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질의답변)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임상준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석 의장님과 그리고 이덕구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및 읍면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예산안 부속서류 9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기획감사실 예산총액에 대한 설명입니다.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지원 및 기타경비 합계로 70억 860만 8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3억 2,218만 9천원이 감소하였고, 최종 예산대비 41억 6,236만 3천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그럼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1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기획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2억 4,066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실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써 변호사 수임료, 예산서 및 각종 인쇄비 등 전산장비 유지비 등을 위한 경비인 실운영비로 1억 6,826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군정 추진방향 및 홍보를 위한 연천비전의 수정발간비 및 군정홍보 CD제작비 각각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기술직 공무원의 직무연찬을 위한 교육비 700만원, 혁신분권 직무연찬 교육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직원들에 대한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행사지원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경희대학교 한의학 국제박람회 참가를 위한 행사비로 연천군의 이미지 제고 및 대외홍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편성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는 기획감사실 기본업무 및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빈 초청경비로 1,080만원을 편성하여 우리군 자매결연학교인 경희대학교 한방무료진료비 360만원, 구석기문화축제 지원 방문시 초청경비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법적기준경비로써 기획감사실장 4급에 대하여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로 이는 각종 담당자 업무추진을 위한 기준경비이며 주요업무 및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획업무 추진으로 800만원, 혁신분권업무 추진비가 300만원. 투자유치업무 추진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월 30만원으로 연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특화마을 조성관련 선진지 산업시찰비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군 특화마을 조성을 위하여 우수시책 및 사업현장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경비입니다.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제안제도 우수민간인 시상금으로 4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주민의 도정 및 군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창의적인 고안을 군정에 반영시켜 주민의 생활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또한 군정 자문기관인 연천군 21세기군정발전추진위원회의 활성화 도모 및 군정에 많은 도움을 받기 위한 소규모 용역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보상금으로 제안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2회에 200만원, 특색사업 발굴포상에 대하여 380만원,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비로 34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제도 및 특색사업 발굴 등을 통하여 공무원 스스로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업무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특화사업 세미나 개최비 1천만원을 편성하여 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에 대한 세미나를 통한 군정의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으며, 어린이날 특집공연으로서 2,500만원으로 전곡리구석리축제시 경희대학교 공연단에 대한 공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용역비는 우리군에 계획되고 있는 각종 사업의 기초 타당성조사 및 사업발굴을 위한 용역사업비로 내용을 보면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 용역 및 특구신청 3억 4,500만원과 낙후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기본구상용역비 1억원, 군정발전추진위원회 관련 시책사업발굴비 3천만원 등을 계상하여 용역비로 총 4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로는 상설감사장 에어콘 150만원, 문서세단기 100만원, 칼라프린터기 2대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예산운영 경산예산 인건비의 일시사역인부임에 2,508만원으로 이는 재정관리프로그램 전산입력 인부임 1,008만원과 실과에 예기치 못한 경비로 사용코자 공통경비인 Pool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 3천만원, 국내여비 4,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이는 각 실과의 공통경비로써 부서에서 예측치 못한 경비 발생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편성하는 것입니다.다음은 재정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에 따른 운영의 시책업무추진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무수행경비인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목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목으로 각종 위원회 국외여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실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서 공무원 국외출장시 민간위원 동행 출장경비로써 실과의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사회단체보조금에 4억 3,11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 금액은 우리군 2005년도 상한액을 우선 편성한 것으로써 1월중에 연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 단체별 사업을 심의 결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 재료비목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경비 역시 실과의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자체사업의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10억원, 시설부대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상생활과 직결된 부분중 소규모 예산의 투자로 신속히 주민불편사항을해결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자치단체등자본이전의 공기관대행사업비목에 지방재정정보화 사업추진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기 보급한 지방재정시스템의 유지관리비로써 자치정보화 조합에 위탁 대행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법무의회관리 업무추진비로 법무의회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직무수행경비인 법무담당 특정업무 수행활동 업무추진비로 120만원, 소송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등의 배상금으로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이 법원 출석시 보상금으로 300만원, 각종 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관리 시책업무추진비로 감사활동업무추진비 300만원, 직무수행경비인 감사담당특정업무 수행활동비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에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연구개발비로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시설관리공단의 재무구조, 건전성, 조직운영 및 업무평가 등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 등을 위한 지원경비인 전출금으로 16억 4,819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보다 6,998만 4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액된 내역은 주차관리원 및 보건의료원 장례예식장 등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사회개발비의 상하수관리 예비비등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년보다 12억원이 감소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는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재원보전금으로 전년보다 크게 감액한 것은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로 인하여 내년도 특별회계의 세입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다음은 28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대한 지출을 위한 예비비로 일반회계 약 1.2% 수준인 18억 6,15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다음은 31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세입예산입니다.세입총액은 4억 9,504만 8천원이 되겠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 4억 504만 8천원과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이익환수금수입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3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일반운영비 700만원과 개발비용 재산정 수수료 500만원, 감정평가 수수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3페이지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현지조사 관련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회계전출금으로 4억 8,204만 8천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이는 현행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회기에 경영수익사업설치조례폐지안건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이로써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총액은 4억 9,504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597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읍면별 총괄예산은 45억 8,033만 7천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1억 5,584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최종 예산액보다는 7억 4,143만 7천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다음은 읍면별 세부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다음 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설명에 앞서 읍면의 일상적인 경비는 읍면별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목별 예산총액으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총무관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은 1억 2,309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자연발생유원지 및 도로변 제초작업인부임 등 읍면별 실정에 맞게 지출토록 총액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며 미산면, 중면, 왕징면, 장남면은 관내 음식점의 부족으로 직원편의를 위하여 식당관리인부임을 각각 977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곡읍은 지하차도 관리, 읍민회관, 공중화장실 관리(대양운수) 인건비를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2페이지 일반운영비로 10억 5,700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읍면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써 사무용품, 청사 및 가로등 전기요금, 건물유지비 등을 주로 반영한 것이며 연천읍, 전곡읍, 군남면, 백학면, 신서면, 장남면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별도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다음 604페이지 국외여비는 2,500만원, 직원 1인당 월정액 11만 5천원씩 지급하는 월액여비는 1억 8,3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읍면장 1인당 연간 480만원씩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393만원, 다음 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전년도 동일한 금액으로 1,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읍면별 정원현황에 따라 편성하여 2,640만원을 편성하였고, 61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통·리반장 활동비는 3억 4,473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보다 11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전곡읍이 161개반에서 184개반으로 23개반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61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주민자치센터의 정착 및 발전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실비보상으로 주민자치단체가 설치된 연천읍, 전곡읍, 군남면, 백학면, 신서면, 장남면에 각각 200만원씩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전곡읍 국제교류추진위원회의 일본방문단과 상호 국제교류를 통하여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학부모 및 초등학생의 참여로 견문을 확대코자 지원하는 경비로써 전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사업예산의 재료비는 전년보다 450만원 증액하여 5,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4개 방역사업의 유류비, 국토공원화사업의 각종 소모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경비이며 읍면별로 전년과 비슷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세정관리 직무수행경비로 전곡읍 세무담당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회계관리 일용인부임으로 연천읍 읍민회관 관리인부임 1,871만 6천원, 전곡읍 청사관리인부임 1,655만 6천원, 신서면 복지회관 관리인부임 1,734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기본급 및 상여금, 각종 제수당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3억 2,3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보다 3,180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이는 읍면의 청사 및 주변환경에 필수적인 사업들을 해결해 주는 내용으로 연천읍은 건물 청사도색비로 1,500만원, 전곡읍은 노후방송시설 설비로 800만원, 620페이지에 군남면은 주민자치센터 옥상방수 공사비 1,400만원, 청산면은 미화원대기실 보수공사 등에 1천만원, 621페이지에 백학면은 안보견학 주차장 정비 및 조경사업비에 6천만원, 미산면 청사쉼터 조성사업 1,500만원, 왕징면 창고 및 식당 등 1억원, 신서면 면청사 창호공사 등 4,700만원, 중면은 마을회관 보수 및 방수공사 등에 3천만원, 623페이지에 장남면은 마을방송시설 보수공사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623페이지부터 62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총액은 1억 906만 5천원으로써 전년보다는 5,097만 5천원이 늘어난 것으로 이는 전년도 주민자치센터를 개원한 군남, 신서, 장남면 자산취득비 부족분을 금년에 반영하여 다소 증가한 것입니다.또한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민원인의 편익증진과 국토공원화사업, 청사관리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장비구입비이며 주로 신규취득보다는 내구년수 경과로 대체취득에 따른 것으로써 읍면별 현황을 살펴보면 연천읍 466만 5천원, 전곡읍 380만원, 군남면 3,250만원, 청산면 80만원, 백학면 70만원, 미산면 650만원, 왕징면 370만원, 신서면3,190만원, 626페이지 중면은 600만원, 장남면에 1,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 환경관리 인건비로 3번국도변 가로환경 시가지 청소인부임으로 행정자치부의 기준에 의거한 경비로써 연천읍은 3명에 9,599만 7천원, 전곡읍은 4명에 1억 3,425만 9천원, 청산면은 2명에 6,273만 7천원, 신서면은 1명에 2,916만 1천원을 편성하여 인건비 예산총액은 3억 2,21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628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에 일반보상금으로 행여자 급식비 및 귀가 조치여비로 3번국도변에 위치한 읍면에 대하여 연천읍, 전곡읍, 청산면, 신서면에 각각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9페이지 지역개발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시설비 총액은 18억 3,8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보다 4,800만원으로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전년보다 다소 줄어든 이유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으로 자체 가용재원이 여의치 않아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음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읍면별 주요사업중 우선순위에 의한 예산편성과 낙후한 지역에 대한 우선투자 및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읍면별 총액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연천읍은 5건에 2억원, 전곡읍은 7건에 2억 2,100만원, 군남면 7건에 1억 2천만원, 634페이지 청산면은 7건에 1억 9,700만원, 636페이지 백학면은 6건에 1억 7천만원, 미산면은 6건에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왕징면은 7건에 1억 7,400만원, 639페이지 맨 하단부에 있는 신서면은 9건에 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면은 6건에 1억 5,200만원, 643페이지에 장남면은 7건에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644페이지 시설부대비로는 읍면공사의 원활한 추진 및 공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설부대비로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로써 읍면의 내년도 예산총액은 45억 8,033만 7천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아울러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과 읍민의 의견을 최대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당초 예산에 빠진 사업들은 향후 추경예산 등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로써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입니다.부속서류 11페이지를 보면 연천비전2006 수정발간비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연천비전 2006은 올해 발간된 것 아닙니까?

