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재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정선군수제출)

재무과장 최종진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3쪽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으로 총267억1,739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세정관리에 2억5,76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2,187만원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은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주택 및 건물실지조사요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1억5,980만원이 편성된 것은 부서운영 일반운영비에 6,105만원, 지방세종합전산망 유지보수에 2,580만원, 세외수입전산망 유지보수에 600만원, 지방세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 유지관리에 500만원, 납세고지서 발송요금으로 등기요금이 3,725만원, 일반우편 요금이 2,47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6,338만8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08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지방세정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150만원, 성실납세자 1인 경품행사에 300만원, 지방세 징수 우수읍면 포상에 4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에 238억8,011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인건비로 216억1,267만2천원이 편성된 것은 군 소속직원의 급여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으로 129억7,518만9천원은 정무직에서부터 일반직, 지도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수당으로 30억5,563만5천원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특수지 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모범공무원수당, 대우공무원수당이 되겠으며 49쪽에 특수업무수당 중 기술업무수당, 기술업무가산수당, 의료업무수당, 전기안전관리수당, 50쪽에 자동차운전수당, 민원업무수당, 전산업무수당, 읍면동 근무수당, 장려수당, 의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로 8억5,956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에게 월 13만원씩 지급되겠습니다. 교통보조비로 8억3,520만원이 편성된 것은 직급별로 14만원에서부터 12만원씩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로 11억4,451만2천원이 편성된 것은 설날과 추석에 대해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로 19억751만9천원은 기본 봉급의 50%씩 4월, 5월, 8월, 10월, 11월 해서 5개월 동안 지급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로 6억3,5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직 보수로 1억9,921만7천원이 편성된 것은 52쪽, 청원산림보호직 2명과 청원경찰 3명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이 54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19억4,19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로 1억8,250만7천원이 편성된 것은 회계장부 구입에600만원, 결산서 유인에 420만원, 결산검사위원 수당에 315만원, 재정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에 본청분이 896만원, 읍면분이 111만8,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찰·관급자재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량비에 7,523만6천원, 운전원 근무복 구입에 550만원, 자동차보험료에 1천만원, 환경개선부담금이 193만5천원, 청사연료비에 5,447만7천원, 자동차세에 526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비로 12억3천만원이 편성된 것은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6,0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6쪽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군수부터 해서 부군수, 4급 기관장 해서 6급 기관장까지 예비군 중대장까지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로 9억168만원이 편성된 것은 군수부터 부군수, 4급부터 기능직, 고용직까지 월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2억6,736만원이 편성된 것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예산업무, 감사업무, 법무업무, 58쪽의 관재업무, 세무업무, 여론동향업무, 대민활동비에 각각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으로 5억2,943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직, 지도직, 기능직, 고용직, 청원경찰까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관급물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1,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3억1,050만원이 편성된 것은 정수물품 수리 및 교체에 5천만원, 업무용 승합자동차로 상하수도사업 예방단속 긴급 사태 현장출동용으로 차량 1대 3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업무용 소형화물자동차는 문서수발용 노후차량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게 2천만원, 업무용 지프차 교체에 3,500만원, 청소차량 구입으로 정선과 신동 2대에 8,400만원, 보건소 노후차량 구입에 3천만원, 안전점검 및 재난재해지역 순찰용 차량구입이 건설과로 3,300만원, 사무용 책상구입에 1천만원, 사무용 의자구입이 650만원, 사무용 캐비닛 구입에 700만원, 사무용 난로 구입에 5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업무로 25억7,964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로 2억5,290만8천원이 편성된 것은 청사 전기료 기본요금이 3,348만원, 초과요금에 5,191만2천원, 청사수도료에 576만원, 군유재산 감정수수료에 1천만원, 군유재산 측량수수료에 1천만원, 지방재정 공제회비에 재해복구비로 2,991만4천원과 배상공제회비로 4,184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사건물 유지관리 및 소모품 구입에 4천만원, 국유재산 권리보전으로 신문공고료가 3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국유재산관리에 도비 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내여비로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소송수행 여비로 도비로 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청사정비 회비에 57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시설비로 청사 정밀안전 진단비로 1,500만원, 군청사지붕 방수공사에 3천만원, 경찰서 교환부지 매입비에 12억7천만원, 공용주차장 부지매입비로 농민문화센터에 활용할 건물에 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북실리 주공아파트 인근 토지매입비에 민원해소를 위해서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사곡휴양단지 분할측량비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55쪽을 봐 주시죠. 운전원 근무복 구입이라고 되어 있죠?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본청하고 의회까지 포함해서 11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1명요. 금년도에 직원근무복을 한 번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지급했죠?

을지연습 기간 동안에 민방위 복으로.

양복을 하는 겁니까? 운전원 근무복을 양복식으로 합니까?

콤비식으로 해서 정장식으로 하는 겁니다.

꼭 착용하고 근무하도록 그렇게 주의를 주십시오. 62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62쪽에 보면 국유재산관리라고 되어 있죠. 61쪽에 보면 국유재산 권리보존 추진이라고 또 있습니다.

61쪽의 국유재산 권리보존 추진은 무주부동산에 대해서 신문광고료 그것입니다.

그런데 국유재산을 정선군에서 꼭 신문공고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무주부동산이니까 그걸 해야만 이의있는 사람은 이의 제기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주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임자가 없으면 국으로 소유권이 등기되는 겁니다.

소유권 등기대상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전부 조사해서 되는 것은 신문 공고를 하는데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까?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많이 걸립니다.

소유권 보존등기도 거의 못했다고 봐야 겠네요.

매년하는데 내년도에 하는 사항이 금년도 우리가 조사해서 내년 3월까지 조사해서 일차적으로 공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2쪽의 국유재산 관리는 분할측량하고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600만원이 수수료가 되죠. 그런데 신문공고료가 3천만원이네요. 많이 편성되어 있네요.

신문광고료가 비쌉니다.

순수 군비 가지고 하는 거죠?

이것은 군비입니다. 국유재산조례해서 매각하게 되면 거기에서 18.5%를 매각대금에서 군비로 받았습니다. 수입이 들어 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에는 총 차량 대수가 19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건 의회까지 포함해서.

의회까지 다 포함해서. 의회는 차량유지비 예산이 별도로 안되어 있나요?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차량 유지비가? 55페이지가 보면.

총 전체를 묶은 것은 19대고 다음에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16대고.

그런가요? 60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정수물품 수리 및 교체가 뭐죠?

군 전체에 쓰고 있는 복사기라든가 프린터기, 팩스, 그런 행정장비가 되겠습니다.

정수물품이 그런 뜻이에요?

정수물품은 많습니다.

아니, 정수라는 뜻이, 처음 들은 용어인데.

정수라는 물품은 군에는 행정장비로 등재되어 있는 숫자가 전부다 정수물품으로 들어 가는데 물품이 여러 가지입니다. 많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네. 물하고는 관계없고.

아닙니다. 물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사기라든가, 프린터기, 팩스…….

사무용기기를…….

사무용품, 물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사무집기를 등록을 합니다.

사무집기류를 표현으로 정수물품이라고 표현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꼭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가요?

그게 정부 공통 통일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형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5급 기관장이라는 것은 읍면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읍면장입니다.

그럼 6급 보조기관은 뭘 지칭하는 거요?

6급 보조기관이 6급 기관장으로 되어 있는……. 함백출장소장이 지금 6급 기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밑에 직급보조비라고 해서 전 군청 공직자들이 다 받는 건가요?

직급에 따라서 4급에부터 5급, 6급 해서 다 받습니다. 기능직까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승준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최승준 위원님이 찾으실 동안 제가 몇 가지만 물어봐야겠네요. 55쪽에 보면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건데 운전자 근무복, 그게 읍면단위 청소차 기사들도 해당되나요?

