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농업정책과장 정만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금년도 농업관련 수상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작목계 양춘수씨는 농림부에서 주체한 세계의 쌀 평가대회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또한 세계일보에서 주관한 세계농업기술상 최우수를, 그리고 농림부에서 주관한 친환경농산물 평가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동송읍 오덕 1리 황석현씨는 농림부주관 전국쌀 대축제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였으며, 강원도에서 실시한 새농어촌건설운동 분야는 김화읍 도창리가 선정 5억원의 상사업비와 도지사표창이 수상 되었으며, 도와 강원일보가 주관한 농업인 대상에는 청양 4리 신현찬씨가 수상, 5백만원의 시상금과 지사표창이 주어졌습니다. 농림부가 주관한 고품질쌀 생산유통 분야에서는 철원군이 장려로 장관표창을 수상하였으며, 미곡처리장 부분에는 최우수로 대통령표창을 동송농협이 차지했으며, 김화농협은 장려로 장관표창을, 동송 장흥 1리 전용화씨는 장려로 역시 장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농민과 관련기관,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 노력으로 이루어진 값진 결과라고 생각이 되면서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새농어촌건설운동사업 등 2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신지식 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인력의 전문화·정보화를 추진하고, 친환경농업육성과 특성화된 상품개발로 주민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며,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대상마을 60개리이며, 강원도 우수마을에 선정된 곳에 인센티브제를 운영 상사업비 5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기 선정된 우리 군의 강원도 우수마을은 99년 화지 4리를 비롯, 대마리, 양지리, 동막리이며, 금년도에는 도창리가 선정되는 등 현재까지 총 5개마을 되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군 자체 우수마을 인센티브제 운영계획은 상사업비 3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추진계획은 2005년도 8월중에 평가하여 심사우수마을중 최고득정 3개마을을 도 우수 후보마을로 추천하고, 도에서 탈락한 곳등 차순위마을을 우리군 자체 우수마을로 선정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테마마을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기존의 농촌마을을 주제가 존재하는 특색있는 농촌의 테마마을로 전환하여 마을 장기발전 비젼제시 및 농촌 관광활성화를 통하여 마을 소득을 증대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5개 농촌마을이며, 사업비는 마을당 20,000천원씩 총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촌마을 발전계획 및 테마선정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테마에 맞는 마을안내석등 기초기반시설 설치가 되겠으며, 2005년 1월중 신청서를 접수하여 3월중에 대상마을을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오대쌀 시식 및 체험행사 계획입니다. 철원오대쌀을 전국의 제1의 쌀로 부각시키기 위해 우리군 문화행사시 농업인과 대도시 소비자를 함께 초청하여 철원오대쌀을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지속적인 판매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개요를 말씀드리면 행사는 태봉제와 연계추진하는 철원오대쌀 축제로 하고, 사업비는 20,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철원오대쌀 시식행사로 전통무쇠솥 밥짓기 및 시식, 철원도대쌀 막걸리 시식등이며, 농사체험행사로는 떡만들기, 볏낱가리 전시, 발타작기로 벼털기, 볏짚 이엉엿기, 새끼꼬기등의 체험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회 강원도 농업경영인대회 개최계획입니다. 농업인들의 화합 및 자긍심 고취로 하나된 강원인의 재발견과 강원 농축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정보, 물적 교류등을 통하여 알찬 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2005년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이며, 장소는 철원군 고석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0백만원으로 참가 예산인원은 도내 농업경영인등 5,000여명이 되겠습니다. 주체와 주관은 도 농업경영인연합회와 우리군 농업경영인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5년 8월 16일 첫날에는 참가등록 및 도지사 초청간담회, 식전행사, 개회식등이며, 8월 17일 2일차에는 농업발전세미나, 문화행사, 농업경영인 축제의 밤등이 펼쳐지고 18일 마지막 날에는 세미나 및 폐회식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장학금 및 양육비 지원입니다. 지리적·경제적·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컨 농업인에 대하여 학자금 및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서 부담을 경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농업인자녀 장학금은 농업인 자녀중 고등학생이며 영유아 양육비는 농경지 1.5ha미만의 농업인 자녀중 보육시설에 다니는 만 5세 이하의 영유아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1,052,544천원이며 그중 농업인 자녀 장학금은 1,025명의 649,700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의 양육비는 202명의 402,844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수피해 논 육묘지원사업입니다. 민북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일찍 모를 낸 농지에 조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 농가에 모를 지원하여 적기 이앙 및 개별육묘 부담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7,600천원이며, 품종 및 소요량은 오대등 1품종으로 8,000상자가 되겠습니다. 최근 4년간 조수피해 논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 육묘파종은 1차파종 4,000상자는 4월 10일경에, 2차파종 4,000상자는 4월 20일경 실시하고 5월 20일부터 6월 10일 기간에 육묘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화농협 RPC건조·저장 증설사업입니다. 벼의 건조·저장시설을 확충하여 산물수매를 확대하고, 철원오대쌀의 고품질 유지로 시장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입개방에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제품생산 및 농가의 소득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김화농협 RPC이며, 사업비는 53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0톤 규모의 건조기 2대와 500톤 규모의 싸이로 2기이며, 본 사업은 2005년 상반기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및 육묘출아실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못자리 설치후 이상저온과 잦은 강우로 입고병이 발생하는 등 못자리 피해가 발생, 이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및 육묘출아실을 지원하여 건전한 우량묘 유성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의 후작으로 원예작물을 재배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못자리 비닐하우스는 100평형 기준 200동이며, 육묘출아실 5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15,000천원으로 그중 50%의 군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못자리용 비닐하우스의 지원기준을 개선했습니다. 2004년까지는 논면적 5천평에서 만평까지는 50평 1동을, 1만평이상은 100평 1동을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3천평에서 5천평까지는 50평 1동을, 5천평에서 1만평은 100평 1동을 지원하고, 1만평 이상은 200평까지로 확대하여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으며, 2월중 대상자를 확정하고 4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오대쌀 홍보사업입니다. 전국적인 쌀 생산량 증가와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청정 고품질 철원쌀의 이미지를 부각하여 판로대책을 마련하고, 대도시 소비자의 철원오대쌀 우수성을 홍보하여 안정적인 쌀 판매망 확충으로 농가소득을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는 710백만원으로서 그중 CF 공중파 TV방영, TV협찬광고등 언론매체 홍보비로 430백만원이며, 대도시 시내버스 외부광고로 60백만원, 대도시 소비자 1일체험행사 이벤트행사등의 홍보비로 22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원예하우스 지원 현대화사업입니다. 쌀 위주의 작목에서 원예특용작물등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전환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청정지역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은 10ha,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사업에 8ha, 시설원예 고기술지원사업 3ha등 총 21ha에 1,630백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섯생산 및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버섯 재배사의 시설 현대화로 고품질 우량버섯 생산 및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통한 고품질 상품출하로 경쟁력 제고 및 산지저온 유통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사업 2동, 원예특작저온유통 기반확충사업 10동,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사업 20동으로 총 32동에 240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기계화영농에 알맞은 농경지 정비로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고, 농업생상비 절감으로 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를 기하며, 용배수로와 경작로 정비로 농촌생활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동송읍 관우리 하갈 제 3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 92ha에 4,12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농업기반공사 철원지사로서 금년도 12월 8일 기 착공했으며, 내년도 5월 이전에 준공토록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고, 농산물 출하시 신선도등 고품질 유지와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량은 10km이며, 사업비는 1,04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5년 2월까지 대상지를 확정하고, 6월까지는 측량설계를 실시 도의 승인을 거쳐 11월중 사업을 완결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수자원 확보 및 홍수를 예방하고 작부체계개선 및 농지이용율 제고등 농가소득을 증대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문혜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이며, 수혜면적은 48ha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이며, 소요 사업비는 4,87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상태이며, 내년도 3월 착공하여 2005년도에는 1,160백만원을 2006 ~2007년까지는 3,512백만원을 투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연리마을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갈말읍 정연리일대이며, 사업은 농로포장 8km로서 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시공은 농업기반공사 철원지사이며, 2005년 3월 착공하여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로보수 정비계획입니다. 동절기 및 우기로 인하여 훼손된 농로를 보수하여 영농 편익을 도모하고 춘·추계 연2회 정비로 농기계 출입을 원활히 하여 통행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30km이며, 사업비는 현재 춘계 50백만원, 추계 100백만원등 총 1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춘계 농로정비는 3, 4월중에, 추계 농로정비는 9, 10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전도식 자동수문 설치사업입니다. 집중호우시 수위상승의 원인이 되는 보의 구간에 전도식 자동수문을 설치 수위상승을 억제하여 수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위치는 남대천, 와수천에 자동수문 3개소이며, 사업비는 52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내역을 보면은 2003년에는 토성보를, 2004년에 청양보, 장흥보를 설치했으며, 내년에는 만경보, 도리평보, 구변상보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는 총 31건에 7,250m를 978,854천원의 사업비로 3월말까지 측량설계를 실시하고 11월중에 사업을 완결짓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세부계획은 20쪽과 21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유진관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리계지역 농업인들의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부담 경감과 수리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영농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량은 관내 수리계 94개소에 300백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수리계 운영비는 상, 하반기로 지원하고, 시설 개보수비는 시설피해시 수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등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식량증산과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급계획은 규산 3,638톤, 석회 768톤등 4,406톤이며, 323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협에서 군에 공급·살포토록 하고, 읍면별로 들녘중심으로 사용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를 대상으로 유기자연농법 자재등을 지원하여 농약 비료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토양을 개량하여 친환경농업쌀 생산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업실천 마을조성 1개소, 친환경농업자재지원 25ha,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지원 1개소, 녹비호맥재배지원 30ha, 미생물 제조장비 2대구입, 오리농법 53.2ha, 우렁이농법 607.8ha, 유기질비료 618.9ha, 부산물비료 31.3ha,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1개소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논농업직불 사업입니다. 논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비료·농약의 적정사용 등 친환경적 영농의 확산을 유도하여 국토환경보전 및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량은 8,313ha로서 지불금은 4,347백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0.1ha~4ha까지의 농가이며, 진흥지역은 ha당 532천원, 비진흥지역은 ha당 432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승열 의원입니다. 봄철에 조수피해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6페이지에요.

예.

그래서 지난 봄에도 모를 주셔가지고 상당히 보탬이 되었는데 실지로 사용을 해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조수피해가 전반적으로 다 망가트리는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 식부를 해야 되거든요 손으로.

예.

그런데 모가 어리니까 이게 받침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논 한 배미 전체를 다 갈아엎고 다시 내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거 손으로 하다보니까 어린 모이고, 또 기 식부된 것은 상당히 모사리를 해가지고 상당히 활착이 잘 되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미처 따라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공급을 해주실려고 하면은 40일내지 45일 모를 충실한 모를 주어가지고 활착부분에서부터 바로 쫓아 올라갈 수 있게끔 말이예요.

예.

실지로 농가에서 필요한 모를 공급을 해주어야 효과가 극대화 되는 것인데, 버리는 게 더 많거든요.

예.

해서 그 부분 참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기술센터에도 안올라와 있고, 또 농정과에도 이 부분이 안들어와 있어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철원오대쌀 지리적표시제라는 말씀 들어 보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도에서 지리적표시제에 대한 선정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철원군에도 지리적표시제를 신청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은 없잖아요?

지금 업무보고 드린 것이 다 예산사업이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이 지리적표시제는 도에서 추진하는데 아마 예산보다는 전국에 지역을 묶어서 어느곳에 어떤 작물, 이것을 지리적으로 표시를 해서 다른데서 도용을 못하고 이런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경을 쓰고 앞으로 지리적표시제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들어가도 지금 경기도 관인농협에서 철원뜰 쌀이라고 해가지고 완전미 가공하시는 거 아십니까?