11페이지요?

11페이지요.

예, 금년에 했고요.이것은 한 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수정을 자꾸 해서 갈아 끼우는 것이기 때문에 연속해서 계속합니다.

1년도 안되어서 또 갈아 끼우는 것입니까?

아니요, 내년에 또요, 계속해서 바뀌어 지니까요.이것은 매년 하는 것입니다.

매년 수정을 합니까?

예, 수정이요.

그런데 3천만원씩 계상이 되는 거에요? 어떤 부분을 수정하시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금년에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금년에 한 것에 이어서 내년에 다시 각종 새로 발굴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다시 교체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그러니까 내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계속 보완되는 사항이지요.

1년에 한 번씩 계속 보완을 시키는 것입니까?

예, 보완하는 것입니다.금년도에 실시를 했지만 저희가 아직 못끝낸 것이 금년 여름에 했기 때문에 겨울이라든지 봄에 하는 사업들이 없어요, 사계절 다 들어가야 되니까.그래서 집어넣는 사업도 되고 계속해서 보완해 가는 것입니다.예산을 3천만원 세웠지만 3천만원이 다 들어간다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때그때 보완해 나가는 것입니다.그렇게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12쪽에 기술직 공무원 직무연찬비 7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기술직 공무원의 직무연찬을 기획감사실에서 시키는 것입니까?

예.

어떻게 기술직 공무원을 건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번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저희 감사부서를 풀어가지고 일제히 전 사업장의 점검을 싹 했습니다.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직무연찬도 하고, 회계직 공무원과 기술직 공무원들과 같이 해서 내년도 특색사업으로 1월에 1박2일간 직무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혁신분권직무연찬비 540만원 계상하신 것은 어떤 것을 하시는 거죠?

혁신분권도 마찬가지로, 혁신분권이 7월 1일부로 되어서 하반기는 계속 준비단계입니다, 도도 그렇고.저희가 내년에는 아마 혁신분권이 상당히 활성화 내지는 강화되리라고 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혁신분권계 직원이 3명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연찬비가 540만원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희 직원 3명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전체를 혁신분권에 맞춰서 교육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위원입니다.방금 혁신분권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혁신분권담당 연찬도 하고 교육도 시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혁신분권담당 해서 교육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전 공무원들이 되는 것입니다.금년같은 경우는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도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처리도 하고 우리 공무원들 전체 교육도 시키고 해서 혁신분권을 하기 위한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하시겠다 이런 답변이지요?

예.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용역비 부분이 3건 있지 않습니까?

예.