금년도 예산에 반영못했습니다. 우선 군 본청하고 의회 기사들 처음으로 한 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왜냐하면 똑같이 근무를 하면서 청소차라는 것이 조금 혐오시설이라 할까, 조금 안좋은 차를 하는데 그런 것을 층하를 두면 읍면 기사들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정식 양복을 못 해 준다면 간단한, 운전할 수 있는 잠바라도 하나씩 사드리는 것이 사기 문제에도 좋지 않겠나. 승용차하고 화물차 하는 것도 차이가 있는데 옷까지 차별을 둔다면 읍면단위 청소차 하시는 분들의 사기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양복은 못해주더라도 잠바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읍면 청소차 기사분들은 환경미화원과 같이 별도로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본청, 의회하고 해서 이것을 해 보고 결과가 좋으면 앞으로 확대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읍면장들 확대간부 회의가 있을 적에 그런 얘기하실 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같은 업종을 하는데. 다음에 60쪽에 차량구입들을 하시는데 기사들은 더 필요가 없나요?

기사들은 현재 더 확보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세 대를 새로 구입하는데 자체공통으로 쓰는 건지, 교체말고 구입.

구입하는 것은 업무용 승합차,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건설과의 재난재해지역 순찰용 그 두 대가 되겠습니다.

그 분들 차를 구입하는데 기사는 더 별도로 채용 안해도 되느냐 이거지. 직원분들이 나가면서 교대로…….

직원들이 그걸 가지고 급하면 가지고 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도 기사를 더 채용할 계획은 없네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최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8쪽에 네 번째 항목에 보면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2억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대민활동비의 사용성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출장이라든가 나가서 홍보하는 사항으로 해서 전 직원에 대하여 월 5만원씩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내 전 직원요.

여기에서 각종 수당을, 특별한 수당을 못 받는 사람은 대민활동비 수당을 받고 예를 들어서 그 위에 관재업무수당 5만원 받는 사람은 이 대민활동 수당을 별도로 또 못받습니다. 중복급여가 안됩니다.

봉급외 수당조로 주는 겁니다.

봉급외 수당조로. 별다른 시책사업비로 책정된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63쪽에 경찰서 교환부지 매입비는 농협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군청 뒤의 창고하고 야적장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고 세 개소에 있는 전체를 매입하는 거죠? 다음에 공영주차장매입비는 이쪽 봉양2리에 있는…….

청운식당 앞에. 농민문화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북실리 주공아파트 인근 토지 매입비는 뭡니까?

이거는 학교하고 주공아파트 사이에 도시계획도로가 난 부지를 매입할 겁니다.

그거 다 매입할 겁니까?

예.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토지주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그것도 민원해결을 위해서 빨리 반영시켜 달라고 해서 웬만치 협의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의회사무과 심의시에 건의드렸던 부분인데 버스를, 소형버스를 좀 구입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되겠습니다.

소형버스말입니까?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 할 때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의 원만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특히 현장확인 같은 과정을 할 때에 일반승용차나 아니면 관용차로 이동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동원하는 차량이 관용차가 두 대하고, 소형차가 되겠죠, 그리고 일반 직원들이 승용차로 같이 동행해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소형 관용차가 두 세대 따라오고 또 배차받지 못한 직원들이 현장에 참가해야 하기 때문에 승용차로 따라가기 때문에 적게는 한 7~8대에서부터 많게 갈 때는 10대이상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농촌지역이라든지 수해복구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방문할 때 승용차량이 열 몇대 이상 많이 이동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보는 시각도 별로 의정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과시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비쳐질 수도 있고 또 과다하게 여러 차량이 이동함으로 인해서 현장에 공사불편도 초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행 군청에서 운행하고 있는 대형버스를 가지고 사용하기에는 현장여건이라든지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25인승이나 30인승정도로 할 수 있는 버스가 있으면 의회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에 추경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옥순 민원봉사 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옥순입니다. 민원봉사과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의 2005년 세출예산안은 10억5,308만원7천원으로 인건비 5,994과 경상적경비 1억9,277만7천원, 사업예산이 국·도비 포함하여 8억3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민원안내도우미 인부임 756만원, 개별공시지가조사 보조원 인부임 1,512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주민등록표 수기원장폐지 자료대사 인부임에 1,458만원, 공유토지 특별법운영 인부임에 756만원, 구지적공부 전산화입력 인부임 156만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인부임 756만원으로 5,99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로 3,885만원, 주민등록증 분실·재발급 524만2천원, 신규 및 기타재발급이 436만9천원, 위·변조방지 기능보완 발급이 177만1천원으로 1,138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27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구입비로 1,050만원 되겠습니다. 민원실 화분구입비 1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로 6,450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3,169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상가용품 구입비 1,200만원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용역비가 호적제적부 전산화사업 용역비로 1억3,387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민원서식 출력용 키오스크 구입으로 1천만원, 주소변경용 프린터 구입비가 3천만원, 민원전용 팩스 교체가 450만원, 지적불부합지 중첩도출력용 프린터 구입비가 500만원, 측량결과도철 바인더 구입비가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가 2,700만원, 민원실 환경정비사업으로 800만원이 계상되어 자체사업비가 2억3,13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6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지적불부합지 측량수수료 750만원, 측량성과검사 및 특정목적사용토지 조사가 500만원, 지적도근점 설치 및 유지보수비가 800만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 급식비로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현재 지번위주로 된 주소체제를 도로와 건물마다 이름과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선진국형 주소체제로 변환하고자 2005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5개년 동안 추진하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2,900만원 중에서 국비 5천만원, 군비가 4,79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으로 2,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67쪽 되겠습니다. 여비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을 위한 여비가 600만원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용역비가 국비 포함해서 2억3,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운영으로 국비포함해서 7,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운용장비구입비가 1억7,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중 연구개발비로 지적원부 전산화사업 용역비가 4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개별공시지가 전산현황도면 전산입력이 900만원,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가 3,980만원,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이 728만원, 개별공시지가 일반수용비가 800만원, 공시지가 현황도면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50만원으로 6,55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현지 출장여비로 5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자 급식비로 130만원이 편성되어서 7,18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 편성 요구안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옥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62쪽 좀 봐 주세요. 주민등록표 수기원장폐지 자료대사 인부임 이래 갖고 1,458만원 계상되어 있네요? 사역인부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인부임 쓰는 수준요? 전산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일용인부를…….

수준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죠?

그거는 아닙니다.

만약에 잘못 대사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대사하는 과정이 호적이라든가 주민등록 다 전산을 해서 하는 추세인데 지금도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는데 대사를 할 때에는 직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확인절차를 철저히 하셔야 될 거예요.

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무인민원발급기구입이 2,700만원, 이건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됐고 꼭 한 번씩 동료위원들을 통해서 지적되는 사항인데 등기부 등본이 발급된다고 했습니까?

등기부 등본은 내년에 법원에 요구를 해서 설치할 수 있게끔 한다고, 지금은 정선군청은 되는데 임계면이 안 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어디를 설치하든 당초에는 안되고 대법원 쪽에 의뢰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설치를, 어디다가 꼭 설치하겠다는 지역은 정해져 있지 않죠?

고한읍이나 사북읍에서 민원이 많은 곳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많이 모이는 곳이나 많이 왕래하는 곳에 설치를 꼭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되도록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하는 부분에 지적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근무복을 1년에 한 차례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5일장날은 한복을 입지 않습니까? 한복은 자비로?

한복도 민원복 구입하는 예산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계상이 안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한 번 구입해 준 것은 계속 입기 때문에 새로 구입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입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옷을 오래 입다 보면 양복같은 것은 교체를 해야 할 경우에 저희들이 세워서…….

한 번 구입해 주면 관리를 잘 하면 몇 년 입을 수 있겠지만 직원들이 교체될 수 있고 그런 교체되는 직원은 물려서 입습니까?

새로 구입해 줍니다.