경기도.

경기도 관인 농협에서요.

관인에서요?

예.

잘 모르겠는데요.

쌀 포장제에 철원뜰에서 생산한 오대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고가.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지리적표시제 이 부분이 도에서 용역비가 약 4천만원 드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업계획서에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본 부분이고요,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가지고, 물론 관인하면 인근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철원뜰도 아닌데 철원뜰이라고 써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상당히 우리 철원군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부분도 있고, 냉정리 뜰에서 일부 조금 나오는데서 철원뜰에서 생산한 쌀 해가지고 사정리까지 거기 포함되어 가지고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꼭 필요하거든요.

예, 이것을 한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사업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진혁 의원입니다. 기계화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내년도에 기계화 확포장사업이 총 10km이고, 기반정비사업으로 정연리에 8km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철원군에 농로 포장할곳이 과장님 파악하실 때는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농로 포장할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료를 제가 챙겨 왔습니다.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농로포장이 현장시찰 다니면서 상당히 여러군데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은 이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된는지는 몰라도 한곳에 1년치 예산에 가까운 것을 갖다가 집중투자 한다는 것이 그쪽이 그렇게 농로사정이 안좋아서 그런것인지, 거기에 우선적으로 꼭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것인지.

정연리 말씀이시죠?

예.

이것은 지사님이 정연리 민북마을에서 하루 현지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정연리 마을주민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책정이 된겁니다. 그래서 올해 2km를 했고, 내년도에 8km를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 암만 다녀도 8km가 나올 구간이 없는데 올해 2km를 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해소되고 몇킬로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8km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물론 도에서 지사께서 지원하는 4km가지고 하는 것은 뭐 이유가 없겠지만은, 여기에 꼭 그렇게 군비를 똑같이 저거해서 한다는 것이 여기에 그렇게 시급하게 꼭 필요해서 해야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타지역에도 상당히 농로가 상태가 안좋아서 매년 기반공사나 이런데서 서로 조금이라도 해갈려고 하는 그런 현실인데, 이게 이렇게 한곳에 한다는 것은 좀 내가 봤을 때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군에서 계획한 사업이 아니고 정연리 마을안길 농로포장은 지사님이 또 배려해주신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지고는 해야죠. 그렇지만은 도에서 얼마를 지원했다고 해서 거기에 똑같이 그만큼 지원해서 이렇게 꼭 해야되느냐 이거예요.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또 방법이 도비 지원하는데 군비를 자체적으로 이렇게 분담해라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고.

모든게 보조사업에 보면은 지금 도비가 지원됐다고 해서 그렇게 의무적으로 해라는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또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도비를 충분한 예산이 배정이 되었으면, 나머지는 또 다른데 시급한데 군비재원 가지고 할수 있는 것은 골고루 할수 있는게 더 효율적이지 아니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3쪽에 오대쌀 시식 및 체험행사하고 4쪽에 강원도 농업경영인대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좀전에 우리 안승열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강원도에서 오대쌀에 대한 지리적표시제까지 추진을 하고있는 입장에서 우리 철원오대쌀에 대한 지금 오대쌀 축제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이게 우리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그냥 자체내로 행사를 해야되겠느냐, 아니면은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인제는 성숙되어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하고 지금 강원도 농업경영인대회 도비지원은 못받습니까?

의원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요, 이런 체험행사라든가 이벤트행사, 문화행사 이것은 시군에서 하는 것은 도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시식 및 체험행사라는 개념보다 오대쌀 축제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강원도에서 오대쌀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런 차원으로 가가지고 도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뜻이거든요.

예.

지금 강원도에서도 지리적표시제를 철원오대쌀 선정을 했으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서 굳이 오대쌀 시식 및 체험행사를 우리 철원군민에 한해서만 가지고 자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을 보면은 지금 1일체험 행사라든가 대도시 오대쌀 구입업체 이런분들을 좀 오시라고 그래서 같이 행사를 우리 농업인과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좀더 강원도에 내세울 수 있는 축제로 좀 계획을 하자 이거죠. 그런 차원에서 도비지원을 받고.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도에 올라가셔거 이런 부분들은 좀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강원도 농업경인대회도 도비지원 부분이 없는데 전례적으로 보아서 도비지원을 안해줍니까?

예, 농업경영인대회도 도비를 현재 7회까지 했는데 지원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도비지원을 받을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 농업경인대회를... 강원도 농업경인대회인데 강원도에서 이렇게 농업경영인들에 대한 잔치에 와서 생색만내고 저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오대쌀 축제하고 농업경영인대회 이 두가지는 제가 한번 조만간에 도를 방문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협의를 하고 내려오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 적극적으로 우리 철원군의 입장이 또 강원도의 입장하고 같이 접목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8쪽에 평당 지원가격이 얼마나 되는겁니까?

작년도에는 100평 기준해서 3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비닐하우스랑 똑같이. 그런데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단가를 높이 잡았습니다. 3,600천원, 100평당.

알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요, 이게 지금 제가 군정질의로도 재작년에 제가 군정질문도 했었는데 10쪽 11쪽을 같이 하겠습니다. 우선, 원예특작 부분에서 지금 시설에 대한 부분이 많이 과중되고 있는데 점차 이 부분에서 이제는 시설개선 부분에 좀 투자를 전환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군정질문 해가지고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느정도 인식을하고 같이 인정을 한 것으로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 11쪽에 보면은 버섯 시설사업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시설개선사업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이 도비지원사업만 가지고 우리군에서 지금 특작부분에 사업 업무보고가 올라왔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특작 버섯 하시는 분들이 시설에 대한 부분 점점 기우영향이 많다보니까 그것을 더 시설을 보완해서 균이라든가 이런것에 좀 영향을 덜 받고 좀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시설체계를 원하고 있는데, 지금 버섯 시설개선사업은 도비지원사업 딱 2동 올라와 있거든요. 전혀 전무하거든요. 좀 이 부분에 확대가 되어야 되지않느냐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10쪽에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하고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사업에 도비지원이 없네요?

예, 우리가 도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관내 18개시군 공히 도비지원이 서질 않았습니다.

도비지원 신청사업 중에서 적용되지 않은 사업이 많죠?

예, 많습니다.

철원군에서 진작에 도하고 연계해서 우리 입장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못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노력을. 도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도 신경을 써서 했는데 강원도 내년도 예산중에 그런 항목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고 지금 파프리카라든가 이런 몇가지는 내년도 1회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하겠다는 이런 답을 받았는데, 이 원예하우지원사업하고 버섯생산 지원사업 이 사업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게 다 맞는데, 비닐하우스는 아직까지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사업에는 아직 못 미치거든요. 또 시선개선사업에는 고가의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이르다고, 비닐하우스재배 같은 것은. 그래서 기반시설을 비닐하우스를 더 원하는데 다 지원을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좀 1, 2년 더 지원하고 그 다음부터 시설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마현리에서 토마토 재배농가들이 토양에다 재배하면서 연작피해라든가 나타난 부분들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군에서 시설개선사업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 하지만은 농가들이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시설비용이 비싸게 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셔야되고, 이게 어느정도 비닐하우스 증가부분에 따라서 시설개선사업이 따라가지 못하면은 우리 농가들이 품질면이라든가 유통면에서 바로 부닥치는 부분이 많고요, 또 작년에 도지사 만나가지고 지원하면서 시설하우스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을 지원받고 했는데, 일예로 파프리카 재배농에 대한 하우스지원사업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철원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다른지역에 다 지원해놓고 이젠 파프리카 하우스지원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철원은 시작하는데다가 이 지원사업을 꺼내놓으면은 실질적으로 철원이 시작하면 그 입장은 도에서도 반영을 해주게끔 해야되는데, 다른데 다 지원해놓고 이제 다끝났다고 철원은 시작하는 입장에서 지원을 안해준다 하면은 우리 철원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우리 철원의 입장을 도에다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부분은 또 좀더 우리 과장님께서 농가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이 뭔가, 군에서 도비지원사업 말고도 군에서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해야 농가들이 큰 피해없이 소득 부분을 착취할 수 있다고 판단해 주셔가지고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전도식 자동수문 설치사업인데, 이것은 만경보 부분인데요 지금 환경수도과에서 하수 차집관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우리 농정과하고 지금 차집관로 사업을 할때에 미리 좀 검토를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이 그쪽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환경수도과에서 하는 사업이요?

예, 하수 차집관로 사업이 하천으로 해서 통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같이 협의를 해주시면 우리 만경보 자동수문 사업할때에 검토하여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19쪽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좀 하겠습니다. 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농로포장은 수리시설이 아니죠?

글쎄, 여기...

전체사업을 그냥 여기다 나열해서 적으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실장님도 현장시찰을 와수리 신벌지역에 두 번을 상반기, 하반기 현장시찰을 두 번을 갔었거든요.

예.

우리 신벌경지정리 사업을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때 우기시에 장마철 전에서부터 사업을 해놓아야지 피해가 없다고 해서 작년에 두 번씩이나 가서 현장시찰을 그쪽으로 가서 확인을 했는데, 이게 비만오면은 바로 피해를 보는 지역인데 이런 부분은 이번 수리시설 개선사업에서 우선순위 기준 대상에서 좀 우선시 되어야 되지않나 이렇게 보는데, 매년 피해보고 또 경지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그 농가들이 건의가 들어오고 또 기반공사팀들하고 같이 가서까지 현장시찰을 하고 제 나름대로는 거기 담당직원들하고 까지 해서 네 번을 갔다 왔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담당에서도 인정한 부분이고. 빠진 이유가 뭡니까? 올해 적용기준은 어떻게 돼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이것은 그동안 수년전부터 건의하고 여론화 되었던 이런것들을 조사해서 현지 실사를 해가지고 제일 시급한 것부터, 또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내년도 시설개보수사업 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이고 보니까 이것 다 원하는대로 해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되었는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것 좀 신경을 쓰고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어디든 다 시급하겠죠, 다 시급하니까 우리 과에서 진짜 여러지역에 다 피해가 없게 또 편리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올리셨는데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다 못해주는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의원이 두 번씩이나 현장시찰을 두 번씩이나 우리 실과장님들하고 의원님들까지 가서 확인을 하고, 또 기반공사라든가 담당직원까지 가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몇 번씩 받고 했거든요.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해서 더 피해가 가중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우기철전에 피해가 안가도록 시급한 부분들은 적용시켜 주어야 되지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신경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리시설유지관리비 지원사업 작년도에는 어떻게 나갔죠? 다 군비로 작년에도 3억이 나갔습니까?

이게 지금 군비로 분권교부세라고 그래가지고 중앙에서 내려오면은 우리 예산가지고 집행을 하는겁니다.

아니, 2004년도에 얼마나갔죠? 지원비가?

2004년도요?

예.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 3억하고 비슷하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요?

금년도요. 금년도에도 비슷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결산이 안되었습니다, 유지관리비가.

그럼, 2003년도에는요?

2003년도 그 내용은 자세히 제가...

제가 이것 2003년도, 2004년도 지난번에 이용삼의원이 중앙 지원자금으로 해서 한번 나간적 있죠?

예.

올해부터는 3억이 다 군비로 책정되는 겁니까?

이게 3억이 다 군비인데, 분권교부세라고 그래가지고 중앙에서 계속 국비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군 예산에 편성해서 나가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비라고 보겠습니다.

작년엔가 우리 이용삼 의원이 특별교부세로...

예, 그게 그겁니다.

지원된거죠?

예, 그 돈입니다.

올해 이 3억도 교부세로 오는 겁니까?

