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웅 의원 발언

1차가 1억 5천만원이요.

예.

아니에요, 1억 5천만원입니다.저희가 계약을 해가지고 1억 5천만원에 1단계를 했고요, 1단계 준 것은 우리가 과업을 줄 때 개발여건과 개발적지 분석, 타당성조사 및 개발지번 구상에 대해서 했습니다.그래서 1차용역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저희가 군부대에 가서 협의를 해가지고, 군부대 동의문제가 있으니까요, 군부대와 발란스를 맞춰가지고 부대에서 얘기가 나오면 맞춰서 2단계에 다시 1억 7,500만원으로 합니다.2단계에서는 세부적인 계획수립을 할 것이고, 그 다음은 마지막 3단계 1억 2천만원으로 해서 그때는 안보관광특구로 가서 최종 마무리하는, 그래서 사업비 총액수가 3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경영수익사업이요? 몇 페이지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본여비가 저희가 정규직원이 24명인데요.24명이 12개월을 하게 되면 군사업무로 소요되는 것은 한 500만원정도 됩니다.

예.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로 군여비로 해서 300만원은 별도로 계상을 해 놨거든요.여비는 해당 공무원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더 늘린다고 해서 어떻게 지급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 사항입니다.

예, 군수님하고 같이 수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만이요.

다른 실과에서도 방위협의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자치행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찬규입니다.자치행정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저희 자치행정과 예산은 총 231억원입니다.그중에서 일반행정비가 227억 4,500만원 그 다음에 민방위비가 4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여기 227억 4,500만원인데요, 이중에 인건비가 157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약 70%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57쪽이 되겠습니다.56쪽부터 67쪽까지 2005년도 공무원 인건비는 정부의 인건비 동결방침에 따라서 올해하고 똑같습니다.그래서 거기는 1억원이 증가한, 정원이 늘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증액이 됐고 전년도하고 대동소이합니다.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 7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여기에서 올해하고 비교하면 약 7,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이 내용은 올해에 콘도시설 구입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보다는 약 7,7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여기에 일반운영비가 5억 8,88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여기에는 과를 운영하는 연간 제반 소요경비와 군조직에 소요되는 각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전화료든가 우편료, 각종 전산정보망 사용료 등이 계상되었습니다.직원능력개발비는 먼저번에 군정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이것은 소속공무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헬스클럽이라든가 각종 학원 등록시에는 수강료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해서 2분의 1만 계상됐는데요.1인당 5만원씩 6개월분 30만원씩 해서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휴양시설 이용료는 2박까지만 저희가 계상을 해 줬습니다.내년도에도 3,600만원이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69쪽 상단에 보시면 통합 헬프테스크 운영은 약 1,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컴퓨터 유지보수 계약 위탁운영을 통해서 각종 컴퓨터 장애 발생시에 신속히 고장수리를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행사지원비는 700만원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내년도에는 체육행사가 없기 때문에 기념식 행사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과소속 직원의 증가에 따른 증가분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청원경찰은 여비를 안줬습니다.그런데 올 7월부터 주라는 지침에 의해서 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여기에는 자치행정과 직원들 국내여비하고 공무원 교육여비, 이것은 군소속 공무원의 각종 연수원의 입규에 따른 교육훈련 지급여비가 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올해하고 똑같습니다."가"군 군수급 4,800만원, 부군수 "가"군 3,300만원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9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이것은 정원 15명 증가분에 대한 반영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방위협의회 지원 1천만원, 이것은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지역군부대 위문 및 기타방위협의회 시책추진 활동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통상적인 실과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제작비로써 정원에 비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71쪽 하단부분에 보시면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군수, 부군수, 기감실장, 실과장, 읍면장 해서 월별로 지급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직급보조비도 올해보다 약 84만원이 감액됐는데요.