그런 예산도 부족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고 군청민원실 근무자들이 물론 친절하기도 하지만 깨끗한 복장을 하고 관광객이나 지역주민을 상대함으로 인해서 대단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고 관내 군청 홈페이지에도 칭찬하는 글이 올라오는 것을 봤습니다. 대민서비스를 하는 군청의 얼굴이기 때문에 보다 더 단정한 그러한 복장으로 주민응대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충분히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하는 의미에서 1회로 집어 넣으셨지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한 번하면 동복을 할 겁니까, 하복을 할 겁니까. 동복입고 여름에 근무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2회로 해서 동절기하고 하절기에는 한 벌씩 교체를 해 주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동복을 하면 내년에 하복을 하는 식으로 교대로 해서…….

격년제로. 우리 군이 재정이 충분하다면 매년 다시 해 주면 좋겠지만, 양복이라는 게 민원실 근무자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입는 거잖아요. 그럼 아마 일년만 입으면 거의 낡을 텐데 내년부터는 봄 가을로 해 입을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67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5억6,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이 사업은 다른 사업보다도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각 지역마다 특징적인 도로의 명칭이라든지 아니면 동네의 명칭이 있고 물론 공직자들도 지역에 대해서 다 지역주민들이고 이러니까 이런 내용을 많이 알겠지만 보다 정확하고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이고 특히 그 지역에서 오래 사신 분들, 문화나 이런 쪽에 관심있는 그런 분들의 자문을 필히 들어서 시행해야 될 사업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느레미가 어딘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비석거리는 어디 있습니까?

비석거리는 저기…….

봉양4리. 이런 식으로 각 지역마다 특징적으로 구전되어 내려온 그 지역의 명칭이 있기 때문에 꼭 그 명칭으로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당장 그 부분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몇 가지 항목에 보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그 곳을 지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원활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해서 지역별로 도로명칭 부여에 대해서 전문적인 조언을 해 줄 지역주민과 공직자로 구성된 지역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역별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도 계상되어야 한다 이거죠. 회의참석비라든지 실무적으로 도움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실비 보상할 수 있는 최소한 식비라도 편성되어야 할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부터 2009년까지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후년에는 그런 예산이 계상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하고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장비구입이나 기본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고 후년정도, 2006년 정도는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옥순 민원봉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응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권 12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사회보지분야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121억6,988만원1천원이며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사회복지항 경상예산 중 인건비에 16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재해구호물품 치환 인부임과 충혼탑정비 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하단 일반운영비에 4,4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부서운영 일반운영비와 장애인 소리신문 제작, 장애인 자동차표지 제작 등 3개 항목에 4,210만원이며 현충일 행사비용 행사지원비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 국내여비로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3,002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보상금으로 명절위문품구입비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5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사회복지기금 운용위원회 개최 등 15개 항목에 3,6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항목별로 설명드리면 현충일행사 유족급식과 강원장애인 합창경연대회, 지체장애인 하계캠프 대회, 시각장애인 복지대회참가, 한일장애인 교류사업 참가, 시각장애인 하계수련대회 참가,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장애인더불어체육대회 참가,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참가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1억3,9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주요내용별로 보면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의 날 행사지원 8개 항목에 1억3,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푸드뱅크사업 운영과 중증장애인 나들이 행사지원,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봉사단 운영지원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지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인건비 지원 등이 되겠으며 월드비전 도시락 급식지원 사업이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가 719만원 계상되었으며 이는 강원도 사회복지신문 구독 지원 등 3개 항목 일반운영비 719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일반보상금은 3억3,823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의료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구입 지원, 재가 장애인 건강검진 등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으며 다음 장의 행사실비 보상금 175만원은 장애·비장애인 곰두리 한마음 축제 보상금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2억6,67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등 10개 항목에 2억6,678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항목별로는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다음 페이지에 있는 휠체어리프트 장착 차량지원, 청각장애인 인터넷영상전화기 설치, 관광지용 전동휠체어 비치, 위스타트마을 조성 등, 이건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서 저소득층 집수리지원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가 3,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로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도색 및 안내표지판 제작과 복지회관 유지보수, 충혼탑 도색 및 보수, 정선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등에 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플로터 구입 등 9개 항목에 1억3,12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업무추진을 위한 플로터 구입과 설계도면함 제작설치, 북평면 종합복지회관 물품구입, 화장장 자재구입, 경로당 건강보조장비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항에 경상예산 인건비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억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일반보상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교육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근로사업공제 등 4개 항목에 42억6,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6억9,67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경상보조는 주거급여대상자 현물급여와 자활근로사업,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등 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재료비는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재해구호물품 관리약품 구입과 충혼탑 조경수 관리약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2,54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급 등 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기타회계 전출금 3억160만원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항 중 경상예산 중 인건비에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이 2억4,359만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화장장 전기요금 등 5개 항목에 6,221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사지원비에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어버이날 기념행사와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3억1,9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당 운영비나 소년소녀가정 지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노인건강진단,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2억5,871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경로주간 경로잔치 등 15개 항목에 6,1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고 다음 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4,33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노인회군지회주관 교육 등 5개 항목에 따른 민간경상보조에 2,652만원과 다음 장의 민간보조위탁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 등 4개 항목에 1,6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교재구입과 노인일자리마련사업 및 여가복지시설운영 활성화 추진, 노인민속경연대회 참가, 어린이 공부방 운영지원 등이 되겠으며 민간행사 보조 위탁은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와 노인의날 기념 도 게이트볼대회 참가, 노인지도자 문화체험 행사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일반보상금으로 경로연금 등 7개 항목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3억8,122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경로연금과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다음 장의 노인 교통수당 지급, 장수노인 생신하례금,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 보호아동 주거안정 자금, 보호아동 직업훈련 장려금이 되겠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59만6천원은 보육교사 보수교육, 시설종사자 해외연수지원, 도-돗토리현 보육협회 국제교류, 다음 페이지의 보호아동 역사문화탐방,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지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2,933만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육시설 운영 등 11개 항목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에 17억6,532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다음 페이지의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노인보람일터가꾸기, 조건부 사회복지시설 운영, 보육교사 교재교구비, 결식아동 급식시설 설치, 도시락 배달 유류대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로 정선군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과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사업, 노인쉼터 조성사업 등 3개항목에 9억6,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하단에 자산취득비 8,648만원은 노인보호시설 확총 1개소와 노인 정보화사업과 이에 따른 부대부속장비 구입지원 등 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으로 요보호아동 일시위탁비 등 5개 항목에 의료 및 구료비로 1억6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요보호아동 일시 위탁비와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1,350만원이 계상된 바 타시군에 있는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970만원은 관내 8개 교에서 중학교 3학년 생 특별지도 강사료로 2,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정선군 공설공원묘지조성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송계1리 마을안길 포장과 간이급수시설 2개 사업에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성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로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청소년 문화의집 강사수당 등 7개 항목에 1,21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청소년 문화의집 제습기 설치와 인터넷 회선 사용료, 문화의집 유지관리,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근무자 급량비, 정보자료 구입비, 명예경찰 포돌이·포순이 단복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저소득가구 입학생 교복구입비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3개 항목에 5,0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 지도위원 도단위 교육과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참석, 저소득 모자가정 수련회, 외국인주부 친정방문 지원, 여성대회 참가, 자원봉사자대회 참가, 오지마을 안방교실 참석자 실비보상 등과 다음 장에 외국인여성 만남의 날 행사, 여성 명예일일읍면장제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3개 항목에 9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과 외국인여성 만남의 날 행사지원, 여성회관 교육수료자 시상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활동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 일반 보상금으로 4개 항목에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과 모부자가정 자립기반 직업훈련, 모부자가정 건강증진,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3개 항목에 6,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청소년 프로그램운영지원과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등에 대한 예산이 되겠으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교통비, 중식비 등으로 5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재료비로 오지마을 여성안방교실 운영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청소년수련원 시설물보수와 옥외소화전 설치, 여성회관 식당동 정비, 청소년 문화의집 자전거 거취대 등을 위하여 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로 탁아방 운영 인부임으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일반운영비 20개 항목에 1억5,619만1천원을 계상했는 바 이는, 여성회관 교육강사 수당과 배우는 여성교실 강사수당, 여성회관 일반교육 교재구입, 수강생 교양지 구독, 교육용 테이프 구입, 다음 페이지, 기타 여성회관 운영을 위한 전기, 공공요금등이 되겠으며 하단에 여성회관 탁아방 운영과 컴퓨터실 전산장비 업그레이드 비용, 찾아가는 여성회관 교육강사료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이 3개 항목에 1,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여성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급식과 여성회관 수강생 자격증 취득지원과 여성회관 수강생 체육대회를 위한 예산이 되겠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240만원은 수강생 자치활동 유공자 시상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중 보험금으로 여성회관 탁아방 상해보험료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재료비로 6개 항목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여성회관 교육재료비와 찾아가는 여성회관 교육재료비, 배우는 여성교실 교육재료비, 다음 장의 학부모 교실 운영재료비, 자격증 취득 재료비,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재료비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응종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26페이지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1개소 했는데 이건 어디에 있습니까?