예, 똑같이 국가에서 분권교부세로 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작년부터 나가는거죠?

예.

이용삼 의원이 한번 해가지고 편성되는 것이죠?

예.

그 전에는 이렇게 나간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도 우리 일부는...

일부만 나갔죠?

일부는 전기료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양수장시설에 수세감면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원되는 거죠?

그렇죠.

운영비지원도 일부 포함되어서, 전기료 이런게 다 포함되어서 나가는거죠?

예, 전기료, 개보수비, 인건비 이렇게 다 나가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연중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예, 계속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제가 볼 적에 군비 투자로 다 하지 마시고, 이것은 국비지원이 얼마 들어가야 되는거예요. 이게 이용삼 의원이 한번 이렇게 하다보니까 계속 3억으로 책정이 되는거거든요.

예.

이게 일전에는 그렇게 책정이 안되었었어요.

2004년도에는 2억5천만원이.

그게 이용삼 의원이 먼저 특별교부세로 따다가 선거일 전에 공약사항으로 해준거란 말이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건 군비로만 책정을 하시지 말란 얘기를 부탁드릴께요.

예.

그리고 한발대비 암반관정 1개소가 있는데.

예.

이건 위치가 어디입니까?

아직 정해지지는 않고요, 내년도에 가서...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것 말입니까?

예, 올해 1개가 있는데.

예, 올해거요?

예. 책정이 안되어가지고...

아니, 올해거는 지금 추진중에 있어요.

2005년도 한 것 아니예요? 이게.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내년도 1개소 이고요, 올해 또 한개소...

글쎄, 이 한개소 어디예요? 위치가.

올해 것 말입니까?

2005년도요.

2005년도까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것은 대상지를 내년에 정하고 올해는 상노리에 병참부 있는곳에 착정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8일날 착공을 시작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철원에는 수리시설이 태부족으로 되어 있다가 잘 되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암반관정을 자꾸 개발한다, 제가 볼 적에는 암반관정도 규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관정이 총 몇공입니까? 암반관정이. 아, 됐어요 과장님... 우리 암반관정이나 충족관정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상태가요, 지금 농민들한테 우리가 파서 개발을 해가지고 주어도 올 같은 해에는 암반관정 제대로한번 튼 사람들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타 시군에서도 이 암반관정은 주기적으로 가동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2002년도인가, 2001년도에 한해 들었을적에 암반관정을 우리가 마현리쪽에 한 100여곳 이상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암반관정이 전수 잠겨 있어가지고 현상태 운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마현리뿐이 아니고 우리 철원군 관내가 전수 다 그래요. 지금 관정이라는 것이 사실 비가 안와야 쓰지, 주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점검을 안합니다. 그렇다고 군에서도 일일이 다 점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예요. 그래서 제가 이 수리시설관리 문제는 위탁관리해서 할 의양은 없으신지?

글쎄, 그것은 생각은 안 해보았는데 검토를 해보고요...

이거 지난번에 오서환 과장님 있을때에도 제가 한번 질의한 사항이예요.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본인들이 정부에 이렇게 관정을 파 주었으면 성실하게 관리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맞는 말씀이예요. 맞는데...

제가 이것을 검토를 해가지고요 한번 의원님 말씀하신 것 그때가서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관리가 안되다가 사실 봄에 날이 가문다던가 가뭄이 오면은 아우성을 칩니다 주민들은. 그때 대책이 무한대책이예요, 이게. 목 말라야 그 사람들이 물 달라 그러지 물 많으면 물 달라는 말 안하거든요. 지금 우리 관정이 아무리 개발할 적에는, 예를 들어서 일일 200톤, 250톤 나온다고 그래도 그것을 1, 2년 방치를 하다보면은 물량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개발만 우선이 아니고, 앞으로 사용하는데 목적을 관리차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관정 쭉 보면은 뭐 개인들 신경을 안씁니다. 그리고 하여튼 날이 가물어서 물을 못댄다던지, 그 아우성치는 것을 다 알잖아요, 우리과장님.

예.

관리차원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제가 옛날에 있을적에도 점검을 해 보았지만, 점검하다 보면은 관리가 안되어요. 문 다 잠궈놓고 있는데 어디 점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위탁관리해서 해주면은 공무원들이 시간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한번 드리는 것이니까 검토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탁관리를 하던지 아니면은 일제정비 계획을 세워서 전문업체로 해서 점검을 하던지 이런 방안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관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암반관정이 우리 190개소입니다.

190개소요.

그 다음에 소형관정이 812개소이고요.

소형관정까지는 그렇다 치지만은 이 암반관정 이 정도는요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돼요. 왜그러냐면은 지하수오염차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하는 목적으로만 가지 마시고, 이것을 관리차원으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혜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무시골 거기...

예, 무시골 조그맣게 저수지 막는겁니다.

2005년도 3월달에 착공되는 겁니까?

예.

기반공사에서 하는거죠?

예, 기반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내년 3월달에 착공 되는거죠?

예, 3월달에 착공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경제과장 김현모입니다. 관광경제과소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관광페스티벌등 26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관광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관광 페스티벌은 의원님들께서 금년에도 적극적인 지지하에 한탄강 여름축제를 성공리에 마무리했고, 지금 겨울철새기행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도 두가지 축제에 중점을 두어서 철원군의 대표축제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탄강 여름축제는 약 1억5천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내년도에도 7, 8월중에 개최를 계획을 하겠습니다. 겨울철새기행은 금년도 추경에 1억의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15일날 개막행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보다 좀 빠른시기에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해서 연중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내년 11월달부터 내년에는 2월말까지 약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김화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김화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은 내년도 20억을 확보해서 국비가 10억, 도비 3억, 군비 7억등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도창리에 101면도 금년도에 부지까지 전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은 1, 2월에 군부협의를 마무리하고 3,4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를 해서 12월까지 사업시행을 마무리해서 안보관광객 유치증대와 관광서비스 만족도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주민 휴양·여가공간 편익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담터계곡 정비에 있어서는 48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담터 중간지점에 오토캠프장 상류 200m지점에 있는 도유지에 주차장을 정비를 하고, 화장실도 하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5개소, 도로정비 2.5km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탄공원 정비는 3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노후된 음수대, 공원등 12개, 배드민턴등 운동시설을 보강해서 주민의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격능선전적비 주변 정비사업은 4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정비 1식, 그 다음에 화장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서 리모델링을 해야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가로등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되겠습니다. 철원연합합창단 창단 운영입니다. 문화예술행사 및 철원의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관내 합창단이 2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철원합창단이 김명숙 단장으로 해서 40명, 두루미합창단이 이근회 단장으로 해서 20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대표할만한 합창단 육성을 위해서 두 합창단을 합치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중에 창단식을 하고, 합창단원으로 50명내외로 해서 예총 산하단체로 가입을 유도를 해서 금년에 있었던 대관령 국제음악제라든지 전국 합창경연대회, 강원도 합창경연대회등에 출연하는 철원군의 대표 합창단으로 육성을 해서 홍보대사 역할을 충분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제23회 태봉제행사 추진입니다. 내년도는 태봉국정도 1,100주년이 된다고 하는데 1,100주년 검증절차를 거쳐서 태봉제행사에 보다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5개분야에 57개 종목을 수행을 했습니다만은 내년도 약 3억정도 들여서 마찬가지로 태봉제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문화행사, 전야제행사, 본행사, 부대 및 상설행사 등으로 내용을 보다 알차게 꾸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좀 금년에 미비했던 부분을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군민상 시상도 확대를 하고, 태봉국 역사에 대한 재조명 사업도 벌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장식 행사에 있어서는 보다 자율성을 부여하고 군부대 참여행사에 대한 종목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개발과 시식행사도 아울러 개최를 하고 식전, 식후 공개행사도 보다 다양화해서 군민의 화합과 참여열기로 확산시키고 지역문화 창달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와수리 신벌지구 문화재 보존대책입니다. 와수리 신벌지구 문화재 지표조사는 2003년도에 강원 고고학연구소에 지표조사를 거쳐서 그해 12월부터 금년 2월말까지 강원문화재연구소에 용역을 거쳐서 지금 청동기 주거지와 철기시대 주거지가 유적유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정밀발굴 조사비도 확보를 하고, 토지매입비도 확보를 해서 우선 금년도 12월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를하고, 강원도지정문화재 기념물로 내년초에 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장문화재에 대한 발굴지구의 토지매입도 2006년부터 연차적으로 한 30억내지 40억정도가 추진이되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단년차에 어려울 것 같아서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서 2010년도까지는 사적지공원 조성이 되어서 충열사, 성산성, 전골총 선사유적지를 잇는 사적지 공원조성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 토성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철원 토성은 지방기념물 24호로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토성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을 보면은 보호책 520m, 석축 503m, 잔디 4,737㎡를 시행을 해서 내년 9월까지는 마무리 해가지고 유적지 보존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도피안사 무설전 건립입니다. 도피안사 무설전은 2002년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전체 4억5천4백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2003년도에 문화재청 설계승인과 함께 2003년도에 마무리되고, 착공은 금년 6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만은 문화재청 설계변경승인 늦어져서 내년 7월달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분단이후 문화유산 정비사업입니다. 분단이후 각종 개발사업과 무관심속에 관리소홀등으로 방치되어 있는 역사적 산물에 대한 보존관리를 위해서 철원읍 외촌리 일원에 옛 군청사지, 철원국립보통학교, 도립의원, 경찰서지, 제사공장지, 수도국, 삽슬봉, 철원역등에 대한 유적정비와 주변잡목 표토제거, 안내판 및 조감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2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군비를 보태서 4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 5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금년 11월달에 마무리 되었고, 착공은 내년 3월달에 준공은 내년 5월까지 마무리 해서 전쟁관련 유적에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관광자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천연기념물 보호사 증축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365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치료실 1동, 방사장 5동, 안내판, 경고판, 휀스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에 국고보조사업 지침변경 승인을 받아서 지난해에 설계용역 승인이 되었고, 착공은 금년도 12월달에 착공이 되어서 바로 공사중지가 되고, 내년도 5월달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철원향교 복원사업입니다. 철원향교 복원사업은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4년차에 걸친 계속비사업으로 승인 되어서 대성전을 비롯한 내삼문, 외삼문 건립에 재실, 주차장, 담장, 화장실, 명륜당, 교직사등의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교부지에 대한 시굴조사 용역이 금년 6월달부터 10월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만은 문화재청에서 조선시대 이전에 유구확인을 위한 발굴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천상 전면 발굴을 해야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조사발굴은 내년 초서부터 적어도 아마 1년간은 걸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부지매입 협의도 강원도 철원교육청하고 해야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1억5천, 군비 1억5천, 자부담 1억5천등 4억5천만원을 가지고 우선 대성전 건립계획이 있었습니다만은 유구 확인을 위한 전면발굴 조사지시가 있어서 다시 향교 유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도비지원에 대한 협의를 연내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철원 공설운동장 시설확충사업입니다. 철원 공설운동장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간에 걸쳐 89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총 57억의 예산이 투자고 되어서 마지막 금년 하반기에 보조경기장 트랙과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까지 발주가 되었습니다만은 동절기로 해서 공사중지 되어있는 형편이고, 내년도에는 본부석 증축과 카드섹션 스탠드 조성 3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철원 실내체육관입니다. 철원 실내체육관은 금년도서부터 2006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서 4,560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연면적 4,297㎡로서 선수대기실, 생활체육실, 체력단련실, 주차장등의 부대시설을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용도지역 변경 및 군계획시설 용역이 지난 11월달부터 120일간 목표로 용역중에 있고, 부지교환은 약 3억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미 부지매입 완료하고 부지교환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 1월부터 5월까지는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공사착공은 하반기에 실시를 해서 2006년 10월달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김화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김화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003년부터 내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서 총 2,328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2003년도에 부지매입이 완료되고, 금년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 되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업착공은 12월 초순에 착공이 되어서 동절기 공사중지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3월달에 다시 재 착공지시를 해서 토목공사를 시행을 하고, 10월달까지 조경 및 체육시설을 마무리해서 11월달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와수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사업입니다. 와수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와수 문화센터 건립 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79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조성비 180백만원, 대체농지조성비 100백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515백만원등 795백만원으로 전천후 게이트볼장 1동을 우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조성 25,000㎡, 게이트볼장 1면, 배드민턴장 3면, 사무실 등을 추진하는데, 부지매입은 이미 지난 8월달에 7억을 들여서 매입완료를 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는 내년 상반기 초에 마무리하고 2, 4분기에 착공을 해서 3, 4분기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입니다. 체육꿈나무 육성사업입니다. 체육꿈나무 육성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해서 27개교 12종목 4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체 28개 학교에 13개종목에 285,562천원을 지원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도 큰 증감없이 27개학교, 12개종목, 287,562천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제2회 DMZ 평화마라톤대회입니다. DMZ 평화마라톤대회는 금년도에 1억2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9월 19일날 개회를 해서 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만은 우선 대회 성공가능성 여부는 충분히 검증을 한 그런 대회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규모도 늘려서 한 3,000명 수준으로 해서 방송사, 언론사 공동주체로 하는데, 현재 SBS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 공동주체, 주관사를 선정을 해서 약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풀코스, 하프코스, 10km등의 부문을 설정을 해서 금년도 이달중에 대회일정을 확정을 하고 대회 홍보에 들어가서 내년도도 9월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19쪽입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보조금 지원입니다. 전체 53개 대회에 44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5개 대회에 350,500천원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53개 대회에 444,905천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2005년도 고용촉진훈련 사업입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층인 생보자, 모자보호댕상자, 영세농어민등에 직업개발을 위한 훈련을 실시해서 고용기회 확대와 소득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9백4십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고용촉진훈련 8명, 농어민직업훈련 2명등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고용촉진훈련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2005년도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입니다. 공공기관 인턴제는 고등학교, 대학 졸업자로 28세 이하의 미 취업자가 되겠습니다. 근무분야는 정보화사업과 각종 행정자료 입력 및 기술습득이 되겠는데, 1인당 월정액은 6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내년 하반기 6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약 7개월동안 42백만원 예산을 들여서 12명을 채용해서 고학력 실업자들에게 취업준비기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11명이 3개월 15일간 2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22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1억원을 들여서 만 18세이상 60세이하 실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시군 행정정보화사업외 8개 사업이 되겠고, 연 인원은 1,960명정도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실업구제와 청년층 실업자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와수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와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재래시장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억이 지원되었고, 내년도에는 17억이 지원되어서 전체 24억 규모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아케이드설치, 2층 스라브신축, 화장실신축, 전기, 가스, 소방공사, 상가 리모델링 33개점포, 도색, 간판, 좌판등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공유토지분할과 시장조합원 동의가 늦어져서 명시이월을 해야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4억 예산을 들여서 내년 11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신철원시장 환경개선사업니다. 신철원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1,225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아케이드사업, 상가 리모델링 51개점포, 주차장 부지, 진입로정비, 전기, 가스, 소방, 기타사업등 해서 재래시장 상경기 회복하는데 일조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김화농공단지 분양금 징수입니다. 김화농공단지는 전체 24개업체가 입주를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분양대금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징수대상은 13개업체 505백만원이 되겠고, 분양대상은 5개구역을 재분양 추진을 하면서 미납업체에 대한 상환능력 판단과 입주계약 해지 또는 우량 중소기업을 대체 입주 추진하는 문제도 심각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한 경제기반 구축과 업체운영난 해소를 위해서 대출금리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이자 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자 보전율을 3내지 4%로서 저희 철원군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되겠고, 대출기한은 1년이 되겠습니다. 대출한도는 1개업체당 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20개업체 365,000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소기업·소상공인에 경영운영 자금난 해소에 일조를 하고, 업체 부담감소로 인한 자금이용 수요가 앞으로 더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공인 사기앙양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농공단지 2개 농공단지에 35개업체, 개별공장 42개 업체등 77개 공장이 유치되어 있고, 소상공인도 약 160개업체등 상공인들이 다수 있습니다만은 이들이 상공의 날로 해서 매년 3월 16일을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기념식을 기해서 모범근로자에 대한 포상, 업체에 대한 포상등 2,600천원을 지원을하고, 화합의 한마당을 위한 체육행사 등에 2,000천원해서 약 4,600천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 상공인들의 사기진작과 친목도모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이 내년도에도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주요업무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승열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김화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에 관전리 노동당사 화장실만 개축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의원님들과 다시 상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이 사업비가 김화 안보관광지 사업비로 확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도로포장이 도창리 101면도하고 정연리 멸공OP구간에 주차장하고 도로포장이 우선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 사업비로 확보된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에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지금 검토할 대상으로 저희가 올려 났는데요, 일단 설계를 하고 시행을 하면서 사업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과장님 보시기에도 열악한 부분이거든요. 화장실뿐만이 아니라 그 화장실이 이번까지 지으면은 세 번째 짓는 것 인데.

