과장님 말씀이 3개월만 지나면 기본계획하고 현황을 만들어서 주시겠다 용역을 줘서라도 현재 자체에 있는 공무원들로서는 도저히 이것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한 3개월후에는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게 지금 일년이 지나도 안갖다 주셔서 과장님이 의지가 없으신건지 의회에서 얘기하는건 그때그때 임기웅변으로 건너가시면 되는건지 저는 그 의도를 모르겠고 주민들한테 가서 할 말이 없어요. 예를들어서 서화면을 건너가면서 사천리 다리하나 건너면서 표가 납니다 다른 읍면은 비교가 안되는데 그러면 여기도 생산녹지고 거기도 생산녹지인데 그쪽에는 도수로 포장까지 다해서 농지정리 재단해 줬는데 이쪽 건너 농지정리 저 안에 까지 고시만 해놓고 아무도 안해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 얘기는 도대체 김진하 의원은 뭘하느냐 이거예요 다른 읍면에 비교해서 너무 한게 없다 이거예요 이걸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시지 말고 제 사정이 그렇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농지가 관내에서 가장 많은데가 북면이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많은데가 인제읍이고 세 번째가 서화면이고 다른 읍면은 다 합쳐봐야 20%가 안돼요. 그러면 최소한도 우선순위를 배정하지 않더라도 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해줘도 적당히는 해줘야 되는데 가서보면 정말 북면 관내 형편없어요 작년에 수해나서 갈골에서 내려오는거 그거 해달라고 했더니 과장님이 내려와서 수해나서 저 집이 곧 떠내려 갈 것 같다고 얘기하고 나서 공무원들 와서 얼굴 두 번 내밀고 아무 얘기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건 내 동네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꼭 시급한 사항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거 해가지고 과장님한테 가면 갈수록 좋지않은 감정으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김진하 의원하고 과장님하고 사적으로 그런 얘기까지 들리고 그러는데 어쨌든 좋아요 좋고 해주시든 안해주시든 기본회계하고 현황 언제까지 해 주실수 있습니까?

그건 최대한 빨리....

최대한 빨리 언제요 작년에 한다 그랬는데 작년에도 안되고 후년에 가서 안될 것 같으면 그때 가서는 할말이 없잖아요 의원나와서 될지 안될지 모르는 판국인데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이 갑니다. 인근 면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북면지역이 다른데 보다 면적이 넓고 그러다보니까 같은 사업비를 만약에 지원한다고 보면 현저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면적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면 나는대로 사업추진을 비중을 둬서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구요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안해주셔도 좋고 큰사업은 다른 읍면으로 보내도 좋다 이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생색낼 수 있는 사업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의동 위원-거수) "한의동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먼저번 행정사무감사때 건설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다보니까 시간이 길어져서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로 4호선 지방도로 턱을 낮춰달라는거 굉장히 고맙습니다 금방 시행이 돼서 고맙고 또 한가지는 제가 오고가면서 보니까 폐기물처리장 있잖아요 수해복구사업으로 한 배수로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다 떨어져 나갔던데 그게 수해복구사업으로 작년에 한 사업이거든요 건설과에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해가 나서 한건데 지금은 폐기물처리장 진입도로 부지인데 거기에 도로사업비 때문에 낮춤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폐기물처리장 하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왕에 저희가 투자해서 시설된 시설들이 만약에 훼손이 되면 대체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나 협약이 없이 그냥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사실 애당초에 그것을 파헤치면서 사전에 했는데 그분은 저희가 앞으로 배수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를 해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정표 문제요 그건 어떻게 국토관리청하고 얘기가 됐습니까?