남면 증산에 있습니다.

직원이 상주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급료가 나갑니까?

급여, 운영비 지원되고 있습니다. 급여와 운영에 따른 예산이 지원됩니다.

몇 명이나 있죠?

지금 있는 인원은 시각장애인 사무실과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같이 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지원하고, 또 124페이지 보면 240만원 지원이 또 되네요.

심부름센터지원 이것은 구분이 좀 되는 사항입니다. 126페이지의 심부름센터 운영은 인건비 등 해서 도비지원을 받는 부분이고 124페이지의 심부름센터 지원 항목은 같습니다마는 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 거동이 어려운 분들을 차량을 이용해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외출을 하는 경우도 이 분들이 봉사를 합니다. 할 때 차량 유류대로 월 20만원씩 지원해 달라고 해서 계상된 겁니다.

지원하는 건 좋습니다만, 과연 시각장애인들 심부름센터 운영이 원활히 운영되는 가요?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저희들은 겪지 않아 모르는데 듣기만 하시는 분들이 방에만 있는 것을 제일 답답해 합니다. 바깥의 약수터나 이런 데를 가셔서 바람을 마시던지 아니면 물을 마시던가 이런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부분은 정말 더 확대 장려해 나갈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심부름은 어떤 것을 합니까?

심부름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디 구경을 가고 싶다 그러면 차량을 이용해서 그 분이 태워드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필요한 민원서류가 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대행해 주는 겁니다.

127페이지의 위스타트 마을조성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건 군 시책이 아니고 강원도 시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3개소를, 강원도내 3개소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하고자 하는 곳인데 저희 정선군 1개소 선정된 사유는 폐광이 되고 나서 급속하게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부분에 있어서 앞 대의 어려움이 이 지역에 계속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자 하는데 가난을 대물림 하지 말자는 영어로 표기되는 말입니다. 위스타트(We Start)인데 앞으로 시범적으로 폐광지역 1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도와 언론기관이나 후원기관이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128페이지 보면 복지회관 유지보수가 있는데 맨 위 항목에 시설비나 임대료는 아무래도 사용료가 세입에 잡혀있지 않더라고요. 재무과에도 잡혀있지 않는데 보니까 자체에서 사용하겠죠?

유지보수비 말씀입니까?

유지보수인데 복지회관 유지보수비가 3천만원 잡혀 있잖아요. 이게 보수라든가 파손, 이런 것에만 지원하는 겁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항목이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 임대료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세입으로 잡습니까?

저희들이 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에 보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가지고 자체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쓴다고 해도 모자랄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금액이 3천만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목욕탕이 신동하고 북면에 두 군데 있는데.

이것은 시설이 미비한 부분, 당초 저희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운영에 따른 비용의 문제는 좀 별도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부분에 대한 검토를 과장님 필히 꼭 좀 해 주세요. 사실 운영이 힘들거든요. 신동의 동료위원도 계십니다마는 저도 최대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135페이지 맨 하단에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1,960만원이 잡혔는데 정선군 관내에 있는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간 부족분에 대한 추가분입니다.

추가분입니까? 1개 경로당에 연간 얼마 정도 지원되죠?

200만원. 이것까지 220만원 정도.

따로 유류비하고 일반운영비도 포함되어 있죠? 200만원 정도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유가가 굉장히 폭등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가가 많이 올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원금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또 부족하다고 그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노인들이 기름값이 모자라니까 난방을 풍족하게 하지 않는다고. 보일러를 충분하게 돌리지 않으니까 겨울에 썰렁하다 말이죠, 그러니까 모이지 않아. 그럼 경로당 지원준 보람이 없지 않느냐 이거죠. 좀 따뜻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40페이지 중학교 3학년생 특별지도 강사료 지급 2,970만원이 나와 있는데 산출기초가 없네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 계상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지역 학생들에 대한 교육수준을 한 차원 높이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학원시설도 많다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방학기간중이 제일 좀 어렵습니다. 특히 겨울방학 같은 경우에.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 뜻을 모아 얼마라도 지원을 해주면 고등학교에 진학학는 중3학생들을 각 학교별로 보충수업이나 아니면 자율학습과 연계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관내 중학교는 다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각 중학교에 다 지급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데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볼 때는 적은 비용으로 학생들한테 학습열기를, 아니면 수준을 제고시켜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제 생각은 기왕이면 이런 예산은 좀 편성을 상향조정해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금년도에 실시해서 분석하겠습니다. 교육부분에 대한 저희들 투자가 요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45페이지 말입니다. 청소년 공부방운영 3개소 했는데 대상은 어느 읍면이고 선정방법은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지금 공부방이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증산에 1개소가 있고, 고한에 2개소 있고, 지금 정선에 1개소가 최근에 생겼습니다. 여기 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어린이 공부방으로 1개소가 있기 때문 에 지원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부방 운영에는 지도교사가 있습니까?

자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 아니면 종교시설이나 아니면 지역의 어떤 단체에서 하는데 교사들은 현지에서 모두…….

그러면 3천만원 지원금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지원 중 일부지…….

운영주체는 어디에서 합니까?

고한 흑빛공부방 같은 경우는 고한 천주교에서 하고 고한 학생공부방 같은 경우는 충만교회, 다음에 남면 증산의 무릉발전협의회 이런 데서…….

각 읍면에서 신청을 한다거나 지원을, 어떤 단체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게 되면 항시 지원이 가능합니까?

상시 지원은 안됩니다.

상시 지원은 안됩니까?

예, 공부방이 일정 요건을 갖춰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일단 설립해서 시설의 기준이 있습니다. 등록되어야 됩니다.

그 기준에 맞아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운영비도 100% 지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부 지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작은 면단위 같은 데서는 엄두를 못내겠네요.

아니, 지역에 뜻있는 분들이 의지만 있으면…….

자격증 이런 것이 구비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운영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데, 그게 없으면 전혀 지원이 안된다 이거죠?