예.

우리가 계속 외치는 것이 관광, 인프라구축이고 한다는데 그거 만족 느끼겠습니까?

일단 화장실하고 상가 1동에 대해서는 누누이 지적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고요, 일단 국비 지원이 안되면은 군비로라도 투자를 해서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 좀 써주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 철원군의 관문인데 그렇게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것 이거든요. 그리고 9쪽에 도피안사 무설전 건립 부분에서, 도피안사 호장실 그 부분은 도피안사 때문에 지은 것 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를 왜 도피안사에서 못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관리문제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찰쪽의 사정에 의해서 스님 인력문제도 있고 그런 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보관광코스에 포함도 돼어있고 그래서 전적관 소장님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화장실 보수부분을 완벽하게 해놓고 관리를 전적관에서 좀 출입을 하면서 전방출입시에 그때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해놨습니다. 앞으로 관리상의 문제는 일단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사찰측에서는 형편이 닿을때 그때 부탁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도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한 것이고, 관광부분에서 도피안사가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관리 자체를 못한다는 게 이해가 도대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사찰에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강제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협의에 의해서 해야되는데 협의가 잘 안돼고, 또 관리를 장기간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대적인 보수도 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관리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네 위해서 지어주었는데도 그것도 관리를 못한다는 게 난 이해가 도대체가 안가고, 앞으로 도피안사 사업비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안주더라도 봉사를 해야할 사찰인데 말이지. 모양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 부분 관리개선 부분은 확실하게 좀 앞으로 해서요, 전적관 관리소에서도 관리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 대화로 잘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조경기장 트랙 그 부분에서 신문에 많이 났었고 그랬는데 그 부분 문제 없습니까?

의원님들께까지 심려를 끼치는 결과가 되었는데요, 지금 천연탄성고무 재질로 트랙공사가 발주가 되어가지고 사실상 도내 업체에 홍천에 있는 업체 성원건설에서 낙찰이 되어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만은 트랙공사에 대한 경험이 일천해가지고 사실상 완벽한 시공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육상연맹의 검증을 받는 과정에서도 지적이 다수 나왔고, 또 준공검사 과정에서도 지적이 다수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빙이 되면은 내년도에 보수가 되어야될 그런 입장에 있고, 지금 신문에 보도되었던 부분은 그것이 자재가 불량자재라는 그런 논쟁거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자재는 저희가 관급자재로 한 것이 아니고 사급 자재로 해서 저희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수를 해서 시공업체에 전달을 해주는 그런 체제로 해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만은 자재검수 과정에서는 절대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시공과정에서 노하우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 육상연맹의 검증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도 자재에 대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재불량품에 대한 논쟁은 자재를 납품한 회사와 언론사와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가는 그런 지경에 와있고, 또 해당 기자에 대해서는 고발까지 저희 경찰서에 되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시끄러웠던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말이죠, 재무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제한이 없습니까? 시공도 한번도 안해본 사람들이 경험이 있는 사업체가 입찰에 응할 수 있다던지 이런 부분... 이것은 기술을 요하는 것인데.

최초에 사업부서에서 발주할 때에 그런 제한적인 요건이 없으면은 저희가 제한을 못합니다.

재무과 입장은 그러신데, 거기에 두가지 이상 제한을 할 수가 없데요, 제도상으로. 사업비가 20억이상이면은 그런 제한이 가능하고, 저희가 재무과에서도 그것을 저희도 인제 시공실적이 있는 우수업체 이렇게 제한을 강구를 했습니다만은 두개이상 또 제한을 할 수 없답니다. 도내업체로 우선 들어갔고, 그리고 20억 미만 사업이고, 이렇게 해서 또 제한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제한이 안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하는데 도내업체 아니더라도 기술이 없는 도내업체를 갖다가 보호육성해야 된다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일단 하여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그런 부분이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확실히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늘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제한을 할수 없는 제도적 장치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 재공사 하는데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예, 일단 지적을 육상연맹으로부터도 구체적으로 한 10여군데 정도 받았고요, 저희 준공검사 공무원도 그렇게 지적이 되었고 해서 큰 무리없이 보수는 될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공사감독에 보다 철저를 기해서 마무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는데 우리가 또 본부석까지 고치고 그럴때 또 말썽이 나는 그런 부분이 될까봐 사전에 그런 부분 잘 검토해 주셔가지고 기술을 요하는 것이면은 그 요하는 부분을 충족을 시켜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바램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몇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와수 전천후게이트볼장. 저는 게이트볼장을 물론 신설을하고, 배드민턴장을 신설하는 것은 좋은데 향후 운영 관리상태에서 한번 검토해보신적 있습니까?

운영비문제는 어떤시설이던지 하여튼 운영비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만은 우선 갈말에 게이트볼장 하나 설치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전기세라든지 수도세라든지 상당히 애로들을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자부담원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기도 어렵고, 사실 군수입장에서 이런 체육시설 이것을 해 드리면은 거기에 대한 사후 관리비까지 사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제한된 예산으로 해서 참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인 것, 전기료에 있어서는 기본요금만이라도 군에서 책임져주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의원님들하고 보다 깊은 상의를 통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사후관리 문제를 어떤 기준을 설정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이렇게 의원님들하고 깊이 토의를 거쳐서 좋은 결과문을 내도록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말씀 해주셨고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사실 저희들이 철원 공설운동장 확장사업도 해야되고, 철원 실내체육관, 김화 생활체육공원조성, 와수 전천후 게이트볼장, 갈말 게이트볼장, 시설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게 신축만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향후 관리상태 운영문제 가지고 따져야 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갈말에만 벌써 봐도, 갈말에 2억8천 들여가지고 체육관 하나 해놓은것도 벌써 운영비 지원해 달라고 난리입니다. 전 체육시설 다 똑같아요. 다 몇억씩 들여가지고 해놓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향후 운영대책 문제, 이런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군 자체에서 관리하는 체육관 관리 운영비도 어렵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역간 균형적인 체육시설을 설치하게끔 해서 해 놓고 나중에 관리운영은 우리 군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어려움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무조건 크게만 진다고 되는게 아니예요. 지역간에 운동시설이 어느정도 되어야지 건물만 크게 지어놓고 운영비만 들어가면, 물론 져도 그 사람들이 운영을 다 할수 있다면은 이해는 가는거예요. 허나, 지금 하다못해 체육동호인들 모이면은 자, 그거 민선단체장이... 안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향후 이런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크게만 진다고 좋은 체육관시설이 되는게 아닙니다. 철원군에 종합체육관 크게 짓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모든 운영관리비가 소소하게 들어가게끔 검토해 주셔야지, 민선단체장이라 그러니까 크게만 짓고 여유공간만 갖겠다고 그러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런 것은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또한가지 우리 체육대회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군수기 체육대회 이런 것은 사실 통합해서 우리 날짜를 하루 잡아서 통합개최를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맨날 일요일, 토요일 해가지고... 운동장에서 이틀이면 이틀, 삼일이면 삼일 잡아가지고 통합대회를 개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글쎄,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도 주말이면 체육활동들이 있어가지고 곤혹스러운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아니, 군수기 같은 것은 가능하잖아요. 군수기 축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같이 일괄 잡아가지고 2박3일이 되던지 통합운영을 해서 한날 지역축제식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경기 가맹단체별로 특수한 사정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군수기 같은 경우는 8개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을 협의를 하고 토의를 한다면은 좋은 결과물이 나올수도 있을것으로 생각이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 균형으로, 이번 1회때에는 갈말, 내년 2회 때에는 철원·동송, 김화권 이렇게 돌아가면서 2박3일 지역축제 식으로 딱 끝내고 말아야지, 맨날 돌아가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잘 알겠습니다.