예 그건 관리청에다가는 부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업계획하고 겹쳐서 물론 이정표 부분도 있고 게시대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됐든 그부분은 나중에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김진하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같은 동료 위원이라도 두둔하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6개읍면에 행정사무조사를 나가거나 현지조사를 나갔을 때 보면은 객관성을 갖고 봤을때는 6개읍면중에 북면이 가장 도수로가 낙후돼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김진하 부의장님께서 솔찍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서 피력을 해 주셨는데 사실 집행부하고 의원님들하고 사전 교감이 충분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그런사업 작은 것이지만 정말 우리 김진하 부의장님 말씀대로 큰거야 다 김진하 부의장님이 했다고 하겠습니까 도수로, 농로, 취입보 같은거 정말 면적이 가장 인제군에서 넓은 지역에 계신면서도 한두번 제가 들어본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든가 수정때라도 가장 큰 면적에 예산이 많이 가는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배려를 하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그래도 일을 한다는걸 보여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331쪽에 용수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오지종합개발에 기린면체육공원 조성과 상남면 체육공원조성이 있는데 이 건설과 재원을 문화관광과 재원에다가 쓴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완공을 해야 한다는 어떤 불가피성이라도 있다면 건설과 재원을 여기에 투입을 한다고 해도 할말은 없겠습니다만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또 후년도까지도 갈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 오지마을 말 그대로 이 사업비가 농로라든지 마을안길이라든지, 소규모 교량이라든지 이런데 역할을 많이 해줬거든요 또 시설비를 봐도 지금 빈익빈 부익부 이런 현상이 나있는데 사실 걸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추경에라도 이걸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신광용입니다. 2005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2쪽 2005년도 보건사업 관련 전체예산은 16억4,9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수당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보건소 보일러 관리 및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으로 1,5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방역소독원 인부임으로 3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보건소 총액관리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방문 간호사 위탁교육비로 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로 보건소 총액관리 행사경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총액관리 국내여비로 7,4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로 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시 보상금인데 245쪽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46쪽 노인건강관리사업 자원봉사자 운영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체조경연대회 참가자 급식비로 150만원, 이동목욕자원봉사자 급식비로 300만원, 이동목욕사업 목욕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체조경연대회 시상금으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영양사 인건비로 1,125만원, 금연크리닉 상담원 인건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사업비로 총 5,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는 249쪽 이유기 조리실습 재료비 100만원, 표준식단표 제작 480만원, 초등학생 영양 운동교실 운영 1,000만원, 어린이 튼튼이 영양캠프 운영 800만원, 건강식단 전시회 개최 60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 자문위원수당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연.절주인형극 400만운, 건강생활실천사업 홍보물 제작비 330만원, 금연운동사업 강사료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금연클리닉사업비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보건사업비로 총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2쪽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390만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 600만원, 한방지역보건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학술용역비로 1,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지도의사 수당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금연크리닉 교육여비로 10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250만원, 전염병 전문가 교육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골다공증검사비 600만원, 독거노인두유 및 유제품지급 2,000만원, 금연보조제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연크리닉 사업비 160만운, 치아홈메우기 사업 120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 2,480만원, 다음에 국가예방접종사업비로 총 2,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7페이지는 생략하고 258페이지 도비사업으로 재가환자 간호사업비 200만원,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로 금연크리닉사업으로 금연사업용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 200만원, 한방건강증진사업 기반구축사업으로 맥진기 500만원, 간섭파 치료기 600만원, 전자동 진료대 350만원, 개인용 온열기 1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비로 영양키워스크 구입 500만원, 식품 영양모형물 구입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운영장비 구입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1페이지 재료비에서 연막살충제 구입 327만원, 분무살충제 구입 798만원, 방역소독기용 유류구입비로 1,000만원, 기타 운영 재료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의료및구료비에서 보건기관 운영약품비로 2억9,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생재료비 2,800만원, 환자제공용 약봉투 제작 650만원, 예방접종약품구입비로 수익자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 1,500만원, 노인무료접종 독감 65세이상 접종비로 1,500만원, 기타 예방접종 무료분 약품비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방사업 약품비로 성병감염자 치료약품비로 450만원, x선 필름봉투제작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성병검진용 재료비로 660만원, 암표지자검사 시약 및 재료비로 3,000만원, 예방접종용 위생재료 180만원, 하단에 검사시약 및 재료구입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말라리야 방역사업비 3,300만원, 교상환자 약품비 510만원, 임산부 산전관리비로 220만원, 가정방문 위생재료 구입비로 200만원, 수익자부담 간염 예방접종 약품비 35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로 1,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동목욕 사업비로 230만원, 혈당측정기 대여사업비로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나병관리 위탁금 450만원, 방역소독대행 민간위탁비로 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에서 북면 보건지소 청사도색 100만원, 남면, 기린면 보건소 냉방기 설치 3,600만원, 보건소 소아놀이방 정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2층사무실 약품창고 설치 800만원, 보건소 청사외 주변정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남보건지소 폐기물처리 1,500만원, 서화보건진료소 토목설계비 700만원, 서화보건진료소 신축부지 성토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67쪽 시설부대비로 상남보건지소 시설부대비로 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남면, 기린면, 서화면 보건지소 건강측정장비 구입비로 1,000만원, 서화보건지소 한방시설 장비구입비로 2,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x-선 자동현상기구입 2,200만원, 당화 혈색소 측정기 500만원, 분사식 항산성균 염색기 2,200만원, 혈당측정기 대여사업 혈당기 구이비 200만원, 휴대용 전기치료기 300만원, 심부자극 전자기장 치료기 2,000만원, 방사선실 x-선 직촬기 구입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생관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부정불량식품 수거 포상금으로 100만원,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업소 신고 포상금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