이것은 직급별로 군수, 부군수, 4급, 5급, 6급 해서 월별로 보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 73쪽 상단부분에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억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 사항도 올해보다 768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도 올해하고 똑같습니다.방위지원본부 급식비 200만원, 예비군의 날 행사 참석 및 교육급식비 해서 25만원, 방위협의회 행사추진 참석자 급식비 150만원, 각종 기념식 삼일절이라든가, 광복절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안내해가지고 도에 참석을 시킵니다.그래서 여기에 따른 급식비 15만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급식비 45만원, 올해는 집행한 실적이없습니다.다음은 주민피해예방 경계근무 간식비가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마찬가지로 미군훈련장이 오게 되면 경찰들이 외곽경비를 섭니다.야간에 서는 외곽경비에 따라서 간식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올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내년도 똑같습니다. 다음에는 정기 복무점검 및 평가시상금이 240만원 계상됐습니다.이것은 최우수, 우수, 장려상 해서 1회분에 대한 정기 복무평가 시상금이 되겠습니다.하단부분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9,450만원입니다.올해보다 약 8,725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공인신조 및 노후공인 개각은 마찬가지로 매년 개각이라든가 할 때에는 2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요.군정수행용 핸드폰 구입이 3대인데 핸드폰이 만약에 고장이라든가 못쓸 경우를 대비해서 3대분 계상을 해 놓았고요.상황실 음향기기가 되겠습니다.이것이 수년전에 오래전 음향기기이기 때문에 먼저번의 상황실은 내부 리모델링한 사항이고 음향기기가 교체가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3,750만원을 추가로 집어넣었습니다.그래서 자산취득비의 금액이 많이 상향된 것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빔프로젝트가 350만원으로 기 3대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기존에 쓰던 것을 활용했기 때문에 추가로 1대를 더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는 초과근무 관리설치 소프트웨어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지문감식으로 해가지고 야근할 때요, 나갈때는 지문감식을 찍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읍면에는 그냥 수기로 해요.나 몇시까지 야근했으니까 얼마동안 실제 하고 시간외수당을 타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까지 초과근무 관리기계를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이렇게 되면 약 1년정도만 운영을 하면 이 기계 사는 값은 어느 정도 빠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명예퇴직수당이 올해에도 약 1억 5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두 사람밖에 지출이 안됐습니다.그래서 올해 나가는 것은 약 4,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올해 6명을 계상했습니다.내년도에는 한 8명정도로 2명이 증가할 것을 예측해서 2억원의 명예퇴직수당을 계상했습니다.일용인부임 이 사항은 임금 증액으로 인한 경비액이 되겠습니다.국민연금부담금이라든가 일용인부 부상치료비, 고용보험료 등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아울러 산재보험료라든가 일용인부 퇴직금을 계상해서 총 3억 9,800만원을 계상했고요.일시사역인부는 2004년도 올해는 6명에서 2005년도에는 1명이 증가한 7명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여기에 따라서 출산휴가 대체인력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79쪽 중간부분이 됩니다.공무 국외여비로써 1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 내용은 군 자체라든가 도나 중앙에서 실시하는 공무 국외여행과 아울러서 해외 체험연수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외빈초청여비는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산동성 추성시 상호 우호교류 증진을 위해서 숙박료라든가 식비, 관내 시찰여비 등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일반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관대 대학생중 방학기간동안 학비조달이라든가 사회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경비로써 30명분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포상금으로써 5억 1,735만 4천원이 계상된 분은 뭐냐 하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50만원씩 60명분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금강산이라든가 제주도 등 선진지 산업시찰을 통해서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청빈공무원 생계지원으로 200만원, 1회에 10만원씩 20만원을 연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자랑스러운 공무원 포상에 160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분기별로 2명씩 해서 4회에 걸쳐서 계상했습니다.장기근속공무원 포상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30년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 됩니다.모범공무원 시상품으로 180만원, 이것은 평소 성실하며 대민친절에 귀감이 되고 있는 직원들을 선발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업무실적에 따른 성과금이 4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하단부분에 보시면 30년장기근속자 해외여행이 되겠습니다.