그것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철원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부지를 700㎡를 확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위치는 어디를 말씀하시는거죠?

이게 11월달에 예산내시가 되어가지고요, 저도 사실 자세하게 나가서 현장확인도 여태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차장부지 확보로 나온 것은 건설과에서 주차장시설을 하면서 국미은행앞에.

예.

그 주차장시설을 하면서 4가구인가 아직 해결을 못본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구를 마무리하는 방향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충분한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확실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자는 취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가구...

신철원시장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하시고 주차장 확보를 하기위한 사업이 아닙니까?

주차장도 같이, 저희가 주차장도 같이 할 수가 있거든요.

좋은 말씀이신데, 지난번에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도 협의가 계속 안되었던 사항이거든요. 만약에 차후라도 전에 보상받고 나간 사람들, 또 후에 우리가 협의가 되어서 보상이 후에 또 얼마 이루어졌다고 할때에 전에 보상받고 나간 사람들이 이의제기가 또 있을것으로 생각해요.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게 있으니까, 과장님 판단을 잘 해주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조합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고요, 건설과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추진하다하다 결국을 마무리를 못했는데, 시장조합에서 한다고 해서 그렇게 획기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일단 시장조합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안되면은 다시 조합과 협의를 해서 다른 좋은 사업으로 방향을 바꾸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김화 농공단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김화 농공단지 분양이 다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금 어느정도 안됐습니까?

지금 다섯 개 구역이 않되었습니다. 그것은 왜냐면은 부도가 나서 나가게 되면은 일단 입주했던 업체도 다시 일단 분양금을 다 완납하고 등기이전까지 완료한 업체들은 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양금을 내고, 또는 체납하고 이런 업체들이 부실한 업체들이 분양금도 체납이되고 이러는데, 그런 업체들이 주로 부도가 나서 다시... 현재 다섯 개가 분양되야될 그런.

다섯 개 분양될 곳은 평수로는 대강 얼마나 되죠?

평수는 제가 자료를...

알았습니다. 제가 대강 파악한 결과로는 한 8,000평이상 제가 파악한 사항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지난번에 전자빔사업 한 10,000평이상 규모를 우리 군에서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이런 여유공간도 농공단지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 활용방안을 찾아서 우선 해보면서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제의하고 싶거든요.

참고는 하겠는데, 갈말도 그렇고 김화도 그렇고 여기 벤처로 들어오는 것은 그곳으로 연결이 되는데 전자빔 만큼은 앞으로 더 확장을 해야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물리연구소 위치도 독립된 지역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글쎄, 독립된 지역에서 우선 현 사항이...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가능하다면 그렇게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수 있지 않느냐.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공단지도 다 분양이 안되고 해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혹시 전자빔도 하다가 사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해서 농공단지 제가 평수를 파악한게 한 8,000평이상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운영해서 또 잘돼면은 그 다음에 2만평, 3만평 또 토지구입해서 또 이전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흥재 의원입니다. 15쪽 김화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직 착공 못했죠?

착공계만 내고 바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예, 동절기라 그래가지고 착공계는 들어왔고요, 바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내년 11월에 준공계획으로 나와 있는데요, 11월달에 준공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계획으로 11월달까지 마무리 되는 것으로 했는데, 11월달까지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흙 매립부분은 동절기 공사중지명령하고 크게...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도 짚어 났는데요, 매립은 할수 있으면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수급회사 측에서도 그게 거취를 곧 표명할 것으로 저희가 일단 그런 제안을 해났어요.

제가 볼때에는 흙 갖다가 메꾸는 것은 지금 땅도 얼지 않은 상태이고, 크게 얼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사를 진행을 해도 매립 부분은 괜찮다라고 보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지 안정화 시설은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환경과하고 결론을 도출을 못했습니다. 추가예산이 한 1억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실무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결론을 도출 못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결론을 도출해서 이 본 사업이 시행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요, 20쪽 고용촉진훈련 사업에 대해서,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던 사업이죠?

전년도에도 12명이 있었습니다.

12명이요?

예.

12명 전체가 훈련을 받고 취업이 되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상없이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다 받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요 21쪽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예.

이것도 해마다 실시하는거죠?

금년도에 처음 실시가 되었는데요, 금년도 7월달서부터 11월달까지 3월 반동안 했어요.

7월달부터.

7월 19일부터 11월 5일까지 딱 3월 15일을 했는데, 금년에 11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취업 준비기간을 봐야 되는데요, 고등학교나 대학졸업자로 취업하지 못한 28세이하가 대상이 되는데.

2004년도에는 11명 했다고요?

예. 24,000천원 예산확보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11명을 월 60만원씩 주어서 11월달에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추진, 그 다음장이요. 이것은 실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이렇게... 이 사람들 무슨일을 하죠?

이게 정보화사업외 8개사업 이렇게 해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 국토공원화사업이라든지 국민관광지정화사업이라든지, 청소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군탄공원 정화사업 같은거, 또 중소기업 인력지원 같은거 이런 분야에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쪽에도 이 인력이 들어갑니까?

요청이 있는데는 지원을 해준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사업비가 적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군 행정정보화사업, 국토공원화사업 이런곳에 주로 많이 투입을 했는데 일단 이것은 모집을 해서 1월달중에 모집이 되어야 될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다른게 아니고 인턴제 운영이라든가 아니면은 공공근로사업추진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취지개요를 보면은 사회 적응과 지방행정 체험제공,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해가 갑니다.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기회제공, 이런데. 단지 이런 목적으로 해서 이 인턴제라든가 공공근로를 쓰는것인지 아니면은 필요치 않은데도 이런 것 때문에 이 인력을 쓰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인턴제는 지금 고학력 실업자들 상당히 많은 형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고학력 실업자들에게 어떤 취업 준비기간을 주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국가에서만 할일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여기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사회에 적응하고 저희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다보면은 지방행정에 대한 체험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분을 지금 부담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공공기관 인턴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한정 할 수는 없는것이고, 그래서 금년에도 한 3개월 15일정도밖에 못했고, 내년도에는 한 7개월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인턴으로서 근무를 하다가 취업 기회가 되면은 바로바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취업 준비기간을 조금이라도 좀 주자, 그런 취지의 사업이고요.

우리 본청에서는 필요없는, 사실은 필요치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 훈련을 체험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쓰는거죠?

체험기회도 체험기회이지만 취업 준비기간을 무료하게 보낼 것 없이 공공기관에 와서...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철원군에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서 쓰는 것인지?

아, 예 그런 부분은 물론 사람은 있는대로 다 필요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취지는 좋습니다만은 공공근로나 인턴제 운영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봐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지금 고학력 실업자들이 너무 많은 형편이고, 국가에서도 정말 고민입니다만은 계속 경기는 좋지 않다고 인제 체감적으로 느끼시는 문제이고, 그래서 이들에 대한 취업 준비기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만 여유만 있다면은 이들에 대한 취업 준비기간으로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 주는것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일단 많은 예산은 아니고, 또 이런 취업 준비기간을 통해서 자기 사회진출 기회로 삼아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분들이니까 좀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25쪽에 김화농공단지 분양금 징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2004년도에 우리 농공단지특별회계 징수로 해서 인력이 한사람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징수가 저조했단 말이죠.

예.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중소기업들, 특히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 그런 형편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국가 경제·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농공단지 분양대금 징수 독려등으로 해서 일용인부 한분을 의원님들께서 예산승은을 해주셨는데, 사실 과 전체에 인력을 융통성있게 쓸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도서관에 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도 온지 몇 개월 안되었습니다만은 와서 그런 실정을 파악을 했고, 또 도서관 운영도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일단 연초에 근무 하던 것을 돌리기도 어렵고 해서 일단 연말까지 그렇게 근무를 하고 일단 차후에 대책을 또다시 강구하기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태까지 그런 상태입니다만은 일단 분양대금 징수가 아주 미미하고 지금 징수율이 17%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일단 여기서 추진계획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을 하고, 정 불가피할 때에는 입주계약에 대한 해지까지도 강구를 하면서 우량 중소기업을 대체입주 추진하는 문제로 그렇게 확대를 해서 종합적인 징수, 늘 징수율이 아주 저조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즘 경기가 안좋고 그런데 이것이 분양대금이 잘 징수 되리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 사회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당초에 특별회계징수 요원을 갖다가 제가 알고 묻는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고서 결국은 특별회계 징수원을 다른쪽으로 했단말이죠.

예.

그것은 의원들을 기만한 것 아닙니까? 이런문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 다 지나갔는데 금년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도 목을 조금 바꾸어서 똑같은 인부임을 올려놓으셨죠?

예, 내년도에도...

그렇게 명칭은 박지 않았지만?