지역특화하고 낙후지역특화사업하고 군정발전추진위원회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연구과제를 주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우선 지역특화사업에 3억 4,500만원을 세운 것은 고대산종합개발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비요?

예, 그래서 1차에서 3차로 해서 나눠서 나갈 비용이고요.2차에 1억 7,500만원이 나가고, 3차에 1억 2천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억원은 낙후지역특화마을조성계획 기본구상 용역을 내년도에 줄 계획인데 이것은 우리가 1차용역을 준 콩의 나라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방공기업 등 투자의 타당성 검토 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6천만원정도를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기타 다른 건에 대한 발굴 타당성검토 등에 4천만원 이렇게 해서 1억원을 하는 것으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3건 주셨는데 혹시 과업지시서는 교부를 하신 내용입니까, 어떠한 쪽으로 용역을 해 달라, 그 내용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고대산종합계발은 저희가 타당성용역은 일단 들어가 있고요.이것은 12월말에 대충 안이 나올 것입니다.그러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콩의 나라 관계도 지금 용역을 줘놓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때문에 세미나를 또 합니다.그것도 여러 각도로 저희가 타당성검토를 하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콩의 나라에 대한 특화사업건도 과업지시서를 교부하셨다는 답변이지요?

예, 지금 대상지가 콩의 나라같은 경우에는 군남면 옥계리 지역에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위원입니다.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18쪽에 고대산 1차 타당성 용역이 1억 7,500만원 들어갔다고 하셨나요?

1차가 1억 5천만원이요.

1차가?

예.

먼저 3천만원에 줬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는데요.

아니에요, 1억 5천만원입니다.저희가 계약을 해가지고 1억 5천만원에 1단계를 했고요, 1단계 준 것은 우리가 과업을 줄 때 개발여건과 개발적지 분석, 타당성조사 및 개발지번 구상에 대해서 했습니다.그래서 1차용역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저희가 군부대에 가서 협의를 해가지고, 군부대 동의문제가 있으니까요, 군부대와 발란스를 맞춰가지고 부대에서 얘기가 나오면 맞춰서 2단계에 다시 1억 7,500만원으로 합니다.2단계에서는 세부적인 계획수립을 할 것이고, 그 다음은 마지막 3단계 1억 2천만원으로 해서 그때는 안보관광특구로 가서 최종 마무리하는, 그래서 사업비 총액수가 3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3억 4,500만원이 전부 고대산과 관련된 것입니까?

예.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은 얼마에요, 2천만원이라고 하셨나?

경영수익사업이요? 몇 페이지입니까?

아까 체크를 해 놓았는데..., 좋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위원입니다.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18페이지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용역비 특구신청분에 있어가지고 1차 용역비가 1억 5천만원이라고 하셨지요?

예, 1억 5천만원이요.

이것 진행이 어디까지 된 겁니까?

지금 우리가 기본 타당성 준 거요, 어디까지 나왔냐면 10만평이내 범위내에서 측량 들어갈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용역비가 이 사업의 마무리가 언제쯤 되는 것이지요?

이달 말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 마무리가 돼서 내년도에 2차 사업을 시작하시겠다?

예.

반복된 질의같지만 13페이지에 외빈초청여비 해가지고 자매결연학교의 구석기문화축제와 관련돼서 지원해 주는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구체적인 학교측과의 사전협의가 있는 것입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무엇무엇 한다는 프로그램을 받은 것은 없고요.금년도 일부를 봐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어떤 기본안이 있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안도 없이 막연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남으면 반납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겠다는 얘깁니까?

경희대학교하고는 저희가 우호를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교수들도 자주 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신도시관계 때문에 서울산업대학도 들어왔습니다만 외부인들이고 뭐고 항상 오는 것을 대비해서, 예산의 개념이 그것 아닙니까? 당해년도에 추산해서 세우는 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세운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어떤 예산이라는 것이 목표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예산만 세워놓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질의드렸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예산이라면 투명하게 나타나는데 이 점은 사실 반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가상해서 세웠다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입니다.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내년도 사업에 4억 3천만원정도를 썼는데 금년도에는 얼마나 나갔지요?

금년에 나간 거요? 금년에는 3억 5천만원이 나갔습니다.

금년도에 3억 5천만원이 나갔는데 2005년도 예산에는 4억 3천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보조가 국고에서도 전혀 안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게 전혀 없어진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국고보조비가 전혀 없어진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일부 내려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나가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국고보조는 없고요, 저희 자체 재원으로 세우는 것입니다.이것을 중앙에서 행자부에서도 시군에 따른 인구수, 면적수 이런 것을 따져서 산출하는 방법에 의해서 액수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금이랄까, 그런 차원으로 세우는 겁니다.

우리 사회단체가 현재 여기에 가입된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사회단체요?

예.

현재 등록된 것만 20개단체로 나와 있습니다.

20개 단체요? 그럼 앞으로 돈을 편성할 적에 사업계획서로 올라와서 하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원비율로 해서 하실 것입니까?

사업계획서 올라와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2005년도에는 1억원정도 늘은 거네요? 2004년보다는.

예, 차액이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위원입니다.17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있는데 특화사업 세미나 개최인데 이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특화사업 1천만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세미나 개최를 한다는데 어느 기관에 위탁을 주고,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콩의 나라 조성사업을 주로 해가지고요, 거기에 관련되는 주민이든지, 17일날도 또 옵니다.40명 모아놓고 저희가 또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주민하고 작목반들, 유관기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콩의 나라 필요성과 이런 것을 개최하는, 왜냐 하면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면서도 선진지 벤치마킹도많이 다니고 있지만 우선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법이 공기업화 해가지고 저희는 제3센터라고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사업이라든지 같이 접목해서 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여기에 대한 모든 배경을 맞춰서 하려고 하니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내년에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이 대학교수들도 초빙해야 될 것이고, 콩의 나라를 하기 위한 기술접목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예산을세우는 것입니다.

대상은 일반주민들하고 콩의 나라 작목반, 관련기관으로 했는데 어느 기관한테 위탁을 준 것입니까?

지금은 용역만 줬습니다, 명소라고요.

어디요?

명소요, 명소라는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미나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콩의 나라에 대한 내용인데 명소인가 거기에서 위탁자를 선정하는 내용입니까?

명소는 용역회사이고요, 저희가 대학교수들한테 과업을 줍니다.과업도 주고 자체에서 관광성있는 것으로 나가는, 지금 웰빙시대라고 해서 상당히 그런 쪽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성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나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런 과업을 주는 자체 모두가 됩니다.저희가 17일에 하는 것도 대학교에서 세 분을 초청 했어요, 그 분들한테도 저희가 과업을 주었습니다.자꾸 분석을 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그리고 19페이지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이 나오지요? 재정관리프로그램 전산입력인데 일시사역인부를 1명 쓰시겠다는 내용이지요?