이것은 200만원씩 10명으로 해서 2천만원이 계상됐는데요.이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때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0년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그간의 공로에 대한 격려가 되겠습니다.하단부분에 연금부담금이라는 것은 연금요율 변경과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으로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할 수 없을 때 그 부족분에 대한 경비를 2005년부터는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 신설내역이 되겠습니다.중간부분에 보시면 부담비율이 연금부담금은 8.5%, 퇴직수당부담금은 2,79%, 재해보상부담금은 0.182%, 보전금부담은2.576%가 되겠습니다.국민건강보험금은 5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4쪽으로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이 내용은 올해는 예산이 없었습니다.6천만원이 계상된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이전으로 목을 변경했기 때문에 6천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특별정신교육으로는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교육에 따른 강사료라든가 교육장소, 임차료 등이 계상됐습니다.연금지급금이 5천만원 그 다음에 출연금으로 1억 5,500만원인데요, 이중에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500만원 되겠습니다.국제화재단은 전국 232개단체의 출연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차등인데 우리군은 재정이 빈약한 군이기 때문에 최하한선이 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다음에향토장학기금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10년차 계획중에 8년차가 되겠습니다.하단부분에 보시면 업무추진비로 120만원, 정보화마을 확대조성 및 각종 주민정보화를 위한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171만 6천원은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자원봉사자 교육강사에게 지급되는 실비보상금이 됩니다.기타보상금으로써 제4회 연천군 인터넷 정보검색 대회가 300만원 또한 정보화마을 주민 PC경진대회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아울러서 공무원 PC이용 경진대회 입상자 포상금 150만원이 계상됐으며, 하단부분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보화교육, 자원봉사 실비보상으로 1일 2시간씩 해서 1만원씩 2시간 300일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정보화지도자 양성으로써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 사항은 정보화지도자 양성교육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도비 50%, 군비 50%가 됩니다.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장애인 정보화 보조기기 597만원은 장애인에 대해서 정보활동능력 및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보화 보조기기를 도비 50%, 군비 50%를 계상했습니다.이 사항은 내년도부터는 사회복지과로 업무로 넘어갑니다.그래서 저희가 예산만 계상을 하고 내년도에 사회복지과로 다시 전출을 시켜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 상단부분에 보시면 전자결재사용자 프로그램이 700만원, 홈페이지 제작프로그램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프로그램 구입비 44만원, 연천군 홈페이지 검색엔진 500만원을 계상했고요.90쪽에 상단부분을 보시면 연천군 홈페이지 구축보완으로써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올해도 1천여만원인가를 했습니다만 매년마다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 다음에 서버보안 프로그램에 시큐브 토스하고 이런 관계는 뭐냐면 각종 문서와 주민자료, 주민등록자료 등 중요자료에 대한 보완유지 시스템으로서 2,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1억 4,9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업무용 전산장비 컴퓨터를 개인용 컴퓨터가 연천군 전체가 되겠습니다.매년마다 구입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컴퓨터 70대, 노후화된 컴퓨터라든가 정원이 증원되면 증원된 분에 따라서 추가로 구입이 되겠습니다.그래서 70대분하고 노트북 컴퓨터가 2대 그 다음에 프린터기가 11대, 레이저프린터 A3용이 4대, A4용이 9대 해서 노후된 장비기종을 대체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 사항도 군정질문때 답변한 사항이 되고 또 행정사무감사때 내용이 되겠습니다.구내정보네트워크 장비교체로써 저희가 '98년도에 장비가 들어왔습니다.그런데 5년 하다보니까 문제가 일어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새로 교체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여기에는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무전산, 전자결재, 주민등록 등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총 주민등록외 21종의 업무를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93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5,869만 7천원은 기타부담금으로써 180일전에 선거준비를 해야 됩니다.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경비를 저희가 선관위에 납부를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이 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8,270만원입니다.