개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건설과소관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내년도 군도 확·포장사업은 군도 3호선 상노에서 관인 사거리간 4차선 확·포장 사업으로 그동안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설계에 반영코자 설계용역 마무리가 지연되고 있으나, 내년 1월중에는 발주하여 2006년말까지는 마무리하고자 하오며, 군도 4호선 문혜리에서 상사리간 3.5km는 내년도에 도비 1억원으로 우선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내년 추경에 추가사업비를 확보하여 용지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며, 2006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반영 착수코자 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쪽의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금년에 착공한 정연교 개축공사로 내년에도 9억원을 투자하여 내년 우기전에 마무리 하고자 하오며, 2003년에 착공한 육단~사곡간 2공구 340m는 아스콘포장을 금년에 완료하고 1공구는 박스암거설치와 일부 용지보상을 완료하였으나 내년에 필요한 사업비 1,391백만원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 마무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며, 다음장의 지포리 축분처리장에서 강포리를 연결하는 도로는 도비 3억원이 확보되었으나 본 노선은 2001년도에 군부협의 과정에서 관할 부대에서 과도한 협의조건을 요구함으로서 사업을 포기한 바 있으므로 먼저 군부협의를 진행하여 협의조건의 완화될 경우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촌마을 진입로 900m 확·포장 사업은 금년에 9천만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 완료하고 토지보상 협의중이며, 내년에 2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4쪽에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면파손이 심하고 선형 불량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양촌 사거리에서 대위리 구간에 대하여 금년에 892백만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일부 토지보상과 업체선정을 완료한 바 있으며, 내년에는 808백만원원을 투자하여 12월말까지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의 자체 및 기타 추신사업으로서 차선도색에 150백만원과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및 정비에 150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다음장 6쪽의 청양 1리 진입로개설공사는 의원님들께서 현장확인 하신바 있는 청양 1리 청양교와 기존 국도 43호선과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기존 도로가 마을을 관통하고 굴곡이 심하여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됨에 따라 내년에 3억을 투자하여 직선도로로 개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7쪽의 육단 2리 근남면사무소에서 필승회관까지 56호 국도변에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홍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협의중에 있으며, 내년 3월 착공에 차질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8쪽의 직탕 진입도로 정비사업은 기존 콘크리트로 포장된 진입로가 노후되어 아스콘으로 덧씌우는 공사로 90백만원을 투자하여 내년 봄에 마무리하여 관광객 맞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9쪽의 사문안천 주변도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철원, 동송읍 경계인 사문안천 주변을 정비함으로서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과 교통소통 원활로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73백만원으로 설계 및 용지보상과 지장물 철거를 완료한 바 있으며, 내년에는 15억을 투자하여 우선 도로를 개설하고 2006년도에 33억을 투자하여 주차장과 공원 2개 조성을 마무리 하고자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장 동송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동송초교에서 철원여고앞까지 도시계획도로 2,00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소요사업비는 70억원이며, 금년에는 2,768백만원을 투자하여 용지보상과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고 동송초교 입구까지 보도블럭 및 1차 포장을 완료하여 동송초교 학생들의 등·하교시 통행불편을 우선 해결한 바 있으며, 내년에는 15억을 투자하고, 2006년에 27억을 추가 투자하여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장 와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와수초교앞에서 무금천까지 1,660m에 총 4,485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2,035백만원의 사업비로 용지보상 및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고 도로개설에 착수하였으며, 내년에는 2,450백만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마무리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문혜 삼거리에서 사거리구간 1,000m 양측에 인도설치 사업으로서 금년에 5억을 투자, 500m의 보도블럭을 설치하고 마무리작업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5억을 투자하여 잔여구간의 보도블럭 설치와 가로등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에 이평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기 개설한 개나리아파트 후면 도로에서 이평시가지 우회 제방도로와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총 2,000백만원이 소요되며, 내년에는 395백만원을 투자 일부 구간의 용지보상과 도로개설을 착수하고 2006년에 1,605백만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에 와수 6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서 와수리 56번국도와 와수 6리 47번국도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70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소요사업비는 4,600백만원으로 내년에는 1,090백만원을 투자하여 일부 용지보상과 지장물 철거를 하고 도로개설을 착수하며, 2006년도에 잔여사업비를 확보하여 마무리하고자 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장 기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와수 3리 연세의원앞 보도설치에 52백만원, 자등 3리 3사단 진입로에 보도설치를 위하여 61백만원을, 화지 7리 소망교회에서 산호아파트간 도로정비 27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드린 바 있는 아름다운 철원만들기 사업에 10억원의 예산으로 시범 가로를 선정하여 가로등, 간판, 도로변 소규모시설등을 전문가에게 설계 용역의뢰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기획감사실과 구체적인 사업규모, 내용등에 대하여 협의 추진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쪽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비 도시지역을 포함한 우리군 전 행정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토록 정해짐에 따라 우리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약 17억원의 예산으로 금년 12월중 업체선정을 하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계획수립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장 한탄대교와 승일교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237백만원을 지원받아 총 466백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현상공모작품 11건을 접수하고 12월 16일 공모작품에 대한 심사를 거쳐 본격적인 행락철이 도래하기 전인 내년 상반기중 마무리하여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매입사업으로서 2005년에 총 1,017백만원으로 소송이 제기된 부지와 법정 매수청구된 재산에 대하여 우선 순위를 선정 보상해 나가고자 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현수막 게첨대 교체사업은 관내 설치된 현수막 26개소 35개중 노후된 강관주 게첨대 11개를 접철식으로 교체하여 밝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형성하여 불법광고물 발생을 억제하고 건전한 광고문화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비 73,000천원을 지원받아 총 243,333천원의 사업비로 6개소 1,600m를 포장하는 사업으로 읍면별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된 주민생활과 직결된 도로를 선정하였으며, 2005년 상반기중 마무리하여 생활기반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정주의식을 고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장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도비 30,000천원과 군비 30,000천원을 투자하여 와수 4리 복지단 진입로 400m를 확·포장하고자 하오며, 다음장 군인아파트 주변환경 정비사업은 갈말읍 문혜 3리 군인아파트 단지내의 어린이 놀이시설 및 주변환경정비에 50,000천원을 투자하고 근남면 육단 3리 군인아파트 단지내 배수로와 진입로 정비에 50,000천원을 투자하여 군인아파트 주변정비로 쾌적한 생활분위기를 조성하여 군인가족의 정주여건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의 내년도 하도준설사업은 남대천과 와수천에 퇴적된 토사로 인하여 홍수시 수위 상승등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제방월류등 치수 안전도를 저해하므로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사업으로서 국·도비 145백만원과 군비 57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장 내수침수 방지사업은 와수, 생창, 학사, 정연, 이길리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 336억원이 소요되며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시행되는 대단위 사업으로서 내년에는 우선 2억원의 예산으로 와수, 생창리에 대한 타당성조사와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며, 갈말읍 정연리와 동송읍 이길리는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설계용역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내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은 철원읍 산명리 용강천 수색중대부터 하류 200m를 정비하는데 180백만원과 김화읍 생창리 암정 1교 하류 200m정비에 160백만원등 총 340백여만원을 투자하여 수해 사전예방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과 영농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장 하천 유지보수계획을 보고드리면, 내년에는 군비 234백만원으로 지방2급하천 보수에 90백만원을 소하천 정비에 144백만원을 투자하여 우기전에 경미한 보수·보강 구간을 정비함으로서 수해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름 행락철 안전사고 예방에대하여 보고드리면, 내년에도 64백여만원의 예산으로 유급감시원을 고용하여 2005년 7월 1일부터 8월말까지 2개월간 관광객이 집중되는 주요지점에 안전계도요원을 배치하고 유관기관과 신속한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하여 물놀이 익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과 행락객의 안전의식을 고취해 나가고자 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장에 농어촌버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내년에는 총 661,400천원을 벽지노선 손실보상과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통학요금 할인 보전등 버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제공코자 하오며, 버스구입비 지원을 제외하면 34,100천원이 내년도에 순증 되었음으로 보고합니다. 다음장 버스 승강장 정비사업은 내년도에 70,000천원을 투자하여 10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끝으로 한탄강 하천골재 매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송읍 이길리 마을 하류측 한탄강에 퇴적되어 있는 혼합골재 342,578㎥을 1,020,000천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각대금은 내년도 8월말까지 3회에 걸쳐 분납되며 우리군의 예상수입은 510,000천원으로 세외수입증대에 상당한 기여와 이길리 풍수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뢰안전사고 예방과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신속하게 마무리 되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문혜~상사리 하고 지포~강포간 도로 이번에 도비 4억 내시된 것 있죠?

예, 예산에 반영을 했어요.

예?

도비만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요, 보고 드린대로 일단 설계를 하고요 지포~강포 구간같은 경우에는 2000년 2001년도에 군부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요구조건이 있어서 사업이 취소되고, 삼성리로 바뀌어 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군부하고 사전협의를 해볼려고 그럽니다. 구간에 따른 협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로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실장님 말이죠, 도비내시사업 4억 들여가지고 예산편성 안된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청취불능)

예?

건설과장 말씀도 있었지만은 우선 설계용역이 나와야 되고, 또 부지매입비등 상당한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성부터 검토가 되어야 되니까는 우선 그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목이라든 다른데로 전용이 안되니까는...

아니, 다른 비목이 아니고 일단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선 보조내시가 되었으면 우선 자체사업부터 우선권이라고 보는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 이번에 예산요구 각 실과소에서 들어온게 8백39억인데 자체사업 선정된 것이 3백30억밖에 안되어 가지고 1/3밖에 수용이 안되었고, 또 국비가 늘어나는데에 따른 도비, 우리 군비부담이 130억 더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진행되고 있는 사업, 기존 사업 마무리라든지 해야지 신규사업은 가급적 자제하든지 억제하는 방향으로 편성할 수 없음을...

아니, 군비로 신규사업하는게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업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불가피하게 해야될 사업이지, 예산검토 과정에서도 나오겠지만은.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비 내시되어 가지고 군비 안세운데가 또 있어요?

다른데것은 제가 모르지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실무자한테 얘기를 들었고, 지금 내대~상사 구간만 해도 한 56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글쎄 56억을 한번에 다 하라는게 아니고, 실장님 그렇잖아요, 사업이 왔으면 도비내시가 되었으면 거기에 우선 사업을 해주셔야지 자체사업이 우선입니까?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같으면은 내년 1회추경도 있으니까는 그때 다시한번...

아, 1회추경, 2회추경을 따지지 마시고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얘기지. 우리 예산계 얘기를 하니까, 건설과에서는 이게 급한사업이 아니니까 안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누구하나 건설과에서 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예산계에서 그렇게 또 얘기가 나온단 말이예요, 지금.

예산을...

(청취불능)

하여튼 여러번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관심을 갖고 계속...

저희가 추경에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중간에 시행 과정에 관한 사항은...

이번에 예산 삭감과정에서 말이죠 실장님 말이죠, 여기 충당시킬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제가 대답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네요.

어려운 부분은 왜 어려운 부분입니까?

지금 삭감된 예산에 대한 문제는...

증액시켜야죠, 당연히.

그것은...

자체사업이 우선입니까?

증액하는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는 무슨 한계예요, 말씀해주세요 한계라는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와수 6리 도시계획도로 사업하는데 1,090백만원 예산 계상했죠?

예.

이거는 왜 접경지역지원법으로 거기에 해당이 안되고 군비로만 투자를 하는겁니까? 해당이 안돼는 겁니까?

접경지역지원법 대상사업에 일단 포함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금년에 접경지역지원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겁니다. 재검토사항에 재검토 될 때에 접경지역지원사업으로 다시 포함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중앙하고 의견교환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는 안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군비로 확보를 했고, 총 46억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접경지역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된다 할지라도 일부 군비는 부득이 부담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가 접경지역사업으로 들어가도록 책정이 되도록 노력중에 있습니다.

아니, 왜그러냐면은 군비를 갖다가 도비사업 같은 것 내시 내려온것도 확보를 안해주면서 이런 것은 자체사업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접경지역지원사업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어촌버스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노선이 우리 철원군에 동송, 갈말, 김화권 연결해서 버스가 일방으로 다니는 버스가 없잖아요? 그죠?

영종여객도 있죠.

예?

동송에서 지포리 나오는 버스는 있고.

아니, 동송에서 김화까지.

김화가는 버스는 저희가 작년에도 애들 통학시간에 두 번,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두 번을 넣었었어요. 그런데 이용객이 워낙 없고 거의 이용을 안하기 때문에 넣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측하고도 협의중에 있어요. 얼마나 학생이 되고, 저희가 통학생에 대한 보조도 해주기 때문에 이용하는 학생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1일 2회정도로 통학시간에 맞추어서 2회정도로 지금 내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학교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거 신경을 써가지고 제가 볼적에는 주민들이 동송, 김화권하고 직접적인 연결된 교통량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민원 받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지금 반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손실보상은 저희 군에서 해주는 것 이니까요. 우선은 저희가 의지하는대로 노선 선정은 가능합니다.