예, 이것은 금년도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쓰고 있어요?

예.

금년도에는 기간을 얼마나 썼지요?

금년도에도 똑같습니다.1년 저희가 쓰고 있는 거지요.

금년보다 1천만원정도가 더 인상됐는데 인상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Pool 보조가 1,500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그리고 27페이지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인데 12억원이 감액되었어요.그렇게 많이 감액되어도 지장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자료도 받았고요, 내년도 상수도요금 인상률에 대한 차액도 나오고 해서 충분히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로 특별회계 세입증가라고 했는데 상수도요금을 인상해서 12억원정도 나옵니까?

예, 이것은 최소로 잡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있어서 상수도요금인상안이 아직 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인상안이 종전대로 그대로 간다면 여기에 대한 부족분은 어떻게 세울 생각이십니까?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추경에 다시 보조하는 것으로 해야겠지요.

작은 금액이 아닌데 결정도 안되어진 사항을 예산이 편성된 게 있어가지고 좀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진명두입니다.종합민원실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종합민원실 예산은 전체 총액이 8억 2,376만 4천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전년 대비하면 3억 9,376만 7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종합민원실 운영으로 5억 5,99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전년 대비해서 2억 2,966만 3천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인건비로 6,051만 5천원이 증액된 1억 1,09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일용인부임으로 가로보안등에 상용직이 있습니다.기본급하고 상여금, 월차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으로 해서 2,34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8,758만 8천원인데 전년 대비해서 5,950만 8천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이것은 지가조사인부임은 982만 8천원을 계상했고, 2명이 되겠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주민등록원장대사 및 인감, 팩스민원 발급해서 6개월에 16명으로 7,7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전체 경상적경비로써는 2억 3,407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로는 1억 8천만원입니다.이것은 357만 2천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일반운영비로는 저희가 제반경비로써 각종 인쇄비,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됩니다.67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전화친절도 평가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 다음은 민원만족을 위한 직원친절교육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개별공시지가 전산도면 수정입력 용역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토지에 대한 내년도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내여비 2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이것은 기본여비와 군사민원업무 추진, 주민불편 신고처리 추진, 주민등록 및 민원행정 추진, 각종 시책업무 추진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업무추진비로 1,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1,1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시책업무추진비로 군사협의 추진으로는 300만원을 했고, 민원업무 추진에 200만원, 군부대 대민업무 추진에 1천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군부대에 연말에 위문금과 그 부대창설 기념 등에 따른 위문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는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일반보상금으로 305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보다 12만원 증액돼서 편성을 했습니다.행사성 실비보상금으로써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 급식비로 100만원, 토지평가위원회 급식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일반민원 제보 보상금으로 90만원을 편성했는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연천군민원모니터요원운영조례에 의거해서 단순제보자는 5천원, 제도개선은 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우리의 조례에 따라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민원불편 제기 보상금은 2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민원서비스헌장 제도운영과 관련해서 2회 방문이 될 경우에 민원인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겠습니다.민원모니터 시상금으로 우수요원에게 3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시상금을 연말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포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이것은 전화친절도 평가를 해서 우수기관에는 40만원, 우수공무원에게는 6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2억 1,49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대비 1억 5,96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재료비로써 2천만원을 증액한 7천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가로보안등의 유지관리에 따른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연구개발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제적부 전산화 사업입니다.지난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적부에 대한 무연고 호적부, 이기오류 호적부에 대해서 DB구축에 따라 전국 온라인에 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시설비 및 부대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보안등 신설에 따른 것인데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저희가 신규설치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 업자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그 업자에게 의뢰를 해야 되겠습니다.그래서 보안등에 관해서 읍면지역에 대한 보안등을 꼭 신설해야 될 데에 대해서 1,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9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전년대비 2,460만원을 증액한 사항인데 이것은 지가상황실에 모빌렉으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지가 도면이라든지 각종 전산리스트 등 상당한 문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모빌렉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읍면 전산장비 교체로 1,99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구년수가 초과돼서 읍면의 민원업무 추진에 지장을 받아서 각 읍면별로 1조씩 컴퓨터와 프린터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부동산 관리가 되겠습니다.부동산 관리는 1억 6,429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6,379만 2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231만원을 감해서 3,75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이것은 일시사역인부들인데 국유재산에 대한 전산관리 및 지적민원 전산 보조요원들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모두 도비로 책정이 됐습니다.4명에 대해서 3,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경상적경비는 420만원을 편성했는데 직무수행경비로 420만원입니다.이것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써 관재담당 공무원들에게 활동비 수당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월정액으로 해서 6급이하 공무원 7명에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2억 2,20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전년 대비해서는 1억 7,240만 2천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이것은 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는 1,140만원을 했는데 전년보다 1,889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일반운영비는 국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로써 측량비라든지 사무에 따른 소모품,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여비로는 2,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대비 6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저희가 5,350필지에 대해서 했는데 거기에 따른 여비하고, 국가소송업무 추진이 연 56건을 수행하게 됩니다.여기에 따른 소송여비가 되겠습니다.연구개발비로 1억 6,669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그래서 도로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에 연천읍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전곡읍, 2007년도에는 그 해에 면지역을 다해서 3개년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국비와 도비 50%하고 군비 50% 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PBLIS 전산서버인데 이것은 지적도면 전산화가 토지종합망에 탁재하는 서버로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입니다.50페이지 보시면 도로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라고 신규사업에 1억 6,6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내용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는 1단계, 2단계, 3단계해서 3단계 마지막 군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도로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신 주소체계입니다.그 동안에 우리가 주소라고 하면 토지의 지번을 얘기합니다.그러니까 아라비아 숫자로 되어 있는 지번인데 그 지번의 주소체계는 분할이라든지 합병 이렇게 될 경우에 지번체계가 그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시로 나가면서 없어지기도 하고, 또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일부지역이 번지체계가 바뀝니다.그래서 선진국형의 도로를 따라서 건물을 중심으로 하는 주소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뜻이고 그런 추세가 국제화시대에 맞는 거다, 그래서 지번체계로 되어 있는 것을 병행해서 그런 도로와 건물을 따라서 새로운 주소체계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것을 만들 경우 웹상에 우리 전지역에 대한 주소가, 우편주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택배라든지 이런데 외국인 관광객이 왔을 때 찾아가기 쉬운 번호가 되겠습니다.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연천군청이라고 하면 군청로 몇 번가의 몇호 이런 식으로 됩니다, 건물이.그런 식으로 1호 이렇게 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체계로 해서 웹상에 띄어놓고 공개가 되고 해서 우리지역을 찾는 어떤 택배라든지 이런 물류쪽에도 편리성이 있고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손쉽게 주소지를 찾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사업계획을 연천읍을 시범으로 해서 2005년도에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전곡읍을 2006년도에 하고 2007년도에 나머지 8개면지역을 추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로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도시지역같은 경우는 몰라도 시골지역에서는 사실 별로 효과도 못보고 예산만 낭비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위원님 지적사항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저도 거기에 대한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설치한 이후에 유지 관리보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유지 관리보수에도 상당한 예산이 앞으로 소요될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고요.거기에 따른 조사요원이라든지 변동되는 사항에 수정입력 등 여러 가지, 또 현장에 거기에 대한 번호표를 수정해서 부착하는 유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되어 있습니다.그리고 농촌지역은 물론 지역주민들은 그 지역의 지리, 지명을 잘 알기 때문에 잘 찾아가지만 외지인들은 사실상 찾아가기가 어렵습니다.외딴집같은 경우도 찾아가기가 어려운데 이게 되면 인공위성에 있는 첨단 GPS가있지 않습니까? 자동항법장치에 의해서 손쉽게그 위치를 정확히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50%, 군비 50% 그렇게 책정이 되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위원입니다.49페이지를 보게 되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있지요?