등록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느끼는 게 작은 동네, 작은 면단위 같은 데는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게 엄청나게 많다고요. 면단위 작은데 이런 자격증 갖춘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군에서 지원하고 싶어도 못하고, 이런 것은 좀 바꿀 수 없어요? 자격기준 이런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면단위에 있는 학생들은 학원이 어떤 것인지 구경도 못하고 있다고. 이런 애들한테 사실은 혜택이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제가 동료위원님들 계시니까 이런 말씀 드려서는 안되는데 한 예로 읍단위같은 데는 학원 이런 게 여러 개씩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학원을 몇 군데씩 돈다고요. 면단위 애들은 못하고 있어요. 학원이 어떤지 구경도 못하고 있다고. 한 예로 북면에서 보면 북면에서 중학생 4~5명 정도가 정선학원을 나온다고. 그것도 부모들이 승용차로 태워 다 줬을 때 한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검토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거죠. 대도시 애들은 전부 혜택을 받는데 우리 정선군 같은 데는 혜택을 못 받잖아요. 이런 것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 줘야 한다는 얘기지만 그 중에서도 면단위 같은데 학원이 어떤 데인지 가보지 못하는 애들한테도 이런 공부할 수 있는 혜택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거 철저히 검토해서 차기 계획을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합적인 지역의 교육에 관한 부분은 어쩌면 교육청과 저희들이, 저희들은 지원하는 쪽이고 주체는 또 교육청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는데, 예를 들어서 북면 성당에서 천주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을 때 군에서 지원했을 때 자격증이 없어서 못 준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라든가 면단위에서도. 147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일반교육교재구입비가 있는데 어떤 겁니까? 600만원인데.

여성회관 여성들의 사회참여나 권익신장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규과목을 15개 내지 20개 과목을 개설해서 보통 4개월 내지 6개월 1년에 전반기·후반기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전문강사가 오게 됩니다. 그냥 강사가 와서 강의하듯이 한 두시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시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술적인 것이나 정보, 교재를 구입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는데 필요한 교재를 구입한다 이거죠. 그런데 149페이지에 보면 여성회관 교육재료비가 또 나와 있어요, 하단에 보면.

이것은 교재고 뒤에 149페이지 재료비는 교육을 수강하기 위한 재료, 그것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는 강의를 하기 위한 교재구입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0쪽 하단에 자활근로사업 131명, 집행기관은 어디입니까?

자활후견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일부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활후견 3억 얼마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요? 4억7,600만원에?

예, 그렇습니다.

관리비 1억5천만원 말고.

하단에 있는 1억5천만원은 후견기관 관리운영비고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3억 얼마인가, 그게 4억7,600만원에 포함된 거요?

예, 그렇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 93명인가 그랬죠?

금년도에 9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는 이 부분이 늘어나 인원이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31명은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참여자들은 저소득계층입니다.

아니, 130명 오버되면 안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범위인데 131명, 꼭 선을 기준하는 것은 아닙니다.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이원화해서 운영하는 이유는 뭐가 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에 138쪽에, 제가 페이지를 잘못 찾았는데 도시락배달 유류대 지원이…….

하단에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다 지원해 줍니까?

이 부분도 자활후견기관과 월드비전, 이쪽으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양쪽 다 공평하게 지원해 줘서 서로 좋은 일 하는데 불만요소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43쪽 중단, 외국인주부 친정방문 지원 이 부분은 예년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계속해야 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매년 이렇게 꼭 보내야 하는 이유가? 매년 가는 겁니까, 안 가신 분들 로테이션으로 가는 겁니까?

지금 주기는, 외국인주부가 57명이 있는데 5년정도 주기로 해서 한 번씩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57명이 다 가신 것은 아니고? 현재까지는 몇 분이나 가셨어요?

금년도까지 25명이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있는 2천만원은 15명 정도 계획하고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거리와 관계없이 균등하게 지원해 줍니까?

아닙니다. 각 나라별로 항공료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해 주는 것은 왕복항공료하고…….

한 분?

아니, 부부, 아이들 데리고 가면 가족들 다 해 줍니다.

아이들까지 왕복항공료만 부담한다.

항공료 부담하고 선물 구입비 가정당 20만원.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57명은 한 번씩 다 갔다와야겠네요.

그런데 사정에 못가지는 분들…….

그건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중간에 중지하기가 난처하겠네요. 처음에 시작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 사업이 외국인 주부가 우리 고장에 와서 어떤 문화적인 것도 익히고 동질화를 심어주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글쎄, 목적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시작했으니까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다 갔다와야 되고, 저희 주위에서도 한 분 갔다 오셨는데 상당히 고맙게는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돈을 지원해서 고맙지 않은 일이 별로 없듯이 꼭 목적에만 치우치는 것도 토론할 명제는 지나가 버렸는데 아무튼 다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겠네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다음에 146페이지 중단에 청소년수련원 시설보수 이것은 뭘 보수하는 겁니까?

동면 석곡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외부도색이나 다음에 관리사무실 지붕, 강당의 마루가 나무로 되어 있고 장판이 되어 가라앉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가 문란해 지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자금자체를 전출보내는 것이 아니고 사회과에서 집행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면서요.

관리운영만 하고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될 이유가 있나요? 자금을 이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은 여기에서 보수 다 해 주고 관리만 거기에서 하도록 한다. 기획관리실장님 다른 동굴도 이런 취지로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운영에 대한 관리만 하는 것이고 시설의 보수나 관리는 군에서 직접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동굴에 어떤 보수를 한다면 무슨 과에서 합니까?

그건 관광문화과에서 합니다.

보수 및 모든 유지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는 담당과에서 하고…….

시설물의 총 관리는 군에서 하고 운영관리만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것입니다.

이원화 되어 있다고요? 효율적이지 못하겠네요, 그죠?

예산집행 문제때문에 위탁관리계약서에 유지관리보수비도 1천만원까지는 시설관리공단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그 이상되는 금액은 집행부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았다고요?

예.

경미한 것은 거기에서 하고.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업무를 이원화 해서 경영의 효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모든 시설물을 관리할 때 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사회보장비 관련된 예산총액이 121억6,900만원 되죠? 그러면 2005년도 우리 군의 일반회계 총액 예산 1,684억원에 대비하면 한 7.2% 정도네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의 일반회계 중에서 농업분야, 농정에 관련된 예산이 몇 %냐, 또 사회보장비가 몇 %냐, 일반적으로 통념상 따질 때 사회보장비에 관련된 것은 일반회계예산대비 7.2%가 맞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예산서 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중에서 저희들 복지센터나 아니면 경로당 예산이 그 쪽으로 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비 중에서 어떤 예산편성상의 기준은 저희들이 7.2%입니다마는 그 금액들이 들어가면 비율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것도 올라가고 좀 더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예를 들어서 보건·의료업무라든지 문화·체육업무도 사실은 사회보장비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까지 포함할 수는 없고 그러면 통상 지자체에서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회복지 부분 예산을 어느 수치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다면 121억6,900만원에다 탄광지역개발비나 타 분야에서 복지시설로 투자되는 예산도 같이 반영해야 될 것으로, 예산들이 산업경제 쪽으로 잡혀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용도는 우리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혹시 예산편성지침이나 아니면 공식적으로 어떠어떠한예산은 사회복지비에 해당된다, 정선군의 사회보장비조로 총액 지출되는 예산이 일반예산의 몇 %다 하고 공직적으로 밝힐 수 있는 수치를 제시할 수 있느냐 이거죠.

제가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는…….