예,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버스 승강장 정비사업이 어디어디 장소가 확정 된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신청받은게 30개소 되는데,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시급한데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19쪽에 현수막게첨대 교체사업이 있는데, 현재 기 설치된 게첨대를 위치를 변경할 부분들은 없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옛날에 설치한 강관주들과 페인트 도색된 강관주들이 위치변경이나 이런것들 도로가 새로 개설되면서 위치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접철식으로 바꾸면서 강관주는 폐쇄하고 위치를 변경해서 잘 보이는 쪽에 이용도가 많은데다 설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진혁 입니다. 아까 박성호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동송에서 김화 버스구간에 대해서 학교측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자료수집하고 의견안을 지금 듣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의견을 먼저 들어서 일단 넣어서 한 6개월이상 운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용하는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손실보상비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내년에 방학이 끝나면은 바로 넣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학생들 50%를 통학비를 보전을 해주는데 지금 학교측에서 얘기하는 사항은 지금 특히 공고 같은 경우에는 갈말지역이나 동송지역에서 김화쪽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전교를 따지면은 한 40명에서 5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노선의 불편함도 있지만은 통학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게 지금 한가지 있단말이예요. 차를 갈아 타면서의 통학비 부담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학교측에서는 몇 번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50%를 보전을 해준다고 해도 그 50%의 통학비 부담이 상당히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동송에서 김화간 구간을 검토하면서 심층검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통학요금이 부담스러우면 저희가 손실보전을 더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측에 자료도 다시 한번 저거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천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농촌지도사업 추진방향, 농촌지도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2005년 농촌지도사업 추진방향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05년 농촌지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술보급등 총 20건의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청정 고품질 쌀 안정생산과 핵심기술 중점지도를 하겠습니다. 고품질 벼품종 적정재배 지도입니다. 고품질 벼품종 확대재배를 하겠습니다. 전체의 84%가 고품질 벼품종이 재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중에 오대벼가 70%, 문장벼 10%, 태봉벼 3%정도 될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량 벼종자 확대공급을 하겠습니다. 종자 소유량 600톤중 455톤을 공급해서 전체의 75.95가 우량 벼종자가 공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중에 정부 보급종이 29.6%, 군채종포 42.8%가 되겠습니다. 새기술보급시범사업은 4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벼농사 종합교육장 운영입니다. 2개소 4.8ha를 25,596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벼농사 시험연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벼농사 영농단계별 현장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김화지역 벼농사 종합시범단지 운영은 1개소 2.5ha를 하겠습니다. 신기술 벼습답 직파재배 시범은 1개소 3ha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고품질 벼 채종단지 운영입니다. 고품질 벼 채종단지는 8개소에 37ha, 국가보증 벼종자 채종포는 1개소 8ha를 각각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종자 채종목표는 오대벼, 태성벼, 태봉벼등 3품종 290톤의 채종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6페이지입니다. 밭작물 우량품종 시범입니다. 추진계획에서 밭작물 우량품종 비교전시포를 운영하겠습니다. 옥수수등 4개작물 시범운영 하겠습니다. 밭작물 우량종자 공급입니다. 콩, 옥수수, 감자등 보급종 3작목을 확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작목별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생력재배 기술보급을 하겠습니다. 수경재배용 양액분석 장비확보를 1조를 하겠습니다. 36,000천원의 예산으로 양액분석기를 확보를 해서 종합검정실에 검정장비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우스경보장치 및 일사감응변온관리 시스템시범은 1개소를 2,000천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병해충 생물적 방제시범은 1개소에 0.2ha를 3,000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수출 파프리카재배 옥외 차광설치 시범은 1개소 0.1ha를 15,028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특용작물 고품질재배 기술보급입니다. 작목별로 주산단지화 고품질 재배기술 보급을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버섯재배사 빙축열활용 냉방시스템설치 시범을 10개소를 150,000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산약 마 재배시범은 1개소에 0.1ha를 8,500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식용 박재배 생산시범은 1개소에 0.1ha를 3,000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느타리버섯 소득안정화 시스템 시범은 1개소에 25평을 40,000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은 2,400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특화작목 시험은 특용수시험 및 육묘 생산보급을 하겠습니다. 백합 조직배양중인데 2005년 4월에 농가에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속작물 자생화 재배시범을 하겠습니다. 가로변 식재용 초화류 재배는 3종에 107,000본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원예 공동육묘장 설치시범입니다. 과채류 육묘 전문생산단지 조성으로 소득화 품종을 육성하고, 외부의존 개별 묘종구입에서 집단생산 공정묘 생산기술 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에 0.3ha를 415,000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자동화 3중 보온하우스설치등 현대화시설을 갖추고 육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대효과로는 파프리카, 오이, 토마토등 묘종을 연간 60만주 20ha분을 생산해서 시설농가에서 종묘구입비를 절감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철원쌀 생산이력 기반조성입니다. 2004년도에 전국 최초로 저희가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철원쌀의 우수성, 안전성의 지속적인 홍보로 유통 소비기반을 확대 구축하고 소비자의 안전욕구 충족으로 경쟁력 강화 및 철원쌀 명품화의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유기재배, 무농약재배를 구분해서 약 300ha에 120농가가 참여를 해가지고 1,500톤의 쌀을 생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8,660천원으로 농약 잔류성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사업대상자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참여농가의 단계별 컨설팅을 실시하고 참여 부서별로 업무분담을 철저히 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친환경농업 확대실천입니다. 친환경농법 실천기술 확대보급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종합시험포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우렁이농법 실증시험, 생물활성효소제 처리에 의한 미질향상 방안연구, 친환경 참게농법 실증시험들을 하겠습니다. 특히 친환경농업제재 비교시험을 하겠습니다. 스테비아등 약 5종의 친환경제재를 시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검정실 운영입니다. 토양정밀검정 1,300점등 각종 토양검정 사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농업경영개선입니다. 농가경영 표준진단 및 기초컨설팅 100농가를 대상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 정보화지도를 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및 가격정보 수집분산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축산기술지도입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기술보급을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한우, 젖소사육 시범입니다. 한우 인공수정 시범 3개소에 3,000천원, 젖소 착유환경 개선 시범 1개소에 40,000천원, 축사 유해환경해소 안전축산물 생산 시범 2개소 16,730천원, 한우 연구모임회 모기퇴치등 지원사업 15개소에 7,500천원등 각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15쪽입니다. 젖소 생력관리형 착유환경 개선시범 3개소 120,000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양봉 사육시범입니다. 생력관리형 양봉 비가림시설 설치 시범은 10개소를 50,000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시범입니다. 답리작 이용 양질조사료 증산 시범 1개소에 12,000천원, 양질 자급조사료 생산 생력화 시범 1개소에 84,000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축산분야 자원화 기술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장 16쪽입니다. 새로운 영농기술교육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입니다. 2005년도 1월 11일부터 시작해서 26일까지 12일간 실시를 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인원은 6개과정 40회에 3,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여름철 당면과제 현장교육은 7회에 600명,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4작목 240명,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7회에 112명을 대상으로 해서 각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농업 전문인력 육성지도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은 제21회 철원군 선진농업인대회를 2005년 11월 11일 700명을 대상으로 개최를 하겠습니다. 여름철 특별영농 과제교육은 7~8월에 600명을 대상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입니다. 9개모임 459명을 대상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우수연구모임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는 철원에 철원쌀연구회가 금년도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우수 연구모임회로 선정이 되어서 내년에 상사업비 35,000천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4-H회 육성지도입니다. 현황에서 현재 4-H지도는 후계농업인력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9 ~ 29세까지의 농촌 청소년을 대상으로 육성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농 4-H는 144명, 학교 4-H는 3개학교에 149명등 총 293명을 저희가 중점 지도하고 있습니다. 중점추진계획에서 학교 4-H 과제활동지원을 4개교 20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영농 4-H 시범과제 활동을 2개소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 4-H야영교육등을 철저히 해서 4-H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4-H회원 배가운동을 위해서 영농4-H회원 확보, 학교 4-H확대조직, 우수지도자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19쪽입니다. 농기계수리소운영입니다. 수리소는 계속해서 3개소를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목표는 연간 6,000대를 목표를 두고 사업비는 485,605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그중 재료비 부품비가 약 200,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순회수리실시는 민북 및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연 60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안전경광등 설치를 300대를 하겠습니다. 폐농기계수거사업을 100대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농촌생활개선입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 시범사업은 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농촌 노인문화 생활지원은 1개소를 20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설치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지원은 13백만원의 사업비로 9개소의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농촌생활 기술과제 보급사업은 5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중에서 제례음식 대행업 시범사업은 57,500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역시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으로서 오대쌀 이용 지역 전통주 생산은 46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제 3회 농촌여성 여름철 특별교육 및 수련회를 8월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다음장 21쪽입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입니다. 사업량은 9과정 49회에 625명을 대상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농촌사랑 마인드함양 교육등을 구분해서 특색있게 내실있게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22쪽입니다.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시범입니다. 철원읍 대마리를 대상으로 2년차 사업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에도 1차년도 사업으로 약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테마체험장 시설보수, 공동숙박 집기확보, 운영 기자재 확보등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2차년도로서 시설 및 프로그램 보완, 캐릭터발굴, 홍보마케팅등을 해서 상설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 공동연구 사업입니다. 우선 기관간 협약체결은 금년도 7월 31일날 강원도와 철원군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연구개발실을 설치를 해서 농업연구사 3명을 확보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동 연구개발 과제로 5분야 5건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520백만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험연구장비 구입비는 300백만원, 시험연구 사업비 20백만원등 320백만원은 군비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용역비는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도비를 지금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직막장입니다. 현장영농기술지도 강화입니다. 농촌지도 추진태세를 확립하고 영농기술정보 제공확대 하겠습니다. 농번기 영농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시험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특화 시험연구 기반조성을 위해서 150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철원군 농업기술센터가 금년도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농촌지도사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0백만원의 상사업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로 광합성 측정장비등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철원농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10쪽에 원예 공동육묘장 설치시범사업이 있는데 이 실시사업자는 선정이 되셨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할려고 아직 안했습니다. 연초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자는 어떤 능력이나 이런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지 않으셔요? 기술적인 능력이 많이 필요로하는 부분 같은데.