한의동 위원입니다. 예산 문제는 아니고 서화 보건지소 자리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님 이하 계장님들께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셔서 의료사각지대인 우리 서화에 보건지소가 훌륭하게 들어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있던 보건지소 자리를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죠?

그 계획은 저희가 하고 있지 않고 지금 만료가 다 된 상태인데 금주중에 신축장소는 이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재무과 재산관리 부서로 관리전환 해야 합니다.

관리전환 해 주셨나요?

아직 안했죠.

관리전환을 해 주시면 제가 재무과 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 부군수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화같은 경우에는 공원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지역주민들 여론이 보건지소를 그렇게 훌륭하게 지어주셨으니까 보건지소 자리가 도로 한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거기를 공원화 시켜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관리계획을 재무과로 넘겼으면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늘 고생이 많으신데 한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5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보면 한센병관리위탁금 하고 방역소독대행 민간위탁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지역에 나병환자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나병환자를 여기서 관리하는게 아니라 그곳으로 보내드리는 거죠?

거기로 가고 한달에 한번씩 오죠.

몇분이나 있어요?

세사람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나병환자 뿐 아니라 심장병 어린이들이 사실 지역에 매년보면 몇 명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통에 로타리클럽이 하나 있는데 그 로타리클럽에서 심장병 무료시술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는데 일년에 한두명씩은 해오더라구요. 해오는데 인천에 모병원에서 무료시술을 거의 해주다시피 하는데 기본적인 예산이 들어가다보니까 일년에 두명에서 세명정도 늘어날 때 많은 애로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저도 자세히는 안 알아봤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양반들도 인제군에서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고 병원측에서도 수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병원에서 원통에 있는 로타리 클럽하고 자매결연을 맺다보니까 그렇게 좋은 사업을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사실 인제군에서 그분들한테 해드린게 하나도 없는걸로 기억하거든요. 소장님 그것에 대해서 아세요? 혹시 심장병 어린이 무료시술을 해주고 난 다음에 보건소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죠 한번도?

지금 정부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이라고 해서 몇가지 병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심장병은 안하더라구요. 지금 원통로타리클럽에서 하고 계시는데 보건소 차원에서 지원해 드릴 사항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검토를 해주라는 것은 아닌데 그 양반들도 무료로 계속 해주다 보니까 요즘와서 약간의 권태를 느끼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의욕을 돋워줄 수 있는 것을 해서 어차피 우리지역에 심장병 어린이들이 다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른이 될 때까지 우리가 보살펴 주지는 못할망정 그 아이들이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이 이것도 한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이걸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우리 군에서도 어차피 지역에 일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68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분사식 항상성균 염색기니 심부자극 전자기장 치료기니, 방사선실 x-선 직촬기 구입 이렇게 예산에 나오는데 이 기기 사용년한까지 이게 어떨때보면 개인병원이나 의원에 기기들이 망가지는 년도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기기활용이 가능한데 새기기를 사서 몇 년간 쓰다보면 그 기기활용이 방치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경우는 없죠 우리 관내에서는?