아니, 우리 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행정용어를 몰라서 표현하기가 애매한데 대외적으로 우리 군에서 내년도 사업에 사회보장비, 사회복지비에 전체예산의 몇 %정도를 투자하겠다 이러한 명제를 밝힐 수 있는 수치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예산서 상에는 사회복지 및 분야의 예산이 총괄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의료분야도 되고 사회복지분야도 되는데 여기에서 예산에 편성된 다음에 사회과 얘기대로 탄광지역개발비에서 포함된 돈을 합해서 총 규모를 가지고 2005년도에 사회복지분야에 투자되는 돈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몰라서 물어봐서 죄송한 부분이 있고, 단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2003년도에는 131억3천만원이었고 2004년도에는 128억3,800만원이었고 근소한 차이지만 조금씩 늘어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줄어가고 있다, 3개 연도를 비교해 볼 때. 앞으로 물론 우리 군의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에 따라서 저소득 생계지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어떤 정해진 예산이 감소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반면에 지역이 공동화 됨으로 해서 사회복지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사회복지에 관련된 예산, 또 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예산확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더불어 잘 사는 그런 우리 군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지난해 대비 당초예산을 보면 9억8천만원 정도 금년도 총 예산 규모로는 줄었습니다. 단순한 사회보장 예산 부분. 제가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민들의 어려운 가정이나 복지수혜에 대한 부분은 금액이 좀 늘었고 대신에 지난해보다 시설비 쪽이 많이 줄었습니다. 서로 상관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설이나 아니면 일반경상경비쪽에도 예산확보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회복지 분야에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니까 앞으로라도 추경이나 또 2006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도 좀 더 어렵고 어떤 행정이나 이웃의 도움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계층이 조금 더 나은 생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분야에 관련된 사업을 개발해 주시고 또 예산지원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127쪽에 동료위원도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마는 위스타트마을 조성 해서 1개소, 이건 강원도사업으로 군비를 똑같이 대등하게 5천만원 계상했는데 1개 지역을 선정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주관을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 군에서 주관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5천만원 예산지원하고 사업지침이라 든지 이런 부분만 시달하고 집행은 군에서 하실 것이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위스타트 마을에 1억원을 들여서 어떠한 부분을 하실 것인지 지침내려 온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부담분이 1억원인데 이것과 연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것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폐광지역에서 가장 열악한 곳을 1개소를 선정해서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이 아니고 아동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면서 복지부분, 교육이든지 환경이든지 이런 부분의 복지를 증진해 나가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 환경 다음에 가정생활 이런 부분에 전반적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도입됩니다. 대신 여기에 부수적으로 기업이나 언론기관, 이런 후원단체나 기관이 후속적으로 같이 매칭을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도에서도 그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되면 제가 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에 3,300만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거는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집수리사업단하고는 별개의 사업이 되는 거죠?

별개의 사업인데 대개 그 분들이 하도록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큰 규모가 아니고 가구당 75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수선할 것이 있으면 그렇게, 아니면 가구에다 지원을 해 줘서 수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후견기관에 집수리 사업단에서 집행하게 되겠네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겠네요?

예.

전체가 그렇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 양이나 규모에 따라서 좀 틀리겠습니다. 100% 주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집수리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적도 있고 한데, 사회복지협의회 산하의 사회복지학교 수강생들로 구성된 봉사단, 과장님 너무 잘 아시지만, 그 봉사단이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새로 출범해서 두 개의 봉사단이 움직이고 있는데 주로한 분기에 한 번씩 저소득 가구에 가서 집수리 봉사를 하거든요. 한 몇 차례 시행을 했는데 가서 보면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도 많이 있어야 되고, 벽을 새로 만들어 주려면 블럭을 사서 담도 쌓아줘야 되고 보일러도 교체해 줘야 되고, 장판 해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 사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후견기관에서 하는데 부족하다면 모르지만 후견기관에 기 집수리사업단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면 44가구에 지원되는 일부라도 거기 봉사단에 배정해 줘서 심의하셔서 충분히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시면 예산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28쪽에 경로당 건강보조장비라는 것은 금액은 많지 않는데 1개 경로당을 선택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 경로당에 골고루 혜택을 주는 자금인지.

이것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오시면 물리치료기가 한 대 내지 두 대씩 들어 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대당 한 180만원 정도 간답니다. 그래서 내년에 범위내에서 한 두대 정도씩 개소당 아직 안들어 간 곳을 지원해 줄까 합니다.

골고루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부터 챙겨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종합복지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가 있는데 미리 앞질러 얘기할 것은 복지회관이라면 모든 사람이 정선군 관내에 제일 많이, 운동장 다음에 많이 모일 수 있는 시설같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주차능력과 교통편익이 되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 야 될 줄 아는데 어디 물색을 하고 대강 예정지 몇 곳을 용역해 보라는 내용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위치를 파악해 보라는 내용인지.

정선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해부터 거론이 되어서 저희들이 후보지로는 2청사 있는 부지입니다. 정선읍내 1개소에 하는데 예산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84억원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50억원 이상 되는 사업은 사전에 타당성용역을 해야 됩니다. 시설규모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적정하게 갈 것인지. 지금 정선군내에 복지관은 1개소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청소재지인 잠정적으로 후보지는 그 곳으로 결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여러 가지 교통편익이 원활하지 않는 곳으로 판단되는데 나중에 많은 차량의 수용능력이나 그렇지 않으면 제방너머에주차능력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 타당성 조사를…….

물론 타당성 용역시에 다른 대안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그 부지든지 아니면 노인지회 건물 아니면 정선경로당 구건물 부지를 다 합하면 면적이 꽤 됩니다. 제가 정확한 면적을 갯수상으로 말씀을 못드린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선이 앞으로 5일장으로 해서 관광객이나 외지인이 왔을 때는 열차로만 온다고 볼 수 없고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는 그러한 시대에 돌입해서는 그 쪽에 어떤 도로확충을 해 놓지 않으면 정선5일장을 기해서 어떤 행사를 치른다 했을 때는 엄청난 교통혼잡이 일어날줄 아는데 그러한 것까지 대비하면 그 보다 더 위치가 교통편이 좋은 곳을 택했으면 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용역시에 다른 후보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잠정적으로 결정은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거기가 넓다고 보지만 앞으로 그렇게까지 볼 수가 없는…….

명심하겠습니다.

정선시장 주변에 주차능력이 있다면 거기가 한가로울런지 몰라도 시장 자체가 주차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쪽을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29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어떠한 일을 노인에게 하기 위해서 1억1천만원을 세웠는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129쪽의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1억1천만원은 노인일자리 만들기 사업이 아닙니다. 이건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을 위해서 저소득층을 참여시켜서 9개 읍면 공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활용 수거나, 이 부분도 환경정비와 거의 유사합니다마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시간이나 연령이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두고 있고 이것은 하루에 저희들이 풀로 8시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132쪽의 일시사역인부임하고는 유형은 어떻게 조금 다른지 그것도…….

132쪽의 노인일자리사업은 글자 그대로 65세 이상 노인들을 참여시켜서 일도 하시고 경제적인 이런 수익도 보시고 이런 측면입니다. 그리고 앞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들 나와서 일하도록 하는 성격이 조금 틀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44쪽에 외국인 여성 만남의 날에 거기에 300만원, 또 비슷한 내용으로 또 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둘 다 만남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건 또 어떻게 구분되어야 되는지…….