예.

그런데 그게 131페이지 회계과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거든요.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관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저희는 국유재산에 관해서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6급이하 공무원만 해당이 됩니다.그래서 월 5만원씩 해서 7명에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회계과에 있는 것은 거기는 군유지와 도유지를 관리합니다, 공유재산 관리지요.그래서 그 담당공무원도 거기에 해당이 돼서 아마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그리고 39페이지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2배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1명을 더 쓰겠다는 뜻입니까?

일시사역인부가 증액된 것은 지가조사에서는 전년도와 같고요.뒷장에 보면 주민등록원장 대사 및 인감, 팩스민원 발급이 있습니다.이게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되겠는데요.주민등록 세대별과 개인별 카드가 폐지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산자료에 대한 대사작업입니다.그 일시사역인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명이 증원된다는 내용이지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저희가 총 6개월씩 16명을 편성했는데요.저희가 업무량이 많은 8개읍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1명씩 근무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원되는 요원이 읍면요원...,

실제 지금도 읍면에 있는 직원입니다.공공근로로도 쓰고 그래서 실제 민원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인원 증원은 없다 이거에요?

실제 증원은 없는 사항입니다.공공근로가 끝나면서 이게 주민등록업무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각 읍면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이고 증원은 없는데, 그런데 2배이상이 증액되었거든요.

전에는 여기에서 지급한 것이 아니고요, 공공근로로 보수가 나갔던 거죠.

공공근로에서 나간 것을 종합민원실에서 사역인부임을...,

내년부터는 지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45페이지 보면 제적부 전산화 사업이 있는데 용역비요, 과업지시를 하셨겠지만 내용이 뭡니까? 과업지시 내용이.

지금 현재 저희가 전산이 되어 있는 게 호적부만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제적이라든지 아니면 무연고 호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전산 DB구축이 안되어 있거든요.그래서 DB구축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위원입니다.42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1,100만원이 증액됐네요? 그게 군부대 대민업무 추진과 관련돼서 1천만원 증액이 된 것인가요?

예, 그 동안에도 군부대 대민업무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있었던 사항인데요.이것은 저희가 군사업무에 관한 모든 것을 금년 7월부터 업무가 편재되면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이 예산안을 편성하는 쪽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사단급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주로 사단급이 많이 해당됩니다.부대창설 기념일이라든지 아니면 연말, 명절 이럴 때 위문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군부대와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업무추진비가 많이 소요될 거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연대급이라고 보거든요.1천만원이라면 사단급만 상대하기에도 너무 적은 돈이 아니냐,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더 세워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업무추진하면서 보면 우리군이 관할 군부대가 상당히 많다보니까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위문금이라고 하지만 낯 뜨거운 적이 많습니다.다른 지역은 인근 시군에서는 관할부대가 사단급이 1개정도 내지 2개정도인데 저희는 6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위문금 내용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요.그러나 예산편성을 하면서 전체적인 시책업무추진비를 우리 예산규모에 따라 비율적으로 예산편성지침이 되어 있어가지고 특별히 더 늘릴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 이것밖에 세울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46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보안등 신설문제인데요.이것은 수요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이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해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이것은 그냥 추계입니다.우리가 1,500만원정도를 하는 것은 대략 신설 요구하는 것이 등수가 200등안에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계해 놓은 겁니다.그래서 저희가 연 50등안에서, 정수제로 50등을 초과하지 않는, 저희가 정수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기존에 있는 것을 옮기는 방향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지만 신규는 억제하고 있는데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변경된다든지 그런 상황에 의해서 부득이 꼭 신설을 해야 될 경우에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이것은 추계입니다.

본 위원이 보안등 신설에 관련돼서 질의드린 것은 사실 시내권은 가로등이 밀집되어 있고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안전사고에 관련된 문제점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그런데 시골지역으로 갈수록 요즘 학생들이 밤늦게 귀가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에 최근에 몇 건의안전사고, 그러니까 여학생이 성추행을 당하는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즉각적으로 시행해 줄 수 있는 보안장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1,500만원이라는 돈은 너무 예산이 적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수요조사를 확실히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위원입니다.41쪽 하단부에 보면 종합민원실 국내여비라고 되어 있거든요.거기에 보면 종합민원실 직원여비와 군사민원업무 추진을 묶어서 한 것 아니에요?

예.

그럼 군사협의 보는 일은 얼마가 산출됐습니까?

기본여비가 저희가 정규직원이 24명인데요.24명이 12개월을 하게 되면 군사업무로 소요되는 것은 한 500만원정도 됩니다.

500만원가지고, 우리가 관계되는 부대가 사단급만 6개사단인가 되잖아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협의와 관련해가지고 매월 상당히 부대를 많이 방문할 텐데 500만원가지고..., 이것 별도의 수당은 나옵니까?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로 군여비로 해서 300만원은 별도로 계상을 해 놨거든요.여비는 해당 공무원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더 늘린다고 해서 어떻게 지급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42쪽에 상단에도 군사협의 추진에 300만원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군사업무와 관련해서.이것은 군사업무만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군사업무가 사실상 감사때도 말씀을 드리고 또는 군정질문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군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니까 아무튼 군사업무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자주 만나서대화하고 이럴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군사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그리고 하단부에 동료위원이 물은 것에 대해서 묻겠는데 대민업무 추진에서 1천만원인데 대민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창설기념일이나 명절때 이런 날은 군수님이 별도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그 사항입니다.