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교체하는 것이 x-선직촬기하고 x-선 자동현상기인데 그 다음에 다른 의료장비들은 대부분 신형장비라서 새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고 269페이지 기타 상금에 부정불량식품 퇴폐업소 신고 포상금해서 30만원 돼있는데 예산이 많고 적은게 문제가 아니고 아까 용수운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하시는데 저는 용수운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하는게 지역주민간에 불신이나 불화의 씨앗이 이것이 아닌가 그래서 혹시 포상금을 주더라도 주다보면 많은 돈을 받아서 내가 일시에 내 사생활에 엄청난 도움이 돼서 주변하고 조금 불화가 생기는거야 그런걸 감수하겠지만 돈 몇만원 가지고 지역주민하고 불화가 생길수 있는건 조정이나 선도역할을 해주는데 30만원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 100만원 포상금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해서 그분들하고 선도하고 계도하는데 썼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래 몇 년을 보면 업소에 대해서 신고되는 건은 없습니다 그 앞에 부정불량식품 수거 포상금인데 이건 대개 자판기나 불량식품에 대한 신고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불화가 생길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

남덕우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보면 임산부 산전관리가 나오는데 태아기형검사비 120만원이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이 기능이 가능한건가요?

임산부 피를 빼서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263페이지 암표지자검사시약은 5대암 확인하는 그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6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공기업특별회계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총괄예산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60억8,2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57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75페이지 세입부분 설명을 드리면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수입이 27억5,300만원입니다 그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 2,2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7억3,000만원인데 이것은 군비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76쪽 보조금은 33억2,900만원입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27억5,500만원, 기금이 5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댐상류지역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에 8억5,500만원, 도시하수관거정비사업이 11억4,800만원, 분뇨처리시설 개보수가 7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하수처리장시설인 1억6,700만원, 마을하수도시설이 4,600만원, 분뇨처리시설이 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6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부분에 12억5,400만원, 경상예산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680페이지 민간이전부분이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운영비지원이 1,2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2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12억300만원 그중에 재료비가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비 650만원, 시설 및 부대비가 11억9,700만원 그중에 시설비는 1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간이급수시설 공사 7억 이것은 남전리와 북면 월학 3리, 기린면 북리, 하남리 가산동 해서 총괄 1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81페이지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총 3억4,000만원이 투자되는데 남면 신남 2리 뒷골부분에 5,000만원, 월학 3리 백마촌 7,000만원, 하남 3리 후평동 7,000만원, 하남 3리 의식동 1억5,000만원, 간이급수시설 응급복구비가 1억5,0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6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관리가 14억5,600만원 사업예산이 14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주로 공무원 인건비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8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1억8,900만원입니다 이건 위생환경사업소 일반운영비중에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88페이지 연구개발비 총 4,520만원인데 그중에 수질측정 실험기구 구입비가 165만원, 정화처리 약품구입비가 4,3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90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있어서 8억4,900만원이며 시설비는 8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장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건 국비의 지원을 받아서 기계설비와 전기시설, 진입로에 토목공사등을 시행해서 총 8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환경개선사업 1,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1억300만원이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분뇨 슬럿지 운반차량 구입비 2,800만원, 탈수케익 처리 폐로다 2,500만원, 실험장비 구입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92페이지 하수도 부분은 총 33억7,100만원 그중에 하수처리시설중에 경상적 경비는 1,400만원인데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33억5,700만원인데 그 내용중에 공무원 인건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마을하수도 일반운영비 6,4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비 1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694페이지 재료비 중에 800만원 이부분은 방역약품 구입비라든가 비료등을 구입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3,000만원입니다 이부분은 시험연구비 중에서 하수처리장 마을하수도 약품구입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95페이지 시설부대비는 28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시설비가 27억8,700만원인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댐 상류지역 하수도시설사업이 11억5,300만원, 남면 하수관거, 북면하수관거, 서화 하수관거, 덕산 마을하수도, 서흥 마을하수도, 용대 1리 마을하수도, 용대 3리 마을하수도, 하남 1리 마을하수도, 한계 마을하수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16억3,300만원입니다 인제하수관거사업, 기린하수관거사업이 되겠습니다. 