그 내용이 제목은 외국인 여성 만남의 날 행사와 행사지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앞에 보시면 행사실비 보상금이고 외국인 여성 만남의 날 300만원, 해서 행사에 참석하시는 외국인여성들이 많이 참석하도록 하기 위해서 글자 그대로 여비나 급식비를 주는 겁니다. 기타 보상금은 그날 와서 행사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으면 어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격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본 예산에서 정선군 노인회관이 하나도 상정되지 않았는데 문득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노인회관이 없는 마을이 많은데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본 예산에 빠뜨렸다는 것은 어떤 연원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노인회관 수요가 저희들 향후 15개 정도 더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저희 사회복지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산업경제과 탄광지역개발기금사업으로 8억원을 배정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시급하거나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판단해서 적정한 규모로 우선 짓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예산의 형편이나 확보의 추이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인구는 자꾸 많아지는데 갑자기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미비한 줄 알고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비전에 도시락 급식지원 사업에 5천만원 계상되어 있지요? 이것을 어디라도 예산이 부족해서 충분치 못한데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어려워서 그러는데 조금 확대지원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월드비전에서 신동읍 지역이나 고한·사북 폐광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끝나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한 7천만원 요구한 부분을 5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면 내년도 중반까지는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끝나면서 저희들이 분석한 후에 다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든가 다른 방향에서 지원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응종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창하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환경보호과 당초예산액은 34억2,364만6천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61억3,015만2천원 대비 27억650만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 주요 원인은 2004년 9월 1일자 정선군직제개편에 따른 환경위생 및 환경정화팀 예산이 2005년부터 상하수도사업소로 편입되었고 동강생태탐방시설 국고보조금이 축소되어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2억943만3천원입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이 8,954만원, 동강지역 주민자율감시단 운영이 8,389만3천원, 피서철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출입자 감시인부임이 567만원, 피서철 자연발생유원지 행락화장실 청소 인부임이 729만원, 태풍 및 집중호우 하천 수해쓰레기 수거 인부임이 2,304만원입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8,944만원입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부서운영 일반운영비가 3,860만원, 동강생태탐방시설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504만원, 자연환경보전 홍보전단 제작이 300만원, 자연발생유원지 행락화장실 분뇨수거가 1,456만원, 환경신문구독이 324만원, 환경사랑 실천수기 입선작 책자 제작이 500만원, 농촌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이 2천만원, 다음 행사지원비가 1천만원입니다. 정선아리랑제 환경기획전 행사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3,027만8천원 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암댐 관련 현지조사 여비가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청정환경 및 환경보전시책 추진을 위해서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0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자연보호 지도위원 도자연학습원 교육이 200만원, 자연보호 군협의회운영위원 교육 급식비가 54만원, 민간인 환경교육 및 행사참석에 200만원, 동강관련 주민회의 참석자 급식비가 100만원, 동강지역주민 선진지 견학이 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3,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연보호 유공포상으로 200만원, 환경포스터 및 환경사랑 실천수기 공모시상이 300만원,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신고 보상금이 1,275만원, 유해조수기동구제단 출동수당이 1,275만원, 다음은 포상금으로 자연보호 우수읍면 시상금이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야생조수 먹이구입으로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용역비입니다. 동강유역마을 발전 컨설팅지원사업으로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 4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정선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비가 2억원입니다. 다음은 동강전망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신축으로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9,523만6천원을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매연표준지 여지구입으로 12만원, 먼지포집용 여지구입이 60만원, 운행차 배출가스 표준가스 구입이 24만원, 가스측정기 부품구입이 255만원,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이 177만6천원, 자연보호용 비닐봉투 제작이 38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봉합용 고지서 제작이 250만원,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이 6,345만원, 정화조 청소통지 전산용 안내엽서 제작이 120만원입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투명마대 제작이 1,9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용역비로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보전 중장기계획 수립용역으로 3천만원, 환경경영체제구축 용역비로 2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 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야생조수보호 치료비로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환경시범학교 운영으로 정선초등학교에 1천만원이 단체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1억2,93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로 2천만원,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차단시설보수로 210만원, 하천차단망 신설로 1,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 106페이지입니다. 하천차단망 보수로 415만원, 행락화장실 보수로 1,712만원, 행락화장실 신설 및 교체로 7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만원입니다. 환경특별사법경찰관 수사활동 물품구입비로 휴대용 녹음기가 100만원, 가스총이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부담금입니다.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가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07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일용인용부임으로 21억7,167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7페이지에서부터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준지침으로 되었기 때문에 내역별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가 807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정화조 청소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가 137만7천원, 화장실 문화대혁신 추진으로 67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1억1천만원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으로 농경지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6천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폐육모상자 수거장려금이 1천만원, 농약빈병 수거장려금이 2천만원, 비료포대 수거장려금이 800만원, 일회용품 신고포상금이 300만원, 재활용품 경진대회 우수마을 시상이 9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청소차 도색으로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04페이지 쓰레기 규격봉투제작이라고 되어 있죠.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에 6,300만원 예산이 잡혔네요. 쓰레기봉투 판매를 보면 판매수입이 세입예산 20페이지에 보면 2억980만원이 잡혀있더라고요. 판매수수료는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순수한 군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이 가능한지요.

순수한 원가로 제작을 해서 수수료를 플러스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수입은 2억원이 되고 봉투제작은 6,300만원 되겠습니다. 6,300만원어치 제작해서 2억1천만원의 수입을 볼 수 있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럼 순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6,300만원 공제한 나머지는 완전한 다 수수료입니까? 우리 군 수입이 되는 겁니까?

일부의 판매자 이익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 수수료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요.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약 한 1억6천만원 내지 7천만원 되지 않나.

1억6천만원 정도 된다, 그러면 적자가 나네요? 수수료가 그러면. 순수입이 1억6천?

제작비와 이익금을 뺀 나머지가요.

제작비와 수수료를 뺀 나머지가 1억몇천이 수입이 된다? 알겠습니다. 105페이지요. 의료 및 구료비라고 되어 있죠. 야생조수보호치료비가 전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전년도 실적이…….

예산을 지출한 실적이 있어요?

전년도 실적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200만원 계상해 집행했고 올해는 50만원을 증액을 해서 250만원을 올해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선군에서 야생조수 보호치료비에 치료비를 실질적으로 지출했습니까?

예, 지출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지출했습니까?

이건 수의사에 위탁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다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확인합니까?

의료비가 수의사, 가축병원으로 집행됩니다.

가축병원으로 가는데 야생조수라 말이죠. 꿩, 노루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치료를 한 실적이 있어요?

있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의뢰가 들어 오면 절차를 안 밟을 수가 없습니다.

군에서는 수의사한테 지급하는 거고 거기에서 치료한내용이 올라오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25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겁니까? 그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환경시범학교 운영지원이 1천만원이 있는데 대상학교는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한 번 지정하면 2년차로 지원하는데요, 2004년도에는 정선초등학교가 환경시범학교로 지정됐기 때문에 2천만원을 지원해 줬고, 내년도에는 또 사후관리 차원에서 1천만원을 추가 지원해 줘서 환경시범학교를 계속 유지합니다.

학교가 바뀌지 않고?

2년까지는. 첫해 연도에는 2천만원 지원해 주고…….

2년에 한 번씩 학교가 선정되어 바뀌어서 지원해 준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공공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운영 이렇게 되어 있죠. 대상 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감사 때도 설명드렸듯이 공공기관하고 동면 화암약수에 2개소하고 각 읍면사무소에 단독정화조가 아닌 오수처리시설을 이런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전문관리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리비 지급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관리비 지급기준은 연초에 일년간 예산에 따라서 계약에 의해서 매달 일정금액, 정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106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환경특별사법경찰관 수사활동 물품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휴대용 녹음기하고 가스총, 실질적으로 녹음기와 가스총이 꼭 필요합니까?

예, 필요합니다. 필수적인 구비장비입니다.

안전위협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환경사범이 발생했을 때 경찰서에 고발해서 의뢰했었습니다. 의뢰하니까 경찰서에서 귀 기관에도 사법경찰관리를 지정을 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의뢰하느냐, 2005년부터 안 한다 해 가지고 금년도에 두 사람이 지정을 받아 교육을 받았습니다. 내년부터 사법경찰관 지정을 받는데 여기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우선휴대용 녹음기하고 가스총은 필수품으로…….

사법권이 있습니까?

예, 사법권이 있어야만 이걸 휴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직원들 중에서 받습니까?

환경직 6급이나 7급, 8급 중에 경찰관과 경찰관리로 지명을 받습니다.

사법경찰관이고, 사법권을 받는다 이거죠. 그러면 녹음기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하겠네요. 현장에서의 어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 중단에 농촌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2천만원 되어 있거든요. 농촌오수처리시설이 어디어디인지 자료가 있습니까? 없으면 담당…….

동면하고 남면입니다.

동면, 남면에 어디 오수처리장이 있죠?

동면에 마을오수처리장이 화암에 있습니다. 화암에 농촌 오수처리시설이 있고 남면 문곡에 농촌오수처리시설이있습니다. 이 두 개소가 당초에 하수도계가 있을 때 이것을 도를 통해서 이 업무가 넘어가야 되는데, 다른 업무는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때 당시 도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해서 현재 환경과에서 두 군데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전기세는 군에서…….

그럼 관리는 누가 하고요.