우선 사업비로 보았을때 상당히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부담 우선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육묘를 할려면은 기존에 경험자나 경력자 중에서 그런 육묘기술이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고, 우선 또 하고자하는 열의와 적극성이 있는 분을 적임자를 선정을 해야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에 그런 기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느정도 됩니까?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김화지역에서 시설원예를 거의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고 몇분이서 단지를 구성해서 하시면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두세분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육묘를 키우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약하고 나서 계약 농가들한테 실패를 하면은 1년농사가 다 망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현재 지금 기대효과에서 보면은 주당 500원으로 갖다가 종묘구입비 33%를 절감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원예농가들은 바라는 것이 가격이 단가가 싼 것 보다는 우량종묘, 우량묘를 원하고 있거든요. 지금 주다 750원이라 하면은 750원짜리라도 현재 춘천이나 외부에서 사오는 것 보다는 더 묘를 이 지역에서 더 좋은 우량 육묘를 해가지고 그들이 이 묘를 가지고 더 생상이 많아지고 이럴 수 있는 우량육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지금 기 화훼농가에 이것을 접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사업비 자부담 부분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화훼농가하고도 같이 접목할 수 있게끔 좀 우리 소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신다면은 육묘사업자들이 실패 안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히 해서 실패하는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입니다. 200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서면보건지소 이전신축서부터 건강 시범마을 운영 19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면보건지소 이전신축입니다. 서면보건지소는 ´86년도 신축된 건물로서 두 번에 걸쳐 집중호우로 건물에 균열이 가는등 상습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서 2004년도 국비지원 대상시설이 확정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소요예산이 851,570천원으로서 위치는 서면 자등리 752-2번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370.56㎡이며,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사업준공을 2005년 12월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대마보건진료소 이전신축입니다. 본 건물은 ´83년도 신축된 건물로서 소요예산은 336,379천원으로 건축면적은 183.87㎡, 부지면적은 40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사기간을 2005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 4개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근남보건지소 보수공사 계획입니다. 본 건물은 ´86년도에 신축된 건물로서 소요예산은 27,480천원으로 사업내용은 지붕도막방수를 254㎡, 현관 창호설치 9㎡, 화장실 타일보수 53㎡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사업준공은 2005년 5월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7,060천원으로서 사업대상은 5,787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강보건 실태조사를 4,063명에게, 노인 의치 보철사업을 17명에게, 구강보건실 설치운영을 5,755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대책입니다. 환자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 10월 30일현재 총 108명이 발생되어 말라리아 12, 결핵 14, 성병 69, 쯔쯔가무스 1, 랩토스피라증 1, 장풀혈성대장균 1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86,922천원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사스,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운영을 2개소, 역학조사반 편성운영을 1개반 8명, 기생충검사를 10,200명에게,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을 만성신부전증외 10종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말라리아 특별관리대책입니다. 환자발생현황은 10월 30일현재 작년도 22명에서 12명이 발생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57,264천원으로서 고위험지역 지정관리 및 위험지역 추가지정을 42개마을, 집중방역기간 설정운영을 30일간, 고위험지역 축사내 모기유인퇴치기를 883대, 시가지 민·관·군 합동방역활동을 주 2회, 말라리아 매개모기 개체군 밀도조사를 주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관리대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81개소로서 의료기관이 30, 약업소 42, 기타 안경업소가 8, 치과기공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약업소 정기지도·점검을 1회 81개소, 마약류 취급 의·약업소 점검을 2회, 앵속·대마 불법재배사 단속을 1회 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하고 합동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2,656천원으로서 사업대상은 의료취약계층 1,123가구204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거동불편 재가환자 가정간호 및 재활장비 대여를 150명에게, 만성퇴행성 질환자 방문보건 서비스 제공을 1,000명에게, 대장항문질환 무료진료를 3회 150명에게, 찾아가는 한방의료 서비스 24회 96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국가 암관리사업 및 골다공증, 갑상선 질환 검진입니다. 사업비는 63,198천원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암검진사업을 2,653명에게, 고밀도 검진을 161명에게, 암 예방교육 홍보를 3,00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타 설치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95,430천원으로 운영내용으로는 체력측정, 운동처방, 운동교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을 1,000명에게 운동교실운영을 10회 200명에게, 고혈압, 당뇨환자 집중관리를 10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63,785천원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영양지도 교육을 3,000명에게, 2005년 어린이 영양캠프운영을 1회 70명에게, 흡연예방 인형극을 유치원 초등학생에게 2회 1,000명에게, 청소년 금연교육 및 홍보를 13,00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2,903천원으로서 사업량은 20,000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 정기접종 5,000명에게, 전염병 임시접종 15,00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주민진료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8,200천원으로서 주요 사업별 사업량을 말씀드리면, 내소환자 진료를 55,000명에게, 이동순회진료를 28회 680명에게, 고령자 무료진료 25,00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710천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8종에 2,715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500명, 보육시설 순회건강검진 41개소 1,360명에게, 모유수유 권장등 홍보 계몽사업을 13회 30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검사실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75,960천원으로서 사업량은 임상병리 검사를 간기능 검사등 22종에 19,000건, X선 검진을 4,000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제증명발급 사업입니다.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을 2,500건, 운전면허 신체 적성검사를 1,500건, 일반건강진단을 500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시설 및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대상업소는 1,500개소로 식품접객업소가 1,224개소 공중위생업소가 27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업소 현지 지도점검을 연2회,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확대를 일반음식점 총 업소의 5%까지, 식품접객업소 영업주 위생교육을 연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및 식충독관리입니다. 대상업소로는 279개소로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138, 식품소분 판매업이 17, 집단급식소가 43, 식품자동판매기가 8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 검사를 100건,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집단급식소 점검을 년 2회, 학교 주변 및 식품판매업소 유통식품 점검을 월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강시범마을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6,030천원으로서 사업대상은 아직 미지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 주민 건강수준 기초조사, 체력측정 운동처방을 전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가구별 고혈압 당뇨관리, 금연 절주운동 전개, 노인 치매예방체조 보급을 년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식습관지도 등 보건교육을 4회, 건강증진관련 행사실시를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흥재 의원입니다. 6쪽에 말라리아 특별대책 이거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네요.

예, 그렇습니다.

2004년에는 12명. 이게 몇일자 기준이죠?

10월 30일자입니다.

10월 30일자?

예.

지금까지 고위험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42개마을이 어디어디입니까?

현재까지는 고위험지역으로 23개 마을을 지정을 했었고요, 올해 19개소를 확대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도 보건소에는 신고가 되어있지 않지만은 말라리아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추가로해서 그 마을이 포함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관내 다른 병원에 알아보시면은 추가로 그 이후에 발생한 사례가 있을겁니다. 한번 참고 좀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전적지관리사무소장 이형남입니다. 전적지관리사무소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입장객 및 수입분석,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고석정 안내간판 정비공사등 7건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입장객 및 수입분석입니다. 관광객수는 11월 30일현재 537,741명으로서 지난해 대비 4%가 감소되었으며, 차량대수는 64,359대로서 5% 증가되었습니다. 수입현황은 367,585천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6% 감소된 실정입니다. 최근 5년간 관광객수와 수입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4쪽 고석정 안내간판 정비공사입니다. 하단에 사진과 같이 노후화되고 퇴색된 안내간판을 정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안내간판 3조, 전광판 1조를 20,000천원의 사업비로, 사업기간은 2005년 3월부터 4월까지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장 정문 매표소 케노피설치입니다. 정문 매표소는 그늘막 미설치로 비나 눈이 오는날 정상적인 근무는 물론 매표에 따른 관광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정문 매표소에 H-bin식 철골기둥과 넥산가공 조립 케노피 1식을 소요예산 30,000천원으로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장 6쪽입니다. 제 2땅굴 야외 화장실 개선공사입니다. 제 2땅굴의 야외 화장실은 재래식 화장실로서 관광객들의 불편과 더불어 우리군 이미지 손상에 저해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현재의 재래식 화장실 1동 20평을 리모델링하여 사업비 170,000천원으로 수세식 화장실로 개선함으로서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해소는 물론 깨끗하고 아름다운 우리군 이미지에 일조 하고자 합니다. 다음장 고석정 음수대 보수공사입니다. 낡고 노후화되어 관광객들의 위생은 물론 관광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음수대 4개소를 우리군 특산품인 현무암을 이용한 돌탑형 음수대로 사업비 15,000천원으로 보수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장 8쪽입니다. 구 사무실 주변 휀스 보수입니다. 고석정 도로변 휀스에 일부 파손과 극히 노후화로 관광객 및 운전자들의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를 위하여 구 사무실 주변구간 200m에 휀스를 사업비 15,000천원으로 보수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장 휴게시설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관광객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고석정 잔디광장과 승리매표소에 공원벤치 3동을 사업비 15,000천원으로 설치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장 제 2땅굴 전시관 도장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전시관 60평에 대하여 사업비 10,000천원으로 도장 시공 추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안보 전적지 조성과 다시 찾고싶은 관광 철원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쪽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범장병 초청행사입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활성화는 물론 민·관·군 화합의 계기를 마련함과 아울러 청정철원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2년부터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행사개요는 관할 땅굴 관할 부대인 6사단 7연대 및 이하 3개 대대를 대상으로 매월 1회씩 모범사병 40명을 초청하여 우리군의 청정오대쌀을 비롯한 우리군 홍보와 군 장병 사기진작을 함양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현재 11회 440명을 초청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본 시책에 적극 지원과 협조를 하여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적지관리사무소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진혁 입니다.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땅굴과 관련되어서 6사단 7연대하고 하는데 이것을 6사단뿐만 아니라 기타 사단하고도 이렇게 오대쌀 홍보차원에서 확대할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타과에 있을 때에도 의원님들께서 똑같은 추가질의 하신적이 있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만 이것과 병행해가지고 저희 부서에서는 이 파트대로만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도 우리군민 하나되기 운동과 관련해서 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3사단, 6사단을 포함 시키면서 5사단, 15사단, 8사단, 군단에 예하 포병여단 이렇게까지 관내에 들어와 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구역별로 나누어서 행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자치행정과에서 별도의 그런 행사를 지금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내용도 이거와 비슷하게 가는겁니까?

내용은 못하지만 그런 쪽으로 주문하신...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

알았습니다.

환경사업소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을 포함하여 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200톤으로서 금년 12월 6일현재 33,849톤을 처리하였으며, 내년도에는 1일 120톤 연간 36,000톤을 처리할 계획이며, 소요되는 경비는 1,26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70톤으로서 금년도 12월 6일현재 17,176톤을 처리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1일 65톤 연간 19,500톤을 처리할 계획이며, 412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쪽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35톤으로서 2004년도 12월 6일현재 7,019톤을 처리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1일 25톤 연간 6,250톤을 처리할 계획이며, 128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슬럿지 처리계획입니다. 금년 12월 6일현재 5,148톤을 86농가에 무상공급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6,000톤 정도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년 2회 유해성분 검사를 실시한 후 각 농가에 무상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8백만원이 추정됩니다. 6쪽 위생처리장 관리동 신축입니다. 시설노후로 인한 붕괴 및 누수등 시설관리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 위치에 193백만원을 투자하여 60평규모의 관리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운영장비 확보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현재 사용중에 있는 ´93년 3월식 2.5톤 타이탄 트럭을 1톤 트럭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소요액은 14,26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3쪽에 위생처리시설 운영관리 부분에서 우리 군부대에서 나오는 분뇨는 어떻게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받아서 처리하죠?

그것은 일반가정이나 시설에서 배출되는 것 똑같이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날짜를 배정해 줍니까?

예, 날짜를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지정을 어떤식으로 날짜를 배정하고 있죠?

처리량이 하루에 총 70톤이기 때문에 초과가 되면은 처리가 곤란합니다. 군부대 배출물은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배출물하고 농도가 달라가지고 하루에 집중해서 받을 경우 우리 처리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루에 세차내지 네차를 배정을 해서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별로 날짜배정 할 때에 연일해서 배정을 해주시는 겁니까?

예?

날짜 배정을 사단별로 할 때에 연일해서 몇일부터 몇일까지 해가고 날짜를 배정...

요일로 지정을하고 있습니다.

예?

요일로 지정을 하고 있어요.

요일로요?

예.

제가 우리 사단 군부대 원사님들하고 미팅을 갖다 보니까 사단에 배정된 날짜를 그들이 원하는 날짜라든가 미리 접수를 받아가지고 날짜를 배정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하더라구요. 왜그러냐면 이게 어느 날짜를 몇월달에 몇일서부터 몇일 이렇게 해놓으면은 거기 비상이 걸리거나 훈련이 있게 되면은 처리를 못한다라고 그렇게 민원을 내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단별로 해서 협의를 해주시면은 서로가 편의성을 추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예, 검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분뇨처리 부분에서 사용료징수가 조금 우리 연간 운영관리비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징수 인상부분은 검토해보신적 있으세요?

우리 처리비용에 비해서 아주 형편없는 사용료인데, 지금 한 5, 6년간 지금 동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상승을 우려해서라도 이게 올린다고 그래가지고 전체 처리비용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수도 없고, 일반 서민경제에만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이나 침출수처리 부분보다도 이 징수부분 이 분뇨처리는 징수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약하다 보니까 어느정도는 좀 인상되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이게 처리량으로 보면은 분뇨쪽이 그렇게 약한 것은 아닌데, 축산분뇨쪽에서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위생처리시설에서는 영세민들이 쓰시고 중산층도 있고 하류층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 저희가 감안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검토를 안하고 계시다?

예.

알겠습니다.