697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98페이지 자사취득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업용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더블캡이 되겠고 지금현재 기존에 작업을 직원들 차량을 이용해서 했는데 차량을구입해서 하는걸로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699페이지 자체사업중에서 2억4,800만원 이부분은 농촌핫도 정비 및 준설사업에 2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1쪽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예산액은 57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사용료수입이 36억1,400만원, 군비전입금이 21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706쪽 세출예산 총괄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이 20억2,900만원, 사업예산이 37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709페이지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입부분은 36억1,400만원 그중에 영업수익이 35억8,400만원 그중에 급수수익이 33억3,100만원으로서 가정용이 5억5,000만원, 일반용이 27억8,000만원, 급수공사 수익금은 2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은 376만원, 수수료 수입과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외계정은 3억3,500만원입니다 그중에 과년도 계정이 3억3,500만원, 과년도 이월금이 3억원, 순세계 잉여금이 3억원, 과년도 미수금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712페이지 자본적수익중에서 17억9,600만원중에 시설분담금이 1,480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17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715페이지 상수도사업비용 중에서 영업비용은 29억2,600만원 원수 및 취수비에 4억500만원인데 인건비하고 근무하는 종사들에 인건비에 대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력비가 3억100만원 이부분은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 중에서 68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펌프 및 모터수리 등이 되겠습니다. 정수비는 15억8,000만원인데 이중에 인건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2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1억7,400만원입니다 이부분은 당직용 침구류 구입 및 세탁지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이 되겠습니다. 727쪽 일반운영비 5,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부분도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공기업 회계는 복식부기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6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29쪽 재료비중에 7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부분은 상하수도 사업소 사무실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가 2억7,8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수도관료 및 응급복구비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후계량기 교체인건비가 1,000만원, 교체용 계량기구입 2,500만원, 교체용 계량기 보호통 구입 2,500만원, 급수수용가 개량기 이전공사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가 1억7,300만원 이부분도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31쪽 일반운영비가 1,7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상수도요금 고지서 인쇄금이 되겠습니다. 732쪽 민간이전에 1억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부분은 주부검침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33쪽 신설 공사비 중에서 2억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비 1억6,000만원, 급수계량기 구입비가 1,900만원, 계량기 보호통 구입이 4,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개조 공사비 2,500만원, 다음 734쪽 자본적 지출부분입니다 총 27억8,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덕산정수장 사무실환경개선사업비에 4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구축물 부분이 20억700만원입니다 이부분은 상수도배관관로 확장 이설공사 이건 남면에 국토확정 구간에 2.8킬로에 해당하는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배수관로 및 노후관리 교체공사가 5억원, 상수도 배수과리 블록화사업 인제읍과 북면이 되겠습니다 2억, 용대정수장 여과지 보수공사에 4억, 고사취수장 집수매보수공사에 2억원, 유수율 제고사업 용역부분에 남면, 기린면, 서화면, 상남면 부분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먼저 위원님들한테 여러번 보고드렸던 것처럼 유수율 제고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치계획을 마련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상수도 지방채 부분을 발행하는 부분들이 완료되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5쪽 시설비에 7억5,000만원 덕산정수장 탈수기설치공사에 6억2,000만원, 천도취수장 취수펌프 및 배관 증설공사에 5,000만원, 천도정수장 유량계 설치공사에 3,000만원, 가성소다 투입기 설치 및 수선공사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기구비품으로 1,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수장 복사기 구입 500만원, 프린터기 150만원, 덕산정수장 사무실 환경개선사업 1,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수질개선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이게 지금 전입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하수도 관계는 지금 공사가 다 끝나면 하수도세를 신설하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윤일선 : 지금 하수도세를 받기 위한 근거인 하수도관련 조례를 초안을 만들어서 기획감사실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상정되어 있습니까?

윤일설 : 아직 거기까지는 못갔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까지만 거친 상태입니다.

지금 하수도세가 공사가 아직 완료가 안된 상태인데 내년도 공사가 마무리 되면 받아들이나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도 조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례만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된다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인가요?

윤일선 : 바로 시행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하수도세는 받지 못하고 군비 전입금 가지고 운영하는 건가요?

지금 조례가 통과돼도 오수처리장이 설치된 인제읍만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세를 빨리 거둬들이자고 재촉하는건 아니고 다만 체계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린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금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있는 주민들 그걸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원을 받게 돼있잖아요....