관리 역시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닐 텐데?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임계나 북평 이런 데는 그때 당시에 기준치 이내 적합한시설이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로 넘어가 있고 동면하고 남면 것이 못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총괄 관리하게 넘겨주자면 기계설비 자체를 많은 예산을 들여 보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가 하면 앞으로 계획에 여기에 하수도 개설이 남면 문곡하고 동면하고 2007년까지 설치 계획이 들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그냥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두 개로 가정하고 전기요금만 가지고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 서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전기요금만 하고 있습니다.

마을관리하수도하고 또 틀린건가요, 농촌오수처리시설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데는 마을하수도가 하동, 여량, 북평, 동산, 송천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하고 또 틀려요?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동면의 화암거 하고 남면의 문곡 것 하고…….

남면 문곡이라면 면사무소 가기 전에 오른쪽 밭 가운데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전기요금만 가지고 관리되는게 아닐 텐데, 직접 하신다는 말이죠?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예산서에는 없는데 2005년부터 시 단위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해야 되죠? 군 단위는 2006년부터입니까?

군 단위는 아직 연도 계획이 없고 시 단위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군 단위는 환경부 지침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언젠가는 군단위에도 포함되리라 믿고 생활환경계장이랑 직원들을 현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선진시설을 견학을 시켰었습니다. 한 10톤 규모로 처리하자면 대략 한 30억원이면 10톤정도 발효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몇 군데를 봤습니다. 방침이 있으면 의회에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단위가 2005년부터 시작한다면 결과를 봐서 군단위도 환경부 지침이 내려 올 것을 대비해서 2005년도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꼭 지침이 내려 온다기 보다는 먼저 시작할 수도 있는 거니까 완벽하게 대책을 세우고 예산도 확보하셔서 혹시 음식물 분리수거하는데 혼란이 오지 않도록 환경보호과에서 대책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형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주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동강지역주민자율감시단은 동강지역에 사는 분들이 하는 거죠? 몇 명이라고 하셨어요?

30명요.

하루 얼마 줍니까?

하루에 일당 3만원과 기름값 보조 1만원 해서 4만원.

실지 받는 것은 3만원이다.

4만원입니다.

강원환경감시단이라는 것은 아까 전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각 읍면에 하나씩 공히 있는 분들입니까?

예.

신동같은 경우는 누가 해요?

이름은 기억 못하는데 최…….

최은수?

예.

그런데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오물을 투척한다든지 이런 것을 자기들이 현장 목격하고 군에다 보고하고 고발조치하는 시스템이에요?

고발 건은 없고 신고하면 저희들이 현지 나가서 조치하고, 이런 계도입니다.

끗발이 상당한 모양이던데……. 그렇게 요약해서 알겠고, 동강지역 주민 선진지 견학 이래 가지고 102쪽에 500만원 잡았죠? 작년에 한 번 안 갔습니까?

작년에 한 번 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한 번 하실 겁니까?

국내여행은 시군에서 부담해 주고 국외해외여행은 도에서 부담하겠노라고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민들을 돈만 줘 가지고 안되니까 외국에 가서 눈으로 보게 해서 스스로 사업을 하게끔 지원해 주는 것도 하나의 사업비지원이라는 차원에서 올해 이렇게 500만원…….

여기 정선의 가수리하고 신동에는 저쪽 재너머…….

운치 고성쪽에 거기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굳이 유해조수기동구제단 출동수당, 이건 적게 주든 많게 주든 말할 필요가 없는데 계속해서 강조 말씀드리는데 업무가 애매모호 하잖아요. 기동구제단은 관리는 거기에서 하시는데 전주열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앞으로 기동구제단이라고 출동하면 뭐 해요. 그 때는 멧돼지고 뭐고 농작물 다 엎어 놓고 갈아놓고 간 뒤엔데. 막말로 얘기해서 사후약방식이지. 그러니까 기술센터하고 농림과하고 환경보화과 이 세 부서에서 이마를 맞대고 지혜를 짜 봐요. 안되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해 줘야지 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미 신고 받고 엽사들 총들고 가면 멧돼지는 내뺀 뒤지, 사후약방이지, 그렇잖아요. 진짜 농사꾼들 심정을 백번 헤아려 주셔서 조금이라도 손실 보전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예, 이건 해야될 사항입니다.

동강전망생태공원조성 사업에 사업비 2억원이 올랐잖아요. 이게 용역비입니까?

아닙니다. 본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 70억원인가…….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2004년도에 두 군데 사업비가 20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2005년도에 국비 1억원씩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4억원만 올렸습니다.

그럼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연차적으로 하여야 될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비닐, 폐농약, 비닐포대 수거에 대해서 조금 부연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어느 정도 정선군에서 사용한 물량이 수거가 되는지.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90% 수거되는데 금년 현재까지는 약 620톤정도 수거됐습니다. 거의 90% 선으로 수거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아직도 이러한 좋은 제도를 몰라서 동네에서 태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센터하고 농한기 교육시에 홍보를 꼭 좀 해 주셔서 많은 효과를 얻도록 해 주십시오.

반영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지시만 하면 거의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데 이장님들이 ㎏당 얼마씩 보전하고 수거비용이 들어 간다는 내용을 이장님들이 반장한테 안 가르쳐 줍니다. 잘 되는 동네는 수거가 잘 되는데 그렇지 못한 동네는 저도 보면 몇 분 봤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 비용이 약 한 7천만원~8천만원 정도 서 있는데 이것 갖고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거의 전년 수준에 비슷한 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전체 농업이 비닐로 씌워 농사를 짓는 이러한 추세가 지금 자꾸 많아지는데 그러한 것에 대비해서 조금 유의를 해 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에 113쪽에 침출수 이동식 화장실이라는 것은 어떤 화장실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113쪽 침출수처리이동식화장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할 사항입니다.

110쪽까지가 저희 소관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봐야 겠네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물으신 건데 환경보호과에 액수가 많아서 그러는데 101쪽의 농촌오수처리 전기요금하고 다음에 이건 도시교통과 건데 151쪽에 보면 똑같은 게 되어 있거든요? 이 차이점이 뭔지 모르겠네요.

이 차이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농촌오수처리시설이 2개소가 있고 도시과에는 주택계에서 관리하는 농촌오수처리시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계같은데 가면 낙천리에 설치되어 있는 오수처리시설이 있고, 따로따로 관리하는 부서가 달리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주택계에서 하고 환경과에서 관리계에서 하는 두 군데있고요.

그럼 그것도 상하수도사업소로 못 넘어갔나요?

이것도 역시 시설기준 미비로 해서 도에서 승인이 안나서 못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보니까 도시교통과에도 이렇고 환경과에도 그렇고 똑같은 게 있어서 차이가 뭔가 싶어서……

그게 뭐냐면, (…마이크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오수처리해서 사업소에서 운영을 못하는, 쉽게 얘기해서 도로같은 경우 마을안길같은 것은 마을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도로가 되겠고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은 큰 데 그것이 시설이 미비해서 당초에 상하수도사업소에 넘겨야 하는데 못넘긴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품목이 똑같이 적혀 있더라고. 그런데 환경보호과 액수가 좀 많아서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잠깐,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고 도시교통과, 환경보호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농촌오수, 하수, 각 건물 용역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 가지를 기획실에서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해가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산재해 놓으니까 어디는 도시교통과고 어디는 환경보호과고 또 상하수도사업소, 똑같은 오수처리장을 가지고 셋이서 다 하는 건지, 아주 난삽해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일목요연하게 어디 임계 것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뭐, 다음에 낙천 것은 도시과, 문곡 것은 환경보호과, 전기요금 얼마, 관리비 얼마, 용역비 얼마, 용역비도 보면 중구난방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도 한 다섯 가지 해 가지고 용역비도 2,300만원, 거기 전기요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기획실 통제가 안된다고. 일목요연하게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저한테만 주실 것이 아니고 위원들 전체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답변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6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04년 12월 14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