그럼 군수님한테 드려서 사용하는 겁니까?

예, 군수님하고 같이 수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각 실과별로 전부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까?

저희 종합민원실만이요.

그러면 한 번만 해도 1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군수님이 한 바퀴 돌면 1천만원 들어가거든요.그런데 1천만원가지고 되지 않을 텐데?

다른 실과에서도 방위협의회...,

아! 방위협의회 것,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자치행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찬규입니다.자치행정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저희 자치행정과 예산은 총 231억원입니다.그중에서 일반행정비가 227억 4,500만원 그 다음에 민방위비가 4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여기 227억 4,500만원인데요, 이중에 인건비가 157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약 70%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57쪽이 되겠습니다.56쪽부터 67쪽까지 2005년도 공무원 인건비는 정부의 인건비 동결방침에 따라서 올해하고 똑같습니다.그래서 거기는 1억원이 증가한, 정원이 늘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증액이 됐고 전년도하고 대동소이합니다.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 7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여기에서 올해하고 비교하면 약 7,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이 내용은 올해에 콘도시설 구입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보다는 약 7,7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여기에 일반운영비가 5억 8,88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여기에는 과를 운영하는 연간 제반 소요경비와 군조직에 소요되는 각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전화료든가 우편료, 각종 전산정보망 사용료 등이 계상되었습니다.직원능력개발비는 먼저번에 군정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이것은 소속공무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헬스클럽이라든가 각종 학원 등록시에는 수강료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해서 2분의 1만 계상됐는데요.1인당 5만원씩 6개월분 30만원씩 해서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휴양시설 이용료는 2박까지만 저희가 계상을 해 줬습니다.내년도에도 3,600만원이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69쪽 상단에 보시면 통합 헬프테스크 운영은 약 1,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컴퓨터 유지보수 계약 위탁운영을 통해서 각종 컴퓨터 장애 발생시에 신속히 고장수리를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행사지원비는 700만원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내년도에는 체육행사가 없기 때문에 기념식 행사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과소속 직원의 증가에 따른 증가분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청원경찰은 여비를 안줬습니다.그런데 올 7월부터 주라는 지침에 의해서 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여기에는 자치행정과 직원들 국내여비하고 공무원 교육여비, 이것은 군소속 공무원의 각종 연수원의 입규에 따른 교육훈련 지급여비가 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올해하고 똑같습니다."가"군 군수급 4,800만원, 부군수 "가"군 3,300만원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9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이것은 정원 15명 증가분에 대한 반영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방위협의회 지원 1천만원, 이것은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지역군부대 위문 및 기타방위협의회 시책추진 활동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통상적인 실과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제작비로써 정원에 비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71쪽 하단부분에 보시면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군수, 부군수, 기감실장, 실과장, 읍면장 해서 월별로 지급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직급보조비도 올해보다 약 84만원이 감액됐는데요.이것은 직급별로 군수, 부군수, 4급, 5급, 6급 해서 월별로 보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 73쪽 상단부분에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억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 사항도 올해보다 768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도 올해하고 똑같습니다.방위지원본부 급식비 200만원, 예비군의 날 행사 참석 및 교육급식비 해서 25만원, 방위협의회 행사추진 참석자 급식비 150만원, 각종 기념식 삼일절이라든가, 광복절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안내해가지고 도에 참석을 시킵니다.그래서 여기에 따른 급식비 15만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급식비 45만원, 올해는 집행한 실적이없습니다.다음은 주민피해예방 경계근무 간식비가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마찬가지로 미군훈련장이 오게 되면 경찰들이 외곽경비를 섭니다.야간에 서는 외곽경비에 따라서 간식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올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내년도 똑같습니다. 다음에는 정기 복무점검 및 평가시상금이 240만원 계상됐습니다.이것은 최우수, 우수, 장려상 해서 1회분에 대한 정기 복무평가 시상금이 되겠습니다.하단부분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9,450만원입니다.올해보다 약 8,725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공인신조 및 노후공인 개각은 마찬가지로 매년 개각이라든가 할 때에는 2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요.군정수행용 핸드폰 구입이 3대인데 핸드폰이 만약에 고장이라든가 못쓸 경우를 대비해서 3대분 계상을 해 놓았고요.상황실 음향기기가 되겠습니다.이것이 수년전에 오래전 음향기기이기 때문에 먼저번의 상황실은 내부 리모델링한 사항이고 음향기기가 교체가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3,750만원을 추가로 집어넣었습니다.그래서 자산취득비의 금액이 많이 상향된 것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빔프로젝트가 350만원으로 기 3대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기존에 쓰던 것을 활용했기 때문에 추가로 1대를 더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는 초과근무 관리설치 소프트웨어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지문감식으로 해가지고 야근할 때요, 나갈때는 지문감식을 찍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읍면에는 그냥 수기로 해요.나 몇시까지 야근했으니까 얼마동안 실제 하고 시간외수당을 타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까지 초과근무 관리기계를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이렇게 되면 약 1년정도만 운영을 하면 이 기계 사는 값은 어느 정도 빠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명예퇴직수당이 올해에도 약 1억 5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두 사람밖에 지출이 안됐습니다.그래서 올해 나가는 것은 약 4,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올해 6명을 계상했습니다.내년도에는 한 8명정도로 2명이 증가할 것을 예측해서 2억원의 명예퇴직수당을 계상했습니다.일용인부임 이 사항은 임금 증액으로 인한 경비액이 되겠습니다.국민연금부담금이라든가 일용인부 부상치료비, 고용보험료 등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아울러 산재보험료라든가 일용인부 퇴직금을 계상해서 총 3억 9,800만원을 계상했고요.일시사역인부는 2004년도 올해는 6명에서 2005년도에는 1명이 증가한 7명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여기에 따라서 출산휴가 대체인력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79쪽 중간부분이 됩니다.공무 국외여비로써 1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 내용은 군 자체라든가 도나 중앙에서 실시하는 공무 국외여행과 아울러서 해외 체험연수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외빈초청여비는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산동성 추성시 상호 우호교류 증진을 위해서 숙박료라든가 식비, 관내 시찰여비 등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일반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관대 대학생중 방학기간동안 학비조달이라든가 사회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경비로써 30명분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포상금으로써 5억 1,735만 4천원이 계상된 분은 뭐냐 하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50만원씩 60명분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금강산이라든가 제주도 등 선진지 산업시찰을 통해서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청빈공무원 생계지원으로 200만원, 1회에 10만원씩 20만원을 연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자랑스러운 공무원 포상에 160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분기별로 2명씩 해서 4회에 걸쳐서 계상했습니다.장기근속공무원 포상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30년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 됩니다.모범공무원 시상품으로 180만원, 이것은 평소 성실하며 대민친절에 귀감이 되고 있는 직원들을 선발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업무실적에 따른 성과금이 4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하단부분에 보시면 30년장기근속자 해외여행이 되겠습니다.이것은 200만원씩 10명으로 해서 2천만원이 계상됐는데요.이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때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0년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그간의 공로에 대한 격려가 되겠습니다.