그부분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조례도 빨리 제정을 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면 지난번 군정질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남면지역 취수장문제 있지 않습니까 취수장이 지금 물론 주민들 전체적인 여론이 올라오겠습니다만 지금 취수장이 현재 2킬로 상단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주민들 숙원사업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검토를 해보신적은 없죠?

남면은 검토해 본적이 아직 없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 여론을 잘 들어서 그부분이 요즘들어서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 해 주시니까 담당과장은 아닌데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화취수장 이전문제, 인제읍 취수장 이전문제를 잘 아시는 것처럼 용역을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하면 수원확보가 가능하냐 그것도 굉장히 그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물론 사업비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계시면 여쭤보려고 했던 사항인데 하수관거가 없어서 작년도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원통 6리 같은 경우 하수관거가 없어서 자연으로 그냥 바닥으로 침하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매번 의회 예산안 심의나 행정사무감사때 많은 말씀을 해주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지금 소양댐상류에 있는 부분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망은 내년도에 발주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부분이 사실은 오수관로나 지표수 그걸 같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부분은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사업을 할때는 우선적으로 먼저하고 상수도 부분까지도 그러다보니까 지금 그부분이 중복 투자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우선순위로 먼저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걸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지 북면에 원통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하수를 못먹어요 파면 이상하게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지하수가 다 망가졌다고 봐야 돼요 그 원인이 그게 아닌가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287쪽 보니까 3억100만원 정도가 감이 됐잖아요 이게 내년도에 상수도요금 인상요인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감이 된 겁니까?

사실은 수요는 많은데 그만큼 줄였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개 읍면이 군부대들이 다 주둔하고 있으니까 6개읍면이라고 지칭을 해도 좋고 단일 면으로 서화면을 예를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부대에 상수도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웬만한 부대들은 다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6개읍면이 군부대는 있지만 제가 타 읍면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서화면은 제가 머무는 곳이고 제가 있는 곳이니까 그런 얘기를 또 그런 민원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서화쪽으로 지금 군부대에 지금 거의다 상수도가 안들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정수장이나 다 증설 돼있잖아요 지금 우리 서화같은 경우는 현재 인원에 배가 되도 그 물량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증설 돼있잖아요?

뭐냐하면 군부대 상수도 공급을 할때 그 시설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어떤 군부대는 그 예산이 확보돼서 하고 인제, 원통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는 거의다 공급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화는 거의다 공급을 못받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정밀검토를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을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다 같이 공유해서 마실수 있게 해주셔야지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증설 해놓고 군부대에 안들어가면 사실 서화같은 경우는 증설할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681쪽에 간이급수시설 응급복구라고 해서 1억5,000이 책정됐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되는 겁니까?

하수종말처리시설 실장님! 그거 들어서긴 들어서는 거예요?

먼저번에 인제군을 맡고 있는 회사 사람들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었는데 다른 일을 통해서 갔다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국비를 국회에서 약간 논의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망은 내년도에 시행을 하는걸로 그렇게 발주를 하게 되면 일괄 발주를 하는 것 같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부연의 말씀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관거공사를 계획이 남면, 북면, 서화면 이렇게 계획 돼있다고 했죠 그 세 개 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려면 총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이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군이 물론 노력해야죠 그거에 관계없이 실제는 이 결정권을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다보니까 지금 당초에는 민간투자부분으로 갔는데 조금전에 설명하는 것처럼 그런부분이 있어서 지금 다시 예산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제가 듣기는 지금 예산에 반영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설계를 다 해놓은 것 같아요 제가 듣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발주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방침이 환경부가 예산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확정적으로 답변은 못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가고있다는 것 정도는 나올겁니다. 아마 회의서류에도 나와 있을꺼예요. 오늘 공문이 도착해 있답니다. 먼저번에 인제군을 맡아서 설계부분에 참여했던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알아들었습니다.

그 공문 저희한테 보내줄 수 있죠?

아까 남덕우 위원님께서 하수종말시설 운영비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는 과정중에서 하수도사업비 받아서 이걸 전체로 하는 것처럼 설명이 됐는데 그게 아니고 수계기금에서 70%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수도요금을 받아서 30%를 충당하도록 돼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