올해 대비해서 3,1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지역발전보고라든가 군정보고회,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등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이라든가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장학금 및 학자금은 이장자녀 장학금이 500만원을 계상했고요, 이장 선진지 견학이 500만원 그 다음 하단부분에 자랑스러운 군민상 3만원씩 10명 12회 해서 360만원을 계상했고요.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민의 날 시상품이 300만원, 이장 건강검진비가 480만원 계상됐습니다.97쪽이 되겠습니다.일시사역인부임은 매년 실시되는 통계조사로써 일시사역을 위한 전액 도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630만원입니다.중간부분에 국내여비는 28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통계조사업무가 되겠습니다.98쪽이 되겠습니다.98쪽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인데 연간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사무실 운영비라든가 난방연료비, 차량, 방범장비 구입비, 동복·하복비, 야간순찰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자 급식 및 교통비가 되겠습니다.중간부분에 보시면 새마을교육생 위탁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이는 각종 새마을교육과정 교체 및 교육생 등 증가분 15명이 있어가지고 약 150만원이 증액된 총 2,22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장도 마찬가지겠습니다.그 하단부분에 보시면 모범운전자 교통질서 계도요원 급식비는 모범운전자들이 연중 봉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급식비 300만원을 마찬가지로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의 상단부분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여기 2,500만원인데요, 증액이 1천만원 된 것은 자원봉사포털시스템 운영비로써 2,500만원, 이것은 자원봉사자 관리의 체계적인 정보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인건비, 전산장비 유지비로 도비가 1천만원, 군비가 1,500만원입니다.그 다음에 시군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은 각종 봉사활동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서 상해보험을 저희가 가입해 주고 있습니다.여기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하단부분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차량구입비 1,800만원입니다.이것은 도비를 900만원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로 900만원을 세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민간위탁금으로써 6,500만원인데요, 3,500만원이 늘은 이유는 인건비 2,500만원과 차량구입 관리운영이라든가 사무실 비품교체로써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103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로 민방위 실기강사수당이라든가 민방위장비 유지관리비 또 경보시설 소모품으로써 980만원을 계상했고요.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보상금으로써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여기는 민방위 창설기념 참석자 급식비라든가 훈련참가자, 민방위에 소요되는 각종 위탁교육비 등이 되겠습니다.기타보상금으로써 360만원 계상된 것은 민방위 창설기념 표어·포스터 공모 당선자 시상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 창설기념 유공자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로써 114만 3천원은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아울러서 재료비는 민방위날 훈련경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일반보상금으로 140만원은 107쪽의 상단부분에 인력동원훈련 보상금이라든가 민방위대장 교육비, 민방위 중앙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아울러서 예비군육성지원 경상경비는 매년마다 저희가 22예비군 관리대대에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읍면 예비군중대의 운영 및 향토방위 육성자금 지원으로 일부를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 1,350만원은 군남면에는 구명보트를 1척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만원.그리고 전곡읍하고 왕징면에는 배는 있는데 모터가 노후됐기 때문에 모터 2대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중간부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봉급, 기말수당, 중식, 교통비, 의료비 등이 되겠습니다.109페이지 하단부분에 의용소방대원 지원경비는 훈련수당이라든가 월동기 특별근무수당, 피복비, 소방의 날 기념유공자 시상, 활동비, 운영비, 재해보상, 화재취약지 방호활동, 소방기술 경연대회 참가지원 등이 되겠습니다.하단부분에 보시면 연천군의용소방대연합회 차량구입으로 각종 화재 및 재난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에 차량을 1대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그리고 미산하고 청산면 의원님께서 궁금하실 사항이 있는데요.자치센터는 아직까지 행자부에서 보조 지원방침이 아직 시달이 안되어 있어요.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올해도 1회 추경때 예산을 계상했어요.그래서 행자부에서 별도 안이 나오게 되면 1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운영비는 일부 집어넣었는데요, 시설비는 1회 추경때 계상할 예정에 있습니다.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