하단부분에 연금부담금이라는 것은 연금요율 변경과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으로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할 수 없을 때 그 부족분에 대한 경비를 2005년부터는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 신설내역이 되겠습니다.중간부분에 보시면 부담비율이 연금부담금은 8.5%, 퇴직수당부담금은 2,79%, 재해보상부담금은 0.182%, 보전금부담은2.576%가 되겠습니다.국민건강보험금은 5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4쪽으로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이 내용은 올해는 예산이 없었습니다.6천만원이 계상된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이전으로 목을 변경했기 때문에 6천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특별정신교육으로는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교육에 따른 강사료라든가 교육장소, 임차료 등이 계상됐습니다.연금지급금이 5천만원 그 다음에 출연금으로 1억 5,500만원인데요, 이중에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500만원 되겠습니다.국제화재단은 전국 232개단체의 출연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차등인데 우리군은 재정이 빈약한 군이기 때문에 최하한선이 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다음에향토장학기금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10년차 계획중에 8년차가 되겠습니다.하단부분에 보시면 업무추진비로 120만원, 정보화마을 확대조성 및 각종 주민정보화를 위한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171만 6천원은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자원봉사자 교육강사에게 지급되는 실비보상금이 됩니다.기타보상금으로써 제4회 연천군 인터넷 정보검색 대회가 300만원 또한 정보화마을 주민 PC경진대회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아울러서 공무원 PC이용 경진대회 입상자 포상금 150만원이 계상됐으며, 하단부분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보화교육, 자원봉사 실비보상으로 1일 2시간씩 해서 1만원씩 2시간 300일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정보화지도자 양성으로써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 사항은 정보화지도자 양성교육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도비 50%, 군비 50%가 됩니다.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장애인 정보화 보조기기 597만원은 장애인에 대해서 정보활동능력 및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보화 보조기기를 도비 50%, 군비 50%를 계상했습니다.이 사항은 내년도부터는 사회복지과로 업무로 넘어갑니다.그래서 저희가 예산만 계상을 하고 내년도에 사회복지과로 다시 전출을 시켜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 상단부분에 보시면 전자결재사용자 프로그램이 700만원, 홈페이지 제작프로그램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프로그램 구입비 44만원, 연천군 홈페이지 검색엔진 500만원을 계상했고요.90쪽에 상단부분을 보시면 연천군 홈페이지 구축보완으로써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올해도 1천여만원인가를 했습니다만 매년마다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 다음에 서버보안 프로그램에 시큐브 토스하고 이런 관계는 뭐냐면 각종 문서와 주민자료, 주민등록자료 등 중요자료에 대한 보완유지 시스템으로서 2,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1억 4,9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업무용 전산장비 컴퓨터를 개인용 컴퓨터가 연천군 전체가 되겠습니다.매년마다 구입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컴퓨터 70대, 노후화된 컴퓨터라든가 정원이 증원되면 증원된 분에 따라서 추가로 구입이 되겠습니다.그래서 70대분하고 노트북 컴퓨터가 2대 그 다음에 프린터기가 11대, 레이저프린터 A3용이 4대, A4용이 9대 해서 노후된 장비기종을 대체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 사항도 군정질문때 답변한 사항이 되고 또 행정사무감사때 내용이 되겠습니다.구내정보네트워크 장비교체로써 저희가 '98년도에 장비가 들어왔습니다.그런데 5년 하다보니까 문제가 일어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새로 교체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여기에는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무전산, 전자결재, 주민등록 등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총 주민등록외 21종의 업무를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93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5,869만 7천원은 기타부담금으로써 180일전에 선거준비를 해야 됩니다.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경비를 저희가 선관위에 납부를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이 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8,270만원입니다.올해 대비해서 3,1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지역발전보고라든가 군정보고회,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등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이라든가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장학금 및 학자금은 이장자녀 장학금이 500만원을 계상했고요, 이장 선진지 견학이 500만원 그 다음 하단부분에 자랑스러운 군민상 3만원씩 10명 12회 해서 360만원을 계상했고요.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민의 날 시상품이 300만원, 이장 건강검진비가 480만원 계상됐습니다.97쪽이 되겠습니다.일시사역인부임은 매년 실시되는 통계조사로써 일시사역을 위한 전액 도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630만원입니다.중간부분에 국내여비는 28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통계조사업무가 되겠습니다.98쪽이 되겠습니다.98쪽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인데 연간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사무실 운영비라든가 난방연료비, 차량, 방범장비 구입비, 동복·하복비, 야간순찰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자 급식 및 교통비가 되겠습니다.중간부분에 보시면 새마을교육생 위탁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이는 각종 새마을교육과정 교체 및 교육생 등 증가분 15명이 있어가지고 약 150만원이 증액된 총 2,22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장도 마찬가지겠습니다.그 하단부분에 보시면 모범운전자 교통질서 계도요원 급식비는 모범운전자들이 연중 봉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급식비 300만원을 마찬가지로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의 상단부분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여기 2,500만원인데요, 증액이 1천만원 된 것은 자원봉사포털시스템 운영비로써 2,500만원, 이것은 자원봉사자 관리의 체계적인 정보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인건비, 전산장비 유지비로 도비가 1천만원, 군비가 1,500만원입니다.그 다음에 시군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은 각종 봉사활동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서 상해보험을 저희가 가입해 주고 있습니다.여기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하단부분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차량구입비 1,800만원입니다.이것은 도비를 900만원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로 900만원을 세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민간위탁금으로써 6,500만원인데요, 3,500만원이 늘은 이유는 인건비 2,500만원과 차량구입 관리운영이라든가 사무실 비품교체로써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103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로 민방위 실기강사수당이라든가 민방위장비 유지관리비 또 경보시설 소모품으로써 980만원을 계상했고요.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보상금으로써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여기는 민방위 창설기념 참석자 급식비라든가 훈련참가자, 민방위에 소요되는 각종 위탁교육비 등이 되겠습니다.기타보상금으로써 360만원 계상된 것은 민방위 창설기념 표어·포스터 공모 당선자 시상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 창설기념 유공자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로써 114만 3천원은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아울러서 재료비는 민방위날 훈련경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일반보상금으로 140만원은 107쪽의 상단부분에 인력동원훈련 보상금이라든가 민방위대장 교육비, 민방위 중앙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아울러서 예비군육성지원 경상경비는 매년마다 저희가 22예비군 관리대대에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읍면 예비군중대의 운영 및 향토방위 육성자금 지원으로 일부를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 1,350만원은 군남면에는 구명보트를 1척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만원.그리고 전곡읍하고 왕징면에는 배는 있는데 모터가 노후됐기 때문에 모터 2대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중간부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봉급, 기말수당, 중식, 교통비, 의료비 등이 되겠습니다.109페이지 하단부분에 의용소방대원 지원경비는 훈련수당이라든가 월동기 특별근무수당, 피복비, 소방의 날 기념유공자 시상, 활동비, 운영비, 재해보상, 화재취약지 방호활동, 소방기술 경연대회 참가지원 등이 되겠습니다.하단부분에 보시면 연천군의용소방대연합회 차량구입으로 각종 화재 및 재난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에 차량을 1대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그리고 미산하고 청산면 의원님께서 궁금하실 사항이 있는데요.자치센터는 아직까지 행자부에서 보조 지원방침이 아직 시달이 안되어 있어요.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올해도 1회 추경때 예산을 계상했어요.그래서 행자부에서 별도 안이 나오게 되면 1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운영비는 일부 집어넣었는데요, 시설비는 1회 추경때 계상할 예정에 있습니다.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입니다.77쪽에 보시면 작년도에 비해가지고 올해 예산이 1억 1,800만원정도가 늘었는데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담금 비율이 늘었어요.

연금부담률이 늘었습니까?

예, 국민연금부담금이 늘고요.그 다음에 일용인부 부상치료비가 있습니다.이것은 일용직 근무자 사고시에 먼저번에 환경미화원 한 사람도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그것은 산재로 처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산재보험료가 따로 여기에 있잖아요.

치료비는 별도로 우리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산재에서 처리를 안해 주고 따로 하는 겁니까?

예.

일시사역인부임들은 산재보험에 안들어 있지요?

일사사역은 저희가 관장을 안하고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을 산재보험에 들어주실 의향은 없으세요?

먼저번에 환경미화원 관계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그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시사역인부임들이 돼지풀을 깎는다든지 해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람들이 실제 산재의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미산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일사사역인부임들이 산재에 가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위원입니다.79쪽을 보게 되면 외빈초청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내년도에는 초청을 한다든지 방문을 한다든지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없는데요, 이 예산은 중국에서 왔을 때 그 분들을 위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금년도에 방문을 했잖아요?

예, 올해 예산은 별도 예산이 없었고요.별도로 예산을 새로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천군에서도 추성시를 방문했고 또 추성시에서도 우리군을 방문했는데 성과가 뚜렷하게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1회 방문밖에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도 어차피 저희가 위원님들 모시고 그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주 교류를 해야만이 성과가 나오지 1회씩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미합니다.

그럼 우리군에서는 방문을 하고 초청을 하는데 최종적인 목표는 어디에 두고 있는 겁니까?

물론 친선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시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자매결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정기적인 방문으로 친선정도요?

예, 그쪽에서도 원하는 게 친선쪽이고 자매결연같은 것은 먼저번에도 할 때 우호증진만 교부를 했지 자매결연 관계는 아직까지 단계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 82쪽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연금요율이 인상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보면 인상된 폭이 한 30%가 넘어요.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82쪽이요, 연금부담금 등이요.

밑에요?

예, 하단이요.이런 것은 봉급인상분에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2005년도부터 신설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는데 연금요율 변경 그러니까 요율이 증가된 거지요, 증가돼서 그 증가분에 대한 요율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부담금을 더 부담시키는 거죠.보전금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상단 셋째줄에 보시면 보전금이라고 해서 3억 5,400만원이 없던 것이 이번에 들어간 거에요.

어디 세 번째요, 몇 페이지요?

83페이지 상단 셋째줄이요.보전금이라고 해서 여태까지 없던 것이 들어간 것입니다.

연금부담률이 2.79%가 낮은데 상당히 많이 증액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없던 사항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101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차량구입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차량을 구입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부분입니까?

이 사항은 도에서 각 시군에 자원봉사단체 활동을 많이 하니까 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도비 50%씩 해 주니까 너희 예산을 계상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들어온 것은 아니에요.

그럼 도비하고 군비가 반반씩 부담이 되는데 차랑운행 방법이나 관리나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거론이 된 것입니까?

아직까지 세부적으로는 없고요.각 자원봉사단체간에 유기적인 협조, 연락체계 이런 것 위주로 쓰는 것이지...,

아니, 사용용도는 알겠는데 차량이 들어오면 그 기사도 필요한 부분이고...,

기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미리 고지하셨냐 이겁니다.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연료비나 수선비나 기사 등 그런 것은 다 센터에서 알아서 하신다는 내용입니까?

기사는 자치센터 사무국장이 면허가 있기 때문에 별도 기사를 안두고요.

차량구입비만 지원을 해 주면 별도로 더 예산은 안들어간다 이런 부분입니까?

예, 자치센터 운영비를 가지고 다 운영을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위원입니다.80페이지에 청빈공무원 생계지원비라고 해서 10만원씩 20회 해서 2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예.

청빈공무원이라는 것은 아주 청렴결백한 공무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 내용은 어려운 사람들을 주게 되어 있어요.어려운 직원들, 각 과별로 선발을 해가지고 여기에 1회에 걸쳐서 10만원씩 20명을 선발해서 읍면하고 본청하고 해서 연말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10만원정도를 받아야만 생계가 유지될 정도로 그렇게어려운 실정이라고는 보지 않는데요.

연간 한 번만 주거든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사기진작 차원이라면 청빈공무원 생계지원 이런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썼으면 좋지 않을까, 우리 공무원들이 봉급으로 연명하기 어려운 느낌을 받을 정도의 표현이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알았습니다.

111페이지에 연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 차량구입 지원비가 있는데 물론 여건이 되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꼭 급하거나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이 수년간 요구되는 사항인데 여태까지 보류를 계속 해 왔던 것입니다.그래서 어차피 소방활동을 하려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 예산에 1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차종은 어느 것으로 했습니까?

짚차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입하고 난 다음에 차량관리나 운영에 관련된 문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운전수 운영비같은 것 일체 주지 않습니다.차만 1대 구입하면 자기네가 알아서 하는 것으로 아주 못박고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순수 군비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